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금란 의원 발언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사무국장 임미정 (의정팀장 정연수, 의사팀장 강송희, 홍보팀장 신진재, 정책지원팀장 장경식)

안녕하십니까? 구의회 사무국장 임미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금란 위원장님과 여러 운영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사무국 직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한 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배석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럼 2023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사무국 행정인력은 4개 팀 정원 43명으로 10월 31일 기준 42명이 근무하고 있었으나, 11월 1일 정책지원관 신규 임용으로 현재 43명이 근무하며 1명은 육아휴직 중입니다. 다음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 규모는 66억 9,800여만 원 중 10월 31일 기준 약 70%인 46억 9,900여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는 인건비, 사무관리비 및 자매결연 추진, 영상촬영장비 및 견학 기념품 구매, 회의록 제작, 속기사 인건비 지출 등 연말까지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주요 의정활동 지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차 기간이 만료된 업무용 차량인 모닝을 친환경 하이브리드 코나 차량으로 교체하여 1년 임차였으며, 월 56만 1,000원의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워크숍을 가평 일대에서 7월 11일부터 1박 2일간 진행하여, 의회의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 수집 및 방향에 대한 토론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 공무국외 출장입니다. 5월 10일부터 5월 19일까지 8박 10일간 미국 뉴욕, 필라델피아 등지로 해외 우수정책 벤치마킹 및 시설 방문 등을 위한 공무국외 출장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제9대 노원구의회 개원 1주년 기념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7월 19일 노원구의회 8층 소회의실에서 구청장 및 구청 간부를 초청하여 기념사, 축사 등으로 기념식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청사 관리 현황입니다. 의장 및 부의장실 천장 및 조명 시설물 교체공사, 7층 복도 보수공사 등 노후화된 의회 청사 환경개선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6페이지, 의사활동 현황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제282회 정례회를 제외하고 그동안 8회 75일간의 회기 동안 176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노원구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등 4개 특별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노원구 저소득 취약계층 복지향상 정책개발 연구모임 등 5개 연구단체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8월 22일 장애청소년 12명을 대상으로 장애청소년 모의의회를 개최하여 의원 선서, 자유발언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9페이지, 의정활동 홍보 실적을 보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사진 촬영 424건, 영상 촬영 및 제작 127건 등 지역 언론과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홍보하였으며 보도자료는 86건을 제공하였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자료는 스크랩하여 엘리베이터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디지털정보 게시판(DID)시스템을 활용하여 의정활동 사진 및 유튜브 영상 등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 관계자와의 유대강화를 통한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의장단 간담회 및 언론사별 개별 간담회 등 총 20회에 걸쳐 언론사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제9대 전반기 임시회, 정례회 중 5분 발언,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의 내용을 담은 의정백서를 제작하고, 의회보, 홍보책자 외에도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8층 엘리베이터 앞 모니터를 통하여도 방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체험하고 열린 의회를 알리고자 관내 초·중학생 및 주민을 대상으로 견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32명이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11페이지, 인사관리 운영입니다.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책지원관 등 임기제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 등 신규 직원 14명을 채용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페이지, 직원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직원휴양소 운영, 건강검진 지원, 단체보험 가입, 장례서비스, 생일쿠키 지원 및 복지포인트를 배정하여 맞춤형복지제도를 실시하였습니다. 법인리조트 3구좌를 구입하여 연중 시설 이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휴가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숙박시설 이용금액의 80%, 최대 50만 원까지 휴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 정책지원 활동입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총 10명의 정책지원관을 위원회형으로 배치하여 의정활동 정책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총 5회에 걸쳐 예산 및 청렴 강의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주제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외부행사 의전 및 토론회 개최, 비교시찰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저희 사무국 직원들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부족한 점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좀 더 세심하게 살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구의회 사무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의정활동에 빈틈이 없도록 보조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의회사무국에 먼저 감사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12월 자매결연 추진 예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단어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매결연’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일단 저희 조례나 이런 거에 국외 공무출장도 있지만 자매결연과 관련해서 진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그 단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요?

