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류종우 의원 발언
이재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0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진석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6일 정례회를 개회한 이래 행정사무감사, 각종 안건 심사, 예산안 예비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결위 심사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과 대구 미래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 드립니다. 우선 심사에 앞서 제30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청에서 제출한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대구시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2023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히 고민하고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2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3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존경하는 이재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대구 교육의 든든한 동행자가 되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종 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4조 1,196억 원으로 기정예산 4조 4,138억 원보다 2,942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4,477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반기 정부 세수 재추계 결과 내국세 수입 감소에 따라 보통교부금 4,777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국가시책사업 및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 217억 원, 2023년 상반기 추가 교부된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 48억 원, 유치원 재원 유아 증가에 따라 변경 내시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35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시세에 대한 법정전입금 당해분 조정으로 282억 원을 감액하고 2021년 지방세 정산금 221억 원, 2022년 지방교육세 보전금 164억 원을 반영하여 10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지정사업 시·도분담금 6억 원을 증액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 방역관리 지원금 등 민간이전수입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가창초 우록분교 주변 도로 개설에 따른 편입 토지 손실보상금 등 토지 매각 5억 원을 비롯하여 각종 제재금, 학교회계전출금 반납금 등 기타수입 54억 원을 증액하고, 여유자금 감소 등으로 이자수입 3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이전수입 감소에 따른 재원 부족분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00억 원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100억 원, 총 1,400억 원의 기금 전입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287억 원, 물건비 156억 원, 자본지출 166억 원, 상환지출 6억 원, 전출금 203억 원, 예비비 및 기타 161억 원, 내부거래 2,000억 원을 각각 감액하고, 이전지출에 3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분은 52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적자원 운용 21억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75억 원, 교육복지 115억 원, 보건급식 39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87억 원, 학교시설여건 개선 186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평생교육 부문은 3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육일반 부문은 2,07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교육행정일반 33억 원, 기관운영 31억 원, 재무활동 2,007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와 인건비 부문은 예비비 및 기타에 161억 원 그리고 인건비에 184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부터 증액 교부된 누리과정 무상교육비 35억 원, 교원 명예퇴직수당 등 법정부담금 증가로 인한 교원인건비 155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세입 재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금 전출금 2,000억 원을 감액하고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시설사업과 각종 사업 중 시급하지 않은 사업은 집행을 유보하고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등 불용예정액 1,13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1조 2,298억 원으로 보통교부금 감소로 부족해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재원의 확보를 위해 1,400억 원의 기금을 전출하여 활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연중 발생한 이자수입을 조정하여 연도 말 보유기금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743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6,155억 원으로 총 1조 898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하반기 세수 감소로 감액된 보통교부금 등 세입 감소분에 대응하기 위하여 행사성·소모성 경비는 축소하고 당장 불요불급한 사업은 지출을 유보하는 등 자체 지출 개선 노력과 더불어 기금 등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교육활동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편성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대구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 모두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숙위원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현입니다. 202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재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위원
위원장님, 자료는 질의하면서 요구를 해도 되지요?
이재숙위원장
예.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랬습니다. 혹시 지금은 아니더라도 심사 중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언제든 자료 요구가 가능하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따로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교육감님께서 해주시고 부교육감님을 대신하여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에게 양해를 득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및 직급,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위원
잘 들었습니다. 검토보고서 59쪽, 교육환경개선 석면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직 석면이 많이 남아있는 학교가 있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저희가 현재 석면 제거율이 96% 정도 되고 있고요.
박종필위원
96%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내년, 내후년이면 완벽하게 다 정리가 됩니다.
박종필위원
2025년까지 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박종필위원
그럼 96%라면 남은 학교의 수는 몇 학교나 지금?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학교 수요?
박종필위원
예.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학교 수, 그 부분은 좀. 현재 전체 학교 중에서 무석면 학교가 683개 학교, 면적으로는 96.6%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학교 수로 보면 86.35% 정도 되고 앞으로 추진할 게 내년에 263억 원 그리고 다음 연도 130억 원 해서 나머지 학교도 다 완성할 계획입니다.
박종필위원
예. 석면 제거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학생들이 보다 더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재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자위원
부교육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우리 박종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중심으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황순자위원
검토보고서, 검토보고서 중심으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시설과 관련해서 교육환경개선사업, 방금 전에 말씀하신 석면제거 사업까지 전체적인 사업규모를 보니까 여기에 가장, 지금 감액한 예산 중에 전반적인 사항들, 전체적인 사항이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한 142억 3,6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황순자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황순자위원
제가 이거를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보고 우리 추경 예산안 사업설명서를 한번 봤어요. 이래 보니까 아까 우리가 설명서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이번에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이전수입 감소에 따라서 재원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하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도 지금 전입금으로 해서 반영을 했던데 이렇게 반영을 해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전반적인, 우리가 예산안 사업설명서를 보면 그린스마트스쿨 사업하고 석면제거 사업하고 내진보강 사업, 화재예방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교육환경개선사업인데 이 사업 전체가 다 지금 이번 2차 추경에 감액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이 본예산에서는 784억 5,200만 원을 편성했는데 1차 추경에서 다시 59억 3,700만 원을 증액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 2차 추경에 14억 900만 원을 지금 삭감합니다. 그리고 석면제거 사업도 사업설명서 내용을 보면 본예산에서는 232억 1,100만 원을 예산 편성해서 1차 추경에는 25억 7,400만 원을 감소하고 2차 추경에는 또 12억 3,700만 원 감소합니다. 또 내진보강 사업도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화재예방 사업도 전반적으로 그렇게 1차 추경에 증액했다가 또 2차에 감액하고 이런 전체적인 사업 자체가 환경개선사업에서 삭감한 부분이 142억 3,6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황순자위원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재정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황순자위원
이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서 재정을 운용했는데, 뭔가 좀 효율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할 거 같은데 좀 대책 강구되어 있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저희가 이번에 주로 삭감한 내역들을 보면 특히 그린스마트사업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대부분이고요. 나머지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진보강이나 석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주로 방학 때 공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서 저희가 이번에는 이 예산, 쭉 말씀하신 대로 한 4,700억 원 가까이 세입이 줄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내년 예산에 편성하는 방식으로 해서 금년에 일단 삭감을 하는 방식으로 한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방화벽 같은, 방화셔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2022년에 법이 개정돼가지고 그거를 설치할 업체가 지금 현재로서는 국내에는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감액하고 내년 정도면 그게 어느 정도 업체가 나오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 저희가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황순자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부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는, 석면제거 사업 이런 거는 분명히 방학을 이용해서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시간적으로 이렇게 다 배분을 잘해서 사업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1차 추경에는 증액했다가 또 2차 추경에는 감액했다가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거 재정 운용에.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아, 예.
황순자위원
예.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그 중요성이 뭡니까? 운용 방향, 방침이 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사업성, 건전성 이런 부분인데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재정 운용의 건전성이라든지 효율성이라는 건 전혀 없고요. 남발성, 혼잡성 이런 것밖에 가져오지 않습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했습니다. 사실상 전체적으로 보면 추경에 편성됐다가 지금 감액한 것처럼 보이지만 개별사업으로 들어가면 또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이 말씀 주신 거는 어쨌든 예산이라는 게 추경에 편성해서 나중에 감액할 때 그게 일관성 있게 하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더 유념해서 앞으로 예산 편성이나 집행에 더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런데 우리 부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그거 하나하나 사업 들어가 보면 그게 아니라고 했는데 제가 다 살펴봤어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황순자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페이지마다 한번 대충 이것을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다 이렇게 사업의 효율성이 없도록 굉장히 복잡성 있게 1차 추경에 증액했다가 2차에 삭감하고 이런 부분은, 정말 이거는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아니고 정말로 이거는 남발성입니다, 남발성.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산 추계를 하면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황순자위원
예.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위원님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건 당연히 제가 이해하고요. 이런 건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학교의 석면 사업을 방학 때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예산을 잡아놓지 않으면 설계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을 잡아놔서 설계하고 이월을 하든지 아니면, 보통은 이월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세입이 적었으니까 삭감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다시 편성하는 것도 있고 이런 점이 좀 일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는 올해만 아니라 저희가 방학 때 시설을 할 수밖에 없는 한계 때문에 예산을 또 추경에 안 잡아 놓으면 아예 설계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시간이 더 지체돼서 그런 면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때, 특히나 우리 학교시설 개선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학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시간적인 배분을 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예산 추계를 세워서 하다 보면 이런 발생이 생긴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사업들은, 환경개선사업은 방학을 이용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계산들을 잘 하셔야 감액이라든지 증액이라든지 필요 없는 사업들로 진행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또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리고 이건 아마 교육위원회에서도 많이 좀 지적한 사항이던데 우리 미래직업교육센터 구축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2022년도 특교로 해서 교부된 국가시책사업이던데 올해 1회 추경에서 100억 원을 반영해서 지금 99억 100만 원을 다시 명시이월합니다. 그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황순자위원
올해 사용했는 금액은 9,900만 원밖에 사용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이건 어디 사용했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이 사업은 저희가 2022년도 하반기에 교육부로부터 14개 교육청이 지원을 받은 부분인데 저희가 사업 착수가 좀 늦어진 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반영한 게 금년에서야 저희가 반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 선정이나 이런 거에 좀 시간이 걸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구공고가 선정이 돼서 진행 중인데 어쨌든 저희는 이거를 금년 중에는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설계, 착공까지는 어렵더라도 일단 계약을 완료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이게 2022년도 국책사업이고 올해 이걸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올해 사업 못 하고 내년으로 명시이월을 해서 사용하면 또 2024년도에 다시 사용 못 하고 사고이월로 해서 잘못하면 이게 환수조치가 발생할 어떤 그런 위기에 처해질 수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좀 염두에 두셔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셔야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하여튼 저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신속히 사업 추진하도록.
