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곤 의원 5분자유발언

제275회 제1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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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팀장 소개 및 2023년도 업무추진 성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신애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2023년도 업무성과 보고에 앞서 우리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이재기 자활주거팀장 지수정 복지자원팀장 김선미 희망복지팀의 이선자 팀장은 5급 승진에 따른 교육 중이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업무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상곤

이상곤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책자 및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일단 (행감 자료) 113쪽이요. 이게 우리 동네 일이라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연번을 보면 76번 있죠. 남자 000 씨, 그다음에 77번도 여자 000 씨, 이렇게 되어 있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76번, 000 씨...?

근호

나근호위원

그다음에 77번도 000 씨... 여자인데 이분은 000 씨거든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 예...

근호

나근호위원

정정을 부탁드릴게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니요, 그냥 우리 동네 일이라서...

웃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115쪽이요.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있죠? 이게 가구당 100만 원이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100만 원까지...

근호

나근호위원

계산하니까 97만 5068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100원으로 돼 있네요. 이것도 그냥 제 눈에 띄기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100만 원인데 100원으로 되어 있네요.

근호

나근호위원

눈에 띄기에...

웃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조금 신중하게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근호

나근호위원

그다음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이요. 이게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인데요. 자료는 받았는데... 12쪽하고 29쪽으로 가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2022년도에는 차량 임대가 구비 800만 원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250만 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광복회 해 가지고 6대를 임차했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총 6대 임차요.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8대를...? 그러면 몇 대를 예상해서 했는데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단체별로 1대씩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서 그동안 많이 못 갔던 단체들이 있어서 총 12대를 지원했고요. 평균 한 단체에 1대를 지원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한 단체에 1대를 (지원)하면 금액이 어떻게 되는데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금액을 80만 원 정도로 일단은 계약을 했는데요. 거리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조금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91만 6000원인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계약을 할 때 8대로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 중에서도 자기 산악회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1년으로 계산하면... 예를 들어서 1년에 100만 원 하면 12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기름 값이 오르든, 내리든 1200만 원 그대로 계산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왜 이런 식으로...? 그것도 구에서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는지 제가 그냥... 저희 같은 일반 산악회도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하는데 왜 이렇게 계약을 하는지 의구심이 좀 들어서 그렇거든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근호

나근호위원

예를 들어서 6대를 사용했으면 6대 값만 내면 되거든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6대 사용하면 6대 값만 내는데...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지금 계약 내용을 보면 10대로 계산에서 800만 원을 구비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6대를 썼으면 80만 원 곱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91만 6000원으로 계산했거든요. 91만 원으로 계산했단 말입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계약할 때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전적지 순례를 다 갔다 오고 나면 차후에 청구할 때 그 계약 금액대로 다 드리는 게 아니고 간 것만큼 드리는데 계약은 저희들이 평균 80만 원 정도로 하는데요. 전적지 순례를 가까운 울산으로 가는 분도 있고 또 멀리 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은 저희들이 할 때 10대로... 연초에 계약은 다 가는 것으로 하지만 나중에 청구 금액이 12월에 들어올 때는 가신 분들 것만 지급을 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렇게 한다고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아직도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계산하신다고 하니...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쪽이요. 23쪽의 집행현황을 보시면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 있죠? 이사비 지원 사업하고 이게 지금 너무...? 보면 이 이사비 지원 사업... 물론 이게 10월 기준으로 자료를 준비했기 때문에 이사비 지원 사업하고는... 이게 1589만 4000원이면 아직 2개월 남았으니까 집행이 다 된다고 보고... 그런데 주거급여 있죠? 이게 70억 원이거든요. 2달 만에 70억 원이 다 집행되겠습니까? 이게 왜 이렇지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지금 일상 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는 금액이... 이 사업 자체가 하반기에 시작을 한 겁니다. 9월부터 시작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예산 자체가 지금 1달에 18억 원 정도... 월 18억 원 정도가 소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 월 187억 원 정도...

근호

나근호위원

187억 원...?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 18억 원 정도 나갑니다. 월에 18억 원 정도 나가거든요.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이제 2달 남았는데...?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많이 남은 경향이 있습니다. 주거급여의 조건이 올해 46%까지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배정을 많이 받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의 말씀대로 잔액이 많이 발생할 거라고 보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국·시비로 되어 있다 보니까 구에서 자체적으로 삭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잔액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이런 것은 내년에 제대로 신경을 써 가지고 많은 분한테 혜택이 돌아가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그리고 이사비 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집행이 다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근호

