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애 의원 발언

그거만 아니면 차질없이 진행되겠습니다.

내시가 늦어지는 거니까 저희 시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조치를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1-53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에서 2022년도 사업과 2023년도 사업이 있는데 2022년도 사업이 조금, 사업포기자도 9명 중에서 2차에서 3명이 포기를 한 거는 뭔가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예요? 3명이 사업을 포기를 했어요. 이분들이 생각할 때 피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하는데 야생동물이 들어오는 걸 예방차원에서 침입방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효과가 미비해서 이걸 포기를 하셨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울타리 사업을 하는데요. 이게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요?

자부담이 40%가 있다 보니까.

자부담이 40%예요?

네, 그래서 포기자가 발생됐습니다.

처음에 고지할 때도 자부담 40% 있는 걸 알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 사람이 신청할 때하고 또 설치할 때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게 자부담 비율이 그래서 올해는 좀 더 올랐습니다, 아니, 감이 됐어요.

내려간 거죠, 자부담 비율이?

네.

그러니까 2022년도, 2023년도 비교를 했을 때 2022년도에는 분명히 좀 문제점이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2023년도에 현재 9월까지 사업에서는 이 사업이 그래도 문제점을 개선을 해서 잘 된 걸로 보여요, 제가 보기는. 그래서 그 부분을 짚고, 2023년도는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야생 멧돼지 관련 사업도 보면 전체예산이 이렇게 세 가지를 합해 봤더니 한 6,200, 6,300 가까이 돼요. 6,300 가까이 되는데 여기에서 사업기간을 2022년도 7월부터 2023년도 9월까지 세 가지 항목에 이렇게 표기를 해 주신 거는 잘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감사를 하는데 대부분 2023년도 9월까지다 그러면 사업 추진 중이라고 해 놓고 다른 부서에서도 보면 예산금액이나 집행률이나 이게 표기가 안 되면 뭘 봐야 할지를 모르겠는데 이거는 잘하신 걸로 보여서 칭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추가로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하자검사 미실시 공사에 따른 현장방문, 하자검사 발생을 확인했습니다, 이거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고요. 저희가 그래서 여기에는 당연히 하수종말처리장도 더 증설이 되든가 구역이 확대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계속 문제가 되는 발안천에 오·하수 오접, 오접 그런 게 다 100% 또 접목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그 상류에 있는 가축분뇨시설이라든가 이런 거 당연히 남양, 우리 화성호에 짓는 그런 데로 다 반입이 되어야 되고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다 되는 겁니다.

지금 향남하수처리장 증설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하수처리구역도 확대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가축 제한 조례가 됐는데 현재 가축 승인은 안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처리장,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가축분뇨가 마도도 오지만 축협에서 하는 게 준공이 나면 그런 부분들을 다 우리가 담아서 승인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지금 남양호 준설문제인데 사실 남양호는 농어촌공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계속 그쪽에다 건의를 하고 준설 얘기는 지금

천문학적, 한 1천억 이상 될 걸로…….

네, 건의만 하고 있고.

먼저 조오순 위원장님도 건의를 했던 사항을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가는 법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처리장을 만들어서 하는 건데요. 저희가 환경지도과가 있으니까 거기 위법이 있으면 당연히 법에 의해서 처벌받고 잘 관리를 하도록 하고

네, 그렇습니다, 처분현황이나 이런 거는 다 지도과에서.

그것도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협업해서 같이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환경지도과하고 수질관리과하고 인허가부서하고 지도팀하고 같이 최소한 1년에 한 번이라도 합동지도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개별산단입니다.

그렇죠, 폐수가

자체적으로는 있는데 우리가 종합적으로 시에서 관리하는

네.

그거까지는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네.

네, 시화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한번…….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예방 차원에서 한번

그쪽 지역을 점검하겠습니다.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호도 가축분뇨 그다음 비점시설, 하수, 공장폐수.

네, 그렇습니다.

네.

화성호?

그거 비점시설하고 똑같은…….

하류.

기본 하수는 다 유입되는 걸로 하수과에서 그거는 증설, 거기가 신설계획이 있으니까 하천구역, 하수구역을 어디까지 했는지는 그건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정확한 거는 하수

네, 알겠습니다.

자안천 유역에 비점시설은 SS는 거의 많이 잡고요. BOD나 COD는 사실 미세합니다. 그거는 미세하지만 그래도 조금 조금이 개선돼서 사실 큰 거를 개선하는 목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발안천 생태하천이라든지

이런 거를 고민하고 또 그것도 늘려야 되는 게 저희 업무입니다.

