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은진 의원 발언

제226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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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은진입니다. 금일은 감사 일정에 따라 동부출장소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동부출장소장이 대표로 증인 선서 후 부서별 순서에 따라 부서장이 보고하고 해당 내용에 대해 질문･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단, 일괄감사부서의 경우 부서장이 연이어 보고 후 일괄 질문･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동부출장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공병완 증인은 대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공병완동부출장소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동부출장소 공병완.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러면 총무과, 시민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총무과, 시민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상희 증인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홍상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총무과장 홍상희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영숙 총무팀장입니다. 전재원 회계팀장입니다. 원승현 청사차량팀장입니다. 전하영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이어서 동부출장소 총무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공통사항 25건과 개별사항 7건이며 공통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4-5쪽 사무분장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출장소 부설주차장 관리를 화성도시공사에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10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500만 원 이상 불용액은 총 3건으로 동부권 청사 시설물 및 청소관리용역 관련 공공운영비 집행잔액과 청사 시설물 보수 공사 등 시설비 집행잔액입니다.다음은 24-13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2022년도에는 총 84건 7,671만 9천 원을 부과하여 82건 6,635만 7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도에는 총 48건 5,662만 2천 원을 부과하여 45건 4,477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4-17쪽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동부출장소 부설주차장 관리를 화성도시공사에 재위탁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4-18쪽 행사운영비 집행 내역입니다. 시민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열린 맞춤형 교육사업으로 2022년도에는 646명, 2023년도 459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4-19쪽 정수물품 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관리 중인 정수물품은 총 12종 48점으로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21쪽 청사 현황 및 관리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세부 집행현황은 청사 관리 소모성 물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24쪽부터 52쪽까지 금액별 각종 계약 체결 현황이며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4-53쪽 세입세출 외 현금 수입 및 지출 내역입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 외 현금 수입은 4억 4,860만 7천 원 지출은 4억 4,645만 원이며 2023년도 세입세출 외 현금 수입은 2억 3,163만 7천 원 지출은 2억 3,055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54쪽 공유재산 대부 현황입니다. 공유재산 대부는 총 10건으로 행정재산 2건과 일반재산 8건으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55쪽 음악산업 및 게임산업 관련 영업장 단속실적입니다. 음악산업과 게임산업 관련 영업장은 195개소이며 단속실적은 2022년도는 16건, 2023년도는 17건입니다. 앞으로 수시 지도 점검을 통해 건전한 음악산업과 게임산업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62쪽 체육시설업 등록 현황입니다. 체육시설업 관련 영업장은 280개소이며, 시민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총무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차선주 증인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차선주시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장 차선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은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각 업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성자 민원팀장입니다. 남궁진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제갈미경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박상수 지적팀장입니다. 신기섭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시민봉사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25-5쪽 사무분장표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민봉사과는 정원 19명에 현원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1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5-10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으로 행정소송 1건, 행정심판 6건으로 총 7건이며 행정심판 5건이 계류 중입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5-12쪽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국내여비 예산액 1,231만 2천 원 중 652만 7천 원을 집행하여 578만 5천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5-15쪽 업무추진비 등 예산집행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15쪽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내역 총괄 사항입니다. 1,738건에 205억 2,102만 2천 원을 부과하여 1,553건 41억 3,774만 7천 원을 징수하였고 146건 155억 8,432만 원이 체납된 상태입니다. 체납에는 납기미도래와 연분납이 포함되어 작성된 것입니다. 25-16쪽 세부 내역으로 2022년 기준 총 920건에 43억 8,822만 2천 원을 부과하여 그중 883건 31억 3,368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은 총 12건에 6억 6,518만 5천 원으로, 그중 연분납이 11건 순수체납은 1건 2,782만 1천 원입니다. 25-17쪽 2023년 9월 말 기준 총 818건에 161억 3,280만 원을 부과하여 그중 670건의 10억 406만 7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은 총 134건 149억 1,913만 5천 원으로 그중 납기미도래 72건 연분납이 57건 순수체납은 5건 2,675만 5천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18쪽 25-21쪽 불허가 반려민원 현황 및 정수물품 관리 현황은 서면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5-23쪽 및 24쪽 유기민원 접수 및 처리 내역, 창구 민원처리 현황 및 민원처리 기간 단축 추진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24쪽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도점검 현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385개소 중 61개소, 2023년 9월 말 기준 445개소 중 86개소를 지도 점검하였고 과태료 46건 6,675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업무정지 4건, 고발 6건을 행정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5-25쪽 부동산 관련 법령 위반 행위별 행정처분 및 조치결과 현황으로 2022년 54건 1억 3,327만 1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및 징수하였으며 업무정지 1건, 고발 4건을 행정 처분하였습니다. 2023년 9월 말 기준 57건 9,373만 7천 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51건 6,673만 2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업무정지 3건, 고발 2건을 행정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5-26쪽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 현황으로는 2022년 1월 1일 기준 접수된 이의신청 건수 43필지에 대하여 상향 19필지, 하향 4필지 총 23필지를 인용 처리하였으며 2023년 1월 1일 기준 접수된 이의신청 건수 43필지에 대하여 상향 8필지 하향 1필지 총 9필지를 인용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26쪽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164건 386억 8,157만 6천 원을 부과하여 62건 75억 170만 9천 원을 징수하였고 연분납 30건, 납기 미도래 71건으로 순수체납은 1건 2,782만 1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시민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김영수입니다. 동부출장소도 가장 앞서서 민원인들하고 있는 출장소이다 보니까 고생도 많으시고 하는 부분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이 알고 있거든요.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일단 행감 자료 보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14페이지 우리 총무과 먼저 하겠습니다. 보통 업추비 50만 원 이상인데 크게 문제 있는 건 아니고요. 2022년도, 2023년도 보면 4번에 롯데시네마, 부서별 체육대회 문화행사가 있는데 결제를 건건이, 이게 한 번에 한 건 아니시죠? 그러니까 영화 부분에 대해서 결제하시고 식사 부분에 대해서 결제하시고 이렇게 하신 거죠?

상희

홍상희총무과장

체육문화 행사는 정원당 2만 원씩인가 이상 편성됩니다. 그래서 영화 볼 사람은 영화 보고 나중에 한번에 식사하는데 최종적으로 결제는 한 번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요? 저는 이제 뭘 말씀드리고 싶었냐면 건 바이 건으로 이렇게 결제가 된 사항에서는 건 바이 건으로 올려주시면 좋은데 합산해서 올리니까 그런데, 밑에 어차피 그 내역은 보여 주셨으니까 괜찮은데 건 바이 건으로 결제 내역을 올리면 저희가 더 보기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비교할 때 똑같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이 부분은 이야기드린 부분이고요. 하여튼 부서별 체육대회 이런 건 중요하죠. 직원들의 사기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얘기한 거고요. 24-18페이지 보시면 행사운영비 집행 내역이더라고요. 이게 행사하고 옆에 사업명이라고 이야기하기는 하는데 용어가 조금 애매해서, 이것도 좀, 이렇게 써도 상관없나요? 행사운영비라고 해도 그냥 상관이 없는 건가요? 사업명인데 행사운영비라고 이야기하니까.

상희

홍상희총무과장

저도 생각하기에 팀장하고 스터디할 때도 행사가 아닌데 이거는 왜 집어넣냐고 했더니 의회 측에서 요구했다.

김영수위원

그래요? 행사인데, 요구한 거예요? 명칭은 한번 수정해야겠네요, 그러면.

상희

홍상희총무과장

시민들한테 교육 훈련비로 집어넣어야 사항인데 행사운영비로 적었기 때문에 좀 의아될 부분인데.

김영수위원

저도 이게 맞지 않아서 한번 우리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고요. 이게 2022년하고 2023년 보니까 정보화교육 과정이 조금 줄었어요. 이유가 있나요? 23개 정도 줄었는데.

상희

홍상희총무과장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 10월 중까지 받기 때문에 이후에 된 게 더 추가된 겁니다.

김영수위원

그렇게 되면 얼추 맞는, 원래 강좌가 66강좌 정도 보통 하시는 건가요?

상희

홍상희총무과장

네.

김영수위원

9월로 이렇게 잡으니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상희

홍상희총무과장

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옆에 정수물품 관리 현황인데, 어제 제가 재산관리과도 이야기했는데 우리 관용차에 혹시 공용스티커를 붙이고 있습니까, 관용이라는 스티커를?

상희

홍상희총무과장

관용차는 지금 저희가 화성시라는 걸로.

김영수위원

화성시만 이렇게, 화성시 옆에 이렇게 나와 있나요? 관용스티커가 붙어 있나요? 아니 없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어저께 존경하는 우리 이은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게 없으니까 속도위반, 불법 주정차 이런 것들이 꽤 많이 들어와요. 화성시라는 마크 있으면 그렇게 쉽게 안 할 건데 없다 보니까, 그냥 자유롭게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속도위반도 걸리고 불법 주정차 위반도 걸려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걸리면 14만 원, 15만 원 나오거든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데 한 건이 아니잖아요. 우리 본청하고 화성시 전체로 보면 꽤 많다 보니까 관용이라는 자체가 있어야 내가 조금 더 조심해서 운전하든 아니면 조심해서 뭘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없으면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상희

홍상희총무과장

공무수행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시간이 다급한 상황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저희는 만약에 주정차 위반해서 딱지 떼거나 한다면 운전자한테 부과시키고 있고요.

김영수위원

그래요?

상희

홍상희총무과장

일반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주정차라든가 신호 대기 위반사항은 준수하고 또 관용차량 딱지가 안 붙은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지도단속 나갈 경우에 화성시를 붙이고 나가면 금방 알기 때문에 그런 경우 때문에 한두 대는 그냥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또 그런 특수한 상황이 있네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더 조심스럽지 않나 그렇게 운전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4-21페이지에 보면 청사 현황 및 관리 예산집행 내역인데 혹시 과장님, 우리 동부출장소가 너무 오래됐잖아요. 유지보수비가 다른 데하고 비교해 본 적 있습니까? 물론 향남읍이나 비슷한 데가, 그것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새로 지은 동탄은 비교할 대상이 아니지만, 이걸 물어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실질적으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간다면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서 청사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이 있는데 혹시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갑니까?

상희

홍상희총무과장

저희 동부출장소가 청사 신축 연도가 아마 84년도인가 그런데요. 현재로는 소규모로 수선하는 경우가 있는데 청사 관리 관련된 유지 보수는 저희 동부출장소뿐만 아니고 1개 면과 7개, 6개 동 것까지 다 포함된 상태이기 때문에 금액이 좀 많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동부출장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들어간다면 우리가 또 고민해 봐야 하잖아요. 이게 땜질식으로 계속 간다고 해서 그게 완벽해질 수는 없으니까.

상희

홍상희총무과장

병점 도시재생 얘기도 자꾸 나오고 그래서 처음에 결정됐다가 다시 또 무효화되고 그런 상태가 반복되거든요. 그 사항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더 빨리 된다면 지금 현재 건물 갖고는 수용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신축될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만큼은 수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영수위원

어저께 자치행정과도 한 2년 내 답이 나올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러면 조금 더 지켜보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의계약, 계약 체결 이런 게 이렇게 많다는 걸 느꼈어요. 동부출장소만 해도 이 정도인데 얼마나 많은 수의계약이나 용역 이런 부분을 하나 생각이 드는데 건건이 이렇게 보면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보면 ‘수의 1인’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가 조금 읍면동에 지적했던 사항이었던 건데 이거는 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주셔 가지고 눈에 보기도 편하고요. 특히 여성기업, 사회적기업을 또 따로 정리하셔서 옆에다가 비고란에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해준 이게 너무 깔끔하게 정리 잘해주셔 가지고 저희가 보는 데 많은 참고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참 많더라고요, 보니까.

상희

홍상희총무과장

많은데 저희가 작년에 행정감사 받을 때도 지역 기업을 많이 쓰고 지역의 인원을 사업하는 데 좀 고용해서 이익을 창출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도 했지만, 올해도 될 수 있으면 화성시에 있는 기업을 100% 다 쓰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최소한으로 관외 기업을 쓰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요.

김영수위원

관내기업을 많이 이용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관내가 관외보다 좋지 않으면 이용하지 않으셔도 돼요. 무조건적으로 관내를 쓰라는 게 아니라 비교하게 되면 관외가 더 좋고 더 싸면 관외 것 써도 상관없거든요. 관내에 집중적으로 해 주신 부분이 좋기는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감은 너무 갖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상희

홍상희총무과장

저희가 지시서 줘봐서 비교해 보면 거의 비슷하니까.

김영수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업체를 쓰는 게 좋죠. 요즘에는 화성시가 공사도 많고 사업도 많다 보니까 페이퍼컴퍼니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등록만 해 놓고 실질적으로, 그것까지 이야기할 건 아닌데 그 정도로 저희 화성시가 계속 개발되고 발전되다 보니까 그런 업체들이 있는데 업체들 선정할 때도 꼼꼼히 보시면 선별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상희

홍상희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저는 마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공유재산 대부 현황이 있어요. 이게 지금 저희 ‘전’하고 ‘답’, ‘장’ 이걸 다 지금 빌려주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게 보니까 계약 기간하고 하는 목적이 있기는 한데 혹시 대부했으면 계약 금액이나 월 사용료 같은 것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무상으로 빌려주는 겁니까?

상희

홍상희총무과장

임대료 받고 있죠, 저희가.

김영수위원

임대료 이런 내역이 안 나와서 혹시 좀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어느 정도인지 보통?

상희

홍상희총무과장

그거는 실질적으로 지금 24-54페이지 보면 공유재산 대부 현황이 있는데 저희가 행정재산이라는 건 동부출장소 내에 두 가지가 돼 있고 나머지 8필지에 대해서는

김영수위원

경작하는 부분

상희

홍상희총무과장

경작하는데 지금 1년에 한 68만 원 정도.

김영수위원

1년에?

상희

홍상희총무과장

네, 70만 원 정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이렇게 대부, 빌려서 들어오는 돈은?

상희

홍상희총무과장

세외수입해서.

김영수위원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상희

홍상희총무과장

정정하겠습니다. 대부료가 한 60, 70만 원 돈이 아니고 180만 원.

김영수위원

1년에요?

상희

홍상희총무과장

네.

김영수위원

면적에 따라 또 달라지겠죠, 이 부분이?

상희

홍상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대부분 동네 주민들한테 빌려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상희

홍상희총무과장

인접한 토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빌려 쓰죠.

김영수위원

그래요?

상희

홍상희총무과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김영수위원

이게 우리 토지세도 나가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토지세 비교해서 이게 월로 180만 원이, 월이 아니라 1년이죠?

상희

홍상희총무과장

네, 1년입니다.

김영수위원

1년이면 이게 남는 장사입니까, 아니면 오히려, 어떤 장사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세를 내잖아요. 토지세가 얼마나 나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를 가지고 있어서 정말 유익한 건지, 아닌지 이런 것들도 고민돼요. 왜냐하면 유익하지 않으면 그냥 팔아서 우리가 현금성 자산으로 갖고 있는 것도 괜찮은데 이거를 가지고 있는 게, 그러니까 어떤 목적으로 가지고 있나요?

상희

홍상희총무과장

일단은 행정재산 같은 건 매각할 수가 없고 일반재산 같은 경우는 매각할 수 있지만, 차후에 행정적인 용도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김영수위원

어떤 걸 미리 사놓을 수 있네요?

상희

홍상희총무과장

왜냐하면 도로 옆에 전답이라든가 제반사항은 도로 확포장이나 제반사항 때 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김영수위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갖고 계신다는 거죠?

상희

홍상희총무과장

네.

김영수위원

어저께 재산관리과하고 하는데 땅들이, 그러니까 이용 가치가 없는 땅들도 그냥 가지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토지세를 내거든요. 그런 것들은 빨리빨리 처분하는 게 좋은데 실질적으로 거기에다가 뭘 지을 수도 없고 쓸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들은 좀 정리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일환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어가지고요. 그런데 제가 보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땅이 이용 가치가 있으면 당연히 가지고 있는 것도 좋은 거죠. 마지막으로 24-9페이지 보면 위탁사업할 때 도시공사에 주차 관제를 맡기고 있다는 거죠?

상희

홍상희총무과장

네.

김영수위원

이게 월수입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보통 주차료로 발생하는 금액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상희

홍상희총무과장

한 달에 한 600 정도?

김영수위원

그러면 7,300만 원 정도 수탁을 도시공사에 맡기면서 600만 원 정도 들어가면 거의 비슷하네요, 떨어지는 게. 그 돈으로 그냥 가는 거네요?

상희

홍상희총무과장

네.

김영수위원

유지 관리하는 목적으로만 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수입이 될 줄 알았는데 1년으로 보면.

상희

홍상희총무과장

분기당 한 1,700 정도, 1,800 정도 하니까 비슷합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총무과는 동부출장소에서도 전반적인 살림을 맡는 과다 보니까 내용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업추비 하신 것 그게 50만 원 이상 사용 내역이지, 이게 카드로 작성이 안 되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자료를 요청할 때 그냥 업추비 예산 내역이라고 해야지 카드 사용으로 안 해 가지고 항목이 같은 걸 묶으셔서 넣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요. 그렇게 정리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배현경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이 대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신 거에 이어서 저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대부 현황을 보면 지금 기안동 쪽에 ‘경작’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얼추 찾아보니까 그게 윤건릉 쪽에, 기배역사공원 근처인 것 같은데 혹시 맞나요?

상희

홍상희총무과장

제가 위치는 잘 모르겠는데요.

배현경위원

그러면 누가 확인해 주실 분 계시면 확인 좀.

상희

홍상희총무과장

담당 팀장이 그러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네,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재원

전재원회계팀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 회계팀장 전재원입니다. 말씀하신 농지가 저희가 대부하고 있는 게 맞고요. 그 옆에 연접해서 국토부 토지가 또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도 것이 아니라 국, 나라 건가요?

재원

전재원회계팀장

네, 국유지로 되어 있고

배현경위원

어제 저희가 회계과에서 했을 때는 도유지로 알고 있는데 그게 국유지였군요?

재원

전재원회계팀장

네, 맞습니다.

배현경위원

그거는 그러면 다시 회계과에 조사해 보기로 하고요.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계속해서 대부가 한 군데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재원

전재원회계팀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갱신할 때 저희가 입찰해서 동일한 단체에서 입찰을 받은 사항이고요. 저희가 어쨌든 간에 올해 같은 경우도 입찰됐고, 과거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통해서 했는데 그때 같은 경우는 경합이 없는 상황이라서 계약했던 사항입니다.

배현경위원

주변에서 하는 말이 “건드릴 수 없는 곳이다.” 이런 얘기까지 들릴 정도였으니까.

재원

전재원회계팀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입찰한 거군요.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입찰하신 거는. 그래서 더 이상 볼멘소리가 나오지 않게 하는 건 좋은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게 아니라 지금 공유재산 대부하고 있는 게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우리 시에서 이게 필요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쓸 거니까 더 이상 대부하지 않겠다고 한 적이 혹시 있나요, 그런 경우나 사례가?

재원

전재원회계팀장

저희가 다른 행정 목적으로 만약에 사용하게 되면 대부를 종료하고 그 목적에 맞춰서 사용하게끔 되어 있고요.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현경위원

계속 그쪽에서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거라서 지금 경작하고 있는 그 부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지역 주민들의 얘기들이 계속 들어와서 그게 과연 어떤 상황인지 여쭤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23년에 다시 재계약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재원

전재원회계팀장

위원님 말씀에 추가적으로 답변드리면 해당 부지가 아까 말씀드린 국토부 토지랑 또 연접해서 있는 부지고 면적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한 100평이 좀 넘는 정도가 시유지라서 활용에 대한 부분은 사실 경지를 대부하는 것 외에는 저희가 국유지를 편입하지 않은 이상 어떤 목적으로 쓰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래서 국유지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계약 기간 종료가 되면 그거를 시에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고 할 때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이런 것들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지 어쩌는지 좀 여쭤보려고요.

상희

홍상희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일반재산을 임대 준다고 하더라도 행정적인 용도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서에도 표시가 됩니다. 중간이라도 그거는

배현경위원

계약서에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상희

홍상희총무과장

들어가서 저희 행정 용도로 쓸 수 있게끔 바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일반용지를 갖다가 임대해 줄 경우에는 다년생 식물 제반사항은 안 됩니다. 인삼같이 만약에 5년 동안 키운다, 중간에 행정 용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단년생, 1년에 재배할 수 있는 그런 작물만 재배할 수 있지 다년생은 심을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행정적 용도가 있다면 바로 저희가 회수해서

배현경위원

계약 중에는 안 되고 계약 기간 종료가 되었을 때.

상희

홍상희총무과장

계약 중에도 상관없습니다, 행정적 용도가 있으면.

배현경위원

계약 중에도 가능하고요?

상희

홍상희총무과장

네.

배현경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그런 거로 혹시라도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계약에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희

홍상희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현경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나중에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진섭

박진섭부위원장

제가 배현경 위원님께서 하신 거 뒤이어서, 왜냐하면 제가 보충 좀 하기 위해서, 지금 시유지는 역사공원 초입에 있습니까, 후미에 있습니까?

상희

홍상희총무과장

초입.

진섭

박진섭부위원장

초입?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좀 다를 수 있는데, 초입으로 보고 있어요, 저도. 그런데 지금 배현경 위원님이 초입도 중요하지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영농후계자들이 후미 쪽에서 큰 부지를 임대해서, 도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경작을 하고 있는데 관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보면 콩을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미관상으로 안 좋은 경우가 있고 저희가 먼저 자치행정과 업무 받을 때도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시에서 매입해서 같이 연계해서 체육시설을 좀 확장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저희들은. 물론 토지 값이 만만치 않으니까 쉽지 않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저희가 바라는 건 뭐냐면 당연히 시에서 여러 가지가 부족하다면, 예산 같은 게 부족하다면 지금 배현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임대해서라도 우선 쓰면서 차츰차츰 구상하는 게 어떻겠냐 말씀하셨을 거예요, 아마. 그런 부분을 조금 어디선가는 연구하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일 거예요. 되도록 샀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차근차근, 맨 처음에 시유지 부지는 그때 시립유치원인가 지으려고 한번 구상했던 적이 있는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상희

홍상희총무과장

네.

진섭

박진섭부위원장

그런 것 같습니다.

