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연 의원 발언

(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산업경제국

네, 참석했습니다.

(국) 그러면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남양주시 산업경제국장 이백영 기업지원과장 임대훈 소상공인과장 임석경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세정과장 장동단 취득세과장 김혜정 징수과장 김영미 위생과장 장래정 (선서문취합및제출)

(국)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백영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지훈 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71쪽부터 702쪽까지 부서별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직제순에 따라 기업지원과 자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94쪽 남양주시의 산업진흥 및 경제정책 계획입니다. 남양주 슈퍼성장시대 첨단산업 허브도시의 초석이 될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IT, BT, NT, 반도체 스마트 제조융합 중심 혁신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 맞춤형 원스톱 기업지원 서비스와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기업환경 개선사업, 자금 지원 확대 등 다양한 기업지원 시책을 지속 추진하고 4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산·관·학·연 협력 교류를 확대하여 기업하기 좋은 자족도시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95쪽 기업 유치 실적 및 계획입니다. 최근 3년간 433개의 제조기업이 증가하여 2781명의 고용 창출과 2923억 원의 민간투자가 진행되었습니다. 남양주의 미래성장 동력 확보 및 앵커기업 유치를 위해 디지털 경제 전문 미디어 중심으로 기술과 산업 동향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하고 국내 산업박람회 참관으로 산업트랜드 변화 및 투자전문가 면담 등 공직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기업투자제안서 및 투자의향 조사 용역을 통해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와 남양주 투자 홍보 등 폭넓고 다양한 기업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6쪽 각 산업단지별 입주기업체 현황입니다. 2023년 8월 말 기준 진관산업단지에 65개 기업, 금곡일반산업단지에 31개 기업, 광릉테크노밸리에 35개 기업이 입주하였고 총 3399명의 고용과 일자리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왕숙신도시 내 도시 자족 기능 강화와 경기동북부 경제거점 육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는 2021년 10월 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에서 1차로 70만㎡의 산업단지 물량을 확보하였고, 2023년 10월 제3차 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에서 50만㎡를 추가 배정받아 수도권 최대 규모인 총 120만㎡의 산업단지 물량을 확보하였습니다.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첨단산업 중심의 혁신산업 생태계가 조기 구축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단지계획 승인 및 착공 절차를 진행하고 2026년부터 단계별로 용지 공급을 실시하여 2028년까지 기업 입주와 준공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97쪽 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 8월 말 기준 중소기업 생산 판로개척 지원사업을 통해 74개 기업에 국내외 규격인증, 산업기술정보, 창안 개발부터 성장 단계별 제품생산, 판로개척 등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였고 디자인 개발사업을 통해 4개 중소 제조업체에 제품 시각/포장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였으며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지식재산 바로지원 사업 7건, 스타트업 지식재산 바우처 6건 등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기술닥터 사업을 통해 20개 기업에 현장애로기술, 중기애로기술 단계별 검증 등을 지원하였고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 지원사업을 통해 제조업, 지식기반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8개 기업에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지원비를 지원하였으며 기업 맞춤형 마케팅 지원 사업에서는 16개 중소기업에 온라인 마케팅 비용 지원을 지원하였고 도비 간접매칭 협력사업으로 경기대진테크노파크가 관내 6개 중소기업에 온라인 마케팅 사업화 비용 지원과 벤처·스타트업 허브 및 펀드 조성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 지식산업센터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 8월 말 기준 우리 시 설립 승인된 지식산업센터는 총 16개소로 이 중 11개소가 사용승인 되었으며 나머지 5개소가 건축 중에 있습니다. 사용승인 된 지식산업센터 중 주 용도인 산업시설은 9753호실로 약 70퍼센트인 6900여 개소가 입주되었고 30퍼센트가 공실로 남아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등 지원시설은 공실률이 47퍼센트입니다. 최근 공실률에 따른 입주지원대책을 마련코자 11건의 규제개선 건의 및 법령 검토를 하여 OEM제조업이 입주 가능토록 하였으며 공실률 해소 및 기업활동 촉진을 위해 새로운 규제사항을 발굴하여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1쪽 기업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기업밀집지역의 위험, 노후 기반시설 재정비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2년도에 화도읍 차산리 기업밀집지역 가압장 설치공사, 진접읍 팔야리 위험 현황도로 개선공사, 진접읍 부평리 기업밀집지역 도로포장공사 등 3건의 공사를 실시하였고 2023년도에는 진벌기업밀집지역 위험 노후도로 개선공사, 기업안내간판 설치 및 보수, 금곡일반산업단지 소공원 정비 공사, 옹벽 보수공사 등 4건의 기업환경 개선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02쪽 해외시장 개척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증대를 위하여 2022년 9월에서 ‘23년 9월까지 해외시장 개척단 12회, 글로벌 마케팅 37건 등 해외시장개척 전시회 참가기업을 지원하였으며 그밖에 해외 수출 품목육성을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코트라, 경기동부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5쪽 중소기업 경영 안정자금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남양주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2022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총 121개 업체에 183억 8800만 원의 융자를 지원하였고 5억 7800만 원의 이자차액을 보전하였습니다. 담보력 부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의 원활한 경영자금 융통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022년, 2023년에 각 7억 원을 출연하여 2022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총 53개 업체에 84억 1200만 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도에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2억 9400만 원을 출연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을 2021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총 2817개 업체에 1895억 5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 벤처 창업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창업지원 인프라를 갖춘 경복대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사업화를 위해 일부 재정지원을 하고 아울러 초기 창업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최근 3년간 1개 창업사업자를 대상으로 농지보전 부담금 7490만 원을 면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20쪽 남양주시 전반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입니다. 합리적 소비생활이 정착될 수 있도록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한 소비자 물가조사를 매월 3회 실시하고 있으며 착한가격업소 지정 확대 및 지원을 통해 서민경제 안정화를 도모하고 소비자 분쟁상담, 피해구제 지원을 위한 소비자정보센터 운영으로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및 골목 상점가 점포 경영환경개선과 이웃사촌상인회 지원, 각 지원기관의 사업 정보 제공으로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소상공인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특례보증 정책금융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양주사랑상품권 일반발행 인센티브 10%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특별할인가맹점 운영 및 다양한 이벤트 진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21쪽 남양주시 소상공인 육성정책 계획입니다. 금융 취약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맞춤형 전문 컨설팅을 통한 경영환경개선 지원으로 안정적인 경영 자립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상인회 워크숍을 통한 상인 조직력 강화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는 특화거리 지정, 균형적인 상권 발전을 위한 이웃사촌상인회 지원으로 지속 가능한 상권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운영으로 지역경제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22쪽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주요성과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사항 해결 및 사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은 현재 55개 업체를 선정하여 사업 추진 중이며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맞춤형 컨설팅도 진행하여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현재 전통시장 상인회 1개 단체, 상점가 상인회 3개 단체, 골목상권 1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상인의 조직화와 사업의 자율성 제고로 상점가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남양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이자차액 보전입니다.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이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지속적인 경영을 위해 2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도 예산액은 20억 원으로 8월 말 기준 530개소에 141억 100만 원을 보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한 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 사업비는 4억 2000만 원으로 8월 말 기준 8900만 원의 이자차액 보전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24쪽 남양주사랑상품권 업무 현황입니다. 남양주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 및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충전식 선불카드형으로 2023년도 발행목표액은 2424억 원이며 도비를 포함한 운영예산은 179억 5000만 원으로 2만 2381개의 가맹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남양주사랑상품권 일반발행 인센티브 10%를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특별할인가맹점 모집 운영과 다양한 이벤트로 골목상권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8쪽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2023년 8월 말 기준 담배소매인 지정 및 변경 등 민원 처리는 451건, 주요 지도감독 실적은 지정취소 처분 6건 및 영업정지 처분 3건으로 건전한 담배 판매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9쪽 착한가격업소 지정 현황 및 지도 실적입니다. 2023년도 착한가격업소 확대지정 계획에 따라 총 10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10월 현재 총 32개소를 지원 및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상·하반기 착한가격업소 일제 정비와 월 1회 현장 방문 모니터링으로 주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1쪽 부정경쟁행위 방지 방향 및 실적입니다. 위조상품 및 가격표시제 위반 등 부정경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 단속·점검과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모니터링 요원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 2회 위조상품 합동단속으로 2023년도에는 12개소를 적발하였으며 명절 기간 소매점과 골목 슈퍼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올바른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48쪽 남양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 및 일자리 창출 실적입니다. 남양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여성가족부 여성새일센터, 남양주일자리센터 3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용과 복지가 연계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센터 내 3개 기관 구인·구직 창구를 통해 4만 8897명의 시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온‧오프라인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여 구인‧구직자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다음은 552쪽 계층별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일자리센터 취업지원프로그램을 통하여 437명의 시민에게 취업 지원 컨설팅 및 직무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일자리카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737명에게 이력서 작성 및 모의면접 등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554쪽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현황입니다. 사회적기업은 45개소, 사회적협동조합을 포함한 협동조합은 205개소, 마을기업은 6개소로 총 256개소를 육성하였으며 이러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 및 활성화를 통해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8쪽 노동단체 현황 및 보조금 지원 실적입니다. 노동단체는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동북부지역지부와 민주노총 구리남양주시대표자협의회 2개 단체가 있으며 회원 수는 1만 1398명으로 지난 3년간 9300여만 원을 지원하여 노동자 권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9쪽 산업재해 예방 활동 추진 내역입니다. 산재 예방 활동을 실시하는 노동안전지킴이를 채용하여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현장점검 및 지도, 안전문화 캠페인 등의 활동을 실시하고 관내 527개 사업장을 800회 점검하였으며 2306건의 시정조치를 하여 1734건이 개선 완료되었습니다. 최초 점검 후 안전조치 미비 현장에 대해서는 반복 점검을 하는 등 노동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00쪽 세수 증대를 위한 세입 목표 시책 및 민원편의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실적입니다. 2022년도 지방세 부과금액 5479억 원 중 5272억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6.2%로 2021년도 대비 징수율이 0.1% 향상되었습니다. 지방세 홍보를 위해 2022년 8월 정기분 주민세부터 관내 이마트 4개 지점에 시범 운영한 지방세 납부안내 오디오 방송을 2023년에는 모든 정기분 세목과 지방소득세 신고 안내까지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1쪽 사치성 재산 및 비과세·감면 일제 정비 세부 추진 실적 내역입니다. 사치성 재산 중 유흥주점 3건에 대해 재산세 3026만 9000원을 부과하였으며 2022년도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은 지난해보다 113억 4066만 1000원이 증가한 832억 9545만 6000원으로 비과세·감면 비율은 전년 대비 0.2% 증가한 13.3%입니다. 또한 재산세 및 자동차세의 비과세·감면 적정 여부를 일제 정비하여 3억 3605만 1000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은 602쪽 지방세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현황입니다. 재산세 2건, 법인지방소득세 1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었고 이의신청 가액은 7541만 8000원이며 법령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부과되었기에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다음은 603쪽 개별주택가격 조사 계획 및 결과입니다.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건수는 1만 7720호이며 이 중 총 3건의 하향 요청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하향 조정 1건, 기각 2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04쪽 지방세 부과 및 징수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취득세과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25쪽 세수증대를 위한 세입 목표 시책 및 민원편의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입니다. 2023년도 8월 말 기준 도세 징수액은 3084억 6700만 원으로 부과액 3135억 6200만 원 대비 98.4%의 징수율을 달성하였고 목표액 달성을 위해 빈틈없는 과세자료 확보와 적극적인 세무조사 비과세·감면 재산의 철저한 사후관리, 중과세 재산에 대한 세무조사 등 체계적이고 철저한 과세자료 조사·관리로 도세 부과 및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민원편의 향상을 위하여 맞춤형 취득세 신고 알리미 서비스를 활용, 취득세 미신고 및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대상자들에게 사전 안내문 및 문자를 발송함으로써 감면액 추징과 가산세 부과로 인한 납세자들의 경제적 불이익을 방지함은 물론 생활 속 홍보 강화로 취득세 자진신고‧납부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7쪽 세무조사 결과 및 조치사항입니다. 법인 세무조사는 2022년도에 150개 법인을 조사 완료하여 취득세 등 66건에 150억 9962만 4000원을 추징하였고 2023년도는 8월 말 기준으로 41개 법인을 조사하여 41건에 29억 5124만 5000원을 추징했습니다. 또한 일반 세무조사는 2022년도에 1만 2818건을 조사하여 취득세 등 2256건에 101억 8719만 6000원을 추징하였고 2023년도는 8월 말 기준으로 9938건을 조사하여 2139건에 118억 8969만 7000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은 629쪽 취득세 감면 현황입니다. 2022년도는 2만 693건에 656억 3862만 5000원을 감면했으며 2023년도는 8월 말 기준으로 1만 2015건에 437억 1875만 7000원을 감면하였습니다. 다음은 630쪽 상속 미신고분 부과현황입니다. 2022년도는 취득세 등 180건에 3억 3361만 4000원을, 2023년도는 8월 말 기준으로 154건에 5억 3325만 2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42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입니다. 지방세는 이월체납액 502억 449만 3000원 중 징수 171억 6792만 6000원, 정리보류 39억 6521만 8000원, 미수납 체납 290억 7134만 9000원이며 세외수입은 이월체납액 178억 2065만 7000원 중 징수 35억 6040만 8000원, 정리보류 4억 1437만 8000원, 미수납 체납 138억 4587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643쪽 고액체납자 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585명으로 체납액은 248억 3200만 원이며 공공정보등록,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가택수색 등 다양한 징수기법으로 개인별 맞춤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60쪽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정리계획 및 실적입니다. 2023년 체납세 정리 목표액은 체납액 601억 6300만 원의 45%인 270억 7300만 원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 고액체납자 집중 관리와 재산압류 및 추심,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신용정보 제공,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단계적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로 효과적이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한 결과 2022년도 260억 1500만 원, 2023년도 8월 말 기준 176억 8900만 원의 체납액을 각각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63쪽 지방세 환급금 반환 현황입니다. 2022년도는 환급금 108억 2588만 8000원이 발생하였고 이 중 99.3%인 107억 4833만 7000원을 반환하였으며 2023년도 8월 말 기준 환급금 96억 170만 9000원이 발생하였고 이 중 97.9%인 94억 124만 1000원을 반환하였습니다. 미환급된 금액은 문자 안내와 환급안내문 발송 등 다양한 홍보와 연 2회 일제정리기간 운영으로 미반환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환급금 지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65쪽 민간추심전문가 체납세 특별징수반 운영 실적입니다. 최근 3년간 민간추심원의 활동으로 총 151억 6402만 7000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으며 징수포상금으로 4억 1525만 6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666쪽 1억 원 이상 불납 정리보류처분 현황입니다. 지방세 체납자 13명에 대하여 무재산 사유로 25억 3984만 6110원을 정리보류 처분하였으며 세외수입 체납자 1명에 대하여 무재산 사유로 2억 8975만 6350원을 정리보류 처분하였습니다. 정리보류 처분 이후에는 분기별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재산 발견 즉시 정리보류 취소 및 재산 압류를 추진하여 세수 확보를 위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67쪽 세입‧세출외현금 별단 통장 관리 현황입니다. 남양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거 2023년도 8월 말 기준 11개 계좌의 수입과 지출 사항을 매월 점검하여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시금고 및 수납대행점 관리‧감독 내역입니다. 시금고 및 수납대행점 대상으로 세입금 적정 이체 여부, 약정사항 이행 여부 등에 대하여 매년 정기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68쪽 세외수입 세목별 세부내역입니다. 2021년도는 예산액 1057억 6300만 원 대비 11억 5900만 원이 증가한 1069억 2200만 원, 2022년도는 예산액 1055억 3200만 원 대비 3억 6300만 원이 감소한 1051억 6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670쪽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2022년도는 징수결정액 203억 320만 9000원 중 178억 4056만 3000원, 2023년도는 징수결정액 177억 3332만 9000원 중 156억 1091만 8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 금액은 각 부과부서와 징수율 향상 회의, 징수실태 점검, 담당자 교육 등으로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71쪽 정리보류 처분 현황 및 정리보류 처분 취소 후 징수액입니다. 지방세‧세외수입에 대한 정리보류 처분액은 2022년도는 1만 3233건 58억 9300만 원이고 2023년도는 3517건 11억 1900만 원입니다. 정리보류 처분 취소 후 징수액은 2022년도는 7194건 18억 2100만 원, 2023년도는 4630건 13억 1300만 원입니다. 정리보류 처분 체납자에 대하여 철저한 사후관리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96쪽 위생업소 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인허가 위생업소는 식품위생업소 1만 7558개소, 공중위생업소 2871개소로 총 2만 429개소입니다. 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 지난 1년간 3536건을 점검하여 총 59건 2억 5573만 9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697쪽 집단급식소 관리 실적입니다. 식중독 집단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와 사회복지시설 내 집단급식소 등 411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쪽 무신고 식품위생업소 고발 현황입니다. 지난 1년간 무신고 식품위생업소 고발 건수는 총 28건으로 생계형 무신고 업소에 대하여는 충분한 계도와 영업 중단을 유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법영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98쪽 부정불량식품 및 불법영업 위생업소 신고 보상금제 운영 실적입니다. 부정 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무신고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행위 등 총 5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50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 및 모범음식점 지정 현황입니다. 유기농산물 사용 식품접객업소는 유기농식자재 가격 급상승 등으로 신규업소 참여 가능성이 낮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유기농산물 사용 식품접객업소 인증 및 지원 조례를 2022년도에 폐지하였습니다. 모범음식점은 재심사 시 기준 미달과 폐업 등으로 2022년도부터 2023년도 8월까지 23개 업소가 지정 취소되어 현재 174개소의 모범음식점이 지정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집단 식중독 발생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총 1건의 집단 식중독이 발생하였으며 집단 식중독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고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발생 장소의 식재료, 조리도구, 음용수, 보존식 등의 수거·검사로 신속하고 적정한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추진계획입니다. 어린이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위하여 관내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시설 589개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는 물론 식생활 개선 교육과 대상별 특화사업으로 어린이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00쪽 유통식품 등 수거검사 실적 및 결과입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시중에 유통 중인 식품과 위생용품 총 137건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수거검사로 위해식품 유통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식품 농·수·축산물 유통 관리 현황입니다. 유통 관리 대상 수입 식품과 원료가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는지 식품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01쪽 푸드트럭 허가 및 관리현황입니다. 지난 1년간 신규 영업신고 업소 수는 13개소이며 현재 영업기간이 유효한 업소는 8개소입니다. 또한 관외 푸드트럭의 관내 행사 참여 등을 위해 소재지 추가 신고 업소 수는 총 15개소입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 영업소를 대상으로 환풍기 청소, 위생교육, 화장실 개보수 등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위생업소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산업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산업경제국 소관) (남양주시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과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산업경제국장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산업경제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 사업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께 질의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업지원과

