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식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정점숙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해 의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72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오늘 제272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3건으로 지난 11월 14일과 11월 23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과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자 위원이신 장행복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행복 위원님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장행복 위원입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

예, 박종식 위원입니다. 위원장으로 강대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박종식 위원께서 위원장 후보로 강대철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강대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강대철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대철 위원님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대) o. 위원장(강대철) 인사

예,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잘 조율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란 위원입니다. 간사 후보로 여동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예, 정영란 위원께서 여동찬 위원을 간사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여동찬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여동찬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동찬 위원님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간사(여동찬) 인사

예, 고맙습니다. 우리 강대철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위원장님을 돕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집행부 공무원을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남해군수 제출) 3.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남해군수 제출)

예,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순철입니다. 먼저 2023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대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예산 총괄 설명에 앞서 기조실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석근 정책기획팀장입니다. 강홍주 협력조정팀장입니다. 정경충 예산팀장입니다. 김효성 홍보미디어팀장입니다. 오점미 감사팀장입니다. 지언석 법무규제개혁팀장입니다. 설명은 사업설명서 예산총칙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되겠습니다. 2회 추경 전체 규모는 6,159억 4,541만 5,000원 되겠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184억 7,836만 2,000원이고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 규모의 약 3%로써 일시차입한도를 하도록 그리돼 있어 그렇게 했습니다. 일반회계는 5,381억 297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는 778억 4,243만 9,000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부터 특별회계 규모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저희들이 일반예비비입니다. 재난예비비 말고 일반예비비는 3억 2,654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61억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거는 올해 1차 추경과 2차 추경의 금액 대비 비율이 되겠습니다. 총액은 기정이 6,240, 사업설명서입니다. 6,244억...... (

의석에서 – 페이지 수가 안 맞지.)

사업설명서. (장내 소란) (

의석에서 – 사업명세서고.) (

의석에서 – 명세서.)

예, 설명서. (

의석에서 – 작은 책이 아니고.)

예예, 나중에 같이 설명 드리려고...... (

의석에서 – 똑같이 있으니까.)

예예, 그래서 내용은 똑같습니다. 제가 나중에 같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회 저희들 추경이 6,244억 6,841만 8,000원보다 1.36% 85억 2,300만 원이 줄어든 6,159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약 1.45% 79억 4,000만 원이 줄어든 5,381억 297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당초 784억 2,505만 2,000원보다 0.74% 줄어든 778억 4,243만 9,000원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별로 보면 지금 상수도특별회계가 약 3.57% 늘어났습니다. 혹시 제가 드린 자료 중에 세출 증가 사유서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이 상수도현대화사업 특별교부세가 증가돼서 조금 증가된 면이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제가 다시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올해 당초 예산에 비해서는 우리 당초 예산이 일반회계가 5,327억 6,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는 약 53억이 증가한 1.0%, 약 1% 정도 증가됐고, 특별회계는 14억 9,000 정도 증가해서 약 1.95%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총계가 우리 당초 예산보다는 1.12% 68억 정도 증가된 걸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5페이지 세입 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제2회 추경 세입 목별 증감 사유표를 같이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세입총괄표 중에 이제 지방세수입 부분 보면 그 밑에 재산세 부분 3억 8,000이 삭감됐습니다. 이 재산세는 금년도 공시지가 5% 인하돼서 토지분 재산세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동차세가 3억 2,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거는 유류세 인하에 따른 자동차세 주행분이 또 감소되어서 그렇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재무과 분석입니다. 그다음 지방소비세 보면 이제 3억 감소됐습니다. 이거는 국세 감소에 따른 우리 지방세 추계치를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가 지금 10억이 늘었습니다. 이거는 아난티하고 사우스골프장이 지금 활황을 하다 보니까 개인종합소득세 중에 증가된 것이 많아서 10억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경상적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이 지금 4,100만 원 삭감된 거는 보면 가설 건축물 등의 공공 목적 대부하고 도로 개설 등 영구 시설 대부가 불허해서 감소가 한 3,000만 원 정도 있고 기타가 있습니다. 그다음 밑에 보면 사용료수입이 지금 5,485만 6,000원 늘었습니다. 이 사용료수입은 화장장 사용료가 5,0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다음 저 밑에 보면 기타사용료 있습니다. 그다음 사업수입에 4억 6,760만 9,000원이 늘었습니다. 그 사업수입에 보면 다음 6페이지 되겠습니다. 매각사업수입이 7,800만 원 늘었습니다. 이거는 화계, 문항지구 토지분양대금이 7,800만 원 증가됐습니다. 그다음 기타사업수입이 3억 8,957만 8,000원 늘었습니다. 이거는 아난티 경상이익 환급금입니다. 저희들이 협약을 했을 때 자기들 순수익에 몇 %를 저희들 주기로 돼 있어서 그게 아난티가 경상이익이 1억 1,200이고, 원예예술촌 입장료 환급 수입이 1,600만 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의 학교 급식 식재료 물품공급대금이 2억 9,400 증가된 걸로 그렇게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이자수입 7억 3,000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공공예금이자수입이 7억 1,500만 원 늘어났습니다. 그다음 재산매각수입은 아시겠지만 경찰수련원 부지 매입이 59억 있어서 증가됐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불용물품매각대금 수입 1억 1,100만 원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공용차량을 지금 2대 2,500만 원 했고 그다음 스포츠파크 우리 수영장 철거하면서 고철 매각이 한 6,000만 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핵심전략추진단에 지금 청사 철거하면서 고철 매각 수입 그것도 3,000만 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지자체 그 밑에 보면 보조금등 환수수입이 9억 2,300만 원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설리 어촌뉴딜 군비 반납이 지금 편성된 게 지연돼서 따로 9억 5,100만 원 했고. 환경과에 전기자동차 폐차에 따른 환수금 2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다음 위탁비반환수입이 2억 7,500 있습니다. 이거는 LPG배관망사업단 구축사업 집행 잔액 2억 7,500만 원 저희들이 증가했습니다. 기타수입 23억 8,500만 원입니다. 기타수입 23억 8,500만 원 저희들 그 밑에 내용 보면 지적재조사조정금이 우리가 광포, 용소, 노구 등 갈화지구 등 총 해서 2억이 증가됐습니다. 조정금이. 그리고 밑에 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이 5억입니다. 이거는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라서 정부에서 5억을 지금 보전해 주는 수입 되겠습니다. 그외수입이 지금 16억 7,900만 원 있습니다. 이거는 사천만 어업 손실 지원금이 11억 7,000만 원 있고. 폐스티로폼 잉곳 판매수익이 1억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과에서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이 1억 1,500만 원 있습니다. 그리고 조달청에 선고지 환불금이라 해서 전 부서에서 이걸 모으면 9,300 정도 됩니다. 그다음 그 밑에 과징금 4억 6,000만 원 저희들이 부동산실명제 위반에 따른 과징금 4억 6,000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7페이지 보면 지방교부세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 340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중에 이제 보통교부세가 328억 6,200만 원 줄었고, 특별교부세는 36억 8,5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이거는 총 16개 사업 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다산목민대상에도 7,500이 있고 16개 사업에 총 36억 8,500만 원 늘었습니다. 그다음 부동산교부세는 48억 4,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다음 이제 조정교부금이 도에서 주는 조정교부금인데 시군조정교부금이 일반조정교부금은 33억 8,300원이 늘었습니다. 이거는 당초 예산 대비 우리 뒤에 추가로 통보 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조정교부금도 16억 5,5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주요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총 저희들 14개 사업입니다. 거기 보면 한 두 가지 정도 장전마을 자립형 마을관광 골목길 조성사업도 있고 회나무길 화전 빛거리 조성사업 등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뒤에 보면 밑에 국고보조금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전체적으로 지금 국고보조금이 41억 8,4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총 우리 13개 과에 81개 사업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9억 8,200이 증가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7개 과에 29개 사업이 총 9억 8,200만 원 증가됐습니다. 거기 보면 아동통합서비스하고 갈현지구 개조사업 등 총 2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도비는 지금 도비보조금 같은 경우는 4억 6,100만 원이 삭감됐고 전체적으로 아, 기금 설명이 빠졌네. 기금이 5억 9,500이 증가됐습니다. 7개 과에 24개 사업에 5억 9,500이 증가됐습니다. 주요 증가된 내용에 보면 농업직불금이 4억 5,000 됐고, 취약계층 지원사업이 1억 5,000 됐습니다. 총 24개 사업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금은 저희들이 그러니까 도비보조금 되겠습니다. 4억 6,100만 원 삭감됐는데 이거는 15개 과에 파악을 해 보니까 총 2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거는 소상공인들 골목상권 지원이 1억 원 증액됐고 그다음 지적공부 한글 고도화사업도 5,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보면 기초연금 같은 경우도 9,000만 원 감이 됐고, 생활폐기물 매립지 조성도 6억 6,000이 감 됐고 해서 총 상계를 하면 210개 사업에 4억 6,100만 원이 감소됐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이 지금 30억 감이 됐습니다. 그거는 8페이지 중간쯤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30인데 이거는 설리 뉴딜 반환금 보류가 31억이 지금 반환금 일단 예산을 했는데 보류가 되어서 국고보조금반환금 감이 30억 6,8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 감은 설리 도비 부담금이 같이 가기 때문에 4억을 포함해서 3억 9,400 되겠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은 4억 8,200입니다. 이거는 상수도특별회계 감이 2억 6,000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전입금이 175억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저희들 175억을 이번에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탁금원금회수수입은 3억 4,700 이거는 청사특별회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한 금액을 저희들이 우리 특별회계로 오기 때문에 예탁금회수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상 세입 부분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부분은 뒤에 11페이지 이제 부서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배부해 드린 지금 이 자료 되겠습니다. (자료 보여 주며) 부서별로 제가 좀 큰 걸 5,000만 원 이상 증액 사업하고 그다음 감액 사업을 대충 제가 리스트를 각 부서별로 빼놨습니다. 이걸 같이 좀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저희들 기획조정실은 교부세가 삭감됐기 때문에 25% 정도 삭감됐습니다. 핵심전략추진단은 지금 0.75%인데 이게 리스트에 보면 셋째아 이상 영유아 지원사업비하고 총 해서 이게 증액이 되고 또 감액이 뒤에 또 됩니다. 이거는 지금 과목을 경정하기 때문에 증감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증감 제로 되겠습니다. 실제 증감은. 그다음 행정복지국 산하에 행정과입니다. 행정과 주요 증가는 지금 교복구입비가 1억 6,400이 증가하고 감액되는 부분은 각 급여 저희들 이제 연말까지 지출할 급여를 감액해서 전체적으로 행정과는 3.47%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주요 이제 증가된 게 정부 양곡 할인 택비비하고 근로 능력 탈수급 지원 집행 잔액분 해 갖고 총 2건이 지금 현재 5,000만 원 이상 늘어났는데. 지금 줄어드는 거는 저희들이 보면 생계급여 가구가 한 5억 줄어들고, 코로나19 관련 생활비 지원도 한 2억 9,000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복지과는 약 5.4%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주민행복과는 장애인연금 2억 5,900 정도 늘어나고 좀 늘어난 사업이 많은 대신에 또 감소되는 기초연금 저희들이 한 46억 정도 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원 건립도 25억 8,900만 원 감이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민행복과는 6.83% 예산이 감 됐습니다. 재무과는 특별한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관광진흥과는 6% 정도 감이 됐는데 주요 큰 내용이 송정솔바람해변 오토캠핑장은 이제 3억이 증가했고, 남해바래길 미개통 구간 1억 5,000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보면 남해대교 관광자원화사업이 13억 4,000만 원 정도 감소되고 그다음 탐방로 조성 부분이 또 1억 5,000 정도 감이 돼서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좀 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경제과하고 그다음 도시건축과가 좀 보면 46.3% 지금 증가됐습니다. 이 주요 내용이 도시건축과는 회나무길 화전 빛거리가 1억이고, 장전마을 자립형 아까 1억 그리고 대기오염 측정망 7,500 그래서 전체 조금 증감이 많습니다. 그다음 건설교통과에는 저희들이 지금 군도 6호선하고 군도 15호선 성립 전 사용도 좀 많았고 그다음 저희들 좀 급하게 해야 될 사업이 많아서 추가를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예산이 건설교통과 같은 경우는 4.66% 정도 늘었습니다. 그다음 해양환경국 소관입니다. 수산자원과가 지금 30% 정도 늘었습니다. 주 내용이 연근해 어선 감척사업이 13억 늘고, 2020년 친환경바이오플락 실내사육시설건립 지원사업 이자 반납이 반환금으로 저희들이 좀 11억 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그다음 저희들이 환경과가 3.88% 줄었습니다. 환경과는 주로 감액이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이 3억 5,200하고 위탁금 민간위탁 한 2억하고, 환경기초특별 전출금 1억 3,600 정도 줄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환경과가 좀 줄었습니다. 그다음 농업기술센터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그 리스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과가 4개다 보니까 늘어난 사업도 큰 걸 보면 우리가 남산공원 밤나들길 이런 것도 9억 정도 늘고 그다음 전시실 구축사업도 한 5억 정도 늘었습니다. 늘고 전체적으로 또 감소되는 부분도 보면 액션그룹 기획사업하고, 한우 품질 지원사업 이런 부분들 좀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늘어난 부분이 많아서 3.89%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상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같이 안 합니까?

