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상권 활성화와 지역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애쓰시는 김계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수감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계화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계화입니다. 평소 주민복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애쓰시고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2023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5-1쪽 지역물가 안정 및 경제 활력 제고입니다. 주 1회 정기적인 물가 동향 조사를 실시하고 착한가격업소 4개소를 신규 지정하여 총 21개소에 대해 업소당 69만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으며, 각종 불공정 거래 행위지도 단속과 대부업 점검 등 특수 거래 업체 관리를 지속 추진하여 소비자 보호와 지역 물가 안정에 노력하였습니다. 5-2쪽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 2%를 2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으로 4월과 9월에 218개 업체로부터 융자금 대출을 신청 받아 이자를 지원함으로써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5-3쪽 안전한 에너지 관리 및 에너지 복지 구현입니다. 단독주택 18개 가구에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였으며, 석유 판매업소 지도점검, 가스 취급 시설에 대한 안전 검사 등을 실시하여 석유 및 가스 안전 유통질서를 확립하였습니다. 또한 노인가구 등의 가스 안전기기를 보급하고 취약계층의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하여 에너지 복지 증진을 구현하였습니다. 5-4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시설 관리입니다. 2022년 2월 사업 추진은 옥골시장 아케이드 설치 등 9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공모 선정된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학성 새벽시장 고객선 긋기는 7월에 준공하였고, 웰컴시티 소방시설 교체는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신중앙시장 화장실 개보수와 태화종합시장 아케이드 설치는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2024년 준공 예정입니다. 태화종합시장 공용주차타워 건립 사업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 태화2 공영주차장 부지에 3층 4단 162면 규모로 건립 계획입니다. 5-5쪽 친환경 농업 육성 및 농가소득 증대입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과 지역농산물 생산·소비 확대를 위해 유기질비료 및 친환경 농자재 등을 지원하고, 친환경 학교 급식 식품비를 총 41개 교에 지원하였으며, 쌀 포장재 지원, 지역특산물 육성 및 수출 활성화 지원 등 농가소득 보전을 통해 농업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5-6쪽 주민참여 도시농업 기반 조성입니다. 도시텃밭 2개소를 조성, 256세대에 분양하였으며, 텃밭 상자 181세트를 보급하였습니다. 도시텃밭 참여자에게 찾아가는 농업교실 운영으로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영농체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5-9쪽 축산농가 경영안정 및 동물보호 강화입니다. 가축 전염병 및 조류독감 예방을 위해 구제역 등 백신 접종과 철새도래지 일제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와 소비 촉진을 위해 양봉·한우농가 지원과 학교 우유 무상급식, 학생 승마체험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동물보호센터 지정 운영하여 유기 동물 보호비 및 포획비 지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 등 유기 동물 보호 및 관리에 노력하였습니다. 5-11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단독주택, 공공, 상업건물 등의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원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62개소애 설치를 완료하여 친환경 에너지 도시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5-12쪽 지역주민·소상공인·공공기관 상생 협력 플리마켓 동행입니다. 올해 4월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국동서발전을 시작으로 총 5개 공공기관에서 동행 행사를 개최하여 소상공인의 새로운 판로 개척과 지역 상생 발전 협력을 도모하였습니다. 5-13쪽 원도심 주요상권 야간 경관 조성 사업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 사업으로 원도심 주요 상권에 특색 있는 도심 경관을 조성하여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문화의 거리 등 원도심 전역에 11월 중 야간 경관 조명 및 영구조형물을 설치하여 12월 1일 점등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5-14쪽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 사업입니다. 청년특성야시장은 중앙전통시장에 지난 5월 26일 개장하여 1개 구간에 총 12개 매대를 운영 중이며, 원도심 골목경제 회복사업은 젊음의 거리 및 호프거리 일원에 총 사업비 5억 8,800만 원으로 스마트 점포 구축, 수제맥주 양조 아카데미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경관 조명 설치는 현재 제안서 접수중으로 내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워터버블 페스티벌은 지난 8월에 워터파티, 버블파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개최하여 원도심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5-15쪽 전통시장 특성화로 경쟁력 있는 시장 육성입니다. 시장경영 패키지 지원사업은 중앙전통시장 등 9개 시장을 대상으로 공동 마케팅, 시장 매니저 사업 등을 추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발적 경영 혁신을 지원하였습니다.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지원 사업에 선정된 태화종합시장에는 1차년도 사업으로 야시장 운영, 특화 상품 개발, 자생력 강화를 위한 협동조합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 지원 사업에 선정된 학성 새벽시장은 온라인 판매 배송 인프라 구축, 브랜드 및 포장 패키지 개발 등 전통 시장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16쪽 반려동물 공원 운영 및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입니다. 반려동물 전용 공원은 주 6일 자율 이용으로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훈련사와 함께하는 반려견 문제행동 교정교육 등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추진 중인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계속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진 위원님.

성남 비어나잇하고 중구 상인연합회 역량강화 워크숍 이 정산서 제출.

2건인가요?

예.

저도 추가 자료를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태화연 집단폐사 물고기 관련해서 국립수산과학원의 질병검사 또 과학수사연구소에 독극물 검사 외에 수질에 대한 검사가 있습니까? 뭐 질산염 검사라든가 용존산소율 검사.

수질검사는 울산에 환경보건….

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죠? 이 집단 폐사와 관련해서 중구청에 자료가 있냐고요.

농업용수 관련해서 집단 폐사가 일어나면 그때 그때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수질검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수질검사는 농업용수로써는 아무 문제가 없다.

농업용수 말고요. 폐사 관련해서요.

예, 폐사 관련해서도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면 다른 추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예, 정재환 위원님.

태화시장이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그쪽에 사업계획서를 냈을 텐데 사업계획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나, 둘, 셋, 넷. 네 명이죠? 예, 홍영진 위원님 외 3명이 MOU 체결 현황, 해답서 사본 등 5건의 추가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님.

행감자료 2-66페이지. 중앙정통시장 청년야시장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금 과장님 야시장 어떻게 잘 돼가고 있어요?

5월 26일 개장하고 처음에는 목, 금, 토, 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특히 금, 토는 사람이 많습니다. 운영이 잘되는 편이고, 번영로센트리지 입주 그리고 활어회센터 입주, 활어회센터는 12월 22일 이제 개장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조금 사람이 늘 것을 대비해서 요일을 확대해서 9월부터는 저희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입 초기라서 전 매대가 6일 운영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또 청년 상인들이 6일을 근무하는 걸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어서 이제 화, 수는 저희가 이제 교차로 해서 한 5일 정도 나오는 거죠, 한 매대 당.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 평일 화, 수는 사실 매출이 조금 저조한 편이고요. 저도 이제 평일에 나가보면 아무래도 주말보다는 조금 한산한 느낌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겨울철이다 보니까 겨울철은 전국의 다른 야시장도 비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거나 번영로센트리지가 입주를 하고 있고 센트럴프라자도 곧 이제 활어회센터가 개장을 한다니까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하기 전에 지금 금, 토, 일은 매출이 오르고 월, 화, 수요일은 안 오른다, 이거 하기 전에도 대충 감을 잡았잖아요.

예, 평일을 안 하고 주말만 하면 물론 야시장 자체 매대 운영자에게는 좋을 수 있습니다. 매대 운영자는 평균 매출이 올라가니 좋을 수 있지만 저희가 야시장을 운영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야시장 운영을 하는 청년 상인들에게 일자리 제공하고 이들의 생계유지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중앙전통시장과 젊음의 거리, 주변의 옥골시장 이런 기존 상인들의 또 영업 매출이 같이 이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찾아오고 관광객들이 와서 언제든지 와도 ‘여기는 야시장이 있구나.’ 하는 그런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평일까지 조금 확대하는 걸 생각을 했고, 매대 운영자들도 적극적으로 본인들이 회의를 해서 동의를 해서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시장을 하는 거는 상권 살리기 차원에서 하는 거죠? 청년일자리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더불어서 청년도 일자리…

저는 좀 과장님 생각을 달리하는 게 왜냐하면, 여기에는 우리가 야시장 하든, 어느 도시에 가보면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 이게 안 갖춰지고는 암만 돈을 부어도 저는 재래시장이나 그런 원도심이 살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병영 막창거리 가면요, 거의 20대, 30대가 거의 70∼80%입니다. 밤에 불야성입니다, 불을 켜고. 거기에 구청에서 지원이 어딨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축제 하나 안 했어요. 도로 포장도 제대로 안 하고 주차장 하나만 만들어준 거지, 자체적으로 된 거예요. 거기에는 구청에서 돈을 하나도 투자하지 않고도 저기는 저만큼 많은데 원도심이나 이런 데는 돈을 제가 볼 때는 거짓말 좀 보태서 한 1,000억 정도 투자해봐야 10년 전에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야시장 한다, 축제 지금 보니까 문화관광과에서나 지역경제과에서 축제를 서른 몇 개씩 한들 효과가 없어요. 뭐를 처음부터 고쳐야 되나면요. 우리 어릴 때 거기에 보면요. 고고장, 나이트 이런 게 수도 없이 많았어요. 주리원백화점 잘 됐어요. 그때는 뭐 사람들 다 모이게 돼 있잖아요. 지금 볼거리도 없고 먹거리도 없고 놀거리도 없고 누가 사람 갑니까? 암만 축제한다고 여러분들 마두희 축제 지금 상권 도로 그 기간 안에는 장사가 더 안 된다고 여론 조사가 다 나왔어요. 이거 언제까지, 전에도 야시장 한번 해가 실패를 봤는데 또 시작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벌써 소문날 때 됐거든요. 야시장 가니 좋더라 뭐 어떻더라. 이게 지금 소문 하나도 안 납니다. 근데 이거를 다 끄집고 아까 말했는데, 인건비가 5,000만 원, 이거 인건비가 뭡니까? 기간제?

5,000만 원 아니고 기간제 인건비 올해 800만 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기간제근로자는 저희가 야시장 운영하는 시간 6시간 동안 근로를 하시는데요.

5,000만 원 아니네요?

예, 5,000만 원은 아니고 저희가 6시간 편성을 해서 올해 지금 예산이 880인데 실 집행액은 한 700 정도.

과장님, 이거를 계속 끄집고 가야, 과장님은 위에서 시키니까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려고 참 열심히 뛰다니고 밤에 가서 오뎅 사 먹고 하는 거 다 봤어요. 위에서 시키니까 하는데 결과물이 계속해도 제가 봤을 때는 효과가 있나? 이런 의문점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안 되면 그냥 접어버리고 안 되는 거를 우선시 했기 때문에 계속 가지고 가도 그거는 인력이나 여러 가지 에너지가 거기로 다 소비되는데, 그럴 것 같으면 한 번 정도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떤지요?

저희 야시장이 들어오기 전에 젊음의 거리나, 제가 지역경제과 오기 전에도 보통 문화관광과에 근무를 오래 했기 때문에 원도심에는 아주 자주 나갔습니다. 실제 나가면 젊음의 거리에 그나마 오는 사람들이 중앙전통시장까지 흡수가 안 됩니다. 거기서 이제 발길이 뚝 끊기는 거죠. 근데 요즘에 가보면 예전과는 다르게 젊음의 거리에 매대가 있다 보니 그리고 조명도 설치되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동을 하는 동선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효과는 저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사업이 하나로 어떤 효과를 보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이걸 계기로 해서 이게 어떤 견인차 역할을 하면서 주변에 아까 말씀드린 활어회센터가 개장이 되고 또 활어회센터 개장 보면 지금 옥골센터 쪽으로도 예전에 벽이 닫혀 있었습니다. 지금 벽을 허무셨더라고요. 시장을 연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지금 2층에 스크린 골프장도 지금 공사 중에 있고, 3층은 볼링장, 4층은 헬스클럽이 이미 입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에는 당초에는 나이트클럽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앞에 하는 장소에서 어떤 잔금 처리 문제로 당장 들어오는 건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걸로 들리긴 합니다마는 지금 노래주점은 들어오는 걸로 확정이 돼 있습니다. 일부 한 4분의 1 정도 공간에. 그래서 지금 지하 일부 공간 외에는 센트럴프라자도 적극적으로 운영이 될 거고, 그리고 원도심 전체로 본다면 CGV도 12월 중에 오픈을 한다 하고 해서, 저희는 야시장이 이와 같이 맞물려서 원도심 어떤 활력에 좀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볼링장이나 헬스장이나 다 가봤습니다. 다 가봤는데 … 과장님이 노력을 한다고는 보는데, 과장님 촉이 안 있습니까? 그럼 1년만 더 기다려보면 큰 효과가 나겠습니까?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일단 지켜 봐주시기 바랍니다.

1년만?

예.

그때도 안 될 때는요? 1년 지나도 똑같이 이렇게 될 때는?

지금도 운영에 있어서 안정은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매출이 영 안 나와서 운영자들도 이래서는 장사가 도저히 나의 인건비도 안 나온다 정도가 되면 문제가 되겠지만, 어느 정도 정상적인 운영이 된다면 그 매대가 설치된 자체가 사실은 시장을 활력 있게 보이는 매개가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판단하는 거하고 제 생각은 다른 데.

조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자신 있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번 더, 1년에 되냐 안 되냐 할 수는 없으니까 최소한 2∼3년 가봅시다. 그때는 잘못했다고 하면 잘못했고 잘했으면 박수 쳐줄 테니까요. 질문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4년전 데자뷰를 보는 것 같아요. 큰애기야시장 이거 할 때도 똑같은 문제 제기가 그때도 됐었고, 그때도 예산을 다 하면 30∼40억 정도 쏟아 부었는데 결국은 코로나19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지만 결국 폐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문제 제기했던 의원님들에 대한 답변, 과장님, 국장님 그때 더 잘 아시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좀 있으면 살릴 수 있다. 의원들 질문도 똑같아요. 그런데 그 많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실패로 돌아갔을 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어요. 3,000∼4,000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큰애기야시장이 지금 올해 재개장을 하고 초기에는 좀 안착했어요. 모든 사업들이 다 그래요. 처음에 오픈을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갈수록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이 패턴이 지금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매출도 최초보다는 줄어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예, 평균매출액은 줄어들고 있고, 그런데 초기 오픈 했을 때를 빼고는 주말 매출은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 평균 매출이 36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쭉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특히나 겨울 되면 야외 활동이 위축되고 하면 이게 매출이 더 떨어질 개연성이 더 커요. 그렇지 않나요?

예, 겨울은 비수기입니다.

겨울 비수기 동안 상인들이 지금 버틸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산을 투입하고 여러 가지 장치를 축제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이게 또 할 때뿐일 거예요. 큰애기야시장이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야 되는데 계속 구청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클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독립 변수가 돼야 되는데 자꾸 종속변수가 되는 거예요, 야시장이. 회센터가 들어오면 야시장이 커진다, 나이트가 곧 들어올 것처럼 하더만. 나이트 처음부터 못 들어온다고 안 했습니까? 나이트 지금 못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아직 계약은 성립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삼산동이 정리가 안 돼서 안 돼요.

예, 맞습니다. 지금 계약 이후에 계속 일정 금액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큰애기야시장 우리 예산이 끊임없이 앞으로도 더 들어갈 거예요. 또 이게 불이 꺼질 만하면 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고 그때 빤짝하고. 아까 김도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10년 동안 여기 지금 성남동에만 수천억을 때려 부었어요. 근데 10년 전과 지금 비교하면 임대 붙은 상가들이 더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축제를 한다고 지역 상권이 사는 게 아니에요. 대기업 산다고 낙수효과 이건 다 검증이 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이제 출구전략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돼요. 우리 청년 쇼핑몰도 마찬가지잖아요. 수많은 문제 제기에도 살릴 수 있다, 살릴 수 있다 해가지고 1년에 거기 최초 들어간 돈만 해도 8억이나 넘고 유지하니까 1년에 뭐 6,000만 원씩 들어가잖아요, 10년 동안. 다들 살릴 수 있다 하더니만 지금 살았어요? 그게. 그럼 큰애기야시장 그러면 나이트는 이제 물 건너갔고 회센터는 지금 입점 중이고 그 외에 그러면 이 야시장 이거 살릴 방안이 있어요?

지금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매대 운영자들의 의지인데요. 지금 매대 운영자 중에 일부는 기존에 예전에 했다가 또 작게나마 점포를 차렸다가 다시 야시장으로 돌아온 운영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12명중에 몇 분이 돌아왔어요?

12명중에 3명 정도 됩니다.

남들 들으면 다 온 거 같네요. 일단 3명이 돌아오셨고…

그 중에 한 분은 아주 끝까지 매대를, 마지막 끝까지 매대를 했던 운영자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매대 운영자들의 의지가 지금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기대감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요즘에 아까 뭐 의전 쪽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운영자들 스스로 하려고 서로 이렇게 운영회도 구성을 해서 회의도 하고 발전 방안도 논의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도 좀 긍정적인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운영자들 자체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 대단히 큽니다.

우리 구청에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서 연명할 생각하지 마시고 자생력을 키워야 돼요, 자생력. 지금 우리가 청소해줘 뭐 해줘 축제해줘 그 입구에 뭐 다 달아줘. 차라리 여기 들어간 예산을 1인당 나눠주는 게 더 낫겠어요, 차라리. 그럼 이분들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은 뭘 생각하고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 매대 운영자 중에 인화당이라고 만두 운영자가 있습니다. 청년 상인인데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에 이분이 요리경연 대회가 올해 처음 개최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출전을 해서 저희도 본선에 당선이 돼서 알게 됐는데 본선 당선이 되고 저희도 직접 현장에 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건 개인적인 노력들이고, 우리 구청에서 이분들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러니까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계속 고기만 잡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마저 대답 한번 해보세요. 하시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하나의 매개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운영자들도 그만큼 용기를 얻게 되고, 저희도 컨설팅이나 이런 것은 전문가와 연계해서, 연계하는 정도까지는 저희가 할 수 있으니까요. 해서 메뉴 개발도 좀 더 시대에 맞게 조금씩 변화하는 그런 것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저희도 교육하고 스스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먹고사는 문제고 현실의 문젠데 용기와 희망을 주고 용기를 북돋우고 희망을 준다, 이런 거 말고.

