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의회 발언

조영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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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수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완도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병수입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감사자료 작성과 수감준비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업무 전반에 대해 예산집행과 업무처리가 법령에 맞게 추진되었는지 확인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ㆍ개선토록 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제도개선을 통해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을 대표하여 집행기관의 군정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므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우리군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할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증인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부군수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주시기 바라며, 부군수님께서 ‘선서’를 외치면 부서장께서도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한 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부서로 돌아가셔서 업무를 추진하시다가 감사 순서에 따라 입실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수감대상은 기획예산실, 인구일자리정책실, 문화예술과, 세무회계과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팀장 소개 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및 추가자료 제출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별 질의시간을 20분 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부서장들은 답변하실 때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업무담당 팀장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시에는 감사에 차질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서팀장 소개 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기획예산실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교상 정책기획팀장입니다. 조광철 홍보팀장님, 김용식 예산팀장님, 한지원 법무통계팀장님, 조봉흠 감사팀장님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난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박성규 위원님께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마련에 대한 개선을 지적해주셨습니다. 청렴도 향상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에서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과제이기도 하고 풀어야 할 숙제이기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 때나 추진실적보고에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제일로 중요한 것은 조직원 간에 소통부분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부서장과 팀장, 팀장과 직원 또 직원간의 소통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금년도 한해 시책을 추진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공직자 청렴감수성 진단을 통해서 부서별로 진단을 마쳤고, 거기에 대해서 부서별로 숙제가 있는 부분들은 각 부서별로 안건을 제시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9월 한 달 동안에 공감소통 청렴주간을 실시해서 세대별로, 직렬별로 각자 가지고 있는 청렴인식에 대한 부분들의 공감과 함께 새로운 청렴도 확산에 주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실뿐만 아니라 전 부서가 함께 청렴도 부분에 대해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더 소통하고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해 보고 드렸던 감사 조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증인석에 앉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감사에 따른 질문에 앞서 지난 13일 인터넷에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공유돼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준비한 자료 한번 올려주세요. 잘 보이시죠?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인호

조인호위원

데이터앤리서치라는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전남 군수 17명 중 민생관심도를 조사한 결과인데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뉴스, 커뮤니티, 블로그, 카페, 유튜브,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지식인, 기업, 정부 등 12개 채널에서 전남 시장 군수 주민민생에 대한 포스팅 수, 정보량과 관심도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17명 중 신우철 군수가 612건으로 뒤에서 4번째로 나타났습니다. 열심히 하셨다고들 하는데 이런 결과가 의외로 나와서 저도 당황을 했습니다. 실장님, 잘 보이시죠?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아마 저런 설문조사들이 상당히 지금 언론을 통해서 자료가 제출되는데요. 어느 한쪽에서는 잘했다고 하는 평가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고요. 저 부분에서 민생관심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결과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게 나온 부분 같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민생에 관한 군수 이름과 주민, 현장, 민생, 경험을 키워드로 조사한 결과라고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인호

조인호위원

다음 자료 한번 올려주세요. 올 3분기 사회공헌도 관심도 조사에서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사회공헌도, 관심도 키워드는 군수 이름과 어르신, 독거노인, 임산부, 취약계층, 소외, 기부, 사회, 공연, 다문화, 기타, 불우, 봉사 등이 한글 기준 15자 이내로 결과값으로 도출하도록 했기 때문에 실제 정보량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민생관심도와 사회경험도가 비교적 적게 나온 각자 해석이 분분하겠지만 민생현장에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몇몇 군수들은 구설수에 올라 사전에 유튜브나 SNS에 자주 등장하다 보니까 관심도가 나오는데 실장님, 관심도와 사회공헌도가 저조하게 나온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앞서 위원님께 보고 드렸다시피 저 부분이 어떤 언론 쪽에서 일부분 보도해 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저희 군수께서 상위랭킹에 들어있는 부분도 상당히 언론을 통해서 많이 발표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남 22개 시군 군수 중에 일을 열심히 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을 보면 군수님이 상위랭킹이 되어있는데 위원님이 보여주신 민생과 사회공헌도 부분에서 그렇게 부족한 부분이 나온 부분들이 있는데 아쉽게 생각하고요. 군수님께서 역점사업을 현장에서 많이 추진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마 저렇게 나온 것은 언론의 노출횟수라든지 SNS 이런 부분들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반성을 해보고요. 군수님의 노력이 부족해서 평가가 적게 나온다기보다는 저희들이 보좌하는 입장에서 다양한 언론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 반성해 보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이 여론을 참여했던 사람들은 사회지도층이 아니고 민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공직자들이 공감을 하고요. 군수님한테 우리 완도군이 하나 피해가 군수님한테 잘못된 부분 직언하는 국장이나 실장이나 예를 들어서 과장들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나름 저희들이 군수님을 보좌하면서 군정의 핵심사항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매일 토론도 하고 제언도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생현장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올해 한해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내년에 더 확대해서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더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그렇지 않아도 수산과에서 할 것인데 고수온 피해들이 많았는데 행정에서 관심이 너무 저조하게 양식장 깨끗한 곳 이런 곳만 돌아다니고 바다에는 한 번도 안 나왔다는 여론이 지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같이 겹쳐서 나온 결과니까요. 우리 실장님께서 공직자들 최고 실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군수님한테 보고해서 공직자들도 다음 사무감사 때는 이런 부분이 상위랭크에 나올 수 있도록 내년에 또 이런 결과가 나오면 누수현상이 바로 나와 버립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항상 현장 중심의 행정을 군수님께서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보좌하는 부서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현장 행정을 좀 더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예.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렴도평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2022년도 청렴도 평가에서 3등급을 받았죠?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측정이 공직자와 군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청렴체감조합 반부패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기관의 부패실태를 평가해서 종합 청렴도를 측정하고 있죠?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인호

