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권종헌 의원 발언

제2023회 제차 안전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23

권종헌 의원 프로필 보기 →

종헌

권종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6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안전도시국 소관 건설과ㆍ건축과ㆍ토지정보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서의 관계 공무원 소개 후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과 관련한 유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제출한 감사 자료 및 해당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으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해 요점만 답변하여 감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셋째, 관계 공무원 중 해당 업무 담당자 답변 시 답변석으로 나와 담당 업무, 직급,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서면 제출 하는 답변 자료는 항목별 11부씩 내일 11월 24일 오전 9시까지 의사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 실시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허위 진술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먼저,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원용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관계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김원용건설과장

존경하는 권종헌 안전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과장 김원용입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건설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효정 건설행정계장입니다. 지은경 도시계획계장입니다. 백기열 토목1계장입니다. 김상건 토목2계장입니다. 조정완 하수관리계장입니다. 이경은 도로관리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어서 6급 실무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 점용 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6급 천종권 주무관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6급 손주하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건설과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김원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홍숙입니다. 우리 올해 정부 합동 종합 감사를 받으셨고요 부산시 감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원용

김원용건설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그거 관련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정부 종합 감사 결과에서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도로 무단 점용 등에 관한 과태료 미부과 등 업무 소홀에 관련된 건입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도로 점용이라는 것이 원래 허가를 받고 공사를 하거나 이럴 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사용료도 내고 있는 것이죠?
원용

김원용건설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예, 그런 절차에 따라서 도로 점용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상적으로 하면.
원용

김원용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런데 이제 실제로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정부 종합 감사에서 지적된 것이, 부과를 하지 않은 것이 15건에 960만 원 정도 부과가 되지 않다고 나와 있어요. 어떤 건물인지까지 주소까지 대충 다 나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감사에서 지적받고?
원용

김원용건설과장

일반적으로 도로 점용 허가를 하고 만약에 허가를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법 사항이기 때문에 허가 사항을 유지를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미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부과를 합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징수율이 한 97%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 정도 징수가 안 된 부분들은 소액이거나 아니면 소유자들이 납부를 안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징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독려를 해서 징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래서 도로를 무단 점용 하고 있으면 사실 교통 취약자들, 어린이나 노약자나 이런 분들이 다니다가 다치기도 쉽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통행에 굉장한 방해를 주고 미관도 굉장히 나쁘게 하고 이런 좋지 않은 결과들이 나올 수 있으니 어쨌든 무단 도로 점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추적하시고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하시고 정확하게 정부 감사나 이런 데서 지적되지 않도록 그렇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김원용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부산시 감사에서 지하 안전 시설에 대해서 감사를 받으셨어요. 그렇죠?
원용

김원용건설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예, 그것도 내용을 보면 감사 결과가 사실 지하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실제로 면밀하게 안전 관리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재난 사태도 올 수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도로 하부 공동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거나 지하 시설물에 대한 안전 관리 실태 점검 이행을 하지 않았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쭉 21건이나 위법ㆍ부당 사항이 지적이 되었어요. 그렇죠?
원용

김원용건설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마지막에는 이제 조례를, 지하안전위원회 설치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권고를 받았는데 이게 올 5월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빠르게 9월 27일 날 조례를 제정했더라고요. 그러면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원용

김원용건설과장

…….
홍숙

정홍숙위원

아직…….
원용

김원용건설과장

아직 위원회는 구성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조례를 먼저 제정하고,
홍숙

정홍숙위원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하라는 것이 여러 가지 계획이나 심의 같은 거를 하는 기능이 위원회가 있으니 빨리 조례를 만들어서 그 위원회 구성을 하라는 것인데, 이제 9월 사실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그 조례에 따른 지하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셔서 지하 안전이 어쨌든 우리의 큰 재난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1건이나 지적을 받으셨는데 그런 부분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지하 안전 관리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김원용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그리고……. (자료를 넘기며) 이게 행감 때마다 매년 나오는 얘기인데, 448페이지에 보면 국공유지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ㆍ징수 현황이 나와 있어요. 징수율은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100%, 97%, 작은 게 92% 정도 되니까 징수율은 굉장히 높은데 우리가 늘 지적하듯이 이런……. 276건이에요. 부과된 건수가 276건인데 이걸 건별로 조금 분류를 하셔서 양성화시켜서, 불하를 한다든지 양성화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좀 양성화를 시켜 줘서 정상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판단을 하셔서 도저히 안 되는 건에 대해서는 강제로 이렇게 내보낸다든지 이런 절차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부과하고 계속해서 또 강제 이행금 내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같은데 혹시 국공유지 점유 건별로 현황은 따로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원용

김원용건설과장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건별로는 관리를 합니다. 하천 부지를 점용하고 있으면 하천에 관련된 거, 도로는 도로대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통 보면 하천 같은 경우에는 하천 구역이 있는데 하천 구역 내에 무허가로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부분을 저희 임의로 양성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고,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니까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원용

김원용건설과장

예,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볼 건데 일단은 도로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 도로과 아니면 국토부 소관 소유 땅이고 하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산시도 있고 환경부, 국토부 땅이 있는데 일단 양성화 관계는 해당 법률에 좀 맞아야 되기 때문에 관련 법을 조금 더 검토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점용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일단 뭐 해제를 해 달라 그런 부분들이 있는 데 그런 부분들도 사실상 보면은 저희 구청에서 책임지고 책임하에 그러니까 구청에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또 위의 시나 중앙 부처 쪽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솔직히 좀…….
홍숙

정홍숙위원

미온적입니까?
원용

김원용건설과장

긍정적인 반응을 잘 안 주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중앙 부처나 부산시하고 의논을 해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관련 법에 맞아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건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건별로 양성화하거나 도저히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 집행을 하거나 이런 부분까지 좀 고려하셔서 무단 점용 부분이 조금 더 줄어들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용

김원용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476페이지에 보면 오수 시설 설치 현황 및 미설치 지역 현황이 나와요. 476페이지입니다. 민원으로 받은 건인데 지금 설치가 공사 중인 데가 있고 완료가 된 데도 있고 동별로 추진 중인 곳도 있고 이런데 거제천로가, 오른편은 연산5동이고 왼편은 거제3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제3동에 있는 주민들이, 현대아파트 앞쪽이죠. 경남아파트 앞쪽에, 이런 데 주민들이 “우리는 왜 오수 직관로를 안 해 주노? 길 건너편에는 해 주는데.”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세요.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는 오수 직관로를 하는 게 목표인가요?
원용

김원용건설과장

예, 지금 우리 관내에 보면 거제동 쪽 일부하고 연산3동, 6동 이쪽 일부하고 좀 오수 관로가 아직 안 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 오수 관로 설치 계획에 보면 다 계획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시기가 한꺼번에 다 하지를 못하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거제 쪽 구역도 보면 지금 부산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점차적으로 공사를 해 나가는데 시기가,
홍숙

정홍숙위원

조금 밀리는 쪽인가요?
원용

김원용건설과장

한꺼번에 못 하다 보니 구역별로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제 쪽도 아마 공사 계획은 돼 있고 아마 조만간에 올해… 내년에는 공사가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저희가 건설본부 쪽하고 한번 확인은 해 볼 건데 계획은 다 돼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계획은 다 되어 있다.
원용

김원용건설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이제 시기상의 문제인 거다 이 말씀이신 거죠?
원용

김원용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거는 민원 부분이니까……. 그러면 오수 관로는 시에서 공사를 하는 건가요? 안 그러면 저희가 하는 건가요?
원용

김원용건설과장

부산시에서 직접 건설본부를 통해서 하는 공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 하수도과에서 우리 구로 재배정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사업들은 시에서 하고 조그만 구역에 대해서 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연제구가 조금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시에다가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용