스스로가 운영자들이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기 먹고 사는 건데 그렇게 안 하는 장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좀 고민을 해 보세요.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보충답변 해주십시오.

김도운 위원님과 안영호 위원님께서 큰애기청년야시장에 대해서 우려도 하시고 같은 전철을 밟지 않나 이런 우려에 저희한테 제안을 해 주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큰애기야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몇 년 전에 야심차게 준비를 해서 매대부터 시작해 많은 예산이 들었습니다. 한 1년 정도 있다가 바로 겨울도 들어오고 또 바로 2년, 3년 정도 코로나 지나다 보니까 굉장히 위축되면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사업을 취소할 수밖에 없던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저희의 그것도 있지만 지역 여건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도심이 지금 상가가 대단히 임대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임대도 또 물어보면 나름대로 이유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원도심에 저희가 축제든 뭐 여러 다양한 행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에서라도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원도심은 정말 텅텅 빌 수밖에 없는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B-04, B-05가 재개발로 오랫동안 단절돼 있었고, 또 원도심에는 뭐 어떤 볼거리 또 체험거리 찾아올 만한 그런 게 없었습니다. 이런 시기에 지금 B-05가 입주가 시작이 되었고 또 우정 호프거리 끝 지점에 내년 3월에 입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지금 좀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민간투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센트럴플라자 또한 그 오랫동안 비어 있던 크레존 건물 그것도 그렇게 많이 언제부터 뭐 한다, 만다 이렇게 하다가 저희도 계속 동향을 서로 하고 있지마는 12월에 CGV가 들어오고 벌써 1층, 2층 카페 계약이 돼 있는 것으로 돼 있고, 필라테스든 뭐든 이게 벌써 또 입주 계약이 추진이 되고 있더라고요. 저희 행정은 민간보다는 좀 느린 건 사실입니다. 원도심에 이런 거 하고 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청년야시장 매대 그분들이 또 대부분 다 젊은 분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굉장히 하려고 하는 의지 또한 강하고 저도 11시 반쯤 돼서 지나가다 보면 자기네들이 모여서 길거리에서 앉아서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지 또한 강한데, 많은 사람 유입이 되다 보면 활성화되지만 아직까지는 초기다 보니까, 메뉴도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또 모니터링하고 이래서 그런 시스템을 조금 더 많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주변 여건이 좋아지면 이게 좀 더 클 수 있다, 그래서 끝으로 하나만 당부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구 예산, 우리 국민의 세금을 지금 이 열두 분한테 지금 다 돌아가는 꼴이 돼 있는 거예요. 이분들 자부담 내는 게 있어요?

실제 들어가는 운영에 따르는…

아니 그거는 자기 장사를 하는 거고. 청소비를 낸다든지 이런 게 있어요?

따로 점용료나 전기요금 이렇게 들어가는 실비용에 따로…

그것은 자기 장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운영비고요. 그 외에 주변 청소를 한다든지 청소비를 낸다든지, 3층에 음식 먹을 수 있는 공간 관리비를 낸다든지.

별도로 자부담이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부담을 책임성을 가지게끔 청소비라든지 야외 음식 먹는 데 있죠? 거기 관리운영비라든지 일부라도 자부담을 부과시키세요. 그래야 책임성이 있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운영 자체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앞으로 돈 큰돈 번다면서요, 이분들. 크레존 이제 살아났고 센트럴프라자 살아나고, 그래서 하여튼 자부담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서 내년에 일부라도 점차적으로 뭐 상향한다든지.

조금 활성화되고 정착되면 검토하겠습니다.

아니요, 폐장하고 나면 또 다 구청만 다 덤탱이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일부라도 한번 부과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자부담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조례라든가 기타 등등.

자부담이라고 하면 본인들이 일부를, 저희가 조례상 징수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실제 자부담을 요구할 건지 안 할 건지 별도로 그걸 또 신설해 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쉼터 이런 게 사실은 구유재산이거든요.

홍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전통시장하고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큰애기 청년야시장 같은 경우도 그중에 포함이 되고 하는데, 사실 이게 좋은 성과를 얻지 못한 거는 사실이고요. 그게 현실적으로 하루아침에 활성화되는 거는 아닌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경제과에서 이번에 전통시장 및 상점 활성화를 위해서 6월 달에 충남 예산인가 거기 또 방문하셨죠? 시장에. 안 가셨나요?

충남 예산에 저희 공무원 말씀이시죠?

예.

시하고 같이, 시에서.

도시과랑 같이 가신 거였어요?

시청하고 5개 구·군 같이 갔습니다.

충남 예산시장 방문 안 하셨는가요?

충남 예산시장 갔습니다.

거기서 보고 배울 점이나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충남 예산시장은 백종원이라는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분이 사업에 같이 투입이 되다 보니, 초기사업을 그렇게 시작하다보니 충남은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는 걸로, 계속 이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보니까 더본코리아죠. 백종원이 운영하는 더본코리아 장학재단 쪽에서 먼저 빈 점포들이 나와 있는 것을 많이 매입을 했더라고요. 매입을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또 거기에 청년들을 취직을 시켜서, 가장 문제점들이 뒤에 들어보니까 이 실제 운영하는 분들이 끌고 가는 말하자면, 뭐 구청이라든가 더본코리아라든가 이런 분들의 의지와 달리 이권에만 자꾸 개입, 생각하고 이런 게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 걸 방지하고 젠트리피케이션도 방지하는 차원에서 초기에 미리 사업 전에 임대 매장도 많이 매입을 해놓고 이런 기반을 조성해서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들은 사실은 이제 구에서 접근하기 조금 어려운 점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상인들이 정말, 거기는 연중입니다. 휴일이 없고 운영을 하니까 그런 것들은 저희가 좀 많이 배우면 좋은데 여건상 조금 힘든 부분은 있습니다.

우리 청년 야시장처럼 저희 지자체에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하는 부분도 있긴 있는데, 이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안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게 우리 자생력이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저희도 한번 벤치마킹을 갔었는데, 여수에 있는 낭만포차라든지 부산에 영도에 있는 노랑포차 같이 관광객들이라든지 주민들이 스스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곳이 중구에는 없잖아요. 호프골목 같은 경우도 말은 호프골목인데 맥주 파는 곳은 정작 한 군데 정도밖에 없고, 호프골목 같은 곳에도 테이블을 밖에 설치를 해서 이렇게 가게 운영을 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포차라든지 이런 거를 중구에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중구에서 허가를 좀 내준다든지 법적으로 아마 제재가 돼 있을 텐데.

도로 점용 부분은 저희가 건설과하고 협의를 할 부분이고요. 말씀해 주신 호프거리 쪽은 사실 저희도 안 그래도 기존에 하는 상인분들이 을지로나 이런 데처럼 밖으로 자리를 조금 내서 하는 그런 것도 요구도 했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사실 호프거리에 지금 먹거리가 아니고 그냥 식당이라든가 일반음식점 말씀이고요. 일반 음식점이나 또 판매점, 커피숍 이런 상점가들은 밖으로 내는 자체가 안 맞다고 생각하시고 스스로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사실 그거는 상인회에 건의도 해봤습니다.

한번 제안을 해보셨습니까?

예.

아, 그런데 상인들이 그거를 굳이 탐탁지 않게 생각한 거예요?

그럴 여건이 아직까지는 안 되는 거죠. 을지로 같이 사람이 많아서 안에 점포까지 꽉 차고 밖에도 차고 이렇게 되는 정도가 되면 점용료를 내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아직 그렇게까지는 접근이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상인들 스스로 뭔가를 찾아내고 주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왔을 때 만날 수 있는, 중구하면 떠오르는 그런 만남의 장소 이런 거를 발굴해 내는 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타 지역도 한번 보시고 그런 걸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시간이 50분 됐네요. 잠시 휴식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그렇죠, 21년부터. 전문 강사가 와서 교육을 시켜주는 거에 대해서 시설은 좀 열악하지만 우리 애견인들에게는 좀 호응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21년 7월부터 위촉되었네요. 현재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까?

예, 둘째, 넷째 주에 토요일마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 위촉은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한번 위촉하면 계속 가는 겁니까? 아니면 기간을 정하고 다시 재위촉하거나 그런 절차가 있습니까?

지금은 21년 7월 9일부터 한 분이 하고 있고요. 이분이 중구, 남구에서 교육을 하고 계시고 한국애견연맹훈련사고 직접 애완동물관리학과를 졸업한 전문가라서.

예, 그거는 알겠는데 제가 묻는 요지는 이 강사 위촉이 한번 위촉되면 그냥 이렇게 쭉 가는 건지, 중간에 기간을 정해서 다시 재위축하거나 그런 절차가 있는지 묻는 겁니다.

매년 저희가 예산이 돼서 매년 새로 위촉은 되는데 같은 분이 계속 위촉이 된 내용입니다. 위촉을 몇 년간 하고 이렇게 따로 규정이 정해진 건 아니고요.

강사는 규정이 없네요?

예.

계속 연임하고 하는 거네요?

예, 이거는 위원회처럼 뭐 임기가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질의 드리는 이유는 반려동물을 데리고 왔을 때 우리 반려동물 전용공원이 주차공간도 그렇고 접근성도 그렇고 참 열악하지 않습니까. 이 프로그램이 그나마 견주로 봐서는 굉장히 호응이 좋을 거 같은데, 이걸 좀 체계적으로 운영하시고, 또 몇 년간 운영했으면 한 번쯤은 만족도 조사도 했으면 좋겠어요. 운영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강사가 와서 교육을 시키는 날만이라도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반려동물 건강문화센터의 유치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는데,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타당성용역이 당초에는 10월에 완료가 된다고 했는데 한 달 연장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11월 지금 이제 거의 완료가 되어가는 시점으로 알고 있고요. 타당성 용역이 완전 완료가 되면 시에서 별도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후보지를 결정해서 12월경에 발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쟁이 있을 거 같은데, 우리 중구는 문화의 전당 뒤편이죠?

예, 저희는 문화의 전당 뒤편 부지를 추천을 해놨고요. 규모는 한 6만㎡정도 됩니다.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되죠? 경쟁하는 데.

지금 저희가 파악한 동향으로는 시에서도 가장 사업이 적합한 어떤 접근성이라든가 또 예산 규모도 조금 고려를 해서 적정한 부지를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중구도 이제 저희가 문화의전당 쪽을 추천을 했습니다마는 시 자체적으로도 GB구역 내에서 별도로 좀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면서 그렇고, 울주군. 남구는 사실 추천을 하긴 했는데 크게 얘기는 안 나오는 거 같고, 울주군하고 저희 중구 쪽이 검토가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울주군은 아무래도 예산이 좀 적게 투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고.

울주군은 위치가 어디쯤이죠?

어디라고 시에서 밝히진 않습니다.

북구 같은 경우에는 보면 반려동물 문화센터가 하나 있죠?

문화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애니언파크라고.

애니언파크.

시에서 운영하는 거죠?

예.

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던데.

예, 그거는 직접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구도 반려동물 공원의 위치도 그렇고 접근성도 좋고 그건 자체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남구에는 따로 동물…

양궁장 옆에 있다 아닙니까? 축구장인가? 문수에 보면. 그것도 환경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타당성조사가 지금 되고 있는데, 이 유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구에 유치될 수 있도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려동물 전용공원에 관련해서 이용현황을 보니까 1월부터 9월까지 22년도 같은 경우도 월평균 248두 해서 보면 하루에 일평균 8∼12두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23년도 같은 경우도 보면 오히려 더 줄었어요. 월 평균 194두에서 일 평균도 7∼8두 정도 이렇게. 22년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용실적이 좀 저조하다고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드렸었는데, 오히려 이용객들이 좀 더 줄어든 거 보면, 사실 소요예산도 적지 않아요. 5,30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그리고 거기다가 전용 프로그램 해서 또 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잡혀있고. 이게 지금 계속 운영하는 게 맞습니까?

안 그래도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반려동물 전용공원 요구가 많아서 우선 조성은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어떤 수준까지 안 되다 보니 이용자가 좀 적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전용공원이 만약에 저희 구가 유치가 된다면 그걸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리고, 전용공원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설문조사를 해서 다른, 지금 거기가 주차장도 많이 부족하고 합니다, 체육시설이 있다 보니까. 등산도 요즘에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조금 방향을 전환하는 쪽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이게 시 반려동물건강 문화센터 사전타당성용역 완료해 놓고 또 옆에 예정돼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월에 완료 예정인 건가요?

한 달 연장이 돼서 11월 말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원래는 10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달 연장이 됐고 그래서 예정으로 바뀐 부분이고요.

그러면 1시 반려동물 전용공원이 만약에 중구에 선정이 안 됐을 경우에 그때도 혹시 향후 계획이 좀 잡혀 있습니까? 어떤 다른 계획이.

건강문화센터는 그게 아마 시도별로 한 개만 국비 공모가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일단 국비 공모를 했고 저희가 따로 접근을 하려면 순수 구비로 추진해야 되고 부지 매입도 저희가 직접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한 부담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운영 중인 반려동물 전용공원이 또 주차장으로 계획될 예정 이런 얘기도 지금 있잖아요.

예.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 시 반려동물 전용공원이 시에서 중구가 선정이 안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계획이 좀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지금 운영 중인 곳은 접근성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또 실적도 사실 많이 저조하잖아요.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이 지금 조금 낭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정도 실적이면. 그래서 미리 우리가 거기 선정이 안 되더라도 다른 부지를 좀 알아놔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다는 거잖아요. 아직 계획을 안 잡으신 거잖아요.

예, 아직 후보지 신청하고 결과 발표가 안 난 시점이라서 일단은 후보지에 저희가 선정되는 걸 매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만약이라도 안 됐을 경우에, 성안동 그곳은 하루빨리 옮겨야 돼요. 그거를 미리 지금부터라도 예방할 수 있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아까 전에 국장님께 짧게 여쭤본 게 제가 작년부터 질의를 드렸던 건데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마스터플랜 용역을 수립하기로 했었잖아요. 그걸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무엇보다 올해 한번 준비를 해보고 싶었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반영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구 자체 예산 조정할 때 예산 요청을 했습니다만 예산 전체 하는 예산 부서에서 미반영으로 결정이 났고 또 내년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마스터플랜보다는 전통시장에 어떤 부분은 어떤 쪽으로 더 특성화가 돼야 되고 또 어떤 시장은 어떤 쪽으로 더 특성화가 되면 더 활성화될 거라는 그런 부분에 저희도 기초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지 다음에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준비할 때 조금 더 유리한 고지에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좀 하고 싶었던 거죠.

중구 같은 경우는 우리 전통시장이 또 다른 구에 비해서 유독 많잖아요. 전통시장만 살려도 우리 중구에 사실 조금 활기가 북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한번 더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앙동 시계탑모형 기차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시계탑모형 기차는 사실 저희가 세워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그게 워낙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 저희가 견적을 뽑아보니까 한 2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로 다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고 해서 특별교부세나 이런 걸로 접근을 해보려고 두 번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워낙 교부세로 해야 되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려서 아직 선정이 안 되고 있는데, 내년에도 저희가 다른 방향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시계하고 시계탑 위에 기차하고 좀 수리를 해서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 생각에는 그거 다시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거는 좀 무리라고 생각하고 그 조형물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메인에, 제 생각인데요. 거기는 기차가 있으니까 우리가 해외 로마 저런 데 가보니까 9시 12시 되면 종을 치는 게 있더라고요, 자동적으로. 예를 들어 12시나 5시나 종을 치는 걸로, 그러니까 저거는 기차 소리가 나야지요. 그리고 저게 못 돌리니까, 요즘 보면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경관 조명 같이 꾸며서 겨울 같으면 트리라도 만들어서 색깔 넣어서 기차 소리만 나면 그나마 예산도 많이 안 들고 운치가 날 건데 굳이 그거를 가지고 다시 돌려서 또 고장 나면 이거 하는 데 예산도 많이 들고 안 그러면 저렇게 방치해놨다가 한 50년 뒤에 가면 저게 또 옛날 것이라고 할지는 모르겠는데, 돌리지 말고 조형물을 좀 꾸며서 경관조명 같이 달고 소리가 12시에 나오면 자동적으로 10초 내지 20초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면 예산 몇 천만 원만 들면 될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돈 자꾸 지금 보태가지고, 돈만 자꾸 투자가 될 게 아니고요.

예, 그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2억 이상의 돈을 들여서 과연 정상적으로 수리를 해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일지 아니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운행하는 거는 멈추고 최소한의 소리 이 정도만 운영하는 게 좋을지를 내부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거 벌써 스톱한 지 오래되잖아요. 저거를 그냥 방치하고 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저 아까운 거를 철거하기는 좀 그렇고 거기 있는 자체에서 모형을 달아서 경관조명을 달든지 소리를 달아서 색깔 칠해서 그렇게만 해도 효과가 있지 싶은데, 저렴한 예산을 가지고. 그런 쪽으로 하는 방향을 연구했으면 하는 제 생각인데 한번 깊이 고민 좀 해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시계탑 관련해서요.

예.

