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김재훈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1대 0회 제차 보건복지위원회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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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장 최종현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20일 복지국을 시작으로 4일간 6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이번 종합감사는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충분히 질의하지 못하셨거나 답변이 미흡했던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산하기관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는 각 기관별로 행정사무감사 수감일에 기실시하였으므로 모두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질의를 위해서 본질의 10분, 보충질의ㆍ추가질의 5분 해서 20분 동안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훈위원

안양 출신 김재훈 위원입니다. 사회복지, 정책과장님, 정책과장님 계신가요?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은

남상은복지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남상은입니다.

김재훈위원

오랜 시간 동안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김동연 지사님께서 제8기 민선 공약으로 신규사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정책과에서 예산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게 어느 정도 되죠? 대략적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상은

남상은복지국복지정책과장

누구나 돌봄 사업 등 해서 한 100억 정도.

김재훈위원

100억?

상은

남상은복지국복지정책과장

네.

김재훈위원

또 다른 건 없나요?

상은

남상은복지국복지정책과장

우리 정책과…….

김재훈위원

정책과는 그런가요?

상은

남상은복지국복지정책과장

네.

김재훈위원

그리고 우리 장애인복지과 여기 계시는데 장애인복지과도 또 내년에 장애인 기회소득 100억이라는 돈을 올립니다. 예산이 형평성이 있어야 되고 효율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는 지금 새로운 사업이 증액되면서 복지정책이나 장애인 쪽 또 재활 쪽 여러 군데, 재단도 마찬가지고 서비스원도 마찬가지고 의료원도 마찬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신규사업을 한다는 의미로 지금 삭감하지 말아야 될 예산들이 삭감되고 또 어떤 데는 일몰된 사업들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겠습니다.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예산은 완전히 일몰 삭감됐어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예산이 어떤 예산인지 아시죠?

상은

남상은복지국복지정책과장

네.

김재훈위원

이 예산은 처음에, 한 14년 정도 된 예산이에요. 13년간은 정보센터 사업으로 3,700만 원을 받다가, 3,500만 원을 받다가 2021년도에 7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이유 아세요?

상은

남상은복지국복지정책과장

네.

김재훈위원

7년 됐는데 3,500만 원 한도 내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썼기 때문에 어려워 가지고 700만 원이 증액된 거예요. 31개 시군 지부에 26개 협의회가 있고 25개가 이 예산을 받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올해 일몰, 다 삭감됐어요. 일몰 삭감되면 1월 1일부터 그 직원들이 근무를 할 수 있나요?

상은

남상은복지국복지정책과장

…….

김재훈위원

이런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이 분명히 형평성 있고 효율성 있고 역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예산에 90억, 100억씩 세우면서 기존에 주는 예산을 깎으면, 삭감을 하게 되면, 삭감도 10% 삭감이 아니에요. 일몰, 전체 삭감이에요. 그러면 지금 근무하시는 시군 지부가, 하루아침에 사회복지협의회가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판단이 복지정책과에서 나왔나요?

상은

남상은복지국복지정책과장

…….

김재훈위원

참 안타깝죠. 참 안타까운데 제가 보기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사업이 계속해서 예산을 지원받으려면 항목이 변경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업비로 받기 때문에 사업은 계속해서 이게 증액될 수 없거든요. 더 계속해서 횟수를 늘리고 더 많은 실적을 쌓을 수가 없거든요. 사업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14년 동안 계속 한계 초과치를 하다 보니까 13년간 하다가 작년에는 자원봉사 사업으로 바꾼 거예요, 이름을요. 이 예산은 항목을 변경해서 운영비로 내려주셔서 인건비하고 사업비로 쓸 수 있게끔, 항목 변경을 해 줄 수 있게끔 요청을 드리면서요. 지금 말씀해 주셨던 그 큰 예산들이 상임위를 통해서 증액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이런 사업들을 다 삭감하면서 그 사업비를 해 달라는 게 이게 이해 타당한가요? 과장님께서 이런 사업들, 일몰 삭감되거나 이런 많은 사업들이 경기도의 31개 시군 지부에 피해가 안 가도록 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은

남상은복지국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훈위원

지금 아마 TV를 보거나 많은 사회복지에 관계되신 분들이 지금 31개 시군 지부의 25개는 발을 동동거리고 있을 거예요. 왜? 1월 1일부터 월급을 못 받거든요. 31개에, 이게 3 대 7 매칭사업이에요. 저희가 이걸 100% 주는 것도 아닙니다. 30% 해 봤자 1,9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돈을 안 줘 가지고 시군 지회는 지금 예산이 삭감돼요. 아니, 31개 시군 지회에 예산이 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예산을 삭감해 버렸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시정시켜 주셔야 됩니다.

상은

남상은복지국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재훈위원

확실하게 시정시켜 주십시오.

