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정흥범 위원입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감사일정과 같이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등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아울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실효성을 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의회 본연의 역할인 입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원활을 기하고, 불리한 점을 도출·시정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하여 궁극적으로는 균형 있고 안정된 시정발전을 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업무를 처리하였는지 등을 살피면서 시민 복지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신중하고 엄정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성실하고 책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기 바라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김선영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 날인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9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공원녹지사업소 김선영.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김선영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공원조성과를 제외한 부서는 수감 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원조성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병주 증인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조성과장 최병주입니다. 화성시 지속발전가능한 도시 기반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정흥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공원조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주요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4쪽 사무분장입니다. 공원조성과는 공원계획팀을 비롯 6개 팀, 25명의 구성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모두 20건이며, 완료 17건, 추진중 3건입니다. 지난번 보고드린 바가 있어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3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모두 네 건이며, 출장여비 부적정 지급과 관련한 지적사항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4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입니다. 모두 8건의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있으며, 대부분 공원조성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으로 적극 대응하여 우리 시가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도시숲 리모델링 사업, 경기 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등 모두 15건의 국도비 보조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22년도 보조사업은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23년도 사업은 진행 중에 있는 사항으로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모두 11건이며, 대부분 입찰잔액 등 집행잔액과 준공정산금입니다. 18쪽 설계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300만 원 이상 설계변경 사업은 모두 37건이며, 주민 민원사항 반영과 현장 여건 변화 등의 이유로 적정성 검토 후에 설계변경 실시한 사항입니다. 24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2035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용역 건입니다. 정상 추진 중입니다. 25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모두 18건으로 계속비 및 행정절차 이행 등의 사유로 이월된 예산으로 대부분 집행 완료되어있습니다. 예산전용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8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등 50만 원 이상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추석 명절맞이 직원 및 기간제근로자 근무자 등 격려 물품 집행한 사항입니다. 29쪽 세외수입 부과 징수내역입니다. 세외수입으로는 특별조정교부금, 국가균형발전보조금, 국고보조금, 식물원 입장료 등이 주로 내역입니다. 31쪽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10억 원 이상 예산집행 현황은 모두 12건으로 대부분 계속비 사업이며, 정상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쪽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법적 분쟁 최소화 및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한국부동산원과 토지보상 협약 건이 대부분이며 기타 사업의 성격을 고려해서 국가기관과 공공기관과의 협약 건임을 보고드립니다. 34쪽 500만 원 이상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우리꽃식물원 국화 교육 및 전시회에 따른 집행 3건입니다. 같은 페이지 정수 물품 관리 현황입니다. 대부분 우리 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원용 출장과 사업용 차량이며,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개별사항입니다. 37페이지 계약체결 현황 중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공사수의계약 현황은 모두 131건, 45페이지 용역수의계약 건은 모두 79건, 55페이지 물품수의계약건은 58건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0페이지 2천만 원 이상 계약체결 현황입니다. 공사계약은 385건으로 계약체결하였으며, 85페이지에 용역계약 건은 30건, 88페이지 물품계약 건은 156건 체결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99페이지 각종 공원 조성 추진현황입니다. 장기미집행공원 등 주요 공원 사업과 근린생활권 주변 등에 쌈지생태공원, 도시숲 리모델링, 창의생태놀이터 등을 조성한 현황입니다. 105페이지 이하 도시공원 인수인계 현황과 보타닉가든 화성 추진현황, 우리꽃식물원 운영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조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주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공원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위원입니다. 13페이지 보면 감사 지적사항이 있어요. 보면 타 부서와는 좀 다르게 출장비 과다 지급에 대한 게 지적이 좀 많이 있는데 체육행사 뭐 교육 시에도 출장비가 지급이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저희가 출장 부분을 올릴 때 출장비가 2만 원인데 관용차량을 타고 가게 되면 1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끔 놓칠 때가 있었던 걸로 감사에 지적이 된 게 있고요. 또 가끔은 교육이라든가 부서 체육행사 같은 데에는 그게 출장 여비가 지급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출장은 달아놓고 가다 보니까 그런 출장비 뽑는 과정에서 미스가 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돼서 다시 환급을 회수 조치한 사항입니다.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조치는 다 되신 거죠?

네. 회수 완료됐습니다.

직원들의 복무관리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53페이지 보면 수의계약 중 100번, 108번 이쪽을 보면 BF인증 인증 용역이 있는데 이게 뭐 관외업체랑 수의계약이 됐더라고요. 타 부서 계약 자료들 이렇게 확인해 보면 BF인증은 관내업체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왜 관외업체가 이게 선정이 되신 거죠?

BF인증을 할 수 있는 용역업체가 사실 저희가 알기로는 관내에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외로 계약하게 된 건입니다.

우리 화성시 지역에는 BF인증 업체가 하나도 없어요?

네. 실제 BF인증이 상당히 까다로워서요. 그리고 업체들도 많지를 않아서 저희도 요즘 사업, 특히 건축 사업하는 데 행정에서 애를 먹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좀 찾아보시면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업체 좀 이용하는 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 물품 수의계약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계약일이 2022년도도 2023년도 계약이고, 23년도 계약도 23년도 계약이네요?

이 부분이 아까 저희도 담당팀장한테 얘기를 들었는데요. 오타가 난 걸로 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 드립니다.

자료 작성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계약 현황에 대해서 보면 24-37번부터 69페이지, 70페이지까지 수의계약이 보통 많이 겹치는 데가 많아요.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관내업체가 아닌데도 있더라고요. 산림 조합, 이거 수원화성오산인가요?

네.

여기 이번에 무봉산 휴양림도 관리하시잖아요? 그분들이.

네. 민간위탁으로 해서.

이거 뭐 산림과에서 지금 계약과로 이거 넘긴 거죠? 수의계약하는 것.

일반적인 계약들은 저희한테 오고요. 무봉산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 법의 조례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계약만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산림휴양과에서 한 거죠?

네.

와 그런데 이거 산림조합 많네요. 또 우리 화성시에 웬만한 건 산림 조합이, 그리고 수의계약 2인이 뭡니까? 일일이 제가 회사 거론할 이유는 없고 수의계약2가 뭐예요? 그거는 수의계약이 5천만 원이 넘는 것 같은데 그건 뭐예요?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법에 수의계약 1인 건은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1인 수의계약으로 해서 할 수 있고요. 2천만 원 이상이 되면 수의계약 2인 이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6천만 원이 넘어도 돼요?

아니, 2천만 원 이상 되는 일반적인 계약 건들은 다 입찰 공고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수의계약으로 볼 수 없고 관내업체들끼리 적정…….

아니, 그러니까 증인 지금 수의계약 2인 보면 이분들 다 억대가 넘어요. 그렇죠? 그거가 뭐냐고, 자격 요건이 뭐냐고요.

그 부분은 입찰을 통해서 들어온 겁니다. 2인 이상은요.

2인 이상은요?

네. 저희가 공고해서.

자기들끼리 손잡고 가서 하는 거죠?

손잡고 할 수 없고요.

손잡고 할 확률이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2인 이상의 수의계약으로 돼 있는 부분은 저희가 전산망에 나라장터에 공고를 하고 누구나가 투찰이 가능합니다. 거기서 업체가 선정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한다는데 어쩔 수 없고, 22 보면 에덴복지재단이 있어요. 이분은 뭐 우리 화성시에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분 질서 유지도 하나요? 이거가 동탄호수공원에.

청소하고 질서 유지 용역까지 같이 사람을 쓰는 거라 같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서 유지?

네.

호수공원에 질서 유지하는 분들이 있어요?

호수공원에 질서 유지…….

모르시죠? 그 동부공원과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네, 동부공원과 소관.

네. 그러면 동부공원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이나 유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의계약 하는 거 좋아요. 뭐 관내업체들 주는 건 본 위원도 그거 찬성하는데 골고루 좀 주시고요.

네.

너무 편중된 거가 있는데, 뭐 이 계약 건은 동부, 서부, 산림과에서 올리면 하는 거죠? 그냥 계약을.

어느 정도 조율은 합니다. 저희가 계약 업무를 하기 때문에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계약부서에서도 고려를 좀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저희 계약부서에서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실계약이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당부드린다고 그러면 보타닉가든은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돼 가고 있어요?

보타닉가든은 지난번에도 말씀은 드렸는데요. 기본구상안은 최종 보고안으로 지난번에 보고드렸고요. 그 안에 1단계 사업 앵커사업으로 전시온실 업체가 설계 업체가 선정이 돼서 지금 본격적으로 설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꽃식물원에 반면교사가 돼서 보타닉가든 우리꽃식물원보다 훨씬 더 잘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보타닉가든이 잘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수의계약을 난무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입니다. 24-10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산동 참누리에듀파크 여기에 꽃무지공원하고 꽃말이공원에 대해서 제가 진행상황을 좀 여쭤봤었는데요.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여기 저희가 위원님께 지적을 받고 사실 현장조사를 다시 하고 해서 최대한 연결로 설치라든가 둘레길 설치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동부 업무 자체가 과거에는 어린이공원, 소공원 업무가 리모델링 업무가 공원조성과에 있었는데요. 2023년 1월 1일부터 업무분장 조정이 되면서 어린이공원, 소공원에 대한 전면적인 리모델링이랑 보수는 다 공원관리과로 가게 돼서 저희가 동부공원관리과에 의견을, 왜냐하면 위원님이 지적했기 때문에 조사를 했거든요. 그 의견을 전달을 한 상황까지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누리에듀파크가 다양한 민원을 접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참누리에듀파크에 대한 여러 가지의 사업 진행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었었고요. 어제 공동주택관리과에서도 참누리아파트에 대해서 주민분들하고 하는 그런 용역사업도 이렇게 진행을 하더라고요. 특별하게 다른 아파트보다 여기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는 게 혹시 뭐 다른 이유가 좀 있나요? 그런 건 아닌 거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가서 봤을 때도 이게 과거에 나홀로 아파트 개념으로 짓다 보고 지금 후에 하다 보니까 출입문들이 사실 한 곳밖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좀 나올 수 있겠다는 고민을 저도 같이 공감을 했고요. 그런 와중에 또 진안 택지지구가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또 사업이 주변에 전면적으로 중지가 되다 보니까 하여튼 뭔가 시민들하고 공감하면서 좀 고려할 부분은 최대한 고려해야 될 걸로 판단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24-14페이지에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을 보면 아까 설명해 주실 때 대부분 손실보상금에 대한 소송이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네.