나근호위원

보니까 1500만 원 같으면 아직 2달 남았으니까 지금도 집행하고 있을 것 같으면 가능하지 않겠나 여겨지는데 주거급여가 70억 원이라는 금액이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53쪽이요. 이게 53쪽부터 시작해서 85쪽까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지금 보면 근로자 수가... 53쪽, 반여 민간위탁은 16명이에요. 16명 해 가지고 총 인건비는 6억 7491만 원, 인당 421만 8000원이고 64쪽으로 들어가면 운봉 있죠. 운봉 같은 경우는 15명이에요. 7억 5000만 원이고 인당 인건비는 501만 7000원... 아니다, 맞나? 맞네... 그리고 지금 몇 군데를 보면 인건비가 413만 5000원, 이렇게 나오는데 운봉하고 반송 같은 경우는 금액하고... 이게 반석종합복지관하고 차이가 나는 게 882만 원 정도가 차이 나요, 1인당 인건비가... 차이가 이렇게...? 일은 거의 다 비슷비슷하게 이분들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인원이 차이가 나는 것은 복지관의 면적 수에 따라서 인원이 차이가 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니, 인원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괜찮은데 인당 인건비...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인건비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반여복지관 같은 경우는 반장도 지금 경력이 얼마 안 되고 직원들도 신규 직원이 많은 거고요. 그다음에 운봉복지관 같은 경우는 반장도 경력이 오래됐고 호봉이 높은 분들이고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복지관은 들어와서 입·퇴사가 별로 없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느 복지관은 입·퇴사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차이이지, 이 인건비는 복지관에서 마음대로 주는 게 아니고요. 사회복지 인건비 가이드라인 첨부물이 뒤에 붙어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봉이 높고 낮은 게 어느 복지관에 더 많으냐에 따라서 인건비는 차이가 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의구심이 이제 해결된 거고... 그리고 다시 55쪽을 보시면 반여종합사회복지관 위·수탁 관리 협약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65쪽의 운봉하고 그다음에 반송, 반석을 보면 뭐라고 적혀 있느냐 하면 계약서라고 적혀 있어요. 이 협약서하고 계약서하고 특별한 차이가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지금은 계약서라고 적는 게 맞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자체의 재량권이라기보다는 표준이 있습니다. 시에서 내려온 표준이 있는데 해마다... 지금 내용도 보시면 좀 달라요. 추가로 계속 들어가는 부분들, 계속 바뀌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여복지관 이후의 것은 다 계약서로 되어 있고 반여복지관만 협약서고요. 내용도 보면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있어서 어느 부분을 추가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 같은 경우에는 중대재해예방으로 인해서 또 추가로 들어가는 게 있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만든 계약서가 아니고 표준에 따르기 때문에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계속할 때 계약서라고 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이제는 다 계약서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2쪽을 좀 봐주시겠어요? 2023년도 현황을 보시면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이 있죠. 집행현황을 보면... 제 바람은 숫자가 잘못되었기를 바라는데... 예산액은 1억 2800만 원이에요. 집행현황은 286만 2000원이에요. 2.2%를 집행했거든요. 이게 이렇게 낮은 이유가 아까 그...?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시작도 9월에 했지만 이게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돼서, 부산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5개가 문제가 돼서 얼마 전에 회의를 했는데요. 사유가 일상 돌봄 서비스는 가사나 식사나 심리 치료를 하는데 중·장년층에서 가사 서비스를 받을 사람들은 이미 장애인이거나 그다음에 아니면 65세가 아니더라도 노령으로 인한 장기요양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나 아니면 아파서 수급자로 되면 가사 간병이나 장애인 활동이나 장기요양을 받고 있다 보니까 안 받는 분들이 많고요. 또 그 정도는 아니어서 받으려고 할 경우에 소득이 160%가 넘으면 본인이 100%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원인 두 가지가... 중·장년층 같은 경우에 이미 받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서비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중복으로 안 받으려고 하고...

근호

나근호위원

중복이 안 되네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그다음에 식사나 특화 사업을 좀 괜찮은 분들이 하려고 하면 의식이 있고 받아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그분들은 이미 중위소득이 160%가 넘으니까 본인이 100% 부담인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는 시도 인식을 하고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첫 번째로는 홍보에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은 서비스 중복 문제, 또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 문제 등으로 이 서비스가 저조한데 그래도 부산시 5개 구 중에서는 우리 구가 그나마 조금 낫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다른 구는 이 퍼센티지보다 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퍼센티지가 이거보다 더 낮았어요.

근호

나근호위원

더 낮다고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제가 오늘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어제 저도 이것을 보면서 담당자한테 이 자료를 달라고 해서 회의한 자료하고 집행 비율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원인은 아까 그런 거고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수영구가 저희들보다 조금 높았고요. 그다음이 저희 구고 영도구나 지금 나머지 3개 구는 저희들보다 집행률이 더 낮았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2.2%보다 더 낮다는 거네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그런데 사업 시행 자체가 이미 9월부터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은 1년 치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286만 2000원이 나는 오타이기를 바랐는데 오타는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24쪽을 보시면 따뜻한 복지망 구축을 위한 복지자원 발굴이 있잖아요. 이게 6억 2600만 원입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6억 2600만 원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이게 괄호 열고 ‘성금’ 해 가지고 4억 800만 원하고 2억 1700만 원, 이게 플러스된 거예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그런데 6억 2600만 원의 금액을 저도 보니까 아마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반올림 부분의 문제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반올림 차이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 그래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여기에 성금이 408백만 원, 뭐... 하여튼 더하기하는 과정에서...

근호

나근호위원

그 차이예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아이고, 이놈의 눈을 없애든지 해야지... 뭐가 자꾸 보이네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이해하이소.

웃음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오타를 지적할게요. 152쪽이요. 이거 보시면 복지정책과 보훈 대상자 지원이 있죠? ‘예산액/집행액’ 해 가지고 이거 오타 맞죠? 7630만 원인데 76...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0이 하나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니, 죄송한 것까지는 아닌데 자꾸 이게 눈에 보이네요. 안 보여야 되는데... 이해하이소.

