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상기 의원 발언

제299회 제10차 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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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 차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문화교육국

오늘은 문화교육국 문화예술과, 미래교육과, 청년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출석 요구한 증인 모두 참석하셨습니까?

석만

용석만문화교육국장

네, 다 참석하셨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러면 문화교육국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용석만문화교육국장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3 문화교육국장 용석만 문화예술과장 이형숙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청년정책과장 한혜정 (선서문취합및제출)

김영실위원장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제출된 감사 자료의 페이지와….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용석만문화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용석만입니다. 시민과 함께 의회다운 의회로 만들어 가시는 김영실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이경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문화예술과, 미래교육과, 청년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한 자료 중 공통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부서별 자료는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입니다. 334쪽 문화재단 설립 추진 현황입니다.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과 문화복지 구현을 위하여 남양주문화재단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정된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을 통하여 문화재단 설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5쪽부터 341쪽입니다. 다산아트홀 관리 및 운영 실적입니다. 2022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40회의 기획공연과 86회의 공연장 대관, 58회의 찾아가는 문화나들이 공연을 한 결과 3만 8524명이 공연을 관람하였고, 2억 3982만 9000원의 수입금이 발생하였습니다. 342쪽부터 344쪽입니다. 남양주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현황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 8월까지 10만 4497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 역사문화에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전시와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5쪽부터 348쪽입니다. 시립합창단 운영 현황 및 수입 내역입니다. 2022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기획 및 정기연주회 등 다양한 공연을 66회 진행하여 1만 4700여 명이 관람하였으며, 2022년 12월 뮤지컬 공연으로 551만 2810원의 수입금이 발생했습니다. 349쪽부터 350쪽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 현황 및 수입 내역입니다. 2022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기획 및 정기연주회 등 9번의 공연을 통하여 5600여 명이 관람하였습니다. 2022년 9월 뮤지컬 공연으로 149만 9550원의 수입금이 발생했습니다. 351쪽부터 352쪽 남양주문화원 현황 및 사업 활동 내역입니다. 지역학 기록 및 발간 사업, 천마산 산신제, 3.1만세운동 재현 행사를 비롯하여 총 10가지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남양주시 향토문화의 발전과 보존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53쪽부터 354쪽 문화예술 공연 지원 현황입니다. 2022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 사업, 전문예술 및 생활예술 활동 지원, N티스트 페스티벌 등을 통해 다양한 예술단체를 폭넓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355쪽부터 356쪽 REMEMBER 1910 운영 현황입니다. REMEMBER 1910은 역사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마련된 공간으로 시민을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광장 공연으로 2023년에는 월평균 1만 2000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375쪽부터 380쪽 교육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교복비 지원 등으로 2021년에는 14개 사업에 244억 원을, 2022년에는 13개 사업에 335억 원을, 2023년에는 14개 사업에 351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81쪽 장학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23년 8월 기준 조성된 장학기금은 84억 8000만 원으로 2022년도에는 185명에게 2억 7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023년 상반기에는 82명을 선발하여 2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재능 장학생을 추가 선발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381쪽부터 382쪽입니다. 인재육성지원센터 운영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지원센터는 관내 청소년의 진로교육 플랫폼으로 2023년에는 민선8기 교육비전을 반영하여 50여 개의 다양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664회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진로교육 내실화와 학생 및 학부모의 진로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2쪽부터 383쪽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및 지도 감독 실적입니다. 남양주시청소년수련관을 비롯하여 6개소의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 중이며, 정기적으로 지도감독 하여 청소년의 안전한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83쪽 학교폭력 예방사업 운영 실적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6000여 명의 청소년들에게 상담 및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383쪽부터 384쪽 청소년복지 지원 사업 운영 현황 및 계획입니다. 일시청소년쉼터에서는 가출 청소년을 대상으로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 보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심리 상담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위기청소년을 위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84쪽부터 387쪽 청소년 육성 사업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남양주시청소년수련관과 펀그라운드를 운영하고 다양한 청소년 자치기구와 활동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청소년들의 주도성과 자율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88쪽 찾아가는 청소년 상담사 운영 관련입니다. 위기청소년을 직접 찾아가는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의 심리적 안정을 돕고 지역사회서비스를 연계함으로써 청소년의 위기 요인 개선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400쪽 청년 소통 SNS 운영 현황입니다. 청년정책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홍보하고자 블로그, 인스타그램, 카카오채널의 SNS 홍보 플랫폼을 구축하였습니다.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공감·소통 SNS 운영을 위하여 청년기자단 16명을 위촉하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01쪽부터 403쪽 청년참여정책 추진입니다. 지난 1월 조직개편으로 청년정책과 신설 후 청년 소통 및 정책 홍보를 위한 SNS 플랫폼 구축, 청년을 위한 창업교육과 취업 컨설팅 등 다양한 청년정책 지원 사업을 발굴 추진해 오고 있으며, 제1회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하여 남양주 청년의 발전과 권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이 접수되었고 최종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남양주 청년의 지역정착, 비전을 찾다’라는 주제로 제1회 청년 포럼을 개최하여 우리 시 청년정책의 비전과 발전 방향, 청년들의 역할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403쪽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취업 준비를 하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23년 7월 사업 근거 마련을 위해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하였고, 2023년 8월부터 SNS 및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응시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04쪽부터 405쪽 남양주시 청년창업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2021년 개관한 청년창업센터는 2023년 리모델링을 통하여 일반 청년을 위한 신규 공유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협소했던 창업 공간을 개선하여 청년 창업가 11명을 선발 입점시켰으며 컨설팅, 교육 등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창업 공간 및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교육은 경영역량을 배양하여 성공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고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창업아카데미 교육과 분야별 수요와 트렌드를 반영한 선택·집중형 창업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06쪽 창업청년 희망플러스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창업청년 희망플러스 사업은 2년간 창업지원금, 복지포인트, 청년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에는 청년 창업가 4명을 선발하여 2년 차까지 8733만 5000원을 지원하였고, 2023년에는 청년 창업가 2명을 선발하여 1년 차 2667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미래교육과, 청년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문화교육국 소관1) (남양주시장)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문화예술과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제출된 감사 자료의 페이지와 목록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

위원장님.

김영실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이상기위원

몇 가지 되는데 일단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다산 정약용 관련 사업 활성화 요구 사항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고향인 우리 남양주시와 유배생활 동안 머물렀던 강진군의 주요 사업을 비교해 봤습니다. 강진군의 경우 정약용 선생이 머물던 다산 초당을 복원하여 사적으로 지정받았고, 여기서 사적은 문화재로서 가치가 큰 역사적 장소를 정부나 국가에서 지정한 것을 말합니다. 강진에 유배 와서 처음 묵었던 주막집을 복원하여 ‘동문매반가’라는 이름의 주막과 한옥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 가던 길은 ‘남도 유배길’이라고 해서 스토리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를 만들어 관광 유치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산박물관 운영에 26억 원, 사의재 생활형 숙박시설 조성에 17억 원을 투자하고 최근에는 다산 초당, 백련사 옛길 명승지정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남양주시는 정약용문화제 외에는 이렇다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정약용 생가인 여유당은 1925년에 홍수로 유실된 집을 1975년에 한 20칸 정도만 복원한 것인데 현재까지 부분 보수만 해 오면서 겨우 유지하고 있고 유적지에 다산기념관이 있지만 볼거리가 너무 미약하다는 지적을 듣고 있습니다. 다산생태공원과 자연적으로 매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진군에 비하면 우리 시 관광콘텐츠는 매우 미약해 보입니다. 과장님 올해 정약용 선생과 관련하여 우리 시 투자 예산이 얼마입니까? 활성화를 위해 주요 추진한 사업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약용 선생님 관련된 사업은 유적지 관리를 포함해서 한 13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강진에 비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적은 거는 맞고 강진은 또 워낙 예전부터 다산 선생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광자원화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올해는 저희가 3가지 학술사업, 교육 그리고 전시 콘텐츠 사업 이렇게 세 가지 분야로 해서 정약용 선생님의 브랜드하고 교육적인 부분에서 어린이들, 학교 어린이집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정약용 선생님을 잘 알고 정약용 선생님을 좋아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기 위해서 어린이집들과 7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교육 교재도 개발하고 교육도 함께하고 선생님들, 교직원 그리고 학부모들까지도 함께 참여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그렇게 어린이들을 교육함으로써 정약용 선생님을 어린이 때부터 이렇게 좀 잘 알고 지역의 어떤 정체성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진행하고자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전시 콘텐츠도 좀 미흡하지만 그래도 여유당을 활용해서 문화제 때 전시도 했고 지금 기념관도 저희가 좀 리모델링… 리모델링까지는 아니고 전시 물품들을 다시 설치를 하려고 지금 11월부터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보완을 하고 또 정약용 선생님의 어떤 실학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세계적으로 함께 연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다산학이라는 선포를 해서 베트남과 학술대회를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대중 인문학 콘서트 다산의 청춘시대를 통해서 시민들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장도 마련하고 이렇게 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해서 학교와 연계되는 사업들 이런 부분들을 더 진행해 나겠습니다.

이상기위원

하여튼 다산 정약용 선생의 삶의 시작과 마지막이 남양주에 남아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생가도 우리 시에 있고 유택도 우리 시에 있는데 유배 생활하던 강진군보다도 문화유산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만이 가지고 있는 이 문화유산을 잘 활용하여 많은 사람과 후대들에게 확산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기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광릉숲축제 지방재정투자 심사 미이행에 관한 질의입니다. 과장님 문화예술의 행사축제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5억 이상 되는 아니, 1억 이상 되는 사업이 한 5건 있는데 지방재정법 제27조의6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규모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행사, 공모사업 등의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하려면 재정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릉숲축제 예산은 올해 1회 추경에 8400만 원 증액되어서 총사업비가 2억 340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투자심사를 안 받은 상태로 예산을 사용하셨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중요한 행정이행 사항이라고 여겨집니다. 의회에 제출한 1회 추경 자료를 살펴보면 사전절차를 이행하여 투자심사 결과 적정 예산편성 기준 준수했다고 제출하셨어요. 우리 위원들이 이 자료를 보고 예산심의를 하셨습니다. 광릉숲축제 지방재정투자심사 미이행에 관하여 과장님의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예산편성 전에 이루어져야 되는 행정절차임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22년도 본예산에 아마 1억 5000으로 심의를 받은 걸로 보아서 그 부분으로 인정된다고 봐서 아마 1회 추경 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걸 놓쳤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과 업무연찬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하고 매뉴얼도 만들어서 새로운 담당자가 와도 놓치지 않게끔 이렇게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위원

행정절차 미이행된 사항은 시정하시고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상기 위원님께서 주신 전체적인 말씀 중에 지금 우리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생가가 여기 있고 태어나고 마무리도 여기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굉장히 미약하다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누구나 공감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과장 증인님.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그 주변에는 그야말로 자연경관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렇지요? 강을 끼고. 그리고 주변 여건을 우리 시에서는 좀 더 확보해서 그 주변에 있는 부분들, 그리고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다산 정약용 생가가 한옥이잖아요. 그런데 그 주변이 좀… 그렇게 한옥처럼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규정을 하기는 뭐 하지만 남양주시 자체적으로 그 주변이 다산 생가하고 어울리는 건축허가 이행도 우리가 협의해서 정리해 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변과 다산 생가와 어우러지는 건축행위를 할 수 있게끔 유도하거나 또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서 담아주면 다산 그 전체가 한옥마을 비슷하게 좀 정리해서 관광지로 또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좀 면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지금 행정절차의 미이행에 대한 부분은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순환보직을 하다 보니 놓치고 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그렇지요? 순환보직이 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지켜져야 되고 선행되어야 하는데 해마다 이런 부분이 꼭 나와요. 그렇지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이런 부분은 또다시 어느 부서가 됐든, 지금 우리 이 부서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부서가 다 명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면밀하게 검토하고 앞으로 사업 진행에 있어서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위원

지금 우리 남양주시에서 정말 많은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혹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우리 남양주시에서 실질적으로 행사가 몇 개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해 보신 적 있으세요?

석만

용석만문화교육국장

행사의 범위라든가 이런….

손정자위원

남양주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읍면동을 제외하고 우리 시에서만 하는 행사로 했을 때.

석만

용석만문화교육국장

구체적인 개수까지는 저희가 이제….

손정자위원

제가 한번 알아봤더니 22개 부서에서 81개의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산서상의 기준이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아마 실제적으로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각각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남양주시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봤을 때 행사를 진행하는 전체적인 방향성과 그 틀의 컨트롤 타워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각자 거의 비슷한 행사들을 여기저기에서 많이 진행을 하는 경우들이 솔직히 많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에서 남양주를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행사의 방향성에 대한 슈퍼비전을 제시하고 이 비전에 대한 공감대 안에서 각각의 부서가 각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해 줘야 된다 생각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그런 축제나 공연, 또 각 민간에서 하는 행사도 많고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고 싶은 욕구는 저희도 있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서… 그 부서에서도 또 사실은 필요해서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함께 여러 각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좀 정리도 하고, 그 시기나 이런 부분들도 결정을 해서 한 번에 몰리지 않게끔, 연중행사가 골고루 배분되고 이렇게 진행될 수 있게끔 내년도에는 한번 전체 확인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위원

행사를 보면 솔직히 문화예술과에서는 많은 행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문가이고 베테랑이라 할 수 있는데 다른 과에서는 새로운 행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솔직히 좀 서투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이 많고 우리 시민들이 좀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문화국에서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이라든가 아니면 할 수 있는… 어느 과에서 해야 되는지까지도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어서 행사, 축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자료에 보면 ‘22년 행사 및 축제 예산은 17억 8000만 원에 관람객 15만 명인데요. ‘23년도, 295페이지에서 296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23년도 자료에서는 예산액 10억 5000만 원에 관람객 2만 5000명이 있습니다. 행감 자료가 8월 말까지 반영돼서 진행되지 않은 사업들이 반영되지 않은 건지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행감 기간 동안의 자료만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손정자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행사가 많이 진행됐고 거의 지금 11월 말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12월에 많은 행사가 아직 남아 있나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12월에는 저희가 공연 쪽은 남아 있고요. 행사로는 시립합창단의 송년음악회나 이런 부분들… 기본 축제나 하는 것들은 다 거의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손정자위원

지금 자료 보시면 ‘22년도에 대비해서 오히려 아니, 2022년도에 대비해서 코로나가 걸려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8월까지만 한다 하더라도 ‘23년도의 관람객 인원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 통계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어떠한 사유가 있는 건지?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 저희가 축제나 행사가 거의 하반기에 진행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북한강 야외공연 같은 경우도 하반기에 다 진행이 됐고 광릉숲축제도 그렇고 정약용문화제도 그렇고 N티스트 페스티벌도 그렇고 모든 행사들이 하반기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여기 포함이 되지 않아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손정자위원

근데 우리 관람객 카운트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추정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일부 추정치도 있고요. 일단은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용역 업체들이 광릉숲 같은 경우에 입장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걸로 데이터로 내고요. 정약용문화제 같은 경우는 센서를 이용해서 설치된 센서에서 이동하는 부분 그리고 차량, 주차 차량 들어오는 부분 이런 걸로 해서 산출을 합니다.

손정자위원

전체적으로 행사가 많기 때문에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은 질 좋은 행사에 많이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사 하나하나에 우리들이 많은 행사들이 있지만 그 행사에 예산을 쓰는 데 그쳐 버린 행사들도 사실 많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더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해 주시겠지만 그런 행사보다 좀 더 알차고 시민들이 같이 함께 참여하고 지역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나 재능 이런 것들 같이 활용을 하면서 행사들을 진행하는, 적극적으로 남양주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기술과 많은 것들을 같이 적용을 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행사들로 만들어 가줬으면 좋겠습니다.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고 내년도에는 좀 더 알차고 지역주민들이 더 만족할 수 있는 행사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부위원장

이경숙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290페이지부터 끝까지 중에서 저는 오늘 우리 과장님한테 리멤버 1910에 대한 질의를 조금 전반적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문화예술과장,자료찾는중) 꼭 굳이 안 찾으셔도 됩니다. 우리 리멤버 1910이 ‘21년 3월 26일 날 개관을 했어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본 위원이 보기에는 참 예쁜 곳이다, 아름다운 곳이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관심을 좀 가지게 된 곳이기도 한데요. 예산을 조금 보시면 2021년도는 물론 3월에 개관할 때는 3억 1000만 원 정도로 예산을 잡은 것 같아요. 2022년도는 거의 5억 가까이 됐고요. 2023년도 4억 6000 정도의 예산을 잡은 거 맞습니까?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근데 기준 보니까 맨 뒤 페이지 355페이지를 보시면 현재까지 8월 31일 기준 2억 7000만 원을 사용하셨습니다.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는 10월 기준 2억 3000만 원을 사용했는데 어떤 게 맞는 거지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355쪽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경숙부위원장

네. 8월 31일 기준에 2억 7300만 원을 집행했다고 적혀 있지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는 2023년 10월 기준 2억 3200만 원을 사용했다고 자료가 왔어요. 어떤 게 맞지요, 과장님?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확인하세요. (문화예술과장,자료찾는중)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잠시 자료 확인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감사중지

10시 32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우리 과장 증인께서는 답변을 다시, 자료 확인하셨지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행감 자료 부서 요구 자료에 2억 7323만 7000원이 8월 기준으로 집행된 게 맞고요. 추가 요구 자료에는 저희가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일상경비를 받아서 하는 집행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누락이 돼서 금액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 위원들이 보는 자료이기 때문에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면.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이렇게 이 자리에서 물어보는 일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지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자, 우리 2021년 개관 이후에 많은 활동들을 하셨어요. 교육 프로그램도 하셨고 여러 가지 전시도 하셨고. 자, 보면 교육 프로그램을 ‘21년, ‘22년, ‘23년 보면 ‘21년에는 코로나가 있음에도 다양한 교육을 진행했던 것 같고, 2022년이나 ‘23년에는 의외로 프로그램이 좀 다양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줄여서 한 부분도 신청을… 처음에 개관했을 때 학교랑 연계해서 했을 때 호응이 좀 높아서 많이 참여한 부분들도 있고요. ‘22년, ‘23년도 리멤버가 알려지고 이러면서 대관들이 또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 시민들이 와서 전시해설 프로그램으로 해서 도슨트들의 전시해설을 듣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축소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처음에 우리가 맨날 초심을 잃지 말라는 얘기하는데 처음에는 개관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계획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긴 시간 동안 전시하는 것 외에는 다른 프로그램 자체가 사실은 없어요. 그렇지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일단 저희가 4시간씩 도슨트 분들이 계시고 거기에 일반 시민들이 오시면 그 전시실을 해설해 드리고 안내를 해 드리고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고, 올해도 역사법정 교육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은 진행을 했고요. 문화아카데미도 진행을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일단 그 공간이 이렇게 다 공개되어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할 때 집중도 이런 부분들도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방문객들에게 그 공간에 대한 의의와 역사적 의미 이런 거를 전시적 해설을 하는 쪽으로 좀 방향을 바꾼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들이 일반 단체들에서 지금 전시공간이나 회의공간이나 이런 부분들로 대관이 지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활용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그러면 일반 이 전시라는 건 주로 학생들이 많이 오나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꼭 학생들만이 많이 오지는 않고요. 일반 시민들도 많이 오시고 유치원 이런 데에서도 오시고 신청을 예약을 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과장님 우리 2022년도에 했던 남양주독립운동사 학술대회 및 도서 발간이 있어요. 예산 자체가 2000만 원이 넘습니다. 참여 인원은 150명이 참여하셔서 그날 학술대회를 하셨던 것 같아요.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맞지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150명.

이경숙부위원장

이 독립운동사 학술대회나 이런 행사가 있지만 지금 도서 발간을 했는데 여기에 들어간 비용이 2000만 원이지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독립운동사 학술 심포지엄 하는 데 2000만 원이 들어갔고요. 또 저희가 남양주역사 문화 시리즈라고 해서 이게 3권까지 나오는 부분인데 지금 마지막 권이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이 도서 발간하는 데 비용 들어간 돈 맞지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이거 지금 시리즈로 하면서 비용을 들여서 책을 발간했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는 어떻습니까?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일단 발간이 다 완성이 안 돼 있고요. 독립운동사 학술대회 첫 번째 권만 지금 완료가 된 거고. 첫 번째, 두 번째 권은 완료가 됐고 세 번째 권이 완료되면 이거를 세트로 해서 과학도서관이나 전국 단위로 배포도 하고 이거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는 이런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그러면 아직은 한 번 더 남았기 때문에 또 이만큼의 예산을 좀 투입해서 진행하셔야 되나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아니, 지금 예산으로 진행할 부분입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저희가 이 도서를 발간한 후에는 그냥 각 학교나 여러 가지 도서관이나 이런 데 가서 배포하는 것으로 끝나나요, 아니면 또 이거를 시중에 판매도 하나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판매는 안 합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안 하고 그냥 지원하는 걸로?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어서 또 한 번 질의를 드리면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2021년에는 기타 공유재산 사용료가 리멤버 1910 편의시설이 600만 원 정도 수입이 잡혀 있습니다. ‘22년에는 1200만 원, ‘23년에는 1300만 원으로 수입이 잡혀 있어요. 맞지요, 과장님?

김영실위원장

페이지 수 말씀해 주시면.

이경숙부위원장

페이지 수는 293페이지입니다.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저희 공유재산 임대료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간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개관을 하고 첫해는 개월 수가 계약기간이 짧아서 적고, 그다음에 ‘22년도… 저희가 지가나 주택가격, 건물가격에 의해서 그 부분이 좀 약간씩 상승되는 부분이 있어서 산출 산정 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부과하는 부분입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그렇군요. 날짜 수 계산해서 적었다는 말씀이시지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같은 페이지 보시면 2021년 3월 개관인데 이때는 베이커리 시어터에 대한 수도요금이 없어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수도요금을 말씀드리면 수도요금이 전체 리멤버 1910 전체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마 ‘21년도 부분은 받았는데 이게 세입이 안 잡힌 건지 그 부분은 제가 솔직히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근데 ‘22년도에 저희가 그거를 정확하게 좀 부과를 하기 위해서 베이커리 부분에 수도꼭지 있는 부분에 계량기를 별도로 다 설치를 2개소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량 수치를 가지고 ‘22년부터 부과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경숙부위원장

2022년도는 16만 9000원 정도가 수입이 있는데요. 조금 놀라운 게 어떻게 2023년도에는 8만 8000원이 나올까요, 기준이?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8만 8000원 이게 작성기준이 8만 8000원이 6개월 치입니다. 6개월 치고, 하면 거의 1년에 16만 원 정도 그 정도. 16만 원, 17만 원 정도.

이경숙부위원장

기준을 조금 적어 주세요, 과장님. 저희가 볼 때는 ‘어, 이거 왜 이렇게 적지?’라고 하는 의구심이 자꾸 들다 보면.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행감 자료 작성 기준이 ‘22년 9월부터 올해 8월 기준이어서 이게 기준에 따라서 금액이 좀 다른 부분입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우리가 편의시설 다 됐고. 자, 보면 제가 이 리멤버를 하면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아, 이 좋은 공간을 활용하는 게 너무 부족하다.’라는 전반적인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 리멤버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됐거든요. 이 좋은 공간에 작은 이런 전시나 도슨트를 이용한 해설 이 정도로 끝내지 말고 이거를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현재는 저희가 카페로 또 임대도 나가 있고 그래서 어떤 공간을 다시 재구성해서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은 시민들이 단체나 이런 분들에서 대관이 계속 훨씬 더 요청이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시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좀 더 이 홍보를 하고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작게 연극도 보고 이런 부분들, 자연스럽게 와서 미디어를 볼 수 있게 미디어 쪽에 그런 연극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월요일마다 상영도 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그 공간은 나름대로 시민들이 찾아오는 시민들은 만족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좀 활용을 하려면 각 동아리나 이런 부분들이 활동을 하실 때 거기 와서 동아리들이 또 사업도 하시고 교육도 하시고 이런 부분들, 더 평생학습 쪽이나 지역공동체 쪽이나 이런 데 홍보를 해서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할 계획인데.

이경숙부위원장

홍보는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세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지금은 공간을 알고 오시는 거고요. 내년부터는 부서와 좀 협조를 해서 그 공간을 활용토록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경숙부위원장

3년 되지 않았나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3년이 됐는데 올해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활성화된 거는 작년 말부터 올해 대관이 들어오고 장애인 쪽에서도 전시공간으로 활용하고 장애인, 평생학습에서도 그렇고 각 단체에서 또 회의공간으로 요청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대관 신청을 정기적으로 받아서 운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경숙부위원장

대관은 언제까지 신청을 받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몇 개월 전 이런 식으로.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금 그런 규정이 없어서 수시로 대관을 받다 보니까 먼저 하신 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대관을 받을지, 다산아트홀처럼 반기로 받을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예약 좀 많이 찼어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예약은 저희가 지금 거의 전시도 올해는 많이, 하반기는 거의 매달 이루어져서 전시가 차고 있고요. 밖에서 공연 프로그램들도 거의 매주는 아니더라도 격주 이런 식으로 단체들에서 활용을 해서 사실은 공연들 이런 부분들이 많아지니까 민원사항도 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거기 한 가지 더 민원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주차 공간 있지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기획공연 이런 부분들은 좀 줄여 나가고 단체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 시 입장에서는 맞지 않나 이런 부분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좋아요. 과장님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감사하고요. 미약한 주차 공간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주차 공간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답변을… 그래서 저기 홍유릉과도 좀 협의를 했는데 홍유릉은 문화재다 보니까 저희와 반대 입장입니다. 문화재는 보호를 해야 돼서 저희가 주말에 행사를 하고 해서.

이경숙부위원장

맞습니다.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거기가 복잡해지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좀 더욱 협조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그런 부분은 좀 어려운 사항이고.

이경숙부위원장

대부분 오셔서 홍유릉 들어갔다가 “아, 여기는 리멤버 아닙니다. 나가세요.” 해서 다시 후진해서 다시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았고, 굉장히 협조하고 이런 주차 공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함께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그래서 고민하고, 일단은 대중교통이 그래도 가능한 부분이니까 많이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있는데, 주차 공간은 홍유릉에서 금곡 쪽으로 가면 터 하나 해 놓고 그쪽에 이용은 할 수 있더라고요. 저도 그쪽에 주차 공간 때문에 가 봤는데 그런 부분들도 활용을 하고는 계시더라고요.

이경숙부위원장

과장님은 알고 계시지만 일반 시민들은 모르시지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다 중요한 거는 얼마만큼 알리느냐, 얼마만큼 활성화하느냐 과장님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름답고 좋은 공간 그냥 두지 마시고 2024년도에는 많은 홍보와 또 체계적인 변화를 좀 주셔서.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다양한 시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영실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위원

이경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질의 좀 할게요. 우리 리멤버 1910 아까 수도요금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 아무리 6개월 치라고 해도 일반 저희 수도요금보다도 상당히 쌉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보통 우리 쓰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정확한 건가 싶은 생각도 조금 들어요. 물론 쓴 만큼 나오는 거는 맞겠지요. 근데 이게 지극히 1년 치를 기준했을 때 영업점이지 않습니까?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윤옥위원

물을 상당히 많이 쓰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과연 맞나?’ 제가 자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한 번 더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는 좀 궁금해서 그래요, 제가. 이 카페계약서를 제가 좀 봤습니다. 카페 계약은 ‘21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계약서에 대한 내용은 자료에는 없는데. ‘21년도에 계약을 해서 지금 약 30평 정도 되는 거지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윤옥위원

그렇지요, 카페만. 외부에 저희가 음료를 마시거나 전시공간이나 이런 걸 빼고.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카페 공간만.

박윤옥위원

딱 카페 공간만 임대가 되어져 있는 상태다. 음료를 마시거나 이런 거는 그냥 주민들의 편의시설로 그냥 저희가 오픈을 한 상태라 누구든지 가서 편하게 앉아서 쉴 수도 있고 하는 공간입니다.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윤옥위원

주로 음료를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 공간이. 근데 그 계약서를 보니까 일반 조건이 있고 특수 조건이 있어요, 과장님. 혹시 아세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박윤옥위원

근데 일반 조건에는 지금 ‘21년도서부터 해서 진행한 사업들인데 특수 조건이 갑자기 나왔는데 특수 조건의 사인자가 지금 현 시장님이신 거예요. 이 계약이 왜 이렇게 되어 있지요?

김영실위원장

지금 현 시장님?

박윤옥위원

네, 궁금해서. ‘23년 11월 8일 날 허가자가 ‘남양주시장 주광덕’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게 일반 조건과 특수 조건의 계약이 있으면 보통 제 생각에는 같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반 조건은 그렇게 돼 있는데 특수 조건에 갑자기 지금 현 시장님에 대한 도장이 찍혀 있으니까 이게 계약이 무슨 연유로 이렇게 됐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올해 저희가 계약은 돼 있지만 그 계약금액이 매년 산정이 돼서 계약을 다시 계약서를.

박윤옥위원

다시 계약서를 씁니까?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그래서 일반 조건이랑 이게 한 건으로 붙어서 마지막에 시장님 직인이 찍힌 겁니다.

박윤옥위원

보통 계약기간이 ‘21년부터 지금 5년간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26년까지?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26년까지 돼 있는데 금액 부분이나 이런 게 산정에 따라서 좀 달라지면 그 부분을 가지고 다시… 그 금액 때문에 이게 아마 다시 계약서 부분이 수정이 된, 그러니까 매년 갱신이 되는 거지요, ‘26년까지. 5년은 계약이 돼 있지만, 저희가 당초에는 작년 같은 경우는 1200만 원의 임대료를 받았지만 올해는 1300만 원이거든요. 건축 가격에 따라서 그 가격이 평당 가격이 달라지면 그 가격에 대해서 산출 부분이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산출료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다시 계약이… 그 부분을 저희가 임대료를 받기 위해서 13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이 계약서를 갱신하는 부분에서 이게 올해도.

박윤옥위원

근데 보통의 계약은 ‘21년부터 ‘26년까지 하면 그 계약이 유효하지 않습니까?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기간에 대한 거는 유효한 부분이고 금액을 저희가… 이게 행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에서는 상가나 이런 거 계약하면 5년 하는데 이게 계약금이.

박윤옥위원

그때그때 매년 어떠한 변동에 의해서 금액 자체가 바뀌는 걸 계약을 다시 한다?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그런 부분인 겁니다.

박윤옥위원

제가 지금 계약서를 보고서 어떤 내용이 있나 쭉 살펴보니까 갑자기 특수 조건 해 가지고서 지금 11월 8일 날 현 시장님의 직인이 찍혀 있어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그건 같이 원래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박윤옥위원

저희가 일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이게 어찌 된 내용인가 사실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아, 그래서 그….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부과를 하려면 이게 맞는 계약 금액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게 진행이 된 부분입니다.

박윤옥위원

이해됐습니다. 그렇게 1년 단위로다가.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가격이 변동된.

박윤옥위원

가격의 변동에 대한 부분을 계약을 다시 하고 계신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윤옥위원

그러면 그 특수 조건만 변동이 있습니까? 일반 조건은 변동이 없어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아니지요. 이게 일반 조건이랑 특수 조건이 계약서가 한 건으로 해서 하나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조건에도 보시면 일반 조건에는 시장님의 이게 없잖아요. 이게 한 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 건으로 해서 마지막에 일반 조건과 특수 조건이 들어서 한 건으로 계약이 된.

박윤옥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추가로 다른 질의 하나 드려도 될까요?

김영실위원장

네.

박윤옥위원

저희 광릉숲축제와 정약용문화제, 페이지가 광릉숲이 291페이지고요. 근데 이거 축제 관련으로 묶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291쪽에 광릉숲축제 관련된 얘기가 있고요. 이게 지금 광릉숲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특별히 나와져 있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으로 진행사항에 대한 거를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릉숲의 참여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저희는 일단 보도나 이런 데는 3만 명 정도 참여하신 걸로 해서 보도 자료를 냈고 일단은 용역사를 통해서 계수를 측정했을 때 그 정도 산출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윤옥위원

한 3만 명 정도 방문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상당히 성공적인 축제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참여하신 분들의 만족도는 높았고 저희가 또 KBS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홍보된 부분이 또 인터뷰를 통해서 있었고, 사후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내년에는 언제 하냐는 그런 외부의 문의도 좀 많이 받고 해서 광릉숲에 대한 관심도는 좀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옥위원

광릉숲축제위원회나 우리 정약용축제위원회는 각 위원회가 있습니다. 제가 위원회에서 논의됐던 내용을 살펴보니까 상당히 좋은 어떠한 회의내용들에 대한 의견들이 각 위원님들마다 진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우리가 생각했던 이런 거보다 훨씬 더 좀 다양한 의견들을 말씀해 주셔서. 근데 이 좋은 의견 나온 부분들을 과연 우리 축제에 어느 정도 접목이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위원회에서의 얘기가 반영돼서 우리 프로그램에 대한 이거를 누가 진행을 합니까?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은 누가 짭니까?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저희 축제전문 담당자가 있어서 일단 기획은 하고요. 그 부분을 가지고 기획된 부분을 가지고 위원회에 또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의견을 듣고 합니다.