황순자위원
그거 집행하는 데는 그러면 차질 없겠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저희가 그렇게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이게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해서 잘못 사용하게 되면 국가로 환수가 되고 거기에다가 잘못해서 이자까지 또 이렇게 보태서 환수조치할 어떤 그런 위기에 처해질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는 우리가 예산 추계할 때 좀 정확성을 두고 예산 편성을 해야 예산 과다 발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예산 추계할 때는 물론 우리 대구시 재정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긴축재정하고 절대로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는다 이랬는데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교육청 예산은 굉장히 많다, 거기 교육청 예산은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우리 교육청 예산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는 제가 이래 볼 적에 애당초에 예산 추계할 때 굉장히 정확성이 없고 그저 과대 추계를 하지 않았나, 이런 게 보입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육부에서 2022년 말에 14개 교육청에다가 특별히 지원을 해줘서, 미래 특성화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100% 교육부에서 배정받은 돈입니다. 저희가 편성한 돈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교육부의 그 취지에는 동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 선정을 저희가 신중하게 하다 보니까 사업 추진이 좀 늦어졌는데 저희가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사업 자체가 사고이월까지 이어져서 환수조치 가능성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 예산, 이 사업만큼은 좀 차질이 없도록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고.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황순자위원
물론 우리가 예산 추계할 때 정확도는, 정확성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육청 예산은 전반적으로 추계할 때, 애당초 추계할 때 좀 과대 추계를 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로 올해 꼭 필요한, 우리 아이들한테 당해연도에 필요한 사업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내년 2024년도 예산 추계할 때도 어느 정도 이제, 학교시설개선사업 이런 부분은 방학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시간차도 잘 조정하시고 어느 정도는 그래도 정확성에 좀 맞춰서, 아예 애당초부터 예산 추계를 좀, 정확성을 잃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저희도 추계를 하기 위해서 보통 5년 정도 추세를 보고 하긴 하는데 이번, 아까 말씀드린 건 저희가 계획을 잡은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저희가 부분적으로는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추계가 잘못되고 약간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하여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보통 우리 대구시에서 예산할 때는 재정 확보를 위해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좀 과대 추계를 합니다. 그런데 교육청 예산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사업들은 어느 정도 좀, 애당초에 과소 추계를 해도 추경에서 많이 반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예산 추계를 해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하여튼 저희가 과대 추계되지 않도록, 뭐 저희는 과대 추계하진 않는데 하여튼 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북구 출신 류종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81페이지입니다.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사업에서 53억 9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월이 40% 이상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저희가 현장체험 사업비를 지난번 추경 때 확보를 했었습니다. 이게 학생들한테 1인당 5만 원씩 더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비인데요. 이게 저희가 하면서 물론 다 반영하지는 않고 일부만 반영했는데도 이렇게 남은 이유를 저희가 좀 분석해 보니까 학교에서 현장체험을 계획하는 게 통상 학기 초에, 2~3월에 계획을 하다 보니까 이게 추경에 들어간 돈이라서 학교에서 약간 좀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앞으로 좀 개선하려고 합니다만 홍보가 좀 부족한 점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학교에 좀 더 알리고 미리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철저하게 알리고 또 홍보도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짚어보면 뭐 홍보 부족이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처음 사업계획부터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좀 더 철저하게 했다면 이만큼, 40%나 이렇게 예산을 쓰지 못하는 이런 사업이 생길까,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제 지역구라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침산유치원, 공립 단설유치원 아시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류종우위원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착공이 미뤄지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지난번에. 아, 예. 침산유치원은 저희가 2025년에 개원을 합니다. 원래 2024년에 하려고 하다가 공사 중에 오염토가 나와가지고, 그게 작업이 끝나서 사업이 속개가 됐고요. 그래서 2025년에 개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이게 오염토가 나와서, 지금 이렇게 되면 2025년도에 준공이 가능합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가능합니다. 2025년 1학기에 개교가 가능합니다.
류종우위원
아, 그러면 가능합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류종우위원
아이고, 천만다행이네. 하여튼 그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좀 이렇게 교육청에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준공이 잘 될 수 있게끔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소영위원
예. 위원장님.
이재숙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님.
박소영위원
부교육감님 이하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또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정리추경을 하고 있는데 정리추경이라는 것은 숫자로 보는 작은 행정사무감사라고도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쭉 이렇게 추경을 대비하면서 검토해 보니까 이렇게 감액 조치한 부분들이 엄청 많고요. 그리고 특히나 70% 이상 명시이월한 사업들, 이제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간단하게 질의드릴 것은 100% 명시이월한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한 몇 가지 정도가 되지요? 부교육감님, 100% 명시이월 사업이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저희가 현재 100% 명시이월되는 사업들이 용계초 다목적교실 증축 그리고 학교체육시설여건 개선사업 그리고 시지고 외부창호 교체사업 이런 것들이 100%로 보이는.
박소영위원
부교육감님, 보니까 63~64쪽에 이어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긴 합니다. 63쪽 먼저 보면 맨 윗줄에 있습니다. 체육예술보건과에 학교체육시설여건 개선, 청구고등학교 잔디 재조성에 관한 것인데요. 이게 이제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박소영위원
본예산에 편성을 했으면 지금까지 상당한 기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집행이 되지 않고 이월이 됐는데 뭐 사유라도 있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이 부분은 제가 좀 살펴보니까 이 학교가 2022년도에 그린스마트 대상학교로 선정이 돼서 그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린스마트 하면 기존 학교 교실은 못 쓰거든요.
박소영위원
그러게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그러면 이제 모듈러를 설치해야 되는데 운동장에 모듈러를 설치하다 보니까 잔디공사를 할 수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좀 뒤로 미뤄졌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런 상황을 사전에 예측을 못 하셨나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해서 예측했으면 좋았는데.
박소영위원
그러게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박소영위원
예. 청구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제 지역구인데요. 거기 축구부가 있습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박소영위원
그래서 지장은 없을까요? 그렇게 우리가 사업을 진행했을 때 운동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학교하고는 다 저희가 협의하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 전혀 그런, 학교에 문제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완료 시기가 2024년 6월 맞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내년도에는 저희가 완료를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이렇게 맞추실 수 있겠나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예. 그렇게 알고요. 다음 그 밑에 보면 시지고 외부창호 교체에 있어서 2023학년도 고교학점제형 공간조성 사업으로 선정돼서 이월 후에 해당 사업과 연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박소영위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을 진행하시려면 수업 중이라서 굉장히 어려울 걸로 판단이 되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계실까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그러니까 통상 저희가 그런 면이 있어서 방학 때 주로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또 공사를 방학 때 해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주로 소리 나는 공사들은 주말이나 뭐 아이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다고 뭐 전혀 지장이 없을 수는 없고요. 어쨌든 소리 나는 공사들은 주말이나 아니면 뭐 그런 시간에 주로 하고 저희가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
박소영위원
그렇게 좀 잘 진행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고요. 이어서 64쪽에 한번 보시면 용계초 다목적교실 체육관 증축에 있어서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100% 명시이월입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박소영위원
이러한 경우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속적으로 어떤 개선 요구가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업들이 학교 측에서는 일종의 숙원사업이지 않겠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박소영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명시이월됐다는 것은 좀 아쉽게 생각을 해요. 이것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지요. 추후에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용계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학교도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 학교 입장에서 보면 그린스마트도 하고 다목적도 하면 굉장히 좀 어수선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예.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할 때는 저희가 학교 선생님들이나 또 학부모님들 의견을 들어서 그런 불편을, 조금의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학교를 좀 더 개선하겠다는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학교와 협의하에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래도 그린스마트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먼저 그린스마트 사업에 좀, 우선순위를 약간 조정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전체 금액이 다 이월이 된 거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뭐 안 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현재 저희 계획으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이 조금씩 지연이 되고 또 변경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학교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그 시설들이 다 완공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교육청 내 많은 사업들 가운데 연내 집행을 하지 못하고 명시이월한 것이 3건 정도가 있는데요. 예산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회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연내에 모두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박소영위원
부교육감님, 그렇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박소영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명시이월 100%뿐만 아니라 70% 이상의 사업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박소영위원
그래서 명시이월을 부득이하게 할 경우도 발생을 하겠지요. 그렇지만 명시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박소영위원
건수도 최소화 그리고 금액도 최소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가능하면 연내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박소영위원
이어서 간단하게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추경 예산안 413쪽에 보면 융합인재과에 대구일마이스터고 기숙사 증축 관련한 사업이 있습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33쪽?
