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송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 차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문화교육국

네, 다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교육국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3 문화교육국장 용석만 문화예술과장 이형숙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청년정책과장 한혜정 (선서문취합및제출)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제출된 감사 자료의 페이지와….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용석만입니다. 시민과 함께 의회다운 의회로 만들어 가시는 김영실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이경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문화예술과, 미래교육과, 청년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한 자료 중 공통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부서별 자료는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입니다. 334쪽 문화재단 설립 추진 현황입니다.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과 문화복지 구현을 위하여 남양주문화재단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정된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을 통하여 문화재단 설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5쪽부터 341쪽입니다. 다산아트홀 관리 및 운영 실적입니다. 2022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40회의 기획공연과 86회의 공연장 대관, 58회의 찾아가는 문화나들이 공연을 한 결과 3만 8524명이 공연을 관람하였고, 2억 3982만 9000원의 수입금이 발생하였습니다. 342쪽부터 344쪽입니다. 남양주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현황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 8월까지 10만 4497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 역사문화에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전시와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5쪽부터 348쪽입니다. 시립합창단 운영 현황 및 수입 내역입니다. 2022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기획 및 정기연주회 등 다양한 공연을 66회 진행하여 1만 4700여 명이 관람하였으며, 2022년 12월 뮤지컬 공연으로 551만 2810원의 수입금이 발생했습니다. 349쪽부터 350쪽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 현황 및 수입 내역입니다. 2022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기획 및 정기연주회 등 9번의 공연을 통하여 5600여 명이 관람하였습니다. 2022년 9월 뮤지컬 공연으로 149만 9550원의 수입금이 발생했습니다. 351쪽부터 352쪽 남양주문화원 현황 및 사업 활동 내역입니다. 지역학 기록 및 발간 사업, 천마산 산신제, 3.1만세운동 재현 행사를 비롯하여 총 10가지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남양주시 향토문화의 발전과 보존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53쪽부터 354쪽 문화예술 공연 지원 현황입니다. 2022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 사업, 전문예술 및 생활예술 활동 지원, N티스트 페스티벌 등을 통해 다양한 예술단체를 폭넓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355쪽부터 356쪽 REMEMBER 1910 운영 현황입니다. REMEMBER 1910은 역사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마련된 공간으로 시민을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광장 공연으로 2023년에는 월평균 1만 2000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375쪽부터 380쪽 교육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교복비 지원 등으로 2021년에는 14개 사업에 244억 원을, 2022년에는 13개 사업에 335억 원을, 2023년에는 14개 사업에 351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81쪽 장학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23년 8월 기준 조성된 장학기금은 84억 8000만 원으로 2022년도에는 185명에게 2억 7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023년 상반기에는 82명을 선발하여 2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재능 장학생을 추가 선발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381쪽부터 382쪽입니다. 인재육성지원센터 운영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지원센터는 관내 청소년의 진로교육 플랫폼으로 2023년에는 민선8기 교육비전을 반영하여 50여 개의 다양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664회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진로교육 내실화와 학생 및 학부모의 진로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2쪽부터 383쪽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및 지도 감독 실적입니다. 남양주시청소년수련관을 비롯하여 6개소의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 중이며, 정기적으로 지도감독 하여 청소년의 안전한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83쪽 학교폭력 예방사업 운영 실적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6000여 명의 청소년들에게 상담 및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383쪽부터 384쪽 청소년복지 지원 사업 운영 현황 및 계획입니다. 일시청소년쉼터에서는 가출 청소년을 대상으로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 보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심리 상담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위기청소년을 위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84쪽부터 387쪽 청소년 육성 사업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남양주시청소년수련관과 펀그라운드를 운영하고 다양한 청소년 자치기구와 활동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청소년들의 주도성과 자율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88쪽 찾아가는 청소년 상담사 운영 관련입니다. 위기청소년을 직접 찾아가는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의 심리적 안정을 돕고 지역사회서비스를 연계함으로써 청소년의 위기 요인 개선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400쪽 청년 소통 SNS 운영 현황입니다. 청년정책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홍보하고자 블로그, 인스타그램, 카카오채널의 SNS 홍보 플랫폼을 구축하였습니다.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공감·소통 SNS 운영을 위하여 청년기자단 16명을 위촉하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01쪽부터 403쪽 청년참여정책 추진입니다. 지난 1월 조직개편으로 청년정책과 신설 후 청년 소통 및 정책 홍보를 위한 SNS 플랫폼 구축, 청년을 위한 창업교육과 취업 컨설팅 등 다양한 청년정책 지원 사업을 발굴 추진해 오고 있으며, 제1회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하여 남양주 청년의 발전과 권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이 접수되었고 최종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남양주 청년의 지역정착, 비전을 찾다’라는 주제로 제1회 청년 포럼을 개최하여 우리 시 청년정책의 비전과 발전 방향, 청년들의 역할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403쪽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취업 준비를 하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23년 7월 사업 근거 마련을 위해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하였고, 2023년 8월부터 SNS 및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응시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04쪽부터 405쪽 남양주시 청년창업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2021년 개관한 청년창업센터는 2023년 리모델링을 통하여 일반 청년을 위한 신규 공유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협소했던 창업 공간을 개선하여 청년 창업가 11명을 선발 입점시켰으며 컨설팅, 교육 등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창업 공간 및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교육은 경영역량을 배양하여 성공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고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창업아카데미 교육과 분야별 수요와 트렌드를 반영한 선택·집중형 창업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06쪽 창업청년 희망플러스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창업청년 희망플러스 사업은 2년간 창업지원금, 복지포인트, 청년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에는 청년 창업가 4명을 선발하여 2년 차까지 8733만 5000원을 지원하였고, 2023년에는 청년 창업가 2명을 선발하여 1년 차 2667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미래교육과, 청년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문화교육국 소관1)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문화예술과

위원장님.

이상기 위원님.

몇 가지 되는데 일단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다산 정약용 관련 사업 활성화 요구 사항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고향인 우리 남양주시와 유배생활 동안 머물렀던 강진군의 주요 사업을 비교해 봤습니다. 강진군의 경우 정약용 선생이 머물던 다산 초당을 복원하여 사적으로 지정받았고, 여기서 사적은 문화재로서 가치가 큰 역사적 장소를 정부나 국가에서 지정한 것을 말합니다. 강진에 유배 와서 처음 묵었던 주막집을 복원하여 ‘동문매반가’라는 이름의 주막과 한옥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 가던 길은 ‘남도 유배길’이라고 해서 스토리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를 만들어 관광 유치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산박물관 운영에 26억 원, 사의재 생활형 숙박시설 조성에 17억 원을 투자하고 최근에는 다산 초당, 백련사 옛길 명승지정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남양주시는 정약용문화제 외에는 이렇다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정약용 생가인 여유당은 1925년에 홍수로 유실된 집을 1975년에 한 20칸 정도만 복원한 것인데 현재까지 부분 보수만 해 오면서 겨우 유지하고 있고 유적지에 다산기념관이 있지만 볼거리가 너무 미약하다는 지적을 듣고 있습니다. 다산생태공원과 자연적으로 매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진군에 비하면 우리 시 관광콘텐츠는 매우 미약해 보입니다. 과장님 올해 정약용 선생과 관련하여 우리 시 투자 예산이 얼마입니까? 활성화를 위해 주요 추진한 사업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약용 선생님 관련된 사업은 유적지 관리를 포함해서 한 13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강진에 비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적은 거는 맞고 강진은 또 워낙 예전부터 다산 선생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광자원화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올해는 저희가 3가지 학술사업, 교육 그리고 전시 콘텐츠 사업 이렇게 세 가지 분야로 해서 정약용 선생님의 브랜드하고 교육적인 부분에서 어린이들, 학교 어린이집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정약용 선생님을 잘 알고 정약용 선생님을 좋아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기 위해서 어린이집들과 7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교육 교재도 개발하고 교육도 함께하고 선생님들, 교직원 그리고 학부모들까지도 함께 참여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그렇게 어린이들을 교육함으로써 정약용 선생님을 어린이 때부터 이렇게 좀 잘 알고 지역의 어떤 정체성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진행하고자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전시 콘텐츠도 좀 미흡하지만 그래도 여유당을 활용해서 문화제 때 전시도 했고 지금 기념관도 저희가 좀 리모델링… 리모델링까지는 아니고 전시 물품들을 다시 설치를 하려고 지금 11월부터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보완을 하고 또 정약용 선생님의 어떤 실학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세계적으로 함께 연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다산학이라는 선포를 해서 베트남과 학술대회를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대중 인문학 콘서트 다산의 청춘시대를 통해서 시민들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장도 마련하고 이렇게 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해서 학교와 연계되는 사업들 이런 부분들을 더 진행해 나겠습니다.

하여튼 다산 정약용 선생의 삶의 시작과 마지막이 남양주에 남아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생가도 우리 시에 있고 유택도 우리 시에 있는데 유배 생활하던 강진군보다도 문화유산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만이 가지고 있는 이 문화유산을 잘 활용하여 많은 사람과 후대들에게 확산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광릉숲축제 지방재정투자 심사 미이행에 관한 질의입니다. 과장님 문화예술의 행사축제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5억 이상 되는 아니, 1억 이상 되는 사업이 한 5건 있는데 지방재정법 제27조의6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규모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행사, 공모사업 등의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하려면 재정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릉숲축제 예산은 올해 1회 추경에 8400만 원 증액되어서 총사업비가 2억 340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투자심사를 안 받은 상태로 예산을 사용하셨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중요한 행정이행 사항이라고 여겨집니다. 의회에 제출한 1회 추경 자료를 살펴보면 사전절차를 이행하여 투자심사 결과 적정 예산편성 기준 준수했다고 제출하셨어요. 우리 위원들이 이 자료를 보고 예산심의를 하셨습니다. 광릉숲축제 지방재정투자심사 미이행에 관하여 과장님의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편성 전에 이루어져야 되는 행정절차임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22년도 본예산에 아마 1억 5000으로 심의를 받은 걸로 보아서 그 부분으로 인정된다고 봐서 아마 1회 추경 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걸 놓쳤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과 업무연찬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하고 매뉴얼도 만들어서 새로운 담당자가 와도 놓치지 않게끔 이렇게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절차 미이행된 사항은 시정하시고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상기 위원님께서 주신 전체적인 말씀 중에 지금 우리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생가가 여기 있고 태어나고 마무리도 여기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굉장히 미약하다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누구나 공감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과장 증인님.

네, 그렇습니다.

그 주변에는 그야말로 자연경관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렇지요? 강을 끼고. 그리고 주변 여건을 우리 시에서는 좀 더 확보해서 그 주변에 있는 부분들, 그리고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다산 정약용 생가가 한옥이잖아요. 그런데 그 주변이 좀… 그렇게 한옥처럼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규정을 하기는 뭐 하지만 남양주시 자체적으로 그 주변이 다산 생가하고 어울리는 건축허가 이행도 우리가 협의해서 정리해 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변과 다산 생가와 어우러지는 건축행위를 할 수 있게끔 유도하거나 또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서 담아주면 다산 그 전체가 한옥마을 비슷하게 좀 정리해서 관광지로 또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좀 면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지금 행정절차의 미이행에 대한 부분은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순환보직을 하다 보니 놓치고 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그렇지요? 순환보직이 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지켜져야 되고 선행되어야 하는데 해마다 이런 부분이 꼭 나와요. 그렇지요?

네.

이런 부분은 또다시 어느 부서가 됐든, 지금 우리 이 부서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부서가 다 명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면밀하게 검토하고 앞으로 사업 진행에 있어서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정자 위원님.

지금 우리 남양주시에서 정말 많은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혹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우리 남양주시에서 실질적으로 행사가 몇 개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해 보신 적 있으세요?

행사의 범위라든가 이런….

남양주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읍면동을 제외하고 우리 시에서만 하는 행사로 했을 때.