김원용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어쨌든 건설과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고, 그렇죠? 우리 도로도 항상 민원도 많고 이런 부서인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도 또 이렇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용

김원용건설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정홍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변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준호위원

우리 김원용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변준호 위원입니다. 제가 466페이지 관내 싱크홀 및 포트 홀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포트 홀이 수치만 봤을 때 2022년도보다 현저하게 줄어들었거든요. 그만큼 도로 포장에 많이 신경을 써 주셨다고 생각은 하는데, 당시 포트 홀이 이렇게 발생했던 이유가 포장 면의 노후 현상인지 아니면은 시공의 불량인지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 정도까지 많이 늘어나도록 방치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용

김원용건설과장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1257건은 포트 홀만 포함을 한 게 아니고 부분 파손 된 도로 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하다 보니까 수치상으로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올해 행감 자료의 184건은 실제적으로 포트 홀에 대한 정비 부분만 기재를 한 것이라서 숫자상에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트 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아스팔트가 물에 가장 취약합니다. 물에 취약하고 그다음에 중차량이 다니다 보면 부분적인 파손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스팔트가 젖어 있는 상태에서 도로에 중차량이 다니다 보면 원형 파손식으로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생기면 저희 도로보수원들이 즉각적으로 또 현장에 가서 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아스팔트 도로에서는 어쩔 수 없이 포트 홀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변준호위원

2022년도의 수치가 높은 게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부분 파손까지 포함이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 이 포장 면이 보통 내구 연한, 그러니까 사용 기한을 얼마 정도로 두고 재포장을 다시 하고 있습니까?
원용

김원용건설과장

보통 아스팔트 포장 같은 경우에는 내구 연한이라고 딱 정해진 거는 잘 없지만 사용을 많이 하는 도로는 그만큼 이제 빨리 닳기 때문에……. 아스팔트 자체가 연성 재질입니다. 그렇다 보니 사용을 많이 하면 파손이 빨리 되고 덜 사용하면 좀 오래 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제구 관내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은 차량들이 다니고 또 중차량도 많이 다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도로 재포장을 시기가 좀 빨리 당겨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준호위원

예, 아무래도 하중이 큰 차량들이 지나다니면 물론 손상이 좀 빨리 오겠지만 결국은 이게 이제 제가 여쭈었던 포장 면의 노후인지 시공의 불량인지, 그러면 둘 다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에 의해서 지금 생긴 포트 홀이라는 거죠?
원용

김원용건설과장

예, 아무래도 시공은 장비로 하기 때문에 시공에서는 크게 하자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사용을 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준호위원

예, 내용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책자를 넘기며) 491페이지 통신사별 통신주, 우리 통신주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요즘 있는 전신주나 통신주도 지금 뽑아내고 있고 가급적 지중화 사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지금 통신주의 변화율을 보니까 2022년도보다 1년 사이에 KT주가 3600개가 증가했어요. 증가한 중에 특정, 화지로라는 곳에서, 우리 화지로에서 거의 3600개가 증가를 했는데 화지로에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이렇게 3600개나 되는 통신주가 설치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뒷좌석 직원, 건설과장에게 설명)
원용

김원용건설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화지로 부분에서는 숫자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그거는 별도로 그 수치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리고요.

변준호위원

예, 화지로가 작년 기준 26개였거든요. 그런데 올해 지금 2023년도 기준 3636개예요. 사실 저희가 1년이 되기 전의 9개월분인데 하루에 10개 이상, 매일같이 10개씩 설치를 해도 이 수치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 여쭤보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차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용

김원용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별도 서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준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변준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김기준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월드컵대로 일원에 우리 학생들 통학로 확보한다고 원형 육교 제안되었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게 어느 기관에서 모르겠는데 그게 불가하다는 소리도 들었었고 진행이 된다는 소리도 들었었고…….
원용

김원용건설과장

원형 육교 부분은 저희들이 보행 환경, 부산시 15분 걷기 좋은 추진단에서 추진하는 그 사업 대상지를 제출을 했다가 저희가 선정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원형 육교를 설치하는 데 개략적으로 106억 정도, 약 한 11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서 일단 부산시에는 일단 안재권 시의원님께서 그거를 관련해서도 담당 부서하고 또 협의하고 계시고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그거를 설치할 수 없는데 이제 레이카운티 입주가 다가오고 해서 그쪽에 이제……. (뒷좌석 직원, 건설과장에게 설명) 스마트 횡단보도라고 해서 교통과에서도 지금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걸 하면서 경찰청하고 좀 협의를 해서, 스마트 횡단보도가 뭐냐 하면 보행자가 있으면 시간이 자연적으로 또 늘어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아직까지 원형 육교는 별도로 시 담당 부서하고 진행하겠지만 그 전에라도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서 어린이들 통학을 위해서 스마트 횡단보도라든지 그다음에 과속 방지 카메라를 설치한다든지 해서 최대한 보행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예, 과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원형 육교뿐만 아니라 지금 대규모 대단지 입주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한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떤 통행이라든지 안전 부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도로 정비라든지 설비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용

김원용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저도 아까 부산광역시ㆍ정부 합동 감사 이거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 했는데 저희 정홍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게 불법 적치물에 관련해서 적발이 되고, 위반율이 있는 거 보니까 적발이 된 거죠? 그런데 과태료가 미부과가 됐다는 것인데요 한 1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왜 미부과가 된 거죠?
원용

김원용건설과장

불법 도로 점용 사항들이 발생을 하면 저희들이 수시로 도로 순찰 돌면서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계고 조치도 하고 계고서도 발부하고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까지 하고 있는데, 발견은 했으나 과태료 부과 당시에 이 사람이 철거를 했다든지 그 자리를 옮겼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부과 대상자를 못 찾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가 조금씩 못 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위반율이 2019년도 초부터 해서 납부자랑 이런 게 다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어느 분이 이렇게 적치를 했는지 책임 소재나 이런 게 명확한데도 이게 납부가, 과태료 부과가 안 됐네요?
원용

김원용건설과장

저희들이 확인되는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부과를 다 하고 있는데 부과하지 못했다고 하면 아마 그 부과할 시점에 그 소유자가 없었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옮겼든지 그런 사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정부 합동 감사 이후에는 확인되는 소유주들에 대해서는 부과를 다 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불법 도로 적치물이 미관상으로도 보기도 안 좋고 이제 통행에 불편도 주지마는 사실 안전과 관련된 문제거든요. 적치물을 피해서 가다가 교통사고가 유발될 수도 있고 하니까 신경 잘 써 주십시오.
원용

김원용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도로 순찰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계고하고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김기준 위원, 수고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소수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소수련 위원입니다. 저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했었던 페이지 64페이지입니다. 태양광 LED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물 정비에 대해서 제가 조금 확인하고자 합니다. 지금 관내 LED 도로 표지가 7개 설치되어 있다는 게 변치 않고 지금 그대로 7개입니까?
원용

김원용건설과장

말씀하신 LED 도로명 표지판… 도로명 표지판 같은 경우에는 토지정보과에서 그거를 설치를 하고 있는데, 도로 표지판은 저희가 하는데 도로명 표지판은 저희가 하는 사항이 아니라서 제가 정확하게 그 자료를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그러면 지금 처리 결과가 ‘불가’예요. 불가인 이유가 보니까 잘 보이지 않는다, 시인성의 차이가 미미하다, 그리고 가격이 비싸서 설치가 어렵다고 하셨어요. 페이지 64페이지요. (「토지정보과.」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이게 지금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거 보니 사실은 되게 밝습니다. 이게 과장님 시인성이 좀 미미하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확연히 차이가 나도록 밝고요, 가격이 비싸 설치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혹시 가격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원용