한근수 위원입니다. 기업체 한마음 족구대회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도 족구대회를 여셨나요? 어떻게 했나요?

코로나 때는 ‘20년과 ‘21년도에는 개최를 못 했습니다. 행사라든지 모임 자체를 안 하도록 차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에 기업체 한마음 족구대회는 근로자들이 좀 좋아하는 그런 종목이었나요? 아니면 그때도 어려움이 있었나요, 소통하는 데 있어서?

족구대회가 처음 생긴 것은 2011년도입니다. 2011년도 그때 당시에는 기업체들이 각 사업장에 식사를 하고 나서 점심시간에 한쪽 편에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족구대회 하는 거를 이렇게 즐겨하는 편이었고 그리고 그걸 보면서 이제 기업체들이 다 같이 모여서 노사 화합의 장이 되고 좀 하루 정도 이렇게 심신 활동을 하면서 그런 체육 활동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 족구대회가 만들어지게 됐고요. 족구대회는 2011년도를 시작으로 해서 금년도에 총 11회 개최를 했었고. 그런데 초창기에 비해서 최근 코로나 이후에는 워라밸에 대한 근로자들의 생각이 뚜렷해졌고 또 노동법의 강화라든지 요즘 기업 활동이 경기 상황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기업체들도 힘들어하고 노동자들도 주말에 나와서 체육대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닥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 예산을 보니까 사업비가 2022년에 3000만 원이었는데 ‘23년도에 4000만 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참가 인원은 거의 반 수준으로 이렇게 내려간 경우가 있는데 기업들이 한마음 족구대회 참가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기업체들이 행사를 이제 평일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말에 행사를 했어야 됐고 또 기업에서는 근로자들이 이렇게 주말에 나가서 일을 하게… 그러니까 체육대회에 나가서 족구대회 체육 활동을 하지만 근무의 연장으로 봤기 때문에 연장 근무수당이라든지 또 나가서 평상시에 이렇게 몸 상태가 운동으로 다져진 분들은 좀 덜하겠지만 운동을 안 하다가 주말에 갑자기 운동을 하다 보면 또 인대라든지 이런 다치는 경우들도 간혹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산재 처리나 또 병원에 이렇게 장기간 치료를 위해서 입원해 있다 보면 현장에서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기업도 부담스럽고 노동자들도 이 체육행사에 대해서 그닥 좋아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고용주들도 그렇게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네요. 그렇죠?

네. 과거에 10여 년 전에 만들어졌을 때는 서로 화합하고 이렇게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어떤 축제의 장이 될 수 있었지만 최근에 급격히 환경이 많이 변화가 됐고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체육대회를 하는 거에 대해서 그닥 좋아하지 않고. 또 이번에 행사를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족구연합회 자체를 해단을 했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2024년부터는 한마음 족구대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게 그러면 기업체들이 서로 화합하기 위해서 서로 알아가고 또 주민들도 또 그 가족들도 모두 화합하기 위해서 만든 화합의 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본 위원 생각에는 그냥 없애는 게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기업체들을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장의 자리로 좀 이렇게 끌어냈으면 좋겠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족구연합회를 해단하면서도 연합회 측에서 한편으로 아쉬움도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 외부 날씨의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과 상관없이 실내 행사 중심으로, 또 시민의날 행사라든지 이런 문화 내지는 기타 다른 행사하고 좀 조합을 통해서 문화 콘텐츠 쪽으로 기업 중심으로 해서 요청이 된다면 추진위가 구성되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를 해볼 생각입니다.

네. 16개 읍면동에 많은 기업체들이 있는데 저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주민 자체가 이 기업에서 어떤 제품을 만들고 어떤 일을 하고 이러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체 홍보와 함께 일자리정책과에서 채용박람회를 하잖아요. 일자리정책과하고 좀 협업해서 이거를 한쪽에서는 채용박람회에서 채용도 하고 한쪽에서는 기업 홍보 부스를 만들어서 지역별로 만들어서 기업체 홍보도 하시고 그다음에 거기서 어떤 바이어들이 참여를 해서 어떤 계약이 이루어진다면 더욱 좋고요. 이런 쪽으로 해서 조금 더 이거를 기업 홍보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서 여러 방면으로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도 지난 10월 말에 있었던 취업박람회에 일부 기업들이 자기 제품들을 들고 나와서 그런 전시 판매 기능도 같이 진행이 됐었고. 앞으로도 이제 일자리정책과나 타 부서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할 때 관내의 어떤 대표 상품이 될 수 있는 기업체들의 의중을 같이 수렴을 해서 좀 더 시민들께 우리 관내 기업 상품이 좀 더 알려지고 좀 친근감 어떤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같이 고민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다양한 각도에서 시민과 기업이 함께 축제를 하는 그런 축제의 장을 한번 꾸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이 고민하면서 어쨌든 기업과 소비자들의 만남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요청하거나 또는 바라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협의하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수렴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안녕하세요. 원주영 위원입니다.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는 기업 유치 업무 담당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왕숙신도시에 120만㎡의 산업단지 물량을 확보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과업이 생긴 거예요. 그 산업단지에 어떤 그림을 그려서 그곳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맞습니까?

네. 아주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 기업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이 아니고 소위 말하는 설계나 기술 개발을 하는 공장이 없는 팹리스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팹리스 기업이 국내에 어떤 기업이 있는지 아세요? 대표적인 기업들이.

세미콘이라든지 이제… 최근에 팹리스가 국내에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은 그닥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약 40여 개 업체가 용인과 판교 그리고 평택, 반도체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있는 곳 주위로 주로 포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우리 시에서 용역 한 반도체 용역 결과를 보면 2009년도에 200개 정도를 정점으로 계속 2021년까지는 줄어들었어요. 그 자료를 보면 나옵니다. 2021년도에 한 90개 정도. 최근에는 스타트업들이 또 늘어나서 조금 늘어난 추세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숫자는 아니죠, 팹리스 기업들이. 그런데 우리 목표 중에 하나가 팹리스 기업을 40개 유치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준비하고 있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양주에는 이제 그런 특화 업종, 그러니까 반도체 팹리스 기업들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럴 수 있는 우선 산업용지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게 이제 왕숙도시첨단산업단지의 조성과 같이 맞물려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창업 초기 단계에 있거나 또 이쪽에 혹시 입지를 원하는 기업들을 남양주로 모시고 오기 위해서는 시가 그만한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초기 창업 기업들을 육성을 할 수 있는 기술 중심의 벤처 스타트업 허브 공간이라든지 또는 기업성장센터를 공간 확충을 해서 거기에 기업들이 들어와서 정착을 하고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들을 분명히 제공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까 이제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드릴 때 잠깐 언급이 나왔지만 저희가 대진테크노파크 쪽에 의뢰를 해서 시 자체 예산이 아닌 경기도 예산 간접 매칭을 통해서 남양주시 벤처 창업 스타트업 허브와 또 새롭게 들어오는 기업들 또는 기존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진행을 해 줄 수 있는 펀드 조성 방안에 대해서 지금 연구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성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시 재원만 가지고서 진행을 하기에는 생각보다 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도 좀 더 내년에 스터디를 해서 좀 그런 부분들을 구축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제 우리가 산업단지에 물량 확보를 했잖아요. 그러면 팹리스 기업을 유치하겠다라고 하면 실제적인 밑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배경이 되는.

그렇습니다.