구체적인 개수까지는 저희가 이제….

제가 한번 알아봤더니 22개 부서에서 81개의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산서상의 기준이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아마 실제적으로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각각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남양주시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봤을 때 행사를 진행하는 전체적인 방향성과 그 틀의 컨트롤 타워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각자 거의 비슷한 행사들을 여기저기에서 많이 진행을 하는 경우들이 솔직히 많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에서 남양주를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행사의 방향성에 대한 슈퍼비전을 제시하고 이 비전에 대한 공감대 안에서 각각의 부서가 각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해 줘야 된다 생각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그런 축제나 공연, 또 각 민간에서 하는 행사도 많고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고 싶은 욕구는 저희도 있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서… 그 부서에서도 또 사실은 필요해서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함께 여러 각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좀 정리도 하고, 그 시기나 이런 부분들도 결정을 해서 한 번에 몰리지 않게끔, 연중행사가 골고루 배분되고 이렇게 진행될 수 있게끔 내년도에는 한번 전체 확인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를 보면 솔직히 문화예술과에서는 많은 행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문가이고 베테랑이라 할 수 있는데 다른 과에서는 새로운 행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솔직히 좀 서투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이 많고 우리 시민들이 좀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문화국에서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이라든가 아니면 할 수 있는… 어느 과에서 해야 되는지까지도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어서 행사, 축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자료에 보면 ‘22년 행사 및 축제 예산은 17억 8000만 원에 관람객 15만 명인데요. ‘23년도, 295페이지에서 296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23년도 자료에서는 예산액 10억 5000만 원에 관람객 2만 5000명이 있습니다. 행감 자료가 8월 말까지 반영돼서 진행되지 않은 사업들이 반영되지 않은 건지요?

행감 기간 동안의 자료만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행사가 많이 진행됐고 거의 지금 11월 말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12월에 많은 행사가 아직 남아 있나요?

12월에는 저희가 공연 쪽은 남아 있고요. 행사로는 시립합창단의 송년음악회나 이런 부분들… 기본 축제나 하는 것들은 다 거의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지금 자료 보시면 ‘22년도에 대비해서 오히려 아니, 2022년도에 대비해서 코로나가 걸려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8월까지만 한다 하더라도 ‘23년도의 관람객 인원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 통계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어떠한 사유가 있는 건지?

그런 거는 아니고 저희가 축제나 행사가 거의 하반기에 진행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북한강 야외공연 같은 경우도 하반기에 다 진행이 됐고 광릉숲축제도 그렇고 정약용문화제도 그렇고 N티스트 페스티벌도 그렇고 모든 행사들이 하반기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여기 포함이 되지 않아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우리 관람객 카운트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추정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 추정치도 있고요. 일단은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용역 업체들이 광릉숲 같은 경우에 입장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걸로 데이터로 내고요. 정약용문화제 같은 경우는 센서를 이용해서 설치된 센서에서 이동하는 부분 그리고 차량, 주차 차량 들어오는 부분 이런 걸로 해서 산출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행사가 많기 때문에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은 질 좋은 행사에 많이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사 하나하나에 우리들이 많은 행사들이 있지만 그 행사에 예산을 쓰는 데 그쳐 버린 행사들도 사실 많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더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해 주시겠지만 그런 행사보다 좀 더 알차고 시민들이 같이 함께 참여하고 지역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나 재능 이런 것들 같이 활용을 하면서 행사들을 진행하는, 적극적으로 남양주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기술과 많은 것들을 같이 적용을 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행사들로 만들어 가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고 내년도에는 좀 더 알차고 지역주민들이 더 만족할 수 있는 행사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290페이지부터 끝까지 중에서 저는 오늘 우리 과장님한테 리멤버 1910에 대한 질의를 조금 전반적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문화예술과장,자료찾는중) 꼭 굳이 안 찾으셔도 됩니다. 우리 리멤버 1910이 ‘21년 3월 26일 날 개관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참 예쁜 곳이다, 아름다운 곳이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관심을 좀 가지게 된 곳이기도 한데요. 예산을 조금 보시면 2021년도는 물론 3월에 개관할 때는 3억 1000만 원 정도로 예산을 잡은 것 같아요. 2022년도는 거의 5억 가까이 됐고요. 2023년도 4억 6000 정도의 예산을 잡은 거 맞습니까?

네.

근데 기준 보니까 맨 뒤 페이지 355페이지를 보시면 현재까지 8월 31일 기준 2억 7000만 원을 사용하셨습니다.

네.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는 10월 기준 2억 3000만 원을 사용했는데 어떤 게 맞는 거지요?

355쪽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8월 31일 기준에 2억 7300만 원을 집행했다고 적혀 있지요?

네.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는 2023년 10월 기준 2억 3200만 원을 사용했다고 자료가 왔어요. 어떤 게 맞지요, 과장님?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하세요. (문화예술과장,자료찾는중)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잠시 자료 확인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행감 자료 부서 요구 자료에 2억 7323만 7000원이 8월 기준으로 집행된 게 맞고요. 추가 요구 자료에는 저희가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일상경비를 받아서 하는 집행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누락이 돼서 금액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 위원들이 보는 자료이기 때문에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 자리에서 물어보는 일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지요?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자, 우리 2021년 개관 이후에 많은 활동들을 하셨어요. 교육 프로그램도 하셨고 여러 가지 전시도 하셨고. 자, 보면 교육 프로그램을 ‘21년, ‘22년, ‘23년 보면 ‘21년에는 코로나가 있음에도 다양한 교육을 진행했던 것 같고, 2022년이나 ‘23년에는 의외로 프로그램이 좀 다양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줄여서 한 부분도 신청을… 처음에 개관했을 때 학교랑 연계해서 했을 때 호응이 좀 높아서 많이 참여한 부분들도 있고요. ‘22년, ‘23년도 리멤버가 알려지고 이러면서 대관들이 또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 시민들이 와서 전시해설 프로그램으로 해서 도슨트들의 전시해설을 듣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축소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맨날 초심을 잃지 말라는 얘기하는데 처음에는 개관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계획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긴 시간 동안 전시하는 것 외에는 다른 프로그램 자체가 사실은 없어요. 그렇지요?

일단 저희가 4시간씩 도슨트 분들이 계시고 거기에 일반 시민들이 오시면 그 전시실을 해설해 드리고 안내를 해 드리고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고, 올해도 역사법정 교육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은 진행을 했고요. 문화아카데미도 진행을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일단 그 공간이 이렇게 다 공개되어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할 때 집중도 이런 부분들도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방문객들에게 그 공간에 대한 의의와 역사적 의미 이런 거를 전시적 해설을 하는 쪽으로 좀 방향을 바꾼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들이 일반 단체들에서 지금 전시공간이나 회의공간이나 이런 부분들로 대관이 지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활용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이 전시라는 건 주로 학생들이 많이 오나요?

꼭 학생들만이 많이 오지는 않고요. 일반 시민들도 많이 오시고 유치원 이런 데에서도 오시고 신청을 예약을 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우리 2022년도에 했던 남양주독립운동사 학술대회 및 도서 발간이 있어요. 예산 자체가 2000만 원이 넘습니다. 참여 인원은 150명이 참여하셔서 그날 학술대회를 하셨던 것 같아요.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맞지요?

네, 150명.

이 독립운동사 학술대회나 이런 행사가 있지만 지금 도서 발간을 했는데 여기에 들어간 비용이 2000만 원이지요?

독립운동사 학술 심포지엄 하는 데 2000만 원이 들어갔고요. 또 저희가 남양주역사 문화 시리즈라고 해서 이게 3권까지 나오는 부분인데 지금 마지막 권이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도서 발간하는 데 비용 들어간 돈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시리즈로 하면서 비용을 들여서 책을 발간했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는 어떻습니까?

일단 발간이 다 완성이 안 돼 있고요. 독립운동사 학술대회 첫 번째 권만 지금 완료가 된 거고. 첫 번째, 두 번째 권은 완료가 됐고 세 번째 권이 완료되면 이거를 세트로 해서 과학도서관이나 전국 단위로 배포도 하고 이거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는 이런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직은 한 번 더 남았기 때문에 또 이만큼의 예산을 좀 투입해서 진행하셔야 되나요?

아니, 지금 예산으로 진행할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 도서를 발간한 후에는 그냥 각 학교나 여러 가지 도서관이나 이런 데 가서 배포하는 것으로 끝나나요, 아니면 또 이거를 시중에 판매도 하나요?

판매는 안 합니다.

안 하고 그냥 지원하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또 한 번 질의를 드리면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2021년에는 기타 공유재산 사용료가 리멤버 1910 편의시설이 600만 원 정도 수입이 잡혀 있습니다. ‘22년에는 1200만 원, ‘23년에는 1300만 원으로 수입이 잡혀 있어요. 맞지요, 과장님?

페이지 수 말씀해 주시면.

페이지 수는 293페이지입니다.

저희 공유재산 임대료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간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개관을 하고 첫해는 개월 수가 계약기간이 짧아서 적고, 그다음에 ‘22년도… 저희가 지가나 주택가격, 건물가격에 의해서 그 부분이 좀 약간씩 상승되는 부분이 있어서 산출 산정 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부과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날짜 수 계산해서 적었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같은 페이지 보시면 2021년 3월 개관인데 이때는 베이커리 시어터에 대한 수도요금이 없어요.

수도요금을 말씀드리면 수도요금이 전체 리멤버 1910 전체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마 ‘21년도 부분은 받았는데 이게 세입이 안 잡힌 건지 그 부분은 제가 솔직히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근데 ‘22년도에 저희가 그거를 정확하게 좀 부과를 하기 위해서 베이커리 부분에 수도꼭지 있는 부분에 계량기를 별도로 다 설치를 2개소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량 수치를 가지고 ‘22년부터 부과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2022년도는 16만 9000원 정도가 수입이 있는데요. 조금 놀라운 게 어떻게 2023년도에는 8만 8000원이 나올까요, 기준이?

8만 8000원 이게 작성기준이 8만 8000원이 6개월 치입니다. 6개월 치고, 하면 거의 1년에 16만 원 정도 그 정도. 16만 원, 17만 원 정도.

기준을 조금 적어 주세요, 과장님. 저희가 볼 때는 ‘어, 이거 왜 이렇게 적지?’라고 하는 의구심이 자꾸 들다 보면.

저희가 행감 자료 작성 기준이 ‘22년 9월부터 올해 8월 기준이어서 이게 기준에 따라서 금액이 좀 다른 부분입니다.

우리가 편의시설 다 됐고. 자, 보면 제가 이 리멤버를 하면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아, 이 좋은 공간을 활용하는 게 너무 부족하다.’라는 전반적인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 리멤버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됐거든요. 이 좋은 공간에 작은 이런 전시나 도슨트를 이용한 해설 이 정도로 끝내지 말고 이거를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현재는 저희가 카페로 또 임대도 나가 있고 그래서 어떤 공간을 다시 재구성해서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은 시민들이 단체나 이런 분들에서 대관이 계속 훨씬 더 요청이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시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좀 더 이 홍보를 하고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작게 연극도 보고 이런 부분들, 자연스럽게 와서 미디어를 볼 수 있게 미디어 쪽에 그런 연극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월요일마다 상영도 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그 공간은 나름대로 시민들이 찾아오는 시민들은 만족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좀 활용을 하려면 각 동아리나 이런 부분들이 활동을 하실 때 거기 와서 동아리들이 또 사업도 하시고 교육도 하시고 이런 부분들, 더 평생학습 쪽이나 지역공동체 쪽이나 이런 데 홍보를 해서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할 계획인데.

홍보는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세요?

지금은 공간을 알고 오시는 거고요. 내년부터는 부서와 좀 협조를 해서 그 공간을 활용토록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3년 되지 않았나요?