그것도 계획해서 차츰차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에 ‘1사 1하천’이라고 그래서 주변의 큰 회사랑 교류를 해서 천을 관리하는 것도 있었거든요. 하여튼 그런 것들은 다각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관리과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질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곽재홍입니다. 친환경 자원순환 도시 화성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자원순환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2-5쪽부터 22-10쪽까지 사무분장표입니다. 정원 49명, 현원 49명으로 세부 사무분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2-12쪽부터 22-13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3건으로 이 중 8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14쪽부터 22-16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22년 화성시 자체감사 시 2건, 2023년 화성시 자체감사 시 4건, 종합감사 시 17건이 지적되어 모두 조치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유사한 감사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17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5인 이상 집단민원은 2023년 1건으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입지 후보지 중 한 곳인 장안면 노진1리 일부 주민들이 동의 철회 및 반대 주요 민원으로 법률자문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2023년 9월 19일 입지후보지 제외 통보하여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22-17쪽 민원처리기간 초과 지연처리 실태입니다. 2023년 1건으로 업무 미숙 및 전산 처리 지연으로 입력이 지연된 사유로 향후 시스템 사용을 숙지하여 지연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민원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18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입니다. 2022년도 행정심판 1건, 행정소송 2건으로 행정소송은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적정통보 실효확인 청구로 3심 진행 중이며 폐기물처리 사업변경계획서 반려처분 취소청구는 2심 진행 중입니다. 2023년 행정심판 1건인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반려처분 취소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22-19쪽부터 22-21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추진 중인 위탁사업으로는 에코센터 운영, 동탄2크린에너지센터, 그린환경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 자동2지구, 향남2지구 자동집하시설 위탁 운영 등이 있으며 매년 1회 이상 철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위탁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2-22쪽부터 22-23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 청소차량 배기관 방향전환 사업을 포함하여 총 7건의 국도비 보조사업을 집행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다회용기 지원사업을 포함한 총 7건의 국도비 보조사업을 집행 중입니다. 22-24쪽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13개 사업을 추진 후 집행잔액 총 37억 279만 1,000원을 불용한 사항으로 앞으로 정확한 예산편성으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26쪽부터 22-29쪽 300만 원 이상 설계변경 사업현황은 용역 추진 시 폐기물량 증가 등 과업내용 추가 사항 및 공사 진행 중 부지경계 실제 측량결과 등 현장여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을 추진하였으며 사업별 세부내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2-30쪽부터 22-31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결산 용역을 비롯하여 총 4건을 추진하였으며 2023년 3건의 연구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타당한 용역결과를 도출하여 사업에 활용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2-32쪽 각종 기금 운영 현황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시 생활폐기물 소각장인 그린환경센터의 주변 영향지역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그린환경센터 주민지원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 예상 수입액은 전년도 말 기금액 포함 54억 8,994만 4,000으로 지출사항은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지원에 2억 3,945만 6,000원이며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에 21억 1,750만 원이고 그 외 31억 3,298만 8,000원은 농협에 예치하여 자금 운용 중에 있습니다. 22-33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1건, 계속비 1건, 사고이월 4건으로 설계변경에 따른 공기 연장, 준공기간 미도래 등으로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34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위원회를 포함한 총 4개의 위원회를 운영 중으로 위원회 설치목적에 맞게 운영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35쪽부터 22-38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총 2,996건에 559억 504만 6,000원을 부과하여 2,967건, 557억 6,874만 7,000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9%이며 납기일 미도래 건을 제외한 10건 165만 4,000원이 체납 중으로 독촉 고지서 발송, 압류 등을 통해 조속히 납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39쪽부터 22-40쪽 불허가 반려 민원현황입니다. 보완사항 미이행 등에 따라 2022년 반려 3건, 2023년 반려 14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22-41쪽부터 22-45쪽 10억 이상 주요사업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크린에너지센터 운영, 자동집하시설 운영, 그린환경센터 운영, 청소업무 민간대행사업 등으로 2022년 총 16건을 추진하였으며 2023년 총 18건을 추진 중으로 주요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45쪽 각종 동의안 추진현황입니다. 2023년 화성시 재활용센터 설치 후 화성시환경재단에 운영으로 위탁하기 위해 재활용센터 사용료 감면에 대한 의회 동의를 득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화성시 재활용센터는 봉담읍 상리 27-1 전 농업기술센터 건물로 약 360제곱미터의 사무공간을 사용하며 2023년 9월 개관하여 다양한 환경 자원사업을 운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2-46쪽부터 22-50쪽 협약서 체결현황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폐목재류, 폐스티로폼 등을 처리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에코센터, 화성그린환경센터, 동탄2크린에너지센터 등의 운영관리를 위한 위수탁 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22-52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개별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55쪽부터 22-56쪽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사업내역 및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는 2023년 기준 총 12개 업체에 627억 원의 예산으로 청소차량 185대, 인력 662명을 투입하여 화성시 전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하고 있습니다. 12개 업체에 대하여 계약사항 준수, 적정인력, 폐기물관리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2023년 1개 업체에서 형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고발하였으며 현재 수사 중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청소대행업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57쪽 청소행정서비스 개선 관련 추진사항입니다. 