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미영 의원 발언

제226회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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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해남입니다. 오늘의 일정은 어제에 이어 시민복지국 소관 영유아보육과, 아동친화과, 청년청소년정책과,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중장년노인복지과, 위생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유아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난숙 증인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영유아보육과장 유난숙입니다. 화성시 영유아의 행복과 성장을 위한 보육환경 조성에 힘쓰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영유아보육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주 보육정책팀장입니다. 박선영 공보육관리팀장입니다. 박상훈 보육기반팀장입니다. 조아라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이만영 보육지도팀장이 병가로 이미연 주무관입니다. 2023년 영유아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생략하고 주요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16-5쪽 사무분장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6-10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3건의 지적사항과 건의사항 한 건에 대해서는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6-12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입니다. 총 4건으로 아동학대 및 보조금 부당수령 등에 대하여 행정처분한 것에 대한 소송 건입니다. 다음은 16-13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화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아이자람꿈터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완료하였으며, 2022년도는 주의 1건, 권고 3건에 대하여 완료하고 2023년에 3건의 지적사항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국공립어린이집 지도점검은 2022년 시립어린이집 65개소 중에 55개소를 점검 완료하였으며 2023년 87개소 중 69개소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또는 보완요구를 하였고 미점검개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16-19쪽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 국도비 사업은 총 55건에 3,002억 4,495만 원으로 98.4%인 2,955억 3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23쪽 2023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 국도비 사업은 68건으로 9월 30일 기준 3,388억 9,745만 원 중 76.6%인 2,598억 5백6십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영유아의 보육 지원을 위해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28쪽 세목별 5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주요사항을 보면 16-29쪽 소규모 시립어린이집 운영이 코로나19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기준 특례로 인해 현원기준이 미달한 어린이집에도 인건비 국비지원을 받게 되어 소규모 시립어린이집 운영 지원금에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6-31쪽 영유아 육아돌봄 운영지원은 보육인력 채용의 어려움이 있어 휴일보육 운영이 지연됨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32쪽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2022년 21건, 2023년 9건에 대하여 변경하였으며 시립어린이집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공사는 사업주가 시공한 것을 바탕으로 영유아특성에 맞게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서 시설의 안전요소, 품질 내구성 확보, 보육환경 등 주요 고려 사항 중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39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16건, 사고이월 1건, 계속비이월 1건으로 16건의 시립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예산은 어린이집 개원시기에 맞춰 추진하기 위하여 이월되었으며 화성시 아이키움터 예산이 LH의 사업 지연 및 시설 보완조치로 인해 사업이 연기되어 이월되었습니다.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예산은 그린리모델링 사업대상지인 4개소 중 한 개소가 추가 공정이 발생함에 따라 공사 일정이 조정되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6-41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과 16-42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45쪽 주요사업 예산집행으로는 2022년에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외 18건으로 문제없이 추진되었으며 2023년도 영유아 보육료 지원 외 19건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49쪽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협약이 해당되며 5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022년에는 9건을 체결하였으며 2023년에는 9월 30일 기준 16건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6-52쪽 시설비 풀예산 집행 내역과 16-56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별사항입니다. 16-59쪽 어린이집 인허가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60쪽 시립어린이집 운영 현황 및 향후 확충계획입니다. 현재 138개소의 어린이집에 1,970명의 종사자와 6,802명의 영유아가 등원하고 있으며 2023년 하반기인 11월과 12월에 5개소가 개원 예정이고 2024년에는 11개소의 시립어린이집이 개원 예정입니다. 다음은 16-69쪽 시립어린이집 CCTV설치 현황을 보면 138개소의 시립어린이집에 총 2,317개의 CCTV가 설치되었습니다. 다음은 16-69쪽 보육시설 지원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 현황과 16-78쪽 보육정책위원회 및 시립어린이집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현황과 심의결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80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수원대학교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아이자람꿈터에 52명의 종사자가 근무 중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어린이집 지원, 가정양육지원, 취약보육지원, 대체교사지원사업 등이 있으며 본 기관이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 거점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83쪽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현황입니다. 부모와 보육전문가가 어린이집의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제공하여 보육서비스 품질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2022년에는 319개소의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2023년에는 9월 30일 기준 342개소의 현장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6-85쪽 관내 어린이집 정원대비 운영률입니다. 9월 30일 기준으로 정원충족률 국공립은 85.6%, 사회복지법인은 50.5%, 법인단체 등 53.5%, 민간 72.4%, 가정 81.2%, 직장 68.3%로 총 76.7%의 충족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16-87쪽 어린이집 보육환경개선 지원현황 및 16-88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수당 등 지원현황, 16-91쪽 어린이집 CCTV교체 및 추가설치비 지원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92쪽 아이자람꿈터인 화성형아이키움터 운영현황입니다. 아이자람꿈터는 총 7개소가 운영 중이며 시간제보육, 자유놀이실 운영, 부모자녀프로그램, 영유아프로그램, 장난감 및 도서대여, 부모지원 등 시설 특성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유아보육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남위원장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 과장님 이하 직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수탁업체 지도감독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가 2023년도 국공립어린이집 16-16쪽부터 보다 보니까 지도감독 부당내용이 없는 칸이 있거든요. 조치결과도 없고, 예를 들어서 시립동화1단지, 시립서부복합, 그다음 시립동화3단지 이런 쭉 몇 개가 보이는데 이유는 뭐예요?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일단 저희가 지도점검 항목에 대해서 원장님들께서 충실히 이행하는 부분이 있으시고요. 지금 시립어린이집들 같은 경우는 지적사항이 있는 경우가 저희가 전에 2019년 이전에는 시립어린이집이 5, 6개가 계속 시설 확충이 되었던 부분인데 2019년, 2020년, 2021년이 한 60개소가 한꺼번에 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시국에 이분들이 개원을 하다 보니까 지도점검, 현장 지도점검을 할 수 없어서 이때 저희 지적사항들이 조금 많이 발견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부당내용이 없어요.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없는 거는 원장님들께서 잘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아, 부당내용이 없는 거는 행정지도를 안 받은?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아니요. 하셨는데 지적사항이 따로 없으셨다는 거예요.

김미영부위원장

아, 네. 그럼 잘 한 거지요?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네, 잘하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김미영부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항상 눈여겨봤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16-83쪽, 84쪽에 부모모니터링단 운영현황에 대해서, 지금 보면 2022년도에 모니터링 대상이 관내 어린이집 360개였어요. 그러면 부모모니터링단은 몇 분이 모니터를 하는 건가요?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일단 10명이 저희가 모집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3인1조로 해서 어린이집을 갑니다. 부모님은 거기 내원하고 계시는, 이용하고 계시는 부모님하고 그다음에 모니터링단에 전문단을 저희가 채용을 하고 그다음에 원장님과 함께 시설과 같이 모니터링 하는 부분입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런데 10분으로 360개소가 가능한 거예요?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일단은 저희가 연간으로 진행하는 부분이라

김미영부위원장

그리고 2023년도에는 더 많이 늘었어요. 487개소를 모니터링단은 다섯 분이 하셨네요.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이게 제대로 될까요? 저희 모니터링 운영하는 이유가 급식이라든가 안전관리라든가 위생, 건강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발굴을 하거나 전파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모니터링을 통해서 아이들의 학대라든가 이것도 관찰이 가능한 거잖아요?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다섯 분으로 487개소 모니터링 하기가 가능한 건지요?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일단 저희 모니터링 할 때 부모모니터링 받으신 대상이 경기도에서 일단은 배정을 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김미영부위원장

경기도에서 배정을 해 줘도 일단 어디는 가고 어디는 모니터링을 할 때 487개를 다섯분이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텐데, 이건 그냥 형식상이 아닌가, 이건 제가 계속 예의주시를 하고 있었거든요, 작년부터.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이거는 일단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어떤 형식으로, 2022년도에 어떤 형식으로 모니터링을 했는지, 그다음에 2023년도에도 487개를 다섯분이 어떻게 했는지 이거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제가 더 이상 질의를 못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의문점은 많이 남아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16-88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수당에 보면 작년보다 올해 보육교직원은 늘었어요. 그런데 지원액은 작년보다 더 줄어들었거든요? 이유는 뭘까요? 사업량은 작년보다 늘었어요. 그런데 지원액은 작년보다 줄었고요.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이 사항을 명수 사업량에 대해서는 자세한 거를 제가 인지를 하지 못해서 팀장님께 혹시, 답변해도 될까요?

김미영부위원장

위원장님, 팀장님 답변?

이해남위원장

네,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라

조아라보육지원팀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현황을 좀 자세하게 파악한 다음에 저희가 바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이거는 자세하게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수감 준비가 약간 좀 미흡하신가요, 아직? 기본적인 질의에 대한 답변을 좀 더 성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죄송합니다.

이해남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김미영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행정지도감독 결과 지적 사항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16-14쪽 보시면 점검대상 65개소, 점검완료 55개소, 미점검 10개소, 이 10개소는 점검을 안했다는 거죠?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그 해 연도 점검은 못하고요. 다음해 상반기에 바로 점검이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다 해야 되기는 한데 저희가 시간이랑 이런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1년 반 사이에는 다 점검이 완료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시립금강아이조아’에서 슬레시슬레시 되어 있는데 공란이 있는 부분은 미점검된 데입니까?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네, 점검이 돼서 행정지도사항이나 다른 사항이 없다고 내용이 나온 겁니다.

이해남위원장

미점검 10개소에 해당되는 거예요, 안되는 거예요?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이해남위원장

거기는 점검된 거고 여기에 표시 안 되어 있는 10개소는, 10개소는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거네요?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네.

이해남위원장

여기에 표시돼 있는 거는 55개소?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한곳에 대한 처분 내역입니다.

이해남위원장

점검한 것만 표시돼 있고, 여기 공란은 점검 했으면 ‘이상 없다.’, ‘특이사항 없다.’라고 이렇게 자료에다가 기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좀 전에 질의하신 김미영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수탁업체 지도점검을 하셨는데 55개소 중에 19개는 미적발되고 36개소가 적발이 되었어요, 2022년도에. 그다음에 2023년도에는 지금 보면 69개소를 했는데 7개 미적발에 나머지 적발되다 보니까 이 적발건수가 너무 많거든요, 퍼센티지가. 90%, 70, 65%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못 했던 게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너무 많은 것 같거든요, 이게 지금.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그래서 지적사항들이 생각보다 시립어린이집에서 많이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역량강화 교육이나 회계처리 교육, 그다음에 멘토링사업, 그다음에 컨설팅사업을 공보육에서 더 강화하고자 올해는 현장 안에서 원장님들 지도감독하고 또 컨설팅하는 것들을 자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들이 발생해서.

미정

명미정위원

그런 사전교육이 먼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적발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처음 개원하는 어린이집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분들은 사전에 교육을 못 받고 이렇다 보니까 더 적발건수가 많을 것인데 개원하는 집들은 교육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시립원장님으로 되시면 사실 저희가 3일 동안 집중교육을 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셔서 또 운영을 하시면서 3개월 정도에 멘토링사업단한테 멘토링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전에 하시던 사항들을 계속 유지하시는 어린이집들이 있어서 저희도 조금 더 촘촘히 매년 가서 이분들의 운영 상황이나 그다음에 운영실태를 지도 차원이 아니라 컨설팅 차원으로 그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고 지금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럼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행정지도 명령을 이렇게 받잖아요. 그리고 나면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시나요?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일단 지도는 지도차원에서 가는 거고요. 보시면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지도 이후에 행정서분 사항은 법령에 정말 위반되는 사항들이 지적될 경우 그거는 행정처분으로 갑니다. 지금은 행정지도 차원에서 내용을 체크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게 조금 더 하면 행정처분으로.

미정

명미정위원

행정처분으로요?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행정처분이 가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또 보면 16-60페이지에 시립어린이집 운영 현황에 보면 현원대비 종사자수를 보면 천차만별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건지?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일단은 어린이집의 반 구성은 시설의 특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반 구성도 일률적이지 않고 다릅니다. 그래서 교직원 종사자들이 다른 사항이 생깁니다. 연령별, 그다음에 규모별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종사자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래도 조금 많이 상이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일단은 저희가 보육아동대 비율이 있기 때문에 영세는 3명, 그다음에 1세는 5명, 그다음에 2세는 7명, 그다음에 4세는 15명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갭이 좀 많은 편입니다. 영아하고 유아의 갭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영아반이 많으면 보육교직원수가 많을 상황이 생깁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번에 보면 시립능동7단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현원이 17명이에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7분, 그다음에 또 보면, 83페이지에 보면 시립동화1단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현원이 15명, 종사자수 7명 이렇게 다 다르거든요. 0세 이런 나이 때문에 지금 다 이렇다는 것이잖아요?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네, 나이에 대한 반 구성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렇다면 현원이 정말 많은 데도 많아요, 보니까.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그거는 유아반 구성

미정

명미정위원

나이들이 많은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연령이 높은 친구들은 반 구성이 정원 인원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16-77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정기지도점검에 지도감독을 하셨는데 2022년에 행정처분 시설수 7개소, 그다음에 2023년도에 8개소, 그런데 처분 현황에는 보면 2022년도에 8개 시정명령, 개선명령, 자격, 8개로 표기돼 있고 2023년 16개로 돼 있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시설 안에서도 개선명령이 나갈 수 있고요. 자격운영정지나 과태료가 같이 병합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럼 위에 돼 있는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시설의 처분, 시설수에 대한 처분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밑에 지도점검 현황은, 그다음에 처분 현황 같은 경우는 각

미정

명미정위원

한 개소에서 두세 개씩 같이 받은 그런?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네, 같이, 처분명령을 이렇게 병합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 표시한 부분입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지도점검을 하면 이렇게 행정처분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받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 사례를 관리해 놓으신 게 있는지, 혹시?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물론 저희 사이트가 있거든요. 보육사이트에 처분에 대한 사항을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어린이집 별로. 그래서 그쪽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이게 각종 처분사항들이 5년 동안 어떤 뭔가 있을 때 저희가 이걸 확인하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지금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맨처음에 어린이집별로 해 놓은 거 말고 순위대로 가장 많은 받은 게 지도명령이 어느 게 가장 많이 받았다, 두 번째는 어떤 거다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혹시 있으신지?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많이 지적되는 지적사항별로 그거를 통계를 잡으려고 하면 작업을 해야 되는 사항일 거 같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거를 해서 어린이집이나 국공립어린이집에 미리 배포를 해 주시면 그걸 보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한테 보내 주신 것처럼 어린이집별로 이렇게 해 놓으면 정말 찾기가 힘들거든요. 어느 게 가장 많은 지적사항인지, 이걸 한번 하셔서 개원하는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모든 어린이집들에 한번 보내 주시면 자료가 될 거 같아요.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저희도 지금 자주 지적되는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연초에 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 다 공유를 하고 다른, 또 다른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전반적으로는 제가 가지를 정확하게, 수를 표현하지 못하는 것인데 나머지 분들은 사례 유형에 대해서는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한 것을 정리해서 내년에 연초에 교육 시킬 때 교육자료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지금 아이들 돌보느라고 정말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교육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우리 시가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지요? 도시에서 두 가지만 자랑이라고 할까, 중점적으로 하는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일단 보육관련해서는 저희 화성시가 다른지역보다 보육시설, 국공립보육시설이 확충하는 것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일단은 보육시설이 많다면, 보육시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희가 화성시만의 특색으로 어린이집 지원, 그다음에 교직원들의 처우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더 많이 지원하고 있고 또 그들의 욕구를 조금 더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교직원들이 편해서 처우개선이 돼야지 아이들도 안전하게 보육되고 편안하게 보육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영유아보육과가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로써 부모네들이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게끔 더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리고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식비가 내년부터 동등하게 되는 것이지요?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급을 준비하고 있고 지급하게 되는데 저희가 유치원 급식비 3,060원에 맞춰서 차액분에 대해서 교육청 비용으로 해서 올해 4개월치에 대해서는 지급을 준비하고 있고 지급되면 조금 더 급식 지원에 대해서 아이들이 조금 더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런데 그게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 유치원은 3천 얼마죠?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60원이요.

이용운위원

3,060원, 그거는 두고 어린이집 것만 여기에 맞췄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치원까지도 약간 상향시키면서 이거에 맞췄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생각이 있습니다. 너무 아쉬워서 그 부분도 추후에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영유아발달심리 전문가가 지금 몇 명으로 되어 있죠?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일단 저희 시비 지원으로 하는 한 명하고요. 또 경기도 지원비로 하는 한 명, 저희가 총 두 명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채용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게 언제 부터죠?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올해부터 시비가 되었고요. 도비는 작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올해는 총괄적으로 두 명?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네, 두 명입니다.

이용운위원

그런데 두 명가지고 지금, 지금 장애통합어린이가 9명 이상인 데가 지금 12개소죠? 더 늘었습니까?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지금 9개소, 9개소인데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시키려고 12개소를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장애인통합어린이집은 저희가 24개소.

이용운위원

24개소?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네.

이용운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치료사가 9명 이상인 데만 배치가 되는 것이죠?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네, 일단 저희가 9명, 재원아동 9명이 있는 곳은 치료사 상주할 수 있게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런데 9명 이하가 안 된 데는 어떤, 그 어린이들한테는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현장에서도 말씀하시는 부분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 치료사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육아종이랑 현장이랑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용운위원

치료사가 있는 목적은 조기발견을 해서 나아질 수 있게 하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나이 들어서 고친다는 건 힘든 얘기고 어린이 때 이거를 조기발견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에 상관없이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예산을 지금 20% 거기에 포함시키지 말고 이런 부분은 더 확대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노미

홍노미시민복지국장

육아종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9명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개를 같이 한사람이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거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순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한두군데를 합쳐서 한다거나 해서

노미

홍노미시민복지국장

합동으로 하든지 해서 그런 부분은

이용운위원

그게 치료를 주구장창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노미

홍노미시민복지국장

네.

이용운위원

그러기 때문에 순회도 괜찮고 합쳐서 해도 괜찮을 거고, 예산 삭감에 대해서 이거는 포함 좀 예외로 두면 어떤가 싶기도 한데.

노미

홍노미시민복지국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앞선 순위로 해서 같이 협의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것도 부족하다면 추경에라도 증액을 시켜서 애들이 조기에 발견되고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미

홍노미시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렇게 하고, 16-12쪽에 소송 및 행정심판 사항이 있는데 과장님, 베트남 어린이 사망사건 있었죠. 그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없어서.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지금 그어린이집은 폐원된 상태고요. 폐원해서 끝났고 지금 언론보도에 보니까 원장님이 항소심에서 18년의 형을, 1년 감형 받아서 18년형을 받았다고 언론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거기까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담당부서로써 그걸 나몰라라 할 게 아니라 끝까지 추적을 해서 이런 사건이 벌어지지 말아야 될 부분인 거고, 지금 우리가 부모네들도 지금 모니터링까지 다 하고 CCTV까지 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끝까지 이런 사례가, 사례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쁜 걸 자꾸 부각시키는 건 아니지만 이런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게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챙겨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존경하는 이용운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사망사고 관련해서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사고는 나서 형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 하겠는데 그 이후에 다른 어린이집들에 대해서 교육을 어떻게, 우리가 대책을, 대응방안을 수립을 해서 실시를 한다고 작년에 아마 이렇게 보고를 했던 거 같은데요.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건과 관련해서 이런 사고는 일회성 교육으로 끝날 사항이 아니라 연속성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나니까 그냥 집행부 입장에서 이렇게 대책해서 한번씩만 교육시켰다고 해서 끝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건과 관련해서 금년에도 교육계획이 몇 차례 있다, 교육내용은 어떤 식으로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연속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해 주시고 저희에게 추가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위원

전성균입니다. 일단은 본 질의에 앞서서 존경하는 이용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급식비 있지 않습니까?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하면서 어린이집까지 지원이 되었는데 저는 반쪽짜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3, 5세만 지원이 되고 0, 2세는 지원이 안되는 사항이라 이게 어린이집의 구성원에 따라 어떤 어린이집은 혜택을 받고 어떤 어린이집은 그저 바라만 봐야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한번 시에서도 경기도교육청이나 이런 협의하실 때 좀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저도 이제 여기도 팀장님 중에 애도 둘 있으신 분도 있고 저도 키우고 있는데 오히려 0, 2세들이 더 좋은 걸 먹거든요, 오히려. 저는 소시지 먹는데 저의 아이는 소 5만 원짜리 먹고 그러고 있는데, 하여튼 0, 2세도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피력 부탁드립니다.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성균위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6-56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정수물품 관리 현황이 있는데 다른 건 아니고 여기 보면 디지털 캠코터 또는 비디오 카메라, 이렇게 묶으셨어요. 그리고 아마 개수가 많은 것 같아서 이렇게 하셨을 텐데 노트북이나 비디오프로젝터도 644개, 118개 묶여 졌는데 단가 범위가 굉장히 큽니다. 30만 원에서 220만 원 사이, 그다음에 비디오프로젝터 같은 경우에는 55만 원에서 240만 원 사이, 이거는 가격대별로, 개수가 많은 건 이해를 합니다만, 가격대별로 세분화를 하면 저희가 행감할 때 더 좋을 거 같고요. 디지털캠코더 또는 비디오카메라, 이거 같은 경우에는 3개밖에 되지 않아서 구태여 이렇게 묶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하실 때는 좀 더 세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성균위원

166-14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지도감독 현황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언제부터 CCTV를 설치하게 되었죠, 어린이집에?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10년 전부터 CCTV 설치가 됐습니다.

전성균위원

10년 전부터 CCTV 설치가 되었죠. 그런데 대부분 지도감독 부당내용이 CCTV 관리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CCTV설치에 대해서는 규정들이 학대사건들이 발발하면서 ‘뭐해라 뭐해라’ 첨부되는 규정들이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서는 그것들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으로 파악이 되는 부분입니다. 교육을 시켜서 이분들이 관리, CCTV 관리하는 것에 더 중점적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성균위원

그래서 만약에 현행이 바뀌면 신속하게 어린이집에 안내 부탁 드리고요. 특히 여기 보면 CCTV 관리대장하고 로그기록 일부 불일치한다, 이런 것들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도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전성균위원

마지막으로 16-92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보시면 아이자람꿈터 운영 현황이 있는데 혹시 더 늘릴 계획이 있습니까?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아직 저희가 더 확충계획은 꿈터에 대해서는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성균위원

만족도는 어떤가요?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일단 오신 분들의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

전성균위원

매우 높죠?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운영실적을 보니까 다른 데와 달리 향남2호점하고 영천2호점 같은 경우에는 장난감 도서대여사업이 제로입니다.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저희가 향남하고 영천은 장난감 대여사업을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는 시간제 보육실로 해서 그 공간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성균위원

그러니까 없잖아요, 안하잖아요. 그런데 향남1호점을 보시면 향남1호점은 향남휴먼시아 6단지 관리동에서 하고 영천1호점 같은 경우에는 동탄행복푸르지오 M층에서 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1호점이 향남1호점, 영천1호점인데 여기서 장난감 대여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아파트의 문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물론 좋겠지만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이 아파트문을 넘기가 좀 부담이 있어요. 왜냐하면 경비실도 눌러야 되고, 아시잖아요. 그런데 영천2호점 같은 경우에는 다원이음터 1층, 이거는 문을 넘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다원이음터만 방문하면 장난감 대여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운영을 한다면.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접근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일단 저희가 다른 시설에 들어가 있는 공간은 저희가 원하는 만큼 주지를 못합니다. 저희가 장난감 대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장난감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장소가 마련되어야 되는데 시설 협의할 때 사실 공간을 확보하는 게 쉽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마 다른 기관에서 들어갔을 때는 그 장소를 만들지 못하니까 이 장난감 대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전성균위원

향남2호점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물론 아파트 동에 있기는 한데 저는 아이자람꿈터 같은 게 아파트 관리동에 들어가는 게 과연 접근성이 좋은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은 있지만 이미 설치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열린 다원이음터 같은 경우 많이 열려 있는데 이런 데서도 장난감 대여사업이, 이게 제일 인기가 좋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존경하는 우리 전성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제가 좀 더 몇 가지 궁금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도감독 결과에 보면 CCTV 얘기가 나오는데 CCTV 영상보관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저희 90일입니다.

이해남위원장

90일은 어린이집에 가면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네, 있어야 됩니다.

이해남위원장

보관이 되고 있습니까?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네.

이해남위원장

그러면 행정지도감독 체크리스트상에 CCTV보관 된 거를 확인하는 그런 체크 항목이 있나요?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네, 있습니다.

이해남위원장

그럼 체크리스트별로 다 운영되고 있다고 확인하면 되겠죠?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네.

이해남위원장

체크리스트를 자료로 한번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16-83쪽에 보면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이 있습니다. 부모모니터링단 운영할 때 부모님들이 직접 가서 모니터링 하는 거죠?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네, 같이.

이해남위원장

이분들은 어떠한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있나요?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 부모모니터링단은, 잠시만요.

이해남위원장

16-83쪽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일단은 부모관찰이 되어야 되는 급식 위생관리 영역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건강안전관리 영역 모니터링은 전문가가 문서하고 면답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해남위원장

이게 지금 2022년도 같은 경우 10명이 31개소를 현장 모니터링 했다는 거죠?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네.

이해남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10명이 같이 움직이지는 않고 2인1조로 합니까, 아니면 3인1조로 합니까?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전문가하고 어린이집 원장님하고 그다음에 재원아동, 그래서 3인1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원아동 부모랑 3인1조로.

이해남위원장

3인1조?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네.

이해남위원장

그러면 10명 가지고 3인이에요? 아니면 여기에 추가로 전문가가 플러스1 되는 겁니까?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전문가랑 그다음에 원장님이랑 그다음에 부모, 이렇게 3인1조입니다.

이해남위원장

그 3인이 여기 10명 안에 다 3인이 포함되는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아니, 아니요. 그건 아니고 전문가만

이해남위원장

전문가만이고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전문가만 저희가

이해남위원장

어머니들만 10명이다?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아, 이 부모님이 10명이 아니라 전문가가 10명으로 저희가 뽑아서 진행하는 부분은 10명은 전문가 집단입니다.

이해남위원장

아, 그러면 10명이 3명 3인1조가 10명 안에서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만 저희가 뽑고 원장님과 부모님은 원에서 부모님을 섭외해서 같이 보는 것입니다.

이해남위원장

10명은 누구예요?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전문가들입니다, 보육전문가. 보육전문가들이

이해남위원장

부모모니터링단 모집 10명, 10명이라고 쓴 거는 전문가가 10명이에요?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저희가 부모하고 원장님은 원내에서

이해남위원장

하고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하시고요. 그다음에 전문가들은, 전문가집단들은 저희가 고용해서 그것을 선회할 수 있게 예산 집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해남위원장

그러면 10명은 다 전문가네요?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네, 전문가들입니다.

이해남위원장

10명에 대한 집행액은 10명에 대한 인건비네요?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네.

이해남위원장

그러면 이 10명이 319소를 점검을 한다고 하면 하루에 몇 개소를 점검을 하는 겁니까?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하루에 두 개소 정도

이해남위원장

하루에 두 개소 정도?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네,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남위원장

그러면 1년 내내 점검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아무래도 개수가 있기 때문에

이해남위원장

그래서 보면 여기 전문가가 10명의 집행액을 보면 1인당 한 하루 한 개소당 12만 1천 원꼴이에요, 12만 1천 원꼴.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활동비로 저희가 7만 원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여비로 해서 4만 원을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운영비에서 교육을 시켜 드리고요. 그다음에 모니터 활동비는 5만 원입니다.

