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기훈 의원 5분자유발언

제275회 제1차 기획관광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23

회의 전체 보기 2484턴

기훈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그동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준비하고 애써주신 위원님들, 아울러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은 바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김용민 국장, 류영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구정업무에 대한 집행 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절차적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는 동시에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함께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를 통한 시민의 복리증진 및 물론 구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사를 뒷받침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 활동을 통해 체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감 기관의 소관 업무에 대한 면밀한 지적과 함께 대안 제시 등 다각적인 감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수감 기관에서는 위원들의 지적과 정책 대안을 구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에 요구하는 자료가 있을 경우에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9일간 진행될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성실한 자세와 명확한 답변으로 감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김용민 행정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용민 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3. 11. 23. 행정국장 김용민” 행정국장 김용민 문화관광경제국장 류영 기획조정실장 장재균 감사담당관 전미경 신청사건립추진단장 박상화 총무과장 이두영 재무과장 이경송 홍보협력과장 김성동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재산취득세과장 김유성 지방소득세과장 박재영 세무관리과장 김정미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해양진흥과장 전정희 자원순환과장 이혜정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 문화회관장 서영지 (관계공무원, 선서문에 서명날인) (행정국장,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 안건 3. 인사 및 간부소개

관계공무원 일동 착석

기훈

박기훈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행정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김용민입니다. 제275회 구의회 정례회를 맞아 연일 수고하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박기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현신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부족한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지적해 주시고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자세로 검토하여 내년 업무에 충실히 반영해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주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장재균 감사담당관 전미경 신청사건립추진단장 박상화 총무과장 이두영 재무과장 이경송 홍보협력과장 김성동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재산취득세과장 김유성 지방소득세과장 박재영 세무관리과장 김정미 이상으로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속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경제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

류영문화관광경제국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경제국장 류영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이 행복한 삶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기훈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 전 직원들은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지에 힘입어서 당초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부족한 점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행정의 완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수감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우리 국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철우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해양진흥과장 전정희 자원순환과장 이혜정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순득 문화회관장 서영지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화관광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감사중지 10시 23분 감사계속 안건 4. 감사실시 가. 기획조정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2023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장재균입니다. 제275회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박기훈 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팀장 김용무 예산팀장 김성철 법무조직팀장 정윤주 미래혁신팀장 송인선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2023년 업무성과를 일반 현황, 업무성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기훈

박기훈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시작하면 되고요. 질의하실 때는 관리 페이지 또는 관리번호를 먼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우위원

저부터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송민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민우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외 직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송민우위원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377페이지 보시면 민선 8기 구청장 공약사항, 잘 정리해 주셔서... 한 마디로 한눈에 잘 보게끔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운대구 인구정책 추진계획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의를 드려볼까 하는데요. 우리 구가 제일 인구가 많았을 때가 몇 년도입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게 이제 조금 지나서 한 10년 전쯤 될 겁니다. 아마 그때 42만 8000명까지...

송민우위원

맞지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42만 8000명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지금... 40만 명이 무너진 지가 제법 됐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좀 됐습니다.

송민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38만 명...? 37만 명...?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지금 38만 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송민우위원

예, 그 정도 되는데... 우리 구가 지금 인구가 이래 감소돼 가고 있는 건 뭐 시대적으로 그렇다고 보고요. 또 구가 노력해야 될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인구정책에 관련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거나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 답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인구 그다음에 저출산 부분에 대한 어떤 정책들 부분에 대한 부서별로 산재돼서 추진되고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편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출산장려금이라든지 보육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전국 지자체에서 다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일단은 출산율이 지금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벌써 이미 사망자가 새롭게 태어나는 인구의 수를 넘어섰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출산 부분이 상당히 좀 심각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방도시로서의 인구 유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청년계층이 경기도나 수도권 쪽으로 유출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문제라든지, 학업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 물론 우리 해운대구도 가구 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1인 가구 수가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전체 인구수는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을 좀 극복해 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운대가... 우리 부산 시민들이 살고 싶어 하는 도시로 일단은 만들어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가장 큰... 저희들이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은 센텀2지구가 조성이 완료되면 그걸 계기로 해서 주변 반여, 반송 지역까지 어떤 개발 형태... 개발이 좀 되고 하면서 인구가 자연적으로 유입되는 그런 효과를 저희들이 기대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센텀2지구 조성과 관련해서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민우위원

