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성민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에 증언을 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경제환경국장 장인영

평소 존경하는 차성민 경제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제환경국장 장인영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경제환경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호섭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김영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천정미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조태제 녹지공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속 부서장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차성민 경제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조태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앞서 녹지공원과 6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 계장입니다. 최보학 도시녹화계장입니다. 서수련 산림계장입니다. 이희정 공원계장입니다. 유선배 온천천관리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다음은 6급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온천천 관리 예산ㆍ회계 등을 담당하는 김수현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태제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578페이지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유아숲 교육 민간 위탁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수탁자가 ‘산골짜기다람쥐’에서 수탁을 기관을 하는데 저희가 유아숲 정기반을 이제 운영을 하면서 몇 개의 기관이 여기를 1년에 이용을 하고 있나요?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뒷좌석 직원, 녹지공원과장에게 자료 전달) 현재 이용하는 것은 총 29개 반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9개 반이 이제 숲 반으로, 정기 숲 반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정기 숲 반이라는 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이용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이용을 하는 건가요?

일주일에 저희들 한 번 아니면 두 번씩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29개의 그러면 정기 숲 반이면 원이 그러면 29개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한 원에서 숲 반을 나눠 가지고 지금 된다는 건가요?

한 원에서 1개 신청을 했을 때는 1개 반만 운영을 하고 아마 그 2개 신청했을 때는 2개가 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29개에서 조금 못 미치는 이제 원이 이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여기 지금 숲 반 이제 우리 지도자분이 세 분이 있습니다. 세 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거를 민간 위탁으로 해 가지고 조금 더 확대를 시킬 방안을 한번 논의를 해 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보면 저희 노인 일자리에도 교육형 사업이 있습니다. 공익형 사업만 있는 게 아니라 교육형 사업이 있는데 그 교육형 사업에 노인 일자리의 그 참여자분들을 숲 프로그램의 숲 강사로, 지도자로 같이 활동을 한다 하면 노인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거고 아이들과 함께 또 일삼세대가 통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실제 저희 연제구에서 이렇게 이제 숲 공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좋은 기회이나 29개의 정기 숲 반이 있다는 거는 조금 더 많은 유아들에게 장소의 제공을 함께 해 주는 건 어떨까 싶은 생각에서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숲 지도자가 3명이 아닌 조금 더 추가가 된다면 많은 친구들이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도 신청할 때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굉장히 인기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운영하는 예산은 국ㆍ시비 보조금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작년에 저희들 당초 예산에 한정돼 있다 보니까 추가하기에는 그 예산이 추가로 필요해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우리 구비를 별도로 확보해 가지고 추가로 더 운영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 계속 추가로 더 하자는 그런 요청이 없는데 향후에도 만약에 추가 요청이 많이 있다면 저희들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하든지 해서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어린 자녀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흙을 밟고 이제 이러한 자연 속에서 지내야 되는 공간 자체가 미흡한데 그래도 저희 연제구는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공간을 조금 더 활용화할 수 있게끔, 저희 노인 일자리 하는 기관들이 많지 않습니까? 연제 시니어 클럽도 있고 아니면 노인복지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에 그런 기관하고 같이 또 연계를 해서 일자리 발굴과 한번 해 보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뭐 다른 구 같은 경우도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타구에서, 예를 들면 금정구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일삼세대 통합 교육이라고 해서 숲 체험을 1세대 어르신들과 3세대 손자가 되는 아이들과 함께 그 공간에서 이제 숲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양성을 하는 과정이었는데 숲 지도자가 하다 보니까 더 정확한 교육은 될 수 있겠으나마는 저는 이제 그 교육도 중요하지만 자연 속에서 친구들이 나무의 나이테를 보고 관찰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도 같이 좀 모색을 해서 우리 가정복지과나 그런 쪽으로 좀 연계를 해서 한번 해 보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예, 앞으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저희 연제구는 아동친화도시입니다. 아이들을 낳아서 잘 키우고 아이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는 데 저희 녹지공원과에서도 조금 더 노력해 주십사 한 번 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규 위원입니다. 먼저, 좀 가벼운 질의를 조금 먼저 드리고 싶은데 저희 59페이지 보시면 온천천 명품 꽃길이라고 되어 있던데요. 이게 적혀 있는 장소가 이제 보니까 온천천 아래에 있는 화단 같은 그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현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그쪽이 그 위치상이 이 꽃길을 만들면 좋기는 하지만 여기가 여름철에 상습 침수 지역 아닌가요?

장마 때 비가 많이 올 때는 저희들 자연석산 그 위쪽이 되는데 일부는 물이 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꽃이 생육하는 데 큰 지장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명품 꽃길 조성한 상황에서는.

침수가 돼도 그 꽃이 죽거나 많이 이런 게 덜하다는 건가요?

침수가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유지되면 꽃 생육에 문제가 발생되는데 보통은 잔디밭에 한 30㎝ 정도 이렇게 침수되다 보니 우리 꽃길 조성한 데까지는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위에까지는 별 침수가 안 되었습니다, 우리 꽃길 조성한 데는. 그러나 많은 비가 오면 침수는 될 수 있지만 잠깐 침수됐다가 빠지면 그래도 생육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씀 들으니까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좀 다른 거 한 가지 여쭤보면 저희 관내에 여기저기 이렇게 정자들이 좀 있는데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춥다 보니 좀 이용을 못 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요. 그래서 겨울철 한정이라도 이렇게 바람막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설치해 주면 어떨까 하는데 혹시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온천천에도 그렇고 공원에도 보면 퍼걸러에 바람막이 해 달라는 그런 주민 요청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퍼걸러에 별도의 바람막이를 설치했을 때는 이 관리적인 측면이나 혹시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우려도 없지 않아 있고 해 가지고, 그렇지만 주민들이 굉장히 추운데 겨울에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 달라 해 가지고 공원에 일부 설치를 한번 했습니다. 전체는 못 하고 한쪽만 이래 막아 갖고 바람을 조금 더 피해 갖고 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는데, 온천천에도 저희들 전체적으로는 못 하지만 일부 구간에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일부만 해보고 또 결과가 너무 부작용이 심하면 나중에 철회를 하더라도 조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드린 말씀이기는 한데요 저희 관내에 좀 좁은 길들이 좀 많습니다. 이게 근데 그런 좁은 길들에 가로수가 좀 계속 식재되어 있어서 이걸 조금 제거하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뭐 도시 녹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가로수가 또 대부분 은행나무다 보니 길이 좀 좁으면 또 이렇게 냄새도 나고 하는데 피해갈 수도 없는 좀 그런, 어쩔 수 없이 밟고 지나가야 되는 경우도 제법 많이 생기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또 비가 올 때 우산을 펴고 지나갈 수 없는 길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데는 뭐 비가 안 오는 날도 걷다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마주 오면 우리가 자동차도 서로 비켜 가듯이 막 이렇게 비켜 가야 하는 곳들도 있는데……. 저희가 어쨌든 연제구에서 돈을 억지로 들여서라도 보행 환경 개선 사업까지도 하는데 저희가 꼭 큰돈 들여서 하는 대단한 개선 사업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나무만 좀 정리를 해도 보행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도로가 좁은데 가로수가 식재된 곳이 사실 우리 연제구에 보면 몇 군데 있습니다. 보행 환경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나무가 없으면 통행하기 쉬운데 만약에 그 있는 나무를 없애기 위해서는 저희들 사실 가로수는 부산시 도시림심의위원회에 거쳐 갖고 그걸 제거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새로운 길을 조성할 때는 좁은 길에는 식재를 하지 말라고 하지만 기존에 식재된 것은 다른 보행 환경이 바뀐다든가 아니면 다시 공사가 시행될 때 그때 없애지 그냥 그 나무 자체만 없애는 거는 시에서 좀 자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앞으로 그 환경이 바뀌어 갖고 다른 공사가 시행된다면 좁은 길에는 나무를 식재하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사실 그렇게 지금 말씀,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거를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데요 이게 비가 오거나 이럴 때 사람들이 우산도 못 쓰고 지나가야 되는 이 정도의 불편함은 저희가 어떻게든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다른 방안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더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태제 과장님과 계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축하드릴 일이 있네요? 바람숲길이 모범 도시 숲으로 인증받았습니다, 2023년 10월에. 교대역 그린 등굣길이어서 연제구에 좋은 숲이 두 개나 생긴 것 같아서 녹지공원과 직원분들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 두 가지 정도 더, 거울바위공원 이번 주 금요일 날 조성이 되는데 지역의 좋은 역사공원, 이 거울바위공원이 역사공원의 역할도 할 것 같습니다. 좋은 공원 조성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배산 치유숲길, 배산에 올라오시는 주민들이 굉장히 거기를 좋아하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나가 봤는데 조성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간단한 부탁을 드리면 배산 치유숲길이 아직 지도에 등재가 안 됐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 지도 사이트에 문의를 해 봤는데 자세한 위치가 필요하다니까 부서에서 꼭 이렇게 지도에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녹지공원과가 언제 만들어졌지요, 연제구에?

권성하 위원님 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 1일부로 아마…….

그러면 이제 만 3년 정도 부서가 생기고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녹지공원과에서 가장 왕성하게 하고 있는 우리 연제구 공원화는 3단계 정도로 제가 그때 추진 단계를 알고 있는데 지금 몇 단계 추진하셨습니까?

예, 저희들 단계가 좀 크게 이야기하면 단기와 중기ㆍ장기로 구분을 했는데 단기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하고, 중기는 2004년에서 2005년, 장기는 2006년 이후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6년요?

2026년 이후로, 예.

그러면 지금은 중기에 해당되나요? 단기에 해당되나요?

올해는 단기 마지막 차수가 되겠습니다.

잘됐네요. 이 시기에 그동안의 공원화 추진에 대해서 의회의 입장에서 바라본 문제점들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함께 해결 방안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코로나를 겪으면서 주민들이 공원이나 녹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2년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요 연제구가 부산에서 녹지 환경이 부족한 곳으로 가장 이 부분이 취약한 부분이었는데 14% 이상 좋아졌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모두의, 여러분의 특히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녹지공원과 업무 분장에 보면요 도시 녹화 분야 종합 계획이 이 업무 분장에 있던데 혹시 이 종합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까?

