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계획된 감사일정에 따라 복지지원과, 행복돌봄과,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복지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변인순입니다. 군민의 꿈을 실현하는 증평군의회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최명호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지원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승옥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유길영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조선희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연지영 희망복지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3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핵심과제, 신규 및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91쪽, 기본현황입니다. 복지지원과는 4개 팀 20명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평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장애인복지, 긴급복지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쪽, 2023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복지지원과에서는 “군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 증평”을 위해 13개의 핵심과제와 3개의 신규 및 현안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첫 번째 전략목표 나누고 배려하는 복지도시 구현입니다. “군민과 함께 누리는 행복복지 실현” 등 세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첫 번째 핵심과제 군민과 함께 누리는 행복복지 실현입니다. 지역 특성과 군민의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역사회보장계획 이행을 위하여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평가하고, 체계적인 시행과 실천력을 높이기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복지모니터링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복지재단 운영을 통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여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두 번째 핵심과제 일상으로 스며드는 호국보훈문화 조성입니다.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이 존중되고 예우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국가유공자와 유족 539명에게 보훈수당 등 4억 9,000만 원을 지원하고 보훈단체, 재향군인회와 보훈회관 운영을 위해 1억 8,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명예 선양을 위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과 보훈가족의 행복동행을 위한 보훈단체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세 번째 핵심과제 건강한 일상을 보장하는 복지증평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건강생활유지비, 소모성 의약품 구입비 등 5,400만 원을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중 200명에게 사례관리를 실시하여 수급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1,047가구에 13억 3,000만 원의 임차급여와 자가 소유 대상자 18가구에 대한 1억 6,800만 원의 수선유지급여 사업(집수리)을 지원하는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의료권 보장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두 번째 전략목표 촘촘하고 두터운 취약계층 지원입니다. “취약계층의 맞춤형 급여 지원” 등 세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첫 번째 핵심과제 취약계층의 맞춤형급여 지원입니다. 생계·교육급여 등 수급자 1,568명에게 46억 2,700만 원을 적기에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기본생활 보장을 지원하였습니다. 신규수급자 241명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예방교육과 의사무능력자 47가구에 대한 급여관리 점검으로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맞춤형 급여를 비롯한 변화하는 복지지원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복지대상자를 발굴하는 등 저소득층 소외계층의 기본생활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두 번째 핵심과제 생애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위한 통합조사입니다. 사회보장급여대상자 2,837가구에 대한 신규 및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급여 및 자격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생애 주기별 평생 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등 보장기관의 적극적인 권리구제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감동 주는 복지를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핵심과제, 저소득층 기본생활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1만 953포의 정부양곡을 지원하여 양곡 구입에 따른 저소득층의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중 전기, 통신, 가스 등 요금감면 혜택을 받지 못 하고 있는 대상자를 발굴하여 587건의 요금감면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저소득 소외계층의 기본생활을 지원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세 번째 전략목표 “편견은 NO, 희망은 UP” 장애인과 함께 누리는 복지증평입니다. 장애인 경제 지원 확대로 생활 안정 도모 등 세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첫 번째 핵심과제 장애인 경제 지원 확대로 생활 안정 도모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3억 6,600만 원을 지원하여 68명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지원하였으며, 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위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13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두 번째 핵심과제 장애인의 안전과 재활이 보장되는 행복한 증평입니다. 장애인 재활과 지역사회 돌봄 구현을 위해 장애인 이용시설에 17억 5,200만 원을, 개인 운영 장애인 거주시설에 1억 7,300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장애인연합회 운영에 4,100만 원,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에 6,700만 원 등 장애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장애인단체에 1억 4,500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 일상생활의 편의를 향상시켰습니다. 다음은 104쪽, 세 번째 핵심과제 소통하고 함께하는 따뜻한 증평입니다. 장애인 활동과 돌봄을 위한 복지서비스 지원에 24억 9,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사업 활성화를 통한 장애인 개인 역량 강화에 6,700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인식개선을 통한 차별 없는 사회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이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네 번째 전략목표 더불어 행복한 희망복지 실현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복지공동체 실현” 등 네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06쪽, 첫 번째 핵심과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복지공동체 실현입니다. 명절 위문사업, 희망멘토링 운동 등을 통해 소외된 이웃에 6,600만 원을 지원하여 나눔과 배려로 따뜻한 지역공동체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복리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관 운영, 증평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총 9억 2,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한 자원 연계와 문제해결로 복지행정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두 번째 핵심과제 군민수요에 부응하는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간협력 강화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630가구를 발굴·관리하였으며, 증평우체국 협약·명예사회복지공무원 위촉 등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여 위기가구를 발굴,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및 통합사례관리, 위기상황에 발 빠른 긴급복지 지원으로 군민 복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복지체감지수를 향상시켰습니다. 다음은 108쪽, 세 번째 핵심과제 군민중심 맞춤형 사회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1억 7,800만 원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지원하였으며, 65세 미만 저소득 취약계층에 가사간병방문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건강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네 번째 핵심과제 희망을 키우는 자활근로입니다. 자활근로사업과 지역자활센터 운영을 위해 10억 4,600만 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자활·자립 능력을 배양하고 있으며, 근로빈곤층의 자립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에 1억 4,900만 원을 예탁하여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자활센터와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통해 근로빈곤층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신규 및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증평복지재단 셔틀버스 운행입니다. 증평복지재단 및 산하 시설 셔틀버스 운행으로 시설 이용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1억 3,500만 원의 사업비 확보로 중형승합차를 구입하여 운행할 계획이었으나, 기존 운행 중인 행복드림버스 운행노선 및 시간을 변경하여 보건복지타운 내 시설 접근성을 향상시켜 활용하고 있습니다. 행복드림버스 이용에 불편이 없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두 번째,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입니다.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낮 시간 동안 활동 위주의 프로그램 및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1억 8,700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현재 7명의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일상생활 지원과 여가활동 지원, 교육·훈련 지원, 지역사회적응활동 지원 등 프로그램 운영으로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세 번째, 군민중심 증평형 복지안전망 구축입니다. 초록의 안부인사 및 퀵 배달서비스 음식배달 사업으로 85가구의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등 복지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여 더 촘촘하고 두터운 군민 중심 증평형 복지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복지지원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증평군의 복지행정을 위해서 무던히 애쓰시는 과장님을 비롯하여 팀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인사를 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잠깐 뉴스를 보는데 안타까운 뉴스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50대 남성이 고독사로 발견이 된 거예요, 10일 만에. 그런데 이분이 기초수급대상자였더라고요. 기초수급대상자인데 자녀가 2명이 있어서 보호 사각지대에서는 벗어나는 거고 모니터링이 안 된대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아파트 현관 밖에 햇반이 있었는데 주민이 그게 계속 수거가 안 되고 계속 있는 상황에서 10일이 지나서 냄새가 나서 신고가 들어가서 발견이 된 건데, 올 증평에서는 혹시 그런 건은 없었나요?

예, 홍종숙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한테 신고돼서 고독사한 걸로 신고된 건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복지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나 아니면 저희 증평군에서도 그 부분은 정말 촘촘히 많이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슈가 되는 거는 고독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도 저희가 철저하게 발굴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 건데,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지금 복지지원과에서는 계획하고 계신 게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고독사하면 주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고독사를 했는데, 지금은 핵가족화가 많이 되고 1인 가족이 많이 증가되면서 젊은 분들도 취업을 못 하거나 우울증을 앓고 계신 분들이 고독사가 많아서 정부에서도 이제 고독사 예방계획에 대해서 올해부터 27년까지 계획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증평군에서도 고독사 예방 조례가 지금 저희가 없어서 내년도에는 저희도 고독사 예방 조례를 만들어서 그걸 좀 받침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한 저희 같은 경우는 증평읍에 맞춤형돌봄팀을 만들어서 거기 통합사례관리사와 직원 다섯 분을 배치해서 지금 두 달에 한 번씩 저희가 행복e음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단수·단전이나 이런 가구가 저희한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조를 짜서 나눠서 꼭 가보고 그거에 대해서 결과를 행복e음 시스템에 저희가 반드시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두 달에 한 번씩 오는 것도 하고 있고, 또한 저희가 개별적으로 지난 7월 6일에도 우체국하고도 협의를 맺어서 우편물이 쌓이는 경우는 저희한테 연락해달라고 했고, 또 녹즙하고 해서 초록의 안부인사 이렇게 해서 55명도 작년까지는 50이었는데 저희가 5명을 더 발굴해서 55명 정도 이렇게 드리고 있고, 또 이제 그런 식으로 저희가 방문하면서 예방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도 혹시 이런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저희가 더욱더 이거에 대해서는 연락망을 강화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고, 지금 이 어제 일례는 이분이 기초수급자이지만 생활하는 거에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간경화로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은 요즘 아까 말씀하셨듯이 나이에는 상관이 지금 없어요. 그리고 질병이 있다든가 아니면 사실 요즘 심근경색이라든가 그럴 때 바로 처치가 들어가지 않으면 위험해서 그때 돌연사로 죽을 수가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혼자 계신 분들, 또 이런 분들을 오히려 좀 더 발굴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아니면 그런 보호를 받는 분들에 한정된 게 아니라 우리 증평군민의 모든 분들이 사실은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고심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더 촘촘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 현재 인원이 몇 명이죠?

지금 저희가 자료를 낼 당시 10월에는 7명이었는데 11월 1일부로 한 분이 더 들어오셔서 지금 현재는 여덟 분이 계십니다.

저희 정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죠?

정원은 10명입니다.

저희가 이 주간보호센터 처음에 오픈했을 때는 사실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정원이 이게 넘쳐나면 향후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까지도 사실은 고심을 했던 부분인 건데, 지금 1년이 다 되어가는 과정에서 정원이 지금 차지 않았어요. 그런데 차지 않았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게 올해 개소를 하다 보니까 아마 홍보를 한다고 했어도 좀 덜했던 것도 있던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활동 교육사님들께서 되게 많이 힘들어해서 이직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사 교사님이 네 분이 계시는데, 원래 저희가 3명당 1명인데 10명 기준이기 때문에 네 분을 했었는데 그분들이 지난달까지 계속 세 분이시고 또 들어오시면 나가시고 장애인분들한테 처음 서로 쌍방이 소통하는 데 좀 문제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안정이 돼서 활동사 교육사님도 네 분이 됐고, 지금 현재 여덟 분 되어 있고 1월달에 저희가 두 분이 더 들어오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서 이제 당초 저희가 만든 취지대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활동사 분들이 부족해서 정원이 차지 않은 거예요? 아니면 홍보가 부족해서 정원이 차지 않은 거예요?

저희가 볼 때는 홍보가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더 촘촘히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활동교육사님들은 오셔서 생각보다 많이 힘드시니까 많이 퇴사를 하셨다 입사를 하셨다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은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많이 서로들에게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자리를 많이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에 개소한 것만큼 저희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안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정원 차는 것도 중요하고 또 정원이 차는 만큼 활동사 하시는 분들이 또 그만큼 인원이 공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 건데, 사실은 가장 문제는 그런 분들이 과연 제대로 지원이 될까도 고심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정상인을 상대를 하는 부분도 사실은 어려운데, 그렇지 않은 분들을 대상으로 관리를 한다는 부분은 정말 이게 몇 곱절로 더 힘든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어떡하면 이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까.’ 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야지 이분들이 와서 정말 편안하게 내 가족처럼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가 않으면 이게 내가 돈을 버는 개념으로 와서 일을 하신다면 그 일은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종사자분들의 처우개선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게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조례에 맞춰서 간다.’ 항상 말씀하시는 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이분들이 자꾸 이직을 했을 때는 이직의 문제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증평군에서는 어떡하면 이분들이 이직을 안 하고…… 왜냐하면 사람이 계속 바뀜으로 인해서 여기에 계신 분들도 불편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바뀌면 그만큼 그분들하고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분들에게 뭔가 보호를 해 주고 또 가족의 그런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센터를 운영하는 건데, 그런 게 개입이 되지 않으면 이거는 유명무실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처음에 설계를 했을 때는 취지가 분명히 있을 거니까 그 취지에 맞게끔 확장을 해나가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들어왔을 때 처음에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간담회를 했을 때 그 얘기를 분명히 하셨어요. 이분들이 일단 여기 주간보호센터에 들어왔을 때 가족들의 뭔가 편의를 제공하고 잠시 그 시간 동안은 좀 쉼을 가지게 하는 게 저희 주목적이고, 그리고 이분들이 여기에서 교육을 통해서 사회에 좀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한다. 그래서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 흔쾌히 승낙을 했던 부분인 거고 또 향후 기대되는 부분도 컸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기간이 얼마 되지 않고 또 거기에 적응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그래, 1년 정도는 우리가 기다려줄 수 있어.' 하지만 내년에는 좀 뭔가 이거에 대해서 성과는 좀 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하고 다른 부분보다는 정말 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여기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거기에 활동하시는 분들이나 정말 여기에서 애정을 갖고 같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이나 팀원 여러분들이 좀 고심을 해서 해결책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홍보를 통해서 블로그를 해서 하고요. 또 저희가 이거를 할 때 혹시 아시겠지만 그래서 하시는 재활교사를 타 기관은 4급으로 초임을 하는데 저희는 이게 어려운 걸 알아서 3급으로 올려서 채용을 해서 약간 그분들을 격려를 하려고 했고, 또 여기는 장애인분들이 좀 성인이 오시는 거잖아요.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하시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라서 또 이제 그 부모님들, 가족들이 이분들을 거기다 이제 재활을 시키고 프로그램하는 동안 본인들의 경제활동을 하는데 부담이 가지 않도록 저희도 여기 입소할 때 한 달 이용료를 13만 원 정도로 좀 저렴하게 했어요. 좀 부담스러울까 봐.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저희가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런 걸 조금 더 하고 또 종사자 처우개선이 꼭 법적으로 정하는 거 아니더라도 뭔가 해 줄 수 있는 범위라든지 아니면 이분들에게 더 많이 입소자가 찰 수 있어서 혹시라도 나중에 증축이 될 수 있을 정도까지 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연제광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저희 군에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몇 퍼센트일까요?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그럼 고용인원이랑 장애인고용부담금 내고 있는 금액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저희 장애인복지재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현재 108명이고 저희가 5명을 더 추가로 해야 되는데, 부담금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장애인복지재단이요?

예.

증평군청 안에 근로하고 있는 인원 중에 장애인 고용 의무율이 얼마큼 되는지가 궁금한 건데요.