웃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내년에는 좀 더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닙니다. 그리고 264쪽으로 조금 넘어갈게요. 264쪽을 보면 이게 2022년도 치인데 제가 작년 행감 자료를 복사해 왔는데요. 264쪽을 보면 사례 발굴이 있죠? 이게 지금 4명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8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쁨플러스봉사단하고 기쁘미가족봉사단 있죠? 이게 물론 1월에서 12월이니까 나중에 인원수가 늘어나리라는 생각은 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3월에서 12월이고 8월에서 12월이거든요. 그 당시에 작년에 보면 1월에서 12월, 1월에서 12월이었어요. 그런데 인원수가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37명이 늘어나고 또 88명이 늘어났어요.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오타입니까, 아니면 기입 미흡입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복지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수익 내역은 저희들이 복지관에서 받은 자료인데...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답이 안 될 것 같고요. 영진복지관은 작년 것하고 비교해서 그 사유를 위원님한테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인원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사례 발굴 같은 경우는 제가 추정컨대 아마 12월 말에... 그러니까 사례 관리를 하다가 이제 사례 관리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12월 말 당시에 사례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의 실제 인원을 적었을 거라고 예측이 되고요. 기쁨플러스봉사단, 이 부분의 인원 차이 부분과 운영기간 차이는 저희들이 복지관에 한번 파악을 해서 위원님에게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343쪽을 보시면 이것도 차액이 너무 많이 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지금 보면 2022년 국내연수 활동비 지원 현황이라고 해 놨는데 작년 치를 보면 종사자는 141명에... 이게 10월이니까 이해는 하는데 이것도 4월에서... 그런데 문제는 연수비 지원 현황이 4월에서 10월까지잖아요. 그러면 10월에서 끝났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종사자는 141명인데 151명, 그리고 지원 현황을 보면 53명인데 151명으로 해 놨거든요. 금액도 871만 2000원이고요. 2억 37만 9000원이라서 차액이 상당히 나요. 이게 왜 이렇게 나는 거예요? 10월에서 끝났으면 이것은 오타는 아닌 것 같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조금...?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위원님의 질문에 조금... 연수비 지원 현황이 151명에 2037만 9000원을 지원했는데...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 행감 자료를 보면... 이렇게 복사를 해 왔는데 53명으로 해 가지고 871만 2000원으로 해 놨어요. 141명인데 151명... 그런데 명수는 중요한 게 아니고 금액을 계산해 보면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2022년도에 53명인데 지금 자료 자체가 151명이라는 거잖아요?

근호

나근호위원

아니요, 종사자는 141명에서 151명인데... 그러니까 맞잖아요. 그런데 여기 밑에 보면 53명인데 이것도 틀리고 그리고 여기도 151명인데... 저는 명수는 중요한 게 아니고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지금 이 연수비 지원 현황이 2022년 4월에서 10월까지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 담당자가 작성하면서 12월로 해야 되는데 10월로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연수를 보면 10월부터 11월, 12월에 가장 많이 가요. 복지관에서 각종 평가가 끝나고 나면 연말에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인원이라든가, 금액은 제가 봤을 때 이 151명에...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10월부터 12월까지 그 2달에 그만큼 많이 늘어났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많이 갑니다, 많이 가고...

근호

나근호위원

많이 증폭했다, 이 말이네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많이 가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인원이... 이 151명에 2037만 9000원 집행은 정확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의 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늘어난 이유는 10, 11, 12월에 복지관이 많이 갑니다. 지금도 계속 가신다고 해서 저희들이 연락을 받고 또 보고서를 받고 하거든요.

근호

나근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정확한 거고 2022년의 행감 자료가 잘못된 거다,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2022년의 행감 자료에 2달 치가 빠져 있으니까, 2달 치가 늘어났으니까 이 금액하고 이 인원수가 나왔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그리고 405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405쪽을 보시면... 자꾸 좀 그런데 이거를 보면 이자가 다 빠졌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자를 넣던데... 이게 분명히 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 장을 봐도, 406쪽을 보더라도 이자가 있는데 이자를 다 뺐어요. 이 후원금에 이자가 없어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반여복지관 같은 경우는 법인 전입금을 보시면... 법인 전입금 자체의 이자 부분에 돈이 들어갔다가... 이게 꿈 장학 사업이거든요. 들어갔다가 바로 빠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이자를 안 잡은 것으로 보거든요. 뒤에 보면...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잡아놨더라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작년에는 잡혀 있던가요?

근호

나근호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빠지더라도 이자를 기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니요, 법인 전입금이니까... 위원님, 그게 이자가 남는 부분은 나중에 이월이 돼서 넘어올 수는 있겠지만 1월 25일에... 아까 405페이지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법인 전입금은 1월 25일에 350만 원이 들어왔는데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 이 앞에 있잖아요. 352페이지를 보시면 받을 때 전입금에서 생긴 이자를 여기에 반영해야 되는 게 맞지, 이것은 전입금이 들어온 날짜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자가 들어가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안 맞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질의는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뒤에 추가 질의를 좀 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아, 그럴까요?

상곤

이상곤위원장

예, 그렇게... 왜냐하면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머지는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나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행감 자료) 155쪽, 2-1번,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실적 및 재정 지원, 지도점검에 대해서 있던데요. 여기 보면 각종 이렇게 했고 3군데가 지금 시정 조치하라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175쪽을 보면 파랑새종합사회복지관은 보조금이 한 25억 원이 됩니다. 522쪽을 보면 2-22번, ‘민간 보조금·보상금·지원금 등 환수내역 및 조치 결과’ 해 가지고 파랑새종합사회복지관이 19억 원을 반납했더라고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1900만 원...