도시 녹화 종합 계획이라는 것은 저희들 연제 공원화의 하나의 일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있긴 있는데 저도 한 번도 이 계획을 본 적이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요 보통 부서로 가장 많은 민원이나 연락이 오는 게 이 도시 녹화와 관련된 공원 그리고 가로수, 어린이 공원 이런 요구가 많은 걸로 아는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녹지공원과는 이런 요구에 대해서 좀 민원 해결식 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행감 자리를 빌려서 이 녹지공원과에 주도적인 도시 녹화 분야 계획에 대해서 좀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살펴본 바에 따르면요 우리 구는 도시 공원 조성 관리에 대해서 기준이 명확한 것 같지 않습니다. 조례가 없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제가 기억나기로는 올해 결산 때 예산을 작년 11월에 배정받은 게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왜 제때 사용하지 않았냐 하는 지적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다 보니 바로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구청의 계획이 명확하다면 국ㆍ시비 지원을 기다리다가 하반기에 시에서 남는 예산을 배정받는 일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라면 구비로 계획과 예산을 배정해서 할 수 있는데 이런 저는 주도적 계획이 부족했기 때문에 예산 배정이 후순위가 된 게 아닌가 하고 일단 생각을 해 보았고요. 조금 이따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 비슷한 내용으로요 우리 구 홈페이지에 보면요 공원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잘 안내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 공원이 언제 점검되고 있는지 점검 시기 그리고 어떤 내용을 점검하는지 그리고 이 공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공원에 이런 체육 시설을 보강하고 이런 수목을 더 심고 하겠다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전형적 일종의 형식적으로 ‘공원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공원이 관리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주민들과 소통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주기를 정해서 주기적으로 주민들과 아니면 우리 단체들하고 공원을 둘러보는 활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드립니다. 또한 가로수하고 가로화단 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홈페이지에 보면 정보공개가 되어 있거든요. 정보공개 돼 있는데 비슷하게 가로수와 가로화단을 어떻게 관리할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용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아마 부서에서는 늘 가로수를 관리하고 있겠지만 어떤 기준으로 관리하는지도 전혀 저희 의원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냥 정보공개만 하지 마시고 공원 안내처럼 가로수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관리 계획이나 관리 진행 경과도 주민들과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가을이 되면 은행나무 가로수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열매 때문에 냄새가 난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부서에서 모든 은행나무 암수 구별 다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암나무에 대해서는 열매가 달리는 시기에 그 시기도 굉장히, 그러니까 그냥 열매가 달리는 시기가 아니고 열매가 익었을 때 딱 그 시기에 맞춰서 털기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하도 주민들이 민원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그래 말씀해 주시던데, 그런데 그 시기가 언제인지 저도 모르고 물어보지 않는 이상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게 저는 알려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시는 일에만 너무 집중이 되어 있고 실제로 이 관리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대상인 주민들과의 소통은 조금 소홀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은 어린이 공원 분야인데요. 어린이 공원은 동네마다 상징인 곳입니다. 어느 동네에 어디 공원에서 만나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지역의 미래가 뛰어노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안전ㆍ위생에 대해서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신데요. 제가 우리 구 어린이 공원 관리하는 거를 지금 여기 주신 내용하고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을 보니까 기감실에서 어린이 놀이터 관리 실태 안전 감찰을 한 게 공식적으로는 유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초적인 안전 진단 외에는 관리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과장님, 어린이 공원 조례 별도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 공원 정기적인 보수와 관리, 안전 시설물 설치, 위생 점검, 아동 기구와 어린이 기구에 대한 안내판이 있어야 되고요 모래와 톱밥 위생 관리, 어린이 보호 감시 카메라 등의 내용이 반드시 조례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관리하기에도 사실은 되게 부족한 인력으로 힘드시겠지만 이 어린이 공원은 꼭 반드시 어린이들과 주민들과 소통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 공원은 안전을 넘어서 그 상상력을 키워 주는 곳이기 때문에 녹지공원과에서 단순한 관리를 넘어서 이런 부분까지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과장님,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 이야기 하신 게 녹화 조례 그리고 마지막에 이야기한 어린이 공원 조례가 필요하다 했는데 사실 저희들 1990년대에는 구 조례가 다 있었습니다. 시 조례도 있고 구 조례도 있고, 그러나 그래 가지고 그 조례를 갖고 시행을 하다 보니 좀 구청마다 조금의 관리하는 방법이 모두 차이가 있다 해 가지고 시에서 총괄하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각 구마다 공원하고 녹지 조례를 다 폐지를 하고 시 조례를 갖고 안에 관리 방안이라든가 조성 방안, 시 조례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시 조례를 갖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점검 시기라든가 관리 방법을 안내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에는 저희들 홈페이지에 보면 전체적인 현황이라든가 그다음에 작년에 했던 실적, 올해 할 계획을 전반적으로 아마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홈페이지에 세부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다 등록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홈페이지 담당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러면 저희들이 관리하는 방법이라든가 어떻게 한다는 걸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린이 공원은 말씀 안 해 주십니까?

어린이 공원의 안전 위생도 마찬가지, 아까 구 조례로 만들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사실 아직은 시 조례를 갖고 하고 안전하고 위생을 하는 방법은 저희들 분기마다 수시로 한 번씩 종합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때 만약에 주민들이 조금 더 참여할 수 있으면 그때 참여해 가지고 같이 합동으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행감에서 녹지공원과에 말씀드리는 내용의 핵심은 녹지공원과가 주민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연제구가 부산에서 제일 공원 비율이 낮은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한 민원 대응이나 시설 관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례를 만들고 주도적으로 공원을 만들고 관리하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시 조례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16개 구ㆍ군에 공원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연제구에 아직도 공원 시설이 부족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은데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녹지공원과랑 의회가 함께 의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의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참그린길 예산은 참그린길은 시에서 조성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관리 이관이 된 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비를 일부 지원받아서 저희들 하는데 정확한 사실 예산까지는 제가 모릅니다. 시비를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리하는 데 있어서 시설물 노후된 거라든가 초화 같은 경우는 맹 똑같이 시비에서 지원된 예산으로 구입을 해 가지고 식재를 하고 있고 관리 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참그린길에 별도의 기간제 근로자를 선발해 가지고 6명인가 그래 가지고 전담을 해 가지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83페이지에 보면 저희 온천천 시민공원 시설물을 그리고 유지 보수를 저희 녹지공원과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어제 문화체육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지금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는데 연제구에서 유일하게 실외 공간에서 우리 아동들이 할 수 있는 시설물입니다. 지금 여기가 위로 튀어 나와 가지고 아직 복구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 서로서로 귀책 사유가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다고 얘기를 하던데 어떠한 상황인지를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화 위원님 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오래전에 먼저 건설과에서 조성을 해 가지고 쭉 사용을 해가 오다가 작년에 시설이 조금 노후화돼 가지고 건설과에서 일부 바닥 포장을 새로 시공을 한 상태입니다, 작년에. 그런 상태에서 올해 하수 처리 시스템 새로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현재 대심도 공사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아마 하수 공사 하면서도 차가 올라타 가지고 조금 훼손이 됐을 것 같고 대심도 공사 하면서 아마 땅울림이라든가 해 가지고 조금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조금 훼손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두 개 다 공사가 건설본부에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건설본부의 2개 기관에, 부서에 다 통보를 했습니다. “당신네들이 공사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훼손된 것 같으니 빨리 보수를 해 달라.” 하니 자기네들은 두 군데 다 큰 잘못이 없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또 건설과에 공사한 데 저희들도 의뢰를 해 가지고 빨리 나서 갖고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해 가지고 최근에 공문도 다시 한번 더 보냈고 그다음에 협의하고 있는, 그리고 건설과에서 다시 건설본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빨리 어떻게 보완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쪽이 지금 레일이 튀어나와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잘 모르는 친구들은 거기서 자전거나 아니면 인라인이나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있더라고요. 타고 있는데 운동의 기구, 그러니까 인라인 특성상 가다 보면 걸려 가지고 넘어지는 경우가 지금 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저희가 위험한 상황을 안전 펜스를 치거나 아니면 아예 이용을 못 하게 하면 되는데 공사가 지금 진행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일반 주민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의 잘못을 파악을 해야 된다고 하면 하루빨리 파악을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재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그쪽에는 자전거 도로랑 많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도 그쪽으로 들어오시고 또 도보로 걸어 다니시는 분들도 들어오시고 심지어는 유모차를 끌고 다니시는 분들도 그 인라인 경기장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인라인 같은 경우가 속도가 많습니다. 초보 타시는 분들은 속도가 적지만 다른 레이싱이나 그런 친구들은 속도가 강한데 그 속도에서 자전거랑 부딪히게 되면 서로가 튕겨 나가는 그러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안전 경고판이나 그리고 ‘여기는 인라인장이다.’라는 거를 작년에도 제가 한번 요청을 드려 가지고 보완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펜스를 칠 때 좀 촘촘하게 펜스를 쳐 가지고 인라인을 타다가 각도가 있다 보니까 넘어지면 밖에 자전거 도로로 튕겨 나가지 않게끔 저희가 시설물 관리에 기왕 만들어져 있는 공간이고 저희 아동들이 이용하는 공간이고 그러다 보니까 안전에도 조금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보수될 수 있도록 저희들 조금 더 노력하겠고 안전사고 없도록 경고판이라든가 보수 같은 거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어제 아래 건설과에서 우리 과로 협조 공문이 왔습니다. 레이카운티 임시 사용 승인에 대해서……. 그 공문에 보니까 공원하고 도로, 기반 시설은 이번 준공에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 레이카운티 안에 보면은 공원이 3개가 있고 공공공지가 1개소가 있습니다. 원칙으로 저희들 볼 때는 아파트가 입주할 때 모든 기반 시설이 준공이 되어야 되지만 사실 기반 시설이 빨리 준공이 안 되고 또 주민들이 입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는 아마 건축과에서 기반 시설이 준공이 안 되어도 아마 임시 사용 승인으로 입주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빨리 입주를 하게 되면은 주민들이 공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빨리 공원을 만들 수 있도록 행정 지도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시공해 가지고 저희들 관리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구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차성민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호섭입니다. 평소 저희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아낌 없는 지원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6급 계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연 경제진흥계장입니다. 김은영 일자리지원계장입니다. 김미진 청년지원계장입니다. 한윤선 농식품유통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어서 6급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제 오방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담당하는 김명희 주무관입니다. 전통시장 업무를 담당하는 강철민 주무관입니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 업무를 담당하는 박정향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규입니다. 과장님 이하 이렇게 모두 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일단 간단한 거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311페이지를 보시면요 저희 구청장 동 순방 때 건의 내용인데요 저희 94번 항목에 연제 예식장 일원 상권 활성화 사업 요청이 있습니다. 이게 미반영된 사유로 ‘상권 활성화 사업의 요건에 충족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부분 때문에 충족이 안 되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동 순방 때 연제예식장 일원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에 대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되려면 3개 이상의 가게가 있어야 되고 — 그 당시에 — 그리고 50%가 상업 지구여야 되는데 그 50% 충족을, 상업 지구 50%를 충족을 못 하는 상태였고 그리고 그거 말고 그냥 일반적인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할 수도 있다 하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리하려면 일단 상인회가 구성되어야 되고 그런 절차를 다 안내는 그 당시에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50%가 상업 지구가 되어야 된다는 이런 조건이 있다 하셨는데 그거는 지금도 여전히 충족이 안 되는 상태인 거죠?

