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훈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교통국

네, 전원 출석하였습니다.

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고,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남양주시 교통국장 오철수 철도교통과장 박진범 대중교통과장 문명우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자동차관리과장 강호갑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선서문취합및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증인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오철수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조성대 도시교통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통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부서 공통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부서별 자료를 중심으로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철도교통과 소관입니다. 373쪽 스마트시티통합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교통정보 시설물인 버스정보시스템, CCTV, 도로전광판, 검지기, 교통신호체계에 대한 관리 운영 철저를 통해 안정적이고 정확한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74쪽 교통체계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곡역 앞 회전교차로 개선사업은 남양주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에서 조건부 가결되어 현재 개선방안을 협의 중이며, 협의가 완료되면 조속히 공사 추진하여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375쪽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현황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130개소, 노인보호구역 8개소, 장애인보호구역 2개소를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23년 9월 말 기준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내 198개소에 대하여 과속·신호 단속장비 설치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바닥신호등 설치 및 지속적인 보호구역 내 시설물 유지 보수를 통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82쪽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실적입니다. 2022년도에 4433건 15억 5322만 원을 부과하여 4176건 15억 123만 원을 징수하였고, 257건 5199만 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체납분에 대하여 독촉고지서 발송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383쪽 4호선 진접선 운영적자·증편 관련 문제점 및 향후 계획입니다. 진접선 운영에 따른 손실액 발생은 불가피한 사항이나 운영손실액 보전을 위한 역사 공간 임대사업 등 기타 부대사업을 적극 활용하고, 향후 왕숙지구 입주에 따른 이용 수요 증가와 진접 차량기지 완공 등의 여건 변화 시에 지연 및 배차간격 개선에 대하여 서울교통공사와 논의고자 합니다. 다음 384쪽~385쪽 별내선 사업 추진 및 우리 시 주요 철도기반 설치사업 현황입니다. 별내선 복선 전철 사업 기간은 2024년 6월 말 개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각 공구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강동하남남양주선은 현재 경기도 주관으로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별내역과 별가람역을 잇는 별내선 연장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GTX-B 노선은 2024년 착공, 2030년 준공 목표로 사업절차가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는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관한 주민공람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다가오는 철도 관련 국가상위계획 수립 일정에 따라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남양주시 철도망 확충을 위한 전략 수립 및 사전타당성 연구용역”을 2023년 9월에 착수하였으며, 본 용역을 통하여 GTX 신규노선 유치 전략 수립과 우리 시 필요 노선 등의 경제성과 기술적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다음 392쪽 별내역 환승센터 사업현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LH에서 추진하는 별내역 환승센터는 우리 시와 경기도 협의를 통해 규모를 3층에서 5층으로 확대하고, 건축설계는 LH, 시공은 경기도가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금년 12월까지 환승센터 부지조성 공사를 완료하고, 2024년 상반기에 공사 착공하여 2025년 말 공사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 393쪽 강변북로BTX 및 청량리-평내호평 BRT 추진 현황입니다. 강변북로 BTX 사업은 대광위에서 관련규정 및 제도 정비 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청량리-평내호평 BRT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용역을 2024년 5월까지 마무리한 후 2025년 착공하여 2026년 준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394쪽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내역입니다.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당연직 2명과 교통 분야 교수, 전문가 등 위촉직 32명 등 총 3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내역은 2021년 12회, 2022년 10회, 2023년 8월까지 6회 개최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395쪽 왕숙 신도시 관련 광역교통개선대책 대응 전략 및 추진 계획입니다. “선 교통 후 입주”의 정책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시는 철도, 도로, 환승, 대중교통 등 총 18건의 개선대책을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하고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입주 전까지 교통대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396쪽 읍면동별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 현황 및 계획입니다. 현재 남부·북부지역에 93개 바닥신호등이 설치되었으며, 2024년에는 예산 확보 현황 및 경찰서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지만 남부권역 29개소, 북부권역 23개소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397쪽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현황 및 유지관리 추진실적입니다. 2021년, 2022년 ITS구축사업을 통해 주차장 무인화 3개소, 스마트 교차로 80개소, 교통신호제어기 98개소, 도로전광판 14개소, 교통정보수집장치 53개소 등의 현장 설비를 신설하였고,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긴급차량우선신호시스템, 주차요금 자동결제를 통한 빠른 출차가 가능한 원패스파킹 등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413쪽 시내버스 노선 신설과 조정 현황 및 운행 결손금 지원 내역입니다. 2022년에는 정류소 변경, 증차 및 막차 조정, 감회 등 총 10개 노선을 조정하였으며, 금년에도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하여 총 30개 버스노선에 대한 조정을 통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여건이 불편한 지역과 운행으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벽지 노선 공영버스를 전년도 9개 노선 24대, 금년도에는 7개 노선, 16대를 운행하였으며, 운송수입금 조사 용역을 통해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 공영버스는 전년도에는 11개 노선, 11대에 대하여 9억 554만 원을 금년도 11개 노선, 11대에 대하여 8월 말까지 11억 58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보편적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땡큐버스 운영을 위하여 전년도 11개 노선, 92대, 금년도 15개 노선, 117대에 대하여 매년 76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418쪽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유가보조금 등 재정지원 현황입니다.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 등 총 1977대에 대하여 전년에는 9월 이후 12월까지 15억 2896만 원을, 금년에는 8월 31일까지 25억 1452만 원의 유가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은 수도권 환승할인, 청소년 할인, 시내버스 재정지원, 코로나19 특별지원,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 저상버스 도입 지원 등에 전년도 9월부터 12월까지 96억 8982만 원을, 금년도 8월 31일까지 97억 439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20쪽 차고지 외 밤샘 불법주차 단속에 따른 처분현황입니다. 전년도에는 19건, 금년도 76건을 적발하여 이 중 관내 여객차량인 36대에 대하여 과징금부과 및 운행 정지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421쪽 마을버스 보조금 지급 내역입니다. 전년도에는 6개사, 20개 노선, 71대를 대상으로 8억 원, 금년도는 6개사, 22개 노선, 71대를 대상으로 1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22쪽 대중교통 이용 시 불편 및 주민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시내버스 2329건, 마을버스 370건, 택시 158건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 신고에 대하여 운수업체에 민원 내역 통보 후 개별교육을 통한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행정지시 하였고, 안전운행, 친절응대, 청결유지 등에 대한 운수종사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424쪽 버스업체 차량 안전 점검 및 운수종사자 안전운행 교육실적입니다. 2022년 3회, 2023년 5회, 버스업체 차량 안점 점검을 실시하고 2023년 4월에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 운수종사자 790명에 대하여 운수종사자 안전운행 직무보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426쪽~427쪽 땡큐버스 트롤리버스, 광역급행버스 운행 현황 및 노선 신설 추진현황입니다. 땡큐버스는 현재 15개 노선 11대, 트롤리버스는 7개 노선 10대, 광역급행버스(M버스) 6개 노선 55대, 직행 좌석버스 23개 노선 180대가 현재 운행 중이며, 2022년 1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서울로 운행하는 광역버스 노선에 대하여 출퇴근 시간대 증차, 정규차량 증차를 통해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429쪽 택시쉼터 운영 및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남양주 택시쉼터 운영 중에 있으며, 가칭 북부 택시쉼터를 2024년 12월 준공목표로 2023년 10월 30일에 신축 실시설계를 착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입니다. 456쪽 주차장 증설 현황입니다.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하여 별내 중앙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을 비롯한 3개소 주차장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56쪽에서 457쪽 이면도로 불법주차 단속 및 주정차 위반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실적입니다. 주거지 주변 이면도로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10개소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이면도로에 불법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 1442건을 단속하였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으로 2022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부과액 51억 8631만 원, 징수액은 78.91% 40억 9242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최근 3년 동안 1만 5189건의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여 민식이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457쪽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대한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총 1592건의 심의대상 중 1420건에 대하여 차량고장, 공무수행, 응급환자 수송 등의 사유로 과태료 면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457쪽 주정차위반 구간별 단속현황입니다. 2022년 9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 고정식 CCTV 6만 1562건, 이동식 CCTV 6만 6358건, 안전신문고 앱 9158건, 현장단속 1336건 총 13만 8414건을 단속하여 59억 6111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458쪽 우리동네 주차장 설치 현황입니다. 2023년 평내동과 다산동에 각각 68면, 300면의 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차고지 외 밤샘 불법주차 단속 현황은 2022년 9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 6451건을 단속하여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입니다. 468쪽 무단방치차량 견인 및 행정처리 현황입니다. 2022년 9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 무단방치차량 신고·접수는 680건으로 이중 190대는 자진 처리되었으며, 자진처리명령, 견인 등 행정절차 진행 중인 차량이 187대, 행정처리가 완료되어 강제 폐차한 차량이 15대이고, 확인 결과 288대는 무단주차 등 방치 차량이 아닌 것으로 조사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469쪽 차량 의무보험 가입현황, 미가입자 조치현황입니다. 2023년 8월 31일 기준 차량등록 현황은 32만 6550대이며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2023년 8월 31일 기준 7732대로 보험 가입 촉구서와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7453대는 과태료 부과 처분, 체납 차량 3372대에 대하여는 압류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470쪽 무등록 정비업소 및 자동차정비 관련 업체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2년간 무등록 정비업소 2개소를 적발, 행정조치 하였으며, 409개소 자동차정비 업체 중 매년 분기별로 116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완료하여 과태료부과 24건, 영업정지 6건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472쪽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유가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유가보조금은 2001년 7월부터 시행된 에너지 가격 구조 개편에 따라 유류세 대폭 인상으로 운수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인상분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9월부터 금년 8월 31일까지 서류 신청분 729만 원, 카드 사용분 64억 3163만 원, 총 64억 389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입니다. 538쪽 국도·지방도·국지도 도로개설공사 현황입니다. 고속도로 2개소, 국도 2개소, 국지도 2개소, 지방도 3개소 등 총 9개 사업 77.32km이며, 사업비는 2조 9883억 원입니다. 다음 542쪽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현황입니다. 와부읍 팔당리 앞술막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37개 사업 16.238km이고, 사업비는 2823억 원이며, 개설공사는 향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51쪽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현황 및 실적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로 최근 3년간 총 28회, 37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교통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철도교통과

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83쪽에 진접선 4호선 운영적자·증편 관련 문제점과 진접선 역사 문제에 대한 거를 종합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남양주시에 자료를 늦게 요구했어요. 4호선 우리가 작년에 말고 올해 들어온 민원, 그렇지요? 민원 현황 자료를 요구했더니 2023년 1월부터 현재까지 73건이 들어왔어요. 국민신문고 및 전화 민원. 근데 철도교통과하고 철도운영팀 일반 시의원이나 시민들이 저희들한테 온 민원은 여기 통계에 안 나와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많고 적고를 떠나서 어쨌든 간에 민원은 항상 교통 문제는 민원이 많으니까 어느 한편으로 이해가 가면서 또 한편으로 이런 민원을 듣고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정말 적절하게 대응과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거에 대한 문제점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현황 파악을 과장 증인께서는 지금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 건지 4호선에 대한 민원, 그렇지요? 배차 간격 증대하고 열차 지연에 대한 거. 이런 거를 지금 벌써 2년 차거든요. 작년 거 빼놓고 올해만이라도 이런 수치가 나오는데 이거에 대한 고민들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가셨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배차간격 증대에 대해서는 사실 배차간격 증대가 필요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배차간격 증대를 하려면 열차도 추가로 사서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관련 기관하고 협의도 해야겠지만 협의를 해서 증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저희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요. 예를 들어서 2편성 정도만 더 투입을 해도 약 300억 정도가 더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열차 제작 소요 기간도 3년 정도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당장 사실 배차간격을 증대하는 거는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다만 차량기지가 완공이 되게 되면 저희는 또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차량기지로 들어가는 차들이 다 정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내서 출근 시간 때 특히 그때 배차간격을 조금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제 시의 재정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은 알고 있는데 어려움은 토로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철도는 말 그대로 여러 분들이 책에도 기술했듯이 사회기반시설로서 시민들의 가장 기본권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100% 만족은 못 하지만 그 불편함을 시를 통해서 호소를 하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 당장은 안 되어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를 지적을 하고 싶어요. 향후에 왕숙1지구, 2지구가 들어오면 지금 운영 적자가 250억이라고 그랬잖아요. 적자는 불가피하지만 향후에 300억이 드는 열차를 여기서 한국에서 만든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렇지요? 우리 기술로.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은 만약에 우리가 제안을 해서 그 돈은 철도공사에서 내는 겁니까, 만들어서?

저희가 내야 돼요.

저희가 내야 되면 지금부터 3년이라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늦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액수만 얘기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모순점이 있지 않나 지적을 해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300억씩 이거 열차 하는 데 3년이 걸리고, 이 많은 예산이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금전적으로 힘들겠지만 준비를 해서 예산도 준비를 해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준비 태세가 안 되어 있다는 거를 지적을 해 드리고 싶고요, 과장님. 하여튼 간 디테일한 문제는 추후에 행감이 아닌 문제도 통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진접선 역사 승강장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에도 가봤고, 민원 들어온 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우리가 도시공사를 통해서 이거 관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에스컬레이터하고 또 엘리베이터하고 별내하고 진접하고 문제점이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특히 별내 별가람역 쪽에서 엘리베이터는 큰 문제는 없는데요. 에스컬레이터 조금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계속 쉬어서 제가 현장에 나가서 있었어요, 그때. 나가서 몇 번 가봤는데 다른 업무를 보다가 거기서 봤는데 이게 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문제가 되는 거는 어쨌든 간에 이게 역사 운영이 얼마 되지 않고 있는데 구조 설계와 만들 때 문제가 발생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우리 시에서도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또 유독 한 곳에 집중적으로 그게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결함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저희가 도시공사하고 유지보수 업체에서 판단한 거는 부품이나 내구성 문제인 결함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단 쪽에서는 꼭 그런 거는 아니라는 그런 입장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원인 규명하는데 그게 원인인 거로 저희는 일단 공단 측에 그래서 보수를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근본적으로,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우리가 설계 깊이 들어가면 중국산을 썼느냐 국산을 썼느냐 이런 거에 대한 것도 복잡해지잖아요. 근데 우리 시에 책임은 아니지만 그게 공사의 문제지만 어쨌든 우리가 운영을 함으로써 이게 계속 수리하고 보수하는 거는 우리 시의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결론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그냥 수수방관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무조건 이게 복잡한 서로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냥 넘어간다면 그 예산의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들은 걱정이 되는 거고. 이거를 어떻게 과학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그래도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해서 앞으로 남양주 2개 역 이거 말고도 추가되고, 8호선도 있고 이 문제가 똑같이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운영비하고 또 이게 연관성이 되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동일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통 전부터 이것을 당연히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다른 곳에서도 또 이런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때는 우리는 그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벗어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시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거는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이 문제가 해결이 된 후에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을 수가 없는 사항이니까. 그래서 왜냐면….

인수인계가,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아, 이거 받는 거?

네.

지금 문제 결로나 이런 거 에스컬레이터 문제 있는 거 이런 문제가 인수하고도 관계가 있는 겁니까?

그게 해결이 돼야지 저희가 인수인계 받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과정도 복잡하기는 할 거 같은데, 그렇지요? 증명해야 되고, 그렇지요?

네.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간에 재정 문제하고 들어가니까 지적을 하는 거고요. 특히 아까 제가 주문한 거 300억씩 들어가고 열차를 만드는 데 기간도 몇 년 걸리고 이 돈이 다 우리 시에서 예산 부담이 되는 게 예측이 되니까 향후에 우리가 왕숙지구 들어오고 2지구 들어오잖아요, 그렇지요? 인구 늘어나고 들어오는데 지금도 배차간격 이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시민들의 민원이 오는데 지금 철저히 준비 안 해 주면 정말 향후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 많이 힘드셨지요?

네.

먼저 수범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지난번 행감 때 GTX 신설역사 관련해서 환승센터, 환승 주차장이 아닙니다. 환승센터 구축에 대한 우리 남양주시 미래 비전을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예산이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위원들이 생각하는 정책 부분에 대한 반영을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셔서 그 부분은 우리 철도교통과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첫 번째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기 신도시 왕숙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중에 우리 강변북로 연관된 부분 BTX 사업 있지요?

네.

BTX 사업이 ‘21년 1월에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수석에서부터 강변역까지 8.6km를 가변형 버스차로로 운영한다는 것인데 총사업비가 한 300억 정도 되지요, 과장님?

네.

네, 근데 이게 추진이 사실 잘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국가사업이기도 하고 우리 시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올 4월에 용역이 나오고, 현재까지 어떠한 후속 대책이 진행되는 게 없거든요. 그렇지요, 과장님?

네.

그럼 우리 과에서는 이 BTX 사업 관련해서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금 저희는 좀 광역적 차원에서 정책적 판단을 통해서 도입해 달라고 저희는 의견 개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대광위에서는 예를 들어서 선형중앙분리대 이렇게 왔다갔다하는 거.

로드지퍼.