저희도 항상 의무교육을 듣고 있죠. 그리고 양성평등에 굉장히 힘을 쓰고 있는 자치구이고, 노원구의회 또한 양성평등에 굉장히 힘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21년도 인사혁신처에서도 성평등,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해서 ‘자매결연’을 ‘상호결연’으로 바꾸기로 해서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21년도에 나왔던 단어 변경 요청을 아직도 그대로 쓰고 있는 것 같아서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자세히 검토를 해서 개정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차미중 위원입니다. 우선 행감에 앞서서 저희 집행부에 비해서 사무국은 실질적으로 자료가 굉장히 위원들이 보기 쉽게 띠지도 둘러주시고, 자료의 많고 적음보다는 이렇게 세부적으로 어떤 불용 사유나 이런 것에 대해서 꼼꼼하게 자료를 정리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애쓰셨고요. 저희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이라고 있는 것 아시죠? 저희가 9대 들어서 실질적으로 개정 날짜를 보니까 2022년 1월에 전부개정을 하고, 그 이후에 전혀 들여다보지 않았던 내용이 조금 있어서 공유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방자치가 분리가 되고 인사가 독립이 되면서 의회사무국의 어떤 업무분장이나 직제가 많이 변동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대수에 따라서 업무분장이 많이 변화가 될 텐데 21년 1월 이후에 변동이 없다 보니까 팀별로 그 의회의 어떤 일들이 전혀 지금 맞지가 않습니다. 알고 계실까요?

제가 들여다보질 못해서 그 내용은 지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모르시면 잠깐 규칙을 보시겠어요? (자료 전달하며) 그냥 예를 들어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 정책지원팀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지금 의정팀에서 하고 있지 않은 일들이 여기에 기재가 돼 있거나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책지원팀에서는, 2페이지에 보면 정책지원팀에서 하는 일들이 위원 및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을 한다거나 공직자 재산등록 및 안내, 병역에 관한 사항. 보이시죠?

예.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이거는 어디서 하고 있죠, 이거? 의정팀에서 하고 있죠?

사무규칙을 개정을 하려면 의정팀에서 해서 진행을 할 사항이고, 위원님의 지적이 맞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한번 더 들여다 봤어야……

예, 사무규칙은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는 저도 고민을 해야 봐야겠지만 대수에 따라서 애초에 기본적으로 사무규칙은 항상 이제 1년, 2년 차 접어든 9대 활동을 하면서 부서의 업무분장은 확실하게 지금 안정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용을 조금 수정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예.

제가 발의한 「노원구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도 마찬가지로 조례안 7조에 보면 ‘담당직원을 간사로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한다’ 이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논의도 지금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조례에 반해서 이것도 지금 담당자가 정해져 있는지, 바로 공포하면서부터 이 내용을 처리를 해야 된다고 조례에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챙기고 계시는지 지금 궁금하거든요.

제가 미처 못 챙겼는데, 위원님 말씀 따라서 앞으로 들여다보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의회의 조례나 이런 규칙들도 꼭 잘 살펴보셔서 저희가 집행부에 뒤처지지 않도록 이런 부분도 꼼꼼히 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8페이지 보겠습니다. 늘 저희가 불용 사유에 있어서 좀 문제가 되는 것들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요. 집행률이 어쨌든 낮은 거는 예산을 잘못 편성한 게 아니겠습니까? 불용 사유에 2차 정례회 기간 35% 추가를 하더라도 우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의 인건비는 70% 정도밖에 집행이 되지 않는 걸로 지금 보고를 하셨고, 이 인건비는 보조속기사에 관한 인건비인 거죠?

