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3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1. 2023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유지원입니다. 긴 시정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소통담당관실과 중앙협력본부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소통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868만 5000원으로 기정액 0원 대비 100%인 2868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0억 7427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약 2.17%인 238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0쪽입니다. 시민소통 분야 총 5건 중 이자수입 3건, 보조금 집행잔액 1건, 민간위탁사업비 집행잔액 1건입니다. 2022년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사업 및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99쪽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민소통을 위한 만족도 등 조사 용역 낙찰차액 655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도시, 인천콘서트&;토크 용역 낙찰차액 565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시민정책 네트워크 운영 사무관리비 510만원 및 시민사회단체 업무협의를 위한 국내여비 1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권위원회 및 인권보호관 운영입니다. 인권보호관 활동보상비 15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비입니다. 기본업무수행 여비 408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협력본부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54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 10억 5774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약 2.27%인 2460만원을 인건비 및 고용보험부담금에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소통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총 10억 4920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4.5%인 4958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참여 행정 지원입니다. 시정 주요정책에 대한 자문을 위한 시민행복정책자문단 행정 지원 및 수당 등으로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토론회 개최로 1000만 애인(애인) 소통토론회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9742만 6000원과 행사실비지원금 1920만원을,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도시, 인천콘서트&;토크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1억 4000만원으로 총 2억 374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입니다. 업무추진비로 1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온라인 시민참여 지원 및 시 주요정책이나 지역현안에 대한 시민참여 확대 및 의견수렴을 위한 ‘온라인 열린시장실’ 운영을 위해 21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현장소통 역량 강화입니다. 시정홍보 강화를 위한 업무추진비로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숙의 기반 시민참여제도 운영 및 공론화ㆍ갈등관리위원회 참석수당 및 그 밖의 위원회 운영비로 1500만원, 공론화조사 및 토론회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5000만원으로 총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체계적인 갈등관리입니다. 갈등조정전문가 활동 지원을 위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실 운영입니다. 시민소통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권행정 및 인권교육입니다. 공직자 등 인권교육 등 총 2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권위원회 및 인권보호관 운영입니다. 인권위원회 및 보호관 참석수당으로 1100만원, 인권보호관 활동보상비 300만원으로 총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권가치 시민공감 확산입니다. 인권홍보 및 캠페인 등으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민주화운동 기반 조성입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을 위하여 1억 2500만원,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 민간위탁사업을 위해서 4억 9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총 5억 3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총 37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협력본부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5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0억 5850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96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시정 대외협력입니다. 국회 협력체계 강화 지원 및 2024년도 새롭게 구성ㆍ개원하는 제22대 국회 상황에 대응하고자 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서울 및 세종사무소 사무실 임차료 등으로 1억 3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회 및 중앙부처와의 지속적인 소통체계 확립을 위한 예산으로 3536만원을 포함하여 총 2억 6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중앙협력본부 직원 인건비 및 사무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8억 524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도 시민소통담당관실 소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시민소통담당관실 예산 증감 관련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년도 총 20억 8400만원에서 ’23년에는 10억 9800만원으로 47.2%가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24년도 10억 4900만원으로 ’23년도 대비 4.5%가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민원의 증가 또는 시민의 요구들을 위해서 소통행정 구현에 적극적으로 저희도 대응할 계획입니다. 오늘 이 회의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으로 예산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지원 시민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2023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2868만 5000원입니다. 세입내용으로는 2022년도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 발생이자 외 1건으로 기타이자수입 199만 1000원은 2022년도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및 민주화운동 관련자 시ㆍ도비 보조금 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발생이자를 세입 조치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2022년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사업 집행잔액 시ㆍ도비 보조금 등 반환수입 1650만원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에게 생활지원금 및 명예수당 등을 지급하는 사항으로 월 평균 79명에게 지원하고 집행잔액을 세외수입 조치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다음으로 시민소통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10억 742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38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중앙협력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10억 577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46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주요세출내용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시민정책 네트워크 운영 사무관리비 510만원은 지역현안에 대한 시민사회와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총 34개 단체 소통 네트워크 운영 지원을 위하여 대관료 및 자료집 제작, 토론수당 등을 편성한 것으로 집행잔액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현재 인천 지역현안이 산적해 있음에도 2022년도에서 2023년도까지 시민정책 네트워크 회의추진 실적이 부실하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사업추진 실적 및 과도한 집행잔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인권보호관 활동보상 기타보상금 150만원은 인권보호관의 조사활동보상금으로 인권침해구제 신청사건 서면조사 진행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인권보호관 운영실적에 따르면 인권보호관 활동이 최근 3년간 급격히 감소하였고 인권침해구제 신청사건도 현장조사가 아닌 서면조사로 실시하고 있어 인권보호관 제도 실효성 확보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및 중앙협력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액은 10억 492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958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중앙협력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10억 5850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896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세출내용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시민참여 행정 지원 운영 행사운영비 900만원은 시민행복정책자문단의 간담회 및 분야 간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워크숍 추진을 위해 신규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시민소통 등 업무추진 시책업무추진비 120만원과 시민홍보 강화추진 720만원은 업무추진비를 편성한 사항으로 2024년 사업규모 및 총예산 요구액이 전년도 본예산 대비 4.5%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66.7% 증액요구한 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시민토론회 개최 외 1건 행사운영비 2억 3742만 6000원은 시민토론회 개최 9742만 6000원, 인천콘서트&;토크 1억 4000만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시민토론회는 매년 상ㆍ하반기 2회씩 개최하였으나 2023년도에는 하반기 1회로 진행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토론회 개최횟수는 감소하였으나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동일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공론조사 및 토론회 개최 행사운영비 5000만원은 숙의시민단 운영 및 토론회 개최비를 편성한 사항으로 숙의경청회 및 주민설명회도 전년도보다 개최비가 4500만원 감액된 사항입니다. 2023년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내역과 예산에 미반영된 2024년도 시민경청회 및 주민설명회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공직자 등 인권교육 사무관리비 2000만원은 공직자들의 인권감수성 향상 행정 실현을 위해 인권영화교육, 인권아카데미, 워크숍 등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한 것으로 전년도 예산집행액 기준으로 예산액 200만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2023년 11월 기준 예산집행률이 49.9%로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위원회 및 보호관 참석수당 사무관리비 1100만원은 인권위원회 위원 및 보호관 참석수당과 워크숍 개최 비용을 편성한 사항으로 2022년 2000만원 예산편성 후에 2023년도에는 예산이 미편성되었으며 2024년도에는 1100만원 편성하는 등 인권위원회 및 보호관 관련 사무가 일관성이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바 이에 대한 설명과 2022년도 예산 집행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3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4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

전상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권보호관제도에 대해서 좀 더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인권보호관 활동이 서면조사로 일괄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왜 현장방문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서면으로 대체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23년도 인권침해사건 조사대상이 3건으로 서면 조치를 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내용상에 분류가 서면조사로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건이 3건, 대학생 아르바이트라든지 교통공사 안전사고라든지 시의회 청원경찰 인권침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서면조사로밖에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서면조사로 실시했고요.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접수나 이런 활동 부분이 미진하지 않냐라는 의구심을 갖고 계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22년도에는 총 11건이 접수가 되었고 ’23년도에는 총 13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우리가 직접적인 상담이나 접수된 내용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미인용되는 사례가 10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용된 게 3건 중에서 2건은 진행 중이고 1건은 권고사항으로 완료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김용희 위원님이 제288회 인천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때 5분 발언으로 인천리틀야구단 체육계 비리 같은 것을 지적하셨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인권보호관 제도가 전혀 개입할 여지가 없나요?