이게 뭐 잘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풀무골공원에, 네 번째에 보면 김덕희 씨 건이 하나 있고요. 그 바로 위에 김용기 씨 건이 두 건이 있는데 이거 실명을 말씀드려도 될 거는 같은데요. 이 두 건이 풀무골공원에 있는 내용인데, 사실 김용기 씨 건은 본인이 살고 있으면서 지금 나가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항소까지는 시에서 저희가 내보내도록 판결은 됐는데 김용기 씨가 대법원에 또 항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항고까지는 좀 지켜보고 대집행을, 지금 강제집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고는 법원을 통해서 계고장은 바로 보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김덕희 씨 건은 과거에 돌아가신 분의 상속인들이 32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이게 소송이 좀 길어지고 있는 부분에서 좀 진행이 더디고 나머지는 상관없이 다 진행이 됩니다.

네. 하여튼 간에 그런 부분들, 아까 뭐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면 사실 민원인도 애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까지 간다고 보고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간에 잘 협의돼서 마무리 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4-18페이지에 보면 능동 생활도시숲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게 변경도 있고 보니까 사업이 잘 진행되다가 뭐 여러 가지 해서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가 된 거죠? 지금 이 사업은.

네. 능동 도시숲은 마무리는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현장도 가보고 그랬는데 좀 아쉬운 부분은 뭔가 좀 이렇게 많이 부족해보여요. 안 그런가요? 저만 느낀 건지 모르겠는데 데크길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도 그렇고.

저희가 그 능동 도시숲은 특별조정, 경기도 조정교부금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보수 사업이라는 게 사실 예산을 쓰다 보면 어디다 썼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되는 경향이 좀 가끔 있는데요. 저희가 주민들간담회를 세 차례까지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선 고려를 했습니다. 전체 한 바퀴 도는데 장애 없이 돌 수 있도록 길을 그 데크길로 유동성 있는 경사로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전체를 데크길로 조성을 했고, 또 가운데 사실 징검다리로 좀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을 목교로 또 요청을 주민들이 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데에 좀 사업을 넣다 보니까 좀 예산이 그쪽으로 많이 사용됐습니다.

이용률은 지금 좀 확인해 보셨나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지.

주민 이용이요?

네.

사실 나중에 주민들께서 그 당시에도 요구한 것이 능동사거리 쪽으로 나중에 인덕원선이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 숲속마을 쪽에서 주민들이 그쪽으로 접근하기가 가장 좀 유리하도록 했기 때문에 아마 출퇴근 시에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는 데크길 이렇게 조성을 하셨는데 난간이 없다 보니까 조금 제가 보기에는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거기 동탄3동순찰대에서 화장실을 요구를 했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마 그게 개설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좀 아쉽고.

화장실이요?

네.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지금 또 태안농협 쪽으로 이렇게 건너가는 거를 좀 구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사업은 아마 진행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유지 때문에?

사유지라서 저희가 검토를 못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될 수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는데 전반적으로 그런 거는 안 되고, 어찌 됐든 공원을 조성을 했지만 제가 보기엔 활용도라든지 이용면 측면에서 한번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24-29페이지에 세외수입 부과 징수내역을 보면 작년도에는 32건이었는데 올해는 458건이에요. 이렇게 많은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다시 한번만, 위원님.

24-29페이지.

네.

세외수입 부과 징수내역이요. 거기에 보면 2022년도에는 부과건수가 32건밖에 안 됐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458건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어나서.

이 부분은 2023년도 1월 1일 자로 우리꽃식물원이 저희 사업소로 오면서 건수가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꽃식물원 30페이지에 입장료 수입이 부과가 이게 건수가 아마 카드 당일, 당일 카드수수료라든가 징수액으로 잡혀서 그렇습니다.

그 건수를 여기다 잡는 거예요?

네. 그 건입니다. 식물원 입장료 부과 건수.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이 건수는 너무 적은 건데.

이게 사람 건수가 아니라요. 1일 취합 건수로.

아, 365건을 그렇게 나눴다?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24-41페이지에 구봉산 근린공원 음향 설치 공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설치가 된 거죠? 운영은 하나요? 그런데 이거. 지금 운영을 안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어서.

41쪽?

네. 41페이지 25번.

25번이요. 아, 이 건은 구봉산 근린공원 음향 장비 설치 공사는…….

한번 추후에 확인 좀 해 주세요. 내용을 잘 확인 안 하셨으면.

이 부분은 동부공원관리과에서 운영을 하는 사항이라 저희는 계약만 해 준 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김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보타닉가든, 뭐 우리 시장님 거의 1호 공약에 비슷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해당 부서에서는 아주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하실 것 같아요. 문제는 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하여튼 기존에 저희가 로드맵에 만들어놓은 대로 최대한 따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뭐 정부부터 시작해서 기조가 긴축재정 운영을 하다 보면 사실 이런 대규모 사업들은 아무래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현재 저희가 올해 내년까지는 설계만 하고 차후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공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아직까지는 좀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설명해 주실 때 빛 반사 때문에 유리온실이 아니라 ETF방식으로 아마 그 재질을 바꿔서 한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원래 ETF방식으로 한 거는 아니고요. 그 설계 공모에 당선작이 지붕을 ETFE방식을.

그 방식이 훨씬 더 좋은 방식이에요?

가볍다는 장점, 그리고 빛 반사가 조금 덜 하다는 장점.

다른 데들은 혹시 뭐 국내 어디 설치한 사례들이 있나요? 그러면.

서울식물원과 국립 세종수목원도 지붕은 ETFE의 방식으로.

아, 그 우리가 현장에 방문했던 세종수목원도 그 방식이에요?

네. 이 벽체는 유리고요. 벽체 쪽은 유리고, 지붕 위쪽만 그 ETFE방식으로.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잘 추진하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24-23에 큰재봉공원 한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슬라 조경회사에서 했는데 경관 증진을 위한 관목 및 지피류 추가 뭐 예산이 이거가 4억인가요?

네, 3억 8,400.

큰재봉이 뭐 뭐 했어요? 거기 공사를.

큰재봉공원 같은 경우는 이게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당초에 도비 받을 때 생태 리모델링 사업, 도시생태적 리모델링 사업으로 처음부터 받았습니다.

도비를 얼마 받았어요?

매칭이 3 대 7로 알고 있는데요.

도비 30%, 우리 70%죠?

네. 시비.

타 부서하고 한 거가 뭐죠, 산림과하고 한 거예요? 산림휴양과하고 한 거예요?

아, 거기가 공원 동부공원관리과에서 공사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부공원과죠?

네. 동부공원관리과가 관리하고 있는 곳이고 그쪽에서도 공사가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런.

겹치는 거죠. 그런데 예산을 보면 4억에다가 또 6억 7,500이 더 늘어났어요.

6천…….

24-26에 보면 2023년 6월 5일부터 2023년 9월 2일, 또 그러니까 큰재봉공원에 식재 개선공사를 두 번이나 한 거예요?

같은 이월사업이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고요. 같은 사업입니다.

이거를 동부공원과한테 또 물어봐야 되겠죠? 이따가.

아닙니다. 저희가 이건 공원조성과에서 하고 관리만 넘긴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거기를 가 봤습니다. 가봤는데, 의자 몇 개 갖다 놓고, 데크 보드 몇 개 만들어놓고, 화장실은 안 만들어놓고, 그런데 이거 예산이 도비라고 그래서 7 대 3 매칭한다 그래서 뭐 3억 짜리가 4억이 6억으로 뛰고, 이거 좀 문제가 있네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도비 보조를 내려줄 때 도시 생태적 리모델링 사업이라 그래서 대부분 수목이라든가 초화류, 관목

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위주로 심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는 뭐 제가 가보니까 심은 것도 없네요.

네.

이렇게 사람들이 가지 않고, 뭐 사람들이 많이 간 데 가서는 뭐 진짜 돈을 많이 해서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하게, 큰재봉공원은 사람들이 진짜 많이 안 갑니다. 진짜 안 가니까, 이따 동부공원과에서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알겠습니다.

조성과에 물어보긴 그렇고 이따 동부공원과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장지생태문화공원 이거 계속비사업인데 진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에도 물어보고 올해도 제가 물어보는데.

장지생태공원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것 같이 보상이 한국부동산원하고 계약 체결해서 현재까지 57% 계약을 하고요.

보상이 됐나요?

네, 보상이 됐고요. 개인들 중에 일부가 수용재결 요청을 해서 그 부분 수용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하면 한 65% 이상까지는 보상이 곧 완료는 될 예정인데,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직접 수용재결을 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증인은 작년에도 제가 행정감사할 때 이거 빨리 빨리 좀 해보자고 그랬는데 지금 57%면, 올해 이 보상 진척률이

보상은 사실 올해 다 나가는 겁니다. 예산을 올해 세웠기 때문에.

이거가 250억짜리인가요?

네.

그래서 지금은 5억까지 된 거고요?

네. 5억 남은 겁니다.

그럼 5억 남은 겁니까? 잔액이.

네.

이거 내년에 완공이죠? 후년 아니고.

당초에 내년이었는데 요즘 저희 재정여건상 1년 좀 늘리는 걸로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장지생태공원이 8동에 있는 건데 8동 분들은 공원이 공원다운 거가 없고 이 생태공원만 장지생태공원만 바라보고 있는데 진전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마음의 아쉬움을 표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민들이. 빨리 빨리 진행 좀 부탁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풀무골수변공원 참 제가 그 만의사나 무봉산을 가다 보면 상당히, 아까도 존경하는 임채덕 위원도 이거 질문하신 거죠? 거기 풀무골 데크보드만 거기 해놓고, 거기 그분 이름 성함이 김용기 씨 분인가요? 그쪽 건너편에.

네.

지금은 카페 하는 것도 커피숍 하는 것도 그것도 우리 화성 땅 아니에요? 노노카페는 주차장 안에 있는 거고, 그 주차장 바로 옆에 있는 거 커피숍이 있는데 그거 우리 화성 땅 아닌가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진 않습니다.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까?

네.

그거 다음에 할 때는 파악 좀 해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거가 화성 땅이랍니다.

아, 알겠습니다.

개인 소유로 하고 있는데.

회계과하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공직자 생활하셨던 분이 여기 우리 화성 땅인데 이분이 개인 점유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파악해서 서면으로 위원님 그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꼭 좀 부탁드리겠고, 이 풀무골도 역시 뭐 카누체험장 만든다고 벌써 몇 년째예요. 예산만 잡아놓고 그 예산 그냥 놔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 저번에 작년인가요? 작년 가을쯤에 시장님하고 저하고 거기를 갔었는데 분명히 거기 빨리 빨리 진행하라고 시장님도 지시를 한 것 같은데 진전이 없어요. 진전이 없습니다, 거기. 물은 물대로 다 빠져나가고 진짜 너무 삭막합니다.

네. 행정절차하고 바로 집행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다음 행정감사할 때는 풀무골 안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탄 하늘빛공원 시설 이거 뭐 특별조정교부금 내려와서 그랬는데 이것도 한 19억 되죠?

네.

이거는 또 몇 대 몇이에요?

이건 100% 경기도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다 내려온 거죠?

네.