예, 보조속기사 인건비를 예산을 잡았는데 부족한 거보다는, 아시겠지만 집행부도 그렇고 저희 같은 경우도 인건비 같은 경우는 부족하면 안 되니까 약간 여유 있게 예산편성을 했는데 집행률이 70% 정도밖에 안 되니, 이거를 내년도에는 이거랑 거의 비슷하게 한번 회기일수나 이런 것이 늘어날 수도 있고 해서 잡아 보고, 내년에도 이렇게 불용률이 심하면 후년부터는 그걸 반영해서 예산을 조금 적게 편성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매년, 지금 9대 들었고 8대부터 계속 보조속기사는 생활임금으로 지금 지정해서 인건비를 책정하고 있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70%가 매번 이렇게 똑같은 비율이면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거에 맞춰서 10%라도 삭감을 하건 이런 부분도 논의를 계속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맞습니다.

국장님도 이제 7월 1일 자 승진이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사무국의 어떤 예산이나 이런 걸 들여다보시는 기회가 이제 생긴 거잖아요. 이런 부분도 자세하게 챙기셔서 불용률이 이렇게 높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순차적으로 넘어가 보면 의정 홍보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지출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 표창장 추가 제작이나 견학방문 기념. 아까 국장님이 견학방문 기념 232명이라고 하셨거든요. 학교별로 따지면 학교가 몇 군데 왔죠?

그거는 홍보팀장이 답변을 해도 될까요?

예, 홍보팀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홍보팀장 신진재입니다. 차미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는 한 80여 개 학교라서 표창장은 한 학교에 두 명 정도 해서 150~160개 정도 나갑니다.

그러면 연말에 어찌 됐든 표창은 그렇게 나가는 거고, 견학.

견학은 저희가 학교에 공문을 발송해서 견학 원하시는 학교는 신청하라고 이렇게 안내를 드립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학교 견학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신청하는 학교에 의해서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많이 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아닌 견학방문을 몇 개의 학교가 했는지를 질의하는 건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견학 여섯 군데 학교 정도 됩니다.

총 학교가 아까 팔십여 군데라고 하셨거든요. 그중에 6개잖아요

예.

너무 미비하잖아요.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22년도에는 못했고, 23년도에는 코로나가 지금 안정화가 되어 있고. 홍보를 해도 학교 측에서 못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전, 코로나 이전에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의회 방문을 기본적으로 학년별로는 아니어도 한 학급 정도는 4학년이면 4학년 한 학급 대표로 해서 봤을 때는 굉장히 이곳이 의회를 홍보하는 효과도 있고 아이들이 의회를 견학함으로써 느끼는 그런 것들도 좋은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활발하게 됐었는데 이게 6개라는 게 조금 너무 적지 않나라는 지적을 좀 하고요. 견학방문 기념품 구매 때문에 이거 사무관리비를 쓴다고 해서, 지금 견학이 앞으로 남아있지 않잖아요. 지금 11월, 12월에 견학할 예정이 잡혀 있는 게 있을까요?

12월에는 지금 견학이 없고요. 올해 이제 예산 잔액이 좀 발생해서 미리 불용되지 않도록 사놓고 내년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견학방문 기념품으로 얼마 정도 예산을 반영할 예정이에요, 불용률에서?

한 8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쓰려고 하는 걸 800만 원어치의 방문기념품을 구매하실 예정으로 지금 쓰신다는 거예요?

예.

팀장님, 그거 맞다고 생각하실까요? 물론 딱 맞춰서 구매를 할 수는 없지만 금액 대비 되게 많아 보이거든요. 아직 견학 학교도 많지가 않다고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방문기념품을 미리 이렇게 많이 구매를 해 놓은, 대비 차원에서 한다고 하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그럼 내년 예산에서 이 800만 원어치를 감액하고 예산 편성하셨어요?

이제 방문기념품은 학생들한테만 가는 건 아니고요. 일반으로도 확대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그래서 방문 견학 숫자가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아서 지금 진행이 되고,

올해보다는 견학이 늘어날 것 같아요?

예, 더 활성화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법을 갖고 계세요?

예.

어떤 방법을 갖고 계세요?