저희는 접수된 건에 대해서만 추진하고 있고요. 인천시 아니면 사회의 불특정 다수에서 일어나는 그런 인권에 대한 것을 망라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접수된 건만 가지고 이게 서면인지 현장인지 파악해서 2023년도에는 서면이 적절하다고 판단을 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 이번에 체육인 진흥법 같은 게 생기면서 경기도에서는 공격적으로 광역 최초로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해서 인천시체육회같이, 그러니까 경기도체육회에서 일어나는 선수인권보호 같은 것을 같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접수받는 것만 하다 보니까 인천광역시에서 일어나는 되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또 역도연맹 같은 경우에서 성추행 의혹이 있었고 그것도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징계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분이 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사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인천광역시랑 체육인 진흥법에서 선수윤리에 대해서 새로 생긴 스포츠윤리센터가 다른 길을 가고 있는데 경기도는 지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검토하셔 가지고 인천시도 어떤 방향을 취해야 될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고요, 새로운 법이 생겼으니까. 이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일을 적극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1000만 소통 애인토론회에 20번 테이블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전년도 대비 토론회 개수가 줄면서 참석인원이 많아졌다고 하시면서 토론회 방식에 대해서 많이 불만을 표출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님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토론을 하시다가 중간에 전부 다 가셨어요. 그래 가지고 혹시 이 토론회 만족도조사해 보셨나요?

토론회 만족도조사가 지금 추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실시간으로 받은 모바일 건으로 해서는 만족도는 높게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다양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이번에는 시민사회단체, 기존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 동호회나 이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시정에 참여를 안 하셨던 분들을 모시다 보니까 그분들 중 일부는 시장님을 한 번 뵙고 같이 얘기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24년도에서도 애인토론회는 한 번만 개최하실 예정인 것 같아요. 만족도 좀 반영하셔 가지고, 지금까지는 매년 2회 실시했잖아요, 시민토론회를 전반기ㆍ하반기. 그런데 작년에는 국회에서 과대과밀학급 토론회를 하셨고 하반기에는 애인토론회를 하셨다고 하는데 국회에서 하는 것은 시민을 상대로 하는 토론이 맞나요?

일반시민들이 참석하셨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아, 학부모님들이 참석하셨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양쪽 다 만족도조사하신 것 있으시면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예산규모를 전년도 대비 동일하게 편성하신 이유는 내년에도 애인소통토론회는 한 번을 하지만 전반기에도 시민토론회가 있다는 걸로 제가 생각하면 될까요?

제가 애인토론회에 그동안 쭉 했던 것 6기부터 쭉 봤습니다. 봤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진정한 토론을 위해서 모이는 것일까라는 의구심이 들 때도 있었고 해서 이것을 세분화시켰습니다. 집중할 수 있고 끌어낼 수 있는 우수제안을 받아내려면 그 분야나 이런 것을 별도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번 토론회는 1000명이 참여했지만 분야별 토론회로 구분해서 진행했던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과밀학급 같은 경우는 인천시에 신도시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구성되고 있는데 거기 새로 들어오시는 시민들에 대한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안했고 그다음에 부정적인 견해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가 한 번쯤은 진단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 때문에 1차적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호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아홉 가지의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인천시교육청에서 직접 의견을 수렴해 가셨고요. 그것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그 자리에서 발언도 하셨습니다.

진짜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시정에 참여하셨던 단체들 말고 일반 학부모님들이 참여하셨다는 것은 정말 칭찬할 만한 일인 것 같고 다 내년에도 그런 식으로 시민토론회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전해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검토보고서 7페이지에 지금 김대영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내용이기는 한데요. 사업규모가 본예산 대비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66.7% 증액요구가 됐거든요. 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그 건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우리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조직이관이나 업무이관이 됐는데 그렇게 딸려 가면서 예산까지 통으로 총무과로 넘어간 사항이어서 올해는 사업을 분리해서 저희 부서로 총무과 예산이 다시 전입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고요. 신규로 증액하는 사항은 아니고 총괄적인 예산을 봤을 때는 총무과 예산에 넘어갔던 것을 다시 원위치시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증액이 됐다기보다는 지금 사업규모는 줄었는데 업무추진비만 늘어났다고 검토보고서에 써 있잖아요.

그 검토보고서 내용에는 업무가 줄었다고 했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시민정책소통실 했을 때는 이 부서에서 했던 업무는 딱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열 가지 이상 늘려서 다방면으로 진행하고 있고 양적인 뿐만이 아니라 질적인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해서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에 대한 것을 심도 있게 만들어서 가기 때문에 결코 시민소통담당관의 소통행정이 그렇게 저하되거나 격하되지는 않고 있고 오히려 질적 향상은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만 그걸 추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시책업무추진비 증감률에서 증가로 표시된 것 이관이 된 거라고 하셨는데 이관된 걸 보면 시정홍보 강화추진 세부사업명에 그게 있어요. 그러면 시민소통에서 지금 시정홍보 강화추진하는 사업이 뭐가 있죠?

거기가 시장님하고 하는 업무하고 그다음에 부시장님이 주관해서 하시는 업무가 있습니다. 거기의 업무추진비인데.

네,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시장님과 같이하는 사업, 부시장님과 같이 하는 토론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토론회뿐만이 아니라 간담회라든지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면 그 민원인들과의 간담회도 저희가 수시로 열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비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원에 따른 간담회도 여기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지금 업무를 가지고 오는 건가요, 이제?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원래 정무부시장님 산하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그분들을 정무부시장님이 직접 간담회를 하시고 그다음에 그분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이 있는데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시간이 안 맞거나 이럴 경우 중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때로는 석식 할 때도 있고. 그래서 그럴 때 들어가는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관이기는 하지만 신규예산이 편성되는 만큼 부시장님과 시장님이 민원인들을 적극적으로 만나려는 의지로 봐도 될까요?

제가 와서 피부로 느꼈는데 굉장히 많이 하셨고요. 거의 전체 민원의 한 3분의2가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좀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3년도 세부사업설명서 3쪽에 보시면 시민 만족도조사 설명을 했는데 이것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줘보세요.