지금 해도 빠르다고 볼 수 없습니다. 팹리스 이 생태계가 지금 당면한 문제들이 있어요. 인력이 부족하다, 내수가 안 된다. 판로 개척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원이 미흡하다. 과장 증인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대체로 녹아는 있어요. 우리가 그런 원인을 안다라고 하면 그것을 해소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해소해 줘서 정말 팹리스 기업이 우리 40개 유치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어디, 어느 지자체를 가더라도 남양주가 최고다, 남양주에 와야 된다라는 이유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팹리스 기업은 공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40개 유치한다고 해서 우리가 물량 받아온 거 다 채울 수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유일한 빛은 아니에요. 그냥 하나에 들어갈 수 있는 요소인 거지. 그러면 왕숙신도시에 어떤 기업을 어떻게 유치하느냐도 중요한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비슷한 얘기이기는 하지만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왕숙에 이제 국가 4차 전략 산업에 해당되는, 저희가 앞에 이니셜만 떼서 EBIM 산업이라고 뭐 저희끼리 하는 얘기지만 EBIM은 에코에너지와 바이오, IT, 메디컬, 헬스케어 이런 첨단 융합 사업들을, 첨단산업 중심의 그런 전략 산업들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현재 기존에 만들어진 기업투자 가이드를 가지고 국내의 그런 기업들을 타깃으로 설정해서 사전 조사하고 그 업체들한테 계속 홍보 자료를 ‘남양주에 오십시오’라고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는 중이고요. 또 국내외 유명 전시회, 산업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들의 명단을 다 찾아서, 또 그중에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기업들을 선별을 해서 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같이 홍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왕숙도시첨단산업단지가 토지 공급이 되기까지는 아직 몇 번의 중요한 행정절차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정이나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있을 것이고요. 홍보를 통해서 얻어진 투자 의향조사나 홍보를 통해서 얻어진 그런 기타 자료들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여건에 맞는 배치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업종 배치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걸 가지고 산업단지 계획 승인이나 향후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이게 기업지원과의 혼자의 역량으로, 과 자체의 역량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아니에요.

시 전체가 전부 다 매달려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도 그 점 좀 유념해 주시고 다른 부서와 협업을 해서 우리 왕숙지구에 들어왔을 때 그분들이 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요소들을 다 찾아서 먼저 우리가 선제시를 하고 또 끌어들일 수 있는 동인을 계속적으로 발굴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일자리는 복지예요, 복지. 복지가 좋으면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에 양질의 일자리가 있으면 우리 남양주의 미래가 밝다는 거죠. 당연한 얘기죠. 이 점 유념하셔서 기업 유치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전혜연 위원님.

정현미 위원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관련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작년 행감에서도 지식산업센터 관련해서 많은 지적들이 나왔었고 또 본 위원도 지역구에 지식산업센터가 5개 이상이나 있기 때문에 많은 민원들을 듣고 있어서 지식산업센터에 관해 질의 좀 하겠습니다. 485페이지 좀 보시겠어요? 작년도 지적 사항이 좀 나와 있어요. 지적 사항 중에서 지식산업센터 입지 선정의 적절성과 형평성 고려하는 것에 대해서 완료. 향후 택지 등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지식산업센터의 적절한 안배와 지역적 형평성을 고려해 입지 선정될 수 있도록 협의 추진하겠다. 그리고 향후 지식산업센터 조성 시 도시공사 등 우리 시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 이것을 진접2지구, 왕숙2지구,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시 우리 시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지속적 협의 추진. 모두 완료로 돼 있습니다. 어떤 추진 과정들이 있었는지, 완료까지.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남양주에는 지식산업센터가 총 16개소가 승인이 나갔고 그중에 11군데가 사용 승인이 돼서 입주와 더불어서 운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시개발지구에 들어설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 도시지원 자족용지에 지식산업센터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허용이 돼 있는데 저희가 신도시과하고 사업시행자인 LH 쪽에 지식산업센터뿐만이 아니고 다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능의 허용 범위를 확대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보면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어떤 투자의 매력이 많이 감소됐거나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신도시에는 지식산업센터가 일률적으로 대폭 늘어날 거라고는 예상치 않고요. 좀 더 다양한 그런 일자리 시설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계속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공기관, 도시공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같이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남양주도시공사가 사업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 그런 용지 공급이 되고 한다면 좀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도시국하고 협의해서 그런 어떤 구체적인 방법들이 생길 수 있도록 계속….

도시공사와 협의하는 과정은 있었어요?

지적 사항에 대해서 도시공사에도 이런 내용을 전달을 했었고 좀 시 주도적인 어떤 개발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바로는 어떤 적극적인 노력은 비춰지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어쨌든 더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네.

지식산업센터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 혹시 3월에 했나요? 우리 시에서 한 건가요?

시에서 했습니다.

네. 자료를 보니까 설문에서 불편 사항 중에 하나가 입주업종 제한이었고 또 규제 개선 요청 사항으로는 산업시설의 입주업종 확대, 수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의 폐수 배출 없는 제조업 허용. 본 위원이 많이 받고 있는 민원이기도 합니다. 여기 계신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업종들이 좀 규제를 풀어달라 이런 민원들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어떤 노력들이 있었고 성과가 있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입주 업종에 대한 허용 범위를 확대해 달라 그런 건의가 많이 있었고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면서 업체 방문을 드렸을 때도 관리단이라든지 또는 관리센터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그런 건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선 다산2동 같은 경우 한강하고 가까이 붙어 있다 보니까 공장설립승인 제한지역으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직접 제조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OEM 같은 제조업도 제조업 범위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다 제한을 받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시에서 환경부하고 산업부에다가 좀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고 또 질의 회신을 받아서 시 자체적으로 OEM 제조업 같은 경우는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시켰고요. 그리고 제조 활동을 하면서 부대시설이라 할 수 있는 통신판매업이라든지 전시판매시설 이런 것들이 부대시설로 허용해서 같이 업을 해나가는 데 조금 더 숨통을 틀 수 있도록 시 자체적으로 우선 지난 7월에 허용을 시켰습니다.

네. 그 부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여러 가지로 지금 건의사항들 입주 업종 확대, 무공해 공장 입주 허용, 건축법 용도 분류 신설 등 해서 다양하게 지금 건의사항들을 많이 올리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나 환경부, 국토교통부 이런 곳들의 어떤 협의와 승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 시에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환경부 쪽에도 이제 OEM 제조업뿐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오폐수하고 상관이 없는 환경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제조업종들을 저희가 120가지 정도를 추려서 환경부에 자료 제시를 했고 환경부에서도 그런 규제 완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별도 연구용역을 통해서 타당성 검토 심사 과정들을 거쳐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지금 그런 무공해 업종에 대해서 허용을 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정책 과제로 선택이 돼서 지금 별도 용역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남양주시에 지식산업센터가 많은 만큼 저희 시에서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공실률이 지금 입주 제한된 업종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는 거, 허용하는 것 관련해서 또 두 번째로 지금 지식산업센터가 우리 시가 30% 공실률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이거는 70%로 많이 입주가 됐다. 그리고 이 수치적으로만 봤을 때는 이게 체감은 좀 안 돼요. 많이 입주했구나 이렇게 판단이 될 수 있겠는데 하지만 이 수분양자들 또 거기서 상업을 하시는 분들 피해나 고충들을 들어보면 그분들이 상당한 고충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실이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기사를 하나 보니까 ‘공실 폭탄 지식산업센터 눈물의 계약 포기 속출’. 여기서 지식산업센터의 공실률에 대해서 지적한 기사인데 공실 원인으로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 또 공급 과잉을 지적했어요. 물론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가 또 큰 틀에서 가장 큰 문제이긴 하지만 공급 과잉도 문제가 된다고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실률을 줄이기 위해서 또 우리 시가 어떤 노력들을 많이 해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 시에서 공실률이 많은 이유 그리고 이걸 줄이기 위한 노력들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개선책이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지식산업센터의 공실이 높은 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경기의 그런 어려움이 이제 가장 큰 문제일 거고요. 또 두 번째는 남양주뿐만이 아니고 수도권에 신도시를 개발하는 개발지구들의 지식산업센터가 우후죽순으로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공급 과잉 상태입니다.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공간 면적보다도 지식산업센터가 너무 많이 지어졌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남양주 같은 경우 입주를 시작하고 있는 다산 현대프리미어캠퍼스나 또 지금동 쪽에 있는 DIMC, 또 한강프리미어갤러리 같은 경우에 보면 현대프리미어캠퍼스 같은 경우 현재 입주율이 산업시설이 76.7% 정도 되고요. 지원시설은 59.5%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지식산업센터의 허용 업종의 범위가 확장이 돼서 다양한 업종들이 들어가서 서로 상생 내지는 융합할 수 있는 그런 규제 완화가 최우선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꾸준히 중앙부처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도나 또 우리 법무담당관실을 통해서 규제 개선을 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 공급 과잉이 된 데는 어떤 또 우리 시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책임이나 원인, 이유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남양주는 이게 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지랄까요? 이런 부분들이 아주 미미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동 지역, 또 신도시 지구 안에는 공장 설립에 제한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대체 수단으로써 도심지 안에 그런 일자리나 산업의 어떤 틀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식산업센터가 반드시 필요로 했고. 지식산업센터가 일거에 이제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아마 앞으로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현재 상황으로 볼 때 2년 내지 3년 정도면 산업시설은 충분히 다 입주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원시설에 해당되는 상가나 근린시설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공실률이 많아진 것은 물론 경기 침체, 부동산 경기도 있기는 하지만 시공사와 시행사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걸 말하고 싶어요. 준공 승인이나 사용승인 그리고 인허가 할 때 시에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냥 장밋빛 미래만 보고서 긍정적으로 미래를 전망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해주니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인허가나 준공 승인은 다른 부서이긴 해요. 그렇죠?

네.

시가 지식산업센터와 관련된 담당 부서들이 같이 협력해서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전면적으로 같이 협의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새롭게 진행할 그런 신도시 구역 안에 이런 일자리시설들을 배치를 할 때 좀 더 그런 부분들에서 같이 고민하고 공급 과잉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머리를 맞대서 협의하겠습니다.

네. 작년 지적 사항에 양정역세권, 진접2지구, 왕숙2지구 개발사업 시 향후 지식산업센터 도시공사 조성 시 도시공사 등 우리 시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 조치를 해보겠다라고 했으니 그렇게 할 거면 우리 시가 어떤 관리나 책임 면에서 같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식산업센터를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앞으로 신도시가 개발이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도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무조건적으로 승인하고 또 할 것이 아니라 관리와 책임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주업종을 확대할 때도 우리가 남양주시가 특징이 제조업 분야가 많은 편이에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제조업 분야에서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도시가 조성이 되면서 유통업 이런 것들의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다음 세대에. 유통업 중에서도 온라인통신 이런 것도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런 것들을 전망을 하고 계획을 해서 중장기적으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계획을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그래서 지금 이제 도소매,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청년층에 해당되는 분들이 창업을 선호하는 업종이 도소매나 이런 통신 기반의 인터넷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기존에는 제조업을 영위를 하면서 통신판매업을 하는 것들까지도 시에서 다 허용을 시켰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산업부나 환경부 쪽에 계속 요청을 드리고 있는 부분은 꼭 제조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도심에서 어떤 사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선호 업종들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허용을 해 주십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고요. 현재 지식산업센터가 완료된 곳은 공실률을 빨리 채울 수 있도록 시도 같이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향후에 또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지식산업센터를 계획할 때는 미래 계획, 중장기적인 계획, 공급까지 공급 과잉이 문제가 되니까 수요까지 생각하면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수련 위원님.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이차보전금 지급 용도로만 활용되고 있나요? 이게 제5조 기금의 용도를 보면 5가지 조항이 있는데도 왜 이차보전금 지급만 사용되고 있는지.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서 이제 육성자금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육성자금의 종류는 기업에 대한 운영자금과 시설자금 크게 두 가지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자금은 한 업체당 매출액 기준에서 차등 지원이지만 최대 3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시설자금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토지매입비라든지 공장건립비 목적으로 시설자금을 최대 10억까지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권에서 대출이 이루어졌을 때 그 지원 기준에 맞는 차액 보전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 대상의 확대라든지 또 업종을 그동안 제조업 중심으로만 지원을 해왔는데 향후부터는 제조업과 비제조업 간의 상생과 융합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제조업 분야의 기업형 비제조업에 대해서도 확대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금의 관리 운용 보면 제6조에 융자 지원 대상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공장등록기업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비제조업 기업도 지원할 계획이라는 거죠?

내년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육성기금 안에는 제조업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비제조업 지원도 가능한 겁니까? 수정하는 겁니까?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대하는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항을 빗대어?

네.

그 조항은 여기저기 다 프리패스네요. 왜 그러면 이렇게 제조업을 영위하는 공장등록기업에 대해서 운영하겠다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지 이해가 좀 안 되네요. 사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비제조업 지원도 필요하고 제조업도 필요한데 기금 마련 조례를 좀 확인을 하고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육성’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길러서 자라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운영 지급에서 시설하고 운영에서 토지매입비에도 지원을 한다 하셨잖아요. 지금 왕숙지구가 생기면서 이주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주해야 될 기업들이 좀 생기잖아요, 개발을 하니까. 혹시 토지매입비가 많은 예산이 필요해서 관외로 이동해야 되는 기업은 지금 많이 있나요?

이제 왕숙지구에 수용되면서 남양주 안에 지금 활용할 수 있는 산업용지가 개별입지,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산업단지나 자족용지가 아닌 기타 일반지역에도 산업이 들어설 수 있는 그런 가용할 수 있는 용지가 그닥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근의 포천이나 양주 쪽으로 이동하는 중소업체들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 유치하자, 기업 유치’ 이런 얘기 많은데 관외로 지금 나가는 거 좀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저희 지금 남양주시 대기업 유치는 없고 중소기업 유치는 지금 얼만큼 되고 있죠?

기존에 있는 남양주 산업단지는 이미 100% 분양이 다 끝났고 거기에 다 입주를 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광릉테크노밸리의 일부 업체가 입주를 해서 착공 신고를 했지만 곧 내년도에는 공장 건립이 진행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새롭게 들어오는 기업체 숫자는 지금 평균적으로 170개 업체 내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중기업은 몇 개가 되죠?

