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판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계획된 일정에 따라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202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라 제출된 2024년도 사업예산안은 5764억 원이며 2023년도 당초 예산액 5756억 원보다 0.13%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전체 일반회계가 2023년도 당초 예산액 5251억 원보다 0.06% 감소한 524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023년도 당초 예산액 505억 원보다 2.13% 증가한 516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4년도 사업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3년도 당초 예산액 2744억 원보다 5.61% 증가한 2898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이며 일반회계 총 예산안의 41.63%인 2186억 원으로 기초연금, 생계급여, 주거급여, 영아수당,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등 국·시비 보조사업과 어르신 교통비 지원 등 자체 복지사업 규모 확대에 따른 것으로서 2023년보다 9.11%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보조사업이 127억 원 증가하였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43억 원, 생계급여 37억 원, 기초연금 36억 원, 주거급여 13억 원, 부모급여 15억 원 등이 있으며 자체사업은 전년 대비 23억 원 증가하였으며, 증액된 사업으로는 폐기물 처리 관련 용역비 344억 원, 공동주택 관리 지원 4억 6000만 원,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2억 8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4년도 사업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1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7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3억 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700만 원 증가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51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본 위원회 관련 기금으로는 재난관리기금,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노인복지기금,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등이 있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 7개 기금의 규모는 149억 원으로 전년 대비 4593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양성평등기금, 자활기금을 제외하고 모두 감소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4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종합적으로 볼 때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재정법 제36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법정인건비 상승분, 사회복지비 구비분담금, 각종 복지시설 운영비, 보조사업의 구비 매칭비 등 필수경비를 우선 반영하였으나, 신규사업과 증액사업에 대한 필요성, 타당성, 적시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일반회계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인데 일반회계 총 예산 규모의 42.87%인 2250억 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기초연금, 생계급여, 주거급여, 영유아보육료 등 국·시비 보조사업과 어르신 교통비 지원 등 자체 복지사업 규모 확대에 따른 것으로서 2023년도보다 6.81% 증가하였습니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 부진으로 인한 세입 증대 기대전망 불투명, 경기침체 등 우리 구 세수실적 거양이 어려움에 따라 큰 폭의 세입 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복지정책 확대로 사회복지 경비 지속 증가와 물가 상승에 따른 재정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2024년에는 신규로 편성된 다수의 사업들도 적지 않은바 구민의 복리증진과 생활편의를 위한 예산이 우선 편성되어야 할 것이며, 불필요한 사업이나 중복성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건전재정 운용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신규사업 현황은 별첨2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간주처리내역과 202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7페이지, 앞에서 위원님이 다 말씀을 하셨으니 중복은 안 하고, 팀장님 나오세요.

갈등관리팀장 송건화입니다.

행사운영비, 지금 이게 갈등관리 역량강화교육이라고, 이거 누구한테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지금 이 갈등관리 역량강화교육에는 아까 말씀드린 마을갈등조정지원단도 저희가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요. 여기는 직원들도 역량강화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 또 주민분들, 저희가 얼마 전에 찾아가는 갈등관리교육을 했습니다,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그분들에 대한 교육도 이 비용에 들어갑니다.

잠깐만 설명을 정확하게요. 자, 지금 우리가 갈등관리 전문으로 돼 있지 않아요?

갈등,

심의위원회가 전문가들을,

심의위원이 전문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 따로 있고, 교육을 또 시켜야 되는 사람들이 따로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좀 매치가 안 돼서.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어느 목적에 써야 되는 건지, 교육은 누구한테 시키는 건지 정확히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다른 데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행사, 실비지원금부터 시작해서 여기 사무갈등 수당 이런 것 다 들어가잖아요.

예.

마을갈등조정지원단 활동수당, 이게 다 들어가는데, 이 행사운영비로 해서 갈등관리 역량강화교육이라고 하는데 이건 교육에 대한 거기에만 쓰는 건데,

예, 교육에만 나갑니다.

교육을 누구누구한테 시키는 건지 그것을 정확하게 팩트를 얘기해달라고요.

예. 일단 첫 번째는 직원 대상이고요. 갈등관리 역량강화교육을 저희가 금년에도 한 번 했습니다. 이렇게 직원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다음에는 주민 대상 교육입니다. 저희가 찾아가는 갈등관리교육으로 금년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했고, 공동주택관리자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했습니다. 여기서 행사 운영비로 교육비로 나간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갈등관리 심의위원회는 교육은 없는 거고요. 위원회 운영에 따른 수당을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 사무관리비는 위에 있잖아요. 나는 행사운영비만 물어보는 건데,

행사운영비는 교육비로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 교육을 시키는 데에 예산이 나간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직원과 주민 대상입니다.

그러면 마을갈등조정지원단은 또 뭐예요? 이런 사람들이 주민들을 교육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나름대로 기본 상식이 있지 않아요?

갈등은 좀 전문 분야로 봐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교육을 몇 번을 해요?

교육은 한 20회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행사, 여기에서 교육을 20회를 한다?

예.

그런데 작년에는 한 번만 했다는 거죠?

아니, 지금 마을갈등조정지원단 구성이 안 됐습니다. 조례가 안 돼서 못 했고요. 내년에 마을갈등조정지원단을 구성할 계획이고 그분들이 마을조정가인데, 이분들 교육을 통해서 조정지원단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직원만 한 번 했어요?

금년에는 직원 대상으로 한 번을 했고 주민 대상으로는 한 다섯 번 정도를 했습니다.

저도 추가질문 나중에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손주하 위원님!