박윤옥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에 축제 관련된 부분이 진행 프로그램이나 어떠한 거를 하겠다라는 계획안을 잡는다는 얘기이시지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박윤옥위원

그걸 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주는 거지요, 업체에다?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기본안은 가지고 협상을 하면서 좀 조정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또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이 가능한 게 있고 또 업체에서 좀 더 좋은 안으로 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협상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은 진행을 합니다.

박윤옥위원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광릉숲축제 공연 있었습니다.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있습니다.

박윤옥위원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시는 대가수의 공연 시간이 몇 시였습니까?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식전에 공연을 했습니다. 10시 때에.

박윤옥위원

우리 10시에… 출연료를 얘기하기는 좀 뭐하기는 하지만 김연자 가수님의 공연이 10시에 있었습니까?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한 10시 반쯤 됐던 것 같습니다.

박윤옥위원

10시 반쯤이요, 식전 공연이라?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박윤옥위원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보통 공연에 대한 거는 흥을 돋우거나,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어떠한 인지도 높으신 부분에 대해서 공연을 한다는 거는 많은 분들을 좀 오시게끔 하는 그런 거가 바닥에 깔려 있지요. 이분들의 공연으로 하여금 우리가 많은 참여를 해 달라, 축제에 이런 것도 있다라는. 근데 10시 반에 공연을 하고서 이분은 그냥 끝이지요, 그걸로. 근데 보통은 축제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통 점심시간 이후 대 좀 최고의 피크를 달리지 않습니까, 오후 시간대?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이 거의 공감되는 부분은 있는데 광릉숲축제의 특성상 개막식 전에 제일 많은 인파들이 몰리기는 합니다. 저희가 거기를 9시에 오픈을 하는데 9시 전부터 오셔서 대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식전 공연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넣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광릉숲축제는 축제로서의 어떤 가치를 보고 오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셔서 그 축제에 맞게 시간대 편성은 향후에 좀 고려하자는 의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윤옥위원

우리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적정한 시간대라든가 거기의 행사는 행사에 맞게끔 광릉숲은 광릉숲에 맞게, 정약용은 정약용 나름대로의 고려를 하셔서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윤옥위원

그 밖에도 시대에 맞게끔 올해 했던 사업이 내년에 똑같이 진행되면 작년에 오셨던 분들이 올해 굳이 오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다양성도 돼야 돼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전문가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 전문가라고 하는 분이 어느 정도까지의 실력을 갖추신 분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들을 좀 바꿔야 되는 그런 트렌드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우리 축제위원회가 25명까지 구성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윤옥위원

근데 지금 스물다섯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18명.

박윤옥위원

그래서 좀 약간의 제안을 드리면 그래도 저희 지역에 지역전문가들이 좀 있으시잖아요. 예술도 하시고 공연기획도 하시고 다양한 분들이 지금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기획하시는 분들이 있다고는 하시지만 실생활에, 현장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조금은 첨부하시면 어떨까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있어서 막연한 게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딱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넓은 맥락에서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를 제시해 주실 분들이 충분히 계시는 부분을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축제 저희도 그 지역이 진접에서 시작돼서 시 대표축제로 발전한 축제입니다. 그래서 거기 진접 분들의 의견을, 주민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도 하고 하는데 또 축제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저희가 정약용문화제를 하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은 또 다른 부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해 보겠습니다.

박윤옥위원

이거 경기도 대표축제로다가 우리 국장님께서 가서 브리핑까지 하셔 가지고 두 축제를 이끄시는 데 큰 공을 세우셨어요. 그렇지요? 애쓰셨지요. 이게 상당히 어려웠었던 부분들이었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리플릿을 제가 봤더니 경기도 관광축제, 정약용문화제에는 경기도 관광축제라고 하는 부분들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대표축제라고 하는, 경기도에서 대표축제라고 하는 걸로 선정된 거를 경기도를 홍보하라는 게 아니라 저희 자랑 아닙니까, 이거?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저희의 자랑입니다.

박윤옥위원

누가 보면… 그래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기도 대표축제로 선정된 축제들이에요, 2개 다. 그런데 경기도 대표축제라고 선정되었다는 부분들에 대한 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양쪽 두 리플릿에 보면. 왜 그러냐 하면 사람 심리가 그렇습니다. 뭐가 선정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들, 우리 한정판 있으면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더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축제를 홍보하는 부분에 이런 부분이 빠져 있었다라고 지금 보여져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하실 때는 대표축제로 저희가 지정이 또 내년에 돼야지 되는 부분도 있지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만큼의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시면 지정 받으시지 않을까라는 부분, 그다음에 담당 부서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잘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거 홍보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우리가 자랑할만한 것들이 있는데 굳이 그런 부분이 좀 빠져서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거는 추후에 다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두 분의 질의 중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보충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리멤버 1910에 대한 계약서 부분이 있잖아요. 일반계약 조건과 필수계약 조건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일반계약 조건… 그래서 그게 한 5년? 기본 5년 하신다고 하셨어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근데 일반계약 조건은 어떤 내용을 가진 게 일반계약 조건이고 특수계약 조건의 내용은 어떤 것들인지 좀 알려 주십시오.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일반허가 조건은 말 그대로 일반 저희가 운영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5년으로 한정을 해서 해 놓은 거고요. 특수 조건은 시에서 어떤 정책적인 부분 때문에 운영시간이 변경되거나 이랬을 때 그런 부분들에 응해야 한다는 부분들 그리고 휴일이나 휴업… 저희가 지금 리멤버 1910 같은 경우 연중무휴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또 변경됐을 때, 조례가 만들어지거나 이래서 변경이 됐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변경을 해야 된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특수적으로 일반 계약과 달리 우리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특수 조건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렇다고 그러면 과장 증인님 일반적인 것은 운영에 대한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일반 계약 조건이라고 이야기하고, 필수 조건은 우리 시에 의해서나 또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변동될 수 있는 우리 시의 행사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변동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필수 조건으로 계약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그리고 일반 조건에 대해서 이행을 안 했을 때 저희가 행정조치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특수 조건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실위원장

자, 그렇다고 하면 일반 조건에 대한 계약이 5년이면 특수 조건에 대한 부분도 5년으로 계약이 된 거지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같이 되어 있는 거.

김영실위원장

그렇지요? 같이 되어 있지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공유재산.

김영실위원장

그런데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지요? 그러니까 특수 건이 달라지고 필수 조건이 달라진 거잖아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특수 조건을 변경해서 계약을 다시 한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유재산 임대료가 재산정되면서 저희가 계약서를 지금 일반 조건, 특수 조건으로 해서 이렇게 2건이 아니라 이게 1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영실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1건으로 봐서 일반 조건에 이제.

김영실위원장

아니, 과장 증인님 아까 그 말씀을 이해를 못 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이해를 못 한 게 아니라 우리 일반적으로 그게 일반 조건과 특수 조건이 리멤버 1910을 계약할 때, 그렇지요? 계약할 때 1건으로 일단은 계약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그렇다고 그러면 변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계약서가 성립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미 1건으로 했으면 우리 3월 달에 계약 줬을 때 이미 1건으로 계약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일단 그 금액적인 부분도 있고 시장님이 바뀌시면서 이게 바뀐 부분도 있고.

김영실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계약기간이 일단 전체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시장님이 일단은 전 시장님하고 현 시장님하고 계약을 한 사람이 일단 바뀌었기 때문에 계약자를 수정하는 부분이지 그게 조건이 바뀌어서 달라진 건 아니지 않나요? 제가 이해하기에는 그렇게 이해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1년마다 수가… 그러면 건축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적용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수치가 달라지는 건가요, 그러면?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계약 금액은 매년 변동이 되는데 제가 계약서를 저는 그 부분 때문에 갱신을 한다고 아까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시장님이 변경돼서 하셨으면… 이게 2023년에 돼서 제가 매년 한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으로도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명의가 전 시장님에서 현 시장님으로 변경이 된 부분에 대해서 아마 갱신된 부분인 걸로.

김영실위원장

그래야 이게 원만하게 생각이 되는데 이게 매년 그 계약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한다라는 것은 조금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저도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자료 확인이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감사중지

11시 19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과장 증인님 조금 전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계약서에 대한 부분 자료 확인 잘하셨나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자료 확인했습니다.

김영실위원장

자료 확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저희가 당초에 계약서에 제3조 부분에 “사용료를 연액으로 납부하고 월할계산에 있어 1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계산 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해서 하는 걸로 명확하게, 월할계산 해서 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내용을 보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된 부분입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렇다고 그러면 예전에 했던 것은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 계약자와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진행했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문구가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준비된 계약서를 그 부분에 우리 계약자와 합의하에서 그 부분에 대한 수정 부분에 대해서 이번 시장님과 같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셨다는 말씀인 거지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위원

과장님 저는 시립예술단 질의드리겠습니다.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페이지는 없으신가요?

한송연위원

네, 시립예술단 그냥 자료 제가 보고.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정순왕후 공연 있지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한송연위원

제가 공연을 보고 너무 좋았어요. 수준도 너무 높고 너무 좋았고 감동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총 관람 인원이 몇 명인지 혹시 아시지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올해는 729명이었고요. ‘22년도에는 722명이었습니다.

한송연위원

네, 비슷… 대동소이해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대동소이합니다.

한송연위원

지금 단원들이 총 한 50명 되나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50명.

한송연위원

이분들 가족들이나 친지나 이런 분들이 오시면 몇 분 정도가 될까요? 대략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아니면 친구들까지 포함 10명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다 오신다고 하면 한 100명 이상은 오시겠지요. 오시는 분, 못 오시는 분이 있다고 보면.

한송연위원

이거 홍보비를 지금 710만 원… 16만 원 쓰셨어요. 맞지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한송연위원

여기서 상세내역서를 안 주셔서, 어떻게 현수막 몇 개 붙이셨어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현수막보다 가로, 옆으로 붙이는 기수를 붙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개수는 제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송연위원

이런 자료를 주실 때는요. 세세하게 주셔야 돼요. 그래야 시간 낭비를 안 합니다. 이게 앞에 붙어 있는 현수막인지, 아니면 길에 붙이는 현수막인지 홍보물 디테일한 내용을 주셔야지. 그렇지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한송연위원

다음 ‘22년도 거는 홍보비라고 써 있고 여기는 250 정도 썼어요. 그렇지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한송연위원

홍보 기준이 이게 앞에 아까 홍보비가 앞에 붙이는 현수막은 아닐 건데요, 그거는 무대랑 관련될 건데. 그렇지 않나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어느 부분, 네?

한송연위원

앞에 지금 2023년도는 홍보비가 710만 원, 2022년도는 홍보비가 250만 원이에요, 홍보비로.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셨던 홍보물 앞에 붙이는 현수막은 포함이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거는 무대랑 관련된 거 아닌가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앞에 홍보… 무대… 저희 그러니까 다산아트홀에 붙이는 전면 붙이는 홍보물 이런 거 다 포함해서 760만 원.

한송연위원

보세요. 홍보비는 지금 3배, 4배가 차이가… 3배 차이가 나네요, 대략. 근데 관람 인원은 거의 비슷해요. 홍보를 잘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일단 저희가 홍보하는.

한송연위원

홍보비용은 3배 차이 나는데 관객은 똑같아요. 어떻게 홍보하셨어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일단 저희가 늘 하는 홍보 방법으로 한 부분이 있지요.

한송연위원

그렇지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22년도 같은 경우는 리플릿만으로 해서 홍보를 한 부분이고요. 올해는 전단지나 현수기 양쪽으로 거는 거.

한송연위원

그렇지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 부분입니다.

한송연위원

그렇지요? 제가 그렇게 홍보했다는 거를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인원이 비슷한데 2022년도에 홍보비를 쓴 돈이나 700만 원을 쓴 돈이나 홍보의 목적성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250만 원 쓰면 되지. 그동안 이렇게 계속 공연해 왔어요. 제가 보기에 거의 공연 인원은 비슷해요. 관람 인원은 비슷해요. 그러면 홍보방식을 달리하든 홍보비용을 줄이든.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22년도에 저희가 리플릿만 했을 때 700명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많은 관람객을 좀 유치하고 싶은 부분에서.

한송연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합창단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홍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 실무진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승인해서 함께 홍보를 한 부분인데.

한송연위원

과장님 말씀은.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근데 홍보의 효과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송연위원

이해를 합니다. 지금 시립합창단이 생긴 지 오래됐고 계속 똑같은 비슷한 홍보를 하셨을 거예요. 거의 비슷한 인원이 왔을 거예요. 홍보비를 사용한 것보다는 저는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공연이 정말 좋았어요, 저는. 그런데 이렇게 적은 인원이 봐야 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 날짜 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날짜를 정하세요? 2022년도는 12월에 했고요. 2023년도는 9월에 했어요. 2023년도 12월에 하셨으면 이때 방학이거나 겨울에 아이들 수능도 끝나는 시점이잖아요. 우리 남양주에 있는 청소년들이 이런 공연 보려면 예당이나 이런 데 가서 이런 뮤지컬 수준 보려면 굉장히 많은 비용을 내고 봐야 돼요. 이걸 알고 있는 청소년이 몇 명이나 될까요? 학교에 홍보하셨나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일단 저희가 대부분 아파트나 이런 지역으로 전단지나 이런 부분들을 홍보하는 게 더 큰 부분이 있습니다.

한송연위원

그렇지요? 제가 안타까운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 남양주에 어르신들도 많아요, 굉장히. 그렇지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복지관이나 이런 부분들에는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한송연위원

어르신들도 이러한 공연을 평생 한 번 볼까 말까 합니다. 일반인들도요, 이런 좋은 공연을 찾아가기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 공연의 목적은 시민들을 위한 거지, 이거 공연해서 티켓 파는 거 목적 아니지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한송연위원

그렇지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관람을 하게 해 주는 게 목적이지요.

한송연위원

그러면 이 티켓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 학교에 이렇게 홍보를 했으면 아이들이 정말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요. 홍보물을 1000을 썼든 2000을 썼든 거기에 걸맞게 많은 시민들이 봤으면 이런 지적을 안 해요. 학교에 공문 보내는 거 비용 드나요? 많이 드나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송연위원

그렇지요? 이거 한 번 공연하는 데 아실 거예요,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그렇다면 공연을 딱 2번을… 올해 같은 경우는 2번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2회 하셨나요, 4회 하셨나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4회 했습니다.

한송연위원

4회면 다산아트홀은 거의 2000명까지 볼 수 있는 공간이에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저희 다산아트홀은 400명 정도.

한송연위원

그렇지요? 500명이라고 친다면. 4회 그러면 한 공연당 온 인원은 거기 꽉 차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공연을 더 늘려서 사람들이 많이 보든 아니면 이렇게 완성도 있고 좋은 공연을 저는 가족들, 친구들만 불러도 이 정도는 될 것 같거든요, 50명에. 그러면 과연 이 홍보가 정말 남양주시에서… 다음부터는요, 온 경로 확인을 꼭 부탁드려요. 현수막 보고 왔는지, 뭘 보고 왔는지? 가족인지, 친지인지? 네?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송연위원

그리고 꼭 우리 청소년들한테 적극적인 홍보가 돼서 청소년이 최소한 몇 천 명 이상은 볼 수 있도록. 존재하는 이유가 우리 남양주시민들을 위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꼭 가장 많은 인원들이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장 보시면 시립어린이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볼게요. 여기 아이들 뮤지컬 할 때 주인공 뽑고 하잖아요. 이때 오디션 하나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자체적으로 오디션 해서.

한송연위원

심사위원 누구예요, 오디션 할 때?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하는 거는 아니고 준비하는 소년소녀합창단에서.

한송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휘자하고 반주자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한송연위원

지휘자하고 반주자가 뽑는 오디션이 과연 공정할까요? 여기에 주인공 안 하고 싶은 아이들이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주인공이 여러 번 같은 사람이 했다라고 알고 있는데, 정확한 확인은 해 봐야 되겠지만. 정말 많은 아이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한 거 아닌가요, 이거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일단은 근데 운영을 하고 같이 연습을 하고 했을 때의 역량이나 이런 부분들의 평가는 거기 단무장님이랑 반주자분들이 판단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쪽에서 결정하시는 부분을 고려한 거거든요.

한송연위원

그분들의 판단이, 제가 지금 제보받은 게 너무 많아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나? 전화만 확인해도 되는데요. 레슨 요구하셨다는 거 있어요, 개인 레슨. 그러면 이게 공정할 것 같아요? 적어도 공개는 하셔야지요. 누구인가 유튜브에도 올려놓으셔야 되지요, 공정한 심사가 됐는지.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거 참고해서 내년부터 공개해서 유튜브로 하건.

한송연위원

심사위원을 외부에서 하든 그런 일이.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들을 합창단이랑 한번 이야기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송연위원

이 부분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이거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시립소년소녀합창단도 마찬가지예요. 공연 몇 번 했어요, 얘네? 이 친구들?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2회 했습니다.

한송연위원

2회 했지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한송연위원

관람 인원수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723명입니다.

한송연위원

2회 했는데 723명이고 4회 한 시립합창단은 2배가 많은 거예요, 이거 인원이.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한송연위원

그렇지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한송연위원

예산은 어디가 더 썼나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예산은 합창단이 좀 더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송연위원

그렇지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한송연위원

여기도 홍보비가 똑같이 300이에요, 여기도. 아니, 똑같이는 아니지만 300이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홍보물 현수막 보고 오는 사람들 몇 명이나 될까요? 앞으로는 꼭 경로 확인. 현수막 보고 왔는지, 온라인 홍보 봤는지. 현수막은 아시다시피 엄청 자연에도 환경파괴가 됩니다.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 저희도 문제점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어서 시립합창단에도 그렇고 소년소녀합창단에도 그렇고 공연비에 포함되는 홍보비를 어느 선으로 적정히 하고 저희가 온라인 부분이나 학교나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방향은 잡고 합창단이랑도 이미 논의는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행감 전에 저도 결재를 하면서 홍보비 부분이 큰 부분으로 보이고 이게 홍보 기간이나 이런 게 좀… 이렇게 전단지나 리플릿이나 현수막으로 하려면 그 홍보 기간이 좀 더 길어야지 효과가 있는데 그 기간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해서.

한송연위원

그렇지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들은 논의를 해서 지금 담당자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여태까지 그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송연위원

어린이합창단 이번 공연 되게 좋았다고 들었는데 저희는 사실 초대도 못 받아서 못 갔어요. 있는지도 몰랐고. 근데 저는 어린이 뮤지컬이 이런 게 퀄리티가 굉장히 높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공연하는 날짜를 정하실 때 적어도 많은 아이들이 볼 수 있는 방학이나, 그렇지요? 그리고 2번 공연 너무 아쉽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공연을 더 하고 싶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아이들이 진짜 많은 시간을 연습해서 공연 준비를 했고 또 공연 내용도 저도 훌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2번 공연이 좀 아쉽기도 한데 이 공연의 횟수를 늘리다 보면 또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거는 또 예산부서랑 좀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송연위원

예산은 여기 준비하는 무대며 이런 비용이 많이 드는 거고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송연위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공연하는 것은 아이들이 보면 좋지요. 초등학생들, 특히 우리 다산에 아이들 얼마나 많아요, 다산동만 해도. 과밀일 정도로 많아요.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들이 이거 무료 공연을 해서라도, 어린이집은 차도 있잖아요. 지역아동센터도 차가 있어요. 다산동에 있는 애들은 다 걸어서도 올 수 있습니다, 방학 같은 때 하면. 걸어서 올 수 있는 아파트가 그렇게 많은데 이렇게 적은 인원이 봤다는 게 저는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연 횟수도 좀 늘리고요, 협의하셔서. 그리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생 다 홍보하셔서, 학교로 홍보하시고 해서 정말 많은 아이들이 저는 다 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좋은 공연을. 이 합창단 실력 있잖아요. 전 세계 입상도 엄청 잘한 실력 있는데. 엄청 큰 대회에서 입상한 실력 있는 친구들이 남양주에 존재하고 있는 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의 질의의 취지는 홍보가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하는, 이 좋은 공연을. 그런 의미니까요. 홍보비 더 쓰더라도, 덜 쓰더라도 효율적인 홍보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송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또한 우리 남양주시에서 과장 증인님 우리 이경숙 위원님, 박윤옥 위원님, 이상기 위원님이랑 지금까지 한 시간 반 이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똑같은 말씀이세요. 홍보가 잘 안 되어 있다. 좀 각별히 신경 써서 남양주시에서는 좋은 곳, 예쁜 곳, 아름다운 곳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공간을 잘 활용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는데 특별히 또 조목조목 짚어서 우리 한송연 위원님께서 홍보 잘해 달라는 말씀하셨어요. 홍보에 또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부위원장

과장님 저희 행감 자료 292페이지와 293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찾으셨어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여기 보시면 감염병 예방법 위반한 사례가 이렇게 미수납자 조치내역에 나와 있습니다. 노래연습장에 방역지침을 위반한 사례인데 지금 못 받고 계신가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독촉까지는 하고요. 과년도 부분은 징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촉까지 하고 압류나 처분 이런 거는 그쪽에 넘어가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이 위반사항도 혹시 민원에 의해서 위반된 사항을 아셨나요, 아니면 점검을 나가셔서 위반된 사항을 아셨나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거의 민원에 의한 사항들입니다.

이경숙부위원장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관련 자료를 조금 받아 봤어요. 보다 보니까 우리 노래연습장업을 하시는 분들이 2021년, 2022년, ‘23년 계속 증가하고 있지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그만큼 관리감독이 좀 많이 철저하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여기 보니까 2021년, 2022년도는 예산이 1000만 원 정도로 잡혀 있어요. 자료 혹시 없으시나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잠시만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네. (문화예술과장,자료찾는중) 노래연습장업 관련한 예산이지요. 찾으셨어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보니까 2021년도 1000만 원, 2022년도 1000만 원, 2023년도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잡으셨는데요. 예산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쓴 내역을 보면 지출액이 615만 원 아, 100만 원이군요. 100만 원, 61만 5000원, 70만 원 이렇게 잡고 있지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노래연습장업이 등록을 하면 그분들한테 교육을 시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비.

이경숙부위원장

교육비. 이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1년이 1회, 2회?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1회.

이경숙부위원장

1회에 혹시 이 노래연습장을 하고 있는 업자분들이 다 오시나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아니, 신규 등록하신.

이경숙부위원장

신규 등록자만.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하시는 분들.

이경숙부위원장

그러면 신규 등록자가 192명에서 196… 아, 명이 아니라 개소로 4개소에 이 정도 예산을 쓰는 건가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4개소는 아니고요. 폐업도 이루어지고 변경도 이루어지고 대표자 변경도 이루어지고 이래서 대상자는 더 됩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그때 그때마다 해서 이런…. 올해 12월 달 집행 예정인데 교육하셨어요, 올해도?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할 예정입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아직은 안 하셨고?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저희가 조례상으로는 읍면동에서… 행정복지센터에서 하게 돼 있던 부분인데 사실상 그 대상 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행정복지센터에서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다 좀 부탁을 해서 사무위임을 저희한테 이번에 변경하는 걸로 지금 요청을 하고 저희가 12월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지금 이 건수를 법령 위반에 대한 건수를 보니까 총 123건이에요, 과장님.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혹시 이렇게 영업정지라든가 이런 거 외에 훈계조치 하는 건수도 꽤 많을 것 같은데 혹시 알고 계세요, 건수가 어느 정도인지? 대략적으로.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저희 민원이 나와서 정식으로 경찰서나 이렇게 신고가 되지 않은 부분들 전화로 왔을 때는 행정복지센터 담당자가 나가서 현장계도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계도 부분이 여기에는 없고 이거는 적발이 돼서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의뢰가 행정적인 처분의뢰가 온 부분들에 대해서 거의 처분이 된 부분입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과장님 이거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냥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저희는 등록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규정에 대한 부분들은 다 알고들 하시는 부분들이기는 한데 이게 다양한 이야기들은 있으십니다. 억울하시다는 부분들도 있고. 근데 일단은 위반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처분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런 일이 없도록 계도나 저희가 청소년들도 출입이 안 되도록, 청소년들도 그렇고 음주… 거의 음주 반입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노래연습장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준수하게끔 교육을 좀 더 하고 홍보를 하는 부분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참 계도하기도 힘들고 또 정지하기도 힘들고 발견하기도 힘들고.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그리고 또.

이경숙부위원장

민원에 의해서만 한다는 점이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여기에 대한 교육을 하시니까 철저한 교육이 좀 이루어져서 중간중간에라도 잠행도 나가고 여러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또 인력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게 운영을 하시면서 민원에 단속이 되셔도 사실은 노래연습장업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또 많이 해소를 하시는데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그걸 점검을 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 인력적인 부분들도 있고 또 나가도 저희가 적발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노래를 하고 있는데 들어가서 이게 술인지 아닌지.

이경숙부위원장

그렇지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도 어렵고 반입을 하고 있는… 수사권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경찰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서 단속했을 때랑 또 저희 행정기관이 했을 때랑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이 방법 자체가 교육과 또 여러 가지 홍보나 이런 것밖에 없다는 사실이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매뉴얼 계도하고 저희가 또 연말이나 이런 때 집중적으로 홍보랑… 읍면동이랑 같이 해서 홍보도 하고 하거든요, 단속 지금.

이경숙부위원장

비슷한 맥락에서 보면 노래연습장업자들뿐만 아니라 게임 제공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꽤 저희 관내에는 많지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계속 이 게임업에 제공하시는… 종사하시는 분들도 늘고 있어요. 그렇지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늘고 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예산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찾으셨어요, 과장님?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2021년도 600만 원, 2022년도도 600만 원인데 지출액은 140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과도하게 예산을 잡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일단 이거는 일정 금액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어느 정도 단속이 돼서 단속범위에 따라 진짜 게임기가 불법 게임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적발되면 또 이거 운송을 해서 보관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하기 위한 예산인 부분이고요. 보시다 보면 ‘21년도에는 140이지만 올해는 저희가 24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늘어나는 부분들도 있어서 좀 과소보다는 약간 더 확보를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그래도 한 3배까지 이렇게 늘리는 건 좀 과다.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좀 줄여서 올해는.

이경숙부위원장

올해는 500만 원 하신 거는 알겠는데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줄여서 2배 정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근데 문제는 집행내역이에요. 집행내역 보시면 압수게임기 운송비용으로 이게 쓰이고 있습니다.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본인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적발을 해서 그들에게 계도조치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 운송비용을 저희가 내야 된다는 게 맞는 건지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그거를 압수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자체적으로 그거를 어디로 가져가라, 저희가 보관장소로 이동을 하게끔 하는 거를 비용부담 하는 부분은 지금 일단 법적인 부분에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부분이어서.

이경숙부위원장

없어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없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행정절차상 필요한 예산 부분입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본인들이 잘못한 거를 저희가 적발을 해서 운송비용까지 저희가 내는 거가 부과 규정이 없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사실 행위자가 불법을 했을 때는 다 철거를 하고 원상복귀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맞기는 한 부분이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경숙부위원장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와서 어디다 보관을 하지요? 보관장소가 어디예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제가 보관장소를 들었….

이경숙부위원장

저희 관내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보관장소가?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관내… 오남인가? 제가 오남으로 들었던 것 같은데 정확한….

이경숙부위원장

그러면 보관할 때 보관을 하기 위한 비용이 또 들어가지 않나요? 거기 예산은 여기 안에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불법 시설로.

이경숙부위원장

그러면 그 예산은 또 얼마나 들어가지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조금 확인… 자료를 좀 받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찾는중)

이경숙부위원장

금방 찾아주시지요, 팀장님? 네,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압수 수색한 게임기를 저희가 보관까지 해서, 그러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지요? 다 저희 시에서 비용을 내고 있는 건 아닌가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저희는 일단 운송비용에 대한 부분만 지금 예산으로는 편성을 하고 있고요. 처분에 대한 부분은….

이경숙부위원장

보관과 처분에 대한 비용은 어디서 진행되고 있는지, 어디 예산에 잡혀 있는지?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일단은 경찰서로 해야 되는데 경찰서에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저희가 그…. (담당팀장,문화예술과장에게자료전달) 남양주경찰서에 보관을 하고 관외는 양주시에다 하고 있는 거고, 보관비용은 안 들어가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그러면 이 비용 자체가 경찰서에서 나오는 비용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 건가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그 처분에 대한 부분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어서 저희는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경숙부위원장

운송까지만?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운송까지만 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이경숙부위원장

법적으로는 부과기준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본 위원 생각에는 이거 본인들이 잘못해서 저지른 거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거는 약간의 어패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영실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기 위원님.

이상기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지역별 균형 있는 축제에 대한 재요청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95페이지 참고 바라겠습니다. 시비 지원 각종 행사 및 축제 추진 실적에 관한 자료를 주셨는데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손정자 위원의 지적도 있으셨지만 2023년도에 주요 축제들이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광릉숲축제, 정약용문화제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다. 이미 계획이 돼 있고 예산도 세워져 있으면 행감 자료에 적혀 있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비고란에 진행 중이라고 기록해서 자료 제출을 했어야 된다고 판단되고요. 왜 이 질의를 하냐 하면 우리 시 행사 축제에 지역적으로 소외된 곳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갑 지역이지요. 화도, 수동, 호평, 평내 지역에는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이렇다 할 축제가 없습니다. 갑 지역인… 본 위원이 먼저 행감 때 지적을 해서 갑 지역인 화도에서 천마산소나무축제라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무산되었습니다. 을의 광릉숲축제, 병의 정약용축제도 코로나로 무산되었었는데 코로나가 종식되면서 두 곳의 축제는 재개되었고 화도에서 주최하는 천마산소나무축제는 무산돼 버렸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2500만 수돗물을 책임지는 수려한 자연환경과 깨끗한 물을 공유하는 북한강이 있습니다. 이곳 강변에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야외공연장이 이미 마련돼 있습니다. 이곳을 이용해서 축제를 연계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석만

용석만문화교육국장

축제를 갑, 을, 병 지역으로 이렇게 균형 있게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다만 축제를 실현시키는 데 있어서는 구체적인 콘텐츠와 그 축제를 또 지속시켜 나갈 어떤 지역의 기본적인 인적 구성요소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삼위일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화도행정복지센터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주도가 되고 또 시에서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를 지속적으로 저희가 연구 노력하고 또 협의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기위원

우리 시 각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골고루 활용해서 균형 있는 축제·행사 기획을 해 주시고 시민들의 소외 없는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만

용석만문화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위원

우리 행감 자료 297페이지에 한번 THE 가고 싶은 지역축제 홍보 ‘노래하는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과장님?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박윤옥위원

TV조선에서 하는 ‘노래하는 대한민국’ 이거 저희 상당한 반응을 일으켰었습니다. 방송도 제가 끝까지는 못 봤지마는 부분적으로 방송할 때 부분적으로 보고 유튜브로도 확인을 했는데요. 우리 상당히 인기가 좋았지요? 이거 우리 시민분들 많이 참여를 했었던 거지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많이 참여하셨습니다.

박윤옥위원

이 시청률에 대해서 제가 행사 끝나고서 바로 한번 여쭤봤는데 우리 시청률이 어떻게 나왔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시청률 1.2%. 1부는 1.2% 나왔고, 2부에 1.4% 시청률 나왔습니다.

박윤옥위원

보통 한 번 했을 때 1.9% 나오고 1.5%도 나와요. 그렇지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박윤옥위원

그런데 “저희는 시청률이 좀 저조하지 않았습니까?” 했을 때 지금 저희가 한 4번 정도 방영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그런 부분으로 세이브되지 않았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이거 처음에 기획하셨을 때 갑자기 추경예산에 들어왔던 축제입니다, 본예산이 아니고. 근데 이걸 왜 하냐고 했을 때 그 목적이 지금 여기 써 있듯이 지역축제를 홍보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 행감 자료에도. 지역축제라 하면 그때 당시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광릉숲과 정약용문화제를 얘기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박윤옥위원

근데 이게 지금 방송 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7월과 8월이었습니다.

박윤옥위원

저희 광릉숲과 정약용은 언제였지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10월이었습니다.