시민 만족도조사에 대한 2023년도 것 말씀드리면 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시민 만족도조사 표본조사는 기존에 1회당 주제를 표본을 1000개로 했었습니다, 기존에는. 그리고 4회를 실시했었고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연 2회로 해서 회당 2개 주제를 표본을 2000개 만들어서 실시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왜 바꾸었어요? 연 4회인데 2회로 바꾼 사유가 뭐예요?

4회를 2회로 바꾼 이유는 4회 했던 그런 내용들을 보면 단순한 것들에 대한 지표를 여론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2회로 바꾼 것에는 인천시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나 시민의 정책 만족도를 조사하는 포괄조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e음카드 같은 경우를 했다고 하면 지금은 인천시가 진행하고 있는 APEC이라든지 재외동포청이라든지 또 공영버스제도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포괄적으로 조사했기 때문에 내용을 보시면 회당 2개 주제에 표본을 2000개를 했고요. 기존에는 횟수는 4회였지만 표본조사는 1000개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꾼 사유는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방식이나 규모에 따라서.

그러니까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설문지ㆍ전화ㆍ온라인인데 이번에는 어떤 걸로 하셨어요?

지금 저희가 사전ㆍ사후로 조사를 했고요. 기존에는 e음카드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단순히 뿌렸다고 하면…….

아니요, 지금 그걸 묻는 게 아니잖아요.

’23년도에는…….

아니, 잠깐만요. 묻는 것만 답하세요, 묻는 것만요. 올해 한 것을 뭘로 했냐는 얘기죠. 조사방법에 설문지ㆍ전화ㆍ온라인인데 어떤 걸로 하셨냐고요.

지금 세 가지 방법을 다 저희가 수용해서 한 겁니다.

어떤 식으로요?

전에 사전에는 설문조사를 했고요.

설문지 얼마 했고 전화조사는 얼마나 했고 온라인은 얼마나 했고 이것 지금.

그것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것 어려운 것도 아닌데요, 뭘. (시민소통담당관, 관계관과 검토 중)

저희가 설문지를 활용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전화로도 했고요.

설문지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분들한테 어떻게, 이걸 좀 설명해 달라는 얘기죠, 구체적으로.

그것은 10개 군ㆍ구에 표본조사를 합니다, 인구 대비해서.

10개 군ㆍ구.

퍼센티지를 따져서 각 군ㆍ구별로 적정인원을 연령대별로 취합을 해서 진행하는 거고요. 이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용역업체에서 진행하는 사항이고 저희가 그것은 용역을 의뢰할 때 균등분배를 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연령ㆍ지역별 균등배분해서 설문조사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조사는요?

전화조사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조건에서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줬지 내용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용역에 저희가 제안을 드리는 사항이 있어요. 그 사항에…….

그러니까 용역을 줬는데 지금 세 가지 방법인데 이 내용을 우리 담당관님이 모르고 계세요. 어떤 방식인지…….

내용을 어떤 것을 제가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위원님.

설문지ㆍ전화ㆍ온라인 했는데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그 세부내용 지표가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일일이…….

아니, 그래 봐야 2000인데 2000이 상당히 많다고, 2000이 뭐가 많아요. 인천이 295만인데 그중에 2000을 표본을 뽑았는데 2000 뽑는데 이것 중에 설문지가 2000명 중에 몇 명, 전화가 몇 명, 온라인이 몇 명 이것 이 정도도 담당관님이 용역업자한테 그것을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김재동 위원님 그래서 세부사항 지금 말씀하신 것 연령대, 군ㆍ구, 설문지 지표내용 다 별도로 보고드리고요. 자료로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내년도는 예산이 있나요, 없나요?

예산 전액삭감됐습니다.

왜요?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것도 삭감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예산이 삭감됐다는 얘기는 물론 우리 인천시 예산이 없어서 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업무 경중에서 좀 업무가 꼭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삭감됐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해당 심의 과정에서 각 부서에서 여론조사를 또 각 부서별로 심층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의 성향으로 파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인천시 전반에 대한 일반시민 만족도조사인데 각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표랑 연계해서 내년에도 각 부서랑 연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차 조사를 7월 31일부터 8월 6일 날 했고요. 2차 조사는 11월 중인데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진행 중이에요?

12월 17일까지, 이번 주에 여론조사가 마무리됩니다.

일주일이에요, 이번 일주일이요? 주제가 뭐예요, 이번에는요?

우리가 사전조사에서 나왔던 순위가 영종 인천대교 통행료 무료화 및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에 대한 인식조사에 대한 것들이 가장 궁금하고 높게 나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나온 것은 시민소통 분야의 주요정책에 대한 인식을 시민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2위로 나와서 저희가 표본조사를 할 때 1번하고 2번 두 가지 주제로 지금 용역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통행료하고 시민소통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의견을 조사하시고 계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감사 때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건데 오기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산을 아예 삭감을 했어요, 그렇죠?

아니, 그것은 ’23년도 예산이 12월 이 용역이 완료가 되면 집행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 사업이 내년도 ’24년도 예산에서는 전액삭감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추경에 지금 655만원이 삭감됐잖아요.

이 집행잔액…….

제가 질문하는 것을 정확하게 팩트파악 좀 해 주세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추경에 지금 655만원이 삭감됐잖아요.

4300……. (시민소통담당관, 관계관과 검토 중) 낙찰차액을 지금 추경에 반납하는 사항이고요.

지난번에 오기가 아니고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표현이 잘못된 것뿐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김재동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것 정확하게 오기 맞고요. 제가 사과의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재차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4300…….

그것에 따라서, 잠깐만요. 그게 오기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니까 그 금액이 낙찰금액이잖아요.

네, 낙찰금액 차액이 655만원.

그 금액의 차액으로 지금 삭감을 한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잔량은 집행잔액은 당해연도마다 다 삭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에 대한…….

아니, 잠깐만요. 저를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그걸 누가 몰라서 지금 묻는 게 아니고. 아니, 지금 담당관님이 위원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을 그렇게 해요?

아니요, 위원님.

가르치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걸 몰라서 여기 묻고 있어요?

그러면 위원님.

말 표현을 정확히 해 주세요,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아니, 그러니까 질문하시는 요지가 어떤 건지 저한테 정확하게 인지를 좀 시켜주세요.

지난번에, 잠깐만요. 지난번에 오기라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내가 보니까 오기가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그 금액으로 해서, 이게 낙찰금액으로 해서 삭감을 하셨잖아요.

낙찰금액 집행잔액을 지금 삭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금액으로 삭감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오기가 아니고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냐고 하는 거예요.

아직 집행을 완료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재동 위원님, 담당관님. 우리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 소통협력 시민 만족도조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오기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예산 삭감하고 연관지어서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질문드렸던 건데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한 것을 좀 보고해 주세요.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님.

지난번 행감 때 2023년도 주요사업 추진 현황에서 소통협력 분야 시민 만족도조사 5000만원 중 집행액 4345만원에 대해서 집행액으로 기재가 되었는데 이것을 오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오기가 아니고 이것은 작성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 끝나신 거죠?