조인호위원

2022년도 측정결과를 보면 소극행정이 가장 낮게 나왔고, 부패경영에서 감점이나 청렴도가 낮게 나온 게 크게 작용을 했죠?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외부체감도, 특혜제공 인사, 부정청탁 등 내부청렴도를 낮게 했고, 더욱더 부패경영의 감점을 받아 5급 이하의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외부체감도를 보면 관행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금품향응제공과 민원인에 대한 불친절, 인허가와 관련된 공무원들 법령이해도와 전문성은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나, 반면 공직사회 외부체감도가 낮은 이유는 상위직 공무원들 특권의식과 의전의식, 인사불만 등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금년도 청렴도평가는 현재 진행 중인가요?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그러면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앞서 박성규 위원님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말씀대로 작년에는 지난해보다 1등급 상승했습니다마는 여전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부서별로 안고 있는 문제점이 어떤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단을 했었고, 진단결과, 여러 가지 실과별로 문제점에 대한 것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가장 큰 것은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지적해 주시지만 직원간의 소통문제가 가장 핵심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기획예산실 주관으로는 하지만 각 부서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부서장님들에게 간부회의 때 계속해서 주지시켜서 부서장과 팀장, 팀장과 직원, 또 직원간 소통에 있어서 부서장의 역할을 당부했던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2023년도 청렴도 측정평가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 사석에서 만난 공직자들 여론이나 공무원들 노조홈페이지에 올라온 글들을 보면 내부청렴도 향상은 올해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홈페이지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노조홈페이지 확인하신 적 있으십니까?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최근에 이슈 된 부분이 있어서 봤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조사나 이렇게 관심을 갖고 확인하고 있는 결과 같은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노조홈페이지를 통해서 특정분야를 했는데요. 그 내용 자체가 특정사안이나 특정장소나 특정일정을 지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익명성으로 노조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걸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될까 일단은 감사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이 부분이 우리 수산 관련돼서 홈페이지에 올라왔는데, 이 부분이 주민들, 어민들은 바다에서 이렇게 고수온에 전복이 많이 폐사가 되고 그러는데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터질 때는 외부 장도 취소하고, 우리 민생부터 챙겨야 되는데 너무 보여주기 행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민들이 진정한 목소리로 그리고 실과장들이나 군수도 이때 어렵게 사는 사람들, 어가들을 만나야 되는데 지도층만 만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실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감사팀을 통해서 하든지 공개를 할 수는 없지만 챙겨보십시오.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아마 홈페이지에 그 부분이 떠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불명예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 직렬 자체가. 사실이든 사실이 되지 않든 그 말 자체가 언급된 부분에 대해서 그 직렬에 그 부분들이 자기 나름대로 억울한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감사부서의 한계성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그러니까 감사부서에서 한계가 있지만 관련된 실과 과장부터 시작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홈페이지에 올라온 이유는 알아야 돼요, 책임자들이. 그래야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행동도 조심하고 바다에 사고가 터질 때는 빨리 나가서 해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미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불만을 표출한 것 같아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공무원이 스스로 청렴하고자 하는 자전운동은 이 절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인호

