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이주한 의원 발언
김한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와 위생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미설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책)
김한태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과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요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요구자료가 있으면 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서 또는 행정사무 감사자료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원노인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금아복지재단에 위탁하고 있잖아요?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일위원
위탁기간 작년 7월 1일부터 2028년, 5년 동안 하게 되어 있는데 시작하기 한 달도 채 안 되어 가족수당 신청서 징구가 누락되고 기타등등 해서 여러 건이 발견되었잖아요?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예.
김종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재발방지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시에서 감사를 한 부분인데 다른 복지관과 마찬가지로 디테일하게 많은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의를 했고, 추후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개모집 공고절차 부적정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에러로 인해 2개소 이상 공고를 해야 하는데 1개소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부적정하다고 했는 부분이기도 하고, 추후에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지금 위탁기간 5년이 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도 논의되었던 부분인데······.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5년으로 되어 있어서 계약을 한 상태이고 추후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일정 규모의 신규 또는 재위탁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옳은 것 같아요.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서구를 위해 힘쓰시고 애쓰시는 우리 사회복지과 관계자 모든 분들께 한 해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98페이지를 보시면 동별 독거노인 증가현황을 보면 2021년 대비 2022년 2.7%가 증가했고요. 2022년 대비 2023년은 10.3%가 증가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구의 독거노인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독거노인은 기본적으로 1인가구라고 할 수 있는데 1인가구 사업은 실질적으로 복지정책과에서 65세 미만이죠? 우리 사회복지과는 65세 이상 투트랙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분들에게 현재하는 사업 외에 내년에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독거노인을 위해서 맞춤형 돌봄서비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조금 더 내실 있게 진행하도록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독거노인을 위한 요구르트 지원, 밑반찬 지원 등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을 내실 있게 진행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일권위원
지금 보면 1인 가구 지원을 복지정책과에서는 AI, IoT, 스마트 돌봄사업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요구르트, 밑반찬, 도시락,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독거 노인분들도 굉장히 건강하시잖아요?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예.
백일권위원
실질적으로 65세에서 70세 되는 분들은 그 밑에 분들하고 거의 격차가 없을 만큼 건강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에게 그냥 요구르트하고 밑반찬, 도시락만 배달한다는 것은 실정에 맞지 않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제대로 된 사업을 진행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백일권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일단 자료 때문에 그러는데요. 있으면 바로 묻고, 없으면 요청하고 추후에 묻겠습니다. 재해기술 예방지도 증명서하고 계약서 제가 전에 자료요청을 드렸거든요. 지금 가지고 오셨어요?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그냥 현황만 있고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
이주한위원
계약서하고 완료증명서하고 원본 좀 들고 오세요.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예.
이주한위원
들어오면 제가 또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얼마 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그 원본 다 들고 오시면 됩니다.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예.
이주한위원
(위원장을 향해) 계속 제가 할까요?
김한태위원장
예.
이주한위원
(사무직원을 향해) 주석씨, 이것 하나씩 돌려주세요. 국장님, 과장님, 위원님들 한 장씩 드리세요. 보고 계시지요?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예.
이주한위원
이번에 공사 노무비지급내역서인데 뒤에는 통장 사본이고요. 앞에 보시면 제일 위 112만 원을 지급했다고 나와 있잖습니까?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예.
이주한위원
뒤에 있는 자료를 보시면 얼마라고 되어 있지요?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54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그 다음은 54만 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밑에 것은 얼마 되어 있어요?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30만 원.
이주한위원
그 밑에 또 임00씨 24만 원 지급했다고 되어 있는데 98만 원 되어 있잖아요?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예.
이주한위원
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서류를 보다 보니 통장 지출하고 입금하고 노무비가 달라서 제가 복사를 해왔어요.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지금 확인해주세요. 이해는 되시죠? 통장에 나간 금액하고 다 다르잖아요? 제가 뒤에 금액을 적어놨어요. 과장님, 그리고 이 서류, 구비가 많이 나가잖아요?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예.
이주한위원
제가 이번에 최근 3년 자료만 받았는데 완벽하게 했다 하는데 제가 지금 보니 미흡한 게 많아요. 하나하나 할 수도 없고... 저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원본대조필 도장까지 다 찍었고,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 같아요. 지금도 자료를 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행감이라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저것은 확인해 오면 추가로 또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171쪽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지원하고 그 밑에 발달장애인방과후활동서비스지원에 대해서 인원을 보면 2022년도에 11명, 2023년도 21명, 인원은 그리 많지 않은데 2022년도 반납액이 7억 500만 원 정도 반납으로 되어 있네요?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예.
김종일위원
전체 금액의 80%에 해당됩니다.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이것이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지원 이 부분 예산이 작년 같은 경우 많이 반납한 이유가 이용 인원이 적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올해는 금액을 조금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이용 인원이 작년보다 조금 늘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인원이 적은 편입니다.
김종일위원
발달장애인방과후 활동서비스지원도 반납이 1억 2,400만 원, 전체 금액의 54%를 반납했거든요. 그런데 작년 계획 수립 부재에 대해서 작년 행감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올해는 잘했어요. 올해는 잘했는데 하다 보니까 2023년 올해 집행이 벌써 끝났습니다. 예산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너무 타이트하게 잡다 보니까 예산을 적정하게 잡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되지 않았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발달장애인방과후돌봄서비스 작년에는 2억 3,200만 원이었는데 올해 6,300만 원 감소해서 1억 6,800만 원으로 편성했는데 추경 때 작년 수준으로 더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액이 1억 6,000만 원을 썼기 때문에 6,3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관내에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소 있어요?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33개소 있습니다.
오연환위원
인원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950명 정도 됩니다.