저희가 일반하고 단체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각 19개 동에서 기본적으로는 1회씩 한 이십 분 정도 해서 400명 정도 예상이 돼 있고요. 또 추가로 단체들 반응이 좋으면 더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 부분은 어찌 됐든 이렇게 불용률을 좀 낮추는 게 부서에서 노력하는 부분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단체 부분의 견학도 실질적으로 반응이 좋았던 거는 저희 지역에서 처음으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19개 동의 단체만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홍보가 잘 돼서 일반 주민들도 이렇게 의회 견학을 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정책지원 활동 부분에 있어서 예산 대비 추경까지 반영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계획을 잡으셨습니다. 자료 보이시죠?

예.

1차 추경 2,500을 하셨는데 불용 사유를 보면 토론회 신청 감소로 되어 있으면서 일반적으로 집행액이 15%잖아요?

예.

계획을 잘못 짜신 건지, 아니면 예상을 처음부터…… 이 토론회는 없던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도 하셨고 팀장님한테 그때그때 보고도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짤 때부터 너무 큰 테두리에서 계획을 짜다 보니 불용액이 이렇게 크게 발생이 된 것 같고요. 집행부도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렇게 불용률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엄청난 지적을 받습니다.

예, 맞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사무국에서도 이렇게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원래는 이제 상반기에는 토론회가 되게 활성화되리라고 예측을 하고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토론회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기존에 편성된 예산으로 좀 부족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했는데, 이제 의외로 또 뭐 여러 가지 바쁘신 일들이 계시고 여건이 안 되셨는지 실제로 신청을 하셔서 토론하신 의원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추경에 반영한 이 예산이 다 지금 불용이 되게 생겨서 이제 내년에는 이렇게 하지 않고 적정하게, 의원님들이 21명 계시면 다 토론회를 하시지 않을 것 같고. 한 반 정도 분들이 하신다고 예상을 하고 예산을 저희가 적정하게 편성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저희가 상반기에 판단을 좀 잘못했던 그런 점이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계획은 좋았으나 어찌 됐든 실질적으로 실적이 이렇게 좀 저조하다 보니까 말씀드렸고요. 사무국의 어떤, 저희를 도와주고 일을 처리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의원들 모두 생각이 같을 겁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어쨌든 행감에서 지적했던 것들을 잘 반영을 하셔서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손영준 위원입니다. 이제 우리 의회사무국은 같은 의회 식구들이다 보니까 좀 저희가 사무감사나 이런 게 느슨한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우선 이 자료부터 우리 차미중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제가 들어오면서 지금 좀 놀랬던 게 이거 옛날에 하던 방식이야. 지금 집행부 우리 상임위 사무감사 이렇게 안 하죠? 아무도 안 들어와 보죠? 집행부 상임위 지금 이거 저희들이 써서 내는 경우 없어요, 없어졌어요, 그렇죠? 다 우리 담당들이 하죠? 상임위 없죠? 그런데 왜 의회사무국은 지금 예전 방식으로 하고 있고, 추진실적도 다 스프링 노트로 만들어 줘요. 이거 무성의한 거야, 이거. 지금 사무감사를 맡아야 돼. 이거 예의가 없는 거죠. 요즘 다 집행부 스프링 노트 갖고 보고 하지, 이렇게 종이 몇 장 만들어서 주는 자료 없죠, 국장님?

예, 맞습니다.

이건 준비가 안 된 거야.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돼.

그런데 이제 좀 변명의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저도 뭐 집행부에서 감사받아보고 했는데 이제 거기 자료는 굉장히 자료가 좀 우리보다 양이 많아서 그렇게 했는데,

아니,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할게요. 자, 일단 그런 부분이고. 이 자료를 보면 지금 세세한 부분들이 다 빠져있어. 사업계획 편성, 계획이 또 없고. 예를 들면 아까 저기 사업운영 계획 어디야, 의정활동 홍보도 마찬가지. 지금 3,000만 원이 표창장 추가 제작 견학방문 기념 구매 등 3,000만 원 예정되어 있어요. 한 달 놔두고 3,000만 원, 지금 30%를 구매를 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보고를 온 거야, 사무감사를.