예, 그 당시에는 상업 지역 50%, 일반 지역 50%에 시장이 하나 있어야 되는, 그 당시 법은 그랬습니다. 이번에 올해부터 풀려 가지고 시장은 빠졌습니다. 그거 상점 그 숫자하고 상업 지역 50%만 충족되면 지정은 가능합니다, 지금은.

그러면 지금은 이게 충족이, 조건이 충족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상업 지역이 충족이 안 됩니다, 아직은.

아직은 상업 쪽이,

예, 상업 지역이 앞쪽 블록 한 블록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상인회가 사실 없는 것도 문제이기는 한데 이렇게 그럼 상인회가 없으면 사실은 있는 곳과는 다르게 이런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이런 불이익이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좀 이런 불리한 점이 있는데 이런 것도 조금씩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494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자료를 넘기며)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1억 6천인데요. 물론 국ㆍ시비가 있기는 합니다만 구비가 40% 들어간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업 중에 조금 있다가 말씀드릴 거긴 한데 부산창업가꿈 사업 예산이 1억입니다. 고양이 중성화하는 데 1억 6천이 드는데 저희가 창업 지원 하는 것보다 예산이 더 많이 드는 상황인데요 돈만 많이 드는 게 아니고 이걸로 인해서 관련 민원도 사실 상당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동물 되게 좋아합니다마는 이거는 조금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매년 억 단위 돈 들여서 중성화만 계속할 게 아니고 뭔가 조금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당장 이게 답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의견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사실은 길고양이하고 방치된 개하고 구에 민원이 제일 많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 이런 데도 길고양이 때문에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TNR(Trap Neuter Return,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사업은 국가 주도로 계속해 오던 사업이고 저희들이 예산을 줄이고자 해도 국ㆍ시비 배분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구에 구역의 면적이라든지 그런 거를 보고 일괄 배분을 하다 보니까 매번 금액이 1억 6천씩 잡히고 사실은 저희들이 잡는 능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쉽게 잡고자 해가 잡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 잔액도 많이 발생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이게 국ㆍ시비 배분율에 따라 배분을 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조금 생기는 거는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돈이 많이 드니까 하지 말자 이런 게 아니고요 저희가 필요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요 저도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이렇게, 또 사실 2년 전보다 한 두당 단가도 올랐고 목표 두수도 올랐고 사실 예산이 나중에도 점점 어디까지 늘어날지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불편함이 있고 문제가 발생하면 당연히 사업은 해야지요. 그런데 저희가 길게 봤을 때 매번 돈만 쓸 수 없으니 조금 다른 대책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그냥 드린 거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제가 청년창업센터들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 저희 책 474페이지에 보시면 부산청년창업가꿈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입주 기업에 대한 정보는 파악이 되어 있는데 여기 현황에 하트디, 가이버스 이 두 군데의 경우는 창업이 없고 주거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사무실에 입주하지 않고 주거만 들어온 건가요?

예, 주거만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사무실은 외부에 따로 있는 거지요?

예.

그럼 이런 상황에서도 주거만 입주해도 창업에 대한 케어는 여전히 받는 건가요?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적에 저희들 내에 주거 한 업체만, 아니, 창업한 사무실이 있는 업체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이 프로그램 신청을 하면은 다 대상은 됩니다. 보통 저희들이 창업 프로그램을 하면은 이내의 여섯 업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공고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가 아닌 경우도 올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받으러. 그러니까 이거하고는 무관하게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예산을 보니까 구비로 1억이 들어가는데요 그간 추진 경과를 보면 실질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개소돼서 운영이 시작됐는데도, 그러니까 사실 반년 한 거죠, 올해는. 그런데 예산은 1년을 풀로 운영하는 내년도랑 똑같이 1억인데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는 건지 답변 좀, 왜 이런 건지 좀…….

김현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하반기의 개소를 맞춰서 나간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개소를 준비 기간을 둬 가지고 예산은 프로그램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배정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당초에, 초에부터 1년 치 계획을 세워서 개소하면 하반기에 프로그램을 몰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아마 1년을 고루 배분해서 사업을 여유 있게 진행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럼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저희가 하반기만 운영을 했지만 상반기에 안 한 거를 하반기에 밀도 있게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몰아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사업은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초반인 것 같으니까 앞으로 잘되도록 응원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청년창업나래센터 관해서 질의를 조금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청년창업나래센터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개선 사항을 요청을 드렸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청년지원계장님께서 많이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이번 공고는 지난번과는 조금 다른 내용으로 나간 거로 알고 있는데 먼저 의회랑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셔 가지고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혹시 이번 공고를 통해서 만약에 새로운 업체들이 지원하고 만약 업체가 바뀌는 상황이 온다고 한다면 기존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은 퇴소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승계되는 건가요?

그게 입주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까지는 계속 있습니다. 승계가 됩니다. 지금 이게 3월 달에 하기 때문에 운영비도 배분을 해 놓은 상황이고 지금 하고 있는 입주 업체는 그대로 승계를 받아서 지속적으로 운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운영 방향에 대해서 조금 상의를 했던 내용이기는 한데요. 저는 어쨌든 청년을 위한 정책이라는 게 반드시 청년을 대상으로만 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업에 대한 지원을 청년에만 국한하지 말고 관내에 도움이 필요한 모든 창업으로 확장을 요청드리고 싶은데 저는 그렇게 누구든지 어쨌든 창업을 성공시켜서 청년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성공을 시켜서 청년들이 한 자리 취업할 수 있는 곳이 생긴다면 그게 오히려 더 진짜 청년을 위하는 정책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부서에서도 이런 창업센터들의 최종 목표가 어쨌든 센터에서 완전히 독립하고도 자생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도록 돕는 거라는 걸 조금 인지해 주시고 그런 방향성에 맞게 사업을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전통시장에 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43페이지 보시면 연동골목시장 내용이 있는데요. 저희가 2년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가 마무리잖아요. 이게 내용에 대표 상품 개발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개발된 대표 상품은 어떤 건지, 왜냐하면 저희가 평소에 시장을 가 봐도 뭔가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뭔가 대표 상품이 있다는 느낌을 별로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대표 상품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현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올해 두 번 신라대학교 식품영양학과하고 대표 상품 개발을 하고 시음회를 가졌었습니다. 작년에 도넛 종류였고 그 도넛 레시피를 받아 갖고 지금 도넛 가게를 하고 있고, 올해는 어묵이었습니다. 지금 어묵 레시피를 받아서 레시피 자체를 개방을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묵 가게에서도 그 레시피를 받아서 그걸 적용해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그 상품들은 그 기간에만 하는 게 아니고 레시피를 받고 운영을 하니까 쭉 운영이 되는 거지요?

예, 누구든지 그 안에서 원하면 그 레시피는 개방이 됩니다.

그럼 이제 그걸 판매하고 있는 업체도 계속 지속적으로 판매를 하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거는 오방상권이랑 같이 엮어서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가 사업 종료 이후에 사업 예산이 더 이상 투입되지 않아도 이게 저는 좀 자생력을 가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혹시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시는지?