오연환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다문화가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혹시 다문화자녀의 비중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그 비중은 제가 한번 파악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연환위원
왜 그러냐 하면······.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15%에서 한 20% 정도 됩니다.
오연환위원
15%에서 20%라고 하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예.
오연환위원
그렇다면 센터에서 다문화 관련해서 교육하고 있습니까?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오연환위원
혹시 어떤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 거지요?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한글교육이라든지 언어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연환위원
지역아동센터는 18세 미만의 아동들이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나이 격차들이 심하게 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수준별로 교육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예.
오연환위원
언어가 소통되지 않기 때문에 언어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한글공부를 많이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 여기 보면 보건복지부나 지자체 등에서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예.
오연환위원
지역아동센터가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의 8호에 보면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동복지시설이라면 폭넓은 다문화, 거기에서 아동복지지만서도 그중에서 다문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만큼 크다 보니까 다문화를 위한 아동에 대한 프로그램을 좀더 확충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연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정부는 2027년까지 노인인구의 10%까지 노인일자리 참여자 수를 늘리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4년 노인일자리 수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2024년 노인일자리 증가량은 얼마나 되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원 방향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올해 노인일자리 인원수가 3,674명인데, 내년에 정확한 인원이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올해보다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공익형은 기본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 쪽에 관심을 갖고 신규 일자리 부분을 개발해서 어르신들에게 많은 부분들을 제공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일권위원
일자리가 대폭 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선호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수행기관에서 노인일자리를 잘 활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각 복지관의 인원보다는 서구시니어 센터에서 많은 인원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특화된 부분이라서 시니어센터에서 내년에는 중점적으로 일자리 부분에 올인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백일권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과장님, 저희가 제5노인복지관 건립을 하잖아요?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예.
오연환위원
건립하기 전에 건물 해체를 먼저 하시지요?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예.
오연환위원
해체작업하고 나면 거기에 공간이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죠?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지금 해체허가 심의 중에 있습니다. 심의해서 보완까지 마치게 되면 건축물을 해체하고 거기에 36면 정도의 임시주차장을 조성해서 착공 전까지 주차장으로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연환위원
임시주차장을 만드시는 것은 잘하신 것 같아요. 잠시나마 주민들의 주차난을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잘하신 거 같아요.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예.
오연환위원
지금 경로당 환경개선을 하고 있죠?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예.
오연환위원
지금 성호경로당과 삼화경로당 2개 신축을 시행하고 있는데 실제로 처음 시작 기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언제쯤 설립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상으로 많이 지체해 있어서 사실상 주민들이 많이 지루해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BF 인증 때문에 많이 딜레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BF 예비 인증을 받기 위해서 신청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받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최대 몇 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것이 딜레이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오연환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12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는 겁니까?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전자입찰 중인데 3주 정도 공고 하고 바로 업체 선정만 되면 바로 준비를 해서 계약하고 착공하려고 12월 중에는 착공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작년까지 몇 년 동안 하자보수부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예.
김종일위원
그 이후에 종전에 것 다 치우고, 작년 하자보수부를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예, 자료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준비할 동안에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예.
김종일위원
178쪽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이것이 집행잔액이 8,800만 원 남았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그 밑에 장애인 의료비지원하고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것 예산 할 때······.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의료비지원이랑 검사비 지원은 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해서 지출되기 때문에 전액 지출되어서 집행잔액이 제로(0)입니다.
김종일위원
그러면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에 대한 예산은 적절하게 책정을 못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 반납을 8,80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면······.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당초에 수요 조사할 때 조금 넉넉하게 하다 보니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사후에는 수요조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수요조사를 적절하게 파악을 못 했는 부분은 맞네요?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예.
김종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노후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을 지금도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노후경로당 환경개선과 함께 이뤄져야 하는 것이 최근 경로당에 뉴아이템 중 하나인 스마트경로당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과기부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에 선정되면서 10억 들여서 스마트경로당 100개소 구축을 하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서구는 초고령화시대에 진입한 지자체로 경로당 환경개선만으로는 지역 노인의 욕구 만족이 어렵다고 보고요. 타구와 노인복지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데 환경개선만으로는 버겁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안 그래도 스마트경로당 사업과 관련해서 향후 신축 예정인 성호경로당에 시범적으로 스마트 건강측정기기, 전자알림판 등 다양한 스마트 기기를 시범 설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백일권위원
안 그래도 작년에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답변서가 올라온 걸 보면 17개소에 와이파이 설치.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이미 와이파이 설치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백일권위원
그러니까 와이파이 설치를 했다고 해서 제가 참... 그게 스마트 경로당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달서구는 스마트 경로당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구축해 나가고 있는지 한번 벤치마킹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백일권위원
거기서는 그걸 통해서 그분들의 어떤 욕구 만족을 충족시키는 반면에 우리는 환경개선만을 해서 안에서 게임만 하고 계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서 스마트 경로당을 어떻게 구축하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달서구를 한번 방문하셔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일권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왔습니까?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방금 왔는데 뒤에 거래내역 조회 이것이 계좌 입금 시킨 것이 정확하게 맞고 앞에 노무비 지급내역서가 오타가 나서 이것을 수정해서 보내준다고 합니다.
이주한위원
수정하지 마시고요. 노무비 지급하신 이 세분한테 통장 사본 제출해 달라고 하세요.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오타가 아니고 지급일자까지 명확하게 명시해놨는데 무슨 오타가 나요. 통장 사본까지 주세요.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예.
이주한위원
지금 요청합니다.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분명히 ‘오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릴게요. 안전용품도 구매하시잖아요?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방역물품 말씀······.
