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황정재 의원 발언
주지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미래전략국 소관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1건의 조례안 및 1건의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 02분 안건 1.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김정운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68호 미래전략국 소관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김정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래전략국장, 창조도시과장, 신성장사업추진단장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시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장비에 문제가 있어서 잠시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정회 10시 10분 속개
타 부서장 퇴장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창조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 창조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과장 정진입니다. 우리 창조도시과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주지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창조도시과 202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정진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 과장님 이번 추경 때 창조도시과 크게 중요한 사업이 없습니까? 내용이나?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은 추가로 사업을 신규로 하는 사업은,
주지웅위원장
명시이월이나 이런 내용들 중요한 거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부분 없으셨어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명시이월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도시가스부분만 조금 사업이 원 기간 내에 추진이 되면 좋은데 그게 동의 받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거는 과목을 경정하는 그런 부분만 좀 있어서 그때 한번,
주지웅위원장
그런 부분을 왜 위원님들 다 찾아뵙고 설명 드리셨습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그렇게는 설명 못 드렸고 강경미 의원님께서 한번 말씀이 있으셔서,
주지웅위원장
제가 그래서 궁금한 게 설명을 듣다보니까 소관위원장인 저한테도 오셔가지고 설명을 안 했던 것 같은데.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특별하게 일부러 라기보다도 저희들이 사업순서가 조금 바뀐 그런 사항이라서 예산이 증액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어서 별도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주지웅위원장
그래도 정례회 추가경정 예산 심사 전에는 이렇게 한번 오셔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리는 게 맞지 않나요? 지금 당장에 이렇게 보고 듣고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판단해서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받습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그거는 조금 생각이 짧았습니다.
주지웅위원장
다음부터는 사업의 크고 작고를 떠나서 위원님들 다 찾아뵙고 또 사업 설명해 주시고 충분하게 이해될 수 있게끔 말씀해 주십시오.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과장님 여기 250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비석문화마을 마을해설사 실비 보상금이 있습니다. 2만 원씩 4명 130회, 어떤 금액인데 이게 130회 몰아서 지급하시는 거예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아닙니다. 누적된 금액입니다. 주말에 거기 배치된 인력이 없다보니까 오전 오후 각 2시간씩 해서 두 분씩 근무를 하시거든요. 그분들이 1인당 2만 원씩 이렇게 지급을 하다보니까 누적숫자가 그렇게 된 겁니다.
하명희위원
이분들 역할은 뭡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이라든지 국내 관광객이 우리 문화센터를 방문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마을라운딩이라든지 설명을 하시는 역할이에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역에 계신 분들을 위주로 해서 마을해설사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아무래도 지역현황에 대해서 잘 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단체로 오시든지 하시면 사전예약을 받아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사실 그분들이 아주 전문적인 언어습득능력이나 이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외국인들을 상대로 하는 안내는 사실 조금 어려운 편이고 주로 국내 분들 위주로 해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제가 여기 주말에도 일부러 도보로 올라가보면 문이 여러 차례 잠겨져 있어서 제가 사진도 찍어놓고 했는데 제대로 운영하시는 거예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지금 인포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고정인력이 없습니다. 없어서 예전에 평일 날은 활동가를 임시로 배치를 해서 안내를 해 드렸고 그리고 활동가가 또 상근이 아니다보니까 비어있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기간제라도 상근인력을 편성하려고 했는데 재정여건상 어렵다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이 반영이 안 되고요, 그리고 그 부분을 공공근로라든지 자활근로인력을 아니면 장애인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하시는데 지금 2만 원 이게 나가는가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주말에만 하는 거죠. 토요일하고 일요일, 공휴일,
하명희위원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시는지?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보통 딱 정해진 시간은 아니고요, 그분들이 보통 2시간 기준으로 하는데 오전에는 10시부터 12시 그리고 오후에는 2시부터 4시정도 그리고 방문하시는 분들이 수시로 오신다하더라도 그 시간에 다 맞출 수는 없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이렇게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이분들이 지역주민이시고 연령대가 높아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연령대는 좀 높은 편입니다. 50대, 60대 정도, 40대에서 50대, 60대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네 사람에 대한 마을해설사라고 하면 적어도 그 해설사를 관리하고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행정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문화관광 차원에서 이분들이 적어도 지역자원 우리가 비석문화마을의 유례라든지 아니면 이 마을들을 어떻게 라운딩을 하며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화해설사 교육은 좀 시키세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따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자리만 지키라고 2만 원 주시는 거예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아니 안내하는 그 비용으로 실비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자리를 지키는 게 아니고요.
하명희위원
그리고 사람이 없다 라고 해서 문을 잠가놓으시면 안 돼요. 안내는 가다가 건물을 만들어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면 건물에도 주와 부가 있잖아요. 주책임자가 있고 부책임자가 있는데 연락처가 있으면 당연히 그 건물은 오픈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확인 안 되면 외국어를 일어나 영어로 해 갖고 우리 리플렛, 브로셔라도 만드셔가지고 비치를 해 놓으셔야죠.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그거는 지금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언제까지 작업진행만 하실 거예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그거는,
하명희위원
감천문화마을은 감천문화마을 들어가는 지나치는 통로잖아요. 그러면 거기나 여기 우리 비석문화마을 우리 서구에 있는 것도 문화관광자원인데 외국인들에게 안내가 될 수 있도록 이거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명시이월에 보시면 인구소멸기금으로 관내 7개소 지금 하고 계시죠?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지금 완공된 데도 있고 진행 중인 공사가 지금,
하명희위원
어디가 완공 되고 어디가 아직 완공 안 되었습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지금 샛디커뮤니티센터는 완공이 되어서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하명희위원
원래 풍천하고 기찻길도,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풍천하고 기찻길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고,
하명희위원
완공시점이 완료시점이 언제인가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일단 12월 초쯤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11월말쯤으로 잡았는데,
하명희위원
11월 말에 다 끝내기로 하셨잖아요, 그때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조금 지연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보면 10억 900이죠. 거의 지금 우리 집행을 거의 많이 안 하시고 그대로 다 넘기시네요. 우리 명시이월 아까도 검토의견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전 부서가 거의 50개에 가까운 사업이 명시이월인데 그중 절반이 지금 창조입니다. 물론 중장기사업도 있겠지만 진행에 있어서 좀 더 이게 추진시기라든지 이런 내용에 있어서는 차질이 없어야 됩니다.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지금 메디투어리즘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예산을 배분을 각 시설별로 배분을 해서 집행하기로 했으면 그 집행내역대로 했으면 아마 지금 상당히 좀 많이 집행이 됐을 텐데 실제적으로 저희들 7개 시설 중에서 한 군데가 저희들 소유로 되어 있고 그리고 나머지 6군데는 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가급적이면 시 소유시설에 대해서는 최소한으로 예산을 투입을 해서 기능을 개선을 하고 에코하우스가 지금 현재 저희 구 소유로 되어 있거든요. 에코하우스가 숙박이라든지 이런 걸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노후도 많이 됐고 해서 그쪽에 좀 집중 투자하는 걸로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집행은 조금 저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건수는 지금 현재 5개가 진행이 되고 있고 에코하우스하고 그리고 하늘전망대 있는 건물 2군데만 내년에 사업을 발주를 하면 전반적으로 9월이나 10월 되면 전체적으로 사업은 종료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원래 당초보다 에코하우스2도 지금 공사 지연이잖아요. 하반기에 완공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아니 에코하우스, 그거는 에코하우스 아닙니다. 기존 우리,
하명희위원
아니 우리 숙박형 게스트하우스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그거는,
하명희위원
그것도 지금 공사 지연 아니에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그거는 지금 공사는 건물은 준공이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들 에코하우스 아니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비석마을 에코하우스 그 옆에 새로 짓고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공사, 건물은 준공이 됐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장애인증 관련 무장애인증 관련 그 관계 때문에 그게 조금 지연되어서 그거는 내년 2월이나 3월 정도 되어야 본격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우리 신규로 지으신 에코하우스 무장애 그러니까 장애들 휠체어라든지 장애인도 이용이 가능하네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완공하셔서 그러면 장애인시설이라든지 무장애 장애인 관광 관련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리고 도시가스 아까 이야기하셨잖아요. 구비가 1억 4,900 우리 지금 기정액인데 5,300으로 많이 삭감하셨잖아요. 전체적으로 도시가스 이거 사업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예산이라든지 추진사업이나 세부내용 있으실 거잖아요. 이 내용을 자료를 좀 준비를 하셔서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강경미 위원님.
