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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문나영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문화복지도시위원회2023-11-23

문나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재호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문화복지도시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건설과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

문나영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금정구에 처음 부임하셔 가지고 일을 많이 받으셔 가지고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죠. 한 해까지는 아니고 우선 그냥 간단하게 한번 여쭐게요. 지금 저희 건설과에서 조금 나름 큰 사업은 많지만 사업을 워낙 많이 하셔서 지금 벌여놓은 것 중에 조금 이제는 방향을 잡아야 되는 범어정수장, 범어정수장 중간에 용역 보고를 한 번 하시긴 하셨어요. 주민들 거버넌스도 간담회도 하시고 그때 용역 보고 혹시 들으셨겠지만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 같이 들어갔는데 지금 저희가 지금 ‘들락날락’한다고 했다가 기후환경 전시체험관 했다가 했는데 용역사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확하게 결론을 내어주지 않았다. 그래서 아직 방향이 정해지지 않아서 참고하시라라고 시작을 하고 용역을 했거든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범어정수장 지금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용역은 22년 3월에 착수를 해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22년 6월에 부산시 15분 생활권 정책 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도 부지사용을 위해서 22년 12월에 시 공유재산 심의를 통해서 수도 부지와 건물 무상사용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고요. 23년 7월에 본 용역과 관련해서 중간보고를 한 번 개최를 하였고, 23년 8월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또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수렴을 하였고요. 23년 10월에 거버넌스 회의를 개최해서 위원님도 그때 참석을 해 주셨지만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또 좋은 의견이 있으신지 한번 수렴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11월에 지방 재정 투자 사업을 조건부 심의를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고요. 그래서 그때 아마 거버넌스 회의할 때 그 건축물 용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추진 중에 있다고 그때 용역사에서 말씀하긴 했는데 우리가 이게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진행하는 거는 방향을 잡았고요. 그 건축물 계획에 대해서 일단 2층 문화관광과나 공원과에서 범어숲 체험과 연계해서 그 용도에 부합하는 세부적인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는 또 저희가 내년 초에 별도로 한번 용역을 발주를 해서 어떻게 건물 운영이나 범어숲과 테마가 맞는 그 방향을 정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예, 우선은 시작이 사실은 좋지 않았던 사업이어 가지고 저희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많이 받으셨는데 공유재산 심의도 안 하고 남의 공간에 인테리어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용역을 하셔서 문제가 많았는데 우선 그건 정리가 됐고.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 전체 고민은 지금 금정구에 자꾸 인구는 줄어들고 아이들은 작고 한데 지금 금성동에 들락날락도 그렇고 기후 체험관도 그렇고 그렇게 계속 어린이 공간을 만드시겠다는 게 저는 사실은 15분 도시가 이거랑 또 무슨 그게 크게 연결이 되나라는 생각도 조금 들고 그때도 용역 저희 거버넌스 하실 때 부산시에서 예산 심의하셨던 교수님들이 참여하셨는데 그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이러라고 이 돈을 주지 않았다.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그러고 나서는 조금 더 어떤 내용이 더 추가된 게 있을까요? 그냥 그때 그대로 확정이 되는 건가요?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일단 그때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어린이나 가족 어떤 젊은 사람들을 위한 데 테마가 맞춰져 있지 않나 그런 염려도 하시고 했는데 금정구는 어찌 보면 장기적으로 노인 인구나 노령층들이 많이 이용하게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좀 부족하다는 말씀이 많이 있으셔 가지고, 그런데 일단 지금 사실은 용역 과정에서의 큰 틀을 저희가 사실은 바꾸지는 못하고 어떤 노인이나 그런 이용하는 범어숲이나 지금 산책로 공간은 저희가 최대한 그때 주민설명회나 거버넌스 때도 좀 노인들이 이용하기에 용이하게 그런 경사로 조정이나 또 요즘 테마가 되고 있는 맨발걷기 하는 그런 공간도 만들고 외부적인 또 공간은 저희가 조금 설계에 반영을 지금 세부적으로 하고 있고요. 일단 건축물 계획에 대해서도 어찌 보면 지금은 좀 어린이나 가족들하고 조금 그런 데 치중이 되어 있는 감은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조금 또 금정구의 특성이나 노인들의 그런 니즈를 반영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건물 안에도 조금 도입을 하거나 조금 지금 사업 진행하면서도...
나영

문나영위원

기후체험관 혹시 다른 팀장님들하고 다른 지역 가보신 곳 있으십니까?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지금 제가 여기 와서 직접적으로 아직까지는...
나영

문나영위원

요새 유치원생들부터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재난 체험을 정말 많이 가거든요. 가보시면 시설이 어마어마합니다. 태풍부터 바람 뭐 이렇게 다 체험할 수 있는. 그런데 범어정수장에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기후체험관이라고 할 만한 시설이 과연 될까. 그리고 저희가 금정구 전체로 보면 공공기관이 제일 쉽게 하는 게 건물 짓는 거거든요. 건물 짓고 나서 사실은 지금 지방 재정 상태가 안 좋은데 저희는 계속 운영비를 넣어야 돼요. 또 시에서 오시는 팀장님 과장님들은 또 입장이 다르실지 모르겠지만 부산시 전역을 다 보시면 이런 사정이 너무 많거든요. 지어놓고 나서 뒤에는 감당이 안 됩니다. 이거 역시 운영비가 많이 들 거고 이후에는 시설비부터 해서 리모델링 그리고 또 범어정수장도 100% 또 저희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일단 건물은...
나영

문나영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은 중장기적인 계획을 조금 더 고민을 좀 깊이 해야 될 것 같고 이것 35억 사업에 조금 더 결국은 또 추가가 될 거 같은데 우선은 지금 용역한 내용 위원님들한테 다 공유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진행되는 거랑 또 해서 의회에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숙

원명숙위원

이게 지금 2단계 심사 끝났나요? 결과는요?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사업 가능한 걸로 해서 건축 계획이나 이런 거를 조금 더 운영 계획을 보완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조건부 가결됐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어떤 사업을 보완하라고 나왔는가요?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그 당시에 부산시 회의를 할 때 제가 참석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 한 게 있었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어차피 이 부지가 상수도 사업본부의 소관 시설이기는 하니까 최종적으로 상수도 검토 의견에 대해서 조치 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하려 했는데 상수도 거기서 요구한 내용이 기존의 그 자재 창고가 철거되는 데 대해서 상수도가 원하는 대로 어떤 대체 부지나 건축 계획을 하는 걸로 했었고요. 부산 시민이나 시민단체 관련 분야 의견을 한번 최종적으로 수렴을 해 가지고 건축 계획을 반영하라는 말씀이 있었고 사실은 사업이 종료되면 아까 문나영 위원님 언급하신 대로 자립화 방안이나 운영 적자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해소 방안을 수립하라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운영 계획하고 사실은 건물의 나중에 향후 관리 부분이 중요하니까 이거는 저희가 내년 초에 공원과나 문화관광과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조금 용역을 발주를 해서 그 과정은 저희가 진행사항은 또 위원님께 공유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신 위원님이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사용 면적이 변경된 거죠. 지금. 사용 대지 면적 전체를 다 쓴다는 건가요?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일단 지금 현재 계획된 대지 면적은 4만 ㎡로 되어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원래는 6,300이었잖아요. 그리고 원래 수도 학습관을 짓기로 한 걸 없애고 기존 자재 창고 그것은 없애고 원래는 1층짜리를 2층으로 증축하겠다는 걸 없애고 3층 신축을 하는 거죠?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신축으로 하는 걸로 변경됐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리고 자재 창고 지어 주고...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그런데 문제는 주차장이에요.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주차장 사실은 거기에 인접 부지를 해서 건축 설계 부분은 지금 건축과에서 부산시의 공공건축 사전 검토 관련해서 서류를 만들고 지금 다음 주에 신청을 할 예정인데 그때 아마 사실은 건축물이 세워지면 법적으로 필요한 주차장 규모나 이런 건 나올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건축 설계랑 연계를 해서 또 진행할 계획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원래는 주차장이 1,000㎡이었잖아요. 계획상으로는.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제출한 것은 595면 200평 채 안 되는데...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계획을 하면서 좀 줄어든 부분이 있긴 한데 그거는 저희가 조금 세부적으로 주차장 계획이 나오게 되면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이 운영비가 몇 년간 나오는 건가요? 나오나요? 50%?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건물이 완료가 되고 나면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명숙

원명숙위원

50% 맞지요?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5년 동안?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일단 그 부분은 지금 운영비에서 딱 확정된 사업은 아니고요. 지금 부산시에서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시장님이나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들락날락 공간으로...
명숙

원명숙위원

5년간 50%인데 이게 지금 들락날락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건축 계획을 하면서 들락날락을 할 수 있는 좀 공간을 일부 넣게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게 사실은 운영비가 또 시비가 일정 부분 지원되는 게 있어서 저희가 건축 계획하면서 그거는 조금 또 차후에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의 문제가 뭐냐면 용역을 하셨어요. 이게 사업 공모하기 전에 2억짜리 용역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직도 이 사업이 지금 형태가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어떤 수요를 가지고 주민들의 수요가 뭔지 방향을 설정해 놓고 이게 사업이 공모 사업이 시작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중간에 변경도 됐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게 87억짜리 사업인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잘 많이. 그러니까 이게 2차 심사를 하고 설계 용역을 하고 기본 설계를 또 하고 했는데도 이것이 지금 또 변경되고 변경되고 그러니까 계속 의회가 그때 처음 말씀드렸을 때 이 건물을 이 공간을 어떻게 쓸 건가 처음에 2∼3년 전인가요? 처음에는 저기다 놀이문화 시설을 만들겠다고 하고 들어오셨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업이 저는 이 지경까지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범어정수장에 굳이, 범어숲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굳이 저기다가 뭘 넣겠다고 이렇게 용을 쓰면서 돈을 들여가면서 시비를 받아서, 우리는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어차피 구비도 매칭이 되는 사업이고 그러면 주민들이 진짜 필요한 시설로 갔었어야 되는데 들락날락은 금성동에도 만들고 도서관에도 만드는데 그 사이 중간에 있는 범어정수장에 또 굳이 어린이 공간을 꼭 만들어야 되는 이유를 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그렇게 난리를 쳤던 건데 아예 놀이 문화시설을 만들지 그러셨어요. 그게 더 나았을 것 같은데 어린이들이 갈 수 있게. 범어정수장에서 되게 좋아했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처음 기획 자체에서부터 잘못된 사업이 결국은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

문나영위원

저희가 올해 총 확보된 게 35억, 구비랑 시비 해서.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나영

문나영위원

이것은 지금 시비가 더 많은 사업이잖아요. 지금 저희가 복지 관련해서는 시비 전부 다 구비로 내리고 있는데 이것은 시비 확보는 안정적인가요?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안정적이고...
나영

문나영위원

그러면 24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저희가 25년까지 사업 기간이잖아요.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나영

문나영위원

24년 예산은 어느 정도 되나요?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이게 총 87억 사업 중에 지금 기 투자는 2억이 되었고요. 올해 33억이 시비가 24.75억으로 교부가 됐고 구비는 거기에 대한 25% 매칭 개념으로 8.6억이 됐고 24년에 32억 향후에 20억까지 해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지방재정투자심사 때 이미 그 예산을 지원하는 걸 가정을 하고 진행하는 부분이라서 예산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알겠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계속하십시오.
나영

문나영위원

저희 청룡노포동이 전반적으로 핫하긴 한 것 같아요. 그때 국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위원님들 다 뵙고 의견 많이 물어보셔 가지고 저도 의견을 내고 해서 지금 국장님이 추경에 저희 진짜 잘 안 하는데 용역을 3억짜리를 넣으셨어요. ‘금정구 미래 100년을 위한 사업 구상’. 그래서 저희가 이제 70% 이상이 그린벨트랑 상수원 보호구역이고 해서 그때 말씀드렸던 게 태광산업 문화 벨트 그다음에 구서IC 공원화 그리고 노포터미널 복합화 이것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10월에서 11월에 계약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계획서는 세부적으로 다 나오고 계약했나요?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일단 사실은 추경에 이게 사실은 위원님들이 어찌 보면 신규 사업에 만만치 않은 이런 3억이라는 큰 예산을 금정구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 건설과를 믿고 배정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그때 6월에 추경 예산 확정이 되고 나서 7월에서 8월까지 저희가 과업 제안 요청서나 지시서를 작성을 했고요. 9월에 입찰 공고를 사실은 1회를 시행을 했는데 그때 아무도 지원한 업체가 없다 보니까 한 번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재입찰을 해서 공고한 결과 관내에 전문적인 용역업체에서 한 군데 제안 접수가 돼 가지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평가를 거쳐서 그 평가 적정하다는 그런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어서 지금 협상 대상자로 해서 저희가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그것 되면 저희가 12월 초·중순에는 그 대상자와 계약을 해서 지금 저희가 조금 사실 늦어진 만큼 저희가 착수 보고나 이럴 때도 위원님들 혹시 시간 좀 내주신다면 저희가 조금 같이 자리를 만들어서 올해까지는 무조건 착공까지 하는 것으로 착수하는 것으로...
나영

문나영위원

착수를 하고 1년 안에 또 용역도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이게 3억 용역이면 300억 사업이거든요. 국장님이 책임지고 계시는 동안 해오시겠죠. 그래야 300억 넘겠네요. 거의 뭐 태광산업까지 되면 너무 좋겠지만 우선은 위원님들 의견 많이 들었던 걸로 알고 있고 중간에도 계속하실 건데 과업지시서 내렸다고 하니까 그 내용은 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위원님께 한번 정리를 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이것은 그리고 아시는 위원님도 계시지만 저는 이 사업을 조금 얘기를 많이 해서 아는데 간단하게 조금만 더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지금 이 계획을 저희가 시작하게 된 것은 금정구도 장기적으로는 뭔가 좀 인구가 사실은 감소가 되고 노령화가 되면서 금정구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뭔가 대안이나 큰 그림이 필요하다는 걸로 사실은 시작을 하게 됐고요. 일단은 저희가 개발 권역은 금정구 전체의 테마를 나눠 가지고 문화·예술 분야, 역사·관광 분야, 힐링 녹색축으로 해서 총 세 가지의 큰 범위 내에서 금정문화회관이나 태광산업을 연결하는 부분 구서IC 입구를 지하화해서 상부 공원화를 하고 그다음에 역사·관광축으로는 노포터미널 복합 개발하고 노포 기지창을 활용하는 방안, 범어사 주변에 어찌 보면 범어정수장도 사실은 연계가 될 수 있는데 역사 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 산성유원지 주변 윤산로 주변에 어떤 관광 어떤 테마를 좀 개발하는 방안이고요. 일단 마지막으로 힐링 녹색축으로는 우리 지금 최근에 맨발걷기나 이런 것으로 되게 금정구가 뜨고 있는데 회동호 주변의 어떤 여가나 생활권을 좀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저희가 방향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저희가 지금 인구 소멸 지방 소멸 관련해서도 용역해서 착수 보고회 했고, 다 좀 담아 가지고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열심히 챙기고 한번 중간중간 이것은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도 받아서 좀 같이 좀 만들어갈 수 있도록.
나영