일단 연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인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 이후에도 어떻게 분위기를 이어 갈까 고민을 하다가 사실 지금도 경영 패키지 내년 사업 신청이 공모 사업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아직 결과는 아직 안 나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연동시장 같은 경우는 상인회에서 많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리고 경영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구비는 안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구비가 안 들어가는 사업으로 받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소진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라는 그거를 신청된 상황이고 자기들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방상권 같은 경우에는 오늘 협동조합 설립 인가 신청서가 저희 과에 접수된 상황입니다. 그 협동조합이 결성되면 저희들이 특가 PB상품 내일 아마 입찰한 업체가 와 갖고 설명을 할 거로 보입니다. 그 상품이 개발되면 지금 협동조합 승인 난 업체 거기에다가 그 PB상품을 줘 가지고 그 골목 그 안에서 판매를 해서 남는 수익금으로 협동조합이 꾸준히 유지되도록 저희들이 정착시켜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면 저는 최종적으로는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게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드린 말씀인데요. 제가 뭐 아시겠지만 항상 성과지표 뭐 이런 걸 되게 강조하는데 이 부분도 그것만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조금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경영 패키지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이 행감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사실 말씀하신 그걸 우연히 찾게 되어서 좀 봤는데 이게 제가 오프라인으로 전통 시장 배송 서비스를 해 보는 게 어떠냐고 상의를 드렸을 때 사실 이런 거를 준비 중이라고 왜 말씀을 안 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사실 내용이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그때 오프라인으로 전통 시장 배송 서비스를 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반대하시는 의견이셨던 것 같은데 그때 “배송을 위한 공간과 인력 이런 게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공모 중에 디지털 전통 시장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또 오히려 공간과 인력을 조성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더라고요. 어차피 이렇게 조성하는 사업을 공모 신청 하실 예정이었으면 그냥 그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조금 더 실질적인 이야기가 오갔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모 내용 자체도 저는 조금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는 게 디지털 전통시장 여기 이제 부분 주요 내용을 보시면 결국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근거리 배송을 하겠다는 게 큰 골자거든요. 근데 이게 기존에 호응이 없어서 폐지했던 배달 서비스 ‘장날’이랑 뭐가 다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공간과 인력 조성 부분이 조금 다르긴 한데요 결국 그때 장날이 시책 일몰 된 가장 주된 이유가 제가 판단하기로는 공간과 인력이 아니라 주문 실적이 결국 저조했던 거거든요. 만약에 주문 실적이 좋았으면 실적이 좋으니 우리가 인력과 공간의 해결책을 찾자는 방향으로 진행이 됐을 텐데 시책 일몰이 된 거를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이유가 주문 실적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이 개선되지 않는 느낌에서 사실 비슷한 걸 다시 공모 신청을 하시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동에서 경영 패키지 신청을 한 내용은 지금 현재 그거하고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내가 보니까 연동에서는 매니저 사업을 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진공에서 매니저를 받아서 활용하는 그런 계통을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연동은 쿠팡이츠하고 카카오하고 그런 게 지금 가게별로 다 구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동백통 그 안에 있던 사무실 그것도 사실은 배달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철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상인회에서 거기에 상인회 사무실을 쓰면서 매니저를 두면서 한층 더 고객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꿈꾸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시장 경영 패키지 사업인데 제가 말씀드린 건 디지털 전통시장 사업이거든요.

그거는 그게,

별개 아닙니까?

예,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신청은 안 했습니다.

했다고…….

(뒷좌석 직원을 돌아보며) 디지털 신청했나? (뒷좌석 직원, 일자리경제과장에게 설명) 디지털 아닙니다. 그 매니저 사업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럼 이건 계획만 있고 신청은 안 한 거네요?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뭔가 제가 지난번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난번에 저희가 폐지된 사업이랑 너무 유사한데 왜 했나 조금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안 했다고 하시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호섭 과장님 그리고 저희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김현규 위원이 아까 질의하신 내용과 조금 유사하게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년나래센터가 지금 이번 주에 재위탁, 다른 위탁하는 민간 위탁의 동의 공고가 홈페이지에 떴더라고요. 저희가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은 보완할 수 있게끔 한 번의 저희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행착오를 조금 이제 만회할 수 있는 그러한 업체를 선정할 수 있을 때 좀 만전을 기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다양한 청년 플랫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얼마큼 지금 공고에 이제 공모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업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 부탁드려 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78페이지입니다. 478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상인 교육 개최했고 교육비 지급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 저희 전통시장 상인 교육을 하고 나서 교육에 대한 결과 보고는 지금 구비가 되어 있는 거죠, 과장님?

지금 이 상인 교육은 저희 구에서 직접 사업이 아니고 오방재단하고 지금 연동 문화관광형 그 예산에서, 그쪽에서 주최로 해 갖고 교육을 시킨 겁니다. 아마 결과 보고서는 사업단하고 재단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쪽에서는 이게 딱히 관리는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단과 재단 쪽에서 지금 모든 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가요?

계획이 올라왔을 때 저희들이 그런 교육을 한다 할 때 승인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종료되고 올해, 그 결과 보고는 저희들한테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건수로 교육을 하고 나서 결과 보고가 바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승인은 우리 구청에서 하되 결과 보고는,

그 연도가 폐쇄되고,

연도가 폐쇄가 되면,

그다음에 결산 보고 할 적에 저희들한테 서류가 들어옵니다.

저는 그게 좀 순서가 안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계획을 승인을 했으면 그 계획 승인한 결재를 하셨잖아요. 승인을 하셨잖아요. 결재를 하셨잖아요.

그거는 사업 계획 총괄표에 연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전체를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고 변경이 있을 때만 변경 승인을 해 주고 그 1년이 지났을 적에 저희들이 사업 결과 보고서를 받는 단위 사업입니다. 전체 일괄 사업입니다, 이게, 하나의.

예,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렇다는 거는 충분히 숙지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교육을 하게 되면 우리 이제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교육을 언제 한다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정확한 자료가 아니라 결과 보고쯤은 어떻게 진행이 됐고 몇 명이 참여를 해서 어떤 교육이 됐는지에 대한 피드백은 조금 관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하고 봅니다. 승인하고 나서 1년 뒤에 결과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지금 참여자가 58명, 30명 다양하게 있는데 정말 이런 참가자가 했는지 교육비가 적절하게 사용이 되었는지 그거는 1년이 지나서 그 결과를 파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어느 정도의 피드백은 가지고 저희가 잘못된 부분은 같이 맞춰 가는 게 저희 부서의 역할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1년 던져 줘 놓고 1년 뒤의 결과에 대해서 잘못된 거를 지적하면 소용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재단하고 또 한번 연계를 해서 기왕 결재를 했고 기왕 거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아니까 몇 명이 왔고 결과 보고 한 장짜리라도 좀 구비를 해 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487페이지입니다. 487페이지에 보면 일자리종합정보센터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한번 그때 개인적으로 이제 한번 여쭤본 것도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 어린이집 대체 조리사 지원 연제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이제 저희가 이게 국비랑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조리사 인력을 많이 이제 섭외를 못 한다는 부분은 제가 내용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린이집에서는 신청이 상당히 지금 어렵다고 합니다. 그때 말씀 주신 것처럼 사전에 신청을 하면 그 인력을 보강을 할 수, 대체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이게 말 그대로 어린이집 대체 조리사입니다. 갑자기 어린이집에 조리사가 사고가 났거나 집안 상(喪)을 당했거나 개인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상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특히나 이제 요즘에 유행하는 독감이나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 저희가 대체 인력을 조리사를 파견하는 게 오히려 취지에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집의 원장님들께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해 봤습니다. 질문을 해 보니 원장님들이 갑자기 조리사분이 건강상의 이유로 아니면 집안 사정의 이유로 못 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 아이들에 대해서 식사는 어떻게 하냐?”라고 하니 음식에 솜씨가 있으신 원장님들은 부랴부랴 내가 한다, 아닌 원장님들은 기타 다른 간식으로 대체를 한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아동들이 먹는 식사입니다. 한 끼의 식사인데 대체 조리사가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긴급하게 들어오는 분들도 우리가 대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인력을 구성을 해 놓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혹시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맞춤형 사업은 신청에 의해서 고용노동부 공모가 됐을 적에 그 신청한 부서하고 의논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저희 부서에서 단지 공모 신청서만 받아서 전달하고 되면 또 그쪽 부서하고 관련된 데로 가는데 지금 현재 어린이집 대체 조리사 신중년 사업은 이때까지 육아종(연제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사실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고용부에서 정책을 바꿨습니다. 지자체에서 직접 수행하지 않으면 사업을 공모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수행 주체가 이제는 지자체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안 그래도 저번 주에도 가정복지과장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체 조리사, 어린이집 대체 조리사가 가정복지과 쪽의 사업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내년에는 육아종에 신청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사실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 갖고 가정복지과하고 지금 의논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래 갖고 좀 좋은 결과가 도출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결과가 조금 만족스럽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정말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원장님들이 아이들 보육도 해야 되고 차량 운행도 해야 되고 또 선생님들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학부모님 상담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리사분이 갑자기 빠져 버리면 또 식사까지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한쪽에서는 소홀함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연제구에서도 며칠 전에 또 어린이집에 아동 학대가 있었던 거는 그만큼 이제 여러 가지 방면에서 해야 될 일이 많다 보면 한쪽에 공백의 사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검토를 가정복지과 과장님과 잘하셔 가지고 명확한 해답이 나올 수 있게끔 저희 연제구의회에서도 협조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함께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섭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저는 일자리경제과가 참 중요한 부서인데 무엇을 방점을 두고 볼까 했는데 두 가지를 방점을 두고 봤습니다. 이 부서가 올 한 해 활동을 하시면서 우리 지역 경제가 얼마나 활성화되었을까. 두 번째는 많은 연제 구민들이 그토록 바라는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되었을까를 중점적으로 좀 보았는데요. 그래서 세부적인 사업에 대한 지적이나 개선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우리 부서가 지금의 이 어려운 경기와 이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사업화시키고 계신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선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 운영 실적을 달라 했는데 현황만 주셨어요. 실적 내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뭐 매상이 전체적으로 올랐다든지 뭐 시장에 사람이 몇 명 왔다든지 이런 게 잘 파악이 안 되는 지금 구조, 파악을 하더라도 그게 정말 실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애매한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근데 몇 가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 공모 사업 우리 진짜 고민 좀 해 봐야 됩니다. 공모 사업 하면요 돈이 들어와서 뭐 좋긴 좋은 것 같은데 그 과정에 너무나 많은 품이 들어갑니다. 일례로 오방거리 이번 주 금요일 날 또 이벤트 하죠? 그거 할 때마다 직원들 나가죠? 과연, 물론 뭐 당연히 우리 공모 사업이니까 우리 나가 보는 건 맞지만 저는 이게 지역 경제 활성화에 바로 직결되는지 거기에 나가서 여러분이 하는 활동들이 진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활동인지 어쩔 수 없이 공모 사업 때문에 하는 활동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아까 김현규 위원이 지적하셨는데 이걸 보면서, 저도 제가 지난 8대 때 장날을 하는 걸 봤기 때문에, 장날 했었죠. 그다음에 부산시 전체가 배달통을 했었죠. 연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카카오채널이 개별 가게가 다 채널이 구축이 됐어요. 잘되는 데는 또 잘돼요. 카톡도 와요. 거기 들어가 보면 쿠팡이츠로 주문하라고 돼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뭐 왜 이렇게 정책이 오락가락하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건 사실은 답이 나와 있어요. 올 1월에 ‘배달통 42억을 벌어서 연착륙하고 있다. 잘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2주 전의 기사에 ‘예산 미확보로 해서 배달통 없앤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과장님은 이게 효과가 별로라 하지만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인력을 투입하면 효과 안 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에서, 연제구청에서 시장에서 하는 이런 배송 서비스 이런 거에 대해서 정책이 전혀 일관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 또한 우리가 그때마다 공모 사업을 받으면서 그 예산에 의해서 오면 이런 일이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당부드린다면 조금 더 시장이 자생력을 갖추고 매니저 사업 같은 걸 정착화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당부 드립니다. 경기 활성화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일자리 관련해서 일자리는 장기ㆍ단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제 기준에 단기는 공공근로 같은 사업들, 일자리 박람회 이런 게 단기인 것 같고 이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청년의 취창업이나 신중년 사업들, 이분들 지역 산업 맞춤 일자리 같은 경우겠죠?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 등, 그다음에 이번에 저희가 자료를 요구한 유통 관련된 곳, 중소기업 관련된 곳 이런 일자리 사업들은 이 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년 창업 현황과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주셨고 지역 산업 맞춤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게 제가 부서마다 강조하고 있는데 2050년 되면 2명 중의 1명이 65세가 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성의 경우 40대 후반이 되면은 회사를 그만둬야 될 시기가 와요. 그러면 그 뒤에 이 수명이 굉장히 늘어난 이 시기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좀 어떤 고민할 수 있는, 주민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이 시스템을 우리 구청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늘 꾸준히 하고 있지만 항상 한 두세 개 정도 예산 안에서 하는 그런 부분이 좀 한계라고 생각이 들어서. 신중년 우리 조례도 만들어 놨더라고요. 보면은 그 신중년들의 고민을 들을 수 있는 운영위원회도 구성하게 돼 있고 하니까 이런 거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칭찬드릴 것은 김은영 계장이 계신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여기서 얼마 전에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 서비스 홍보 책자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발표회를 하신 것 같은데 아주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공기관에서 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판로 개척하는 데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거 조금 확대해도 될 것 같아요. 관련된 청년 창업 하는 기업들, 청년 기업들이나 그다음에 전통시장도 여기 오셔 가지고 네트워크 파티 형식으로 같이 제품 소개했으면 좋겠고 지금은 연제구청 아마 이렇게 담당자들이 참여하신 것 같은데 주변에 공공기관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우리 연제구의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는 시청도 좀 오라고 해서 연제구에 있으면서 연제구 사회적 기업 좀 쓰라고 홍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가 너무 어렵고 사람들이 일자리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위기를 느끼고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 구에 있는 마트가 한 세 군데 정도 있고요 시장도 있고요 이분들이 모이는 테이블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회의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물론 전통시장 보존 구역 지정 이런 것이 주요 안건이긴 하지만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만나서 우리 지역 고용 얼마 정도 되는지 꼭 물어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야지 그분들이 신경을 쓰죠. 전통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장에 사람들 좀, 지역 사람들 고용할 수 있게 이런 거 좀 독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중소기업이 굉장히 수가 많더라고요. 다른 구에 비해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마는 100여 곳 정도 되는데 그냥 뭐 사기업이긴 하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에 필요한 점이 뭔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도 이 업무 분장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소기업에 필요한 게 뭔지 그러면서 우리 지역 주민들 고용에 대해서 좀 당부하는 이런 활동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백번 제가 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저희들, 사실은 중소기업이 저희들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이 아주 소규모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금 기업협의체는 있습니다. 있는데 기업협의체도 사실은 자기들이 바쁘다 보니까 월례회를 못 하고 있는데 올해가 가기 전에 그 기업협의체를 모아서, 뭐라 하노.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재구축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 빠뜨린 게 있는데 우리 텃밭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 농업의 일환으로. 텃밭 사업이 지정됐다가 기한이 끝나고 나면 관리는 개별적으로 하죠?

