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인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9대 0회 제차 기타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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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 도시관리국(건축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 중 건축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에 앞서 자료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위원

최인준위원입니다. 먼저 건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241페이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많이 이야기 나왔었지만, 빈집 활용과 관련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지금 관내 빈집을 889개소로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강북구 빈집 실태조사 용역을 하면 이 빈집에서 추가로 빈집을 찾는 것이 포함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미 있는 889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그 빈집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는 것인가요?

발생 추이나 아니면 규모가 다른 구와 비교해서는 많은 편이지요?

「서울특별시 강북구 빈집 정비 조례」를 보면 지원 계획의 목표와 방향, 빈집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 그리고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구청장이 빈집을 수리 또는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라는 문구를 봤는데요. 그러면 우리구가 먼저 계획을 세워서 하기는 힘들고, 소유자가 먼저 신청해야 된다는 것인가요?

구청이 먼저 계획을 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는데,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라는 문구가 있길래. 소유자가 신청하는 그런 절차가 따로 있는지를 여쭤본 거예요.

이 조례에서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라고 되어 있길래 다른 데는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나 봤더니 서울시도 빈집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서, 중랑, 영등포, 동대문, 광진구, 성동, 도봉 이런 데도 다 ‘협약을 한다’고 되어 있고, 보통 구에서 먼저 계획을 하고 동의를 구해서 협약을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니까 조례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구 조례도 문구가 소극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우리구가 적극적으로 먼저 계획 잡고 거기에 맞춰서 소유자 동의 구하고, 현 사업 추진방향과 맞게 조례를 수정하거나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관악구, 노원구를 보면 이미 사용 중지가 된 전기, 수도, 도시가스 그런 설비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도 할 수 있고, 출입구도 폐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할 수 있다는 그런 조례도 자세하게 나와 있길래 우리도 나중에 조례 개정할 때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올해 빈집 정비사업으로 올라온 예산 있지요?

내년도 예산 말고, 올해 예산인데 2월 예정인 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올해 빈집 정비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지금 집행이 안 되고 다 내년으로 이월되는 것이잖아요.

어쨌든 올해 용역 예산으로 잡은 것이 이것은 왜 내년으로 이월이 되는 거예요?

내년에는 어쨌든 용역 시작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사업도 계획하고 하면 그러면 그것은 거의 내후년 예산으로 또 책정돼서 되겠네요?

아무튼 지금은 빈집 실태조사 용역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다들 관심 있게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용역결과가 잘 나올 수 있게끔 옆에서 잘 관리감독해 주시고, 또 조사결과 나오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도 위원들과 함께 잘 상의해서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행감자료 193페이지인데요. 사업추진 현황에서 연번 9번에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이고요. 빈집도 있지만, 소규모 노후건축물도 건축과에서 파악을 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현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대한 특례법」상 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그런 규정이 있던데, 이런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계세요?

이것도 직권 안전점검 360개소, 찾아가는 안전점검은 20개소 이렇게 있는데, 우리구에 있는 소규모 노후건축물은 이것보다 훨씬 많겠지만, 그중에 380개를 집어서 하신 것이지요?

그러면 다가 380개예요?

전체 소규모 노후건축물을 한 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매년, 매년 끊어서 하는 것이고, 올해는 그중에 380개 대상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예산에 맞춰서. 직권 안전점검하고 찾아가는 안전점검은 뭐가 다른가요?

민원사항이나 신청이 오면.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도 예산 잡힌 것을 보니까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고, 미집행 사유가 다 ‘12월 지출 예정’이라고 되어 있던데, 왜 12월에 몰아서 하시는 거예요?

점검은 지금 다 하고 있는 것이고, 점검 결과를 보고하면 그때 점검하시는 분들한테 지급해야 되는 돈이니까 남았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규모 노후건축물 관련해서도 알아보다 보니까 다른 구는 거의 1년에 1,000개 가까이도 점검하는 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차이는 어디에서 나올까 했는데, 결국 여기도 예산에 맞춰서 1년에 점검할 수 있는 소규모 노후건축물을 잡아서 한 것이겠네요?

보도자료를 보면 은평구도 863개 했다고 하고, 용산구도 672개 했다고 하고, 우리보다 2배 이상씩 차이가 나니까 이런 데가 우리 강북구보다 노후건축물이 그렇게 많은 데인가 싶기도 하고, 우리도 속도를 내서 전반적인 파악을 더 잘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아까 소규모 노후건축물 예산이 집행 안 된 사유와 비슷한 사유겠다는 지금 생각은 드는데요. 2023년 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내역에서 3번, 6번, 7번, 8번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업들이 있는데, 보니까 이것도 다 ‘12월 집행 예정’이라는 문구가 비고란에 쓰여 있어서요. 이것도 점검하시는 분들께 지급을 추후에 한다든지 다 그런 사유인가요? 연번 3번에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

재난관리라고 하면 연번 3번에 취약시설 안전관리지요?