네.

저도 그래서 지난번에 그때는 오기라고 담당관님이 얘기를 하셔서 그렇게 인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오늘까지 저한테 아무 설명이 없어서, 통상 다른 데 부서에서는 그렇게 감사 때나 아니면 업무보고 때 혹시 뭐가 실수나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와서 해명을 한다든가 설명을 해 준다든가 이런 게 통상이었는데 우리 시민소통 부서에서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오늘 제가 다시 삭감 예산을 보니까 ‘어, 그러면 그때 오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서 계속 질문드렸던 건데 그게 우리 담당관님께서 인지를 정확하게 못 하신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게 길어졌는데 어쨌든 그때는 그렇게 오기로 봤지만 예산 삭감하고 연결지어 보니까 그때가 오기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질문드린 거니까요. 이것은 다시 한번 잘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저는 또 ’24년도 예산안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 소통이 잘 안 된 것 같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품격 없이 격앙된 모습으로 질의에 응하게 된 것을 공개적으로 다시 한번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부서원들이 모두 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감에 이어서 예산심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시민소통담당관님께서 보고하실 때 2022년도의 예산이 20억 정도였고 그리고 ’23년도에 10억 9800으로 삭감됐고 그리고 이번에도 4958만원이 삭감된 10억 4920만원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혹시 이게 ’22년도에서 ’23년도로 넘어가면서 10억 가까이 삭감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체적으로 사업이나 이런 방향이 바뀌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미미하게는. 그다음에 큰 틀에서는 시민사회단체의 업무분장을 총무과랑 자치행정과로 이관하면서 거기에 같이 되어 있는 예산이 같이 이관되면서 빠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사업예산이 날로 좀 삭감되고 있는 안타까운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일반시민이 봤을 때 이렇게 시민소통담당관의 예산이 삭감됐다고 하면 ‘지금 현 정부에서 시민과 소통을 단절하려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이 좀 들까 봐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22년도에 20억이라는 예산이었는데 갑자기 ’23년도에 반으로 줄어서 10억이 됐어요. 일반시민들이 그런 구체적인 내역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모르는데 ‘어?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예산이 10억이나 삭감됐어. 그러면 우리하고 소통 안 하려고 할까,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질의를 드려 보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본예산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면 아까 전에 김대영 위원님께서도 살짝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시민토론회에서 지금 보면 예산이 올해와 동일하게 9700만원이 내년도 예산으로 잡혔어요. 맞죠?

네.

그런데 이게 검토보고에 보면 ’19년도부터 ’22년도까지 해서 원래는 상ㆍ하반기 매년 2회씩 개최를 하였다고 나와 있는데 ’23년도에는 1회 그리고 ’24년도에도 1회 개최하실 예정이죠?

대시민토론회만 말씀드리면 올해는 집중토론회로 해서 국회토론회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대시민토론회 해서 11월 해서 횟수로는 더 많고요.

횟수로 더 많다라는 게 이게 원래는 상반기ㆍ하반기 ’23년도에 몇 번 혹시 시민토론회를 주최하셨어요?

’23년도에 상반기에 1번, 하반기에 1번 이렇게.

2회를 똑같이 진행했다는 말씀이세요?

네.

이게 왜냐하면 검토보고에 보니까 내용이 2023년도에는 하반기 1회만 진행하였다고 나와 있어요. 그것 아닌가요?

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쨌든 상반기ㆍ하반기 다 진행했고 내년도도 마찬가지로 2회 진행할 예정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맞는 거죠?

네.

왜냐하면 검토보고서에는 1회만 진행했는데 예산이 동일하다라고 나와 있어 가지고 재차 물으려고 말씀 좀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온라인 시민참여 지원 해 가지고 열린시장실 운영 해서 이 사업이 있어요. 세부사업설명서 10페이지거든요. 이게 전년도 예산이 1000만원 잡혀 있는데 올해 1100만원 증가가 되었어요. 되었고 이게 증가된 사유가 뭘까요?

예산은 저희가 기존에는 부서 답변 위주로 갔다가 현장 답변으로 또 확장이 됐고요. 그다음에 영상으로 답변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고 그다음에 영상 답변이 필요할 때 영상 제작에 대한 비용 1100만원 증액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지금 이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소통을 하는 채널이죠, 맞나요?

네, 온라인 열린시장실이 온ㆍ오프라인으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2023년도까지는 온라인만 했기 때문에 예산이 100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오프라인까지 같이 병행을 해 가지고 증액이 된 사항인 거죠?

네, 거기에 영상 제작으로 해서 답변하는 부분을 더 추가한 사항입니다.

영상 제작이라는 게 그러면 민원인이 어떤 걸 요구했을 때 영상으로 답변을 해 준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답변을 서면 답변을 하다 보면 좀 답답함들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때로는 영상으로 올리는 것이 시민들 공감도가 많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영상은 누가, 시장님이 직접 영상으로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답변해 주는 건가요?

답변을, 맞습니다.

그러면 그 영상을 제작하는 데 제작 비용이 들어가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궁금해 가지고. 그러면 이게 5년 동안 그렇게 지속적인 사업인 거죠?

네,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5년 단위로 잡혀 있어서 여쭤보는, 궁금해서 여쭤본 부분이고요. 넘어가서 저기 뭐야, 잠시만요. 중앙협력본부장님께 조금 질의드릴게요.

네, 위원님.

질의를 아무도 안 해 가지고 제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했거든요.

네? 하셨어요? 지금 보면, 잠시만요. 좀 찾을게요. 검토보고서 마지막 페이지 14페이지에 보면 세종사무소 직원숙소 현황하고 이런 부분에서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숙소 임차료 부분하고 어떤 시정홍보물품 추가 제작 비용 상승으로 인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궁금한 게 시정홍보물품이 어떤 거예요?

주로 우리 시의…….

아니, 시를 홍보하는 물품일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제작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물품을 제작하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우리 시의 쉽게 얘기하면 구호라든지 브랜드를 다는, 아니면 캐리커처라든지 마스코트 이런 게 달려 있는 소위 말하면 사무용품 위주로 해서 기념품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명절 때는 아무래도 저희 인천지역 특산물 위주로 해서 쌀을 작게 담는다든지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강화에서 생산되는 홍삼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못 찾아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홍보물품 비용으로 얼마 정도 지출이 들어가요, 내년도 예산?

위원님 홍보물품이라고 그러면 딱 잘라서 지금 구분 짓기가 조금 뭐한 게 이게…….

내년도 얼마를 지출할지를 지금 모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시민소통담당에서?

아닙니다, 위원님. 총 3700만원 정도 됩니다.

3700만원 정도?

1년 내내 3700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궁금한 게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이게 지금 임차료가 인상이 되었다고 얘기가 있는데.

매년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인상을 해 주기로 하고 계약을 한 건가요, 부동산 계약을?