박윤옥위원

10월이었지요? 그래서 제가 방송 시기와 이게 맞을까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축제를 홍보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7월, 8월에 방영이 됐는데 우리 10월에 축제를 했어요. 과연 방송 보신 분들이 ‘아, 남양주에서 광릉숲과 정약용문화제를 10월에 한다더라.’ 기억하고서 과연 그 홍보 목적에 맞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는 그때 저희가 추경에 세워졌을 때 이거를 하는 데의 목적에 과연 부합하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논의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홍보를 이거로다 해서 홍보가 많이 됐을까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일단은 그래서 그 홍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광릉숲축제랑 정약용문화제에 대해서 방송국 측에도 노출을 좀 많이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은 드렸었고요. 그래서 행사장에 광릉숲축제랑 정약용문화제 이런 부분들을 플래카드를 크게 해서 찍을 때마다 이렇게 노출이 되게끔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저희 시 편도 했지만 상반기 왕중왕전을 하면서 다른 시군의 분들도 많이 참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또 그런 부분들을 인지를 하고 가셨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저희가 지역축제를 참여하시라는 홍보도 있지만 저희 시에 이런 축제가 있다라는 부분을 홍보했다고 이렇게 좀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윤옥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보면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 민족은 노래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흥을 아는 민족입니다. 그랬을 때 어떠한 노래 경연대회라든가 이런 부분은 방송을 안 타도 저희 자체만 해도 상당히 우리 지역주민들 관심 많습니다. 상금이 좀 꽤 됐어요. 그 정도의 상금이라고 해도, 그 정도 아니어도 충분히 저희 지역끼리는 충분한 재능과 끼를 발휘하실 분들은 많으나 지금 우리 전국에 대한 부분으로다 홍보를 하시려고 하셨다는데 다 좋습니다. 시청률도 좋고 호응도나 이런 부분은 좋은데 저는 과연 이게 사업 목적의 취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한 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때 당시로도 이거 홍보기획관에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라는 얘기를 좀 드렸었고요. 결과물이 상당히 좋다고 해 가지고 사업부서가 정확치 않다 하면 저희가 어제도 잠깐 짚은 부분이 있지만 좀 미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로도 홍보기획관이 맞다 했을 때 문화예술과에서도 하는 데가 있습니다라는 부분들로다가 어필을 하셨어요. 근데 좀 더 그 취지에 맞게 이거는 남양주 전체로 홍보하는 거가 맞다고 보고요. 남양주 홍보가 된 거는 맞습니다. 근데 지역문화축제라고 하는 딱 그 포인트만 가지고서는 이거는 지역문화축제 홍보의 용도는 아니었다라고 저희는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는 그 사업 목적에 맞는, 취지에 맞는 그런 사업이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저도 즐겁게 봤습니다, 그 부분은. 그거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간단한 것 좀 여쭤볼게요. 336페이지에서 337페이지에 좀 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N티스트 페스티벌 관련된 부분이에요, 336쪽 보시면. 근데 관람 인원이 0, 3, 3, 14 막 이래요. 이게 공연을 한 거가 맞습니까?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저도 이 부분 좀 확인을 하다 보니까 이상해서 봤더니 그때 당시에 이태원사건 때문에 행사가 취소되면서 참여했던 부분들을 유튜브로 촬영을 해서 들어갔던 인원들인데 이게 표기에 한 행사는 아예 없는 걸로… 3개의 모든 행사가 그 관계자들이 와서 유튜브를 촬영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인원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박윤옥위원

그러니까 그 행사를 축제처럼 할 수는 없고 공연처럼 할 수는 없어서 그 공연을 하는 거를 유튜브로 촬영을 해서.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하는 거를 유튜브 촬영.

박윤옥위원

유튜브로다가 송출을 했다는 얘기이시잖아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박윤옥위원

3명이 있다면.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도 이게 오타이기는 한 것 같은데요. 세 분이 유튜브 촬영하셨던 분들의 인원을 넣었다고 합니다. 관람 인원은 아닌데.

박윤옥위원

그래서 좀 저희가… 지금 이태원 참사라고 얘기하시니까 이태원 참사가 10월 29일이지요. 10월 29일 밤에 발생을 했는데 그렇게 보면 지금 6번에 보시면요, N티스트 페스티벌 해서 ‘아리랑 아리랑 우리의 아리랑’ 해서 열두 분이 계세요. 저희 예산이 들어가는 N티스트 페스티벌 아닙니까, 이거?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2022년도에는 N티스트 페스티벌을 전체적으로 모여서 이렇게 축제처럼 한 게 아니라 생활예술인단체, 전문예술인단체들이 각각의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관계자들만 이렇게 또 해서 하신 부분들도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어서 올해는 다함께 하는 걸로 해서 N티스트 페스티벌 사업자를 공모해서 이렇게 진행한 부분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올해 좀 개선을 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윤옥위원

저희가 예산이 우리 지역에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적습니다. 제가 뒤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좀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고요. 근데 0, 3, 3 이런 표시 자체가 저희가 봤을 때도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박윤옥위원

어쨌든 자료를 준비하실 때는 거기에다가 그 부분을 이태원 참사로다 해서 공연을 약간 유튜브로다 형식을 바꿨다든가 하면 되는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인원수가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가 어떻게 진행이 됐나? 더군다나 저희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좀 예민하지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윤옥위원

더군다나 이런 준비 하셔서 공연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인원이 없으면 저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담당 부서에서라도 홍보나 이런 부분들을 신경 써 가지고 하셨어야 되지 않냐라고 사실은 지적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이태원 참사에 대한 부분은 제가 조금 놓쳤던 부분이 있습니다. 차후로 올해 좀 이거를 보완하셔서 전체적으로 우리 모여서 페스티벌을 했어요. 근데 올해도 역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갔다 왔는데 공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공간도 넓고 좋았는데 관람객 수가 별로 많지 않다. 날짜가 조금 며칠 또 길었던 부분들도 있잖아요. 접근성이 상당히 좀 문제가 되었다. 더군다나 주말 같은 경우에는 그쪽 지역이 상당히 교통체증이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좋은 퀄리티의 공연을 하심에도 이분들이 흥이 나게끔 공연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작품 전시도 하는데 사진 전시라든가 만들어진 부분들 전시할 때 상당히 멋있었거든요. 생각을 깨는 창의적인 부분들도 있고. 앞으로의 N티스트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 어떠한 구상 같은 건 없으십니까?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일단 저희가 작년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또 N티스트 페스티벌을 참여하는 전문예술단체나 이런 분들이 펀그라운드의 공연장이나 그 야외 공연장, 그리고 전시장 이런 부분들을 다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만족도가 좀 높습니다. 그 공연자들은 만족도가 높아서 저희가 장소를 협의 끝에 그쪽으로 정한 부분인데 이 관람… 그 공연을 보러오시는 분들에 대한 불편 사항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거를 다 수용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윤옥위원

본 위원은 그래서 그날 그걸 보고서 잠깐 생각한 게 우리 옆에 정약용문화제를 하는 곳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근데 정약용문화제는 사실은 되게 많은 관람객들이 와요. 그리고 다양한 공연들도 펼쳐지고 합니다. 왜냐하면 약간 정약용문화제의 취지에 맞는 행사들도 해야 되지만 옆쪽에는 일반 시민들이 보고 즐기고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같은 공간 안에서 공연을 N티스트 페스티벌 자체도 좀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외부의 분들도 많이 보여줄 수 있으면 그런 것을 같이 접목해서 진행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정약용문화제 하는 데는 공간들이 좀 그래도 넓지 않습니까?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박윤옥위원

전시도 외부 전시, 야외 전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공연도 지금 보면 다양하게 무용협회라든가 사물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악기 하시는 분들의 다양한 공연들도 저희가 봤을 때는 상당한 수준이 있다라는 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잘 두 행사를 한쪽에서는 그런 부분을 접목해서 하면 저희 관람객 수도 조금 해결이 될 것 같고 공연하시는 분들도 좀 흥이 나서 공연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이 지금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혹시 참고되실 부분이 있으면 내년 행사에는 참고를 좀 한번 하셔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셨듯이 저희도 N티스트 페스티벌이 끝나고 나서 어떤 사업평가라고 하기까지는 그렇지만 관람객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국장님도 위원님과 같은 의견을 저희한테도 제시를 하셨고 저희가 보기에도 분산돼서 하는 것보다는 한곳에 이렇게 모여서 했을 때 우리 시에 대한 이미지나 공연이나 이런 걸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여러 가지 안을 놓고 검토는 하겠지만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의 대상의 하나로 놓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윤옥위원

한 번의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술인들의 발표회예요, 사실은. 근데 시민들의 호응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하면 기운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지역분들, 더군다나 우리 시민들이 응원을 해 주는 차원에서도 좀 더 저희 부서에서도 그냥 거기에서 우리가 예산을 줬으니까 발표회 같은 순서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지역주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페스티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윤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윤옥 위원님께서 N티스트 페스티벌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우리 리멤버 1910… 정약용 펀그라운드에서 하셨잖아요, 계속적으로. 제가 쭉 보면 홍보도 홍보고, 그다음에 우선 그곳은 우리 접근성에 대한 부분이 가장 커요. 그렇지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실위원장

접근성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데, 그리고 청년들이나 예술인들이 많이 가서 봐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좋은 곳을 시민과 함께 호흡을 하면 시너지 효과가 너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부분은 문화예술과가 주무 부서이기는 하나 여기 문화관광과도 그렇고 타 과에도 이 접목성을 좀… 접근성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가지고 가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남양주시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지, 협의부서와 협의해서 접근성을 좀 원만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는 게 우선 1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가 아닌가. 그리고 홍보는 아무리 많이 해도 접근성이 불편하면 아무래도 좀 덜 가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 방법을 좀 더 많이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3시 33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남 복합문화시설이 어떻게 진행될 예정일까요? 내년에 1억 예산이 책정되어서 지금 타당성 조사를 들어가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몇 년도, 언제 목표로 조성 예정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저기 손정자 위원님, 폐이지 수 알려 주실래요?

손정자위원

페이지 수는 특별하게 말 안 해도 알 것 같습니다.

김영실위원장

전체적인 부분입니까?

손정자위원

네.

김영실위원장

그럴 때는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하십시오.

석만

용석만문화교육국장

일단 그게 우리 문화교육국에 한정된 일은 아닌 거고 공원과라든가 여러 부서에 걸쳐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검토가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하는 부분은 과연 복합예술문화 공연장으로 했을 때 적정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할 거고요. 그것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한 2027년 정도에 이렇게 추진이 되는 걸로, 그다음에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다른 지역에 있는 우리 남양주시 전체의 복합예술문화 그런 수요와 예측과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해서 하고, 오남 건은 저희가 이거 연구용역은 연구용역대로 진행을 하되 내년에는 그 연구용역에 맞춰서 하기 전에라도 임대라도 해서 어린이들의 이렇게 그런 거를 수요에 우리가 충족을 시켜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정자위원

일단 임시적으로 청소년 문화시설을 조성한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려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그 자리에 특별하게 지금 타당성 조사를 굳이 하려고 하는 이유가 전체적으로 거기에 문화공연장이나 복합문화시설이 필요한지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언론보도에 되었던 것처럼 300석이라는 그런 공연장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좀 다른 쪽으로 조성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남양주시에 복합문화예술 공간이 거기에 적절한지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석만

용석만문화교육국장

일단은 저희가 오남 지역 건은 오남 지역에 과연 300석, 400석의 규모가 적정한지 여부, 그다음에 그거가 그 위치에 적정한지 여부, 그다음에 그거 시설을 유지관리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필요한 건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손정자위원

그러면 만약에 타당성 조사를 했다. 해서 만약에 그 자리…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라는 것은 연구용역을 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목적으로 시작을 하느냐 처음 시작하는 시점부터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거기에 복합문화공간을 만들어 주겠다고 시작을 한다면 복합문화공간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면 복합문화 체육시설이라든가 복합문화 공연장이라든가 어떠한 이름을 하나를 정해서 그걸 만들어 주겠다고 결정을 하고 용역을 타당성 용역을 하면 적당한 시점이 나올 거고, 아니다… 그거는 문화국장님의 마음도 들어있다고 봅니다. 아니다. 여기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필요할 수도 있으니 이곳은 뒤로 미루고 일단 해 준다고는 했지만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서 다른 방법을 또 찾아보자라는 혹시나 그런 의도나 어떠한 다른 생각이 있으신지요?

석만

용석만문화교육국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 거는 없고 거기에는 당초 추진했던 복합문화공간 그걸 조성하는 걸 타당성 용역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손정자위원

그럼 현재 사실은 오남에 필요한 문화공간, 복합문화공간 체육시설이며 많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관람석이 굳이 공연장이 아니다 하더라도 다른 것들이 필요한 것들을 실시설계를 해서 들어가도 큰 문제가 있나요, 혹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석만

용석만문화교육국장

그 실시설계 용역보다도 일단 거기의 위치가 꼭 문화공연장을 설치해야만 되는지, 아니면 그 문화공연장을 하는데 그거를 어떤 다른 형태로다가도 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종합적인 게 검토가 될 겁니다.

손정자위원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도 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것은 사실은 공원조성 그 계획이 지정되기 전에 우리가 실시설계를 통해서, 왜냐하면 수요조사는 어느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꼭 공연장이나 관람석이 있는 곳이 꼭 필요하다라고, 뭐 언론보도는 되어 있지만 그걸 떠나서 오남에 정말 필요한 문화공간들, 체육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는 어느 정도 다 윤곽이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주민 수렴을 해서 사실은 실시설계가 들어가도 됨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타당성 용역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왜 그 얘기가 나왔는지 본 위원은 좀 궁금한 겁니다.

석만

용석만문화교육국장

그 위치가 여러 가지 경사도라든가, 그다음에 입목도라든가, 그다음에 그 위치 국유지, 사유지 부분이 얽혀 있고 그다음에 공원 배치 문제도 얽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떤… 거기가 그 지역에다 하는 거는 맞는데 그러면 위치를 어떻게 입지를 시키는 게 맞을 거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어떤 수목원 형태라든가 아니면 식물원 형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복합문화공간을 할 것인지의 여부 이런 것도 검토가 돼야 되고, 그래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용역은 또 그러한 것이 종합적으로 저희가 타당성 연구용역을 해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재정 집행계획이라든가 또 이런 게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실시설계 용역이 또 들어가야 되겠지요.

손정자위원

지금 오남의 그 공간은 어쨌든 오남 주민들을 위해서 쓰겠다고 나와 있는 곳이고 어떠한 방법이든 경사도라든가 위치라든가 공원 조성을 어떤 형식으로 할 거라든가 이런 부분도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오남 주민들이 지금 원하는 부분은 전체적인 문화공간이 사실은 너무나 많이 부족하고 아이들은 계속적으로 지금 금방 필요한 공간이 있어서 임시적으로 펀그라운드와 비슷한 곳을 임대로라도 해 주겠다라고 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한 마음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임시적으로 한없이, 어쨌든 우리 공간도 아닌 상태에서 그거를 계속 어떠한 임대료를 내면서 하기에는 쉽지 않을 거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기존에 예정되어 있던 복합문화공간이나 체육시설이든 어쨌든 이런 공간이 하루빨리 조성이 돼서 많은 오남의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기간이 꽤 오래되었는데 여러 가지 방안으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길어졌는데 또 거기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또 시간이 멀어진다면 글쎄요, 그때 되면 많은 청소년들이 또 자라서… 그러다 보면 좀 문화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 누리고 시간은 계속 가기는 할 건데 타당성 조사를 하고 공원조성 계획을 하고 나서 또다시 타당성 조사를 그때 가서 하고 이거를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길어지는 이유도 있기는 한데 굳이 지금 꼭 같이 어떤 것을 시작해서 어떠한 만들어 내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석만

용석만문화교육국장

네, 기본 취지나 이런 거는 변함이 없이 당초 목적대로, 또 요구하신… 시민 여러분들께서, 오남읍민들께서 요구하시는 방향대로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손정자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생각했을 때는 공원조성 계획을 하고 그 이후에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라고 계획이 잡혀 있잖아요. 그렇지요?

석만

용석만문화교육국장

네,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하는.

손정자위원

병행해서 추진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지요?

석만

용석만문화교육국장

네, 병행해서.

손정자위원

언제 정도가 되면 첫 삽을 떠서 조성이 완료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석만

용석만문화교육국장

저희는 기본적으로 한 2027년 그 전에, 전에는 다 이렇게 추진이 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손정자위원

그러면 위치를 다른 데로, 솔직히 오남에는 땅도 없어요. 땅을 사서 지어주시겠다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겠지만 땅도 없는 상태에서 오남 주민들이 원하는 곳은 그곳입니다. 교통이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교통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오남 주민들은 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 또한 국장님이 모르실 리 없다고 봅니다. 그곳에 다른… 아까 전에도 말씀 잠깐 하셨는데 다른 남양주 전체의 어떠한 공간이, 그것도 수요조사를 해 보고 타당성을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다른 지역에 어떠한 인프라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오남에 그런 공간도 있고 오직 그곳에, 다른 곳에 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 많은 시설이 들어가서 다양한 사람들이 혜택을 누려야 될 수밖에 없는 곳이 거기밖에 없습니다.

석만

용석만문화교육국장

네.

손정자위원

그러니 다른 타당성 조사에 먼저, 선 먼저 계획을 다른 곳에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전혀 갖지 마시고 꼭 그곳에 오남 주민들은 지어서 어떠한 다른 인프라나 교통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주변에 조성을 하면서 하기를 원하고 있으니 국장님께서 지금 2027년을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최대한 빨리 당겨서 할 수 있다면 해서 계획을 잡고 같이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석만

용석만문화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손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위원

한송연 위원입니다. 몇 가지 해도 되나요?

김영실위원장

네, 하셔요.

한송연위원

첫 번째는요. 여기 2023년 경기문화예술 네트워크 협력사업. 제가 세부 일정을 좀 받아 봤는데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페이지?

한송연위원

페이지 없을지도 몰라요. 여기 공모 선정 신청을 9월에 하셨어요. 그렇지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한송연위원

그래서 사업 신청을 9월에 하셨고, 공모 선정된 날짜가 9월 27일이 맞지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한송연위원

되게 좋은 사업을 잘 공모해서 선정되신 거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준비하는, 협의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한 한 달, 두 달 정도 있었지요, 거의? 한 달 반 이상 있었습니다. 맞지요? 이 장소를 선정했던 혹시 기준이 어떤 거예요? 장소가 한 군데는 전통시장이었고요. 한 군데는 여기 1910 광장이었거든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전통시장에서 일단 하려고 했던 부분이랑 1910에서… 장소는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이 거리 공연을 좀 진행해 보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진행을 해서 마석5일장의 부분… 처음에는 마석을 좀 검토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석5일장 부분에 협의을 하는 과정에서 그쪽에서는 워낙 활성화도 잘 돼 있고 또 다른 공연들도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는 좀 다음 기회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진접에 또 장현5일장의 상인회와 연결이 돼서, 또 상인회랑 회의를 하면서 그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논의해서 진행한 부분이고요. 또 저희 이석영 광장에도 광장에 그 시기에 공연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비어 있어서 그 공연을 좀 진행한 부분입니다.

한송연위원

제가 이 질의드린 이유는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저는 알지도 못했지만 지금 홍보비 200 쓰셨는데 현수막 한 장 붙이셨어요, 지금.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송연위원

그렇지요? 이거 언제 붙였어요, 혹시 이 날짜? 며칠 걸려 있었어요? 제가 여기 맨날 출퇴근하면서 다니는 길이거든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홍보물 제작 배포는 저희가 7일부터 한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한송연위원

현수막을 그날… 그렇게 오랫동안 붙였어요? 그러면 거의 2주 정도 붙인 건데? 일주일? 일주일 붙였나?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그 정도 붙인.

한송연위원

일반적으로 다 일주일씩 붙이나요, 다른….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게시 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최대한 오래 노출이 되면 그만큼 홍보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홍보 기간… 이게 사업을 빨리빨리 진행해서 홍보 기간을 좀 늘렸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좀 협의나 진행 과정에서 장소가 변경되고 또 그 상인회랑 어떻게 진행할지 부분들을 논의하는 과정들이 좀 걸려서.

한송연위원

제가 질의드린 거는 저는 상인회는 못 봤기 때문에 1910에서 했던 얼음산이공연만 말씀드릴게요. 나머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그 공연 장소랑 시간이 결정된 날짜가 언제예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그거는 당초 계획에 있었습니다.

한송연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홍보할 수 있는 기간이 현수막 붙이는 기간이 꽤 있을 수 있는데 이날 몇 명 왔어요, 공연 보는데?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저희는 한 300여 명 왔다고 지금 집계는 하고 있습니다.

한송연위원

이날 줄타기 공연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줄타기 체험도 했거든요. 줄타기 체험 몇 명 정도 했어요? 혹시 대충 기억하시나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체험 인원은 제가 확인을 못 해서.

한송연위원

이날 체험 인원 진짜 몇 명 안 됐습니다, 애들. 제가 사전 다 자료 있거든요. 줄타기 체험 100만 원이에요, 이거. 몇 분 했지요, 이 체험? 제 기억으로, 제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 오래 하지는 않았어요, 이거 체험하는 시간이. 몇 명 체험하려고 100만 원이 나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간식비 등 이렇게 간식비 2000개 곱하기 2000개, 2000원 곱하기 2000개.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집행은 저쪽에서 했다 치고 여기서 홍보비 집행은 저희 부서에서 했던 거 맞지요, 홍보비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홍보는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체험은 저희가 지금 확인한 결과 한 20명 정도 체험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한송연위원

제가 그 체험할 때 있었거든요. 이 체험이 정말 좋았어요. 저는 아이들이 그냥 너무 좋아서 안 가고 싶어 할 만큼 끊임없이 하더라고요. 이 체험이 위험하지도 않고. 그 서커스 같은 좋은 공연을 남양주시에서 볼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좋았는데 너무 아쉬웠어요. 이 공연이… 이 현수막이 한 장 붙어야 될 공연이었나, 이 200 중에. 이 200만 원 중에 현수막이 최소한 반 이상은 돼야… 읍면동에 하나 정도는 붙이셨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거기 1910 옆에 거기 한 장 붙여 놓은 거 몇 명이나 볼까요? 여기 금곡동에 사는 사람 인구가 많지도 않은데?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현수막 말씀하시니까, 현수막은 또 게시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에서 게시판에 붙여야 되는데 이게 일정상 그런 부분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어서.

한송연위원

그러면 제가… 그러니까 저의 지금 질의의 목적은 현수막을 많이 붙이냐, 조금 붙이냐의 그거는 아닙니다.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한송연위원

그러면 200만 원 홍보비로… 저희 초등학생들 엄마들은요. 이렇게 앱으로 매일매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매일매일 부모한테 보내주는. 적어도 그런 데라도 한 번 했으면, 학교에서 협조해 준다면 많은 아이들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적어도 원하는 학교가 있으면 운동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공연이거든요, 이거는 광장 공연에 맞는. 전교생이 다 봤더라면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은 이미지가 각인됐을 거거든요. 이 줄타기가 굉장히 아이들 밸런스나 체육활동에도 너무 좋아요, 위험하지도 않고. 낮기 때문에 떨어져도 다치지도 않거든요. 저는 이렇게 좋은 공연을 기획하고 공모하신 건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는데요.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하반기에 공모하다 보니까 미처 그런 말씀해 주신 부분들까지 디테일하게 생각하지 못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또 리멤버 1910의 광장도 활성화하는 부분 차원에서 거기서 공연을 했던 부분이고요. 이번처럼 말씀해 주신 부분은 내년도에 혹시 이런 공모사업에 선정을 할 때 대상지나 대상들, 장소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해서 많은 청소년들도 참여를 하고 가족 단위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한송연위원

저의 질의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송연위원

제가 칭찬할 부분이 한 부분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다산아트홀 기획공연, 찾아가는 문화나들이 총예산이 2억 6000 정도 돼요. 그렇지요? 맞나요? 제가 지금….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기획공연은 저희가 4억 1000이고요. 찾아가는 문화나들이는 올해 2억 8800으로 했습니다.

한송연위원

제가 지금 받은 공연… 일단은 찾아가는 문화나들이만 볼게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예산액이 그렇고 집행액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한송연위원

기획공연은 따로 제가 봐야 되는데요. 여기 보면 2억 6000이에요,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렇지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한송연위원

관람 인원이 1만 4000명이 넘어요. 2억 6000 쓰고 1만 4000명이 봤습니다. 이거는 담당자의 능력이 좋아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시립합창단 같은 2억 6000 쓰는데 지금 관람객 숫자가 너무 차이가 나지 않나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찾아가는 문화나들이는 저희가 학교 연계형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다산아트홀에 와서 공연을 보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인원수가 좀 더 많거든요.

한송연위원

그렇지요? 그거 좋아요. 지금 찾아가는 문화나들이 학교 연계하신다는 데 왜 다른 공연은 그렇게 비용을 쓰고 학교 연계를 안 하셨나요?

웃음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이제 좀 차이점이 있는 게 이거는 혁신지구 사업으로 해서 학교 연계를 해서 아이들을 차량으로 다 태워 와서 이렇게 공연을 보여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자체 홍보 사항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원하는 청소년들이 와서 보아야 하는 사항이기는 한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학교 측과 지금 교육지원청과 좀 협조를 해서 저희가 좋은 공연이 있을 때 전 학교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체계를, 시스템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과랑도 좀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들 진행하겠습니다.

한송연위원

다산아트홀 기획공연, 찾아가는 문화나들이 칭찬이 자자해요, 주민들한테. 아주 팬클럽도 있을 정도예요. 너무 남양주시에서 볼 수 없는 공연들을 이렇게 적은 비용에 너무 잘하거든요. 더할 나위 없이 잘한다고 생각해요. 이 열악한 다산아트홀 상황에서. 잘하고 있는 부분을 좀 벤치마킹하셨으면 좋겠어요. 같은 부서는 아니어도 이렇게 팀… 같은 어쨌든 문화 쪽이잖아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저희 같은… 맞는데 공연… 다산아트홀 같은 경우에는 전문 이렇게 공연 기획자들이 있고 또 일반 팀에서 하는 부분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다소 없어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일단 좀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챙겨서 내년도에 말씀하신 부분들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송연위원

제가 잘 당부드리겠습니다.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한송연위원

위원장님 제가 1910 관련된 거랑 또 다른 게 있는데 이따 할까요?

김영실위원장

네, 그거는 조금.

한송연위원

이따가?

김영실위원장

네.

한송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부위원장

저희 행감 자료 300페이지 보면 남양주시 문화의집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옵니다. 위원장님 저도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지요, 과장님? 문화의집. 남양주시 문화의집.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300쪽.

이경숙부위원장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화의집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혹시 우리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아쉬웠던 점이 있나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일단 공간이 좀 협소해서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문화의집 행사에 찾아주시는 인원들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인원들은 제가 전체적으로는 현재 동아리가 지금 한 36개 팀에서 318명이 돼 있고 체험 특강이나 이런 데 해서 한 160명, 그리고 찾아가는 체험 공연 80명, 생태학교 운영 이렇게 해서 40명, 그리고 컬러링북 제작 등 프로그램을 하면서 또 참여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역의 민간활성화 사업 대상으로 해서 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거기도 많은 인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많은 위원이 대다수 참여하는데 이 성과평가를 이렇게 보면 매우 우수하다 91.8점을 주셨어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저희 평가표에 평가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맞춰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어떤 분들이 평가를 하는 거지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직접?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저도 하고 실무자, 팀장님 이렇게 3명이.

이경숙부위원장

혹시 시민들의 의견은 들어보셨나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아, 그 부분은.

이경숙부위원장

평가라 하면 참여했던 우리도 중요하지만 기획했던, 참여했던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게 우선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평가서에 시민이 의견이 없다는 게 조금 의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들어서 지도감독이나 할 때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못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가표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성과평가 기준표에 의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모니터링도 해서 꼭 이 성과평가가 아니더라도.

이경숙부위원장

그렇지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그런 소리를 듣는,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시민들의 평가를 듣는다고 해도 점수는 높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지금 저희가 이게 2015년부터 계속 공개 모집을 통해서 재계약하고 이렇게 하면서 2년 6개월, 2년 6개월, 3년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2023년 12월 31일로 계약이 종료되면 그다음에 어떻게 하실 예정이시지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금 공개 모집 중이고요. 내일까지 접수 기간입니다. 그리고 접수가 되면 또 심사를 통해서 이렇게 결정하게 됩니다, 위탁자를.

이경숙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 문화의집 기관이 문화재단으로 속해서 들어가는 거 같은데 맞나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일단은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그러면 연계돼서 문화재단 우리 존경하는 박윤옥 위원님께서 의연협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신데 어떻게 진행되고 계시지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문화재단이요?

이경숙부위원장

네.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지금 경기연구원에서 타당성 연구조사 중이고요. 저희한테 계속 보완서류를 요청해서 보완서류를 보완해 가면서 연구용역이 내년 2월 정도에 종료가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절차를 이행해서 ‘25년도 정도에는 재단을 창립하는 걸로 이렇게.

이경숙부위원장

그러면 궁금한 거 하나 더. 자본금은 3억으로 시작하는데 출연금은 목표액을 최대 얼마로 잡고 계세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저희 한 30억 정도, 30억대로 보고 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연간?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좋습니다. 이 문화의집 이번에 재계약을 하게 된다면 2025년도 내 설립하게 될 문화재단에 속해서 운영을 그쪽으로 가게 된다면 계약기간이 우리가 2년 계약인가요, 문화의집이? 3년 계약인가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문화의집 한 번 연장은 가능한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이경숙부위원장

원래 원초 계약은 몇 년이에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잠시만요. (자료찾는중) ‘21년도에 저희가 계약을 해서 2년 6개월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 5년까지 가능해서 2년 정도는 계약 연장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이천… 저희 공개 모집을 ‘21년 7월에 했기 때문에 2년 6개월이니까 계산을 해 보면 7월부터 시작을, 2021년부터 했으니까 2년 6개월. 그러면 이 2025년도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일단은, 네.

이경숙부위원장

그때도 혹시 협의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더라도 저희가 문화재단 안으로 운영권을 넘기는 계약을 따로 하실 건지? 향후 계획을 좀 여쭤보는 거예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일단 이번에 그래서 저희가 공개모집 한 이유 중의 하나에 그 부분이 있습니다. 계약할 때 재단으로 넘어갔을 때 이런 부분들을 또 거기에 조건으로 넣고 계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경숙부위원장

그거는 잘 마무리해서 어차피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라고 그럴까,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다시 없지 않도록 잘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페이지 342페이지에 시립박물관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의 자랑거리 시립박물관이지요. 이번에 공사 많이 하셨는데 우리 공사한 것 중에서 모빌랙 있지요. 잘하셨나요? 어때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모빌랙 설치를 해서 유물 한 1000여 점 정도 더 이렇게 보관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안 했을 때보다 훨씬 더 좋아졌겠지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훨씬 좋아졌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훨씬 더 좋아졌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을 들여서 이 공사를 한 건데 거기에 기존에 있던 유물들이 많이 배치되면서 조금 더 정갈해지고 보기에도 편해지고 했을 것 같아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여러 가지 행사를 조금 하고 있는데 제가 그전에 말씀드렸던 이동식 전시관에 대한 제안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이야기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 전시관이 어떤 건가 제가 사진 자료로도 좀 보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되게 전시관으로서 이렇게 좀 규모 있게 하면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와서 유물도 보고 휴식공간도 되고 이렇게 좋은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그런데 아직 실행은 안 하신 것 같아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저희가 장소적인 부분이나 지금 아까 공연장 때문에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시립박물관, 문화재단, 문화의집이 어떤 다 공간들에 대한 부분이 지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같이 검토를 하고 각 도시재생과나 이런 데에서 수요조사나 이런 거 있을 때 그런 부분들로 해서 수요도 내고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아직 정해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저희도 나름 또 의뢰가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 와중에도 안 되면 제 생각에는 공연장을 할 때 어느 한 부분에 이렇게 전시… 우리가 공연장 대기실 쪽에 어떤 전시공간으로라도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들이 들어갈 수는 없을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담당자들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간과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감사한 일입니다. 조만간에 좋은 계획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시립박물관은 남양주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얼굴을 잘 꾸며 줘서 많은 이들이 볼 수 있게 시민들에게 그 모습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시를 할 때 제가 잠시 기억에 남는 전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전시가 어디에 나와 있냐 하면 페이지 291페이지에 있습니다. 그거 같이 보면서 이야기 나눌게요. 제가 이 전시를 한번 가보고 조금 의미가 있었는데요. ‘별서, 풍류와 아취의 공간’이라는 전시를 하셨지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11월에 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이 전시를 해서 봤는데 이 전시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됐더라고요. 이 내용이 뭔지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이란 어떤 계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저희 공연이나 행사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 적정 가격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제한입찰경쟁이나 이렇게 했을 때 낙찰 금액이 너무 낮게 해서 선정이 최저가로 입찰이 된다거나 이러면 좀 운영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저희가 어떤 연구용역 이런 부분들도 연구용역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들을 가지고 저희가 전시물들을 제작하는 거여서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을 담아서 공모를 하고 그거를 담아 그거에 대한 기획을 해서 업체가 들어오면 저희가 요구한 사항, 그런 것들을 함께 논의해서 이렇게 계약을 하고 총액으로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한 부분들을 좀 다 담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건 전문성이나 기술성을 요하는 부분에서 하는 건데.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그런 거지요.

이경숙부위원장

본 위원이 볼 때 이 전시에 어떠한 곳이 전문성이나 기술성을 요하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는지가 궁금한데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유물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배치하는 것도 그렇고 이동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특수 관계자들이 좀 인건… 그러니까 인력 부분에서도 다른 거고요. 저희가 이동을 할 때도 그렇고 그거에 대한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부분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협상으로.

이경숙부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이런 유물들을 보는 순서가 있다.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그런 거지요.

이경숙부위원장

그 순서는 이분들이 정하는 거다 그 말씀이신가요? 그게 전문성이다?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아니지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배치하는 부분 그리고 그 전시 연출을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전문성을… 그 전문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저희가 하는 거고 그쪽에서 많은 활동을 그러니까 뭐지, 전시 그 부분을 하셨던 분들을 그러니까 경력이 있으신 분들.

이경숙부위원장

연출하는 금액이네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지요. 저희가 제한을 받는 거지요. 어떻게 연출을 해서 그걸 어떻게… 제안도 하고 저희가 어떻게 해 달라고 또 제안도 하고 했을 때 담아내는 부분이.