박소영위원
413쪽 11번에 보면요. 마이스터고에 관한 예산이 이거는 이제 59억 원가량에서 18억 원 정도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이거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농업마이스터고 기숙사 증축 관련해서는 저희가 원래 과거에는 학교 이런 기숙사 사업할 때 그냥 좀 일방적으로 사업을 했는데 지금은 설계 이전 단계부터 사용자들하고 협의해 가면서 하거든요. 하다 보니까, 사전 기획하고 또 학교 관계자와 협의 관계를 거치다 보니까 설계 기간이 4개월 정도 연장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렇게 시설비하고 설계비 이월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소영위원
설계 기간이.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저희가 당초에는, 하여튼 내년 2월까지는 저희가 이 부분도 좀.
박소영위원
내년 2월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박소영위원
2월입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2월까지는 설계를 완료하도록.
박소영위원
설계 완료죠?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박소영위원
준공 예정은 언제예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준공은 좀 시간이 걸립니다. 준공은 이제 계속.
박소영위원
시간이, 그래도 대략적으로.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개략적으로 한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봅니다.
박소영위원
1년이나 걸립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박소영위원
본 위원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 지역구인데요. 2015년도에 마이스터고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고로 있을 때보다 엄청, 마이스터고로 이렇게 지정이 되면서 취업률도 100%고, 알고 보니까 이 사업이 4인 1실에서 2인 1실로 이렇게 시설을 변경하는 거더라고요. 맞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박소영위원
그리고 이제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는 전체 학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잖아요? 100%. 그렇죠?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그렇다고 보면 학생들이 수혜를 좀 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공기를 좀 앞당겨서 모든 것이 완성이 됐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거든요. 그나마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실시설계가 완성된 이후에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이 돼서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저희가 2025년 3월에는 입소가 가능하도록, 신학기에는 그렇게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2025년 3월입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2025년 신학기에는, 새 학년 때는 학생들이 입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박소영위원
2025년 3월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박소영위원
그때 또 이월이 되거나 그런 일이.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하여튼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나 교육시설 개선 등에 관한 많은 정책 추진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교육 예산도 아울러서 많이 소요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해 교육감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말씀 해주시죠.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예산이 많이 소요될 텐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말씀이신 거죠?
박소영위원
예.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지금 그린스마트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는 국고가 투입되지 않고 순전히 지방비로만 해야 됩니다.
박소영위원
맞습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지금까지는 국고가 상당히 지원이 있었는데, 7 대 3 정도 있었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어렵고 더군다나 예산 사정도 내년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중앙정부에서도 전망하고 있고 EU에서도 조금 완화된다고는 하지만 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최대한 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하고요. 지출 구조조정을 하고, 또 그렇다고 이제, 그렇지만 필수적인 교육활동이나 또 교육시설에 대해서도 너무 학교가 오래돼가지고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떤 시설기금이나 안정화기금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학교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예.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유보통합을 앞두고 보니까 유보통합에 대한 예산 역시 이제 앞으로 지방비로 해야 되잖아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박소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굉장히 걱정이 많고요. 그리고 대규모 세수 부족 사태로 예산 배분 문제도 있을 거고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갈수록 악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는데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대책도 확실하게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면 그 와중에 본 위원이 검토를 해본 결과, 우리 검토보고서 72쪽이에요. 보면 거기에 자산신탁 상품으로 자금을 운용해서 392억 3,100만 원의 이자수입을 올렸다고 하셨어요. 맞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동일 조건의 농협, 교육청에 비해서 평균 이율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이 기금 이자수입에 대한 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대구시교육청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또 말씀을 좀 해주시죠.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기금 이자수입은 저희가 보통 일반 교육부에서 월별로 자금이 내려오는 그런 통장하고는 달리 특정금전신탁이라고, 물론 우리 금고가 농협입니다. 거기를 통해서 지역농협에 개설돼 있는 특정금전신탁에 맡기고 있는데 대략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사실상 이게 정기예금하고 비슷한데 정기예금보다는 이자가 높아가지고 대략 한 3.7%도 있고 3.65% 이렇게, 시기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정기예금보다 좀 높은 편입니다. 이렇게 운용을 해서 최대한 저희가 이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소영위원
보니까 이자수입을 상당히 많이 올리셨어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고맙습니다.
박소영위원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부교육감 이하 이 자리에 계신 직원 여러분께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박소영위원
가뜩이나 재정이 넉넉할 때 이렇게 이자수입을 올리는 거하고 지금 재정 여건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이자수입을 올리는 거하고는 해석이 전반적으로 달라지는데요. 지금 정부가 어떤 기조로 따지면 긴축재정 기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재정도 내년도에 또 많이 어려움이 있을 텐데 올해 사업하신 여러 가지를 반면교사 삼으셔서 내년에 우리 대구시 전역의 교육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교육감님이 계속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수고 많습니다. 대개 질의가 좀 명시이월 쪽에 집중되고 있는데요. 저 역시도 또, 좀 전에 박소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여기 413페이지의 대구농업마이스터고 이거 맞지요? 일마이스터고가 아니고 대구농업마이스터고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농업마이스터고.
이성오위원
그렇지요? 저도 이게 제 지역구에 있는 학교라서 그런데 설계 변경 관련인데 기숙사가 어떤 설계 변경 관련 연계된 겁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세부 사항이 돼가지고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해도 되겠습니까?
이성오위원
예. 말씀 한번 해보시죠.
태식
주태식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주태식입니다. 농업마이스터고 기숙사는 아까 박소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인 1실에서 2인 1실로 바뀌면서 기숙사 부분이 증축되는 공사입니다. 그걸 설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부의 기숙사 시설에 대한 화장실 부분이라든지 이런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서 사용자와 의견을 나누면서 시간이 다소 소요된 면이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증축 과정에서 설계 반영해서 4인에서 2인으로 바뀌는 게 그전에 이미 적용이 안 된 겁니까?
태식
주태식교육시설과장
원래 당초의 기숙사는 4인 1실 구조로 설계가 돼서 공사가 벌써 완료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걸 2인 1실로 바꾸면서 규모가 상당히 는 경우입니다.
이성오위원
그래 보면 지금 예산이 5억 6,500만 원에서 4억 5,900만 원이 이월돼 있는데 그러면 내년 3월에 학생들이 입교를 하니까, 대구마이스터고가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잖아요?
태식
주태식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맞죠? 그죠?
태식
주태식교육시설과장
예.
이성오위원
기숙사비도 다 면제되고 그런 쪽인데, 그러면 내년 2월이 완료 시기로 돼 있다는 얘기지요?
태식
주태식교육시설과장
예.
이성오위원
그럼 3월에는 학생들이 다 입소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태식
주태식교육시설과장
내년 3월에요?
이성오위원
2024년. 여기 자료에 보면 완료 시기가 2024년 2월로 나와 있거든요.
태식
주태식교육시설과장
최종적으로 공사까지 다 완료가 되는 시점은 거의 한 1년 가까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성오위원
여기 자료에는 2024년 2월로, 제가 보니까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태식
주태식교육시설과장
설계가 그렇게 지금 진행 중인 상태고요. 공사는 그 이후에 진행을 하면 한 1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이성오위원
표기가 그러면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공사 완료 시기를 2024년 2월로 해놓으면 안 되고 설계 변경을 2024년 2월로 해놓으셔야 되죠. 우리가 보통 일반인이 봤을 때는 2024년 2월을 완료 시기로 해놨다고 그러면 준공 시기나 똑같다는 얘기로 보셔야 되는 쪽인데. 이런 게 지금 사업명이 “대구농업마이스터고 기숙사 증축공사”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완료 시기가 2024년 2월로 돼 있다고 하면 대개 일반인이 봤을 때는 2024년 2월로 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태식
주태식교육시설과장
예. 제가 다시 한번 더 일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성오위원
또 추가적으로 지금 대구농업마이스터고가 정문이 폐쇄돼 있지 않습니까? 차량이 진입이 안 되잖아요. 그죠?
