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윤명옥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2대 0회 제차 기획경제위원회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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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조정실의 예산재정과, 인적자원과, 법무담당관 소관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 등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신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사승 기획조정실장님!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네.

유준숙위원장

김인배 예산재정과장님!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네.

유준숙위원장

김민수 인적자원과장님!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네.

유준숙위원장

전용기 법무담당관님!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네.

유준숙위원장

허정문 수원도시공사 사장님!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유준숙위원장

한장수 수원도시공사 상임이사 겸 경영기획본부장님!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한장수 : 네.

유준숙위원장

백현석 수원도시공사 총괄기획실장님!

장진국 수원도시공사 경영지원실장님!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박사승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수원시 기획조정실장 박사승 예산재정과장 김인배 인적자원과장 김민수 법무담당관 전용기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수원도시공사 상임이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한장수 수원도시공사 경영기획본부 총괄기획실장 백현석 수원도시공사 경영기획본부 경영지원실장 장진국

유준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사승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및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사승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시정에 반영해 가고자 주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경청하시며 시민에게 사랑받는 선진 의회를 구현해 가고자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는 기획조정실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저희 기획조정실은 행정지원을 통한 능률향상, 예산 및 재정운용, 시정 종합기획 및 시책추진, 각종 선거 사무와 민간단체 지원, 조직 및 인사관리와 조례 등 자치법규 정비, 소송 수행 지원 등 총괄 지원 부서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경제 상황과 침체된 경기 극복을 위해 재정운용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여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반면 시민들에게는 최상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각 부서에서 감사자료를 충실히 준비했지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진하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료가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부서의 업무추진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위원님들께서 따뜻하게 고견과 조언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해 시정을 더욱 발전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과 지역관리에 바쁘신 중에도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준숙위원장

박사승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먼저 기획조정실의 예산재정과, 인적자원과, 법무담당관 소관사무에 대하여 부서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질의 및 답변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7분 이내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질의 후 필요시에는 보충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시 반드시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장 정리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9분 감사중지

10시 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재정과 소관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위원

윤명옥입니다. 예산재정과 김인배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예산재정과장 김인배입니다.

윤명옥위원

자료 23쪽에 보면 '23년도에 설명회를 세 번 진행하셨더라고요.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윤명옥위원

그런데 참석인원이 좀, 코로나 때문에 ZOOM으로, 온라인으로 해서 그런지 저조해요.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네.

윤명옥위원

그래서 설명회에서 우수사례 교육을 했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개선이 좀 된 것이 있을까요?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아무래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면으로 교육이 못 되고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 참여율이 굉장히 낮은 부분은 지적해 주신 바대로 맞습니다. 아마 이 교육은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을 어떻게 해 나가고 또 주민들이 어떻게 참여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방향 설정이라든지, 방법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교육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 저희 사례라든지 아니면 타 시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서로 공유하는 그런 교육 자리가 됐습니다.

윤명옥위원

그래서 우리가 각 구청에 대해서도 공통적으로 지적한 것이 “계속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을 지양해라.” 그렇게 늘 지적했는데 좀 더 많은 인원에게 실효성 있는 교육이 자주 실시되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네, 내년부터는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위원님.

윤명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42쪽에 경영평가 결과가 있어요.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네,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경영평가 결과에 보면 시정연구원, 수원FC, 수원시체육회가 '22년, '23년 늘 성적이 저조해요. 늘 하위권에 있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아무래도 경영평가를 받는 부분에서 조금, 이 지표상에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리더십 전략이라든지 경영 시스템 중에 사회적 가치라든지 시 정책 준수라든지 그와 관련된 시정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이 지표상에 다른 재단보다도 조금 불리한 점이 있고 또 감점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이런 부분이 좀 불리하게 작용이 된 것 같습니다.

윤명옥위원

친환경 경영 여기서는 0이에요. 그래서,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네.

윤명옥위원

이런 것도 그렇고, 이것은 향후 조금 조정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네.

윤명옥위원

그리고 시정연구원하고 수원FC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기관이잖아요. 이런 기관을 동일한 평가 항목으로 평가하는 것이 의미 있는 평가가 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은 저희가 경영평가를 해마다 해 나가면서 평가지표를 조금씩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적하신 대로 경영평가지표, 지표 부분에 있어서 특정 기관이 불리함이 없도록 좀 더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명옥위원

이것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신경 쓰셔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네.

윤명옥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이 지방기금법 성인지예산을 봤어요. 그것을 보니까 지방기금법 보면 “지자체장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거나 기금결산서를 작성할 때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와 기금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그래서 작년 10월에 수원시에서 성인지 통계 연구용역을 시행했더라고요. 성평등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기본 자료를 만들었더라고요.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아마도 여성정책과에서 그 부분은 용역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그래서 성차별을 개선하고 여성들의 사회 진출을 위해서 선도적으로 성인지예산 편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이 부분도, 저희가 성인지예산 부분도 계속 강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같고 이 부분도 점점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윤명옥위원

그래서 기금 관리할 때 예산편성하고 심의, 집행, 평가 이런 것 할 때 예산의 운영 전 과정에서 성인지예산 잘 살펴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유준숙위원장

윤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위원

최원용 위원입니다. 김인배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예산재정과장 김인배입니다.

최원용위원

주신 자료 87쪽을 보시면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네, 있습니다.

최원용위원

이것에 관한 질의를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도 했었는데 전혀 나아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된 인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고 예산낭비 신고에 대한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그런 부분이고,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인력이 이 부분만 갖고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타 업무와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올렸었고, 내용적인 부분, 이 부분이 조금은 형식적인 부분이 되지 않는가, 예산낭비신고센터라고 저희가 홈페이지나 국민신문고를 이용해서 이 부분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만 내용 쪽에 보면 단순 민원이라든지 개인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이 부분이 저희로서도 조금은 대외적으로 홍보 부분에서 좀 더 주력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원용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행감 때 질의했던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적으로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어쨌든 민원 전화를 받아야 하고 확인해야 하니까 행정력 낭비가 있을 것이라는 것 하나였고 그래서 어떠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적어도 한번 걸러서 받을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는 한탄강 댐에 관한 것도 나왔었으니까.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네.

최원용위원

그것이 공교롭게도 어제 인천일보 기사가 나왔어요.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원용위원

그 내용이 그것이지요, “수원 예산낭비신고센터 민원성 신고 대부분 차지”라고. 1년 전 행감 때 말씀을 드렸던 것이 개선이 안 되니까 1년 지나고 나서 뉴스에 나온단 말이지요, 기사에 이렇게. 그것을 빨리 준비하셔야지, 이것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2년도부터 시작을 했지요?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원용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또 궁금한 것은 뭐냐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조차도 다 비대상이라고 떠 있단 말이에요. 대상과 비대상을 본 위원도 잘 모르겠는데 일반 시민들이 알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보완책 있으세요?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홈페이지나 국민신문고 쪽에 예산낭비라든지 예산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께서 직접 신고하거나 아니면 제안을 해 주셨을 때 이 부분이 민원인께서 낭비냐 아니면 절감 부분이냐 이 부분을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가 입력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분류해 줄 때 당사자께서 분류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한계가 있지 않나,

최원용위원

그러면 증인, 자료 108쪽, 24번에 “주차라인 번복으로 인한 예산낭비”라고 돼 있어요. 일반 시민이 볼 때 주차라인을 번복해서 지우고 또 만들면 기본적으로 낭비라고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예산낭비 쪽의 신고 건으로 많이 분류해 주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앞서 87쪽의 통계자료에서 보듯이.

최원용위원

그런데 여기 처리결과는 “예산낭비와 무관한 민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사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관계되시는 분들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 이 부분은 저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 부서하고 연계돼서 이 부분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원용위원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주요 내용이 뭐냐 하면 “거주자 우선 주차라인이 생겼다가 다시 지웠다가 또 그려지고 있다.”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시민들이 볼 때는 대표적인 예산낭비라고 본단 말이에요.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네, 그러실 수 있습니다.

최원용위원

본 위원 말은 뭐냐 하면 예산낭비신고센터에서 바라보는 예산낭비와 시민들이 느끼시는 예산낭비에 괴리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든단 말이지요. 그런 간극을 줄여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방안을 빨리 강구해 주셔야, 사실 지금 10년 넘게 이런 일이 반복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작년 행감 때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아마 그때 똑같은 말씀드렸을 거예요, 본 위원이 그 전 것을 봐도 똑같은 지적이 있었다고! 지금 10년 넘게 이것이 운영되면서도 채택되는 건수가 이렇게 저조하다는 것은 돌아볼 때가 지금 꽤 지나지 않았나, 지금이라도 한 번 더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저희도 개선해 보려고 많이 노력은 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최원용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1년 내내 지적하고 있어요. 5분발언도 하고 조례도 발의하고 토론회도 나가면서 1년 내내 본 위원이 드렸던 말씀이 뭐냐면 “대표적으로 보도블록, 펜스 이런 것은 하지 마라.”였는데 여전히 올라오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저희가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업의 방향 또 그 부분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많이 노력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417건 정도의 접수 건수를 받기는 했지만 녹지 부분 또 도로 부분, 교통 부분이 대부분, 예년과 같이 또 신청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지역 회의나 전체 회의 또 사업 부서들하고 연계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사업은 지양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저희가 노력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안하고 권선구 쪽에 제안 사업들이 있습니다. 제안 사업들이 있는데 단순하게 보도블록 이런 차원보다도 현지를 가보니 문제가 있는 그런 사업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 부서에서도 그 부분을 판단해서 검토했던 것 같습니다.

최원용위원

증인께서는 2021년도 행안부에서 만든 주민참여예산 우수사례집을 보셨습니까, 혹시?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그 부분은 보지 못했습니다.

최원용위원

한번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네.

최원용위원

이상입니다.

유준숙위원장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김인배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예산재정과장 김인배입니다.

이재형위원

428쪽 한번 볼래요.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자료확인)

이재형위원

수원시 자금 운영실적 데이터입니다. 전년에 존경하는 홍종철 위원님께서 다소 효율적인 자금 운영계획을 했으면 한다고 질의를 해서 어느 정도 개선됐는지 여쭤보려고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물론 중소기업 채권이라든가 이런 것 보면 1%대의 채권 이율이에요. 1.39%면 아주, 이것은 특수성이라고 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만기 된 것도 있고 아직 만기 도래가 안 된 부분도 있는데 향후 계획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위원님께서 이 기금운용에 대한 부분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유자금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잘 운용해서 수익을 높일 수가 있냐 이런 부분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1년 정기예금 이율이 4.19%가 됩니다. 지난달보다도 금리가 더 올랐습니다. 금리가 올랐고 이 부분은,

이재형위원

잠깐만요!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네.

이재형위원

요즘 금리가 올라가는 이유가, 주요 요인이 어떤 것 때문에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대외적인 요인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재형위원

요즘 시중 제1금융권하고 제2금융권, 제3금융권의 어떤 정기예금이라든가 예대마진이라든가 그런 부분 어느 정도, 과장님 좀 아세요?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지금,

이재형위원

요즘 새마을금고 몇 % 줍니까?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저희는 새마을금고하고는 지금 거래는 하지 않고 저희는 제1금융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업은행이 1년 기간으로 해서 4.19%로 제일 높습니다. 그다음에 높은 금리가 하나은행이 3.30%이고 우리은행이 3.0%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업은행이 시금고이고 또 조례나 아니면 예규에 따라서 시금고에 예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은행 금리가 결코 적은 금리가 아니고 시중 금리보다는 훨씬 높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재형위원

어제까지 4개 구청 행감을 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모 회사가 수원시 전체의 분수대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 업체가 전부 다 하고 있어요. 그것은 준 카르텔인지, 그런 형식까지도 이런 우여곡절의 어떤 그런 조사를 해보니까 많이 나왔는데, 수원시에서도 물론 주관 은행이 IBK은행이지만 다각화라든가 시민을 상대로 하는 새마을금고라든가 또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모두 조금씩 조금씩 금리를 살펴봐서 다 함께 갈 수 있고 편중된 시각이 없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예를 들어서 A동사무소의 정수기다, 수원시의 정수기라고 했을 때 임대료를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현행?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행정복지센터마다 여건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청사 관리 쪽의 시설 유지관리, 이런 운영관리, 이런 쪽의 사무관리 쪽에서 그런 부분은 임차료, 임대료 이런 부분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원시에서도 행정안전부의 감사 지적사항으로 지침이 내려간 것 같은데 수원의 예산, 재무구조가, 과장님 돈이 너무 많아서 넘쳐납니까, 어떻습니까, 시 재정이?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늘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님.

이재형위원

그렇게 어려운데 왜 조기 집행해요?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신속 집행은 우리 시에 국한된 것만이 아니고,

이재형위원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아니, 정부 지침이 그렇다고 해도 재정이 약한 데는 “내가 1년 치를 못 주니 다달이 줄게.” 아니, 여유가 있다고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여유가 없는데도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 소리거든요. 그것 반드시 지켜주세요.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참고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이상입니다.

유준숙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위원

안녕하십니까? 홍종철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기조실장님?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네.

홍종철위원

뭔지 아세요?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좀 더 추구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대부분 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적하셨던 것을 그대로 말씀하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종철위원

말씀만 또 하시고 내년에 똑같은 지적을 똑같이 받으실 생각이세요, 혹시?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위원

그러지 않을 생각이지요?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네.

홍종철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똑같은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똑같은 일이 왜 발생할까요? 불가능한 것을 위원들이 요구하는데 그 자리에서 “알겠습니다.”하고 넘어갔던 것이 쌓인 것일까요, 아니면 가능한 것인데 1년 동안 안 바꾸셨을까요?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여러 가지 검토는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현가능한 부분을 미처 수정을 못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살펴봐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위원

그냥 간단한 것으로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작년에 구청의 자료가 양식이 다 다르고, 기준이 다르고, 다 다르다고 그 당시 기조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실장님 바뀐 다음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시지요? 그런데 안 바뀌었습니다, 그 간단한 것도. 물론 착오로 실수하셔서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조차도 안 바뀌고 안 바뀌어요. 공무원 사회가 그런 것입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기존까지 했던 것을 한 번에 바꾸는 것은 본 위원도 힘들고 모든 사람이 힘들어요. 힘든 것은 알지만 그래도 순차적으로 바꿀 것에 대한 노력을 보여주신다면 똑같은 질의가 안 나갈 것 같은데 자꾸 똑같은 질의가 나간다는 것은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올해만큼은 꼭 개선해서 내년에는 같은 질의가 안 나오게끔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위원

행감 자료에 보면, 전년도 시정조치를 항상 받는 이유가 그런 이유잖아요. 조치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도시공사에 여쭤봐야 할지, 예산재정과장님한테 여쭤봐야 할지, 모르겠는데 우선 본 위원이 봤을 때 예산재정과 김인배 증인께 여쭤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예산재정과장 김인배입니다.

홍종철위원

지금 도시공사 재무제표 감사 결과를 보면 13쪽에 “공사는 퇴직금 규정에 따라 당기 말 현재 1년 이상 근속한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하는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봤더니, (자료확인) 앞쪽 9쪽, 현금흐름표에 보면 퇴직급여충당부채전입액이 매년 늘어요. 그러면 이것은 계속 매년 늘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아무래도 퇴직금 부분은 의무적으로 적립을 해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일 것 같습니다.

홍종철위원

그렇지요?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네.