네, 이런 거 하는 경우로 할 때는 관련 규정이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해서 안전성도 사실은 아직까지 검증된 게 없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보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정책적으로 추진을 계속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 광역교통개선대책 자체가 우리 시에서 요구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협의를 할 때 우리 시에서 BTX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요구한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선대책에 포함됐기 때문에 어차피 포함됐으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제가 한 번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기술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BTX 사업이 우리 올림픽대로, 강변북로가 진행이 되는데 이게 구조적으로 달라요. 저희는 3차선 교량형이 2개로 나뉘어져 있고 거기는 로드지퍼가 운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용역 결과서를 보더라도 1안에서 5안까지 보더라도 문제점들이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사실상 추진이 어렵다. 추진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속 40km 이상 내기가 어렵다라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역 결과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중앙분리대 차로를 변경을 하면 처음에 이 얘기 나왔을 때하고 지금 하고 사실 사정이 많이 바뀐 게 남양주에서 서울 쪽으로 가는 것만 막히는 줄 알았는데 사실 지금 상황이 바뀌어서 같은 시간대 남양주로 들어오는 차들도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중앙분리대를 옮기는 것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버스전용차로를 만들게 되면 일반 승용차가 또 막히고 해서 용역 결과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지하화하든가 도로를 확장하든가 이런 식으로 결과가 비슷하게 나온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그 부분 저희도 그게 그렇게 잘못된 생각 같지 않고 그래서 아마 대광위에서도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타 지자체의 반대도 있지요?

네.

검증되지도 않았고,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대광위도 되게 비관적으로 보고 있고, 용역에도 나오고, 지금 의견이 나온 것처럼 강변북로 확장 아니면 대심도 고속화도로 강변북로 지하화로 차선을 넓히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이게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320억 정도 사업비가 들지만 강변북로를 확장하게 될 경우에 사업비를 보니까 8차선 확장에 3147억 원 그리고 대심도 고속화도로 추진하는 데 1조 1000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요. 그러면 이게 광역교통개선 분담금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재정사업으로 검토를 하더라도 타당성이 나오지가 않아요. 왕숙지구가 입주한 이후에 약 교통량이 강변북로가 8만 5000대 예상이 되는데 사실상 안 나오거든요. 외곽 수도권 순환도로 같은 경우는 13만 대에서 16만 대 나와서 그 판교-퇴계원 지하화가 추진되어서 재정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가 들어간다고 하지만 강변북로 지하화 같은 경우는 재원이나 그런 타당성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또 구리시장과 왕숙천변 강변북로 지하화도 이제 협약을 하셨잖아요, 20km 넘게? 그 사업비는 2조 5000억 원 정도 추산이 돼요. 사실상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강변북로 BTX 사업에 있어서 우리 시가 대광위나 국토부랑 협의한 게 한 번도 없으시지요? 4월 용역 결과 발표 이후로.

네.

없으시지요? 앞으로 어떻게 협의하거나 의견을 개진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은 일단 용역이 끝났으니까 일단 대광위 사실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대광위 결정을 기다리려면 그래도 저희가 의견 개진을 실무협의를 진행해서 의견 개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LH나 사업 시행자인 LH나.

추후에 저희가 의견들을 모아서….

추후가 아니라요. 그 기사에도 나왔고, LH에서 다음 달에 왕숙지구 광역교통계획 변경 추가 교통 대책도 포함해서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지요?

네.

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어떤 의견을 좀 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이제 진행한다는 거는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네.

저는 걱정입니다. 왕숙지구 입주가 사실상 시기적으로 좀 미뤄졌다고 하지만 선교통 후개발이라는 정부의 말이 과연 실현될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이 300억짜리 가변차로 이게 제일 먼저 될 거라고 빨리 될 거라고 정부에서 얘기했고, 저희 주민들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이 사업조차 사업 추진 방향이 미지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들까지 어떻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업비가 900억이 들어가는 8호선 추가 연장안이나 9호선 같은 경우도 계속 시일이 미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왕숙지구 입주 시기, 입주 시기 조율에 대한 부분도 전체적으로 정부가 약속을 지키려면 이 부분이 적극적으로 좀 변경이나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LH에서 용역을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생각하는 대안이나 방향을 적극적으로 실무 협의를 개최를 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경원입니다. 우리 ITS 구축 지능형교통체계가 있지요?

네.

우리 남양주에서도 계속 이 사업을 해 오고 있는데 몇 년 정도 계속 이게 신설된 다음부터 하고 있습니까? 397페이지죠?

저희가 ‘21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21년부터.

네.

이게 국비 공모사업이지요?

네.

국비하고 시비 같이 해서 매칭해서 하는 건데 우리 ‘21년도 사업 보면 25억 정도. ‘22년도에는 75억, 그렇지요? 그러면 ‘23년도 금액이 얼마 정도 되지요?

‘23년도에는 저희가 별도로 국비를 받은 건 없고요. ‘22년 사업이 75억인데 그때 사업이 다 안 끝나고 이월이 됐어요. 그래서 별도로 그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비 별도로 신청한 거는 없습니다.

신청한 게 없어요?

네.

공모사업인데? 공모면 국비를 이렇게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이 충분한 상황인데.

전에 ‘22년도에 받은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마무리 안 되면 못 받는 거예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정확하지 않네요.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국토부에서 50개 지자체 1020억이라는 거를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로 알고 있어요, 공모 물론 해야 되겠고. 우리가 사업 신청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모 받은 건 받은 거고, 결산에서 나중에 올려주면 되는 거고 2023년, ‘24년 이런 거 계속 지원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신청을 안 하신 거다라는 거 좀 아쉬움이 있고요. 인근에 서울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폴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우리 여기에 했던 거 신호등, 와이파이, CCTV 이런 관제가 가로등에 모든 게 다 이렇게 설치될 수 있게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남양주도 선도적으로 나가지 못할지언정 주변 지자체 좋은 장점이 있으면 우리가 따와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시비로 하려면 몇백억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철도교통과에서 공모에 적극 응해야 된다라는 지적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능형교통체계라는 게 진짜 스마트한 도시를 만드는 거잖아요. 모든 게 복합적으로. 그래서 이 사업 저 사업이 계속 중복투자 되지 않고 한 사업으로 할 수 있게 ITS를 진행이 되는 건데 좀 아쉬움이 많네요. 내년에 꼭 신청하셔야지요.

근데 저희가 내년은 신청할 수가 또 없는 게요. 국토부에서 지자체 ITS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어서 공모 자체를 받지 않았습니다. 공모는 보통 9월에 받아서 11월에 결정이 되는데 올해는 그러니까 내년 예산 공모지요. 공모 자체가 없어서 내년은 아마 전국적으로 ITS 사업 국비가 없습니다.

전액 삭감됐다?

네.

‘23년 올해 지난 3월 달에 국토부에서 1020억이라고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온 바를 본 위원이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런 공문이 따로 왔나요?

공문이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내용은….

아니, 공문이 왔는지도 모르는데 내년 사업이 없어졌다고 말씀을.

그러니까 내년 사업을 위해서는 9월에 공모를 합니다. 근데 올해 9월 지났잖아요.

네.

공모 자체가 없었습니다.

못 보신 거는 아니고?

네, 없었습니다. 공모한다는 공문이 와야 되는데 그게 없어져서 왜 없는가 알아봤더니 국토부의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어서 그래서 없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긴 어려운 모양입니다. 모든 예산이 우리 이번 예산도 많이 줄여서 다 올라오는 것 같아요. 혹여 올해는 없었다 하지만 추후로 추경이라도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를 꼭 놓치지 마시고 이렇게 좋은 사업, 우리가 공모해서 충분히 따올 수 있는 사업 이거는 꼭 놓치지 말고 관심을 갖고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시라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는데요. ITS 사업 저희가 국비로 한 게 아니라 2010년부터 했습니다.

2010년도?

거의 매년 했습니다.

거의 매년.

네.

이번 특별히 그런 사업이 안 내려온 거네요.

네.

그만큼 장기적으로 한 13년간 우리가 계속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지자체든 공모라는 형식을 통하지만 우리가 사업이 아직도 제가 아까 스마트폴 가로등 그런 거 말씀드렸듯이 자꾸 사업을 연구해서 기존에 하던 것도 연속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하나하나 추가해서 진짜 스마트한 남양주가 되게 그렇게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지요? 내실 있는 행감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별내선 연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별내선 연장은 8호선 연장사업이기도 하지만 단절구간을 잇는 광역철도사업이기도 하지요. 보면 2020년도쯤에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도 수립하면서 LH로부터 900억 원 분담도 받기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21년도에 기획재정부에서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제3차 예타대상사업 심의선정 과정을 통과해서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예타 관련해서. 그게 ‘21년 말쯤 되거든요. 보통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면 통상적으로 1년 6개월 한 18개월 정도 예타 선정 확정까지는 걸리는데 지금도 예타 진행 중에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면 예타 조사 진행 중이고, 올 연말에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측은 하고 있는데 사실 확답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측, 예측은 하겠지요?

네.

그러면 예타 조사대상 선정되어서 착수 들어간 게 2년이 되니까요. 여기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시에서 예타 관련해서 하고 있는 괄목할만한 또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는 주민 의견을 들어서 일단 정책성 분석 쪽으로 접근을 해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는 사항이다. 그리고 여러 여건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게 단순히 그냥 연장하는 거뿐만이 아니라 4호선하고 8호선의 단절구간을 함으로써 철도를 네트워크 방식으로 만드는 거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의견 개진을 하고 있고요. 또….

의견 개진 좋은데 우리의 의사를 어느 기관에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예타 관련 KDI 같은 쪽에 그쪽으로 사실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런데 하여튼.

공개 가능한 범위까지 얘기해 주세요.

네, 관련된 쪽으로 해서 저희가… 의견 개진이라는 게 어떤 저희가….

검찰이나 경찰 조사에 관련된 내용도 아니고 수사기관의 관련된 사항도 아니라서 비공개할 내용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또 있다라고 하면 집행부 의견을 존중해서 비공개라고 치더라도 시민들이 궁금하고 의구심을 갖는 거는 그 부분입니다. 단절구간은 단순히 잇는 게 아니라 8호선 연장사업은 별내동 주민들 혹은 별내면 주민들을 위한 게 아닙니다, 남양주시민을 위한 사업이지. 그렇기 때문에 예타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3기 신도시 관련해서 예타에 착수했을 때 모두가 다 이 사업은 곧 예타는 당연히 통과될 거고, 언젠가가 아니라 곧 공사 착공도 들어갈 거다라고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예타 이후에 조사 들어간 기간이 지금 너무나 긴 거예요. 통상 의례적으로 18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그 시점도 경과돼 있고. 그래서 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들 많이 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입장에서 사실 예타 통과되는 거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지 예타 결과가 빨리 나오는 거에 집중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예타 결과가 늦게 나오더라도 통과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예타가 통과되어야지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타가 통과가 안 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 더 지연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두 달 더 늦더라도 저희가 보완할 거 있으면 보완하고, 또 의견 개진할 거 있으면 계속 개진해서 통과되도록 하기 위해서만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요. 통과의 결과가 중요하지, 기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본 위원이 우리 과장 증인께 확인하려고 하는 게 그 부분이에요.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보다 더 소요되는데 외부에서 900억 원까지 LH로부터 분담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인데 지금 이렇게 이 예타 통과 이후에도 기본계획 수립도 추진하고, 기본계획은 또 경기도가 하겠지요? 이후에도 이 착수하고 준공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릴 텐데 예타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 시가 좀 미진하게 하고 있지 않나, 행정적으로. 그 부분이 주민들이 많이 우려가 되는 부분인 거예요. 지금 과장 증인께서도 어떤, 어떤 진행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못 하시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별내선 연장사업은 별내 주민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남양주시민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명확하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 증인께서 예타 통과에 대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좀 소요되더라도 통과하는 게 중요하다. 맞습니다. 200% 이상 공감하고요. 그래서 그 통과를 위해서 남양주시가 절대적이고 확정적인 그런 행정적인 조치를 좀 취해 주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깊게 어떤 기관별로 예타 착수 이후로 ‘21년 12월 예타 착수 이후로 월별, 연별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큰데 그거는 차후에 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실 겁니까?

네, 물론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제가 앞서 질의를 드렸지만 LH가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용역을 추진합니다. 주요 내용은 우리 3기 신도시 기업이전단지 72만㎡ 그리고 우리 진건신규공공택지 92만㎡가 3기 신도시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약 1조 5000억 정도 증가하게 되어서 그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약 3200억 원이 이제 추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양주시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서 정말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추가 교통 대책이 나오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정말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우리 남양주시에서 진행되는 택지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 문제점은 우리 시가 정말 제일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 내용을 보니까 계획 검토, 현황 분석, 그리고 개선대책 수립, 타당성 검토, 그리고 시행계획 등이 담겼어요. 아까 얘기한 BTX같이 실제로 시행되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한 재검토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5분 발언으로 이제 구리 북부간선도로 방음터널 부분에 980억이 저희 교통분담금으로 들어가게 된 부분을 언급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의 변경이 불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조금 변화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요. 고양시 같은 경우도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을 요구했고, 우리도 LH에서 교통 대책에 대한 변경 부분이 진행되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던 부분, 우리 의견과는 전혀 상관없이 남양주시민이 980억을 구리시민을 위해 분담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국토부에서 광역 변경을 조만간에 하기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되면 저희가 말씀하신 구리방음터널 980억 비롯해서 나머지 부분 다 챙겨서 저희가 의견 개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구리시에서 요구한 명분은 인근 지역에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소음이 증가한다였는데 구리시에서 실제로 기재부나 국토부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7년도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주야간 소음이 56dB에서 74dB까지 높아졌거든요. 근데 그 시점은 저희 남양주에 입주가 진행되지 않은 시점이에요. 다산신도시도 입주 안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리시에서 요구하는 명분이 저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왕숙지구도 입주를 안 했는데 그거 때문에 피해를 봐서 구리시민을 위해 980억을 써야 된다. 저는 이 논리는 맞지 않아요. 그 사업 자체는 2009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를 한 거고, 구리시에서 방음터널이나 소음 대책을 기재부에 요구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21년에 타당성 재조사를 한건데 그 보고서를 제가 다 면밀히 검토를 해 봐도 우리 광역도로에 교통분담금 사용되는 부분에서는 계속 문제 제기를 해요. 문제가 있을 것이다. 우려를 표하는 거지요. 우려를 표하는 건데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시가 명분을 잘 만들어서 이번에 용역 변경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사업비는 좀 제외하고 그거는 정말 그 도로를 관리청인 정부나 구리시나 서울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거든요. 저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총사업비 변경이 진행되는 용역이 진행될 때 우리 시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서 그 980억이 정말 우리 남양주시민을 위한 교통 대책으로 쓰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이 부분 국장님께서도 적극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과장님?

쉽지 않은 과정이겠지만 저희 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지요. 당연히 쉽지 않지요. 왜냐하면 기재부에서 이 분담금을 다시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용역결과 보고서를 보더라도 향후 미래 교통량에서는 서울시에서 우리 남양주로 방향으로 오는 교통량이 더 늘어납니다. 왕숙지구나 우리 다산신도시가 입주를 했지만 서울로 가는 교통량보다 서울에서 이쪽으로 오는 교통량이 더 증가를 하거든요. 근데 비용은 우리 시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은 적극 어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성대 위원장님의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4호선 적자가 250억 이어질 거고, 향후 8호선 개통되고요, 그렇지요? 9호선도 향후 또 개통이 되겠지요. 적자 문제를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운영 수입, 임대 수입 이런 거 말씀하시는데 우리 직원들이 수입 창출할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 어떻게 하면 적자를 메울 수 있는 임대 수입이 있을까라는 용역을 주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 보는 것도 제안을 한번 드리고 저는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바닥형 보행신호등이 2019년 한 4년 정도 됐지요, 시작한 지?

최초로 시작한 게 2021년도쯤에 시작하였습니다.

최초로?

네.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 꽤 많이 여러 개가 설치가 돼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성능이 점점 좋아지고 있겠지요, 물론 처음 최초 나온 거보다는. 그런데 이게 설치한 업체에서 하자 보수기간이 얼마 정도 돼요?

3년.

3년?

네.

보통 내구연한은 한 5년 정도 보나요?

그게 LED라서 보통 내구연한이 7년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5년에서 7년 정도 되지 않을까.

5년, 7년.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이게 또 특히 지반 바닥에 설치되다 보니까 충격이라든가 습기 이런 게 많이 약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향후에 이게 내구연한이 다 됐어요. 지금은 우리 택지지구 같은 경우에는 GH나 이런 데서 많이 해 주고 있지만 우리 시비도 따로 별도로 들어가고, 향후에 이게 보수 또 아니면 교체 또 해야 되잖아요. 몇천만 원씩 들어가는데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하지만 이런 거를 향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

그래서 저희가 물론 바닥신호등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교통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예산을 매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교통시설 유지보수 예산이 9억 정도 되고요. 근데 내년에는 저희가 1억 8000 정도 더 해서 한 11억 정도 예산을 세울 계획입니다.

총체적인 거고.