예.

그러면 추가로 몇 건 만들겠다, 뭘 하겠다, 이런 사업계획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표창장을 몇 개를 할 건지, 뭘 할 건지 사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부분 다 건너뛰니 자료가 이렇게 간단할 수밖에 없죠? 집행부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거는 위원님의 지적 사항대로 다음부터는 좀 세부적으로 계획까지 넣어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간략하게 지금 들어와 있어. 물론 내가 이런 지적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거는 그래도 의회가 이제 기관 분리되면서 나름의 매뉴얼도 가지고 시스템도 가져야 되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그냥 건너뛰면 안 될 것 같아서 지적을 좀 제가 하고 싶어서 안 하려다. 그리고 우리 행정인력을 보면 이게 지금 행정직 보면 7, 8, 9급으로 지금 많이 현원이 정원하고 미스매치가 많이 나요. 4, 5, 6급은 맞아요.

예.

7, 8, 9급은 물론 행정 운영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아요?

원래는 위원님 말씀대로 정원과 현원이 직급대로 딱 맞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한데 이게 이제 기관 분리되면서 노원구의회로 전입 온 당시에 구성이 된 건데,

그렇죠.

그 당시에 어떤 사유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짐작하건 대는 그거를 딱 맞춰서 구의회로 희망하는 직원이 적정하게 직급별로 딱 맞게 지원하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정원과 현원이 달라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달라서 이제 사무국이 어떤 행정을 하는 데서 불편함이 없으면 좋은데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생기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국장님께서 고민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하고 이야기를 좀 나누시든 해서 해소를 조금씩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여기 의정 홍보팀에 3,000만 원, 이런 부분도 좀 개선도 하시고, 앞으로.

알겠습니다.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지금 대충, 세부 내역들이 없어요. 그리고 정책지원 활동에 보면 ‘의회에 바란다’ 민원 처리가 지금 37건인데 이게 몇 건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 의회?

지금 37건 들어와서 37건이 다 처리가 된 상태입니다.

다 처리했어요? 그러면 처리를 했으면 처리 내역도 어느 정도 좀 저희들이 볼 수 있게끔 자료 정리를 해서 줘야지 우리 의회만 알면 되는 거야, 사무국만?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자료를 할 때 조금 더 세부적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에 정책지원관 관련해서도요. 업무추진실적 자료하고 정책지원관 평가계획 이번에 했는데 이것도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말이 좀 있었어요. 물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한다는 것도 좋아요, 취지는. 그렇지만 이것도 의원들의 어떤 의사가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의원들의 의사에 반하는 결과가 나오면 안 된다고 봐요. 그렇죠, 국장님? 이런 부분도 좀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고 계셔야 될 것 같아.

그런데 지금 그 평가 보셔서, 이미 위원님들한테 다 이제 배부가 돼서 아시겠지만, 의원님들의 평가 점수와 선제적 지원 점수까지 합치면 선제적 지원을 정량이 아니라 정성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의원님들께서 지금 같이하고자 하는 지원관들을 계속 재계약을 해서 하고자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거는 사무국에서 계속 고민을 해가고. 앞으로도 상당히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아서 이건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분야고. 그다음에 외부행사 행사 의전 총 137일 있죠?

예.

맞습니까?

예.

여기 직원들 근무 형태는 어떻게 돼요?

주중에는 지원관이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팀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정책지원팀장 장경식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전지원 형태는 평일에는 정책지원팀에서 하고요. 그리고 주말근무인 경우는 전체, 사무국 직원 전체가 순번제로 촬영하고 의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순번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말에는 지원관들 근무는 배제시켰어요? 주말은 우리 사무국 직원들만 근무해요?

정책지원관하고. 그러니까 사무국 직원 전체, 지원관 포함된 전체가 주말에 순번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주중은 지원관하고 주말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주중은 정책지원팀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팀에서.