김원용건설과장

LED가 일반 도로 표지판에 비해서 시인성은 좋습니다. 확실히 조금 눈에 잘 띕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 지금……. 그러니까 도로명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옛날 번지에서 도로명 주소로 바뀐 거 말고 그 로드죠. 연수로, 무슨 로 해서 도로 중간에 지주를 세워서 LED를 만든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부산시에서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시인성은 확실히 좋은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일반 도로 표지판 같은 경우에는 필름을 붙이거든요. 필름을 붙이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는 LED를 하게 되면은 비용이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2배 이상 정도는 비쌀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도로 표지판을 한번 이번에 교체를 해 보려고 했는데 솔직히 너무너무 비싸 가지고 못 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일반적으로 한 600만 원 정도 하면 될 것을 거의 한 2600만 원 정도가 들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표지판은 도로명 표지판이 아니고 우리 교차로에 설치돼 있는 도로 표지판일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수련

소수련위원

이게 사실은 LED가 낮 시간에 태양광을 충전해 가지고 전력 없이 안내 표지판에게 빛을 밝힐 수 있어서 사실은 에너지 절감이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해서 다른 시나 지자체에서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런 역할만 해서 비싸다면 조금 그렇지만 어쨌든 위험하고 재난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방범 역할도 합니다, 굉장히 환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이 비싸 설치가 어려워서 지금 도로 표지 교체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서 도로 시설물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교체 사업 처리 현황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용

김원용건설과장

올해 7개소를 교체했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교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사업비 범위 내에서 교체하겠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사실은 사업비도 사업비지만 이게 안전 사각 지역이나 뭐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관내 LED 도로 표지판 7개 외에 전부 다 바꿀 수는 없지만 중요 부분에는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계속 개선을 해서 교체 사업을 진행토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용

김원용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우선 급한 곳부터 점차적으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소수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도로 표지판은 간선도로에 건안위에서나 건설안전본부나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서 큰 도로는 도로 관리를 하잖아요. 큰 간판들은 거기서 보면 LED 들어와서 밝게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답을 할 때 우리 도로와 부산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를 충분하게 이해를 시켜 줘야 위원들이 알아듣지,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연제구에 있는 도로는 전부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구분해서 해 갖고 큰 거는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해야 그걸 빨리 알아듣든가 하지. 위원장이 몇 개 이야기하겠습니다, 시간도 다 됐고 뒤에 방송도 들어와야 하고 하니까. 아까 여기 이야기하는 거 보면 오수 관거 우리 일도 부산건설본부에서 하는 게 있고 또 우리보고 하라 해서 예산을 좀 내려주고 우리가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연산1동 같은 데 자이 앞에 같은 데도 쌍미천 따라오다 보면은 쭉 오다가 몇 집은 안 돼요, 지반이 낮아 가지고. 그런데 그런 걸 사실상은 관리를 해서 오수를 퍼도록 해서 넘겨 줘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거 안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무조건 다, 또 어떤 데는 가다 보면은 여기 쌍미천 구간 같은 데는 마하사에서 내려오는 데 옆에 파고 들어가려면 파고 갈 땅이 없어서 저기 오수 관로도 못 놓고 또 도시가스도 못 넣는 그런 구간도 있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런 걸 파악을 해서 질의를 할 때 답을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그리고 항상 보면 하천에 오수가 100% 그거 하면 하는 것 같아도 옛날 집들은 화장실만 사실상 오는 거지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이런 오수들은, 생활 오수는 사실 다 못 받아 주거든요, 맞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들이 있어서 앞으로 그런 것도 체계적으로 답변도 하고 또 나중에 주민들이 묻더라도 그렇게 그렇게 이 구간은 이런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 안 하면 또 그런 구간들이 많으면 펌핑식이라도 해 갖고 해 줘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자이 앞에 같은 데는 쌍미천에서 밑에 하류가 돼 놓으니 물이 고이면 몇 개 집은 뭐 정화조가 떠서 엉망진창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 몇 집도 지금 못 해 줘요. 까망머리 뭐 미용원인가 그 집 그런 데는 매일 민원이 들어와도 여러분들 그거는 레벨 자체가 낮아서 지금 못 해 주는데 그런 것도 연구를 해서 펌핑식으로 하든가 어떻게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공사를 할 때 내가 이번에 저 사상구도 가 보니까 도로 측구를 그냥 이렇게 뚫어 가지고 이렇게 하고 갑니다. 그 위에서 물이 내려오면 뭐가 막히면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제발 밑에 하굴로 하는 거를 필히 그거를 해서 우리 연산9동 쪽에도 몇 개 그런 걸 잡혔지마는 그걸 하수계에서 잘 봐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연세가 많고 이러니까 마당을 뒤지고 하려 하면은 전부 할매들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집 앞에. 그러면 오수 관로를 어디다 놓고 가냐? 전부 도로에다 오수받이를 놔 놓고 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포장하면은 많이 보잖아요. 거기 차가 가면 전부 치막아 댄다고. 그거는 우리가 제수변하고 오수받이는 뚜껑을 씌우는 입장이 돼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튼튼하게 해도 콘크리트를 안 친다 하면은 무조건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물이 가고 차가 덜컹거리고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제수변 같은 경우에는 빨리 안 해 주면은 그냥 아스팔트 이래 덮어 버려도 되는데 오수받이는 덮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할 때는 무조건 최소한 인도라도 올리든가 측구를 하굴로 해 가지고 자기 집 문 앞에 가든가 그리 안 하면 죽어도 문 앞에 넣어 주든가, 안 하면은 대문 앞에까지는 갖다 놔야 되는 거지, 도로에는 절대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여러분들 짚어야지 그걸 그래서 건설본부는 하고 나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포장하고 할 때 봤잖아요. 인상시켜 주면 또 준공하기 전에 또 내려가 버리고……. 한번 잔소리하기 싫어 가지고 두면은 그런 결과가 생긴다는 거, 앞으로 지금도 하는데, 하수계장!
정완

조정완하수관리계장

예.
종헌

권종헌위원장

앞으로 절대 그 최소한 인도에 올리든가 그리 안 하면은 무조건 U형 측구 밑에 하굴 해서 갖다 놓는 방향으로 하기 바랍니다. 앞으로 위원장이 다니다 보고 안 되면은 지적을 할 테니까는, 꼭 그렇게 그리 안 되면 또 나중에 건설본부에 해 놓고 뒷감당은 또 우리 구비로 갖고 다 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아까 전주가 뭐 3000개인가 300개가 늘어났다는데 그 통계는 내가 아무리 봐도 뭣이 안 맞을 것 같고, 하여튼 그거는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 통신주 한번 옮기려고 하면 우리 1계장, 2계장, 봤잖아요. 어느 누구보다가 말 안 듣고 하는 사람들이 저 통신 3사입니다. 그런 걸 알았으면 여러분들도 허가를 함부로 내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중선 구간에는 죽어도 이거는 전주를 내 주면 안 됩니다. 결국은 나중에 덤터기로 구비로 쓴다고. 지금 여기 보면은 중앙대로도 보면은 양정 쪽으로 가면 전부 해 갖고 지중화돼 있는데도 도로를 넘어 갖고 간다, 통신주들이. 시에서도 관리 잘못해서 한번 넘어가면 계속 넘어갑니다. 지중화 구간은 절대 통신이든 무슨 선 하나라도 넘어가면 안 된다, 지중화 사업이 끝난 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 지금 오방맛거리든 우리 반송로든 이런 데 지중화 사업에는 절대 통신주든 뭘 하나를 박는 거라도 내 주면 안 된다. 심지어 우리 구청에서 하는 가로등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거. 절대 지중화 구간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한번 넘어가면 계속 넘어간다는, 그래서 통신주든 뭐든 아무리 자기들이 남의 집에 가든 안 가든, “너희가 땅을 파고 가든 해라.”, “어쩔 수 없이 저 집에 인터넷 때문에 해 줘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원용

