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학 의원 발언

존경하는 고흥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린 의정 구현을 목표로 군민의 권익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재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힘찬도약 희망찬 고흥이라는 슬로건으로 행복한 고흥을 만들기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공영민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흥·두원·점암·영남 지역구 류제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방행정의 핵심은 군민 여러분의 소통과 협력입니다. 이를 토대로 우리는 미래의 도전에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의회는 군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소중히 여기며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지역 사회를 만들고 군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과 손을 맞잡고 도정과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나아가며, 지역사회 번영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듣고, 말하고, 실천하겠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고흥군의회 문을 두드린지 벌써 1년 5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뒤돌아보면 아쉬움도 크지만, 군민들께서 위임하여 주신 소중한 권한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항상 부족한 제 자신을 돌아보며, 군민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욱더 노력을 해야한다는 결론뿐이었습니다. 겸손히 소수 의견을 존중하며, 언행일치되는 진실된 책무 완성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경기침체와 고물가의 어려움 속에서도 힘듦을 감내하시며, 이겨내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현명하신 고흥군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인구정책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9곳, 관심지역 18곳의 지방자치단체에 2022년부터 향후 10년 동안 매년 1조원씩 총 10조원 규모의 정부 추경금을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발전과 지방인구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의 중요한 일환으로 설치되었습니다. 국가는 지방소멸현상에 대한 인식과 그에 따른 대응의 필요성을 인지하며, 이를 위해 지방 사회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한 근거와 배경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사회의 특화된 요구와 필요에 부응하며,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타 지자체의 예를 들면, 경남 함양에 함양 누이센터는 청소년 꿈 공작소, 유아돌봄센터 등 돌봄·교육·문화·일자리 등 통합공유체계 구축 사업으로 광주광역시 동구는 충장 상상큐브 조성으로 문화·관광·축제 복합 플랫폼 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각 지자체별로 지역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자체마다 더욱 효과적으로 기금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할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지역산업의 다양한 확대와 기술 혁신을 통해 사업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입니다. 또한, 지역주민들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여 그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지역 사회의 향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모든 총력을 다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고흥군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미래를 도모해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고흥군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지금까지의 사업진행현황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주항공추진단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드론산업은 농업, 건설, 환경감시,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활발한 활용이 예상됩니다. 농업용 드론을 통한 정밀 농업, 건설현장에서의 모니터링, 환경 보존과 감시, 의료용 드론 등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드론기술은 더욱 진보하여 자율주행드론기술의 강화가 예상됩니다. 센서기술, 비행안정성, 배터리수명 등 기술적인 측면에서 혁신이 더욱 더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드론산업을 미래 성장동력 중 하나로 인식하고 드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과 투자가 더욱 더 확대될 것입니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 연구 개발 지원 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이 포함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의 드론 기업들은 국제시장으로 진출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주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이며, 국제적인 협력과 파트너쉽 강화가 예상되며, 글로벌 드론산업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드론산업은 스마트시티 구축과 인프라 관리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도로, 다리, 철도 등의 인프라 구조물의 모니터링, 교통흐름 분석, 응급상황 대응 등의 드론 기술이 적극 활용될 것입니다. 이러한 향후 전망들은 드론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가능성을 탐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고흥군도 대한민국의 드론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의 중요한 사업인 드론산업 육성에 관한 고흥군의 추진 현황과 향후 발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구정책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 김춘원입니다. 류제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한 사업현황 및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년에 1조 원씩 10년간 10조 원의 재정지원을 통해 지역주도의 인구감소 대응 추진을 목적으로 매년 투자결과를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지자체별 사업비를 차등 지급하는 기금지원사업입니다. 2022년, 2023년 2년간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개년도 6개 사업으로 기초기금 140억 원, 광역기금 86억 원 등 총 226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기금 사업 첫 번째로, 점암면 신안분교 폐교부지를 활용한 청년 공공임대주택 조성입니다. 고흥군 청년인구는 2023년 10월 말 기준 12,513명으로 2018년 말 대비 23.8% 감소하여 학생 수 감소와도 직결되는 악순환이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청년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총 사업비 127억 원을 투입하여 점암면 신안분교에 45호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위·수탁 계약을 통해 한국농어촌공사 고흥지사가 사업전반을 대행하고 있으며, 기본계획을 수립 및 설계 공모 심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실시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4년 4월부터 본격적인 공사 후 2024년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속도감있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체류형 귀농어·귀촌 복합 교육 인프라 구축입니다. 고흥은 통계청이 발표한 귀농인 유입에서 2022년 전국 4위, 전남 1위를 차지하는 등 명실상부한 귀농어 귀촌인 유치 1번지를 확고히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남양면 망주리 귀농어 귀촌 행복학교 내 기초기금 32억 원을 투입하여, 가족단위 체류형 스틸하우스 공동 실습 농장 등을 조성하여 일정기간 가족과 함께 체류하면서 농작물 재배 실습 및 교육,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원스톱 복합교육센터를 구축하여 고흥에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현재 일반 설계 공모를 거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설계가 완료 되는대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착공 및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귀어학교 개설을 통해 귀농어 복합 교육 인프라를 모두 갖춘 전국 최초 기초 지자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찾아가는 귀향·귀촌 설명회, 귀농어·귀촌인 모니터링 등과 연계하여 귀농어·귀촌인 유치 및 활성화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드론 체험 놀이터 조성입니다. 드론은 미래 주요 전략사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국민적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주항공 체험시설과 연계한 가족단위 생활인구 유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테마형 시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지방소멸대응기금 39억 원, 군비 11억 원 등 총 50억 원을 투입하여 고흥군 등암리 일원에 드론체험장, VR 체험실, 어린이 놀이터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내실있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우주항공체험시설, 드론쇼, 드론엑스포 등과 연계한 다양한 컨텐츠 개발을 통해 생활인구 유치를 극대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농산어촌 유학생 작은학교 살리기입니다. 인구 급격한 유출로 인해 지난 25년간 학생수가 76.6% 감소하였고 초·중·고등학교 수도 60.1%가 감소한 상황으로 학교 통·폐합을 통해 면단위 학교들이 폐교 위기에 직면하였고 이는 지역사회 소멸을 앞당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초기금 6억 6,000만 원, 광역기금 9억 9,000만 원 등 총 16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남양면 대곡리 상와마을 일원에 농산어촌 가족 체류형 유학생 거주 모듈러주택 6동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업부지 매입 및 건축기획 용역이 완료된 상태이며, 올해 12월 착공을 시작하여 2024년 1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준공이후 고흥군 교육지원청과 주관하여 학생 및 학부모 대상 농산어촌 유학생 유치 및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으로 귀농·귀촌에 대한 심리적, 경제적 진입장벽을 낮추고 유학생 및 학부모 농촌 사례 경영을 바탕으로 우리 지역 정착을 통한 인구 유입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귀농어·귀촌인 주택단지 기반조성입니다. 자유로움과 전망을 중요시하는 귀농어·귀촌인 특성상 기존 마을 안 주거단지와 동떨어진 곳에 주택조성을 희망하나 상수도, 전기 등의 기반조성을 위한 경제적 부담이 커 귀농어, 귀촌 실행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지방소멸대응기금 8억 원을 투입하여, 소규모 귀농어, 귀촌 주거지역에 필수적인 상수도, 가로등, 진입로 등의 기반시설 조성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 조례 개정을 통해 소규모 정착 이주민에 대한 기반시설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점암 우모도지구, 도양 북촌지구 상수도 관로공사를 완료하였고 동일 신촌지구는 공사 진행 중으로 금년 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향후, 다양한 귀농·귀촌인 주거지역 수요 및 불편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통해 우리군에 안정적으로 터를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강 특화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건립입니다. 지난 8월, 기공식을 개최한 동강 특화 농공단지 조성에 따라 향후 더욱 증가하는 타지역 거주 및 외국인 근로자 삶의 질 향상과 입주기업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농공단지 내 기숙사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부지 매입비로 지방소멸대응기금 4억 원이 확보된 상태이며, 그동안 동강 특화 농공단지 정상화 협상이 지연됨에 따라 내년 5월 경에 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향후 국·도비 건의 각종 공모사업 등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건축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추진 계획입니다. 2024년 우리군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0년 후 고흥 인구 10만 기반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정주인구 확보 및 고흥군 강점을 활용한 생활인구 증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가고싶은 고흥, 살고싶은 고흥, 행복한 고흥 추진전략을 토대로 고흥만 거점 스마트 영농 빌리지 조성, 나로도 거점 뉴 스페이스 타운 및 워케이션 센터 조성, 과역면 서초 두지역 살아보기 등 총 4개 사업을 채택하여 지방소멸대응기초기금 144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금번 7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 기금 사업 평가에서 목표금액에 못미치는 64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 축소 및 계획 변경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 및 평가위원 의견을 수렴하여 2024년 기금 사업으로 고흥읍 서초부지 일원에 130억 원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인 스마트 영농 빌리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 1월부터 개최한 군민과의 지역발전전략토론회에서 고흥만 일원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환경 개선 목소리가 높았고 또한 2월 스마트팜 혁신 밸리 청년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실시한 결과 97%가 귀농·귀촌 계획이 있으며 정착과정 중 가장 어려운 점을 주택구입 등 주거문제로 꼽았습니다. 아울러, 스마트 축산 한우 시범단지 조성, 친환경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 드론기업 활성화 등 고흥만을 거점으로 청년 농수축산 선도도시 생태계 구축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따른 청년층 주거수요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가족형, 원룸형을 갖춘 70호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및 사무실, 어린이 놀이방, 회의실 등을 갖춘 커뮤니티 센터 조성을 통한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기반으로 청년인구 유입, 출산율 제고, 학생수 증가 등으로 이어지는 인구증대 선순환 체계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방향은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 및 다양한 계층의 사전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관련부처 방문 등 유기적인 활동을 통해 고흥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투자 사업을 발굴하고 정주생활인구 증대를 위한 기반 시설 조성 등 하드웨어 사업 치중에서 벗어나 기반시설과 연계한 인구활력 제고 프로그램 운영 등 소프트웨어가 가미된 투자 사업 발굴 검토 등 2025년 기금 최대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지방공제회 쪽으로 사업계획을 이송해서 평가를 받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방 재정공제회 심의위원회에서 평가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평가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고요. 그리고 현장 실사를 거쳐 대면 심사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종합평가해서 등급을 결정합니다.

