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42회 홍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황경화입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 및 「홍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11월 15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총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전반을 세밀하게 살펴보기에는 9일이라는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휴일도 반납하고 불철주야로 방대한 자료 검토를 하시는 등 행정사무감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중요하고도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감사기간 내내 성실한 자세와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주신 국장님들을 비롯한 실·단·과․소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제9대 의회 개원 이후 두 번째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로서 민선8기 군정을 중간 점검하여 각종 정책 사업이 투명하고 신뢰성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았으며, 군정주요사업에 대한 집행상황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지금까지 추진되었던 군정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난 11월 15일부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특성상 잘된 정책의 칭찬보다는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지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가 군정목표 달성을 위해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느라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대부분 충실한 답변을 위해 애쓰고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적극 설명하고자 하는 성의 있는 수감 자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는 감사위원들께서 파악하고자 하는 내용과 맞지 않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요구한 자료에 대한 부정확한 답변과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불성실한 수감사례도 일부 있었습니다. 먼저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위원회를 처음 구성할 때부터 위원회의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며,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위원회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시작된 고향사랑 기부금제에 대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제 모금액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답례품 종류를 다양화하며,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홍보방안을 검토하여 투명하게 고향사랑 기부금제가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지방보조금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연속 미흡으로 평가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사업을 폐지하는 등 지방보조금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세워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홍천군민의 백년 염원인 홍천~용문 철도의 조기착공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대내적으로는 낮은 경제성 점수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성 및 지역균형 발전 점수를 얻기 위한 노력과 대외적으로 국회, 중앙부처 등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홍천군민의 열망을 전달하는 등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단계별 대응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사회적 이슈인 MZ세대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각종 지원책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우리 홍천군 공무원들이 인정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시기 바라며, 홍천지역에 거주하는 군부대에 대해서도 다양한 지원 사업이 필요하지만 목적에 맞지 않은 지원 사업은 과감히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증가하는 불법 농막과 관련해서는 철저한 실태조사, 행정명령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선량한 주민이 피해보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지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양성화가 가능한지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홍천군 장애인들의 체육시설에도 세심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유소년 야구와 관련해서는 좀 더 타당한 야구경기 유치에 따른 경제효과에 대한 분석과 타 지역의 유사대회에 비교하여 과도한 예산으로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경기 참여자들이 지역 업소를 이용하도록 유도할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앞으로 경기위축으로 지방세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방세 미수납액 증가 원인 분석과 결손액과 체납액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노력과 고액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홍천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타 기관과의 중복 업무는 배제시키고, 종합사회복지관 본연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사업이 무엇인지, 실질적인 복지사업이 이루어질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우선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의 미래 자산인 아동의 안전을 위해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검토 드리며, 장애인 근로작업장의 직업훈련교사가 기준보다 과다 채용된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고, 장애인 보호 작업장 신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노인일자리의 안전과 어르신들의 경로당 이용에 대한 다양한 이용방법 등에 대하여 검토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홍천군 창업지원센터가 주체가 되어 다양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과 홍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사업의 효율성과 평가 및 분석이 필요하며,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공사 공정률에 맞지 않게 공사비와 인건비가 우선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환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빛음악맥주축제와 관련하여 관리감독기관인 집행부에서는 맥주축제 기부금품 관리 및 기부심사위원회 미심의 사유, 맥주축제에 사용된 맥주 계약 및 출고량과 유통량의 차이, 시음권 배부내역, 할인권 회수율, 설문지 관리 부적절 및 맥주축제 후 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거래명세서 미제출 등에 대한 철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위 감사결과를 토대로 위법 부당한 사례가 발견된 경우에는 위탁사업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관련자 문책 등 관련법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체감사 결과 및 조치결과를 별도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홍천인삼한우명품축제는 내년에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먹거리를 구성하여 보완해 주시고, 농촌체험마을에 대한 방문객 분석 등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체험활동이 없거나 저조한 마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며, 매년 반복되는 공공비축미 수매는 저장시설 확보 및 농협 등과 미리 협약을 맺는 등 사전에 해결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말씀 드리는 보조금 지원 사업은 보조금이 소수에 편중되지 않고 필요한 주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보조사업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려견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처리 등에 대한 계도와 반려동물 등록사업도 적극 홍보하여 주시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은 행정에서 확고한 의지를 갖고 현 부지가 안 될 경우 대체 부지를 확보하는 등 축산 농가들과 충분한 논의를 하여 해결방안에 힘써 주시기 바라며, 축사시설 현대화도 계속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산물 보조 사업은 중복되지 않고 다양한 대상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적극적인 보조사업 점검 및 홍보를 부탁드리며, 투입된 예산 대비 설치효과가 미비한 사방댐은 자연 친화적인 시설로 사업 추진을 검토 부탁드립니다. 건설공사 기간 지연으로 인근 주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속적인 건설기계 불법 주정차 단속과 공영주기장 사용 홍보가 필요하며, 앞으로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의 기준에 적합한 도로를 개설하여 주민들과의 불편한 마찰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위험 지역 터널공사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 모색과 공사기간 단축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공사 방법 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예약이 어려운 점, 배차 지연 문제 등에 대한 해결을 위한 콜센터 전화번호 안내와 이용방법 등 운행자 명함책을 배포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지원 사업목적에 맞게 운영해 주시기 바라며, 불법현수막 근절 캠페인, 현수막 정비시범구역 지정 등 깨끗한 홍천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 통행권 보장을 위해 학교 주변 음식물 쓰레기통은 이동조치 해주시고, 악취 등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음식물 종량기 보급을 확대해 주시기 바라며, 가로 환경미화원 인력 증원과 친환경에너지타운의 퇴비생산 문제점 등을 보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부합지 소유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지적 정리를 해 주시고, 주민들 대상 심폐소생, 심장충격기 사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방접종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괄 예방 접종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이 투입된 분만 산부인과 진료 중단에 대한 사전 대비 아쉬움을 전하며 사업비 지출에 따른 환수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장기 임대한 농기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 점검과 특정인이 여러 부서에서 다양한 보조금을 수령하는 것에 대한 점검 장치 등 보조금 중복 지원 모니터링, 사후관리, 평가 등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보조금 관리감독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체류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큰 보탬이 되고, 무단이탈 없이 성실하게 근로하는 외국인들의 모습을 전국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함으로써 홍천군에 대한 대한민국 인식 개선에 기여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사업을 2023 홍천군 행정사무감사 수범사례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이 외에도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의견이 많지만 이상으로 말씀드리며 모두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대로 집행부로 이송할 예정이며, 채택된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나 계획은 내년에 예정된 임시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가 긴축재정을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가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재정 운영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우리 홍천군의 사업과 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 지나친 성과지향주의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집행부에서는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라며,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며, 민원 처리의 신속성과 친절성을 향상시키는 등 홍천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홍천군의회에서도 이번 감사를 통해 홍천군의 업무 추진 상황을 점검하였고, 홍천군민의 목소리를 집행부에 전달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며, 향후에도 홍천군민의 대변자로서 홍천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2023년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감사를 위해 감사장 준비 등으로 애써 주신 신영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고, 감사 기간에 청사 내부 방송으로 인해 업무에 다소 지장이 있었음에도 경청해 주신 공직자분들과 민원인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시간 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