시민에게 더 나은 청소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운영체계 개선방안 진단용역과 스마트 청소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도시 행정체계에 대비한 합리적인 청소구역 개편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2022년 착수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운영체계 개선방안 진단용역이 다음 달 12월 준공예정으로 용역결과 등에 따라 구역 조정 및 대행업체 선정 예정이며 적정 대행방식으로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청소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900만 원으로 2022년 스마트청소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정보시스템, 청소차량 및 청소인력관리시스템, 기성보고시스템 등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2023년 상반기 직무 운영 교육 진행 후 6월부터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22-58쪽부터 22-60쪽 그린환경센터, 크린에너지센터,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그린환경센터는 우리 시와 오산시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광역시설로 시설 용량은 1일 300톤으로 현재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2022년 총 반입량은 7만 6,627톤이며 금년 8월까지의 반입량은 약 4만 9,299톤입니다. 크린에너지센터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여 사료화하는 시설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유분 및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있으며 2022년 총 반입량은 3만 704톤이며 금년 8월까지의 반입량은 2만 1,673톤입니다. 자동집하시설은 향남2지구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배관을 통하여 집하하는 시설로 2022년 생활폐기물과 음식물류 쓰레기 총 반입량은 4,832톤이며 금년 8월까지의 반입량은 3,120톤입니다. 22-61쪽 소각장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업체 현황 및 지도점검 내역입니다. 폐합성수지류, 종량제폐기물 등의 위탁처리업체에 대해 반출량과 처리량 확인, 올바로시스템 등록사항 확인 및 적정처리 여부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2-62쪽 그린환경센터 주민지원기금 관리 운영 및 사용내역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시 생활폐기물 소각장인 그린환경센터의 주변영향지역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그린환경센터 주민지원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말 조성액은 39억 6,209만 5,000원이며 2023년 기금조성액은 9월까지 폐기물반입 수수료 10%, 온수판매 수익금 10%와 이자수입 등 12억 4,303만 7,000원입니다. 기금 사용은 주민협의체 운영 및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사업으로 23억 5,695만 6,000원입니다. 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63쪽 사용종료 매립장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우정, 마도, 안녕, 팔탄 사용종료매립장이 사후관리 중에 있습니다. 침출수, 지하수, 지반침하도, 토양오염도 등 법적 검사주기에 맞춰 전문기관에 측정 의뢰하여 관리 중으로 검사결과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사용종료매립장의 적법한 사후관리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2-64쪽 음식물폐기물 위탁업체 사업내역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3개소 공동수급업체가 동부·동탄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으며 3개 업체에 대하여 위탁받은 폐기물 정상 반입 여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준수 여부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2-65쪽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2026년 직매립 금지와 화성시가 인구 100만의 특례시로 발전함에 따라 기존 소각시설 여유용량 감소로 향후 생활폐기물 적정 처리를 위한 소각시설 신설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기존 비봉, 장안, 팔탄면 각각의 입지 후보지에서 토지매각, 일부 주민 동의 철회로 입지 후보지 일괄 제외되어 화성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입지선정 재공모하여 입지 선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2-66쪽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및 생활폐기물 자원화 시설 설치 사업현황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률을 향상하기 위하여 우정읍 주곡리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사업 추진 중 환경영향평가 본안 보완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과 적극행정 의견을 통하여 협의 중인 사항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67쪽부터 22-68쪽 자원순환 관련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자원순환을 위해 화성시재활용센터 운영 및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화성시재활용센터는 신규 설치시설로 2023년 9월 개관하여 화성시환경재단에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가정에서 배출하는 자원순환 자원을 회수하여 중고상품으로 판매하고 시민대상 자원순환 및 업사이클링 교육을 추진 중입니다. 자원순환 시민문화를 확산하여 탄소중립 실천을 선도하는 중추적 시설이 되도록 재활용센터 활성화에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사업입니다. 일회용품을 다량 배출하는 장례식장, 포장·배달 음식점, 관내 지역축제 등 다방면으로 다회용기 사용을 지원하여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재사용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69쪽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및 수거 실적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폐농약, 폐의약품, 수은함유 폐기물 등의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안전하고 적법하게 수거 및 처리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폐농약 수거함 설치사업, 폐농약 처리사업, 단독주택 지역 폐건전지 수거함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수거함을 통하여 폐의약품 4톤, 폐건전지 179톤, 폐형광등 52톤을 수거하였습니다.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70쪽부터 22-108쪽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 가입현황입니다.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은 방치폐기물에 대한 처리이행을 사전에 보증하기 위하여 공제조합 및 보증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공제조합은 52개소, 보증보험은 518개소에 총 570개소 재활용업이 가입하였습니다. 세부 가입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삼표석산 개발하고 있었던 그 사업장에 에코파크라고 해서 지정과 일반을 매립할 수 있는 매립장을 조성하겠다고 해서 지금 일단은 화성시에는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고 해서 기후환경과에 접수되어 있는 환경영향평가위원만 선정되어 있던 부분인데 지금 영향평가를 회사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네, 그리고 아직까지 매립시설에 대한 용량이나 양이나 매립방법이나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시에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송옥주 국회의원실에서 비봉대책위원분들하고 간담회를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