이주한위원
예, 이것은 일하시는 분이 착용하고 사진을 찍는 것이 정상이라고 보는데, 어떤 것은 정확하게 일하시는 분이 입고 촬영을 했고, 그런데 이것은 보니까 사진만 있는 것이 있고 또 사진만 있는데 문제는 개수가 또 틀려요. 신발이 10개면 다른 것도 똑같이 10개여야 하는데, 신발은 10개인데 방진복은 9개고 개수가 안 맞아요. 제가 하나씩 하면 많습니다. 통장사본 요청하셨어요?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이주한위원
사본 가지고 오세요. 전화하셔서 그 당시 받은 출력 그것만 가져오세요. 업체에서 ‘오타’라고 했으니까 제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해기술 이것 가지고 오셨어요? 국공립어린이집 환경개선공사, 전기 한번 펼쳐보십시오.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예.
이주한위원
펼쳤어요?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예.
이주한위원
거기 1페이지 보면 우리가 기술지도를 6회 하겠다고 128만 원 기술대가 이렇게 계약을 하셨어요. 맞지요?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예.
이주한위원
제일 뒤에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한번 보세요.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완료증명.
이주한위원
천천히 보세요. 설명해드리려고요. 붙임2.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예.
이주한위원
거기 보면 관련법에 우리가 15일마다 한번씩 하게 되어 있거든요?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예.
이주한위원
그러면 월로 치면 한달에 두 번밖에 못하잖아요?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예.
이주한위원
그리고 처음에 계약은 6회로 했는데 5회로 했다고 하면서 지급대가는 예산을 줄인 것은 잘하신 거 맞아요.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예.
이주한위원
관련법에는 월에 2회하게 되어 있거든요. 15일마다 한번씩. 그런데 이것은 1월에 4번 했어요.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6회로 계약을 했는데 이것이 조기 준공이 되어 횟수는 5회로 단축을 시켰고요. 그다음 1월에 집중적으로 한 이유는 사업장이 9개소거든요. 그리고 전기가 1월에 집중적으로 이뤄져서 횟수가 1월에 집중돼서 4번하게 되었습니다.
이주한위원
관련법에 15일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잖아요?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주한위원
아니 많이 하는 것은 상관없는데 그러면 두 번으로 해서 다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예산 낭비잖아요. 법에 한 달에 두 번하기로 되어 있는데 4번 하셨잖아요?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사업장이 9개가 되다 보니까 이것이 조금 특수성이······.
이주한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체가 10개든 20개든 15일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잖아요?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업체 사업장이 5개가 되든 당초 계약 처음에 계약할 때 지불비용을 더 받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업장이 많다고 횟수를 늘여줬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예······.
이주한위원
그것이 아니잖아요? 15일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잖아요?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예.
이주한위원
업장이 10개든 20개가 되든... 그런 거 아닌가요?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보니까 1월에 집중적으로 4번을 하게 돼서······.
이주한위원
이것뿐만 아닙니다. 여기는 보면 15일 날짜도 안 맞아요. 굳이 한번 줄여도 되는데 2월 1일 했는데 2월 4일 또 했어요.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그리고 아까 업체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국공립어린이집 환경개선공사 건축공사인데 이 사업장에 대해서만 하는 거 아니에요?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예, 9개소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보통은 사업장이 한 곳이니까 15일 마다 한 번씩 되기는 한데 건축공사가 9군데서 하다 보니까 여기서 지도 한 번 하고, 또 장소를 옮겨서 저쪽에서 공사하고 있는데 또 지도를 하다 보니까 조금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특수성이 아니고요. 왜 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것입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업체 편의를 봐주는 거 아닙니까?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좀더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면 2월 1일 같으면 2월 4일 어차피 공사가 끝났다면 3일 남겨놓고 한번 더 하는 것은... 2월 1일로 그냥 끝냈으면 될 걸 왜 3일 뒤에 똑같은 걸 왜 또 합니까?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향후에는 좀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제대로 챙기세요.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제가 보니 많아요. 일단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168쪽입니다. 이것 예산 편성하실 때 수요를 적절하게 파악을 하신 이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면 어린이집이 감소하고 아동이 감소하는 것이 대구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국가의 흐름인데 지금 여기 어린이집에 대해 미집행액을 보면 엄청납니다. 어린이집 활성화 지원에 보면 1억 2,500만 원 예산액의 60%입니다. 60%를 미집행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수요를 예산편성할 때 적절하게 파악하신 이후에 면밀히 살펴보고 예산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꿈놀이터 설치가 하반기에 올 연내에 할 예정인데 그것이 1억 아직 지출이 안 돼서 금액이 조금 있습니다. 9월 30일 기준이다 보니까 연말까지는 거의 지출될 것 같습니다.
김종일위원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활성화 지원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그 위에 보면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도 2억 4,800만 원 미집행되어 있습니다. 한 달 동안 2억 4,800만 원을 집행할 수 있습니까?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11월, 12월 ··· 수요조사에 좀 더······.
김종일위원
됐습니다. 우리 구비는 명시이월한다든지 하면 되는데 시비나 국비 같은 것은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잘 살펴서 예산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사유들이 아동수 감소 및 어린이집 감소의 사유로 집행률이 많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 3년 동안의 아동수 및 어린이집 감소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저출생 때문에... 지금 정확한 현황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지만 22년 9월 기준으로 아동 수가 2,642명, 2023년 9월 기준 2,430명 해서 한 200명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백일권위원
아동 수도 줄고 어린이집도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예산 수립에 대한 어떤 자체 진단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구청장 공약사업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그래서 어떤 실질적인 실효성 확보가 되도록 노력해주시고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일권위원
아무래도 구청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분야이다 보니까 과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일권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한 위원님, 아까 자료 다 왔습니까?
