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과장 윤미라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배재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정례회 일정으로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경제투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2024년도 경제투자과 본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과 2024년도 본예산은 올해 2023년도 본예산 210억 3785만 8000원 대비 47억 1457만 8000원이 감액된 163억 2328만원으로 일반회계 157억 5440만 8000원과 특별회계 5억 6897만 2000원으로 전체 편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감액된 사유는 저희들 단밀기숙사 등 대규모 하드웨어 구축사업이 마무리됨과 동시에 또 저희들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국가지원사업이 일몰된 게 주요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보고는 주요사업 설명서와 예산서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77페이지입니다. 안계전통시장 아케이드 지붕 교체 건입니다. 경북도 시장현대화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도비 60%와 군비 40%, 전체 사업비 5억원으로 안계행복플랫폼 준공과 더불어 플랫폼 인접된 노후 아케이드를 재정비하여 저희들 집중호우 시 때마다 발생되는 민원 해결과 그리고 신축 플랫폼 연계해서 경관 조성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78페이지 전통시장 시설 유지보수는 매년 1억원을 책정하여 시설 보수가 생길 때마다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바로 하단 연매시장 지능형 CCTV시스템 구축은 현재 정부 기조상 안전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연매시장을 대상으로 범죄와 화재 등 재난발생 가능성을 실시간 영상분석을 통해 진단 패턴을 데이터화하는 기능이 장착된 시스템 사용으로 재난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최하단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국ㆍ도비 사업으로 의성군 착한가격업소, 지금 24개 업소가 지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인센티브 지급을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379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국가에서 지역화폐에 대한 사업 지원비를 다 일몰시킨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발행 규모를 작년 대비 한 반 정도에서 200억 규모로 하향 조정하고 지금 도비 할인 보조금 2억 4000만원과 군비 5억 6000만원을 지금 매칭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또 순수 군비 할인보조금은 38페이지에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입니다. 소상공인의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 개선 의지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컨설팅 지원과 시설 보수 지원을 사용하고 시설 유지보수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계속해서 경북 공공배달앱 지원 사업입니다. 먹깨비라는 저희들 경상북도의 전문 배달앱을 통해서 중개수수료와 그리고 가맹점 홍보를 지원하고 있는데 작년 이맘 때 제가 설명할 때 가맹점수가 56개 업체였는데 현재 올해까지 지금 99개 업소가 지금 가맹되어 있습니다. 하단 의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지역화폐 지류와 카드 제작 수수료 그리고 금융권 환전 수수료, 각종 홍보에 드는 운영비 비용입니다. 308페이지로 군비로 지원하는 할인 보전액입니다. 전체 발행 규모 2억원에서 도비 지원 할인 보전을 제외한 나머지 군비 6억 4000만원으로 할인 보전료를 지원하는데 저희들 내년에는 평월과 추석 명절 그리고 특별한 특별 행사 때를 감안해서 최저 6%에서 최고 10%까지 차등 적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모바일 의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시스템 유지관리 비용 955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하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은 저희들이 이제 출연금 상향 조정한 조례 개정도 지금 추진하고 있지만 경북신용보증재단에 3억원을 출연하고 이에 대한 소상공인 대출금에 대한 이차보전 저희들 상하반기 두 차례에 나누어서 내게 돼 있는데 상반기분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최하단, 388 최하단 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진입 지원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서 비대면 거래가 일상화되면서 온라인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초기진입을 지원하여서 신규 판로개척과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3000만원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382페이지 기업 육성 및 지원 부분입니다. 경상북도 주력 산업 분야의 제조업체에 대해서 39세 미만 청년 고용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 사업입니다. 383페이지 경북행복기업 산업 안전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제조업체의 산업안전환경 진단과 안전시설 보완 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사전 수요조사에서 한 3개 업체가 지원하였는데 도비 삭감으로 내년도에는 3개 업체를 다 지원하기는 조금 어려우리라 봅니다. 중간 부분 중소기업 고용보조금입니다. 저희들 전년도와 동일하게 1500을 책정하여서 신규 고용인력에 대해서 4대 보험금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안동상공회의소 지식산업센터를 통해서 하는데 저희들 통계청에서 국가 직접지원비 5000만원 해서 내년에도 1억 1000만원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여성기업 교육 및 연수 지원은 작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반영하였는데 저희들 특화사업을 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통역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외국 계절근로자가 대거 올해부터 많이 유입되면서 통역 요원들의 활동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만원을 이번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제조업체가 제품 인도 이후에 결제를 못 받는 사례가 빈번하여서 여기에 대해서 보증보험을 지금 들어주는 사업입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1000만원을 동일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은 올해 1억 5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감액한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산업으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산업 기반구축 분야입니다. 384페이지 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 공용장비 구축은 저희 2022년부터 도비ㆍ군비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이 사업종료 시점입니다. 내년에도 도ㆍ군비 4 대 6 비율로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포배양소재 상용화기업 지원을 위한 도비 지원 신규 사업입니다. 내년부터 해서 3개년 사업으로 진행되며 세포배양 소재개발과 그리고 개발된 소재에 대한 고도화 그리고 안정성 확보, 기술 세미나 등을 지원하는 데 전문기관인 경북테크노파크를 통해서 진행되며 우리 군에 입주한 바이오 전문기업 성장 기술지원과 산업화 지원에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다음 385페이지 지역산업기반 인재양성 및 혁신기술 개발지원 사업입니다. 2025년부터 교육부가 광역자치단체에 대학 지원사업을 완전히 이양하여 지역 대학이 지역 특성 산업에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여서 지역 기업에 인재를 공급하는 시스템이 시작되는데 이에 대한 예산은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지원하게 됩니다. 올해 경상북도가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고 그 경상북도 내에서도 포항시 이차전지 그리고 구미시의 반도체 그리고 우리 의성군 세포배양이 선정되어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와 연계해서 내년에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영남대학교하고 대가대 그리고 지역 대학이 연계되어 있고 저희들 관내 경북소프트웨어 고등학교와 유니텍 고등학교 지금 현재 인재들 양성하는 수업이 지금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단 인실리코 산업화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인실리코라는 용어가 조금 생소하리라 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우리 군이 지금 미래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명사업 바이오산업은 때로는 임상실험까지 필요한 과정이, 필요한 작업이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실리코 사업은 체내ㆍ체외 임상실험 전에 컴퓨터로 그 사업을 컴퓨터로 미리 디자인해서 물질을 이제 추출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세포배양을 위한 신물질 개발과 저희들 의성군 천연물질을 컴퓨터로 먼저 디자인하는 사업을 선지원해서 기업들이 개발 비용에 드는 비용을 현저히 절감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이번에 지방소멸기금에 이 사업을 포함시켜서 5년간 연간 5억원 지방소멸기금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올해 토지수용 절차는 다 이제 승인과 절차를 다 마무리하였고요. 