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조현선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환경복지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정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성과, 정책방향, 하반기 중점추진과제,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보호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팀 전종진 팀장입니다. 다음은 환경지도팀 양병성 팀장입니다. 다음은 기후환경팀 이윤도 팀장입니다. 다음은 환경시설팀 정호성 팀장입니다. 1쪽에서 7쪽까지 주요성과와 2023년도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중점추진과제 중 첫 번째 섬진강 수계 수질오염총량제 관리입니다. 저희가 수질오염총량제란 수질오염 배출량의 규제 관리를 통해 하천 목표수질을 달성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현재 우리 군은 3개 단위유역으로 구분되며 모든 단위유역이 목표수질을 초과해 시행계획 제한으로 엄격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저희가 1월에 2022년 이행평가용역에 대한 도 심사를 완료 후 이행평가용역에 착수하였고, 5월에는 보고서 안을 환경청에 제출하였습니다. 금후 12월 내에 이행평가용역을 마무리하여 우리 군의 지역개발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사업 추진입니다.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 최소화와 피해농작물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여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52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개별 능형철조망 지원사업은 93농가를 지원하였고, 광역차단시설은 3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피해방지단을 40명 운영하여 멧돼지 및 고라니 2100두를 포획하였습니다. 멧돼지와 고라니의 개체수가 계속 증가하는 실정에서 농작물 피해가 줄지 않고 있어 금년도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까지 계획했던 광역수렵장 운영은 럼피스킨 가축전염병 확산 우려에 따라 12월 17일 전격적으로 취소하였고, 순창과 남원시도 같이 취소를 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앞으로 피해방지단을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관리입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등록된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연 2회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징수율은 80.6%로 지난 3월, 9월에 정기분을 부과하고, 5월, 10월에는 체납분에 대한 독촉고지서 발송하여 납부를 독려하고, 읍·면과 합동으로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액 일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적정 관리입니다. 우리 군의 환경보염물질 배출사업장은 총 5개 분야 269개소로 체계적인 지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1월 중에 통합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10월까지 대기 및 폐수 배출사업장 64개소,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38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를 하였습니다. 배출사업장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환경민원 접수창구를 상시 운영함으로써 맑고 깨끗한 청정임실 보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가축분뇨 배출시설 적정 관리입니다. 관내 관리대상시설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738개소와 재활용시설 2개소 등 740개소이며 그동안 196개소를 지도점검하여 10건에 대해 고발 및 경고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악취측정을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군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을 제작 중에 있으며 12월 중에는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축사에 대해서는 우기와 취약시간대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도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2026년까지 5년 동안 75억 원을 투입하여 성수면 도인리에서 임실읍 금성리까지 하천을 복원하는 사업으로 생태여울 7개소, 교량 재가설 3개소, 생태호안 4.9km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지난해 4월 마을주민 설명회 개최를 시작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착수하여 지난 6월까지 활발하게 추진을 하던 중 용역사 평화엔지니어링의 재정난과 주요기술인력 퇴사로 과업수행이 불가한 상태에서 지연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지난 10월부터 동일 수준의 참여기술인력을 갖춘 용역설계사와 인수협의가 완료되어 11월부터는 과업을 정상적으로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1월 중 계약부서와 검토 완료되는 대로 남은 잔여과업을 수행하여 2024년에는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운암 인공습지 조성사업입니다. 운암 소재지와 농경지 등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을 인공습지에서 정화함으로써 옥정호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5억 원입니다. 저희가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지난 5월 하천부지를 사업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환경부와 사전협의를 마쳤습니다. 또한 대상부지 점용허가에 관해서도 영산강유역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 섬진댐지사와 사전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계획했던 사업대상부지 1만 ㎡보다 좀 확대해서 최대 한 2만 ㎡까지 조성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저희 금년도 9월 중에 용역사 선정을 위한 사전공고를 하였습니다. 용역사 선정이 완료되는 대로 기본실시설계과업에 착수하여 2025년까지는 생태공간 조성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임실 봉황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까지 총사업비 62억 원을 투입하여 봉황산에 주민의 휴식여가공간과 어린이숲놀이터, 어르신쉼터, 주민생태체험공간을 조성하여, 주민 주변환경과 연계한 다양한 식물을 식재하여 생태탐방로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지난해부터 공사에 착수하여 생태탐방로 4.6km 정비를 완료하였고, 상상의 숲, 둥지쉼터, 오색언덕 등 공원 조성사업 마무리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3월에 3.1동산공원 정비사업을 추가로 착공하여 10월 중에 공원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상반기 중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설계에 전부 반영하여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사업 준공시점은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완공을 하여 봉황산이 주민친화형 생태공원이 되도록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노후경유차 저공해 조치사업입니다.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과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억 17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4등급까지 확대하였고, 11월 조기폐차는 186대, 건설기계 엔진 교체는 11대, LPG 화물차 구매 지원 1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마무리 노후대상사업에 대해서는 12월까지 4개 사업을 연말까지 마무리하여 대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효과가 뛰어난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2억 57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전기자동차 108대를 지원하였고, 충전시설에 대해서는 군 자체적으로 4대를 설치하고,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현대엔지니어링과 충전기 20대를 설치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충전기 보급사업을 더 확대하여 대기질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적정 운영입니다. 저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1일 처리용량은 가축분뇨 100t, 일반분뇨 30t으로 오수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1억 7000만 원을 운영비로 책정하여 분뇨처리시설 운영, 슬러지 위탁처리 및 건축물 보수, 제어장비 유지보수 등 처리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악취기술진단 실시결과를 토대로 탈취시설 노후에 따른 전면교체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국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안정적 유지관리를 통해 수질 및 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2024년까지 총사업비 183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1일 90t을 처리하는 분뇨처리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우여곡절 중에 2021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공하였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지난해 5월부터 용역 중지에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과 악취에 대한 부분과 주민 피해 지원사업을 논의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는 환경성영향평가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주민 반대의견에 대해서는 체감형 사업 발굴로 주민과 소통을 더욱 활발히 하여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실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입니다. 하수도시설의 효율적이고 경제적 관리를 위하여 임실, 오수 처리시설 2개소와 마을하수 처리시설 36개소를 도하엔지니어링과 관리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으로 연간 관리대행비는 26억 6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3차년도로 1월 중에 계약을 체결하여 하수 처리시설 적정 운영 및 공공수역의 수질 보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억 8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세입회계로 수렵장 운영과 관련해서 이용료 2억 원을 잡았었는데 수렵장 취소로 2억 원은 세입에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항목별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에서 34쪽까지 공통 지적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먼저 야생동식물 피해방지사업 관련 군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수확물 피해농가가 없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피해보상절차 중 경영체 확인서를 농작사실확인서로 갈음하여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예방사업의 국·도비가 작년에 비해 대폭 삭감이 되었지만 의원님들의 협조로 군비 3억 원을 확충하여 작년 수준의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국비 지원이 또 됩니다. 내년에도 피해예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소 보급 확대와 관련하여 순차적으로 보급이 확대되도록 추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주요거점지역에 전기충전소 36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또 올해는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여 추가 설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환경부 공모사업을 저희가 따와서 충전시설을 계속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민민원 해소방안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악취 발생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에는 무인측정기를 3개소 설치하고, 오수시내에 전광판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상시 알 수 있도록 공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오수 하수 공공처리시설과 연계하여 방류수는 최종적으로 정말 깨끗하게 하천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적으로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축산농가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을 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발생하는 농가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법을 계속적으로 위반하는 농가는 저희가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내부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가축분뇨를 무단방치하거나 유출하는 상습적인 위반자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39쪽입니다. 지속적으로 악취문제를 일으켜 온 대농에 대해서 악취 및 불법사항들을 해결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해당 시설에 대해서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하였고 시정 개선하도록 지시를 하였습니다. 또 대농은 현재 재활용 운영능력 부족으로 폐업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미세먼지측정기 설치 관련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군은 미세먼지 등 6개 대기정보를 실시간으로 측정분석하여 모니터링하는 대기환경측정소를 2개소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권역별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대기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알리미를 통해 10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한 3개소를 확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알리미나 미세먼지측정소를 더 확대하여 주민들이 사전에 이것을 보고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41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정칠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간에 공직생활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또 할 건 해야 하니까 몇 가지, 저희가 지난 10일경에 충북 음성 감곡면이라는 데를 갔다 왔어요. 얘기는 아마 들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가 가축분뇨하고 음식물쓰레기 양쪽을 다 처리하는 시설인데, 저희도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사실인지 확인하러 갔거든요. 확인하러 갔는데 가서 보니까 정말 냄새가 그렇게 안 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잘 관리운영이 되고 있어요. 돈분 같은 경우 냄새를 맡아보라고 최종처리한 액비를 가져다 담아서 왔는데 원래 여직원들도 예민하잖아요, 여자들이 더. 그런데 냄새가 안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물론 막 갔다가 쏟아붓는 장소는 냄새가 나요. 그런데 흡입시설을 싹 해 놔서 밖으로 냄새가 새나가지 않게 했기 때문에 건물 밖에서는 냄새가 거의 안 난다. 그리고 현재까지 그쪽에 음성 감곡면 처리장을 운영하는 공무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타 민원이 없었다, 1건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 1일 한 400t 나오는데 오수하고 임실에서 해결하는 것이, 성수에서 해결하는 것이 그렇게 하고도 한 120~130t 남아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또 농가들이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도 좀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담당공무원들이, 사실은 관촌에 있는 마을에서 어제 갔다 왔어요, 관광버스를 타고. 어제야, 오늘이야. 오늘인가보다. 오늘 가요. 그런데 그분들은 세 번째, 많이 가는 사람은 세 번째 가는 거예요. 냄새가 안 나니까 자꾸 데려가는 거예요, 가서 보라고. 그래서 오늘은 아예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가요. 인원이 좀 많이 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 정도로 처리가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환경과에서도 선진지견학 차원에서 한번 갔다 오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러한 곳이 한 세 군데 정도 된데요. 제주도도 있고, 충청도, 어디도 한 군데 더 있다고 하더만요. 우리도 그렇게 냄새가 안 나고 저감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빨리 서둘러서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 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게 있다면. 한번 가보실 의향이 있으세요?

일단 저희도 축산분뇨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그 계획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에너지화사업이라고 해서 1차가 지난 6월에 들어왔었고요. 그다음에 2차가 관촌에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 사항이 환경보호과가 협의부서이기 때문에 일단 그 내용 검토는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 내용 검토한 사항은 환경적인 문제만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환경적인 문제에 준수해야 할 법령적인 부분만 사전검토한 거고요. 이 부분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사업의 필요성이나 타당성 이런 부분들은 공모사업 추진부서에서 다 검토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민원문제는 관촌면에서 가신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검토해 달라고 한 사항이고요. 저희도 어제도, 청소위생과도 소관이 일부 돼 있고 저희도 축산분뇨에 대한 부분들, 청소위생과는 음식물에 대한 부분들 어제 얘기가 돼서 저희도 한번 같이 청소위생과하고 들러볼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 야생멧돼지사냥 그거 취소는 잘하신 것 같고요. 어찌 됐든 저희 환경과에서 열감지장비나 이런 것들을 유해조수단에 많이 배포를 했어요.

예, 저희가 올해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 민원에 대해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좀 달라진 점이 있는가요?

민원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피해를 얘기를 하는데 올해 유형을 한번 봤어요. 계절별로 약간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피해가 있냐 하면 주로 여름에 피해가 많이 되는 것은 복숭아에 대한 피해가 상당히 많아요. 보상금액도 복숭아 부분이 큽니다. 그렇고 고구마 피해가 있는데 고구마를 많이 대량으로 재배하는 사람은 없는데 일부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늦가을로 가서는 벼에 대한 피해 부분을 호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라니 피해보다는 멧돼지 피해를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멧돼지도 많이 준 것 같기는 한데 능형철조망 그 사업을 상당히 광역형으로 몇 군데 했어요.

예, 세 군데 했습니다.

아직도 그게 부족한 것 같아서 광역철조망사업을 많이 권장해서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멧돼지가 전기철책선 이런 것 해서는 다 어떻게 뚫고 들어와 버리더라고요. 그래도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 능형철조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개인별로 해 주다 보니까 효과가 그 개인의 땅 정도는 관리가 되겠지만 마을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유해조수단이 멧돼지가 출몰했다 해서 가면 사방이 뚫려있으니까 이미 늦어버리는 거예요. 광역형 울타리가 쳐져 있음으로 인해서 그 안에 갇힐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포획을 할 수 있는 유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민간 환경지킴이제도 내년에도 운영하나요?

내년에 예산을, 내년에 예산 삭감이 10% 절감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산편성하면서. 그래서 금년도에 신규로 했던 부분들은 내년에 가급적 삭감 요청이 와서 저희가 반영을 안 했습니다.

주된 목적이 뭡니까? 신규라고 해도 꼭 필요하면 해야 하는 것인데 주된 목적은 뭐, 실효성이 없었던가요?

실효성 문제가 개인이, 지금 두 분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효성 부분도 사실은 두 분이 운영하는 데 좀 의심이 가는 부분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분들이 직업, 감시원으로서의 전담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시간대만 활동을 하는데 효과적인 측면이 좀 작다고 저희가 판단됐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도 제가 그런 걸 좀 느꼈어요. 제가 그걸 추천을 해서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원했던 것은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평상시 하는 것보다는 비 오는 날, 새벽 이럴 때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바랐는데, 토요일, 일요일 행랑객들이 많이 강가에 있고 할 때 냄새가 지독하다고 자꾸 연락이 와요. 가보면 뭔가를 했던 것 같아요. 거품이 막 나고 제가 사진도 동영상을 찍어 놓고 했는데 그런 상황에 공무원이 근무를 하지 않을 때 꼭 그때 투기를, 습성이 그렇잖아요, 비 많이 올 때 새벽에 막 버리고. 그래서 제가 그쪽 감시원들 그분들한테 전화를 하니 토요일, 일요일은 쉬라고 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제가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원래 토요일, 일요일 그럴 때, 비가 많이 왔을 때 그때 단속을 해 줘야 하는데 그리고 저희가 마령 쪽에다가는 환경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선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 당신들 조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단속권은 없지만 고발할 수는 있는 거니까 거기서 흘려보내는 거 중단을, 더 이상 흘려보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방수리 쪽 있잖아요, 우리 상수원. 그 위쪽으로 용포리 쪽으로 보면 예전에 막 부유물들, 거품이 떠내려오고 했던 것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예산이 그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데 없애는 것보다는 감시원 선출을 좀 잘해서 그래서 좀 적발을, 적발 1건도 없었죠?

예.

거의 일을 안 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관리 그러니까요 저희가 그 제도를 도입하는 취지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 생각에 동감합니다. 제가 이런 지시, 담당직원한테 그분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분들이 어떻게 참여를, 계속적으로 지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상 관리가 힘들어요.

그렇죠.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지도실적을 가지고 월요일에 들어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지켜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내가 이걸 직업의식을 가지고 정말로 해야 하는데 이걸 그냥 부 그런 개념으로 본다고 하면 효과가 계속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제도가 좋긴 좋은데 그런 제도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는, 그것을 우리가 무기계약직을 채용해서 운영할 것인가, 이왕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 문제는 조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걸 느껴서 말씀드리는 거고 단지 예산을 삭감하는 과정에서 이 예산이 삭감된다고 하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진안 성수 쪽에, 성수, 마령 쪽에 내려오는 물이 다 우리 상수원으로 들어와요.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걸 하고 있다고 하니까 진안에서도 약간의 움직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해야겠다. 그러면 좀 나비효과라고 하잖아요. 있을 판인데 한 번 하고 딱 없애버리면, 되든 안 되든 이건 하여튼 방법을 어떻게 바꿔서라도 해야 한다는 얘기죠.

어쨌든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페이지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 그거 정칠성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럼피스킨병으로 수렵장 운영이 정지가 돼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그러면 개체수도 늘어날 것인데 그리고 또한 피해농가가 늘어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금년도에 피해방지단을 10명을 확대해서 40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순창하고 남원하고 광역수렵장으로 오면서 피해방지단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피해방지단, 수렵장 운영을 저희가 취소한 만큼 저희가 가동할 수 있는 피해방지단이 40명 있거든요. 그 인원을 일단 다 겨울 동안 가동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그분들도 그렇게 원하고 있거든요. 빨리 열어달라고 하니까 저희가 최대한 조치를 취해서 빨리 열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해 보니까 포획실적이 한 2100마리 정도.

예, 많이 잡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포획기를 각 마을 쪽에다가 지원한 적 있었죠?

예.

그쪽은 생각이 없어요?

저희가 포획기 지원사업은.

작년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아, 아니에요? 각 마을에.

틀로 돼 있는 걸 얘기하시잖아요.

예, 틀로 돼 있는 거.

아마 산업부서에서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쪽하고 협조해서 이번에 운영을 못하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서 좀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부분에 또 다음에 19페이지 보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계류돼 있는 거 있죠?

예.

그 증설.

예.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쪽 농가들하고 아니면 오수하고 계획을 계속하고 있어요, 아니면?

저희가 오수마을하고는 어느 정도 타협점을 잡았습니다. 용정리하고는 태양광 2kW를 지원하는 걸로 협의가 끝났고요. 그다음에 오수면에 대책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저 오기 전에 4000kW 내지 5000kW 요구했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대책위원회가 거의 활동이 없습니다. 거기 지역발전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김용일 씨가 대책위원장을 하시다가 지난해 지역발전위원장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정창훈 씨로. 그래서 정창훈 씨가 지역발전, 저희가 정창훈 씨하고 지금 같이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정창훈 씨하고 점심 때 같이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지난번 9월에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사례들 있지 않습니까? 성수면에 지원한 사례 그다음에 최근에 쓰레기매립장 해서 횡암리가 주민들하고 협의가 완료된 사항들 그 사항도 저희가 사례로 제시해서 오수면에는 마을에 태양광 200kW 그다음에 면 전체로 200kW를 지원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좀 주민들과 협의하고 결과를 알려달라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추진상황에는 올 10월에 결정변경 해서 의회 의견청취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는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실래요?

아, 군관리계획요?

예.

군관리계획은 제가 의장님하고 한번 얘기는 했습니다. 했더니 의장님 생각은 주민들하고 합의가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의견청취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한테 직접적으로 서류로 제출한 건 없고요. 의장님 의견이나 한번 받아본 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추진계획에도 12월에 의견청취를 하겠다 했는데 그 부분은 뭐 언제, 아니 내가 볼 때는 작년 11월에 그때는 과장님이 안 계셨어요. 다른 과장님이 계셨고 그래서 작년 11월에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너무 길잖아요, 계류기간이.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그냥 바로 할까요, 꺼내서?