이주한위원
자료는 다 왔는데요... 속기 하지 마시고요. (속기 중지) 제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짚어줘야 되는 겁니다. 저야 짚으면... 되지만.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도감독,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사소한 것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짚으면······. 사진도 제대로 찍으라고 하세요. 사소한 것이지만 개수가 다 틀립니다. 현장가서 확인해보셨습니까?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정산서와 정확하게 매칭을 시켜보지 않았는데 추후에 나가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어차피 계좌로 돈을 부쳤기 때문에 입금은 다 되었겠지요. 오타일 수도 있는데 서류를 무슨 오타로 그런 식으로······. 제가 지적을 하려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한말씀 잠깐 올리겠습니다. 163페이지 24번 법령 자치법규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행한다. 작년 행감 때 지적사항입니다. 올해 보니까 깨끗하게 마무리 잘되었어요. 그런 식으로 일을 마무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한태위원장
앞으로 이런 식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아직 덜 끝났습니다. 많습니다. 작년에도 이야기했는데 장애인 보조견 환영 스티커 올해 바꾸셨더라고요.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예, 바꿨습니다.
이주한위원
이런 것은 잘하신 거 같아요.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주한위원
잘 안 보였는데 색깔을 이렇게 바꿔서 잘 보이더라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안 보는 거 같아도 다 보고 있어요. 이런 것은 잘하셨고, 앞으로 늘려서 필요한 데 있으면 해주시면 좋겠고요. 동에도 이런 것 붙이는 데가 있더라고요.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잘하셨고, 이번에 지역아동센터 행사 예산이 얼마에요?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예산이 지금 현재 200만 원입니다.
이주한위원
문화회관에 행사한 것이요?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예.
이주한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이번에 보셨겠지만 지역아동센터 행사가 200만 원이랍니다.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200만 원인데 그중에 100만 원이 이벤트사에 들어가고 100만 원은 간식비, 토탈······.
이주한위원
200만 원 가지고 그런 행사를 한 거예요. 다른 부서 이야기를 하면 그렇지만 예산을 많이 들인거보다 덜 알차게 했거든요. 다른 강연이나 이런 것들과 비교하면 많이 든다. 우리 의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전부 다 “잘한다, 활기차다” 이런 말도 많이 있었고, 다른 부서에서 좀 줄이든지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것은 잘한 것입니다. 하여튼 필요한 것 있으면 미리미리 상임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제대로 해주시면 좋겠다.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200만 원 가지고 하셨으면 잘하신 겁니다.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주한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하여튼 무슨... 뭐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좋은 것은 있습니다. 서로 공유해서 좋은 쪽으로 하도록······.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미담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2022년 11월 11일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상했네요?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예.
김종일위원
특교세 1,600만 원 받았고, 올해도 수상을 했는데 올해는 시로부터 받은 혜택은 없습니까?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올해는 얼마 전에 같은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로 시에 가서 발표해서 우수상 받았습니다. 당초에 포상금을 주기로 했는데 시에서 예산 삭감하는 바람에 포상금을 못 받았습니다.
김종일위원
수고하셨고요. 다른 사업도 좋은 성과 내기를 바랍니다.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예.
김종일위원
그리고 하자보수부 가지고 왔습니까?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예.
김종일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했다가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한태위원장
예,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하자보수부 잘 봤습니다. 씩씩하게 올해는 잘하셨다고 하시던데 보니까 서류상으로는 잘된 거 같아요. 실질적으로 현장도 가보고, 서류로만 할 것이 아니고요.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예.
김종일위원
그 좋은 예가 몇 년 동안 걸쳐서 하자보수부로 지적을 했는데 그것을 제대로 이행만 했다면 건설과 감사원 지적이 안 됐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올해 한다고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단속 건수가 2022년 대비 2023년 증가를 했고요. 징수 금액 또한 2,346만 원 증가를 했습니다. 본 위원은 아파트 증가에 따른 어떤 장애인 주차 면수가 높은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2024년 우리 구 세입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는 바 세외수입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에 따른 범칙금 체납금에 대한 징수에 노력해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일권위원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설
박미설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일권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위생과장 이지혜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책)
김한태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위생과도 하자보수 관리부 있지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하자보수 저희과는 없습니다.
이주한위원
없어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아! 중리동 곱창골목에 조명... 죄송합니다. 어닝 부분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이미용업 개선 그런 사업은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이미용업은 1차적으로 지원해주는 걸로 끝나서 그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는 없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럼 민원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그 민원은 저희들이 정한 시설 수리업체에서 한 게 아니고 이미용업소에서 정한 수리업체에서 와서 수리했기 때문에 그것은 수혜 받은 업주 분이 수리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일단 예산은 우리가 지원이 됐잖아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예.
이주한위원
그러면 하자가 있어 문제가 생기면 이미용업에서 그것을 해준다고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무슨 입찰을 해서 시설업자 1명 선정해서 일괄 교체한 게 아니고 그것을 원하는 미용업주나 이용업소에서······.
이주한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설명 안 하셔도 알고 있는데 하자에 대한 민원이 있는 분도 있거든요. 그것이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한위원
우리 부서에서는 그것을 점검하고 있나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그 시설에 대해서 하자보수는 없습니다.
이주한위원
예산이 많이 지원됐잖아요? 또 앞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있었고, 일단 하자보수부 있는 것 원본을 들고 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리하는 것.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
이주한위원
원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위생과에 하자보수관리 하나도 없습니까?