문나영위원

과장님을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과 구청장님이 아주 많이 요청해서 모시고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0억 넘는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열심히 만들어 가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과장님 저희 이것 온천천 침수 대비 종합정비 계획 수립 이 용역 한번 보셨나요?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알고 계시죠? 이게 지금 제가 이 용역을 살펴보니까 온천천 주변 지역에 온천장에서 남산역 사이 구간에 잦은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가 돼서 계획을 하신 것 같은데 건설과에서 알고 계시죠? 다.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럼 이 총 사업비가 어떻게 되나요?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일단 침수 예방을 위한...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예, 온천천 침수 대비 종합 정비 계획요. 용역 확인하셨나요? 22년도, 22년도 용역 살펴보시면 됩니다. 확인되셨죠?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온천천 저수원 확대 산책로 정비하는 추진 현황...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예, 이 총 사업비가.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총 사업비가 36억.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67억이 아니라 36억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67억으로 알고 있는데.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아, 홍수 방어벽까지?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예, 방어벽까지.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그게 두 가지로 저희가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갑자기 통합해서 물으셔서 제가...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이게 홍수 방어벽하고 그다음에 홍수 방지 게이트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총 67억이고 이 용역은 얼마인가요?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이 부분에 대한 용역비를 전체에 대한 용역비를. 지금 저희가 좀 사업이 이렇게 전체 나눠져 있다 보니까,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러면 확인하고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리고 이게 보니까 2022년도에 저희가 굉장히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런데 23년도에는 또 저희가 집중 폭우로 인명피해도 있었고 해서 이 홍수방어 계획은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저희가 법정 계획으로 용역을 만든 의무인지 법정 계획이 되어 있는지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법정 계획입니까?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예, 국장님.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법정 계획은 아니고요. 법정 계획은 지방하천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10년마다 수립하는 하천 정비 기본계획이 실질적으로 하천법에는 법정 계획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극한 강우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하다 보니까 온천천 자체가 하천 정비 기본계획에 부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저수공간을 확대를 좀 해 가지고 고수부지 부분에 침수 예방이라든지 홍수 방지벽을 설치해 가지고 원류되는 그런 강수를 잡아주기 위해서 보완하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이 사업을 계획한 취지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마지막까지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나중에 용역은 이 용역비가 얼마 들었는지는 저한테...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저희가 세부적으로 다시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김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연

김태연위원

예, 과장님 아까 문나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금정구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사업 구상 용역과 좀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5분 도시 비전 투어로 해서 국별 발굴 과제 토론회가 있었지요. 여기 내용들을 보면 각 과마다 관련 사업들을 좀 이렇게 언급을 아이디어를 내주셨는데 저희 건설과 같은 경우도 오륜대 보행로 및 보행 교량 개설 또 회동호 복합 전망 시설 설치 등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고요. 이것을 우선 시행이 가능하다라고도 결과가 났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온 내용들이 지금 이 용역에도 담기게 되는 건가요? 지금 용역이 아직 시작이 안 되다 보니까 다른 사업에 이 용역이 방향이 또 흔들어질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과는 달리. 그래서 어떻게 접목을 시킬 것인지, 연결을 시키시는 겁니까?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일단 그 당시에 나온 사업 중에 지금 저희가 조금 먼저 선행하고 있는 부분은 오륜도 보행로 개설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저희가 그때 나왔던 내용을 지금 반영을 해서 구비를 3,700만 원 확보를 해 가지고 올해 5월부터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이긴 한데 오륜대 일원에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을 하는데 주목적은 회동호 둘레길의 보행로를 회동호 위에 부교 방식으로 해서 사실은 산 위로 돌아가면서 동선이 되게 불합리하고 이용이 불편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계속 민원도 제기되고 뭔가 좀 방법이 없을까 찾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행 교량을 회동호로 해서 평지로 조성을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지금 용역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저희가 이 사업 구상 용역이 늦어지다 보니까 좀 일의 순서가 뒤바뀐 것 같아요.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맞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전체 그림이 그려지고 이런 구체적인 사업들에 대한 설계 용역이나 기본 구상 용역이 나와야 되는데 구체적인 사안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타나면서 이 내용을 아직 담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얘가 어디로 갈지가 참 난감한 상황인 것 같거든요. 3억짜리 용역인데.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어찌 보면 우리가 금정의 큰 그림을 그려놓고 사실은 세부 실천 계획으로 해서 진행되는 게 맞는데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아마 올해 본예산을 확보를 해서 작년 말부터 이게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필요성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사실은 별개로 진행이 된 부분이고 국장님 오셔서 이렇게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사실 문제도 많고 비효율적이라고 해서 급하게 아마 추경에 편성을 해서 지금이라도 더 개별적으로 가는 것보다 큰 그림을 그려놓고 가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사실은 좀 그래서 순서가 그렇게 본의 아니게 뒤바뀐 부분은 조금 있긴 합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여기 있는 발굴 사업들 9가지 10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제외가 됐고요. 평생교육과에서 제시한 밝은 금정의 미래센터는 제외가 됐는데 그 9가지 내용들은 다 담기는 거예요? 아니면 앞에 5가지 우선 시행 가능한 부분만 담아서 진행을 넣어서 하실 계획인지? 왜냐하면 장기 검토 건에 보면 건설과에서 남산동 복개 구간 생태하천 복원 사업 건이 또 있어요. 그런 의견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실 제가 또 지역이다 보니까 앞전에 저희가 중장기 계획에서도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또 이게 한 번 더 언급이 됐다는 이야기는 뭔가 추진의 의지가 있어 보인다라고도 느껴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담기는 건지, 어느 범위까지를 담고자 하는지.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일단은 이것을 시작하게 된 게 아까 말씀드린 큰 그 세 가지의 축에 대해서 어찌 보면 금정구를 전체적으로 필요한 권역을 나눈 거고요. 지금 저희가 계약을 하고 나서 착수하기 전에 그런 지금 위원님 언급하신 그 중요한 9개 사업이나 이런 부서하고 다 협의를 해서 사실은 이게 제대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개별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고 어떤 추상적으로만 되어 있는 부분은 조금 내용을 최대한 좀 담아 가지고 전체가 이렇게 좀 큰 그림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것은 저희가 지금 부서랑 또 세부적으로 협의하기 위해서 자료를 또 만들고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이 3억짜리 용역이 사실 큰 섹션으로 나와서 지역도 좀 이렇게 편협적이거든요.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금정구의 지속 발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업 구상 용역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 용역의 어떤 캐파에 맞춰서 범위를 보시고 좀 많이 아우를 수 있도록 이런 내용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있거든요. 충분히 담아서 정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용역을 잘 살펴봐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세부적으로 챙겨서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반영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519페이지 첫 장입니다. 보시면 인력 현황에 지금 정원 30명에 현원도 30명이고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이 자료만 볼 때는 베테랑 인력이 좀 부족하다.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강재호위원장

9급이 지금 2명 정원인데 현원 9명이 돼 있습니다. 나머지 6급도 부족하고 7급, 8급 다 지금 부족하거든요. 토목이나 이런 부분은 경험이 상당히 중요하다 아닙니까?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제가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인력 현황표를 보니까 우리 구청 행정팀은 제대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사업 부서에 계시는 그 직원분들이 9급이 상당히 많아요.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거의 9급이 반 이상을 다 차지하고...

강재호위원장

국장님 이것 어떻게 커버를 좀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좀 보니까 현장 가면 아무래도 좀 경험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보면 잘 헤쳐 나가거든,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실질적으로 인력이 우리 정원에 원하는 인력이 지금 와야 되는데 부산시 전체 토목직 현황 자체가 지금 앞에 좀 많이 나가시다 보니까 그것을 보충하다 보니까 시에서 좀 어떻게 보면 고급 인력을 다 빼가는 형태가 되고, 저희들은 거의 9급 신규를 받아 가지고 하는데 아무래도 저희들 여기에 팀장들이나 과장이나 국장 저까지 해 가지고 직원들을 계속 교육은 시키고 있거든요.

강재호위원장

상당히 힘이 드실 텐데...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힘이 들어도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강재호위원장

다른 것보다도 기술적인 부분에도 그렇지만 경험이라는 게 민원 처리 거든요. 좀 경험 많은 분들은 잘 해 나가시거든. 이런 것 좀 우리 국장님이 요청해 가지고 좀 지금 계신 분들 다 잘하고 계시지만 제가 볼 때 그런 부분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원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숙

원명숙위원

좋은 의미도 있지요. 앞에 말씀하신 대로 경험자가 없는 대신 신입들의 교육에 신경을 쓰시고 국장님과 과장님의 능력으로 잘 끌어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이게 지금 일단 과장님 저희가 올해 용역 사업이 많습니다. 그렇죠?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제가 확인한 건 지구단위 계획 그다음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용역 그다음 기반시설 지구단위 계획 기반시설 재정비 용역 그다음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사업 구상 용역 그다음 지하안전법에 따른 하수관로 조사 용역 그다음 주요 시설물 전기안전점검 용역 제가 파악하는 것은 이건데 혹시 더 있는가요?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위원님 말씀하신 게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일단 더 있으면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하안전법 하수관로 조사 용역은 끝났습니까? 하고 주요 시설물 전기안전점검 용역 하수관로 조사 용역 5,000, 전기안전점검 용역 7,000 이 두 개 다 끝났는가요? 이월 사업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여쭤봅니다.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다 완료됐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면 일단 궁금한 것은 이것 지금 지하안전법에 따른 하수관로 조사 용역을 이것을 건설과에서 하는 건가요?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원래?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건설과에서 사실은 하수관거 공사나 하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사도 하고 유지 관리 계획을 하다 보니까 일단은 현재는 건설과에서 거의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하수관로에 뭐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5,000만 원이 금액이 애매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안에 내용이 뭐였지요?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지하 시설물이 사실은 우리가 지하 복개 구조물이나...
명숙

원명숙위원

지반 침하?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지반 침하도 어찌 보면 영향이 되고.
명숙

원명숙위원

하수 관로잖아요?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하수관로가 그게 크게 총칭을 해서 우리 하수박스 구조물이나 복개 구간의 다양한 토목 구조물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지하로 들어가서 전문적인 업체에서 조사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그게 균열이나 구조물이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위한 작업이 되게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저희 구뿐만 아니라 관할구나 이런 데서는 주기적으로 용역을 해서 만약에 파손되거나 결함이 발생하면 또 이것에 근거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국장님 이게 안전과에서...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안전과에서 하는 것은 지하안전법에 대한 총괄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그 시설물을 해당되는 사항은 각 실과에서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명숙

원명숙위원

일부인 거죠?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이것 건설과에서 하는 하수 시설은 500ml 이상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자체 용역을 해서 하는 상황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매년 해야 되는 거죠?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매년 해야 됩니다. 이 앞에 제가 안전관리과 할 때도 답변드렸다시피 이 법이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계속 개정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육안 점검이거든요.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 육안 조사를 하는데...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이제 육안 점검을 하면...
명숙

원명숙위원

그럼 안전과는 그냥 취합만 하는 거예요?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총괄 사항에 대해서 취합해서 결과 보고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거든요.
명숙

원명숙위원

주요 시설물 전기안전점검 용역 이것은...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주요 시설물 주요 안전.
명숙

원명숙위원

주요 시설물 전기안전점검 용역도 7,000.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우리 시특법상 1, 2, 3종으로 돼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은...
명숙

원명숙위원

이것도 건설과에서?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건설과 소관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게 법상으로 하게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챙기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건축과에서 왜 안 하고?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거의 민간 시설물들이거든요. 시특법상 1, 2종 시설물을 보면. 그리고 그게 대상 기간이 안 되면 실질적으로 정밀점검을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물들은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재무과에서 그런 사항을 실질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시설물 관리 소관별로.
명숙

원명숙위원

상위법이 다른 거예요. 지금. 그렇죠?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법은 똑같은데 관리부서가 달라 가지고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일단 용역 관련해서 이게 지금 단기 내로 끝낼 수 있는 게 없어서 이월 사업이 일단 너무 많아서 쭉 제가 보다가 용역 사업인데 이게 지금 금액이 전부 예산액이 4,000만 원에서 1,600만 원 지출되고 5,000만 원에서 1,900이고 1억 8,000에서 6,900이고 이게 지금 명시이월이 아니고 사고이월 아닙니까?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이게 지금 어찌 보면 그 용역에 대해서...
명숙

원명숙위원

착수금이 들어간 거거든요.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선금 일부 들어가고 잔금인데 지금 여기서 잔금이 있고 또 그 용역에 따른 집행 잔액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요. 집행 잔액이 있다는 얘기는 원인 행위를 하셨으니까 이게 사고이월 아닌 가요?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그러니까 계약금액에 대해서는 원인 행위를 했고 나머지는 사고이월이 맞고요. 일단은 어떤 용역을 발주하면 낙찰 잔액이나 이런 부분이 남아 있는 것은 원인 행위를 안 했기 때문에 혹여나 저희가 용역하는 과정에서 또 설계 변경이나 뭔가 조금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여기서는 명시이월을 일단은 해놓고...
명숙

원명숙위원

이게 잔금입니까? 아니면 중도금이 나간 건데 마지막 잔금 처리가 남은 건지 집행잔액 대비 아니면...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그러니까 잔금하고 낙찰 잔액도 같이 포함이 돼 있는....
명숙

원명숙위원

낙찰 잔액에 잔금들이 남은 건가요?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낙찰 잔액하고 준공금하고.
명숙

원명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하나 더 드릴게요. 자료 요청했으니까 과장님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로 및 하수 등 시설개선 사업비 저희가 20억입니다. 그렇죠?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포괄사업비로 작년에는 별로 드릴 말씀이 없어서 넘어갔는데 쭉 보면 상반기에 37건 하반기에 11건입니다. 일단 상반기에 이 시설 개선 사업비와 관련해서는 좀 엄격하게 썼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어서 아마 부서에서 신경 쓰셔서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일단 이게 지금 상반기 사업 계획서하고 집행 내역하고 100% 일치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맞춰서 쓰셨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일단 민원 주민과의 대화 그다음 쭉 해서 쓰십니다. 쓰시는데 문제 인식은 뭐냐면 서명초등학교 일원 도로포장 정비공사 부곡시장 일원 도로포장 정비공사 이런 것들 지금 금액이 부곡여중 일원 보도정비공사 이런 것들은 사실 금액이 큽니다. 8,000에서 1억 2,000까지 올라와요.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본예산에 15억 태우고 추경에 5억 더 태워서 20억인데 이 정도 규모의 도로 포장공사면 저희 본예산에 반영을 하셔야 됩니다.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사실은.
명숙

원명숙위원

이건 사업 부족분이라고 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주민과의 대화에서 나와서 부득이하게 쓰신 건 알겠는데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자꾸 추경에 5억을 더 태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작년에는 돈이 모자랐던 것 같은데 올해는 또 남으셨어요. 그렇죠?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지금 이것은 저희가 지금 행감 기준 해서 내는 시점하고 집행 잔액이 조금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지금 저희가 한 12월 중순 안에는 다 집행 일단 가능한 것으로...
명숙

원명숙위원

아니, 다 쓰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억지로 도로 깔라는 얘기가 아니니까요.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언급하셨다시피 사실은 금액이 1억 이상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본예산에 신규 사업이나 별도의 사업 조서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조금 저희도...
명숙

원명숙위원

작년에 본예산에 한 권역 추경에 한 권역 해서 디테일하게 하셨었는데...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올해는 사실은 지적하신 대로 제가 봐도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큰 사업에 이런 식으로는 쓰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조금 챙겨서...
명숙