점자

유점자위원

아, 1900만 원...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는가 하면 우리 구는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1년에 몇 번 합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지도점검을 복지관은 연 1회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우리가 특정 감사를 하기 전에는 혹시 이것을 몰랐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 이 사항에 대해서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몇 번 나가도 이 부분은 아마 좀 찾아내지 못했던 것 같고요.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를 나가서 이 부분은 파악이 됐던 거거든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예전부터, 전부터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그리고 감사실에서 이렇게 하기는 할 건데 전 부서에,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니까 고의성을 떠나서 늘 적발되고 이런 게 반복되고 하는 게 그냥...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앞의 것도 보면 그런 것들이 좀 있던데...?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도 지도점검 자료를 봤는데 과거의 반복적인 부분들은 많이 없어졌어요. 이것은 아마... 복지관 업무 자체도 1년에 한 번씩 사람들이 바뀌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업무를 숙지하고 갔더라면 잡아낼 수 있는 부분인데 아마 놓친 것 같기는 하지만 그동안 차량일지, 복무, 시설 운영위원회, 제때 보고를 안 하는 거, 이런 건들이 굉장히 많이 잡혔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과거에 많이 반복적이었던 것은 개선이 됐는데 그래도 여전히 남아 있지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과거의 단순 반복적인 것은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요즘은 거의 많이 없다는 거네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지도점검에 잡히는 것은 있지만 아주 옛날처럼 단순 반복적이었던 그런 부분들은 지금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나 봐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감사실에서 사회복지시설이나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단체나 시설에 대해서 1년에 몇 회를 나눠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점검 외에 반송하고 파랑새하고는 2022년도에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지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행감 자료) 16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앞·뒤로도 다 있는데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 회계감사보고서 부분이거든요. 해운대구에 각종 복지관이 많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특정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부분을 보면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 이 부분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데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은 지금 161페이지에서 뒤의 4페이지 정도...?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외부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파랑새는 제출이 지연됐습니다.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의 말씀대로 지방보조금법에 보면 운영 법인은 연간 보조금이 10억 원이 넘으면 외부 회계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지관이 7개인데 그중에서 회계감사를 안 해도 되는 게 민간위탁한 부분은 회계감사가 필요 없습니다. 지금 민간위탁하지 않은 데가 해운대하고 영진, 파랑새, 이렇게 3군데거든요. 3군데인데 해운대는 뒤에 보시면 외부인 감사서를 냈고요. 그다음에 파랑새복지관 같은 경우에 총 보조금은 26억 원인데 거기에서 보시면 노인 일자리가 16억 원인가, 17억 원을 받았어요.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에 어르신들한테 주는 직접적인 인건비 부분은 또 제외합니다. 그것은 제외하고 10억 원이 넘어야 되는데, 그것을 제외해서 10억 원 미만이 돼서 저희들도 그런 줄 알았는데 그 부분에서 노인 일자리 중에서도 임금은 빼되 거기의 5~10%는 부대 경비로 자체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하다 보니까 10억 원이 넘은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발견이 돼서 추가로 제출하라고 한 것까지 저희 행감 자료에 들어가 있었는데 법에 보면 매년 받을 때 격년제로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격년제의 의미가 복지관 같은 경우는 다 똑같은 거라도 1월에 가서 12월에 사업 종료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종료로 봐야 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를 하는데 이월되고, 이월되고 이런 것만 격년으로 하는 건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의를 해서 답을 받았는데 복지관 같은 경우도 업무 과중을 좀 적게 해 주기 위해서 2년에 1번만 내면 된다고 해서... 자료를 낼 때는 저희들이 받아야 된다고 해서 추가로 내라고 했는데 그 뒤에 예산계하고 질의를 다 받아서 파랑새는 2021년도에 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22년도에는, 이번에는 안 내도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회계감사를 매년 하는 경우는 격년으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회계감사보고서를 내야 되는 복지관은 3군데라서 이번에 해운대는 냈고 영진은 아예 10억 원이 안 넘으니까...

지해

박지해위원

영진은 보조금이 10억 원이 안 돼서 안 냈고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이렇게 추가 지출됐다거나 그런 설명도 좀 간략하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외부 보고서를 제출한 해운대종합복지관도 사실은 보고서에 자세한 내용이 들어 있다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 자료 공부를 했는데 이것은 좀 아닌 것 같다... 회계감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회계감사를 하려고 하면 재무상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공인회계사, 이렇게 굉장히 많아서... 우리 담당자는 외부 회계를 받았다는 그것만 증명하면 될 것 같아서 독립된 감사를 이렇게만 했는데... 위원님, 그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받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지해

박지해위원

아, 그렇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그게 나중에 추가로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따로 드리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그러면 그 부분은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141페이지를 보시면 공원조성 계획 용역비가 있습니다, 6.25참전유공자 명비로...? 이 부분은 용역비를 2023년도에 편성 요구했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니까 이게 미반영 사유가 아니고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내역인 것 같은데 왜 미반영 사유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을까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부서에서 편성을... 위원님의 생각은 아예 안 됐으니까, 예산서에 안 갔으니까 미반영이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고 저희들은 편성 요구했는데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서로 이해의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 그렇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면 내년에는 빼겠습니다.

웃음

지해

박지해위원

아니, 이게 사실은 꼭 필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편성 과정에서 탈락한 내용을 보려는 게 이 취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넣어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5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각 부서별 상금 및 외부기관 수상실적 부분입니다. 정말 많은 기관과 대회에서 수상한 실적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먼저 축하드리고요. 2022년도 현황을 보시면 부산시 혁신 우수 사례 AI 네이버 클로버 케어콜 선정, 이 부분이 있는데 혹시 이게 시대 변화에 맞는 지역 보호체계 마련이라는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 사업을 편성하는 데 어떻게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네이버사에 저희들이 먼저 의뢰를 요청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일일이 하는 게 힘드니까... 그렇게 해서 네이버사에서 우리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랑 계속 회의를 하고 테스트를 해서 우리 구가 시작해서 지금은 전국 지자체 중에서 70여 개가 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AI가 거의 사람에 가깝게 대화를 하고요. 만약에 제가 오늘 AI하고 통화를 하면서 ‘오늘 허리가 너무 많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겠다.’, 이렇게 하면 다음에 전화할 때는 ‘어르신, 지난번에 허리가 아팠던 거는 괜찮습니까?’까지 물어보는 단계예요. 그리고 이번 폭염 때 ‘어르신, 폭염에도 문제가 없었습니까?’, 이렇게 해서 굉장히 전국적으로 확대가 됐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업을 아주 우수 사례로 보고요. 그래서 상도 받았던 거고 또 고독사나 어르신들은 안부 전화에 있어서 정서적으로 많은 위안을 받는다고 하거든요. 저희들은 이 사업에 대한 자부심이...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지금은 노인분들 위주로...?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노인도 있고 남성 중·장년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은 내년에 500가구를 예상하는데요. 그동안은 저희들이... 제가 연도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2020년도인가, 2021년도부터 추진을 해 와서 우리 구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올해까지, 2023년도까지는 저희들이 통신비나 운영비를 전액 안 내고 했습니다. 그게 우리 구가 먼저 했다는 인센티브였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운영비나 통신비를 콜당 1000원을 저희들이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거든요. 예산 부분 문제 때문에 있기는 있는데 연령은 다 같이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남성 중·장년,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남성 중·장년도 있고 혼자 사시는 65세 어르신들도 있고... 그러니까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