저희가 시계탑 보수하는 데만 또 한 6,500만 원 정도 그때 예산이 집행됐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레일도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재설치하고 하려면 2억 정도가 또 되고, 지난번에 한 4월, 9월에 특교세에 신청을 했는데 그때 안 됐죠? 그거는 뭐 때문에 안 된 거죠? 어떤 이유로.

그거는 이제 특별교부세를 투입해야 되는 사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우선순위에서 이제 밀렸네요?

그렇죠. 그렇게 됐습니다.

조금 전에 김도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기차가 굳이 안 움직이더라도 시계 소리만 나도 조금 뭐 좋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고장 날 거 같아요. 분명히 비도 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 분명히 또 자주 잦은 고장이 발생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보수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각도로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부서가 애매하긴 한데 신세계백화점 질의 드릴게요. 두 달 전인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시에서 회기 열리고 지구단위 변경이 됐죠?

조건부 수용.

조건부라는 게 내용이 없는 거예요.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우리가 기업에 수많은 특혜를 주고 오히려 특혜를 받은 기업에서는 시민들을 우롱하는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비단 신세계뿐만이 아니에요. 롯데도 그렇고 많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신세계에서는 정확한 계획은 어떻게 된다고 얘기를 하던가요?

신세계에서 조건부 했던 내용을 어느 정도 보완해서 다시 시에 도시계획과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2일 날 도시계획 지구단위변경계획에 대한 변경고시를 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진은 신세계에서 건축심의, 시에서는 시 건축정책과로 이 사안이 넘어가게 된 내용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그렇습니다.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우리 이제 그야말로 마지막 우리가 신세계에 어떤 요구를 할 수 있는, 조건을 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친 거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지구단위 계획변경 이거 하면서 공개공지는 보행수요를 고려하여 배치 재검토, 비상시 대피 피난 시설 확충, 전기 기계실은 지하로 배치, 스카이라운지 접근용이, 지역 건설업체 참여 권장, 전기 화재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방안 강구,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단위 변경할 때 마지막에 이 조건을 걸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바라는 백화점에 준하는 상업시설 그리고 현지 법인화, 이게 보면 그냥 주상복합이잖아요, 저게. 과장님은 지금 신세계 조감도 하고 계획이 지금 어느 정도 나왔는데 저게 정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5개 층 정도는 상업시설이 들어오고 복합쇼핑몰로 되어있고 나머지 층은 오피스텔….

과장님은 저 건물을 우리가 뭐라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상업시설을 우선적으로 보기 때문에 복합쇼핑몰로 보고 있습니다.

성남동 보면 롯데 있죠? 그걸 뭐라고 불러요? 그 옆에 대우 이안입니까? 이름을 잘 모르겠다, 그 건물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이게 그냥 주상복합인 거예요. 주상복합 지으면 10%는 상업시설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저 부지 LH에서 분양할 때 조건을 상업시설, 그래서 특별상업구역으로 지금 구역이 지정되고 거기에 따라서 용적률도 층수 제한 없는 용적률 1200%나 주고 그렇게 했는데 신세계에서는 계속 시간 끌기, 이게 내년에 착공이 되겠어요? 과장님.

내년은 아마 설계추진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착공은 내년은 어려울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2025년도에는 착공이 가능할 거 같아요?

25년도 하반기는 넘어가야지 현실적으로 빠르게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얼마큼 빨리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신세계에서 빠르게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2026년도에는 착공을 할까요?

저희가 몇 번 전화해 봤는데 명확한 답변은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내가 뭔가를 행위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누군가가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요. 그런데 지금 답변이 없잖아요.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지구단위계획 변경할 때 어떤 의견을 준 것이 있어요?

예, 저희가 별도로 최상층에 어떤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확보라든가 랜드마크성으로 이런 것을 구에서도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랜드마크가 최상층 그거 하나?

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몇 가지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공개 공기 쪽도 그렇고.

우리가 맥을 짚어야 되는데 최상층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이게 주가 아닌 거예요. 도시가 만들어지려고 하면 주거지역이 있고 공공지역이 있고 상업지역이 있고 이 세 축이 있어야 도시가 만들어지는데 지금 상업기능을 상실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특별상업구역으로 지정을 했었고, 그런데 그걸 근 10년 가까이 행위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중구청에서 저기에 요구한 내용을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래요. 핵심이 상업지역. 백화점에 준하는 상업시설. 그리고 혁신도시에 상업기능을 실질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것, 이걸 요구해야지 뜬구름 잡게 스카이라운지, 초고층 건물들 다 가면 스카이라운지 하지 말라고 해도 다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요구할 때는 상업, 애초 여기 이 부지에 걸맞은 상업시설 관련을 요구하셔야지, 그것 보고 내가 어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도시공동위원회에서도 마지막 기회도 놓쳐버리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조건부 내용, 이거는 일반적인 내용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애초 부지조성 목적에 맞게끔 상업시설 못을 박고 어떤 시설이 들어와야 되는지 이걸 요구하고 여기서도 이게 논의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다 빠지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부서에서는.

지금도 관건이 되는 게 도시계획변경 결정고시까지 나니까 언론에서는 그러면 상업시설에 대한 운영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로는 신세계에서 운영은 직영한다고 발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 좀 더 빨리 진행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중에 우리가 요구할 거는 첫 번째, 백화점에 준하는 상업시설, 두 번째, 현지 법인화가 돼야 돼요. 현지 법인화가 돼야 중구에 세수도 들어오는 거예요. 현지 법인 안 되면 지금 어떤 수순인지 아세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상가 분양하고 가버리면 끝이에요. 어떻게 막을 거예요? 이게 위에 지금 오피스텔인데 주거용 오피스텔이에요. 실평수 26평, 그리고 이게 한 700개, 그 이상 되는 게 또 한 800개 정도 될 거예요. 이게 주상복합이지 뭐예요? 그래서 요구할 거는 반드시 현지 법인화가 돼야, 우리 제일 큰 게 홈플러스잖아요, 중구에. 법인세 들어올 거 어딨어요? 그리고 신세계에서 상업시설 제대로 하려면 현지 법인화 꼭 돼야 돼요. 분양하고 가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반드시 백화점에 준하는 상업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시에 다시 한 번 더 요구를 하세요. 이제 지금 막차 떠나버렸는데 더 이상 지금 여기 우리 조건부에 넣을 수 있을지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해요. 이제. 이제 칼자루는 신세계에서 쥐었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신세계에 뭐 어떤 조건을 걸거나 제재를 하거나 할 수 있는 기회가 날아가 버렸다, 그럼에도 계속적인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제일 관건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지 법인화 해서 직접 운영체계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왜 요구를 안 해요?

요구는 지금 신세계 쪽에서 요구를 했고, 저희도 요구를 해서 직영하는 걸로 발표는 했습니다, 언론에도.

아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신세계에서 지금 2006년도부터 발표를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지금 벌써 여기 백화점부터 스타필드까지 몇 개나 들어왔어요, 신세계 발표대로라 하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요구를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가지고 접근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책자 2-5페이지를 보시면 이번에 2023년도 예산 집행 현황을 보니까 다른 부서에 비해서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한 50% 정도로 너무 낮은 게 아닌가 싶은데, 우리가 겨울에 하는 눈꽃축제 외 이렇게 연말에 집중해서 꼭 예산을 써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에.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특별하게 어떤 부분을 말씀하는 건지. 아, 전체적으로 볼 때….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예산 집행이 50% 정도 밖에 안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연말에 너무 집중해서 쓰는데 보니까, 왜 그런지,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왜 신속 집행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는 너무 연말에 집중해서 지금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앞쪽에서 일단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 추진은 미리 합니다만 이게 사업을 다 추진하고 정산이 들어와야지 돈이 교부되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연말에 이 사업비가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돼 있고요. 그리고 전통시장계 같은 경우에는 시설 현대화 사업 이런 공모사업들이 1월에 보통 결과 발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예산에 편성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이런 게 대부분 사업이다 보니 2월이 되거나 또는 연말이 돼야만 준공이 되는 그런 사정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농축산계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이 보조금 교부 사업이 많은데요. 이 경우에도 월동기 관련이라든가 시기적으로 또 이렇게 연말에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들이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예산 집행 관련해서도 좀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얘기 드리면, 이월 사업이 지금 보니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월 사유야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사실 집행 잔액도 지금 많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내년 같은 경우는 좀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이월사업이라든지 이런 불용액이 조금 최소화될 수 있게 우리 예산편성에 좀 신중을 좀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짧게 질의드리면, 이번에 가축 및 축산물 이력에 관한 법 위반해서 1건 70만 원이 미납부가 돼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부과를 하고 나서 아직도 납부가 안 된 상황인 거죠?

과태료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2-3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 아직 납부가 안 된 상황입니다.

이것도 빠른 시일 내로 징수가 될 수 있게 조치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태화시장 아케이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아케이드가 완전히 설치가 안 되어 있잖아요. 비어있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 설치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아케이드는 50m 정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올해 설계에 들어간 게 추가 52m로 1개 구간이 더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상인들은 불만을 가진 상인들이 있다던데, 협의가 다 된 건가요?

한 집 있습니다. 한 개 건물에서 동의를 안 하셔가지고 그 한 개 점포는 한 쪽은 띄우고 아케이드가 설치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아, 한 군데를 비우고?

예, 한 개 점포 건물주가 동의를 안 해주셔서, 나머지 건물은 다 동의를 받았고요.

그것도 웃기네요. 거기만 비워놓는다는 건가요?

예, 연결은 되는데 한 쪽만 조금.

어떤 부분에서 반대를 하신 거죠?

지금 들어와 있는 임대 상인분은 원하시는데 건물주 분이 직접 장사를 안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시는지 몇 번 아무리 독려를 하고 해도, 이게 자부담이 사실 조금 있습니다, 5% 정도, 그렇다 보니까 동의를 안 해 주셔서 저희가 그것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그걸 계속 지연하고 계속 다음으로 넘길 수는 없어서 그걸 띄우고 사업신청을 했습니다.

과장님 1생각에는 자부담 때문에 동의를 안 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무래도 건물주 분이다 보니까 본인이 직접….

5%면 자부담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건물마다 조금 다르긴 합니다. 총 사업비가 저희가 13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5%거든요. 그 건물의 규모에 따라서 분할해서 책정이 됩니다.

지금 반대하시는 건물주가 자부담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신가요?

그거는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경제적으로 많이 부담이 되는 금액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보통은 몇 백 정도 되시더라고요.

적은 비용은 아니네요. 부담을 해야 되는 금액이.

총 13억이니까 5%이니까, 그런데 건물 규모마다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13억이면 자부담이 한 700∼8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이 가게도 아마 500선 정도는 되지 않을까….

사실 그분들이 아케이드를 원할 수는 있는데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못하는 상황은 아닌 가요?

시설현대화 사업은 규정 자체가 공모사업으로 되어 있고 시장사업은 대부분 다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나중에 조금 알아볼게요. 그리고 이번에 태화시장 울산문화점빵과 함께 해서 청춘막걸리행사도 하고 희죽이야시장 개막식을 했는데, 그때 행사에 주변 상인들도 그렇고 저도 행사에 참여하면서 느꼈던 게, 진짜 무슨 따로 국밥 같은 느낌이었어요. 굳이 행사 장소를 분리해서 진행했던 이유를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점빵 행사는 문화관광과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고요. 희죽이야시장은 별도로 상인회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저희도 같은 공간에서 하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검토도 좀 했고 국장실에서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이미 공모 사업에서 하던 부분은 장소를 정해서 조금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저희는 또 희죽이야시장이 위치가 아케이드 안으로 한정돼 있다 보니 저쪽 문화점빵 쪽에서는 이쪽에서 하는 게 조금 여건이 안 맞았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개장식을 각각 따로 이렇게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여건이 안 맞았다는 거는 사실 제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과장님 그 행사가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일에는 저도 갔습니다만 제법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고….

괜찮았어요? 저도 사실 그때 행사에 참석을 하니까 6시 반에 우리 청춘막걸리 행사장에는 사람들이 많이 붐볐어요. 엄청 많이 붐벼서 이거 잘 됐다 했는데 1시간 뒤에 시작한 7시 반에 시작한 희죽이야시장 개막식에는 사람들이 막걸리 행사장에 계속 앉아서 막걸리를 드시고 있지 개막식 현장에는 정작 우리 관계자 분들만 다 앉아 계시더라고요. 행사 무대도 설치하고 장비도 두 군데 다 설치하고 결국에 뭐 효과도 못 보고 예산만 지금 분산시키고, 저는 왜 이렇게 행사를 진행했는지 사실 좀 많이 의문스러웠거든요. 다음부터 만약에 그렇게 행사가 계획이 잡힌다면 저는 따로 하는 거는 무조건 예산 낭비로밖에 볼 수 없어요.

아마 2개 다 행사를 구청에서 주관했으면 같이 검토가 돼서 같이 갔을 겁니다. 그런데 희죽이야시장 쪽은 순수하게 상인회에서 다 준비를 하고 상인회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 상인회에서는….

제가 보완설명을 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행사가 당일 날 인접해서 기념식을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는 부분, 그런 부분도 저희가 조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히죽이야시장이 먼저 일주일 전에 개장을 하고 문화점빵이 그다음 주에 하면서 그것도 즐기고 야시장도 둘러보는 코스로 계획이 처음에는 그렇게 플랜이 됐었는데 희죽이야시장이 매대 모집이라든가 그런 게 일주일 연기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틀 전에 그런 부분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러면 희죽이야시장 개장식 기념식은 하지 않으면 안 되냐 이렇게 했더니 그것도 문화관광 사업이다 보니까 자기들도 문화관광 야시장을 선포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기념식을 두 가지로 그대로 가자고 했는데 그날 음향이라든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더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못했던 점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안 하도록 저희가 조금 더 모니터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국장님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충분히 예상이 되는 성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렸어야 돼요. 잦은 행사를 해서 차라리 좀 더 효과를 올리든가 해야지 그 부분은 다음부터 국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지금, 저도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태화연에 매년 집단폐사가 일어나죠? 올해는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올해도 발생했습니다만 그게 매년 일정 시기에.

보통 시기는 언제쯤 일어나죠?

여름에 주로.

봄에도, 가을쯤에도 일어나는데, 예전부터 있었습니까? 과거에 올라가면은.

예, 예전에도 그 시기에 그렇게 발생을 한다는데 태화연은 저희 입장에서는 연지로 관리가 됩니다만 농업용수로 서류상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는 항상 수질검사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처음에는 농업용수로서 역할을 했지만 지금 데크도 조성되고 또 야영장도 생기고 어린이들도 많이 오지요? 데크를 또 걷는 길도 경치도 참 좋고 한데 여름에는 연꽃도 피고, 지금은 농업용수로써 관리한다 하는데 지금은 생태 하천에 준하는 그런 기준을 삼아야 될 거 같아요. 저도 가보니까 물고기가 수백 마리가 죽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적게 죽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물고기 죽은 거 보면 사실 흉칙하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저도 자료를 받아봤는데 검사해도 이상이 없다고 언론 발표도 하고 실제 저도 과에서 그렇게 전해 들었어요. 검사 내용을 보면, 올 6월 달에도 집단 폐사가 있었죠. 6월 달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는 독극물 검사를 했었고 맞습니까?

예.

그리고 국립수산과학연구소에서는 병리연구과에서 질병검사였지요?

예.

질병검사에서 다 이상이 없다고 나왔는데, 사실 물고기가 죽었는데 이상 없을 리는 없잖아요. 뭔가 생태계에 문제가 있고 원인을 못 찾아내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이게 어찌 보면 또 화학적인 영역에 속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도 자료를 수집해 봤지만은 정확하게 해석은 안 돼요. 그 외에 조치할 수 있는 게 좀 전에 말했던 독극물검사라든지 질병검사 외에 할 수 있는 게 수질 검사, 좀 전에 자료를 받았는데 이 시기로 보니까는 23년 4월 달에 한 번 했고 23년 6월 달에 했죠? 그때 물고기가 죽었죠?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온이 추워지고 수온이 낮아지면 용존산소량이 늘어나고 더워지면 산소량이 줄어들죠? 줄어들고 반면에 수온이 올라가면 물고기는 활발하게 더 왕성하게 먹이를 먹고 또 마찬가지로 배설도 많이 하겠죠. 그래서 암모니아가 많이 발생하는데, 과장님께서 안 되면 계장님께서 시험검사 성적서 있지 않습니까? 수질 검사에 대한 거 해석 좀 해 주십시오. BOD, COD 생물학적 상소요구량 이런 거.

전문용어가 있어서 저희 계장님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를 하면 보통 산소 농도하고 그다음에 암모니아하고 그다음에 질산염. 질산염 농도 이게 보통 기준이 되는데요. 주로 질산염 농도를 측정하는 이유가 보면 우리가 예를 들면 비료에 보면 질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질소 성질이 유기물이라든지, 우리가 질소를 많이 뿌리게 되면 식물이 과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물에 많이 들어가게 되면 그게 주로 물속에 있는 수생생물들 있지 않습니까? 식물들이 많이 과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 식물들이 다시 산소를 빼앗아가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물속에 있는 산소는 오히려 부족하게 되고.

질산염에 대한 말씀입니까?

예, 질산염에 대해서. 그래서 질산염 수치를 검사해보면서 비료라든지 인근의 산업 폐기물이라든지 생활폐수 이런 것에서 흘러나올 수 있다 해 가지고 질산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적표에서는 질산염에 대한 원소기호는 없는 것 같은데요?

예?