막 해 버리려고? (

의석에서 – 통합재정.)

예, 그 설명 다. 다음은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안번호 제240호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한 분당 5분 이내로 질의를 하시고, 전 위원이 질의를 마친 이후에 보충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부 사업에 대한 질의는 부서별 소관 심사 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행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실장님 긴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이 6,159억 정도로 되지요?

6,159억 4,000......

예, 4,000. 뒤에는 놔 놓고. 이게 1.36%가 아까 감소가 되었다고 하는데 감소된 주된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 이제......

좀 구체적으로.

제일 많은 게 보통교부세......

보통교부세.

교부세, 지방교부세가 감액이 280 넘게 한 300 가까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0 남짓. 또요?

그다음 국고보조금수입도 그때 좀 줄었습니다.

국고보조금도 다소 감액이 됐고. 아, 이리해서 1.36%가 감소됐다 그지요?

예.

이 부서는 아마 지방교부세 있지 않습니까?

예.

아까 전에 설명을 하던 대로 약 한 2,148억 원 정도로 예산액이 책정되었는데 13.67%가 증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34억 남짓......

340억 총.

예, 340억.

그리됩니다. 13% 그렇습니다.

예, 이거 아까 인건비를 이야기를 합디다.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인건비하고는 없고요.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올해 총 이제 국세청에서 내국세의 19. 뭐 20% 좀 안 되는데 그거를 저희들 이제 지방교부세로 전환해 줬는데 국세 수입이 워낙 줄다 보니까 지방교부세라는 게 지방에 나눠 준 교부세가 자연적으로 줄어들고 아까 제가 말씀 잘 못드렸습니다마는 보통교부세는 328억 6,000만 원 줄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조금 물어볼 것은 더러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또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행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 (

의석에서 – 5분 되면. 초시계.) (

의석에서 – 눌리고 있나?) (

의석에서 – 우리가 스스로 5분 되면 마치게 저걸 5분으로 맞춰 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맞춰 놔야지.)

저 위에 있는 저거. (

의석에서 – 예, 저기가 보면 시간을 재는 겁니다.)

예, 그 시계 한번 맞춰서 5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될 수 있게끔. 됐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순철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서에 검토 내용을 보면 지방세수입이 변동이 없는 것으로 검토를 했는데 왜 여기 다 변동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같다 해서 저도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재무과에서 지방세 분야를 우리가 “추경 자료를 주라.” 하면 재무과에서 추계를 분석해서 주는데. 이거는 좀 어느 게 맞는지 이게 그건지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결산할 때 한번 결산 자료에 나오면 정확히 나오기 때문에 그때 한번 제대로 따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재무과에서 이제......

예, 지방세 분야는 재무과에서 이제 자료를 분석해 주면 저희들 그대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 궁금한 거는 아까 이제 최고 수입이 많은 게 아난티 수입인데 이거는 수입 계산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거는 이제 국세를 내면 국세에 따른 지방세를 의무적으로 납부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산하는 게 아니고 그냥 국세의 몇 %를 자기들이 납부를......

그 몇 %로 돼 있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지금 저도 그 세율까지는 정확히......

개인종합소득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지방소득세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내고 종합소득세액의 제가 알기로 10%인지 얼마를 지방소득세로 내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문화체육과로 수입이 잡힙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지방소득세는 재무과에서 지방세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까?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시간 입력은 해 주세요.

예,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이번 2차 추경은 결산 추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주로 여기 보면 예산서가 거의 성립 전 예산입니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예, 그 성립 전 예산이고 신규 사업은 몇 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지요? 제가 이거 받아 보니까 신규 사업 내역들은 위에서 내려오는 것들이고 그렇거든요. 대부분이 다 이 성립 전 예산인데 성립 전 예산이 너무 많아서 우리도 이걸 제대로 실렸는지 안 실렸는지 이거 찾는다고 고생을 꽤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군수님 시정연설에 보면 ‘1회 추경 이후로 성립 전 예산이 30개 세부 사업에 95억 900만 원으로 반영했다.’라고 이렇게 시정연설에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한테 온 거를 보면 지금 이 예산서 안에 실려 있는 성립 전 예산이 88억 1,207만 7,000원 이렇게 돼 있고. 우리 의회에 통지한 거는 87억 1,220만 7,000원 이렇게 실려 있고 여기도 좀 갭이 생기지요, 그지요? 그리고 군수이 시정연설 할 때 ‘세부 사업 30개에 95억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조사를 해 보니까 51개 사업 중복된 거 빼고. 51개 사업에 지금 88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도 지금 한 7억 정도 갭이 생기는데 제가 이 돈 찾는다고 아무리 뒤져 봐도 돈이 안 맞아요. 어찌 된 겁니까?

일단 저도 그걸 비교를 제가 파악을 못해 봐서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아마 그리됐다면 시정연설 준비할 때 우리 예산팀에서 자료를 명확하게 확실히 안 해 갖고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2차 추경에 제출된 게 명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전산상에 이 추경에 제출 안 하면 예산이 진짜가 이게 다 틀어져 버리기 때문에 자료는 지금 2회 추경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가 정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출을 했는데도 여기 예산서에는 실려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실려 있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그래서 또 돈이 안 맞아서 여기 서류들을 다 이리 한번 찾아봤는데 찾아보니까 예산서에는 다 갔는데 빼먹고 우리한테는 성립 전 보고를 안 하고 빠진 것들이 있고. 그래서 또 찾아서 계산을 해 봤는데 그래도 이 성립 전 예산이 못 찾은 게 지금 한 7억 정도 되거든요. 못 찾은 게. 찾지 못한 게. 도대체 그러면 이 돈이 어디로 샜단 말입니까?

돈이 샌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일단 제일 베이스 정확한 거는 결산 추경에 제출한 이게 정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를 하시면 제가 예산팀에 해서 지금 기본 우리가 제출한 거하고 51개 사업에 88억하고, 지금 의회에 성립 전 사용 쓴다고 저희들이 간담회 때 넣었던 자료하고 데이터를 비교해서 빠진 거 그거는 체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산서는 실려 있는데 저희들한테 또 성립 전 예산은 안 보낸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아마 그렇다면 그게 보낸 게 많다면 모를까 적다면 당연히 그럴 경우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군수님이 시정연설 하는 거는 어디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시정연설을 합니까?

제가 그거는 우리가 이제 정책팀하고 홍보팀에서 같이 작성을 하는데 예산팀에서 베이스 자료를 줄 때 조금 잘 못 준 것, 일단 저도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 아마 그 상황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 시정연설 할 때는 굉장히 성립 전 예산이 많은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여기는 보면 우리한테 받아 본 거는 그렇지 않단 이야기지요. 이렇게 정확성이 떨어지는 그런 시정연설은 하지 마세요. 그렇게 오랫동안 하면서 금액도 제대로 안 하면서 틀리게 이렇게 틀리는지, 우리한테 온 이게 틀린 건지 아니면 거기 기재할 때 틀린 건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좀 쓰십시오. 많은 사람들 기관단체장들 모아 놓고 시정연설 하는데 금액을 그렇게 발표해 놔 놓고 우리한테 오는 거는 다르게 온다라면 이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명백히 잘못됐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왜 이렇게 지금 성립 전 예산이 많아서 우리 위원들을 꼭 1시간이면 될 걸 3시간, 4시간 공부하게 만드는지 우리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중간 정도에 한번 추경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앞에서도 추경이 좀 어려워서 성립 전 예산이 많은 게 위원님들 이해를 좀 부탁드렸고. 앞으로 저희들 간담회 자료 낼 때 좀 당장은 내년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낼 때는 성립 전 사용하고 매월 부서별하고 건수, 금액 데이터를 같이 간담회 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도 해 놓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서 만들 때 뒤에 명시이월이나 계속이월이나 이월조서가 따라붙지요?

별도로 지금 저희들이 첨부 서류에서는 성립 전 예산이라든지 그거는 안 붙고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조서는 저희들이 붙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런 거는 따라 아니, 성립 전은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뒤에 보면 계속비이월이라든지......

예, 그거는 있습니다.

이월조서는 여기에 붙어 온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예, 개요서에 다 붙어서......

뭐 자그마하게 해서 오니까 우리가 그걸 못 봐서 따로 또 크게 A3 용지에다가 크게 만들어서 가로로 해서 우리한테 넘겨주는 거 맞지 않습니까?

예, 개요서에 다 있습니다. 저희들.

예, 근데 왜 그거는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개요서에 제가 설명 안 했을 뿐이지 다 있습니다. 조서가.

예, 정영란 위원님......

따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따로 그런 걸 좀 주셔야 다음에 우리가 예산 할 때 결산서에 이거 보고 내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참고를 해서 볼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좀 주셔야지 왜 그런 걸 안 주시고 그럽니까?

앞으로 좀 크게 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마치겠습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말을 했는데 성립 전 예산은 국비나 도비가 100%일 때 그다음 그 목적이 정해져 가지고 내려올 때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지요? 그런데 보면 우리 군비 부담이 많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립 전 예산을 계속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저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마는 우리 의회에 예산 심의권을 계속적으로 좀 무력화시킨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성립 전 예산은 100% 도비나 국비일 때 그렇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는 의회로 보고해야 되고. 그렇지요. 그지요?

그게 과거에는 저희들이 국도비가 그러니까 의존재원이 100% 교부됐을 경우에는 했었는데 이게 이제 신속집행 이 관련도 하다 보니까......

그래 신속집행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거 자꾸 이유로 달아서 그리하는데 그거는 안 맞다 이 말씀입니다.

지침은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을 이렇게 쭉 빼놨는데 올해 다 집행이 가능합니까?