이해남위원장

인당 활동비 5만 원?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네.

이해남위원장

그러면 이게 319소를 현장모니터링 했다, 이 319소가 89%다, 그러면 38백만 원 중에 319소로 나누면 거의 12만 원 정도거든요?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교육비도 같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해남위원장

그 뒷장 보면 집행액은 표시가 오타 난 거죠? 18백만 원이죠?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네, 단위가, 단위가 안 쓰여 있네요.

이해남위원장

이거는 0자가 하나, 아니면 점이 잘못 찍힌 거죠? 18백만 원입니까, 1억 8천만 원? 2023년도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네, 18백만 원입니다.

이해남위원장

18백만 원이면 이게 342개소 중 실시 완료를 한 겁니까? 아니면 342개소 중에 270% 달성했다면 240개소를 달성했다는 겁니까?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저희가 대상이 487개소 중에 342개소를 현장 모니터링 실시 완료했다는 내용입니다.

이해남위원장

여기는 한 개소당 5만 원 밖에 점검 비용이 안 들거든요? 앞에는 한 개소당 12만 원 정도 점검 비용이 드는데 뒤에 2023년도는 5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서.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저희가 지금 이게 9월 말까지

이해남위원장

9월말까지 70% 달성했다는 거 아니에요? 70% 달성했으면 240개소면 7만 5천 원 정도거든요.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저희가 모니터링 실시하고 사후에 수당을 집행하는 부분이라 아마 9월 정도에 모니터링 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이, 지출 집행이 안된 부분의 표시인 거 같습니다. 확인해서

이해남위원장

집행되는 기준, 집행실적 이런 걸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모니터링단에 대한 교육은 별도로 시키나요, 집행부에서?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네, 시키고 있습니다. 하기 전에 사전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어떤 내용을 주로 시켜요?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모니터링 활동 할 때 어떤 것을 봐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해남위원장

전문가들 10명이면 전문가들 10명이 오히려 더 우리보다 더 전문가들 아니에요?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일단 전문가 형성은 되어 있는데 또 가실 때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되게 불편해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는 부분이고, 또 어떤 부분에서 같이 봐 달라든가, 이 전문가들이 각자의 시각이 있기 때문에 공통으로 봐야 될 것들을 조금 더 상기시켜 드리는 교육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해남위원장

부모모니터링 운영 관련해서도 한번 어떤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 있고 이분들이 모니터링할 때 어떤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나가는지, 또 예산 집행이 이분들한테 한 개소당 얼마, 또는 일당이 얼마 이렇게 그런 내용들을 자료로 주시면 이게 집행액이 적절하게 쓰여졌는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위원장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교육복지위원으로서 제가 너무 안일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책임과 의무를 다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불편합니다. 일단 자료가 많이 미흡하고요. 그다음에 보수교육을 받고 있죠, 어린이집 교원들이?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그게 의무인가요?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연 2회 의무교육이죠?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명미정 위원이 말씀하신 몰라서 적발되니까 교육이 필요하다, 그거는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다 아십니다. 처음에 교육받고 그다음 1년에 두 번씩 보수교육을 받기 때문에 저는 몰라서 적발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 화성시 어린이집은 현재 몇 군데죠?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756개소입니다.

김미영부위원장

756개죠?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그런데 아까 모니터링을 보면 750 몇 개, 이 개소가 많이 부족합니다. 3백몇 개, 4백몇 개, 그거에 대해서도 너무 문제점이 많은 거 같고요.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면서 문제점이 있는 거 같고요. 그다음 한해에 700 몇 군데, 우리 화성시 어린이집 지도점검은 1년에 한번 이상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일단 정기점검은 저희가 80% 이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지도점검 파트에서 정기지도점검 뿐만 아니라 기획점검이나 특별점검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다 보니까 인력이 이것을 다 현장 점검할 수 있는 큰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보통 1년 6개월 안에는 모든 어린이집이 정기점검은 필히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스케줄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아기들을 상대로 하는 어린이집인데, 물론 훌륭하신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교원분들 훌륭하신 분들 많아요. 한두 분 때문에 이렇게 먹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어린이집, 말못하는 아기들이 있잖아요. 거기는 더 중점적으로, 인력이 모자라면 보강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1년 6개월에 한 번씩이라는 거는 이건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의논을 해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행정처분하고 행정지도가 지금 있죠?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행정처분은 1년에 몇 군데 정도 행정처분을 받습니까, 약? 2022년도에는 행정처분 몇 군데 받았습니까?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저희가 2022년도에는 총 8군데가 행정처분을, 행정처분 7군데 했고요. 2023년도에는 행정처분을 8군데 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8군데?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그런데 이거 우리 공무원들께서 문제 있는 것이죠. 이렇게 행정처분이 7군데, 8군데인데, 그리고 보수교육을 받았는데 보수교육에 대한 오타가 있는 거 같아요. 116-88페이지에 보면 사업량, 589명을 대상으로 해서 연 2회에 걸쳐서 보수교육을 하셨는데 지원금은 4,424만 원이에요. 직무교육 받는데도 8만 원이 들어가고 승급교육 수료 시에도 14만 원이 드는데 4,424만 원은 오타인 거 같은데요? 계산기 제가 아무리 두드려봐도 이건 안 나오는데요?

이해남위원장

잠시 진행 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행정감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감사 중지

11시 12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송선영입니다. 우선 16-12에 행정소송 패소한 게 저희가 큰 이유가 뭐예요, 패소한 큰 이유가?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일단 원장 자격정지 처분 취소에 대한 패소 사항은 보육교사가 아동학대행위를 한 부분이었습니다. 학대행위를 해서 학대 판정을 받았는데 거기에 원장이 학대에 책임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내렸던 부분이었는데 법원에서는 보육교사가 학대행위 당시 그때는 양벌규정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사항이고,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학대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희가 패소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영유아보육법 위반 시정명령 취소청구에 대해서는 재원아동 강제퇴소 건으로 저희가 행정처분 했던 부분이었는데 보호자에게 권유를 한 사항이었고 권유에 대해서 보호자가 자진퇴소를 했던 부분으로 저희가 강제로 퇴소시키지 않았고, 그다음에 원에서 다시 재입소를 권장했는데도 부모가 그거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강제퇴소 사유가 안된다고 해서 패소한 사항입니다.

송선영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6-10페이지에 아동학대 민원발생 시 보호자의 CCTV 관련해서 두 번째 칸에 있는 거요. 이게 열람 지침이 수립・운영되고 있다, 수립・운영되고 있는 거죠?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열람지침은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이게 지침이에요?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나온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가이드라인입니다.

송선영위원

가이드라인이 다 비슷하겠죠, 그렇죠?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네.

송선영위원

표준안이 내려와서 내부적으로 회의를 해서 동그라미 동그라미 있는 거를 글씨로 채운, 이런 형식인가요?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저희가 따로 변경하거나 정하지는 않고요. 가이드라인 온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온전히 그걸로 준용하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가이드라인 온 걸로?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네.

송선영위원

아까 우리 증인께서 답변할 때 CCTV에 저장하는 기간이 얼마냐고 했더니 90일이라고 답변을 했어요.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네, 60일 이상 90일 미만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90일이 확정된 거는 아니었는데.

송선영위원

답이 좀 잘못된 거 같고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네.

송선영위원

60일 이상 90일 미만은 아니고 15조의 4,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아동보교육법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15조의 4?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자료 저장기간이 60일 이상 되도록 설정 운영해야 된다.”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60일 이상 되’라고 했는데 우리는 가이드라인으로 90일을 정했다는 거잖아요. 아까 제가 그래서 표준안으로 땡땡을, 동그라미 동그라미를 90일로 정한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게 설명자료 16-14, 15, 16, 17에 보면 저장기간이 90일 이상 보관한 것에 대한 지적이 있어요, 그렇죠? 행정지도가 있어.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네.

송선영위원

그러면 아동보육법에는 60일 이상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90일로 정했어. 이유는 몰라 왜 90일인지, 법에 60일이라고 했으면 60일만 해도 되는데 90일을 한 이유가 있을까요?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지금 저희가 60일 이상 보관하도록 돼 있고 90일을 잡은 것은 저희가 계속 보관하게 되는 거는 개인정보사항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 정보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90일로 저장기간을 잡은 부분입니다.

송선영위원

그거는 해석을 잘못한 거 같아요. 개인정보로 60일 이상이라고 법에 있는 거를 90일이라고 정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 저장장치에 원래 취지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저장장치가 법에는 HD급이상으로 저장되게 돼 있잖아요. 60일 이상 HD급 이상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네, 고해상도.

송선영위원

HD급이면 화질이 예전보다는 좀 좋아진 거죠. 그런데 HD급 말고 풀HD급으로 하면, HD급보다 조금 좋은 걸로 하면 1테라, 저장장치가 1,024기가바이트가 1테라인데 1테라면 20일 정도 저장이 돼요, 풀HD 같은 경우. 그러면 보통 저장장치가 기본적으로 1테라나 2테라 정도 되는데 그거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죠, 저장장치 용량이 커지니까. 그러면 통상 풀HD를 계산 했을 때 우리가 60일 이상, 60일 저장하려고 하면 3테라가 필요한데 90일을 저장하려면 한 4.5테라? 5테라 미만으로 됩니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고, 가이드라인을 봐야 되는데 제가 가이드라인을 못 봤는데 약간 가이드라인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다른 시군 가이드라인을 봤는데. 그래서 60일 이상 90일, 우리는 90일 이내로 했는데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그런 거냐면 행정력이 낭비된다, 가이드라인에 분명히 그게 있을 거예요. 저장장치가 예를 들어서 90일을 넘어가더라도 이게 지워지고 다시 녹화가 되는, 하드에는 용량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테라고 5테라고 그거는 카메라 한 대당 설정을 해서 카메라가 한 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린이집에. 그러면 이거를 쪼개서 한 카메라가 90일 동안 저장될 수 있게끔 카메라마다 저장공간을 만들어 줘야 돼요, 방을. 그러면 10개면 10개의 방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런데 10개의 방에 한 개의 방마다 예를 들어서 HD급 같은 경우에는 1테라가 필요하다고 하면, 원칙으로는. 그러면 엄청난 양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아냐, 이 업체에서? 한 프레임, 한 프레임이라고 하면 영화로 따지면 한 장면이 자연스럽게 보이게 하려면 24장의 사진을 연속적으로 책처럼 드르륵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돌리면 이게 자연스러운 게 나와요. 그런데 비디오는 33장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를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천천히 움직이게 하거나 클로즈업 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확대할 수가 있어. 그러면 깨지지가 않아, 저장용량이 33장 이상, 30장 가까이로 저장하면 확대해도 깨지지가 않아서 선명하게 보이는데 10장으로 한단 말이에요. 지침에, 가이드라인에 10장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10장이 HD를 10장으로 하는 거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30장은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좀 더 하려고 하면 20장 정도면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HD급에 60일 이상 90일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되더라도 나중에 이거를 반드시 봐야 되는 게 확대를 해서, 클로즈업해서 확대를 해서 그 부분을 확대해서 봤는데 깨지지 않아야 되고 자연스럽게 다 보여야 돼요, 거기에. 꼬집는 것도 보여야 되고 찌르는 것도 보여야 되고, 그런데 그게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가이드라인 대로 하면.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모르잖아요. 그래서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이 부분만, 영상에 대한 부분만 그분의 비밀유지 의무를 주고 교육을 시켜서 이거에 대한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700, 800개가 넘는 어린이집을 다 돌려고 하면, 공무원이 돌려고 하면 전문성도 없고 이걸 몰라, 그러니까 이 사람을 민간위탁을 주든지 해서 이거만 전문적으로 이 업무만 처리하는 시군도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네트워크라고 해서 이거를 실시간으로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게끔 고정 아이피를 따서 거기에 보통 세콤이나 이런 데 가면 휴대폰으로 자기집에도 카메라 설치해 놓고 볼 수 있잖아요. 강아지나 고양이들 이런 거, 도둑도. 이런 거가 네트워크로 되어 있는 건 우리 시는 하나도 없죠?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지금 워낙 폐쇄회로로 관리를 하게 돼 있는데 어린이집에서 그렇게 하려면 부모들이 동의하고 교직원까지 동의를 다 받아야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절차를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아동보육법 15조의 4에 쭉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이거를 하지 않으려면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폐쇄회로가 아니라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다른 거를 하지 않아도, 강제조항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 그거예요. 그런 내용이 몇 개 항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렇게 하는 데는 없다는 거잖아요?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네.

송선영위원

그냥 CCTV 가지고 하는데 지금 문제는 90일을 강제해서 90일 지났는데 개인정보라고 해서 안 지워, 그게 행정력 낭비다 이거예요. 시간이 되면, 이 저장장치는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저장하고 자동으로 삭제하고 해. 우리 블랙박스, 자동차에 있는 블랙박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한 달에 한번씩 계속 삭제를 하려고 해, 그러면 얼마나 행정력 낭비, 그냥 놔두면 자동으로 삭제가 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60일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손을 봐야 되는 이유가 ‘90일 이내’라고 해서 행정지도 가겠다, 이거는 상당히 행정력을 쓸데 없이 낭비하는 거다,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게 물론 개인정보를 얘기하지만 사실 또 가이드라인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 만약에 60일 이상, 우리가 90일로 했다고 하자고요. 90일이 넘으면 삭제가 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90일이 넘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넘었다 하더라도 사건사고가 있을 때는 그거를 별도로 또 저장을 해야 되고 그거를 열람할 수 있다는 거기에 가이드라인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워졌는데 어떻게 다시 복원이 돼, 안되거든요. 그거는 약간 뭔가 단어에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60일 이상 저장하면 되는 거예요. 90일 저장됐다고 해서 개인정보 이상한 것으로 해석하지 말고, 법에 없는 거 하지 말고 그냥 90일 되면 우리는 그냥 90일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어요. 유치원마다 카메라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아까 얘기한 대로 확대를 해서 제대로 이 그림을 볼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이지 60일 이상이라고 법에 써 있는데 왜 90일을 가이드라인으로 만들어서, 그냥 놔두면 돼요. 60일 이상 놔두면 그냥 자동으로 계속 녹화하고 지우고 녹화하고 지우고, 에러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상, 이 CCTV를 잘 아는 사람을 민간위탁을 주든 고용을 해서 단기간에 그 사람을 1년에 한번 700개, 800군데를 몇 군데에 얘기를 해서 이거를 점검을, 하드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 개로 쪼개져, 분명히 방을 나누는 게 맞거든요. 한꺼번에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한번 저한테 보내주시고, 이 가이드라인이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이잖아요. 법에 없는 걸 령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거고 정한 것이 대통령령에도 없으면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게끔 해야 되는데 여기에 전부 다 행정지도 내용 다수가 90일 이상 저장 보관돼 있다고 이걸 불필요하게 이걸 행정지도한 게 행정력의 낭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한번 과하고 의회랑 상임위랑 한번 논의를 해서 합리적이고 아까도 계속 부하가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 민원이 생기면, 빈대 이런 게 생기면 그것도 해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그걸 직접 본인들이 전문가가 아닌데 하려고 하지 말고 외부에 전문가 누군가를 찾아서 그 관련과가 어디냐, 안전정책과냐 그러면 안전정책과에다가 얘기를 해야죠. “우리 700개, 800개 되는데 빈대가 지금 나와서 걱정하니 방역이라도 해 줘라.” 그렇게 해서 거기는 또 예산이 재난안전기금이 있잖아요. 여기 과에는 예산이 없어. 그러면 그쪽에다가 얘기, 업무도 또 그쪽 거야, 그리고 그 일은 그리로 토스해 주고 우리 일이 아냐, 빈대는 원에서 알아서 해야 되지만 우리가 걱정되니까 안전정책과에 얘기해서 그거를 좀 해 달라, 요청을 해서 해야지 부하를 자꾸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고 컨트롤을, 여기서는 컨트롤만 하고 나머지는 관련 과가 할 수 있는 건 해 주고 그래야 직원들이 일이 덜 힘들어지고 하니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하고는, 저희는 민간에 있다 왔기 때문에,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와서 잘 몰라도 그런 거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검토해서 일을 줄이는 방법으로 가야지 자꾸 늘려서 하나라도 더 늘리는 방법보다는, 그래서 이 부분도 가이드라인을 한번 주시고, 보내 주시고 그다음에 행정지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다시 해서 굳이 이거를 가이드라인을 변경해서 60일 이상이면 되는 거고 90일 준수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 저장장치가 어떤지 각 원마다 봐야 되는데 또 추가 돈 들어가면 안 하려고 하니까 한번 10장이 아니라 20장, 30장까지도 할 수 있는 데는 최대한 화질 좋은 거로 90일을 준수하면서 화질도 좋은 것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방법을 찾으면 일이 좀 줄을 것 같습니다. 제 제안이 좀 이해가 가시고 괜찮은 것 같나요?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일단 CCTV 전문적인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제가 90년도부터 CCTV, 카메라 이런 거 했다니까요. 우리 공경진 그만두신 과장님이 매일 평일에 노니까 백수라고 했는데 저 백수 아니고 비디오 촬영하고 편집하고 복사하고 그런 거 관심 있어서 그런 쪽에 91년도부터 그런 거 했던 거고요. 그래서 조금 아는 것인데 지금은 또 너무 화질이 좋아지고 저장장치도 엄청나게 좋아졌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몇 테라가 필요하고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것도 점검해야 될, 사실 그게 중요해요. 화질이 중요하지 90일 저장했는데 보지도 못하는, 확대했더니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이게 천천히 슬로우모션으로도 보고 빨리도 돌리고 해야 되는데 빨리는 가겠지만 이게 천천히 갔을 때 정확하게 확대가 있는지 없는지를 볼 수 있는 그림이 돼야지, 블랙박스 달았는데 넘버 안 보이면 꽝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효율적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을 들여서 다 해 줬잖아요. 관내 업체 또 쓰라고 해서 관내 업체도 하라고 하고, 그런데 문제는 이 800개 가까이 되는 데를 영상만 직원이 교육을 받아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외부에 그런 거를 잘 아는 사람들 내지는 어떤 보완각도가 필요하겠죠. 그거를 혹시라도 동영상, 걱정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유출되거나 이런 거?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보완으로 직원이 쫓아다니면서 같이 점검한다든가 전문가를 데리고 다니면서, 아니면 아예 민간위탁 식으로 아예 전문가한테 맡겨서 그런 거 각서를 받고 하는 방법이 있나, 어떤 하여튼간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해야 이게 효율이 있지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90일, 괜히 지우라고 그러면 원장님들 일 또 늘어서 직원도 일 늘고 원장도 일 늘고, 그러면 한달에 한번씩 이거 1년에 한 번이상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네.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한달에 한번씩 지워야 되잖아요. 90일에 한번씩 지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행정력 낭비예요. 그러니까 한번 가이드라인을 보고 한번 논의해 보시고, 관련 법하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행정지도사항은 조금 고려해 보자.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혹시 부모님들과 소통하는 채널이 직접적인 채널이 있나요, 우리 영유아보육과에서 직접적으로?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저희 과보다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부모교육하고 부모관련된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그쪽하고는 접촉이 있습니다.

이해남위원장

그쪽에서 소통되는 내용들은 피드백을 받으시는 거죠?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기본적으로 육아 관련된 것, 보육 관련된 것은 받고 있습니다.

이해남위원장

피드백은 받고 있고, 그러면 거기 어린이집 원장님들, 거기 교사들하고는 직접적인 소통채널이 있나요?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교사들의 간담회나 이런 것들은 지금 마련돼 있는 것은 딱히 없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무교육이나 연찬교육 할 때, 교직원들 교육 할 때 자리는 있는데 간담회나 이런 거는, 통상적인 간담회나 이런 거는 아직 없습니다.

이해남위원장

교사들 직접적인 간담회는 없나요?

난숙

유난숙영유아보육과장

네.

이해남위원장

원장들하고만, 영유아보육과에서는 원장님들하고는 간담회든 회의든 진행이 되는데 직접 교사들하고는 현재 진행된 사항은 없다?

노미

홍노미시민복지국장

아니, 대부분 원장님들도 그렇고 간담회라기보다 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 교사들도 마찬가지로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때 교육 플러스 의견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있고요. 부모교육 같은 경우, 부모 같은 경우에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때 교육도 시키고 의견도 같이 듣고 거기서 들어오는 거는 과로 통해서 이런 절차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계층이 보통 보육시설이 부모, 그다음에 교사, 그다음에 원장 이렇게 세 루트라서 여기를 중용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육에 있어서는요.

이해남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과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유아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감사 중지

13시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친화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연옥 증인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친화과장 이연옥입니다. 화성시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아동친화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희 아동친화팀장입니다. 고양숙 아동행복팀장입니다. 강현지 아동돌봄팀장입니다. 공기태 아동보호1팀장입니다. 송민경 아동보호2팀장입니다. 김중호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아동친화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17-4부터 17-10페이지의 사무분장표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17-11에서 14페이지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건의 8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으며, 조치결과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15페이지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입니다. 2022년에는 아동복지법 등 위반 보조금 반환처분 취소 청구 한 건으로 패소하였고 2023년에는 아동돌봄시설 책임자 행정처분 등 의무이행 청구 한 건으로 승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7-16에서 18페이지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아동친화과에서 위탁운영 중인 시설은 2022년 총 18개로, 지도감독은 시설별 각 1회를 실시하였으며 위탁사업별 지적사항 총 열세 건에 대해서는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총 20개의 시설별 각 1회의 지도감독을 실시하였고 지적사항 총 열네 건에 대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7-19에서 27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50개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하여 총사업비 1,155억 8,700만 원 중 98%인 1,133억 1,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억 6,800만 원입니다. 2023년에는 56개의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총사업비 1,138억 3,600만 원이며 2023년 9월까지 76.7%인 872억 5,300만 원을 집행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7-28에서 30페이지까지 세목별 불용액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7-32페이지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 관내 아동양육의 기초현황 조사를 통한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아동양육실태조사를 추진하였고 2023년에는 아동친화도조사 등 두 건을 추진하여 아동친화적 정책수립 반영과 시립아동청소년센터 운영실태 및 성과분석 기초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17-34에서 36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과 세외수입 부과 징수 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37페이지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화성시 어린이 문화센터 운영 등 총 일곱 건으로 정상 추진되었으며 2023년에는 총 아홉 건에 대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39에서 40페이지 각종 동의안 추진현황 및 협약서 체결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39페이지 동의안 추진 현황으로는 2022년 화성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동의안 등 총 다섯 건을 추진하였고 2023년에는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 민간위탁동의안 등 총 두 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 위수탁 운영협약 등 총 다섯 건을 체결하였으며 2023년에는 봉담2 다함께돌봄센터 등 총 네 건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17-41에서 43페이지 시설비 집행내역, 행사운영비 집행내역,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46에서 49페이지 아동친화도시 전략사업 수립현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화성시는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는 도시를 조성하고자, 2022년 제2차 아동친화도시 4개년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2025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의 주요사업으로는 아동친화도조사, 화성시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 등 여섯 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 사업에 대한 세부현황은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50페이지 출산지원금 지원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셋째아 이상 가정에, 5억 5,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3년에는 첫째아 100만 원, 둘째․셋째아 200만 원, 넷째아 이상 300만 원을 지원하여 9월 말까지 56억 5,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7-51에서 53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운영현황입니다. 아동상담소 1개소, 아동전용시설 1개소, 지역아동센터 33개소, 공동생활가정 11개소, 학대피해아동쉼터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별 세부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54페이지 결식아동 지원현황입니다. 결식아동에게 급식전자카드 또는 단체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 1,907명을, 2023년 2,017명에 대하여 급식지원을 하였습니다.다음은 17-55에서 57페이지 드림스타트 운영현황입니다. 드림스타트 세 곳 지점에서 공무원 및 사례관리사 총 열다섯 명이 드림스타트 업무를 맡고 있으며 2022년에는 502명, 2023년에는 469명의 아동을 사례관리하였습니다. 후원연계 현황으로는 2022년 2,445명에게 3억 8,700만 원, 2023년 1,266명에게 8,100만 원을 후원연계하였으며 대상자들에게 수요 욕구를 반영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58에서 60페이지 지역아동센터 및 그룹홈 운영 지원현황은 서면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고 17-61에서 62페이지 화성시 어린이 문화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어린이 문화센터는 수원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장 외 35명이 종사 중으로 2022년 35억 1,691만 원을, 2023년 36억 원을 예산 지원하였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14개의 키즈체험관 운영과 아이누리극장 운영, 기획프로그램 및 기획전시 등을 운영하여 2022년에는 59,430명, 2023년 69,073명이 문화센터를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7-63에서 65페이지, 입양아동, 가정위탁아동 지원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501명, 2023년에는 518명을 지원하였으며 자세한 현황은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66에서 67페이지 아동상담소의 각종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화성시 아동상담소는 어린이 문화센터 4층에 위치하여 소장, 임상심리사 1명 등 총 7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주로 심리․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관내 아동과 가족에게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동에 대한 초기면담 후 검사, 평가 및 심리치료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4,880명, 2023에는 3,394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7-68페이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현황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학대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및 가족에 대한 상담 등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관장 외 스물한 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2년 11억 8천만 원, 2023년 15억 4,500만 원을 예산 지원하였으며 세부 사업실적은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70에서 71페이지 아동청소년센터 운영 및 센터별 지원현황입니다. 관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게 수준별 학습지도, 사례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시립나래울 아동청소년 센터 등 6개소가 운영 중으로 204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 예산지원액은 총 17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72에서 73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만 6세에서 12세 아동 중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9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7-74페이지 관내 아동학대 피해아동 지원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친화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남위원장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현황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17-16쪽부터 17쪽입니다. 2022년도 지도점검에서 지적된 단체 중에서 올해 다시 지도점검에서 적발됐습니다. 이건 제대로 시정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게 형식적인 지도점검으로 운영상의 문제를 잡아내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예산낭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면서 보면 가장 부족한 부분이 회계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하고 있는 시설들을 대상으로, 특히 돌봄시설들은 저희가 회계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해마다 교육도 시키고 있고 한데 이 직원들이 좀, 다시 들어오는 실무직원들도 많고 하다 보니 좀 회계가 복잡한 부분도 있고 특히 또 많이 실수하는 부분들이 통계목 오류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마다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저희도 지도점검 하면서 계속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직원들이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저희가 조금 더 면밀하게, 그렇게 지도감독하고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수탁업체가 몇 군데지요?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지금 스무 군데하고 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20군데요?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지도감독은 1년에 몇 회 정도 하시는지요?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저희가 2022년도에는 모든 시설을 1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좀 더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한 번씩, 그러니까 저희가 자료가 9월까지인데 9월 이후에 한 번씩 더 한 시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지도감독의 횟수를 늘려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제가 자료를 요청, 요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해당 업체의 구체적인 시정조치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네, 다음으로는 17-37페이지 보면 주요사업 예산집행현황 10억 원 이상 되는 결식아동급식지원이 2022년도에 예산집행현황에 보면 잔액이 3억,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3억 원 정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에 5억 1,580억 원을 더 늘렸는데요. 이게 이유가 있나요? 잔액 22년도에 3억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더 늘려서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예산을 집행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아동들, 한 끼의 급식비용이 전년도에는 7천 원이었는데 작년 8월에, 중간에 8천 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기본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단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예산액도 늘리신 거죠? 그러면 현 시점에 그래도 꽤 많은 액수가 잔액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언제, 이거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언제 시점이었나요?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9월 말 시점으로 제출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네, 9월 말.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3개월 정도 남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잔액이 좀. 2022년하고 비슷하게 잔액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제가 이거 계산을 비슷하게 해 봤거든요.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단가가 올라갔다는 것도 제가 며칠 전에 들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잔액이 좀 발생이 될 것 같은데 이걸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셔서 건전운영, 제가 항상 늘 말씀드리잖아요. 혈세니까 건전운영 부탁을 드리고요. 몇 개가 더 있는데 대표적인 게 결식아동 급식지원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같은 경우에는 잔액이 안 남으면 안 남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양질의 영양소가 든 음식을 제공한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고요. 아이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정 부탁드립니다.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네, 좀 전에 말씀하신 김미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위탁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면, 17-18페이지에 시립남양아동청소년센터와 동탄북부아동청소년센터에 보면 부당내용이 범죄경력 조회 미실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범죄경력, 아이들 관할하는 데에서는 범죄경력을 꼭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7-18페이지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부당내용이 나오게 됐는지.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저희가 상시적인 종사자를 채용할 때는 반드시 범죄경력조회를 꼭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강사로 초빙이 돼서 온 선생님에 대해서 보면 좀 빠진 부분이 있어서 일회성으로 오시는 선생님도 꼭 받아야 하는데 그게 좀 빠진 게 있어서 그걸 지적한 사항입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17-32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에 보면, 아동양육실태 조사연구에 보면 활용실적에 화성아이사랑키움 통합시스템 구축 및 개설예정을 23년 10월에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그래서 보면 17-47페이지에, 10월에 개설 예정이라고 그러셨는데 개설이 됐나요?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개설이 됐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래서 이 개설을 하셔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설문이나 이런 건 혹시 들어보신 게 있나요?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개설을 저희가 10월 말, 10월 말일에 해서 아직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고요. 현재 누적으로 접수하신 분들이 11만 명이 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많은 정보를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6개월 이상 운영해 본 다음에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좀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네, 그러니까 이런 사이트들이 한 번에 들어가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게 한번 해 놓으면 계속 사후관리를 해야 하잖아요. 이거 보완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더 추가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런 걸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17-51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운영현황에, 아동상담소 이용현황을 보시면 2022년과 23년에 보면 아동은 22년에 4,190명, 그다음에 23년에는 2,836명이에요. 그런데 의외로 또 성인은 22년도에 690명, 23년도 내 558명이에요. 아동은 줄고 성인은 늘었거든요.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지금 성인 같은 경우에는 점점 늘어가고 있는 상태인 거고, 아동도 사실 저희가 기본적인 상담은 더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가 전년도에 아동을 검사를 할 때, 간이검사를 QR코드로 해서 일시적으로 많은 아이들이 접속하게끔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실적이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또 이 자료가 9월 말까지인데 10월에 아동상담소에서 내년도에 저희가 할 신규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간이검사를 좀 시행해 보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시범사업을 10월에는 많이 진행을 해서 지금 현재는 이 수치보다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동이 3,340명, 그러니까 10월 말 기준으로, 한 달 사이에 올라있는 상태입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요청했던 게 이런 것이거든요. 아동이 먼저 여기는 아동상담소잖아요. 그렇다면 아동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물론 어른들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동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치가 적다 보니까 제가 질의드렸던 것이거든요.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QR도 진행하셨고 올해는 또 다른 사업도 하시고 하셨다니까 적극적으로 많이 홍보를 하셔서 아이들한테 좋은 상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그렇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존경하는 명미정 위원님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서 한 가지만 저도 드리겠습니다. 화성아이사랑키움통합시스템 구축, 17-47. 여기가 개설됐다고 하는데요, 하루에 일일 이용자수가 얼마나 됩니까?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1,500에서 2,000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루에.