국비를 먼저 사용하고.

알겠습니다. 예산집행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아까처럼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반기별로 나누어서 집행이 가능하게끔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환경과에서 문자를 받았는데요. 오늘 미세먼지 높다고 마스크 쓰고 다니라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환경과에서 오존주의보나 미세먼지주의보가 있을 때 문자 보내고 계신 것이잖아요. 문자 나가는 대상과 거기에 투입되는 환경과에서의 예산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선미

최선미환경과장

환경과장 최선미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기오염 같은 것을 전파할 때는 시에서 저희한테 그런 것을 발령하라고 와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구민이나 어린이집, 노인정, 병원에 조심하라든가 외출을 금지하시라고 보내고요. 그것을 위해서 공공요금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인준위원

그러면 문자발송 대상이 강북구민부터.

선미

최선미환경과장

예, 구민은 다 들어갑니다. 그것 외에 집중적으로 병원이나 노인정 이런 곳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구민 전체 다 발송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선미

최선미환경과장

예, 저희가 갖고 있는.

최인준위원

구청이 가지고 있는?

선미

최선미환경과장

예.

최인준위원

그런데 구청이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도.

선미

최선미환경과장

홍보과에서 가지고 있는 5만 명 정도의 데이터.

최인준위원

5만 명 정도?

선미

최선미환경과장

예. 왜냐하면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라서요.

최인준위원

그렇지요.

선미

최선미환경과장

재난안전문자나기 이런 종류는 아니고,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조심하시라고 하는 안내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최인준위원

그런 것이구나. 아예 메시지를 보낼 것이면 정말 우리 재난문자 나가듯이 그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나가는 것은.

선미

최선미환경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최인준위원

이것은 불가능한 상황인 것이지요?

선미

최선미환경과장

예.

최인준위원

이것은 어디까지나 권고 안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선미

최선미환경과장

동의하신 분들 그 수준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홍보담당관에서 갖고 있는 5만 명에게 보내는 것이고.

선미

최선미환경과장

예. 작년 대비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최인준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것도 환경과에서 자체적으로 예산 잡고.

선미

최선미환경과장

예, 공공요금 잡아서 합니다. 문자발송료 잡아서.

최인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248페이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연번 1번에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 신규사업으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을 하게 됐고요. 내년 8월에 다 준공돼서 최종 보고가 된다는 것이지요?

선미

최선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준위원

나오면 내후년 예산으로 또 잡아서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나온.

선미

최선미환경과장

이것을 내년도 8월에 준공하고요. 그것을 저희가 구에 보고를 드리고요. 그런 사항을 반영해서 탄소중립을 하기 위한 그 다음연도, 25년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이나 이런 것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기본계획 수립하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 수립해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265페이지에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말고도 탄소중립 생활실천운동 예산이라고 해서 연번 5번이거든요. 탄소중립 생활실천운동이 뭘까 해서 봤는데,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거의 사무관리비, 홍보물 제작, 위원회 운영밖에 없는 것 같아서요. 탄소중립 생활실천운동은 뭐 하는 거예요? 제가 검색해도 많이 안 나와서요.

선미

최선미환경과장

이것이 시에서 같이 하고 저희도 같이 하는 사항인데요. 주거환경연합회라든가 환경감시단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우이천 맑히기운동이나 에코마일리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캠페인을 주로 하는 그런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홍보물품으로 부채를 제작한다든가 이런 비용으로 들어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인준위원

홍보물 제작이라고 해서도 많이 나가는데, 이것이 뭔지 궁금해서 찾아보는데 전국적으로 또는 서울시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내용 같기는 한데, 우리구에서 따로 뭔가를 잡아서 하는 것이 없는 것인가 싶기도 하고, 홍보물을 제작하면 무슨.

선미

최선미환경과장

홍보물이 많이 들어가고요. 행사하다 보면 행사물품 같은 것을 나눠드려야 하다못해 에코마일리지 동의서를 써주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행사나 축제가 있을 때 이런 것을 같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그러한 실질적인 활동을 한다는 것이고,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다른 직능단체를 지원하는 형식으로도 예산이 사용된다는 것이지요?

선미

최선미환경과장

예.

최인준위원

알겠습니다. 요새 다른 지역도 그렇고, 탄소중립에 관심이 많은 지역 의원들이 많이 계신데, 요즘에 많이 하는 내용은 워낙 예전부터 탄소중립 계획 수립해라, 수립해라라고 많이들 의정활동하셔서 거의 많은 지자체에서 수립하고 있는데, 올해는 계획만 수립하지 말고 실천으로 옮길 때라는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기본계획 내년 8월에 준공 예정인데, 그 다음연도에 탄소중립에 대한 사업이 정말 탄탄하게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최선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준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행감자료 보시기 전에 제가 작년에도 행정감사 때 여쭤봤던 것이었는데, 은행나무 암나무, 수나무 교체 이것이 아직도 다 안 된 것 같던데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받아서 저희들이 조사해서 26주에 대해서는 하자 조치를 다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나오는 것이 옛날에 교체 안 하고 나온 부분이라든지 그 당시에 유전자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파악하고 부분이 있습니다. 지적하신 26주에 대해서는 전면 하자로 해서 교체했습니다.