그렇죠, 보면 투자계획 평가기준에는 사업의 우수성이 50%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네요? 거기에 보면, 지역여건 적절성, 목표의 적절성,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이런 여러 부분을 평가하는데, 지금 2022년, 2023년 우리 고흥군의 평가는 어떻게 평가가 되었나요?

2022년, 2023년 2개년도 사업투자계획을 수립해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C등급을 받았습니다.

우리 평가 등급이 A등급에서 E등급까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 나름대로 비율을 정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등급별로 차이가 있는데, C등급이면 딱 중간정도네요?

예.

그러면 2022년, 2023년 하면 지원금액 총액이 얼마나 되죠?

예, 2개년 140억입니다.

2개년해서 140억이죠, C등급이면 중간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배분 금액도 140억 원이면, 중간정도 수준인데, 사실 A등급을 받은 지자체가 5개 지자체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아까 서두의 질의서에 넣었던, 경남 함양이나 광주 동구도 포함이 돼 있는데, 금액이 차이가 나요. A등급 받으면 200억 좀 넘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사실 제가 상임위에서도 항상 말씀드렸지만, 너무 정주여건 개선에만 편중을 한다. 그런데 정주여건 개선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단위 사업별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정주여건을 개선한다는 것은 주거공간을 마련한다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단위 사업들이 여러 개가 모이다 보니, 배분받은 금액의 한계에 있어서 이 부분들이 제대로 실용적으로 배분이 될 수 없다 이런 부분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한 것이고요. 그러면, 2023년이 등급과 배분금액은 정해졌습니까?

올해 평가한 것은 2024년도 분이고 64억 원입니다.

그러면, 등급이 더 하향된 등급을 받으신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몇 등급을 받은 거죠?

C등급입니다.

사실 이 등급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평가는 어떻게 하고계신가요?

저희들이 올해 초부터 관련기관, 행안부, 전남도, 국회도 방문해서 투자사업 발굴을 위해서 노력했고요. 전문기관인 광주전남연구원과 유기적인 활동을 해서 컨설팅을 받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만족할만한 결과를 받지 못해서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재정공제회에서 평가 의견을 받은 결과 “시설 이용 수요, 건축계획 대비 투자사업비에 대한 신뢰성이 다소 떨어진다.”라는 심사위원 의견들이 있었고요. 향후 운영주체라든가 운영관리 방식 등에 대해서 좀 더 효율성을 기하고 구체화를 해야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그게 평가에 영향을 많이 준 부분으로 생각하시는 겁니까?

네,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릴 때 정주여건을 보면, 2024년도 사업이 4개 분야로 구분을 했잖아요?

네.

나로도권, 고흥만권, 북부권 이렇게 나눠 놓았는데, 4개 사업이 어떻게 보면 정주여건 개선 사업입니다. 그렇게 봐야죠?

네, 그렇습니다.

정주여건 개선이라는 것은 사실 수요를 예측하면서 조성해야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우리 상태에서는 수요예측보다는 일단 먼저 정주여건을 만들어 놓아야 되겠다는 부분이 더 강하다 보니까 사실 수요를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죠. 아까 말씀하신, 고흥만권 스마트 축산 ICT라든지, 친환경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이런 부분들을 계획에 의해서 수요층이 증가할 것이다 예측을 한 사업인데, 이건 사실 아직 사업이 수립도 안되어있는 상태고 이러다 보니 그런 영향들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 점이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저희는 전국적으로 인구소멸지역 밑에서 3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89개 지역중에서도 상당히 심각성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으로 인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확보가 저조하다는 것은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방금 투자계획서를 만든 곳은 전남연구원이라는 곳인가요?

저희들 컨설팅을 진행을 했고요. 그 외에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이라든가 항우연이라든가 다각도로 자문을 받고 진행을 했던 사안입니다.

지금 컨설팅은 어디 업체를 선정한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업체가 전남연구원은 아니다?

예, 업체는 아닙니다.

업체는 어디입니까?

서울 업체입니다.

서울 업체입니까?

네.

지금 우리가 2024년도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3년차 사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2022년, 2023년을 거치고 열심히 노력하셨겠지만, 만족할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는 부분이다 하면 컨설팅업체의 문제일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흥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살려서 컨설팅을 했나, 이런 부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2024년도에 부족한 예산이 확보가 되었는데, 그 부족한 예산을 결국엔 군비를 보태서 주거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애초에 저희들 주거공간 조성은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에 점수를 받으려면, 군비가 수반되어야 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저희들 투자계획서 내에서도 군비 부담이 40%~50% 부담을 해서 제출을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모든 사업을 사업계획서를 낼 때 군비를 포함해서 사업계획서를 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부담을 하고요, 그래야지만이 지자체의 의지라든가 평가에 감안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취지는 그건 아니죠? 지방에 부담을 주지 않고 지역소멸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정부차원의 부분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 정부자체가 사업이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우리 군비를 의무적으로 부담시키는 그 자체는 저는 원래 취지와는 맞지않다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으로 평가를 한다고 하니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사실 아까 제가 예로 들었던 복합 프로젝트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런 부분이에요. 어느 정주여건 한쪽에 쏠리다 보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스마트 축산ICT든 스마트팜 원예단지든지 간에 이 부분들이 진행에 어느 정도 속도를 낼지 아직은 저희는 모른다는 말이죠. 그런데 먼저 정주여건을 만든다고해서 주거공간만 조성을 해놓는 다는 것은 사실 좀 맞지않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후미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분산 정책이 사업계획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투자계획서를 평가 받을 때 평가 심사위원회에서는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것을 무엇으로 두고 있습니까? 제일 점수 비중을 두고 있는 것. 제가 말씀드린대로 사업의 우수성이 50% 이상을 차지하는데……