이해남위원장

하루에 얼마요?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1,500에서 2,000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해남위원장

그럼 이게 회원제로 운영되나요? 회원가입을 해서 이게?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들어와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해남위원장

그러면 이게 문의하고 민원 넣을 때 누가, 무기명으로 이렇게 하나요?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아뇨, 문의하실 때는 회원으로 가입해서 문의하실 수 있고요. 사이트에 들어와서 보시는 건 누구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이해남위원장

그러면 접속해서 보는 건 아무나, 일반인들.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이해남위원장

비회원도 볼 수 있고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이해남위원장

내가 이 글에 민원을 넣는다거나 불편한 사항, 또 개선될 사항을 얘기할 때는 회원에 가입해서 집어넣고.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이해남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이 이런 민원을 넣었을 때 답변이 가는 시간은, 24시간 이내, 48시간 이내 그런 나름대로 민원피드백 시간이 있나요?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뭐, 정해져있는 시간은 없지만 저희 담당직원이 매일 들어가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날그날 답변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해남위원장

그러면 이 사이트가 아동친화과 뿐만이 아니라 영유아보육과도 같이 사용하고 있는 거죠?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그 사이트 안에 아동들의 생애주기별로 해서 저희, 저희 부서, 영유아보육과, 청년청소년과, 또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다 망라해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주로 영유아보육과 쪽이 이용자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 어린이, 국공립어린집이라든가 유치원까지도 이런 통합시스템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홍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17-12쪽 좀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출산장려사업에 발굴 추진 바란다는 답변에 출산장려, 저출생극복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특색 있는 것. 그 특색 있는 게 발굴이 된 게 있나요? 그게 46쪽하고 연관이 되어 있나요, 자료에?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일단 저희가 특색 있는 사업이라 하면, 저희가 다자녀, 다자녀인 가정에 대해서 저희 시의 각 부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건 각 부서에서, 스물여섯 개의 사업이 각 부서에서 진행해서 다자녀가구에 대해서 할인혜택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 시든, 다른 시든 관심 있는 분야에서 다 하고 있는데 저희 시는 특별히 민간업소를 많이 발굴을 해서 지금 여기, 행감자료에도 있다시피 실내동물원이나 문구점,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 영화관도 같이 협약을 맺어서 다자녀가정의 1인당 2천 원씩 할인해 주고, 또.

이용운위원

과장님!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이용운위원

다자녀는 이미 출생을 한 상태고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이용운위원

여기에는 특색 있는 장려, 출산장려. 저출생극복사업, 이 부분이잖아요. 만약에 난임이라든가 이런 쪽이 아닐까요? 제가 생각하는 게 잘못됐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출산장려를, 요새는 출산이라고 안하고 출생이라고 그러지요? 요새 단어가 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이용운위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의 취지, 발굴을 위한 거지 이미 다자녀는 아닌 거 아닌가.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더 크게 보면 아이를 키우기 좋은 사회환경 조성이 더 크게 이뤄져야 하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저희 또 출산도 이루어진다고 보입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우리 화성시에서, 일부 방송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선남선녀들의 모임자리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결혼을 자꾸, 뭐라고 그래야 하나. 그런 부분이 연결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다자녀 지원, 이거에 대한 답변이라 약간 틀린 거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웃을 일이 아니라.

노미

홍노미시민복지국장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여기는, 이건 주로 아동 관련되어 있는 데이기 때문에 아동에 관련된 걸 하는 거고 아마 아까 난임이나 이런 건 보건소에서 하고 있어요. 난임 관련 지원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아까 만남을 주선하고 이런 것은 저희 가족 관련된 데의 부서에서 일부 추진할 수 있도록 제가 그거는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용운위원

아니

노미

홍노미시민복지국장

네.

이용운위원

향후 계획에 출산장려, 뭐 저출생, 저출생극복사업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이게 뭘까?’ 그랬거든요.

노미

홍노미시민복지국장

지금 우리 과에서는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가 이 정도인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거는 이번에 저희 정책발굴에서도 우수프로그램으로 발굴이 됐어요. 그래서 다자녀카드나 이런 것도 실물카드에서 웹으로 다 다운받아서 할 수 있게끔 경기도에서 최초로 저희 시에서 시도를 해서 호응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제가 어떻게까지 생각을 했느냐면 우리 공직자가 3천 명 되지요? 그런데 부부가 한 200쌍 이상 된다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했거든요. 먼 데서 찾을 게 아니라 가까운 데서 어떤, 이런 부분도 좀 장려, 뭐 이런 걸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봤는데 제가 아주 잘못된 생각인가요?

노미

홍노미시민복지국장

아뇨, 아니에요. 좋으신 생각이에요, 위원님. 공무원들은 그래도 제 생각에 이런 출산이나, 이런 분위기가 좋습니다. 대체휴무도 갈 수 있고 그래서 결혼하면 대부분 1자녀 이상 거의 직원들은 다 출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다자녀 관련해서 포럼을 갔는데 그때 대우였나 와서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는 출산장려를 엄청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2자녀 이상이라고,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게 아마 다자녀를 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용운위원

네, 다음은 아까 위탁사업 관련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여기 나와 있으니까 얘기를 해도 되겠죠? 수원과학대에서 지금 36억, 46억, 1년 예산 가지고 하는데 같은 지적사항이 계속 있어요, 중복된 데. 그런 거 좀 더 철저히, 이렇게 하고 수시로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봐요. 물론 교육이, 교육은 기본적으로 위탁받으려면 기본적인 것은 다 되어 있는 상태 아니겠어요, 그쪽에서는? 그걸 추가로 교육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응모를 해서 위탁이 선정이 된 거니까 그런 기본적인 것은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2022년도, 23년도까지도 지속적으로 지적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수시내지는 아까 횟수를 늘린다고 그러는데 불시라든가 이런 것도 저는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37쪽, 38쪽 첫만남이용권 잔액이 좀 발생이 됐는데 첫만남을 못 이뤄서 잔액이 발생된 건가요, 이게?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아, 이 첫만남이용권은 아동이 출생을 하면 바우처로 그 카드에 200만 원을 담아줘서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게끔 합니다. 예를 들어 아동이 9월에 출생을 했으면 그다음해 8월까지, 1년 안에 200만 원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아동의 부모가 올해 다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올해 하나도 안 쓰고 내년에 다 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을 하기 어려워서 예산을 조금 넉넉하게 세워져야 또 연말에 다 쓸 수가 있기 때문에, 200만 원을.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이용운위원

그러게요. 연말이 다 소비돼서 불용이 되지 않도록 예산 계획에서부터 실제 사용하는데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다음에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분위기 전환 차원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업추비가 ‘해당사항 없음’으로 나왔어요. 업추비가 없어, 34쪽. 업추비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사용을, 네. 그게 없어서 그런가요? 해당없음이라고 되어 있나요?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50만 원 이상 사용한 건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다 50만 원 미만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업추비는 계속 쓰고 계신 거죠?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러니까 해당사항 없다고 해서 49만 9천 원까지 쓴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느린학습자에 대해서 좀. 이게 용어정리가 됐나요? ‘느린학습자’, ‘경계성지능인’ 뭐 이렇게 있는데 용어가 확정된 게 없지요, 이렇게?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아직은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다 느린학습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가 봉담에, 거기에서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어린이문화센터에서만.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아동상담소에서.

이용운위원

네, 그러면 거기에 선생님, 전문가 선생님은 한 분이신가요?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임상심리사 한 분이십니다.

이용운위원

일이나 월 검사통계자료가 있나요? 간단하게 월로 이렇게 된 게 있나요?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아동상담소에

이용운위원

네, 그 웩슬러지능검사 한 게.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아, 아뇨. 그건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진행할 겁니다.

이용운위원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는 거고.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이용운위원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하고 있는 거는요? 심리상담사고 하고 있는 것은?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지금 그런데 아동상담소의 고유기능인 아이들의 심리검사, 처음에 아이들, 여기 찾아오는 아이들이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이 오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초기 상담을 하고 심리검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하는 부분을 임상심리사 선생님이 하십니다.

이용운위원

임상심리선생님이 하시고, 그럼 웩슬러지능검사는 2024년도에?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용운위원

2024년도? 지난번에 먼저 이거 얘기 안 했던가요? 먼저?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주요업무 보고때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이용운위원

이게 초등학교까지 무료로 하는 것으로 하고?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이용운위원

지금 그럼 이게 우리 시에서만 할 게 아니라 교육청이나 학교 현장에서는 어떤 거, 그 상태도 교육청과 같이 이렇게 좀 협의, 논의 좀 되어야 할 게 아닐까요?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용운위원

지능검사를 학교에서 역으로, 지능?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아니, 추천을 받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용운위원

그건 학교에서 하면 추천받을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맞습니다. 교육청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 참 좋겠죠. 그런데 지금은 사업이 없기 때문에, 또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 먼저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남의 속도 모르고, 다른 교육청이나 이런 데에서 화성시가 돈 많으니까 막 이렇게 떠넘기듯이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재원이 없어서, 삼성이 영업부실로 인해서, 수익감소로 인해서 우리가 20% 이상 절감하라고 하는데 삼성도 좀 파이팅을 해야 하는데, 삼성도 파이팅 좀 해야 하는데요. 이게 이런 상태인데 이걸 우리가 교육청에다가 선별해서 우리한테 그걸 떠넘긴다. 이거는 좀, 약간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평생교육과에서도 교육청에 순수 한 400, 500 교육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는 학생이 시민이고 교육청에서는 학생이잖아요. 우선은 학생이 교육청에서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너무 나몰라라하는. 심하게 얘기한다면 교육청은 학생들을 나몰라라하고 시로 떠넘기는 경우가 많고. 이런 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하든지 교육청하고 어떻게 매칭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 좀 검토를 해서 교육청하고 적극적으로 좀, 떠넘겨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시비가지고는 다른 사업 할 게 많잖아요.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이용운위원

네, 하여간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송선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답변이 시원찮아서 재차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7-12페이지고요. ‘특색 있는 출산장려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 바람.’, 특색 있는 출산장려사업. ‘우리 시만의 특색 있는 출산장려 및 저출생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음.’ 이 답변은 매일 우리가 ‘뭐 어떻습니까?’ 그러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하고 똑같은 말로 들려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용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장려사업을 하는 게 있고 중앙정부가 하는 게 있잖아요. 지금 중앙정부가 어떤 사업에 출산장려 정책이 있는지 아세요, 혹시? 중앙정부가 지금 추진하는 출산장려 정책을 알아야, 그래야만 우리가. 지방정부가, 이건 중앙정부에서 하니까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이런 거 하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볼 때는 출산과 다자녀지원과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다 출산장려의 정책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중앙정부에서 하는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중앙정부의.

송선영위원

그거 말고 지방정부에서 특색 있는 게 뭐예요?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저희가 말씀드리는 특색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업소를 발굴하는 게, 타 지자체에서는 민간업소의 다자녀가정의 지원을 위해서 이렇게 발굴하는 노력이 저희 시처럼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시의 특색 있는 사업이라고 어필하고 싶었습니다.

송선영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난임부부, 어떤 체외수정 관련해서 3회인가 몇 회까지 지원하는 게 있고 그 외에 임신·출산하면 진료비 지원하고 임산부에 대한 고위험 의료비 지원을 하고 철분제나 엽산제를 지원하고 있고요, 보건소에서도. 그거 과가 달라서 그렇지 중앙정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출산정책이 있어요. 그러한 임신부나 아이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또 육아지원에 대해서도 있습니다. 기저귀를 지원하거나, 분유를 지원하거나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해서 이런 것들이 다 중앙정부에서 다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송선영위원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엄청나게 많은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화성시는 출산율이 그래도 1이 넘지만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은 0.7이잖아요, 7. 8에서 7. 점점 숫자가 낮아지잖아요, 아이 낳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첫째아이, 둘째아이, 셋째아이 주던 출산지원금도 첫째아이부터 주는, 이것도 출산정책인 거죠, 돈주는 게. 그런데 돈 준다고 우리 증인께서는 200만 원 주면 첫째아이 낳겠습니까? 300만 원 주면 둘째아이 낳아요? 이게 돈 200만 원, 300만 원 준다고 낳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해 줘야 할 게 있는데 부족하니 지방정부가 이런 출산정책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서 중앙정부가 못 하는 그런 사업들을 좀 하자. 그래서 우리, 우습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결혼하기 위해서는 미혼남녀 만남의 장 같은 거 예전에도 했었는데 요즘은 그런 거 잘 안 하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사업도 있고, 결혼식장을 무료로 대여해 주는 사업도 있을 수 있고요. 타 지자체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신혼부부들 무료로 건강검진도 해 주고, 그다음에 임신했을 때, 출산했을 때 육아. 다양한 사업들이 다양한 시군에서 다양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이런 게 다 자료로 나와있거든요. 그중에서 우리 지자체들이,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거. 중앙정부 거 빼고 지방정부에서, 우리 시에서 아, 이런 거 좀 했으면 좋겠다. 요즘에는 다문화가족도 많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에 대한 임산부교실 같은 거, 이런 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 과가 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하는 거죠. 보건소가 하는 사업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과가 해야 하는 것은 여기에 맞춰서, 거기에 영유아에 맞춰서 한다든가 뭐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이 사업들이 아주 획기적이고 되게 대단한 건 아니고 그래도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 외에 지방정부가 그런 특색 있는 사업을 하더라. 그래서 답변을 여기에 향후 계획에는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타 지자체의 훌륭한 좋은 사례, 그야말로 언론에 나올 만한 사례들이 다나와 있는데 그런 것을 선택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다.’ 뭐 이런 구체적인 게 나와야 하는데 여기에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냥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이거는, 이건 답이 아니라, 감사의 어떤 건의사항의 답이 아니라, 답이 아닙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른 지자체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 사업이라도 해 보는 걸, 이런 걸 하겠다는 걸 보여줘야 답이 나오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에서는 너무 답이 그냥 일상적인 답이 나와서 좀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좀 더, 다시 한번 건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다른 지자체의 사례도 보면서 조금만 검색하면 나와요. 요즘 뭐, 주무관님들은 검색 잘 하니까. 그래서 그런 다양한 정책들 중에 우리가 예산이 적게 들어가면서도 효율적인 게 뭔가 찾아보고, 예산이 또 들어가더라도, 많이 들어가더라도 ‘아, 이거 괜찮은 사업이다.’ 하는 것을 그래도 몇 개는 이 과에서 구체적인 안을 제시를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기 끝나기, 22일 전까지 한번 이거에 대해서,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시고 이런 걸 한번 해 보겠다. 구체적인 안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송선영위원

어려워요?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아뇨, 아뇨, 고민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어려운 거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조금만 검색하시면 돼요. 제가 이거 검색해서 다 나와있는 걸 읽어드리는데 여기 엄청나게 많은 양이 있어요. 한 300페이지가량 해서. 그런 걸 봐서 커닝해서 우리도 좋은 정책 만들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설명자료 17-16부터 쭉, 17, 18. 아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이에요. 복무, 회계관리가 좀. 회계관리나 예산, 예산집행 등 지도감독을 해서 지적, 시정조치 요구한 것들이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한번. 회계교육은 그쪽 기관들에 대한, 우리가 위탁사업을 한 수탁기관들이 회계교육은 우리 시,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1년에 한 번 한다, 1년에 두 번 한다. 몇 번 하나요?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1년에, 좋아요. 1년에 한 번 하는데 이 시기는 언제쯤 하나요? 몇 월에?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10월에, 10월에, 네.

송선영위원

10월이면 얼추 다 집행 끝나갈 때쯤에 10월에, 12월에 정산 봐야 하는데 미리, 한두 달 전에 미리 하는 거예요?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송선영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나요, 교육은?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교육은 회계 전문하는 강사님 초빙해서 교육을 합니다.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초빙해서 하는데 그 자료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아, 그 자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준해서 합니다.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준해서 하는데 강의내용을 어떻게 하냐고요. 법을 갖다가 쭉, 이거 법에 이렇게 되어 있고, 법에 이렇게 되어 있고. 법대로 해야 하고 안 되면 혼나고, 벌금 물려야 되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시설관리 안내책자에 좀, 저희가 회계부분, 인사부분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 부분들을, 중요한 부분들을 발췌를 해서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교육시간은 몇 시간 하죠? 두 시간?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두 시간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두 시간 회계교육을 해서 이게 과연 지적사항이 안 나올까요? 법을 갖다가 얘기하고 그러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실무자 입장에서 교육이 되어야 한다. 법을 의논할 필요 없다. 어차피 법에 다 있는 거다. 법은 몰라도 죄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받는 거고. 그건 말하지 않아도 상식으로 아는 거고. 그런데 법을 논할 필요는 없고 이 사람들이 우리 시가 요구하는 회계처리를 원만하게 하기 위한 방법만 가르쳐주면 되는 거지 너무 깊게, 법을 달달 외우거나 이럴 필요 없다. 왜냐하면 지금 지도점검을 나가는데, 뭘 지도점검을 나가는지 예고하고 이런 거. 돈을 줬으니까 돈을 이렇게 써야 하고 이렇게 하는 거다 서류는 이렇게 만드는 거다. 예를 들면 예전에 마을만들기지원센터라고 민간위탁을 주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공모사업을 해요. 200만 원부터 500만 원, 1,0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공모사업을 해서, 마을공동체를 구성해서 한 다섯 명 모여서. 우리 팀장님은 아시죠? 마을공동체. 따복부터 시작해서 거기 가면 어떻게 하냐면 재무교육을, 재정교육을 어떻게 하느냐면 신청양식이 있잖아요. 양식. 작성해야 하는 양식을 예문으로 해서 책을 한 권 줘요. 회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산하는 거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문으로.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대로 거기에다가, 제목이 다르니까, 공동체 이름 다르니까 달리 쓰고. 대표자 이름 다르니까 ‘땡땡땡’으로 되어있는 걸 이름을 ‘송선영’ 쓰고. 쓰라는 대로 다 쓰면 되는 거예요, 거기 예문에 다 있어요. 그다음에 정산하는 거, 그거 다, 예문에 다 있습니다. 그거대로 정산하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민간위탁기구 위탁사무에 대해서 수탁받은 분들한테 책을 한 권 만들어서 이거대로 예문, 처음부터 끝까지 예문대로 설명을 하면 졸아도 이해가 쉬워요, 나중에 보더라도. 그런데 법을 얘기하고, 강사가 와서 강의 들을 때는, 들을 때는 이해가 가는데 가고 나면 캄캄해져요. ‘어, 이거 뭐라고 그랬는데?’ 그러나 예문을 아주, 실제 지금 사용하는 양식 그대로 거기에다가 예문으로 쓰게 하면 거기에 하자가 있기가 거의 어려워요. 거기 예문대로 했으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이 거기에 아주 잘 설명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단속 나가서 그분들 걸리라고 단속, 지도점검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나가지 않아도, 1년에 한 번밖에 못나가더라도 우리가 가르쳐준 대로 똑바로 하나, 안 하나 가는 거니까 지적사항이 안 나오려고 그러면 책 하나 주고 ‘이 책에 다 있으니까 모르면 물어봐. 이 책에 다 있어, 대신에.’ 그런 쉬운 교과서 같은 내용을 만들어주면 불필요하게, 1년에 한 번 나가더라도 효과가 있는데 1년에 한 번 아니라 두 번, 세 번 나가도 지적받는 사람은, 이해 못 하는 사람은 그 앞에서는 ‘네, 네, 네.’ 건성으로 대답하지만 이해 못 하는 사람은 머리 아픈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위탁사업 예산집행사업지도감독현황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회계관리나 복무 관련해서나 여러 가지 교과서를 만들어서 이거대로 하면 된다고 만들어서 배포를 해 주시고 그거 관련해서 교육을, 그거에 맞춰서 실무 주무관님이 나가서 내지는 팀장님이 나가서. 전문가 부를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필요한, 시가, 과가 원하는 공문서 만들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돈 줬으면 돈 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쓰고, 통장관리를 어떻게 하고, 다 그거대로 거기 책에다가 만들어서 가면 그냥 책 한 권 주면 다음번에 뭔가 변동사항이 있어도 쉽게 이해가 되는데 이거 두 시간 교육받아서는 회계처리, 복무관리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계속, 지도점검 나가면 계속 이분들은 이해를 못 했기 때문에 걸리는 거지,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닐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걸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재를 만들어서 해 주시고 우리 주무팀장님께서는 잘 아실 테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교재를 만들어서. 이게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이게 행정력 낭비 아니에요? 나가서 한번 둘러보면서 잘 되어있나 얼른 보고 다른 데 가는 게 낫지 한두 군데도 아닌 수탁기관들을 수십 군데 돌려고 그러면, 하나하나 제대로 보려면 이게 걸릴 게 많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런 책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쉽게, 행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알려줘 가면서 원하는 양식에 맞춰서 가져오라고 하고 원하는 양식을 배포하고 설명해 주면 이런 일은 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행정의 수준이 높아지면 우리 공무원도 편한 거고 수탁기관도 말귀 빨리빨리 알아들어서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거 아녜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한번, 그런 식으로도 한번 교육을 해 보시고 성과가 없다고 그러면, 없을 리는 없지만 제가 그런 건 많이, 저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공모해서 5분스피치 하라고 그러고 외워서 가서 덜덜 떨면서 외우고, 가서 돈도 못 받고 그냥 멀리까지, 수원까지 갔는데 돈도 10원 한 장 못 받고, 공모사업 했는데. 심사도 블록체인 방식으로 이상한 거 심사해서 우리끼리 심사하라고 그러고. 막 이런 거 해 보다 보니까 아, 그게 좋은, 잘 가르쳐주는 회계, 되기만 하면. 그런 걸 좀 도입을 해서, 좋은 장점을 도입을 해서 공무원들이 피곤하지 않고 늦게까지 안 하고 빨리빨리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서 그 방법을 해 주시고, 한번 시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위원

전성균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걸 이렇게 좀 들었는데 가슴이 좀 벅차집니다. 그이유가 한편으로는 좀 포기한 점이 있고 좀 고군분투, 혼자 해야겠다는 생각했는데 동료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고 나니까 발언도 더, 다시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아이사랑키움통합시스템 오픈하자마자 저는 들어가 봤고요. 너무 만족스러워서 제 개인 SNS에도 막 올리기도 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한번 지금, 좀 이따 정회 때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검색엔진을 이용해서 검색만 하면 바로 이렇게 정리돼서 올라오기도 하고, 또 나이별로 쭉 정리되기도 하고,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아이사랑키움통합시스템이라는 이 용어가, 이게 홈페이지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용어입니다. 아이사랑키움 통합시스템 자체가 너무 길고 일반시민들은 아이사랑통합키움이라는 말 자체가 되게 생소하고 어색합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칠 때 아이사랑키움통합시스템을 정확하게 쳐야 하는데 그게 공무원의 용어이다 보니까 좀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너무 콘텐츠는 좋고 너무 잘 정리됐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을 해야 하는데 아까 이용 많이 하셨다 하지만 저는 용어정리나 홍보가 잘되면 더, 오히려 더 많은 인구가, 더 많은 우리 시민들이 이용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지금 당장 바꾸라는 건 아니고요. 점차적으로 버전2 이렇게 좀 발전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성균위원

일단은 간단한 것부터 하겠습니다. 17-59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면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지원현황이 있는데요, 화성시그룹홈 총 몇 개있나요?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열한 개 있습니다.