근데 그게 기한이 끝났다 해 갖고 저희들이 점검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사후 점검을 합니다. 이번에도 사후 점검 해 갖고 텃밭을 방치하거나 하면은 저희들이 그걸 다른 데로 옮기고 자기들이 보수를 요구하면 저희들이 비료 이런 것도 조금씩 지원해가 지속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역에, 동에 돌아다니다 보면은 물론 이제 지금 시기가 뭘 막 심고 키우는 시기는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금 보기에는 좀 방치된 곳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름 이제 내년에 뭘 심으려고 마음을 먹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기 그 텃밭 지정된 곳에는 텃밭이라는 것을 하면서 밑에, 뭐 예를 들면 관리자라든지 또는 ‘이 텃밭은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운영하고 나머지는 좀 쉽니다.’라든지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아, 지금은 이렇구나.’라는 좀 이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대부분 주민들이 ‘처음에 뭐 심더만 이제 안 심네. 관에서 하는 사업이 다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지도 점검 계획이 있으면 가 갖고 안내토록 해 가지고 그렇게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요. 생활문화센터 공유 주방은 관리가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완전 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처음 만들 때 시설할 때까지만, 계획할 때까지만 관여를 하신 겁니까?

그 당시에 제가 담당 계장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일단은 관리 주체는 그때 사실 문화체육과에서 안 하는 방향으로 해 갖고 했는데 그거 완공이 되고 나서는 지금 문화체육과로 이관돼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 업체를 하나로 해서 그런 거 같은데요.

예, 그래 갖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청장님하고 과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너무 최첨단 공유 주방이 돼서 일반적인 음식 조리가 힘든 것 같아요. 대관도 거의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그래서 동네에 공유 주방이 만들어지는 일이 참 쉽지가 않은데 이 공유 주방을 활용하면 진짜 다양한 세대 교류도 되고 가족 간의 활동도 할 수 있고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 많을 건데 시설이 너무 선진적이다 보니 생기는 문제도 있네요. 그래서 아마 관리가 문화체육과더라도 일자리경제과가 공유 주방에 대해서는 많은 자료가 있으니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차성민 경제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영미입니다. 쾌적한 환경 조성과 안전한 위생 문화 구축을 위한 저희 환경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환경위생과 계장 및 6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영 환경관리계장입니다. 최정숙 환경지도계장입니다. 손진우 위생관리계장입니다. 문영수 환경지도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어서 6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후 변화 대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주영 주무관입니다. 환경오염 물질 배출 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하정미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저희 501페이지입니다. 폭염 완화 쿨루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쿨루프가 지금 보니 건물 지붕이나 옥상에 태양열 반사나 차단 효과가 높은 특수 도료를 사용하여서 건물에 흡수되는 열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지금 쿨루프 캠페인이 2010년에 미국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미국의 10대 과제로 선정되면서 우리 나라는 2014년도에 시범 사업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쿨루프 같은 경우가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열전도를 막아 여름에 폭염 대비 및 겨울, 즉 기후 변화에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2022년도에는 지금 저소득층 10개소, 일반 10개소 해서 총 20개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도에는 저소득층 8개소, 경로당 1개소를 해서 9개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쿨루프 사업은 저희가 기후 변화가 요즘에 심하고 또 여름에 많은 폭염이 있다 보니 이 사업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필요한 가정에 차상위, 사업 대상이 차상위 그리고 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이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조금 더 확대 방안이 있으신지 아니면 이게 2022년도에 대비해서 올해 2023년도에 또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이게 지금 시비하고 구비 사업인데 저희 구에서……. (사무직원, 마이크 조정) 죄송합니다. 저희 구에서 예산을 더 많이 지원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하고 구비가 1400만 원이었는데 구에서 10개를 더 하자고 해서 저희가 지금 아까 김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구에서 집행을 한 상황이고요 2023년도에는 그냥 저희가 구 예산을 빼고 시비하고 구비해서 매칭 사업으로 지금 진행해 나간 거거든요. 올해는 저희가 똑같이 지금 1400만 원 정도 저희가 지금 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비춰서 하면 내년 추경이나 확보를 해서 일반 시민들한테 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상 전기세도 많이 인상이 되고 가스비도 많이 인상이 되는 그러한 현상에서 필요하다면 조금 더 확충을 해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가정에게 배분될 수 있게끔 예산을 검토 반영을 하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지금 보조금 사업입니다. 보조금 사업인데 소규모 방재 시설이 있습니다. 소규모 방재 시설이 저희가 이번에도 명시 이월로 넘어왔던 부분도 있고 소규모 방재 시설에서 자료를 보면 방재 시설의 톤수에 따라서 집행되는 금액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정해져 있는 금액이 되어 있는 건데. 실제 저희가 2022년도에는 방재 시설을 3개소에서 했고 2023년도에는 방재 시설 3개소 그리고 IoT(Internet of Things) 사물 인터넷이 11개소에서 했습니다. 금액이 다릅니다. 금액이 다른데 이 해당 금액이 다른 부분에 있어 가지고 혹시 설명을 좀 주시고 그리고 여기 중도 포기가 있는데 왜 중도 포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원 금액이 상이한 이유는 그 지침에, 국고 보조금 지침에 시설별ㆍ용량별로 해서 기준 금액이 정해져 내려옵니다. 저희가 일괄적으로 해 주는 게 아니고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질의하신 포기 관련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분들은 사실 자부담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자부담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자기가 내년에 이전 계획이 있는 사업장들이라서 일단은 자기들이 포기를 냈고요. 저희가 지금 소규모 방재 시설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게 국비 사업이고 시비 사업인데 저희가 돈을 지원을 해도 이분들이 지원을 안 받으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자부담이 들어간 부분이 많아서 지원을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이 업체마다 다니면서 저희가 사실 지원을 하라고 얘기를, 왜냐하면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돈이 떨어 버리기가 저희가 우선 좀 아까워서 하는데도 지원을 안 하시는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다들 사정이 있으니까 그런 거고 IoT 같은 경우는 2025년도까지 필수인데 그 전에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약간의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IoT를 해서 전산화로 만드는 게 부담스러워하는 업체의 특성이 있어서 IoT 같은 경우도 좀 선정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 저희가 보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금액은 저희가 지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얼마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업체에서의 얘기를 들어 보면 방재 시설을 설치하는 업체가 기업에 대한 금액은 적게 말을 하고 실제 저희 보조금의 신청은 명시되어 있는 금액을 지금 신청하는 경우가 제가 봤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저희가 뭐 딱히 그거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그 업체에서 업체를 공사를 하기 위한 하나의 영업의 전략 아닌 전략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사실상 업주들은 그 내용을 잘 몰라요. 업주들은 이제 업체에서 와 가지고 방재 시설을 하면 다른 업체는 뭐 흔히 예를 들어 보면 4275만 원입니다. 다른 업체는 4000만 원의 견적서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B라는 업체에서는 3900만 원의 견적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연스럽게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자부담으로 인해서 업체에서는 부담을 가져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그러한 거를 이용 아닌 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4000만 원에 대한 자부담 10%와 3900만 원에 대한 자부담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업체 선정을 할 때 견적서를 내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업체에서는 그거를 모르고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하는데 나중에 보조금 신청을 할 때 업체에 공문, 우리 구청에서 공문을 보내다 보면 그 업체 선정에는 4275만 원이 보조금으로 신청을 한 경우가 있다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딱히 그냥 알면서도 넘어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과장님?