질산에 대한 원소기호가 없는 것 같은데요? 있습니까? 시험검사 성적표 있지 않습니까? 수질검사 울산환경연구원에서 한,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질산염의 검사가 있었냐, 용적산소량, 생물학적 산고 요구량이 적합한지 두 가지를 묻고 싶은 겁니다.

산소량은 보통 보면 물속에 있는 용해산소량이 그것을 요구하는 건데 보통 적정치가 5㎎ 정도 이상이면은 적정하다고 하거든요.

5㎎ 이상?

예.

그런데 4월 7일에는 5㎎ 이상이 되는데 6월은 수온이 올라가니까 3.6이 나온다, 그죠? 적정하지 않은 겁니까?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것들은 보면 지금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환경연구소에서 한 것은 아직….

계장님이 이 검사지를 가지고 완벽하게 해석이 되겠습니까? 화학기호고 또 화학적인 영역인데.

그런데 결과를 보면.

이거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매년 물고기가 죽는데 이유 없다, 이렇게 발표하면 안 맞는 것 같아요. 질산염에 대한 검사성성적서가 있어요? 질산염.

우리가 검사한 거에 대해서는….

여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여기 시험검사성적서 해서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보건환경연구소에서 한 이 검사를 기준으로 했고요.

있습니까? 질산염에 대한 검사가 있냐고요.

CN 이게 보면 질산염 검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ℓ/㎎ CN 이 부분이 지금 불검출됐다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상이 없다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CN 검사성적서에 보면 패널류 밑에 보면.

질산염에 대한 농도를 측정하는 것 같은데요?

예, 질산염에 대한….

불검출이라고 나옵니까? 검사 결과가.

검출이 되는지 검출이 안 되는지.

농도라는 거는 일정 수준의 수치로 물에 늘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수치가 있는데 여기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는 불검출 됐다라는 말은 제 생각에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HP 산성, 알카리 이것도 보면 물이라는 게 5 넘어가면 알카리인가 이런데,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수치라는 게 늘 물속에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물고기 따라서 산성이 될 수도 있고 알칼리를 좋아하는 물고기도 있는데, 질산염 검사를 좀 알려주십시오. 왜냐하면 질산염 검사가 불검출로 되는 게 아니고 농도에 대한 검사 같은데, 제가 해석하기로는. 그거는 한번 알아봐 주시고, 시간도 다 됐는데, 이게 왜냐하면 질산염이라는 것은 아까 비료 얘기도 하셨는데 농축산계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태화연의 저수지는 폐쇄형 생태계거든요. 유입수가 많이 없고 배출되는 것도 없겠죠. 그래서 유입수가 없다는 말은 물 자체가 수질이 안 돌 수 있는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시기적으로 보면 4월 달 보면 가뭄 시기라서 비가 오면 덜할 건데, 제가 분석해 보니까 딱 가뭄하고 수온이 올라갈 때 이때 물고기가 많이 폐사하는데, 쉽게 말하면 갇혀 있는 수조의 환경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라든가 이런 게 배설도 하고 하잖아요. 암모니아가 많이 발생하는데 물고기가 가장 안 좋은 게 암모니아거든요. 그래서 일종 박테리아가 아질산염으로 걸러주고 이것도 좀 물고기한테 안 좋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질산염이 돼가지고 이 질산염으로도 약간 이게 바뀌는데 박테리아로 인해서, 거기서부터는 물고기가 좀 생태를 견딜 수 있는 환경이 되는데 이것도 점점 농도가 높아지면 물고기 살 수 없는 환경이 되거든요.

예,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까 질산염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서 환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비가 오거나 물이 유입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좀 저도 정확한 답을 모르겠어요. 저도 아무튼 근거를 가지고 말을 하는 겁니다. 질산염에 대해서 수치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 불검출, 검출이 맞는지 보고해주시고. 그리고 분수 있지요? 태화연에.

분수요?

이거는 가동을 합니까?

분수는 지금 현재 가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올 여름철에도 가동했습니까?

분수 자체는 아예 시설 자체가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습니까?

예, 태화연은 왜냐하면, 분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저수지이기 때문에 저수지에 대해서는 분수 설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화연의 수질이 몇 등급인지도 좀 알려주십시오, 등급으로 따지면. 제가 얼핏 보니까는 등급이 굉장히 낮은 것 같은데, 한 3등급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수질 등급은 지금 현재 4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4∼5등급. 거의 5등급 수준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생물학적 화학 요구량이 5 이상이면 5등급에 가깝다고 보면 됩니다. 4∼5등급. 그죠?

그런데 농업용수로서 보면은 4등급이면 정상수치입니다.

물고기가 살 수 없는 환경이죠.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이걸 좀 방지하려면 파고가 생길 때 물결이 생길 때 산소가 많이 물속으로 스며들거든요. 근데 이게 잔잔한 호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분수를 쏘아준다거나 기포를 올려야 되는데, 기포 갖고는 안 될 것 같고 분수 같은 형태가 있으면 좋은데 또 뭐 농업 저수지에 분수를 설치하기는 그렇고 거기에 대한 부분도 좀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또 음성 수초 있지 않습니까?

예, 수초.

물 밖으로 나온 연꽃 말고, 물 속에 있는 수초가 많으면 이게 산소 농도가 높아져요.

수질오염이라든지 질산염 이런 게 많으면 그 유기물질이 많이 자라게 되거든요.

수초도 한번, 우리가 밖에서 들여다볼 수는 없지마는 수질을 개선해서 물고기를 좀 살리려면 수초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는가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수초가 결국은 광합성 해가지고 이산화탄소를 머금고 산소를 뿜어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산소 농도가 올라간다는 건데, 그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매년 물고기 사고가 날 때마다 검사에서 이상 없다, 이렇게 발표하는 거는 우리 태화연이 가진 가치라든가 앞으로 추가될 방향하고는 완전히 안 맞는 거 같아요.

제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수치상으로 과학적으로는 다 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이 왜 그럴까 하고 전문가한테 의뢰도 좀 한번 해보고 이야기도 해봤거든요.

태화연은 앞으로 입화산과 더불어서 점점 발달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오토캠핑장도 생기고 사람 많이 찾아오고 하는데, 아까 질산염에 대해서는 거기 불검출·검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주세요.

농축산계 그게 왜 불검출됐는지 말씀드리겠고요. 한 가지 좀 보충적으로 제가 말씀 드리자면 매년 4월, 5월, 6월 달이지 않습니까? 비가 한번 집중적으로 많이 내리는 때였어요, 과정을 보니까 비가 내리다 보니까 거기서 무슨 현상이 일어났냐면 전문가들 말로는 수질 안에서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 하더라고요. 농어촌공사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잘 모른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수질에 대한 산소와 나쁜 물질에 대한 역전 부분이 생기면서 유독 떡붕어만 죽는 이유가 그 기간 동안에 산소 용존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떡붕어가 거기에서 생활할 수 있는 자기의 어떤 생태적인 환경이 안 맞다 해서 떡붕어만 죽는 거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과에서는 계장님이 제일 전문가 같은데, 한번 살펴봐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좀 관리하셔 가지고 태화연을 찾는 우리 주민분들이라든가 저녁 때도 많이 오시거든요. 아무리 농업용이지만 수준은 생태하천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됐네요.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있지요? 그러면 식사를 하고 오후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18부터 볼게요. 원도심 상권활성화 관련해서 오전에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상권활성화 관련 예산이 전부 원도심 여기에 다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여기에 대한 효과가 크게 있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효과는 크게 없는 걸로 이렇게 보이고, 하나 하나 간단하게 볼게요. 88쪽 28번 보면 원도심 주요상권 야간경관 조성사업 이것도 2억3,500만 원, 그리고 89페이지 야시장 여기 보시면 1억 2,700만 원, 쭉 되고 90페이지 한번 보세요. 원도심골목 경제회복 지원사업. 지금 총 사업비가 5억 8,800만 원인데 추진사항을 볼게요. 골목브랜드 기반조성 2억 8,000만 원입니다. 호프거리 젊음의거리 특색을 나타내는 입구 아치 조형물 경관조명, 우리 지금 호프거리라고 불리는 곳에 호프집이 몇 개나 있어요? 과장님.

이 부분은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업무보고 할 때 홍영진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어떤 호프 리를 특징하는 맥주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걸 처음에 제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변경 요구가 조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해서 저희가 상인회와 다시 협의를 했습니다. 다시 협의를 해서 맥주와 관련된 조형물이라든가 맥주거리를 호프거리 이렇게 명명하는 거는 상인들도 크게 원하진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변경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11월 9일 자로 행안부에 이건 국비 사업이라서 행안부 승인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행안부 승인을 받고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 특정하는 뭐 호프거리 또는 뭐 맥주조형물 이런 거는 저희가 사업에서 지금 변경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할 때는 맥주 조형물 하는 걸로 했잖아요. 사전에 상인회하고 상의는 전혀 없었나요?

처음에는 상의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골목경제협의체도 저희가 구성을 해서 회의를 다 진행을 했는데 막상 이걸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또 나왔겠죠. 그래서 최종 위원님께서 저번 업무보고 때 또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상인회와 또 골목경제협의체 다 같이 한번 회의를 하고 자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의견을 좀 달라 해서 동의서를 직접 받았습니다.

지금 골목 브랜드 경관 있고, 아치 2억 8,000만 원, 스마트 마케팅 해서 호프거리 및 젊음의거리 내 점포 10개에 키오스크 테이블 오더 디지털 사이니지 구입, 이건 사업이 다 지금 준공이 됐어요?

준공은 아직 안 됐습니다. 근데 자부담 납부가 늦게 돼서 10개 자부담은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내….

자부담은 800만 원밖에 안되니까 1억 800만 원이잖아요, 전체 예산이. 1억을 투입하는 거잖아요.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예, 12월 안에 준공됩니다.

상가점포 10개에 1억을 이렇게 투입하면 한 군데에 1,000만 원씩 넣는 거잖아요. 과장님.

이건 당초에 저희가 공모사업 신청할 때부터 행안부에 심사 과정에서도 이 사업을, 요즘에는 다 젊은 층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테이블 오더나 어떤 새로운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만 또 상권이 살고 하니까, 이 개념으로 조금 처음부터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사업비는 실제 저희가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사업비를 뽑아보니까 저희 계획보다 또 신청업소가 조금 적어서 한 5,000만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개인사업장에 우리가 돈을 들여서 키오스크를 달아주고, 테이블오더를 달아주고, 왜 이러는지 도통 이해가 안 돼요. 이거 하면 손님이 더 많이 오나요? 상가가 상권이 활성화가 되나요?

아무래도 요즘은….

아니 그러면 여기 말고 다른 혁신도시나 병영이나 막창골목이나 여기 분들은요?

만약에 등록된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디지털 전통시장 신청을 하면 이런 사업이 다 같이 들어갑니다.

막창골목은 전통시장이 아니잖아요?

막창골목은 지금 전통시장 등록은 안 돼 있습니다마는….

신청하면 돼요? 거기도.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로 등록한 경우에는 지금 공모사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등록만 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공모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죠. 디지털 전통시장으로 그러면 이런 사업이 같이 들어가는 거죠.9

신청 주체는요? 상가예요, 아니면 우리예요?

상인회입니다. 상인회에서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국·시비로 같이 부담이 되는 사항입니다. 요즘은 공모사업 자체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도 처음에 공모사업 신청을 할 때 접근을 현재 국비가 지원되는 분야 쪽으로 신청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형평성에 너무나 안 맞아요.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해주고. 그럼 자비로 하는 사람들은, 상가들. 그러니까 이런 돈을 왜 1억이나 쓰냐는 거예요. 아니 우리 테이블 교체하는 거 있죠? 좌식에서 입식으로. 그거는 지금 누구나 다 신청할 수 있잖아요, 상가하면. 그런 거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특정 상가에 돈을 1억이나 들여 갖고 10개 하면 1개 나누면 1,000만 원씩인데, 이거는 개인 상가에서 해야 될 부분을 이거 한다고….

위원님, 제가 보완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개인 상가하나 하나 하나 이렇게 지원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요. 로드맵을 가지고 우리는 인프라, 사람들이 왔을 때 거리나 미관이나 전체적인 이런 인프라를 구축해 놓고 나머지는 각 상가에서 알아서 해야죠. 옥동에 학원가가 그냥 형성됐어요? 구청에서 예산 지원하고 시에서 예산 지원해서 한 거예요? 병영의 막창골목 예산 들여서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인프라를 깔아주는 이런 역할을 해야지 개개인별로, 이 돈 성남동에 넣은 돈을 1,000분의 1, 100분의 1만 막창골목에 쓰면 병역 전체가 막창 동네가 됐겠어요. 다음 한번 보세요. 원도심 상권 활성화 마케팅 이거 2,000만 원인데요. 이거 뭐 카드 뉴스, 맛집 카페, 카드 뉴스, 쇼폼 동영상 제작 해가지고 이거 만들어서 어디에 홍보해요?

동영상 같은 경우에 저희 중구뉴스나 홍보실을 통해서 같이 하게 되고.

우리 중구 뉴스 저도 안 보는데요?

그리고 저희가 이런 것들은 각종 교육이나 주민회의하고 이럴 때도 홍보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호프거리 가서 맥주 사먹고 하던가요?

이건 아직 제작 중에 있어서….

다음 한번 보세요. 원도심 상권 활성화 홍보 제작 영상, 이거 뮤직비디오 찍고 뭐 홍보영상 해가지고 2,000만 원 구비 들여 가지고 했는데 이건 또 어디서 방영해요? 찍었으면 어디 방영을 또 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중구뉴스나 이런 데 하는 거예요?

예, 이것도 저희가 같은 방법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92페이지 한번 보세요. 골목 문화 활성화, 성남비어나잇.

이거는 행사 완료됐습니다.

계획에는 1,000명 잡혀있고 여기 몇 명 왔어요? 뒤에 보니까 실제 9,000명 잡아놨잖아요. 9,000명 왔어요, 900명 왔어요?

이거는 처음 개막식에는….

뒤에 지금 실적에 9,000명 적어놨잖아요. 맞죠? 맞아요, 9,000명. 근데 우리 계획서 보면 1,000명으로 계획 잡았는데 그러면 900% 추진실적을 달성했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가 가보니까 죄다 공무원이고 의원들 빼고 그때 시장님도 한마디 하시고 의원들 한마디 다 했어요.

그때 아마 개막식 때 의원님들께서 다 오셨고.

개막식 이후에도 저희가 가봤어요, 저희가.

그 이후에는 저희도 있었지만 사람 많았고 꽉 찼었습니다.

이런 행사에 5,000만 원, 그 밑에 한번 봐요. 빨리 할게요. 골목공동체 강화해갖고 골목 DJ 육성 디지털 교육 해갖고 2,000명 2,000만 원 구비, DJ 교육에 관심 있는 울산시민. 이거 지금 12월에 하네요?

이거는 눈꽃축제기간에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거 실적 꼭 제출해 주세요.

예.

DJ 교육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강좌를 여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눈꽃축제 기간에 낭만브로이 건물 고객지원센터 건물 지하에도 약간의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체험이라고 보는 거죠.

DJ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시민을 대상으로?

체험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골목경제협의체 회의비 200만 원, 다음 수제맥주 양조아카데미 운영, 수제맥주 양조에 관심 있는 성인 10명을 대상으로 사업비 구비를 들여서 2,000만 원을 들여서, 이거 실적이 어떻게 돼요?

이거 완료했습니다.

10명?

예, 실제 이 부분은 양조에 단순 취미라기보다는 종일교육을 했기 때문에 정말 자기가 시간을 투자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참석을 할 수 없는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성된 열 분이 구민을 위해서 뭘 해요? 구비가 들어가서 2,000만 원을 들여서 교육을 했으면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고요? 이후에 구를 위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말씀하시니까 저도 어떤 사후적으로 이분들을 조금 더 참여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행사 때나 뭐 할 때 이분들을 조금 뭐 같이 참여하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분들이 놀아요?

직장인분들도 있고, 대부분은 직장인이 아니고 주부, 미혼여성이거나 직장이 없는, 왜냐하면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종일교육으로 했기 단순히 취미로 하는 교육과정은 아니었습니다.

수제맥주 양조아카데미를 구해서 열어 갖고 이 사람을 어디다 쓰는 거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리할게요. 우리가 사업들 다 보니까 그냥 눈먼 돈 들인 거예요, 지금 수억 되는 돈을. 그래서 우리가 원도심 상권 활성화 어디 살린다, 다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개개인 또는 개별 상가 여기가 중심이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 할 일은 막창골목 같으면 주차장을 조성해주고 골목을 예쁘게 단장해주고 주민들이 거기 기다리시는 분 많으니까 거기 쉼터를 좀 만들든지 막창에 맞는 뭔 조형물 넣는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성남동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종합계획 없이 다 보면 즉흥적이에요. 반대로 제가 한번 물어 볼게요. 혁신도시 상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뭘 했죠? 뭘 또 계획하고 있고.

혁신도시 쪽은 저희가 아직까지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쪽으로 업무가 좀 집중이 되다 보니까 혁신도시 쪽은 그렇게 등록된 전통시장 상점가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공모를 하거나 추진하는 사업상의 혁신도시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막창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막창골목 같은 경우도 지금 등록은 안 돼 있는 경우고요. 구에서 주차장 조성이나 이런 것들은 나름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쪽에서도….

이제 우리 인구가 줄어들면 자연적으로 소멸하는 곳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 도시도 지금 군이든 어디든 인구 소멸지역 해가지고 이 소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에 따라서 상권도 소멸할 수가 있고 동네도 소멸할 수 있고 특정 직업이나 이런 것들은 소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계획을 짜가지고 살릴 수 있는 거 살리고 살릴 수 없다고 판단되는 거는 자연 소멸되게 놔두고 다른 거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이런 역할을 우리 관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연명 치료하는 게 아니고. 그래요, 이제 좀 종합계획을 한번 좀 짜 봤으면 좋을 거 같아요. 이제는 제발 좀.