일단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 2022년 5월에 중지가 된 상태지만 내부적으로 환경성영향평가라든가 일부분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형식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들이 군관리계획이 먼저, 저희가 군의회 의견청취가 돼야 그 의견청취된 의견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진행 중인 환경성영향평가하고 같이 제출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지금 오수면 지역발전협의회 대표분들하고 진행된 상황도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군관리계획은 어떤 것을 승인받는 게 아니고, 저는 이렇게 의견을 이렇게 제시했거든요. 의장님이 어떤 방향을 그러니까 군관리계획은 의회의 의견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군의회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의견들, 주민들과 의견을, 협력방안을 가지고 와라,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주시면 그런 의견들을 이 사업 추진하면서 그걸 의견으로 보고 저희가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의회에서 군관리계획을 변경 부분에 대해서 그런, 우리한테 주민과의 협력방안이라든가 또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의견들을 주시면, 같이 주시면 이 의견청취를 할 때 서면으로.

과장님 지금 이 부분은 청취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계류해서 얘기를 해도 되는데 그래도 한번 정도는 저희한테 얘기를 해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뭐 의장님하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이 분야가 지금 우리 농업복지위원회 소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하고도 얘기를 한번 했어야지 이게 계속적으로 대화가 없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거고, 이 부분을 가지고 서류를 가지고 오셔서 한번 볼 수 있는,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방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의장님한테 한번 의견을 먼저 그러니까 제가 위원장님을 찾아가서 얘기하기 전에 의장님을 만났었는데요 의장님이 완곡하게 그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위원장님을 못 찾아갔어요, 다시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방문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12월이면 완료가 된다고 했어요. 저희가 그때 한번 현지답사를 갔다 와서 지적했던 사항 그게 잘 이루어졌는지 사후에 한번 현지답사를 해 보셨나요?

추가적으로 한 부분이 맨발걷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 얘기하시나요?

그것도 있고 데크시설 추가로 쉴 수 있는 의자시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향교로 내려오는 길을 연결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했었잖아요.

예, 그거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저희가 또 한번 현지답사를 나갈 생각입니다. 그런데 한번 과장님이 완료되기 전에 현지를 잘 둘러보셔서 미흡한 점이 있는지 이걸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등산객들이 볼멘소리를 많이 하고 있어요. 한번 체크를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난간 설치 부분은 일부, 등산로는 다 했고 중간중간에 데크가 있는 부분은 설치가 안 됐는데 그 부분은 지난주에 설치를 했거든요. 그다음에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향교에서 전OO 씨 축사로 올라가는 부분들을 개선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토공작업은 완료했고요.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매트를 한 700m를 깔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매트도 요청했습니다. 그다음에 추가로 하나 더 하는 게 뭐냐 하면 향교 앞에 보면 건물이 하나 있잖아요. 그 건물도 군수님께서 매입해서 향교 앞에 주차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그 재산도 매입협의가 이번주에 끝났습니다. 끝나서 주차장도 금년 말까지 또 추가적으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희가 이거 완공되면 한번 다시 현지를 방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감 지적사항 뒤에 보면 36페이지 봐주세요, 전기자동차 충전소 보급 확대. 지금 충전기를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많이 설치하고 계시는데 기 설치돼 있는 충전소가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비가림시설을 좀 해라. 돈을 군비를 투입해서 설치를 했는데 그게 사후관리가 잘 안 되면 흉물스럽게 방치된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환경보호과에서 그 비가림을 담당해야 하는지, 다른 과에서 해야 하는지는 제가 명확한 구분은 못하겠는데 충전기 시설 위에 비가림을 해 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충전기를 활용하는 사람들한테도 혜택이 가고, 사후관리 차원에서도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서 제가 다시 한번 이 사항을 지적하니까 과장님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칠성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충전소 관촌 사선대에 지금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했어요. 그런데 그거 아니나 다를까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건 그렇고 소재지 권역에 보면 빠진 데를 전반적으로 좀 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50면 이상이 되면 의무고, 이하면 좀 뒤처질 수는 있겠지만 50면이 넘는 곳dl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 곳도 있고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이 전기차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보면 한참을 기다리든가 왔다가 다른 데를 찾아가고 그래요. 그래서 요소요소에 꼭 필요한 곳이라면 꼭 50면이 안 돼도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관촌 역전을 보면 주차장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 차량 왕래가 많거든요. 그런 데 좀 찾아봐서, 대리마을 같은 경우 자연부락으로서 한 400호 정도 돼요. 그런 부분 검토를 한번 해 주셔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공모사업을 현대엔지니어링과 1차년도 공모사업을 진행했거든요. 그런데 협약을 할 때 근본적인 목적이 현대엔지니어링하고 연차적으로 계속 설치를 해 나가자는 협약을 했어요. 그래서 2차년도, 3차년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족한 지역은 찾아서 계속적으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김왕중 위원입니다. 혹시 이 자료 받아보셨나요?

예.

받았어요?

예.

이곳이 지금 어디인지 아세요?

위원님께서 지금 백로 서식지 부분을 얘기하시나요?

예, 왜가리.

왜가리.

지금 우리 임실군에 군조가 뭔지 아시죠?

예.

그러면 그래도 행정에서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제가 모니터링을 좀 해 달라고 이윤도 팀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좀 미진하게 대응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분명히 제안을 했어요. 우리 임실군의 군조가 왜가리고, 왜가리 서식지가, 언제부터인가 왜가리가 철새가 됐다는 것을 좀 보완하자. 그래서 산림녹지과하고 서로 업무를 협약해서 왜가리가 그쪽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뭔가를 꾸려내자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가서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왜가리가 없어요. 한 마리도 없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임실 군조를 바꾸든지 아니면 왜가리 서식지를 보호해 주든지, 제가 보니까 지금 왜가리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환경이 이렇게 예민해지고 그다음에 또 그 주변을 가서 봤더니 공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음으로 인해서 일단은 제가 판단하는 게 잠시 떠나있는 거라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두 달 전까지도 수백 마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거기 가서 보니까, 오늘 아침에 가서도 봤고 그런데 한 마리도 없어요. 이런 것들이 왜 없어졌는가를 모니터링을 해 줘야 해요. 모니터링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작년부터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업무 보는 환경보호과나 산림녹지과나 긴밀하게 대화가 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서로 얘기가 돼야 할 것 아닙니까?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편성시켜 주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셔야지 괜히 뜬구름 잡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백로 관계는 보호대상으로 보고 저희가 생태 보전을 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가 관심을 갖고 일단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니까 다시 조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용역이 필요하면 용역을 해 보세요. 용역을 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좀 보충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무튼 시간은 있으니까 내년 업무보고 때 재차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들께서 가축분뇨처리장 그 건으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오수.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오수 처리장이 여과처리를 해서 방류하는 시설이잖아요. 그렇죠?

예.

혹시 그 방류되는 물 한번 필터링해 봤어요?

저희가 직접, 그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통해서, 연계해서 같이 방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가는 물은 깨끗한 물이 나가니까 문제, 우리가 데이터를 받거든요. 그게 방류수를, 그러니까 환경관리공단하고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염도가 조금이라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철저히 관리하고 있고요. 문제는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고 일단 축산농가로부터 집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장탱크가 있어요, 지금 충북 음성에 있는 저장탱크시설하고도, 거기는 직접 흡입을 해서 필터링을 해서 축분의 슬러지를 집진해서 처리를 해요. 여기도 마찬가지 일단은 저장을 했지만 결국 슬러지를 포집해서 따로 빼내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 분뇨 같은 경우는 여과처리를 해서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는 방류를 하고 그 시스템인데 지금 신규사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집진시설을 보완하면 가능하다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오수면민들하고 지사, 삼계면민들을 모시고 가서 충북 음성에 있는 그 처리시설을 한번 견학시켜 보세요. 그런데 한 가지 충북 음성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재생, 공모사업으로 해서 신에너지로 환원하고 있는 그 시스템인데 집진시설에 단위면적당 집진밀도를 40배 강화시켰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외관에 가서 보면 냄새가 잘 안 나요. 그런데 시설물 안에 들어가면 내나 똑같은 그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신규로 지금 현재 그 시설이 구축되어서 신규건물에서는 별로 냄새가 안 날 거예요. 그렇지만 4~5년 지나다 보면 거기도 다시 재보완을 할 그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수에서도 이 시설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국비사업을 지금 현재 저희가 확보를 했고 그러면 뭔가 사업을 진행해서 완료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수면민들이 강하게 부정하고 악취민원으로부터 계속 하소연을 하고 그다음에 차후 보상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대안을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뭔가를 새로운 오수면민들의 위로책을 만들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작성해 보고 그다음에 견학 가서 보고 서로 오수면민들과 집행부와 이게 밀착이 돼야만이 가능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물론 그 기계나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완전해요. 그것을 도입해서 사업을 완료해야 해요. 그렇지만 거기서 부수적으로 파행되는 악취민원 같은 경우는 보완을 하면 가능해요. 그래서 이 보완책을 오수면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새로운 시설 가서 방문해 주고 그다음에 이것을 우리는 더 보완하겠다. 그래서 악취민원이 더 발생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얼마만큼 더 피해보상이나 이런 것들에 응해 주겠다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데 현재 보니까 그건 없어요. 너무 오수에서 강하게 어필을 하니까 집행부에서 손을 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선책을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것들이 우리 사람 간의 대화잖아요. 해결이 안 되겠어요? 접근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의회에서 선제적으로 다녀왔지만 좋은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오수에 제1분뇨처리시설이 구축돼 있고 증축이잖아요, 증축. 그 부분들은 사실 거기에 배치가 돼야 해요. 다른 데 가서 이 시설이 그쪽에 배치된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좀 차선책을 강구해서 보완해서 빨리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렇게 가야 맞는 거고, 저희도 지금 새로운 오수면 대책위 집행부하고 그런 부분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오수 증설관계에서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제가 그 집행부하고 얘기를 하니까 증설이라고 얘기하니까 기존에 하나가 있는데 하나를 더 만드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전체 사업계획에 180억에 50%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 시설을 시설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흡입시설을 만들어서 냄새를 줄이고 그다음에 지금 처리방식이 많이 바뀌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걸 고도화하는 부분에 거기에 투입하는 시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시설들이 증설과정에서 개선이 된다고 하면 오염도라든가 냄새 부분들은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거의 30% 이상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증설이 기존 투입부가 뭐 2개 늘어나는 게 아니고 기존 시설들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부분이 50% 그다음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폭기조 그 부분만 증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오수 정창훈 씨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분뇨처리장으로 오시면 자세한 설명을 해 드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저도 와서 우리 환경직 분들하고 얘기하고 공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분뇨 처리하는 방식이 우리 같이 오수 분뇨처리장에서 화학적인 분해를 통해서 깨끗한 물로 방류하는 방식이 있는가 하면 유기질비료를 만들어서 비료화하는 자원화 방식이 또 있지 않습니까, 성수에 있는 것.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군의 방식은 바이오가스화 방식이잖아요. 거기는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가서 바이오가스를 만들고 그렇게 하는 방법 그다음에 또 다른 방식이 하나 있죠. 또 다른 방식은 뭐냐 하면 고흥군에서 금년도에 농림부에서 공모사업으로 받은 방식입니다. 이것은 축산분뇨물을 가지고 이것을 350도 열을 해서 열로 태워요. 그래서 이걸.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이오가스 공모사업이 아니고 우리 오수에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보완을 해 달라. 악취저감시설을 강화시켜서 그걸 도입하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설.

그 사항하고 그 사항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완해야 할 부분이 현재 오수면민들이 고충을 안고 있는 게 악취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리수까지 확인했냐고 물어보고, 처리수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지금 현재 방류수 같은 경우는. 그 하천에 흐르는 물 가서 보세요. 그 주변에 지금 물고기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단지 뭐냐 하면 신규사업이, 새로운 사업이 들어가다 보니까, 한 180억 이상 사업이 들어가다 보니까 오수면민들은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이 사업의 요지를 정확히 설명하고 그다음에 사업이 왜 이렇게 진행되는가를 말씀을 해 주셔야 해요. 말씀을 안 해 주시니까 오수면민들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완할 것, 집진시설 이런 것도 몇 배로 더 강화시켜서 악취를 저감하겠다 이런 의지도 보여줘야 하고 사업 설명할 때 그러면 오수면민들이 그것은 인정 안 하겠습니까?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그다음에 좀 좋은 것들이 있으면 거기다가 설계변경해서 도입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가능할 것 같아요. 신속하게 대응해 주시고 준비해서 한번 다시 오수면민들을 재설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사실 그 부분을 우리가 사업계획으로 갖고 있거든요. 이제 그 계획을 우리 주민들한테 설득하고 이해를 해야 하는데 그 과정들이 조금 부족했다고 보고 앞으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또 분뇨처리장으로 초청해서 그런 과정들을 설명하는 과정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직 내년 업무보고 때 과장님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는데 업무보고 때 다시 환경보호과장님으로 배석이 된다면 지금 시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오수면민들하고 재협의를 할 수 있는 공청회를 다시 한번 주선해서 내년 업무 때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칠성 위원입니다. 우리 군조 왜가리 지켜야 하잖아요. 제가 왜가리가 자꾸 다른 곳으로 가는 이유에 대해서 가마우지라는 것 있어요. 아주 못된 놈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유해조수 만들 수 없어요?

정 위원님께서 가마우지에 관심이 많으시고 김왕중 위원님은 왜가리에 관심이 많은데 저희가 환경부 관리지침에 그 두 종류의 새를 관리할 수 있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마우지에 대해서도 피해, 서식지 조사가 우선이지 않습니까? 서식지 조사 부분을 저희가 한번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할게요. 그래서 서식지 조사를 우선 하고 그다음에 그 서식지를 보호관리할 필요가 있다면 관리계획으로 지정을 시키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간 쭉 관리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출퇴근시에 항상 보는 게 가마우지인데 개체수가 아주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주로 먹이사슬이 왜가리가 찾는 강가예요. 그래서 다슬기, 토종 물고기부터 해서 닥치는 대로 흡입을 해 버려요, 얘네들이. 이거 진짜 심각해요. 그리고 제가 우리 지역만 그런 줄 알았더니 아래 쪽으로 영산강 쪽으로도 가보고 해봤더니 거기도 가마우지들이 그렇게 난리예요. 그래서 우리 환경과에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야 우리 왜가리가 다시 돌아올 것 같아요.

예, 제가 왜가리, 가마우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실태조사를, 생태조사를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일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13쪽과 행감 자료 13쪽에 같이 돼 있는데 도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가졌다고, 2회 가졌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행감 자료에 보면 참석인원이 1차에 9명, 2차에 10명 하는데 전체 주민은 몇 분 정도나 되는데 이렇게 참석률이 저조한 것인지.

이 사업이 도인천을 이렇게 쭉 천 주변을 하잖아요. 그런데 마을이 딱 2개 마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을주민들이 참여는, 거기 현지에서도 설명하고 면사무소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의견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참석률이, 주민 참석인원이 9명, 10명 그렇게 돼 있어서 거주자가 이보다는 더 될 텐데 참석률이 좀 떨어지지 않는가 싶어서 좀 더 계도를 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자료 24쪽에 보시면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을 했다고 돼 있는데 피해보상금 추진실적에 보면 170농가에 1억 4300만 원을 했다고 돼 있는데 이런 기준은 어디에 어떻게 적용을 하셨는지, 결국은 농작물일 텐데.

저희가 피해신고가 들어오면 예전에는 직접, 일부 시·군은 직접 조사하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직접 조사하는 경우하고 보험사에 맡겨서 그전까지는 했는데 저희들이 손해보험사에다가 피해신고가 들어오면 손해보험사에서 조사를 해서 그 조사근거로 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면적이, 피해비율이 적으면 미미하다고.

규모 미만은 안 하고요. 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급적 들어오면 다 해 주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걸 뭐 보상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피해가 있다고 하는 부분은 웬만하면 보상을 많이 해 주려고 합니다.

27쪽에 보시면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상황에 있어서 반입량이 21년, 22년, 23년 대비 해 보면 반입량이 많이 줄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행감 자료 27쪽입니다.

아, 23년도가 조금 차이가 있네요. 이게 기준이 10월 말로 하다 보니까 12월 치가 반영이 안 된 걸로 보시면 되고요.

아, 나머지.

예, 나머지는 이제 행감 작성기준일 이후에 증가, 저희가 거의 매년 100t 정도를 받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더 받고 싶어도 못 받는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양은 비슷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양주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실 봉황생태 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완료를 하면 나면 나중에는 관리를 해야 할 텐데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을 좀 반영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담당부서에서 상당히 애로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주영 위원님께서 현장방문을 한번 해 보자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다 다녀보면 어려움이 굉장히 많다고 느낍니다, 저도 가봤고.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면 충분히 함께 봉황생태공원을 다녀보시면 내년을 좀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봉황생태공원 유지관리로 한 6000만 원 이번에 계상을 했어요. 그거 좀 잘 반영, 한 푼도 안 깎이고 반영을 좀 시켜 주십시오.

그 예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담당부서에서는 애로가 많을 겁니다. 올해 제가 담당부서에 얘기도 했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걸로 보여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저는 생태공원사업을 쭉 해 왔는데 봉황산 생태공원은 우리 주민들하고 엄청 밀접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이용 측면에서도 많고. 그래서 장소 선택이라든가 사업지 선택은 굉장히 잘 됐다 그렇게 하고요. 저희가 사업비가 지금 계속 여유가 생겼어요. 왜 그러냐 하면 모정 신축이나 축사 보상을 했던 부분에 절감이 돼서 아까 향교 앞에 건물까지 매입해서 주차장까지도 사업비가 좀 여유가 있어서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서에 근무한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해서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 농사를 제가 여기 임실군에 짓고 있는데 제가 거주를 진안군에 하고 있어요. 보상해 줍니까?

주소지가, 그런 문의가 와요. 왜 그러냐 하면 농사를 임실군에 짓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가 주소지가 있는 경우는 보상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주소지를 안 두면 보상을 안 해 줍니다, 조례에 의해서.

조례로 정해져 있다고요?

예.

그러면 진안 땅에다가 제가 농사를 짓는데 관촌에 살고 있으면 보상받습니까?

기본적으로 지본이냐, 인본이냐 그러는데 원칙은.