원명숙위원

그리고 하반기에 보면 관내 맨홀 정비공사 5,000, 관내 하수시설 준설공사 5,000 관내 긴급 소파보수 공사 1억. 긴급 소파 공사는 저희가 7억 예산 있잖아요.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그게 있는데 그것이 다 소진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좀 이 부분을 포함을 시켜서 사실은 한 부분이고 사실은 그 단위 사업으로 부족한 것은 저희가 추경이나 이럴 때 사실은 별도로 편성을 해서 정상적으로 가는 부분이 맞는데 올해 하반기에는 비도 많이 오고 이러다 보니까 소파나 이런 게 우리 예상보다 되게 지금도 사실은 계속 소파 작업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조금 예상치 못하게 많이 나가다 보니까 조금 큰 사업비로 해서 진행하게 된 부분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맨홀 정비공사도 이게 지금 올해 예산이 1억씩 다, 아니지 맨홀 정비공사는 1억짜리가 2억 예산이었을 거고, 관내 하수시설은 이게 아마 한 3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그런데도 이게 지금 사업분이 부족해서 개선비를 당겨쓰시면 사업 추계를 잘못하신 건지 사업비를 털려고 하시는 건지 알 수는 없으나 이렇게 쓰시는 건 조금 곤란하다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사업 예산 항목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빼 쓰시면 안 되고 남산동 1-1 도로정비공사 얘는 뭔데 또 6,000이 나갔을까요? 도시계획시설 사업 종료됐잖아요.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사업이 종료되는데 이게 좀...
명숙

원명숙위원

아니 사업비가 있었잖아요. 20 몇억 있었을 텐데.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그게 사실은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철거되는 건축물의 어떤 지하 구조물이나 조금 추가로 우리 설계 당시에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중간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이것도 별도로 또 추경을 잡아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연내에 좀 빨리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조금 당겨쓴 부분이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왜 사업비가 추가됐는지 자료 요청드립니다. 하나 더는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용역 사업을 여기서 또 하셨습니다. 그렇죠?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이게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용역 빼고 보행환경 개선 기본계획 수립 용역 3,000, 체육공원로 교통량 분산 방안 검토 용역 3,700,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신 오륜대 보행로 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3,800, 이것 질의하기 전에 도시안전과 영락공원 지하차도 일원 배수펌프장 설치 여기에는 또 이것이 7,000입니까? 8,000입니까?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7,000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왜 그랬습니까?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왜냐하면 이게 당초에는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서 상사업비가 8,000이 내려 오도록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배정이 안 돼서 저희들 발주하면서 그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발생이 돼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 전용을 좀 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배수 펌프장 설치하는데 왜 이렇게...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기존 배수펌프장하고.
명숙

원명숙위원

영락공원 배수펌프장 설치 사업이 이게 어려운 사업이었나요? 안전과 할 때도 그랬는데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 같은데...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하고 했을 적에는 생각지 못한 지하수가 계속 분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 펌프를 지금 2대가 돼 있는데 계속 24시간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용량을 바꾸고 이러려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 버렸어요. 늘어나 가지고...
명숙

원명숙위원

부서는 계속 사업 공정표 내놔라. 업체한테 계속 그러고 있던데.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을 지금 펌프 부분을...
명숙

원명숙위원

업체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요?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업체의 문제는 아니고 그런데 그 지하수 부분이 저희들이 또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 나와서 24시간 계속 지하수가 나오고 있어요. 처음에 저희들이 조사할 적에는 지하수가 없었는데 막상 작업을 하려고 들어가다 보니까 파보니까 계속 지하수가 나오는 바람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설계할 적에 부족 부분이 좀 있어 가지고 저희들 포괄사업비를 한 7,000만 원 정도를...
명숙

원명숙위원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용역 사업을 3개를 하셨습니다. 체육공원로 교통량 분산 방안 검토 용역은 아마 이게 지금 그쪽에 IC 근처 교통량 분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보겠다 해서 이 출입로 도로 변경 건 관련해서 용역을 하셨고 지금 부서랑 협의하고 관련 기관이랑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용역은 그럴 수 있습니다. 분명히 사업하면서 업무 계획이거나 의회에서도 제안을 드렸었기 때문에 이런 용역은 괜찮은데 오륜도 보행로 개설 타당성 조사 수립 용역은 이 정도 용역을 시행하시겠다고 하면 이것은 사업이 구체적으로 사업비로 반영이 돼야지 이렇게 시설비로 포괄사업비로 쓰시고 사업이 반영되면 첫 번째 문제는 범어정수장하고 마찬가지로 사업이 의회와 전혀 논의되지 않습니다. 위원이 12명인데요. 이렇게 사업이 시작되고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이면 사업에 대한 논의가 같이 진척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포괄사업비를 일부분으로 쓰고 그러니까 건설과가 계속 그렇게 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사업을 이 사업이 맞냐 아니냐, 필요하면 100억을 쓰든 1,000억을 쓰든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의 시작이 논의가 되지 않고 안전도시국에서 하는 용역 사업은 실제 사업으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다른 국에서 하는 용역 사업하고 다릅니다. 이것을 용역을 했는데 이것은 하고 이것은 안 하고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는 실시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용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사전 의회와 얘기를 해달라고 몇 년째 목 놓아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이 안 됐다라는 게 포인트인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설 개선비로 신규 사업을 그것도 대규모 토목 사업을 시작하시면 안 된다라고 몇 년째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개선이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하신 건 아니시겠지만...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사실은 그 부분은 시설 보수를 위한 비용을 사실은 저희가 임의로 어찌 보면 별도의 사업으로 잡아서 논의를 하고 하는 게 정상적인 흐름이 맞는데...
명숙

원명숙위원

저희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저희가 용역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용역심의위원회에서 기술 용역까지 다 심의를 하다가 정책 연구용역심의위원회로 바꾸면서 이게 지금 기술 영역들이 올라가지도 않으니까 홈페이지에 공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업부서에서 얘기해 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알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어긋나는 것 같은데 일단 그렇습니다. 그렇고 쭉 나온 김에 그래서 오륜도 보행로 공사를 오륜도 보행로 개설 용역을 하셨고 중간보고회를 6월쯤에 하셨고요. 그렇죠? 이게 지금 최종 보고는 안 되신 거죠?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아직 준공은 안 됐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 중간보고 사업 개요 결론은 420m...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부교를 설치하는 것으로.
명숙

원명숙위원

부교 설치 부교형 테크로 하시겠다라는 게 중간 보고서고 아마 최종 보고서도 비슷할 것 같은데요.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일단은 지금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아마 방향은 일단 그렇게 가는 것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사업비는요?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사업비는 약 2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20억은 확실한가요?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아니던데, 건설과는 늘 아니던데.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깐요. 문제는 이것하고 그러니까 지금 서서히 총체적으로 오륜동 오륜도 보행로와 관련해서 몇 년 전에 용역을 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많으니까 이게 이제 쪼개서 들어오는 형국이거든요. 연결 다리도 만들고 지금은 아홉산하고 연결도 해야 되고 이것을 지금 사업을 전부 쪼개서 들어와. 하나씩. 대단히 잘하시는 걸까요? 사업 자체에 대해서 의회가 반대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꼭 필요하다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건설과나 특히 건설과에서 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 물론 위원님들도 각자의 생각이 다르겠지만 반대 의견을 내고 다른 의견을 내는 이유는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아까 문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시비가 제대로 내려오는지 전체 경기가 안 좋고 세수는 줄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다 예상은 되고 물론 잉여금을 부산에서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금정구 입장에서 할 말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저희도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쓸 거냐. 토목에 쓸 거냐. 민생에 쓸 거냐라는 건 입장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쭉 길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로시설 개선 사업비로 이런 용역 사업을 할 때는 사전 합의, 의회와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 그리고 이것을 15분 도시 공모 사업에 제출하시면 저희는 ‘음, 그렇구나’라고 밖에 할 수 없는 입장이 돼서 지금 몇 년째 똑같은 얘기를 계속 무한반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3억 원의 용역을 하시겠다라고 하실 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장기 플랜은 세워봅시다. 또 각자 그 안에 의견은 다르고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으나, 그 용역을 가지고 또 토론을 하고 거기서 또다시 사업이 설정되면 뭔가 또 장기 플랜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또 다른 위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 플랜 없이 계속 이렇게 꾸역꾸역 집어넣으시는 사업은 조금 곤란하다. 이제 화도 안 납니다. 옛날에는 화를 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도 않고요.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할 때도 많은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고 시설 개선 사업비와 같은 경우는 엄격하게 그리고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특히 용역 사업 관련해서는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너무 길게 했고 시간은 다 됐으므로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10분부터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57분)

감사속개 11시1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문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

문나영위원

과장님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들어오기 전에 저희 지역구 주민분들한테 행정사무감사 시작하는데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조금 건의를 해달라 했더니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게 뜯은 도로 또 뜯고 공사하는데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하루 가면 상수도고 하루 가면 하수도 하고 하루 가면 도로 보수하고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돈 다 복지로 쓰지 이렇게 했는데 ‘예산 항목이 다릅니다.’라고 답변은 드렸는데 이것 관련해서 위원님들도 계속해서 중장기적으로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계속 또 뜯고 저희 또 계속 임시 포장해놓고 또 새로 포장하고 아스콘이 재생 아스콘이긴 하지만 그것도 낭비잖아요. 이것 관련해서 좀 좋은 소식이 있어서 금정구도 좀 적용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들고 왔는데 기사는 얼마 나지 않았어요. 저희가 행안부 주관으로 해서 디지털 지방 우수 사례라고 해서 부산시에서 건설안전시험사업협회에서 박광룡 주무관님께서 도로 파손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셔 가지고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도로 파손 관련 데이터를 기록 그다음에 GPS 좌표, 지도, 사진, 날씨 등을 다 해서 프로그램 쓰는 것 제가 나중에 자료를 드릴게요. 이것을 보니까 저희가 어떤 내용으로 공사를 했는지 그리고 그때의 정확한 위치 그리고 현장 사진까지 다 넣을 수 있더라고요. 사실은 조금 담당자가 있어서 시간을 좀 들이면 한 3년 하면 꾹 넣으면 저희 여태까지 했었던 것 자료를 좀 취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계속 얘기했었던 게 소파 수선도 그렇고 약간 부분 수선 전체 싱크홀 많잖아요. 이것 해서 조금 자료를 정리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거든요. 이것 보시고 한번 금정구도 적용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도 사실은 많이 느끼는 부분이 중복적으로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자료가 유지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또 담당이 바뀌면 또 어찌 보면 한 게 중복이 되고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마치고 이 내용 주시면 저희가 도입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해서 저희도 좀 뭔가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중이나 중복 투자가 안 되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그리고 저희 또 비 오고 나면 소파 부분 수선 같은 것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되면 도로 안전 그 과하고도 공유가 가능할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 용역 넣을 때도 전체 수선할 때도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이것은 드리겠습니다.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김태연 위원님 원명숙 위원님 계속해서 공사비 추가되는 거를 좀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용역하고. 저희 그 자료로는 565페이지 각종 설계 변경 현황을 지금 2년 치 해서 2023년도는 9월까지 해서 총 감도 있고 증도 있는데 뭐 1,000만 원 100만 원 10만 원 다 다양한데, 해서 총 8억 정도 증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 제가 조금 금액이 많은 것 위주로 자료를 받아봤는데 가장 조금 그것 했었던 게 다른 것은 파본이 큰 돌이 나오고 그리고 아스콘이 조금 추가되고 비계 추가하고 이런 것까지는 다 이해를 할 수 있을 만한 변경이었는데 뒷 페이지 570쪽에 보면 임석천 누리길 조성 사업, 이 사업이 보니까 여기도 뭐 마가 끼었는지 과장님이 세 분이나 바뀌셨어요. 윤태균 과장님, 허을진 과장님, 김세영 과장님까지 넘어왔는데 그래서 여기는 좀 13억인가요? 1억 3,000인가요? 예, 1억 3,000. 이것 변경이 됐는데 중간에 제가 변경 사유를 쭉 받아봤는데 ‘사토 운반 거리 변경’ 이런 거야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중간에 보면 포장계획 변경으로 해서 당초에는 콘크리트로 하기로 했는데 아스팔트로 변경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여름에 아스팔트 파업이 있어서 그것 때문인가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일단 그 부분은 당초에는 저희가 콘크리트 포장으로 계획을 하고 했는데 이제 공기나 이런 게 거기가 좀 여러 가지 사유로 길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좀 사업을 신속하게 해달라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어떤 주민들은 사실은 콘크리트 포장보다는 아스팔트가 좀 선형이나 이렇게 이용하기가 편리하다는 요구가 많으셔서 본의 아니게 일단은 그 내용을 좀 바꿔서 진행을 좀 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전망데크도 10에서 20m로 또 늘려졌거든요. 이것도 그럼 그때 현장에서 주민 의견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현장에서 사실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이게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면 아까 같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민분들은 이게 무슨 공사를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되게 궁금해하시고 그런데 또 잘 모르고 그래서 저희가 공사 안내 표지를 보통은 붙여놓잖아요. 그 담당이 어디고, 무슨 건설회사고 기간은 얼마고 해도 잘 안 맞기는 하지만 그리고 민원 담당자가 누군가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또 상하수도 같은 경우는 보통은 뒤로 제쳐 놓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잘 보이게 해주시면 좋겠고 이것 제일 좀 문제는 다른 것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콘크리트랑 아스팔트는 공정 자체가 다른 것이지 않습니까? 아스팔트는 또 도로도 더 파야 되고 그다음에 또 깔고 두 개 층을 또 깔고 다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금액이 그래서 많이 변경이 됐어요. 그런데 또 중간에 보면 석축 쌓기를 제외하고 휴게 쉼터에 당초 설치 위치 폭이 협소하고 차량 통행 등 위험하여 대체 부지 확보 후 위치 변경. 그리고 사유지 소유주의 공사 시행 미동의로 인한 해당 구간 물량 감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사실은 사전에 충분히 계획을 하고 그렇죠? 교통영향평가도 다 하시는 거고 어떻게 주민분들하고 그리고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건 사유지 소유자의 공사 미이행 이것은 안 하겠다고 갑자기 마음이 바뀌시지 않으실 것 같아요. 공사 기간 동안에 사전에 충분히 협상을 하고 동의를 받고 시작을 하는 건데 동의를 다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변경이 될 수 있는 건지 어느 정도로 이렇게 소통이 안 돼서 이런 상황이 생기는지.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처음에 사실 시작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편입되는 부분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그 하천에 인접해서 기존 주택이 있고 이렇게 되면 사실은 포장을 하고 하면 자기 개인 땅이지만 어쨌든 더 해달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또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조금 중간 과정에서 좀 감정이 상하신 부분이 있는지 좀 못하겠다 하니까 사실은 그것을 또 민원이 생긴 부분을 임의로 하게 되면 항상 이게 문제의 소지도 있고 그건 또 안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데 사실은 말씀대로 당초에 우리가 사업 구간을 잡게 되면 애초에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협의를 하고 그 내용도 설명을 드리고 정말 정리가 된 상태에서 하는 건 맞는데 사실은 그때도 아마 좀 급하게 발주를 하다 보니까 조금 그 구간에 대해서는 놓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나영

문나영위원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공모 사업으로 신청을 하셔서 이것을 하고 있는 건데 우선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민들이랑 충분한 협조가 조금 필요한 것 같고요. 급하지 않고 천천히 하더라도 이런 부분 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건설과 사업들 제가 변경된 것 쭉 많이 받아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공사 재료비도 많이 올라가고 인건비도 올라가고 보험 관련해서도 금액이 많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또 사업 해보면 보통은 해를 넘어가면 기준 단가가 또 12월달을 기준으로 해서 또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또 예산이 추가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무 기간을 많이 잡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사전에 협상해야 되는 것 이러면 또 공기가 또 늦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말 좀 물리지 않고 계속 추가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그 부분 각별히 챙겨서 조금 최소한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연