강경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강경미위원
저도 샛디마을 여쭈어보려고 그랬는데 샛디마을 제가 도시가스 때문에 여쭈어보려고 전화를 몇 번 했었던 것은 알고 계실 거고 그렇게 해서 계장님한테 설명을 들었습니다. 게장님한테 설명 들었는데 도시가스에 대해서 샛디경로당하고 남부민동 쪽 암남동 쪽 그쪽에 공지는 좀 하셨습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새뜰 관련?
강경미위원
예, 새뜰.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암남 새뜰 그 주변?
강경미위원
예.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도시가스 수요가구를 조사를 사전에 합니다. 해서 그분들의 동의를 받아서 어느 적정세대가 되면 그 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그쪽에 배분을 미리 하거든요. 그런데 사전에 당연히 하죠. 하고 동의서도 받고 그렇게 하는데 진행을 하다보면 저희들이 연차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 마음이 바뀌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뀌시는 분들이 있고 그 인근에서 또 사업구역에는 안 들어가지만 인근에서 해 달라는 분도 계시고 그런 식으로 업무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강경미위원
그런 절차는 당연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는 분이 없어요. 관이 자기 집 앞으로 오는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소문만 무성하니까 거기까지 안 온다더라, 온다더라 그다음에 업체가 둘이 싸운다든라, 이런 소문만 무성해 가지고 그 소문에 대한 거를 저희한테 확인한다고 전화를 하시거든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아, 그거는 어떤 문제냐면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공급관을 기본적으로 매설을 하고 그리고 각 가정에 들어가는 인입관은 새뜰사업 구역 안에 있는 거는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해 드립니다. 그 외적인 부분들은 그분들이 개별적으로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급관은 도시가스에서 설치를 해 주지만 인입관 공사는 각 개별업체에서,
강경미위원
그거는 당연합니다. 저도 한번 해 봤기 때문에.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그분들이 다니면서 별도로 움직이는 거죠. 저희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강경미위원
그런 거는 우리 구에서 어떻게 정리가 안 되는 겁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관여할 수 없습니다.
강경미위원
주민들이 그거 때문에 싸움이 붙어가지고 난리라고 그러시던데.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동이라든지 홍보를 해서 그런 데 좀 현혹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개별업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강경미위원
정확한 마무리라든지 관이 여기까지 들어온다든지 조차도 몰라서 새삼 우리한테도 이 관을 우리 앞에 지나가게 해 주세요, 하는데 여쭤 보니까 그 앞으로 관이 들어간다 하시더라고요. 그 집 앞에 있는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그거는 도시가스에서 지금 기본적인 시설비는 교부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가스에서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현황판도 비치를 하고 하니까 그때 돼야지 정확하게 주민들이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강경미위원
이게 도시가스가 우리 서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필요한 거고 원하는 곳도 많거든요. 많은데 이거에 대한 홍보라고 해야 됩니까? 주민들한테 알림이 정확하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강경미위원
그렇지 않으니까 두 업체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여기 해야 된다, 저기 해야 된다 해 가지고 말도 많은데 물론 우리 구청에서 상관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끼리 고성이 왔다 갔다하고 조금 안 좋은 내용까지 들어있으니까 설명회를 한번 한다든지 아니면 이까지 왔으니까 너거가 할 일은 이만큼이다, 라고 한번 제시를 해 주시면 어떨까. 좀 많이 복잡한 모양이던데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그런데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강경미위원
그거는 민원을 제기한 분이 아니고 제가 다른 분한테 들은 겁니다.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그런데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본인이 편한 방향으로 말씀하시는데 도시가스를 저희들이 임의로 묻을 수가 없거든요. 저희들이 도시가스에 의뢰를 해서 여기에 묻을 수 있는지 없는지 기본설계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기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든다 하면 저희들이 배분을 하니까,
강경미위원
그것은 알고 싶습니다. 관이 들어가는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관에서 자기 집에 들어가는 역할을 하는 회사가 두 곳이라면서요, 지금?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강경미위원
예, 그걸 서로가 해야 된다, 이 집을 해야 된다 해서 주민들끼리 마찰이 있는 모양입니다.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일체 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
강경미위원
그래서 혹시 공지를 할 수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기 힘듭니다.
강경미위원
할 수 없는 겁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강경미위원
그럼 두 곳이 있다 라는 것도 가르쳐 줄 수도 없는 겁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가르쳐 줄 수는, 주민들이 원한다면 가르쳐 드릴 수는 이런 이런 업체가 공사를 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은 드릴 수는 있지만,
강경미위원
업체 간에 과열경쟁, 과열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그렇죠.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더 접근하기가 힘든 게 한 쪽으로 얘기를 잘못 하면 한 쪽에서 또 공격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그 업체에 대해서 일체 관여를 안 하고 마을협의체를 통해서 당신네들이 선택을 해서 우리한테 연락을 해도, 그러면 저희들이 그쪽으로 이제,
강경미위원
선택을 어느 쪽으로 하라는 건 아니지만 주민들끼리 그렇게 되어 있을 때는 두 곳에 한번쯤 설명회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얘기 드립니다.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그런 거는 저희들이 신중하게 접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경미위원
예, 그런 쪽으로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강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예,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예,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창조가 올 한 해 서구에 창조도시로 꾸민다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생각보다 명시이월이 많다, 그죠?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252페이지 보면요, 과장님 남부민2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새뜰마을사업 이것도 지금 이월 됐죠, 명시이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이게 지금 4통, 5통 그 사업입니까, 이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그 일원의 사업을 추진을,
이현우위원
4통, 5통 계시는 분들한테 다 받았습니까, 공사내역을? 남부민2동 새뜰마을 대상자를?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기본적인 공사 환경개선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통해서 선택을 하고 그 외에 집수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원하는 분들 받아서 집수리하고,
이현우위원
화장실 수리 같은 거라든지,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그거는 지금 현재 발주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공사 진행 중인 부분도 있고 발주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그 공사가 내년까지 진행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그게 우리가 새뜰마을사업이 우리가 서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서 받은 거죠, 공모사업에서?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앞으로는 남부민2동이나 남부민1동은 다시 공모할 생각은 없습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또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어디 쪽에 있습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한 곳에 또 공모를 해서 선택이 가능한 그런 또 기준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공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건 아직까지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이네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왜 그러냐하면 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아무래도 지금 취약지구 쪽으로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한 두통 정도를?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두세 개통 정도를 묶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 이 새뜰사업이 사실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선정되는 분들은 참 좋은데 안 되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조금 오해의 소지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왜 우리 통은 안 해 주노 이렇게 하실 때 저도 좀 난감한 감은 있는데 이런 사업을 공모사업을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선정 많이 받아서 취약지구의 주민들이 사실 과장님 알다시피 지금 우리가 거기가 재개발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계시는 동안이라도 좀 이렇게 화장실이라든지 지붕수리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하명희 위원님이 말씀드렸던 아미동의 비석마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몇 번 저하고도 거기 현장에서도 만났지만 해설사 사무실 있잖아요, 안내센터.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 부분은 내년에 기간제나 전문해설가를 갖다가 모집해 가지고 상시 운영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그 인포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은 아무래도 안내센터니까 상근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기간제를 1년짜리를 신청을 했지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현우위원
이 앞에는 또 계시더라고?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아, 앞에 계신 분들은 기간제 저희들 활동가,
이현우위원