전성균위원

동탄권에는 좀 있나요?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동탄 안에는 쉼터가 있고 그룹홈은 없습니다.

전성균위원

네, 그렇죠. 그래서 이 그룹홈을 이용하는 대상들이 대부분 어린아이들이고 뭐 그런데 그게 동탄권역에 더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서부권보다 동탄권이 더 아이들도 많고 그래서 동탄권에 있는 분들이 그룹홈을 하기 위해서는 또 서부권으로 가야 하는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율로 봤을 때는 동탄권이 많아야 하는 게 사실인데 땅값이라든지 집값이라든지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이유로 설치하는 게 어려운 건 맞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많은데, 거기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그런데 그룹홈이 생활시설이다 보니까, 물론 동탄권역에도 있으면 좋겠지만 그룹홈을 운영하시는 분이 월세를 내야 하는 그런 비용적인 부담 때문에 동탄 쪽으로 쉽게 접근해서 들어오시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성균위원

그런 것들은 좀, 지자체가 좀 보듬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그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성균위원

네, 그래서 동탄에서 발생했는데 또 타 동네로 가야 하고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한번 면밀히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전성균위원

17-65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17-65입니다. 자립준비청년 관련해서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되게 화성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있는 건 맞는데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되자마자 자립준비청년 관련해서 주거안정정책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한다. 지금은 돈은 주는 거, 그다음에 매달 30만 원, 그 당시에는, 그다음에 점점 늘어서 40만 원까지 왔는데 LH랑 업무협약을 맺든, 어떤 그런 주거안정을 꾀하는 정책들을 마련해 달라고 그 당시에 얘기했고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아마 그 사이에 과장님도 바뀌고 담당자도 바뀌고 그래서 멈추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요청드리는 건데 자립준비청년 같은 경우는 주거안정정책을 한번 시에서 따로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저희가 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지금 자립준비청년 111명중에서 LH에서 하고 있는 매입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에서 사는 청년들이 61명이 있고요. 또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희망디딤돌경기센터라고 자립청년들을 위해서 만드는 주거시설이 저희 봉담 소재해 있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열한 명의 청년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성균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희망디딤돌 그거 삼성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봉담에서 하는 거고 그거는 삼성이 사회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거고 전반적으로 자립준비청년들이 최근에 한, 최근 2년 동안 아픈 기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그게, 근본적인 게 주거안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다른 방법으로도 좀 찾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전성균위원

다음은 17-8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업무분장표가 있는데 여기 아동보호2팀 같은 경우에는 화성동탄경찰서에서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당연히 가보셨겠죠, 거길?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전성균위원

어떻던가요, 공간이?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너무 열악하죠.

전성균위원

네, 저는 거기서 하루라도 못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숨을 못 쉴 것 같은 정도로 협소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까?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일단 저희 경찰서 내에는 공간이 더 없어서 거기보다 좀 더 넓은 데를 저희한테 주실 사항이 못 된다고 하고요. 저희가 경찰서 안에 있는 이유가 경찰서와 좀 신속하게 협업을 해서 현장에 출동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지금 그 안에 있습니다.

전성균위원

그건 알고 있고, 네.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지금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전성균위원

하나 제안은, 경찰서 하고 6동하고 멀지가 않거든요, 6동행정복지센터하고. 그런 데를 이용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그런 부분들은 좀 저희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전성균위원

네, 6동하고 경찰서거리가 자동차로 5분도 안 됩니다. 구태여 그 좁은 공간에서 눈칫밥 먹으면서 계시는 것보다 우리 품으로 모시는 게 더 업무의 효율이 있지 않을까.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성균위원

17-28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세목별불용액 현황이 500만 원 이상인데 여기 보시면 다함께돌봄센터 초등돌봄 운영 해서 2022년도에 예산액이 1억 1,300만 원인데 불용액이 9,800만 원 굉장히 과다하게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이 사업은 단기돌봄센터가 지금 센터마다 좀 다르게, 어떤 센터는 7시, 저녁 7시까지 하고 어떤 센터는 8시까지 하고 이렇게 있는데 좀, 이 센터에 이용하는 아동 중에 연장해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있을 거라고 해서 9시까지 운영하는 센터를 모집을 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생긴 사업이고 그게 2022년 2회추경에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2회추경에 하다 보니 좀, 모집, 센터를 모집하는데 두 개 센터밖에 좀 신청을 하지 않아서 전년도에 사업실적이 저조했고요. 올해는 여섯 개 센터가 운영을 하고 있어서 올해 예산은 2억 5천인데 여기는 지금 맞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성균위원

그래서 2차추경이라고 하면 거의 하반기에 쓴 건데 그렇다면 사전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안 됐다고 판단되거든요. 추경에 하실 때는 근거와 조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전성균위원

이제는 좀 어려운 얘기를 해 보고자 하는데요. 17-12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지속해서 질의해 주셨고 특색 있는 출산장려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바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조치결과 보면 대부분 다자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다자녀보다 첫째를 낳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보통? 아이를 낳지 않는 부모님들. 그게 더 출생률, 합계출생률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물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출산지원금을 첫째아부터 지원하는 것을 올해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올해 사업으로는 저희가 출산지원금 확대 부분을 한 부분이고요. 좀, 추가적으로 사업들을 계속 좀 더 발굴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성균위원

그래서 존경하는 송선영 위원님께서도 향후 계획에 대해서 불만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최근 화성시 통계를 보면 2021년도까지는 1을 유지하고 있다가 작년 기준으로 1이 무너졌습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출생률 정책의 컨트롤타워는 어디입니까? 화성시에서?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저희 부서입니다.

전성균위원

그런데 인구정책은 어디에 가 있죠?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그건 균형발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성균위원

균형발전위원회, 아니, 균형발전담당관에서 하고 있는데 출생만큼은 어디서 하는 게 맞죠?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전성균위원

네, 그렇습니다.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렸는데 인구 관련된 정책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제가 몇 차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인구조정정책이라고, 인구를 출산하고 조절하고 더 늘릴지 말지 하는 게 조정정책이고 인구대응정책은 어떻게, 주택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과일이나 식량을 어떻게 할 건지, 교육이나 보육은 어떻게 할 건지, 육아는, 이게 대응정책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아동친화과는 인구조정정책을 어떻게 보면 담당해야 하는 과입니다, 아동친화과는. 그리고 영유아보육과는 인구대응정책을 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사업을 쭉 보면 영유아보육과도 아동친화과도 다 인구대응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몇 명 낳는지에 더 관심이 많고 또 그 아이들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관심이 많은데 사실은 아이를 낳게끔 하는 것이 저는 아동친화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에 관련된 사업들을 송 위원님도 아까 22일까지 해 달라고 했는데 저도 뭐, 22일 좋은 게 안 나올 수도 있고 좋은 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우리 화성시가 국가에서 하는 거 말고 서부권의 불균형한 거, 동탄의 취약점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하는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전성균위원

화성시가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는데 그것들을 당연히 균형발전담당관에서 물론 하면 좋겠지만 과연 어디서 하는 게 맞을지도 저도 되묻고 싶고 하여튼 지금 화성시가 1이 무너진 이 시점에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관련된 사업이 발생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그렇게 발맞춰서 진행하겠습니다.

전성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송선영입니다. 설명자료 17-47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 관련해서, 어린이청소년의회를 올해 몇 번 했었나요?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올해 정책토론회를 3회 개최를 했고 또 실천활동으로 뱃놀이 축제 때 아동들이 홍보부스 운영도 하였습니다.

송선영위원

어린이의회를 개최하거나 어린이의회 관련한 회의가 있거나 행사가 있을 때 시장님이 나가서 말씀하시는 게 나을까요, 의장님이 가서 말씀하시거나 하는 게 나을까요?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아, 그런데 이 어린이청소년의회는

송선영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어린이청소년의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린이잖아요. 어린이의회잖아요. 거기도 의장이 있을 테고 의원들이 있을 테고. 저희 화성시에도 의장도 있고 의원들도 있고 또 시장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행사를 개최하는데 있어서 축하인사나 아니면 이런 거와 관련해서 어린이청소년의회가 운영될 때 시장이 가서 하는 게 맞아요? 의장이 가서 하는 게 맞을까요?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을.

송선영위원

아니, 질문에 답을 해 주시면.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시장님께서 하시는 게 맞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시장님이 하는 게 맞다, 어린이의회?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송선영위원

어린이청소년의회를 하는데 시장님이 하는 게 맞다?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왜냐하면

송선영위원

아니.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명칭은 어린이의회인데요. 이게 저희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는, 추진하면서 주요사업의 하나인 어린이정책제안의 기구로서 저희 시에서 만든 겁니다. 저희 시에서는 명칭을 어린이청소년의회라고 했는데 또 타시마다, 지자체마다 명칭들이 또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동들이 이 사회의 정치적인 제안을 하기 위한 그런 기구로서 만들어진 거고요. 명칭이 의회이다 보니까 의회에 소속되는 그런 느낌이 있기는 한데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정책추진단 이렇게도 명칭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다른 시는 시장님이 참석하니까 어린이정책추진단이고. 어린이청소년의회잖아요. 그러면 같은 그 어린이들이 나중에 시의원이 될 수도 있고 도의원이 될 수도 있고 시장도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같은 의회라는 어떤 동질감도 느낄 수 있고. 어른들이 직접 하는 의회도 있고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이 격려해 주는 거하고 ‘시장님이 정책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당신들을 의회를 구성한 거야.’ 그거 그 사람들이, 그 어린이청소년의회가 그런 걸 이해할까요? 그냥 같은 의회니까 의회 대 의회로 어른들이 하는 의회도 이런 것들도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과에서는 시장님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시장님도 오시고 의장님도 다 오시고, 그게.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그 주도를 시장님이 하신다는 거잖아요, 어린이청소년의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시장님이시라는 거잖아요, 어쨌든. 알겠고요.

노미

홍노미시민복지국장

위원님 그거는 이제 아마.

송선영위원

아니, 논쟁하고 싶지 않고요, 제가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관점이 그러니까 공무원들하고 저희들은 관점이 다르다. 저희는 시민 입장에서, 공무원 생활을 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회니까 의회 대 의회로 그래도 의장이 가서 그래도 격려 말 하는 거하고. 어린이의회에 시장이 와서 할 수도 있죠, 당연히. 시장이니까. 그런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노미

홍노미시민복지국장

네.

송선영위원

그런, 의전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미

홍노미시민복지국장

의장님도 항상 초청했고요. 그리고 의회에도, 의회에도 와서 이렇게 관련 견학도 하고 저희가 이렇게.

송선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답을 제가 과장님한테 들었잖아요. 시장이며 중심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뭘 더 얘기를 하시냐고요. 됐다니까요. 마치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휴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5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4분 감사 중지

14시 26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부위원장

네, 마지막으로 두 가지 당부, 한 가지 당부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7-13쪽에 저희 건의사항이 있었어요. 예산편성 시 세심한 사업계획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이 있었는데요. 조치결과를 보니까 그렇게 최소화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건의드리겠습니다. 세심한 사업계획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이어서 이것도 제가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궁금한데요. 원가정, 맨 밑의 것, 이것도 건의사항인데요. 아동보호전문기관 원가정복귀 이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원가정복귀 아동은 몇 명이 복귀가 되었나요? 원가정으로?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올해에 9월 말 기준으로 아동학대 건이 420건인데 그중에서 원가정복귀, 원가정으로 간 아동은 361명입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아동들은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있는 건가요?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이 33명은 친척이 보호하고 있고 또 열아홉 명이 쉼터로 갔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로 갔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아, 열아홉 명은 쉼터로 가고 그다음에 33명은 친척으로 간 거지요?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그러면 이거 친척으로 갈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좀 해 주나요?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학대가 나서 급하게, 일시, 그날 긴급하게 분리됐을 경우에는 지원이 없고요. 이게 장기화가 되면 친척이 장기적으로 양육해야 하는 사항이 생기면 그때는 가정위탁으로 해서 그때는 월 4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그 아동들은 생계비와 주거비를 지원을 해 줍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런 다음에 친척집에서 거주하면서 이 아이들은 원가정복귀가 좀 힘든 경우네요, 그럼?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그렇지만 또 저희 아동보호전문요원이 있습니다. 그 전문요원이 분기에 한 번씩 계속 가정방문하고 원가정 복귀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고. 저희 그렇게 해서 가끔씩 가정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래서 참 쉼터에 열아홉 명이 갔다는 것에서 가슴이 아프고요. 그다음 친척집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들을 위해서는 학대행위자의 치료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이 아이들도 원가정으로 복귀가 될 수 있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심하게 사례관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이 부분은 제가 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남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제가 휴식시간에 아이사랑키움 여기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좀 봤는데요. 일차적으로 저희가 정보 전달하는 기능은 있는데 질문하고 답변하는 그런 Q&A가 현재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완이 됐으면 좋겠고요.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이해남위원장

두 번째로는 시스템이나 어디든 뭔가 의견을 전달하고 싶은데 전화번호나 e-메일 같은 안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화번호나 e-메일로 그래서 이용하면서 궁금한 사항들은 e-메일로 남기든 전화로 하든 그런 기능들이 좀 포함됐으면 좋겠습니다.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그렇게 담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저기 1년, 아동, 1년에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어떻게 되나요?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684건입니다.

이해남위원장

저희가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매년 조금씩 증가되고 있지 않나요?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실종자, 아동실종자수도 보니까 매년 증가추세를 조금씩 보이고 있더라고요. 제가 언론에서 봤을 때는 20년에는 561건, 21년에는 760건, 22년 10월까지 560건 이런 추이던데 조금씩 증가가 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동학대캠페인 예방의 날 해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행사로 끝날 게 아니라 우리가 아동학대 신고예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예방 관련돼서 좀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화성시에 실종자 된 아이들 현황들은 경찰서에 근무하는 직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실시간으로 조사가 될지, 파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 실종자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 같은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전문가들을 통해서 세미나를 하든 토론회를 하든 해서 화성시 아동학대 문제, 실종자수 문제, 출생신고 되고, 출생되고 신고 안 되는 아이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지역주변에 출생한 아이들 산부인과를 조사하면 보통 어느 정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아이들이 제대로 신고가 잘 되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좀 들여다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잘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아동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네, 혹시,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동학대 관련해서, 저희들이 아동학대 관련한 교육이나 어떤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뭐가 있을까요?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아동학대교육은 일단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대상으로, 산하기관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아동학대도 신고의무자가 있습니다. 병원의 의사나 학교 선생님이나 어린이집 선생님이나 각 기관의 담당하는 부서에서 신고의무자 교육을 의무적으로 진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부모교육은 없나요?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부모교육은 저희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올해 6월에 그렇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송선영위원

이게 전문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홍보해서 ‘부모교육을, 아동학대 관련한 부모교육을 하니 모이세요.’ 이렇게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죠?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이거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각 시민을 대상으로 저희, 신고의무자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해서 그렇게 세 시간 동안 교육을 시켰습니다.

송선영위원

신고의무자하고 일반시민?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아, 죄송합니다. 신고의무자교육이네요.

송선영위원

그러니까요.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신고의무자 교육을 했습니다.

송선영위원

신고의무자 교육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부모교육이 있냐는 거죠. 부모교육이 있어요?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일부 있는데 지금 현황이 정확히 파악된 게 없어서 그거는 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사업을 했다는 내용도 없고 그런 것 같아요. 부모들에게 아동학대니까 일단은 다른 사람이 때리게 되면 또 다른 폭력이지만 자기자녀들에게 이게 체벌을 하거나 가혹행위를 하거나 할 때에는 아동학대 관련해서 얘기가 되는데 이거 관련해서 문제가 심각한 것을 잘 모르는 젊은 부부들도 있을 거고. 이게 아동학대인지, 부부싸움을 하는 것도 아동학대인지 모르잖아요. 일반사람들한테 부부싸움을 하는 걸 아이가 봤는데 아동학대냐, 아니냐. 부부싸움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매일 싸우는데 뭘,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감이 무딘 거잖아요. 아동학대인지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제가 부모교육이 있냐고 질의를 한 거는 부모교육이 있다 하더라도 부모가 이걸 강제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면, 의무교육이 아니라고 하면 과연 시간을 내서, 두 시간이고 세 시간이고 시간을 내서 받겠나. 부모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어떤 인센티브가 가고 해야지 이게 안 그러면 그냥 교육받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요즘 세상은 돈을 주든, 교육비를, 돈을 주든 아니면 거기에 따른 다른 뭔가 물건을 주든 해야지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지 그렇지 않으면 교육을 누가 받으려고 하질 않으니까. 저번 주에 운동장에 갔더니 젊은 친구들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게 좀 심각한 게, 본인들은 잘, 그 심각성을 모르는데 본인들 어렸을 때 부모가 하던, 받았던 교육대로 막 체벌하고 말 안 들으면 때리고 벌주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더라고요. 맞아야지 정신 차리고 말 잘 듣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이. 그래서 그거 큰일 난다고 얘기했는데 이런 문제들이 아직 그 주변에서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벌어질 가능성도 있고 벌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부모가 자기 자식이라고 해서 소유물처럼 생각하고 때려도 된다, ‘이 놈 말 안 들으니까, 혼내주니까 말 잘 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뭔가 우리가 교육이나 이런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까지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서는 부모님들하고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초등학교에 학부모모임이나 이런 걸. 이걸 의무교육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교육을 한 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뭘로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에서 고민을 해서 이분들이 아동학대가 점점 늘어난다는 것은 무지에서 오는, 잘 모르고 벌어지는 일도 있거든요. 당연히 알고는 있지만, 때리면 안 되는 거 알고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싸움 하는 걸 아이가 봤을 때 그것도 아동학대다. 그런 거는 모르거든요, 잘. 애매한 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 거기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고 그리고 또한 아이들이 분리가 되는 것도 알려줘야 하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 처벌방법, 처벌의 수위나 또 이런 다양한 게 많이 반복해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까지는 반복해서 교육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교육을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하든가 아니면 거기에 따른 다른 교육을 이수하면 뭔가 혜택을 주는, 지역화폐로 돌려주든 아니면 뭔가, 예를 들자면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실적이지는 않아요, 지역화폐 같은 경우는. 넣을 수는 있겠죠, 금액을. 그러나 그게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게 쉽지는 않으니까. 하여튼 그런 부모교육이 분명 필요하다는 걸 어필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에 대한 과의 방안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위원님 아까 제가 빨리 생각이 나지 않았는데 저희가 아동권리교육을 부서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권리교육은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에 나가서 아동들 대상으로도 하고 있지만 그곳의 부모님들을 초청해서 부모님들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을 하면서 아동학대에 대해서도 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어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513명이, 513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송선영위원

513명이요?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송선영위원

지금 아이들이, 우리 화성시의 아이가 몇 명인지 아세요?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18만 7천 명입니다.

송선영위원

그런데 513명이면 그냥 이게, 코끼리가 비스킷 하나 입에 문 것도 안 되는, 그냥 이게. 좋아요. 어쨌든 아동권리교육을 한다, 규모는 작지만. 그러나 이게 513명이 아니라 아이들 전체가 다 받아야 한다. 부모는 당연한 거고 거기에 따라서 아이는 당연한 거고. 아이는 당사자니까 그거에 대해서 부모라 하더라도 학대가 있으면 신고, 경찰에 신고하라고 교육하나요? 부모가 때리면, 엄마아빠가 싸우다가 자기 자식을 때리면 아동학대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가 어린이집 내지는 유치원에서 교육을 받아서 엄마아빠가 때리면 112에 전화해서 신고하라고 그러나요? 어떻게 하나요? 맞고 가만있으라고 그러나요?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굳이 대상을 부모님으로 한정하지는 않고요. 본인의 신체에 누군가가 가해를 하면 이렇게 신고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그건 유치원, 어린이집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가르쳐주지는 않고 방법을 좀 달리하고, 초등학생부터는 그렇게 신고하는 것을 저희가 알려주고 있고요. 그래서 아동학대 신고 건이, 아이들이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선영위원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교육을 해요? 부모가 때리면?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어린아이들은 본인의, 아동 존중에 대한 권리, 이런 부분을, 좀, 좀 되게 돌려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고 본인의 신체에 누가 가하지 못하도록 본인의 의사를 정확하게, 예를 들면 ‘안 돼요. 이렇게 말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지 신고에 대해서는 유치원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뭐, ‘112에 신고해라.’ 이렇게는 하지는 않습니다.

송선영위원

안 해요?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송선영위원

밥을 안 줄까봐 걱정해서 아이들이 신고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유치원 아이들은 같은 경우는 옛날로 따지면 어른이에요. 다 알아요. 더 잘 알아요. 어린이집 아이들 중에서도 다섯 살 정도 된 아이들은 얼추, 몇십 년 전에도 30년 전이면 다섯 살 짜리면 똑똑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더 똑똑하지 않겠어요? 어쨌든 그런 교육을 한다는 거고 아동권리교육을 하는데 이걸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513명이 아니라 5만 명이 해도 모자라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18만 명이 넘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산하기관이나 근무자는 당연한 거고. 그분들은 형사처벌 받으니까 뭘, 당연히 때리면. 당연한 건데. 부모님들이 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젊은 부모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때리면 말 잘 듣는다고 그러고. 이게 심각성을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큰일 난다 그랬더니 아니 뭐, 그거 큰일 난다고 생각 안 했다고 그러니까 그런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송선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17-66쪽에 보니까 아동상담 사업추진현황이 있는데요. 여기는 아동상담소에 찾아와서 상담하는 거죠?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이해남위원장

그런데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보면 상담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방문상담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돌봄센터 해서 22개소를 방문해서 108명의 아동들을 상담을 했습니다.

이해남위원장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민원인들한테 듣기로는 지역아동센터에 상담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방문하는 상담자 수가 좀 적다. 그래서 좀 더 이런 활발한 방문상담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몇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의 초등학생은 지금의 초등학생은 지금의 거의 중1, 2 학생 정도의 그런 수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방문, 상담 같은 게 필요로 하는 그런 연령층이기도 하고 또 이제 생각이 많이 옛날하고 다르게 또 많이 성장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방문상담이 이뤄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한번 좀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그렇게 방문상담이 더 강화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저는 아이 키운 지가 오래됐고 손주도 없고 그래서 그런데 아동학대가,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학대범위가?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정서적인 학대도 학대입니다. 신체적인 학대, 정서적인 학대.

이용운위원

폭행 쪽에 주로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 같은데 밥을 안 준다거나 잘못을 해서 벽보고 손들고 있으라든가. 학대범위가 이렇게 규정 나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학대로 사례를 판단할 때는 이게 고의성이 있는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런데 그 판단도 가해자가 느끼는 고의성이냐, 지속성이냐. 이건 어린이가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어린이가 그걸. 이 범위가 나는 그래서 의심을 갖게 됐어요, 이게. 학대범위가 어디까지인가, 1항, 몇 조 이렇게 나와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러니까 애매하잖아요, 지금. 과장님한테 어디 어떻게 했을 때 학대냐고 물어봤을 때 그냥 보편적인 답변이지 구체적인 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김영란법이라든가 이런 건 금액이 얼마 어쩌고. 업추비는 얼마 써야 한다, 이런 게 있듯이 계량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어려운 상태지요, 이게?

노미

홍노미시민복지국장

사실 그건 어렵고요.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면 보통 정확하게 받고 이런 건, 정확한 것은 판정을 하지만 좀 애매한 것은 보통 사례판정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통 이건 학대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판정을 해서 이렇게 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예전에는 뭐 때리고 맞고 이래야만이 학대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조금 더 세심한 것까지 가기 때문에 눈으로, 육안으로 봤을 때는 조금 애매한 것이 많아서 그런 것들은 판정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정신적인 게 또 많잖아요. 언어폭행도 있을 수가 있고. 저걸 낳고 미역국을 먹었느니 뭐, 이런. 우리 자랐을 때 이런 얘기를 듣고 그랬는데 이게 어디까지인지 참 그러네요. 하여간 그 어떤 기준이, 뭐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런 학대가 많았기 때문에 학대, 아동학대 나오는데 아동학대가 없는 좋은 화성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남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위원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7-42페이지와 17-43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행사운영비 집행내역 500만 원 이상에 보면 저출생인식개선 사업추진에서 인구의 날 기념을 했는데 2022년도에는 어디서 했죠, 이 행사를?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동탄호수공원에서 했습니다.

전성균위원

네, 인터넷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23년도에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동탄호수공원 그대로 했습니다.

전성균위원

그런데 예산은 늘었는데 참여인원이 많이 줄었네요?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그래서 이 참여인원이 실상은 2023년도에 더 많이 참여를 했는데 자료를 뽑을 때 행사가 끝나고 나서 내부검토 보고서에, 체험활동에 참여한 인원 500명으로 내부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행감이다 보니까 좀 근거 있는 서류를 제출한다고 담당자가 이렇게 좀, 500명으로 했고요. 실제는 전년도보다도 더 많이 참석했다고 들었습니다.

전성균위원

보통 어떤 분들이 참여하시죠?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일반시민들이 주로 오셔서 보십니다.

전성균위원

일반시민이 주로 그러니까 저는 이 행사의 주 대상이 출산이 가능한 분들이 이 행사에 주 대상이, 출산이 가능한 분들이 이 행사에 참여하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그렇죠.

