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장현희 의원 발언
박정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같은법시행령제41조,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따라202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기획복지위원장박정수위원입니다. 우리기회복지위원회는오늘부터8일간21개부서를대상으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합니다. 주요감사일정을말씀드리면오늘부터11월30일까지각부서별로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고우리상임위소관전체부서에대한종합감사의견은11월30일에실시하겠습니다.금년도행정사무감사는집행부가한해동안추진해온업무전반에대해서위법ㆍ부당한행정처리가있었는지예산낭비사례는없었는지사업추진성과가부실하지않았는지등을종합적이고면밀하게검토하여올바른정책방향과대안을제시하여연수구민의복리증진과삶의질향상을도모하는데그목적이있다고하겠습니다. 따라서위원님들께서는구민의대표자로서심도있게감사에임하여주시길부탁드리고집행부관계공무원께서는성실하고적극적인자세로감사에충실히임해주시길당부드립니다. 그러면감사를시작하기전에수감기관의증인선서를받도록하겠습니다. 수감기관의선서에앞서참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에따라거짓증언을한사람은고발할수있으며서류제출을요구받은자가정당한사유없이정해진기간까지제출하지아니한경우,출석요구를받은자가정당한이유없이출석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한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그러면증인출석여부를확인하겠습니다. 성명과직을호명하면자리에서일어나“네.”라고대답해주시기바랍니다. 김석환기획경제국장나오셨습니까?“네.” 장태은복지환경국장나오셨습니까?“네.” 김은수보건소장나오셨습니까?“네.” 이성원비전전략실장나오셨습니까?“네.” 노은호감사실장나오셨습니까?“네.” 전종선기획예산과장나오셨습니까?“네.” 배종욱경제지원과장나오셨습니까?“네.”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나오셨습니까?“네.” 장혜숙재무회계과장나오셨습니까?“네.” 권영선세무1과장나오셨습니까?“네.” 이영미세무2과장나오셨습니까?“네.” 김성희복지정책과장나오셨습니까?“네.” 신긍우사회보장과장나오셨습니까?“네.”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나오셨습니까?“네.” 강미경여성아동과장나오셨습니까?“네.” 이영숙출산보육과장나오셨습니까?“네.” 김도연청소행정과장나오셨습니까?“네.” 강경실위생정책과장나오셨습니까?“네.” 노준광환경보전과장나오셨습니까?“네.” 박계정보건행정과장나오셨습니까?“네.” 김인숙건강증진과장나오셨습니까?“네.” 김형기감염병관리과장나오셨습니까?“네.” 이경희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나오셨습니까?“네.” 박희경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이사장나오셨습니까?“네.” 노창래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경영본부장나오셨습니까?“네.” 이상준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사업본부장나오셨습니까?“네.”
선서는증인들을대표해김석환국장께서하겠습니다. 김석환국장은발언대로나오셔서선서해주시고,선서가끝나면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다른증인들은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도일어나주시기바랍니다.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선서!본인은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에따라실시하는2023년도행정사무감사와관련하여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증언을함에있어서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3년11월23일연수구청기획경제국기획경제국장김석환 복지환경국장장태은 보건소장김은수 비전전략실장이성원 감사실장노은호 기획예산과장전종선 경제지원과장배종욱 일자리정책과장이미애 재무회계과장장혜숙 세무1과장권영선 세무2과장이영미 복지정책과장김성희 사회보장과장신긍우 노인장애인과장김정민 여성아동과장강미경 출산보육과장이영숙 청소행정과장김도연 위생정책과장강경실 환경보전과장노준광 보건행정과장박계정 건강증진과장김인숙 감염병관리과장김형기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이경희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이사장박희경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경영본부장노창래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사업본부장이상준
박정수위원장
자리에앉아주십시오. 오늘행정사무감사의일정이없는관계공무원및산하기관장께서는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해5분간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10시 06분 감사중지
10시 08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오늘우리위원회감사일정에따라비전전략실,감사실,기획예산과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먼저비전전략실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이성원비전전략실장님나오셔서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안녕하십니까?비전전략실장이성원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정수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보고에앞서참석한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전전략팀임규빈팀장입니다. 비전건립팀최호성팀장입니다. 안전설비팀한승용팀장입니다. 지금부터비전전략실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를드리겠습니다.
비전전략실은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동안많은노고에어쨌든감사를드리면서우선그문화,말도많고힘들었던연수문화회관대체사업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저기우리지금쭉지켜보면대체사업선정방식에문제가있다고보이는부분이뭐냐하면우리주민들이지금저기를보니까281명이저기를했다고했어요.근데이281명우리가지금우리연수구가어떤행사라든가설명회라든가주민간담회라든가는거의다자발적이거의없어요.대체적으로어떤통장님이나아니면관변단체우리주민들이나어떻게보면그런분들을권유해서오시는경우가지금대체적으로많고또어떻게보면또그분들이주민들대변을할수있는또일들하시는분들이기때문에그분들이하는말들도저희무관하다고는보이지않아요.근데사실이게말씀,처음에추진했던의도방향과달리혹시체육센터로,여기에합당하지않기때문에체육센터로해야되겠다는걸의도적으로끌고가면서설문조사를한건아니시죠?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아닙니다.당초에적십자사부지를매입할때매입용도가문화와체육시설용도로매입을했어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건맞아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리고아시다시피매입초기단계부터아마2014년도서부터지금까지정말로각종건의사항이라든지아니면뭐주민과의대화라든지여러가지채널을통해서체육센터의요구는정말줄기차게요구를했었습니다.저희가이번에주민설명회를하는거는,그러고또2017년도에이제자체타당성조사를실시를했거든요,문화예술회관을건립하기위해서.그문화예술회관을건립하기위한타당성조사에서도설문조사에서도체육센터가가장요청이많았습니다.그렇게지금여러가지채널을통해서이미수차례확인을한사항이고이번에사실4개동을돌면서주민설명회를한거는그러한채널로받아들인그러한의견을현장에서한번우리가최종한번확인을해보자.그런의미에서지금4개동이나한거고요.사실보통하나의어떤정책이나사업을펼칠때보통공간하나잡아갖고,구청에대상황실이라든지공간하나잡아갖고주민설명회를하는게통상적이었어요,사실.그런데이번에4개동을이렇게각4개동을돌아다니면서한거는처음이거든요.이거는진짜실질적으로우리가현장에나가서주민들의반응을한번몸으로체감해보자.이런차원에서4개동을돈상황입니다,이거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니까열심히한거보다는처음부터계획했던게아니라변경할때는더많은신중을기해야된다고보이거든요,본위원은.그렇게생각합니다.그리고언론에서나어느양쪽의반대나찬성하는데주장하는걸근거를갖고해보는것도괜찮고하지만281명표본조사는저는한계가있다고보여요.어찌보면이게지금4개동만이아니라제가또안타까운거는지금연수3동이제일가깝죠?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다음연수2동,연수1동,선학동.어찌보면구도심에는그렇게내로라하는번듯한체육센터가없어서가까운청학동도사실은해당이되고요.어찌보면다누리체육관에서해소못한부분을관심이있어서구도심은다해당도될겁니다.그럼에도지금안타깝다고생각하는부분은적어도한표본을1천번정도물론계층이나나이나또저기연령이나그런걸떠나서그렇게하면더좋지않았을까싶어요.그래서지금거의아직도이게끝이안났고지금손배그것도지금마무리가안된상황인데이런거를좀더다시한번구체적으로어떻게조사를해보는건어떻게생각하는지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지금은이제시투자심사까지,계획을다거쳐서계획을확정해서시투자심사까지지금통과가된사항이고요.사실저희가인원수에대해서도한번고민을해봤어요.1천명지금말씀하셨는데사실1천명그이상늘리려면그냥일반설문조사로하면가능합니다.설문조사로하면가능한데설문조사의맹점이보면이게지금실제로현장을안가보고그냥일반,그냥불특정다수한테설문을이렇게지금까지모든업무에있어서설문조사를몇차례해봤거든요,저희가,이거뿐만아니라.근데딱이렇게설문조사를보면여기에대해서통계를내고수치를내갖고그냥숫자별로나누어갖고이렇게하나의사업을결정하는것보다는이번에는,설문조사로하면저희가편하죠.4개의동을돌아다니면서사실청학동말씀하셨는데진짜엄밀히말씀드리면원도심다돌아야겠죠.근데그거는현실적으로너무어려운사항이고4개동에대해서주민설명회를준비하는것도정말힘들었습니다.그냥설문조사로쫙뿌려버리면편했거든요.근데“야,우리가힘들어도최소한그래도그인근에4개동은직접현장에가보고우리가주민들을만나고체감을해보자.”그런취지에서진짜더주민들의의견을듣기위해서저희가이렇게지금4개동을순회를하면서주민설명회를했다는점을이렇게생각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어쨌든고령화가돼가니까어떤기관이나어떤시설을이용층도사실어르신들이제일많을거예요,어찌보면.왜냐하면애들도,청소년들은공부하기에급급하고직장인들직장다녀서쉬기에급급하고어찌보면이제중장년층이나어르신들이많이이용도할거란말이죠.그런데그4개동만이아니라그것도힘들다고한다면설문조사+주민설명회또전문가분야의토론회등어쨌든이거예산,막대한예산이들어간거지않습니까,우리구예산만이아니라.진짜어떻게보면저는조그만파크골프장하나를40억원예산받으면서정말많은여론이라든가회원늘리기에도급급했었어요,정말조그만단체하나에서도.근데이거는우리예산이들어가는거기때문에그게힘들었다라고그러면더큰일은어떻게해나가요.그건아니라고보여요.처음부터계획을해갖고했다라면저는마땅하다고보이지만이거는어떤사업이변경되는과정이지않습니까?변경되기때문에더확보가크고더절실하게보인다고생각을하거든요.그부분은어떻게생각하세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맞는말씀입니다.뭐진짜일을하다보면항상부족한면이있기는마련이죠.그거는위원님말씀이맞다고저도말씀을드리고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심지어우리어떤행사장에서우리청장님하고반대되는저기하고정말이렇게하여튼언성이오갈정도면다그어떤주민의대의기관이거든요,그분들도다.근데그런주장이엇갈릴때는서로이런거를토론회정도로하든가아니면저길하든가그런아쉬움이있어서지금말씀드리는겁니다,실장님.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향후업무에있어서하여튼좀더심도있게.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이게모든게해결되면물론,다확보되고확정됐더라도좀더세심하게정말필요한진짜체육센터를지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전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안녕하세요?실장님,최숙경위원입니다.저도이제같은동선에서지금제가이제5분발언을통해서연수문화회관에대한백지화결정에대한부당함을호소를했었습니다.그래서이제어쨌든저는외부적인거는우리위원님이충분히이제저기질의를하셨고요.저는이제내부적인측면에서하나하나들어가려고지금생각을하고있으니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저희가이제2022년도4월15일연수구종합문화예술회관이착공이됐습니다.그래서2022년9월이재호청장님의연수종합문화예술회관공사를중단하면서기투입된공사비8억3천만원,시설부대경비14억9,700만원그래서23억원이백지화로혈세를낭비했습니다.연수문화예술회관에기투입된23억원백지화한마디에매몰됐습니다.23억원을날릴정도로사업전환이시급한사항이었는지거기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지금문화예술회관이타당성재조사결과로인해서중지가됐고그전에타당성재조사를보내기위해서공사중지를시켰습니다.근데그과정은시킬수밖에없었습니다,지금.왜냐하면7월부터7월에이제문화예술회관공사를잠깐중지를했어요.왜냐하면아시다시피문화예술회관은태생적으로수익성이전혀나지가않는시설입니다.그러다보니까이게지금수익은안나고많이운영비가들어갈텐데그러면여기에수익사업을한번구상을해보자해갖고그지금문화예술회관에수익사업,그러니까판매시설이러한시설들을집어넣는거를검토를했어요,너무지금재정이안좋다보니까.그래서그검토를하는기간을기간한2개월정도이제스톱을시켰고요.그이후에이제다시9월말인가10월초에공사를재개를했습니다.공사재개를하고그다음에이제비전전략실이생겼죠.제가이제그거를받았어요.제가받고나서공사를시작했는데공사기간중에거기에폐기물이발생이된겁니다.폐기물이발생이됐는데폐기물이3억원이에요.3억원인데총사업비가지금498억원입니다.500억원이넘잖아요.500억원이넘는데그지금3억원그거넘어간다고해갖고타당성재조사를보낼수가없었습니다.그때제가비전전략실장으로오고나서첫작년에업무보고를했었을때그때위원님들위원님몇분이저한테말씀을하신적이있었을거예요,이거.아직공정률이1%도안된상황에서재검토할생각은없냐.그때제가뭐라고말씀드렸는지혹시기억하십니까?답변을제가못했어요.왜답변을못했냐.어떻게든이거는끝까지공사를진행해야겠다는생각밖에없었습니다,저는.그러고나서3억원이넘어왔는데3억원갖고는이거3억원추가된다고타당성재조사못보내니까우리설계부터다시뜯어보자.줄이자,3억원을어디에서든지.설계를줄이고,설계를이제다시한번쭉재검토를했었죠.저희는이제공사진행중에우리비전전략실은받아갖고진행을한거니까.그런데여기서이제무대장치비가무대설비비가2차로지금발주를빠져있는겁니다,이게,37억원이.37억원이빠져있는데이거를참말씀드리기가.빠져있었는데이거는2차발주가아니었어요,사실.분리발주입니다.그거를합치면500억원이넘거든요.근데이거지금그냥분리발주로해갖고나중에이제다짓고나서빨리이것도이제완공을하고2차발주분이다시나가야돼요.왜냐하면제대로공연을해야되니까.그2차발주분이공연이안되면,발주가안되면제대로된공연을못합니다,깡통이에요.근데만약에그렇게된다면요.500억원이넘어갑니다.500억원이훨씬넘어가요.500억원이훨씬넘어가는거를결국은분리발주해가지고완공을시킨거거든요.나중에이거문제가되면이거더나아가서는재정상으로는운이없으면교부세페널티도받고신분상으로는어떻게됩니까?저랑우리팀장,담당자까지다죽습니다,나중에.지금그러한상황이었어요.솔직히말씀드릴게요.그래서왜이렇게엎어질수밖에없었냐.엎어진게아니죠,타당성재조사를보냈죠.타당성재조사를보냈는데그때그래갖고제가보고를드린거예요,제가.