두 분이,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활동가가 근무하는 날 거기에 계셨던 거기 때문에 상근인력은 아니고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상근인력을 배치를 해서 안내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반영을 좀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돼서 저희들이 공공근로라든지 다른 인력을 장애인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이현우위원
과장님, 그게 안내센터라고 해서 무조건 아무나 앉힐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어느 정도 거기에 기초상식이라든지 조금 이렇게 문화에 대한 약간의 기본 있는 분을 앉혀놔야만이 오시는 분들한테 설명도 할 수 있고 굳이 로드맵으로 안내를 안 하더라도 최소한 어디에 뭐가 있다는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나 기간제를 앉힐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조금의 상식은 있는 분이 되어야 되잖아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어쨌든 저희들 가용할 수 있는 인력이 그쪽밖에 없다 보니까 그렇게 배치요청을 하고 그 신청자 중에서 좀 우수한 인력을 배치해 주는 걸로 그렇게 협조를 받아서,
이현우위원
예, 사실 주말에 가보면 외국인이나 국내대학생들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최민식 미술관도 갤러리도 많이 지금 각 대학팀들이 와서 이렇게 홍보도 많이 하고 그렇게 참여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봤지만 2시 되면 한 2, 30명이 이렇게 올라오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지금 비석마을 말만 해 놓고 실제로는 지금 제대로 사실은 운영되지를 않고 있는데 과장님 가보셨지만 지금 표지판 엉망이지 않습니까, 그죠?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표지판이 말씀하신대로 표지판이 이정표하고 안내판을 겸하고 있는 표지판인데 사실 저도 그때 위원님하고 현장에서 만났지만 실제 각 지점별로 해서 설치되어 있는 게 일관성도 좀 떨어지고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일괄적으로 내년에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현우위원
그렇죠. 제가 표지판을 보고 올라가도 헷갈릴 정도로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 잘 보셨지만 아미초등학교 올라가는 입구부터 조금 아닌 거는 정리하고 한 면으로 해서 누구라도 볼 수 있게 바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비석마을 삼거리 보면 정말 이해하기 힘든 표지판이 많이 있죠?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런 거를 정리 해 가지고 초행길이라도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해설사부분도 지금 해설사 하시는 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하셔 가지고 상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252페이지 보면요, 우리 남부민동 수직엘리베이터 있죠?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과장님 잘 알다시피 지금 계속 사고가 나고 지금 정지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알고 계시죠?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아무래도 수직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수직으로 상하로만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 바깥쪽에서 잡아주는 레일하고 그리고 바퀴라든지 센스부분이 크게 고장이 날 일은 없습니다. 주 이동하는 거는 와이어를 통해서 상하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크게 없는데 경사형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하중을 경사로 받으면서 또 위에서 대각선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여건이고 또 외부에 노출이 되어있다 보니까 센서라든지 바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하중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센서도 또 각종 이물질이 끼어서 오작동 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해서 그게 가장 큰 문제지, 예전에 2010년도에 서울에서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한강 둔치에서 대교 쪽으로 연결하는 걸 6개에서 10개 정도 설치했는데 그게 불과 한 5년 지나가지고 결국은 다 철거를 했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가장 좋은 거는 일단은 실내에 있으면 가장 좋고 외부환경을 일단 덜 받는 그런 환경이면 좋은데,
이현우위원
지금 과장님 우리가 거기에 1년에 관리하는 업체가 있죠?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러면 거기 업체 중 우리 예산금액은 얼마입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1억 정도, 거기 전체적으로 1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업체에?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업체는 고정적으로만 점검을 하는 것이고 그 외에는 부수적으로 고장부분이라든지,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 업체에서 지금 수리라든지 그다음에 부속 들어가지 않습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베어링이라든지 바퀴 같은 지금 그런 게 많이 그게 전문적으로 이게 마모가 되다 보면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그거는 정확하게 지금 데이터를 뽑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이현우위원
대략 1년에 집행되는 예산금액은 1억 정도라는 말씀입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공공비용 포함해서 한 1억 정도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 공공비용 포함하면 기간제까지 다 포함하는 금액입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기간제까지는,
이현우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 건물에 대한 수직형과 경사형 엘리베이터에 대한 보수 유지 그 금액 아닙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청소 그런 겁니다.
이현우위원
생각보다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일반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용역은 저희들이 월 44만 원 정도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1년을 봤을 때 500만 원 정도?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530만 원.
이현우위원
그 금액은 그러면 부속비를 제외한 평균적으로 나가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일반적인 관리비입니다.
이현우위원
항시 이렇게 관리하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일반적인 관리를 하다가 거기에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 하면 그 부속품은 별도 체인지,
이현우위원
별도, 이번에 베아링 부분 같은 그런 부분 교체할 때는 많은 돈이 들어간다, 그렇죠?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연간 우리가 1억 들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이걸 갖다가 계속 그렇게 유지할 수 있는 금액을 갖다가 상시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밀폐된 공간 그다음에 다시 지금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걸 갖다가 덮개식으로 해서 수직형 엘리베이터식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저걸 수직형으로 하면 아무래도 또 추가적인,
이현우위원
그런 부분이 가능합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연결부분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기는 하죠.
이현우위원
그렇게 지금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경사형이. 그러다 보니까 계속 비바람이나 바람에 의해서 이끼가 끼이고 환풍기에 고장이 많이 생기고 중간 중간에 올라갔다 서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러면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될 부분인데 고장 날 때마다 주민들이 불편이 많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덮개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덮개는 요즘 추세는 덮개를 하는 추세이긴 합니다. 한데 덮개를 하면 아무래도 좀 관리비용이 폭증을 하는 거죠. 저걸 덮개를 하게 되면 불투명으로 할 수는 없고 최소한 반투명 이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실내 내부 공간이 열 발생하는 문제, 그리고 온실문제도 생기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환풍장치를 별도로 설치해야 되고 해서 그거는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이현우위원
덮개를 하는 것도 결국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또 부작용이 있다, 그죠?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아마 그래서 처음에 덮개를 안 하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만일에 덮개를 한다고 그러면 예상비용은 얼만큼 이렇게 교체할 수 있는 금액은,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전에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4, 5억 이상 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참 이게 지금 마모되고 이렇게 계속 연결되다보니까 한 달에 한번 정도 서는 것 같아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저게 기계라는 게 한번 사용을 하다 보면 자동차하고도 비슷합니다.
이현우위원
그렇죠.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어디가 고장 났다가 또 한 군데를 고치면 다른 데가 고장 나고 이런 식인데 어쨌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차라리 완전히 고장 나기 전에 일괄적으로 점검해서 한번 목돈을 들여서 전체적으로 새 걸로 바꾸고 하는 그런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이번에 전체적으로 세워가지고 기계 수리를 안 하셨습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세우기는 전체적으로 세워서 하는데 이번에는 주가 바퀴가 고장이 났습니다. 바퀴가 앞바퀴는 조금 많이 닳고 뒷바퀴는 약간 마모가 된 것 같으면 그걸 일괄적으로 교체 하느냐 아니면 앞바퀴 많이 마모된 부분만 교체하느냐 그런 차이인데 그걸 전체적으로 만약에 100%를 쓸 수 있으면 한 80%정도 썼을 때 미리 교체를 해서 안전사고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 중에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차후 한 번 더 과장님과 연구를 한번 해 보고 고민 한번 해 봅시다.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당장 해답이 없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예, 이현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진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사업추진단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석주 신성장사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반갑습니다. 신성장사업추진단장 장석주입니다. 서구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신성장사업추진단 소관 2023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장석주 신성장사업추진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말씀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현우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주지웅위원장
일반적인 거?
