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양달막 의원 발언
재용
이재용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행정경제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와 주어진 감사자료 참고하셔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간단한 것 하나 질의 드릴게요. 과장님, 안심 비상벨.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재용
이재용위원장
이것 지금 법령에 의해서 강행규정으로 의무화 되어있는 거죠?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저희 조례에 개정 반영되어 있습니까?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지금 아직까지 시행은 안 하고 기획감사실에 그 문구하고 지금 상위법 위반 여부하고 해가지고 법제 심사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아직 조례 개정 준비 안 된 거고. 이 법률이 언제 개정이 되었죠? 2021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저희 구도 그렇지만 다른 구도...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번 뉴스1 2023년 10월 25일 보도입니다. 그대로 읽어드리면 ‘특히 16개 구·군 중에 설치율이 가장 낮은 금정구의 경우 법령이 개정된 2021년 7월 이후 2년간 단 2곳에서만 비상벨을 추가로 설치하면서 현재 설치율이 46.9%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희 전체 의무 설치해야 되는 개소는 몇 개소 정도 되죠?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32개소에...
재용
이재용위원장
32개소에서 지금 현재 기설치된 게 몇 개 정도 됩니까?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17개소가 되어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7개소요?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아, 15개소가 되어있고, 내년에 17개소 해갖고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32개 중에 지금 15개. 그러면 추가로 17개 더 하실 거네요?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이 17개에 대해서는 이번 본예산에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까?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되어있습니다. 견적도 해갖고 올렸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보도에 대해서는 보도가 정확한 보도는 맞네요. 그렇죠?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알겠습니다. 안심벨 같은 것 제가 저번에 여성 관련해서 정책위원회에 들어간 적이 있는데 이런 것도 여성 정책으로 올라와 있고 저희 구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소개도 되고 되어 있으니, 예산이 확보가 가능하다 하면 내년에는 의무화 되어있는 것은 다 완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달막위원
위원장님.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양달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달막위원
반갑습니다.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반갑습니다.
양달막위원
앞서 보건행정과 관련해서 보건행정하고 건강증진에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행정감사를 했던 부분인데 자원순환과에 말씀드리는 게 맞는 듯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폐의약품이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키고 생태계를 교란시킨다고 해서 지속적인 항생물질 이런 노출로 인해서 다양한 항생제 내성을 가진 병균이 확산될 수 있다. 그래서 지난 2017년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폐기 의약품이 분류가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양달막위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폐의약품 수거와 처리 등을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금정구에 이 처리와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상세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책자 798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저희 구에서 폐의약품 수거하고 처리하는 방법은 약국이나 보건소 이런 데를 통해서 모여진 것을 월 1회 넷째 주 월요일 날 저희 의회 뒤편에 있는 차고지로 가져오면 저희들이 모아서 해운대에 있는 소각장으로 보내서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양달막위원
폐의약품을 일반인들이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를 잘 몰라서, 우리 흔히 드라마 속에서도 화장실에 버리고 생활폐기물 봉투에다가 그냥 버리는 경우가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도 한번씩 나옵니다. 이게 2018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설문조사에서도 먹지 않는 약을 쓰레기통이나 하수구, 변기에 버리는 사람들의 비율이 55.2%가 나왔고요. 절반 이상이 폐의약품을 어떻게 버리는지를 잘 몰라서 잘못 버리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게 2017년에 시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5년이 지난 2023년 지금까지도 폐의약품을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 또 폐의약품을 폐의약품 회수 봉투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싸서 버려야 되는 것 자체도 인지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우리 폐의약품, 특히 물약 같은 경우는 회수 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보건소라든지 주민자치센터라든지 그런 데 비치가 되어있습니까?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지금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2017년도에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지정이 되었고,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라 하면 폐의약품이나 폐페인트 등 이런 게 다양한 게 많습니다. 그중에 폐의약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0년 3월 30일 날 보건복지부하고 환경부에 한 권고 사항이 있습니다. 주민들이나 국민들이 혼선이 오고 또 토양오염이나 수질오염이 어느 정도 심각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업무를 명확히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환경부를 통해서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만들었는데 그게 만든 날짜가, 안이죠 안. 안이 올해 2023년 11월 1일 자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안이 되어서 지금 공람 중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 거기에 따르면 저희 환경부를 통해서 자원순환과에서 해야 할 일은 수거하고 처리하는 것인데 수거하는 방법에 있어서 지금은 약국하고 보건소를 통해서 수거하는 수집 장소가 있는 것을 그 수집 장소를 확대해 봐라. 그러니까 공공주택이나 경로당이나 또 주민센터 등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봐라. 이랬는데 그때 우리가 저희 과에서는 2020년 4월 20일 답변하기를 실효성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없는 이유는 그 당시에 2019년도 당시에 폐의약품 수거하는 데 연제구가 있었습니다. 연제구에서는 주민센터하고 약국, 보건소를 통해서 하고 있었고 금정구는 약국하고 보건소만을 통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연제구에서 부산시 16개 자치구 중에 제일 많이 배출했는데 그때가 한 10톤 정도 수거를 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서. 그리고 또 저희 구도 그 당시에 한 10톤으로 해서 부산시에서 두 번째로 많이 수거하는 그런 구로 지정이 되었는데 그래서 실효성이 없다라고 했는데, 올해부터 이게 또 사회 문제화되다 보니까 시하고 환경부에서 관리지침을 만들어서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 혼선이 없도록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취지는 제가 잘 알겠는데 지금처럼 해도 어느 정도 수거가 가능하고. 또 중요한 것은 이것이 환경부에서 만든 가안이지만 가이드라인을 보면 폐의약품하고 의료폐기물하고 완전히 다른 것인데, 폐의약품은 종량제봉투에 넣었을 경우에는 소각 처리를 하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토양과 수질로 안 들어가게끔. 그리고 부산시는 ENE 연료화 시설이라고 해서 종량제봉투에 든 물건은 모두 다 소각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지만 아까 우려하신 부분인 화장실 변기를 통해서 간다든가 싱크대를 통해서 내려가는 이런 것은 저희들이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21일 자 어제 아래로 해서 부산시에서 이런 식으로 홍보물이 만들어져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해야 되는 것은 배출 장소에 가까운 약국, 보건소 또 구청이 지정한 장소 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할 것은 16개 행정복지센터에 수거함을 비치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서 양 위원님 말씀하신 그 취지에 맞게끔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달막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 중에 우리 일상 생활쓰레기봉투에 버려서...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종량제봉투라고 합니다.
양달막위원
예, 종량제봉투. 종량제봉투에다가 담아서 버리는 경우에는 완전폐기 소각 처리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양달막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일반 종량제봉투에 생활쓰레기봉투가 100% 소각이 되는 겁니까?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저희 부산시는 그렇게 되어...
양달막위원
아니, 금정구의 폐기물이 제가 알기로는 100%는 아니고요.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은 무조건 ENE로 연료화 시설에 바로 갑니다. 그런데 재작년 같은 경우가 연료화 시설 기계가 고장이 나서 매립지로 바로 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우려까지 없애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센터나 이런 데를 수거 장소를 확대해서 우리가 수거하든가 그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입니다.
양달막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물약 같은 경우는 폐의약품 회수 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인지하시고 지금 처리를 하고 계시다 하니 그런 부분은 잘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사실은 폐의약품이 아직까지도 보건소나 동사무소 이런 데에서 수거를 한다는 사실을 인지 못하시는 주민들이 상당수 많은 것으로 저는 좀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에 대한 홍보는 좀 미비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행정에서 처리하는 것과 상관없이 홍보 자체는 좀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홍보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아까 노인정에도 비치를 할까 이런 논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상식적으로는 좀 말이 안 되겠지만 못 먹는 약을 우리가 처방을 받아서 기간이 지나서 버리는 약인데도 불구하고 그 약을 특히 어르신들이라든지, 비약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그 약을 갖다가 가져가시는 분들도 동사무소에서도 그리고 다른 데서도 약을 놔두면 가져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이 지켜보는 곳, 약국이라는 그런 전문가들이 보는 데에서 이렇게 회수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지, 만에 하나 본의 아니게 내가 감기가 걸렸는데 병원 가기는 싫고 그런데 누가 감기 물약을 버리는 것을 봤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은 별의별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수거하는 곳은 누군가가 상시 지켜볼 수 있는 곳 그런 곳에 비치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노인정에도 비치할까라는 방안을 생각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것은 조금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려봅니다.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제가 말씀을 드리면, 노인정이나 경로당, 공동주택 뭐 이런 것은 환경부에서 관리지침을 만들 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거기로 권고할 때 우체통을 통해서 수거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제반 비용이 또 별도로 듭니다. 저희 구는 거기까지는 검토하지 않는 것이고 16개 주민센터에 확대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거고. 저희들이 또 과감하게 앞장서서 홍보하지 않았던 것은 좀 변명 아닌 변명인데 이게 ‘종량제봉투에 넣어도 됩니다’ 하는 홍보가 잘못 나가면 일반 약품을 아무 데나 버려도 되는 줄 알고 이렇게 또 착각하는 혼선이 올까 싶어 지금까지는 조금 멈칫한 부분이 있지마는 내년에는 시에서도 이렇게 수거함의 형태라든가 홍보물을 만들어서 지금 계속 대대적인 홍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들도 저희 구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행정 추진하겠습니다.
양달막위원
다행입니다. 시에서도 홍보를 한다 하니까 우리 금정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감사합니다.
양달막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관련해서 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가정 내의 상비약이나 아니면 처방받은 약은 지정폐기물은 아니죠?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아, 아니죠?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라고 법적 용어가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업무성과 업무보고를 보면 35페이지에 주요 업무성과가 나와 있거든요. 35페이지입니다.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맨 하단에 보면 자원순환과가 폐기물관리 인식 제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 민간에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담배꽁초 무단투기 그다음에 금정클린지킴이 재활용 관련한 여러 사업들 등등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금정 프리마켓 운영해서 자원 순환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부분 내에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정 하에서 약품을 어떻게 처리할지까지 좀 넣었으면 참 좋았겠다.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향후에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잘해주시면 좋겠고, 이게 지정폐기물이 아니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금정구에서는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 하고 제가 첨언을 합니다.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내년도에는 좀 주민들의 혼선이 없도록 또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그리고 저는 사실 질의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생활폐기물도 참 관리를 잘해야 되지만. 잘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것은 지자체의 책임이기 때문에 생활폐기물 관리를 우리가 잘해야 되고. 사업장폐기물에 관련해서는 이게 감독과 지도 그리고 거기에 대한 행정 처벌 등등이 엄밀하게, 엄격하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업무계획이나 업무성과 부분을 봤을 때도 사업장폐기물 관리에 대해서는 비중이 좀 낮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환경이라든지 우리가 ESG 관련해서도 예산 편성도 많이 하고 행정력을 거기 많이 투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화로 생활폐기물 관련해서나 무단투기나 뭐 이렇게 민간인들이 하는 사업들은 정착이 좀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업장폐기물 관리는 조금 더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구청장 역점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공약사항에 보면 이 부분은 없습니다. 뭐냐 하면 사업장폐기물이 없는 게 아니고 자원순환과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빠져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우리 주민들이 민원이 정말 많은 게 사실은 교통, 맞죠?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다음에 자원순환과에 폐기물 관련한 민원들이 많은 거죠. 구청장 주요역점사업 목록을 쭉 보면요. 계속사업 빼고 몇 개입니까? 이게 한 30 몇 개가 되죠? 역점사업이 총 75개인데 그중에서 특별히 관리목록을 작성해서 이렇게 하는 게 35개 사업입니다. 여기에 보면 투자사업도 있고 현안사업도 있고 시책사업도 있고 합니다. 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원순환과에 대한 것들은 없습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지표라고 생각하거든요. 주실 말씀 있을 것 같은데요.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일상적으로 항상 해나가야 되는 사업이라서.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저희 자원순환 행정은 모든 사람의 생활과 연계가 되어있습니다. 안 할 수도 없고 게을리 할 수도 없고 또 부족하게 할 수도 없는 그런 행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생략이 돼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것은 원론적으로는 참 맞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원래 우리가 잘 해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는 폐기물 업체들이 많이 몰려 있죠?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구서동 일대에도 그렇고 금사동 쪽에도 그렇습니다. 금사회동동쪽에도. 그런데 주민들 생각은 조금 다르신 것 같습니다. 사업장폐기물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중에서는 또 건설폐기물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그 처리가 엄밀하게 안 되는 거죠. 거기도 엄밀히 보면 사람이 사는 곳인데 공단으로만 치부돼서 관리의 사각지대에 노출이 되어있다. 그것은 뭐 한참 오래됐고요. 우리가 내내 나가서 들여다볼 수는 없는데. 그런데 그것은 사업자의, 사업장의 책임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리·감독을 더 엄밀하게, 엄격하게 해야 한다. 그 측면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동래구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정도환경이라는 곳이 들어왔죠?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 관련해서도 소음이라든지 아니면 이 냄새 때문에, 악취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렇죠?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그래서 사실 우리가 관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불편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관에서 한 번이라도 더 나가서 체크하고 주의를 준다면 조금씩은 개선되어 갈 것 같아요. 구청장님은 민선8기 들어서면서 청소행정과 사업 중에 ‘폐기물사업장 위법 사전예방 및 투명한 관리를 하겠다’라고 1번으로 우선순위를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3년이 지나고 하면서 이 부분들은 조금 희미해지고 퇴색되는 것 같습니다. 사업장폐기물 관리 잘해야 됩니다. 말씀 주십시오.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3동하고 금사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런 문제가 지적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점검을 가서 또 과태료를 부과한 그런 실례도 있고요. 하여튼 위원님이 우려하신 바가 그거 안 되도록 하고. 아까 정도환경 동래구에서 아마 생활폐기물을 하는 것 같은데 정도환경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는 관여를 할 수 없지만 동래구를 통해서라도, 동래구 자원순환과를 통해서라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쓰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과정은 동래구를 통해서 우리가 제재를 가한다거나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는데 그 결과는 구민들한테 직접 오니까요. 거기에 상주하면서 밤을 새서 지내시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요. 거기는 우리가 가서 그 얘기를 한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설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문을 닫아놓고 물을 뿌려가면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그것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분진 부분도 그렇고 안에 있는 노동자들도 문제잖아요.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물을 안 뿌리고 문을 열어 놓고 바람 부는 날 그렇게 하면...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원래는 분진기라든가 이런 걸 돌려가면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럼요, 그럼요.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임시 적환장이 있는 중간처리 업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도 또 환경위생과하고 그런 것은 이제 분진이나 소음 같은 것은 환경위생과하고 같이 가야 되거든요. 같이 가서 점검했는데 점검 결과는 이상이 없다 하지마는 그래도 주민들이 만족할 때까지 수시 점검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점검을 하는 시기가 언제인지도 중요한 것이고요. 그때 사전에 좀 알게 되거나 일대를 돈다고 하면 준비를 하죠. 제가 지나갈 때 본 것만 해도 엄청납니다. 제가 금사동 탑마트 자주 다니거든요. 그런 것들을 수시로 체크하셔야 되고요. 엄격하게 자꾸 경고해야 됩니다.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우리 구청에 청소행정 업무 중에 생활폐기물 말고 사업장폐기물 관리에도 조금 더 엄밀하게 신경을 써야 한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감사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상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 대행업체 관리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조준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대행업체하고 주민들하고 마찰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 아시죠?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어떤 부분의 마찰을 말씀하시는지...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수거하는 사람들하고 업주 간의 시간적인 부분이라든지 수거를 해가야 되는데 수거 거부하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수거 누락 이래가지고 배출 상태가 맞지 않으면 아마 근로자들이 수거하지 않는 경우는 종종 더러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한번씩 야간점검도 하겠지만 분기에 한번씩 나가서 그런 사태가 없도록 하고. 이게 또 배출을 똑바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저희 자원순환과의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행업체는 저희들이 조례나 배출 요령에 정한 대로 된 것만 하면 되고 그런데 간혹 옛날에는 24시까지 배출 시간을 해놨을 때는 24시 05분에 내놓고 수거가 안 됐다고 그다음 날 전화 오고 하는 경우도 좀 있었습니다. 악의적인 민원도 있지마는 일반적으로는 아마 배출 방법이나 요령이나 이런 게 약간 틀려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때는 우리가 쓰레기봉투에 미수거하는 사유를 적어가지고 주민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담당 계장을 2017∼2018년도에 했는데 그때보다는 지금 제 생각인지는 몰라도 심정적으로는 조금 줄어드는 것 같기는 같은데 그래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보통 보면 대행업체에서 수거하는 시간대가 있지 않습니까?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수거하는...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수거하는 시간대보다 먼저 와서 가는 경우가 좀 허다하다는 거죠.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조금...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그러면 시간대에 맞게 내놔도 그게 이제 미리 지나갔기 때문에 수거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조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도 이 부분이 그쪽에는 업체뿐만 아니고 근로자들이 있는데 근로자들이 이제 22시 이후에 수거하는 게 원칙은 원칙입니다. 배출 시간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맞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8시쯤 되면 벌써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퇴근시간 같은 것들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그러지 마라, 요즘에는 CCTV 같은 게 다 있어서 보면 바로 보일 수 있다. 그렇게 지도는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력하게 좀... 근로자 편의라든가 이런 것을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수거 누락 부분은 또 2차적으로 그 구역을 두 번 정도는 돌게 되어있습니다. 20시 이후에도 한 번 돌게는 되어있거든요. 그 점 좀 참작하시고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양달막위원
위원장님.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양달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달막위원
앞서 존경하는 정윤철 위원님, 조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현장평가 위원으로 10월달과 11월 초에 네 번에 걸쳐서 현장평가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현장평가 할 수 있는 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 1항 8호에 나와 있는 내용과 14조 2항의 근거죠.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양달막위원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14조 1항.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4조 2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 평가기준이 그렇습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실적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 법에 의해서 저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원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감사합니다.