네, 그런 타당성이나 그런 부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론은 50%를 차지하는 타당성, 효율성, 실현가능성이 결국은 좌지우지를 했을 텐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사업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고를 한번 해봐야할 시기가 되지 않을까요? 2022년, 2023년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타당성, 효율성, 실현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부족한 성과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향후 사업 방향을 바꿔야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정부정책이 주민등록 정주인구에서 생활인구로 정책이 변화되고 있고요. 물론 저희들 청년 니즈 분석을 해보면, 역시나 일자리 다음으로 주거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요 전략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일자리, 일자리에 따른 인구가 유입이 될 것이고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정주기반시설이 필요하지않나 저희들은 그런 쪽으로 판단을 해서 컨설팅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주택보급률이 89% 수준입니다. 상당히 저희 군은 정주기반 부분이 취약한 편입니다. 내년 2월에 행안부 지침이 시달이 돼봐야 알겠지만, 앞으로 기반시설 더하기 소프트웨어 등 다양하게 흐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정책이나, 저희 군 실정에 맞아야겠지만, 그런 부분은 2025년 투자계획수립시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포함을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정주여건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고흥의 현실을 제가 가미해서 말씀드린다면, 고흥같은 경우 공동화 현상이 상당히 큽니다. 인구는 줄어드는데, 주거공간은 민자 투자지만, 늘어나고 있어요? 군청 앞에도 대규모 주거단지가 들어서고…… 그런데 이것은 결국 이동일 뿐입니다. 새로운 인구가 유입이 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인구들이 잠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고흥읍 구도심같은 경우는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서 비어있는 집이 많고 이런 부분이 많다는 말이죠? 제가 이런 여건을 가미해서 말씀드리자면, 새로운 신규사업으로서 주거공간을 확보하는 이런 부분보다 기존에 있는 주택들과 건물들을 활용한 그런 부분에 주거공간도 마련하는 것으로 사업 방향을 바꾼다고 하면 충분히 어느정도는 수요를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고흥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진행돼서 청년인구 유입이 됐을 때 거기에 맞춰서 계획적으로 주거공간 등은 진행해도 가능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가미된 투자사업 발굴을 향후에는 하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혹시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은 있으실까요?