15페이지 예산서랑 우리 사업설명서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제가 사전에 설명을 들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미처 못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2023년 당초 예산이랑 2023년 예산안 증감 사유랑 쭉 봤을 때 이것이 안 맞거든요? 더하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지금 숫자가?

15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위에 ‘계’를 보면요. 증감 사유로 해서 169만 8000원 감소됐다고 돼 있는데, 밑에 2023년 당초 예산은,

9298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은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랑 다 잘못됐어요, 지금.

이건 저희가 찾기 전에 부서에서 먼저 찾아주셨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럼 5298만큼 삭감을 시키면 되나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미처 이런 것까지 세심하게 살폈어야 되는데요.

저는 이상입니다.

아까 양은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부터 시작을 하면, 교육을 20회를 잡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한 달에 두 번씩 교육을 할 수 있어요?

지금 교육 기본과정을 두 달로 잡고 있고요. 심화 과정을 두 달로 잡고 있습니다. 주민 조정가 교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과정 과정으로 해서?

예.

잠깐만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마을갈등조정지원단은 저희들이 각 지역이라든지 거기에서 어떤 이슈가 있을 때 그분들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초에 한 30명 정도는 모집을 해서 이분들을 기본교육도 하고 심화교육을 해서 저희들이 한 20회 정도, 그러니까 1주일에 한 번씩 해서 16주 정도 하려고 그럽니다. 16주면 16회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전문 교육기관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거기서 이수가 된 분들을 저희들이 인력풀로 활용해서 마을 갈등 조정이라든지, 필요한 사업에 투입해서 자문을 해주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예산에서 갈등전문가 자문수당이 30회로 잡혀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갈등관리자문수당이 5회밖에 없어요. 30회에서 5회로 줄일 수 있는 그런 건, 왜 그래요? 왜 30회로 잡았고 지금은 5회밖에 안 잡나요?

그 대신 앞에 3명이 또 있지 않습니까, 앞에 3명이니까 실질적으로 횟수로 보면 15회가 되는 거죠.

2명이었었는데 3명으로 늘렸고?

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내용을 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전가들을 모셨을 때가, 갈등에 대한 민원이라고 할까요, 민원이 한 번에 합쳐져서, 그러니까 결국 해당 민원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받아야 되는 시기가 늦어지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갈등이 어떤 사항이고 갈등의 상황을 파악하고 어떤 것이 쟁점이 되고 어떤 것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야 될 건지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시기 적절하게 가급적 갈등을 해결하고 조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시기에 맞춰서, 적기에 맞춰서 갈등 자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특정업무경비라는 것은 어떤 특정업무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특정업무경비로 84만 원이 잡혀있는데요. 저희들 감사과 같은 경우에는 감사업무를 하다 보면, 감사팀에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라든지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감사과 전 직원이 같이 지원을 나가게 되고 그렇게 특정업무경비로 잡게 됐습니다.