제가 그거는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작년에도 있었고요. 이거는 좀 필수적으로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의무고용률 아마 다 못 채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내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거를 왜 못 채우셨는지. 그만큼 의지의 부족인지, 아니면 타 과에서 관여하고 있는 총액임금제 때문에 장애인을 고용했을 때 효율이 떨어져서 승인을 안 준다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은 있을 텐데, 이 장애인분들이 왜 이렇게 소외를 많이 받고 계셔야 되는지 조금 잘 모르겠는데. 저희 증평군에 22년도 기준이에요. 장애인 등록 인구수가 2,39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군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2022년 등록장애인현황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라서 조금 숫자는 상이할 수 있는데, 증평군에 등록장애인 수가 2,395명이에요. 그러면 도안면 전체 인구가 1,752명인데 도안면 인구보다 등록장애인 수가 많아요. 그러면 그렇게 이장님들과 사회단체 회장님들, 그리고 사회단체 관계되신 분들한테는 그렇게 후했던 우리 군청이 왜 도안면 전체 인구보다 더 많은 인원이 등록된 장애인들한테 이렇게 박하냐, 이게 정말 궁금하고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제가 작년에 당선이 되고 나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주간보호센터 개관식 하기 전에 행사를 갔었는데, 그 장애인 어머니들이 손편지를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손편지를 주셨는데 제가 이걸 보고서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굉장히 엄청나게 실현 불가능한 내용도 아닙니다, 이게. 그런데 이분들이 저한테만 처음 얘기하신 게 아닐 텐데, 다른 분들한테도 많이 말씀하셨을 거고 과에도 많이 말씀하셨을 거고 여기저기 다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다니셨을 텐데, 이거 하나 조정이 안 된다는 게 이게 정상적인 방향이냐, 저는 그거를 좀 여쭙고 싶고. 지금 그 장애인들 중에서 부모님들 경력단절 비율이 20.5%예요. 다섯 명 중 하나예요. 그런데 저희 주간보호센터에는 정원이 10명이잖아요. 그럼 10명이면 얼마만큼 더 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주간보호센터를 설립을 하는 것도 좋았지만 거기에 정원이 10명밖에 안 되는데, 2,395명 중에 중증장애인이 몇 명이에요?

중증장애인이 961명입니다.

900명 중에 10명 받자고 그 돈을 들여서 그걸 했으면 이게 잘 된 사업이냐, 잘못된 사업이냐. 이거 다시 한번 들여다 봐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중증장애인들과 뭐 이제 경증, 중증 다 있겠지만 그 장애인들을 삶의 전선에 뛰어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사업하시는 것 중에 중증장애인 일감지원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 179페이지 보면 있을 거예요. 여기에 보면 6번에 장애인일감만들어주기지원센터라고 있거든요?

예.

이게 지금 뭐를 하고 있는 덴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여기 내용이 좀 다른 데서 찾아볼 수 없는데, 겹치더라고요. 이게 뭐가 맞는지를 잘 모르겠어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고용에 필요한 교육으로 장애인 유형과 특성에 맞는 지원, 여가활동, 사회성 훈련, 제과·제빵 교육 등 이렇게 되는데, 이게 맞나요? 사업내용이?

예, 일감만들어주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금액이 지금 보면 7,2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쪽에서 내용을 보면 7,800만 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금액이 좀 달라서 어떤 금액이 맞는 건지.

저희는 지금 현재 7,200만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7,200만 원과 7,800만 원인가 두 개가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동일 사업인지 궁금하고. 203쪽에 중증일감지원센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7,700만 원 정도인데 여기에 장애인일감만들어주기지원센터 운영에는 7,200만 원이에요. 이게 사업이 각각 다른 건지, 같은 사업인데 금액이 다른 건지.

이게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인데 금액이 다른 거는 자부담이 들어가는 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빵 같은 걸 만들 거나 할 때 재료비 같은 게 자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는 분명 장애인일감만들어주기지원센터인데 여기는 중증일감지원센터 이렇게 되어 있으니, 금액도 상이하고. 그럼 여기 표기에 자부담이라고 표기를 해 주시든지 해야 될 텐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를 좀 뭔가 시험해보고자 이 자료를 제출했나, 그런 마음도 조금 드는 게 있고. 지금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수년간 하셨죠?

예.

지금 현재까지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장애인작업장을 이제 군수님께서 공약을 하시면서 저희가 26년도에는 앞으로는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타 한 데 장애인작업장 이렇게 만든 걸 보면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거를 운영을 하려고 한다든가 건물을 짓는다거나 이렇게 하는 비용 대비 그 장애인이 거기서 일을 했을 때 가져가는 인건비가 거의 50만 원 수준을, 많이 하지 못 하면서 그걸 받는데 ‘그거를 하는 게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장애인을 위해서 일자리를 전일제도 하고, 시간도 하고, 또 2~3시간짜리도 하고, 4시간짜리도 하고, 8시간짜리도 하면서 그분들 인건비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2~3시간 정도를 해서 주 14시간 정도 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56만 원 정도 가져가시고, 4시간 정도 하시는 분들은 거의 100만 원 정도 가져가시고, 8시간 하시는 분들은 200만 원 정도 급여를 가져가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보시면 지금 2~3시간 하시는 분들이 마흔여섯 분 정도 하시고, 그다음에 전일제를 하시는 분들은 한 5명 정도 계시고, 그다음에 4시간 정도 하시는 분은 세 분 정도 계시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토탈 저희가 따져보면 한 60분 정도 되는데 그 비용 정도로 지금 취업을 하고 계시고, 지금 현재 저희 관에서 하고 있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걸 따져봤을 때 실제 장애인작업장을 이제 저희가 설치를 했을 때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과 그분들은 이제 한 네 분 정도 센터장도 있으셔야 되고, 관리하시는 분도 있어야 되고, 가르쳐주는 선생님도 계셔야 되고, 이런 분들의 인건비 정도를 따져보면 보통 인건비가 타 시·군에 저희가 이거를 준비하려고 자료를 봤을 때 한 2억 정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기본 인건비과 운영비와 이런 걸 따졌을 때 장애인들이 과연 거기서 몇 분 정도 일을 하시고 가져가는 비용 대비 된다면 ‘차라리 일자리를 저희가 더 기업이나 이런 데를 파악을 해서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애인작업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추진하려고는 하고 있고, 당초에 좀 저희가 봤을 때는 한 10명 정도를 대상으로 이것도 똑같이 장애인작업장을 10명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과연 그렇게 했을 때 이 시설장이나 이런 분들의 인건비와 그 설치하는 비용과 이 장애인 분들이 실질적으로 가져가는 비용하고 했을 때를 조금 지금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복지가 경제 수치로 봤을 때 0 이상일 수가 있나요?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복지에 저희가 돈을 쏟아붓는 게 흑자일 때가 있냐, 이거예요.

아닙니다.

없죠?

예.

흑자가 날 수 없는 사업이고 흑자를 낼 수 없는 과예요.

예.

그런데 여기서 경제성을 말씀하시면 안 되고, 거기에 ‘그분들이 고용되는 것과 건물 짓는 거, 부대비용이 부담돼서 그걸 못 한다.’ 이 말씀을 하실 게 아니란 말이죠. 그 과에서 하실 내용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은 좀 부적절하다고 보고.

예,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최저임금 보장을 하지 않는 곳이지 않나요?

최저임금 보장……

아마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장일 거예요.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다는 건 그분들이 무조건 거기서 근로를 하면서 생계를 챙겨가야 되는 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증장애를 가지시거나 장애인들을 돌보면서 경력단절 되셨던 분들이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우리 아이들 때문에 둘 중에 한 명은 일을 포기를 했다. 생업을 포기하고 아이를 돌보고 있다.’ 그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 그 아이들 내지는 그 성인 장애인분들 돌봐줄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달라고 하는 건데, 그게 900명 중에 10명 소요할 수 있는 그 주간보호센터는 그렇게 열심히 하겠다고 하시면서 왜 이 장애인보호작업장에는 이렇게 난색을 표하시는지. 수년간 진행이 안 되고 지금도 아직도 제자리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냐, 저는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고. 장애인보호작업장은 굳이 최저임금을 보전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그 보호작업장에 운영을 하게 되면서 자꾸 경제적 말씀하시는데, 저희 증평군 내에 산업단지가 있죠? 산업단지 내에서 저희가 도급사업을 받아서 올 수 있는 사업이 전혀 없을까요?

저희가 노력해서 찾으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부터 좀 엄청 자랑적으로 나온 내용이 있더라고요. ‘증평에는 계속 세수를 많이 내는 기업은 두산전자였다.’ 이런 내용이 많았는데, 이게 변해서 ‘이제는 에스디바이오센서가 더 많이 낸다.’ 이런 소리가 좀 많더라고요. 에스디바이오센서가 뭐 하는 회사인지 아시죠?

예, 진단키트 만드는 회사.

그럼 진단키트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까? 정교한 손작업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그게 신속함이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럼 거기에 그 사내 하도급을 두고 있는 회사도 있고 외주를 주는 데도 있을 건데, 그 사람들이 이 장애인들 데려다 한다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 물량을 주세요.’ 했을 때 ‘안 됩니다.’ 소리가 나올까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내용을 왜 지금까지 하지 않으셨냐.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의지에 대한 문제인 것 같고, 지금 이렇게 많이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인구수에 대한 굉장한 실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안면보다 많은 인구인데 이렇게 차별받아야 되는 장애인들의 실제 처우가 증평군이 아직도 선진지로 가려면 굉장히 많은 길을 가야 된다고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실무자인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하고요. 앞으로 저희가 장애인 복지나 일자리나 이분들이 같은 군민으로서 설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 장애인 보호자이신 분들은, 부모님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희 아이들보다 하루만 더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발 경제성 얘기 좀 하지 마시고, 제발 좀 빨리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돈이 없으면 지방채 발행을 해서라도 이거는 꼭 필요하다고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연제광 위원이 얘기한 것 중에 가장 와닿는 게 그거네요. 도안 인구보다 장애인이 더 많잖아요.

예.

도안 지원해 줄 때는 경제성 안 따지잖아요. 손익을 안 따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장애인작업장 하는데 계속 손익 따지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그것보다는 장애인 일자리를 저희도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일단 저희가 26년도까지는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장애인 분들한테 도움이 더 많이 가야 되는데 잘못하다 보면 작업장을 저희가 10명 기준으로 또 하려고도 하고 있고, 또 이제 나라에서도 권고를 최저임금의 40%까지를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알아보니까 한 80만 원 정도밖에 못 가져갈 것 같은데, 그러는 것보다는 조금 연제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사를 더 찾아가거나 기존 되어 있는 걸 해갖고 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선 시작부터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저것 따지기 전에 시작부터 해놓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시작부터 하는 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연제광 위원이 질문했던 거에 대해서 덧대서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 지금 너무 중증장애인들은 안 받고 있죠?

장애인주간보호센터요?

예.

중증장애인 받고 있습니다.

등급이 꽤 낮은 분들도 받고 있어요? 저번에 제가 알아봤을 때는 너무 중증장애인분들은 안 받는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거동이나 이런 게 그래도 가능한 분이나 이런 분들 받는다고 했었거든요?

가장 심한 분은 거의 못 움직이시는 분

지금 현실이 이분들 중증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부모들이나…… 지금 중증장애인들 신청하면 사회복지사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재가, 집으로 저희가 가는 것도 있습니다.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부모님들이 사회복지사를 따가지고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이쪽 중증장애인 집을 서로 윈윈하면서 이렇게 그러면서 생계를 유지해가는 그런 지금 현실에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런 면도.

예.

그러니까 이런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더 확충되고 많이 생겨야 된다는 거는, 증평 주변에 지금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연제광 위원 말에 진짜 동의하고요. 제발 이런 것 좀 어디 가서 얘기할 데가 없어서 여기서 하는 건데요. 고령자 아파트니 그런 것보다는 진짜 현실적으로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197페이지 보면 부정수급에 대해서 좀 얘기드릴게요. 그 건수가 2022년도하고 2023년을 보면 배 정도로 늘었어요. 왜 이렇게 늘었을까요? 유형별 부정수급 현황(허위신청,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해서 보면요.

이게 저희가 부정수급이라고 보는 게 허위신고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본인들이 신청할 때 근로소득 같은 걸 내고 저희가 시간이 지나고서 주다가 이제

잘 안 들리는데, 마이크 좀 가까이……

저희가 22년도에 시스템을 다시 정비를 하면서 저희가 이때 건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나온 것 중에 허위신고 같은 경우는 근로소득이 변경이 되면 자동 본인들이 와서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두 달이나 세 달마다 이 프로그램을 돌리고 사통망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왔을 때 금액이 올라가 있으면 무조건 이제 저희가 먼저 소득이 그분이 변했다는 걸 알게 되면, 신고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알게 되면 그게 허위신고라고 이렇게 되는 바람에, 그분들은 맨 처음에 이제 신청을 하면 그 소득 갖고 저희가 책정을 하잖아요. 그게 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할 때 처음에 안내를 드립니다. ‘당신에게 소득이나 뭔가 가족사항이나 변경이 있다면 저희한테 즉시 신고를 다시 알려줘서 수급비 같은 게 재책정이 되어야 됩니다.’라고 해도 그분들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주의력이 좀 덜하시니까 한 번 신청하면 쭉 가는 줄 알고 하다 보니까 허위신고 건수가 많이 늘은 거고, 저희가 이제 이때 22는 12월에 한번 재정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건수가 많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인 즉, 재정비를 이번에 확대해서 건수가 많이 늘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럼 그전에는 이거 재정비를 안 했을 때는 꾸준히 그 사람들이 타갔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건 아니고, 저희가 그래도 이제 계속해서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어쨌든 소득이 늘어나서 여기서 빠져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빠져야 되시는 분도 있고 감액이 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뒤에 보면 환수 현황도 있어요.

예.

환수 잔액도 그런 측면에서 많이 늘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 22년 것도 아직 환수가 진행 중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거 왜 환수가 안 되고 이렇게 있을까요?

저희가 아무래도 이분들이 어려운 분들이다 보니까 바로 환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분들한테 통지를 해서 ‘30일 내에 내세요.’라고 해도 이분들이 어려워서 지금 이분들한테 저희가 분할납부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환수 잔액이 저희가 자료를 낼 때 당시에는 22년도 주거급여가 253만 9,000원인데 지금 현재 어제까지는 209만 3,000원으로 저희가 한 40만 원 정도를 또 분할납부해서 받아들이고 있고, 23년도도 생계급여가 지금 여기 책자상에는 932만 1,000원인데 어제 저희가 다시 자료 봤을 때는 658만 5,000원 해서 좀 줄어들고 있고, 주거급여도 한 60만 원 정도를 지금 받아서 4,019 이렇게 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저희가 계속 독촉도 하고, 압류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계속

압류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이분들이 갖고 있는 저희 지방세 압류하듯이 혹시 차량이 있다든가 아니면 어떤 재산이 발견되거나 하고 있으면 하는데, 그런 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재산이 내가 보기에는 거의 힘들게 사시는 분들인데

그래서 방법은 이제 분할납부를 많이 하고, 또 다시 되시는 분들은 저희가 기록하고 있다가 받으시는 금액에서 상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방안을 잘 찾으셔가지고 또 이분들의 생계에 너무 지장을 주게끔 하면 안 되니까 잘 찾으셔갖고 환수 조치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과오수급 현황 있어요. 이것도 건수가 많이 늘었어요. 그죠? 2022년하고 2023년.