김원용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하여튼 여러 것들이 많은데 뭐 가끔 여러분들이 위원장 방에 와서 여러 개 잔소리도 듣고 또 이런 거 저런 거 또 의논을 하니까 여기에서 뭐 또 다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하나만 더 하자면은 어제 그 도시계획 때문에 어제 국장님도 계셨지마는, 이 도시계획 여기 보니까 위원들 이름이 다 있던데 도시계획은 도시계획에 맞는 위원회를 좀 하세요. 경관 심의는 경관 심의, 건축 심의는 건축 심의, 여러 사람들이 건축에 관련된 사람, 토목에 관련된 사람, 조경에 관련된 사람들이 와서 심의를 하되 어떤 자기 주장은 할 수가 있지마는 여러분들이 적어서 반려를 하든 보완을 때릴 때는 도시계획 심의에 맞는 거만 보완을 때려야 되는 거지 다른 걸 자꾸 때리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들을 위원님들하고 도시계획 와 갖고 건축 심의를 하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남의 월권 행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위원회별로 할 때 어떤 걸 조언을 해 주고 이래 이런 거는 자기들이 전문 과목이니까 얼마든지 이야기는 하되 여러분들이 그걸 다 적어 가지고 업체나 다른 관에다가 보내 준다는 거는 내가, 위원장이 볼 때는 잘못됐다. 도시계획은 도시계획에 맞는 거만 추려서 보완을 하든가 뭐 보내야 되는 거지, 반려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그런 것도 한번 위원회에서 잘 짚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야 민원도 안 생기고 또 민원 처리도 깔끔하게 해 줄 수 있지 않은가 이리 생각을 합니다.
원용

김원용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일욱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존경하는 권종헌 안전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종헌

권종헌위원장

마이크 트세요, 마이크.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안전복지위원회의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일욱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과 전 직원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건축 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건축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경희 건축행정계장입니다. 권양미 주택계장입니다. 이성윤 건축계장입니다. 정종욱 재개발계장입니다. 최정화 공공건축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다음은 6급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반 건축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유성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김일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예, 김기준 위원입니다. 우선 오래된 민원인데 저희 거제동 1045-5 일원에 저기 부산지방검찰청 옆에 폐ㆍ공가 부지죠. 여기 제가 알기로 모 기업 소유의 부지인데 여기가 지금 장기 방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있는데, 장기 방치 되고 있는 어떤 이유와 그리고 지금 여기에 초등학교를 신설하고자 하는 의견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검토 사항이라든지 추진 현황을 좀 알려 주십시오.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김기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지역은 2018년도에 건축 허가 신청이 됐었습니다. 건축 허가 신청이 됐는데 이 지역 자체가 공용시설보호지구로 지정이 돼 있다 보니까 주거,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주거 용도의 건축물에 준하는 오피스텔 같은 그런 용도는 건축이 안 되는 그런 형태로 해서 검찰청에서 의견 회신이 왔습니다. 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불가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이후에 그 내용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이 되었었고 결국 우리 행정청이 승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 부지에 대해서 그대로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신청을 받아, 민원 신청이 국민권익위로 들어갔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현장 조사하고 부산시 관계자, 우리 구 관계자하고 협의를 하였습니다. 현장에서 협의를 해서 공용시설보호지구를 해제시키려는 어떤 그런 절차에 대해서 좀 논의가 됐었는데, 그 부분은 좀 지금 현재로서는 부산시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수용돼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좀 소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아직도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시네요.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 부분 오래된 민원이고 여기 지금 미관상도 그렇고 좋지 않으므로 좀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리고 522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노후 공동주택 주거 안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지금 2023년도에 예산이 많지는 않고 한 2100만 원 정도 되던데 이거 어떻게, 올해 안에 다 사용이 됩니까?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노후 공동주택 주거 안전 지원 사업은 시 주택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올해 한 3개소 정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대상은 준공되고 난 뒤에 30년 이상 지난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주거 안전 지원을 지금 해 주고 있는 사업이고요 정상적으로 이 사업은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예, 신청을 하면은 우리가 가서 이렇게 검사를 해서 선정을 하는 건가요?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저희들이 저희 구로 신청을 받아서 시에다가 올려주면은 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예, 시에다가 올리면 시에서 검토를 하고요. 이거를 사실 지금 이 노후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좀…,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좀 저소득층이 많으시죠?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수동적으로 어떻게 신청만 받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좀 능동적으로, 좀 선제적으로 가서 좀 노후된 주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예, 그리고 그거랑 비슷한 건 아니고 햇살둥지 사업이라는 것도 있죠.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예, 공ㆍ폐가 이렇게 개선해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라든지 저소득층한테 저렴한 가격에 임대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좀 능동적으로, 선제적으로 좀 우리가 먼저 이렇게 그런 대상지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564페이지에 보면은 건축 공사 현장별 산업 재해 발생 현황이 있습니다. 보면은 올해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관내에서 건축 공사 중에 두 분이 이제 사고로 돌아가셨죠. 사람의 목숨이 되게 소중한데 특히나 지금 생계를 위해서 건축 공사 업무를 하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이 사고가 있기 전에 어떤 안전 점검이라든지 대책 사항이 있었습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저희들 관내의 대형 건축공사장이나… 일반적으로 대형 건축 공사장이라 하면 15층 이상, 5000㎡ 이상인 건축 공사장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계절별로는 하절기, 동절기 그다음에 그 분기별로 또 정기 점검을 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는 또 국토교통부하고 또 합동 점검도 하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제 사고가 발생되고 나면은 고용…, 고용노동부입니까? 고용노동부에서 현장 조사가 실제 총괄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건축 부서도 같이 현장을 봐서 공사가 일단 전체적으로 현장에 대한 안전이 확인되기 전까지 공사 중단을 일단 시키거든요. 시키고, 고용안전부에서 본인들이 이제 결정을 또 하게 됩니다. 심사위원회, 경찰 수사라든지 모든 것을 다 근거로 해서 결정을 내려서 공사 중지에 대한 부분이 해제가 되게 되면은 건축 부서에서도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서 해제를 시키고 그렇게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우리 정부에서 이제 중대 재해 감축 로드맵을 1년 전에 설립을 했죠. 그래서 이런 건축 공사 중에 발생하는 사망 사고 인원이 없도록 그거를 OECD 평균 정도까지 낮출 수 있도록 그렇게 로드맵을 구성을 한 건데요. 보통 건축 공사를 하면은 우리 각종 인허가권을 우리 지자체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 정부와 함께 사고 집중 관리 체계를 좀 구축을 해서 어떤 안전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만전을 좀 기해 주십시오.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김기준 위원, 수고했습니다. 소수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소수련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금방 김기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조금 추가 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햇살둥지 사업에 관한 질의를 했거든요. 페이지는 66페이지입니다. 원래 햇살둥지 사업이라는 게 아마 제가 알기로 2012년에 부산에서 아마 전국 최초로 시행했습니다. 연제구는 언제부터 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2014년도부터 했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2013년, 연제구에서 한 명, 됐죠? 그럼 지금까지 계속 혹시 몇 집 정도가 빈집을 지금 활용했나요?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지금까지 한 20개소 정도, 예.
수련

소수련위원

지금 현재 올해는 몇 집입니까?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올해는 3개소 정도 했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그 3개소 지금 고분로, 연수로, 화지로에 있는 곳 맞나요?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사실은 시비입니다, 맞죠?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수련