저희들 지금 착공에 들어가기 전에 준공을 조달 의뢰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까지 전체 3차 투자계획으로 내년도 본예산은 1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85페이지 바이오 인재 정착 주거비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 바이오 인력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산업단지 내에 워라벨 복합문화센터도 지금 현재 설계 중인데 준공까지는 한 2년 이상의 기간이 더 소요되리라 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지원센터의 인력이 7명이 지금 현재도 와 있고 한데 그리고 외국인 우수 인재도 지금 들어와 있는데 지금 월세가 너무 비싸서 저희들이 최고 이제 30만원 이상 되는 월세금에 대해서 최고 20만원 범위 내에서 조금 보전해주자 하는 차원에서 본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역산업 기반 인재양성 및 혁신기술개발 정주기반 구축입니다. 어제 총무위원회로부터 저희들 공유재산 심의도 이제 받은 사업으로 현재 바이오 전문인력 유입을 위한 우수 외국인 인재와 전문인력을 위해서 당장 거주할 곳이 없어서 현재 오피스텔로 구성되어 있는 이 건물을 매입하고 저희들이 또 급한 게 내년도 규제자유특구, 올해 예비특구가 선정되어 있는데 내년도 규제자유특구 본 특구가 이제 현장실사가 오면 근로자 정주여건하고 그리고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하고 당장 현장실사가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매우 급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 사업을 공유재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신성장산업 기반 구축 분야입니다. 먼저 도비 지원 외국인 지역 특화형 비자 희망이음사업과 정착 주거비 지원사업은 작년 대비 금액이 조금 감액되었습니다. 84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하단 시군구 연고 육성사업은 연고사업 지자체 부담금 6000만원은 저희들 중기부 공모사업 우리 군과 대구 수성구가 공동 협력하여서 의성군의 마늘과 그리고 수성구 외식업체가 우리 의성군의 마늘 식자재를 이용해서 음식 개발을 하는 사업인데 2년간 국비가 4억 7580만원이 직접 이제 지원되면서 수성구와 우리 군이 2년간 연간 6000만원씩 2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88페이지 지리적 표시제 등록은 우리 군 특용작물을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통해서 브랜드 가치와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상표등록 선점을 위한 용역 사업으로 저희들 금년에는 의성개나리 그리고 의성 토종배추, 산수유를 지리적 표시에 등록을 하였는데 최종 결과는 내년 상반기에 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들 의성 자두를 한번 지리적 표시제로 등록하고자 합니다. 하단 지역 특화형 비자 가족정착 지원 순수 군비지원 사업입니다. 우수 외국인 중에서도 배우자와 그리고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 우수 외국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금 정주여건이 너무 빈약하고 또 이분들이 또 자동차 면허증이나 운전면허증이나 그리고 자격 취득을 할 때 필요한 비용을 일정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하단 기업금융 지원 분야입니다. 먼저 물류비 지원은 작년과 동일하게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운영자금 이차보전 금액은 상반기 지출 예산 3억원을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부담금입니다. 저희들 의성군의 부담금이 이번에는 1500만원이 책정돼서 반영하였습니다. 389페이지 에너지 육성 및 지원사업 분야입니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으로 금속배관 교체 비용 67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90페이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입니다. 복지시설과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 LED등 교체 사업입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과 건물 지원사업은 내년 3～4월 공모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며 예상 사업량은 주택 지원은 한 50가구, 건물 지원은 민간 소유 복지시설 4개소입니다. 모두 에너지공단을 통해 국비 50%가 직접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하단 복지시설 에너지 전략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 사업입니다. 한전에서 50%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복지시설 내년에 한 29개소를, 지금 수요조사 결과 29개소가 나왔는데 에어컨과 난방기 등을 교체해 줍니다. 한전 4400만원과 도ㆍ군비 4400만원으로 진행합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의성읍 일원에 가스사 대성청정에너지가 50%를 부담하고 저희 군에서 함께 자부담을 포함해서 배관망을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도동 남부길과 후죽 2길 495m 53대 공급을 계획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391페이지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입니다. 내년도 도비 감액으로 시군구별로 1개 사업만 지정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우리 군은 다인면의 용무리 쓰레기매립장 주민숙원사업 우선순위로 인하여서 우선 사업이 그렇게 배정된 점에 대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하단 서민층 가스안전차단기 타이머콕 보급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개소 수가 조금 줄어 400개소 설치로 2280만원 예산을 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대행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하여서 가스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시범마을 지원사업입니다. 내년도가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총 2020년부터 3개년 사업인데 내년에도 가로등, 태양광 가로등 교체와 그리고 주민 에너지, 생활 속 에너지 전략 실천 교육 등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화재 취약시설 전기재해 예방사업은 도 신규 사업으로 관내 복지시설 357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현재 누전 차단기는 어떤 전기 불꽃을 감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감지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걸 아크 차단기로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392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 의성군에서 2021년부터 3개년 연속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사업으로 진행돼 오던 사업인데 이번에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국비 사업이 전액 일몰된 사업과 그리고 예산이 많이 삭감된 관계로 2년 연속 공모사업 지자체가 전반적으로 다 제외되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국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들 의성군이 4개 지역으로 분할을 해서 마지막 단계만 남았는데 거기가 비안, 구천, 단밀, 신평, 안평, 안사가 현재 미보급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군수님은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지금 군비 전액으로도 마지막 남은 지역에 다 보급하자고 해서 저희들 이번에 군비 전액을 반영하여서 347개소에 설치 약속을 이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922페이지입니다. 의성농공단지 노후도로 개선을 위해서 도비 1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서 전체 사업비 3억원으로 의성농공단지 도로 절삭과 포장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매년 5000만원을 별도로 책정하여서 4개 농공단지 소규모 시설 개보수를 병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농공단지 저희들 관리기본계획 변경 관련 용역은 의성농공단지 확장 사업은 제가 2019년도 근무할 때부터 계속 이제 거론돼 왔던 사업입니다. 내년에 선도적으로 용역비를 반영해서 그 타당성 조사를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936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 현재 의성군 관내에 5개 발전소 주변지역에 매년 발전소 사업이 중지될 때까지 거의 6800만원가량이 매년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건 매년 해마다 지원되는 사업으로 저희들 올해도 내년에 주민 수요조사를 통해서 지원사업을 선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과 2024년도 본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작은 체구로 늘 앞에 서서 고생이 많고 뒤에 팀장님들도 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이 앞에 보니까 안계 아케이드 그거 보니까 5억 그게 공모사업이죠?