저희들 집행이 일단 제일 급한 거하고 했기 때문에 제가 세세하게 다 100% 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은 못하는데 집행 가능한 부분을 위주로 아주 꼭 필요한 부분만 편성하였습니다.

집행은 전부 가능한 것만.

제가 뭐 다 가능한지 여부는 안 봤는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다 가능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지금 한 달 정도 남은 시기에 과연 이게 다 집행이 가능하느냐? 안 하거든요. 이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추경에 다 실어 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업을 올해 안에 마무리가 안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어 놓은 것도 좀 문제가 있다. 그다음 이번에 지방교부세가 최고 안 내려와서 한 340억 정도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 사업들이 감액 내지는 정리를 해서 많은 사업이 차질 있는데 좀 어떻습니까?

교부세 때문에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들 이제 이게 삭감을 했던 예산들은 어차피 연내 집행이 안 되는 위주로 삭감을 했고 그다음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전입금을 175억 가져오고 구조조정 해서 우리가 군정을 전체적으로 수행하는 데 걸림돌은 안 되도록 그렇게 지금 예산은 했습니다.

근데 우리 실장님은 자꾸 말씀을 ‘삭감을 했다.’ 이러는데 삭감하고 감액하고 다릅니다.

아, 예.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예산을 가지고 말할 때는 증가가 됐으면 증액이 됐다 하고, 감액이 되면 아, 감소가 됐으면 감액이라 말을 해야 되는데 계속 삭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안 맞다. 우리 의회에서 이걸 삭감을 한다든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집행부에서 이걸 삭감했다 하면 이거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거는 제가 뭐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예예, 그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액이 이렇게 됐다고 말씀하시는 게 옳다 이리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년도에도 지방교부세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타 시군과 비교를 했을 때 우리 지방교부세가 어떤 똑같은 비율로 해서 안 내려옵니까, 똑같은 비율로 해서 이렇게 감액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올해하고 내년도에 지금 행안부에서 내려온 기준은 자치단체 삭감 비율은 예를 들어서 교부세 감액 비율은 똑같습니다.

감액 비율은 똑같이 지방자치단체에......

예, 같은데......

똑같이 이렇게 해서 준다.

예, 단지 이제 내년도 같은 경우는 좀 차이가 있는 게 교부세 산정하는 기준들이 몇 가지가 변경되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 12월 달에 내년도 분이 어느 정도 확정돼 내려오면 그때는 조금 변동이 있을 거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자체재원을 발굴하고 또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자투리땅들 쓰지도 못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잘 정리를 해서 조금 더 세외수입을 증가시키는 이런 쪽으로 해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복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성립 전 예산 53건 88억을 빼고 결산 추경에 따로 올라온 건은 몇 건이나 됩니까? 금액은 얼마입니까?

지금 결산 추경에 올라온 건이......

예예, 여기......

예, 그렇습니다.

여기 성립 전 예산 빼고.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숫자를......

우리가 거의 다 이제 보고를 받은 것도 있고 받지 않은 것도 있는데 이 정도의 보통 한 150억 정도, 이리 80억에서 150억 정도 되면 추경을 한번 했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의회에서 그렇게 많이 그걸 했었는데 그리 어려웠습니까?

이제 뭐 설명 드렸듯이 정부에서 너무 큰 폭의 감액을 할 거라고 통보가 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불확실한 재정 현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양해드렸던 것 같고요.

소문에 의하면 실장님은 ‘남해군은 그래도 어렵지 않다.’라고 이렇게 소문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렇지 않다면 1번 정도는 추경을 해서라도 했으면 안 좋았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용료수입에 화장장 사용료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거는 부서에 물어봐야 되는데......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인구수가 많이 준 겁니까, 안 그러면 화장비가 는 겁니까, 윤달이 들어서 그런 겁니까?

올해 윤달이 들어서.

예.

예, 예년보다 많이 는 겁니다.

아, 그래서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구수에 대한 어떤 그거는 아니다 그지요?

예, 그거는......

예, 알겠습니다. 과징금 문제는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첫 시간이기 때문에 처음이기...... (

의석에서 – 아, 1개만 더.)

아, 보충 질의입니까? (

의석에서 – 예, 보충 질의입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보충 질의 부탁합니다.

예, 우리 여기 예산서에 보면 성립 전 예산이면 성립 전이라고 표시를 하지요?

예, 괄호 해서 표기합니다.

괄호 해서 표기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예, 제가 이거 예산서를 안 볼 거 같아도 다 봤는데 성립 전 예산이면서도 성립 전이라고 표기 안 한 것들이 있어서......

아, 그렇습니까?

제가 그래서 지적을 합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그거는 제가 한 번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마치겠습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위원장의 권한으로 첫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임태식 의장님께 발언권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질의 부탁합니다.

979억 7,448만 3,000원 지금 현재......

지금 저희들 아까 2개 계좌 계정을 갖고 관리를 합니다. 근데 청사하고 저희들이 그다음 통합안정 계정 2개를 관리하는데 통합안정은 한 350 아, 360억 정도 돼서 이번에 우리 결산 추경 때 175억을 가져오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나머지도 지금 100 몇 10억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져오려고. 그 나머지 이제 저희들이 재정안정화기금은 90%까지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내년 당초 예산에는 나머지를 더 가져올 계획이고. 그다음 이제 청사 신축 부분은 저게 내년도에 또 설계 들어가고 입찰 들어갈 수도 있는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은 가져오면 내년도에 다음 추경 때는 그대로 갖다 넣어야 될 문제가 생겨서 이 부분은 좀 시행 부서하고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퍼센티지는.

예, 자주재원입니다.

이거는 그 사업 시행 부서에서 설계해서 하면 이제 얼마 정도 나오면 그걸 공개 매각 방식으로 해서 세외수입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회계 절차상에 세외수입으로 저희들 그렇게 아마 잡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할까요? (

의석에서 – 정회를.)

정회를? (장내 소란) 다음 소관이 기획조정실, 기조실 소관이라서. (

의석에서 – 쉬었다 하시지요.)

좀 쉬었다 할까요? (

의석에서 – 좀 쉬었다 하지.)

예,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 기획조정실 소관

예, 기획조정실장 하순철입니다. 우리 앞에서 담당 팀장님이랑 소개 다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1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 분야는 지금 보통교부세가 아까 설명 드렸듯이 328억 6,200이 지금 감액이 됐습니다. 그 밑에 보통교부세 341억 5,000만 원하고 그다음 2022년도 세계잉여금 정산분 돼 있습니다. 이거는 저 죄송하지만 오타입니다. 이거 세계잉여금이 아니고 교부세 정산분이 되겠습니다. 그 교부세가 연도가 폐쇄되면 국세청하고 결산을 해서 총 정산을 해서 그다음 해 연도 중반기 정도 이렇게 정산 통보가 오기 때문에 이거는 그다음 해 결산 추경 보통 세입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2년도의 우리 교부세 정산분이 12억 8,769만 8,000원 증액됐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앞에서 설명 드렸듯이 감액되었고 조정교부금은 저희들이 33억 8,301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저희들이 175억을 가져와서 증가됐습니다. 62페이지 세출 분야입니다. 저희들은 특별하게 증감 사유는 없고 감액 사유고. 63페이지 보면 소송 성공 보수가 1,2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거는 우리 옛날에 화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하면서 시행사였던 우황건설인가 제가 알고 있는데 우황건설이 이게 이제 계약을 하고 나면 공사 기간 길어지면 정산 계약이라 해서 물가 상승분만큼 그 계약금을 더 달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4억 6,000만 원 정도 우리 정산을 해서 사업비가 더 들었기 때문에 달라.’ 이래 갖고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1차에서는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이제 승소 사유가 대략적인 게 보면 이거는 차수 계약이다 해서 ‘총괄 계약하고 차수 계약했기 때문에 차수 계약할 때 그 정도 반영되지 않았느냐? 단가가.’ 그래서 ‘이거는 당신들의 주장이 없다.’ 해서 1심에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승소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편성을 이렇게 했고요. 양쪽 다 지금 상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밑에 소송배상금 저희들 이제 연간 다 돼서 좀 남아서 감액을 한 겁니다. 그리고 밑에 공기관등자본적위탁사업비 이거는 저희들 시군 분담금이 4,460만 3,000원 늘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우리 밑에 일반수용비 본예산 첨부서류 책자 인쇄가 좀 부족해서 1,000만 원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가 2,200만 원이 지방재정 개선 방안 연구용역비가 2,200만 원 이걸 저희들 안 쓰고 삭감을 했습니다. 이게 내용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교부세 산정 기준 중에 저희들 남해가 좀 불합리한 게 있어서 한 4년 동안 계속 개선해 달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만약에 안 받아들이면 이게 용역을 줘서 압박하려고 저희 했는데 다행히 지금 저희들 안이 조금 반영됐습니다. 반영이 됐는데 큰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섬 지역 지금 남해 같은 경우는 인구는 많고 지역이 좁다 보니까 단위 면적당 인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시군에서 전국에 면 단위의 평균 인구가 있습니다. 그게 ㎞당 61명인가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이상 되는 데는 이게 개촉지구에 성장촉진지구에 따라 혜택을 못 받도록 돼 있습니다. 결국 남해군이 땅은 좁은 데다가 인구가 많다 보니까 ㎞당 우리가 100만㎞당 숫자가 제일 작은 게 서면이 62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많게는 300 몇 10명. 그래서 “이거는 도서 지역은 좀 빼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줄기차게 요구했는데 이번에 이게 저 행안부에 내년도 교부세 산정 기준 규칙에 보니까 연륙도서 재도약사업 이래 갖고 저희들 안을 어느 정도 반영 좀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더 이상 용역이 필요 없어서 이거는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교부세가 얼마가 증액이 될지 저희들 아직까지 확정이 안 돼 내려와서 그거는 위원님들한테 자세하게 얼마 정도 늘었다는 말씀을 좀 현재까지는 드리기 힘들어서 아직까지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확정돼 내려오면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같은 경우는 일반예비비가 저희들 3억 2,654만 1,000원 남겨 두었고요.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35억 5,451만 7,000원을 남겨 두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연말까지 집행 안 되면 내년도 우리 추경 할 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서 재원으로 그렇게 활용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부유보금은 지난해 우리 당초에 1회 추경 때 삭감된 금액을 목적에 그거 할 때 지금 유보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 금액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장행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2쪽에 그 포상금 부분 있지 않습니까? 군정 업무 효율화 우수 직원 시상금. 이거는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예산은 편성이 이제 안 돼 있었네요? 금년에.

그 포상금 군정 업무 효율화 저희들 이 부분은 포상을 안 하는 걸로......

삭감을 했네요?

예, 안 하는 걸로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예예, 잘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

의석에서 – 예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포상금을 삭감했는데 포상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혁신 업무하고 조금 유사성이 있어서 우리가 또 협력 관련 분야가 포상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안 하는 걸로......

아, 그래서 아예 그만......

예예.

중복이 된다는 이야기지요? 다른 부서하고......

예, 좀 유사성이 있어서.

중복이 돼서.

예예.

이 부분 삭감을 했고. 그다음 제가 여기 아, 청렴 사회 구현에 보면 여기도 우리가 모두 다 조금 삭감을 했네 그지요? 이제 앞으로 우리 남해군은 청렴도 1위인데 내년도 예산에는 안 잡아도 되지요?