그럼 밑에 사유를,

부기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것을 놓쳤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윤혜경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조미정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사업예산안 설명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202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복지환경국 세출예산 규모는 구 전체 예산 대비 46.34%인 2671억 3104만 4000원으로 2023년 대비 8.26%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예산 규모는 2023년 대비 5.15% 감소한 91억 6845만 8000원으로 종합사회복지관 및 종합복지센터 대규모 시설개선 사업비 2억 7800만 9000원, 중구 1인가구 지원 및 소통활성화 예산 1억 2215만 7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예산 규모는 2023년 대비 15.83% 증가한 1136억 1057만 원으로 어르신 교통비 지원을 위한 예산 52억 23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예산 42억 9363만 원 및 기초연금 35억 7428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정책과 예산 규모는 2023년 총예산 대비 8.67% 감소한 515억 4673만 1000원으로 첫만남 이용권 및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각종 수당 5억 2999만 2000원, 지역아동센터 1개소 폐업에 따른 운영비 및 인건비 등으로 2억 9898만 8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2023년 대비13.75%로 증가한 415억 225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3억 430만 원, 자활기금은 13억 3672만 원입니다. 생계급여 37억 580만 원, 주거급여 12억 846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 규모는 2023년 대비 11.65% 증가한 494억 2297만 9000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신규 계약 체결을 위한 대행원가 산정 결과에 따라 종량제쓰레기 및 대형 생활폐기물 처리비 194억 5287만 3000원, 음식물 쓰레기 및 재활용 처리에 따른 비용 80억 5975만 3000원, 67억 7447만 8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 예산 규모는 2023년 대비 2.76% 증가한 15억 7575만 3000원으로 친환경 유용미생물 보급, 정화조 공기 공급장치 설치 지원 및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스마트 단속시스템 구축 등 총 3개 신규사업 456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미정 위원장님, 양은미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 내년도 복지환경국 사업예산안은 구민의 복지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복지환경국 예산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혜경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요. 그러면 각 부서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과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춘배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소개) 본 예산 설명에 앞서 2023년 제10차에서 18차까지의 간주처리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금번 상정안은 전액 시비로 총 14건에 3억 5704만 원입니다. 먼저 2페이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 사업입니다. 동행센터 사업 수행 방문인력의 예방접종비로 318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소나무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가정폭력 피해가구 통합지원 등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663만 6000원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1인가구 소통공간 운영 사업입니다. 1인가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사회적 관계망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1400만 원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지원 사업입니다. 1인가구의 안정적 주거 정착 및 주거안심매니저를 통한 부동산 안심 계약 지원을 위해 1248만 원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AI 안부확인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 고립 위험 가구에 대한 안전 확인 및 돌봄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스마트플러그 기기 지원을 위한 2179만 4000원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업입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의 방역비 및 냉방비 특별지원을 위하여 500만 원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유락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업입니다. 아까와 같은 냉방비 특별 지원 700만 원, 그리고 중림종합사회복지관도 냉방비 특별 지원으로 7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사업입니다. 긴급한 위기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5375만 원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돌봄SOS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홍보물품 제작비 및 돌봄SOS센터 서비스비용 지원비로 2억 2500만 원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 운영 사업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운영을 통한 사례관리사업 활성화를 위해 120만 원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마치고, 2024년도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은 401페이지부터 사업예산안 설명서 책자는 21페이지부터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복지정책과 총 세출예산안은 2023년 대비 4억 9777만 5000원 감소한 91억 6845만 8000원입니다. 주된 감액 요인으로는 종합복지센터 시설개선 사업과 1인가구 소통 공간 리모델링 공사 완료입니다. 그럼 예산안설명서 27페이지부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행센터 추진 사업입니다. 예산서 401페이지 설명서 27페이지입니다. 동행센터 운영이 복지 건강 중심 동주민센터의 통합복지 전달 체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위기가구 발굴 모니터링 및 통합사례관리사업 운영 업무지원, 지역복지공동체 구축 업무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31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설명서 28페이지입니다. 현장 중심의 동 단위 사례관리 체계를 통해 다양한 어려움을 가진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례관리 대상자에게 생활지원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 포함 1억 380만 원입니다. 다음은 우리동네돌봄단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서 402페이지, 설명서 29페이지입니다. 고독사 위험가구 정기 모니터링 및 사회관계망 형성지원으로 고독사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다산동에서만 하던 고독사 시범 사업이 2024년 전동으로 확대되어 고독사 위험 가구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중구 1인가구 지원 사업입니다. 설명서 30페이지입니다. 중구 1인가구의 주거안정 지원 및 행사를 통해 1인가구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가구 전월세 반환보증보험료 지원 및 다양한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350만 원입니다. 다음은 1인가구 소통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서 403페이지 설명서 31페이지입니다. 1인가구가 소외됨 없이 소통을 통해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관내 1인가구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황학동 소통공간을 통해 각종 프로그램 운영, 소모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산은 6675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신규사업입니다. 설명서 32페이지입니다. 민관협력 발굴플랫폼 구축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하여 위기가구 신고포상금을 지원하고 복지사각지대 관심 유도를 위한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435만 원입니다. 다음은 가정폭력·학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신규사업입니다. 설명서 33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학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자 네트워크 협력 및 종합학대예방센터를 운영하고 피해자 지원사업, 민·관·경 합동 예방활동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서 404페이지 설명서 34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내 지역 복지자원 발굴 및 민관 자원 간 연계 협력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사회복지주간 행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937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업입니다. 설명서 35페이지입니다. 구민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관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4억 6198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신당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예산서 405페이지 설명서 36페이지입니다. 노후화된 복지관의 시설 기능보강으로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기계실 연도 교체 기능보강사업에 대해 시비를 포함하여 총 1474만 원입니다. 다음은 유락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업입니다. 설명서 37페이지입니다. 구민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관의 운영 사업으로 총 소요예산은 14억 82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중림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서 406페이지, 설명서 38페이지입니다. 신당, 유락복지관과 마찬가지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관 지원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4억 36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중구종합복지센터 시설관리공단 위탁 사업입니다. 설명서 39페이지입니다. 지하 3층, 지상 12층 규모의 중구종합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중구시설관리공단이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8억 6446만 원 3000원이며 올해 대규모 시설개선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2억 1159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림종합복지센터 시설관리공단 위탁 사업입니다. 설명서 40페이지입니다. 중구종합복지센터와 마찬가지로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의 중림종합복지센터도 중구시설관리공단이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9929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회계 컨설팅 사업으로 설명서 41페이지입니다. 우리 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회계 컨설팅을 실시하여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입니다. 설명서 42페이지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와 제34조에 의거 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나 유족들이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피해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보호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가 사업비를 분담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검찰청 산하 사단법인 한국범죄피해자지원 중앙센터에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푸드마켓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서 407페이지 설명서 43페이지입니다. 기업, 개인 등에서 기부받은 식품과 생활용품 등을 저소득 가구 및 복지시설에 제공하는 사업으로 유락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관내 사회복지시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21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부식품 제공사업 운영지원입니다. 설명서 44페이지입니다. 푸드마켓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 보조금으로 소요예산은 1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설명서 45페이지입니다. 위기가구의 어려움 해소 및 안정화를 목적으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고난도 통합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동 사례관리 현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 포함 168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긴급복지 사업입니다. 예산서 408페이지 설명서 46페이지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돕고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장제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를 포함하여 8억 8629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청년 마음건강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설명서 47페이지입니다.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심리정서 지원을 통해 심리적 문제를 예방하고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539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중림 행복빨래방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서 409페이지 설명서 48페이지입니다. 주거취약계층 대상 무상빨래방 운영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및 저소득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중림동주민센터에서 주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3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민관협력을 통한 드림하티 강화 사업입니다. 설명서 49페이지입니다. 다양한 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복지자원을 확보하고 후원자와 수혜자 모두가 만족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추진, 명예의 전당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39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사업입니다. 설명서 50페이지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보훈예우수당과 사망위로금, 위문금 등을 지원하고 8개 보훈단체의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4억 2180만 원으로 중구 보훈예우 수당과 서울시 수당 중복지급 실시로 2억 841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회관 운영 사업입니다. 보훈회관은 보훈대상 및 단체의 복지증진을 위해 2009년에 개관하여 현재 보훈회관 운영협의회에 민간위탁 운영 중입니다. 소요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4억 1112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서 411페이지, 설명서 52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전문적 제공을 위해 통합사례관리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난도 사례관리 및 모니터링, 동 사례관리 현장 지원, 가정폭력 피해가구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7588만 3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인력운영비입니다. 설명서 53페이지입니다. 복지환경국 업무지원을 위한 전문비서 인력 운영비로 소요예산은 4158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춘배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삭감들이 많이 됐어요. 감액이 됐는데 그래서 하나씩, 너무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것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30페이지 중구 1인가구, 이게 작년 대비해서 많이 감액이 됐어요.