아직, 구체적으로는 없습니다. 아마 작년 같은 경우, 저희들이 2월달에 지침을 받고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촉박한 부분도 있었지만, 25년 투자계획은 빨리 서둘러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부터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거공간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먹고사는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지, 일자리가 있어서 나의 소득이 생겨야지만이 귀향·귀촌·귀어·귀농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저는 그런 쪽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야 된다…… 예를 들면 제가 업무보고때도 말씀 드렸지만,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매년 52명의 교육수료자가 나와요. 실질적으로 정착을 하는 비율이 30%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어려움은 뭐냐 땅을 구하기가 어렵다, 정부에서 대출을 해주는 부분에 자부담이 10%있기 때문에, 그 자부담이 3억이라는거예요. 3억이 없어서 고흥에 정주를 못하고 1년 동안 배운 스마트팜 기술을 사장시키는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그런 부분을 청년들이 52명이 전체가 정착할 수 있는 정책으로 가도록 한다면, 얼마나 우리 고흥군에 매년 50명이 넘는 청년인구가 늘어나겠죠. 또 그분들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그러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든 겁니다.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면서 사업방향을 다시 한번 재고를 해보았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7년 동안 사업계획을 장기프로젝트로 계획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어려운 과정에서도 애쓰고 계시는 인구정책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분발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투자계획 수립시에 모든 문을 열어놓고 각계각층의 의견, 컨설팅을 좀 더 강화해서 지금보다 좀 더 나은 투자계획 수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우주항공추진단장님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주항공추진단장 박기종입니다. 류제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드론산업 육성관련,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직경 22㎞ 달하는 전국 최대 비행공역을 비롯해 고흥 항공센터, 고흥 드론센터, 국가종합 비행성능시험장, 드론 상업화 지원센터, 비행시험 통제센터 등이 고흥만 일원에 집중되어 있어 드론을 비롯한 항공기를 개발하고 성능을 점검하기에 최고의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래의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UAM실증단지가 고흥만에 완성 되어 연말까지 단위실증이 진행될 예정이며, 현대자동차, SK텔레콤, LG유플러스, 롯데 등이 참여하는 통합실증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될 계획입니다. 이런 우수한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대한민국 드론 UAM 중심도시 고흥을 건설하고 첨단 항공 산업을 지역의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고자 5개의 추진전략을 수립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지도 확산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작년 발사체 특화지구에 지정된데 이어 금년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확정되는 등 우주산업의 중심지로서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는데 비해 항공산업은 전국적 인지도가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금년 한 해 동안 인지도 확산에 노력하였고 특히,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녹동항 드론쇼와 고흥 드론UAM 엑스포는 고흥을 알리고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녹동항 드론쇼는 지금까지 22회 개최돼 17만여 명이 관람한 것으로 파악되며, 매주 토요일이면 녹동항 일원이 관광객으로 북적이고 저녁식사를 하기 위한 사람들이 식당앞에 대기하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녹동 바다정원 인근 상가매출이 증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톡톡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고흥 드론 UAM 엑스포는 처음으로 개최하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UAM 전시관에는 국내 대기업들이 대거 전시에 참여하여 UAM 최신기술과 모형기체를 선보였고 특히, 국토부 UAM 비행시연행사와 엑스포 개막식이 함께 열려 공중파와 종합편성채널 YTN등을 통해 UAM하면 고흥이라는 이미지가 전국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둘째, 인프라 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군은 타 지자체에 비해 뛰어난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이를 발전시키고 더욱 확충하는 사업을 펼쳐 첨단 항공산업 분야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160억 원을 투입해 금년 마무리되는 5G기반 드론 활용, 스마트 영농 실증 확산 사업을 통해 5G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농업 드론 운용 서비스를 개발하였고, 농작물 성장 예측 시스템 운영체계와 장비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금년 선정된 남해안권 무인 이동체 통합 모니터링 실증 기반 구축 사업을 통해 고흥 드론센터의 고도화된 관제 시스템과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사업이 완료되면 전남, 경남, 부산 등 남해안권에서 진행되는 각종 드론 실증 사업들에 유의미한 데이터가 수집되어 향후 드론기술개발과 더 나아가서는 UAM 기술 개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밖에 UAM을 포함한 미래 비행체의 안정성을 모니터링하는 시설을 조성하는 미래 비행체 비행 안전 성능 모니터링 기반 구축 사업도 정부예산에 반영되었으며 국회 심의도 통과해 내년부터 5년간 시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셋째, 드론과 항공관련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드론관련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무인항공 영농기술 특화 농공단지를 개발중에 있습니다. 198억 원을 들여 4만여 평 규모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정밀기계, 기타운송 장비 제조업 등과 관련된 기업 25개가 들어올 수 있으며, 이미 34개 기업이 입주 의향을 밝힌 상태입니다. 이와함께 기업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업들도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흥 드론센터에 입주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평가해 최고 2,000만 원 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을 22년부터 실시해오고 있으며, 드론특별 자유화구역 지정을 통해 드론기업들이 각종 규제에서 자유로운 여건에서 드론 기술을 시험해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기업들이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드론 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센터 건립 사업도 국고사업으로 지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우리 군에와서 기업을 운영하게 되면 고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전문인력양성지원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이어온 드론아카데미는 지금까지 600명 가량이 드론 국가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더불어 고흥 산업과학고 드론산업과를 졸업한 학생들이 전문적인 학문을 배우고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드론관련 학과 유치에도 매진하고 있습니다. 글로컬대학 30 추진을 위해 지산학 캠퍼스 조성 등에 상호협력하기로 협약을 맺은 순천대학교가 글로컬대학 30 사업에 최근 선정된 바 있어 이를 활용해 드론 등 항공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다섯째, 드론산업과 연계하여 군민 편익이 증진될 수 있는 사업에도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화재감시, 실종자 수색, 불법 소각 순찰 등 드론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남자치경찰위원회, 대한항공, 순천대 등과 공동으로 개발한 섬지역 치안드론 개발사업도 성공적으로 사업이 마무리하여 지난 11월 14일 전국 최초로 드론 합동 순찰대가 발대식을 개최하는 뜻깊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드론 등 항공분야는 첨단산업으로서 그 어떤 분야보다 변화의 폭이 크고 자칫하면, 따라갈 수 없을만큼 격차가 벌어지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세계적인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특히 UAM으로 대표되는 미래 비행체 등 첨단 항공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고흥군에 항공산업 육성 방향에서는 드론 분야를 지속 육성해가는 동시에 확장 가능성이 큰 UAM분야에 포커스를 맞춰 추진해나가겠다는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고흥형 도심 항공 개통, 관광 항로 개설 연구 사업을 통해 UAM 상용화의 단초를 마련하고, 내년 우리 군만의 도심 항공교통 로드맵을 수립해 실증뿐만 아니라 UAM 상용화에서도 전국에서 가장 앞서나가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점은 UAM이라는 미래 교통수단을 통해 지역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고 한반도 남쪽 끝에 소외된 지역이 아닌, 남해안권 교통의 중심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드론산업관련, 류제동 의원님의 질문에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감사합니다. 단장님 사실은 드론 산업에 대한 주제를 질문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우리 고흥에서 가장 흔하게 듣고 있는 이야기가 우주항공, 드론 중심 도시 이런 것이어서 그런 단어에 대한 부분은 엄청 익숙한데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본 의원부터도 무지한 부분이죠. 그래서 주제를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해야하나 고민도 많고 지식이 없고 검색을 해도 잘 안나오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주제를 선정하기 어려웠는데, 본 의원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연 군민들은 드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 저와 똑같이 듣기는 많이 들을텐데 그게 뭐지? 드론 UAM이 무엇이고, 드론UAM엑스포가 무엇이고 이런 부분들 우리 군민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궁금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답변을 듣고 제가 추가질문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이런 부분들을 군민들에게 설명하는 차원에서 주제로 삼아봐야겠다 싶어서 주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답변해주신 내용들은 사실은 저희도 인지를 하는 부분이지만, 군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 부분들을 받아들일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과정들을 설명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가질문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저희들이 드론지식센터, 관련 항공 시설물들이 고흥만 해도 집적화가 되어가고 있고 단장님 답변에 의하면, 무인항공 영농기술 특화 농공단지까지도 개설을 하고 이렇게 집적화가 되어있는데 이 부분들이 국가 주도로 하고있는 것이 많죠?