김태연위원

앞에 문나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좀 덧붙여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구역의 공사가 좀 중복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도공사가 올해 하고 내년에 하고 이런 시기적인 걸 데이터베이스화하면 그런 텀을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현재 공사를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이 구역에 사실 얼마 뒤에 또 무슨 다른 공사가 또 더해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과에서. 예를 들면 저희가 길 위에 하는 공사들 보면 가로등 CCTV 그다음에 보도 정비, 측구 정비, 하수관로 등등의 공사가 있을 건데 이것들이 시기가 조금씩 안 맞아 가지고 공사가 길어지거나 또는 덮었던 데 또 열게 되고 또 덮었던 데 또 열게 되고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그런 공사를 진행할 때 이 구역에 그런 추가 공사가 더해질 거라는 것을 좀 미리 사전에 같이 모아질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게 좀 불가한 건지 어떻습니까? 그 집행하는 데 있어서.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그 부분은 사실은 일단 지적하신 대로 하고 민원들은 또 뒤집나 또 뒤집나 약간 이런 식으로 어찌 보면 말씀을 많이 하는데 지금 저희가 건설 사업을 하는 도시국 내 도시 정비 재생과하고 이런 데는 조금 사실은 조율을 하려고도 하고 유관기관과도 협의를 저희 나름대로는 정말 최소화를 하려고 하는데 보여지는 것은 좀 많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것만큼 내년부터 시행하는 앞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좀 그런 공사가 예상된 유관기관이나 우리 또 구청 내라도 사실은 또 조율이 안 된 부분이 있는지를 조금씩 한번 더 좀 사전 협의처럼 공사 발주 계획이 있으면 좀 공유를 해 가지고 조금씩 좀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문나영 위원님께서 주신 그런 시스템 부분도 저희가 한번 마치면 바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데이터화 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좀 더 체계적으로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아마 아까 말씀하신 이 시스템은 지나간 공사 내역들을 누적하는 작업인 것 같고,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구역에 연결된 공사들이 있으면 시기를 좀 웬만큼 맞춰 가지고. 그런데 저도 일전에 한번 다른 민원 때문에 여쭤봤더니 전기공사랑 우리가 보도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시기랑 공사가 안 맞더라고요. 맞추기가 힘들더라고요. 자기네들도 여기 올 수 있는 인부들을 배치할 수 있는 시기가 이때가 있는데 우리는 또 그때는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같은 지역에서 공사가 두 번 이루어지거나 또는 길게 연장되거나 이런 식이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힘들겠지만 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공사 계획이 있거나 뭔가 설치 계획이 있는 사안들은 그 자료를 좀 공유할 수 있는 뭔가 방안 마련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저희가 일단 한번 방법을 찾아 가지고 계속 좀 공유를 하면서 한번 발주 계획 전에 한번 사전 조회나 이런 걸 조금 정례화 시켜 가지고 최대한 챙겨서 그런 것은 좀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방법을 찾으시면 저희도 좀 알려주십시오.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알려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원명숙 위원님 명패 떨어지겠다. 그리고 우리 문나영 위원님하고 김태연 위원님하고 정말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우리 했던 곳을 또다시 하고 이러는데 이것도 제가 들어보니까 빈익빈 부익부 공사도 그렇다 하네. 저쪽 지역에는 선두구동은 해달라고 그래 이야기를 해도 오지도 않아요. 이쪽 지역에는 너무 자주 해서 문제고 저쪽으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브니엘 고등학교에서 행정복지센터까지 그 보도를 한번 보세요. 그게 보도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도 풀도 안 베고 보도 나무뿌리가 커 가지고 뭐라 합니까? 보도가 튀어 올라와서 교행이 보행이 안 될 정도로 돼 있고 그래도 그것은 본체만체합니다. 아니 그것 정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임석천 누리길도 우리 윤태균 과장님이 상당히 잘했습니다. 상당히 그 어떤 하천 부지나 시 부지 국공유 부지를 찾아 가지고 공모를 해 가지고 다 하는 사업이에요. 그게 지금 마무리 단계거든요. 그때 공사를 엄청 많이 어떤 그린벨트나 수원보호구역 지역에 숙원 사업들이 엄청 많습니다. 거기 지금 지자체에서도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너무 안 쓰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부잣집에는 계속 갖다 주고 어떻게 된 판인지 전혀 지금 조그마한 것도 되질 않아요. 거기 제가 비근한 예를 말씀드리면 그 체육공원로 교차로에서 포장 좀 해달라 하는 것 뭐 안 된다 이래서 안 된다 그것을 1년에 걸쳐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전에 우리 문나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는 데는 계속 파뒤집고 있고 계속 합니다. 돈 남으니까 또 가져와 가지고 뭐 물론 어디 지역 경제 때문에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집중으로 실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어디에 뭐가 필요한지를 물론 제가 이해는 합니다. 계속 이 직원분들이 바뀌다 보니까 이해는 하고 있지만 실제 지금 그 전에 했던 사업밖에 없어요. 그게. 올해 들어와 사업 하나 제대로 실행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뭡니까? 그 위에. 이번에 포장한 것도 돈이 없어서 못 한다. 시도라서 못 한다 그 과장님 시도가 20m 이하는 지자체에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강재호위원장

그거 왜 본 위원장이 바보도 아니고 그쪽에 이것은 시도가 어떻고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감정이 많이 상해 있어요. 내가 지금 할 게 너무 많아도 내가 말을 안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기본적인 것부터 좀 해주세요. 왜 그렇냐 하면 올해 들어와 거기 포장한 것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것도 11월 1억 제가 시에다가 구걸해 가지고 1억 받아오니까 이제야 완전히 왔니 안 왔니 하고, 그런 식으로 일을 좀 체계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프로그램을 하셔 가지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제대로 좀 하세요. 중복 지원하지 마시고. 잘 사는데 자꾸 갖다 주면 좋다 안 합니다. 왜 자꾸 어제 했는데 또 오늘 하느냐 그럼 그게 다 어디 가느냐 이 구청에 선출직들한테 다 원망이 돌아옵니다. 잘 참고하셔 가지고 하시고 하여튼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김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많이 하고요. 제가 공사 부분에 있어서 제가 부실공사라는 게 현장을 가보고 또 저희 위원장님하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하고 현장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어디냐 하면 임석천 누리길 조성 사업에서 두구동 임석교 아시죠? 거기를 얼마 전에 저희가 위원님들이랑 현장을 다녀왔는데 거기가 민원도 석축 쌓기가 부실하다고 산책로 조성 중에 발생한 절토면의 안정을 위한 석축 쌓기를 반영하여서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고자 하고 하는데 직접 현장을 가서 들여다보면 이것을 조금 다시 재공사를 했다고 들었거든요. 하셨죠?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가보니까 부실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위원장님?

강재호위원장

맞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이것 한번 챙겨서 다시 현장 가셔 가지고 이왕 재공사할 거면 조금 잘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 또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위원장님?

강재호위원장

예.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현장을 조사해서 주변의 민원하고 내용을 들어 가지고 최대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제가 이어서 한 번 더 해도 되겠습니까?

강재호위원장

예.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이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저희가 약자 보행도로의 불편 사항을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금정구 지역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보행환경 개선 프로그램이죠. 과장님 아시죠?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저희가 노인 장애인들 약자 보행 도로에 불편한 사항들 리스트가 굉장히 많아요. 이번에 조사한 결과를 들여다보면 이것은 기본인데 점자블록이 미설치가 된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과장님 모르셨죠?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예, 많습니다. 이게 동마다 있는데 우선 서동에 불편한 보행도로가 굉장히 좀 많고요. 그 외에도 동별로 다 좀 불편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저희가 쭉 살펴보면 인도 내부에 나무가 있어 가지고 유아차나 휠체어가 다닐 수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윤산 인근에. 그리고 점자블록 상태가 부분적으로 훼손이 굉장히 이게 많이 되어 있어요. 심각합니다. 제가 저희 또 위원님들이랑 현장을 또 방문을 했습니다. 해서 확인을 했고요. 심각하고, 이게 금정구 장애인복지관에서 부곡동 방향 비노하우스 있는 인근 도로거든요. 나중에 제가 이 리스트는 조사한 내용들은 과장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살펴보시고 좀 빨리 해결을 해 주실 수 있도록.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한번 챙겨봐서 보실 수 있도록...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저희가 이게 약자 보행도로 불편한 사항이잖아요. 중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전봇대 2개가 설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이 또한 휠체어나 유아차가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도 살펴봐 주시고 이게 보행도로에 아스팔트 포장이 된 게 굉장히 울퉁불퉁한 상태인 곳도 서동의 금정구 장애인협회 인근 도로에 보면 심각합니다. 이 부분도요. 저희가 이 현장 갔다 왔고요. 그리고 이 볼라드가 인도를 막고 있거든요. 얘도 심각하죠. 볼라드 중 한 개는 많이 기울어져 있어서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이것도 해결해 주셔야 되고요. 저희가 보행 약자가 이렇게 다니기에 너무 불편한 점이 많은 것 저희 금정구에서는 되도록이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일단은 저희가 오늘 마치는 대로 현장 조사를 좀 해서 진짜 약자의 관점에서 저희가 최대한 챙겨서 빨리 좀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래야지 또 저희 금정구가 뭔가 선진화된 금정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잘 챙겨봐 주십시오.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 제가 이것 좀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수의 계약에 관한 자료를 받았는데 많은데 제가 이것 한번 체크를 해 봤습니다. 뭡니까? 설계 부분 그러니까 실시설계 토목 실시설계하고 폐기물 처리나 물품은 이 두 가지가 대부분이고 공사는 저기 보니까 뭐라 합니까? 보도블록 같은 것 이런 측구공사 이런 게 대부분이던데 그 실시설계하고 폐기물 처리는 어차피 금정구에 없으니까 설계 부분도 우리 시에서 계신 분들이 되어서 부산 전역을 다 뭐 이렇게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런 부분이야 관계가 없는데 공사 부분은, 공사 부분도 보니까 그래도 금정업체가 한 50% 정도는 되는데 부산 전역에 주로 많이 하시고 이러는데 지금은 원체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조금은, 50% 많이 올리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한 60% 정도는 해줍니다. 금정구 관내 업체에다가 어차피 수의계약이니까.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강재호위원장

그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자료를 요청한 게 있는데 520페이지 장전중학교 일원 도로 확장 공사 있지 않습니까? 원래 작년에 경상투자 사업 설명서에는 올해 안으로 마무리가 된다고 준공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그 공사가 중간에 제가 여러 번 질의도 하고 이랬었는데 그 도시계획선이 아파트에 편입이 되고 다시 재정립하고 이러다 보니까 기간이 상당히 늘어났다고 그래 말씀하셨습니다.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지금은 그런 어떤 계획선 부분은...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계획선 부분은 이제 정리가 됐고요. 지금 보상 부분 빨리 진행해서 최대한 빨리 정리해서 내년 한 상반기 안에는 할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챙겨보겠습니다.

강재호위원장

그래서 상반기 안으로 공사가 추진이 돼야 되겠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모르겠고 향후 세부 추진 일정이라든가 한번 제출을 해 주십시오.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한번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장

그 지역 주민들이 그 학교 근방이다 보니까 원체 물어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답변하다가...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강재호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저도 건설과에 문의해 가지고 들었다가 또 잊어 먹고 있을 만하면 민원이 또 물어봅니다. 왜 그것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자료를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21페이지를 보시면 오륜동 회관 조금 전에 질의하셨지만 그 도로가 준공되는 시점은 언제쯤 되겠습니까? 대략적으로. 지금 하고 있던 오륜동 마을회관 앞에 도로.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일단 내년 연말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강재호위원장

2차 공고까지 다 합쳐가지고 말고 1차 공고만 지금.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다 완료가 되는 것으로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장

하여튼 그것 지금 주민들의 고생도 많이 하시지만 우리 직원분들께서 원체 민원 사항이 좌측 우측 하다가...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강재호위원장

마을버스 회차로도 누가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는데 그 고생은 많이 하셨습니다. 마을 주민 설명회도 여러 번 하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마무리 좀 잘해 주시고 제가 그것을 보니까 일단 도로가 3m에서 8m로 확장이 되면 아무래도 교통량도 좀 많아질 거고 그래서 첫 번째는 주차 문제가 최고 문제인데 차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도 한번 우리 건설과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차가 어떤 때는 너무 많이 밀리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차가 많이 소통이 원활하다는 것은 어차피 금정구에서는 그것을 관광지 개념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 보니까 홍보가 많이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찾는단 말입니다. 그래 되면 알다시피 정자 있고 광장처럼 돼 있습니다. 거기서 하동집까지는 데크로 해 가지고 이동을 하는데 이것 접근성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처음 가는 분들은 그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잘 몰라요.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맞습니다. 예.

강재호위원장

저도 처음 갈 때 사실을 몰라서 그 위에 뭡니까? 그쪽에 무슨 집이라고 합니까? 연못 있는데 거기 조금 내려가서 거기 있는 길을 몰라 가지고 그 논밭입니까? 거기 가운데로 걸어가고 이랬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 접근성을 조금 더 원활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륜동 회관이나 안 그러면 기와집 그 주변으로 해 가지고 거기가 버스가 이렇게 돌아가는 종점 비슷하게 돼 있거든요. 거기서 수변 쪽에 데크 있는 쪽으로 진출입로를 도로를 크게 개설하라는 게 아니고 진출입로를 편리하게 진입이나 출입이 가능하게 그것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내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 또 주민 의견도 들어보시고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일단 그 부분은 저희도 지금 공사를 하고 많이 다닐수록 진짜 이 지역이 요새 맨발걷기나 이런 것 때문에 되게 핫해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찾으시고 사실 주차장이나 어떤 데크까지 가는 길이 옛날에 사실은 확장 전에는 그냥 암암리에 이렇게 밭으로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사실은 제대로 어떤 도시의 사업이 완료가 되고 계속 연장해서 그 주변에 도로 사업이 투입이 되면 뭔가 또 진입로를 이렇게 사유지가 아닌 뭔가 관에서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보행자 도로나 이런 게 좀 시설 결정을 해 가지고 좀 편리하게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것은 필요하다고 저희도 지금 느끼고 있고요.

강재호위원장

문화관광과에서 할 일이지만 어떤 진입로라 하는 것을 표시도 좀 해놔야 되겠고...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내년에 도시계획팀에서 본동마을의 지구 단위 계획 재정비 용역이나 이런 계획이 또 지금 본예산도 요구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이왕 하는 김에 여기에 대해서도 뭔가 좀 최적의 주민들이 이렇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노선 계획을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한번 반영을 하고 이제 그것은 또 위원장님이나 위원님께 또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맞습니다. 거기 사유지가 되다 보니까 좀 그래요. 주차장도 그렇고 다 하여튼 그 부분을 좀 많이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540페이지 보시면 체육공원로 일원 지반조사 용역하고 32번 33번 체육공원로 일원 하수시설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같은 내용 같은데 이것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공원로 일원 지반조사 용역은 사실 이게 자주 하고 어떻게 구에서는 좀 생소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스포원 파크에서 함물교 건너서 좌회전하면 체육공원로가 나오는데 이 도로가 사실은 아스팔트 포장이 자꾸 이렇게 파손이 되고 뭔가 침하되는 느낌이 들어서 계속 주민 신고도 들어오고 이게 다른 데서는 이런 일이 없는데 이 지역이 좀 이상하다 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혹시 연약지반이나 어떤 지반상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싶어서 아스팔트 포장 공사하기 전에 원인 분석하고. 그럼 만약에 연약지반일 것 같으면 일반적인 도로포장을 다른 방법으로 접근이 되어야 돼서 지반조사 용역을 실시하게 됐고요. 그래서 당초에 2개 공을 시추해서 지반을 조사하니까 연약지반이 돼 가지고 보강을 어디서 일부 구간을 선정을 해서 용역비가 좀 증액이 됐는데 밑에 매트를 이렇게 깔아 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강재호위원장

예,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그게 그 부분이구나. 지금 보니까 신천 다리 뭡니까? 체육공원로에서 스포원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직진을 하다 보면 그 부분에 그게 작년에 우리가 저희들 예산하면서 예산 삭감된 부분인데 그 공사를 했더라고요. 그 부분에. 그 부분이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었습니다. 그게 우리 허을진 과장님 계셨을 때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그런데 어떤 연유로 삭감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삭감 그때 돼 가지고 그때 하천 쪽으로 지반이 아스팔트 자체가 많이 침하가 돼 있었어요. 그래 그것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삭감이 됐는데 그것을 용역해 가지고 공사를 하셨네요. 그렇죠? 그 중간에 내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왜 공사를 했는지 그랬더니 연약지반이 돼 가지고 하천 쪽으로 수영천 쪽으로 그래서 매트를 깔았다 하더라고. 그 내용이에요?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그 내용입니다.