지해

박지해위원

아니, 남성 부분이 먼저 필요로 하는 추세인가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인원은 노인 어르신들이 더 많고요. 그다음에 중·장년 남성 중에서도 취약가구 있잖아요. 아프다든지, 이런 안부가 필요한 분들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니, 꼭 성별이 구분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나 해 가지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 중·장년 같은 경우는 남성의 비율이 고독사가 더 많고 집에 있는 분들도 많고 건강상태가 더 안 좋은 분들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조사를 해 보면 더 많기 때문에 여성분보다는 중·장년에 있어서 고독사는 남성이 많이 보호를 받아야 되는 이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이런 부분은 적극 도입해서 발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곧 모든 이들이나 가구에 다 들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도입될 수 있기 때문에 해운대구에서 이렇게 먼저 선도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2022년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수 사례 1인 가구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에서 최우수로 선정되셨습니다. 축하드리는데 2022년 부산광역시에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2022년도에 부산시에서 은둔형 실태조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렇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실태조사를 했으면 시·군·구로 내려왔을 것 같은데요.

지해

박지해위원

안 내려왔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실태조사라기보다는 은둔형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사업을 추진하라는 이런 것은 있지만 그것을 조사원을 이용해서 이런 실태조사는 저희들이... 그러니까 공식적인 그런 실태조사는 없었고 은둔형 이웃을 발굴해서 보호를 강화하자는 그런 취지의 공문들은 있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공문은 있었는데 우리 해운대구에서도 따로 실태조사를 한 내역은 없네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우리 구에서 어떤 실태조사라고 단독으로 한 것은 없지만 복지 사각지대 발굴로 인해서 복지 통장님이나 각 동을 통해서 은둔 이웃에 대해서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은둔 이웃 발굴이 어려운 게 말 그대로 은둔 이웃이에요. 은둔을 하고 있으니 바깥으로 안 나와서, 이분들이 스스로 손을 들고 나오지 않아서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은둔 이웃들이 온라인으로 자기들끼리 많이 주고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통을 하고 있어서...

지해

박지해위원

지금 과장님의 말씀은 1인 가구와 은둔형 외톨이가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1인 가구와 은둔 이웃은 다르다고 보는 게 1인 가구는 혼자 사시면서 아프거나 이렇게 해서 거동이 어렵거나 이런 분들이라서 저희들이 혹시나 고독사라든지... 그러니까 본인이 나오고 싶어도 몸이 불편하거나 이래서 못 나오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이지만 은둔 이웃은 청년층들이 많은데 취업이나 이런 등의 상실로 인해서 집안에 본인이... 거동은 가능하면서도 본인이 집안에 갇혀 있어서 아예 바깥 활동을 안 하는 분들이죠.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데 갇혀 있다는 게 마음만 먹으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지해

박지해위원

우리 MZ 세대에서는 보통 집순이, 집돌이라고 부르는 것을 혹시 여기에서는 은둔형 외톨이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조금...

지해

박지해위원

또 다릅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저는 다르다고 보는 게 은둔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질병이나 장애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집 밖으로 나오려고 하지를 않는데 그렇게 나오려고 하지 않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그래서 심리치료비를 지원하고요. 그런데 1인 가구는 심리치료비를 지원하고 이런 것보다는 생계라든가, 의료라든가, 이런 부분, 그다음에 돌봄을 보내드리면 해결이 되는데 은둔 이웃은 일단 받아들이려 하지도 않을뿐더러...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명확하게 방금 정신적 질환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은둔형 외톨이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집순이하고 집돌이하고는 개념이 조금...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정신적 질환은 어떤 병명이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정신적... 그것은 제 생각인데요. 이게 일본에서부터 나오게 됐잖아요.

지해

박지해위원

예,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집 안에 갇혀서 사회활동 자체를 안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있다 보면 점차적으로 고독사로 가는 가능성으로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 분들은 심리치료가 가장 우선인 것 같거든요, 심리적인 치료 부분들이... 그리고 우리 지자체에서도 바깥으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그런데 은둔 이웃의 가장 큰 문제는 이분들을 바깥으로 끌어내기까지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지해

박지해위원

그 문제는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된 이유...? 청년이 당연히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어느 때보다도 열정적인 나이인데 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본인의 문제도 있겠지만 사회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분들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취업을 아예 못... 취업 자체에서 몇 번의 과정을 거쳤는데 취업이 안 되거나 그다음에 또 어떤 경제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취업으로 인한 경제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크지... 제가 조금 더 고민을 한번 해 볼게요.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기업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다고 또 난리이지 않습니까? 인력이 없다고 말씀을 하는데 청년은 취업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서로 상충하는 말인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 같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게 미스매치(mismatch)겠죠. 본인이 원하는 곳과 회사에서 하는 것에 있어서 서로가 안 맞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은둔형을 보니까 대부분 경제적인 부분들, 취업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안 나오고 외톨이가 되고 또 결혼도 어렵고 이렇게 해서 가정에 늘 갇혀 있는 분들이...