조인호위원

공직자들이 공무원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웃으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도 해야 됩니다. 공직자 상호간에는 물론 군민들이 신뢰하는 공직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다음 이월예산 과다집행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24년 예산요구서 작성은 모두 마무리됐죠?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마무리됐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말씀대로 한해 세입과 세출이 그해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그렇죠?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인호

조인호위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예외사항으로 이월예산제도를 허용하고 있지만 재정건전성 악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적기예산 집행노력이 필요하죠?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실장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똑같은 개념인데 당해연도의 예산을 원인행위를 지워서 당해연도 했느냐 아니면 원인행위조차 못했냐 그걸 가지고 명시와 사고로 일반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사전에 의회승인도 받아야 되죠?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살펴보면 각 부서의 이월이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도 이월예산의 대부분 부서에서 적게는 10개, 많게는 60건까지 발생하고, 전 부서 이월예산이 총 275개 사업에 6,270억, 6,6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명시이월사업이 277건으로 약 648억으로 나타났는데 작년보다 더 늘었습니다. 이월예산이 발생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업무보고가 됐든지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받든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말씀이 맞죠. 원래는 예산독립원칙에 의해서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 집행해야 그게 원칙인데 실과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하는데요. 조금 더 부서에서 예산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저희가 올해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팀에 주문한 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많은 부서에 대한 예산의 부분들 재검토를 지시를 했었고요. 일단은 부서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물론 이월예산 승인한 의회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부서 공직자들이 예산편성에 대한 사전조사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든지 또한 예산담당부서의 요구 부서의 사업계획을 부실하게 확인하고 방만하게 예산을 편성했거나 아니면 정말 불가피한 사유 때문인지 매우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잘못된 예산 편성은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예시 한번 들어주시죠.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사업예산을 편성을 할 때 구체적인 행정절차 선행부분이라든지 또 사업 예산에 대한 규모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면밀히 이루어졌으면 당해연도 사업추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일단 막대한 예산을 가져와서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사업추진과정에서 갑자기 돌발변수가 생겨서 문제점이 생기거나 이런 경우들에 대부분 이월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올해 저희들이 명시이월 조서를 쭉 보니까 복지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명시가 많이 있었고요. 또 농업축산과의 공익수당이라든지 직불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들은 끊임없이 위원님들이 저희들에게 요구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이월예산을 최소화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어차피 당해연도 예산을 군민들을 위해 집행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그 예산이 이월되면 아무래도 군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사업들이 지연되거나 그런 부분에서 불이익이 있겠다고 판단을 합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이월예산을 최소화해야 하는 이유는 민간투자가 감소하니 불경기, 공공부문의 재정지출은 지역경제의 살림이 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따라서 당해연도 편성예산은 당해연도에 반드시 지출해야 한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월예산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과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일단 사업계획부터 저희들이 꼼꼼히 해야 되는데 이게 국도비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부서에서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부서에서 예산편성 할 때부터 그 부분들 꼼꼼히 챙겨서 예산만 편성하고 집행하지 못한 사례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매년 예산편성시 군위원들이 지적하고 당부한 사항이 있죠?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예산편성은 사업타당성과 적합성,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및 사업성의 적절성, 추진일정의 합리적인 고려, 목표달성 정도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시기와 집행시기 여건과 환경이 상당히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행정의 유연성이 배제된 채 통계중심의 예산관리 경우가 이월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성과중심의 예산관리는 신축성이 높아져 불용액 이월 비율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편성되었다고 생각하는 사업도 재정집행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그때그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재정관리라고 생각합니다.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인호

조인호위원

추경 편성시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거나 지연사유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사업의 중간평가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고민해야 되는데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희 예산파트에서 이월을 최소화하는 방법들을 고민해서 다시 한 번 내년도 업무보고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중간평가 방식을 고려해 보십시오.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우리군은 이월예산이 매해 많이 발생하고 있어 매우 걱정되고 대책이 시급합니다. 당해 편성된 예산은 공공의 목적에 시기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짜임새 있는 실행계획을 요구합니다.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인호

조인호위원

예산편성부터 분야별 사업을 면밀히 분석하고, 정확한 산출기초에 의거 합리적으로 편성해서 예산 부족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 추진 못한 사례가 없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한 가지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20분 내로 간략하게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예.