홍종철위원

그것 적립해 놓고 있어요, 아니면 계속 부채만 늘고 있어요?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퇴직금은 지금 적립이 되면 부채로 잡힙니다. 그래서 그렇게,

홍종철위원

적립이 되고 있어요?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네, 적립되고 있는 것입니다.

홍종철위원

어느 기관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자체적으로 적립되고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자체적으로 적립되고 그러면 통장에 잔액들이 이렇게 남아있는데 부채로 잡히는 것입니까?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홍종철위원

매년 그러면 출자할 때 이 금액까지 계상해서 출자하는 것이지요?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맞습니다. 인건비에 다 계상이 돼서 그렇게 예산이 지원됩니다.

홍종철위원

지금 도시공사에서 계속 경영개선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부채가 좀 많이 잡혀 있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네.

홍종철위원

이 부분 통합해서도 계속 체크를 하셔야 할 것 같고, 여기에 대한 이자로 들어오는 수익은 수익으로 잡히나요?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아무래도 이자수입, 기타 수입으로 해서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공사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도시공사에 저희가 요청한 것이 사용료랑 주차비가 조금, 물가상승률이 계속 올라갔는데 한참 안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개선을 요청해 드렸어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도시공사 사장 허정문입니다. 요금 현실화 부분은 여러 분야가 있는데, 주차 분야도 있고 문화 부분, 체육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단계별로 운동장 같은 경우도 급지 조정도 좀 했고 주차장도 급지 조정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강료 같은 경우도 단계적으로 조금씩 올리고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시의 조례 사항도 있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 가면서 단계적으로,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연료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올리는 수준을 그래도 최소화하면서도 현실화를 빨리할 수 있도록 제일 취약한 부분부터 건의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이것을 지금 올리지 않으면 적자 나는 것을 어차피 세금으로 보존하잖아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그렇습니다.

홍종철위원

그러면 사용하신 분들이 비용을 좀 더 내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그렇습니다.

홍종철위원

시민 전체가 낸 세금으로 적자를 메우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분이 좀 더 사용료를 내시는 것이 정상이거든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그렇습니다.

홍종철위원

1년 동안 조례 안 바꾸시고 협의 안 보시고, 뭐 하셨어요? ○ 수원도시공사 사장 허정문 : 그래서 지금 급지 조정을 통해서 올리는 것을 협의 중에 있는 것도 있고 급지 조정을 통해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우선.

빨리 더, 조금 더, 지금 1년 전에 말씀드린 것인데 빨리 좀 더 조절하셔서 조금 더 현실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종철위원

지금 주차료 미납 부분을 보면 미납금액이 한 3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 지금 주차료 발생했는데도 안 내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것들 다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홍종철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올해 1월 1일∼10월 31일까지 도시공사에서 주차요금 면제된 건이 몇 건인지 아십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자료확인) 제가 건수로는 지금 기억을 못 합니다.

홍종철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해서 받은 것으로는 11만 2,400건입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아, 네.

홍종철위원

면제 차량이요! 요금이 발생했는데 나갈 때 0원으로 눌러서 처리해서 나간 사람이 11만 4,000건이면 이 옆에 어떤 건으로 나가는지 기재를 하시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홍종철위원

하게 돼 있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홍종철위원

거기에 보면 공무 206건, 관용 1,100, 시정 127, 유공납세자 289 말고 11만 건이 다 통째로 행사라고 떨어졌어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홍종철위원

이것을 1,000원씩만 계산하면 1억 1,200만 원입니다. 주차료 면제된 것이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홍종철위원

본 위원이 실제로 시청을 나갈 때, 업무 끝나고 나갈 때 앞에서 요금이 떴는데 “기자입니다. 출입 기자입니다.”이랬더니 아무것도 안 보고 내보내시더라고요. 이런 건수가 상당히 많을 것 같거든요. 이런 것이 다 이 안에 잡힐 것이고 하루에 360건이 넘어요, 이것을 그냥 단순 계산해도. 이것도 도시공사 경영실적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 아닐까요? 좀 더 자세히 보셔야 하겠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잘 챙겨보겠습니다.

홍종철위원

당연히 공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면하는 것은 맞아요. 지역행사가 있을 때 요청이 들어오면,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그렇습니다.

홍종철위원

그런 건들은 지역행사 발전을 위해서, 주민 화합을 위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악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잘 챙기겠습니다.

홍종철위원

나머지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숙위원장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김인배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예산재정과장 김인배입니다.

이재선위원

4개 구청 감사를 하면서 예산 쓰는 것에 대한 지적을 했어요.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네.

이재선위원

무슨 내용이냐 하면 예를 들면 손바닥정원을 얘기했어요. 손바닥정원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고 5분발언도 하고, 지적도 하고, 제도 개선도 요구하고, 사업의 필요성까지도 얘기한 것 들으셨잖아요?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래서 예산 정리를 의회에서 했어요, 위원들이.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구에서 지금 사업하고 있는 것, 돈 지출하고 있는 것을 보면 주민참여예산 또 기관공동경비에서 저희가 삭감한 부분인 손바닥정원을 거기서 하고 있어요. 예산심의를 수원시의회 의원들이 그렇게 열심히 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지적해 주신 대로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셔서 문제점으로 대두가 됐고 그 예산이 삭감됐는데도 불구하고 구에 있는 공통경비를 배려해 주셨는데 그 사업비로 그 사업을 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지적하신 대로 잘못된 것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증인께서 예산 총괄을 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실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일부 기관공동경비를 갖고 있지만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삭감하신 사업은 그 사업으로 절대 활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각 구청에 다시 한번 주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조직진단하고 경영효율화 연구용역하셨나요?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네.

이재선위원

저희가 작년 행감에서도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 도시공사에서 자료 나온 것을 보면 문제가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초과근무로 월급의 10% 이상을 가져가는 분들이 계세요. 이것은 이해를 하려고 아무리 해도 이것은 조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일자리를 더 만드시든지, 아니면 이분들이 이렇게 10% 이상 초과근무를 한다면 가정생활이 제대로 되겠어요, 엄격히 보면?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래서 “초과근무를 하지 마라.” 하기 전에 업무를 속속들이 들여다봐야 돼요. 지금 김인배 증인한테 말씀드리지만, 함께 도시공사 한장수 경영기획본부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답변해 주시지요.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한장수 : 경영기획본부장 한장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 잘 해주셨습니다. 그 사항을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생활이 안 된다고도 하셨지만 이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급여가 어느 정도 되어야지만 생활이 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 시간외근무는 저희가 결원이 많은데 저희는 현장 근무를 하다보니까 그분이 결원이 되거나 아니면 연차를 가게 되면 그것은 누군가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재선위원

증인!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한장수 : 네.

이재선위원

21쪽 자료 좀 보세요.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한장수 : 네. (자료확인)

이재선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사항입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초과근무 나온 것!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한장수 : 네.

이재선위원

(자료확인) 여기에 연번 30번 보세요.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한장수 : 네, 45시간 한,

이재선위원

경영지원실에서 45시간씩 있을 이유가 있어요? 경영지원실에 어떤 분은 월평균 1시간 하는데 45시간을 해요. 그러면 업무분장을 잘못하신 것 아니에요?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한장수 : 이분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분이 조리원이거든요. 오전에도 근무하고 오후에도 근무할 수가 있어서,

이재선위원

사람 하나를 더 뽑으면 된다는 얘기드렸지요?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한장수 :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보조자를 하나 더 뽑으세요.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한장수 : 그래서 그런 사항을,

이재선위원

그러고 거기뿐이 아니에요. 보세요. (자료확인)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한장수 : (자료확인)

이재선위원

25쪽에 151번 81만 원을 타가요, 시간외근무수당을. 그리고 129번에 보면 76만 원, 교통약자 지원차량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자세히 보셨어요?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한장수 : 네.

이재선위원

수원시에 교통약자가 얼마나 많길래 이분들이 이 시간대에 이렇게 근무를 해야 되느냐고요. 자세히 보셔야 될 것 아니에요.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한장수 : 네, 이것은 잘 챙겨보고 앞으로 이런 초과근무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잘 파악해서,

이재선위원

연번 177번 보세요. (자료확인) 85만 원 돈을 가져가요, 한 달에 시간외수당으로. 이 사람들 가정이 있겠어요, 가정생활을 하겠어요?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한장수 : 네, 그런 부분도 지적하신 것은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 것을 말씀드리니까 답변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한장수 : 네.

이재선위원

자료 주신 것 저희가 그냥 허투루 보는 것 아니에요. 허정문 사장님한테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도시공사 사장 허정문입니다.

이재선위원

저희가 그동안에 비정규직들을 정규직화해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이해가 돼요. 조직진단, 지금 분명히 과감히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도시공사 손익계산서 재무제표, (책자를 들어올리며) 이것 꺼내놓고 보세요. 6쪽 보세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자료확인)

이재선위원

(자료확인) 판매비와 관리비가 2021년도에 비해서 '22년도에 얼마가 늘었냐면 5억 388만 원이 늘었어요. 그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인건비예요, 인건비! 그렇다면 시에서 조직진단을 하기 전에 공사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조직진단을 해서 초과근무가 되는 부분부터 줄이든지, 아니면 비정규직, 정규직화해서 인건비가 많다는 대답보다 어떤 방안이 좋은지를 하셔야지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이재선위원

인건비 지금 증액분이 4억 2,510여만 원이 늘었어요, 2021년에 비해 2022년도에. 물론 호봉이 늘고 기타 등등 얘기가 있겠지만, 조직진단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잖아요. 업무진단하고 해서 과감하게 스스로 안 하면 공사, 재단, 사무위탁 그런 기관 때문에 우리 수원시가 세수를 정말 써야 할 데 못 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위원들이 얘기를 해도 누구도 나서지 않고 과감한 업무에 대한 분석들이 없으니까 지금 똑같은 지적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도시공사에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허정문 사장님께서, 증인께서 말씀해 주세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위원님, 이 부분은 연초에 제가 보고도 드렸지만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직 실리만을 위해서, 지금 저희 공사 정원이 650명인데 607명으로 매년 한 30명씩 줄여가고 있고 자동화도 하고 아웃소싱도 하면서 이렇게 줄여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부분에서는, 특히 교통약자 같은 부분에서는 경기도 권고 수준은 뭐냐 하면 교통약자 95대 차량에 대해서 2배의 운전기사를 두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1.03정도 됩니다.

이재선위원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 이해를 해요. 2배를 늘리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 특근을 하지 말아야지요. 수원시에 교통약자 그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길래, 그 사람들이 매일 똑같은 시간대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그래서 그것도,

이재선위원

그 민원 많이 듣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그래도 말씀 안 드려요. 가정이 다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고민을 해요. 그런데 핑계만 대시려고 생각하면 이것이 풀어지지가 않아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존경하는 홍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주정차 관리, 거주자 우선주차에 대한 문제, 주차장 관리문제, 요금을 인상하지 않은 부분, 이런 것과 같이 맞물려 가지고 수입에 대한 것을 맞춰야 되는 것이고, 현실화시켜야 되는 것이고, 공사에서 아무리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해도 민간이 하는 주차장하고 공사에서 하는 주차장의 갭이, 차이가 너무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남의 개인 업무 다 뽑아서 공사에서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 시각에서 볼 때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6쪽을 보면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공사 판매비와 관리비 부분에서 인건비 부분, 일반운영비 부분이 2021년도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많이 늘었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원을 줄였느냐, 자동화되면서 주차장 관리도 그분들 퇴직시키지 말라고 했잖아요. 자연 흡수하고 자연적으로 정년퇴임이나 본인들이 원해서 나갈 경우에 거기에 맞추라고 말씀드렸지, 위원들이 과감히 “있는 분을 잘라라” 이런 말 드린 적이 없어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경영에 대한 노력은 하셨어야지요! 안 하셨잖아요! 몇 명 가지고 했다고 말씀하실 수가 없어요, 숫자상 나와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포상금은 또 늘었어요. 뭘 하셨다고 포상금이 늘었는지 모르지만, 경영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그러면 '21년에 비해서 '22년도에 포상금이 늘었다? 본 위원은 이것 동의 안 해요! 마찬가지로 도시공사에서 사업하는 것도 지지부진하고, 얘기하려면 도시공사만 하루 종일 봐도 안 되는데 다 본 위원이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을 조금씩 말씀드리니까 내년도 감사할 때, 2024년도 사업하실 때 참고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길게 좀 말씀해 주세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지금 경영효율을 위해서 저희가 조직 슬림화, 특히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는 104%인데 올해는 107% 예상은 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생각을 해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인건비 부분, 인력의 활용부분, 시스템 부분들을 다 정비해서 더 효율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단이나 공사나 협업업체를 보면 일정 직급 이상은 직무의 성격이나 업무, 아니면 직무의 성격, 일정한 직급 이상은 계약직이나 연봉제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야 순환도 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시정에 접목도 되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직진단 할 때 참고하셔서 제도개선이나 조직운영에 대한 것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유준숙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4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장정희 위원입니다. 김인배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예산재정과장 김인배입니다.

장정희위원

수원시 장애인 의무고용이 몇 %인가요?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인사부서에서,

장정희위원

아,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하는 부분이라 제가 정확하게,

장정희위원

그러면,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답변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자료확인) 예산낭비 부분에서 보면 수원시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미이행되어서 지금 1억 3,700만 원이나 납부한 것이 있어요. 이것과 관련돼서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지요?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이 부분은 인적자원,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사승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장정희위원

네.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지금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떨어지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채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무고용할 수 있는 비율만큼 인원이 들어오지 않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계속 공고를 내고 있고 채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의무고용 비율을 맞춰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2023년도만 이런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부족했던 부분인 것이지요?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인적자원과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무인주차와 관련해서 206쪽에, (자료확인) 무인주차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만들고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무인주차장 이용하는 비용이,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너무 현저하게 낮다고 지금 계속 평가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차장 1면을 조성하는 데 거의 1억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서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이나 이렇게 조성을 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주차대수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특정 이용인만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데, 주차요금이 현실화되지 않으면 또 상대적으로 이용을 못 하는 분들에게는 불편함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현실화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허정문 증인께서,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도시공사 사장 허정문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연구도 했습니다. 실질적이고 종합적으로 시 교통정책과에서 용역을, (관계 직원을 향해) 정책과입니까?

장정희위원

첨단, 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첨단교통과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하고도 비교하고 종합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연구를 해서 하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연구도 많이 했고 또 우선 그것이 나오기 전에 급지 조정을 통해서 일단 조금 현실화할 수 있는 것은 우선 했습니다. 그것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주간에 이용하시는 분들과 야간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구분되어서 주차요금을 받고 있잖아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야간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휴일이 됐을 때, 야간은 정해진 시간 6시∼아침 9시까지인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장정희위원

이렇게 정해져서 이용하는데, 휴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해져 있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야간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실 것인지,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주간이 있고 야간 비용이 있습니다. 주·야간을 같이 하면 금액 차이가 6만 원과 7만 원으로 1만 원 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쓰지 않더라도 중복되는 시간이 있으면 주·야간을 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도 그 부분을 연구해서 오히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중간 교대시간 정도 되는 때는 차라리 주차요금을 안 받든가 해서 오히려 과도하게 점유하는 것을 없애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말 지적 감사합니다.

장정희위원

주·야간으로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은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장정희위원

그런데 야간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휴일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검토를 해서 관리하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장정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영평가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윤명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이 평가와 관련해서 김인배 증인께서 성격에 맞지 않는 기관에 대한 평가기준표나 이런 것은 달라져야 된다고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이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도시공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기준표나 지표에 대해서 살펴보셔서 우리 기관과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김인배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예산재정과장 김인배입니다.