최인준위원

26주는 교체를 했다고 하시는데, 아직도 보면 이번 가을에도 당장 의회 앞에만 봐도 은행이 잔뜩 떨어져서 인도가 거의 마비될 정도로 은행이 정말 많이 떨어지는 일이 있었거든요. 이것 다시 수나무로 바꿔 심으면 이것은 그러면 하자보수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의회 앞에 가로수는 다 소나무이고요. 빌라 쪽에 있는 은행나무가 빌라 소유의 은행나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가오리역 쪽에서 의회로 오는 길에 있는 은행나무인데, 빌라 소유다?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가로수는 한 번 더 파악을 해보겠는데요. 여기 진숙빌라인가.

최인준위원

저는 가로수로 알고 있는데,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당장 의회 앞에 말고도 강북구 곳곳에서도,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에서 지적했다 보니까 지나가다가 은행이 떨어지는 암나무가 발견되면 저한테 민원이 종종 들어오고는 하는데, 그러면 지난번에 26개 교체한 이후로 암나무는 더 없다고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수시로 나올 수는 있는데, 계속적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시 옮겨 심으면 추가적인 예산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하자기간이 보통 2년인데, 2년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교체하거나 그렇게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인준위원

그 말씀을 작년에도 드렸던 것인데, 사실 은행나무 심으면 바로 은행이 열리는 나무인지 안 열리는 나무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은행이 열리는 때가 와봐야 아는 것인데, 어쨌든 용역업체에서 잘못 알고 이것을 심어서 그렇게 된 것인데 하자보수가 안 되고 우리가 또 예산 들여서 그것을 해야 되나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보편적으로 나무 조경식재 같은 경우는 하자기간이 2년인데, 들어올 때 유전자검사를 해서 들어오긴 하지만 실제 나무가 열매를 맺는 기간이 5년 이후에 열릴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3년 차에 열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두 개씩 착오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인준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업체에서 하자보수의 취지로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그렇게 발생이 됐을 때 저희들이 업체한테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하자기간이 2년이라는 것이 제도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업체하고 계속 상충해서, 발생된다 그러면 교체하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최인준위원

제도적인 허점은 있겠지만, 그래도 업체에서 최대한 하자보수 성격으로 해줄 수 있게끔 우리 과에서 그런 부분은 당당하게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준위원

그리고 또 하나, ㈜한국도시녹화를 통해서 강북문화예술회관 앞에도 수직정원이 하나 있고, 이것이 작년에 하자가 한 번 있었지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준위원

그래서 감사 때도 지적이 됐었는데, 제가 저번에 과장님한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삼양입구사거리에 분수대공원이 있어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예, 삼각산분수대.

최인준위원

그것도 분수대의 고장이 잦고, 거기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물이 고여 있는데 매번 녹조가 생겨서 초록색으로 변하고, 그리고 그곳이 거의 비둘기 서식지가 돼서 비둘기들이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미관상 지저분한 모습을 자주 연출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개선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지. 그리고 이렇게 조성한 공원에 대해서 하자가 자주 발생되는지, 준공 시 감리는 제대로 이뤄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데는 삼각산분수대인데, 삼각산분수대 자체에 고장 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교체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관리하는 부분에서 녹조가 많이 발생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올해도 저희들이 노력은 많이 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녹조발생 원인이 부영양화에 의한 원인과 여름철 고온에 의한 것들, 물 교체하는 시간에 문제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가 많으면서 비둘기 똥에서 인이나 질소가 많이 발생돼서 부영양화가 발생되면서 녹조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내년에 개선해 보려고 수생식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넣어서 부영양화가 발생되지 않고 녹조가 발생되지 않는, 또 주기적으로 청소를 더 신경 써서 그것을 해결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인준위원

분수대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구조물들 전체가 녹이 슬고, 공원 바로 앞에 크게 문구가 있지요? 강북구 들어오는 초입이라서 그런지 역사문화관광의 도시강북구라고 해서 네온사인 들어오는 커다란 글자 모형도 있는데, 그것도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불이 중간 중간 들어오지 않는 글자도 있고, 다 누렇고 까맣게 돼서, 사실 그 공원 전체가 흉물스럽게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분수대를 조금 더 관리 잘하고 수생식물 넣어서 개선하고 이런 것으로는 한계가 있고, 여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약간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그 분수대를 아예 없애는 방향으로 해서 좀 더 괜찮은 조형물을 넣는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데, 예산도 많이 들어갈 것 같고요. 알아보니까 정상적인 공원이 아니고 교차로광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사문화관광의 도시 네온사인 문구가 있는 부분도 있고, 분수대 조형물은 2015년도경에 삼각산분수대로 해서 만들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전면적으로 리모델링하게 된다면 큰 틀에서 접근해야 될 것 같고, 조형물심의라든지 이런 것을 다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내년에 한 번 더 지켜보시고 어떻게 할지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최인준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검토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예.