그거 사람이 청렴도 1위 했다고 그러면 안 되고 항상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유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남해군이 청렴도 1위를 계속 이제 유지하기를 바라면서 만약에 이런 부분도 청렴도를 우리가 높이려면 이 뒷바라지도 잘해 주셔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예산을 좀 실으세요. 이제 내년도에도 아끼려고 하지 말고. 아낄 걸 아끼고 그다음에 사기 진작을 위하고 청렴도를 높이려 하면 우리가 뒷바라지를 잘해 줘야 청렴도가 높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포상금도 중복으로도 줄 수 있으면 이 사람도 주고 저 사람도 주고 이렇게 하면 칭찬에는 고래도 춤춘다고 하는데 좀 주세요. 그러면 직원들이 더 일을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3페이지 하단부에 위원회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는데. 그 위원회 보면 보조금위원회나 출연기관 경영 실적 평가단 심사수당 이런 거는 보니까 다 했는데. 이 위에 재정관리위원회 운영 일반수용비 해서 잡아 놓기는 한 6번 잡아 놨네요? 6회 정도. 이건 1번하고 안 하고 밑에도 쭉 보니까 내용이 좀 그런데 이제 이런 위원회는 그러면 없어도 되는 겁니까?

예., 재정관리위원회하고 저희들이 참여예산이나 보조금위원회 이거 법적 사무기 때문에 이거는 없앨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횟수가 심의할 횟수가 건당 생길 때마다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보통 1년에 한 4번 기준을 잡아 놓는데 1번 할 때가 있고 또 보통 이제 서면으로 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아, 예, 이거는 뭔 말인가 알겠습니다.

예, 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

의석에서 – 1개만 물어봅시다.)

예, 박종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소송 성공 보수 해서 1,200만 원 이야기를 하는데 듣긴 들어도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그러면 이게 처음에 이겼다고 했잖아요.

1심에서 이겼습니다.

1심에서 이겼잖아요.

예예.

그러면 2심, 3심으로 갑니까?

우리는 안 하면 되는데 우리 이겼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면 되는데 이제 상대방에서 또 상소하면 저희들도 가야 되고. 그리되면 또 2심에 이기면 보수를 줘야 되고.

또 줘야 되고.

예예, 그렇습니다.

상대에서 계속할 때는 이게 또 그러면......

그게 착수금, 저희들 착수금 있고.....

보수를 갖다 이 1,200만 원씩 계속 줘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1,200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1,200은 저희들 착수금 800 주고 뒤에 1차 보수금은 800인가? (법무규제개혁팀장과 대화) 아, 1차 1,200이고.

아, 그러면 저쪽 상대에서 다시 또 우리가 2차, 3차 이리 2심, 3심 했을 때는 승소했을 때는 줘야 되네요?

그러니까 성공 보수는 주는데 대신에 이제 보통 판결이 소송 비용은 또......

나중에......

이제 한 사람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정산하는데. 성공 보수금은 차수별로 또 줘야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부탁도 1개 하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기획조정실이 우리 남해군의 핵심입니다. 조정실에서 어떤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면 모든 부서들이 다 그리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우리 아까 재정안정화기금도 일반회계로 하는 그런 부분도 정말 생각을 해서 175억을 했겠지마는. 어떤 군민을 생각해서 어느 정도의 어떤 부분은 좀 우리 조정실에서 해야 됩니다. 맞춰서 가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꼭 좀 신경을 써서 그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나. 핵심전략추진단 소관

예, 반갑습니다.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입니다.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대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함께 참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종건 해저터널팀장. 양명신 투자전략팀장. 이석우 청사신축팀장. 안선영 청년인구정책팀장입니다. 그럼 우리 단의 일반회계 세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기정보다 1,768만 2,000원이 감액된 11억 5,298만 8,000원을 반영했고 전부 도비보조금 변경 내역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보다 5,690만 6,000원이 감액된 231억 8,727만 3,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주요 증액된 예산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맨 위쪽을 보시면 해저터널 건설 추진 해저터널 건설 해저터널 건설 대비 사무관리비에 해저터널 홍보 기획에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는 해저터널 착공을 대비해서 변화될 우리 군의 미래 비전 기획과 홍보 자료 제작에 쓰일 예산입니다. 다음 맨 아래 보시면 청년씨앗통장 일반보전금 다음 페이지 02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에 1억 3,2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그 아래 03에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 지방재원에 있는 1억 3,200만 원을 감액하고 그 감액된 분을 했는데 이는 통계목 조정입니다. 통계목 조정 사유는 보편적 수혜를 선택적 수혜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경남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일반보전금 02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에 100만 원을 추가 편성했는데 이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 지원을 위해서 가구당 25만 원 4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인데 경남도의 보조사업 확정이 좀 늦어져서 금번 결산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셋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도 301 일반보전금인데 이도 03에 있는 사회보장적수혜금 지방재원을 02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으로 통계목을 조정하는 내용이고. 그 밑에 있는 출산장려금 지원 301 일반보전금도 03에 있는 지방재원을 취약계층 지방재원 02로 해서 이도 통계목 조정 내용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85페이지입니다. 385페이지에 청사건립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3억 8,000만 원을 증액한 204억 1,133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도 3억 8,000만 원을 증액한 204억 1,133만 1,000원을 편성했고 금번에 3억 8,000만 원을 추가 편성한 이유는 청사 신축을 위한 기존 지장물인 건물 철거사업에 부족 예산을 증액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에 부족분이 추가로 편성되게 된 이유는 철거에 따라서 저희가 물량 산정이 추가로 지하 부분에 있는 이런 것들이 땅 밑에 숨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물량이 증가되었고 이에 따라서 건설 폐기물이라든지 건설 폐자재 처리 비용도 함께 증액되어서 3억 8,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저희 단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핵심전략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예,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행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9쪽에 우리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있고 또 중간 부분에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구분합니까, 어떤 사업들입니까?

청년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이 월세를 하게 되면 월세 지원금입니다. 지원 내역은 얼마나...... (청년인구정책팀장과 대화) (

집행부석에서 – 아, 제가. 하나는 청년 월세......)

저 우리 안선영 팀장님에게 좀 보충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안선영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청년인구정책팀장 안선영입니다. 장행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밑에 국토부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은 국도비사업으로 분류가 되며 도의 사업은 월 최대 15만 원 10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고 만 19세~45세까지 지원이 됩니다. 지원 규모가 국토부 사업하고 또 좀 다릅니다. 국토부 사업은 최대 월 20만 원씩 12개월간 지원이 되고 지원 연령은 19세~34세까지 이제 지원 대상과 그리고 선정되는 기준이 조금 다른 부분 있습니다.

대상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토부 청년 월세는 19세~34세까지고 본인 중위소득 60% 이하에 부모 원가구 100%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도비는 만 19세~45세까지고 여기는 기준 소득이 150% 이렇게 들어갑니다. 중위소득의 150%.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안선영 팀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단장님 지금 우리 청사기금이 얼마입니까? 791억 정도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희가 지금 기금 확보돼 있는 거는......

준비돼 있는 것이.

1,000억 가까이......

1,000억.

예, 1,000억 확보돼 있습니다.

아, 1,000억입니까?

예.

예,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

의석에서 – 예, 제가......)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우리 추경 이것은 본예산 때 다 다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이나 증가된 사업만 질의를 하는 게 좀 진행에 효과적이다 이리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유의해서 그렇게 질의를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좋은 의견입니다.

예, 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예, 68페이지 해저터널 홍보 기획에 2,000만 원을 증액했는데 무슨 홍보를 할 예정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12월 7일 날 설계 적격 심사가 마쳐지면 착공 시기 언제 개최될지가 좀 미지수라서 만약에 착공식을 하게 되면 저희도 이에 따라서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착공식 기획과 홍보에 필요한 예산 2,000만 원을 긴급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12월 달에 착공을 할지 1월 달에 착공을 할지 몰라서 빨리 이렇게......

착공은 그러니까 계약은 12월 달에 할 건데. 그러니까 업무 추진에 필요한, 착공에 필요한 계약은 할 건데. 그 기념식을 과연 12월 달에 할지 아니면 총선이 끝난 4월 달에 할지 모르는......

예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우리가 저 청사 부분에서 아까 3억 8,0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지요?

예예.

증액했는데 이게 지금 청사 그러니까 204억이네요? 204억으로 이제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부탁합니다. 지금 아직 물론 아까 보니까......

예예.

우리 철거에 들어가는 돈이다 이리하는데. 그럼 철거에서 지하 나오고 이런 철거를 한다는데 어떤 부분인지 한 번 더 설명을 좀 부탁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일단 저희가 부지 매입을 위해서 보상.

예.

보상한 금액은 전체적으로 169억 7,533만 8,900원을 보상했습니다. 그러니까......

169억. 그다음에.

예, 주변에 있는 토지와 건물분을 이제 보상한 거는 169억 7,700만 원 보상했고요. 그다음에 이 보상된 건물 중에 지장물 철거를 위해서는 그 위에 있는 이제 일반이나 아니면 또 의회에 우리가 의회 건물도 이번에 철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철거를 위해서는 철거 비용이......

총비용만 이야기해 주세요.

예, 11억 7,903만 원.

11억.

예예, 11억 7,903만 원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이중에서는 아직 계약은 되었는데 철거 공사를 시행하지 못한 부분은 이순자 씨 건물, 지금 임종부 씨가 세 들어 살고 있는 이순자 씨 건물 그다음에 정준수 씨의 중앙전업사 건물 그다음에 임경주 씨의 개인 주택 이 세 동은 계약은 돼 있는데 공사는 중지해 놓고 명도소송이라든지 아니면 이분이 퇴거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서 그 부분이 되면 올해 12월 달에는 철거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직 철거가 안 돼 있는 세 분이 어떤 우리 법적으로 조치를 해서 언제쯤 철거를 할 예정입니까, 12월 되면 다 됩니까? 그게.

지금 명도소송은 저희가 승소한 걸로 나와 있고요.

예예.

이분 그러니까 이순자 씨하고 임경주 씨, 임종부 씨 명도소송에 패소한 이 세 분이 항소를 할지는 11월 말이 돼야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항소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일단 자진 퇴거를 요청해 보고 자진 퇴거하지 않는다면 강제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강제 집행을 할......

예, 12월 달에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그 비용을 조금 증가시켰다.

예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란 위원님.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70쪽에 연구용역비 여기에서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 수립 용역 이 부분에서 혹시 지금 연구 용역의 계약이 끝났습니까, 아니면 용역이 끝났습니까? 지금 여기 예산에서 원래는 7,000만 원을 잡아 놨는데 6,600으로 이제 됐습니다. 그지요?

예예.

예, 용역이......

400만 원을 감액한 6,600만 원인데.

예예.

이거는 계약을 해서 준공까지 완료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 이제......

집행 잔액 400만 원이 남아서 감액시켰습니다.

예예, 그래서 한 건데 제가 지금 현재 용역 중인지 앞으로 용역을 할 것인지 끝났는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용역은 완료가 됐습니다.

용역 완료됐습니까?

예예, 완료가 되어서 기본 계획 수립을 했고......

수립을 하고 있습니까?

그다음 이 안에 보면 인구소멸대응기금......

대응기금.

예, 평가에 대한 제안서 제출 용역도 같이 포함돼 있는데 그것도 이미 다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인구 늘리기 유공 인센티브가 10명 이상 전입 실적 2명이 있을 거라고 100만 원을 이렇게 잡아 놨는데 그래서 1,000만 원을 잡았는데.

예예.

이게 지금 200만 원으로 감액을 하고 200만 원인데. 이 인구 늘리기 유공 인센티브 적용할 만한 그런 인구가 유입이 되지 않았다는 뜻 아닙니까, 그지요? 이런 부분은.