양달막위원
예. 할 때 저한테 주신 자료들이 있어요. 자료들을 읽는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어떻게 하는지 잘하는지 못하는지 좀 전에 정윤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에게 그런 민원들은 많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몇 시에 언제 어떤 동선으로 다니시는지 구역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구역을 어느 시간대에 어떻게 다니시는지 루트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작업하는 루트 말씀하십니까?
양달막위원
예.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기들 구역이 다 있습니다.
양달막위원
자기 구역과 그 구역에 다니는 시간대가 있지 않습니까?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시간대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매일 거의 비슷한 시간대입니다.
양달막위원
그렇죠. 그것을 우리 금정구청이 가지고 있습니까?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확보를 안 합니다. 거기에도 엄연히 사장이나 또 총괄 현장감독들이 있고 저희들이 계약한 내용은 그것이 제시간에 주민불편 없이 치워지기를 그 사항을 계약을 해놨는데 그 사람들의 동선까지 저희들이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이런 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조금 하기가 힘듭니다.
양달막위원
우리 이것을 대행 현장을 점검하는 이유를 저는 이번에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이것을 왜 하지? 돈 아깝게. 우리가 동선도 모르는데 언제 버리는지도 모르는데. 이것을 좀 전에 위원님께서도 앞서 지적을 하셨지만 여기에 10시에 갔는지, 7시에 갔는지 아니면 10시 이전에 돈 업체에서는 한 번 더 돈다고 하지만 한 번 더 돌았는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동선을 모르는데. 그러면 다음 날 아침에 가서 쓰레기를 버렸는데 그 시간대에 우리가 버리는 시간대에 갔는데 예를 들어서 10시에 수거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10시 반이나 11시나 돼서 가서 수거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다음 날 아침에 가서 이게 그 시간대 이후에 버린 건지 아니면 그 동선은 있는데 이걸 한 번만 빨리 왔다 가셔가지고 두 번째는 안 돌고 그냥 가신 건지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주민들이 쓰레기를 안 가지고 간다라고 많은 민원이, 그냥 단순히 ‘CCTV 돌려서 보십시오.’ 라든지 아니면 ‘분명히 가지고 갔는데 나중에 내놓으신 것 아닙니까.’ 그런 무책임한 대답을 하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나는 그건 굉장히 무책임한 대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최소한 우리가 동선 정도는 알아야죠, 대행하는 업체인데.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관련해서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쓰레기가 치워지지 않을 때에 대한 책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양달막위원
우리가 이걸...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그 대행업체니까 당연히 저희 구가.
양달막위원
구가 가지고 있죠?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양달막위원
그렇죠. 그러면 전반적인,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분들이 어떻게 어떤 동선으로 움직이라는 말은 못하지만 이분들이 잘할 수 있게끔 제반적으로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그분들이 어떻게 다니는지 동선 정도는 우리 금정구에서 파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작업 요령은 저희들도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지마는 제가 양 위원님 말씀처럼 세세하게 몇 시 때 이 골목을 지나가고 누가, 거기에 보면 A조, B조, C조가 이렇게 있을 것 아닙니까? 남산동이라 해도 남산동 몇 통 구역은 A조가 돌고 B조가 돌고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그것까지 제가 상세히는 파악을 못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종량제봉투 같은 경우에는 수거원이 있고 상차원이 있고 운전원이 다 배분이 되어있고. 그 구역에 몇 명으로 이루어진 것 그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양달막위원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최소한 뭐 7시부터 작업을 하는 업체들도 있을 것이고 10시부터 작업하는 업체들도 있을 것이고. 그 업체가 다니다가 보면 초저녁부터 해서 새벽까지 고생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대가 이후에 이렇게 버리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민분들이. 그러면...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배출...
양달막위원
예, 그게 사실은 어떤 경우에는 빨리하시고 나면 한 번 더 돈다고 하지만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그런데 거의 한 9할 이상은 그렇게 치워지고 있고, 치워지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 아마 수거 누락과 배출시간, 초과배출에 대한 그 부분인 것 같으신데. 수거 누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또 그다음 날 아침에도 민원 처리반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한 번 더 돌아서 그다음 날 아침까지는 완전히 없어지는 것으로 그런 2중, 3중 장치까지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양달막위원
그런데 이번 제가 다녀봤을 때는 그런 정도의 우리가 대행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아니, 대행하기 때문에 최소한 어떻게 움직이는지 동선 정도는 우리가 지시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일하시는 분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하시는 거죠. 하지만 어떻게 다니는지 동선 정도는 우리가 파악하는 게 맞지 않겠나. 왜 그러냐면 민원이 들어왔을 때 ‘혹시 언제 내놓으셨습니까?’ 만약에 11시쯤에 내놨다 하면 ‘아, 지금 거기 11시 반쯤에 가니까 내놓으셔도 됩니다.’ 아니면, 11시에 갔는데 12시에 내놨다, 그런데 안 가지고 갔다. ‘아 거기는 원래 11시에 수거를 하는 곳인데 다음에는 11시 이전에 좀 내놓으십시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냥 무작정 가져가라가 아니라. 만약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 ‘왜 우리 집 쓰레기 안 들고 가요?’ 그러면 ‘몇 시에 내놓으셨습니까?’ 물어봤을 때 그러면 뭐 ‘10시에 내놨다, 11시에 내놨다.’ 뭐 그렇게 하면 ‘아 거기는 몇 시에 다닙니다, 그 시간 이전에 내놔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내를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아, 예. 그 부분은 제가 조금 그랬는데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면 거기에 A라는 근로자가 갔는지 안 갔는지까지는 그 A라는 근로자 이름까지는 제가 모르지만...
양달막위원
우리가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그것을 하고 있는 활동 형태라든가 운영 형태는 저희들이 파악이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산동에 얼마 전에 자기가 고시 공부인가 그 공부를 하는데 10시 반쯤에 자기 집 앞에서, 이게 이제 모으면 골목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이 거기로 모입니다. 그러면 꼭 10시 반 되면 시끄럽다고 그런 민원이 한번 왔었습니다. 그래서 현장도 확인을 하고, 그런 것은 바로 즉각 조치해가지고 중간 집하하는 장소를 옮기기도 하고 하는 그런 조치 같은 것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행정 거의 아마 주민들이 만족하는 수준까지 100% 만족은 아니겠지마는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우리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도 수시로 가서 점검도 한번씩 하고 어제 같은 경우는 페트병이 재활용 팀에서 부곡동 일대를 밤에, 야간에 제대로 배출이 되고 있는지 상태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달막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자원순환과의 직원분들이나 그 대행을 하시는 업체가 일을 못한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노고가 많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시는 것을 알고 있고, 새벽에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청소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최소한의 내용 정도는, 우리가 정보를 알고 있고 가지고 있고 그게 얼마큼 쓰일지 안 쓰일지는 모르겠지만 데이터로, 시스템상으로 축적이 돼서 정보제공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현장점검을 할 때 그런 정보는 당연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어떻게 다니는지 노선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당연히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같이 다녔던 위원들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과에서는 뭐 그 정도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우리들이 생각하는 현장에서 평가 위원들의 생각들은 동선 정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나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공통적으로 생각을 했다면 한 번쯤은 고려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다음에 점검할 때는 그런 동선까지 세세히 파악해서 점검 요령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달막위원
예, 그리고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양달막위원
예, 생활폐기물 우리가 폐기물관리법에 있어 나가는 이유가, 기준이 그렇습니다. 수집·운반 대행자 평가기준이 주민만족도, 현장미화원의 근로조건 등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평가표에도 대행업체의 세차 상태, 도색 상태, 주차장 관리, 적환장 청결, 폐기물 보관 이런 것도 당연히 들어가 있지만 근로자에 대한 근로휴게실 관련해서 휴게실 운영은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청소 차량 안전 장비는 어떻게 구비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환경미화원의 안전 장비들은 어떻게 제공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탈의실, 샤워실 운영 실태에 대해서 또 개인 사물함까지 들어가 있네요. 이런 것에 대해서 실태 파악을 하고 평가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양달막위원
여기에 대해서 예전에도 지적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업체에서 어떤 지적사항이 있었습니까?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어디, 감사 시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위원님이 그때 주민평가할 때...
양달막위원
제가 평가한 것은 이번이고, 2023년이고요. 그 이전에도 현장평가를 오랫동안 하셨을 것 아닙니까?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매년 그렇게 하게 되어있습니다.
양달막위원
그렇죠?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양달막위원
우리 대행하는 업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지금 부광자원하고 세명기업사하고 현대실업 이렇게 세 군데에서 생활폐기물을 하고 있습니다.
양달막위원
그렇죠. 이 세 군데에서 우리가 현장평가를 하면서 지적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십니까? 이번 말고, 그 이전에도.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그 이전에요? 그러면 2022년도, 21년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달막위원
내용이 없습니까?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제가 지금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달막위원
예,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대실업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도 화장실이나 휴게실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화장실... 화장실하고 샤워실 그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양달막위원
그렇죠. 혹시 가보셨습니까?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현대실업이요?
양달막위원
예.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그 세 군데는 다 가봤습니다.
양달막위원
안에 화장실도 가보셨습니까?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화장실까지는 제가 안 들어가고, 현대실업 같은 경우는 제가 담당 계장을 할 때 저희들이 입찰로 뽑은 업체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남녀 화장실이 제가 그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또 위원님 가셔서 그게 없다는 것을 알고 제가 사업주한테 그 부분이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실업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전 계획이 지금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달막위원
이전 계획이 언제 잡혀있습니까?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그런데 그 구체적 일정은 업체에서 하고 있어서 제가 상세히는 모르지만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조만간에 아마 이전해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중입니다.