태식
주태식교육시설과장
예.
이성오위원
차량 진입은 다 후문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문에 가보면 지금 저녁 때 차들이 주차장화가 돼 있어요. 현장 자주 가보시죠? 그죠?
태식
주태식교육시설과장
예.
이성오위원
대구농업마이스터고 정문에 가면 주차장이 돼버렸습니다. 경비원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차들이 많이 진입하는 관계에서 이제 폐쇄시키고 후문으로 하게 돼 있는데, 이거 예산하고는 좀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정문 폐쇄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태식
주태식교육시설과장
그 사항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지금 대부분의 주민들이, 학교 정문이 항상 닫혀 있어요. 문을 닫아놓고, 경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이 닫혀 있으니까 주차하는 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양쪽이 아예 차들로 주차장화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미지에서 상당히 좋지 않은.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융합인재과장입니다. 좀 답변하도록.
이재숙위원장
예. 직·성명 밝히시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박미영융합인재과장
융합인재과 과장 박미영입니다. 대구농업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정문으로는 등하교를 합니다. 그리고 교통이 굉장히 복잡한 지역이라서 학생의 등하교와 차량 출입이 같이 될 경우에 학생들의 안전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교사들도 그렇고 차량은 후문으로 이렇게 진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안전 문제보다도, 지금 학교 교사분들은 뒤쪽 후문으로 오셔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학교의 일반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것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정문을 개방해 주셔야 되는데 정문에 차를 딱 대면 경비원 아저씨가 쉽게 말해서, 경상도 말로 저 뒤로 돌아가서 하라고 하거든요. 후문이 어딘지도 몰라요. 그렇게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쉽게 우리 학생들이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학부모님들이나 이런 분이 찾아왔을 때 상당히 불편이 많다는 얘기죠. 달구벌대로 바로 옆에 정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가 폐쇄된 기분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미영
박미영융합인재과장
그런데 사실은.
이성오위원
그 부분을 찾아보세요. 이게 학교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데는 제가 볼 때는 크게 그게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일반인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관리하는 측면에서 편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미영
박미영융합인재과장
그건 아닙니다. 사실은 대구농업마이스터고는 기숙사에 기숙을 100% 수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러면 그 말이 안 맞는 게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학교 학생들의 등하교와 주차하고는 크게 연관성이 없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미영
박미영융합인재과장
저희가 지금 농업마이스터고는 한 66% 정도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나머지 30 몇 퍼센트 대구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러니까 30% 정도 등하교를 하는데 차량 진입하고 크게 연관성은,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고.
미영
박미영융합인재과장
예.
이성오위원
집이 바로 앞이라서 내가 현장을 매일 봐요. 그렇게 연관 없습니다. 그래서 대구농업마이스터고가 이런 부분의 이미지나 이런 게 바뀌어야, 정문을 개방하지 않고 정문이 항상 폐쇄돼 있다는 것은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그 방안을 강구를 해보시라, 그런 쪽을 찾고자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영
박미영융합인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추경하고는 관계없는 좀 빗나간 질문입니다마는 학교 이미지 차원에서 한 번쯤 개선점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미영
박미영융합인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장
이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위원
추경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상임위 때 조금 못 다뤘던 거를 작은 거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설명서 164페이지, 진로교육직무연수입니다. 이게 원래 예산도 지금 작은데, 6,250만 원이죠?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김정옥위원
여기에서 4,312만 원을 감액합니다. 그래서 1,938만 원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기 추진 실적에 보면 총 5회 550명, 전·후반기 중등 진로전담교사 직무연수 총 4회 이렇게 했다고 추진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원래 계획은 어떻습니까? 이게 원래 계획한 대로 된 겁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것 집행하고 남은 잔액하고 그리고 또 일부 사업 축소가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상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재숙위원장
담당과장 나오셔서 직·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조종기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조종기입니다. 그 내용을 저희들이 한번 파악하고 말씀드리면, 그게 지출 구조조정에 따른 사업 축소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연수 운영방식을 조금, 저희들이 예산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거를 저희들이 직영한다든지 해서 연수 경비를 좀 줄인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이 사업이 원래 계획은 어떻습니까? 원래 계획하고 지금 실적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원래 계획은 대상자는 중등관리자인 교장, 교감, 전문직 150명, 진로전담교사, 고등학교 전입교사 및 신규 담임교사 100명.
종기
조종기중등교육과장
예.
김정옥위원
내용에 보면 진로진학교육 견인을 위한 관리자 마인드 제고 연수, 학생맞춤형 진로진학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입니다. 이게 실적에 보면 그러한 계획 대비 실적이 맞습니까?
종기
조종기중등교육과장
인원이 조금 차이 날 수 있는데 그거는 밑에 보시면 저희들이 원격연수 등으로 운영하면 인원이 조금 차이 날 수가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런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게 내용에 보면 학생맞춤형 진로진학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지 않습니까?
종기
조종기중등교육과장
예.
김정옥위원
그럼 거기에 맞춤형 교육이 돼야 되지, 이걸 그냥 실적만 높이기 위해서 그냥 막 방송으로 하고, 이게 1 대 1 대면교육이 아니죠?
종기
조종기중등교육과장
일부는 아마 저희들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김정옥위원
예산을 왜 절감을, 이게 지금 행사성이고 불요불급한 사업입니까?
종기
조종기중등교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렇지 않은데, 이건 학생들을 위한 아주 중요한 진로교육 사업인데 이 교육을 이렇게 다루어서 되겠습니까? 2021년도하고 2022년도에도 코로나인데 그때는 어땠습니까?
종기
조종기중등교육과장
코로나 상황에도 아마 저희들이 대면교육은 조금 축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2021년도 계획, 실적, 2022년도 계획, 실적 자료를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종기
조종기중등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아무리 예산을 축소한다 해도 이러한 교육은 축소하면 안 돼요. 학생들을 위한 이러한 교육을 바로 해야지만 학생들을 위한 진로 교육을 똑바로 하지 않습니까?
종기
조종기중등교육과장
위원님, 거기 학생들에게 직접 해당하는 그런 교육활동은요, 코로나 시기가 아니면 저희들이 다 대면으로 운영했고요. 여기는 아마 학교 관리자라든지 선생님 대상 연수를.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관리자 선생님들도 대면 교육을 할 수 있는 건 해야죠. 한꺼번에 모아서 실적만 따져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종기
조종기중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다음부터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조종기중등교육과장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 설명서 273페이지 예술·체육 교구은행 자원맵 구축 운영비입니다. 이게 기정예산 4억 원에서 2억 4,500만 원을 감액합니다. 그래서 1억 5,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감액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이거는 좀 양해해 주시면 우리 교육국장님이 답변토록 해도 되겠습니까?
김정옥위원
예.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교육국장 김동호입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을 할 때는 이 자체를 별도의 사이트를 구축해서 그렇게 운영하려고 했는데 지금 대구미래교육원에 저희 대구교육청 전체 관할 서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버에 붙여도 가능하겠다, 별도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그 미래원에 있는 시스템을 이용해도 되겠다는 판단이, 저희들이 살펴보니 가능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그 시스템 자체를 미래원 시스템을 이용하게 돼서 그래서 예산이.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게 충분하게 예측 가능한 거 아닙니까?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그런 부분은.
김정옥위원
그런데 사업 시작하고 이렇게, 여기 감액 사유가 자원맵 구축비 낙찰차액이 2억 4,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낙찰차액이 반 이상이 되는 게 없지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그래서 자체 맵을 구축하려고 하다가 미래원에 있는 서버를 이용하게 돼서 거기서 이제 예산 절감이 됐습니다.
김정옥위원
이건 예산 절감이 아닙니다. 처음에 편성을 잘못한 겁니다.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이렇게 되면 이것 때문에 꼭 필요한 다른 사업에 예산 편성을 못 하지 않습니까? 유념을 좀 해주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부교육감님, 설명서 298페이지입니다. 학교보건운영관리입니다. 여기 보건시간강사 지원에 보면 5억 8,300만 원에서 감액을 2억 4,000만 원을 합니다. 그래서 3억 4,3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감액 사유를 보면 시간강사 학교 수가 60교에서 36교로 감소됩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여기도 자료를 2021년도하고 2022년도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60교를 기준으로 당초에 예산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수요 파악을 해보니까 이제 36교로 줄어가지고.