전성균위원

왜냐하면 이 사업의 목적이 저출생 인식개선이고 저출생 극복이다 보니까 이분들은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아이들이 많았고 이미 나이가 40대, 50대인 분들이 많이 참여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이미 다 출산하고 난 다음인데 그냥 즐긴 거 아닐까요?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그런 사회적인 인식개선 차원에서 한 행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성균위원

저는, 제가 몇 가지 사업을 없앤 것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저는 이 사업이, 저는 신혼부부 대상이라면 충분히 공감을 하겠는데 단순히 시민 대상이라고 하면 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성균위원

이상입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친화과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아동친화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증인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3분 감사 중지

15시 09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청소년정책과 및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준영 증인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준영입니다. 100만 희망화성의 미래주역인 청년, 청소년의 역량강화와 성장지원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은정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이영애 청년지원팀장입니다. 이혜진 청년일자리팀장입니다. 이영진 청소년활동팀장입니다. 이영수 청소년안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청년청소년정책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8-5쪽에서 18-7쪽 사무분장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시정질문 추진현황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확충 필요에 관한 사항으로 2023년 6월 우정청소년문화의집 조성을 완료하였고 봉담, 향남, 동탄2신도시 등 지역별 균형 있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니다. 지적사항 4건 모두 조치 완료하여 조치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8-10쪽에서 11쪽 위탁사업 예산 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2022년 화성시청소년수련관 운영 등 총 여덟 개 위탁사업에 104억 4,924만 4천 원 중 90.4%인 94억 4,934만 4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지도점검은 총 15회를 실시하여 지적사항 열여섯 건에 대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총 아홉 개 위탁사업에 142억 336만 1,000원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도점검은 총 8회를 실시하여 지적사항 네 건에 대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수탁기관에 대한 하반기 지도점검을 추진하여 위탁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12쪽에서 18쪽 국도비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 국도비 사업은 청년공동체 활동지원사업 외 43개 사업으로 총 예산 160억 5,062만 원 중 77.24%인 123억 9,735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3년 국도비 사업은 청년공동체활동지원 사업 외 43개 사업으로 9월 말 기준 총 예산 242억 940만 7천 원 중 133억 2,638만 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19쪽에서 20쪽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열아홉 개 사업 149억 1,046만 8천 원 중 75.8%인 113억 228만 3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36억 818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의 신속집행과 효율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21쪽에서 22쪽 사회단체 지원현황입니다. 청년청소년정책과 관련 사회단체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포함하여 총 다섯 개로 2022년도에는 6,881만 2천 원을, 2023년도에는 8,45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사회단체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23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 위기청소년 맞춤형 정책개발을 위한 화성시 위기청소년 정책개발 연구용역을 추진하였고 2023년에는 향남·동탄2권역 내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타당성조사를 위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연구용역결과를 정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24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 3개 사업은 중앙정부의 집행잔액 이월조치 요청으로 총 29억 8,287만 7천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삼괴청소년문화의집 등 총 두 개 사업은 준공시기 미도래의 사유로 148억 3,514만 4천 원을 계속비이월하였으며 씨랜드추모공간조성사업 등 총 2개 사업은 준공지연, 사업추진 지연 등의 사유로 2,034만 4천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이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25쪽 각종 위원회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26쪽에서 28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2022년에는 1,185건 144억 3,708만 1,000원을 부과하여 99.49%인 1,179건 143억 6,391만 9천 원을 징수하였고 2023년에는 944건 92억 9,888만 9천 원을 부과하여 95.4%인 924건 88억 7,133만 3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8-29쪽에서 30쪽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등 총 네 개 사업 300억 7,228만 2천 원 중 120억 9,694만 1천 원을 집행하였고 2023년에는 총 다섯 개 사업 391억 5,384만 1천 원 중 215억 1,59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다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30쪽 각종 동의안 추진현황과 18-31쪽에서 32쪽 협약서 체결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33쪽에서 34쪽 500만 원 이상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2022년 청년 문화주간 운영 등 총 다섯 개 사업에 2억 3,362만 2천 원을 집행하였고 2023년 총 다섯 개 사업에 1억 6,380만 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35쪽에서 36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38쪽에서 39쪽 청년·청소년관련 행사지원 및 운영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청년주간 행사 등 총 4개 사업 1억 3,730만 원 중 1억 2,691만 7천 원을 집행하였고 2023년에는 총 일곱 개 사업 2억 4,242만 원 중 2억 3,305만 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청년·청소년관련 행사 추진에 있어 다양하고 내실 있는 행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40쪽에서 51쪽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문화의집 운영현황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청소년 참여활동, 청소년교육, 청소년문화활동 등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8-52쪽에서 54쪽 청소년놀터 조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병점, 동탄1, 동탄2, 봉담, 향남, 진안 여섯 곳에 청소년놀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새솔점은 내년 2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52쪽에서 62쪽 청소년 지원시설 운영현황입니다. 청소년 안전 및 보호 지원을 위해 현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여자단기청소년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등 총 네 개소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의 위기상황에 대응하여 상담, 자활 및 의료지원, 교육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사단법인 청소년내길찾기에서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3년 총 사업비는 15억 6,990만 1천 원입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업중단 청소년 및 부모를 대상으로 상담·학습·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로 현재 사단법인 청소년내길찾기에서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3년 총 사업비는 6억 9,479만 8천 원입니다. 여자단기청소년쉼터는 갈등 및 해체가정, 위기상황에 처해있는 여자 청소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 현재 화성YMCA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총 사업비는 6억 3,810만 8천 원입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는 관내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성문화를 전파하고자 하는 기관으로 현재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총 사업비는 4억 8,452만 4천 원입니다. 18-63쪽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화성시 관내 주민등록을 둔 11세, 18세 여성청소년의 보편적인 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청소년 1인당 연간 최대 15만 6천 원을 지원합니다. 2023년 총사업비는 64억 3,032만 원입니다. 다음 18-64쪽에서 71쪽 청소년 문화시설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청소년 수련시설은 문화의집 3개소, 유스호스텔 1개소입니다. 우정청소년문화의집은 23년 6월 준공하여 운영 중에 있고. 봉담은 설계완료 후 착공준비, 향남과 동탄2권역은 행정절차 이행 후 설계공모 준비에 있습니다. 유스호스텔은 2023년 4월 착공하여 공사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도 100만 도시 화성시 규모에 맞는 청소년 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8-72쪽에서 74쪽 청년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현황입니다. 화성시청년지원센터는 2021년 2월 개관하여 화성시 청년 활동의 허브로서 청년의 사회적 관계망 확장과 청년활동 지원을 통한 역량 강화 및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4억 6,785만 6천 원 중 4억 2,395만 9천 원을 집행하였고 2023년에는 4억 4,328만 9천 원 중 3억 3,709만 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2년 청년지원센터 이용자는 총 6,126명이며 2023년 이용자는 9월 30일 기준 현재 6,946명입니다. 청년지원센터 주요사업으로 2022년에는 청년또래학교 등 총 11개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2023년에는 청년도시학교 등 총 아홉 개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지속가능 활동기반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청년 역량 강화교육은 물론 청년지원센터가 화성 청년들의 활동 거점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8-75쪽에서 77쪽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청년층의 고용 촉진 및 취업역량 강화, 지속적 고용안정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2022년 청년인턴사업 외 총 네 개 사업 12억 5,500만 원 중 11억 6,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청년취업끝까지지원센터 조성 사업 외 총 6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78쪽 청년 자립지원 사업 운영현황입니다.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과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 청년의 기본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기본소득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115억 2,100만 원 중 83억 8,080만 4천 원을 집행하였고 2023년에는 124억 9,288만 7천 원 중 46억 3,459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전월세보증금대출이자, 월세 지원 등 청년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청소년정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남위원장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윤희 증인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현황에 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18-11쪽입니다. 자료작성 기준 언제를 기준으로 자료 작성을 하셨나요? 우리한테, 저희한테 주시는 거요?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9월 말 기준으로요.

김미영부위원장

9월 말에 하신 거죠?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그러면 9월 말이면 10, 11, 12, 3개월 남은 시점에서 이걸 작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수탁금액을, 잔액이 하나도 없이 다 집행을 하셨거든요.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저희가 여기에다가는, 실질적으로 저희 쪽에서 예산이 다 나가서 수탁기관에다가 저희가 다, 보조금으로 위탁금을 다 줬고요. 저희가 현재, 실질적인 집행금액을 저희 쪽에서는 따로, 나중에 집행이 끝나고 나서 연말에 저희가 정산하면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쪽에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집행한 내역을 적은 걸로, 네.

김미영부위원장

그러면 집행은 안 하신 건데 기록은 이렇게 하셨다는 건가요?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그러니까 위탁금으로 다 집행을 다 했고요.

김미영부위원장

위탁금으로 다?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그런데 그 금액을 저희가 다 집행을 했다고 해서, 수탁기관에서는 현재 사업비를 진행 중인, 사업비를 집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김미영부위원장

제 생각에는 그냥 ‘사업 진행 중’ 이렇게 하셨으면 좋았을 걸, 여기에다가 예산액 얼마, 똑같거든요.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남아있는 3개월 동안은 어떻게 하실 건가 지금 걱정이 돼서요.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 저희가 각 시설별로 저희가 중간중간 했을 때 지금 집행률은 거의 70에서 80% 정도 집행을 하고 있고요. 연말이 되면 저희가 어느 정도 다 충분히 예산을 집행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납득이 안 가네요.

노미

홍노미시민복지국장

그러니까, 부위원장님. 그러니까 우리가 수탁기관에 연초에 돈을 다 집행을 해요. 다 집행을, 수탁기관으로 주면 거기서 또 다시 세부적으로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이 되어야 집행에 대한 총괄적인 게 또 나오는 것이거든요.

김미영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100% 다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사업 진행 중’이라고 했으면 좋았을 걸,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네, 위원님 저희가.

김미영부위원장

이렇게 딱 봤을 때는 ‘어? 3개월 남은 시점인데 다 집행을 했으면 남은 기간은 어떻게 하나?’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딱 봤을 때는 그거거든요.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작성을 하실 때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저희가 자료의 작성에 신중을 기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김미영부위원장

또 옆에 18-10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지도감독 현황에, 지금 어디 업체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청소년내길찾기에 관한 건데요. 지도감독을 다른 곳은 2회에 걸쳐서 했는데 여기는 1회에 걸쳐서 했어요. 그리고 부당내용으로 적발된 게 지출증빙서류 첨부 미흡이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액이 14억 3,700만 원이었는데 지출증빙서류도 첨부가 제대로 안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4억 3,700만 원을 집행을 하셨어요.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네, 위원님.

김미영부위원장

네, 이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저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말씀, 이쪽에 저희가 당초에 저희가 점검을 나갔는데요. 지도점검을 나가서 저희가 주의 한 건, 시정을 두건을 통해서 저희가 지적을 했는데 당초에 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대부분의 사업비가, 대부분이 저희가 서른네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건비가 대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부분은 저희가 집행을 다 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전체, 처음에 시정, 대부분 지출품의결의서 작성 시 주의사항에 대한 부분은 증빙서류 구비를 철저히 하도록 저희가 주의조치를 했고요. 지금 숙박비 초과지출분이 조금 있어서 저희가 환수조치 했고 종사자 초과근무수당 과지급분도 저희가 별도로 세외수입으로 환수조치 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자료에는 없어요. 그냥 자료는 형식상으로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조치 완료했다고 조치결과는 그렇게 보고를 하셨고요.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그거는 위원님, 별도로 저희가.

김미영부위원장

네, 이건 조치완료가 아닙니다. 이거 그냥, 자료는 정말 형식상에 불과했고요. 그랬는데 보니까 제가, 분명히 이게 미흡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업체를 또 23년도에는 바꾸셨어요. 그렇죠?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부위원장님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대표자가 바뀌어져 있는데요.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네, 단체는 그대로고요, 대표만.

김미영부위원장

대표만 바꾸신 거예요?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대표가, 대표만 바꾸신 데는 이유는 있으시겠죠.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네, 여기는 저희 센터장이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가 당초에 수탁을 하는데 수탁업체는 별도의 업체가 따로 있어서요, 거기서는 대표가 따로 있습니다, 위원님.

노미

홍노미시민복지국장

그 대표가 바뀐 거예요. 센터장은 그대로 있고.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센터장은 그대로고요.

김미영부위원장

센터장만 그대로고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대표자만 바뀌어서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여기 이름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그래서 아무튼 지출증빙서류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14억 3,700만 원을 지급했다는 상태는 대단히 잘못하신 것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얼마나 환수조치를 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미영부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이 혈세 적극 운영바랍니다.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적극행정, 적극행정과 건전운용 부탁드립니다.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그리고 18-52페이지하고 53페이지에 청소년놀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운영예산에서 아래쪽에 2022년도도 그렇고 2023년도도 그렇고. 병점동탄점 같은 경우에는 운영예산은 청소년수련관 위탁사업비 내에 포함, 이렇게 하셨고. 동탄은 동탄청소년문화의 집 위탁사업비 내에 포함. 얼마라고 하지 않으셨고 그다음 봉담, 향남, 진안, 서연은 뭉뚱그려서 2022년도에는 4억 9,600, 거의 5억을 지급을 운영예산으로 하셨고요. 그다음 2023년도도 마찬가지, 병점점은 청소년수련관위탁사업비 내 포함, 동탄은 동탄청소년문화의집 위탁사업비 내 포함 이렇게 해 주셨고 봉담, 향남, 진안, 서연은 뭉뚱그려서 5억 7천을 운영예산으로 편성을 하셨어요. 왜이렇게 하셨어요? 뭉뚱그려서 하셨네요?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저희가 대부분 여성청소년재단으로 위탁비를 지급하다 보니까 통으로, 아마 저희가 일단은, 일단은 저희가 다 운영예산은 여성청소년재단으로 다 위탁을 합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러니까 얼마씩 집행을 했는지 지금 그게 없다고요. 이용인원도 다르고 그다음 운영인력도 다른데 뭉뚱그려서 세, 네 군데는 2022년도에 4억 9,600만 원을 편성하셨고 2023년도에는 5억 7천을 예산으로 편성을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냐고요. 봉담은 얼마, 그다음 병점도 마찬가지, 동탄도 마찬가지.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거는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다시 별도로 별도 보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네, 이건 서면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용인원이 현저히 많이 차이나는 곳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인력은 또 많고요. 그 이용인원이 많지 않으면 어떻게 다른 조치를, 이용인원이 많은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용인원이 많지 않으면 이용인원이 많은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2022년도에도 550명 정도, 2023년도 590명 정도. 다른 데에 비해서 몇 배로 차이가 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운영이, 이용인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계속 사업을 하셔야 합니까? 원하는 청소년놀터, 원하는 동이 많은데 이용하고자 하는 청소년도 많고 문의하는 청소년도 많은데, 굳이 이렇게 이용이 저조한데 굳이 하셔야 하나요?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저희가 위원님, 이거는 별도로 현재 저희가 별도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여청재단을 통해서 이용실태 등을 현재 세부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 결과 반영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네, 세부적인 내역서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립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제가 존경하는 김미영 부위원장님이 추가 질의한 내용에 좀 더, 한 가지만 더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18-10쪽에 보면 위탁사업예산 및 지도감독 현황에서 화성시청소년수련관 운영에, 수탁기관은 2년으로 되어 있고요. 예산액이 52억 2,300이고 23년도에는 77억 8,100이거든요. 이거 되게 많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이 된 사유가 뭔가요?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저희가 현재 올 겨울에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 빙상장 교체공사가 들어갔습니다, 위원님. 그 빙상장 교체비용이 한, 그게 한 20억 정도 반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그게 한 6억?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20억요.

이해남위원장

20억.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네.

이해남위원장

빙상장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된?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네.

이해남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명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조금 전에 김미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해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8-12페이지에 국도비보조사업 집행현황에 보시면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에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수요규모 과다예측 국도비 내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23년도에도 금액이 많이 늘었거든요.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네,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당초에 국비대로 확정이 돼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세우는 건 아니고요. 내시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국토부나, 저희 쪽에서 중앙부처에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소득순위가 60%로, 청년가구, 1인가구로 소득순위 60%로 하다보니까 현실적으로 이 친구들이 지금 받을 수 없는 많은, 경제적인 여건상으로는 받을 수 없는 수치기 때문에 예산들이 좀 많이 남아서, 위원님. 그 부분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속 내시되다 보니까 저희가 했고요. 이번에는 아마 저희가 이 사업이 신청은 올 8월로 다 끝났고 내년까지 저희가 진행이 되는데요. 남은 예산은 다 반납하고 그 남은 예산을 반납을 통해서 내년에 저희가 별도로 자체적으로 월세지원사업을 저희가 중위소득 120% 정도로 올려서 진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면 국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라는 걸 이해했고요.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저희가 확정한 건 아니고요.

미정

명미정위원

네, 그럼 이어서 보면 18-15페이지에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청년끝까지지원센터가 있어요. 이 사업이 지금 보면 원래 2억 3,670만 원 예산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집행된 것은 1,714만 5천 원이고 나머지는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이거 하반기에 다?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네, 지금 저희가 리모델링이 다 완공이 됐고 12월 10일쯤이면 저희가 다 공사가 끝납니다. 현재 저희가 공사중이라서 아직 준공을 못 했기 때문에 기초적인 홍보비하고 일부만 집행이 됐고요. 나머지 부분, 설계비가 일부 집행이 됐고 나머지 공사비는 12월 중순에 완료 집행할 예정입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청년역량강화기회 지원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도비지원사업으로 저희가 올 2회추경에 저희가 세웠는데요. 저희가 조례 개정하고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9월부터 소급지원상태였는데 저희가 최대한 지금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늦게 시작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도비 원하는 만큼 100%는 다 못 할 것 같고요. 한, 저희가 예측하는 것은 70% 정도. 금액이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인데 실질적으로 수수료 지원이다 보니까 수수료가 시험 보는 데 크게, 2, 3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인원수는 거의, 거의 맞춰서 들어오는데 금액에 대한 부분이 워낙 30만 원,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실질적으로 받는 친구들은 한 10만 원 정도이다 보니까 집행률이 저조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지금 잔액이 너무 많이 남을 것 같아서 걱정스럽고요.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그래서 이런 걸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18-20페이지에 맨 밑에 보면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에 보면 그 불용사유에 사업축소 및 종사자 공석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그러셨어요.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이 축소된 것도 있고 종사자 공석에 따라서 이 지금 불용액이 났는데 종사자가 공석이 되면 이 사업이 이렇게 불용액이 나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대부분 인건비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상담사가, 성상담가라든지 전문가분들이 최근에 사직을 하셨습니다. 아마 중간에 사진을 하면서 채용이 저희가 통합 채용과 다 엮여있다 보니까, 공백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인건비 부분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퇴사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퇴사하시는 건데, 그에 대한 대책방안을 좀 마련해 놓으셔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거는 시민들이 같이 받아야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런데 사람이 하나 그만둔다고 해서 이 사업이 이렇게 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인건비 부분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위원님. 그래서 저희 여청재단이랑 같이 그걸 부족한 부분 좀, 인건비가 아니라 저희가 실질적으로, 위원님. 저희가 사업비 부분은 여기에 좀, 센터운영에 대한 사업비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전문상담사 풀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백은 다른 상담사로 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인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있던 걸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18-56페이지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인터넷·스마트폰과의존 치유예방에 22년도에는 753명이었는데 23년도에는 270명이에요. 이게 이렇게 줄어든 게 맞는 건가요?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게 아직 저희가, 이게 지금 9월 기준이다 보니까 좀, 데이터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님.

미정

명미정위원

그래도 많은 준 상황이거든요.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그렇다면, 이게 진짜 줄었다면 좋은 현상인데, 이게 마냥 좋아만 할 상황인 건지.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올해 저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실적을 저희가 받아봤을 때는, 위원님. 저희가 전체, 작년보다는 좀, 이게 위원님 말씀하시기에는 모르겠지만 좀 줄어든 부분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개인상담 건도 작년에 전체 집단상담도 한 6천 건 정도 했는데 6,241명을 대상으로 집행을 했는데 올해 아직까지 2,500명 정도 오고. 실질적으로 상담건수가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는데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실질적인, 잘 친구들이 뭔가 상담이 줄어서 줄어든 건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연말에 다시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 밑에도 보면, 인터넷중독 전담상담사 배치사업실적에도 보면 올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수치상으로 보면 저희 청소년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그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많이 줄어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상담이나 전체적으로 청소년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청소년들이 심리상담도 그렇고요.

미정

명미정위원

네.

노미

홍노미시민복지국장

위원님 그게 지금, 저도 지금 이거 보면서 22년도에는 아마 청년들이 거의, 아마 외부활동을 못 했잖아요.

미정

명미정위원

네.

노미

홍노미시민복지국장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 상담이 더 많이 필요했었는데 지금 올해는 외부활동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인터넷중독이나 이런 게 덜하지 않았나. 지금 여기 전반적인 상담이 적은 거 보면 그런 상황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저희가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은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네, 그러니까 코로나가 끝나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청소년들이

노미

홍노미시민복지국장

밖으로 나올 수 있는데.

미정

명미정위원

밖으로 나올 수 있으면서 건전한

노미

홍노미시민복지국장

그렇죠, 네.

미정

명미정위원

그렇게 변한 거라면 정말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청소년들이 밝게 자랄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위원

전성균입니다. 18-57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있는데 여기가 어디에 위치해 있죠?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지금 저희 봉담,

전성균위원

네, 봉담에.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저희 시민대학.

전성균위원

시민대학교에 있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으세요?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지금 저희 두드림프로그램이라고요, 검정고시하고 저희가 실질적인 직업체험을 위한 자격증반하고 지원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성균위원

그래서 지금 몇 차례 갔는데 검정고시하고 커피, 바리스타 하는 게 중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구 농수산대학교 부지의 개발계획에 보면 책, 독서특화프로그램이 거기에 지금 짓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전성균위원

거기에 짓고 있는데, 노노카페 분들은 이미 몇 군데 차지하고 있습니다, 화성시 전역에. 그런데 바로 옆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제가 물어보니까 커피가, 그러니까 카페시설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아이들이 좀 동기부여도 얻고, 또 실질적으로도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그 바로 옆에 붙어있는 독서문화거리, 거기의 카페를 운영하는 걸. 만약에 청청카페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번에 행감 시즌에 맞춰서 한번 제안 드려봅니다.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현실적으로 위원님, 저희가 그거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는데요. 이 친구들이 18세 미만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저희가 고용이나 이런, 저희가 노인카페, 노인일자리카페처럼 일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자립지원체험프로그램처럼 그쪽에 지금, 말씀하신 곳에 자립공간, 아까 말씀드린 바리스타카페를 만들어서, 판매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직접 만들어서 그 학생들이랑 동네 분들한테 어느 정도, 일부 제공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전성균위원

네, 그럼 아무튼 좀, 아이들이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전성균위원

15-29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면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이 있는데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조직진단에서 5천만 원 해서 지브이컨설팅이 있습니다. 수의계약 했는데 여기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이 된 거죠? 여성기업인가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한번 말씀드리는데 좀, 이건 전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에 명시를 하실 때 이게 1인수의인지 2인수의인지 뭐 그런 걸, 또 여성기업인지 이런 걸 명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그런 것들 잘 정리해 주는 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과들이 대부분이어서 여기가 여성기업인지 장애인기업인지를 좀 정리해서 여기에다가, 행감자료에 명시를 해 주시면 저희가 행감자료 볼 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전파 부탁드립니다.

노미

홍노미시민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전성균위원

15-97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면 행사축제 관련 계약현황이 있는데 중간에 보시면 청소년진로박람회가 두 건의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하나는 진로공연, 하나는 홍보대행. 한 장 넘기시면, 두 장, 두 장을 넘겨, 잠시만요. 15-100페이지, 더, 한 장 더 넘기시면 2023년도 화성시청소년진로박람회 해서 이거는 수의계약이 네 건, 그러니까 2022년도는 두 건, 2023년도는 네 건, 같은 행사인데 수의계약을 네 건으로 쪼갰습니다. 이거 쪼개기로 해석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구태여 2022년도도 보통 우리가 시에서 또 출자출연기관으로 행사를 하나 치르면 한 업체가 계약을 하게 되고, 그 한 업체에서 홍보라든지 뭘 하든지 여러 가지를 할 텐데, 2022년도도 두 건으로 나뉜 것도 의문이고 2023년도도 네 건으로 나뉜 것도 의문입니다.

이해남위원장

네, 해당 본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전성균위원

다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2022년도 네 건인 건 저도 확인했고. 똑같이 네 건, 네 건인데 그다음에 다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거로는 제가 납득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뭐, 그런 설명이시겠죠. 예를 들면 더 최적화된 업체를 찾아서 했다고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은데

보통, 그간 저희가 자료를 보거나 그간 행사를 했던 것 보면 한 업체에서 하고 거기서 운영하는 재단이나, 시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그것들을 조율해서 한 업체로 하지 않나요, 보통? 이렇게 나눠서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나눈 금액이 2천만 원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요, 저는 뭐, 이 의문을 좀 하게, 하게 됐고요. 일단은 이거가지고 더 길게 논의하기는 어렵고 추후에 저희한테 다시금 보고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휴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5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1분 감사 중지

16시 27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위원

전성균입니다. 일단은 18-62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여기 청소년성문화센터 관련해서 있는데 지금 운영현황을 보니까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9월 말 기준이라고 해도 2022년도보다 굉장히 활동, 활동프로그램 실적이 굉장히 좋거든요. 이게 체험교육활동이나 찾아가는 성교육활동이 신청 중입니까, 혹시?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신청도 있고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학교를 방문해서 성상담전문가들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말씀드렸듯이 전반기까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좀, 실적이 좀 많이 저조했고요. 올해 코로나가 풀리고 나서 안정되니까 저희가 직접, 많은 학생을 대상으로 실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성균위원

워크숍 교사연수도 2022년도는 하반기에만 실시돼서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네.

전성균위원

이제 진행한 거고.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통상 15회 정도 저희가, 올해는 열다섯으로 다 계획을 했고요. 스물다섯 명 정도 저희가 참여하는.

전성균위원

그 찾아가는 성교육활동은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지금 저희 학생들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학교에 가면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추가로 올해, 저희가 아청센터 쪽에도 저희가 지금 성상담사 전문가를 배치했거든요. 그래서 고정배치를 해서 저희가 지금 거기에서도 저희가 해 봤는데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저희가 아마 성상담사 이런 부분은 좀 더 취약계층 위주로도 많이 해야겠지만 학교에 많이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성균위원

네, 그래서 저는 성이나 마약 이런 것, 류는 라이벌이, 그러니까 상대가 웹툰 또는 그런 미디어라고 생각을 해요. 워낙 그런 쪽으로 해서 좀 자극적이다보니까 일반 청소년들이 그런, 그런 웹툰이나 미디어콘텐츠를 보고 좀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 성문화센터가 중심을 잘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전성균위원

그래서 이 콘텐츠들도 다양화해서 흥미 있게, 이미 주제 자체가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주제이기는 한데 거기에서 재미있게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성균위원

이상입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송선영입니다. 18-22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동탄경찰서 쪽에는 중학교학부모폴리스가 있는데 서부 쪽에는 중학교학부모폴리스가 없나요?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네, 아직까지 구성이 안 됐는데요. 지금 준비를 했고 저희 올해 곧 개소를 해서 서부권도 중학교학부모폴리스를 같이 활동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일단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위원님.

송선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서부권에도 학부모폴리스가 각 학교별로는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네.

송선영위원

이게 연합회가 구성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네, 그래서 지금 중학교연합회가 구성, 저희가 했고요. 내년부터 활동하는 것으로 저희가 일단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8-40, 41, 42, 43까지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문화의집 운영현황인데 18-40.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문화의집 운영현황.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네.

송선영위원

이게 2022년도하고 2023년도하고, 이게 뭐 9월 말 기준이라 하더라도 이 활동이 끝난 것도 있는 것 같고 아직은 덜 끝난 것도 있겠지만 실적을 보면 2022년도보다 2023년도가 많이 차이 나요, 전반적으로.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네.

송선영위원

예를 들면 맨 위에 1번, 설명자료 18-42페이지 청소년운영위원회 관련해서도 작년도에는 194명이 참석을 했는데 인원이, 참여인원이 139명, 참석인원요.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네.

송선영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전반적으로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청소년자원봉사단도 작년에 214명인데 146명, 그다음에 청소년동아리활동도 919명인데 올해는 852명, 그다음에 청소년홍보단 같은 경우는 작년에 284명인데 올해는 76명이에요.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네.

송선영위원

지금 뭐, 이런 부분들이 아직 사업이 안 끝나서 그런 건가요?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네, 위원님. 지금 저희가 9월 말 기준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9월 기준이기 때문에 목표치에 많이 부족하지만 아마 저희 연말 되면 올 정도까지는 다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4번에 청소년홍보단 같은 경우 작년에 284명인데 올해는 9월 말 기준이라고 하더라도 76명이면 이거는 12월까지 가더라도 극복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죠?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일단 좀, 저희가, 위원님. 그 부분은 홍보단이 인력이 줄었고요. 오히려 좀 한 600 정도 감소해서, 좀 작년 대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줄어도 너무 많이 줄었는데요? 인원들이,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18번의 대학생 서포터즈 관련해서도 작년에 134명인데 82명 올해는. 그래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관련해서는 작년에는 9,514명인데 올해는 5,714명이에요. 그래서 이게 9월 말이라 하더라도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네.