상희

홍상희총무과장

일단 시유지 매입이라든가 매각의 제반사항은 재산관리과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진섭

박진섭부위원장

한번 그런 쪽에

상희

홍상희총무과장

행정재산이 다른 데서, 행정 용도로 쓸 수 있는지 여부는 재산관리과에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부위원장

그런 얘기일 거예요. 그러니까 좀 항상 우리가 애가 타서 자꾸 말씀드리는데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상희

홍상희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현경위원

어제 참고로 재산과에도 그 비슷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박진섭 위원님 말씀대로 저는 뒤쪽을 이야기했는데 앞쪽도 마찬가지예요, 기배역사공원 가운데를 두고. 그래서 그 부분 같이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상희

홍상희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진섭

박진섭부위원장

연결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네, 계속하세요.

진섭

박진섭부위원장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만, 농로 파손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실제로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파손되는 것보다도 출퇴근 시에 보니까 굉장히 차들이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영향이 큰가요?

상희

홍상희총무과장

글쎄요, 이거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건축산업과에서

진섭

박진섭부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예산이 들어가 있길래 한번 여쭤보는 건데 아니 그러면 그거는 이따가 좀 하는 걸로 하고, 알겠습니다. 건축산업과에 해야 될 일이 많은 것 같네요. 전 나중에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우선 24-7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 조치결과에 대해서 다른 부서도 똑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동부출장소 우리 총무과에서는 정말 지적 조치결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서술해 주셔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건의사항 중에서 ‘관내업체를 하도급 대상에서 강제로 제외 할 경우 하도급 관련 법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가 될 수 있어 추진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일환으로 이렇게 보니까, 지금 체결 현황을 전체적으로 대다수가, 전부 다 관내업체에 대한 것을 수의계약 내지는 물품 이런 모든 것들, 또 특히 우리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잘해 주셨는데 저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조달 관계로 해서 물품 구입할 때는 관내 업체를 대다수 이렇게 하셨어요. 그중에서도 우수업체가 조달청에 있을 겁니다. 나라장터에 보면 우수업체가 정해져 있거든요. 우수업체도 우리 화성시에 있는 우수업체가 많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 경쟁 속에서 나라장터에서, 아니면 조달업체에서 우수업체라는 명칭을 받기까지는 엄청난 노력을 해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런 자회사 있다면 그런 업체를 좀 더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는 걸로 아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거를 좀 많이 이용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상희

홍상희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

사실 보면 다른 건 몰라도 조달 관련해서 나라장터나 이런 데서 우수업체가 되기까지는 그분들의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경쟁 속에서 뚫고 나가는데 아마 연간 한두 업체밖에 안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화성시에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걸 잘 찾으셔서 그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우리 화성시를 빛내는 그런 입장이니까 계약 조건이 그냥 수의계약 직결로 그냥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되는 것 같더라고, 우선순위로 그런 데를 조금 참조하셔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희

홍상희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

대다수 하신 내용이 너무 좋은데 한 가지 아까 우리 김영수 위원님이, 행사 내역에 보니까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나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딱 한 가지로만 23년도에 실시하고 집행 목적에 대해서 문화행사나 체육행사를 이렇게 계상해 놨는데 되도록 우리 동부 외청에 계시는 분들도 직원들의 건강이나 아니면 문화행사 이런 것들을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행사를 다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외청에서 하시는데 이런 문화행사나 이런 것들도 자유롭게 연간 몇 회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좀 더 근무하는 데 더 많은 활력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상희

홍상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

우리 직원분들 건강을 위해서, 정신건강을 위해서라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너무 횟수가 한 번밖에 없으니까 너무 적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드리는 겁니다.

상희

홍상희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시민봉사과 아까 하셨죠? 맞습니까?

선주

차선주시민봉사과장

네.

오문섭위원

25-25쪽에 보면 점검 조치결과 고발 건이 6건이 있는데 주로 고발 사항 내용이 뭐예요? 이게 무슨 건입니까?

선주

차선주시민봉사과장

고발 건이요?

오문섭위원

네.

선주

차선주시민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발했고요. 그리고 하나는 중개 보수 초과수수료.

오문섭위원

우리 동부 쪽에도 그런 데가 있습니까? 나는 그런 거는 없다고 봐왔는데 그런 데가 있어요? 그리고 특별하게 이번에 부동산 관련해서 광고는 그거는 이따가 건축산업과에다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번에 조사하고 입간판 그게 정리가 먼저 작년에도 했었는데 그거 다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소장님, 입간판 정리하는 것, 부동산에 간판 규격화 만들기 위해서 하는 그 사업이 있었을 텐데.

병완

공병완동부출장소장

저희가 입간판에 대해서 수시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상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문섭위원

이따가 건축산업과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나와 있어서 내가 한번 소장님께서 알고 계시나 싶어서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워낙 동부 외청에서 고생 많이들 하시고 또 먼 길 오셨는데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늘 동쪽에 있는 사람으로, 우리 여기 위원들 거의 다 동쪽에 있는데 동쪽에 있는 분들은 대다수 좋은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외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늘 고생하시고 지역을 위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관내업체를 많이 써달라고 그랬는데 보니까 전부 다 관내업체예요. 그런데 제한경쟁이 또 안 되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할 수 없지만 99%는 다 된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동부나 동탄이나 다 관내업체를 정말 우리 화성시민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위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상희

홍상희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순임

차순임위원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24-7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총무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오문섭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또 그 외 추가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제한경쟁 입찰 관내지역 제한 준수 건을 ‘관내지역으로 제한하여 입찰 실시’라고 조치결과가 이렇게 기입되었는데 총 몇 건이나 있었나요?

상희

홍상희총무과장

입찰이라는 건 저희가 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이냐, 아니면 화성시 자체 내 입찰을 할 수 있느냐, 경기도로 하냐, 전국으로 하냐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인데 지금 관내지역 제한 입찰 관련된 거는 정확한 건수를 제가 세어봐야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숫자가 확인이 안 되어 있습니까?

상희

홍상희총무과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

숫자 확인하셔서 알려 주시고요. 정량화가 가능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실시라든가 적극 권장 그렇게 기입하는 것보다는 그 밑에 건도 건의사항 조치결과 완료에 ‘적극적으로 권장’ 그렇게 되었는데 실시나 적극 권장보다는 ‘몇 회’, ‘몇 건’ 등 눈에 보이는 실적이 확인되면 조금 더 신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희

홍상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저희가 딱 봤을 때 판단하기 좀 쉬운 방법으로 기입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상희

홍상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다음으로 25-17페이지 시민봉사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22년도에 개발부담금 12건이 체납되어 있고 23년도에 현재 128건이 체납되어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선주

차선주시민봉사과장

그게 사실상 체납이 아니고요, 납기미도래. 저희들이 납부 기일이 6개월이다 보니까 납기미도래가 있고 그다음에 분할납부라든지 이런, 실질적인 체납은 1건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렇군요. 분할 납부하는 과정에서 남아 있는 것이 지금 기입된 거죠? 그러면 22년도 건도 마찬가지인가요?

선주

차선주시민봉사과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알겠습니다.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더욱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선주

차선주시민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김영수입니다. 총무과 추가 질문할게요. 24-38페이지에 보시면 동부권 출장소 면･동 청사 시설물 관리용역하고 청소용역을 따로따로 발주하셨네요, 보니까.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닌데 시설물 관리용역은 주로 어떤 걸 하는 겁니까? 여기 24-38페이지 보시면 제일 상단 사업명에 보면 14번, 16번 내역입니다.

상희

홍상희총무과장

일단 시설물 관련된 것은 저희 동부출장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7개 면･동 시설물이나 제반사항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김영수위원

건물 유지보수나 이런 것들을 다 이 시설물 용역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상희

홍상희총무과장

전기, 소방이나 제반사항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김영수위원

전기, 소방을 읍면동에서 따로 발주하는 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동부출장소에서 하는 겁니까?

상희

홍상희총무과장

저희가 큰 예산이 들어가는 건 별도로 세우도록 저희가 조치해 주고 저희가 건물을 보고 이거는 고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경우에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는 건 저희 예산으로 해주고 예산이 만약에 천 단위, 억 단위로 들어가는 경우는 별도 예산을 세워 추진하게끔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읍면동 행감 보면 읍면동에도 전기, 소방, 그리고 엘리베이터 이거는 따로 용역비들을 잡아놓잖아요. 그것 외에 큰 것들이나 이런 건 다 동부출장소에서 상황을 봐가지고 정리한다는 거죠?

상희

홍상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 금액이 1억 8,200인데 여기 용역업체에서 그거를 담당해 준다는 거죠? 용역업체가 유지해 주는 거 아니에요?

상희

홍상희총무과장

저희가 3명 고용해서 상시로 하고 있어서.

김영수위원

그러면 인건비로 들어가는 건가요?

상희

홍상희총무과장

인건비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김영수위원

3명의 인건비가 지금 1억 8,000 이 정도.

상희

홍상희총무과장

1억 8,000인데 그분하고 면･동의 청소용역도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사항도 다 들어가는 겁니다.

김영수위원

청소관리용역이 또 이렇게 따로 6억 5,000이 잡혀 있어 가지고 6억 5,000이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각 읍면동에 가서 청사를 청소해 준다는 거죠?

상희

홍상희총무과장

그렇죠.

김영수위원

읍면동이 따로 고용을 못 하시니까?

상희

홍상희총무과장

그렇죠.

김영수위원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상희

홍상희총무과장

6개 면･동이, 7개 면･동인데 14명 정도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보통 규모가 다 다르기 때문에 좀 큰 데는 2명, 적은 데는 1명 이렇게 하는 겁니까?

상희

홍상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게 복지재단은 무조건적으로 1인으로 수의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 금액이 어디까지 되는 겁니까, 보통? 이게 복지재단이나 여기 보니까 특수임무유공자, 아니면 장애인 이런 사회복지재단 같은 업체가 보통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계약금액이 어디까지 쓸 수 있는 겁니까? 그래도 제한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상희

홍상희총무과장

용역 관련된 거는 금액에 상관없이 저희가 받아서 작업지시서를 주고 얼마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고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금액에 상관없이 그렇게 줄 수 있는 건가요?

상희

홍상희총무과장

네.

김영수위원

그래도 만약에 예산이 10억 단위가 넘어가고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회복지재단이나 장애인 이런 게 있으면 바로 1인 수의계약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까?

상희

홍상희총무과장

그런데 여러 군데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비교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것도 비교하면서 하는 건가요?

상희

홍상희총무과장

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물론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예우해 주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있는 건 아는데 이런 것들이 보니까 서울업체가 많아서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상희

홍상희총무과장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나 제반사항을 보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저희가 수의계약할 수 있게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아는데 금액대가 어디까지 가능한가 했는데 금액도 제한 없이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했던 부분이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시민봉사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5-10페이지 보시면 소송 관련 행정심판 진행 상황인데 23년도 보면 ‘계류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계류 중이 1심 계류인지, 2심 계류인지, 3심 계류인지 이것 좀 알 수 있을까요?

선주

차선주시민봉사과장

행정심판은 1심이 아니고 그냥 단심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냥 단심으로 끝나는 거예요, 행정심판은?

선주

차선주시민봉사과장

네.

김영수위원

그러면 소송은 1심, 2심, 3심 나오는데 행정심판은 단심으로 끝나는 거라고.

선주

차선주시민봉사과장

네.

김영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25-16페이지에 보면 개발부담금이 12건이어서 한 6억 6,000으로 되어 있는데 결과 처리가 된 상황입니까?

선주

차선주시민봉사과장

이건 지금 분할납부이고요.

김영수위원

분할납부로 가는, 이게 연분납에 들어가는 금액인가요?

선주

차선주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보면 납기미도래가 지금 얼마예요? 140억 정도 되는데 이거는 아직 납기가 미도래돼서 아직 안 갚았다는 건데 납기 기간이 지금 언제까지입니까? 연말까지입니까?

선주

차선주시민봉사과장

각자 다르죠. 6개월이니까 날짜별로 다르죠.

김영수위원

대부분 잘 갚습니까, 개발부담금을?

선주

차선주시민봉사과장

고액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상 분할납부라든지 납부 연기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는 편이죠.

김영수위원

그런데 납기미도래에서 이 정도 금액이 있는데 금액이 크다 보니까 잘 안 갚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들을 연분납으로 해서 바로 내는 것보다 그래도 이게 조금 더 수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가요, 업체들이?

선주

차선주시민봉사과장

좀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일시불로 내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연납으로 가는 부분이 많습니까?

선주

차선주시민봉사과장

네.

김영수위원

그런 행정의 편의성은 해줘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 내는 것보다는 내는 거로 유도해 주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선주

차선주시민봉사과장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세금 걷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연분납 같은 것들은 이야기해주셔서 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세금을 걷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선주

차선주시민봉사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참고로 한 달 정도 되면 납부예고를 보냅니다. 6개월, 한 달 전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보내 주면 납기 도래가 한 달 전 정도면 도래된다, 일시불로 낼 거냐, 일시불 안 되면 연분납이 있다는 것도 다 이야기해 준다는 거죠?

선주

차선주시민봉사과장

네,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 서비스가 있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내는 입장에서는. 일시불로 공사 금액이 크다 보니까, 공사가 아니지만 개발부담금이 크니까 한꺼번에 내기가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공사할 때 이런 것들이 시기가 좋으면 상관없는데 안 좋을 때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또 못 내는 경우가 있는데 연분납으로 가게 되면 세금 걷는 것도 저희한테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25-24페이지 보시면 민원처리 단축 추진 현황인데요. 지연처리 건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지연처리 건수는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선주

차선주시민봉사과장

지연처리가 사실상 저희 부서에서는 없고요. 저희들은 민원 접수해서 타 부서로다가 접수해서 보내 줍니다.

김영수위원

취합하신 건가요? 읍면동에 있는 것도 취합하셔서 하시는 건가요?

선주

차선주시민봉사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현재 없고요. 타 부서들이 좀 몇 군데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지연처리가 왜 되는 겁니까, 그러면?

선주

차선주시민봉사과장

죄송합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김영수위원

유형 같은 게 있잖아요. 보통 지연처리 유형들이

선주

차선주시민봉사과장

저희 부서가 아니어서 제가 설명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부서가 아니어서, 예를 들어 깜빡하고 놓쳤다든가 그런 경우들이 있을 거잖아요.

선주

차선주시민봉사과장

제가 알기로 전에 보면 전산 입력을 좀 늦게 해가지고 지연되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전산을 완료하고 전산 완료 입력을 안 한 경우, 그런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김영수위원

전산, 아니 지연처리에 대해서 혹시 페널티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주

차선주시민봉사과장

페널티가 아니라 사실상 지연되면 징계나

김영수위원

징계 그런 걸로 좀 가는 부분이구나. 저도 지연처리 민원이라고 해서 한번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질의 민원도 있고 건의 민원도 있고 기타 민원 이렇게 나누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유형으로 나누어져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국장님, 뭐 하실 이야기있으신가요?

병완

공병완동부출장소장

지연처리 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민봉사과에서는 민원에 대한 종합적인 것을 접수하고 그래서 때가 돼서 지연처리되게 되면 미리 예고도 해주고 시민봉사과에서, 그런데 여기에서 지연처리 건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보면 전에는 안 그랬는데 전산을 입력해야 되는데 그거를 또 직원들이 누락한 적이 있어요.

김영수위원

민원을 받으면 전산으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입력을 안 했다는.

병완

공병완동부출장소장

그래서 처리되면 바로 처리된 날짜를 찍어야 되는데 하루 이틀이 지나가지고 전산에 입력하게 되면 이렇게 지연으로 전산이 다 뜨니까요. 그런 건수일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김영수위원

민원을 받으면 바로 입력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유효기간을 주지 않습니까? 또 사람이 일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데 바로 입력해야 되는

병완

공병완동부출장소장

바로 입력해야죠. 처리를 하면서 바로 입력해야죠.

김영수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실수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겠네요?

병완

공병완동부출장소장

전산 착오이기 때문에 커다랗게 직원들한테는, 그 사유를 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김영수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모르니까 한번 물어보기 전에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유형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크게 그런 거하고 상관 없이 그냥 바로 해야 되는데 일이 많다 보니까 그다음 날 하다 보니까 지연처리로 뜨니까 그런 부분이 되는 것 같네요, 보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지연처리로 해서 우리 직원분들이 징계를 먹게 되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미리미리 교육 받으시면, 괜히 또 일선에서 일하시는데 피해까지 받으시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민원봉사과에서도 한번 더 읍면동에 말씀해 주시고 또 민원봉사과도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주

차선주시민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바쁜 건, 저도 한 번씩 읍면동 가면 쭉 밀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처리하다 보면 혹시나 까먹고 못 할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실수로 한 부분인데 그게 나한테 또 징계로 돌아오면 그런 게 안타깝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하고 교양도 하면 충분히 막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선주

차선주시민봉사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참고로 처리기한 안내는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요? 고생하시는데 징계까지 받으시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주

차선주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하여튼 우리 총무과하고 민원봉사과가 동부출장소 일선에서 고생하시는데요. 저희도 같이 역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주

차선주시민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배현경위원

25-18쪽하고 19쪽에 있는 불허가 반려민원 현황에 대해서 지금 이게 진안지구 때문에 생기는 민원이잖아요. 조금 예민한 민원이었을 텐데.

선주

차선주시민봉사과장

그런데 그게 택지지구가 지정되면 저희들이 관련 사업 시행 부서에서 거기에서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처리를 못해 주는 상황입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면 이런 민원이 반려되었다는 게 민원인한테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민원인들이 납득합니까?

선주

차선주시민봉사과장

그렇죠. 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배현경위원

와서 막 따지거나 화내거나.

선주

차선주시민봉사과장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토지주택공사에서 하니까 그쪽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거기에서 신청하면 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배현경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부서가 크게 대응하지 않아도 충분히 납득이 된다는.

선주

차선주시민봉사과장

저희들이 민원인분들한테 설명해 드립니다. 그 사업 시행자가 신청하실 경우는 가능하니까 그쪽 업체로 가서 신청이나 협의를 해라, 그런 식으로 안내를 드리죠.

배현경위원

그래서 좀 납득하지 못하는 민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반려나 이런 것들, 개발이익금도 마찬가지고요. 개별공시지가도 상승되거나 하향되고 재조정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민원인들이 와서 성질부리고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하시죠?

선주

차선주시민봉사과장

사실 민원인 입장에서 저희들이 생각해서요. 잘 처리해 드릴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처리해 드릴 방안으로, 지가도 그렇고.

배현경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납득시켜야 되겠지만, 금방 말씀하신 대로 민원인 입장에서도 감정적으로 납득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힘드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게 좀 필요하실 것 같아서 고생스럽지만 민원인 상대하실 때 같이 그런 면도 고려하셨으면 좋겠다. 갈수록 각박해지는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진섭

박진섭부위원장

제가 이제 다른 질의는 안 드리고요.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들 모두 관계될 수 있는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산지구 있죠? 화훼단지.

병완

공병완동부출장소장

네.

진섭

박진섭부위원장

그 부분은 전에 여러 가지 작업하면서 토지 대금 받은 분도 계시고 또 계약금 같으신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택지지구가 이번에 LH에 포함되는 바람에 사실 그분들이 굉장히 힘드신 것 같아요. 그렇게 알고 계신 거죠?

병완

공병완동부출장소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부위원장

이거는 제가 맞다는 얘기가 아니라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시에서 나서서 그 부분은 좀 제외시키는 게 맞지 않나, 그 부분을 그냥 방관할 게 아니라 전에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했던 것 시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대동제 할 때 거기 여러 가지 시설 이런 부분들, 그런 차원에서 동부출장소가 사실 비좁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시 차원에서 시민들도 어려운 것도 해결해 주시고 진안지구가 거기 제외시킨다고 해서 LH에서 못할 건 없는 거고 이런 건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런 부분은 관에서 여러 가지로 연구하셔가지고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런 부분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계속 놔둘 게 아니라?

병완

공병완동부출장소장

글쎄요, 기산지구 관련해서 전부터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그런 힘든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와중에 또 정부에서 지구를 지정해가지고 맨 처음에 계획했던 화훼단지 그쪽에서는 많은 애로사항을 표현해요. 저희들도 그런 사항은 관할 지역개발사업소나 도시정책 부서하고 같이 화훼단지 지역주민들의 애로를 많이 전달하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출장소에서 처리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진섭

박진섭부위원장

물론 그렇죠.

병완

공병완동부출장소장

그래도 지금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은 많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부위원장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분들은 택지지구로 지정해서 금방 하면 좋겠지만 십여 년이 걸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대출하셔가지고 이자도 감당 못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개인적인 일을 일일이 우리가 처리해 줄 일은 아니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빼서 우리가 시에서 좀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아마 지금 공감은 하시리라고 봐요. 대부분 주민들 공감하신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을 그냥 방관하실 게 아니라 시에서도 좀 아픈 데 다 치료는 못 해도 긁어줄 수 있는 이런 걸 해야 되지 않나 내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시에서 농림부라든가 LH라든가 건의하다 보면 좋은 결과를 도출하지 않을까요?

병완

공병완동부출장소장

네, 계속 고민해 보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진섭

박진섭부위원장

관심 좀 가져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완

공병완동부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진섭

박진섭부위원장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거죠? 총무과에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31페이지고 5,000만 원 이하, 여성기업 수의계약 체결하실 사항이 있는데 관내의 여성기업이나 그다음에 장애인기업이 몇 개 정도 있을까요, 대략적으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희

홍상희총무과장

관내요?

은진

이은진위원장

네.

상희

홍상희총무과장

정확한 개수는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대략적으로, 그래도 한 몇십 개는 되겠죠? 몇십 개도 안 되나요?

상희

홍상희총무과장

그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몇십 개.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렇죠? 아니 금액이 사실 적으면 상관없는데 금액 5,000만 원 미만이라도 2,000만 원이 될 수 있고 4,800만 원이 될 수 있잖아요. 수의하더라도 1인 수의보다는 2인 수의로 해서 약간 비교견적을 보시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금액이 1,000만 원 미만 소액은 사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공사는 그래도 좀 금액이 큰 부분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만 1인 수의보다는 2인 수의로 하시는 건 어떤지, 제가 어제 회계과에도 말씀드리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희

홍상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금액이 큰 데도 수의가 1인 수의가 많아 가지고요. 아예 1억 넘어가는 것들이 2인 수의로 거의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5,000만 원 미만 1억 미만은 1인 수의가 많은 것 같아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상희

홍상희총무과장

물품을 저희가 소량의 물품을 살 경우에는

은진

이은진위원장

제가 말씀드렸지만 금액이 적은 건 상관없어요.