제가 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제가 그때도 답변드렸던 내용 중에서 저희 시에서도 올 8월에 이거와 관련돼서 도시정책과 산림공원부서, 산림부서, 저희 자원과 여러 부서들이 이 건에 대해서, 아직까지 서류는 접수되지 않았지만 이 건에 대해서 행정적인 부분에서 검토했었을 때 약간 도시계획부서나 여러 부서들도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어떠한 표현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검토를 해서 발표한 부분은 아니겠지만 실질적으로 영향평가가 진행돼서 설명회나 공청회를 한다면 주민들의 의견들을 적극 개진해서 주민들의 불편한 부분들을 적극 반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폐기물 매립

성토됐었던 매립 말씀

그 부분은 환경지도과에서

하는 업무라 제가 그때 김희연 팀장하고 현장에서 위원님들이 나가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환경지도과에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사항은 잘 몰라 가지고요.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제가 위원님들 현장에 갔던 사진까지도 다 보고 있었던 사항인데 제가 그렇게 답변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성토현장이나 그런 부분들은 저도 확인을 해서 그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알고 있습니다.

아까 배정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폐기물 관련되어 있는 시설 같은 경우에 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됩니다. 지금 2023년도 1월 화성시 조례에서도 이 부분을 더 강화시켰었고 성장관리권역에 대한 계획수립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향후에는 지금 추가적으로 자원화 관련된, 재활용 관련된 시설들의 입지가 좀 더 어려울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3년 1월부터 그런 제한을 두고 그런 거에 대한 방안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회용기 재사용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 경기도 주식회사와 협의해 가지고 진행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장례식장에서 함백산메모리얼파크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장례식장도 많은 장례식장을 하려고 공모도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함백산메모리얼파크 한 군데만 들어와서 할 수밖에 없던 사항이었고요. 다회용기 같은 경우는 경기도 주식회사에서 투자한, 경기도에서 투자해서 경기도 주식회사에서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대형행사장에도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저희가 보트쇼 할 때도 마찬가지고 화성체육대회 할 때도 마찬가지고 다회용기를 적극 홍보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함백산메모리얼파크 같은 경우에는 다회용기를 갖다가 배부해 주면 다회용기를 갖다가, 잠시만요. 함백산메모리얼파크 같은 경우에는 함백산에서 자기들이 일회용품도 판매하지만 일회용품 판매 안 하고 다회용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함백산메모리얼파크에서 자기들이 수거해서 자기들이 세척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다시 교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료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입니다. 22-14쪽입니다.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여기 보면 22년 5월 30일부터 7월 15일까지 과다지급된 출장여비 회수 건에 대해서 행정 주의요구를 받았고요. 그 아래도 과다지급된 출장여비 회수해 가지고 두 건이 22년도에 부적정한 지급이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회수조치된 건 두 건이고 23년도까지 총 해서 똑같은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이 네 건이 올라왔어요. 이거는 한두 건도 아니고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과에서도 감사 지적사항에 종종 이런 게 올라오기도 했지만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다른 과에 비해서 이게 더 많다, 월등히 많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출장을 나가면서 출장시간을 잘못 기재했던 부분들이나 때로는 선거종사원으로 근무하고 나서 선거사무원들은 돈을 지급받지 않습니까, 수당을. 그런데 수당을 받았는데 또 여비 출장을 달아놓으니까 그렇게 해서 중복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 또 때로는 관용차량을 이용하게 되면 출장여비를 반밖에는 지급할 수가 없는데 그런 부분들이 행정적으로 착오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끔 직원교육을 철저히 해 가지고 더 이상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오게끔 최대한 노력은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공직자가 이런 규정을 몰랐던 것 자체가요, 말이 성립이 안 되고요. 중복 지급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도 선거에 나오든 아니면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선거사무원을 하는 사람들까지도 단기간에 몇 시간 교육을 받고 이거를 다 인지를 받고 숙지를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공직자분들이라면 더 화성시의 위상을 생각해서도 이런 일이 차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과 조치를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설계변경 사업현황입니다. 22-26쪽이에요. 여기에 보면 중간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RFID 운영 관리사업에서 화성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현재 선불제, 후불제 이런 문제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 과장님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선불제로 하든 후불제로 하든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좋은 쪽으로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걸 개선을 하려는 의도라고 보는데 여기에서 다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민원이 발생한다는 거는 정책방향이 뭔가 이거 다시 고민을 해 보거나 어떻게 다시 할 때 재고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2013년도에 설치됐었던 RFID기계를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위원장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선불제, 후불제에 대한 혼란되는 부분들이나 그다음에 아파트 가구수가 적은 업체에 대한 후불제로 했었을 때 관리비를 다시 청구해야 되는 그런 인력 부분이나 그다음에 상가에서 그동안에는 후불제를 이용했었는데 하지 않는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문제점으로 대두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교체되고, 지금 거의 다 교체되고 한 30%, 40% 정도면 교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체되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들을 교체업체에서 관리사무소에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해 달라고 하면서 계속 교육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도 그쪽에서 안 하겠다고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업체에서 교육, 어차피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기 때문에 업체에서 교육을 해 주고 관리사무실하고 협의하고 있는 부분들은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불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구수가 적은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파트들은 저희들이 실사를 해 가지고 선불제를 할 수 있게,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면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해 드릴 수 있다는 말씀인 거죠?

그 부분들은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상가에 대한 부분은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기존에 현장을 파악을 다 해 본바 관리사무소에서 우리 아파트 기계를 쓰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음식물쓰레기 고지서를 납부하게 되면 체납되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으로 생각한 게 차라리 시에서 부과하고 그 상가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상가들도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부과를 하고 시에서 체납관리를 한다면 그 아파트 기계를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협의가 될 것 같아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를 모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율을 잘하셔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조치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선불제, 후불제 개념이 약간은, 그분들이 생각하는 선불제 개념과 우리 행정에서 생각하는 선불제, 후불제 개념이 약간 괴리가 있어서 이런 문제도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을 잘 설명을 해 가지고 이해를 시키든 아니면 뭔가에 적절한 대안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을 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34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요. 이 네 가지 사업이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보면 네 가지 사업은 공통적으로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현황이 거의 한번, 많이 한 게 그린환경센터 주민지원기금심의위원회 여기는 딱 작년하고 올해 두 번 했어요. 그러면 원래 이게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몇 번 해야 된다, 그 규정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이게 기금을 운영하려고 심의할 때 그때 한번 하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이 횟수가 그렇게 되게 됐습니다.

횟수가 중요하지는 않고 1년에 한 번만 해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위원회는 12월에 개최예정이라고 하지만 23년에 한 번도 안 했어요. 1년이 다 가도록 한 번도 안 하는 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성과평가위원, 죄송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 대행업체평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이게 통상적으로 연말에

연말에 해요?