이현우위원
예.
주지웅위원장
예, 진행하십시오.
이현우위원
예, 지금 상임위에 들어오시는 집행부 공무원님들이 지금 공무원 필증도 제대로 안 하시고 들어오신 것 같은데 지금 공무원 필증 안 하신 분 계십니까? 신분증.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깜빡하고 안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가지고 올라오겠습니다.
이현우위원
다음부터 아니고 지금 가지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기본이 안 되어 있고 상임위에 들어오는 그 자세가 안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이거는 문제가 있으니까 차고 들어오셔 가지고 질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지웅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신성장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이현우 위원님 질의 계속하시겠습니까?
이현우위원
예. 국장님, 업무에 바쁘시고 많이 힘드시더라도 상임위 들어올 때에는 우리가 기본에 충실해서 준비를 잘 하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당부 드리겠습니다.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성장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석주 신성장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진흥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영 교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주영
이주영교육진흥과장
교육진흥과장 이주영입니다. 평소 교육진흥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교육진흥과 소관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이주영 교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5페이지에 보면요, 평생교육사업 인력운영 있지요?
주영
이주영교육진흥과장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예.
이현우위원
지금 평생운영 교육 지금 서구청 신관에서 운영하고 있죠?
주영
이주영교육진흥과장
예.
이현우위원
2층에서 하고 있습니까?
주영
이주영교육진흥과장
예, 2층입니다.
이현우위원
운영은 주로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주영
이주영교육진흥과장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가지고 평생교육을 수강하시고 싶은 사람들 신청을 프로그램별로 받아서 야간까지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몇 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주영
이주영교육진흥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 36개 강좌를 개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36개나 한다고요?
주영
이주영교육진흥과장
예, 요일별로.
이현우위원
오, 상당히 많이 하고 있네요?
주영
이주영교육진흥과장
낮에도 하고 야간에도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수가 많습니다.
이현우위원
저도 가끔 보면 야간에 불이 켜져 있을 때 7시에 하는데 야간에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 담당 주무관이 공무원이 퇴근을 못하고 있습니까?
주영
이주영교육진흥과장
예, 평생교육사 선생님들이 수업을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아, 담당공무원이나 주무관이 근무하고 계시네요?
주영
이주영교육진흥과장
예.
이현우위원
아, 그런 또 어려움이 있네요.
주영
이주영교육진흥과장
예, 안 그래도 평생교육사 선생님들이 야간까지 수업을 관리하시고 해야 되니까 항상 퇴근시간이 늦고 그렇더라고요.
이현우위원
그럼 야간에 하는 것은 몇 개, 보통 평생교육이 있습니까?
주영
이주영교육진흥과장
야간강좌는 요일별로 다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한 12개정도.
이현우위원
보통 마치면 한 8시나 9시 되잖아요?
주영
이주영교육진흥과장
그렇죠, 수업 따라서 조금 틀린데, 9시에 마치는 수업도 있고 8시정도에 마치는 수업도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 주무관님이나 담당계장님이 계셔야 되네요?
주영
이주영교육진흥과장
담당자가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돌아가면서?
주영
이주영교육진흥과장
예.
이현우위원
아, 그런 것은 상당히 좀 힘든 거다, 그죠?
주영
이주영교육진흥과장
예, 힘들지요.
이현우위원
거기 저도 지나가면서 보면 야간에 개설을 하고 문을 열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까지 하면 물론 퇴근하는 사람들, 늦게 마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래서 같이 또 평생학습을 운영하게 되면 그것도 관리하고 챙겨야 되는 공무원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또 어려움 있네요. 생각보다 평생 그거 36개나 된다고요?
주영
이주영교육진흥과장
예.
이현우위원
상당히 많습니다. 주로 이렇게 인기가 있는 과목은 어떤 거예요?
주영
이주영교육진흥과장
인기 있는 과목은 요즘 트렌드 따라서 많이 틀린데 간단한 재료로 해서 만들어서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조그마한 도자기를 만든다든지,
이현우위원
예를 들어서 마술이나 이런 그런 개념은 없습니까?
주영
이주영교육진흥과장
마술은 이번에 우리 학생들 축제할 때 마술공연을 한번 했었고 평생교육 쪽에는 아직은 없습니다.
이현우위원
제가 한번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요즘 카드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주영
이주영교육진흥과장
타로.
이현우위원
아, 타로.
주영
이주영교육진흥과장
예.
이현우위원
타로 그런 것도 평생교육원에 접목시켜가지고,
주영
이주영교육진흥과장
타로는 제가 알기로는 평생교육 수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아, 그래요?
주영
이주영교육진흥과장
예.
이현우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주영
이주영교육진흥과장
이번에는 아직은 안 하고 있는데 전에 강좌를 했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마술 같은 거라든지 타로 같은 것도 떠오르는 그런 핫이슈 아닙니까?
주영
이주영교육진흥과장
예, 좀 트렌드적인 게 많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프로그램들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보시고 좀 내년에는 그런 것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영
이주영교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그리고 지금 아카데미 운영하고 있죠?
주영
이주영교육진흥과장
예.
이현우위원
내년에도 계획을 다 짜고 있습니까?
주영
이주영교육진흥과장
내년 계획은 아직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런데 좀 보면 유명인사라든지 저명인사가 있는데 물론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예산만 많이 주면 좋은 사람 많이 데리고 오는데, 그죠? 예전에 누굽니까 아나운서 하실 때 인기 있듯이 그런 사람을 섭외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교육진흥과장
예, 좋은 강사님 모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주영
이주영교육진흥과장
예.
하명희위원
274페이지 여기 세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이 있죠? 아무리 불우한 환경이라도 제대로 잘 교육받으면 용이 될 수 있는 그런 큰 인물이 난다, 라는 그런 말도 있지만 사실은 요즘에는 중산층에서 좋은 과외라든지 아니면 교육을 받아야지만 또 자신들이 부모가 원하는 좋은 대학을 가거나 직업으로 이어지는 그런 세상이죠. 그런 면에서 저는 여기 아미·초장·남부민동 이 지역이 굉장히 소위 말하는 사교육도 제대로 된 학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분명히 청소년들이 있고 대학생들이 있는데 교육환경이 열악해서 우리 구청의 교육진흥과가 해야 될 역할도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교육 지원과 교육복지 확충해서 4,200이나 주어진 예산도 다 못쓰셨네요?
주영
이주영교육진흥과장
아, 예.
하명희위원
감액이고, 여기에 보시면 인터넷강의 그죠, 제가 곳곳에 현수막 붙은 것 봤는데 이거 1,700 감액이고요. 이게 02에서 03으로 넘어가는 것은 예산코드가 변경되어서 그런 거예요?
주영
이주영교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주영
이주영교육진흥과장
1,700만 원 감액입니다.
하명희위원
그죠, 1,700 감액이고 밑에도 보니까 교복구입비도 1,800 감액이고 그죠?
주영
이주영교육진흥과장
교복 구입비, 예,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예, 왜 이렇게 대상자들이 몰라서 지원을 못 받은 거예요, 아니면 정말 지원 받을 교복 구입을 지원 받을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홍보 부족이에요?
주영
이주영교육진흥과장
일단 교육구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2023년도는 2022년 8월 달 인구수를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그때 저희들이 730명, 2007년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 되는 애들이 73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교복구입비를 지원한 게 660명이거든요. 그럼 그 사이의 차이는 전출을 갔거나 그다음에 학교에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을 하지 않았거나 해외에 있는 학교에 다니거나 그런 학생들 위주로 조금 신청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하명희위원
한 70명 정도 되네요?
주영
이주영교육진흥과장
예.
하명희위원
전출이거나 학교 밖이거나 아니면 해외로 갔거나 그런 여타라는 거죠?
주영
이주영교육진흥과장
예.