이경숙부위원장

과장님 우리 별서에 대한 풍류, 아취에 대한 전시가 쭉 돌아볼 때 몇 미터 정도 됐었지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거기가… 공간이 몇 미터라고 그러시면 제가 공간 개념이 없어서. 한 10m? 20m? 그 정도?

이경숙부위원장

10에서 15m라고 하면 그 정도를 연출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금액이 얼마 들어간 거예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9300입니다.

이경숙부위원장

1억 가까이 들어간 거예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에는 전시 물품은 포함돼 있지 않잖아요. 그거는 그때 당시 듣기로는 이거는 다 그냥 전주 이씨 종친회인가 어디서 이렇게 기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아, 기부도 하고 저희가 또 유물들은 대여도 합니다. 그래서 대여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이경숙부위원장

대여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그러면 대여하면 도로 돌려줘야 되는 거네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그걸 또 유물을 복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제를 해서 또 전시를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그 연출 가격이 1억이 거의 됐다는 게.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연출 가격뿐만이 아니라 설치비도 드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 부분들도 있고, 일단은 저희가 그거 할 때 또 사방에 유물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설치를 유리나 이런 칸막이로 해서 그렇게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경숙부위원장

이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를 제가 살짝 살펴봤어요, 과장님. 처음에 8월 달에 제안서를 받고 그리고 역시 8월 달에 제안서를 받으면서 같이 함께 금액에 대한 입찰을 하는 거네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지요.

이경숙부위원장

그러니까 돈을 얼마 정도 여기서 이거 사업비가 얼마나 들 거냐, 너네 얼마에 할 거냐라는 거를 입찰을 딱 받고.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그거에 대한 적절한지에 대한 제안서를 같은 날 받고, 그리고 나서 개최를 하고요, 평가위원회를.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평가위원회.

이경숙부위원장

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개최한 날 바로 입찰을 개찰하고, 이 순서지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일단 기술평가를 해서 가격 부분이랑 그 제안서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하고 그 제안된 부분들에 대해서 정성평가를 하고 또 평가 결과에 대해서 점수가 70점 이상일 때 계약부서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다시.

이경숙부위원장

70점 이상인데 가격도 봐야 되고.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그러면 70점에서 80점, 90점 맞으면 90점부터 쭉 순차적으로 해 놓은 다음에 가격이 제일 싼 데로 들어가나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일단은 같은 조건이면.

이경숙부위원장

여기 보니까 고득점순으로 협상해서 낙찰가를.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결정하신다고 했는데요. 그 관계가 만약에 우리가 점수가 미달이 되거나 금액이… 점수는 높은데 금액이 너무 높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결정을 하시지요? 점수가 높으니까 “아, 나는 이런 고퀄리티를 가지고 있으니까 금액을 많이 줘.”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해낼 수 없는 금액이면 또 어떻게 하세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금액은 정해져 있지요. 예산 범위 내에서 금액, 우리가 사업비는 정해 놓고서 하는 거니까.

이경숙부위원장

그러면 고퀄리티….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2억이라고 하면 2억의 예산 범위 내에서 들어오는 거지요.

이경숙부위원장

그러면 고퀄리티에 대한 거가 만약에 우리는 예산 범위가 1억인데 2억을 신청했으면 그 고퀄리티를 받을 수 없겠네요. 그런 의미인가요? 제가 몰라서 여쭙는 거예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아니, 아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경숙부위원장

높은 고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금액이 높으면 선정이 안 되지 않냐 이거지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기술평가 점수에서 그 금액이 높아도 결정이 되면 그 대상을 가지고 모든 제안한 내용들을 평가를 합니다, 그 제안심사평가위원들이. 그래서 그 제안평가 한 내용에 대해서 총점수로 해서 평가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이걸 보면서 본 위원이 느꼈던 건 ‘아, 이게 어떤 전문성이나 기술적인 면을 꼭 그 평가를 협상에 의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라는 게 첫 번째고요. 퀄리티가 높은 것을 싸게 하면 좋겠지만 고퀄리티의 능력을 가진 분들이 협상에서 금액 차이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았나라는 의구심이 두 번째가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전시 같은 경우는 조명이나 그리고 또 전시 연출을 할 수 있는 패널들이나 이런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그렇게 해서 잡은 겁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개인적으로는 옛 조선의 별서를 그 안에서 어떻게 옛 조상들이 지내셨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 짧은 이동 거리를 들으면서 이게 이 정도의 연출이나 시설에 대한 게 있었나라는 조금 뭐랄까, 너무 예산이 좀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저희가 계속 이런 계약이나 이런 업무를 했을 때 그렇게 과한 예산은 아니었다. 저희 직원들이 할 때는 좀 작은 예산으로 하느라고 고생한 부분들도 있고 합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모든 게 좀 과한 부분이 있지만 또 진행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 예산이 좀 더 여유롭게 있으면 더 많은 부분들을 담아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그동안은 이렇게 많은 유물들을 주시거나 기부하시거나 하는 분들에 대한 예우가 조금 섭섭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함께 모셔주셔서 그분들 역시도 “아, 내가 이렇게 초대받았구나. 기부하길 잘했구나.”라는 말씀을 그 자리에서 하는 걸 제가 듣고 흐뭇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많은 유물들도 있겠지만 이런 전시를 잘 이끌어주시면 앞으로도 좋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시민들이 와보고 뭐라고 하던가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전시공간이 바뀌면 관심 있는 분들은 더 새로운 걸 보시니까 좋아하시고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저희 지금 박물관에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저는 그거 질의 이제 드릴 거예요, 과장님. 많은 시민들이 와서 우리 옛 조상들이나 우리 남양주의 여러 가지 유물들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시립박물관이지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의 얼굴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번에는 과장님이 아니라 국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우리 지난번 예산 때 유물을 사시겠다고 10억 올리셨지요?

석만

용석만문화교육국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그런데 삭감이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석만

용석만문화교육국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그때 10억을 올리실 때 어떠한 취지로 올리셨었지요?

석만

용석만문화교육국장

저희는 정약용 선생님에 대한 유물이라든가 저희 시립박물관에 유물이 너무 부족하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좀 의미 있는, 유서 있는 유물을 좀 이렇게 관람시켜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세웠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그렇다면 유물은 가품이 아니라 진품을 사시겠다고 얼핏 그때도 말씀하셨던 기억을 저 본 위원이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석만

용석만문화교육국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그렇다면 그 진품을 샀을 때 보관에 대한 거는 생각해 보시고 10억을 올리셨는지요?

석만

용석만문화교육국장

네, 보관이나 보험료나 이런 것 다 생각하고.

이경숙부위원장

그러면 그 진품은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 유품을 사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석만

용석만문화교육국장

그때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 유물이나 이런 게 항상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경매라든가 이렇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해서 이렇게 해 놨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국장님 제가 이 말 왜 꺼냈는지 혹시 기억… 아시겠어요? 이번에 진품이 몇 가지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무료로 기부하시겠다는 분들이 있었던 거 아시지요?

석만

용석만문화교육국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그런데 그때 국장님 말씀은 저희가 보관하기가 어렵다. 보험료도 많이 든다.

석만

용석만문화교육국장

우리 시의 수장고나 이런 여러 가지 여건으로 제안하셨던 분의 유물이나 이런 게 너무 고가고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경숙부위원장

그러면 저희는 아예 그냥 저렴한 유물들만 구입할 수 있단 말씀이세요? 보험료나 수장고의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석만

용석만문화교육국장

아니, 몇 십 억, 몇 백 억 이상 가는 그런 유적은 좀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경숙부위원장

무슨 발전이 있지요? 남양주시 박물관의 어떠한 발전이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보관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고가가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는 알겠는데 자꾸 저렴하고 진품이 아닌 가품만 사서 보관하면 어떠한 의미가 있을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석만

용석만문화교육국장

아니, 진품 중에서도 2~3억짜리 이런 진품도 나올 수 있습니다, 10억 미만짜리.

이경숙부위원장

지금 주시는 분의 그 내용을 보셨나요?

석만

용석만문화교육국장

아니요. 아직 저희한테는.

이경숙부위원장

1억짜리도 있고 5000만 원짜리도 있고 작게는 300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석만

용석만문화교육국장

저희한테는 뭐, 저한테는 구체적으로 그러한 게 제안이 안 왔습니다, 아직.

이경숙부위원장

아, 그런가요?

석만

용석만문화교육국장

네, 그래서 그런 거 내역을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그러면 전달 사항이 조금…. 그러면 다시 여쭐게요, 국장님. 이런 적은 금액들은 받을 용의가 있다?

석만

용석만문화교육국장

검토를 해서 저희가 그 유물을 진짜 수용범위 가능한 건지, 또 저희 남양주하고의 연관성이 있는 유적인지 여부는 종합적으로 또 검토가 돼야 됩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그러면 다시 얘기해서 조금 우리와 관련이 있다, 또 이거 받을 만하다라면 고가도 한번 받아서 차후에 하실 의향도 있으세요?

석만

용석만문화교육국장

그렇게 판단이 된다면 예산도 편성이 돼야 될 거고 또 당연히 의회 심의도 또 통과가 돼야 될 거고.

이경숙부위원장

네, 좋습니다. 저는 국장님께 왜 여쭤봤냐 하면 고가의 유품을, 저희가 유물들을 받아서 우리가 멋지게 박물관을 하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것이든 남양주시 박물관의 발전과 더 많은 시민들이 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함께 연구하고 함께 공유해서 좀 더 발전된 박물관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해하시지요?

석만

용석만문화교육국장

네,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지금까지는 10억이라는 유물을 사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보험이나 이런 것들 다 하셨다고 하니 그럼 저가 용품밖에 살 수 없다라는, 저가 유물밖에 살 수 없다라는 말씀에 우리도 조금 더 발전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잡아 보시면 어떨까요, 2024년도에는.

석만

용석만문화교육국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우리 국장님 많이 애쓰셔서 감사하고요. 우리가 발전된 모습을 함께 공유할 때 남양주시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새롭게 더 많은 경제, 지역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념해서 함께 의논하시지요.

석만

용석만문화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영실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말씀에 제가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 과장 증인께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유물들이나 유적에 대한 부분들이 기증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선뜻 받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거는 고가라서가 아니라 우리 남양주시에서 정말 남양주시와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도 남양주시와 연관 있는 진품이라면 정말로 우리가 발전적으로 역사박물관에 전시해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발전된 모습으로 정리할 수 있다라는 그 부서의 의지가 강하다라고 생각해야… 부서의 의지가 있어야지만 이 일도 해낼 수 있을 거고 이 또한 우리 문화재단을 발족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문화재단을 발족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허접하게 이렇게, 이렇게 이런 것들만이 아니라 저러한 기본이 충실히 되어 있어야지만 문화재단을 발족하는 데, 설립하는 데 있어서 힘이 되지 않을까, 구축하는 데 있어서. 기본에 충실되어 있지 않은데 이러한 것들을 문화재단을 그냥 열심히 수박 겉핥기로 재단을 설립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면서 기본에 충실할 수 있도록 업무에 좀 충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위원

과장님 이경숙 위원님이 질의드리신 문화재단에 대해서 추가질의 한번 좀 드릴게요. 우리 문화재단이 ‘25년 예정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렇지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박윤옥위원

문화재단은 문화행정의 전문성 강화 때문에도 그렇고 문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재단입니다. 인구 60만 이상이 된 도시에 문화재단이 없는 시는 남양주시가 유일합니다.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윤옥위원

그 정도로 저희가 문화의 이런 취약점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저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이 만들어질 때, 저희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과정인데 ‘25년 정도까지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이 과정은 무엇을 닮아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약간의 공론화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남양주시 문화 여건 개선도 그렇고요.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좀 모아 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일단은 경기 용역을 통해서 기본안에 대한 의견을 받아서 시에서 얻은 기본계획 검토안을 가지고 지금 경기연구원에서 타당성 조사 중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의견청취 기간을 갖습니다. 그때 그런 부분들에 의견이 있는 거를 또 수정, 보완하고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박윤옥위원

그러면 그 시기가 ‘25년 예정이면 ‘24년 정도에는 좀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내년에 한 2월 정도까지 저희가 과업 기간이니까 2월에 끝나고 나면 아마 바로 그 결과가 나오면 그런 부분들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그런 과정들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윤옥위원

저는 이거 지금 문화재단이라는 부분들을 설립해 놓고 안정적으로 되어가는 과정들이 타 지역에 보면 상당한 시간들이 걸립니다. 최소 짧게 잡으시는 분은 어떤 분은 10년에서 15년이 안정적 기준으로 가는 시기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자리잡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셔야지 된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이미 시작한 지자체들이 있다 보니까 설립하시면서 다양한 의견들을 좀 청취하시고 갈 방향에 대한 부분도 남양주시에 다 맞게… 문화재단, 남양주시에 문화재단이 설립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런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부분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문화재단이 설립될 때 비전 설계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좀 안착되고 안정된 문화행정이 앞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치를 지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화재단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 애쓰시는 거는 잘 압니다. 그래서 준비하실 때 기본 자체가 단단하게 준비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윤옥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김영실위원장

네.

박윤옥위원

국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문화예술진흥계획이라는 거, 지역문화예술진흥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는 부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석만

용석만문화교육국장

네.

박윤옥위원

그런데 저희는 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습니까?

석만

용석만문화교육국장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옥위원

거의가 아니라 없지요.

석만

용석만문화교육국장

네.

박윤옥위원

이거는 저희가 선택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까?

석만

용석만문화교육국장

조례상에는 해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옥위원

우리 지역문화진흥법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방단체의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 시에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시·도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는데 5년마다 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2014년도부터 지자체가 준비하면서부터 시행했던 법인데 남양주시는 한 번도 여기에 응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시행령에도 나와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해서 시·도지사에 보고를 해야지 된다. 심지어는 이렇게 경기도에서 5년마다 수립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1차, 2015년서부터 2020년까지도 해당 사항이 없었고 2020년서부터 2024년까지 하는 공문이 왔어요, 2020년도에. 이게 마지막 공문인데 여기에 뭐가 있냐 하면 제2차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미제출 사유 및 제출 계획을 요청했습니다, 저희 시에. 왜? 계획이 없어서 제출을 안 하니까 제출하라고. 왜 미제출 했는지 그 사유가 뭐냐고까지 했습니다. 심지어는 2차에 저희는 못 들어갑니다. ‘24년까지 계획이 이제 끝났고 저희가 만약에 준비를 한다면 ‘25년부터 ‘29년 3차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적어도 ‘24년까지 계획을 수립해야 이 계획안에 들어갈 수 있겠지요. 물론 저희는 이 조례 자체도 지금 전무한 상태라 저희가 조례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문화정책의 기본계획인 거예요. 그런데 이 계획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앞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석만

용석만문화교육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또 경기도에서 다른 시군에서 하는 거에 맞춰서 저희도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윤옥위원

이게 지금 ‘14년서부터 시행을 한 거에 저희는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다는 거에 조금 실망을 했고요. 우리 남양주시 문화 및 관광에 포괄하는 예산이 한 4% 정도 돼요. ‘22년 4.3%, ‘23년 4%. 그런데 실제 문화예술에 대한 예산은 얼마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석만

용석만문화교육국장

전체 예산의 한 1% 정도 겨우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윤옥위원

맞습니다. ‘22년에 1.2%, ‘23년에 1.1% 간신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문화재단도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문화재단이 ‘25년이면 우리 지역문화예술진흥계획도 ‘25년부터 생각을 하면 적어도 이 준비를 하시려면, 물론 저희가 재정적으로 열악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건 아는데 최소한 3%대는 유지를 해야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올 한 해 제가 계속 주문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23년에 제가 지역문화예술에 대한 우리 지역민의 욕구 조사를 시행했고요. 우리 해당 부서에서 공간에 관한 용역이 지금 끝났습니까, 진행하고 계십니까?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윤옥위원

진행하고 계시지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박윤옥위원

이거를 좀 토대로 해 가지고 우리 중장기 지역문화예술진흥계획을 좀 수립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석만

용석만문화교육국장

네.

박윤옥위원

앞으로 저희 100만 도시를 바라보면서 문화예술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우리가 식사하고 한가로운 게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 지역문화예술에 대한 부분들, 우리 더군다나 남양주시에 대한 그 예술 부분은 좀 더 신경 쓰셔야 되는데 우리가 각 부서에서 바쁘시다 보니까 문화예술에 대한 부분을 매번 축제, 행사 이거에만 치중하신 게 아닌가? 기본적인 기초가 안 되어져 있는데 단순히 그때그때 행사나 이런 부분으로 너무 지나치게 치중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좀 약속을 해 주십시오. 내년도에 지금 본예산에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용역 부분이 안 들어가져 있어요. 그렇지요?

석만

용석만문화교육국장

네, 현재는 안 들어갔습니다.

박윤옥위원

이거 깊이 고민하셔서 세워야 됩니다. 이거 대통령령으로까지 해 놨던 부분들인데 저희 시만 무시하고 있어요. 그게 시기가 ‘24년입니다. 추경이든 예산 반영을 하셔서 ‘24년에는 그 계획을 꼭 지키시고 우리 문화예술의 근간이 되고 기본이 되는 계획을 꼭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만

용석만문화교육국장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박윤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감사중지

14시 44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위원

수의계약 현황 볼게요, 과장님.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한송연위원

2021년도에.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21년도요?

한송연위원

네, 무인 경비 용역이 있었어요, 한 2000만 원 정도 되는 거.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리멤버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송연위원

네, 지금 이거 무인 경비 하고 있어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한송연위원

2023년도에 또 수의계약 볼게요. 야간 경비 용역이 있습니다, 한 3300 정도.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야간 경비요?

한송연위원

네, 이게 2개 다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리멤버가 10시까지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근무 시간은 6시까지라서 6시부터 10시까지는 야간 경비로 해서 거기 오시는 관람객들이나 전시 운영 때문에 용역을 좀 써서 야간 경비 인력이 투입되는 부분이고요. 무인 경비는 건물에 대한 24시간 안전관리 차원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그건 다른 부분입니다.

한송연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하루에 4시간이에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한송연위원

그렇지요, 근무 시간이? 그런데 4시간인데 1명이, 매일 1명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송연위원

그런데 이렇게 용역을 줘서 하는 게 더 절감이 될까요, 아니면 그냥 직원을 써서 하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직원들이 평일까지 하기 어려운 게 리멤버에 직원이 2명이 근무를 합니다.

한송연위원

그러니까 기존… 리멤버 말고 이것도 용역이라고 하면 새로 뽑을 수도 있지 않나요? 제가 보기에는 비용이 너무 과해서, 하루 4시간인데. 그냥 그런 인력을 따로… 그러니까 어떤 게 더 비용을 절감하는 건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저희가 단시간으로 기간제나 이런 거를 뽑으려면 그 근무 기간에 대한 연속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퇴직금 산정이나 요즘은 고용법 이런 부분들이 좀 강화돼서 저희는 365일 다 근무를 해야 되는데 단시간 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로 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의 문제가 돼서 용역으로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한송연위원

근데 2021년도, ‘22년도에도 이 야간 경비 용역이 있었어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있었습니다.

한송연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면 좀 최대한 예산을, 비용을 아낄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근무 시간이… 일단은 운영시간이 줄지 않는 한 현재로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한송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윤옥위원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우리 과장님 페이지 352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남양주문화원에 관한 질의를 좀 드릴게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352, 네.

박윤옥위원

2021년, ‘22년 예산이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예산. 찾으셨어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박윤옥위원

그 예산이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못 한 사업이 있어서 그대로 반납한 데도 있고요. 그런데 천마산 산신제에 대해서 좀 간단한 거 여쭤볼게요. 다른 거는 다 예산이 그대로예요. 천마산 산신제 올해 200만 원이 올라서 1000만 원이더라고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800에서 1000으로.

박윤옥위원

그 이유가 또 따로 있습니까?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제수 비용이나 그 음식들 물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있어서 반영을 했던 부분인 걸로 저희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화원에서 우리 궁중요리 하시는 분한테 그런 제수 비용이랑 또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식사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시는데 인건비 부분, 혼자 하실 수 없으니까 인건비 부분도 있고 그런 음식을 준비하는데 좀 비용이 드는 걸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박윤옥위원

다른 사업들은 다 그대로예요, 3년 치 저희가 봤을 때. 그런데 천마산 산신제 저 여기 다녀왔습니다, 올해. 그런데 거기만 200이 상승이 되어 있어서 좀 이유가 있나라고.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특별한 저거는 아니고.

박윤옥위원

물가 상승분에 의해서 저희가 제수나.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인력들이랑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박윤옥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라는 말씀이시지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윤옥위원

세부 좀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저희 지역의 일인데 저희가 눈으로 보고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윤옥위원

우리 천마산 산신제가 좀 대표적인… 보니까 우리 삼짇날 그거를 하시더라고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박윤옥위원

그런데 지금 홍보 부분이, 지역분들이 지나가시다가 내려가시다가 행사하시는 거를 보거나 하셨을 경우에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왜 지역에서 모르냐. 우리한테는 전혀 얘기가 없었다.” 그래서 홍보 자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없었고 그 관계자들만 있었던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도 좀 확인해 주시고요. 이거 내년에도 또 하실 거잖아요. 그렇지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그렇지요. 매년 이루어지는 거라서.

박윤옥위원

꼭 해야지 되는 거고 저희 안녕을 기원하는 중요한 산신제인데 좀 홍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민분들이 좀 참여하실 수 있는 부분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약용문화제 때도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지요, 우리?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박윤옥위원

이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제례 순서나.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박윤옥위원

말 자체가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할 정도로. 그래서 그 절차 이런 부분들은 시민분들이 보셔 가지고 옛것의 어떠한 부분을 좀 인지하시는 아, 이런 게 이렇게 어려운 부분으로다가 모든 거가 법도에 맞게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에 대한 거는 사실은 보기 드문 거잖아요. 지역에서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외문화 교류라고 되어져 있어요. 중국 만주 항일운동유적지 탐방을 통한 독립정신 고취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조금… 그 참가 인원이 27명입니다. 직원분들이 가셨고. 그런데 시민 6명이 있어요. 시민 6명이 참가하면서 참가비가 100만 원입니다. 이거는 참가비를 받았다는 얘기인 거지요, 600만 원?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박윤옥위원

그런데 이 시민 6명은 누구입니까, 대상이?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제가 정확히 누구냐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참여하시면서 아마 참여하시겠다는 분들을 함께하신 걸로, 모집을 해서.

박윤옥위원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좀 이해가 가요. 문화원 임직원이 19명이고 사무국에서 2명 가신 것 같은데 여기 딱 시민 6명이 되어져 있으니까 이 시민 6명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선발이 되셨거나 희망을 받으셨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되신 건지. 이거 내용 모르십니까?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그 여섯 분은 저도 시민 여섯 분이 함께 참여하셔서 부담금 내고 가셨다는 부분은 이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알게 된 부분이고요. 일단은 대외문화 교류 사업은 문화원의 임직원들이나 이사분들이 교류를 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마 함께하고 싶어서 원하셨던 시민들이 그 비용을 부담하고 참여를 하셨던 걸로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박윤옥위원

그런데 이게 참가비를 내셨다고 쳐도 자부담도, 문화원 자부담도 있고 시 보조금도 들어가져 있어요. 그러면 이 대상이라는 부분들은 저희가 문화원에서 잘 알아서 대상을 선정하셨겠지만 그 선정기준이라든가 이게 누구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최소로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 문화교류 부분에 대한 사업을 이렇게 정확하게 하자고 의견을 이번에 이걸 보면서 제시를 했고요. 문화교류 사업의 목적이 우리 문화원 이사님들과 문화원의 관계자분들인지, 아니면 시민들과 함께하는 문화체험인지 이 부분들을 좀 명확히 해서 운영을 하자는 부분, 내년도 사업에는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달라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윤옥위원

지금 보니까 밑에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체험은 전국문화탐방이라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 진행이 된 거라 시민분들을 모집해서 가신 것 같아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박윤옥위원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중국 만주면 이거 장소가 해외예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해외라서 자부담 부분이 이사분들이 내신 회비거든요. 그래서 그 회비로 해서 같이 가신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해서 적정하게 운영토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박윤옥위원

이게 지금 국내도 아니고 해외인데 적합하신 분들이 가셨을 거라고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제가 누가 가셨는지까지는 사실 여쭤보지를 못했습니다.

박윤옥위원

그런데 시민 6명이라고 하면 자부담 나 이만큼 넣고서 해외 탐방 가고 싶어서, 모든 분들이 이거에 해당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박윤옥위원

어쨌든 보면 이 여섯 분은 어떤 분인지 저도 몰라요. 다만 우리 문화원이 이사님이 내시든 뭐든 자부담도 있고 시 보조가 지금 들어가져 있는 상태에 다른 거보다 좀 저렴하게 갔다 오신 것 같아요, 보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 지적을 했고요. 그런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다 개선하도록 이렇게 말씀은 드려… 문화원 쪽에 의견은 제시해 놓은 부분입니다.

박윤옥위원

좀 더 저희가 돈, 예산 들여서 어디를 간다, 여행 가는 그런 목적이 아닌 좀 명확한 관련된 부분이 있어야지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꼭 확인하시고.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윤옥위원

추후에는… 이게 지금 맞겠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저희가 확인하지 않은 이상은 모르지 않습니까?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윤옥위원

명확한 기준을 좀 제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박윤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박윤옥 위원님 하신 말씀이 모든 분야에 다 속한 것 같아요. 위원회가 됐든 우리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이런 부분들이 진행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좀 많지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김영실위원장

그렇지요, 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명확하게 아까처럼,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계약하는 거, 또 용어가 정확하게 기입 안 돼서 다시 정리했듯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명확하게 정리해서 사업의 문제 요점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정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위원

페이지 345페이지 시립합창단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저는 예산이나 이것보다는 운영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립합창단 올 초에 문제가 좀 있었지요? 의료보험 얘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아, 네, 의료보험.

박윤옥위원

그거 잘 해결을 하셨지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제가 와서 보니까 그 의료보험 부분이 문제가 돼서, 이미 돼 있던 부분이라서 건강보험공단부터 확인 절차를 거쳐서 환수 과정을 거쳤고요. 그 환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 조치를 하고 단원들이 부담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단원들에게 환급하는 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박윤옥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의료보험 왜 안 되는 이유가 뭐지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에 한해서 그 사업자가 부담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는 주 9시간 해서 단시간 근로자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적용이 되면 안 됐던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이 판단의 오류로 인해서 그동안 부담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윤옥위원

5년 동안 의료보험과 우리 국민연금이 지급됐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그 기준이 어떤 오류를 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계시지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윤옥위원

그 기준이 뭐였어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저희 사업자가 동의를 하면 가입이 되는 부분이었고요. 이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부분을 좀 연속 근로자의 어떤 해석 부분에서 좀 착오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옥위원

착오가 한 달에 몇 번 근무하면… 8번이지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박윤옥위원

8번 근무하면 의료보험 가입조건에 타당한 거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서 5년 전에 의료보험공단에 저희가 의료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그 8시간 기준은 거기서 8일이라고 하는 기준은 근무 시간이 몇 시간이지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근무 시간 정상 근무했을 때 기준입니다.

박윤옥위원

그렇지요. 보통은 보통 분들은 8시간인 거지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8시간으로 해서 60시간 이상이 됐을 때 그런 부분인 거고.

박윤옥위원

그런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없는 실수지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윤옥위원

우리 시립합창단이 한 달에 8일 근무한다고 의료보험 대상을 주신 거예요. 누가 하셨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판단 실수로 저희가 5년 동안 의료보험에 대한 부분을 지속했지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윤옥위원

1년에 근 한 5000 정도.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5000 정도.

박윤옥위원

네, 맞습니다.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자, 시립합창단의 입장에서는 이 관계를 확인을 안 했겠지요. 당연히 받아야 되는 부분을 받았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왜? 직장에 근무하신다라는 그것 때문에 직장의료보험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고, 본 위원이 작년에 합창단 문제 됐을 때도 올 초에도 이 문제에 대한 거는 확인을 하시라고 했어요. 사실 그런데 확인에 대한 보고를 제게만 했어도 좀 빨리 알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분들이 지금 일반 의료보험자로 지역의료보험으로 바뀌셨어요. 그 과정의 문제들이 또 있었어요. 그렇지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윤옥위원

자, 지역으로 바뀌다 보니까 의료보험공단에서 좀 조정은 해 주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 와이프가, 내 친구 중에 직장의료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분들이 3년… 5년 동안인데도 불구하고 3년 치만 환수가 된 거지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윤옥위원

2년 치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법적으로 3년 치라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대출을 받았어요, 직장의료보험으로. 그런데 갑자기 지역의료보험으로 바뀌니까 대출을 어떻게? 일시불 해라. 한 번에 다 내라. 조건이 바뀌면서 이렇게 좀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도 계세요. 우리 행정이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이거는 합창단분들한테 뭐라고 할 부분은 아니에요. 저희 행정이 잘못했던 부분입니다.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저희의 어떤 판단 착오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된 거는 맞습니다.

박윤옥위원

그러면서 이분들이 우리가 의료보험공단에서 법적으로 안 되는 거를 했기 때문에 그냥 수용을 하셨지요, 지금.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윤옥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목표는 어떻게 되지요? 우리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약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일단 단체협약에 대해서 지금 요구가 들어와서 1차 상견례는 했고요. 들어온 안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해 갈 과정입니다.

박윤옥위원

어쨌든 이거는 집행부의 우리 공무원분들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책임지는 분이 없어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5년 치를 저희가 납부를 했어요. 3년 치만 환급받은 거지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윤옥위원

우리 순간의 선택이, 판단이 지금 근 1억 가까이 손해를 보신 거예요, 우리 집행부가.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박윤옥위원

그런데 두 분 그때 안 계셨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거는 저희가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제가 그 이유를 받아 보고서 참 어이가 없었어요. 8일 근무하면 줄 수 있다라는 근거에 줬다라는 그 부분이 상식적으로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이거는 맞지 않는데 어쨌든 집행이 됐고 그거에 대해서 바로 잡으신 거는, 그나마 더 시간이 가지 않고서 잡았던 거는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분들 다음에는 직장의료보험이 아닌 나는 직장도 안 다니는 사람에 지역의료보험 가입자가 됐다. 저희가 많은 거를 안 주다가 줬을 때는 감사하고 줬겠지만 줬던 거를 안 주거나 뺏을 때는 상당한 실망감이 앞서가고 있어요. 우리 행정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하실 필요가 있다, 어떠한 결정을 하실 때도. 그리고 5년 전이라서 잘 모르겠다 이런 부분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윤옥위원

옆에 의정부시가 저희 시를 보고 남양주시는 의료보험도 주고 연금도 주는데 우리는 왜 안 줘라고 시위를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 남양주시였습니다, 그 발단이. 앞으로 행정을 하실 때 있어서 이 많은 부분들, 더군다나 인원이 50명입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책임감은 좀 가지셔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윤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위원

저도 합창단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공연비가 지금 잡힌 예산이 얼마지요? (문화예술과장,자료찾는중) 2억 6000 맞나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2억 6000 정도 됩니다.

한송연위원

이 금액은 집행을 어디서 하지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그 합창단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한송연위원

합창단에서 집행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아니….

한송연위원

저희가 감사를 하지 말라는 걸로 들리거든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이제 목이 기타 보상금으로 돼 있어서 사전 계획이나 지출 부분은 저희가 지출을 하지만 사용하고 운영하고 하는 부분들이 합창단에서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한송연위원

그러면 다시 집행부로 가져올 수 있는 건가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어떤 예산의 과목 부분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사나 이런 것들을 직접 기획을 하고 집행을 하고 할 때는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예산 과목으로 편성을 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은 보상금으로 돼 있어서 그 운영은 합창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송연위원

그러니까 보상금으로 되어 있는… 해야 되는 꼭 필수적인 당위성이 있냐는 걸 질의드립니다.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한송연위원

그렇지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저희가 보상금으로 처음부터 했던 것들이 어떤 조직이나 인력 부분에서 저희가 현재는 담당자 1명이 관리를 하는 측면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할 때는 공연기획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좀 보완을 해서 추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송연위원

그렇지요, 담당자가 부족해서. 저희 다른 타 파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산아트홀 기획공연이나 이쪽도 인원이 충분하지는 않아요. 홍보마케팅 너무 잘하고 있지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잘하고 있는데 다산아트홀 같은 경우는 다 관련 전문가들이 근무를 하는 거고 저희는 또.

한송연위원

아니, 합창단도 전문가 아닌가요, 합창단도?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합창단도 전문가인데 그 관리를 하는 부분들은.