최숙경위원
실장님,지금관련해서,제가얘기했던매몰비용관련해서지금쭉설명하고계신데그이후에제가지금한10가지를질문을해야해요,그런거관련해서.그러니까이기투입된여러가지사업예산의매몰을최소화하는방안을구상해서우리가지금체육센터건립을구상하는거잖아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사전검토내용어떻게하셨나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했습니다.매몰비용은발생할수밖에없었습니다.어쩔수없었습니다.근데매몰비용을최소한으로줄이기위해서는저희가건축토목공사계약을했지않습니까?계약을했는데그거를하루빨리계약해지를했습니다.왜냐하면이제타당성재조사가,계약을안하고끌수도있었어요.근데이제타당성재조사를보내잖아요.타당성재조사를보내갖고타당성이있다고판단되면바로공사를할수가없습니다.다시중앙투자심사를보내야됩니다.그타당성재조사와중앙투자심사의기간이최소한1년입니다.근데그중앙투자심사가보내서한번에통과된다는과정에서최소한1년이지만약에중투에서뻐그러지면또보내야되거든요.그게그러면2년이될수도있습니다.근데.
최숙경위원
예,실장님됐습니다.그러면저희가지금타당성재조사를위해서사업의지방투자사업의검토비용이지금1억4,700만원이들어갔어요.들어갔죠?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
최숙경위원
500억원내의총사업비를조정하게되는것은어디서하나요?어디서타당성재조사를무리하게우리가의뢰를한게아닌가왜냐하면의뢰용역비1억4,700만원이불필요하게남용됐다는거예요.행안부에서분명히총사업비500억원미만내로조정하게되면사업을추진하면타당성재조사를굳이진행할필요가없다고밝혔습니다.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맞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랬죠?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맞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랬는데그런데터파기공사과정에서발생한콘크리트폐기물처리비용과비슷한타당성재조사용역을해1억4,700만원의불필요한낭비를했다는거죠.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근데,근데요.타당성재조사를안보내려면사업비를500억원미만으로낮추면됩니다.낮추면되는데이미초과되는예산이엄청나게수십억원이었어요.그러면그거를500억원미만으로낮추기위해서는요.지금설계안으로는지을수가없습니다.지금설계안으로는지을수가없기때문에규모를팍줄여야돼요,지금.735석이거든요.이게500석정도로줄여야됩니다.그러면줄이면할수있죠.하지만그렇다면설계부터다시해야되는사항입니다.그러면설계비가지금보통16억원정도로기억을하고있는데그설계비다시날라가고다시설계공모띄어야되는사항입니다.그리고735억원당초의계획에조감도를보시면그러한퀄리티로해서당초에우리연수구를대표하는연수문화예술회관을짓겠다고했는데과연그거를다시한다음에500억원미만으로축소시켜서그좌석도735석에서500석으로미만으로줄이고그다음에규모도작고한다면질이좀퀄리티가낮게하면과연그게그렇게해갖고당초에우리가추구했던그러한지금질좋은문화시설을만들수가있을까요?
최숙경위원
어쨌든지금총사업비관련해서어쨌든행안부에서도그렇게얘기를했었고어쨌든그전에그렇게해가지고쭉이렇게했었던사업자체를콘크리트폐기물처리비용과그거관련해서다시이렇게용역하는거에대해서는불필요하다는거예요.그리고인천시특별조정교부금13억9,800만원지금반환위기에서있습니다.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거는.
최숙경위원
예술회관의건립조건용도로교부받은인천시특별교부금이었었잖아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
최숙경위원
13억9,800만원에대한용도변경승인이없을시에는그대로바로우리가반환해야되는이런직면에지금처해있어요.그거관련해서말씀주세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거는용도변경에대해서는충분히가능하고원래특교세랑특교금이요.보통투자심사를올려보내도,우리가투심을올려보내도보조금으로구분을안합니다,자체재원으로구분을해요.그거는특교세랑특교금은얼마든지규정에의해서용도변경이가능하기때문에.
최숙경위원
그러면지금기교부된시비현재까지사용은얼마예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지금시비가전체98억원이30%로확정이됐었고저희가받은거는현재54억원입니다.
최숙경위원
54억원이고향후우리가용도변경신청계획이어떻게되는지,이거관련해서,인천시.없어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보조금은어차피반납을해야되는사항입니다,시비보조금은.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어쨌든이게지금13억원이라는이돈을어차피반납을.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13억원은저희가용도변경을해서저희가쓸예정입니다.
최숙경위원
그용도변경이가능한거예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가능합니다.
최숙경위원
가능해서그돈이그러면인천시에반납안해도되는거예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안해도돼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
최숙경위원
그리고지금시간이위원장님저가지금한10개정도를해야되는데지금2개밖에못했거든요.
박정수위원장
그러면추가질의하세요.시간은충분히드릴테니까다른위원님들하시고.
최숙경위원
잠깐저는조금저기다시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들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안녕하세요?정보현위원입니다.실장님,제가한몇가지좀질의를드리겠습니다.제가먼저우리인천일보에서기사가난걸한번봤습니다.그래서비전전략실이라고이제부서가확정된건아니지만우리비전전략실이공공건축물건립에관한그런일을하지않습니까?그래서제가한번질의를드리겠습니다.이거‘원도심문화시설신도심에옮긴다면공동화뻔해’라는기사보셨습니까?이게시에서지금한국이민사박물관을송도에다가이전하는걸검토를하고또인천상륙작전기념관을아예저기중구월미도로뺀다는그런논의가다뤄진기사입니다.혹시인지하고계시나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얼핏알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래서이렇게원도심에가뜩이나문화시설이부족한데이게신도심으로옮겨가고또다른타구로옮겨가고이렇다면우리연수구원도심은공동화현상이발생하지않을까라는우려가있습니다.그래서지금연수구에서해명한그런멘트가있긴한데우리부서에서도적극적으로이런부분에대해서추후에대응을해주셨으면좋겠다는바람에서한번언급을드립니다.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본격적으로우리행감질의를드릴텐데요.우리신규건축물에대해서배리어프리항상진행이되고있나요,잘?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이제앞으로저희가지을게또많습니다,또.내년에도이제저희가건립할게많은데하여튼건립초기부터재원검토서해갖고재원검토서부터해갖고철저하게준비를해서진행을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법적으로규정된사항인만큼꼼꼼하게잘챙기셔가지고모든주민들이잘이용할수있는그런건물로탄생했으면좋겠습니다.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
정보현위원
다음은우리청소년수련관송도에다짓는거요.거기에수영장맨꼭대기층에짓지않습니까?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
정보현위원
이게옛날에제가자료도요청을했었는데하중검토에관한자료를살펴보니까일단서류상에는크게문제가없는걸로는보여요,제가검토했을때.근데일단서류상에는그렇고일단한번지으면또계속한번추이를살펴봐야하지않습니까?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
정보현위원
사실삼풍백화점도그렇고위에사우나라든지이런게있어서무너진거거든요.그래서이렇게수영장이라든지하중이심한그런설비가들어갈경우에는좀더세심한그런관심이필요할것같습니다.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공사가이제착공식을했으니까공사를들어갈텐데요.공사진행하면서저희가직접어떤하중의테스트라든지그런걸공사진행중간중간에수시로지금해야할사항입니다,저희도.
정보현위원
예,그래서법적으로건축물안전진단이이루어지지않습니까?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
정보현위원
그래서이거말고도또우리연수구자체적인안전진단을좀정기적으로꾸준히시행할필요가있다고생각이들어서우리실장님께한번제안을드립니다.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붕괴위험을원천적으로차단하는것이우리구민의안전을지키는1순위라고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리고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
정보현위원
그다음에우리연수구가좀요즘건설현장이라든지이런게많지않습니까?또구차원에서도새로짓는것도많고.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
정보현위원
또아파트도새로입주하다보니까이런건설현장또위험한상황들이많이발생하는데최근에이건사실시관할인것같긴해요.최근에동춘터널에서근로자가추락사고발생해서사망한사고가있었습니다.알고계시죠?시에서담당하는건가요?그거용역발주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렇죠.그렇습니다.