3년이 됐는데 올해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활성화된 거는 작년 말부터 올해 대관이 들어오고 장애인 쪽에서도 전시공간으로 활용하고 장애인, 평생학습에서도 그렇고 각 단체에서 또 회의공간으로 요청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대관 신청을 정기적으로 받아서 운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할 예정입니다.

대관은 언제까지 신청을 받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몇 개월 전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금 그런 규정이 없어서 수시로 대관을 받다 보니까 먼저 하신 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대관을 받을지, 다산아트홀처럼 반기로 받을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약 좀 많이 찼어요?

예약은 저희가 지금 거의 전시도 올해는 많이, 하반기는 거의 매달 이루어져서 전시가 차고 있고요. 밖에서 공연 프로그램들도 거의 매주는 아니더라도 격주 이런 식으로 단체들에서 활용을 해서 사실은 공연들 이런 부분들이 많아지니까 민원사항도 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한 가지 더 민원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주차 공간 있지요?

네,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기획공연 이런 부분들은 좀 줄여 나가고 단체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 시 입장에서는 맞지 않나 이런 부분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과장님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감사하고요. 미약한 주차 공간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주차 공간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답변을… 그래서 저기 홍유릉과도 좀 협의를 했는데 홍유릉은 문화재다 보니까 저희와 반대 입장입니다. 문화재는 보호를 해야 돼서 저희가 주말에 행사를 하고 해서.

맞습니다.

거기가 복잡해지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좀 더욱 협조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그런 부분은 좀 어려운 사항이고.

대부분 오셔서 홍유릉 들어갔다가 “아, 여기는 리멤버 아닙니다. 나가세요.” 해서 다시 후진해서 다시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았고, 굉장히 협조하고 이런 주차 공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함께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고민하고, 일단은 대중교통이 그래도 가능한 부분이니까 많이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있는데, 주차 공간은 홍유릉에서 금곡 쪽으로 가면 터 하나 해 놓고 그쪽에 이용은 할 수 있더라고요. 저도 그쪽에 주차 공간 때문에 가 봤는데 그런 부분들도 활용을 하고는 계시더라고요.

과장님은 알고 계시지만 일반 시민들은 모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다 중요한 거는 얼마만큼 알리느냐, 얼마만큼 활성화하느냐 과장님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름답고 좋은 공간 그냥 두지 마시고 2024년도에는 많은 홍보와 또 체계적인 변화를 좀 주셔서.

네, 알겠습니다.

다양한 시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옥 위원님.

이경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질의 좀 할게요. 우리 리멤버 1910 아까 수도요금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 아무리 6개월 치라고 해도 일반 저희 수도요금보다도 상당히 쌉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보통 우리 쓰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정확한 건가 싶은 생각도 조금 들어요. 물론 쓴 만큼 나오는 거는 맞겠지요. 근데 이게 지극히 1년 치를 기준했을 때 영업점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물을 상당히 많이 쓰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과연 맞나?’ 제가 자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한 번 더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는 좀 궁금해서 그래요, 제가. 이 카페계약서를 제가 좀 봤습니다. 카페 계약은 ‘21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계약서에 대한 내용은 자료에는 없는데. ‘21년도에 계약을 해서 지금 약 30평 정도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카페만. 외부에 저희가 음료를 마시거나 전시공간이나 이런 걸 빼고.

네, 카페 공간만.

딱 카페 공간만 임대가 되어져 있는 상태다. 음료를 마시거나 이런 거는 그냥 주민들의 편의시설로 그냥 저희가 오픈을 한 상태라 누구든지 가서 편하게 앉아서 쉴 수도 있고 하는 공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로 음료를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 공간이. 근데 그 계약서를 보니까 일반 조건이 있고 특수 조건이 있어요, 과장님. 혹시 아세요?

네,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근데 일반 조건에는 지금 ‘21년도서부터 해서 진행한 사업들인데 특수 조건이 갑자기 나왔는데 특수 조건의 사인자가 지금 현 시장님이신 거예요. 이 계약이 왜 이렇게 되어 있지요?

지금 현 시장님?

네, 궁금해서. ‘23년 11월 8일 날 허가자가 ‘남양주시장 주광덕’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게 일반 조건과 특수 조건의 계약이 있으면 보통 제 생각에는 같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반 조건은 그렇게 돼 있는데 특수 조건에 갑자기 지금 현 시장님에 대한 도장이 찍혀 있으니까 이게 계약이 무슨 연유로 이렇게 됐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는 올해 저희가 계약은 돼 있지만 그 계약금액이 매년 산정이 돼서 계약을 다시 계약서를.

다시 계약서를 씁니까?

네, 그래서 일반 조건이랑 이게 한 건으로 붙어서 마지막에 시장님 직인이 찍힌 겁니다.

보통 계약기간이 ‘21년부터 지금 5년간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26년까지?

네, ‘26년까지 돼 있는데 금액 부분이나 이런 게 산정에 따라서 좀 달라지면 그 부분을 가지고 다시… 그 금액 때문에 이게 아마 다시 계약서 부분이 수정이 된, 그러니까 매년 갱신이 되는 거지요, ‘26년까지. 5년은 계약이 돼 있지만, 저희가 당초에는 작년 같은 경우는 1200만 원의 임대료를 받았지만 올해는 1300만 원이거든요. 건축 가격에 따라서 그 가격이 평당 가격이 달라지면 그 가격에 대해서 산출 부분이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산출료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다시 계약이… 그 부분을 저희가 임대료를 받기 위해서 13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이 계약서를 갱신하는 부분에서 이게 올해도.

근데 보통의 계약은 ‘21년부터 ‘26년까지 하면 그 계약이 유효하지 않습니까?

기간에 대한 거는 유효한 부분이고 금액을 저희가… 이게 행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에서는 상가나 이런 거 계약하면 5년 하는데 이게 계약금이.

그때그때 매년 어떠한 변동에 의해서 금액 자체가 바뀌는 걸 계약을 다시 한다?

네, 그런 부분인 겁니다.

제가 지금 계약서를 보고서 어떤 내용이 있나 쭉 살펴보니까 갑자기 특수 조건 해 가지고서 지금 11월 8일 날 현 시장님의 직인이 찍혀 있어요.

그건 같이 원래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저희가 일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이게 어찌 된 내용인가 사실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아, 그래서 그….

저희가 부과를 하려면 이게 맞는 계약 금액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게 진행이 된 부분입니다.

이해됐습니다. 그렇게 1년 단위로다가.

네, 가격이 변동된.

가격의 변동에 대한 부분을 계약을 다시 하고 계신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특수 조건만 변동이 있습니까? 일반 조건은 변동이 없어요?

아니지요. 이게 일반 조건이랑 특수 조건이 계약서가 한 건으로 해서 하나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조건에도 보시면 일반 조건에는 시장님의 이게 없잖아요. 이게 한 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 건으로 해서 마지막에 일반 조건과 특수 조건이 들어서 한 건으로 계약이 된.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추가로 다른 질의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 광릉숲축제와 정약용문화제, 페이지가 광릉숲이 291페이지고요. 근데 이거 축제 관련으로 묶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291쪽에 광릉숲축제 관련된 얘기가 있고요. 이게 지금 광릉숲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특별히 나와져 있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으로 진행사항에 대한 거를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릉숲의 참여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는 일단 보도나 이런 데는 3만 명 정도 참여하신 걸로 해서 보도 자료를 냈고 일단은 용역사를 통해서 계수를 측정했을 때 그 정도 산출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3만 명 정도 방문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상당히 성공적인 축제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일단은 참여하신 분들의 만족도는 높았고 저희가 또 KBS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홍보된 부분이 또 인터뷰를 통해서 있었고, 사후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내년에는 언제 하냐는 그런 외부의 문의도 좀 많이 받고 해서 광릉숲에 대한 관심도는 좀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광릉숲축제위원회나 우리 정약용축제위원회는 각 위원회가 있습니다. 제가 위원회에서 논의됐던 내용을 살펴보니까 상당히 좋은 어떠한 회의내용들에 대한 의견들이 각 위원님들마다 진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우리가 생각했던 이런 거보다 훨씬 더 좀 다양한 의견들을 말씀해 주셔서. 근데 이 좋은 의견 나온 부분들을 과연 우리 축제에 어느 정도 접목이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위원회에서의 얘기가 반영돼서 우리 프로그램에 대한 이거를 누가 진행을 합니까?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은 누가 짭니까?

저희 축제전문 담당자가 있어서 일단 기획은 하고요. 그 부분을 가지고 기획된 부분을 가지고 위원회에 또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의견을 듣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체에 축제 관련된 부분이 진행 프로그램이나 어떠한 거를 하겠다라는 계획안을 잡는다는 얘기이시지요?

네, 맞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주는 거지요, 업체에다?

기본안은 가지고 협상을 하면서 좀 조정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또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이 가능한 게 있고 또 업체에서 좀 더 좋은 안으로 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협상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은 진행을 합니다.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광릉숲축제 공연 있었습니다.

네,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시는 대가수의 공연 시간이 몇 시였습니까?

식전에 공연을 했습니다. 10시 때에.

우리 10시에… 출연료를 얘기하기는 좀 뭐하기는 하지만 김연자 가수님의 공연이 10시에 있었습니까?

한 10시 반쯤 됐던 것 같습니다.

10시 반쯤이요, 식전 공연이라?

네.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보통 공연에 대한 거는 흥을 돋우거나,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어떠한 인지도 높으신 부분에 대해서 공연을 한다는 거는 많은 분들을 좀 오시게끔 하는 그런 거가 바닥에 깔려 있지요. 이분들의 공연으로 하여금 우리가 많은 참여를 해 달라, 축제에 이런 것도 있다라는. 근데 10시 반에 공연을 하고서 이분은 그냥 끝이지요, 그걸로. 근데 보통은 축제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통 점심시간 이후 대 좀 최고의 피크를 달리지 않습니까, 오후 시간대?

위원님 말씀이 거의 공감되는 부분은 있는데 광릉숲축제의 특성상 개막식 전에 제일 많은 인파들이 몰리기는 합니다. 저희가 거기를 9시에 오픈을 하는데 9시 전부터 오셔서 대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식전 공연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넣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광릉숲축제는 축제로서의 어떤 가치를 보고 오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셔서 그 축제에 맞게 시간대 편성은 향후에 좀 고려하자는 의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적정한 시간대라든가 거기의 행사는 행사에 맞게끔 광릉숲은 광릉숲에 맞게, 정약용은 정약용 나름대로의 고려를 하셔서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밖에도 시대에 맞게끔 올해 했던 사업이 내년에 똑같이 진행되면 작년에 오셨던 분들이 올해 굳이 오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다양성도 돼야 돼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전문가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 전문가라고 하는 분이 어느 정도까지의 실력을 갖추신 분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들을 좀 바꿔야 되는 그런 트렌드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우리 축제위원회가 25명까지 구성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스물다섯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네, 18명.

그래서 좀 약간의 제안을 드리면 그래도 저희 지역에 지역전문가들이 좀 있으시잖아요. 예술도 하시고 공연기획도 하시고 다양한 분들이 지금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기획하시는 분들이 있다고는 하시지만 실생활에, 현장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조금은 첨부하시면 어떨까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있어서 막연한 게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딱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넓은 맥락에서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를 제시해 주실 분들이 충분히 계시는 부분을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축제 저희도 그 지역이 진접에서 시작돼서 시 대표축제로 발전한 축제입니다. 그래서 거기 진접 분들의 의견을, 주민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도 하고 하는데 또 축제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저희가 정약용문화제를 하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은 또 다른 부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해 보겠습니다.

이거 경기도 대표축제로다가 우리 국장님께서 가서 브리핑까지 하셔 가지고 두 축제를 이끄시는 데 큰 공을 세우셨어요. 그렇지요? 애쓰셨지요. 이게 상당히 어려웠었던 부분들이었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리플릿을 제가 봤더니 경기도 관광축제, 정약용문화제에는 경기도 관광축제라고 하는 부분들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대표축제라고 하는, 경기도에서 대표축제라고 하는 걸로 선정된 거를 경기도를 홍보하라는 게 아니라 저희 자랑 아닙니까, 이거?