예.

이게 서울시 예산과 우리 구의 예산이 중복되는 것을 뺀 상태에서,

예, 5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감액됐는데요. 전월세 반환 보증보험료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하는, 39세까지는 서울시로 유도하고 그 나머지 중장년층에 대해서만 저희가 일단 보호하는 것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일단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거 예산 줄이는 것은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 소통활성화에서 ‘놀다가’, 여기도 작년 예산서를 보면서 하는데 이게 지금 감소한 것이 화장실 공사 마무리했어요?

작년에 개관하다 보니까 시설 공사비가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공사비가 일단 어느 정도 완료돼서 공사비가 줄어드는 바람에 여기도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시간도 줄었나요?

예. 그것도 8시간에서 6시간으로 변경해서 운영하기로,

왜요?

그렇게 운영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게 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묘수를 조금 생각해서 이것은 조금 감액하게 됐습니다. 무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6시간 근무제로 그렇게 변경했습니다.

그러면, 이용자가 없어서?

아니지요. 지금 두 사람이 하거든요. 두 사람이 하는데, 겹치는 부분을 좀 없게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자,

과장님 솔직히 이용자, 여기 위치 되게 안 좋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센터를 을지로종합센터,

시간도 줄이고,

을지로동청사가 완공되면, 복합청사가 완공되면 1인가구지원센터를 거기다 지을 예정입니다. 지금 입주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위치가 그렇게 좋지 않고,

아니, ‘놀다가’ 그 운영, 작년에 이것 좀 활성화 해보겠다고 해서,

활성화 진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해 안 해요. 얘기하세요.

그 평수가 어느 정도 맞아야 지원이 나오는 거예요?

예. 지금 지원센터가 아니고 저희는 그냥 소통 공간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과장님,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1인가구, 이 ‘놀다가’가 잘되고 있는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1인가구팀 자체의 프로그램이 잘되고 있는 거지요?

맞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게 맞죠.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각종 걷기대회라든가 정동야행 이런 때도 저희가 1인가구팀을 따로 만들어서 같이, ‘다 함께 정동야행’, ‘다 함께 걷기대회’, 이런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12월에도 볼링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에요, 토요일에. 그래서 그때 신청자가 한 50명 와서 같이 하루 종일 거의 볼링대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사전 설명 들을 때 말씀 좀 드렸지만, 이게 어느 정도 한정적으로 분명히 어떤 특정 거주하는 아파트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홍보하실 거면 좀 더 홍보해서 경쟁률을 높이더라도 참여하시는 분들을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각종 홍보를 여러 가지, 당근마켓에도 하고 있고, 저희가 네이버카페에 ‘더 싱글즈’라는 데가 있는데요. 올해 1월에 한 100여 명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1120명 정도됩니다. 10배 증가했습니다.

35페이지,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서, 지금 우리가 인건비, 운영비 해서 1억이 넘게 들어가요. 그렇죠? 여기 몇 명이 얼마씩 나가나요?

신당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25명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15억이었는데요. ’24년 예산은 14억, 이걸로 따지면 14억인데 서울시에서 보조하는 것 포함하면 15억 정도 됐었는데요. ’24년 예산은 14억 되고요. 여기에 임기제,

그러니까 직원이 25명,

예, 임기제 1명, 정직원 21명, 계약직 3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급수에 따라서 월급이 나가니까 금액은 좀 다를 수 있고, 그런데 지금 이게 민간위탁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감사 들어가요? 감사해요?

예, 저희가 회계 컨설팅하잖아요.

1년에 몇 번 해요?

한 번 하죠. 회계사가 와서 그 각종 서류를 다 보고, 회계사가 저희랑 직접 나가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통 몇 월에 해요?

저희가 9월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된 것 있었어요?

예, 점검된 것 있었습니다.

그것 주셔야 되고요.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한 것, 지적된 것, 그 사항 좀 주시고. 이게 민간위탁금을 반납 가능해요? 반납해요, 안 해요?

다 쓰고 남은 돈? 예산이 남았다?

예, 반납 안 하죠? 반납 안 한 것에 대해 감사에 지적받았어요, 혹시? 팀장님이 나와서 설명하세요.

복지기획팀장 엄병숙입니다. 복지관이나 저희 민간위탁 기관에 보조금 지원하는 것은 1년 단위로 그 사업이 끝나면 정산해서 반납하고 있습니다.

반납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어떻게 관리해요?

반납 받은 돈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반납 받은 돈은,

아니, 그러니까 관리를?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 신당종합복지관 운영의 담당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담당자는 과연 우리 구청에 어떤 것을 관리를 하냐, 이거지?