상희

홍상희총무과장

그러니까 금액이 적은 건 비교견적을 하더라도 큰 문제가 안 되는데 4,000만 원, 5,000만 원 되는 걸 비교견적한다고 다른 업체 달라고 하면 이분이 자기가 되는 줄 알고, 견적서를 냈으니까 본인이 또 되는 줄 알고 나중에 와서 민원 넣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원칙적으로 제가 볼 때도 모 사업이나 물건 구입할 때 비교견적하는 건데 당연히 하는 건데도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런데 비교견적을 다른, 그러니까 수의 2인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2인 수의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수의계약을 2인 수의로 하신 것도 많잖아요. 그러면 그 2인 수의로 한 것들은 다 본인한테 맡겨진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지 않나요, 견적을?

상희

홍상희총무과장

일단은 2인 수의하더라도 하기 전에 미리 말씀을, 고지를 해야 돼요, 저희가. 그래도 계속적으로 자기가 되겠다는 생각에 문의도 해 보고 찾아오기도 하고.

은진

이은진위원장

오히려 그게 분위기가 같은, 문화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화성시는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화성시가 그런 계약할 때 2인 수의로 주로 받아서 거기서 비교견적을 해서 한다고 되면 저는 공사비가 부풀려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상희

홍상희총무과장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당연히 견적 내달라고 하면 당연히 공사를 맡기니까 그게 당연시되어 왔지만, 사실 그게 당연한 건 아니거든요. 민원은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위법하거나 불법적으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업체에서 그런 부분은 조금 관에서 하는 정책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방향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계도를

상희

홍상희총무과장

차후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비교견적해서 예산이 적절히 쓰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계속 그거는 업체에 계도해 주시고요. 여성기업도 어쨌든 여러 개가 있는 부분이고 또 다른 견적도 마찬가지, 여성기업이 아닌 다른 1억 원 미만의, 5,000만 원 미만이죠. 그런 수의계약 같은 경우도 금액이 큰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견적을 해주시면 사실 몇백만 원이라도 저는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알려주시고 그다음 시민봉사과입니다. 25-24페이지 부동산 관련 위반행위 하셨는데 보통 중개사법 위반이 올해 2023년도는 사실 9월까지일 텐데 굉장히 많네요, 작년도 대비? 2022년도는 13건인데 올해는 9월까지인데도 33건이나 돼요. 이게 뭐 특별히

선주

차선주시민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올해 열심히 다니신 거예요, 점검을?

선주

차선주시민봉사과장

그게 아니고 열심히도 다녔고요. 사실상 민원이 올해 좀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부동산원에서 모니터링해서 저희들한테 점검하라고 내려온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늘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위에서 내려와서 지도점검을 나가신 거예요?

선주

차선주시민봉사과장

네, 민원 제기랑.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러면 과태료나 이런 부분 있잖아요. 16, 1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하시는 거에서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하고 그다음에 개발분담금이 있는데 감액할 때는 감액 사유는 어떻게, 보통 어떤 상황에 감액하시나요?

선주

차선주시민봉사과장

감액은 과태료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단 감액 결정을 한 후에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해서 법원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한 거고요. 개발부담금은 일단 시스템상 분할 납부할 경우는 감액 처분하고 다시 1건이라고 그러면 6건으로 다시 이렇게 건수를 갖다가 조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러면 실제로 개발분담금 감액을 받은 건 아닌 거네요?

선주

차선주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분담하다 보니까 감액으로 보이게 된 거고요.

선주

차선주시민봉사과장

시스템상에서 감액한 후에 다시 또 부가하게 돼 있어서, 허가를,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은 자체적으로 판단하시나요? 이걸 감액 처리한다는 것에 대해서.

선주

차선주시민봉사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법상으로 저희들이 이의신청 들어온 거는 무조건 감액 처분한 후에 법원으로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러면 과태료 신고, 과태료 부과는 26건이 되고 16건 됐는데 감액, 그러면 나머지 스무 군데는 이의신청을 안 하신 거예요?

선주

차선주시민봉사과장

안 하신 거죠.

은진

이은진위원장

이의신청하면 무조건 감액이 되는데도 그래요?

선주

차선주시민봉사과장

그렇죠. 그런 분들은 법원에 가도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서 이의신청을 안 하시는 겁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아니, 일단 감액은 되는 거잖아요. 이의신청하면 감액은 되고

선주

차선주시민봉사과장

그런데 이제 재판 가더라도 승소할 희망이 없으면 거의 안 하는, 인정하시는 거죠.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렇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유들이 다 다르니까 감경이 될 만한 사유를 갖고 계신 분들이 이의신청하시는 거고?

선주

차선주시민봉사과장

그렇죠.

은진

이은진위원장

이해했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많이 점검을 나가셔서 실적이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점검을 많이 나가신 거네요?

선주

차선주시민봉사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동부출장소는 보면서 정말 업무가 다양하다, 동탄출장소하고는 또 다른 다양성을 가진 업무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화성시를 축소해 놓은 게 동부출장소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한민국을 축소한 게 화성시인데 화성시를 축소한 게 출장소 같다는 느낌이 살짝 들어 가지고요. 어쨌든 최전선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시민봉사과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시민봉사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홍상희 총무과장, 차선주 시민봉사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17분 감사 중지

13시 30분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복지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인옥 증인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옥

임인옥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임인옥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세정 업무에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병권 세정팀장입니다. 고영오 재산세팀장님은 교육으로 불참이어서 차석 이훈제 주무관입니다. 서동인 징수팀장입니다. 김상국 도세팀장입니다. 유세경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동부출장소 세무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공통사항 25건, 개별사항 9건입니다. 먼저 26-4쪽 사무분장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건이며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23년 2월부터 6월까지 실시한 감사원 감사에서 주민세 사업소분 미신고분 부과 징수 누락 470건에 대하여 9,400만 원을 추징 완료하였으며 누락 세원이 없도록 부과･징수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민원 기간 초과 지연 처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부터 8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입니다. 전체 소송 10건 중에서, 1건은 취하원 접수하였으며 9건은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모두 승소할 수 있도록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주택 조사 및 산정,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 채용비 등으로 예산액 6,655만 4천 원 중 6,368만 1천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87만 3천 원입니다. 2023년도는 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 채용으로 9월 30일 현재 5,455만 2천 원이 편성되어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10쪽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고지서 및 안내문 제작 감소, 그에 따른 우편발송 금액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예산액 9,349만 원 중 1,815만 9천 원이며 공공운영비 잔액은 예산액 2억 7,636만 원 중 668만 5천 원입니다. 불용액이 없도록 세출예산 편성 및 사업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12쪽 업무추진비 등 예산집행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6-13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세무과 2022년 세외수입은 총 367만 2천 원이며 2023년도 현재 세외수입은 총 257만 7천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과 지방세 환급금 시효소멸로 발생하는 기타수입 및 출장여비 특정감사에 따른 출장여비 과다지급분 환수액 등입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17쪽 지방세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2022년도 지방세 부과액은 6,931억 원이며 징수액은 6,779억으로 미수액은 125억 원입니다. 2023년 8월 말 기준 부과액은 5,834억 원이며 징수액은 5,679억 원으로 미수액은 136억 원입니다. 다음은 26–18쪽부터 19쪽 지방세 이의신청 처리 현황입니다. 도세 7건, 시세 2건으로 총 9건이 접수되었으며 모두 기각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26–20쪽 지방세 보류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21쪽 지방세 과오납 현황입니다. 2022년 지방세 과오납액은 137억 3,400만 원으로 부과액 대비 1.98%이며 2023년 8월 말 현재 과오납 금액은 144억 2,800만 원으로 부과액 대비 2.47%입니다. 주요 사유로는 사후감면, 국세경정,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 제도적으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경우이며 착오 부과 환급 등 과세기관 착오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과세자료 정비 및 업무능력 강화를 통하여 과오납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22쪽 지방세 과오납금 대비 미환급금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6–23쪽 고액체납자 체납징수 현황 및 체납대책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도 8월 31일 현재 체납자는 3만 3,623명이고 체납액은 136억 6,6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에서 2022년도에는 3,311건 13억 4,300만 원을 징수하였고 2023년도에는 2,442건 12억 4,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자에 특화된 맞춤형 체납관리 추진 및 부동산 등 압류, 관허사업제한 등 법에서 허용하는 모든 방법을 활용하여 끝까지 추적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24쪽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6–25쪽 주택가격 평가 현황입니다. 2023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은 총 4,140동이며,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도 대비 4.02% 하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개별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25쪽부터 28쪽 비과세 감면 현황 및 사후관리 추징 현황입니다. 2022년도 비과세 감면은 959건 229억 4,700만 원이며 사후관리를 통한 추징세액은 44건 8억 1,000만 원이고, 2023년도는 9월 말 현재 비과세 감면은 2,509건 90억 9,100만 원이며 사후관리 추징세액은 45건 24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00만 원 이상 사후관리 추징 실적입니다. 2022년도 17건, 취득세 7억 1,200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2023년도는 9월 말 현재 추징세액은 20건, 23억 6,000만 원입니다. 앞으로 비과세 감면 대상에 대하여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조세정의 및 탈루세원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차성훈 증인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차성훈복지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복지위생과장 차성훈입니다. 화성 시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수화 사회복지팀장입니다. 박미영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전은주 보육팀장입니다. 임재양 청소환경팀장입니다. 임미애 위생팀장입니다. 이어서 동부출장소 복지위생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4쪽 사무분장 현황입니다. 복지위생과는 총 5개 팀 2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분장사무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7-8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6건에 대한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6건 지적사항 중 6건 모두 완료 조치하였으며 이중 환경 분야에 대한 처리 완료 2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곡천 하수처리 시 실태 용역 사업입니다. 총 300개소 업체 점검･수리를 필요로 하는 D, E등급을 받은 개별하수처리시설 운영자 179개 업소에 수리 수선을 위한 안내장을 통보하였고 기타 하수처리구역 내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7개 업체에 대해서 하수과에 통보 하수관거에 오수처리를 연결토록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중심상가 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한 공간적 검토와 홍보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2023년 1,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진안동과 병점1동 중심상가 주변에 화단 15개소 설치, 건물관리인들과의 3회 회의 개최 등으로 쓰레기 배출 시간을 조정하였고 또한 해당 지역 청소업체로 하여금 특별히 오전 7시 이전에 쓰레기를 수거함으로써 출근 시간에 쓰레기 배출로 통행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변 환경을 개선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7-9쪽 민원 기간 초과 지연 처리 실태는 3일 초과 1건, 5일 초과 1건으로 추후 민원처리 지연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다음 27-10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사항입니다. 소송 및 행정심판은 총 9건으로 2022년 행정심판 3건, 소송은 1건으로 승소 3건, 일부 인용 1건이며 2023년은 3건의 심판과 2건의 소송으로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7-12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500만 원 이상 불용액은 총 2건으로 입찰을 통한 사업 완료 집행잔액입니다. 앞으로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13쪽 설계변경 사업건과 24-14쪽 연구용역비 집행 현황, 27-16쪽 50만 원 이상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17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2022년에는 2억 6,601만 2천 원을 부과하여 84%인 2억 2,685만 3천 원을 징수하였고 2023년에는 2억 3,898만 9천 원을 부과하여 64%인 1억 5,441만 1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은 총 1억 4,611만 원으로 그중 3,619만 6천 원은 압류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7-21쪽 시설비 풀예산 집행 내역은 풀예산 집행 건이 아닌 시설비 집행 내역을 착오 제출하여 전부 해당없음으로 수정하였음을 보고드리며 향후 감사자료 제출 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24쪽 동부권 복지대상자 현황입니다. 2023년 기준 동부권 복지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등 수급자 총 21,354명으로 화성시 전체 대상자의 23%이며 사회복지 통합조사 접수처리 건수는 2022년 5,051건, 2023년 4,374건을 접수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복지대상자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대상자가 공정･신속하게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25쪽 동부권 영유아 보육 현황 및 지도점검 조치결과입니다. 동부권 만 5세 이하 아동은 1만 111명으로 이 중 5,089명이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현재 동부권에는 164개소의 보육시설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2022년과 2023년 상･하반기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2022년에는 18개소, 23년에는 15개소 등 총 33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 시설 폐쇄 1개소, 운영 정지를 갈음한 과징금부과 3개소, 자격정지 8개소, 보조금 반환 4개소, 과태료부과 5개소, 시정명령 11개소 등 행정처분을 통한 어린이집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7-26쪽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민원 접수 및 처리결과, 식품‧공중위생업소 인허가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27쪽 식품‧공중위생업소 불법행위 지도점검 조치결과입니다. 동부권 소재 위생업소는 총 4,265개소로 2022년도 915개소 점검실시 및 201건 행정처분, 2023년에는 1,112개소 점검실시 및 83건의 행정 처분을 실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7-28쪽 오수처리시설 점검 및 방류수 수질검사 현황, 27-29쪽 1회용품 및 과대포장 관련 지도점검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29쪽 동부권 청소취약지역 환경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진안동, 병점동,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 수거 및 가로청소업체 등과 청소취약지역 개선을 위한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병점 중심상가 도로변 화분 15개소 및 담배꽁초 수거함 설치 등 청소취약지역 인식변화 및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하였음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복지위생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복지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김영수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혹시 행감 전이어서 식사 못하신 거 아니에요? 잘 드셨죠? 세무과 먼저 하겠습니다. 26-5페이지 보면 ‘과오납으로 인한 환급이 잘 이루어져 시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 바람’ 했는데 완료에 보니까 거의 환급률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거의 0점 몇 퍼센트 빠지는 것 같은데 환급하는 게 좀 수월했습니까?

인옥

임인옥세무과장

과오납은 계좌번호 없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과오납 환급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김영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환급률이 너무 좋으니까 좀 수월했는지 해서 제가 여쭤보는데 이번에는 좀 괜찮았나 봐요, 그게?

인옥

임인옥세무과장

항상 그때그때 금액에 따라서 큰 건이 있냐, 아니면 그 상황에 따라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아니 도세 같은 거는 0.3%도 안 되네, 2.3%, 0.23 이 정도 되는데 잘 받으신 것 같아 가지고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26-6페이지, 그다음 페이지 보면 감사원에서 감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470건, 거의 9,300만 원 정도가 부과되었는데 이게 어제 세정과 했는데 세정과도 한 5년 동안 해 보니까 한 1억 정도 넘게, 1억인가 그랬는데 그런 케이스로 나온 거죠, 이게?

인옥

임인옥세무과장

똑같은 거고요. 금액은 그래도 5년 치 계산하면 한 0.06% 정도.

김영수위원

9,300만 원인데 이게 5년 치다 보니까, 저도 어저께 세정과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셔서 같은 내용인 것 같아서 한번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였거든요.

인옥

임인옥세무과장

같은 건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다음 페이지 보면 행정소송 건이 있어요. 3건 있는데 이게 같은 건이네요, 보니까? 1심 계류 중에 있고요. 이것도 같이 올라가서 한번에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 건건이 다른 거잖아요, 어쨌든 내용은 똑같은데.

인옥

임인옥세무과장

건건이는 다른데 내용은 같은 겁니다.

김영수위원

내용은 같은, 그래서 한번에 병합심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인옥

임인옥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건건이 심리하는 건데.

인옥

임인옥세무과장

소송은 건건이고요 그 사례를 통해서 끝나면 저희가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처음 시작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판결에 따라서 또 다른 것도 같은 건이니까 영향력이 있을 것 같아서.

인옥

임인옥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1심 계류 중인 겁니다. 4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가 끝나면 이제 그거 보고 많이 되지 않을까.

김영수위원

그러니까요. 대부분 똑같은 상황이니까, 지금 소송 같은 거는 본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거죠? 아니면 직접 동부출장소에서 하는 건가요?

인옥

임인옥세무과장

소송은 각 담당자가 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금액이

김영수위원

우리 법무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각 담당자가 따로 있는 건가요?

인옥

임인옥세무과장

이거는 건건이 다릅니다.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 금액이 큰 거는 법무팀에서 의뢰해서 하는 것도 있고 보통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게 많습니다.

김영수위원

금액이 그리 크지 않아서, 큰 기업들이 CJ나 현대, LG 같은 큰 기업들이 600만 원 가지고 소송을 합니까?

인옥

임인옥세무과장

네.

김영수위원

이것도 보통 이 정도면 그냥 낼 것 같은데 그걸 꼭 그렇게 하는가 봐요.

인옥

임인옥세무과장

전국에 걸쳐 있기 때문에, 전국으로 걸쳐 있으면 또 소송이 클 수도 있는 거죠.

김영수위원

그러겠네요. 전국에 걸쳐 있으면 그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네요. 저희 시만 생각해서,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전국에 걸려 있으면 하나의 판결이 영향이 엄청 크니까.

인옥

임인옥세무과장

그렇죠.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26-20페이지 어제도 정리 보류액이 어려운 부분이어서 나름대로 설명해주셔서 이해는 했는데요. 어쨌든 지금 정리보류라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오추섭 징수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모니터링하고 계신 거잖아요.

인옥

임인옥세무과장

그러니까 압류된 건에 대해서는 시효소멸이 5년이더라도 중지된 건이기 때문에 압류 해제될 때까지는 계속할 수 있는 거고요. 압류가, 채권 확보가 안 된 것들은 시효소멸 5년이 지나면 저희가 시효소멸 완성으로 해서 없어집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정리보류에 있는 부분들은 정지는 되어 있어도 또 재산이 어떻게 생길 수 있으니까 항상 봐야 되는 부분이어서, 시시각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여기도 지방세 보니까 정리보류액이 있어서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한 26억 원 정도 되고 17억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해야 되고 지방세 과오납 현황 보니까 과년도 것은 넘어갔는데, 26-21페이지입니다. 도세에서 과년도에서 이게 지금 마이너스인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서 설명 좀, 81억이 이게 어떻게 해서 넘어오는 겁니까? 과년도 것이 넘어온 겁니까?

인옥

임인옥세무과장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부과액을 의미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135억이 체납액으로 넘어오면 거기에 있는 환부 금액이 예를 들어서 큰 건 소송이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50 몇억씩 나가거든요. 그러면 과년도에서 나가는 것들은 다시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건입니다.

김영수위원

과년도에서 나간 거에서 마이너스

인옥

임인옥세무과장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요? 아니 계산을 좀 해 보려고 했는데

인옥

임인옥세무과장

이게 징수월보상 135억 원이 체납 금액으로 넘어오고 거기에서 300억이 과오납으로 나가면 이게 마이너스로 뜹니다.

김영수위원

왜냐하면 옆에 보면 또 과오납이 지금 거의 100억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오납이 크니까,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보려고 했는데 앞에 거 이해를 못 해서 계산을 못 했는데 이게 지금 과년도에서 과오납액이 넘어온 거죠? 넘어온 건 아닌가요?

인옥

임인옥세무과장

넘어온 금액인데 중간에 환부가 많이 나가면 이게 마이너스가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징수월보상 문제이고요.

김영수위원

그러면 23년 8월 31일 기준으로 여기는 과오납이 과년도에서 넘어온 게 14억 정도가 넘어온 건가요? 그러면 다 정리되고 나서 넘어온 건가요? 여기 지금 100억에서 넘어온 게 다 환급하고 나서 남은 게

인옥

임인옥세무과장

아닙니다. 과오납 금액은 정확히 과오납 금액이고요. 지금 아까 부과에 마이너스인 거는 부과액에서 감액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감액하고 환부 나가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요. 과오납 금액은 현재 저희가 과오납에서 환부해 준 금액입니다.

김영수위원

환부해 준, 나간 금액이라는 거죠?

인옥

임인옥세무과장

네, 나간 금액입니다.

김영수위원

저는 이렇게 과오납 금액을 지금 해줘야 될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가지고.

인옥

임인옥세무과장

아닙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해 준 금액이라는 거죠?

인옥

임인옥세무과장

네, 해 준 금액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꽤 많이, 100억 정도면 많이 하신 거네요?

인옥

임인옥세무과장

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저는 이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금액으로 봐서 너무 많다고 생각했었는데, 이걸 다 주신다고 하니까.

인옥

임인옥세무과장

아니에요. 과오납은 이미 나간 금액입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동부출장소 세무과에서도 징수 나가고 있는 거죠?

인옥

임인옥세무과장

그럼요.

김영수위원

나가시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인옥

임인옥세무과장

징수요?

김영수위원

네.

인옥

임인옥세무과장

저희는 항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항상 전화

김영수위원

징수팀은 더 힘들 거 아니에요.

인옥

임인옥세무과장

그렇죠.

김영수위원

물론 다 힘드신데 그래도 돈 받으려고 하는 부분이 힘드실 것 같아서, 우리 징수과도 있지만 여기 징수팀에서 또 징수하잖아요.

인옥

임인옥세무과장

저희는 현년도하고 500만 원 미만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500만 원 미만이니까, 몇 분이나 하시는 거죠?

인옥

임인옥세무과장

지금 직원 두 분, 팀장님까지 세 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세 분이 나가서 계속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옥

임인옥세무과장

나가는 건 많이 못 하고요. 보통 저희가 하는 거는

김영수위원

번호판 영치나 이런 것들?

인옥

임인옥세무과장

번호판 영치팀은 따로 있고요.

김영수위원

또 따로 있어요?

인옥

임인옥세무과장

네, 번호판 따로 있고 저희는 보통 압류를, 채권 압류, 현년도 채납을 관리하기 때문에 압류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나는 이렇게 징수과같이 나가셔서 그런 걸로 생각했었거든요.

인옥

임인옥세무과장

거기는 징수기동팀들이 500만 원 이상 하는 거고 저희가 나가는 건 1년에 두 번, 고액체납자 징수반을 편성해서 1년에 두 번 나가고 있습니다. 전체 직원이 같이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어쨌든 위험한 요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복지위생과인데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배현경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순수하게 궁금해서 이거는 좀 여쭤볼게요. 26-8쪽 마지막 부분에 보면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화성시가 부당이득을 했다고 해서 반환청구 소송 비슷하게 뭐가 있어요.

은진

이은진위원장

26-8페이지입니다. 소송 및 행정심판 관련 2023년도분.

배현경위원

저는 일단 화성시가 경매에 참여했다는 것도 처음 들었고 부당이득 이게 무슨 내용인지 조금 알 수 있을까요?

인옥

임인옥세무과장

유○

배현경위원

피고가 그래서 ‘화성시 외 6인’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인옥

임인옥세무과장

이거는 유○

분이

이분이

저희한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로 들어온 건데 사실 이거는 저희랑 관계가 없어서, 왜냐하면 저희가 부당이득, 부동산 임의 경매사건이면 법원에서 경매를 진행하고 배당금을 저희한테 주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분에 대한 체납금이 얼마 있으니까 배당금을 주십시오.”라고 한 건데 그 배당금을 저희가 받으면 사실 저희는 받은 입장이기 때문에 부당이득금을 너희가 취했다, 이렇게 된 거고요. 실제로는 저희가 할 거는 없죠. 법원에서 배당금 배분을 다시 해야 되는 거죠.