예.

뭐 어떻게 하실?

저희들 어제도 안계행복플랫폼에 나갔는데 행복플랫폼 건물 바로 연접한 아케이드 그리고 지금 박화자 부의장님 잘 아시지만 거기 지금 세탁소 꺾인 부분에 아케이드가 항상 이제 비가 오면 누수가 심하다고 저희들이 항상 담당자가 쫓아나가서 현장점검하고 하는데 이번에 또 그리고 외관상 노후화돼서 전체 플랫폼하고 경관이 좋지 않아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안계행복플랫폼 하면서 마무리될 시점에 공모사업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올 상반기부터 준비해서 결과가 이번 11월 달에 결과가 내려와서 선정됐다 해서 이번에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는데 저희들 조금 이제 설계를 통해서 조금 행복플랫폼과 잘 연계될 수 있도록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5억 하면 그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예산은…….

제가 봤을 때는 아케이드 한 쪽을 다 걷어내고 이렇게 사업을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차피 시작하는 것 공모하시는 데 수고하셨고 또 행복플랫폼하고 너무 건물이 이렇게 외관적으로 너무 차이 안 나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22쪽에 의성농공단지 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용역이 지금 여기에 1억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1억 하면 용역이 이렇게 적은 돈이 아닌데 농공단지는 일상 보면 부도 나서 그냥 가는 사람, 뭐 방치되는 건물, 이게 제일 많이 있는 게 이제 우리 지역 농공단지라고 보거든요. 이거 뭐 하시려고 1억을 세우셨는지? 예산이 조금 용역치고는 조금 많다 싶어서…….

저희들이 사실상 이번 하반기 때 이제 의성농공단지에 입주한 고아정공이 저희들 이제 의성군의 유일한 중견기업인데 고아정공이 신증설을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왔는데 사실 기존에 있는 부지가 너무 협소하다고 증설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아니면 지금 대구로 가야 될 형편입니다. 그러니 중견기업 하나가 대구로 가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긴박하게, 그러면 뒤쪽에 이제 군유지하고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최단기간에 확장을 한 번 해 드리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면서 저희들이 본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 시기가 본예산 반영할 때의 시기였고 그리고 이제 그 고아정공에서는 굉장히 신속을 요하는 것이어서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사실상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고아정공이 의성군에서 과연 증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예산을 본예산은 그때 너무 긴박해서 책정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고아정공의 기업 자체 내에 어떤 인력과 이런 수급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혹시라도 고아정공이 의성군에서 증설을 하겠다고 하면 그때 가서 예산을 세우기는 늦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용역계획이 그러면 고아정공을 위한?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기업들이 이 사실을 알고 또 그런 누구 말따나 협박 아닌 협박 비슷하게 그런 일을 하면 어쩌실 거예요?

투자유치에 있어서 저희들이 고아정공이 의성군에서 기업 경제활성화 효과를 보고 저희들이 투자유치 차원에서 이제 지원을 약속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1개 기업에 특혜의혹이 없도록 전체적인 행정절차는 그렇게 맞춰가야 하는 사항인데 저희들 원래는 2019년도부터 그 뒤쪽으로 해서 의성농공단지는 확장되어야 된다고 계속 제가 이제 들어오기 전부터 계속 거론이 되었던 상황이라서, 또 이번에, 이번 기회에 고아정공이 신증설을 한다고 하니까 저희들…….

해 주고 나서 몇 년 뒤에 또 이런 현상이 또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사실 의성농공단지는 1억원 가지고 관리 기본 확장 범위는 사실상 좁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공항 유치가 되고 하면 규모를 더 크게 확장하려 하면 사실 이 용역비는 사실 부족한 상황인데 지금…….

그분들한테는 1억이 별 것 아닌지 모르겠지만 우리 군민들의 세금으로 1억 하면 이게 상당한 거거든요. 평생 살면서 1억을 못 만지고 죽는 사람이 우리 군민의 저는 반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다시 한번 생각해봐 주세요.