상은

남상은복지국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재훈위원

네. 다음에 장애인과장님 잠깐. 지금 시간이 없다 그래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영희

김영희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입니다.

김재훈위원

과장님, 지금 똑같은 얘기를 우리 과장님께도 드릴게요. 새로운 사업이 증액됨에 있어서 다른 사업들을 삭감하거나 일몰하면 안 되겠죠?

영희

김영희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훈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재훈위원

그리고 사회서비스원 안혜영 원장님 잠깐, 앉아서 답하세요. 우리 감사에 14건이라는 것을 지적당했죠?

혜영

안혜영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네, 그렇습니다. 안혜영 원장입니다.

김재훈위원

사실은 안혜영 원장님 억울한 거 알아요. 왜냐하면 이게 본인이 근무하지 않았었던 시절의 이야기들이 주로 있으니까. 하지만 원장님이 되셔서 그 책임은 원장님이 져야 된다는 건 알고 계시죠?

혜영

안혜영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네, 맞습니다.

김재훈위원

그 부분만 본인이 이해를 한다면 아마 행감은 또 더 낫게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김재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동규 부위원장님 먼저 질의하신다고 그러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죠.

동규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국장님.

능식

김능식복지국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아, 우리 복지국이 아니었군요, 죄송합니다. 보건건강국 건강증진과.

능식

김능식복지국장

다행입니다. (웃 음)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제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국가 암 관리에 대한 미수금을 지적했잖아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추가된 자료를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악성이네요, 이게. 국가에서 하는 국가사업이 전국적으로 보니까 미지급금이 428억이고 그중에 경기도가 26%를 차지하고 있는데 113억, 서울이 75억인데 경기도가 113억으로 전국 1위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병원에 줘야 될 돈을 우리가 안 주고 있는 거잖아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보니까 그 상황 자체가 지금 1년도, 올해 당해 연도 예산이 167억인데 지금 미지급금이 113억으로…….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으로 다 갚아줘도…….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내년에도…….

동규

김동규위원

내년도에는 또 이마만큼 미수금이 쌓이는 거잖아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그러니까 내년도에 예산 편성하면 그 밀린 미지급금을…….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다 지급하고 나면 또 새롭게 그거 하는 부분이고요.

동규

김동규위원

국장님, 이게 정말 나쁜 습관이 갑의 위치에서 물건을 납품받는 데가 물건값을 깔고 가는 거예요. 그럼 납품하는 사람은 영원히 미수금을 안고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 이 민간병원들이 113억, 경기도의 병원들이 이 부분의 물건을 납품하고 나서 돈을 안 주니까, 그렇다고 납품을 안 할 수도 없어요, 이 돈 떼일까 봐서. 이게 113억이에요, 경기도의 병원들이.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이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요. 이거 말고도 지금 병원에 미지급금으로 예산을 중앙정부에서부터 편성이 안 돼 있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동규

김동규위원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중앙정부 예산 편성…….

동규

김동규위원

중앙정부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앙정부의 예산이 50%니까. 우리는 50% 금액이 내려와야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지금 7.5%죠, 경기도가?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리고 시군이 42.5%고. 중앙정부가 돈을 50% 편성 안 하니까 계속 우리가 하고도 우리 예산으로 집행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중앙에 세게 요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일차적으로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문서는 보내고 저희가 찾아가서 이것뿐만이 아니고 미지급 예산들이 병원에 나가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가 더 있긴 있습니다. 그거 다 포함해서 차제에 강하게 의견을 보내서 내년도 예산 받을 때는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이건 국가가 병원한테 갑질하는 거예요, 이건. 작은 금액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3년 전국의 미지급금이, 그러니까 미수금이죠. 국가가 줘야 될 게 428억 그중에 경기도 병원에 지급해야 될 게 113억, 참담합니다. 어떻게 국가 예산이 이거 하나 커버를 못 할 정도인가, 아니면 관심이 없는 건가 정말 그러는데 건의만 순수하게 해서는 안 될 듯싶습니다.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아주 특단의 조치를 좀 요청드립니다.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저희도 하면서 안 되면 위원장님, 의회에도 도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네, 저희가 띠 두르고 데모라도 할게요. 이건 안 되겠습니다. 어쨌든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다른 부분들은 행감 시 지적한 부분으로 해서 대신하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김동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숙

김미숙위원

김미숙입니다. 위원장님, 그냥 앉은 자리에서, 왜냐하면 시간 빨리빨리 해야, 나오시라고 그래야 돼요? 복잡해서요.

종현

최종현위원장

나오셔서 해야 돼요.

미숙

김미숙위원

아, 그래요? 김미숙입니다. 아니, 보건국장님! 저희 약국 같은 경우는 약제비 청구하면 한 달 정도면 나오거든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건강보험은 보험 청구하면 가지급금이라도 해서 거의 한 보름 안에는 먼저 지급이 되는 걸로…….