정보현위원
사실근데연수구안에서일어난일이지않습니까?그래서물론시에서가장큰책임소지를갖고있기는하지만제가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에이런지도까지탄생했더라고요.뽑아왔습니다.이렇게홈페이지들어가시면산업재해지도까지나와가지고이렇게빨간색,파란색,보라색이렇게체크가되어있어요.우리연수구는이쪽동네거든요?여기보면빨간색표시가5개나있고파란색도되게여러개있습니다.빨간색은사망사고가일어난거예요.지금보면5건이나지금있습니다,현재기준으로.그래서올해에지금벌써5번이나사망사고가일어났다는거거든요.제가봤을때는우리그런건설현장이라든지산업재해용역관련해서최근에연수구에서그런사고들이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기때문에좀안전분야이긴하지만구차원에서도장기적으로관내산재사고절감에힘써주시는게좋지않을까.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일단저희비전전략실에서는저희가발주하는공공시설건축물에대해서는공사현장서부터철저하게안전관리가당연히철저하게준비를하고또이제점검을하고있고앞으로도그럴예정이고요.일반적인,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일반적인연수구관내산재현장이라든지그런거는안전관리과라든지아니면건축과라든지그런데에서이제하고있는사항인데.
정보현위원
거기부서는우리가담당을안하기때문에우리건설관련된복지분야에서는유일하게계시잖아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그쪽에다가또요청을하고하겠습니다.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혹시공공그런우리건립현장건설현장에서올해겨울이다가오지않습니까?그래서겨울철관련안전점검이예정이되어있나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28일부터30일까지지금동절기대비지금이제대한산업안전협회랑저희담당공무원들이나가서분야별로다체크를할예정입니다,3일동안.
정보현위원
미끄럼이나낙상사고관련해서도다체크를하나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가장기본적인사항입니다,이게.추락,낙하,감전그런붕괴까지해갖고.
정보현위원
여태까지그러면최근에1년이나2년까지발생된건수는없죠?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사고는,지적사항은당연히있을수밖에없고요.지적사항이있으면저희가그때그때반드시처리결과를보고받고안전사고는1건도없습니다.
정보현위원
100%다조치를하셨나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그렇습니다.
정보현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올해겨울도잘준비하셔서안전하게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
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김영임위원입니다.안녕하십니까?제가지금2023년도연수구건설사업산업재해예방조치대행용역에대해서조금질의할건데요.작년에는이게지금53%밖에달성을안했고불용액이그때발생을했었는데올해는지금용역결과가진행중인데어느정도몇퍼센트정도지금용역비가집행이됐나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지금올해예산이한1,100만원정도되는데요.작년같은경우에는과업범위가당초계획보다좀축소됐었습니다.근데이제올해는당초에과업범위대로지금진행하고있어갖고예산은다지금소진이될예정입니다.
김영임위원
사업일정이변경된건없네요,그러면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없습니다.
김영임위원
지금이게작년도그렇고올해지금용역업체선정은어떻게하셔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저희가이건대한산업안전협회가가장지금전국에서그러니까전문성이있고이렇게이런업무를수행하는그런기관이거든요,가장공신력있고.이쪽에다수의계약을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수의계약하시는거고.경쟁입찰은아니시네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아닙니다.
김영임위원
그리고또한가지더질의를드리겠습니다.이번에감사실에서지적사항을조금한6건정도받으셨던데.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몇개받았습니다.
김영임위원
예,받은것같아요.송도국제도서관이지금꽤한4건정도돼요.일상감사에서지금지적사항받지않았어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아닌데.
김영임위원
지금아니라고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
김영임위원
지금감사,감사실에그게지적사항해서올라와서제가지금묻는건데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일상감사가지적...
김영임위원
지금,지금이게송도국제도서관건립공사에서도면수정이나요율,단가선정이런건.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아,예.그거는저희가계약을할때통상적으로일상감사를보내는데그거에요율산정이라든지그런거는약간저희가설계랑산출하면서오류가있을수있는부분에대해서감사실에서다시한번수정해서내려보내는거거든요.
김영임위원
이게지금송도국제도서관이4건이나되고청소년수련관건립공사도좀있고여기는설계서,산출서가상회해서지금이렇게지적사항에나와있는데지금이거그럼감사실에서의견준내역서있잖아요.그것좀요청좀할게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알겠습니다.
김영임위원
감사의견반영뭐해서처리결과그렇게나와있으니까요.그렇게해주시면될것같고.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알겠습니다.
김영임위원
지금우리가이게용역사업이게건립건이구정운영역점사업이기도하고사업비가몇백억원씩들어가는사업이니까계획서대로잘신중하게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알겠습니다.
김영임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김영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이형은위원입니다.저그저희연수문화예술회관관련해서몇가지만조금질의드리려고하는데요.지금이건에관련해서저희가소송을건것도있고소송을당한것도있는상황인거죠?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지금진행상황이혹시어떻게되나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일단적십자사랑폐기물소송은지금이제법원에서감정평가를했어요.그게이제3억700만원이나왔고이제3억700만원이나왔으면저희가당초에소송을제기한금액이랑거의비슷합니다.비슷하고저희는이제감정이나왔으니까거기에대해서청구를하는거고현재적십자사에서는이게좀이제.
이형은위원
저희가그러면청구한거는사실상폐기물에관한것만청구를한거죠?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렇죠.
이형은위원
사실상그쪽에도근데손해배상에관한책임도약간있지않나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거는법률적으로저희가.
이형은위원
행정기관은불가능한가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요청을할수있는거는그러니까소위말해서위자료잖아요.
이형은위원
그렇죠.사실왜냐하면그게아니었으면이렇게까지상황이커지진않았을테니까요.저는그렇게보이거든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근데저희가요청할수있는건폐기물처리비용.
이형은위원
딱거기까지만되는거죠?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거기까지입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면저희가소송당한건은지금어떻게되나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풍림산업에서이제손해배상청구소송이이제진행중인데그거는당연히저희가이미이제예상했던부분이고요.그건어쩔수없는부분이고그부분에대해서진행중에있습니다,지금.
이형은위원
그쪽에서요구하는게방금말씀하셨던일종의위자료잖아요,그렇죠?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아니요.그러니까.
이형은위원
계약해지,아니면해지에관한것만요구한건가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해지에,해지로인한자기네들의이익금.이익금,손해발생한이익금.그이익금을청구하는금액이고요.청구하는소송이고그이익금의금액에대한이제입장차이는저희랑...
이형은위원
아,어느범위까지커버를할건지.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풍림산업이랑입장차이가있다는거죠.
이형은위원
저희변호사자문은어떻다고하시나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저희변호사자문은풍림에서요구한금액보다는우리는이제당연히그보다작고.
이형은위원
그렇겠죠.적은걸로붙고있는거겠죠.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작고그리고또그부분에대해서이와유사한사례에대해서대법원판례까지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변호사입장에서는충분히.
이형은위원
승소할수있다고.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승소라는개념보다는.
이형은위원
아니죠.범위조정이죠.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범위조정이요.
이형은위원
협상인거죠.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
이형은위원
그쪽에서는지금얼마를요구하는건가요,그러면?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10억원얘기하고있는데저희가산출하기로는한3-4억원정도면예상을하고있고그게또법원판례에도또있습니다,유사사례가.그렇기때문에저희는그정도로지금결정이되지않을까.
이형은위원
그러니까매몰비용을제외하고저희가배상...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아니,매몰비용에다포함돼있는거죠,그게.매몰비용에포함시킨거예요.
이형은위원
아,다포함돼서.이미다포함시키신건가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청학동행정복지센터관련해서여쭤보려고하는데혹시층수조정된이유가있나요?당초에4층층수다가.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거기가뒤에가바로원룸이지않습니까?
이형은위원
예.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렇다보니까너무앞에층고가높고시야가조금가리다보니까.
이형은위원
혹시그쪽에서조망권관련해서얘기가나왔었나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좀그냥바로앞에주민센터를짓다보니까민원이있기는있었죠.
이형은위원
민원이있었나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
이형은위원
그거때문에층수조정을하게.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리고옆으로좀면적을넓히고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위에거를낮추고옆으로넓힌상황인거예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
이형은위원
거기서혹시그러면발생한설계변경금액이어느정도죠?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설계변경을.
이형은위원
변경을해야되지않아요,그렇죠?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설계변경은했죠.근데총사업비에서는별큰차이는없고요.
이형은위원
크게차이는없었나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
이형은위원
그부분이좀궁금했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이형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시작하겠습니다.저기저희지금행안부에서지금조건부용도로받은안전그행안부에서특별교부세7억원에대한용도변경승인없을시에또그대로반환해야되는이런게지금처해있잖아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용도변경뭐요청을할예정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어쨌든근데그교부된행안부에현재까지사용금액얼마예요?있었어요?사용된금액.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사용된금액은지금은없습니다.
최숙경위원
없었어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
최숙경위원
그러면어쨌든용도변경해갖고다시재확보해가지고계획이있어요?다시받을수있어요?어차피이거는반환을해야되잖아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이미받았고요.용도변경을하면반납을안해도되는사항이죠.
최숙경위원
아니,그러니까지금받았다그러셨잖아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
최숙경위원
지금얼마받았어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특교세는7억원이고요.
최숙경위원
받아있어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
최숙경위원
쓰진않고그냥갖고있는데만약에이게예술회관의조건으로해서우리가이거를조건부로해서용도를받은거잖아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신청은저희가예술회관으로했지만지자체사정에의해서용도가바뀔경우에는용도변경을할수있는절차가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어쨌든그용도변경에관련해서반환이후에다시,저기어쨌든그거를다시그냥이거를우리가행안부에서특별교부세로7억원을받을수있다는거죠?그냥살아있다는거잖아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
최숙경위원
분명히얘기하셨습니다?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
최숙경위원
그리고지금시비도마찬가지로98억원중에한54억원이지금반환위기에처해있는것같은데맞습니까?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반납해야됩니다.
최숙경위원
반납해야되죠?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
최숙경위원
거기에대해서이제백지화시54억원을반환을해야되는데우리가54억원을갖고있었는데혹시거기서쓴예산이있습니까?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저희가예산관리하는거는시비랑구비랑해가지고통합으로예산을관리하는거기때문에.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썼어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그거는뭐쓴부분에대해서기존에나간기성부분에대해서구비로지출을했다고계산을하면그냥그비용은시비비용은그냥반환을하면되는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100%?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54억원반환을해야되죠.
최숙경위원
54억원100%다저기시비로하면되는거죠?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
최숙경위원
어차피반환되는거죠?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반납해야됩니다,그거.
최숙경위원
반환되는거죠?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반납해야됩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반환되는데그러면다시이게받을수있는지,계획에따라서.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연수체육센터는지금30%로협의가완료가됐습니다.
최숙경위원
30%협의가됐어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그래서43억원지금협의가됐습니다.
최숙경위원
43억원?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
최숙경위원
그래서제가그걸물어보는거예요.지금어쨌든제가저기말씀드리는거는질의하는거는우리가이제예산이나이런게지금외부적인거는어차피다드러나있어요.그렇지만내부적으로지금여러가지행안부나시나이런데서우리가받은돈들이있잖아요.그거를어떻게할것인가에대해서질의드리는거고또지금아까이제우리동료위원님말씀하셨는데풍림산업과지금저희가이제시공사와소송패소시10억원의손해배상을치러야되는데그렇잖아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
최숙경위원
그래야되는데어쩔수없다.이렇게얘길하셨어요.이거는어차피손해배상을지불을해야된다고말씀하셨는데3-4억원예상을하신다그랬는데그게제발좀그랬으면좋겠네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저희가확실하게소송준비임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어쨌든확률이소송확률은어쨌든우리가안되는거는마찬가지잖아요.보니까,여기에보니까10억원이라는게자기네자체에서이제하겠지만분명히우리는패소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손해배상을할수밖에없는상황입니다.