강재호위원장

그럼 그 내용이고, 그러면 33번은 뭡니까? 체육공원로 일원 하수시설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돈도 제법 많이 들어갔는데...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그 주변이 사실은 이게 예전에 아마 시에서 공사를 한 것 같은데 그 주변이 인근에 밭들이 이렇게 우측으로 가다 보면 있는데 거기가 민원이 지금도 사실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비만 오면 도로에...

강재호위원장

이 부분은 저 부분 같은데 어디고 체육공원로 스포원 동쪽 출입문 쪽에 회전 교차로 있거든요.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신천교에서 회전교차로 가는 구간 좌우측에 보면 한쪽에는 보도 있고 한쪽에는 아무 시설도 없다 아닙니까? 그 부분이 도로에서 물이 내려가니까 왼쪽에 수영강 쪽에 있는 주민들이 물 안 내려오게 해달라고 계속 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 사항입니다.

강재호위원장

그런데 그것 지금 4,000만 원 들이는데 용역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저번에 보니까 20억이 들어가야 된다든가.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이게 전체적으로 하수 시설을 새로 다 깔게 되면 사실 사업비가 20억원까지 들어간다 돼 있는데 사실 그것은 좀 과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지금 저희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강재호위원장

20억 들여 가지고는 할 필요성이 사실 없고요.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강재호위원장

도로포장이나 조금씩...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포장하고 최소한의 배수 시설이나 이런 것을 지금 저희가 조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김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과장님 부곡동 뉴그린 아파트 거기 오수관로 저희 크게 지원받은 거 아시죠? 저희가 이게 총 사업비가 447억이고 그리고 국비가 123억, 시비가 324억으로 매칭 사업입니다. 지금 이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지금 금정구 내에 분류 시설 하수 관로 사업이 본부에서 연차별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기준으로 우리 금정구 전체를 볼 때는 지금 분류화율이 63%까지 완료가 돼 있고요. 지금 일단 청룡동, 노포동, 두구동은 분류화식이 다 사업이 완료됐고 지금 장전, 부곡동은 한 70% 돼 가지고 나머지 구간은 올해 말 12월에 본부에서 착공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아직까지 아예 시행되지 않은 그 지역에 대해서는 서·금사 재정비 촉진지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시에서 정비 사업과 연계를 해서 공사가 필요하다 해서 사실은 좀 순위가 뒤로 미뤄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빨리 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시의 집행 계획에는 25년에는 그 촉진지구와 사업을 연계를 해서 서·금사에는 사업을 지금 착공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금정구 전체적으로 완료되는 시기는 2030년 이전에는 완료가 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이게 지금 우선순위에서 여기가 저는 좀 시급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께서 시에다가 계속 좀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푸시 좀 해주시고요. 잘 챙겨봐 주십시오.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륜동 회관 진입로 관련해서 우리가 투자심사에서 녹지에서 땅뫼산 공원 조성 사업이 통과가 되었죠?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이게 총 예산이 70억을 들여서 땅뫼산 토지를 매입을 했는데 우리가 그 각종 시설물하고 설치하여서 공원 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땅뫼산의 접근성을 생각해 보면 매우 불편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갈 때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예, 느끼시죠? 그렇다면 저희가 보통 차를 가지고 대부분 가잖아요.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맞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러면 보통 초입부에서 마을버스를 내려서 수면 데크를 이용하거나 하동집 아시죠?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하동집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하동집에서 아니면 인근 식당의 주차장을 통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야 됩니다. 불편하죠.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너무 불편하고 사실은 또 그런 것도 처음 가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러면 저희 구민 시민들 힐링하러 왔다가 너무 불편해서 힐링은커녕 이 산책로에 대해서 불편함만 느끼고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 한번 고려해 주시고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불편한 점을 좀 해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일단 그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 언급하신 우리 오륜동 회관 확장공사랑도 사실은 연계가 되는 부분이고 지금 어찌 보면 금정구에서 이게 되게 핫한 지역으로 돼서 맨발걷기에 지금 해서 다 주말마다 몰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사실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 게 주차장이나 그러면 보행데크까지 편리한 도로를 만들어주는 건데 사실은 주차장 부분은 저희가 또 직접적으로 그것은 교통행정과하고도 사실은 연계가 돼야 되고 이제 땅뫼산 공원 조성 사업은 또 공원과랑 돼야 되는데 그때 공원과에 땅뫼산 그 심의할 때도 저도 저희 사업이 있어서 같이 있었는데 다들 그 부분을 언급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저희가 좀 이것도 끝나고 나면 지금 도로 개설에 대한 진입로 내는 부분은 저희 과에서 해결이 가능하니까 그것은 내년 초에 용역과 연계를 하고 주차장이나 지금 또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 기반시설 부분을 저희가 또 공원과랑 교통과랑 협의를 해 가지고 좀 뭔가 대안을 낼 수 있는 그것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저 개인적인 생각은 저희가 그 보행도로가 많이 불편하니까 이것이 좀 확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바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뫼산 산책로는 조금 핫한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가 모두가 힐링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되기를 진정 바랍니다. 과장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쭉 하고 그냥 점심 때...

강재호위원장

배터리 확실하게 충전돼 있습니까?
나영

문나영위원

지금 쓸 수 있으니까 지금 써야죠.

강재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명숙

원명숙위원

앞에 오륜동과 관련해서 계속 얘기를 하셔서 과장님 이게 지금 저희가 특교세 용도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청룡동 소 2-90호선 도로 정비 1.5km짜리였고 21년도에 간주 예산으로 들어와서 아마 명시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이게 지금 4억 쓰시고 6억을 용도 변경하셨어요. 오륜동 소 2-321호선 도로 확장으로. 맞나요?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사업이 왜 변경됐지요?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특별교부세 왜 용도변경...
명숙

원명숙위원

예, 4억 쓰고 6억은 지금 딴 사업비로 쓰신 거잖아요.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지금 그게 내부적으로 보상을 하다 보니까 지금 보상...
명숙

원명숙위원

아니 오륜동에는 보상비일 거고 청룡동은요. 왜 그러니까 10억을 쓰시겠다 그러니까 간주를 들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그게 지적 불부합지로 좀 시기가 안 맞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일단 사업 투입하는 쪽으로 먼저...
명숙

원명숙위원

건설과에서 계속 용도 변경을 하십니다. 특교세에 저번 연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의하시고 사업 정확하게 예상하시고 쓰시자고 얘기를 했고 지금 또 반복돼서 지적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명숙

원명숙위원

간주 예산으로 들어온 예산입니다. 사업 심의가 없었던 건데 이것을 받아오셔서 이렇게 오륜동에 돈이 남아서 다시 넘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건설과에서 계속 반복돼서 이건 말씀을 드리고요. 오륜동 관련해서는 모르겠습니다. 도로 확장 이미 할 만큼 하고 있고 주차장 이미 세웠고 저희가 쏟을 만큼 다 쏟은 것 같은데 뭘 더 쏟으시려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검토를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른 것은 저희 보행자 우선도로 용역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마무리 단계에 있고 그런데 내년 사업에 이게 용역이 안 나오셔서 진행 상황을 이렇게 쭉 보고서를 보고 이렇게까지 저한테 보고하실 건 아닌데 보고를 쭉 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준공은 12월 15일 날 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사업 신청을 시에 또 하셨네요. 그렇죠?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아직 신청은 안 했습니다. 그것은...
명숙

원명숙위원

이 사업 계획서는 뭔가요? 신동아파트하고 부영벽산 그냥 검토만 하신 건가요? 검토 요청을 하신 건가요?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용역은 안 나왔고 이게 왜 갑자기 됐을까요?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사실은 22년 1월에 보행 환경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보행자 우선도로에 대해서 조성 사업을 시행하려면 별도의 대상지를 잡으라는 그런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금 그것에 의거해서 저희가 금정구 관내에 보행자 우선도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사업 순위나 대상지 선정을 위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검토를 하셨고 24년에 추진 예정이시고 공모사업 신청을 예정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하신 건가요?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이것을 수립을 하게 돼서 우선순위를 하면 시에 관련 부서에 사업을 내려줄 때 저희가 이렇게 요구도 하고 해서 점차적으로...
명숙

원명숙위원

1억 6,000 신청하셨는데...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잠시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이 관련된 자료 제가 보건대 공모 사업 하신 것 같은데, 사업 계획서를 이렇게 길게 건설과답지 않게 길게 쭉 작성하신 것 보면 지금 경찰청이랑 다 검토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도로교통공단 경찰서 다 검토하셔서 이것 사업 신청을 하신 것 같은데, 결과가 지금 확인이 안 되는 건가요? 진행 경과 관련 자료 요청드립니다.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그것 한번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하나만 더 하면요. 저희 아스콘 자료 요청해서 제가 아까 문 위원님도 잠시 아스콘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실적 현황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남산동 소로 1-1 금샘도서관 하고 나머지는 다 노후 하수관로 돼 있고요. 그렇죠?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이게 지금 의무 사용이 어디까지인가요?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사용이... 잠시만요...
명숙

원명숙위원

예.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지금 재생 아스콘은 관련 법령이 건설폐기물 재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의무 사용 공사 범위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공사 구간의 폭이 2.75m 이상이나 연장 1km 이상인 도로랑 포장 면적이 9,000헤베 이상인 도로 그다음에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관로 신설 구간에는 의무적으로 전체 사용량의 40%를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40%인가요?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25% 아니고?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일단 의무 사용 범위 상에는...
명숙

원명숙위원

40% 이상을.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23년도에 이 기준에 맞춰서 지금 재생 아스콘을 사용한 게 남산동 소로 1-1호선 금샘도서관 부곡3동 도로 개설하고 일정 규모 되는 부분이랑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3-1단계 서·금사 109, 209 부근 서동에 대해서 지금 올해 사용에 약 436톤에 대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시에서 지금 의무 사용 내용에 보면 40% 이게 지금 재생 아스콘이라고 하면 중온 아스콘하고 폐아스콘하고 입니까? 중온 따로 아스콘 따로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뭔가요?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혼합입니다.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혼합입니다.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이게 표층에 쓰는 게 아니고 밑에 기층에 쓰는 부분이거든요. 기층에 쓰고 위에 표층은 원 아스콘으로 해 가지고 지금 하는 상황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시에서도 계속 권장하고 있던데 저희는 왜 이것밖에 사용을 안 하지요?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이게 규모가 있으니까...
명숙

원명숙위원

연장 1km 폭 2.7...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실질적으로 1km 이상 되는 게 없습니다. 저희들 구청에 공사하는 것 중에 관로공사 이런 거는 거의 1km 이상 되는 게 없거든요.
명숙

원명숙위원

일단 이게 지금 아스콘 관련해서 계속 기사가 뜨길래 지금 사용은 적극 권장은 하는데 다들 이것을 사용하고 나서 일단 이것을 집행하고 계시는 사업 부서에서는 이게 신뢰도의 문제로 계속 써도 되는 건지, 안 써도 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의구심도 있으신 것 같고 그런데 어차피 가격 단가도 그렇게 저렴하지도 않더라고. 한 10%에서 15% 정도 저렴하던데 그런데 사업비 예산 전체 규모로 보면 그게 큰 의미는 없지만 문제는 전체 환경적으로 보면 폐아스콘을 줄이는 게 목표인 거잖아요. 단가를 줄인다기보다는. 그래서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공세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시에서는 지금 4∼5년 계속 쓰고 계셔서 별 하자 사업 도로상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됐으면 저희도 좀 적극적으로...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저희도 조금 기준은 되어 있지만 뭔가 좀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명숙

원명숙위원

시에서 분리발주 해라 이게 1km 이상이라고 얘기하시니까 안 된다고 하니까 이게 지금 분리 발주도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더 기준을 세우셔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문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

문나영위원

과장님이 숨 쉬고, 황톳길 얘기 많이 해주셔서 조금 걱정되는 것은 저희가 지자체에서 한동안 케이블카 설치해 가지고 경쟁적으로 유행인 것처럼 온 산을 부수고 뽑아 가지고 했는데 지금 지자체마다 그것으로 마이너스 쳐 가지고 막 요금을 올리니 다시 또 없애느니 얘기하는데 황톳길도 사실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걱정이 조금 되고 이게 유행이라는 게 또 한 번 또 지나가버리고 나면 완전 또 뒤로 되잖아요. 저희 황톳길 있었던 지가 좀 꽤나 되는데 또 저희가 범어정수장에도 들어가는데 아까 하면서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깜빡했는데 금정산 자체가 저희 북구랑 금정산 방향이 달라서 저희는 비가 많이 확 내려 쓸려가는 구간이거든요. 그리고 그쪽도 계곡이 있기 때문에 물이 많은 곳이라서 그때 용역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것 관련해서는 저희 국민안전보험에는 이런 것 관련해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부서랑 좀 얘기해서 저희 국민안전보험이 금액은 큰데 조금 받는 게 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금액을 낮추더라도 좀 다양하게 보장받을 수 있게 하시고 맨발걷기를 시행하시겠다고 하시면 그것 안전 관련해서 조금 공지나 안내도 같이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파상풍 관련해서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같이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행자 우선도로 핫한 데마다 제가 들어가 있었네요. 저희 동네에요. 또 64번길 하면서 주민분들하고 간담회는 많이 하셨어요. 팀장님이 한 서너 번 하시고 현장에도 보시고 그리고 통장님 동장님 다 모셔 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게 저희가 지금 도로법상 그게 보행안전법에 의해서 하고 있기는 한데 사실은 이게 보행자 도로가 특별한 규정 없잖아요. 저희가 서울 유니버셜 디자인을 기준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건데 색감 그다음에 표식 정도만 들어가 있어서 우선은 이게 지금 저는 사실은 이 사업을 왜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차가 많아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다고 하지만 제가 늘 다니던 길 구서동도 그렇고 부산대도 그렇고 64번길도 그렇고 그렇게 효과가 있겠냐. 사망사고나 차 사고가 많았던 곳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지내봐야 알 것 같고 그 이후에도 선정을 하실 때는 조금 충분하게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많이 하고는 있지만 효과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검증되거나 확실하게 있을 만한 사업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저희는 동네분들 다 그러세요. “색깔만 바꿔놨지 뭐가 다르노.” 속도 있고 차 지나가면서 바닥에 2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사업을 국가에서 한다고 해도 굳이 꼭... 신중하게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보행자 우선도로가 금정구에 어디 어디 있죠?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부산대학교 그렇게 고시됐고 지금 구서역 일원 최근에 구청 뒤에...
나영