이것도 과오수급이 행정착오라는 건 신규 책정할 때 이게 시스템에서 어느 정도 이분한테 정확한 금액이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과다하게 생성이 돼서 저희가 그걸 다시 환수할 때 행정착오라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행정시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급을 하고 났는데 나중에 공적 자료가 회신 올 때 지나고 난 다음에 오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급여 생성이 자동 되고 나서 지연이 오면 나중에 그걸로 다시 정산을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사정변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분 조건이 본인은 ‘자활을 하셔야 되는 분이다.’ 그러면서 수급자를 해 줬는데, 그러면 그때는 하시겠다고 하셔놓고 안 하시게 되면 불이행으로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다시 그걸 환수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계속 해마다 그러면 반복적으로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건가요?

예,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행정을 하다 보면.

그런데 이런 거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많이 그래도 신고를 정확하게 하라고 안내도 해 주고 저희가 안내문을 일부러 별도로 해 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랬는데도 이분들이 조금 지연을 많이 하기도 하고 안 떼어 오기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꼭 떼어오셔야 된다고 날짜를 정해 줘도 안 가져오실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인데 냉정하게 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보면 속이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또 냉정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둘 중에 그런 딜레마에서 방안을 잘 찾으셔갖고 잘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좀 하나만 여쭤볼게요. 감사자료 지역자활센터 그거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우선 확인 좀 할게요, 숫자가 안 맞아서. 감사자료 보면 올해 자활센터 참여자가 38명이에요. 그런데 업무 추진현황 보면 46명. 그리고 그 밑에 자산형성지원 보면 48명이에요. 그리고 더 문제가 뭐냐면 자산형성지원이 작년에 22명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48명이면 26명 늘잖아요.

예.

왜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건가요? 우선 어느 게 맞나요? 46명, 38명 중에 어느 게 맞나요?

지금 38명은 10월 말 기준으로 현재

아니, 업무 책자도 10월 말 기준이에요.

예, 그러니까 10월 말 기준에 현재 참여를 하고 계시는 분은 서른여덟 분이고요. 그런데 저희 책에 나오는 그 46명은 자활을 하다가 그만두시고 하다 보니까 누적 연인원이 46명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요?

예.

작년에는 둘이 34명, 34명 똑같았었는데. 예산은 똑같은데 이게 차이…… 이거 어떻게 통일 좀 해 줘요, 뭘로 맞추나.

그러면

그리고 작년에 자산형성지원 해서 22명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48명이에요. 그럼 26명이 늘었잖아요. 그 내용은 뭔가요? 26명이.

죄송하지만 어느 페이지에 있는 건지, 자산형성……

그 밑에요. 자산형성지원 해갖고

예.

2023 48명인데 작년에 22명이었죠?

예, 작년에

이거는 한번 26명 변한 내용 있잖아요.

올해는 18명……

그거 좀 한번 자료로 서면으로, 지금 당장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그거는 서면으로 한번 줘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46명을 넘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중간에 들락날락해도. 한번 나중에 그 26명에 대해서 팀장님, 26명 좀 줘보세요. 그리고 올해 탈수급자가 전반기 업무 추진현황 할 때는 3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1명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1명이 맞나요? 3명이 맞나요?

지금은 1명이……

그럼 전반기 3명은 뭔가요?

그거 제가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해주세요. 그리고 감사자료 225페이지 보면 사회서비스형 해서 수제간식 있잖아요. 거기도 인원이 하나도 없어요, 참여인원이. 그런데 예산은 있고, 매출도 있고 거기 보면 예산액이 5,100, 집행액이 5,100, 매출액 1,500 지원금 이렇게 쭉 나오고 이득이 1,400. 그러니까 매출이 1,500인데, 이득이 1,400이에요. 그러면 뭐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이런 거는? 자활이 인건비 지원해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없는데 여기에 돈이 갈 리가 있나요?

그럼 이거는 상반기 때 운영을 하고, 지금은 운영이 안 돼 가지고……

아니, 전체가 5명밖에 안 돼요. 한번 이것도 저기 좀 해 보세요. 사례관리, 시간제자활 여기 보면 이것도 지원해 주는데, 여기도 사람이 너무 없어요.

그것도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세요. 숫자가 너무 안 맞아서요. 이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자활이. 그런데 인건비가 없는데 예산을 집행했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한번 파악해서 줘 보세요, 여기는. 여기 결산서를 언제 받죠?

여기 자활 결산서요?

예, 자활에 대한 거요.

12월 지나고 한 2월 정도에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각 회사죠? 각 회사마다 받나요, 전체적으로 받나요?

전체적으로 해서 사업단에서 받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받으면 되나요? 왜 그러냐면 시장하고 사회서비스하고 지원기준이 다르죠? 그러면 이게 바뀌잖아요. 바뀌는 걸 그 사람들이 신청하나요? 우리가 알아서 바꿔주나요, 그 결산서 보고?

어떤 걸 바꿔 주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3년 동안 보면 분명히 인건비 지원기준이 달라서 각자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이렇게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게 정해줘야지 인건비 지원기준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결산서를 제 생각에는 각자 받아서 군에서 판단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이쪽 회사에서 신청을 하나요?

인건비 단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 형을 정할 때요.

아, 형은……

시장진입형이냐 사회서비스형이냐 정하는 거를 그쪽에서 신청을 해서 우리가 정해주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받으면 우리가 정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각자 판단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쪽에서 사업명은 자활센터에서……

자기네가 스스로 바꾸나요?

예.

그럼 확인은 어떻게 해요? 전체적으로 재무제표 받으면 지금 감사자료에도 전체적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받으면 각자는 우리가 판단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면 인위적으로 그쪽에서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3년 동안 보니까 이게 계속 간 게 아니고 사회서비스로 갔다가 시장진입으로 갔다가 다시 사회서비스로 갔다. 그다음에 사회서비스로 갔다 시장으로 갔다가 이렇게 변한 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변할 때는 우리 군에서 어느 순간은 검토를 해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검토한다는 게 오직 재무제표를 받아서 매출액 보고 사업비하고 매출액하고 비교를 해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총으로 받는대요. 그럼 각자 기업은 어떻게 판단해요? 그런 관리는 혹시 하시나요?

올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저희가 센터에서 받으면 그거를 저희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제가 정확하지 않은데 3개를 준 자료로 보면 조건이 안 맞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바뀌는 게. 그런데 이거는 제가 자료 제출한 게 연결된 게 아니고 계속 3년치 냈으면 어떻게 해 보겠는데 작년까지 3년치 내다가 올해 2년치를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파악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낸 자료만 보면 바뀌는 게 기준에 안 맞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각자 받아서 그리고 또 자료 전체 냈으니까…… 각자 받아서 한번 판단 좀 해 보세요. 판단해서 분명히 지원조건이 이게 임의대로 한다고 하면 자기네가 유리한 대로 정하고, 자기가 많이 받는 데로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군에서 아무것도 확인 안 하고, 그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올해 결산할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각자도 받아보고, 또 각자 받아봐야 어디가 잘 운영되는지, 안 운영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으로 받으니까 이렇게 인건비가 나가지 않았는데 지원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파악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작년보다 자활기업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었죠?

예.

그런데 올해 보면 취·창업이 하나가 맞는 거죠? 상반기에 3명이라는 건 그건 과장님이 아직 파악 안 해 보셨죠?

예.

그러면 연말에 하나라고 해요. 1명 왜 이렇게 줄었나요? 작년에는 7명 그러니까 총해서 8명이 됐는데 올해는 1명밖에 안 돼요. 그럼 우선 취·창업하는 게 뭔 내용인가요, 취업이나 창업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다가 본인들이 어느 정도 됐을 때……

그러니까 그게 취업인가요? 창업인가요?

올해 하신 분은 취업이 되겠습니다. 자활기업에 이분이 취업을 하신 거죠, 기업에다가. 그러니까 근로자가 아니라 운영자 비슷하게 받고 있으신 거죠.

탈수급도 한분?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취업하신 분이 또 탈수급 되신 분이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많죠?

예, 그렇습니다.

아,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데 자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조금 이렇게 나이도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데, 근로능력이 조금 그런데 일반기업 같은 데서는 자활보다는 조금 어렵잖아요. 일하는 강도라든지 이런 게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적응을 잘 못하고, 기존에 있었던 데가 그래도 편하다라는 생각으로 마음도 편하고 나의 능력에도 그런 거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해서 돌아오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다시 돌아오는 게. 우리가 여기 끝나고 취업했다고 사후관리 안 하시죠? 취업을 했거나 탈수급했으면 이분들을 어느 정도라도 예를 들어서 1년이라도 그렇지 않으면 6개월이라도 관리해서 이분들이 독자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하면 그다음에 끝이잖아요. 어떻게 생활하는지는 모르잖아요. 군에서 관리 안 하잖아요? 그러면 언제든지 이쪽이 유혹은 오잖아요. 또 이분들이 취업할 때 좀 힘드시겠지만 개인에 맞는 데를 알선을 해 주든지 또 그분이 맞는 데를 취업시키는데 도움을 주든지 좀 하시나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건 하고 있고요. 자활도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바리스타 교육 같은 것도 본인들이 원하면 해 갖고 자격증을 2명 취득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라든지 아니면 본인들이 외식업 쪽으로 가고 싶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저희는 여기 라온이나 이런 데서 근무를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하신다면 그쪽으로 취업하거나 저쪽에 송산리도 보면 자활하시던 분이 창업해서 가게를 여신 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자활 일을 할 때 그분하고 상담할 때 본인의 성격, 특성 어느 거 좋아하시는지 이렇게 해서 사업단으로 보냅니다. 본인이 요리를 좋아한다 그러면 요리하는 쪽으로 보내고, 본인이 바리스타나 외식 그런 전문 교육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도와주고, 그쪽으로도 연결해줘서 다시 이쪽으로 안 오시게 그렇게는 지금 저희가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후관리도 부탁하고, 이게 잘못됐다고만 하니까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대표적으로 가장 성공한 분이 뭐죠? 어떤 분인지 사례를 한번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전에 보니까 분식집 하시던 분 계속하시나요? 팀장님, 분식집 하시는 분 하시나요? 항상 군에서 얘기할 때 그분이 제일 잘됐다고 그랬거든요. 지금까지 하시나요?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구내식당에서 계시던 분이 있었거든요.

예, 알아요.

지금 송산리에서 식당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항상 자활 자랑할 때 분식집 두분이 하신다고 항상 자랑을 하셨는데 자랑만 하면 뭐해요? 그분이 지금까지 잘하시는지 안 파악하시면 자랑할 거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잘된 분들은 조금 응원도 해 주시고, 또 취업하면 지원 얼마해 주나요, 이분들? 아니, 창업하면 얼마까지 지원해 주나요?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1,000만 원인가 가게 보증금 그 정도 해 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사후관리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할 때 재무제표를 여기 한번 해왔는데, 한번에 와서 관리는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를 안 하는 순간 형식적으로 되어 버려요. 형식적으로 되어 버리면 하시는 분들이 수익창출 목적이 아니고 예산 받는 목적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갔다가 여기로 다시 오는 계기가 그 계기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자활하라고 해 준 기업이 자활을 못하게 해 주는 경우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관리 안 하는 순간. 일하면 여기랑 똑같아야 되는데, 나가면 힘들어지고 이쪽은 계속 유혹이 있는 거예요. 또 사업하시는 분도 돈은 나오니까 머릿수만 채우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사실 이 사업 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리 좀 잘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취업하시는 분 알선해 주신다니까 다행인데, 알선하고 사후관리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과장님 하나 잘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분에 맞게 창업이든 취업이든 알선해 준다니까 그 부분은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 잘하고 사후관리 안 하면 다 꽝이죠. 그거 좀 부탁드릴게요. 연제광 위원님.

과장님, 감사자료 177페이지 생활시설 있잖아요. 생활시설에 지금 의인신학교가 정원이 없는데, 정원이 없는 이유는 뭘까요?

의인신학교가 본인들이 시설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올해 안에 시설 폐지를 하겠다고 저희한테 시설 폐지를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의뢰가 왔습니다. 여기가 안 그래도 21년도에서 23년도 3월까지 휴지기간이셨어요. 쉬다가 4월 1일날 다시 개소를 해서 입소 재개를 했는데 신청자가 1명도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의인신학교가 오래되다 보니까 관리하시는 분들도 예전에 수기로도 많이 했지만 지금 프로그램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렵다고 해서 시설 폐지 올해 안으로 하겠다고 저희한테 신청을…… 그러니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여기 시설장님이랑 종사자 분이 연세도 좀 있으시고, 행정업무가 자꾸 전산화 되다 보니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리고 잠깐 다시 개원을 했지만 신청자가 없었던 이유는 시설이 노후됐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시설 노후까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입소한다고 했는데 신청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신청자가 없는 이유가 시설 노후일까요? 아니면 그분들이 해 주시는 게 좋지 않다고 생각돼서 일부러 기피하시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에 가보지 못해서 시설 노후는 모르겠는데, 이분들이 이 정도까지 끌어오셨을 정도면 노하우는 있으셔서 잘해주시긴 하실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소망의집이랑 동행 이렇게 있는데, 시설장님이 같으세요. 인가받으신 것도 한 달 정도밖에 차이 안 나시고, 그런데 거기에 종사자랑 정원, 현원이 두 개가 같아요. 중복숫자는 아니죠?

예, 그거는 아닙니다.

별도로 다 2명씩 계시는 거고, 3명씩 정원이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여기는 각각으로 치고, 각각의 공공요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설을 안 가봐서 그런 데 이게 굳이 두 개를 쪼개놓는 이유가 있나요? 똑같이 증평읍 대학로 30인데, 주소가.

용강리 과학대 있는 데 쪽에 있는 시설인데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이분들이 개인시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법인이나 더 넓게 받고 싶은데, 그런 게 지금 나라에서는 개인시설보다는 법인을 장려하는 것도 있고, 또 제가 알기론 이게 시설이 정원이 4명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받을 수는 없고 하니까 4명하고 또 하나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적이라든지 이런 기준에서 더 늘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해 놨다는 건가요?

아니, 정원이요.

정원이?

그러니까 나라에서 정원을 해주는 게 4명씩만 해라라고 해서요.

그러면 의인신학교는 어떻게 정원이 9명이 됐어요?

아, 밑에는 거주시설하고 공동생활시설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기 위에는 공동생활시설이고요. 밑에가……

그럼 소망의 집이 공동생활시설요?

거주시설. 밑에가 공동생활 거주시설.

동행이 공동생활시설이고 소망의집이?

공동생활가정.

어디가요? 동행이요?

동행하고 소망의집 두 개가.

두 개 다요? 그럼 두 개 합치면 면적이 되는 거 아니에요? 면적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둘둘 쪼개놓은 이유가 뭐냐. 주소지가 같은데요. 세부주소 또 있나요? 건물 2층이면 같이 안 돼요?