그래서 과장님 안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안 되는데 크게 따지면 대한민국으로 잡고 또 더 작게 잡으면 전라북도로 잡고 이렇게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꼭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쌀농사 직불금은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작물 피해는 안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고 또 능력이 있으니까 인접 지역 완주, 순창, 진안 이런 데다가 서로 협력해서 우리 지역에, 그쪽 완주군에, 아니면 순창군에, 아니면 진안군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우리 임실군에 살고 있으면 우리는 해 주겠다. 마찬가지로 반대로 당신들도 해 줘라 해서 이런, 행정에서 이것은 해야죠. 농민들이 피해 봐서, 고구마 피해 봐서 고라니가 다 했다고, 맷돼지가 다 했다고 한 120만 원 정도 피해보상을 담당자가 하고 갔나봐요. 그런데 그거 못 받는다고 나이 드신 할머니 같으신 분이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받아 달라고. 마음 같아서는 제 돈으로 지급하고 싶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그래서 이러한 것은 그분들이 아니면 우리 의원들이 해결하기가 힘들어요. 물론 저도 의장님한테 시·군의장단 회의가 있을 때 그걸 감안해서 한번 협의를 하라고 저도 할 텐데 행정에서도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해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이 저는 시설적인 부분에서 사실은 문제가 있으니까 냄새가 많이 나는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같은 돈사를 하더라도 좋은 시설들은 냄새가 안 나는데 제 생각은 우선적으로 시설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과태료 처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 왔는데 저희가 지도팀하고도 얘기하는 게 시설개선명령을 조금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축산시설이 과태료야 뭐 돈 내면 그다음에 시설개선이 안 되면 계속해서 발생이 되잖아요, 그런 현상들이. 그래서 그걸 원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설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개선명령도 한번 내려볼 생각입니다.

저희가 두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과태료 처분만으로 안 되는 경우에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조금 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 현지를 가보니까 시설적인 문제에서 꾸준히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제가 담당팀장하고 시설개선명령을 하자. 시설개선이 돼야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강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많이 발생하는 부분들은 문제가 있어요. 여기 가까운 관내에 임실읍에도 축사가 있는데 정말로 그건 시설개선해서도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매입도 고려해 볼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왜냐하면 도에서도 그런 매입을 할 수 있는 조례도 만들어 놨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예.

근본 부분은 탄소중립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우선 기본계획을 내년까지 완성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그 관련해서 조례 제정을 했지 않습니까, 지원계획을. 그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그 조례에는 타 부서에서 사실은 해야 할 부분들이 거의 90%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잘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분들한테 홍보도 좀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위원장님 많은 도움으로 저희가 필요한 인력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신규직원이기 때문에 기본용역을 수행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저도 보거든요. 그래서 탄소중립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중요한 부분이라든가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기후환경팀 차석, 국정호 차석이 그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원으로 받았다고 하는 신규직원은 다른 업무, 부수적인 부분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조금 능력 있는 직원이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화재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산림녹지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봉영 산림조성팀장입니다. 박현철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이희길 산림소득팀장입니다. 박정규 녹지경관팀장입니다. 정진국 성수산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23년도 산림녹지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성과, 정책방향, 하반기 중점추진과제,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3년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3쪽 공모사업 선정결과로는 산림청 소관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에 국비 5억 원을 포함 총 10억 원의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대외수상현황입니다. 행자부 주관 산림청 23년 지자체 합동평가 산림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전라북도 임도사업평가에서 간선임도 3위 및 작업임도 3위를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23년도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입니다. 지역특성에 적합한 나무심기로 산림경영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조림사업으로 9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봄철과 가을철 2회에 걸쳐서 경제수 조림, 산림재해방지 조림, 큰나무 공익 조림 등 총 143ha에 조림을 사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집행잔액을 활용, 24년도 봄철 조림사업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현재 실시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쪽 조림지 가꾸기사업입니다. 조림의 생장 촉진을 위하여 조림 후 3년에서 5년까지 풀베기와 덩굴 제거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7억 3600만 원의 사업비로 7월 1차 347ha, 8월 2차 290ha, 9월 3차 340ha, 10월에 덩굴 제거사업 48ha 등 총 125ha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내년도 사업대상지 정밀조사와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7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산림을 경제적 가치가 높은 자원으로 육성하고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발휘하게 할 수 있도록 5억 3700만 원의 예산으로 어린나무 가꾸기 81ha, 산불 공익림 가꾸기, 공익림 가꾸기 등 총 188ha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사업대상지 조사와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8쪽 산불 방지대책입니다. 산불 감시인력과 시설 운영으로 산불예방체계를 구축하고 산불 시 신속한 초동진화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16억 8000여만 원의 예산으로 봄철에 산불전문진화대 46명과 감시원 68명을 선발 운영하였으며 진화장비를 확충하고 정비하는 등 산불예방과 초동진화체계를 구축하여 현재까지 대형산불이 발생하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가을철 산불방지기간인 12월 15일까지 산불전문진화대 34명, 감시원 68명을 선발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산림 연접지 농산부산물 파쇄처리 등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9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는 청웅, 강진, 덕치, 삼계면 일원에서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과 가로수 등에서 발생하는 돌발해충, 일반병해충을 적기에 예찰 방제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5억 6700만 원으로 상반기에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처리와 예방나무주사를 방제하였으며 예찰방제단을 운영하여 재선충병과 미국흰불나방 등 일반병해충 예찰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하반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도 차질없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0쪽 산불대응센터 신축입니다. 산불예방진화와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산불재난대응태세 유지를 위한 센터 신축사업으로 임실읍 갈마리 제설창고 일원에 총 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진화차 차고지, 장비 보관창고, 진화대 대기실 등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추진상황으로 11월 현재 건축실시설계용역 진행 중에 있으며 24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여 산불대응센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1쪽 임도 신설 및 유지보수입니다. 임도는 산림 경영과 보호에 크게 이바지하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54개소에 연장 157km의 임도를 개설하여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20억 1600만 원의 사업비로 간선임도 3개소, 작업임도 2개소 등 기타 구조개량 및 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상황으로는 8월까지 구조개량, 보수사업 등을 완료하였고, 현재 청운~지천 간선임도와 청웅 청계, 이인 신정 작업임도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인 간선임도 운암 운정, 운암 마암 등을 12월 초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2쪽 산림소득작물 생산 지원입니다. 산림소득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충과 임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5300만 원의 사업비로 작약, 독활, 복분자의 종분과 유기질비료, 곶감 포장재 세트, 택배비, 감시시설, 저온저장창고 설치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추진상황으로는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으로 4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독활, 복분자, 곶감 포장세트 및 택배비 지원은 임업인 47명에게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작약 지원사업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 현재 가을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12월 중 작약, 독활, 곶감 포장재 및 택배비 지원 등을 조속히 완료하여 보조금을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3쪽 성수산 숲속야영장 조성사업입니다. 성수산 일원의 우수한 자원을 활용해서 산림휴양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1년부터 23년까지 3년간 30억 원의 사업비로 숲속의집, 야영지원센터, 야영데크 등 휴양시설의 설치, 산림휴양 치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전면부 사유지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7월에 2차분 건축공사 착공 후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2월까지 건축공사 2차분 및 전기, 통신공사 준공 후 가전, 가구 등 물품을 구입 완료하여 개장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4쪽 성수산 산림레포츠사업입니다. 성수산 자연휴양림 내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새로운 산림체험 및 모험시설 확충을 위해 총사업비 60억 원을 투입, 21년부터 24년까지 체험시설지원센터, 외줄이동시설, 롤러코스터형 공중이동시설, 로프 체험시설, 트리탑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3년 7월에 복합모험시설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는 복합모험시설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24년 1월까지 조성계획 승인 및 관련 부서 협의를 완료하고, 2월 중으로 토목, 건축공사 계약을 완료, 3월에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 8월까지 복합모험시설 및 토목, 건축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5쪽 숲길 조성관리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산행을 위해 주요 등산로 조성 및 정비를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5억 2300만 원의 예산으로 성수산, 고덕산, 격살봉 등산로에 대해서 4월에 착공, 안내표지판, 방부목 계단, 로프 난간 설치 등 10월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현재 오봉산과 하반기 고덕산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6쪽 경관조성 유지관리입니다. 경관조성지 관리로 내방객 및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8억 1300만 원의 예산으로 계절꽃 식재, 쌈지화단 조성, 가로수 전정, 경관조성지 시비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임실천에는 꽃양개비, 코스모스 등을 식재, 특색 있는 경관을 연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임실 진입도로변 철쭉 식재 및 염화칼슘 피해방지를 위한 방풍벽 설치사업을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이어서 17쪽 아름다운 녹색경관 조성입니다. 생활권 내 유휴지와 학교 등에 쾌적한 녹색경관을 조성하여 군민의 보건휴양 증진 및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사업으로 10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임실군민회관, 구 오수역에 도시숲을, 강진 용수리, 운암 학암리 등에 가로수를, 오수초, 청웅초에 학교숲을, 임실읍사무소 등에 스마트가든을 조성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집행잔액을 활용, 하반기 도시숲 조성 및 가로수 보식사업을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이어서 18쪽 성수산 산림문화 휴양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성수산 산림문화 휴양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이용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8000만 원으로 기 조성된 산림문화시설을 운영하고 유지관리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올 8월에 국민여가캠핑장 민간위탁 체결, 운영 중에 있으며 휴양림 및 올해 말에 준공될 예정인 숲속야영장까지 포함하여 내년 3월경 산림문화 휴양시설을 정식 개장하고, 8월경 준공 예정인 산림레포츠시설도 바로 운영에 들어가 복합적인 성수산 휴양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9쪽에서 28쪽 23년 세입예산.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세 번째인데요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성재 의장님이나 우리 의원님들의 깊은 배려에 진짜 눈물 나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우연히 90년도에 녹지직 공무원에 입직해서 33년을 공직자라는 신분으로 자기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영광스럽게 이 직까지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도 정치적으로 큰 뜻을 이루시고 영광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산림녹지과 후배들도 의원님들 깊은 배려와 관심으로 해서 산림녹지과가 커갈 수 있도록 기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고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동안의 공직생활에 남다른 열정을 갖고 계셨고 아무 대과 없이 이렇게 마감을 한 것 같아서 참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공직생활이 끝나더라도 밑에 후배들을 위해서 항상 귀감이 되는 생활을 하시고 또 많은 관심을 갖고 후배들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더 큰 뜻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연으로 돌아가서 지켜보고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산업건설국장 손석붕 농업축산과장 노창래 농촌활력과장 송기찬 건설과장 김규현 안전관리과장 국연호 상하수도과장 김두성 주택토지과장 김길영 (선서문 취합 후 위원장에게 제출)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손석붕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항상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정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도 산업건설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23년 핵심업무에 대한 성과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농업축산과 소관으로 농민소득 안정 및 행복한 농촌건설입니다. 전북 농민수당을 5567농가에 농가당 60만 원씩 선불카드로 지급하였고,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등 농업복지분야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농업농촌 발전의 도태를 구축하기 위해서 자연친화형 농업기반 조성, 영농자재 지원, 농기계 지원 확대, 원예작물 생산기반 등을 지원하여 농업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축산 경쟁력 제고 및 선제적 가축전염병의 예방을 위해서 지역 특색에 맞는 가축 사육기반을 조성하고 고품질 축산물 생산지원, 고가 수입사료 대체로 생산비를 절감하여 축산농가의 생산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관촌면 슬치리에 거점세척소독시설 운영으로 가축 방역을 강화하여 럼피스킨과 구제역, AI 등 가축질병을 선제적으로 차단하여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 안정화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으로 행복하고 안전한 농촌을 조성하기 위해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하드웨어 분야 임실N농특산물 유통센터, 농촌활력플러스센터, 카페형 판매장을 구축하고, 소프트웨어 분야에는 공동체 아카데미, 맞춤형 상품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공동체 사업 안착을 위해서 행복마을 7개소, 생생마을 9개소 등 지역주도형 역량강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농업의 신가치 창출을 위해서 향토자원을 활용한 과수와 약용작물 제품을 출시하였고, 준공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연 2회 도로변 풀베기 및 지장수목 정비 등을 추진하였고,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년도부터 추진한 운암면 선거리에 구고~선거 간 군도 확포장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지역개발 경쟁력을 마련하고자 성가지구 전북형 도시재생사업 및 오수지구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지속 추진하였고 특히 오수지구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어 올 7월에 활성화 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공공건축사업으로는 성수산 숲속야영장 조성사업을 준공하였고, 임실천 주요도로인 임실 중로 3-10호선에 교량 설치 및 제방도로를 정비하는 임실천 아도교 개설공사사업을 완료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 5쪽 안전관리과 소관으로 통합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한 임실 건설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총력대응으로 재난종합상황실을 24시간 상황 유지하고 1월에는 3차 임실군 재난기본소득 지원 등 일상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과 안전보건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서 현업근무 사업장 및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재해예방과 재해위험지역 정비를 위해서 임실, 오수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과 신기, 두기, 관촌지구 등 자연재해 위험지구 및 악골 외 4개소 소하천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하천 정비를 위해서 서이치천, 이윤천 하천재해예방 사업을 진행하였고, 각 읍·면에 농로, 배수로 정비 등을 통해서 지역의 균형적인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CCTV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해서 연중 24시간 실시간 관제를 통해 범죄 사전예방 및 각종 사건사고에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어서 6쪽 상하수도과 소관으로 맑은 물 공급과 안정적인 하수처리입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한국환경공단과 2019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임실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오수·관촌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을 통해서 상수도 기반시설을 구축하였고,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상수도관 파손복구 및 유지관리를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오촌, 원산을 비롯한 6개소의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성수산 관광개발 상수도 확장사업, 임실 오수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및 오수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등을 추진하여 하수도 보급률 확대와 안정적인 하수처리에 힘썼으며, 정수처리시설 최적 운영으로 군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주택토지과 소관으로 최상의 주택 및 지적민원 서비스 운영입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 공동주택 지원사업, 빈집 정비사업 등을 추진해서 군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편익과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기반으로 건축 인허가 복합민원 협의와 신속정확한 처리로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고, 대리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여 정확한 지적서비스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8쪽 공모사업 선정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 소관 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부서 과장들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깊은 애정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저희 산업건설국 전 직원들은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신 사항은 적극 수용하고 군정발전에 우선 반영해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 소관 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손석붕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원래 행정사무감사는 질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뭔가 개선점을 찾고 서로 상의하자는 뜻으로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흔히들 군수님부터 해서 이렇게 축사를 보면 치즈의 수도 해서 임실이라고 그렇게 흔히들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우리 사선대 하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사선대 하면 커피숍이 딱 나옵니다, 한번 인터넷 보시면. 그 사선대 내에는 커피숍이 두 군데가 있어서 조망권이나 이런 것이 자연적으로 발생해서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농촌활력과에서 사선대에다가 3호점을 이렇게 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도 많이 협의를 했는데 이 3호점을 개설함으로써 그 두 군데 커피숍은 말 그대로 장사하지 말고 나가라는 소리라고 해서 좀 자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왕이면 그 지역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일찍이 먼저 거점을 하고 있고 지금도 잘 형성되어 있는데, 물론 치즈를 많이 판매할 목적으로 거기다 3호점을 내는 것인데 좀 이것을 자제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보면 그 지역에서도 지금 커피숍을 하시는 분들이 “아이, 거기가 들어오면 우리는 뭐 나가라는 소리인데 왜 우리를 쫓아내려고 하냐. 거기가 안 들어오면 되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변을 지금 해 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대중적인 거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3호점을 추진하고 있는 부지가 입지적으로는 굉장히 양호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것을 적극 활용해야 하겠다는 취지로 시작을 했었고요. 지금 사선대를 찾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에 커피숍을 운영하는 분들이 생업이나 영업에 최소한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도 의견을 나눴었고 검토도 했었습니다. 지금 그냥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 임실군의 치즈생산제품을 위주로 팔고 거기서 좀 덧붙인다면 빵 종류까지를 팔고 커피는 판매를 좀 우리가 제한을 시켜서 영업을 하는 게 어떠냐 그런 의견을 지금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결정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답변했듯이 요구르트나 커피 종류 그다음에 치즈까지 해서 빵까지 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식당들까지도 문제가 됩니다, 사실은. 젊은 사람들은 커피에 빵 한 조각 먹으면 밥 안 먹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고 거기가 형성이 잘 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망권이라든가 그 지역 자연발생적인 주차장 문제라든가 모든 것은 다 거기같이 좋은 데가 없습니다, 장소로써는. 그런데 이것을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그런 뜻으로 제가 우리 주민들의 마음을 담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여기에 덧붙여서 이번 치즈축제 때도 성대하게 잘 되고 있었는데 치즈축제 때 언뜻 들어보니까 10% 할인, 20% 할인 이렇게 해 주더라고요. 자, 그런데 저쪽 서울 쪽 경기지역은 30%까지 할인을 해 줍니다. 그런데.

치즈제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치즈제품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30% 할인까지 해 주는데 우리 임실지역의 주민분들이 정말로 구입하려고 하면 할인을 안 해 줘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잘 검토해 가지고 한번 알아보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저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예, 지금 치즈카페형 같은 경우는 설계 중에 있어서 아직 구체적인 운영사항은 결정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아까 치즈는 기존의 영업점들에 최대한 피해를 줄이는 상황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위원님과 충분히 상의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치즈판매장 제가 농촌활력과에서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도 계속 얘기를 말씀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푸드 이런 것들 그런 거할 때는 주변 상황을 좀 고려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여기 사선대 같은 경우도 그분들도 상당한 아마 비용 들여서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거 실질적으로 사선대는 공원이잖아요. 이런 게 만약에 또 하나가 더 생긴다고 보면 공원이라기보다는 어떤 유락단지처럼 느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거든요. 당초에 우리 군에서 거기 있는 음식점들 다 밖으로 이동을 시키려고 계획을 세운 적도 여러 차례 있었죠?

예, 조성 당시에 그랬습니다.

그게 좀 언밸런스인 것 같으니까 잘 좀 판단해서 우리 임실군이 수익단체는 아니잖아요. 우리 군민을 위해서 있고 또 군민들 때문에 임실군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변을 불편하게 하면서까지 뭐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하고 좀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그 부지를 그냥 공터로 놔두는 거보다는 활용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저희들은 유치가 돼야 할 상황으로 보고 있고, 지역 의원님 두 분께 진행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상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선대 조형물 보면 그 하나 있죠, 조형물. 단군상, 그 노란 거. 사선대하고 뭐 연관성 있습니까?

그것은 저도 갈 때마다 의아스럽게 생각하는데요. 군에서 설치를 한 건 전혀 아니고, 제가 알기로 단군을 모시는 종교단체에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관광과와 좀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한.

그것은 좀, 다들 사람들이 오시는 분마다 의아해해요. 그래서 어디 위치를 찾아서 이주를 시키든 하고 정말로 우리 사선대에 맞는 조형물 그런 걸 뭔가를 배치해야 하지 않나. 그리고 거기가 지금 소나무로 전경이 아주 좋아요.

저도 그렇게.