한송연위원

전문가라고 하시니까 지금 편하게 쓰라고 주신 걸로 저는 보이는데, 같은 전문가인데 이렇게 실력 차이가 나는 건가요? 아니면 방만한… 저는 너무 방만한 예산을 쓰고 있다고 느끼거든요. 이거 지금 오늘 받아 본 자료도 보면 상세내역서 거의 없어요. 이거 영수증 다 첨부해 주셔야지요, 원래는. 그렇지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한송연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날 반주자도 왔는데 반주자 표에도 안 써 있고요. 너무 성의 없게 느껴져요, 이거는. 저한테 그 상세내역서 영수증까지 다 첨부해서 보내주시고요. 앞으로는 그 집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심사숙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한번 심사숙고해서 운영 방법이나 개선 방법이 있는지 좀 검토를 합창단과 또 저희 실무진들이랑 한번 이야기를… 검토를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송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송연 위원님이나 우리 박윤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행정의 면밀함, 행정의 순간적인 판단 이런 것들이 지금 대두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아까 우리 박윤옥 위원님께서 그러셨지요. 순간의 선택이 모든 것을 좌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선택하면 되돌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아프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손해를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성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니 이런 부분들도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그냥 ‘내가 여기서 시간만 때우고 순환보직이니까 가면 돼.’ 이런 의식이 아니라 정말 순간순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때 남양주시민들의 미래는 밝아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

위원님 제가 아까 광릉숲하고 우리 정약용문화제 질의 남은 것 좀 드릴게요. 우리 광릉숲축제와 정약용문화제 하고서 혹시 이 관련에 대한, 그 축제 관련된 만족도 조사나 어떠한 문제점 이런 거에 대한 피드백을 혹시 받은 조사 자료가 있으십니까?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광릉숲축제는 아직 제가 설문평가 결과는 못 봤지만 여론이나 언론에서 좋은 평가들을 하고 있고, 시민들이 한 부분들은 블로그나 이런 부분에서 좀 좋았다는 의견을 들어서 좀 저거하고, 정약용문화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비부터 시민평가단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시민평가단을 모집해서 사전에 어떤 부분들을 좀 모니터링해 주십사 부탁도 드리고 저희를 생각하지 말고 자세하게 보고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이틀간 한 스물여덟 분이 참여를 하셔서 모니터링을 했고요. 그 참여하신 분들에 대해서 인터뷰도 몇 분씩 하셔서 어디서 오셨는지, 어떻게 알고 오셨는지 그리고 오셨는데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그래서 오셔서 경비는 얼마나 쓰셨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니터링 결과를 그대로, 작성된 그대로 저희가 원본 책자를 하나 만들어서 직원들과 공유를 했고요. 그리고 그날 참여하셨던 분들 스물여덟 분 중에 평일 날 시간 되시는 분들 한 열 분 정도 모시고 실질적인 이야기들을 좀 들어서 저희 공무원들이 보는 눈과 또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보시는 눈은 좀 많은 차이가 있다는 부분을 저도 많이 느끼고 우리 직원들도 그런 부분들 공유하면서 개선해야 될 점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았습니다. 거기에 또 좀 보완해서 다른 지역에서 축제를 전문적으로 하셨던 분들을 초청해서 그분들과 같이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의견도 듣고 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박윤옥위원

우리가 축제나 어떤 행사를 끝나고서, 왜 그러냐 하면 광릉숲이나 정약용문화제 같은 경우는요. 우리 남양주의 대표축제이기 때문에 올해 하고서 안 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윤옥위원

꾸준히 해야지 되고 앞으로도 계속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우리 시민평가단의 부분들, 그러니까 온라인에서의 그런 어떤 평가도 좋고 오프라인에서의 평가는 더더욱 좀 약간의 정확도가 있겠지요. 그런데 보통은 귀찮으시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거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광릉숲 같은 경우에는 그냥 SNS상이라든가 이거에 떠도는 어떠한 거를 확인을 하셨을 것 같은데.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일단 설문평가도 했는데 제가 아직 그 결과 부분을 정확히 확인을 못 해서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윤옥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시민평가단이나 이런 부분들의 그 축제 관련된 부분 좋은 부분만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 수정해야 될 부분들은 잘 받으셔서 내년에 같은 실수나 불편함은 안 해야지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피드백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저희가 결과. 결과에 대한 지금 아까 공유도 하셨고 뭐 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사업들에 있어서는 이건 기본 필수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책자로다가도 작성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우리 업무편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가셔도, 누가 와서 봐도 업무의 연속성을 볼 수 있어요. 그 많은 자료 안 보고도 아,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문제점이 돼서 이렇게 발전을 했거나 아니면 이것은 수정이 됐거나라는 부분들은 연간으로 쌓여 가지고 이 기본, 기초 데이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순환보직이신 과장님들 다른 부서에 가면 그 업무 파악하는 데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적어도 일회성인 사업들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꾸준히 이 부분에 대한 거가 좀 정착화돼서 누가 오더라도 빠르게 업무 파악할 수 있어야 그게 저희 재산 아닙니까?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박윤옥위원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들 고위직이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아, 나 업무 파악이 안 돼 가지고.”, “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이 얘기는 프로답지 않습니다, 사실은.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도 직원들한테 주문하는 부분이 잘된 점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하고서 느꼈던 부분들도 중요하고 시민들의 그런 의견들,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다 체크를 해서 보고서에 담겨져야지 다음 후임자가 와서도 그걸 보고 또 개선을 해 나가고, 개선을 해 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결과보고 자체에도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거만큼 저희도 문화제를 잘하고 싶고 또 시민들한테 알리고 싶고 대외적으로도 널리 홍보하고 싶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준비를 해서 앞으로 40회, 41회 됐을 때는 좀 더 좋은 호응도를 얻을 수 있는 문화제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윤옥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만 들어도 좀 든든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1년 반 이상 여기 와서 이렇게 문화예술이라는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문화예술이 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고민도 컸고. 그런데 항상 보면 제자리인 것 같더라. 앞으로 나가지가 않는 것 같더라는 얘기의 그 반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자료에 대한 거를 데이터화하고 그거를 활용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앞의 부분들이, 앞에 계셨던 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돼 왔으면 아마 지금 보다 더 나은 발전으로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 남양주 문화예술도 이거에 기초를 둬서 좀 발전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 기초에 대한 부분을 데이터화하시는 거를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정약용하고 광릉숲 안 하셨다는데 시민평가단을 좀 이왕이면 온라인, 오프라인 해서 늘려서 다양한 많은 부분들의 의견을 좀 청취하셔서 그 내용에 대한 거를 추려 주시고.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정약용문화제의 온라인 평가는 지금 한 1300명 정도 저희가 했는데 그 부분이 아직 집계 작업이 안 돼서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고요. 그 결과도 나오면 그 부분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옥위원

그래서 내년에 나빴던 부분은 충분히 개선하시고 너무 좋다라고 한 거는 또 한 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두 축제에 관여하시고 하면서 가을을 누구보다도 분주하게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애쓰시는 거는 알지만 그래도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이거 업무적인 업무편람은 필수적으로 좀 작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윤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위원

내년이 또 있기에 시간이 길어졌지만 한 가지 꼭 당부 말씀을 드리고 확인을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90페이지와 291페이지에 이런 용역발주 현황들이 있는데 여기에 유독 광릉숲축제라든가 리멤버 1910 청소 용역이라든가 협상에 의한 계약과 수의 1인 견적이 있어요. 특별하게 협상에 의한 계약, 특히 광릉숲축제 같은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과 수의 1인 견적으로 계약을 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을까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일단은 그 행사에 되는 부분들의 그 전문성…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행사 전문 업체를 하고자 하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 행사를 할 때 어떤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협상에 의해서 축제의 어떠한 효과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또 그거에 반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협상으로 하고 시에서 어떤 제한된 부분들을 하면 새로운 또 축제로서 도출이 안 되는 부분들도 사실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서 협상으로 할지 어떤 입찰로… 입찰로 가게 되면 그 협상보다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사실 운영할 때 있습니다. 그 가격에 들어와서 본인들이 제안한 걸로 본인들 업체에 저희가 이끌려 가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협상으로 하면 저희가 또 좀 끌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의 장단을 좀 잘 파악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수의 1인 견적에 의한 계약으로 인해서 우리가 방송시스템이라든가 장비.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무대.

손정자위원

무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수의 1인 견적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그와 비슷한 시스템을 가진 곳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손정자위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그런 계약 방법으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또 어떻게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전에 너무 많은 것을 치중해서 그쪽에 예산을 쓰고 어떠한… 이런 협상에서 이런 부분도 좀 해결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전에 그 무대를 비싼 연예인 해서 그 안에서 오픈 행사하고 끝나고 나머지는 지역행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도 작년에 했던 거보다 어느 정도 알차게 지역행사가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사실은 이런 행사로 인해서 예산이 그쪽으로 너무 편중되어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 무대를 활용했을 때 예술가들을 중간중간에 넣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의 1인 견적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런 시스템을 꼭 이러한… 어떻게 보면 그 시스템에서 가지고 있는 특허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꼭, 아니면 어떠한 장비에 의한 거라든가 특별한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이런 계약 방법을 선택했겠지만 사실은 다양하게 조금 펼쳐놓고 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들도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행사에 너무… 어차피 ‘24년에 또 해야 되는데 또 똑같은 방법으로 하다 보면 작년과 ‘23년이 약간 비슷한 시스템으로 사실은 운영이 됐거든요. 작년에도 행사가 끝나고 나서 걱정했던 부분을 충분히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비슷한 형태의 행사가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24년도에는 이것 또한 고려를 해서 계약할 때부터 좀 준비를 해서 계약을 하시고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예산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보조금을 받더라도 우리 시에서 지불하는, 어떠한 투입되는 그 예산 부분까지도 계산을 해서 하시겠지만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들, 또 다양하게 그 무대를 어떻게 보면 중간중간에 유명연예인들도 좀 넣으면서 지역행사도 하면서 같이 어우러져야 되는데 오전에 쌈박하게 큰 예산 쓰고 오후에는 지역주민들을 하기 때문에 있는 분들은 있고 발표회도 하고 하니까 좋은 장점도 있기는 했어요. 하지만 중간중간에 이벤트 같은 것도 좀 집어넣었으면 좋겠다라는, 계약 형태부터 조금 조절을 하면서 준비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그 입찰 방법이나 협상에 의한 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약 방법… 저도 계약에 관한 방법을 좀 더 알아보고 해서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좀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기 위원님.

이상기위원

광릉숲축제하고 우리 다산 정약용축제 할 때 혹시 교통 문제는 어땠어요?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지역 자체가 교통이 좀 불편한 지역이어서 거의 자동차들로 이동을 하시다 보니까 교통체증은 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봉사자분들도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좀 셔틀버스에 관한 조례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제정을 해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상기위원

그래서 그 답이 나오게끔 제가 유도해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기 위원님 말씀처럼 이번에 축제를 진행하면서 안타깝게 그 조례가 제정되었으면 좀 원만하게 진행이 됐을 텐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조례 제정 면밀하게 검토하시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검토 잘하셔서 2024년도에는 행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릴 거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남양주시는 역사와 문화도시로 수려한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멤버 1910을 비롯한 많은 공간들을 시민들을 위해 마련한 만큼 우리 부서에서는 시민들에게 유익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각별히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2024년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문제점 개선과 예산의 낭비 없이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형숙

이형숙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미래교육과

다음은 미래교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

위원장님.

김영실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이상기위원

과장님 코코몽팜빌리지 대행 사업에 관한 질의입니다. 373에서 374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코코몽팜빌리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지난 2회 추경 때 코코몽팜빌리지 장기 미운영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우왕좌왕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자리에서 다시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기농 테마파크가 폐관되고 당시 미래인재과에서 코코몽팜빌리지 관리 주체를 변경 받은 것이 2022년 2월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코코몽팜빌리지 운영에 들어간 예산이 총 얼마인지 숙지하고 계신가요?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과로 넘어온 것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23년도 3월, 올해 3월 달에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그 전에 ‘20년도 10월에 유기농 테마파크가 철거되면서 정약용 펀그라운드 개관 공사를 하고 그해 다음 해에 ‘21년 6월 달에 공사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코코몽을 휴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내년도, 그러니까 ‘22년도에도 정상적으로 운영할 거를 예상해서 6억 3000만 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22년에 실제로 운영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지금 5명의 인건비, 거의 인건비 쪽으로 3억 8000만 원, 그리고 공공운영경비라고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를 8000만 원 해서 집행액은 4억 6000만 원만 집행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반납하고요. 이 인건비의 5명도 2명만 코코몽빌리지에 남고 3명은 어린이비전센터로 갔습니다. 어린이비전센터의 인원이 인력이 부족해서 저희가 이거를 3명을 그쪽으로 파견을 보내고 어차피 공무직이라 그만두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인건비, 최소한의 인건비가 나간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22년 9월 달에 다시 코코몽을 유지하겠다. 코코몽빌리지로 유지 결정이 됨에 따라서 보육정책과로 ‘22년 9월 달에 다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보육정책과에서 재개장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 일반적인 조금 수선비가, 수선도 하고 그리고 재개장을 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예산을, 그러니까 ‘23년도 예산을 7억 7800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는 정상 운영할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23년이 왔는데 여기서 코코몽은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저희가 정약용 펀그라운드를 미래교육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 주체는 일원화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미래교육과로 관리 주체가 일원화된 것이 ‘23년도 3월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관리 이관이 돼서 그때부터 어린이시설 검토를 하기 위해서 정책자문관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족테마파크로 해야 된다라는 자문도 받고 또 이에 관련해서는 관련 시설 벤치마킹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왔고 사실은 여기서 그래서 ‘23년도 집행은 실질적으로는 거의 한 게 없습니다. 인건비, 2명에 대한 인건비 1억 4900만 집행하고 그리고 최소한의… 그러니까 동물이 25마리가 있기 때문에 공공요금 그리고 전기, 수도 이 정도는 있어야 되고요. 동물 먹이 정도. 그래서 4000만 원 경비 빼고 나머지는 진짜 반납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시설로 계속 검토를 하던 와중에 정약용 펀그라운드가 있으니까 다시 여러 의견에 따라서 정약용 펀그라운드가 청소년시설이기 때문에, 거기는 숙박시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와서 숙박만 하고 가지는 않고 체험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교육장과 체육관, 강당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청소년 복합시설로 연계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청소년수련시설로 다시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8월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행정절차에 의해서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위원회에 상정 중에 또 위원님들이나 여러 분들이 어린이시설로 유지를 권고하셨어요. 그래서 이러면… 그래서 청소년과 어린이 아니면 가족테마 어떠한 것으로 해도 좋겠지만 이것을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여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는지를 내년도에 그러면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해서 정리를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2200만 원 타당성 용역비는 세워 놨고요. 행정적인 절차는 지금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도시공사 대행 사업비가 2022년에 6억 3172만 8000원, 2023년도에 9억 7841만 3000원. 대행 사유에 효율적인 사업 시행이라고 행정감사 자료에 실려 있는데 효율적인 사업이었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저희 시는 정책부서로서 정책계획을 수립하고 판단하는 이런 입장이고 단순한 이런 시설 운영은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해서 저희가 이러한 청소년펀그라운드, 수련관, 그다음에 코코몽이나 이런 것들을 다 도시공사에 대행을 했습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대행을, 대행 사업비를 주고 대행을 맡긴 거는 사실이고요. 그런데 조금 저희도 미흡하지 않나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상기위원

시민들이 기반시설의 혜택을 누리지 못했고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담당 부서에서는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예산편성에서부터 운영하는 과정 그렇게 해서 저희가 누수가 없게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기 위원님 말씀에 제가 잠깐 예전 기억이 나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아까 지금 우리 과장 증인께서는 이게 보육정책과에서 미래인재과로 갔다가 다시 보육정책과로 갔나요?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그러니까 이제….

김영실위원장

처음에.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처음에?

김영실위원장

네.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처음에 보육정책과였었지요.

김영실위원장

그렇지요? 보육정책과에 있다가.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네, 그러다가.

김영실위원장

그다음에 미래인재과로 갔지요?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22년도에 미디어아트 체험시설로 변경을 하면서 미래인재과로 왔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랬다가 다시.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네, 그랬다가 다시.

김영실위원장

다시 보육정책과로 갔어요?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네, 이게 다시 코코몽빌리지를 유지하자는 의견에 따라서 보육정책과로 갔습니다.

김영실위원장

다시 그리고 이리 온 거지요?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네, 그러다가 관리계획이 일원화돼야 된다 해서 올 초에 다시 넘어왔습니다.

김영실위원장

제가 이걸 왜 다시 확인을 말씀을 드리냐 하면 2022년 4월에 공사를 시작해서 2022년 10월에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라는 예산을 2022년 1차 추경에 19억이라는 예산을 좀 편성해서 올라왔었어요. 그때 타당하지 못하다. 이게 교통안전체험시설 철거비 이런 것들로 해서 정리를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아마 우리 의회에서는 이게 코코몽팜빌리지라는 이 이름 자체가 옛날에, 지금 현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름부터 바꿔서 다시 재정비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아마 주셨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그래서 보육정책과에 있을 때 이 예산편성이 다 삭감이 돼서 정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걸 준비하는 가운데에 있어서 보육정책과에서 준비를 못 하고 미래인재과로 갔지요, 정약용 펀그라운드 때문에. 그렇지요?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그런데 다시 갔다가 다시 왔다라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또 이 코코몽팜빌리지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그 당시에 준비하고 있었던 부분들도 지금 다시 미래인재과에 와서 다시 그 제안을 가지고 예를 들면 2022년도 4월에 계획했던 내용을 다시 준비한다라는 건데 이게 정말 시간과 예산의 낭비 아닌가라는 생각 다시 한번 합니다. 과장님 그거 저기 뭐지, 확인 못 하셨지요? 제가 왜냐하면 예전 거 들고 있어서 제가 확인을 좀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기 뭐지, 이 업무분장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행정에 있어서 일원화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그러면 물론 그 업무분장에 대한 부분이 과에서만 일원화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 업무분장 할 때 그냥 우리 시 주체 기관에서만 정리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제안도 하고 이 업무분장에 있어서 일원화시킬 때 우리 위원회와 우리 부서가 이렇게 핑퐁게임 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모습이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 코코몽팜빌리지에 대한 리모델링, 또는 재건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많은 행정적인 낭비, 인건비 낭비,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여기에 대한 조례나 이런 것들도 좀 정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할 겁니다. 제가 기본적인 얘기만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다시 한번 이 업무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영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위원

과장님 제가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코몽팜빌리지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도 갔다 왔지 않습니까?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네.

박윤옥위원

조례가 없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네.

박윤옥위원

성급하게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치 않고 조례부터 폐지해서 이거는 저희가 운영을 하고 싶어도 어떠한 근거가 없어서 운영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지금?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네, 그래서 보육정책과 입장에서는 청소년시설로 하는 걸로 확정이 돼서 넘어왔기 때문에 보육정책과에서는 규칙, 그러니까 뒤에 있는 규칙에 청소년시설에 코코몽팜빌리지를 삭제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렇게 하면 되면, 운영을 하게 되면 무료로 일단은, 당분간은 무료로 개장을 하는데 어차피 내년에 타당성 검토를 하니까 그 사이에 조례를… 그런데 조례를 하려고 해도 이곳이 어린이시설로 할 건지, 가족테마파크로 할 건지, 청소년시설로 할 건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또 조례를 만들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박윤옥위원

첫 번째는 앞으로에 대한 계획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계획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변경이나 이런 여지가 충분하지요, 지금처럼. 그랬을 때 성급하게 조례 폐지가 됐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이 있으면서도 저희가 위탁수수료는 위탁수수료대로, 동물은 동물대로, 저희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쓰지도 못하면서. 그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또 안 됐고.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중, 삼중으로 맞지 않는 행정인 거예요. 저희가 이 부분을 자꾸… 지금 우리 이상기 위원님께서도,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반복적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시설이라는 부분들은 사람이 안 찾고 쓰지 않으면 망가집니다.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네.

박윤옥위원

지금 벌써 이게 운영 안 한 지가 벌써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네.

박윤옥위원

그런데도 아직도 방향을 지금 이제서 저희 잡아야지요, 어떤 시설로 가야 되는지라고 해서 저희가 반대했던 거는 이거 건설된 지 우리가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10년밖에 안 된 건물을 저희가 철거를 하고 뭐를 한다는 거가 이게 마땅치 않다라는, 온당하지 않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지적을 한 거예요. 그날도 저희 가봤을 때 외관상이나… 안에는 좀 리모델링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그 주테마가 코코몽이 아직도 버티고 서있더라고요. 우리 이 코코몽에 대한 로열티 지급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네, 하고 있고, 그런데 올해부터는… 아니, 내년부터는 안 할 겁니다. 올해 초에 1400, 매년 1400만 원씩 나가는데 저희가 코코몽 그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박윤옥위원

해지하셨습니까?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네.

박윤옥위원

이 부분도 그러니까 우리 미래교육과뿐만 아니라 보육정책과에서의 책임도 있어요. 이게 뭔가가 정해지고 난 다음에 하셔도 될 거를 지금 그럴 것이라는 거, 그럴 계획만 가지고 지금 모든 거가 진행이 됐어요. 진짜 필요하면 그때 가서 조례를 폐지하고 이거가 어떤 계획이 있어서 운영될 때쯤 조례 폐지하고서 새로운 조례를 만드시든지 그에 적합한 부분으로 운영이 갔으면 될 거를 이도 저도 아니게 성급하게 했지요, 우리 부서에서 옆의 부서로 넘어가니까. 그런데 이거는 여기다가 말씀드릴 거는 아니지만 이런 행정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짚고 싶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네, 앞으로 어떠한 행정을 하더라도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이렇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박윤옥위원

다른 거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우리 교육환경 조성 사업에 관련돼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에서부터 있습니다. (미래교육과장,자료찾는중) 찾으셨습니까?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네.

박윤옥위원

저희 대응투자 건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은 교육청하고 같이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논의를 안 하고요. 저희 남양주시에서 하는 소규모 환경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12억입니다.

박윤옥위원

내년 예산도 12억 정도 세워져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한 거 맞습니다.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네, 매년.

박윤옥위원

이거 기준을 어떻게 잡습니까, 선정기준?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이게 선정기준이… 선정기준…. (자료찾는중)

박윤옥위원

이게 심사기준표가 있지요, 저희?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네, 심사기준표가 있습니다. 시급성하고 안정성을 우선으로 보고 그다음에 노후성… 노후도하고 또 교육활동과 관련성 있는지, 또 사업의 효과성은 있는지, 학교 개방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 자부담 비율은 어떤지?

박윤옥위원

그 최고 위에가 1번이 신규 사업입니다. 지금 시급성, 안정성 얘기하셨는데, 신규 사업이냐. 맨 마지막에 감점 항목이 있어요. 전년도 예산의 지원 여부가 감점 마이너스 20점입니다.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네.

박윤옥위원

‘22년과 ‘23년 진행된 거 보면 ‘22년에 지급이 되고도 ‘23년에 다시 지급이 된 학교가 한 8~9개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데이터 혹시 가지고 계세요?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네.

박윤옥위원

이거 우리 소규모 환경조성 사업을 할 때 어떤 식으로다가 받습니까, 학교에 어떤 식으로?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이게 우리가 학교에다가 지원하는 사업은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응투자 사업, 교육청과 협력하는 대응투자 사업 40억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청 단독으로 진행하는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 저희가 12억이 있는 이 이유는 학교에서 이거는 연초에, 이 두 가지 사업은 다 연초에 1월 달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끝나거든요. 그러고 나면 할 게, 할 방법이 없는데 급하게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든가 중간중간에 어떤 학교 상황이 바뀌어서 발생해서 또 저희한테 간곡히 부탁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수시로 이렇게 해 주는 이 사업이 12억 이런 건데 저희가 학교에서 요청을 하거나 그럴 때는 현장을 나가서 이게 시급한지, 정말 이게 노후도가 있는지, 또 학생들한테 얼마나 수혜가 되는지 이런 거를 참작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윤옥위원

그렇지요? 이게 어떤 일정 기간 신청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먼저 신청하셔서, 먼저 필요하셔서 신청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자체 학교에 나가셔서 평가를 하시는 거지요? 이 부분이 적합한지 여부, 예산에 주어지는 부분이 맞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셔서 대상 학교를 지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심사기준에 보면 감점도 있고 우선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다 썼는데 더 시급한 학교가 나타났습니다. 못 해 주지요. 그렇지요?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네.

박윤옥위원

본 위원이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심사기준표에 전년도 예산 지원 여부에 마이너스 20점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받을 수 있는 거는 그 학교만 대상인 거잖아요, 심사기준이. 자, 이 학교가 적합한지, 안 한지에 대한 심사만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네, 그 뒤에… 네, 그렇지요. 연초 말고.

박윤옥위원

그런데 이 학교보다 옆에 있는 학교가 더 시급할 수도 있다.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아, 그런데 저희 이 사업은, 교육환경 조성 사업은 학교, 그러니까 학교에서 요청하지 않으면 저희가 그 학교의 노후시설이 얼마나 있는지, 시급한 게 어떤 건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요청을 해야만 저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박윤옥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는 학교는 충분히 이거에 대해서 아, 남양주시에 있다더라 해서 이용하실 수 있는데 그 시기를 놓치는 데 있어서 다른 학교는 못 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우리 남양주시에 있는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 심사기준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은 보완을 해야지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교육청처럼 우리가 학교 예산에 대한 거를 공사비 이런 거는 적합지 않지만 최소한도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을 정해 놓고 좀 신청을 받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심사하는 거지. 지금 각각 개별의 학교가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그 학교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보면 예산 12억이라는 건 다 소진을 해요, 저희가. 그렇지요?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네.

박윤옥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산에 대한 부분은 소진이 되니 좀 일정 기간 공고를 하셔서 학교에다가 알려주셔서 이런 사업이 있다 그래서 대상 학교에서, 신청한 학교에서 좀 심사기준에 맞게끔 저희가 평가를 해야지 이 심사기준표에 맞지 않을까요?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네, 지금 생각하니까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박윤옥위원

그러면 저희가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몰라서 이렇게 못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학교에… 신청 안 하신 학교는 어쩔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네.

박윤옥위원

그러면 적어도 같은 조건하에서 신청을 받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고 심사를 해야지, 심사기준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별로 들어오는 학교마다 평가를 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 대상 학교가.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네.

박윤옥위원

그러니까 이 심사기준을 좀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학교별로 물론 연초에 사업설명회를 지금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하고 2월 달에 저희가 교육청과 같이 함께 이런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 그 사업비를 대응투자 사업과 교육청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으로 소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월 달에 신청은 공고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신청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때. 그리고.

박윤옥위원

그러면 저희 남양주시 것도 그렇게 공고해서 받고 있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네.

박윤옥위원

그런데.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우리 이 12억?

박윤옥위원

네.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12억은 그러니까 남겨두고 있는 거지요.

박윤옥위원

그렇지요? 교육청 환경조성 개선 사업은요. 1년에 한 2번 정도 진행합니다. 올 한 해에는, 예전에는 그게 한계가 있었어요, 5000만 원까지. 올해 교육청 예산이 있는지 2번의 환경개선 사업을 받았는데 1억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건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하고 우리가 예산이 있어서 학교에다가 지금 교육청에서 못 받으신 부분들 우리가 좀 더 채워주고 있는 거잖아요.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네.

박윤옥위원

그런데 그거가 일부 학교들이 먼저 신청한 학교처럼 선착순 비슷하게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기준하에 우리도 똑같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알려 드리고 거기에서 심사를 해야지 되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먼저 와서 먼저 심사했어요, 저희가. 그런데 모르고 못 한 학교들은 못 하지 않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준하에 기간을 정해서 공지해 주시고 거기에서 오신 학교들, 서류 들어온 학교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도 약간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그러니까 연초에는 저희가 다 공고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학교에서 원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받고 있거든요.

박윤옥위원

그게 저희 12억에 관한 것도 받으시냐는 얘기지요. 아니시잖아요.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윤옥위원

교육청 환경개선은 그러니까 교육청 빼고 저희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은 기준하에 기회는 평등하게 똑같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검토를 내부적으로 좀 따로 위원님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윤옥위원

먼저 우선순위 되고 아는 학교들만 하실 게 아니라 기회는 충분히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 심사기준표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점제도도 있고 뭐한데 과연 이 심사기준표는 모든 학교를 놓고서, 신청한 학교를 놓고서 봤어야 되는데 어떤 학교는 먼저 신청하고 우리 예산 범위에서 지원을 해 주잖아요.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박윤옥위원

그러면 이 심사기준표가 뭐 필요합니까, 선착순에 의해서 먼저 하면 되지. 이 심사기준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뭘 대상으로 어떻게 심사를 할 겁니까, 그 대상을?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거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박윤옥위원

저희도 압니다. 이 사업 우리 위원님들, 아시는 위원님들 먼저 해당 학교가 있으면 안내해 드리면 저희 위원님들의 저거가 있다는 것도 저도 알아요. 충분히 그건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양주시 관내 학교에는 똑같은 기준이 적용돼서 심사도 똑같이 받아서 거기에서 적합 여부를 따져서 급한 학교들, 진짜 필요한 학교들에 대한 부분들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의견을 좀 드립니다.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윤옥위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우리 과장님 아까 초에 말씀하셨잖아요. 학교 예산하고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설명을 하실 때 그것도 설명하고 학교에다가 이렇게 알려주지 않나요?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네, 그거 다 알려.

김영실위원장

저는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아니, 사업설명회를 학교마다 다 하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래서 제가 좀 잘못 알고 있나 해서 다시 한번 질의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혹시 고등학교 기숙사에 스프링클러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거기까지는 소관이 아니신가요?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네, 잘 모르겠습니다.

손정자위원

고등학교 기숙사에 스프링클러가 없는 곳이… 있는 곳이 몇 곳인지는 모르겠지만 없는 곳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소방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설치를 안 해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숙사에 있는 아이들은 전기를 전혀 안 쓰지는 않거든요. 전자레인지도 쓰고 드라이기도 쓰거든요. 만약에 불이 났을 경우에 어떠한 사태가 벌어질지 알겠지요. 소방법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우리 시에서 특히 미래인재과에서 그거에 관심을 가지고 좀 실태조사도 해 보고, 많은 부모들이 기숙사를 보내고 있지만 불안해하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미래인재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찾아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손정자위원

질의 하나 더 드려도 될까요?

김영실위원장

네.

손정자위원

페이지 370페이지에 학교, 성폭력 및 자살 예방 프로그램 조기 실시 방안 마련이라는 우리 행감 조치 ‘22년 결과가 나와 있어요.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삼백….

손정자위원

70페이지요.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70? 370이요?

손정자위원

37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네 번째 줄. (미래교육과장,자료찾는중) 학교, 성폭력 및 자살 예방 프로그램 조기 실시 방안 마련 완결이라고 써 있는데 어떻게 진행하셨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네, 학교폭력과 성폭력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이 자살은 사실 자살예방센터가 있습니다, 보건소에. 그래서 저희는 주로 학교폭력 관리 프로그램하고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계획을 연초에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학교 밖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손정자위원

몇 명 정도 추진하셨어요?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저희 이번에 1346명을 ‘22년도에는 했고요. ‘23년도에는 1696명 이렇게 했습니다.

손정자위원

어떻게 설문조사나 이런 걸 하면서 직접적으로 1차, 2차 상담이 진행되었나요, 어떤 방법으로? 그냥 교육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셨나요?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그러니까 교육을… 네, 교육. 그러니까 체험 집단 프로그램으로 해서 학교로 찾아가서 저희가 한 학급에 3그룹으로 나눠서 체험도 하면서 역할극도 하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정자위원

그렇지요? 거기에서 혹시나 이런… 위에서는 어쨌든 학교폭력이나 성범죄 예방에 대한 교육을 했어요.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네.

손정자위원

혹시 밑에 그러면 정신건강복지에 대한 ‘위기청소년 연계 프로그램 상호’에 대한 결과라든가 이런 거는 혹시 받아 보셨나요?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그 결과까지는 아직 못 받아 봤습니다.

손정자위원

받아 보지 않으셨어요? 이거를 제안했을 때는 프로그램만 진행을 하고 그냥 끝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끝나면 안 되거든요. 데이터 관리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사후 관리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들이 모든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상담들이 인풋만 해요. 어떤 식으로 결과가 가고 있는지, 사후 관리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결과보고를 받을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의무는 있으시잖아요. 그렇지요?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네.

손정자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센터나 위탁하는 곳에서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결과는 받고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은 충분히 알고 계셔야 된다고 보고, 앞으로 사실은 지금 많은 문제가 되고 있고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교육하고 어떠한 인풋만으로 끝나지 않고 사실은 계속적인 이거에 관련돼 있는 요즘에 많은 프로그램들이나 사후 관리할 수 있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좀 찾아보셔서 사후 관리까지 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학교폭력하고 성폭력에 대한 예방 프로그램을 하고 그 받은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합니다. 만족도 조사를 해서 만족도 결과는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손정자위원

만약에 거기에서 그러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사실은 만족도 조사를 하기도 하지만 계속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예방 프로그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예방이 됐는지 안 됐는지 만족도 조사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추후도… 이게 한 번, 두 번으로 사실은 우리가 1년, 2년… 1년에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되거든요. 그 학교에 계속적으로 관련돼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시에서 지원을 꼭 해서만이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학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 그다음에 학교폭력위원회 같은 데도 많이 있고 그 담당 선생님들이나 부모들도 많이 형성돼 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같이 연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 관련되어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나 시스템들을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손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내년부터는 좀 더 그 피드백을 통해서 학교와 또 연계를 해서 촘촘한 관리를 하겠습니다.