최숙경위원
손해배상은할수밖에없는상황이잖아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거기에대한조정이고요.
최숙경위원
어쨌든이게보통심각한게아니에요,사실은.그렇죠?이렇게막나가는이돈들이.그리고우리가재조사의뢰12일만에계약을했습니다.무슨얘기냐면주민설명회때타당성재조사결과에따라서부득이하게백지화선택하는우리연수구설명과는달리이미타당성재조사를의뢰했어요.12일만에시공자풍림산업과일방적으로계약을파기했습니다.그런데실제로우리가타당성재조사하려면보통6-7개월걸려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맞습니다.
최숙경위원
그게소요되는데결과가나오기전에공사를재계약할수없다해갖고시공사에게파기를했단말이에요.이유가뭐예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거말씀을드릴게요.저희가이제문제는뭐냐하면모든문제는무리한착공이었습니다.무리한착공으로들어가고착공이시작됐어요.시작되고나서공사가중지되지않습니까?그러면지계법상에공사가중지되면지연보상금이라는게나갑니다.지연보상금이법적으로나갈수밖에없고타당성재조사가들어가고그다음에공사를진행하기위해서또중투를가야되거든요.최소한1년잡으면1년동안에저희가계약한금액대비지연보상금을계산을해보니까1년간나가는지연보상금이5억원이조금넘어요.아무그거는공정률이진행되고뭐고아무것도안한상태에서지연보상금만5억원이좀넘고거기에또현장에보면각종기계라든지장비라든지집기가다있지않습니까?거기에대한이제관리가들어가야돼요.
최숙경위원
실장님.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아니,제가지금설명을드리겠습니다.그거를.
최숙경위원
실장님,지금어쨌든지연보상금이5억원들어간다고했죠?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
최숙경위원
언제까지5억원을얘기하시는거예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1년정도저희가계산을하면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1년정도?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
최숙경위원
근데어쨌든이자체가우리가이제풍림산업과또계약을최종파기하기전에시공사와협의사항있었어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거는.
최숙경위원
있었어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협의가이제들어가고나서.
최숙경위원
아니,협의를했어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협의를하고나서.
최숙경위원
했어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했기때문에그쪽에서도알아듣고이제계약해지를하고했죠.
최숙경위원
아니,그러니까우리가최종적으로이렇게해가지고뭐하겠다,뭐하겠다해가지고그러면어느정도시간이걸렸었어요?이게지금합의를,이렇게협의를봤을때.○비전전략실장이성원타당성재조사가들어가야겠다고판단이결정이되고나서보통이제저회가그쪽이랑협의를했죠.
그러면지금행정적인공사를재개하기에,행정적인시간이어느정도고또거기에따라서애초에타당성재조사결과와상관없이백지화결심을한것은아닌가좀의문스러워서그래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게아니라는걸제가말씀드릴게요.왜냐하면제가말씀드릴게요.이건립공사에있어서보통크게계약이2가지로나뉩니다.토목ㆍ건축계약이랑전기ㆍ통신ㆍ소방계약이나뉘어요,2개로.전기ㆍ통신ㆍ소방도몇십억원으로사이즈가상당히크거든요.근데저희가토목ㆍ건축만계약해지를한이유가뭐냐하면이미착공을했고아까말씀드린지연보상금이계속나갑니다,중지되면.하지만전기ㆍ통신소방도저희가계약을했어요.했지만아직착공은안들어갔기때문에그거는아무리시간을끌어도지연보상금이나갈이유가없어요.그렇기때문에저희가타당성재조사를들어가면서빨리건축ㆍ토목분야의그계약은해지를할수밖에없었고요.대신에전기ㆍ통신ㆍ소방은어떻게할까,어떻게하냐그때논의가있었는데그때이랬어요.무슨소리냐이거는이문화예술회관이중지된게아닌데이거는타당성조사결과보고나서결정을하자.그래갖고전기ㆍ통신ㆍ소방분야는올해7월에해지를한겁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어쨌든이사업자체가어쨌든처음부터내가이렇게보면11일만에시공사와뭐다계약파기하고뭐하고그러는거보면처음부터이사업은하기싫었던사업인거예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거아닙니다,위원님.저기.
최숙경위원
그리고지금다음에제가시간이또없는데우리가지금문화회관백지화근거로밝힌무대장비비있잖아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
최숙경위원
관련해서인천시에서60일동안자료를제출을하라이렇게얘기를했어요.제출했습니까?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인천시에서요구한거아닙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어디서요구했어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박찬대국회의원실에서처음에저희가자료를저희한테자료를많이요구를했고계속자료를저희가제출을계속했습니다.제출했는데제출을하고나서바로그다음날,다음날에사실전혀그냥사실과는다르게앞뒤싹빼고그냥부정적인그런기사만계속내고있더라고요.그런기사가나갔습니다.그래갖고저희가계속자료를내다가이거는도대체과연누구를위해서지금자료를제출하고누구를위해서보도자료가나가는거냐.이거는그냥단지지역에문제점만일으키는거아니냐그래갖고.
최숙경위원
아니,그러니까봐요.어쨌든총사업비에증액된무대장비비가어떻게산출됐는지무대장비별의단가와산출근거또의뢰업체들을투명하게공개를해야되는데공개를안했단말이에요.특히우리지방재정투자심사검토보고서에따르면“공연장규모비해스피커수량다소많아”라는검토밖에없어요.무대장비를과도하게책정한것은사업비를부풀려경제성을낮게하기위해서이렇게술수를쓴게아닌가이렇게생각이듭니다.그래서이관련해서인천광역시나국회,감사원등에서자료제출을요청을했는걸로저는알고있거든요.그래서무대장비비와관련해서인천시의자료제출을거부했단말이에요.그사유가뭐냐그러는거예요,제가얘기하는건.그런적없다그러셨잖아요.그런적없습니까?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지금말씀을드렸고의도적인이거는단지그냥불란,논란을일으키기위한.
최숙경위원
논란?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러한지금자료를제출하는의도였기때문에.그리고지금국정감사와,국회법이라든지국정감사와조사에관한법률에따르면이거는문화예술회관은고유사무입니다.지방자치단체고유사무고이지방자치단체고유사무에대해서자료를제출해야하는의무는법적으로는없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
최숙경위원
그러면이거관련해서저희의회에다가.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위원님께서달라고하시면그땐얼마든지드리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자료요청부탁드리고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어쨌든우리행안부에서국정감사에서면질의답변을인천광역시연수문화회관의무대장비비와과다산출관련해서감사여부를검토하겠다고이렇게얘기를제가들었습니다.그래서인천시에서감사여부를,감사를하면신중하게투명하게공개적으로자료를제공해서감사를받기바랍니다.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제가연수문화예술회관498억원,체육센터192억원으로이렇게하겠다고말씀하셨습니다.사실은원도심에투자하기로한연수문화예술회관에대한총사업비가498억원이에요.근데백지화이후에검토된체육센터는192억원입니다.문화예술회관에비해서투자사업비현저히떨어져요.그래서원도심이가장많은투자가이루어질수있는사업이축소됐다는거예요.그래서이아낀사업비로신도시에투자하지말고거기에따른원도심투자사업의축소된그거에대해서연수구갑에대해서여러가지로사업을진행했으면하는이런바람입니다.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그건맞는말씀입니다.저희가지금이제192억원으로하고일부러저희가.
최숙경위원
차액분에대해서는어쨌든.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땅을마련했거든요.여기에대해서어차피원도심주민들을위한필요시설이지금들어갈예정입니다.
최숙경위원
지금구입을했어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아니,지금이제적십자사부지있고일부분을체육센터로짓고나서나머지잔여부지있지않습니까?그것도어차피원도심주민들을위해서남겨놓은거거든요.거기에대해서도원도심문제가지금땅이없지않습니까?그게지금가장알토란같은땅마지막땅인데요.그거역시원도심주민을위해서지금만들어놓은땅입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그대로다시재투자할수있도록힘써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어쨌든문화예술회관관련해서인천시도감사여부를한다고얘기하니까아까도말씀드렸지만투명하게공개적으로자료를제출해서감사잘받도록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저는긴시간이렇게해주신실장님께다시한번감사드리고요.전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다른위원님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현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실장님,우리비전전략실위원회가몇개있습니까?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공공건축심의위원회하나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지금위원회가작년에저기했었는데위원회가많은저기를개최가됐나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지금저희가공공건축물을짓기위해서는공공건축위원회를필히지금거쳐야하는사항이고요.그러한지금활동을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제가왜이거를물어보냐면지적은아니지만우리비전전략실은진짜대형프로젝트를지금하고있는정말핵심부서란말이죠.어느위원회도어떤많은인재들이오겠지만특히전문성이필요한데이번에갱신하신분들은어떻게좀?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다자격요건이있습니다.최소한건축사자격을각취득한사람으로서10년이상실무경력이있어야되고요.또그분야에건축설계라든지그런분야에부교수이상그다음에연구기관에재직중인박사학위소지자그러한지금세세한자격요건이있기때문에충분히전문가로위촉을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지금몇명으로구성돼있나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지금현재5명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위원회는몇번이나하나요?대형프로젝트저기할때마다.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그렇습니다.이게뭐정기회,수시회그런게아니고이러한안건이있을때마다진행을하는겁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지금사실이제가장우선,우리지금동료위원이지금얘기했듯이정말우리구도심은그러니까급변하는세대지만구도심에는절대적으로필요한모든시설이란말이죠,공공기관이.근데이제안타깝게땅이부족하고이런걸할때좀더이런전문가들이나어떤위원회의어떤저기심도있게해서같이그다음에또우리주민들도저기구정홈피나인천이음어플에설문지를이용해서신뢰도를좀더폭넓게이게같이했더라면이러한어떤많은저기가발생하지않았을까하고안타까운거고요. 그다음에우리비전전략실에서는대형프로젝트하기때문에시비나국비나확보하는데적극적으로공격적으로해서,지금이런사태가구민들이늦어져서만손해보는게아니라예산낭비도되게되잖아요,사실은.공기가늦어짐에따라서공사비라든가물가,자재비라든가그런게뒤따른게전부우리세금이나가는관련된일이거든요,어쨌든간에.그래서우리실장님께부탁하고싶은거는좀더공격적으로시비나국비확보하는데앞장서주시고또이런거에,위원회는왜있습니까?위원회를좀더우리정말공무원들과주민들과의좀더다양하게더전문적인분들이오셔서같이좀더좋은정책을연구하고자그런분들의힘을빌리는거잖아요.그래서그런,앞으로는그런것을좀더폭넓게활용하시고이용하셔서이렇게지금감사받는거그렇게좋은일은아니잖아요,즐거운일도아니고.그래서이런일이없었으면좋겠습니다.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실장님부탁좀드리겠습니다.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여러위원님들좋은말씀감사드리고요.올해이제보면전체적으로비전전략실이전체여러가지공사를많이하시는데지난해에도우리기획복지위원회에서행감을할때어떻게보면연수문화예술회관에대한지적사항이많고또설립에관해서도부정적인입장이많으셨어요,위원님들도.그렇게하고지금연수구체육센터건립에앞으로만전을기해주시고오늘이성원실장님장시간답변해주셔서수고많으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성원비전전략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5분간중지후감사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감사실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노은호감사실장님나오셔서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감사실장노은호입니다.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정수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감사실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감사팀장미선팀장입니다. 조사팀양만상팀장입니다. 지금부터감사실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총6건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실은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김영임위원입니다.실장님,안녕하십니까?저는먼저청원심의회에대해서조금질의를하겠습니다.지금청원심의회가구성은되어있는데이게청원신청부재로심의안건이없어서이게한번도운영을하지를않으셨네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저희가이게청원심의회가원래청원민원자체가많이들어올거라고저희가예측을했었는데,이게전국적인사안이기는하고요.그런데의외로청원건수가접수건이없었습니다.