보충답변 해도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보충 답변하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은 개개인으로 봤을 때는 개별사업으로 봤을 때는 이게 어떤 식으로 뭐피드백이라든가 이게 될까 굉장히 좀 우려가 되는 거 같습니다. 이 사업은 말 그대로 골목경제 회복사업으로 진행했던 겁니다. 기존에 호프거리라는 이름으로 너무나 많이 죽어 있고 또 위에는 아파트도 들어서는데 이런 부분에 아케이드 끝부분이 그냥 휑하니 비어있고 이래서 이분들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또 거기에 있는 어떤 자원 또는 콘텐츠를 가지고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견인 또는 유도 이런 하는 과정에서 스마트 이것도 들어갔고 그다음에 게이트 또는 DJ라는 거는 그 앞에 수제맥주가 있다 보니까 맥주라는 이름으로 양성을 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골목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저희가 이 부분을 좀 시도를 했는데 역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막 골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역경제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이다 보니까 상점가나 상인회로 등록돼 있는 데만 지원과 정책을 펴는데, 막창골목도 저희 행정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입구 게이트라든가 또 안내판 그리고 거리디자인, 주차장 또 여름만 되면 1년에 한두 번씩 하수구 또 음식 특성상 기름기가 많이 있다 보니까 또 하수구도 계속 준설을 해주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뭐 다른 데는 신경을 많이 쓰고 여기는 전혀 안 쓰고 그렇진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특성상 그리고 또 잘되는 데는 아무래도 골목경제 사업, 골목경제도 사업을 공모하면 어떠어떠한 사업은 넣을 수 있다, 사업 종류에 어떤 사업은 포함시킬 수 있다 보니까 디지털도 들어갔고 또 홍보, 마케팅, 역량 강화 그래서 사업 공모 기준에 좀 작성을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좀 사업을 맞췄다고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영호 위원님, 국장님 질의와 답변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재환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안영호 위원님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당부드리며,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 발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문화관광과 감사 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우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문기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2023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 일상 속에서 함께 즐기는 문화 행사 운영입니다. 일상 속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찾아가는 종갓집 문화음악회, 문화의 거리 현대미술제, 울산 동헌문화마당, 오색문화예술거리를 개최 운영하였으며, 다난한마음 축제, 태화강 국제 재즈음악제, 울산 여름 음악제, 영어음악 콘서트, 외솔시조 문학상 시상, 서덕출 글짓기 및 그리기 대회를 성공리에 치렀습니다. 원도심 활성화 사업, 찾아가는 종갓집 문화음악회, 오색문화 예술거리, 문화이음 음악회도 12월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2쪽 문화기반시설 활성화 추진입니다. 문화가 생활이 되는 다양한 종류의 문화체험 공간 제공을 위해 중구 생활문화센터 운영 개선 및 시설보강공사, 고복수음악관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생활문화예술공간인 큐빅광장, 종가로 시민예술정원 등 문화기반시설 운영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6-3쪽 지역 문화예술 진흥 지원입니다. 문화의 거리 문화예술 업종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고복수 가요제, 울산큰애기 가요제, 중구 전통 공예박람회를 성공리에 개최하였고, 중구 문학지는 10월에 발간하였습니다. 모두가 함께 즐기고 누리는 문화예술 환경 조성을 위해 중구 문화예술진흥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취약계층 문화누리카드 발급으로 주민 문화향유 기회를 증진하였습니다. 다음 6-4쪽 전통문화 지원 및 문화 관련 사업장 관리입니다. 함월루 해맞이 행사, 문화학교 운영, 병영서낭치기, 단오맞이 한마당, 울산 공업축제, 화전놀이를 적극 개최 지원하였습니다. 도호부사 행차 재현과 취타대공연은 12월까지 추진 중입니다. 지역 독립가의 얼을 기리고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병영 3‧1만세 운동 재현행사는 4월 5일 위령제, 4월 6일 추모제와 출정식 재현 행사를 진행했으며, 3‧1 만세운동 재현행사 기념 축구대회, 나라사랑 주민참여 한마당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노래연습장, 게임 제공 업장 등 건전한 문화풍토 조성을 위한 법적사무 추진에도 노력하였으며, 오는 12월 중 노래연습장 전 업주를 대상으로 준수사항 등 교육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2월에 진행되게 될 태화루 소식지 및 향토문화연구책자 발간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5쪽 태화강 마두희축제 개최입니다. 태화강 마두희축제를 6월 23일에서 25일까지 3일간 원도심 및 태화강변 일원에서 성공리에 개최하여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축제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축제는 공간과 세대 콘텐츠 확장을 축제 방향으로 정하여 원도심에서 태화강까지 축제공간을 확대하고 중장년 세대부터 MZ세대까지 모든 세대가 즐기는 태화강을 활용한 새로운 축제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하여 약 22만여 명이 방문하는 성공적인 축제가 되었습니다. 다음 6-6쪽 울산큰애기 홍보사업 추진입니다. 울산큰애기의 전국적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방송사 출연, 찾아가는 봉사활동, 상품 개발 및 판매, 애호가 미술작품 공모전, 울산큰애기 상품 공모전을 개최하여 14개 품목의 참신한 수상작 및 출품작을 상품화하고, 롯데백화점 울산점 및 울산 현대축구단과 연계한 공동 홍보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홍보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6-7쪽 특색 있는 관광 꾸림 정보 제공 및 홍보입니다. 울산큰애기 문화관광해설사와 사회적 소통망 홍보단을 운영하고, 중구 사전답사 여행, 관광 홍보관 운영 등 특색 있는 관광 홍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이건희 컬렉션과 연계한 원도심 문화예술 도장 찍기 여행을 추진하고 황방산 황토 맨발길 홍보를 위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찾고 싶은 중구가 될 수 있도록 관광 홍보사진 자료 등을 활용한 홍보물 개발 및 제작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8쪽 머물고 싶은 체류형 관광 시설 운영입니다. 상일상회, 울산 울산큰애기집, 이팔청춘사진관, 이팔청춘 마을공방 등 관광 기반시설을 쾌적하게 운영했으며, 어련당과 함월루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머물고 싶은 울산 중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시설 보수화 운영 관리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6-9쪽 활력 있고 생기 넘치는 외솔기념관 운영입니다. 외솔기념관은 지난 3월 21일에 상설 전시실 시설 개선 후 재개관하여 교육 프로그램 및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부터는 메타버스 외솔기념관 운영 및 소장 자료를 공공 데이터로 제공하여 어디서든 외솔 기념관을 방문할 수 있는 스마트 외솔 기념관을 구축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지역 중심 역사문화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10쪽 역사 교육체험 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2022년 개관한 어린이 역사과학체험관은 매월 주말마다 차별화된 특별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방문 홍보 등으로 이용률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수운 최제우 유허지 및 동학관에서도 어린이 역사수업 및 야외 요가 프로그램 등 다양한 특별 행사를 운영하여 동학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시설 보수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특색 있는 교육 체험 프로그램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11쪽 울산경상좌도 병영성 보수 정비입니다. 중구 서동에서 동동, 남외동 일원 병영성 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북문지 및 북동성벽 해자 구간 문화재 발굴조사를 마쳤으며, 동문지 및 성곽 보수정비 실시 설계 및 북문지 복수 정비 실시설계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문지 남측 잔여구간 정비공사 및 서남 구간 일원 문화재 발굴 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문화재청 및 조사기관과 유기적 협의를 통하여 정비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12쪽 문화재 관리 및 활용을 통한 역사자원화입니다. 우리 구의 문화재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문화재가 주민들의 일상 속에 살아있는 역사교육 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생생문화재사업, 향교 서원 문화재 활용 사업을 진행 중이며, 문화재 야행 사업, 병영성 걷기 대회 행사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전통문화시설인 울산향교, 구강서원에서도 다양한 사업과 전통문화 행사를 진행 중이며 전통문화 계승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13쪽 주민과 함께하는 한글 사랑입니다. 공공언어 개선 으뜸이 제도 운영 및 통장 회의 홍보 자료를 통한 한글 교육 자료 제공과 순우리말 네모 뉴스 발행을 통해 지역민과 소통하며 공공언어 개선 노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으뜸이 선정 등 한글 사업으로 한글사랑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14쪽 한글로 울산 중구 알리기입니다. 외솔‘얼’이음 한글 사진 공모전을 개최하고, 10월 외솔 한글 한마당 축제를 지원하는 등 한글 문화유산 활용에 노력해 왔으며, 울산 중구 태화 역사문화특구 지정 추진을 위해 중소기업 벤처부와의 업무 협의 및 행정 절차 수행, 지정 신청까지 완료하였으며, 향후 지정 결정까지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15쪽 신규사업으로 원도심과 함께하는 전국 거리 음악 버스킹 축제입니다. 제1회 울산 중구 전국 거리 음악 대회를 6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젊음의 거리 일원에서 성공리에 개최하여 원도심을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새로운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예선 접수 250팀 중 본선에 진출한 20팀이 경연을 펼쳐 네 팀이 수상하고, 대회를 통해 선발된 공연팀은 울산음악창작소 소규모 공연 사업과 연계하여 문화의 거리 공연을 진행한 바도 있습니다. 오색 문화 예술 거리 및 큐빅광장 소규모 공연과 연계한 거리 음악 버스킹 명소 되기 분위기 조성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16쪽 신규 사업입니다. 종갓집 울산큰애기 상표화 사업입니다. 주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종갓집 울산큰애기 이미지를 활용한 이모티콘 2종과 상품 4종을 출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회적 소통망 업로드 시 종갓집 울산큰애기 명칭을 사용하여 울산 큰애기가 주민들에게 긍정적으로 각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연말까지 각 세부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겠으며, 문화관광과 전 직원은 모두가 참여하고 즐거운 문화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머무르고 싶은 문화관광도시 중구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강마두희축제 평가할 때 활용된 신용카드 데이터 자료하고 통신자료 그거 제출 좀 해주세요.

저희들이 요청을 해놨는데 수일 내로 씁니다.

여기에 평가에 그럼 어떻게 데이터 활용했다고 해놨지?

일단 평가에 있는 거는 명확한 건 아닌데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감사자료에도 넣을 필요성도 있고 해서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민원지적과에서 가 자료를 받아서….

그러니까 그거라도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구한 자료 준비가 안 된 겁니까? 두 개다 다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여기에는 활용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전화를 받아서 했는데, 일단 민원지적과에 준비된 자료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보류시켜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있으면 주고 없으면….

예, 한번 알아보고 있으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진 위원님.

과장님하고 문화관광과 직원들 제가 보니 고생이 참 많습니다. 고생한 만큼 의원들이나 집행부에서 좋은 소리 못 듣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사업을 워낙 많이 벌이다 보니까 실수도 있고 과오도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질의를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미워서 질의하는 게 아니고 다 생각해서 질의한다고 생각하시고 이해를 해 주시고, 정말 제가 봤을 때는 문화관광과가 아마 구청에서 제일 힘든 그런 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봐도 행사도 우리 구청에 한 80개 되면 문화관광과 30개 합니다. 행사계가 하나 생겨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하고 병영성 문제, 여러 문제 하다 보니까,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제가 많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또 의원이 돼서 제가 또 질의할 건 해야 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먼저 병영성 현상변경 때문에 저도 마을에 일을 하러 나왔고 봉사활동했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요새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거든요. 저하고 과장님하고 병영성 현상변경 때문에 두 달 이상으로 주민들 만나고 단체 인사하러 다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뭐 추진되는지 안 되는지 슬그머니 용역비도 들고 예산도 들었는데 무슨 이야기가 없고 사그라지는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도 거치고 지역에 다니면서 홍보도 했는데 아직 저희들이 주민들에 대한 정확한 홍보가 부족한 점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설명회 때도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고 또 이의신청 공고기간에 건수가 543건이 접수된 바가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주민들에게 정보 제공을 올바른 설득이랄까 정보를 조금 더할 필요성, 시간도 필요할 거 같고, 또 이 지역은 외솔생가 문화재하고 약사제방유적 문화재하고 구역이 겹치는 지역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서로 겹치는 부분에 대한 해결책도 준비하는 데 내부적으로 검토할 시간도 많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저는 이 병영성에 몇 백 년 살았던 사람 후손이거든요. 누구보다도 병영에 대해서 많이 알고 애향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를 했는데 결과가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나는 이게 지금 병영성 현상변경 찬성, 반대는 다 정치꾼들의 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말씀 잘 들어보세요. 이게 예전에 병영성 문제 복원하자, 해제하자 할 때도 그때 우리 성향이죠? 그분들이 20년 동안 표를 받아 갔단 말입니다. 해제 안 되는 거를 주민들이 해제해 주라고 하니까 해제를 안 된다 소리하니까 표를 잃기 때문에 “어,어.” 한 게 20년 해서 그분이 국회의원 4선 해먹고,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그분들도 이게 해제 안 되는 거 알면서 자꾸 주민들이 해제해달라고 하니까 복원한다고 하면 표 떨어질까 싶어서 그렇게 들어가버렸단 말입니다. 현상 변경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이렇게 하는 거는 정치 논리로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언론을 보니까 그런 우려가 나오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운동하는 사람 보면 병영 토박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재산 피해 본 사람 30%도 안 됩니다. 전부 타지에서 와서 여론을 조성하더라고요. 여러분 보지만 분할매매 되어 있죠? 빌라가 4층, 5층 되어 있죠? 저도 땅 사러 왔어요. 물어보니까 설계사무소는 4층 빌라 허가 난다 하더라고. 그래가 480평을 샀어요. 4억 7,000인가 현찰 주고 대출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잔금 다 치고 했어요. 설계 넣어서 구청에 심의하니 이거 3층밖에 허가가 안 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땅을 65번인가 분할해서 2∼3대는 겨우 팔아먹었어요. 이건 내가 지은 거고. 나머지는 팔도 못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도 이자를 내고 있어요. 이자가 거의 480, 워낙 이자가 올라버리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왜 일관된 행정을 안 하냐고 내가 따지는 이유가 이거를 봤을 때는 이런 일을 벌써 했으면 잔금도 안 치고 피해를 안 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그냥 그거를 안 하니까는 구청에서 물어보니 허가 난다, 설계 나오면 허가 난다고 사라고 해서 사서 결론적으로 문화재가 올라가니까 허가 안 난다 이거죠. 그럼 누가 지금 책임지는 거예요? 저는 피해자란 말입니다. 남 이야기 듣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과장님께서 두 달 동안 공청회하고 다 했지요? 그러시면 반대 이거는 벌써 제가 볼 때는 그전에도 2016년도에도 반대를 해가지고 또 선거 때 들어가 버렸단 말입니다. 지금도 보니 내년에 선거 때가 되어서 쏙 들어간 거 아닙니까? 아니 이런 반대하고 이런 걸 다 알고 정책을 추진했다 아닙니까? 근데 왜 지금까지 이유가 없이, 뭐 잘은 모르겠지만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내년 선거가 지나서 어떻게 하자는 말입니까? 하자 말입니까, 안 하자는 말입니까?

현재 용역은 중단된 상태고 그게 언제까지 중단한다는 기한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도 공문으로 했다시피 여건이나 이런 게 성숙될 때까지 중단하겠다고….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해서 자리 바꾸고 가버리면 그만이지만 저는 여기 계속 살잖아요. 지금 저를 도와준 사람들도 전화가 와서 왜 거기를 현상변경 하는데 당신이 찬성해 놓고 지금 전화도 수도 없이 오거든요. 그런데 나는 소신이 있단 말입니다. 내가 피해를 보고 이제껏 살아왔기 때문에, 그럼 끝까지 정책을 밀고 나가야지 어느 한 사람이 누가 주민들을 반대한다고, 그럼 예를 들어서 장현동 세족장 제가 주민들한테 붙잡혀서 한 20명 반대하고 난리 났습니다. 보름 걸렸어요. 그래도 과장님이 설득하고 설득해서 지금 세족장 다 해가지고 잘 가거든요. 주민들이 반대하면 표 잃을까봐서 안 하고 득이 된다고만 하고 그런 정책은 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병영이 낙후가 되는 게 정치꾼들 때문이에요. 저도 뭐 정치꾼이지만. 그래서 행정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누구 목소리에 갑자기 그만큼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저까지도 바보 만들어버리고.

이게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강제 규정으로 문화재가 지정되면 6개월 이내에 기준을 수립해야 된다고 명시 규정으로 법률에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를 안 할 수는 없는 문제고, 현재 국가사적이 543개 중에 현재 2개 남아 있습니다. 제주도는 연락을 해 보니까 내년도에는 자기들도 꼭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도대체 사적 543개가 어떻게 분포돼 있는지 저희들이 그 이후에 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543개 중에 성곽이 106개 됩니다. 도심지에 있는 성곽이 19개고 또 도심하고 산지하고 합해진 것도 25개 있고, 여러 가지 이래 해가지고 성곽이 106개고 나머지 이래 가지고 543개인데, 길게는 500m 또 짧게는 200m까지 주민들은 다 제약을 받는 상황입니다. 받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전부 다 현상변경 기준을 마련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점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래도 반대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주민들 설득도 좀 행정적으로 좀 더 유지하고 내부적으로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는 조사를 더 해가지고 자료를 보완하는 시간도 갖고 여건이 되면 이거는 안 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일을 여건이 되면 하고 여건이 안 되면 안 하고 합니까? 이거 미리 정책을 하고 일을 할 때는 용역비도 줬잖아요, 예산. 그랬으면 그거 다 감안해가지고 그렇게 일을 할 건데 무슨 여건, 주위에 여건이 뭐 여당 야당이 되면 여건이 되고 그런가요? 아니 좀 솔직하게, 저는 그렇습니다. 정치를 하고 안 하고 떠나서, 소신 있게 일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거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마을에 가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문화재가 묶이면 집수리도 못 한다고 이렇게 여론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지금?