소수련위원

그래서 확보를 좀 해 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동 감사 때 빈집들을 이제 통장님들께 물어보고 했었어요. 빈집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도심 속, 어차피 기본 조건이 도심 속의 빈집을 좀 활용해서 생활 환경이 어려운 대학생이나 그다음 순서가, 지금 순위가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대학생, 신혼부부, 저소득층, 외국인 근로자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죠?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이렇게 이분들한테 어쨌든 직접적으로 주거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빈집 재생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비가, 제가 담당자랑 아까 이야기를 했었을 때 시비가 많이 안 내려왔다, 아니면 시비가 좀 부족하다고 하시던데 이런 건 좀 활용을 좀 잘 하셔 가지고 좀 많이 이 뭐 빈집을 좀 활용해서 이주자를 좀 연결하고 이런 것들을 구에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지원을 좀 받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504페이지고요 관내 전세 사기 피해 사건 현황입니다. 실태 조사나 소관 부서가 지금 토지정보과라고 돼 있고 입력만 건축과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이게 국토부에서 아마 올해 찾아가는 전세 피해 지원 상담소라는 것을 열었습니다. 연제구 아마 1층… 이게 주택계 소관이었죠?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1층에서 지원 상담소를 열었는데요 혹시 인원이 좀 많이 왔습니까?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한 10일간 정도 우리 1층 민원실에서 상담실이 운영이 됐고요 한 25건 정도가 상담이 된 상황입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이 두 건 말고도 — 지금 두 건으로 표기가 돼 있는데 — 뭐 연제구 연산동 부지에 14세대도 추가로 제가 알고 있어요. 여기 지금 더 적게 잡혀 있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보통 상담을 뭐 어떤 걸 해 줬습니까?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지금 이 전세 사기에 대한 부분은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일단 총괄은 부산시에서 총괄을 하게 됩니다. 시에 전세 사기에 대한 접수가 되게 되면은 시에서는 이제 국토부에다가 신청한 내용을 올리게 되고 그러면 지원 방법이라든지 대상지 선정은 국토부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지원 내용은 우리가 말하는 법률 자문하고요 그다음에 이주비, 또는 전월세 보증금 일부 보조, 금융 비용에 대한 일부 지원하는 방법, 월세 뭐 이런 금융 비용이나 비용에 대한 지원이 좀 대부분입니다. 그런 내용인데 실제 저희들이 이 현황이라는 거 자체는 시에다가 자료를 좀 받아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고요 구에서는 토지정보과는 부동산 중개업과 관련된 내용, 우리 건축과는 임대 사업자 등록과 계약에 관한 사항 그거 때문에 저희들이 토지정보과, 건축과에서 좀 업무 영역별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두 과가 영역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사실 연제구에 이렇게 많이 생겼다는 거 자체가 지금 여러 건이 생겼다는 거 자체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연제구에서 지원 상담소를 이렇게 열게 돼서 — 뭐 국토부에서 한 거기는 하지만 —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사람, 홍보가 좀 돼서 이 전세 사기라는 게 굉장히 소액도 있지만 이분들한테는 큰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홍보 같은 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소수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정홍숙입니다. 저는 542페이지의 공개공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인들이, 일반 주민들이 공개공지가 뭔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렇죠?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뭐 일반적으로 저도 잘 몰랐습니다, 이것을 찾아서 공부하기 전에는. 그래서 공개공지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건축법」 43조에 공개공지 등의 확보라든지 그다음에 설치 기준이라든지 점검ㆍ유지ㆍ관리에 관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죠, 기준에 들어가면. 예를 들면 바닥 면적이 합계가 1500평 이하인 문화ㆍ집회 시설, 종교 시설, 판매 시설, 운수 시설, 업무 시설, 숙박 시설 그 밖에 이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 건축 조례에서 정하는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부산시 조례에도 여러 가지 기준이 정해져 있고 이것은 이제 건축법에 따라서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공개공지이고요 그냥 이 재산을 그냥 우리 공개공지로 쓸 테니까 이렇게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건축법」 44조 2항에 의하면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높이 제한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이것도 우리 부산시 건축 조례에 보면 기준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개공지는 그냥 우리가 사유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일종의 어드밴티지를 주고 설치하게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예, 그리고 공개공지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되고 뭐 이렇게 물건 같은 걸 적치하면 안 되고 통행에 방해를 주면 안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관련 법이나 시행령이나 우리 부산시 건축 조례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그런데 저희가 최근에 언론 보도에 의하면 부산에 공개공지가 752개에 있는데요 그 42% 정도가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기사를 혹시 보셨습니까?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본 적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아,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올해 9월에 받았던 건축물 공개공지 사용 실태 특정감사 결과랑 그 저희 감사 자료로 제출해 준 공개공지 관리 카드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저희 의원들한테 제출한 공개공지 관리 카드는 184페이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총 64군데라고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부산시 감사 결과가, 올 9월에 받은 겁니다, 그렇죠? 결과가 나온 건데 여기는 60곳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사이에 한두 달 사이에 세 곳이나 네 곳이 늘어난 것인가요?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하여튼 그 공개공지 대상 자체가 5000㎡ 이상인 건축물이 이제 의무 대상인데 개수 자체는 조금 변합니다. 변하는 이유가 건축 인허가 건에 따라서 변하는 사항도 있고요 또 감사를 받는 동안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제 공개공지에 대한 내용이 조금 있다 보니까,
홍숙

정홍숙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공개공지를 설치를 하면 이것이 쭉 공개공지인 것이 아니고 중간에 우리 이제 공개공지 안 할래,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라는 말씀인가요?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아닙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거는 아니죠?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건 공개공지가 늘어나는 그런 경우가 되죠. 60개소, 60개소에서,
홍숙

정홍숙위원

예, 그러니까 두세 달 사이에 64곳으로 늘어난 것인가요?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그래서 공개공지 관리 카드를 잠시 보여 드리겠습니다. 글자가 조금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고유 번호를 부여하고 있죠?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44번부터는 — 오른쪽을 보시면 되는데 — 고유 번호가 부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44번부터는 쭉 부여가 되어 있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점검 결과, 정기 점검 사항이라고 우리 지금 보니까 상반기하고 하반기로 나누어서 점검을 하고 있던데 정기 점검 사항이 관리 카드에 기록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딱 세 개 되어 있습니다. 언제 것이 되어 있냐 하면요 사용 승인일이 2012년 12월 건이 하나 있었는데 이것도 그 날 점검하고 이상 없음, 그다음에 2015년 10월에 사용 승인일이었는데 점검일이 2015년 9월에 양호, 2016년 8월에 사용 승인일이었는데 2016년 8월에 이상 없음, 딱 점검 카드에 기록돼 있는 것은 이 세 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매년 상반기ㆍ하반기에 점검을 하신다고 하고 여기 542페이지에도 보면 뭐 60곳을, 63곳을 거의 전수 조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2023년도 상반기에는 공개공지 시설이 위반 현황이 26개나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리 카드에는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저희들이 공개공지는 상하반기 두 번 점검을 하는데 점검 계획을 수립합니다. 점검 계획 수립하고 그다음에 점검을 했을 때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어떤 내용이 위반됐는지도 다 항목을 기록을 해서 저희들 결과를 만들어서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어디에 기록을 합니까?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고서 형태로 해서 만들고 있는데 정홍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리 카드에 미처 등재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면 등재하는 자료는 따로 있습니까?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저희들이 보고서를,
홍숙