현식
김현식복지생활국장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업체 지정을 해주면 그 업체에서 수리를 하고 돈을 우리가 지원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일을 시키면 하자 관리를 하는데 그런 방식이 아니고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민원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시겠네요. 부서에서는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저희들한테 민원접수된 상황은 없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면 그것도 챙기셔야 되겠다. 예산만 자꾸 책정해서 하지 말고 기본부터 해야 된다. 한번 챙겨보세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한 해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중리동 곱창마을 홍보 용역으로 1,820만 원 편성되어 있고 작년 행감에도 제가 홍보 강화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이에 대한 홍보실적 효과는 어느 정도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을 반영해서 올해 중리동 곱창골목 홍보는 꽃무릇 축제하고 연계해서 홍보 부스를 운영했고 그때 또 소비 촉진 이벤트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SNS 카드 뉴스를 제작하고 이것과 관련된 퀴즈 이벤트를 했었는데 이때 1만 2,200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또 중리동 곱창마을 유튜브 홍보 동영상을 2편 제작했습니다. 유튜브에 올리고 시청 인증 이벤트를 했습니다. 여기에 1,280명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음식점을 이용한 후에 네이버의 리뷰이벤트를 11월 말까지 진행 중입니다. 이런 이벤트 참여 인원은 1만 3,480명 정도 참여를 했고, 역대 가장 많은 시민 참여율로 인지도 상승에 도움은 됐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소비 촉진 이벤트를 할 때나 식사 리뷰 이벤트를 할 때 그 당시에는 잠시 방문객 수가 늘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왔던 손님을 계속 올 수 있게 만드는 것은 곱창마을 영업주들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백일권위원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남구 안지랑 곱창골목과 서구곱창 마을의 차이가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차이에 대해서 안지랑 곱창골목은 20대, 40대가 많이 가고, 곱창마을은 50대 이상, 그리고 SNS 같은 경우에는 안지랑은 압도적으로 노출이 많이 되고 있는 반면 우리 곱창마을은 그렇지 못하다······.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고, 올해도 또 말씀을 드리는데 홍보를 위해서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전혀 표가 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홍보 효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도 상인들 영업하는 부분을 가서 보시면 아실 겁니다. 거의 빈자리가 많고 금요일, 토요일 아니면 손님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케팅보다는 환경개선사업에 많이 치중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경제과하고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곱창마을의 시급한 활성화 방안이 LED 이런 것이 아니라 SNS마케팅, 그리고 블로그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서 먹거리골목 활성화사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과에서 노력을 해주시면 상인들도 좋아하시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도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일권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요즘 가장 많이 핫하게 올라오는 것이 배달 음식이죠?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예.
오연환위원
배달음식점에 대해서 대구로에 등록된 업체에 대해서 9월 에 9일간 전수조사를 하셨네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예.
오연환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과 단속을 함께 한 건지, 점검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죠?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공무원하고 소비자 감시원하고 같이 조를 편성을 했습니다. 총 5개 반, 10명으로 공무원하고 같이 했습니다.
오연환위원
점검 업소 수가 586개였어요. 굉장히 많잖아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예.
오연환위원
5개 반 10명 조를 편성해서 하면 하루에 평균 20개 업소를 돌아야 되는데 여기 보면 모두 ‘적합’으로 나왔어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예.
오연환위원
586개소를 돌았는데 모두 이상이 없다 ‘적합’이라고 나왔는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한 건지, 어떻게 586개소 배달업체 모두가 ‘적합’인지 사실상 의문이 들거든요. 소홀히 한 점검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1차적으로 갔을 때는 처분보다는 계도 위주였고, 이번에 여기는 식중독 예방 포스터를 전달하면서 식품 기본안전 수칙을 준수하라고 사전 계도의 차원에서 1차적으로 간 거고요. 여기 점검 결과에 저희들이 확인서를 끊고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재를 어쩔 수 없이 ‘적합’이라고 했지만 사실 현장에 가서 경미한 사안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현장에서 계도 위주로 하고 추후에 식중독 점검을 수시로 하고 1년 동안 체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미비한 부분은 그 다음번에 갔을 때 한번 더 점검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때는 처분 위주보다 계도 위주로 점검했었습니다.
오연환위원
이번에는 계도 위주로 해서 점검을 실시하신 것이고?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이때 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9월에 집단 급식소에 식중독 발생이 타 구하고 많았었습니다. 갑자기 구성해서 하게 된 겁니다. 이때는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급하게 점검해서 계도 위주로 했습니다.
오연환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는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계도 위주였지 점검은 아니었던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예.
오연환위원
배달음식에 대한 사전 안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수시로 나간다는 것은 1년에 몇 회 예정되어 있으니까······.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대구시에 점검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자체 점검 나갈 때도 있고 타구하고의 교차 점검, 합동 점검하기도 합니다.
오연환위원
그러면 1년에 나와 있는 것은 몇 회 정도입니까?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음식점 식중독 예방만 하게 되면... 하절기도 가기 때문에 1년에 5번에서 6번 정도로······.
오연환위원
1년에 5번, 6번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예.
오연환위원
알겠습니다. 모든 음식에 사전예방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연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자료요청을 했는데 풍속영업업소 허가 및 변경사항 현황에 대해서 자료 준비 안 됐습니까? 여기 있는 자료를 가지고 바로 검토가 되겠습니까?
이주한위원
언제 했어요?
김종일위원
며칠 됐는데······.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그저께 기획예산실에 제출했는데······.
김종일위원
이것 검토하고 진행할 테니까, 지금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하고 건전한 유통판매 질서를 도모하기 위해서 건강기능식품 신고업소에 대해서 출입 검사를 해야 하지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예.
김종일위원
건강기능식품 신고 업소하고 출입 검사 현황,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거의 없다고 보여지는데 3년 치 자료를 요구합니다.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예.
김종일위원
보고 이것하고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음식점 등 시설개선지원 사업에 대한 하자 보수부도 없어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예.