현재 남양주에 중견기업이 한 8군데가 있고요. 그리고 중기업은 지금 50개 내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8% 정도가 다 소기업 수준입니다.

지금 주택가 근처에 창고부지 외에도 이런 기업들도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난개발이라고 해 갖고. 참 시끄러웠는데 산단 이런 부지가 없는 거는 알고 있어요. 꽉 차 있고. 또 왕숙신도시 개발 때 하면서 또 기다려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좀 시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해줘야지 난개발도 안 되고… 제조업 작은 500㎡ 미만의 소기업들이 갈 곳이 없어서 주택가에 막 생겨도 이것도 기업 유치라고 하실 겁니까?

그런 부분은 자생적으로 생긴다고 봐야지, 이게 저희가 기업 유치 활동을 통해서 주택가에다가 일부러 배치하지는 않았고요. 지금 저희들도 실무를 보면서 안타까운 게 가용할 수 있는 토지가, 계획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토지가 없다라는 게 안타깝습니다.

지금 산단이라고 하기에 좀 부끄러울 정도로 좀 작습니다, 규모가 지금 기존에 있는 건. 광릉 산단이나 뭐 다 작은데 거 근처로 좀 더 확보는 안 되나요?

산업단지를 확장을 한다는 게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산업단지를 추가로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를 개발할 수 있는 산업용지 물량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물량도 없거니와 또 주위에 개발할 수 있는 토지 여건도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광릉산단 근처 가면 일단 유휴부지도 있어 보이거든요, 대경대학교도 있고. 그 근처는 없는 건가요, 그럼?

산업단지 개발지침에서 이게 경사도가 15%를 넘어가면 산업단지 심의를 했을 때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경사지, 절개지, 산꼭대기에 있는 경우에는 산업단지로 개발을 할 수 없을뿐더러 주위에 큰 녹지축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에 가면 녹지축은 반드시 보존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제외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임야를 임의로 이제 절개해서 이렇게 개발하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시설자금, 토지매입비도 해준다고 하셨잖아요. 관외로 가는 기업들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뭐 입지 선정을 하는 거는 이제 기업의 선택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남양주에서 공공사업에 수용이 돼서 남양주 안에, 그러니까 꼭 산업단지가 아니더라도 개별입지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공장을 건립을 한다든지 계속 관내에서 사업 영위를 해 나가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개별입지에 대해서도 시설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좀 고민해서 이렇게 관외로 가는 업체 없고 기업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육성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훈 위원님.

(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올 9월에 남양주시 기업 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 개정된 내용 알고 계시죠?

네.

(민) 위원 당시에 이 조례 개정하면서 우리 담당 과장께서는 세부 규칙 등 규정에 대해서 수립하기로 했는데 이 답변에 대한 것은 존경하는 원주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걸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감 자료 475페이지에 보면 덕소~도곡간 레인터널 조성사업이 공원조성과로 업무 이관이 됐잖아요. 그런데 예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떤 사유로 인해서.

덕소지역환경TF팀이 기업지원과에 있다가 ‘22년 1월 2일 자로 TF팀이 폐지가 되고 공원조성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공원조성과로 예산을 넘길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기업지원과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

(민) 위원 짧게 그냥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 위원 지금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없습니다.

(민) 위원 지금 없어요? 예산도 넘어간 상태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민) 위원 행감 자료 492페이지 수범사례 두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건축물대장 기숙사 표기 허용에 대한 건의를 해서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건의해서 받아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까지 우리 관내에 기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내용을 봤을 때는 진행 중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명확히 건축물대장상 표기를 할 수 있는 건가요?

할 수 있습니다.

(민) 위원 확정된 거예요?

국토부에서는 이제 규칙에서 아직 명확히 개정되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민) 위원 진행 중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도시국의 건축과하고 사전 협의를 통해서 8개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제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인허가 사항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인 고용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에서 건축물대장 표지에 기숙사 표기가 안 돼 있으면 그걸 인정을 안 하겠다고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적극행정 차원에서 전부 다 허용을 해주기로 하고 신청을 하면 다 표기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 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관내 기업이 단순 제조업 할 때 인력 부족 현상이 가장 크잖아요. 외국인이 꼭 필요한 상황이에요, 이제.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의 요청이 들어왔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야 됩니다.

네.

(민) 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해줄 수 있는 업무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생산되는 제품을 사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는 기업들에 대한 민원이나 고충들을, 예를 들어서 열흘 걸릴 민원을 당겨서 하루라도 더 빨리 해 주고. 그러니까 일종의 적극행정을 해줘야지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이 부분을 꼭 생각하셔 가지고 민원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고요. 행감자료 493페이지 보시면 작년에 행감 지적 사항에서 나왔듯이 이게 다산2동에 대한 지금지구에 대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민원 건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일부의 개선은 있었어요. OEM 제조에 대한. 그렇지만 아직도 입주를 못 한 기업들이나 더 확대돼야 될 업종들이 더 있어요.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환경부에서는 굉장히 좀 강하게 보는 규제를 보고 있는 건데 그 기준을 보면 한강수계에서 1km 반경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제조나 이런 오염되는 것에 대한 그런 의견을 줬는데 그 의견을 분석해서 보면, 그럼 과연 상수원 취수구가 있는 상류 지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계에서 1km 반경 안에 있는 이 업종에 대한 제한을 한다는 건데, 그럼 이 지산에 대해서만 업종을 하냐, 과연? 그러면 하남도 있고 여기 남양주시도 있고 그 상류 지역에 있는 가평도 있는 이 위 지역에서도 이런 조항에 대한 제한을 하지 않거든요, 제가 알기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셔도. 제가 봐서는 크게 환경부의 의견을 굳이 귀담아듣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입주업종이라든지 또 공장등록 또는 공장설립승인 같은 인허가 업무를 진행을 할 때 기업지원과 독자적으로만 판단을 하고 어떤 인허가를 내주는 게 아니고.

(민)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식산업센터 관련 법에 보면 업종 제한이나 코드에 대한 입지 선정에 대한 권한은 지자체 단체장한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 자치에 대한 사무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입지에 대한 환경부에서 어떤 이야기는 줄 수는 있어도 우리가 남양주시에서 좀 더 강하게 밀어붙여서 그 민원 해결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같이 우리 과장하고 저하고 또 환경부에 관련된 부분은 같이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시죠?

많은 조언해 주십시오.

(민) 위원 그리고 우리 청사 본관에 보면 원래 우리 관내 기업들이 생산했던 제품에 대한 전시관이 있었는데 이게 어떤 다른 정책에 의해서 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기업 생산품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다른 대안들을 좀 강구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설명드리자면 기존에 시청 1층 홀에 기업홍보관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대형 전광판으로 새롭게 대폭 개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복지정책과에서 할 때 기업홍보관 기능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고 개선이 되더라도 대형 전광판에 우리가 이제 그동안 제작해 놓은 홍보영상 자료, 기업이나 기업 상품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은 계속 저희 IP를 하나 받아서 계속 송출을 하고 있고요. 전에 이제 작은 모니터를 통해서 이렇게 내보냈을 때보다 대형 전광판에 나가다 보니까 기업체의 이미지나 상품이 훨씬 퀄리티 있게 보이고 좀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민) 위원 제가 좀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관내 도로에 보면 대형 전광판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활용해서라도 그런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좀 시민들이 정차했을 때 ‘우리 관내에 이런 생산품들이 생산되고 있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검토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우리 시민들이 ‘이런 제품들이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알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민) 위원 네. 홍보기획관하고 잘 협의하셔서 좀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민) 위원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입니다. 기업 환경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실까요? (화면을보며) 저기가 지난 9월에 우리 방문했던 진관산업단지예요. 체육시설입니다. 그런데 수풀이 굉장히 무성하죠? 밑에 바닥에. 다음 사진도 그걸 표현한 거예요. 저걸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금 활용이 잘 되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지금 산업단지 안의 녹지 공간에 대해서 공원관리과 쪽에서 도시공원의 일환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1년에 세 차례 정도에 걸쳐서 제초 작업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관리를 못 했다 이런 뜻은 아니고 활용도가 좀 떨어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종사자들이 저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활용도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여요. 그 점은 좀 동의하세요? 녹지지만.

녹지지만 이제 그 안에 운동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근로자들이 그렇게 많이 이용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제가 봐도 그래요. 혹시 가능하다면 제가 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라고 하면 저 시설을 산업단지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의견을 한번 수렴을 해서 필요한 체육시설로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바꾸는 건 좀 어때요? 그냥 저대로 놔두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내년에 족구대회는 안 한다고 하는데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족구장을 간이로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저 땅이 넓더라고요. 진관산업단지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한번 조사를 하셔서.

녹지 공간에 대해서 혹시 입주 기업체나 근로자분들이 혹시 거기서 꼭 있었으면 하는 그런, 수시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의견 수렴을 해보고요. 녹지 공간에도 그런 체육시설하고 이렇게 같이 병행할 수 있는지 관계 부서, 관계 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저 체육시설을 봤을 때, 저 공간을 봤을 때는 그냥 눈요깃거리밖에 안 돼요. 이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 점 유념하셔서 좀… 이것도 하나의 기업 환경 개선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의지를 갖고 한번 추진해 보시길 바랍니다.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네.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기업투자제안서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보니까 489페이지. ‘22년도에는 ‘22년 기업투자제안서 제작 용역을 했는데 ‘23년도에는 안 했어요. 혹시 그 홍보가 끝난 건가요, 아니면 필요하지 않은 건가요?

2023년도에는 당초 본예산에 용역비를 수립을 했다가, 반영을 했다가 추경에 삭감을 했는데요. 삭감을 한 이유는 왕숙지구를 중심으로, 도시첨단산업단지 중심으로 해서 투자가이드가 제작이 돼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도 이제 투자가이드를 일부 현행화 내지는 업그레이드를 시키더라도 산업단지 중심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왕숙지구 지구계획에 대한 중대한 변경 사항이 수반이 돼 있는데 그게 연내에 반영이 될 걸로 보고 잘못된 정보를 이렇게 계속적으로 업계에 전달하는 것은 행정 신뢰성에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제작을 안 하고 홍보는 아예 그냥 손을 놓고 있었다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렇지 않고 이제 ‘22년도에 저희가 투자가이드를 제작을 할 때 디지털 카탈로그를 같이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카탈로그를 현재 기준에 맞춰서 현행화를 시켰고요. 이메일을 통해서 디지털 카탈로그로 약 800개 업체 이상을 선별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22년도에 제작했던 디지털 카탈로그를 온라인으로 홍보를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홍보 대상은 어때요? 홍보 대상은 누구고. 그리고 홍보를 받은 기업체들의 어떤 피드백이 있었나요? 온라인상으로 받았더라도.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전략산업 위주의 업종들 타깃을 선별을 해서 약 800군데를 5차에 걸쳐서 보냈고요. 그리고 저희가 남양주에 대한 홍보를 끊임없이 해나가는 것은 앞으로 생길 왕숙지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고 시장에 계속 신호를 보내는 것이고. 저희가 이제 투자가이드를 보낸다고 해서 바로바로 어떤 반응이 있는 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토지 공급이 되고 기업이 좀 더 남양주에 대해서 관심 가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왕숙도시첨단산업단지 지구계획이 완료되면 카탈로그 제작이 또 들어가는 건가요, 새롭게?

지구계획이 반영되면 이제 중요 정보가 바뀌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왕숙첨단산업단지에 대한 어떤 사업이 잘 반영된 우리 시의 특성이 잘 반영된 그런 투자제안서가 잘 만들어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남양주시가 지역 대표 산업이 없어요. 맞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 성장에 한계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신성장 동력 그리고 자족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왕숙도시첨단산업단지가 그런 신성장 동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이제 기존의 제조업 중심으로의 어떤 기업 지원 정책을 진행을 해 왔다라면 앞으로는 비제조업에 대해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할 것이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양주가 새롭게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앵커기업과 앵커시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앵커가 될 수 있는 좋은 기업, 꼭 제조업이 아니더라도 좋은, 튼튼한 그런 고부가가치 기업을 유인하고 남양주에 들어오도록 계속 노력해 가겠습니다.

네. 남양주시의 지역 대표 산업 그리고 자족 기반을 갖출 수 있는 산업 이런 것들이 갖춰질 수 있도록 탄탄하게 또 철저하게 준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과장 증인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가 산업단지가 입점할 수 있는 경사도 15도 이내 산지가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금곡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경사도가 좀 있어 보이는데 그게 부합되는 건가요, 15도에?

산업단지 개발지침에서 이제 경사도 15도 이상은 개발지침에 규정이 생긴 게 최근입니다. 과거에는 그런 기준이 없었습니다.

(국) 왜냐하면 본 위원장이 보기에도 금곡 산단은 경사가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것도 보강토로 또 지금 경사를 이렇게 쌓잖아요. 우리가 안전 용역을 이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나 봐. 그렇죠?

반기별로 1회 이상 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 분기별로 해서?

상반기, 하반기 해서 6개월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 그다음에 정밀안전점검도 하고?

정밀안전점검은 등급에 따라서 A등급 같은 경우에는 3년에 1회 정도, 그리고 이제 B등급 같으면 2년에 한 번 정도.

(국) 여기는 A등급에 속하나요?