1층하고 2층하고 각각 4명씩 정원으로 개인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장님이 같고 주소도 같고 층만 다른데 그게 나눠야 할 필요성이 있나 이거죠, 어차피 하나여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기 원래 의인신학교에는 나가는 금액이 얼마였어요? 제가 이거 다음 장에 보니까 여기는 의인신학교가 빠져 있어서 지원금액이 쪼갰을 때 비용이 더 큰가요, 지원금액이?

지금 3, 4번 동행의집하고 쪼갰을 때 거기는 각각의 전기료 같이 공공요금이 연 240만 원이 나갑니다. 그리고 거기 입소받을 수 있는 정원이 4명까지니까 4명 받고 또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합쳐서 8명 받고, 4명이……

기준이 법적으로 4명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고요.

공동생활시설 이용 기준에 받을 수 있는 정원이 4명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의인신학교는 무슨 시설로 되어 있어요?

의인신학교?

무슨 시설이에요, 여기는?

거주시설.

여기는 거주라서 많고, 밑에 동행도?

공동생활시설.

머릿돌은혜원은요?

거주시설.

거주? 거주는 인가 인원이 많고, 공동생활시설은 적다?

예.

그러면 개소당 4명이 정원인 거고요? 그래서 쪼갤 수밖에 없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쪼갤 수밖에 없는 건 모르고, 제가 왔을 때 2개가 있었습니다.

이게 내용이 같은 주소지에 이렇게 있길래 궁금해서 비고란에 거주형이든 시설 폐지 검토 중이든 생활시설이든 비고란을 만들어 놓으시고 비워 놓으시니까 자꾸 이런 쓸데없는 질문을 해야 되는 이 상황이 만들어진 것 같아서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비고란을 의무적으로 만드시지 마시고 내용 있으면 넣어주세요. 그리고 저희 장애인고용분담금 아까 행정과에서 좀 전에 받아갖고 왔는데, 연간 장애인고용분담금으로 지출된 게 1억 1,700이에요. 여기서 원래는 1억 2,057만 6,000원인데, 여기서 과 산정된 게 있어서 354만 원 빼고, 1억 1,700만 원 정도인데, 이거를 10년 동안 납부하면 10억이잖아요. 10억이면 무슨 사업을 해도 하지 않나. 그렇죠?

예.

그러면 장애인고용분담금을 꼬박꼬박 내면서 저희가 미달 인원이 22년 거죠? 22년도에는 매월 8명씩 미달이었고, 10월부터는 9명씩 미달이었어요.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현재는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줄을 거 같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행정과에서 하시는 일이죠?

예, 그거는……

행정과에서 하시는 거에 복지지원과에서 하시는 일 같이 협업을 하시면 이게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 중간에 좀 멈췄는데 복지 주간보호센터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현재 운영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중증장애인들 가지신 분들이 중장년층 중증장애인인 경우에 그러면 보호자들이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이 아프시면 중장년층 중증장애인 분들이 가실 때가 없어요. 그렇죠? 병원에 입원하시든 아니면 아프셔서 기력이 없으시든 하시면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래서 청주 같은 데 보면 단기 1박이든 최대 30박까지 해 가지고 그거를 보호를 해 주는 시설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보호작업장도 좋고, 주간보호센터도 좋은데 그분들에 대해서 아까도 계속 촘촘함을 말씀하셨고, 복지사각지대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기업인협의회가 생기면서 장애인복지관하고 기업인협의회하고 MOU 체결했죠?

예, 했습니다.

뭔 내용이었나요, MOU 체결하는 내용이?

기업인협의회하고 장애인복지관하고 장애인은 취업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서로 상생을 하자 이런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하던 거를 이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거랑 더 달라지는 게 있나요?

아무래도 기업인협의회에서 나서서 MOU를 하고 나서는 더 기업이 들어오기도 했고, 기존에 있던 것도 한번 누가 더 하자고 이렇게 행동을 하면 더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 현장 견학을 하거나 훈련을 하거나 취업을 하거나 이런 거를 했고요. 그중에서 MTS코퍼레이션이라는 데는 저희가 MOU를 7월 12일 날 했었는데, 9월달에 3명을 먼저 취업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계속 다른 데도 참여를 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기존에 없었던 데고요? 그러면 MOU 체결하면서 회사들이 참여하잖아요. 참여하는 회사들 파악되나요? 전에는 참여하는 회사가 불투명했는데 지금은 MOU 체결하면서 거기가 좀 확정적으로 참여기업이 정해졌나요?

기업인협의회 들어오신 분들은 다 확정이고요.

아, 거기는? 전에는 기업인협의회하고 상관없을 때인데, 기업인협의회 가입한 분들이 안 했죠?

예, 거기도 했습니다.

그전에 기업인협의회 가입되신 분 중에 계속하시는 분 있나요?

기업인협의회가 한동안 유지가 잘 되다가 하시던 협의회장이 좀 사고가 있으셔서 안 하시다가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장애인 하나 취업시키는데 그거 쭉 하던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기업인협의회 하시는 분들이 거기 1인1기에 참여 안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거의 해도 한두 개지 거의 안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MOU 체결하면서 기업인협의회라는 게 그 구성원들이 정해졌어요.

전에는 아비코데코 같은 그런 데에서도 훈련을 해서 1명이 이렇게 취업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 이번에 다시 기업인협의회를 하면서 37개 제조업체 이런 데를 했으니까 아마 더 하시지 않을까.

예, 잘하신 거예요. 규모도 커지고 전에는 좀 느낌이 불투명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실체가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참여기업이 정해져서 거기에 맞게 훈련도 시키고요. 왜 그러냐면 참여기업이 정해졌으니까 거기에 맞게 훈련도 시킬 수 있고, 또 훈련시킨 데 취업을 할 수 있고, 그거는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얘기는 이게 MOU가 과연 강제성은 없는 거잖아요?

예, 강제성은 없죠. 본인들이 원하시면……

어차피 이거는 강제성이 있을 수 없는데, 군에서 이거에 대해서 따로…… 지금 하나 지원해 주면 얼마 지원해 주죠, 그 기업이나 장애인한테?

그 장애인분한테는 훈련수당이라고 해서 50만 원씩 세 달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에게는 훈련수당 1인당 16만 6,000원씩 3달.

3개월?

이렇게 3개월을 합니다.

그 외에는 지원 안 해주죠?

그런 데서 기업에서 장애인분들을 3달 정도 훈련을 시키면서 일을 해 보면 아, 이분이 취업이 가능하시겠다. 훈련을 더 하셔야겠다 아니면 이분은 훈련을 종료를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셔서 이분은 가능하시다 그러면 취업을 시켜드려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취업되신 분이 두분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하고 훈련하시는 분이 지금 3명 정도 있는데, 지금 올해 자료를 내고, 저희가 10월 말까지였잖아요. 11월에 자료를 내고 그 MTS에서 2명을 더 취업을 시켰습니다. 취업이 아니라 훈련.

훈련.

훈련을 시켰는데, 이제 3달을 해 보고 나서 이분이 취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쪽하고 통화를 해봤을 때 들어오신 분들은 취업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이 보인다 해서 저희가 그 두분하고 맨 처음에 세분 중 한분이…… 이분들이 MOU를 체결하고 9월달에 MTS에서 세분을 했는데, 한분은 창업을 시켰고 한분은 훈련을 하고 있고, 한분은 종료를 하셨어요. 훈련 중인 이분하고 이번 11월 중에 두분 들어가신 분하고 그래서 세분은 내년에 취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거기 업체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훈련 종료하시는 분은 지금 뭐하시나요? 이분 3개월인데 9월이면 3개월 안 됐는데 훈련을 조기 종료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사측에서 그분을 교육을 계속했는데 아무래도 좀 어렵다. 더 이상 훈련을 해야 효과가 없을 것 같다 그만두신 거죠. 그러면 이분을 장애인 다시 다니시는 데에 다니시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른 데?

예, 그러니까 기존에 다른 프로그램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서 하는 데다가 프로그램 하고 사회참여를 시켜서 이분도 결국은 나중에 훈련할 수 있는 거를 따라 다닐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저희 역할이라고 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진짜 잘했다는 게 기업체 실체가 정해졌어요. 그러면 장애인 맞는 데를 선택해서 훈련을 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 정도에 따라 어느 회사에 보낼 수 있는 게 전보다는 쉬워진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하셨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분들하고 장애인협회하고 취업훈련 필요할 때 회사에서 장애인복지관에 연락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복지관하고 MOU 체결을.

그거는 다 연결되어 있나요? 연락망에서 필요할 때 즉시 이렇게 훈련시킬 수 있는 연락망 같은 거 다 되어 있나요?

예.

아무튼 잘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외부에서도 하는 건데, 왜냐하면 전에도 하던 건데, 전에는 사실 실체가 좀 불투명했어요, 어디 가도.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전에는 취업을 시켜도 선택지가 본인이 선택하는 게 아니고 거의 배정식으로 했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오래 못 버티고, 계속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정도에 따라 아까 협의회가 있으니까 아까 37개라고 했나요? 37개 중에 맞는 데를 우리가 선택해서 보내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잘하신 거예요. 아무튼 이것도 아까 훈련 종료한 분도 종료로 끝내면 엄청 실망할 거예요. 아무튼 장애인 분들은 사후관리해서 아까 연제광 위원님 얘기했듯이 자기가 먹고살 일만 해결하면 별 걱정 없으니까 거기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많이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업인협의회 회사 37개를 찾아다니면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뭔지 그거를 저희가 찾고, 또 연결하는 데 많이 기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협회나 장애인복지관이나 그런 데 회사정보를 좀 붙여놔서 또 내가 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취업하고 싶은 사람들 스스로 등록을 좀 시켜서 내가 취업할 의사가 있으면 등록을 시키고, 또 이왕이면 업종, 회사까지를 등록을 좀 어디서 관리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원하는 데를 우리가 추천해 주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갖춰놓으신 게 좋을 것 같아요. 홍보도 해 주시고요. 장애인복지관만 맡기지 마시고 어차피 다 취업하는 게 목적이니까 장애인협회도 그 회사 정보를 좀 홍보해 주시고요. 또 장애인복지관에서 회사 정보와 아울러 장애인들이 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등록을 받으시고 연결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훈련 종료되신 분들 꼭 사후 관리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잘한 거예요. 잘한 거고, 실체가 전에 같이 막연한 게 아니고, 실체가 있다는 게 그게 가장 잘한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3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돌봄과장 현연희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행복돌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서영 돌봄정책팀장입니다. 최재숙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박지연 여성청소년팀장입니다. 손명재 아동친화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3년 행복돌봄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행복돌봄과는 4개 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과는 2023년도 엔데믹!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혼합형 맞춤 복지 구현을 비전으로 빈틈없는 행복 온(ON)돌봄체계 구축과 반포지효를 꿈꾸는 100세시대 증평, 우리 모두 같이 만드는 행복도시 조성, YES 아이두 아이행복도시 증평 등 4개의 전략목표를 설정하였으며, 미래형 통합 행복돌봄 기반조성 등 12개의 핵심과제와 행복 온(ON)돌봄 정보 공유채널 운영 등 5개의 신규 및 현안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빈틈없는 행복 온(ON)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첫 번째, 미래형 통합 행복돌봄 기반 조성과 아동에겐 꿈을 부모에겐 행복 드림 드림스타트, 아이 꿈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보육·돌봄 환경 조성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 미래형 통합 행복돌봄 기반조성입니다. 돌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아동돌봄 지원조례 제정 및 협의회를 구성하였고, 증평형 돌봄나눔터 조성과 초보부모 육아코칭 사업 작은도서관 돌봄사업에 4억 4,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 인력을 18명에서 27명까지 충원하였고, 미래전략과 평생교육팀과 협업하여 방과 후 돌봄지도사 외 2개 과정 40명을 수료하는 등 돌봄 전문가 양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군민참여 토론회, 그룹별 간담회, 돌봄수요 설문조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군민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돌봄지도를 제작하여 관내 돌봄기관에 배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행복 온(on)돌봄 플랫폼 운영 및 모바일 연동 구축, 행복돌봄 거점센터 조성 등 돌봄 수요에 부응하는 돌봄정책을 발굴‧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동에겐 꿈을 부모에겐 행복드림, 드림스타트입니다.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76가구의 저소득층 아동을 지원하였고, 1억 7,1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아동발달 필수서비스를 비롯해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가족 등 5개 분야에서 18개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사례관리 대상아동을 발굴하여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아이 꿈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보육‧돌봄 환경 조성입니다. 튼튼한 아이를 양육하고자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아동 보육료 학부모 부담금 등에 61억 2,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과 어린이집 운영에 27억 4,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송산 LH5단지 아파트 어린이집 확충과 어린이집 기능보강에 1억 2,000만 원, 아동급식,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에 10억 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믿고 맡길 수 있는 단단하고 촘촘한 돌봄환경을 구축하여 보육의 질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전략목표 반포지효를 꿈꾸는 100세 시대 증평입니다. 먼저, 노력을 위한 노력, 힘이 되는 노후생활과 인생 2막을 꽃피우는 즐거운 여가생활, 온 동네가 나서는 활력있는 노년생활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했습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로 노력을 위한 노력, 힘이 되는 노후생활입니다. 든든한 내일로, 행복한 내일로 어르신 소득보장을 위해 기초연금과 노인일자리 사업 등에 190억 6,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모두가 안심하는 행복돌봄, 재가 노인 지원을 위해 45억 1,100만 원을 지원하여 어르신들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 서비스와 무료급식 및 밑반찬 배달,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노인일자리 사업과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어르신들께서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핵심과제 인생 2막을 꽃피우는 즐거운 여가생활입니다. 노인대학 운영, 어버이날 행사, 꽃보다 할배사업 등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 2억 7,550만 원을 지원하였고, 경로당 보수 및 편의증진, 냉·난방비와 양곡비 등 경로당 지원과 노인과 젊은이가 함께하는 효 문화 확산에 13억 9,950만 원을 지원하여 어르신들께서 활력 넘치는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즐기는 여가 환경조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핵심과제 온 동네가 나서는 활력있는 노년생활입니다. 대한노인회 증평군지회와 증평군 노인복지관 및 노인복지시설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7억 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18개소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장기요양기관에 CCTV 설치비를 지원하는 등 어르신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존엄한 장례지원을 위한 증평군 추모의 집을 운영하고, 화장문화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화장장려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인복지시설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는 동시에 증평군 화장장려금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 우리 모두 같이 만드는 행복 도시 조성을 위해 먼저, 여친(女親)도시 도약과 평등을 일상으로, 두 번째 같이의 가치, 함께 만드는 가족 행복, 세 번째 증평, 100년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다로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인 여친(女親)도시 도약, 평등을 일상으로입니다. 여성 역량강화를 통한 사회‧경제 참여 확대하고자 직업교육, 취업지원, 여성인턴제 운영, 한부모 및 청소년부모 양육비 등에 6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여성회관 냉난방기를 교체하였습니다. 여성대학 및 여성한마음대회를 개최하였고, 주민참여단과 여성소모임을 운영하였으며 4대폭력 예방교육, 성인지 및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하는 등 여성친화도시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성뿐만 아니라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핵심과제인 같이의 가치, 함께 만드는 가족 행복입니다. 다양한 가족을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와 연계한 가족센터, 다문화 한마음 축제,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등 5억 2,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돌봄공동체를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핵심과제인 증평, 100년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다입니다.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진취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수련관 운영지원과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청소년 한마음축제, 청소년의달 기념행사 등에 10억 4,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청소년안전망구축,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점검 등을 추진하는 등 청소년에게는 보다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 YES 아이두! 아이행복도시 증평을 위해 먼저 아이 기분 맑음과 아이미래 밝음, 아이러브 증평, 아이키퍼 증평, 스마일 아동친화도시 메이드 인 JP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 아이기분 맑음, 아이미래 맑음입니다. 요보호 아동의 생활안정을 위해 가정위탁 양육비와 입양아동가족 지원, 위기가정 아동 보호비에 7,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아동발달지원계좌, 아동수당, 어린이날 행사 등에 20억 2,800만 원을 지원하여 아동이 행복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양육상황을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핵심과제 아이러브 증평, 아이키퍼 증평입니다. 아동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하고자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및 교육을 실시하였고, 위기아동 조기발견 시스템으로 학대위기에 처한 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보호하고 학대 피해 아동 쉼터인 ‘다누리’를 운영하여 피해 아동이 안전하게 회복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 현장중심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핵심과제 스마일 아동친화도시, 메이드 인 JP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증평을 위해 아동이 정책의 주체자로 참여하는 아동참여위원회 활동을 지원하였고, 아동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부서별 간담회와 아동권리 지킴이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청소년참여기구와 아동참여기구 대화의 날인 청아대를 개최하고, 증평군 아동권리 인식도 설문조사 실시 등 일상 속에서 아동권리가 지켜지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135페이지 신규 및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복 온(ON)돌봄 정보공유채널 운영입니다. 다양한 돌봄정책과 시설의 위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돌봄지도 제작을 완료하여 관내 돌봄기관을 통해 군민에게 배포하였고, 수요자 맞춤형 아동돌봄의 정보를 종합안내하고 소통을 위한 행복 온(ON) 돌봄 플랫폼 구축하였습니다. 향후 돌봄기관별 운영자 교육 후 군 홈페이지에 연동하여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정보공유 공간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입니다. 송산 LH5단지 아파트내에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비를 지원하여 지난 6월 1일 공립 바른어린이집을 개원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시설점검으로 필요한 추가공사를 시행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세 번째 증평군 화장장려금 지원입니다. 묘지 조성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고자 화장문화의 정착 및 장사문화를 개선하고자 화장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4월 증평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를 제정한 후 사업비 6,000만 원을 확보하여 화장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화장장려금을 많은 군민이 신청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네 번째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 사무실 및 교육실 리모델링, 화장실 보수, 노후방송장비 교체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실내 리모델링 공사 진행 중으로 청소년을 위한 쾌적한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아동친화도시 증평형 놀이공간을 그리다입니다. 아동의 눈높이에 맞는 증평만의 특색있는 놀이공간을 아동이 주체가 되어 발굴하고 놀이활동지 및 놀이지도를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6월에 증평군 아동권리모니터링단 아이모션을 구성하여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아이들이 함께 놀이공간을 방문하여 직접 보고, 느끼는 경험을 바탕으로 아동권리모니터링단과 회의를 거쳐 증평만의 놀이지도를 제작·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복돌봄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행복돌봄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위탁주고 있는 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근태현황을 제가 요구했는데 행복돌봄과만 이만큼이에요.