양달막위원
왜 이전을 합니까?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지식산업센터 예정 부지로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아마 옮기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양달막위원
지식산업센터가 언제 들어옵니까?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완벽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달막위원
지식산업센터가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그게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게 들어와야지만 보상을 받고 이전을 한다는 업체가 화장실에 환풍기도 없고 창문도 없습니다. 들어가 보십시오.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양달막위원
거기에 정말 급박해서 어쩔 수 없이 화장실을 사용하는, 어쩔 수 없이 샤워를 해야 되는... 한번 문을 닫고 들어가 보셨으면 그런 말이 안 나옵니다.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제가 실제로 사용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양달막위원
아까 화장실이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구비돼 있는 곳은 부광밖에 없었습니다. 세명도 없었고요. 현대실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랫동안 우리한테서 대행을 받고 우리에게서 이익을 받은 업체에서 여기에 대한 근로자에 대한 처우가 글쎄요. 조금 제가 보기에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에어컨 필터에 꿀벌 집같이 빡빡하게 그렇게까지 먼지가 쌓여있고 먼지가 천장에 매달려 있는 그런 환풍기 아니, 에어컨 밑에서 근로자들이 쉰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것 청소 언제 했느냐고 물어봤더니 옆에 환풍기가 있어서 충분히 쾌적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관리자가.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화장실에, 그 지식산업센터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그것을 위해서 창문 하나 내는 것, 환풍기 하나 내는 것 그게 돈이 뭐 몇천만 원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하나 내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근로자들의 건강을, 우리 금정구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면서도 우리 금정구민입니다. 이분들의 근로조건이 그 몇천만 원도 안 되는 그 금액에 버금가야 되겠습니까? 근로조건이 좋아야 서비스의 개선도 당연히 그 질로 따라옵니다. 근로자들의 처우가 그렇게 열악한데 어떻게 서비스를 우리가, 좋은 서비스를 원합니까? 휴게실도 가보면 곰팡이가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저 문을 곰팡이가 저렇게 있는데. 만지는 곳에만 매끈매끈하고요. 그 밑에는 곰팡이가 가득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곳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여성 근로자가 있는데 앞으로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손님이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기업의 직원이 일정 이상 되면 남성 화장실, 여성 화장실은 당연히 좀 두 개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탕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래도 직업의 특성상 냄새가 납니다. 그러면 샤워하고 가고 싶죠. 그런데 여자 직원이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탕비실이 없으니까 그 공간이 없으니 양보를 한 거죠. 저희 샤워 안 하고 집에 가서 샤워하면 됩니다. 집에 가서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올 거고,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샤워할 테니까 우리 샤워실 필요 없으니 그냥 여기 우리 샤워실 탕비실로 쓰십시오. 옷 갈아입고 하는 탕비실로 쓰십시오. 그것은 옛날에 우리 노래에도 나오죠? 아니, 흔히 하는 말도 그렇죠. ‘어머님은 자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싫어해서 싫어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머님은 생선 대가리만 좋아해.’ 대가리가 좋아서, 생선 대가리가 좋아서 대가리 먹겠습니까? 몸통 먹고 싶죠. 양보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은연중에 양보를 강요를 해야 되는 환경을 해야 됩니까? 그것도 공공이? 그것을 앞으로 개선할 수 있게끔 나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몇 년 됐습니까? 세명하고 현대실업 계약한 지 꽤 됐습니다. 몇 년 됐습니까?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현대실업이 2018년, 19년부터 아마 대행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달막위원
그러면 우리가 대행하는 업체 입장에서 근로자의 여건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최소한 먼저 파악하고 그 정도는 구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계약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세세하게 지켜보지 못한 점 이 자리에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샤워실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또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현대실업이 없고 세명하고 있었는데, 저도 가서 그 부분을 샤워실이나 사물함이나 이런 것을 비치하라고 하기는 했었는데. 이게 작업 시간이 야간에 끝나다 보면 샤워를 안 하고 ‘나는 그냥 집에 갈래.’ 하루속히 새벽 1시, 2시 돼서 끝나면 집에 우선 가려고 막 이렇게 해서 안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제가 돌아서는 자리에서 또 그 업체 사장들하고도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고, 안 그래도 다음 주에 간담회가 잡혀있습니다. 그때도 한번 강력히 주장을 하고 옮겨가기 전까지만이라도 최소한의 복지가 갖추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달막위원
샤워 시설이, 샤워를 하고 가겠다, 하지 않고 가겠다는 근로자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근로자의 선택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비치를 해놔 놓고 그 상태에서 근로자가 선택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그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상황이, 여건이 이러니 그냥 그러는가 보다. 상황에 맞춰서 그냥 사는 겁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민간은 자기 자본이 들어가니 이익을 추구를 해야 되다 보니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개선하게끔 노력해야 되는 공공이 이런 것을 근로자의 처우를 신경 쓰지 않고 배려하지 않는다면 어느 민간단체에서 자기 돈 먼저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한번 더 노동자의 처우에 대해서 서비스 질을 우리가 강요할 게 아니라 그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살고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환경에서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좀 전에도 건설폐기물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양달막위원
예, 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는데 그날 생활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 현장 점검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 옆에서도 건축자재폐기물 옮기고 있더라고요. 그 상황도 너무 심각해서 제가 동영상까지 남겨놨습니다. 사실은 건축자재 같은 경우는 당연히 폐기물 같은 경우 먼지가 많이 날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을 뿌리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사람인지라 한계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물 뿌리고 이렇게 수압 하면 근육 파열도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우리가 또 이렇게 계속해서 점검을 강화하면 그렇게 맞춰가지고 업주들은 근로자들한테 강요를 하겠죠. 그러면 근로자들만 죽어납니다. 그분들이... 제가 그래서 그것을 보고 하루 종일 물을 뿌리는 것 그것 또한 사람인지라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스프링클러같이 이렇게 좀 입구에서부터 아니, 안쪽에 작업할 때는 좀 뿌린다던지 그런 것 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더니 건설폐기물 담당 팀장님께서 “그렇게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하면서 사진을 찍어 오셨더라고요. 사진 한번 올려주십시오. 우리환경 스프링클러 저기는 앞에 먼지가 계속해서 하게 되면 흩날리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저도 모래폭풍같이 그 멀리 있는 데서 바깥에까지 모래폭풍같이 그 먼지가 막 나오는 거예요. 먼지가 목 안에 들어가서 까칠거려서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그런데 현장에서도 관계자들, 일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더 심하게 저 먼지를 먹으면서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근로자를 위해서라도 그것은 조금 불가능하겠다. 그렇다면 저렇게 물을 뿌리는 스프링클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라고 이야기를 하니, 그렇게 하는 업체가 한 군데가 있다 해서 사진을 찍어오셨어요. 위쪽에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 장면도 좀 보여 주시겠습니까? 입구에 한 거고요. 저것은 입구에도 설치하고 안쪽에도 스프링클러를 저렇게 설치를 해서 물 수압으로 인해서 먼지가, 비산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먼지가 바깥으로 덜 방출될 수 있게끔 저렇게 작업 환경을 신경을 써서 하시는 업체들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저것을 사실은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권고할 수는 있겠죠. 이런 방법이 있다.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안 그래도 담당 팀장을 통해서 권고도 하고 저희도 한번 나가서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달막위원
예, 사실은 우리가 이런 생활폐기물이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잠잘 때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이분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을 대신해서 더러운 것들을 치워주고 힘드신 일을 하시는 분들을, 그분들의 처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면 안 됩니다. 이분들의 근로조건을 월급 주니까 그냥 쓴다, 월급 줬으니까 이렇게 하라고 할 게 아니라 최소한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해주면서 이분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나. 거기에서 최소한 우리 공공이 좀 더 앞장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 현장에서 여러 가지 보고, 느끼고, 충격 받은 것도 많아서 동영상도 좀 찍은 게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이게 개선해서 나아가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쓰다가 보면 2,000만 원, 3,000만 원짜리 예산도 있습니다. 어쩔 때는 2억, 3억, 5억짜리 예산도 있고요. 하지만 그게 꼭 필요하면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꼭 써야죠. 하지만 인권과 권익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배려되지 않는 곳에 단돈 1,000원도 저는 아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은 예산 쓰는 것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해봐 주시고 그리고 진짜 화장실 그런 부분 그리고 노무자들의 환경 처우개선 세세하게 한번 좀 챙겨봐 주십시오.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제가 힘닿는 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달막위원
이상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양달막 위원님 장시간 좋은 질의 해주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 조금 정리 한번 해볼게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대행업체 근로자 환경 처우개선들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강제할 수 있는 방법 있어요?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당장 강제하는 방법은 저희가 없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이게 실효적으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 개선할 수 있게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더라도 실효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있습니까?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제 생각에는 내년이 지나면 2025년부터 3개 업체가 다 공개입찰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아마 입찰 조건에 지금 말씀하신 남녀 화장실 분리 문제라든가 샤워실 분리 문제...
재용
이재용위원장
입찰 조건 안에. 그런데 그렇잖아요.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아마 그 전에 현대실업하고 세명은 이전을 해갖고 아마 그 장비를 갖추고 환경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런데 솔직히 저희가 대행업체 이런 것들이 여러 군데에서 입찰이 들어옵니까? 실제로? 그렇게 안 되잖아요.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세 군데 하고 다른 데는 수영구에서...
재용
이재용위원장
거의 정해져서 다 들어오시는 것 아니에요?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수영구에서 한번 들어온 사례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규정상 뭐 이렇게 강제할 방법이 없다 하더라도 저희가 부서에서 좀 실효적으로 이 부분을 좀 유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강구해 주세요. 이번 행감을 통해서.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저도 뭐 위원장님이나 양 위원님 취지에는 제가 100% 동감을 합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폐기물 수거하는 일하시는 분들 동선 이런 것은, 이 동선 파악하는 게 이분들 루틴하게 일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사업계획서에는 보면 다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다 돼 있을 것 아니에요?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그런 정도는 아는데 지금 이제 민원이 내가 몇 시에 내놨는데, 그런데 민원한테 물어보면 항상 22시 안에 내놨다 이렇게 하거든요.
재용
이재용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상세하게 다니시는 동선들은 이분들이 뭐 오늘은 여기 가볼까, 오늘은 저기 가볼까 이렇게 하실 것 아니잖아요. 루틴하게 도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아, 주민 평가하러 가실 때...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분들한테 물어봐가지고 취합을 해가지고 하면, 만들어 놓으면 그것 만드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그것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시면 될 것 같은데.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이제 점검 나가실 때 그렇게 하는데, 원래는 이게 취지가 불시 점검을 해갖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러니까, 양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 부서에서 파악하는 게 매우 힘들다 그렇게까지는 안 느껴져서 그래요.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어차피 루틴하게 도시는 거고, 그분들한테 어디 어디 가는지 뭐 받아가지고 취합만 해가지고 잘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고 사람 바뀌면 또 똑같은 업무분장 드리고 그렇게 하는... 어차피 회사도 그렇게 하실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하나 정리를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조금 이번 행감 이후에 정리를 한번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그게 뭐 어려운 일입니까? 과장님.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동선 파악은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준영
조준영위원
예,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러면 이 질의까지 하고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질의들은 다 받고 할게요.
준영
조준영위원
저는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질의를 더 드릴 건 아니고, 사실 우리 구청에서 요즘에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행정 하시기가 참 어려우시죠. 그렇죠?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조금 위험 부담이, 마음이 좀 많이 무겁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양달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은 우리 사회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맹점도 있고 실효성이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 무리한 것도 있죠. 그런데 이 법의 취지는 있지 않습니까? 법의 취지가 뭐라고 정리하고 계십니까?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준영
조준영위원
예, 그게 어떤 의미인가.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양 위원님은 이제 근로자복지, 편의증진을 말씀하시고.
준영
조준영위원
예, 맞습니다.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지금 조 위원님께서는 작업 도중에 이분들은 아마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출근해서 출근계 인식 찍고 나면 바로 나가서 현장에 투입되어서 작업을 합니다. 작업을 하고, 차량으로 주로 이동을 하고 또 심지어는 생곡까지 가야 되고 그런데 이게 위험 환경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중대재해처벌법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작년 같은 경우 의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담당자 개인의 견해겠죠, 공문으로 주고받은 것은 아니고. 그 용역 장소가 광범위하여 도급인이 용역이 이루어지는 장소의 위험 요인을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아마 직접적인 관리는 안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 고용노동부 답이 왔지만 저희는 총무과 중대재해팀하고 해갖고 올 10월에 안전관리 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 사업주하고 저하고 네 사람이 구성을 하고 매달 한 번씩 회의를 거치고 또 분기에 한 번씩...
준영
조준영위원
사업주 세 분?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사업주 세 분하고 저하고 해가지고...
준영
조준영위원
예, 구청에 과장 1명.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고 또 총무과하고 반기별로 그러니까 상·하반기 한 번씩 총무과 중대재해팀하고 가서 점검을 하고 또 우리가 분기별로 평가나 점검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때 가서 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그것을 체크하시는 이유가 있죠. 아마 타 자치구에서도 지방자치단체 뭐 광역이든 기초든 이 부분을 소홀히 하지 않고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사실은 맞고요. 그런데 그것을 ‘아, 이 부분을 들여다봐야 되겠다.’ 하고 고용노동부에 질의를 하신 것도 과장님 잘하셨습니다. 그 작업들이 있어야 되고요. 제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얘기하는 것은 이 법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사실 민간위탁도 그렇지만 이것은 생활폐기물 등등은 대행이잖아요, 그렇죠?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래서 구청에서 해야 되는 것들을 대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양달막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중대재해처벌법도 그러하고 그다음에 근로자의 처우개선 근무환경 개선도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이게 상식적이지 않은 거죠, 현장에 가면. 그렇죠?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럼요. 법은 한참 앞서가 있는데, 어떤 부분은. 그런데 물론 그 법에는 책임소재가 따르기 때문에 더 엄밀하게 분석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법의 취지는 사업주가 고용된 사람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한참 앞서가 있는데 이 상식이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다. 그 말씀 드리고요. 제가 앞서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청을 할게요. 사업장폐기물 관련해서 주민 민원 들어온 게 있을 겁니다. 3개년. 그다음에 처리 결과 주시고요. 관련해서 수·발신 공문 주시고 그리고 사업계획이 있다면 사업계획 그리고 결과까지 주십시오. 그리고 이외에 민원 말고요, 행정처분을 내린 경우가 있다면 그 내역도 3년 챙겨주십시오. 적으셨을 거고. 사업장폐기물 관련해서 하나만 제가 여쭤볼게요.
재용
이재용위원장
잠깐만요. 정리하고 갈게요. 질의 더 하실 것 있으세요?
종원
최종원위원
쉬었다 합시다.
준영
조준영위원
좀 쉬고 할까요? 쉬고 하시죠.
재용
이재용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1시02분)
감사속개 11시1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조준영 위원님 이어서 질의 부탁드립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위원장님. 이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업장폐기물 관련해서 질의를 좀 추가로 드리면 일반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 관내는 골프장이 몇 개 있죠?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골프장 두 군데.
준영
조준영위원
두 군데고. 하나는 남산동, 하나는 노포동입니까? 두구동입니까? 있지요? 노포동이죠?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부산CC하고 동래CC.
준영
조준영위원
예, 있는데. 거기가 사실은 상수원보호구역이기도 하고 노포동은, 그렇죠?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노포동은.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수도법도 적용을 받을 것이고.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당연히 지금...