정홍숙위원

그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셨어야죠, 그러면. 그렇죠? 왜냐하면 부산시 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듯이 계속 반복되는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행정 조치를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관리 카드가 공개공지 관리 카드 맞잖아요. 그렇죠?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맞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이게 전혀 점검 사항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이 한 곳이 도대체 몇 번이나 같은 것으로 반복해서 지적을 받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관리적인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매번 점검을 하고 나면은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항목별로 다 체크는 하는데 그 이후에 관리 카드에 적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차 위반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용이하게 그렇게 관리가 돼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위반한 곳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분을 하고 계시죠?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일반적으로 공개공지 같은 경우에 물건 적치라든지 용도를 바꿔서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든지.
홍숙

정홍숙위원

예, 그렇죠.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그런 경우는 일단은 우선은 시정 명령을 내립니다. 그 시정이 되면은 현장 조치 완료가 된 후에, 그다음에 만약이 시정이 안 됐을 때는 과태료하고 그다음에 고발하고 수사 기관에 또 고발을 또 하게 됩니다, 고발하고.
홍숙

정홍숙위원

실제로 그렇게 과태료나 고발로 이어진 사례가 있었나요?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있습니까? 예, 그래서 공개공지는 아까 애초에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이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주민들이 쉼터로도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작은 문화 행사라든지 이런 걸로도 이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그냥 가지고 온 것이 아니고 저희가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혜택을 주고 받아 온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산시에서 적용됐던 것이 어쨌든 조성 자체가 부적정한 것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유지 관리를 소홀히 하는 부분, 그다음에 강제 이행금 부과가 부적정한 부분, 상습 행위 고발 등 행정 조치를 개선하라는 부분, 그다음에 활용 신고 사후 관리 소홀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되었어요. 그래서 공개공지에 관련된 내용은 부산시 조례를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맞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래서 다른 지역 예를 좀 살펴봤어요. 공개공지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것을 무의미하게 그냥 조그마하게 열린 공간이라고 써 놓으면 사실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홍보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유지 보수 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지원까지 할 수 있도록 타구에 있는 조례들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 구도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공개공지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것을 널리 알리고 그다음에 조금 낡아지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하는 한도 같은 거는 정할 수 있으니까 지원도 해서 공개공지가 주민들의 쾌적한 시설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지금 우리가 건축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 조례, 건축 조례를 만드는 부분은 지금 부산시 같은 경우는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로 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치구에는 건축 조례가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공개공지에 대한 내용도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에 지금 돼 있고요 그 건축 조례에 의해서 공개공지의 점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원활하게 공개공지가 관리가 되어야 될 부분들은 저희들이 면밀히 지금 현재도 점검할 때는 좀 꼼꼼하게 보기는 보는데 내용적으로 위반되는 내용들이 물건 적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업적인 어떤 용도로 해서 사용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안내라든지 홍보를 잘해서 재차 그런 내용이 발생이 안 되도록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주민들이 이제 이걸 공개공지에 대한 내용을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 연제소식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좀 홍보하는 방안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공개공지가 주민들의 편안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점검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조금 더 애를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변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준호위원

우리 김일욱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변준호 위원입니다. 저는 앞에 잠깐 언급이 됐던 내용에 조금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전세 사기 피해 사건 관련인데요 지금 여기 세대수가 32, 32 각각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이 건축물에 대한 세대수지 피해자의 수는 아닌 거지요?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다가 확인을 해 보니까 21세대가 피해 세대로 지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변준호위원

제가 2023년 올 4월에 제가 여쭤봤을 때 11건 정도로 파악이 되었었고요 지금 그러면 21건이면 이 두 건물 합쳐서 21건이라는 거고요?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변준호위원

그 외에 지금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건물주가 법인이든 자연인이든 지금 1명으로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준호위원

동일인인가요?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변준호위원

동일인이고요. 지금 피해 세대에 대해서 좀 상황을 건축과에서 알고 계신가요? 질의를, 제가 이게 토지정보과에 해야 될 질의인지 좀 판단이 조금 안 서기는 한데요 질의를 드려 볼게요.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앞서 말씀렸지마는 실제 전체적인 총괄은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고요 전세지원전담팀이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시에. 그리고 그 내용 중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청에 접수되어서 시청에다가 그런 내용을 신청된 내용을 하게 되면은 국토교통부에서 일단 대상지, 그러니까 대상자를 지원해야 될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것이 전세가 확정일자를 받아 놓고 그다음에 전세 보증금이 2억 원 이하라든지 이런 규정들이 쭉 있거든요. 거기에 합당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긴급하게 지원을 해야 될 그런 항목이 있다면은 이주비라든지 월세라든지 대출 이자 등에 대해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준호위원

저는 그 내용보다도 사실 우리 구청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별첨 신청서를 건축과에서 접수받지 않았나요?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저희들은 받지는 않습니다. 시로 직접 받습니다.

변준호위원

아, 시에서 직접 했다는 건가요?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변준호위원

예, 지금… 알겠습니다. 6월 달에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피해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들이 지금 되고는 있는데 사실 조금 정상적이지 못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수도나 전기가 끊겨 가지고 지금 거의 살지 못할 정도의 어려움에 처했음에도 주거할 공간이 없어서 지금 억지로 버티고 계신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한번 제가 이 심각성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나머지는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소수련 위원께서 아까 질의하신 그 부분에 자료로 부산시에서 좀 받아 올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제출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준호위원

혹시 받는 내용에 지금 거주자의 우선 매수권을 통해서 매입을 한다든가 이런 자료들도 같이 지금 포함이 되나요?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저희들이 시에다가 요청을 하게 되면은 공개되는 자료가 있고 공개가 안 되는 자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거는 시하고 좀 협의를 해서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은 받겠습니다.

변준호위원

예, 우선 매수권이나 우선 매수권 양도를 통해서 우리 공공 임대 주택 거주를 하시겠다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저는 사실 금융의 문제로 그 부분도 선택하지 못해서 지금 명도의 위험에 있는 분들이 참 우려스럽다는 생각 때문에 이 자료를 요청을 드리니까요 조금 잘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99페이지 이행 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조금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과가 1054건, 징수 873건, 지금 미납이 180여 건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 180여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단순 징수가 안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 심판 또는 행정 소송이 진행 중인 건들도 있는 것인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그 이행 강제금 자체가 1회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매년 시정될 때까지 부과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행 강제금에 대해서 만약에 체납을 하더라도 가산금이 지금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제도적인 어떤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징수율 제고를 위해, 징수율이 한 63% 정도 되거든요.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최대한 분납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분납을 해서 그리고 또 독촉이라든지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줘서 기간 내에 납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마는 아무래도 좀 경제적인 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체납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변준호위원

징수율을 볼 때 평균 3년 정도 봤을 때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조금 평균치인가요? 평균 이하다, 이상이다 정도 뭐 판단을 하신다면 어느 정도 되나요?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매년 이 정도 징수하고 있습니다.