예.

결국은 지원관이지, 그게 뭐야. 주중, 주말 상관없이 지원관들은 다 포함되는 거잖아.

아니에요. 평일은 저희 팀 직원 세 명이 나가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아, 우리 직원들 세 분이?

예, 팀에서 나갑니다.

그럼 지원관들은 주중에는 안 나가고?

예.

주말은 지원관들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섞어서 하고,

예, 맞습니다.

주중은 정책팀 세 분만 행사를 뛴다?

예.

이게 이것도 지금 여러 가지 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의원들이 다 만족하는 것도 아니고, 불평불만도 있고. 우리 직원들도 휴일 근무에 너무 부담이 커서 거기에 대한 또 약간의 불평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사무국장님하고 좀 자꾸 의논을 하셔야 돼. 이게 서로 만족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결과를 가지고 계속 간다는 것은…… 하여튼 뭐 현실적으로 우리 사무국 어려움이 있겠지만, 대안이라도 자꾸 가지고 고민을 해서 가지고 의장님한테 이야기를 하시고 그렇게 서로 풀어가야지. 이런 부분도 지속적인 고민을 국장님이 좀 하셔야 돼요.

예,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직원들이 주말에 나와서 의전하고 관련한 일을 하는 것이 초과 근무하는 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거를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겨울이나 이럴 때는 좀 행사가 없으니까 덜 하겠지만 가을이나 봄 같은 경우는 주중이든 주말이든 행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또 의원님들이 행사에 참석하시는데 아무도 안 나가서 의전이 또 안되다 보면 그거에 대한 불평이나 불만, 어려움,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소한의 인원으로, 직원들이 최대한 많이 나가지 않고 순번이 돌아오더라도 좀 늦게 돌아올 수 있도록 짜서 하고 있긴 한데, 이제 지금은 조금 줄어들었지만 가을에 행사 때는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피로도가 굉장히 많았을 것으로 저도 짐작을 하고. 앞으로도 직원들이 힘들지 않은 선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거는 집행부 떠나서 의회, 집행부, 모두의 어떤 애로 사항들이어서 사무국 같은 경우는 좀 더 해답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아까 차미중 위원님이 얘기했던 거 토론회 예산 불용시키는 거, 이거 우리 집행부에서 매일 우리가 집행부에 “불용시키지 말아라” 했던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 사업도 보면, 정책지원…… 어디, 무슨 팀이에요, 이게?

정책지원팀입니다.

정책팀에서 고민이 덜 한 거야, 이거. 이 많은 예산을 추경을 편성하면서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사업계획을 이렇게 짜는 게 아니지. 집행부가 ‘할 것이다’ 해서 혼나는 경우가 많은데 왜 의회는 ‘할 것이다’ 하면서 예산을 갖다 막 써? 충분히 의원들한테 토론회 할 건지 안 할 건지 한번 설문하던지, 아니면 문의를 해서 대충 예상을 해야지,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잖아. 의원님들 “토론회 하반기에 할 것입니까?”라고 한번 물어보면 대충 몇 건 정도 할 건지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해야지. 의회라고 막 편성해 놓고 이렇게 불용시키고 이러면,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되는 상황에서 집행부에 어떤 질타를 하겠어요, 개선을 요구하겠어. 그 정도 한 번 문의를 했으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나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국장님? 한 번 정도만 물어봐도 되잖아,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예, 맞습니다. 당시에 조사를 해서 최대한 근접하게 예산편성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당시에 좀 과하게 예산이 편성됐다는 걸 인정하겠습니다.

그럼요. 우리 의회가 집행부의 감사 기관이지만 의원들이 매일 집행부에 요구하는 게 그런 건데 우리가 모범을 좀 보여야지. 어느 근사치는, 근접치는 갖다 놔야지, 그렇게 터무니없이 해 버리면 안 되지. 하여튼 이런 부분 고민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자세히 검토해서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