병수

박병수위원장

최정욱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 추경 볼 때 반드시 당해연도에 일어난 일은 당해연도에 결산과 추경을 마무리해야 맞죠?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런데 거기에 국도비 집행을 항상 하거든요, 마무리에. 그런데 그게 전혀 안 올라와서 추경 때 잠시나마 그걸 말씀드렸는데 올해 국도비 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게 지금 국도비 반환금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한 번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저희들이 올해 국도비 반환해야 될 게 상수특별회계가 93억, 나머지 그 외 일반회계 쪽에서 한 75억에서 168억 정도가 올해 국도비를 반환을 해야 될 형편이었고요. 그때 위원님께 보고 드렸다시피 올해 저희들이 국도비 예산이 엄청 늘었습니다, 추경 때. 그래서 이 국도비를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교부세가 460억이 줄다보니 이 예산을 추경 때 감액조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출발점으로 시작했는데 국도비 보조사업은 그만큼 더 늘었습니다, 올해 추경 보시다시피. 그래서 우리 예산팀에서 고민하기를 국도비반환금을 올해 예산편성에서 올해 반환을 해야 원칙이지만 국도비 늘어난 만큼 예산을 더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재정여건상 좀 어렵다. 그렇다고 하면 내년도에 편성해서 반환하는 것이 어쩌겠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올해 예산을 편성 못하고 내년 추경 정도에 예산편성해서 그것을 반환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반환 금액에 대한 지금 현재 168억이라고 했죠?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정욱

최정욱위원

이만큼 안 한 대신에 내년에는 반환을 해야 된다고 실장님 말씀하셨거든요.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렇게 됐을 때 예산에 168억이 지금 아마 예산이 줄어든다고 보거든요. 이랬을 때 내년 예산 반영에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어떻습니까, 그런 예측에 대해서?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올해 교부세가 상당히 줄어서 예산 편성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있었고, 내년 전망도 그렇게 밝지 않다고 전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판단을 했는데요. 내년도에 저희들이 교부세 줄어들 규모가 300억에서 400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추경에 우선해서 편성을 해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아무리 이게 어렵다고 하더라도 당해연도에 지출활동을 해야 맞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내년에 예산에 대처하고 그런 문제점을 인지해서 계획도 짜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이럴 경우 정말 적은 돈이 아니고 168억이에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냐면 행정에서 적어도 결산검사도 있고, 1년에 예산을 마치는 금액이 있어요. 그런데 이 돈이 빠져버림으로 인해서 돈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면 올해 연도에 적어도 이 돈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넘어가서 그거 관리가 돼 있지만 이런 돈 같은 경우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 우리가 얼마라는 금액이 내년에 국도비보조가 빠져나갈지는 모르고 가는 형태란 얘기예요. 맞죠?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이랬을 때 의회에서 위원들은 적어도 이걸 모르고 넘어가면 안 되죠.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예. 맞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이런 걸 했을 때 내년 예산에 어떤 문제가 올 것을 미리 감지를 해야 되는데 실장님도 이런 예측을 못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추경을 할 때 금액이 이번에 얼마였죠?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7,182억인가요?

정욱

최정욱위원

아니, 추경예산, 추경에 세웠던 예산……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94억 정도 늘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94억이요?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니까 총 집행 94억이 아니고, 늘어난 것이 94억이죠?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94억이 늘어난 겁니다, 전체예산에서.

정욱

최정욱위원

어쨌든 이런 거를 의회에 보고를 하고 결산 추경 때 해야 맞죠. 실장님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미리 사전에 말씀드렸어야 됐는데 그 부분은 추후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어쨌든 우리가 의회에 올릴 때만큼은 적어도 예산심의의 기본원칙은 의회기능이에요. 이런 것이 빠져서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고, 행정이 제대로 이런 것을 해줄 때 군민들이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것이지 어렵다고 잘 안 되는 걸 빼버리고 이렇게 가버리면 그렇다고 해서 위원들이 모를 리가 없죠. 내년에 다시 반납하면서 이자가 발생하게 돼 있어요. 어차피 안 올릴 수가 없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제가 위원님 지적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요. 우리가 내년도에 예산이 너무 어렵다보니 위원님도 공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부서별로 예산 올라온 것을 들여다보시면 예산 파트에서 엄청난 고민이 있었겠다는 부분을 인정을 해주실 것 같고, 내년도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고 나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규모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군민들이 필요한 예산들이 제대로 만족할 만하게 편성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숨기고자 하는 내용들은 아니고요.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런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숨긴다는 표현은 제가 좀 그런데 어쨌든 행정에서 의회에 올릴 때는 사실대로 해야죠. 결국은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위원들이 발견해서 짚었기 때문에 행정에서 먼저 했더라면 이런 일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런 뜻에서 하는 겁니다.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다음은 조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기획예산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잘 보았습니다. 실장님, 주요공약사항 추진현황 9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언제 개최하죠?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참여예산은 본예산 하기 전에 참여예산제를 공모해서 심의하고 그렇게 진행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하죠?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영식

조영식위원

9페이지 자료에 보면 24년 11월에 한다고 돼 있는데 오타인가요?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24년이요?