최인준위원

다음으로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것인데요. 행정감사자료 359쪽부터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을 쭉 보다 보니까 이것들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업들 중에서 12월, 11월 완료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미 사업들이 다 진행되고 마지막에 그 계약자한테 그 예산을 집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이 남아 있는 것은 12월달까지 기간제근로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집행 부분이 남아 있어서 ‘12월 집행’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사업은 대부분 11월 말, 12월 초 되면 사업이 완료돼서 다 집행이 될 계획입니다.

최인준위원

행정감사 때 11월, 12월에 집행완료라고 해서 다 집행이 되겠구나 싶어서 봐도, 그 다음 해 결산에 보면 그래도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11월, 12월에 집행이 다 된다고는 써 놓으셨는데 이것이 진짜 다 집행이 될 수 있는지? 공원녹지과가 특히 이런 집행잔액들이 굉장히 많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큰 사업비 같은 경우는 보통 낙찰차액 부분이 전체적인 비율로 보면 금액적으로 보면 높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예.

최인준위원

그리고 316페이지 봐주시고요. 사업 취소된 것 관련해서, 먼저 진달래도시농업체험장 조성사업은 아예 취소가 된 것이고, 소유주들한테 보상까지 다 된 것이지요? 이 사업 자체가 다 어그러진 것이지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달래도시농업체험장을 진행하면서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절차를 진행했고요. 1단계, 2단계하면서 최종 3단계 공공공지 부분을, 도시계획시설로 공공공지를 지정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토지주하고 보상하는 과정에서 협의도 하고 진행했지만, 토지주가 보상에 응하지 않아서 그 예산이 명시이월됐다가 사고이월까지 시켰는데, 12월 말까지 토지주가 보상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수용재결 절차까지 진행됐기 때문에 예비비를 확보해서 최종적으로 보상하면서 소유권이전이 저희들한테 왔었고요. 그런 와중에 연말에 최종적으로 사고이월 예산을 더 이상 집행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에 그 예산은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보상은 완료됐고, 공공공지 부분도 최종적으로는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은 구유지가 되어 있고, 그 땅에 대한 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이 부분은 계속 논의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아직 계획은 없으신 것이고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내부적인 정원을 조성해보자, 아니면 다른 도시농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보자 이런 단계별로 고민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한두 푼도 아니고 사업비가 67억원인데, 토지주 하나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67억원 중에서 1만 1,000㎡ 정도는 보상을 완료했고요. 54억원 정도를 보상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공공공지 부분이 진입로에 있다 보니까 땅 주인이 사람 출입과 모든 것을 못하게 강력하게 반대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공공지를 지정해서 위의 땅을 활용하려고 준비했었던 부분인데, 땅 주인이 협의보상도 응하지 않고, 결국 수용재결까지 가서 저희들이 보상을 완료했던 부분이고요. 나머지 그때 당시에 확보했던 25억원 정도는 불용이 될 수밖에 없던 사항이었습니다.

최인준위원

다른 것을 조성하려고 해도 진입로 구간이어서 안 되는 것이면 결국에는 그분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그래서 보상했습니다. 공공공지 부분을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수용재결 절차까지 가서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이제 소유권.

예, 다 완료됐고, 그 일대는 다 구유지로 확보가 됐습니다.

최인준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여기에 농업 관련된 것을 또 하시는 계획도 여러 가지 계획 중에 있으시다는 말씀이시고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예. 1차적으로 스마트팜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준비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최인준위원

스마트팜은 이미 다른 과에서도 하고 있던데.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그 지역 일대와 저희들이 보상했던 지역에 활용하려고, 윗부분은 개발제한구역인 국립공원 지역이다 보니까 국립공원의 조건하고도 맞아야 할 부분이 있어서 계속 저희들이 검토하고 협의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이것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아래 연번 3번에 빈집 활용 생활정원 조성 관련해서, 이것도 지금 아예 다 불용되는 예산인 것이지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두 군데를 대상으로 해서 시·구 매칭사업으로 9:1로 하고자 했던 부분인데, 구비는 확보됐지만 시에서 시비 확보를 못 했습니다. 시에서 시비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사업을 못 했던 부분이고, 서울시에서도 수유동 670-17번지 대상지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사업을 하자고 해서 구비 확보되어 있는 부분들은 명시이월을 했고요. 나머지 미아동 부분에 대해서는 SH에서 자체적인 사업을 진행한다고 해서 이 공간은 사업을 못 하게 된 부분입니다.