김정옥위원
부교육감님, 다시 말씀해 주세요. 60개인데 수요조사를 하니까 36개로 줄었다고요? 그러면 이 사업 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하고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그건 좀 양해해 주시면 우리 교육국장님이 답변토록 해도 되겠습니까?
김정옥위원
예.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본예산 편성시기와 그리고 최종적으로 학급이 확정되는 시기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는, 당초에 보건교사 배치를 저희가 36학급 이상일 경우에 보건교사를 추가 배치를 합니다. 그런데 학생 수가 감소함으로 인해서 36학급이 안 나오는 학교가 이제 60교에서 36교로 줄어든.
김정옥위원
반 이상이.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24개 학교가 이제 36학급 미만으로 됐다는 이야기죠.
김정옥위원
이거는 예측 가능한, 아니, 감소가 돼도 1개교, 두 학교, 다섯 개, 열 개 학교까지도 괜찮아요. 이렇게 반 이상이 확 줄었는데 이것도 예측이 안 되는 겁니까?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이 부분은 학급당 편성 기준이 교육부에서 연말에 내려와서 그 기준으로 맞추다 보면 좀 저희들이.
김정옥위원
아무리 연말에 내려와도 그렇죠. 이거는 너무한 겁니다.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정확성을 기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김정옥위원
시기적으로 아무리 어려운 경우가 있어도 이렇게 반 이상 차이 날 정도로 이 정도는 아니죠. 시기가 어려우면 한 5교, 10개 정도는, 아까 10개교까지는 그래도 인정을 하는데 60개에서 36개로 준다는 것은 면밀하게 검토를 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하여튼 좀 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이게 자꾸 이렇게, 이게 결산 추경에서 이렇게 팍팍 감액이 돼버리고 이래 버리면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그동안에 꼭 예산이 필요한 사업에는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효율성 있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설명서 379페이지, 이것 한 개만 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379페이지, 저소득층 자녀 기숙사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2억 원이 줄었어요. 이 감액 사유를 보니까 “지출 구조조정에 따른 사업 축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지출 구조조정에 따른 사업비 축소로 들어가면 안 되죠.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이 부분은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 제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지출 구조조정이라기보다는 수요에 의해서 저희가 주는 거거든요. 수요가 있으면 지원을 해주는데 이 부분은 제가 파악해 보니까 저희 예상보다 수요가 많이 줄어가지고.
김정옥위원
수요가 처음에는 기숙사 운영학교 공립 10개교, 사립 16개교입니다. 그죠?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김정옥위원
지금 얼마나 수요가 줄었어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학교는 똑같더라도 지원하는 학생 수가.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지원하는 대상 학생이 얼마나 줄었냐고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저희가 1분기, 1~3분기, 집행액이 5억 7,000만 원 정도 되고요. 4분기 집행액이 1억 3,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학생들, 지원 대상자가 있는데 저희가 지원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것도 예측 가능하지 않았나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그런데 이 부분이 학생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게 입학을 하고 또 이제 학적 변동도 있고, 입학은 3월에 하니까 아무래도 예산은 9월에 짜다 보면 조금 변동이 있어서.
김정옥위원
여기 2021년도에 보면 7억 1,200만 원, 2022년도에도 7억 4,000만 원 정도예요. 그러면 2023년도에도 충분히 예측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어느 정도 좀.
김정옥위원
이번에도 보면 7억 400만 원으로 깎였잖아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하여튼 저희가 이 부분도 좀 더 추계를 면밀히 해가지고 이런 금액을 좀 줄일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이제 또 이런 건 있습니다. 학생들이 방학 때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이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수요가 좀 달라져가지고 이런 부분이 변동 폭이 좀 크긴 합니다. 그렇더라도 저희가 한번 이런 부분은 좀 적게 편성하더라도 추경에 또 편성하면 되니까 하여튼 그런 형태로 해서 저희가 좀 더 이런 금액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교육청 예산을 이렇게 한번 훑어보니 예산 편성할 때 너무 검토를 많이 면밀하게 심사숙고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기존의 것 보고 그냥 이렇게 대충 편성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모든 걸 다 훑어봐도 그런 식인데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496페이지, 설명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산업안전보건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아시다시피 이게 아주 중요한 교육이에요. 중요하고 중요한 건데 보통 보면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인원도 당초에 9,400명을 예상했는데 6,912명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그전에 수요조사도 하지 않고 이 교육을 하면서 홍보하지도 않고 그런 거 아닙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저희가 당초 현업 근로자 9,400명 전원을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가 보니까 집합교육을 하려고 하다가 태풍으로 인해서 아마 그 시기에 집합교육을 못 하고.
김정옥위원
태풍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이번 여름에 그거 할 시기에, 이미 계획을 세웠는데 그때 마침 또 태풍이 오다 보니까 집합교육을 하려던 걸 못 하고 인터넷 교육으로 좀 돌리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 집행이.
김정옥위원
이것도 인터넷 교육으로 했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교육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집합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태풍 때문에 그때 연기가 되다 보니까 이게 여의치 않아가지고, 어쨌든 교육을 저희가 했습니다.
김정옥위원
교육 프로그램 내용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그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정옥위원
예.
종섭
전종섭정책지원국장
정책지원국장입니다. 제가. 근로자들, 교육공무직들에 대한 근로기준이나 또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그런 교육들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직들은 주로 급식이나 이런 분야에 종사하는데 방학 때 이외에는 집합교육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방학 때 이외에는 집합교육이 어려운데 왜 당초에 9,400명을 잡으셨어요? 그것 미리 아시는 거잖아요?
종섭
전종섭정책지원국장
전체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정옥위원
전체에 교육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요?
종섭
전종섭정책지원국장
예. 전체.
김정옥위원
그러면 6,912명 외에 안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종섭
전종섭정책지원국장
그거는 이제 그다음 해에 또 온라인으로 다 하도록 그렇게.
김정옥위원
그다음 해에 언제 합니까? 지금 결산추경이 끝나는데.
종섭
전종섭정책지원국장
온라인 교육을 개설해 놓고 본인이 이제 수강을 하면.
김정옥위원
개인적으로 듣는단 말이에요?
종섭
전종섭정책지원국장
아닙니다.
김정옥위원
개인적으로 온라인 교육을 듣는다고요?
종섭
전종섭정책지원국장
저희들이 인터넷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영상을 올려놓고 본인이 수강할 수 있도록.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있도록, 본인이 시간 날 때 들으라는 이 말입니까?
종섭
전종섭정책지원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게 안 됩니다.
종섭
전종섭정책지원국장
집합교육에 한계가 좀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옥위원
그게 안 되고요. 이거 수요조사를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실태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이분들이 원하는 교육이나 원하는 내용, 이분들이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원하는지 충분히 의견을 수렴을 하셔서,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면 좋은지 실태조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실적에 급급해서 인터넷 교육을 하라고 하고 개인적으로 들으라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올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아시지 않습니까?
종섭
전종섭정책지원국장
예.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현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인원을 계속 뺄 수는 없고 그래서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오프라인으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이번에 또 본 위원이 본예산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조리흄 관련해서도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산업안전보건을 자꾸 후순위로 미루는데 이게 후순위로 미룰 그런 교육이 아닙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저희가 후순위로.
김정옥위원
아주 기본적인 교육이에요. 다음 예산 때는 꼭 그 부분을 좀 명심하셔서 심사숙고히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사업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위원장님, 좀 쉬고 할까요?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몇 개 안 남았는데.
이재숙위원장
몇 문제 남았습니까?
김정옥위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다 했어요.
이재숙위원장
예. 그러면.
김정옥위원
이거는 검토보고서 59페이지입니다. 이거 말고 하나만 남았습니다. 59페이지 여기에도 나왔죠? 여기 보면 감액사업 중 환경개선사업 편성 내역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검토보고서에서. 그린스마트스쿨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1회 추경에 59억 3,700만 원, 36억 8,900만 원 이렇게 각각 추경을 하고 또 1회 추경에 증액한 금액의 2~3배에 달하는 금액을 감액했다고 이렇게 이번 2차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을 이렇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왜 이렇게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편성하십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그린스마트스쿨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22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금년 2023년에는, 내년부터는 국고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지적이 있어가지고 정부가 금년에는 국고 대응 부분의 지방비를 편성해라, 2023년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편성하다 보니까 이월금은 많아진 면이 있고요. 이 그린스마트스쿨 감액한 부분은 집행잔액이 대부분입니다. 워낙 규모가 크니까 집행잔액이 대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정옥위원
예. 안 그래도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이제 국비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 너무 많은 게 배정되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명시이월할 수밖에 없는.