최근에 용역을 거친 결과 지금 금곡 산단의 보강토 옹벽은 지금 A등급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국) 그런데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금액적으로는 부가세 포함해서 2200이 넘지 않아서 수의계약 요건에 되긴 되는데 상반기하고 하반기로 이렇게 나눠서 같은 또 회사에서 하는데 이렇게 또 금액을 표시했길래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런데 같은 용역을 할 텐데 그때, 그때마다 금액이 달라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용역비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용역을 하는 회사도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회사가 용역을 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용역회사가 그닥 많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용역비는 과업의 내용에 따라서 조금 차등은 있지만 거의 1000만 원 내외 수준입니다.

(국) 그러니까. 면적이나 그게 산출 면적이 다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안전점검 하는데.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떤 이유가 있는지.

현장에서 정밀안전점검을 해야 되는 구간이 과업지시를 줄 때 구간과 면적에 따라서 그 용역 산출내역이 비용에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 그러니까. 같은 면적일 텐데. 금액이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많고 적음의 차이.

(국) 알겠습니다. 그때 상황, 상황이 다른 사항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이런 안전점검은 항상 최선을 다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소상공인 지원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책자에 안 나와 있을 수도 있는데 소상공인과에서 이웃사촌상인회 혹시 사업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웃사촌상인회가 어떤 사업인지 간단히 설명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웃사촌상인회는 저희 시에 등록상인회라든가 또는 골목상권상인회라고 있는데요. 그런 제도적 제도권 안에서 등록이 안 된 상인들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저희 조례에 의해서 등록시키는 상인회를 이웃사촌상인회라고 합니다.

제도적?

중앙부처의 어떤 전통시장 관련법이라든가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등록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인들을 대상으로 저희 시 조례에 의해서 등록시키고 있습니다.

네. 저희 남양주시에 이웃사촌상인회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소상공인과에서. 이 조례가 ‘22년도에 제정이 됐나요? ‘22년도 2월에 제정이 돼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저희도 ‘22년부터 이웃사촌상인회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 예산을 세웠다가… 이웃사촌상인회가 그 사업이 추진이 됐었나요?

전년에는 추진 못 했습니다.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요. 예산 집행까지 설명해 주세요.

이웃사촌상인회 조례가 2월에 생겼기 때문에 그 예산을 추경에 확보했었고요. 그다음에 조례에 의해서 상인회 등록구성이 됐는데 2022년 10월쯤에 수동의 물골안상인회가 등록됐습니다. 등록된 이후에 상인회한테 예산을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 사업 기간이 턱없이 부족하고 그래서 익년도에 사업을 다시 하자라는 협의에 의해서 물골안상인회 지원을 못 했고 그 나머지 추경에 세운 예산은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3년도 예산을 다시 세워서 지원한 사항입니다.

‘23년도에 예산 세웠었나요?

네. 3000만 원 세워져 있습니다.

이 3000만 원으로 그러면 한 상인회에 지원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러 곳을 지정해서 분산해서 지원을 하는 건가요?

저희가 본예산에 3000만 원 세워 가지고 사업 진행할 당시에 이웃사촌상인회가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당 10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사업했습니다.

그럼 세 곳이 지정이 돼서 한 군데당 1000만 원씩, 올 초에?

네. 연초에 했습니다.

네. 공고하고 모집하고 이런 절차가 좀 있었나요?

내부적으로 방침을 설정해 가지고 공고하고 사업계획서 받아서 자체 심사를 통해 가지고 했고. 선정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평가표를 만들어서 점수를 고득점자순으로 했는데 저희가 1개소당 1000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고 했기 때문에 3개소가 지원해서 3개소 다 지원하게 됐습니다.

네. 그 지원하는 3개소에 혹시 물골안상인회도 포함돼 있어요?

네. 물골안상인회 포함돼 있습니다.

3개 상인회의 선정 규정이나 근거가 어떻게 돼요? 그런 게 있어요? 자격 제한. 자격 조건이 있어요?

등록할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세 곳을 선정했을 거 아니에요. 경쟁한 곳은 없어요?

저희가 이웃사촌상인회 사업을 추진할 거고 어떤 사업을 할 건지 공고를 통해 사업계획서를 받잖아요. 그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저희가 재차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적정성이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지원해 드리기로 결정한 겁니다.

네. 본 위원이 이웃사촌상인회를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된 이유는 삭감이 되고 나서 본예산 올라오고 그러고 나서 이웃사촌상인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좀 보고나 아니면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게 없었어요. 시간이 없었고. 그래서 중간에라도 선정 절차나 모집 과정 이런 것들이 좀 의회에 보고가 되거나 했으면 정확히 알고 질의까지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과정이 없었다는 게 좀 아쉽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기사를 통해서 ‘이웃사촌상인회가 모집이 됐고 선정이 됐구나. 이 사업이 지금 추진이 됐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지원받아서 캐릭터를 했다, 모 상점가에서. 이제 그런 기사가 있어 가지고 봤더니 이웃사촌상인회 1000만 원 지원받아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기사상으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정말 말 그대로 지역의 열악한 낙후된 곳. 제도권에서 약간 지원을 못 받는 곳. 그런 곳들이 제대로 지원이 됐는지 그런 부분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그런 건 잘 된 겁니까?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저희가 앞으로도 추진할 때 그런 부분 잘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웃사촌상인회 지원 조례에서 애초의 취지, 목적이 뭐예요? 어떤 상권이나 어떤 상점가를 지원해 주고자 하는 거예요?

딱히 뭐 제한은 없는데 그냥 읍면동 단위로 상인들이 30명 이상이 구성돼서 등록 신청을 하거나 또는 남양주시 전체로 온라인상으로 소상공인들 50명 이상이 온라인상으로 구성을 해서 등록신청을 하거나 이런 조건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들, 이런 부분만 갖춰진다면 등록상인회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과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여러 지원책들, 사업들이 많이 있죠?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상점가들 많은 지원을 받고 있고,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골고루 지원을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웃사촌상인회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열악하고 제도적인 어떤 예산적인 지원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곳, 그런 곳에 좀 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중복 혜택을 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게 있는지 꼼꼼하게 검토하시고 차후에 선정하실 때는 그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입니다. 과장 증인, 우리 소상공인과에서 혹시 공유재산 관리하는 곳 있습니까?

네. 저희가 가곡리에 중소기업 공동도매물류센터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뭐하는 곳이에요?

이곳은 관내나 동북부권의 구리, 남양주, 하남 이런 쪽에 편의점 형태가 아닌 슈퍼마켓 이런 곳에 상품을 싸게 구입을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배송해 주는 그런 업무를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운영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좋습니다. 515페이지 보면 올해 회의 개최 실적이 1회 있습니다. 작년에는 위원회 개최했나요?

작년에 개최 안 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위탁 기간이 3년이 종료돼 가지고.

올해 서면으로 하셨어요, 대면으로 하셨어요?

서면으로 했습니다.

서면으로 하셨죠? 화면 한 번 띄워주세요. (화면보는중) 우리 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2023년 남양주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행정재산 관리위탁 현황 공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면 말씀하신 대로 행정재산명과 소재지가 나왔고, 위탁 기간이 올해 ‘23년 6월 1일부터 3년간 재위탁이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혹시 가 보셨어요?

네. 가 봤습니다.

언제 가보셨어요?

지난주쯤에 한 번 방문했습니다.

어땠어요, 가시니까? 잘 되고 있던가요?

많이 열악한 환경에서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네. 관리 상태도 이렇게 양호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양호한가요?

건물이라든가 이런 시설 면에서는 딱히 그럴 수 있는데 운영 면에서 조합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운영에 대한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과장 증인께서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이 물류센터는 우리 시의 재산이에요, 공유재산. 그렇죠?

네.

그리고 민간위탁을 주고 있나요, 지금?

네. 민간위탁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민간위탁에 대한 보고를 하셨어요? 혹은 동의를 받으셨나요, 의회에?

확인한 바로는 의회 동의는 받지 않고 추진한 거로….

왜 그렇게 하셨죠?

2017년도에 처음 추진할 당시에 이게 민간위탁이냐, 관리위탁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쟁점이 있어 가지고 관리위탁의 경우는 의회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라는 그때 당시의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하면서 3년간 재계약 할 때 계속 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재산에 대해서 위탁을 했기 때문에 의회 동의를 안 받았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공유재산 심의는 받으셨나요?

공유재산 심의도 제가 확인한 바로는 받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 받으셨죠?

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 증인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공유재산 심의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안 받으신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이 물류센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센터를 건립하고 그것이 활성화되도록 관심 갖고 계속 지원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좀 저희가 소홀한 부분은 있다고 판단합니다.

있고, 기본적인 행정절차도 이행을 안 한 상황에서 이게 잘 운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의 관심이 없는데.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네. 앞으로는… 아주 이거 정말 기본적인 절차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조례에 정확히 명시가 돼 있고. 재계약을 했을 때 당연히 의회에 보고를 하고 또 동의를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점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이런 꼭 필요한 행정절차가 누락되지 않게 앞으로 철저하게 신경 쓰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마석오일장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12월까지인데 다시 재계약을 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사업자가 잘 운영을 하고 있었던가요?

화도회라고 해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일장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하고 있었습니다.

네. 여기 지금 분기별로다가 저희가 철도부지를 점용해서 점용료를 저희가 내고 있죠? 사용료를 내고 있죠?

네.

지금 분기별로 이렇게 내고 있는데 대략 보니까 1년에 한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내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

분기별로 네 번 나눠서 이렇게 금액은 조금씩 틀리지만 약 대략적으로. 그렇죠?

네.

부과 금액은 저희 시에서 납부하는 건가요?

부과 금액은 저희가 철도청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가지고 이거를 위탁 운영하는 화도회를 통해서 그 화도회가 오일장에 들어오시는 상인들로부터 받은 사용료를 가지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점포 수가 200여 개 된다고 자료를 제가 받아봤어요. 맞나요?

네. 218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포 하나당 사용료는 대략 어느 정도 받고 계신가요?

평균 4만 5000원 정도로 파악했습니다.

그러면 1일 사용료, 여기 별표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차량 이동으로 하면 2000원, 차량 미이용 좌판은 100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자료는 그럼 어떤 걸까요?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화도회에서 정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그냥 1개 점포당 월평균 4만 5000원 정도 징수하고 있다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그 징수금액도 화도회에서 정해 갖고 이렇게 받고 있는 거죠?

네. 거기 화도회 내부 운영규정에 의해서. 제가 알고 있는 건 점포면적 가로 1m당 2200원 정도로 해서 그 점포가 차지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점포별로 사용료가 조금씩 다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철도청하고 이거 점용료 관련해서 저희가 사용료를 기존에 1년 72일로 해서 이렇게 장 서는 날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했었던 것 같은데 새로 지금 어떻게 철도청하고 얘기가 됐죠?

그동안에도 원래는 저희가 철도청 부지를 점용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부과하면 예를 들어서 365일 기준으로 해서 약 1억 원 정도 점용료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오일장 용도로만 쓰니 오일장을 삼팔장으로 해서 한 달에 6번 정도 해서 12번이면 72일 정도 사용한다. 그래서 365일에 한 5분의 1 정도 수준이니 한 2000만 원 수준으로 점용료를 좀 하라고 협의가 돼서 2000만 원 정도 내외로 점용료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도청에서 365일로 이렇게 하자라고 하려고 했는데 우리 과장 증인께서 또 노력을 하셔서 기존 72일로 이렇게 산정된 내용인 거죠?

제 노력은 아니고요. 기존부터 그랬었는데 내년부터는 뭐 365일로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협의를 해서 기존처럼 하자라고 협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점포 수가 한 200여 개 되는데 저희 관내 주민이 갖고 있는 점포 수는 대략 몇 프로나 될까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83개 정도 점포가 돼 있어 가지고 전체 상인 중에 39% 정도가 저희 관내 상인이고, 그중에서도 화도 쪽에만 소속된다 그러면 또 83명 중에 60명 정도가 화도 관내 상인이라고 그렇게 파악됐습니다.

그러니까 반 이상은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그 지역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아마 예전부터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걸 감수하고 장사를 하시겠지만 불만이 좀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그 마석장에 있는 점포주들과 지역 주민, 지역 소상공인들과 평소에 소통이나 그런 걸 좀 하나요?

2013년도에 처음 거기 철도청 부지에서부터 시작했는데요. 그때는 초창기에 주변 상가하고 갈등이 많았는데 그 부분을 위탁받은 화도회 자체가 거기 마석 출신분들이 결성한 단체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기존에 있는 주변 점포들과 잘 소통을 해 가지고 오일장으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줄이고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하겠다 해서 협의가 잘 된 거로 해서 지금까지 운영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가끔 마석오일장을 가 보면 주변 환경은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고 질서도 많이 바로잡힌 것 같다 그래서 보기는 좋은데. 단지 외부 상인들이 들어오셔서 어떤 경제적인 효과를 본인들이 받고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지역상인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유기적인 협업을 해서 어떤 서로의 소통을 좀 하시고…. 그리고 또 모란장 아시잖아요. 모란장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들하고 해 갖고 모란가요제 뭐 이런 걸 해 갖고서 주민들하고 계속 하나가 되려는 그런 노력을,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마석장이 지금 개설일이 1964년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내년이면 60주년이 딱 됩니다. 60년. 그래서 이참에 혹시 주민들과 마석오일장에 계신 분들하고, 소유주들하고 어떤 축제를 기획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큰 축제는 아니더라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 부분을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2022년도 우리 감사관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는 사항 있으십니까,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

(민) 위원 네.

네, 내용 있습니다.