바로 뒤에 조그마한 호수도 만들어져 있고 그런데 그러한 곳에 어찌 됐든 사선대와 걸맞지 않은 조형물이 있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지는 사선대 막 들어오면서 처음 딱 마주 하는 자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데에 어떤 그런 홍보물, 수익을 꼭 내서가 문제가 아니고 거기 홍보할 수 있는 어떤 조형물이나 이런 것도 한번 구상해 볼 만한 자리 같아요.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예, 좋은 의견 잘 검토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방대한 사업을 관장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가뜩이나 또 소 전염병 럼피스킨병까지 발병을 해서 각 과에서도 고생하지만 우리 국장님도 고생이 많으심을 이 자리를 빌려 노고에 하여튼 치하를 드리고, 저는 한 가지 임실천에 유량 확보를 위해서 펌핑작업을 좀 서둘러 달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저는. 임실의 랜드마크를 지금 정주활력센터도 만들려고 하고 또 임실천 주변을 지금 아름답게 잘 가꾸어놨는데 안타까운 게 유량 확보가 안 돼서 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주시죠.

지금 저도 임실천을 볼 때마다 항상 갈수기는 말할 필요도 없고, 이런 동절기에도 유량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직접 많이 챙겨주셔서 임실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방류수, 지금 5500t이 방류되고 있는데요, 하루에. 여기에 더해서 증설사업을 하게 되면 한 7500t인가로 확정이 됩니다, 1일 발생량이. 이 물을 정월리 밑에 임실천, 임실읍 끝단에 방류해서 유량을 확보하자는 그런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환경부에서는 하천 수체 이용수에 대해서는 무조건 수용을 하고 국비 지원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하천 이용수를 하천에 그냥 쓰기보다는 공업용수하고 같이 병행을 해야 한다는 이런 조건이 달아져서 사업 추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봉착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계획을 수정하면서 일부는 임실 농공단지에 공급을 하고, 나머지는 하천유지용수로 쓴다는 계획까지 했었는데 그것도 사실은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은 최근에 내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중앙정부도 굉장히 많이 쫓아다니고 상하수도과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군수님이랑 같이. 최종적으로 지금 내년 예산을 위해서 예산편성, 상임위원회에 이것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소위원회를 거치는데 그 소위원회에서 우리 지역구 의원이 좀, 옛날 이용호 의원이랑 거기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편성되는 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예산만 편성되면 공업용수를 제쳐두고 그냥 하천재이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은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에 있고 예산만 확보돼서 내려온다면 설계나 타당성 검토를 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예산이 확보돼서 꼭 실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방금 양주영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한 것이 있는데요, 럼피스킨병. 이게 지금 좀 심각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군에서 이거에 대해서 대응체계가 갖춰져 있잖아요.

예.

그런데 저희 의원님들한테 이게 연락이 안 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이거뿐만이 아니고 재난, 재해 이런 일이 닥쳤을 때 잘 모르고 있는 의원이 있어요, 말을 안 해줘서. 우리 지역의 의원으로서 이걸 알아야만 될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꼭 뭔 일이 있을 때는 재난문자를 좀 보내줘서 최소한 “그런 것도 거기 살면서 모르고 있네” 이런 소리는 안 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꼭 좀 의원님들한테 같이 재난문자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하여튼 너무 죄송스러운 지적이고요. 하여튼 저희가 못 챙겼던 부분 죄송합니다. 일단 관련 부서, 저희는 안전관리과 그다음에 농업축산과 쪽에서 그런 것을 많이 관장하고 있으니까 의원님들께 문자 드리고 또 읍·면에도 면장님들이 문자 드릴 수 있도록 통보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럼피스킨 한 마리 발생되었다가 지금 나머지 사육두수는 음성으로 다 나와서 다행이고요. 지금 저희가 12월 14일까지 이동금지명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강진에 거점소독시설까지 다음 주부터 운영해서 해지 시까지는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어차피 방역체계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려고 그랬었는데 이 방역문제 꼭 럼피스킨 이거 말고라도 지금 겨울이다 보니까 AI, 구제역 이게 준비를 지금 하고는 있지만 작년보다 좀 느슨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 국가에서 이 대책을 세워서 살수차에 소독약을 넣고 돌아다니면서 소독하는 그런 시스템이 도입됐었는데, 올해는 그걸 안 하더라고요. 그것도 만약에 안 한다고 보면 우리 지역에 철새들도 많이 날아오잖아요. 특히 없던 철새가 또 하나 출몰했어요. 가마우지 알죠?

예.

가마우지가 아주 물고기란 물고기는 다 먹어 치우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가마우지 퇴치할 수 있는 방법 좀 찾아달라고 타 부서에 얘기는 했는데, 그런 걸 떠나서 우리가 그런 걸로 인해, 철새로 인해서 전염되는 병들 예방 차원에서라도 정부에서 지원이 안 되면 우리 예비비라도 투입을 해서 우리 농축산물을 우리가 지켜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럼피스킨 발생이 되면서 농가마다 살수소독은 추진해 왔었고요. 참고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AI나 구제역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생석회를 한 200t 정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농가마다 배포해 주고 살포하도록 했는데 생석회 같은 경우는 비를 맞으면 발화의 위험성이 많아서 그런 경우는 거점 농기계보관창고에 분산 보관했다가 농민들에게 신속히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2~3년 동안, 아마 1~2년 전부터 그런 방역체계가 가동되는 바람에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AI나 구제역에 노출이 안 되고 잘 지나 왔어요. 그런데 올해는 또 그런 것을 안 하고 있으니까 내심 좀 걱정이 되거든요. 잘 챙겨봐 주십시오.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칠성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난 10일 날 충북 음성 다녀왔다고 아마 우리 국장님도 얘기 들었을 거예요.

예.

다녀온 이유는 우리 지역에도 문제이지만 축산분뇨처리 그 문제로 다녀왔는데 가서 보니 말로만 듣고 그렇게 냄새가 안 날까 하고 사실은 의아하게 갔거든요. 갔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상당히 잘 처리가 되고 있고, 내부에 들어가면 사실은 냄새가 나요, 바로 푸는 자리. 냄새가 나는데 거기 흡입시설을 아주 강한 흡입력으로 빨아당기는 그 시설을 해놔서 밖으로는 냄새가 안 나가게끔 그래서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전혀 냄새를 못 맡을 정도로, 거기다 액비를 가져왔는데 액비가 전혀 냄새가, 색은 똑같아요, 똥물. 그런데 전혀 냄새가 안 나고 저희 여직원이 냄새를 맡았을 때도 냄새를 느낄 수가 없다. 예민한 분들이 맡았는데도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지역도 이게 곤란을 겪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이거 아닙니까?

예.

이거 축산, 이거 축산과 쪽이죠? 그 돼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가축분뇨자원화시설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축산에서 발생하는 돈분이나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다가 그 놈을 처리해서 가스 발생사업으로 해서 자원화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거에 대한 실질적인 처리부서는 환경보호과가 맞고요. 이제 돈분 수거체계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축산과 쪽하고 협조를 해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수거체계요?

예.

하여튼 어찌 됐든 돈분이 한 400t 정도 1일 발생하는데 오수하고 성수에서 한 280t 그리고 나머지 120t은 지금 밖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예, 외부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 외부로 나가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 그리고 거기는 특이한 점이 또 음식물까지 같이 해서 바이오가스 생성이 되게끔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걸 좀 해야 할 입장이에요. 농가들이 거기를 가게 되면, 방문을 하게 되면 아마 ‘아, 이 정도면 어디에 있어도 문제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관촌에 지금 오늘 갔어요.

아, 관촌.

예, 관광버스를 타고 주민들이 갔어요. 원래 대표성을 띠신 분은 이미 한 두 차례 방문을 했고, 오늘 마을주민들을 태우고 갔는데 그분들 갔다 오면 뭐 몇 사람이 본 것이나 여러 사람이 본 것이나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한 3년 전에 굉장히 이걸 꼭 해야 한다고 해서 다녀보기도 했고, 이런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국비까지도 어느 정도 지원단계까지 받아놨었습니다. 그런데 부지여건이라든지 주민들 민원 때문에 사실은 접게 되었는데 이것은 꼭 우리 군에서 적정한 부지만 선정된다면 꼭 해야 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마을이, 우리 군이 좀 깨끗해지고 냄새가 안 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우리 소규모 숙원사업 이런 거 하는데 전문건설을 하시는 분들의 애로점이 많이 전달돼서 들어오고 있어요. 그 문제는 일전에 제가 실과하고도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레미콘의 사급을 관급으로 해 주시든 아니면 사급화된 레미콘을 현실에 맞게 단가 조정을 해 주시든 뭔가를 해 주십사, 물론 관급으로 몇 가지는 좀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머지 관급이 아니고 사급으로 나가는 것은 상당히 고통을 좀 겪고 있다, 가격 차이가 너무 나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레미콘 관급하고 또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 소규모사업이 2000만 원 이하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하다 보면 이걸 2000만 원짜리 사업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2000만 원이 필요했는데 계약단계에서 조금 깎여요.

낙찰률 적용을.

예, 낙찰률 적용을 해 가지고. 그런데 이런 거까지 낙찰률 적용을 해야 합니까?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그 계약당,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90~95%까지 계약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단위가 큰 것은 87.5%까지 가는데 좀 적은 사업에서 이렇게 낙찰률까지 적용되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손실이 많을 거라고 판단은 됩니다. 그런데 규정을 좀 그렇게 지키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왜 이걸 얘기하냐 하면요 농가들, 지금 주민들이 “뭐 가지고 노냐. 일을 왜 이따위로 하냐” 이렇게, 이게 지금 저희 의원들한테 볼멘소리가 계속 돌아와요. 가다 보면 조금 남는 거야, 한 10m. 조금씩 남는 거지. 이걸 어떻게 하라고 그걸 그렇게 남겨놓고. 참, 그거.

저희가 이런 소규모사업은 면에서 먼저 올라왔을 때 그놈을 적용해서 설계해서 나가는데 처음부터 사업구간을 명확히 규정해 놓고 거기에 맞는 사업비가 책정되어서 사업이 시행돼야 하는 게 맞는 거고요. 돈에 맞춰 사업을 한다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초기부터 사업을 선정해서 시달되기까지 그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을 잡아나가도록 그렇게 좀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관급자재 같은 경우는 또.

아니, 국장님! 잠깐만요. 그거 소규모사업은 낙찰률 그런 거 적용하지 말고 그냥 할 수 있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것도 뭐 법으로 정해야 하는 겁니까?

이건 경리부서에서 그 사업을 계약하다 보니까.

아니, 이게 지금 한두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지금 골치가 아파요. 안 해 주는 것도 아닌데 해 주면서 그거 조금을 왜 남겨놓는가.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볼멘소리를 듣고 있어요.

계약부서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 충분히 말씀드려서, 제가 볼 때 100% 2000만 원짜리 사업 2000만 원 계약하기는 사실은 불가능할 겁니다. 대신 어떤 낙찰률이 최대한 적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초에 할 때 예산을 조금 넉넉하게 하게끔 하던가.

제가 드린 말씀이 아까 그 말씀이에요. 처음에 시작할 때 여유를 갖고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건을 만들어 주시면 그렇게 가능할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하나 더, 건설과나 안전관리과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마을 숙원사업을 하다 보면 아스콘 포장이나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그리고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도 이하동문이에요. 딱 돈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하다가 중단이 돼, 끝을 남겨놔. 그거 되게 보기 싫잖아요, 같은 마을인데. 그리고 동네 사람들끼리 불화가 생기더라고. 우리 집은 미운털, 이장하고 안 친해서 안 해줬다 이거예요. 이장하고 싸움이 돼버려. 일부러 그쪽만 뺐다 이거죠, 한쪽만. 그런데 돈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돈에 맞추지 말고 마을에 사업규모를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저희 안전관리과나 건설과에서 숙원사업을 할 때 마을이나 거리에 국한되지 않고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단계를 잘 잡아나가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김왕중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는가요?

예.

단도직입적으로 제안을 한번 하려고 그래요. 우리 의회 위원회가 농업복지위원회로 이번에 개칭을 했어요. 혹시 우리 집행부에서도 산업건설국을 농업복지국으로 이렇게 개명할 의사가 있는지 한번 묻고 싶네요.

명칭 변경에 대한 권한은 저한테는 없습니다마는 농업복지위원회, 복지라는 단어가 지금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저쪽에 주가 있기 때문에 복지를 넣기는 상당히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복지라는 게 뭐 케어하고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언어순환이고 그다음에 숨 쉬는, 살아 숨 쉬는 생명에게 어떻게 보면 권한을 한번 실어주자 해서 복지라는 명칭을 썼거든요. 그래서 산업, 건설과나 안전관리과나 건설을 하고 있잖습니까? 거기도 복지라는 단어가 부착됨으로써 또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그래서 임실군의회에서는 산업건설보다는 농업복지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명칭 변경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농민수당 건으로 한번 제가 제안을 할게요. 지금 우리가 농민수당 같은 경우에는 도하고 군하고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60만 원을 지급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임실군에서도 지금 도의회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좀 해달라 요구를 했어요. 지금 현재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타 지자체에 확인해 보니까 군 부담금을 늘려서 지금 현재 지원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물론 지금 우리 열악한 군세에 의해서 더 지원해 줄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 농민들이 원하는 게 농민수당을 증액시켜 달라 많이 요구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우리 국장님이 다 하실 수는 없지만 부서장과 그다음에 군수와 서로 협의를 통해서 증액이 될 수 있는가를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는가 묻고 싶어요.