준영
조준영위원
맞죠. 그리고 여기는 그린벨트입니까? 여기는 아니죠?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동래CC는 그린벨트입니까?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관장하는 것은 오수처리시설을 관장하고 지도 점검하는데 동래CC 같은 경우는 직관이 연결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지도 점검은 안 해도 되고, 부산CC 같은 경우는 오수처리시설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엊그제 가서 점검을 했고. 지금 감사자료 제출 이후에 점검을 했는데 100만 원 과태료도 부과시키고 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과태료가 나왔습니까?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하고...
준영
조준영위원
부산CC는 지어진 지도 오래됐고 해서 고칠 것도 많겠지만 문제가 좀 많습니다. 문제가 많고. 이것은 사실 제가 어제 환경위생과에 질의를 좀 할까 하다가 말았는데요. 환경영향평가를 하면 여러 가지 결과들이 죽 나오죠? 부산CC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얼마 전에... 언제죠? 좀 됐습니다. 연도는 좀 됐고. 조명탑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공작물로 보고 아무튼 설치를 했었죠. 그런데 제가 쭉 계산을 해보니까, 라운딩 몇 번 돌리면 뭐 얼마씩 나오는지 계산을 해보니까 한 30억 정도 1년에. 그 정도 이익이 남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저기가 수도법상 되는 것인지가 좀 의문이었습니다만 지금 뭐 상수도보호구역 해제한다, 만다 하고 있고. 그것은 뭐 더 깊이 들어갈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았고요.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우리 골프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임목폐기물이라든지 잔디 정리하고 나오는 폐기물 등등이 있잖아요.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잔디폐기물.
준영
조준영위원
예, 잔디폐기물도 있고. 이게 이제 사업장폐기물로 분류가 될 건데 알고 계십니까?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생활계 사업장폐기물 말씀하시는 겁니까?
준영
조준영위원
이게 폐기물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배출신고 해서 아마 지정해서 그렇게 버려야 되지 않나 싶은데...
준영
조준영위원
예, 그것은 엄밀하게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신 것 같네요?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래서 이것은 신고를 잘하고 있는지, 누락하지는 않는지 파악하셔야 되는데.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은 이제 이 폐기물사업장에서 나오는 건설폐기물이라든가 뭐 지정폐기물 모든 게 올바로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허가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올바로시스템에 자기들이 등록해서 중간 수집은 누가하고, 운반은 누가하고 또 최종 처리시설까지 갑니다. 그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있고, 거기에서 하나라도 누락이 되면 환경공단에서 우리한테 연락이 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누락이 되었다, 이 업체. 그러면 다시 한번 조사를 해갖고 확인을 하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체크를 한번 해봅시다. 이 이전에 한번 지적을 받은 바 있는 것 같거든요?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체크해 보고 관련해서 우리가 만약에 누락을 하고 있다면 챙겨야 되는 것이고 그게 시스템상 신고 잘 해서 절차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면...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잔디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그러면 거기는 다 나무들이 많은 곳이고요. 폐쇄된 곳이라서 주로 뭐 들어가기가 어렵잖아요? 거기는.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돈을 내고 들어가야 되고 하니까요. 그래서 잘 알기 어렵습니다. 관련한 시스템상 처리 기준에 맞도록 처리가 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봅시다.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잔디 부분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임목 하고요.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 위원님 요구하신 것은 빠르게 정리해서 답변 주실 수 있도록 부서 노력해 주십시오. 정윤철 위원님.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예, 과장님. 얼마 전에 원룸 쓰레기 분리수거함 그것 신청 받아가지고 나간 것 있죠? 원룸에.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원룸에요?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예.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재활용 분리배출...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예. 그것 몇 개나 제작을 했어요?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지금 잠깐만요... 그것은 제가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한번 확인해...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올해 9개 나갔습니다.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9개. 그러면 신청 방법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수요조사를 우리가 한번 했고.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수요조사.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 다른 것 더 필요한 것이 있는가 확인을 해갖고 자기들이 신청해서 오면 우리가...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그러면 그쪽의 신청만 들어오면 확인 안 하고 그냥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아니, 그것은 이제 공동주택이라 하면 큰 아파트도 있고 20세대 이상 소규모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해갖고, 당연히 또 현장에 가봐야 그게 설치 가능하고 한데. 그리고 이게 시책 자체가 주민들이 신청하시는 분들도 잘하겠다는 취지에서 오니까 저희들도...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그러면 신청 건수가 많이 없었던 거예요?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아니죠, 이것은 몇 년간 지금 누적이 된 행정이지요. 계속해서 오고 이제 그게 낡거나 쪼그라지거나 아니면 신설을 하든가 이렇게 하면 이제 나가는 거지요. 그래서 올해는 9개다 이 말씀입니다.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제가 아시는 분인데 3개를 받았어요.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똑같은 것을 3개... 그러니까 재활용 종류가 5종짜리가 있고 7종짜리가 있고요.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것 같은데 보면 사람은 달라요. 사람은 다른데 이게 신청을 어찌 보면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하면 동장 업무 있잖아요. 거기서 그것을 보고 이런 것 신청이 있으니까 신청을 해봐라 해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한 집에서 집안에서 원룸을 몇 개 갖고 있다 보니까 3개를 받았는데...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아, 원룸 이렇게 빌딩 식으로 된 원룸...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예, 이게 2제가 그것 받았다라고 했을 때 보면 참 형평성이 이게 과연 맞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그런데 20세대 이상이 되어서 신청을 하면 중복지원 아니고 원룸이 이제 그분이 다른 데 3개가 있었으면 아마 그 세 군데 다 따로따로 아마 설치하는 그런 현상 아닌가 싶은데요.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지역도 근처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게 과연 형평성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고요. 그것은 저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여쭤볼게요. 801페이지에 RFID 공동주택 음식쓰레기 감량 설치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 대상이 150세대 이상.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보면 신청이 대우아파트에 6대고 구서SK에 2대거든요.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올해.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신청하는 아파트가 그렇게 없었다는 거예요?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작년에 수요조사 했을 때는 4대였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 본예산에 16대를 올려놨습니다. 작년에 이제 모 아파트가 4대를 하기로 했는데 주민협의회 운영위원회를 할 때 주민 투표에서 안 하겠다라고 그렇게 와서 구서SK하고 대우아파트에 2대가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이게 본인 부담금이 있나요?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본인 부담금은 없습니다. 구비, 시비...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그런데 한 아파트에 너무 일방적으로 주는 것 아닌가 싶어가지고 제가 자료 보니까.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자료는 그런데 저희들이 최종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구 전체에 음식물쓰레기를 제로화 시키는 게 저희 자원순환 행정의 최종목표인데 그러니까 대우아파트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해도 관계가 없고 또 다른 아파트가 동참을 해도 관계가 없고. 그리고 또 150세대 이상에 하는데 내년에 부터는 RFID 방식은 그겁니다. 계량을 해갖고 그다음에 완전 100% 퇴비화 시키는 건데 지금 퇴비화율은 78% 정도로 되어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83개소에 420대가 RFID까지는 설치가 돼 있습니다. 계량, 무게 다는 것. 저울 다는 것까지는 다 되어있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 한해서 내년에 30% 시에서, 그러니까 RFID 체계가 구축돼 있는 아파트의 30% 이상 음식물쓰레기 감량기를 설치하는 게 시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된 데는 계속 수요조사를 해서 하고 있고 내년에는 다행히도 한 16개소 정도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본예산에도 지금 올려져 있습니다.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아무튼 저는 여러 아파트가 이런 혜택을 좀 봤으면 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우리 구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좋은 거죠.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은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미
하은미위원
예, 과장님. RFID 이야기 나와서 그냥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 저희 한 업체가 계속 지금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인 거죠?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두 개 업체가 왔는데 한 업체가 외지에 있는 업체라서 입찰을 봤는데 안 됐고. 예전에 2020년도까지 설치된 것은 5년간 계약이 되어있는 거고요. 나머지 지금 최근에 한 것은 1년씩 계약을 해서...
은미
하은미위원
단기 계약으로 하셨고요?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아마 그 앞에 건이 감사에 지적된 건인 것 같은데.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앞에 것...
은미
하은미위원
장기 계약 안 하고 단기로 끊어서 가시는 것으로...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장기 계속계약을 해야 되는데...
은미
하은미위원
이제는 그렇게는 안 하실 거죠?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바뤄지고 있는 거죠.
은미
하은미위원
그것은 알겠고. 간단한 것 일단 여쭤보면 저희 저번에 한번 말씀은 드린 것 같은데 공중화장실 관리 부분 지금 저희 업무계획 상에는 있는데 업무보고 상에 없어서 어떻게 됐는지 한번 여쭤보려고요.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그것은 공부 정리를 말씀하시는지...
은미
하은미위원
예.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관계 공부 정리를 했는데 저희들도 지금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된 것은 공부라든지 그게 맞아지고 또 화장실이 부속건물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장을 100% 맞출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꾸준히 지금 개선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아마 꾸준히 찾으시고 그리고 지금 저희 제대로 안 돼 있는 것들 좀 바로 잡아주셔야지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게 하루 이틀 만에 안 될 거라는 것은 저 역시도 알고 있는지라 ‘왜 오늘 당장 안하셨어요?’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 앞으로도 부서에서 조금 신경 쓰시고, 이게 그리고 가면 갈수록 시설물이 늘어나면서 지금 어울림센터에 있는 것들이... 푸드앤파크 이런 쪽에 있는 것들도 전부 다 관리는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나요?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건 아니고요?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관리 주체가 다릅니다. 넘어올 것은 지금 구민운동장에 화장실 새로 만들어 놓은 것. 준공은 났는데 BF인증이 되고 또 아까 말씀하신...
은미
하은미위원
BF인증 난 것 같던데요.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되고, 안심 비상벨하고 설치가 완료되면 저희들한테 이관되어서 들어올 겁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 뒤에, 하고 난 뒤에?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조만간에 올 겁니다. 그 외에는 지금 인증을 받을 게 없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리고 저희 예산이나 이쪽으로 연계되어서 그것에 대한 것은 다 반영은 하셨고요? 24년도 것.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그것은 공부 정리하는 데는 예산이 들 게 없고 저희들의 노력이고, 나머지...
은미
하은미위원
아니요. 공부 말고. 관리·청소 용역에다가 반영은 하셨고요?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그것은 반영이 다 되어있습니다. 내년에는 지금 32개소에서 33개소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이어서 계속 질문해도 될까요?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이어서 하십시오.
은미
하은미위원
그리고 지금 이것은 또 별개의 건으로 저희 청소 영역 말고 자원순환과에서 담당하는 게 원가 관리에서 하는 게 이제 생활폐기물이랑 음식물쓰레기 관련 폐기물 관련으로는 원가 산정을 해서 진행을 하잖아요?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면 대형폐기물은요?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대형폐기물은 이것도 작년 특정감사 때 지적된 사항인데 전 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처럼 되어있고. 이것을 세입과 세출을 잡아서 원가 계산해서 세입과 세출을 잡아서, 그러니까 지금 생폐 하고 있는 부광이나 그런 것처럼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감사 지적사항이고, 저희들도 어느 정도 그게 일리가 있어서 검토 중에 있고 부산시 전체가 아마 담당자 회의라든가 부서장 회의를 거쳐서 통일을 해서 나가는 것으로 되어있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그때 입찰해서 뽑을 때 3년 계약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2023, 24, 25년 7월달까지는 이 부분은 아무리 제도가 바뀌어도 원가 계산을 재...
은미
하은미위원
산정은 안 하고...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할 수는 없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25년 이후에 할 때는 원가계산을 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공통된 방침을 한번 마련하지 않겠나...
은미
하은미위원
산정에 대한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는 가능하겠지만 시스템 자체에 대한 것은 조금 변경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문제가... 저희도 뭐 하여튼 문제는 아니지마는 상당히 머리가 아프지요.
은미
하은미위원
이게 지금까지 쭉 지적이 계속되어 왔던 사항이잖아요. 이게 원가 산정을 안 한 건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대형폐기물 관련으로 해서 수거 업체에서 돈을 어떤 때는 2만 원 받아 가고 어떤 때는 3만 원 받아 가고 이래서 문제는 쭉 있었던 건이잖아요.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그런 부분이 많았지요.
은미
하은미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원가 산정 이야기도 같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스템을, 그러니까 원가 산정에 대한 부분은 배제하고 그것은 어쩔 수 없다면 배제하시고요. 세입에 대한 부분이랑 이렇게 저희가 돈을 수거하고 하는 그 시스템도 못 바꾸시는 건지 여쭤보려고요.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지금은 독립채산제로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그 독립채산제를 벗어나서...
은미
하은미위원
아예 그때 돼야지...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그것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검토 중에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아직 검토 중이십니까?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런데 다른 시스템을 보면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아서 일단...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지금 생활폐기물 하듯이 해보자 하는 게 이제 그게 되는데...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대형폐기물이라는 게 이게 가져온다고 바로 치워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은미
하은미위원
그렇죠.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그리고 또 모아놨다가 가기 때문에 중간 집하장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는... 좀 그게 있는데 하여튼 시하고 옆에 인접 구들하고 해서 저희 구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불편함은 대형폐기물로는 최근 한 2년 동안 뼈저리게 느끼셔서 다들 아시고...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래서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가장 큰 전제조건인 거고요.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 건으로 해서 지금은 어쨌든 문제가 더 발생이 될 거라는 생각은 안 들어서 시스템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미리 그래서 고려해 달라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고. 마지막으로 하나 여쭐 게 이것은 감사랑 관계 없이 예전에 들었던 건인데. 종량제봉투 지금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래서 물론 감사 지적사항에도 들어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직접으로 하면서 그 물품들을, 그러니까 제작한 종량제봉투들을 어디다 보관하세요?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저희 과 부서 내에 밑에 보면 지하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보관하고 또 제작 업체의 창고에 보관하고...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 싶어서요.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일단 공개입찰을 해서, 2단계 경쟁입찰을 해서 저희들이 한 5개 능력 있는, 되는 5개 업체를 선정해서 재무과에 보내주면 재무과에서 그 업체를 하나를 입찰을 봐서 그중에 하나를 해줍니다. 올해 했던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에서 3월이나 4월에 저희가 일괄 발주를 내어서 1년치 물량을 다 그 자리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부분 또 우리 창고에 보관할 수 있는 양을 가져오고 나머지는 박스 상태로 담당자하고 담당 팀장이 봉인을 하고 있습니다. 봉인을 해서, 다음에 받으러 갈 때 봉인 받은 만큼 가져오고 그에 따른 수불부라든가 하고. 또 감사에 지적된 것은 그 당시에 제작 과정에 공무원들이 입회했느냐 안 했느냐 하고. 또 비닐 재질 성능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환경부를 통해서 합격증이 나와야 그것을 우리가 납품을 받아야 되는데, 그건 한 2년 전의 일인데. 그게 합격증이 안 나온 상태에서 미리 납품을 받았던, 물론 당연히 다음에 합격증은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감사에 지적된 거고. 그리고 이것은 유가증권이라고 해서 거의 현금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일반 시중에 유통 안 되도록 철저히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재무과에서 했다고는 말씀은 하시지만 2014년 이후부터 저희는 한 업체에서 제작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한 업체는 아닙니다. 몇 군데가 있어서...