김영임위원
지금보니까심의위원회가다섯분으로구성되어있는데두분은법률이고법률쪽이고한분은어떤분이신거예요?한분은소속이없던데.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우선공무원이2명이있고요.한분은세무사,한분은변호사,한분은연수구공무원입니다.
김영임위원
지금이게홍보는근데어떻게하시는거...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연수구퇴직공무원입니다.
김영임위원
퇴직공무원이에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예.
김영임위원
근데이게지금조례근거해서설치를하신거같은데이거그러면이렇게요즘엄청민원도발생도하고하는데청원어떤홍보같은건안하시나봐요?이게전혀.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청원은원래청원법이개정이돼서전국적으로개정이되고청원심의회도모든지자체가다만들어진사항이고요.사실청원사항이피해구제나공무원위법부당한행위에대한시정이나징계요구,조례제ㆍ개정/폐지요청이런내용인데요.사실상우리가그냥일반민원을넣으면7일이내에저희가이제답변을한다든가아니면직원징계에관한것도마찬가지로이제감사팀으로민원을넣으면이제기간이짧은데반해서청원내지,청원이나옴부즈만쪽으로민원을넣게되면옴부즈만은한60일정도기간이있고요.청원은90일정도의기간이있고하다보니까아마그런면에서도청원을많이넣지않는걸로보이기는하고요.사실청원이나옴부즈만은강제사항은아니고대부분권유나이런사항이라서선호하시는건일반민원을많이선호는하십니다.
김영임위원
근데지금신설은해놓으셨는데유명무실되니까그래도활용도는높여야될것같은데아예안하실것같으면이걸없애야되지않을까싶은생각이들어서하는소리고요. 그리고또하나는인권증진사업추진을봤어요.이게지금집행률이70%미만사업현황에서보니까집행액이지금0이에요.불용액도그대로150만원들어가고그러면이게지금집행계획이2023년부터2024년까지이게집행예정인데올해는아예추진않고그대로지금반납이신것같은데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인권증진사업같은경우에저희가용역을주지않고저희직원이업무추진을하려고계획을하고있었습니다.그런데저희가이제다른조사건이불거지고하면그쪽조사에또투입이되고하다보니까지금도인권관련담당을하는직원이다른조사건을지금하고있는상황이라서손을못대고있는상황이거든요.그래서원래계획상으로는올해상반기부터이제시작을좀하려고했으나지금아직진행을못하고있어서추경에예,그런상황입니다.
김영임위원
그럼이게직원이계속다른업무가생겨서못할것같으면예산계획을아예세우지마셔야하는거아닐까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그렇게저희가.
김영임위원
또인력이부족하시잖아요.부족하신데이게용역을주실것도아닌데직원이움직이셔야하는데직원이바쁘다보니까이것도지금계획을수립을해놓고하시지는못하는상황이잖아요.그렇게되면이걸예산세우지않으시는게더나을것같은생각이듭니다만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그래서지금상황을저희가보고우선은저희만빼고는다용역을준사항이거든요,타시도는.
김영임위원
한번고려를해보셔야할것같아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예,내년까지한번지켜보고이게본예산에어쨌든예산을세우는거는저희가기필코조금이라도해보려고노력을했었던사항이라서그런거를한번감안을해서용역에,조례를만들어놓고또안하는것도아닌것같아서요.
김영임위원
안할수없잖아요.우리현대가지금인권증진이얼마나지금말씀들이많습니까?근데이걸안하신다그러면이것도지금청원하고똑같은그런의미잖아요,유명무실하게되는거고.그걸한번다시고려해보시는게좋을것같고요. 제가또한가지우리가공직자부조리신고운영과관련해서한가지더여쭙겠습니다.우리연수구청홈페이지에보면공직자부조리신고에대해서행안부나인천시에제보를할수있도록안내하고있습니다.근데우리연수구청자체시스템에공직자부조리신고에대한안내가우리연수구청은없는건가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저희연수구청홈페이지에부조리신고센터가있습니다.그리고.
김영임위원
행안부하고인천시에제보그쪽으로바로하는거아니고우리구청에다바로할수있는그시스템은없는거냐고저는묻는겁니다.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저희연수구청홈페이지에들어가서어쨌든그시스템으로만약에접수가되게되면저희한테도접수가되고요.그리고저희감사실자체로도접수가가능합니다.
김영임위원
그래서자체시스템에이걸설치를그냥안하시는건가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아니요.부조리신고센터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신고센터는제가말씀드리는거는행안부하고인천시밖에없어서저는구청자체시스템에이걸올릴수는없는거냐고저는그걸여쭙고싶어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우선은구홈페이지에있는걸지금확인을저희가해보고요.
김영임위원
제가확인을해봤어요.확인해보고지금없어서제가실장님께말씀을드리는거고이게행안부나인천시에이렇게주요내용이어떤내용으로지금되는건가요?어떤내용으로지금하는거예요,공직자부조리신고에대한내용은?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는직무와관련해서우리공직자들이어쨌든권한을남용했거나법령위반해서한사항에대해서신고가들어오면,근데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관련해서는아직접수된거는.
김영임위원
없어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예,없습니다.
김영임위원
다행이네요.잠깐만요.다음한가지더여쭙겠습니다.연수구지금자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총괄현황을제가보니까요.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에지금추급비가어떤내용으로추급하신거예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죄송하지만제가못들었거든요.다시한번만.
김영임위원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이게추급비용이지금300만원좀넘는데어떤내용으로추급하시는게무엇인지제가여쭤보고싶습니다.지금평가급이나가족수당이런걸로지금많이받으신거네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죄송하지만몇페이지인가요?
김영임위원
제가지금66쪽인데요.지금회수건도되게많아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아,추급.
김영임위원
추급이나회수금액이조금많이있고.그리고제가이것은그냥넘어갈게요. 선학종합사회복지관하고합박종합사회복지관에관련돼서여쭐건데요.지금지적사항을보니까종사자채용이나후원금예산부분에대해서지금많이지적사항을받았고또보건소도그렇고이보건소도지금제가보기에는요.이게구급차의약품관리소홀,몰수마약류처리에이렇게주의를많이들주셨는데요.우리가생각하기에주의가지금첫단계인가요,징계부분에서?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주의는우리공무원에게주는건아니고요.부서나.
김영임위원
부서별로.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예,부서에주는주의입니다.
김영임위원
담당이있잖아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예,담당자한테는훈계가.
김영임위원
훈계로나가는거고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징계는아니고요,훈계는.
김영임위원
제가지금보건소쪽도그렇고연수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근태관련해서이렇게많이들올라와있는데지금보건소쪽은어쨌든우리구민들건강관련해서지적사항이라서제가이것은직원결핵검진이나이런게지적사항도지금올라와있어요.근데이게마약류나위험물품이런것은조금더신중을기해야될부분인데주의만으로끝나도되는건지그게조금어떻게생각하세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어떻게보면폐기절차가부적정하고처분대장이관리소홀하긴했지만아마담당자가조사할당시에는그렇게위법부당하다는내용이과하다고생각은들지않아서아마부서주의로준거같기는하고요.그리고이게심각하다고중대한과실이라고생각이된다면아마담당자징계를아마생각을했을겁니다.
김영임위원
조금바꿔서생각을해보면우리가지금마약류때문에얼마나그래요.근데몰수마약류를폐기하는데소홀은있을수없는일인데이게그렇게되면뭐직원감사교육밖에되지않는것같아서하는소리고요.이것은부서에서조금훈계나,훈계를주더라도정확하게좀하셔야될것같고저희가지금선학종합사회복지관을보니까종사자관련내용이있어요,지적사항에.이게이제아동학대성범죄...
박정수위원장
김영임위원님,시간이지금좀추가돼서.
김영임위원
아,벌써이렇게됐습니까?
박정수위원장
추가질의하시고.
김영임위원
예,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정보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안녕하세요,실장님?정보현위원입니다.저는먼저우리2022년도에지적했던사항들조치결과보고36쪽에이거제가작년에도지적했던건의사항이거든요.이거가지금완료되었다고추진이완료되었다고봤는데제가이번에행감을준비하면서봤을때도이게과연완벽한완료인것인가라는의문이들었습니다.먼저연수구에서자체감사를실시하지않았습니까?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예.
정보현위원
그래서보니까공사나계약업무관련해서준수사항을미이행한부서도너무많고요.그다음에회계집행이나이런거관리하는부서도너무미흡했었고또과태료부과도착오가있었고또이런것들이반복적으로지적된사항들이발생하는것같습니다,과장님.아,실장님.그래서동사무소나또보조금지원시설이런데에서주로많이발생하는것같은데이유가뭐라고생각하십니까?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제가보기에는우선은동같은경우에보면담당자가우리가3년에1번씩종합감사를보다보니까그리고이제담당자가자주전보에의해서바뀌기도하고하는데그때그때마다물론전에했던사람들것도서류를참고하기도하고이제모르면타부서에물어보기도하고해서하는데좀이렇게너무반복적으로지적이되고하는건이좀있어서저희가이제내년에동이든보건소든담당자들을대상으로해서교육을좀실시하려고합니다.
정보현위원
계약이나공사건이런것에대해서또실무교육도필요할것같고요.그리고업무가이게너무전환이빠르다보니까인수인계도철저하게하셔야될것같습니다.그런매뉴얼도좀구축해서체계적으로관리가필요할것같습니다,실장님.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예,우선은아까공사든계약이든이런거관련해서는재무회계과하고협의를하고요.그리고저희가이제교육자료도배포를하고해서조금너무반복적으로하는건에대해서는단도리가필요하다고봅니다.
정보현위원
동사무소,지금동행정복지센터자체감사보니까이4개동만선정됐네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우리가3년주기로한5개동씩이렇게주기적으로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3년마다이렇게선정해가지고하는거죠?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예,순서대로.
정보현위원
이예산부분만보면예산집행관련비위사실은최근2년간몇건정도발생했습니까?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비위...
정보현위원
법위반사실이요,예산집행관련해서.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예를들면동사무소같은경우에뭐비위라고하기에는그렇고요.업무추진비를지급대상이아닌데지급했거나그런경우에는저희가회수를합니다.
정보현위원
이런사실들이사실꾸준히나오고있거든요.그래서이런것들이나오지않도록우리감사실차원에서좀홍보를적극적으로부서에다가요청을할필요가있어보입니다.실장님?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예.
정보현위원
그리고두번째는요.옴부즈만관련된거질의드리겠습니다.행감자료114쪽참고하시면옴부즈만에접수가들어와서처리결과를보면각하,이송,기각이런것들이있지않습니까?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예.
정보현위원
근데여기서타기관관할로기각처리가된다면신청인에게관련안내가자세하게되나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민원인에게저희안내를해드립니다.이거는경찰서관할로그쪽으로접수를하시라고.이게저희가어떤분이그런말씀은한번하셨거든요.저희가공문으로대신그쪽으로전달하는그건에대해서한번말씀은하신적이있는데그거는오히려시간이저희가공문생산해서갔다가왔다가저희를거쳐서왔다갔다하면서시간도많이걸리고요.사실은어쨌든접수처가다른거기때문에,민원이그해당쪽에해당기관쪽에접수를하는게맞는겁니다.그래서그렇게추진을하고있는겁니다.