안 그래도 병영2동에서 안 한다고 민원도 접수된 상황입니다.

몇 사람이 안 한다고 해서 제가 돌아볼 때는 다수는 아니거든요. 무슨 일을 해도 소수는 있기 마련인데, 구청에서 딱 보고 판단이 됐으면 그대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계속 종합적으로 검토, 언제까지 검토할 겁니까? 주민들한테 손해가 가잖아요. 저 같은 사람한테 이자 내주렵니까? 자꾸 검토 검토, 피해 가는 사람 천지인데, 땅도 안 팔리고 한번 보세요, 거짓말인가. 매매 해서 이렇게 나와 있다 아닙니까? 이게 벌써 7∼8년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문화재 현상변경에 피해를 본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전부 다 바깥에서 들어와서 바람을 넣어 가지고, 그래서 자기 실적 올리고, 그것 가지고 선동을 하고, 병영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병영성 할 때도 저는 병영 사람 전부 다 반대해도 저는 찬성했습니다. 병영성 복원하는 거. 지금 복원 하는 게 맞잖아요. 벌써 병영성이 발전이 됐을 건데, 자꾸 반대하니까 거기에서 표를 의식하다 보니까 반대 소리를 못하고 그래서 문화재위원장 내려오니까 이거는 김영삼 대통령이라도 안 된다고 해서 그래서 복원 쪽으로 가서 서명 받고 저렇게 된 거란 말입니다. 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지금 형상 변경해야 되는 거 맞지요? 해야 되는데 조금 반대 소리가 나오니까 곤란하다 싶어서, 시끄럽다 싶어서 지금 묵히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그런 전철을 밟고 있잖아요. 그런 피해를 누가 봅니까? 그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의견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진짭니다. 얼굴이 붉어지는 게 이거는 제가 몇십 년 동안 여기에 어릴 때부터 저도 땅이 많았습니다. 문화재 때문에 손해를 엄청나게 봤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사람들이 주민들을 속이고 귀를 속이고 뭐 해가지고 이제까지 저렇게 왔잖아요. 벌써 했으면 벌써 발주됐지요. 하여튼 제가 자꾸 잔소리 같은데, 과장님 저하고 이것 때문에 그만큼 열심히 다니고 낮이고 밤이고 그만큼 다니고 했기 때문에 그 노력이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조금 보충질의를 드리면, 병영주민들도 현상변경 이거 언젠가는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러면 순서를 조금 바꾸자. 지금까지 ’87년 이후로 병영성으로 인해서 정치인이든 고위관료든 공무원이든 주민들을 속여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재 지정도 국가에서 했고요. ’87년 문화재 지정 이후에 병영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 빌라들, 87년 이후로 허가가 거의 다 났단 말이에요. 우리 부서에서는 2005년도에 뭐가 생겼니 이래도 그 법을 주민들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주민들은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가 집을 지었고 집을 팔아서 사서 들어가서 산 거밖에 안 돼요. 문화재 지정도 했으면 동시에 건축허가를 내주지 못하도록 법을 완비 했어야 하고, 당연히 해야 되는 주체는 국가인 거예요.

2006년도에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문화재 지정해 놓고 건축 허가는 또 다 내주고 그니까 뒤죽박죽 돼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무슨 발전을 하겠다, 뭘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없잖아요. 뭐 산전 저것도 뭐 하다 말아버리고, 지금 뭐 이래저래 발전방안 내놓고도 한글거리 해놓고도. 그래서 주민들이 바라는 거는 현상변경이 늦어져서 피해를 본 분도 분명히 계세요. 그래서 우리 관에서 해야 될 거는 순서를 좀 바꾸어서 병영에 대한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먼저 발표를 하고 나서, 그리고 여기서 피해를 입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현상변경이 되면. 그럼 거기에 대한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이거는 국가가 일단 잘못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피해대책도 정확하게는 안 되더라도 매입을 한다든지 어느 정도 규모의 어떤 절차를 거쳐서 피해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겠다라든지, 이런 걸 하고 나야 설득이 되지. 지금 병영성처럼 도심 한가운데 바로 붙어서 거주지가 있는 곳이 전국적으로 드물어요. 문화재 위원들도 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주 희귀한 케이스라고. 문화관광과에서는 계속 얘기하는 게 전국 몇백 개 중에 거의 다 하고 2개 남았다. 올해도 양산, 제주 저기 다 한 곳에 보면 피해대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를 동시에 발표를 했어요. 한번 찾아봐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도 없이 현상변경을 하겠다 이렇게 돼 버리니까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위원님 의견은 충분히,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상변경은 발전하고 순서의 문제로 접근하시면 조금 체계가 아닌 것 같은데, 발전은 발전대로 제도라든지 이런 걸 추진하고 현상변경하고 이게 완전히….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금 문화재 지정되고 30년 지났잖아요. 그러면서 병영을 뭐 어떻게 하겠다, 지금 이루어진 게 거의 없잖아요. 한다고 한 것도 엉망이 되어 버리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병영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도 내년도 병영성 정비예산이나 이런 확보 노력부터 해서 내년도 종합용역 이런 걸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주변에 갖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시에 연락해서 공모를 해서 관련 시설을 유치 노력도 했었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음으로 양으로 병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 현상변경하고 발전하고 연계를 하는 것은 저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하고, 현상변경은 말 그대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정책입니다. 그거를 주민들이 오해를 하시는 부분도 많이 있고, 현수막도 건축 규제라고 이렇게 자꾸 하니까 주민들은 뭔가 없던 규제가 생기는 것처럼 생각해서 반대를 하시는데, 반대하시는 분들도 이야기를 하면 다 이해를 하십니다. 이거를 완화시키는 것하고 발전하고는 따로 투톱으로 가도 충분히 더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는 시각에 따라 해석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누구는 건축 규제다 아니면 이거는 오히려 주민들한테 더 완화시켜 주는 거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문화재 때문에 층수 제한이 되잖아요, 제한. 거기서 비롯되는 거잖아요.

최저 높이가….

그러니까요. 문화재로 인해서 층수 높이가 제한되고 규제되는 거잖아요. 현상변경이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없으면 현상변경 할 필요가 있어요? 문화재가 없으면?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러니까 해석에 따라서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저도 충분히 공무원 입장하고 정치인들 입장하고 주민들 입장은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충분히 공무원 입장도 알겠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화재 지정 이후 주민들은 그냥 앉아서 문화재가 지정이 됐고, 지정 이후에 집이 지어졌고, 들어왔고, 이것은 누가 봐도….

맞습니다. 주민들 피해는 저희들도 다 공감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정확한 정보를 줘야 돼요. 지금 1구역, 2구역, 3구역, 5구역 쭉 있지만 현재 있는 층수는 보장이 된다, 이게 맞아요?

맞습니다. 층수와 면적이….

과장님, 층수가 보장이 안 되잖아요. 병영성을 가리면 층수가 보장이 돼요? 개나리아파트나 홍일 이런 데 하고 빌라하고 병영성 높이 다 되어 있는데 그대로 그 높이 보장이 된다고요?

아파트는 개별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그거는 예외로….

그러니까 이 정보를 줄 때도 우리가 정확하게 줘야 돼요. 층수 무조건 보장된다, 보장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계속 쳇바퀴, 서로 이해되는 측면도 있고 설득도 되는 부분도 있고,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용역을 봐도 용역이 너무 엉망이에요. 서남구간 한번 봐보세요. 거기 성벽이 그대로 살아있는데 문화재 위원이 안 그럽니까? 이걸 빼면 다 누가 책임지냐고요. 문화재청 가면 그대로 반려돼서 올 건데.

2016년도에는 성벽 잔존 추정되는 구간이 문화재구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왜 뺐냐 하면 이거는 점점 문화재청도 앞으로는 주민들 편에서 정책이 융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해서 용역을 올릴 때부터 우리가 알아서 이걸 제한해서 올 릴 필요는 없다, 여러 가지 용역사에서 다양한 분석을 해서 거기는 추정은 되지만 현재 집들이 전부 다 들어서 있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충분히 기초자료를 토대로 문화재청에 가서 어필을 해 보자 해서 50 대 50이다, 만약에 문화재청에서 잔존이 추정되지만 이거를 3구역으로 해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용역단계에서 주민 편에서 일단 용역게획을 수립했고, 만약에 올라가도 문화재 위원들 간에도 만나보면 의견이 다른 사람이 많아요. 올라가서 밑져야 본전이라는 말도 있듯이 제한될 때 제한되더라도 우리는 올릴 때는 최대한 주민들 편에 서서 용역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제가 문화재 위원들 몇 분도 만나보고 통화도 하고 했는데, 다 알고 있어요. 거기 소방도로도 하다가 소방도로 못 내고 그대로 다 살아 있잖아요. 그 성벽이 서문지, 김도운 위원님 계속 지적하는데 성벽 지금 이상하게 쌓고 있는데 지금 거기보다 훨씬 더 멋지게 다 살아있다니까요. 그래서 문화재 위원이 그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여기서 이제는 병영에 대한 발전방안도 시급히 마련해서 이걸로 설득이 들어가야지 지금은 그냥 말로 해서는 설득이 안 될 거예요. 30년 동안 속아왔다니까요, 주민들이. 그래서 설득작업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뭐 추가 답변할 거 있습니까? 짧게 해주십시오.

위원님께서 결론까지 말씀하셨는데, 조금 말씀을 드리면 먼저 김도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저희들도 보면 지자체다 보니 주민들 여론을 무시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반대 입장만 있지 찬성한다라고 이걸 꼭 해줘야 된다고, 지금 병영2동에 몇 개 접수가 됐다고는 하는데 사실 그런 입장도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희들이 일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안영호 위원님께서 대책, 방법이 이게 먼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에 주민들 반대하시는 분들, 병영성 종합정비계획 그대로 왜 안 했냐, 2010년도 정비계획 2번을 수립했습니다. 2010년도 수립했고 2020년도에 수립을 했는데 2010년도 거를 자꾸 주장하시는데 제가 그 계획서를 한번 봤습니다. 보니, 어떻게 들어가 있냐면 병영성에 아파트 그거를 다 없애는 거예요. 개나리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세라믹 쪽인가 이쪽 다리에서 봤을 때, 정말 이게 가능한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해도 현상변경이라고 하면 지금 층수는 인정해 준다? 그거는 개축 전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형성변경을 해서 1구역으로 묶여있는데 지금은 그대로 하겠지만 이 아파트가 다시 부수고 들어오겠다고 하면 심의에 통과가 분명히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돼 있는데 안 되니까 문화재청에 “땅을 사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근거자료는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초적으로 주민이 원하는 것처럼 빌라를 다 없애고 이거는 정말 힘들 것 같고, 우리 병영성은 수원화성처럼 함께 주민도 같이 살면서 병영성도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쪽으로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도 관광콘텐츠의 개념에서 용역을 생각하고 있는데 너무 많이 개발계획까지 얘기가 확산이 돼서 사실 저희들도 굉장히 부담이 있습니다. 그 용역비가지고 도시개발계획도 어렵고 그래서 문화재적인 측면이 아닌 어떤 이익을 토대로 해서 어떤 콘텐츠를 더 넣고 여기는 문화재는 아니지만 상징물을 더 넣고 해서 병영성이 충렬의 고장 또는 그런 쪽으로 해서 어떤 콘텐츠로 해서 관광객을 조금 더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아기자기한 그런 쪽으로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흡족하지는 않지만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에 김도운 위원님께서 한옥 조례까지 해 주셔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문화재청에 문화재가 있는데 200m 이내는 층수를 높이 쌓을 수 없는 입장에서 그나마 한옥이라도 지어진다면 그것 또한 잘 어우러지는 자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실관계 확인이 있어가지고 우리 과장님하고 안영호 위원님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개축하실 시에 지금 현재 현상 변경에서 높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유지됩니까?

그것 관련해서 문화재청 시담당자하고도 건축적인 측면에서 볼 때, 문화재청 담당자 측면에서 볼 때 의견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최종결정은 문화재청에서 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단계, 2단계, 1구역, 2구역 상관없이 문화재청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아파트를 제외한 구간에서는 현재 높이와 면적은 인정이 됩니다. 그렇게 결론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자기들이 재건축을 할 때는 같은 높이를 유지하면 사업성이 안 나와서 건축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전체는 보장 못 받는다 이 말이네요.

아니요, 아파트 말고 빌라나 다른 거는 높이와 면적 그거는 현상변경 전국적인 공통사항에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주민들 설득시킬 때도 명확하게, 어떤 부분은 높이를 보장 받고 어떤 부분은 심의를 받아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설명회 때도 조금 헷갈리는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하고 문화재청하고 통화해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안영호 위워님.

그래서 공통 부분에 명확히 어떻게 기술이 되어 있냐 하면 원래 기존의 면적과 높이는 보장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모두 다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그런데 우리가 구청에서 주장할 때는 공통기준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확인할 때는 아파트는 전체 문화재청….

상가주택도 안 돼요, 과장님. 그러니까 이게 하나 하나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이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지 우리가 불리하다고 우리가 유리하다고 반대적인 거 숨길 거 숨기고 이게 아니라 서로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제가 문화재 위원들하고 만나보고 통화도 해보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 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병영성은 아주 독특한 곳이다.” 다른 게 독특한 게 아니라 이미 주거지역과 같이 혼재되어 버린다, 양 사방으로 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전체 매입을 하지 않는 이상 경관 법의 목적 달성을 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두 가지는 공통적으로 100%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용역을 할 때도 부분 부분, 이쪽 지역은 1구역이라도 예를 들어서 높은 건물이 완전 밀집되어 있다든지 이걸 한 번에 다 살 수 없는 없잖아요, 매입도. 그래서 이 부분을 부분 부분으로 1구역도 그림을 다르게, 여기는 경관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는 안 해도 경관이 막혀있어도 크게 문제 안 되겠다 이런 거를 좀 구분해서 조금 다르게 할 수 있는 여지도, 제가 그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도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다, 100% 동의하는 건 아닌데 그것도 논의해 볼 가치가 있다 정도로는 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우리가 의견 접근을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구청에서도 조금 이거를 문화재청이 딱 정해놓은 그 기준에 약간 예외를, 왜? 병영성은 조금 독특한 곳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우리가 제시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로 위주로 자를 때 그 위주로 하는데 그 이유가 민원이 앞집은 비슷한 요건인데 앞집은 안 들어갔는데 우리 집은 왜 들어가냐,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자를 때.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1구역, 2구역 경계선에 있는 분들은 어차피 이 문제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제기될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저희들 그것도 더 보완할 점이 없는지, 특히 경계 부분에 세밀하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김도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006년부터 신축 지으면 2층, 3층 다 정해 있습니다. 일반사람들이 집을 안 지어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저는 외술 최현배 생가 뒤에 집 잘 지었던 거 있잖아요. 지어보니까 여기에 2층밖에 못 올라간다고 그렇게 안 하면 허가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계속 가고 있어요. 괜히 이걸 떠들어 가지고 현상변경 하니까 말이지, 자기 개인적으로 신축 지어보면 여기서 안 되는 거예요, 문화재에서. 해본 사람은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3층 못 올라가니, 4층 못 올라가니 하니, 한번 허가를 개인적으로 넣어보라고 하세요. 현상변경 하나 안 하나 기준은 법이 계속 그대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말 그대로 성곽주변에 있는 집은 한옥 지원 조례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걸 해서 본인이 거기서 영업도 할 수 있는 또는 숙박시설을 한옥스테이도 할 수 있는 경우가 좋고, 성곽에서 떨어진 부분은 3구역, 4구역이 상당히 많은데, 이 구역은 현재 있는 높이보다도 훨씬 높게 지을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정과 동시에 재산가치가 많은 사람들이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과장님, 거리가 아니고요. 레벨이라고 합니까? 높이. 제가 집 지은 거는 밭이니까 다른 곳 보다 1m 높았어요. 그거는 2층이고, 내 것처럼 성쪽에 가까이 있는 데는 땅이 낮아요. 그러니까 4층에 허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높이에서 성 기단에서 가까운 게 아니고 보니까, 저는 2층 지었는데 그 집이 병영성에 가까이 있는 데는 4층 빌라 원룸이 생기고.

그게 높이지 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높이지 층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2층이고….

14m, 12m, 16m 그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2층인데 저기는 4층 주냐고 하는데, 그게 내가 바로 위에 지었기 때문에 높으니까 2층이고 그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예, 위원님 맞습니다. 높이입니다.

병영성 현상변경 관련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개축 시 높이에 관한 것, 이거는 의원들도 명확하게 인지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혼선이 없도록 정리해서, 회의가 쭉 이어지니까 사무국으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사무국으로 보고해서 의원들한테 전달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시간 넘었습니까? 시간은 1시간 안 지났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감자료 3-…. 10분 쉴까요? 어련당 말이죠, 산전 어련당. 어련당 선택할 때 어떤 의미에서 그 자리를 선택했죠?

어련당은 2014년도 산전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저희들 13억 정도 해가지고.