은미
하은미위원
아니요. 그래서 이게 협회로 들어와 있어서 그 내부적으로는 어느 업체에 뭐 1, 2, 3, 4 중에 자기는 협회를 구성을 한 게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랑 계약이 되어있는 것은 협회로 구성이 돼서 그 내용상으로는 2014년 이후로는 저희는 부산프라스틱공업협회에서 아마 일괄로 가져가신 것 같아요.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아, 그렇게 안 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아니요, 지금 보고 이야기하는데...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입찰하기 전에는 수의계약으로, 제가 담당 팀장 할 때까지는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때는 10리터, 5리터는 어느... 그러니까 대성상사 뭐 이런 A업체, B, C, D는...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못 받아봤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업장폐기물의 경우에는, 폐기물봉투 같은 경우는 별도로 하셨어요.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사업장은 또 다릅니다. 따로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런데 종량제봉투라고 해서 계약이 되어있는 업체는 하나로 지금 다 잡혀, 그러니까 이게 그 내부적인 상황은 모르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자료를 별도로 받은 게 아니라서. 그리고 지난 10년간의 자료를 다 받으려면 재무과한테 이야기하면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은 부산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에 이것을 해서, 뭐 3자 단가 이렇게 해서 이게 저희랑 구랑 어떻게 연계가 돼서 계약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이게 저희가 하면 이분들이 저희... 이게 원래는 저희가 현금으로, 사실 현물취급을 해야 되는 건이라서 저희가 별도의 보관장소에서 보관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일부만 보관을 하고 있고 제작사에 그 보관하는 물건들을 남겨두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내용은 일부 지적을 받으신 내용이잖아요, 감사에서도.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소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형태대로 하고, 그 업체에 보관을 할 때에는 봉인이나 사진 촬영 등, 동영상 촬영 등을 통해서 더 명확하게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했지마는 이...
은미
하은미위원
그쪽 감사 지적된 사항에서 그게 충족이 되는 사항입니까?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개선이 된 게 그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작 과정이 한 며칠 걸리는데 공무원이 입회하에 기계를 돌리게 돼 있습니다. 돌리고 그 일지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흡했다는 것하고. 또 아까 성능검사를 해야 되는데 성능검사를 하기는 했는데 성능검사...
은미
하은미위원
아니요, 그것은 알겠고요.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결과 오기 전에 납품을 받았다는 것 그 문제가 지적됐고.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그 부분이 개선이 되어가지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봉인 상태는 그 업체에 가면 봉인된, 박스째로 봉인을 합니다. 낱장 봉인이 아니고.
은미
하은미위원
지금 종량제봉투는 그렇다 치고 칩은요? 저희 음식물쓰레기 칩이요. 칩은 어디다가 보관하고...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칩은 우리 수의계약으로 해서...
은미
하은미위원
아니, 어디서 보관하고 계시냐고요.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아, 그것도 지하에 그겁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같이 그것은, 칩은 다 저희가 보관하고 있고.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똑같이 그렇게 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종량제봉투는 일부만 보관하고 있고 이 말씀이신 거죠?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거의 한 5분의 1정도 이렇게 매일매일...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단가 계약으로 저희가 제작을 하는 거면. 차라리 그것을 일괄로 계약해서, 그러니까 한 번에 다 제작을 해서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분기별로... 지금 5분의 1 정도만 저희가 가지고 있다 하시니. 그런 오해의, 그러니까 지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피하시려고 하면 저희가 처음부터 그러면 제작량을 어떻게 할지는 저희도 예상은 못하지만. 이것을 차라리 분기별로 25% 정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충분히 저희가 보관하고. 그리고 물건을 돌리는 동안에 소요되는 양을 저희가 수불대장이나 이런 것으로 작성을 하실 거잖아요.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저희가 직접 하니까. 예전에는 저희가 맡기고 해서 새마을금고와 중간에 한 루트가 더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직접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러시면 차라리 그 창고에 넣어서 하는 부담을 지고 계시지 말고 저희가 분기별로 해서, 아니면 납품을 분기별로 해서 받으실 수 있게 처음부터 계약을 그렇게 하는 것은...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납품받는 식으로...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제작을, 제작 납품 자체를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은 안 되는지 검토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말씀은 제가 알겠습니다. 첨언을 드리자면 예전에는 상·하반기로.
은미
하은미위원
맞아요.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그리고 10리터가 떨어지면 10리터만 또 발주하고.
은미
하은미위원
예, 그렇게 하셨어요.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20리터 재사용이 또 부족하면 그것만 또 발주해서 쓰고 그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런 형태로 했었는데 이게 이제 행정 투명화 때문에...
은미
하은미위원
아마 그러실 겁니다.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이제 그게 입찰로 들어가다 보니까 단가 전체 보면 몇 억이 되고, 낱개로 보면 2,000만 원 이하 발주하고 뭐 그런 식으로 됐는데. 이게 전체 취지는 아마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하는데 입찰을 해서 납품을 2회 분할을 해서 납품이 아마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은미
하은미위원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지금 입찰로 해서 제한경쟁으로 들어온다고는 하시지만 조달청 제3자 단가로 들어오는 거라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 찍느냐 내일 찍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는 저것을 계속 쥐고 있어야 되는 입장에서는 사실 단가의 차이가 없다고 하면 자기들도 부담이고 저희도 부담이니까 굳이 서로의 부담을 좀 덜어보자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자기들도 하여튼 그 업체도 그런 게... 입찰 조건에도 기재가 가능하면...
은미
하은미위원
아마 그렇다 하면 그 보관료까지 포함이 돼 있으면 차라리 단가에서 더 까달라고 하십시오. 그게 오히려 저희 입장에서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이제는 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분할 납품이 가능한지는 저희들이...
은미
하은미위원
제작과 납품을 동시에 분할로 해달라고 한번 요청을 해보십시오.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그러면 이제 제작 횟수가 2회, 3회가 되면 동판도 한번 보여주고 우리가 또 회수해서 우리도 갖다 놓으면. 우리는 이제 필요 없으면 바로 폐기처분하고 해야 되거든요.
은미
하은미위원
보관료 빠지면 그 돈이 그 돈일 것 같아서요. 비슷할 것 같습니다.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보관료는 안 드는...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니까요.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보관료는 지금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게 무상이라고는 하는데 저희 구만 할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거기는 집채만큼 쌓아 놓는 수준을 넘어서 거기에 이렇게 쌓아 놓는 건데 그에 대한 보관료가 저희 제작하는 단가에 포함이 됐다고 판단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별도의 보관료라고 적혀있는 돈을 저희가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어제 뉴스에는 이것 종량봉투를 전국 통일을 시킨다고...
은미
하은미위원
통일시키는 것 안 그래도 나온 것 봤습니다. 저도 봤는데.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우리도 그러면 이 돈 주고 사고, 또 싸게 사고... 지금 저희들이 골치가 아픕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지금 그것은 어쨌든 부산시에서도 이미 그 룰은 깨졌지 않습니까? 몇몇 구에서 이미 파기해서...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진구하고 북구하고...
은미
하은미위원
본인들의 구에서 조금 가격을 싸게 판매하는 데 있고. 뭐 개인 소비자 입장에서야 기름 들여서 거기 가서 사 올 이유는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오히려 그렇다 하면 저희는 더더군다나 저 짐을 쥐고 있는 게 안 맞을 것 같아요. 전국 통일로 넘어간다 하면 지금에서는 어디에서 샀는지도 구분 안 가게 만들겠다는 의미인데, 그러면 과연 저희 금정구라고 찍혀있는 것을 저희가 더 가지고 제작에 대한 부분을 쥐고 있는 게 맞는지도 고민을 해야죠. 저희도 재고를 줄여야죠.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고민해... 지금 봉투도 그렇지마는 처리비가, 처리 수수료가...
은미
하은미위원
그렇죠, 달라지겠죠.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이제 우리가 진구 구민의 것을 치워주면서 우리가 돈을 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은미
하은미위원
머리가 아파지는 상황이 되죠.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이게 국비가 지원 안 되는 상태에서...
은미
하은미위원
맞습니다, 그것은.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국·시비 없는 상태에서 구비로만 계속 부담하기에는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일단 행정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그것은 일단 이후에 벌어질 일까지는 저희가 가늠을 하기에는 너무 큰 케이스인 것 같고요.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여기서는...
은미
하은미위원
그래서 일단 하나하나씩 조금씩 줄여갈 수 있는 것은 조금 줄였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 위원님.
양달막위원
예, 어제 환경위생과 질의하면서 나왔던 내용인데 이 질문은 자원순환과에 질문하는 게 맞고 답을 받는 게 맞다라고 하셔가지고요. 다시 재차 질의를 좀 드려봅니다. 페이지로는 826페이지입니다.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양달막위원
예. 이게 폐수배출과 관련된, 그러니까 환경오염배출시설 통합지도점검 결과 및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보니까 2022년도에 어찌 보면 모범을 보여야 될 금정구청에서 폐수가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해서 개선명령 및 초과배출부과금이라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나옵니다.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양달막위원
예, 그런데 올해는 이런 게 개선이 돼서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는데 많은 노력과 고생이 있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작년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것을 올해 어떻게 개선을 했는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와 폐수가 있는데 오수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폐수는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 10월경에 특정감사 시 감사관하고 현장에 같이 가서 바로 채수를 해서, 방류수 채수를 해서 검사를 해보니까 그때 위반된 사항이 환경... 방류수의 유기물질 초과. 유기물질이라고 해서, 유기물질 초과하고 또 수소이온농도 초과. 그러니까 기준치를 초과해서 방류가 된다, 이래서 바로 개선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지적된 게 10월 17일이었고 그래서 저희들은 2022년 11월 14일날 여과기를 수리하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물리적으로는 여과기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나가야 되고 화학적으로는 희석을 시켜서... 그것을 어느 정도 희석시켜서 하수관로를 타고 수영종말처리장까지 갑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그래서 그때 개선을 하고 11월 17일날 재점검 받은 결과 두 부분 다 기준치에 적합하다 해가지고 적합 판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양달막위원
여러 가지로 충분히 검토를 해보시고 확정되어 있는 방법으로 하셨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과기 부분 같은 경우는 수시로 좀 점검을 해봐 주시고요.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양달막위원
물론 잘하시겠지만. 그리고 희석시킨다고 했는데 근본적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잘 안 되게끔 그런 것도 좀 미리 선제적으로 작업이나 노력을 해봐 주시면 더 좋겠다. 요즘은 아시다시피 환경오염에 관련해서 워낙 민감하게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이것과 관련해서 선제적으로 개선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후에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이전에 선제적으로, 선제적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감사합니다.
양달막위원
이상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좀 전에 양 위원님 질문하실 때 얼핏 수치를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다시 한번 내용까지 한번 말씀해주시면... 유기물, 그러니까 부유물에 대한 것은 말씀 안 해주셔도 될 것 같고. 수소이온농도?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수소이온농도.
은미
하은미위원
예, 얼마...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초과인데 기준이 5.8∼8.6인데 그 당시는 9.0이 나왔고요. 그래서 수리 이후에 수소이온농도가 8로 나와서 통과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이게 수소이온농도가 8을 넘어가면요. 거기에 저희 흔히 말하는 양잿물을 들이부은 상태거든요?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제가 그 정도까지는...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 정도가 돼야지 되는, 양잿물을 들이부었을 때 나오는 농도가 그 정도 상태인데 그게 저희가 8을 넘는 경우는 사실은... 8이 기본인데 8.5를 넘는 경우는 꽤나 강한 세제 같은 것들을 들이부어야만 나오는 타임이라...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수소이온농도가요?
은미
하은미위원
예.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그런데 8.6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은미
하은미위원
가능하다고는 나오지만 이게 수치가 생각보다 많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통상적으로는 나온다 하면 세탁기에 세제 붓고 그거 재면 그 정도 나오... 더 이상 나올 거거든요. 그것 이하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 아마 어딘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투기 아닌 투기, 그러니까 부어서 한꺼번에 처리하거나 이러는 경우들이 발생을 해서 그런 거면 한번 필터를 설치해서 정화하고 뭐 물 넣어서 희석을 시키는 부분보다는 원인을 한번 보셨으면 해서 부탁 좀 드리려고요.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이게 한 10 몇 년 된 시설이 되다 보니까 시설 노후화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그전에는 사실 다른 쪽 관로를 통하지 않고 폐수가 나가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시설을 고쳤는데 이것을 시설을 이제 완전 자동화로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거의 한 10억 정도가 들더라고요.
은미
하은미위원
돈이 그것은 어마어마하게 들어서 그것은 쉽지 않을 거고.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그리고 땅이 또 우리 땅이 아니라서 부산시 땅이라서 협의 봐서 시설 바꾸고 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래서 시설을 바꾸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시설이 오래돼서 이게 그런 물질들이 나오는 경우는 있긴 하지만 그러면 그 정도 수치로는 나오지를 않는지라 그래서 그게 특정한 원인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이제 무슨 일인지를 아시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 조금 지양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문가한테 다시 한번...
은미
하은미위원
한번 여쭤보시고 한번...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자문을 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그것을 조금 바꾸어 주셨으면 해서요.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원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저는 간단하게, 시간도 그렇고 주문만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관리원 되시는 분들은 지역을 할당을 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운영이 되죠?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각자 주어진 임무가 있고 구역이 있죠.