손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부위원장

과장님 이경숙 위원입니다. 저 역시도 코코몽팜빌리지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저희 현장까지도 가보고 했었는데요. 앞서 많은 말씀해 주신 네 분 위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담았기 때문에 저는 나전칠기 체험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대한 향후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요?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다우리체험관입니다.

이경숙부위원장

네.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그게 식물원이었다가 나전칠기 체험관으로 바뀌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아서 저희도 그거를 이번에 이 코코몽을 가서 조사를 하면서 그러면 차라리 거기 다우리체험관을 교육장과 아이들 청소년 복합시설로 체육관, 강당 이런 걸로 하면 되지 않느냐. 이거 150평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여튼 그거까지 다 담아서 코코몽과 유스호스텔과 다우리체험관을 다 모아서 이걸 어떤 시설을 하면 가장 좋을지 시민들 만족도, 그다음에 시민들 이용현황 이런 것까지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총체적으로 묶어서 이번에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지금 정약용 펀그라운드 저희가 쭉 보면서 전체적인 거는 청소년시설로 지금 하고 싶은 생각이세요?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희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물으시는 거라면.

이경숙부위원장

네, 개인적인 생각.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저는 사실은 유스호스텔만 딱 있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유기농 테마파크였기 때문에 그 옆에 코코몽팜빌리지가 어울렸습니다, 어린이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이게 펀그라운드와 유스호스텔로 이 시설이 변경되었고. 그러면 청소년들이나 학교에서 체험활동 굉장히 많이 옵니다. 초·중·고등학생 가족들이 와서 유스호스텔도 이용하고 연간 이용 인원도 거의 16만 명 정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창 이용할 때는.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 같이 말씀을 하시는 게 여기 와서 잠만 자냐. 보통 잠자러 오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나 다 같이 학교에서 온다 그러면 한 학급, 몇 학급이 나눠서 와서 숙소에서 묵고 그다음에 여기 교육장 교육도 하고 또 레크리에이션도 하면서 이렇게 단합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장소가 없어서 그런 불만들이 있고 요청을 많이 해 와서 저희는 전체적으로 청소년수련시설로 이거를 하면 어떤가 했는데 다시 또 여러 가지, 다른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있는데 어린이시설이 사실은 남양주에 부족하다 보니까 어린이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또 어느 한편으로는 맞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어린이시설 한다고 해도 이 코코몽팜빌리지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캐릭터 비용을 연간 주면서 이거는 옛날 2009년도에 유기농 테마파크 할 때 코코몽이었지, 지금은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키즈카페나 얼마나 민간시설이 좋은 게 많은데. 그래서 만약에 어린이시설로 한다고 해도 새롭게 업그레이드시켜서 민간 키즈시설 그리고 엄마들도 같이 아이들과 와서 체험도 같이 하고 이러는 시설로 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과장님의 생각이 지금 명확하게 서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타당성 검토할 때 이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하여 의견도 제시를 하실 거잖아요. 과장님의 생각도. 또 이것이 곧 주민의 의견 아닌가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주민의 의견이 시민들이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셨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네, 여러 루트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제가 볼 때는 굳이 타당성 검토를 꼭 해야 되는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명확하게 서 있는 시민들의 의견을 이미 담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어차피 조속히 좀 이루어졌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것을 이렇게 방치해 놔야 되는 문제였던가라는 이야기를 저는 드리고 싶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답사 나갔을 때 거기 계신 분께서 동물 거기 지금 현존해 있는 동물들을 다른 곳으로 이전시키고 또 정리를 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런 계획은 변함이 없나요?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동물은 당연히.

이경숙부위원장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되면 또 이 계획이 변화돼서 동물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는 계획이 또 없어지거나 이런 경우가 또 발생되지 않을까요?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또 이런… 그래서 저는 여기 왔을 때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21년도서부터 ‘22, ‘23년 계속 본예산을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세웠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내년에 타당성 검토하면서 또 만약에 업체 선정하고 실시설계하고 실시계획하고 시공사 선정하는 데 또 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9개월, 10개월 걸립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장기간 네, 그럼요.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그래서 예산은 나중에 세우자. 그래서 예산을 하나도 안 세웠습니다. 그리고 동물들은 제가 가봤는데 같이 현장을 답사했지마는 동물들의 상태가 너무 안 좋고 그래서 25마리 되는 동물은 빨리 매각을 처리하는 것이 지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매각 처리를 온비드를 통해서 매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이경숙부위원장

이후에 혹시 매각 처리된 동물이 있었어요?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아니요. 그런데 어린이.

이경숙부위원장

하나도 없었어요?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지금 4군데… 5군데의 어린이공원, 대공원 이런 데 연락을 다 해 봤는데 지금 맡을 생각이 하나도, 구입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를 입찰로 하기 위해서 그냥 온비드에다가 내놓기로 한 거예요.

이경숙부위원장

가능할 것 같으세요? 제가 좀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 걱정이 돼서. 이 한겨울을 또 우리 동물들이 어떻게 나요?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환경이 열악하더라고요, 보니까.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네, 그래서 방치되고 있는데 너무너무 저도 마음이 좀 안 좋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그렇지요?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그래서 이걸 일단은 거기 사육사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도 기간제 근로자분이기 때문에 간신히 그냥 살기 위한 먹이 주는 정도로만.

이경숙부위원장

이거 완전 방치예요.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하고 있어서 이걸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고.

이경숙부위원장

가장 시급한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네, 600만 원이지마는 조금은 이렇게 낮춰 가지고.

웃음

이경숙부위원장

아니, 돈이 문제가 아니지, 과장님. 그렇지요? 아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아, 네.

이경숙부위원장

이거 돈이 문제가 아니지요. 그들의 환경을 같이 보셨잖아요. 그렇지요? 시급하게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왜 웃으시지요? 갑자기 동물 얘기하니까 갑자기 가슴이 찡하신가요? 저도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릴 거예요. 이제 진정하시고. 한 가지 더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실위원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물 한잔 드세요. 이런 일도 있군요. 페이지 370페이지 저는 아쿠와조이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과장님. 되셨나요? 감사 중지를 좀 신청하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감사중지

16시 08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경숙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숙부위원장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370페이지 아쿠와조이에 대한 질의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없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코몽팜빌리지의 동물은 열심히 또 노력하셔서 마무리를 잘 지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쿠와조이 처음 최초 시설비가 얼마지요? 아쿠와조이는 2010년 3월에 개장을 했습니다. 이때.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최초 2010년이요?

이경숙부위원장

네, 최초.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2010년?

이경숙부위원장

네, 2010년 3월 5일 날 개장한 거 아닌가요? 처음 이거 할 때 처음 최초 공사비가 얼마 정도 들었지요?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자료찾는중) 아, 그거… 잠시만.

이경숙부위원장

네, 좋습니다. 팀장님한테 답변받으세요. 얼마 들었는지 모르세요?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김영실위원장

그러면 자료 확인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감사중지

16시 12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유미 과장님 답변.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네, 자세한 거는 자료를 봐야 알겠지만 100억 정도 소요됐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저희 처음에 이거 100억 정도 소요됐다고 하면 지금 아쿠와조이가 처음에 개장한 이후로 지금 한 10년이 좀 넘은 것 같아요.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그런데 총공사비가 어느 정도 개보수를 했다고, 금액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개보수를 23억 예산.

이경숙부위원장

그렇지요. 대략 계산해서 한 23억 정도면 거의 20%에 육박하는 개보수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거대한 우리 아쿠와조이에서 보수비용이 좀 많다고 느껴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최초 공사비가 233억입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그러면 10%가 되네요. 정확하게 한 10% 정도인데 처음에 230억을 들여서 이렇게 공사를 할 정도의 큰 공사인데 이게 지금 10년 동안 10%가 넘는 개보수가 들어가는 게 좀 적당한가요?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아쿠와조이 맨 처음에 설계할 당시 저는 이거를 17m 고도 높이잖아요. 그런데 보통은 이런 수영장이나 수분, 염분이 많은 시설의 특성상 수증기와 염분이 많이 올라가서 부식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 고도가 그렇게 20m 높이, 천장이 이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외관상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건데 이것부터가 지금 잘못돼서 계속 그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요. 보수할 때마다 이 비계를 설치해야 됩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그렇지요.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그 비계 설치 비용만 5000만 원에서 1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비계 설치 때문에 이 공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심지어 이번 공사는 14억 20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도 돈이 문제가 아니라 기간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언제 다시 재개장하실 예정이세요?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일단은 저희가 10월 달에 일상감사 결과가 통과됐고 11월 달에 공사 입찰이 돼서 시공자가 선정됐습니다. 선정이 되고 나서 가설구조물을 설치를 해야 되고 설치하면서 정밀안전진단 받고 동시에 가설구조물 설치한 김에 정밀안전구조와 공사까지 같이 하는 데 기간이 지금 8개월 소요되니까 내년도 7월 달에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내년 7월이면 아직도 7개월, 8개월이라는 기간이 남았고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조례로 발의한 생존수영도 지금 이 아쿠와조이 때문에 약간의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도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많은 학생들이 이용을 못 하고 이 거대한 시설이 지금 이렇게 장기간 동안 문을 못 열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참 유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면 향후도 더 많은 개보수 비용이 들어갈 텐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예정이세요?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위원님 말씀 염려하시는 거 저희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2, 3년에 한 번씩 여기는 어쩔 수 없는 구조상 도장공사를 꼭 해야 된다고 전문가의 의견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층고가 높고 염분이 많은 그거라 2, 3년에 한 번씩 도장공사를 꼭 해야 되는데 도장공사 할 때마다 사실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거는 저희가 어쩔 수….

이경숙부위원장

어쩔 수 없다라는 답보다는 다른 답이 나와야 돼요. 지금 대책이 안 서지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이런 문제가 계속… 그러면 2, 3년에 한 번씩 계속 이 비용을 들여서, 또 기간을 그렇게 오랫동안 개장을 못 하고 사용을 못 하면서 해야 된다. 몇 년에 한 번씩 이거를 해야 된다고 하던가요?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2, 3년에 한 번씩 도장공사를 하는데 그때는 도장만 공사… 그러니까 색칠하는 거기 때문에 2억, 1억? 아니, 2억. 2억 소요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떠한 시설도.

이경숙부위원장

그러면 1년에 1억이네요.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1년에 1억.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2, 3년에 한 번.

이경숙부위원장

2, 3년에 한 번?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18년도에 한 번 하고 이번 ‘22년도에 하는 거니까 4년 만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년에 한 2억 정도 도장공사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답변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거 이렇게 되면 무용지물 아닌가요?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그래서 이번에 정밀검사, 정밀진단을 통해서 좀 대책을 저희가 도시공사랑 같이 해서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대책을 좀.

이경숙부위원장

정밀진단 이미 2023년 2월에 하신 거 아니에요?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정밀진단. 아니, 그거는 정밀검사 점검이니까.

이경숙부위원장

안전진단.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네, 안전진단. 그거는 이제.

이경숙부위원장

안전진단하고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달라요?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네, 정밀안전점검은 육안으로 구조물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정밀안전점검이고 이게 2, 3년에 한 번씩 하는 거고 여기에서 육안으로 만약에 부식이 됐거나, 2등급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그럴 경우에만 정밀안전진단을 통해서 그 구조물의 안전성과 결함 원인.

이경숙부위원장

이번에 이거 2등급 불량으로 나온 거는 언제 한 거예요?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이번 4월 아니, ‘22년도 4월예요.

이경숙부위원장

‘22년도 4월이요?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22년도 4월에 불량 나온 걸 이제 이번에 고치는 거예요?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아니, ‘22년 4월에 정밀안전점검 2곳을 샘플로 했는데 여기 2등급이 나와서 도시공사에서 이거를 도장공사… 이거 도시공사에서 보수공사 계획을 세웠는데 그때 20억이 소요된다고 그 결과가 나와서 이거를 20억이 소요되면 또 내년도의 예산에, 본예산에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할 예정으로 있는데 의회의 또 승인 이후에 저희가 감사실에 이것이 적정한가 계약심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실에서는 이거를 다시 한번 보완을 한 거지요. 이거 너무 금액이 많다, 공사비용이. 이게 왜 공사비용이 많으냐 하면 비계만 빌리는 데, 설치하는 데 3억 5000 그리고 임대료가 한 달에 5000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비계만 해도 7억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좀 불합리하다. 진단을 하는 데 비계 설치하고 공사하는 데 또 비계 설치하면 이중으로 들어가지 않느냐. 다시 한번 계약심사를 보류하면서 다시 한번….

이경숙부위원장

그 재검토해서 재진단한 게 2월에 했다 이 말씀이시지요?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네, 재검토하는 과정에.

이경숙부위원장

도시공사에서 이거 재검토한 거를 넘겼더니 도시공사 반응은 뭐래요?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도시공사도 사실은 전문가지만 이게 특수구조 건축물이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도 이런 사항까지는 미처 몰랐었다고 하고,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빨리 이거를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할 건지를 계속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나왔냐 하면 그러니까 보통은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그거를 통해서 업체 선정해서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공사를 하는데 이 비계 설치를 한 번에 하기 위해서 비계 설치 한 번 하고 그 정밀안전진단을 한 달 하고 그다음에 바로 그냥 공사를 하는 것으로, 그래서 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이게 굉장히 예산을 많이 줄였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그래도 이거는 너무 심한 예산에 지금 많은 장기간 동안 이렇게 안전진단만 지금 1년 걸쳐서 한 거잖아요. 결국에는 10개월 만에 안전진단을 재검토한 거잖아요, 4월에 하고 2월에 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빠르게 진행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좀 이렇게 시급한 상황이고 문제가 다발성이 있는 곳이라면 재검토 안전진단 다시 빨리 했었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이렇게 돼서 만약에 이게 위험한 일이 벌어졌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그래서 사실은 ‘20년도부터 ‘22년도 그때까지는 계속 아쿠와조이는 쉰 적이 없고 계속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개장과 휴장을 반복했어요, 코로나 단계별로 해서. 그래서 어떤 때는 2명도 오고, 아이들이 이용을 하여튼 안 하지만 어쨌든 개장을 했으니까 두세 명 정도 오고 그런 식으로 계속 1년… 2년 동안은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22년도 1월 달에 중대재해 처벌법이라는 법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거 도장공사도 어차피 4년 됐으니까 도장공사를 해야 되고 중대재해 처벌법도 생겼고 해서 이참에 정밀안전점검을 해야 되겠다 해서 한 것이 ‘22년도 4월이에요. 그래서 이것에서 2등급이 나왔고. 이런 식으로 지금 과정이 있어서 나름대로 외부에서 봤을 때는 ‘아, 이거 2년 동안 왜 이러고 있었나?’ 하는데 또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또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겨울이라고 해도 이 1년을 보면 작년 12월 30일부터 올 3월까지도 이거 공사하느라고 못 하지 않았어요?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작년이요?

이경숙부위원장

네, ‘22년 12월 30일부터 ‘23년 3월 30일까지 그 물놀이 시설 보수공사 했잖아요. 그리고 그전부터 이미.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아, 누수 보수. 누수.

이경숙부위원장

네, 6월 달부터도 이미 이거는 개장을 못 한 상태였어요.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아, 저기 보일러 교체 이런 거.

이경숙부위원장

네.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아니, 조금조금 그런 거는 설비, 공조 설비, 수처리, 누수 보수공사 이 정도이기 때문에.

이경숙부위원장

1년을 놓고 보면 아무리 겨울, 여름을 따지더라도 이 아이들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데 너무 많이 문을 닫아 놓은 건 맞아요, 여기가. 이제 날짜를 계산해 보면. 그리고 비용도 너무 많이 들어가요. 우리한테는 지금 이게 아픈 손가락이에요. 대책 마련이 시급해요, 과장님.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국장님 이거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지 본 위원도 지금 갑갑합니다. 물론 일하시는 두 분도, 여러 팀장님 이하 여러 집행부도 답답하시겠지요. 그런데 답답한 걸로 끝낼 게 아니라 이거는 분명히 고치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게 돌려줘야 되는 책임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대책 마련해서 오세요. 이렇게 개보수만 매년 몇 십 억씩 들여서 할 수는 없습니다. 같이 강구해 보실래요?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만

용석만문화교육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영실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안전하고 시급한 문제이고 지금 예산의 편성이 엄청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처음에 우리가 이 아쿠와조이를 설립했을 때의 금액, 그다음에 개보수하면서 들어가는 게 20% 이상, 앞으로도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도 16억 이상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아쿠와조이를 설립할 때의 금액이 거의 50% 이상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걸 완벽하게 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개보수는 계속해야 될 거고, 그렇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정말 이제는 극단의 조치를 취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단순히 이렇게 개보수하고 다시 리모델링하고 이거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되는 공간이라면 우리는 고민을 좀 심도 깊게 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네, 위원님들 말씀 다 공감하고 저도 시민의 입장으로서 그렇게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쿠와조이가 민간 어린이시설로써 지금 많이 남양주시민들이 좋아하는 시설이고 이걸 또 없앨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업그레이드시키려면 리모델링 비용이 상당히 많이 투자돼야 됩니다. 이거는 정책적으로 판단을 할 사항입니다. 일단은 개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 14억에 대한 그 보수공사비를 들여서라도 개장을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천장을 막을 것인지 저희가 그런 검토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천장을 중간으로 또 막게 되면 지금으로서는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게 그 구조적인 문제가 또 있어서 이거를 전면적으로 다 철거하고 다시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거는 정책적으로 다시 결정을 해야 될 사항….

김영실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경숙 위원님이나 저도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지금 구조적으로 전체적으로 개보수를 계속하다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설립할 때, 건립할 때 들어간 돈 외에, 건립한 것 외에 지금 보수비용만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런 식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계속 안전진단 해야 되고 개보수해야 되고 다 정리하려면 정책적으로 재검토를 확실하게 해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활용할 건지를 결정을 내리고 개보수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정책적으로 어떻게 검토를 하고 정책적으로 검토해서 방향성을 잡고 남양주시의 아쿠와조이, 어린이를 위한 시설 그보다 좋은 거 없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거 개보수를 해서 한 5, 6년 그냥 사용하고 한 10년 그냥 사용했다 그러면 개보수할 시간이 됐기 때문에 다시 재투자해서 이렇게 정리를 한다지만 지금 그게 아니고 해마다 뭔가가 잘못돼 가지고 비용추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물론 작게 이렇게 하는 것은 별개 문제인데 지금 14억 이상, 16억을 투자하고 그동안에 10년 동안에 20억 이상을 투자했다면 이것은 우리가 그것을 개관했을 때의 비용 이상이 앞으로도 쭉 그렇게 들어갈 거라는 것을 예측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완벽하게 정리가 안 된다라면.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과장 증인 말씀대로 정책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방향성을 잡고 어떻게 해야 할 건지를 결정한 다음에 정리를 하고 예산 비용이나 또 개보수도 그렇게 가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좀 드려 보고요.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네, 말씀 다 맞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시설은 어쨌든 2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어느 시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점검 비용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2등급 나온 것까지는 2019년도에서부터 2023년도니까 지금 15년이, 그러니까 13년이 됐기 때문에 부식이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굉장히 큰 공사가 됐습니다. 이런 큰 공사는 지금 13년 만에 처음 한 거고. 그래서 이거는 일단 어쨌든 너무 오래 장시간 휴장을 했기 때문에 시민들의 요구 사항도 그렇고, 그리고 일단은 물놀이 시설이 이거밖에 없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하기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내년 정도에 봐서 이거를 방수공사를 조금 더 해서 오랜 기간을 좀 연장시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야지 저희가 지금 이거를 리모델링을 다시 한다고 타당성 검토… 그러면 벌써 4, 5년이 걸리거든요.

김영실위원장

아니요, 그러니까. 과장 증인님 지금 말씀하신 것, 그러니까 저희들의 의견은 정책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 봤으면 좋겠다. 이미 우리가 검증할 거는 검증하고 또 검토해 볼 거는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정도의 예산이라면 우리가 다른 곳에다가 그 이상의 돈을 투자해서 제대로 확보해서 욕구 충족을 채워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이런 정책 방향도 고민을 해 봐야 된다라는 거지요. 굳이 계속 거기다가 재투자하고 재투자하고 해서 이런 반복적인 어떤 숙제를 가져가는 것보다는 그 정도의 예산이면 조금만 더 예산을 편성해서 시민들… 지금은 또 그 건축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이렇게 보수하는 것보다는 다시 재개장을 하는, 시간도 좀 많이 걸리기도 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안전점검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이미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또 할 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지만 정책적으로 검토해 봐서, 자꾸 재투자하고 재투자하는 것을 고민할 게 아니라 이렇게 고민되는 부분을 정책적으로 다른 어떤 공간에 그러한 시설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방법도 같이 병행해서 고민하고 어떤 방법이 더 옳은 방법인지를 정책적으로 고민하고 답안지를 얻은 다음에 진행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해 보는 거고 고민을 좀 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려 보는데요.

석만

용석만문화교육국장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영실위원장

네.

석만

용석만문화교육국장

저도 물론 이게 유지보수비가 계속 꾸준하게 들어가고 또 향후에도 계속 발생이 되리라고 우리가 예측이 되는 상황에서도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에 대해서 매우 좀… 새로운 정책적 판단이나 이런 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런 거는 저희가 정책적… 하고 안 하고 정책적 결정에 앞서서 이건 또 기술적인 분야에 전문적으로다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김영실위원장

그렇지요.

석만

용석만문화교육국장

그래서 저희는 일단 14억의 공사비로다가 재개장을 해서 앞으로 향후 한 10년 정도 사용한다는 그런 전제하에 14억 예산을 들여서 보수공사를 해서 사용을 하면서 그러면 향후 대안이 뭔지에 대한 그런 거를 같이 검토해서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또 최근에 새로운 공법이 개발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를 도입해서 추진을 하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우리 기술적인 면을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전에 10년 전에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우리가 개관했을 때의 초기 비용 이상으로 들어갈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기술적인 부분이 14억 예산을 들여서 이 부분을 보수해서 개관을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10년 이상을 사용할 거라고 예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00억 이상 들여서 그 아쿠와조이를 만들었을 때 그 10년 동안에 이 많은, 그러니까 벌써 4~50% 이상의 보수비용이 들 거라고 예측했었나요? 예측 못 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안전점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꾸준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개관했을 때의 그 비용 이상으로 들어갈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못 했었던 비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본 위원은 우리 이경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점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해 봐야 하는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계속 지금 10년이 되기도 전에, 솔직한 얘기로 5, 6년 사용하고 지금 중지했다가 다시 개장했다가, 다시 중지했다가 개장했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게 지속적으로 반복됐다 그러면 이 공사하는 데 있어서도 기본적인 문제가 지금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10년 전의 그 건축공법 그것보다는 지금에 왔을 때 건축공법은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발전적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14억에 대한 돈을 여기다가 무조건 개보수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주고 우리는 고민을 하겠다 이것보다는 지금 이 시점에 14억이라는 예산 말고 우리 그동안에 들어간 20억 이상… 23억 이상이면 벌써 그러면 30억, 40억이 일단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우리 그냥 추론으로만 계산했을 때도. 작게 작게 한 거 빼놓더라도. 그런데다가 그 14억… 40억 예산을 들여서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게 개장이 돼 있었다면 별문제가 아닌데 그렇게 들임에도 불구하고 개관했다가 또 문을 개장을 안 하고 문을 닫았다가 이렇게 그게 반복적인 게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14억을 들여서 다시 보수해서 개장을 해야 되느냐? 그거는 저는 좀 여기서는 심도 깊게 다른 어떠한 것들을, 차라리 다른 어떠한 장소에다가 그 이상의 돈을 들여서라도 우리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좋은 기술적인 면으로 정리를 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방법도 고민을 같이 해 보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하지 말라가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는.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14억 들여서 앞으로 5년이든 6년이든 우리가 보수비용이 안 생긴다고,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이라면 14억 들여서 한 5, 6년 사용해야지요. 그리고 그때 가서 또 조금의 어떠한 비용을 들여서 또 리모델링해야 되고 보수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한 게 지금 30억 이상이 되는데 이게 조금 고민돼야 되는 시점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장기적으로 개장을 안 하고 문을 닫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이 시점에서 우리가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고민해서 시민들한테 어떻게 돌려줄 건가를 고민하고 결정한 다음에 준비를 하는 것도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견을 드리는 거지, 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그냥 추론적으로, 가상적으로 이렇게만 갈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이경숙 위원님 말씀하신 거 꼼꼼하게 일일이 다 짚어서 주셨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조금 더 면밀하게 진짜 심도 깊게 고민하고, 지금 또 중대 이러이러한.

석만

용석만문화교육국장

재해법.

김영실위원장

네, 재해보험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아쿠와조이에서 혹시라도 작은 사고라도 나면 그런 부분들도 우리는 또 책임지고 가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는 더 깊이 있게 고민하고 이것을 준비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석만

용석만문화교육국장

네, 심도 있게 검토하고요. 저희가 14억에 대한 것도 진짜 어렵게 어렵게 지금 또 입찰 계약 과정이 다 진행이 돼서 추진되는 사항이라서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아니, 예산이 편성되지도 않았는데 진행을 하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단 여기까지. 용역비 세워 드렸다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일단 알겠어요.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윤옥 위원님.

웃음

박윤옥위원

행감 자료 368페이지에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에 관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찾으셨어요, 과장님? 368페이지요.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네, 사회단체 보조금.

박윤옥위원

이게 지금 ‘21년서부터 ‘22년, ‘23년 보니까 지속적으로 받아오는 단체들도 있고 한데 ‘23년에 새로운 단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별나라 꿈길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박윤옥위원

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한 그 기준은 어떤 겁니까? 이게 지금 왜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저희가 어떠한 적합한 뭐가 진행되면 보조금이 나갈 수 있는 건지? 어떤 기준하에 어떻게, 지금 새로이 들어온 부분들도 있고 기존에 받다가 지금 중단된 단체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다가 선정이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5월 달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한 공고를 냅니다. 그러면 그 단체에서 지원 신청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 단체의 공고기준은 청소년 수련이나 교류, 문화활동을 하는 법인이나 단체 그리고 그동안 인터넷 중독이나 학교폭력, 성폭력 관계된 청소년 대상 교육을 한 교육기관, 그리고 또 청소년 안전을 위해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한 법인이나 단체,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유해환경이나 감시활동을 계속해 왔던 단체나 법인 그리고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청소년 및 청소년 단체 종사자 대상 교육을 해 왔던 단체나 법인. 이러한 기준의 자격 조건으로 해서 신청서가 일단 옵니다. 1년 동안에 청소년 활동을 어떠한 것을 할 것인지. 그러면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거기서 걸러집니다. 그래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이 되고 금액에 따라서 우리가 돈을 다 지원해 주면 연말에 정산을 받습니다.

박윤옥위원

지금 말씀해 주시는 자격 조건에 그렇게 사업을 진행했던 단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그런 사업을 진행했던 단체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막상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지금 열거했던 그런 거 같은 사업을 하지 않고 전혀 다른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기준에만 적합하면 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이거는 공고 기준이고요.

박윤옥위원

공고 기준이요.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자격 요건이고 이거를 더 업그레이드해서 시대가 바뀌니까 시대 바뀜에 따라서 청소년이 원하는 활동, 청소년의 자아를 실현해 줄 수 있고 또 능력을 향상해 줄 수 있는 이러한 활동을 하는 이런 사업계획서면 저희는 더 좋지요.

박윤옥위원

그러면 그 기준은 매년 공고가 나가서 매년 계획서를 작성한 단체 중에서 적합 여부에 따라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네.

박윤옥위원

올해는 신청한 데가 신규로, 기존에 하셨던 데 말고 신규로 신청한 데는 이 단체 하나였습니까?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올해 신규는…. (자료찾는중) 네, 제가 알기로는 별나라 꿈길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하나 있습니다.

박윤옥위원

사업비 범위는 따로 없습니까, 아니면 최고 한도가….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최고 한도를 50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박윤옥위원

500만 원에.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원래는 700이었는데.

박윤옥위원

500에 맞춰서 그러면 신규로 이 사업에 지금… 그러니까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알고 계시고 이미 계속적으로 진행했던 건데 신규 사업자가 안 들어오는 이유가 있을까요?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이것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 사실 청소년 활동을 하는 법인이나 단체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미 이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연초에 공고를 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거고, 그 외에는 이걸 모르는 단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런 청소년 활동을 한다고 그러면 이것을 또 지원받기 위해서 하는 단체도 있기 때문에.

박윤옥위원

왜냐하면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지금 한 단체만 교체가 돼서 사실은 좀 더 그 기준이 복잡하거나 해서, 여러 단체가 들어온 곳 중에 선택이 됐나 싶은 부분인데 아예 지금 신청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 계속해 오셨던 분들은 지금 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네.

박윤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잠깐 간단 거 하나만 드릴게요.

김영실위원장

네.

박윤옥위원

저희 페이지 370페이지에 있습니다, 과장님.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청소년?

박윤옥위원

위생용품.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370페이지 세 번째 칸에 있습니다. (미래교육과장,자료찾는중)

김영실위원장

세 번째 칸. 370쪽에 세 번째 칸. 위에서 세 번째 칸. 위생용품 지원 사업 확대 방안검토. 조치 중에 있는. 370쪽 세 번째 칸. (미래교육과장,자료찾는중) 자료 확인을 위해서 다시… 안 해도 될까요?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네, 잠시만요. (자료찾는중)

김영실위원장

370쪽. 왜 우리 과장님 안 하던 긴장도 하시고 그러세요.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페이지를 잘못 저기 해 가지고. 네, 찾았습니다.

박윤옥위원

본 위원이 보편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의 사정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제가 학교나 청소년 시설에 좀 확대를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내년도 수요조사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학교가 참여하는 학교가 좀 올해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신청을 저희가 다 받았는데 34개 학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박윤옥위원

올해는 몇 개였지요?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올해는 20개 학교.

박윤옥위원

‘21년도에는 많지 않았지요?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4개 학교.

박윤옥위원

4개 학교. 학교 수가 좀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네, 점점… 알고 있는 학교들은 계속 신청을 하고 있고 홍보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34개 학교가 신청을 했고 신청 안 한 학교에 전화를 해서 “이거 좋은데 왜 신청을 안 하느냐?” 그랬더니 그 교사들이 의지가 없습니다. 귀찮지요, 사실은.

박윤옥위원

그렇지요? 학교에 대한 얘기를 좀 하기는 뭐 하지만 아이들이 혜택을 보는 거에 있어서, 왜냐하면 보건실에 가서 타다 쓴다거나 하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좀 진행을 해 주면, 같은 마음으로 진행을 해 주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은 학교도 다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생각 외로다 많이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어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저희가 사업을 넓히다 보면 예산 범위를 또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지속적으로 이 생리용품, 위생용품에 관한 학부모님들의 요구는 지속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저희 민원에도 보니까 접수된 내용들이 있고. 저희가 그 시기가 돼서 타 지자체에서도 받는다 이렇게 나오면 다행히 그때 또 붐이 확 일어나서 왜 남양주시는 지급을 안 하냐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남양주시는 보편 지급이 언제쯤 가능할까요?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사실 보편 지급은 31억이 들어갑니다,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마는. 그래서 저희가 여성가족부의 바우처 사업은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저소득층, 어려운 여성청소년한테는 이미 보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학교에다가 이렇게 31억에 대한 예산이 막대하기 때문에, 근데 이 31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해도 한 학생당 1만 3000원 들어가는 꼴이거든요.

박윤옥위원

맞습니다.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근데 사실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고 해서 궁여지책으로 저희 남양주형 보급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학교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반응도 좋고 아이들이 급하게 또 필요할 경우에는 보건실을 안 가고.

박윤옥위원

화장실에.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화장실에다가 설치를 해 놓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학생들도 좋아하고. 우리는 이런 것을 더 확대를 해 나가는 방식으로 지금 할 계획이고, 좀 더 예산이 나중에 확보가 된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편 지원 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박윤옥위원

학교는 지금 잘하고 있는데 우리 청소년 시설 관련된 부분 요즘은 연령대가 되게 낮아졌어요. 우리 초등학교도 지금 들어가져 있나요, 이번에?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저기 생리대?

박윤옥위원

네.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네, 초등학교 넣었습니다.

박윤옥위원

초등학교도 들어가고, 우리 그러면 청소년 시설들이 좀 있잖아요?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네, 청소년 펀그라운드에도 지금 이미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윤옥위원

들어가고 있습니까?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네.

박윤옥위원

그나마 좀 다행이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남양주형, 어떻게 보면 생리용품 지급에 관한 부분들이 남양주에 맞게끔 지금 정착이 돼 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모님들이 우려와 걱정을 많이 하고 계세요, 저희 받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래도 저희가 예산에 맞게끔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지금 많이 늘어서 저희가 지금 다행이다라는 말씀은 드리겠지만 추후 학교에서 이게 지금 예산의 범위를 정해야지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수요조사에 응한 학교들 위주의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됐을 거예요. 학교에 추후 더 요청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좀 고민하셔서 이렇게라도 저희가 사업에 대한 거를 더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홍보는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올해 지적을 생리대 지적을 많이 하셔서 저희가 확대를 이렇게 시킨 거고요. 학교에 홍보를 많이 해서 학교를 좀 많이 늘리겠습니다.