장정희위원

각종 위원회가 있잖아요.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네.

장정희위원

각종 위원회가 부서별로 다 있을 텐데 이분들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이 되고 나면 출결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시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참여예산 회의를 1년에 일곱 번 했어요. 그런데 일곱 번 하는 동안에 한 번도 안 나오는 분들, 1회 밖에 안 나오지 않는 분들, 이것은 참여예산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회가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출결에 대한 부분이 저조했을 때, 연임이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 부분은 기준표나 이런 것이 있나요?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나름대로 공통된 기준은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참여율이 안 좋으신 위원님들이 더러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는 연임을 한 번 하실 수가 있는데 위원회 참석률이 60% 이하면 연임이 안 되도록 내부적으로 기준을 두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말고 4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대부분 그래도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께서 부득이 참여하실 수 없을 정도로 위원회에 대한 적극성이 없으면 자진사퇴를 하시는 정도에서 저희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1년에 회의를 두 번 했는데 두 번 다 참석을 못 했을 경우에는 “출석률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대체로 1년에 5회 이상이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출석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하면 다음에 연임이나 이런 데서는 제외한다거나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와 같이 논의하셔서 기준점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네, 그런 기준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준숙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위원

강영우 위원입니다. 박사승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홍종철 위원님이 잠깐 언급해 주신 부분에 추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체육시설 요금 현실화가 주변 개인사업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고, “왜 시민의 세금으로 일부 사용자들만 혜택이 있느냐!”하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장안구민회관 조례 개정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원시 체육시설 현황을 보면 관리부서가 너무 여러 군데 있어요. 관리부서만도 8∼9개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자체 조례에 의해서 요금이 결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 한 군데만 요금을 현실화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증인께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사승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굉장히 많은 시설이 시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수원시민에 비하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인원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관련 부서가 너무 많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 같고 부서별로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정리를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서 의견을 받아서 회의를 하든 공문으로 받든, 받아서 적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사항 중에는 조례를 말씀하셨는데 조례개정 사항이 필요하다면 조례개정까지 포함해서 다각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본 위원이 주변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주변 시세하고 똑같은 요금을 하면 시에서 운영하는 의미가 없고, 한 80% 수준만 돼도 시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유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분들도 세금을 내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지만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24년도에는 집행부에서 발의해서 요금을 현실화해서 똑같이,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과 관련돼서는 조례개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경제상황도 어렵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보이고, 대안을 찾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리고 김인배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예산재정과장 김인배입니다.

강영우위원

우리가 작년 예산심의를 할 때 “일정 직급 이상은 연가를 사용해라.”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이 잘 지켜졌나요?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협업기관 말씀주시는 것이지요?

강영우위원

네, 협업기관도 마찬가지,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여러 위원님께서 권고하시고 말씀주신 부분 중에 하나이고 5급 이상, 5급 상당 이상 되시는 직원분들은 연가보상비 올해 나가는 것 없을 것입니다.

강영우위원

그런데 퇴직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미사용 연가보상비가 생각보다 꽤 많이 지급된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올해 그분들한테는 해당이 안 됐었나요?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아무래도 지난해에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올해는 본인께서 쓰실 수 있는 연가는 최대한 다 활용해서 보상일수는 아예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강영우위원

올해까지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자료에 보면 지급이 됐지만, 내년부터는 일정 직급 이상인 분들의 경우는 연가 사용해서 쉴 때 푹 쉬고 업무 열심히 하시면 되잖아요!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네.

강영우위원

그래서 연가보상비가 추가로 지출되지 않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그렇게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다음에 허정문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도시공사 사장 허정문입니다.

강영우위원

제출해주신 자료 144쪽,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자료확인)

강영우위원

직원 징계 현황과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처분내용을 보면 견책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는 중징계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여기 징계대상자 중에 중복 징계대상자가 있습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정직이나 감봉 같은 경우는 중징계인데 이분들이 징계를 받고 부서는 어떻게, 다시 그 자리로 갑니까, 아니면 따로 분리조치를 해서 하나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사안별로 다른데 인권 같은 경우에는 분리조치를 바로 합니다.

강영우위원

분리조치하고 있어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바로 처리,

강영우위원

저희가 인권센터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아직까지도 많이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교육을 강화시켜주시고, 특히 관련된 징계대상자들은 분리조치를 확실하게 시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알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지금 비위내용을 보면 징계대상자들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음주운전이 몇 건 있었습니다.

강영우위원

음주운전?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강영우위원

그래요? 그런데 음주운전이 해마다 계속 있네요,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해도?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죄송합니다만, 올해는 없습니다. 작년에 있었는데 저희가 이런 부분에서 교육도 강화하고 직장 분위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계도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직원들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맞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래서 생각이 바뀌어야지만 동료들 간에도 그렇고, 특히 음주 같은 경우는 본인한테도 문제가 되겠지만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교육은 지속적으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다음에 김인배 증인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예산재정과장 김인배입니다.

강영우위원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라든가 개인을 보면 특정 은행을 지정해 가지고 보조금 정산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경기도나 다른 지자체의 예를 들면 제1금융권이 아니더라도 제2금융권이나 제3금융권에 있는 신협이나 농협, 새마을금고 같은 데도 보조금 정산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수원시 같은 경우는 특정 은행에 한정해서 보조금 정산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의지는 없나요?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최대한 저희가 제도권 내에서 가능한지 여부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가능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면 폭을 넓혀 보겠습니다.

강영우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회적경제 영역에는 신협 협동조합도 그 영역에 들어가 있는 데거든요. 신협 같은 경우 그 영역에서 사회적경제 활동을 하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쪽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조금 정산 같은 것 이용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민원이 있어서 본 위원이 증인께 이것이 제도권에서 가능하다면 수원시에서도 다른 지자체하고 동일하게 풀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네, 이 부분 적극 살펴보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유준숙위원장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백현석 증인!

실장님, 요즘 주차장에서 현금 받는 곳 있습니까?

없지요?

주차장 관리하는 영역을 우리가 구분하면 공영주차장 그다음에 부설주차장 그다음에 기타가 또 있습니까?

그럼 위탁 관리하는 형태는 어떤 형태로 해요?

민간 위탁은 어떤 절차를 거치지요?

입찰 조건에서 제한 조건 있어요?

그러면 입찰할 때 운영하는 기간은 대부분 몇 년 정도로 합니까?

그러면 한 번 계약했던 분의 지속 연도가 평균적으로 몇 년이에요?

지역별로 입찰 금액 그다음에 계약 연도, 지속 연도 수를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공영주차장에 보면 장애인, 우선 거주자 여러 가지로 구분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설명 좀 해 주시고 항목별로 일 주차, 월 주차, 정기 주차의 요금 좀 한번 알려주실래요?

(자료확인)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아주대학교 앞에 우만 주차장이 완공돼서 시민들이나 상인들, 모든 아주대생이 “너무 고맙다.”고 그런 칭찬을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거기가 제일 좋았던 것이 장애인하고 남녀 화장실이 아주 깨끗하게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증인께서 한번 가보세요.

버튼 어디를 눌러야 할지 표시가 잘 안돼서 몇 사람들이 당황하더라고요. 표시를 명확하게, 그것 좀 개선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사진 찍어서 본 위원한테 보내주세요.

다음은 한장수 증인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한장수 : 경영기획본부장 한장수입니다.

이재형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본부장님!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한장수 : 네.

이재형위원

재무구조 상태가 전년도에 어떻게 됐나 뭔가가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한장수 : (자료확인)

이재형위원

이 표가 '21년과 '22년 대비만 돼 있고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늘어나고 어디가 증감되고, 그다음에 특별한 부분이 있으면 비고란에다가 표시해 줘야 하는데 전혀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한장수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정확하게 잘 숙지할 수 있도록, 잘 볼 수 있도록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우선 4쪽 한번 볼래요.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한장수 : (자료확인)

이재형위원

지금 수원도시공사의 재무제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한장수 : 네.

이재형위원

(자료확인) 우선적으로 자산총액이, (자료확인) '21년 대비 '22년도가 31억이 늘었어요.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한장수 : 네.

이재형위원

뭐예요, 이것이?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한장수 : 이것이 아마 망포, (관계 직원간 협의) 계약금인 것 같습니다. 망포개발사업 거기에 대한 계약금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재형위원

계약금이 들어온 거예요?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한장수 : 네.

이재형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뭔지를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큰 항목이 있으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얘기해줘야지, 이것이 어디서, 부동산이 증가한 것도 아니고 오른 것도 아닌데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한장수 : 자세하게 별도로 세부적으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래요, 그다음 5쪽 볼래요.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한장수 : 네. (자료확인)

이재형위원

유동부채가 '21년도에 115억이었는데 4억 3,000으로 무려 72억이 줄었어요. 이 유동부채가, 어디에서 부채가 준 것이지요? 그리고 어디에 빚이 있는데 어디에서 상환한 거예요?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한장수 : 이것이 '21년도는 지금 115억이 나오고,

이재형위원

그러니까 115억에서,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한장수 : 2022년도가 434억이 나오거든요.

이재형위원

아, 잘못 봤다. 네, 그러면 이것이,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한장수 : 망포 대금,

이재형위원

그러면 21억이 어떻게 해서 늘어난 거예요?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한장수 : 그것이 망포 대금 금액입니다.

이재형위원

그 금액이에요?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한장수 : 네, 그 증가율입니다.

이재형위원

O (자료확인)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데이터 내용을 보면 내용에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어요.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한장수 : 네.

이재형위원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금액이 몇천만 원, 몇백만 원 이동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감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억 단위 이상으로 증감되는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표시를 해줘서, 거기에 대해서 기재를 해줘야 우리가 어디서 증감이 되고 있는가, 증인께서 1년 정도 본부장님으로 계셨는데, 한 6개월 정도 계시니까 본부장님 오셔서 뭐가 좀 개선이 되었는지, 자랑할 만한 것 있습니까?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한장수 : 제가 와서 개선했다기보다는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작년 행감이라든지 업무보고 때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다 공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 직원이 합심해서 여러 가지 개선책을 내놓고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시행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재무 건전성이라든지 경영 관리를 위해서, 저도 이제 6개월 됐지만 앞으로 있는 기간 동안 좀 더 최선을 다하고 현장에서도 함께하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한장수 : 감사합니다.

유준숙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위원

최원용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금 가격 현실화, 비용 현실화 말씀하시는데 아마 아실 것입니다. 시장 경제에서 가격이라는 것, 비용이라는 것은 사실은 한정된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을 현실화하실 때 시민들을 위한다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가격이 올라서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계층 이런 분들이 못하는 것, 그것은 그만큼 또 감면해드리면 되는 것이니까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더 많은 분이 더 효율적으로 원하는 분들이 쓸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을 염두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 허정문 증인한테 똑같은 얘기를 했을 텐데 그때 도시공사 얘기를 하면서 소통 참여, 전략 경영, 조직·인사관리 그리고 인권 경영에 대해, 네 가지 측면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혹시?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최원용위원

일단 첫 번째 그중에 인권 경영 같은 경우는 9쪽 보면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 피해 응답률이 26.3%에서 10.3%로 감소를 했어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최원용위원

이것은 지표상으로 보면 굉장히 좋다고, 개선됐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 내용이 동일한 설문조사였는가, 왜냐하면 설문조사라는 것이 물어보는 내용 혹은 질문의 위치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그렇습니다.

최원용위원

같은 방식입니까? 어떻습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같은 방식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만 CS 조사를 전반적으로 한번 했고 그 결과가, 전체 기관에 대해서 했는데 저희는 작년부터 내규를 고쳐서 “자체적으로 매년 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질이라든지 이런 인권에 대한 질문은 사실 평이하지,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대비를 같이했지만, 물어보는 항목은 다릅니다. 조사는 달리했습니다.

최원용위원

가능하면 일관성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그렇습니다.

최원용위원

설문이라는 것이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같은 것을 물어보더라도 위치만 바뀌어도 대답하는 것이 달라지거든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그렇습니다.

최원용위원

고려를 부탁드립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최원용위원

소통 참여에서 본 위원이 작년에도 뭐라고 말했냐면 도시공사에 유튜브가 있는데 작년 유튜브 구독자가 120명이었어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최원용위원

그래서 그때 답변을 증인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홍보 담당 부서에서 심도 있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해서 1년이 지난 지금 봤더니 늘긴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 433명입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도시공사 현원이 607명이에요. 도시공사 직원 607명조차 구독하지 않는 유튜브 채널이라는 것이 지금, 뭐라 말씀드리기는 애매하거든요. 이것은 활성화를 시켜야 하지 않을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맞습니다.

최원용위원

그 점에 대해서 증인이 갖고 계신 생각이 혹시 있으실까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사실 페이스북이나 다른 것은 지금 다른 기관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것은 많이 올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한 15% 정도, 16% 정도는 저희가 증가하도록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유튜브 부분은, 사실 유튜브를 요새 많이 활용합니다. 그런데 저희 공사의 콘텐츠 자체가 대중적으로 많이 보는, 구독은 하는데 구독자로 등록하지는 않는 콘텐츠가 아닐까,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그것을 늘리기 위해서 유튜브 내용 콘텐츠를 많이 늘려서 구독자를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금,

최원용위원

이것이 보시면 알겠지만, 홍보라는 것이 널리 알리는 것이잖아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그렇습니다.

최원용위원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 수”나 “좋아요” 숫자에 따라서 노출 빈도가 달라진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그렇습니다.

최원용위원

홍보를 활성화시키려면 그 방안도 꼭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용위원

그리고 조직, 인사관리에서는, 본 위원은 작년에 수원시 조례가 바뀌면서 다자녀의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최원용위원

바뀌었기 때문에 주차장과 관련해서도 많은 어떤 수익의 감소가 생길 줄 알았는데 막상 주어진 자료를 보니까 개선이 됐더라고요, 의외로 그쪽 측면은 또. 아마 인건비를 줄여서 그런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그렇습니다.

최원용위원

스마트하게 시설을 바꾸면서!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최원용위원

그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작년 사장님 인사청문회 때 본 위원이 청문회 위원으로 들어갔었어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최원용위원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개발 전문가시고, 지난 올 초인가요, 경북 도시개발공사를 갔을 때도 관계자분들이 사장님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개발 전문가라고! 그런데 자료를 보면 대행 사업 부분은 굉장히 개선됐는데 지금 개발 사업 부분은 나아진 것이 없다고 본 위원이 느끼거든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최원용위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개발 사업은 준비하는 기간이 보통 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데 한 2∼3년이 걸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하지 않는 사업 중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업의 가지 수만 말씀을 드리면 한 열두 가지 정도 사업을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픈하는 시기는 순차적으로 오픈되게 되는데,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오픈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도시 정비 사업은 저희가 공모를 시작해서 수원형 공공 재개발 같은 경우는 다른 지자체나 다른 공사들이 한 번도 하지 않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 사업들을 출발해서 벌써 두 개의 지구가 접수됐고 또 연내에 아마 한 6개 지구가 접수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정비 사업 분야에서 지금 우리가 개발할 땅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는 정비 사업을 많이 해야 하는데 정비 사업 분야에도 타 시에 비해서는 월등히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최원용위원

공교롭게도 본 위원의 지역구에 망포역이 있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최원용위원

망포역 복합센터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최원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역 민원, 우리 지역주민들께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세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최원용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본 위원이 듣기로는 처음에 그것을 할 때 지역주민들한테 설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들어갈 내용 어떤, 예를 들면 영화관이라든지 어떠한 시설을 원하는가에 대해서. 처음에는 그것이 되는 것처럼 얘기가 나왔다가 시간이 지난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안 된다는 말도 나와요. 이것과 관련해서 도시공사가 부지를 매각한 대금을 갖고 오시긴 했지만, 아직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리가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추가적 관리하고, 추가적으로 개발이익금이나 일정 부분을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그렇습니다.