미숙

김미숙위원

보름은 아니고 가지급금 한 15일쯤 그다음에 말일 전에 긴급하게 또 나오고 그다음에 또 정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암 검진비는 그런 체계가 다른가 봐요, 잘은 모르겠지만.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그러니까 이건 예산으로 건강보험료하고 별도로 국비, 도비, 시군비를 편성해서 시군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예탁금으로 맡기고 그러면 청구는 의료기관에서 보험공단으로 청구를 하는데 이게 위탁한 걸 공공, 건강보험공단의 자체사업이면 보험공단 돈으로라도 지급을 할 건데 이거는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안 주면 더 이상 지급을 못 하기 때문에 그게 미지급금으로 남아서 지금 계속 이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국가에서 지원 안 해 줘서 그런 거예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국가가…….

미숙

김미숙위원

그건 우리가 데모를 해야 되겠네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지금 이거 말고도 몇 가지 사업들이 또 있기는 있어서요, 그거 같이 일괄해서 챙겨보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이거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오신 김에 저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에 계속 말씀드린 거는, 보건건강국 담당에서 말씀드린 거는 마약, 도민이 마약에 중독되지 않도록 예방교육도 시켜야 되고, 맞죠?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미숙

김미숙위원

학생들도 또 더 많은 교육을 시키고, 마약은 처음에 시작하면 헤어나오기 어렵다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의료원이나 병원에서도 마약을 관리하시잖아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미숙

김미숙위원

그런데 관리자들이 또 마약사범이 될까 봐, 저는 사실 마약류를 다뤘던 사람으로서 조금 그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약류 관리자 교육 자체가 지금 한 번 받으면 더 이상 계속 교육이 없어져서 바뀌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부활해서라도 시군 단위에서도 마약류 관리자 교육을 강조해서 다시 이수가 되도록 하고 지금 마약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예방사업으로 해서 처음부터 근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네, 앉아주십시오. 다음에는 제가 사회서비스원 원장님께 질의를 할 건데요. 나오실 수 있겠어요? 저는 뭐에 대해서 여쭐 거냐면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가 이전을 하실 거죠?

혜영

안혜영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원장 안혜영입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우리가 자료를 받은 것 중에서 띠지를 단 거, 계획이 달라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른 정정된 사항을 붙여준 것도 아마 그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가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곳에서…….

혜영

안혜영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인재개발원 안에 있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조금 환경을 좋게 해 주려고 넓히라고 했었었는데 그 과정부터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저는 어떻든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의원들의 갑질 이런 것들과 관련이 돼 있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 좀 해 봐 주세요.