예, 저희가 이제 2건은 집행을 했는데 나머지는 이렇게 많은 인구......

인구가 오지 않았다.

유입을 한 사례가 없어서 유공자가 없어서 이거는 집행이 좀 남았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이렇게 하냐면 인구 늘리기 유공 인센티브를 잡아 놨는데 이 목적을 달성 못하고 많이 우리 여기가 감액이 돼서 그리 실어 놨는데.

예.

이 감소 지역 대응 기본 계획 안에 그러면 이런 부분도 다 포함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인구 늘리는 방법도 그지요?

예예.

포함이 돼 있겠지요, 그지요?

예예.

예, 그럼 내년도부터 이제 기본 계획을 세웠다 하니까 내년에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도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잡아 놓을 건가요?

아.

제가 내년도 예산은 못 봐서 그렇습니다만.

예, 유공 인센티브는 그만 올해와 같이 1,000만 원 정도 잡아 놨다가 만약에 안 되면 결산 추경 시에 감액하는 쪽으로 하고 하는데. 이제 인구 대응 기본 계획은 올해 처음 저희가 수립을 해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데.

예.

막상 이제 그 계획대로는 좀 될지 안 될지는 제가 아직은 잘 판단이 안 섭니다. 근데 저희도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부분들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말로만 인구 증가, 인구 증가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청사건립특별회계 아까 3억 8,000만 원 이제 철거 비용이 더 실렸는데.

예예.

총 11억 7,300만 원에 이제 계약이 됐는데 그러면 3억 8,000이 이 안에 포함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예.

예, 이번에 설계 변경을 해서......

예, 근데 그 산정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철거 물량 산정이 생각보다 지하에 콘크리트가 많이 나오고 그런 산정을 사실 잡기가 힘든데 그 산정을 토목직이 합니까?

예를 들면 이제 설계 회사에서 하는데.

철거 회사.

저희가 설계 회사에다가......

설계 회사서.

예, 설계 회사에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철거를 할 도급 회사를 계약에 의해서 선정하는데. 이제 설계 회사에서는 건축물관리대장하고 그다음 현지를 와서 보고 이렇게 평가를 해서 어느 정도 물량을 산출해 내는데 예를 들면 의회 건물 같은 경우는 지하층 부분에는 육안으로 물량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예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너무 두꺼운 콘크리트 구조물이 나와서 또.

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핵심전략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 재무과 소관

예,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정연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민생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며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대철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동찬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재무과 배석한 팀장을 소개 드리고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영이 부과팀장입니다. 강언영 경리팀장입니다. 조나진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최선혜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서승용 과세표준팀장입니다. 그럼 재무과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재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 총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72억 7,970만 원 증가한 641억 9,010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중 지방세는 290억 7,116만 6,000원으로 증감 사항은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72억 7,970만 원 증가한 133억 5,390만 원으로 공공예금의 장단기 계획적 분산 예치를 통한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수입 7억 원 증액과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수입 60억 8,600만 원 증액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원 중 경찰수련원 신축 사업 대상지인 스포츠파크 바다구장 매각에 따른 세입 59억 1,400만 원과 그 외 소규모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매각수입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을 위한 시군 안분액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8페이지~151페이지까지 세출 예산 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하여 4,679만 7,000원 감액된 27억 6,283만 원으로 세출 과목의 집행 잔액과 행정운영경비, 유보액 감액 부분을 경정하기 위한 건으로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예.)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재무과를 제가 불렀는데 모든 이 세입들이 재무과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여기 이제 오늘 아까 예산 기조실장님이 설명을 할 때 잘 일목요연하게 어떻게 해서 얼마가 증가했고 이런 것들이 여기 이제 이리 줘서 제가 이해가 됐는데. 이걸 미리 줬으면 안 불렀을 건데 이제야 이게 늦게 와서 제가 불렀습니다. 아까 공유재산 매각수입 경찰수련원 이 부분이 짐작은 했지마는. 지금 그러면 수익 대금을 받은 상태입니까, 앞으로 받을 겁니까, 올해 안에는 받을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이렇게 실어 놨습니까?

예.

아,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 위쪽 지방소비세에 2단계 전환사업, 재정조정분, 잔여분 이게 지금 3억 정도가 우리 기정액보다 삭감이 됐다 그지요?

예.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페이지. 여기 위원님 죄송한데 페이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147.)

147쪽에.

예, 세입 관련.

예, 세입 예산.

아, 이 건은 저희들 이제 국세 부가가치세 감소에 따라서 그 부분이 조정돼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지방소비세로 들어오는 부분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지방소비세에.

예.

부가가치세 국세가 감소됐다.

그에 따라서.

그래서......

예, 그래서 10%가......

3억이.

예.

예예, 우리 여기 이제 또 뒤에 예산 부서에서 이렇게 잘 적어 놨는데 빨리 줬으면 제가 안 불렀을 건데 그지요?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예, 관광과 한 팀 더 오시라 하세요. 관광진흥과 오시라 합시다. 라. 관광진흥과 소관

예, 반갑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박경진입니다. 우리 최고의 보물섬 남해군을 만들기 위해 아낌없는 격려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강대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리고 설명에 앞서 같이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팀 차화정 팀장님. 관광개발팀 류인수 팀장님. 관광프로젝트팀 조진갑 팀장님. 관광시설팀 장순심 주무관님입니다. 관광진흥과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우리 관광진흥과 총세입 예산은 당초 대비 3억 7,959만 2,000원이 증액된 128억 8,13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고 바로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광진흥과 총세출 예산은 11억 2,570만 9,000원이 감액된 174억 1,5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관광산업 진흥 예산은 4,488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관광 상품 아이디어 공모전 상품화 용역비 1,8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상반기 우리 남해군 대표 관광 기념품 공모전을 하였는데 특별한 관광 기념품이 접수되지 않고 해서 하반기 공모전을 취소하고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해설사 교육 행사 운영비도 전액 감액을 하였는데 상반기 우리 친절 교육을 실시했고 또 하반기에 우리 역량 강화 교육을 현재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교육 일정이 없어서 잔액을 감액코자 합니다. 그리고 문화해설사 또 박람회 참가 지원비는 매년 12월 말에 열리는 관광해설사 스토리텔링 경진 대회 그리고 관광해설사 학술회 참가 경비가 66만 원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잔액 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인관광안내시스템 유지 보수비는 삼동, 상주, 창선면에 설치돼 있는데 시설이 또 노후되고 장비 고장이 잦아서 그리고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요즈음 무인안내시스템보다는 스마트폰으로 다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무용지물로 방치되고 있어서 안내시스템을 올해 5월 달에 모두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지 보수비 전액 42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 수용 태세 개선 우수 사례 공모전 시상금은 관광 수용 태세 우수 기념품 공모전 집행비 2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액 1,770만 원도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관광 기반 확충 및 관리비는 10억 8,782만 3,000원을 감액한 121억 9,71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먼저 남해대교 관광자원화사업은 연초 국토부하고 도에서 ‘국도비를 먼저 집행해 달라.’는 요구에 따라서 현재 국도비를 가지고 지금 사업을 일단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 부담분인 13억 4,330만 원을 이번에 일단은 감액해서 24억 9,4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또 감액된 우리 군비 부담분은 내년도 당초 예산에 다시 편성이 되니까 사업하는 데는 일단 문제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비는 문체부에서 올해 배정된 사업비에 대해서 우리 잘못이 아니고 문체부에서 ‘총 부기 금액이 조금 40만 원을 시설비하고 경상비를 조정하라.’ 그래서 이거는 일단 상호 조정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160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힐링빌리지 우리 운영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힐링빌리지 운영 비용 원가 사정 용역비로 2,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 사유는 지난 9월 경남도 안전 감찰에서 우리 위탁료 산정과 관련해서 매년 원가 분석을 통해서 산정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잘못 산정되어 있어서 원가 분석 용역을 재시행 하라.’는 또 감사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 지적 사항 해소를 위해서 원가 분석 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관광 자원 관리비는 3,062만 2,000원을 또 감액한 20억 57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을 보면 주요 관광 시설물 환경 정비 인건비에서 1,000만 5,000원을 감액한 1,00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반으로 줄었지만 공공 근로 인원하고 또 공공 근로 사역 기간이 늘어나서 시설 관리에는 이 돈이 삭감돼도 관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인 관광 시설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비는 실제 2월부터 착수를 해서 계약 기간 감소액하고 그다음에 낙찰 차액 등 해서 집행 잔액이 2,061만 7,000원 있었는데 이것을 감액하고 5,93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해바래길 관리비는 지금 실시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11월 말에 공원사업 시행 허가 승인 예정입니다. 그래서 증액된 사업비 1억 5,000만 원과 위탁수수료 990만 원을 시설비에서 위탁관리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송정관광지 개발은 2억 6,409만 9,000원을 증액한 10억 7,04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항목은 송정솔바람해변 오토캠핑장 조성사업 특별교부세 3억 원을 반영한 그런 사항입니다. 송정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 수립 용역비는 3,590만 1,000원을 감액한 1,15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집행 잔액을 감액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는 그냥 설명을 생략토록 하고 국도비반환금은 2020년 독일마을 환경개선사업 이게 집행 잔액하고 이자 이거를 그냥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40만 원의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불렀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서 제가 물어볼 거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간 것처럼 그리 느껴집니다.

아, 그러면 설명은 잘해 주셨는데 이순신순국공원에 행정재산 밥상체험관 지금 안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올 거라고 지금 예정은 되어 있지요?

예.

예,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계약은 언제 할 겁니까?

아, 지금 그 업체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시다시피 계속 유찰이 돼서 저희들이 한 사람 이제 했는데 현재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량 영화 개봉되기 전에 일단 오픈하려 했는데 그거는 조금 불가능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 1월 1일 오픈을 일단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행정재산 사용료가 지금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으니까 줄어들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이제 계약이 되면 내년도의 세입으로 잡을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 계약이 안 된 상태니까.

예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힐링국민여가캠핑장 이제 매점 사용료도 지금 빠졌는데. 이 부분도 지금 현재 거기 공사하느라고 매점을 운영 못 합니까?

예예,.

아, 그래서 이거 뺀 겁니까?

아, 그것보다도 여기 원래 그분 사용 기간이 6월 16일 만료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안 한다고.

‘사용료가 아무리 팔아도 300만 원이 안 나온다.’ 합니다.

안 나온다.

예예.

아, 그래서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다음 이제 설명은 잘해 주셨는데 160쪽에 힐링빌리지 힐링센터 운영 비용 원가 산정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지금 우리 힐링센터 MBC경남하고 계약을 맺었지요, 그지요?

예예, 라키비움.

라키비움.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5년간 계약이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센터 운영, 이제 그 힐링센터를 운영하는 비용 원가 산정을 한다고 지금 시설비로 이렇게 해 놨는데.

예.

이거 지금 꼭 해야 됩니까?

예, 이 부분은 감사 지적 사항이 돼서......

감사 지적 사항이?

예.

어떤 감사 지적을 받았습니까?

지금 그때 안전 감찰을 하면서 저희들 원가 산정을 이렇게 하면서 위탁료를 산정할 때 사실은 거기가 지금 그냥 말씀을 드리면 인력 있지 않습니까?

예.