맞습니다. 저희의 자랑입니다.

누가 보면… 그래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기도 대표축제로 선정된 축제들이에요, 2개 다. 그런데 경기도 대표축제라고 선정되었다는 부분들에 대한 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양쪽 두 리플릿에 보면. 왜 그러냐 하면 사람 심리가 그렇습니다. 뭐가 선정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들, 우리 한정판 있으면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더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축제를 홍보하는 부분에 이런 부분이 빠져 있었다라고 지금 보여져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하실 때는 대표축제로 저희가 지정이 또 내년에 돼야지 되는 부분도 있지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만큼의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시면 지정 받으시지 않을까라는 부분, 그다음에 담당 부서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잘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거 홍보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우리가 자랑할만한 것들이 있는데 굳이 그런 부분이 좀 빠져서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거는 추후에 다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두 분의 질의 중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보충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리멤버 1910에 대한 계약서 부분이 있잖아요. 일반계약 조건과 필수계약 조건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일반계약 조건… 그래서 그게 한 5년? 기본 5년 하신다고 하셨어요.

네.

근데 일반계약 조건은 어떤 내용을 가진 게 일반계약 조건이고 특수계약 조건의 내용은 어떤 것들인지 좀 알려 주십시오.

그러니까 일반허가 조건은 말 그대로 일반 저희가 운영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5년으로 한정을 해서 해 놓은 거고요. 특수 조건은 시에서 어떤 정책적인 부분 때문에 운영시간이 변경되거나 이랬을 때 그런 부분들에 응해야 한다는 부분들 그리고 휴일이나 휴업… 저희가 지금 리멤버 1910 같은 경우 연중무휴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또 변경됐을 때, 조례가 만들어지거나 이래서 변경이 됐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변경을 해야 된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특수적으로 일반 계약과 달리 우리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특수 조건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과장 증인님 일반적인 것은 운영에 대한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일반 계약 조건이라고 이야기하고, 필수 조건은 우리 시에 의해서나 또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변동될 수 있는 우리 시의 행사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변동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필수 조건으로 계약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일반 조건에 대해서 이행을 안 했을 때 저희가 행정조치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특수 조건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일반 조건에 대한 계약이 5년이면 특수 조건에 대한 부분도 5년으로 계약이 된 거지요?

네, 같이 되어 있는 거.

그렇지요? 같이 되어 있지요?

네, 공유재산.

그런데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지요? 그러니까 특수 건이 달라지고 필수 조건이 달라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수 조건을 변경해서 계약을 다시 한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유재산 임대료가 재산정되면서 저희가 계약서를 지금 일반 조건, 특수 조건으로 해서 이렇게 2건이 아니라 이게 1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1건으로 봐서 일반 조건에 이제.

아니, 과장 증인님 아까 그 말씀을 이해를 못 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이해를 못 한 게 아니라 우리 일반적으로 그게 일반 조건과 특수 조건이 리멤버 1910을 계약할 때, 그렇지요? 계약할 때 1건으로 일단은 계약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 변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계약서가 성립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미 1건으로 했으면 우리 3월 달에 계약 줬을 때 이미 1건으로 계약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일단 그 금액적인 부분도 있고 시장님이 바뀌시면서 이게 바뀐 부분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계약기간이 일단 전체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시장님이 일단은 전 시장님하고 현 시장님하고 계약을 한 사람이 일단 바뀌었기 때문에 계약자를 수정하는 부분이지 그게 조건이 바뀌어서 달라진 건 아니지 않나요? 제가 이해하기에는 그렇게 이해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1년마다 수가… 그러면 건축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적용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수치가 달라지는 건가요, 그러면?

계약 금액은 매년 변동이 되는데 제가 계약서를 저는 그 부분 때문에 갱신을 한다고 아까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시장님이 변경돼서 하셨으면… 이게 2023년에 돼서 제가 매년 한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으로도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명의가 전 시장님에서 현 시장님으로 변경이 된 부분에 대해서 아마 갱신된 부분인 걸로.

그래야 이게 원만하게 생각이 되는데 이게 매년 그 계약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한다라는 것은 조금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료 확인이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자료 확인했습니다.

자료 확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저희가 당초에 계약서에 제3조 부분에 “사용료를 연액으로 납부하고 월할계산에 있어 1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계산 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해서 하는 걸로 명확하게, 월할계산 해서 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내용을 보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예전에 했던 것은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 계약자와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진행했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문구가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준비된 계약서를 그 부분에 우리 계약자와 합의하에서 그 부분에 대한 수정 부분에 대해서 이번 시장님과 같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셨다는 말씀인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송연 위원님.

이상기 위원입니다. 지역별 균형 있는 축제에 대한 재요청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95페이지 참고 바라겠습니다. 시비 지원 각종 행사 및 축제 추진 실적에 관한 자료를 주셨는데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손정자 위원의 지적도 있으셨지만 2023년도에 주요 축제들이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광릉숲축제, 정약용문화제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다. 이미 계획이 돼 있고 예산도 세워져 있으면 행감 자료에 적혀 있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비고란에 진행 중이라고 기록해서 자료 제출을 했어야 된다고 판단되고요. 왜 이 질의를 하냐 하면 우리 시 행사 축제에 지역적으로 소외된 곳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갑 지역이지요. 화도, 수동, 호평, 평내 지역에는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이렇다 할 축제가 없습니다. 갑 지역인… 본 위원이 먼저 행감 때 지적을 해서 갑 지역인 화도에서 천마산소나무축제라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무산되었습니다. 을의 광릉숲축제, 병의 정약용축제도 코로나로 무산되었었는데 코로나가 종식되면서 두 곳의 축제는 재개되었고 화도에서 주최하는 천마산소나무축제는 무산돼 버렸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2500만 수돗물을 책임지는 수려한 자연환경과 깨끗한 물을 공유하는 북한강이 있습니다. 이곳 강변에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야외공연장이 이미 마련돼 있습니다. 이곳을 이용해서 축제를 연계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축제를 갑, 을, 병 지역으로 이렇게 균형 있게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다만 축제를 실현시키는 데 있어서는 구체적인 콘텐츠와 그 축제를 또 지속시켜 나갈 어떤 지역의 기본적인 인적 구성요소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삼위일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화도행정복지센터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주도가 되고 또 시에서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를 지속적으로 저희가 연구 노력하고 또 협의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 각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골고루 활용해서 균형 있는 축제·행사 기획을 해 주시고 시민들의 소외 없는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우리 행감 자료 297페이지에 한번 THE 가고 싶은 지역축제 홍보 ‘노래하는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과장님?

네.

TV조선에서 하는 ‘노래하는 대한민국’ 이거 저희 상당한 반응을 일으켰었습니다. 방송도 제가 끝까지는 못 봤지마는 부분적으로 방송할 때 부분적으로 보고 유튜브로도 확인을 했는데요. 우리 상당히 인기가 좋았지요? 이거 우리 시민분들 많이 참여를 했었던 거지요?

네, 많이 참여하셨습니다.

이 시청률에 대해서 제가 행사 끝나고서 바로 한번 여쭤봤는데 우리 시청률이 어떻게 나왔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시청률 1.2%. 1부는 1.2% 나왔고, 2부에 1.4% 시청률 나왔습니다.

보통 한 번 했을 때 1.9% 나오고 1.5%도 나와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저희는 시청률이 좀 저조하지 않았습니까?” 했을 때 지금 저희가 한 4번 정도 방영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그런 부분으로 세이브되지 않았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이거 처음에 기획하셨을 때 갑자기 추경예산에 들어왔던 축제입니다, 본예산이 아니고. 근데 이걸 왜 하냐고 했을 때 그 목적이 지금 여기 써 있듯이 지역축제를 홍보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 행감 자료에도. 지역축제라 하면 그때 당시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광릉숲과 정약용문화제를 얘기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방송 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7월과 8월이었습니다.

저희 광릉숲과 정약용은 언제였지요?

10월이었습니다.

10월이었지요? 그래서 제가 방송 시기와 이게 맞을까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축제를 홍보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7월, 8월에 방영이 됐는데 우리 10월에 축제를 했어요. 과연 방송 보신 분들이 ‘아, 남양주에서 광릉숲과 정약용문화제를 10월에 한다더라.’ 기억하고서 과연 그 홍보 목적에 맞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는 그때 저희가 추경에 세워졌을 때 이거를 하는 데의 목적에 과연 부합하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논의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홍보를 이거로다 해서 홍보가 많이 됐을까요?

저희가 일단은 그래서 그 홍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광릉숲축제랑 정약용문화제에 대해서 방송국 측에도 노출을 좀 많이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은 드렸었고요. 그래서 행사장에 광릉숲축제랑 정약용문화제 이런 부분들을 플래카드를 크게 해서 찍을 때마다 이렇게 노출이 되게끔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저희 시 편도 했지만 상반기 왕중왕전을 하면서 다른 시군의 분들도 많이 참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또 그런 부분들을 인지를 하고 가셨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저희가 지역축제를 참여하시라는 홍보도 있지만 저희 시에 이런 축제가 있다라는 부분을 홍보했다고 이렇게 좀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보면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 민족은 노래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흥을 아는 민족입니다. 그랬을 때 어떠한 노래 경연대회라든가 이런 부분은 방송을 안 타도 저희 자체만 해도 상당히 우리 지역주민들 관심 많습니다. 상금이 좀 꽤 됐어요. 그 정도의 상금이라고 해도, 그 정도 아니어도 충분히 저희 지역끼리는 충분한 재능과 끼를 발휘하실 분들은 많으나 지금 우리 전국에 대한 부분으로다 홍보를 하시려고 하셨다는데 다 좋습니다. 시청률도 좋고 호응도나 이런 부분은 좋은데 저는 과연 이게 사업 목적의 취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한 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때 당시로도 이거 홍보기획관에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라는 얘기를 좀 드렸었고요. 결과물이 상당히 좋다고 해 가지고 사업부서가 정확치 않다 하면 저희가 어제도 잠깐 짚은 부분이 있지만 좀 미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로도 홍보기획관이 맞다 했을 때 문화예술과에서도 하는 데가 있습니다라는 부분들로다가 어필을 하셨어요. 근데 좀 더 그 취지에 맞게 이거는 남양주 전체로 홍보하는 거가 맞다고 보고요. 남양주 홍보가 된 거는 맞습니다. 근데 지역문화축제라고 하는 딱 그 포인트만 가지고서는 이거는 지역문화축제 홍보의 용도는 아니었다라고 저희는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는 그 사업 목적에 맞는, 취지에 맞는 그런 사업이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저도 즐겁게 봤습니다, 그 부분은. 그거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간단한 것 좀 여쭤볼게요. 336페이지에서 337페이지에 좀 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N티스트 페스티벌 관련된 부분이에요, 336쪽 보시면. 근데 관람 인원이 0, 3, 3, 14 막 이래요. 이게 공연을 한 거가 맞습니까?

저도 이 부분 좀 확인을 하다 보니까 이상해서 봤더니 그때 당시에 이태원사건 때문에 행사가 취소되면서 참여했던 부분들을 유튜브로 촬영을 해서 들어갔던 인원들인데 이게 표기에 한 행사는 아예 없는 걸로… 3개의 모든 행사가 그 관계자들이 와서 유튜브를 촬영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인원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러니까 그 행사를 축제처럼 할 수는 없고 공연처럼 할 수는 없어서 그 공연을 하는 거를 유튜브로 촬영을 해서.

하는 거를 유튜브 촬영.

유튜브로다가 송출을 했다는 얘기이시잖아요?

네.

3명이 있다면.

그래서 저도 이게 오타이기는 한 것 같은데요. 세 분이 유튜브 촬영하셨던 분들의 인원을 넣었다고 합니다. 관람 인원은 아닌데.