혜영

안혜영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저희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직영하고 있는 시설이 2개, 부천재가센터, 남양주재가센터 빼놓고 그리고 시군 위수탁받고 있는 어린이집과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 9개를 제외한 13개 공공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13개 시설 중에 노인보호전문기관 5개와 학대쉼터 3개를 포함해서 13개인데요. 그중에서 지금 공공, 사무실의 문제가 있고 환경이 열악하여 또 임대기간도 만료된 것들을 비롯해서 지금 한 7개 정도가 이전을 완료한 곳이 있고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노인상담센터인데요. 지금 경기도인재개발원 안에 사실은 4개의 센터가 운영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이 있는데 그것은 지난번에 구청사 활용방안으로 해서 저희 건강증진센터 1층에 있었는데 구청사 활용방안으로 해서 구청사로 이전을 했습니다. 완료한 상태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도서관 3층에 있었던 맞춤돌봄센터와 그리고 일자리센터 그리고 노인상담센터 3곳 중에 맞춤돌봄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 1층 사회서비스지원단이 나가면서 그 자리로 저희들이 이전하기 전에 들어와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었고 지금은 저희가 증진센터에서 여주로 이전하면서 지금 내부에 맞춤돌봄지원센터와 그리고 일자리지원센터가 도서관에서 이전해서 지금 2개의 센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계획으로는 경기도의 지침이 변경되면서, 저희는 올해 12월 말일까지 임대료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지침이 공공기관들이 무상임대를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바뀌면서 그 심의를 거쳐서 무상임대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사실은 노인상담센터가 부스도 많이 설치가 돼야 하고 개인정보 누출이 된다는 여러 가지 민원과 열악한 근로 환경들 때문에 경기도와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아마 무상임대 심의에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외부로 나가는 걸로 이야기가 됐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 환경 조성 예산이 포함되어 있어서 내년에 복지기금을 포함해서 보증금을 만들어서 나가는 걸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 사실은 임대할 수 있는 공간을 외부에서 찾게 되었고요. 그런데 조금 민감한 사안이긴 하지만 저희들이 베이비부머과의 신중년 상담에 관련된 사업을 위수탁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재위수탁을 할 수 있는 시점이 12월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년에 그 직원들을 채용하는 과정이 한 달 반 정도 걸리고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내재되어 있으면서 또 저희가 이게 베이비부머과에서가 아니라 복지국에 있었던 사업이 분리되면서 내년에는 베이비부머과로 넘어가는 상황이라 거기에서 상담업을 하고 있는 4명의 직원들이 지금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사실은 한 군데 회의공간 정도 되는 데에서 열악하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명의 직원들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3명이 상담업무를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담업무 부스를 만들어서 하게 되면 7명의 상담부스를 만들어야 되는 사안이 복잡하게 좀 생기면서 노인상담지원센터가 지금 건강증진센터 1층으로 합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집행부에서 도와주셔서 아마 노인상담센터와 상의하면서 외부로 나가게 된 계기가 되었고요. 그런데 지금 이 공간을 확보하면서 사실은 저희가 집행부에서 맥시멈으로 8,000만 원의 보증금과 350만 원의 월세 그리고 50평 정도 되는 규모로 저희들이 신중년 상담이 제외되고 그냥 노인상담센터만 이전하는 걸로 해서 사실은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만약에 인재개발원에서 베이비부머과의 사업을 저희들이 받으면서 공간 확보가 불가능해지면 분리돼서 근무를 해야 되는, 운영 관리가 좀 힘든 그런 애로점들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내부적으로는 사실은 만약에 가능하다고 그러면 상담센터에서는 같이 근무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조금 더 큰 평수로 갈 수 있다고 하면 그것도 장기적으로는 좀 고민해야 된다. 이걸 오픈할 수는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무공간을 수원 내재해 있었던 거고 그리고 여러 군데를 예산 부분이나 아니면 공간활용 문제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한 열 군데가 넘는 곳을 알아봤던 것 같고요. 이번에 마지막에 조금 쾌적하거나 조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한 3,000만 원 정도 보증금이 낮게 되고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낮게 되는 곳들도 알아봐서 마지막에는 집행부 부서하고 노인상담센터가 가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된 과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장소가 수원이다 보니 오해의 소지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가 조금 불거지면서 지금 다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도 있고 해서 결정되거나 그런 건 아닌데 복지국에서도 인재개발원에 다시 협의하는 과정들을 지금 갖고 있고요. 올해 안에 만약에 이게 이전을 하지 못하면, 사실은 인재개발원에서는 무상임대가 올해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소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길거리로 나앉게 되는 상황이 되어서 그래서 집행부가 또 발 빠르게, 복지국에서 인재개발원하고 지금 협의를 해 주고는 계신데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그러면 장소를 선정하는 과정이나, 선정이 된 건 아니지만 열 군데를 센터에서 어쨌든…….

혜영

안혜영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센터에서도 알아보시고요, 저희 본원에서도 알아봐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선택은 상담센터에서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그러면 본원에서 알 때도 원장님께서도 개입하셨어요?

혜영

안혜영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지금 이번에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저희 사무실도 여주로 이전하면서 직원들이, 요즘 전세 사기나 이런 것들이 워낙에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이 뭐 이렇게 알아보는 것보다는 다양한 분야로 알아보는 것이 좋다고 요청들도 있어서 여주로 이전할 때도 사실은 제가 중개업에 계시는 경기도 회장님들을 통해 그 지회의 회장님들을 소개받아서 직원들한테 오피스텔을 알려주기도 했고 소개하기도 했고 들어간 직원도 있고요. 그리고 공공센터 전체 이번에 6~7군데가 외부로 이전하는 과정들이 생기면서 제가 그런 것들을 요청하면 저희들이 앞장서서 같이 알아보자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개입하거나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직접 개입하고 그런 건 없다는 말씀이시죠?

혜영

안혜영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네.

미숙

김미숙위원

일단 됐습니다. 들어가시고 복지국장님, 지금 사회서비스원장님이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는 언제 아셨어요? 그 과정을 알고 계셨었나요?

능식

김능식복지국장

이전한다는 내용도 알고 있었고요. 어디로 이전한다는 후보지 정도는 저도 보고는 받았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아, 그랬어요?

능식

김능식복지국장

그래서 “평수나 위치나 여러 가지 구조가 어디가 제일 좋다.” 그래서 “그러면 구해지는 대로 얼른 불편함 없이 이전해라.” 그 정도 말을 했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그다음에 우리 사회서비스원 감사할 때 감사 내용도 다 들으셨어요?

능식

김능식복지국장

네, 들었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다 들으셨습니까?

능식

김능식복지국장

네.