이거는 또 어떤 식으로 시설 개선하는 거죠?

하늘빛공원 같은 경우도 조성된 지가 10년, 12년 정도 됐거든요. 주변에 공동주택이라든가 학교들이 네 개가 있고, 옆에는 공공청사부지도 있는데 새롭게 전체를 다 리모델링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수목들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그런데 다 마무리 됐나요? 12월까지 마감인데.

지금 한창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한창 공사? 한창 공사하면 안 되는데.

네.

12월이 준공 떨어지는?

12월 안에 마무리하는 걸로 지금 추진 중입니다.

하늘빛 그것도 도비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마무리 좀 빨리 12월까지 마무리 좀 지어줬으면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해마다 이렇게 감사 지적사항에 올라오는 건데, 쌈지공원 조성할 때 주민들 의견 좀 수렴하라고 그러는 건데 이게 수렴이 되고 있나요?

저희는 나름대로 한다고 좀 하는데 하다 보면 의견들이 주민들 또 요구하는 쌈지공원이라는 게 규모가 상당히 작은 곳입니다. 그런데 많은 것을 요구하다 보면 좀 못 들어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러는데 최대한 수렴은.

그러면 이게 쌈지공원이나 이런 거 조성을 할 때 우리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거의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쌈지공원은 법적인 공원이 아니라

거기서 안 하나요?

네. 위원회 심의는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않고,

주로 주민들 의견 들어서.

그러면 주민들 의견 수렴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네. 수렴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용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 그 부분은 비용은 확실히 있습니다. 비용으로 하다 보니까 충분한 충족을 못 시켜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한테 항상 이게 민원이 들어오는 게 주민 의견도 안 받고 그냥 무조건 밀어붙이기식으로 집행부에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쌈지공원이라는 게 소규모 공원이면서 지역주민들이 가장 많이 거기서 쉬고 이용을 하고 이런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최대한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된다고 자꾸 그런 얘기가 자꾸 들려오는 건데, 그거 좀 제대로 반영하셔서 예산 부족일 수도 있지만은 나름대로 그러면 주민들이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이런 방향을 좀 모색을 하면 주민들한테 그런 민원이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금액에 맞춰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러면 주민들이 더 여기 활용할 수 있는 거 최대한 그런 쪽으로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시면서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이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올해 한 사업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보고요. 그런 미진한 부분은 있었던 거는 좀 추가로 공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든가 아니면 저희 관리부서인 동부나 서부공원관리과하고 논의를 해서 추가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겠습니다, 위원님.

자꾸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이게 예산 낭비도 되고, 행정도 손해를 보고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깐 최대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어떤 게 더 좋은 건지를 주민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얼마 전에 저희 상임위에 공원기본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잖아요.

네.

그거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지난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다 용역사하고 피드백을 해서 이번 달 안까지 경기도에 신청할 겁니다.

거기에 지금 저기 우리 서부권 쪽에는 어떤 계획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실제 저희 공원녹지기본계획상에 동부권은 어느 정도 공원들이 확보가 돼 있고요. 그래서 당시에도 서부권하고 남쪽으로 공원들을 추가하는 걸로 상당히 많이 좀 보강을 했고요.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화성호 주변도 검토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화성호도 좀 용역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바로 공원으로는 못 들어가더라도 현황 파악하고 공원화 방안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남양읍소재지 관련 인근에 대한 어떤 그런 계획은 거기 지금 담겨져 있는 게 없죠?

남양읍 과거에 남양초등학교 뒤쪽하고 그쪽에 기존에 임야가 있었던 곳이 공원이었는데요. 그 부분은 장기미집행공원에서 실효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도심지 쪽으로는 사실상 권역을 잡은 거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게 여기 지금 뭐 도시개발이 돼 있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뭐 향남 쪽에 옴뿌리산공원, 그다음에 조암에 쌍봉산공원, 서신 이렇게 지역별로 공원 조성을 할 때 실제 이쪽 남양읍 쪽에서는 폐석산 관련돼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신남석산.

네.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그쪽에 어떤 계획을 담고 가면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그때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냐면 그 전에 의원하셨던 분들이 거기 체육공원도 추진을 했었고 여러 가지 그런 절차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 향후 그렇게 추진하게 되면 어느 정도 그런 거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수요라든가 이런 것도 맞춰서 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요새 파크골프 관련돼서 민원이 종종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도 계속 있었고,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신남석산 관련돼서 간담회도 몇 번 했었고, 여기 지역구 국회의원님하고도 간담회도 했었고 계속 그랬었는데 그게 체육진흥과 쪽인가 뭐 산림휴양과 쪽인가 하고 통화를 해봤더니 협약 내용에 그런 부분들이 안 된다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협약에 대한 협약서를 좀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보내주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거기에 무슨 시설물이 들어가거나 그런 부분이 아닌 거거든요.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약 내용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재협상을 해서 그 부분을 건물 같은 게 아니니까 시설물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것이 가능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소장님이 이건 답변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5년 전에 협약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 전이기 때문에 향후 여건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협의를 더 해보고 그런 다음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서 지금 준비 중에는 있습니다. 이따가 아마 산림휴양과에서 나름대로 기존에 한 걸 제가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한 거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자세한 사항을 이따가 좀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부분이 조금 선제적으로 빨리 운영이 안 된다 그러면 이 주변에 지금 인구도 6만 정도 돼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원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뭐 지정돼 있는 것도 일몰제로 폐지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들이 여의치 않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대안을 갖고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는 것들이 지금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지금 들어가지 않다 그러면 이건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전에도 소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렸던 기억이 나고, 거기를 활용할 방법에 대해서, 그렇다 그러면 실제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산림청하고 어떻게 됐든 재협의를 좀 보려고 하는 이런 거에 대한 노력조차도 사실 없었다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행감을 통해서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다시 한번 체크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부분들이 좀 정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원조성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부공원관리과장 현영신입니다. 민심은 의회로 의회는 민의로라는 슬로건 아래 화성시의회 및 화성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서부공원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을 시작으로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보고입니다. 세부 보고순서는 25-2쪽 목차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4쪽 1 사무분장표입니다. 서부공원관리과는 병점 쪽 황구지천을 경계로 봉담, 기배, 화산을 포함한 화성시 서측구역의 공원 관리하고 있으며, 3팀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부 업무는 서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5쪽 시정질문 추진사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3번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13건 처리 6건, 시정 3건, 건의 3건, 검토 1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으며, 공원 내 업체 관리 체크리스트 및 매뉴얼 마련, 풀예산 편성 지양, 어린이공원 안전점검 및 노후시설 조치, 물놀이장 안전관리 등, 유사 중복 사업 지양, 예산 집행 철저 등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적사항을 바탕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7쪽입니다. 4번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해당 없습니다. 5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향남읍 살구꽃 공원 내 공용화장실 설치와 관련 집단민원으로 공원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두 차례에 걸쳐서 수렴하여 3개 공동주택 주민들의 결과 찬성으로 내년도 추경에 사업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6 민원기간 초과 지연처리 실태, 7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은 해당 없습니다. 25-8쪽 8 위탁사업 예산 집행 및 지도 감독 현황입니다. 서부공원관리과에서는 화성도시공사를 통하여 공원시설물 및 유료주차장을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공원시설물 및 유료주차장 지도점검을 2022년도에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총 2회, 2023년 상반기 1회를 실시하였고, 하반기는 12월 초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점검결과로는 시설물 설치 사전 승인 절차 미이행, 물품관리 소홀, 기간제근로자 안전교육 철저 등 시설물 점검 및 결과 보고 철저 등을 지도 감독하였습니다. 25-9쪽 9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도 그린커튼 조성사업, 도시숲길 정비 등 두 건, 2023년 그린커튼 조성사업 등 총 네 건으로 금년 11월 현재 정상 추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5-10쪽 10 세목별 5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총 열 건의 사업으로 낙찰잔액 등 단순 집행잔액입니다.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11쪽 11 사회단체 지원현황 없습니다. 12 300만 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2022년도 설계변경사업 총 19건, 2023년도 총 10건입니다. 주요 설계변경 사항은 지속적 경관 유지를 위한 수종 변경, 생육환경을 위한 공종 추가, 현장 여건 및 민원 사항 반영, 제초 추가, 집중호우에 따른 배수, 안전시설 보강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17쪽입니다. 13 연구용역 집행현황, 14 각종 기금 운영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5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2022년도 서남부권 공원 보안등 개선사업 등 명시이월 5건으로 특별조정교부금 연말 배정 및 행정절차 이행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으며, 금년도 모두 준공하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예산전용 사항은 없습니다. 25-19쪽입니다. 16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17 50만 원 업무추진비 등 예산 집행 내역 해당 없습니다. 18번 세외수입 부과 징수내역입니다. 2022년 72건, 2023년 총 75건 총 147건을 부과하였습니다. 점용료 등 총 63억 6,6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일곱 건 9억 8,100만 원 감액한 사항이 있습니다. 총 140건 53억 8,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22쪽입니다. 불허가 반려 민원 사항 해당 없습니다. 20번 주요 사업 10억 이상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총 두 건의 사업 중 남양 너른고향들 특화사업은 총 42억으로 금년 설계비 4,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0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추가 기성금 8억 원을 집행할 예정이며, 24년까지 계속 집행하는 계속비사업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서남부권 공원 보안등 개선사업은 1차 사업 집행 완료하였으며,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추가사업을 진행 중으로 12월 초까지 99% 이상 집행 예정입니다. 25-23쪽입니다. 21 각종 동의안 해당 사항 없습니다. 22번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한국전력공사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보급을 위해 업무협약을 2022년도 10월에 체결하였고, 2023년도에는 공원시설물 및 유료주차장 관리 등이 추가되어 화성도시공사와 위수탁 변경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5-24쪽 23 시설비 풀예산 집행 내역, 24 행사운영비 집행 내역, 25 정수 물품 관리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26쪽 1 공원 관리현황입니다. 서부공원관리과는 284개소 약 340만 제곱미터의 공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년도 공원시설물 및 조경수 관리현황입니다. 수목 및 잔디관리는 사업비 52억 4천만 원의 예산으로 서부공원관리과에서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공원시설물 유지보수는 36억 9천만 원 예산으로 서부공원관리과 직영 25억 9천만 원, 도시공사에 위탁 11억 원으로 공원 정비 및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5-27쪽입니다. 23년도 공원시설물 및 조경수 관리현황입니다. 수목 및 잔디 관리는 57억 3천만 원의 예산으로 서부공원과에서 직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유지보수는 39억 6천만 원 예산으로 서부공원관리과 직영 29억 3천만 원, 화성도시공사위탁 10억 2천만 원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3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현황입니다. 2022년 하반기 802건, 2023년 9월 현재 1,360건을 적발하여 현수막 철거 등 현장 계도 조치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28쪽입니다. 4 공원 유지관리 위탁내역입니다. 화성도시공사에 청소, 시설물, 유료주차장 관리를 2년 단위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5번 공원 부설주차장 관제시스템 구축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25-29쪽 2번 공원시설 안전사고 발생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 2건, 2023년도 3건으로,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30쪽 4번 공원 내 물놀이시설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총 열 개소의 물놀이장에 안전요원 배치 및 수질검사 등 안전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운영 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27일로 58일간 운영하였습니다. 25-31쪽 물놀이시설 관련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물놀이시설 개선 요청 등으로 2022년도에 열 건, 2023년도에 여덟 건이며,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33쪽 맨발걷기 공간 확충 현황 및 계획입니다. 금년도 9월에서 10월 중 기존 산책로를 활용하여 봉담 들녘오름공원 등 3개소의 맨발걷기 공간을 조성하였으며, 맨발걷기 공간 확충 계획은 조암1호 근린공원, 정조효공원, 방축공원 등 세 개소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25-34쪽 6 비상벨 설치 및 운영 현황입니다. 총 50개의 공원에 비상벨 56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모든 공원 화장실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시민의 안전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27쪽 비상벨 설치계획은 기존 설치 완료한 사항으로 해당 없습니다. 7번 관급자재 수의계약 요청 및 납품 현황입니다. 조달청 벤처나라를 통하여 여성기업과 수의계약한 사항으로 4,900만 원의 예산으로 삼봉근린공원 내 쿨링포그 7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서부공원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영신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서부권과 봉담, 기배, 화산동 공원 관리에 애쓰느라고 민원 처리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겠고요. 25-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조명 부분이 있어요.