어린이집, 상담복지센터.

어린이집, 청소년수련관, 상담복지센터 해 가지고 위탁기관들의 근태를 달라고 했너디 이만큼이에요. 이게 1년치를 요구한 것도 아니고 8월달부터 거든요. 3개월 치밖에 안 되는데 이만큼이면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지금 여기 어린이집은 행복돌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탁업체에서 위탁 사업자들이 전자로 출퇴근을 하시는 곳은 두 곳밖에 없어요. 한 곳이 공립증평주공어린이집 전자출근부고, 다누리쉼터 여기만 전자출근부와 수기로 이제 휴가원 같은 거 따로 내더라고요, 별도로. 그 외의 나머지들은 다 수기로 넣고, 이게 보시면 다 8시 출근 5시 퇴근이에요. 어떻게 이게 1분 1초도 늦지 않고 이렇게 꼬박꼬박 이렇게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정말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인가요? 물론 어린이집들이 다른 기관에 비해서 어린이들을 맞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출근시간도 더 빠르고 그리고 이분들이 결원이 생긴다고 하면 어린이들을 돌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선생님들이 지각·조퇴가 잦은 경우는 제가 많이 본 적이 없긴 해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수기로 할 시기가 아닌데, 수기로 작성해서 이렇게 주면 이게 검토는 될 수 있을지, 물론 여기에서 급여를 주는 사업자는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급여를 지각·조퇴를 했어도 더 준 거 갖고 뭐라고 할 수 없겠지만 선생님들을 관리하는 관리적인 측면을 봤을 때 매우 비효율적이지 않나. 그리고 위탁을 주었으면 거기에 대한 관리도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위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을 하려면 뭔가 행정업무 간소화 차원에서라도 이 방법보다는 근태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저기인데, 제가 증평군에서 위탁주고 있는 전체의 출근부를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종이가방 하나가 나와요. 이만큼이 다 저희 군에서 하고 있는 저기인데, 이렇게 관리돼서 되겠습니까, 이게?

근태관리는 시스템으로 하는 거 검토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행복돌봄과만 얘기가 아니고 많은 과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통합적인 계약을 통하든, 아니면 그 통합적인 시스템을 쓰게 하든 해서 같은 값으로 해당 과에서는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구축하는 게…… 이거는 엄청나게 큰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닌데, 지금 어떻게 보면 위탁을 주고 있는 입장에서 내부적인 관리를 알아서 할 수 있도록 믿고 내버려 두는 정도밖에 안 돼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아까 제가 시작 전에 요청드렸던 어린이집들 점검 체크리스트 한번 주시고요. 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시간상 다 갈 수는 없겠지만 한번 직접적인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위원장님께 좀 건의드리건대, 잠깐 정회를 하고 현지조사 한번 갔다가 다시 속개하는 걸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괜찮아요?

예.

과장님이 허락하면 할게요. 괜찮아요?

예, 가셔야죠.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준비되는 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현지조사 갔다 오시느라고 저희 의회사무과 직원들이랑 행복돌봄과 직원분들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저희가 나가서 어린이집과 상담복지센터를 둘러보고 왔는데요.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으로 진행을 하고 또 많은 지원사업을 받는 만큼 아마 잦은 점검이 있어서 다들 잘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또 만들기까지 행복돌봄과에서 굉장한 노력을 기울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점검은 행복돌봄과가 잘하고 계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한 마음이 있고요. 그다음으로, 노인일자리 사업 한번 이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업 내용들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비슷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노인분들을 보면 지금 9988행복지킴이, 행복한 실버프랜드, 은빛증평지킴이 이것도 있고 공익형과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저는 조금 아쉬운 게 너무 공익형만 주를 이루고 있고 시장형과 사회서비스형이 너무 적지 않은가. 그래서 공익형 중에서 이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급여액들이 작잖아요.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이 갖춰지지 않는데, 그에 반해서 어르신뻥쟁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타 지자체도 그렇고 아니면 일반 소비자분들도 굉장히 맛있다는 소문도 나고 좀 판매량이 받쳐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조건 공익형만 내세울 게 아니라 차후에는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보는 시각과 다르게 행복돌봄과에서 보는 시각은 어떤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기본적으로 노인 어르신들 소득보장을 지원해 주려고 국가에서 만든 일자리인데요. 이게 공익형하고 시장형, 그다음에 사회서비스형 이렇게 있는데요. 저희가 국비 지원이 50%, 도비가 5%, 저희 군비가 45% 대는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국비 지원을 할 때 내시될 때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전담인력 해서 그 예산 자체가 내시가 좀 나누어져서 사업량이 결정돼서 내려오거든요. 그 안에 그래서 공익활동이 내년도에도 저희가 가내시된 거에 보면 공익활동이 거의 865명이고, 서비스형이 68명, 시장형은 30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이런 걸로 보면 어르신들이 공익형이 보통 많이 하시는 게 청소하시고 휴지 줍고 이렇게 좀 간단한 걸 많이 하는데, 그게 이제 어르신들 나이도 있다 보니까 생계형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형이나 사회서비스형을 하면 보수는 많거든요. 받는 돈은 많은데, 그걸 할 만한 인원이나 그런 게 좀 부족한데 저희가 또 이게 가내시되는 게 공익형으로 국가에서 우선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요즘에 자녀들을 누가 용돈을 주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기초연금이랑 이런 일자리 사업 해가지고 생활비로 쓰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또 일부 어르신들은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을 해서 본인의 그런 것도 유지해야 되는데, 저희가 앞으로 이제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도 좀 더 늘려서 어르신들이 의미있고 그냥 돈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서 저희도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노인분들을 보면 정말 생계가 필요하신 노인분들도 계시고요. 생계가 중요하셔서 일자리를 찾으시는 분들이 아니신 분들도 있잖아요. 보면 베이비붐세대에 있었던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연세가 굉장히 고령이라고 볼 수도 없고, 하지만 정년은 지나서 뭔가 소일거리를 찾으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타 지자체를 보면 그분들과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굉장히 좀 이로운 사업들을 하고 있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천의 남동구 같은 경우를 보니까 어르신들이 아이들 장난감을 수리해 주는 그런 사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을 만났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 아이들이 고장 난 장난감을 가지고 얼마나 이제 상실감에 또 빠지잖아요, 애착 장난감 같은 경우에는. 구할 수 없는 장난감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가면 고칠 수 있겠다는 그 기대감 같은 거. 그래서 아이들의 기대감도 만족시켜 주고 어르신들의 일자리도 찾아주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검토해서 한다고 하면 저희가 정말 어르신분들 중에서도 손재주가 있으신 분 있을 거고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많이 경험을 가지신 연륜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 다양한 분야의 기술자들이 있으실 텐데, 그분들을 그냥 노인이라고 치부하지 말고 그분들과 같이 해서 저희가 이제 증평에 있는 주민들과 화합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저희 과에서 역할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이 증평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것들, 노인지회에서 하는 것들 다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가내시가 내려오고 해서 진행하셨다고 하니까 이것들은 그냥 나라에서 ‘이렇게 하자.’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벗어나는 저희 증평군만의 노인분들을 좀 더 나은 직업을 찾아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 노력이 저희 주민들에게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과에서는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가 적합한 직종을 개발하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그게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자원봉사의 성격을 띤 내용이 좀 있기 때문에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성격에서 벗어나서 좀 적극적인 노후 보장의 성격으로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일자리 정책이 노인의 욕구보다는 관심을 좀 필요로 하는 사업인 것 같으니까 거기서도 충분히 개발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새로운 사업 발굴이나 이런 데 더 신경쓰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익형 사업도 좋지만 고급 인력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을 중점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개발을 빠른 시일 내에 좀 답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윤성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휴양공원사업소에 통합돌봄센터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예, 저희가 연초부터 휴양공원사업소 이전할 때 그래서 6월달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안부 저출산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체육진흥과에서 행사 때마다 주차난으로 인해서 거기를 들어오기를 꺼려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알고 계신지요?

제가 거기까지는……

그런 것도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지금 주차 원래가…… 좀 아이러니한데요. 휴양공원사업소가 거기에 그렇게 얘기하면 원래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따져보시고 진행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장례에 대해서 얼마 전에 간담회에 안건이 올라왔죠?

예.

증평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런데 지금 장례 지원 금액이 조례에 보면 이번에 갖고 오신 거 보면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예.

금액이 얼마나 되죠?

저희가 기존에 지금 간담회 할 때는 기초생활 장제급여 80만 원을 기준으로 했는데요. 지금 현재 개정 전이라 좀 더 의견을 들어봐서 장제비가 다른 분들도 얘기하시는데 80만 원 가지고는 장사를 치를 수 없는 금액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그 80만 원 갖다가 치를 수 있었어요?

예, 그게 이제 무연고나 이런 거 할 때 장제비를 거의 기초생활수급자가 무연고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고, 그냥 봉안하는 18만 원 내는 그것만 지금까지 들어갔었거든요. 금왕의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비용만 들어갔었거든요. 장사 비용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거의 무연고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장례비를 다 무료로 80만 원 안에서 됐었는데, 지금 이제 외국인도 있다고 보고 그냥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무연고자도 타지에서도 많이 오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장사시설 관련 조례 할 때 장제비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비는 좀 더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장제비가 가능하게끔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연고 사망자 발생 현황을 보니까 23년에 7명이에요.

예, 올해 좀 많습니다.

그중에 아까 말했던 부분이 몇 명이에요?

7명

아니, 기초생활수급자 빼고 총 7명이 다 외국인들이나

아니에요, 외국인 한 분.

그러니까 80만 원을 초과하시는 분이 7명 중에 1명이라는 얘기예요?

2명, 한 분은 외국인이고 한 분은 관내 무연고인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신 분. 두 분 계셔서 장제비가 지금 예산 세운 것보다 부족해서 3회 추경에 더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그럼 2020년도 3명인데 그중에 또 포함이 되어 있나요?

2020년도에 한 거는 다 처리해서

22년도에.

22년도에 한 거는 다 끝났고요.

끝났는데 그중에 몇 분이, 3명 나와 있는데.

세 분 다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그럼 작년에는 없던 거네요?

예, 그런데 올해 외국인하고 무연고자 중에 수급자가 아니신 분이 계셔서 그 외국인 분이 시신 인도가 안치 기간이 길어지니까 장례비용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 조례는 이거를 80만 원을

그런 조항이 없었어요, 개정 전이라.

그래서 추경에 올려서 지금 했다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번에 개정안에 이런 부분도 이제 반영해서

예, 반영해서 저번에 간담회 때 위원님들이 검토하라고 의견 주신 것도 검토하고, 또 장제비도 저희가 외국인 하다 보니까 그게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 하는 게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분도 새로 검토해서 다시 의안을 내려고 합니다.