하명희위원
이런 70명에 대한 이런 숫자도 혹시나 통장님들 계시잖아요. 그리고 주민센터가 있으니까 혹여라도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학업을 중단하거나 그런 게 있는지 아니면 반대로 우리가 학대를 당하거나 했을 때 또 초등 같은 경우에는 3일 이상 결석을 하면 신고를 하거나 우리가 현장 확인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중·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위기에 놓인 아이가 없는지 한번 이 70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주영
이주영교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명희위원
700이 아니라 70명 정도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인터넷강의 지원 같은 경우도 다 쓰시면 좋을 건데 이게 예산을 이렇게,
주영
이주영교육진흥과장
예, 인터넷강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할 때 1,000명을 했었거든요. 1,000명을 했는데 현재까지 647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좀 분석을 해 보니까 그 2023년도에 7월경쯤 돼서는 EBS중학프리미엄강의라고 해서 무료로 전환이 됐어요. 그러면서 학생들이 그쪽 신청을 조금 한 것 같고 그다음에 부산시교육청에서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인강을 또 만들었어요. 여러 가지 사교육도 많고 하다 보니까 조금 신청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하명희위원
예를 들면 EBS나 교육청이나 그런 타 기관에서도 하면 우리는 다른 또 인터넷강의를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아이들이 수시 볼 때 논술을 치잖아요?
주영
이주영교육진흥과장
예.
하명희위원
우리 이 주변에 논술학원은 저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아니면 논술이라든지 자소서에 관련된 인강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 조금 있으면 수능치고 나서 다 면접 보잖아요. 면접에 대한 특강도 있고 그다음에 고등학교도 진로에 대한 진로적성이라든지 진로설계에 대한 특강 그다음에 부모가 받을 수 있는 교육 그런 좀 인강에 대한 다양화를 해서 교육청이나 EBS가 안 하는 것을 우리는 좀 발견을 하세요.
주영
이주영교육진흥과장
예, 그런 다른 데서 하는 것보다는 저희 인강이 좀 프리미엄급입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인강을 하는 스타강사들이 하는 수업이라서 상당히 수업이 좋은 편인데, 홍보에 조금 더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다양하게 시켜서 다른 수업도 들을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하명희위원
다른 부서는 우리가 예산을 긴축을 하거나 불필요한 예산은 최대한 줄여야 되겠지만 교육 관련한 것은 저는 예산을 책정을 하셨으면 다 소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7,100이나 지금 감액이잖아요. 향후에는 예산을 그러면 세울 때 제대로 세우시거나 아니면 책정된 예산은 다 소진해서 우리 서구 전체에서 교육으로 인해서 모든 청소년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대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영
이주영교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주영 교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강영 경제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경제녹지과장 허강영입니다. 평소 경제녹지과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경제녹지과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주요사항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허강영 경제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예,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282페이지에 보면요, 하단에 유기동물 위탁보호비 있죠?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계속 서구나 부산시를 보면 반려견이 많이 키우고 있고 그 부작용으로 버려지는 반려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양이나 반려견들이. 그래서 키우는 것도 많이 있지만 또 바닷가 쪽이나 산에 반려견들이나 고양이를 많이 버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탁보호를 하고 있죠?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생활주변에 반려견과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려견을 통해서 정서적 안정이나 생활의 도움을 받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불가피하게 개인적인 사정이나 여러 가지 경제적 사정으로 버려지는 동물들도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유기동물이나 반려견 동물하고 같이 지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 시책도 추진하고 있으며 그중에 하나 동물보호 및 위탁 유기동물보호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지금 강서구에 거기 동물보호센터에다가 위탁을 주고 있죠?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대화를 해 보고 주민들이 보면 사체, 죽은 반려견이나 고양이 사체도 지금 수거를 하고 있는 상태고 의외로 반려견보다는 고양이가 많이 이렇게 포획 같은 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위에 많은 민원도 끓고 있고 주민들간에 오해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고양이 밥을 주라, 주지 마라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걸 해결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위탁을 주다보면 고양이를 다 포획 해 가지고 가져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은 좀 집행되고 있습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동물보호 이 자체가 개와 고양이를 집중적으로 버려지는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추경 때 증액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당초 사업추진 과정에서 300마리를 보호하려고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증가분이 많다 보니까 9월 중에 저희들이 예산을 목표액을 다 충당을 시켰습니다. 그래 안할 수는 없고 계속 발생추이를 봤을 때 불가피하게 예산을 추가편성 요청을 했지만 더 필요할 같아서 이번 기회에 더 버려질 수가 없어서 반영을 좀 했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그 부분은 금방 말씀대로 반려견이나 또 고양이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다보니까 버려지는 고양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하나의 사회적 문제가 되고 길거리 막 돌아다니면서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예산을 만들어서라도 그 유관기관과 협조해 가지고 그렇게 또 컨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어차피 고양이와 반려견이 우리 같이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있다 보니까 같이 있는 부분도 좋지만 버려지는 고양이나 반려견을 보면 안타까움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또 위탁해서 새롭게 또 부모를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281페이지 보면 우리 암남공원 입구 소공원 조성 있죠?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이현우위원
지금 특교세 내려와 있죠?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이현우위원
이거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작년 말에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예산집행이 수월치 않아서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부터 실시계획용역이라든지 용역하면서 기존시설물에 대해서 시설물 철거, 폐기물 철거 등 안전조치를 취하고 현재 계속 현재 기준으로는 경관심의 절차하고 BF인증 받기 위해서 행정절차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공사 진행은 언제쯤 가능합니까, 그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올해 지금 추경에도 3억 5,800을 추가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했지만 그게 반영이 된다고 그러면 현재 있는 집행 잔액하고 이 부분까지 해 가지고 최대한 12월 중으로는 사업발주를 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저게 올 12월 말까지 사업계획 완료시키고 6개월 만에 공사가 완공되는 게 가능합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아마 조금 제가 너무 선급하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넉넉하게 내년 중으로는 마무리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도 6개월 만에 과장님 마음은 빨리 하고 싶지만 공사라는 게 또 지나다 보면 6월 달 되면 우기도 오고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들어오는 입구가 그렇게 보기 흉하게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송도공원을 찾고 낚시객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그걸 빨리 좀 이렇게 조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지금 올해 우리 서구가 폐·공가가 많이 생기고 이렇게 문제점이 많이 발생 되는 거 알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계속 잔풀이나 풀밭제거, 가지치기가 굉장히 많은 거 알고 계시죠?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상당히 작년보다 올해 굉장히 주민들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주위에 풀밭제거라든지 가지치기가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그 예산이 많이 부족했죠?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걸 또 좀 잘 살펴가지고 내년에는 더 많은 민원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선별쪽으로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예,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예,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기 세출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81페이지 보시면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사전컨설팅 150만 원이 있는데 감액하셨네요?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하명희위원
왜 감액하셨어요? 이게 시설현대화사업 예를 들면 아미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재래시장이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 장을 보기에도 불편하고 현대화가 필요한 지역이고 또 골목시장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충무동 앞에 고갈비 골목이라든지 무지개 계단 앞에 재래시장으로서의 형태가 갖추어지지 않아서 그런 전문가한테 컨설팅을 받으면 굉장히 두 시장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전컨설팅은 현대화시설이라는 공모사업에 선정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 주는 거지 지금 사전계획단계에서 뭐하는 항목은 아니라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그 부분을 삭감한 거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시장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차례 시장 환경개선을 위해서 시장 자체에서 상인회 중심으로 해서 공모사업에 참여해 주고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늘 수시로 하는데도 시장 상인들 간에 조금 단합이나 의견수렴이 안 돼서 번번히 좀 기회를 놓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저희도 좀 안타깝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애초에 컨설팅 자체가 무조건 컨설팅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장에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게 공모에 당선이 되어야지만 이 공모라는 게 지금 그러면 중기청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거기서 그러면 공모를 받아서 내가 선정이 돼야지만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공모가 돼서 사업을 계획을 할 때,
하명희위원
공모를 하기 전에 컨설팅을 받아야지 방향을 잡는 거 아니에요?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선정이 된 사업장에 대해서,
하명희위원
선정이 됐는데 무슨 컨설팅을 받아요? 선정이 됐으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대로 추진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조건이 1억 이상 공모사업이, 사업예산이 1억 이상 된 사업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는 사업입니다.