네.

조치결과가 533개 등 교체를 한 거고, 조명시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조치를 했는데, 이게 지금 보안등을 갈면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게 조명에 녹슨 문제일 수도 있고 하는데 지금 그거에 대한 다른 민원은 없나요?

저희가 아까 서남부권 보안등 교체공사의 경우가 LED 등이 아닌 옛날등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을 저희가 올해 추진을 했고요. 또 추가로 교체가 아니고 또 지금 말씀하신 어두운 부분들을 조금 더 찾아서 사업을 마저 마무리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주민들 민원 들어왔던 사항을 수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민들 민원사항이 이게 ‘공원이 너무 어둡다.’ 이 내용이 거의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해놓고 야간에는 이게 우범지대식으로, 너무 조명이 어두우니깐 그게 우범지대식으로 해서 거기가 그런 식으로 지금 변질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명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가 이게 조명이 10시까지 등을 키는 거잖아요? 공원 조명 같은 경우.

거의 계속 켜져, 일출 일몰 때까지 키고 있습니다.

24시간 들어오나요?

그러니까 새벽까지 켜져 있는 겁니다, 네.

10시에 거의 소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원형

그런 건 뭐죠? 10시에 소등되고.

10시가 아니라 12시쯤인가는 원형보전지역이 있는 데들은 아마 제가 소등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일부 우리가 집중적으로 쓰고 있는 공원시설들은 거의 일출과 일몰에 타이머가 맞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렇게 돼 있나요? 지금.

그런데 아마 그 원형보전지 공원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이용객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한밤중까지는 그쪽은 안 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조명 룩스가 좀 어둡다고 그러는 데가 많으니까 관리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8쪽 보면 위탁사업이 있어요. 도시공사에 위탁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2년도에 보면 116억, 116억이 맞는 거죠? 이게.

네.

집행이 됐고, 23년도에는 한 50억 정도가 들어갔어요. 이거 감액된 이유가 뭐죠?

아, 22년도에는 저희가 그때 당시는 공원관리과로 오다가 2022년도에 서부공원관리과와 동부관리과로 나뉘어졌는데 그때 당시 동부 것까지 저희가 모두 예산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예산이 많았고요.

아, 나눠지면서 이렇게 된 거다?

네. 나눈 걸 저희가 예산을 이월이나 전용하지 않고 우리 과에서 일단 집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도 감독 횟수를 보면 올해는 한 번밖에 안 돼 있어요. 뭐 기준이 있나요? 한 번, 뭐 몇 번 횟수.

1년에 두 번 하도록 돼 있고, 상반기 하반기 하는데 올해는 12월 초에 할 예정입니다.

지도 감독하시면서 그 주변, 이게 시설물 관리 여기서 다 하시는 거잖아요? 도시공사에서. 시설물 관리 철저히 하고 있는지 그런 것 지도 잘 좀 해 주시길 부탁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3쪽에 맨발걷기 사업이 있어요. 그게 내년에 조암근린공원하고 정조효공원, 방축공원 세 군데 하신다고 지금 예산이 이렇게 올라 왔는데 꼭 이게 맨발걷기가 지금 활성화가 되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하는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이는 것보다도 좀 소규모 등산로 같은 그런 데도 찾으셔서 지금 서남부권쪽이 야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보면 거기 주민들이 등산도 많이 하고 계세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런 쪽에도, 꼭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런 쪽으로 개발을 하셔서 맨발로 걸을 수 있도록 그런 거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34쪽에 비상벨 설치가 있는데 저도 비상벨을 한번 눌러봤어요. 그랬더니 바로 응답해 주시고 잘하고 계시더라고 잘하고 계시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제가 보기에 이게 비상벨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민들이 몰라요. 어디에 이게,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 좀 어떻게 광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좋은 정책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활용을 못 하면 이게 무용지물밖에 더 되겠어요? 위치 비상벨의 위치에 대한 거 그거를 어떻게 파악 좀 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비상벨 위치도 어느 거는 가로수 있는 쪽 너무 그쪽에 있어서 바로 누를 수 없는 상황 뭐 그런 상황도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도로변 쪽에 가까이 있게끔 해서 그거 벨을 누를 수 있게끔.

저희 비상벨은 저희가 화장실 안에만 설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자화장실은 변기 안에 개별칸 안에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남자화장실에는

이게 화장실뿐인가요?

네. 화장실 비상벨입니다.

아, 화장실 비상벨도 있지만 이게 공원 내에 비상벨이 있어요. 그거 보셨나요?

아, 그거는 CCTV 스마트시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 여기랑 다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입니다. 25-4페이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분장표인데요. 과장님 업무하시는 데 인원이 어떻게 좀 적정하신가요? 일처리 하시는데.

사실 저희 과가 동부랑 비교했을 때 공원이 개소수가 그렇게 뭐 엄청 적지는 않습니다. 조금 적긴 하지만 그렇다고 반 이상 적은 건 아니고 거의 지금 한 80, 90%에 가까이 있는데 사실 인원이 좀 적고, 또 저희가 지역주민들이 지역별로 요구하시는 게 좀 많이 있으시거든요, 권역별로 크게.

공원관리과가 어찌 됐든 다양한 민원이 많은데, 소장님 동부공원관리과는 지금 현인원이 20명이에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서부공원관리과가 인원이 12명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서 적정한 인원 배치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도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 한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임채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소 적은 감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기획조정과하고 일단은 정원에 관련돼서 요청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때까지 계속 요청을 하고, 다만 현 여건에서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직원들이 조금 더 노력하고요. 계속해서 증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간에 뭐 직원분들이 또 일하시는데 사실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는 게 또 위에서 해야 될 일이실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셔서 해당 부서에 하여튼 적정 인원 배치를 좀 하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25-8페이지에 보면 위탁사무를 도시공사에다가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22년도하고 23년도에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업무분장 부서 정리 하다 보니까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23년도에 보면 그런데 이게 잔액이 지금 남아 있는데 이거는 지금 12월까지 계산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이게 집행이 안 돼서.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5-23페이지에 협약서 체결내용이에요. 22년도에 보면 한전하고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보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하셨어요. 지금 진행은 잘 되고 있는 건가요? 25-23페이지 협약서 체결현황.

네. 협약은 지금 저희가 봉담생태체육공원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급속 충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협약했던 사항으로 완료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기차 충전시설들을 한전 이외에도 이게 설치하는 업체들이 많아서 많이 공원에 설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이게 관리가 안 돼서 사용 못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설치는 설치하되 제가 보기에 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중점을 둬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공원에도 이게 설치해놓고 관리가 안 돼서 충전 못 하는 것 때문에 민원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저한테도 전화가 오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한번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31페이지 보겠습니다. 물놀이시설 관련 민원접수 현황인데요. 22년도, 23년도 보면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는데, 저도 여름에 물놀이시설 가보면 사람이 몰릴 때는 많이 몰리거든요. 제일 문제가 그늘막이 제대로 설치 안 돼서 사실 물놀이하는데 잠깐 쉬는 시간이라든지 이럴 때 아니면 보호자하고 같이 동행한 분들이 쉬는 공간들이 제대로 마련 안 돼서 사실 불편한 경우들을 많이 겪게 되거든요. 혹시 이런 부분들 대안 좀 있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공원이 한시적으로 이용하는 거고, 사실 물놀이를 위해서 그늘막을 무한정 설치하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저희가 조금 불편을 제거하고자 몽골텐트나 없는 데는 추가로 임대를 해서 설치한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도시공사하고 얘기해서 검정색 차광막이라도 덧씌워서 구역을 넓힌다든지 그리고 부족한 데는 파라솔형을 추가로 매년 확보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현실에 잘 맞게끔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안전요원들이 배치가 돼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이분들에 대한 근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직접하시는 건 아니죠?

네. 도시공사에 일단 위탁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뭐 그런 부분들이 잘 되는 데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추후에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하여튼 간에 이용하시는 어린이든 부모님들이든 하여튼 이용하는 분들한테 그 안전요원들이 잘 계도할 수 있게끔 철저한 교육을 좀 시켜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저희 직원들이 물놀이장 개장하는 주말마다 조를 짜서 점검을 하면서 그런 사항들을 조금 이용객이 많을 때 그런 의견을 받아서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서부공원과도 수의계약에 대해서 주시는 분들도 계속 많이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2인 수의계약이 업체와 업체가 손을 잡고 입찰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2인 수의계약이 두 업체가 되는 거 아니에요?

2인 수의계약은 결과적으로는 관내입찰이라고 불리는 나라장터에 공개로 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그 대신 지역제한을 화성시로만 푸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2인 제안은 화성시 안에서 수의계약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입찰입니다.

입찰입니까?

네.

아, 입찰에도 2인 화성시 관내에?

2인 이상을 입찰로 관내만 하는 겁니다.

관내만?

네.

2인 수의계약이 관내업체에 입찰을 하는 거죠?

법적 용어가 2인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지 현실은 나라장터에 의한 공개입찰입니다.