최인준위원

내년도에 사업을 하게 되면 그것도 9:1로 확정돼서 하는 거예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예. 시비가 9, 구비가 1입니다.

최인준위원

시에서 구두로 구로 통보했는데, 구두로 통보한 것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준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최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윤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

안녕하십니까? 노윤상위원입니다. 먼저 205쪽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보니까 우리 과에 민원접수 및 소송 건들이 상당히 많아요. 강북구 종합체육센터 공사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이 몇 건 있더라고요. 그중에 30번을 보는데요. 공사로 인한 두산위브아파트 균열발생 민원이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이 민원 건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균형 발생 원인을 파악해 보셨어요?

민사소송 건은 소음과 진동에 관한 부분만 있고, 균열에 관련된 내용은 없었습니까?

공사가 마무리되었는데, 이후에 주변에 피해가 또 발생한 것들이 더 있었는지요.

그 부분은 좀 이따 제가 별도로 물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정화조 민원처리 어떻게 되셨지요?

맞습니다.

마지막까지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사후조치가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민원 건에 대해서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책자 217쪽에서 223쪽 보시겠습니다. 물품구매 용역공사 계약 관련이거든요. 자료에 있는 대로라면 22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있는 전체 업체 51개 중에 관내업체는 8개 업체더라고요. 확인해 보셨지요?

수치상 관외업체가 월등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일일이 살펴보니까 특수한 시설업체 외에는 관내업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참여가 저조한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그래요. 하지만 관내에도 할 수 있는 유사한 업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 전년도보다 개선은 됐다 할지라도 제가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홍보하시든 해서 관내업체들이 이런 사업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관내업체들도 활발하게 지역사회를 위해서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25쪽부터 228쪽인데요. 주요 사업별 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내역입니다. 저는 이렇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안전에 대한 내용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잔액이 많아요. 특히 아까 지적했듯이 빈집 정비사업 예산을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았더라고요. 또 이월 예정이고. 본 위원이 볼 때 사업실적이 저조한 상태로 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제가 물어보고자 했던 답을 끝에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예산책정 대비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과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안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전에 대해서 다른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안전에 관련된 사업들은 우리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92쪽을 보시겠습니다. 주요사업 부분에 공공건축물 품질 향상 추진입니다.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설계부터 준공까지 검증하겠다는 시스템을 구축하셨는데요. 주요 추진내용에 합동 예비 준공검사 실시한 것에 강북구종 합체육센터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비 준공검사를 한 것이 지금의 강북구 종합체육센터 공사현장입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이번 회기 시작하는 날 자유발언한 내용 알고 계시지요?

건축과에서 10월 24일에 종합체육센터 준공 관련해서 도로관리과에 도로시설 관련 원상복구 적합여부, 안전치수과에는 하수도 원인에 대한 부담금 및 배수설비 적정 여부에 대해서 협의요청공문 보내신 적 있으시지요?

혹시 답을 어떻게 받으셨나요?

그렇지요. 10월 27일에 도로관리과에서 건축과로 회신이 왔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다 확인했는데, 현장검토 결과 새로 시공한 보도, 차도가 전반적으로 불량하고 미흡하며, 기존도로가 많이 파손되어 있음. 해당 건축물과 접한 도로 전체의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이 되어 있고요. 재협의 바란다고 회신했습니다. 과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안전치수과에서는 10월 30일에 회신이 왔고, 여기에서도 빗물받이 파손이 식별돼서 원상복구가 필요하다고 회신이 왔지요?

도로관리과와 안전치수과에서 지적한 내용들에 대해서 건축과는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시공사하고의 이야기이고요. 도로관리과의 지적사항을 다 해결하지 못한 채로 지금 준공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맞지요?

조금 전에 사고 이야기를 했는데, 공교롭게 제가 현장을 방문하면서 혼자 나가서 사진을 찍지 못해서 너무 안타까운 점이 하나 있어요. 방금 지적했던 내용 때문에 일전에 비가 많이 오는 날 제가 현장에 가서, 거기에 CCTV도 없더라고요. 제가 주변 확인을 해보려고 하니까. 제가 사실 거기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졌거든요. 그런데 그 장면이나 사진을 가져왔으면 더욱 좋았을 텐데, 방금 과장님께서 안전문제를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이야기를 일단 전하고요. 이 상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강행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맞지요?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데, 우리 강북구가 관리감독기관이 맞나요?

맞지요?

더 이상 다른 이야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서에서 본 위원에게 보고한 내용을 보면 준공서류가 제출되면 우리구가 14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완료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준공서류가 언제 제출됐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언제까지 준공검사를 완료해야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다른 부연설명하시지 말고 제가 묻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물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지금 묻는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주세요.