(민) 위원 네. 그 내용을 보면 우리 소상공인과에서 우리 상인들에게 경영환경 개선사업 등 이런 사업비를 지급하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수탁자는 사업 종료 후에 위탁사업비 집행내역이나 이런 증빙서류들을 60일 이내에 우리 과로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좀 미비하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에요. 맞나요?

몇 페이지에.

(민) 위원 여기 행감 자료에는 없습니다. ‘22년도에 감사관에서 지적받은 내용을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이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이 안 되시나요?

저희가 직접 사업하는 부분은 없고 저희가 경영환경 개선사업이라고 4억 정도 예산을 써서 각 점포에다가 간판이라든가, 탁자라든가 이런 교환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생산성본부라는 곳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 거기서 심사, 선정, 공사, 그다음에 정산 이런 거까지 모든 일련의 과정을 다 하고 있거든요.

(민) 위원 일련의 과정에 대한 정산하는 서류들을 우리 과에서도 다 정산되면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사업이 1년도가 끝나면 그 익년도 1~2월쯤에 생산성본부로부터 그 추진 사항을 다 정산 보고를 받습니다.

(민) 위원 그러면 감사관에서 지적을 잘못했다?

아니, 제가 내용을 지금 잘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사업하면서 어떤 증빙서류가 이런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감사에 지적당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민) 위원 추후에도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지원돼야 될 사업들도 많고, 이런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절차나 확인해야 될 사항들은 꼭 빠지지 않게 우리 과에서 좀 챙겨주셔야 될 부분이고요.

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민) 위원 행감 자료 518페이지에 보면 수의계약 현황이 있습니다. 사업명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계약금액이 5000만 원 초과된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초과됐겠죠?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이 부분은 금액이 예산이 7000만 원이고 계약이 한 6200만 원 정도에 됐는데요. 이게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 2000만 원을 초과해서 1억 원 이하 계약으로 소기업이나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제조 구매계약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해서 저희가 수의계약 체결했습니다.

(민) 위원 한번 읽어드릴게요.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 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 초과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22년도 9월 20일 삭제됐습니다. 이거는 기간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문제 되지는 않아요. 근데 추후에 이 초과되는 금액을 수의계약 할 경우에는 적용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네. 유념하겠습니다.

(민) 위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522페이지 장현전통시장인데요. 중소벤처기업부하고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지원 공모사업. 매번 지원을 못 했습니다. 장현전통시장.

오백 몇 페이지인가요?

522페이지. 중소벤처기업부랑 경기도 공모사업 선정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랑 경기도 공모사업에 주차장 지원이 있습니다. 근데 장현전통시장이 매번 지원을 못 했어요. 이유가 부지가 없어서였습니다. 그래서 올 3월에 시정질문 통해서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해서 좀 용역을 요청을 드렸고, 소상공인과에서는 뭐라고 답하셨죠?

장현전통시장 인근에 주차장으로 조성할 만한 공간이 있고 그 부분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응모해서 주차장 조성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 그 부분에 의해서 주차관리과랑 협의해서 진접상인회와 주민들이 그 건의를 통해서 주차관리과에 하면 그 건의를 근거로 해서 주차관리과에서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거로 이렇게 이제.

네. 지금 소상공인과에서 주차관리과로 이관돼서 지금 용역 중에 있잖아요. 9월부터 시작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2월 정도면 용역 결과가 나오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소상공인과에서는 아무런 조치는 안 하시고 계실 거죠? 그냥 이관했으니까 결과 기다리시는 거죠?

용역 결과가 나오면 주차관리과랑 협의를 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사업이 떨어지면 그 공모사업 신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주차관리과랑 협의해서 공동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장 증인 만나서 말씀드렸던 건데 이거 미리 준비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공모사업 그냥 지나가면 아쉽지 않나 싶어서. 용역 결과 나오는 거 보면서 같이 좀 대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중소벤처기업에서 하는 ‘왔다’라는 앱 아십니까? 이름이 ‘왔다’입니다.

못 들어봤습니다.

이 ‘왔다’라는 앱이 중소벤처기업이랑 소상공인들의 지원사업을, 그런 정보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앱입니다. 지금 9월 14일부터 운영 중인데 소상공인과 외에 기업지원과에서도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고 이거를 좀 많이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여기 보니까 내용에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도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소상공인들한테도 몰라서 이런 지원사업들 놓치지 않도록 먼저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남양주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26페이지고요. 남양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현황을 보니까 해마다 증가했네요. 그래서 사랑상품권 관리 잘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부정 유통관리 부분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사랑상품권을 악용하는 사례들, 부정 유통하는 사례들이 좀 있죠?

네.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 거는 관리를 어떻게 해요? 남양주시에서도 관리를 하나요? 아니면 이게 단속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번 정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요. 그다음에 수시로 이상거래가 탐지되면 또 현장 확인해서 조치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1회씩 두 번에 걸쳐서 한다는 거죠, 남양주시에서?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단속하는 내용들은 대부분 어떤 거예요? 부정 유통하는 것의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코나아이라는 데랑 연계를 해서 하는데 거기에서 거래라든가 이런 부분이 탐지되는 게 있는데 고액거래 같은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결제를 하게 되면 상업코드 같은 게 나오는데 그 코드가 제한업종 같은 느낌이 들면 그런 부분이 코나아이 측에서 통보가 와요. 그래서 유흥주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원래 안 되는데 유사한 코드가 오게 되면 혹시 모르니 가서 확인해 보라라는 그런 통지가 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한번 나가서 확인하고. 그다음에 고액거래 같은 경우도 저희가 속된 말로 카드깡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해서 이상거래가 탐지되면 그런 부분에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는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서 2회 하고, 그리고 필요시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한다는 거군요. 그러면 단속이 됐어요. 그 단속된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해요?

저희가 조치하는 방법은 등록이 안 되는 업종인데 등록됐을 경우에는 바로 등록취소 조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상거래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견됐을 때 그런 부분은 현장에서 계도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 지도하고 있습니다.

네. 남양주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단속 및 처분현황 자료를 보고 있는데 ‘22년도에는 2건이 있었네요.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세요. ‘22년도와 ‘23년도의 부정 유통 단속 건수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을 했는데 ‘22년도에는 8건 단속을 했는데 적발, 처분한 게 이상거래가 징후돼서 8건을 조사했는데 확인해 보니 문제없었고, 그중 2건은 문제가 있어서 하나는 취소하고 하나는 현장 계도한 사항입니다, ‘22년도에는. ‘23년도에는 7건이 이상 징후가 판단돼서 현장 나갔는데 현장 확인 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어서 그냥 끝난 사항입니다.

‘23년에 7건이 단속대상으로 떴었는데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고요?

네.

그 세부 처분내역 보니까 현장을 계도하거나 아니면 등록취소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처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남양주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의 지원을 목적으로, 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책인 만큼 부정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단속을 철저하게 기해 주시고, 우리 남양주사랑상품권이 어쨌든 간에 사업이 잘 돼서 소상공인들과 지역경제 활성화 잘 이끌어낼 수 있도록 또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입니다. 이웃사촌상인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인들이 많은 민원을 내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입되지 않은 상인들이요. “상인회를 구성해서 우리 시에서 하는 이런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데 준비해 오라는 서류가 너무 많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의견 전달을 했었고 약간의 개선이 있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이 남양주만 있는 게 아니고 경상원 사업도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그런 데랑 비교가 되는 거예요. 저기는 이 자료를 갖다 주면 이거로 갈음을 해서 등록이 가능한데 우리는 건건별로 다 그걸 제출하라고 한다. 그런데 보통 그런 상인회를 구성하는 상인들이 종업원들을 많이 쓰지 못해요, 현실이. 본인이 직접 요리도 하고 서빙도 하고. 영세업체들은 1~2인이 보통 이렇게 영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행정관청에 가서 떼서 제출을 하고 이런 게 조금 어렵다고 해요. 그런 민원 받아보셨습니까?

등록을 하려면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동의를 받고, 또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 그러면 또 몇 프로 이상 동의를 받고 뭐 이런 부분들이 어렵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아니, 동의는 뭐 그냥 해 주면 되니까. 그렇지만 이미 증명이 되는 것들 있잖아요. 매출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냐면 지역상품권 가맹점 같은 경우에 매출이 어느 정도 이하라는 거는 충분히 증명이 되잖아요. 가맹이 돼 있는데 가맹 신청을 할 때 냈던 서류를 다시 떼서 내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공감을 하시나요?

저희가 관공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가급적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굳이 이 상인들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간소화하는 것이 어떻냐.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개선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개선 사항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착한가격업소 관련해서 좀 질의할게요. 항상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게 돼 있죠, 착한가격업소?

네.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출된 자료랑은 조금 상이합니다. 그 부분은 아마도 이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추가로 선정이 됐다거나 혹은 빠진 업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다를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들어온 것들은 반드시 홍보를 잘 해 줘야 되는데 빠진 것들은 또 그 즉시 여기서 빼버려야 돼요. 혹시 그런 게 있으면.

네.

그리고 찍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걸 들어가 보셨겠지만 조금 더 정보를 주면 어떨까 싶어요, 이 업소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가 대신 홍보해줄 수 있는 그 효과성을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개선점이 있다면 개선하시겠습니까?

네. 개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과장 증인 요새 소상공인들이 힘드시다고 하시죠?

네.

(국) 고물가 또 고금리 또 은행에 집 담보 대출로 빚을 갚으려다 보니까 개인이 가처분소득이 없다 보니 지금 소비를 줄이고 있잖아요. 굉장히 지금 어려워서 아마 우리 중소기업부나 우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도 시장상권활성진흥단 등 뭐 다양한 기관에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지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죠?

네. 작지만 지원사업 하고 있습니다.

(국) 네. 그래서 우리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 시에 소상공인 사업소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8위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자체 지원사업은 4개에 불과하고 있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든 경기도 지원사업도 정보의 부재로 잘 모르시는 소상공인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을 신청하고 싶어도 그 내용을 잘 파악을 못 해서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또 우리가 행정기구 개편을 통해서 소상공인과가 지역경제과로 기업지원과하고 이렇게 업무가 통합될 계획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국)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더 소외되는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재단이나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라든가 아니면 주변에 타 시군에서는 상권활성화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알고 계시죠?

네.

(국) 우리 시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이번에 조직개편안이 왔을 때 의견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시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소상공인들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금리, 고물가, 또 경기침체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뉴스 보도를 보면 중복 대출받은 사람들이 177만인가 그렇게 되고 지금 원리금 상환도 제대로 못 해서….

(국) 맞습니다.

지금 여기 재단인가 경기신보에서도 그 대출 비율이 갚는 게 24% 정도까지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심각한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걸 소상공인과를 갖다가 확대를 하지 못할망정 없애면… 그런 문제를 제기를 했었는데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렇게 반영이 안 된 것 같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이라든가 그런 전담기구 같은 건 필요하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요. 앞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 네. 앞으로 우리 소상공인들이 더 잘돼야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또 남양주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기업지원과나 모든 우리 소상공인들 마찬가지로 다 잘돼야 되는데. 하여튼 특히 소상공인들이 더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는 것 같으니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상공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546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이사했죠?

네.

시설도 좋아지고, 또 규모도 커지고, 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기능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더 좋아졌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도 다 같이 현장도 방문했었고 익히 잘 살펴봐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현황은 잘 살펴봤고 익히 알고 있습니다. 확대 이전에 따라서 그러면 어떤 사업들도 우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런 사업도 더 커져야 될 것 같거든요. 더 확대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확대 이전에 따라서 어떤 남양주시의 행정적인 기능, 또 이런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을 육성하고 확대하는 그런 시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곡동 다남프라자 그 좁은 공간에 있다가 올해 도시재정사업 공모에 의해서 현재 금곡동사무소 6층,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옮긴 것만큼 관내에 존재하는 사회적기업들 이분들을 위해서 이제 그 공간은 그분들의 순수 창업에 대한 교육, 그리고 자기개발, 그리고 같이 연구하는 장소로 오픈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난해에 사회적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용역 착수를 해서 작년 말까지 중간 결과보고가 됐고, 올해부터는 그 일환으로 솔버톤대회를 올해 11월, 12월 추진하고 있습니다. 솔버톤대회라는 거는 사회적기업들이 스스로 기업 운영을 하면서 문제를 도출시켜 보고, 또 해결 방안도 스스로 찾아내고, 그다음에 해결된 방안을 가지고 피드백까지 받는 관 주도가 아닌 순수 기업이 스스로 주도적으로 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네. 사회적경제를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보도자료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크게 3가지 정도 활동 사업을 했던 것 같은데 사회적경제 창업지원공간 입주기업 성장지원 워크숍 혹시 했었나요?

네. 했습니다.

이거 워크숍이 어떤 워크숍이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성과가 있었다면 설명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성장관리워크숍은 기존에 저희가 사회적경제기업의 양적 팽창에 주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이제 남양주시 현재 규모에서 사회적기업 숫자는 어느 정도 적정선에 올랐다고 판단이 돼서 앞으로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내실을 다지고… 보통 사회적기업이라면 사회적 공헌이 최우선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입할 때 조금 망설이는 부분들이 계셔서 기존에 이미 사회적기업으로 활동하시는 분들과 새로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시는 분들 중간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1박 2일 연수도 다녀오시고, 선진지 벤치마킹도 하셔 가지고 그 부분은 이제 차후에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더 노력하는 중입니다.

네. 창업지원공간 입주기업 성장지원 워크숍도 했었고. 시민참여조합형기업 제도적 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사회적경제 오픈세미나도 했었네요. 이건 또 어떤 건지 설명해 주세요.