박윤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생리대 보편적, 남양주형 보편적 지급을 하시겠다. 굉장히 좋은 말씀인 것 같고, 지금 학교가 21개 정도 들어가나요?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지금 20개 학교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장

20개 학교.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앞으로… 우리 남양주에는 학교가 총 몇 개나 있어요?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127개 학교.

김영실위원장

그런데 20개면.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네, 좀 작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렇지요?

웃음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그런데 저희가 공문을 일괄적으로 다 보냈는데 이거를 신청하는 학교가.

김영실위원장

맞습니다. 이게 아까 학교 공모사업 예산편성하고 좀 비슷한 이런 건데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지 않고 그 담당자가 조금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가는데, 좀 더 홍보해서 보편적으로 다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하나만, 아까 우리 박윤옥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 하나 질의드리고 넘어갈게요. 아까 청소년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 결과 있었잖아요, 과장님?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근데 이게 지금 올해는 몇 개지요,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6개?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청소년….

김영실위원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 그렇지요? 6개 단체가 하고 있지요? (미래교육과장,자료찾는중) 저는 자료 요청을 안 했고요. 자료 요청은 우리 박윤옥 위원이 하셨습니다.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네, ‘23년… ‘22년도 아니라 ‘23년도.

김영실위원장

‘22년, ‘23년도.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네, ‘23년도에는 6개.

김영실위원장

그렇지요? 6개 단체가 하고 있지요?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그렇다고 그러면 ‘22년도에 이 청소년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또 준 데가 있지요?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22년도에요?

김영실위원장

네.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7군데.

김영실위원장

몇 군데?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7군데.

김영실위원장

7군데. 자, 그러면 중복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지금 중복….

김영실위원장

‘22년도에도 주고 ‘23년에도 준 곳이 몇 군데나 되지요?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거의 줬다고… 거의 중복이.

김영실위원장

중복이 그러니까.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거의 중복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소.

김영실위원장

거의 다. 그러면 6개 중에 다 중복이고 별나라 꿈길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만 새로 들어간 건가요?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네, 그것만 새로 들어갔습니다.

김영실위원장

자, 그렇다고 그러면 과장님 여기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산검사를 보면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그렇지요? 항상 이 정산을 잘해야 되는 건데 정산검사에서 분명히 지적사항이 있다면 이거는 그 업체가 다시 여기 선정된다고 그러면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요?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렇지요?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아, 네.

김영실위원장

중복해서 지원해 주는 이유가 또 있나요,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중복 지원을 해 주는 이유가 뭐지요?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저희가 선정하는 건 아니고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하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럼에도 지적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미비하고, 주빌리학교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 내용이 너무 좋고 그러다 보니까 지적사항 일부를 제외하고는 하자가 없어서 저희가 다시 선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러면 제가 과장님 다시 한번 질의할게요.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중복… 거의 다 6개 중의 1개는 빼고 5개는 중복 지원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중복 지원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중복 지원이요?

김영실위원장

네, 왜냐하면 청소년 단체가 여기만 있는 건 아니지만 아까 말씀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여러 단체가 많이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조금 홍보가 덜 돼 있다라는 말씀도 아까 하셨어요. 그래도 이게 지금 기간 안에 지원한 부분이 그 틀 안에 있는 사람들만 지원했다 그러면 뭔가 우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공고하고 준비를 했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2022년도에 받고 ‘21년에도 받고 ‘23년도에도 받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은 우리 남양주시 청소년단체에 골고루 보조금 사업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중복 지원을 하는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중복 지원을 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렇지요.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공교롭게도 같은 사회단체가 들어온 거지요.

김영실위원장

그렇지요. 중복 지원을 하는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1개도 아니고 2개도 아니고 5개가, 6개 업체를 선정하는데 5개 업체가 중복 지원이 되어 있고요. 또 이렇게 분명히 지적사항이 면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계획에 없는 항목을 사업계획 승인 없이 사업연도에 사용하고 이것을 연장하기 때문에 입금 처리가 늦게 돼서 문제가 있었다라는 지적사항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체에다가 이 단체에다가 예산을 편성해 줬다라는 것은 조금 우리가 심사하는 데 있어서 사적인 마음이 들어가지 않았나. 그렇지요?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이거에 대해서.

김영실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사견이 들어가지는 않았겠지만, 사견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본 위원이 보지만 누가 봐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지적을 했으면 지적한 거… 지적 왜 합니까, 이거? 고치라고 하는 거고요. 경각심을 주는 건데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줬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이 없다라는 거지요. 우리는 지적을 당했어도 내년에 이거 신청하면 또 될 거야, 좋은 사업이라고. 아무리 좋은 사업도 지적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뭐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올 한 해 안 주고, 2023년도에 안 주고 내년에 2024년도에 줄 수도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각심으로. 그런데 분명히 다른 업체가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사항이 있는 업체로, 단체에다가도 또 줬다라는 거는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조금 무리수가 있지 않나라는 제 사견이 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박윤옥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그런 맥락에서 질의하지 않았나라는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이 부분에 단체들이 이렇게 좀 지원한 단체가 별로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 부서에서, 청소년 사회단체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부서에서 청소년 사회단체에다가 홍보를 많이 안 했거나 이런 사업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학교별로도 청소년 단체가 많아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홍보에서 우리는 또 문제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사업에 계속 지속적으로 오는 단체만 여기다가 신청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이 사업을 사장시킬 수도 있어요. 매년 이 사회단체만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그렇다고 그러면 특혜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변형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깊게 정리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사회단체가 많은 사회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이렇게 중복되고 이렇게 문제점이 있는 데에다가는 조금 더 그래도 정리할 수 있는.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위원

과장님 386페이지요. 청소년 예능대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예능대회요?

한송연위원

네, 청소년 예능대회요. (미래교육과장,자료찾는중) 2022년도에도 했고요. 2023년에도 도비 30%, 시비 70%인 사업인데요. 찾으셨지요?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네.

한송연위원

대회 종목이 음악, 무용, 대중음악, 밴드 등. 저는 이 사업이 정말 남양주시 아이들을 위해서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18개 종목 중에 138개 팀이 참가를 했어요, 남양주시에서. 작년에 그랬고 올해도 13개 종목 233개 팀이 참가를 했습니다. 작년보다 많은 팀이 참가했다는 거는 지금 호응이 좋다고 저는 느끼는데 이 시상 결과에서 또 경기도 대회로 나갔지요?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네, 경기도… 그러니까 여기서 입상한.

한송연위원

친구들이.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학생은 경기도로 나갔습니다.

한송연위원

거기서 또 입상을 잘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네.

한송연위원

거기도 많은 팀 중에 남양주시가 꽤 많이 입상을 한 거 맞지요?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11개 팀이 입상했습니다.

한송연위원

그러면 비율적으로 어느 정도 상을 받아 온 거예요, 그쪽 전체 팀에서?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138개 팀에서 11개 팀이 입상을 했으니까 10%는 안 되고.

한송연위원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31개 시군에서, 그렇지요?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네.

한송연위원

그중에 그 정도면 남양주시가 안 그래도 청소년이 많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낸 것 같아요. 저희는 사실 이걸 몰랐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많이 홍보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또 거기 나가서 상을 받은 아이들은 뛰어난 학생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무대를 열어 주는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용 거의 안 들 텐데, 예산은요.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너무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거를 저희는 생각을 못 했는데 그런 입상자에 대해서는 따로 별도로 공연을 한번 기획을 해 보겠습니다.

한송연위원

그게 심사위원이 필요하거나 특별하게 어떤 무대 설치가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자리만 마련해 주면 입상한 친구들의 친구들이며, 가족이며 다 초대할 수 있고 또 저희들도 가서 우리 남양주의 청소년들이 이렇게 뛰어나구나라는 걸 볼 수 있잖아요. 또 키워낼 수 있는 발판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용이 거의 안 드는 거니까 꼭 내년에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한송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부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할 페이지가 363페이지하고 381페이지 두 군데를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보셨지요? 장학기금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장학기금 저희가 80억이 있고 매년 발생되는 이자수입이라든가 카드수입으로 인해서 그중에서 3억 정도를 지금 장학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계획을 잡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그런데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장학금 실적에 보면 3억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집행액이… 집행액 3억 맞는데.

이경숙부위원장

363페이지 장학금 지급 실적에는 2022년도 185명에게 2억 7000 지급했고요. 2023년도는 185명에게 2억 1000만 원 지급한다고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네, ‘22년도에 185명에 2억 7000.

이경숙부위원장

명수는 똑같아요. 근데 금액은 3억이 아니라 3억에 못 미치는 금액이고 ‘22년보다 또 2023년에는 더 적은 금액으로 장학금이 지급된다고 써 있는데,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미래교육과장,자료찾는중) 또 한 가지는 조성액 자체가 84억 8600만 원이에요. 그런데 3억을 빼고 우리 집행액이 3억 100만 원인데 이걸 빼고 나면 금액이 3억 1850 맞나요, 이게? 금액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아, 이건 맞네요. 계산해 보니까 맞고요. 이거에 대해서만, 장학금 지급 실적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부탁드릴게요.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담당팀장,미래교육과장에게설명) 네, 조금….

이경숙부위원장

시간이 필요하세요?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네,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감사 중지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영실위원장

자료 확인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감사중지

17시 1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과장님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말씀해 주세요.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저희가 2번에 걸쳐서 미래장학금, 복지장학금, 재능장학금을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고 있는데 3억에 맞춰서 다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학생들이 휴학을 하는 경우, 그리고 학교에서 또 장학금을 받는 경우 중복 지급돼서 저희는 취소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연말에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남는데 올해도 또 이런 거를 예상을 해서 저희가 재능장학금에서 만약에 휴학하거나 중복되면 그 아이들 미리 알아서 그 남는 부분을 복지장학생이 지금 후순위가 남아 있거든요. 그 복지장학생한테 지원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지금 그러면 올해는 185명을 복지장학생으로 후순위를 메꿔서 185명을 맞추고 3억을 맞추시겠다는 얘기이신지요?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그러니까 올해.

이경숙부위원장

올해.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이미 185명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게 3억인데 만약에 중간에 휴학하거나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후순위 복지장학생한테 주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작년에 2022년도에 3억에서 남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과 존경하는 박윤옥 위원님께서 결산검사위원회를 하면서 이 부분을 분명히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이 3억이 온전하게 장학금으로 나가서 쓰여질 거라고 예상을 했다가 다시 또 더 적은 금액으로 기재가 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당황스러웠고요. 그런 경우라면 밑에 좀 달아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네, 앞으로는 자세하게 여기에 밑에 하겠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또 한 가지 우리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청소년 법퀴즈대회라든가 여러 가지 청소년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들이 있는데요. 이게 혹시 중복되는 혜택인지, 아니면 여기 받고도 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건지요?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법퀴즈대회요?

이경숙부위원장

네, 보니까 작년 2022년도에는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에서 남양주시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대회를 열었던데요, 청소년들에게.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아, 그거는 아까 그 사회단체 중의 하나가 법무부 거기에서 그냥 하는, 500만 원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그러면 여러 가지 사회단체에서 하는 여러 가지 대회들은 이러한 장학금에 속하지 않는다?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관계가 없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그러면 중복 지원 받을 수 있다.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이런 얘기시고 내년에는 3억 다 해서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60페이지 시군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눌게요. 예산은 8100만 원이었고 집행액은 4600만 원. 저희가 잔액이 좀 많네요. 이 잔액을 남기셨던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360페이지이지요?

이경숙부위원장

네, 360페이지 시군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이거 도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 사업인데 이 프로그램을 운영… 잠시만요. (자료찾는중) 도비 30%, 시비 70% 사업인데 이게 집행잔액입니다. 그냥 도비 집행잔액.

이경숙부위원장

도비 집행잔액이요?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도비 반납액은 1000만 원밖에 안 되지 않나요?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네, 이게 시군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을 위해서 학교밖청소년상담센터에서 2명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중에 한 분이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휴직을 했고 우리가 대체근로자 채용을 모집공고를 했는데 나오지 않아서, 채용이 되지 않아서 그 인건비 잔액입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그러면 이 5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혼자서 운영을 했다는 말씀이세요?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2명에서 1명이 휴직했으면 한 분이 이 프로그램 5개를 다 운영을 했다.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근데 여러… 그러니까 1명이 휴직하면 옆에 사람들이 또 도와주고 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래도 뭐.

이경숙부위원장

자원봉사자들이 있었단 말씀이세요?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자원봉사자는 없고요. 상담복지센터에 12명의 인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8명은 고정적인 인원이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인원이 4명인데 그중에 1명이 여기 휴직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3명이 또 역할.

이경숙부위원장

4명이에요? 4명이에요, 2명이에요?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아니, 2명은 학교 밖 프로그램 운영 또… 그러니까 2명이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이거를 해요. 그런데 1명이 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 사람들하고 역할 분담을 이렇게 다시 한 거지요.

이경숙부위원장

역할 분담을 하면서 프로그램 진행에 많이 어려움은 없었어요?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계속해 왔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경숙부위원장

그러면 계속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뭐하러 1명을 더 뽑으시려고.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어려움을 그래도 좀 토로하기 때문에.

이경숙부위원장

어려움 없으시다고 하셨는데, 지금 방금. 그러면 이 학교 밖 프로그램 5개를 운영하면서 학생들이, 학교 밖 학생들의 이 참여도는 어땠습니까?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은 학교를 안 다니는 아이들로 구성이 됐는데.

이경숙부위원장

그렇지요. 그렇지요.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굉장히 좋아하지요. 학교에 문제가 있거나 폭력 때문에 와 있거나 대인관계가 어려운 아이들이 와 있는데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교통비도 지원해 주고 정신건강 프로그램 서비스 상담도 해 주고 멘토링… 검정고시를 위한 이런 지도도 해 주고 하는데 자립준비교실로 해서 자립 준비를 위한 아이들 바리스타나 이런 카페 일자리 체험도 11명이나 했고 직장도 가서 또 4명이나 직장 취업을 해서 하고 있고요. 또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아이들의 상담을 실시했는데 진단검사가 4명이 나와서 상담 연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저희가 4명 해 주고 있고 이런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이경숙부위원장

향후에 우리 내년에도 이 프로그램은 계속 지속되지요?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지금 인원은 채워지셨습니까? 모집공고 내서 채워지셨습니까?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이미 본인들이 여기가 어딘지를 다 알고 있고요. 그리고 홍보를, 물론 우리가 심리안전존으로 해서 학교에 나가서 계속 홍보 전단지 돌리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에서도 휴학한 아이들을 우리가 연계해서 이쪽으로 오게끔 이렇게 하고 있고 연락처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거는 많이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본 위원이 물어봤던 건 모집공고 해서 1명의 인원이 충원되셨는지?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아.

이경숙부위원장

물론 한 분이 하시는 것보다 두 분이 하시면 우리 청소년들에게 더 질 높은 서비스를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그 한 분이 지금 모집공고로 인해서 채워지셨습니까?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지금 복직을 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복직을 하셨어요?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네, 다행입니다. 내년에도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또 그들에게 많은 관심, 사랑 듬뿍 쏟아 주셔서 그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영실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니까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이 꽤 많아요. 그렇지요?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그런데 우리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그러면 학교를 안 다니는 아이들 중에 몇 살까지가 학교 밖 청소년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는….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청소년은 저희가 24세까지가 법적으로 청소년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청소년이라고 되어 있지요?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그렇지만 대학생들은 아니, 20세 이상은 안 오고.

김영실위원장

24세까지.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 학교 밖 청소년을 우리가 저기 뭐지, 데이터베이스 해 놓은 게 있나요?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학교 밖 청소년?

김영실위원장

네,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파악해 놓으신 게 있나요?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하시면 돼요.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학교 밖 청소년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학교 밖 청소년을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503명입니다.

김영실위원장

그곳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503명이고 그러니까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건 503명이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그 외에 굉장히 많다라는 말씀이네요?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학교를 안 다니는 아이들을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 그거는.

김영실위원장

그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사업을 진행한다 그러면 그 부분 또한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필요하지요?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맞습니다, 네.

김영실위원장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 하면 관내 학교 밖 청소년에 244명에 대해서 청소년 급식비 지원이 나갔어요.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그게 360쪽 이경숙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추가질의입니다. 추가질의라기보다는…. 어쨌든 244명에 대해서 급식비 지원이 나갔는데 지금 503명이 여기를 운영한다고 그러면 이 급식비 지원이 244명밖에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이게 이제.

김영실위원장

원래 실질적으로 503명이면 503명 다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이게 ‘22년도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코로나19 때문에 학교 밖은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원할 때 오고 또 원하지 않으면 안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 때마다 우리가 급식비를 주기 때문에, 그리고 비대면 교육을 그 당시는 했었고. 그래서 이게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은 겁니다.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하고 또 왔다가 그냥 도로 가거나 이런 학생들도 있고. 그러니까 정규적으로 급식비가 지원 나가는 게 아니라 오면 저희가 한 달에 어느 식당, 그다음에 도시락 이런 거를 원하는 그거대로 정해서 가서 먹거나 아니면 도시락을 배달시키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정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규적으로 계속 급식비가 나가거나 이런 게 아니라서.

김영실위원장

예를 들면 503명이 그곳을 이용하는데 244명이라는 것은 중복적으로 오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 그렇지요? 또 실질적으로 한 번만 온 아이들도 있을 거고. 모든 정산을 했을 때 244명의 급식비가 됐다는, 그 244명분의 급식비가 지원됐다라는 얘기인 거네요?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이곳을 이용한 학생들이 다양하지 않았다라고 보는데요.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그러니까 이게.

김영실위원장

실질적으로 이곳을 503명이 거기에 회원으로 등재되어 있지만, 그렇지요? 지금 데이터베이스는 안 있어서 얼마가 있다라는 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503명이 이곳에 이용하는 명단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명단 중에 골고루 이 학생들이 이곳을 이용하지 않고 그 학생들한테 골고루 급식비가 지원되지 않은 거라는 얘기인 거네요?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골고루… 그러니까 온 아이들은 다 급식비가 나간 거지요.

김영실위원장

그러니까 244명이라는 그 244명분의 급식비가 지원된 거지, 그렇지요?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244명에 대한 급식비가 지원된 건 아니라는 거지요. 명분이지.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그렇지요?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왜냐하면 한 사람이 세 끼 3번을 먹을 수도 있고 또 한 사람이 2번을 먹을 수 있고 또 한 번만 먹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아니, 244명분이 아니라 이십사….

김영실위원장

그러니까 여기는 244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네, 1591건의 급식비가 나갔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러니까 244, 관내 학교 밖 청소년 244명에 대해서 급식비를 지원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다시 질의드릴게요. 244명이 급식비를 먹은 거지요, 244명이라고 그러면?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그러니까 244명이 한 번을 먹을 수도 있고 10번을 먹을 수도 있는데 그게 1591건.

김영실위원장

그러니까 244명이 먹었다는 얘기인 거지요?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244명에 대해서는 급식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했다라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그쪽에 운영했을 때.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그렇지요?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맞지요?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걸 여쭤본 건데. 그렇다고 그래도 503명이면 50%밖에 되지 않는데 골고루 지원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의 예산의 범위가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하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봐야 할 부분이다. 더군다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244명밖에 안 됐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어떻게 보면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렇지요?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가 등록되어 있는 게 그럼 50%밖에는 안 됐다라는 건데. 그렇지요, 50% 조금 넘지요?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거를 만족도가… 온 사람은 만족을 하지만 이게 우리 남양주시에 74만 인구가 있고 청년들이 얼마나 있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들만, 24살까지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면 여기에 잘 몰라서 못 오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알면서도 못 오는 학생도 있는데 계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지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도 프로그램으로만 있으면 안 된다. 모두가 골고루 함께 행복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그러한 남양주시가 돼야 되지 않느냐. 프로그램만 운영한다고 해서 내가 사업을 다 했어라고 부서는 아, 그래서 얘네들이 단 한 사람이라도 와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어. 그러면 만족도가 높은 걸로 끝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위원

과장님 저는 청소년수련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수련관이 다산동하고 좀 가깝잖아요. 그렇지요?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몇 페이지?

한송연위원

아, 페이지 없습니다. 그냥 부서에. 청소년수련관이 아이들의 학습에도 놀이나 체험활동을 원래 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쉽게도 아쿠와조이가 못 하고 있는데 저는 거기 공간들이 좀 여러 공간들이 있어서 큰 공간이 아니어도 작은 공간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들을 제안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거든요. 공간적인 제약을 좀 고려하면 요즘에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청소년, 아동들의 인기 있는 콘텐츠들이 있어요. 일단은 강점은 공간적인 제약을 좀 줄이고 또 한정된 공간에서도 다양한 콘텐츠를 적용할 수 있는 점인데 예를 들면 빈 벽에, 벽에서 활용하는 레이저 사격이라든지, 그걸 꼭 하라는 게 아니고. 아니면 디지털 콘텐츠 프로그램 중에 손으로 하는 낚시, 술래잡기. 그러니까 공간은 작게 이용하지만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지속 가능한 시설이 있으면 좀 더… 거기가 공부하는 공간, 약간 교실이 이렇게 따분하게 있는데 조금 여유 있는 공간을 좀 찾아서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타 시군이나 굉장히 인기 있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긴밀하게 협조를 부탁드리고 한번 노력해 주시면 어떨까요?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네, 내년도에 이거 공간도 한번 보고 어떤 사업인지 개인적으로 좀 협의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한송연위원

잘하고 있는 곳 있으면 같이 견학도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송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362페이지 청소년 종합실태조사 한 게 있어요.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네.

손정자위원

실태조사 했을 때 남양주시 청소년들의 문제점들이 어떤 것들이 나온 게 있었나요?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여러 가지 뭐… 이건 남양주시에서 처음으로 청소년 실태조사를 해 본 건데요. 기본 생활패턴 그리고 청소년들이 지금 시설을 인지하고 있는지, 시설을 얼마나 이용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부모와의 갈등은 어떻고, 학교생활은 어떤지 전반적으로 청소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했는데 결과는 학교생활과 대인관계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아이들이 서로 간에 대인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코로나가 오고 그래서 굉장히 관계 형성이 어려운 점이다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부정적인 이런 마음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회복탄력성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올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정자위원

반응이 어때요?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회복탄력성 프로그램은 학교에 가서 저희가 그룹별로 그룹치료를 하는 건데 아이들 그 결과,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했는데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손정자위원

사실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청소년이 됐을 때, 어른이 됐었어도 우리조차도 회복탄력성이 어느 정도 좋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 아니면 나의 인생의 전반적인 부분들이 결정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요즘에 많은 분들이 사실은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도 회복탄력성이 부족해서 그런 거거든요. 이런 사업을 했다는 거에 굉장히 사실 저는 이 단어를 보고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정신건강이라든가 청소년 학교폭력이라든가 이런 상담 부분을 계속 강조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이런 교육들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뒤에를 보니까 수범사례 칸이 비어 있어요. 바로 이런 회복탄력성 집단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수범사례가 될 수도 있는, 충분히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 같은데 수범사례에 넣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사실 우리 청소년들은 이런 많은 프로그램도 중요하고 무엇인가를 진행하고 제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인풋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의 반응이 어떻게 오는지는 우리 가정 하나에서도 안 되고 학교에서 안 되고 우리 시에서 도와준다고 해서 사실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같이 유기적으로 상호작용을 해서 도와야 되는데 옆에 있는 많은 봉사자들, 사회단체들, 기업들, 학교뿐만 아니라 이런 많이 연결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정말 우리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동네가 다 힘을 합쳐도 부족하다라는 말을 했던 것처럼 사실은 지금 출산율도 많이 저조한 상황에 많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회복탄력성 부족하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감당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어서 많은 사고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줄이고 건강한 사회 청소년으로 자랄 수 있게 하려면 특히 우리 미래인재과에서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함께할 수 있는 정책이라든가 프로그램에 좀 더 신경을 써서 개발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네, 양적으로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프로그램을 좀 더 심화해서 이렇게 하도록 내년에는 더욱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손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교육과 소관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감사중지

17시 34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청년정책과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

위원장님.

김영실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이상기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년참여 기회 확대에 관한 질의입니다. 400페이지부터 몇 장 이렇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청년정책과가 신설돼서 다양한 사업과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청년기자단, 청년축제기획단은 어떤 일이 주어지는 거지요?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청년기자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청년소통 SNS를 6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를 기획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기자단을 선발해서 지금 현재 그 기자단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청년축제기획단 같은 경우는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청년축제에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기획단을 구성해서 축제를 같이 준비하고 이분들이 콘셉트와 슬로건 등을 제작하고 세부계획하고 진행까지 맡아서 운영했습니다.

이상기위원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정책협의체까지 포함해서 위촉받은 청년은 몇 명이고 중복 참여하고 있는 청년은 몇이나 되는지?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청년정책위원회는 18명이고요. 협의체가 23명입니다. 그래서 협의체하고 위원회하고 중복된 청년은 10명이고요.

이상기위원

10명.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아, 참. 청년정책위원회에 위촉된 청년위원은 10명이고요. 중복된 청년은 5명입니다.

이상기위원

사업별로 참여자를 공개모집 했는데 중복 참여 여부, 기한이나 연임에 대한 규정은 있는지, 기자단 회의와 축제기획단 회의 운영은 각각 실시하는지, 같이 회의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위원회 같은 경우는 임기가 2년입니다. 그리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습니다. 협의체 같은 경우는 임기가 2년인데 연임은 없고요. 재위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가….

이상기위원

축제기획단과 회의운영 각각 실시했는지, 같이 했는지?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기자단하고 축제기획단하고 위원회하고는 겹쳐 있지 않습니다. 별도입니다. 기자단 같은 경우는 첫 번 모임 때 한 번 회의를 하고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 축제준비위원회 같은 경우는 7번, 영상 촬영까지 총 9번의 회의를 실시했습니다.

이상기위원

본 위원이 청년기자단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궁금해서 기사를 좀 찾아봤는데요. 대부분 청년기자단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청년과 관련한 기사를 작성하고 홍보 잘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몇몇은 땡큐버스나 정약용도서관처럼 시에서도 홍보하는 내용을 반복하거나 기사를 중복해서 게재하는 것을 봤습니다. 청년축제기획단은 올해 두 번째 운영하셨지요? 기획단을 6월에 위촉하고 9월에 축제 운영하였는데 3개월이면 준비기간이 충분한지?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첫 번째 질의는 땡큐버스나 정약용도서관 같은 홍보가 나갔다 그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블로그 카테고리를 네 가지로 나눴습니다. 청년정책, 청년정보 그리고 소통공간, 하나는 남양주시 홍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땡큐버스나 정약용도서관 같은 경우는 남양주 브랜드고 그렇기 때문에 남양주시 홍보 차원에서 여러 가지 플랫폼에 계속적인 꾸준한 정보 노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게재를 저희가 요청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관련 내용은 다른 데 게재된 거를 복제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까 기획단 말씀해 주셨는데요. 3개월 정도 운영을 했는데 이분들은 말 그대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해 주신 거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위탁을 줘서 기술적인 부분은 업체하고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서로 화합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기간적으로 짧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이상기위원

사업 참여 중복을 배제하여 청년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이 특화할 수 있는 사업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여 청년정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위원

이상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우리 청년정책 홍보 플랫폼 관련된 부분 추가질의 좀 드릴게요. 페이지 지금 393에서 400인데요. 우리 청년정책 홍보 플랫폼에서 운영하고 있는 SNS 있으시지요, 과장님?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박윤옥위원

어떤, 어떤 거지요?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블로그하고 인스타하고 카카오채널입니다.

박윤옥위원

블로그, 인스타, 카카오채널인데 이거 지금 보니까 393페이지에 청년정책 홍보 플랫폼 SNS 운영비 해 가지고 용역비가 들어가져 있고요. 지금 ‘23년에도 들어가져 있고 계약금액 해 가지고 665만 원 들어가져 있습니다.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윤옥위원

맞습니까?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네.

박윤옥위원

과장님 혹시 블로그, 인스타 같은 거 하십니까?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박윤옥위원

우리 국장님 페이스북 되게 잘 보고 있습니다.

석만

용석만문화교육국장

감사합니다.

박윤옥위원

비용 들어갑니까?

석만

용석만문화교육국장

비용 안 들어갔습니다.

박윤옥위원

근데 이 비용이 왜 들어가지요?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이걸 1회 추경에 저희가 요청을 드려서 세워 주신 건데요. 당연히 페이스북은 개인적으로 하는, 저도 개인 블로그 하지만 인스타도 마찬가지고 운영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건 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블로그 스킨 제작이라든가 처음에 제작을 하고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기관에 맡길 수밖에 없고 저희 남양주시 홍보기획관에서도 시의 블로그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개인적인 블로그가 아니기 때문에 업체하고 위탁을 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박윤옥위원

그런 사항이다라는 얘기시지요?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네.

박윤옥위원

혹시 홍보기획관에서 내년 개편 때 우리 청년 관련된 카테고리를 하시겠다라는 얘기 혹시 들으셨습니까?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네, 그래서 연초… 아, 몇 달 전에.

박윤옥위원

내년 1월 2일부터 할 겁니다.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자료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박윤옥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 우리 청년정책과에서 운영하는 이 블로그, 인스타에 들어가는 비용은 홍보기획관에서 지금 카테고리를 이용하시면 이거는 안 하셔도 상관이 없겠네요?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홍보기획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 남양주시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는 사항이고 그 홈페이지에 관련 카테고리로 청년과 관련된 카테고리를 넣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만든 블로그는 시 정책 홍보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청년과 관련된 공감 소통공간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저희 시 정책만 홍보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청년들에 대한 정보 그리고 국가기관에서 하고 있는 그런 정보라든가 또 청년들만의 이야깃거리 그런 부분을 다 함께 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운영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박윤옥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충분히 홍보기획관에서 지금 개편하고자 하는 청년 카테고리 안에 블로그, 인스타 다 해서 홍보하실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저희 홍보기획관에서 가끔 가다가 문자나 남양주 블로그에 우리 청년 관련된 것들 지금도 홍보하고 있어요. 근데 뭐 하러 부수적으로 이 비용을 들여가면서 저희가 운영을 할까요?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지금 홍보기획관에서 조사한 부분은 홈페이지, 남양주시 홈페이지 개선사항이고요. 온라인 홍보를 통한 시정 홍보를 위해서 홍보기획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블로그하고 유튜브하고 전체적인 부분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저희 남양주 청년정책과 관련된 홍보 자료도 충분히 올라갑니다. 하지만 저희는 한 700여만 원을 들여서 이 예산을 들여서 블로그나 인스타를 운영하는 부분은 아시겠지만 시에서 운영하는 채널은 그렇게 많은 시민이… 들어오긴 해요. 들어오긴 하지만 타깃층으로 볼 때는 청년만 딱 본다면 그렇게 운영… 그 채널을 활용하는 용도가 적거든요. 저희가 만든 목적은 일단 청년들이 여기서 무언가를 찾고 같이 공유하자는 목적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거와 이거는 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윤옥위원

저는 의견이 좀 다릅니다. 지금 과장님 청년정책이라고 해서 청년들 위주의 그런 SNS 운영에 대한 필요한 부분을 얘기하시는데 1일 접속자가 제가 지금 숫자는 유선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우리 홍보기획관에서 운영하는 SNS 자체 접속자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꼭 청년만 보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정책이 있는데 내 아들이, 딸이 청년입니다. 보시고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부분이지요. 왜 꼭 청년에 한해서만 하셔야지 된다는 부분을 하시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다음에 그 카테고리 안에서 충분히 진행하고자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청년기자단을 운영하신다는 부분은 말리지 않겠습니다. 왜? 우리 지금 보면 시민기자단들도 있고 하니까. 청년기자가 그만큼 올려서 뭐 하는 거는 같지만 굳이 채널을 이렇게 달리, 청년에 대한 부분만 고집을 하신다는 부분은 조금 이해하기 힘들다. 지금 시에서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굳이 저희가 청년에 대한 부분만 그 부분만 따로 SNS를 한다는 거는, 비용이 안 들어가면 되지마는 비용도 어차피 지불을 해야지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지적할 부분은 지금 저희가 청년정책과가 모여지는데 불구하고 타 부서에서 청년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있어요.

유미

이유미미래교육과장

네, 많습니다.

박윤옥위원

좀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아요? ‘청년’ 하면, 모든 ‘청년’이라고 앞에 들어가면 적어도 청년정책과인데 청년정책과에서 하고 있지 않는 부분들이 자세히 지금 기억은 안 나지만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어떻게 보면 그게 딜레마인데요. 지금 국가적으로 보면 청년정책과 관련된 부서는 국무조정실입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경기청년기획과가 있고요. 주거정책이라든가 다른 일자리정책을 보시면 부처가 각각에 있습니다. 그럼 각각에 있는 주거정책이나 그런 게 각각에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다 그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다 청년정책과에서 한다고 그러면 청년이라는 19세에서 34세 나이에 있는 모든 업무를 청년과 관련된 저소득청년이라든가 자립청년이라든가 청년농업인이라든가 청년군인이라든가 그런 거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청년정책과에서 해야 된다는데 이거는 수급의 대상인 부분이지 청년들에 대한 관련 카테고리에 대한 지원은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게 아직은 맞다고 생각하고 국가정책에 맞춰서, 또 국가부처에 맞춰서 저희가 업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윤옥위원

그 부분은 좀 더 깊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근데 적어도 저희 지금 SNS 운영하는 부분들은 과장님 열린 마인드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윤옥위원

추가질의 하나 더 드리면 우리 청년창업센터 옆에 주차장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박윤옥위원

그 주차장 부지는 어디 땅입니까?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남양주시.