미숙

김미숙위원

그러면 복지국에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든 수원에 있으면 어디 가든 다 그런, 뭐라 그럴까요? 입에 담기는 그렇지만 아무튼 좀 불편한 장소들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냥 공공기관에 어디 있을 데, 들어갈 데 있으면 넣어놓는 게 낫지 않겠나. 글쎄, 그 공공기관도 어느 지역에 따라서 그 지역에 관련된 의원이 있으면 또 그런 것도 말썽이 있긴 있겠습니다만 복지국에서 어떻게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능식

김능식복지국장

일단은 현재 있는 위치에 그대로 있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가능한지는 지금 다시 한번 협의를 하고 있고요.

미숙

김미숙위원

상담하시는 분들이 정말 감정노동자들이잖아요. 그런데 또 이런 거 갖고서 이렇게 물의를, 그분들이 물의를 빚으려고 해서 빚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되고 있으면 엄청 많이 피곤하실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 어떻게 속히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식

김능식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분들 일하시는 분들이 쾌적하고 편하게 근무하는 게 우선이지 지역이나 이런 것들은 또 다른 2차적인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요. 하여튼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옥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분

박옥분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저는 그냥 큰 틀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님, 전체 행감을 보니 우리가 사실은 11개의 상임위 중에서 예산이 가장 많은데도 불구하고 조직에 있어서, 전체적인 조직에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상임위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조직의 위상을 좀 높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능식

김능식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두 번째로는 사실은 알게 모르게 곳곳에 많은 예산들이 있고 정책들이 많은데 우리가 지금 행감 했지만 몇 가지 안 돼요, 사실은. 곳곳에 예산이 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허투루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느꼈고요. 세 번째로는 어쨌든 우리는 복지예요, 복지. 그래서 모든 곳곳이 가장 형평성이 있고 객관적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정말 차별받지 않는 그런 처우개선 부분들을 곳곳에 좀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번째로는 우리가 은근히 산하기관이라든지 위탁기관들이 상당히 많은데 선 조직 그리고 기관장이 후 임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조직의 장악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하기가 너무 힘든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서 복지재단은 박사급들이 많고 하다 보면 후 임명된 기관장이 힘들 수도 있고 또 사회서비스원도 세팅할 때 초기 멤버들이 잔뜩 있다 보면 기관장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컨트롤해 줄 수 있는 분은 국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기관장들이 마음껏 소신 있게 기관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국장님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능식

김능식복지국장

맞습니다. 사실은 사회서비스원도 여주로 이전하면서 여러 가지 직원들도 불편해하면서 어려운 게 많아서요. 원장님도 나름대로 고생이 많으시고,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대표…….

옥분

박옥분위원

그래서 산하기관들 기관장 세웠다고 해서 알아서 할 게 아니라 복지국에서는 전반을 들여다보시면서 기관장님들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돼요.

능식

김능식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능식

김능식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네, 들어가 주세요. 우리 보건국장님.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보건국장 유영철입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보건국장님께서는 사실은 고용형태가 달라졌죠?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정년 하시고 다시 임명되셨죠, 임명직으로.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옥분

박옥분위원

어떠신가요? 고용형태가 달라진 형태의 지금의 마음가짐과……. 처음이시잖아요, 행감은?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옥분

박옥분위원

어때요, 느낌이? 똑같아요, 아니면…….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처음에 새롭게 임명받고 올 때 초심으로서 새로운 마음으로 일을 하고자 했는데 아무래도 계속 이어지는 업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둔해지는 것 같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사실은 고용형태가 달라지시고 임명직으로 오시다 보면 그동안 오랫동안 그냥 고용형태가 유지될 때하고는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가 임명한 것은 도지사가 지향하는 가치나 철학을 실현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그것을 얼마만큼 부합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사실은 이번에 행감을 보면서 크게 그렇게 철학과 가치가 달라진 느낌이 들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아쉬움이 있어요. 하지만 현장에서는 또 목표지향적으로 도지사가 원하는 것을 또 닦달할 수도 있어요. 저는 행감에서는 그런 걸 보여줬지만 그럴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들을 잘 판단하셔서 직원들의 격려와 독촉 그리고 지사가 지향하는 바를 임명직인 만큼 더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는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도 올 말이 마지막인데 새로운 기관장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직 장악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힘들 수 있는 부분들을 주무국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선후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그리고 한의사, 한의약 팀을 구성하는 것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렇게 이상적인, 아까 우리 복지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인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규모나 이런 걸 봤을 때 우리 상임위 위원도 적고 또 전반적으로 위상이 조직에 있어서 높지 못한 것이 현실이니까 그런 위상을 높여주는 데 두 분께서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네, 들어가시고요. 마지막으로 재단에 연구원이 사실은 우리의 헤드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지금 보니까 재단에 연구직이 3명 결원돼 있네요, 그렇죠?

능식

김능식복지국장

네, 그런 상태입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그런데 왜 보강을 안 하는 거죠? 보강을 왜 안 하는 거죠?