정보현위원
경찰청관할이면경찰청으로가시라이렇게말씀을하시나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요즘은다인터넷으로신청이가능하고하기때문에.
정보현위원
그러면인터넷서면상으로이렇게뭐처리내용이올라오는건가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대부분서면상으로오는경우는없고요.요즘은다홈페이지...
정보현위원
온라인으로.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예,온라인으로많이합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공문을좀따로보내가지고협조요청을할수있는건아닌가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그거는다시처음부터시작하는거고어쨌든민원인이직접거기다어차피신청하는,해서추진하는그기간이훨씬짧기때문에의미는없다고생각을합니다.저희는그냥중간에서공문처리하고하는그것만좀어떻게보면낭비라고생각이들거든요.
정보현위원
근데이러한요구들이꾸준히있지않나요?민원인들이?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아니요,꾸준히있지는않습니다.어떤분이궁금해서저한테여쭤본적이있는데.
정보현위원
한분만그러셨어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예,그분도제가말씀드렸을때이해를하셨습니다.
정보현위원
알겠습니다.아무튼우리관할부서아니라고좀너무이렇게방치하는그런행태보다는좀더적극적으로유기적으로공조하고대응할수있는그런체계를마련했으면좋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안녕하세요,노은호실장님.저는이제행감자료제가요청한건에대해서좀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저희공무원비리부조리진정관련해서징계처분이렇게결과를보니까갖고계시나요?자료,제가요청...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공무원비리부조리진정관련,예.
최숙경위원
예,거기보면지금2022년도에비해서2023년도하니까2022년도에는1건으로해서민원처리소홀로1건.또2023년지금10월까지는3건으로이렇게민원처리소홀로이렇게나왔습니다.그래서지금작년에비해서올해가이렇게늘어났는데이게민원처리소홀이라는건어떤내용으로해서이렇게우리가처분을받게되나요?진정민원이들어오는건가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사실은저희가잘못한것도있는사실은예를들면사실관계를파악하지않고민원에대해서불성실답변한건이있었고요.그래서훈계조치를했고요.그리고연장통지나거부처분시구제절차가있는데그거를안내를소홀히했다든가이런이유가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크게뭐이렇게진정들어와서징계처분하고그런내용은아니네요,그렇죠?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그런내용이있다면징계로갔겠죠.
최숙경위원
그렇죠?어쨌든그렇고그리고계약심사제도운영관련해서우리가지금계약심사운영예산절감실적을보니까거의그냥2022년도하고2023년도현재보니까이렇게거의별차이가없는데여기에지금저한테주신자료에보니까이게원단위죠?원단위인가요,아니면1천원단위예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건수입니다,건수.
최숙경위원
아니,금액.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아,금액이요?
최숙경위원
예.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100만원단위입니다.
최숙경위원
아,이게100만원이에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예.
최숙경위원
100만원단위로?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예.
최숙경위원
아,그래서지금금액이어떻게되는건가해서확인차했는데어쨌든절감관련해서이렇게일상감사나계약심사할때예산,실적을이렇게만약에이렇게실적이많은예산절감을했을때는우리가해주는무슨인센티브나이런게있잖아요,근데어떤?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저희는...
최숙경위원
해주는건없고?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일상감사나계약심사관련해서는없습니다.
최숙경위원
없었고?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예.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어쨌든계약심사운영하는데어떻게됐냐이런것만이제정리해두는건가요?여기서는,우리감사실에서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저희감사실에서는어쨌든일상감사나계약심사를받아서어쨌든절감률이있으면좋은거니까저희는평가항목에넣고관리를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평가항목에넣는거죠?딴거는아니고?그리고보니까우리공무원행동강령위반자현황을보니까2022년도에는그렇고2023년에보니까주요훈계를한게있어요.근데이거는어떻게지금결과가처리돼서넘어온건지그것좀설명부탁드릴게요.2023년도거,2022년도거말고.지금3건넘어온게있잖아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훈계받은거는행안부에서전에한번매스컴에서사무관리비를이용을해서명품백을산어느지자체가있었어요.그래서그거때문에전국적으로사무관리비관련해서점검을하라고한번내려온적이있었고요.그래서저희가점검을전부서를다했을때에어느부서에서이제이게부서명이나올수밖에없지만어쨌든할때피복을사라고줬는데저희가보기에는예를들어서,예를들자면운동화를신고일을해야될것같은데구두,왠지모르게이건구두인것같은데구두밖에안나오는곳인데하고의심이가는그래서좀합당치않다라고지적을한그런건이있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예.
최숙경위원
어쨌든예산항목외에사용하는거에대해서는어쨌든굉장히부당한거잖아요?그러니까그거관련해서충분히교육이되지않아야되나이런생각이들어서지금말씀드리는겁니다.어쨌든과장님,이런실수가없도록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예.
최숙경위원
그리고다수민원관련해서보니까2022년도,2023년도2,300명이민원제기를했어요,전체,제가이렇게쭉보니까.그중에797명이차량민원과입니다.보니까9개과가가장민원이많이들어온걸로이렇게나타났거든요.근데보니까차량민원과같은경우에는주차장금지구역과태료부과에대한청원서가165명이민원제기를했고또이학갈비이용차량불법주차단속요청에서이렇게149명또483명이렇게해갖고이렇게돼있는데이거는어떤거에대한이렇게민원처린지그래서우리가이거를과에다가다수민원현황이렇게들어왔는데어떻게처리를했는지그냥이거는민원이들어왔기때문에과로이관해서주는건가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이거는접수자체는과에서다접수를해서답변도과에서다나간사항이고요.저희는단지다수인민원관련해서민원사무처리점검을저희가분기마다하고있는데그때다수인민원관련해서저희가답변을제대로했는지를체크를하고혹시제대로답변이안되었나만저희가관리하는겁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예.
최숙경위원
과장님근데보니까지금차량민원과에서797명하고이렇게꽤많은제일여기서보니까다수의민원이이렇게들어왔단말이에요.그러면그결과가그러면어떻게통보를받으셨어요?그과한테어떻게...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저희한테통보를하거나하지는않습니다.
최숙경위원
우리가그러면점검만하는거예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예.
최숙경위원
했나안했나?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제대로했는지안했는지만확인을하고요.제가이내용은확인을하지는못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두번째보니까건설과도지금,제가찾아보니까건설과도438명이인도주차민원해소를위해서청능마을21번지,22번지에인도를차도로변경요청했고,동춘동806-51,동춘동산14-1번지에도로포장도시관리계획결정요구건또다세대아스콘포장원상복구요구건이렇게해서담당부서에넘긴것같은데어떻게결과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좀전에도말씀드렸지만어쨌든부서에서이제민원접수가되고답변을하고이거는부서에서했는데저희가분기마다점검은하는상황에서저희가이거를저는이민원사항을사실은챙겨보지는않았거든요.앞으로는민원사항에대해서.
최숙경위원
왜냐하면사실이게가장중요한거거든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예,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왜냐하면다지금민원처리가2,320몇건이들어와서지금관련돼서감사실로지금왔단말이에요.그러면이과가어떻게처리됐는지뭐했는지지금제가자료요청을했을때그러면그런결과에관련해서도조금그냥챙겨보지못했다.이렇게했다는거는대답이아닌것같은데.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그런데이민원접수자체가저희한테경유를하거나하는건아니고요.○최숙경위원그러니까어쨌든말씀하셨을때지금보면이거관련해서분기마다점검은하신다그랬잖아요.
답변기한내에했는지여부이런거를저희가체크를다합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이거관련해서지금답변다하고한거내용이있어요?다해서어차피처리했으니까이게.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해당부서에서가지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근데지금처리가이렇게민원들이많이들어왔는데이민원이지금어떻게처리됐는지이거는어떻게알아봐야돼요?저기우리감사실에서는몰라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저희는자료를가지고있지않고요.해당부서에서가지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그냥민원제기했을때우리감사실에서는그냥이것만받고너네했는지안했는지이것만확인하고그냥뭘하시는거예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이거는다수인민원뿐만아니라다른민원에대해서도민원처리절차가적정했는지여부를점검하는거고요.노력도등을저희가확인하는차원입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지금과가,꽤많은과가지금아주2천명이넘는이런민원이이렇게다수민원이들어와서이렇게9개과가들어와있더라고요.그래서하나하나제가쭉확인을해보고싶었었는데그거관련해서지금과장님은알고계시질못해서제가답변을들을수가없는데지금그거관련해서는다수민원관련현황을저한테주셨잖아요.그거에관련해서는어떻게됐는지그거에대해서통보를저한테한번자료를부탁드릴게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내용을부서에서받아서전달해드리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예,그렇게해주시고요.그렇게해주시고어떡하죠,지금?계속해도되나요?
박정수위원장
잠깐만좀다른위원님. 최숙경위원님,추가질의하시고요.시간이조금오버가돼가지고추가질의를또드릴게요.수고하셨고요. 이형은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이형은위원입니다.저도몇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청렴도향상교육여쭤보려고하는데집행률이얼마안돼서보니까10-11월중,12월중이렇게계속좀집약적으로잡혀있는것같더라고요.이게35%밖에집행이안된이유가뭐죠?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청렴도향상교육말씀하시는거죠?
이형은위원
예.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이거는청렴자가학습시스템이라고그게이제11월에지출이600만원이됐고요.
이형은위원
그게비용이커서그런건가요,그러면?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예,그리고고충민원교육도11월에지출이됐고요.그리고12월에저희가청렴골든벨.
이형은위원
청렴골든벨은어떻게진행하는거예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작년에한번진행을했고올해진행을할건데부서별로대표자가나와서우리가예전에TV에서골든벨울렸던그런프로그램처럼청렴관련한문제를내고직원들이맞히는상황인데요.약간부서별로어떻게보면청렴이든그런게조금어렵게다가갈수있는데이거를재미있게문제도풀어보고부서간에약간축제형식으로이제응원도하고하면서.
이형은위원
포상이있는건가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포상은있습니다.1등한테쿠폰을준다든가.
이형은위원
부서별로아니고개인별로나가는건가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개인별로대표로나와서하는겁니다.
이형은위원
아까부서대표말씀하시길래부서가통째로받는건지아니면.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개인한테개인이맞습니다.
이형은위원
개인으로하는건가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예.
이형은위원
이게효과가있다고보시나요,혹시?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예,물론담당거기대회나오시는분들은공부를아주열심히하고나오고요.
이형은위원
아,공부를열심히하고나오세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예,어려운문제도만드...
이형은위원
전체적으로봤을때인권기본계획직원인권교육도그렇고11-12월쪽에많이밀려있는것같아서제가보기에는급하게하는게아닌가라는생각이약간들어요.1년동안이게좀계속1년내내정기적으로조금실시되는게맞지않나.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이게지금청렴이거관련해서는저희가연말에할수밖에없었던게지금감사일정이있는,이게연간계획에의해서지금사실은하는겁니다.
이형은위원
어쨌든정기적으로이런게돼야지교육이효과가있지않나생각이들고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내년부터는조정을할것같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리고하나만더여쭤보겠습니다.제가지금종합감사받은것들중에보면행정센터가거의다비슷한실수들을하고있거든요.사실제가생각하기엔업무상실수를하시는건그럴수있다고생각해요.어떤서류를덜받는다든지기재를못한다든지이거는처음일하시는분들이나새로발령을받으시면익숙하지않으니까있을수있는일이라고생각하는데업추비나이런거는조금왜이런실수가모든행정복지센터에서일어나고있는지이유가뭐라고생각하세요,실장님?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사실업무추진비관련해서아직도직원들이잘모르는경우는.