네, 물론 그런데 예산액이 늘어난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1년도에 바닥신호등이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하자 기간이 3년이라고 그랬으니까 내년 되면 하자기간이 끝나거든요. 그러면 사실 저희 하자가 끝나니까 망가지면 저희가 돈을 들여서 할 수밖에 없어서 예산을 좀 더 세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바닥형 보행신호등이 호환이 안 돼요. 그래서 A업체에서 만들었다 그러면 나중에라도 A업체 거를 가져다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되면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면 저희 유지보수비로 유지를 하더라도 그 물건을 갖다 써야 되요. 유지보수는 우리 유지보수 업체 단가 계약 맺은 데가 있으니까 거기서 하는데 물건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는 데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물품 납품에 대한 확약서를 징구를 해 갖고 물품은 계속 납품하게끔 해서 그거를 교체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거는 주간에도 그렇고, 야간에도 그렇고, 교통사고 줄이는 거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엄청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향후 우리 시비가 계속 어마어마하게 투입이 될 것 같은 그런 예상이 들어서 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까지 지금 계획을 세우셨다니까 더 디테일하게 세웠으면 좋겠어요. 얼마큼 보수를 해야 되고, 얼마큼 전면 교체를 해야 될지는 아무도 모르겠지요. 그런데 그런 거까지 감안해서 생각을 좀 하고 계셔야 된다 그런 말씀에서 얘기를 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금곡역 앞에 회전교차로 여기 보면 우리가 공사 착공이 올해 10월 달로 돼 있고 올 12월 달에 준공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아직 움직임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설명을 드리면요. 당초에 저희가 공사 착공은 4월, 5월 그때 착공이 들어갔는데요. 회전교차로 개설을 하려면 경찰서에 교통안전심의를 가결해야 돼요.

과장 증인께서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여기 다 써 있으니까 그거는 차치하고 심의가 부결되어서 보완이 나오고 그런 말씀하실 거잖아요. 그거는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현 상황을 보면 이게 우리 금곡동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쫙 같이 지중화사업까지 이게 연계되어서 하는 회전교차로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금곡역 쪽 인도 쪽으로 확장하는 부분 우리 시청 쪽으로 넘어오는 좌회전 부분 그런 거를 이번에 개선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아침 출퇴근 시간에 보면 500m에서 1km까지도 서 있어요. 이런 거는 처음에 애초에 교통계획 설계가 이게 잘못되지 않았나 본 위원의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라고요. 이게 회전교차로가 생긴 지 10년이 지났습니까, 20년이 지났습니까? 교통량이 갑자기 확 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럼 애초에 회전교차로 설계가 잘못됐다라는 거를 지적드리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 이 개선하는 거지요, 지금?

네.

그럼 처음에 몇 년 되지도 않은 이 회전교차로 설계가 잘못됐겠지요? 미흡한 부분이 있지요?

네, 전에 한 거라 제가 뭐라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미흡하기 때문에 저희가 개선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개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 물론 금곡 회전교차로뿐만이 아니라 모든 게 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시간이 10년, 20년 지났으면 교통량이 증가하니까 당연히 개선을 해야 되겠지요. 이런 거는 진짜 우리 혈세 낭비다. 처음부터 이런 거 꼼꼼하게 우리가 좀 지켜봤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다 이게 설계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한 번쯤은 더 검토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아니, 편도 2차로에서 오는데 1차로로 확 줄어드는데 당연히 병목현상이 생기는 거지요. 이거는 예견된 거다, 예견된 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개선 잘해서 교통 흐름이 원활하게 해야 되겠지요. 여기 뿐만이 아니라 모든 도로 우리 교통국에서는 그런 거를 좀 한 번 더 생각해서 이렇게 혈세가 다시 개선하는 데 쓰이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차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꼼꼼히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별내동 982번지에 위치한 별내역 환승센터 관련해 가지고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환승센터는 설치가 좋다 안 좋다의 문제가 아니지요. 필요하다면 설치하는 게 맞고 또 환승센터는 대중교통 수단 상호 작용도 하고, 시내버스하고 도시철도 상호 환승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별내역은 4호선, 8호선 그리고 GTX-B 경춘선까지 해서 4개 역이 교차하는 수도권 광역 교통의 핵심 거점으로 향후에 거듭이 날텐데요. GTX-B도 2017년도에 조사가 착수되어서 ‘19년도에 예타 통과가 됐습니다. 반드시 별내역에는 환승센터가 필요하고, 그거를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그러기에 2013년도에 환승센터 실시설계도 착수돼 있고요. 여기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려고 하는 게 이렇게 많은 역들이 교차하고 또 환승센터가 환승정류장도 필요하고 또 환승주차장도 필요하다는 게 예견이 됐는데 왜 선제 대응을 못 하고 늘상 지하철 개통 후에 기반시설 설치가 언젠가부터 좀 당연하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좀 연기됐다는 게 이유가 올해 3월까지만 해도 본 위원에게 올해 하반기에 환승센터 공사가 착공이 되고, 내년에 공사가 준공될 거다라고 보고가 됐습니다. 좀 다행인 건 다행이라고 얘기하기도 무색하지만 8호선이 준공이 연기가 되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나마 지연된 부분에서 많이 드러나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당장 8호선이 개통하기 때문에 개통에 맞춰서 환승센터가 다 준비돼야 되고 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협의 문제로 조금 지연이 되기는 됐는데요. 저희가 일단 주차장은 그렇고 환승센터에 대해서는 개통 전에 문제 없도록 하게끔 저희가 경기도에 적극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추가 질의까지 이어진 이유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향후에도 유사한 사업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돼야 될 텐데 우리가 사전에 선제 대응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충분히 예견이 됐거든요. 2013년도부터 착수에 들어갔겠지요, 우리가. 첫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는 환승주차장이 처음에는 올해 3월에만 해도 81면에서 또 좀 지나니 120면, 지금은 150면까지 됐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증축공사비용이 60억 원이 우리 시에서 꼭 부담을 해야 되나요? LH나 이런 데 부담을 할 수는 없습니까?

저희가 당초에도 주차면을 늘리라고 했는데 LH에서는 거기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된 거기 때문에 125억 원을 한계치로 잡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차면 수는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가 시비를 투입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LH가 125억 당초도 그렇고 변경된 사항도 동일하게 125억인데 우리만 33억에서 93억으로 늘었거든요. 맨 처음부터 LH하고 환승센터 추진 계획 관련 협의사항이 있었을 때 ‘22년도 6월쯤에 이때 처음부터 공사비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사전 대응을 했으면 지금의 상황이 동일하게 발생했을까요? 거기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과장 증인,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가 환승주차장 만드는 데 규모의 차이기 때문에 당초에 LH에서 하기로 한 데로 예를 들면 당초에 지하 1층으로 하기로 했는데 지상 3층으로 변경하면서 81대에서 120대로 바꿨어요. 그거까지는 LH에서 투입하기로 한 125억 원으로 가능한데 우리는 더 많은 거를 원하니까 거기서 예산의 한계를 넘어가니까 저희가 시비를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같은 질의가 중복될 것 같아서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120면도, 150면도 지금 부족하다고 얘기가 나오는 중인데 처음부터 150면 지구단위계획도 변경하고, 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한계치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처음부터 이거를 선제 대응해서 LH하고 논의할 때 공사비용에 대해서 분담금에 대한 부분이 있었으면 우리 시가 60억 원이라는 어마 무시한 금액을 부담을 했을까라는 데 의구심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알기로는 2020년도에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된 돈이 125억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광위에서 승인해 준 금액이. 그래서 사실 그거를 임의로 저희가 LH에 건의한다고 해서 그 금액을 올려주거나 그러지 않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광역대책 수립할 때 금액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시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 금액은 달라집니다, 확정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확정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맨 처음에 LH하고 협의를 할 때 우리가 좀 강하게 더 대응을 했으면 지금의 60억 원에 대한 분담이 우리 시가 오롯이 다 떠안지 않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진행된 내용으로 변동사항 없이 그냥 진행이 되겠네요.

네, 일단 협의는 다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억 원에 대한 부분도 증축 공사비도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네, 시기적으로 공사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아마 ‘25년 예산에 반영하게 될 것 같습니다.

‘25년도에?

네.

세금 관련해서는 위원들이 민감하기도 하고 가장 중요하지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던 거고요. 향후에는 우리가 관련 협의를 할 때 타 기관과 또 부서별로 이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없이 좀 잘 협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많이 힘드시지요? 많이 어려운 질의도 있고, 거의 대부분 정책적인 부분들이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나 이런 부분이 제한적이 있기는 한데 그래서 제가 수범사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올 7월 우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됐습니다. 주요 내용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 색깔을 노란색으로 변경하는 부분. 그리고 기종점에 노면 표시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10월부터 시행이었는데 우리 철도교통과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시행되기 전부터 적극적으로 노란색 횡단보도 도색작업을 진행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되게 만족도가 높아 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분들도 주간 때 정말 어린이보호구역에 진입했구나라는 거를 눈으로 인지할 수 있어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시행규칙이 시행되기 전부터 이 부분 진행해 주신 거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진행 예정인 거지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예산도 많이 들 텐데 내년에도 계속 예정되어 있지요?

네.

그러면 추가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관련되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책자 375쪽입니다.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현황이 있습니다. 우리 도로교통법에 의한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유치원 보육 시설이 포함되어 있는데 올해 10월 19일에도 시행된 어린이보호구역 관련된 시행규칙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이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 이 내용은 혹시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네.

그래서 경찰서랑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이 이제 내년도에 추가 지정이 되겠네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은 저희 시에서 하기 때문에 필요하면 지정을 하겠습니다.

저희 대안 교육기관이 관내에 몇 군데 있는지도 파악을 해서 그 부분도 우리 시행규칙에 맞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관련 내용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절차가 초등학교나 아니면 대안교육기관이면 대안교육기관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현장 여건이나 그거를 봐서 지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능하게 해 놓은 거니까. 그리고 저희 교통안전시설물 보통 보면 무인과속카메라 그리고 이제 바닥형 보행보조신호등 그리고 투광기, 보행신호 음성안내장치가 있는데 제가 통계를 하나 지금 준비를 했어요. 이게 남양주시 교통사고 분석 통계입니다. 여기 보면 2021년에 비해서 우리 2022년에 남양주시 교통사고가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소에서 어떤 시간대에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났는지 통계자료에 있어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조례 중에 개정한 것 중에 보행안전시설물 중에 투광기를 이제 의무시설로 설치 내용을 넣은 내용이 있는데 우리 남양주시 시간대별 교통사고를 보면 야간에 47%가 교통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망자 수도 거의 40% 육박하는 사고가 다 야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보행안전시설물로 투광기를 넣은 이유가 우리 남양주시 관내에는 지금 야간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거주하는 신도시 같은 곳에는 투광기들을 거의 사업시행자가 많이 설치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도심지역이 아닌 다른 곳들에는 제가 이렇게 관내를 돌아다녀 봐도 투광기가 설치 안 된 곳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야간보행자 이동이 많은 상업지역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부분에 우리 안전시설로 투광기를 적극 설치하는 게 어떤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교통안전에 도움이 되는 시설은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둡거나 그런 곳에는 설치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다고 생각하셔도 내년에 시행을 하시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그 부분을 예산에 적극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과장님?

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면 아까 박경원 위원님께서 바닥형 보행보조신호등 얘기를 해 주셨어요. 우리 인수인계 받게 되면 우리 시에서 부담이 더 커지는데 사업시행자 GH가 다산동에 14개, 15개 정도 설치하는 것들 있습니다. 사거리 하나 넓이에 따라 다 견적은 다르지만 한 개소 설치하는 데 사업비가 약 1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보통 3000 정도 되니까 사거리면 그 정도 들어갑니다.

설치하는 비용도 부담이 되는데 유지관리비용도 아까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근데 초창기에 설치한 것 중에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문제 되는 개소가 몇 개소가 있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고장이 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직 인수인계 안 받으셨지요?

네.

그런 부분은 아예 전체 교체를 진행을 한 다음에 인수인계 받는 부분으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는 대략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민원이 들어오고 자주 고장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전면 교체하는 거로 그렇게 밀고 나갈 생각입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셔서 우리 시가 좀 재원을 아끼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사업시행자에 적극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도교통과에 대한 행감을 마치면서 오철수 증인께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미래도시 추진단이 생기지요?

네.

우리 조직개편 되잖아요.

네.

철도의 영역은 미래의 도시추진단으로 같이 해서 지금 업무에 효율성을 높이는 거는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도는 미래가 아니고 현실입니다. 미래….

아니, 지금 다니는 거는 현실인데 앞으로 6호선, 9호선 지금 여태까지라는 게 방향, 정책 결정에 대해서 도시와 도시국하고 철도하고 협업이 잘 되고 거기서 전문성을 어필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 미래 장기적으로 봤을 때 따로 국밥으로 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잘 협업해서 한다면 기존에 있는 거는 좋지만 철도정책에 대해서 만큼만이라도 미래도시추진단하고 같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는데 증인께서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

협업은 가능한데 철도업무가 되게 전문적입니다. 미래 그쪽에서 하려고 그러면 전문인도 채용해야 되고, 거기 이게 힘이 분산되게 되면 두 목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비효율적….

철도교통과는 철도 운영 관리. 현재 지금 다니니까 그 업무를 하고 앞으로 대광위라든지 뭐 해서 정부하고 협의하고 플랜을 짜고 하는 거는 미래추진단이 그래서 있는 거 아니에요. 미래도시추진단이 그래서 지금 만든다는 거니까 한번 증인께서 또 한번 고민 좀 해 보시고 그런 의견이 타당하다고 그러면 우리 철도정책과 정도 팀은 미래추진단으로 가는 게 앞으로 남양주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장의 생각이에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질의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질의해 주세요.

시간이 길어지는데 한 세 가지 정도 질의가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 위원님께 양해 부탁드리고요. 위원장님이 판단하실 때 좀 길어질 것 같다 생각하시면 중식 이후에 진행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짧게 임팩트 있게 해 주시고.

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철도정책자문위가 얼마 전에 개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많은 의견들이 오간 거로 알고 있어요. 주로 어떤 내용들이 나왔었나요?

이번에 자문위원회 한 거는 저희 남양주시 철도망 구축 용역 관련해서 착수보고회 겸해서 한 거거든요. 남양주 우리 철도망 구축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신 사항입니다.

우리 철도정책자문위원회가 올해 예산에도 3회 정도 예정으로 됐는데 우선 한 번 개최됐고, 앞으로도 연계교통이나 새로운 철도사업 추진 그리고 존경하는 박경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적자를 만회하기 위한 수익 증대 방안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로 들어가면 저희 용역이 이제 진행되지요, 5차 국가철도망 계획 관련된. 국토부에서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이제 내서 진행 중이더라고요. 1단계가 내년 4월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GTX 관련된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현정부에서 GTX-D, E, F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데 우리 남양주시에서 검토 그 과업지시서를 봤더니 검토하는 부분이 D, E, F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종착역이 GTX-D 부분이 팔당으로 돼 있어요, 팔당으로. 그래서 이게 맞는 건가? 정말 팔당으로 왔을 때 우리 남양주시민들이 이거를 이용하기 좋을까? 그리고 반대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또 차량기지나 교통분담금에 대한 부담만 지게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작년도 전국의 917개 전철역 중에 팔당역 이용객이 하루 평균 2026명입니다. 917개 역 중에 863위예요. 이용객이 거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도심역도 762위입니다. GTX-D 사업을 통해서 우리 남양주에 새로운 도시개발계획이나 활력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이거는 우리 교통국에서 생각할 부분은 아니거든요. 과장님 생각이나 우리 철도교통과에서는 추진 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GTX-D에서 국가 계획하는데 팔당역으로 얘기가 나온 거는 사실인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팔당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남양주로 넘어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대해서도 용역을 통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 타당성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일단 GTX-D가 남양주로 오는 데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내년 4월에 1단계 용역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해서 그 이후에 지자체 의견 수렴을 받겠지만 저희도 용역 중인데 이제 시작 단계잖아요.

네.

GTX 부분부터 먼저 진행을 해서 저희 관련 용역 내용을 준비를 해서 상급기관에 제출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지막 질의. 준비해 놓은 영상 하나만 틀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보며) 됐습니다. 다음 자료 화면 한번 띄워 주시고요. 뉴스에 나온 내용이기는 한데 청주시나 천안시, 그리고 평택이나 문경시도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 교통사고 통계 분석에서도 저희 관내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사망사고는 없습니다. 다만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진행하는 게 우리 철도교통과예요. 그래서 타 시군에서도 저렇게 교통사고가 감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분명히 단점도 있어요. 단점도 있는 거는 이제 차량이 지나가야 되는 통행 거리가 길기 때문에 혹시나 노란불에 지나가거나 했을 때 오히려 더 반대편에 있는 보행자가 위험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근거나 통계로 봤을 때는 오히려 교통사고율이 감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4명이 보행자 사고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반영하고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검토는 아마 해 보셨을 거예요. 과장님 의견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보행자를 위해서는 장점이 크지요. 그런데 단점이라면 거리가 길어지다 보면 특히 좌회전 차로 같은 경우에 좌회전 차선이 뒤로 많이 밀려서 교통 흐름을 저해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차 대 차 사고 위험이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전 구간을 다 이렇게 설치할 수는 없고요.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관련 지침사항은 2에서 5m에 설치하게 돼 있는데, 경찰서 업무편람에 보면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평균적으로 3m 정도 돼요. 근데 장점도 크기 때문에 보행자 안전이 더더욱 필요한데 예를 들면 보호구역 같은 데가 되겠지요? 그런 데 위주로 해서 한번 경찰서랑 협의해서 그 거리를 좀 최대한 5m까지 할 수 있으니까 좀 늘리는 거 그거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정말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선형이 안 좋거나 큰 사거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곳으로 사전조사 하신 다음에 경찰서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 우리 보행자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안전 확대를 위한 이런 정책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철도교통과에 대한 행정감사를 마치고 중식 이후에 대중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저기 대중교통과로 오신 지 몇 개월 되셨어요?