능식

김능식복지국장

협의 중이라고는 하는데 좀…….

옥분

박옥분위원

어쨌든 지금 경기복지재단에서 하는 거지만 그런 것도 다 관심 있게 보시고 협력하시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능식

김능식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그냥 산하기관의 역할이다라고 하지 마시고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경기연구원에 복지를 뽑아요, 보건의료를 뽑아요. 이거 상당히 위기감을 느끼셔야 됩니다, 심각하게. 나중에 합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통합하라고 그러면. 위기감 느끼시고, 위기감 느끼셔야 돼요. 그럼 우리 복지국의 위상이 작아집니다. 그거 아시고 그렇게 관심 있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능식

김능식복지국장

말씀 감사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애

이인애위원

박옥분 위원님께서 너무 이렇게 정리를 잘해 주셔서, 저는 사실 지난번 행감 이어서 더 여쭤보고 싶은 내용들이 많아서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재단 대표님, 자리에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미정

원미정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복지재단 대표이사 원미정입니다.

인애

이인애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지난번에 행감 하면서 제가 정책연구실에서 했던 정책포럼 예산 한번 여쭤봤었죠. 그래서 1차부터 지금 8차까지 있는데 예산이 6차부터 달라져서 그때 왜 달라졌는지 제가 여쭤보니까 “그때 유튜브 촬영이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미정

원미정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인애

이인애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제가 알기로는 그때 5차도 영상 요청이 들어왔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원장님이 “그때 현장에서 요청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협의해서 6차부터 반영을 해 드린 것으로 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일찍부터 반영했으면 좋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 기억나시죠?

미정

원미정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기억합니다.

인애

이인애위원

그런데 사실 제가 내용을 좀 더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이 담당하시는 실장님이 지금 오늘 오셨어요? 자리에 계세요?

미정

원미정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인애

이인애위원

이따가 또 한 번 더 여쭤볼게요. 그런데 그때 5차 때 제가 알기로는 당일에 현장에서 요청을 하셨다고 원장님은,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내용을 확인했을 때 5차 당일에 요청한 사항은 아니고 그때가 26일이었는데 20일 날 요청을 먼저 드렸던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20일 날 요청을 드렸는데 담당 실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후에 결국에는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영상 촬영을 해서 송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사실이 다른데 이 내용을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미정

원미정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그날 말씀드렸던 내용은 저도 참여를 했는데 저한테 직접 말씀을 하신 날은 당일 날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실무적으로는…….

인애

이인애위원

실장님을, 나오셔서 차라리 실장님이 말씀하시겠어요?

병선

유병선경기복지재단정책연구실장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실장 유병선입니다.

인애

이인애위원

실장님, 그때 5차 때 유튜브 영상 촬영에 대한 요청을 받으셨죠?

병선

유병선경기복지재단정책연구실장

네.

인애

이인애위원

그때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병선

유병선경기복지재단정책연구실장

그때 처음에는 의회 측에서 영상을 준비해 주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저희가 포럼 날짜 바로 며칠 전에 그렇게 요청을 하셔서 “그렇게 급하게는 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복지가 아닌 다른 쪽의 위원회 그쪽 팀장님께서 그러면 따로 알아보시겠다 해서 이제 교육청하고 얘기를 해서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애

이인애위원

네, 그래서 재단에서는 촬영 불가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병선

유병선경기복지재단정책연구실장

네, 그때 저희가 그렇게 급하게는 해 드리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애

이인애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대표님이랑 말씀하셨어요, 논의?

병선

유병선경기복지재단정책연구실장

네.

인애

이인애위원

대표님이랑 논의하셨는데 그래서 안 된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병선

유병선경기복지재단정책연구실장

네.

인애

이인애위원

그러면 6차 때는 어떻게 하시게 됐어요?

병선

유병선경기복지재단정책연구실장

6차 때는 최종현 위원장님께서 영상을 요청하셔, 그러니까 5차 끝나고 나서 영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양해를 구해 드리고, 먼저 하신 분들에 대해서 양해를 구해 드리고 영상 촬영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인애

이인애위원

그러니까 먼저 하신 분들한테 양해를 다 구하셨어요?

병선

유병선경기복지재단정책연구실장

네.

인애

이인애위원

다섯 분께 다?

병선

유병선경기복지재단정책연구실장

네.

인애

이인애위원

1차부터 2차, 3차, 4차, 5차 하신 분들께 다 연락드리셨어요?

병선

유병선경기복지재단정책연구실장

네.

인애

이인애위원

그런데 다 오케이 하셨어요?

병선

유병선경기복지재단정책연구실장

네…….

인애

이인애위원

확인해 봐도 돼요?

병선

유병선경기복지재단정책연구실장

네, 양해를 해 주셨습니다.

인애

이인애위원

여기서 선서하신 거 아시죠?