네, 국가사업도 있고 저희들 자체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 자체계획에 의해서 드론특화 농공단지를 조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국가 주도가 좀 많아요? 그렇다고 볼 수 있나요?

국가사업도 있겠습니다마는 고흥군 자체적인 사업들도 계속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앞으로 우리 고흥군이 추구하는 드론 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요약해서 이야기하면, 최종적으로 어떤 부분으로 이해를 해야되나요?

앞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드론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분야는 드론쪽보다는 드론의 최상위 단계인 UAM쪽에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UAM사업을 하기 위해서 오늘도 전남대 총장께서 오전에 저희들을 만나고 다녀가셨습다마는 대학 캠퍼스를 유치해서 드론학과를 통해 인재를 육성하고 고흥이 진정한 드론산업 또는 UAM산업의 본거지가 된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시간은 많이 걸릴 것이지만, 엊그저께 드론UAM 엑스포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드론산업에 대한 부분들은 고흥이 선점을 하고 있는 부분이구나 그래서 이 부분은 꾸준한 투자와 정책사업을 연계해야할 부분이라는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예를 들면 예전에 우주발사대가 나로도 발사대가 고흥으로 온다고 해서 유치할 때는 환영을 많이 했었고 2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서는 아직은 거기에 대한 특혜를 본 적이 없다. 드론산업이라는 것도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고 드론 중심도시를 만들겠다는 모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부분이고 정책을 펴 나가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군민들이 피부로 닿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같이 가미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봤었을 때는 농공단지가 들어와서 입주업체가 생겨서 일자리가 생긴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일자리라는 것은 드론산업은 전문산업인데 전문기술이 있지 않으면, 양질의 일자리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봤었을 때 우주드론과를 순천대와 하려고 생각한다는 것이잖아요?