지금 해운대구는 갑·을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송민우위원

물론 국회의원도 2명이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송민우위원

사실 갑의 인구 감소율과 을의 인구 감소율이 확연히 다릅니다. 현재를 봤을 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송민우위원

맞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송민우위원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을 지역에는 정책 이주지역이라는 가장 큰 아픔, 이 뼈아픈 시책이 좀 남아있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송민우위원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물론 뭐 개개인이 다 삶의 주거지들을 어떻게 핸들링(handling) 할 수는 없지만 정말 구에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 방향성은 이제부터는 보여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지금 을 지역 같은 경우는... 물론 반송, 반여 지역이 인구가 지금... 노인 인구가 가장 많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송민우위원

전국에서 아마 열 번째 손가락에 들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농촌 빼고요. 도심을 봤을 때... 거기에 대한 정말 관심과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홍보 리플릿 및 동영상 뭐 만들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어떤...?

송민우위원

(홍보 리플릿을 들어 보이며) 이거 아십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아, 예.

송민우위원

이게 지금 작년에... 올해 만들어진 겁니까, 맞죠? 2023년도...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2023년도에...

송민우위원

언제 배포됐습니까? 이거...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배포된 거는 뭐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송민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9월, 10월쯤에 배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연초에 이런 것들을 좀 배포를 해서 구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 구가 일하는 것들에 대한 매뉴얼들을 구민들이나 동민들이 알고 접근을 좀 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생각은 좀 드는데... 하나 아쉬운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송민우위원

이런 부분들 조금 심도 있게 접근을 해서 일을 펼쳐 나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가 따로 말씀드릴 거는 없고...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이제 좀 있으면 퇴직하시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송민우위원

퇴직하시면 후임자가 아마 다시 오실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우리 지금 각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들을 꼭 담아서... 우리... 다시 다른 분이 오시면... 진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전달이 잘 되어서 내년 2024년에는 정말 기획조정실에서... 제일 핵심 부서지 않습니까? 많은 것들이 또... 우리 위원님들의 말이 담겨져서 만들어져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송민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민우 위원, 홍보 리플릿 한번 봅시... 저도 안 봤는데... 기획조정실장님, 저게 언제 배포되나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저게 이제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필요한 정보를 넣어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정도 저희들이 배포를...

기훈

박기훈위원장

1년에 하면 연초에 저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동에 홍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연초에 나가는 게 더 나을 거 같습니다. 저게...

기훈

박기훈위원장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저게 사실은 인구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새로운 시책들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때그때 필요한 시점에 저희들이 배포를 했는데...

기훈

박기훈위원장

매년 제작하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시작되는 시점에... 1월쯤에 해운대신문에도 좀 싣고 배포도 하고 그런 게 좀 효과가 있을 거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어제 본회의장에서 왜 울먹였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게... 울먹인 게 아니고요. 저는 안 웃으려고 했는데...

웃음

성식

박성식위원

저는 울먹인 걸로...

웃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옆에서 자꾸 웃으셔 갖고 저도 이제 웃음이 터졌는데... 얼굴도 못 들겠고... 웃음이 좀 터져서 그랬습니다.

웃음

성식

박성식위원

오랜 공직 생활에 대한 감회가 새록새록 났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웃음

성식

박성식위원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기획조정실장님한테 행정감사 질의를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3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는 위원회 수가 몇 개 정도 되죠? 전 부서에 활용하면 한 100개 위원회 됩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전체는 상당히 많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대충 어느 정도 파악은 안 됩니까?

「80개...」 하는 이 있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아, 113개 정도 됩니다. 위원회...

「위원회 113개...」 하는 이 있음

성식

박성식위원

113개...?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럼 우리 위원회 기획위 소관은...?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우리 기획조정실 소관은 현재 열세...