그래서 좀 저희가… 지금 이태원 참사라고 얘기하시니까 이태원 참사가 10월 29일이지요. 10월 29일 밤에 발생을 했는데 그렇게 보면 지금 6번에 보시면요, N티스트 페스티벌 해서 ‘아리랑 아리랑 우리의 아리랑’ 해서 열두 분이 계세요. 저희 예산이 들어가는 N티스트 페스티벌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2022년도에는 N티스트 페스티벌을 전체적으로 모여서 이렇게 축제처럼 한 게 아니라 생활예술인단체, 전문예술인단체들이 각각의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관계자들만 이렇게 또 해서 하신 부분들도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어서 올해는 다함께 하는 걸로 해서 N티스트 페스티벌 사업자를 공모해서 이렇게 진행한 부분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올해 좀 개선을 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우리 지역에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적습니다. 제가 뒤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좀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고요. 근데 0, 3, 3 이런 표시 자체가 저희가 봤을 때도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쨌든 자료를 준비하실 때는 거기에다가 그 부분을 이태원 참사로다 해서 공연을 약간 유튜브로다 형식을 바꿨다든가 하면 되는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인원수가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가 어떻게 진행이 됐나? 더군다나 저희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좀 예민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준비 하셔서 공연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인원이 없으면 저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담당 부서에서라도 홍보나 이런 부분들을 신경 써 가지고 하셨어야 되지 않냐라고 사실은 지적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이태원 참사에 대한 부분은 제가 조금 놓쳤던 부분이 있습니다. 차후로 올해 좀 이거를 보완하셔서 전체적으로 우리 모여서 페스티벌을 했어요. 근데 올해도 역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갔다 왔는데 공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공간도 넓고 좋았는데 관람객 수가 별로 많지 않다. 날짜가 조금 며칠 또 길었던 부분들도 있잖아요. 접근성이 상당히 좀 문제가 되었다. 더군다나 주말 같은 경우에는 그쪽 지역이 상당히 교통체증이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좋은 퀄리티의 공연을 하심에도 이분들이 흥이 나게끔 공연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작품 전시도 하는데 사진 전시라든가 만들어진 부분들 전시할 때 상당히 멋있었거든요. 생각을 깨는 창의적인 부분들도 있고. 앞으로의 N티스트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 어떠한 구상 같은 건 없으십니까?

일단 저희가 작년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또 N티스트 페스티벌을 참여하는 전문예술단체나 이런 분들이 펀그라운드의 공연장이나 그 야외 공연장, 그리고 전시장 이런 부분들을 다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만족도가 좀 높습니다. 그 공연자들은 만족도가 높아서 저희가 장소를 협의 끝에 그쪽으로 정한 부분인데 이 관람… 그 공연을 보러오시는 분들에 대한 불편 사항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거를 다 수용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그날 그걸 보고서 잠깐 생각한 게 우리 옆에 정약용문화제를 하는 곳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근데 정약용문화제는 사실은 되게 많은 관람객들이 와요. 그리고 다양한 공연들도 펼쳐지고 합니다. 왜냐하면 약간 정약용문화제의 취지에 맞는 행사들도 해야 되지만 옆쪽에는 일반 시민들이 보고 즐기고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같은 공간 안에서 공연을 N티스트 페스티벌 자체도 좀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외부의 분들도 많이 보여줄 수 있으면 그런 것을 같이 접목해서 진행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정약용문화제 하는 데는 공간들이 좀 그래도 넓지 않습니까?

네.

전시도 외부 전시, 야외 전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공연도 지금 보면 다양하게 무용협회라든가 사물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악기 하시는 분들의 다양한 공연들도 저희가 봤을 때는 상당한 수준이 있다라는 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잘 두 행사를 한쪽에서는 그런 부분을 접목해서 하면 저희 관람객 수도 조금 해결이 될 것 같고 공연하시는 분들도 좀 흥이 나서 공연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이 지금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혹시 참고되실 부분이 있으면 내년 행사에는 참고를 좀 한번 하셔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셨듯이 저희도 N티스트 페스티벌이 끝나고 나서 어떤 사업평가라고 하기까지는 그렇지만 관람객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국장님도 위원님과 같은 의견을 저희한테도 제시를 하셨고 저희가 보기에도 분산돼서 하는 것보다는 한곳에 이렇게 모여서 했을 때 우리 시에 대한 이미지나 공연이나 이런 걸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여러 가지 안을 놓고 검토는 하겠지만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의 대상의 하나로 놓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술인들의 발표회예요, 사실은. 근데 시민들의 호응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하면 기운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지역분들, 더군다나 우리 시민들이 응원을 해 주는 차원에서도 좀 더 저희 부서에서도 그냥 거기에서 우리가 예산을 줬으니까 발표회 같은 순서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지역주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페스티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윤옥 위원님께서 N티스트 페스티벌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우리 리멤버 1910… 정약용 펀그라운드에서 하셨잖아요, 계속적으로. 제가 쭉 보면 홍보도 홍보고, 그다음에 우선 그곳은 우리 접근성에 대한 부분이 가장 커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접근성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데, 그리고 청년들이나 예술인들이 많이 가서 봐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좋은 곳을 시민과 함께 호흡을 하면 시너지 효과가 너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부분은 문화예술과가 주무 부서이기는 하나 여기 문화관광과도 그렇고 타 과에도 이 접목성을 좀… 접근성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가지고 가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남양주시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지, 협의부서와 협의해서 접근성을 좀 원만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는 게 우선 1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가 아닌가. 그리고 홍보는 아무리 많이 해도 접근성이 불편하면 아무래도 좀 덜 가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 방법을 좀 더 많이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손정자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남 복합문화시설이 어떻게 진행될 예정일까요? 내년에 1억 예산이 책정되어서 지금 타당성 조사를 들어가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몇 년도, 언제 목표로 조성 예정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손정자 위원님, 폐이지 수 알려 주실래요?

페이지 수는 특별하게 말 안 해도 알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입니까?

네.

그럴 때는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하십시오.

일단 그게 우리 문화교육국에 한정된 일은 아닌 거고 공원과라든가 여러 부서에 걸쳐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검토가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하는 부분은 과연 복합예술문화 공연장으로 했을 때 적정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할 거고요. 그것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한 2027년 정도에 이렇게 추진이 되는 걸로, 그다음에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다른 지역에 있는 우리 남양주시 전체의 복합예술문화 그런 수요와 예측과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해서 하고, 오남 건은 저희가 이거 연구용역은 연구용역대로 진행을 하되 내년에는 그 연구용역에 맞춰서 하기 전에라도 임대라도 해서 어린이들의 이렇게 그런 거를 수요에 우리가 충족을 시켜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임시적으로 청소년 문화시설을 조성한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려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그 자리에 특별하게 지금 타당성 조사를 굳이 하려고 하는 이유가 전체적으로 거기에 문화공연장이나 복합문화시설이 필요한지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언론보도에 되었던 것처럼 300석이라는 그런 공연장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좀 다른 쪽으로 조성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남양주시에 복합문화예술 공간이 거기에 적절한지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일단은 저희가 오남 지역 건은 오남 지역에 과연 300석, 400석의 규모가 적정한지 여부, 그다음에 그거가 그 위치에 적정한지 여부, 그다음에 그거 시설을 유지관리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필요한 건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타당성 조사를 했다. 해서 만약에 그 자리…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라는 것은 연구용역을 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목적으로 시작을 하느냐 처음 시작하는 시점부터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거기에 복합문화공간을 만들어 주겠다고 시작을 한다면 복합문화공간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면 복합문화 체육시설이라든가 복합문화 공연장이라든가 어떠한 이름을 하나를 정해서 그걸 만들어 주겠다고 결정을 하고 용역을 타당성 용역을 하면 적당한 시점이 나올 거고, 아니다… 그거는 문화국장님의 마음도 들어있다고 봅니다. 아니다. 여기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필요할 수도 있으니 이곳은 뒤로 미루고 일단 해 준다고는 했지만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서 다른 방법을 또 찾아보자라는 혹시나 그런 의도나 어떠한 다른 생각이 있으신지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 거는 없고 거기에는 당초 추진했던 복합문화공간 그걸 조성하는 걸 타당성 용역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사실은 오남에 필요한 문화공간, 복합문화공간 체육시설이며 많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관람석이 굳이 공연장이 아니다 하더라도 다른 것들이 필요한 것들을 실시설계를 해서 들어가도 큰 문제가 있나요, 혹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그 실시설계 용역보다도 일단 거기의 위치가 꼭 문화공연장을 설치해야만 되는지, 아니면 그 문화공연장을 하는데 그거를 어떤 다른 형태로다가도 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종합적인 게 검토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도 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것은 사실은 공원조성 그 계획이 지정되기 전에 우리가 실시설계를 통해서, 왜냐하면 수요조사는 어느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꼭 공연장이나 관람석이 있는 곳이 꼭 필요하다라고, 뭐 언론보도는 되어 있지만 그걸 떠나서 오남에 정말 필요한 문화공간들, 체육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는 어느 정도 다 윤곽이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주민 수렴을 해서 사실은 실시설계가 들어가도 됨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타당성 용역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왜 그 얘기가 나왔는지 본 위원은 좀 궁금한 겁니다.

그 위치가 여러 가지 경사도라든가, 그다음에 입목도라든가, 그다음에 그 위치 국유지, 사유지 부분이 얽혀 있고 그다음에 공원 배치 문제도 얽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떤… 거기가 그 지역에다 하는 거는 맞는데 그러면 위치를 어떻게 입지를 시키는 게 맞을 거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어떤 수목원 형태라든가 아니면 식물원 형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복합문화공간을 할 것인지의 여부 이런 것도 검토가 돼야 되고, 그래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용역은 또 그러한 것이 종합적으로 저희가 타당성 연구용역을 해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재정 집행계획이라든가 또 이런 게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실시설계 용역이 또 들어가야 되겠지요.

지금 오남의 그 공간은 어쨌든 오남 주민들을 위해서 쓰겠다고 나와 있는 곳이고 어떠한 방법이든 경사도라든가 위치라든가 공원 조성을 어떤 형식으로 할 거라든가 이런 부분도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오남 주민들이 지금 원하는 부분은 전체적인 문화공간이 사실은 너무나 많이 부족하고 아이들은 계속적으로 지금 금방 필요한 공간이 있어서 임시적으로 펀그라운드와 비슷한 곳을 임대로라도 해 주겠다라고 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한 마음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임시적으로 한없이, 어쨌든 우리 공간도 아닌 상태에서 그거를 계속 어떠한 임대료를 내면서 하기에는 쉽지 않을 거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기존에 예정되어 있던 복합문화공간이나 체육시설이든 어쨌든 이런 공간이 하루빨리 조성이 돼서 많은 오남의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기간이 꽤 오래되었는데 여러 가지 방안으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길어졌는데 또 거기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또 시간이 멀어진다면 글쎄요, 그때 되면 많은 청소년들이 또 자라서… 그러다 보면 좀 문화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 누리고 시간은 계속 가기는 할 건데 타당성 조사를 하고 공원조성 계획을 하고 나서 또다시 타당성 조사를 그때 가서 하고 이거를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길어지는 이유도 있기는 한데 굳이 지금 꼭 같이 어떤 것을 시작해서 어떠한 만들어 내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기본 취지나 이런 거는 변함이 없이 당초 목적대로, 또 요구하신… 시민 여러분들께서, 오남읍민들께서 요구하시는 방향대로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생각했을 때는 공원조성 계획을 하고 그 이후에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라고 계획이 잡혀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하는.

병행해서 추진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지요?

네, 병행해서.