맞습니다. 제가 지금 고아정공에 대해 신증설이 여기서 이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부의장님이 지금 거론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재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누구 말따나 여기 가면 어 다르고 저기 가면 아 다른데 군에서 누구 말따나 “의성군을 떠난다 하니까 예산 지원해 주더라.” 이런 소문이 돌아버리면 뒤에 후 적으로 아무리 뭐 안 된다 어쩐다 하지만 뒷감당도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건 처음부터 심사숙고를 조금 잘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차라리 안 하시는 게, 자기들이 능력으로 일을 하는 거지 우리 의성군에서 자기들이 안 된다고 해서 “돈 안 주면 우리는 떠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알겠습니다. 이거 한번 재고하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우칠윤 위원입니다.

우칠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뒤에 계장님들도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여쭤볼게요. 380쪽에 모바일 의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간단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걸로는 14쪽인데 이게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예요? 발행 및 운영하는 쪽에?

950만원으로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거 혹시 가지고 계세요?

예.

14쪽. 여기는 얼마예요?

지금 모바일의성, 예산서?

이쪽에는, 이 책자 있죠? 여기에는 얼마 나와 있어요?

아, 955만원을 아마 저기 반올림해서 1000만원으로 지금…….

아, 원래 이렇게 다 반올림해서 이렇게 위로 다 금액을 올립니까?

지금 이런 간단하게 설명하는 자료에서는 반올림한 것도 지금…….

어느 책자가 맞아요, 그래?

예?

어느 책자가 맞아요?

지금 예산서가 맞습니다.

예산서가 맞아요?

예, 예산서가 맞습니다.

조금 디테일하게 해 주시고 우리 모바일상품권을 이용하는 분들이 조금 많이 있나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2022년도부터 실시를 해서 모바일 저희들이 지폐, 지류권은 사실상 정부에서도 지양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모바일이나 카드로 많이 전환하라 해서 아마 2022년도에 저희들이 신규로 도입했는데 군의 여건상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서 사용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최소한 3년은 지금 계약을 하고 2022년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내년까지는 운영을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거기까지 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하기에 우리 군의 어떤 그런 실정상 사실 어른들이 모바일상품권 쓰고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안 어렵겠나?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갖다 계속해서 운영 유지 관리하는 어떤 그런 쪽으로, 많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도 이제 한 번쯤 검토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80쪽에 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진입 지원 해서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온라인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온라인 플랫폼 초기 진입을 위한 지원을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 소상공인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떤 쪽에 지원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실시간 온라인이나 소셜 판매 자체를 많이 다른 시장에서는, 조금 시장이 잘 활성화되어 있는 데서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의성군에는 사실상 이게 전통시장이나 지금 소상공인이 온라인 판매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개중에 이제 청년이 창업한 소상공인이나 이런 데는 조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자체에…….

제가 질의를 하는 그건 요지가 아니고 소위 말해서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몰 이런 뜻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죠, 이거? 그렇죠?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온라인 플랫폼에 제가 지금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얼마나 이해를 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온라인 플랫폼에 예를 들어서 진입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 소상공인들이 어떤 형태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저희들이 배울 때는 블로그를 한다라든지 뭘 한다라든지 어떤 그런 쪽으로 교육도 저도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정확한 플랫폼이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시피 온라인 쇼핑몰이나 아니면 쿠팡이나 뭐나 많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에 예를 들어서 상품을 올린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들이 새로운 어떤 그런 걸 해서 소비자와 생산자의 어떤 연결고리를 만든다는 뜻입니까? 뭘 하는데 지원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을 딱 맞게끔 이제 프로그램까지 설정한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현재 이것 하면서 그래서 이제까지 저희들이 라이브커머스라든지 이걸 한 사항, 경험을 미루어서 이걸 한번 플랫폼을 디자인을 해서 내년도에는 3000만원이라는 소규모로 한 번 의성군에 맞는 플랫폼을 한 번 디자인을 조금 해보면서 초기 온라인에 입점할 수 있는 소상공인을 모집하는 이런 초기 단계의 사업입니다.

됐습니다. 하여튼 거기까지 하시고. 제가 이제 여쭤보는 것은 우리 이 예산을 새로 세우고 새로 신규 사업으로 하실 때 담당자가 기획을 하고 뭘 하고 했을 텐데 그분들이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향을 설정을 해서 거기에 맞는, 예를 들어서 예산을 세워서 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어떤 형태로 예를 들어 온라인 관련 쇼핑몰이라든지 뭘 해서 소비자들한테 그러니까 생산자들한테 예를 들어서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딱 정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면 좋을 텐데, 하여튼 조금 아쉽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칠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이경원 위원입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하고 여기 보니까 이 세포배양에 관해서 보니까 예산이 많아요. 조금 집중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세포배양 공용 연구장비 구축에 10억, 또 안정성 확보 기술센터 8억 해서 총 예를 들어 숙소 공유재산 취득까지 20억에 약 한 50억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집중투자 하는 것 같은데,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한 6개 업체가 입주한 것 아닙니까?

지금 입주해 있는 업체는 그렇게 돼 있고 그 업체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GMP 공장동을 지으면 바로 산업화로 준비할 수 있는 레벨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원이 조금 늘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

지금 지원센터 내에 이제 영남대학교하고 대구 대가대 졸업생, 석사하고 박사 졸업생들이 올 연말까지 현재 5명이 입주해서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신규 채용되어 있으며 그리고 또 연말까지는 총 7명이 지금 채용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효과와 성과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까, 과장님 보실 때?

사실상 이 사업 자체가 R&D 기반사업인데 저희가 어디 가서도 얘기하는데 사실 항상 군수님도 얘기하시지만 군 단위에서 R&D 사업을 병행해서 한다는 건 굉장히 하기 힘든 사업입니다. 웬만한 시 단위도 이런 사업은 사실 하기 어려운데 이게 이제 장기간 시간과 그리고 눈에, 손에 잡히지 않는 R&D 비용이 상당히 대거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원래는 국가가 해야 되는 어떤 사업도 있는데 저희들이 이걸 국가 과제로 지금 하려고 국책과제로 지금 내년도 규제자유특구 거기에도 지금 열심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사실 이건 위원님들도 참 의아하게 생각하실 정도의 어떤 예산 규모가 반영된 건 사실입니다. 워낙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사실상 어깨가 무거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과장님, 뒤에 팀장님들은 고생하시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또 조금 더 관심 더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황무용 위원입니다.