시설 면적 대비 인력을 이렇게 산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산식을 그대로 대입하면 투입 인원이 8명이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마이너스 2억 정도가 나옵니다. 즉, 우리 군에서 돈을 2억 주고 위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인원을 줄이고 계수를 좀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가 나오게. 그렇게 해서 2,600만 원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도에서는 우리 남해군의 이런 현실을 모르고 ‘왜 산식을 너희가 고쳤냐?’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제 감사관들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요? 법에 있는 대로 해야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지적이 돼서 다시 원상태로 지금 돌려서 일단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우리가 지금 2,600만 원 받고 있는데 위탁료 2,600만 원 받는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예.

예, 원가 산정 또 2,200만 원 해 버리면 결국은 400만 원밖에 안 남는데 이거는 진짜 마이너스네 그지요?

예, 근데 이번에 하면 계속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5년간 계약이니까 일단 조금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가만 안 있을 거 아닙니까, ‘돈을 더 달라.’고 하면 어쩝니까?

아, 그래서 금방 서두에 말씀드린 원래 저희들이 법에 있는 산식을 가지고 하면 2억 정도 돈을 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원가 계산을 다시 한번 도하고 협의해서 이 상태로 지금 현재 유지를 일단은 할 수 있도록 그거는 협의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참 지어 놓고도 문제다 그지요?

예.

힐링센터도 마찬가지 다이어트센터도 마찬가지.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남해바래길 미개통구간인데 원천~벽련.

예.

이걸 내가 알기로는 처음 시작한 게 한 5년이 넘은 거 같은데?

예.

이거 지금 어떻게 돼 가요? 또 오늘 보니까 삭감을 했다 추가분을 갖다가 1억 5,000만 원 실어 놨는데.

아, 예, 그거는 이제 공원사업 시행 허가가 11월 말에 일단은 날 예정입니다.

11월 말에, 이번 말에.

예예, 이제는 진짜 하겠습니다.

이제 6년 만에 할 거네요? 그러면요.

6년 아니고 3년 만에.

공갈 치지 말고. 6년 만이지.

예, 1년에 하겠습니다. 책임지고.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박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예, 하나만 더.)

예, 정영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솔바람해변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이 이제 우리가 성립 전 예산으로 3억을 받았습니다. 그지요?

예.

지금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아, 지금 입찰을 하고.

예.

이제 지금 공사 착공 준비를......

아, 입찰이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공사를 연말에 시작이 됩니까,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아, 연말에 자재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 지난주 입찰을 됐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 해수욕장 오픈 전에는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또다시 이제 이월로 가겠네 그지요?

예.

이 사업 다 안 되기 때문에.

예예, 그렇습니다.

맞지요? 지금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면.

예예.

아직 시작을 안 했으니까 그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정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예.

순국공원 밥상체험관.

예.

계속 유찰이 됐는데 그러면 이제 서면 계약을 할 것이라 이 말입니까?

수의 계약을.

수의 계약을.

예.

수의 계약을 할 것이라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예, 문제는 없습니다. 두 번 유찰이 되고 세 번째 수의 계약을 지금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그 유찰된 금액을 가지고 할 거란 말입니까?

예.

안 그러면 더 낮게 할 거란 말입니까?

아, 유찰된 금액을 가지고 할 겁니다.

가지고.

예, 더 낮게는 안 되거든요.

지금 몇 개 팀이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까?

1개 팀.

1팀입니까?

예, 1개밖에 없습니다.

저쪽입니까?

저쪽?

노량 쪽? 아니면......

노량? 아, 예, 홍해루라고.

아,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맞네. (장내 소란)

예예.

‘해 주라.’ 하는 게 많을 건데 됩니까?

‘해 주라.’는 거 많이 없습니다.

‘위에 태양광도 얹어 달라.’ 할 거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요.

아, 그런 거는 아닌데요.

그런 거는 아니고?

예.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는 또 지켜보겠습니다.

예.

이거 안 여쭤보려 했는데 물어봐야, 160페이지 제일 위에 유럽형 독일마을 창조 그 관광재단으로 위탁 운영한다 그지요?

예.

예, 다 줘 버립니까? 그만 관광과 아예 안 합니까? 이제 관광진흥과에서는 다 그만 재단으로 줘 버리고.

아닙니다. 자본은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상, 소프트웨어사업 그거는 공모할 때부터 정해져 있던 그 내용 그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갖고 온 겁니까, 공모사업 자체가 관광재단에서 한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예예, 그거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해서 그냥 위탁으로 넘겨준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고 그런 거지요?

예, 처음 공모계획서에 그렇게 하고 공모를 제출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건은 다음에 제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예, 저도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남해안 관광 활성화 무인관광안내시스템 유지 보수 해서 이게 전액 사업을 이리 삭감해서 사업을 안 하겠다는 거다 그지요?

예, 아, 철거를 하는 그런......

그리 우리가 봐도 이거는 안 맞는 건데 처음부터 이런 것은 좀 안 실어야 돼요. 이용도가 적거나 이용을 안 하면 아예 안 실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상 무용지물이라.’고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해 놔 놓고 그걸 실어 놓으면 안 되지요. 사실상 무용지물. 이런 거는 아예 처음부터 예산에 안 실어야 됩니다.

예.

그리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마. 경제과 소관

반갑습니다. 경제과장 이채현입니다. 우리 군의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힘써 주시는 강대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애 지역경제팀장입니다. 박연희 일자리공동체팀장입니다. 박정선 정착지원팀장입니다. 박수열 에너지팀장입니다. 안성필 지역개발팀장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5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131억 292만 6,000원에서 7억 2,859만 1,000원 증액된 138억 3,151만 7,000원입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 기정 예산 3억 1,199만 8,000원에서 9,105만 4,000원 증가한 4억 305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증가 원인은 전원마을 토지 분양 대금 7,803만 1,000원 증가와 2019년~2020년 군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집행 잔액 이자 1,302만 3,000원 증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20년 군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집행 잔액 2억 7,522만 1,000원을 위탁비반환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 예산 81억 1,580만 8,000원에서 1억 7,235만 9,000원이 증가한 82억 8,816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가 원인은 추가 국비 확보 2건으로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 성립 전 3,500만 원, 농어촌 취약 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삼동면 갈현 성립 전 사용 1억 4,500만 원입니다. 그 외 6건에 국비 확정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기정 16억 5,202만 7,000원에서 1억 8,995만 7,000원이 증가하여 18억 4,19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전통시장 수산물 구매 온누리상품권 성립 전 3,000만 원, 소상공인 골목 상권 활성화 지원 성립 전 1억 원,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533만 4,000원, 마을기업 육성 지원 성립 전 1,050만 원, 신규 농업인 현장 실습 교육 199만 8,000원, 신규 농업인 현장 실습 교육 선도 농가 현장 실습 교육 800만 원, 농어촌 취약 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삼동면 갈현 1,600만 원입니다. 나머지 10건은 도비 확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167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1억 7,088만 4,000원이 증가한 215억 988만 7,000원입니다. 주요 내용 설명 드리겠습니다. 누수로 인한 전통시장 화장실 보수 350만 원, 전통시장 수산물 구매 온누리상품권 지급 성립 전 3,000만 원,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남해화폐 발행 대행 위탁수수료를 3,000만 원 감액한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68페이지 할인 보전금도 2억 원을 감액한 1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착한 가격 업소 인센티브 지원을 위하여 도비 717만 7,000원을 성립 전 사용 증액하여 1,317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68페이지 하단 소상공인 골목 상권 활성화 지원 공모에 삼동면 지족 구 거리가 선정되어 당초 일반운영비 3,000만 원, 시설비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였으나 경남도 협의 결과 경남도에서 2023년 소상공인 골목 상권 활성화 지역사업 지침으로 자본적사업비로 한정함으로써 부득이하게 2억 원 전부를 시설비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169페이지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 중 예비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은 참여자가 적어 800만 9,000원을 감액하여 800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분야는 도비 1,356만 원이 증가한 1억 2,5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0페이지 사회적기업 4대 보험료는 1,570만 6,000원을 감액한 8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사업 1,7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 경남 사회적경제 신 청년 부흥 프로젝트는 644만 4,000원을 감액한 2,362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경남 사회적경제 신 청년 부흥 프로젝트 보물섬 남해 청년잡고 일자리잡고사업은 2,217만 4,000원을 감액한 2,68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2페이지 보물섬 남해 청년 창업 스타트사업도 주거정착지원금 600만 원을 감액한 200만 원, 보물섬 남해 청년 창업 성장UP 주거정착금 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경남 청년 인재-주력사업 동반 성장 일자리사업도 30만 2,000원을 감액한 4,589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73페이지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은 성립 전 사용 7,0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잡고 일자리잡고 지역 주도형 일자리사업은 345만 3,000원이 증가한 2,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페이지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서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를 감액하였습니다. 귀농자 정착 지원에서 귀농귀촌 플리마켓 페스티벌 운영비 7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규 농업인 현장 실습 교육 174~175페이지는 사업비 증감은 없는 국도비 확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175페이지 하단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관리, 176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은 1,763만 8,000원, 건물지원사업은 1억 원을 포함한 1억 1,763만 8,000원을 감액한 8억 2,8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중 농어촌 취약 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에 삼동면 갈현마을이 선정되어 공기관위탁사업비로 1억 9,700만 원을 성립 전 사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7페이지 경제과 행정운영비 일반운영비를 360만 원 증가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을 위하여 20년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923만 5,000원, 22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1,587만 9,000원, 22년 신중년 경력 일자리사업 1,051만 원을 포함한 11건에 4,559만 원이 증가한 2억 8,72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을 위하여 10건에 대하여 377만 9,000원이 증가한 9,027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어서 세출만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감암마을 방범용 CCTV 수리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1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년 사업 이자 97만 9,000원과 집행 잔액 20만 원을 활용하였습니다. 지금은 소상공인과 군민들이 ‘모두 어렵다.’고 합니다. 경제과에서 편성된 예산이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규 사업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70페이지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사업 어떤 기업에 어떤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예,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170페이지에 나오는 2023년 경상남도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받는 사람 사업 대상은 남해상주동고동락협동조합이고 경상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아이스크림 제조기하고 상업용 커피 메이커를 구입하는 예산으로 2,54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자담은 762만 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5쪽 우리 세입 예산에 보면 매각수입이 전원마을 화계 토지 분양 대금이 7,800만 원 증감이 됐다 그지요?

예.

예, 지금 남아 있는 토지가 얼마나 있습니까?

미분양이 화계 같은 경우에 주택용지가 6필지 그다음에 근린 생활이 2필지, 문항의 주택용지가 2필지 해서 모두 10필지가 미분양입니다.

남아 있습니까?

예.

문항은 벌써 다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직도 남아 있는 모양이지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반납한 것들이 있나요?

아, 반납한 것까지 모두 포함해서 이거.

포함해서.

예예.

알겠습니다. 우리 경제과는 굉장히 성립 전이 많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167쪽 세출 예산에 보면 전통시장 화장실 개보수. 우리가 전통시장이 남해에 몇 개 있지요?

전통시장은 1개 있고 공설시장이 3개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예.

그러면 전통시장 화장실 개보수니까 우리 남해읍의 전통시장을 말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화장실 개보수는 참 자주 등장을 합니다.

예.

근데 또 개보수 해야 될 게 생겼습니까?

예, 그 배관이 상수도 배관이 이렇게 오래되다 보니까 이번에는 환경 개선은 아니고 배관을 고치는 비용이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전통시장 수산물 구매 온누리상품권 이거는 이번에 추석 때 사용을 했습니까?