갑과 을과 병을 이야기하시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여쭙지 않았습니까? 관리감독은 분명히 우리 강북구에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저는 이것을 다시 한번 물을 수밖에 없어요. 맞지요?

공사 전체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공사에 대해서 공사감독 권한만 있다?

강북구 관리감독기관의 의견도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자꾸 여쭐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공사에 문제가 있어도 그 기간 내에 반드시 준공검사를 해줘야 하는 것인지가 의문인데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부분, 286쪽을 보면 공사 계약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7일 범위 안에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인근 주민들께 실제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은 기울기가 울퉁불퉁하게 굴곡진 보도였습니다. 일전에 제가 자유발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실내를 확인해 본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었는데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기존보도 기울기와 건축물 BF인증이 상충되는 기울기 차이 때문이라고 하는데, BF인증을 내일.

나오기로 했지요?

내일 어떻게 인증기관과 협의할 것이며, 언제까지 보도가 제대로 고쳐질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 이행각서를 업체하고 받으셨지요?

이 부분이 철저하게 지켜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시간 관계상 이것 하나만 묻고 다음에 계속 묻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회기 자유발언에서도 공기를 무리하게 맞추려다가 마무리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겼을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조차도 기간에 무리하게 맞추려다가 제대로 처리를 안 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대단히 부적절한 행정처리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종합체육센터 준공 관련한 향후 조치에 대해서도 본 위원에게 계속 상황을 공유해 주시기 바라며, 다른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 10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 후 11시 25분에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2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33쪽을 보시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달 구정질문에서도 강북구 종합체육센터 폐상가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지요?

당시 해당 건축물이 주택이 아니고 일반음식점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서 빈집 정비 대상이 아니라 정비가 어렵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현재 종합체육센터가 준공을 진행 중이고, 곧 개관합니다.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알고 계시지요?

이 사진은 바로 정문 앞에 제가 늘 지적했던 건물 맞지요?

과장님, 이 사진 보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당 폐상가에 대해서 일단 출입을 막고 바깥에 보이는 부분을 가리거나 하는 방법으로 임시적인 미관 개선 조치라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조치는 빈집이 아니라서 불가능한가요?

그렇지요. 각 부서에서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우리구에서 매입 활용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다고 하셨는데요. 일전에 저하고 대화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수요조사 공문으로 실시해 보셨을까요?

문화관광체육과만 대화가 됐나요?

사실 당장 수요조사를 통해서 어떤 답이 나오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향후에 각종 센터를 설치하거나 공간이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 강북구 종합체육센터와 연계해서 활동이 가능하도록 해당 부지부터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견적 하나 여쭐게요. 센터 내용 쪽인데요. 강북구 종합체육센터 화물용 리프트 제작 설치를 하셨지요?

2022년 8월 5일, 8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 접수를 하라는 내용이었더라요. 고요. 그런데 이 서류를 받아보는 과정에서 제가 뜻하지 않게 그 추진 세부내역을 입수하게 됐어요. 세부내역을 보니까 2019년 추진 당시 세부사업 내역이기 때문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당초 계획과 다르게 변경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혹시 내용 알고 계실까요?

그렇군요. 그러면 그 이후에 변경된, 방금 이야기하셨던 것을 요구하려고 사실 물었거든요. 여기 서류를 보니까 제가 몰랐던 내용들이 보였어요. 지금까지 제가 알지 못했던 내용들이 있어서 당초의 설계와 변경된 내용들을 추후에 확보하셔서 저와 대화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삼양동에 있는 솔샘마을회관 아시지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담당팀장에게 여쭤보셔서, 회관 변경한 것에 대해서도 제가 일전에 요청해서 담당자께서 저한테 와서 설명주겠다고 했는데, 제가 기다렸는데 오지 않았어요.

사실 이것을 오늘 묻고 싶었는데,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묻지 못해요.

제가 견적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했고, 각 국, 팀에 관련된 부서마다 내용을 확보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고요. 그냥 과에 한두 개 정도는 시정요청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동일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 보건소 신축공사 BF인증 용역하셨지요?

이 내용은 22년 12월 8일날 접수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견적서를 살펴보니까 50일 늦게 접수가 되어 있더라고요. 접수자가 없어서 50일 늦게 접수된 업체가 선정됐는지요.

그 내용은 제가 못 받았네요. 변경된 견적을 저한테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모르고 있고요. 제가 지금 지적한 내용은 제출기간이 분명히 고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50일 늦게 낸 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그전에 접수한 곳도 한 군데가 있어요. 맞지요?

그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시정해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과도 다른 과에 비해서 다를 바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도 그 부분은 꼭 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이 부분은 다음 연도에 이 자리에서 행감할 때 제가 “전년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야 여러분들도 1년 동안 고생하신 것 힘도 나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한번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250쪽 보시겠습니다. 250쪽에 8번인데, 정화조 유지관리·감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정화조 정기청소 안내에 분뇨 및 정화조 오니의 처리비용을 납부하고 계신데, 본 위원이 과거 자유발언을 통해서 정화조와 모기 방역문제에 대해서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선미

최선미환경과장

환경과장 최선미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기억납니다.