영업상에 자기들 입찰을 해서 자기들이 그 업체마다 자기가 영업해서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이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대로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면 저희가 업체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좀 치열한 예산의 다툼이면 업체들한테도 정확하게 견적을 낸 것만큼의 그거를 하라고 가이드라인이 있어도 할 수는 있지만 사실상 이게 뭐 진짜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예, 맞습니다.

좀 어려운 상황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기왕 한 업체라도 선정을 해서 예산을 지급할 때에는 한 번 더 이런 거를 명시를 해 주시면 업체에서도 ‘구청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알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한번 그런 부분은 명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제가 원래 세 가지 정도 얘기하려고 했는데 건설 현장 민원 이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서 더 좀 연구해서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하나는 저희 식품 검사를 하고 있지요? 식중독 예방 위생 점검 및 교육 실시 현황, 공공기관, 어린이집 등 급식소인데 이게 상위법이 있어요, 지금? 검사를 해야 된다는 상위법.

이거는……. (환경위생과장, 뒷좌석 직원에게 문의)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저희가…….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하고 있다. 그렇죠?

예.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하려는 건 아닌데요. 우리가 조리 식품을 수거해서 검사를 했어요. 10개소에 10건 다 적합했다는데 어떤 걸 했냐고 물어보니까 생채류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현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대응하는 게 있냐 했더니 “마트 수산물은 수거해서 검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 일본 핵폐수 방류와 관련해서 많은 주민들이 사실은 먹기는 먹지만 좀 걱정하면서 먹는 편이거든요. 특히 아이들 있는 엄마들은 일절 물고기 안 먹이려고 하고, 그런데 저는 그거야 개인적인 선택일 수 있지만 우리 구청 같은 데서 수산물과 관련된 이렇게 공공기관이나 어린이집 급식소에 갔을 때 검사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할 수가 없다면 이것과 관련된 조례도 저희 의회에서 한번 준비를 해 볼 텐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수입 단계부터 식약처하고 해양수산부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입 건마다 매번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중에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식약처에서 수거 계획을 세워서 또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도 매월 방사능 검사를 세 건에서부터 다섯 건 매월 저희가,

수산물만 하시죠?

수산물 합니다. 수산물에 대해서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에서 저희가 검사를 하게 되면 검사하는 게 1㎏이 필요하거든요. 수산물 검사하는 데 킬로수가 1㎏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일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서 하는 거는 지금 이중적인 부담을 주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조례 관련되는 거를 얘기를 하셨는데 조례는 교육청에 지금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조례가 교육청에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교육청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어린이집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기 어린이집 관련해서 급식소, 공공기관하고 어린이집 등 급식소 검사를 하고 있다 하시니 우리가 어차피 가서 수거해서 검사를 해 오니 우리 주민들이 좀 믿을 수 있게 이런 검사를 추가를 해 보는 건 어떻겠느냐의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금 하루에 매월 세 건에서 다섯 건 정도 검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그러니까 그건 마트 걸 하는 거잖아요?

마트 걸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 말은 조리된 식품에서 검사를 하실 때 하시잖아요. 주로 생채류를 한다는데 생선을 좀 넣어서, 생선류나 이런 거를 좀 넣어서,

그거는, 저희가, 알겠습니다.

검사를 같이 추가로 해 보는 건 어떻겠느냐 이겁니다.

저희가 세 건에서 다섯 건 할 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검토해서 저희가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온천천 수질, 510페이지 온천천 수질개선 사업 현황 및 온천천 오염도 측정 결과입니다. 지금 EM(Effective Micro-organisms) 공 던지기 1년에 한 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취약 시간대 및 강우 전후 온천천 환경 순찰 실시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온천천 물고기 폐사 예방을 위해 시ㆍ구 통합 모니터링 실시하는데 시는 환경보건연구원인가? 거기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요.

보건환경연구원이 하고 있지요? 그래서 연안교하고 세병교 측정해 주셨는데 세병교는 자동 측정기 있죠?

있습니다.

연안교는 아마 월 1회 측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BOD(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COD(화학적 산소 요구량) 숫자를 보았는데요. 우리가 BOD가 아주 좋은 편은 아니지만 나쁨까지 가지 않고 보통 수준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COD도 7 정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완전 좋지는 않지만 나쁨은 가지 않는 지금 이 중간인 것 같은데요. 과장님,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 건데 하나는 우리 폐사한 곳이 연안교였죠, 작년에? 2022년에,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저는 연안교 쪽에 분명히 어디선가 뭔가가 들어오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수치가 비 오거나 아니면 계절이거나 이런 거에 관계없이 약간 규칙성 없이 가고 있다는 말은 어디선가 저는 오염 물질이 들어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일단 첫 번째는 연안교에 자동 수질 측정기를 달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우리 예산으로 해야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에 요구할 수 있습니까?

연안교가 지금 국가 수질 측정망으로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매월 지금 나와서 수질 검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수질 검사 한 거는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지금 계속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질의하신 건 제가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는데 연안교 같은 경우가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 거의 한 3월 달에 BOD 수치가 지금 조금 높아지는 분위기고 COD도 그렇거든요. 이 시기는 올해도 저희가 1월 달에 온천천에다가 현수막을 내걸었는데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고 하면 수온이 10℃ 전후에 되면 갈색편모조류, 크리토모나스균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시기거든요. 식물성 플랑크톤인데 인체에는 무해합니다. 그 시기에 지금 집중적으로 과다 발생 됐다가 4월, 그러니까 5월쯤 되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7월 달에도 이게 지금 수온이 상승이 되면 BOD 수치가 높아집니다. 하고 비점 오염원들이 강우량이 많다 보면 비점 오염원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 시기만 좀 지나면 괜찮은데 일단은 연안교에 지금 자동 수질 측정망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어떻게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시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거를 생각했어요. 세병교처럼 자동 측정기가 달려 있으면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눈으로 볼 수 있거든요. 왜 물고기 죽으면 다 우리 공무원들 탓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올해는 사실 물고기 폐사가 한 번도 없었거든요.

다행이죠.

왜냐하면 시에서 지금 계곡수 찾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2022년도 3월 달에 계곡수를 찾아서 한 6600톤 정도가 지금 온천천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질 개선의 효과를 본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제가 검토를 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자동 수질 측정기 달고 주민들이 온천천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수질을 눈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저는 주민들이 온천천 수질에 대해서 “아, 좀 더 내가 깨끗하게 지켜야 되겠다.”라는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 홈페이지에 이 보건환경연구원 자료 연결해 가지고 클릭 클릭 이렇게 해서 들어가지 않고 바로 한눈에 매달 수질 측정되는 자료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주민들의 알권리라고 생각이 드니까 꼭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계곡수를 말씀하시는데 지금도 온천천에 그럼 어쨌든 자연적인 물이 아니고 인위적인 수돗물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예, 지금 계곡수가 한 일 6600톤 정도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심도 터널 공사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1일 5만 톤의 1급수가 발생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유출 지하수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이 유출 지하수 온천천으로 좀 유입해서 하려고 하면 이거 시에다 요구하면 가능할까요?

지금 저희가 올해 11월 달에 저희가 온천천 실무 협의회에 갔었는데 지금 대심도에서 나오는 유출 지하수 관련해서 수질이 좋으면 이게 명장정수장에 상수원수로 들어갈 확률이 있고요 그 외에 지금 2공구 쪽에 낙민동 쪽에서 흘러나오는 유출 지하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 온천천 수질 개선을 위해서, 그러니까 온천천으로 유입을 시켜 가지고 수질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낙민동 쪽이면…….

연안교 쪽이다. 그렇죠?

예.