혹시 지정된 페이지가 있으실까요?

아니요. 지금 이거 우리 남양주시에서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했던 보도자료를 제가 출력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회적경제 역량 강화 사업에 해당되는 겁니다.

네. 그 일환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청년서포터즈 발대식도 했어요?

네. 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고, 또 이거와 관련해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까지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청년서포터즈라고 하면 기존 사회적기업은 저희가 통상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연배가 있으시거나 하신 분들이 진입을 시도를 했었는데 이제는 젊은 층들을 향해서 이분들이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갖고 진출을 할 수 있도록 젊은 층만 대상으로 해서 남양주시 사회적기업을 알리고 홍보하는 그런 서포터즈를 모집했던 겁니다.

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확장하고 이사를 하면서 다양한 어떤 활동들을 왕성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남양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언제 개소를 했죠? 개소 시점이 언제 될까요? 찾기 시간 걸리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2011년이더라고요. 2011년 이후로 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계속 하고 현재까지 많은 사회적기업들을 양성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많은 사회적기업을 양성하고 이제 사후 조치까지 되고 있는 건가요, 혹시?

네. 저희가 매년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자체적으로 육성위원회 20분이 계셔 가지고 유기적으로 도입 부분, 그다음에 들어오시는 부분, 또 내적, 그다음에 향후 발전 사항까지 스스로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네. 양적 성장에만 치중할 건 아니고 이 중에서 살아남는 기업도 있을 것이고 도태되는 기업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기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하시고. 우리 남양주시의 ‘24년 예산서를 보니까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이 본인이 알기로는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9개 부분이 됐어요. 9개 부분이면 일자리정책과에서 좀 이렇게 큰 부분을 차지하더라고요.

네. 비중이 큰 편입니다.

그만큼 우리 남양주시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시책 방향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본 위원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내실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사회적기업의 어떤 양적 성장에 발맞춰서 또 우리가 공간도 새롭게 조성된 만큼 행정 지원도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유념하셔서 좋은 사업들 잘 이끌어내시고 사회적기업들을 많이 양성하고 또 그 사회적기업들이 성장하는 데까지 남양주시가 많은 도움을 주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 유념해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김지훈 위원님.

(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539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집행내역 및 지도·관리 실적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년도에 경기북부 비정규직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근데 ‘23년도 올해에 혹시 지원이 안 된 건가요?

아니요. 지원은 됐습니다. 아직 정산이 안 된 겁니다.

(민) 위원 집행됐던 예산액은 얼마 정도였습니까?

181만 원입니다.

(민) 위원 주요 내역이 빠져 있어서. 이동노동자 실태조사,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 등 이런 사업 내역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인데 빠져 있어서 사업이 진행된 건지, 안 된 건지 확인차 질의드렸습니다.

네. 비정규직 노동자 운영학교하고 청년·청소년근로자 지원센터 운영은 저희 2개 노동조합이 있는 그중에 하나인 민노총 사업인데 민노총에서 직접 수행을 하지 않고 의정부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센터에서 이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 위원입니다. 이동노동자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양주시에는 이동노동자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죠?

네. 올해 9월에 의원님 발의로 작성됐습니다.

지금 이동노동자쉼터 설치 추진을 하고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추진 현황이?

현재 진행 중이고요. 1차로…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천천히 해 주세요.

올해 4월에 이제 예산 4000만 원을 가지고 도비 50%, 시비 50%로 진행을 했습니다. 1차 부지가 평내동 660번지. 그러니까 평내호평역 아래 자리를 선정을 했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유재산 사용허가라든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라든가 총 9회에 걸쳐서 추진을 해 왔지만 최종적으로 그 부지는 가설건축물 신고가 불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평내호평복지센터, 그리고 도로과… 2차 부지를 협의를 해서 현재는 호평동 698-2번지. 그러니까 이마트에 원형보전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에 2차로 추진 중에 있고 현재 경찰서하고 도로과, 도로점용 협의까지는 진행이 된 상태인데 보완 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전기 인입공사, 그다음에 가설건축물 축조 계약 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동노동자쉼터라는 게 우리 일반적으로 배달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학습지 교사분들, 이렇게 라이더분들 이런 분들이 다 이용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모든 시민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렇죠? 거기 뭐 그런 분들만 들어가라 이건 아니지… 모든 시민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일단은 조례에 근간이 되는 이동노동자분들이 대상이긴 합니다.

그거를 그러면 선별해서 그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장치는 아직 없는 거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시건장치는 다 마련이 되어 있고, 보안을 위해서. 출입하는 데 있어서는 딱히 그분들만의 전용공간으로 만들어드리면 좋겠지만 또 이동노동자들이 각자 이동노동자 배달앱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동노동자로서의 영업을 하는 동안 그 앱을 설치한 분들, 그 앱이 사실은 저희 쉼터를 출입하는 키가 되는 겁니다. 일반인들은 뭐 굳이 그 앱을 설치하지 않는다면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남양주시에서 지금 처음 이제 설치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계획이 있나요?

내년에 1개소 일단 계획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거 설치하는 데 과정을 쭉 지켜봤는데 너무 힘들어요. 이 설치 공간 찾는 것부터. 여기는 좀 괜찮다 싶으면 뭐에 걸리고, 뭐에 걸리고 이런 식이에요. 기관 대 기관이 하는 부분은 뭐 어쩔 수 없다 쳐도 우리 부서 간에 협력해야 될 부분들은 좀 소통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국장 증인께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부분은 좀 소통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국장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에 조례 제정되고 나서 호평동하고 그 부지에 대해서 관련 부서하고 하는데 관련 법에 의해서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우리 과장께서도 센터장님하고 몇 번 간담회도 갖고 얘기를 해서 어쨌든지 관철을 시키고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노력을 더 해서 그런 내부적인 기관끼리의 문제는 그런 거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증인 과장께서 말씀하신 그 장소도 처음에 저희들이 장소를 좀 볼 때 맨 처음에 나왔던 그 장소하고 엇비슷한 장소인 것 같아요. 맞죠? 이마트 그 광장 쪽에.

직선거리상으로 따진다면 150m 정도 됩니다.

올해 안에는… 이제 추운 겨울이 이제 왔어요. 진짜 필요할 때가 이때입니다. 최대한 빨리 좀 진행을 해 주시고 이동노동자들의 노동 환경과 복지 증진에 좀 기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추위가 닥치기 전에 완료해서 그분들한테 쉴 공간을 제공하도록 서둘러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입니다. 우리 시의 취업 프로그램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취업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큰 틀에서 설명을 해 주시죠.

저희 시의 취업 프로그램은 크게 직접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수행기관 사업이.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적인 거를 제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타깃을 어디다 두고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뭐 이런 거 없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자리정책과에서 일자리 창출 사업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쉽게 계층별로 나눈다 그러면 청년 일자리, 그다음에 신중년 일자리, 그다음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함축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 지금 청년 인구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혹시?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전체 인구의 24% 정도 됩니다. 그런 기본적인 정보를 갖고, 데이터를 갖고 들어가야지 면밀한 계획 수립이 가능하겠죠?

네.

그러면 청년 관련된 프로그램들은 어떤 게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거에 대한 성과도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를 좀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저희 일자리정책과에서 크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일자리센터 직접 운영하는 것과 일자리카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일자리센터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는 청년을 상대로 하는 청년취업 프로젝트 한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중장년을 대상으로….

청년만 일단 제가 듣겠습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청년취업성공 프로젝트를 1년에 4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모집인원은 60명 정도로 매 기수당 15명씩. 이분들한테는 취업 준비 모든 과정을 제공을 해 드리는데 직무분석이라든가 기업분석, 입사지원서, 그다음에 취업지원 전략, 면접 코디까지. 입사 지원 준비 단계부터 면접 정장 대여하는 그 순간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가 교육 또는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60명이요, 1년에?

네.

또 청년 관련된 교육 지원사업이 있나요?

비슷한 맥락이긴 하지만 취업로드맵 컨설팅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현직자 직무클래스. 이거는 온라인으로 듣는, 현직자가 온라인상에서 직무에 관한 교육을 해 드리는….

그러면 대상자가 좀 확대될 수 있겠네요?

네. 이거는 900여 명 정도.

그러면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구직 혹은 취업을 위해서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취업박람회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구인구직 상담 시에 현재 젊은 층에서의 직장 선호도가 대부분 IT, 또는 사무직,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만큼의 일을 원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우리가 원인을 알면 정확한 솔루션을 찾을 수 있다 그거입니다. 청년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찾아서 그걸 프로그램에 담아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기존에 해왔던 그 방식 그대로, ‘작년에 호응이 좋았으니까 올해도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거는 조금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시지 않겠지만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청년들의 니즈를 찾아서요. 그런 결과는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서울연구원 자료를 보면 일자리를 구하는 주된 이유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또 자아실현을 위해서. 그다음에 구직 방법은 어떤 걸 많이 쓰냐. 인터넷을 많이 사용한다. 뭐 알고 계실 겁니다. 그다음에 구직할 때 가장 도움이 됐던 게 뭐냐. 경험이다. 기존 직장을 다녔을 때 그 직장에서 했던 경험. 혹은 교육을 받았던 경험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자격증 취득이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세밀하게 담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프로그램에.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그 부분은 약간 좀 세밀한 부분에 있어서 약간 부족한 점이 보입니다. 개선이 좀 가능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말씀하신 자격증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사실 현재 국가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많이 지원이 되고 있긴 한데, 그 부분은 저희 남양주시 실정에 맞게 운영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 고민은 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청년에 초점을 맞추고… 오로지 청년에 초점을 맞추는 건 아니죠? 일자리정책에서.

네. 저희는 전 연령층, 전 계층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11월 1일 기사예요. ‘40세 이상 구직자들 평균 50.5세에 퇴직, 69세까지 일하고 싶어’. 타이틀입니다. 그래서 그 연령을 좀 소팅 해 봤더니 30% 정도 돼요, 우리 남양주에.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면 이분들을 위한 아까 말씀하신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이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은 한번 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고민도 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는 있지만 그게 어떤 사람의 눈높이에는 맞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의 눈높이에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거를 다 아우를 수는 없겠죠, 물론. 그렇지만 공통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시의 일자리 정책을 총괄하는 일자리정책과에서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하고 개선점이 있으면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취업률 향상을 도모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행감이 잘못된 부분에 지적도 있지만, 또 잘한 거는 칭찬도 해 줘야 될 부분이 있어서. 546페이지에 보면 우리 기관 수상 실적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과장 증인께서 말씀해 주세요.

자료 546페이지의 수범사례는 기관 수상 실적이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고용노동부가 주관이고요. 이때 최우수를 수상해서 상사업비 8000만 원을 받고 7000만 원은 저희 사업비로, 또 1000만 원은 저희 직원들 업무역량강화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3년도에는 ‘22년도에 이어서 최우수상은 아니지만 우수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는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사항 실천본부가,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있는데 이 경진대회에서 전국단위 대회인데 여기서 공약사항 실천 일자리 부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국) 네. 이 보도자료를 보니까 2023년 8월 2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우수상 수상하고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일자리 분야 최우수상을 우리 남양주시에서 받았더라고요. 해당 사항은 우리 공공서비스 향상과 일자리 창출 두 가지 측면에서 아주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이뤄나가는 데 기대하겠습니다. 과장 증인 그렇게 계속 더 추진하시고 오늘 지적 사항에 대한 거는 잘 준비하셔서 다음 행감 때는 지적받지 않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피드백 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라. 세정과

603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조사 계획 및 결과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정보고회 때 연초에 우리 과에서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공시 이거를 역점사업 또 새해 ‘23년의 어떤 새로운 계획, 추진 계획의 방향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개별주택가격조사 이런 조사 계획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또 추진이 됐었는지 한 해 동안 있었던 계획들, 추진 내용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사업은 매년 실시하는 거예요,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주택이라고 하면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을 말을 하거든요. 그럼 국토교통부에서 표준주택을 선정을 해서 가격을 매겨요. 그다음에 비준표를 만들거든요. 그럼 저희는 개별주택에 대한 건물의 특성, 토지의 특성들을 거기에 대입시켜 갖고 가격을 산정하게 되면 이 가격은 재산세의 과표가 되고요. 그다음에 의료보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한 50여 가지에 이게 사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신중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산정을 하면서 그냥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원의 감정평가사분들이 검증을 해 줘요. 그 가격이 적당하게 산정이 됐는지 검증을 하거든요. 검증을 거친 다음에 의견 제출도 받고, 이의신청도 받고 최종 공시가 되게 됩니다.

네. 추진 계획 방향에 현장 중심의 주택가격조사 및 가격 산정하겠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조사도 하고, 그리고 현장 방문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과 같이 조사 같이 해서 이뤄지는 절차 같은데 어쨌든 공시가격을 산정했을 때 이게 공정하고 정확하고 또 신뢰성이 있는 건지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제일 중요하다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의신청이 또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네.

여기 자료에 보니까 ‘23년도에… ‘22년도 거는 그냥 지나갑시다. ‘23년도에 보니까 이의신청이 좀 들어왔어요. 3건이 접수가 됐네요. 그중에서 처리 결과는?

1건은 인용이 됐고요. 2건은 기각이 됐습니다.

이 1건은 지금 하향 조정.