언제 정도가 되면 첫 삽을 떠서 조성이 완료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 한 2027년 그 전에, 전에는 다 이렇게 추진이 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위치를 다른 데로, 솔직히 오남에는 땅도 없어요. 땅을 사서 지어주시겠다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겠지만 땅도 없는 상태에서 오남 주민들이 원하는 곳은 그곳입니다. 교통이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교통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오남 주민들은 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 또한 국장님이 모르실 리 없다고 봅니다. 그곳에 다른… 아까 전에도 말씀 잠깐 하셨는데 다른 남양주 전체의 어떠한 공간이, 그것도 수요조사를 해 보고 타당성을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다른 지역에 어떠한 인프라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오남에 그런 공간도 있고 오직 그곳에, 다른 곳에 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 많은 시설이 들어가서 다양한 사람들이 혜택을 누려야 될 수밖에 없는 곳이 거기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 다른 타당성 조사에 먼저, 선 먼저 계획을 다른 곳에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전혀 갖지 마시고 꼭 그곳에 오남 주민들은 지어서 어떠한 다른 인프라나 교통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주변에 조성을 하면서 하기를 원하고 있으니 국장님께서 지금 2027년을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최대한 빨리 당겨서 할 수 있다면 해서 계획을 잡고 같이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과장님 이경숙 위원님이 질의드리신 문화재단에 대해서 추가질의 한번 좀 드릴게요. 우리 문화재단이 ‘25년 예정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렇지요?

네.

문화재단은 문화행정의 전문성 강화 때문에도 그렇고 문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재단입니다. 인구 60만 이상이 된 도시에 문화재단이 없는 시는 남양주시가 유일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가 문화의 이런 취약점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저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이 만들어질 때, 저희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과정인데 ‘25년 정도까지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이 과정은 무엇을 닮아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약간의 공론화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남양주시 문화 여건 개선도 그렇고요.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좀 모아 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희가 일단은 경기 용역을 통해서 기본안에 대한 의견을 받아서 시에서 얻은 기본계획 검토안을 가지고 지금 경기연구원에서 타당성 조사 중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의견청취 기간을 갖습니다. 그때 그런 부분들에 의견이 있는 거를 또 수정, 보완하고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기가 ‘25년 예정이면 ‘24년 정도에는 좀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내년에 한 2월 정도까지 저희가 과업 기간이니까 2월에 끝나고 나면 아마 바로 그 결과가 나오면 그런 부분들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그런 과정들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지금 문화재단이라는 부분들을 설립해 놓고 안정적으로 되어가는 과정들이 타 지역에 보면 상당한 시간들이 걸립니다. 최소 짧게 잡으시는 분은 어떤 분은 10년에서 15년이 안정적 기준으로 가는 시기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자리잡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셔야지 된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이미 시작한 지자체들이 있다 보니까 설립하시면서 다양한 의견들을 좀 청취하시고 갈 방향에 대한 부분도 남양주시에 다 맞게… 문화재단, 남양주시에 문화재단이 설립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런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부분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문화재단이 설립될 때 비전 설계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좀 안착되고 안정된 문화행정이 앞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치를 지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화재단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 애쓰시는 거는 잘 압니다. 그래서 준비하실 때 기본 자체가 단단하게 준비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네.

국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문화예술진흥계획이라는 거, 지역문화예술진흥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는 부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런데 저희는 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습니까?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가 아니라 없지요.

네.

이거는 저희가 선택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까?

조례상에는 해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문화진흥법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방단체의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 시에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시·도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는데 5년마다 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2014년도부터 지자체가 준비하면서부터 시행했던 법인데 남양주시는 한 번도 여기에 응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시행령에도 나와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해서 시·도지사에 보고를 해야지 된다. 심지어는 이렇게 경기도에서 5년마다 수립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1차, 2015년서부터 2020년까지도 해당 사항이 없었고 2020년서부터 2024년까지 하는 공문이 왔어요, 2020년도에. 이게 마지막 공문인데 여기에 뭐가 있냐 하면 제2차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미제출 사유 및 제출 계획을 요청했습니다, 저희 시에. 왜? 계획이 없어서 제출을 안 하니까 제출하라고. 왜 미제출 했는지 그 사유가 뭐냐고까지 했습니다. 심지어는 2차에 저희는 못 들어갑니다. ‘24년까지 계획이 이제 끝났고 저희가 만약에 준비를 한다면 ‘25년부터 ‘29년 3차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적어도 ‘24년까지 계획을 수립해야 이 계획안에 들어갈 수 있겠지요. 물론 저희는 이 조례 자체도 지금 전무한 상태라 저희가 조례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문화정책의 기본계획인 거예요. 그런데 이 계획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앞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또 경기도에서 다른 시군에서 하는 거에 맞춰서 저희도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14년서부터 시행을 한 거에 저희는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다는 거에 조금 실망을 했고요. 우리 남양주시 문화 및 관광에 포괄하는 예산이 한 4% 정도 돼요. ‘22년 4.3%, ‘23년 4%. 그런데 실제 문화예술에 대한 예산은 얼마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예산의 한 1% 정도 겨우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22년에 1.2%, ‘23년에 1.1% 간신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문화재단도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문화재단이 ‘25년이면 우리 지역문화예술진흥계획도 ‘25년부터 생각을 하면 적어도 이 준비를 하시려면, 물론 저희가 재정적으로 열악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건 아는데 최소한 3%대는 유지를 해야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올 한 해 제가 계속 주문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23년에 제가 지역문화예술에 대한 우리 지역민의 욕구 조사를 시행했고요. 우리 해당 부서에서 공간에 관한 용역이 지금 끝났습니까, 진행하고 계십니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계시지요?

네.

이거를 좀 토대로 해 가지고 우리 중장기 지역문화예술진흥계획을 좀 수립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저희 100만 도시를 바라보면서 문화예술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우리가 식사하고 한가로운 게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 지역문화예술에 대한 부분들, 우리 더군다나 남양주시에 대한 그 예술 부분은 좀 더 신경 쓰셔야 되는데 우리가 각 부서에서 바쁘시다 보니까 문화예술에 대한 부분을 매번 축제, 행사 이거에만 치중하신 게 아닌가? 기본적인 기초가 안 되어져 있는데 단순히 그때그때 행사나 이런 부분으로 너무 지나치게 치중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좀 약속을 해 주십시오. 내년도에 지금 본예산에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용역 부분이 안 들어가져 있어요. 그렇지요?

네, 현재는 안 들어갔습니다.

이거 깊이 고민하셔서 세워야 됩니다. 이거 대통령령으로까지 해 놨던 부분들인데 저희 시만 무시하고 있어요. 그게 시기가 ‘24년입니다. 추경이든 예산 반영을 하셔서 ‘24년에는 그 계획을 꼭 지키시고 우리 문화예술의 근간이 되고 기본이 되는 계획을 꼭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352, 네.

2021년, ‘22년 예산이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예산. 찾으셨어요?

네.

그 예산이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못 한 사업이 있어서 그대로 반납한 데도 있고요. 그런데 천마산 산신제에 대해서 좀 간단한 거 여쭤볼게요. 다른 거는 다 예산이 그대로예요. 천마산 산신제 올해 200만 원이 올라서 1000만 원이더라고요.

네, 800에서 1000으로.

그 이유가 또 따로 있습니까?

일단은 제수 비용이나 그 음식들 물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있어서 반영을 했던 부분인 걸로 저희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화원에서 우리 궁중요리 하시는 분한테 그런 제수 비용이랑 또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식사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시는데 인건비 부분, 혼자 하실 수 없으니까 인건비 부분도 있고 그런 음식을 준비하는데 좀 비용이 드는 걸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다른 사업들은 다 그대로예요, 3년 치 저희가 봤을 때. 그런데 천마산 산신제 저 여기 다녀왔습니다, 올해. 그런데 거기만 200이 상승이 되어 있어서 좀 이유가 있나라고.

특별한 저거는 아니고.

물가 상승분에 의해서 저희가 제수나.

인력들이랑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라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부 좀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저희 지역의 일인데 저희가 눈으로 보고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알겠습니다.

우리 천마산 산신제가 좀 대표적인… 보니까 우리 삼짇날 그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지금 홍보 부분이, 지역분들이 지나가시다가 내려가시다가 행사하시는 거를 보거나 하셨을 경우에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왜 지역에서 모르냐. 우리한테는 전혀 얘기가 없었다.” 그래서 홍보 자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없었고 그 관계자들만 있었던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도 좀 확인해 주시고요. 이거 내년에도 또 하실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매년 이루어지는 거라서.

꼭 해야지 되는 거고 저희 안녕을 기원하는 중요한 산신제인데 좀 홍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민분들이 좀 참여하실 수 있는 부분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약용문화제 때도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지요, 우리?

네, 맞습니다.

이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제례 순서나.

네, 맞습니다.

말 자체가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할 정도로. 그래서 그 절차 이런 부분들은 시민분들이 보셔 가지고 옛것의 어떠한 부분을 좀 인지하시는 아, 이런 게 이렇게 어려운 부분으로다가 모든 거가 법도에 맞게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에 대한 거는 사실은 보기 드문 거잖아요. 지역에서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외문화 교류라고 되어져 있어요. 중국 만주 항일운동유적지 탐방을 통한 독립정신 고취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조금… 그 참가 인원이 27명입니다. 직원분들이 가셨고. 그런데 시민 6명이 있어요. 시민 6명이 참가하면서 참가비가 100만 원입니다. 이거는 참가비를 받았다는 얘기인 거지요, 600만 원?

네.

그런데 이 시민 6명은 누구입니까, 대상이?

제가 정확히 누구냐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참여하시면서 아마 참여하시겠다는 분들을 함께하신 걸로, 모집을 해서.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좀 이해가 가요. 문화원 임직원이 19명이고 사무국에서 2명 가신 것 같은데 여기 딱 시민 6명이 되어져 있으니까 이 시민 6명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선발이 되셨거나 희망을 받으셨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되신 건지. 이거 내용 모르십니까?

네, 그 여섯 분은 저도 시민 여섯 분이 함께 참여하셔서 부담금 내고 가셨다는 부분은 이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알게 된 부분이고요. 일단은 대외문화 교류 사업은 문화원의 임직원들이나 이사분들이 교류를 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마 함께하고 싶어서 원하셨던 시민들이 그 비용을 부담하고 참여를 하셨던 걸로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가비를 내셨다고 쳐도 자부담도, 문화원 자부담도 있고 시 보조금도 들어가져 있어요. 그러면 이 대상이라는 부분들은 저희가 문화원에서 잘 알아서 대상을 선정하셨겠지만 그 선정기준이라든가 이게 누구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최소로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 문화교류 부분에 대한 사업을 이렇게 정확하게 하자고 의견을 이번에 이걸 보면서 제시를 했고요. 문화교류 사업의 목적이 우리 문화원 이사님들과 문화원의 관계자분들인지, 아니면 시민들과 함께하는 문화체험인지 이 부분들을 좀 명확히 해서 운영을 하자는 부분, 내년도 사업에는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달라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보니까 밑에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체험은 전국문화탐방이라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 진행이 된 거라 시민분들을 모집해서 가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중국 만주면 이거 장소가 해외예요.

네, 해외라서 자부담 부분이 이사분들이 내신 회비거든요. 그래서 그 회비로 해서 같이 가신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해서 적정하게 운영토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국내도 아니고 해외인데 적합하신 분들이 가셨을 거라고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누가 가셨는지까지는 사실 여쭤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민 6명이라고 하면 자부담 나 이만큼 넣고서 해외 탐방 가고 싶어서, 모든 분들이 이거에 해당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쨌든 보면 이 여섯 분은 어떤 분인지 저도 몰라요. 다만 우리 문화원이 이사님이 내시든 뭐든 자부담도 있고 시 보조가 지금 들어가져 있는 상태에 다른 거보다 좀 저렴하게 갔다 오신 것 같아요, 보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 지적을 했고요. 그런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다 개선하도록 이렇게 말씀은 드려… 문화원 쪽에 의견은 제시해 놓은 부분입니다.