이주한위원
그것은 구비잖아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음식점 시설개선은 이미용업하고 똑같이 하는 방식이 업주분이 시설업체를 선정해서 자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이주한위원
그것은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그것은 따로 비치는 하지 않습니다.
이주한위원
저는 하자보수 관리부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그것은 현황을 파악해서 한번 알아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왜냐하면 예산만 투입하고 어떻게 하는지, 제대로 됐는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해야 될 것 같아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예.
이주한위원
그리고 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우리 휴게음식점하고 교육 관리할 때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교육하고 청소년 근로 권익 교육을 교육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거든요. 올해 추진할 때 하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올해 일반음식점하고는 집합교육이 없었습니다. 온라인교육만 있어서 교육 때는 못하고 외식업지부에 일반음식점 장애인 보조견 홍보 리플릿을 배부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했고, 홍보 리플릿하고 스티커 배부를 했고, 저희들이 단독으로 모범음식점 재평가나 현장 방문할 때 안내견에 대한 안내 유인물을 배포했습니다. 안 그래도 사회복지과에 안내견 리플릿을 추가로 200부 받아놨습니다. 직원들이 일반음식점 방문할 때 직접 배부하려고 하고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 차후에 교육할 때 이것을 꼭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보수교육을 온라인으로 많이 해서 교육 때 배부는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럼 온라인 하면 못하겠네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예, 온라인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식업지부를 통해서 홍보하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직접 업소를 방문할 때 그렇게 하려고 지금... 그동안 모범음식점 할 때도 그렇게 해왔고, 등급 평가할 때도 전달해왔고 그것을 더 하려고 사회복지과에서 리플릿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주한위원
그럼 스티커도 배부한 업소가 있어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예, 스티커도 배부······.
이주한위원
그러면 붙인 데는 몇 군데나 돼요? 홍보를 얼마나 하셔서 몇 장을 배부하셨는데 만약에 거기에 붙인 스티커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아까 하셨다고 말씀하시니까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홍보 리플릿을.
이주한위원
스티커요. 리플릿 말고.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스티커는 외식업지부를 통해서 33매 정도 배부했습니다.
이주한위원
몇 장 붙였던가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업소에 몇 장을 붙였는가?
이주한위원
예, 33부 배부했으니까 33부가 다 붙었는지.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주한위원
그것까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렇게 하면 앞으로 온라인 교육만 하면 스티커 붙일 일이 없잖아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방문하면서 배부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면 방금 하신 말씀이 다 다니시겠단 말씀이잖아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이것을 목적으로 다니기보다는 음식점에 단속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주한위원
스티커 나오면 어차피 외식업지부에 갖다 주실 거잖아요? 직접 가시는 것처럼 얘기하면······. 그러면 제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스티커 제작하셔서 전체 다니면서 직접 배부하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리플릿 돌리신다면서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에······.
이주한위원
제대로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과장님, 불법영업 우려업소 특별단속을 하셨지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예.
오연환위원
북부정류장 주변으로 해서 서대구센트럴자이 주변 점검을 하셨는데 여기 자체 수시검사하고 유관기관하고 합동으로 하신 것도 있고요. 지금 북부정류장 주변으로 해서 행정처분 5건을 하셨다고 했어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예.
오연환위원
행정처분 5건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가서 단속한 것도 있고, 경찰이 가서 단속해서 저희들한테 넘어 온 경우도 있습니다.
오연환위원
넘어 왔는데 행정처분이 어떤 것이지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행정처분은 과징금하고 과태료, 시정명령 그런 위주고 내용은 음수 허용하고 건강진단 미필, 가격 미표시 위반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연환위원
이것 보면 매년 실시하는데 여기에서 행정처분을 받는 업소들이 중복되는 업소들이 많지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예.
오연환위원
그런데 1차 과징금으로 해서 이 업체가 없어지지 않거든요. 중징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이것이 첫 번째 1차하고, 2차하고, 3차 행위에 따라서 만약에 1차 영업정지 1개월이면 2차는 영업정지 3개월, 이런 식으로 가중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식품위생법에 정한 위법행위에 대한 벌칙 조항에 따라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오연환위원
행정처분 어떤 업체가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까? 한번 보고 싶어서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예, 업체 내용을 뽑아오겠습니다.
오연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위원장님, 지금 여기서 자료를 받고 바로 질문할 수가 없습니다. (정책지원관을 향해) 우리 정책지원관 이 자료를 언제 넘겨줬어요?
서정
이서정정책지원관
결제가 조금 전에 나서······.
김종일위원
그런 거 같으면 오늘 당일이라도 미리 줘야 되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보면 생각보다 개수가 굉장히 많네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예.
김종일위원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소 중 유통단란주점 허가관청은 구청을 이야기합니다. 허가사항 변경이 있을 시 행정처분이 있을 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같이 파악해주시고, 또 건강기능식품 신고업소하고 출입검사 현황이 많으면 작년 거하고 올해 거 줄여도 상관 없습니다. 자료를 받고 진행하도록... 오후에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한태위원장
위원님들, 그러면 점심식사하고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 다 받았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위생과에서 숙박업하고 목욕장업도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위생단속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숙박업하고 목욕장하고 11월부터 다중이용업소에 들어가기 때문에 화재예방 점검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빈대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번 주부터 12월 8일까지, 4주 동안 139개소 전수 점검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약품을 1개씩 협조받아 숙박업소에 지금 배부하고 단속 중에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안 그래도 빈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 싶어서... 헬스장 이런 데도 있잖아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체육시설 말씀하십니까?
이주한위원
어렵겠지만 1일 1회 할 수 있도록, 책자도 나왔거든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예, 빈대 정보집이 있어서 할 때마다 빈대 정보집을 나눠주고 영업주한테 교육을 동시에 시키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니까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그런데 헬스장은 체육시설이라서 저희들이 관여하는 게 아니라서······.