종원
최종원위원
구역에 따라서 이렇게 되죠?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
물론 그것도 그렇고. 제가 좀 바람은, 사실 주민들이 보면 안 보인다 소리를 좀 한번씩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런 운영을 좀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씩 주기적으로 조금 단체로 해가지고 지역을 한번 이렇게 청소를 해주시면 효과도 있고. 또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민원에 약간은 좀 대처가 안 되겠나 싶은 생각에서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옛날에 했던 게 권역청소라고 해서 조기 구역이 끝나면 9시에는 다시 모여서 남산 권역을 치운다, 부곡 권역, 서동 권역 이런 식으로 치우는데. 그것을 한 몇 년 하다 보니까 많이 치워졌고 지금은 또 아시다시피 노인 일자리를 구해서 웬만한 골목은 가면 거의 다 청소가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외곽지대, 브니엘고등학교 지나서나 산성로라든가 저쪽에 체육공원로, 석대로 이런 쪽에도 좀 많이 가서 치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바로 민원처리반도 있고 또 권역별 팀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동처리반도 있으니까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좀 가시적으로 하라는 것은 저희들 복장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신경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우리도, 의원들도 보면 지역에 자주 가는데도 보면 안 보인다 그래요. 그것하고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도 사실 필요하더라고요.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지금 환경관리원들이 보면, 지금 이제 겨울이 왔는데 방한복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동계에 필요한, 동절기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 좀 잘 챙겨주시고.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
사실은 바깥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좀 잘 챙겨주시고. 그리고 우리 보면 공중화장실, 지금 회동동에 저희들이 근간에 세워진 공중화장실이 물탱크가 있습니까?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직수로.
종원
최종원위원
직수로 되죠?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
그러니까 이제 직수로 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은 원활하게 이렇게 물 수급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물탱크가 필요하다면 물탱크를 설치를 해서. 아무래도 직수보다는 물탱크가 있음으로 해서 그게 좀 수월한 것 같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또 필요하다면 그것은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공중화장실도 우리가 사실은 물기가 좀 있으니까 겨울 되니까 미끄럼 방지. 그리고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조금 어떤 수리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미리 좀 해주십사. 괜히 이것이 방치가 됨으로 인해서 그것도 나중에 조금 더 잘해야지, 지금 당장은 못한다. 아까 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크게 만들 거니까 지금은 조금 불편해도 사용하자. 그것보다는 그때그때 조금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참고적으로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일 2회 청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6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잔고장이라든가 미끄러짐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제가 알기로는 우리 금정구에 있는 공중화장실이 어느 정도. 집에 있는 것만큼 쾌적하지는 않지만...
종원
최종원위원
민원이 안 들어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민원이 가급적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이상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최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조 위원님.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오전에 마치려니까 좀 바쁘다 그렇죠. 빠르게 하겠습니다. 아까 하은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우리 공중화장실 관리를 일원화하겠다 하셨잖아요?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죠. 그래서 일원화 됩니까?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일원화 다 시켰지요.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죠?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지금 한 개 남아있고.
준영
조준영위원
그래서 남은 게 구민운동장?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것 빼고는 문화관광과, 녹지과, 교통행정과, 땅뫼산까지 해서...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땅뫼산이 아니고. 상현마을.
준영
조준영위원
아, 상현마을. 그러면 32개? 다 일원화해서. 31개이거나...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지금 32개 하고 있고 플러스 1개 되면 33개가 되는 거죠.
준영
조준영위원
32개, 뭐 그것은 하시겠다라고 알겠습니다. 여기는 32개 총계 되어있습니다, 구민운동장까지. 개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렇게 하시겠다. 자,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우리 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9조에 있습니다. 9조에 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사항으로 3항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가 위의 6조에 따라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였을 경우에는 법 제27조와 28조에 따라서 영업정지, 허가취소,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하거나 해당 업체에 대한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이것은 늘상 하시는 일일 건데요. 혹시 관련해서 파악되신 현황이 있으면 좀 주십시오.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사업장폐기물의 적정 배출 위반 사항 건이 있으면.
준영
조준영위원
예, 3항에 있습니다. 3항 그것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대형폐기물 관련해가지고 업체에 홍보 잘 되고 있습니까?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홍보요?
준영
조준영위원
예, 지금 우리환경이 하잖아요.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청륜산업이 했었죠?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그 앞에는 또 다른, 우리 말고...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검색을 하면 상단에 잘 뜨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대개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해서 전화를 하죠? 그것을 상단에 좀 띄우셔야 되겠다.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우리 구의 공지사항에도 잘 뜨지 않습니다. 고시공고에도 뜨지 않고요. 그것 체크해서 우리 조례에 있는 폐기물 단가표 있죠? 그것까지 해서...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조례에 단가표.
준영
조준영위원
예. 그것도 좀 잘 보이게.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잘 보이도록...
준영
조준영위원
예, 캡쳐하지 말고 이렇게 잘 보이게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게 바로 대주민 민원서비스 향상이 아니겠습니까?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우리 단가는 2019년도에 개정이 되고, 개정일 겁니다. 개정되고 나서 변동이 없거든요.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타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약간 좀 비싸다 하는 게 있습니다.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비싼 것도 있고 좀 싼 것도 있고.
준영
조준영위원
싼 것도 있고, 예. 그것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고요.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하나만 더 얘기하면 제가 전년도에 한번 부탁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요.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좀 응급할 때 찾으시잖아요. 그렇죠?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카카오나 아니면 네이버 맵에서 바로 펼치면 근처에 있는 개방화장실들이 좀 보이면 좋겠는데, 그것 되고 있습니까?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준영
조준영위원
되고 있습니까? 아, 나는 여기 찾아...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저번에 행감 결과보고 할 때 네이버 화면 캡쳐해서 드렸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는 찾으니까 몇 개 안 떠가지고. 대천천 저 위에 금정산 넘어서는 뜨는데, 이 근처에 몇 개 뜨고 다 뜨지는 않네요?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아, 공중화장실 치면 바로...
준영
조준영위원
그게 잘되고 있다면 잘하셨습니다.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있으십니까?
준영
조준영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우리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관련해서 업무를 하시는데요. 고정형이 총 112개고 이동형이 23개죠? 예, 그 정도 됩니다.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86개 있습니다. 고정형은 86개, 이동형은 22∼3개 되고. 또 클린지킴이가 26개인가 그렇게 있고... 그래서 총 100 몇 개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CCTV 보유현황에 보면 여기 제가 가진 자료는 고정형이 112개고요, 이동형이 23개로 돼 있습니다. 2021년도부터 23년 올해 5월까지 현황이고요. 그런데 이게 민원이 86건입니다. 민원이 86건이고.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86건이요?
준영
조준영위원
예, 21년 이후에 CCTV 요청 민원이 86건.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아, 자기 동네로 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86건...
준영
조준영위원
예, 이설 민원이죠. 아마 이설 민원인 것 같고요.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이설 요청 민원이.
준영
조준영위원
예, 그래서 이것을 설치 지점을 어떻게 설정하시는지 우선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우선순위를 정하려고 하면 기준이 있어야 될 것이고, 뭐 이것은 쓰레기 양이나 주민 피해 정도 등을 실사해서 정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위치 지점하고요, 그 기준을 어떻게 선정하시는지 정리되신 게 있으면 좀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이설 요청 시 어느 기준을 우선적으로 해서 거기로 옮겨지는지.
준영
조준영위원
예.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것하고 우리 CCTV 설치에 대한 공지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파악해서 주십시오. 예, 이게 이동형 같은 경우에는 붙어있죠?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행정예고?
준영
조준영위원
예, 그렇습니다.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다 예고는 하고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해서 잘 되고 있으면 ‘잘 되고 있음.’ 이렇게 주십시오.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안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준영
조준영위원
오늘 제일 자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효과가 없습니다, 효과가 없어...
장내 웃음
준영
조준영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고. 우리 장재택 부서장님, 팀장부터 과장까지 오래 하셔가지고 자원순환과 업무에 대해서는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다 파악하고 계셔서 잘되고 있는점 그리고 미흡한 점 다 파악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환경관리원 최근에 허벅지 찢어지셔가지고, 그렇죠? 다치신 것 하나 있으셨잖아요, 볼라드에. 그렇죠?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런 것처럼 현장에서 계신 분들, 현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안전조치 이런 것 교육도 철저히 좀 해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지역에 다니시는 분들이 위험한 것, 지금 보니까 볼라드 사진 몇 개만 봐도 위험한 볼라드 엄청 많아요. 차가 부딪치고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위험한 사항들이 감지가 되면 바로바로 부서 간에 협업해가지고 조치할 수 있도록 건설과에 바로바로 요청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위원장님.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
감사 때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가 조금 의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지난 조금 한 몇 달 됐습니다마는 우리 서동골목시장에 천막 있죠. 천막이 있는데, 거기에 천막과 천막 사이에 쓰레기가 한 차 정도가 있었어요. 이것을 그 당시에 아마 이정배 씨가 단속을 하셨는데 이정배 씨하고 또 우리 환경관리원들이 오셔서 한 차 정도의 양의 쓰레기를 치워주셨습니다. 거기 막 썩어가지고 엉망인 것을. 그래서 그때 일자리경제과 조영민 담당자하고 전통시장 담당하고 이렇게 와서 같이 했는데. 정말 주민을 대표해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택
장재택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네요.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 중식 하고 조금 더 할 건데, 그렇지요?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로 또 중식 하러 가시고요. 위원 여러분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상으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 답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2시03분)
장내 웃음
감사속개 14시0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업무 보고와 주어진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달막 위원님.
양달막위원
각 부서별 행감 마지막 날이네요. 마지막 부서네요.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양달막위원
오랫동안 기다리신다고 준비도 많이 하셨겠지만 긴장도 많이 하셨을 건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양달막위원
많이 준비하신 것에 맞춰서 질문을 저도 좀 해보겠습니다. 작년에 온천장 꽃정원축제 관련해서 제가 그때 행감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양달막위원
우리 금정구는 화훼단지가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꽃정원축제를 할 때 꽃을 전혀 사지 않았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과 약 2억이라는 구세 전체가 지역의 낙수효과가 전혀 없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좀 문제다라는 지적을 했었는데요. 이번 올해 온천천 꽃정원축제를 할 때는 우리 금정구에서 꽃을 사실 거라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로 매입하셨습니까?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온천천 꽃정원을 하면서 전체 본수는 한 3만 8,240본 정도를 전시를 했고 거기에서 금정구 화훼단지에서 구입한 수량은 1만 9,665건으로 거의 수량으로는 51.43% 정도 구입을 했습니다.