배현경위원

그러면 이게 법원이 잘못한 거고 법원한테 해야 될 일이

인옥

임인옥세무과장

법원이 잘못했지만 사실 부당이득금을 받은 건 저희이기 때문에.

배현경위원

그런데 화성시가 어떻게 하다가 받게 됐어요?

인옥

임인옥세무과장

이분에 대한 체납이 있으면 저희가 부동산 임의 경매에 저희가 채권 확보를 해서 들어가고요. 거기서 배당 금액이 저희한테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채권 확보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군요?

인옥

임인옥세무과장

네.

배현경위원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됐습니다. 채권 확보하는 게 다각적인, 다방면으로 채권을 확보하시는 거군요?

인옥

임인옥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배현경위원

일단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일단 제가 공부하는 차원으로 여쭤볼게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양해 부탁합니다. 그래도 짧게 할게요. 26-9에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있어요. 원래 이렇게 체납활동할 때도 체납액 징수활동할 때 도에서 지원받아가면서 같이 합니까?

인옥

임인옥세무과장

네, 징수활동비가 내려옵니다, 도에서.

배현경위원

그러면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나누나요, 체납액을 가지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무조건

인옥

임인옥세무과장

도에서 내려서 각 시군별로 금액에 따라서 배분해 주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면 이 돈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인옥

임인옥세무과장

체납, 이제 도세 징수활동비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징수하시는 분을 따로 그때만 고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간 외 수당으로 지급합니까?

인옥

임인옥세무과장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어떤 업무?

인옥

임인옥세무과장

기간제 근로자를 써서.

배현경위원

기간제 근로자를 써서 이 돈을 쓴다는 말씀이군요?

인옥

임인옥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면 이때 이 돈이 나올 때만 기간제 근로자를 쓰는 거죠?

인옥

임인옥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된 지.

배현경위원

얼마 안 됐어요?

인옥

임인옥세무과장

저희는 없었고요. 새로 지금, 기간제 근로자가 3년 됐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면 이때가 또 지나면 그 기간제 근로자는

인옥

임인옥세무과장

안 쓸 수 있습니다, 도비랑 50 대 50이기 때문에.

배현경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그때 기간제 근로자를 써서 채용해서 체납활동, 징수활동하는 게 확실히 효과가 더 있습니까?

인옥

임인옥세무과장

아무래도, 네.

배현경위원

받은 돈 이상 만큼의 징수가 더 되나요?

인옥

임인옥세무과장

도세 같은 경우는 사후관리를 많이 하거든요. 감면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도 나가봐야 되고 목적에 사용하고 있는지 나가봐야 되기 때문에

배현경위원

주로 사후관리에 더 많이

인옥

임인옥세무과장

사후관리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렇겠군요. 이해가 됐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6-23에 보면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대책이 있어요. 어려움이 많이 크실 것 같기는 한데 고생을 계속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세수가 더 적게 걷혔잖아요. 이번에 걷힌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예산도 많이 부족하다는데 체납액을 더 열심히 받아내야 되는 그런 막중한 사명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데 돈 나올 데는 없을 테니 체납액에서라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래서 고생하시는 김에 더 많이 고생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생하십시오.

인옥

임인옥세무과장

감사합니다.

배현경위원

저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순임

차순임위원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26-18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지방세 이의신청 처리 현황입니다. 위에서부터 세 번째 칸에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부당성 주장’이라는 이의신청인데 이 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인옥

임인옥세무과장

주식회사 선○

순임

차순임위원

네, 맞습니다.

인옥

임인옥세무과장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면해 주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 감면이 안 되는 예외사유가 있어요. 그런데 기존 사업에, 종전에 쓰던 사업을 다시 하게 되면 창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징된 건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이 사업을 그만둔 상태가 아닌 거예요? 아니면 그만두고 나서 다시 시작한, 지금 제가 설명을 잘 이해를 못해서 다시 한번.

인옥

임인옥세무과장

창업을 처음 시작할 때 나라에서 도움을 주려고 만든 감면조항이고요. 본인이 예를 들면 아버님이 쓰던 사업에 기계 장비, 물적 장비 이런 게 있는 상태에서 아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하는 건 창업이 아니게 되는 거죠. 개인 그런, 그러니까 복잡한 게 많은데 쉽게 설명드리면 기존 시설과 그다음 종전에 하던 업종을 하게 되면 창업이 아닙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승계도 아니고 이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인옥

임인옥세무과장

네, 아닙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이해했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내용들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질의드릴 텐데요. 26-23페이지 고액체납자 체납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한다고 하셨는데 다양한 방법이라고 하면 예전에 보면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대로 전화, 문자, 현장 방문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이 또 있습니까?

인옥

임인옥세무과장

다양한 납부 방법이요?

순임

차순임위원

여기 보면 ‘적극 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적극 홍보라고 하면 기존에 하던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 건지 연구하신 게 있습니까?

인옥

임인옥세무과장

아닙니다. 기존 현행 방법입니다. 이 내용 똑같은 방법

순임

차순임위원

똑같은 방법인 거죠?

인옥

임인옥세무과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맞춤형 체납관리를 추진한다고 하셨어요. 맞춤형 체납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시죠?

인옥

임인옥세무과장

이거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징수팀이 따로 있는데요. 이때는 시즌 반기별로 저희 전체 직원이 납세자를 선정하고 그분에게 맞는 내용을 담당 직원들에게 배분해요. 보통 체납 관리를 하다 보면 이분은 형편이 안 좋고 어떤 사람은 어디 갔고 이런 내용이 다 적혀 있거든요. 그거를 읽어보고 그거에 맞게 체납 활동을 하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이해했습니다. 맞춤형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더 새로운 방법이 있나 궁금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체납관리를 동부출장소에서 하시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징수과로 넘어가는, 여기도 그런 방식으로 하십니까?

인옥

임인옥세무과장

보통 공동으로도 많이 하고요. 일반적으로는 정리보류된 건들, 사후관리해야 되는 것들, 받기 어려운 건에 있어서는 징수과로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아까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들도 징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러면 동부출장소에서는 어느 시점에 그거를 넘기시는 거죠? 그 기간이 있죠?

인옥

임인옥세무과장

매년 기간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이렇게 넘깁니다. 반기별로 넘깁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열심히 잘하시겠지만 가능하면 동부출장소에서 마무리를 잘하셔서 그 선에서 끝냈으면 좋겠고요. 징수과까지 가지 않도록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옥

임인옥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복지위생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27-25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27-25페이지에 어린이집 지도점검 철저가 있는데 1개소가 2022년도에 자격 취소가 되었어요. 취소된 사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성훈

차성훈복지위생과장

22년도에요?

순임

차순임위원

네, 그때는 과장님 안 계셨었나요?

성훈

차성훈복지위생과장

있었습니다. 22년도에 아이편한어린이집에서, 정남에 동남아파트가 있었는데 학대사건이 큰 건이 일어났었어요. 어제 고등법원에서 최종 판결받아서 아동학대에 따른 원장님이 18년 구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이 사건으로 인해서요?

성훈

차성훈복지위생과장

네, 그래서 부정수급에 따른 폭력사건으로 해가지고 아이가 숨졌거든요. 그래서 그 건에 대한 것이 이 건이 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확정이 셨고 모든 책임은 그냥 원장님 한 분으로 마무리되는 겁니까?

성훈

차성훈복지위생과장

보육교사도 있는데요. 가담은 했는데 보육교사는 별개로 지금 행정소송이 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최종적으로 고법에서 나와야지 저희가 행정처분할 수 있어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너무 충격적인 그러한 일이었네요.

성훈

차성훈복지위생과장

문제도 많이 있었고요. 사회 이슈가 돼 가지고 방송도 타고 그랬었던 기억이 생각납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인데 이러한 일이 또 생겨서 경각심을 갖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다들 만전을 기하여주시고 과장님께서도 이 사건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힘드셨을 텐데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성훈

차성훈복지위생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위원

시간이 오래 걸려도 괜찮습니까? 오문섭입니다. 원래 세무과하고 복지는 원래 할 게 많아서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해서 우리 세무과장님께 한번, 26-5쪽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 과오납에 관련돼서 설명도 하시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여기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조치결과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과오납에 관련해서는 당해 연도는 그게 실행되었다 할지라도 그런 지속적인 사업으로 인해서 완료가 아니고 진행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괄호하고 진행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좀 더 낫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완료해 놓고 뒤에 보면 또 있거든요. 또 이거는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곤란하니까 아예 그냥 그런 식으로 답변해 주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또 잘하시고 계셔서 한 가지만, 고액체납 관련해서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23쪽에 있거든요. 지금 고액체납 현황을 보니까 우리 동부권에도 5,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스물다섯 분이나 계시네요. 많은 거죠? 적은 건가요? 고액체납자 명수가.

인옥

임인옥세무과장

취득세 같은 경우는 많이 있을 수 있고요.

오문섭위원

그래서 저는 고액체납자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걸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징수하는 곳은 지금 어디, 우리 세무과에서 직접하시는 거죠, 동부는?

인옥

임인옥세무과장

이제 5,000만 원 이상은 징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그러면 그 이하 되는 거는 실과에서 다 하시는 거고요?

인옥

임인옥세무과장

500만 원 이하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오문섭위원

그러면 1,000만 원은.

인옥

임인옥세무과장

그러니까 500만 원 이상은 다 징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징수과에서 한다고 그러면 여기는 해당 없어서 얘기 안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몸도 불편한데 질문 안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차성훈 증인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이라고 한다고 또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증인 소리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성훈

차성훈복지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문섭위원

행정사무감사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니까 인곡천 건하고 그다음에 폐원 어린이집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하고 그다음에 향후 계획까지 이렇게 잘 기술해 주셨는데 인곡천에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관리 등급이 D, E등급이 나왔어요. D, E등급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얘기를 하는 겁니까?

성훈

차성훈복지위생과장

총 다섯 등급으로 나누는데요. A등급은 양호한 거고 D등급은 수리 수선, 그러니까 고장 때문에 수리 수선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오문섭위원

여기 보니까 사후관리 179개소를 지금 이렇게 준비하시는 걸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훈

차성훈복지위생과장

먼저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올 초에도 지적하신 내용이어서 저희가 인곡천을 하수처리용역할 때 30개소를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하수처리구역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어서 나머지 부분 7개소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수과와 협의해서 그쪽으로 넣을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오수 검사하고 그래 가지고 행정처분하고 3개소에 대해서는 폐쇄조치하고 수리 수선해가지고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취했거든요.

오문섭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인곡천 상류 지역에 보면 동탄 3동에서 내려오는 뒤에 동남아파트 옆에 보면 저류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관할은 동탄출장소 관할로 얘기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환경이니까 어차피 우리 하수 관련해서는 외청에서, 오늘 동부가 됐든 동탄이 됐든 다 같은 입장이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시설변경 내지는 관목을 정리하고 저류지를 이번에 정비사업으로 했어요, 공원으로. 실질적으로 한번 가 보시면 정비사업을 하고 공원화를 만들었는데 슬러지나 이런 것, 공사하고 나머지 것들을 완벽하게 정리를 안 하고 아직까지, 그게 올 여름에 했던 건데 아직까지 정리가 안 돼서 주민이 굉장히 불편하다, 공사를 하는 거냐, 왜 돈을 10억씩 들어 가지고 해 놓고 이렇게 해놨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볼멘소리를 참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 동부출장소 관할은 아니지만, 어차피 여기에 대한 거니까 제가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사업소를 하든지 아니면 동탄에 얘기를 하든지 해서 그 지역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동탄도 이따가 오면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동부 관할에서, 이쪽은 상류 지역이기 때문에 저류지에서 오는 물이 늘 맑지 못 합니다. 그리고 동탄 상류 지역에서 내려오는 오폐수가 옛날 구 하수관 관로가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여름만 되면 거기에서 흘러 내려와요. 내려오기 때문에 그거는 오산시와 경계점이 있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동탄3동 지역은 어차피 저류지 거기에 있으니까 우리 동탄 관할이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하류로 내려오면 인곡천, 동부출장소 관할 지역으로 흘러 내려오면 문제를 똑같이 지적할 것 같아서 함께 논의하셔서 정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훈

차성훈복지위생과장

네, 적극적으로 현장 방문을 통해서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아파트 단지 내 장애인분들 주차 관련해서 주차장 관리 문제 때문에 얘기가 늘 나오는데 주차장 이 문제는 뭐냐면 주차장 장애인 분들이 쓸 수 있는 주소지가 내 아파트가 아니라도 어떤 아파트에서라도 댈 수 있게끔 공용으로 되어 있는 건지, 그거를 어떻게 도로과에 물어봐야 되는지, 아니면 어디다가 얘기를 해 봐야 돼요?

성훈

차성훈복지위생과장

세부적으로 이제 아파트하고 주차장은 관리 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장애인주차구역은 장애인보호법 주차구역 법률에 의해서 똑같이 하는데 관리는 저희가 동부지역 내 아파트 위주로 하고 또 주차장 내에서도 저희가 합니다.

오문섭위원

문제는 뭐냐면 이 아파트에 살지도 않는데 다른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장애인 차를 가지고 와서 이쪽 주차장에, 댈 데가 없으니까 타 아파트 와서 대면서 왜 못 들어가게 하느냐, 왜 못 대게 하느냐, 이런 실랑이를 벌이면서 문제점을 도출하는 게 있어요. 그때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요청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 아파트도 아닌데 타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댈 장소가 없으니까 다른 아파트에 와서 대면서 그걸 문제 삼는 거예요. 왜 못 대게 하느냐, 왜 못 오게 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그쪽 아파트는 그 아파트 내에서 주차를 해주면 좋겠다고 하는데도 막무가내일 때가 있거든요. 또 장애인분들이고 하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아주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걸 어떻게 우리 복지파트에서 관리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건 사인 간에, 방문을 하려는데도 장애인 주차장, 그런 경우는 아파트의 입장이 사실은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아파트 입장에서는 그게 거부가 되면 아파트는 그냥 주차위반 딱지, 밤새도록 주차하고 있다고 하면 그 아파트에서 붙이는 것을, 사실은 붙여서 못 하게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개인하고 관리사무소하고 입대위하고 풀어야 될 문제이지 관이 개입하기가 조금 난처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오문섭위원

그래서 그게 또 장애인분들은 복지 관련된 거니까 그거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거를 어디에 중점을 놓고 얘기해야 될지, 그분들의 얘기는 결국 그거예요. 똑같은 장애인 장소인데 주차할 데가 없어서 타 아파트에 왔더라도 우리가 댈 수 있으면 대야지 왜 못 대게 하느냐고 항의하고 그러니까 그 아파트에서 난색을 표하고 타 아파트까지 와서 하고 있느냐, 그분이 이쪽 아파트에서 사시다가 그쪽으로 이사 갔는데 이쪽 사정을 잘 알아, 알다 보니까 거기에 가서 대면서 계속 문젯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동부 복지파트에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장애인들에 대해서 고려하셔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성훈

차성훈복지위생과장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문섭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깔끔하게 잘 이렇게 정리해 주셔서 더 이상 질문할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문제는 공동주택과라고 따로 또 도건위에 있으니까 거기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십시오.

김영수위원

김영수입니다. 복지위생과 좀 여쭤보겠습니다. 27-27페이지 보면 식품 공중위생업소 불법행위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인데요. 경기가 어렵잖아요, 과장님. 미성년자를 받아서, 물론 업주들이 고의로 받았겠습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서 영업 정지가 떨어지고 하는데 이게 보통 영업 정지가 두 달 내지 한 달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만약에 미성년자의 음주가 적발돼서 걸리게 되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요?

성훈

차성훈복지위생과장

청소년 주류 판매에 대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수위원

네.

성훈

차성훈복지위생과장

그게 처음에 저희가, 대부분 저녁때 술을 먹지 않습니까? 청소년들이 술 먹는 시간이 저녁 때를 기준으로 하면 먼저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서에, 파출소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서 신고가 접수되면 이제 현장 가서 미성년자인지 확인하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미성년자라고 판정되면 확인서를 징수합니다, 파출소에서. 그래서 징수하고 업주를 불러서 확인받아서 경찰서로 일단 보내거든요. 경찰서에서는 사전에 이런 행위가 있다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 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걸 인지하고 거기에 따른 업주한테 사전 행정처분 통보를 하게 되어 있고요. 대부분 그게 2개월 영업 정지에 해당됩니다. 2개월 영업 정지를 사전에 저희가 안내해 주고 최종적으로 주류 판매했던 업주를 경찰서에서 다시 조사합니다. 조사해서 정말 신분증을 확인하고 뭐 했는지 이런 부분을 다 조사해서 받았다,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팔았다, 그런데 이 청소년들이 비슷하게 요즘은 화장해 가지고 언니나 동생이나 형이나 이런 사람을 가짜로 저게 된 게 확인했더라면 이분이 빠져나가는데 그런 것조차 확인하지 않고 바쁘다 보니까, 대부분 청소년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집단적으로 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 명이 와서 절대로 안 먹습니다. 그게 확인되고 이런 것을 하면 유예가 돼요. 그런데 확인을 안 했다고 하면 그 과실이 되어서 정식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받아서 그게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내려오면 영업 정지를 저희가 실시하게 되는 겁니다.

김영수위원

벌금은 벌금대로 내고 또 영업 정지는 영업 정지대로 당하는 거죠? 양쪽 다 이렇게, 형사도 되고 행정적으로도 처벌받는 거잖아요.

성훈

차성훈복지위생과장

그렇죠. 벌금을 받고요. 또 행정처분은 검찰에서 내려오는 기소유예나 벌금형 같은 경우는 무조건 영업 정지가 2개월 무조건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정도 했다 싶으면 선고유예나 이런 게 내려오면 감해 줄 수 있어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그래서 30일 정도, 2분의 1 감령해 가지고 30일 정도 해 주고 또 영업 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해 줄 수 있습니다. 두 달, 만약에 정확히 이분이 미성년자인 걸 확인 안 했다면 그냥 영업 정지, 무조건 쉬어야 해요. 그런데 확인만 했어도 30일 정도 감해 주고 또는 빠져나오거나 영업 정지도 30일도 과징금으로 대체하거나

김영수위원

그러면 영업 정지는 안 하고 그냥 과징금으로 내는.

성훈

차성훈복지위생과장

네.

김영수위원

얼마 정도 내는 건가요, 혹시?

성훈

차성훈복지위생과장

1년 판매량을 저희가 봐서 하루 매상치를 해가지고 곱해서 30일로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결론은 형사 경찰 쪽에서, 그리고 검찰 쪽에서 형량에 따라서 이게 영업 정지가 매겨지는 거네요?

성훈

차성훈복지위생과장

그렇죠.

김영수위원

저희가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네요, 그러면?

성훈

차성훈복지위생과장

저희가 도움 줄 수 있는 건 행정 이게 왔을 때 벌금으로 왔으면 행정심판하고 집행정지 이런 걸 하라고 안내는 해드리죠. 그런 거는 두 가지 같이 해야 되거든요. 처음에 행정심판 90일 이내 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걸 저희가 가르쳐드리고 그런데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걸 잘 모르니까 구체적으로 요즘은 인터넷 행정심판이라고 그래가지고 직접 거기에 넣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편해졌어요. 옛날에는 경기도에 직접 했는데 요즘은 인터넷으로 직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청소년들이 음주를 해가지고 청소년들도 이제 걸린 거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청소년한테는 처벌이 갑니까? 안 가죠?

성훈

차성훈복지위생과장

이제 저도 가장 마음이 아픈 게 그 친구들한테는 제재가 안 갑니다.

김영수위원

안 가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업주들을 오히려 골탕 먹이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게 다 그런 사항, 어려운 경기에서 그래도 영업하시면서 가야 되는데 영업 정지 두 달 먹으면 그냥 단골뿐만 아니라 거기는 문 닫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다시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새로 오픈하는 집 같은 느낌인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러면 또다시 시작하려면 그게 많은 시간적 여유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런 부분들을 여쭤본 게 뭐냐면 참 안타까워요. 또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문제가 아니라 20살 초반 아이들이 와서, 그 정도는 어른이니까 검사 안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걔들이 담배 피우러 나가면서 화장실 갔다 오면서 섞어서 들어와 버리면 그때는 모른다는 거예요, 바쁘니까. 섞어서 들어왔는데 그때는 섞어서 들어왔는지 아니면 3명이 나가서 4명이 들어오는지 4명이 나가서 5명이 들어오는지 모르잖아요, 어쨌든 담배 피우러 나가거나 화장실 갔다 오는 사이에 섞어서 들어와 버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구제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보고 있으면.

성훈

차성훈복지위생과장

그래서 업주들이 95%는 거의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어서

김영수위원

그러니까요.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성훈

차성훈복지위생과장

저희가 개인적인 저기지만 이번에 경기도 상가 소상공인 그게 킨텍스에서 개최했지 않습니까? 상가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법이 너무 업주들한테 불리하게 되어 있으니 법을 제도 개선해서 올려 봐라, 청와대 신문고라든지 이런 데 올려서 이런 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지, 청소년들이 가장 악용하고 술 먹고 싶으면 업주들한테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김영수위원

오히려 역으로.

성훈

차성훈복지위생과장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구제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아마 업주 하시는 분들이, 그전에는 한 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달로 늘어난 거거든요.

김영수위원

그러니까요.

성훈

차성훈복지위생과장

요즘 청소년들이 몸이 많이 성장해서 15, 16살만 돼도 성인처럼 보이는데 주로 자주 왔던 아이들이 그런 걸 또 속여서 경찰서에 가서 우리가 잘못했다, 청소년들한테 네가 가서 좀 그렇게 얘기해 달라고 해도 그 뒤로 전화를 끊어버리고 소식 안 전하고 하는 그런 사례가 거의 95%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어떤 사례는 청소년들이 공원에서 술 먹고 있다가 신고가 들어와서 걸렸는데 “너 술 어디서 났어?” 이러면 “어디 업체에서 먹었어요.”라고 얘기하면 그 업체가 또 걸리더라고요. 이게 참 무분별한 거예요. 아이들은 처벌받지 않지, 그러니까 하나 업소 죽이는 건 그냥 시간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싶은 요지는 형사적인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을 때 우리 복지위생과가 업주들한테, 내가 봐서는 업주님들이 청소년들한테 술 팔아서 얼마나 남겠습니까? 벌금이나 영업 정지가 더 큰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방법이 있습니다라는 걸 잘 안내해 주시면 그래도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결국은 다 우리 관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돼 버리면 이게 어떻게 보면 한 가정도 파탄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장사하면 여윳돈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대출받아서 장사하고 이거 가지고 먹고사는데 그렇게 걸려가지고 정말 영업 정지 두 달 걸리면 그냥 두 달 영업 안 하는 게 아니라 더 나가는 거예요. 두 달 동안 월세, 임대료 안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다 나가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오히려 나가는 돈들이 많다 보니까 결국은 문 닫고 다시 재생이 안 되는 이런 결과까지 오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어떠한 행정 절차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그래도 희망이라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잘 설명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례를 앞에서 길게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성훈

차성훈복지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행감 때 청소 취약 지역 이거 지금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반응은 괜찮습니까?