김정옥위원
넘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교육부에 그러한 부분을 요청해서 그러지 않도록 좀 해달라고 보고서 끄트머리에 나와 있더라고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김정옥위원
그걸 좀 명심을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교육청 정기예금 금고가 농협이죠?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이자율이 얼마나 됩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정금전신탁 말고 일반적으로 교육부에서 저희가 받는 자금, 매월 받는 자금 기준으로 보면 그건 보통예금이기 때문에 이자율이 상당히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보통 여기 보면 1.9%라고 돼 있는 거 맞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그 자료에 있는 게 맞을 겁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혹시 한국은행 이자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그거는 계속 변동이 있어서 지금, 뭐 그거는 변동이 계속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이자율은 아마 보통예금 이자율보다는 조금 더 높을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높죠.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교육청 금고 이자가 한국은행 이자보다 낮으면 안 되겠죠?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그런데 그건 좀 다른 게 한국은행 이자는 사실은 전체 시장 금리를 나타내는 기준금리로 봐야.
김정옥위원
기준금리니까. 그렇죠.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기준금리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은행 입장에서 보면,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농협이 지나치게 낮거나 그렇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저희가 돈은 반드시 금고에 맡겨야 합니다. 다른 데 맡길 수가 없습니다. 지정된 금고인데 제가 알기로는 금고가 그렇게 낮은 걸로 파악하고 있지는 않은데, 저희가.
종섭
전종섭정책지원국장
제가 좀 보완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양해해 주시면 우리 정책국장님이 좀 보완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이재숙위원장
예.
종섭
전종섭정책지원국장
금고 지정은 4년 단위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요. 금고 내에서 움직이는 각종 이런 예금 이체라든가 이런 거는 무료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또 해마다 바뀌는데 현재는 3.75%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렇지요.
종섭
전종섭정책지원국장
그렇지만 지금 우리 금고에서 움직이는 유휴자금 예치 이율은 지금 2.26%에서 2.65%까지 이렇게 구간마다 좀 다른데 이율은 좀 낮지만 그거는 또 3년 전을 추정하면 그때는 또 많이 낮았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간에 한국은행 이자율을 기준금리로 해서 잘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교육청 재정 관리에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예치기간이 길수록 이자가 더 늘어나잖아요?
종섭
전종섭정책지원국장
저희들 일반 교특회계 유휴자금 예치는 3개월 전후로 이렇게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유휴자금으로 관리할 수 있는 예산 자체가 적어서 7일 이상 예치하는 경우에는 2.26%로 계속 이율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 3개월 이상 관리하는 자금은 자금이 없어서 못 한 상황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혹시 만료기일 이전에 해지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종섭
전종섭정책지원국장
기업예금으로 해서 관리하는 것은 7일 이상으로 보기 때문에 7일 내에 써야 될 자금은 보통예금으로 그냥 수시입출금으로 관리를 하고 7일 이상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것은 기업예금으로 2.26%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일반 교특회계 예산이고 기금은 별개로 해서 1년 단위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3.35%에서 5.5%까지 각 구간별로 좀 다르고 전체 상품 한 17개로 이렇게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옥위원
어쨌든 한 푼이라도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 자금 운용을 효율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389쪽,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말 좋은 취지의 사업인데 당초에 176억 원에서 52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이었는데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 자녀와 특수학교 대상으로 이 학생들을 위한 사업이 이렇게 감액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료에 보면 감액된 사유를 보면 프로그램 이용 저조입니다. 이용 저조. 그런데 이 방과후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증감 사유가 이해가 잘 안 가서 파악을 해보니까 방과후는 일반 방과후수업하고 똑같습니다. 일반 보통 그냥 우리 학생들이 하는 방과후수업,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그런 방과후수업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줄어드는 이유를 보니까 저희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교과보충 수업을 선생님들이 직접 하시는 수업들, 그런 교과보충 수업들이 무료거든요. 그런 것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또 체험학습 그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그것도 무료로 진행하는 그런 또래 프로그램이랄지 또래 동행 그런 게 많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쪽으로 가는 비율이 좀 줄었던 거고요. 내년 가면 이제 그런 교과보충들이 많이 축소되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저희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좀 학생들이 원하는 것, 또 학부모들이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수요조사를 좀 더 면밀하게 해가지고.
권기훈위원
학생들은 어떤 절차로 뽑습니까? 학생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학생들은 원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프로그램 개설할 때부터 학생들, 학부모들 수요를 받아서.
권기훈위원
수요를 받아서.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수요를 받아서 개설하고 그다음에 원하는 학생들이 와서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저도 들어보니까 학부모 수요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좀 있어서 그 수요조사 때부터 좀 면밀하게 세밀하게 의견 수렴, 수요조사를 좀 더 면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권기훈위원
수요도 제대로 반영이 안 되었지만 이 프로그램의 질 문제도, 이 질적인 문제도 좀 고민을 해주시고.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권기훈위원
잘 검토해 주시고.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권기훈위원
이게 지금 취약계층들이나 저소득층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으로.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권기훈위원
자료에 보면 여기 목적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권기훈위원
이 사업 목적에 맞게끔 잘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고.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권기훈위원
조금 전에 류종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장교육학습에 대해서 예산이, 체험학습이 지난 1회 추경에 67억 원이 증액되었다가 금번에 21억 원으로 감액이 되었어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권기훈위원
지금 불과 얼마 전에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지금 이렇게 감액하는 거는 이게 사업을 하고자 할 때 그 필요성이나 검토를 면밀히 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라고 보여집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뭐 그런 부분도.
권기훈위원
불과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이렇게 감액한다는 거는 그 필요성에 대한, 필요한 사업을 제대로 집행을 못 한 것으로밖에 안 보여진단 말이에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이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보통 학교에서 이 현장체험이나 이런 계획 프로그램을 짤 때 연초에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저희가 7월에 이 예산이 들어가고 그러면 좀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변경해서 추진한 학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하지 못한 학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것까지 면밀하게 좀 살폈으면 좋았는데 저희도 좀 아쉬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권기훈위원
그러니까 학교 신청이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학교 현장학습도 하나의 교육활동이기 때문에 연초에 계획을 짜는데 계획 프로그램이 쭉 있는데 7월에 이게 들어오니까 그러면 이걸 중간에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도저히 계획 변경이 어려운 학교가 있을 수 있고요. 뭐 그렇다 보니, 그래서 이제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그렇더라도 저희가 좀 더 면밀히 학교 하나하나를 좀 살폈어야 되는데 그런 면은 저희가 좀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면은 좀 있었습니다.
권기훈위원
아니, 이것 신설 사업인데 제대로 좀 검토해서 탄력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금방 시작해 놓고 금방 이래 감액하면서까지 축소한다는 것은 좀 면밀한 검토가 정말로 부족하지 않았나.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제가 좀 추가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재숙위원장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행정국장 주진욱입니다. 저희들이 좀 잘못했는 부분이 이게 개인별로 지원하는 금액이다 보니까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작년 11월에 중앙부처 승인을 할 때, 저희들이 좀 늦게 시작해서 그게 늦게 끝나면서 본예산 편성할 때 이걸 사실은, 학교에서 다음 연도 교육과정 운영을 이제 1월, 2월에 편성합니다.
권기훈위원
예.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중앙부처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사실은 사전에 학교에다가 공문을 내서 1인당 5만 원을 7월에 지원할 예정이니까 학교 교육과정을 짤 때 그걸 반영해 달라고 했으면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도 확정이 안 되어 있는데 공문을 내서 학교에 보내는 게 그것 잘못하면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사실 의회의 양해를 좀 받고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짤 때, 교육부에서, 중앙부처 승인이 되면 7월에 추경 편성해서 하니까 현장체험학습 활동을 그렇게 교육과정에 편성하라고 했으면 이 실적이 높았을 건데 저희들이 그 과정을 못 했는 부분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좀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하다 보면 뭐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신규사업으로 의지를 가지고 시작했던 사업인데 지금 이렇게 되어서 좀 안타깝다는 그런 걸 얘기드리고자 합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권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
세입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페이지입니다. 예산서입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90페이지 말씀입니까?
김태우위원
39페이지입니다.
이재숙위원장
39페이지.
김태우위원
행정국 학교운영과 사용료수입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교육금고 사무실 사용료와 그리고 카페위(CafeWe) 시교육청점 사용료가 전체 예산 대비 이번 추경에 많이 감액이 됐던데 이유가 있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이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해도 되겠습니까?