양달막위원
이번에 꽃정원축제 할 때 주민들한테 의견을 많이 물어봤는데요. 올해 꽃이 참 싱싱하고 예뻤다라는 후담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가까운 우리 금정구에서 꽃을 사서 그런지 참 더 좋았다라는 평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또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꽃이 더 싱싱하고 좋았다라는 이야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멀리서 꽃이 온 것보다 가까이 있는 우리 금정구에서 꽃을 사서 그런 것 같고. 물론 작년에 비해서는 우리 금정구에서 예산을 좀 쓰셨네요. 꽃과 관련된 예산이 그러니까 총사업비 2억 중에서 꽃만 관련된 예산이 2,745만 5,200원 중에서 말씀하신 대로 51.43%인... 43%정도 되네요.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양달막위원
43% 정도 되는 1,466만 원 정도 그 정도를 썼다라고 하는데. 사실 뭐 작년에 비해서는 우리 금정구에 돈을 썼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는 하지만 다음에는 만약에 하게 된다면 100% 가까이 이 꽃과 관련된 예산은 좀 소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이게 저희가 꽃 전시를 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꽃 전시를 하는 용역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 용역 업체에서도 지금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조형물 제작·설치·임대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일부 꽃도 같이 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만약에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우리가 올해보다 더 많은 퍼센티지로 해서 우리 지역 농가에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달막위원
예, 조형물 제작과 관련된 설치 부분 이런 것에서 사실은 돈이 거의 1억 8,000 정도 쓰이고 그게 다른 지역으로 가요, 그렇죠?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양달막위원
사실 그 부분은 너무나도 아깝고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의 특징이 있으니 처음에 조형물 제작을 해서 그 안에 또 화초를 이렇게 좀 심어야 되는, 그래서 모양을 심어야 되는 그런 경우에도 미리 계약을 할 것이니까 미리 금정구에서 화초만큼은 좀 구입할 수 있게끔,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신경을 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양달막위원
예,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만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행감 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연장선상에서 우리 꽃정원축제를 굳이 온천천에 할 필요가 있겠느냐. 온천천이 아닌 다른 장소를 좀 고민해 봐 달라.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했는데 이번에도 온천천에서 꽃정원축제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온천천에서 꽃정원축제를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일단은 저희가 그때 행감에 일단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꼭 온천천에 할 필요가 있느냐, 다른 데도 한번 물색을 해봐라’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일단 인터넷 홈페이지라든지 그다음에 관련 동의 통장 회의 시에 또 조금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쳐서 결과는 온천천이 좀 하는 게 낫다는 그런 결과를 받아서 온천천에 하게 되었고. 또 사실은 우리 금정구 온천천이 타 구 연제구나 동래구에 비해서 사실 하천 폭이 좀 좁습니다. 좁고, 양 가에는 전부 다 옹벽으로 되어있고 또 교각이고 교량 밑에 있고 사방이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타 구에 비해서 녹지공간이 좀 사실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온천천을 찾는 많은 시민들이 와서, 금정구에 오는 온천천을 찾는 시민들이 와서 조금이라도 꽃은 좀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태풍이라든지 집중호우 기간을 지나서 10월달 또 사람들이 활동하기 좋은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꽃을 전시를 해서 사람들이 이동을 하면서 온천천에서 좋은 꽃을 볼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양달막위원
꽃을 보고 꽃에서 느껴지는 자연의 힐링, 문화의 향유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온천천에서 추진을 한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런 힐링과 문화의 향유를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온천천에서 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양달막위원
그런데 자연의 그 자연의 힐링과 문화의 향유를 방금 과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온천천과 관련해서 열악한 상황, 여건을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양달막위원
그렇죠. 굳이 거기에서 온천천에서 꼭 그것을 우리 주민들한테 도심 속에서 소공원이나 꽃정원이 별로 없다 보니 그것을 느끼게끔 하기 위해서 한다는 취지라면 굳이 온천천이 아닌 좀 더 오랫동안 볼 수 있는 소공원이나 아니면 해 년마다 2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을 이렇게 보름 정도 축제를 하는 데 소요가 되는데 그게 없어지는 돈이지 않습니까?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양달막위원
예, 그리고 그 2억이라는 예산중에서 1억 8,000만 원 정도는 거의 우리 금정구가 아닌 타 지역, 완전히 타 지역의 업체에서 들고 가는 예산이고. 우리 100% 금정구의 구세로 사용하는 2억에서. 그런 상황인데 뭐 아시다시피 앞에 우리 행감 하면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내년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 교부세라든지 예산이 많이 빠듯해서 집행부에서 많은 고민과 애로 사항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과 별도로 우리 금정구 구세 2억이 우리 금정구에 낙수효과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자연의 이런 힐링과 문화의 향유를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치고 굳이 이렇게 보름 정도 쓰는데 쓸 필요 있겠느냐. 이것을 별도로 어찌 보면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소공원을 만드는 데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의 소공원을, 이 예산을 조금 분배해서 곳곳에 금정구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 소공원에 꽃정원과 관련된 예산을 분배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꽃의 아름다운 향기에 취할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꽃정원을 만드는 취지가 도심 속에 꽃이 별로 없어서 그것을 느끼게끔 하기 위해서 한다 하면 그런 취지에는 사실 기존에 있는 소공원에 꽃나무라든지 이렇게 심으면 사실은 더 오래가거든요. 더 오래가고, 또 오랫동안 보면서도 그게 남는 것들도 많고요. 그래서 도리어 소공원을 더 아름답게 가꾸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것도 한번, 이 예산이 많다고 생각하면 많은 거고 적다고 생각하면 적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금정구민들의, 어찌 보면 세금을 사용함에 있어 이분들한테 복지 혜택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우리가 이렇게 되돌려주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우리 금정구민들이 봤을 때 이 소요 예산이 우리 금정구에서 거의 쓰여지지 않으면서 그리고 보름이라는 단기간에 이렇게 없어지는 소모성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 금정구민들이 그렇게 좋아라 할까라는 것에는 저는 사실 약간 의문이 좀 생깁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지금 혼자 단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닐 것이겠지만 여러 부서하고 한번 심도 있게 상의를 해서 꽃정원축제를 내년에도 계속해서 온천천에서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 예산을 만약에 사용을 한다 하면 그게 아닌 기존에 있는 소공원이나 그런 쪽에 조금 더 나누어서 곳곳에 온천천에 많이 오지 못하는 분들까지 한꺼번에 다 할 수 있게끔, 자연을 만끽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에도 한번 그쪽으로 신경을 써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온천천에... 이제 이 온천천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 내에서는 우리 또 소공원도 있고 쌈지공원도, 어린이공원도 있고 다 있고. 그런데 지금 금정구 내에 있는 온천천에서는 녹지공간은 사실 좀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공간이 좀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시민들에게 조금 더 보여주기 위해서 한 사항으로 보고. 또 별도로 우리가 이 온천천 꽃 전시회 기간 동안에 타 부서, 뭐 여러 가지 라라라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축제도 같이 하기 때문에 조금 시너지 효과도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한번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달막위원
예, 녹지공간 부족하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온천천변에 별도로, 그 화초를 심고 하는 예산이 별도로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마다 꽃정원축제를 너도나도 막 앞다투어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강공원이라든지 이렇게 큰 공원에 가보면 화초를 심을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또 그렇게 요란하게는 하지는 않는데요. 어찌 보면 예술적인 관점에서 화초 하나를 심었는데 그게 그 점이 예술같이 느껴지는 시각과 관점 같은 게 있거든요. 돈을 많이 들여서 한다고 해서 좋다라는 굳이 그런 고정관념에서는 벗어나서. 어찌 보면 엣지라고 하죠. 점 하나를 찍었는데 그것을 어디에 찍느냐에 따라서 그게 예술같이 느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화초 하나를 심든, 나무 하나를 심더라도 약간 그런 관점을 생각하신다면 적은 돈으로 좀 더 큰 효과를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물론 연수도 가시고 한번씩 보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한번 보셔가지고 적은 돈을 들여도 멋있게 예술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예산 절감하는 부분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첨언으로 좀 더 드립니다.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달막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최종원 위원님, 추가해서 질의하시는 거예요?
종원
최종원위원
아닙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저는 민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우리 등산로 가면 주로 보면 등산로 야자매트라든지 그다음에 먼지떨이라든지 등산로에 요즘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뭐 새벽에 올라가면 풀에 이슬이 내려가지고 그런 거라든지 안 그러면 비 온 뒤에 등산로가 파여가지고 있다든지, 어떤 이런 민원들이 지금 끊임없이 들어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좀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이것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끊임없이 들어올까요?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지금 민원 들어오면 저희도 다 민원 해결을 위해서 하는데 워낙 민원이 많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산지 같은 경우는 아마 부산시에서 세 번째로 많기 때문에 사실 민원이 많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일단은 먼지떨이 같은 경우도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가 현장을 먼저 가봅니다. 설치 요청이 들어오면 가보면 이게 사유지가 있는 경우에는 결국은 우리가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동의가 안 되는 경우가 요즘은 거의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동의 받는 부분에서 조금 애로가 있고 그런 부분도 있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지금 이제 3분의 1 정도 되고 우리가 산이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인데. 그래도 등산로는 어느 정도 정해져서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파악이 되지 않겠습니까? 대충.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
그러면 그것을 선제적으로 먼저 한번 사전 조사를 좀 하셔서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에는 선제적으로 먼저 적극적으로... 예산이 없습니까?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저희는 매년 숲길 예산을 확보를 해서 계속 정비는 지금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선제 조사를 한번 하셔서 전체적으로, 선제적으로 이런 것을 한번 조치를 취해주시면, 실질적으로 공원녹지과에 자꾸 이런 민원 들어와서 자꾸 이야기하고 나가고 막 이것보다는 전수 조사를 한번 하셔서 진행을 해보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저희가 사전 조사를 해서 하여튼 철저히 등산로에 피해나 주민들의 민원에, 요구에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우리 양달막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질의할게요. 조금 전에 우리 꽃정원 행사가 온천천에 여러 사업도 같이 하면서 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생각보다 인원이 많이 없어요. 많이 적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작년보다는 조금... 저희가 작년에도 카운트를 했고 올해도 카운트를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한 15만 명 왔는데 올해는 13만 명 정도 지금 되는 것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한 2, 3만 명 정도 차이가 나네요?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집이 그 앞이라서 자주 보는데 작년에 비해서 사람이 많이 없었다는 것이 조금 아쉬웠던 것은 사실이고요. 사실 이번에는 라라라축제가 또 11월달에 개최를 하기 때문에 같이 맞물려서 행사가 안 된 것도 사실이고. 그렇다면 다음에 만약에 이 행사를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마는 우리 금정구에서 행사를 할 수 있는 부분하고 매치해가지고 그 기간을 한번 잡아보시면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꽃정원 하면서 우리 화훼단지의 꽃도 좀 사용했지만 저희가 공원녹지과에 보면 지역에서 지역 상권을 살릴 수 있는 지역 업체들하고 계약이 보면 외부로 좀 많이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가.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되도록이면은 우리 전시 기간에 하게 되면 타 과에서도 축제를 우리 전시 기간에 맞춰서 축제를 지금, 행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물론 전체 인원은 좀 줄었지만 저희가 작년하고 좀 달라진 게 뭐냐 하면 체험 부스를 조금 운영을 했습니다. 체험 부스 테라리움 만들기라든지 페이스페인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해서 이쪽에도 관련 참여하신 분도 상당히 호응이 또 좀 있었고. 그다음에 한쪽 부스에서는 지역 농가에서 화훼를 홍보할 수 있고 판매할 수 있는 부스도 저희가 별도로 만들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또 그 부분은 오시는 분들 호응이 있었고. 물론 전체적인 인원은 조금 감소된 부분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저희가 홍보를 할 때 보면 온천천 위주로 홍보를 많이 하시죠?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서동이나 그런 쪽으로는 홍보가 좀 어떻습니까?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아, 그 부분은 조금 안 된 것 같습니다. 주로 온천천이라든지 이 부분에 저희가 홍보를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저도 지나가다 보니까, 보통 온천천 다리에 현수막을 게시를 하잖아요. 그렇죠?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그런데 한 다리에 현수막이 4개가 붙었다는 것은, 그것은 좀 잘못된 홍보가 아닌가 싶은데.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타 행사하고 같은 기간이 몰리다 보니까 아마 같이 막, 여기 옆에 건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아니, 꽃정원 현수막이 4개예요. 앞뒤로.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보도록...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그것은 제가 한번 봤는데, 그런 것은 잘못된 홍보 같아요. 그런 것은 시정을 좀 해주십시오.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정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방금 정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잠깐 스치듯 하고 지나갔어요. 각종 행사들이 이번에 한 10월 그리고 11월 중순까지 많았습니다.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이게 어쨌든 예산이 쓰이는 것이고 오시는 분들이 한 번이라도 여기 참여하시거나 아니면 즐기고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싶은데요. 그게 전체적인 편익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런데 지역적으로 안배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서동, 금사동 고개 넘어서는 사실 행사에 노출되는 빈도가 좀 적습니다. 일부러 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공원녹지과뿐만이 아니고 문화재단이라든지 아니면 평생교육과라든지 등등 행사 주관 부서들이 모두 그것은 조금 논의를 하셔야 되겠다. 확대간부회의나 정책회의 할 때 그 사안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셔서 시기도 조정하고 그다음에 공간과 장소도 배분을 하는 게 맞겠다 싶습니다. 그것은 건의는 아니고요. 제안입니다.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공원녹지과는 산림 전반을 푸르게 자라도록 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재해 예방에도 집중을 하시잖아요.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여름에는 사방 시설, 사방댐 관련해서도 정비를 하셨고 또 이번에 겨울, 봄·가을철에는 또 산불 관련해서 대비를 하셨을 거예요.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우리 2002년도 봄철이죠. 초봄에 3월이었던 것 같은데 아홉 산이 한 열흘 정도 산불로 좀 괴로웠습니다, 그렇죠?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제가 가진 자료에는 대비책은 있습니다. 우리가 부서들, 전 부서에 비상연락망을 만들고 그다음에 산불감시원들을 48명 배치를 하고 그 면적 규모가 몇 헥타르인지 341헥타르에 이렇게 배치하겠다 이런 것은 있는데. 사실은 저번에 우리가 산불을 겪어봤지만 지휘 체계가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면 이게 좀 더딥니다, 더디고. 어떨 때는 우리가 주도해야 될 때도 있지만, 구청이. 어떨 때는 통합지휘 체계하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도 있거든요. 법상 아마 구청장이 그것을 지휘하도록 돼 있어서 그럴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관기관 간에 유기적으로는 어떻게 활동하고 계신지, 연계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도 지금 그 부분은 우리가 유관기관은 전부 다 소방서라든지 경찰서라든지 다 연결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인접해 있는 타 구, 그러니까 동래구라든지 북구 이런 부분도 저희가 지금 공문도 다 보냈고 협조 요청도 했고. 그다음에 경계 지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황이 발생되면 같이 서로가 도와주면서 출동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다 조치는 되어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죠. 그게 아마 매뉴얼이 있을 것이고, 해마다 하는 것이고, 산림청에서도 이게 다 강조하는 것들인데. 우리가 종합대책을 수립하잖아요.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인근의 지자체들이나 이렇게 만나시기도 합니까?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예, 경계 지점이면은 거의 출동을 같이 하기 때문에 같이 만나집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런 것을 보면 그런데 지자체도 지자체지만 이것을 담당하시는 소방서 그다음에 시하고도 이렇게 같이 편성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불이라는 게 행정구역을...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구분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더 신경 쓰셔야 되겠고. 사실 유관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잘 되어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을 홍보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일단 저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윤철 위원님.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과장님.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제가 무슨 말씀하려는지 알겠죠? 까치공원.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저한테는.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12월 20일부터 8월 18일까지 공사 기간인데 그렇죠? 이것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실시 설계를 하면서 그 설계를 하고 공사 기간... 공사는 어느 정도 할 거고 작업 공정표가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그것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공사 기간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정해지면은 거기부터 이제 공사 발주할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렇게 나갑니다. 보통 보면 공사는 착수일로부터 120일, 90일 이렇게 나가면 계약을 할 때부터 90일간. 그때 공사 기간이 나오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그런데 그게 저희 관에서 정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아, 저것은 관에서 정합니다.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아, 저희가 정하는 겁니까?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그런데 왜 폭염도 있고 우기 때 공사 기간을 짧게 해가지고 2개월 연장되었잖아요?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지금 당초에 발주를 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계를 해서 오면 이게 이 정도 공사면 한 120일, 90일이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설계가 나오면 우리가 공사 발주를 할 때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렇게 발주를 하면은 계약계에서 계약을 하면서 계약한 날부터 90일간 그 기간까지 계약 공사 기간을 잡습니다. 잡는데. 사실, 보다 보면 우리가 공사 기간이 뭐 7, 8월달 이 사이에 끼이면 사실 집중호우라든지 그다음에 태풍 그다음 폭염 이렇게 되면은 작업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비가 온 그다음 날 바로 작업이, 이게 완전히 말라야 뭐가 작업이 포장이라든지 뭐든지 작업이 되기 때문에 비가 와서 바로 그다음 날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하루나 이틀 더 말린 다음에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은 기상 여건에 따라서 공사 기간이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주민 의견이라든지 또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다시 또 추가로 더 하게 되면 기간이 조금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변동 사항은 조금씩은 있습니다.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저는 잘은 모르지만, 이번 까치공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차라리 그 기간을 좀 더 주고 했으면 참 민원도 적었을 것이고. 그리고 보면 우리 90일 중에서 이 업체가 일 한 날짜가 며칠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하십니까?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지금 공사 그 기간만큼은 저희가 작업을 지금 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폭염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상 상황의 관측표에 따라서 저희가 공사를 못 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뺀 부분은 다 공사를 조금씩은 다 한 것으로 알고 지금 있습니다.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앞전에 자료를 받았는데요. 90일 중에서 9일을 일했네요, 9일을.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9일 일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예?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9일 일한 것은 아닌데...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지금 주신 것은 다 빨갛고 파래요, 이게. 그렇죠?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토요일 일 안 했을 거고. 일요일 일 안 했을 거고.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토, 일도 일합니다.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그래봐야 한 12일, 3일? 그리고 공사를 할 때 그때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많이 오면 2명 와서 일을 하고 어쩔 때는 1명 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공사 기간 안에 참, 제대로 된 공사가 되겠습니까?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그게 공사 공정이 포장 그다음에 시설물 설치 그다음에 수목 식재. 이게 공정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작업을 할 때 수목 식재가 또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포장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그 위에다가 무슨 시설물 설치도 안 되는 부분이 있고. 포장이 다 마쳐져야, 그다음에 시설물이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하다 보면 포장이 다 마쳐져야, 이게 양생이 되고 난 다음에 하기 때문에 한목에 다 붙을 수 없는. 그런 현장이 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그런데 지나가는 주민들이 그것을 봤을 때 이게 일하는 것처럼 보였을까요? 제가 봐도 두 분이서 일을 하는데, 한 분은 이쪽에서 낑낑대고 있고 한 분은 이쪽에서 낑낑대고 있어요. 옆에 가서 한 명을 좀 도와주면 빨리 끝날 건데. 두 분이서 다른 일을 하면서 두 분 다 낑낑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자주 보다 보니까 ‘참, 이게 오래 가겠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못 챙긴 부분인데, 하여튼 그 부분은 추후에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지도 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아니 뭐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좀 지연된다’라고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저희들도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은 좀 잘 생각해 주셔가지고. 주민과의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것은 좀, 공기는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고맙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준영 위원님.