성훈

차성훈복지위생과장

제가 아침에 병점동 중심상가가 가장 이동 인구가 많고 거기 한 200미터 되는 곳인데요. 제가 봐도, 그동안 고생했던 임재양 팀장이라고 건물주가 여섯 분이 있어요. 관리하시는 분들하고 회의를 서너 번씩 하고 시간을 조절해서 아침 출퇴근 시간 말고 뒤쪽으로 해 달라고 해서 그게 많이 자리 잡혀서요. 아침에 가시면 꽃도 잘해 놨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직원들과 오면서 우리 팀장이 한 거라고 내년에는 더 예산이 깎임에도 불구하고 2,700만 원 증액해서 더 확장하려고 집행부에 요청해 가지고 확대할 생각입니다.

김영수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침에 출근하면 그분들은 영업을 늦게까지 하시니까 다 앞에 내놓고 그분들은 퇴근하시고 출근하는 사람들은 그걸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침부터 이렇게 더러워지고 이런 부분을 보면 솔직히 그런데 그렇게 정화사업이 들어가면 좀만 신경 쓰기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임재양 팀장님도 고생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그쪽이 워낙 또 이렇게 많이 내놓잖아요.

성훈

차성훈복지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이런 부분들이 과장님이 그때 제안하시고 해서 너무 좋은데 이런 사업들은 조금 계속적으로 가서 우리 구도심이 너무 더럽다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거라도 차츰차츰 늘어나면 깨끗해지고 쾌적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한번 더 여쭤보는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세무과, 복지위생과도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팀장님들, 우리 직원분들 우리 기행위도 과들이 열심히 할 때 저희도 도와드리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올해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행감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만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안내하는 거 있잖아요, 영업. 제가 동탄출장소에서 아는 분이 했는데 굉장히 출장소 직원분들이 안내를 열심히 친절하고 해 주셨다고 그래서 반으로 줄었는데 그분은 영업은 계속하시고 아까 말씀한 과징금을 그냥 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다고 했는데 이제 제가 거기서 하나 조금 아쉬웠던 건 다른 건 아니고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신청하는 게 있는데 장사하시는 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걸 접수하고 다음에 뭔가 실수하면 또 잘못될까 봐, 그래서 그거를 행정사인가 누군가한테 맡기더라고요. 행정사 맞죠? 그게 보니까 되게 단순한데, 직원분들도 그냥 인터넷 들어가면 간단하다고 저한테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도 그걸 겁이 나서 못 하시더라고요. 저를 부르면 제가 대신해 드리겠다고 했는데도 이분이 행정 과정에 대한 부분 때문에 불안하시니까 행정사를 쓰셨는데 약간 바가지를 쓰신 거예요. 비싸게 주고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별거 없는데 돈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행정사한테. 그래서 이런 업무들은 사실 저희 보니까 행정도우미도 있던데, 자원 봉사하신다고 돼 있던데 그런 데가 있어가지고 그런 데서 조그마한 도움을 주셔도 훨씬 도움을 받을 텐데 하는 아쉬운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행정에서는 안내는 굉장히 잘해 주신다고 칭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했던 게 여러 명이 왔어요. 그러니까 5명이 왔는데 4명은 성인이에요, 1명은 미성년자. 그런데 술을 줬는데 그러면 사장님은 미성년자한테 술을 파는 겁니까, 성인들한테 파는 겁니까?

성훈

차성훈복지위생과장

같이 합석해서 마시게 되면 미성년자.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러니까 되게 불합리하더라고요. 그분도 그렇게 된 거거든요. 나머지 분들은 다 성인이었는데 한 사람이 미성년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섞여 있으니까 미처 파악을 못 하신 거죠. 그렇게 된 부분인데 진짜 제도상 보완되어야 할 사항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저도 한 말씀 보태드렸습니다. 세무과 26-6페이지입니다. 아까 설명을 약간 하셨는데요. 감사원 지적사항이요. 이게 법인이잖아요. 470건에 228개 법인인데 이거는 행정상의 오류인 거죠? 행정상의 어떤 실수인가요? 마이크 켜시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인옥

임인옥세무과장

이게 이제 건수가 워낙 저희가

은진

이은진위원장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인옥

임인옥세무과장

1만 5,000건 정도 되거든요. 1만 5,000건을 이제 보통은 기존에 하던 거랑 하다 보면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시스템상으로 연결해서 하기는 하는데.

은진

이은진위원장

이게 저는 행정 실수인지.

인옥

임인옥세무과장

행정 실수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러니까 많은 부분이 국세경정에 의해서 과오납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데 지금 이게 주민세여서, 어쨌든 일단 행정 실수라는 거죠? 많지는 않은 걸로, 그렇죠?

인옥

임인옥세무과장

0.6% 정도 되는데요. 워낙 건수가 몇만 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수가 조금은 나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0.6%이면 크게 많은 건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하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니까 저도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다음에 13페이지 세외수입에 보면 감사 지적 부분에, 부과하셔서 했는데 이거는 어떤 감사에 지적받은 부분인가요?

인옥

임인옥세무과장

여기는 이제 감사 쪽에서 전체 출장여비 감사인 거라 저희 과 문제는 아니고요.

은진

이은진위원장

다른 과랑 같이?

인옥

임인옥세무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거는 다른 과가, 저희 공직자분들에 대해서 받으셨다는 거죠?

인옥

임인옥세무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복지위생과 27-8페이지입니다. 유치원 행정처분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에 관한 관리로 해서 행정 처분하셨고 하나는 처분 진행 중인데요. 이거는 아까 보니까 어린이집 현황에서 자격 취소 과징금 이렇게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보조금 부정수급에 관한 건인 거죠? 행정처분 1건, 처분 진행 중 1건.

성훈

차성훈복지위생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환수조치를 하셨어요, 아니면 지금 진행 중인가요?

성훈

차성훈복지위생과장

23년도 것을 얘기하시나요?

은진

이은진위원장

여기 지금 자료에 일단 23년도 거는 행정처분 1건, 처분 진행 1건으로 되어 있고요. 22년도 것도 그러면 과태료라고 해야 되나요? 부정수급에 대한 부분은

성훈

차성훈복지위생과장

과징금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과징금이죠? 마이크가 꺼져 있어요.

성훈

차성훈복지위생과장

과징금 징수 절차는 저희가 결과가 오면

은진

이은진위원장

하시죠?

성훈

차성훈복지위생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부정수급에 관한 건에 대한 과징금을 어떻게 환수하고 계신지, 그러니까 부정수급한 돈만큼 환수하시는 건지, 아니면 배수로 징벌적으로 하고 계신지를.

성훈

차성훈복지위생과장

징벌적 과세로 해 가지고 저희가 받아내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얼마나

성훈

차성훈복지위생과장

다섯 배까지.

은진

이은진위원장

다섯 배로 하고 계신 거예요?

성훈

차성훈복지위생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장

사실 그걸 확인하고 싶었어요. 잘하고 계시네요. 이게 왜냐하면 다른, 어디였죠? 다른 과에서는 그게 부정수급이었는데 그냥 보조금 받은 그대로 환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지적으로 했거든요. 왜 징벌적으로 하지 않았냐를 제가 지적했었는데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섯 배가 맥시멈인데 맥시멈으로 하셨네요?

성훈

차성훈복지위생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잘하고 계셨고요. 그다음에 17페이지에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랑 이렇게 과태료들이 있는데 감액해 주신 건들이 있는데 감액해 줄 때는 어떤 사유로 감액해 주게 되나요?

성훈

차성훈복지위생과장

주로 이제 감액과 관련해서는 주차 방해를 했다거나 그런 부분이 가장 크고 또 주차구역에 주차했다거나 그 둘 중에 하나이거든요.

은진

이은진위원장

주차하면 10만 원이고 주차 방해하면 50만 원이죠?

성훈

차성훈복지위생과장

네, 그런데 정당한 사유가 좀 있으면, 급한 일로 금방 나갔다가 들어오고 이런 게 있으면 저희가 공무상의 일이라든지 이런 거면 감액을 해 드려요. 그래서 개인의 어떤 차별을 둬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다 받고 할 때 그런 부분이 중점적으로 감액 대상이 되어서 그런 걸, 굉장히 큰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적극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일단 감액 사유는 다 받고 계시는 거죠?

성훈

차성훈복지위생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래서 감액 건수가, 그 3개가 많거든요. 폐기물관리법하고 장애인주차구역 위반하고 그래서 장애인 주차구역 방해과태료가 많은데.

성훈

차성훈복지위생과장

또 하나는 많은 게 같은 건으로 두세 분씩 신고하세요.

은진

이은진위원장

중복으로?

성훈

차성훈복지위생과장

그러면 중복되는 것도 많아서 그것도 감액되고.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거는 감액이 아니라 중복이니까 안 되어야 하고 한 건만 부과가 돼야 되는 거죠?

성훈

차성훈복지위생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거는 감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차피 부과가 중복으로 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성훈

차성훈복지위생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26페이지에 내용이 있더라고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지도점검할 때 미부과되는 게 중복 신고되거나 주차 가능한 유효표지, 유효표지라고 하는 게 장애인 주차증 말씀하시는 거죠?

성훈

차성훈복지위생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러면 그게 있는데도 신고가 된다는 건가요?

성훈

차성훈복지위생과장

그런 게 있는 게 유독, 내지는 과태료에 대해서 불복해서 저희가 비송사건으로 조치를 보내요, 관할 법원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약간 판단해서 거기에서 이제 감해 주는 그런 부분이죠.

은진

이은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전용구역 위반 지도점검 조치결과에 주차 가능 유효표지가 있어서 그거를 조치 안 한 건데, 표지가 있는데 사람들이 찍어서 신고를 하나 궁금했던 거예요. 주차 가능한 표지가 있는데도 그렇게

성훈

차성훈복지위생과장

그것도 죄송한데 컬러복사로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놓는 분들이 더러 있고 또 장애자 차를 보호자가 몰아주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애자는 안 타고 보호자만 타고 다니는 그런 경우, 여러 가지 경우가 많아서 이거는 어떤 공적이거나 사적인 이런 거는 안 되는데.

은진

이은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 걸 다 감안해서 나중에 조치하신다는 거죠?

성훈

차성훈복지위생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복지위생과랑 사실 세무과가 사실 기피부서라고 해야 되나요. 업무가 과중되어서 인사과에서도 업무하면 이게 실적가점을 주는 그런 부서가 많아요. 그래서 업무에 많이 어려움이 있고 좀 힘드실 것 같은데 고생 많으셨고요. 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복지위생과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복지위생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임인옥 세무과장, 차성훈 복지위생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감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해 14시 5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42분 감사 중지

14시 51분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래향 증인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교통건설과장 강래향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화성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심혈을 기울이시는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승환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조우현 교통지도팀장입니다. 홍명표 시설물관리팀장입니다. 최창환 건설행정팀장입니다. 홍태경 전기시설팀장입니다. 동부출장소 교통건설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8-5쪽 사무분장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8-8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처리 3건, 건의 4건 총 7건의 지적사항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8-10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2023년도 특정감사 시 지적받은 소방용수설비 주변 주정차금지구역 관리업무 소홀과 관련하여 소화전 주변 교통안전시설 총 22개소에 대한 도색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총 2건의 민원으로 화산교 인도 설치 요청에 대한 민원은 2024년 본예산을 반영하여 화산교 재가설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남면 덕절4리 전원주택단지 내 사유지 도로에 대한 매입 추진 요청에 대한 민원은 현재 사유지 도로에 대한 매입은 불가한 사항으로 처리하였습니다. 28-11쪽 민원기간 초과 지연처리 실태로 도로점용 허가 2건이 기간 초과 지연처리된 2건 모두 민원처리 기간 내에 도로점용 허가를 처리 완료하였으나 시스템 전산 입력 지연으로 민원기간 지연민원으로 설정된 경우입니다. 향후 동일 사례로 지연이 되지 않도록 민원 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12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 28-13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8-14쪽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총 32건으로 주로 입찰잔액 및 준공정산금 등 집행잔액으로 인한 불용액입니다. 28-16쪽 300만 원 이상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정남면 덕절리 구거정비공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종 수량 증가로 총 9건의 설계변경 건이 있었으며 2023년도는 시도 81호선 포장도 보수공사 등 총 7건의 설계변경 건이 있었습니다. 추후 각종 사업 추진시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8-20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2021년부터 2022년도까지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업 및 특별조정교부금 등 보조금의 하반기 교부로 공사기한 부족에 따른 이월과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한 이월로 2022년 16건, 2023년 8건, 총 24건으로 향후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23쪽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8-26쪽 불허가･반려민원 현황입니다. 총 12건의 반려민원이 있었으며 사유로는 도로점용허가 보완미이행, 도로구역 미포함 및 안전사고 우려 등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28-27쪽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터널등 LED 교체공사 예산액 16억 5,000만 원 대비 16억 4,222만 2천 원으로 집행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지하차도 노후등기구 교체공사 사업 예산액 14억 중 12억 6,899만 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8-29쪽 정수물품 관리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8-31쪽 도로･하천･공유수면 점용허가 현황입니다. 2022년 7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도로점용허가 775건, 하천점용허가 38건, 공유수면점용허가 13건 처리하였습니다. 점･사용료는 35억 9,469만 9천 원을 부과하여 26억 631만 6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8-32쪽 각종 도로정비사업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마을안길포장 및 재포장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에 황계동 마을안길 정비공사를 포함하여 총 3건의 사업으로 2억 4,021만 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 및 노후구간 재포장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총 6건에 19억 17만 3천 원, 2023년도에는 총 7건에 23억 191만 9천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28-34쪽 각종 도로시설물 종류별 정비사업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과속방지턱 유지관리 등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으로 2022년도 2억 1,404만 9천 원을, 2023년도 9월 말 기준으로 1억 5,320만 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육교･교량･지하차도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2022년도는 19건에 30억 9,803만 8천 원을 집행하였고 2023년도에는 32건에 56억 5,124만 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8-39쪽 가로등 및 보안등 정비사업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 현재 동부권 가로등은 4,258개, 보안등은 2,782개, 총 7,040개가 있으며 2022년 유지관리 등 총 5건의 사업비으로 14억 1,372만 2천 원을 집행하였고 2023년 총 7건의 사업비로 10억 6,670만 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8-41쪽 각종 교통안전시설물 종류별 정비사업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차선규제봉 등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사업비 2억 4,745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3년도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에 2억 1,42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개선함으로써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28-42쪽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공사 9건에 12억 1,312만 9천 원을 집행하였고 2023년도에는 유지보수공사 18건에 63억 4,984만 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표지판 및 안전펜스 등을 설치하여 안전한 통학로 조성으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28-45쪽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추진 현황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은 2022년도에는 8억 6,433만 4천 원을 부과하여 6억 7,323만 8천 원을 징수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6억 1,411만 4천 원을 부과하여 4억 8,523만 6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8-46쪽 무단방치차량 사건처리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199건을 처리하였으며2023년도에는 201건을 접수하여 처리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8-47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점검 조치결과입니다. 2022년 33개소, 2023년 27개소, 총 70개소의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하여 원상회복명령 및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였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수시단속을 통하여 보행 불편 해소 및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윈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편성된 예산에 대해 업무연찬과 교육 등을 통해 예산 낭비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교통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오문섭위원

오늘 설명하시는 것 잘 들었습니다. 제가 28-18쪽 지적사항에 대해서 주의 깊게 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전체 다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향후 계획까지 철저하게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단 한 가지 여기에서 문제점 되는 것이 길거리 노점상에 대한 주기적인 단속 및 운영관리 방안에 대해서 조치결과가 완료됐다고 돼 있는데 사실 길거리 노점상은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건데 이거는 그냥 계속 시행 중이라고 써 놓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완료로 쓰지 마시고. 그거를 수정 좀 해주시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힘드시죠?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저희 노점상 관리는 현재 공무직 5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2개조씩 편성해서 매일 지도점검하고 있고 또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거의 6건 이상 정도 발생되고 있는데, 민원 발생이, 거의 다 처리되는 사항이고요. 단지 고정된 노상적치물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계고장을, 자진철거가 안 될 경우에는 계고장을 발부해서 행정대집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노점상이라는 게 본인들 생존권을 위해서 격렬하게 행정대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대응을 하기 때문에 강제로 처리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문섭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2010년도 그 정도 됐을 때는 병점역 문제 때문에, 그리고 중심상가 사거리에 고정적으로 했던, 그때 당시에 정치적인 문제도 많았고 그렇게 됐었는데 정말 힘드세요. 그거는 적극적으로, 정치적으로 돼서 노점상연합회에서 대거로 와서 데모할 정도로 그렇게 하셨는데 힘들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계시는 분들이 요즘 보면 겨울이니까 군밤, 붕어빵, 어르신들 와서 길거리에서 야채 종류 이렇게 하시고 그러는 것, 주로 그렇게 많은데 정말 생업에 있는 분들도 있고 해서 관리하기가 힘드실 겁니다. 정말 우리 화성시에서 그거를 전면적으로 없애기에는 힘들지만 인도라든가 다니는 곳에 불편함을 느낀다든가 아니면 사거리에서 음식물 판매하면서 하수구에 찌꺼기 내버리는 그런것까지도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계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해주시면 좋겠다, 이거를 전면단속한다는 것은 오늘 하고 나면 내일 또 나오고 계속 나오세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인데 그분들은 생계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약적으로 무리하게 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점을 잘 고려해서 해주세요. 그리고 겨울에는 일시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 병점권에 대해서는 참 많으세요, 동탄권도 많고. 그렇게 있다 보니까 우리 병점권에 보면 대다수가 그런 입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그렇게 있는데 아주 연합회 소속돼서 있는 분도 계세요. 그분들은 어떻게 건들 수가 없어, 정말입니다, 그렇게 해 놓고 나면. 그거를 합리적으로 한번 연구하셔서 정말 시민들한테 불편함을 준다면 좀 어떤, 완화해 준다는 건 안 되는고 거고, 그거는 아니고 그런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

그게 여기에 돼 있던 거기 때문에 그냥 시행 중이라고 써주는 게 좋겠다, 그다음에 한 가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로 개선 및 대각선 횡단보도 정말 이거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너무 잘해 주셔서, 그 힘든 것을 경찰서와 협의해서 해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의원들로도,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라 하시고 또 학부형들이 특히 아침에 통학 거리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저희들도 아침에 교통정리를 나가 보지만 안전에 대한 것들의 의식이 아무리 도로를 잘해 주고 교통신호를 잘해 주면 뭐해요. 그거를 이용하는 이용자 분들, 학생들이라든가 주민들이 잘 적용해서 관리해 주면 되는데 그렇게 해 놔도 그냥 막 다니세요, 그렇게 잘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또 어디에 얘기를 하느냐 기관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걸 종종 제가 보고 있는데 그런 계도를 할 수 있는 안내문이나 이런 것들도 좀 해주십사, 그동안 고생해서 어린이 통학로를 이렇게 잘해 놨는데 이런 것들이 부족하면 사실 별 효과가 없잖아요. 그거를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가로수 관련해서는 도로과에 어차피 관련된 거니까 지금 신호등이 잘 보이지가 않은 데가 많으세요. 이거를 도로 관리 차원에서, 신호등 관리 차원에서 도로과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는 지금 시설물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28-31쪽 하천공유수면 점용허가 내에서 하천 정비하는 것을, 준설하는 게 저는 건설과에서 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준설은 건설과 소관입니까? 도로과 아니에요? 어디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저희가 국가하천, 지방하천 공유수면까지 있는데요. 국가하천은 건설과에서 하는 게 맞고요. 지방천 이하는 저희가 보수 같은 걸 합니다.