하명희위원
뒤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네요.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그러니까 사업비가 1억 원 이상 되는 공모사업이 됐을 때 사전컨설팅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시장에서 1억 이상의 공모에 우리가 당선될 확률이 있습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시장규모에 따라서,
하명희위원
보세요, 재래시장에 상인연합회가 상인들로 이루어진 상인번영회나 연합회가 있을 거예요. 우리 재래시장 1지역이나 2지역이 쭉 있는데 그분들이 하루 종일 아침 일어나 밤까지 장사를 하신다고 정신이 없으세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회사원이나 공무원이나 누구든지 이 기관에서도 사업 계획서를 중앙이나 여러 부처에서 주는 양식에 따라서 사업계획서 쓰는 게 만만치 않고 여기 사업계획서에서 요구하는 양식도 굉장히 많습니다. 누가 시간을 내서 이게 사업계획서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서류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상인들 역량강화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이런 문서작성교육 같은 거 하세요?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특별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하고 있지는 않으면 1억을 받고 싶은데 공모에 누구든 당선이 되고 싶죠. 그러면 이 공모에 당선 될 확률이 거의 없는데 공모가 있더라도, 질의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자꾸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150만 원 이거는 그러면 왜 잡아놓으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아무 실효성이 없는 예산 같은데요.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그러니까 연 초에 저희가 예산을 잡았을 때는 이런 시장에서 시장현대화사업으로 아까 조금 순간적으로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공모 당선된 게 아니고 사업을 공모를 신청할 때 총 사업비가 1억 원 이상 또는 아케이드 같은 경우에는 10억 원 이상 사업을 신청하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사전컨설팅을 해 주는 사업인데 진행상황을 봤을 때 시장에서 그렇게 신청할 의지나 신청이 없어서 이런 부분을 진행을 못한 걸로 좀,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직장인들도 우리도 이게 사업계획서 같은 거 한번 공모사업 딸려고 하면 준비해야 될 서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단체 소개서뿐만이 아니라 사업계획서는 기본이고 단체역량을 나타내기 위한 서류준비가 만만치 않은데 장사만 하시던 상인들이 어떻게 1억 원 이상이면 이 중기청에서 요하는 서류가 더 많겠죠. 시장을 다 드러낼려고 하면 이 공모사업에 작성할 여력이 안 되실 텐데 어떻게 이 사전컨설팅을 저는 공모랑 관계없이 이 상인들도 현대화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공모사업을 전제조건으로 하실 것 같으면 이 예산은 안 잡는 게 맞다 라는 생각입니다.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 이전에 저희들이 도와주기 전에 시장 상인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추진할 의향이 저희들한테도 표현을 해 줘야 저희들이 같이 이래 협업을 해서 추진을 하는데 다른 시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먼저 사전에 이런 거 있다 한번 해 보세요, 하면 시장 자체에서는 아예 조금 관심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관심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고 싶으시나, 무슨 공모가 있는지 하고 싶으시나 생전에 워드라는 걸 쳐 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협업이라고 아까 금방 얘기하셨잖아요? 우리 누가 도와주실 거예요, 부서에서요? 이 공모사업 서류작성하시는 거 같이 하실 거예요?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부분적으로는 조금 저희들이,
하명희위원
도와주고 계세요?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도와주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제가 시장하고 연계를 해 드릴게요. 그러면 이 컨설팅 받을 수 있겠네요? 올해는 그러면 없어서 이게 그냥 사라지는 예산이고 내년부터는 현대화사업을 위해서 그렇죠?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하명희위원
말은 시장이지만 우리가 시장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곳에,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주차장이 필요한지 아니면 노점을 정비를 한다든지 간판도 제대로 없잖아요. 여러 가지 이 면에서 그러면 사전컨설팅을 받으려고 하면 컨설팅 하는 업체나 대학교수나 누군가 우리 자문단은 가지고 계세요?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특별하게 지금 구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구성도 안 되어 있는데 여기 사전컨설팅 예산 150 잡으셨어요? 적어도 우리가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는 재래시장 활성화사업단이라든지 우리 구 말고도 타 구에도 분명히 재래시장 활성화사업단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컨설팅을 어디서 재래시장을 위해서 받는지 그러면 연계된 소상공인과 연계돼서 할 수 있는 대학은 있는지 그런 것도 없으면서 왜 사전컨설팅이라고 150을 잡으셨어요? 적어도 우리가 사전컨설팅이라고 하셨으면 전문가집단을 가지고 계셔야죠. 언제든지 우리가 자문이 필요할 때 받을 수 있는 공무원들이 우리가 그런 걸 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시잖아요. 그러면 전문가집단을 보유를 하고 계셔야죠.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그 부분에서 미처 세밀하게 못 챙긴 부분은 죄송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건이 된다고 그러면 조금 시간상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충분히 사전컨설팅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할 거는 같습니다.
하명희위원
제가 부서에다가 요구를 드릴게요. 16개 구·군 우리 구를 제외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단이 어느 구에 있고, 자문단과 컨설팅 어디서 받으시는지 조사하셔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가능 하시겠습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우리가 확인하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거는 불명확한 답변입니다. 저는 요구를 하셨으니까 자료는 준비를 하셔야죠. 사전컨설팅이라는 거를 앞으로 하실 거면요. 아니면 없앨 것 같으면 하실 필요가 없고 향후에 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제대로 된 사업을 알아보시고 벤치마킹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실천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리고 28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요,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 이거 2,000만 원 감액시키셨는데 제 기억에 분명히 4차 때 공문도 보내셨어요. 이거 우리가 4차 추경하기 전에 급해서 먼저 선 지출하고 4차 추경에 2,000을 넣어서 500만 원 곱하기 4대 한다, 라고 제 기억에 있거든요. 그래서 1지역 1대, 2지역 1대 나머지 비상으로 가지고 있다 하셨는데 여기가 왜 감액이에요? 그러면 이미 지출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그러니까 예비비로 먼저 선 구매했기 때문에 그 시기가 좀 겹쳐서 우선순위가 그렇게 했었는데 저희들도 당초에 4회 추경 본 예산에 올려서 이 장비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정책과정에서 그러면 너무 늦다, 그 시기가 만약 9월 말에 추석도 같이 끼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4회 추경에 그때 올렸지만 예비비로 먼저 사용을 해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소하자 해서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좀 추진하게 됐고 그리고 설명드릴 때도 저희들이 예비비로 먼저 쓰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4회 추경 때 예산을 반영 했지만 그 부분은 나중에 조정해서 감액 또는 그래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설명을 드린 걸로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회계상 표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지출해서 사업을 했는데도 이렇게 감액처리로 회계상 표기가 된다는 말씀인 거죠?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하명희위원
그러면 지금 1지역 1대, 2지역 1대 주신 거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셨어요?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다 방사능기계 예산 들여서 사신 거 하고 계시네요?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2대는 그러면 부서에서 지금 가지고 계시네요?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아니, 총 4대 구입해서 1대는 송도어촌계 주고 한 대는 해안시장, 새벽시장 각각씩 주고 1대는 저희가 구청에서 비상보유분으로 확보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우리 1지역에도 시장이 있는데 거기는요?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그쪽은 고정적으로 그쪽에 장비를 배부를 해서 사용하기에는 수요나 그런 것들이 좀 작은 것 같아서 필요에 의하면 저희들도 한 번씩 현장을 나가면 시장점검이나 필요하면 같이 구청 차원에서 확인을 해줄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하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구입하셨으니까 제대로 활용이 잘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예,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강영 경제녹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국 소관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 45분 안건 2.아미1,3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서구청장 제출)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아미1,3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석주 신성장사업추진단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반갑습니다. 신성장사업추진단장 장석주입니다. 평소 서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1호 아미1,3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미1,3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은 끝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장석주 신성장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김정운전문위원
아미1,3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김정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예,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단장님 자료를 보면 2023년도 11월 3일 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라는데,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교회에서 했다고 하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산상교회에서 개최를 했고요, 주민은 4, 50분이 많이 좀 참석을 하셨습니다. 주 내용은 지구단위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른 주민에 대한 피해나 혜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요, 주목적은 저희들이 비석마을 지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세계유산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기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을 드린 그런 사안입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그 날 주제에서 금방 단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득실도 있고 실도 있고 두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이게 유네스코 지정된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아무래도 우리가 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좀 불편은 있을 것이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지정되면 그에 대한 혜택은 있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돌아가는 혜택은 거진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사시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공청회 같은 이런 행사에는 저희들한테 연락은 한 겁니까? 저희들은 사실 몰랐는데.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저희들 의견 청취 건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다 드리는 말씀인데 이런 공청회를 갖다가 더구나 아미 지구 같으면 우리 2지군데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뭐가 아쉬운지에 대해서 미리 공지를 해 주시든지 저희들에게 연락해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그거는 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향후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단장님이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은 그날 국장님도 가셨습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그때 아마 제가 다른 일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국장님도 알고 계셨어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알고는 있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가시고 집행부는 갔는데 그 지역을 담당하는 위원들이 몰라가지고 참석 안 했다는 거는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보통 저희들이 주민설명회 했을 때 위원님들께 다 연락을 하고 했는데 아마 그때는 좀 빠뜨린 것 같습니다.