송선영위원

차이가 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더 노력을 많이 해서 활용을 많이, 청소년문화의집이든 수련관이든 활용도가 좀 높아야 할 것 같고요. 끝으로 빙상 관련해서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송선영위원

끝으로 빙상 관련해서. 설명자료는 18-43페이지 밑에 있는 부분입니다. 실내체육관하고 빙상 써있는데 강좌 수는 267강좌에 ‘등록인원(A)’ 2,083명이고 ‘일일 입장인원(B)’ 해서 39,364명. 등록인원 2,083명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설명자료 18-43에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네.

송선영위원

2023년도 스포츠 해서 빙상 강좌 수는 267강좌, 등록인원(A)는 2,083명, 일일입장인원 B는 39,364명.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네.

송선영위원

이 수치가, 2,083명이 어떻게. ‘등록인원(A)’라는 건 뭐예요?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지금 2,083명은요, 위원님. 빙상장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참여한 수강생들이 등록된 인원이고요. 입장인원은 일일프로그램에 등록하지 않고도 다 포함된 인원들.

송선영위원

그러면 강좌 수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네.

송선영위원

267강좌는 어떤 강좌인가요? 2,083명이 수강하는 강좌가 267강좌에 2,083명이 수강하는 거예요?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네.

송선영위원

그러면 한 강좌에 열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네요? 열 명도 안 되네요.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네, 한 열 명에서 열다섯 명 이렇게 해서.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뭐, 열 명, 열다섯 명도 안 되고 267회, 2,083명이니까 몇 명 안 되는 거네요? 한 다섯 명에서 열 명 미만이네요.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이게 빙상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아마, 인원수는 아마 그렇게 많이는.

송선영위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관의 시설을 청소년들이 사용하면 50% 감면받지요?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네.

송선영위원

청소년수련관의 시설은 청소년이 50% 감면을 받는데 청소년수련관시설 중에는 빙상장이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네.

송선영위원

타 빙상장하고 다르게, 유일하게.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빙상장만 청소년수련관 안에 있어요. 아시나요?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네.

송선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수련관 시설은, 청소년은 50% 감면한다. 감면 조례가 있는 거죠, 거기에?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네.

송선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현실화되지 않은 거죠, 전국에 유일하게. 우리 빙상장이 가장 저렴하게 청소년들은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먼저 작년엔가 그때도 빙상장 사용, 대관하는 관련해서 없는 시간을 만들어줘서 문제가 생기고 그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네.

송선영위원

아시나요?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구체적으로는 제가, 위원님.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빙상장 사용 문제에 대해서 엘리트 쪽하고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래서 이 빙상장을 청소년수련관에서 이렇게 빼서 체육과나 도시공사가 운영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저희가 당초에 위원님, 이 부분은 심도 있게 논의가 되다가요.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고용승계 문제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현재대로, 그대로 아마 그냥 운영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송선영위원

고용승계는 됐고, 가고 싶은 대로 갔고.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그대로 아직 빙상장에 있는 소속은 다 여청재단으로 되어 있고요. 그때 당시 논의될 때 도시공사로 이관을 검토했거든요, 위원님. 그런데 저희, 현재 그대로 여청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일단 저희 내부적으로는 지금 돼있습니다.

송선영위원

거기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가고 싶은 대로 가지 않았나요?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지금 현재 그대로 있습니다, 위원님.

송선영위원

아, 그래요?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네.

송선영위원

다른 데로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지난, 좀 얘기가 되다가, 저희가.

송선영위원

다른 데로 간 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그거는 위원님, 아직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송선영위원

없어요?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송선영위원

제가 그러면 좀 더 알아봐야 되겠네요. 일단 빙상장의 여러 가지 문제가 체육 쪽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수련관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엘리트, 거기에 우리 화성시 직장운동선수부가 연습하고 있는데 직장운동선수부가 연습하는 시간이나 여러 가지, 거기에는 피겨나 쇼트의 엘리트 선수들이 다른 데서 온 친구들도 있고, 관내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이게 잘 시간을 분배하거나 갈등 조정을 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겼던 부분이 오랫동안 있었는데 거기에 있던 사람이 파면인가 그때 뭐 이렇게 된 분도 있고, 오랫동안 있던 분이. 아니, 하여간 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때 논의가 되다가 안 된 상황이 있었다는데 그러면 향후에는 계획이 어떤가요?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지금, 원래는 문화국에서 저희가 같이, 왜냐하면 체육시설 쪽으로 이관시키면서 같이 논의를 했던 사항이고 그때 저희 그래서 한번 위원님들 다 사전보고 때, 저희 국장님, 박민철 국장님이랑 다 같이 일단 현행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보고드린 사항이 있었습니다, 한번 저희가.

송선영위원

그래서 그냥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지금 저희 쪽에서는

송선영위원

앞으로도 계획은 없는 건가요?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네, 일단 그 체육팀하고, 체육하고 저희가 도시공사 쪽하고 여청, 여성다문화과도 당연히, 당연히 문화, 저기, 여성 수련관이기 때문에. 다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현행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송선영위원

그.

노미

홍노미시민복지국장

개관시간만 조정해 가지고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내부적으로 위원님, 그건 아마, 이용하는 시간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미

홍노미시민복지국장

저도 그때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지난번에 검토했던 사항들을 한번 봤거든요. 그런데 아마 체육 관련된 부서에서 그걸, 엘리트체육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냥 남고 시간타임으로 나눠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그렇게 대관해서 쓸 수 있게끔 그걸 구분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고 또 그렇게 보고됐다고, 저는 그렇게 자료만 받아서, 보았을 때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송선영위원

어쨌든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이, 집행부가 의지가 없으니 뭐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빙상장 참여인원 봤을 때, 일일 참여인원이 약 4만 명이 맞습니까?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전체, 일반인들까지요?

이해남위원장

일반인.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네.

이해남위원장

그러면 한번 빙상장에 들어오면 보통 1시간을 탄다 하면 10시간면 4천 명이거든요. 30분만 탄다 해도 한 2천 명인데 그 인원이 거기에 다 들어, 수용이 돼요?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일일이 아니고요, 위원님. 위원장님, 시간당 세 시간씩.

노미

홍노미시민복지국장

한 번 입장하면 최고가 3시간까지예요.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하루 종일 있는 건 아니고요. 3시간 정도.

이해남위원장

아, 1인당 3시간?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네.

이해남위원장

그러니까 1인당 3시간을 탄다 하면 거기에, 하루에 4만 명이 이용하는 숫자가 너무 안 맞지 않느냐는 거죠. 한번 들어가는 최대 수용인원이 몇 명이에요?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그러니까 첫, 저희 그럼 드린 자료에는 위원님, 전체, 1일 평균 전체 연인원으로 아마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오타가.

이해남위원장

여기 자료에는 일일 3만 9천 이렇게 해서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연인원.

이해남위원장

회원까지 하면 4만 1,000명이.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네, 그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해남위원장

그러니까 일일이 아니라 연인원인 거죠?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네, 9월 말까지 해서.

이해남위원장

오타가 된 거죠?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네.

이해남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위원

유스호스텔 그거는 주체가 관광진흥과에서 이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완전 청소년정책과로요?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아닙니다. 원래는 공공건축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궁평항 관광단지 조성계획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 유스호스텔 준공과 맞물려서 진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용운위원

그러면 이게 관광진흥과도 있고, 또 저기.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저희 공공건축과, 저희 과 해서 세 개 같이.

이용운위원

공공건축과는 논하기도 싫은데 이것마저도 또 공공건축과가, 이거 한다는 게.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네.

이용운위원

이거 바닷물이 샐 수가 있어요. 그럼 녹이 많이 슬어요, 거기 이제 또. 이거 감리 철저히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네, 저희가 일단 기존에는 아마, 서로가 업무가 이관이 돼서 신경을 안 썼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세 개과가 같이 협력해서 지속적으로 설계하고 지금 착공을 하고 있는데, 계속 지켜보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서로 핑퐁 안 치고 좀, 누가 중심이 돼서 해야 할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게 예정대로 완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유스호스텔이 없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체육 부분에도 활성화가 아주 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하자보수 없도록 해서 제 날짜에 좀 완성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용운위원

세 과가 서로 모여서 이렇게 논의도 좀 하고 그러나요?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네, 자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드린 자료에는 체크가 안 되어 있는데요. 당초에 저희가 주차장도 89개로 예측을 했다가 현장에서 문제가 좀 있어서 저희가 늘려서, 117개로 해서 설계변경 또 완료됐고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거기가 화성에서 굉장히 좋은 위치의 또 좋은 시설이 들어가야 하는데 유스호스텔인 만큼 이게 잘 되어야 할 텐데 좀, 우려 반 기대 반 그렇습니다.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저희도 열심히, 우려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네, 그렇게 하고 우리가 교육청에서 할 거를 시에서 많이 하고 있지요.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네.

이용운위원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월권행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학교와 지역이 서로 win-win하고 교류하고 이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인 것 같아요. 학교 안에서는 지역하고는 별천지인, 별천지가 아니라 뭐라고 그럴까 치외법권 하듯이 그쪽은 지역에서 관여도 못 하는 부분이거든요.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네.

이용운위원

또 시설을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민들이 쓰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평생교육과라든가 청소년정책과에서도 이게 교육청하고 충분히 교류가 돼서 지역민하고 이렇게 갈등 없이 잘 지낼 수 있게끔. 우리는 지역시민이고 그쪽은 학생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조화로운 게 잘, 부조화가 안 생기게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육청에다가도 압박 아닌 압박을 좀 넣고, 아니면 우리가 지원을 해 주니까 어떤 인센티브를 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라든가. 시설 쓰는 거, 학교시설 쓰는 거. 그런 게 잘 정리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구성을 해서, 실질적인 공식기구에 의해서 국장을, 오산화성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을 당연직으로 해서 저희가 1년 2회 이상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들 물론 학교폭력을 위한 협의체지만 다양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까지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얻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시에서도, 여기에 상관없는 건 아니겠지만 생리용품 지원도 해 주지, 또 교복, 체육복 이런 걸 해 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안 돼서 그냥 학교에서는 모른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우리는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시민한테 혜택을 주는 건데 그런 부분도 홍보가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재단, 15-37쪽에 빙상장 노후시설 교체라고 돼있는데 이게 뭔, 어느 거, 어느 거예요, 세세하게는? 아이스링크를 갖다가 하는 기계를 하는 건지 아니면 냉동 이런, 식히는 그런.

박윤희 대표님은 혹시 유앤아이에서 장비라든가 이런 거를 관리를 제대로 못 하고 그래서 어디가 문제가 생겼다는 보고는 받으신 게 있으신가요?

여기 유앤아이

우리가, 화성시가 앞서가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체력장비시설이라든가 기구가 굉장히 앞서서 구입을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관리를 제대로 못 해서 폐기처분한, 그게 있거든요. 담당자는 여기 안 왔나요? 스포츠과학 거기서 나왔어요? 위원장님 잠깐 얘기할 수 있게끔.

이해남위원장

네, 해당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용운위원

네, 이거 보고를 지금. 나중에 구체적으로 좀 더 보고를 해 주세요, 따로. 대표이사님께.

이걸 왜 얘기를 하느냐면 이렇게 관리 철저가 안 된 상태에서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시간 되면 폐기시키면 되고, 뭐 이관시키면 되고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시민혈세로 만든, 앞서가서 만든 이런 것들이 폐기되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맞물려서 지금 빙상장비 노후설비, 기계설비 교체도 마찬가지로, 이게 노후가 기간이 있잖아요. 그 내구연한이 있듯이. 그래서 이걸 교체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관리 잘못으로 교체가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시지요.

그냥 노후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이게 언제 됐고 몇 년이 지났다, 이렇게 해서 그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 주시지요.

내구연한은 몇 년? 얼마나 되는 건가요, 이게?

그러면 내구연한에 딱 맞춰서 이게 노후교체를 하는 건지, 지금 쓸 수 있지마는, 더 관리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는 건가요?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빙상장에서 뭐뭐하고 있지요, 빙상장에서?

그런데 이제 그.

청소년이 하는데

빙상종목이 뭐뭐 지금 하고 있느냐는.

스피드하고?

피겨.

그 두 개만요?

그러면 강좌를 안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강좌를 하면서 개인레슨은 하는 사람은 없나요, 혹시?

아니, 못 하게 되어 있는데 해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 운영시간이 그럼 몇 시에서부터 몇 시까지예요, 그게?

아니, 가동시간이 몇 시에서부터 몇 시?

오후?

8시.

혹시 지금 스피드하고 피겨하고 막 지금 하고 있는데 컬링이나 이런 다른 종목을 할 계획 같은 건 없으신가요?

컬링 규격하고 경기 규격하고 지금 아이스링크하고 한번 보세요. 그게 규격이 맞지가 않는 건지 아니면 다른 거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컬링장 그림을 그리려, 경기장 그림을 그리려면 까내고 또 컬링을 하려면 엠보싱이 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못 하는 건지. 왜냐하면 제가 그전에 컬링을 좀 해서 학생들 좀 이렇게 하려고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일부 피겨라든가 다른 계주하는 사람들이 엠보싱 때문에 지장이 있다, 지장은 전혀 없는데 지장이 있다고 그래서 못 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규격이 안 맞는다는 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29쪽 보면 중장기발전계획이 있습니다. 아까는 수의계약은 여성기업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렇다 치고 명기는 또 앞으로는 분명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 밑에 23년도에 보면 청소년정책 중장기발전계획을 24년부터 28년 동안, 28년까지 4년인가 5년 동안 하는데 연구용역은 5천, 지금 4,800에 하고 있는데 이거 발전계획을 4년, 5년씩 하면 이게 청소년이 중년이 되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기간을, 그렇게 하는 거죠?

이거 용역을 수립을 해야 하는 건가요, 꼭?

그런데 수립을, 용역기간이 올 12월 29일까지이지요. 용역과정 중에 있는 거 아녜요.

중간보고를 받기는 했었나요?

그런데 요새 돌아가는 라이프사이클이 굉장히 짧잖아요.

그런데 용역 올해 해 놓고, 올해 그렇게 해 놓고 2028년까지면 4년, 5년 후인데 이게 용역의 효과라 그럴까 이게.

아니, 물론 그건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청소년들은 이게 짧잖아요, 짧잖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거든요. 하여간, 여하튼 용역 철저히 해서 28년까지 충분히 적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부위원장

네, 15-13쪽 각종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에 지적사항이 근로자영리업무금지의무 위반으로 지적사항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통보 하나, 주의 하나 그다음 중징계 여섯 개, 경징계 둘.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2023년도에는 세 건이네요. 보니까 이것도 시정 다섯 개, 주의 스물세 개 등등 많거든요. 그래서 조치결과만 되어 있고 지적사항에 보면 임원 선임절차도 부적정했고, 그다음 여러 가지로 지금 행정처분이라든가 이걸 받으셨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간략하게만 해 놔서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중징계 하나, 경징계 하나 받았어요.

인사위원회는 언제 개최하나요?

12월에 개최하십니까?

개최 후 결과를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맨 위에 종합감사 받으셨을 때 회수가 65만 2천 원인데 이건 어떻게 발생한 건가요?

네, 그래서 회수하셨다는 내용이죠?

다음에 똑같은 지적사항이 발견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남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송선영입니다. 설명자료 15-80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휴자금 이자수입 현황 해서 있는데요. 저희 통장이 75개나 필요한가요?

글쎄요. 그렇다 하더라도 75개씩 있어야 할 이유가.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75개의 통장이 어떤 통장인지, 그 통장마다 1번통장은 무슨 통장, 2번통장은 무슨 통장. 왜냐하면 이거는 유휴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을 이렇게 계약을 해서 이윤이 이런 상품으로 1년간 계약을 했어요, 1년간. 제가 알기로는. 이게 2022년도 자료, 그 전 페이지를 한번 참조해 주시면 만기일이 2022년 4월 15일이고요, 1번이. 그런데 여기 1번하고는 같지가 않아요, 통장번호가, 계좌번호가. 어쨌든 이 만기일이 여기에는, 23년도에는 5월 14일자, 이 자료가 9월 30일 전 거니까. 만기일이 23년 5월 14일이니까 이건 만기가 끝난 거죠, 그렇죠? 1번부터 쭉 날짜가 지금 현재보다는 지난 거니까 5월 14일 만기가 된 것은 다시 이 돈을 24년도 14일까지 연장을 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여기에 만기일 보시면 쭉 날짜가 나와 있잖아요.

수시입출금으로 넣으면 이 통장이 전부 다, 75개를 수시입출금으로 했다는 건가요?

만기가 안 됐다고 치고, 여기 있는 자료만 가지고 얘기해 보시자고요. 날짜가 미도래, 23년 만기일이 5월 14일인데 이윤이 3.5%예요. 그렇죠?

어제도 다른 과에다가 이런 내용을 얘기했는데, 기금이 있는 과에. 농협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약만료일이 5월 14일이니까 이게 몇 개월 했는지는 안 나와 있잖아요? 1년짜리인지 8개월짜리인지 여기에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죠? 계약일이 있어야 해요, 계약일이.

23년 4월부터 한 거예요?

그런데 4월부터 했으면 만기일이 5월 14일이면 한 달 했다는 얘기예요?

1개월짜리.

이게 아닌 것 같은데요? 1개월을,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유적금통장이 아니라 유휴자금에 대해서, 돈이 남아서. 통상 개인이든 법인이든 돈이 남으면, 입출금통장 외에 돈이 남으면 한 군데로 모아서 이거를 적금을 들지 않겠어요? 75개를 갖다가 다 이렇게 찢어서, 그걸 가지고 1달부터 8개월까지 이자수입을 번다? 한 달 돈 넣어서 이자가 그렇게 나오겠어요? 뭔가 답변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걸 아시는 분이 정확히 답변을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지금.

그러니까 출연금하고 위탁금을 받아요.

당장, 단순하게 얘기해서 출연금통장 따로, 다른 통장 따로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연초 되면 제로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어요? 통상 다른 일반 조그마한 민간단체나 민간위탁을 받든 공모사업을 하든 내 통장에는 제로로 만들어야 해요. 제로로 만든 걸 갖다가 통장을 보내주면 거기에다가 돈을 꽂아주죠, 네? 돈이 입금이 되면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거기에서 필요한 돈을 입출을 하는 거잖아요, 넣었다 뺐다, 지금 들어왔으니까 그 돈을 지출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75개씩 된다고 그러면 사업이 75개의 사업이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분리하면. 돈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려고 하면. 그리고 그거에 따른 이자수익을 위한, 유휴자금에 대한 이자수익을 내기 위한 통장이 75개가 필요하다고 그러는 건, 이건 제가 볼 때 담당자가 어느 분인지 몰라도 통장을 75개씩 들고 다닌다고 그러면, 이걸 찢어서 이윤을 낸다고 그러면, 단순하게 그냥 하나, 둘, 안 되면 서너 개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통장 만들어서 이자수입을 내는 게, 그게 일하기가 쉬운 거지 75개 하려고 하면 이건 넣었다, 뺐다. 저거는. 이건 뭔가 설명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아니

사용을 당장 할 거는

자, 사용을 당장 할 거는, 통장에,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유적금통장, 쉽게. 그냥 자유롭게 그 통장에 돈 넣었다 뺐다, 이게 필요한 거고. 그리고 이윤을 내기 위해서는 내가 1,000만 원이 있는데 100만 원은 1년 내내 내가 써봐야 80만 원, 90만 원밖에 안 돼. 그러면 100만 원은 그 통장에 넣어놓고 80만 원, 90만 원이 빠져나갈 때는 넣었다 뺐다 계속하는데, 통장 하나에. 이윤을 내려고 그러면 나머지 돈에 대해서, 한 군데에다가 넣어서 그거를 관리하는 게 낫지, 여기 75개씩 통장을 들고 다닌다고 그러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설명이 좀.

아니, 이해가 안 가요. 그 통장에 대해서 인재육성재단에서도 비슷하게, 작년에 통장을 수십 개를 만들어서 효율적이지 않게. 기금, 돈 남은 거에 대해서 돈을 쓰지 않으면 그 돈은 1년 내내 쓸 가능성이 없는 거는 묶어서, 그걸 갖다가 적금을 들어서 이윤 높은 상품으로, 이윤이 나오면 그 이자수입가지고 사업을 해라. 그래서 거기도 통장 여러 개를, 수십 개를 통장 몇 개로 정리가 됐어요. 인재육성재단도. 왜 그렇게 관리하느냐고 그러니까 그 그대로 그냥, 들어오는 대로. 그러면 돈이 여러 군데로 분할돼서 이자수익 내기가 쉽지가 않고 관리하기도 쉽지가 않으니까 정리해라.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됐는데 저는 그거보다 더 많이, 더 정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더 중요한 것은 농협과 지역농협은 달라요. 지역농협은 제2금융권이죠,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죠, 지역농협하고 농협하고 이윤 높은 데 한다고 그러는데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농협 했고. 작년에도 지역농협 했고 올해도 지역농협 했어요. 그런데 이윤 높은 상품이 농협보다는 다른 데가 더 높아요. 신협이나 새마을금고가 더 높아요. 거기는 신협 이사장님이, 담당과장이 이거 100억 넣겠다고 하면 다른 데보다, 농협보다 더 높은 이윤을 제시를 해요. ‘장학금도 주겠다.’ 뭐 이래 가면서. 최근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2금융권은 우리가 시 집행부같은 경우는 시금고는 농협으로 정했기 때문에 재단은 뭐, 가능할지 몰라도 시는 농협, 농협중앙회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재단은 그래도 지역농협에 이렇게 돈을 넣어주니까 고맙기는 한데 통장 관리하는 분이 이걸 뭔가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다른 잘하는 분한테 배워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75개의 통장이 필요할까? 이거 75개 어디에다가 넣는 건지도 모를 거예요. 뭔가 이거는 여기에 대해서 75개의 통장목록을 어떤 돈이 들어가고 나오는 통장인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거 관리하고 있는 거니까 금방 출력되지 않을까요?

그럼 출력된 걸 주시고 특별하게 동료 위원님 질의가 없으면 잠시정회를 요청합니다.

이해남위원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위원

하나만 간단한 거 질문하고 정회하면 안 될까요?

이해남위원장

네, 이용운 위원님.

이용운위원

18-75쪽 면접정장 대여 있는데 그게 22년도에는 2,450인데 정장만 대여했고 2023년도에는 사진촬영까지 했는데 1,896만 원 이게 액수가 줄고 이거를, 이게 몇 년째 지금 2022년, 몇 년에서부터 시작된 거죠? 18-75쪽, 아, 77쪽. 75쪽, 77쪽. 취업할 때 면접정장 대여.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네, 위원님. 정장 대여는 저희가 22년도부터.

이용운위원

2022년도부터 하는 건가요?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네.

이용운위원

그래서 이게 효과가 좀 있는 거죠?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네, 많이들 이용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면접용 정장 올해 조금, 저희가 사업체를 공모해서 뽑기 때문에 아마 이게 단가에 대한 부분이 조정이 있어서.

이용운위원

아, 그래서 금액이 좀. 그래서 이것도 홍보를 좀 더 하면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뭐, 미용 같은 것은 안 해 주나요? 머리, 여자들?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네, 미용은 저희가.

이용운위원

미용은.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네, 저희가 사진하고, 저희가 정장 대여.

이용운위원

정장, 두 가지만?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네.

이용운위원

하여간 좋은,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고 좀 정회하고자 합니다. 청년면접정장 대여사업 그 위에 보면 지역혁신형 청년일자리가 있습니다. 청년일자리 사업에 보면 예산이 3,579만 6천 원인데 집행률은 한 45%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 뒷장에 보면 지역혁신형 청년일자리 예산이 4천만 원인데 또 여기도 집행률이 한 40% 돼서 한 1,600만 원 집행이 됐습니다. 이게 계속 집행률이 이렇게 40%대인데 이 예산 수립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러면? 22년도도 그렇고 23년도도 그렇고 이용자도 세 명밖에 안 되고.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저희가 원래 2020년도부터 지역혁신형일자리 추진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인데요, 저희가 당초에, 2020년도에 여덟 명부터 시작을 했고 그 친구들이, 20년도에 시작한 친구들이 2022년도까지 2년을 채워야, 저희가 2023년 1년간 인센티브를 지급을 하는데 지금 대부분의 청년들이 2년 이상을 채우지 못하거나 중도 포기하는 사례들이 나와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인센티브 비용을 많이, 한 3,500 정도 세워놨는데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지원 못 한 부분이 있고요. 인건비도 중도퇴사로 인해서 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해남위원장

그래서 이게, 예산 대비 집행률이 40%대가 연속해서, 2년 연속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이건 편성 자체부터가 이거는 인센티브 잘못된 거 아닌가. 우선 인센티브보다 그러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끔 지도를 해 주든가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좀 이렇게, 본인들을 통해서 찾을 수 있도록 뭘 해 주든가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저희가, 저희가 청년들을 구인하지는 않고요.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각 기업체 분들이 고용을 했을 때 그 고용한 청년들한테 저희가 2년 동안 기본적으로 인건비하고, 저희가 교통비하고, 저희가 교육비 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역은 좀 동탄도 있고 정남도 있고 팔탄에 각 기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청년들이 이직도 좀 많은 상황이고. 저희가 하여튼 이직률이 높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지금 2년을 꼭 채울 수 있는 친구들이 많지 않아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게 20년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올해 2024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화성형 혁신형사업은 한 1년 더 저희가 진행을 하지만 2년 마무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년 하고 이제 마무리 1년 정도. 저희가 화성 혁신은 21년도 시작했던 사업이라.

이해남위원장

화성형 혁신형사업할 때는 예산수립에서부터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사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해남위원장

저희가 휴식을 위해서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4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2분 감사 중지

17시 36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네, 유휴자금이자수입 관련해서는 통장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높은 이율이 나오는 상품을 가입을 해서 본래의 취지대로 유휴자금이 이자수입을 통해서 수입이 많이 발생되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과에서는 회계과에서 각 과별로 아마 그런 농협의 이윤에 대해서, 월별로 이윤에 대한 것을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매달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게시판을 통해서, 네.

송선영위원

그게 재단에서 확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단에도 그걸, 정보를 줘서 그 이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다른 2금융권에도 비교를 해서 이윤을 비교해서, 높은 이윤을 선택해서 유휴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우리 여성가족청소년재단에서 청소년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내용 중에 대부분 3년 이상 다 됐죠? 뭐, 진행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3년, 4년 이렇게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이잖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이 좀 있지요?

지금 이제, 청소년들은 문화가 막 빠른 시간 내에 바뀌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바뀌고 있고 재단도 대표이사님이 벌써 바뀌고, 또 새로운 분으로 또 바뀌고 이런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생각은 바뀌는데 프로그램은, 한번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은 4년, 5년, 6년 하는데 정말 그 프로그램이 현실적으로 맞는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최근에 청소년들이 어떠한 트렌드로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좀 캐치하셔서 프로그램을 연구하시고 개발하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청소년정책과에서는 우리 화성시가 청소년들, 이 학폭문제가 조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네.