제한경쟁은 도까지 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제 말씀은 풀베기 같은 경우도 1억짜리가 2억짜리도 있어요, 풀베기도. 그런 거를 좀 쪼개서 관내업체들한테 주면 되죠. 세금도 화성시에서 내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수의 2인이 됐든 1인 수의가 됐든 경쟁입찰보다도 그런 거가 더 낫지 않나 그것도 똑같은 입찰인데, 그렇죠? 그래서 그거 좀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보면 풀베기만 아니고 다른 업체들 이렇게 보니까 따시는 분들이 계속 따더라고요,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도. 업체는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증인께서는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업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정흥범 위원장님이나 유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맨발걷기도 맨발걷기를 보면 지금 저희들이 동부권에서 하고 있는데 맨발걷기가 산에서 야산 같은 경우나 높은 산도 좋아요. 그런데 굳이 돈 안 들이는 거 증인께서도 알겠지만 빗자루와 세족장만 씻는 거만 배치만 되면 굳이 돈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우리 화성시는 황토산들이, 돌산들이 많지 않으니까 이 황토산 같은 데 빗자루만 배치되면 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합니다. 그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빗자루만 배치하고 지역 위치만 선정해 주시면 그분들이 알아서 할 거고 그거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좀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 물 나오는 거 있잖아요? 클링인가요?

아, 쿨링포그요?

네. 그거를 봉담에 작년에 했죠?

네.

그런데 그거가 반응이 좋다고 그랬나요?

네. 주민들의 의견은 낮에도 거기가 그늘이 좀 부족한 곳인데 시원하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또 저녁에는 경관조명 역할도 하기 때문에 호응이 있습니다.

그거도 아마 위치 좀 사람들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데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데에 그런 데 설치 부탁 당부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이나 세 번이나 이거 아쉬운 거가 공원 내 주차장이나 도시공사가 위탁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도시공사는 또 다른 업체를 수탁을 줘요. 그렇죠? 그런데 관리 감독은 우리 서부공원과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책임은 또 서부공원과에서도 질 수 있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관리 감독을 잘 부탁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부공원과도 반석산에 수탁을 받는 업체가 있는데 이분들이 관리 감독을 안 하면 이분들이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거 동부공원과에 최성수 과장이 부임하고 나서는 도시공사나 그쪽에 관리 감독을 하니까 돌아가더라고요. 이 사람들 배짱이에요. 요새 이분들이 맨날 주니까, 매년 주니까 가만히 있어도 받으니까 배짱이더라고요. 그래서 서부공원과도 그분들 관리 감독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임채덕 위원님 말씀 물놀이장도 한시적으로 여름철에 하는 건데 그것도 역시 똑같이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관리 감독은 또 서부공원과가 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좀 항상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바람입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공원관리과장 최성수입니다. 시민의 편리한 일상과 100만 도시 화성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 동부공원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2쪽 직원 사무분장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6-6쪽에서 8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요구 세 건 및 처리요구 여섯 건, 건의사항 여섯 건 총 13건 모두 조치완료하였으며,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7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 내용으로 2022년 한 건으로 아파트 단지 인근 공원에 통신중계기 설치 요청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공원 내 설치 시 이동통신기지국에서 발생하는 유해 전자파 및 공원경관 저해 우려로 공원 이용자 및 인근 주민의 불편이 초래되는 사항으로 기지국 가시권 주민의 동의 후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불수용처리하였습니다. 26-11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 감독현황입니다. 화성도시공사에서 공원시설물관리와 공원 유료주차장을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 정기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6-12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국비 보조사업인 공공시설 옥상화 녹화사업과 도비 보조사업인 시민정원사 운영을 실시완료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시민정원사 운영 및 경기 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숨바꼭질공원 재정비 사업을 11월 말 준공예정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6-13에서 14쪽 2022년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2022년 500만 원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한 총 28개 사업에 대한 불용액은 25억 8,739만 6천 원으로 대부분의 불용사유는 계약 낙찰률 및 준공정산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6-15에서 22쪽 300만 원 이상 설계변경 사업현황입니다. 2022년도는 남북광장 포장 정비공사 등 35건, 2023년도는 다람산근린공원 재정비사업 등 35건이 설계변경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6-23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동탄2신도시 중심에 치동천공원이 위치하고 있으나 타 공원에 비해 공원경관, 정체성 부족으로 이를 구축할 수 있는 사업 요구도의 증가로 인하여 동탄2신도시 치동천공원 공간디자인 용역 한 건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26-24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2022년도 동탄, 동부권역 공원등 교체와 동탄권 공원시설물 정비사업은 2021년 12월 말 특별조정금 교부에 따라 명시이월하였고, 동탄1신도시 공원 보안등 개선사업은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동탄권 공원관리사무실 건립공사는 사업대상지 변경, 공원 이동화장실 설치사업은 임차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및 동탄1권역 노후시설물 정비 외 네 건은 2022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금 교부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으며,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6-27쪽 50만 원 이상 업무추진비 등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2022년에서 2023년의 집행내역으로는 동부공원관리과 직원격려를 위하여 사용한 내역입니다. 26-28쪽에서 29쪽 세외수입 부과 징수내역입니다. 주된 세외수입은 공원녹지 점용료 및 공유재산 사용료인 시군구 재산대부료와 공원 유료주차장 수입이며, 과태료 수입은 공원 내 불법주차에 대해 과태료 부과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6-30쪽 10억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 동탄, 동부권역 공원등 교체사업비 10억 원은 공원 10개소에 LED보안등 교체 및 신설하는 사업이고, 동탄호수공원 수변데크 정비사업 사업비 14억은 데크 1,200평방미터를 신규 교체하는 사업으로 완료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동탄호수공원 야간 경관조명 조성 등 여섯 건 사업은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 소요 및 주민의견 청취 등으로 인한 설계지연 등의 사유로 현재 추진중으로 12월 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6-31쪽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공원시설물, 공원주차장 관리 위수탁으로 화성도시공사와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년간 공원 청소 및 시설물 관리, 유료주차장 관리 등으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동부공원관리사무소 건립사업은 화성도시공사에서 건립사업 관련 용역, 공사, 행정절차 이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6-32쪽에서 34쪽 시설비 풀예산 집행내역입니다. 2022년 공원시설물 관리사업에는 해빙기, 우기대비 및 피해 복구, 공원시설물 설치 및 교체, 폐기물처리 용역 등 공원 내 시설물 정비 및 개선사업이 있으며, 사업별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시설물관리 사업에는 동탄2신도시 공원 편의시설 설치 및 교체, 해빙기 우기 대비 및 피해 복구 공사, 동탄2신도시 공원 정비 설계용역이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6-34쪽 행사운영비 500만 원 이상 집행내역입니다. 2023년 동탄호수공원 생태체험프로그램 운영 용역은 유아, 초등학생 및 주말 가족 대상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였습니다. 26-35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구입한 회의용 노트북은 시민정원사들의 교육 및 회의 등을 목적으로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26-37쪽 공원현황입니다. 2023년 9월 말 기준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공원 현황은 근린공원 53개소, 어린이공원 50개소 등 전체 309개소 총면적 572만제곱미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6-38쪽 공원시설물 및 조경수 관리 자료입니다. 수목관리, 잔디 및 초화류 관리는 병해충방제, 전지, 전정, 고사목 제거 및 보식, 잔디 제초 등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공원시설물 또한 재해 우려지 보수공사, 공원등 교체 점검, 수경시설 가동 및 청소, 편의시설 설치 등 지속적으로 공원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시설물 보수 및 청소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6-39쪽에서 41쪽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현황입니다. 2022년 4,055건, 2023년 9월까지 2,636건으로 일부 광장, 대형공원 등에 오토바이를 이용한 공원 출입 행위, 공원 내 상행위, 반려동물, 음주·흡연행위, 텐트 설치 등 불법의 행위가 다양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26-42쪽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는 화성도시공사에 위탁하였으며, 공원부설주차장 관제시스템으로 2020년도에 동탄여울공원관리사무소 2층에 동부권 통합주차관제센터를 구축하였습니다. 26-43쪽 공원시설 안전사고 발생 현황입니다. 안전사고는 2022년도 여덟 건과 2023년 9월까지 12건이 발생하였고, 추후 사고예방을 위해 시설물은 신속히 보수완료하였습니다. 26-45쪽 공원 내 물놀이시설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7월부터 8월 기간동안 동부, 동탄권 내 물놀이장은 13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며, 각 물놀이장에는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세 명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였으며, 또한 안전관리 등 물놀이장 운영관리 실태 확인을 위해 매주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6-46쪽에서 48쪽 물놀이시설 관련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25건, 2023년도에는 아홉 건으로 주된 민원 사항은 물놀이장 시설 개선 및 안전관리요원 관리 철저, 물놀이장 청소 요청 등이 있었습니다. 26-49쪽 맨발걷기 공간 확충 현황 및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동탄 반석산의 일부 평탄화작업 및 안내판, 편의시설 설치를 통해 기존산책로를 보완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동탄 반석산의 기존 산책로에 세족시설, 배수로 정비 등 추가로 시설을 보완할 예정이며, 센트럴파크와 청계중앙공원에 신규로 시범 조성 운영을 통하여 점차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6-50에서 52쪽 화장실 비상벨 설치 현황 및 운영 현황입니다. 공원 내 화장실 57개소에 비상벨 134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매월 유지관리 용역업체를 통한 원격점검 및 상하반기 2회 비상벨 파손 여부, 경찰서 연결 및 통화 정상작동 확인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화장실 8개소에 대해 24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수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6-24페이지 보면 이월사업 내용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거기에 동탄권 공원관리실 건립공사가 있는데 이게 이월사유가 사업대상지 변경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당초 어디에서 어디로 변경이 되는 거죠?

당초계획은 저희가 방교동에 방아다리공원이 있습니다. 공원 내에 저희가 신축하는 걸로 처음에 계획을 했었는데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신축을 할 경우에 예산이 좀 과하게 드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인수인계 예정인 병점복합타운 내 공원이 있었습니다. 그 공원 내에 관리사무소를 저희가 일부 증축해서 사용하는 걸로 변경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방아다리에서 병점복합타운?

방아다리공원에서 병점복합타운 내 공원관리사무소가 있는데 그거를 증축해서 활용하는 걸로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거리가 조금 멀지 않나요?

위치적으로는 그런데요. 저희 예산 증액되는 것에 비하면 그쪽이 확실히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예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예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얼마 정도 차이가 나요? 그렇게 됐을 때.

저희가 당초 한 10억을 예상을 했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신규로 설치하는 걸 봤더니 한 20억 정도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한 10억 정도 더 크게 드는 것 같아서 예산이 과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때마침 또 인수인계 예정인 병점복합타운 내 공원이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 그거를 저희가 증축해서 일부 활용하는 걸로 변경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게 그쪽으로 가면 예산이 어느 정도 줄어요?

예산은 지금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10억입니다. 확보된 10억 예산에서 나갑니다.

지금 10억으로 나와있는데 따로 방아다리 그쪽에 하면

당초 저희가 10억을 계획을 했었는데요. 하면 한 2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계획이 돼서 변경을 했습니다.