사실은 가장 오염 많이 되는 데가 거제천, 그 위에 사직천 이쪽인데, 그렇죠? 조금 더 위에서 공급을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모두 부서 전체가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제가 한두 가지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예전에 연구 단체를 한 내용 중에 저희 빗물 이용 시설 관련된 게 있는데 연구 단체를 한 지 기간이 좀 지나고 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혹시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

이게 저희가 빗물 이용 시설 관련해서 2022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2022년도에 저희가 민간 시설에다가 빗물 이용 저감 시설을 지원을 하고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민간 시설이어서 수요가 없어서 예산 집행이 안 됐었고요. 그래서 2023년도에 명시 이월을 시켜서 그러면 민간에 못 하면 공공에라도 하자 해서 저희가 올해 5월 달에 저희가 해서 재활용 선별장에 한 두 군데 그다음에 동 청사에다가 다섯 군데 정도 저희가 설치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연제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도심 지역이다 보니까 마당이 그렇게 넓지 않고 그래서 사실 민간인들이 빗물 이용 저감 시설은 마당이나 이런 데 설치를 해서 저희가 비가 오면 받아서 조경수나 아니면 텃밭용으로 사용하는데 그런 곳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 그것만으로 저희가 지금 진행을 했던 상황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상황이 막 녹록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일단 자세한 사항들은 저희가 저희 위원회나 그때 연구 단체 대표 위원이신 권종헌 위원장님 이렇게 같이해서 의회랑 계속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좀 요청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 여기저기 보도가 되는 것 중에 빈대 이런 거 관련해서 말이 많은데 제가 아직 알기로 연제구에는 다행히 아직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의 상황이 되게 심각해지기 전에 방역이라든지 이런 가능한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이게 지금 추진 실적 자체가 9월 달 기준인데 지금 현재 11월 달 기준으로 보면 한 26건 정도가 철거 접수가 된 상황이고요 10월 달 기준에서 보면 16개 구ㆍ군에서 저희가 5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조하지는……, 16개 구ㆍ군을 비교해 보면 저조한 상태는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저희가 접수를 했는데도 포기자가 계속 생기는 이유가,

생기는 이유가 지금 현장에 가 보면 건물이, 지금 슬레이트 지붕 같은 게 건물이 다 노후된 상태이기 때문에 벽체에 불안정합니다, 벽체들이. 그래서 환경관리공단에서 현장에 나가 보면 철거하면 되는데 지붕을 올려 달라고 하니까 지붕은 올릴 수가 없어요, 벽체가 불안정해서. 그래서 부적합 되는 확률이 조금 많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붕 같은 경우가 일반인한테 지원하는 게 한 300만 원 정도거든요. 그런데 평당 한 22만 원 정도 하니까 자부담이 너무 많이 드니까 신청을 했다가 철거만 하고 지붕까지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취소 확률이 좀 많습니다.

예,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사실 228개 전국 자치 구ㆍ군에서 사실은 장려상을 받은 게 굉장히 큰 상이거든요. 전국에서 받은 상인데 최우수, 우수, 장려 3개만 주는 상인데 구ㆍ군에서 받는 거는 그렇게 극히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상을 받기 위해서 사실 제도 개선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지하수 부분에서 제도 개선 부분이 한 4건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수 홍보집도 발간을 했고요. 그다음에 국가 지하수 수질 측정망에 대한 수위 측정망을 또 저희가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도 했고 그다음에 지하수 보조 관측망도 올해 4개 정도 더 설치를 했고 수질 측정망도 2개 정도 했습니다. 굉장히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지하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올라가서 기관장 상을 받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성민 경제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원순환과장 천정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우리 과 6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현경 청소행정계장입니다. 이정희 자원재활용계장입니다. 서유덕 오수정화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청소 대행업체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윤지영 주무관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윤희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6급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천정미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7월 달에 7월 24일 날 음식물 처리 업체 엔씨부산이 영업 정지를 당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저희 구에서는 이제 발빠른 대처를 해서 다른 대처 방안을 마련을 하셨다고는 알고 있는데 그 업체에 대해서 영업 정지에 대한 사유가 혹시 어떤 내용입니까?

엔씨부산에서는 7월 10일 — 기장군에 위치하고 있는데 — 악취 측정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선 명령 완료 이후에 정상 조업 중에 허용 기준치가 초과됐는데 그다음 날 바로 개선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그 ｢악취방지법｣ 위반 사항을 환경위생과에서 저희한테 알려 와서 저희도 알게 됐는데, 영업 정지 원래는 1개월인데 이게 영업 정지를 먹게 되면 부산시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안 되니까 과징금으로 대체해서 어쨌든 영업은 제대로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는 더 이상 그런 일은 없었고 저희도 그냥 정상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방금 말씀 주신 거에서 부산시에서 이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이제 처리 문제로 인해서 과징금으로 지급이 됐다고 했는데 저희가 부산시에 음식물 이거 처리하는 업체가 몇 군데가 있나요?

부산시에는 총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는 언제, 저희가 엔씨부산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 지금 거래가, 그러니까 계약이 되어 있는 건가요?

매년 단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2023년도에 단가 계약은 됐고 2024년도에 다시 이제 또 단가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혹시 저희가 네 군데에 있다고 했는데 그 네 군데 업체에 대해서 과장님, 뭐 정리되어 있는 자료가 있거나 그 업체에 따른 현황이 있을 겁니다. 업체 시설이나 안 그러면 관리하고 있는 톤수나 그런 게 자료가 있으면 자료 제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게 악취 관련되어 가지고 이제 부산시 음식물 쓰레기 쪽에서 영업 정지가 있었는데,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업체가 없다고 하면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그 업체를 같이 함께 분리수거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나 만약에 그러한 조건이 아니라고 하면 다방면으로 업체에 있어 가지고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환경위생과에서 지금 전달이 되어 가지고 자원순환과에서도 알게 된 사실인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한 번 더 면밀한 검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행정 현장 감사에서 나왔던 부분입니다. 책으로 보면 523페이지, 523페이지 보면 지금 현장 점검에서 저희가 남강이랑 연성을 다녀왔습니다. 남강에는 지금 업체별로 산재 발생 현황이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 갔을 때는 산재가 있었고요 병가 처리를 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병가 처리를 했던 분들에게 이유를 물어보니까 작업을 하던 도중에 미끄러져서 병가 처리가 되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실제 저희가 병가 처리를 하되 중대한 또 이러한 사고에 있어 가지고는 산재 또한도 승인을 받아줘야 되나 산재를 하게 되면 업체에서는 또 약간의 불이익이 있다 보니까 꺼리는 거는 업체들마다 다 사실일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 근로자에게 그러한 피해가 가지 않게끔 미끄러졌다고 해서 그때 대표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미끄러졌다. 그래서 병가로 처리했다.” 그러면 제가 질문드리기를 “대략적으로 며칠 정도의 병가가 주어지냐?”라고 하니 “이틀에서 삼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 저희가 미끄러져 가지고 허리를 다쳤을 경우에는 이틀 내지 삼일 해서 그 허리가 완치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업의 특성상 재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산재가 아닌 병가를 처리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병가로 치료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도 지도 감독이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안전사고 현황은 수시로 보고를 받고 있기는 한데 사실 제일 마지막으로 보고 받, 저도 제일 마지막으로 보고가 된 게 2022년 4월 7일 날 그 사고가 있었고 그래서 올해 수감 자료에 전년도 10월부터 발생한 업체별 산재 발생 현황에는 해당 없다고 일단은 자료를 만들었고요. 어쨌든 위원님들 그 업체 방문하셨을 때 안전사고 관련해서 이야기 들으신 것들은 최종이 2022년 4월 7일이었고 그다음에 저희도 또 항상 근로자들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업체에 사고가 있거나 이러면 반드시 보고하고 그다음에 근로자들 또 다시 일하게 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달라고 항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근로자들은 항상 현장에서 사고가 나도 괜히 또 불이익을 당할까 봐 말 못 하고 속앓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업체랑 이제 좀 원만하게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폐기물 같은 경우 매트리스를 제가 이번에 현장 점검에서 나가서 보니까 이게 매트리스가 독립형과 일체형이 있더라고요. 그 분리 과정이 다르더라고요. 손이 많이 가는 게 있고 손이 적게 가는 게 있고,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폐기물로 낼 때는 금액은 그냥 매트리스 하나로 금액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정에 있어 가지고 비단 사람들이 내가 매트리스를 낼 때 내가 쓰는 매트리스가 독립형이다, 일체형이다 스스로가 모릅니다. 모르다 보니까 매트리스는 얼마 해서 내는데 그거를 저희가 좀 명확하게 우리가 안내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괜히 사람 심리상 쓰레기를 버리고 나면 한 푼 안 되는 금액이지만도 조금 이제 아깝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무단투기도, 그러니까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조금 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 스스로가 좀 제시를 해 가지고 매뉴얼 책정표가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제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동에 다녀 보니까 동에서 나온 민원이었습니다. 요즘에 특히나 연산4동 같은 경우 오방이나 이런 데가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는 곳에서는 쓰레기가 무단투기가 너무 많다 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책에 보면 저희 525페이지에 무단투기 감시 카메라 설치 현황 및 단속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설치 현황을 보면 2014년도 이전에 69개, 거의 대부분이 2014년도 이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요즘에 무단투기 할 때 이거 카메라가 그냥 일반 비추는 카메라, 방범용 CCTV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 가지고 무단투기 AI 카메라가 또 있더라고요. 조그마하게 설치가 되어가지고 투기를 하려고 하면 행위를 탐지를 먼저 해 가지고 쓰레기 투기 전에 이제 행위 탐지로 인해서 말을 음성으로 또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러한 부분은 투기를 하려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역할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직까지 우리 시민의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카메라가 없으면 버리는 약간의 습이 있는데 조금 이제 이러한 걸로, 나중에 차후 우리가 10년이 지났고 신규로 설치를 해야 될 때에는 이러한 이제 AI 카메라로 한번 검토해 보셔 가지고 해 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은 제안이십니다. 저희가 사실 무단투기 감시 카메라는 단속보다는 사전 예방에 목적을 많이 두고 있고 또 실제로 버리러 오시는 분들이 무단투기 감시 카메라 앞에서는 이렇게 얼굴을 가리거나 또 사각지대에 살짝 놓고 가거나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 조금 어렵기는 한데 저희도 이동식 단속 카메라 이용해서 항상 민원들이 요청하는 장소에 갖다 놓으면 또 그쪽은 괜찮아지는데 또 순간적으로 없는 쪽에서는 또 무단투기가 조금씩 발생하고 하더라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음에 저희도 이걸 항상 CCTV 교체 비용은 시비를 지원받고 있는데 좋은 카메라가 더 많이 나오면 그걸로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민원들 자체가 버려진 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 버려지지가 않으면 민원도 줄어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워낙 이거 AI 이쪽으로 많이 발달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행위를 탐지를 하다 보니까 딱 버리려는 순간 “여기는 무단 카메라 단속 구간입니다.” 이런 식으로 음성으로 해 주는 게 있어서 조금 더 이제 차후에 신규로 해야 될 때에는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서 행위 자체를 미연에 방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김미화 위원님이 잠깐 얘기하신 거 조금만 보충 설명 드리자면 아까 매트리스 이런 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그 얘기를 또 들어보니까 고객들이, 그러니까 고객이란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 쓰레기를 배출하고 그 쓰레기를 수거할 때는 종류별로 다 단일 요금을 받는데 이거를 수거해 와서 마지막에 처리할 때는 또 종류별로 비용이 다르게 발생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업체에서도 어떤 종류의 폐기물이 나올지 모르다 보니 그런데 모르는 상태에서 단일 요금을 받다 보니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예측 가능성 이런 데서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거 같습니다. 이런 거는 저희가 조금 고민을 해서 요금을 좀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지금 자원순환과에 질의를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 환경미화원 관련된 게 여기 있어서 여기 질의를 좀 드리자면요. 환경미화원분들 항상 지금 수고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거리 이렇게 청소를 해 주실 때 길거리나 어디 구석구석에 요즘은 좀 옛날보다 야생동물 밥 주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발견되면 좀 그대로 치워 달라고 요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환경 정비 해 주시는 환경미화원들 말고 지금 어르신들 일자리 이런 데도 부서를 통해서 한번 전달을 드릴 텐데 저희 길에 야생동물 밥 주는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개체 수가 너무 늘어나서 관련 민원들도 사실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고 저한테 직접 연락 오는 분도 많고 해서, 또 아까 제가 일자리경제과에서 한 번 언급은 드렸는데 이것 때문에 중성화 수술 예산이 1년에 1억 6천씩 잡히더라고요. 이거 너무 이중적인 낭비라는 생각이 들고 돈은 돈대로 쓰면서 민원은 민원대로 발생하는 게 너무 좀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일부러 그거 찾아다니면서 치울 수는 없지만 이렇게 청소를 하시다가 눈에 띄는 거라도 좀 치워 주시면, 그렇게 전달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천정미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공통 자료 11페이지 구정 질문 조치 결과 2022년 7월 1일에 정홍숙 의원이 대형 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계약에 지방계약법 및 지방재정법 법령 위반에 대해서 다섯 가지 얘기했는데 처리 결과는 ‘추진 중’인데요 지금도 추진 중입니까?