최원용위원

그럼 처음에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라서 약속대로 여러 가지 어떤 들어와야 할 영역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까지도 지도가 가능하신 것입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그것은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까지 관여하기는 좀 곤란한 입장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기관 협의를 추진하고 있는, 결론이 났기는 났는데 그런 데서 공공기업 부분의 종류라든지 규모가 결정되는데 거기서 약간의 변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원용위원

본 위원도 망포역 근처에 사는 주민으로서 처음에는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최원용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처음에 민간 개발이 아니라 시에서 개발한다고 그랬었다가 이것을 어떻게 보면 살짝 자원 또는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민간으로 바꿨잖아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최원용위원

그러면 설문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양보했던 거예요, “그래 시가 하지 않더라도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런 것을 넣어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것인데 막상 만들어 놓고서 그러한 것이 일정 부분에서 바뀐다면 그때 주민들의 실망감이 굉장히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최원용위원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불만을 그냥 설문조사를 해서 들어준다는 말로 약간 무마시키고 넘어간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것에 관한 관리는 끝까지 책임을 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조금 더 챙겨보겠습니다.

최원용위원

이상입니다.

유준숙위원장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허정문 증인한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도시공사 사장 허정문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 인권에 대해서 철저히 교육하라고 그랬잖아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팀장급 이상 관리자급 갑질 예방 교육”을 2023년 10월에 했어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재식

이재식위원

이것은 조기에 교육해야지 연말 다 됐는데 지금 교육해서 성과가 있나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아닙니다. 관리자 교육은 올해 다섯 번 했고, 다섯 번 했습니다. 표기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관계 직원간 협의)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2023년 10월에 했다고 지금 자료에 올렸어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아닙니다. 저희가 다섯 번 했고, 사실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권과 관련해서는 담당 부서를 감사실로 변경해서 사장 직속으로 관리하도록 했고 교육도 사실 다섯 번 했는데 지금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자료에도 보면 9월인가 실태조사 결과에도 10.3%라는 인권에 대해서,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아, 죄송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당했다는 설문이 나왔잖아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재식

이재식위원

이러면 인권 교육이 효과가 없었다는 얘기잖아!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계속적으로 노력을 더 해야 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것 철저히 좀 해주세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다른 것보다 제일 시급한 것이 인권이잖아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 특별히 좀 챙겨서 내년도 업무보고받을 때는 “0%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실적을 좀 가져오세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노상주차장 장다리천 신수원종합상가 앞에 아직 분양이 안 됐지요? 노상주차장!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노상주차장이요?

재식

이재식위원

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지금 분양,

재식

이재식위원

계약이 안 돼 있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지금 아마,

재식

이재식위원

그 밑에는 됐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만료,

재식

이재식위원

위에도 됐고 그 구간만 안 되고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입찰 중이라고 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관계 직원간 협의) 입찰 중이라고 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입찰 중이라고 합니다. 아니, 입찰되었습니다. (관계 직원간 협의)

재식

이재식위원

언제 입찰된 거예요?

작년부터 여기가 비어 있었어요, 관리자가 없어서. 교통도 혼잡하고 엉망진창이 됐었어. 그런데 이제야, 1년 동안 수임료하고 이런 것 전부 누가 변상할 거예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작년에도,

재식

이재식위원

밑에는 있는데 위에는 안 돼 있었다니까!

본 위원이 거기로 매일 다니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확인해서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전에 거기서 입찰 봐서 하던 사람이 타산이 안 맞아서 못 한다고 그러고, 그런 얘기를 본 위원한테 한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 밑하고 위하고는 입찰을 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구간만 그냥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화물차 뭔 차 막 수시로 갖다 대는 거예요, 거기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재식

이재식위원

위치도 잘 보고 정확하게 해서 대답해 주세요. 본 위원이 어제도 가보고 왔어요.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지금 오산 도시공사에 투자한 것 있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운암지구 투자를 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운암이 아니고 궐동지구 아니에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운암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운암이에요, 거기가?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재식

이재식위원

어떻게 지금 잘 돼가고 있습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그것이 지금 법 개정 때문에 표류하고 있다가 이번 6월에 법이 다시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사업에 대해서 적용, 민간 투자자에 대한 이익 범위를 제한했다가 다시 유보를 시켜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잘 진행되리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본 위원이 정보 듣기로 어수선하다, 여기까지만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은 맞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제일 처음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거의 표류할 뻔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재개됐는데 재개되면서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해서,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개됐으니까 시가 다른 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인수하고자 하는 이런 의견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제가 예상합니다. 생각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돈 날리지 않도록,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철저히 좀 잘해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그것은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은 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철저히 해 주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유준숙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많이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형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유준숙위원장

아니, 다 끝나고 식사하실 것인지 물어보고 하려고요.

강영우위원

끝나고 하시지요.

재식

이재식위원

끝나고 해요.

유준숙위원장

다 끝나고요?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최원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고자 합니다. 허정문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도시공사 사장 허정문입니다.

이재선위원

우리 위원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공사로 넘어갈 때 수도 없이 얘기했던 것이 개발사업본부의 역할이었어요. 방금 증인께서 제대로 일을 하고 계획하려면 2년 정도 걸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이재선위원

그런데 사실 2000년 1월에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했고, 2018년 1월에 도시공사가 창단됐어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이재선위원

6년의 세월이 가지요, 이제.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이재선위원

그런데 말씀 주신 것처럼 하는 일이 없어요, 별로.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단지 지금 나와 있는 것이 망포역 복합센터에 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각한 후 수원시에 요구했던 사항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확률이 별로 없어요. 지키라고 아무리 얘기한들 지킬 의무가 그쪽엔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혀, 그 당시에 저희가 염려했던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주민들은 그때 주민 여론조사를 해서 원하는 그런 시설들 그런 것이 이루어진다는 희망을 갖고 있고 또 제대로 된 땅을 만들어줘서 팔 때 수원시에서 요구하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들어가기를 원하면서 땅까지 모양을 예쁘게 해서 넘겨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방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원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될 확률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염려했던 대로 개발사업본부를 왜 수원시가 만들어야 하는지, 지금 시점에서 정말 고민이 많이 되고, 허정문 증인께서 오셨어도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이재선위원

그래서 당초 개발사업은 망포역 것을 팔아서 탑동지구 개발해서 수원시가 사이언스파크를 중심으로 해서 수원에 공업이, 상업이 들어와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그런 돈 버는 것,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질까 하는 희망이 지금 오리무중이에요, 오리무중!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 보면 앞으로 “수원형”이라는 이름으로 공공개발 정비 사업을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이재선위원

2개소는 접수가 되었고, 6개소는 올해 안에 접수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당초에 출범할 때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들이 또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원형”, “수원형” 하는데 저희는 이것이 몸에 안 닿아요.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것이, “수원형”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수원 자치”, “수원형 자치 분권” 이런 것 얘기할 때 정부 정책 안에서 움직이는 것만 익숙해져 왔고 “수원형”이라는 이름이 저희한테 만족을 못 줬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원형” 공공개발 정비 사업이라는 것을 여기서 설명할 시간은 없으시겠지만 자료를 좀 주시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저희한테 설득하시든 예산이 필요하실 것 아니에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이재선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저희가 허 이사장님 오실 때 기뻐했던 것처럼 성과로 저희한테 기쁨을 주고 만족감을 주셔야지 도시공사가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쉽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다시 가세요. 그렇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이재선위원

시설관리공단, 관리하는 업무는 잘하고 계세요. 체계도 잡혀 있고 그동안 오랜 기간의 시간이 지났고 노하우도 있고 그래서 여기 경영사업본부에서 연화장 무슨 시설개선하고 이것은 도시공사가 없어도 일반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이재선위원

개발사업은 돈을 벌어야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경영해서!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도시공사는 공공의 목적도 있지만 돈도 벌어야 하는 것이 같이 되어 있는 경영을 하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증인께서는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신지 끝으로 좀 듣고 싶어서 본 위원이 다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크게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도시정비 부분이 있고 도시개발 부분이 있는데 도시개발 부분은 지금 탑동지구가 오픈돼 있는 상태이고, 탑동지구는 내년에 착공해서 내년에 바로 분양되면 내년부터 수익이 발생이 됩니다. 좀 늦었습니다만 수익이 발생이 되고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민 사업을 대행해 주기 때문에 시간은 오래 걸립니다만 시민이 체감하는 사업으로서는 오히려 아주 빨리 진행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한 열두 개 정도의 사업을 지역 개발 사업을 포함해서, 역세권이라든가 포함해서 검토하고 추진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은 되는 대로 조속히 오픈돼서 또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사업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순차적으로 내년쯤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공공개발 정비 사업의 내용이 민간 아파트 재건축 재정비하는 것인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그렇습니다. 재개발인데 구도시를 재개발해서 아파트 단지를 만든다든가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재선위원

지금 이 말씀을 시민들한테 들었어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이재선위원

뭐냐 하면 재건축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조합 추진본부 대행하는 데도 있다고 들었는데,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어떻게 소문이 났냐면 “수원시가 돈이 많아서 민간 부문까지 들어가서 모든 비용을 수원시 예산으로 재건축 재개발을 해준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절차에 대한 얘기는 잘 모르겠어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우리가 돈 100원을 투자해서 비용을 산출해서 거기에 일정 부분을 민간 영역에 주고 민간이 돈을 벌어서 일정 부분 우리 원가를 포함해서 투자 비용이 나와야 하겠지요.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재건축 재개발에 드는 비용을 예산으로 줄 수는 없잖아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개인의 일부 영역을!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이재선위원

이 부분이 항간에 소문이 많아요. 저희 지역구도 이 얘기가 나오길래 “수원시에서 거기에 들어가서 그 영역을, 민간 영역을 다 가져온다? 이것이 무슨 소리지?” 했었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그런 말씀인 것 같으니까, 우리가 투자 대 산출의 비용, 이자도 물론이지만 이익의 부분도 일정 부분을 가져올 수 있는 것도 생각하셔서 세분화해서 추진계획을 세우셨으면 저희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많은 관심이 있어요, 이 부분에.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이재선위원

그래서 수원형 공공개발 정비 사업이 도대체 뭔가 좀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증인 말씀을 들으니까 “아, 이런 얘기가 흘러 다녔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개발사업에 대한 것을 중점으로 해야 공사 만든 원래 취지가 되잖아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명심하고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유준숙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백현석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58쪽 볼까요.

주차장별 경영 수지입니다.

옆에 159쪽을 보면 나머지는 경영 성과가 아주 좋아요. 그런데 작년에도 본 위원이 이런 것을 지적한 것 같은데, 파장동 주차장이 –840만 원이에요. 원인이 뭐예요?

본 위원이 전년도에 증인한테 들었던 소리를 똑같이 듣고 있거든요.

허정문 사장님!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이재형위원

작년에도 본 위원이 똑같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사장님이 직접 가서 현장 조사해 보세요. 어떤 문제가 있길래 매년 이렇게 수리를 해서 마이너스 실적이 나오는지, 원인 분석해서 보고서 제출해 주세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다음에 백현석 증인!

다음 부설주차장에서 보면, (자료확인) 영통구청 같은 경우 경영수지가 65%예요. 그다음에 선경도서관 같은 경우는 99%예요. 그런데 권선구청은 –1100이에요.

아, 자산취득비로 지출비용이 증가했다고요?

아, 그 내용이네요. 이 내용을 본 위원이 부설주차장이라든가 무인주차장 현황을 보면 관리가 너무 허술해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 하면 고장이 났을 경우 AS처리라든가 사후관리가 전혀 안 돼요. 그러면 뒤에 주차 대기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부분을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장수 본부장님!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한장수 : 경영기획본부장 한장수입니다.

이재형위원

5쪽 볼래요? 아니, 6쪽!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한장수 : (자료확인)

이재형위원

지금 데이터를 보면, 우선 7쪽을 보세요.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한장수 : (자료확인)

이재형위원

7쪽에 '21년 대비 '22년 당기순이익이 11억이 늘었어요. 원인 분석해 주세요.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한장수 : (관계 직원간 협의) 이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된 상황 같아서 파악을 한 다음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래요. 본 위원의 요지는 뭐냐 하면, 물론 순이익이 늘었으니까, 한장수 증인이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은 안 하겠는데, 왜 '21년도에, 그리고 중간 하단 보면 포상금 보실래요?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한장수 : (자료확인)

이재형위원

포상금이 '21년도에는 110만 원인데 포상금이 2,500만 원이에요. 당기순이익 많이 늘었다고 그냥 직원들한테 다 퍼주는 거예요? 내용이 뭐예요?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한장수 : 이것도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재형위원

상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한장수 : 네, 알겠습니다. 별도 자료로 제출,

이재형위원

주 요지는 또 하나 있어요. 박사승 실장님하고 김인배 과장님! 본 위원이 왜 이 내용을 하게 됐냐면, 그리고 본부장님도 같이 다시 보세요. 작년도 재무구조를 보면 이자수입이 2억 4,000만 원이에요, 도시공사가. 이자수입 내용이 뭐예요?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한장수 : 국외여비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네?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한장수 : 국외여비 그것이 없어져서 포상금으로 아마 세워졌던 것 같습니다.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이자수입,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한장수 : (자료확인) 아, 6쪽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재형위원

매각이라든가 아니면 재예금에 대한 이자수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한장수 : 네, 맞습니다, 그것은.

이재형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실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수원시에서는 전체 다 합쳐서 2023년도 이자수입이 1,300만 원이에요. 이 작은 도시공사도 2억 4,000만 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했는데, 뭔지 내용은 보고가 안 돼서 지금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수원시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2024년도에 모든 관공서라든가 모든 자산관리내용, 비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선지급하지 말고 요만한 이자수입이라도 챙겨서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데 밀알이 될 수 있도록 계획서를, 2022년도, 2023년도는 어떻게 했는데, 먼저 선지급했던 금액이 얼마인데, 2024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이자수입을 발생시키겠다는 보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유준숙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위원

홍종철 위원입니다. 예산재정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예산재정과장 김인배입니다.

홍종철위원

예산 짜실 때 위원회 운영수당 과별로 다 짜시지요?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그렇습니다.

홍종철위원

그것 짤 때 의원들 비회기 때 참석하는 수당도 같이 넣어서 짭니까?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위원회 참석하실 때 의원님들은 위원회 수당을 지급해 드리지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차비 지급할 수,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네, 교통비 정도인데,

홍종철위원

교통비 지급할 수 있지요?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네.

홍종철위원

수당은 비회기 때도 안 되고.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네.

홍종철위원

교통비 짜서 안 넣으시지요?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별도로 구분은 안 해놨지만 그 범위 안에서 지급해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홍종철위원

행감 자료들을 지금 다 받았거든요. 의원들 여비지급 내역 하나도 없어요. 기조실장님 같이 들으세요. 전 부서에 다 적용할 수 있게끔, 본 위원이 회계과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릴 것입니다.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연초부터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홍종철위원

작년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1년 동안 아직 진행 안 된 부분입니다.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네.