인상을 한다라고 하면 그게 일종의 조건이 되어버리는데요. 여의도라든지 상황이 조금 다른 게 위원님 세종은 건물이 세종시 건물이에요. 세종시 자산이고 아무래도 서울 건물은 개인이 갖고 있는 거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장기로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인 것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여의도에 있는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하나요?

네, 서울사무소. 재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상분을 그쪽에서 제시하는 것에 따라서 보통 보면 평당으로…….

그러면 그렇게 계약을 한 이유는 여의도의 그런 계약조건이 그렇게 되어 가지고 계약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17개 시ㆍ도 저희도 전체적으로 비교를 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효율적으로 선정해서, 물론 또 사무실을 이사를 한 것은 민선7기 때 이사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렇게 매년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숙소 임차료 인상분 2480만원 증액 17% 한 사항은 여의도 사무실 때문에 그런다는 말씀이신 거죠?

여의도 사무소 플러스 위원님 여기 써놓은 것처럼 사실은 내년에 22대 국회가 개원을 합니다. 22대 국회가 개원하니까 사실은 지역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국회 정개특위에 보면 인천 지역구 국회의원님이 한 분 늘어난다고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뭐 반복해서 데이터를 보시면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 초선의원님 바뀌는 퍼센티지가 국회에서 300명 의원님 기준으로 따지면 적어도 50% 이상씩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면 22대 개원이 되면 사실 각 의원실하고 관계개선을 새롭게 어떻게 보면 인천시에 대한 현안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야 되고 그 설정을 다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녹여서 넣었습니다.

일단은 알겠고요. 그러면 뒤에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마지막 페이지 28페이지 보면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부동산 임대료 여의도 쪽이 인상돼 가지고 증액됐다고 이야기 했는데 여기 산출근거에 보면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서 세종에서 90만원 들어간 것은 왜 들어간 거예요?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직원들이 세 분 내려가 계세요. 세 분 내려가 계신데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임대사업하시는 분들이 상식선에 맞춰서 이렇게 올려달라, 보통 내려달라고는 잘 안 합니다. 보통 올려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설정했을 때 매년 매년 90만원 정도를 설정해 놓는데 매년 매년 쓰지는 않고요. 올해도 그것을 불용처리해서 반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올라가 있는 것 예를 들어서 계약, 이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됐을 때는 반납을 할 금액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기본적으로는 또 2년 이상 안 계시고 이사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새롭게 세 분이 정기인사 때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잡아뒀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숙소로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게 개인의 어떤 그게 다르고 또 예를 들면 임대업자가 안 준다고 그러면 다른 분이 들어올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어쨌든 예비비처럼 잡아놨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세부예산사업설명서에 보면, 잠깐 금방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면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인건비 부분에 있어 가지고 2100만원이 감액됐다고 나와 있어요.

작년 분.

아뇨, 내년 예산안. 2100만원 감액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인건비를 감액한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넘어가면 거기 보면 초과근무수당 해 가지고 7300만원이 증가돼서 지금 잡혀 있는데 혹시 제가 잘 본 게 맞나요? 예산서를 제가 이게 또 잘못 볼 수도 있으니까 인건비 보수 부분에서는 2100만원이 감소됐는데 초과근무수당에서 7300만원이 증가됐어요. 이만큼 증가된 이유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들 팀장급분이 종전에 일반직 공무원이었다가 임기제로 되면서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일반임기제 5급으로 어떻게 보면 올라가시면서 이 금액이 더…….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주어지는 부분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원변동이나 이런 것은 없어요?

인원변동 없습니다.

인원변동은 그대로인 거고.

오히려 좀 다른, 저희들이 300만 도시로 자부하고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일단은 제가 그래서 혹시 인원이 증원되었나 해 가지고 여쭤보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일반임기제로 5급 한 분 더 해서 일반직원에서 올라갔는데 7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증액이 될 사안이 있나요? 기존에 있던 직원이 어떻게 보면 승진 같은 개념으로 해서…….

아니요, 위원님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일단은 저희들 현원이 올해 2월 자 기준으로 해서 8급 직원이 한 분 늘었어요. 8급이 늘고 종전에 있던 소위 말하면 팀장급 5급분이 일반직에서 임기제로 바뀌고 그 조정사항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직원 한 분이 올해…….

올해 2월 기준으로 1명 늘었습니다.

올 2월 기준으로 1명 늘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게 안 잡혔던 부분일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러면 2월에 채용된 직원 예산이 안 잡혔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변동사항이 있는 게 저희들 T/O로 잡혀있던 분인데 이게 파견직으로 돼 있다가…….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기존에 2월 달에 직원으로 새로 채용을 해 가지고 했는데 2023년도 예산에 안 잡혔다고요, 그분 급여가? 예산안에 안 잡혀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 늘어난, 직원이 1명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예산이 2023년 2월 달 초에 잡혔는데 그분의 급여가 예산안에 안 잡혔다는 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조직팀에 저희들이 사람을 증원 요구한 것은 벌써 작년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인사를 직접 받고 온 것은 올해 2월이거든요. 올해 2월이다 보는데…….

그러면 일반, 그분을 뽑은 부분은 임기제공무원인 거예요, 새로 뽑은 직원은?

그러니까 본예산에 못 넣고 본예산 기준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위원님. 추경에는 그걸 반영을 시켰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 비교증감액 7392만 5000원 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증감된 부분은 추경을 계산 안 하고서 증액된 금액이 올라간 거예요?

본예산 기준이니까요.

본예산 기준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1명의 인건비를 제외하면 그분의 인건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이 증가한 금액에서 그분의 인건비를 뺀 금액이 증감됐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위원님. 정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짚고 넘어갈 것은 넘어가야 돼서 말씀 좀…….