연말에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안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연말에 했었거든요. 1년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하다 보니까 연말에 하게 돼서 지금 올해는 12월에 할 예정으로 표기됐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도 지도점검을 잘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22-63쪽입니다. 사용종료매립장 사후관리 현황사업입니다. 지금 우정, 마도, 안녕, 팔탄 네 군데에 사용종료가 된 매입장을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희 우정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 침출수나 지반안전도 같은 관리를 하고 있고요. 마도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도와 안녕 같은 경우에는 역시 침출수나 토양오염이나 그런 부분들은 매년 파악을 하고 있고 팔탄 같은 경우에는 팔탄면은 저희들이 침출수처리장을 아직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출수를 가동해서 수질을 갖다가 방류하면서 수질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3년 9월부터 2분기 조사 그다음에 또 23년 10월에 3분기 조사, 11월에 4분기 조사, 조사하고 나서 추진계획이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용역사항에 나와 있는 용역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침출수, 지하수, 지표수, 매립가스 이런 거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겠다는 건지 추진계획이 2분기, 3분기, 4분기 조사하는 것만 계획에 적어져 있어요,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가 사후관리하고 있는 것들이 사후관리 항목을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했지만 토양오염이 얼마큼 되어 있는지 침출수나 지하수, 지표수, 가스나 토양오염도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검사를 해서 검사항목에 준수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그거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기별로 조사를 하고 있는 거고 조사해서 나온 항목이 기준이 초과되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게 되겠지만 기준항목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조사해서 자료를 계속 가지고 있고 현황파악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서에 했던 수질관리과에서도 수질관리 지도점검을 몇 번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만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자원순환과도 거의 비슷한 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사용종료매립장 사후관리에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사용하고 나서 피치못하게 어쩔 수 없이 이게 발생하고 나면 이런 거를 사후관리를 저희가 철저하잖아요, 철저히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침출수라든지 토양오염이라든지 앞으로 환경을 생각하고 먼 미래세대에 우리가 더 자식세대들이 살아갈 화성시를 생각을 하면 이런 거를 관리를 정말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겠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넣었다 뺐다 수시로.

네, 그렇습니다.

21억 같은 경우에도 3개월 단위로, 옆에 보면 23년도 6월부터 3개월 단위로 2.94%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회계과에서 달마다 은행에서 나오는 금리들을 저희한테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3개월치가 이윤이 제일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로 수집운반처리 정보관리나 차량, 인력관리, 귀소보고서 제작관리하고 청소통계시스템, 민원처리시스템까지 전부 다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차 차량에 몇 사람이 타서 어디어디 지역을 수거하고 그런 부분들까지 다 입력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입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자원화시설에도 차량이 들어오게 되면 무게도 다 재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존 화성시를 상대로 다시 재공모를 해야 되는데요. 공모해서 드론업체에 대해서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그 지역에 대한 타당성을 따져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00미터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폐촉법에 주변환경 300미터만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걸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다 보면 오염 영향권에 들어간다고 판단하면 거기까지 풀어줄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환경공단하고 최대한 없앨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진대회하면서까지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환경관리공단하고 수거하게 되면 얼마큼 많이 수거했는지 해서라도, 일환으로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최대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폐농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 소각시키고 있고요. 폐의약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소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폐형광등이나 전지류는 지금 에코리사이클링이나 한국전지에서 재활용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를 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아마…….

그렇죠, 그렇게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좀 더 세심하게, 촘촘하게 그늘진 부분까지도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로청소가 도로변에 청소를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서부권 같은 경우에는 인가가 있는 쪽 외에 나머지 외진 쪽이 많다 보니까 아마 미처 행정의 손길이 닿지 않아서 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수거체계 용역같은 경우는 거의 다 마무리돼 가지고요. 최종보고회하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 자원순환과에서 내고 있습니다.

올바로시스템에 그 업체에서 폐기물 처리한 내용들은 다 공유되고 있습니다.

폐기물이 이동하게 되면 환경부에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올바로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은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가 다 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고 그 등록된 부분들이 처리가 되고 확인되어야 전표도 발급하고 다 진행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말씀하셨던 내용이 폐기물의 출처나 그런 부분들은 파악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인허가를 내줄 때에도 지도과하고 협의를 해서 문제있는 업체라든지 그리고 그 지형 자체가 실제로 성토하기가 주변 환경오염시키거나 침출수 나온다든지 물하고 가깝든지 그런 부분들은 배제하고 협의를 하면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단속부서와 허가부서가 일원화가 돼서 일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능한 사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로 업무 협의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록 작성보다 아까 말씀드린 올바로시스템에서