23일 됐습니다.

23일 되셨어요?

네.

어쨌든 간에 다 힘든 자리지만 그래도 대중교통이 보면 노선 관계, 시민들의 어떤 교통 문제 이런 거 때문에 민원이 제일 많고, 복잡한 거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과에서는 처음이신 거예요, 과장님? 예전에도 있어 보셨어요?

초임 발령 때 대중교통을 한 번 해 봤습니다.

좀 많이 달라졌겠네요, 그렇지요?

네.

땡큐버스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국장님한테 드려도 괜찮지요?

네.

위원장님 양해하시겠습니까?

네.

국장님, 우리가 이 땡큐버스 진행할 때 제가 기억으로 먼젓번 때 저는 상임위는 자치행정위에 있었지만 1년에 우리 보조 현황이 한 약 80억 정도의 들어간….

76억입니다.

76억.

네.

근데 지금 그 수치가 어떻게 뭐 진행되는 게 맞습니까?

지금 한 50억대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50억. 예상보다는 적은 거네요?

네.

네. 그나마 다행인데 그러면 땡큐버스하고 트롤리버스하고의 이 개념을 좀 이렇게 임팩트 있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땡큐버스.

트롤리버스가 땡큐버스 범위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만 그건 10대 정도만 별도로 해서 2차 작업을 해서 약간 유니크하고 좀 특별하게 제작한 버스라고 생각하시면.

이유는 그거지요?

네.

트롤리버스라는 게 이렇게 보니까,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우리 눈으로도 봤지만 빨간색에 땡큐버스를 리모델링해서, 그렇지요? 조금 특색 있게 외국 분위기도 나게 한다고 여러 가지 개념이 있겠지만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트롤리를 땡큐버스에다가 리모델링을 새 차에다 하는 데 1억 얼마가 들어간….

1억 3500 정도 들었을 겁니다.

아, 1억 3500 정도가 들어갔는데 실제로는 이 투입 현황을 보니까 10대잖아요? 1억 3500씩 따로 똑같은 버스를 따로 리모델링해 가지고 좀 이렇게 리모델링이라기보다 개념이라기보다 특색 있게 외국… 정책에 따라서 외국 분위기도 내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우리가 승인을 했지만 그때 의견이 분분했지만 승인을 해 가지고 10대를 갖다가 지금 배치를 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국장님 땡큐버스 자료를 받아 봤어요. 운행을 어떻게 하고 있나 하고. 작년에는 제대로 못 봐서 올해 다시 지금 현황을 봐서 나름대로 시에서는, 이 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화도, 진접, 별내권역, 오남권역, 와부권역, 북한강변 이렇게 나눠서 놨어요. 근데 또 나중에 또 보니까 2023년도에는 또 트롤리버스 북한강변에 2대 했다가 또 다시 축소를 시켜버렸어요, 트롤리버스를 한 대로. 근데 이제 그냥 권역별로 균형 있게는 맞추신 것 같은데 우리가 또 의문이 드는 거예요. 지금 와서 새삼스럽게 뭐 그때 승인해 놓고 이거를 왜 지적하느냐 이런 차원은 아니고.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이 트롤리버스에 대한 거를 나름대로 이왕 했으니까 어떻게 냉정히 보면 개인적으로 보면 이거는 문제 있었던 정책이었다고 저는 봐요. 남양주 실정에 안 맞고 한 대 리모델링하는 데 1억 3000씩 들여서 이거 시민의 혈세가 들어갔다. 시민들이 디테일하게 알면 화 안 날 사람이 없어요. 저는 남양주 정책에, 남양주의 특성에 절대 맞는 부분도 있지만 안 맞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롤리버스 나름대로 특색 있게 이왕 만들어 놓은 거를 좀 개발해서 예를 들어서 광릉숲을 했다고 할 때 이런 거, 또 북한강변에, 수동에 이렇게 할 때 좀 운행 방안을 검토해 봐라 그랬더니 긍정적으로 해 주셨는데 지금 상황으로 이렇게 노선 상황으로 보면 크게 변화된 게 없는데 크게 이유가 있을까요, 국장님?

광릉으로 가려고 그러면 광릉 쪽에 땡큐버스가 신규 노선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트롤리버스가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몽골문화촌에도 가게 되면 땡큐버스가 들어가야 되는, 전제가 땡큐버스가 들어가고 나면 트롤리버스도 땡큐버스의 일원이기 때문에 노선 전환을 할 수가 있는데 안 들어간 상태에서는 지금 현재는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강….

안 들어간 상태로,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안 들어가는 상태에서 트롤리버스를 우리가 임의대로 배치할 수는 없다 이거지요?

네. 땡큐버스 안에 들어있으니까요, 땡큐버스로 노선이 지정돼서 거기에 노선버스가 정리되면 이제 그때 가능합니다.

그때나 가능한 거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애초부터 괜히 트롤리버스 만든 자체부터 문제가 되는 거네요? 딱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렇지요? 똑같은 1억 3000을 한 대당 벌써 그러면 10억이 넘네. 한….

10억 이상 가는.

10억 이상 가는 거를 그냥 그렇게 됐다는 뜻인데. 자, 좋습니다. 그렇게 또 안 돼서 그게 뭐 안 된다라면 그거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억지로 정책이라는 게 기본법이 있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이 트롤리버스는 색깔도 그렇게 특색 있게 해 놓고, 그냥 땡큐버스에 배차를 해서 같이 일원이 돼서 운행을 한다는 게 모순점이지만 답답한 마음이고요. 그건 뭐 그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조금 빗나간 얘기일 수도 있지만 8호선 되고 할 때 저는 안 되면 또 이 트롤리… 그것도 역시 어렵다는 거네. 트롤리버스만 배차하는 것도 어려운 거네요, 그렇지요?

8호선 별내역으로는 이제 그 땡큐버스가 다니기 때문에요, 그건 트롤리버스 다닙니다.

거기서는 가능하다.

지금도 다니고 있습니다.

배차를 탄력 있게 운영을 하면 고민할 수도 있다, 그 뜻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데만이라도 우리가 좀 이 트롤리버스가 자체가 특색 있는 거예요. 아마 다른 31개 시군에 이런 트롤리버스 운행하는 데 없지요?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없습니다.

전국에 없지요. 전국에 없어서 없는 거를 제대로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거를 해 놓은 거예요, 이거는. 전형적인 예산 낭비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볼 때. 그래서 고민을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 지나간 거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행감에 짚고 싶어서 이거는 꼭 알고 넘어가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한 거니까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 주세요, 국장님이.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명우 증인은 대중교통과장으로 간 지가 23일 되셨다는데 대중교통과가 어떤 일을 하시는 거지요? 이거 이제 시민 입장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알고 있지만. 그거를 좀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일단 시민들이 이동하시는 대중교통 즉 버스, 택시 등 일단 여러 교통 수단들을 관리하는 부서이고요. 시민들이 편하게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편할 수 있게 해야 되는 의무가 저희한테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요? 철도와 연결된 대중교통 또 벽지노선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또 고심해서 대중교통과 업무를 하시는 일인데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기초 자료가 있지요.

네.

그 백데이터 있습니까?

네.

어디, 어디가 불편하고 어디는 해야 되고. 지금 땡큐버스도 나왔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 기본적으로 2024년도에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래서 이런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16개 읍면동에 지하철하고 연결되고, 또 벽지에 있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조사한 자료가 있냐고요, 지금 2023년도에. 그래서 2024년도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시행해 보니까 이러, 이러한 문제점도 있고 이런 거는 계속해서 가야 됩니다 하는 거를 좀 파악한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일단은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지만 당장 당면한 부분들은 8호선 개통이 목전에 앞두고 있어서 이거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지만 이런 벽지산간에 대한 그 부분들에 대한 접근성, 도로 접근성 내지는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는 제가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기초 자료. 예를 들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벽지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특히 거기 보시면 노약자들이 많이 사세요. 그런데 감기가 걸려도 주사 맞으러 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되는데 자식이 안 오는… 그 추운 영하의 날씨에 1시간, 2시간씩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대처하고 2023년도에 이렇게 했고, ‘24년도 내년에는 이렇게 하겠다 그런 기초 조사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있을 거 아닙니까? 대중교통과 23일 되셨지만. (집행부석을 향해) 팀장님, 그런 자료 있으면 증인께 좀 갖다주세요. 업무 파악이 다 안 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그런 백데이터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없다 그러면 큰 문제예요. 지금 8호선, 뭐 4호선 연계해서 지하철 연계하는 그런 수많은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건 기본이고 우리가 늘 작년, 1년 반 동안 지적한 게 그런 거로 위원님들이 요구했는데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오시라고요. 답변하기 어려우면 자료만 이리로 주세요, 제가 좀 보게. (집행부석을 향해) 있어요, 없어요? 그냥 맨날 보고하는 그런 거 말고 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이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지금 이제 영하 날씨로 떨어지니까 더 마음이 제가 급해요. 그런 분들만 생각해도. 다수는 그냥 잘 이용해요. 근데 그거 가지고 계신지 한번. 그럼 나중에 이거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이런 기초 자료 하에 대중교통 방향도 세우고, 정책도 세우고 문제점이 이런 거 있어서 예산도 세우고 이런 거는 지양해야 되고 이거는, 뭐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없으니까.

좀 말씀을 드리면 2022년도에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남양주시의 5개년 계획을 지금 수립해서 지금 그거에 준해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 알잖아요. 기본계획 수립해서 교통정책 수립하지요. 그런데 올해 해서 이러, 이런 문제점이 있고 이렇게 하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5개년 계획은 있지요. 그건 뭐 뭐든지 다 계획하에 움직이지. 그런데 디테일하게 파악한 기초 자료가 있냐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알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경원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올해 7월 달에 시내버스 노선 개편도 했고, 신설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중교통과는 그 노선 조정이나 신설된 부분에서 운행을 제대로 하는지 감독할 권한이 있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진건에서 청량리까지 운행하는 170번이 있습니다, 노선이. 거길 보면 본 위원이 지금 행감 바로 전에 보통 버스 운행하는 어플들이 있지요. 거기 어플을 딱 켜 보니까 운행하는 차량이 한 대도 없어요. 진건에서 우리 다산동, 또 뭐 구리역, 망우역, 청량리역까지 왕복하거든요? 진건에 차고지가 있고. 그런데 운행하는 버스가 단 한 대도 없다. 본 위원이 파악한 거로는 인가 대수가 7대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차량이 한 대도 움직이지 않을까요?

인가 대수는 2대이고요.

인가 대수 2대예요?

네, 그리고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체킹을 해서 해 보겠습니다.

아니, 체킹 하나 마나 본 위원이 금방 봤다니까요? 지금도 누가 보시려면 보시라고. 차가 움직이지를 않아요.

배차간격이 1시간에 한 대씩 배차되는.

1시간에 한 대면 진건에서 출발하고 그 반환점인 회차 지점인 청량리에서 출발을 해야 맞는 거지요, 동시에. 그러면 최소 2대가 왔다 갔다는 해야 그게 1시간 간격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현재는 아무것도 없고. 인가대수가 7대 아닌가요, 7대? 본 위원이 자료 봤을 때는 7대로 처음에 알고 있습니다, 노선 신설할 때.

2대가 지금 배차 운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배치는 2대?

네.

2대인데 한 대도 안 움직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대중교통과에서는? (대중교통과장,휴대폰보는중) 아니,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과장 증인.

네.

휴대폰 이제 그만 보셔도 돼요. 그 뭐 운행을 안 하는 건 안 하고 있는 거고.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조치는?

일단 사실관계 확인한 다음에요, 감차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 있으면 행정지도를 통해서 개선이 되도록.

아니, 지금도 안 움직이는데 감차를 하다니요.

실제 배정이 안 돼서 운행이 안 됐다면 그 부분에 대한 지도나 처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손보조금도 다 부담해 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강하게 어필 정도가 아니라 그거는 감독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이게 노선 거리가 길면 차량 대수가 많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물론 그쪽 지역만 우리가 버스가 다니는 게 아니라 남양주 16개 읍면동 전 지역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마냥 증차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애로사항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차후에는 노선 좀 단축하더라도 우리 남양주시민이 편리하게 운행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검토해봐야 된다. 그래서 이거 뭐 두 시간에 한 대고, 한 시간에 한 대고 이렇게 차량이 안 다니는 것 같으면 노선 신설 의미가 없어요. 수요가 있으니까 노선 신설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불과 한 6개월만 있으면 우리 8호선 다산역이 개통이 되잖아요. 그러면 수요가 왕창 더 늘 겁니다. 우리 국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땡큐버스가 자주 다니니까 사람들이 많이 타는 거예요. 2시간에 한 대, 아예 어플을 보면 안 다니는데 그 버스를 누가 이용을 해요. 그렇지요? 드릴 말씀이 없어요. 노선은 신설해 놓고 차가 안 다니니까.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관리 철저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많이 야단을 쳐야 돼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도 우리 시비 갖고 지원을 해 주잖아요. 적자 보전도 해 주고 다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대중교통은 정말 시민의 발이 되고, 그렇지요?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네,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되게 어려운 업무를 맡으셨어요. 그리고 업무를 맡으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첫 행감을 바로 맞이하셨는데 그래도 그동안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해 보니까 되게 상당 부분 많이 파악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준비 많이 하셨지요, 과장님?

네, 나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 내용 이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시를 경유하는 공항버스 노선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이 공항버스 노선들이 코로나 상황 때는 거의 다 운행 중지를 했어요.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네, 맞습니다.

코로나 상황도 끝났는데 이제 저희 뭐 사람들도 일상으로 복귀하고 다 이렇게 하나둘씩 본래 일상으로 복귀하는 과정 중에 아직까지 복귀 안 된 것들이 우리 대중교통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특히 공항버스입니다, 공항버스. 코로나가 끝나고 해외여행 가는 이용객들도 급격히 늘고 있는데 이 공항버스는 사실상 살아나지가 않은 노선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불편을 이야기했거든요. 관련 내용 파악하고 계신 거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선 번호 4800번 공항버스가 지금 현재 휴업 중에 있어서 그게 지금 5대가, 당초에 인가된 게 경기도에서 인가 받은 게 5대가 10회 정도 운행하는 거로 돼 있었는데 현재까지 지금 휴업 상태로. 그리고 2024년도 9월 달까지 휴업이 연장된 상태로 지금 있어서 그쪽을 이용하시던 시민들이 현재까지 불편하신 감이 있습니다.

네, 와부에서부터 다산을 지나 별내, 갈매까지 이용하는 노선인데 올 연말까지 한번 이 휴업 노선을 다시 복귀시킨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휴지 상태가 연장이 됐더라고요. 주민들은 그래도 여름휴가나 명절 이럴 때 공항을 가기 위한 불편함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혹시나 생각하고 계신 대안이 있으십니까?

일단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지금 야간에만 운영할 수 있는 야간공항버스를 지금 도입하려고 경기도에서 정책적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거기에 우리 노선이 반영이 돼서 야간만이라도 좀 운행이 가능하도록 거기에 힘써 볼 계획입니다.

도에서 수요조사는 시작했나요?

아직 문서상으로 안 내려왔고요.

계획만 도에서 수립하고 있는 거지요?

네.

그러면 우리 4800번 노선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다시 운행 재개가 돼서 주민들 불편이 없어지기를 우리 대중교통과에서는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중교통과에 오신 거 축하드립니다. 대중교통과가 업무는 힘들지만 그 어떤 업무보다 아마도 성취감은 가장 큰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부서 자체가 창조적인 업무가 좀 많이 있으니 우리 과장 증인이 아마 가장 적합한 분이라서 오신 거로 크게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본 질의 전에 국·도비 보조금 반납현황을 보니, 우리가 보조금에 많이 허덕이고 있지요. 특히 우리 남양주시가 많은 보조금이 필요한데 많이 부족합니다. 보조금 지원에 신청한 상황도 좀 미비하고. 그런데 더 큰 건 반납현황을 보니 국·도비거든요, 시비가 아닌. 그래서 세금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지원이 돼서 예를 들어 전세버스 기사 소득안정자금. 물론 요건이 미충족돼서 기사 지급이 미지급돼서 2900만 원 반납되고, 그리고 광역버스 출퇴근 시간대 증차 운행 지원도 지연에 따른 집행잔액이 생기고. 비공영제 노선 버스기사 한시 지원. 이게 왜 집행잔액이 1억, 2억 이렇게 생기나 반납액이. 그리고 법인택시 운송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에도 어쨌든 보조금 지급 제외자가 발생해서 또 반납을 하고. 반납 현황을 보면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 증인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그런 좀 아쉬운 감이 있고요. 다만 전세버스 기사 부분에 대한 부분, 또 아니면 노선 버스 기사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들은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분들까지는 지원 대상이 아니라서 그런 분들은 제외가 된 사항이….