회계운영 사항에 대한 지도점검은 저희가 1년에 한 번 나가고, 회계감사도 하고, 이렇게 5억 이상 규모가 되는 민간위탁 시설들은 자체적으로 회계 종합감사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을 너무 어렵게 하나 보구나, 지금 이 민간위탁을 우리가 줘서 회계에 1년에 한 번 정도 감사를 시행하고 돈을 어떻게 쓰는지,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면 관련 부서에서 담당자도 있잖아요. 이 신당종합복지관을 운영하는 것을 어떻게 지금 잘 사용하는지 연 몇 번을 가서 감독을 하는지 아니면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얘기가 듣고 싶다는 거죠.

저희가 지금 예산서를, 저희가 예산을 할 때 어디 어디에 얼마를 쓰겠다, 어떤 사업을 하겠다, 그런 것을 다 편성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산에 맞게 여기에 쓰였는지를 회계사가 가서 감사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담당자 한 명인데 가서 여기 어떤 일을 하는지, 그렇게 일일이 감독할 수는 없습니다. 이 예산이 목적에 맞게 쓰였는지 이것을 저희가 나중에 감사를 하면 관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계에서 감사해서 문제 제기가 있어서 자료 요청을 제가 했고, 왜 그러냐면, 우리 이 과만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예전 7대 때부터 위탁 주는 것에 꽂혀서, 정말 너무너무 싫은 거거든요. 왜냐면, 위탁을 처음에 설명할 때는 우리가 전문인이 아니니까 전문성 있는 사람한테 위탁을 넘겨서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서마다 민간위탁이 많아요. 자, 명분은 그 업무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이치에 맞는 과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과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민간위탁을 줘서 나름대로 관리를 잘하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과연 집행부 공무원들은 민간위탁 주면 그냥 주는 걸로 끝나는가, 구청에서 나름대로 관리하는 그 시스템이, 이런 문제가, 제가 정보를 지금 들었으니까, 문제가 있으면, 회계에서 1년에 딱 한 번 해서 지적당한 것만 딱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방지는 못 했었나, 그게 인력 부족이에요?

아니죠. 그런 건 아닌데, 어쨌거나 저희는 지금 복지관은 일반 그냥 민간위탁이 아닙니다.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다 나름의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복지관에서 하는 일을 저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에 맞게 그렇게 쓰이고 있는지 감독하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는 일단 저희가,

예, 과장님이 아까 회계에서 지적당한 것 감사를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것 보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예, 그것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자료 주셔야 되고요.

40페이지요. 중림종합복지센터 시설관리공단 위탁이요. 여기에 보면 인건비가 몇 명이 하고 직급이 있어요? 당연히 직급 있겠지요?

예.

구체적인 인건비가, 내역서를 좀 어떻게 쓰였는지 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주셔야 되는 게, 지금 제가 예산서도 보고 있는 게, 두리뭉실 해버리니까, 이 돈이 왜 이렇게 줄어들고 왜 이렇게 늘어났지, 이런 것에 감이 조금, 그러니까 그 내역서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여기에 보면 사업비 괄호하고 운영비, 이렇게 했는데, 이 예산이 사업비에 쓰는 건지 운영비에 쓰는 건지, 이것도 리스트를 줘야 돼요. 이게 명분은 사업비하고 괄호 열고 운영비, 이게 도대체 운영비로 쓴다는 거야, 사업비로 쓰는 거야, 같은 말이야?

자료는 드리겠는데,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이 중구 종합복지센터의 건물관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는 전기세,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리스트를 주셔야지,

리스트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사업비 해놓고 또 운영비 괄호 쳤어요. 그러면 내가 이게 사업비하고 운영비하고 같이 포괄적으로 쓰는 예산이에요?

사업은 없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빼야죠!

예, 맞습니다. 이것 빼서 운영비로 해서 내역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는 거예요. 이것 사업비를 빼야 하는 건데, 이게 사업비도 쓰고 운영비도 쓰고, 돈을 이렇게 쓴다? 그러면 리스트를 봐야죠. 어떤 게 사업비고, 어떤 게 운영비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순수 운영비입니다.

그러면 여기 써 놓은 것을 ‘사업비’를 없애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해요. 여기다가 그냥 쓰지는 않았을 거고, 이것도 뭐냐면, 그전에는 시설관리공단 위탁, 이게 있었을 때는 사업비만 쓰여있었고, 여기도 운영비라고 쓰여있어요. 그런데도 이게 인건비랑 여러 가지 복잡한데 예산이 이번에는 조금 증가됐잖아요?

인건비가 조금 증액,

아무튼 예산이 증액됐잖아요?

예.

그러면 그 정확한 리스트를, 2023년도 것도 예산설명서에 그렇게 쓰여있어요. 사업비인지 인건비이지. 자, 그러면 이번에도 그래? 그러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사업비는 아니고 운영비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다음에 2025년도 예산서 만들 때는,

운영비로,

그렇죠. 정확한 그 팩트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리스트를 좀 주세요.

예.

아시는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이 사업은 예산과목이 자본단체 자본이전인 거지, 그 사업은 올해 처음 편성한 겁니다. 작년에는 편성되지 않았었습니다. 작년에는 중구복지센터에 있는 수직구조대 설치를 했었고요, 550만 원. 올해에는 다른 사업이에요.

다름에도 불구하고 윤판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업이 혹시 이게 또 내년에 다시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건지 아닌지는 좀 미리 알아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다른 사업이에요? 550만 원이 작년에 편성됐고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라는 항목이 550만 원 있었다는 거죠?

아니에요, 그것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항목이 똑같은데 사업 내용은 다르다, 이거죠.