영식

조영식위원

이 자료에, 책자에.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잘못됐죠? 이 자료 기획예산실에서 올린 거 맞죠?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제가 검토를 부족하게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보고서 작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보다 주민참여예산제운영을 활성화하는데 많은 부분이 개선된 것 같고 노력하고 계신 부분들이 보여집니다. 특히 다양한 계층을 위원으로 위촉한 것은 참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추진실적보고시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시 투명성, 공정성을 강조했습니다. 읍면장 측근들 배제로 오해의 소지를 없애자고 했는데 실장님 제6기위원회 구성은 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다양한 계층의 위원들이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위원님 말씀을 반영해서 이번에는 개선을 했는데요. 내년에도 주민참여예산 위원 구성할 때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층을 확대해서 고민하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난 9월에 신규위원위촉 5명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 입니까?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소외계층이 있지 않나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학생, 또 다문화가정, 여성, 청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확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다양한계층 위원 위촉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0월 26일 위원회 개최 34명 중 28명 참석, 주민참여사업 43건 56억 7,900만원에 대한 적정성 및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본예산 반영 건과 얼마 반영되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을 확대하는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3년도에는 한 11억 정도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어차피 예산규모가 줄어들다보니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마을단위 숙원사업을 배제를 하자 이렇게 판단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주민들이 건의한 사업들을 확인해 보니까 7건에 3억 7,000 정도 주민참여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2023년도에 위원회를 개최했습니까?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2023년도 본예산 반영 건과 금액을 방금……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23년도에는 20건에 11억 5,500 정도 반영했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반영됐죠?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영식

조영식위원

문제점에도 적시하였지만 주민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제안사업을 예산에 반영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그 과정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시죠?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동의합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부족한 점들은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더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를 본예산 편성 시에만 운영하고 있죠?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현재는 본예산만 하고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본위원이 작년 군정질문 시 언급했던 내용인데요. 가능하다면 추경예산 편성 시에도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주민참여예산의 확대는 위원님도 마찬가지 바라는 바고, 저희들도 지역주민들이 예산에 참여하는 것은 확대해야 된다는 기조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산 규모상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일단 내년 추경에 확대할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영식

조영식위원

또 한 가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해서 법적으로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성과분석 등 의회 의결사항을 제외한 예산과 관련된 많은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야 주민들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실장님 동의하시죠?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공감합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20페이지, 군민제안제도 운영현황 및 시상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추진실적보고 시 전반기 272건 중 채택 3건으로 2023년도 채택률을 어느 정도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실장님 어떻게 답변했는지 기억나시나요?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8%에서 10% 정도는 반영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영식

조영식위원

확인 한번 하시고요. 채택률이 10%입니다. 올해 10%죠?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이거는 순수하게 실장님 생각을 물어보고 싶어서 제가 제안접수 목록에 심사 중인 22가지 제안에 대해 실장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영식

조영식위원

21페이지 연번 23번, 주차장 진입로 보도블록 포장, 아스콘 포장도로 재포장 26페이지 연번 152번, 완도군 어린이보호구역내 차선도색을 형광색이 나는 야광페인트로 개선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지금 심사 중인데……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하반기 공모전에 의견이 들어와서 부서의 의견을 듣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좋은, 방금 답 했습니다.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영식

조영식위원

번뜩이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제안시상금 지급현황에 보시면 9번 완도군민 안전보험보장 확대방안을 제안해서 노력상을 받았는데요. 안전총괄과 감사내용이지만 제안시상금 지급현황이 나와 있어서 묻겠습니다. 실장님, 완도군민 안전보험 보장항목 중 기존에 비해 확대된 항목이 있나요, 전년도에 비해서는?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죄송합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추진하는 업무라 제가 거기까지는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파악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우리군 안전보험 보장항목이 총 27개, 현재까지 보장받은 항목 총 7개, 순위를 보니까 익사가 항목 중에 제일 많고, 18명은 수해로 받으셨고요. 농기계 사고로 12명, 화재 4명, 병해충동물, 대중교통사고로 각 3명 등 총 43명이 혜택을 받았는데 아마 안전총괄과에서 보장항목 변경이나 추가항목 보시면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사항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다음은 김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