변준호위원

매년 이 정도로 하고 계시고요. 사실 저도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 했습니다. 미납부 시에 가산금이나 연체금이 전혀 없다는 부분이 가장 좀 이런 연체율을 높이는 이유가 아닌가 싶고요. 지금 사실 우리 건축 관계 법상 규정을 통해서 우리 공공 복리 증진을 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오히려 정상적인 건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징수가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지금 보통 결손 처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몇 프로 정도가 지금 결손 처분이 되고 있습니까?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저희들 건축과에서는 지금 이행 강제금 부과를 시키고 그다음에 당해 연도에 대한 내용만 저희들이 건축과에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징수과, 세무과에서 별도 이원화해서 과년도 거는 구에서 징수 독려라든지 그다음에 안 그러면 압류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그렇게 지금 징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변준호위원

그러면 올 12월 이후가 되면, 내년이 되면 올해 2023년도분은 그러면은 세무과에서 담당을 한다는 거지요?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변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변준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이 몇 개 같이 우리 위원들 했던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해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건축위원회나 이런 위원회는 타 부서에 할 때 과장님, 다 과원들 들어서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아까 공개공지가 자꾸 나오는데요 8대 때도 공개공지를 제가 거론을 했는데, 도시계획이나 집 저거를 할 때 — 물론 시에서 위원회를 하지마는 — 우리 구청의 의견은 전혀 반영이 안 됩니까?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일반적으로 공개공지는 건축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건축위원회의 심의 때, 그러니까 21층 이상은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공개공지의 형태라든지 기능적인 부분을 다 심의를 하게 됩니다. 구 같은 경우는 20층 이하, 그러니까 16층에서 20층까지 부분은 구청에서 공개공지 심의를 합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공개공지를 하면서 어떤 용적률이나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여기 보면은 연산1동 여기 지은 반송로 주변에 있는 한화 꿈에그린 같은 경우에는 세상에 그 빌딩 건축 안에다가 마당에다가 공개공지를 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려는 사람은 오토바이도 타고 들어가고 밖에 있는 사람은 자꾸 시끄럽게 하고 거기서 술을 먹든가 밤새도록 떠드니 아파트 환경이 나빠지니까 계속 민원이 오는 거고. 그래서 공개공지를 정할 때 어떻게 보면은 집을 딱 앉혀 놓고 쓸데없는 곳에다가 공개공지를 만들어 갖고 주지 않는가? 그게 공개공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꿈에그린의 그런 문제! 두 번째, 연산8동의 파크시티는 도로변에다가 공개공지를 어디 만들어 놓으니까 그게 공개공지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고 표지판도 없고 그리하다 보니까 구청에다가 인도를 기부 채납 하려 해도 구청도 못 받고 먼훗날에 10년, 20년 돼 갖고 그 도로가 파손이 되면은 누가 그걸 관리하고 누가 앞으로 하겠습니까? 셋째, 또 하나, 이 옆에 지금 목화예식장 건축하는 옆의 그 사잇길로 들어가면은 그 뒤에 조그마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자기들 음식물 쓰레기 놓습니다. 옛날에 한번 지적하니까 또 청소했던데 거기 가면 사람도 들어오도 못 해요. 내가 봤을 때 제대로 돼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여기 KT&G인가 전매공사 옆에 가면 그래도 옆에 정자도 지어 놓고 사람들이 앉아 노는데 그 정도 수준이 돼야 공개공지라고 말할 수 있지 어디 세상에 아파트 안에 넣어 가지고 누가 봐도 그걸 공개공지라 하겠어요? 아파트 주민들이 노는 그 자기들 부지인데. 그런 데서 심의 위원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데를 공개공지를 준다는 말입니다. 참 답답기 짝이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을 일괄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개공지를 처음 만들 때 수목이라든가 의자라든가 그런 게 계속 그리 유지가 되는가를 한번 봐 주시고 자기들 필요로 해서 나무도 옮겨 버리고 이런 경우에도 본 위원장이 지은 건물도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살펴서 하나하나를……. 주민들을 위해서 준다 해 갖고 자기들이 어떤 혜택을 받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내놓은 게 아니고 혜택을 받고 먼 훗날에 그 건물을 철거를 하면 자기 땅이라고 가지고 간다는 말입니다, 그게. 주민들 땅도 아니고. 그럴 때는 이런 거 하나라도 자기들이 어떤 인센티브를 받아 가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관리가 철저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리고 아까 안전 문제가 나왔는데 이번에 우리 안복위에서 홍콩, 대만 말 그대로 연수를 가서 보고 왔습니다. 관광 간 게 아니고. 가니까 그 홍콩이라는 나라에 10층 넘은 건물을 대나무를 가지고 비계를 합디다. 여기 아마 홍콩이 부산 우리 영도 정도의 이런 이 산비탈 옆에 집을 지었는데 그것도 밑에 싹둑 자르는 거 아니고 그냥 도끼로 찍은 데다가 내가 발로 가서 툭 쳐 보니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걸 10층 이상 건물에다가 비계를 세워 갖고 공사를 합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사고가 안 나니까 그리하겠죠?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 봤는데 우리나라는 옛날에 파이프로 갖고 하다가 요새 또 시스템 비계까지 하라 합니다. 얼마나 철저합니까? 그래서 가만 생각을 하니 너무 규제가 심해서 사고가 나지 않는가? 두 번째, 빨리빨리라는 어떤 DNA가 있어서 사고가 나지 않는가? 그런데 그런 데서 사고가 나는 거다 보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금만 하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안전 관리 계획서도 착공 때 내야 되고 또 수시로 우리 안전 점검 하러 다니는 업체들도 우리 소규모 보도블록 깔아도 구청에 다 와 갖고 점검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정도 철두철미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치 철두철미하게 서류가 왔다 갔다 하고 하는 데는 없는 것 같아요. 규제가 너무 심해서 그런가. 그래서 어제 같은 날은 우리 저 온천천에 어제 내가 전화를 퇴근 무렵에 해서 우리 정유성 주무관이 왔다 갔습니다마는 소규모지마는 법에는 안 맞지마는 2층 주택을 한 사오십 년 된 거를 아주머니하고 아저씨 둘이서 해머를 갖고 이렇게 난간을 툭 치니까 블록 탁 넘어가니까 떨어지려 하니까 둘이서 잡고 앞으로 당기더라고. 그 옆에 차가 다니고 전부 그러는데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밑으로 떨어지면 툭 치니까 블록을 쌓아 놓으니까 벽돌이 툭 넘어가면 그래 이걸 급하게 해서 안으로 당기더라고. 그래서 여기 우리 국장님도 봤고 녹지과장님도 봤지만 어 어, 하다가 이랬는데 그 옆에 차도 다니는데 그거는 허가 사항이 아니다 이게 아니고 그래도 누가 이래 주면 여러분들이 그걸 해야 된다. 결국은 사고가 나고 무슨 인사 사고가 나면은 텔레비전 나고 하면은 결국은 구청이 욕을 듣는다. 꼭 허가 사항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런 작은 거라도 한번 챙길 때는 한번 챙겨 보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김기준 위원하고 정홍숙 위원님, 우리 위원들이 전부 레이카운티 때문에 한번 우리 건축과에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와서……. 위원장이 하루 우리 과장님들하고 추운 데 나오셔 갖고 그 먼지 판에 많은 거를 또 보고 가서 이야기를 안 하려 했는데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조합원 빨리 사용 승인을 내 달라 하고 저 3단지인가 4단지, 5단지 여기는 또 승인을 빨리 내주지 말라 하고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법의 잣대를 정확하게 대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주 가서 민원인들 가니까 우리 과장님도 가니까 막 싸우려고 대들고 말을 함부로 하고 이래서 나도 화를 좀 냈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도 문제고.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은 항상 어떤 도면과 법의 기준으로 해서 해 주는 거라고 그만침 이야기를 해도 그 난리를 직이고 하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이 답답 안 합니까? 젊은 사람들이 애기 데리고 그 집 하나 이제 겨우 마련해서 들어갈 때는 얼마나 화가 나고 하니까 울고 하는데 좀 다듬어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가 가지고 조금이라도 나을 수 있도록, 무슨 민간 업체를 보고 조치를 취하고 뭐 이리해 주라 저리해 주라 못 하더라도 법 테두리 안에서 해 줄 수 있는 문제들은 꼭 그렇게 해서 해 줄 수 있도록 좀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 우리 직원들이 좀 불편하더라도 가서……. 막 가니까 막말하고 하니까 두 번 가려 해도 본 위원도 정이 딱 떨어집디다마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가서, 어떡합니까? 그래도 우리 구민들이 또 우리 연제구로 살러 온다는데 좀 잘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여러 문제들이 많습니다. 여기 안 한 거 책에 보면 많습니다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또 하다가 또 위원들이 의문이 있고 하는 거는 과에다가 또 요청을 하고 또 우리 계장들이나 과장님들이 와서 설명도 해 주고 다 구민들 위해서 열심히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일욱