박윤옥위원

시유지지요?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네.

박윤옥위원

저희가 주차장 설치했습니까?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네. 5개면 말씀하시는 거지요, 바로 옆에?

박윤옥위원

우리 과에서 한 거 맞아요?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윤옥위원

제가 알고 있는 사실하고 좀 다른데. 거기 차단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차단기 설치하셨습니까?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지금 네, 있습니다. 기존에 창업하신 분들이.

박윤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했느냐는 거예요.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설치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윤옥위원

그럼 누가 했습니까?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전 창업자분들이 하셨습니다, 1기 창업자분들이.

박윤옥위원

저희 남양주시 시유지에 차단기를 1기 창업자분들께서.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네, 하시고 철거 안 하시고 저희 조건으로, 그냥 철거 안 하는 조건으로 그냥 1기는 졸업하시고 지금 2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윤옥위원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십니까?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지금 2기 입주자가 열한 분이세요. 근데 저희가 1층에 주차공간이 5면, 지하에 5면입니다. 10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입주자분들이 짐을 내리거나 올릴 때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주자분들한테 제공을 했습니다.

박윤옥위원

이거 차단기라는 부분들은 혹시 우리 관련 부처하고 협의된 부분이 있습니까? 물론 1기 때니까 과장님 안 계셨을 수도 있어요.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네, 협의돼서 했습니다.

박윤옥위원

협의가 됐다. 근데 협의가 됐는데 저희 시유지에 1기 창업자분들이 차단기를 설치했잖아요.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저희 예산으로 안 하고 그쪽 예산으로, 그분들 예산으로. 그분들 자체 부담을 하셔서 설치를 하셨습니다.

박윤옥위원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거 시유지에 주차장을 만든 거예요, 어쨌든. 적든 많든. 근데 지금 운영은 거기 입주자만 쓰게끔 되어져 있어요. 제가 차 한번 잘못 세웠다가 애를 먹었습니다, 거기. 근데 이게 과연 저희 시유지 부지에 어쨌든 5면의 주차면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용하는 게 과연… 차단기도 더군다나 왜 그분들이 설치를 하지요? 주차장을 지하 주차장도 쓰시면서, 건물주차장은 그렇다 치지만 위에 노면 주차장이잖아요, 우리 시유지의. 그리고 바로 뒤에 물론 공영주차장은 있어요. 우리가 주차장 만들 때 옆에 주차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하지요. 그런데 공영주차장이 비용이 비싸서 했다 그러면 적당한 그거에 대한 부분은 좀 거치고서 해야지 되지 않나요?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거친다는 게 그분들한테 비용을 부담시켜야 된다?

박윤옥위원

아니면 우리가 진짜 그분들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설치를 하든가 우리가 뭔가 용인을 해야 되는데 시유지 부지에 협의는 했다지만 그분들이 차단기 설치해 놓고 내 것처럼… 혹시 비용 발생하는 거는 아니지요, 설마?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비용 발생은 없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 사용료로 지금 현재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사용하시는 면적에 대해서는.

박윤옥위원

그 면적에 대해서?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네.

박윤옥위원

글쎄요. 이게 지금 저희가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를 그냥 저희가 청년 입주자들한테 이해하고 용인하듯이 편리한 부분으로다가 그냥 인정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차단기 설치서부터 제가 얘기 들었을 때는 외부에서 차단기를 설치한다는 것 자체가 아무리 협의가 됐다 해도 좀 납득이 안 갔습니다, 사실은.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했어야지요, 하게 되면.

박윤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하 주차장이 없나요, 그 청년창업지원센터에?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5면 있습니다.

김영실위원장

5면?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아, 여섯… 5면인지 6면인지 제가 지금 갑자기 헷갈리는데 5면으로.

김영실위원장

그렇다 그러면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만약에 그 입주자들은 사용을 하지만 거기를 이용하는 손님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그래서 협의 본 게 옆에가 도시공사가 운영하는 공공주차장이잖아요. 그래서 입주자분들께서 티켓을 사셔서 주차용… 그거 좀 협의를 해서 티켓을 사셔서 1시간 이상… 보시면 우리 음식점 가면 주잖아요. 그것처럼 거기 방문하시는 이용객한테는 그 주차권을 드리는 걸로… 드리는 걸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장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그 지하 주차장 6면에 대해서는 그렇다 치지만 노면 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바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을 우리 부서에서 용인한다라는 것은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기존에 그 용인된 부분이 계속 주차차단기가 설치 안 돼 있을 때 장기 주차하시는 주변 민원분이, 시민분들이 많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작용이 계속 1년 정도 나타나니까 시하고 협의 과정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으로 됐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렇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 위원들이나 또 일반 시민들이 거기 갔을 때 불편함은 주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서로 의견이. 여기는 우리 주차장이니까 우리만 사용해야 된다라는 어떠한 이런 게 있으니까 지금 박 위원님께서 이런 질의를 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위원이라서가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거기를 주차했을 때 모르고 주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탄력적으로 거기를 같이 지역주민들과 또 시민들과 같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뭔가 문제점이 있었으니까 지금 박윤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지 않았을까요?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100% 동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이거를 생각을 안 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 당시에 장기 주차로 계속 부작용이 있으니까 협의를 본 건데.

김영실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그 협의 보는 과정에서 저희가 주변에 주차공간이 없으면 당연히 오픈을 시켜야 되겠지만.

김영실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자, 주차바를 설치할 수 있어요. 장기 주차 민원 때문에 주차바를 설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부서하고 협의하고 다 했어요. 그래서 용인을 해 주셨어요. 그렇다 그러면 일반 시민이 들어갔을 때 모르고 들어갈 수도 있고 또 거기 업무를 보러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랬을 때 뭔가 이걸 원만하게 이것을 해결하고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거기서 온전히 이건 내 거야라는 주관을 가지고 움직였기 때문에 이러한 질의를 하지 않았을까요?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담당팀장,청년정책과장에게메모전달) 아, 제가 답변을 좀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 팀장이 줘 가지고. 기존에는 그렇게 주차바로 했는데 현재는 창업센터 이용하시는 분들이 예약을 하면, 어차피 저희가 교육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약을 하면 예약제로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러면 예약하지 않으면 그 주차장은 사용할 수 없다라는 얘기네요?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그건 뭔가가 문제가 좀 있어요. 문제가 있잖아요. 일반 사람… 예약을 하면 해 주고 우리 일반 시민들이 가서 그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 남양주시는 전체적으로 주차난이 심각하게 있어요, 어느 곳을 떠나서. 그렇다고 그러면 남양주시 청년창업센터를 이용하는 청년들이 예약만 하고 갈까요? 거기를 갈 때 그냥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는 운영의 묘미가 아니라 이거는 갑질 아닌 갑질의 모양새로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의 운영에 대해서 주차장 운영 지하 주차장은 어쨌든 건물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예를 들면 1시간 정도의 티켓이나 또는 우리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정리를 할 수 있지만 외부에 있는 노면 주차장에 대해서는 각 시민들과 같이 움직여야 될 부분이지, 거기에 오는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예약에 의해서만 정리가 된다고 그러면 예약하지 못한 청년이 청년창업센터를 이용할 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제가 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 옆에 공영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김영실위원장

그러니까 옆에를 자꾸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옆에나 거기나 똑같은 방법으로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예를 들면 지금 박윤옥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했을 때는, 질의를 하셨을 때는 운영이 탄력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분명히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불편하다라고 느끼셨기 때문에 저런 질의를 하셨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면밀하게 다시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위원

추가질의 좀 잠깐 하겠습니다. 혹시 그 주차장에서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나게 되면 보험처리는 어떻게 해요? 개인 대 개인으로 하나요?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아니, 저희 보험이 되어 있습니다.

손정자위원

그렇지요?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네, 공제보험 있습니다.

손정자위원

원래 차단기를 설치하고 시유지라면 거기에서 사고가 나면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 부분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인데 아무튼 그 차단기 설치로 인해서 많은 책임이 또 따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거를 위원장님이나 박윤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철저하게 잘 살펴보셔서 진행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부위원장

이경숙 위원입니다. 오늘은 청년창업센터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맞지요, 과장님?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주차 문제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2021년도 6월 달에 개관을 했어요.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총사업비는 8억 정도였는데 맞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 8억 정도. 404페이지에 있습니다.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404페이지.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404페이지.

이경숙부위원장

시비 100%, 총사업비가 8억 정도에서 2021년 6월 달에 개관한 청년창업센터지요. 그때 당시에는 이석영신흥상회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2년도 채 안 돼서 다시 한번 2억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싹 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최초 청년창업센터가 개관될 때는 청년 창업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다 스토어를 목적으로 개관을 했습니다. 2년 정도 운영을 하다 보니 잡음이 많고 문제점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입주하신 청년분들과 계속 논의를 했고 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고 해서 당초 작년 본예산을 수립할 때는 지금 3, 4층이 변경됐지 않습니까?

이경숙부위원장

네.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그런 계획 없이 그냥 스토어 부분만 개선을 하자 해서 본예산이 책정됐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미팅을 해서 말씀을 들어 가지고 올해 이렇게 개선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에 운영을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1억 94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보완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개선을 하고 나니까 반응은 좀 어떻던가요? 주변에 1기도 그렇고 2기도 그렇고 봤을 거 아니에요, 전후를. 그 창업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일단 1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의견을 내주신 부분은 대부분 반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한테 말씀 들었을 때는 그래도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고요. 현재 창업하신 분들은 말 그대로 생업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입주하기 전에 저희가 심사도 했지만 이분들은 당장 생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소득 창출을 위해서 들어오신 분이라 지금 열심히들 하고 계시고 시에서도 계속 지금 아시겠지만 홍보해 주고 관리해 주고 하기 때문에 만족도가 제 생각으로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좋습니다. 리모델링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리모델링한 후인 것 같아요. 지금 청년 창업가가 스토어를 다 채웠나요?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1층하고 2층은 다 채웠고요. 5층은 아직 지금 모집해서 저희가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중간에 보니까 지원했던 경쟁률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렇지요?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0.5 대 1도 있고, 최고 높은 게 2.3 대 1인데요. 여기에 대한 홍보가 미흡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너무 당연하게 인정을 하시니까 갑자기….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아니, 맞는 말씀이셔 가지고.

이경숙부위원장

그렇지요?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중요한 거는 외식창업 같은 경우는 들어오지도 못하고 있어요. 왜 중도에 3명이 포기했을까요? 3명이 중도 포기를 하고 불참하게 됐는데 이유가 뭔데… 그 이유를 알아야 개선점이 나오지 않을까요?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한 분 같은 경우는 1기 입주자셨습니다. 근데 다른 곳에 창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 이름으로 또 재창업을 하고자 원해서 포기를… 저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포기를 하신 분이고요. 두 분 같은 경우는 한 분은 재창업을 다른 데 준비하시다가 다른 데 창업을 하신 분이고, 한 분 같은 경우는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여기 지금 외식창업 세 군데는 어떻게 채우실 예정이에요? 한 분은 이미 12월에 입점하기로 되어 있다. 그렇지요?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네, 한 분은 저희가 청년창업아카데미를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서 우수 학생으로 입점을 시킬 계획이라 의견이 있는, 입주하고자 하는 원하는 학생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하고 2개는 공고를 했는데 외식창업이기는 하지만 업종이 같으면 치킨게임을 하게 되잖아요.

이경숙부위원장

네, 그렇지요.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도 업종 같은 업종으로 하지 말고 좀 여러 업종으로 하고자, 쉽게 저희 입장에서만 입점을 시키는 게 아니라 창업가 입장에서 입점을 시키려고.

이경숙부위원장

신중하게 지금 고르고 있다?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신중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홍보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현재 저희 아까 말씀드린 블로그나 인스타 홍보하고 있고요. 시 홈페이지하고 내 손에 남양주 홍보하고 있고 각 읍면동 홍보하고 있으며, 각 기관에 다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1기 입주자들이 나가면서 ‘난 정말 괜찮게 이곳에서 2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어.’, ‘내가 여기서 경제적으로도 축적될 수 있었어.’ 이런 이야기는 혹시 하고 나가던가요? 피드백 어떤 게 있었을까요?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지난번 재개관 오프닝 때 오셔서 말씀하셨던 분 한 분이 저희 기이 입주창업자셨잖아요?

이경숙부위원장

네.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그분 말씀 들어서, 부위원장님도 들으셨겠지만 일단 여기에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곳에 창업을 할 수 있었고 인생에 있어서 그래도 큰 소득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더라고요.

이경숙부위원장

청년창업을 하는 그 입주자들은 물론 내가 이곳에서 사회에 나가는 발판을 겪는다는 목표를 가지고 들어온 분도 계시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제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오는 분들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외식업체들이 여기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혹시 1기 때 외식업체에서의 경제성이 좀 미약해서 그런 사유로 안 들어오는 것은 아닌지요?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분이 1기에 하셨던 분이 다시 들어오려다가.

이경숙부위원장

그건 한 분 얘기이고, 그분이 외식창업자는….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외식창업이었지요. 그분 같은 경우도 소득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시려고 하는 거고, 아시겠지만 다른 데 권리금 보면 거의 1억이고.

이경숙부위원장

그렇지요.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보증금 200, 400이고 하기 때문에 여기는 그런 부분도 없기 때문에 1기에도 외식창업 하신 분들이 매출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저희도 예상외로 솔직히 5층이 입주가 제일 빨리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상외의 경험을 겪다 보니까 문제점을 이렇게 파악했는데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 부분이 제일 크지 않았나 싶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종을 달리해야 되는데 내가 A업종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분도 A업종 하려고 하면 포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또 하나는 키친이 너무 좁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어쨌든 간에 저희가 청년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한 거나 마찬가지지요. 간판도 바꾸셨잖아요?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맺어지길 바라면서 홍보에 각별하게 신경 쓰셔서 빨리, 빨리 외식업체들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잠시만요. 401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401페이지요?

이경숙부위원장

401페이지. 거기 두 번째 보면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이 있습니다. 저희가 청년들에게 많은 기회를 줘서 본인들이 정책을 제안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줌으로써 시상 규모도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서 발굴된 정책을 어떻게 적용할 계획이신지 그 계획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지금 원래 계획은 최우수부터 장려까지 입상을 할 계획이었는데 저희가 총 선정된 건 장려상 두 분하고 입선 다섯 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장려상 두 분 된 부분이 한 분은 코어킹 스페이스라고 해서 지식산업센터나 공실 같은 부분 그런 부분을 시에서 좀 매입을 하거나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해 보자. 두 번째는 누구나 멘토 프리라고 그래서 멘토 역할을 좀 해 보자라는 의견을 내주셨어요. 근데 이 부분을 저희가 시에 접목을 시켜야 되는데 두 번째 멘토 같은 경우는 저희가 휴먼북 라이브러리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를 조금 더 보완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서에다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라고 공문을 보냈고, 코어킹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게 단순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좀 더 검토를 해서, 실은 저희도 그 부분에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청년 지원 공간이 너무 적기 때문에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워낙 예산이 많이 반영되는 부분이라 좀 장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최우수상은 어떤 거로 하셨어요?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최우수는 없었습니다, 당선이. 장려만 두 분.

이경숙부위원장

장려만 두 분으로. 아, 그랬군요. 그러면 원래 계산됐던, 저희가 예산 했던 예산액보다 많이 남지 않았을까요?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네, 시상금은 110만 원이 됐고요. 원래 계획은…. (자료찾는중)

이경숙부위원장

원래 계획은 지금 390만 원이 시상금이었는데.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네, 390만 원.

이경숙부위원장

110만 원이면 여기에 기재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아, 거기에 안 들어갔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이경숙부위원장

맞지요?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없지요?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이런 걸 기재를 해 주시면…. 최우수상 왜 안 주셨어요, 과장님?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심사를 1차, 2차까지… 내부 심사까지 총 3회를 했습니다. 1차 심사에서 접수 현황은 총 23건이 접수됐는데 저희가 내부 심사에서 15건을 선정했습니다.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청년들로 위원들 구성해서 진행을 했는데 최우수 정도의 제안은 좀 없는 거다 해서 점수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공모전을 한다는 자체는 어떠한 것이든 기회가 주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이 정책 발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우리 시에 접목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내시고 거기에 대한 발 빠른 행동이 있어야 다음 2차, 3차 정책 제안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차후에도 정확한 사업계획으로 많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청년정책과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영실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위원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님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이경숙 위원님이 지금 질의한 거랑 포함을 해서 약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같이 좀 이렇게 어우러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가 길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손정자위원

먼저 404페이지에 보면 청년창업아카데미 예산이 5700만 원이지요?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네.

손정자위원

이 사업의 추진 배경이 남양주시 제과점, 커피 음료점 사업자 수의 지속적인 증가와 설문조사 결과 남양주시 외식업 청년창업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수요로 인해서 경쟁력 있는 전문인력 양성 교육이 필요해서 했다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손정자위원

그렇다면 청년의 관심과 근거에 기반한 주제 선정과 사업 진행은 굉장히 타당하고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5700만 원의 산출내역에 있어서 제가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산출내역서를 잠깐 봐 주세요. 찾으셨습니까?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네.

손정자위원

이 가격 산출내역서를 보면 25명 기준 베이킹 클래스 2회, 바리스타 클래스 2회. 2개를 합쳐서 600만 원이 산정되었고요. 그리고 사업의 취지를 생각하면 이 부분은 아주 적절하고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만약에 1 대 1 컨설팅 강사비가 그 뒤에 보면 20만 원씩 25명, 각 5회로 2500만 원이 산정되었어요. 그렇지요?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네.

손정자위원

그리고 수료식 비용도 200만 원이 산정되었습니다. 수료증, 다과, 현수막 비용으로 수료식 비용 200만 원이 산정되었는데 글쎄요, 계속하겠습니다. 한정된 예산의 사용에는 남양주시가 현재 바라보는 청년정책의 방향성과 가치판단에 따른 무언가를 포기해야만 하는 선택의 문제가 따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컨설팅 강사비에는 카페 창업과 연결되어 있는 브랜드 스토리텔링,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 인테리어, 물품관리 방안, 수요자 분석 등 여러 가지 전문컨설팅 분야를 다룰 수는 있습니다. 또한 한 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많은 돈과 시간이 투자되어야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57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을 그중에 1 대 1 컨설팅으로 꼭 2500만 원을 투입한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과 적정성이 있었는지 그걸 좀 설명을 해 주시고, 혹시 예를 들어서 1 대 1이 아닌 5 대 1이나 3 대 1이나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다면 그 예산이 훨씬 더 많이 줄었을 것 같고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더해서 한꺼번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5명이 참여하는 수료식에 2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산정해서 치렀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컨설팅 강사비 같은 경우 지금 5회로 잡은 이유는 말씀해 주신 부분도 여러 명이 집합으로 하면 당연히 예산은 줄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청년분들은 실제적으로 이 아카데미를 통해서 창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전체 컨설팅도 당연히 있지만 내가 궁금하던 부분 그리고 각자에 맞는 컨설팅을 해서 내가 어떤 카페를 원하느냐, 샌드위치를 원하느냐, 아니면 베이글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본인이 원하는 희망하는 궁금증이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PT도 여러 명이 받는 것보다 한 사람에게 받을 때 그 사람들한테 맞춤형 PT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컨설팅도 그런 맥락에서 작성을 했고 지금 컨설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분들이 이 컨설팅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걸 보면 그래도 이 부분이 좀 예산은 많이 반영되기는 했지만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높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또 기존에도 그렇게 저희가 업체하고 계속 미팅을 하면서도 그런 목적으로 컨설팅을 5회 정도 많이 잡은 사항입니다.

손정자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디어 공모전 이경숙 위원님께서 언급한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몇 명이나 선정이 되었지요? 이게 매칭사업이지요?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아이디어 공모전 매칭?

손정자위원

네.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아닙니다.

손정자위원

이거는 매칭이 아닌가요?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네. 아이디어 공모전 같은 경우 스물세 분이 신청을 해서, 그러니까 건수로 23건이 신청이 돼서 열다섯 분이 1차에 선정이 됐고 최종적으로 일곱 분이 선정됐습니다.

손정자위원

아이디어 공모전 아, 맞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아이디어 공모전을 또 앞으로도 할 건가요?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올해 처음 청년들한테 이런 아이디어 공모전을 최초로 실시를 했습니다. 물론 이분들의 아이디어가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아이디어도 있지만 반영을 하지 못하지만 참신한 아이디어도 있고, 또 목적은 이분들이 행정에 관심을 갖게 하고자, 그리고 그분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청년이 원하는 게 뭔지를 찾아내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 대비 효과는 높다고 생각을 해서 내년에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손정자위원

내년에도 실시할 예정이고 계속적으로.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네, 대신 보완은 조금씩 해 나갈 계획입니다.

손정자위원

예산은 어떻게 잡혀 있나요?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예산 올해 본예산 요청할 계획입니다.

손정자위원

요청할… 아직 지금 본예산….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네, 아직. 이제 내일모레.

손정자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사실은 우리 청년 예산들이 많이 삭감됐어요. 그렇지요?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네.

손정자위원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 공모전이나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처음에 얘기했던 우리 청년에 관련돼 있는 이런 사업들을 사실은 많이 우리가 활성화를 하고 더 많이 보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아이디어 공모전 같은 경우는 많은 청년들이 참여를 해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실은 사업 쪽으로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많은 아이들한테 기회를 줘서, 그리고 공모할 수 있는 것도 홍보를 많이 해야 아이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정말 신선한 아이디어들이 많거든요. 이런 기회들을 대폭적으로 좀 확대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이것이 사업 쪽으로 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다음에 이런 특허를… 만약에 수상을 해서 정말 좋은 작품이 있다면 그 아이가 그거를 작품으로 만들 수 있게, 사업성으로 연결이 될 수 있게 같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위원

페이지 393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393페이지, 398페이지. 청년축제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찾으셨어요?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네.

박윤옥위원

우리 청년축제 청년축제기획단들의 회의를 거쳐서 이루어졌어요. 그렇지요?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네.

박윤옥위원

몇 차례나 하셨습니까?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회의는 7차례 했고 홍보 영상까지 총 9차례입니다.

박윤옥위원

영상까지 해서 9차례. 그날 저희가 작년 2022년도에는 상당히 뜨거웠었다. 호평역 앞에서 청년축제 할 때 엄청 고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리를 여러 곳에 놓고서 아마 투표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산중앙공원으로 되고 5시서부터 지금 진행을 하셨어요. 예산이 총 4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시비가. 맞습니까?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네, 축제 예산은 4000만 원입니다.

박윤옥위원

축제 예산이 4000만 원.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네.

박윤옥위원

아니요. 축제에 든 비용이 얼마냐고 물어봤습니다.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아, 예산이 4000에다가 저희가 청년힐링체험교육이라고 오셔서 알겠지만 옆에 체험 부스를 마련했습니다. 그것까지 해서 4000… 그거 1000만 원 포함해서 계약계획이… 정확히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일단 예산은 5000입니다.

박윤옥위원

근데 저희가 청년축제 관련된 예산 상세내역을 주셨는데 4000만 원 예산서를 주셨어요. 그러면 이거 이 예산서가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까?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앞에 청년축제 운영, 세부 사업 청년축제 운영은 4000만 원을 드렸고요. 뒤에 참여 부스 현황에 대해서 별도로….

박윤옥위원

저 주셨습니까? 저는 참여 부스 950만 원? 그렇지요?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네.

박윤옥위원

저 예산 상세내역 받았을 때 청년축제 4000만 원짜리 하나 왔습니다. 그러면 청년축제는 4000만 원 예산을 쓴 거고 청년축제 예산 저희가 4000만 원 세운 거 맞습니다. 그렇지요?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네.

박윤옥위원

그러면 4000만 원 쓰셨겠네요?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네, 그러니까 축제와 관련된 거를 전체적으로 보면 축제 때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합쳐서는 5000만 원이고.

박윤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청년축제에 같이 다 들어가 있는 거면 청년축제 예산에 청년축제 4000만 원과 그 예산 95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썼다라고 보고를 하시는 게 맞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윤옥위원

지금 이거 4000만 원짜리 행사잖아요. 그렇지요?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네.

박윤옥위원

이거 보면. 그러면 제가 힐링체험 원데이클래스 900만 원… 1000만 원짜리 예산서 그거까지 같이 청년축제에 그거 쓰셨으니까 그거 달라고 얘기해야 주신다는 얘기세요, 지금? 청년축제에 들어간 비용이면 그 비용까지도 같이 썼으면 같이 썼다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자료도?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11월 6일 날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청년축제 예산 상세내역하고 그 옆 장에 보시면 참여 부스 상황, 참여 부스 내용이 거기 부스 지원비가 있기는 한데요. 이거는 좀 부족했던 내용 같습니다.

박윤옥위원

자, 예산서. 제가 예산서를 그렇게 세밀하게 보는 거는 아닌데 예산 상세내역 4000만 원에서 좀 보겠습니다. 우리 몽골텐트 타프라고 하는 거는 이거 어떤 거지요? 제가 지금 이게 여러 품목으로 헷갈려서 그러는데 그때 몽골텐트 타프라고 하면.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아파트 쪽에.

박윤옥위원

하얀 거 얘기하시나요?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있던 타프 설치해서 저희 전등 달았던 거.

박윤옥위원

근데 여기 꽃다발이 있어요. 꽃다발 3개 21만 원이 있습니다. 이거 어떤 꽃다발입니까?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그날 청년 수상하신 분들 꽃다발입니다.

박윤옥위원

이게 지금 축제 비용에 맞습니까?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청년 기념식에 사용되는 물품이기 때문에.

박윤옥위원

맞다고 생각을 하신 거지요?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네,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윤옥위원

7만 원이나 하네요, 꽃다발이. 그리고 지금 4000의 예산 중에서 공연 출연금이 113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네.

박윤옥위원

1130만 원이면 25% 정도가 넘습니다, 4000만 원에. 그렇지요, 1130만 원이면?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네.

박윤옥위원

지금 청년축제를 하니까 당연히 축제에 우리 공연이 빠질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거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예산인 거가 있는 것 같아서. 물론 인지도가 좋아서 초청했을 때 우리 청년축제단에서의 의견과 청년들한테 인지도가 높은 공연팀을 좀 부른 거는 같아요. 그렇지요?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네.

박윤옥위원

1000만 원, 1팀에.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이게 저희가 그때 공연출연료 총액계약을 하면서 1130만 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이때 참여하신 분들이 곽범, 가오가이 그리고 키츠요지, 마술사 공방밴드 그리고 대경대에서 30명 이상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전액 1130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거를 이분들로 나누면 금액이 이렇게… 물론 많기는 합니다. 4000만 원 중에 1130만 원을 썼다는 거는 많이 사용을 한 부분인데 출연료로 봐서는 그래도 다른 축제보다는 출연료에서 좀 절약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윤옥위원

청년마술사 청춘공방밴드 대경대 축하공연 130만 원 맞습니까?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총액계약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업체에서 어떻게.

박윤옥위원

총액계약을 했으니까 저희는 모른다. 이 공연 안에 있는 금액이 1130이다.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네.

박윤옥위원

어쨌든 축제의 그 부분에서 공연이라는 거는 인정을 하는 바인데 예산 대비 외부 공연으로다가 너무 많이 채워졌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아까 얘기하셨듯이 체험전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네.

박윤옥위원

그게 아까 과장님 말씀은 힐링체험 원데이 클래스 비용으로다가 채워진 거다. 그러면 청년축제는 4000만 원이 아니라 근 5000만 원이 든 축제입니다. 맞습니까?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그렇지요. 축제 때 운영을 한 교육이기 때문에 전체 축제로 보면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박윤옥위원

그 950만 원 정도 1000만 원 정도의 축제에 그러면 지금 여기 이 품목 안에 없는 부분이… 왜 그걸 말씀드렸냐 하면 우리 체험 부스를 하려면 부스가 필요하지요. 부스와 테이블과 의자와 전기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서가 여기에 없어요. 그렇지요?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네.

박윤옥위원

그러면 다 힐링체험 원데이 클래스 비용에서 다 나갔다?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네, 이것도 행사운영비라 함께 부스, 조명, 재료비 모두 다 거기서 나갔습니다.

박윤옥위원

위원장님.

김영실위원장

네.

박윤옥위원

지금 제가 힐링체험 원데이 클래스에 대한 예산서가 없습니다. 자료 요청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요청합니다.

김영실위원장

자료 확인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24분 감사중지

18시 3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박윤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윤옥위원

과장님 저한테 보고 주신 거는 4000만 원 예산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한 950만 원이네요. 추가 비용이 더 들어간 거다.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윤옥위원

그렇지요?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네.

박윤옥위원

그러면 토털 4950만 원의 비용이 지금 청년축제에 사용이 된 겁니다. 그렇지요?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네.

박윤옥위원

자료를 주실 때는 좀 더 명확하게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네, 죄송합니다.

박윤옥위원

지금 950만 원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이게 지금 원데이 클래스로다가 저희가 체험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예요. 그렇지요?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네.

박윤옥위원

그런데 지금 절반 이상이 시설하는 데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렇지요?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네.

박윤옥위원

500만 원, 우리 체험 운영비가 500만 원 정도이고 나머지는 기본 외부에서 하기 때문에 텐트서부터 의자까지. 근데 이게 지금 그러면 원데이 클래스라고 하는 부분은 하루의 체험을 하기 위한 건데 굳이 이렇게 외부까지 다 해 가지고서 해야 되는 부분이… 청년축제의 취지하고 생각은 체험 부스가 있는 거는 맞지만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예산편성이 좀 잘 돼야 되지 않을까요? 축제 부분에 체험이 들어가서 좀 포함이 된다든가. 아예 그러면 이 원데이 클래스를 없애고 그냥 축제 비용으로 다 넣으세요. 뭔가 명확해야지 엎어가니까, 두 가지 사업을 엎어가다 보니까 이 자체에 지금 체험이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반 밖에 제대로 체험 비용이 설정 안 돼 있고 전부 다른 부수적인 비용으로다 너무 많이 나가요. 이거 알차게 하려면 창업센터 좋지 않습니까, 저희? 거기에서 만약에 원데이 클래스 체험을 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윤옥위원

충분히 재료하고 2번 이상… 2번은 더 하겠네요, 이거 보면. 그러면 거기에 맞는 사업이 진행돼야 되고 당연히 축제를 하니까 부스 필요하지요. 그러면 그런 비용에 대한 거는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서 비용 안에 들어가는 게 맞지요. 지금 원데이 클래스하고 같이 협업으로 하셨다고 하시는데 좀 더 예산편성에서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사업비는 넉넉치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과 청년팀의 능력을 믿고서 내년 청년축제 기대하겠습니다. 잘 운영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네, 고맙습니다.

박윤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404쪽에 지금 보시면 남양주시 청년창업센터(이석영신흥상회) 운영 현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 여기 보고서에 보면. 우리 남양주시에 이 청년창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있지요, 과장님?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거기 제3조를 살펴보면 명칭과… “별칭과 주소재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창업센터의 별칭과 주소재지는 별표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별표 살펴보셨어요?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별표 살펴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별표에 별칭은 이석영신흥상회로 정한다로 돼 있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렇지요. 이번에 우리 이석영신흥상회 리모델링하시면서 거기 뭐라고 바꿔 놓으셨어요?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남양주시 청년창업센터로 변경했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렇지요. 올해 리모델링하시면서 이석영신흥상회를 청년창업센터로 사용하셨지요?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네, 청년창업센터.

김영실위원장

그러면 명칭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집행부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조례에 있는 명칭은,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은 남양주시 청년창업센터로 되어 있고.

김영실위원장

네, 별칭에 돼 있는.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거기에 말씀하신 대로 3조에 별칭으로 이석영신흥상회로 정했습니다.

김영실위원장

라고 되어 있어요.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그래서 이 별칭이라 함은 별도의 명칭이고.

김영실위원장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또 거기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명칭이기 때문에 다 아시다시피.

김영실위원장

그래서.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이석영신흥상회라는 별칭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김영실위원장

그래서 개정할 이유가 없다?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그래서 그 별칭은.

김영실위원장

이 별칭에 대해서 우리가 어차피 사용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조례를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별칭이기 때문에 조례에 명칭 이렇게 딱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는 별로 의미 없다.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가져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정리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개정… 네, 개정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런 답변을 좀 빨리빨리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이석영신흥상회 물론 당연히 맞지요. 거기에 대한 다른 의미 있고. 그런데 우리 이석영신흥상회로 또 다른 저기 뭐지, 별칭으로 다시 사용할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그러면 저기 뭐지,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이름을 바꿔서 사용할 거고, 거기를 리모델링을 할 때마다 별칭 또는 청년창업센터 이렇게 이름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별칭과 명칭이 일원화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리할 수 있는 방법 고민해 주세요.

혜정

한혜정청년정책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조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미래교육과, 청년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남양주시 미래의 청년에 대한 정책 잘 담아서 남양주시가 밝고 희망찬 청년들과 함께하는, 청년이 행복한 그러한 청년들과 함께 일해서 젊은 남양주를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문화교육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문화교육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 차 복지환경위원회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