성식

박성식위원

13건이...?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1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설치 요건을 보면 1호나 2호에 해당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이거나 지식, 경험 또 업무의 성실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체득할 필요가 있을 경우인데... 우리가 지금 제대로 제 역할을 못 하는 위원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몇 년 동안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도 있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거 대대적인 정비가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걸 매년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고... 1년에 한 번씩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간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다거나 어떤 그런 위원회는 폐지를 하고... 뭐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보니까 3년 이상 아직 한 번도 개최 안 한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거는 이제 필요... 예를 들어 법정위원회를 꼭 설치를 해야 되는 위원회는 그 위원회의 어떤...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불필요한 위원회라고 판단이 되면 폐지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근데 회의록을 꼭 작성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리고 홈페이지에도 30일 이내에 공개도 하게 돼 있는데...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실제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보면... (자료를 들여다보며) 올해 45건, 위원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근데 실제 공개 건수는 14건이더라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이게 이제... 그게 서면심의를 받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서면심의...」 하는 이 있음

성식

박성식위원

예.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우리가 공무 이행 심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이 다 서면심의입니다. 구정조정...

성식

박성식위원

서면심의는 그러면 공개를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서면심의는 회의록 자체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성식

박성식위원

예.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 부분은... 안 그러면 서면심의로 갈음이 됐다는 부분을 다시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하고...

성식

박성식위원

공개 예외가 있는 거 포함해서 서면심의를 빼고 하니까 14건만 공개되었다, 이 말씀이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구조조정위원회 안 있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구정조정위원회... 예.

성식

박성식위원

구정조정위원회가 17페이지인데요. 아니다.

문현신위원

57페이지...

성식

박성식위원

아, 57페이지요. 여기 보면 예산은 작년에도 100만 원, 올해도 100만 원인데...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근데 구조조정위원회가 보면...

문현신위원

구정...

성식

박성식위원

구정조정위원회... 이게 필요시 위촉 위원을 둘 수 있다고 제2조에 구성요건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민간위원을 위촉할 수가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전혀 민간위원을 위촉 안 하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전원 공무원들로 구성돼 있잖아요,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근데 이렇게 36명이 공무원인데 예산은 왜 편성을 계속 지속적으로 100만 원씩... 작년에도 100만 원하고 올해도 1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더라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그거는 회의 참석수당인데...

성식

박성식위원

예.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회의 참석수당인데 민간위원은... 그러니까 우리가 상시적으로 위촉하는 게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해당 분야의 민간 전문가를 저희들이 위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위촉을 하게 됐을 때 회의 참석수당 명목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고...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특별한 사안이 없어 가지고 지금까지는 집행이 안 됐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민간위원을 위촉해야 될 만한 사안이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근데 왜... 전문가 위촉은 둘 수 있는데... 강행규정은 아닙니다마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아직 한 번도 위촉이 안 됐어요. 그리고 여기는... 구정조정위원회를 보면, 시행규칙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25개 정도... 엄청난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여러 개정사항별 구정 홍보나 이런 게 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엄청난 업무가 있는데 이게 또 원래 원칙은 주 1회 개최로 하고 있잖아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지금은 주 1회 개최하는 건 아니고 부서에서 요구가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대 사안, 현안들이 많은데...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게 거의 1년에 뭐 3번, 4번... 그렇죠? 그거밖에 개최가 안 되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의사결정 체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거에는 구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구정 정책 방향이라든지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어떤 의사결정 체계가... 우리가 현안회의라든지 간부 회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의사결정이 어느 정도는 다 되기 때문에 특별히 구정조정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근데 이것도 보면 전부 다 모여 가지고... 대면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다 서면으로 하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게 단순한 사항... 구정조정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단순한 사항인 부분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하고... 안 그래도 저희들이 내년에는 월 1회 정도는 대면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종 결정은 아니더라도 논의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활성화를 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제 대면도 하시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또 구성인원도 전문가들을 10명 정도 구성해 가지고 월 1회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안 그래도 내년도 업무계획에 그 대면회의를 좀 활성화하는 방안들을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아까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는데요. 우리가 지금 3년 이상...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2019년도부터 미개최 위원회가 네 군데가 있더라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아십니까? 에너지위원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조사는 돼 있는데 지금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래서 그 신설 위원회는 중복이 되고 이러면 최대한 억제하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또 3년간 미개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폐지하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1년간 미개최된 것들은 또 위원회 활성화 또 정비 계획도 설립하고, 그렇죠? 기능 유사 부분은 또 통폐합하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17페이지 보시면... 아니, 513페이지입니다. 소송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올해 민사소송이... 패소가 네 건이 있더라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민사소송...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패소 건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작년엔 1건도 없던데... 올해... 이것도 보면 전부 다 변호사 위임의 건이라요. 3건이...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리고 우리 직원 수행하는 거 1건이거든요. 그리고 보면 2023년 7월 5일에 한 거는 소송비용도 1680만 원... 돈도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근데 패소 이유가... 패소 건이 왜 이렇게 많은지 말씀해 주시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근데 소송 건은 그게 뭐 특별히 이유가 있어서 패소 건이 많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성식