좀 더 저희가 돈, 예산 들여서 어디를 간다, 여행 가는 그런 목적이 아닌 좀 명확한 관련된 부분이 있어야지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꼭 확인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추후에는… 이게 지금 맞겠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저희가 확인하지 않은 이상은 모르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명확한 기준을 좀 제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박윤옥 위원님 하신 말씀이 모든 분야에 다 속한 것 같아요. 위원회가 됐든 우리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이런 부분들이 진행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좀 많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그렇지요, 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명확하게 아까처럼,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계약하는 거, 또 용어가 정확하게 기입 안 돼서 다시 정리했듯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명확하게 정리해서 사업의 문제 요점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정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페이지 345페이지 시립합창단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저는 예산이나 이것보다는 운영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립합창단 올 초에 문제가 좀 있었지요? 의료보험 얘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네, 의료보험.

그거 잘 해결을 하셨지요?

네, 제가 와서 보니까 그 의료보험 부분이 문제가 돼서, 이미 돼 있던 부분이라서 건강보험공단부터 확인 절차를 거쳐서 환수 과정을 거쳤고요. 그 환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 조치를 하고 단원들이 부담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단원들에게 환급하는 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의료보험 왜 안 되는 이유가 뭐지요?

일단은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에 한해서 그 사업자가 부담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는 주 9시간 해서 단시간 근로자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적용이 되면 안 됐던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이 판단의 오류로 인해서 그동안 부담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5년 동안 의료보험과 우리 국민연금이 지급됐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그 기준이 어떤 오류를 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였어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저희 사업자가 동의를 하면 가입이 되는 부분이었고요. 이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부분을 좀 연속 근로자의 어떤 해석 부분에서 좀 착오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착오가 한 달에 몇 번 근무하면… 8번이지요?

네.

8번 근무하면 의료보험 가입조건에 타당한 거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서 5년 전에 의료보험공단에 저희가 의료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그 8시간 기준은 거기서 8일이라고 하는 기준은 근무 시간이 몇 시간이지요?

근무 시간 정상 근무했을 때 기준입니다.

그렇지요. 보통은 보통 분들은 8시간인 거지요?

네, 8시간으로 해서 60시간 이상이 됐을 때 그런 부분인 거고.

그런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없는 실수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립합창단이 한 달에 8일 근무한다고 의료보험 대상을 주신 거예요. 누가 하셨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판단 실수로 저희가 5년 동안 의료보험에 대한 부분을 지속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1년에 근 한 5000 정도.

5000 정도.

네, 맞습니다.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자, 시립합창단의 입장에서는 이 관계를 확인을 안 했겠지요. 당연히 받아야 되는 부분을 받았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왜? 직장에 근무하신다라는 그것 때문에 직장의료보험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고, 본 위원이 작년에 합창단 문제 됐을 때도 올 초에도 이 문제에 대한 거는 확인을 하시라고 했어요. 사실 그런데 확인에 대한 보고를 제게만 했어도 좀 빨리 알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분들이 지금 일반 의료보험자로 지역의료보험으로 바뀌셨어요. 그 과정의 문제들이 또 있었어요. 그렇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자, 지역으로 바뀌다 보니까 의료보험공단에서 좀 조정은 해 주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 와이프가, 내 친구 중에 직장의료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분들이 3년… 5년 동안인데도 불구하고 3년 치만 환수가 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2년 치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법적으로 3년 치라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대출을 받았어요, 직장의료보험으로. 그런데 갑자기 지역의료보험으로 바뀌니까 대출을 어떻게? 일시불 해라. 한 번에 다 내라. 조건이 바뀌면서 이렇게 좀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도 계세요. 우리 행정이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이거는 합창단분들한테 뭐라고 할 부분은 아니에요. 저희 행정이 잘못했던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저희의 어떤 판단 착오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된 거는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우리가 의료보험공단에서 법적으로 안 되는 거를 했기 때문에 그냥 수용을 하셨지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목표는 어떻게 되지요? 우리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약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 단체협약에 대해서 지금 요구가 들어와서 1차 상견례는 했고요. 들어온 안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해 갈 과정입니다.

어쨌든 이거는 집행부의 우리 공무원분들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책임지는 분이 없어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5년 치를 저희가 납부를 했어요. 3년 치만 환급받은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순간의 선택이, 판단이 지금 근 1억 가까이 손해를 보신 거예요, 우리 집행부가.

네.

그런데 두 분 그때 안 계셨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거는 저희가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제가 그 이유를 받아 보고서 참 어이가 없었어요. 8일 근무하면 줄 수 있다라는 근거에 줬다라는 그 부분이 상식적으로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이거는 맞지 않는데 어쨌든 집행이 됐고 그거에 대해서 바로 잡으신 거는, 그나마 더 시간이 가지 않고서 잡았던 거는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분들 다음에는 직장의료보험이 아닌 나는 직장도 안 다니는 사람에 지역의료보험 가입자가 됐다. 저희가 많은 거를 안 주다가 줬을 때는 감사하고 줬겠지만 줬던 거를 안 주거나 뺏을 때는 상당한 실망감이 앞서가고 있어요. 우리 행정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하실 필요가 있다, 어떠한 결정을 하실 때도. 그리고 5년 전이라서 잘 모르겠다 이런 부분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옆에 의정부시가 저희 시를 보고 남양주시는 의료보험도 주고 연금도 주는데 우리는 왜 안 줘라고 시위를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 남양주시였습니다, 그 발단이. 앞으로 행정을 하실 때 있어서 이 많은 부분들, 더군다나 인원이 50명입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책임감은 좀 가지셔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우리가 축제나 어떤 행사를 끝나고서, 왜 그러냐 하면 광릉숲이나 정약용문화제 같은 경우는요. 우리 남양주의 대표축제이기 때문에 올해 하고서 안 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꾸준히 해야지 되고 앞으로도 계속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우리 시민평가단의 부분들, 그러니까 온라인에서의 그런 어떤 평가도 좋고 오프라인에서의 평가는 더더욱 좀 약간의 정확도가 있겠지요. 그런데 보통은 귀찮으시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거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광릉숲 같은 경우에는 그냥 SNS상이라든가 이거에 떠도는 어떠한 거를 확인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설문평가도 했는데 제가 아직 그 결과 부분을 정확히 확인을 못 해서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시민평가단이나 이런 부분들의 그 축제 관련된 부분 좋은 부분만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 수정해야 될 부분들은 잘 받으셔서 내년에 같은 실수나 불편함은 안 해야지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피드백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저희가 결과. 결과에 대한 지금 아까 공유도 하셨고 뭐 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사업들에 있어서는 이건 기본 필수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책자로다가도 작성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우리 업무편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가셔도, 누가 와서 봐도 업무의 연속성을 볼 수 있어요. 그 많은 자료 안 보고도 아,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문제점이 돼서 이렇게 발전을 했거나 아니면 이것은 수정이 됐거나라는 부분들은 연간으로 쌓여 가지고 이 기본, 기초 데이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순환보직이신 과장님들 다른 부서에 가면 그 업무 파악하는 데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적어도 일회성인 사업들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꾸준히 이 부분에 대한 거가 좀 정착화돼서 누가 오더라도 빠르게 업무 파악할 수 있어야 그게 저희 재산 아닙니까?

네,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들 고위직이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아, 나 업무 파악이 안 돼 가지고.”, “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이 얘기는 프로답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도 직원들한테 주문하는 부분이 잘된 점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하고서 느꼈던 부분들도 중요하고 시민들의 그런 의견들,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다 체크를 해서 보고서에 담겨져야지 다음 후임자가 와서도 그걸 보고 또 개선을 해 나가고, 개선을 해 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결과보고 자체에도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거만큼 저희도 문화제를 잘하고 싶고 또 시민들한테 알리고 싶고 대외적으로도 널리 홍보하고 싶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준비를 해서 앞으로 40회, 41회 됐을 때는 좀 더 좋은 호응도를 얻을 수 있는 문화제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만 들어도 좀 든든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1년 반 이상 여기 와서 이렇게 문화예술이라는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문화예술이 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고민도 컸고. 그런데 항상 보면 제자리인 것 같더라. 앞으로 나가지가 않는 것 같더라는 얘기의 그 반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자료에 대한 거를 데이터화하고 그거를 활용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앞의 부분들이, 앞에 계셨던 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돼 왔으면 아마 지금 보다 더 나은 발전으로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 남양주 문화예술도 이거에 기초를 둬서 좀 발전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 기초에 대한 부분을 데이터화하시는 거를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정약용하고 광릉숲 안 하셨다는데 시민평가단을 좀 이왕이면 온라인, 오프라인 해서 늘려서 다양한 많은 부분들의 의견을 좀 청취하셔서 그 내용에 대한 거를 추려 주시고.

정약용문화제의 온라인 평가는 지금 한 1300명 정도 저희가 했는데 그 부분이 아직 집계 작업이 안 돼서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고요. 그 결과도 나오면 그 부분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나빴던 부분은 충분히 개선하시고 너무 좋다라고 한 거는 또 한 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두 축제에 관여하시고 하면서 가을을 누구보다도 분주하게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애쓰시는 거는 알지만 그래도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이거 업무적인 업무편람은 필수적으로 좀 작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내년이 또 있기에 시간이 길어졌지만 한 가지 꼭 당부 말씀을 드리고 확인을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90페이지와 291페이지에 이런 용역발주 현황들이 있는데 여기에 유독 광릉숲축제라든가 리멤버 1910 청소 용역이라든가 협상에 의한 계약과 수의 1인 견적이 있어요. 특별하게 협상에 의한 계약, 특히 광릉숲축제 같은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과 수의 1인 견적으로 계약을 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을까요?

일단은 그 행사에 되는 부분들의 그 전문성…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행사 전문 업체를 하고자 하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 행사를 할 때 어떤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협상에 의해서 축제의 어떠한 효과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또 그거에 반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협상으로 하고 시에서 어떤 제한된 부분들을 하면 새로운 또 축제로서 도출이 안 되는 부분들도 사실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서 협상으로 할지 어떤 입찰로… 입찰로 가게 되면 그 협상보다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사실 운영할 때 있습니다. 그 가격에 들어와서 본인들이 제안한 걸로 본인들 업체에 저희가 이끌려 가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협상으로 하면 저희가 또 좀 끌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의 장단을 좀 잘 파악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수의 1인 견적에 의한 계약으로 인해서 우리가 방송시스템이라든가 장비.

무대.

무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수의 1인 견적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그와 비슷한 시스템을 가진 곳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그런 계약 방법으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또 어떻게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전에 너무 많은 것을 치중해서 그쪽에 예산을 쓰고 어떠한… 이런 협상에서 이런 부분도 좀 해결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전에 그 무대를 비싼 연예인 해서 그 안에서 오픈 행사하고 끝나고 나머지는 지역행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도 작년에 했던 거보다 어느 정도 알차게 지역행사가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사실은 이런 행사로 인해서 예산이 그쪽으로 너무 편중되어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 무대를 활용했을 때 예술가들을 중간중간에 넣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의 1인 견적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런 시스템을 꼭 이러한… 어떻게 보면 그 시스템에서 가지고 있는 특허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꼭, 아니면 어떠한 장비에 의한 거라든가 특별한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이런 계약 방법을 선택했겠지만 사실은 다양하게 조금 펼쳐놓고 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들도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행사에 너무… 어차피 ‘24년에 또 해야 되는데 또 똑같은 방법으로 하다 보면 작년과 ‘23년이 약간 비슷한 시스템으로 사실은 운영이 됐거든요. 작년에도 행사가 끝나고 나서 걱정했던 부분을 충분히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비슷한 형태의 행사가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24년도에는 이것 또한 고려를 해서 계약할 때부터 좀 준비를 해서 계약을 하시고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예산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보조금을 받더라도 우리 시에서 지불하는, 어떠한 투입되는 그 예산 부분까지도 계산을 해서 하시겠지만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들, 또 다양하게 그 무대를 어떻게 보면 중간중간에 유명연예인들도 좀 넣으면서 지역행사도 하면서 같이 어우러져야 되는데 오전에 쌈박하게 큰 예산 쓰고 오후에는 지역주민들을 하기 때문에 있는 분들은 있고 발표회도 하고 하니까 좋은 장점도 있기는 했어요. 하지만 중간중간에 이벤트 같은 것도 좀 집어넣었으면 좋겠다라는, 계약 형태부터 조금 조절을 하면서 준비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입찰 방법이나 협상에 의한 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약 방법… 저도 계약에 관한 방법을 좀 더 알아보고 해서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좀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기 위원님.