다 출력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업체현황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장철규 위원님이 당부도 드렸고 건의도 드렸습니다. 저희 화성시민은 쓰레기 문제에서 행정적인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12개 업체 중에서도 최하위인 업체는 한 35억, 최고인 업체는 한 68억 정도가, 그 편차가 심한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조율도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도 시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지도과장 박태열입니다. 우리 시의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지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23-5쪽 사무분장표, 환경지도과는 정원 27명, 현원 31명으로 사무분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3-9쪽 시정질문 추진현황입니다. 수원하수종말처리장 악취측정 결과값 투명성 제고에 대해서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화성시에서 악취 포집ㆍ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추가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과 2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시 하천 악취 및 오염관련 조치는 폐수배출시설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민간환경감시단의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깨끗한 하천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3-10쪽에서 11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완료 6건, 추진중 2건입니다. 완료된 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추진중인 2건 민간환경감시단 인원 증원 및 남양호 주변 양돈농가 점검으로 남양호 수질관리 철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환경감시단 인원 증원에 대한 검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24년도 본예산 편성시 2명 증원으로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남양호 주변 양돈농가 점검하여 남양호 수질관리 철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장안뜰 77개소 중 양돈농가 26개소에 대하여 271회 집중점검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남양호 수질관리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12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건으로 22명에 대하여 총 51만 원 환수 완료하였습니다. 23-13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총 5건으로 2022년 2건, 2023년 3건으로 2022년부터 보시면 마도면 슬항리 축사악취 및 분뇨 유출 민원은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으나 변경신고 미이행 등 관련법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고발 및 행정처분 등을 하였으며 송산면 지화리 성토현장 점검요청 건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및 억제조치 미이행으로 고발 및 행정처분하였습니다. 2023년도 불법축사 확장 철거 및 포장 단속요청은 마도면 청원리 일원 환경감시원 배치 및 농장 악취와 가축분뇨 관련 점검요청에 대한 사항으로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지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건설폐기물 불법투기에 대하여는 건설폐기물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하였으며 동탄2아파트 공사장 소음 및 분진 피해 건은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 더불어 불편사항 관련 간담회 등을 통해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3-15쪽부터 16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입니다. 2022년도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처분취소 건 4건, 건설폐기물법 위반과징금 부과취소 1건, 행정대집행 비용부과 처분취소 1건, 총 6건으로 모두 승소하였으며 2023년도는 총 6건으로 폐기물관리법 위반 조치명령 처분취소 건 1건과 물환경보전법 위반 폐쇄명령 및 사용중지 처분 3건이 계류 중이고 물환경보전법 위반과징금 부과취소 1건 각하되었으며 사용중지 처분취소 1건 승소하였습니다. 23-17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2023년부터 화성시환경재단에 위탁하여 추진 중인 화학물질모니터단 사업으로 2023년 12월 지도감독을 통해 예산집행 현황 및 운영실적을 점검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으로 송산면 송산포도로 275-46번지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한 행정대집행 비용으로 2022년 2회 추가경정예산 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하고 행정절차 이행기간에 따른 연내 집행불가로 명시이월한 사업입니다. 2022년 방치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입찰 추진 중 토지주의 직접처리이행계획서 제출에 따라 입찰공고 취소 후 토지주가 2023년 6월 방치폐기물 전량 처리완료하여 2023년 11월 도비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23-18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향후 정확한 예산 편성으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19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용역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이행하는 법적용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비상대응체계 표준화 및 화학사고 대응계획, 주민 대피 등에 관한 사항으로 2023년 11월 23일 준공 예정입니다. 향후 화성시 홈페이지 및 유관사이트에 게시하여 시민들의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20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으로 앞서 말씀드린 2022년도 방치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비용에 관한 이월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3-21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정책을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구성된 화학안전관리위원회로 2019년 11월 27일 최초 구성하여 현재 20명으로 2기 운영 중입니다. 23-22쪽부터 23쪽까지 세외수입 부과ㆍ징수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총 997건 15억 699만 6,000원을 부과하고 948건 14억 3,771만 원을 징수하여 46건 6,449만 3,000원이 체납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이후 체납액 46건 중 20건 3,304만 3,000원을 추가 징수하여 현재 97.5%의 징수율로 관리하고 있으며 체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외수입 관리에 더욱 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24쪽 불허가 반려 민원현황, 10억 이상 주요사업 예산 집행현황은 해당이 없으며 다음 23-25쪽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화학물질모니터단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2023년 2월 20일 화성시환경재단과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화학물질모니터단 모집, 선정 및 예산집행, 교육을 통한 모니터단 역량 강화 등으로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25쪽부터 26쪽 시설비 풀예산 집행내역과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3-26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지도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보고를 마치고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28쪽 대기, 수질, 소음ㆍ진동,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점검실적은 총 2,907건으로 이중 402건 위반사항을 확인하여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및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하였습니다. 23-29쪽에서 32쪽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점검실적은 총 665건이며 미신고 사업장 39개소를 포함한 263건의 위반건수를 적발하여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및 조치명령 등 행정처분하였습니다. 23-33쪽 폐기물처리업, 건설폐기물처리업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점검사업장은 총 523개소로 이중 위반업소 210개소를 적발하여 관련법에 따라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23-34쪽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총 555개소를 점검하여 이중 위반업소 61개소를 적발하고 관련법에 따라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였습니다. 23-35쪽부터 43쪽 악취관련 민원 처리내역입니다. 사업장 악취 54개소, 축사악취 82개소로 총 136개소이며 기준 이내가 120개소, 기준 초과가 16건으로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하였습니다. 23-44쪽부터 45쪽 명예환경감시원 운영현황에 관한 사항으로는 2023년 9월, 제10기 화성시 명예환경감시원 26명을 위촉하고 환경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명예환경감시원 교육 및 감시활동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46쪽 민간환경감시단 운영현황입니다. 2023년도 31명을 채용하여 2인 1조 총 15개조로 환경감시가 취약한 야간 및 주말 순찰 등 상시 예찰활동을 통해 환경오염배출사업장 감시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아울러 2024년 2명 증원, 총 33명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환경오염 사전예방과 예찰을 통하여 화성시 환경보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지도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위반사항이 한 개소에서 두세 건 있습니다.

위반건수에 대한 점검 개소수는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사전에 이분들이 공사하기 전에 비산먼지 신고를 할 당시에 본인들이 비산먼지 억제시설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하겠다고 신고를 한 사항하고 실질적으로 공사현장에 갔을 때 그 시설들이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걸 확인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위반사항을 확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1,000헤베 이상 공사규모가 되면 무조건 신고대상이 되는데 모를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니, 미신고 같은 경우는 일단 고발을 하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는 충분히 고지가 되어 있습니다. 뭐냐하면 개발행위나 건축법이나 이런 데에서 개인 개별로 허가나 신고가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협의에 계속 달아주고 있거든요, 1,000헤베 이상.

네.