오문섭위원

혹시 동부권에 다녀 보시면 준설해야 될 곳이 반정천이라든가 반월천, 인곡천 일대에 보면, 삼미천은 어차피 저쪽 관할이니까 상관이 없지만 준설을 해야 될 곳들이 보여요. 그래서 예산은 어차피 지금 예산 세워 놓지 않으면 내년에 또 한번 물난리 치게 되는 거니까, 어차피 수면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물은 넘치잖아요. 그거를 위해서라도 조금 한번 국가하천 아닌 데, 지방하천이라도, 그거는 건설과에 얘기하겠지만 점검 좀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8-36쪽에 보면 지금 여기에 뭐가 나왔냐면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나와있는데요. 특히 육교, 교량, 지하차도 유지관리 관련해서 동부권 시특법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연한은 몇 년, 연한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우리 화성시 동부출장소에는 시특법 대상 시설물이 55개소가 있습니다. 지하차도 13개 있고 육교 10개소, 옹벽, 터널 하나, 병점육교 밑에 삼거리 펌프, 그리고 배선 55개소가 있는데 매년 시특법에 의해서 정기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하셨지만 2022년도 하반기 때 한번 정기점검을 한번 했었고요. 올해 상반기에도 1년에 두 번씩 하게 돼 있는데 작년도 상반기, 하반기에 했고 올해도 상반기, 하반기에 했고요. 하반기 점검은 11월 13일 정도에 점검됐습니다. 총 55개소를 다 했는데 하반기 기준으로 했을 때 B등급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저희 동부출장소 소관의 시특법 관련된 시설물들은 현재로서는 양호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문섭위원

그런데 10년 전에 B등급이나 지금의 B등급 나오는 것은 안전진단서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기술적인 거니까요. 제가 생각, 토목 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들으면 벌써 10년 지났는데 그 당시에도 B등급이었는데 철교 같은 문제, 그다음에 다리 교각 문제, 특히 병점육교 같은 경우는 그 자체가 스틸박스인데 그 진단이 그 당시에도 B등급이, 아직까지 B등급으로 있어요. 그 정도로 유지 관리가 잘되면 참 좋죠. 좋은 건데 저는 그런 데서 굉장히 의심을 합니다. 아직까지 B등급이 그대로 졸지에, 그러면 막상 가서 보면 진동을 보면 그전보다도 더, 제가 2010년, 12년도에 병점육교 스틸박스 토목시공 할 때 해 놨던 등급을 그때 42%까지 진동을 낮춰놨던 건데 지금 가보면 또 그 전하고 다르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늘 때 되면, 지금 육교 위에 아스콘 교체공사 늘 자주 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흔들림에 의해서, 진동 때문에. 그런데 병점육교에 대해서는 현재 혹시 안전진단 예산을 세워놨다든가 지금 안전진단 받을 때가 됐지 않습니까?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네, 거기도 했고요. 중요한 것은 저희가 안전점검을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수시로 육교라든지 교량이라든지 지하차도를 수시로 순회해 가면서 그 사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진한 부분, 특히 지하차도라든지 교량 같은 경우에 신축이음이 잘 안 됐다든가 도로가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즉시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놨고요. 그래서 저희가 점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수시로 봐서 보수할 장소가 있으면 저희가 예산 들여서 보수하고 있는 사항이고 병점육교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진동저감장치라고 해서 4개를 설치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병점육교가 진동이 심각하게 많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을 들여서 4개의 완충 작용을 할 수 있도록 진동저감장치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에 아직 통과는 안 됐지만 올해 본예산에 5,000만 원 상당의 병점육교 안전진단, 안전점검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더 위험성이 없는지, 더 추가해서 보수할 게 없는지 해서 실시설계용역을 할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동부출장소에 있는 시설물들은 저 또한, 위원님뿐만 아니라 팀장들이 시설물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절대 위험하지 않은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문섭위원

지금 2012년도에 저감장치를 그 당시에 우리 토목 관련된 회사에서 그분이 저감장치 그거로 인해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병점육교 시설물을 하면서. 그 스틸박스, 교각과 교각 사이가 80미터예요. 다른 어떤 구조물보다도 너무 긴 교각이다 보니까 흔들림이 가장 많고 국철 1호선이다 보니까 5분마다 기차가 좌우로 다닙니다. 이 진동이 다른 데보다 더 심하기 때문에 저는 늘상 거기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시설물을 유지 보수할 수 있는 풀예산을 늘 세워 놓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강조하고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다른 교각보다도 거기는 아차 하는 순간에 그냥 국철이 망가지고 국도가 내려 앉고 다 한꺼번에 마비가 되는 거예요. 거기는 국도 1번하고 국철하고 한꺼번에 일라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마비가 돼버리는 거거든, 그런 문제가 아차 하는 순간에. 그래서 최대한, 적어도 안전진단은 정밀하게 1년에 몇 번씩은, 한두 번은 하더라고 꼭 해주시고 사전에 진동 관련해서 거기는 워낙 차량이 많이 다니고 대형차들이 많이 다니고 덤프트럭 25톤짜리가 뭐 싣고 다니면 한 50톤 되는 게 그 위에서 다니는 건데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동부지역에 교통과에서는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이런 관계로 해서 풀예산은 정말로 만들어는 놔야 된다는 것을 저는 강조드리고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다른 어떤 부서보다도 더 위험성을 가장 많이 안고 있는 곳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괘량리에 육교 지금 사업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보면 밑에 교각 하부 지반이 낮아져서 약간 굽어졌을 거예요. 졌을 겁니다. 아마 토목 하시는 분들은 척 보면 다 보일 겁니다. 그거는 노면을 아스콘으로 깔아 놓지 않아서 지금 보면 항상 침하가, 물로 인해서 교각 사이 밑에서 침하가 되기 때문에 약간 경사도가 생긴다는 것을 꼭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안전점검 내지는 제대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풀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김영수입니다. 동부출장소, 동부권의 모든 걸 다 담당하고 계셔서 일이 많은 건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교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8-27페이지 보면 LED 교체공사가 매년 있는 건가요? 2022년, 2023년 매년 있는 건가요?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LED 교체공사라고 하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로등･보안등의 LED 보수공사, 그리고 지하차도, 터널 등이 있는데 저희가 터널, 지하차도에 있는 LED는 거의 올, LED로 다 바꿨습니다. 가로등하고 보안등, 그리고 그런 것들을 노후등이라고 하거든요. 노후등이고 해서 수시로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할 경우에 저희가 유지관리비로 해서 보수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지하차도 노후등기구 교체공사는 지하차도에 있는 노후등 그걸 말하는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노후등을 LED로 바꾸는 겁니까?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지금은 다 LED로 전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는 터널등 LED 교체공사인데 사업명이 노후등기구 교체공사여서, 그러면 LED 교체공사하고 비슷한 이야기 아닌가요?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그러니까요. LED라는 게 전에는 터널하고, 얘기했지만 전에는 LED가 아니었어요. 일반램프로 되어 있었는데 노후된 거라 다시 LED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쓴 LED하고 2023년도 LED로 교체하잖아요, 노후등기구를. 그러면 금액대가 달라지는 건가요?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일단 LED 등기구는 거의 조달청에 있는 등기구이기 때문에 거의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그냥 단순 계산으로 했는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개수에 집행액을 나눠보니까 1개당 72만 7천 원, 그리고 2023년도는 보니까 1개당 83만 5천 원 정도 돼요. 이 정도로 비싼가요? 개당 금액이 꽤 나가네요?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등기구 등은 가격이 낮겠지만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수리, 인건비 같은 것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게 포함되다 보니까 아마 그 정도로 되는 겁니다.

김영수위원

분명히 인건비도 들어가겠죠. 고소차도 써야 될 거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개당 너무 비싸서 공사금액도 있지만.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LED 등이 조금 비쌉니다, 일반등보다. 그런데 그게 반영구적이고 경제적이다 해서 그거로 많이 유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수위원

LED가 반영구적이어서 한번 해 놓으면 오래 가잖아요. 좋은데 개당 단순 계산으로 하니까 금액이 비싸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28-31페이지 보면 요즘 도로점용을 많이 해요, 솔직히. 그런데 이게 정말 도로점용 신고하고 공사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도로점용허가를 하는데 이면도로도 점용허가를 받습니까?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저희가 하는 도로점용은 도로구역에 있는 도로일 경우만 가능합니다. 만약에 그 이면도로가 저희 도로구역에 편입됐다고 그러면 다 되는 거고요.

김영수위원

만약에 우리 이주자택지 같은, 모여 있잖아요. 그런 도로도 편입되는 겁니까?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그 접해 있는 도로가 우리 도로이고요. 예를 들면 법정도로라고 하죠. 그게 접해 있다면 당연히 할 수 있죠.

김영수위원

그러면 봐야 되는 건가요?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봐야죠. 항상 저희가 우리 행정시스템에 있는 걸 보면서 그게 도로구역인지 아닌지 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점용료 부과하고 징수 보니까 징수가 5억 정도 안 되는데 이게 점용허가할 때 돈 받으면 안 돼요? 꼭 공사 끝나고 나서 돈 안 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일단 처음에 신청할 때는 당연히, 점용허가 받을 때 우리가 교부를 해주죠.

김영수위원

그런데 체납은 된 건 뭔가요?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정기적으로.

김영수위원

정기적으로 공사한 업체한테도.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1년 단위로.

김영수위원

1년 단위로 끊어서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많죠. 수시로 받는 것도 있고 그게 모아진 게 1년 이상 된 도로점용을 받은 시설들에 대해서는 그다음 연도에, 원래 3월에 부과해서

김영수위원

그래서 체납이 길게 잡힐 수 있겠네요?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정기부과를 시키는데 건수도 많고 그렇습니다. 당연히 접수 받게 되면 완납한 것을 보고 교부증을 줍니다. 허가증을 줍니다.

김영수위원

일반적으로 일회성, 단발성은 그렇게 하는데 1년 끊어서 공사하는 데는 나중에 부과하는 거예요?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그렇죠.

김영수위원

건 바이 건으로 봐야 되니까 그런 건가요?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그렇죠.

김영수위원

아니면 1년 치를 한번에 받는 건가요, 1년 안에 몇 건을 해서 그 건수로 해서 돈을 받는 건가요?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점용 신청기간이 어떤 건 잠시 일시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공사는 2년이 될 수 있고 어떤 공사는 5년이 될 수 있는데 최대한으로 10년을 보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하는 공사도 많고 있고 특히 진출입 같은 경우는 짓게 되면 계속 써야 되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관리하는 겁니다. 10년 동안 관리를 하면서 매년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거죠.

김영수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체납액이 많을까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위원님, 저희가 체납이 많은 건 아니고요. 거의 2022년도에는 거의 98% 정도 징수했습니다.

김영수위원

저는 단순 도로점용 부분만 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이게 뭐냐면 사실상 부과된 건수에 대한 금액이죠. 앞에 세외수입 부분이 있는데 조정금액을 빼게 되면 이 부과금액이 더 확실히 줄어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부과된 금액만 있는 거고 조정된 금액으로 넣었을 경우에는 징수액이 거의 98%가

김영수위원

저희는 자료대로만 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 내용은 잘 모르니까, 이 자료대로 보면 많다고 생각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되면 더 많이 빠진다는 이야기인가요?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28-33페이지 보면 각종 도로정비사업 및 예산집행 현황인데요. 마을안길공사도 있고 도로재포장 등등이 있는데 대부분 사업량을 보면 아스콘 파쇄 및 덧씌우기 공사인데 이게 헤베당 단가로 제가 단순 계산하면 공정은 똑같은 사업량 공정인데 헤베 수만 다른 거죠? 헤베 수만 다른데 실질적으로 보면 금액이 다, 헤베당 단가가 달라요. 이게 품셈으로 해서 푸는 게 아닌가요? 이게 물론 현장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단순비교만 해 봐도 1건은 헤베당 2만 7천 원 또 하나는 헤베당 3만 5천 원, 또 하나는 헤베당 4만 2천 원 이렇게 다 달라요. 그런데 사업량은 똑같은 사업량인데, 면적만 다를 뿐인데 그게 왜 그렇게 나갈까 생각이 들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보통 정비공사는 일반도로 공사가 있고 보도블록을 공사한 게 있는데 보통 저희가 따지는 것은 일반 이런 포장공사는 헤베당 3만 5천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은 T라고 그러죠. 두께를 사전에 가서 보게 되면 어디는 7밀리미터가 들어갈 사항이고

김영수위원

그런 사항들이겠죠?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네, 약간 차이가 있어서.

김영수위원

이거는 헤베당 면적만 나온 거지 두께 부분은 안 나오니까.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네, 그거는 세부 사업내용에는 있는데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죠.

김영수위원

그러면 헤베당 단가는 3만 5천 원 정도 보고 계신 건가요?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네, 헤베당 단가는 3만 5천 원, 보도블록은 헤베당 한 10만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공사가 좀 셉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단순 계산만 해가지고 그 사항들은 몰라서 그래서 좀 비교해 보니까 사업량은 같은데, 면적만 다르고 똑같은 공정인데 금액 차이가 나서 한번 여쭈어본 부분이고요. 그다음 장 보면 각종 도로시설물 종류별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과속방지턱 신설이나 재설치, 철거 등등 하는데 저번에도 한번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는데 어느 것은 엄청 높고 어느 것은 너무 낮고 이런 것들이, 우리 방지턱이 그렇잖아요. 이게 기준대로 저희가 단가계약을 할 때 그 기준에 맞춰서 공사하지 않습니까?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기준은 보통 폭이 1미터 이상, 도로폭이 1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가장 높은 데를 10센티미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차가 많이 다니다 보면

김영수위원

아무래도 그렇겠죠.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네, 그런데 폭에 대비해서 높이가 다 다릅니다.

김영수위원

필요 이상으로 높아서 부딪히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그 기준에 맞추지 않은 것 같은데.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10미터로 보고, 아마 거의 10센티미터일 겁니다. 그런데 10센티미터가 어떻게 보면 승용차 같은 경우는 막 달리다 보면, 과속하다 보면 닿는 거고 보통은 거의 닿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도 다니시다 보면 높다고 생각되는 게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턱이 너무 높아서 과속 안 해도 그냥 딱 걸려서 넘어가니까.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과속방지턱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원호형 과속방지턱이 있고 그냥 도색만 해 놓은 가상 과속방지턱도 있고.

김영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신설하고 재설치 시에 그 기준에 맞춰서 해야지,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보면 다 다른 것 같더라고요. 저도 운전하고 다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그런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달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신설과 재설치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해주시고요.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우리 존경하는 오문섭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듯이 교량점검 이런 것들은 필수적으로, 특히 여름에, 아니, 겨울에 제설제 뿌리고 나서 그게 다 결국은 스며들어서 철근을 녹슬게 해서 교량이 무너진, 분당 정자교 그런 것처럼 그런 부분들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육교나 이런 것들은 크게 영향이 없지만 도로에 제설제 뿌리고 그게 녹으면서 스며드니까 거기는 바로바로 영향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기점검을,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도 하겠지만 정기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아까 말씀을 더 못 드렸는데 시특법에 의한 시설물 있잖아요. 그 점검은 정기점검이 있고 더 나아가서 정밀점검이 있고 또 정밀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점검은 1년에 두 번 이상 하게끔 돼 있고 그리고 정밀점검, 또 조금 더 세게하는 점검은 등급별로 다른데 D등급은 2년에 한 번, B, C등급은 3년에 한 번, A등급은 4년에 한 번, 그리고 정밀진단은 D등급은 6년에 한 번, 그리고 B, C등급은 7년에 한 번, A등급 8년, 그러니까 이게 정기점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상 교량이 노후하게 되면 정밀진단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정밀점검도 했는데 이번에 6개소인가 했습니다. 말씀은 안 드렸지만요.

김영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과장님 말씀이 맞지만 분당에 있는 정자교도 정기점검 안 받았겠습니까. 받았는데도 그런 상황이 일어난 거잖아요. 거기도 수시로 2년마다 그랬을 건데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도 그런 부분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미리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하게 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으로 전달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염화칼슘이 녹아서, 그때 진단결과 나오니까 염화칼슘이 녹아서 그 철근을 녹슬게 하는 그게 가장 큰 거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도 우려가 되고 하는 사항이고 특히 동부권은 저희 동탄보다는 더 노후화가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네, 관심을 가지고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인데요. 제가 마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은진

이은진위원장

네.

김영수위원

혹시 과장님 이것 아세요? 동부권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가 많이 돼 있는데.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속도 측정 나오는 거 아닙니까?

김영수위원

아닙니다.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그러면 “차량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그거 같은데.

은진

이은진위원장

자동차단기.

김영수위원

차단기도 아닙니다. 이거를 왜 설치했는지 모르겠어요. LED 등이 있거든요.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아마 그게 운전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횡단할 보행자들이 있으니 감속해 주십시오.” 그런 문구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김영수위원

이거를 설치해 놓고 한 번을 안 트는, 사람들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그게 지금 알아 보니까 첨단교통과에서 설치하고 있는 안전바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차단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녹색어머니들이

김영수위원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하고 달라요.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거는 다른 거예요?

김영수위원

LED로 되어 있어서 차단바는 아닙니다.

승환

문승환교통시설팀장

보행안내 시스템입니다. 차가 지나가면 경고음 비슷하게도 나오고요. 문구 비슷하게 나오고요.

김영수위원

설치했으면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용을 안 해요. 왜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승환

문승환교통시설팀장

첨단교통과에서.

김영수위원

동부, 동탄은 아니에요?

승환

문승환교통시설팀장

네.

김영수위원

그러면 제가 그쪽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거를 설치했는데 저는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 있다 보니까 이게 연관이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였는데 제가 그러면 어쨌든 첨단교통과에 제가 문의하는데 이런 비싼 자재를 설치해 놓고 이용을 안 하면 무슨 의미가, 이게 지금 설치가 다 되어 있어요, 어린이보호구역에. 제가 동부출장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어린이보호구역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줄 알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첨단교통과하고 따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오문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노점상인데 자진철거가 그냥 “빼세요.” 하면 그냥 갖고 가서 하는 거죠? 그냥 철거하는 게 아니고.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노점상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이동형이 있고 또 행상이 있고 그런데 거의 자진철거하는 게

김영수위원

철거를 엄청 많이 했는데 계속 붕어빵 마차가 있는 것은 결국 이동형인 거잖아요. 빼라고 할 때 뺐다가 다시 와서 또 하고 이런 거잖아요. 이런 반복적인 부분이 안타깝다는 거죠. 계속 단속은 되고 있는데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되고 잠깐 그 자리에서 빼고 다시 와서 또 장사하고, 그런데 단속하시는 우리 직원분들은 또 단속해야 되고 이런 반복적인, 그래서 근복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니까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만일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면 솔직히 직원을 배치한다든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동형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철거할 수 없는.

김영수위원

그러면 과태료는 매기고 있습니까?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변상금 같은 경우는 실익이 없어서 저희가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김영수위원

그러니까요. 어차피 뺄 때만 빼고 과태료도 안 나오지, 뭐도 안 나오니까, 어려운 건 알아요. 왜냐하면 철거하면 어려운 사람들 철거했다고 분명히 여론 나오고 할 거예요. 이해하는데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우리 단속하는 단속 직원분들께서 얼마나 힘드시고 나올 때마다, 보면 다 붕어빵 마차잖아요. 붕어빵 마차, 포장마차 등등인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하여튼 보행자의 보행 불편이라든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교통건설과가 일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 다 알고 계시고 소화하고 계신 것 보니까 동부출장소도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이번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팀장님들,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항상 노력하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진섭

박진섭부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다 관심사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강과장님, 이제 동부권 파악이 다 되신 것 같아요. 조금 더 오래 계셔야 되겠어요. 저는 물론 동부하고도 관련 있지만 도로과 관련인데 안녕IC가 지금 올해 안에 공사한다고는 들었는데 안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되는지, 어느 정도 진척되는지 알고 싶어요.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안녕IC요?

진섭

박진섭부위원장

진출입로, 안녕IC.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그거는 현재 저희가

진섭

박진섭부위원장

도로과가 맞는데 그래도 동부도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요.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셨나 봐요.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이게 이제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올 1월에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됐고요. 올 12월에 공사 착공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진섭

박진섭부위원장

보상은 끝났나요?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보상이 감정 중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마 보상이 끝나자마자 공사 착공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진섭

박진섭부위원장

올해 안에 시작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내년에나 시작하려나 모르겠어요. 빨리 했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안녕IC가 앞에, 앞 부분만 말고 옆 부분들도 올라 타는 부분도 하는 걸로, 한번 파악해서 저한테 자료 주십시오.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섭

박진섭부위원장

그리고 궁금한 게 있어서, 송산천 제방복구공사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디쯤이죠?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그 부분이 어디냐면 세마교 아시죠? 화성하고 오산하고 경계쯤 세마교 위에 한 200미터 지점에 안녕동에서 나오는

진섭

박진섭부위원장

아래 쪽에서 내려가는 부분 그게 송산천이에요?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산천 복구공사가 거기에서 합니다.

진섭

박진섭부위원장

그거는 궁금해서 했는데 먼저 내용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짐작이 갑니다, 뭔지.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보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섭

박진섭부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부우회도로 있죠? 배양동 구간 거기 보면 조경수 있잖아요. 그거는 어디에서 관리해요?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조경수는 산림휴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산림과가 저희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기획행정위는. 그 조경수들이 심어 있는 부분들 파악 좀 하시고 산림과에 건의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보기 싫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지만 특히 기안교차로 있지 않습니까, 다이소 있는 데. 거기에 대해서도 산림휴양과에 통보했는데 하여튼 가로 조경수 한번 현장점검해서 정리를 할 수 있는 거라면 저희가 한번 통보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부위원장

관리도, 뭐 하다못해 제초도 잘, 여러 가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산림과에 얘기하셔서 안 되면 저희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이야기드렸듯이 노점상에 대해서 저도 잠깐 말씀드릴게요. 다른 데는 관리 꾸준히 하니까 그래도 조금씩 개선된다고 봐요. 그런데 병점역 있잖아요. 그 부분은 철도청에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반대편도 아마 노점상이 생기는 걸로 한번 봤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기면 쉽지 않잖아요, 또. 물론 철도청 땅 안에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시하고 철도청하고 협의해서, 전에 제가 한번 본 게 뭐냐면 노점상 사용하지 말라는 문구도 봤던 것 같아요, ‘성숙한 시민은 노점상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이라든가 지금 병점역에 있는 노점상들은 사실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진풍경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하루아침에 처리할 수 없다면, 먼젓번에 궁평항 처리한 것 보셨죠? 그런 부분으로 유예기간을 둬서 철도청하고 해서 확실하게, 한 5년 정도 유예기간 두면 안 되겠어요? 10년 가도 안 되는 걸 5년 더 놔둔다고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연구 좀 하셔서, 갑자기 철거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반발이 심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그런 게 생기지 말라는 법도 없고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또 그분들이 보면 권리금을 주고 계속 승계 받다 보니까 나가기가 힘드실 거예요, 지금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좀 유예기간을 길게 주시고 뭔가 연구 좀 하셔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다른 도로에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병점역 것만 말씀드릴게요.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소유자, 관리청이 철도청이다 보니까 저희가 관여를 안 하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노점상은 거의 목적이 식품입니다. 식품위생법상으로 해서 복지위생과에서 나가서 단속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도 나가고 있어요. 있는데 소관이 철도청이다 보니까 저희도 충분히 하기는 하는데, 그거 말고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노점상들이 한 세 군데 되거든요. 일단 그거를 철거하는 게 먼저라고 보고 그런 다음에 철도청에 있는 것도 저희가 수락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데 일단 그거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거기까지, 철도청 부지까지 한다는 것은 일단.

진섭

박진섭부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소장님, 그거는 고발을 해서라도, 철도청으로라도 고발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그냥 그렇게 하시면 끝도 없이, 거기만 봐주고 다른 데는 단속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화성시 안에 있는 건데 그래도 그런 부분은 어떤 방법을 하든지 강구를 해야죠.

병완

공병완동부출장소장

기존에 돼 있는 것도 그렇지만 새로 생긴 거에 대해서는 더 관리해서 철도청과 같이 협의해서 다시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부위원장

지금 있는 것도 그렇고 앞으로 생기는 것도 그렇고, 부끄럽지 않습니까, 화성시 얼굴인데.