종섭
전종섭정책지원국장
제가.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아, 국장님이?
종섭
전종섭정책지원국장
예.
이재숙위원장
국장님이 답변 가능합니까?
종섭
전종섭정책지원국장
예.
이재숙위원장
예. 그럼 국장님이 해주세요.
종섭
전종섭정책지원국장
사용료 감액 부분에 말씀하신 학교운영과 이 부분은 개별 공시지가, 시가표준액이 하락해서 그만큼 농협출장소하고 카페위(CafeWe) 사용료가 감액되었습니다. 3,4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게 그러면 언제 결정된 거지요?
종섭
전종섭정책지원국장
공시지가는 전년도 말에, 아, 참 6월경에 다시 해서 7월에 다시 공시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또 변경이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김태우위원
아니, 정확하게 언제라고요?
종섭
전종섭정책지원국장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김태우위원
올해입니까? 작년도입니까?
종섭
전종섭정책지원국장
올해 6~7월에 한 번 이것 변경을 하면 다시 공시를 하고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것 원래 매년 계약하는 겁니까?
종섭
전종섭정책지원국장
예. 매년 계약을 합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매년 계약할 때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종섭
전종섭정책지원국장
계약할 때 그것.
김태우위원
매년 연초에 계약하는 겁니까?
종섭
전종섭정책지원국장
연말에 판단해가지고 그 공시지가로 해서 계약을 하고 중간에 또 변동이 되면 이렇게 반영을 하고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게 1년 단위로 계약했는데 중간에 또 변동도 한다고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저희들이 사용료 허가 요율을 만들 때 건물 표준시가라든가 공시지가를 해서 모 퍼센트 이율을 붙이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에 공시지가가 변동되기 때문에 변동 사항 자체를, 저희들이 12월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현재 있는 그 공시지가로 했는데 7월에 변경되기 때문에 그 변경된 부분이 7월에 감액돼가지고 저희들이 결산 추경에서 감하게 된 부분입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이게 수납은 언제쯤 돼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수납은 저희들이 주로 연초에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연초에 받았던 것에서 지금 오히려 내주는 상황입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분납하는 경우가, 저희들이 보면 사용료 부분을 월로 받는 부분도 있고 분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분기별로 분납받습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지금 금고는.
김태우위원
지금 금고랑 카페하고는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금고와 카페는 제가 알기로는 7월 이후에 최종 확정되면 한 번으로 1회분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섭
전종섭정책지원국장
1년에 한 번.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김태우위원
언제 받는다고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7월 이후에 공시지가가 확정되면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급해서 수납받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그러면 통상적으로 작년에도 7월에.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통상적으로 7월 이후에.
김태우위원
계속 7월에 받고 있습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공시지가 변동이 7월에 되기 때문에 그래 받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요? 카페도 마찬가지인가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김태우위원
공시지가 비율이 변동된 것은 이해가 되는데 기정예산 4,889만 원 대비해서 이게 50% 이상 감액됐거든요. 공시지가 변동에 따라서 우리 사용료가 50% 이상이나 이렇게 감액됩니까? 공시지가 폭이 어느 정도로 변동됐길래 이렇게 감액되지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공시지가로 해서.
김태우위원
공시지가로만 보기에는 이게 금액 폭이 너무, 본예산 편성 대비 너무 적어서요. 그게 올해의 문제만이 아니고 2022년도도 마찬가지거든요. 2022년도도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사무실 사용료를 4,656만 원 편성했다가 이때는 추경 없이 바로 결산에 실제 수납이 확 줄어버렸거든요.
이재숙위원장
혹시 담당과장님께서 더 상세히 설명하실 수 있으시면 나오셔서 직·성명 말씀하시고 답변 부탁드릴게요.
충하
김충하학교운영과장
예. 학교운영과장 김충하입니다. 카페위(CafeWe)하고 농협금고는 아까 여기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시지가 변동률도 있었고 이제 우리 건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건물 시가표준액도 변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건물 전체가 변동되기 때문에 이렇게 매년 조금씩 감액이 됩니다.
김태우위원
이게 조금씩 감액된 것이 아니라 당초 예산 5,900만 원 대비해서 50% 넘는 57%가 감액돼요. 공시지가 변동과 아까 건물 시가 이런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57%나 조정이 되는 겁니까? 그게 단순히 또 2023년도만의 내용이 아니라 2022년도에도 결산에 보면 그렇게 돼요.
충하
김충하학교운영과장
그때 아마 우리 본청 안에, 저도 지금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그 청사 안에 이제 건물 재배치 공사하면서 사용 중단된 기간도 약간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언제 중단됐어요? 사용 중단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습니까?
충하
김충하학교운영과장
올해 아마 공사가 좀 이루어졌는데.
김태우위원
올해 공사가 이루어졌어요?
충하
김충하학교운영과장
예.
김태우위원
그러면 2022년도는 왜 그렇게 됐지요? 2022년도도 당초 예산 대비해서 거의 50% 정도 그만큼 결산에 못 거둬졌던데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그건 아마.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태우위원
예.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그 부분이 작년 2022년도하고는 그 카페 사용률이, 코로나 때문에 일시 폐쇄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일부 아마 감액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김태우위원
작년에 우리 카페가 많이 폐쇄됐나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저희들은.
김태우위원
2022년도에는 그래도 좀 코로나가 완화돼서 그 정도로 지금 되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하는 게 당초 예산 대비해서 매년 50% 정도씩 적게 거둬지는 것은 좀 특이하다고 보거든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저희들이 한번, 저희들도 뭐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충하
김충하학교운영과장
부위원장님, 그것 그 당시 상황을 좀 더 정리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40쪽, 바로 옆쪽입니다. 대구학생문화센터 관련해서 기정예산 1,500만 원에서 86%를 감액하더라고요. 학생문화센터 관련해서요. 대공연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당초 목표 대비 실적이 적은 이유가 뭡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태우위원
예.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학생문화센터에 한 3,000만 원 감액된 부분은 시설 사용료 감소됐는 게 한 1,400만 원쯤 됐습니다. 되고, 그다음에 공연.
김태우위원
예. 특히 대공연장이 많이 감액됐던데.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공연장 입장료수입이 거의 4,500만 원, 거의 주로 많이 감액됐습니다.
김태우위원
왜 이렇게 공연장 수입이 감액됐지요? 감소됐을까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공연장 수입은 뭐 저희들이 공연 그 내용에 따라가지고 객석을 다 채울 수도 있고 못 채운 그런 부분인데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저희들이, 이 공연했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입장료수입, 입장한 분들이 적어서 좀 감액된 걸로.
김태우위원
그런데 목표치에 대비해서 86%나 적게 거둬졌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86% 감됐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아마 기정예산이.
김태우위원
대공연장 1,500만 원이었잖아요. 제가 대공연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공연장 1,500만 원 대비해서 1,296만 원이 감액됐다면 86%.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지금 문화센터 관장님이 와계신데 관장님이 직접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재숙위원장
예. 관장님 나오셔서 직·성명 밝히시고 답변해 주세요.
호기
배호기대구학생문화센터관장
예. 학생문화센터 관장 배호기입니다. 말씀하신 대공연장 사용료 감액 부분은 저희들 대공연장을 외부에 대관하는 대관 횟수가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그렇게 감액이 됐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 결산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대공연장, 소극장, 실내체육관 사용료 1,474만 원이 거둬졌더라고요, 예산에.
호기
배호기대구학생문화센터관장
예.
김태우위원
작년 대비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올해 본예산에 1,500만 원을 편성했을 때는 그 편성의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정도 추정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그 추정을 하시고 편성했을 텐데.
호기
배호기대구학생문화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이렇게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요. 지금 코로나도 아닌데.
호기
배호기대구학생문화센터관장
저희들이 보통 대관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정기대관이라든지 대관하고 난 내역을 가지고 비는 날짜는 다시 공고를 합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공고를 해보니까 외부에서 대관 요청이 거의 없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호기
배호기대구학생문화센터관장
그게 보니까 공연단체에서 공연을 하려고 그러면 사전에 기간을 좀 오래 두고 공연 일정을 잡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학교의 수요를 다 받아가지고 거의 연말쯤 돼가지고 내년도의 대공연장 공연 일정이 잡히게 됩니다. 잡힌 일정을 보고 비는 날짜를 가지고, 비어 있는 날짜를 가지고 공고를 하게 되는데 그게 공연단체에서는 공연하고 잘 안 맞으니까 대관 신청이 적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당초 본예산 대비해서 우리가 목표치에 지금 도달 못 하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고 아쉽다고 보고요.