이형은위원
잘몰라서그런건가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예,일부러잘못쓰는경우는없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렇죠,물론그렇겠죠.당연히일부러그렇진않으시겠지만이거를그러면교육이애초에조금덜됐다고보면되는건가요,업추비에관한사항이?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예를들면뭐다르게우리가동이15개동이다보니까1년에한5개동씩이제감사를보고있는데요.이쪽동에서걸렸던내용에대해서이제다음회에보면대부분또그게걸리는경우가있는데사실이걸전파를하는데도불구하고이게또담당자가바뀌고하다보면.
이형은위원
계속바뀌죠,예.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그게또인수인계를하는데있어서조금또이제누락이되는경우도있고.
이형은위원
그게필요하다고생각하거든요.업추비에관한사항은인수인계할때정확하게전달이돼야된다고생각해요.물론업무를잘하는것도중요하지만이런부분은인수인계할때도정확하게매뉴얼이전달돼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그래서이것도그렇고또공사업무도다걸렸더라고요.공사자산은도대체어떤사항이죠?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동사무소뭐수리를한다든가.
이형은위원
기본적인수리였군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뭐그런공사를하는경우도물론있기는있는데대부분은또이제행정직하시는분들이회계계약파트나이런쪽에안있어본분들은공사관련해서담당자를지정을,공사감독을지정을해야되는지여부나이런걸잘모르시는분들도있고요.이것도마찬가지로기본적으로조금알아야되는사항들에대해서는내년교육때반영을해서.
이형은위원
그래야될것같은게지금종합감사받았던4개동에서다나왔어요,공사관리에대한게.그러면분명히이게전체적으로연수구내에서관리가안되고있다는거거든요.이부분에대한거는조금교육이좀더제대로확실하게돼야되지않나싶고요. 마지막으로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종합감사사항에서개인정보보호에관한사항때문에징계를두분이받으셨거든요?이런거는사실직원고충센터에도접수될만한일아닌가요?어느정도징계를받죠,이런거는?67쪽입니다,행정사무감사자료.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개인건강검진대상자명단을메일로송부해서검진대상자민감정보를제3자에게유출한그런건이었습니다.
이형은위원
예,근데그럼이걸어떻게신고가들어온건가요,개인이.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아니요.신고가들어온게아니라제보였습니다.
이형은위원
제보가들어왔다는거죠?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예.
이형은위원
그럼이거를유출당한사람이개인적으로제보를한건가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그렇게알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이정도는징계가어떻게돼요?이2명에대한징계처리가어떻게되는건가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죄송한데징계를받긴받았는데수위는지금정확치가않아서요.그거는나중에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이부분에대해서나중에정확히알려주시면될것같습니다.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예.
이형은위원
이런거는굉장히민감한사항이라고생각을해서. 마지막으로111쪽에리틀야구단관련해서이거여쭤보고싶은데이게위장전입이그니까선수들이위장전입을했다는건가요,아니면감독이나코치진이위장전입했다는건가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선수입니다.
이형은위원
선수가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예.
이형은위원
애들말씀하시는거죠?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예.
이형은위원
그럼이친구들은그럼더이상팀에서못뛰고나오게되는건가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그거는저희조사팀장님이잠깐얘기좀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팀장님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
조사담당
양만상 조사팀장양만상입니다.그건같은경우는이당시에제보가들어와서요.저희가확인을했는데그당시에는거주지가거기로안되어있었습니다.그래갖고저희가확인을못해서이부분같은경우에그아이도다다니고있습니다.그니까저희가확인을못했기때문에저희가처분,의혹제기만있었고요.저희가동사무소확인했을때는거주지가거기로안돼있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면위장전입이맞는건가요?
담당
조사담당
양만상 위장전입이맞는지아닌지저희가지났기때문에확인할수없었죠.
이형은위원
그당시기준인건가요?
담당
조사담당
양만상 그렇죠.저희가나갔을때당시에위장전입이있는지없는지나가서실제로거주여부를확인해야되는데동사무소에서나갔을때는당시에거주지가안돼있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면이런경우에는계속있어도괜찮은건가요,연수구리틀야구단에?
담당
조사담당
양만상 그러니까일단거주지가의혹이됐던그학생자체가그다음부터안나왔었고요.
이형은위원
아,안나와서요?
담당
조사담당
양만상 그러니까거주지를옮겨서안나왔는지,과거에도이런사례가있었다고하면서제보를한거고요.
이형은위원
아,그러니까지금이제안나오고있는거고.
담당
조사담당
양만상 그렇죠.
이형은위원
아,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이런부분에있어서는앞으로확실하게조금등본이나이런걸확인해야되지않을까.지금은확인하는시스템인가요,그러면?
담당
조사담당
양만상 예,지금문화체육과에서수시로확인하고있고요.등본도받아서확인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예,알겠습니다.저는궁금한점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이형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뭐동료위원님들이추가질의하실내용들이좀있으시고지금뭐또중식시간이다된관계로우리중식및원활한감사진행을위해서14시까지중지한후에감사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지금조금아까내가다수민원관련현황에있어서여기보니까점검실적에아무것도나와있지않기때문에그거관련해서지금점심시간이후에이자료관련해가지고자료좀갖다주세요.그거이따가오후에저기해주시면될것같아요.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오전에이어서질의를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실장님그우리47쪽에우리동료위원도아까지적을했는데사업비집행률내역과관련해서정말이런식으로하면안되는거아니에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어떤사업말씀하시는지?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지금9월30일기준인권증진사업이나청원제도사업에대해서집행실적이이렇게안된다는거는아까사유를말씀했지만어떻게집행률이이렇게안될수가있냐는얘기죠.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저희가사실인권증진사업관련해서저희가5개년기본계획을수립하는사항을이제어떻게보면예산을좀절약하고자직원이투입을,1명이투입을해서저희가수행을하려고노력을했었던거긴한데결과적으로는어쨌든그럴상황이되지못한거는저희도예측은하지는,사실민원이중간중간에들어오고하면또거기에집중을해야되고그래서그거는저희도안타깝게생각합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래서제가실장님,기억하시죠?인원이부족한것같다고타구에비해서지금미추홀이나제가아마예를들어서아마말씀드렸을거예요.감사실명칭만조금바꿀뿐이지인구수대비우리감사실적단말이에요.그러면그걸충족을어떻게해서라도해서이걸일을해야지1%도안되게성과를내면되겠어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그래서위원님도말씀을해주시고해서지적사항으로도있고해서저희가이제2번에걸쳐정원조정요청을한바는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아무튼집행실적만봤을때는상반기에정말사업실적이전혀없는이런문제는,더구나감사실은그런걸지적해야되는실아닌가요,진짜?그렇잖아요.예산실이나감사실핵심부서죠.우리모든사업을할거나또행감에서도준비도철저히해야될거고그건당연하지만이런것또한우리감사실에서잘했냐못했냐평가하는부서,어떻게보면평가를꼭해서만이아니라그런걸지적도하고그걸저기를해야되는데도불구하고상당히이런부분은정말아니라고보입니다.어쨌든내실있는다음에는그런걸그렇게예산사업에대해서는고민을상당히해주셔야되겠고요. 그다음에이번에인천시감사가있었죠?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예,있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어떻게지적사항이라든가아니면그런건몇건이나되나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저희가11월3일까지본감사가이제끝났고요.원래60일이내저희에게통보가오게끔돼있습니다.아직통보온건없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아직통보...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100여건정도지적사항있을걸로보이긴합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럼그거가오거든우리의회에또같이좀부탁드릴게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공유할수있는부분은공유하도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평가서라든가그런게오면저희의회에도좀우리위원들도공유를할수있게끔부탁하고요. 저는이번에이제민원그러니까많이듣는말중에하나가우리연수,가급적어떤사업체를우리연수구에있는사업체를활용을하고또키워주고그런다고그랬는데실질적으로는그런게투명하지않다.어떻게보면페이퍼오피스가있어서중간에그것만넣고외부에서수주를줘서한다는그런것도많이받았거든요.지금한예로국감에서도지적됐듯이송도그큰대형프로젝트도1천만원짜리밖에안되는걸로저기를받아서문제가되고있는데우리연수구에서는그런적없나요?혹시생각해보거나고민해보고아니면그런민원이들어온거가?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저희한테민원들어온거는제기억으로는없고요.우선은저희재무회계과계약이나관련해서는시감사를이제받았습니다.그내용에는확인이지금되지는않지만그거는한번살펴보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물론규모나사업부서가또시의소관이죠,경제청이니까.그런데이제그런걸예로들어서우리지금저도저기는있지만물증이없는상황에서섣불리어떤발언한다는것도상당히조심스러운데그런얘기를많이들어요.그러면우리감사실에서도그런전혀그런근거없는민원이라든가그런거받아본적은없었나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예,제기억으로는저는없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리고지금현재이많은민원을우리지금동료위원들이지적을하고궁금해하고이런거는여긴행감자리입니다,솔직히.각부서에서물론민원이제기되거나어떤행정적인조치를한모든것도감사실에서는통보를받아서그것정도는알고있어야된다고보입니다.우리가지금일일이진짜몇백건되는거를잘했냐,못했냐는물론부서장들이할거지만그래도총체적으로실장님께서는답변준비를하거나아니면서류준비를해서우리가내달라고안해도그런것정도는준비해야되지않을까요,실장님?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예,챙겨보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어쨌든우리그자체감사위법이나부당한업무처리에대해서는법령에근거해서징계하거나처분해서실시하겠지만항상자체감사때는투명하고신뢰받는저기가바탕이돼서민원이되지않고그다음에우리자체내에서또한우리고위,고위직이라고한다라면뭐하지만위,아래안에서도불만이나온소리를저도들었어요.들었는데그런것들도한번쯤은우리감사실에서도귀담아들어서그런우리직원들간에도그런불협화음이안나왔으면좋겠는데그런소리도전혀감지가안됐나요?감사님,실장님?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저희가듣는거는뭐,소문으로듣는거는듣고있고요.조금불합리하다고생각하는거는본인에게상담을좀하는편이고요.그거는노출시키지는않고신고가직접들어온거는아니기때문에그리고이번에도5급이상간부공무원을대상으로갑질신고,갑질관련한교육이런것도시키고하고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갑질그교육은1년에1번씩?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올해는1번했습니다.이게주기적으로저희가갑질관련한내용은교육을.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어떤방법으로하나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강사님이오십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면전의무교육으로하나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의무교육으로지금,의무교육식으로하려고합니다.왜냐하면부패관련교육도있고요.갑질관련한내용을같이해서그래서의무교육쪽으로같이하려고합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래서이거갑질문화이런교육이야말로정말당연히상하가같이어울러서의무처럼해야지이거는내가국장이다,내가과장이다.실질피해자라고보는을쪽에서볼때는그분들이더그교육을받아야된다고보이거든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간부들위주로는당연히받아야될교육이라고생각합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예,그래서지금그런얘기를들었을때이게자체지만수직,우리조직자체가수직이잖아요,수직.수직조직에서상위로올라가서그런내어떤권리를주장하거나어떤얘기를한다는건상당히어려운일이거든요.상당히어려운일이기때문에교육같은거는정말의무교육처럼받아야된다고보입니다,과장님.그리고물론이따우리저기예산에서제가다시한번질의를하긴할건데우리저기는인원이제가볼때이제는많이커졌잖아요,우리조직도.우리인구도늘어나고.감사실인원을충당해야만이이많은걸해소하기에는좀힘들어보입니다.어쨌든주문저기를신청을하셨겠지만아무튼이많은감사내용지금올라온그런민원내용들을더이상우리민원들이불편해하지않고시원스러운민원해결이라든가그런것을해소시킬수있는그런일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동안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김영임위원입니다.아까이어서좀더할건데요.선학종합사회복지관의지적사항을보면사업대상에아동,청소년포함에도불구하고종사자범죄및성범죄아동학대전력조회미실시를지금그게지적을받았는데요.이게대체적으로후원금도그렇고예산에관련된것은어느정도이게투명하게할수있도록조금업무적으로투명할수있게끔거기기관에감사실에서조금지적을하셔야될것같고요.이이용료후속건에대해서는한번더주의깊게감사를하셨어도잘되어있는지짚어볼수,짚어보셔야될것같습니다. 그리고한가지더제가좀전에첫번에공직자부조리신고운영에관련돼서질의를드렸잖아요.근데이게연수구청자체시스템에없다그래서제가행안부나인천시에접수된,연수구에접수된신고사례가있다고제가질의를드렸는데1건도없다고말씀을하셨어요,그러셨잖아요?근데지금좀전에최숙경위원님께서질의하신그내용에는3건있다고말씀을하시던데요.그러지않으셨어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부조리신고센터로접수된거는없고요.민원으로접수된걸아마말씀드렸을것같습니다.부조리신고센터로.