시설관리공단에 40쪽에 있는 것, (개별 설명)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그 8번에 이어서,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70%, 70%, 50% 이런 것들 있잖아요. 대표협의체 위원회 참석수당 70%, 이게 지금 뭐 20명 중에서 70%라는 거예요? 뭐 어떤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20명 중에 참석률, 참석해야지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 70% 이상이 됐을 때 준다는 건가요?

아니죠, 70%만 참석한다,

알겠습니다. 대표협의체는 일단 20명을 10만 원 잡았고, 그다음에 보장실무협의체위원회는 어떤 건가요?

대표협의체는 1년에 2번밖에 안 열려요. 그래서 사회보장계획수립 심의라든가 커다란 건을 하고, 이것은 보통 복지관에 부장님들이랑 팀장님들로 구성돼 있어서,

실무협의체는요?

예, 그렇게 구성돼 있어서 각종 긴급하게 긴급복지 같은 것 심의할 것이 있으면 심의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러면 실무분과위원회는 우리 주민분들로 구성된 그분들이 참석하시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약수노인종합복지관의 부장들이랑 중구청소년센터 이런 데, 우리 구에서는 생활보장과, 가족정책과, 복지정책과 팀장님 이렇게 3명만 돼 있고요. 나머지는 다 외부 사람들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

금액은 지금 외부인들한테만 주어지는 거지요, 당연직은 빼고요?

당연하지요. 우리 직원들한테는 안 주어집니다.

동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잘되고 있나요? 저는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잘되는 데도 있고,

예.

묶어서 할인을 받는 것은 알겠는데, 8개 기관치고 900만 원은 너무 작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서,

저희는 30분 뒤에,

몰랐습니다.

아니, 그러면 한 명 가셨다는데 그 한 명한테만 알리신 거예요?

그 한 명 우리한테 공유 안 해요? 안 알려주셨어요, 의원님한테?

뭔 행사로 그러는 거지?

나눔, 어제 나눔바자회,

근데 이 과에서 하는 건가?

나는 그것까지도 좀 저기 했는데, 위원님,

그런다고 해서 예산을 없애버릴 수도 없고 기준이,

기준을 우리가 변경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요. 여기 우리도 대상자가 조금 몇 퍼센트나 있을까요?

어떤 대상자요?

긴급복지 대상으로 혜택을 받는 우리 중구민은 과연 몇 명이나 있는지,

1년에 몇 명 정도 혜택을 받고 있는지,

국가형, 2023년 올해에 751명,

그렇게 많아요?

10월까지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지원하고 최장 6개월 지난 것이기 때문에 긴급하게 이렇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있어요?

있어요. 다산동에도 지난번에 한 번 있었어요.

서울형은 한 230명 정도,

그리고 그 600만 원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단순히 통장에 600만 원이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생활준비금이라고 해서 1인가구면 보통 중위소득 100 7만 원을 더 플러스시키거든요. 그래서 통장에 제가 예를 들어서 한 800만 원 있다, 근데 그중에서 207만 원을 뺍니다. 그럼 나머지 금액은 600만 원 이하로 들어가잖아요, 실제로 제 통장에는 800만 원이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시면 실제로 조금 더 폭이 넓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마음건강 바우처 지원이 2022년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추경으로 시작된 거요?

예.

추경을 편성해서 시작된 것이고, 그때는 18명 2022년도에 혜택을 받은 건가요? 바우처 지원이 됐나요?

올해는 지금 32명 받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32명, 늘고 있네요?

예.

근데 예산은 삭감을 했어요?

이게 매칭이라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다 보니까 좀 적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공기관 모집이 뭐지요? 제공기관이라는 게 어디 어디,

제공기관이 그러니까 상담센터, 가서 상담하는 데. 저희 구는 5개 있습니다.

상담센터가 5개요?

예.

신규 등록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22년도에 4개 기관에서 1개가 더 센터가 추가된 거죠?

예, 추가됐어요.

’23년도에 성동, 송파, 마포 보훈예우수당이 10만 원으로 지급이 됐어요.

어디가요?

성동, 송파, 마포.

아니요, 송파만 10만 원이고요.

성동은 아니에요?

예.

이렇게 중복 수당이 지급되게 되면 지금 예우수당 7만 원만 받는 분이 몇 분 남는 거였죠?

7만 원 받는 분이 한 600명 정도 되고 추가로 받으신 분들이 한 52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중복 수당이 허용돼서 7만 원만 받던 분들이 17만 원을 받게 되잖아요?

10만 원 받던 분들이 17만 원 받게 되는 거죠.

맞아요. 서울시에서 10만 원 받던 분들이 중복지급이 되다 보니까 17만 원을 받게 되면, 현재 7만 원 받던 분들에서 빠지고, 순수하게 7만 원만 받는 분들은 몇 명이 남느냐,

613명.

이분들이 굉장히 항의를 많이 하고 계셔서요.

그런데 이게 좀 다릅니다. 서울시에서 주는 것은 참전명예수당이라고 해서 직접 본인이 전쟁에 참여했던 분들한테 주는 거고, 그것을 못 받는 사람을, 우리 구에서 주는 것은, 유족회라든가 직접 당사자가 아닌, 그런 분들한테 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구는 많이 주는 거죠. 다른 구는, 20개 구가 5만 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62페이지, 예산이 증가했어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서 지자체 보조로 해서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이게 신규사업 일자리도 있는지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일자리인지, 대상자의 종류가 과연 기존과 똑같은 것인지 물어보고 싶고요. 몇 명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지금 이거는 국비하고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국가에서 먼저 정량을 정해서 사업량을 배정받는데, 2023년도에는 2053명이었는데 내년 2024년도에는 2762명으로 사업량이 좀 늘었습니다.