하여튼 이번에 할 때 종합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잘 반영시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현황에 보면 133페이지에 위기아동 조기발견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위기아동 조기발견 시스템은 18세 미만 아동 중에 행복e음 시스템이라고 예전에 말했던 사통망같이 그런 보건복지부에서 저희한테 리스트가 내려와요.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 생후 4개월부터 71개월 영아 아이들 중에 검진 기록이 0이거나 정기예방접종을 안 했거나, 0건이거나 또 수당 같은 거 보육료 같은 걸 신청을 안 한 애들이 리스트가 돼서 이제 저희한테 통보가 돼요. 통보가 되면 그 아이들에 대해서 6세 미만, 또 최근 1년간 병원을 안 갔거나 그런 아이들이 저희한테 리스트에 내려오면 그 아이들을 읍·면에서 아동 담당이랑 맞춤형복지팀이랑 협업해서 현장을 다 나가보는 거예요. 주소지가 여기 돼 있는 아이들한테 가가지고 저희가 해서 연계해 주고,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자원 연계도 해 주고, 아동학대가 좀 의심된다 그러면 학대 관련 담당자가 나가서 상담도 하고

여기 보면 116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한 해 기준인가요?

예, 올해.

그러면 여기서 116건 중에 처리가 완료된 건이 몇 건이나 되죠?

처리가 지금 처리 중에 있고요. 120명 중에서 116명을 처리, 4명은 지금 조사 중에 있거나 저희가

기간이 지금 짧아서 아직 조사 중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하다가 좀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는 좀 빠른 대처가 필요하지 않나요?

이제 미처리 건은 12월 29일까지라서 지금 가정방문 상담을 못 한 상태라 미처리 건은 4건 남은 겁니다. 가정 상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빠른 조치를 취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 사후처리 좀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동학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사후처리를 하고 있나요?

저희가 아동학대는 이제 신고가 되면 경찰서에 있는 아동학대 담당자랑 같이 현장을 나가고요. 나가서 학대 정황이 된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다 상담을 해서 저희가 또 사례관리 회의나 경찰서랑 또 회의하기 전에 그 가정의 상담 대상자, 또 학대자 다 상담을 해서 이제 신고되면 저희가 하는 게 아동학대 전담 경찰관하고 함께 출동해서 빠른 초기대응하고 현지조사를 다 해요. 아동학대 담당자가 있고 또 경찰서에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상담을 해서 이분이 ‘친족이 보호해도 된다.’ 같은 가정에 있는 친족이 보호하면 보호하고, ‘시설로 당장 분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청주시에…… 저희는 아동학대 쉼터가 여아만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그래서 남아 같은 경우는 청주시로 우선 분리하고, 부모랑 분리하고 학대 정황이 이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아이들 회복되면 원가정으로 복귀도 시키고 안 되면 시설에 있다가 잠깐 쉼터에 있다가 분리를 원하면 가정에서 공동생활하는 데로 본인이 원하면 그쪽에도 가고 그래서

지금 그러면 올해 10월 기준으로 40건이에요. 신고 건수만 그런 거죠?

신고 건수는 40건이고요. 그중에서 학대로 판단된 건 25건이고요. 그중에서 이제 보호할 때 보통 다 원가정으로 돌아가요. 자기 가정으로 돌아가서 19명은 돌아가고 이제 나머지 2명 정도는 친족, 같은 외조부나 이런 분들이 하고, 그다음에 시설에는 4명 갔어요.

그러면 2020년부터 62, 38, 40건이에요. 이게 재발되는 경우가 좀 있지 않나요?

재발도 있죠, 예.

그때는 사후조치가 똑같이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좀 특별하게 다른 조치가 취해지나요?

사례관리 하시는 분이랑 또 저희가 경찰관도 있지만 아동 관련된 그 기관이 있어요. 그 기관의 선생님들이 전문가겠죠? 그분들이랑 좀 더 심층적으로 다가가서 이제

조치가 실질적으로 재발 가능성은 심각한 거잖아요. 그러면 조치를 취하는 게 사후 조치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재발된 것도 그 기본적인 조치하는 그 기준 있잖아요. 그 기준이 있는데 재발하는 경우에는 좀 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 거는 나중에 따로 설명 부탁드리고요.

예.

일단 아동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잘 보호해 주시고, 이런 신고 건수가 나타나면 적극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종숙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리고 돌봄에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36에서 237페이지를 보면 지금 돌봄나눔터 조성현황에 저희가 지금 지원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사업이 돌봄나눔터 조성현황 거기 보시면 지금 몇 군데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네 군데 사업하고 있습니다.

네 군데 사업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서 여기의 아동 수나 이런 건 한번 수요조사를 해보셨나요? 아동 수.

예, 그 네 군데 하는……

예.

저희가 아동돌봄 수요조사는 거기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학교를 통해서도 했고요. 또 어린이집 7세 반 가정에 설문지 돌려서 이제 얘네들이 초등학교를 갈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돌봄 수요가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 어느 정도 되나, 그런 것 좀 파악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아파트 단지나 아니면 증평읍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단지가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동 수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된다고 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외지로 나가 있는 부분에서도 지금 돌봄을 신청해서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거기에 아동 돌봄이 가능할지. 그리고 여기 보면 지원조건이 리모델링 등 지원을 받을 경우 최소 5년 이상 공간을 유지한다고 했어요. 그럼 5년 후에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5년 동안 그걸 하는데 저희가 보조금 민간한테 줄 때나 그런데, 저희가 지금 민간한테 하는 거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거는 거의 민간이고요. 지금 외지로 나간 죽리초 인근에 거기는 저희 시설이에요. 그래서 민간자본 보조로 간 게 아니라 저희가 실제로

그럼 직영으로

예, 거기 저희가 시설 설치를 직영으로 한 거고요, 보조금을 줘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운영은 작은도서관이나 마을에서 운영할 수 있게 운영비는 저희가 프로그램비나 자원활동가 수당, 간식비 그 정도만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돌봄이 과장님도 담당 과니까 어느 정도 파악은 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게 군수님 공약사항에서도 돌봄을 최우선으로 하시니까 이거를 선제적으로 많이 하시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과연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확장을 하다 보면 아동 수는 한정이 돼 있는데 나중에 유지관리하는 부분 조금 전에 이창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향후 이 부분을 어떻게 유지를 할 것이냐, 이 부분도 좀 저희가 생각을 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늘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늘리기 전에 한번 그런 부분도 고심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 보시면 드림스타트가 언제부터 운영을 하게 됐나요?

드림스타트는 2012년부터 운영하게 됐습니다.

2012년부터 하셨는데 지금 대상자가 여기에 온 아이들 대상이 몇 명 정도 되는 거죠?

지금 사례관리 하고 있는 현재 109명

109명?

예.

그럼 2012년부터 했는데 그 대상자 수가

사례관리하면 부모가 취업을 하거나 또 이사를 가거나 또 새로 이사를 왔는데 중위소득이 낮고, 아니면 한부모가정이거나…… 드림스타트는 저희가 지원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대상자가 사례관리가 종료되는 경우도 있고, 또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서 주기적으로 100명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100명에서 왔다 갔다 해요?

예, 해마다. 18세까지라 또.

18세까지요?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사실은 여기 대상자가 많아야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향후계획을 보면 신규아동 지속 발굴과 자원 개발 및 현행화를 지금 향후계획으로 잡고 계신데, 그 프로그램을 봤어요. 그런데 가장 이 드림스타트의 취지 목적은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이는 게 여기의 추진하려고 하는 목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 프로그램을 보면 맞춤서비스에서 인지/언어와 정서/행동에 보면 이게 프로그램을 하는 게 월 1회로 되어 있더라고요. 월 1회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과연 이게 아이들의 인지/언어와 정서/행동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월 1회로 정한 게 이유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인지치료나 언어치료 이런 거 할 때 실질적으로 할 때는 전문적인 기관의 그런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드림스타트에서는 저희가 초기 대응하는, 그래서 연결해 주는 기능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것 같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 같이 정말 이 아이들이 그런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거는 좀 더 신경써서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게 드림스타트라는 게 사실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그리고 한부모가정 아이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거기도 있는데 거기 또 안 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 좀 많은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기가 힘든 아이들,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

그렇다면 사각지대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대상에 들어오게끔 하시려고 하면 그 아이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사회성이 많이 떨어져요. 그렇다면 사회성을 키워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여기에 집중적으로 넣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단일성을 갖고서 했을 때는 이게 사업목적하고는 취지가 맞지를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아이들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실시해서 이 아이들이 이걸 했을 때 통계를 돌려봤을 때 어느 정도 만족도가 있고 이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어느 정도 완화가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업의 취지하고는 맞아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프로그램만 진행하고 만다면 이 사업성하고는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향후 이 부분을 정말 돌봄과 같이 엮어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신다고 하면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시고요. 또 이 아이들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 아이들의 정서적인 부분, 그다음에 인지적인 거, 모든 거를 다 검사를 하시고 향후 상반기·하반기 이 프로그램을 돌렸을 때 이 아이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이런 부분을 갖고서 저희가 사실 이거를 사전·사후검사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 이거 갖고도 나중에 사업을 충분히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프로그램을 한다는 건 누가 봐도 ‘이거는 사업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사례관리 대상자 현황을 보면 도안에는 전무해요. 그런데 도안에 이렇게 전무한 이유가 있나요?

도안은 사례관리 아이들이 대상 되는 아이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 아이들이 없나요?

예.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뭐 이유가 있겠죠. 교통이 불편해서, 왜냐하면 차량이 운행이 되지 않을 거니까 그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일단 교통이 불편해서 못 올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또한 홍보가 되지 않아서 못 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홍보일 것 같아요.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아시는 분들은 찾아갈 수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가 증평에서 아무리 많은 행사를 하고 또 이런 좋은 교육을 하고 하지만 홍보가 되지 않으면 전혀 모를 수 있는 부분인 거니까 첫 번째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도안도 수요조사를 하셔서 이분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예산도 투입이 되고, 또 보면 향후 프로그램도 개발하셔야 되겠지만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안 보내실 분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고심을 하시고요. 여기에 프로그램 진행하시는 분들, 또 전문가들도 분명 여기 있을 거니까 같이 좀 방안을 찾으시면 여기에 충분한 대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취업지원센터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4페이지, 여기도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해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지금 진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작년 대비해서 구직자 건수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구직자요? 작년에는 이 자료가 12월 말까지고요. 지금은 10월 말까지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자료를 이렇게 보니 ‘굳이 이런 거를 해야 되나?’ 하는 게 사실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취업예감 생생취업교육, 그다음에 구인구직 만남의 날 이게 굳이 이 경비를 소진하고자 하는 뜻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나 생각이 되더라고요. 과연 이게 과장님이 보셨을 때 프로그램 자체는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저희가 여성취업에 대해서 취업센터에다가 저희가 위탁 줘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성들이 취업하는 거에 좀 한계는 있어요. 실무자 양성과정 같은 걸 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3개월 정도 단기간 교육을 시켜서 직업을 찾을 수 있게 직장을 알선해 주는데, 그런 게 좀 취업하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단순한 거에만 취업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여성이 취업을 하려면 좀 오랫동안 다니고 자기의 만족도가 높은 그런 취업을 하는 게 맞는데, 단기간에 하다 보니까 컴퓨터 관련 그런 것만 해서 기간제나 그렇게 오랫동안 다닐 수 있는 게 아니라 단순노무직에 많이 가니까 그런 거는 좀 더 장기적으로 봐서 교육도 해야 되고 또 알선을 해야 되는 거는 저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성분들이 경력단절 되신 분들이 직장을 그 부분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이 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일에 관련되어 있는 걸 하시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거고요. 만약에 새로운 일을 하신다고 하면 향후 이분이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설문조사를 하셔서 거기에 맞게끔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렇지 않고 이분이 전에 무엇을 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컴퓨터에 관련된 교육을 받는다, 이렇게 단편적으로만 봐서 교육을 시킨다면 본인 적성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은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에게 가장 맞는 게 뭔지도 일단 선호도 조사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보니까 일자리 창출하는 거기에서도 보면 1년을 넘질 못 하더라고요. 그러면 1년을 넘지 못 한다면 분명히 이거는 실효성이 없어요. 과연 이거를 예산을 낭비하면서 ‘우리 지역에 이런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어.’ 그냥 이것밖에 안 되는 거고, 여기에 예산만 낭비하는 부분인 거기 때문에 차라리 이럴 거면 아예 안 하시는 게 낫거든요. 정말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서 뭔가 취업을 시켜주고 싶다, 그렇다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겠죠, 필요한 교육을. 그러면 첫 번째, 설문조사를 하시고 이분들이 선호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전의 직업이 무엇이었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그거에 맞는 교육도 필요하신 거고. 안 그러면 저희가 평생교육원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잖아요. 그러면 그거하고 연계해서 요즘은 양성교육 프로그램이 많아요. 그러면 양성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굳이 저희 군비를 들이지 않아도 국비를 따와서도 충분히 가능한 거거든요. 그게 상반기·하반기 해서 1년짜리 교육도 있고요. 2년짜리 교육도 있어요. 그러면 보통 2년짜리까지는 갈 수 없지만 1년짜리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게 해서 그분들이 적성에 맞으면 그 길로 계속 갈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포기를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인 건데, 이왕이면 1년 전에…… 그러니까 보통 보니까 한 달, 3개월 이 부분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1년까지 가는 것도 전무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향후 꾸준히 할 수 있는 직업 쪽으로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앞으로 경력단절 여성이 필요로 하는 그런 교육이나 직업을 좀 더 질적으로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내년에 또 이렇게 운영을 하신다고 하면 그 부분은 세밀하게 하시고, 예산이 어찌 됐든 들어가는 부분인 거니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게끔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목소리 조금만 크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과장님, 저도 돌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돌봄 수요조사를 3월부터 4월까지 했다고 했어요.

예.

그래서 아마 돌봄나눔터 다섯 군데 정한 것 같은데, 그 수요조사에 어떤 게 해당돼서 이 다섯 군데를 정했나요?

저희가 돌봄 수요조사를 할 때 보육기관에 보육을 하는 기간 동안 애들이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만 6세까지는 아이들이 보육에서 책임을 져주기 때문에 한 80% 이상이 다 돌봄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를 딱 들어가면 보통 직원들도 그렇고 육아휴직을 많이 내요. 초등학교 1~2학년 때가 그때가 가장 많이 돌봄이 필요한 시기거든요. 그런데 또 학교에서 교육부에서 늘봄학교에서 지금 학교

과장님 죄송한데, 제가 그거 물어본 게 아니고 지금 다섯 군데를 정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섯 군데 정한 게 돌봄 수요조사 할 때 어떤 면이 유리해서, 또 어떤 면이 해당돼서 그 다섯 군데를 정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고려됐냐, 이거죠. 다섯 군데 정하는 데. 그러니까 돌봄나눔터 보면 군 청사, 초롱이, 꿈빛, 미루나무, 삼보산 이렇게 정했잖아요. 그럼 이걸 정할 때는 수요조사 후 정한 거잖아요. 그러면 수요조사 할 때 어떤 면이 고려됐냐, 이거죠, 그 수요에 대해서.

아동 인구수하고요. 또 저희가 아파트 단지 내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죽리 쪽에도 하나 한 거고, 또 공공청사 중에서 저희 1층에 거기도 이제 나눔터를 한 거고, 나머지는 이제 아파트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 위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을 고려한 건가요?