문나영위원

또 64번길까지. 그래서 이게 지금 법에 의하면 도로 개설되고 나서는 지정 고시하게 되어 있죠?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지정 고시하게 돼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지금 부산시에 지정 고시하고 있는 거죠.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나영

문나영위원

부산시에 지정 고시하고 있는데 지금 젊음의 거리 5곳밖에 고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나머지를 챙겨봐 주셔야...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나머지 그래서...
나영

문나영위원

검색이 안 됩니다. 언제 등록되고 업로드되는 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사업하고 지금 바로바로 등록이 되는데 저희 구서역 인근 같은 경우는 사업한 지가 좀 됐잖아요. 64번길은 최근에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지금 구서역 일원은 23년 올해 11월 1일 날 일단 부산시 고시로 고시를 하기는 했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확인이 안 되네요.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나영

문나영위원

부산시 고시 공고 들어가서 확인했는데 우선 확인 안 돼서 한번 확인해 봐 주시고 64번길도 빨리 등록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그것은 바로바로 좀 챙겨지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아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과장님 페이지 541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42번요. 저희가 안전은 지금 굉장히 예민합니다. 여기 회동동 산36 사면 정밀안전점검 용역에서 한번 보시면 이 용역비가 1,980만 원이 지금 들어갔는데 저희가 교량이나 터널 등을 용역을 통해서 안전 점검을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회동동 안전점검 용역을 꼼꼼하게 점검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그 부분이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게 지금 시특법상 관리 대상시설이고 보통은 우리가 교량 터널 이런 것은 하는데 사면이 약간 좀 생소하긴 한데 이것은 도로를 조성하게 되면 산지에 접하는 사면 보호를 위해서 설치된 옹벽으로서 시특법상 2종 시설물 규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하반기 나눠서 전기 안전 점검은 또 하고 있고 지금 또 등급에 따라서 전문가한테 용역을 맡기는 정밀 안전점검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것은 21년도에 안전 점검을 해보니까 B등급이 나와서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 그거랑 연계가 돼서 지금 이 용역을 진행하게 된 상황입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안전 점검을 잘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이 됐고요. 앞으로도 좀 잘 안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십시오.
명숙

원명숙위원

저희 금샘로 협의...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부산대...
명숙

원명숙위원

국장님이 들어가시니까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네요. 진행 경과 짧게, 식사를 하셔야 되니까요.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지금 협의회 개최는 한 2회 정도를 했습니다. 6월 15일 날 실무자하고 6월 23일 날 시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협의회를 개최를 하고 그다음에 뭐냐 하면 저희들이 요구한 게 공사에 대한 안전 사항에 대해서 학교에서 위원회 협의회를 자기들 교수들끼리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해 가지고 부산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고 또 추가적으로 계속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실무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12월달에 저희들이 한번 전체 부산시하고 금정하고 부산대하고 협의를 한번 개최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때 좀...
명숙

원명숙위원

별 진척된 내용은?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발전된 게 뭐냐 하면 그때까지는 자기들의 주장만 계속 얘기를 한 상황인데 부산시는 부산시 주장하고 부산대는 부산대 주장을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보면 부산대에서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전체 질의를 부산시에 요구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 건물 진동이라든지 하여튼 공사 시행 방법 이런 여러 가지 자기들이 옛날에 부산대에서 고민하는 사항을 오픈을 해가지고 부산시에 요구를 했고 부산시는 거기에 맞춰 갖고 대책에 대해서 다시 학교에 제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학교 교수자문단에서 그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끝나면 저희들이 12월달에 한번 부산대하고 저희들하고 부산시하고 협의회를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단 의의가 있는 건 시와 부산대가 소통의 창구를 금정구가 마련해 준 건가요? 그러면.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그렇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명숙

원명숙위원

그런데 이게 금샘로가 개통된 것처럼 기사가 나오고 홍보가 되길래 여쭤봅니다.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명숙

원명숙위원

구청에서 한 것은 아니니까요.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이 상황 자체가 어느 정도 그게 소통이 돼야만 그 상황에 대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때까지 그게 중지가 돼 있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부산시하고 부산대하고 자기들만 주장을 하다가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MOU를 체결해서 토론의 장으로 나오게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종의 성과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명숙

원명숙위원

예상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데요? 결과 예상은.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결과는 좀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산대학교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인·허가권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구청에서.
명숙

원명숙위원

그 인·허가 건에 대해서 그래 기사가 났잖아요.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실시계획 인가라든지 아니 도로 부분에 대한 인·허가 건도 있지만 학교 시설을 증축한다든지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허가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거든요.
명숙

원명숙위원

그것으로 협박하셨습니까?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아니요. 그 부분을 가지고 협조 요청을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을 어느정도.
명숙

원명숙위원

오피셜하게 협조 요청을 하신 거고 제가 봤을 때는 협박이던데.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협조입니다. 소통...
명숙

원명숙위원

금정구청이 국장님 스타일로 점점 바뀌어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저것은 사실 2011년도에 제가 왔을 때도 전자공고 있는 쪽까지 공사를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10년이 지나 가지고 이때까지 진행 상황이 된 게 없었습니다. 마침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통의 필요성도 있고 나머지 구간에 전체 다 개통이 돼 있는 상태고 부산대가 되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통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부산시하고 부산대학교에 그런 요청을 한 사항이고 적극적으로 부산시에서 개통할 의지가 있으니까 지금 부산대하고 지속적으로 실무자 간 협의도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인·허가권을 가지고 협조 요청을 하셔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계속 신경 써주시고 그런데 그렇죠? 기사가 기자의 발빠름이든 부산대의 불만이든 하여튼 협조든 협박이든 그런 기사는 좀 거시기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

거시기가 참 좋은 말입니다. 김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연

김태연위원

저도 간단한 것을 하나 여쭤볼게요. 옆 상임위에서 공유재산 때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도로 같은 부지를 등기를 안 해서 재산으로 확보를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건설과가 좀 많다 하더라고요. 그 건수에 대해서. 몇만 평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공유재산.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그러면 우리 건설과 소관 공유재산에 대해서...
태연

김태연위원

예, 등기를 안 해서 이게 사실 한두 해 문제가 아니라 몇십 년 전에 그 땅들을 다 구입을 했는데 가등기만 해놓고 등기를 안 해가지고 그 소유가 다시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사안이 있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실 계획인지도 한번 챙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그것 한번 정리해서 자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나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영

문나영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저희 포트홀 이번에 여름 비가 많이 내려서 확실히 좀 많이 생겼더라고요. 아스콘이 아무래도 좀 기온에 예민하다 보니까 여름 되면 아스콘 관련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포트홀이 하도 많이 생겨 가지고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맞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그런데 이게 돌아보니까 포트홀 같은 경우는 딱 생기는 데만 계속 생기더라고요. 주로 마모되고 하는 데가 있는데 이 포트홀 같은 경우는 보통은 제대로 절삭 안 하고 저희가 그냥 기층에 있는 것으로 그냥 대충 이렇게 땜질하듯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또 보면 재생 아스콘처럼 알 크기 큰 게 진짜 많거든요. 그러고 나면 사실은 이게 시간도 필요하고 다짐도 필요하고 요새는 흐르는 아스콘 해 가지고 아이시픽스인가 그런 것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도시도 안전도 쓰시고 건설과도 쓰시는데 포트홀 같은 경우는 알 크기가 너무 크니까 빨리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부분 보수하실 때도 사실은 절삭은 못하더라도 이렇게 최상급까지는 아니어도 알 크기 좀 작은 것으로 기층에 안 쓰는 것으로 표층에 쓰는 거라도 다짐도 좀 많이 하시고. 그리고 저희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아스콘 공사하고 나서는 사실 온도 변화 민감하고 많이 누르고 하면 저희 누름 작업을 다 함에도 불구하고 차들이 지나가면 골이 생기잖아요. 웬만하면 시간을 좀 벌어 주셔야 되는데 구청 뒤에도 그랬었어요. 저기 세탁소 있는 거기도 30분 지나니까 그냥 통행을 허가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조금 공사할 때 통행은 불편하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파손되고 또 돈이 들고 또 공사가 되는 부분이니까 도로하고 보수 공사하실 때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저희가 조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보통 도로공사 할 때 아스콘 영수증 받을 수 있는데 포트홀 같은 경우는 그런 기계도 많이 안 가니까 알 크기도 사실 확인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너무 땜질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것은 좀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지금부터 시행하는 부분은 조금 더 챙겨가지고 최소화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14시 20분부터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2시18분)

감사속개 14시2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

문나영위원

제가 뛰어 올라와서 숨이 좀 차네요. 페이지는 626 페이지고요. 저희가 위원회가 있는데 이번에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이것은 중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저희가 신청이 없었거든요. 이것이 지금 사실은 저희가 아파트 팀도 있고 이것 관련해서는 사실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나 이런 것 서로서로는 분쟁이 많은데 금정구까지 오지 않고 해결이 되는 건지. 그럼 여기 있는 것을 잘 모르는 건지. 분쟁위원회 올 만큼 큰 일이 없는 건지,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접수가 하나도 없을까요?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보통 공동주택 안에 분쟁은 많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그렇죠.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각 입주민들 간의 분쟁 그리고 우리 행정청에 제기하는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보통 진정이라든지 저희들 요새 인터넷 민원이 너무 활성화돼 있으니까 그것으로 웬만하면 해결이 됐는데 다른 데는 좀 민원이... 다른 구 같은 경우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그런데 저희는 없는 이유가 홍보의 부족인지, 보통은 알고 계시면 그래도 상담도 오시고 하실 건데...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글쎄요. 그것은 일단 담당 직원들이 첫째 상세하게 설명 잘 해준 것 같고 그전 단계에서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별 문제가 없어서 저희까지 올라오지는 않았다. 저희가 지금 이것 관련해서는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하는 관리팀에 안내서나 이런 것은 다 내려가 있죠.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저희가 입주민들한테는 사실은 이런 것을 보통은 공지하고 고시 이렇게 하는데 아파트 단지 내에 제가 몇 군데 여쭤보니 이것을 공지 받거나 고시되어 있는 데는 없더라고요.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항상 한다고 이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고 저 홈페이지에.
나영

문나영위원

저희 홈페이지를 늘 보지 않으시니까요.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그러니까 이 분쟁조정위원회에 가면 아무래도 입주민들 자기들은 아파트를 너무 치부를 드러내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대외적으로. 이런 것 개최하고 나면 저희들이 또.
나영

문나영위원

아파트 단지 내에 민원은 저희 위원들도 하나씩은 다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말씀은 드리는데 이것 관련해서는 모르시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관리하시는 주체들은 알고 계시나, 대상이 되시는 입주민 분들이 알고 계셔야 서로 간에 문제가 있었을 때 요청해 달라. 그리고 분쟁조정위원회가 인테리어부터 공사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항목이. 수선비까지 해서 이것은 아파트 공동주택 대상이 되는 데는 입주민들 전체 알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홍보 방법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강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연

김태연위원

과장님 그 페이지 624, 625고요. 신규 및 계속사업 세부 추진 현황에 보면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 보강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집행 잔액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올해는 전혀 집행이 안 됐는데 사유를 먼저 여쭤봐도 될까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올해 총 예정은 3개소를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올해 산소리 어린이집이라고 여기는 대상이 돼서 완료를 했고 이게 나머지 3개소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게 또 자부담이 국비 구비 우리 자부담 해 가지고 전부 1 대 1 대 1이기 때문에 약 1,3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조금 부담을 느껴서 신청이 적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하나는 이번에 무조건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납하고 내년에 바로 또 3개소를 바로 시행할 겁니다. 그전에 심의받고 이렇게 보강 계획 수립한다고 좀 시일이 걸려서 그렇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저희 대상시설이 정해져 있죠.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3층 이상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또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고 해당 시설이 정해져 있는데 저희 그럼 관내 여기에 해당되는 시설은 그 3개 시설이 다인가요?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아니, 다중이용업소도 들어갑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다 들어가죠?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혹시 거기는 전수조사를 다 하신 건가요?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우리 다중이용 업소는 우리 관내 214개소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럼 여기 보강이 다 됐습니까? 화재 안전 성능 보강은 다 되어 있나요? 그 시설들이.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화재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스프링클러라든지 외장...
태연

김태연위원

외장재 사용하고 스프링클러...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1층 필로티 주차장 천장에 석고보드 같은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는 데이기 때문에 여기 자기가...
태연

김태연위원

해당되는 시설...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해당 안 되면 다중이용업소라도 여기에 해당 안 되면 이제 신청대상이...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니까 해당 안 되면 신청을 안 해도 되는 건데 저희 관에서는 이게 해당되는 시설인지 아닌지 여부는 또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이게 우리 LH하고 같이 하는 거거든요. LH에서 주관해서 하는 건데 2025년 12월까지 하는 건데 미리 LH에서 대략 대상을 선정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럼 명단을 저희한테 다 주나요?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거기에 총 5개소거든요.
태연

김태연위원

저희에 해당된 게 5개소뿐이다.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 5개소가 보강하지 않으면 사실 벌금이 있잖아요.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이게 벌칙 규정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저희 25년 그러니까 12월 31일까지 지원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지원 사업이 끝나게 되면 어쨌든 그 해당되는 시설들은 이 보강사업을 해야 되는 사안이고 그러면 저희는 그 5개 시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 기한내에는 혜택을 받고 보강을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안내나 설명이나 뭔가 컨택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저희가 그냥 막연히 기다리고 있을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대상 건축물 소유자들께서도 알고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알고 계시고, 25년 말까지는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다들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그분들은.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지금 한 군데 아름다운 강산병원이라는 의료시설은 저희들이 그 대상은 내려왔는데 자기들 자체적으로 스프링클러 화재 보강 사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더 이상 필요가 없어가지고...
태연

김태연위원

추가 지원 필요 없고.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지원 사업을 모르고 있었나요? 거기서는.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이게 이 시작을 어떻게 해서 이래 내려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국토부 산하 LH에서는 우리한테 그 화재 안전뿐만 아니고 각종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풀어주는 그런 공사니까 수시로 갑자기 예정을 하고 이래 하는 게 아니고 갑자기 자기들 선정해 가지고 내려오면 저희들이 국비를 받는 입장이니까 고맙다고 받아들이고 해야지요.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 그러니까 좀 되는 부분이 지원 사업이잖아요. 어쨌든.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라면 이 지원이 가능한 시기 안에 해당되는 시설들은 이 보강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올해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8,000만 원 예산을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국비도 4,000이나 있는데 해야 되는 시설이면 미룰 게 아니라 이 지원이 가능할 때 최대한 혜택을 받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이렇게 재촉을 한다든지 안내를 한다든지 하실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1 대 1 대 1이면 4,000만 원 이내에 1 대 1 대 1이면 한 3,000만 원 공사 해도 자기 1,00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잖아요.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1,300만 원 듭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꽤 지원이 크거든요. 사실은. 스프링클러 공사도 돈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 부담금이 부담스러워서 못할 정도면 나중에 이 지원 사업 끝나면 올 본인 부담이잖아요.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있을 때 하시라고 강력하게 홍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독촉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십시오.
나영