이해남위원장

그래서 그 청소년들의 학폭문제, 그들의 마음을 읽고 감싸줄 수 있는 공감, 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을 그냥 이 프로그램만 돌린다, 맡긴다, 이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런 데다가만 맡기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 조금 관심을 갖고 교수님들, 전문가들. 교수님,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해서 우리 화성시에서 학폭 문제를 한번 낮출 수 있는 방법도, 청소년들 범죄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큰 틀에서 다시 한번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연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해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청소년정책과, 화성시 여성가족청소년재단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년청소년정책과 및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증인과 공직자 및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리정돈을 위하여 잠시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45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1분 감사 중지

17시 48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장년노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현 증인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입니다. 화성시 중장년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항상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이해남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중장년노인복지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애란 노인정책팀장입니다. 편종헌 중장년정책팀장입니다. 조지해 노인복지시설팀장입니다. 강경남 노인여가시설팀장입니다. 조인희 공공의료복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5쪽 사무분장표입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는 노인정책팀을 포함하여 5팀 26명이 어르신들의 생활보장과 건강유지, 사회참여 확대 등 건강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9-8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열두 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9-11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입니다. 2022년 총 다섯 건으로 행정소송 세 건, 행정심판 두 건이며 진행상황은 승소 두 건, 계류 중 세 건입니다. 다음 19-12쪽부터 19-15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위탁사업은 22년에 네 건으로, 시니어클럽 한 건, 노인복지관 세 건으로 각 기관별로 연간 2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보조금 지출 부적정 등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주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2023년도 또한 네 건입니다. 다음 19-16쪽부터 19-20쪽 국도비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2년에는 총사업비 2,407억 7,591만 3천 원 중 2,288억 7,569만 1,0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5%이며 119억 22만 2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총 사업비 2,524억 7,253만 원 중 1,917억 4,634만 9천 원을 집행하였고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향후 집행잔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9-21쪽부터 19-22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은 총 27개 사업에서 불용액 121억 3,567만 9천 원이 발생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향후 예산집행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23쪽 사회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화성시지회의 보조사업으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사회참여 촉진 기여를 목적으로 2022년도에 1억 87만 4천 원, 2023년도에 1억 2,840만 4천 원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19-24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두 건으로 시립요양원 건립타성성 조사연구, 가칭 동부노인회관 건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주요 과업으로 진행하였으며 타당성 분석 및 활용방안 결과에 따라 시립화성 실버드림센터 건립, 화성시 시니어플러스센터 건립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9-25쪽 각종 기금 운영 현황입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는 노인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노인복지기금의 2022년 말 기금 현황은 10억 8,382만 원으로 화성시 지정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였으며 2023년 한궁대회 지원 등 건강활동 지원에 1,3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9-26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총 여섯 건으로 경로당 신증개축 및 유지보수 사고이월 두 건,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등 명시이월 세 건, 화성시북부노인복지관 건립 계속비이월 1건입니다. 다음은 19-27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총 다섯 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9-28쪽부터 19-30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2022년도에는 1,026건, 1,657억 1,108만 9천 원을 부과하여 1,014건, 1,657억 807만 9천 원을 징수하였으며 열두 건에 301만 원의 체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3년도에는 4,119건에 1,531억 2,622만 7천 원을 부과하여 4,027건, 1,531억 1,201만 9천 원을 징수하였으며 92건 1,420만 8천 원이 체납되었습니다. 향후 체납징수에도 소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9-31쪽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9-32쪽 각종 동의안 추진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22년 화성시동탄노인복지관, 화성시서부노인복지관, 화성시북부 노인복지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인 화성시니어클럽 총 네 건이며 기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19-32쪽부터 19-33쪽 협약서 체결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에 모두 네 건으로 독거노인 행복커뮤니티 지원사업, 화성시립요양원 건립사업, 화성시 시니어플러스센터 건립사업, 화성시 노인 보청기 지원사업 업무협약서입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9-34쪽부터 19-35쪽 시설비 풀예산 집행내역 보고드립니다. 2022년도에는 비봉면 심화2리 경로당 보수공사 등 열다섯 건으로 2억 5,503만 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대한노인회 화성시지회 건물유지보수 등 17건으로 2억 3,191만 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9-36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화성시동탄노인복지관, 화성시남부노인복지관과 화성시커피복합문화센터에서 보유 중인 물품으로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39쪽에서 19-40쪽까지 노인돌봄 사업현황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독거노인에게 안전 확인 및 일상생활 지원 등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601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전담 사회복지사 열네 명, 생활지원사 185명이 활동 중이며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41쪽 노인대학 운영 현황입니다. 노인대학에는 각 대학별 수강인원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대한노인회 화성시지회 부설 노인대학 11개소에 3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양한 노인대학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의 취미생활, 노인건강 유지,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하고자 합니다. 다음 19-42쪽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 사업량은 3,506명, 131억 2,711만 8천 원, 23년도 사업량은 4,065명에 157억 9,482만 3천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43쪽, 19-46쪽까지 노노카페 개소별 운영현황 및 경영 실적입니다. 노노카페는 어르신들이 커피 관련 교육 수료 후 실버바리스타로 근무하는 곳으로 22년 노노카페는 47개소이며 근무자는 308명이고 일일 판매량은 2,676잔, 수입은 26억 5,985만 3천 원입니다. 2023년 노노카페 45개소이며 근무자는 344명이고 1일 판매량 2,938잔, 수입은 27억 301만 9천 원입니다. 세부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9-47쪽에서 19-62쪽까지 경로당 현황 및 신축·보수 현황입니다. 화성시 등록경로당은 현재 총 740개소이며 22년 경로당 환경개선을 위한 캐노피 증축 등 여섯 건의 증축공사 및 보조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경로당의 증축공사를 포함하여 총 여섯 건의 신축 및 증개축 공사와 보조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로당 보수는 2022년 161개소 11억 9,942만 7천 원, 2023년도 160개소 11억 6,377만 6천 원을 읍면동에 재배정하였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하여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63쪽에서 19-75쪽까지 경로당별 지원물품 및 지원금 현황입니다. 경로당에 냉장고, TV 등의 필요물품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2년 158개소 2억 6,266만 8천 원을, 2023년 181개소에 3억 2,516만 5천 원을 재배정하였으며 지속적인 지원으로 어르신들의 여가문화 정착과 건강 향상 도모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19-76쪽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조치 현황입니다. 미신고 시설은 봉담읍에 소재한 섬김의 집 1개소이며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운영으로 2021년 6월 노인복지법 등 위반으로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현재 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처분이 있었고 23년 11월 16일 정식 재판 청구한 상태입니다. 재판결과에 따라 추가 행정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19-77쪽에서 19-84쪽까지 노인복지관 운영 현황입니다. 관내 노인복지관은 총 3개소이며 평생교육, 취미여가, 건강생활 지원사업,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9-85쪽에서 19-87쪽까지 노인복지시설 현황 및 운영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총 180개소의 노인복지시설이 있으며, 요양시설은 117개소 3,083명 양로시설은 6개소 91명, 주간보호시설은 57개소에 1,402명의 어르신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 실적은 노인복지시설 2022년도 하절기 안전점검 149개소, 동절기 안전점검 147개소, 재무회계점검 47개소, 현지조사 열두 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23년도에는 하절기 158개소 및 재무회계점검 66개소, 현지조사 열두 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 동절기 안전점검, 재무회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행정처분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9-88쪽 읍면동 독거노인 현황 및 지원체계입니다. 우리 시는 노인인구 2023년 9월 말 기준 9만 5,023명으로 총 인구 대비 약 10.13%를 차지하고 있고 독거노인 수는 23,208명으로 총 인구 대비 약 2.48%입니다. 현황을 보시면 총 인구 대비 읍면지역의 노인인구 및 독거노인수가 많음을 알 수 있으며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팀에서 어르신들의 관리를 위해 찾아가는 복지상담, 사례관리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9-89쪽 화성시북부노인복지관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사업 위치는 송산동 190-7번지 일원으로 태안3지구 근린공원 내이며 사업면적은 7,962평방미터, 규모는 지하1층에서 지상3층입니다. 2022년 6월 착공하여 2023년 11월 17일 준공서류를 접수하였으며 현재 임시사용승인 상태이며 11월 20일 1차로 직원 일곱 명 채용, 12월 1일자 2차로 직원 열네 명 배치 및 12월 한 달 동안 준비하여 차질 없이 24년 1월부터 노인복지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9-90쪽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2019년 10월에 개소한 화성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는 저소득 취약계층 노인 83명에게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 정기적 사례관리 등 재가서비스를 제공하여 예방적 복지실현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9-91쪽 노인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3년도 신규 사업으로 현재까지 총 217명의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청기 187건, 보행기 30건을 연계 지원하였으며 내년에도 본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난청 또는 보행이 어려운 저소득 어르신들의 불편 해소와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92쪽 중장년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관내 대학공간을 활용하여 재무상담 및 문화·여가 프로그램 교육 등을 지원하는 화성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를 22년부터 운영 중에 있으며 정규 교육과정 현재까지 약 2년간 총 35개의 과정을 통해 512명의 중장년에게 교육지원의 혜택을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6월에는 가칭 중장년지원센터 건립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현 본 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화성시연구원과 협업하여 수행 중에 있으며 중장년 지원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 2023년 8월 4일 화성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포하였습니다. 적극적인 중장년 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중장년의 재도약과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96쪽 시립 화성 실버드림센터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사업 위치는 향남읍 하길리 1513번지 일원으로 사업 연면적은 5,400평방미터, 규모는 지하1층에서 지상3층으로 24년 8월 착공, 26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포함하여 총 311억입니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노인요양시설이 될 수 있도록 건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장년노인복지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남위원장

김미영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건의를 한 건 드리고자 합니다. 19-16페이지 보면 국도비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물론 국도비보조사업이기는 하나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22년도 119억 잔액이 발생이 됐거든요. 그런데 23년도에는 아직 집행중이기 때문에, 진행 중이죠. 추진 중이기 때문에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얼마가 불용액으로 남았을지는 알 수 없지만 제가 대략 두드려,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그래도 꽤 불용액이 생길 것 같습니다.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그래서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시기보다는 사업예산 수립 시 철저한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왜냐하면 그만큼 써야 할 예산이 쓰일 수가 없을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요. 그거 철저하게 사업예산 수립 시 검토를 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고, 부탁을 드립니다.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유지보수 지원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9-49쪽부터 19-62쪽에 이르기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2022년하고 또 올해 경로당 보수공사가 내용이 동일한 경우가 있네요. 몇 군데가 있습니다. 한 일곱 군데가, 작년에 했던 거 올해 또 공사를 하게 됐거든요. 예를 들자면 향남에 있는 비가림 설치를 2022년도에 했는데 올해 또 하셨던 것으로 나와있고요. 그다음에 도배장판도 2022년도에 하셨는데 올해 또 하셨고. 싱크대 교체도 작년에 하셨는데 올해 또 하신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보수공사를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셨는지요? 부실한 공사를 진행을 한 건지, 왜 반복적으로 같은 공사를 하신 건지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금 향남읍 백토1리 건을 예를 드시는 것 같은데

김미영부위원장

네.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비가림 설치 다시 했고.

김미영부위원장

네, 19-50페이지.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네, 2023년도에도 비가림 설치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더 서면으로 제출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미영부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그 부분이 있고요.

김미영부위원장

몇 군데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중복되는 부분들은 저기를 하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5년 안에, 해당 마을이, 5년 안에 3천만 원을 유지보수할 수 있고 1년에는 1,600만 원 이하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마을의 경로당이 쓸 수 있는 돈은 각 경로당마다 맥시멈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김미영부위원장

같은 내용이라.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같은 공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저희가 요즘, 교육복지위원들이 건물에 비새는 것에 아주 민감합니다. 그게, 비가 새는 것은 부실공사잖아요.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래서 혹시나 경로당에도 부실한 공사진행이 아니었나. 저희가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한 건데요. 이거 서면으로, 어떤 공사를 하신 건지 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해남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이해남위원장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송선영입니다. 설명자료 19-8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관련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거든요.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네.

송선영위원

기금은 아시겠지만 회계과에서 각 과별로 정보를 제공해서 각 농협에 월별 이윤이, 개월수에 따른 이윤이 나와있잖아요, 보통 다.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래서 기금에 예치를 한 기금이 최대 이윤을 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인데, 처리됐다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처리됐나요?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작년 9월에 위원님께서 지적 및 제안해 주셔서요. 저희 정기예금이 네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치금액이 2억인 경우에, 올해 5월 8일 만기가 되었습니다. 3개월이 이율이 높은 부분을 회계과에서 저기를, 공문을 매달 받습니다. 그래서 3.17%로 가입을 했고요. 이번에 또 9월 7일부터 내년 2월 7일까지 5개월 동안 해서 3.17%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 0.84% 이윤 부분들을, 저희가 매달 금리현황 부분들을 회계과에서 통보받은 부분들로 했고 현재 11월을 봐야지만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이 3.39%로 금리가 제일 높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네, 그래요. 기금, 이윤에 따라서 보니까 금액에 관계없이 개월 수에 따라서 몇 개월 예치하느냐.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리고 몇 월에, 월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기금운용을 잘해 주신 것 같고요.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네.

송선영위원

그래서 아까와 같은 경우도 통장이 75개의 통장을 관리하는 아주 효율적이지 못한 관리가 있어서 제가 또 기금 관련해서는 특별히 좀, 이윤 높은 상품을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나름 그쪽에서는 운영을 잘한다고 그러는데 75개씩이나 만들어 놓으면 이윤이 높다고 하더라도 행정력이 낭비되는 거고 오히려 그게, 조금 이윤은 높지 모르겠지만 높지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데 운영을, 대화가 잘 안 돼서 답답한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 과에서는 잘해 주신 것 같아서 다행이다 생각 들고요. 여기에, 19-25에 있는 걸 보면 이윤이 변동되기, 예전자료인 거죠?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기가 되면 3개월에서 6개월 미만이 제일 이율이 높습니다, 금리가.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 기금담당자가 보고 있다가 3개월 예치하고 5개월 예치를 해서 0.84%가 3.17% 이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래서 예전에는 2년, 1년 그렇게 했는데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네, 지금은 그렇게.

송선영위원

지금은 이윤이, 완전히 수시로 변동되니까 높은 상품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19-23쪽 사회단체 지원. 노인회, 사회단체라고 해야 노인회 하나지요?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운위원

지난번 행감 때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는데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한 게, 예산 같은 게 특별히 회원수가 34,000명인데 1억2,800이면 이거 좀, 약간 더 증액해야 하는 건 아닌가요?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대한노인회하고 수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12월 1일 예산심의를 받는데요. 그때 평택시나 오산시를 보면 평택시는 607개소인데 관리인원이 국장, 부장, 과장 세 명이 있고요. 오산시는 133개소인데 세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분들도 한 명 부분, 인건비 부분을 추가 증액해서 24년도에 예산이 증액돼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용운위원

네, 그래서 우리 화성이 효의 고장 아닙니까.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네.

이용운위원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불편함이 없게, 또 대한노인회가 대표로 사회단체이잖아요.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네.

이용운위원

그분들이 편하게 노인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끔 충분, 충분하기 보다는 불편함 없을 정도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렇게 하고 91쪽 보면 노인보청기 및 성인용보행기가 예산에 비해서 현재 이게 9월까지라 그런가요?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9월 30일 기준인데요.

이용운위원

지금 예산은 150명인데 보청기가 101, 101분이 혜택을 받고 보행기는 스물여섯 분이 받는데 이게 홍보는 충분히 된 거지요?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네,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고요.

이용운위원

만약에 이게 불용액이 생기지 않게, 이거를, 그거를 낮출 수는 없는 거죠, 조건을?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조건은 기초수급자 차상위로 일단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제 날짜로 저희가 파악을 했더니 신청하는 부분은 검토를 해야겠지만 보청기가 187건으로 해서 이것 또한 3회추경에 예산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3회추경 때 예산을 심의해 주시면 저희가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19-86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현황에 보면요, 22년도에 비해서 23년도에 건수들이 많이 늘었어요.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왜 이렇게 계속 느는 건지. 줄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지도점검을 계속하면?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2022년도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코로나 시국이어서 저희가 시설방문 하는 게 조금, 횟수가 줄었던 거고요. 그리고 2023년도에는 코로나가 회복됐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저희가 지도점검을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면 22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방문을 못 했던 상황이라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수치가

미정

명미정위원

수치가 낮았고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네, 낮고.

미정

명미정위원

올해는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금은 정상화가 돼서 저희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가기도 하고 아니면 시설의 내부고발이나 아니면 보호자나 자원봉사자가 이렇게 또 민원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현지조사를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보면, 행정처분내역에도 보면 자료제출명령 거부 업무정지 6개월이 있거든요. 이렇게 자료제출 거부하는 데들이 많이 나오나요?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요양원이 많다 보니까 다양한 생각을 가지시고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특이하게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장조사 거부를 했고 자료제출도 불이행해서 6개월 됐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운영 재개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독려해서 폐업을 하든지 이렇게 좀 유도를 할 생각입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면 이렇게 업무정지가 되면 기존에 있던 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전원조치를 하는 게 맞습니다. 다른 시설로 가게끔 하는 게 맞고요. 그렇게 해서 전원조치 한 이후에 영업정지가 들어가는. 그러니까 사전에 고지를 해서 거기에 입소한 어르신들의 최소 피해를 위해서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업무정지가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그 밑에 보면, ‘B기관’, ‘C기관’에 보면 급여비용 청구위반인데 영업정지가 40일짜리가 있고 114일짜리가 있어요. 똑같은 위반사항만 봐서는 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처분내용은 왜 다를까요?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그게 금액에 따라 처분일수가 달라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비용청구위반 금액에 따라서 일수가 달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지조사 나갈 때는 저희 공무원만 나가는 게 아니라 이게 보험수가로 이뤄지잖습니까.

미정

명미정위원

네.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그래서 건강보험공단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그쪽에서 모든 데이터를 하고 저희한테 현지조사 부분들을,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행정처분안을 만들고 그다음에 어떤 경우는 청문의 절차를 거치고, 청문절차에서 또 이의제기를 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가는 경우도 있고요. 수용이 되면 최종적으로 행정처분에 대한 실시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10번 난에 노인학대 이건 심한 상황이라. 이런 상황은 어떻게 지금 영업, 업무정지 3개월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조치가 들어가나요?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업무정지 3개월로 노인장기요양법상 그렇게 되어 있고요. 원래는 6개월인 거고요. 저희가 종합적으로 처음 하다 보면 이런 실수나 이런 부분들, 하지 말아야 하는데 어쨌든 발생하게 되면 2분의 1을 경감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법상으로는 6개월인데 3개월 부분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했던 사항이고요. 이 사항은 10번 같은 경우는 현재 행정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행정소송?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그쪽도 행정처분, 우리 시에서 하는 행정처분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당하고 억울하다는 차원에서 행정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잘 대응하시기를 바라고요.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19-88페이지에 보면 읍면동 독거노인 현황이 있는데 독거어르신 지원내용 및 그다음에 저희 화성시의 우수사례는 무엇인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아, 독거노인 부분들요?

미정

명미정위원

네.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현재 보시면 노인맞돌 사업이나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는 국도비사업으로 해서 다른 지자체도 동일하게 하고 있는데요. 독거노인 행복커뮤니티 사업 같은 경우가, 저희가 SK 사업에서 ‘아리아’라고 하는 AI스피커를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벗대화라든지 감성대화라든지 그다음에 날씨뉴스 이런 것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선호음악 청취하는 부분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 행복커뮤니티사업에서 하고 있는 게 세대 내 조명제어, 스마트스위치 부분들이라든지 문열림센터 생활편의 제공하는 사업들이 독거노인 200세대, 200명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타시에는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네, 그러면 독거어르신들한테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 실수요를 조사를 한번 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저희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를 통해서 거기에 생활지원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1회 방문이나 주2회 전화로 하는데요. 거기에 따른 욕구가 발생이 되면 저희가 시스템이 여기에 소속되신 분들이 복지관, 네 개 복지관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가정방문을 갔더니 어떠한 욕구가 있으면, 자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복지관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복지관에서 어떤 후원물품이나 이런 게 왔을 때 그쪽으로 전달되는 연계서비스를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복지관에서 이 독거노인 맞춤돌봄서비스를 보조사업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네, 잘하고 계신데요. 앞으로 좀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위원

네, 전성균입니다. 19-12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현황 보면 2022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지도감독을 했는데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네.

전성균위원

2023년도, 그러니까 2022년도 초, 말이거나 아니면 2023년도 초에 계약이, 재계약이 됐습니다, 대부분. 많은 데도 있고, 맞는 데도 있고.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네.

전성균위원

그래서 2023년도가 어떻게 보면 계약기간 중의 초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네.

전성균위원

그런데 2022년도의 지적사황도 많았는데 2023년도도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비슷한 내용도 있고. 이것 좀 더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저희가 보시면 지도, 부당내용에 대한 부분들 세세히 보면 같은 듯 또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가 2022년도에 지적했던 것을 동일하게 지적을 안 하려고 하는 거고요. 2023년, 대부분의 복지관이나 시니어클럽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되기 때문에 지적사항을 하면 바로 시정조치를 하고 개선조치를 하는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3년도에는 또 다른 분야를 보고 미흡한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것이어서 동일사례로, 22년, 23년을 동일하게 지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다른 부분들을, 취약한 부분들을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성균위원

네, 특히나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근태관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잘, 면밀히 봐서 앞으로는 이런 지도가 걸리지 않도록 면밀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성균위원

이상입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제가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9-94쪽에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교육과정이 있는데요. 이 교육과정프로그램이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이게 자꾸 주민자치프로그램과 별반 차이 안 나게, 이렇게 운영되는 부분이 조금 퇴직, 은퇴자들에게 과연 어떤 게 가장 중요한가. 이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고, 이분들이 바른, 여러 가지 지식을 알아야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느 게 도움이 될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조사해서 프로그램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거든요. 예를 들면 퇴직해서 퇴직금 받은 사람들도 퇴직금 그거가지고 어영부영하다가 날리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이게 퇴직금을 가지고서 IRP통장에 넣어서, 그걸 갖다가 잘 굴려서 노후를 연금으로 잘 생활해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회사만 다니다가 퇴직하는 사람들은 그런 정보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잘 모르기 때문에, 뭐 연금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그냥 ‘국민연금만 받으면 되는구나.’ 단순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실질적으로 퇴직자들, 은퇴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좀 운영될 수 있도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네.

이해남위원장

현실적인 프로그램 계획을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내년부터는 좀 더 내실 있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그리고 지금 노인복지관 등 각종 큰 공사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잖습니까.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네.

이해남위원장

큰 공사들이 진행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 하나만, 사회복지관 하나만 신경 써도 큰 공사인데 이게 여러 건이 맞물려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 현장을, 약간 워낙 우리 지현 과장님이 잘 관리하시고 돌아다니, 현장에 많이 가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복지관 짓는 건물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그쪽에서 이 재생에너지 부분 쪽으로도 잘 활용해서 건물 짓는데 좀 친환경 쪽으로 지을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또 어르신들하고의 약속한 날짜에 맞게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바짝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현

지현중장년노인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장년노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증인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석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7분 감사 중지