김일욱건축과장

예.
종헌

권종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1시52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영수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관계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토지정보과장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영수입니다. 평소 토지 관리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토지정보과 6급 이상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담당 계장입니다. 조정숙 토지관리계장입니다. 강정식 새주소관리계장입니다. 김수홍 지적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다음은 6급 주무관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업무를 맡고 있는 최효렬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575페이지고요 우리 앞에 건축과에서도 전세 사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들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실태 조사 소관 부서는 토지정보과라고 되어 있고요 건축물 유형 입력은 건축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전세 사기를 당했어요. 그러면 건축과로 가야 됩니까, 토지정보과로 가야 됩니까?
영수

김영수토지정보과장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이 전세 사기를 당했을 경우에는 먼저 시에 있는,
홍숙

정홍숙위원

예, 예, 지원센터에 가서.
영수

김영수토지정보과장

지원센터에 가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것 같은 경우에도 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면 우리 연제구청에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영수

김영수토지정보과장

저희 부서에서 할 일은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전세 사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를 하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면 실태 조사는 어떻게 하나요?
영수

김영수토지정보과장

실태 조사는 시에서 자료가 내려오면 건축과에 임대차, 임대인이 등록돼 있는지 아니면 전월세 계약이 등록되어 있는지 동에다가 확인해서 저희가 건축과로 보내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면 실태 조사 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조치 사항이 전혀 없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에서는?
영수

김영수토지정보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는,
홍숙

정홍숙위원

그럼 나머지는 건축과에서 다 하는 건가요?
영수

김영수토지정보과장

예, 다 합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수

김영수토지정보과장

시에서 거의 다 합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이라든지,
영수

김영수토지정보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이런 것들은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연제구에 전세 사기 피해자라고 신고된 건수가 몇 건인가요?
영수

김영수토지정보과장

지금 시에서 조사하라고 내려온 자료는 원룸 32건에 빌라 32건, 64건 정도 됩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면 이 전세를 얻기 위해서는 거의 100% 정도가 부동산을 통하지 않습니까?
영수

김영수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제가 575페이지를 왜 말씀드렸냐 하면 중개업소 행정 처분 현황을 보면 주로 물론 표시 광고 위반, 예를 들면 아마 부동산 입구에 이렇게 전세 얼마 매매 얼마 이렇게 써 놓은 거 이런 거를 위반했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전세 사기 관련해서 부동산 중개인들이 제재를 받거나 이런 사례는 전혀 없었습니까?
영수

김영수토지정보과장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표시 광고 위반은 인터넷으로 부동산을 광고할 때에 어떤 표시 사항이 있는데 그 표시 사항이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그 사항을 위반 사항이라 보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고…….
홍숙

정홍숙위원

중개인들.
영수

김영수토지정보과장

중개인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전세 사기에 관련해서 저희가 지도 점검이나 상시적으로 점검을 했을 때 발견된 사항이 없어서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 대상은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니까 64건의 전세 사기가 발생했는데 대부분 부동산을 통했을 건데 부동산에서 잘못한 거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말씀인가요?
영수

김영수토지정보과장

예, 저희가 점검한 결과에 대해서는 없었던 걸로 압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음…….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정홍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소수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전세 사기 피해 사건 현황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추가 질의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 시청에서 다 받는다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연산동에 1개 더 있습니다, 우선. ○○
영수

김영수토지정보과장

소수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기 그런 경우에는 부동산평가원에서 보통 상시 모니터링을 합니다. 상시 모니터링을 해서 저희한테 그런 표시 변경 위반 사항을 통보를 보내면 중개업소를 점검한다든지 중개업자에게 의견서를 내라 해서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수련

소수련위원

그러면 지금 떠 있는 상태는 확인이 안 됐다는 건가요?
영수

김영수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은 그 빌라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세 사기 관련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그럼 시청에 이거,
영수

김영수토지정보과장

그리고 시에서 저희한테 조사를 의뢰하는 부분만 저희가 전세 사기 관련이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시청에 서류를 좀 받으셔서 저희한테 좀 주시면서 이 얘기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피해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게 아무도 모르고 시청에서 무조건 오는 서류만으로 지금 연제구에서는 알 수 없다고 말하시는 게 조금 틀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시청에 확인을 한번 해 보시든지 이런 처리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김영수토지정보과장

예, 좀 다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신고센터에 신고를 하고 그게 전세 사기다 확인되었을 경우에만 저희한테 조사를 의뢰하지, 저희가 물었을 때 그거는 개인정보고 또 형사상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자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몇 번이나 요구를 했는데 조사한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한테 자료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접수가 안 됐다고 봐야 된다는 거네요, 과장님 말씀은? 그런데 이 지금 이분들 중에 제가 아는 분들이 계셔서 접수를 충분히 다 했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고 시에서 우선 넘어오는 서류에는 없다고 하니까 한번 확인은 좀 부탁드립니다.
영수

김영수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 칭찬을 좀 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가 있어서 좀 철저히 해 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아예 없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뭐 잘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영수

김영수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전세 사기는 사기를 당해야 이제 당하는갑다 알지 일반적으로 모르겠네, 그러면.
수련

소수련위원

그러니까 이곳 같은 경우도 빌라, 이 밑에 빌라인데 14세대가 사기를 당해서 다 접수를 했다는데, 시청에 먼저 접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뭐 시청에는 접수가 돼야 그게 뭐 사기 빌라인가 알고.
수련

소수련위원

예, 그런가 봐요.
종헌

권종헌위원장

또 그 시청에서 우리 구청에 와야 조사를 가는데 그 예방은 그럼 못 하네, 그렇죠? 하기야 뭐 이게 사기인가 아닌가 모르니까 참 답답할 노릇이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토지정보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또 난데없던 사기 사건들이 많이 사회 이슈화되니까 그런 데도 여러분들 빨리 발 빠르게 대처해 주시고 또 우리가 청약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민원인들한테 하루라도 좀 빨리해 줄 수 있는 그런 걸 좀 해 주십사를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토지정보과에는 크게 뭐 이슈가 없어서, 또 뭐 이슈가 없다보다가는 또 크게 많은 예산이라든가 많은 그런 중요한 일들을 하면서도 또 보면, 토지정보과에 보면 뭐 알아서 또 우리 전문직 과장님이고 해서 제대로 대처를 잘하고 있다고 이래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11월 24일 오전 10시 30분 보건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6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04분 감사종료 ↑TOP 출석감사위원( 5 명) 권종헌 김기준 정홍숙 변준호 소수련 출석전문위원( 1 명) 박미선 피감사기관참석자( 22 명) 〈간부 공무원〉 안전도시국장 강판구 건설과장 장원용 건축과장 김일욱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건설과〉 건설행정계장 안효정 도시계획계장 지은경 토목1계장 백기열 토목2계장 김상건 하수관리계장 조정완 도로관리계장 이경은 행정6급 천종권 행정6급 손주하 〈건축과〉 건축행정계장 배경희 주택계장 권양미 건축계장 이성윤 재개발계장 정종욱 공공건축계장 최정화 행정6급 정유성 〈토지정보과〉 토지관리계장 조정숙 새주소관리계장 강정식 지적계장 김수홍 행정6급 최효렬 의회직원( 3 명) 사무직원 이수민 속기직원 원자영 속기직원 김민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부산 연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