병선

유병선경기복지재단정책연구실장

네.

인애

이인애위원

여기서 위증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병선

유병선경기복지재단정책연구실장

네.

인애

이인애위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1차부터 5차까지는.

병선

유병선경기복지재단정책연구실장

네.

인애

이인애위원

다 오케이 하셔서 다른 6차부터는 영상 촬영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병선

유병선경기복지재단정책연구실장

네.

인애

이인애위원

다섯 분이 다?

병선

유병선경기복지재단정책연구실장

네.

인애

이인애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형평성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럼 5차 때 이야기가 됐었잖아요? 그럼 그때는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병선

유병선경기복지재단정책연구실장

네.

인애

이인애위원

결국에는 논의했지만 안 됐잖아요. 6차는 논의했는데 됐어요.

병선

유병선경기복지재단정책연구실장

네.

인애

이인애위원

그 차이는 뭘까요?

병선

유병선경기복지재단정책연구실장

저희가 처음에 계획할 때는 사실 코로나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대면으로 청중들이 많이 오는 포럼이기 때문에 동영상 자체를 준비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게 한 과정인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현장의 수요라든지 여러 가지 요구사항으로 인해서 동영상 촬영을 추가하게 된 것입니다.

인애

이인애위원

네. 그런데 현장의 상황을 반영해서 추가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5차랑 6차는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그 차이를 여쭤보는 건데.

병선

유병선경기복지재단정책연구실장

5차 때는 위원님이 직접, 본인이 영상을 직접적으로 챙기셔서 촬영을 한 겁니다.

인애

이인애위원

요청을 했어요, 안 했어요, 해 달라고? 재단에 요청을 했어요, 안 했어요?

병선

유병선경기복지재단정책연구실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인, 의회 측에서 먼저 준비를 하시겠다고 하셨고 저희는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 안 된다고 해서 재단에 요청을 하신 사항입니다.

인애

이인애위원

그런데 재단에서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병선

유병선경기복지재단정책연구실장

바로 며칠 전에 그렇게 영상 업체를 찾아서 하는 게 사실 물리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인애

이인애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병선

유병선경기복지재단정책연구실장

네.

인애

이인애위원

대표님, 대표님이 보실 때는 이 상황이 어떻다고 보세요?

미정

원미정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제가 최종적으로 결과를 보고받았을 때 저희도 형평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여쭤보셨던 것처럼 기이 하신 위원님들에 대해 다시 돌려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었고요. 물론 흔쾌히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는 않으셨고요. 당연히 저희가 그걸 토론회를 다시 할 수도 없고 다시 영상을 촬영할 수는 없는 부분을 충분하게 설명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그런데 향후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강하게 위원님들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앞에 하신 분들이 최종적으로는 어쨌거나 동의를 해 주셔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인애

이인애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1차부터 5차까지 위원님들 다 동의하셨다고.

미정

원미정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앞에 하신 분들은…….

인애

이인애위원

정말 사실이에요? 대표님, 내용 이거 정말 사실이에요?

미정

원미정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동의라는 부분이요, 뭐 동의서를 받거나 이렇다기보다 이미 지난 거기 때…….

인애

이인애위원

저는 그냥 사실대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자꾸 뭔가 피해 나가시는 것처럼 대답을 하시면…….

미정

원미정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좀 송구스럽지만 개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이 최종적으로는 그걸 안 된다, 다시 해라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서 그런 협의하는 과정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다시 위원장님하고도 상의하고 그런데 한 번 하셨던 분을 또 추가로 두 번 하실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설득하는 과정들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최종적…….

인애

이인애위원

그러니까 설득하는 과정 중에 다 위원님들이 동의하셨다는 것을 여쭤보는 거잖아요. 다 동의하셨다는 거죠? 다섯 분이 다.

미정

원미정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 과정을 마쳤기 때문에 동의하셨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진행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애

이인애위원

판단하고요? 판단하고? 그러니까 얘기하셨을 때 판단상으로 그냥 ‘아, 동의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신 건지 진짜 괜찮다고, 하시라고 하신 건지 명확하게 대답을 해 주시라는 거죠.

미정

원미정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괜찮다고 하신 분도 있으셨고요. 어쨌거나 형평성 문제 제기를 하신 분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인애

이인애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다 동의하셨다고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해요?

미정

원미정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그런데 동의라는 부분이 저희가 동의서를 받거나 이런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하게 상호 각자의 생각들을 얘기해서 더 이상 문제 제기를 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동의한 것으로 그렇게 갈음하고 진행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애

이인애위원

그럼 있는 사실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다 동의하셨다고 말씀하시면 그게 맞는 대답인가요?

미정

원미정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도 원칙을 지켜서 진행할 수 있었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요.