물론 그러겠지요. 물론 그러겠지요. 법정 사항을 넘어서서 미충족되는 분들한테까지 지급을 하자 그 얘기를 하지는 않겠지요, 제가. 향후에는 국·도비 보조금이 ‘22년도, ‘23년도처럼 반납 현황이 다수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질의로 DRT 수요응답형버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5분 발언도 하고, 계속하고 언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DRT 수요응답형 버스입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만 하지는 않아요. 전국에서 합니다. 명칭만 좀 달리해서 합니다. 부산, 경북, 세종, 양산시. 명칭을 타보소, 타바라, 두루타 이렇게 각각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수요응답형 버스는 똑버스라고 하지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도 10개 시군만 일차적으로 선정이 될 정도로 인기도 있고 서로 지자체에서 하려고 하는데 현 상황이 어떻습니까?

금년도 본예산에 지금 14대분의 예산을 성립을 시켰었고요. 도비 보조 포함해서요. 11억 7900만 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 약간의 문제점들이 도출이 돼서 이 사업을 포기하게 됐고요.

말씀 중에 제가 한 말씀 드린다면 문제점이라고 보고돼 있는 내용들을 보면 과연 누구를 위한 시의 행정인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반대 여론, 지역주민의 의견 수립을 했는데 반대 여론이 있다? 처음 들어보고요. 그리고 열악한 마을버스 업체의 경우 재정적자 심화로 존폐 위험. 똑버스 한다고 마을버스가 재정이 그렇게 심화됩니까? 되더라도 해야지요. 이게 수익성 있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수요가 거의 없는 지역에 시가 그분들을 위해서 버스노선을 개편하려면 수억이 드니, 그럴 수가 없으니 경기도에서 매칭사업으로 가져온 거 아니겠습니까? 사업 취지가. 그리고 업체도 그렇고 택시업체 반발 예상? 저는 어떻게 이런 문제점이라고 문제점을 제시할 수 있나라는 의구심과 함께 안타까움이 큽니다. 과장 증인은 이 문제점이 DRT 수요응답형 버스를 중단할 만큼의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나요?

일단은 거기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들 대표들이 불만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4개의 읍면인데 그때 당시 이게 자료를 보게 되면 DRT가 투입되는 노선에 기존에 운행하던 정기노선들이 배제되는 조건으로 지금 이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더 불편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주민 불편 의견들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가장 큰, 먼저 대두됐던 부분들이.

우리 시가 5월에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이라 해 가지고 예산까지 편성이 됐습니다. 방금 과장 증인이 말씀하신 대로 11억 원 정도, 약 12억 정도 예산까지 잡았어요. 그때도 추진하려고 했던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만난 분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만난 이장님들, 별내면의 모든 분들이 당혹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 크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특히 계절에 따라 변화도 크지만 겨울철에 이분들이 버스 한 번 타려고 나가고 기다리는 그 심정이 더 크겠습니까, 무슨 적자가 생기고 몇 분의 반대에 대해서 이 DRT 사업이 중단되는 게 더 크겠습니까? 그분들 생각한다면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경기도에서도 고생해서 가져온 사업이고, 우리 시도 5월에만 해도 적극적으로 하겠다. 예산까지 12억 가까이 예산을 잡았고요. 그런데 타당하지 않은 문제점으로 중단이 된다고 했을 때 지역 시민들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지요?

DRT의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적절한 우리 시 내의 적정한 섹터들이 선정이 되면 별도의 사업을 진행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또 하나 얘기했던 게 노선을 정하면 5년간 변동 없이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도 우려가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케파를 줄이면 됩니다. 예를 들면 4개 읍면동으로 버스 14대를 하기로 했다 치면, 우선 시범사업 아닙니까, 이 사업이? 본 사업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수요예측 가능한 부분에서 그 정도 수요가 있는지도 보고, 이 버스로 인해 장점이 어느 정도 큰지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게 본사업 아니지요? 시범사업 맞지요?

네, 맞습니다. 시범사업.

그 시범사업마저도 중단한다는 게 되겠습니까? 첫 취지가 열악한 곳에 가는 겁니다, 열악한 곳에. 그래서 도비도 지금 반납 부분도 있고, 사업도 지금 중단돼 있는 상태라고는 보고했으나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딱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하고 또 내년에 맞춰서 사업을 시행한다고는 얘기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예산 성립을 시킨 상황은 아니고요.

계획을 묻는 겁니다.

네?

계획을 묻는 거예요, 계획.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절한 그런 사업 대상지를 발굴해서 도비 부분이 지금 반납을 하게 되면 아마 도비 지원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자체….

가능합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 도비 지원 추가로 요청하면 됩니다.

네, 일단 우선 대상지부터 검토를 해서 가능한 대상지가 발견이 되면 그거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가 보편적 복지입니다, 선택적 복지가 아니고. 또 시민의 발과 이동권 확보입니다. 열악한 환경에 계신, 이동권 확보조차도 확보가 안 된 주민들에게 일부라도 도움이 된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꼭 예찰을 통해서 사업이 적극적으로 시행되기를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 이거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전에 대중교통과장 우해덕 과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타당성이 없다고 불과 얼마 전에 이렇게 얘기해서 이거를 했다 그랬는데 이거 내년에 추진하시겠어요, 진짜?

일단….

아니, 그냥 여기서 행감이라 그래 가지고 일단 되든 말든 그냥 대답하고 가자 이렇게 되면 아까 우리 박경원 위원이 말씀하셨잖아요. 차가 두 대가 다니는데 차 지금 다니는 게 없다. 버스는 아까 얘기했던 식으로 시민과의 약속이거든. 그 시간에 공차를 가도 그 시간엔 항상 거기를 온다는 그 믿음을 심어 줘야 되는 게 대중교통과의 해야 될 아주 제1과제예요, 과제. 그게 공차가 되든 손님이 꽉 차든 항상 그 시간이면 있다 그래서 그 시민들이 그 시간에 딱 탈 수 있고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아까 진짜 중요한 거를 우리 박경원 위원이 얘기하셨어요. 차가 2대인데 없다, 지금. 그리고 지금 또 김상수 우리 부위원장님이 질의한 거를 예산도 성립을 안 했는데 내년에 하겠다? 이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증인? 구체적으로 내놓으면서 “네,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이거 만약에 또 내년 이맘때 와서 우리 행감 했을 때 이러, 이런 사유로 해 가지고 또 못 했습니다 그러면 행감을 뭐하러 합니까? 그래서 답변을 정말 신중… 아니, 여기서 좀 국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이거를 예산을 성립하고 지금 김상수 부위원장님이 증인께 질의한 거를 할 수 있습니까를 신중히 하셔야지. 아니, 우해덕 과장은 뭐 그거 세워 놨다가 취소하고 못 하겠다고 그러고 했는데 예산도 2024년도에 성립도 안 해 놓은 예산을 가지고 하겠다 그러면 추경에 세운다는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거를 한다고 대답을 그렇게 쉽게 하시는지 나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저희 혹시 우리 버스 교통수단 분담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시지요? (대중교통과장,자료찾는중) 우리 대중교통에 2016년도에는 34%였습니다. 버스를 이용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23년도 기준에 버스가 27.26%로 지금….

네, 그래서 ‘16년도에는 34%였고, ‘21년에는 14.1%까지 떨어졌어요. 아마 신도시 입주에 맞춰서 그에 대해서 대중교통이 즉각적으로 들어가지 않아 가지고 이제 분담 비율이 떨어졌던 거고 이제 조금씩 올라온 거지요. 이제 땡큐버스나 이런 신설 노선들이 투입이 돼서. 그래서 이런 택지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광위에서 대책을 내놓습니다, 대책을. 그래서 ‘23년 4월 5일에 대광위에서 광역교통 보완대책으로 고양, 구리, 남양주에 단기대책으로 대책을 내놓은 것이 이제 별내, 갈매, 다산을 운행하는 노선이라든가 아니면 34번, 38번 이런 노선들을 우리 지자체에서나 버스회사만 부담을 가질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부담을 나누는 방향으로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그 내용은 파악하셨지요, 과장님?

네.

네, 그래서 두 가지를 여쭤볼 거예요. 대광위에서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차고지, 다산 차고지와 도농역을 운행하는 이제 34번 버스가 8대까지, 4대에서 8대까지의 증차목표를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23년 6월부터. 그런데 안 되고 있지요?

….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별내, 갈매, 다산 순환버스도, 구리시에서는 발표를 했더라고요, 79번이라고. 우리 시랑 협의 혹시 됐습니까?

월요일 날 저희한테 문서가 왔는데요. 그 부분은 사전 노선에 관한 협의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어제 자로 그 문서는 무효하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협의를 통해서 그 노선에 대한 부분이 우리 구간 안에서는 우리의 동의를 얻은 다음에 조정이 돼야 될 듯 싶습니다.

이게 주민들이 많이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구리시에서 그 79번 버스를 운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노선을 좀 연장해 달라라고 질의를 보냈나 봐요. 근데 우리 남양주에서는 구리시가 노선 협의도 안 했는데 구리시는 남양주시가 반대해서 노선 연장을 못 했다라는 식으로 좀 주민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셔 가지고 그 내용을 사실관계를 좀 짚고 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34번 같은 경우도 이미 대광위에서는 6월부터 증차를 시행한다고 했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뭐 다른 노선도, 박경원 위원님이 얘기하신 노선도 그렇지만 이 이유가 운수종사자 부족. 항상 똑같습니다, 항상.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지 한번 그거에 대한 계획이나 대안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부분들이 이루어지려면 사실 버스 운영 업체에서 급여 수준을 좀 높여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여의치 않은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대광위나 아니면 경기도에서 저희하고 협업해서 경기도형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통해서 2023년도에는 약 87대 정도가 준공영제로 운영이 되도록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번 예산안에 뭐 일부는 못 담겼지만 그 예산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2024년도 예산안에. 그래서 그게 좀 되게 되면 조금은 숨통을 틔우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되고요. 궁극적으로 경기도에서는 2027년도까지 준공영제, 전 버스노선에 대해서 준공영제를 목표로 하고 있어서 그런 재정부담이 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배치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76번 부분은 내년도 사업 대상지에 포함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다음 질의였는데 미리 말씀해 주셨네요.

네.

경기도에서 준공영제 추진을 하고 있으면 우리 시도 좀 재정 부담이 줄어들고 좋긴 좋지만 제가 그게 과연 실행됐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냐라는 의문이 이 질의의 요지입니다. 대광위에서 발표한 대책에 있어서는 사업시행자가 50%를 부담합니다. 어떻게 보면 경기도에서 부담하는 것보다 더 높습니다. 경기도는 30% 부담하는데 지금 여기서 시에서 50%, 그리고 사업시행자인 GH에서 50%를 부담해서 증차를 하기로 했는데도 지금 증차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부분 이런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시에서도 버스회사와 소통하면서 또 시민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 좀 유념해 가지고 버스회사 대책회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6번 같은 경우도 이 문제가 더 심각한 게 뭐냐 하면 인가 대수를 우리 시에서 서울시랑 협의를 잘해 주셔 가지고 7대에서 지금 15대까지 인가 대수를 늘려놨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유예요. 운수종사자 부족으로 올해 최대 9대까지 감차를 시켰어요, 9대까지. 제가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해서 우리 대중교통과에 확인했을 때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좀 체크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이렇게 박경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나 제가 질의한 내용이나 결이 같아요. 운수회사에서 운수종사자 부족하면 그냥 무조건 감차를 시켜버립니다. 시민들은 불편하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안도 좀 수립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76번 같은 경우는 전세버스 2대에 출퇴근 2대, 2대 해서 4대 투입하는데 그래도 아직 많이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운행을 계획하기로 했던 15대가 다 운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증차가 버스회사에서 즉각 되지 않을 때 내년도에 전세버스 예산 관련된 거 저희 올해도 본예산에 확보하고, 추경에도 확보했잖아요. 이런 운행에 대한 부분도 한번 검토를 같이 병행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22쪽에 보면 대중교통 이용 시 불편 및 주민민원 처리현황을 검토해 보니까요. 일반 버스나 마을버스나 핵심 민원이 제일 큰 게, 비슷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무정차. 그렇지요? 무정차가. 저도 지난번에 저는 잘 버스를 안 타는데 어쩌다가 앱을 보고 정류장에서 기다렸어요, 그 시간에 맞춰서. 그런데 이유 없이 차가 홱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민원 같은 거는 안 넣지요.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그냥 자주 타는 입장이 아니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게 시민들이 민원 하는 거보다 민원 안 하는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저는 통계적으로 보면 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경고나 페널티를 주지요?

이 부분들은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CCTV라든지 이런 부분들, 동영상이나 이런 걸 확인해서 무정차 통과가 확인이 되는 경우에 과태료 처분이나, 뭐 행감 자료에도 포함돼 있지만 127건의 과태료 처분과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 23건의 과태료 처분한 내역들이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행정지시 내지는 불문, 사실관계 불명확할 때는 불문 처리도 하고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정처분 하는데도 개선이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작년이나 올해나 통계를 보면 비슷비슷한데. 원인 분석은 혹시 해 보셨어요?

일단은 운수종사자의 과실들이 좀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과실은 과실이니까 우리가 페널티도 주고, 민원도 들어오고, 경고 조치도 하는데 경고 조치도 하고 이 과태료 같은 것도 약해서 그런지 아니면 그런 원인 분석이 좀 나와 가지고 관계 개선이 개선되는 게 시민들한테 성의를 보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대로 도돌이표가 되니까 저희들이 행감에서 또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아무리 회사 업자들이 자기들의 사업성의 이익도 있지만 시민들을 같이 그분들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와 가지고 다 먹고 사는 문제하고 직결이 되는데 이렇게 무성의하게 하는 거에 대한 거는 개선할 생각은 안 하고 적자만 보전해 달라 그러고. 그렇지요? 동전의 양면이지만 적자 개선해 주려고 지금 우리 김동훈 위원님이 조례 발의해 놓은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뭐냐고요. 제대로 한쪽에서는 안 하면서, 자기들의 권리도 안 하면서 저런 것만 찾으니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거를 행정에서 좀 지도를 강력하게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과장님. 행정 손이 다 안 미치는 부분도 있겠지요. 하나하나 분석해서 과태료 매기는 거는 행정 아닌 경찰 이런 데서는 그래도 그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인데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지요?

저희는 지도팀이 있어서.

지도팀이요?

네, 별도의 행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지금 전문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부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거기서 나와야지요, 답이 어느 정도는 우리가. 강력한 페널티를 줘서 수치가 좀 줄어든다든가. 서비스는 엉망이고 자기들 적자 보전은 해 달라고 해서 시에서는 또 시민들 예산이 또 적자 보전에 들어가고 그러면 문제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 지적해서 좀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필요가 있다는 거를 좀 주지시키고 싶고요. 한 가지 더 주문드릴게요, 한 김에 하나만 마지막으로. 그 택시쉼터 있잖아요, 택시쉼터.

네.

오남에 지금 진접하고 경계선에 그게 다 우리가 지금 해서 용역 들어가 있는 거지요?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나오고 있고. 도비도 들어갑니까? 도비?

도비 없이, 도비 지원을 신청했는데 지원 대상에서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도비를 받고 해야지요. 제가 먼저 옛날에 도의원 했을 때 이쪽에 있는 거 도비 2억 5000인가 얼마 갖다 놨는데 이쪽… 그걸 받을 수…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닌데, 도비 지원 그거는.

제가 알아본 바로는 부천시인가 한 군데만 지원이 됐다고 지금 얘기 들었어요.

그걸 좀… 왜냐하면 받을 수 있는 건 우리가 노력을 해서 받을 수 있는… 도의원들 뭐 다 똑같은 거지요, 시의원이나. 할 수 있는 일이 거기 상임위에 남양주시 의원들 중에서도 상임위에 해당되는 의원도 있는데 도비가 없이 그냥 택시쉼터를 짓는다는 거는 좀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영역을 넓혀 봐야 돼요. 그렇게 역할을 어디서 문제가 있었던 건지, 왜 안 되는 이유가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제 경험으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게. 수요 그렇게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되니까요.

차후에도 들어갔을 때… 근데 이제 처음부터 그게 매칭으로 해서 들어가야 이게 순조로운 거지. 중간에 시비 몇십억 들어가고 우리가 해 달라 그러면 경기도에서 해 주겠어요? 안 해 주지. 애초부터 했을 때 하는 거지요, 그거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이거는 개인택시만 되고 법인택시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지요? 그거 혹시 잘 모르세요?

법령이나 조례에서 배제시키거나 그런 규정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나름대로 지금 진접·오남에는 진접·오남 분들이 많이 가서 그 택시쉼터라는 거는 정말 필요한 예산을 몇십억씩 들여서 우리가 수탁을 줄지 안 줄지는 모르지만 운영 주체는 지금 하나 있는 거는 어쨌든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시비 예산도 많이 들어간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함으로써 우리가 시 자체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거의 줬어요. 줬는데 그거는 좀 택시… 그러니까 한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택시….