위원님 조금만 말씀, 짧게 말씀드리자면요. 지금 저희들 전체 예산이 10억 조금 넘게 올라가 있는데 사실은 위원님들이 조금 감안해 주셔야 될 게 저희들 출장소 개념이어서 인건비를 저희 자체 예산으로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청에서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구조가 우리 자체 예산에서 잡혀 있는 것을 주게 되기 때문에 그게 조금 그런 간격에 있어서는 증감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7300만원이 증액이 된 게 아니고 여기서 1명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이 증가된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해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제1항 2023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은 2868만 5000원이 증액된 2868만 5000원이고 세출예산은 중앙협력본부 포함 4840만원이 감액된 21억 3201만 9000원으로 시ㆍ도비 보조금 지원사업 반환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 세입으로 반영한 사항이며 시민소통을 위한 만족도 등 조사 및 시민정책 네트워크 운영 등 감액하여 세출에 반영한 사항으로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석정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2항 2024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없으며 예산서안 231쪽 사무관리비 시민참여 행정 지원 운영, 행사운영비 시민참여행정지원 운영, 시민소통 등 업무추진, 행사운영비 시민토론회 개최,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도시, 인천콘서트&;토크, 행사실비지원금 시민토론회 개최, 시민참여행정 업무추진, 시민정책개발 업무추진, 온라인 열린시장실 운영, 시정홍보 강화추진, 공론화ㆍ갈등관리위원회 운영, 예산서안 232쪽 공론조사 및 토론회 개최, 갈등조정전문가 활동지원, 시민소통실 운영, 공직자 등 인권교육, 인권 현장조사 등 여비, 위원회 및 보호관 참석수당, 인권보호관 활동보상, 인권 홍보 및 캠페인 등,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민간위탁금 인천민주화센터 운영, 예산서안 233쪽 민간위탁사업비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 부서운영수용비, 급량비, 기본업무수행 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의 50%인 5억 2460만 3000원을 삭감하여 총 세출예산 5억 2460만 3000원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단비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단비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단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 및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김익중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0쪽 일반회계 세입은 총 81억 8617만원으로 기정예산 111억 9632만 3000원 대비 26.9%인 30억 1015만 3000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예산서 300쪽 일반회계 세출은 총 247억 748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299억 5945만원 대비 17.3%인 51억 8460만 8000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그러면 주요 세입ㆍ세출 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0쪽 세입예산입니다. 70쪽 세외수입은 기정액 1억 2674만 6000원 대비 4억 8551만 5000원이 증액된 6억 122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창업기업 청년일자리 지원, 지역성장도약기업 청년일자리 지원 추진사업에 대한 시비 이자수입 및 정산잔액 등으로 이자수입, 보조금반환수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72쪽 국고보조금은 기정액 109억 5437만 8000원 대비 32.3%인 35억 3828만 1000원이 감액된 74억 160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창업기업 청년일자리 지원 및 지역성장도약기업 청년일자리 지원 등 국비 지원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등으로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426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0쪽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참여청년의 인건비와 인센티브 등 사업비를 지원하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행안부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국비 23억 9828만 1000원, 시비 8억 9982만 7000원 감액으로 총 32억 9810만 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301쪽 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행사 추진비 집행잔액 30만원, 인천 청년포털 고도화 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 집행잔액 1815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국비 11억 4000만원, 시비 5억 7000만원으로 총 17억 1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은 집행잔액 1억 97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2쪽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액으로 2021년 창업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등의 국고보조금반환금 4261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총 20억 2426만 6000원으로 2023년 본예산 113억 6937만 8000원 대비 82.2%인 93억 4511만 2000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234쪽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은 총 187억 260만 6000원으로 2023년 본예산 317억 7135만 2000원 대비 41.1%인 130억 6874만 6000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그러면 주요 세입ㆍ세출 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1쪽 세입예산입니다. 국토교통부 한시사업인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지역전략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총 15억 242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34쪽 청년정책 추진 및 일자리 지원입니다. 인천 청년 면접 지원 드림나래사업은 전년 대비 1억 867만 4000원 증액된 3억 9367만 4000원을 편성하고 인천 재직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8억원 증액된 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개선 비용 지원으로 10억 9536만원을 편성하고 재직청년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드림For청년통장은 전년 대비 5억 7490만원 증액된 41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학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청년에게 원스톱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쪽 인천 청년공간 유유기지 운영입니다. 청년들을 위한 소통과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취ㆍ창업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비 5억 707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ㆍ제공하고자 참여 청년의 인건비와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인천지역 전략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23억 741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군ㆍ구 지원사업입니다. 군ㆍ구 관내 중소기업, 사회적 기업,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신규청년 고용 인건비로 3억 18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천글로벌캠퍼스 유학 프로그램은 인천글로벌캠퍼스 인프라를 활용한 청년의 외국어 능력 향상 및 글로벌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6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청년활동 지원사업은 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 행사추진비 1억원을 편성하고 구직청년을 위한 활동비 지원사업인 드림체크카드 24억 240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천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은 청년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 취득 비용을 실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2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쪽 인천 청년도약기지는 청년들의 실무 능력 향상 및 일 경험 제공을 통해 구직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11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함께 시행하는 사업으로 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높은 주택임차보증금과 대출금리 인상으로 경제적 부담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청년의 자립 기반을 도모하는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은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국토교통부 주관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올해 8월 신청 마감으로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인천 청년을 위한 월세 지원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계획하여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천 전입청년 1인가구 환영상자 지원사업은 인천으로 전입한 청년 1인가구의 생활안정과 장기정착 유도를 위한 사업으로 6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37쪽 시정에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인천 청년정책 네트워크 운영사업에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고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정책 신규발굴을 위하여 인천 청년정책 공모전 사업비 5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상배입니다. 2023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추경 세입예산은 81억 8617만원으로 기정액 111억 9632만 3000원 대비 30억 1015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주요세입내용으로는 2022 맞춤형 재정설계 지원사업 집행잔액 2486만 2000원은 2022년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으로 인천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금융관리 및 주거정책 교육과 1대1 맞춤형 재무상담을 제공하는 지원사업비 집행잔액을 세입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당초 예산 5000만원 대비 집행률이 50.2%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바 집행률이 낮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다음은 추경 세출예산은 247억 748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99억 5945만원 대비 51억 8460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세출내용으로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12억 4739만 8000원은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사업에 선정된 군ㆍ구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도이탈에 대한 기정예산액 대비 58.9%를 감액편성하는 것으로 당초 선정인원과 중도이탈인원 및 이탈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1억 9750만원은 만 19세에서 39세 무주택 청년독립가구 세대주를 대상으로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대비 98.75%를 감액편성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억 2426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3억 6937만 8000원 대비 93억 4511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세입내용으로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5억원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여건을 안정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국고보조금으로 교부받아 세입에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187억 260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17억 7135만 2000원 대비 130억 6874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세출내용으로는 인천 청년면접 지원 3억 9367만 4000원은 인천시 취업준비생들을 위해 취업면접에 필요한 면접정장을 무료로 일정 기간 대여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 2023년 대비 1억 867만 4000원을 증액편성한 사항입니다. 다만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대여업체 확대 여부와 대여복의 품질 향상 등 다양한 제고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10억원은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신청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사업 수요가 여전히 존재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주거 지원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청년월세 지원금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기존 35세에서 39세에 있는 청년에게 지원하던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지원연령을 18세에서 39세로 확대하였습니다. 다만 월세 지원기간을 5개월로 축소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인천 전입청년 1인가구 환영상자 지원사업 6000만원은 인천으로 전입한 청년 1인가구의 생활안정 및 장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작비 등을 신규편성하는 사항으로 신청방법 및 물품구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인천 청년정책 네트워크 확대 운영 1억 7000만원은 청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청년 네트워크 운영을 위해 활동지원비, 행사 및 사업운영비 등을 편성한 것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70%인 7000만원을 증액편성한바 지원대상 확대 사유 및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3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4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

수고 많으십니다. 뭐 하나 우리 담당관님께 여쭤볼게요. 우리 인천시에서 청년정책사업을 하는 것에 있어 가지고 몇 개 분야, 몇 개 사업을 하고 계신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몇 개 분야, 몇 개 사업을 하고 있죠?