지금 저희가 단순하게 그냥 60만 원 받는 것을 80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에 대해서는 군수님하고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례 개편이 우선이 돼야 한다는 전제 때문에 못했었고요. 지금 전라북도에서 농민수당을 올려주는 것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60만 원 받던 것을, 농가당 60만 원 받는 것을 농민 1인당 40만 원으로 계산해서 한 농가당 농민이 1명이면 80만 원, 2명이면 40만 원씩 해서 80만 원, 3명이면 120만 원, 4명이면 160만 원 이런 식으로 지급하는 걸로 지금 조례를 개정하려고 시·군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시·군에서는 도의 부담비율을 좀 높여서 시행을 하자 그런 의견이 대부분이고,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의견을 당초에는 다 무시하고 80만 원으로 올리는 걸로만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주로 의견을 내는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농가가 아닌 농민 개인별 인구수에 비해서 40만 원 적용해서 가겠다. 대신에 지금 밭 전략 직불금, 논 전략 직불금 도의회에서 부담하는 것을 없애고 농민수당으로 대체해서 지급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가자고 해서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임실군 농민들이, 이제 올라가는 것은 결정된 것 같습니다. 다만 올리는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할 건가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이기 때문에 임실군 농민들이, 저희 같은 경우는 농민 수로 따진다고 했을 때 큰 이득은 별로 못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가에서 농민이 3명 이상 있는 데가 별로 없기 때문에. 1명이나 2명 그러면 결국 80만 원으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렇게 될 바에는 군비 부담률을 최소한 줄여서 우리가 좀 부담을 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의견을 내서 한번 전라북도와 협의해 나갈 그런 방침에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우리 임실군은 농군이에요. 그래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 닳은 소리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상위부서 도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좋은 결과물이 나오기를 기대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부숙퇴비. 지금 농업축산과하고 농촌활력과에서 하고 있는 부숙퇴비 이 건에 대해서 저는 제안을 하고 싶은 게 내수시장 활성화 건을 제안할게요. 차후에 구체적인 내용은 부서장을 통해서 제가 또 질의를 할 텐데 어차피 종합적인 업무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나 아니면 청소위생과나 그다음에 농업축산과에 가축분뇨처리 그 건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협력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서 생산된 슬러지로 부숙퇴비를 현재 생산하고 있어요, 모 기관에서.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기관 대 기관으로서 정쟁의 장이 돼버렸어요, 부숙퇴비 건으로. 그래서 이것을 완화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해서 이 부숙퇴비를 협력사업을 통해 가지고 우리 농가들한테, 농업에 종사하시는 농민들이 이 부숙퇴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주십사 제가 제안을 할게요. 왜냐하면 타 업체에서 생산된 부숙퇴비를 지금 우리 임실군 전역에 배포하고 있어요, 우리 임실군에서 생산된 부숙퇴비는 그대로 방치된 상태에 있고. 그래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기관 대 기관으로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내수시장 활성화하면 경쟁력도 있고 그다음에 적치된 부숙퇴비로 인해서 탄소 배출량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완화시킬 수 있는 좋은 요인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치 간의 갈등을 참 이렇게 야기시켜서 이게 활용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들을 풀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들도 임실군에서 발생하는 퇴비가 전량, 상당한 많은 양이 농가에 배포되고 있고, 나머지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부숙퇴비로 공급되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 임실군에서 발생하는 퇴비가 먼저 우선 공급되고 나머지 부족분을 채우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취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안할게요. 지금 시설원예 종사자들이 현재 전기세 인상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기세를 좀 보전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임실군의회에서 정책연구회를 통해서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다가갔고. 한 가지 방법이 뭐냐 하면 지금 시설원예 주변에 빈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빈터를 활용해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 주자. 그 태양광 시설은 시설원예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 시설 설치물을 완화시켜서 손쉽게 접근하고 손쉽게 설치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을 좀 보완해 보자.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 일정 부분 지원해 줌으로써 이 사람들이 빨리 접근하고 그다음에 간접적인 혜택을 보도록 유도를 한번 해보자 그걸 좀 고민해 봤어요. 그런데 이제 물론 건설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겠지만 왜? 제한된 양이 있기 때문에 개발행위 자체가 좀 어려울 것이고 그런데 우리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또 다른 방법을 제시해 줘야 한다. 그래야 경쟁력 있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이 훑어보니까 제2세들이 들어와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요. 연속성을 주기 위해서는, 이런 경쟁력 강화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간헐적으로 선택을 좀 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건설과 김규현 과장 통해서 또다시 제가 질의를 하겠지만 우리 농업을 대변하고 있는 산업건설국장께서는 그 부분을 좀 인지하시고 주무부서하고 그다음에 집행부 수장인 임실군수님하고도 이 부분을 협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한번 이 부분에 뭐 접근하기는 어렵겠지만 협의가 된다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제가 태양광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잘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저희 건설과에서 개발행위 심의를 할 때 그것은 민간사업자들이 태양광을 팔아서 영업을 하는 그런 위주의 사업장에 대해서 개발행위가 지금 제한, 조례상으로 걸려 있고요. 지금 조례도 개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설물이나, 농업시설물에서 자체 태양광을 설치해서 판매보다는 자가전력 대체용으로 한다는 그런 전제가 주어진다면 그것은 제한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판단을 다시 해야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좋은 의견이시고 농민들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 행정보다는 좀 뒤떨어져 있어요. 그렇지만 충분하게 검토해서 이게 진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시설원예 농가들한테 간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라 그렇게 제가 대안을 제시하니 이 방법을 좀 많이 고심해 주시고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노창래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열정적으로 군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정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업축산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농업축산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 장윤미입니다. 친환경농업팀장 송윤희입니다. 원예특작팀장 한균섭입니다. 축산경영팀장 오선정입니다. 가축방역팀장 김태호입니다. 내수면동물보호팀장 윤석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3년도 주요성과, 2023년도 정책방향 및 중점추진과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5쪽까지 2023년 주요성과 및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6쪽 전북 농민공익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환경 조성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자는 2년 이상 전라북도에 주소와 경영체를 두고 농지 1000㎡ 이상 실제 경작하는 농가입니다. 총사업비는 34억 2900만 원으로 지난 9월 5567농가에 연 60만 원의 선불카드를 지급하였습니다. 7쪽 기본형 공익 직불제사업입니다. 농업농촌의 공익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7억 8800만 원입니다. 지난 3월부터 사업 신청 및 접수를 시작으로 7월부터 10월까지 자격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완료했으며 오는 11월 말에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8쪽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입니다. 농번기 여성농업인의 영농 중단을 예방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5040만 원입니다. 47개소에 인건비와 재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마을당 지원단가는 320만 원으로 마을 대표 책임 하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44개의 마을은 완료하였고, 3개 마을은 정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여성농업인 복지향상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의 역량강화 및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억 68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여성농업인들에게 문화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생생카드 지원사업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을 지원하는 등 5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내에 정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농업인 영농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농가 소득과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억 4700만 원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등 5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며 12월 내에 정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차별화된 브랜드 전략 등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 3800만 원의 예산입니다. 친환경농업 직불금 등 8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12월 내에 정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농업경쟁력 제고 지원입니다. 생산비 절감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 및 영농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1억 8200만 원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등 8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며 12월 내에 정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농업 기계 지원입니다. 농기계 보급으로 농업기계화 촉진 및 농가 노동력 절감과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억 7600만 원입니다. 수도작 농기계 45대 중 33대는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12대도 사업 완료 후 정산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중소형 농기계는 96대를 보조금 지급하였고, 4대도 완료 독촉하여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하겠습니다 14쪽 논 타작물 재배 지원입니다.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에 벼 대신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적정생산 수준을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억 2600만 원입니다. 지난 1월부터 사업 신청 및 접수를 시작으로 5월부터 10월까지 전략작물 직불제 이행점검을 완료했으며 오는 12월 내에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15쪽 원예작물 생산기반 지원사업입니다. 원예작물의 생산시설 개선과 영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8억 3100만 원입니다. 단동하우스 시설개선 등 16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다양하고 시기가 다르다 보니 현재 미완료 사업이 있지만 농가에게 신속하게 사업 추진 이행을 독려해 12월 중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6쪽 임실 고추 생산기반 확대사업입니다. 고추 재배면적 확대와 생산량 증대로 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고추 재배에 필요한 종묘 및 영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억 1800만 원입니다. 고추 육묘 사업 외 2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미완료된 일부 사업은 독려하여 12월 내에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쪽 과수생산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과수농가의 기계화 및 영농자재를 지원하고, 과수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억 7240만 원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등 9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수시로 현지확인하여 사업 완료된 농가는 사업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농가도 12월 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ICT 스마트팜 연계 온실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 가능한 생산시설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억 9840만 원입니다.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지원 등 4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2월 내에 완료토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 축산농가 사육환경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축종별 특성에 맞는 시설장비 지원을 통해 축산농가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8억 700만 원입니다. 한우보정잠금장치 등 9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완료 농가에 보조금 4억 16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잔여 사업도 12월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쪽 가축 개량 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가축 개량을 통하여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1억 500만 원입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 확충 등 8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완료 농가에 따라 수시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축협 협력사업 및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12월 내에 정산할 계획입니다. 21쪽 조사료 수확제조비 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의 안정적 공급으로 축산농가의 사료 자급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5억 4300만 원입니다. 13개의 경영체와 군작업단에 조사료 수확, 제조 소요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동계 조사료 작물은 8월에 900ha분을 지급 완료하였으며 현재 하계 조사료 작물 295ha분도 지급 준비 중으로 12월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비 부담 해소 및 가축분뇨의 친환경 처리를 통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억 2400만 원입니다. 한우 깔짚 지원사업 등 5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수시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말까지 4억 7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미완료 사업은 12월 내에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가축방역 지원사업입니다. 가축 전염병으로부터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 예방과 인수공통전염병의 근절을 목적으로 총사업비는 14억 8100만 원입니다. 백신 공급, 구제역 및 AI 차단방역, 공동방제단 운영 등 8개 사업을 추진하여 전염병 및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여 안전한 축산물 생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쪽 어업 경쟁력 제고 지원입니다. 수산자원 증대와 어업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84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수산자원 증식 관리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완료 사업 현지확인 등을 통해 12월 내에 보조금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쪽 동물보호 강화사업입니다. 유기동물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구조 및 보호, 분양 등 유기동물보호센터의 운영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2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2월 내에 보조금 지급 및 정산을 신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감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48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8쪽부터 55쪽까지 공통 부분 지적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56쪽부터 58쪽까지 농업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6쪽 경영실습 임대농장 활용입니다.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과 협의 후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입주자들 중 청년창업농 경영실습 임대농장 임차인 자격요건에 맞는 귀농자들을 선발하여 경영실습 임대농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권역별 축분저장시설 진행입니다. 지난 8월에 임실축협, 임실치즈축협, 낙우회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퇴비저장시설 관련 간담회를 실시하여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축분 악취 등 환경오염 우려에 따른 민원 등으로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사업효과 홍보를 강화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8쪽 유기동물보호소 개선입니다. 관내 유기동물을 분양앱에 등록하여 분양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며, 유기동물보호소가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장기적으로 민원 소지가 없는 부지를 확보하여 신축 이전할 계획입니다. 59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 농업축산과는 활력 있는 농촌, 함께하는 희망농업을 위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농업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전 직원이 하나 되어 의원님들과 소통해서 가시적인 군정성과가 나타나도록 열과 성을 다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정칠성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조금 전에 국장님한테 드린 말씀 다 이해하셨죠?

예.

방역체계 내지는 재난재해 시에 좀 연락 주는 것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분뇨처리 그것도 꼭 좀 음성 다녀오시기 바라고요. 유기견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요새 유별나게 개체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유기견이요.

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려견이라 해서 키울 때 처음에는 많이 입양을 하는 것 같은데 유기견들도 나이를 먹으면 치매도 걸리고 그런대요. 그러다 보니까 멀리 내다버리고 가버리고 그러는데 이게 중성화수술이라도 해서 버리고 가면 다행인데 중성화도 안 돼 있는 반려견들 이런 애들을 버리고 가는 바람에 많이 더 늘어나고 그래요. 그런데 이 부분을 좀 무슨 대책, 포획단이라든지 운영을 한번 해 봤으면 하는데 어떤 계획 세우고 있는 것 있나요?

현재 유기견보호센터에 구조사업단 구성해 신고가 들어오면 가서 포획을 해서 유기견보호센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고도 해 봤고, 오수에서 오시더만요. 동물의사인가봐요. 오셔서 마취총, 말로는 총이라고 해요, 마취총. 이만한 것 화약총 같은 것을 가늠자도 없이 쏘는 게 있더만요. 그런데 불과 한 2~3m 떨어진 것도 못 맞춰요. 그런 분이 어떻게 그런 일을 수행하라고 그런 분한테 하는지를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어미는 놔두고 강아지들만 포획을 해서 가져가고 이렇게 됐는데, 이게 포획단이라고 하면 그래도 좀 쏴서 명중률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포획단에 들어가야지 의사가 많이 쏴보기나 했겠어요?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포획단을 운영한다고 보면 좀 전문성이 띤 유해조수단이라든지 그런 분들 중에 가능한 사람이 있으면 포획단에 넣어서 그런 분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일부 119안전센터에 마취총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소방관들이 출장해서 유기견은 같이 협업으로 포획하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무감사 조치사례를 보면 처리가 됐다고 해서 온 것들이 있어요. 57페이지 보면 축분저장시설 이런 것도 처리가 됐다는 것은 완벽하게 가동이 되든가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여건 등을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이렇게 해 놓고는 처리가 됐다고 표시를 했어요.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그냥 말 몇 마디 하면 끝나는 거예요?

저희가 축협하고 치즈농협, 낙우회하고 간담회를 금년도에 두 번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사업 신청이 저희 행정은 안 되고 축협이나 영농조합법인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부지 물색을 양 조합에서, 조합하고 낙농진흥회에서 부지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지가 물색해서 선정이 되면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진행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보면 시정조치, 처리조치, 건의조치 안이 있어요, 위에 상단에. 여기에는 분명히 처리가 된 걸로 돼 있다 말이에요. 처리가 됐는데 이건 처리가 된 게 아니잖아요. 뭐 조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제가 다른 것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보는데. 정확하게 체크란에다가 체크를 해 주셔야 하지 않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향후 간담회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소 전염병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 김태호 팀장님께 격려를 먼저 한번 드리고 싶고요. 지금 축산농가에서 이 럼피스킨병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과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동중지 때문에 송아지 출하도 금지돼 있고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한번 과장님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11월 17일 의심축 발견을 시작으로 그다음날 의심축에 대해서 혈전검사를 통해서 그다음날 확진을 받았습니다. 확인을 받아서 그다음에 일요일에 살처분을 기계장비들 동원해서 했고요. 그와 관련해서 마을 입구에 이동방역초소를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12월 14일까지 이동제한기간이 설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나머지 두수에서 다 음성으로 나와서 대기상태에 있고요. 그다음에 우유 같은 경우는 푸르밀과 협의해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럼피스킨병 관련해서 최초 10월 19일 서산에서 발생했는데요. 저희 군에서는 축협 방역차량 4대를 동원해서 축사 주변에 다 방역을 완료했으며 또한 마을진입로 같은 경우는 이륜자동차 8대를 동원해서 마을입구 방역을 하고 또한 의료원 방역차로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청정지역을 유지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추가발생이 안 되도록 초동방역을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발생이 되면 반경 500m에 있는 가축들 전부 샘플조사해야 하고 자칫 잘못하면 다 매립을 해야 할 그런 중대한 위험성이 있으니까 좀 경각심을 갖고 계속 관심 갖고 방역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약, 농촌에서 사용하고 있는 농약이 가짓수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 여직원하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임실에 필요한, 적합한 농약을 샘플조사를 해서 대표적인 발병에 대한 농약을 표준가격표를 만들어서 비치를, 마을 경로당이나 회관에 비치했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내가 했었어요. 그게 사실 지금 시골에 어르신들이 농약 이름을 모릅니다. 가서 농약방이 여러 군데가 있고 농협에서도 농약을 판매하고 있지만 전문성이, 그 농약에 대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가서 도열병 약 주십시오. 고추탄저병 약 주십시오 뭐 이렇게 해서 농약을 구입하지 농약 이름을 지어서 가서 이게 가격이 얼마인지를 알고 가서 농약을 사가지고 오시는 어른들이 제가 봤을 때는 부지기수다. 이걸 제가 어느 농약방을 타깃으로 하고, 어느 농약사를 타깃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 점을 착안하시고 지금 이걸 많이 시골에서 요청을 해요, 저한테. 그러니 이걸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가능한 것인지, 가능성이 있다면 시골 어르신들을 위해서 시행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농약이라는 자체가 한 가지 병에 뭐 100가지 이상의 농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약에 대해서, 병마다 약에 대해서 다 열거를 하려고 하면 아마 그것조차도 마을회관에 비치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정품목을 해서 뭐 깨씨무늬병에 드는 약이다 해서 A, B, C 해서 얼마까지 공개를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 기술센터에서 농약에 대한 홍보는 하거든요. 저희 지역에 어떤 병이 그 부분하고 또 가격은 이미 농약방에 가격표시가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다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아마 저희 지역에 맞는 농약이 있다고 보면 그것을 안내하는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품질관리원에서도 우리 지역에 맞는, 작물에 맞는 농약을 샘플링을 해서 다 조사해 놓은 게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저는 전체 농약을 갖다 적어 놓으라는 게 아니고 우리 임실지역 작물에 적합한 농약이 있을 거예요, 아마 선호하는 농약들이. 시골에 가면 어른들이 더 잘 압니다. 그런 걸 제가 봤을 때는 시골 어르신들에게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가 이 발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가능성이 있으면 한번 행정에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한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가 보니까 이번에 예산이 45% 정도 했는데 내가 싹 훑어보니까 그래도 후반기 쪽에 예산을 집행해야 할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218억을 했는데 거기서 반절을 좀 더 해야 하는데 보니까 다 후반기에 집행해야 할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건 그렇고 최대한 집행을 잘해 주시고요. 56페이지에 처리결과 보면 경영실습 임대농장 활용 거기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월리에,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쪽 귀농귀촌하고 협의를?

귀농귀촌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체재형 가족실습농장하고 저희 청년창업농 임대농장하고는 개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귀농귀촌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족실습농장주 중에 저희 창년창업농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건에 맞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다 안내를 해서 경영토록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임대농장이 전체가 다 차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저희 의원님들도 거기를 한번 방문을 했었어요. 했는데 제가 또 한번 자체 이렇게 가서 보니 일반, 지금 우리 농업인들 자녀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리고 또한 그 자리는 여기 지금 임실에서 하고 있는 농산물들을 거기 가서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담당분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새로운, 우리 지금 농산물들이 보면 너무나 임실에는 딱 정해져, 몇 가지만 있어요. 그런데 로컬푸드나 이런 부분도 만들어서 그쪽으로 진입을 하려고 해도 농산물이 없다 보니까 타 지역에서 오고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좀 실험 삼아 연습도 하고 재배도 한번 해서 기술을 넓혀가는 쪽으로 이렇게, 그다음에 청년들한테 보급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할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게 도 사업에서 나온 사업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도에서 관리를 했지만 지금도 도에서 관리하나요?

아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좀 할 수 있는 부분들, 배워서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3년으로 지금 계약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아버님들도 농업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토마토를 한다면 거기서도 똑같이 토마토를 하고 있고, 지금 파프리카하고 토마토 두 가지를 내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한 세 가지인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새로운 제품들을 좀 개발할 수 있는 방향이나 그런 취지로 가면 어떻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저희 임대농장이 보면 임실군하고 맞는 품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작목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범재배하기는 그런 영농비나 이런 것을 저희가 지원해 주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단지 저희 지역에 맞는 품목을 좀 더 개발해서 그분들한테 권유를 해서 컨설팅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안정적인, 어떻게 보면 임실군에 맞는 새로운 품목을 식재를 해서 그게 실현 가능한가를 봐서 그 사람들이 나가서 창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조치를 취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의원들이 스마트팜도 가보고 일부 전남 쪽이나 장수 쪽 엽채류 샐러드 그쪽 농가를 다 가봤어요. 그런데 고소득 작물이에요. 여기 임실에서는 그냥 1년이면 한두 번 하는 것을 그분들은 열세 번씩 하고 있더라고요. 그쪽이 수확이 높고 하기 때문에 농가들한테도 이익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한번 벤치마킹도 생각하셔서 좋은, 농가들이 자주 가봐야 알지 우리가 뭐 얘기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그 시설을 이용한 스마트팜으로 잘 돼 있으니까 거기서 연습도 개발도 하고 할 수 있는 방향으 일부 좀 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ICT 스마트팜, 18페이지에 보면 ICT를 하는데 우리 임실군에는 하우스들이 옆개폐식으로 돼 있어요. 옆개폐식으로 돼 있는 것은 ICT 하기가 힘들어요, 설치하기가. 왜 그러냐 하면 파이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끊어지기도 하고 자동으로 해놨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는 사업을 좀 다른 데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 02 21 59 방식으로 위에, 지금 임실에도 몇 군데는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사업을 갈 수 있는 방향을 찾아줬으면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임실에 여름에 온난화로 많이 높잖아요. 보통 45℃, 41℃ 그래요, 하우스 속이. 그런데 저희 의원들 몇 명이 저번에 한번 갔다 왔어요. 그런 부분을 차광제라고 해서 3개월 동안 드론으로 비닐하우스 위에 뿌려줘요. 그러면 3개월 후에 여름이 지나면 박리작업을 또 해요. 그래서 그걸 해제를 시켜 주는 것, 드론으로 하는데 그 부분이 31℃밖에 안 나가요. 그러면 십몇 도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리고 위에 문을 안 열어요. 그냥 옆에만 개폐식으로만 열려 있고, 위에는 문을 안 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샐러드 하는 곳이에요, 그곳이. 그런데도 그 여름에 뜨거운 데서 샐러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이게 큰 사업비는 아니더라고. 그 사람들 예를 들자면 2500평 기준 박리작업까지 한 180 정도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도 그런 부분이 작은 사업이지만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 여름에 온난화 때문에 굉장히 농사들을 못 짓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보니까, 사업들을 보니까 다 옛날부터 해 왔던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런 벤치마킹을 하셔서 그런 부분도 더 추가를 하면 농가들한테 이익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왕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온저장고 3평짜리 설치 업무를 팀장 때부터 해 오셨으니까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온저장고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저희가 제정해 주면 그에 따라서 3평짜리 설치비용을 편성해 줄 수 있나요?

그 부분은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의회에서 가교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고 개정해 주고 그런 일이 필요해서 제가 제안한 건데.

그 부분은 별도로 논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내년 업무보고 때 그에 관련돼서 저희가 소통을 할게요, 과장님. 대신에 내년 업무보고 때 그에 관련된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들은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산자원 보호 종패하고 어류 방류행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류에 관해서는 정상적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종패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제안할게요. 종패 방류행사를 왜 해야 하는가. 종패,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몇 번 지적을 했고, 보완해 달라고 얘기했는데도 저한테는 아직까지 답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종패 방류행사를 하는 우리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에서도 이게 다슬기인지, 아니면 다른 종패, 어패류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방류행사가 끝나면 이것들이 증식을 하는데 다슬기가 아니에요. 달팽이 내지 기타 외래 어패류가 많이 증식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천이나 섬진강 주변에 있는 종패들이 교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 실질적으로 수익이 발생되어야 하는 다슬기가 없어졌어요, 그로 인해서. 그러면 이것을 보완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일부 어업권을 갖고 있는 어업권자들한테 소득이 일정 부분 발생되게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 줘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지 않고 검토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안을 하나 드릴게요. 방류행사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권역별로 오수에 오수천 있죠? 그게 명칭이 뭐예요, 오원천인가요?

둔남천입니다.

둔남천 그리고 관촌이 오원천이에요?

예, 오원천.