대형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산시 정액도급제 시행 권고에 따라 가지고 지금 정액도급제 전환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원가 계산 용역 시에 2024년도 대형 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수수료에 대해서도 용역을 함께 실시하였습니다.

예, 여기 다섯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수의계약 체결한 것이 위반이라고 돼 있는데 올해는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현재는 전년도 구정 질문 이후에 공개 모집에 따라서 모집한 업체가 지금 선정돼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업체랑 지금 계약 기간이 2년입니다. 내년도 말까지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24년 하반기가 되면 공개 입찰을 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수의계약에서 공개 입찰로 방식을 바꾸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용 차량과 인력을……, 하여튼 저 차량끼리에, 뭐라 해야 됩니까? 대형 폐기물이 생활 폐기물로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개선을 하셨습니까?

대형 폐기물이 생활 폐기물, 그러니까 대형 폐기물은 이제 업체별로 지금 독립채산제고 그다음에 생활 폐기물은 정액도급제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정홍숙 의원님이 지적하신 거는 생활 폐기물 차량에 대형 폐기물을 실어서 다니는 게 맞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건도 지금 전부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서를 먼저 징구를 했고 그다음에 행정 처분을 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저희랑 계약한 과업지시서상에는 그 차량을 타용도로 사용을 하게 되면 1차 위반은 경고이고 2차 위반 100만 원인데 저희한테 처음 지적이 됐기 때문에 1차 위반 경고를 일단 하였습니다.

그 업체가 어디였습니까?

남강입니다.

남강이었습니까?

예.

두 개 같이 하는 데죠? 여기가 생활 폐기물하고 대형 폐기물 같이 하는 곳이죠?

예, 그 이후에 남강은 대형 폐기물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환경이 공개 모집에 선정이 된 겁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저희 우리가 나갔던 거기가 남강 기업이죠? 저기 어디쯤에 있었노, 이게. 금정구에 있었던. 거기 가서 보니까 여기 제출해 주신 자료에도 산재는 없다고 돼 있는데 산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왜 그게 저희 보고에는 안 올라와 있죠?

아까 김미화 위원님 이야기하셨을 때도 말씀 잠깐 드렸는데 2022년 4월 7일 날 발생한 안전사고였는데 저희 사실 감사 자료는 한 해 자료를 뽑다 보니 일단 ‘해당 사항 없음’으로 제출을 했고 위원님들이 방문하셨을 때는 남강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신 겁니다.

예, 근데 그 사고가 적환장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데 그 사고가 난 지 말씀대로 보고도 안 할 정도로 1년이 넘게 지났는데 문제는 아직 적환장 문제 해결 안 돼 있는데 적환장 문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과장님?

저희도 지금 가장 힘든 게 적환장 문제인데 사실 저희 과업지시서상에는 적환장은 업체에서 마련을 하도록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업체에서도 계속 연제구 관내에 그만한 땅이 있는가 싶어서 열심히 돌아는 다니고, 열심히 찾으러 다니고 있는데 사실 저희 연제구 관내의 특성상 주택가가 주변에 있기 때문에 적환하는 곳이 민원에 또 많이 시달릴 수도 있고 하여튼 좀 찾기가 지금 현재로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적환장 마련 확보를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고 매월 추진 사항 제출 보고서에도 그거를 받고 있는데 지금 계속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적환장이 없으면 계약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계약을 하면 안……, 그 과업지시서상에는 그렇게 그런 표현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우리 부서에서 그 표현을 하셔야죠. 적환장이 없으면……. 아니, 땅이 없는 거는 맞습니다. 그 사정은 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만 그렇게 문제가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하는 우리의 문제도 있는 것 아닙니까? 도로에서 적환을 하는데 그거를 땅이 없어서 그렇다고 이해해 주고 계약을 하시면 안 되죠.

근데 이제 이게 약간 변명 아닌 변명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부산시 관내의 청소 대행업체들 한번 저희들이 중간 이적 장소를 조사를 다 한번 해 봤는데 부산진구, 동래구, 북구, 해운대, 저희 구, 수영 이렇게 많은 구들이 사실은 임시 중간 이적 장소를 확보를 못 해 가지고 길에서 조금 하고 있기는 합니다. 저희도 최대한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근로자들하고 또 업체하고 항상 이야기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에서 적환을 했을 때 도로 점용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어요?

별다른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 무단 점용하고 있는 거죠?

예. 그 무단 점용에 대해서는 따로 도로 점용 부서와는 상의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간 위탁을 준 업체가 무단 도로 점용을 하고 있고 부서는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대안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는 이 이상한 상황에 대해서 어쨌든 이번에는 꼭 무슨 결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업체를 바꾸시든지 아니면 적환장을 반드시 구해 오든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재활용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정말 제대로 효과를 내고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고 이 자료만으로는 “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그런 게 굉장히 한정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이팩, 폐건전지, 투명 페트병, 소규모 공동주택 분리수거대 지원 사업도 굉장히……, 하여튼 5구? 분리수거대 5구 정도 설치가 이번에 된 것 같아요. 우리 재활용 정거장 시책 일몰제 때 없어졌죠?

예, 그거는,

그 사업이 효과가 전혀 없어서 없앤 겁니까?

그 사업 주변에서 민원이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를 한다는 민원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리고 그 사업비 지원도 이제 순수하게 구비로만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일단 시책 일몰을 하였습니다.

과장님, 자원순환과가 하는 사업 중에 민원 없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조금 전에 적환장도 민원이 엄청 많은데 우리가 재활용 정거장을 만들면 당연히 거기 그런 이제 재활용품을 처리하다 보면은 민원이 있을 수 있는데 비용 문제라면 이건 좀 같이 의회에서 의논을 해 봐야 될 문제이지만 민원 때문에 저희가 재활용 정책을 중단하는 것 자체는 저는 좀 납득이 안 가고요. 그래서 뭐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께도 몇 번 말씀드린 자원 순환 가게 같은 경우에는 대형 마트 이런 데 설치를 하는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주민센터에서 1년 내도록 하는 것도 아니고 이 교환품이 떨어지면 이 재활용 사업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니 지난번에 재활용한다 해 가지고 갔더니 바꿔 줄 물품이 없다고 이제 그만하고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됩니까? 정책이 일관성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재활용 정거장 시책 일몰제도 그렇고. 그래서 아무튼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큰 아파트들은 재활용 사업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름 지금. 그런데 소규모 공동주택들, 빌라 이런 경우에 재활용이 진짜 잘 안되더라고요, 관리자가 없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부서에서 좋은 방안을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재활용 정거장이나 아까 말씀드린 자원 순환 가게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추진이 가능한지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의약품은 사실 쓰레기봉투에 넣게 되면은 저희 소각장이나 그런 데서 매립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환경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폐의약품 배출하는 그 통을 저희가 이번 올해 4월에 23개소에 교체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폐의약품 들고 오면 저희는 그걸 모아서 매월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지소각센터로 보내서…….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 환경자원관리소에서 지게차 두 대가 항상 운행하고 있는데 근무하는 직원들 항상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항상 안전 조치 이야기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야기대로 저희 한 번 더 안전 강조해서 조심해서 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시 카메라는 현재 고정형으로 설치된 곳이 67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동형으로 계속 움직이면서 저희가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아까 또 이야기드렸듯이 이동형 감시 카메라 설치를 원하시면 저희가 가서 현장을 보고 그 부근에 이동형 감시 카메라 설치할 수 있는 곳이면 민원들 이야기 들어보고 설치를 항상 해 드리고 있습니다. 무단투기 없도록 저희 기동반하고 또 저희 미화원들하고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