박성식위원

예.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아니고 저게 어떤 회의는 패소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많을 수도 있고 어떤 회의는 승소가 많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건의 소송인지에... 소송이나 행정심판이나 이런 데 걸렸냐에 따라서 조금 확률이 승소나 패소가 좀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식

박성식위원

아니, 승소율이 좋은 변호사도 있을 거고 패소율이 높은 변호사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고문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 사람이 패소율... 너무 불성실하게 어떤 소송에 임하고 그래서 패소를 한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해촉을 해버립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임기가 1년이고 재연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게 몇 번 가능한 겁니까? 연임은...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연임은 계속 가능합니다. 연임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근데 요즘 전부 다 사회가 복잡하... 다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전문성을 또 필요로 하고 이래 가지고 이게 위촉 당시부터 민사, 형사, 행정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분야별로 위촉을 하면 안 됩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건수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상당히 복잡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문 변호사를 어떤 분야별로 해서 2명 정도를 더 위촉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2명 정도 하면 6명을 위촉하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전문 뭐 형사나 이렇게 분리 안 하고 그냥 통합적으로 하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위촉을 할 때...

성식

박성식위원

예.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조금 전문 분야를 저희들이 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중복이 안 되게 해서 필요한 분야에 어떤 전문성이 있는 그런 변호사를 위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또 보다 보니까 우리 고문 변호사 이외의 분들이 또 소송을 위임해 가지고 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이제 그런 경우에는 고문 변호사 중에서 그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 외부의 변호사를 저희들이 위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아니, 처음부터 전부 다 고문 변호사는 뭐 1~2명 두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냥 조언만 받고 나머지 부분을 전부 다 위탁을... 수임을... 업무를 주면 되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거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성식

박성식위원

고문 변호사가 좀 싸게 치입니까? 그건 아니죠?

웃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아주... 아주 싸게 치이죠. 일반 변호사보다...

웃음

성식

박성식위원

네 분의 고문 변호사 중에 그중에서도 또 좀 패소율이 높거나...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또 이런 변호사도 있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런 거는... 뭐 저희들이 체킹(checking)은 다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하고 있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어떤 사건마다 사건 기록부도 작성을 하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체킹은 다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기획조정실 책만 봐 가지고 좀 많이 봤는데...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기획조정실장님한테 더 이상 질의하는 거는 무리인 거 같고... 하여튼 고생했습니다.

웃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진

최명진위원

반갑습니다. 이거 별도 질의인데요. 예산성과금 제도의 부분에서 2022년 부산광역시 정부합동감사 결과에서 예산성과금 지급 대상이 아닌데 지급한 것이 지적돼 있더라고요. 이거...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근데 해당 부분이 그러면 행감 자료 322페이지에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한번 질의를...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아,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정오표에 작성을 해서 나눠드렸거든요. 그 부분이 누락이 됐습니다. 우리 담당 직원이... 내가 물어봤더마는 본인이 누락을 시켰다고...

명진

최명진위원

아...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말씀을 하십...

명진

최명진위원

문제가 된 부분이 그 청사포 공영주차장이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이게 그 공영주차장을 직영 관리한다고 해 가지고 특별하게 지출이 절감되고... (그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저게 위탁으로 줬을 때하고...