노윤상위원

현재도 정화조 청소 시에 방역 약품을 넣는 방식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름철에 대비해서 일제 방역을 하는 것은 정화조가 2만 7,000여 개나 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계절 상관없이 기간을 넓게 잡아 점진적으로 정화조 환기구에 모기망을 씌우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선미

최선미환경과장

정화조 청소를 연 1회 하고 있거든요. 정화조 청소 연 1회 할 때마다 4월부터 유충 구제를 위한 약품을, 청소하고 나서 그 약을 투입하고 정화조 뚜껑을 닫는 그런 식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니까 1회를 하다 보니 제가 봤을 때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사업을 할 때 투자한 만큼 실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실적이 미비하기 때문에 매번 그 방법이 아닌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일부 지역이라면 그 지역만이라도 같이 이뤄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할게요. 오늘은 삼양동 몇 곳에서 펐어요. 그런데 또 다음 날은 다른 동에서 또 펐어요. 이것이 효과가 있겠냐는 것이지요.

선미

최선미환경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방법은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지 이미 내용은 알고 계실 거예요. 인근 구에서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미

최선미환경과장

예.

노윤상위원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효과가 대단하다. 제가 직접 확인을 했어요.

선미

최선미환경과장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바로 인근 구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구가 미진하게 대처하는 것은 주민들에 대한 민원이 계속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벤치마킹할 수 있다면 잘된 것은 해와야지요.

선미

최선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벤치마킹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책자 279쪽을 보겠습니다. 279쪽 기후변화 환경교실 운영 및 환경교육 실적인데요. 지구 온난화로 환경에 대한 중요함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작년 행감에서 환경에 대한 교육이 더 늦기 전에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유치원, 학교, 사회단체 등 교육 외에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다른 계획이 있는지, 제가 그 당시 릴레이로 NO캠페인이나 이런 것을 하면 어떻겠느냐 한 이야기가 있어요. 혹시 다른 계획을 세운 것이 있으실까요?

선미

최선미환경과장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구민 대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개 동에 지금 추진 중이고 거의 완료 단계에 있고요. 내년도에 예산편성 요청을 했는데 통반장님들을 우선해서 3,300명 정도 계시거든요. 8회에 걸쳐서 교육하려고 예산편성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윤상위원

내년도에는 더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번에 편성하셨다?

선미

최선미환경과장

예, 요청했습니다.

노윤상위원

제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 우리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발굴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최선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쪽으로 가겠습니다. 책자 310쪽을 보시겠습니다. 신규 및 계속사업 쪽에 연번 21번인데요. 그동안 어린이놀이터 개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원녹지과에 의논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테두리어린이놀이터 외에 2곳 개선사업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삼각산동 테두리어린이놀이터 외 2곳을 개선하셨는데, 기존의 놀이터와 공감 어린이놀이터가 차별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어린이공원을 세 군데 정도 정비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감이라는 말을 붙인 표현은 어린이공원뿐만 아니라 어르신들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공원 주변에서 의자 같은 것을 많이 놔달라고 하고, 운동시설을 해달라고 해서 거의 상주하다시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공원을 정비하는 방향도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어린이뿐만 아니라 주변의 어르신도 같이 이용하는 그런 공원으로 바꿔가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노윤상위원

예,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일전에 테두리공원을 팀 관계자하고 방문했지만, 제가 여기 나오기 전에도 방문하고 왔는데요. 예전과는 조금 다르게 잘 꾸며져 있더라고요. 24년도 개선해야 할 곳이 혹시 몇 곳이나 있나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내년도에 세 군데를 계획하고 있고요. 연차별로 계속 그렇게 진행하면서 노후된 것들을 교체하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신규 및 계속사업에서 제가 응달놀이터에 대해서 작년부터 이야기한 것이 있어요. 여기가 15년 정도 되다 보니까 연수가 너무 오래돼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혹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응달어린이공원은 이번에 특별교부금을 받아와서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민설명회 과정들은 다 했고, 실시설계를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올해 설계가 완료돼서 발주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 상반기까지는 응달어린이공원도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그런 방향, 어린이들이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노윤상위원