네, 순천대와 우주발사체 분야, 드론 분야, 드론UAM 분야, 스마트팜 분야를 순천대, 전남대 등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은 일자리 창출이나 파생되는 관광상품 쪽으로 개발이 되어서 낙수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원하겠죠? 우주 드론학과를 한다고 했었을 때 고흥 산업고를 봐봤어요. 드론학과가 있는데, 올해 산업고가 80명 정원모집에 19명이 지원을 하고 드론학과는 8, 9명 정도라고 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학생들 충원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학교에 존폐 위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와중에 우주 드론과를 하신다고 해서 그 부분 추진은 좋지만, 제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면, 고흥을 드론중심의 도시로 만들려고 한다고 하면 거기에 걸맞는 교육기관도 있어야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단순한 조종기술이 아닌, 실질적인 기술자로서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이 조성되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흥 산업고에 투자하는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학교의 여건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과감한 투자를 해서 우리 고흥 출신 학생들이 성장을 해서 드론 산업계에 진출을 하고 다른 객지의 학생들도 가능성이 있으면 찾아가서 학교를 다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방향도 우주항공추진단에서 생각을 해서, 다음 10년 후 20년 후 우리 아들, 딸들이 드론 전문가가 돼서 UAM도 상용화시키는데 일조를 하고 이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추가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 부분을 신경을 써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드론산업과학고는 내년에 7명 지원했다고 하는데 현재 20명으로 해서 학과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학생들이 1종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15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고요. 금년에는 7명이 이수를 해서 1종 자격증을 취득을 했고, 지금 고등학교를 졸업하게되면, 드론을 1종 자격증 정도 조종을 하게되고 그다음 조립하고 수리할 수 있는 정도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자격이 있으면, 방재사업을 할 수도있겠고 촬영이나, 택배 이런 곳에 취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생들이 드론학과를 나와서 외지로 유출된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농공단지가 26년도에 완공이 된다면, 25개 드론관련 기업이 입주하게 되고 고용인원은 한 1,5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드론학과 졸업생들이 드론관련 회사에 취직을 할 수 있겠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드론보다는 앞으로는 UAM에 중점을 두고 행정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UAM 관련 학과, 캠퍼스도 유치를 해서 관련 학생들을 배출하는 그런 제도로 준비를 해야될 것 같고요. UAM 쪽은 조종사가 있을 것이고 관제탑에서 근무를 하는 관제사가 필요하고 UAM은 수리쪽 보다는 정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비사가 필요하고 이런 세 가지를 복합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드론학과로 캠퍼스를 유치하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향은 말씀드렸고 답변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관과 군민들 의회와 긴밀한 소통속에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고흥군 드론산업에 대한 소중한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고흥군 미래비전과 발전방향을 견인할 드론산업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군관계자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고흥군의 모든 정책이 군민들과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발전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군정이 군민을 바라보고 군민의 입장에서 정책이 펼쳐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단·과·소장님들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고흥군민 여러분!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 계시는 이재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힘찬 도약 희망찬 고흥 건설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영민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또한, 군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경 의원입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서 군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만들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해안가 및 물양장에 불법 적치된 어망어구 그리고 불법으로 설치된 컨테이너, 가시설 등에 대한 처리 대책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고흥군은 민선 8기 군정운영방향의 8대 추진전략 중 하나로 고흥관광 1천만 시대 개막을 목표로 군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군이 가장 기본적인 환경정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관광객 및 지역주민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3.8면이 바다로 이루어져 있고, 해안선 길이만 745㎞로 총 4,243세대, 1만 375명의 어민이 바다를 터전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민들의 생활권역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공간이 바로 어항 및 물양장입니다. 우리 군은 전남 내에서 여수, 완도 다음으로 3번째로 어항이 많은 지역입니다. 국가어항, 지방어항, 소규모 어항으로 구분되는데, 나로도항, 녹동신항, 풍남항 등 총148개 어항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많은 어항, 물양장 주변이 관리가 전혀 되어있지 않아 엉망이라는 민원을 받고 본의원이 직접 어항을 찾아가봤습니다. 제가 다녀온 어항의 모습을 자료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지죽항의 모습입니다. 여기저기 어구들이 많이 쌓여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잘 정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가까이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동영상 상영) 이 어구들이 사용을 하려고 잠깐 보관하는 것인지, 내다버리려고 한 것인지 전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엉망입니다. 조금이라도 공간이 있으면 여기저기 쌓아두고, 심지어 길 양 옆을 점유하고 있어 차 1대가 간신히 지나갈 정도로 폭이 좁아 안전상 위험해 보이기도 합니다. 지죽항 좁은길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태풍 등으로 비바람이 조금 세게 불거나 높은 파도가 치면 이 쌓여있는 적치물들이 쓰러지게 될 텐데, 누군가 크게 피해를 입어야만 이 문제가 개선이 될까요? 적어도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고, 경관을 해치지 않는 정도로 정리해서 보관해야 하지 않을까요? 