이현우위원
이런 거 보면 건설과라든지 건축과라든지 이런 데 보면 공청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모아놓고 그에 대한 반발이나 시민여론이라든지 뭐가 아쉽다든지 뭐가 필요한 건지 그거 때문에 공청회를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하는 거잖아요. 단장님이 알다시피 그럴 때는 꼭 저희들에게 연락해 주셔 가지고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다음부터는 실수가 없도록 저희들이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현우위원
설명회가 지금 저도 그이후로 주민들 많이 만나보고 있는데 사실 아무래도 오신 분들이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 오셨잖아요, 그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이래서 저도 며칠 전에 담당 주무관님한테 설명을 제가 듣고 그 지역이 어딘가를 확인하고 알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차피 우리가 유네스코 지정이 거의 확정적이지 않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잠재목록만 등재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미 비석마을이 종합보존계획이 수립이 안 되면 이 자체가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지금 구청에서 생각할 때는 이걸 갖다가 지속적으로 유네스코 지정하는 쪽으로 할 거 아닙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시의 방침이 정해졌고 저희들 유산이 세 가지가 있다보니까 지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관광적인 효과나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아니 서구청에서 볼 때는 지정을 갖다가 원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틀고 계획을 수립하는 거 아닙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현재의 계획은 사실은 시에서 수립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건상 안 되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 하다 보니까 서구에서 시행을 하게 된 사항이고요, 사실 주관은 시가 주관이고 저희들은 따라가지고,
이현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장님 시가 주도해도 우리가 형평성에 안 맞거나 우리가 못하면 우리가 못 합니다 하는 거부할 수 있는 그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우리가 서구청에서 볼 때 이 사업이 주민들이나 서구의 발전에 이렇게 연계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해야 만이 우리가 그거를 갖다가 계속 시하고 협조를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우리 서구청이 바라보는 시선은 어떤 건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제가 최초에 착임하기 전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성이나 모든 면 관광적인 측면이나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사전에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와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시행하게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단장님 보다시피 비석마을이라는 곳이 많이 낙후되고 많이 삶이 힘들잖아요, 그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런데 유네스코라는 그런 한 분야를 갖다가 지정했을 때 저도 사실 3일이 멀다하고 사실 그쪽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이게 과연 주민들한테 실익이 있는가, 이득이 있는가하는 생각도 많이 하고 그리고 조금 전에 창조도시과하고도 대화를 나눴지만 거기가 나름대로 또 문화발전을 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많은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과연 그거하고 접목해서 어떤 게 타당한지를 갖다가 단장님이 생각할 때는 어떤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 기본 틀은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현재에 있는 주거지에 대해서는 새로 신청하는 방법과 개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축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일단 불하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따르고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시는 분들이 다 어르신들인데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불하 쪽보다는 저희들 방향을 잡기로는 그거는 아닌 것 같고 해서 저희는 가능하면 개량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주택 개량하는 부분은 시와 협조가 되면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골목길 정비사업이나 쉼터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일 핵심은 시에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의한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도 우리가 2지구 쪽에 동장을 하고 계셨죠, 예전에? 그쪽 부분에 동장직을 하고 계셨죠? 남부2동 하고 계셨습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아닙니다. 제가 암남동하고 있었습니다.
이현우위원
암남동하고 계셨습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이현우위원
지금 사실 거기 주민들의 대다수는 크게 원치 않는 그런 방향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유네스코 지정되면 자기들한테 더 불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세요. 여러 가지 여건이나 제약 규제가 많이 따르지 않습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아까 단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봤을 때는 주민들한테 특별하게 불이익도 크게 없고 또 혜택도 사실은 지금 현실적으로는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혜택은 우리가 좀 시청에 있는 문화유산과하고 협조를 해서 현실적으로 주민들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 아까 말씀했던 진·출입 지원이라든지 골목길 정비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자꾸 요구를 해 갖고,
이현우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가능하게끔 하고요. 향후에 시간이 지나서 유네스코가 등재가 되면 본격적으로 되면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때 되면 부산시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국가에서 아마 나와서 이 전체를 큰 틀로써 해 갖고 이렇게 아마 관광단지로 해서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사실 다른 지구에 관광지 같으면 유네스코 지정에 굉장히 환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함안에 뭡니까, 왕릉 같은 거 가야시대의 고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만약에 유네스코 지정이 되면 엄청난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그런 유네스코 지정하고 지금 비석마을의 유네스코 지정은 사실 개념이 틀려요. 지금 주민들이 살고 있는 열악한 어머니들이 있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이게 지정되면 국가적인 혜택이라든지 부산시 혜택이 과연 되면 주민들도 환영하는데 어머니들은 이거 문화재 등록해 놓고 우리도 아무 돌담길도 하나 못 만들게 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유네스코 지정되면 어떤 혜택이 오는가. 그래서 지금 차후에 그게 국장님 말씀대로 국가적인 행사나 시의 행사의 지원은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 아닙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어차피 우리 서구가 부산시가 이렇게 방향을 틀고 유네스코 지정으로 간다고 하면 서구청에서도 무조건 따라갈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 줄 테니까 니네들은 뭐 해 줄까, 이런 것도 한번 대책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그리고 또 참고로 제가 조금 아는, 정확하게는 그렇지만 실제로 지금 현재 아미동 비석 쪽에는 거의 90%가 다 무허가입니다.