지역도 고려했죠.

지역을 고려했는데 지금 거의 3개는 송산리 쪽이고, 하나는 삼보산 죽리고, 하나는 군청사고. 이게 과연 지역을 고려한 건가요?

저희가 이제 이거는 그 돌봄나눔터 사업을 하면서 저희도 공고를 내서 한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딱 정하는 게 아니라 이게 보조금 성격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을 하거나 이럴 때 공고를 냈을 때 신청을 받았는데, 그 조건에 맞는 데가……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거라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기준에 맞고 또 아이들이 있고

그래서 그 조건에 맞는 데를 정했다, 이거죠?

예.

그런데 보면 이게 최소한 4시간 이상 운영해갖고 뭐 이런

그런데 4시간 이상, 처음에는 2시간 운영했었는데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맞는 데가 없어서. 왜 그러냐면 여기가 열람수가 6명 있고, 초롱이 같은 데는 6명, 꿈빛은 8명. 그런데 이게 열람실이 6개인데 과연 돌봄 공간이 나오나요?

정원이 저희가 지원해 주는 정원이 10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열람석이 여섯이면 소규모잖아요.

열람석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아니, 제 얘기는 현재 6명이면 면적도 여기가 얼마나 되냐면, 6명 있는 데가 어디야…… 초롱이, 꿈빛 54면 한 18평 정도 되나요? 다 해서 18평 안 되죠? 평수로 따지면. 도서관 면적 빼면.

도서관을 활용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서관 공간 빼고 그러면 돌봄 면적이 그렇게 나오지가 않을 것 같아서

도서관 면적에 포함된 건데요.

면적이 그런데,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이용하면서…… 도서관을 없애는 건가요?

없애는 게 아니라 도서관 기능도 하고요. 돌봄 기능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도서관 공간을 놔두고 이렇게 좁은 데에, 도서관 공간을 놔두고 돌봄 공간이 따로 필요한 게 아닌가요?

도서관 자체를 돌봄공간으로 시설을 리모델링한 거예요.

그렇게 포함시킨 거예요?

예, 도서관 자체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청받고 수요조사는 아예 안 한 거잖아요. 지금 신청한 데 수요조사는 아예 안 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 죽리다, 그러면 죽리에 어린이가 몇 명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그 수요를 조사해봤나요?

그거 다 확인하고 저희가 하죠, 죽리도.

신청할 때?

예.

그럼 죽리에 몇 명 정도 이용할 수 있나요?

저희가 죽리도 정원은 10명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죽리 자체도 마을에서 저희가

10명 되나요?

죽리초등학교에서 지금 늘봄학교를 전 학년을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학교에서 하는 게 일부 시간대가 안 맞는 경우에는 돌봄나눔터에서

그런데 그게 여기 시간을 어떻게 정할지 모르는데, 여기 여는 시간하고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빈 시간하고 맞나요?

그래서 저희가 그 돌봄나눔터 이용하는 시간을 자원활동가 수당을 줄 때 시간이 2시간 하는 데는 2시간 하고

제 얘기는 예를 들어 늘봄학교 하면 그 시간 외에 이 돌봄놀이터를 죽리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 시간 외에 하고, 늘봄학교를 안 가는 아이들도 올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시간 외에. 그러면 안 간다는 건 거기 제가 보기에는 수요가 10명이 안 나와요. 그러면 학교 인원을 이용할 건데, 늘봄학교 빼고 그 외 시간은 이제 이 작은도서관 이용할 것 같은데 그 시간을 맞출 수 있냐, 이거죠. 그런 것까지 고려해봤나요?

예, 그때 죽리 삼보산골 할 때는 17시 이후에 아이들이 10명 정도는 오는 걸 수요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요조사는 과장님이 했나요, 그쪽에서 했나요?

그 마을에서.

마을에서?

예.

과장님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요조사. 군청에서? 그래야 정확하게 나오지 않나요?

저희도 그게 맞는지 확인은 하죠.

혹시 거기 죽리 이용할 수 있는 데 있잖아요. 17시면 저녁이잖아요. 거기에 그럼 가까운 데 사는 사람이에요. 주민등록지로 한번 몇 명인지 확인은 해봤나요?

저희가 돌봄 할 때

아니, 그거 확인해봤냐고요. 해봤어요?

주민등록으로는 확인은 안 했습니다.

안 해봤죠?

예.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돌봄놀이터 이게 삼보산골이 직접 수행한대요.

직접 수행한다는 거는 저희가 공사를 직접 수행한다는 뜻이에요.

예?

저희 공사를 민간자본 보조로 주는 게 아니라 저희 건물이기 때문에, 증평군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설계나 공사를 직접 수행한다는 거예요, 저희 돌봄과에서.

삼보산골에 증평 게 뭐 있어요?

그 증평 마을회관이 저희

그럼 마을회관에 지금 한다는 거예요?

예, 그 일부 남아있던 데. 새로 짓고 그전에 있던 체험마을 했던 데요.

체험마을이요?

예.

체험마을이 있나?

지금 옆으로 새로 지었죠, 신축해서. 거기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예, 도서관도 하고 돌봄도 하고요.

거기에 책도 1,000권 이상 있고 막 이래요?

예, 도서관……

그래요? 난 보지를 못 해서. 그리고 아까 홍 위원이 물어본 거 돌봄놀이터에 5년간 공간만 보유하면 되는 거잖아요.

운영을 해야죠.

그러니까 운영을 예를 들어 민간보조하면 이게 군 게 아니고 아파트나 작은도서관 명의가 다를 거예요.

예.

그러면 5년간 보유하고 5년 후에는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내가 돌봄 안 할래.’ 그러면.

저희가 보조 조건에는 도에서 내려온 것도 5년간 운영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시설을 리모델링

5년 후에.

5년 후에요?

예.

하도록 해야죠.

그건 아닐 것 같아요. 5년 후에 안 한다면

그런데 거기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민간이 갖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 얘기는 이게 아까 신청보다는 우리가 수요를 먼저 받아서 수요조사해서 거기를 진짜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인가 파악해서 거기부터 지정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신청이 몇 군데 들어왔어요?

지금 들어온 데 거기

이것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급하니까 들어온 데만 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원칙은 이거는 먼저 ‘어디에 수요가 있나.’ 해서 그 수요가 많은 데 지정해 주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5년간은 보조해 주니까 유지한다, 그런데 나중에 수요 없으면 5년 있다가 이거 안 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대로 ‘하게 해야죠.’ 그건 막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신청보다는 수요를 조사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추후로 두 군데 더 한다고 했잖아요.

예, 수요 받아서 하겠습니다.

수요요?

예, 그리고 그 조건이 좀 맞아야 돼서요. 그것도 심도있게 검토해서

그리고 지금 누누이 아까 복지과도 그랬는데, 도안은 할 데가 없나요? 지금 여기 다 증평, 그리고 지금 다섯 군데도 세 군데가 송산리 가까이에 편중돼 있어요.

예, 아파트가 많아서

그런데 도안은 이렇게 할 만한 데가 없나요?

그런데 이게 접근성이 좋고 이용자가 그래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나눔터를 해놓으면 작은도서관이든.

그러니까 그게 과장님이 또 얘기하는데, 그냥 수요조사 안 해봤으니까 있는지 없는지를 우선 모르는 거예요.

도안…… 예,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안도 수요조사 좀 한번 해보고, 설령 그쪽에 신청 안 하더라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예.

그리고 작은도서관 네 군데 지원해 주죠?

예.

그 전에 시범사업을 했어요.

시범, 예, 두 군데요.

그러면 여기에 성과가 있으니까 네 군데로 늘렸을 거잖아요. 두 군데 해보고 좋으니까.

예.

어떤 면이 좋았나요?

저희가 두 군데 했던 데가 도담도담 한라비발디 작은도서관하고 삼보복지관의 늘푸른 작은도서관 두 군데를 시범으로 했었거든요.

도담도담하고 늘푸른하고 2개 했어요. 이 두 군데를 운영해보니까 어떤 면이 좋았나요?

제가 이제 현장에 도서관을 방문했을 때 도담도담 작은도서관 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수혜 받는 아이들이 많지는…… 10명밖에 저희가 지원을 못 해 주잖아요, 프로그램비도 그렇고 간식비도 그렇고. 그런데 그중에서 하다 보니까 학원을 엄마들이, 한라비발디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은 거의 없잖아요. 없는데, ‘아이들이 학원을 1~2개는 줄였다.’ 이런 말씀을 들어서 그게

그거는 거기 관장님 얘기고, 과장님이 파악하기에 좋으니까 이제 네 군데로 확장하잖아요.

예.

그럼 어떤 면이 좋으니까 늘려야 되겠다는 거잖아요. 학원 안 다니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부모님들이 만족도가 높아서 아이들을 급하거나 이럴 때 맡길 수가 있잖아요, 안전하게 아파트 안에 있는 거니까 그런 면에 좋고. 토리 작은도서관도 안에 있는 거잖아요, 천년나무 아파트 안에 있고. 접근성 때문에 부모님들이 만족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수시로 또 왔다 갔다를 할 수 있거든요. 학교에 있는 늘봄이나 이런 데 가면 학원이나 밖에 왔다 갔다를 잘 못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좀 편하고, 아이들이 편해하고 집도 갔다 올 수 있고 프로그램 할 때는 여기 돌봄에도 있고 그런 게 좀 좋아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좋아서 한다는 거잖아요.

예, 만족도가 높아서.

그런데 이제 여기를 2,400만 원씩 지원을 해 줘요, 한 군데에. 이게 프로그램비하고 강사비하고 간식비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각자 프로그램비가 적게는 840만 원부터 많게는 1,300만 원까지 들어가요. 그러면 이렇게 차이 나는 게 2,400만 원에서 나머지는 강사비인가요?

저희가 도서관 관장님들한테 조금 변동할 수 있게 그거를 드렸어요. 재량을 드렸는데, 어떤 도서관은 ‘간식비 말고 프로그램비를 더 해달라.’, 어느 도서관은 ‘프로그램비를 좀 줄이고 간식비를 더 해달라.’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차이만큼은 뭐죠?

지금 자원활동가 수당이라고 2시간 동안 봐주시는 선생님, 그다음에 또 일부 재료비 그런 게 차이가 조금씩 나는 거예요.

재료비는 프로그램비에 다 포함되지 않나요?

강사비하고 재료비하고 다르죠.

아니, 그거 포함되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강사비하고 이렇게 포함된다고?

예.

그러면 이렇게 따지면 활동가 하시는 분들 수당이잖아요, 나머지는.

자원봉사하는 거랑 똑같아요. 2만 원 정도.

그래요?

예.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또 미래전략과에서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해서 40만 원씩 또 이 중에 세 군데가 겹쳐져요, 네 군데 저기해 주는데.

그 자원활동가 수당이 저희는 돌봄 자원활동가 수당만 드리는 거고요. 작은도서관의 그 비용은

그런데 세 군데 겹쳐지고 한 군데는 안 줘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이상해요. 세 군데가 겹쳐지는 건 아시죠?

작은도서관도 하고 돌봄도 하는 데는

다 주나요? 그런데 한 군데는 늘푸른은 또 안 줘요.

늘푸른은 지금 거기 이제 자원활동가가 아니라 사회복지사가 상주해있잖아요, 삼보복지관.

아, 그래요?

그분을 활용하기 때문에 활동가 수당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4시간 이상 운영하게 되어 있죠?

4시간을 다 저희가 요청을 드렸는데, 일부에서는 활동가 그분을 구하질 못 해서 2시간 하는 데도 있고요. 4시간 다 하는 도서관도 있고요.

그러면 활동가들 수당 주는 게 나중에 정산은 받아보나요?

예, 2시간 기준이에요, 2만 원 기준, 1인당.

그러니까 이거 정산 받아보시나요?

예, 정산 받습니다.

나중에 이거 한 군데라도 정산서 좀 한번 줘봐요. 계획에는 4시간이라고 되어 있고 아마 4시간으로 짠 거 같은데, 운영시간 보면 2시간인 데 있고 4시간인 데 있고.

예, 4시간인 데 있어요. 3시간 하는 데도 있고요.

그런데 그 나머지 돈이 아까 프로그램비하고 재료비를 다 빼보면 활동 수당인데 작아요.

간식비 빼고 활동가 수당은 다 정산합니다.

4시간 하는 데가 오히려 작아요.

활동가 수당은 저희가 제도권 안에 인건비를 드릴 수가 없고, 그냥 자원봉사 개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활동가 수당이 시간으로 준다고 하면 2시간 하는 데가 작아야 되잖아요.

활동가 수당, 예.

그런데 오히려 그쪽이 더 크고 4시간 하는 데가 작게 나와요.

2시간, 2시간씩 2명 하는 거고요, 4시간 하는 데는.

2명을 하든, 1명이 그럼 더 덜 받아야 맞는 거잖아요.

정산할 때 확인하겠습니다.

한번 정산 잘해보세요, 이거는. 이렇게 따져도 잘 안 맞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프로그램하는 것도 다 보는 거죠?

예, 프로그램 결과 보고 다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똑같은 교육과정인데, 방학기간이라 좀 다르긴 하는데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하고 하나는 그렇고, 하나는 여름·겨울 다 하나 본데, 예산이 그 계획 짠 거 보니까 너무 많이 차이나 갖고요.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세요.

예, 그래서 프로그램 한번 더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적은 돈으로 프로그램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게 좀 급해요, 우리가 돌봄하는데. 너무 급하게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역 안배가 사실 별로 없어요, 이게. 그냥 신청받아서 오면 하고, 돌봄나눔터도 그렇고 작은도서관 돌봄도 그렇고 수요조사가 대상자 조사가 먼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까 수요조사 할 때도 맞벌이 나오고 필요한 사람만 따졌지 필요한 사람이 어느 지역에 사는지는 조사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먼저 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저희가 송산리 쪽에 많은 게 다함께돌봄도 삼일아파트 2호점 생기고 또 내성리 보건복지타운에 1호점이 있고, 지역아동센터 4개가 구 시가지에 있어요, 삼보초등학교, 증평초등학교 인근에 있어서. 여기는 접근이 쉽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막연한 거잖아요. 지금 과장님 얘기한 거도 시설 여기 있으니까 괜찮겠지 한 거잖아요.

예, 정확하게 수요조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돌봄이 보니까 느낌이 너무 급해요. 지금 시설을 하나 만들기가 급한 거지. 이게 하나 들어와도 이게 진짜 필요한가, 아닌가는 차후 문제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이 돌봄이 필요 없어지면 오히려 돈만 들고, 괜히 그냥 헛고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용할 수 있게 좀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으면 검토해 주세요.

예, 실제로 이용할 수 있게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추후라도.

예, 시설하면 걱정하시지 않게 열심히 돌보겠습니다.

좀 급해요, 지금 하는 게. 그리고 과장님 급하니까 실적 위주로만 하려고 그래요. 예산 오면 이거 빨리 써야 될 것 같이 지금 느끼는 것 같아요.