인애

이인애위원

예산 금액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미정

원미정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위원님, 그 세부내역들은 저희 동영상뿐만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발제나 토론자에 대한 추천들의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요. 세부적으로는 발제자 비용이나 토론자가 추천하신 분이 세 분일 때도 있고 여섯 분일 때도 있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조금씩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일률적으로 틀을 딱 드리고 이 안에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예산은 다를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애

이인애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혹시나 또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실 때 준비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미정

원미정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인애

이인애위원

저는 말씀드리는 것은 이 포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 위원님들이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내부적으로도 불편하셨던 상황들도 있었고. 그 부분들에 있어서 ‘불편했던 이유가 뭘까?’라고 좀 생각을 해 보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소통적인 부분에 참 어려움이 많았었어요, 이 포럼도 준비하면서. 그래서 사실 하다가 중단하신 위원님도 계시고 결국에는 하지 않은 위원님들도 계시고 여러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준비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을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이 사실관계를 파악하려고 일단은 내용을 여쭤본 거고요. 일단은 여기까지 이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원미정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위원님, 내년에 진행할 때는 초기 기획단계부터 충분한 위원님들의 의견수렴을 좀 담아서 잘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애

이인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보건국장님 잠깐 나와주시겠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보건국장 유영철입니다.

인애

이인애위원

원가분석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TF 회의할 때요. 국장님이 “원가분석에 대한 전산화가 지금 경기도의료원이 안 돼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평상시 생각입니다.

인애

이인애위원

네. 그러면 의료원에서는 “원가시스템 전산화는 개발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국장님은 모르셨었어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아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말 그대로 개발하고 있다는 게 이제 의료원연합회 차원에서 중앙에서 그걸 개발하고 있는데 지금 의료원연합회에서 쓰고 있는 병원 EMR 시스템이 지금 전체 병원의, 대한민국 병원 EMR 중에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주 낮은 수준이고 그 전산화 수준을 조금 더 민간 수준으로 높이고자 하는 게 저희 생각인데 또 의료원에서는 사정이 있어서 그걸 수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게 진행이 안 됐던 경험도 있습니다.

인애

이인애위원

그런 말씀하신 다른 민간병원에서 사용하는 수준의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경기도의료원이 현재 개발하는 것과 말씀하시는 그 시스템과는 수준의 차이가 큰가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제가 뭐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꽤 크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게 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는 있다고 봅니다.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 제 판단에 그 갭은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인애

이인애위원

국장님이 보실 때는 경기도의료원 내 그런 원가분석시스템이 지금 현재 안 돼 있고 예를 들어서 의료진당, 진료과당 원가분석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경영관리가 되어 있어야 이러한 지금 경기도의료원의 적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데 이것들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저희가 공익적 비용 계산을 하면서 지원을, 예상금액을 만들어 놓고 해야 되는데 그게 매번 실시간으로 공익적 비용에 대해서 얼마큼 발생했고 각 병원마다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지원을 얼마큼 해야 된다는 판단이 그 원가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1년 전에 걸 소급해서 진행하는 방식 자체도 적절하지는 않은 부분이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의료원연합회에서, 병원 전체 의료원 모임이 의료원연합회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또 개발 방식이 있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기다려오고 같이 해 왔던 부분입니다.

인애

이인애위원

저도 사실 이 이야기를 의료원이랑 계속 얘기를 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자료요구를 하면서 지금 이 얘기를 나눴는데 답답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도 그러한 부분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민간병원에서 쓰는 수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경기도의료원에서 하는 이 수준과 민간병원에서 하는 수준에 대한 금액 차이가 큰가요? 대략적으로 가보셨을 때.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금액 차이는 큽니다. 금액은…….

인애

이인애위원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아니, 초기에 그걸 병원 EMR을 고도화된 걸로 깔게 되면 초기비용은 몇십억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근데 좀 방식이 지금 각 병원에서 서버로 관리하는데 서버 관리가 아니고 클라우드 기반으로 하는 게 의료법이 통과돼서 하게 되면 서버 관리라든가 이런 부대비용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그게 전국적으로 몇 개 의료원은 자체 개발한 것, 의료원연합회 걸 안 쓰는 의료원도 있긴 있지만 또 대부분의 의료원은 의료원연합회 걸 쓰고 있으면서 같이 따라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인애

이인애위원

이 부분을 저는 경기도의료원만의 것으로, 상황과 책임으로 넘겨야 되는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우리 경기도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잘 개발되거나 혹은 어떠한 시스템을 정립할 수 있도록 같이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그렇게 하실 의향 있으실까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같이 고민하고 같이 노력해 나가고 같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이인애위원

이게 좀 잘 되어야 어쨌든 미래지향적으로 경기도의료원이 그렇게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경기도의료원만의 책임이 아니라 보건국에서도 같이 해 나가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애

이인애위원

감사합니다.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감사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