이주한위원
과장님이 먼저 얘기하셨어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예.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풍속영업소 통보 내역을 자료 요청한 것이 아니고, 풍속영업소 허가 및 변경 사항 현황에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경찰서장한테 변경된 사항을 통보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예, 통보하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통보 내역을······.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통보 내역이 지금 위원님 보시는 이 표에 있는 통보가 신규나 변경이나 폐업이나 행정처분 내역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서 통보한 건수를 적어놓은 겁니다.
김종일위원
행정처분 통보 내역 23건으로 나오는데 이것이 서장한테 통보한 것입니까?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처음 신규로 영업 신고를 하면 통보를 하고 변경이나 폐업 전부 다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달에 1번 신규·변경·폐업은 통보를 하고 있고, 행정처분은 할 때마다 즉시 수시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 출입 검사 등에 의하면 영업 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1회 이상 신고업소에 출입 검사를 실시하여 시설 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저도 이번에 지도점검 내역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뽑아보니까 신고된 업소 수보다 점검 숫자가 좀 적습니다. 원인을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또 못 간 것 같고, 또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는 완제품을 판매하다 보니 가서 유통기한 경과제품 이런 것은 확인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 미비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김종일위원
향후에는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과장님, 북부정류장 주변에 불법업소 행정처분 내역을 보니까 여기에 과태료가 8만 원부터 75만 원까지, 이렇게 되면 과태료 부분이 위반내용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거죠?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연환위원
그리고 과징금 대신에 영업정지로도 갈음할 수 있는 거네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연환위원
그런데 과징금을 영업정지로 갈음한다 하면 보통 영업정지로 갑니까? 과징금으로 갑니까?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요즘은 영업정지로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영업이 좀 됐기 때문에 영업을 정지하게 되면 수입에 지장이 많아서 과징금으로 많이 갔었는데 요즘은 경기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정지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오연환위원
다음에 이분들 단속하고 이러실 때는 집중적으로 다시 관리합니까?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예, 한 번 걸린 데는 2차, 3차 해야 이분들도 압박을 받기 때문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연환위원
주로 저녁에 단속을 많이 하지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오연환위원
사실상 낮부터 영업이 많이 행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힘드시겠지만 전체적으로 관리를 잘 해주시라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행정적으로 소송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예.
오연환위원
우리가 지금 법무담당하시는 분이 별도로 계시나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성과법무팀에 고문변호사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할 때 자문은 받은 적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연환위원
자문을 받고 있지만 그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담당직원이 있는 상황이네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예, 담당직원이 전담하여 다 처리를 합니다.
오연환위원
그러면 애로사항이 많지 않겠어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처음 업무를 하게 되면 모르는 부분이 있고, 또 변론 날짜에 참석할 때도 있는데 사실은 처음 가서 하게 되면 당황스러운 점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전임자한테 묻거나 서류를 보고 숙지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오연환위원
이런 부분의 사건은 근무상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민원을 제기한다든지 이런 쪽에는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해요. 처음 업무를 접하는 분들은 더더욱 어려운 점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업무적으로 제도화해서 민원이나 이런 상황에 힘들지 않도록 대처하는 방법도 마련해야 될 거 같아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예, 대처 매뉴얼을 부서에서 만들어보든지 하겠습니다.
오연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북부정류장 주변 불법영업으로 해서 제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북부정류장 단속을 가면 야간에 갑니까? 낮에 갑니까?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북부정류장 영업소는 거의 8시 이전에 다 문을 닫습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8시 이전 저녁에 가고 야간에는 폐문이기 때문에 야간에 하지 않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북부정류장 주변에 야간영업을 문 닫고 한다고 민원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외국인들이 많다 보니까 말하자면 우범지대입니다.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맞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뒷골목 들어가면... 그러니까 여기는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되고, 간판은 다방이지만 음주입니다. 야간에 외국인들이 술을 마시고, 외국인이 하는 주인도 많아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예, 불법 거주자도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
김한태위원장
동네 주민들이 외국인들이 술 먹고 있을 때는 겁이 나서 골목을 다니기 어렵다는 말을 합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단속 나갈 때는 여자분들만 가지 말고 남자들 동행해서 가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예.
김한태위원장
그렇게 단속을 잘 해주면 좋겠습니다.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잘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266페이지, 267페이지 22년에 이어 23년에도 뉴○○○
인가
인가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현재 처벌이 너무 경미한 건 아닌지,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자주 단속해서 압박을 준다 하는데 압박은커녕... 과태료 16만 원 해도 관계없을 거 같은데요. 어떻게 강력한 조치는 안되나요? 시정명령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처음에 놀랐습니다. 한 업소가 계속 4번이나 있어서. 우리 관리지침에 보면 연 2회의 식품위생법 위반업체는 특별관리 업체로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정한 다음에 3개월 주기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보니까 8월 달에 1차 점검을 했고, 11월에 2차 점검을 했습니다. 이 업소를 보니까 생산제품이 떡, 빵, 과자류를 생산하는데 생산품목이 100가지가 넘더라고요. 여기는 생산제품이 너무 많으니까 제품 생산에만 신경을 쓰고 교육이나 행정적인 부분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11월에 갈 때도 중점적으로 확인을 해보라고 했고, 가서 전체적으로 봤는데 이번에는 별 이상이 없더라는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반내용에 대한 처분은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과태료라든지 그것은 해당되는 벌칙으로 처분을 했고, 이 업소는 중점적으로 해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중점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일권위원
특별관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두 번도 아니고······.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여기는 4월, 7월 달에 다 위반 행위가 이루어진 겁니다.