광릉숲축제하고 우리 다산 정약용축제 할 때 혹시 교통 문제는 어땠어요?

일단은 지역 자체가 교통이 좀 불편한 지역이어서 거의 자동차들로 이동을 하시다 보니까 교통체증은 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봉사자분들도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좀 셔틀버스에 관한 조례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제정을 해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답이 나오게끔 제가 유도해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기 위원님 말씀처럼 이번에 축제를 진행하면서 안타깝게 그 조례가 제정되었으면 좀 원만하게 진행이 됐을 텐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조례 제정 면밀하게 검토하시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검토 잘하셔서 2024년도에는 행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릴 거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남양주시는 역사와 문화도시로 수려한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멤버 1910을 비롯한 많은 공간들을 시민들을 위해 마련한 만큼 우리 부서에서는 시민들에게 유익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각별히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2024년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문제점 개선과 예산의 낭비 없이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미래교육과

위원장님.

이상기 위원님.

과장님 코코몽팜빌리지 대행 사업에 관한 질의입니다. 373에서 374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코코몽팜빌리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지난 2회 추경 때 코코몽팜빌리지 장기 미운영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우왕좌왕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자리에서 다시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기농 테마파크가 폐관되고 당시 미래인재과에서 코코몽팜빌리지 관리 주체를 변경 받은 것이 2022년 2월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코코몽팜빌리지 운영에 들어간 예산이 총 얼마인지 숙지하고 계신가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과로 넘어온 것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23년도 3월, 올해 3월 달에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그 전에 ‘20년도 10월에 유기농 테마파크가 철거되면서 정약용 펀그라운드 개관 공사를 하고 그해 다음 해에 ‘21년 6월 달에 공사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코코몽을 휴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내년도, 그러니까 ‘22년도에도 정상적으로 운영할 거를 예상해서 6억 3000만 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22년에 실제로 운영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지금 5명의 인건비, 거의 인건비 쪽으로 3억 8000만 원, 그리고 공공운영경비라고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를 8000만 원 해서 집행액은 4억 6000만 원만 집행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반납하고요. 이 인건비의 5명도 2명만 코코몽빌리지에 남고 3명은 어린이비전센터로 갔습니다. 어린이비전센터의 인원이 인력이 부족해서 저희가 이거를 3명을 그쪽으로 파견을 보내고 어차피 공무직이라 그만두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인건비, 최소한의 인건비가 나간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22년 9월 달에 다시 코코몽을 유지하겠다. 코코몽빌리지로 유지 결정이 됨에 따라서 보육정책과로 ‘22년 9월 달에 다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보육정책과에서 재개장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 일반적인 조금 수선비가, 수선도 하고 그리고 재개장을 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예산을, 그러니까 ‘23년도 예산을 7억 7800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는 정상 운영할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23년이 왔는데 여기서 코코몽은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저희가 정약용 펀그라운드를 미래교육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 주체는 일원화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미래교육과로 관리 주체가 일원화된 것이 ‘23년도 3월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관리 이관이 돼서 그때부터 어린이시설 검토를 하기 위해서 정책자문관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족테마파크로 해야 된다라는 자문도 받고 또 이에 관련해서는 관련 시설 벤치마킹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왔고 사실은 여기서 그래서 ‘23년도 집행은 실질적으로는 거의 한 게 없습니다. 인건비, 2명에 대한 인건비 1억 4900만 집행하고 그리고 최소한의… 그러니까 동물이 25마리가 있기 때문에 공공요금 그리고 전기, 수도 이 정도는 있어야 되고요. 동물 먹이 정도. 그래서 4000만 원 경비 빼고 나머지는 진짜 반납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시설로 계속 검토를 하던 와중에 정약용 펀그라운드가 있으니까 다시 여러 의견에 따라서 정약용 펀그라운드가 청소년시설이기 때문에, 거기는 숙박시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와서 숙박만 하고 가지는 않고 체험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교육장과 체육관, 강당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청소년 복합시설로 연계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청소년수련시설로 다시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8월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행정절차에 의해서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위원회에 상정 중에 또 위원님들이나 여러 분들이 어린이시설로 유지를 권고하셨어요. 그래서 이러면… 그래서 청소년과 어린이 아니면 가족테마 어떠한 것으로 해도 좋겠지만 이것을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여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는지를 내년도에 그러면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해서 정리를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2200만 원 타당성 용역비는 세워 놨고요. 행정적인 절차는 지금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공사 대행 사업비가 2022년에 6억 3172만 8000원, 2023년도에 9억 7841만 3000원. 대행 사유에 효율적인 사업 시행이라고 행정감사 자료에 실려 있는데 효율적인 사업이었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 시는 정책부서로서 정책계획을 수립하고 판단하는 이런 입장이고 단순한 이런 시설 운영은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해서 저희가 이러한 청소년펀그라운드, 수련관, 그다음에 코코몽이나 이런 것들을 다 도시공사에 대행을 했습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대행을, 대행 사업비를 주고 대행을 맡긴 거는 사실이고요. 그런데 조금 저희도 미흡하지 않나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시민들이 기반시설의 혜택을 누리지 못했고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담당 부서에서는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예산편성에서부터 운영하는 과정 그렇게 해서 저희가 누수가 없게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기 위원님 말씀에 제가 잠깐 예전 기억이 나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아까 지금 우리 과장 증인께서는 이게 보육정책과에서 미래인재과로 갔다가 다시 보육정책과로 갔나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처음에?

네.

처음에 보육정책과였었지요.

그렇지요? 보육정책과에 있다가.

네, 그러다가.

그다음에 미래인재과로 갔지요?

‘22년도에 미디어아트 체험시설로 변경을 하면서 미래인재과로 왔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네, 그랬다가 다시.

다시 보육정책과로 갔어요?

네, 이게 다시 코코몽빌리지를 유지하자는 의견에 따라서 보육정책과로 갔습니다.

다시 그리고 이리 온 거지요?

네, 그러다가 관리계획이 일원화돼야 된다 해서 올 초에 다시 넘어왔습니다.

제가 이걸 왜 다시 확인을 말씀을 드리냐 하면 2022년 4월에 공사를 시작해서 2022년 10월에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라는 예산을 2022년 1차 추경에 19억이라는 예산을 좀 편성해서 올라왔었어요. 그때 타당하지 못하다. 이게 교통안전체험시설 철거비 이런 것들로 해서 정리를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아마 우리 의회에서는 이게 코코몽팜빌리지라는 이 이름 자체가 옛날에, 지금 현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름부터 바꿔서 다시 재정비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아마 주셨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그래서 보육정책과에 있을 때 이 예산편성이 다 삭감이 돼서 정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걸 준비하는 가운데에 있어서 보육정책과에서 준비를 못 하고 미래인재과로 갔지요, 정약용 펀그라운드 때문에. 그렇지요?

네.

그런데 다시 갔다가 다시 왔다라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또 이 코코몽팜빌리지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그 당시에 준비하고 있었던 부분들도 지금 다시 미래인재과에 와서 다시 그 제안을 가지고 예를 들면 2022년도 4월에 계획했던 내용을 다시 준비한다라는 건데 이게 정말 시간과 예산의 낭비 아닌가라는 생각 다시 한번 합니다. 과장님 그거 저기 뭐지, 확인 못 하셨지요? 제가 왜냐하면 예전 거 들고 있어서 제가 확인을 좀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기 뭐지, 이 업무분장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행정에 있어서 일원화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그러면 물론 그 업무분장에 대한 부분이 과에서만 일원화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 업무분장 할 때 그냥 우리 시 주체 기관에서만 정리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제안도 하고 이 업무분장에 있어서 일원화시킬 때 우리 위원회와 우리 부서가 이렇게 핑퐁게임 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모습이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 코코몽팜빌리지에 대한 리모델링, 또는 재건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많은 행정적인 낭비, 인건비 낭비,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여기에 대한 조례나 이런 것들도 좀 정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할 겁니다. 제가 기본적인 얘기만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다시 한번 이 업무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윤옥 위원님.

과장님 제가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코몽팜빌리지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도 갔다 왔지 않습니까?

네.

조례가 없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성급하게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치 않고 조례부터 폐지해서 이거는 저희가 운영을 하고 싶어도 어떠한 근거가 없어서 운영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지금?

네, 그래서 보육정책과 입장에서는 청소년시설로 하는 걸로 확정이 돼서 넘어왔기 때문에 보육정책과에서는 규칙, 그러니까 뒤에 있는 규칙에 청소년시설에 코코몽팜빌리지를 삭제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렇게 하면 되면, 운영을 하게 되면 무료로 일단은, 당분간은 무료로 개장을 하는데 어차피 내년에 타당성 검토를 하니까 그 사이에 조례를… 그런데 조례를 하려고 해도 이곳이 어린이시설로 할 건지, 가족테마파크로 할 건지, 청소년시설로 할 건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또 조례를 만들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는 앞으로에 대한 계획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계획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변경이나 이런 여지가 충분하지요, 지금처럼. 그랬을 때 성급하게 조례 폐지가 됐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이 있으면서도 저희가 위탁수수료는 위탁수수료대로, 동물은 동물대로, 저희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쓰지도 못하면서. 그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또 안 됐고.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중, 삼중으로 맞지 않는 행정인 거예요. 저희가 이 부분을 자꾸… 지금 우리 이상기 위원님께서도,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반복적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시설이라는 부분들은 사람이 안 찾고 쓰지 않으면 망가집니다.

네.

지금 벌써 이게 운영 안 한 지가 벌써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네.

그런데도 아직도 방향을 지금 이제서 저희 잡아야지요, 어떤 시설로 가야 되는지라고 해서 저희가 반대했던 거는 이거 건설된 지 우리가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10년밖에 안 된 건물을 저희가 철거를 하고 뭐를 한다는 거가 이게 마땅치 않다라는, 온당하지 않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지적을 한 거예요. 그날도 저희 가봤을 때 외관상이나… 안에는 좀 리모델링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그 주테마가 코코몽이 아직도 버티고 서있더라고요. 우리 이 코코몽에 대한 로열티 지급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네, 하고 있고, 그런데 올해부터는… 아니, 내년부터는 안 할 겁니다. 올해 초에 1400, 매년 1400만 원씩 나가는데 저희가 코코몽 그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해지하셨습니까?

네.

이 부분도 그러니까 우리 미래교육과뿐만 아니라 보육정책과에서의 책임도 있어요. 이게 뭔가가 정해지고 난 다음에 하셔도 될 거를 지금 그럴 것이라는 거, 그럴 계획만 가지고 지금 모든 거가 진행이 됐어요. 진짜 필요하면 그때 가서 조례를 폐지하고 이거가 어떤 계획이 있어서 운영될 때쯤 조례 폐지하고서 새로운 조례를 만드시든지 그에 적합한 부분으로 운영이 갔으면 될 거를 이도 저도 아니게 성급하게 했지요, 우리 부서에서 옆의 부서로 넘어가니까. 그런데 이거는 여기다가 말씀드릴 거는 아니지만 이런 행정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짚고 싶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앞으로 어떠한 행정을 하더라도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이렇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거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우리 교육환경 조성 사업에 관련돼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에서부터 있습니다. (미래교육과장,자료찾는중) 찾으셨습니까?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