그러면 새로 일자리인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기존에 저희들 어르신 일자리가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것을 총량들이 조금씩 조금씩 각 분야별로 늘어서 그런 겁니다.

아, 신규사업이 아니고?

예.

신규로 뭐 또 다른 일자리를 만들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4단계로 있었던 것,

그러니까 설명드리면, 공익형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1758명이었는데 내년에는 2228명으로 470명이 늘고, 그다음에 사회서비스형 그런 사업 같은 경우는 197명이 금년도였는데 내년에는 384명으로 187명이, 이렇게 분야별로 조금씩 숫자들이 늘어서 전체 총 사업량이 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작년도에는 부대경비로 책정된 건가요, 아니면 또 따로 사무관리비가 책정된 건가요? 2023년도에는 이게 부대경비가 사무관리비로 정해진 건지,

지금 부대경비라는 것은 주로 어르신이, 직접 인건비 말고 교육비라든지 예산 지침에 나와 있는 문화활동하는 거라든지 피복비라든지 그런 비용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작년에는 부대경비라고 쓰였는데 지금 올해 예산에 사무관리비는 뭐냐 이거지요. 부대경리라는 게 없고 사무관리비로 돼 있어서 이 내용이 똑같은 내용인 건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 예산에는 부대경비라고 했고, 이 부대경비가 없다 보니 여기는 사무관리라고 돼 있어요, 2024년도에는. 그래서 그 부대경비하고 사무관리비와 비슷한, 동일한 것인지,

예,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 말만 다른 거지요. 그러면 2024년도에는 기타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기타수당이 2023년도에는 없었는데 이게 예산이 좀 늘어난 것이 이게 기타수당, 담당자가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 가지고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 거니까.

기타수당 지금 두 명분에 대해서 지금,

예, 2023년도 예산에는 기타수당이라는 게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예산이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기타수당에 대해서 2024년도에 목을 어떤 것으로 잡았는지, 그게 궁금한 것이지요.

어르신복지팀장 문원정입니다. 위원님 물어보신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수당은 저희가 어르신 일자리 전담인력이 있습니다. 보조인력이 2명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가족수당하고 출장비가 새로이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번에 새로 생긴 거예요?

예, 그거를 잡았습니다.

이번에 생겼고 저번에 예산에는 그게 안 생겼어요? 없었나요? 2명에 대한 뭐,

예,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인건비가 2명인데 이것하고 별개라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 인건비는,

다른 것이고?

예, 기본급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기본급에다가 4대보험료가 또 돼 있고 처우개선비가 있고 제수당으로 가족수당, 출장비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올해 새로 생긴 거예요? 작년에는 없었어요?

아,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뭐로 예산 목이 돼 있었을까요?

작년에도 똑같이 인건비로 되어있었습니다.

인건비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왜 인건비를 그렇게 안 올렸을까요? 잠깐 이리 와 봐요. 내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거 인건비잖아요. 처우개선비랑 다 있잖아, 여기도 다 있어요, 지금 예산 목이. 그런데 기타수당이라는 것이 새로 만들어졌어요. 이것 2023년도에는 없어요. 기타수당이 어디에 있어요?

아, 이때는 없었고 2024년도에 새로 생긴 수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는 것이, 기타수당이라는 게, 인건비 2명에 대한 수당이냐?

예, 맞아요.

이게 새로 생겼냐?

예, 새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인건비 기본급도 좀 올랐고요. 한 3% 정도 올랐습니다.

알겠어요. 여기서 조금만 설명을 또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65페이지 지역봉사 일자리사업, 여기는 또 감소가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좀 해주시겠어요?

지금 금년도에 예산은 8억 5100만 원이었습니다, 총 사업량은 178명이었고. 내년도 저희들이 편성한 것은 5억 3700만 원에서 사업량은 92명으로 줄였는데요. 그래서 총 감소된 금액이 3억 1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인원은 86명 정도 사업량을 뺐는데, 뺀 이유는 우리 구 직영사업으로 했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민원도우미라든지 자치회관도우미 그다음에 자원관리사, 그런 부분들은 우리 동행일자리라든지 그런 사업으로 충분히 커버가 되기 때문에 그 숫자들을 그 사업으로 대체를 시키기 위해서 지역봉사 일자리사업에서는 사업량을 좀 줄였던 내용들입니다.

매칭사업이 아닌가,

우리 구비 100% 지원사업입니다. 경로당에 식사 준비해 주시는 도우미들, 중식도우미 그분들 같이 포함된 내용들입니다.

예. 69페이지 노인행사, 제가 말할 때 위원님들 추가로 할 것 있으면 빨리하세요. 그래야 시간이 절약되니까요. 노인행사, 여기에서 몇 군데만 다녔지만 예산은 어르신이 많거나 적거나 행사, 경로잔치라고 해야 되나요?

경로의 달 행사 같은 것,

회원이 많거나 회원이 적거나 거의 다 똑같아요.

아닙니다. 저희 예산은 4000만 원을 편성해서 각 동에,

각 동에 정확하게 주지요.

해주는데, 그것은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으로 110만 원부터 360만 원까지, 어르신 숫자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 맞지요?

예.

근데 프로그램이,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거기를 우리가 눈으로 봤잖아요. 그러면 경로당 여러 군데를 갔잖아요.

