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강한곤 의원 발언

제300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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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하실 위원님들과 수감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끝날 때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어제 이어서 오늘의 감사일정에 따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장인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 이영호 팀장입니다. (인사) 교통시설팀 강성민 팀장입니다. (인사) 운수행정팀 김수진 팀장입니다. (인사) 교통사범관리팀 이광희 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한곤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9분

도하석위원

예, 반갑습니다. 도하석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에 49페이지를 보면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2022년도에 하면서 공통사항으로 “수의계약 시에 관내 업체 이용 및 특정 업체 편중을 지양해 달라.”는 그런 공통의견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답변이 “향후에는 각종 공사나 물품 구매 등에 달서구에 소재한 관내 업체를 적극 이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올해 저희가 수의계약 건에 보니까 공사는 10건 중에 단 1건이 달서구 업체에 선정이 되었고, 물품 구매가 2건인데 1,100만 원, 1,600만 원, 이 두 건도 전부 관외 업체로 되어있습니다. 사실은 특별한 것 같으면 그런데 지금 스티커 제작은 달서구에 엄청난 인쇄소가 있고, 그다음에 공기주입기 구매 2건인데 이게 1,100만 원, 1,600만 원인데 여기에 관련해서 보충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관내 업체가 마땅치 않으면 대구시로 넓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통시설과 관련해서는 관내 달서구에서 역량을 갖춘 업체들이 좀 많이 부족한 실정이고 이래서, 저희 쪽은 그런 부분에서 관내 업체 선정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도하석위원

문제가 예를 들어서 특수하게 특수한 기술을 가진다든지 이런 부분 같으면 다른 데 당연히 해야지요. 그러나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스티커 제작은 달서구에 인쇄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다음에 공기주입기도 판매하는 데 달서구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배려가 부족하지 않느냐? 그다음에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니까 공사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공사들인데 10건 중에 1건만 달서구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의계약 업체를 선정할 때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시면 최종 결재는 누가 하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강 팀장님이….

도하석위원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강한곤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 앞에 나오셔서 소속하고 성명을 말씀하시고…. (강성민 교통시설팀장, 발언대로 나옴)

성민

강성민교통시설팀장

예, 교통시설팀장 강성민입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아시겠지만 2,000만 원 이하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입찰 아닌 방식으로 계약을 하는 방식인데, 저희가 구청 내에서는 연 3회 금액 6,000만 원 이하로 해서 제한을 걸고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있고요. 수의계약을 하기 전에 저희가 계약하고자 하는 업체를 선정하고 난 다음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가 공고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수의계약 건이 있으니까 혹시 관심이 있거나 질의 사항이 있는 업체는 저희한테 문의를 하라고 공고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저희 과장님 전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그러면 이런 부분에 결론적으로는 달서구에 있는 업체들은 그것을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인데, 달서구에 이 관련된 업체들이 좀 많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공사하는 업체들은. 여기에 보니까 보도블록 설치공사, 의자 정비, 조명공사 지금 이런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 기업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고 특히 지금 우리뿐만이 아니고 다른 구에도 보면 대다수가 지자체 안에 있는 업체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내는 세금으로 저희가 이렇게 지역 혜택을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 그러면 이 관련 업체를 좀 파악을 하셔서 예를 들어서 이런 공문이라도 알릴 방법을 찾든지 그런 방법도 좀 강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성민

강성민교통시설팀장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사실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업무는 아닙니다만 보도블록 설치공사를 하면 보도블록 설치 가능한 업체에 저희가 공문을 다 보내서 “수의계약을 할 테니까 와서 설명을 하라.” 이렇게 하기에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고, 저희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시설물에 대한 공사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업체를 대부분 그 내역서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수성구 쪽에 업자들이 많이 몰려있고, 달서구 쪽에는 극히 미미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수의계약이나 공사입찰을 하면 대부분 그렇게 업체가 선정되는 계약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도하석위원

지금 보니까 이게 굉장히 기술을 요하는 전문성을 많이 요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이런 공사들은 웬만한 업체들이 할 수 있는 공사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조금 전에 일리는 있습니다만 무엇이냐 하면 일일이 다 통보는 못 하겠지만 우리 달서구에 있는 업체라도 사실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지역 업체에 기회를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특히 물품 같은 경우는 올해 2건입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 지역에서도 구매가 가능하거든요.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으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아마 구매하는 물품 가격은 거의 비슷비슷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설 쪽은 보니까 신천건설하고 세광ENC 이 두 업체가 거의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하여튼 올해도 더 신경을 쓰셔서, 하시기 전에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서 가능하면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성민 교통시설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강한곤위원장

예,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관 위원, 손을 듦) 김장관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