홍종철위원

예산재정과 신규사업이 기획경제 것만 총 77억 7,000만 원에 88건이에요.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네.

홍종철위원

본 위원한테 주신 자료의 40번대 보시면 노동정책과 것 세 건이 있거든요. 같이 갖고 계시나요, 혹시?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자료확인)

홍종철위원

취약계층, (자료확인)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자료확인) 산재보험료,

홍종철위원

“취약계층 산재보험료 지원, 플랫폼 노동자 유급병가 지원, 플랫폼 노동자 일자리 안전망 확충사업 홍보” 이것 지금 조례 다 마련돼 있어요?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조례에 근거해서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예산도 되는 것입니다.

홍종철위원

산재보험료 지원 이것 지금 저희 두 번 보류됐던 그 건 아닌가요?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맞지요?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네.

홍종철위원

예산 다 세워서 반영하셨네요, 내년 것에?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네, 일단 부서에서도 충분하게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내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는 그 예산안으로 잡았습니다.

홍종철위원

두 번 다 보류됐었는데 위원들 의지가 있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위원님들하고 소통하면서 이 부분은 정리될 것 같습니다.

홍종철위원

예산 짜실 때 본 위원이 2년 치 예산, 작년부터 올해 두 번째 봤잖아요. 공과금 비용 7∼12월 것을 거의 다 안 잡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은 추경 때 무조건 위원들이 추경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신규사업이 이렇게 잡혀요. 그런 이유는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하반기 공과금 부분이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됐다고 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홍종철위원

여러 과에서 필히 나가야 될 공과금들, 전기세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월에 나가는 임차료 이런 것까지 계상이 안 돼서, 6개월 치만 본예산에 들어오고 다시 내년 초반 추경 때 들어오는 건수가 여러 건 있어요. 실링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렇게 신규사업을 하시려고 총예산 때문에 그러실 수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이 잘못되었나요?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후자는 아닌 것으로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종철위원

그런데 이렇게 4억 7,000만 원, 2억 5,000만 원 해서 7억 정도 딱 눈에 보이게, 지금 조례도 마련 안 돼 있는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본 위원이 예산 심사할 때 다음 주에 볼게요.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네.

홍종철위원

그런 건이 있는지 없는지!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종철위원

우리 부서에서도 다수 발견됐었던 것이거든요.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종철위원

앞으로 예산을 짜실 때 이런 것은 안 잡아주셨으면 해요. 어차피 나갈 공과금인데 무조건 내년 추경에 갖다 넣어서 위원들이 무조건 “이것은 공과금 나가야 됩니다.” 수도 없이 이런 사례가 많았고 그것을 항상 추경에 했어요. 이런 부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종철위원

도시공사 자료 88쪽을 보면, (자료확인) 246번에, 이것은 존경하는 강영우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것을 본 위원이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것 한장수 본부장님 것 아니지요?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한장수 : 네, 제 것은 아닙니다.

홍종철위원

그렇지요. 교통약자지원단의 한O수, 그분 것이지요?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한장수 :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홍종철위원

지금 자료에 퇴직하시는 고위직들 보시면 수원시에 계셨다가 본부장급으로 가시거나 계약직 상위급으로 가시는 분들 계시지요. 그분들은 대부분 퇴직일자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가시는데, 그분들이 연차 안 쓰시고 있다가 퇴직하실 때, 자료 주신 것 보면 25일치 연차수당 다 받아서 퇴직하시고 그러시거든요.

91쪽에 7번, 운영1급 이O희 님이 550만 원의 연차수당을 받고 퇴직하셨어요. 이런 부분 없게끔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아까?

확실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여쭤보면 공무원분들 보통 음주운전 하시면 어떻게 징계되나요, 시청에 계신 분들?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최소 견책 이상 징계를 받게 됩니다.

홍종철위원

최소 견책?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네. 그리고 하향 전보 조치됩니다.

홍종철위원

그렇지요?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네.

홍종철위원

공기업에도 그 정도 기준이 따르나요?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홍종철위원

보통 공무원 음주하시면 크게 처벌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점점 더 강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만큼은 진짜 막으셔야 되고, 본 위원은 진짜 퇴직도 불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홍종철위원

그리고 도시공사의 노외지 보면 요금표 아까 보여주셨잖아요. (자료확인) 139쪽을 보면 매탄4지구가 2급지이고 영통우체국이 1급지예요. 이 차이는 뭐 때문에 이렇게 두셨을까요? 본 위원은 영통구청도 1급지 수준은 된다고 보거든요?

매탄4지구는 주거지역이랑 상업지역이랑 붙어있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조정돼요?

그러니까 주거지역이에요, 상업지역이에요?

붙어있는 것은 주거지역으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조례에?

판단하시기 나름인 것이지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여기도 상업지역으로 바꿔도 충분하실 것 같거든요? 그리고 최초 30분 요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1분 주차하면 얼마입니까?

1분 주차하면 900원이요?

다른 데도 회차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불법주차 안 하고 잠깐 정차 1분을 하고 가도 900원 요금을 받아요?

이것은 약간, 본 위원만 느끼나요? 불합리한 것 같은데, 어떠세요?

3분, 5분 정도 정차는 이중주차로 불법으로 해놓는 것보다는 더 나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것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숙위원장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위원

윤명옥입니다. 간단하게 허정문 증인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도시공사 사장 허정문입니다.

윤명옥위원

93쪽에 보면 남성·여성 직원들 현황이 나와 있어요. 위에 현황을 보면 6대4로 맞춰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래에 보면 직급별 남·여 임금 평균을 보면, 남성·여성 비율을 봤을 때 다 여자가 적고, 지금 여성이 운영직에는 아예 없고, 환경관리직이랑 기간제만 조금 더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여성 직원이 없는 것에 대해서?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지금 저희 인사규정이나 채용규정에는 전혀 차별이 없습니다.

윤명옥위원

없습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윤명옥위원

그러면 같은 급수의 급여 차이는 어떻게 해석할까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급여 차이도 없습니다.

윤명옥위원

여기 지금,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이것은 호봉 차이라든지,

윤명옥위원

아, 호봉 차이라고 보면 됩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수당이라든지 시간외근무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아, 그런 차이입니까? 그러면 운영직에 남성은 9명인데 여성이 없는 것은,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운영직은 저희가 추가로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과거 설립 당시에 운영직이 있다가 지금은 추가로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윤명옥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환경관리직은 뭐하시는 분들이에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환경은 청소,

윤명옥위원

청소하시는 분들이에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그렇습니다.

윤명옥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너무 남성 위주로 채용하는 것은 조금, 아까 본 위원이 말한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도 그쪽으로 합리적으로 해 주셨으면, 성차별 없이 진행해 달라는 취지에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허정문 : 네.

윤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유준숙위원장

윤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을,

그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이동차량의 운영과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제대로 운영을 하지 않는다.” 또는 “뒤편에서 정차하고 있다.” 이런 민원을 계속 받고 있고,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데, 이동하는 것이 기록으로 다 남게 되어 있나요?

그것과 관련해서 시민들이 그런 오해를 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하다보면 이용하시는 분이 내려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은 이용자가 내려서 이동하기 되게 불편한 곳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차량을 운영하시는 분들과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과 내렸을 때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점검해서 개선 방안을 같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거기 내려서 이동하거나 이런 것이 상관없는데, 교통약자 같은 경우에는 휠체어를 내려야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에 내려야 되는데, 횡단보도까지 갔다가 내려서 다시 엘리베이터로 가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해서 이런 것은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개선사항들을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인배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예산재정과장 김인배입니다.

장정희위원

예비비 내역과 관련해서, 조직개편 관련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매년 예비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이것이 내년도 조직개편이 예상되고 있고 계획을 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예비비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면 재산관리과에 본예산으로 책정을 하거나 이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닐까요?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일부는 청사 유지관리비로 충당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조직개편의 폭이 넓어지면 그것 가지고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상황을 보고, 그리고 또 청사 여건을 감안해서 재산관리과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은 최소한으로 지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것이 이미 계획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면 예비비가 아닌 본예산에 책정이 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것이 내년에 부서 이동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위원회에서 할 텐데, 이것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문제점이나 이런 것이 되게 많이 발생을 했었고, 우려점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야기를 하셨고, 이런 것을 전부 정리하셔서 이관되는 부서에 문제점을 다 전달하시고 이후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네, 세부적으로 잘 준비해서 업무 인계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준숙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위원

홍종철 위원입니다. 우선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면, 올해 회계 결산검사했잖아요.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네.

홍종철위원

그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 나온 것 있지요?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여덟 건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과에 해당되는 것이 다섯 건이나 되고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예산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예산재정과의 지적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존경하는 윤명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성인지예산 부분도 다 말이 성인지지 그런 것 아닌 사업이, 누가 봐도 딱 아닌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부터 특별히 결산 검사한 내용에 대한 시정은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네,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단체 교부하는 내용 보면 보조금을 수령하고 그 보조금을 수령한 단체에서 보조금 수령단체에 포함되어 있는 분들에게 인건비로 지급하는 경우를 다수 발견했거든요. 이것을 확인해 본 결과 총괄편성이나 이런 것부터 다 예산재정과의 소관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처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중간, 중간 말씀드렸더니 보조금 운영편람 자체 수정하신 적 있으시지요?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네, 내부적으로 편람, 지침 운영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마 법정운영비 보조금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홍종철위원

네. 그 부분인데 행사를 하면서 자기네 단체원들에게 다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본 위원은 단체원들에게는 지급이 안 돼야 한다고 봅니다.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물론입니다.

홍종철위원

이 부분이 체크가 안 된다면 보조금 받아서 돈을 나눠 갖는 돈 잔치밖에 안 되거든요, 행사의 질은 떨어지고! 이것은 내년에 또 철저히 체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유준숙위원장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김인배 증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네, 위원장님. 김인배입니다.

유준숙위원장

여기 오늘 오신 증인 분들도 다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중복되는 말씀도 있었지만, 그 중복되는 말씀이 다 작년 행감 때 나왔던 말씀을 또 하신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낭비와 관련해서 낭비가 아닌 그냥 일반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시에서도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정책토론회 등을 많이 해서 인식들이 주민들도 많이 된 것 같아요. 팔달구를 보면 건수,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로 건수가 많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보면 자체 추진이 있고 타 기관 소관으로 보내고, 장기 검토도 있고, 계속 연계되는 것은 장기 검토로 가고, 또 불가사업 등으로 분리해서 올라왔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같이, 주민참여예산이 시로 올라올 때 그런 부분, 주민참여예산이나 예산낭비신고센터도 그런 부분을 분리해서 해주시면 더 위원님들도 보기 좋고, 시민들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배

김인배예산재정과장

네, 꼼꼼하게 잘 정리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재정과 소관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인배 예산재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3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인적자원과 소관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위원

윤명옥 위원입니다. 김민수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437쪽입니다. 이 부분은 각 구 심사할 때도 이미 언급은 했던 내용인데 광교1동의 인구수에 비해서 직원 수라든지 또 반대로 행궁동의 인구수에 비해서 직원의 숫자를 보면서 “공무원이 좀 힘들지 않을까, 영통구는.”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 해결책이 과장님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저희가 사실은 궁여지책이긴 하지만 시간선택제라든지 아니면 한시임기제 15명을 채용할 계획이 지금 있습니다. 또는 저희가 지난번에 신규 채용한 직원 중에서 수습 신청한 직원들이 좀 있거든요. 그 직원들을 통해서, 지금 정원조정이 당장은 어렵지만 그런 직원을 통해서 동사무소 직원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명옥위원

본 위원도 공무원 채용이라든지 공무직을 새로 뽑는다든지 하는 것은 현실상 어렵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인력 재배치에 대한 생각을 과장님이 하셔서 가능하면 현재 있는 인원으로 재배치하면 어떨까,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것 참고를 하셔서 공무원이 너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지 않게끔 배려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윤명옥위원

다음 489쪽, (자료확인) 6급 이하 여성 공무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6급 이하 여성 공무원은 50%이고, 5급은 한 35% 되는데 4급 여성 공무원은 거의 10% 미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감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4급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적은 것은 처음 공무원 시작할 때 30년, 20년 전에는 아무래도 남자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여성 공무원 비율이 높아지다 보니 하위 직급으로 내려갈수록 여성 비율이 높아지는 부분이 있고 4급 승진 대상자가 이제는, 아마 2024년부터는 조금씩 4급 승진 대상 여성이 많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그래서 여성 공무원이, 물론 조금 일이랑 가정이랑 양육이랑 이런 면에서 좀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수원시는 특례시니까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윤명옥위원

과장님 이것도 좀 신경 쓰셔서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명옥위원

509쪽, (자료확인) 장애인 공직자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2024년 채용 공고 따로 하셨지요?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올해, 2023년도에 저희가 장애인 특별 전형을, 별도 전형했습니다. 29명을 모집했는데,

윤명옥위원

아, 29명이요.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11명이 합격을 했거든요.

윤명옥위원

내일까지 아니었어요?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그것은 또 별도입니다.

윤명옥위원

별도예요?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네, 이것은 공개 채용인데 11명이 합격을 해서 현재 4명은 부서에 배치했고 7명이 임용 대기 중에 있고 이것과는 별도로 저희가 중증장애인 일반임기제 경력경쟁 채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총 8명을 모집했는데 두 명이 응시해서 한 명은 서류전형에서 떨어졌고 남은 인원이 한 명이라서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재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재공고해서 1명이 합격하는 것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윤명옥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디에 배치하시나요?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저희가 구청의 홈페이지 관리하는 전산직,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현재는 거기만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네, 아무래도 중증장애인이다 보니 신체가 자유롭지 않아서 활동적인 그런 업무보다는 전산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서 그렇게 저희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수원시에서 장애인 공직자 의무 고용 비율을 아직 못 채우고 계시지요?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네, 아직 부족합니다.

윤명옥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듣기로 벌금을 낸다고 들었습니다.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부담금인데 작년에 1억 3,700 정도 냈고 저희가 이번에 임용 대기 중인 일곱 명 발령을 내고 이번 중증장애인 특별전형에서 최소한 여섯 명 정도만 채용이 된다면 장애인 고용 비율은 채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명옥위원

그러면 다음번에는 안 낼 수도 있겠다?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그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도 아무래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장애인 공직자 채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중증장애인 일반임기제 경력경쟁 채용을 하는 것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년에 구별로 1명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대규모로 8명씩 공개 채용하는 것은 참 드문 일이고 장애인 단체에서도 처음에는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만족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이 공고가 나간 이후로는 그런 항의도 없는데 지원하지 않아서 그것이 조금 걱정되긴 합니다.

윤명옥위원

그렇지요. 공고 냈다는 홍보라든지 이런 것 과장님 신경 쓰시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면 이 문제 해결될 것 같습니다.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명옥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네.

윤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유준숙위원장

윤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위원

홍종철 위원입니다. 작년에 말씀드린 것 중에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퇴직 공무원분들, 수원시 공무원 말고 타 시 공무원들로 위촉하는 것을 권고드렸는데 혹시 개선사항 있으신가요?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인적자원과장 김민수입니다.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사실은 다른 시·군 섭외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안 하시더라고요.

홍종철위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거든요.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홍종철위원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것에 대해서 공정하지 않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홍종철위원

지금 보면 당연직이랑 위촉직인데 당연직은 다 현직 공무원들이고 위촉직들도 거의 출석하시는 분들이, 외부에 계신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 잘 안 오시고 출석하시는 분들이 다 전직 공무원분들이잖아요, 대부분.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종철위원

그런데 대부분 그분들 출석율이 더 좋거든요, 전직 공무원분들이. 그래서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내년에는 한 분이라도 좀 교체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내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섭외를 하겠습니다.