방아다리 쪽은 신규로 건축물을 새로 짓는 상태고요. 기존에 최 과장이 얘기하는 것은 유앤아이센터 옆에 있는데 기존건물 있는데 그거를 최대한 활용하려 그랬는데 작아서 증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비용이 약간 차이가 나서 줄은 예산절감 차원입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사업계획수립 시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면밀 검토해 주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입니다. 26-11페이지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서부공원관리과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시공사에서 지금 위탁을 줘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내용도 마찬가지죠? 22년도하고 23년도가 과 분리되기 전에

과 분리되면서 예산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산인 부분인 거고요. 그러면서 지도관리감독은 전년도에는 2회씩 했는데 올해는 특별하게 지도감독해야 될 사항이 별로 없었나 봐요?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계획은 상반기 6월에 하고 하반기 12월에 계획이 돼 있어서.

12월에, 앞으로 그러면 한 번 더 할 계획이 있으시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 중점적으로 보실 계획이에요?

저희가 세출예산이라든지 계약관계 전반에 대한 예산집행에 대한 부분도 보고요. 또 시설물대장이라든지 전반적인 것을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물, 그다음에 청소용역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도시공사에서 위수탁해서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또 도시공사에서 다시 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고 있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올 12월에 잘 관리를 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6-12페이지 보면 23년 사업에 숨바꼭질공원 재정비사업이 있어요. 아이누리 이게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죠? 이 사업이.

진안동 866번지 일원입니다.

거기가 대충 어디쯤이에요?

색종이공원 옆에 동사무소 근처 진안동사무소.

네. 올해 그러면 지금 정비사업 해서 준공일이 11월 20일이면 거의 준공

준공계는 접수됐습니다. 처리 됐습니다. 사업은 다 완료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계철 위원님께서 설계변경사업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제가 봐도 너무 과도한 부분도 있고, 이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어차피 예산도 변경이 돼야 되는 부분이죠?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지금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범위 내에서?

예산을 추가로 더 세우거나 확보하지는 않고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 범위 내에 다 들어오나요, 아니면 그 범위 내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있나요?

저희가 범위 내에서 하고요. 추가적인 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차기에 확보해서 가는 사항입니다.

뒤에 풀비성사업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 진행할 때 이게 사실 풀비성사업들도 보면 특별하게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그때그때 필요한 사업들을 진행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해방기라든지 긴급보수사항이 생기면.

그런데 그것도 대부분 어떻게 보면 또 예측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사업들도 많지 않아요?

급하게 또 예를 들어서 공원이 어둡다는 민원이 있으면 또 저희가 공원등도 설치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풀비로 세우는 것보다는 예산을 좀 정확하게 세워서 집행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6-43페이지 공원시설에 안전사고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사고 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대부분 처리는 하고 계세요?

저희가 대부분이 지금 처리는 일단 접수가 되면 공원이 영조물배상공제회가 보험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고접수가 되면 보험사에서 진위여부 판단하고 구비서류 봐서 보상이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 부주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보상이 안 나갈 수도 있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26-43페이지하고 그 다음에 작년도 올해 이렇게 쭉 보면 산책로에 야자매트 때문에 사고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이거 대책은 없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세심하게 더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구봉산공원도 마찬가지고 병점 쪽에 병점근린공원, 다람산공원 이게 다들 보면 야자매트 때문에 사고내용으로 접수가 되어 있는 상황들이어서.

저희가 일제정비를…….

요즘에는 다들 야자매트 최소한으로 하고 지금 뭐 걷어내고 지금 맨발걷기 길도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한번 이거는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또 등산하시고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된다 그러면 점검을 해 주셔서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26-46페이지에 정흥범 위원장님께서 말씀도 해 주셨는데 물놀이시설에 대해서 다양한 접수들이 들어와요. 아까 제가 서부공원관리과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늘막이라든지 안전요원들 관리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동부공원관리과에서 똑같이 관리하는데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49페이지 구봉산공원에도, 다른 곳에서도 지금 맨발걷기에 대한 그런 공원 조성을 지금 계속 공간을 확충하고 있는데 병점지역에 있는 구봉산근린공원도 내년도에 사업을 하시겠다고 지금 올려놨는데 다른 지역에 비하면 10분의 1 예산이에요. 이건 뭐 무슨 차이죠?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저희가 뭐 예산은 이렇게 돼 있지만 저희가 지금 유지관리비든 해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거든요, 구봉산공원도. 저희가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벤치라든지 그런 것을 일부 정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예산은 있지만 더 추가로 찾아서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부분들이 건강 때문에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도가 높으니까요. 병점에도 구봉산공원에 잘 설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계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동탄호수공원 증액된 거 있잖아요. 그거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보통 4억에서 뭐 11억이, 5억짜리가 11억까지 나온 것 같은데 그거가 유지관리 질서유지하는 분들이 루나쇼할 때 많이들 모집을 하나요? 그때 그때 질서유지하시는 분들을 하나요? 모집을 하는 거가 아니고 몇 개월 정기적으로?

저희가 정기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 평일하고 주말은 매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과장님 이번에 여기 동부공원과장님이 되신 지가 6월에 오신 거죠?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7월 1일 자로 오신 거죠?

네.

그거가 위탁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동부공원과에서 바로 위탁을 주는 거예요? 에덴한테.

지금 호수공원 저희가 도시공사가 아니라 저희가 직영으로 관리하는 공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계약하는 사항입니다.

에덴한테 바로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에덴에서 질서유지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루나쇼 할 때도 보면 질서유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봉사단들도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율방재단 뭐 또 여러 분들이 오셔서 질서유지를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증인께서 면밀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원도 수의계약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업체들이 수의계약하시는 분들이 계속 그분들이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까 제가 공원조성과나 서부공원과에 여쭤봤지만 수의1, 2가 있는데 2는 두 업체에 동시에 받는 거라면서요.

네.

그런데 그것도 또 받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한경쟁도 있고, 제한경쟁은 입찰이죠?

네, 그렇습니다.

도로 하는 겁니까, 전국으로 하는 건가요? 도만 하는 건가요?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1억 미만은 관내로 하고 1억 이상은 경기도로 가고 그거는 금액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2억이 됐든 3억이 됐든 5천만 원이 됐든 풀베기가 됐든 데크 조성을 하든 입찰도 좋습니다. 입찰도 좋은데, 우리 관내에서 공사를 하고 관내에 세금을 내는 관내업체들한테 쪼개서도 이왕 제한입찰이나 수의2 입찰이나 똑같은 업체들끼리 하는 건데 이런 것을 주시려고 하면 형평성 있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수의계약을 배정해 주셨으면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사업 있습니다. 설계변경에 오류가 있는지 모르지만 노작호수공원 26-15에 있어요. 노작호수공원 목재데크 주차장 및 바닥포장 교체공사가 있는데 이거가 설계변경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증액이 됐는데 이거를 넘어가서 26-20페이지에 노작호수공원 데크정비가 있어요. 이거 하고 맞물려 있는 거 아닌가요? 사업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호수공원에 데크가 두 번이 있어요.

네.

이거는 2022년 거고, 이거는 2023년도.

네, 그렇습니다. 똑같은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데크 했던 거가 2023년도에 또 데크를 하나요?

저희가 데크길이가 한 2.2킬로미터 정도 되는데요.

호수공원이 아니라 생태 그거 하는데요? 생태 거기 습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노작호수공원에 호수가 있고 물이 있고 거기 데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하고, 이번에 한 것은 계단식 한 것 데크를 얘기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 2023년도 올해 4월부터 이거 1억 2천짜리 설계변경해서 1억 6천이고요. 주차장 바닥포장 교체 공사도 있었어요?

일부 바닥이 좀 노후된 데가 있어서 그 일부도 보수를

어디가 된 거죠? 어디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예당고등학교 앞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작호수공원 바로 옆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디?

예당고.

예당고등학교 앞에 있는 거?

네, 맞습니다. 주차장.

아, 거기, 네, 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증액이, 설계변경이 보통 사유가 뭡니까? 이렇게 설계변경을 자주하시는 이유가.

저희가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공원에 저희가 설계할 때는 대형장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이동하는 걸로 설계를 했었는데 공원 내이다 보니까 잔디가 있고 출입을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운반자체를 소형을 바꾸거나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추가공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원에 의해서.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23년도에 노작공원에 반석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보행매트 설치, 침목계단 설치, 데크난간 설치, 횡단배수로 설치 이거가 당초 26억인가요? 2억 6,800이죠. 그런데 이거가 2억 8천으로 했는데 보행매트가 2억씩 드나요? 2억 6천씩 드나요?

한 7천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보행매트만.

매트는 7천만 원이고요.

네.

또 침목계단이 있었나요?

네. 일부 있었습니다.

일부 있었습니까?

네.

데크난간, 데크난간이 반석산 어디에 있나요? 데크난간이 있나요? 아니, 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데크난간이 있는데 발주를 하든 뭐를 하든 다 좋아요. 그런데 단가 좀 낮춰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보면 단가가 상당히 높은데 단가가 높지 않은 걸로 하시면 좋겠고요. 선납숲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콘크리트 깨기 있고 조립식 간이흙막이 설치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이었죠? 선납숲공원 26-21에 있습니다.

화장실 설치하는 공사였습니다. 저희가 유아숲, 선납숲공원 주차장에서 올라가다 보면 그 위에 유아숲공원이 있는데요. 거기에 주민들이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이거 화장실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화장실 한 거가 2억 2천이에요?

공원이 보면 대부분이 지금 물이 없습니다. 화장실을 설치하려면 거기에 상수도를 끌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가요? 선납숲 지금 거기가 전부 다 수변공원처럼, 선납숲이니까 거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화장실은 물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요. 물은 가능한 관로에서 끌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예산이 좀 컸습니다. 지금 저희가 물을 상수도를 끌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가 그렇다. 그리고 26-22에 여기도 동탄호수공원 인공섬 편의시설 정비공사가 있어요. 여기도 역시 보니까 이것도 목교 철거 및 이것도 어떤 사업이죠?

이것도 저희가 노후된 데크를 교체하는 공사였습니다.

데크공사?

네.

그런데 데크공사가 지금 2023년도에 예산을 이거는 2억 4천인데 이거는 2억 9천이고, 이거 데크공사인데 똑같은 건데, 이거 아닌가요? 인공섬 편의시설 정비공사하고 여기 26-25에 보면 다른 거죠? 페기물처리하고.