운전자들만.

운전자들한테 제가 듣기로는 법인에 있는 사람은 대상이 안 된다고 이렇게 볼멘소리를 해서 그거 방안 있는지 제대로 좀 여기서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수탁기관 선정할 때 뭐 그렇게 배제되거나 그렇지 않도록 그리고 법령에….

그러면 그거를 그분들을 위해서 만든 쉼터인데 어느 특정인들은 아니지만 개인은 또 한정이 돼 있잖아요. 개인이 개인면허 가지고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그렇지요? 진접·오남에. 그래서 오남 쪽에나 진접 쪽에 정해져 있는 분들이 뻔하거든요. 영훈택시 거기에 다 법인에 속해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개인 분들은 또 그렇게 많이 안 가요. 좀 시간이 탄력 있게 운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예산이라는 거는 정말 필요한 데 해서 균형 있게 들어가야 된다를 좀 명심하셔서 점검을 한번 해 주세요, 훨씬 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5분간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나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게 다 같은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에는 많은 기대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더라도 ‘21년 기준으로 우리 교통수단 분담률이 버스가 아까 14.1%까지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21년도에.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30위였습니다, 30위. 반대로 승용차 같은 경우는 48%에서 67.5%로 우리 경기도에서 네 번째로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얘기하는 거는 그만큼 대중교통이 불편해서 승용차를 많이 이용한다는 이야기예요. 이 데이터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버스를 운행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버스가 대기하고 있는 장소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 나가야 됩니다. 김동훈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공영차고지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지역구에서는 차고지가 없기 때문에 청사 부지에 임시로 버스 임시차고지로 이용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주민들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주유나 정비를 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시동 끄고 운행하는 출발 관련된 소음이 많은데 인접 시군에서도 차고지를 준비하고 있고, 계속 늦어짐에 따라 차고지 이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 임시차고지에 있는 버스들이 다 이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진건 신규공공택지, 왕숙2지구, 그리고 다산신도시 이렇게 트라이앵글로 포함하더라도 신규로 버스공영차고지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재 검토를 진행한 사항이 있는지,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차고지 위치는 주민들이 거주하는 인근 지역에 위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왕숙지구를 포함한 인근 부지 또는 지금 개발제한구역에 입지가 가능한 시설이기 때문에, 물론 100%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여타 부지까지 검토 중에 있고요. 아직 검토 중에 있다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여기 지금 현재 임시차고지에 있는 버스 대수도 한 80대 가까이 됩니다. 또 추가적으로 증차가 된다 그러면 더 늘어나겠지요. 그리고 왕숙2지구, 왕숙1지구, 진건 신규공공택지까지 하면 아마 좀 상당히 큰 규모로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택지지구 내에 저희가 들어가게 되면 부담이 좀 많이 되거든요, 우리 지자체에.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택지지구 외쪽으로 공영차고지를 장기계획으로라도 수립을 해서 좀 빠르게 진행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경원입니다. 우리 대중교통과가 교통국 중에 민원을 제일 많이 받으시는 데지요?

그럴 것 같습니다.

많이 시달리기도 하시고 오신 지 얼마도 안 됐는데 매우 힘드실 거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버스 운수종사자 직무교육 거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안전운행, 친절운행 그런 거에 대해서 신입사원도 교육을 하고, 보수교육도 하지요?

네.

보수교육이라 함은 5년부터 10년 내에 무사고인 분들을 격년제로, 5년 미만은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요?

네.

보수교육 같은 경우에 우리 시에서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나요?

예산은 지원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저희가 직접.

아직은 없고. 연수원에 들어가서 하나요, 아니면 우리가 따로 자체적으로 하나요? 교육은.

자체 하는 교육도 있고, 또 연수원에 가서 하는 교육도 있습니다.

연수원이면 신규교육일 거고, 거의 대부분.

아니면 행정처분을 받거나 이럴 경우에 보수교육을 받는 경우.

운수종사자한테 특별한 경우겠네요, 행정처분 받으면.

네.

본 위원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대중교통 주민민원 불편사항 처리현황이 있어요. 여기 보면 불친절하고 난폭운전에 배차간격도 미준수하고 뭐 그런 게 개문발차, 승하차 이런 게 무지무지 많단 말이지요. 이건 운수종사자들, 그러니까 운전하시는 운전원분들이 잘못을 저지르는 일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버스만 볼 거 같으면 행정지시가 1507건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네.

그리고 우리 과징금, 과태료가 있는데 이거는 버스노선을 변경한 게 350건이 있는데 과태료가 한 번도 없고 과징금이 여섯 번, 나머지는 다 봐줬다는 얘기예요,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이 자료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랑 같이 연계해서 본다면 170번 버스 같은 경우에요. 안 다니잖아요. 우리가 인가는 7대 해 줬어요. 자료 이제 보셨을 거예요. 7대 맞지요?

네.

네, 맞을 겁니다. 7대 해 줬으면 7대가 다녀야 되는 거지요? 원칙. 그런데도 한 대만 왔다갔다한다. 그러면 6대 분량은 어디 갔냐는 얘기지요, 6대 분량은. 어떻게 보면 신설노선이니까 수입이 적어서. 버스회사 입장에서는 그게 좋겠지요. 그리고 황금노선에는 더 많이 투입하고, 빼서 그런 경우가 있을 거라고 분명히 봅니다. 그러면 차후는 노선 변경이라든가 이런 건이 350건이나 있었는데 과징금이 6건밖에 없었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보통의 경우에 그럴 겁니다.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우리 시에서 운수업체에 중징계를 내려요.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세게 매겨서. 매길 수 있잖아요, 법적으로. 여기에 운수사업법 26조에 있지요. 매길 수 있습니다. 매겨서 인가 대수 7대면 7대 그대로 다니게 해야지요. 우리가 약자가 될 필요가 없는데 자꾸 민원이 들어오니까 이것 좀 해 줘, 저것 좀 해 줘 그러다 보니까 약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강하게 나갈 필요가 있다, 사업자들한테. 괜히 우리가 맨날 민원 때문에 이거저거 해 갖고 이게 약세를 보인 거지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럴 일이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조금도 다 지급해 주고, 손실 처리 나면. 그렇지요? 갑이고 을이고 이런 걸 떠나서 시민이 편리하게, 시민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으려면 대중교통과에서 확고한 뭐를 세워 놓고 우리 행정 처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운수종사자도 마찬가지고. 그렇지요? 그렇게 ‘24년부터 한번 해 보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냥 진짜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보통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상식이 있어야지. 그냥 다 봐주는 거로 가면 이 사람들 뭐 노선을 변경해도 정해진 노선이 있는데 다 변경해도 우리가 다 봐주면 이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7대인데 한 대도 잘 제대로 안 다니고. 시민들이 뭐 편리하게 이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안타까운 마음에서. 내년부터는 좀 확고하고 확실하게, 좀 강하게 어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27페이지 광역급행버스 관련입니다. 광역급행 좌석버스 우리 남양주에도 많이 운행을 하고 있지요?

네.

입석금지 사태로 우리 대광위에서 대책을 내놨습니다. 좌석 예약제를 시행하겠다라고 해서 전체 버스를 진행하는 건 아니고 처음 두 시간대 일부 노선 관련해서 좌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선마다 편차는 있습니다. 편차는 있지만 이 좌석제가 좀 독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내용 알고 있습니다.

네, 7시 5분 차, 7시 25분 차 두 대 연속 좌석제를 시행하다 보니까 좌석 예약제를 예약을 하고 탑승을 하려면 30분 전에 이제 예약을 완료해야 되는데 예약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버스가 또 그러다 보니까 빈 좌석이 많은 채로 그대로 통과해서 목적지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민원이 너무 아깝다. 어떤 버스는 탑승을 못 해서 난리인데 예약제 시간을 놓치거나 하면 좀 빈 좌석으로, 빈 좌석 비율이 한 70%, 80%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대해 개선방안 가지고 계시지요?

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 방식은 좌석번호까지 예약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좌석번호까지 예약이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 우리 2353번 같은 경우에는 금강펜테리움에서 마지막 정류장에서 가능한 한 탑승 인원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 태웠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100% 다 탑승이 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데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이 돼서 지난 11월 20일 날, 그러니까 엊그제지요. 그때서부터는 좌석을 예약치 않고, 좌석을 총 좌석 수만 예약을 하고 좌석번호는 예약치 않는 시스템으로 변경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버스업체에다 저희가 요구한 사항도 있는데 예약된 자리가 몇 자리고, 그다음에 예약되지 않은 자리가 몇 자리가 남는지 그것까지도 지금 표시가 되게끔 업체를 통해서 개시를 해서 기다리는 승객이 예약되지 않은 자리가 몇 자리 있으면 타도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이렇게 개선되도록 저희가 조금 더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네.

조금 더 추가 개선 방향이 있는 거고요?

네.

이 앞선 버스를 놓쳐서 7시 5분, 25분 버스를 타야 되는데 예약을 못 하고 가는 경우는 그냥 1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약 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좀 급하게 주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빈 좌석이 44개인데 탑승자가 44개고, 100% 이렇게 나온 것들이 있는데 이건 시간 촉박하게 자료가 워낙 방대한 부분을 주시느라고 좀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들 출퇴근 불편 없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상수 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과장 증인께 하나만 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차간격인데요. 33-1번 배차간격이 어떻게 되지요, 현재?

(자료찾는중)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네. 30분 정도 됩니다. 한번 보시면서 사실관계보다는 배차간격이 30분이라면 어제 일요일 날, 어제 저번 주 일요일 날 저한테 주민분들이 하소연해서 들어온 게 있습니다. 주말이라서 아무래도 배차간격이 출퇴근 시간보다는 있겠지요. 그런데 뭐가 어떤 게 문제냐면 버스가 배차간격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최대 1시간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전 차는 빨리 가고, 후 차가 늦게 왔을 경우 그때는 배차간격이 지켜지지 않고 그래서 저번 주 일요일 날 그 버스를 기다리는 분이 오후 4시경에 근 50분을 기다렸답니다, 그 버스 한 대 타 보려고. 그 얘기를 듣고, 저는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그렇게 우리 주민분들에게도 홍보를 했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 또 어떤 말씀을 드리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버스업체들이 왜 배차간격을 준수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 증인에게 한 번 더 각인과 함께 인지시켜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33-1번의 버스 부분은 승차 인원도 다소 많아지고 그래서 전세버스까지 투입됐던 노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11월 6일서부터는 아침 출근 시간대는 한 대가 더 증차돼서 지금 운행되고 있습니다. 전세버스가 2대가 지금 운행되고 있는데요.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배차… 뭐 휴일이든 공휴일이 됐든 배차간격이 잘 준수되도록 업체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버스가 우리가 증차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배차에 대해서 이게 그냥 33-1번은 예시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고, 남양주 전체의 배차간격에 우리 과장 증인께서 각별히 좀 신경 쓰셔서 버스회사와도 유기적으로 늘 소통하면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명우 증인은 한 두 시간 동안 이렇게 행감을 받으면서 대중교통이 아까 본 위원장이 증인께 질의한 것처럼 시민과의 약속이다. 시간을 철저히 공차로 가는 한이 있어도 지켜주시면 그거 하나로만 해도 부임하셔 가지고 제대로 틀을 마련하시는 겁니다. 지금 김상수 부위원장님도 그거에 대해서 질의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진환 위원.

마지막 질의입니다.

당부의 말씀 하나 올릴게요. 컴퓨터를 켜면 시민들이 이걸 보고 댓글들을 올리고 이거 질의해 줘라 막 이런 게 올라오시는데 될 수 있으면 그런 거를 지양해 주실 거를 당부드립니다.

네, 과장님. 우리 버스 관련돼서 시행령이 바뀐 게 있습니다. 버스가 노후돼서 교체하게 되면 저상버스로,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로 교체하게 되어 있어서 올해도 그 예산이 편성됐고, 올해도 이제 국토부에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두 개를 개정을 했어요. 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 관련돼서, 또 환승 연계 체계 구축의 조사를 하도록 하는 거라. 그리고 또 전세버스에도 휠체어 보조장치를 설치하는 부분이 개정이 됐는데 우리 남양주시도 그에 맞춰서 교통약자를 위한 대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땡큐버스 교통약자 배치 비율이 이렇게 제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 나왔어요, 보통 평균 6.28석이 있다고. 혹시 과장님께서는 대중교통과를 오셔 가지고 땡큐버스 탑승해 보셨습니까?

와서는 못 타 봤고요. 앞전에는 자주 탔습니다, 70번.

그러면 교통약자, 우선 장애인이나 또 임산부 등 이런 부분 좌석 다 확인해 보셨나요? 배치가 잘 되어 있는지.

자료를, 제공한 자료를 보면 평균 6개에서 뭐 이렇게 5개….

네, 자료에는 있는데 저는 버스를 탈 때마다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교통약자를 위한 장애인석이나 이런 게 정말 잘 배치되어 있나. 그런데 땡큐버스를 타면 눈에 띄는 게 하나가 있어요. 바로 연인석입니다, 연인석. 연인석은 혹시 보셨나요?

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연인석이 교통약자를 위한 좌석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타면 연인석이 이렇게 쫙 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게. 근데 그 연인석을 앉을 수가 없어요. 어떤 여성분이 앉아 있는데 제가 앉을 수도 없고요. 남성분이 있는데 또 거기다 또 제가 앉을 수도 없습니다. 상황이 약간 이상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원이 나온 게 교통약자들을 위한 이게 땡큐버스가 맞느냐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교통약자석 대당 평균수가 6.28대라고 나와는 있지만 한번 실태조사 해 주시기를 권고드릴게요. 그 자리를 지금 연인석이 다 아마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해요.

챙겨보겠습니다.

네. 해서 만약에 정말 이게 교통약자가 아닌 연인석이다. 그 부분은 일반인들도 되게 불편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앉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계속 서서 갈 수도 없고 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 개선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추후에 방안이 나오면 별도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진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명우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다. 주차관리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용역이 끝났지요?

네, 끝났습니다.

대강 어떻게 나왔어요, 어떤 형태로?

수급 실태조사 전 지역을, 남양주 전 지역을 200에서 300m 단위 블록으로 해서 총 한 530여 개소 블록을 섹터로 정해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실태조사 자체가 저희가 관리하는 공영과 부설주차장이 같이 포함된 통계입니다. 그래서 부설주차장이 전체 주차 면수의 한 97.8%를 차지하다 보니까 수급 실태조사에서 공공에서 공영만 활용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별도로 용역사에 별도로 더 한번 용역 결과가 나왔지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챙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남양주시의 전면적인 주차장 실태의 문제점과 현실성으로 필요한 것이 읍면동, 16개 읍면동에다 공유를 해서 가장 소통할 수 있는 데가 읍면동이 실태조사 보면 나오잖아요.

네.

그런 시스템이 제대로 좀 가동이 되도록 점검 좀 해 주시고요.

네.

지금 저희가 보면 456쪽에 보면 제가 서두에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작년에도 질의했지만 이면도로 불법주차 단속실적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다 이면도로에 민원이 공무원들이 보면 그냥 할 일 없이 가서 불법주차 걸러내려면 수도 한도 끝도 없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민원이 들어오면 가서 조사를 해서 과태료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자료로 보면 실질적으로 이건 민원만 들어와서 가서 챙겨 가지고 이런 수치구나 이런 거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동전의 양면이긴 하지만 불법을 단속은 해야 되는 건 맞아요. 맞고 시민들의 삶의 불편한 점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민원을 넣으면 안 나갈 수가 없지요, 공무원들은 행정적인 입장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를 우리가 놓치잖아요. 다 알면서도 시민들의 세금을 받으면서 주차 공간을 확대를 하고 만들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실제 또 그런 거를 예를 들어서 오남 같은 경우는 제가 도의원이었을 때 이쪽에 국지도98 그 밑에 경기도 땅 이렇게 해서 시와 도와 설득을 시켜서 주차장을 해 놨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주거지역이랑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활용 방안도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람들 심리가 가까운 데 가서 안 해 놔요. 그렇지요? 나 가깝고 편한 데 이런 데다가 불법으로 주차해서 이런 문제점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거를 활용할 방안을 찾으시고 이면도로에 제가,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 이면도로에 국지도98 그 밑에 오남읍에 단속 그거 전인교회에 인근에 쫙 한 1km도 넘게 있잖아요. 단속실적을 여기다 다 이렇게 전부 해 놨는데 이거 주차장 활용방안 할 수 있는 게,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그거 고민해 보시라고 작년부터 해 주신다 그래 놓고 또 이렇게 단속실적만 올려놓으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죄송합니다. 일단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별도로 조사해서 바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거기 굉장히 저기 뭐야… 아니면 이 주차장이 안 되면 향후에 우리가 계획적으로 국지도98호가 개통이 되면 건의해서 거기에 차선을 더 늘려서 한다든가 그런 계획이 있으면 또 이해가 가잖아요. 어떤 게 우선순위고 현실성이 어떤 게 맞는가 이런 판단이 들텐데. 당연히 넓은 공간이 있으니까 밤에 거기다 일반 승용차보다 차고지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대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 가지고 거기가 아주 낮에도 주차장이에요. 심지어 버스까지, 관광버스 이런 거. 그러니까 단속은 하긴 해야 되는데,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고. 그런데 이런 시스템도 우리가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마련해놓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주문하고, 올해도 또 주문을 하는 거예요, 방안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노력을 해 보고 안 되면 왜 이게 어렵습니다를 피드백이 와야 되는데 그게 안 온다는 거지요. 그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과장님이 그래도 주차관리에서는 컨트롤타워를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작년에도 계셨고, 여기서도 계셨고. 전반적으로 우리 오남읍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남양주시가 다핵도시라 여러 가지 이렇게 인구밀집도가 떨어지는 데는 만들어줘도 또 안 되고, 인구밀집도가 높은 데는 주차장을 만들 수 없는 여건이 된 거예요. 땅값이 비싸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 방향을 찾아봐야 된다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주차관리과에서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네,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좀 많이 찾아봤어요. 그래서 우리 주차관리과 힘든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계신데 대당 주차장 수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중위권이고 대당 주차 면수는 중상위권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공영주차 면수당 차량 등록 대수는 거의 107.5대당 1대 해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27위로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 과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중요한 게 우리 지역별로 어떤 주차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디에 공영주차장이 필요한지 이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어요. 과장님, 그렇지요? 우리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3조에 보게 되면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한 주차시설 현황을 다 수급 실태를 조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조례에 맞춰서 진행 안 하고 계시지요?