병완

공병완동부출장소장

노점상에 대해서 참 어려운 부분이 참 많아요. 아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붕어빵 이런 게 진짜 문제는 아니거든요. 병점역 사거리 주변에 고정식으로 있는 그런 고정식하고

진섭

박진섭부위원장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완

공병완동부출장소장

올해 들어서 벌써 두 번째 행정대집행을 실시했었습니다. 병점역 사거리하고 반월동 있는 것 행정대집행을 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직원들하고 교통건설과 직원들하고 임기제 5명하고 나가면 거기는 대부분 민노련하고 전노련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요. 어디에서 정보를 아는지 만약 대집행 날짜에 가 보면 한 100여 명이 집회식으로 해가지고.

진섭

박진섭부위원장

노총 이런 문제는 행정부에서하고 강력하게 대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 협조하에, 이 기회 아니면 아마 못할 거예요.

병완

공병완동부출장소장

전에 했을 때도 동탄경찰서장님까지 나오셔서 같이 지도했는데 불상사가 우려돼서 어느 정도 하다가 다시 후퇴해서 들어오기는 했지만 참 쉽지 않은 문제이기도 합니다.

진섭

박진섭부위원장

그래도 해야죠, 아무리 쉽지 않더라도. 어떤 방법이라든지 해야 되는 거라고 봐요.

은진

이은진위원장

낮시간에 안 하고 저녁에 하면 어때요?

병완

공병완동부출장소장

저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까 봐 그게 걱정이 돼서.

진섭

박진섭부위원장

어디에서 정보가 새나 보지 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지 마시고 철거하고 그냥 화단을 놓든지 대체하시고 정보가 안 새게 좀 해보세요.

병완

공병완동부출장소장

노점상이 거의 동부출장소는 업무가 마비가 돼요. 그분들이 다 집회신호를 출장소 앞에서 해가지고 그 앞에 다 지키고 서있어야 돼요.

진섭

박진섭부위원장

그거는 진짜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라고 봐요.

병완

공병완동부출장소장

그런데 안 없어져요. 계속 있으면서, 만약에 그렇게 대집행하다가 직원들 다치는 사례가 무척 많거든요. 조심은 하는데 아무튼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진섭

박진섭부위원장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배현경위원

다른 분들이 다 질의하셨으니까 저는 두 가지만 딱 할게요. 일단 그쪽에 주차난이 심각하잖아요. 누구나 인정하고 있고요. 과태료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주차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것, 땅이 없는지 어떻게 없는지 건물을 임대하든지 어떻게 해서든 아무튼 주차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고민해서 해결을 해야지, 주차할 데가 너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본청하고도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과태료도 여기 27-27에 보면, 27이 아니구나, 과태료도 꽤 많이 나왔어요, 다른 데에 비해서. 주차난이 그만큼 힘드니까 그렇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신일해피트리 2차 건너편에 홍익디자인고등학교가 있잖아요. 이거는 소장님이 하시든 본청에서 같이 상의를 하시든 어쨌든 거기 홍익디자인고등학교 펜스가 있잖아요. 펜스가 인도하고 접해서 있어요. 그런데 그 인도가 굉장히 좁아요. 그 펜스가 전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순간 펜스가 생기면서 그게 홍디고 땅이라는 걸로 지정하면서 펜스가 설치되면서 가뜩이나 인도가 좁은 데서 펜스까지 있다 보니까 전봇대도 있고 어디를 말하시는 아시는지.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네.

배현경위원

그래서 홍익디자인고등학교하고 상의를 해서든 펜스를 조금 안쪽으로 펜스를 설치하는 건 시가 부담하는 한이 있더라도 안쪽으로 할 수 있게 협의해서, 펜스 넣는다고 땅이 어디로 가는 거 아니니까 인도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해서 넓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건 마을안길 이런 등등 많이 봤는데 그것보다도 거기가 더 시급하고 학생들이 길을 갈 때 인도가 너무 좁으니까 도로로 나와서 걸어가요. 2명 절대 못 가요. 1명도 이렇게 가야 될 폭이에요. 특히 비 오는 날은 우산 들고는 갈 수 없는 폭이에요. 그래서 그쪽을 꼭 한번 둘러보시고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고 시도 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병완

공병완동부출장소장

홍디고에서 팔탄주유소 있는 데 거기 인도 말씀하시는 거죠?

배현경위원

네, 맞아요.

병완

공병완동부출장소장

처음에는 거기 인도도 없었어요. 힘들게 제가 전에 기배동에 있을 때 그거를 얘기해서 사업비 들여서 부지도 겨우 마련해서 인도를 설치했거든요.

배현경위원

이왕 할 거 크게 좀 하시지.

병완

공병완동부출장소장

토지가 만만치 않아서.

배현경위원

그러니까 홍디고 땅을 침범하지 않으려고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홍디고 측에서는 원하면 조금 땅 내주겠다고 하라고 이렇게 했다는 말도 들었거든요. 지금 저희가 시에서 홍익재단한테 굉장히 큰 혜택을 주고 있어요. 대학교 들어올 수 있도록 설계변경해 주지, 굉장히 혜택을 많이 줘요. 이번에 4차혁명 캠퍼스 들어오게도 해주고 그러는데 지금 그 정도 땅을 양보해서 펜스 안쪽으로 해주는 거에 대해서 그 정도는 학생들, 본인 학교 학생들 안전을 위한 거니까 충분히 협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 부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완

공병완동부출장소장

네, 한번 확인해서 홍익재단 측하고 그런 사항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배현경위원

한번 해서 꼭 좀, 학생들 안전하고 직결되는 거라서.

병완

공병완동부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순임

차순임위원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동부지역 위원님들께서 열렬하게 많은 건의들을 하셨고 충분한 토론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8-12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입니다. 세 번째 칸에 부당이득 반환 소송사건이 있었나 봐요. 사건개요에 그렇게 돼 있는데 소 취하가 됐습니다. 이 사항이 왜 소 취하가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이 사항은 사유토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시에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소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유토지라고 해서 저희가 다 해주는 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이 토지가 우리 시에서 공공용 도로가 아니고 마을에 들어가는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당이득금을 줄 수 없다는 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원고측에서 취하를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원고 측에서 취하를 한 거군요?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

그러면 저희 화성시가 불이익을 당한 게 아니고 원고 측에서 취하를 해서 마무리가 된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고요. 아까 잠깐 김영수 위원님이 언급하신 것 같은데 28-39페이지, 40페이지 가로등･보안등 정비사업인데요. 동부권 노후등기구 정비공사를 하셨는데 가로등 설치 3본이면 폴대를 3개 세우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신규 설치하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리고 가로암대 52개 하신 거고요?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가로암대가 가로등 폴대에서 옆으로 나오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러면 52개를 설치하셨는데 금액이 너무 크니까 단가가 너무 궁금해서 이거는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왜냐하면 가로암대 52개 해서 가로등 설치, 보통 가로등은 LED로 하시는 거죠?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네, LED로 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보통 얼마 정도 돼요, 신규로 하면?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일단 등주는 80만 정도 가요.

은진

이은진위원장

전체 그냥 신규로 설치를 하는 데만?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보통 한 400만 원 갑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해도 어쨌든 2,000만 원 안 되니까 빼고, 한 2억 2,000으로 해서 52개를 나눠 봤거든요. 그러니까 400만 원이 넘어요, 가로암대 하나가, 폴대 옆에 붙어 있는 건데.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위원님이 보시면

은진

이은진위원장

아, ‘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다른 사업도 있는 거예요?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네, 더 추가가 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러면 사업이 가로암대 교체도 했고 다른 것도 다 하신 거네요?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등’을 농쳤어요.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가로등･보안등을 봤는데 단가들을 보니까 LED 등 교체하는 것, 그다음에 안정기 교체하는 것, 점멸기는 뭔가요?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점멸기는 껐다 켰다 하는 겁니다, 수동으로.

은진

이은진위원장

수동으로 점멸기 교체, 그다음에 LED 보안등 신설이면 새로 설치하는 거죠?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죠.

은진

이은진위원장

보안등, 가로등은 아까 400, 500만 원이라고 하셨고요.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보안등은 한 100만 원 정도 갑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170만 원 정도?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100만 원 정도.

은진

이은진위원장

100만 원 정도예요, 보안등은?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보안등은 왜냐하면 전주에다가

은진

이은진위원장

아, 그것만?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네, 그것만 하고 등 사고 하다 보면 100만 원 정도 듭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단가를 쭉 봤는데 LED 등기구 교체이면 전구를 교체하는 건 아니고 위에 등을 교체하는 거예요?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등도, 램프도 교체하고 등기구도 오래되고 노후화되면 교체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LED 바꾸는 이유가 사실 수명이 길어서 바꾸는 거거든요.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경제성도 있다고.

은진

이은진위원장

네, 알아요. 어쨌든 수명이 길어서 교체주기가 덜해야 되는데 어쨌든 바꿨는데 사실 등이 고장났다고 해야 되나요? LED 등이 고장나거나 해서 등을 교체하는 경우가 생기죠?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러면 그거는 업체에서 해주나요, 우리가 다시 교체해야 되나요?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일단 업체에서 하는 것들은 보통 유지보수 쪽으로 하고요. 유지보수 쪽에 할 수 없는 사업들은 저희가 사서 업체 보고 그쪽에서 하라고 하는데.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량이라는 거죠. LED를 다 했는데 LED의 수명을 저희는 보통 최소 5년에서 10년으로 보죠.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교체하는 게 거의 LED 등보다는 그전에는 램프등이라고 해서

은진

이은진위원장

아, 램프등을 교체하는 거예요?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네, 그걸로 보시면 될 겁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LED 등기구 교체하는 비용이 어쨌든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비용들이 단가를 뽑았는데 단가가 생각보다 비싸서, 그런데 제가 여쭈어보는 건 LED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LED를 교체했는데 그게 한 1년이나 2년 있다가 등이 나가면, 저희가 LED 할 때는 LED가 수명이 길고 에너지 효율이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1년이나 2년 있다가 등이 나가게 되면 그거는 약간 불량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처리를 그 업체에서 바꿔주는지 저희가 돈을 내고 교체하는지 여쭈어보는 거예요.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가로등･보안등 정비사업은 유지관리가 있고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만약에 설치사업을 한다고 하면 하자보수기간이 있으면 거기에서 하고 그게 아닌 경우는 저희가 교체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러면 하자보수에 대한 부분은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여쭈어보는 거예요.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예전에 남양읍에서 어떤 사업을 했냐면 LED이력제를 했거든요. LED 등기구마다 이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 처음에 신설됐고 등을 언제 교체했고 하는 것을 이력을 다 달아서 그 이력을 보면 그게 설치가 됐고 언제 LED가 고장났고 하는 것들을 다 할 수 있는데 남양읍에서 하더라고요.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그게 너무 사업이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저희도 일련번호 있습니다. 일련번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아마 이력이 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하고 있어요? 남양읍에서 그거를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쭈어봤어요. 확실한가요?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러면 사실 다른 질문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관리가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보면 전반적으로 저희 시에서 LED 조명 관련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나가는 거예요. 유지보수도 그렇고 어쨌든 등을 갈고 하는데 사실 보면 단가가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되면 누수되는 부분들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자기간이 언제까지 모르면 그냥 저희가 단가계약으로 해서 지불하고 바꿀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 LED는 보통 1년인가요? 그런데 사실 LED는 저는 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파손된 게 아니라 고장난 거면 사실 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해 주셔서 너무 양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지보수하는 부분에 대한, 비용에 대한 점검을 한번 정도는 할 필요가 있고 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리고 49페이지 강제철거 맨 마지막에 3인용 소파를 강제철거한 게 있더라고요, 반월동에. 다른 건 테이블, 의자, 천막, 경운기도 강제철거가 됐어요. 이거는 쓰레기로 버려져서 방치돼 있는 걸 저희가 치우는 건가요, 아니면 철거를 시킨 건가요?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노상적치물로 봐서 저희가 계고해서 먼저 안내, 자진철거를 하라고 안내를 했는데 이게 철거가 안 되니까 저희가

은진

이은진위원장

실제로는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거의 안 쓰는 걸로 보시면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 노점상처럼, 강제철거라고 하는 것은 노점상이 있으면 그거를 자기들이 안 하니까 우리가 강제철거하는 건 철거인데 지금 이런 소파나 테이블, 의자, 경운기는 강제철거했다는 의미가 저희가 그냥 바깥에 버려져 쓰레기를 어떻게 보면 처분한 개념이 아닌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저희가 처리한 겁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요. 결국은 그냥 바깥에 쓰레기로 갖다 버린 거를 저희가 쓰레기를 대신 처리해 준 거죠. 이런 건 사실 철거했다는 의미로 쓰기에는 조금 애매하다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는 적치물이라기보다는 무단 쓰레기로 버려진 거죠. 무단 쓰레기 아닌가요?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경운기를 보니까 약간 쓸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서 했는데.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거는 결국 쓸 수 없는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한테 불편이 되니까, 통행에 불편이 되고 보행에 불편이 되다 보니까 우리한테 신고가 들어온 거고 또 저희는 일단 이 소유자한테 안내를 해서 자진철거를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처리를 안 하고 있으니 결국 계고장을 해서 강제로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거는 그러면 주인은 알고 있는 거네요?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알고 있는 거죠.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러면 그거를 처리하는 데 비용이 들었을 거잖아요. 그 비용에 대한 청구는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그런데 현재 저희가 처리한 비용이 들긴 들었습니다. 경운기 같은 경우는 지금 44만 원 정도 들어간 걸로.

은진

이은진위원장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분이 쓰레기 버린 걸 방치한 거죠. 버려둔 걸 저희가 치워준 거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비용이 발생했을 것 같은데 주인을 모르면 진짜 어쩔 수 없이 버렸다고 하지만 경운기 같은 경우는 주인을 알 것 같은데 계고장을 보냈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저는 그분한테는 구상권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분한테 비용에 대한 청구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여쭈어보는 거예요.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제가 자세한 사항을 알아본 다음에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도, 다른 적치물에 대한 부분도 그래서요. 그래서 이거를 적치물로 하고 그냥 안 치우니까 우리가 치우고 그냥 마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치운 거에 대해서는 적치하신 분한테 우리가 적치물을 치우는 데 들은 비용에 대한 청구까지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다른 분들도 조금 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자료가 굉장히 많고 어쨌든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것도 많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내용을 많이 잘 숙지하시고 답변도 잘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과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강래향 교통건설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감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해 16시 05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01분 감사 중지

16시 10분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남철 증인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조남철건축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건축산업과장 조남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건축산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태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미희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임형수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황규모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양금모 산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동부출장소 건축산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9-5쪽 사무분장표와 29-8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9-9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2022년은 공동주택 관리 2건, 건축공사 관련 1건으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문화재 훼손 무허가 가설건축물 단속요청 민원 1건으로 현재 이행강제금 처분 절차 진행 중입니다. 다음 29-11쪽 민원기간 초과 지연처리 실태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에는 해당 사항 없으며 2023년에는 1일 초과 2건입니다. 이는 시스템 연계 장애로 인한 처리기간 지연, 서류보완으로 인한 처리기한 지연으로 향후에는 민원처리기한 내에 처리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9-12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입니다. 2022년에는 행정심판 2건, 행정소송 1건으로 승소 1건, 패소 1건, 진행중 1건이며 2023년에는 행정심판 6건, 행정소송 4건으로 승소 4건, 진행중 6건입니다. 29-17쪽으로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9-18쪽 업무추진비 등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2022년에는 부서 체육문화행사에 70만 6천 원을 사용하였으며 2023년에는 직원 격려품 구입에 106만 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9-19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2022년도에는 총 257건 7억 1,001만 원을 부과하여 총 240건 5억 5,445만 4천 원을 징수하였고 2023년에는 총 298건 8억 1,804만 5천 원을 부과하여 226건 3억 4,635만 5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9-21쪽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입니다. 불허가 반려 민원은 총 254건으로 보완사항 미제출 138건, 농지취득자격 발급 제외대상 76건, 법적인 요건 부적합 등 기타 사유 40건입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9-49쪽 연도별 신규 건축허가 현황은 2022년 170건, 2023년 15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9-67쪽 연도별 건축물 용도변경 승인 현황은, 29-70쪽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축조신고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9-91쪽 공동주택 불법행위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는 원상복구 1건, 시정명령 2건, 과태료 부과 4건, 이행강제금 부과 2건, 시정명령 사전통지 1건으로 총 10건을 조치하였습니다. 29-92쪽 공동주택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현황 2022년 98건, 2023년 182건 총 280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29-139쪽 안전한 공동주택 만들기 추진 현황은 2022년 50건, 2023년 39건으로 총 89건의 안내사항을 SNS채널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알림으로써 관리주체 업무능력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29-143쪽 건축법 위반행위별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 29-154쪽 건축법 위반행위별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9-155쪽 정기검사 대상건물 및 정기검사 결과 현황입니다. 정기검사 대상 집합건축물에 대하여 총 41건의 정기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9-159쪽 불법광고물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 현황과 불법광고물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현황입니다. 총 17만 808개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였고 그중 23건을 행정처분하였으며 총 1억 4,837만 6천 원의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29-160쪽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농정보조사업 현황, 29-161쪽 농지이용 불법행위 지도 점검･조치결과, 29-162쪽 축산물 유통관련 지도 점검･조치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건축산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오문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오문섭 위원입니다. 우선 25-8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관련돼서 쭉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진짜 지적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상당히 소상하게 조치결과도 내놓으셨고 향후 계획까지 이렇게 해주셨는데 특이하게 층간소음 자료, 아파트에 관련된 안내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층간소음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 동부권에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남철

조남철건축산업과장

층간소음은 우리 동부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가 사회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아파트 살면서 몇 년 층간소음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가 지금이 위층이 이사 가는 바람에 해결이 됐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가 SNS 채널을 통해서 층간소음 관련한 공문도 2회 발송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카카오채널을 통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끝나자마자 5회 정도 저희가 카카오채널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층간소음의 문제 관련해서 제가, 민원도 민원이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현행 법령에 보면 아파트 콘크리트 두께가 현재 21센티미터 이상, 소음 같은 경우는 49데시벨 이하만 적용되는데 그것만 충족한다고 해서 층간소음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제가 자료 검색을 하다 보니까 2021년도에 삼성물산에서 콘크리트 두께를 25센티미터로 상향하고 집 실내 높이는 영향을 주지 않는 특수공법을 개발해서 특허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콘크리트 두께를 21센티미터에서 25센티미터로 상향을 한다고 했을 때 층간소음이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느냐, 그거는 또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서요. 층간소음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제조건이 있겠지만 이런 법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파트 입주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좀 성숙되면 해결하는 데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오문섭위원

지금 그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난 5분발언도 했고 층간소음에 관련된 자료를 제가 무수히 해 놨는데 다음 12월에 저희 임시회 있으면 제가 다시 시정질문 내지 5분발언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또 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5분발언 하는 것은 방송국에 나오기 직전, KBS 나가기 직전에 지금 제가 먼저, 우리 시의원으로서 가장 먼저 층간소음에 관련된 5분발언을 했어요,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자료도 돼 있고, 여기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갖느냐면 아까 조금 전에 48, 49데시벨이 최소 그렇게 했는데 지금 51데시벨에서 52데시벨까지 그렇게 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내부 구조물은 아까 25에서 31 두께를 얘기했는데 지금 31에서 35까지도 바닥 면적을 올렸는데 그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층간소음에는 벽과 벽 사이에 관련된 거기에 가장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 것을 찾아내고 있고 그 자료를 제가 한번 건축과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관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입장이고 주민들한테 많은 연락도 받고 있습니다, 5분 발언한 이후에. 그래서 그거는 말 그대로 우리 개인의 일이 아니고 문제는 우리 화성시에서 가장 문제 되는 것이 나중에 최종 인허가 부서가 가장 문제가 됩니다. 건축 인허가 부서 거기에서 최종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거는 사전, 사후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정하지 않고는 안 된다, 그거를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자료를 보여드리고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특이하게 동부지역은 너무 자료를 방대하게, 이렇게 출장소 건축과 자료를 너무 많이 해주셨는데 내용 자체가 아주 세밀하게, 감사과 감사하듯이 아주 세밀하게 해 놔서 우리 위원들이 보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 완벽하게 해주셔서 우선 감사하다는 게 보면 너무 이해하기 쉽다, 보기가 좋고, 이 점에 대해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농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보조사업에 관련돼서 요즘 농업보조금 거름이라든가 비료 이렇게 신청을 받고 있죠?

남철

조남철건축산업과장

네, 퇴비하고 비료 신청받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우리 지원사업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보통 퇴비 한 포당 얼마 정도 국고보조비를 해줍니까?

남철

조남철건축산업과장

저희가 지금 도비하고 시비가 50 대 50입니다.

오문섭위원

그런데 지방마다 조금 다른가요?

남철

조남철건축산업과장

잘 모르겠지만 지방마다 다르고 똑같은 퇴비라도 브랜드에 따라서 가격이 다릅니다.

오문섭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화성에서 자기 농지 지역에서 신청하다 보니까 가격이 50 대 50 정도 되는데 오히려 50 대 50이 아니고 들어오는 가격이 더 비싸더라고요. 과장님 말대로 제품 관련해서 달라서 그런 모양인데 보조금 주는 것은, 국고보조금이 똑같지 않나요?

남철

조남철건축산업과장

벼 품종이 지역이 다르듯이 지역에서 추구하는 비료나 퇴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각 시군마다. 물론 보조율은 경기도 같은 경우 도비 50%, 시비 50%이지만 브랜드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문섭위원

농정은 상토 문제도 있고 여기에 보면 많이 나와 있는데 이 보조금이 사실 우리가 굉장히 전국에서 많이 해주는 입장이거든요. 농민들한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상토가 아니라 거름이 됐든 비료가 됐든 상당한 지원을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전에는 우리가 농사 짓고 나면 여름이 됐든 우리가 살포, 농약을 살포해 주는 예산도 농협하고 하면서 이렇게 보조사업을 했는데 요즘은 그게 농약 살포 그거는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죠?

남철

조남철건축산업과장

병충해 관해서 예전에는 항공방제를 하다가 동부권역 같은 경우는 지금 드론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농협하고 같이 하죠.