문나영위원

질의는 아니고 김태연 위원님 질의에 조금 보충을 드리자면 이게 LH에서 하는 사업인데 연장했잖아요. 신청이 안 돼서. 25년 말까지 또 연장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있는데 안 쓰는 것은 되게 이게 포인트는 말씀하신 것처럼 벌금이잖아요. 1년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사업비 1,300에 벌금이 1,000이면 사실은 빨리 하시는 게 그리고 LH에서도 국토부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예산 한정적이고 순서대로 접수되는 대로 해주겠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는 459억 그리고 올해는 332억인가 그렇게 전체 국비로 편성이 되어 있던데 순차적으로 해서 25년도에 마무리를 짓겠다 하면 사실은 저희가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지금 21년에서 22년 넘어갈 때는 한 10배 넘게 예산을 증액했다가 다시 줄이고 있는 추세면 이제 마무리를 짓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벌금 1,000만 원보다는 시설비 1,300만 원이 훨씬 나은 거니까 조금 강력하게 해서 이후에는 벌금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그리고 이게 보니까 실시설계도 같이 보고 공사비까지 해 가지고 동당 최대 2,600만 원까지 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이제 시간이 걸리는 거니까 올라갔다 내려왔다 여러 번 해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시설 허가가 시간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은 거거든요. 이것은. 그래서 빨리 조금 진행될 수 있게 좀 강력하게 권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숙

원명숙위원

과장님 올해 건축공사장에서 사망 사건이 있었죠? 저희 금정구 관내에.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제가 그것은...
명숙

원명숙위원

올해 초에 엘리베이터 공사 중에 사망 사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업재해.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7월달에 와 가지고 그것은 제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리고 10월에는 공사 중은 아니지만 외벽 공사하시다가 한 분이 외벽 청소하시다가 또 떨어지셔서 사망 사고 있었고 물론 이것은 공사장 일은 아닙니다만 사건 사고가 올해 유난히 금정구에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건축과에서 기본 하고 계시는 사업 인·허가 공사장 관리 이런 기본 업무 외에도 계속 안전과 관련돼서 건축과에 계속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개발제한구역 관리 감독부터 해서 기본 하고 계시는 일에 플러스 돼서 지금 안전과 관련해서 요구사항들이 많아지는 건데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해주셨고 저희 지금 이월사업에 보니까 지역건축안전센터 1,500하고 건축물 외장재 등 실태 조사, 사실은 안전과 관련돼서 계속 안전과의 일인지 건축과의 일인지 건설과의 일인지 사실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2억 7,000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어차피 용역 하실 거니까. 그래서 이게 기본해야 될 매번 저희가 자료 받으면 개발 제한 구역 인원 부족하다 이렇게 몇 년째 지금 계속 ‘부족합니다. 인력이 부족합니다.’라는 말씀을 계속해 주셔서, 인력이 부족한데 침수 우려 침수 주택은 왜 건축과에서 했을까요?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건축물이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안전과 소관인 것 같은데 작년에도 이 얘기했는데...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안전과는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명숙

원명숙위원

총괄 부서여서...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총괄을 하는 상황이지 금정에 있는 모든 시설을 안전관리과에서 관리가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과에서 담당하는 부분은 실과에서 일단 조사를 하고 관리하고 그럽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보통 용역으로 많이 처리하시던데 여긴 직접 다 전수조사하시잖아요. 계속. 이번에도 또 하셨던데요. 그렇죠? 작년에도 하시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는데 일이 현장 조사가 많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관련해서 페이퍼도 받았었습니다. 중간에 한 번. 그와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고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지역건축안전센터 안 그래도 작년부터 저희들도 총무과에도 요구하고 타 구 사례를 보니까 지금 설치된 데가 동구하고 수영하고 해운대 세 군데 설치를 해놨거든요.
명숙

원명숙위원

예.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그런데 실제 안에 팀원들 직원을 구성을 전문가로 해야 됩니다. 외부 건축사라든지...
명숙

원명숙위원

건축 구조사.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팀장은 우리 직원이 하더라도. 그런데 과연 그 자기 나름대로 고급 인력이라 하는데 우리 이 인건비를 받고 자기 현업을 두고 과연 할지. 그리고 거기도 어차피 총액인건비에 인원이 잡힐 텐데 지금 시의 입장은 얼마 전에 저도 건축과장 회의도 가보니까 구마다 실정이 다 비슷해요. 비슷한데 거기서 시의 입장은 우리도 인사과에 계속 부탁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단 의무적으로 내년 7월 4일까지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안에 인원 가지고 일단 팀이든 기구만 설치해놓고 직원은 안에서 어떻게 조금 배치해 가지고 써라 이러는데 그래 하는 것은 안전이라는 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전념해서 해야 되는 업무인데 이것을 다른 업무하면서 겸업을 하고 이렇게 할 업무는 아니거든요. 전부 지금 타 구도 그렇고 다 좀 난감해요, 지금 어쩔 수 없는...
명숙

원명숙위원

구조적으로 보면 그러면 전문 인력을 뽑으면 임기제로 뽑게 되나요?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그렇죠. 계약직.
명숙

원명숙위원

임기제로 뽑고 임금은 낮을 거고 의무 설치는 해야 되고...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지금 부산시는 전 구에 다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부산의 영도하고 중구만 빠지고 나머지 14개 구가 대상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대상이고, 난감한데 설치는 해야 되면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법이 개정이 되고 하면 그 인력도 그만큼 따라 총액인건비를 늘리든지 행안부라든지 이런 데 다 협조가 돼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게 좀 못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이것을 권역별로 설치하자는 얘기도 있던데...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아니 이게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이 일정 비율을 넘어서는 데는 국토부에서 고시를 하거든요. 우리 부산에는 아까 그 영도하고 중구 빼고는 다 고시가 돼 있습니다. 고시가 23년 올해 7월 5일자로 고시가 돼 가지고 1년 안에 설치를 해야 된다 이러니까 내년 7월 4일까지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그게 타 구도 다 저희들하고 똑같은 입장입니다. 지금.
명숙

원명숙위원

총무과에서도 고민을 하셨을 거잖아요. 총무과의 조직진단 결과를 달라고 했더니 안 주시고 계속 손에 쥐고 계시는 이유는 뭔지 공개적으로 묻습니다. 달라고 하니까 안 주시더라고. 뭔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그런데 총무과도 어차피 시의 인사과 방침에 따라야 될 거니까 없는 인원을 어떻게 서로 할 수는 없고 총무과도 난감해하더라고요.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고가 없으면 사실은 ‘이게 꼭 필요한가?’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게 한 번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가 되기 때문에 인명과 관련돼서. 그런데 지금 기본 업무들이 있으시고 제가 보건대 용역을 하실 수 이게 다 전문 분야들이라 용역을 주는 것도 애매하고 이렇게 공사가 아니다 보니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은 있고 필요는 하고 그럼 안전센터가 분명히 필요한 건 맞는데 그럼 대안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지금 현재는 직원 한 명이 안전 업무 해 가지고 전담을 해서 하고 있는데 자꾸 일은 확대되는 추세인데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조금...
명숙

원명숙위원

이 자리에서 계속 얘기해봐야 답이 없는 얘기를 지금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과장님은 소관 부서장이시기 때문에 총무과에 목을 쥐든지 공개적으로 세게 얘기를 하셔서 확보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계속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게 아무리 디지털이 발달을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해야 되는 영역이라서 특히 안전과 관련된 것은 그래서 계속 말씀은 있으신데 진행이 안 돼서 이것과 관련돼서 좀 적극적인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예, 과장님 그 656페이지 보시면요. 위법 건축물 발생에 대한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나오죠. 작년에는 79% 올해는 68%, 11%가 줄었어요. 그리고 이게 올해 3억 6,000이 징수 목표액인데 저희가 어떻게 이행강제금이 걷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그러면 이것이 계속 이렇게 걷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끝까지 이게 걷어지지 않는다 하면 재산 강압류가 들어간다든지 어떠한 조치를 하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조치하시죠?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은 이행될 때까지 매년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이 사람이 도저히 납부할 의사가 없다 하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 부동산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압류...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압류합니까?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리고 657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항측도 많고 이행강제금 부과도 참 많네요. 어쨌든 저희가 불법 건축물에 대한 그런 조치가 확실하게 좀 잘 이루어졌으면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관내 불법 용도 변경된 건축물을 살펴보면 비닐하우스에서 그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을 했어요. 그런데 그린생활시설이 구체적으로 뭘로 변경을 한 건지 궁금합니다.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주로 식당입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식당입니까?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식당을 하는데 안 그래도 이 비닐하우스는 화재에 아주 취약한데 저희들 안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이 건수가 몇 개 안 되니까 이것 용도 변경이 불법도 불법이지만 이게 겨울에 특히 화재가 창고는 그나마 좀 덜합니다마는 여기 근생이나 여기 주택으로 쓰면 안에서 화기를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 직원 저희 직원들 이래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한번 필요하면 소방서에서도 조금 협조를 해주신다 하면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하든지 특별 점검을 한번 할 계획입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지역을 다니다 보면 선동에 굉장히 큰 카페가 있죠. 선유도원이라고 아시나요? 과장님, 국장님?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거기가 불법인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가게를 잘 운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리 봐도 그건 불법이거든요. 그런데...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납부하는 것보다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 많으면 내가 그것 납부하고 계속 영업하겠다 하는 이런 데도 있거든요.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참 애매하네요. 건축 허가가 그러면 납니까?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그게 선유도원 같은 경우는 일부가 건축허가가 나고 일부가 불법 시설인데 건축물이 완공이 되면 저희들이 철거가 안 됩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씩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건축과장님 말씀하는 것 따나 세금 이행강제금 내는 것보다는 수익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들이 감수하고 계속 영업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런 가게가 조금 빈번하게 많은 것 같아서 걱정이긴 합니다.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속 순찰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예,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강재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있지요. 지금 이게 불법이지만 아시다시피 우리 금정구의 53%가 그린벨트입니다. 36%가 수원보호구역입니다. 뻗어 나갈 길은 없고 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비닐하우스에 사람도 사는 데도 있고 또 식당을 하시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참 문제가 많은데 뭐 제가 하지 마라 하는 것은 아니고 요령껏 잘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부탁을 드리고. 비근한 예를 들어 가지고 옛날에 기장군 철마면이 한우단지로 왜 조성이 됐는지 대충 내력을 아실 겁니다. 그 당시에 기장군수를 3선 하신 분이 뭐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그분이 집중적으로 그것은 키웠습니다. 똑같은 그린벨트의 수원보호구역인데 오늘 행감 자리니까 말씀드리겠지만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면 걸리지 않으면 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후죽순처럼 전부 그거 다 불법입니다. 허가가 안 나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명물이 지금 돼 가지고 한우 축제를 합니다. 부산 시민들이 터져 나갈 정도로 모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하천가에다가 처음에 하천가에다가 하다가 지금 그 하천변 옆으로 기장군에서 정지 작업을 해 가지고 장소까지 만들어 줘 가지고 축제를 대대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어차피 지역 주민들 민원이라면 민원이고 그런 부분도 조금은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하여튼 융통성 있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뭐 진짜 위험한 부분 겨울 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화재 발생 위험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은 지도 점검을 하시고 물론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참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러는데 그 경부선 고속국도 옆에 가면 알밥집이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영업을 하거든요. 분명히 불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가 단속하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거기 가면 비닐하우스에다가 알밥을 주는데 카드도 안 됩니다. 고속도로 회차로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식사를 하시려는 분들이 보면 대부분 다 마을 학교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주로 공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그때 점심 때만 하기 때문에 다 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만약에 알밥집 그것이라도 없었으면 그분들 식사할 자리도 없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융통성 있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선유도원도 그게 하나의 지금... 오륜동도 마찬가지고 선동 상현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어떻게 됐는지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거든요. 그게 다 불법인데. 전부 다. 그런데 이상하게 금정구에서 거기다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길도 닦아주고 여러 가지 산책로도 만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사람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투자를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이것은 수원보호구역 그린벨트 이중 규제에다가... 그런데 그것을 또 우리 금정구에서 투자를 해 놔놓고 단속을 하라 이러면 이게 참 너무 좀 아이러니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없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선유도원도 그분이 이래 와가지고 또 투자를 하고 그게 지금 명물이 됐거든요. 공휴일 같은 경우는 한 1,000명 이상이 들어옵니다. 그 부분도 참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행강제금을 내고서 영업을 하는 것 지금 어떤 방법이 없다 아닙니까? 이행강제금을 내겠다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주시고 이행강제금은 또 해마다 다운이 된다 아닙니까. 조금씩. 그렇죠? 건물 감가상각 때문에.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강재호위원장

다운되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 고려를 하셔서 지역사회의 경제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이 투자를 안 하고 처음부터 거기를 갖다가 강력하게 제재를 취했으면 지금 와 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단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누리길부터 해 가지고 회동수원지 주변으로 해 가지고. 지금도 투자를 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고 선동 상현마을도 마찬가지로 길도 도로 확장도 하고 주차장도 짓고 투자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투자를 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관광 자원화 시켜 놨단 말입니다. 그것을 지금 와 가지고 불법이라고 싹 다 철거를 하게 되면 그 오신 분들 식사할 자리도 없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하지만 그 오륜동부터 해 가지고 선동 어디 전부 다 불법입니다. 그분들 전부 다 전과자예요. 지금 이게 이행강제금이 아니고 검찰에 송치돼 가지고 다 벌금을 맞아서 그래요. 지금도 맞고 있고.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많이 하셔 가지고 또 원성을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융통성 있게 관리를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얘긴지 알겠죠? 그렇죠?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강재호위원장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나영

문나영위원

이게 정확하게 밝혀드리면 개인적인 견해라는 것을 먼저 밝혀드리고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희는 행정 업무를, 국가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확한 규정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불법 이행강제금이 한 연간 2,000억 원 넘게 광역 단위로 그렇게 막 다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평당으로 단가 계산해 가지고 지자체마다 또 이렇게 금액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이것 저희 산출기준하고 부과되는 것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유도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부분 부분 허가를 받으신 것 같은데 한쪽은 맞죠. 한쪽은 정상이고 한쪽은 비정상이고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것 같은데 편법을 저희가 틈이 있으니까 편법으로 비집고 들어왔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햇빛으로 올릴 것은 올리고 정리를 좀 해서 그분들이 불법을 저지르는 게 불법이 아닌 게 되도록 하는 게 아니고 불법을 안 하도록 해주는 게 저의 역할이니까 그 방법을 고민해보려면 그런 나쁜 틈을 없애야 되는 게 저희 역할인 것 같습니다. 우선 자료는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연

김태연위원

과장님 저희가 일전에 부산시에서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추진과 관련해서 움직임이 있었지요?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는 제가 못 들었는데...
태연

김태연위원

회동수원지 인근에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위해서 의견을 모았던 적이 있는데 사실 저희 금정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보호구역이고 그린벨트고 이러한 기준에 묶여 있다 보니까 뭔가를 하려고 해도 다 불법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불법을 눈감아 주자가 아니라 그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 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래서 지금 부산시에서 움직임과 관련해서 저희가 또 알고 있는 내용 또는 바뀐 내용이 있는지 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저희들은 개발제한구역이 있다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때문에 그 행위 허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건데 상수원 보호구역은 사실은...
태연

김태연위원

별개로 그냥...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환경위생과하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개발제한구역은 점차 조금 해제되는 이런 추세고 개발제한구역보다 오히려 수도법이 더 강력합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렇죠.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이것은 아예 규제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정 규모의 이런 용도는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게 그 수도법에는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러니까 훨씬 강력하고 그게 만약에 해제가 된다 이러면 개발제한구역 위반한 것은 아마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그래 되면...
태연

김태연위원

아마 이게 저희가 그런 뭐랄까 제약들이 많이 연결되어 있어서 건설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환경 전부 다 아마 같이 보셔야 할 거는 같아요. 그래서 이런 논의가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이 필요하고요. 어느 과에서든.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도 좀 부탁을 드리고 아까 김진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비닐하우스를 근린생활시설로 불법으로 변경을 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다. 이 예가 식당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사실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이것은. 위험한 상황 속에서 그냥 단지 저희는 이행강제금만 부과하면 끝인 건지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 안전조치를 취해주기도 뭐하지만 그런 위험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은 같은데 어떻게 이것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일단은 비닐하우스지만 개인 사유물이고, 거기에 입주해 가지고 거주를 하고 계신다 하면 생활 형편이 되게 좀 어렵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처벌을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다 철거가 맞지요. 옛날에 우리 무허가 단속팀이 있을 때 망치 들고 하듯이...
태연