다음 자료화면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쓰레기가 지저분하게 방치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군수님의 10대 핵심공약 중에 건강한 바다환경 회복 추진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2023년 총 사업비 71억 8,200만 원을 들여 양식어장 정화, 해양쓰레기 정화 1,957톤, 유해생물구제 15톤, 바다환경지킴이 운영 44명, 바다환경개선 침적폐기물 수거 270톤 등 10종의 사업을 추진했다고 합니다. 이 군수님의 공약사항에 어항시설 주변 정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건가요? 또한, 2018년 1월 기사에 따르면, 고흥군이 2월은 어항정비의 달로 무질서하게 방치된 폐어망과 어구 등을 정비할 계획이며, 매주 수요일은 어항환경정비의 날로 지정하여 어업인단체 및 마을 어촌계에서 어항시설 환경정비를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도 이 환경정비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활동을 하고 있다면, 현재까지 활동 내역 및 실적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풍남항의 모습입니다. (동영상 상영) 주로 김과 미역을 생산하는 곳으로 유명하죠? 국가항으로 넓게 조성되어 있는 이곳은 넓은만큼 산발적으로 무질서하게 어구들이 적치되어 있습니다. 해안 경관, 미관은 찾아볼 수도 없고 관광객이 길을 잘못 들어 이곳으로 온다면, 깜짝 놀라 되돌아갈 것 같은 모습입니다. 자료화면을 보시면 다른 항인 발포항과 비교해봤을 때 확연하게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영상 상영)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만들어진 공간인데, 이렇게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계속 사용한다면, 결국 금방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2021년 4월, 어촌어항공단과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고흥군이 공동으로 깨끗한 풍남항 만들기 캠페인을 펼쳤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홍보를 위해 1회성으로 사진만 찍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환경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활동을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열심히 준비하여 어촌뉴딜사업, 어항정비 등의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또 지방어항 관련 사업비를 확보하여 어항 정비를 하는 것은 어민들의 어업 생산성과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정말 칭찬받아야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업이 완료되면 그때 뿐입니다. 어항 정비사업, 해안가 정비사업 또는 어민 어구 보관창고 신축 등 사업이 완료되면 그때만 깨끗하지 사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어민들이 규칙없이 막 사용하여 망가지거나, 방치되고 있어 깨끗한 우리 군의 어항 이미지가 순식간에 망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를 정비하기 위해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은 그 누구라도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앞으로 자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항에 무분별하게 적치되어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답변을 요청합니다. 두 번째로, 2018년 기사에 나왔던 2월 어항정비의 달과 수요일 어항환경정비의 날 활동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 자료화면을 사진으로 보겠습니다. (사진자료 상영) 고흥만 방조제 일원 물양장에 현재 개인이 불법적으로 식당 등을 운영하며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현재 군수님의 공약사항 중 하나인 어촌계 청결인증마을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어촌 중심의 해양쓰레기 수거체계를 만들기 위해 151개 어촌마을 중 우수마을 6개를 선정하여 총 1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어촌계 마을 주민들에게 이 정도의 예산이 자발적으로 해양쓰레기 청소를 할 만큼 매력적인 인센티브가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상사업비 지원 외에 다른 인센티브는 없는지, 청결인증마을 평가기준 및 향후 계획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해양수산과장 이정완입니다. 김미경 의원님께서 질의한 국가어항폐어구 처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어항 등 항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어 해안선 길이가 745㎞이며,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항은 148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 여수 지방해양수산청에서 관리하는 국가항 6개 항이 있으며, 전라남도에서는 19개 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해양수산부에서 업무 이관되어 관리하는 연안항 2개 항과 지방어항 17개 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소규모 어항 123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양쓰레기는 양식 어업과 어선 어업의 조업과정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태풍이나 호우 등으로 인하여 육지에서 기인된 쓰레기가 부유 확산되는 것이 많습니다. 이를 일시에 수거하기는 매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태풍 등 해양 쓰레기가 다량 발생하는 시기에는 해당 읍·면에 예산을 배부하여 즉시 수거하여 2차적으로 발생하는 해양오염을 최소화 하고자 노력하고있습니다. 또한, 읍·면에 2~3명씩 바다환경지킴이를 배치하여 자체 선발을 통해 해양쓰레기 수거 체계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업인들이 입·출항시 항·포구 주변이나 선상 집하장 등에 모아놓은 폐어구는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형 정화선으로 22년도에는 850t을 수거하였고, 올해 상반기에는 약 800t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하여 현장의 대응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올해 4종의 사업에 총 28억 3,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5억 원,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 20억 원,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 3억 2,500만 원, 업종별 바다환경 정화 사업 2억 원을 지원하여 현재 14회에 거쳐 4천여 톤의 폐 어구들을 위탁, 처리하였습니다. 더불어 해양침적폐기물 관리가 어려운 국가어항, 연안항, 항로 등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에서 해양환경공단과 위탁하여 추진하는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여 희망 해역이 있을 시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바다에 유실되거나 해저에 침적된 폐어구, 폐어망을 수거하기 위한 사업으로 해양수산부에서는 어촌어항공단과 위탁하여 국비로 추진하는 연근해 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 사업에 우리 군 도양읍 시산 등 7개 해역에 21,000㏊의 면적에 3,300t의 폐어구 등 수거를 위한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며 내년 상반기에 침적 폐어구 수거 작업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는 바다를 살리기 위하여 폐어구등 해양쓰레기를 신속히 처리하겠으며, 해양쓰레기 투기 예방을 위하여 어업인 계도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해양환경을 개선하고 보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2월에 어장정비활동의 날을 지속 하겠냐는 질의였죠?