예, 신경 써서 주의 깊게 하겠습니다.

이왕 늦은 거 좀만 천천히 하세요. 진짜 실제로 필요한 곳을 찾고, 필요한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나는 아까 놀란 게 신청받아서 한다는 게 신청받아서 하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돌봄에 관심이 있겠어요? 관심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거기 유지하려고 하는 것뿐이지. 돌봄에는 관심 없는 사람들 같아요.

저희가 주의 깊게 잘하겠습니다.

이왕 했으니까 나중에 정산서 받아서 내실 있게 그나마라도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운영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연제광 위원님.

저희 아까 점검 나갔을 때 여기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아까 교육자료랑 교육결과 제가 요구했었는데 그게 법정내용이랑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 검토해 보시고 교육결과 좀 따로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세요.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아까 거기서 얘기했던 거는 연간 1시간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연간 1시간 교육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교육을 잘못 인지하고 다른 자료를 갖고 온 거면 실제로 하신 거 갖고 오시면 되고요. 안 하셨으면 안 하셨다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이 여지껏 고생하시니까 잘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보도자료 보니까. 우리 아동급식 있잖아요. 지금 법적으로 몇 명 하고 있죠? 지금은 잘했다고 해 드릴 거니까 마음 놓고 얘기하세요.

아동급식 결식아동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희가 지금 대상자가 349명이고요. 지역아동센터 아동이 114명, 그다음에 중위소득 조건에 맞는 아이들이 224명이고요. 또 학교 선생님이나 아니면 이장님이 지원해서요.

너무 급해요. 그걸 좀 자랑해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급하게 나갔어요. 여지껏 법적으로만 우리가 아동급식을 지원해줬는데 올해 보도자료 보니까 과장님이 좀 노력을 하셔서 해당 안 되는 아동도 급식지원을 해 줬더라고요.

원래 해 줬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중위소득 52%인가 그랬는데 그 외에도 안 돼도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마을이장님이나 선생님이나 옆에서 추천받아서 지원해 준 게 있더라고요.

예. 추천받아서 급식위원회해서.

그게 전에는 안 됐었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칭찬을 드리려고 했더니 너무 급하게 나오니까요. 그게 몇 명이나 되죠?

12명 선정했는데요. 그 중에 1명이 18세가 돼서 나가서 지금 현재는 11명입니다.

보통 신청은 몇 명 들어왔나요?

신청 들어온 분은 다 한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위원회에서 다 통과돼서 한 건가요?

예, 급식위원회.

잘하셨네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쭉쭉 넓혀가는 게 좋은 거더라고요.

예, 앞으로도 더욱 많이 발굴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홍보가 많이 됐나요?

저희가 학교선생님들이 가장 밀접하게 보시거든요. 그래서 학교 위주로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에서 얘기 안 해주는 데 있으니까 동네에서 그런 것 좀 이장님 아니라도 홍보돼서 많이 혜택 줄 수 있게 잘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은 얼마 세웠나요?

예산이요?

뭘 해드리려고 해도 안 되네요. 얼마 남았어요?

예산 남은 거요?

예, 그거만 알려주세요.

지금 저희가 원래 아동급식 지원예산은 6억 5,800만 원인데 현재까지 지출한 게 6억 2,2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3,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닌데요. 알았어요.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복돌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7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심정애입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매력있는 문화관광도시 증평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진우 문화예술팀장입니다. 김순기 홍보팀장입니다. 이기원 문화유산팀장입니다. 유재문 관광진흥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쪽 문화관광과 기본현황입니다. 문화관광과는 4개 팀 정원 19명이며, 정원 외에 청원경찰 3명, 공무직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 업무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2023년도 문화관광과 비전은 '군민과 함께 새롭게 나아가는 증평다운 문화관광도시 실현'으로 4개의 전략목표 아래 12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했습니다. 또한 증평복합문예회관 건립사업 등 5개의 신규 및 현안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147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미래 증평을 준비하는 지역문화 형성'에 대한 3개의 핵심과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8쪽입니다. 첫 번째 과제는 ‘군민 주도,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 체계 정립’으로, 공모사업을 통해 국·도비 등을 확보해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지자체 공모사업 등으로 군부대와 연계한 문화 소통공연 2회, 반여울 버스킹 7회, 별별서커스 3회 등을 개최했습니다. 또한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을 통해 총 3회의 민간단체 우수 공연을 열었으며, 증평문화회관 공연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으로는 지역의 무형문화 유산 ‘장뜰두레농요’를 활용한 국악 공연 3회 등을 진행했습니다. 아울러 증평군개청 20주년 기획공연으로 해외 저명음악가 연주회 2회를 추진하였고 일터, 배움터에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실시하는 등 군민 문화 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보강천 미루나무 숲에 버스킹 전용 공간 2개소를 마련해 문화단체 및 비전문 동호인들의 공연 20회를 지원하고 각종 문화공연행사에 지역 예술인들을 참여시켜 주민들과 함께하는 문화예술을 추진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증평 이야기가 있는 지역축제 활성화’입니다. 지난 6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보강천 미루나무숲 일원에서 '찬란한 스물, 증평'을 주제로 증평예술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지역문화단체가 참여한 개막공연을 비롯해 시조경창 및 국악 분야 전국규모의 경연대회, 사진·시화·민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채워진 증평만의 독창적인 예술행사로 진행하였습니다. 제30회 증평인삼골축제를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 보강천 일원에서 개최했습니다. 특히 올해 축제는 K-컬처 관광이벤트를 추진해 글로벌 축제로의 도약 발판을 마련하고 청바지를 활용해 젊은 도시 이미지를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인맥파티, 홍삼포크삼겹살 대잔치, 민속체험존 등 우리 지역만의 대표콘텐츠를 강화하고, 1회 용기 없는 친환경 축제, 사고 없는 안전 축제 등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지역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세 번째 과제는 ‘다시 찾고 싶은 김득신문학관 운영’입니다. 연중 김득신 관련 콘텐츠 및 상설 소프트웨어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관람객은 10월 말 기준 1만 8,800명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국립한글박물관과 공동으로 어린이 노래 기획전시회를 열어 총 4,000여명 정도 관람했으며 3월에는 군 개청 20주년 기념 증평미술협회 창립전 ‘Start-장뜰미술의 開花’를 개최해 총 1,800여명이 관람했습니다. 주말 체험프로그램 ‘플레이리스트’를 통해 독서대 만들기, 다식만들기 등 4개 과정을 운영해 총 258명이 참여했고, 김득신 소재 동화구연 프로그램에는 9개 어린이집 271명이 참여했습니다. 또한 특별기획전시회 9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열어 성하림 화백 서양화 70여점을 전시하고 미술강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51쪽 두 번째 전략목표 군민과 소통하고 활력있는 「새로운 증평」 홍보에 대한 3개의 핵심과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2쪽입니다. 첫 번째 과제는 ‘군민과 소통·공감하는 군정홍보’입니다. 군민의 알권리 보장과 군정의 체계적인 홍보를 위해 100여개 언론사에 1,004건의 보도자료를 제공하였으며, 군정 시책 영상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군정 현안, 정책, 성과 등을 주요 시책을 선제적으로 홍보하였으며, 관광, 농특산물 테마 기획 보도에 98건, TV, 라디오, 신문 등 주요 매체와 인터뷰를 통한 비예산 홍보를 26회 추진하였습니다. 군보 및 증평군민신문 등 자체 매체를 적극 활용하고,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정례 브리핑 운영 등을 통해 군정 홍보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 정확한 보도자료 제공과 효과적인 홍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수요자 중심의 다각적 광고를 통한 군정가치 제고’입니다. 언론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추진으로 신문사 지면광고 및 인터넷광고 159회, 케이블방송, 라디오 캠페인 광고 등 다양한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관광객 유입을 위해 인천국제공항 지하철 액자 광고와 수도권 도심지 전광판 광고, 인터넷 광고 등을 실시하였고, 청사전광판을 활용해 주요 시책을 실시간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양질의 홍보영상물 제작 송출,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물품 제작 등 증평브랜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4쪽입니다. 세 번째 과제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군정 홍보 강화’입니다. 주민들과 효과적 소통을 위해 카드 뉴스 253건 등 SNS용 콘텐츠를 자체 제작 운영하였으며, 부서별 SNS 게시물을 1,437건을 게재하였습니다. SNS 기자단 활용, 블로그 운영 등을 통해 다각적 홍보채널을 구축하고 「20살 증평! 100년 미래 증평!」유튜브 공모전도 개최해 마케팅 효과를 높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요자 맞춤형 SNS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5쪽 세 번째 전략목표 문화유산으로 되찾는 증평의 정체성 확립에 대한 4개의 핵심과제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6쪽입니다. 첫 번째 과제는 ‘증평 정체성 확립을 위한 문화유산 발굴’입니다. 근대 문화유산 발굴 사업을 추진해 메리놀병원 시약소가 군 최초 충북도 등록문화재로 6월 9일 지정됐으며, 향후 보존과 활용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재를 활용한 관광 자원화 모색을 위해 단군제향, 원평리 천제단 제향을 지원하였고, 가을에 떠나는 추성산성 프로그램, 무형문화재 활용 공개행사 등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연병호 선생 추모제, 백곡집 번역사업,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고도화 사업 등을 통해 지역정체성 찾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체계적인 문화재 보존을 통한 미래자원 확보’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1개, 충북도 지정 문화재 16개, 향토유적 15개 등 총 32개 문화재 보존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 5,000만 원을 들여 단군전, 양무공사 등 향토유적문화재 4개소에 대해 정비공사를 실시했으며, 연병호 생가, 광덕사, 석조여래입상 등 충청북도지정문화재에 대한 보수 정비도 추진했습니다. 또한 4억 5,000만 원을 투입해 보타사 보수정비사업을 추진하고 미륵사, 광덕사 등 전통사찰에 대한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에 국가지정문화재인 추성산성에 3억 5,000만 원을 들여 성벽을 정비하였으며, 내년 추성산성 정비사업에 7억 7,000만 원, 추성산성 주변 역사공원 19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문화재 보존 및 계승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8쪽 세 번째 과제는 ‘지역문화유산 기반 품격있는 박물관 운영’입니다. 증평 문화유산 관련 프로그램 51회 운영해 997명이 참여했으며, 정월대보름, 단오 등 세시풍속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지화자 공연 한마당 – 살아있는 유산’을 추진하고, 특별기획전시 ‘살아있는 유산 – 무형문화재 작품 100선’ 등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민속 주제 상설 프로그램, 진로체험프로그램 등 관람객 대상별 프로그램을 운영해 2,880명이 참여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문화 정체성 강화를 위한 콘텐츠를 지속 발굴해 박물관의 기능 강화와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네 번째 과제는‘ 지역고유의 농경문화 보존 및 계승’입니다. 6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증평민속체험박물관 일원에서 2023년 증평들노래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장뜰두레농요시연과 각종 체험, 풍성한 공연을 마련해 방문객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하고 지역의 고유한 농경문화를 가치를 보존·계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뜰두레농요 상설시연을 10회 추진하고 들노래 민속마을과 연계한 사계절 농경문화 상설 프로그램도 운영해 1,600명의 방문객이 참여하였습니다. 12월 겨울놀이 체험프로그램 등 사시사철 농경체험프로그램 명소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0쪽 네 번째 전략목표 ‘증평을 담은 새로운 관광실현’에 대한 2개의 핵심과제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첫 번째 과제는 ‘오감만족 관광 클러스터 구축’입니다. 주요 관광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마케팅 추진을 위해 증평관광안내책자를 새롭게 제작하였으며 TV, 청주공항 홍보판, 관광안내판 등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수요자 맞춤형 관광객 유치를 위해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하였으며, 도보여행 프로그램, 관광팸투어 및 여행사 인센티브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괴산-음성-진천-증평, 4개 군이 함께하는 중부권관광협의회를 구성하고, 관광안내판 및 홍보물 제작, 서울·부산 등지에서 홍보전 등을 공동으로 추진해 성과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162쪽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액티비티와 힐링이 공존하는 에듀팜 관광단지 활성화 지원’입니다. 도안면 연촌리 일원 300만㎡에 민간자본 2,689억 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에듀팜 관광단지는 현재 루지, 대중골프장, 한옥식당, 휴양 콘도, 사계절 썰매장, 미니골프장, 미디어아트센터 등이 개장해 운영 중입니다. 올해 4월에 미디어아트센터를 개장하였으며 9월에는 모터아레나 관람장 신축 사용이 승인됐으며, 복합연수원, 스마트 팜랜드, 섬머랜드 등이 추가로 들어서 2024년에 전체사업이 준공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체험, 교육, 레저를 갖춘 지역관광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겠습니다. 163쪽 신규 및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증평 복합문예회관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26년까지 389억 원을 들여 송산리에 연면적 4,500㎡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공연장, 작은영화관, 청년창업 지원 공간 등을 갖춘 복합문예회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제4차 중앙 지방재정투자 심사에서 조건부 통과했으며 내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여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4쪽 두 번째 군 개청 20주년 기념 영상 및 사진집 제작입니다. 군 개청 20년을 맞아 증평의 과거와 현재의 발자취를 조사, 새롭게 조명해 지역정체성을 확립하고 군민들과 미래비전을 공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SNS 이벤트, 기념영상 및 사진집 제작을 추진했으며 증평군민신문에 군 개청 20주년 특집 테마호를 발행했습니다. 165쪽입니다. 세 번째 공중파 등 TV 프로그램 제작·지원입니다. 군 개청 20주년을 맞아 대중들에게 인지도 있는 공중파 및 영화프로그램 제작·지원에 3억 원을 투자해 우리 군을 전국에 홍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군 홍보대사 박군이 출연하는 SBS 동상이몽 2를 증평읍 죽리에서 촬영했으며, CJB 특집 증평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KBS 내고향 증평군 특집 등 기획방송을 5차례 진행했습니다. 166쪽입니다. 네 번째 증평민속체험박물관 주변 문화시설 부지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박물관 인근에 문화관광시설 추가 조성할 계획으로 시설 부지를 매입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까지 총 50억 원을 들여 전체 사업대상지 8만 9,739㎡ 중 사유지 57필지 3만 5,590㎡를 매입할 계획으로 금년 12필지 약 9,624㎡를 협의 매수하였으며 지장물을 이전 완료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다섯 번째 4차 산업기술-관광융합형 테스트베드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4차산업 스마트기술을 융복합하여 차별화된 스마트 관광환경을 조성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6년까지 에듀팜 관광단지, 좌구산휴양랜드에 50억 원을 투자해 스마트관광 마스터플랜 수립, 스마트투어 키오스크 및 쉘터 설치 등을 추진합니다. 2023년 제3차 증평군 지방투자심사 결과 적정으로 통과해 12월 마스터플랜 용역 착수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문화관광과는 매력 있는 문화관광도시 증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문화관광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