지해

박지해위원

예, 방금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미스매치라는 그 부분을 매치로만 바꿔줄 수 있다면 이 문제가 정말 많이 해결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고려를 해 주시면...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저희들이 은둔 이웃을 위한 구성 위원회도 만들어서 정신과 부분들에 있어서 정신보건센터나 이런 분들도 같이 들어와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통합 사례 관리 선생님들이 관리를 하면서 계속 바깥으로 나올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저희들이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데 이 사회적 고립 가구의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 예산이 시비로 편성되었다가 1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지금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 사업은 은둔 이웃이라기보다는 중·장년 남성들을 위한 사회관계망 형성 사업인데 그 부분이 시비로 편성됐다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공동 모금회와 협약을 해서... 지금 1300만 원의 예산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읍·면·동 사업에 우리 구비를 1억 원 편성한 게 있습니다. 각 동에 90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동별로 이런 사업들을... 특히 남성 1인 가구 위주로 해서 요리를 한다든지, 공예 활동을 한다든지, 텃밭 가꾸기를 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혹시 ‘나 혼자도 잘 산다 사업’을 추진한 이것을 말씀하십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청·장년 1인 가구 사회문화 체험...?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지해 위원님, 이제 1차 질의는 좀 마무리해 주십시오.

지해

박지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1인 맞춤형 배려 정책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아이디어 선정, 수상실적, 이런 것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편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도입이 된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지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감사중지 11시 26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122페이지입니다. 나근호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구가 이렇게 국가에서 새로운 정책이 나올 때 가장 발 빠르게... 37개의 시·군·구에, 1차로 선정됐더라고요. 아무튼 직원 여러분께서 이런 사업이 나올 때 선제적으로 빨리 대응해 주시고, 항상 복지 쪽에서는 이런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를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좀 칭찬을 드립니다, 과장님.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가 1차 수행기관으로 선정됐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7월부터 사업이 안 되고 아까 9월부터 시행했다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계획하고 그다음에 제공기관 선정하고, 사람들을 모집하고 실제적인 서비스는 9월 정도가 돼서 들어갑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40명을 기준으로 해서 1억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받았는데 지금 집행률이 2.23%거든요. 이 40명 기준 1억 3000만 원은 1년 예산입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이거는 1년 예산으로 왔지만 사업이 계속 늦어졌고 그다음에 집행현황도 286만 2000원... 저희들이 이 자료를 언제 냈느냐 하면 10월 이십 며칠까지...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현재는 얼마나 집행했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286만 2000원, 이거는 9월 집행액이고요. 현재도 여기에서 1000만 원까지는 넘어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일상 돌봄 서비스가 중복지원이고 자기부담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발굴하기가... 기존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분들은 지원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이거는 소득에 관계 없이, 정부에서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촘촘한 복지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강화가 안 되면... 이 사업은 내년이 되면 예산이 고스란히 반납될 개연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도 1억 3000만 원 중에 3개월 정도가... 1000만 원도 못 썼다고 하면 그렇게 될 개연성들이 있어서... 우리가 어렵게, 전국적으로도 가장 선도적으로 1차 선정기관으로 사업 공모에 선정됐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반납이 일어날 개연성들이 좀 있겠다는 염려가 됩니다, 과장님. 우리 구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들이나 아니면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한 복안들이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 구에서는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대상은 누구나 다 가능한데 기준중위소득 160%가 넘으면 본인이 100% 부담이에요. 그러면 기본 서비스인 가사 서비스를 받는다고 하면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최고는 127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거기다가 내가 식사까지 지원받겠다고 하면 주 2회 오는데 그것도 월 25만 원, 이렇게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돈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도 홍보해서 대상자를 발굴하는 부분도 있지만 기준을 완화하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이미 저소득층 부분들은 다른 서비스로 다 지원받고 있고 조금 생활이 괜찮은 분까지 지원하려고 하면 그분들 본인 부담 비율을 낮춰주는 부분이 가장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국가에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소득기준 없이 누구나가 대상이 될 수 있다, 일상돌봄서비스를 시행하겠다, 대대적인 선전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조금 자체가 내년이 되면 고스란히 또 반납이 될... 지금 1억 3000만 원을 받아서 3달 시행해봤는데 1000만 원의 예산도 집행이 안 됐다고 하면 국·시비가 반납이 일어날 거는 불 보듯 뻔하거든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대상자를 발굴하는데 앞에도 설명드렸듯이 이게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얼마 전에 부산시에서 긴급하게 부진대책에 대한, 원인과 분석을 위한 회의를 했었고 그 결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서비스 중복과 그다음에 가장 문제는 본인이 비용을 100%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원인이 있는데, 현재까지 우리 구에서 해야 할 최선은 지침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아니니까 최대한 대상자 발굴에 노력해서... 그래도 얼마라도 이 예산액을 소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각별한 노력이 되어져야 이 공모에 대한 빛이 발해질 것 같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8페이지에 보면... 해운대구 조례에 ‘해운대구 1인 고독사 예방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특히나 올해는 AI네이버 클로바 케어콜 사업에... 상도 받아왔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전국적으로 잘 확산되고 있고... 우리 구가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잘 확산돼서 축하드립니다, 과장님.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상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보면... 47페이지에 보면 청장년 1인 가구 사회문화체험 ‘나 혼자도 잘 산다’ 사업을 추진했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부서의 특수시책으로 사업을 시행한 것 같은데 사업 대상자가 8명이거든요. 8명이, 지금 우리 구의 1인 가구가 부산진구 다음으로 많다고 언론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1인 가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늘어나고 있고, 우리 이웃에 있는 기장군 같은 경우는 1인 가구 지원팀까지도 신설돼서 적극적으로 군에서 1인 가구에 대해,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업들을 선제적으로... 1인분 요리, 셀프 집수리, 정리수납 교육 등 9회에 걸쳐서 8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적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혜택이 가겠지만 우리 해운대구의 1인 가구를 생각해보면 이 사업을 폭넓게, 많은 1인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되어져야 하지 않나... AI네이버 클로바 케어콜 같은 경우도 폭넓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으니까 이게 전국으로 확산이 되고 또 우리 구가 거기에 대해서 상도 받고 하는 쾌거를 나타내듯이... 서울 성동구 같은 경우는 1인 가구 지원센터 이런 거를 만들어서 연간 5000명 이 이상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8명을 선제적으로 해보는 사업들은 올해 2023년도에는 했기 때문에 2024년도에는... 뭐, 예산편성이 안 돼서 무슨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더 많은, 폭넓은 1인 가구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옆 동네는 지금 그렇게 여러 가지 심리치료라든지 엄청난, 팀에서 사업들을 만들어서 하고 있거든요. 기장군하고 해운대구가 딱 비교가 돼요. 자치구 경계가 붙어있기 때문에... 기장군은 복지혜택이 참 좋다는 이야기들을 지금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되면 더 격차가 벌어질 개연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복지기획팀에서 이런 폭넓은 사업들도, 대상을 많이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한번 실행해볼 계획들을 생각을 해봤습니까?