명진

최명진위원

예.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다음에 직영을 했을 때하고 어떤 차이는 좀 납니다.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하고... 다만, 소관부서의 업무량이 늘어나겠죠. 직영을 하려고 하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직영 관리를 통해서 지출을 절감했다는 내용이 없고... 근데 이때 당시에 정부합동감사 때 지적됐던 부분들은... 이게 통상적인 업무로 봐야 되는데 그러면 예산성과금을 지급 대상으로 선정을 하는 부분은 부적정하다, 이런 내용이었고 저희들이 한 거는 그래서 이게 예산성과금을 지급을 했던 부분은 아니고 성과금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성과금 지급 대상이 안 될 경우에...

명진

최명진위원

예.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격려금 형태로 해서 조금 지급을 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겁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음... 그럼 일단 실질적인 예산절약 성과가 있고 이런 거는 아니네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실제 위탁을 했을 때보다는...

명진

최명진위원

아, 좀 더 낫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그래도 확실히 이게 낫죠.

명진

최명진위원

행감 자료 63페이지 보면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열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근데 보통 보면 제가 아는 분이 있을 경우 해당 심사에 많이 배제되고 하는데...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예산성과금 심사에서도 관련된 국장님들은 해당 심사에서 좀 제척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게 심사를 할 때 국장들 같은 경우에는 소관 국의 직원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을 제척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일단 예산성과금이라는 제도는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를 좀 독려하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보통 좋은 제도이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예, 그래서 다만, 해당 제도가 취지와는 좀 다르게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기획조정실장님이 많이 애써주십시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유의를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명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희위원

기획조정실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1년 동안 살림살이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3회 추경 관련해서 예산 부분은 아마 다른 분들이 숫자적으로 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할 것이라고 믿고요. 행감 자료를 중심으로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김미희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조금 전에 감사 자료 예산성과금 지급 대상 선정 부적정 건이 있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김미희위원

저희들이 공무원들 포상지급기준 해서 제가 알기로는 5가지 종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기준에 위배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챙깁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챙깁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이것도 업무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가 부적정하게 집행이 되거나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물론 감사 부서 소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미희위원

감사 부서 소관입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김미희위원

그럼 당연히 과별로 뭐 포상금이나 성과금 같은 거를 줄 때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 기준에 한해서 준다고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지금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김미희위원

이러한 것들은 그럼 어느 부서에서...? 제일 해당 부서... 기획조정실장님 같은 경우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김미희위원

이런 지적사항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조치사항 같은 거는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아니, 이거는 이제...

김미희위원

알고도 넘어가셨다는 겁니까? 지금... 뭐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다음 해부터 하는 부분이 이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김미희위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물론 힘들게 일한 분들에 대해서는 포상금, 성과금 당연히 지급돼야 되지만 무분별하게 많이 지급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 이상 없도록 잘 챙겨 봐 주십시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정오표가 나와 있어서 이거는 추가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김미희위원

감사 자료 29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시책 추진 업무비 집행내역 관련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예산 부분을 보다가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김미희위원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었는데 저희들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보면 이 업추비(업무추진비) 항목 구분이 다 돼 있더라고요. 보면... 예를 들어서 시책 같은 경우는 203-03, 기관운영은 203-01, 정원가산은 203-02, 부서운영은 203-04,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제가 보니까 예산 운영에서 대부분 다 203-03으로 업추비가 편성돼 있고요. 기관운영, 정원가산, 부서운영 이런 거는 전혀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예산편성 기준을 할 때 그 업추비에 맞게끔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시책 같은 경우는 간담회 위주로 쓰라고 돼 있고 기관운영은 격려 포상, 정원가산은 뭐 체육행사라든지 동호회 이런 걸로 제가 찾아보니 돼 있어요. 근데 왜 이걸 한꺼번에 예산팀에서는 203-03으로 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다 그렇게 달아놓으셨는지...?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일반부서는 기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동 행정복지센터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된 기관으로 소속되어 있지만 독립된 기관으로 볼 경우에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편성을 할 수가 있고 일반부서는 일단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부서에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시책 운영 업무추진비 이 두 가지만 있거든요.