네. 다른 겁니다. 저희가 지금 구간이 길다 보니까 예산을 한꺼번에 확보를 못 하고 구간 구간 나눠서 예산확보되는 대로 발주했던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호수공원이나 반석산이나 노작호수공원이나 선납숲 같이 공원이 크고 일할 일이 많겠죠. 많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공사하는 단가나 업체나 발주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하고 이왕하는 거 관내분들한테 그리고 관내자재를, 주택과 같은 경우는 90% 관내업체를 한답니다. 엊그저께 주택과하는데, 관내업체를 쪼개서라도 골고루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탄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증인께서 면밀히 살펴보시고 계약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런 거를 단가가 정확하게 맞는지 맞으면 정확하게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위원들도 다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시민들도 알아야 되는 거고, 누구를 준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줄 수는 있어요. 다 줄 수는 있지만 주는 것이 정확하게 줘야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철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공원과가 혹시 큰재봉까지도 관리하나요?

네. 저희가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큰재봉 사업 건도 동부공원과에서 발주를 한 건가요?

아마 큰재봉에서 아까 공원조성과할 때 말씀하시는 건 조성과에서 환경개선사업을 한 건 맞고요. 저희는 밑에 석우리천이라고 석우리천 일부에 특별교부세로 4억 원이 내려온 게 있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그래서 올해 저희가 데크하고 편의시설 일부 석우리천에 교체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부공원과에서 그거 발주한 거죠?

석우리천은 저희가 했고요. 큰재봉은 공원조성과에서 한 게 맞습니다.

그게 공원조성과하고 동부공원과에서 협업을 해서 첫째도 둘째도 화장실 먼저, 선납숲은 그래도 입구에 화장실이 공원관리화장실이 있지만 큰재봉은 화장실이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 귀신 나올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 거기 가끔가다 간다는데.

그래서 유아숲공원에 계속 지속적인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숲은 지금 산림휴양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저희하고 LH 쪽에 위치가 안 되면 그 앞에 조성되는 주차장 부지 내라도 설치를 하려고.

거기는 산림휴양과에서 관리해요?

네, 그렇습니다. 유아숲은 산림휴양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아숲은?

네.

그리고 그 천은 동부공원과에서?

네. 저희가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증인이 한 거가 아니네요. 소홀히 한 거가 아니네요. 그거는 산림휴양과에서 소홀히 한 거네요. 그렇죠?

일단 저희 쪽으로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요. 저희가 산림휴양과하고 같이 지금 LH에 차고지 내라도 저희가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계속 LH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당부한 말씀 꼭 기억해 주셨다가 내년에 행정감사할 때 이런 지적을 안 받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탁사업 관련돼서 공원시설물 관리운영 있잖아요, 도시공사에서. 이거 22년도에서 23년도 예산이 지금 100억 정도가 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시설물관리에 대한 게, 예를 들어서 뒤에 보니까 사고, 공원시설 안전사고 발생현황도 쭉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별도로 또 있는 건지, 이런 예를 들어서 여기서 돌출된 보도블록으로 인해서 낙상을 당했다 그러면 현재 동부공원관리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을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도시공사에서는 어느 정도 범주에서 어떤 것을 관리하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 줘보세요.

저희가 지금 도시공사에서 두 개 빼고 나머지는 위탁을 줬는데요. 도시공사에서도 영조물에 대한 보상은 들어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없이 혹시 위탁준 데에서 어떠한 사고가 있다 하면 그거는 위탁한 도시공사에서.

아니,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공원시설물에 대한 관리는 도시공사에서 하는데 그게 법적으로 연한에 따라서 점검해야 될 사항 그런 것에 대한 교체 이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 다 이 예산에 포함이 된 건지 그런 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범주 내에서 관리가 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100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되는 거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단순 보수는 한 1천만 원 미만 정도는 직접 도시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에는 청소까지 다 포함 돼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요. 그거는 단순보수라든지 그런 것까지 하고 전체교체한다든가 큰 사업이 되는 것은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가고 있습니다.

조금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한 자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게 어느 정도 선에서 어떤 시설 부분에 대한 것은 도시공사에서 위탁관리한다 이런 부분들이 명확히 이게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정확치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100억이라는 예산범위에 과연 어떤 사업들이 어떤 부분들이 들어간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과장님이 명쾌한 답변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한번 자료를 주시고,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떻게 됐든 어느 범주 내까지는 위탁사업으로 된다. 그게 제가 보기에는 위수탁 협약을 맺을 때 그런 부분들을 다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말이 맞고요. 최성수 증인이 얘기한것에서 지금까지 데크시설 내에서 오일 같은 거 설치하고 나머지 몇 군데 해서 교체하고 그런 간단한 것들은 1천만 원 범위 내에서 시설비라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위탁사업비에서도.

그거 관리과 예산으로?

네. 거기서 거기에는 유지관리비란 예산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처리하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규모가 큰 것들 3천만 원, 5천만 원, 아까 말씀하신 4억 공사 나온 데 그런 것들이 저희가 주로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위탁사무에서 유지관리비예산이 있기 때문에 사소한 건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수시로 민원에 따라서 바로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위탁사업비에서 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예산이 굉장히 큰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이거 관련된 예산하고 어떤 사업들이 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휴양과장 박상철입니다. 100만 화성특례시를 위해 시정에 항상 관심을 기울이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산림휴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7-5쪽 사무분장표는 2023년 9월 30일 기준으로 현원 25명, 임기제공무원 2명으로 총 27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7-8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7건의 지적사항 중 처리 6건, 건의 1건 중 무봉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계획된 기간 내 준공될 수 있도록 조속한 추진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2023년 10월 31일 개장식을 진행하였으며, 11월 1일 임시개장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른 사항은 제출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10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감사에 따른 내용 통보 한 건과 2023년 감사에 따른 내용 시정 1건, 주의 4건입니다. 2022년 산불비상근무 체계 수립 미흡과 관련하여 산불비상근무 체계 및 자체 매뉴얼을 수립하여 출장소와 읍면에서도 매뉴얼에 따라 산불비상근무에 임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2023년 산림휴양과 창고에 소모품 대장 수불상황 기록부 미비에 대하여 수불상황을 작성하여 배치하였습니다. 일상경비 집행실태 특정감사에 따른 주의사항에 대하여 향후 일상경비 집행 절차를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도록 교육하였습니다. 27-11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2년에 토석 채취 및 토석 채취 복구작업 등으로 인한 배수로 문제에 따른 조치 등 총 네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배수로 문제에 대한 건은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하여 현장 조치 및 복구 설계변경 승인을 검토 반영하였습니다. 빈장산 등산로 조성 요청 건은 설치요청구간 내 사유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없어 국유지 내에 한해 안전로프, 안내판, 목계단을 설치하였습니다. 병점동 843-13번지 일원 상가 간판을 가리는 가로수 전정 요청 건은 즉시 전정 작업 실시를 통해 해결하였습니다. 우리 시 수입산 왕골제품 사용 중단 요청 건은 국산 볏짚 제품을 사용토록 업체에 권고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금덩산 등산로 먼지털이기 요청 한 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등산로 이용 시민의 편익과 설치대상지 인근 주민의 소음 피해가 공존하는 사안으로 소음 피해 주민 의견 청취 절차 결과 다수가 동의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설치하지 못 하였습니다. 27-12쪽 민원기간 초과 지연 건은 2023년 다섯 건으로 인사이동에 따른 인수인계 과정에서 한 건이 지연되었으며, 나머지 네 건은 모두 새올 결재 완료하였으나 전산입력이 지연된 사항으로 향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같은 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은 2022년 1건 승소하였으며, 2023년 2건은 승소하였으며, 1건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1건은 심리중으로 법령 연찬을 철저히 하여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13쪽 위탁사업 현황입니다. 무봉산 자연휴양림 내 산림자원체험교육관 내부 전시 콘텐츠 개발 및 설치를 위해서 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과 공기업위탁사업을 시행하였으며, 2022년에는 4회, 2023년에는 3회의 지도감독을 실시하였습니다. 27-14쪽부터 27-19쪽까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33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고, 초록산 산림욕장 정비사업에 대하여 한 개 사업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023년 38개 사업 중 15개 사업 추진 완료하였고, 23개 사업을 추진 진행중입니다. 잔액발생 사유는 낙찰잔액, 집행잔액이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2-20쪽 세목별 5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사유는 대부분 입찰 잔액이나 공공산림가꾸기 인건비의 경우 우천으로 인한 근무일수 감소로 발생된 잔액입니다. 27-23쪽 300만 원 이상 설계변경 사업 현황은 2022년 27건, 2023년 27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32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총 다섯 건으로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명시이월 2건, 계속비사업 추진중인 사업이 3건이 있습니다. 나무 심기 공사는 2022년 9월 30일 용도지정기부금으로 수납하여 3회 추경 시 세입 조치를 하였으나 중부지역 수목 가을식재 적기를 고려하였을 때 당해연도 공사 및 지출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남양 도시숲 조성사업은 멸종위기 야생동물 맹꽁이 포획 및 이주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도시숲 조성사업 착공이 지연되었으며, 이에 따른 가을식재 적기가 경과하여 부득이하게 이월이 발생하였습니다. 무봉산 자연휴양림 및 산림자원체험교육시설 조성사업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계속비 사업에 편성하였으며, 2023년 11월 1일 임시개장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웃음만발 놀이숲 조성사업은 공동산림사업협약 체결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 처리 지연과 추가적인 행정 처리절차로 인한 기간이 소요되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7-33쪽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는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을 위한 목적으로 10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2년도에 1회 개최되었고, 2023년도에는 4분기에 개최 예정에 있습니다. 도시숲등 조성 및 관리 심의위원회는 13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2년 3회 서면심의로 개최를 하였고, 2023년 3회 또한 서면심의로 개최하였습니다. 27-34쪽 세외수입 부과 징수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37쪽 불허가 반려 민원사항은 토석채취 허가, 녹지점용 허가, 소나무류 생산 확인 신청, 입목벌채 허가, 산림경영계획인가 등 2022년 네 건, 2023년 일곱 건 반려, 불허가 처리한 사항입니다. 27-39쪽 10억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 중 무봉산 자연휴양림 조성과 산림자원체험교육시설 건립은 뒤에서 개별사업으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양 도시숲 조성사업은 2021년 4월을 시작으로 2023년 4월 준공하였으며, 남양읍 신남리 산 40-2번지 일원 11.3헥타르에 미세먼지 저감 우수 수종인 스트로브 잣나무, 소나무, 편백 등을 식재하였습니다. 무봉산 자연휴양림 우회진입로 개설은 중동 산 84-1번지 외 12필지에 숲길 진입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휴양림 방문객의 통행 불편 해소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였습니다. 주요시설로는 데크 계단, 야자매트, 평의자 등을 설치하였으며, 2023년 3월 착공하여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초록산 산림휴양공원 조성사업은 양감면 초록산에 산림휴양공원 조성사업으로 현재 토지매입을 위해 절차 진행중에 있으며, 2024년 착공 및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27-40쪽 각종 동의안 추진현황입니다. 무봉산 자연휴양림 민간위탁동의안으로 2023년 6월 27일 의결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0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3년간입니다. 27-40쪽 협약서 체결 현황, 27-42쪽 행사운영비 집행 및 27-43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산림휴양과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46쪽 산불발생내역 및 대책은 2022년 봄철 산불내역 총 여덟 건으로 농산물 쓰레기 소각 세 건 및 창고 화재 등 기타 다섯 건이며, 산불 또는 산림 인접지 실화자 20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2023년 봄철 산불내역 총 12건으로 쓰레기 소각 다섯 건, 담뱃불 실화 네 건, 기타 세 건이며,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 실화자 17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3건에 대해서 검찰 송치하였습니다. 산불예방을 위해 산불대책운영본부를 운영하며, 산불진화용 헬기를 임차 산불진화와 계도 비행에 사용하고 있으며, 산불기간제근로자를 60여명 채용하여 해당 읍면에 배치하고 순찰과 잔불정리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27-48쪽 산림병해충 현황 및 방제사업 추진실적은 참나무 시들음병 등 산림 부분 병해충과 가로수 및 녹지대 병해충 방제에 대한 사항이며,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7-50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27-50쪽 조림 사업은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나무심기로 2023년 현재 경제림 조성 15헥타르, 탄소저감 조림 5헥타르, 산림재해방지 조림 3헥타르를 실시하였습니다. 조림사업은 수종 갱신 벌채지 등 국고보조 조림을 희망하는 산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7-51쪽 숲가꾸기 사업은 인공림과 천연림의 관리를 통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 실시하였습니다. 숲가꾸기의 경우 23년에는 총 305헥타르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사업별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7-54쪽 등산로 조성 및 관리현황입니다. 매년 주요 산림 내 자연발생 숲길을 20에서 30킬로미터의 등산로 조성 및 정비하는 사업으로 시설물 보수 및 안전시설 설치, 안내판 이정표 보수 및 설치, 시야 확보를 위한 소나무 전정, 경관수목 식재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7-57쪽 녹지대 조성 및 관리현황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가로수와 녹지대 고사목 제거 및 보식, 수형 조절, 병해충 방제, 바람막이 설치 및 철거, 녹지대 전기시설 관리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자세한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7-59쪽 보호수 관리현황입니다. 화성시 보호수는 77주를 관리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은 보호수 외과수술과 주변 정비사업, 병해충 방제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7-63쪽 산림휴양시설 현황 및 유지관리 현황으로 산림욕장 2개소, 유아숲체험원 8개소, 놀이숲 7개소를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상세내역은 서면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7-69쪽 무봉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화성시 중동 산 79번지 일원 규모 약 32헥타르의 산림 내 자연휴양림을 조성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227억 원 중 보상비 85억 원, 공사용역비 127억 원, 진입도로 개선공사 15억이 되겠습니다. 2023년 10월 31일 무봉산 자연휴양림 개장식을 하였으며, 11월 1일 개장하여 임시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 중에 시민의 불편사항이나 시설물 보완사항 등을 철저히 살펴 화성시 최초의 자연휴양림으로써 시민들의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70쪽 산림자원체험관 교육시설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무봉산 자연휴양림 내 산림체험과 교육을 위한 전시 건축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 11월 1일 무봉산 자연휴양림 개장과 함께 개장하였습니다. 건물 내부공간 설계 및 공사는 경기문화재단과 공기업위탁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외벽에는 예술작품을 설치하여 창의력과 상상력을 자극하고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내 건축물은 1동당 연면적 900평방미터 이하로 계획하도록 되어 있어 그에 맞추어 2층 규모로 설계를 하였으며, 내부는 단순 전시시설이 아닌 교육 체험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27-71쪽 토석채취 허가지 현황 및 단속실적, 27-73쪽 산지불법전용 지도 단속내역, 27-75쪽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청취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산림휴양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상철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산림휴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27-13페이지 위탁 지도 감독현황이 있어요. 경기문화재단에서 수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수탁금액을 보면 예산액이 10억이 집행액도 10억이에요. 잔액이 하나도 안 남았네요. 너무 일을 잘하셔서 그러는 건지 어떻게 10원도 안 남게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죠? 금액을.