준영
조준영위원
까치공원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 드리면요. 까치공원이 지금 현재 있는 곳이 장전역에서 쭉 나와서 금정산 쪽으로 올라오면 있는 곳이잖아요?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죠. 지형지물을 알겠습니다만. 그런데 거기 기존에 조성이 돼 있었고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제가 궁금한 것은 이번에 조성을 하셨잖아요. 전·후가 뭐가 달라졌습니까? 어떤 게, 콘셉트가 뭐였죠?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콘셉트가 다양한 계층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어린이공원이지만은 그다음에 학교, 부산대학교도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도 와서 쉴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어르신들도 거기에 와서 쉴 수 있는 공간. 그래서 다양한 계층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 그렇게 콘셉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니까. 저번에는 그게 안 됐습니까?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저번에는...
준영
조준영위원
뭐가 부족했습니까?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시설이 좀 노후가 됐습니다. 거기에 기존에 있는 데크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거의 다 노후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 놀이시설도 조금 오래된 상태고. 그래서 그게 전반적으로 한번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죠. 리모델링은 하는 게 맞는데. 보면 우리가 공원도 어린이공원 정비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렇죠?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얼마 전에 남산동 같은 경우 형제나 다람쥐나 다 정비를 했고. 그리고 지금 이게 순위가 쭉 있습니까? 금정에.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조성 연도라든지 기존의 시설 노후도라든지 이것을 생각해서 지금 우선순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위원님한테 전부 다 주시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금정구는 사실은 산지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1인당 녹지 비율, 녹지 향유 비율은 상당히 낮죠?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맞죠. 특히나 부곡1동, 부곡4동 정도는 상당히 낮죠. 그런데 우리가 가마실공원 저기 하나 생겨서, 그다음에 공원들이 하나 생겨서 저기가 보완이 좀 되기는 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그것을 살펴본 적은 없고. 제가 7대 때니까, 7대 후반이니까 한 10년은 안 됐고 한 7, 8년쯤 전에는 부곡동이 좀 녹지 비율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게 아마 변함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그것 하나. 녹지 비율이 낮은 데 공원 조성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게 특별조정교부금이죠?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래서 아마 제가 추측하기로는 장소를 선정해서 내린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신청을 해서 받은 것으로...
준영
조준영위원
아, 까치공원이 우선순위에 있었습니까?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있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노후화되어서 그렇다.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작년 같은 경우는 어린이공원을 5개소를 지금 저희가 정비를 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윤빛, 우성, 금천, 공수물, 구월.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공수물, 구월 그다음에 우성공원 이렇게 5개가 지금 있거든요. 올해는 한 건 했고...
준영
조준영위원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15분도시의 일환으로 했던 것 같고 한데. 그런데 그게 표피는, 외피는 15분도시를 쓰고 있지만 우리가 시에서 받는 교부금, 공원 관련한 예산은 한 3억에서 한 5억 정도 되잖아요?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그것하고 이름만, 명칭만 바뀌었지 사실 별반 정책적인 목표하고는 맞닿아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까치공원 자체가, 거기는 주택가기 때문에 위쪽이. 그다음에 학교도 있고 대학교. 중·고등학교 애들도 많이 살고 해서 세대별로 다 오시게 돼 있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리모델링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했고 그런데 15분도시의 외피도 있는 것이고 까치공원이 하도 주변에 들리는 것이 핫해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어떤 콘셉트로 만드시는 건가 하는 기대와 궁금증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리모델링을 하신 거라고 그냥 파악하면 되겠습니까? 우선순위에 맞게.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러면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놓는 것을 기준하고 같이 해서 우리 위원회에 주시면 좋겠고요.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다음에 시에서 나온 계획일 건데 2040 도시공원조성계획인가가 있습니다. 그렇죠?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것도 저한테 한 부 주십시오, 구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예, 그게 책자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나오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파일이 어디 있을 겁니다.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영
조준영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부산시에서 얼마 전에 2040년까지 준공원제를 도입해서 부산시 전역에 95개 공원을 추가로 조성하겠다 하는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표정을 보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해당사항이 없네요? 아직까지는. 그렇죠?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이것, 시 계획 한번 알아보시고 우리 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우리 예산을 안 들여도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요. 예산도 부족한데, 그렇죠?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이것 관련해서 계획들이 있으면 좀 주시고요.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아까 봄철 산불 예방에 관련된 종합대책이 수립되어 있잖아요.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것도 한 3개년 정도 해서. 뭐 길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책자가 좀...
준영
조준영위원
두껍습니까?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아니요. 그렇게 두껍지 않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아, 그러면 1...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3개년으로 해갖고...
준영
조준영위원
아니요. 그러면 3개년 많으니까. 그러면 1년 것만 주십시오.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1년 것 올해 것 그러면...
준영
조준영위원
22년하고 23년하고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올해 것으로 그러면...
준영
조준영위원
예.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최종원 위원님.
종원
최종원위원
예, 과장님.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
요즘 우리가 맨발걷기가 핫이슈로 지금 부상을 하고 있는데.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우리 금정구에는 지금 맨발걷기 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되죠?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지금 공식적으로 있는 곳은 아마 아시겠지만 땅뫼산 황톳길 있고. 지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금정산뿐만 아니고 윤산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윤산 부분은 저희가 두 군데를 지금 봤는데 충분히 좀 가능성은 있고 크게 산림을, 형질을 변경 없이 할 수 있는 부분도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내년에 정비를 해서 맨발걷기로 조금 조성할 계획으로는 있고. 금정산 같은 경우는 조금 산림을, 형질을 좀 바꾸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조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사안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지금 우리가 고령 인구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건강을 또 챙겨야 되고. 이 맨발걷기가 건강에 그렇게 좋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우리 정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해서 맨발걷기 지원원 조례도 만들었는데. 이게 그만큼 좋기 때문에 그만큼 핫이슈로 또 올라간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대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예, 내년쯤에는 저희도 그 맨발걷기 해가지고 지금 한두 개 정도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성하도록...
종원
최종원위원
한두 개로 부족하다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예, 적극적으로 확 밀어버리세요.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이상입니다. 계속 이어서 제가 황톳길...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
황톳길에, 우리 그 땅뫼산.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
거기에 이제 반려견이 출입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기는 드렸는데,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황톳길을 걷고 있는 분들 중에는 건강하신 분도 있지만 또 몸이 약해서, 건강을 찾기 위해서 또 오신 분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분들이 반려견이 와서 뭐 큰 건 안 보더라도 소변 정도는, 이렇게 오줌을 누면 그것을 밟고 했을 때에 건강에 굉장히 치명타가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분들이 발에 상처가 있을 때 발에서 염증이 생기고 이래가지고 그런 예가 또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한번 오늘 답을 하시는 것보다는 연구를 한번 해보셔야, 이게 지금 반려견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잖아요.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
그래서 이것은 한번 의견을 전체적으로 수렴을 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될는지. 그렇다고 해서 오지 말라 하기도 뭐하고. 그런데 또 보면 반려견하고 같이 오시는 분들을 계몽하기에도 또 뭔가 좀 애매하고. 그래서 이것을 머리를 맞대서 연구를 한번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그런 민원도 한번씩 들어옵니다.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그 부분이 반려견을 들어오지 말라고는 또 법적으로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저희도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걸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요즘은 워낙 사람들이 또 많이 오기 때문에 우측 한 줄만 서자고 간판을 좀 달아 달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황톳길에 대해서 그런 민원이 좀 들어오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반려견 부분은 한번은 저희도 검토를 해서, 일단은 저희가 현수막이라든지 해서 좀 반려견을 안고 가신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계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그러면 하실 때 그 문구를, 확실한 문구를 탁 넣어 놓으면 서로 감시가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최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정윤철 위원님.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예, 과장님, 작년 앞에 달에 부산광역시 아름다운 조경상 우수상을 수상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이게 어디죠?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아름다운 조경상이 총 대상, 우수상 2개. 이렇게 총 3개를 주게 돼 있는데, 저희 구에서 우수상을 2개를 지금 받았습니다.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어디 어디에 받았습니까?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거기가 어디냐면, 한 곳은 윤산 진입광장 거기 한 군데하고 그다음에 자녀안심 그린숲이라고 해서 삼육초등학교하고 금양초등학교하고 이렇게. 자녀안심 그린숲으로 한 개, 그다음에 윤산 진입광장으로 한 개 이렇게 해서 우수상 두 개를 받았습니다.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그리고 아까 까치공원에서 좀 질타는 했지만 지금 저희 까치공원이 또 사람도 많이 늘어났고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좀 붐벼가지고 참 좋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준영 위원님.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주민분들이거든요. 그런데 ‘혹시 불편하신 사항이 있으면 제보 주시라’ 하고 문자를 보내드렸었죠. 안부 삼아. 그런데 공원녹지과 관련해서는 한 가지가 들어왔거든요. 우리 무궁화꽃이 많이 없다. 그 제보가 있었고. 점점 없어지는 것 같은데 금정구에서 눈에 보이는 곳에 나라꽃이 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 관련해서 우리 현황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당장은 모르실 테고, 파악하셔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반영을 하시면 좋겠다. 이것 제안 드립니다.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종원 위원님.
종원
최종원위원
과장님, 우리 건설과에서 한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지속적인 우리 금정구 발전계획, 설계용역이 있죠?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거기에 아마 윤산도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원녹지과하고 건설과하고 조금은 그 부분에, 물론 약간 좀 격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 설계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또 우리 공원녹지과 입장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
그전에 한번 그 설계용역 하시는 분들하고 미팅을 해서 약간 의견도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예, 그 용역 안에는 윤산 부분도 있고 또 회동숲도 같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저희도 알고 있기 때문에 용역할 때 참여를 해서...
종원
최종원위원
같이 함께합니까?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참여를 해서 우리 의견도 좀 반영해 달라는 그런 의견도 제시를 할 거고요. 용역 하게 되면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저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그러니까 꼭 같이 하십시오.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
부탁드립니다.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 땅뫼산에 올해 본예산에 한 60억 정도 토지보상 올라올 거고.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렇게 하면서 여기 이제 공원 이렇게 만드실 거예요?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이제 그게...
재용
이재용위원장
우리 도시관리계획 공공공지로 결정은 해놨고. 그렇죠?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것 결정은 언제 하셨죠? 올해...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2022년 4월달에.
재용
이재용위원장
4월에 하셨고.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예, 그 부분은 공원이라고 하면 공원인데 공공공지에서 할 수 있는 설치 기준에 맞는 시설만 할 수 있지 다른 시설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저희가 정비를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일단은 여기가 사유지가 많으니까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로 해서 미리 좀 사놔야지 정리되는 부분이죠?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산이 꽤 많이 드는데, 그렇죠? 60억이면.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금정구 전체 예산의 1%에요. 그 정도 되겠죠? 우리 한 6,000억, 7,000억쯤 되니까. 60억이면 엄청난 돈이죠. 보상으로만. 이게 본예산에 올라오겠네요?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리고 계획으로 보면 내년에 보상 좀 하고.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보상도 또 시일 걸릴 수 있고, 그렇죠?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보상이 한 7, 8개월은 걸릴 겁니다. 더 넘게 걸릴 수도 있고...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더 계속 길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 한 2025년이나 26년쯤에는 또 공원도 조성하는 그런 것도 조금 있을 것 같고.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저희 계획으로는 2024년도에는 일단 보상을 완료를 하고 2025년도에는 일부 공원 정비를 좀 해서 개방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땅뫼산에 이렇게 여기 지금 60억 정도 땅 사는 것하고, 그 외에 더 투자되는 금액들은 한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는지?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는 한 6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6억?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공원 조성하고 이러는 것은요?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예, 그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구조물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냥 산책로 조성하고 편의시설 정비하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제가 그냥 한번 여쭤보는 게 공공공지로 결정한 다음에 이렇게 빠르게 사는 거잖아요?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빠르게 매입하는 사항이죠? 작년에 2022년도에 했으면.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은 이제 일단은...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렇게 하는 이유가 조금 있으실까요?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아무래도 지금 현재 워낙 사람들이 방문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지금 요구하시는 것도 많고 또 민원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도 요구사항을 조금 들어주고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좀 더 우리가 효율적이고 또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하면은 사유지다 보니까, 93.3%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빨리 사들여서 저희가 좀 사전에 빨리 관리를 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사전에 빠르게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위원님들 다들 아시다시피 내년 예산이 저희가 많이 살림이 줄어들 것 같아가지고 그에 대한 걱정인 겁니다. 단일 사업에 도시계획 시설에 그다음 관리계획 여기에 60억 가까이 또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이것은 또 예산 할 때 좀 더 자세한 계획도 듣고, 부서 계획도 듣고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감사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행정경제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11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총괄 보충질문과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4시5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