이 외에도 서울시에서 특교를 받아서라도 개선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원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308쪽을 보겠습니다. 4번 북한산 체험형 숲속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가 화계사 근처 템플스테이와 함께 숲속쉼터가 조성되면 강북구의 웰니스관광코스 상품으로 연계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시비를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강북의 좋은 공간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이 부지가 대우건설의 소유인 것으로 나옵니다. 구와 대우건설이 무상사용으로 녹지활용계약을 통해서 조성하는 것이라고 보도자료로 확인되었는데, 무상사용 녹지활용계약은 기한이 따로 없이 계속해서 우리구가 숲속쉼터를 조성하고 이용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대우재단 소유의 땅에 대해서 녹지활용계약을 맺었습니다. 녹지활용계약을 최초 2020년 12월 17일에 맺었는데, 그때부터 5년간을 기한을 두고 했습니다. 그때 조건이 공사해서 준공되면 준공일로부터 또 5년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활용계약이 맺어져 있고요. 앞으로도 활용기간은 계속적으로 연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개인 사유지다 보니까 과도한 시설은 않고 있고, 기존의 자연환경을 최대한 활용하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땅을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자연환경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예를 들어서 대우 쪽에서 연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나중에 우리가 따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지금까지 대우 입장에서도 저희들하고 같이 활용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쪽으로 지금까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숲속쉼터 내의 시설들은 어떠한 시설을 구성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유아숲시설도 포함되는 것인지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내년 1월 8일까지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맨발로 걷는 길, 어린이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들, 그다음에 숲속에서 이완할 수 있는 공간들 이런 공간들로 자연체험형, 치유형의 시설, 특별한 시설은 많이 안 들어가지만 기존의 자연환경을 활용하는 그런 공간으로 구상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면 유아숲시설은 포함되지 않는 것인가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어린이놀이시설은 들어가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군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그물놀이터라든지 소규모 시설들은 들어가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별도로 유아숲이라 명명할 수 있는 것은 사항은 아닌 것이고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그렇게 명명하지는 않고, 숲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노윤상위원

현재 강북구에 유아숲이 4곳이었는데 1곳은 운영을 안 하고, 3곳 운영하는 것이 맞지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유영어마을이 운영을 안 하고 있고, 나머지는 북한산하고 오동근린공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이곳 중 한 곳이 북한산 유아숲체험원인 것 아시지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이곳 시설이 많이 노후된 것도 과장님이 현장 방문하셨지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예.

노윤상위원

개선이 필요한데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의 지적사항도 있었고, 북한산근린공원이 시 공원이다 보니까 시의 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시의원님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면 내년에 좋게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윤상위원

이미 있는 유아숲체험원이 생각만큼 잘 활용되지 않았고, 올해 프로그램에 대해서 용역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아숲 놀이시설로 주민분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실제로 부모님들과 어린이들이 오고 싶어 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구성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받아서 저희들이 내년에 운영할 때도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그 안에 맨발걷기길도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맨발걷기길은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관내 후보지는 조사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시설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고 나서 기본설계를 통해서 어느 지역에 어떤 시설들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이곳 말고도 내년에 맨발걷기길을 조성할 대상지들을 발굴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 제안드렸던 삼양체육과학공원 쪽, 북한산 유아숲체험원, 방금 말씀드렸던 곳 주변 옆 둘레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산책로 여부 등 조건을 검토하고 계신가요?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같이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내년에 설계하면서 방향성을 잡아서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본 위원뿐만 아니라 많은 주민들과 위원님들이 맨발걷기길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대상지를 검토하고 선정하는 과정에 의견 공유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316쪽 하나만 보고 오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16쪽 각종 사업변경 및 취소 현황입니다. 공원녹지과가 타 부서에 비해서 유독 사업변경 및 취소 현황이 복잡하게 있는 것 같아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번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이 시비가 확보되어야 할 텐데, 확보계획 일정이 어떻게 되십니까?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아파트 열린녹지 사업은 여러 의원님도 관심도 많고, 저희들도 애를 써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시·구 매칭사업으로 추진했었는데, 구비는 확보가 됐으나 매년 시비 확보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 사업을 하는 주관부서에서는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결산위원회까지 올라가면서 거기서 자꾸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 주관부서 의견은 어쨌든 이 사업을 관철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시비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시가 어떤 여건 변화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갑자기 변화가 발생될 수 있고 그래서 시비 확보를 최대한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선인 것 같습니다.

노윤상위원

내년에 확보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3번 빈집 활용 생활정원 조성도 시 예산이 미편성되면서 미아동 사업이 취소가 된 것인데, 두 사업 모두 예산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추진하다가 시의 상황 등으로 우리구가 사업 차질을 빚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상황을 겪으면서 이미 교훈을 얻으셨겠지만, 시와 사전에 협의해서 준비하는 행정도 훌륭하다고 저는 봅니다. 확실하게 예산이 확보되고 문서로 통보되기 전에 우리구의 행정도 섣불리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 담당부서의 의지가 있다고 해도 시 예산부서와 시의회 등 시에도 여러 변수들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무리하고 조급하게 사업을 추진해서 차질을 빚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시 관계자와 지역의 시의원님들과 논의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주

김상주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지적사항 잘 받아서 앞으로 사업진행할 때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오전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