이 10억에는 일단 위탁수수료도 포함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하면서 아직까지 정산을 안 한 상태입니다.

아직 정산이 안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수탁기간도 보면 여기 수탁업체가 올해 마지막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도 감독도 하신 것 보니까 마지막이고, 다음에 다시 재계약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런 것 점검 좀 다시 한번 잘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27-48페이지 산림병충해 현황이 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사업을 1년에 몇 번 하나요? 1년에 보통 예방주사 같은 경우에는 11월에 시작을 하고요. 1년에 상하반기 2회 하고 있습니다.

2월에서 4월 상반기는 대부분 방제고요. 저희가 11월부터 하는 건 예방주사입니다.

예산 지금 집행한 것 보면 병충해 사업예산이 거의 보니까 한 2억 정도선에서 지금 작년이나 올해나 비슷하게 사용하시는데, 지금 전반기에 작년 예산보다 벌써 집행을 다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집행을 다 한 건가요? 아니면 지금 하반기에 아직 예방주사

하반기에 남아있습니다. 하반기에 예방주사 접종이 남아있습니다.

그게 사업비를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이게 집행된 금액으로 지금 확인돼서 집행이 지금 그렇게 된 걸로 나와 있잖아요, 사업비에 보면.

네.

그러면 사업비나 이런 것을 정확히 내역을 기재를 해 주셔야 이게 헷갈리지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집행하실 때 서류 내용 같은 것 제대로 적으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7-75쪽 산사태취약지구 관리현황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우리 화성시에 산사태취약지구가 이렇게 많은가요?

네. 현재 43개소고요. 저희가 등급별로 나누면 1등급부터 위험등급이 있는데 1등급이 4개소, 2등급 37개소, 3등급이 2개소가 있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저희가 매년 우기 때나 평시에도 산사태취약지역관리 기간제를 저희가 두고 있습니다. 항상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위원회를 보니까 산사태위원회를 보니까 올해 한번도 개최를 안 했어요.

1년에 절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처음에 산림청에서 대상지를 조사해서 각 시군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시군은 그 자료를 가지고 실제 용역을 거치고 나서 용역이 완료된 이후에 저희가 그 자료를 재차 확인을 하고요. 마지막에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올 지금 12월에 해서 공고할 예정에 있습니다.

작년에 몇 번 하셨죠?

작년에 한번 했습니다.

작년에도 한번 했나요? 두 번이 아니고

네.

한번인가요. 이게 어쨌든 호우 때 산사태가 많이 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늦게 12월에 위원회를 열어서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 적정하게 판단이 될까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4년도부터는 저희가 좀 빨리.

그래야 되겠죠? 호우가 나기 전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봄에 미리 위원회를 열으셔서 호우 때 산사태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미리 하셔야지 12월이 다 지난 다음에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산사태가 나지 않는 방법을 위원회에서 제시를 잘 해 주시고, 산사태 관해서 시민들 주변분들한테도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산사태에 안전할 수 있도록 당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7-77쪽 도로변 풀베기사업 있어요. 아마 본 위원이 계속해서 이거 풀베기사업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제도 건설과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서로 ‘이거는 내 땅이니까 너네가 하고 이거는 너네가 관리하는 거니까 너네가 해라.’ 그런 식으로 핑퐁게임 하지 마시고 타부서하고 관련 돼 있는 부서들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그렇게 되면 예산낭비도 안 되고 사업하는데 효율적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업무이관 중에 하나가 도로변 풀베기가 저희 과로 넘어온 그런 형태거든요. 저희가 가로수하고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협업체계를 한번 검토를 하고 추진해보겠습니다.

다른 거 하시느라 바쁘신 건 알아도 이런 건 타부서하고 관련돼서 있는 것은 같이 협업 좀 많이 하셔서 예산도 줄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인지는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화성시 전체 하천 주변에 지금 박풀 가시넝쿨인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화성시가 외래종에 지금 잠식이 돼 있습니다. 그 밑이 들어보면 풀이 하나도 없어요. 일반 잡초가 하나도 없고 거의 다 이거예요. 박풀 넝쿨 그 풀로 지금 다 덮여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거 호우 때 정말 이거 취약지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과하고 또 다른 타부서가 같이 연계가 돼 있으면 같이 협업 좀 잘하셔서 풀베기사업에 전념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저는 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무봉산 휴양림 개장식 잘 하셨네요. 될지 안 될지 궁금하게 됐는데 그래도 마무리 잘하신 것 같은데요. 문제는 10억을 들여서 데크보드 진입로 한 것 우리 증인은 한번 가보셨어요?

네. 다녀왔습니다.

거기 사람들 좀 다니시나요?

제가 갔을 때는 매일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무시간 내에 제가 가봤는데 한두 분 정도는 마주친 적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시죠?

제가 매일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고, 거기 올해 데크보드 여름철에 산사태 날 수 있으니까 그거 좀 배수로 사업은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무봉산 휴양림 그래도 증인께서 부임하시고 나서 열심히 하셔서 기간 내에 개장이 됐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무봉산 보면 야자매트를 깔았더라고요, 등산로에.

네. 등산로에 있습니다.

그게 좀 아쉬운 게 그 당시 때만 해도 맨발걷기가 많이 됐었는데, 우리 소장님 외 다른 과장님들도 야자매트를 안 깔겠다고 몇 번을 하신 것 같은데 또 야자매트를 깔으셨더라고요.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맨발걷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코스를 확인을 좀 해봤는데요. 일단 맨발걷기 같은 경우는 경사도가 좀 없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무봉산 위쪽으로 가면 한 500미터의 구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향후 그쪽 위로 해서 신발장이라든가 벤치라든가 놓고 걸을 수 있게끔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 등산진입로 세 군데를 다 다녀봤는데 한 두 군데 정도는 흙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매트가 깔려 있는 것은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거기 등산로가 계곡이 흐르잖아요. 계곡이 흘러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잘 좀 보존을 하시고 하면 조금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무봉산 휴양림 관리하는 거가 수원화성오산산림조합원이죠?

네. 조합입니다.

그거 3년인가요?

네. 3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얼마로 책정 됐죠?

매년 위탁비가 11억이 되겠습니다.

11억이죠?

네.

그런데 연임 또 하죠? 한 번 더하나요, 세 번 더하나요?

저희가 3년 후에 평가를 해서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연장하지 않을 수 있고요.

연임도 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큰 저기가 없는 한은, 그런데 거기 관리하는 거가 또 청소는 분리가 됐나요?

아닙니다. 청소도 그 안에서 고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발주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기 전에 했던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지금 하고 있나요?

대부분 아마 고용승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고용승계?

네.

무봉산 휴양림은 제가 봐도 지금 계속 11월 내내 풀로 찼죠?

네, 그렇습니다.

데크하는 야영장만 좀 비어있고 나머지 펜션은 다 찬 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