이 천별로 그러니까 오수 둔남천에서 증식하는 다슬기 그 다음에 관촌, 신평에서 증식하는 다슬기 그다음에 섬진강 줄기를 따라서 증식하는 다슬기를 종패를 증식하는 거예요. 업체를 선정해서 하든지 아니면 사회단체에 위탁해서 해 주든지 해서 증식이 되면 그것을 방류행사를 정식적으로 해서, 일정 부분 이건 또 시건장치를 만들어 줘야 해요, 왜냐하면 증식이 되기 전에 다 없어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고 그래서 이 방류행사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면 어업권자들한테 소득 발생 지원이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것도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업 허가권자 임기를 지금 종구백년 이렇게 해 놨어요. 그것을 좀 조례 개정을 해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임기를 정해놔서 또 다른 사람이 어업 허가권을 갖고 다슬기나 다른 것들을, 그 사람들은 야간에 조업하는데도 자기들이 어업 허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합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법적으로 봤을 때. 일정 부분 해제를 시켜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권리를 행사하는 건데 그게 권한은 아니잖아요.

예, 12시까지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게 강제가 안 되잖아요. 뭐 한도 끝도 없이 조업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종패가 소멸이 되고 말았는데 어업 허가 임기를 정해서, 조례로 정해서 저희가 해 드릴까요, 아니면 과장님이 하실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저희 군만의 조례가 아니고요. 내수면법에 승계, 계속해서 할 수가 있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는 개정할 수 있어요, 조례는.

임실군 저희 관리.

예, 자체 조례로 개정할 수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왜냐하면 우리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하는 것이지,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가능하면, 제가 알기로는 가능해요. 가능하면 개정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수산자원을 왜 보호해야 하는가 인식을 시켜 줘야 해요, 이 조례를 통해서. 이것들 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그다음에 국장님을 통해서 우리 과장님 업무보고 때 제가 질의한 내용이에요. 시설 원예하우스 주변으로 태양광시설 설치하는 것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 농가들한테 일정 부분 소득이 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생산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신속한 행정을 통해서 지원해 주면 더 낫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이것만 할게요. 공공급식 지원과 로컬푸드 판매장을 지금 현재 우리 임실군에서 모 기관과 협의하다 그게 결렬돼서 좀 미미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친환경 농산물 생산 지원예산을 아마 이번에 많이 편성했을 거예요. 그렇죠?

예,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농가도 현재 대충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저희가 그 부분은 안 하고요. 저희는 일반 친환경 작물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있고, 로컬푸드 농가는 별도 관리는 안 하고 그냥 농가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가로만?

예.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원은 직불제부터 해서 자재 지원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행정에서 집약을 해서, 왜냐하면 생산자 수가 파악이 돼야만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농산물 생산량이 정해져야 그다음에 그에 관련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확장되든지 아니면 이대로 수준을 정체를 하든지 해야 하는데 무한정 그것을 방치해둘 수는 없잖아요. 이런 부분도 좀 꼼꼼히 챙겨서 친환경 농산물이 우리 임실군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친환경 농가를 관리해서 공공급식에.

친환경 농가는 어디, 농촌활력과에요?

예, 로컬푸드는 그쪽이고요. 저희는 농산물 재배 쪽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업해서 공공급식에 필요한 양을 파악한 다음에 저희가 농가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몰아서 하지마라고 그러는데 몰아서 하겠습니다.

정일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9쪽에 보시면 여성농업인 복지 향상에 대해서 끝에서 두 번째 보면 편의 장비,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을 했는데 올해 애로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당초 저희가 계산했던 것보다 수요량이 많아서 추경에 더 편성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종류도 또한 좀 확대를 해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 그렇게 추가로 했어도 거기 대상에 들어가지 못했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만이 아주 쇄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도 또 이렇게 하실 건지 아니면, 지역별로 특색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조장비에 대해서 또 기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이게 도 지원사업이거든요. 도하고 저희 군비 사업인데 어떤 여성농업인들에게 수요조사를 해서 양이 얼마나 되는가 아니면 사업 종류도 더 다각화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주민들이 좀 불편을 덜 겪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자료 1쪽에 보면 민선8기 군수 공약사업 추진상황이 있는데 농민수당 지급 확대에서 22년부터 26년까지 예산 집행비율을 보면 아마 도 조례에는 도비가 40%, 군비가 60% 또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우리 업무보고 1번 항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로 도비 40%에 군비 60% 돼 있는데 이걸 계산해 보면 퍼센트가 다릅니다. 그거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보시면 친환경 농업 육성 지원 제가 올해 7월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친환경 재배농가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그건 저뿐 아니라 과장님도 익히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친환경 농가의 어려움을 좀 많이 해소를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35쪽에 보시면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및 안락사 현황이 있는데 길고양이를 중성화사업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홍보는 하셨겠지만 제대로 모르는 분이 많고 고양이가 길가에 많이 사체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였고. 이것을 길고양이 중성화를 한다면 어떻게 신청을 하고 또 이것을 잡아줘야 하는지 오셔서 잡아가는지.

예, 들고양이 같은 경우는 신고에 의해서 출장 나가서 처리를 하고요. 개인 같은 경우는 동물병원이 있습니다. 세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가지고 가면 거기서 처리를.

그런데 길고양이가 한 자리에 가만히 안 있잖아요.

예, 그게 가장 어렵습니다. 이게 잡을 수도 없고 난해한 점이 있습니다. 포획틀로 잡기는 하는데 그게 전문적으로 해도 못 잡습니다. 개체수가 너무 많고 해서 그 부분이 저희도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웃집에서 고양이가 와서 하고 다니는 것을 굉장히 성화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부분이 또 길고양이라서 잡아둘 수는 없고 또 잡으려고 하면 없어져버리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저희가 신고를 받아도 막상 가면 없고 그래서 그 부분이 난해한데 아무튼 추가적으로 인력이나 더 해서 계속적으로 어떻게.

포획틀을 빌려줘서 잡아서 가져가는 그런 방법은 없는가요?

개인들한테 포획틀을요?

예.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집 나갈 때 고양이가 집 담벼락에 있었는데 나갔다오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잡기가,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은데 와서 방해를 하고 또 어려움을 준다고 하니 이 부분에 좀 포획틀이라도 빌려주면 그런 방안은 없는지.

그 부분은 포획틀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추가적으로 구입을 하든지 해서 보호센터하고 협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38쪽에 보시면 농업법인현황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정상운영도 있고 또 장기 미운영도 있는데 공란으로 돼 있는 것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신 건가요?

저희가 금주에 법인들에 대해서 안내장을 다 보냈습니다. 등기로 보냈고요. 그다음 11월 6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일단 우편물을 보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으면 저희가 현지 실태조사를 해서 유명무실한 법인들은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거의 다 파악했고요. 집계단계인데 거의 다 됐습니다.

제가 농가 수는, 한 40농가 정도 됩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타 경상도나 전라남도나 충청도에서 일부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에서도 필수 농자재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유류나 전기나 비료 이 부분을 인상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려고 조례 제정 중에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발 맞춰서 가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전기요금이 2001년부터 시작해서 2003년까지 보면 갑 같은 경우는 96% 인상이 됐고요. 그다음 을 같은 경우는 한 47%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그 관련해서 저희가 전라북도에서, 제가 정확하니 월은 생각이 안 나는데요 전라북도에서 지원을 하려고 조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전라북도를 따라가서 지원해 주려고 했었는데 전라북도에서 어떤 그런 지원 조례가 없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에 계속 건의했는데 그 부분도 반영이 안 됐고요. 지금 겨울 농사가 시작됐는데 제가 보면 전년 대비 한 130%, 140% 인상된 것으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군수님 보고드리고 도하고 협의해서 늦었지만 내년부터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이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년도 비교했을 때 증액이 됐습니다.

예, 증액이 됐습니다.

한 2% 정도 증액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22년도 농업예산이 954억 5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1094억 67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보다는 한 2% 정도 증액이 됐고요. 그런데 문제가 금년도 아시다시피 보통교부세가 뭐 249억이 감소가 된 상황이고요. 내년도도 똑같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농가들이 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 어려운데 일부 농가만 40%, 45%, 50% 이렇게 해 준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거의 비슷하게 지원비율을 정해서 가면 좋지 않나. 대신 대상자를 좀 더 확대했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본 회의가 끝나고 잠깐 휴회를 신청합니다.

농촌활력과장 송기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촌활력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농촌활력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정만 농촌정책팀장입니다. 이차섭 먹거리정책팀장입니다. 전정자 농산물유통팀장입니다. 이도수 농촌개발팀장입니다. 이찬희 귀농귀촌팀원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3년도 주요성과, 하반기 중점추진과제,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023년도 주요성과, 4쪽 공모사업 선정결과 및 대외수상현황, 5쪽 2023년도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중점추진과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실 행복 및 생생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마을 고유자원을 활용한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총사업비 7억 4800만 원입니다. 행복마을만들기는 군 자체사업으로 기초단계에서 도약단계까지 7개소를, 도 공모사업인 생생마을만들기는 기초단계에서 활성화단계까지 7개소, 마을공동체 시설 개보수 1개소, 전북형 에너지자립마을 1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3월 보조금 교부결정 후 세부사업별 완료사업에 대하여 현장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연말까지 전체사업을 완료 계획입니다. 7쪽 마을공동체 육성 지원입니다. 주민중심 공동체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마을사업 기반조성사업으로 사업비 4억 9000만 원입니다. 추진사업으로 농식품부 공모사업인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도 공모사업인 6차산업 돋움지원사업 및 마을경영체 경쟁력 강화사업, 군 자체사업으로 임실N농촌축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금년 사업 중 사회적 농업 활성화, 마을경영체 경쟁력 강화, 농촌축제 지원사업 등은 완료하였으며 진행 중인 돋움지원사업은 12월 말까지 완료 계획입니다. 8쪽 농촌체험휴양마을 및 정보화마을 지원입니다. 도농 간 교류 촉진 및 마을 자립기반 구축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2000만 원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15개소, 정보화마을 2개소에 대한 사무장 인건비 및 보험료, 직거래 행사 교육 등의 지원사업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5개소, 정보화마을 2개소에 인건비 및 보험료, 박람회 참가,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추진계획에 맞춰 완료 예정입니다. 9쪽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입니다. 지역 내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 지속 가능한 지역공동체 구축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76억 9600만 원입니다. 4개 분야 13개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분야는 공동체 아카데미, 컨설팅, 맞춤형 상품개발, 유통판매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분야는 공동체 활성화 지원, 임실N농특산물유통센터, 농촌신활력플러스센터, 카페형 판매장 등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10쪽 추진상황입니다.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지난 1월과 5월 2기, 3기 대상자를 선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센터 구축사업은 2월에 착수하여 창고, 방송실 내부 보강공사 및 기자재 구입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홍단플리마켓은 임실 청년상단의 주관으로 6월 옥정호 출렁다리, 7월 사선대 작은음악회, 8월 아쿠아페스티벌과 연계 추진, 지역 농특산물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카페형 판매장 3호점은 사선대 관광지 내에 구축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 및 관광지 변경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카페형 판매장 3호점은 11월 중 일상감사, 업체 선정 등 행정절차 이행 후 연내 착공예정입니다. 11쪽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지원입니다. 농가 조직화 및 기획 생산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억 500만 원이며 운영비와 시설유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5월 학교급식에 필요한 영업허가 등을 완료한 후 6월부터 친환경농산물 및 지역가공품을 관내 학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2월까지 센터 시설보수 및 물품 구입 등 보강사업을 완료하여 공공급식센터 운영 정상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2쪽 지역특화식품산업 고도화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총 34억 원으로 고부가 식품개발, 통합마케팅, 약용작물 상품화지원시설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약용작물 활용상품을 출시, 하나로마트 로컬푸드매장, 온라인 유통채널 등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판촉행사 등 마케팅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소 증축시설인 약용작물 상품화시설 구축사업은 8월 액상제품 제조설비를 구축, 치즈축제 기간 체험교육장을 시범운영하였습니다. 11월 발효주 제조설비 구축 완료 후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13쪽 농촌융복합시설 유지 및 관리입니다. 농가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5억 4000만 원이며 과수가공사업장 등 농식품 가공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 보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9월 과수가공사업장 자재창고 및 태양광설비 구축으로 연간 3600만 원 정도의 전기료 절감 효과가 있어 운영업체의 경영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운영 중단 중인 기능성식품지원센터는 공고를 통해 새로운 업체를 선정 예정입니다. 14쪽 특화품목 6차산업화 사업입니다. 복숭아, 매실, 치즈 등 특화품목 육성을 위한 도 공모사업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20억 원이며 상품개발 및 마케팅, 사업단 운영, 로컬가공상품 생산장비 구축 등을 추진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지난해 4월 도 공모사업에 선정 특화품목 6차사업단 운영과 상품개발, 냉동탑차, 푸드트럭, 질량분석기 등 생산장비 구축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연말까지 로컬가공상품 생산장비 구축을 완료하고 상품개발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5쪽 임실군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농업 연계 안전하고 우수한 지역농산물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2억 2600만 원이며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 학교에 우수농산물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가공품의 안전한 공급을 위해 교육청, 품질관리원, 행정이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유치원 및 초중고 36개교에 상하반기에 보조금 6억 6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1월 중 하반기 학교급식 공급업체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우수한 식자재를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 농식품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사업비 17억 4000만 원이며 농식품기업 시설 개보수 및 기계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금년 7월까지 창업 식품기업 지원,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소규모 농식품기업 육성 지원 등 2차 사업을 완료,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연말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 계획입니다. 17쪽 농축산물생산안정기금 조성 및 지원입니다. 벼 자체수매 차액 및 농산물 도매시장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 하락 시 차액 지원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023년까지 9년간 약 99억 원을 조성 벼 차액지원 등에 92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10월 기준 약 6억 8000만 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금년 1월 22년산 벼 자체수매 차액지원금으로 가마당 3000원씩 2325농가에 10억 58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7월에는 가격하락 토마토, 방울토마토 23농가에 차액지원금 52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기금보유액이 부족함에 따라 3회 추경예산에 기금사업비를 확보하여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도모하겠습니다. 18쪽 임실군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농협 협력사업입니다. 임실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인 임실군 조공법인 역량강화를 위한 농협 협력사업으로 사업비 7억 원이며 전문조직 육성 등 3개 분야 10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1월 통합마케팅 업무협의회를 개최하고 2월 중 보조금 교부를 완료하였습니다. 12월 중 사업비 정산을 통해 전체사업을 완료 예정입니다. 19쪽 농특산물 상품화 및 유통 활성화 지원입니다. 생산자단체에 포장재 및 물류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33억 3000만 원이며 포장재 및 택배비 등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월 중 교부 결정을 완료한 후 농특산물 포장재 입찰대행, 보조금 선지급, 추진상황 점검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사업추진 독려, 추진상황 수시점검 등 연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포장재 원가상승에 따라 포장재 지원단가를 1250원에서 1500원으로, 택배비 지원단가를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품목별 디자인 통합 및 작목반 공동구매로 단가 인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 임실군 우수 농특산물 판촉 홍보입니다. 도시민에게 우수 농특산물 및 청정 이미지 홍보사업으로 총사업비 5억 20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오수휴게소 홍보용 디스플레이를 설치 현재 운영 중이며 택시와 버스, 기타 여러 매체를 통한 농특산물 홍보를 진행 중으로 연말까지 추진 예정입니다. 21쪽 임실고추앤농산물가공판매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5500만 원이며 임실고추가공센터 판촉 및 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월 판촉 활성화, 포장재 지원, 적재용 인테이너 제작 등 8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7월 시설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2월 사업비 정산을 통해 전체사업을 완료 예정입니다. 22쪽 홍고추 출하농가 장려금 지원입니다. 임실고추앤농산물가공판매 주식회사의 원물 확보를 위한 홍고추 출하농가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지난 10월 671농가에 킬로그램당 200원씩 총 2억 1000만 원을 지급완료하였습니다. 23쪽 임실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140억 원을 투자하며 실내 클라이밍장, 주니어 도서관, 미디어 홍보관, 시니어교육실, 다목적실 등을 갖춘 에듀케이션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 시 건설과 제일극장 리모델링, 주민복지과 시니어클럽 등 정주활력복합센터 구축을 위한 시설 복합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지난 21년 7월 농촌협약 체결 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참여 현장포럼, 주민위원회 계획지원단 자문 등을 실시하고, 구 제일극장 주변지역을 최종 사업부지로 확정, 시설 복합화 변경승인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1월 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계획이며 12월 중 시행계획 수립용역을 발주 예정입니다. 24쪽 전 읍·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면 소재지 배후마을에 일상적 서비스공급 거점기능 조성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150억 원을 투입하며 읍·면별 세부사업으로는 성수면은 행정복지센터와 중심 가로정비 등을 추진하고, 신평면은 신평시장 정비 및 어울마당 조성, 안심 삼거리 정비, 지사면은 복지회관 리모델링 및 증축, 지사랑 마당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 추진상황입니다. 성수면은 지난해 기존 복지회관 철거 및 실시설계용역을 마친 뒤 시설 복합화 승인 후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평, 지사면은 21년 1월 기본계획 수립과 승인을 완료한 후 편입토지 보상을 마쳤습니다. 지난 3월에는 실시설계용역과 시행계획 승인 및 고시를 완료한 후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성수면은 시설 복합화에 따라 사업이 지연된 만큼 신속히 공사를 진행하여 내년 말까지 전체사업을 완료 계획입니다. 6월 하드웨어사업을 착공한 신평, 지사면은 연말까지 1차분을 준공 예정입니다. 26쪽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120억 원을 투입하며 금년 사업비는 39억 원입니다. 읍·면별 주요 세부사업으로 하운암은 문화나루센터와 지역 역량강화사업 등을, 신덕면과 덕치면은 복지회관 리모델링 및 증축, 야외마당 조성, 지역 역량강화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2년 6월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 후 11월까지 주민위원회, 주민참여형 포럼, 타 지역 우수사례 견학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9월에는 하운암출장소의 주변 7필지 1296평 토지매입을 완료하였고, 신덕, 덕치면은 기본계획 대면평가를 받았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신덕, 덕치면은 11월 중 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를 완료하고 내년 5월까지 시행계획 수립 후 6월 중 전체사업을 착수 예정입니다. 27쪽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농촌지역 낙후마을에 생활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1년부터 2027년까지 130억 8400만 원을 투입하며 금년 사업비는 19억 1600만 원으로 주택 및 담장 정비, 마을회관 정비, 마을안길 정비, 주민 역량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8쪽 추진상황입니다. 22년 3월 취약지역 신규사업에 가곡, 신기지구가 선정되었고, 6월과 8월 발산지구와 연화지구의 하드웨어사업을 착공, 연말까지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금년 3월과 6월에는 23년도 신기지구로 관촌 슬치와 강진 백련마을이, 24년도 신규지구로 오수 주천과 지사 관기마을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9월에는 관촌 슬치와 강진 백련지구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착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1월 중 가곡, 신기지구는 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 후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 예정입니다. 청웅 발산, 임실 연화, 오수 한암지구는 주택 정비와 마을환경 개선사업 등을 정상 추진하여 목표연도 내에 마무리하고, 24년도 신규지구 기본계획 수립과 25년도 신규 공모사업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29쪽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는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하며 금년도 사업비는 10억 원으로 마을안길 및 농촌 생활환경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7월 중 금년도 전체사업을 완료하였으며 10월부터는 내년도 사업대상지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2월 중 내년 사업대상지 실시설계용역을 발주 계획입니다. 30쪽 귀농귀촌 정착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8억 8300만 원이며 소득사업 및 생산기반시설 지원, 주택 리모델링, 귀농인 정착지원금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상반기 대상자 선정, 보조금 교부결정 후 완료 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사업대상자별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12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31쪽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임시거주시설 운영입니다. 귀농귀촌인에게 임시거주시설 공간과 텃밭을 제공하여 귀농귀촌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운영상황으로 현재 전체 22세대 중 임실 9세대와 청웅 7세대 등 16세대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2월 입주 1년 차 7세대에 대해서는 연장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 잔여세대 입주자 공고를 실시 계획입니다. 다음은 32쪽 2023년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임실N양념가공김치체험장 사용료 등 6건에 총 1억 48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은 283억 4000만 원이며 현재까지 194억 80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68%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과목별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32쪽부터 41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겨 42쪽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42쪽부터 46쪽의 공통 부분 지적사항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47쪽 22년도 농촌활력과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농특산물 홍보 확대 관련입니다. 농가들이 라이브커머스를 이용한 온라인 판매 및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라이브커머스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농특산물 홍보를 위해 오수휴게소 상행선에 대형 멀티비전 디스플레이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8월부터 서울 동대문 밀리오레 빌딩 외벽에 LED 전광판 광고를 추가하는 등 농산물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48쪽 오수휴게소 판매장 위치 안내표지판 개선 관련입니다. 고속도로 하행선 오수휴게소를 관리하는 주식회사 풀무원과 판매장 안내판 설치장소 2곳을 협의하였으며, 내년도 상반기에 로컬푸드 행복장터 안내판을 설치 계획입니다. 49쪽 귀농귀촌 멘토 선정 관련입니다. 멘토의 경험과 실적, 현지 확인을 통해 영농기술 외에도 주민 갈등, 농촌 일자리 등 귀농귀촌인들이 적응하기 힘든 농촌생활 분야 멘토를 선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귀농귀촌인이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멘토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쪽 사단법인 임실N치즈클러스터사업단 관리 철저입니다. 임실N치즈 브랜드를 주축으로 신활력플러스사업 공동체 상품판매 확대를 위해 카페형 판매장을 구축, 임실N치즈클러스터사업단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옥정호, 사선대 등 관내 유명 관광지와 연계하여 임실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임실N치즈를 적극 홍보하고, 유제품 판매를 통한 경제적 이익이 지역사회 전체로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카페형 판매장의 운영 및 향후 전망을 지속적으로 분석 점검하여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1쪽 농업예산 확대입니다. 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소 등 세출예산 감축 상황에도 중앙부처 및 전북도 공모사업 대응 선정, 자체 신규사업 발굴, 일부 보조사업 단가 현실화 등 농업예산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군수 공약사업인 벼 자체수매 차액 지원 지속 추진을 위한 농특산물생산안정기금 예산 확보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2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김정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칠성 위원입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지금 원활하게 운영 잘 되고 있나요?