전체적인 사업은 5개 분야 71개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5개 분야에서 71개 사업을 하고 있죠?

네.

잘 알고 계시는데 혹시 인천에 지금 현재 청년인구가 얼마나 있는지는 알고 계시죠?

네, 한 83만여 명 정도.

아뇨, 60만입니다.

네?

60만.

청년인구가요?

네.

나이대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기는 한데.

이것은 우리 인천으로 봤을 때 39세로 했을 때는 80만이고 34세로 했을 때는 60만 그 기준으로, 국가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인천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18년도에는 295만에서 지금 현재는 300만에 가까워 졌어요. 그런데 청년 같은 경우에는 ’18년도에 63만이었는데 지금은 60만으로 떨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네.

실정인데 이걸 제가 좀살펴봤어요. 다른 광역시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인구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인천에서 혹시,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사용하는 예산 말고 인천에서 청년을 위해서 쓰여지는 총예산은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저희가 각 부서에서 취합을 받아서 한 사업이 1050억 정도 됩니다.

네, 맞습니다. 1050억인데 지금 올해 기준으로 말씀 좀 드려볼게요. 부산이 330만 인구예요, 그런데 올해 기준으로 2012억. 그리고 대구가 인구가 237만입니다, 그런데 1961억. 그리고 대전이 144만인데 1420억, 광주가 142만인데 810억, 울산이 110만인데 887억 그런데 인천이 지금 1000억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와 비슷한 부산보다 예산이 반밖에 안 돼요. 맞죠? 그리고 우리보다 인구가 부족한 대구 혹은 대전보다도 청년예산이 부족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담당관님 의견을 듣고 싶거든요?

시 전체적으로 시행계획, 청년 시행계획을 매년 만드는데 거기에 포함된 예산금액은 그런 상황은 저도 여기 발령을 받아서 확인을 한 상태고 지금 금액에 대해서는 인천이 생각보다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 생각은 제가 위원님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제가 올해 예산하고 청년정책담당관 예산만 가지고 볼게요. 올해 지금 감액이 많이 됐어요. 아니, 내년 2024년도 예산 자체가.

네.

혹시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공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청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좀 해 보셨나요?

그렇죠. 제가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겠지만 기존사업에서 효과성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증액해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고 또 물론 다 반영될 수는 없겠지만 다양한 신규사업들을 발굴을 해서 예산실하고 지속적으로…….

그래서 제가 맥을 짚는 게 뭐냐 하면 신규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6대 광역시 세부사업 현황을 보면 부산이 121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부산에서는 청년에게 더 관심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을까요? 우리 예산보다 2배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그리고 사업도 2배 가까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부산에서, 우리 인천하고 비교했을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비교대상이 부산일 것 같아요. 부산하고 비교했을 때 청년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이라든가 이런 예산 짜임새가 적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계셨나요?

네, 통계는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통계는 가지고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지금 이렇게 청년정책담당관에서 대폭 삭감된 예산을 들고 와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현 정부에서 청년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건가 이런 말씀을 드려 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대폭 삭감됐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2023년도 본예산 대비로는 당연히 삭감이 됐고 그전까지, 제가 일부 그것을 항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그동안 지원을 했던 저희 사업들이 일몰로 없어진 사업들이 있어요, 국비랑 같이. 그런데 국비만 없어진 것은 아니고 국비와 함께 매칭됐던 시비가 줄어든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전부 다 전액 해서 메꿔서 그것을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노력들은 저희도 했었죠. 그래서 저희도 예산실하고도 신규사업들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다양한 노력을 펼쳤지만 시 재정여건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이유 때문에 지금 예산은 이렇게 편성이 된 부분입니다.

조금 재미있는 게 사실 인구가 증가하면 청년 수도 증가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인구가 증가하면 청년 수가 증가해야 되는데 인구는 증가하는데 청년 수는 떨어져요. 그러면 청년이 어떻게 보면 만족하고 살 수 있는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떠나간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이유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한 사유가 있을 건데 어떻게 보면 단면적으로 봤을 때 그런 증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봤더니 되게 신기했던 게 어쨌든 간에 우리 인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출생아 수가 감소함에 인해서 저출산시대가 왔잖아요. 그런데 6대 광역시 중에서 출생아 수가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데가 있어요. 인구수는 그대로인데 출생아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가 대전이거든요. 대전이 144만 인구인데 청년예산으로 1420억을 사용하고 있어요. 사용하고 있고 주거에 1000억 이상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조사한 바예요.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는 뭐냐 하면 청년이 안정적으로 만족하고 살 만한 주거환경이 조성이 돼야지만 청년 유입이 되고 출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세요?

당연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청년정책담당관님께서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하실지가 궁금하거든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은 아시다시피 월세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전세대출 이자 지원 이런 어떤 주거안정을 위한 측면 지원인데 실질적으로는 저희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서도 주택 관련된 부서에서는 노후주택을 매입해서 저렴하게 저소득층…….

담당관님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같은 얘기만 반복을 하시는데 새로운 것 뭔가 하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게 세부사업 수가 71개, 다른 데보다 부족해요. 뭔가 새로운 것을 도전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기존에 있는 사업만 계속 지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반응이 없으면 예산 삭감돼서 사업 안 하고 자꾸 이런 식이 돼 버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청년을 위해서 어떤 정책이라든가 청년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 계속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하지 않은가 싶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노력해 주시고 예산 부분 계속 말씀하셨는데 하나 예를 들면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업도 있더라고요. 청년사업인데 도심에 재건축 혹은 재개발을 하면서 이게 물론 특혜 의혹이 될 수도 있겠죠. 하면서 그런 어떤 제한을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면서 그것을 청년주택 혹은 저소득층을 위해서 임대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사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예산도 안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뭔가 청년을 위한 정책을 새롭게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나 싶은 마음에서 제가 다른 지역을 확인해 보고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렇게 삭감된 예산을 가져오실 게 아니라 어찌 됐든 간에 삭감된 예산을 떠나서 뭔가 새로운 사업을 계속 발굴하고 예산이 아니더라도 꼭 어떤 예산을 수반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더라도 뭔가 다른 광역시에서 하고 있는 그런 좋은 정책들을 도입해서 벤치마킹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2024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앞으로도 우리 담당관님께서 물론 청년은 아니잖아요. 청년의 마음으로서 뭔가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인천의 청년들이 잘 살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리니까요. 앞으로도 이런 청년예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계속 확보할 수 있게 노력을 하고요. 또 청년위원들 많이 있잖아요. 다니면서 필요한 예산들 해 달라고 부탁을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어요. ‘필요한 예산이 청년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있는데 이것 좀 할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청년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위원들과 같이 소통을 하면서 예산을 수립하고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어떤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분명히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 주시고요. 또 청년들 예산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런 몸에 와닿는 사업을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이랑 연속성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에 검토보고서 7페이지 드림나래사업에 대해서 제가 행감 때도 지적했는데요. 이번에 지원대상 확대 예정인데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서 대여업체 확대랑 대여복 품질 향상이랑 다양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사업대상 저희가 지원대상 같은 경우에는 현재 대학생이라든지 구직자들이 주민등록상 인천시에 주소가 되어 있어야만 되는데 저희가 타시ㆍ도 벤치마킹을 해 보니까 관내 대학을 다니는 청년들한테도 기회를 주더라고요. 사실상 그러한 청년들이 인천에 취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 ’24년도 사업에는 지원대상을 저희가 확대하기로 결정을 봤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존경하는 이단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 저희가 점검을 위해서 최근 4개 업체를 다 다녀왔어요. 다녀와서 일단 1개 업체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들의 현실을 보고 왔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지적을 하고 어차피 내년도에 다시 입찰을 보거든요. 그때 반영을 하고 또 추가적으로 청년들이 자주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있는 그러한 지역을 한두 군데 정도 추가로 더 해서 업체를 늘리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좀 더 품질이 좋은 정장으로 많은 학생, 말씀하신 대로 관내 대학생들도 같은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내년에도 저도 지켜보고 있다가, 제가 진짜 이것은 일편 단례로 교육청에서는 지금 교복이랑 체육복까지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한 벌 사주는 게 낫겠다 해서 제가 정장 지원 조례를 만들어 볼까도 고민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품질에 대해서 빌리는 청년들로 하여금 이게 진짜 내가 돈이 없어서 빌린다는 마음으로 입는 게 아니라 진짜 정장이 필요해서 구하는 청년들에게 좋은 품질의 정장이 제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다시 한번 전달합니다. 그리고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유유기지에 관해서 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유기지 예산 삭감된 세부내역을 보면 제가 그때도, 간판이랑 체어랑 의자랑 테이블 내역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셨나요?