지금 경로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노인행사 경로잔치, 동별 경로잔치 얘기하는 거예요. 경로잔치가 그거 아니에요?

경로당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쪽 동에 있는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을 대상으로 했던 내용입니다.

이게 그 품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동별 경로잔치?

예, 지역별로 어느 동에는 경로당이 2개 있는 데도 있고 다른 데는 최대 8개까지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각 동별로 따지면. 청구동이나 약수동 같은 데는 경로당 숫자가 많거든요.

50개가 다 했나요, 경로잔치?

이것은 경로당 기준이 아니라 동을 기준으로 했다는,

동별로 했잖아요?

예, 동별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동별 경로잔치를 했는데, 위원님들도 각 지역구는 갔잖아요. 위원님 설명하고 그때 우리가 서로 화해를 했잖아요. 그날도 보면 회원이 많거나,

위원님, 회원을 따지면 안 돼요, 여기는.

여기는 그럼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는 회원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

그럼 예산은 똑같은데? 예산을 각 동별로,

어르신들한테, 저희 10월이 경로의 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행사도 하고 구 차원에서도 행사하고, 4000만 원을 저희들이 각 동별로 배분을 해줘서 거기서 어르신들을, 경로당에 계신 분들도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꼭 그분들한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 내 경로당 아니더라도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들한테 동에서 이럴 때 모셔서 식사 한번 초대해서 같이 식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자유롭게 모셔서, 동에서 판단해서 모시고 와서 식사도 하고 위로도 해드리고 그런 행사로 준비했던 겁니다.

자유로운 것 같지는 않던데요. 명단이 작성돼 있어서 입구에서 체크를 하던데?

동에서 명단을 무조건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좌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요.

추천자 명단은 동에서 선정한 거지요. 무턱대고 그냥, ‘다 오십시오.’ 그렇게는 안 되는 것이고, 동에서 저소득 어르신, 뭐 어떤 어르신, 그 대상자는 동에서,

내가 지금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게 맞네요. 자, 그러면 각 동별로 묶어서 준다고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다 똑같이 나가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공동 같은 경우는 어르신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 예산이 조금 나간 데나 많이 나간 데나 프로그램의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조금 달라지고 뭔가 프로그램이 좀 세련되거나 조금 달라져야 되는데, 다 첫 스타트가 누가 어떤 동에서 어떻게 시작하면 다 베껴서 주르륵 하는 것 같은데 좀 달라진 모습이 보이면 좋겠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똑같이 나가냐 2000원이면 2000원을 전부 각 동마다 그룹으로 만들어서 2000원이 나가냐,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그러더라고 금액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제가 잘 이해는,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110만 원 보내드리는 것하고 360만 원 보내는 차이는 무엇인가 하니, 어르신이 들어와서 식사하는 양입니다. 어떤 데는 300명 와서 식사하는 것을 110만 원 들여서 준비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많이 드린 데는, 어르신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나 행사운영비는 각 동에서 자기네들이 아이디어 내갖고 자기 돈으로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것은 거기에서 후원을 받거나 어떤 데는 어르신들한테 어디서 후원받아서 가실 때 약간의 격려품도 드리고 그랬는데, 저희가 예산 갖고는 다 감당이 안 되고, 뭐 교회에서도 지원해 드리고 관에 또 독지가들이 후원해 주는 내용들, 그렇게 해서 행사들을 지역의 공동체들이 같이 준비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나만 궁금했었구나.

다 하셨어요?

하나만 할 건데요. 88페이지, 장애인단체 지원에서 이것도 감액이 됐어요. 그러면 감액된 것이 우리 지체장애인단체에 지원된 예산과 동일해서 감액된 건가요? 여기 보면 시설비, 지체장애인 후드 공사 완료, 물품, 농아인 차량구매 완료, 이런 게 있거든요. 이 금액으로 인해서 예산이 조금 감액된 것인지, 예, 나와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팀장 박경옥입니다. 감액사유는 증감사유에 표기된 대로 작년에 농아인협회 차량구입비 3500만 원이랑 지체장애협회 TV 구입 이런 것들이,

이게 3500만 원이에요?

예, 자산취득비에 있는 3773만 원에 농아인협회 차량 구매가 있었습니다. 그 금액이 커서 그것을 올해 다 완수했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근데 차량구입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또 나머지는 어떤 거지,

다른 내용은 운영비는 증감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차량 구매액이 3700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예산 가지고 다루는 거니까.

예.

거기 보면 4300만 원인가요?

증감액은 지금 4347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게.

증감이 감액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감액이에요.

감액이 됐는데 아까 차량, 여기에 차량구입도,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뭐냐 이거지요. 여기 자세히 안 쓰여 있는 것 같아서, 후드공사, 이게 얼마 들어갔어요?

후드공사비가, 잠깐만요.

여기 시설비에 지체장애인 후드공사 완료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증감사유라고 했는데 공사비가 얼마 됐냐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비용이 얼마 들어갔냐,

후드공사비가 284만 원이고요. 농아인협회 차량구입비가 3600만 원이고요. 지체장애인협회 TV 구입비 173만 원입니다. 그리고 시청각장애인 남산쉼터 유지보수비가 500만 원이었고요. 올해 개·보수비가 300만 원으로 바뀌면서 200만 원 줄어든 금액으로 해서 그렇게 증감이 된 겁니다.

맞아요? 조금 예산서에도 그게 자세하게 안 나와서 여기에 대한 금액이 어떻게 해서, 원래 장애인단체라든가 이런 데 예산이 감액된 이유를 알고 싶으니까 그렇게 된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