김미희위원

예.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래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시책 추진은 부서 업무 시책 추진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그겁니다. 그리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우리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거 업추비 집행내역을 할 때 최소한 이 시책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항목으로 구분하라는 것들을 구분해서 이거를... 물론 이 기획조정실뿐만 아니고 제가 다른 과도 다 봤는데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이 업추비의 항목에 대해서 맞게 썼는가를 저희들이 일일이 체크(check)를 다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다음부턴 만약에 이게 올라올 때는요. 이 제목 보시면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뭐 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김미희위원

이것도 다 사실은 구분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 구분되어 있는 과가... 총무과는 아마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 다 뭉뚱그려서 이게 지금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청장이 어느 행사에서 어떤 거를 썼고, 이거를 저희들이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김미희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과별로 구분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 같고요. 그다음에 시책부터 시작해서 부서운영이 있는 팀들은 부서운영으로 따로 구분해 주셔야 되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김미희위원

정원가산 있는 부분들은 정원가산을 구분해서 이게 자료에 나와 줘야지, 저희들이 이거를 꼼꼼하게 좀 체크할 수가 있을 거 같아서...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시책추진하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하고 그럼 구분을...

김미희위원

그거는 뭐 다른 과에도 제가 부탁을 드릴 건데 예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다 203-03으로 해서 시책으로 다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간담회만 쓸 수 있는 부분들을 다들 쓰지 않습니까? 직원 사기 뭐 동호회, 체육행사 등에 저희들 지출이 다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 놓으시면 이거는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먼저 하나 짚어 드립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김미희위원

이거 다음 행감 자료 때 저희들이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김미희위원

위원회 관련입니다. 37페이지요. 박성식 위원님이 조금 짚어주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사실 작년 행감 때 이 기획조정실에서는 13군데의 위원회가 있다고 하셔 가지고 앞에 항목들 좀 적어 달라 해서 해 주신 부분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목요연[一目瞭然]하게 저희들이 몇 개의 위원회가 어떻게 돼 있는지 회의록부터 시작해서 다 찾아볼 수 있는 형태로 해서 해 주신 거는 감사하고요. 전체적으로 짚어주셨다시피 예산집행이 과다되는 부분이 있고... 조례에 따라서 사실 저희들이 이거를 하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김미희위원

그렇죠? 위원회 구성을 하고 있는데 조례가 안 맞는 것들, 좀 인원과 배치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사실... 제가 한번 훑어보다 보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일일이 다 짚지는 못하겠는데요. 일단은... 기획조정실장님,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김미희위원

이거 2022년 행감 때 질의... 지적사항으로 나온 건데 지금 여기에 안 나와 있는 거는 뭔가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거는 내년 1월 자로 구성이 됩니다.

김미희위원

구성이 된다는 말입...?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김미희위원

구성이 안 된 상황이어서 현재는 여기에 올라와 있진 않다, 이 말이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그거는 제가 이해됐습니다. 위원회별... 잠시만요. 59페이지요. 뭐 중요한 거는 아닐 수도 있는데 2022년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짚어주신 거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성 비율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김미희위원

당연직과 위촉직 수, 저희들이 조정을 좀 하라고 이거 한 번 지적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대로 올라와 있어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김미희위원

2022년 거하고 2023년 거 그대로 올라와 있는 거 내년에 이거 다시 위촉직 할 때 이거 변경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제가 2022년 행감 자료를 보면서 이게 시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하나하나 다 훑어보다 보니 시정이 안 된 것들이 몇 건이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2022년에 시정이 안 되었다면 2023년 행감을 다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꼭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근데 ‘하겠습니다.’ 해 놓고 체크는 해 놓으셨어요. 근데 보면 자료는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거 체크해 주시고요. 62페이지요.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위촉직에 두 분 계시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김미희위원

조례를 보면 이게 제가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위촉직이 2명으로 돼 있어요. 임기 2년 그 외에 어떠한 것도 안 나와 있는데 위촉직의 최초 위촉 일이 ‘2010년 4월 12일, 2014년 4월 12일’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조례를 보고 제가 몇 번을 확인한 거거든요. 조례에 임기 2년에 연임을 몇 번 할 수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안 나와 있더라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근데 조례상에 연임 규정이 안 나와 있는 부분은...

