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궁희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정욱 의원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8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34호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7,182억 1,939만 4,000원이며, 일반회계가 6,888억 8,709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93억 3,229만 8,000원으로, 1회 추경 대비 94억 72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본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세출 예산액 일부를 삭감하기로 결정하여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3페이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먼저 총 예산 규모는 7,182억 1,939만 4,000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과 같이 금액변동 없이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세입예산 금액에는 변동이 없으나 일부 계수 조정이 필요하여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로는 농림해양수산분야에서 1,8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성질별로는 경상이전분야에서 181만원, 자본지출분야에서 1,619만원, 총 1,8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및기타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조서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편성액은 3,886억 6,055만 1,000원이며, 일반회계 국고보조사업에서 군비 1,800만원을 삭감하여 3,886억 4,255만 1,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 내용에 대해서는 10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추경예산안 심사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35호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우리군에서 운용중인 기금은 7개 기금으로 2023년도 말 현재액은 303억 8,553만원 입니다. 기금 총 수입은 97억 3,565만원이고, 지출은 468억 1,510만 8,000원으로 2022년도 말 대비 총 370억 7,945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 15페이지부터 1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기금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올해 예산을 정리하는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불요불급한 사업비와 경상비를 삭감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최근 중앙정부의 재정 긴축 기조 속에 지방교부세가 대폭 삭감됨에 따라 우리군 재정운용에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더욱 심사숙고하여야 하며, 군민의 생계와 직결된 시급한 현안사업들은 적기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예산안에 명시이월사업이 다소 많은 부분은 집행부의 반성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이 우리군의 한해 살림을 마무리하는 예산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마지막까지 투명하면서도 시의적절한 예산 집행을 통해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