네, 그 부분은 바로 행감 끝나자마자 저희가 유유기지 측하고 얘기를 했어요. 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의 불요불급한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간판이 사실상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올해 안에 완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집기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부족하다거나 이런 특이사항이 있나요? 예산만 있으면 집기 추가나 교체가 가능한 상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간판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간판을 최우선적으로 제일 일단 중요한 게 간판이고 말씀해 주신, 다 중요하지만 집기도 안전적인 측면이나 편의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추가로 하든지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한번 조정해서 올해 안에 어느 정도, 간판까지는 올해 안에 어느 정도 끝내놓고 집기까지도 조속히 처리할 생각입니다.

예산의 문제라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저희가 내역을 정리하면 되는데 프로그램 운영 쪽에 약간.

네, 프로그램 쪽에 감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부분도 예산실 입장에서는 일괄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감액을 한 것으로 저희가 통보를 받았고요.

그것까지는 아직까지는 그게 어느 것을 조정할지는.

저희랑 협의를 하죠.

네, 저희가 그것은 유유기지랑 어차피 감액된 부분으로 간다고 한다면 감액된 부분, 감액되더라도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세부내역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내역의 초안이라든지 이런 게 올라오면 저희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 군데 이상, 많으면 두 군데, 한 군데 정도 이렇게.

지금 네 군데고요.

5개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저희도 그게 300명으로 해서 세팅을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처음에 했을 때는 옛날에 1000명, 500명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최대 아무리 많아도 300은 무리지 않느냐, 300 이상은. 그런 의미가 된 것이고 300 정도면 우리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뜻에서 300을 했고 실제로 그것에 맞춰서 예산안을 올렸어요. 그런데 예산안을 올렸는데 그것도 거의 한 40% 정도 이상 깎였기 때문에 이 300을 계속 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게 중요하지…….

운영은…….

어떤 방향이든지 실제적으로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정책을 토론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소모임도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잘 운영이 되고 있고 다만 중앙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컨트롤하고 있는 5개 분과, 이 분과는 같이 소모임과 함께 병행해서 가는 게 중요하다고 저희도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청년대표자회 이런 부분들은 청년들을 그냥 산발적으로 나누는 것보다는 그중에 어떤 대표단을 꾸려서 책임감을 갖고 그러한 청년정책 네트워크의 소명감을 더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을 따로 추려서 이끌어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체제가 대표의 의미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게 되면 사실상 그런 모임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하지만 어쨌든 네트워크도 그 인원이 100에서 150 정도 되면 어떤 정책의 관심도가 있는 청년분들이 따로 소모임을 하는 경우도 장려할 필요가 있거든요.

대표자회의는 사실상 그 용어는 지금 저희가 하는 청년정책 네트워크 4기가 원래 정식 명칭이고요. 대표회의의 의미는 150명 중에서도 분과별로 분과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추려서 그것을 리더격으로 해서.

그런 경우이지 사실상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게 계선조직이 아니거든요.

교육은 저희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회의도 대면으로 저희가 대면이 1회였다가 대면도 지금 한 2회로 하려고 그러고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이 늘어나니까요.

이 부분은 지금 확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 부분도…….

네, 아직 정리 안 됐고 서울시라든지 기타 중앙의 청년 공모전 그런 부분들을 벤치마킹해 가지고 그냥 받아서 주고 이런 것보다 하나의 청년들의 축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형식으로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폭넓게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도 그런 우려를 했는데 청년들이 또 받고…….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참여.

주민참여로 타시ㆍ도도 하고 있는데요.

경기도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기도에서 청년사다리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해외어학이라든지 해외견문을 넓히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런 유사한 프로그램을 내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타시ㆍ도를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광역시 평균 청년의 날 행사 비용을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알아봤는데 평균 2억이 넘어요.

그래서 이게 청년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충실하게 넣고.

거기에 토크콘서트라든지 지금 저희 구상은 그렇습니다.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부대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네.

쉽게 말씀드리면 국방부에서 하는 상해보험은 군복무 중에 주로 사망, 복무 중 사망하는 부분에 대해서 케어를 해 주는 부분이고 그 외에 휴가 중이라든지 청년의 보편적인 상해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해 주는 것은 사실상 없거든요. 저희가 그 부분을 케어해 주겠다고 하는 계획인 거죠. 상해입원, 질병 후유장애.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실비보험 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차원입니다.

2023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30억 1015만 3000원이 감액된 81억 8617만원이고 세출예산은 51억 8460만 8000원이 감액된 247억 7484만 2000원으로 기타이자수입을 세입에 반영하고 청년활동지원사업 및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을 감액하여 세출에 반영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4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의 세입예산은 20억 2426만 6000원이고 세출예산은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 234쪽 인천 청년공간 유유기지 운영 내 401-01 시설비 옥외광고물 설치 3000만원 신규편성,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유유기지 사무집기 구입 4595만원을 신규편성하고 236쪽 청년 생활 안정 도모 내 군복무 인천 청년상해보험 지원 세부사업명을 신설하고 307-06 보험금 군복무 인천 청년상해보험 지원 2억원을 신규편성하여 총 2억 7595만원이 증액된 189억 7855만 6000원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