어항 정비의 달이요?

예.

예.

그것은 2018년도에 도지사님이 참석해 해양쓰레기 제로화 행사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에서부터 해양쓰레기에 대해서 굉장히 지사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군수님도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양쓰레기에 대해서는 거의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해양보존 전남 평가에서 고흥군이 최우수를 하였는데요. 18억 원의 예산을 더 추가해서 내년에는 43억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해양쓰레기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두 번째로 한 질문은 어항정비의 달과 수요일 어항환경정비의 날 활동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예,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예.

어구가 무분별하게 방치되어 있는 곳에 어구 창고를 증축, 신설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구 창고를 신설하는데 부지가 필요합니다. 부지는 마을에서 부담을 해야합니다. 부지가 확보가 안된 곳은 저희들이 지원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부지가 확보된다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흥만 불법으로 하고 있는 식당 같은 것들 있잖아요?

예, 포장마차가 3개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포장마차가 요 근래에 생긴 것이 아니고 옛날에 고흥만 막으면서 물양장이 방조제 설치하는데 폐석을 운반해서 방조제를 쌓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가 끝나고 그 인근 마을에서 아마 오래전에 90 몇 년도에 건의를 해서 그것이 이루어져서 지금까지 그분들이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것이 불법인 것은 알고계시죠?

예, 불법입니다.

저도 이 일을 하면서, 수도 없이 가보았는데 어떤 조치를 하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더 생겼어요. 옛날 자기 엄마가 하던 곳을 아들이 다시 좋게 해서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문제인데, 거기에 술을 드시러 오신다든가 음식을 먹으러 오시는 관광객분들이 왔을 때 관광객의 직접적인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아무 곳에서나 소변을 보고 또 낚시꾼들이 많이 있는데, 술을 먹으면 굉장히 위험성이 높습니다. 밤이 되면 어두워서 무섭고, 전기가 안되니 발전기를 해서 전기를 이용하는데, 전봇대에서 전기를 끌어 온다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이런 민원들 혹시 알고있으십니까?

전기는 그 옆에 가리비 양식하는 분이 장비를 돌립니다. 장비를 돌리는데, 전봇대를 신설해서 계량기를 달았는데 협의를 해서 전기를 끌어 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썬밸리 리조트가 있으니까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예.

지금은 겨울이라 모르겠지만, 여름에는 노래방 기계를 가져다 놓으면서 즐기시는데, 불법이 아니면 굉장히 좋은 것인데 불법이다 보니까 혹시 술먹고 발을 헛딛는다든지 굉장한 안정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고흥만에 국유지나 군유지는 없습니까?

현재 그곳이 국유지입니다.

그곳이 국유지에요?

예.

공원있고 그쪽이요?

예, 물양장 자체가 국유지입니다.

그러면 군유지나 그런 곳은 없습니까? 국유지에는 못하잖아요.

군유지는 우리 관광단지안에 관광실에서 관리하는 군유지가……

그래서 혹시 그쪽으로 옮겨서 대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본 의원의 제안을 드린겁니다.

예.

과장님도 수없이 가보셨겠지만 엉망이에요, 위생도 엉망이고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서 증축, 신설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신다고 하니 다행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있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해양수산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고흥관광 1천만 시대를 목표로 달리고 있는 고흥군의 해양경관과 미관을 해치는 불법 적치물, 건축물 등에 대해 이미 사전에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정리해 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관이 서로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첫 번째로 각 마을 어촌계의 자발적인 환경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지속적인 지도와 계몽활동을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집행부의 감시체계 구축, 단속강화, 적절한 어망어구 적치장 마련과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해나가야 할 것이며, 그런 과정을 통하여 수상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우리 어민들의 삶의 터전인 바다와 깨끗한 어항, 물양장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거라 기대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