조례에 맞춰서 수급 실태 조사를 매년 3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노외주차장, 이제 공영이나 민영주차장 외에 읍면동별로 주택이나 비주택에 대한 현황자료도 실태조사를 하고 계십니까?

빈 주택이요?

네, 주택이나 비주택. 자동차가 모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게 조례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용역을 통해서 조사하셨을 때도 아마 그렇게 안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공공청사나 공공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는 되어 있으십니까?

공공청사까지는 저희가 관여를 못 했고요. 공공청사를 관리하는 재산관리과가 있어서 그 부설주차장까지는 저희가 주차관리과라고 해서 실태 파악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례랑도 맞지 않는 부분이에요. 조례에서는 주차를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 별지 1호 서식에 따라서 이렇게 현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까지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안 하시고 계시다는 얘기를 하신 거지요, 과장님? 조례에 맞게.

그 부분은 조금 더 면밀하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역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는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이런 주차장 실태조사가 우리 주차관리과를 통해서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 남양주시가 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징수 근거가 없이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요금을 징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과의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 과가 아니라 타 과에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문제들이 나중에 불거지게 되면 그거를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만약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일괄적으로 통합해서 관리를 하거나 운영을 했다면 그런 일들은 없었겠지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산관리과에서 일부 주차장에 대해서 우리 청사 주차장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했지만 이 주차관리과에서 진행하는 곳과 재산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에 빈 공간이 있어요. 관리 안 되고 있는 부분, 공공시설 주차장. 징수 근거도 없이 저희 시민들에게 주차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큰 문제예요.

네, 현재 상황이 경기도 31개 시군을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주차장 조례에 담고 있는 시군과 부설주차장 내지는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또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통합해서 관리하는 조례를 운영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시군은 아직까지 주차장 조례를 통합해서 다 관리하고 있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뭐 재산관리과하고 저희들하고 생각 차이가 있어서 이진환 위원님이 공원 부설주차장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 사례들을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꼭 주차관리과에서 해야 할 필요성이 사실상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것과는 별개로. 그 부분은 이제 또 우리 공직자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든 정리를 해 보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우리 조례에 맞춘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에 대해서도 우리 주차관리과랑 이런 부분까지 다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관련 용역을 통해서 진행한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조례에 맞게, 우리 별지 1호 서식에 맞춰서 관련 용역을 좀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용역은 매년 3년마다. 아, 매년이 아니라 3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아, 매년이 아니라?

네. 매년이 아니고 3년마다 1회.

아까 제가 내년으로 들었거든요. 내년에 안 하십니까?

아, 저는 매년으로 말씀… 말씀을 제가 잘못 드렸는데요. 주기는 3년마다 1회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최근에 언제 진행하셨지요?

최근에 한 게 올해 6월 30일입니다.

그러면 올해 6월 30일 날 진행하신 부분 우리 조례에 맞게 진행됐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 관련 내용 저한테 따로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우리 시에서 불법주차장을 만들고 꼭 주차비를 징수하는 식으로 언급을 하셨어요. 굉장히 이제 그런 질의를 여기 해당된 주차관리과가 아니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좀 발언에 조금 더 신중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파장이 커요, 그러면. 그래서 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그래서….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박경원 위원입니다. 우리 주차장 증설도 하는 부분이 있고, 주차단속이 또 주 업무시기도 하고. 그렇지요?

네.

이면도로 불법주차도 단속도 하시고. 우리 자료 보면 진건읍하고 퇴계원에 작년 한 해만 322건의 단속 실적이 있네요. 그 구간은 되게 밑으로 보면 짧은 구간인데도 도시가 좁다 보니까 우리 주차단속 실적이 많은 거로 나오는데. 우리 진건 문화공원에 170면 정도의 주차장이 생길 예정이었다가 거의 보류, 그런 폐지 수순에 이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전부터 우리가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별로 안 다니는 도로가 있어요, 진건에 보면. 사능교회 맞은편부터 진건도서관 가는 복개천 복개도로지요. 그 부분이 언제서부터인가 중앙선이 그어져서 거기서 주차단속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차량이 진짜 교행이, 한쪽에 주차를 해도 교행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에요, 차량 통행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에서 아마 이게 단속이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런 거로 보면 우리가 주차장도 조성도 하려고들 많이 노력들 하잖아요. 시에서도 뭐 하여튼 그게 뜨거운 감자인데. 주차 불법이면 당연히 단속을 해야 됩니다만 이게 언제부터인가 근 1년 사이에 주차단속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단 말이지요. 위치는 본 위원이 말씀한 내용을 잘 알아들으시겠지요?

네.

잘 알고 계실 거니까.

네.

이런 부분들은 다시 좀 이게 주차단속이 안 되고 골목상권도 살리려면 주차단속 해서 어디 상권이 살겠어요? 경제도 어려운 판에. 그렇지요?

네.

교통량이 많다면 당연히 주차단속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고서는 일부러 주차장도 만드는 판에 진짜 널찍한 이면도로는 주차단속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 부분을 타 부서와 협의할 수 있다면 하셔 가지고 주차단속이 아니고 한쪽에 가지런히… 차라리 주차장을 조성을 해 줘야지요.

네,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고요. 그런데 우리가 주정차 위반 금지구역을 설정하는 행정 절차는 민원인이든 누구든 필요성이 있다고 경찰서에다가 이 안을 제기합니다. 여기에는 지금 주정차 금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부러 주정차 금지 구역을 일부러 설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이래서. 그런데 시민 누구라도 경찰서에 직접 교통안전심의를 통해서 이 구역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해 주십시오. 아니면 해제해 주십시오. 이런 의견을 내면 교통안전심의위에서 도로교통법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네, 그런 내용을 잘 알아듣겠고요. 우리 시민의 대표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렇지요? 저도 민원을 많이 받잖아요. 반대급부가 항상 있는 거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많은 부분들의 다수의 시민들이 편리하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뭐 자꾸 바꿀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니까 관계 부서하고 잘 협의하셔 가지고 차라리 주차장을 조성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남양주시 화물차 공영차고지가 있습니까?

차고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없는 거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없지요?

네.

화물차 공영차고지는 없습니다, 남양주시에. 근데 이번 달 4월 달에도 보도자료도 나오고 그랬는데 차고지 외 밤샘 주차 차량 저희가 뭐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들이 단속을 하지요,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이게 시간대가 자정부터 한 새벽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되는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도 하고 단속을 이렇게 하는데요. 물론 화물자동차 특성상 집 앞이나 내 골목 앞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주차는 멀리 가서 하고 내 개인 자가용 가서 영업용 화물차 운전 주차장까지는 갔다가 거기서 또 일하고 돌아와서 다시 개인 차량으로 집으로 복귀하고 그러시는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부분인 거예요. 화물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영차고지가 우리 남양주시에는 전무하고 다른 지자체는 준공을 하기 위해서 발 벗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 움직임은 있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잠깐만….

화물차 공영차고지 준공을 위해서 우리 시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공영차고지, 화물차 차고지는 자동차관리과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근데 밤샘 주차 차량은 위험하기 때문에 또 단속하고. 제가 영업용 화물차 운전하는 운전자 입장이라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건지. 물론 자동차등록법이나 규칙에는 영업용 자동차, 화물차는 차고지 증명을 해야 자동차 등록증이 나갑니다, 사전에.

네.

그래서 본인들이 임의로 주기장을 얘기를 했겠지요, 주차장을. 거기가 뭐 인천에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제주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자동차 등록증 교부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자동차 등록을 하는데우리 남양주시에는 공영차고지는 없는데 단속은 계속 이어가고. 이제는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좀 준비해야 된다 싶어서 우리 남양주시의회에서 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이번에 남양주시 대형화물차량의 주차관리 및 공영주기장 공급 여건 분석 연구모임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의회에서도 이렇게 심각성을 알고 연구단체를 통해서 용역까지 주고 있는 마당에 집행부에서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움직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과장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초에 말씀드렸듯이 화물차 차량 차고지 부분은 자동차관리과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어서 제가 답변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자동차관리과 부서에도 제가 이제 유사 건으로 질의는 하겠지만 우리 주차관리과에서도 주차관리에 대한 부분, 단속뿐만이 아니라 이 부분도 관련 부서하고 바로 옆에 부서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합동으로 이거는 준비를 해야 돼요.

네.

자동차관리과에만 맡길 게 아니라 주차관리과와도 합동으로. 주 키는 자동차관리과에서 갖고 있어야지요. 자동차등록법과 규칙에 주기장은 주차장, 공영주차장은 사전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도 많고, 사고의 위험률도 높고, 운전하는 분들은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부담도 상당하고. 그래서 관계 부서와 함께 좀 고민해 주시고. 내년 행감 때 또 동일한, 저도 이 상임위에 또 있을지 모르겠지만 있게 돼서 질의를 한다면 그때는 어느, 어느 공간에 우리가 주차관리와 공급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좀 실효성 있는 답변을 듣기를 원합니다.

네,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저희 불법주정차로 민원이 정말 많이 있지요?

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견인 차량 관련해서 보유가 없지요?

견인 차량에 관련된 업무가 사실상 어려운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진행이 하나도 안 되고 있지요? 그래서 최근 3년간 불법주정차 견인 실적을 봐도 올해는 한 건도 없습니다.

네.

뭐 이제 견인요금도 10년 전에 비해서 동결돼서 이번에 조례로 해서 올리긴 했지만 관련 규정을 맞추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좀 한번 신경 써 주시고요. 이것과 같이 연계된 부분이 우리 견인차량 보관소가 양지리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견인차량 보관소 외에 우리 불법주정차 단속 차량들도 그곳에 다 있다가 현장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나가고 있지요? 다 그곳에 모여 있다가 나가고 있지요, 과장님?

네, 과거의 명칭은 이제 견인차량관리사업소라고 돼 있지만 사실상은 주차관리원들이, 단속원들이 거기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각 지역별로 각 조별로 나가서 하는 사무공간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곳에서 각 읍면동으로 이렇게 현장을 나갈 때 이동거리가 있기 때문에 단속의 효율성이 있을까. 이동시간, 복귀시간을 생각한다면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좀 권역별로 나눠서 한 세 개 정도 권역별로 나눠서 거점을 마련을 해서 그곳에서 좀 효율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드리면 저희가 복지국으로 사무실을 옮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산동이나 와부 쪽 권역을 이쪽으로 좀 당겨서 방향을 잡으려고 지금 책상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다 지금 검토를 해 놔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최대한대로 권역을 한 3개 권역으로 하면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고. 일차적으로 다산동으로 단속원들을 옮기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문제 관련돼서 우리 과에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업무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민원도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좀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계속해서 고민해 주시길 주문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라. 자동차관리과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자동차관리과에서 현재 무단방치 차량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마 거기도 내용을 말씀드렸지만 현재 저희들이 한 건 발견해서 행정 절차까지 아마 한 4, 5개월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재활용 업체, 일명 폐차 업체라고 말씀드리는데 거기다 별도로 용역을… 용역은 아니지만 별도로 업무 협약을 맺어서 별도로 견인과 같이 겸해서 처리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차량 말소에는 두 가지가 있지요. 폐차, 실질적으로 물질적인 폐차가 첫 번째고. 두 번째 수출 말소가 있지 않습니까? 수출 말소는 말 그대로 국내에는 좀 다니기 힘들어도 러시아라든가 인근에 수출 말소하는 업체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데 지금 보면 ‘22년 방치차량 폐차 현황 승용차, 이륜차. 평균 차량이 17년 이상이거든요. 차에는 차령이 있지 않습니까? 연수인데 17년 이상이면 고물이지요. 고물도 뭐 이런 고물이 없을 정도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치가 장기간 너무 쉽게 오랜 기간 동안 방치돼 있는 차량들이 많아요. 본 위원이 거주하는 곳에도 저도 한 3년 넘게 본 차량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면서도 이 차가 연식이 노후되는 게 보여져요. 이거 사전에 좀 우리가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사고의 위험도 있지만 도시 미관도 해치고 유익점이라고는 단 한 개도 없는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좀 선도적으로 나서서 차량의 소유자한테, 물론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웹으로도 통보도 해야 되고.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지난 행감 때도 아마 그런 말씀 좀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아마 지금 방치 업무차량을 한 명이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사전에 어떤 현장을 간다든가 아니면 미리 조사를 해서 하기가 사실은 벅찹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보랄지 민원이랄지 처리를 통해서 거기에 저희들이 수요를 좀 따라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전 행감 때도 동일한 거로 아마 했던 부분인데 개선된 부분이 없어요, 작년 대비했을 때 올해도 좀 동일하고. 공매 절차를 준비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짓고 행정에 임하면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리고 사전에 평균 차량이 17년 이상? 물론 노후됐기 때문에 버리는 차량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차량도 많거든요. 운전하는 차 소유자분이 어떤 뭐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사전에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도 이거 도시 미관도 해치고.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좀 악영향이 계속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좀 당부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명이 이거 관리하신다 그랬지요?

네.

일일 출장 횟수가 몇 회나 됩니까? 평균.

아마 한 명이다 보니까 본인이 현재 출장 가고, 또 서류처리 하다 보니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대를 발견해서 신고를 받고 이제 처리….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달에 몇 건이에요?

한 달에 지금 아마 작년도 기준에서는 한 61대를 처리한 상황입니다.

1년에 61대?

오토바이도 포함하니까, 네.

61대.

네.

그런 데이터를 갖다주시고 이거에서 또 협조를 받을 거는 위에서 또 받아서 자꾸만… 61대인데 그게 굉장히 힘든 일입니까, 그게? 1년에 61건 한 건데, 1명이. 인원이 부족해서 지금 그러셨다고 지금 김상수 위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 답변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얼른 61건이라고 하면 그렇게 많은 건수는 아닌데. 그렇지요?

근데 막상 이제 혼자 행정처리 내지는 현장을 다 가고 하다 보니까 좀 이게 한 대 처리하기 위해서는 한 4, 5개월 걸립니다. 처음에 발견해서부터 처리까지, 폐차까지 하면 한 4, 5개월이 걸리다 보니까 상당히 아마… 물론 61대가 작은 수인지는 모르겠지만 혼자 하기는 상당히 좀 약간 쉬운 일은 아니라서 아마 지금도 인원을 좀 요청한 상태입니다.

국장님, 인원 지원해 줄 의향은 없으세요?

계속 요청했는데 반영되지 않았고요. 지금 보충 설명드리면 61대는 최종 처리된 거고 이보다 더 많은 숫자를 조사했을 겁니다. 아마 3배, 5배 이상 조사해서 최종 처리 된 게 61대고 그전에 불법 무단차량 신고 들어온 건 한 300건, 400건 이상 될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일일이 다 분석하다 보니까 남은 게 그거니까 그거를 하려다 보니 혼자서 어려움이 있는데 사실 우리 시 규모는 한 3명 정도는 해야 됩니다. 계속 요청을 해도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원 보충해 주셔 가지고 쾌적한 환경을 좀 우리 남양주시에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진환 위원.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앞서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하고 계신데 저희 불법자동차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경찰과 합동으로 불법자동차 단속을 하고 계시지요?

네.