홍종철위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영통구청 세무과 하나 늘고 팔달구청 팀 하나 줄이면서 1년 운영해 보셨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일단 영통구 세무과는 세무에 대한 업무가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판단하고 있고, 과가 늘었기 때문에. 그런데 상대적으로 한정된 정원 내에서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 팔달구나 이런 데서 약간의 어떤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의 정원 관리 정책 기조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만 미만의 시·군에 대해서는 부단체장을 4급에서 3급으로 올려준다는 그런 얘기가 지금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이 혹시 정원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거든요.

홍종철위원

정원이 늘어나지 않으면 대책은 없어요?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저희가 직무 분석을 다시 해서 지금 정원을 조정하거나 아니면 재배치하는 방법이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정원을 늘리는 것이 가장,

홍종철위원

내년에 조직개편 계획 있으신가요?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네,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이때 반영 좀 해 주세요.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알겠습니다.

홍종철위원

지금 세금을 누락 없이 잘 걷는 것도 중요한데 세무직 인원을 줄여가면서 다른 데 늘리는 것은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팔달구는 원위치대로 팀을 하나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세수 중요하거든요! 내년에 세수 없지요? 엄청 없지요?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홍종철위원

세금 걷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아무리 정해져 있는 일이지만 너무 가중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팔달구는 내년에 꼭 다시, 올 초반 상태로 다시 팀 하나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홍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유준숙위원장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평균적으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을 하게 되면 한 몇 년 정도 지나면 보직을 줍니까, 대부분?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직렬을 통합하고 3년 평균 따졌을 때 한 1년 7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재형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세무직 같은 경우 3년 6개월이 됐는데도 아직 보직을 못 받는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개선사항이 지금 없을까요?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자료확인)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세무직 같은 경우에 2년 4개월 정도 무보직 기간으로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동에 세무직이 팀장으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한 이유는 직렬별로 무보직 기간이 너무 상이하게 되면 직렬 간 소외감도 느끼고 그래서 배치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무직 6급 무보직이 조금 남아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저희가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구를 늘리면 제일 좋지만, 그것은 조금 어려운 문제이고 그래서 아까 홍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팀을 늘리는 것도 포함해서 검토를 잘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개선사항이 있으면, 아니면 다른 복지라든가 행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어떤 방안을 찾아서라도 3년 이상이 된 분은 보직을 되도록이면 줄 수 있게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평균적으로 6급 정도 되면 9급으로 시작했었던 분이 보통 20년 정도 돼야지요?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나이상으로도 한 40대 중후반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개선사항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59쪽 한번 볼래요.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자료확인)

이재형위원

“수원시 공공부문 인력현황”에서 “임기제 공무원 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네.

이재형위원

예를 들어서 보건소라든가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전문임기제는 조금 이해가 되는데 나머지 계속 사업 같은 경우는 임기제 현황이 너무 과한 부분도 있는데 어떤 개선사항이 없을까요?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계속 사업이요, 어떤 것?

이재형위원

예를 들어서 기획조정실이라든가 보건소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문가가 아닌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보건소에 있는 임기제는 대부분 의사거나 간호사, 치매 관리 간호사입니다. 그래서 의사 같은 경우에는 예진 의사하고 관리 의사가 있는데 이분들은 저희가 임기제로 모셔야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금 인원수가 많이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리고 437쪽,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자료확인)

이재형위원

아까 존경하는 윤명옥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행궁동과 다른 동이 너무 많이 과다하게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획기적인,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공감이 갈 수 있는 뭐가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저희가 직무 분석 다시 하고 그다음에 정원조정이 어렵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시임기제나 시간선택제는 정원에 잡히지 않는 인원들이거든요. 그런 인원들을 현원으로 좀 보강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리고 과장님! 회사나 공무원들이나, 공무원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더 설득력 있게 해야 하지만 전년 대비 이런 것을 보면 아직도 음주운전이라든가 아니면 금품수수라든가 그런 부분이 아직도 잔존해 있는 상황인데 개선책과 앞으로, 그리고 현재 수원시의 상벌 규정, 승진 이런 부분까지 다양하게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징계 처분 현황이 사실은 연평균 15건에서 20건 사이로 계속 있거든요. 그런데 유형별로 보면 음주운전과 요즘에 대두되고 있는 갑질, 성희롱 이런 쪽으로 징계 처분이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조직에서는 인권센터라든지 아니면 감사관에서 철두철미하게 교육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은 줄어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징계양정을 엄격하게 들이대도 이상하게 음주운전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런 규정은, “상”보다는 “벌” 규정을 좀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웃음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자료확인) 2013년도부터 사실은 음주운전 비위행위에 대해서 페널티를 부서별로 감사관, 행정지원과, 정책기획과, 저희 인적자원과 이런 데서 꾸준하게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더 검토해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라든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리고 음주운전도 그렇고 특히 금품수수 같은 경우는 민간기업에서는 바로 즉시 해임이거든요.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형위원

퇴사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더 강화는 되겠지만 그런 정도는 돼야 공무원들이 청렴결백한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벌 규정에 대해서는 정말 철두철미하게, 강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검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준숙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위원

최원용 위원입니다. 458쪽을 보면 본 위원이 작년에도 했던 얘기지만 본청만 인원이 넘쳐나고 있어요. 구청은 아니, 본청 뺀 나머지 전부가 다 사람이 부족한데 재배치에 대해서는 고민을 작년부터 하시고 있었나요?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네.

최원용위원

그때도 증인이 이 자리에 계셨던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네, 잘 아시겠지만 올해 특별한 일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아태도시포럼도 있었고, 오늘부터 하고 있는 K-뷰티 박람회 그리고 특색사업이긴 하지만 비별도로 파견해서 하는 공무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종료되면 다 원소속 기관으로 복귀시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과원이 조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원용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것도 있겠지만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정원 대비 현원이 적어요. 그렇지요?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네.

최원용위원

현원이 적은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안 뽑히는 거예요, 잘 나가는 거예요?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일단 신규 공직자 같은 경우에는 1년 미만에 퇴직하는 비율이 처음 채용할 때보다 한 8.3%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급여라든지, 급여 수준을 올려준다든지 법적으로 복리를 보장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대책이 있지 않으면 신규 공직자의 퇴사를 막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최원용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한 이유가 494쪽을 보시면 “신규 공무원 및 신규 공무원 중 퇴직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네.

최원용위원

그렇지요! 그중에서 특히 추가 자료를 보면 9급들이 굉장히 많이 퇴직하고 있어요.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최원용위원

특히 자료를 보면 '21년도까지는 전체 퇴직이 7명인데 2022년도에 36명으로 늘고 '23년도에 31명이 됐어요. 그중에서도 9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21년도에는 57%, '22년도에 80%, '23년도에 83%로 증가하고 있단 말이지요. 장기적으로 나중으로 가면 이 사람들이 빠지는 만큼 업무에 부하가 올 수밖에 없는데 아까 증인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이유가 뭘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일단 급여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는 미래를 바라봤던 것 중에서 연금의 축소가 있을 것이고, 또는 언론에서 얘기하듯 민원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얘기도 많이 들어요. 지금 동사무소 가면 민원 담당하는 직원들이 몇 급이지요, 보통?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8급, 9급입니다.

최원용위원

사실 8급, 9급은, 어떻게 보면 9급들은 업무를 잘 파악하지 못했는데 일선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이것도 한번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네.

최원용위원

준비가 되고 뭔가 발언할 수 있는 사람이 앞에 있어야지, 속된 말로 몸빵하는 것도 아니고 민원인들이 오면 아무 권한도 없고 잘 모르는 9급들은 배운 대로만 말할 텐데, 거기서 또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이고!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급여적인 문제는 우리 시가 해결할 수가 없지요, 이것은 국가에서 정해주는 것이니까. 그럼 바꿔서 복지적인 측면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박사승 증인이 말씀하셔야 할 것 같은데 복지적인 측면에서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또 있을까요?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일단 후생복지 시책을 늘려주는 부분하고 그리고 복지 포인트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안은 될 수 없겠지만 수당에 관한 부분은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수당을 좀 조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건이 있습니다.

최원용위원

이것이 보시면 알겠지만 워낙 언론에서도 이런 말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두 가지가 다 걸리는 것 같아요. 급여적인 측면도 있지만 스스로가 느끼는 어떤 자괴감, “내가 이렇게 시험 봐서 9급으로 왔는데 하는 일을 보고 받는 돈을 봤을 때 최저시급만도 못하다.”는 얘기도 막 나와요, 9급들은 특히. 그리고 우리 시 같은 경우가 인근의 시에 비해서 복지 포인트 비율이 적지요? 맞습니까?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최원용위원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꾸 언론에서는 요즘에 부정적인 이슈를 내보내고 자괴감 드는 뉴스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신 것 있으십니까, 자긍심 고취 측면에서?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후생 복지를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좀 잘해 주는 것이 일단 소속된 공직자들이 느낄 수 있는 자부심이지 않겠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통해서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소양을 주입시켜주는 것이, 공직자들은 시민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본인이 느낄 수 있는 보람이 있어야 자긍심이 고취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원용위원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민원을 전화로 하게 되면 예전에는 녹음 버튼을 눌러야 녹음이 됐는데 그전에 거기 멘트가 뭐가 나갔냐면 “수원에 기부하자.”라는 그런 것들, 홍보적인 측면이 나갔다가 지금은 바뀌었지요?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네.

최원용위원

다른 사기업들처럼 민원 받는,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녹음이 되고 있다,

최원용위원

공무원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그런 것처럼 다른 것도 찾아서 어떤 악성 민원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민원으로 받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게끔 하는 방안도 좀 더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네, 지금 찾고 있고, 우리 직원들이 보다 안전하고 업무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도 다각도로 시책을 찾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용위원

이것은 여기서 할 말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이제 거의, 포스트 코로나가 되면서 각종 행사가 너무 많이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행사에 동 직원들이 참여하는 일들이 많아진단 말이지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업무의 만족도를 떨어뜨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숙위원장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장정희 위원입니다.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의무 고용 위반과 관련해서는 벌금을 부과받아서 벌금 냈었지요?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매년 내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네, 그러니까 매년 내고 있는 것이잖아요.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네.

장정희위원

이것을 매년 내고 있는데, 물론 노력은 하시겠지만 어쨌든 이 벌금을, 과태료를 계속 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잖아요.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내년에는 이렇게 부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네.

장정희위원

그리고 “서울시가 구청별로 1명씩 하는데 우리는 8명 했다.” 이것은 그동안 확보하지 못한 것 때문에 이렇게 나간 것이지, 그런 것이지요? 그러니까 2024년에는 신경 써서 부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동도 그렇고, 그다음에 구도 그렇고, 승진하거나 했을 때 배치하게 되잖아요. 각 동으로, 구로 이렇게 배치하게 되는데 배정할 때 본 위원은 직렬별로 구에는 어떤 직렬들이 필요하고 또 동에는 어떤 직렬들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배치하는 것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한 예로 이번 같은 경우는 권선구에 한 직렬이 너무나 한꺼번에 많이 간 경우가 발생했는데 이런 것은 사실 그 구에 그 직렬이 정말 필요한지에 대해서 고려해서 갔는지, 이것이 평가되지 않으면 차후에도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배치할 때는 직렬이 제대로 배정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최원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MZ세대가, 9급들이 계속 퇴사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급여나 복지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분들이 9급으로 들어와서, 입사해서 바로 현장에서 민원을 상대한다는 것은 굉장한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업무에 대한 특성이나 이런 것을 파악하기 전에 그런 민원을 상대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라고 보아져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아마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신입이 시청에서, 본청에서 일정 정도의 업무 파악이나 근무를 한 이후에 동으로 배정하거나 이런 것을 고려해 주십사하고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배치가 안 되고 있는 것이지요, 현재.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저희가 임용하고 바로 동에 배치를 원래는 해야 하지만 그전에 사실 저희는 수습이라는 제도를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습 직원들이 물론 구에도 있고 시에는 극소수지만 주로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수습을 많이 배치하거든요. 그러면 수습 직원들이 사실은 업무에 대한 권한이 많이 있지 않아서 공무원의 업무를 학습하는 그런 기간으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준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정식 임용되기 전에 수습 기간동안 공무원의 업무를, 어떻게 업무처리를 하는지 이런 것을 잘 배우고 또 배워서 그런 배움을 실제로 임용됐을 때 실제로 현장에 투입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공무원 신규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조금 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습을 동으로 내보내면 동에서 보고 느끼는 것이 뭐겠어요? 어려움만 느끼잖아요! 그러면 급여도 적은데 거기에서 그런 부분만 본다고 그러면 부정적 이미지를 너무나 많이 갖게 되는 경우가 발생해서, 그래서 본청에서 일정 정도 업무들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단련된 이후에 동으로 보내거나 이것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것이지요.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네.

장정희위원

그런 것도 고려해서, 만약 그런 업무배분이나 이런 것을 좀 해서 그분들이 그래도 동으로 나가서 직접 민원을 상대했을 때 그동안에 그래도 하나씩 둘씩 어쨌든 업무 파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대처하는 능력이 달라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급여나 복지나 이런 것이 사실은 어렵다는 것은 알지요. 그래서 지자체별로 해서 사실은 정부에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 주십사하고 요청하거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행정안전부에 요구하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명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성공직자 승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이것은 처음 의원 되고부터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개선되지 않았어요. 어쩌다가 1명 되고 어느 해는 3명까지 되기는 하지만, 3명이 된 때에는 남성공직자는 27명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비율로 따지면 사실은 10%가 되지 않는 이런 선에서 계속 몇 년째 이렇게 되어 오고 있는데, 이런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승진율이 너무나 낮다는 거예요. 6급 이하를 보면 여성공직자가 많지요, 당연히. 그런데 6급 올라가고, 5급 올라가고, 그다음에 4급 올라갈 때는 거의 절벽이에요. 이런 상태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셔야 되는데 대안을 여지까지 마련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적어도 30%는 승진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되고 그것이 안 되면 정말 특별하게 승진시킬 수 있는 특별케이스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공직사회에서 여성공직자들의 자괴감이나 이런 것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승진할 수 있는 확률이 적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준숙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위원

강영우 위원입니다. 모든 위원님이 공직자분들이 고생을 무지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나 봐요. 그래서 결원이나 처우개선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본 위원도 김민수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인적자원과장 김민수입니다.

강영우위원

본 위원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내용의 연장선인데, 본 위원이 어제까지 4개 구청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구청 행정지원과의 경리팀에서 청사관리를 하고 있어요.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담당자가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있지요?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네.

강영우위원

공업이나 시설 두세 분이 전체 구와 관련된 동청사까지 다 관리하고 있잖아요.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네.

강영우위원

그런데 요즘 몇 년 사이에 새로 지어진 동청사를 보면 규모가 너무 크지요?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강영우위원

많지요?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네.

강영우위원

물론 하자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업체로 연락하는 방법도 있고 구 시설 관리하는 담당자한테 연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조치가 안 되다 보니까 청사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경우 올스톱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동에도 복수직렬로, 청사가 큰 데 같은 경우는 사실 공업직이나 시설직 한 명이 가 있으면 행정업무를 보면서도 응급조치는 그분들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가 조직적인 측면으로 어떻게 풀 수 있을까를 사실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로 청사관리팀을 둔다든지, 지금은 좀 난망하지만 크게는 그렇게까지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지금 당장 실행되거나 그런 부분은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고민하고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아니, 구의 청사관리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네.