예, 추석 때 했고 이번에는 또 새롭게 이제 남해시장에 물메기 나는 철을 해서 도비 3,000만 원 전액을 지원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도비 3,000만 원 이거 가지고 그러면 물메기......

예, 하고......

어쨌든 수산물을 사면 상품권 지원해 주는 걸로 몇 %는 다시 되돌려주는 걸로 온누리상품권으로......

예, 그렇습니다. 1인 최대 6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예예,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사용한 건지 앞으로 또 사용할 건지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성립 전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다음 우리 168페이지에 소상공인 골목 상권 활성화 지원 성립 전 1억 7,000만 원이다 그지요?

예.

예, 1억 7,000만 원인데 이 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아, 이 사업은 이제 1억 7,000만 원을 시설비로 하고 일반운영비가 3,000만 원 해서 2억 원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예예.

경남도랑 협의하니까 공모 계획 당시에 ‘자본적사업만 하라.’고 해서 모두 2억 원으로 시설비를 하려고 하는데. 현재 1억 7,000 시설비 중에서는 6,5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6,500이 집행되고 나머지는 이제 앞으로 할 건데.

예.

그러면 올해 안에 이게 다 되나요?

올해 안에는 안 되고 내년 상반기까지 할 거 같습니다. 이월 예산으로.

그럼 이월로 가겠네 그지요?

예예.

예, 제가 이거 성립 전 예산을 보니까 지금 시도비가 1억인데 사무관리비가 250, 행사운영비가 1,250, 시설비가 8,500인데 시설비 중에서도 6,000만 원은 이월이 돼서 간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사업 계획을 보니까 지금 웰컴센터 조성이라고 이렇게 돼 갖고 있었는데.

예예.

이게 사업이 삭제가 됐네 그지요?

예예.

예, 삭제가 되고 밑에 있는 소프트웨어로 이제 사무관리하고 행사운영비 이렇게 해서 3,000만 원을 집행할 거라고 바꿨다 그지요? 내용을.

예, 당초 예산서를 제안할 때는 그렇게 바꿨는데.

예.

그 이후에 또 이제 도랑 사업 계획에 대해서 변경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해 보니까 ‘모두 시설비라고 쓰라.’고 해서 모두 시설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아, 그러니까 ‘시설비로 3,000만 원 쓰는데 이걸 바꾸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구나 그지요?

예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그래서 어차피 시설비 2억 원 자체도 사실 조금 적은 거라서 2억 원으로 해서 이제 충분하지는 않지만 시설비 전액으로 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바꿀 거다.

예.

그럼 우리 예산에 지금 안 실려 있지요, 예산에 실려 있습니까? 우리 예산 책에.

1회 결산 추경에, 이 2회 추경에 실려......

2회 추경에 지금 실려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73쪽에 보면 마을기업 육성 지원 이것도 지금 성립 전입니다. 7,000만 원이 그지요?

예예.

예, 마을기업 육성이 몇 차에 내려왔나? 아, 이것도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원받는 업체는 농업회사법인 다랭이팜이고 이창남 대표가 있는데. 현재 추진된 실적은 1차 10월 27일에 950만 원 교부했고, 2차에 3,080만 원 교부해서 3,900만 원 상당이 집행됐습니다.

3,900만 원이 집행됐습니까?

예.

예, 우리 예산서에는 지금 7,0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거는 전부 민간보조니까 이창남 씨한테 가는 거네요, 그러면 그지요? 다랭이팜에.

예, 그렇습니다. 다랭이팜에 가는 겁니다. 그 내용은 이제 다랭이팜 유자빵 해썹(HACCP,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시설 구축하고 장비 구입하고 그런 예산으로 하는데 행안부에서 우수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돼서 보조금이 교부되게 되었습니다.

아, 우수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돼서.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76쪽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이렇게 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1억 3,500만 원에서 1억이나 삭감을 했습니다. 그지요?

예.

이유가 뭐였습니까?

저희들 사업이 원래 10개소 정도를 하려고 해서 사업비를 확보해 놨는데 에너지공단에서 선정된 사업비가 4개소라서 나머지 사업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지금 줄어든 게 보자, 우리 군비만 줄였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원자가 많이 없던가요?

지원자는 항상 많지만 선정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렵다?

예.

그다음 그 밑에 제가 이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공기관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이제 갈현마을.

예.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인데.

예.

이것도 성립 전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2차에 내려왔나요? 성립 전이.

아, 성립 전은 이게 선정된 게 올 4월인가 선정이 돼서 추경 이후라서 했고. 당해 예산으로는 현재 결산 추경에는 1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억 9,700만 원만.

예예, 성립 전 사용.

예, 거기 말입니다. 지금 아마 여기에 캠핑장?

예.

캠핑장이 여기에 소속돼 있지요?

아, 캠핑장은 이렇게 다른 사업으로 해서 완공이 되었고......

다른 사업으로 돼 있습니까? 갈현에는.

이거는 취약 지역......

이거 중복이 되는 건 아니지요?

예예.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작은 음악회라든지 플리마켓이라든지 이런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우리 저희들이 하는 거는 정착지원팀에서 하는 귀농귀촌인이 플리마켓을 하고 있는데.

예.

특별하게 선정 기준은 없고......

신청만 하면 해 주는 겁니까?

그렇지요.

‘해 주라.’ 하는데도 작은 음악회 이런 거는 안 해 주는데. 연말 되면 옛날 보도블록 떼어 내듯이 계속 이참에 보면 엊그제 이 팀 아니지요? 문화야 놀자.

예, 문화야 놀자는 우리 도시재생에서 하는 거고.

예예.

저희들은 100만 원씩 떼서 10개소씩 해서......

이제 일몰 될......

예전에 왕지......

예예, 없어질 거를 이제 살려 놓은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게 읍면별로 째고 이제 전체적으로 분 단위로 하는 사업은 또 지난 11월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신청만 하면 플리마켓이나 작은 음악회를 할 수 있다 그지요?

그런 예산이 있으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내년 당초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아, 안 했습니까?

예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꺼내냐 하면 물론 성과가 있는 데도 있는데 엊그제 내가 가서 보니까 열 사람도 안 돼요. 열 사람도. 근데 보도 자료에는 엄청 좋게 나오고 이리하는데. 좀 그런 부분들도 선정을 할 때 어떤 단체인지 또 꼼꼼하게 살펴봤으면 하는 어떤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문화체육과 소관

예,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은진입니다. 강대철 예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류정옥 체육행정팀장입니다. 그리고 박정미 문화예술팀장입니다. 강귀순 문화재팀장입니다. 황성호 체육시설팀장입니다. 김영근 스포츠마케팅팀장입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서 2억 3,800만 원이 증액된 119억 9,600만 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으로 불용품 매각수입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스포츠파크 구 수영장 철거 공사에 대한 고철 매각 대금입니다. 다음 세출 예산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전기, 가스 요금, 수도 요금 상승에 따라서 3,8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문예회관 방방곡곡사업은 저희가 연말에 추가로 이렇게 신청을 해서 국비 1,080만 원, 군비 720만 원 해서 12월 8일 날 감성 재즈 뮤지컬 오늘하루를 문화센터에서 공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82페이지 시군 문화원 활성화 운영비 600만 원은 성립 전 예산으로 문화학교 강좌를 추가로 운영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3페이지...... (장내 소란)

책이 달라요? (

의석에서 – 페이지가.) (

의석에서 – 세출 183쪽에. 세출.)

아, 세출 예산 185페이지 대국산성 성곽 보수 실시설계비 2,500만 원은 지난 태풍 때 성곽 일부가 붕괴돼서 지방문화재 긴급 보수비로 지금 설계비를 예산으로 배정받아서 용역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6페이지 고현 생활체육관 건립사업비입니다. 지금 도비가 추가로 6,000만 원 배정이 되어 와서 6,000만 원을 포함해서 도비 1억 3,000만 원을 이렇게 예산서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186페이지 그 아래에 경기장 보수 및 유지관리비는 지금 스포츠파크에서 발생하는 잔디 예지물하고 폐목 폐기물 처리비를 위한 비용으로 30t을 추가해서 533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87페이지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사업 인센티브인데 저희가 지난 10월 달에 2022 생활체육지도자 성과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해군체육회 지도자들이 전국 농어촌형, 전국에서 3위를 해서 인센티브로써 기금을 700만 원 지원을 받게 되어서 포상금으로 지금 예산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할까요?)

예, 정영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체육과에, 문화체육과에 181쪽 도비 부분에서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이 1,300만 원 모두 삭감됐다 그지요?

예예.

예.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당초에 원래 상반기 되면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로 해서 도비를 편성해 주는데 올해 긴축 재정으로 하나도 도비가 내려오지를 않아서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쩌나요? 이거 줄 거라고 돼 있는데.

아,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으로 편성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직장운동경기부하고 협의를 보고 지원을 안 하는 걸로. 이 부분은 그냥 일상소모성경비라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 별 문제가 없습니까?

예, 별문제 없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대국산성 보수 실시설계 도비가 이번에 1,250만 원 내려왔다 그지요?

예.

그리 합쳐서 2,500만 원이 실시설계비로 들어갈 겁니까? 그럼 실시설계하면 여기 이제 보수는 내년에 되겠네 그지요?

예예.

설계비만 실었으니까.

예.

예, 184쪽 노도 문학의 섬 관리 운영에 노도 문학의 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서 퇴직급여가 지금 2명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퇴직급여를 원래 이거 할 때 신청을 안 했습니까?

예, 누락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누락이 된 부분을 이제 결산 추경에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지요?

예예.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예, 다른 거 아니고 저는......)

예, 박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천마을 다랑이논 관리 해서 보니까 문화재 및 주차 관리 인건비 해서 이리 나와 있거든요.

예.

이거 한번 설명 부탁할게요. 6명에 24일.

예, 이 6명은 저희가 이제 기간제근로자로서 우리 가천마을 가면 주차 통제하고 하는 그런 인력에 대한 인건비인데. 저희가 이제 주차수당을 누락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지금 추가로 이렇게 편성하게 된 부분입니다.

아, 주차수당을 누락한 부분에 대해서 주는 거라고요?

예, 인건비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주차수당을 못 주게 되어서 이 부분을 추가로 계상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6명에 대해서요?

예예.

이해가 안 가네? 알겠습니다.

예, 박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4페이지 방방곡곡 문화 공감 우수 공연 이거 관람료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지금 관람료를 이게 13세 이상 관람가라서 일반인들에게는 5,000원을 받고 그다음에 학생들 같은 경우에 단체로 10명 정도 신청을 하면 저희가 3,000원씩 1인당 해서 지금 받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이리 많이 듭니까?

아, 이거는 지금 한 편 하는데 보통 2,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럼 세 편, 세 편?

예, 기존에 했었습니다. 뮤지컬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던가요?

예, 저희 문화센터가 400석인데 거의 만석을 찼을 정도로 반응이 좋았습니다.

예, 그다음 185페이지에 이제 대국산성 성곽 보수 실시설계가 들어간다 그지요?

예예.

그러면 제가 듣기에는 이제 석축으로는 하지 말고 그냥 야자매트로 또 깔 거 아닙니까?

아, 그 사업은 지금 저희가 이제 설계 끝나고 하고 이거는 그때 태풍......

성곽에 대한 저쪽에 어그러져 있는......

예예, 그 부분입니다.

이제야 합니까? 이걸 빨리빨리 안 하고.

아, 이 부분 이게 확정이 도에 문화재 보수 담당 공무원이 와서 확인을 하고 또 이 사람들도 예산에 실어서 저희한테 내려 줘야 되는 부분이 돼서 이게 최근에 결정이 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싣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빨리해 주십시오.