오문섭위원

하여튼 그 문제 대해서 제가 기본적으로 공익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봤고요. 짧게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행정처분 실적에 대한 것을 잠깐 봤는데요. 오히려 민원접수 건에 비해서 행정처분 실적에 대해서는 좀 저조한 것 같아요. 어떻게 돼서 그런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남철

조남철건축산업과장

저희가 일단 현수막 같은 간단한 불법광고물부터 가로형, 세로형, 지주형 여러 가지 광고물이 있는데 현수막 같은 경우는 즉시 철거가 가능하지만 가로형, 세로형, 옥상 간판, 지주형 이런 건 철거하는 데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차적으로 무조건 행정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계고라고 할 수 있는 처분 사전통지를 하죠. 만약에 기한 내에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철거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 그 기간을 주기 때문에 가로형, 세로형, 지주형 이렇게 규모가 엄청나게 크지 않은 경우는 자진해서 철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진철거는 말하자면 업체라든지 이런 것도 안내를 해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광고물 철거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외주로 줘서 철거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남철

조남철건축산업과장

저희가 우리 예산 같은 경우는 불법광고물 정비용역을 단가계약으로 해서 예산이 1억 3,000이고요. 그거는 현수막이나 전단, 벽보 이런 말하자면 유동성 광고물에 한정돼서 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가로형, 세로형, 지주형, 옥상간판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단가계약은 유동성 광고물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오문섭위원

광고물을 수집해 들어와서 그거를 처리할 때 처리비용이 엄청나게 들지 않습니까. 불법광고물을, 만약에 플래카드를 철거해가지고 오면 철거하는 데 돈 들어가, 들어가지고 와서 다시 이거를 소각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갈 것 같은데.

남철

조남철건축산업과장

저희가 그래서 현수막 등 유동광고물은 불법폐기물 정비용역까지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저희가 올해 계약을 한 게 90톤인데요. 아까 앞에 말씀드린 불법광고물 1억 3,000 단가계약을 한 데서 현수막이나 이걸 가지고 오면 저희는 적치장이 따로 있어서 따로 폐기물 용역을 준 업체에, 저희가 계약을 한 게 올해 90톤이거든요. 그런데 감사자료 작성하는 시점에 77톤까지 저희가 처리했습니다.

오문섭위원

그래서 저는 불법광고물, 특히 플래카드를 붙이는 업체도 있지만 붙이는 사람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벌금을 매겨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수거하는, 자기네들은 돈 들여 달았지만 수거하는 데는 관에서, 집행부에서는 수거비용이 들어가야 되고 수거비용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거를 또 처리하는 처리비용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것들을 오히려 광고업체에 대해서 하든가 광고주한테 불법광고물에서 처리비용을 매겨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에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난무해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붙인다면 수십 톤을 걷어서 다시 우리가 돈을 내서 시민의 혈세로 다 재정을 매워야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 안 해 보셨는지, 그거를 어떻게 정리하고 계십니까?

남철

조남철건축산업과장

위원님이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먼저 수거도 수거지만 말하자면 기존에 수거한 유동성 광고물을 처리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무슨 시골에서 고추를 심고 둘레를 쓴다든지 시골에 가면 그런 것도 많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다시 쓰레기가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2023년도는 예산이 2,300만 원인데, 폐기물처리용역 사업비가 2,300만 원인데 지금은 기존에 하던 대로 단가계약을 해서 수거해 와서 다시 폐기물처리용역으로 하는 게 도시환경이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저는 비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플래카드 10장 붙였으면 그 붙인 비용에 대해서, 소각하면 소각하는 비용도 거기에 첨부시켜야 된다는 거지, 그쪽에 과태료를 매기든지 해가지고.

남철

조남철건축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각을 하기 전에 현수막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 분양을 한다 그러면 우리 동부권역만 해도 여기저기 엄청나게 많이 붙이거든요. 그러면 장당 과태료 25만 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징수하면서 폐기물처리용역으로,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쓰레기가 될 수 있는 그 부분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그렇게 정리를 합니까?

남철

조남철건축산업과장

네.

오문섭위원

그렇게 해야지, 그래야 어떻게 규제가 되든가 하지 그냥 붙이는 대로 다 수거해서 시민의 혈세로 그거를 정리하다 보면 이거는 오히려 그냥 쓰레기 더미를 우리가 쓰는 사항이 되는데 그 결과물은, 비용은 우리 시민들이 내는 혈세가 그만큼 그분들을 위해서 쓰이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가 했으면 자기가 부담을 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다른 게 많습니다만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제가 도로교통과에 얘기를 했는데요. 공동주택, 아파트에 장애인 주차장 시설 문제 때문에 분쟁이 조금 있어서, 공동주택에 보면 주차시설 라인을 전부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지 않은 분들이, 타 아파트 동에 사시는 분이 주차할 데가 없어서 자기의 장애인 차를 다른 아파트에 와서 주차하려고 하니까 서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장애인 주차시설은 어떤 분이든지, 어떤 장소에 아무렇게 다 주차해도 상관이 없는 건지, 아니면 지정된 자기 아파트 단지 내에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남철

조남철건축산업과장

동부권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아파트가 20년 전후, 새 아파트가 별로 없고 하다 보니까, 최초에 아파트 준공할 때 일반주차구역과 장애인주차구역 법적인 요율은 맞췄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아파트 단지에 장애인주차구역이 부족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을 통해서 일반주차구역을 장애인주차구역으로 변경할 수 있고요. 저희 과에 행위허가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현장 방문해서 법적인 검토하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문섭위원

그런데 주차하시는 분은 자기 단지 내에 할 데가 없으니까 타 아파트 단지에 대 놓고 거기에서 분쟁이 일어나니까 왜 장애인주차시설인데 못하게 하느냐라는 주민과 주민들 간에 갈등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합리적으로 어떤 방법이 좋을지, 말씀대로 새로 건립된 아파트는 아예 들어가지 못하게 돼 있는데 구도심권에 있는 아파트 대다수가 문이 열려 있잖아요. 자주 왕래하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아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그 불편을 아파트 단지에 주차시설이 모자라서 장애인 주차시설을 제외해 놓고 다른 데다가 이면주차를 하고 이런 판국인데 그렇게 하니까 막 분쟁이 일어나서 그거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공동 아파트에 대한 것들은 한번 방법에 대해서 서로 논의할 수 있게끔, 아니면 동대표 전체적으로 한곳에 모여서 집합적인 교육이나 내용에 대해서 토론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서로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남철

조남철건축산업과장

아파트를 말씀해 주시면 입주자대표회의하고 관리주체 방문해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

고맙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걸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신 게 해당 당사자 분의 아파트 단지에 찾아가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남철

조남철건축산업과장

네, 그렇죠.

은진

이은진위원장

솔루션을 생각 못했는데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인 것 같은 거예요.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법적인 걸 넘어서 모자랄 때는 내가 장애인인데 할 데가 없으면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아파트 단지 일반 주차장을 중요한 장애인 주차장으로 변경해서 그분이 댈 수 있게 하는 게 맞는 거지 다른 주차장에, 그분도 불편하실 것 같아요. 장애인인데 우리 집 앞에 대고 올라가는 게 편하지 남의 단지까지 대고 우리 집까지 걸어가는 게 편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솔루션으로 해당 단지하고 잘 협의하셔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철

조남철건축산업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은진

이은진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진섭

박진섭부위원장

29-9쪽에 보면 집단민원에 신현대아파트 있죠? 그 부분은 제가 전부터 이야기 들었던 건데 제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사실은 제가 모른척하고 있었는데 제가 조금 얘기를 하면 맞는지 판단을 같이 좀 해 보시죠. 사실은 아파트를 지으려면 업자가 도로를 시에 기부채납하든지 아파트 단지 내에 기부채납을 해서 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을 시에서 빼 먹고 놓친 것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철

조남철건축산업과장

저도 이 건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맞고 더 중요한 게 현재 말하자면 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도로가 이 아파트입니다. 아니, 현재 이 도로입니다. 그런데 행정편의주의적인 생각일 수 있는데 사용자 원칙에 따라서 아파트에서 매입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진섭

박진섭부위원장

제가 봤을 때 지금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사례가 다른 아파트에 있습니까, 혹시?

남철

조남철건축산업과장

좀 드문 경우이죠.

진섭

박진섭부위원장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갔어야 될 문제인데 놓쳐서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이야 주민들이 시에서 할 수 없다는 걸 저도 공감하는데 시에서 어떻게 보면 챙기지 못했던 그 부분, 그 토지가 경매에 나와서 어느 개인이 사서 입주자들한테 굉장히 많은 금액을 요구한다고 주민들이 다 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그래서 이 부분은 특이한 경우인데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거기가 고급 아파트도 아니고 오래된 아파트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 아파트 주민들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아마 그 토지 못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이렇게 남을 건데 재계약을 한다고 나서고 있는데 그것도 돼야 되는 거지, 굉장히 시달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토지가 한 300 몇 평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남철

조남철건축산업과장

그거는 제가 위원님께 따로 서류로 제출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진섭

박진섭부위원장

제가 알고 싶은 건 경매로 산 새 땅 주인이 주민들한테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살 수도 없고 합리적인 가격이라면 주민들도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인데 이게 참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250세대 정도 될 거예요, 거기가. 그리고 노후돼서 아파트 시설물도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도 전혀 과실이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남철

조남철건축산업과장

그거는 저희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부위원장

이 부분은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새 아파트에 야시장 성행하는 것 같아요, 근래에 코로나 지나고 나서.

남철

조남철건축산업과장

그래서 저희 쪽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부위원장

그게 법으로는 문제 없나요?

남철

조남철건축산업과장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관리주체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입주자대표하고 계약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금품이나 찬조금 이런 걸 받을 수 없는데 불법적으로 받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자를 선정할 때 300만 원 이상일 경우에 입찰을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입찰했다고 치더라도 그거를 아파트 사이트에 공지해야 하는데 공지를 안 해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야시장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많은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부위원장

그러면 야시장 자체는 입찰을 하고 합법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남철

조남철건축산업과장

정상적으로 300만 원 이상일 경우에 입찰하고 관리주체로 계약을 체결하고 기부금품이나 찬조금 이런 걸 받지 않았다면 아직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진섭

박진섭부위원장

식품법 이런 건 관계가 없고요?

남철

조남철건축산업과장

그거는 개별법도 봐야겠죠.

진섭

박진섭부위원장

사실 눈 가리고 아웅도 아니고 아무 관계도 없고 생기는 게, 없는데 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그 부분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너무 많은 데서 한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남철

조남철건축산업과장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진섭

박진섭부위원장

그것도 신고를 하더라도 적당히 순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랬으면 좋겠고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 다음 페이지에 광도와이드빌 적혀 있는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은 교통건설과 소관 아닌가요?

남철

조남철건축산업과장

저희가 건축허가를 내준 거니까요.

진섭

박진섭부위원장

진출입로 도로 부분?

남철

조남철건축산업과장

그래서 답변을 저희만 한 게 아니고요. 시민봉사과부터 환경과, 교통건설과, 따로 다 답변이 나갔습니다.

진섭

박진섭부위원장

그 옆에 빌라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철

조남철건축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섭

박진섭부위원장

제가 드리는 건 뭐냐면, 제가 착각한 건데 진출입로에 대한 보도라든가 이런 거, 또 그쪽으로 가는 인도라든가 도로를 넓혀 달라고 주민들의 진정이 왔어요. 진출입로 앞에 빌라 쪽으로 가는 그거는 교통건설과 소관인 거죠?

남철

조남철건축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섭

박진섭부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드릴게요. 임시창고는 농지에 임시허가를 못내는 거죠?

남철

조남철건축산업과장

농업진흥구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섭

박진섭부위원장

농업진흥구역이 아니더라도 자연녹지가 됐든 생산녹지가 됐든 농지.

남철

조남철건축산업과장

농지법에서는 가능합니다. 농막이라고 봐야겠죠.

진섭

박진섭부위원장

농막하고 임시창고나 임시사무실하고는 조금 다른가요?

남철

조남철건축산업과장

다른 개념입니다.

진섭

박진섭부위원장

임시사무실은 어떤 거예요? 6평짜리는 보통 컨테이너 하나 아닙니까?

남철

조남철건축산업과장

그렇죠. 18제곱미터, 20제곱미터가 가장 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임시창고, 임시사무실 그 정도이죠.

진섭

박진섭부위원장

그런 건 농지에 되는 건 아니죠? 사무실 같은 것.

남철

조남철건축산업과장

그렇죠. 농막을 가장 많이 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기구를 보관한다든지.

진섭

박진섭부위원장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농막에 시나 군에서 정화조 있죠?

남철

조남철건축산업과장

평택이요?

진섭

박진섭부위원장

아니, 정화조 허가를 정식으로 내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남철

조남철건축산업과장

그거는 불법이죠.

진섭

박진섭부위원장

아니요. 다른 시가 내주는 데가 있습니다. 화성에서는 안 되는데 내주는 데가 있습니다.

남철

조남철건축산업과장

그거는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섭

박진섭부위원장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사실은 정화조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확히 규격에 맞게끔 해서 요새 보면 전기로 정화시키는 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타 시에 있는 있는 건 확인했으니까 그 부분은 아마 알아보시면 될 거고.

남철

조남철건축산업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섭

박진섭부위원장

제가 그거는 확실히 알고 있으니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데도 있는데 화성은 불법으로 못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철

조남철건축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섭

박진섭부위원장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실 정상적으로 처리가 돼서 나가면 되는데 이게 더, 옆에 예를 들어서 불법으로 나가다 보면 더 잘못된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이 없나 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남철

조남철건축산업과장

저희 과 혼자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진섭

박진섭부위원장

물론 그렇죠. 그런데 다른 데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냥 합법적으로 제대로 규격을 갖추어서 하면 그게 오히려 환경에 도움이 안 될까 싶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해주는 데를.

남철

조남철건축산업과장

네,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진섭

박진섭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배현경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지역 일이라서 제가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19-141를 보니까 발송 내용에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펫티켓 리플릿 안내’가 있었어요. 29-141페이지 23번에 있어요. 어떤 취지로 이런 걸 발송하시게 된 거예요?

남철

조남철건축산업과장

공동주택 관련해서 민원이 작년에 비해서 급격하게 많이 접수된다고 생각하고요. 공동주택 내에서 반려견이라든지 반려묘에 대한 배설물 관련된 민원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반려견에 대한 소음, 소리 그런 부분이 많은 취지로 해서 저희가 그런 리플릿을 발송했습니다.

배현경위원

층간소음도 정말 힘들지만 옆집에서 울어대는 강아지 소리 힘듭니다. 정말로 힘들어요. 게다가 주인이 없이 나가잖아요. 강아지 혼자 있으면 정말 힘들어요.

남철

조남철건축산업과장

휴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모두 느끼는 게 비슷하구나, 그러면 리플릿 안내하고 나서 그다음은 어떻게 됐어요?

남철

조남철건축산업과장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면 안 되죠. 계속 꾸준히 하고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철

조남철건축산업과장

대책이 동물등록제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우는 사람들이 의식이 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행정에서도 많이 노력하지만 그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으면, 성숙되지 않은 시민문화라고 할까요. 그런 게 많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배현경위원

그래서 자꾸 교육을 시키고 환기를 시켜야 되니까 리플릿 발송을 한 번만 하지 말고 아파트별로 붙일 수 있는 안내 포스터 같은 것도 준비하셔서 아파트에 주든지, 아니면 지금 공동주택입주자대표 온라인 교육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 교육할 때 이것도 교육 안에 집어넣어서 그렇게 하셔라, 하셔라, 계속적으로 푸시를 하셔야지 한 번 하고 마니까 변화가 없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남철

조남철건축산업과장

저희가 정식적으로 카카오채널을 통해서 리플릿 발송이 처음이지만 저희가 공동주택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저도 현장을 나갈 때마다 관리주체한테 많이 요구하는 게 층간소음하고 반려견, 반려묘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이 좋은 말씀 주셨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챙기도록 하고요. 회의라든지 교육이 있을 경우에 빠짐없이 교육자료에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배현경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철

조남철건축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추가 질문하십시오.

오문섭위원

존경하는 배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층간소음 얘기하는데 마찬가지로 애완견 관련해서 이것도 층간소음에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사실 저도 그 개판의 회장이지만 정말 그거를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데도 안 돼요. 그리고 저희 층에는 위에 장애인이 살다 보니까 애기가, 그거는 제가 체육관을 운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해를 하고 사적인 문제이지만 이해를 하는데 정말로 심할 때가 있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층간소음이 얼마나 문제가 되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개를, 애완견을 기르면 소리 안 나게 하면 좋은데 이게 한번 짖게 되면 온 아파트가 들썩거릴 정도예요. 이런 건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사실 없다 보니까 말이 안 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하고 인터넷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호시탐탐 얘기라도 해주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안 될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남철

조남철건축산업과장

반려가족과에 자문을 받아서 회의나 교육이 있을 때, 아무래도 그쪽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자문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

층간소음은 여기에 담당이니까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부권 카카오톡 채널을 하신다고 했는데 채널을 이용하신 분이 몇 분 정도 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철

조남철건축산업과장

저희가 공동주택 관리단지가 96개소입니다. 거기에 관리주체가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관리주체가 입대위에는 안 들어가 있고 이거는 언제 만들어졌어요?

남철

조남철건축산업과장

2022년 5월경에 만들어졌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여기는 좀 빨리 만들어졌군요?

남철

조남철건축산업과장

네, 1년 조금 됐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동탄은 3월부터 하셨더라고요. 동탄권은 제가 살짝 들어가 봤는데 공지가 그렇게 올라와 있지는 않고요. 한 달에 1건 정도였던 것 같아요. 올해부터 했으니까 많지는 않은데 여기 메시지를, 그러면 거기에 메시지 같은 걸 보낸다고 하셨는데, 자연재해 그런 것들, 다양한 걸로 보내고 있는데 이 내용이 채널에도 올라오나요?

남철

조남철건축산업과장

저희가 카카오 단톡방처럼 쌍방향식은 아니고요.

은진

이은진위원장

알아요.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주는 거잖아요.

남철

조남철건축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올리시는, 보내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메시지가 오픈채팅이 아니라 채널에도 올라가는지를 여쭈어보는 거예요.

남철

조남철건축산업과장

올라갑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양쪽으로 다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메시지를 한다고 하는 게 채널에 올라가는 걸 말씀하시는 건지, 관리주체한테 메시지를 보내시는 건지.

남철

조남철건축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채널에.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굉장히 채널 활용을 잘하고 계시네요?

남철

조남철건축산업과장

저희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왜냐하면 제가 칭찬드리려고 한 거예요. 메시지를 보낸다고 하니까 메시지를 문자로 보낸다고 하는 건지.

남철

조남철건축산업과장

그건 아닙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래서 저는 채널이 있으니까 채널에 올리면 될 텐데 해서 확인한 거고 채널에 이런 내용들을 다 올리신다고 하면 채널을 굉장히 잘 활용하고 계신다고 생각해서 격려라고 해야 되나, 응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통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민원봉사과에서 만든 소통봇이라고 있거든요. 그것도 채널인데요. ‘화성 소통봇’이라고 제가 어제 엄청 광고했는데 이게 들어가면 어마어마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잘되어 있어요. 소통봇으로 들어가면, 시청이랑도 연결되지만 소통봇 안에 들어가면 공항버스 이런 것도 다 예약이 돼요. 무봉산, 여덟 가지 카테고리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잘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 봇 안에, 그 채널 안에 이게 같이 들어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합쳐서 그 안에 아파트 관련해서 민원이나 공지사항 같은 게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그 말씀 플러스 소통봇이 안에 너무 잘되어 있어서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요. 자연휴양림도 전국에 있는 자연휴양림을 다 예약할 수 있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공항버스도 들어가면 다, 그런데 동탄에서만 출발하는 게 되는 게 아니고 전국에 있는 공항버스를 다 예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되어 있거든요. 한번 들어가서 보시고 하나로 다 통합해서 들어가서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는 게 좋지 이렇게 잘 만드시고 메시지를 자주 올려주시는데 90 몇 명만 본다고 하니까 저는 사실 아까워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통합을 할 수 있으면 부서 간 잘 조율하셔서 통합해서 한 가지의 콘텐츠를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활용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검토를 하시면 어떨까.

남철

조남철건축산업과장

프로그램 연계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채널을 없애고 그 채널 안에 여기의 기능을 거기에 추가를 하는 부분으로 검토를 해주시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사실 제가 이렇게 쭉 자료를 봤는데 허가 이런 것들이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자료만 봐도 본청에 있는 과에 버금가게 자료가 굉장히 많고 두껍더라고요. 민원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건축산업과가 어려운 부서에 들어가더라고요. 조남철 과장님 살이 좀 많이 빠지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159페이지에 불법광고물에서 과태료하고 고발이 있는데요. 불법광고물이 보통 현수막, 입간판, 벽보, 전단인데 과태료랑 고발이 될 정도이면 어떤 게 과태료가 나오고 고발이 되나요?

남철

조남철건축산업과장

저희가 현수막 같은 경우는 불법광고물 정비실적 건수가 되게 많은데 유동광고물, 그러니까 간단한 거고요.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지주형 여러 가지 간판 종류가 있는데 과태료가 나가는 것은 2차 처분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은진

이은진위원장

처음에는 경고성으로 하고, 입간판이나 그런 건가요?

남철

조남철건축산업과장

맨 처음에는 저희가 처분 사전통지라고 해서 언제까지 원상복구, 철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공부한 1건은 제가 솔직히 기억 못해서 담당팀장님이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네, 담당팀장님.

규모

황규모광고물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광고물관리팀장 황규모입니다. 이 고발 건은 현수막을 반복해서 게시했는데 저희들이 이행하라고 계속 권고하고 과태료까지 반복해서 한 사항인데 그래도 계속 반복했기 때문에 저희가 경찰에 고발까지 한 사항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러면 그게 업종은 뭐였나요?

규모

황규모광고물관리팀장

업종은 기억하기로는 헬스, 피트니스.

은진

이은진위원장

저희가 보통 현수막을 수거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수거를 하면 또 붙이고 또 붙이고 반복됐다는 거죠?

규모

황규모광고물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런 데를 저희가 과태료도 매기고 고발도 하네요?

규모

황규모광고물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저는 사실 계속 수거만 하는 줄 알았어요.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반복적으로 하는 데는 과태료도 매기고 고발도 하시는 부분이네요?

규모

황규모광고물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가야지 이게 과태료를 내고 고발까지 되나 해서 여쭈어봤어요. 고발까지 가려면 횟수라고 해야 되나 그게 어느 정도 돼야 고발까지 가나요?

규모

황규모광고물관리팀장

따로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저희가 행정관청에서 처분을 내렸을 경우 과태료를 납부하고 보통 더 이상 달지 않는데 이 업체 같은 경우는 과태료를 납부도 안 하고 계속 반복해서 행정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은진

이은진위원장

고질적이고 악질적이었군요?

규모

황규모광고물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발까지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고요.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시고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채널 운영하시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업무가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잘 수행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산업과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산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병완 동부출장소장, 조남철 건축산업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58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