19시 31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송경수 증인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송경수위생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정책과장 송경수입니다. 화성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정책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인장 위생정책팀장입니다. 이수향 위생안전팀장입니다. 안진숙 위생관리팀장입니다. 김명희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정정화 장사문화팀장입니다. 김정민 함백산추모공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위생정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20-5쪽부터 20-8쪽까지 사무분장표입니다. 위생정책과는 총 여섯 개팀 26명이 안전한 위생환경 조성과 선진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9쪽부터 20-11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건의사항 열세 건, 처리요구 한 건 총 열네 건이며 이중 건의사항 열두 건과 처리요구 한 건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건의사항은 모범음식점 출입구 경사로 설치 등 시설개선으로 모범음식점 지정 및 신규지정 시 경사로 설치여부를 중점 검토하여 지정하겠습니다. 방문자에게 경사로 등의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이용의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대표자 및 영업주에게 편의시설 설치를 적극 홍보하고 또한 예산지원을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요구 한 건은 함백산추모공원 내에 유골함불법판매관련 조치사항으로 화장장 내 불법호객행위 금지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련 홍보배너를 설치하였습니다. 유골함 불법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쪽부터 20-13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집단민원은 2022년 세 건, 2023년 한 건, 총 네 건입니다. 2022년 1월에 제기된 매송주민편익시설사업 재검토요청은 기존사업부지인 어천리 330-6번지가 협소하니 9,000제곱평방미터의 부지를 매입하여 더 큰 규모의 주민편익시설 건립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주민편익시설 건립사업은 화성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을 이용한 사업으로 사업예산에 한계가 있으며 어천리 330-6번지는 매송면 주민지원협의체와 장기간에 걸친 용역결과로 선정된 사업부지로 지속적인 사업설명 및 의견수렴을 통해 기존사업부지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함백산추모공원 유치지역 지원사업 신청수리 요청 건으로 신청된 사업계획서 중 관련 조례의 목적사업에 부적합한 항목을 제외한 후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요청입니다. 주민지원기금의 지원대상 확대 및 사용기준 완화와 사업종류 확대를 요청한 민원으로 지원대상 및 사용기준은 조례에 따라 정해진 사업으로 지원대상 확대 및 사용기준 완화는 불가함을 설명하였으며 사업종류 확대는 추후 검토할 예정임을 안내하였습니다. 2023년 제기된 집단민원은 매송면의 사설수목장림 설치를 건의하는 민원으로 우리 시 장사시설수급계획 및 관계법령, 주민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설명하였고 이와 관련한 허가는 2023년 11월 16일 사업신청자가 신청을 취하하여 종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0-13쪽 민원기간 초과지연처리 실태입니다. 2023년 지연처리민원은 총 열두 건으로 열두 건 모두 기한 내 처리하였으나 새올행정시스템상 결과입력이 지연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14쪽에서 20-17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입니다. 2022년에는 영업정지취소 행정심판 등으로 총 열한 건 중 여섯 건을 승소하였으며 두 건 각하, 세 건 일부인용 재결되었습니다. 2023년 영업정지취소 등 행정심판 등 총 열아홉 건으로 아홉 건 승소하였으며 일부인용 세 건, 계류 일곱 건입니다. 다음은 20-18쪽에서 20-19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위생정책과에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화성시추모공원, 화성함백산추모공원 총 세 개의 사업을 위탁하고 있으며 각 사업별 매년 1회 이상 시설, 인사, 회계분야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적정운영관리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0쪽부터 20-22쪽 국도비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도 국도비보조사업은 총 열여섯 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46억 4,220만 원 중 87%인 40억 4,869만 6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9,350만 4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23년도 국도비보조사업은 총 열일곱 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46억 3,307만 9천 원 중 37억 1,30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현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3쪽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총 세 개 사업, 여섯 개 세목에서 500만 원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사업추진을 위한 용역 또는 공사의 계약, 낙찰차액 및 사업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쪽 300만 원 이상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숙곡2리 마을안길 확장포장공사 수행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드레일 및 난간설치를 위하여 설계변경한 사항이며 2023년에는 매송119지역대의 가설건축물 축조공사 수행 중 건축예정지 지반불량으로 인하여 지반보강공사 추가를 위해 설계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화성시 장사시설지역수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음식문화특화거리 활성화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쪽부터 20-27쪽 각종 기금운용현황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식품진흥기금과 화성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음식문화개선 및 식품안전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화성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은 화성함백산추모공원 건립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8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2022년도 이월사업은 총 두 개 사업으로 화성시 음식문화특화거리 BI디자인 개발용역의 경우 특화거리 선정 및 디자인심의 일정지연으로 인해 2천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현재 이월예산은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공설장사시설 설치사업은 일부 도시계획선 불부합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중에 있으며 변경완료 후 잔여지 보상 예정입니다. 2024년 6월까지 집행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9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위생정책과에서는 총 네 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30쪽부터 20-33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2022년에는 111억 4,833만 4천 원을 부과하여 110억 2,722만 7천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은 8,621만 2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330억 5,689만 3천 원을 부과하여 326억 3,603만 3천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은 2억 3,724만 5천 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1억 8,752만 2천 원은 납기 미도래하였으며 주기적으로 과태료 부과와 납부안내, 독촉공문 및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34쪽 불허가반려민원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 가족묘지 설치허가신청 한 건이 접수되었으나 허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미제출하였으며 관련법에 따라 검토한 결과 설치기준에 부적합하여 반려하였습니다. 다음은 20-34쪽부터 20-35쪽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위생정책과에서는 10억 원 이상의 사업을 2022년에는 네 개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3년에는 세 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35쪽 각종 동의안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에 화성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동의안 한 건을 상정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0-36쪽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화성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23년에는 화성시추모공원 운영관리 및 위수탁에 관한 협약, 화성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변경협약 총 두 건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37쪽 시설비 풀예산 집행내역입니다. 2022년에는 화성함백산추모공원 전기차충전소 설치공사를 위해 2억 2,456만 5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3년에는 화성시추모공원 급경사지 보수공사 및 안전점검을 위해 총 5,346만 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38쪽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2022년에는 외식업체 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추진에 따라 5,64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3년에는 외식업 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3,370만 원, 화성시의 문화예술체육인 특화묘역 추모행사에 따라 1,9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38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노트북컴퓨터 한 대를 2019년에 구입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40쪽 학교 주변 유해업소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2022년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해 지도점검 1,435건을 수행하였으며 위반사항 및 적발내역은 없습니다. 2023년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해 지도점검 1,360건을 수행하였으며 마찬가지로 위반사항 및 적발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20-41쪽 공중식품위생접객업소 행정처분내역입니다. 2022년도에는 식품위생업소 1,631건, 공중위생업소 108건 총 1,73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행정처분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식품위생업소 352건, 공중위생업소 28건, 총 38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행정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42쪽 집단급식소 현황 및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2022년도에는 총 896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위반사항은 48건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진행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총 410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위반사항을 열다섯 건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43쪽부터 20-44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현황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수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위탁하여 운영 중으로 센터등록대상 어린이급식소에 영양 및 위생안전관리를 위한 급식소관리, 방문지도, 교육지원 및 정보제공, 특화사업으로 영양위생체험관 운영, 교구대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한 총 3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유치원, 어린이집 등 799개소를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45쪽부터 20-46쪽 읍면동별 모범음식점 지원현황 및 예산지원실적입니다. 2022년에는 총 87개소, 2023년에는 총 89개소의 모범음식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하반기에 모범음식점 재지정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 상위 60%에 해당하는 업소에게 3,990만 원 상당의 위생용품 등을 지원하였으며 모범음식점 홍보와 이용 독려를 위한 홍보물발간을 위해 3,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47쪽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현황입니다. 2023년 9월 기준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학교는 총 184개소이며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및 어린이기호식품 취급·판매업소는 총 463개소입니다.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를 위해 식품안전보호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현재까지 260개 설치·관리하고 있으며 전담관리원을 활용하여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48쪽 음식문화특화거리 지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음식문화특화거리 사업지는 2022년 8월 발안만세시장거리로 선정된 이후에 2023년 이후에는 음식문화특화거리 정체성 확립을 위한 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인을 개발하였습니다. 23년 하반기에는 특화거리 지주간판 및 업소별 포인트간판을 설치함과 동시에 참여업소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위생용품 등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음식문화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 및 거리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을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49쪽부터 20-50쪽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지정운영현황입니다. 총, 현재 총 70명의 감시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부권 시민 33명, 동부권 시민 31명과 관련 직능단체 여섯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활동내용으로는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배달음식점 등의 지도점검과 식중독예방교육 홍보 등이 있으며 점검실적으로는 2022년에는 6,328개소에 대해 지도점검 및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9월까지는 4,917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 및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51쪽 외식업체 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운영현황입니다. 음식점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일반음식점 열네 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종합컨설팅 7회, 친절마인드교육 1회 실시하였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52쪽 장례식장 지도단속실적입니다. 2022년도에는 코로나19 방역 관련으로 특별점검 1회, 상시점검 1회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 특이사항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도에는 12월 상시점검을 1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53쪽부터 20-55쪽 화성함백산추모공원 운영현황입니다. 화성함백산추모공원은 일곱 개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1년 7월 개관하여 화성도시공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2023년 9월까지 화장로 이용 건은 총 13,785건이며 화장 후 안치 건은 총 6,121건입니다. 또한 2023년 8월 화성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변경협약을 체결함으로써 9월부터 군포시가 공동운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56쪽부터 20-58쪽 화성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 운영현황입니다. 해당 기금의 총규모는 395억 원으로 현재까지 192억 8,487만 4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억 1,512만 3천 원이 남아있으며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59쪽 매송주민편익시설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두 차례의 주민협의체 설명회를 실시하여 요가 및 필라테스를 위한 다목적실을 추가 반영하고 수영장 기계실의 배치를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12월까지 실시설계 및 인허가를 추진하고 2024년 1월 착공에 들어가 2026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위생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남위원장

김미영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0-14쪽에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에 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승소면 승소, 패소면 패소, 기타 난에는 이게 무슨 뜻인가요? 20-14페이지부터 계속. 20-15, 16, 17까지입니다.

경수

송경수위생정책과장

기타는 일부인용이라고 해서 원고가 제시한 것에 대해서 일부를 반영하겠다는 뜻입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러면 부분적으로 승소가 되는 거고 부분적으로 패소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경수

송경수위생정책과장

예를 들면 청소년에게 주류판매를 했다, 그래서 영업정지를 2개월처분이 내려졌다. 그런데 영업주가 너무 억울하다, 저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 본인인 여럿이 오면서 이거를, 주민등록증 확인 같은 것을 해야 하는데 또 영업주 같은 경우는 성인인 줄 알고 확인을 못 했다. 이렇게 하면서 일부를 억울함을 조금 들어줘서 그걸 인용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승소도 아니고, 패소도 아니고 참, 아쉬운 게 좀 있네요, 그럼. 그래서 그게 확실하게, 이렇게 지도감독 하셨을 때에는 업주가 억울하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하게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수

송경수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리고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렇죠? 그다음에 20-34페이지 보면 22년도에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에서 함백산추모공원 위탁운영사업비가 80억 5,300만 원 예산액이에요. 그 잔액이 6억 8,600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에 아직 사업추진 중이지만 23년도에는 더 증액한 112억 2천만 원을 예산액으로 편성을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집행액에는 112억 2천만 원이 다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사업추진 중이고요.

경수

송경수위생정책과장

네, 이거는 위탁사업비라 일단은 연초에 100%를 일단 지급을 하고 나서 나중에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김미영부위원장

네, 이것도 연말이면, 그러면 내역서가 나오겠지요? 잔액이랑 해서? 이 2023년도 거는 좀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경수

송경수위생정책과장

네, 지금까지 집행된 내역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이거는 내역서를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 함백산에 수목장도 있는 거지요?

경수

송경수위생정책과장

네, 수목장도 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수목장 그 나무는 어떤 종류의 나무예요, 그게?

경수

송경수위생정책과장

보통은 반송이 주로 많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관송은, 그게 관송이라는 것은 나무가 커지고, 커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격대도 꽤 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왜 굳이 함백산에 관송을 식재를 했는지.

경수

송경수위생정책과장

반송, 반송.

김미영부위원장

반송, 반송.

경수

송경수위생정책과장

네, 반송.

김미영부위원장

그것도 가격이 좀 비싸잖아요.

경수

송경수위생정책과장

일단은 당초 2021년 전에 수목을 선정할 때 주로, 반송을 좀 많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런데

경수

송경수위생정책과장

타 지역도 보면.

김미영부위원장

애초에 제가 처음에 함백산 건립해서 몇 달 있다가 봤을 때 그 반송 심었는데 그게 굉장히 비싼 나무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굳이 어렵게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서 이걸, 이 나무를 수목장으로 썼나?’ 이런 의구심이 많이 들었어요. 요즘에 한번 가보신 적 있으세요, 함백산에?

경수

송경수위생정책과장

네, 어제, 어제도 제가 다녀왔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거 반송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퍼지는 거고 크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리를 좀,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셨어야 했는지, 예산을 들여서. 지금이라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무가,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겠지요? 처음부터 반송으로 했기 때문에요.

경수

송경수위생정책과장

이제 나무들이 자리를 잡아서

김미영부위원장

네.

경수

송경수위생정책과장

당초에는 수목장을 안장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좀 나무들이 자리를 좀 잡았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저는 그, 염려스러워요, 앞으로의 미래가. 앞으로 공간부족으로 그게 나무가 계속 크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여러 가지 일이,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굳이 왜 반송을 한 건지. 그거야 뭐, 처음에 또 설계하신 분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네. 늦게까지,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질의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위원

20-52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장례식장 지도단속 실적인데 2022년도는 여기에 보니까 특별점검 2회 해서 코로나19 방역 관련으로 이제 나가셨고 상시점검으로는 1회는 12월에 해서 총 3회를 나가셨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나갈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12월로 이렇게 단정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따로?

경수

송경수위생정책과장

일단은 딱히 단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없는데 1년에 한 번 기본점검을 12월로 정해졌기 때문에 12월로 계속해 왔던 것 같습니다.

전성균위원

그러면 이 열한 개의 장례식장, 물론 꾸준히 잘 하시겠지마는 12월에 좀 더 신경 써서 잘하지 않을까요? 매년 12월에 나갔으니까.

경수

송경수위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성균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도단속이 조금. 약간 좀 갑자기 나가야 단속이 잘 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경수

송경수위생정책과장

물론 갑자기 나가보기도 합니다. 수시로 나가보기도 하지만 정기점검이기 때문에 이제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미리 안내해서 점검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성균위원

그래서 이제는 뭐, 열한 개의 장례식장이 있는데 시민분들이 이용하시기에 불편함 없이 잘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0-51페이지, 앞장으로 한 장 넘기시면 외식업체 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덟 개 업소는 중도 포기를 했고요, 20개 중에.

경수

송경수위생정책과장

네.

전성균위원

지금, 작년에도 이 사업을 했었죠?

경수

송경수위생정책과장

네.

전성균위원

작년에도 이 사업을 했었고 올해도 하는 중인데 그렇다면 그 결과를 저희가 못 받았어요. 사업을 하는 것은 아는데 이 외식업체 맞춤형 경영컨설팅을 받고 나서 매출이 얼마 늘었다더라, 그런 보고서가 나와야 하는데 어떻게 좀, 작년에 진행된 것은 좀 좋은 피드백을 받으셨나요? 어떠셨나요?

경수

송경수위생정책과장

일단은 코로나로 인해서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했기 때문에 약간의, 코로나 이전의 정상적인 상태로 수익이 들어오는 것도, 그것도 나쁘지 않게 잘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작년 컨설팅한 것을 토대로 해서 얼마만큼 좋아졌는지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성균위원

네, 그래서 좀, 그건 저희한테도 좀 보고도 필요한, 왜냐하면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경수

송경수위생정책과장

네.

전성균위원

보고해 주시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왜 여덟 개 업소가 중도 포기했는지도 분석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이게 경영컨설팅 하는 게 요즘에는 ‘장사의 신’이라는 유튜버도 있고 백종원 님은 워낙 유명하시고. 그에 맞춰서 그런 비슷한 사업이 진행되는데 결론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야 이 좋은 사업이 지속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여덟 개 업소가 중도 포기했는지, 또 그전에, 작년에는 어떤 변화가, 좋은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분석이 필요합니다. 분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희 의회한테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수

송경수위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전성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20-9쪽 보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제가 아까 설명하실 때 가점부여하고 경사로 문턱을 만들도록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경수

송경수위생정책과장

네.

이용운위원

그래서 이게 음식문화특화거리하고 병행해서 그냥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확실하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수

송경수위생정책과장

남은, 스물여덟 개 정도 남았는데 적극, 100%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네, 그래서 지금 모범음식점이 104곳인가요?

경수

송경수위생정책과장

올해는 95개소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104개소 해서 조금 더 증가시킬 예정입니다.

이용운위원

모범음식점 지정하면 기간은 어떻게, 1년?

경수

송경수위생정책과장

1년, 네.

이용운위원

1년.

경수

송경수위생정책과장

1년 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읍면동 모범음식점 2022년, 23년 그거도 자료로 좀 주시겠어요?

경수

송경수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2023년 것만 주세요.

경수

송경수위생정책과장

23년 것만.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렇게 하고 13쪽에. 민원, 매송면 소재 수목장, 그 사설수목장 민원이 된 거 어떻게 종결이 됐어요? 아니면.

경수

송경수위생정책과장

일단은 민원을 현재 취하를 하였습니다.

이용운위원

아, 거기서, 고엽제랑 지역주민들 하는 그 건이 취하됐어요?

경수

송경수위생정책과장

경기도에 법인설립을, 설립을 하는 내용이었는데 경기도에 민원을 취하를 하였습니다.

이용운위원

어디가 취하를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경수

송경수위생정책과장

네, 그 그루잠이라는 업체가 민원을 취하를 한 상태입니다.

이용운위원

취하하고 그러면 그 주민하고 그루잠하고의 어떤 관계 같은 것은 나름대로 자기네들끼리 정리가 되나요? 아니면.

경수

송경수위생정책과장

그래서 그 얘기도 들었는데 잘 정리가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용운위원

글쎄, 관에서는 거기까지 개입할 문제는 아니지만 주민들이 혹시, 혹여라도 좀 불미스러운 일, 아니면 손해를 보지 않게 그것 좀, 관리 조금 챙겨보셔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수

송경수위생정책과장

네, 그래서 법률자문도 받았,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피해 없도록, 네. 그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용운위원

다행스럽게도 집단민원이 해결됐다고 그러니까 그간 마음고생도 심했을 거고 주민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하여간 잘 된 것 같습니다. 하여간 집단민원의 기준, 그 규정대로 어긋나는 거 외에는 거기에 동요되거나 양보하거나 그런 결과가 나오면 이상한 결과가 나오니까 확실하게 대응해서 그런 집단민원에 대처하기를 바라고. 하여간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수

송경수위생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설명자료 20-14페이지부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15, 16, 17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네요, 22년도하고 23년도.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사항에 큰 틀에서 두 가지네요. 수질검사와 청소년 주류 제공하는 행위. 수질검사는 이제 상수도가 되게 보급이 안 되어 있는 곳에 대부분이 수질검사를 1년에 한 번씩 맡아서 하는데 수질검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경수

송경수위생정책과장

일단은 수질, 수질검사는 1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 도래 45일 전에 저희가 공문을 발송해서 검사를 받도록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고요.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검사받는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물을 누가 떠와요?

경수

송경수위생정책과장

물은 거기 검사업체가 한 열 개소 정도 있습니다. 검사업체가 와서 물을 떠가는데 그러니까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따라가서 점검을, 100%는 못 했지만 되도록이면 같이 떠서 하는 장면을 볼 수 있도록 점검을 저희가 올해는 조금 더 하였습니다.

송선영위원

떠서, 거기 현장에서 떠서 통 바꿔치기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경수

송경수위생정책과장

그렇게 되면 그 업체가 다른 물로 바꿔치기하거나 그런 것들이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업체가

송선영위원

그거 적발 안 되죠.

경수

송경수위생정책과장

업체가 영업정지를 당하거나.

송선영위원

그거 적발되면 영업정지 맞는데 적발 되겠어요? 그러니까

경수

송경수위생정책과장

네.

송선영위원

현실적으로 우리 담당직원들이 나간다한들 그 업체에서, 결국은 그 현장에서 물 뜬 거 딱 보고, 봉인하고, 그걸 업체가 수원에 가서 수질검사 받는 거죠?

경수

송경수위생정책과장

네, 저희 직원이 따라갔을 때는 저희가 봉인을 하였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봉인을 하는데 통 바꿔치기하면 봉인은 어떻게 해요?

경수

송경수위생정책과장

일단은

인장

조인장위생정책팀장

수질을 저희가 1리터를 채취한 다음에요,

송선영위원

네.

인장

조인장위생정책팀장

거기 채취하기 전에, 수도꼭지라고 그러죠. 거기에서 일단은 토치램프 같은 걸로 소독을 한 다음에 한 10분 정도나 5분 정도 해서 흘려내려 보내고 1리터 정도를 채취합니다. 채취한 상태에서 저희가 직접 채취를 해서요. 그 자리에서 봉인을 해서.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봉인을 어떻게 하냐고.

인장

조인장위생정책팀장

그 봉인 스티커를 붙이고 그 안에다가 도장까지 저희가 같이 날인을 합니다, 거기다가.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떼면 떨어지잖아요.

인장

조인장위생정책팀장

떨어지면, 그 부위에다가, 스티커를 같이 붙이는 자리에다가 도장을 찍기 때문에 거기가 떨어지게 되면 저희가 무효가 됩니다, 그거는요.

송선영위원

그대로 다 떨어지는데요?

인장

조인장위생정책팀장

그거는, 안 떨어지게 붙이는데.

송선영위원

습도가 있으면 물은

인장

조인장위생정책팀장

그러니까 물

송선영위원

공기에.

인장

조인장위생정책팀장

안 묻게끔 그 스티커 처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마킹처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마킹처리해도 가만 놔두면 습도가, 용기 바깥으로 습도가 형성이 돼요.

인장

조인장위생정책팀장

저희

송선영위원

그러면 스티커, 스티커를 붙이는 거잖아요, 이게. 도장 찍어서.

인장

조인장위생정책팀장

그 스티커 붙이는 데가 주입구에다가 한 군데, 병뚜껑에다가 하나 붙이고요.

송선영위원

차라리 그거보다는, 스티커보다는 차라리 납으로, 펜치라고 그러죠.

인장

조인장위생정책팀장

네.

송선영위원

옛날 방식으로 철사에다가 납으로 찍어서 누르면, 거기 납에다가 검인 뭐 이런 걸 찍으면 오히려 그게 낫지, 스티커는 붙이면 떨어지거든요.

인장

조인장위생정책팀장

현재 저희 그 의료용품점에서,

이용운위원

위원장님한테 허락을 받고 발언을.

이해남위원장

네, 답변해 주세요.

인장

조인장위생정책팀장

네, 위생정책팀장 조인장입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의료용품점에서 저희가 수질 관련해서 용기를 구입을 하는데요. 구입 자체가 규격품으로 되어 있어서 그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그거, 당연히 의료용품점에서 사서 그 용기 똑같은 거고.

인장

조인장위생정책팀장

위원님 말씀하는 것처럼 거기에다가 뭐 완전 봉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한번 있는지, 저희가.

송선영위원

그냥 철사에 옛날식으로, 철사에 납으로 딱 찍어서 그 납이 우리가 찍은 것하고 다른 사람이 찍은 것하고 다르면 되는 거잖아요.

인장

조인장위생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선영위원

네,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왜냐하면 지금은 상수도 보급이 거의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안 돼 있는 데는 속된 말로 가든처럼 떨어져 있는 데는 거기까지 상수도 가기가 어려우니까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 수질검사에 관한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또 청소년 주류 제공하는 행위 때문에 한 달 내지는 두 달 이렇게 영업정지를 받게 되니까 이거에 대한 취소청구를, ‘억울하다, 나.’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식당에서 주류를 제공하는 일반음식점, 대개 일반음식점에서 벌어지잖아요. 일반음식점에서 어떻게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요, 아시겠지만 청소년, 미성년자, 미성년자가 같은, 같은 나이또래다 하더라도 한두 살이 차이가 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고등학교는 졸업했지만 나이는 어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손님으로 딱 들어가요. 들어가서 테이블에 앉으면 어려보이니까 신분증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신분증 다 있는 아이들이에요, 걔네들은. 미성년자가 아닌 아이들이 앉는 거예요, 처음에는. 네 명이고, 세 명이고, 네 명이고, 다섯 명이고. 앉은 다음에 어느 정도 분위기가 딱 되면 카톡을 보내요. ‘야, 들어와.’ 그러면 거기에 그냥 합석하는 거예요. 주인이나 종업원은 거기에 왔는지 안 왔는지 몰라. 이 친구들은 그냥 친구들이니까 자연스럽게 합석을 해서 그냥 주민등록증 검사를 대개 안 받는 시기에 들어오라고 그러다 보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주민등록증 검사를 했는데 억울하잖아요. 왜냐, 그 친구들은 친구들이니까, 자기는 미성년자잖아요, 어쨌든.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자기 친구들은 아니고, 대학생이고. 같은 대학생이라 하더라도 나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다 술 마시는데 자기는 친구인데 나이가 한 살 어려서, 한두 살 어려서 못 먹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끼다가 운이 나쁘게 걸리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 업소에 피해를 주려고 전화를 하는 거죠. 본인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술값 안 내려고 하는 것도 있고 누가 무용담으로 얘기한 걸 가지고 나도 거기에, 혼내야 되겠다. 그전에 감정이 안 좋았는데, 종업원이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래가지고 일부러 신고해서 영업정지를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 친구들은 훈련되어 있고 너무 잘 아는데 주인들은 이게 가끔가다 당하는 거라 상당히 짜증나고 열 받죠. 그런데 어쨌든 영업정지가 나오잖아요,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억울하니까 행정소송, 행정심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래도, 주인은 불리하잖아요.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주인들한테 좀 계도해야 할 게, 안 걸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신분증을 검사를 했는데 가짜 신분증을 댔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데 확인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일반음식점, 식당의 업주들한테 미성년자를 받게 되면 이런 유형의 사건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걸리지 않도록 유념해라, 문제가 되면 영업정지 한 달 내지 두 달은 걸리니. 그런 방법도 거꾸로 위법적이 아닌, 합법적인 내용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이런 송사에 휘말리지 않도록. 요즘 어려운 시기인데 소송까지 가면 변호사비용, 변호사 선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것으로 괜히 억울하잖아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영업정지 되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 걸 참고해서 좀 식당들의,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설명자료 20-26입니다. 제가 전 시간에서부터 계속 얘기하는데 기금운용 관련해서, 아까 어느 재단은 통장이 75개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기금관리를 하겠다고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대화가 좀 안 되더라고요. 이해를 서로, 이해가 서로 폭이 달라서. 우리는 이제 뭐, 통장이 많지 않으니까.

경수

송경수위생정책과장

네, 통장을 줄였습니다.

송선영위원

네, 당연히 줄여야죠. 통장 많으면 일하는 사람만 불편하잖아요. 어차피 기금은 이 이득을, 기금의 이자 가지고 뭔가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경수

송경수위생정책과장

네.

송선영위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금고가 농협이기 때문에 그 달에 이윤이 나옵니다. 우리 과에 다, 회계과에서 받으셨잖아요.

경수

송경수위생정책과장

네, 공문 보내주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그 공문으로 받은 것처럼 그 달에, 11월이면 11월에 이윤이 나오고 한 달짜리 이윤, 3개월짜리 이윤, 6개월, 9개월, 12개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윤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몇 개월 하면 이윤이 가장 높고. 여러 개 분리 안 해도. 금액하고는 상관없는 이율이잖아요. 예치기간에 따른 이윤이기 때문에. 그러나 11월에는, 농협은 11월의 이윤은 자기네가 정해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윤이 높은 상품으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시면 되잖아요.

경수

송경수위생정책과장

네.

송선영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그, 음식문화 특화거리 관련해서 지금까지 진행하면서 BI도 선정을 하고, BI 선정하면서도 약간의, 조금 문제는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BI가 선정이 된 이후에 간판, 간판을 다셨잖아요.

경수

송경수위생정책과장

네.

송선영위원

지주간판도 달았고 그다음에 각 음식문화특화거리에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선정을 하고 달았고요. 그렇죠?

경수

송경수위생정책과장

네.

송선영위원

달았는데, 그 단 게 최초의 기획한 것하고 다른 걸 달아서, 상인회 쪽에서는 처음에는 지금 달려있는, 아크릴판으로 되어 있는 그게 아니었는데 그게 달렸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게 맞나요?

경수

송경수위생정책과장

일단은 BI디자인 개발하고 간판을 상반기 중에 이미 제작이 되어서 저희, 하반기에 저희가 설치를 했는데요. 상인회가 원하는 방향이 이거다, 사실 저희가 그 내용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송선영위원

제작하기 전에 아무런 소통이 없이 그냥 진행됐다는 거예요?

경수

송경수위생정책과장

아무래도 어떤, 소통 부분이 좀 빠져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진행할 때는 상인회하고 적극 소통을 해서 사업을 활성화에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네,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위생정책과는 한 번도 사업을 해 보지 않은 부서이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미숙을 인정하지만 항상 일에는 사업을 했든, 안 했든 절차가 중요하고, 중요한 건 수혜자가 누구인가. 음식문화특화거리에 있는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식당의 점포, 지정된 점포잖아요. 그분들이 음식문화특화거리로 지정되면 일단 그분들이 좋아야 하는 거잖아요. 장사도 잘 되고 우리는 거기에 그걸 지정됨으로 인해서 위생적인 부분, 청결 내지는, 뭐, 청결이 중요하죠. 그런 것도 같이 지원하고 그런 것들도, 외국인 식당에는 내국인하고는 좀 달라서 향신료 같은 걸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냄새도 약간 다르거든요. 이국적인 냄새가 나고. 거기에 따라서, 그러다 보면 주변을 둘러보게 되면 주변이 또 좀, 오래되거나 더러우면 불쾌감이 들고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도 위생 쪽으로 좀 안 좋아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깨끗하고 청결하게 주방이나 이런 걸 청소해 준다거나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찾고 그들하고, 식당 하는 분들하고 대화가 많이 돼서 성공적으로 가려면 결국은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 스스로의 의지가 있어야지 가는 거지 공무원이 BI, CI 아무리 많이 해 주고 뭐 지원 많이 해 줘도 그 사람들은 별로 관심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래도 관심을 갖고 음식문화특화거리를 지정해서 이걸 하겠다고 했으니까 상인회가 주축이 돼서 한 만큼 상인회 얘기를 많이 들어주고, 결국은 행정에서 아무리 좋은 거라고, 답답해도 그들이 선거관리위원회하지 않으면 이게 성공 못 하니까 선택하는 대로 좀 양보해 주고, 들어주고, 그쪽의 얘기를 많이 들어줘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고 모범적으로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수

송경수위생정책과장

충분히 협의해서 적극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래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정책과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생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증인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24일 오전 10시부터 화성시서부보건소, 화성시동탄보건소, 화성시동부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증인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23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