웃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나 혼자도 잘 산다’는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원 바이 원(One by One) 사업도 있고 각 동에서도 하고 있고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나 혼자도 잘 산다’는 이 프로그램만 넣었는데 이 사업은 그 여러 가지로 하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 이 예산은, 우리가 작년 2022년에 지역사회포상금으로 받아온 돈이 5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우리 예산도 아니고 공동모금회도 아니고 받아온 그 예산으로 통합사례관리에서 사례관리 대상자로... 그러니까 중장년 남성분들 중에서, 여성분도 있지만 조금 고위험군이라서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분들을 선정해서 500만 원을 가지고 8회에 걸쳐서 재송동의 카페 같은 데서 월마다 수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일부분을 넣은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동모금회하고 협약해서 하는 1300만 원도 있고 그다음에 찾복(찾아가는 보건복지)사업비로 해서 각 동에 내려주는 것도 있고, 지사협(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있고, 원 바이 원 사업도 있고... 제가 봤을 때 인원을 따져보면 적어도 한 동에 15명 이상은 이와 관련된 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공모사업으로 돈을 받아와서 한 특별한 사업만 넣다 보니 8명이라고... 그거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한 동에 15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도 인원으로 볼 때는 굉장히... 15명 곱하기 18개 동 하면 그 인원의 규모가 어느 정도 가늠되잖아요? 그래도 너무 지엽적이라는 거죠. 좀 더 폭넓은 사업을 해서... 우리 구의 대상자들이 될만한 사람들이 ‘저기는 나에게 효능감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이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한번 기획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내년에는 18개 지사협이 모여서 그 사업을 중점으로 해서 회의를 할 예정에 있거든요. 어쨌든... 뭐, 안부 확인은 저희들이 큰 예산이 안 들어가서 몇천 명 가까이 되는데 프로그램 부분은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일단 저희들이 예산 부분을 감안해서 위원님의 말씀을 반영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거는 직접적인 주민복지하고도 관계가 되니까... 복지정책과의 예산 부분들이...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일단 마무리를 하고 나중에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구비 편성이,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구비가 거의 소진되고 있어요. 자체사업은 정말 작은 부분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체사업들을 한번 과감하게 제안도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거든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원

남지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남지원 위원입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저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에서 과장님께 하나 질의 드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 대상자를 보면 중장년층만 계속 말씀을 하시던데, 제가 알기로는 가족 돌봄 청년 또한 서비스 제공자로 알고 있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처음 자료를 보면 공모신청을 할 때는 중장년이었는데 이후에 가족 돌봄 청년이 추가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맨 처음에는 가족 돌봄 청년까지 포함이 됐다가 1차 회의를 하면서 시에서는 중장년만 내려왔다가 다시 가족 돌봄 청년도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어쨌든 신청을 받은 인원이 29명인데 그중에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년이 1명도 없습니다. 아까도 똑같은 사유인 것 같아요.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년, 그러면 부모 등인데 그 부모가 가사 서비스를 받을 상황인 분들은 이미 가사간병이나 장애인 활동이나 장기요양을 받고 있는 거고, 또 식사 제공을 특화사업으로 하려고 하면 수급자 같은 경우는 무료급식이나 식사배달이 되지만 기준중위소득 160%가 넘는 분들은 월 25만 원의 돈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공모사업으로 했었는데 조금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들이 현장에서 사업을 해보니까 조금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년들이 심리치료를 받겠다, 그러면 또 월 24만 원의 심리치료비를 부담해야 돼요.

지원

남지원위원

과장님, 우리 해운대구가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나... 가족 돌봄 청년의 수라든지 그런 현황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사실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내년에는...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은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섰고요. 내년에는 희망복지팀에서 은둔 이웃하고 가족 돌봄을 중점으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위원님들이 오늘 많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프로그램화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맞습니다. 사실 제가 가족 돌봄 청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는데 부서에 이야기를 했더니 담당자분께서 복지정책과가 담당 과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의를 거쳐서 담당 과를 복지정책과로 배정했는데...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그래서 저는 이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에서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지원 사업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복지정책과가 그 관련 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이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사실 위원님들 생각에는 왜 저 부서가 아니라고 하느냐고 할 수 있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저희들이 예를 들면 청년팀도 아니고 청소년팀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고독사 예방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희망복지팀에서 고독사 예방사업, 이게 어느 업무에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타 구 같은 경우는 청소년팀에 가있는 데도 있고 청년팀에 가있는 데도 있고 이랬는데 결론적으로는 가족 돌봄과 관련된 부분들은 지원 차원이고, 보호 차원이어서... 아마 조례 2개를 가지고 현안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국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그 부분은 청소년팀, 청년팀, 복지정책과가 다 관련되지만 주무 부서인 우리가 하기로 했고요. 또 하나가 고립 청년인가 그 부분은 일자리경제과가 주였어요. 그래서 그거는 일자리경제과가 하고... 어쨌든 가족 돌봄과 관련된 거는 저희 과에서 하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국가에서 복지사각지대 청년에 관한 2024년 예산이 엄청 증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취지로 되어 있고, 복지사각지대인 가족 돌봄 청년을 위한다는 거는 그거에 대한 사업이 잘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당 관련 조례도 우리 구에서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준비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지원