지금 원활하지는 않고요. 적극 지금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작업, 우리가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지금 농산물들 사 오는 곳이 군산에서도 오고 여러 군데서 와요.

학교급식을 지급하기 위해서 현재는 외부 농산물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갖다가 넣으려고 해도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로컬푸드매장을 개장 전에 사실은 농가조직화가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로컬푸드매장을 개장을 해서 그렇게 운영해야 하는데 당초,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로컬푸드매장이 매장이 아니었고 치즈판매장을 장미원이 유료화가 되면 입구 쪽 이전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치즈팀장 할 때 도 직거래장터 활성화사업을 16억짜리 사업을 받아서 그걸 이전사업을 추진, 처음에 시작을 그렇게 했고요. 중간에 그런 사업을 추진하던 도중에 도에서 시·군 단위 공공급식센터를 구축해서 학교급식을, 이윤은 안 나지만 공공성 해서 1시·군 1공공급식센터를 구축을 해라. 그런 사업이 있어서 공공급식사업을 같이 하게 됐고요. 거기에 식당이 없어서 식당까지 하게 돼서 지역소멸대응기금 20억 원과 합쳐서.

푸드센터, 푸드판매점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시고.

그래서 제가,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 시간이 자꾸, 한 2시간 넘게 걸려요, 이렇게 하면. 한 3시간도 갈 수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곳이 수십 군데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리가 멀다 보니까 때로는 가까운 데서 이렇게 급조를 해야 하는 상황도 생기잖아요, 여기에 있는 농산물이랄지.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좀 어렵다는 그런 말들이 나오고 또 한쪽에서는 뭔 얘기가 나오냐. 민원인이 전화가 왔어요. 납품하는 사람인가 본데 군에 납품을 하는데 돈 받기가 힘들다. 군에 납품을 하는데 돈 받기가 힘들다. 예? 그래서 그게 어떤 내용일까 하고 좀 들어 보니까 행정에서 너무나 구시대적인 어떤 회계방식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종목이 다양하다 보니까 여기서 사고, 저기서 사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서류를 너무나 완벽하게 갖추어 와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서류를 갖추기에는 너무나 번거롭고 번잡하고 이제 막 시작하는데, 그런 것은 나중에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하다고 보면 빠진 것들은 월말에 한번 다시 챙긴다든가 그런 방법도 있을 텐데 너무나 그때그때 뭐하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짜증을 내는 업체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팔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 같아, 그분들이. 그런 것까지, 뭐 말 들어보니까 비교견적을 내라, 예를 들어서. 뭐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비교견적을 내오라 하면 그 장사하시는 분 바쁘신 분들이 타 업체에서 또 가져다 견적서 만들어 내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불필요한 것들은 좀 없애주시고, 지금 당장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의원님들도 여러 차례 질문을 했는데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저 정도 규모를 움직이려면 한 8명 정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몇 명 근무하죠, 거기?

지금 현재 정식은 4명에 일용으로 2명, 기간제로.

그러니까 하여튼 인력이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서류는 온갖 서류를 다 만들어야 하고 오죽하면 제가 여기 문영두 원장님 계실 때 저기 클러스터사업단처럼 잉여금을 만들어서 치즈테마파크 법인이 있죠? 그 이사회 시에 뭔가 좀 조항을 하나 넣어서 그때그때 얼마 선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는 뭔 문구를 넣어주던가. 카드 하나 가지고 그렇게 직원 4명이 사러 갈 때마다 가지고 다니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이것은 빨리 좀 어떻게 시정을 해 주실 의향 없어요?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초창기 저희가 출범하다 보면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적응해서 좀 좋아졌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또 저희가 예산 지출상 타인견적을 보통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2개 업체를.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농가부담을 뭐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라.

그런데 그 타인견적 이런 것은 예를 들어 향후에 우리가 작부체계가 이루어져서 예를 들어 농가가 납품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보면 농가에서 타인견적을 어떻게 만들어 냅니까, 노인네들이? 그런 것은 큰 대상, 제가 생각할 때는 농사를 많이 짓고 전문적으로 유통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해당이 되는 거지.

예, 알겠습니다.

이런 소규모 영농을 하면서 비교견적을 내고 뭣을 이런 서류 갖추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 것은 법은 그렇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관이나 이런 걸 손을 보든가 아니면 규칙을 하나 넣어서 예외를 만들어서 자유롭게 좀 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예, 일단.

이게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는 작부체계 만들기도 전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서버릴 수도 있어요. 그거 판단을 잘하셔야 해요.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지금 사무감사한다고 하니까 업체에서 전화가 왔어. 그 임실군은 도대체 이런 거까지도 비교견적을 내라고 한다는데 이게 사실인가 한번 물어보래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향후에 제가 한 번 더 꼼꼼히 따져보고 농가, 아까 우리 농가 입장에서 서류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한번 더 챙기겠습니다.

테마파크 이사회나 할 때 그런 것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는 뭐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래야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뭐 납품하다 보면 뭐가 하나 빠질 수도 있어, 사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러다 보면 가까운 데서 얼른 갖다줘야 하는데 그런 걸 할 수 없는 구조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안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

그리고 엊그저께 저기 가서 어디야, 테마파크. 테마파크가 아니라 사업단. 사업단에서 낙농가하고 회의하는 데 참여도 했었고, 얼마 전에 했었는데 그분들 농가에서 원하는 게 우리가 로컬푸드, 고속도로 푸드장이 하행선만 있다고 해요.

행복장터요. 행복장터.

하행선만.

예.

상행선을 빠른 시일 내에 좀 구축을 해달라.

예.

상행선이 구축되면 지금 우리 낙농가들 12농가더라고요, 보니까 유제품 만드는 농가가. 그 농가들의 어떤 전량 우유가 남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 정도만 해 주면. 절실하게 원하고 있더라고. 그거 빨리 좀 진행을 시켜서 상행선도 장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관계를 잠깐 설명드릴게요.

예,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관계 해서 로컬푸드 행복장터 상행선 구축을 위해서 도로공사하고 지금 두 차례 저희가 미팅을 했고요. 그래서 부지는 영구임대 쪽으로 지금 거의 가능한 걸로 해서 연말까지 저희가 부지는 무상으로 임대를 받고,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약 30평 이상은 도 본사까지 가야 한데요, 도로공사. 그래서 저희가 25평이면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비용이 5억 원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군비로는 힘듭니다. 그래서 도청에 저희가 카드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2억 5000 정도 요청을 한 상태고, 내년 상반기에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수료 부분이 보통 도로공사 풀무원 운영하는 측에 보면 33% 수수료가 떨어지거든요, 1개 물건을 팔면. 그런데 행복장터에서는 그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급함을 알고 내년 상반기 중에 구축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 아마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33%의 수수료를 안 주고 한다고 보면 좀 무리가 되더라도 군에서 좀 선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거기서 33%에 대한 한 15%씩 세를 받으면 안 돼요?

절차상에 그건 또 협의 또 도로공사하고 협의사항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내적으로 하면 또 가능하지 않을까 싶으니까.

최대한 빨리 구축계획입니다.

예, 최대한 빨리 좀 서둘러 주세요.

예.

장종민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별도로 위탁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출연.

그러면 지금 치즈테마파크 내에 있다고, 포함돼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예, 조직이.

어제 왔었어요, 여기에요. 테마파크 식구들이, 직원들이 왔을 때 거기 소장인가.

명칭이 소장이라고 하는가요?

클러스터 사무국장이요?

아니, 통합지원센터, 센터장?

예, 센터장이요.

센터장 왔었어요.

공공급식센터.

아, 공공급식센터.

예, 센터장.

오늘 그러면 농촌활력과에는 해당이 안 되나요?

그게 지금 테마파크 소속입니다.

바로 그 점이에요. 테마파크 소속이다 보니까 테마파크는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서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거 물건이 들어왔을 때 지급을 못해요, 돈을. 테마파크 내에서 이렇게 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만요,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재단 소속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금 우리 정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농산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물건 갖다주니까 돈을 안 준다 이 소리가 그 소리예요. 그래서 이것을 분리시켜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분리를 시켜야 하지 그래야 원활하게 이쪽도, 그리고 보니까 그러면 지원센터의 센터장 밑에 직원이 3명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합이 4명.

예.

그 4명 갖고 우리 임실군 내의 모든 학교급식을 이렇게 운영할 수.

현재는 추진을 2명이 기간제로, 지금 운전하고 2명을 쓰고 있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리지만 현재 작부체계를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꾸러미상품을 갖다가 공급하는 상황으로 타 농산물 넣고 있는데.

미리 만들어서.

그렇죠. 인력을 저희 농산물 작부체계가 되면 내년 상반기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5개 정도 선정을 해서 우리 농산물로 공급하기 위해서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회의도 했고 12월 초에 15개 품목으로 해서 농가별로 그 작업을 할 거예요. 그때 되면 좀 인력이 필요합니다.

하여간 과장님 이유가 어찌 됐건 우리 과장님께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소리가 나지 않고 잘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잘 부탁합니다.

예.

예, 그렇게 하시고, 추가질의요.

추가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예전에 관촌에 문화체육관을 신축했을 때, 지금 완공되었지만. 그렇죠?

예.

거기에 생활문화센터라고 해서 우리 농촌활력과에서 도서관하고 북카페를 같이 신축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기초거점사업으로 저희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예, 그렇죠. 그때 도서관하고 북카페를 같이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체육관만 지어졌어요. 완공됐죠. 그러면 그때 당시 도서관이 제가 알기로 19억인가 하고 북카페 13억 이 예산은 그러면 어디로 갔어요?

내내 그 사업비를 전액 다른 데 쓰지 않고 그 체육관 사업으로 전량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죠. 체육관사업은 70억 그대로 썼었고 이것을 갖다가 합쳐서 도서관 별도 또 북카페 별도 해서 하기로 했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하고 병합된 사업이 있으니까 서면으로 제가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것을 어디에 다른 데 썼다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이렇게 한 건물에 다른 과 예를 들어서 농촌활력과, 건설과 해서 뭔 건물을 이렇게 같이 신축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체육관만 지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도서관하고 북카페는 결국 안 지었어요, 관촌에. 그 예산은 그러면 어디로 갔냐. 그때 예산 분명히 세웠었잖아요.

그 진행과정은 제가 좀 파악을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 그때 없어서 잘 모른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 하면 아까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계실 때 저희가 말씀드린, 우리 농촌활력과에서 이렇게 140억짜리 어떠한 공모사업을 했을 때 당초 임실 기초중심지 사업을 이도리 547-1번지, 쌍둥이식당 이쪽에, 커피숍 앞에 지금 백일홍 심었던 데요. 그런 데다 했었으면 오늘날 저쪽 제일극장 리모델링사업이라든가 뉴딜사업이 힘들지 않았을 것이다. 여기 관촌에서는 도서관하고 북카페를 안 했어요, 한다고 했다가. 그렇죠? 아, 분명히 맞아요, 이것은.

예.

한다고 했다가 안 했어요. 그러면 이쪽 뉴딜사업도 지금 너무 거대해서 주차장이 복잡하고 하니까 옆에 주위에 땅도 사고 해서 주차장 만들겠다 이렇거든요, 지금 현재. 이럴 바에는 쪼개서 하면 어떻겠냐 제가 그런 제안 하나 드리면서 아까 이런 제안을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계시는데 했더니 “이미 계획 중인데 이제와서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이러한, 물론 집행부에서 임실에 뭔가 랜드마크고 뭔가 하나 잘해서 업적을 남기려고 이렇게 8층, 9층까지 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복잡성이 있었으면 처음에 우리 농촌활력과에서도 공모사업을 했을 때 저쪽 뭐라고 할까, 547-1번지 그쪽하고 별도로 건설과에서는 뉴딜정책으로 이쪽에 하고 했으면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는 가죠, 무슨 말인지? 관촌도 그렇게 했으니까.

예,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추진할 당시에 공모사업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은 가지역으로 했다가, 모든 사업을 보면 부지매입이 보통 제일 어렵습니다. 2~3년 가버리면 사업기간이 끝나고. 그런 와중에 또.

과장님, 핑계를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아니.

처음에 거기에 하려고 했었는데 여기에는 지금 토지매입이 어렵다가 아니라 토지가격이 비싸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쪽에 지금 제일극장 주위에 땅을 사려고 하니 여기보다 더블로 비싸고 있어요. 더 배로 비싸져 있어요. 왜? 이제 조금씩 사니까 더 비싸죠. 솔직히 알잖아요.

예.

그래서 처음에 하려고 했던 자리에 했으면 편하게 지금 됐어요, 거기 공터고.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어차피 지금은 저쪽 뉴딜사업으로 하고 있으니까 하는데, 좀 아쉬운 점이 그런 점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예, 다음 사업 할 때 숙고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희가 토지 활용률을, 대지면적을 하면 단층으로 짓는 거보다 2층으로 해서 토지 활용률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그런 면도 좀 있다는 그런 추진상에.

아이, 과장님 기어이 저렇게 말씀을 하시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얘기한 부분에 좀 말씀을 더 드릴게요. 과장님이 또 잊어버리실 것 같아서 제가 또 한번 더 할게요. 그 부분을 보면 지금 임실치즈테마파크 내에 있고 그다음에 테마파크 원장님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잘못돼 있다는 것은 내가 분명히, 왜? 건물이 안에 있다고 해서, 지원은 지금 농촌활력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관리는 거기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건 뭔가 잘못돼 있죠.

테마파크 예산도 사실은 예산을 주어서 테마파크에 출연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거처럼.

그러니까 들어가 있는데 그래도 여기서 관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을. 그러면 앞으로 35사단 납품하는 거 추진 그런 거까지 하는데 거기서 다 관리할 건가요?

향후 작부체계 하면 계열 분리를, 아까 사업 분리를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 초기의 신생조직이다 보니 테마파크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고, 주변 조언도, 옆에서 같이 업무를 하면서 좀 숙달을 시키기 위해 잠시 그 조직을 밑에, 테마파크 원장 밑에 두었고.

그건 좋은데 지금 30군데 또 농가를 지원했잖아요. 하우스를 지었죠?

예.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여기에 연결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까지 그쪽에서 관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작부체계 수립할 때 그 농가들을 대상으로 협의를 하고 있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자꾸 생기고 앞으로 유통을 하는 과정에서 거래처는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아까 문제도 정칠성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문제가 생기는 것은 지금 내가 보니까 군산에서 친환경 농산물이 들어오고, 완주에서 일반농산물이 들어오고, 남원에서 공산품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임실에서 동흥식품에서 물건이 일부 들어오고 그다음에 필요시 하나로마트에서 그때그때 사는데 거기서도 카드가 딱 하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놈 가지고 사서 영수증 첨부하고 그 서류 타 견적까지 넣고 해야 하니까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생선은 또 전주수산에서 들어오고 그다음에 김치는 진안 부귀에서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체계가 있어야 하는데 이 4명이, 지금 기간제 2명 있다고 하지만 기간제 2명은 거기서 농산물들 들어온 거 분리해서 맞춰서 다 배정시키고 그런 과정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4명 가지고는 안 돼요. 그리고 또 앞으로 이 계획을 35사단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빨리 지금 분리를 시켜야죠. 왜 그러냐 하면 내년에 30농가에서도 하는데 그 농가 관리를 또 누가 할 거예요? 여기서 따로 관리는 안 하잖아요.