대부분 공사가 한 100일 이상 되는 데도 있지만 한 3일, 이틀만에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일부러 안 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폐기물업체만 따로 집중점검을 실시해 가지고 요. 민원사항도 있고 주변에 악취나 그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민원 현장을 나가게 되면 폐기물업체에서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관련신고나 시설이나 외부에 방치하는 불법사항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좀 개정이 돼 가지고요. 올해까지 CCTV는 무조건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네, 들고 나갈 때 계류장이든지 계근대라든지 그런 데에 CCTV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현장 전송도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진입로하고 계근대하고 보관장소에 CCTV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고 그게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올바로시스템에 전송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폐기물 수집 운반차량에 대해서 GPS도 달고, 그게 건폐하고 지정폐기물은 올 10월 1일부터 시작됐고요. 사업장폐기물은 내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입니다. 23-18쪽입니다. 세목별 불용액 현황을 보면 제가 관심있게 보고 있는 부분이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에 관해서, 이 부분에 관해서 운영사업과 기본 경비사업 이런 세 부분이 불용액이 액수 대비 좀 많이 발생이 됐다, 큰 금액은 아닌데 2,600, 1,600, 1,800 이러면 예산액 대비 많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제가 보는 관점은. 왜 그러냐면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23-46쪽에 민간환경감시단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같이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민간환경감시단들이 차지하고 있는 역할이 굉장히 크고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9명으로 출발을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증원이 돼 가지고 23년 현재 31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민간환경감시단을 활성화해 가지고 운영했다면 이렇게 예산이 불용액이 발생을 하는 게 맞나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0세 이상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 납부대상에서 제외가 되거든요. 그런데 13명이 60세 이상

채용할 때 그런 부분이 잘 파악이 안 됐던 부분이에요?

채용이 누가 될지는 모르는 거죠, 예산 세울 때는.

그래서 이게 불용액이 발생했다?

네, 그리고 질병휴직자가 또 있었고요. 그래 가지고 인건비가 좀…….

인건비, 피치못할 사정이 있어서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또 이런 건이 아닌 다른 건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환경감시단 이분들이 정말 환경보호를 위해서나 저희가 올 여름에 더울 때도 현장에 가서 격려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알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민간환경감시단 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다시 또 모색하시고 검토하셔 가지고 이 민간환경감시단분들한테도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그렇고 화성시를 위해서 이분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분들이 현장에 나갈 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현장이 열악하고 또 어떤 데는 가면 야간에도 또 2인 1조로 해 가지고 나가야 되는 특수성도 있고요. 또 어떤 데 같은 경우는 오폐수라든지 이런 데에 나가고 하면 조금 뭐라고 그럴까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강제성으로 목소리 높이고 이분들이 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잘 챙겨봐 주시기를 만전을 기해 주십사 다시 한번 재차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전교육 등 교육을 통해 가지고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내역입니다. 23-22쪽이에요. 여기에서 22년도, 23년도 세외수입 부과 징수내역에 보면 체납건수가 굉장히 건수로는 많아요. 액수는 건건이 이렇게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토털금액도 22년도에 1,800 정도 되고요. 23년에 4,600만 원 정도가 체납이 됐어요. 그러면 22년도는 체납징수에 독려도 하고 독촉도 하고 과태료 부분이라든지 이런 쪽에 행정 쪽에서 조치를 해 가지고 이 정도로 징수를 하신 금액이 많이 발생된 금액은 아니지만 23년도에는 체납금액이 4,600만 원이면 아직 4분기가 남아있는데 액수가 조금 전년도 대비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체납징수에 여기도, 체납징수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자료 낸 이후에 저희가 체납을 다시 수납받은 게 한 20건 돼 가지고요. 그리고 또 납기미도래가 3건이 있고요. 나머지 건은 독촉하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원하수종말처리장 하수슬러지 처리장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서 작년에 제가 고발조치 등에 적극행정을 해 달라고 행감에서도 얘기했었고요. 올 4월에 시정질의를 통해서 수원하수종말처리장에 사용주체는 수원이고 관리주체가 수원이다 보니 화성시에서 화성시민들이 피해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악취문제로 제가 또 시정질의를 했었고 여기에는 처리결과가 완료로 올라왔어요. 완료로 올라왔는데 제가 요구했던 부분이 보건환경연구원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연 1회 이상 해 달라, 악취검사 그리고 합동점검을 했던 것, 그리고 행정처분도 내렸고 개선명령을 내렸던 것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 22년도에 악취검사를 6번 했다고 되어 있고 행정처분도 한 번 했고 개선명령도 내렸습니다. 과태료도 부과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실제로 체감하는 저기는 별반 달라진 게 없다, 날씨가 쌀쌀해지고 기온이 내려가니 체감하는 농도는 낮아졌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수원에서 얘기를 했던 게 10월 말쯤에 RTO공법으로 해 가지고, 최신공법으로 해 가지고 100억 정도 예산을 투여하면 악취가 현저하게 거의 많이 개선이 될 거다, 우리가 실제로 피부로 체감하기에 악취문제를 느낄 수 없을 정도로까지 많이, 완전히는 없애지는 못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10월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공기가 지금 지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환경지도과에서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고 지금 11월이고 12월이 다 가고 언제쯤 이게 완료가 될지, 처음에 발표했을 때는 10월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분명히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부서에서 파악한 바가 어디까지예요?

일단은 11월 말까지 RTO하고 건물내부 음압시설 완료를 다 끝내고요. 12월부터는 그 시설에 대한 시운전해서 12월 말에 준공 완료하는 걸로 받고 있습니다.