예예.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사. 건설교통과 소관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만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강대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봉숙 건설관리팀장입니다. 정동관 농업기반팀장입니다. 신동평 도로팀 주무관입니다. 박순범 교통팀장입니다. 그럼 건설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특별교부세, 시군특별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총 105억 5,563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34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페이지부터는 세출 예산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286억 4,138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7,644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편성목별 세부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반팀 소관입니다. 주민들의 건의 사항을 반영하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덕신마을 농배수로 설치 5,000만 원, 옥동마을 농로 확포장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 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노후된 창선면 오용방조제의 수문을 전동식 수문으로 교체하고자 특별조정교부금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뭄 대비 용수 개발사업으로 이동면 석평, 미조면 초전, 고현면 동남치마을에 관정 개발 및 관로를 매설하고자 국비 7,200만 원, 도비 900만 원, 군비 900만 원으로 총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수지 가뭄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농업용 저수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남면 가마소류지와 창선면 독망골저수지에 가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특별교부세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도로팀 소관입니다. 도로 유지 관리 시설비를 총 3억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군도 6호선 사면 안정 보강 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 소형 제설용품 구입에 특별교부세 2,000만 원입니다. 202페이지 군도 15호선 오용~적량 간 확포장 공사 시설비 기확보 금액이 2억 원이었으나 경남 도내 지역 개발사업 간 예산 조정으로 추가로 3억 원을 교부 받아 총 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상가지구 급경사지사업은 사업 마무리를 위해 국도비 포함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04페이지 농어촌버스 대폐차 예산 중 불용이 예상되는 집행 잔액 1억 5,000만 원 감액하였으며, 205페이지 보물섬 행복택시 운영 지원사업의 이용자가 많아 부족한 사업비 2,1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고, 공영버스 운영 지원사업은 2023년도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 경영 수지 분석 및 벽지 노선 손실보상금 산정 용역 결과에 따라 3,181만 3,000원 증액되었으며, 농어촌형 교통 모델사업 역시 2023년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 경영 수지 분석 및 벽지 노선 손실보상금 산정 용역 결과에 따라 8,625만 6,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과 단일 요금제 손실보상금은 2023년도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 경영 수지 분석 및 벽지 노선 손실보상금 산정 용역 결과에 따라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은 2억 5,144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단일 요금제 손실보상금은 1억 5,007만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벽지 노선 손실보상금은 경남도와 시외버스 벽지 노선 손실보상금을 합산하여 국도비보조금과 군비 부담금이 변경되어 총 5,877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 세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3페이지 농어촌버스 및 공영버스 재정 지원 경영 수지 분석 용역 이랬는데. 이제 이거는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정산, 지원 정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지원 정산.

예예.

그럼 지원 정산 이 용역을 하면 결과는 어떻게 나옵니까?

이 용역은 회사 자료하고 또 이 용역에서 버스의 CCTV를 확인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어느 지점에서 몇 명이 내리고 타고 하는 걸 다 정산해서 이리하고. 또 이제 그 버스 안에 있는 요금 통에 시건장치를 해서 그걸 같이 합산해서 그리 결과를 가지고 용역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박종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행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193쪽에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건 있습니다. 그지요?

아, 빈집사업은 도시과.

예.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예, 그거는 도시과 쪽입니다.

예예.

건설교통과가? 근데...... (

의석에서 – 도시과에 물어볼 거 있으면 오라 하세요.)

잘못 폈다. 미안합니다. 제 질문은 없더라도 마치겠습니다.

예, 장행복 위원님 일단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할 사람 없으니까.)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5페이지에 보물섬 행복택시 운행 지원이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24개 마을에. 이제 2,100만 원을 증액하는데.

예.

이게 원래 본예산 할 때 마을별로 이렇게 인원수 해서 딱 이렇게 배정해서 주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걸 끝을 내야지 이걸 계속 필요하다고 이러면 특정인은 계속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안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형평성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월 몇 회면 똑같이 동등하게 그리 주고 모자라는 부분은 자기가 개인 돈으로 해야 맞지 이걸 왜 이렇게 형평성 없이 실어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안 맞아요. 형평성에 안 맞다 이 말이지요. (

의석에서 –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 부분 있습니다.

아, 그런 부분 있는 게 아니고 그리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지요.

예.

똑같이 형평성 있게 하고 그 나머지 거는 자기가 개인 돈으로 뭘 하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1개만 물어봅시다.)

예,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페이지에 보면 보행자 중심 안전한 교통 문화 조성사업 해서 그게 또 조금 한 700만 원 증액됐나 본데 이거 다시 한 번 좀......

아,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22년도 12월 달에, 12월 늦게 좀 저희들 700만 원이 군으로 배정되었는데 당초 예산 이제 2023년도 당초 예산에 못 실었고요.

예.

이제 1회 추경에 실어야 되는 돈 700만 원인데 저희들 놓쳐서 못 싣고 지금 이번에 실어서 그 횡단보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금년에 다 됩니까? 이게.

예, 됩니다.

아, 금년에.

예, 횡단보도를 노란색으로 교체하는 사업인데 그렇습니다.

아, 금년 안으로 다 끝마친다?

예예, 5개소 설치가 완료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석에서 – 있습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합니다. 201쪽에 보면 가뭄 대비 용수 개발 공기관 대행 이렇게 해서 성립 전 예산입니다. 이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밑에 시설비 관정 개발 3개소 및 관로 매설 이거는 성립 전 아닙니까, 이것도 성립 전이지요, 성립 전 예산이지요?

관정 개발 3개소......

9,000만 원 지난번 우리 11월 달에......

예예, 한 거 맞습니다.

그거 할 때 와서 지금 그 승인 받아 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지요?

예예.

저한테 야단맞고요.

예예.

너무 늦게 한다고.

예.

근데 성립 전 예산인데 위에 가뭄 대비 용수 개발 이것도 성립 전이라고 표기를 안 하고 있고, 관정 개발 3개소 이것도 성립 전이라고 안 해 놔 놓고 여기에 이제 세입 예산에만 성립 전이 가뭄 대비 용수 개발 이렇게 해서 지금 이래 놨는데. 이런 거 표기를 이거 누가 잘못한 겁니까, 예산 부서에서 잘못했습니까, 아니면 해당 부서에서 잘못한 겁니까? (

집행부석에서 – 예산팀에서 총괄로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분명히 명기를 해야 됩니다.

예, 저희들도 좀 챙겨서 하겠습니다.

예, 아까 동남치하고 어디하고 3개 했다 했습니까?

초전하고.

예?

미조 초전하고 이동 석평입니다.

석평.

예예.

석평하고 지난번에 그리해 놨는데 초전하고.

예.

자, 그러면 지금 이게 관정을 가뭄 대비 용수 개발인데 이제야 관정 개발 3개소 이거 해서 되겠습니까? 돈 내려온 거는 벌써 내려왔던데요? 내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예, 그게 이제 10월 달에 배정된 겁니다. 10월 26일 날 배정된 겁니다. 그때 위원님한테 제가......

제가 그때 우리 할 때......

예, 6월 돼 있었거든요.

예, 계획은 그때 세웠는데 아, 돈이......

예예, 배정은 10월......

8차에 내려왔네 그지요?

예예, 10월 26일 내려왔습니다.

8차에 내려왔는데 그때에 4,900만 원인가 그거는 미리 전에 6월 13일인가 내려왔던데 그 교부 통지서는 문서로 내려왔데요. 그때 첨부가 돼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위원님 2번 내려왔습니다. 6월 달에도 한번 내려오고 또 10월 달에도 한번 내려오고 그랬습니다.

그럼 내려오는 대로 각각 써야 되는데 왜 안 쓰고 있다가 한꺼번에 모아서 쓰려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그거는 다 썼습니까?

아닙니다. 이거 10월 달에 내려온 거는 이제 지금 쓸 거고요.

예.

예, 이제 지금 설계하고......

8차에 내려온 거?

예, 설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예, 7,000. 국비 7,200만 원하고, 도비 900만 원하고.

예예.

그다음 군비 900만 원 해서 9,000만 원을 가지고 이제야 가뭄 대비 용수 개발을 할 거다 이 말이지요, 그지요?

예예, 10월 달에 내려온 거 이제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11월~12월까지.

예예.

내년도 가뭄 대비 용수 개발이네 그지요?

예, 이제 봄 가뭄도 좀 해당됩니다.

봄 가뭄?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좀 주라.’ 해서 제때제때 이거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수지 가뭄관리시스템 구축 성립 전 이것도 지금 7,600만 원인데 이거는 뭡니까?

아, 이거는 저희들 남면 가마저수지하고 창선 독망골저수지에 대해서 수위 측정기하고요.

예.

수위 측정기하고 강우량기하고 또 CCTV를 설치합니다. 해서 저희 관제센터하고 또 행안부랑 같이 연결돼 있는 그 망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뭄 대비 용수 개발하고 이거는 언제 내려온 겁니까? 저수지 가뭄관리시스템 구축 이거는.

아, 이게 재배정이......

성립 전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농업기반팀장과 대화)

이거는 2차 때 내려왔네요? 저수지 가뭄관리시스템 설치 특별교부세 7,6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거 2차에 내려왔는데. 그러면 싣기는 지금 실었습니다마는. 이미 이거는 2차에 내려왔으니까 실시 설계해서 다 지금 끝냈습니까?

아니, 지금 끝내지는 않았습니다.

예?

끝내지는 않았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시작하는 건 아니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까?

예예, 그 성립 전 사용 신청해서 지금 거의 다 돼 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제가 성립 전 예산만 갖고 지금 좀 물어봅니다. 202쪽에 군도 6호선 사면 안정 보강 공사 성립 전 3억 내려왔거든 그지요,조정교부금이지요? 이거는.

예.

예, 이거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것도 설계하고 있고요. 남해읍 평산 앞쪽에 군도 6호선 사면이 좀 흘러서 그 부분 사면 안전 검토 용역을 한 뒤에 설계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가 지금 이거는 5차에 내려왔는데 설계 중에 있단 말이지요?

예예, 중간에 용역을 한번 했었습니다. 사면 안정 검토 용역을 해서......

용역을......

하다 보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했다.

예.

그다음에 제설용품 구입비 이것도 2,000만 원이 지금 내려왔네 그지요?

예예.

이건 지금 현재 구입을 할 그런 상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구입을 아직 안 했지요?

예, 안 했습니다. 이거는 소형......

특별......

소형 염화칼슘 살포기를......

예.

읍면에도 1대씩 사 주고 저희들도 2개 사고 12개 사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지금 기입이 안 된 것 같은데 오용방조제 배수문 정비 공사가 1억 5,000이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거든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여기 안 실려 있는 것 같아요. 예? (장내 소란) 201페이지 있습니까? 아, 있네. 방조제 수문. 자, 이것도 보니까 5차에 이제 내려왔다 그지요?

예예.

지금 또 이것도 실시 설계 단계입니까, 아니면 상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상황이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습니까?

예, 지금 실시 설계 단계입니다.

예?

실시 설계 단계입니다.

실시 설계 단계입니까?

예예.

결국 일은 그러면 내년에 하겠네 그지요?

예, 이거는......

올해 안에는 다 못 마치겠네요?

좀 빠듯하긴 합니다.

올해 안에 마칠 수 있습니까? 이게.

조금 되진 않을 겁니다. 연말까지는.

예.

예.

담당 팀장님.

담당 팀장님 좀 나오셔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