황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이 바이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군 단위 R&D 사업으로서는 아마 전국에 처음이죠, 이런 사업하는 게?

거의 희귀하다고…….

이 중요성을 가지고 군수님이나 우리 의원들도 상당히 협조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방금 동료 위원들이 예산 관계를 갖다가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적재적소에 낭비 없이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지금 여기 저 뒤에 계시는 한길환 팀장이죠?

예.

공채됐죠?

예.

지금 몇 급입니까? 6급 공채 됐죠? 지금 의회에 처음 오시는 거죠? 지난번에 오셨습니까?

예.

현재 학위를 갖고 있죠?

예.

박사학위입니까, 석사학위입니까?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성군에 몇 안 되는 박사인데 이 바이오에 우리 의성군민 전체가 기대를 많이 거니까 우리 과장님 도와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앉으세요. 이런 사업들은 근시적인 게 아니고 거시적으로 장래를 내다봐야 되잖아요. 5년, 10년. 그래야 성과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자주 우리 위원들한테 “이렇게 변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과가 있습니다.” 설명을 해 줌으로 해서 방금 우리 위원들께서 의심 가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 조금 유념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본 위원도 말씀드렸는데 영세 가스업체들 가스통 지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예산이 지금 안 보이는데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들 사실상 이 사업을 안 그래도 이게 4억원을 책정을 해서 예산을 이제 추진하면서 막판에 이제 가스협회, 제가 이제 조금 더 준비를 하면서 더 세심하게 하면서 구체적으로 단계를 밟아나갔어야 되는데 본예산을 앞두고 예산을 추진하다 보니 아직 가스협회가 전문법인화가 안 돼 있는데 지금 일종의 협회 자체에 모임으로만 되어 있고 법인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그거 고민하고 있는 중에 또 협회에서는 가스통은 별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스안전대행비로 바꿔달라는 요구가 변경돼서 들어오고 해서 지금 사실 인근 시군에도 가스배관망 사업으로 가스 업체들의 고통은 조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게 누군가가 첫 단추를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이게 아직 중재가 조금 더 필요한 사항입니다. 조금 더 방향을 조금 틀어줬으면 하고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경제투자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들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소상공인의 지원에 대해서 지금 몇 가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지금 내년도 예산이 3억 책정돼서 전년도에 비해서 1억이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왜, 증가된 이유가 무엇이지요?

저희들 한 번 이경원 위원님하고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에서 지금 저희들이 소상공인이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증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융자 최고 한도금액이 저희들 조례상에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2000만원이 너무 금액이 이제 적다고 해서 저희들이 경상북도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조사해본 결과 사실상 평균적으로 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한도액을 상향 조정을 다 해놓은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 그러면 그 지원금액이 늘어남으로써 해서 이제 사업비가 이렇게 책정됐다, 그렇죠?

예, 연말에 조례 개정…….

아니 이제 사업체 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금액이 단지 상향되었다, 그렇죠?

예, 금액이 상향됐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보면 마찬가지로 소상공인 이차보전 해서 이자 지원이 8000만원 이렇게 서있는데 지난해 예산서에 1억 8000인데 참, 올해는 그런데 내년에는 1억 2000으로 도로 감소돼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이게 조금 작년에 이제 소상공인이 대출 금액을 내는 건수에 따라서 이게 지금 이차보전금이 반영이 되는데 이게 작년 정산을 해보니 내년도 반영되는 그 건수하고 다 비교해 보니 한 이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지금 담당자가 판단을 해서 책정을 해뒀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래도 특례보증금 사업비가 늘어나면 어차피 이자 부분도 비례해서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상 외로 사업비가 줄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만큼 이제 이건 업체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 뜻이죠, 그렇죠?