단속 건수를 보니까 저희 작년에는 한 78건 정도, 급하게 자료를 받았는데 78건. 그리고 올해까지는 62건 정도로 단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임의검사 명령만 진행을 한 것 같아요. 과태료 처분이나 이런 거는 한 건도 없는 거지요?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그게 불법 튜닝이라고 하는 건데 쉽게 설명드리면 구조변경을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거 제도는 사실은 과태료는 없고요, 저희들이 원상복구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게 정확히 확인되면 별도로 고발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네, 그래서 보면 불법 튜닝 말고도 미사용 신고 운행이나 번호판 미부착, 그리고 번호판 훼손, 그리고 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제, 그리고 화물차들도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국적으로 한 28만 건이 단속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도 5월에 한 번 하고 10월에도 11월까지 한 달 동안 진행을 했는데. 우리 환경부에서도 관련 내용으로 또 법규를 강화했다고 주민들이 오토바이나 자동차 불법 튜닝으로 소음에 많이 시달려 가지고, 만약에 우리 올해는 다 끝난 것 같고 내년에도 이 불법 자동차 단속을 시행한다고 하면 우리 남양주경찰서와 협조를 잘 해서 좀 이런 부분 단속을 강화할 수 있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간단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오픈 채팅방도 만들어 가지고 업체들도 같이 협조하기로 하고 간담회도 진행을 하면서 정말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과에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정말 수범사례로 뽑아도 될 것 같고. 우리 관련 조례로 견인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어 있는데 단시간에 이거를 진행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가 제도개선도 해 보고 업체와 협의도 진행을 해 본 다음에 정말 안 될 경우에는 이용자 인식 재고를 위해서라도 견인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 절차대로 진행을 해서 내년쯤에는 또 혹시 가능할지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면요. 제가 아마 작년 같은 경우는 그게 한 3개 소대에서 한 9개 정도 임시주차장이라고 하지요, 거치대식으로 아마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게 아마 주차 견인이랄지 이게 문제 되다 보니까 그 근거를 좀 하기 위해서 내년에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아마 9500만 원이고요. 아마 도에서 30%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도 준비하면서 같이 여건을 만들어 준 다음에 아마 견인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 주차구역 마련하는 데 예산이 9500만 원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지요?

네. 지금 저희들이 아마 조사를 해 보니까 각 지역 16개 읍면동에 지금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한 50개소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현실적으로는 별도로 경찰서에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아마 개수는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저희들이 내년에 아마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견인조례로 근거는 마련됐고요. 이제 어떤 규정에 맞춰서 방침에 맞춰서 할지. 뭐 서울시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고 딱, 딱, 딱 맞춰서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과장님.

네, 맞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마. 도로건설과

네, 과장님 박경원입니다. 우리 퇴계원 도시계획도로가 이게 시작이 꽤 오래됐지요?

네.

거리가 총량이 한 1.6km 정도, 1600m 정도 되는데.

전체 구간, 네.

네, 전체 구간이 그런데 지중화 사업까지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점점 늦어질 수는 있는데 이게 준공이 자꾸 늦어진단 말이지요. 준공 시점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저희가 내년 5월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5월이요?

네.

원래 올 12월로 준공 예정이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꾸 늦어지는 거지요?

네.

늦어지는 이유가 꼭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시가지 공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중화 사업을 병행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지 사업 확장의 가장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게 지하 매설물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저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토목 쪽에서 지하의 우수, 오수 관로를 우선 매설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관로들을 회피하고 또 이설하고 하다 보니까 많이 늦었고, 그거에 병행해서 지중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많이 지연이 됐고. 지금도 현장에서 민원인들이 매일매일 민원 제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현재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용하시는 주민분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셔 가지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12월까지는 지금 확장되는 쪽을 가포장이라도 완료해서 차선을 돌릴 계획으로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 편이라도 우선적으로 뭐 가포장이라도 하시겠다 그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도시계획도로가 도로가 협소해서 확장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불편해서 확장을 하는데 주민들이 지금 더 불편해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공사 중에는 어느 정도 우리 시민들도 그 정도는 이해하는데 자꾸 공기가 연장되니까.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제가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상당히 어렵지요. 특히 상인들이 제일 힘들어하고 있어요, 소상공인들이. 그런 와중에 우리 퇴계원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를 하다 보니까 더 힘든 거지요. 지중화 사업한다고 파고 또 한전 전주 옮긴다고 또 파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 도로건설과가 주 관리 감독 부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전하고 통신이든 어디든 유기적으로 좀 협조를 해서 기왕에 하시는 거 잘하시고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민원이 수도 없이 들어오고 있어요, 진짜로. 이건 우리 보통의 민원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한 치열한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온단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 상인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신다면 최대한 빠른 공기 내에 공사를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발언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내용 저희도 많이 공감하고 있고 하여튼 최대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최대한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월 달이라 그랬지만 좀 당겨서라도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저기 오남 내부 도로.

네, 오남 시가지 도로.

네, 어내미에서 어람초까지는 사실 시작한 거는 오래된 거예요. 2007, 8년 그때부터 했는데 여기 자료에는 지금 2018년부터로 통과 도로로 이제는 1구간, 2구간 끝나니까 그렇게 하신 것 같아.

네,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원래 따져 보면 어마어마하게 오랜 시간이 걸린 도로다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얘기를 하는 중이에요. 이유가 다 있는 것도 알고 예산의 실링 문제도 있어서. 하지만 과장님도 알다시피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여긴 가서 보면 굳이 설명 안 해도 지뢰밭이에요, 지뢰밭. 그렇지요? 통과 도로가 거기 아니면 어디로 다닐 데가 없는 데예요. 그런데 너무 지금 계속 저도 재촉을 하고, 행감 때마다 얘기하지만 오남의 시민들의 피로감이 그 옆에 놓은 거에 옆에 이렇게 쌓여 있고 적재물, 공사 지연되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잘 모르시니까. 저야 뭐 시의원이니까 당연히 민원 들어오는 거 감수를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힘들게 하지만 이렇게 진행이 너무 더딘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요. 행감에 남겨야 되니까 그 이유를 좀 임팩트 있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보셔야 돼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고 얼마나 힘들면 이런 얘기들을 하시겠어요. 그렇지요? 이유 간단하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경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퇴계원 시가지 저희가 도로건설과에서 퇴계원 시가지하고, 오남읍 시가지 이 두 개 시가지 확장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들 지적하신 그 두 가지 사업이 가장 저희가 추진한 부분에서 가장 어려운 구간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남 시가지 같은 경우도 지장물 철거하는 데 당초에는 이제 지장물 철거하는 데 상당히 많이 지금 오래 걸렸고, 한전주는 그나마 한전에서 이설하는데 문제는 한전주의 같이 가공선로로 돼 있는 통신 선로들이 6개사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각자 움직이다 보니까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지장 가옥 철거하고 터파기를 해 놓은 상태에서 정리가 안 되고 이런 상황이 상당히 지금 한 1년 반 이상을 지금 끌어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거기가 많이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많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거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

네, 저도 맨날 지나다니면서 봐요. 수시로 저는 보는데 시민들이 전신주뿐이 아니고 통신주 이설하는 데도 몇 개 종합적으로 여섯 일곱 개는 협의를 봐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거까지 모르시니까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답답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자료에 보면 내년 7월에 완공이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약 70억 정도 예산이 남아 있어요, 완공하려면. 그렇지요?

아니, 그 지금 원인행위를 거의 이제 3차까지는 다 했고, 이제 4차분 발주할 것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여러 가지 시 재정에, 물론 저는 지역구 의원이라 채근은 하지만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마무리를 어차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을 또 실링이 부족하고 어렵다고 해서 약속을 안 지키시면 저는 정말 여기 남양주시의 전체적인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 참는 데도 사람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과장님이 어렵더라도 그 약속 지켜주시고, 그렇지요?

네.

지금 가서 현장에 보면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빨리 해결 안 하면 안 돼요, 내년까지. 그리고 입체교차로도 연결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제안한 거잖아, 엄밀히 따지면.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왕숙 1지구, 3지구 들어오는 그 당시에는 예측 인원을 못 해 가지고 입체교차로가 안 되고 평면교차로 되다 보니까 뻔한 거잖아요? 근데 그 입체교차로를 하다 보니까 또 12월 달도 좀 얘기 들어보니까 국지도98을 철썩 같이 약속해 놓고. 물론 주체가 경기도 제2청사에 속한 도로 건설이지만 우리 남양주시하고는 큰 저기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도 연결… 남양주 시민들이 많이 다녀야 되고 또 관통하는 도로니까 항상 점검해 보라는 얘기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건데 12월 달에서 또 2월 달 정도로 갈 거 같은 예감이 드는 거예요, 지금 알아보니까. 그렇지요? 과장님도 보고 받으신 거 있으시지요?

보고가 아니라 저희가 북부도로과하고 계속해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소통을 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공사는, 본 공사는 12월 중까지 끝날 수가 있는데 그 터널이, 수동터널이 한 2.3km, 2.5km 정도 되는데 거기에 소방, 전기, 통신 이런 게 들어가면서 이게 또 완공 필증 승인을 받는 데 이게 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거 승인받고 또 시운전을 시스템이 잘 가동되는지 터널에 안전하게 운행을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 시운전 하는 시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개통이 조금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임시 개통이 한 2개월 더 늦어진다는 또 결론이 나온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공사는 12월에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

그런 부분들 홍보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떤 우리 부서가 책임질 일이 아니다. 누구 뭐 정치인이 책임질… 이런 차원 떠나서 시민들이 믿고 있다가 불편을 초래하고 궁금해하니까 민원이 많이 올 거예요, 도로건설과로. 그러면 그런 홍보도 좀 우리 시를 통해서 이렇게 소통이 됐으면 좋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는데도 한두 달 늦어지는 거는 우리가 설명을 잘 드려야지요. 시민들 동의를 구하고, 그렇지요? 그런 책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어떤 방법으로든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도로 하나 내는 데도 다 수의계약 해서 폐기물은 폐기물대로, 다른 거는 다른 거대로 하는 거 자료 다 방대해서 저희도 다 디테일하게는 못 봤지만 하여튼 간 공직자로서 철두철미하게 투명하고 깨끗하게 좀 잘 지금까지 해 오신 것처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요즘 제가 가장 지긋지긋해하는 단어가 민투사업이랑 피맥인데 또 그 관련 이야기를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민자사업 하나 진행되고 있는 게 있지요?

네.

그래서 제가 관련 자료를 요청을 한번 드렸었는데 적격성 조사가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그전에 보통 정리가 다 돼서 빠르다고 하면 지금 3자 제안공고문 같은 거를 정리하고 있을 텐데 관련 내용은 관련법 때문에 비공개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질의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련 서류를 요청했는데 우리 사업제안자에서 이거를 거절을 했네요.

아마도 사업제안서 자체는 본인들만이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갖고 공개를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또 더군다나 적격성 조사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

네, 그렇습니다.

결과는 나왔겠지만. 책자가 아직 안 나온 거지요?

아직 결과 자체가.

결과 자체….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가 이제 KDI 가서 마무리하고 실질적으로 29일 날 적격성 조사 마무리는 그때 하고 결과보고서는 아마 2개월 후에 나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민투법이 있으니까 더 이상 언급하기는 어려운데 당연히 사업제안자가 거절해도 그 부분은 이해는 하고요. 다만 또 우리 과에서 그러면 이 관련 설명을 저한테 좀 직접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공문에 있는 내용도 같이 연관을 지어 가지고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좀 그런 상황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간단히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회기 때 시정질문도 한번 드렸습니다. 수석대교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네.

작년이랑 지금이랑 행정적으로 과정은 여러 개가 있었지만 변동된 게 하나도 없네요, 1년 동안.

지난 1년 동안 변동이 된… 크게 가시적으로 된 건 없지만 그동안 계속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하남시에서 계속 수석대교에 대한 상당한 반대를 많이 했고, 가시적인 변화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 지난 8월, 9월에 저희가 LH에서 재정신청 서류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요구해 가지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으니 재정신청 서류를 작성해 달라 해서 받아 가지고 저희가 지난 11월 7일 날 경기도에 재정신청을 요구했습니다. 경기도에서 도로 지정에 대한 재정신청을 정리해 주시면 그 이후에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행정적으로는 이제 곧 진행될 거라 예상은 하지만 1년 동안 또 LH는 거의 반대하는 하남시 입장을 많이 받아들였어요. 좀 아쉬웠던 게 이제 뭐 자기들 용역도 진행하고 하느라 1년을 저희는 소비한 거라 그만큼 수석대교 착공이 좀 미뤄진 것 같은데 경기도도 공동사업 시행자입니다, 3기 신도시 공동사업 시행자고. 본인들이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행정지원 하겠다고 얘기했으니까 우리 과에서 수석대교 관련돼서 정말 강력하게 좀 푸시를 해 가지고 원안 6차선, 그리고 직결. 직결이 뭐 바로 안 되더라도 우회 직결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정말 교량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완공될 수 있도록 우리 담당 부서에서 계속적으로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부서, 과가 마지막이다 보니까 질의 받은 것만큼이나 오랜 시간 기다리셔서 상당히 힘드실 거로 좀 보입니다.

괜찮습니다.

다 온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십시오. 관련 부서와 도로계획도로, 도시계획도로 지정 건의 요청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비루개마을에서 제청말 있잖아요, 별내면 안쪽에.

네.

그쪽에 현장조사도 같이 갔었는데 우리 부서만의 혼자만으로는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하기는 힘들 텐데 그래도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건의 요청을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우리 행감 자료를 보면 수범사례로 이렇게 좀 꼽으셨어요. 별내면 사무소 앞 도로 확장공사.

네.

수범사례라고 볼 수도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해서 그런지 몰라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미흡한 부분만 보입니다. 이게 특별교부세로 배부가 됐었지요, 작년에.

네, 특별교부세하고 특별교부조정금하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특조금하고 특교세 같이 받아왔는데. 이 받은 과정에서 본 위원을 포함해서 얼마나 많이 고생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가장 많이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도에서도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국회에서도 그렇고. 이 사업의 취지가 우리가 뭐 생색내기식이 아니라 그 앞이, 별내면 앞 사무소 앞에 우회전이 안 되다 보니, 그렇지요? 좌회전 차량 한 대만 있어도 우회전 차량 모든 차량이 정차를 하다 보니까 큰 행사가 없더라도 늘상 차들이 늘어서 있는 상황인데요. 작년에 특교세부터 해 가지고 특조금까지 받아서 지금 보면 2월에 계약심사요청을 했습니다.

네.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그 이후에 5월에 또 했어요, 5월에. 한참이 지나 3개월 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아시는 것처럼 입안 제안 후에 결정까지 한 45일 이내에 제안자에게 반영 여부도 통보해 주고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절차는 아닙니다. 현 시점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계획이 기간상에 45일이지만 실제로 협의하는 과정들이 있고, 특히나 거기 이제 하천을 횡단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관련 부서, 또 의정부 국, 도유지의 땅도 일부 협의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 갖고 그런 절차적으로 관계기관 협의하는 시간들이 있다 보면 그 45일 내에 결정을 할 수가 없고, 실제는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하는 부분에 시간이 소요되고 또 이제 지금 실시설계 용역도 같이 진행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방침은 결정했습니다. 교량을 확장하는 거하고 버스 정류장 이설해서 우회전 차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틀은 돼 있는데 행정 절차상 그런 게 확정이 안 돼 가지고 그 이후에 대한 부분들을 못 하고 있는 거고, 토지도 거의 다 국유지라서 시유지 부분이라서 토지 보상이 없으니까 바로 행정 절차가 끝나면 공사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부지도 국유지예요.

네, 그렇습니다.

사유지나 이런 부분이 일체 없기 때문에 아무 문제도 없고. 그런데 이거 보니까 공사완료 계획은 도로 확장공사를 내년 12월, ‘24년 말이네요, 그것도.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예산도 다 받아 왔고 확보가 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적인 부분 때문에 2년이라는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작년에….

공기일은 얼마나 잡고 있나요?

저희가 1년 정도 보고 있는데 이게 구조물이 있다 보니까 토공 정도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구조물이고 또 우기철 피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갖고 그래서 좀 시간이 더 걸리는 거지 뭐 큰 문제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 그럼요. 전혀 뭐 문제는 없습니다. 결론은 제가 이제 마지막 당부로 공사 빨리 진척될 수 있도록 도로확장 공사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끝나긴 끝날 텐데 이런 행정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시간이 오래 소요되고, 우리가 계약심사 요청과 함께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요청도 같이 했으면 이렇게 몇 개월이라도 좀 시간이 단축이 될 텐데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라고 과연 할 수 있고 이게 수범사례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정도인가라는 부분에서 안타까움을 좀 느낍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회전 한 차선을 위해서 지금도 거기 오고 가는 분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계세요, 한 대만 있으면 우회전을 아예 못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도 확보 다 됐고. 거기에 대해 이제 행정적인 부분이나 공사적인 부분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조속히 공사가 마무리되고 또 그 주변 일대 주민분들이 그 공사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좀 편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업 개선… 완료가 되면 많은 편리가 있을 것으로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수범사례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한번 얘기해 보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2023년도 교통국 행감을 마치면서 증인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끝낼까 합니다. 철도와 대중교통의 연계, 또 자동차와 주차관리 그리고 자동차와 대중교통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서 도로건설을 하는 건데 교통국 내에서 국장님을 필두로 이번에 선진지 견학도 갔다 오셨지요? 유럽으로.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이를 데이터화 해서 축적한다면 예산을 좀 절감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 시의 교통 선진화를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교통국에 대한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도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도시교통위원회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