백일권위원
그럼 지금은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그 뒤에 저희들이 8월에 1차 점검했고, 11월 얼마 전에 가서 2차 점검을 했습니다.
백일권위원
그때는 아무 이상없어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예, 2차 점검 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상이 없었습니다.
백일권위원
특별 관리를 부탁을 드립니다.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과에서 신경을 써서······.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각별하게 신경 쓰겠습니다.
백일권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음식점 위생 지도 단속, 나가서 어디까지 단속을 하세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가서 보는 범위를 얘기하시나요?
이주한위원
예.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음식점에 가면 위생적인 취급 기준이라든지, 유통기한 경과 제품이 있는지, 그런 걸 보고 조리상 깨끗하게 관리를 하는지 전반적인 위생 상태를 1차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면 배기구 이런 것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것도 다른 과에서 봐야 됩니까?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예, 안 그래도 요새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음식점에 냄새 나는 것에 대해서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이주한위원
냄새도 문제인데요. 배기구 끝부분 옥상에 나가는 데 기름때가 가득 있어요. 그것을 누가 단속합니까? 그것은 환경청소과에서 해야 돼요? 그 부분을 누가 해야 됩니까? 그리고 최근 인근에 보면 옥상에서 하얀 연기 같은 게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음식 냄새인데 그것을 환경청소과에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옥상에 가면 마지막 나오는 부분에 보면 오래된 데는 기름때가 많이 있어요. 그것을 누가 해야 되는지... 나는 그게 좀 애매해서······.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주한위원
환경청소과하고 하여튼 뭔 얘기를 하시든지 정리해서 단속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하여튼 인근에 지금 민원이 많은 것이 옥상에 하얀 것 나오는 것 그겁니다.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앞에서 소송과 심판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소송 특히 행정심판이 많은데 담당 직원이 업무 수행하는 데 대해서 전문성이 많이 결여되거든요. 소송 송무 부분에 대해 구청 전체 송무팀을 한다든지 이런 건의를 하셔서 타 부서에서도 같이 전문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건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277페이지 지도점검 나가시면 몇 명 나갑니까?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식품 안전구역 말씀입니까?
백일권위원
어린이 기호식품 지도점검 내역이······.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6명 정도.
백일권위원
이틀 만에 80개씩 가능한가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하루 7개 업소씩을 합니다. 이틀 6명씩 나가서
백일권위원
한 사람당 7군데, 6명?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예.
김한태위원장
속에는 안 들어가봅니까?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들어가서 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에 가서 점검을 하거든요. 유통기한 경과제품이 있는지 그런 것을 보고, 우수 판매업소 경우에는 영양 성분의 고열량, 저용량 이런 제품은 판매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제품 판매 여부를 확인하고 점검을 매달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장
그럼 점검을 혼자서 다니네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예, 봄·가을이나 개학철에는 꼼꼼하게 봐야 하기 때문에 그때는 공무원 2명이 가는 경우도 있고, 소비자감시원 혼자서 갈 때도 있고, 경우에 따라 조금씩 틀립니다.
김한태위원장
어디 업소에 가서 보려고 하면 한 30분 이상 봐야 될 건데 7군데 본다고 하면······.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여기는 문구점이라든지 그런 업소도 많기 때문에 가서 판매하는 제품을 훑어보고 나오면 1시간씩 소요되지 않습니다.
김한태위원장
가면 냉장고에 냉동실, 냉장실 이런 것도 다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장
그렇게 하려면 한 사람이 7군데 하려고 하면 시간이 촉박하지 않습니까?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일권위원
양일간으로 하지 마시고 기간을 두시더라도 한 분이 가지 말고 두 분이 시간을 넉넉하게 두고 점검을 해야 제대로 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틀 해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일권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백일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어린이 기호식품 지도점검 내역 중에 4/4분기는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1/4분기부터 4/3분기까지는 작년 봄부터 코로나 팬데믹이 거의 종료 시점이 되었는데 중요한 시기에는 안 했죠? 4월, 7월, 8월 이때 식중독이라든지 아이들한테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을 텐데 1/4분기 때는 안 했어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방학이 있어서······.
김종일위원
방학이 있으면 4월, 5월, 6월 그리고 여름방학 제외하고 점검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저희들이 4월, 5월, 6월, 매달 1회 이틀씩 꼭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활동 기간에 그것이 포함이 안 되어 있으니까······.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위원님, 위에 2022년도는 10월부터 12월까지고, 그 밑에 2023년도 본계약부터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연도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2022년도 내역인데 그때는 코로나 기간이라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아닙니다. 이 자료 제출이 작년 10월부터 올해 9월 말일까지라서 자료를 그렇게 뺀 것입니다.
김종일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유통기한하고 소비 기한 아무래도 85년에 유통기한이 들어오면서 38년 만에 소비기한으로 표시가 되는데 소비기한 계도기간이 올해로 끝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통기한이 경과 되어도 제품에는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섭취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장에 나가보면 유통기한이 임박해서, 유통기한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 먹어도 몸에 이상이 없을 정도의 기간을 소비기간으로 정해서 법을 변경함에 따라서 올해까지 계도기간을 두는 것으로 법이 바뀐 겁니다.
백일권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하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갈 것입니까?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그것은 위생교육이나... 요즘은 매스컴에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중앙에서 하는 위생교육이나 온라인교육을 통해서 이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기한하고 유통기한하고,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는 걸로 해서 지금은 대다수 영업주 분들이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백일권위원
일단 소비자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홍보가 잘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도 신경을 좀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예.
백일권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과 위생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경제과와 환경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2분 감사중지
감사
감사위원
김 한 태 백 일 권 김 종 일 이 주 한 오 연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