작년에는 조금 융자대출 낸 업체 수가 많이 현저히 줄어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현재 내년도 예산이 사실 중앙정부로부터 교부금도 줄고 해서 리 의성군에도 모든 과, 읍면별로 해서 다 줄었습니다. 그렇죠? 다 줄었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소상공인이라든지 또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바이오밸리단지, 산업단지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우리가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다 금전적으로 지원해서 유치하려 하는 그런 조급한 심정을 갖고 접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고기를 잡아줄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을 우리가 가르치고 또 어떤 그런 기반을 조성해 줘야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군에서도 이런 소상공인이나 안 그러면 어떤 세포배양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을 위해서 무작정 경제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투자를 할 것이 아니라 본인, 어떤 기업체나 이런 부분들에 자기가 감내해야 할 부분들은 충분히 감내해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최소한의 경비로 우리 군민들의 피와 살 같은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심사숙고를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유동우입니다. 항상 우리 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배재봉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농업정책과 본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업정책과 총예산은 697억 3141만 5000원으로 국비 18억 2535만 1000원, 기금 359억 2902만 7000원, 도비 96억 5943만 1000원, 군비 223억 1760만 6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전년도 본예산 대비 59억 5808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희들 주요내용으로는 대부분 농식품부를 비롯한 사업예산은 조금씩 삭감되었으나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 그리고 직불금 예산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예산요구 세부사항을 예산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7페이지 중간입니다. 농지이용 관리지원은 농지이용 실태조사 등을 위한 예산으로서 예산요구액은 2억 4470만원입니다. 중간입니다. 399페이지 중간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은 관내 농촌체험휴양마을 6개소에 화재안전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요구액은 280만원입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입니다. 이 사업의 경우에는 올해까지 국비 사업으로 추진을 했으나 국비 예산 삭감으로 내년도부터는 도비 보조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사업량은 4개소로 저희들 시스템의 실적에 따라서 일괄 선정할 계획이며 예산 요구액은 6924만 8000원입니다. 399페이지 하단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활성화 기반 구축은 노후 시설 장비 개보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올해 공모로 교촌체험휴양마을이며 예산 요구액은 9000만원입니다. 다음 400페이지 중간입니다.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은 농촌체험관광협의체 구축 운영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예산 요구액은 740만원입니다. 400페이지 중간입니다. 전국민파워업 농촌체험관광 지원은 농촌체험휴양마을 체험 및 투숙객을 대상으로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요구액은 1360만원입니다. 401페이지 상단입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은 친환경 인증농가 및 토양검증결과서를 제출한 일반 농가를 대상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된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요구액은 4297만 2000원입니다. 401페이지 중간입니다. 농업환경 보존 프로그램은 2020년도 선정된 점곡 유남마을과 단밀 위중3리, 그리고 2022년 선정된 가음 장2리에 대한 계속사업으로 주민 활동비를 5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4억 5000만원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은 작년부터 저희들이 도비 매칭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25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는 실시설계 및 공사비로 예산 요구액은 66억원입니다. 다음 402페이지 상단입니다. 친환경농업종합지원은 친환경 인증농가 및 단체를 대상으로 토양개량제 등 친환경농업 확산에 필요한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2830만 1000원입니다. 402페이지 맨 중간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추진비 지원은 친환경 인증 농가의 유기 및 무농약 원료, 가공식품 취급자 등을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4593만 5000원입니다. 402페이지 하단입니다. 이건 위쪽에 도비 지원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 군비 예산으로, 군비 추가로 내년 예산액은 1800만원입니다. 402페이지 하단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판로 확대 지원은 저희들 친환경 농산물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3000만원입니다. 403페이지 상단입니다. 친환경 자가 퇴비 생산 지원은 친환경 인증농가 및 단체를 대상으로 우드칩, 톱밥 등 친환경 자가 퇴비 생산에 필요한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6000만원입니다. 아래쪽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은 친환경 인증 농가와 자주인증 단체를 대상으로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1억 500만원입니다. 아래쪽입니다. 새끼우렁이 지원은 친환경 인증농가 및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를 대상으로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1억 800만원입니다. 다음 404페이지 상단입니다. 친환경농업 체험행사 지원비로 내년 예산 요구액은 900만원입니다. 404페이지 중간입니다. 공익증진직불제는 내년부터는 소농직불금이 10만원 증액이 돼서 130만원으로 증액이 됩니다. 면적 직불금은 올해와 같습니다. 내년 예산 요구액은 344억 4500만원입니다. 다음 405페이지 중간입니다. 전략작물직불제는 올해까지는 명칭이 논활용직접지불제였으나 전략작물지불제로 바뀌었으며,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11억 3200만원입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의 저희들 내년 예산 요구액은 4173만 7000원입니다. 아래쪽 계속 친환경농업 지속직접지불제에 내년 예산 요구액은 2024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406페이지 중간입니다. 가루쌀생산단지 조성은 올해 공모 신청을 해서 내년도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가루쌀 재배 확대에 필요한 교육 및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로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2520만원입니다. 406페이지 하단입니다. 벼육묘장 설치 지원은 소규모 벼육묘공장 설치 1개소, 육묘공장 개보수 3개소, 그리고 벼녹화장 설치 2개소로 총 6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며,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5950만원입니다. 407페이지 중간입니다. 벼육묘공장 농자재 지원은 벼육묘공장의 상토 및 농가의 육묘상 처리제 매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내년 예산 요구액은 3822만원입니다. 다음은 408페이지 상단입니다. 명품쌀 재배단지 조성은 삼광벼 및 시군별 명품쌀 주력 품종을 30㏊ 이상 재배하고 RPC와 수매계약을 체결한 단체에 영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1억 1800만원입니다. 다음 408페이지 중간입니다. 벼품종 다양화 지원사업은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서 일품을 제외한 벼품종을 RPC와 계약 재배를 체결한 농가를 대상으로 생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예산 요구액은 4억 3000만원입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지금 전면 다시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가 있다면 내년 추경에 저희들이 다시 또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408페이지 중간입니다. 