네. 3건 다 하향 조정을 요청했던 거고요. 저희가 이렇게 이의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부동산의 감정평가사, 그 지역의 담당자와 같이 현장조사를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 요건이 건물의 특성뿐만 아니라 토지 요건이 되게 까다로워요. 경사도도 따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감정평가사가 좀 조율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담당자와 같이 상의를 해서 위원회를 거쳐 갖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3년도에 1건이 하향 조정이 됐군요.

네.

그래서 하향 조정이 되고 나서는 또 어떤 처리 과정이 있어요? 공시를 하는 거죠, 다시?

네.

공시하고 또?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 하향 조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개별 통지하고 공시를 하게 됩니다. 그 가격이 그대로 재산세의 과표가 되게 됩니다.

네. 그렇게 잘 수행을 하고 계신 것 같고. 숫자와 어쨌든 어려운 부서인 만큼 그 공시가격이 또 철저하게 검증이 되는 것도 중요한 절차 같고요. 그리고 주택가격이 이의신청이 없도록 공정하게 책정이 되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시가격이 공정하고 또 신뢰성을 기반으로 해서 책정이 돼서 이의신청을 줄이는 방향으로 시책이 잘 돌아가도록 좀 철저히 만전 기하기 바랍니다.

네. 명심해서. 저희가 2024년 1월 1일자 기준의 주택가격을 지금 또 공시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어느 때 보다 더 철저하게 저희가 공시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입니다. 과장 증인,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일반적이지는 않은데 내 재산이 아니었는데 소송을 통해서 내 재산이 될 수도 있고, 내 재산이었는데 소송을 통해서 내 재산이 아니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당사자가 그거에 대해서 권리 주장을 하지 않게 되면 그게 그대로 공중에 떠 있는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그대로 떠 있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경우에 일정 기간 동안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혹시 있습니까?

소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파악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인데 가능할 거라고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소송으로 인해서 소유권이 공중에 떴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내가 그것을 내 재산이 되게 판결은 받았지만 내 재산으로 등록을 안 하는 거죠. 취득을 안 하는 거죠.

네. 원부상 이행을 안 하는 경우인데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를 해요. 그러면 지방세법에서는 사실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여러 요건이 있는데 과세기준이 ‘현재 사실상 소유자’ 이게 가장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소유권 변동 미신고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는 등기상소유자, 그다음에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사용자 등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판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판결문을 좀 봐야지 어떤 거를 적용을 해서 납세의무자를 판단을 할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부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재산을 득한 개인이든지 법인이든지 그거를 본인 재산으로 취득을 할 건지 아니면 멸실을 할 건지 그런 여부도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만약에 그게 재산으로 들어간다면 지방세 부과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과세가 누락이 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서 챙겨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취득세과

원주영 위원입니다. 올해 10월 18일 기사예요. ‘남양주 골프장 지방세 탈루 덜미, 11억 추징’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남양주시에서 추징을 잘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관내 5개 골프장에 대해서 특별세무조사를 해 가지고 회원제 4개, 대중제 1건을 해 가지고 저희가 11억 30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혹시 우리 시에 다른 사례도 좀 있나요, 올해? 추징한 다른 사례도 좀 있어요, 이외에?

골프장 말고요?

네.

저희가 이번에 고급주택이나 저희 대도시 법인, 그다음에 지식산업센터 이렇게. 그런 업무들은 저희 일상적으로 하는 업무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취득세를 탈루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다 알려져 있죠. 그렇죠?

네.

말씀하신 그런 지식산업센터라든지 혹은 집의 개수를 속이고 취득세를 덜 낸다든지 혹은 과점주주, 신탁재산 위탁자 지위 이전 뭐 이런 방법들로 다양하게 취득세를 탈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탈루가 덜미 잡힌 게 우리 시에서 그래도 신경을 많이 쓰고 일을 잘 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이런 방법, 취득세를 탈루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어서 일상적으로 그 부분도 업무를 하신다라고 했는데 특히 이 사후관리,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분에 있어서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 부분 다 공감하시고 인정하시죠?

네.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626페이지 비과세 감면 재산 사후관리 조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23년 1월에 감면조사팀을 신설을 했다고 나와 있네요.

네. 저희가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3명 정도.

네.

이 감면조사팀이 하는 역할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면조사팀은 저희가 비과세 감면을 해 주고 사후관리를 하는 팀이고요. 저희가 자경농민이나 종교단체, 노인복지시설,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감면을 받으시면 목적사업 내에 1년이나 2년, 3년 이내에 목적사업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저희가 유보기간 도래 시점에 맞춰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사후관리조사 대상 건수가 5823건에 1312건을 추징을 해서 77억 72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감면조사팀의 신설로 지금 성과를 말씀하신 거죠?

네.

감면조사팀이 신설돼서 어떤 취약 분야 이런 데를 중점 관리하겠다라는 취지로 신설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감면조사팀의 신설로 세수를 확충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의 흔적들이 보입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해마다 이제 감면조사팀이 활동을 하는 거죠?

네. 저희가 비과세 감면 재산에 대해서는 꾸준히 감면을 해 주고 사후관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네. 사후관리 좀 철저하게 또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우리 남양주시의 어떤 재원 확충을 위해서 노고가 크신데 재원 확충을 위해서, 또 취약 분야의 세수 확충을 위해서 또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취득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징수과

수고하십니다. 세외수입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부분들이 도로점용사용료랑 하천점용사용료 등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네.

그 부가세 지로용지가 나가는데 지로용지가 나갈 때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세목들이 좀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죠?

이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부동산 임대료 등은 과세 대상이어서 세외수입 중에 부동산과 관련된 일부 임대료, 사용료와 함께 과세되는 세목으로는 시도유재산대부료, 시군구재산대부료, 계속도로점용료, 일시도로점용료, 기타점용료, 하천점사용료, 공유재산사용료, 부동산 임대 관련한 기타 사용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부가금은 연말정산 때 환급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이게 부가가치세 정기확정신고가 1월하고 7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신고 이후에 환급이라든지 이런 게 결정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기와는 다릅니다.

우리 징수과에서 징수를 하기도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환급도 이렇게 해 주고 하잖아요. 그런 노력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에 대한 홍보도 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과장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제 부가가치세는 국세라서요. 국세 신고 결정에 따라서 환급 관련은 국세청에서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우리 시에서는 납세자의 별도 발급 요청이 없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이용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아는 분들만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이렇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에 입력을 하게 되면 이게 납세자의 매입세액이 공제 대상으로 자동으로 등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그 세외수입 고지서에는 그 서식 전면에는 부가가치세 구분 표기돼서 고지하고 있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관련된 안내는 없어서 사업자인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 인식은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 사진을 하나 좀 받았는데요. (화면보는중) 이게 이제 앞면인데 앞면에는 어떤 형식이 있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하죠? 그렇죠?

네. 법정 서식입니다.

이게 뒷면인데 가능하다면 과장 증인, 이 뒷면 쪽에다가 세외수입 부가가치세 환급 안내를 홍보하는 납부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 좀 안내하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의 그 의견은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부가가치세가 국세다 보니까 환급 관련은 국세청에서 하게 돼서 저희가 그 환급에 대한 언급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게 제대로만 되면 이게 자동으로 공제가 돼서 납세자가 1월과 7월에 확정신고할 때 그 전자세금계산서 공제된 거를 보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고지서 그 뒷면에 혹시 세외수입 부과 부서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누락되어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전자신고계산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그런 안내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네.

환급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징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반환, 환급에 대한 그런 업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저희 징수과에서 반환에 대한 노력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것 좀 이야기해 주세요.

반환에 대한 거는 저희가 매월 환급 안내문과 문자 전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양주 홈페이지, 남양주 공식 블로그 SNS에 게시하고 있고요. 현수막이라든가 각종 단체장 회의 시에도 환급 신청 안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나 ARS, 위택스,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등을 통한 그런 다양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 기사를 하나 접한 게 있습니다. 이게 징수과 소관인 것 같아서 제 눈에 이게 들어와 갖고 기사를 하나를 접해서 지금 내용을 좀 설명을 해 드리면. 징수과 직원이 주무관이죠? 신입 주무관이 주민 224명을 일일이 찾아가서 1억 2400만 원을 돌려줬다라는 그런 내용의, 어떤 주무관 한 명의 노력이 이런 많은 환급금을 돌려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꼭 이런 미담은 아니더라도 우리 징수과에서 환급에 대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고 지금처럼 열심히 노력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입니다. 우리 남양주시가 지방세 체납 징수기법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상 받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신기법이 있어요?

이게 이제 신징수기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제 저희가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 가택수색이나 이런 걸 해서 귀금속이라든지 이런 동산 압류를 한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경기도에 합동으로 저희가 공매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품을 해서 이번에 이제 1월부터 10월까지 출품한 그 실적을 평가받아서 이번에 우수상을 수상을 해서 받게 됐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가 굉장히 어렵죠, 사실 현실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위원님들 말씀 들어보면 굉장히 노력 많이 하시고 제가 봐도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어렵고 힘들지만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십사 그런 말씀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현미 위원님 질의.

앞서 원주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남양주시 체납 징수 분야 우수상 수상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적극행정으로 또 우리 징수율을 높이는 데 기여를 하셨는데. 보니까 우수사례 발표 심사에서 대포차량 운행 근절로 미래 발생 체납 원천 봉쇄를 주제로 진행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징수율 향상의 발상 전환의 기회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지방세 체납의 한 30%가 자동차세입니다. 그리고 또 세외수입에 이런 차량 관련된 과태료의 30%도 차량이고요. 여기의 주범은 일명 대포차라고 해서 소유자가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어떤 채무 관계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운행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세금도 계속 체납을 하고 있고, 계속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도 체납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량을 저희가 전국의 체납차량에 대해서 원인 분석을 해서 차량은 이제 운행하고 있으니까 보험 같은 거는 가입이 됩니다. 근데 그 보험을 소유자가 가입을 하는 게 아니라 운행하는 사람이 가입을 하기 때문에 그 보험 가입된 거를 추적해서 그 주소지를 저희가 가서 그 차량을 강제 견인하고 함으로써 이제 공매 한 사항입니다.

네. 어쨌든 이 혁신적인 체납 징수기법을 발굴해 가지고 체납액 징수를 향상시켰다 그런 차원에서 평가를 받아서 체납 징수 분야 우수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기법들, 원주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혁신적인 새로운 그런 체납징수기법들을 발견하셔서 징수율을 높이시는 데 만전을 기하시고요. 그리고 지방세 환급금 미지급액 정리를 하는 것도 이제 앞서 존경하는 한근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그 환급 미수납액을 환급하는 데 또 최소화해서 신뢰받는 또 세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위생과

우리 시가 이제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좀 많이 노력하고 있죠?

네.

‘23년도 많은 노력들, 또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용역이 있었어요. 이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컨설팅 용역은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집단급식소나 일반음식점을 상대로 미리 사전에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취약한 부분을 컨설팅을 해서 집단적인 사고가 날 수 있지 않도록 미리 선제적인 예방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통해서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식중독 예방 관리를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는 식품 사고가 나면, 식중독이나 이런 사고가 나면 보통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의 인원이 식사를 하기 때문에, 특히 집단급식소는 저희가 점검을 꽤 꾸준히 하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하절기에는 음식점 같은 경우도 꾸준히 저희가 예방 활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컨설팅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집단급식소에서는 호응도가 좋습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을 저희가 짚어주고 음식 같은 경우도 잘 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이 이제 가셔서 지도를 해 주시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만족도는 충분히 많이 높은 편입니다.

네.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을 통해서 식중독 취약시설도 꼼꼼하게 챙기시고. 사전 예방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남양주시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노력을 철저하게 좀 더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입니다. 과장 증인, 마이크 좀 입에다 대 주세요. 아마 방송에 안 들어갈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691페이지 민간위탁사무 현황 한번 봐주세요. 남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지금 수탁기관이 서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19년도 8월부터 ‘23년도 12월 31일까지. 아직 기한 만료는 안 됐어요. 그렇죠?

네.

운영해 보시니까 어떤 장점이 있었습니까?

100인 이하 어린이집은 지금 영양사가 없어서 여러 가지로 취약한 부분이 많은데 이분들이 이제 가서 위생교육도 해 주고 식단도 짜 주고 영양도 균형 있게 해 주고 여러 가지로 잘 지도를 해 주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효용이 좀 있죠?

네.

그러면 앞으로도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실 예정입니까?

네. 계속 해야 됩니다.

네. 올해 12월 31일이 위탁 기간 만료일인데 재위탁을 위해서 의회 동의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받지 않았습니다.

네. 왜 안 받으셨죠? 민간위탁사무 맞죠?

네.

최초에 의회 동의는 받으셨네요?

네. 최초에는 받았습니다. 업무 숙지가 좀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 당시 최초만 의회 승인을 받으면 재위탁 시에는 받지 않아도 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어서 놓쳤습니다.

그렇게 파악하셨는데 실제로는 아니죠, 그거는?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재위탁할 때도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의회에 보고를 하시고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의회에서 이러한 업무를 알고 이거에 대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을 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동의가 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점 철저히 유념하셔야 돼요. 앞서도 이 비슷한 경우가 있었어요. 같은 경우죠, 사실은. 앞으로 업무에 있어서 그런 행정절차, 반드시 수반되어야 되는 행정절차는 누락이 없어야 됩니다. 그 점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노로바이러스가 찾아오는 계절이 다가옵니다. 최근 몇 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개인위생이 철저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약간 느슨해진 느낌이 들고 있어서 위생과에서는 보다 철저하게 이런 관리를 생활 속에서 바이러스 및 식중독 예방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평생학습원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차 자치행정위원회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