28억. 제가 물어볼게요. 저 공사 3분의 2 할 때 그때 모 청장 그때 시의원, 저하고 많이 싸웠어요. 이 자리가 아니고 또 저렇게 지으면 추가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간다, 결론적으로 결과는 제 생각이 맞았다 이 말입니다. 그 자리는 모 시의원 형 개고기 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여러분 거기 가서 한번 자봤어요? 자보면 큰 차 지나가면 막 흔들려요. 땅이 무른 땅이란 말입니다. 큰 차나 버스가 지나가면. 그리고 옛날에 개고기 한 땅이고, 산전샘은 따로 특이하게 돼야 되는데 어련당을 짓다 보니까 산전샘이 정원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지금 제 생각대로 했으면 어련당이 한옥 아닙니까? 이거는 병영성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 병영 부잣집은 대궐집 기왓집 많이 있었어요. 병영 안에 내가 조례 만들었듯이 지금 병영 카페 있지요? 한옥 하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그 안에 들어갔으면 매치가 되는데 산전 발전도 안 되는 거기를 갖다 넣어 가지고, 또한 지을 때 관리감독을 잘못해서 소나무 가지고 건물을 지으면 바다에 담가놨다가 소금기가, 안에 진이 다 빠지고 말려서 집을 지어야 되는데 뭐가 그리 급한지 마르기 전에 나무를 사용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지어서 한 3개월 지나니까 자러 들어가보니 위에서 송진이 떨어지더라고요. 지금 어련당 지어가지고 몇 년 됐죠? 그런데 여기에 보수비가 한 8억 정도 들어갔을 거예요. 이번에 곰팡이 서는 거도 한 2억 들어갔지요?

예, 이번 시설비 2억입니다.

그러니까 국비라고 받아서 공짜가 아니란 말입니다. 유지보수하는 돈은 구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또 뒤에 보면 팔각정, 아무도 사람 안 오게 우범지역 만들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 태풍에 축이 무너져서 남의 집 고치고 옹벽하고 거기도 돈 수도 없이 들어갔어요. 이런 행정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 더 이야기할게요. 중구생활 문화센터, 이거 처음에 무슨 의미로 이거를 매입했지요? 구청에서.

생활문화센터는 처음에 교통관제센터….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교통관제센터로 매입을 했는데 그때 행안부에서 교통관제센터 어떤 규정이 변경이 돼가지고 독립시설로 할 필요성도 없어지고, 위치 보안상 문제 또 건물 노후화 문제, 여러 가지 이래가지고 그 목적으로 샀지만 교통관제센터로 운영은 못한 걸로….

과장님, 그래서 사는 거는 좋다 이거죠. 그런데 사가지고 해보려고 하니까 C등급 받아서 지진 설계 비슷하게 해서 예산이 한 4억 든다고 자다가 들었는지 꿈에 들었는지 든다고 하고 있죠? 하려고 하고 있죠?

예.

또한 거기에 리모델링도 2억 몇 천만 원, 여기는 2억 5,000 하지만 또 3억 들지도 모르고. 이거 건물 언제 매입했지요?

건물은 2010년도에 매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돈 10원 하나 안 받고 안에 이용자 수도, 5일 전에 장부를 다 봤어요. 거의 제로예요. 그런데 여름에 에어컨은 빵빵하게 틀고, 사람은 없고, 완전히 창고를 만들어 놓고, 그럼 이거 어떻게 하자는 말입니까?

지금 그….

아니 잠깐, 그럼 또 내진설계 돈 4억을 한단 말입니까?

12월부터 공사 들어갑니다.

국민의 세금인데, 거기에 4억 들고 리모델링 2억 들고 아예 건물을 헐어버리세요. 오래된 거, 그거 뭐 하려고 합니까? 사용도 안 하는데.

내진보강공사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어련당이나 몇 가지 나오는데 거기에 건물을 우리가 왜 사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본 위원은. 더 이상 속에 있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런 건물이 자료로 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그냥 순간적으로 선택을 해서 공무원들이 행정 이런 건 잘하는데 부동산 이런 거 살 때는 진짜 둔하더라고, 솔직하게 말하자면.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혈세만 낭비하고 또 뭐 4억 들어가고 인테리어에 6억 들어가고 그렇게 돈 들여서 뭐합니까? 이용자 수가 없는데. 또 생활문화센터 그대로 합니까?

지하에 음악연습실은 대관이 상당히 많은 상태고요. 지금 개인창작실이 17개 있는데 레지던스식으로 상주인력입니다. 그런데 원래 생활문화센터 목적은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안에 가서 사진 다 찍었는데 완전히 칸막이 다 되어 있고 창고처럼 해 놨더란 말입니다. 옥상에 올라가봤어요?

예.

완전히 개판이더만요.

옥상에 주방하고 빈공간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돈 10원 안 받고 어느 날 여름에 가보니 에어컨 그 넓은데, 관리비는 구청에서 안 내요? 또 기간제 하나 쓰더라고요. 돈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기간제는 없고 우리 직원이.

직원이든 뭐든 기간제 한 사람 계시더라고요.

왔다갔다 하면서 하는데 공익요원….

건물 4층짜리를 이만큼 돈을 많이 들여서 사용도 안 하고 10년째 그대로 방치해 있는데, 제가 숱하게 이야기하지만 과장님 건물이라고 하면 이거 이렇게 방치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하는 분들에 대해서 2019년도에 청장님 바뀌고 최소한 전기세, 수도세 정도는 한 달에 3만 원 정도라도 내라고 강력하게 했는데 자기들은 인근이나 다른 생활문화시설 이런 데는 돈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받으면서 자기들이 한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반발이 너무 심해서 일단 한번 그렇게 시도했다가 안 됐는데, 이번에 내진공사하면서 레지던스 이분들 다 내보내고 앞으로는 열린공간으로 저희들 춤연습실, 음악연습실, 세미나실, 불특정 다수들이 언제든지 일정한 대관료를 내고 쓸 수 있도록 새롭게 리모델링을 해서 새로 탄생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남구나 부자 동네도 다 돈을 받더라고. 수영장이든 뭐든 간에 돈을 좀 받아야 되는데 세수도 없는데 전부 다 공짜로 해주고 하니까. 이런 돈을 모아보면 엄청난 돈이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우리는 체육회나 시설관리공단 가면 새로 뭐 400만 원, 500만 원, 600만 원 하고 있잖아요. 우리 거는 그냥 다 주는 거예요. 그냥 다 줘요. 진짜 마음 좋지요? 중구는.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 중으로 공사가 완료되면….

이것도 하지 마세요. 리모델링하지 마세요. 집도 오래됐는데 한 30년 됐는데 또 수리해 가지고 헌 집을 해봐야 헌 집인데, 그만큼 돈 많이 들여서 또 하려고 합니까?

그렇게 하면 문화거점공간 시 공모에 대해가지고 2억 5,000을 받은 거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방음시설부터 해서 디자인을 잘해가지고 저희들이 돈도 받으면서 그렇게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뒤에 몇 개 나오는데 무조건 잘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어련당도 보세요. 선택이 잘못됐지요? 지금 제가 본 시야로 했으면 성안에 했으면 이게 진짜 운치가 맞아서 좋은데 잘못됐지, 이것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집이 오래돼 가지고 헌 것을 샀는데, 지금 보니까 지진설계 하고 뭐하고, 말은 6억 5,000만 원 하지만 또 7억, 8억 들어갈지도 모르고.

위원님 한번 말씀드리면, 어련당이나 함월루도 그렇고 목조건축물 공사를 하면서 저희들도 과에서 연구를 좀 했는데, 보통 일반 사람들은 수성오일스테인을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데 옛날에 니스 칠 했죠.

그런데 문화재 전문가라든지 목조건축 전문가들 만나보면 수성오일스테인은 바르는 게 아니랍니다. 바르면 이 목재가 숨을 못 쉬기 때문에 향후에 가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니스 칠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유성은 안 되고 수성오일스테인을 칠하거나 또는 동헌이나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등유라 해가지고 다른 자연 기름을 칠하는 게 있답니다. 그런 거를 칠해야지 수성이나 유성오일스테인 쪽은 아니라 하는 이런 사실도 저희를 저도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알았습니다.

아니 그거는 한옥집은 그걸 기본적으로 아는데, 그걸 몰랐다고 하니까 내가 답답하다는 겁니다.

예전에 보면 잘 몰라서 잘못 칠한 경우도 제가 많이 발견을 하니까 그래서 전문가들 이야기 들어보니 맞다 싶어서, 이번에 어련당 할 때도 유성이 좀 쌉니다. 싸지만 이번에는 수성으로 있는 것을 전체 몇 번을 긁어내고 수성으로 이번에 완벽히 칠했습니다.

긁어냈는데 제가 가보니까 처마에는 또 안 돼 있고 또 거기서 물이 흘러서 돌은 이끼 끼어서 그것도 빨리 안 하면 돌은 대리석 있잖아요.

그거는 칠하려고 하면….

거기도 빠뜨렸데요. 내가 보니. 그것도 나중에 썩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대리석 그것도 물이 내려와서 이끼 껴서 엉망이 돼 있더라고요. 거기도 니스 칠하렵니까?

위원님 돌 청소 완료했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면 하시고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직 원인을 모른다고요?

지금 추정하기로….

추정은 무슨 추정입니까?

북쪽 부분에 처마에서 떨어진 배수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러냐 하면은요. 터파기 공사하고 매립을 했을 거 아닌가요? 매립을 하면 2m, 4m 매립하는 그게 있단 말입니다. 4m 같으면 거의 1년 반, 2년 정도 처마 위에서 다져도 안 내려갑니다, 그거. 3년 지나서 돼야 되는데 뭐든 공사를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 매립을 해서 그 기간이 없는데 빨리 하다 보니까 그게 땅이 침하가 되고 위에 문을 열어도 내려앉으면 문틈이 돌아가듯이 원인이 그겁니다. 원인을 모른다고 하는데 왜 몰라요, 뻔히 나와 있는 거를. 거짓말을 합니까?

배수 좀 불량해가지고….

그게 물이 내려가니까 땅이 침하가 되는 거예요. 밑에 자갈을 깔아서 안 내려 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흙으로 메워놓고 급하게 공사를 하다 보니 밑에 침하가 되다 보니까 돌이 비틀어지고 나무하고 각이 안 맞아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건 뻔한 건데 아직 원인을 모른다고 합니까. 저는 기술자 아니라도 알겠는데요.

지금 배수공사도 지금 완료했고.

그러니까 뭐를 해가지고 모든 게 이거는 국비 아닙니까? 구비 아닙니까? 보수는.

다 특교세로.

그러니까 시작은 해놓고, 뒤처리는 구청에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했으면 될 건데, 일을 해놓은 것 마다 10개 중에 9개는 전부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 계실 때 이거 할 때 진짜 고민해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쉬었다 할까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큰애기 홍보 사업이 홍보실로 혹시 이관이 되었나요?

예, 큰애기 홍보사업 중에 유튜브하고 인스타, 그 사업 2건이 이관됐습니다.

안 그래도 업무내용을 보니까 인스타하고 실적이 나와 있기에 ‘왜 중복이 되지?’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큰애기 홍보사업 관련해서 용역업체 같은 경우 2020년, 2021년, 2022년은 같은 곳이었는데 올해는 바뀌었더라고요. 바뀐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이거는 협상에 의한 계약인데 위원님 요구자료에 보면 2020년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를 해가지고 세 팀이 들어왔습니다. 세 팀 중에 마루장작소가 선정이 됐고, 2021년엔 두 팀이 입찰을 했는데 그게 또 마루가 됐고, 2022년에는 1차에 한 팀이 들어오고 마루가 들어오고 그래서 재공고를 했는데 다시 추가팀이 없어가지고 마루가 선정된 상황입니다. 올해는 퍼니티브컴퍼니인데, 저희들 공고를 하니까 한 팀도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공고를 하니까 여섯 팀이 들어왔습니다. 여섯 팀 중에 퍼니티브컴퍼니가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용역업체가 적절한 업체가 선정됐는지 싶어서 자료를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자료 요청해서 받았는데 유사용역 수행실적이나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라든지 업체 행정처분을 받은 게 있는 건지, 이 회사에 3년간 경영실태라든지 이런 걸 보려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서식만 오고 안에 내용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입찰된 업체가 제출한 그 자료를….

그렇죠. 그래야지 저희가 이걸 보고 이 업체가 적절한 업체가 선정이 됐는지를 보려고 했는데….

그 내용에는….

이렇게 주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다시 요청을 해서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2년도에 보시면 우리 울산 큰애기 홍보사업 발굴 내용에 보니까 인스타그램에서 무료로 또 활용할 수 있는 이모티콘도 제작이 돼 있고, 큰애기 캐릭터 월페이퍼를 매달 제작해서 배포했다고 하는데 이런 건 어디서 확인하고 받을 수가 있나요?

배경화면을 직원들 새올 홈페이지에 매월 게시하고 있고, 인스타는 큰애기 계정에 저희들이 공개해서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오픈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쓸 수 있게 해야 되는데, 큰애기 캐릭터가 다른 전국 지자체 캐릭터를 봐도 중구 큰애기 캐릭터 같은 경우는 눈에 띌 만큼 평이 좋아요. 우리 구민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이 활용을 해서 중구를 알릴 수 있는 사업성이 정말 많은 건데 저희가 접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이거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방법이라든지 홍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거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마두희축제 관련해서 한번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번에 마두희축제 기간 중에 씨름하다가 우리 주민 한 분이 큰 부상을 좀 당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추후 처리 과정에서 이게 좀 많은 일이 있었던 거 과장님 기억하시지요?

예, 기억합니다.

여기 상세한 내용은 조금 민감한 사항이 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따로 말씀 안 드릴 거고요. 행사에 포함된 씨름은 또 상해보험이 적용 안 되잖아요.

예, 개인이 경기하다가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보상에 있어서 우리 이번에 좀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사고라는 게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도 모르고 또다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이 대안으로 기타보상금이라는 항목을 편성을 좀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지난번에 한 번 또 요구도 드리고 했었는데, 내년 당초예산을 보니까 이게 또 편성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뭐 씨름은 이제 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기타보상금은 위원님하고 저하고 이야기할 때 그런 말을 했는데, 예산 편성 지침을 제가 말씀드리고 보니까 기타보상금에는 그런 용도의 보상체계 피해보상금을 계상할 수 있는 항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 하는 내용을 위원님께 말씀드릴 기회를 놓쳐서 그런데, 규정상 예산편성 항목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항목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씨름이라는 게 유네스코 인류 문화 그쪽에도 무형문화재인가요? 문화유산에 등재될 만큼 사실 박진감도 있고 종갓집 중구 하니까 거기에 걸맞은 민속놀이 중에 하나잖아요. 씨름은 제가 봤을 때 행사 중에 계속 할 것 같아요, 우리 중구 자체에서도. 그런데 씨름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 지금 마련이 안 되어 있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축제 마치고 저희들이 마두희축제 추진위원회 4차 회의에서 이 문제 가지고 한 30분 이상 추진위원들 간에 의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뭐 특별히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결론은 내리지는 못해도 그때 이거를 씨름 대신에 단오하고 우리가 기간을 같이 하기 때문에 민속놀이를 하는 방안도 거론이 됐었고, 또 이 체육회 쪽에서 보험회사하고 또 특별히 특약을 맺는 경우도 이야기가 오고 갔고,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내년 되면 바로 어떻게 운영할 건지, 또는 만약에 씨름을 계속하게 될 경우에는 어떤 규정을 심판진한테 몸 상태가 어떨 때는 강제적으로 탈락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든지 다양하게 그날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과장님, 저는 그게 아니라 보상 관련된 부분이 보장이 안 되어 있으면 씨름을 진행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뿐만 아니라 중구에 있는 모든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씨름만큼 사실 동대항전을 하고 흥미진진하고 박진감 있고 이런 놀이는 없거든요. 한번 심도 있게 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상책에 대해서….

추경에 편성되든지 해서.

철저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부탁드릴게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두희축제에 대해서 추가 질의가 있으실 법도 한데, 없습니까? 이어갈 만한. 예, 보충질의. 안영호 위원님.

과장님, 그러면 보험체계가 예를 들어서 씨름 1 대 1로 개인이 하는 거다, 그런데 주체는 우리 구청이다, 그래도 1 대 1로 해서 보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행사를 하면서 시설물 잘못이라든지 어떤 운영….

그건 영조물 배상이잖아요. 영조물 배상보험이 따로 있잖아요. 우리가 한 행위, 한 행사 이거에 대해서 안전보험은 안 드나요, 따로? 행사마다 우리가 보험을 따로 들지 않나요?

작은행사 말고 큰행사는 다 보험이 들어갑니다.

이거 큰 행사잖아요. 중구에서 제일 큰 행사인데.

당연히 들어갑니다. 행사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 줄당기기 하다가 줄이 떨어져서 다쳤다.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

이러면 줄을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보험이 되는데 이거는 개인 간의 기술로 행사 운영상의 잘못이 아니라 기술상에 하다가 다친 거는 적용이, 전체적으로 들긴 드는데 이런 거는 안 된다고 보험회사에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해결해야죠. 모래의 질이 안 좋다, 여기 미끄러졌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야지. 일단 이거는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모든 1 대 1 경기 탁구나 배드민턴이나 이런 경우는요?