강영우위원

그것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동청사가 큰 데 있잖아요. 새로 지은, 몇 년 안 된 데는, 연무동이나 영화동 같은 경우는 청사 자체의 규모가 오래된 청사에 비해 굉장히 큽니다, 시설도 많고.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런 경우는 하자가 생겼을 경우 바로 응급조치가 안 된다는 얘기지요. 사실은 행정 직렬에 계신 분들은 형광등이 하나 나가도 그것 교체 안 합니다. 하지만 공업직이나 시설직에 있는 분들은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분야에. 그래서 어차피 민원업무도 볼 수 있고 복수직렬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배치를 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하는 것이지요.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영우위원

조직개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조직개편을 포함해서 그런 것까지 사실은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청사 유지관리, 동사무소라든지 아니면 다른 시설물, 문화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해서 사실은 용역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고민은 하고 있다고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강영우위원

청사관리 용역은 아닌 것 같은데요.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일단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어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조금,

강영우위원

일단 시범적으로라도 내년에 몇 개 청사 큰 데는 한번 배치를 해서,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영우위원

박사승 증인께서 한번,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저도 시범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지금 청사 짓는 것이 다 크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별로 1개소씩 정도라도 복수직렬로 만들어보고 시설직을 내려 보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건물관리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1개 동 정도씩 운영해 보고, 대신에 구에서는 구청장이 어느 동을 시범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추천을 받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향후 조정해 나가는 것으로 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내년에는 꼭 시범운영하셔서 효과가 있으면 큰 청사는 그렇게 복수직렬로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결원 얘기를 하는데 공무직은 행정지원과에서,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강영우위원

내려보내는 것이잖아요?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네.

강영우위원

어제 영통구청 할 때 본 위원이 적치물 단속과 관련돼서 인원이 2명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5명 중 결원이 3명이면 업무 처리가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은 얘기를 하셔서 바로 행정지원과하고 논의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유준숙위원장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김민수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인적자원과장 김민수입니다.

이재선위원

제출한 자료 495쪽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자료확인)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 파견공무원 현황을 받고, 시정연구원이라든지 체육회라든지 여기에 공무원들이 파견되어 있는 사항은 이제 세월이 많이 갔는데 왜 굳이 공무원은 부족하다고 하면서 파견을 시키느냐 원상복귀시키고, 일 제대로 시키고, 시정연구원이나 체육회는 공무원 없이 할 수 있을 능력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는데 여전히 지금 시정연구원에 5명이 가 있어요.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네.

이재선위원

어떻게 답변하시려고요? 답변해 보시지요.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먼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호주 파견 직원 말씀하신 적 있습니다. 그 직원은 올해 12월 말이면 끝나서 복귀할 것이고, 더는 보내지 않습니다.

이재선위원

시정연구원은요?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시정연구원을 보시면, (자료확인)

이재선위원

지금 나와 있는 자료만 봐도 여섯 명이에요. 505쪽 15번 파견 중이지요, 시정연구원?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다음에 508쪽에 61번, 62번, 65번, 68번, 72번 다 그래요.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네.

이재선위원

왜 그래요?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우선 시정연구원,

이재선위원

시정연구원 능력이 안 돼요?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아니, 시정연구원에 파견 나갔다 복귀한 직원들은, 또 지금 세 명이 파견 나가 있는데,

이재선위원

지금 파견 중으로 되어 있는데,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네, 들어온 직원도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10월 말로 제출해서?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네, 그런데,

이재선위원

지금 세 명 나가 있어요, 그러면 아직도, 올해?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아니, 시정연구원 나가 있는 직원 중에 세 명은 저희가 행정지원을 위해서 시정연구원에 파견 나간 것이 아니고 직원이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연구원에 있는 연구원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뭔가 성과를 내겠다고 신청해서 6개월 동안 나가 있는 것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할게요. 공무원들이 “나 국방부에 가서 배울 것이 있으니까 나 파견시켜주세요.” 그러면 다 파견시켜요?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아니, 외부기관은 힘들고 저희가 시정연구원은,

이재선위원

아니, 그것은 안 되고 저것은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시정연구원이 중앙도 있고, 도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다 하겠다고 하면 해주실 것이냐고요. 답변해 주세요. 그렇지요?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그렇지는 않고,

이재선위원

시정연구원에 파견한 이유가 미흡한 것이지요, 그래서. 시정연구원은 저희가 판단할 때 수원시에서 정책을 만들 때 수원시가 요구하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많다고 저희가 보고 있어요, 내용 아닌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공무원 파견을 저희가 원하지 않는 거예요. 직원 없다고 필요한 데도 못 주고 있는 판이잖아요, 결원도 많고! 그래서 파견공무원들에 대해서 원상복귀시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증인께서는 그동안의 상황에 대해서도 아무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리고 지금 본인이 원해서 “시정연구원에 뭘 연구하기 위해서 나 파견 좀 시켜 달라”고 해서 해주셨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이것은 전혀 저희가 원하던 답변도 아니고, 잘못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니까 내년도에는 시정연구원, 체육회 이런 데는 다시 파견시키지 마세요! 보면 가서 예산 보고 있어요, 인사 보고 있고! 그런 단순 업무들, 그런 것은 훈련 기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두 번째 질의입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495쪽, 아니 그것 말고 485쪽입니다.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자료확인)

이재선위원

4개 구청 복수직렬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전부다 저희가 보지는 못했고 그중에서 행정하고 사회복지직만 본 위원이 보고 있었는데, 5급은 본청에 6명, 구·동에 17명 복수직렬로 되어 있어요, 행정직하고 사회복지직. 그렇지요?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네.

이재선위원

6급은 그 뒷장에 보면 행정, 사회복지직으로 본청에 19명, 구·동은 74명 되어 있어요. 맞지요?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4개 구청을 보다 보니까 너무 적어요. 구청에 4명, 본청 자료는 안 받았지만 동에 5급이 1명. 5명만 동하고 구청에 배치가 되어 있고 장안, 권선, 팔달, 영통을 다 보니까 동수로 보면 44개 동 맞지요, 수원시가?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44개 동에 6급은 16명뿐이 없고 구청에 16명 동사무소에 20명 있어요, 44개 동 중에서. 그러면 복수직으로 할 수 있는 자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급 74명이 구나 동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거의 다 행정직이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증인, 그것 맞지요?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내주신 자료 494쪽을 보면, (자료확인) 488쪽을 보면 일반직 공무원 평균 승진 소요기간을 써 주셨어요. 7급에서 6급 되는 것 사회복지직이 7급에서 6급이 8년 1개월, 6급에서 5급 되는 것은 11년 11개월, 다 타 직급보다 많다고 보이지요.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조금 깁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사회복지직이 정말 현지에서 고생해요. 그래서 사회복지직 이직률도 많고 하다못해 유산도 하고 또 휴직도 하고 이런 사례가 사회복지직이 많으니까 현장에서 동으로 가는 것을 정말 겁을 내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래도 똑같이 행정직처럼만이라도 승진을 시켜준다든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복수직렬이라는 이름으로 행정직이 이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어요.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지요?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네.

이재선위원

또 예를 들면 권선구에 5급이 구청이나 동에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권선구는 6급도 구청에 4명, 동에 3명뿐이 없어요.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자료확인)

이재선위원

그런데 더 문제는 내용을 보면 호매실동이 어떤 형태인지 아시지요? 거기에 어려운 분들이 모여 사는 아파트가 있어요.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네, 임대아파트 말씀,

이재선위원

한 명도 없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지! 또 팔달구 같은 경우도 보면 10개 동 중에서 본청에 6급이 4명이고, 동사무소에 5명뿐이 없어요. 연무동도 6급이 없어요. 정말로 필요한 곳에 행정직이 있다고요! 사회복지직은 전문직이에요! 정말로 천사표 같은 사람들이 사회복지직을 선택해서 들어왔는데, 정말로 열심히 해서 필요한 부서에 이분들이 딱딱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복수직이라는 이유로 행정직이 다 차지해버리면 이렇게 고생하면서 할 수 있겠어요? 누구를 승진시켜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심도있게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가 1월 정기인사 앞두고 있으니까 그때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근평도 잘 안 주잖아요. 행정직은 더 잘 주고 사회복지직은 안 준다고 팽배해 있어요. 소수직렬이라고 하는 세무직도 그런 얘기를 하긴 해도 그래도 과가 있고 거기에 거의 다 세무직이 다 있잖아요. 지금 본청에 사회복지직을 보면 여성정책과 이런 데 행정직들이잖아요, 팀장도. 그렇게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힘든 데는 세심한 김민수 증인께서 챙겨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 말씀하시지요.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위원님 말씀 100% 공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1월 정기인사 앞두고 있으니까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고려해서 잘 배려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복수직렬로 되고 있는 본청에 6명, 구·동 합쳐서 5급은 17명, 23명이라고요. 그렇지요?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자료확인)

이재선위원

또 6급은 본청은 19명, 구·동 해서 74명이면 93명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23명 중에 5명, 93명 중에서 36명, 이래요. 본 위원이 열심히 봤지요?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네.

이재선위원

보는 이유는 사회복지직 정말 고생 많아요. 최일선에서 제일 고생해요. 아무리 친절하게 하라고 해도 힘든 분들은 정서적으로 힘들게 말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다 고스란히 당해야 돼요. 그렇다면 승진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통해서 열심히 하니까 격려도 해 주시고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근속승진 있나요?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네,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어떤 분은 근속승진도 안 된다고 그러는데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지요? 일정한 기간이 넘으면 승진시키지요?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일정한 기간이 넘으면,

이재선위원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전체 인원의 40%만 근속승진을 합니다.

이재선위원

전체 인원의 40%!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네.

이재선위원

60%는 기간이 됐어도 안 시켜준다는 것이잖아요.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기간이 돼도 자리가 없으면 승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요.

이재선위원

보직 없는 6급 막 시켜주면서 왜 이것은 꼭 40%만 시켜요, 근속승진인데?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근속승진은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더 뭘 해 줄 수 있는 것은 없나요? 고민 좀 해주세요.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왜냐하면 정말로 승진도 안 시켜주고, 시간은 오래 걸렸고, 가정적으로 봐도 좀 부끄러운 일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60%가! 그런 부분은 많이 공감을 하실 테니까 한번 검토를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준숙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1분 감사중지

15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위원

최원용 위원입니다. 신규 공무원들에게 웰컴키트라는 것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응이 어떤지 김민수 증인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인적자원과장 김민수입니다. 저희가 올해 초, 작년 말부터 신규공직자가 새로 임용될 때 웰컴키트라는 것을 만들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웰컴키트의 내용이 치약·칫솔살균기, 포스트잇, 형광펜 등 일반 사무용품을 주고 있는데 지금 신규 직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반응이 좋고, 저희가 계속 같은 물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바꿔서 주니까 “지난번에는 무엇을 받았는데 이번에 무엇을 받았나.” 이렇게 서로 좋아하는 측면에서 서로 비교도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최원용위원

예전에 예산 볼 때 그와 관련해서 설문을 작성했는지 본 위원이 아마 물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네.

최원용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보기에 너무 업무 때 필요한, 당연히 업무 때 받아야 될 것들을 선물이라는 이름으로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 외에 다른 것에 대한 조사는 혹시 해보셨습니까?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이후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직원들은 바로 실무에서 쓸 수 있는 문구용품을 좀 더 풍족하게, 다양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그 이후에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많이 반영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최원용위원

앞으로도 새로 오신 분들에게 서로 소통을 자주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잘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준숙위원장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위원

홍종철 위원입니다. 일반임기제 임기가 몇 년이에요?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처음 채용공고할 때 지정하는데 보통은 2년 합니다.

홍종철위원

460쪽, 19번분은 그러면 오타인가요, 아니면 한 18년 정도 되신 것인가요?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아, 일반임기,

홍종철위원

그리고 461쪽에 48번분도 10년이 넘으셨거든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이것은 최초 2년 계약하고 다음에 2년 연장하고 1년 연장하면 5년이 됩니다. 그러면 계약을 해지하고 채용공고를 다시 냅니다. 그러면 다시 시험 봐서 들어오는 것이지요.

홍종철위원

다시 시험 봐서 들어오면 임용일은 기존 임용일로 표시한다는 것이지요, 신규로 들어온 것으로 표시 안 하고?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네, 공무원 신분은 그때부터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로 표기를 합니다.

홍종철위원

그러면 이렇게 10년 넘으신 분들은 두 번, 세 번째, 네 번째,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네.

홍종철위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홍종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 하나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3쪽 보면 징계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2021년도 건이기는 한데 해임되신 분이 음주운전으로 강등되셨거든요, 다시 소청해서?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자료확인)

홍종철위원

이때 알코올 농도 몇인지 모르시지요?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네.

홍종철위원

알코올 농도까지는 잘 모르시겠지요?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네.

홍종철위원

'23년 9월 12일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정직 1개월 받으신 분이 1개월도 부당하다고 해서 이의신청하셨네요?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소청 진행 중인데 아직 소청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홍종철위원

여기는 알코올 농도 얼마 정도 나왔나요, 최근 것인데?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자료확인) 지금 정직된 직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홍종철위원

네, 맨 마지막에 정직 1개월,

민수

김민수인적자원과장

이것은 제가 지금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것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아마 제 기억으로는,

홍종철위원

정지입니까, 취소입니까?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음주가 취소 정도는 아니고 정지 정도 수준에서 나온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분은 주차장에서 한 5m 정도 이동한 것을 가지고 음주로 적발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홍종철위원

그러면 억울하다고 소청하실 수도 있겠네요.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네.

홍종철위원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아까 존경하는 강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은 공직자 사회에서는 절대 음주운전이 있어서는 안 되고 당연히 의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시민들도 마찬가지지만, 음주운전만큼만은, 그리고 금품수수만큼만은 무조건 강력하게 대응하셔야 됩니다.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네.

홍종철위원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홍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유준숙위원장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인적자원과 소관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민수 인적자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1분 감사중지

15시 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법무담당관 소관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전용기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525쪽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보면 “위촉직 위원인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525쪽 입법평가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를 보면 한쪽 성비가 60%를 넘고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정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특별한 성별에 치우치지 않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런 부분은 하루속히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을 부탁합니다.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566쪽을 보실래요?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자료확인)

이재형위원

시에서 매주 월요일 9시∼12시까지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26쪽을 보면 불만족 비율이 12%나 되는 것 같아요.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재형위원

어떤 개선방안이 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저희가 무료법률상담이 끝나면 문자를 보내서 바로 만족도조사를 하는데 불만족한 이유가 상담예약 후에 대기시간이 긴 것에 대해서 불만족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은 수원시 관내에 경기도청하고,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하고, 수원지방법원하고, 아주대병원 옆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하고 중동사거리에 있는 수원가정법률상담소 또 아주대학교에서도 무료법률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 전화해서 신청하게 되면 1주일이 걸려서 저희가 그런 불만이 없게끔 6개 기관에 안내하고 있고, 저희가 또 예약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이 도표를 보면 '21년도는 6%, '22년도는 18%, 그러니까 전년 대비로 봐서는 6%가 준 것은 맞는데 그래도 '21년도와 비교했을 때는 2배잖아요?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네.

이재형위원

그래서 향후 법무담당관님께서 만족도조사에서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이상입니다.