김미희위원

예.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안 나와 있는 부분은... 그걸 뭐 연임에 대한 어떤 제약이...

김미희위원

그럼 만드셔야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없다고...

김미희위원

보면 됩니까? 저희들이 그러면...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보실 수가 있을 거 같은데...

김미희위원

그러면 20년, 30년 계속 해당... 해도 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게 이제...

김미희위원

제가 이상해 가지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어떤 제한 규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제한 규정을 좀 두는 방안을 저희가...

김미희위원

이거 상위법 같은 게... ‘시행령 제54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상위법에 맞춰 가지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김미희위원

대부분의 위원들과... 통상적으로 2년 연임 아니면 3회 연임(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왜냐하면 2010년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김미희위원

2014년,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김미희위원

10년, 20년씩 계속 같은... 회의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이걸 한다는 거는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187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입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김미희위원

위촉직에 보면 ‘박상욱 동의대학교’, 아마 교수님인 거 같은데... 저희들이 보조금심의위원회, 관리위원회는 대단히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김미희위원

지방보조금이 저희들 얼마큼 나갑니까? 전체 예산에...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전체 예산에... 뭐 퍼센트로 따지면 얼마 안 되고...

김미희위원

예.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얼마 되진 않습니다. 한...

김미희위원

금액적으로라도...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금액적으로는 20~30억 원 정도...

김미희위원

20~30억 원은 되죠? 근데 이 박상욱이라는 분은 회의가 4번이 있었는데 전원 불참입니다. 이런 거는 전화하셔 가지고 사정을 여쭤보셔야 되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김미희위원

위원회를 하실 수 없으면 해촉하셔서 다른 분,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을 하셔야죠. 이거 일일이 안 챙긴 거 맞거든요. 처음에 안 오셨으면 두 번째에 챙기고 3차, 4차 챙기셔야 됩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거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위원회가 이게 꼼꼼히 제가 안 봐도... 한 번씩 봐도 이렇게 임원의 임기라든지 수당 금액 부분들, 조례 부분들 챙겨야 될 게 많이 있고요. 이거는 큰 건 아닙니다. 306페이지요. 이건 아마 그냥 실수를 하신 거 같은데 위촉직 집행에 밑에 2023년 11월 1일... 아, 이거 행감 자료 나오기 전도 아닌데... 3만 원 돼 있거든요. 그럼 집행액이 위로 6만 원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죠? 이거는... 2023년...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11월 1일 자, 3만 원 지급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미희위원

예, 제가 잘못 확인했나요? 2023년 11월 1일 자...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아~ 이거는 지급 예정일이...

김미희위원

예.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지급 예정일이...

김미희위원

음~ 예, 예정일이 돼 있는 겁니까? 그러면...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김미희위원

그럼 지급된 사항이다, 그렇죠? 그러면...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김미희위원

예, 이거는 제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관련 조금 볼게요. 아, 이 보조금 관련 말씀하시기 전에... 잠시만요. 415페이지, 서류가 과하게 많이 있어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167페이지부터 207페이지와 415페이지부터 454페이지가 중복입니다. 이 또한 저는 예산낭비라 생각하거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김미희위원

이거 확인하셔 가지고 보조금 관련 위원회는 앞에 회의록부터 시작해서 다 나와 있거든요. 앞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뒤에 더해서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김미희위원

페이지가 한 사십... 삼십몇 페이지가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46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김미희위원

보면 사업부서평가, 예산부서평가가 나와 있는데 이거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보통...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사업부서평가는 그 소관부서에서 자체평가를 일단은 우선적으로 하게 돼 있고...

김미희위원

예.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근데 소관부서에서 평가한 부분은 아무래도 조금 좋은 방향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어떤 평가 기준에 따라서 더 세밀하게 평가를 한 부분이 예산부서평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보면 예산... 사업부서평가와 예산부서평가가 잘못된다거나 어긋난다거나 아니면 조금 미비, 보통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당연히 보조금에서 지원을 안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안 그래도 내년부터 그게 명시화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흡 등급을...