남지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남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521쪽에 보면, 앞에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민간보조금·보상금·지원금 등 환수내역 및 조치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1년도 현황을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해 가지고 ‘마음을 짓다’... 2022년도에는 같은 사업에 ‘좋아서 하는 미술놀이’ 해 가지고... 이거는 보니까 환수를 했는데... 이거 환수 완료가 맞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환수가 다 됐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이 116만 원은...?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그 밑에 영진종합사회복지관에는 아직 환수가 안 됐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이것도 다 반납 받았습니다. 다 완료됐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반납 완료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뒤에 반송종합사회복지관, 이거는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뒤에 거는...

성철

장성철위원

2023년도 거...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2023년도 거는... 위에 반송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절반을 냈고요. 이번 하반기에 절반을 낼 거면 하반기에 완료가 되는데 파랑새종합사회복지관은 금액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계속 지적하는 사항이 맞니, 안 맞니 이렇게 하다가 파랑새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받아들였고요. 3년에 걸쳐서 갚을 예정입니다. 아직 납부는 안 했고...

성철

장성철위원

1900만 원이면 2000만 원 돈인데 그게 금액이 크다는 말씀이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올해 12월, 내년 12월, 2025년 12월 이렇게 3년간으로 해서 납부할 예정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지연된 것에 대한 이자는 받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이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구에서 연장하는 승인을 해 가지고 분할납부를 하게끔 하게 되면 이자 부분은 안 내도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감액되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 목적 외 사용으로 부적절하게 썼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불이익을 줘서 보조금의 지원을 중단하든지 삭감하든지 그런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이 부분이 이런 거거든요. 운영비가 내려가잖아요. 그 운영비로는 인건비라든지 시설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이런 거지, 자산을 취득하거나 시설비로는 쓸 수가 없어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운영을 잘못한 거 아닌가...?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그 부분을 개인적으로 쓰거나 한 거는 아니고 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내용을 보면 복지관 창호공사, 화장실 개보수 공사, 자동 개폐 공사 이렇게 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자기들은 시설장비유지비다, 우리는 시설비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 행정처분은 했어요.

성철

장성철위원

서로 간의 견해가 다르다는 말씀이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그런데 결론은 저희들이 지적한 게 맞거든요. 그렇게 해서 행정처분은 했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그거는 교육을 안 시키나...?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회계교육을 합니다. 하는데... 다른 데는 주의·시정인데 이거는 조금 커서 행정처분을 내렸는데... 동일한 사유로, 행정처분을 두 번 받게 되고 그다음에 또 동일한 사유면 시설장 교체, 그러니까 처음부터 보조금 중단이나 이게 아니고요. 법에 의해서 처음에는 행정처분, 2차는 시설장 교체... 이런 순서가 있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그런 일은 없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안 그래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거기까지는 안 가는데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이 복지관에서는 다음에 평가를 받을 때 감점도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A등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의 처분이 있으면 마이너스 몇 점이 돼서...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서 지원을 안 해 주는 데도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지원을 안 해 주는 데는 없습니다. 불이익은 따르는데...

성철

장성철위원

불이익은 뭐가 있는데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평가를 하거든요. 전국의 복지관 평가를 보건복지부에서 할 때 감정이 됩니다. 감정이 되는 그 안에 보면 A, B, C, D등급이 있는데 D등급을 2회 이상 받거나 하면 복지관 문을 닫거나 이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런 사례는 없었는데... 그래서 복지관 같은 데서는 이런 행정처분을 받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아무튼 이런 게 보면 사실... 물론 자기 복지관에서 알아서 잘 하셔야 되는 게 당연한데... 또 지도를 받고 이러는 것 자체를 안 좋게 생각하겠지만 잘하면 뭐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서로 간의 소통이 안 돼서... 적절하게 써야 되는데 그 외로 자꾸 쓰니까 그런 거는 지도를 하시면서 미리 이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지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받고 나면 저희들도 복지관 이름은 빼고 어떤 지적사항이 있었다는 거를 전 복지관에 다 안내하고 타 구에도 감사를 받고 나면 복지관 관련 지적사항은 알려주기도 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답변이 너무 길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물어보지도 못한다, 짧게 말씀하십시오.

장내 웃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제가 짧게 5분만 질의할게요.

상곤

이상곤위원장

예. 그러면 김성군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과장님, 저는 짧게 2개만 하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515페이지에 복지마켓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마켓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거는 이제 앞으로 사업을 안 할 거죠? 계속합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안 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앞으로 안 할 거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예산은 250만 원밖에 안 들어갔지만... 이 폐지 원인이 무엇입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복지마켓이 장난감 대여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후에 인식이 바뀌어서 남이 쓰던 장난감을 부모님들이 빌려 가지 않는 거죠. 감염병 이후부터 이 사업 자체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중지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지금 1개 하고 있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재송1동도 올해까지 하고 내년에는 안 한다고...

성군

김성군위원

모든 예산이 들어가면 사업 실적 보고서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보고서가 전혀 없네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사업 실적 보고서는 사업이 종료, 아... 따로 달라고 하지 않으셔서 첨부가 안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