유준숙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위원

홍종철 위원입니다. 지금 법무담당관 소속 위원회가 몇 개 있지요?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지금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3개 위원회 할 때 지방의회 의원 참석현황이 있는데 다 실비 미지급되어 있거든요. 교통비랑 실비 지급할 수 있는데, 내년부터는 지급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홍종철위원

본 위원이 작년 의회에 들어와서 조례를 살펴봤을 때 입법평가위원회가 계속 조례만 있고 몇 년 동안 진행이 안 됐었어요.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네.

홍종철위원

그런데 작년 말쯤인가 올 초인가 새로 해서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만에 했지요?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3년 만에 했습니다.

홍종철위원

한 3년 만에 했지요? 그리고 올 4월, 6월 이렇게 진행하셨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다시 해 보시고 나니까 실효성이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자료를 들어보이며) 종합결과 보고서가 나왔는데 막상 해보니까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돼서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이제 없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종철위원

본 위원이 작년 말에 한 차례 폐지하려고 했는데 진행하시길래 우선 놔뒀거든요, 다 작성은 해놨는데!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의해서 필요 없으면 폐지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홍종철위원

추가로 더 질의드리면 605쪽, 민사소송 현황입니다. 모든 소송 건을 다 파악하고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이 건 같은 경우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보상 완료 및 소유권 이전이 되었는데 무단 영업하고 있는 부동산 인도를 청구”인데 3심까지 간 이유가 뭘까요?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법률적인 절차에 의해서 계속 영업하지 말라고 해도 무단으로 영업하고 있어서 3심까지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가 “건물을 인도해 달라”고 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인데 하여튼 빨리 진행시켜서 우리 수원시로 건물이 인도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홍종철위원

이것은 민사로 원래 진행을 해요?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네, 이런 건은 민사로 진행합니다.

홍종철위원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냥 법원에 신청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소유권이 우리한테 있으면?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아,

홍종철위원

대집행, 명도소송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을 3심까지, 그러면 3심까지 가면 금방 끝나잖아요, 대법원 서류만 해서. 어때요?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대법원에서는 2심까지 간 재판 결과에 대해서 그것이 법률적인 적용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검토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홍종철위원

부당이득 반환까지 같이 넣으신 거예요, 민사랑?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하여튼 정확한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종철위원

그러면 별도로 파악해서 자료 주세요.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홍종철위원

지금 소송하고 있는 것 다 면밀히 검토하셔서 수원시 재산이 잘 보호될 수 있도록 법무담당관께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네, 명심하겠습니다.

홍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유준숙위원장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위원

윤명옥입니다. 612쪽,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실적”이 있어요.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네.

윤명옥위원

건수 241건이 나와 있는데 “상담종료 후 만족도조사 실시 문자메시지 발송”이라고 했는데 몇 건 발송하신 거예요?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전체 다 했습니다.

윤명옥위원

전체 다 했는데 59건만 응답이 온 거예요?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왜냐하면 저희가 문자를 보내도 응답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윤명옥위원

그래서 59건이면 2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으로 만족도조사를 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하여튼 저희가 문자를 보내도 강제적으로 하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받은 부분, 응답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만족도조사 평가를 하는데 앞으로 많은 분이 더 응답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명옥위원

지금 1주일에 한 번 세 시간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네.

윤명옥위원

이렇게 1주일에 한 번 세 시간밖에 안 하는데 만족도까지 떨어지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하여튼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1주일에 한 번 하는 것을 두 번 하는 것으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랑 협의를 했는데, 보통 저희가 변호사님들 모시고 세 시간 하게 되면 15만 원 드립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같은 금액으로 해결했는데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에서 저희가 요청한 것을 심의 안건으로 해서 서로 논의했는데 이것이 부결돼서 횟수를 못 늘렸어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법률상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명옥위원

241건인데 응답이 59건이라는 것은 너무 미미한 것 같고 이것은 조금 더 담당관님이 신경 쓰셔서 만족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네, 명심하겠습니다.

윤명옥위원

그다음에 539쪽입니다.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자료확인)

윤명옥위원

의원 5분발언하잖아요.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네.

윤명옥위원

5분발언으로 지금 50건이 있는데 27건이 아직 “추진 중”이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네.

윤명옥위원

이 “추진 중”은 언제까지 추진하시는 거예요?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하여튼 의원님들의 5분 자유 발언권에 대해서 저희가 3개월마다 진행사항을 점검해서 의회에 통보하고 있는데 추진 중인 사항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그럼 기간은 따로 없는 거예요?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네.

윤명옥위원

그럼 1년이 돼도, 2년이 돼도 추진 안 되면 계속 추진하는 거예요?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맞습니다, 네.

윤명옥위원

그러면 이것이 법무담당관에서 개별 부서로 넘어가게 되면 이후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저희가 총괄관리하고 있고 일단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 발언하시게 되면 그 날짜로 과장님들 회의를 소집합니다. 그래서 부서를 나누고 또 세부적으로 저희가 추진 사항을 받아서 검토한 다음에 내부적으로 보고 절차를 거친 다음에 의회 의장님한테 통보하고 있습니다. 통보를 저희가 드리면서,

윤명옥위원

의원하고 공유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일관성 없게 답변이 오고,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네.

윤명옥위원

오는 때도 있고 안 오는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 부분을 좀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 5분발언한 다음에 의원한테 전달되는, 답변이 제대로 안 오고 있거든요. 이 과정을 법무담당관에서 챙겨야 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네, 명심하겠습니다.

윤명옥위원

이것 챙겨주세요. 그다음에 598쪽입니다.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자료확인)

윤명옥위원

지금 25건 행정심판하고 있잖아요.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네.

윤명옥위원

이것이 계류 중이에요.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네.

윤명옥위원

계류 중이라는 것은 언제부터 발생한 건인지, 그러니까 발생 시점이 언제인지, 얼마까지 계류 중인 것인지, 이것을 좀 저희한테 정리를 해 줘야 하는 것 아닐까요? 비고란에 써주시든지 이걸 해 주시지, 그냥 “계류”라고 그러면 이것이 언제 사건인지,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저희가 소송에 대한 것을 다 공개하고 싶어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공개를 못 해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행정심판 건은 경기도심판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건인데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이 신청되면 쭉쭉 진행해서 바로바로 끝나는데 현재 남아있는 것을 “계류”라고 표기한 것인데 원하시면 제가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명옥위원

네, 이것 별도 보고해 주세요. 이것을 너무 오랫동안 사건을 갖고 있으면 행정력 낭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윤명옥위원

그래서 이것 파악 잘하셔서 자료 일단 본 위원한테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네, 잘 알았습니다.

윤명옥위원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숙위원장

윤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위원

최원용 위원입니다. 전용기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네.

최원용위원

법무담당관의 역할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판하면 이겨도 문제가 생기고 져도 문제가 생겨서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러기 전에 사실은 재판까지 안 갔으면 좋겠지요. 그래서 무료법률상담실 같은 경우도 원활히 더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네.

최원용위원

613쪽을 보시면 팔달구랑 영통구 이렇게는 있는데 권선구나 이런 쪽은 없단 말이에요. 권선구가 면적은 더 넓은데 권선구에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활용할 수가 아예 없는 것인지,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지금 마을자치과에서 각 동에다가 무료법률상담실을 금년도에 운영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 어디는 시행 중에 있는 데도 있어요. 하여튼 수원시 계획은 44개 동 전체에서 무료법률상담을 할 수 있게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권선구가 없는데 권선구 동사무소를 통해서 무료법률상담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원용위원

상담을 통해서 심판이라든지 소송까지는 안 가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시하고 시민이 심판이나 소송 갔을 경우에 시가 이겨도 시민들이 좀 힘들어하시고 시가 지면 시가 지는 만큼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전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네.

최원용위원

5분발언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5분발언에서 “완료”라고 된 것이 있는데 “완료”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저희가 “완료”를 잡을 때는 해당 부서하고 의원님과 충분하게 상의해서 “완료”를 잡게 되고 사업이 끝난 것을 “완료”라고 봅니다.

최원용위원

이것은 박사승 증인께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같은 부서끼리, 그러니까 같은 부서라기보다 같은 기획조정실 안에서도 서로 얘기가 잘 안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부서마다 역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본 위원이 했던 교육 관련 바우처 사업이 있었을 때 예산재정과에서는 예산을 세웠다고 그랬고 담당 부서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그러고 찾아가서 물어보니까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담당 부서에서 해야 할 일을 중앙정부에 협조를 안 구했기 때문에 진척이 안 된다고 말하는데 이것을 본 위원이 중간에서 접점을 만들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수원시 내에 있는 부서들인데도 불구하고 부서 A랑 B가 소통이 안 되어 있는 케이스지요, 이렇게 되면. 그런 것에 대한 해결책이 없을까요?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현안이라고 해서 중요한 사업도 있지만 부서 결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1부시장 주재로 현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종의,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예산재정과와 복지 관련 부서가 연관되면 두 개 부서 중에 한 부서가 그런 요청이 있으면 해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두 개 부서 다 서로 밀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부서간 칸막이인 것이지요. 칸막이를 없애려고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최원용위원

그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을 말씀드리면, 됐다고 생각하고 내년에 집행이 될 줄 알았는데 생각지도 못한 난관이 생긴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 앞으로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네.

최원용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적극 행정과 관련된 것이 있는데, 적극 행정 추진 실적이라고 그래서 13건이 올라와 있어요.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네.

최원용위원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사실은 13건 중에 9건은 아니, 10건은 수원시 자체적인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보면 연번 1번, 2번, 3번은 행안부라든지 경기도에서 한 것이고 연번 4번∼마지막 13번까지는 수원시 상반기·하반기, 수원시가 자체 평가하는 것이지요?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네.

최원용위원

수원시에서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네.

최원용위원

수원시에서 했던 것 중에서 경기도나 행안부에 올라갈 수 있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더 필요할까요?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주민들에게 좀 더 홍보해야 하겠지요. 그리고 안건을 많이 받고, 많이 받을수록 좋은 안건이 많이 채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만 해도 대통령상까지 수상을 했거든요. 좀 더 홍보하고 좋은 제안을 받아서 그것을 시책화하고 그것을 통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원용위원

만약에 적극행정으로, 예를 들면 최우수 기관 같은 것 선정되면 특별교부세나 받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네.

최원용위원

그 부서에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예산 성과금이 될 수도 있고 성과 시상금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는 줄 수가 있습니다.

최원용위원

수원시 예산이 날이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데 이런 쪽으로 해서라도 숨통이 트였으면 좋겠습니다.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최원용위원

이상입니다.

유준숙위원장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위원

윤명옥입니다. 최원용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적극행정에 대해서 전용기 담당관 증인이 답변해 주시든지 아니면 실장님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평가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적극행정을 평가하는 기준이?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네,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따로 있습니까?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네.

윤명옥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그것이 행안부에서 기준이 내려옵니다.

윤명옥위원

평가위원회라고 따로 설치되어 있습니까?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네.

윤명옥위원

행안부의 자료가 있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적극행정 하시는 분 선정하는 거예요?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저희 쪽으로 접수가 되면 과에 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정리가 되고 거기서 인정이 됐을 경우에 경기도로 올라갑니다. 경기도에서 사례 발표를 하게 돼 있어요. 사례 발표를 하면 경기도에서 행정안전부, 중앙부처로 올릴 것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선정이 되면 일단 중앙으로 가서는 일정 부분의 수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장려가 됐든, 대상이 됐든, 대통령상이 됐든 그런 자격이 주어지고 행안부 가서 발표하면 거기서 순위가 매겨집니다. 그런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윤명옥위원

그럼 우리 수원시에서는 평가위원회가 따로 없는 것이고요?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적극행정위원회가 있어요.

윤명옥위원

수원시에도 있어요?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네.

윤명옥위원

아, 그럼 저희는 포상 따로 하는 것은 없고요?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저희는 네, 뭐,

웃음

윤명옥위원

따로 하는 것은 없어요?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중앙부처에서 기관 표창을, 이번 같은 경우에 기간 표창을 탔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사 가점도 있고 그 이외에 아까 최원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약간의 포상금 형태로 인센티브가 있는 것이지요.

윤명옥위원

조금 있어야, 하시는 분들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가장 큰 것은 인사 가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명옥위원

그렇지요!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네.

윤명옥위원

그래야 적극행정 하시는 분도 많이 나올 것 같고 이것 좋은 것 같으니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추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윤명옥위원

그리고 전용기 증인! 54쪽, (자료확인)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자료확인)

윤명옥위원

보면 북수원도서관 소송 판결 지급 있고 아래에 첨단교통과 수인선 인지대 납부 있어요. 소송 판결과 관련해서 이것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재판에 대한 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이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10월 11일, 10월 27일 최근이에요. 이것 잘 정리하셔서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유준숙위원장

윤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전용기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네.

유준숙위원장

지금 법무담당관에는 입법평가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3개 위원회를 가지고 계시네요.

용기

전용기법무담당관

네.

유준숙위원장

기조실장님도 함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위원회 출석 여부를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수원시가 지금 규제 개혁을 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외협력사무소나 법무담당관도 많이 노력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회의 결과를 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회의를 네 번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중에서 맨 밑에 해촉된 한 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다 참석해서 100% 참석을 했다고 자료를 내 주셨는데, 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뒷장 530쪽을 보면, 박사승 증인께서 적극행정으로 인해서 대통령상 기관 표창을 받으신 것을 본 위원도 며칠 전에 기사에 난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 적극행정위원회 위원들이,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다 보시면 다 아시는 분들이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으로 계세요, 참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 시 4급 이상 공무원들인 것 같은데 이분들이 회의 참석을, 어떤 분은 일곱 번을 참석했는데 일곱 번이 제일, 최고 많이 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자료 보시면 거의 반도 안 하고 두 번 참석하고, 일곱 번 중에서 두 번씩 참석한 것은 이분들이 행정을 잘 알고 계시기는 하지만 의논을 잘하셔서 적극행정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회의에 참석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장 증인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적극행정위원회가 실제 개최가 되기도 했고 서면으로 개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 회당 과반수이상만 참석하면 되기 때문에, 또 실·국장들이 실·국의 업무 사정 때문에 참석 못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야 담당이니까 매번 거의 참석하고 있는데 다른 실·국 같은 경우 그러지 못하고 돌아가면서 참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준숙위원장

아니, 이것이 한 회당 과반수이상만 참석하라는 그런,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지만, 최소한 여덟 명 이상만 참석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유준숙위원장

지금 자료에 나온 것 보시면 어떤 분은 일곱 번을 참석하셨어요. 그러면 일곱 번 회의를 했다고 치면 세 번 이하인 분들은 참석을 안 하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 박사승 증인께서 아셔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위원회에 위촉은 됐는데 회의에 참석한 횟수를 보면 많은 데는 1년에 세 번, 네 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안 하신 분들도 계시고 한 번 참석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그러면 위원회별로 담당 부서에서 그분이 위원회 위원인지 아닌지를 잘 파악하셔서 내려놓는 분들은 내려놓을 수 있게 해서, 그 외에 또 다른 분이 참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유준숙위원장

이것 좀 잘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시에 각종 위원회가 많은데 그 위원회가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게 위원회에 소속감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또 교육도 좀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장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법무담당관 소관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사승 기획조정실장님! 전용기 법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시정 및 처리 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감사 결과 의견서를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지원과, 정책기획과, 자치분권과 및 대외협력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예산재정과, 인적자원과, 법무담당관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