기능성쌀 생산 지원은 5㏊ 이상 기능성쌀을 재배하는 작목반에 종자나 농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6000만원입니다. 아래쪽입니다. 벼 초기 병해충 방제지원 사업으로서 내년 예산 요구액은 3억 1000만원입니다. 아래쪽입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1억 7500만원입니다. 벼재배농가 상토 지원은 내년도 예산 요구액으로 8억 6000만원입니다. 408페이지 맨 중간 부분입니다. 고품질쌀 도서지역 운송비 지원은 내년도 예산 요구액으로 1500만원입니다. 브랜드쌀 홍보판촉 지원의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5000만원입니다. 그 아래쪽입니다. 브랜드쌀 택배비 지원은 브랜드쌀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내년 예산 요구액은 2000만원입니다. 409페이지 중간입니다. 식량작물 공동체 경영 육성은 저희들 쌀 적정생산과 식량 자급률 제고를 위해서 올해 공모를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으며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1개소로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2700만원입니다. 409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가공용 벼 재배단지 조성지원 사업의 예산 요구액은 540만원입니다. 410페이지 상단입니다.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은 저희들 쌀 적정생산을 위해서 논에 타작물을 재배할 시 도비 지원사업은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내년 예산 요구액은 1억원입니다. 410페이지 중간입니다. 논 타작물 생력화 지원은 논 타작물에 필요한 생력화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대이며 예산 요구액은 5000만원입니다. 410페이지 중간입니다. 논 타작물 저희들 군비 자체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이 ㏊당 100만원을 지원하다 보니까 단가가 너무 약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군비를 추가해서 200만원을 지원을 하려고 저희들 예산을 세운 부분입니다. 내년 예산 요구액은 4억 8800만원입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RPC 집진시설 개보수 사업, 저희들 예산 내년 요구액은 9억 3800만원입니다. 411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공공비축미 매입 및 톤백 포장재 지원사업의 내년도 예산 요구액으로 9000만원입니다. 412페이지 상단입니다. 공공비축미 톤백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6300만원입니다. 41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은 읍면별 3년 주기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으며 내년도 공급대상 읍면은 금성, 단북, 구천, 신평, 안평, 안사로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14억 1222만 2000원입니다. 그다음 412페이지 하단 유기질비료 지원은 2022년까지는 도비전환사업으로 하고 있으나 내년도는 아마 이 사업도 2026년 이후에는 국비 부분은 아마 그쪽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년 예산 요구액은 16억 6823만 3000원입니다. 다음 413페이지 상단입니다.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서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기계 12종 관련 사고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고자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6000만원입니다. 413페이지 상단입니다. 영농 안전장비 지원은 저희들 방제복 세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6391만원입니다. 414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업기계 등화장치 구입 내년도 예산 요구액으로 1500만원입니다. 아래쪽입니다. 대규모 벼재배농가 대형농기계 지원사업으로 벼 재배면적 3㏊ 이상, 공공비축미 수매실적은 20톤 이상의 농가를 대상으로 저희들 내년도 요구액은 1억 8000만원입니다. 아래쪽입니다. 밭작물 폭염피해 예방지원 사업의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5292만원입니다. 하단입니다. 중소형 농기계 공급은 저희들 내년도 농기계 목록집에 수록된 정부 지원대상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10억 7300만원입니다. 415페이지 상단입니다. 벼재배 생력화 장비 지원의 내년도 예산 요구액으로는 6450만원입니다. 415페이지 맨 중간 부분입니다.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의 내년도 예산 요구액으로 110대로 2억 9700만원입니다. 아래쪽입니다. 소형관정 개발지원의 내년도 예산 요구액으로는 12공으로 4800만원입니다. 아래쪽입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은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20세 이상 70세 미만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생활 비용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 사업량은 1800명이고 예산 요구액은 2억 1600만원입니다. 415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에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5888만원입니다. 41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결혼이민자 농가소득 지원사업은 저희들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과 결혼해서 2년 이상 경과된 농가로서 내년도 사업량은 3개소로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2400만원입니다. 41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 지원사업에 내년도 예산 요구액으로 400만원입니다. 416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농업인 수당에 저희들 내년 예산 요구액은 83억 5200만원입니다. 417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여성 농업인의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은 저희들 여성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작업대 등 농작업 편의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35대로 예산 요구액은 875만원입니다. 417페이지 맨 중간 부분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에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72억 8295만 5000원입니다. 그 아래쪽입니다.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사업에 내년도 예산 요구액으로 2억 1700만원입니다. 418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 국비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올해까지는 군에서 직영을 했지만 내년부터는 아마 농협중앙회 의성군지부에서 새롭게 운영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예산 소요액은 1억 6000만원입니다. 이게 당초 저희들 2개소로 올라갔기 때문에 1억 6000만원이 됐지만 아마 농림부에 최종 저게 되면 아마 1개소가 감소가 돼서 한 8000만원으로 다시 변경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1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공공형 계절근로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저희들하고 MOU 하고 농가별로 직접 못 쓰는, 그러니까 하루 이틀씩 쓰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공공형 외국인계절근로자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서의성농협이 운영을 했고 내년에도 아마 2개소도 농림부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내년 예산 요구액은 9800만원입니다. 다음 418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지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국비 매칭사업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1억 2000만원입니다. 418페이지 하단입니다. 농업고용인력 지원, 이건 군비 지원사업으로서 예산 요구액으로 24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농업고용인력 외국인은 저희들 MOU 체결 외국인의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출입국 인솔, 그리고 외국인 등록비용 등 도입에 필요한 각종 제반과 고용주 편의 제공,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복지를 위한 사업으로서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1억 9824만 5000원입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하신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요구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칠윤 위원입니다.