호기
배호기대구학생문화센터관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우위원
어떤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든지,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세입 확보를 많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호기
배호기대구학생문화센터관장
예.
김태우위원
아까 전에 교육청도 지금 현재 재정여건이 어렵다면서요. 세입 확보를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공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만큼 실질적으로 세입을 확보 못 한 것 아닙니까?
호기
배호기대구학생문화센터관장
그런데 사실 저희들 대공연장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사용하는, 이제 신청 들어오는 부분을 우선으로 하고 그리고 또 저희들 자체적으로 교육이라든가 또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쪽의 행사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저희들 대공연장에서 수요를 수용하다 보니까 매년 좀 변동이 있는 편입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이게 연간적으로, 연내로 우리가 보는 거지 않습니까?
호기
배호기대구학생문화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게 뭐 특정 시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1월부터 12월까지로 본다면 대충 상반기 이래 수요를 보면 하반기하고 이렇게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호기
배호기대구학생문화센터관장
예.
김태우위원
1회 추경할 때 왜 조정 안 했습니까?
호기
배호기대구학생문화센터관장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가지고 그 세입과목을 적절히 조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1회 추경에 충분히, 100% 정확하게 추정할 수는 없으나 감액된다는 것은 확인해서 이만큼 이렇게 정리추경할 때 차액이 나도록 하지는 않을 수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호기
배호기대구학생문화센터관장
예.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그리고 나오셨으니까 제가 계속여쭤볼게요. 타 지역 학교 공연 입장료수입이 밑에 있거든요. 이 부분은 또 당초 예산 대비해서 200만 원에서 갑자기 4,700만 원으로 많이 늘어나요.
호기
배호기대구학생문화센터관장
예.
김태우위원
20배 이상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이거는 또 무슨 이유입니까?
호기
배호기대구학생문화센터관장
이 부분은 저희들 학생문화센터가 올해 개관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 개관 20주년 기념공연을 유료로 진행하다 보니까 세입 금액 추정액이 4,700만 원 정도 추정이 됐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게 언제 진행됐어요?
호기
배호기대구학생문화센터관장
올해 10월 27일하고 28일, 양일간 진행이 됐습니다.
김태우위원
아, 갑자기 그러면 하반기에. 그것 계획된 겁니까?
호기
배호기대구학생문화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7일하고 28일, 양일간 저희들이 그 공연을 하고.
김태우위원
이 계획은 언제부터 됐어요?
호기
배호기대구학생문화센터관장
공연 계획은 저희들 올해 1회 추경 때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럼 1회 추경 때, 이것 유료 사업인 거잖아요.
호기
배호기대구학생문화센터관장
유료 공연입니다.
김태우위원
이게 유료 사업이면 당연히 그것 몇 명 정도 들어올지 우리가 예측을 했을 거고 이게 몇 명짜리 행사라는 걸 당연히 계획상에 1회 추경에 올릴 때 다 넣었을 것 아닙니까?
호기
배호기대구학생문화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어떻게 세출은 잡으면서 세입은 왜 안 잡았을까요?
호기
배호기대구학생문화센터관장
그때 티켓이, 저희들이 처음 유료 공연을 2015년도에 하고 거의 7년, 8년 가까이 돼가지고 이번에 유료 공연을 하다 보니까 사실 세입이 어느 정도 나올지 거기에 대한 기존 데이터도 없었고 좀 그랬습니다.
김태우위원
이 또한 정확한 데이터는 유추가 어렵지만.
호기
배호기대구학생문화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최소한 우리 교육청에서 목표한 바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호기
배호기대구학생문화센터관장
그때 저희들이 목표한 바가 한 4,500만 원 이상은 유료 공연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했고 실제.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라면 우리가 최소한 반토막이 나더라도.
호기
배호기대구학생문화센터관장
예.
김태우위원
예측했는 게 4,500명인가요?
호기
배호기대구학생문화센터관장
4,500만 원 정도.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 4,500만 원이라면 우리가 최소한 반토막은 들어온다고 가정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그러면 텅텅 비우고 공연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호기
배호기대구학생문화센터관장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때 1회 추경에도, 세출을 잡으면서 세입을 안 잡은 것은, 특히 공연 이것 수입에 대한 걸 잡을 수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호기
배호기대구학생문화센터관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호기
배호기대구학생문화센터관장
참고로 최종 세입예산액, 공연 그 수익은 5,011만 5,000원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태우위원
얼마라고요?
호기
배호기대구학생문화센터관장
티켓 판매 수익이 5,011만 5,000원.
김태우위원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보다도, 4,700만 원보다 더 들어온 거잖아요.
호기
배호기대구학생문화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공연을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 4,500만 원, 그날 그때 몇 명이 오셨지요?
호기
배호기대구학생문화센터관장
2,582명이 관람하셨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2,582명짜리 공연을 그러면 우리가 만들었는 것 아닙니까?
호기
배호기대구학생문화센터관장
예.
김태우위원
그러면 최소한 1,000명 정도는 예측해서 세입에 넣었어야 된다는 거지요.
호기
배호기대구학생문화센터관장
앞으로는 더 좀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추경에 좀 잘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 있으면 뒤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장
아니요. 아니요. 일단 위원님, 하십시오.
김태우위원
잠시만요. 예산서 52쪽입니다. 예금 이자수입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특히, 기타예금 이자수입이 많이 감소했는데 65억 8,072만 원에서 46.8% 감액된 35억 376만 원. 아무튼 감액됐던데 이것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이게 좀 저희가 감추경된 것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4,700억 원이 감축됐는데 그 이유는 중앙정부에서 계속, 저희는 돈이 거의 95% 이상이 중앙정부에서 오는데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그런데 자금이 원활하지 않아가지고 제때 안 온적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그전보다는 저희 평잔이 거의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정기예금도 이번에 하나도 못 했습니다. 작년에는 정기예금을 좀 많이 했는데 평잔이 적다 보니까, 돈이 적다 보니까. 그래서 자금이 어려워서 내려오는 돈이 적다 보니까 그것에 따라 비례적으로 저희 이자수입이 적은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3회 추경에 감액했는 것보다 더 들어오진 않겠네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더 줄어.
김태우위원
아니면 지금 이것 아예 결정된 겁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지금 12월분이 아직 안 왔을 테니까요. 12월분이 오면 이제 최종이 될 텐데, 매월 자금이 교부되거든요. 그러면 뭐 크게 차이는 없을 겁니다. 이게 그것 가지고, 한 달 가지고.
김태우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 왜 궁금해서 물어봤냐 하면 2022년도에는 본예산에 30억 원 편성했다가 3회 추경에 당초 예산의 78%인 23억 원을 늘렸더라고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3회 추경에 54억 원을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결산에는 또 10억 원이 더 늘어났더라고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3회 추경에서 우리가 예측한 그 금액이 거의 근사치에 가까운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어서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그때 왜.
김태우위원
그때 작년에도 한 10억 원 정도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그런데 그때 왜 그러냐 하면 2022년에는 저희가 정기예금을 들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정기예금을 저희가 하나도, 한 푼도 못 들었는데 2022년도에는 정기예금을 들었으니까 정기예금이 끝나는 날이 만약에 1월로 넘어간다면 그때는, 세입·세출은 전부 현금주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실현이 안 되면 실현이 됐을 때 여기 잡히니까 추가로 더 잡힐 수는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세입에 대해서 여쭤본 것들은 금액이크고 작고를 떠나서 우리가 들어오는 세입을 최대한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나가는 것도, 그에 맞춰서 우리가 짜지 않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김태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특히 우리 교육청에서 자체적인 수입으로 확보되는 그런 세입들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추경에도 미리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은 사전에 반영해 주십사 하고 제가 오늘 질문을 드린 겁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아주 좋은 제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금액이 너무 작으면 또 추경을 계속하기에도 좀 어려움이 있어서 금액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뭐 몇백만 원 단위까지는 어렵지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김태우위원
몇천만 원 단위에서 억 단위의 어떤 금액 변동이 있는 부분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은 사전에 좀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 거지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교육청 2회 추경 예산안 중에서 검토보고서 52쪽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해 와룡산의 지반이 무너져 내리면서 무너진 토사와 암반이 경원고등학교 체육관 등으로 유입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다행히 없었지만 학교 건물 등 시설물이 일부 파손되는 피해를 입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환경 속에서 교육활동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해 주시기 바라며 공사 중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국감자료에 의하면 우리 대구 관내에 경원고와 같이 산간 지대와 인접해 있는 학교가 63개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위험도 평가를 신속히 실시하여 선제적인 재난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 필요한 인력과 예산은 긴급히 투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으로 고생하시는 부교육감님 이하 대구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조정을 위해 관계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