이현우위원
다 알고 있습니다.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나중에 이게 지구지정이 되고 이래 되면 아마 이 불하가 가능하다고 저희가 생각이 되거든요, 신축하고 별개로. 실제로 지금은 나중에 후손들을 생각해서 본인은 안 되더라도 자식을 위해서도 불하로 땅을 사갖고 그 이후에 여건이 되면 또 신축도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게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유네스코가 지정되면 불하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거는 추측입니까? 가능성이 높다는 게 맞습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건축법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그러면 그게 굉장히 우리한테 이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죠?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국장님 말씀을 빌려보면 유네스코 지정되면 지금 사실 거기가 90%, 80%가 전부 다 무허가이지 않습니까, 그죠?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지금 건물에 대한 권리행사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런 부분은 유네스코가 지정되고 이렇게 앞으로 진행됐을 때는 불하가 될 가능성도 건축법에는 나와 있다는 말씀이죠?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그런 거라도 우리가 혜택을 받으면 정말로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어머니 대에서는 그거를 못 누리지만 그 후손에서는 재산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그 부분도 아마 부서에서 시하고 여러 관련부서에 지금 의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왕 유네스코 지정을 갖다가 우리가 한다고 하면 부산시에서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내려오면 서구청에서도 그런 거라든지 안 그러면 주민들한테 삶에 대한 복지라든지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을 갖다가 한번 제시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국장님께서 방금 답변하셨는데 지금 이게 유네스코 등재위에서 지구단위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정재
황정재위원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 지구단위구역으로 지정을 하겠다는 건가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됐어요, 지금?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지금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구역 지정은 안 됐죠?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아직은 안 됐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언제부터 사업계획 시작했어요?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을 위해서 우리 서구청에서 언제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지난 작년 2022년 5월 25일 날 착수를 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유네스코 등재 관련해서 공한수 청장님 공약사업인가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공약사업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죠?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을 위해서 하는 목적은 뭡니까? 우리 서구청의 입장은.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결국은 유네스코에 등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유네스코 되기 어렵나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조건에,
정재
황정재위원
조건에 그래 되어 있습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지정이 되고 지구단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우리 서구청의 계획수립은 어떻습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지금 현재로는 우리 구에서 다른 계획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계획은 없고 구역지정만 하겠다?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도 기본방향은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시에서 관리계획으로 하겠지만 구의 의견을 반영해서 시에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구의 반영이 100% 되어야 구역지정도 되고 구역지정이 되고 나서 방향성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있어야 신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신청하는 건가요? 구역으로 지정해 달라?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단장님이 대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예, 천천히.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저희들이요, 지금 현재 지구단위용역은 했지만 명확하게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어른들이시다 보니까 살펴보니까 제일 하시는 말씀이 딱 한마디입니다. 내 죽기 전에 살게만 해도, 그러시면서 공로를 좀 정비해 주면서 화장실도 빈집이 많으니까 철거하고 좀 해 달라, 그다음에 집을 못 지으면 게스트하우스 같은 거를 해 주면서 내가 돈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조할 방법이 없느냐, 그런 것 등등을 주로 요구를 하셔갖고요, 저희들도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시하고 협의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유네스코에 등재를 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하겠다고 했는데 등재를 하지 않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개발이 가능하고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나 유네스코 등재하면 개발이 제한될 거 아니에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좀 제한을 받기는 받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고 기존상태에서 조금씩만 개량이 되겠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 상당히 불편하고 재산권이 물론 있는지 모르겠지만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어떤 제약을 많이 받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일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보면 불하보다는 내가 살고 있는 동안 당대에만큼은 손을 대지 말라, 다음에 너거 알아서 해라, 이런 말씀을 주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겨보고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불하도 저희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땅 전체 구성을 보면 대상면적이 한 2만 3,000헤배 정도 됩니다. 그 안에 시유지가 한 15% 정도가 되고 되고요, 국유지가 6%, 주가 구유지가 60%정도 됩니다. 그 안에 사유지는 18%밖에 안 돼요. 이래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이거를 할 수 있는 결정권을 쥔 거는 사실 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재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무과와 지속적으로 불하가 가능한지 안 한지를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16%의 불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서구가 전체의 개발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그 동네에. 서구는 누구나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원도심이고 정주여건이 아주 안 좋고 원도심이 자랑할만해요. 원도심이 우리 부산을 이끌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부산 서구가 부산을 이끌었다고 생각을 해요, 한 4, 50년 동안에.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서 부산이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나 이거 다 키워놓으니까 그 원도심 부모는 지금 쇠퇴해 가지고 개발이 안 되고 있고 그 개발이 안 된 상황에서도 지금 유네스코 등재를 해서 개발을 제한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지구단위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개발을 하죠.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 도깨비방망이처럼 그 안에 내용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정을 해 주고 높이 심지어 건물 색깔까지 다 지정을 해 줍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 정도로 좋은 제도예요. 시장군수가 다 하겠죠. 구청장은 권한이 없어요. 시에서 하겠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나 원도심이다, 원도심이다 하면서도 어떤 방향이 저는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용역을 한번 해 보셨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마무리 지금,
정재
황정재위원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해서 유네스코 등재하는 게 우리 서구 발전에 좋은지 아니면 등재하지 않고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해서 개발하는 게 우리 서구 발전에 나은 건지 용역을 한번 해 보셨고 지금 담당부서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들이 2019년도에 그 부분 지정에 대해서 검토가 되어 가지고요, 지금까지 계속 진행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 계획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고 실제로 주거지 자체가, 위원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감천문화마을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정된 거는 아니지만 지금 젠트리피케이션이라 해 가지고 요즘에 나간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개발되는 거를 보고 있으면 저희 구도 충분히 그런 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그런 게 지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또 시에서 오면 지원책도 많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주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행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감천문화마을보다 우리 서구의 비석마을 주민분들께서 더 열악한 정주환경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저도 인정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유네스코 등재되고 나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무것도 못할 건데.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못하는 거는 하나도 없거든요. 없는데 그분들이,
정재
황정재위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를 못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연세가 많아서,
정재
황정재위원
말이 좋지, 연세가 많아도 하고 싶은 의욕은 다 있을 거예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정재
황정재위원
자식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큰 틀은 유네스코 등재가 꼭 그렇게 맞는 거는 아니다, 그래서 등재가 우리 서구 주민들에게 좋은지 서구 발전에 좋은지 아니면 차라리 지구단위 개발해서 개발하는 게 나은지 그런 검토사항이 있으면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2019년도에 검토가 됐다는 말씀드렸는데 만일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보고요, 말씀을,
정재
황정재위원
검토내용을 모르고 계십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제가 안 봤습니다. 일단 그 당시에 검토가 돼 가지고 이 부분에 결정이 되어서 한다는 거 사실은 제가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구역해제가 되고 하면 대부분 위원님한테 질의를 받을 건데 그거 한번 훑어보지도 않았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는 결정이 돼야만 진행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제가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리고 저는 저 개인적 의견은 유네스코 등재하는 것은 이래 탐탁치가 않아요. 우리 서구에 살고 다 원도심에서 아주 발전 안 된 곳에 산다고 생각합니다, 부산 사람들은. 여기가 지금 집 앞에 거의 다 묘지잖아요. 일제 시대 때 거잖아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자랑할만합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자랑할 유산은 아닙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자랑할 수 있는 유산은 절대 아닙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데 왜 우리 서구가 맨날 이런 거를 다 보존해 갖고 해야 되고 발전을 가로막고 사하구,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는 모두 발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서구는 그대로 멈춰있는 상태로 다 묶어져있고 개발 못하게 돼 있고 개발하려고 해도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해서 수립해서 하려고 해도 유네스코에 등재한다고 해서 개발도 못하고 왜 우리 서구는 만날 그래야 됩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100% 개발 못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토지가,
정재
황정재위원
다른 토지에 비해서 개발을 못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다른 구에 비해서. 여기에 지금 지구단위구역으로 지정하면 다른 구에 개발한 것처럼 개발할 수 있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제가 좀 제약받을 수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엄청난 제약을 받죠. 좀 제약을 받는 게 아니고. 하늘과 땅 차이겠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제약은 좀 받지마는 지금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장,
정재
황정재위원
사시는 분들 정주여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서구의 미래발전도 필요한 거예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점철 미래전략국장님, 장석주 신성장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미1, 3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안건 3.부산광역시 서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하명희 의원 발의)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하명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명희의원
본 의원이 발의하고 3명의 의원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서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끝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김정운전문위원
부산광역시 서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김정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 (보고사항) ◯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