우칠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뒤에 팀장님들도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403쪽에 새끼우렁이 지원사업이 있죠? 전년도에는 이거 추경으로 올렸었습니까? 이거 전년도 예산액이 나와 있질 않네.

이게 저희들 예산 구조화 작업을 하면서 이 구조화가 조금 바뀌다 보니까 전년 예산하고 비교가 안 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작년 이 책에 보면 하여튼 작년에는 1억 2000 했고 올해는 1억 800으로 했는데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했지만 농협 예산 쪽으로 해가지고 50%씩이나 삭감되고 이건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수요가 여전하고 더 늘어나고 있는데 예산을 삭감을 하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은 우리 의성군이 농업군인데, 그렇죠? 그것하고는 조금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내가 이거를 “추경에 올렸느냐? 아니면 본예산에 올렸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추경에 올렸으면 본예산에 삭감을 하고 추경에 제대로 조금 반영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 지난 작년에 이거 추경입니까, 본예산입니까?

본예산입니다.

하여튼 그걸 조금 감안을 해 주시고 408쪽에 벼품종 다양화 생산지원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4억 3000만원, 군비 100%. 일품, 벼 재배품종 중에서 일품을 제외해서 이렇게 농가에 지원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하는지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한번 이렇게 해 주시죠.

저희들 저번에도 위원님들이 한 번 또 이렇게 용역을 주셔서 벼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고민하고 했던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의성 쌀에서 갖고 있는 문제가 사실 일품쌀을 너무 오래 가지고 왔다. 저희들 예상으로는 조만간 이게 공공비축미에도 빠지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분들은 저희들이 다른 걸로 해 달라 이렇게 했을 때도 사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일품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게 퇴보하고 없어질 거라고는 알면서도 이제 쉽게 놓지를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감하게 그러면 일품 이외에 다른 품종 지원을 하면 바로 이쪽으로 따라오시지 않을까 싶어서 내년부터는 조금, 왜냐하면 바로 다 바꾸지는 못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공공비축미 이게 변경하는 게 한 2년 이상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비축미 부분은 두고 일반 쌀, 그러니까 브랜드쌀 같은 부분을 품종 다양화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 의성에 아마 한 2, 3년 이내에 일품벼가 전부 없어지고 고품질벼로 바뀌지 않을까 싶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지원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지원은 저희들이 이게 품종이 일단은 어느 쪽에서 들어오는지 품종 경로가 확실히 해야 되기 때문에 개별 구입은 저희들이 지양을 하고 있고요. 또 이게 판로까지 저희들이 이어지려면 RPC에서 이렇게 잡고 해줘야 됩니다. RPC까지 판매까지 될 수 있도록 RPC와 계약한 그런 집단화된 그런 규모화된 단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여기 50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어떻게 지원한다는 얘기에요?

품종이 저희들이 RPC를 통해서 들어가는 게 확인이 되고 RPC를 통해서 수매가 확인이 되면 저희들이 장려금으로 기타보상금으로 바로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범위가 어느 정도냐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얼마당 50만원을.

㏊당 50만원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이게 뭡니까? 860?

860㏊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을 때 860㏊가 나왔는데 지금도 브랜드쌀 단지를 기준으로 해서 조금씩 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초기에 설명드렸듯이 확대가 된다면 또 RPC에서 받아줄 여력이 된다면 추경에 저희들이 추가로 편성을 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제가 이렇게 풍문으로 듣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조금 약간의 혼란도 빚고 했던 어떤 그런 단백질 검사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을 합니까?

이게 품종 다양화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무조건 하라 이렇게 강제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선은 이게 바뀌어야 되는 게 목적이, 그전에는 분리화를 해서 좋은 걸 한 쪽으로 몰아가지고 브랜드를 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이 품종 다양화 부분은 바뀌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RPG 자체 판단에 맡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조금 해서, 그래도 우리 지역에 특히 의성 같은 경우에는 또 쌀을 갖다가 이렇게 벼 생산을 많이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지역인데 예전에는 정말로 이렇게 벼 생산만 가지고도 먹고 살았던 어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어떤 그런 것들이니까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서 농가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줄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칠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본 위원이 두어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03쪽에 친환경 자가 퇴비 생산 지원이라고 올해 6000만원 예산이 서있네요. 그렇죠?

예.

이거 여태까지 연계사업으로 계속해 왔는 것 같은데 올해는 몇 농가가 여기에 참여를 했지요?

19농가가 참여를 했습니다.

2023년도에, 그렇죠?

예.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이 줄었는데 그러면 참여농가 수를 파악해 봤습니까?

신청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

우선 친환경 자가 퇴비라고, 친환경 퇴비라고 따로 규정이 있습니까?

저희들 재료이기 때문에 재료가 인증을 받지는 않거든요. 이걸 만들어서 인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 하는 우드칩이나 톱밥을 활용해서 친환경으로 인증을 받는 과정입니다.

아니 지금 기존에 우리 유기질비료 해서 공급되고 있는 가축분 퇴비나 유박이나 이런 건 친환경에 해당이 안 됩니까?

가축분 퇴비는 친환경으로 사실 인증을 받기가 사실 굉장히 현 제도로서는 지금 어렵습니다, 이게. 탄소 발생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축분을 이용을 해서 친환경으로 넘어가는 데는 저희들 아직도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아, 심사기준이 따로 있다 그렇죠?

예.

하여튼 우리 과장님 이것 근래에 한 3년간 우리 참여한 농가라든지 그런 것 현황을 조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기질비료 공급에 있어가지고 전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제가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요. 내년에 그 수요파악 다 됐습니까?

지금 아직 받고 있는 중입니다. 12월 7일까지 저희들이 신청을 받는 기간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그때 우리 과장님께 질의한 그런 부분을 내년 사업에 반영할 수 있습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이 부분도 사실 예산이 조금 많이 줄긴 줄었습니다. 어쨌든 농가 수요량은 똑같을 거고 예산은 줄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지금 많은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제가 항상 저희들 담당 팀장한테도 제가 지금 그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때 이런 얘기가 들어왔으니까 이 부분을 명심해서 조금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결론은 어차피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또 이렇게 저희들이 심사과정도 거쳐야 되는 부분이니까, 저희들도 항상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고민만 이렇게 하시지 말고 어떤 우리 위원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시면 어차피 우리 지역이, 우리 군이 사실 농업 지역인데 농사짓기 위해서 퇴비가 조금 필요하다 하는데 이걸 다 공급 못해줄 행정인 것 같으면 뭐가 필요합니까? 하여튼 나머지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군수님 찾아뵙자 하면 같이 가서 내가 하여튼 설득하는 방향으로 할 테니까 우리 농가에서 원하는 만큼 다 수용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한 번 추진해 보십시오.

예, 신청을 다 받아서 저희 예산하고 비교분석을 해서 한번 저희들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촌인력중개센터, 농촌인력지원센터, 농업고용인력지원센터 다 이것 인력지원센터인데 이거 각자가 하는 일이 다 다릅니까?

아닙니다. 사실 저희들이 올해 하던 부분 중에 내국인 계절근로자 부분은 농협에서 이제 위탁을, 내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농협에 위탁을 하고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이 직접 또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명칭이 조금 구분이 되는 거고요. 또 내국인이 일손 돕기를 하러 오거나 이런 부분은 또 저희들이 2, 3일씩 머물고 가고 하는 이런 지원들은 또 저희들이 직접으로 하거든요. 이런 구분을 하면서 또 국·도비 이렇게 매칭이 바뀌면서 이름이 조금 이렇게 분리화가 됐습니다. 사실 그 사업은 동일합니다. 외국인 내국인 인력중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똑같은 말인데 이런 사업을 해서 사업비를 가르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쪼개놓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이제 또 계속 우리가 추진해야 될 사업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한번 살펴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