예.

그분들이 관리를 해야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직을 처음부터 탄탄하게 해서 그다음에 그쪽 지원할 건 정확하게 지원하고 그렇게 가야지 지금 상태에서는 이렇게 가면 내년에 가도 똑같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 하다가 그만두고 다 나가버리면 중지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학교급식은 나가야 하는데, 농협에서 일부 했을 때도 중지상태였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지금 시작한 건데 그러면 학교만 애가 타고 애들만 애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서 체계적으로 갈 수 있는 유통구조, 왜? 센터니까. 센터에 아예 지원을 해서 거기서 다, 여기는 관리하는 거, 지금 다른 과 다 그렇게 하잖아요. 마을가꾸기도 그렇게 하고 다 그렇게 하는데 굳이 거기만 거기로 가서 지원해서 거기서 또다시 치즈테마파크 내의 원장이 관리해서 결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체계가 두 번이 움직이잖아요. 지금 우리 면사무소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한 거 여기 군에서 정책 과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런데 지금 협조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도. 그거랑 똑같은 부분이 나와요, 지금 유통하는 데서도. 그러니까 그것은 좀 연구를 해서 최대한 빨리, 그래야 이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성공을 하고 앞으로 크게 확장해서 농가도 좋고 우리 또 임실의 학교에서 학교급식으로도 지원이 잘 되니까 좋고 그런 것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 애로사항도 들었어요. 6시에 나와서 배송하느라고 정신없고 이 속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못해요. 그런데 서류에 그런 거까지 하려고 하니까 굉징히 힘들다. 또 카드는 딱 하나다. 그 하나 가지고 카드를 이쪽, 저쪽을 다 결제를 하려고 하다 보니 어렵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깐 그거 참조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있죠, 27페이지에. 거기에 보면 꼭 농어촌공사에, 내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 사업을 농어촌공사에만 줘야 하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인력문제가 있어요. 저희가 지금 보면 6개, 8개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 저희 인력이 사실은 행정에서 하면 3~4명을 직원을 더 충원을 해야 합니다.

그건 아는데 일반입찰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관리는 똑같은데 굳이 왜 농어촌공사,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근무하는 여기 담당자들이 여자분이 3명이 있어요. 그런데 전부 다 20대, 30대예요. 전혀 몰라요. 토목에 대해서나 일반 건축에 대해서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감독을 한다? 나는 그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지사업도 옛날에 보니까 강진이나 그쪽에 줬었어요. 줬고 그런데 그게 뭐가 또 문제냐 하면 그 사람들이 입찰로 또 현장을 뽑아요. 그래서 현장소장이 오는데 어느 소장이 오냐에 따라서 또 잘하고 못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번에 청웅 발산마을을 했던 현장소장이 또 강진의 우체국 그쪽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젊은 사람인데. 그런데 지금 보다시피 여기 보면 주택 정비, 마을회관 정비, 마을안길 정비, 담장 정비 이런 부분이에요, 대체적으로. 앞으로 가야 할 부분도 지금 여러 군데가 되어 있고만, 26년~27년까지. 그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저는 염려가 돼요. 그리고 지금 발산마을도 제대로 돼 있는 부분이 없다. 주민들이 “왜 이런 사업을 했냐” 이런 소리를 들어요. 해 놓고 좋은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거꾸로 자재비가 올라가서 예산이 없다, 뭐 있다, 그쪽에서. 감독을 해야 할 부분들이 자주 안 내려와요. 그냥 그 현장에 맡겨버리고 그런 추세가 되다 보니까, 그거 또 변경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고 그런 부분에서 또 행정에서도 그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좀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방향, 입찰을 해서라도 현장을 좀 잘 아는 부분에서 갈 수 있는 방향이어야지 거기다만 주니까, 그런데 또 그쪽에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수로나 이런 농어촌공사에 우리가 신청을 하면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또 이런 부분들 해 가지고 군에서도 손을 못 대고 그 민원인들 그런 부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좀 이것을 바꿔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토목 그쪽 담당하시는 분들이 두 분밖에 또 안 계시잖아요.

예, 팀장까지 3명 있습니다.

세 분이 하시는데 세 분도 다른 일 가지고도 바쁜데 거기까지 감독하고 관리하고 하다 보니까 힘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농어촌에 줄 때도 있지만 일반입찰을 해서 일반사업자들한테도 갈 수 있는 방향을 찾았으면 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 있으면 정확하게 짚어주고 그래야 하는데 농어촌공사라고 해서 좀 강하게 하는데 걔네들은 그런 의지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한번 절실하게 한 2년, 3년을 같이 해 보니까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고를 좀 해 주시고요. 앞으로 시정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활력과에서 해야 할 일들이 농촌을 대변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죠. 많은데 내가 먹거리통합 그 지원사업에 대해서 불만요인들이 많이 저한테도 전화가 와요. 그 안의 내부 자체에서도 지금 통합이 안 돼 있다. 일원화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장상인회에서도 불만이 많이 지금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토론회 할 때 가서 행정에서 유통을 하기에는 참 위험스럽다는 말씀을 한번 드렸죠. 빨리 이게 구조개선이 돼야 하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제가 봤을 때는. 그거 한 가지만 이렇게 제가 지적을 해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페이지 22페이지 홍고추 출하.

장려.

소득보전비 있잖아요. 이게 300원씩 주다가 지금 200원씩으로 낮춰졌죠?

예.

이 부분을 고추생산농가에서 지금 고추를 심어도 딸 사람이 없어서 고통스러운데 이 비율을 좀 높여줄 수는 없냐고 저한테 많이 질의를 하거든요. 이 부분을 과장님이 잘 검토를 한번 해 주실 수 있는가요?

저희가 이걸 올리게 되면 예산 상황을, 임실군 전체 예산 상황도 봐야 하고 또 저희가 지원한 햇수가 십몇 년이 지금 됐어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시작 당시부터 좀 줄인다는 얘기는 최근 3년 전부터 나왔었어요, 점진적으로. 그리고 저희 고추가격이 대한민국에서 사실은 안동이나 거기보다 가격 차가 엄청 높습니다, 우리가 수매단가가요. 보통 많게는 800원에서 크게는 1000원, 적게는 500원까지 그렇게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높게 책정을 해서 수매하고 있는데 농가들 입장에서 아무리 높이 책정을 해 줘도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상황을 봐서 그래도 100원 정도만 낮춰서 유지하는 방향으로 지금 더 안 줄이고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 입장에서도 우리 부서가 농가들 위해서 있는 부서인데 많이 주고 싶고 사실은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 과만 볼 게 아니고 전체 임실군도 봐야 하고 또 대외사정도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전국적인 고추 생산단가가 임실이 높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소득보전비를 300원을 주던 걸 200원으로 주니까 자꾸 나이 잡순 어르신들이 주로 더 그래요. 고추 딸 사람도 없고 이런데 내 농토를 놀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데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이것마저도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

충분히 저도 공감이 갑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 질문을 드렸으니까요. 고민을 한번 해 주시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칠성 위원입니다. 고추농산물가공판매.

주식회사.

주식회사, 여기가 지금 흑자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 4억 원 정도 연간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4억 정도 예상이 된다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게 4억 정도, 지금 우리 임실군에서는 지속적으로 2억 한 몇천씩 지원이 되고 있죠?

어떤 지원을 말씀하시는.

그쪽으로 기계 뭐 보수나 설비 보수.

소규모는 거기서 자체적으로 고치고요. 좀 큰 금액은 군에서, 군 재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2억 한, 계속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말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수입이 예상이 돼, 4억이. 그러면 작년도에도 어느 정도는 수익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랬을 때 농가들한테 주던 금액을 300원에서 200원으로 줄일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의 보전을 거기서 자체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뭐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거기도 지금 자체적으로 아까 수리비라든지 그 4억 나오면 재투자를 좀 합니다.

그러니까 그 4억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잘한 것들은 한다고 치고 순수익금이라는 것은 자잘한 것 손 보고 난 나머지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전체적으로 해서 재투자하는 부분은 빠지고 사업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재투자는 보통 통상적으로 얼마나 들어가나요?

그건 이제 경영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 여기 보니까 성과금 그런 내용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것을.

배당금이죠. 배당금 일부가 농가들한테 나가고.

배당금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런 배당금을 주기 이전에 이런 것들이 주던 걸 안 주면 사람들이 말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행정에서 못할 것 같으면 거기하고 협의해서 이번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되니 수익금에서 일부를 여기에 좀 보태서 같이 좀 이걸 헤쳐 나가자고 얘기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 부분은 제가 운영 부분이기 때문에, 경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은 저희가 말씀은 드릴 수는 있는데 여기서 된다,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기는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같이 논의 좀 한번 해 주시고요.

예,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주던 거 뺏으면 굉장히 짜증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농가의 입장을 생각해 가지고 하던 것은 꾸준히 지원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김왕중 위원입니다. 오수견업 시설물, 굴뚝 그 사업 지금 어떻게 진행될지 얘기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 추진을 하고 공청회를 하고 안전진단했는데 D등급이 나왔습니다, D등급. 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 다시 지역에서 한번 문화재로도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여러 차례 의견이 있어서 공청회를 통해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주변지역에 사는 분들은 철거했으면 좋겠고, 나머지 분들은 이게 그래도 몇십 년 가고 문화재적인 가치도 있고 하니 보존해서 홍보도 좀 할 수 있게 그렇게 유지를, 지금 양 의견들이 팽배 거의 비슷합니다. 50 대 50으로 해서 저희가 또 2차 안전진단을 진행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사업이 저희가 추진하던 중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포함돼서 지금 현재 후속조치 안전진단이랄지 세부추진계획을 지금 건설과로 이관해서 현재 내년 상반기 안전진단부터 해서 가능하면 설계까지 거기서 추진하는 걸로 지금 거기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처음에 그 시설물을 구축하는 데 순군비로 진행하려고 계획했었잖아요. 그런데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아니면 신규사업을 접목해서 그걸 복원한다든가 그럴 계획을 잡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좀 노파심에서 말씀드릴게요. 모든 시설물은 안전진단을 통해서 이것을 구축해야 하는가 아니면 파괴를 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무리수를 두지 마시고 아니, 예를 들어서 정말 물론 그 역사가 있지만 그 역사를 지워버리고 새로이 발자취를 만들면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무너지기 직전인 것을 복원한다. 그다음에 그것을 제자리에 매김한다 이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 부분들은 안전진단 결과물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의 의견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하나 지금 운암에 기능성식품지원센터 그거 뭔지 알죠?

예.

지금 함소아회사에서, 함소아 제약회사에서 그걸 민간위탁을 했어요.

3년간 했습니다.

예, 3년 했죠. 그런데 재연장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취소를 했잖아요. 아니, 재계약 못하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 못한 사유와 그다음에 이 시설물을 어떻게 또 재활용할 것인가 그거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지금 함소아가 8월 31일 자로 종료가 됐습니다. 그전에 저희가 1월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접촉을 해왔고요. 다만 함소아 제약이 운영한 시점부터 코로나가 왔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거의 50% 이상 줄었답니다. 그래서 경영상 악화가 돼서 또 제품이 잘 되면 어느 정도 생산단가가 낮아지는데 안 되면 악순환이죠. 물량이 줄다 보니까 단가가 올라서 적자가 너무 또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사업 운영하는 데 너무 기업이 부도위기까지 좀 그럴 정도로 어렵다. 그 과정에서 최종적으로는 힘들겠다는 그런 답변이 있어서 그렇게 최종 저희가 시설에 대해서는 인수를 받았고요. 향후 저희가 지금 현재 공고를 통해서 새로운 업체 선정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이라고요?

지금 공고 그걸 작성 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거 만약에 민간위탁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를 해서.

그 시설물이 특수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기능식품으로 해서 착즙이랄지 그런 제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사한 제품을 만들고 그에 준한 설비를 활용할 수 있는 업체가 들어와야 하는데 사실 희귀성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원래 옻 발효기능식품을 그쪽에 제조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가 부족해서 지금 현재 그 일을 못하고 있고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함소아 제약에서 그걸 민간위탁해 가지고 활용하다 안 되니까 지금 현재 불허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 그 전에, 지금 8월 31일 날 계약기간이 끝났죠?

예.

그런데 지금 석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조치사항이 없어요. 지금 이 사업비가 총 얼마 들어간 지 알아요?

53억 들어갔습니다.

그래요. 50억이 넘는 우리 예산으로 이 시설물이 구축됐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하다시피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감사에 지적될 수 있는 여지도 있잖아요, 활용도를 따져서. 이런 것들을 미연에 대비를 해야지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고 빨리 접근해서 이 시설물을 활용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뭔가 대비책을 만들어야 하고 그다음에 홍보를 통해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대료라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줄여서, 물론 공유재산 그 재산가치를 따져서 민간위탁 임대료 수입을 받고 있지만 안 됐을 때는 차선책이라도 강구를 해야 해요.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 주신 의견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함소아 측에도 “기업 도리상 이렇게 무책임하게 빠지면 어떡하냐”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운영할 수 있도록 수차례 거시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부도위기인데 저희도 하고 싶은데 그렇게 말씀, 업체가 못하겠다는데 억지로는 더 이상 연장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부탁을 드렸냐. OEM방식으로 여기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그 사업자라도 소개를 좀 해 줘라, 업계에. 지금 그런 과정도, 업계에 안내를 해 주라는 부탁도 좀 하고 관련 예를 들어서 임실생약이랄지 그런 분들한테도 아시는 분, 대형공장이랄지 여기에서 OEM방식으로 납품할 수 있는 데라도, 업체라도 좀 그렇게 홍보 좀 해 줘라 그렇게 지금 저희가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내년 2024년도 업무보고 때 그 검토자료 그다음에 추진상황 그것들 다시 한번 저희가 질의를 할 테니 좀 염두에 두시고 조금 많이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축산물생산안정기금 조성 건으로 해서 지금 사실 이 기금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제가 봤을 때 어떻게 접근하냐 그다음에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하느냐 참 고민이 돼요. 결국은 꼭지가 딱 정해져 있어서 농축산물생산안정기금이라는 그, 예산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굳이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이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급을 해 줘야 하냐. 그렇다고 해서 생산안정기금의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해 달라고 요구했는데도 지금 현재 변함이 없어요. 그대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난감해요, 사실. 우리가 질책을 하려면 한이 끝이 없어요, 이게. 그런데 우리 임실군은 재정상 지방비, 군비, 순군비 이 가동비율을 낮추라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상위부서에서 거기에서 페널티를 받은 사실도 있잖아요. 아직은 우리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기획감사실에서는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재정부담금, 우리 순군비 재정부담금을 좀 줄여라 이런 상황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기금을 활용해서 지원해 준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제 목적을 상실했어, 지금 우리 임실군에서는. 그래서 다시 지원의 확대와 그다음에 꼭지를 지원의 품목 이런 것들도 다시 재편성해서 기금 조성 조례를 다시 재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면 의회에서 조정할게요, 의회에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을 해서 지원의 범위와 그다음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품목을 저희들이 정해드릴게요. 그게 가능할까요?

그건 검토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까? 4년 넘게 지금 이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왜 기금을 활용해서 일부 수도작 지원금을 지원해 주냐. 그건 부기 달아서 지원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부기 달자니 무겁고, 기금을 활용하자니 목적을 상실했고 그런 난해함이 있어요. 그래서 몇 번 제가 제안했고 지적했고 그래도 개선이 없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신중히 검토를 해야 해요.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의 13쪽에 보시면 공모사업 신청현황이 있는데 22~23년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23년도에 24개 사업을 가져오셨네요. 그래서 예산 따오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 다 지원해 주신 덕분입니다.

그리고 19쪽에 보면 연구용역 추진현황에서 지사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하는 데 4월 13일 날 주민위원회를 했는데 3명밖에 참석을 안 했는데 이것은 마을분들이 그래서 그런가요, 주민위원이 3명으로 돼 있는가요?

이건 좀 수치, 13명의 1자가 빠진 것 같습니다.

아, 빠졌어요? 오타 난 거예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27쪽에 보시면 축제 추진현황이 있는데 이번에 과장님 안 계시는데 이차섭 팀장님께서 또 팀장님들이 주변에서 도와주신 덕분에 굉장히 동분서주하면서 아삭아삭 페스티벌 잘 마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도 드리고, 축제 추진현황에 보면 둔데기 백중술멕이 축제 때는 보험 가입을 했고 또 여섯 번째 보면 거기 백중술멕이 때는 보험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8회 임실 아삭아삭 김장페스티벌에도 보험 가입을 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이 가입 안 돼 있어서 추후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축제라고 한다면 보험이 필수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대비 차원에서 그런 쪽으로.

이제 앞으로 곤란한 부분을 당할 수도 있다.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 방송 보셨습니까, TV?

어떤 내용.

뉴스에 나오는데 진안 성수면에서 성수면 축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무대에 올라가서 춤을 추다가 한쪽으로 빠졌어. 그래서 사고가 났는데 거동 불편하고 많이 다쳤어요. 그런데 그걸 누군가가 책임져 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사전에, 그런 사고가 없어야 하지만 대비해서 단체보험은 꼭 가입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하는 데도 그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신 의견은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영업이익 부분이죠. 대부분의 대개 저희가 시설위탁이랄지 소득사업 운영할 때 이익 나기가 어렵거든요, 상황상. 그래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매년 적자 안 나고 그래도 이익을 해서 농가들한테 환원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활용방안을 4농가에 대해서는 연로해서 지금 현재 농사를 못 지으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 시설에 대해서 농업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임대라든지 그런 부분을 본인이 못하면 그런 부분도 해서 그 시설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정칠성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위원장님께서 우리 대표님 칭찬을 좀 많이 해 주시라고 자리에 부르신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 대표님께서 내실 있는 사업 추진으로 자립화 기반 조성도 잘하셨고 또 전국에서 수매가격 최고의 가격으로 수매도 해 주시고, 거기다가 남는 돈 가지고 농가들한테 고추 육묘 지원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하셔서 얼굴이 좀 젊어지신 것 같아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1년간.

정칠성 위원입니다. 송기찬 과장님 방금 이 내용 잘 알고 계세요?

아니요, 세부적으로는.

몰라요?

지구단위계획은.

이거 지구단위 변경 건설과에서 하잖아요.

예.

이거 과장님께서 서둘러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폐수 관계도 폐수를 정화를 시켜서 그 물로 다시 쓰시겠다는 얘기잖아요.

협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