김태연위원

강제 철거하듯이.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그런데 자기들 살 그것은 또 최소한의 거주 공간은 필요하니까 그렇게까지는 너무 좀 과한 것 아닌가 사실은 생각을 합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이게 불법사항을 보면 주소지는 똑같은 곳에 두 곳이 지금 54㎡랑 25㎡로 해서 두 군데가 같은 유형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거든요. 이게 말씀처럼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이렇게 지내시는 거라면 문제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저희가 강력하게 이런 화재 위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필을 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이행강제금 부과가 그냥 답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또 이런 안전하지 못한 상황에 있어서는 어떤 조치가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없죠?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저희들은 법에 있는 대로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자력 구제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법 테두리 내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종 압류까지도 들어가니까.
태연

김태연위원

그냥 계속 벌금 매기고 받아내고 어쨌든 본인 스스로가 이것을 좀 접을 수 있도록 그냥 압력을 가하는 것밖에 안 된다.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그렇지요.
태연

김태연위원

예, 일단 이것을 내고서 계속 계시는 상황에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되는 부분이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참 난감하긴 합니다. 이제 법에 위배되는 사안을 가지고 저희가 소화기를 사다 줄 수도 없는 사안이고 일단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이 비닐하우스가 오늘 큰 화젯거리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건축과는 하려고 하면 할 게 없어요. 이쪽에는 저도 모르고 다 우리 모르니까. 일반 지역에 있는 사람은 잘 몰라요. 건축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비닐하우스니까.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 그런데 저도 농막을 하나 갖고 있는데 저는 그 자재 창고 같은 것 농기구 창고를 많이 설치해 놨습니다. 해놨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게 이행강제금도 면적 따라 공시지가 따라 요율 따라 다 형태에 따라 그다음에 비닐하우스를 했느냐 패널(Panel)을 했느냐 다 따라 가지고 이행강제금도 매기고 그 분야는 제가 많이 맞아봤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원망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은 많이 수그러들었어요. 당연히 맞아야 되는 줄 알고 있고 다 맞고 있습니다. 안 맞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그전에는 조금 뭐라 합니까? 놓쳐 가지고 지나간 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항상 세무과에서도 나오고 건축과도 다 나와요. 위생과에서 최고 많이. 지금은 이행강제금이고 벌금이고 과태료고 거의 다 식당은 전부 다 벌금도 첫 번째 용도 변경하면 벌금을 먼저 맞거든요. 여기서 조사해 가지고 검찰로 넘긴다 아닙니까. 경찰서 넘겨 가지고 조사받고 검찰로 넘어가거든요. 다 맞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 우리 건축과 잘하고 계시니까 그것을 더 이상 지금 사람 살고 있는 것을 쫓아내지를 못 한다 아닙니까.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수원보호구역은 그린벨트 지역은 금성동에도 있고 청룡동에도 있고 다 그린벨트입니다. 거기. 그린벨트에 단속하라 하면 거기 난리 날 건데요. 그쪽에서. 그런데 노포동도 많아요. 그런데 이 수원보호구역은 회동수원지 주변 해서 있는데 그런데 거기 아시다시피 우리 건축과장님 오면 그쪽에 건축허가는 환경위생과에 통과가 돼야 됩니다. 건축과하고 관련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들은 건축 허가를 받으러 건축과에 들어가면 환경위생과에 회람을 다 돌리고 보통 건축허가 받는 데 한 7군데 거친다 아닙니까? 그 건설과고 녹지과고 어디 토지정보과고 위생과고 하다못해 상수도사업본부 다 거쳐서 그래 하는데 거기는 유일하게 건축과에서만 해결을 못하고 위생과에서 오케이 해야만이 건축이 가능하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도 유권 해석을 많이 받아봤는데 낙동강 유역 환경청부터 해 가지고 하여튼 그 부분은 참 애매합니다. 애매하고 모호합니다. 이게. 이중 규제를 수도법이 상위법이 돼 가지고 아주 이게 엄격하거든요. 그래서 환경정비구역으로 바꿔놨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건축과 차원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아닙니까? 지금.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강재호위원장

그린벨트는 건축과에서는 지금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거든요. 건폐율 60%로 용적률 150%로 4층 이하의 근린생활시설 그것이 건축과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환경위생과 가면 환경정비구역법에 걸려서 수도법에. 연면적 60평 이상을 못 짓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쪽에는 난개발이 돼 가지고 다 창고만 들어섰어요. 주택이 거의 안 들어 섭니다. 그래서 창고만 들어서다 보니까 주택 하나 들어서면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그게. 사람이 살다 들어오니까 그런 실정을 그분들은 상당히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김태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뭡니까? 상수도 수원호보구역 해제 추진위원회라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분들이 신문에도 몇 번 났었는데 그분들이 지리산 옆에 함양에 덕산댐 물을 가지고 오면 부산 시민이 먹고 남는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아무런 타당성 조사도 안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이번에 ‘해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하고 전에도 합천댐이 어떻고 막 계속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하여튼 우리 금정구에서도 기장군도 마찬가지지만 이번에 또 저 조례가 부산시에서 지금 통과됐거든요. 수원보호구역 지원사업 중에 주민상수도요금 20% 10%, 일반주택은 20%고 일반 음식점은 10% 내년 3월부터 감면해 주는 것으로 통과가 됐는데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우리 속해 있는 수원보호구역에 최고 많이 속해 있는 이 금정구 지역에서 좀 할 수 있는 부분을 하셔 가지고 조금이라도 그쪽에 있는 낙후된 부분에 완화가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기회가 된다면 대변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저희들한테 혹시라도 의견 협의가 온다든지 하면 적극적으로 개진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혹시나 기회가 되면 어떤 이런 실정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강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3시 20분부터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5시08분)

감사속개 15시2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과장님 제가 이 감사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부동산 중개인 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하나 허가를 내려 하면 건축과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토지정보과예요.

강재호위원장

토지정보과로 가야 되죠. 그래서 그거를 허가를 내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앞에 하던 건물에 우리가 말하는 가대기, 가대기라 하는 가설 건축물 비슷하게 복도에다가 위에 지붕을 얹어 가지고 패널(Panel)로. 거기 자재 창고를 한다든가 적재 창고를 하든가 그래서 그 건물을 임대를 해 가지고 다시 부동산 중개인 사무소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좀 까다롭더라고. 평수가 몇 평 돼야 되고 위법한 부분이 없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사실은 내년부터는 제가 여기다가 자료를 내줘야 되겠습니다. 일반 지역에 그런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눈에 보이는 그 부분밖에 안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제가 알기로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그게 건축법에 위반되는 부분 거기도 다 원래 원상복구를 해야 허가를 내주거든요. 그런 부분은 실제 항측에도 잘 안 나오고 차등 민원 다시 신고가 안 들어가면 우리가 체크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거든. 그런 부분을 일반 지역에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다 찾아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다 매겨야 됩니다. 전부다. 그래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괜히 수원보호구역 가지고 자꾸 이러니까 일반 지역도 더 강력하게 해 가지고 지금 보면 뭐 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금은 아파트 내부까지 들어갈 수 없으니까 아파트는 위법이 많이 줄겠네요.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 특히 상가 같은 부분 들어가면 아마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지 싶은데 찾아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하십시오. 김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연

김태연위원

674부터 쭉 보면 민원 사항이 있고 처리 현황이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민원의 처리 결과는 그냥 양쪽이 잘 합의를 해야 되는 사안이다. 우리가 개입할 수는 없다로 끝나고 뭐 해봤자 민원 사항을 관계자 측에 전달함 정도이거든요. 혹시 이렇게 민원 처리를 하고 나면 혹시 추후에 또 뭔가 재민원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서 그다음에 또 취할 수 있는 행동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당사자간 합의하고 이런 부분은...
태연

김태연위원

다 민사잖아요. 그렇죠?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우리 건축법으로 어떻게 규제할 수 없는 부분을 그렇게 중재하는 입장이고, 법에 만약에 위반된다면 그것은...
태연

김태연위원

못하게 하는 게 맞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 위반이 아니고 그냥 서로 간에 이런 피해 상황에 대해서는 합의를 잘 하라는 정도로 끝나는 거고 관계자 측에 전달을 하는데 이게 전달을 했지만 반영이 안 되거나 그런 경우에 어쨌든 그 민원을 넣은 사람이 계속 또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그럼 저희가 나중에 그와 관련해서 ‘너희 왜 이것 안 했노’라고 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따로 없지요? 법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은.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사실 법에 어긋나지 않는 것은 저희들도 어떻게 강요를 못 합니다. 그쪽 건축하는 그 건축주 입장도 어찌 보면 저희들한테 민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대 입장 서로 간에 그게 입장이 있는데 행정청이라 해서 강제를 뭐 이렇게 해주라 이런... 그래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냥 계속 이것 챙겨주라. 이것 봐줘라. 이것 민원 들어오니까 한번 봐봐라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실제 그렇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이게 전부 다 공사하는데 옆에 보면 가까워서 진동이니 먼지니 햇볕 가린다거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게 법에 위반되는 사안은 아닌 경우가 대다수고.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심지어 민사에서 조금 확대돼서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인 간의 소송을 통해서 자기들끼리 합의 보는 경우도 있고 소송 중에 ‘아이고 분쟁 그만하고 보상을 하겠다’든지 이래가 또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저희가 끼어들 수는 없는 부분이고 사실 잘못 들어갔다가는 오히려 저희가 또 덤탱이를 쓸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으니 민원은 많은데 정말 이게 막 70여 건씩 많고 사실 예전에도 악성 민원이라 해 가지고 같은 사안을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었잖아요.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여기도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역으로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거고 일방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당한다고 해야 될까.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그렇게 밖에 생각을 못하죠.
태연

김태연위원

그것은 또 저희 직원들 보호해야 하는 사안이 되겠네요?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이런 민원 처리 제일 힘든 부분인데 좀 잘 살펴봐 주시고 아까 말한 것처럼 오히려 직원들한테 그런 피로감이 쌓이지 않도록 한번 봐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원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숙

원명숙위원

684페이지 재개발 재건축 현황 보니까 올해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세 개의 조합 설립이 들어왔네요. 그렇죠? 총 26, 27, 28번인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전체적으로 28개 중에 소규모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19개인 거지요?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이 중에 지주택이 몇 개 정도 되나요?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이 지역주택조합은 없습니다. 이것은 정비 사업이고요.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주택이 몇 개 정도 되는 가요?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지주택은 7개소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7개소인가요. 이게 실태 현장 점검 실태 조사 이런 것 하시지요?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했습니다. 올해도. 조합 사무실에 가서 서류하고 같이 전에 또 민원도 있었거든요. 갑자기 부담금을 조금 과다하게 올렸다 이럴 줄 알았으면 안 들어왔다 해 가지고 청장실에도 또 들어가고 한 게 있어요. 그래가 혹시 또 허위 과장 광고에 해당되는 건 아닌지 운영은 똑바로 적정하게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기간 정해서 조사를 다 확인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이것을 관련 자료를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겠습니까?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관리를 계속 보통 다 시정명령 하셨을 것 같은데 행정 지도하시고, 관리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계속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부동산 경기 전체적으로 다 다운돼 있어서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저희 심의 올라가 있는 것도 있죠? 시에.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그때 의견 청취하고 올린 게 아직도 못 열고 있습니다. 지금.
명숙

원명숙위원

이것은 소규모 재건축이나 가로주택 전부 다 아직 조합 설립 단계라서 어쨌든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을 열심히 하자고 해야 되는 건지 가로주택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열심히 해보자고 해야 되는 건지 금정구에 어떻게 하면 활력이 들어오는 건지 과연 재개발 재건축을 많이 하면 금정구에 활력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제가 볼 때는 재개발 재건축도 다른 구에 비하면 많은 것은 아닙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렇죠. 옆에 동래구는 작정을 하고 하시던데...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동래구, 부산진구, 해운대구 이런 데는...
명숙

원명숙위원

어쨌든 인구 유입을 시키겠다라고 하고 정책적으로 밀어붙이는 건데 사실은 옆 동에 사람 빼 와서 자기 동에 채우는 꼴이어서 부산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또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금정구는 정주도시니까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되기는 하죠. 어쨌든 도시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긴 한데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로주택이나 소규모 재건축 사업들에 대해서도 관심은 많으시고 문의는 되게 많으셔서 계속 지속적인 모니터링이나 지도 안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면 부서에서 하시는 일도 많고 많은데 제가 짐을 하나 더 드린 것 같아서 죄송스럽긴 한데 공동주택 시설 개선 지원금 관련해서 이게 지금 1억 3,000 시설 지원비로 나가고 있고 시에서 아마 내려오는 게 노후주택 2,000하고 저희가 조례 때문에 또 7,000 소규모 공동주택 해서 2억 2,000 정도가 아마 나갈 겁니다.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시설 개선비 1억 3,000 안에서.
명숙

원명숙위원

안에서. 배분을 어떻게?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아무래도 20세대 이상 단지가 조금 많으니까 거기 9,000만 원 소규모에 4,000만 원 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보고 내년에 전체적으로 세수가 300억 이상 부족하다고 하니까 일단 있는 예산 가지고 운영을 해보고 호응이나 이런 주민 반응을 보고 진짜 예산 신청해서 별도 예산으로 신청해서 그리 운영을 하도록 그래 할 생각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일단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것을 시행한 지가 몇 년 됐지요?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시설 개선비?
명숙

원명숙위원

예, 이전에는 5,000 정도였다가 2019년 이때쯤부터 금액을 늘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저희 아파트 단지 수가 있을 거고, 19, 20, 21 한 5년 정도 돌렸으면 보통 한 15개 정도 돌아갔다 치면 5년 지나면 이게 또다시 신청 자격 요건이 풀리잖아요. 제한돼 있다가.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내년에 팍 터지겠는데...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지금 이것은 어차피 자기 자부담도 5 대 5로 하기 때문에 자부담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게라도 안 하면 자기들 보수, 조금 영세한 아파트는 보수를 손대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하여튼 내년 초에도 지금 공모받아서 잘 선정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소규모 주택을 4,000을 하신다는 거죠. 20세대 이하.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일단 예산 관련해서는 나중에 예산 심사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소규모 공동주택과 20세대 이하 세대의 홍보 안내 잘 부탁드립니다.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너무 많아서 수습이 안 되실 것 같기는 한데, 세대 수가 너무 많아서 아니 단체 수가 너무 많아서... 일단 잘 부탁드립니다.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강재호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원명숙 위원이 말씀하신 그 지주택 현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좀 돌려주십시오.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이번에 점검한 것하고 같이 현황하고.

강재호위원장

그렇게 하고 장전 6구역입니까? 레미안 옆에. 거기는 지금 그 전체가 다 그것 됐다가 경매 다 완료됐다 하더라고.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그것은 조합이 취소가 됐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취소되고, 개별적으로 경매가 다 완료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다시 재추진한다는 말도 있고 그 한번 알아봐 주시고, 이 앞에 우리 그 구청 맞은편에 더샵 있다 아닙니까? 이것도 아마 지주택인데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이것도 지역주택조합입니다.

강재호위원장

하여튼 지주택 현황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들께 한 부씩 좀 주십시오.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문화복지도시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1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총괄 보충감사와 감평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5시38분)

출처 부산 금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