김미희위원

미흡 등급까지...?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를 들어서 미흡 등급을 전체의 몇 퍼센트 이상은 주게 돼 있고...

김미희위원

예.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다음에 미흡을 받은 단체는 그다음 해에 보조금을 삭감한다든지, 제외한다든지 그 조치를 하도록 방침이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김미희위원

기존에는 전혀 없었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

김미희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게 사실 이 보조금을 준다는 게 중요한 일일 수도 있는데 전혀 이... 그럼 예산부서평가와 사업부서평가가 각각 평가를 하고 중요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계속 지원, 계속 지원 이렇게밖에 못 나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게 이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보조금 성과평가는 매년 우리가 하고 있고 유지 필요성 평가를 3년마다 한 번씩 하거든요.

김미희위원

예.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유지 필요성 평가는 매년 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유지 필요성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결과가 미흡으로 나올 경우에는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돼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지침을 개정해서 의무적으로 ‘몇 퍼센트 이상은...’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변경이 돼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사업부서평가에서 어떠한 미흡이나 보통 이런 것들이 왔을 때 그에 대해서 예산부서평가에서는 한 번 더 체크를 하고 보조금을 편성하시는지 아니면 사업부서평가에서 좋다 하면 그냥 그대로 따라가서 보조금을 편성하시는 편인지 그런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예산부서평가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김미희위원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평가등급을 매기고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삭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삭감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김미희위원

아... 저희들 그 보조금 한번 볼게요. 기획위 소속은 아닌데요. 2022년 실시,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보면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연번) 38번 복지정책과 거입니다. 6.25참전유공자 위로연 행사 지연 뭐 이런 경우 우수로 되어 있는데 지원 중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56번 가족복지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매우 우수, 우수 되어 있는데 지원 중단 그다음에 (63번) 가족복지과,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 보통, 보통, 중단 보류... 이런 경우는 어떻게...? 예산을 심의할 때 받아들여서...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아, 그거는 제가... 예를 들어서 6.25참전유공자 위로연 행사 건은 6.25참전유공자회 지방보조사업비에...

김미희위원

예, 포함이...?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사업비에... 사업비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김미희위원

이중이라서...?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됐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걸로 그때 당시에 결정을 했었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우리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준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 지원이 불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미희위원

추가 지원이 불가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추가 지원을 중단한 부분이 있고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은 지속적인 이용자가 계속 감소가 되기 때문에 폐지를 검토를 했지마는 그래도 별도 공간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걸로 해서 우리 반여3동 문화놀이터 내에, 청소년도서관 개관 시에 폐지를 검토하겠다, 그래서 운영지원비는 일단 중단 보류되어 있는 부분이 이용자가 실질적으로 거의 없다시피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현재 이거는 지원을 할 수도 있는... 보류기 때문에... (1회 타종)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김미희위원

지원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아닌 부분도 있네요. 그러면...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게 중단을 보류를 하는 건데 일단은 반여3동 문화놀이터 내로 도서관을 옮기기 전까지 폐지를 하지 않고...

김미희위원

예.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중단도 보류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이 보조금 있잖아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김미희위원

지금 보면 저희들 기획위 같은 경우에는 많은 곳들이... 홍보협력과, 문화관광과 그다음에 교육도서관과 이런 곳이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김미희위원

사실 예산 담당 팀 따로 사업부서팀 따로 그다음에 감사팀 따로 이렇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 업무연계가 어떻습니까, 잘 됩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조금 전에도 평가 결과가 나와서 평가 결과가 다 다르고 보조금에 대한 감사 결과도 다 다르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보조금을 사업하는... 사업부서하고 예산부서 그다음에 감사팀이 연계가 돼서 보조금을 가장 적절하게 그리고 보조금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김미희위원

가장 적절하게 이거를 지급을 해야 될 그런 경우가 반드시 필요한데 적절하게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따로, 따로, 따로 이렇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아...

김미희위원

하는 사항인지, 어떻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