그것도 그날 회의에서도 국가대표 체육경기 할 때 다 된다는 말도 나오고 그래서 저희들도 체육회 차원에서도 좀 더 보험측하고 되는 방향이 없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보자는 말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파악을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종목별로 다 들어갑니다. 특히 야구장에 사고 같은 경우에는 야구협회에서 보험처리 하듯이, 아까 말씀은 씨름하다가 다쳤는데 모래질이 나쁘다든가 또 바닥 균형이 잘못됐다든가 이럴 때는 보험이 적용이 되는데 전혀 그게 아니고 개인 간에 이미 본인이 하다가 약간 그게 갔는데 또 다시 출전을 하신 거잖아요. 이미 몸의 상태가, 그래서 사실 저희가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 이런 점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산재라는 걸 하다 보면 다음에는 우리가 보험을 들어줄 보험회사가 없습니다, 행사를 진행하는 데. 여기는 아주 위험한 단체다, 이렇게 분류가 돼서 보험 수가도 올라가지만 보험도 들어줄 수도 없고 해서 정확하게 적용이 맞느냐 안 맞느냐가 더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수가가 올라가고 다음에 보험가입 여부가 힘들어질 수 있다, 이거는 그거 무서워서 보험 못 들면 안 되죠.

저희들이 체육회하고도 긴밀하게 해가지고.

어떤 사고든지 실비처럼 그 항목을 따로 만들어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험회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되도록 노력하고, 아까 정재환 위원님 기타보상금 규정을 봤는데, 금액을 우리가 예산으로 올릴 수는 있는데 이거는 보상금은 못 올리고 상해 치료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보상 차원에서 금액은 안 되고 치료비는 됩니다. 이렇게 하느니 보험회사측하고 특별협약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병원 치료비라도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런 항목이 편성이 돼야 된다고 했던 거예요. 이번에 중구 씨름행사로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실 병원비 지급이 안 됐잖아요. 그게 사실 공식적으로는 이게 우리가 좀 힘들게 뭐 어떻게 마련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항목이 있으면 일처리도 바로바로 쉽게 되잖아요. 방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개인보험을 떠나서, 관이나 주최자에서 치료비를 지원하는 걸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도운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병영성이 예를 들어 예산이 2009년부터 한 250억 가까이 들었지요?

예.

돈은 들었는데 우리 주민의 편의시설은 의자 하나도 못 놔, 운동기구도 하나 못 놔, 돈은 250억 가까이 들었는데 주민 편의시설이, 이 성은 경주 문화재와 달라서 주택가 주민들하고 같이 어우러져 쉽게 말하면 성이지만 공원이에요. 그런데 돈은 이만큼 투자해 놓고 주민들은 의자 하나 못 놓고 나무 그늘 밑에 못 앉는 이런 실정인데, 제가 물어볼게요. 이 동문지 이거 있죠?

예, 천막.

갑판 덮어놓은 거 몇 년째 덮어놨죠. 이거는 폐기물도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핵폐기물도 아니고. 이거는 내가 볼 때는 포클레인 넣어서 한 이틀만 실어내면 깨끗한데 이걸 왜 몇 년째 왜 이렇게 덮어놓고 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이거죠. 이 흙을 재사용합니까? 그거도 아니던데요?

그걸 말씀드리면 2016년도에 그때 고도제한 때문에 중단됐다 아닙니까? 동문지 문루 복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발굴조사를 하려고 땅을 다 팠었습니다. 팠었는데, 고도제한 때문에 사업이 스톱되고 이거를 그대로 놔두면 비나 토지가 유실되기 때문에 그때 덮었습니다.

실어내야지 그러니까.

덮었는데 내년도 확보된 45억 예산 중에 동문지 정비공사가 2개년도에 걸쳐 있습니다. 1차년도에 동문지가 16억 정도 투입해서, 내년에 정비공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내년에 걷을 예정입니다.

과장님, 동문지 공사할 때 우리가 바깥에 호미부대라 하거든요. 호미부대라 하는데, 이 호미부대 견적이 들어갔죠?

예, 발굴.

발굴 들어갔는데 결론적으로 뭐냐, 잘못됐지. 왜? 고도제한에 걸리면 안 해야 될 걸 그거를 모르고 했고 호미부대에 들어간 견적이 엄청나게 들어갔을 거라고. 세금이 실제로 보면 잘못 쓰인 거 아니에요, 그죠?

향후 일각에서는 2018년도에 고도제한이 완화된다는 말도 들리고, 향후 몇 년 안으로 예를 들어 고도제한이 완화되면 그때나 지금이나 완화되면 문루를 세우기 전에는 무조건 정밀 발굴조사를 다 해야 됩니다. 좀 일찍 한 게 헛돈이 아니고.

과장님 말씀을 재서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요건을 기록상으로 갖춰 놓은 겁니다.

동문지 문루를 하기 위해서 호미부대에 돈을 몇 억 들여서 발굴했다 아닙니까? 그러는데 나중에 이거는 발굴하고 하려니까 집을 못 짓는다, 이게 미리 고도제한을 알았으면 이런 일을 예산이 안 들어갔다, 이 말이죠.

그 당시에 고도제한 생각을 못하고 설계까지 다 끝냈는데 그래도 발굴조사를 하니까 조선전기 유구도 나오고 조선 후기도 나오고 앞으로 문루를 할 때는 어떤 식을 해야 될지 그 안까지 성과가 나왔고.

동문지 문루하려고 호미부대에 돈을 몇 억 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호미부대 다 했는데 고도제한 때문에 못해서 실제로 헛공사를 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5년, 6년 다른 거 할 때 땜방 안 되겠나 그 말씀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다 좋다 이거죠. 그러면 이거를 보기도 흉한데….

내년도.

내년에 한 5년 묵혀서 이거를 삭혀서 버린다는 이 말 이네요?

아닙니다. 1차년도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밑에는 해자가 있습니다, 동문지 밑에. 해자 발굴조사도 다 끝냈습니다. 거기 하면 경사가 심해서 옹벽도 세워야 되고 2개년도에 걸쳐서 정비공사를 깔끔하게 하면 거기 천막은 없어집니다.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거기에 정비공사가 끝나면 고도제한 하면 거기에 바로 문루는 기초작업이 돼 있기 때문에 예산 확보해서 바로 들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과장님,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서문지, 잔여구간 정비공사.

서문지요?

지금 돌 쌓는 거 보면, 여기 보면 희한하다고요. 여기 주민들이나 석공들도 이게 안 맞다. 가봤어요? 청장님 모시고 한번 가보셨어요? 국장님 한번 가봤어요?

저 가봤습니다.

어떻던가요? 예쁘던가요?

저 자문회의 할 때도 가보고, 거기 콘크리트 블록으로 중간에 돼 있는데, 아랫부분 옹벽은 기존에 그 부분이 옹벽이 있었습니다. 옹벽 있는 위에 석재 패널을 댄 거고, 위원님 말씀하신 중간에 콘크리트 패널 석재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문젠데 저희들도 자문회의 하고 할 때 이거보다는 자연석으로 하는 게 안 좋겠나 의견도 몇 번 피력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문화재 위원들은 자연석으로 하면 기존의 성벽하고 구분을 확실히 해라, 구분이 안 된다, 이래 가지고 문화재 위원들이 콘크리트 석재로 하라고, 우리는 의견을 제출했는데 하라고 결정이 됐습니다.

1층에 이게 뭐 대리석, 광나는 대리석 누가 100명 데리고 가봐도 이거는 아니다 하는 사람, 일반 주민들이 다 그래요. 제가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병영 올라올 때 내가 지금 예산 경관 조명하는 거 1억 4,000짜리 어느 한 교수는 문화재 위원은 아니다, 다른 교수 둘은 내가 보냈지요? 녹지과장하고 가서 허락 받았지요?

예.

그럼 문화재 그 사람이 다 맞는 말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걸 과장님 가셔가지고 설득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냥 뭐 보내서 이러니까는 이게 맞나 하면 이렇게 하는데, 제가 문화재 위원 아니라도 이거 보면 찾아가면 설득하면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찾아가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현지에 와서 현지 기술지도를 해가지고 기록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부 다 배려 놨어요. 과장님, 국장님도 가봤지만 이거는 완전히 이해가 안 가게 하고 있어요.

보기에는 조금 그렇긴 그런데, 일단은 저희들도 의견을 했는데도 문화재 위원들은 현재 성벽하고 구분이 돼야 된다는 의견을 내가지고 저희들이 이야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정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머리띠 쓰고 올라갈게요. 이거는 한번 공사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는 후대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다 의원님들 모시고 갈 거라고요, 이게 지금 맞는지. 그렇게 따지면 병영성 굴다리요. 북문지 옹성 아닙니까? 손도 못 댑니다. 그래도 예전에 서명 받고 해서 가운데 굴다리를 그냥 뚫은 거란 말이에요, 문화재 위원도 이해도 안 가죠. 그런데 주민들이 이게 아니라고 하니까 문화재도 그거를 합리화시켜주더라 이 말이에요. 이번에도 경관 조명 문화재 위원 3명이지요? 찾아가니깐 처음에는 아니다라고 했지만 해주더라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도 마찬가지라고요. 과장님이 한번 가서 설득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 사람이 주니까 이거는 이렇게 한다 하면 그게 법이 아니란 말입니다. 현지에 와서 보고 여론도 들어보고 얼마든지 개선이 되는데 그냥 한 번도 찾아가지도 않고, 서울에는 몇 번 가더니 여기는 한 번도 안 갔지요? 청와대는 몇 번 가는 거 같더니요.

일단 오늘 위원님 말씀을 위원회에 한번 통해서 전달을 하겠습니다.

공사 다 했는데 위원회 가면 뭐합니까? 공사하기 전에, 난 답답해 죽겠습니다. 그래서 내 의원들을 다 모시고 한번 가서 이게 맞나 안 맞나, 안영호 부의장이 뭔지 모릅니다, 안 가봤기 때문에. 가봤습니까? 아, 갔어요? 이거는 주민들이고, 일하는 전문가 아닙니까? 석공들도 자기도 이거 아니다라고 하는데 공사를 이렇게 하느냐 이 말이죠.

일단 위원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있었던 위원님 의견을 저희들이 한번 위원회에 건의를 하도록, 주변 여론이 그런 의견이 상당히 많다는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많다가 아니라 100% 다입니다. 상당히 많다라고 하지 말고. 진짜 국장님 가보면 아니더라니까요. 이상입니다.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내년에 45억 계획이 다 돼 있습니까?

예, 어디에 쓸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260억 이때까지 들었는데 주민들에게 혜택이 없다 하시는데, 주로 어디에 썼냐하면 문화재 구역에 있는 사유 토지를 저희들이 다 사들여야 됩니다. 그분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이때까지 199필지에 대해서 190억을 들여서 사유건물 토지를 매입했고 나머지 예산으로 지금 동문지에서 서문지까지 성벽조성사업을 그 예산으로 한 겁니다.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과장님도 괜히 도시과에서 찌꺼기 받아서 고생을 하는데, 지금 병영 쉼터 있죠? 쉼터하고 옆에 필지 지금 샀잖아요. 컨테이너 철거시킨 거.

예, 맞습니다.

그 옆에도 철거돼서 그냥 주차 대거든요. 근데 그 집 한 집에서 사면 거기가 병영에서 뷰가 제일 좋아요. 거기에서 올라와 보면 병영성 안에가 다 보여, 그 앞에 높은 건물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탐이 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는 것 같으면 제가 지어서 할 텐데, 이걸 지어서 병영성 기념관으로 하면, 한옥으로, 정말 좋거든요, 자리가. 제 이야기 듣고 가보시면 알 거예요. 딱 나와서 들려 있기 때문에, 이 땅 필지 3개가 우리 거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말씀 드리면 이 병영성 쉼터가 우리가 2018년도에 같은 용도로 문화재 주변 문화재 구역으로 포함돼가지고 우리가 매입한 집입니다.

그 옆에도.

같이,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걸 매입할 때는 철거 목적으로 매입을 합니다. 왜냐하면, 철거해가지고 주변을 잔디도 심고 주민휴식 공간으로 병영 성벽 밑으로 상당히 넓은 공간으로 유지하고, 특히 그 지역은 또 앞으로 북문지 문루 자리기 때문에 주변을 매입해가지고 넓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도시과에서 도시재생사업 하면서 이 공간을 좀 쓰자고 빌려달라고 주민들 프로그램 협동조합 한다고 빌려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철거하기 전에 요청에 의해가지고 공간을 빌려준 사항입니다. 원래 철거 대상입니다. 빌려줬는데 중간에 조금 쓰다가 자기들이 해산 되고 해서 빠져나가고, 현재는 철거하기 전까지 저희들이 병영성에 제초작업하고 하는 기간제 인력들이 외솔기념관에 있는데, 그분들이 서문지까지 북문지까지 하면 너무 섹터가 넓기 때문에 거기를 장비도 좀 보관하고, 중간에 여름에 더울 때 휴식공간으로도 지금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은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다 철거하는데, 거기를 제가 볼 때는 여기 지금 3필지가 구청 거로 되어 있거든요, 돈 안 줘도. 그러면 2필지만 사면 그 앞에 뷰도 좋고, 이걸 해설사 사무실도 체험관을 만드는 거예요. 은장도도 있고 농도 있고, 화살촉도 있고 여러 가지 많다 아닙니까? 관광객이 오면 병영성에 체험관이 있으면 모든 역사가 여기 다 들어앉아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한옥 1층만 지어서 정말 역사에 길이 남을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그 안쪽에 집도 제 생각에도 그거 사야 됩니다. 사가지고, 앞으로 북문루를 지으면 대체 도로를 하면 밑쪽으로 안쪽에 있는 분들이 빠질 수 있는 대체 도로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집도 다 사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한옥으로 해가지고 어떤 시설을, 우리가 사는 거는 문화재 구역이기 때문에 건물 짓기는 상당히 쉬운 문제는 아니고 그거를….

문화재에 관해서 건물을 지으면 허가를 내준다 아닙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러면 카페 그것도 그 자리인데 한옥을 짓다보니까 허가가 내준 거 아닙니까?

그거는 북문지 들어오는 입구이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일단 지금은 답이 없으니까 저하고 나중에….

확답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청장님하고 한번 가서 설명드리면 이해가 갈 겁니다.

그 밑에 넓은 주차장 그 부지 중에 빌라 앞에 그 부지 정도는 우리가 병영관광해설소라든지 쉼터라든지 아마 한옥으로 짓는 부지일 겁니다.

그것도 그렇지 병영성이 어떻게 보면 성이지만 공원입니다. 땅 400평 사는 걸 잔디 심어서 공원으로 놔두는 그게 잘못됐더라고요. 그걸 주차장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은 그렇게 공원하기 전에는 그걸 철거하고 안에 사면 상당히 넓거든요. 거기를 주차장으로도 임시적으로 쓸 수 있고 앞으로 향후 계획에 의해서 다른 거도 뭐라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행감이니까 일단 스톱하고 나중에 저하고 한번 가셔서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3-25페이지에 사고이월 지역 관광상품개발 이월액이 4,803만 원, 이월 사유가 울산큰애기 인형제작 소요 기간에 따라 연내 제작 불가. 22년 11월 인형단종.

이게 위원님, 죄송하지만 정오표 해가지고 금액이 잘못됐습니다. 8,030입니다. 죄송합니다.

잘못된 거죠?

예, 정오표를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8,030입니다. 4,800만 원이 아니라. 803만 원입니다.

됐고, 밑에는 한글 도시 만들기 한글 역사 문화특구계획 수립 용역인데 이거는 제목은 그대로 안 바꾸는 것, 이미 한 거라서 그냥 그대로 적어 놓은 걸로 보이고.

예, 제목 바꿔야 됩니다.

3-27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울산 종합일보 큰애기 애호가 미술작품 공모전에 교부액이 2,090만 원인데 정산액이 2,888만 1,000원이 돼 있어요. 이게 수입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자부담까지 합쳐서입니까?

자부담입니다.

합쳐서 정산한 거예요?

자부담이 798만 1,000원입니다, 합쳐서 했습니다.

정산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자부담이 있으면 다 합쳐서….

예, 맞습니다. 그렇게 정산합니다.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아마 3년 전일 거예요. 모 과에 가로등 전기세를 안 내서 가산금이 붙고 그거를 예산도 못 올려서 예비비로 쓰고 난리가 나서, 그 이후로는 우리 공공요금 지연납부, 쉽게 말하면 납부기한을 넘겨서 내는 부분 그래서 가산금을 또 이거를 예비비에서 낸다거나 또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2019년인가 2020년일 거예요. 그다음에는 이게 거의 없었어요. 잘 지켜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문화광관과 한번 봐봐요. 자료 내서 갖고 계시죠?

예, 갖고 있습니다.

큰애기집 카드단말기 전산망 인터넷 요금 이것도 지금 납부 기한 넘기고, 문화원 전기요금, 함월루 인터넷 또 문화원 전기요금, 상일상회 전기요금, 반구정 통신요금, 어련당 방송수신료 이게 22년 거고, 올해 또 마찬가지 대나무 생태원 가로등 전기요금, 함월루 통신망 그리고 생활문화센터 인터넷 요금. 이게 지금 계속 납부 기한을 넘겨서 가산금도 있고, 물론 그때 전체적으로 많이 시끄러워서 지금 자부담으로 낸 거는.

예, 맞습니다.

이걸 왜 놓칠까요?

안 그래도 위원님 요구 자료를 보고 직원들 모아서 다른 것도 아니고 공공요금을 늦추면 되냐고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켰습니다. 앞으로는 관공서에서 공공요금 지체하는 거는 기본자세가 아니다.

다른 분들 구민들이 보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 교육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러모로 업무도 많고 복잡한 일들도 많고 행사도 많고 관리해야 될 곳도 많고, 역점사업도 가장 많은 부서인데 고생도 많지만 그에 따라서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힘들지만 그래도 좀 더 힘을 내서 사업을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병영성이 앞으로 사업이 잘 되겠네요.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당부 드리며,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 발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육지원과, 도서관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