현저하게 개선은 되겠죠. 개선은 되겠지만 저희는 이게 저희가 원하는 만큼 완벽하지는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노후됐고 20년이 넘었고 지상에 있다 보니 냄새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아침저녁으로, 병점육교를 내려왔을 때 아침저녁으로 냄새 심하고 기압이 낮은 날, 비가 오는 날 냄새가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수원에서 얘기하는 대로 저희가 체감할 만큼 그렇게 효과가 많을 거라고 기대를 하지는 않지만 효과는 있을 걸로 봐요. 그러면 저는 지금까지 저희가 추진계획에서 실적으로 올라왔던 22년도에 악취검사 6번 했고 행정처분 1회를 했고요. 23년도에 악취검사를 9번을 했고 제가 요구했던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합동점검을 했던 내용, 행정처분내렸던 내용들에 대한 23년도 4월 이후에 지금까지 진행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전체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정질의하고 나서 제가 달라고 했는데 저한테 온 게 없었거든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악취개선 문제에서 저희 화성시는 관리주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민선시장을 주민이 직접 뽑고 하는 시대에서는 이렇게 수원 거를 화성 땅에 앉히고 이런 거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래 전에 좀 다른 방식 때문에 이렇게 되고 나서 오래되다 보니 피해는 주민들이 고스란히 받고 수원은 거기에다 또 그 부지를 수원에서 샀기 때문에, 시정질의 안에 두 꼭지가 있었는데 유량조정조 문제도 있고요. 거기에다가 적은 예산 대비 땅 사놨으니까 거기에 유량조정조도 안치하고 싶은 거예요. 수원시의 입장은 분명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화성시민으로서 그거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장님도 이거를 안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렇고 병점, 화산동, 반월동, 진안동 모든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고 이 부분이 진짜 시장님이 약속한 게 지켜지기를 바라고 있고요. 환경지도과에서도 선제적으로 먼저 팀장님이 저한테 보고를 해 주셔 가지고 참 그때 감사했었어요. 정보를 지역구의원으로서 알아야 되고 화성시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를 더 철저하게 행정에서 적극행정을 해 가지고 해 주시기를,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는, 악취를 개선할 수 있게 조치를 개선해 달라고,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진행상황을 철저히 확인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연 2회 점검을 꼭 실시하고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짚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23-42쪽입니다. 축사악취입니다, 축사악취. 2022년부터 2023년도 9월까지인데 과장님, 자양농장이라고 있습니다, 자양농장. 지양농장, 지양농장 있죠? 지양농장이 매번 이게 이렇게 올라오는 농장인 것 같습니다. 제 질문도 똑같고, 이게 돼지농장입니까?

네, 맞습니다.

돼지농장이에요?

네.

이게 그러면 현대식이 아닌가요? 이렇게 민원이 계속 올라오고 9건이 올라온다는 건 이게 악의적이지 않으면, 진짜 악취가 어떤 식으로 나는지 한번 과장님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제가 직접 현장을 안 가봐서 답변을 좀…….

그러면 가본 팀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네, 팀장님한테 답변을.

가본 팀장님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지양농장이고요. 건물이 노후화되어 있는데 차츰차츰 보강을 해서 밀폐작업을 하고 있는데도 거기 돈사에서 나오는 모든 돈분을 정화처리하는 과정에서 폐수처리시설에서도 좀 냄새가 나고 그리고 퇴비사에서 퇴비를 부숙시키기 위해서 하는 작업을 할 때, 고액분리작업을 할 때 냄새가 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계속 조치를 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그러면 팀장님, 그 주위에 인가가 있습니까?

공장이 있습니다.

공장에서 이거 민원을 넣는 거예요?

바로 옆에 공장도 있고 거기에서 한 1.5킬로 정도 떨어진 음식점이 있는데 거기까지도 냄새가 나니까 그 음식점에서는 비오는 날이라든지 이런 때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9건 중에서 과태료하고 개선명령, 고발, 경고는 2건이고 나머지 7건은 기준치 이내예요. 이걸 어떻게 인정을 해야 돼요?

악취방지법에 따라서 악취를 부지경계에서 악취는 나요, 사실 많이 나는데도 부지경계에서 측정을 하다 보면, 우리가 작년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82건 중에 초과된 경우는 5건입니다. 그러면 한 6% 정도 초과율밖에 없어서 농림축산식품부 이쪽에서도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채취지점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대두돼서 아마 개정을, 법을 좀 개정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까지는 있는데 현재까지는 부지경계에서 하다 보니 악취 초과되는 경우가 퍼센트로 봤을 때 한 5, 6%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신양축산이 있습니다. 신양축산도

양감면 사창리에 있는

양돈이에요?

네, 돈사인데 거기는 현대화시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퇴비사 가까이에 인가가

인가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주택이 있어서 거기에서 사시는 분이 고통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세 건은 기준치 이내고 한 건은 과태료 개선명령이 나가고 그렇습니다.

보통 악취, 축사들이 예전에는 있는 축사들이 부지가 크다 보니까 부지경계에서 측정하면 사실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해마다 거듭되는 이 악취에 대한 민원이 다들, 왜 민원을 이렇게 넣는지까지도 저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올라오는 자료를 보면 9건, 7건, 4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드물면서도, 나는 이게 악의적인 줄 알았어요. 민원인하고 소통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좀 알아보려고 그랬는데 절대 안 되는 그런 경우인가 봐요? 해결이 안 되는, 민원인하고 해결이 안 되는 거네요? 그 농장을 안 해야지 해결이 되는 거네요? 이렇게 매년 올라오는 거 보면, 4년차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보면 안 해야 민원이 끊어지는 것 같아요. 아무튼 참 어려운 현실인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앉아서 논의하고 자료보는 거밖에 할 수 없어서 안타깝기는 하지만 과에서도 좀 주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주시해 주시고 면밀하게 검토 좀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