김영임위원
들어온건없고따로민원들어온게있다는건가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예.
김영임위원
그래요.저는민원이라도같이해서그런종류의내용이면그내용이면그래도말씀을해주셨으면더낫지않으실까싶었었어요.왜냐하면1건도없다고했는데제가듣기로그렇게들었는데지금3건이있다그래서제가혹시잘못들었나그런생각을조금하게됐거든요.일단알았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실장님,이제오전에이어서제가이제질의드리겠는데요.지금다수인관련해서민원지금관리현황을이렇게쭉보니까대부분보니까과에서이게지금접수를해서이게이제민원인한테회신을하는그기간은한며칠정도돼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7일입니다.
최숙경위원
7일이내로해야되죠?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예.
최숙경위원
근데7일이내로안했는데요,다보면?왜그러죠?여기보니까.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다수인민원은14일입니다.
최숙경위원
아,14일?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예.
최숙경위원
그럼그렇지왜냐하면.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그리고연장도1번할수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아,그렇죠?그래서지금보니까다한10일넘게해서회신을이렇게받은거보니까그런데지금제가이제관리현황에서지금받은거자료에보니까청학동,두번째청학동에쌈지공원운동기구설치를해달라고이제86명이민원제기를했어요.했는데여기보니까문제점이라고쭉해서나왔는데이거는어쨌든그사람들그분들한테충분히이렇게인지시켜서문제점이나향후계획이나이런거를해준것같은데그러면이렇게해서모든게다이렇게결정돼서오면우리감사실에서는그냥이게접수되고이런날짜만아까보신다그러셨잖아요.제대로이게행정처리를했는지만보신다그러셨잖아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그리고답변내용등의성실하게했는지그런것도확인합니다.
최숙경위원
아,그래요?근데이제여기지금쭉굉장히많은2천몇건이이렇게들어왔다는거에대해서는지금까지2022년도부터지금까지이렇게들어온민원이이렇게많이들어오는데또재발되고재발되고이렇게돼서들어온민원이있습니까?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지금여기발생횟수에표시된거를보자면대부분은다1차로들어온게많고요.물론다수로들어온건도2개정도는보입니다.근데이제다수로들어온것중에예를들면연수경찰서에서해야할걸로내용이보이는것도있고답변에는그닥무리가있다고생각이되지않은사항으로보입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이렇게민원이들어오게되면불편해서이게시정이돼야되는이런상황에서들어오는민원들이잖아요?어쨌든관리잘하시고이렇게계속들어와서또재발돼서또이렇게들어오는민원이런민원이런거는재발되지않도록좀해주셔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발생횟수가2회이상들어오는건에대해서는세심하게챙겨보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렇게해주시기부탁드리고요. 또외부기관에대한이첩사건ㆍ사고공무원징계현황을제가요구를했습니다.근데이제이관련해서이첩건수가2022년도하고2023년도에비해서증감이2022년도에는3건이나관련돼이첩됐고,2023년도에는11건이돼서지금작년에비해서8건이증감이됐단말이에요.왜이렇게발생이될까요?그리고지금이첩이됐는데어디어디에다가이첩을시켰나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우선은외부기관,그밑에보시면기관별조치현황에있는내용들이고요.예를들면감사원저희가감사를2021년도에받았는데이거를재심의요구를하고소청을하고하면서징계결과가올해떨어진것들이있습니다.그게이제감사원4명징계받은그내용이되겠고요.그리고이제2번검찰청에서온내용은이거는개인적으로이제문제가있는사안에대해서음주운전이라든가이런거관련해서오는거라서그거는매해마다조금씩다를수는있고요.개인,그리고보건복지부개인정보보호관련해서는이것도.
최숙경위원
그러면저기지금검찰청같은데에서는아직넘어온게없어요?우리가...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검찰청에서온거있습니다.지금2022년도에3건,2023년도에지금자료제출할당시에1건.
최숙경위원
2건?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1건이요.
최숙경위원
지금아직3건에대해서는벌써검찰청에서어떻게정리가다?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2022년도거는통보가오면저희가징계의뢰를해서결과가다나온거고요.2023년도것도지금징계를받은것만저희가표시를한거고.
최숙경위원
아,그래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통보로온거는지금다한거고.
최숙경위원
그리고보건복지부쪽에관련해서.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이거는사회보장정보시스템관련해서사실우리가업무인수인계를하고할때에사실직원딴에는업무인수인계를할때에예시를보여주면서시스템상에서해야지새로오는직원도그게이해가쉽거든요.그러니까본인은이해를쉽게하기위해서자료중에일부를예시를보여주면서자료를끌어다쓴거죠.그랬더니그정보를이용을하면사실은안되는거거든요.그래서그런상황입니다.
최숙경위원
근데이제그런경우에는사실우리사회보장정보시스템같은경우에는그런것도지금이렇게해서나와있는게있었어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예,그래서사실되게성실하고열심히하는직원인데본인은적극적으로인수인계를하고자했던건데그런사항이좀있었습니다.
최숙경위원
안타깝네요,이런사건은.행안부쪽에도마찬가지로,행안부쪽.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행안부쪽도보건,죄송합니다.아까그예산목적의사용은아까1번설명을드렸고요.또하나는행안부에서일자리과에공모사업관련해서아마감사가나온적이있습니다.그때에민간위탁관련해서직원징계건입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이런관련해서보니까우리가이제상급기관에징계요구처분하잖아요.그러면우리구에자체징계처분과관련해서징계당사자들이불복하는이런경우가있습니까?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예,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있죠?그러면어떻게처리해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인천시에소청을하게되고요.그러면소청결과에따라서달라지기도하고같기도하고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럼그런경우가지금몇건이나돼요,저희한테?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제가기억하기로는소청이2건이있었던걸로기억합니다.
최숙경위원
아,그래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그대로받았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네요.그니까어쨌든이런거관련해서도이게이렇게자꾸만나오면안되는데외부기관에이렇게또대수롭지않게이런일이발생이되는데어쨌든감사실에서이런거관련해서주의깊게해주시기바라고요.그리고주민감사청구라는이런게있는데우리같은경우에는사실은없잖아요?주민감사청구제라는게.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청구에관한조례에보면이게연수구청장의권한에속하는사무에대해서이제시에다가감사청구를할수있는건데요.이게18세이상150명이상감사청구서연서해서하는건데아직까지그런일은없었습니다.
최숙경위원
없었는데어쨌든주민감사청구권이라는게있다는거죠?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예.
최숙경위원
그래서어쨌든시군,자치구는한150명이내에지방자치단체와그장에속하는이런사무의처리,법령에위반되거나공익을현저히해쳤을때는감사를청구할수있다.이렇게내용알고있으면되는거죠?그래서주민감사청구제도도있는데저희는아직그런건없다.얘기를하시는거고우리가지금감사행정추진관련해서우리감사과에애로사항이나건의사항이있나제가이렇게자료를요청을했더니아니나다를까감사인력부족으로인해서인력이굉장히확충돼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이듭니다.그래서효율적으로감사업무를위한감사실인력충원이굉장히필요할거라고생각하는데거기에관련해서여러가지문제점이나이런거에대해서는감사기간에과장님께,저실장님께서한마디해주시죠.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우선은저희는감사부서이기때문에감사를철저하게보기위해서는어쨌든지금조직도늘어났고보조금지원시설도늘어가는추세이고그리고사실아까저희조례에새로생긴거관련해서5개년계획이나이런것도수행을해야하고그런면에서는직원이필요하다고생각은합니다.그래서만약에이제증원이안될경우에제개인적인생각으로는예산이부족하더라도조례가있는데도불구하고5개년계획을그냥저희가묻어두고갈수는없는상황이라예산요구를이제내년상반기까지보고,상황을보고용역비를세워야되지않을까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요.어쨌든여러가지지금뭐굉장히많이늘어나는이런상태에서인권증진사업강화와또감사대상증가대비해서는인력부족이굉장히많이확충이돼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는겁니다.저는어쨌든고생많이하셨고요.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현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실장님,저는간단히질의하겠습니다.지금어쨌든최근3년간에청렴도평가에서반부패청렴시책추진평가결과가있더라고요.제가한6대때오래전얘기지만그때아마1위했던기억도있는데지금이제2022년도에서는전국2등급,이게등급이전국에서받은거죠?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예,전국적으로받는거고요.2등급은어쨌든연수구하고남동구가받았었습니다,2022년도에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니까이거는전국적으로국민권익위원회에서주관을한거고요.그다음에또인천광역시주관에서감사가또하죠?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인천광역시주관으로평가가있긴있었는데요.그게올해부터없어졌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면지금11월에나온다는거제가보고싶다고했던거는인천시가아닌가요?권익위에서했던건가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인천시감사말씀하셨던거죠,그거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예,감사.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그거는시감사이고,종합감사이고요.이거는청렴도평가라고따로하는겁니다.이거는올해연말내지는내년초에결과가아,내년에나옵니다.결과가,청렴도평가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예,아무튼이평가서를보는걸로보면우리연수구가상당히정말모든지잘행정에서앞서가고있지결코뒤지지는않아요,제가볼때.그렇죠?2등급을받고,3등급을받고,다시2등급을받고.순위가인천에서도이정도면상위기는해도어쨌든더욱좀더신경을쓰고혹시이게자체평가에서각과별로이렇게많은저기가들어오잖아요,민원이라든가어떤평가서가.그러면이게반영이되나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아니요.청렴도평가하고는부서에서하는자체평가랑은상관이없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아니,우리자체내에서지금올라온거.청렴도는이건제가칭찬을해드리고싶은거고요.우리지금이제그동안에민원온거나이런걸했을때각부서별로평가가반영이됐냐는얘기죠.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아,민원을부서에서처리한건에대해서저희가평가를하는지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예.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아니요,그렇게평가하는건없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아,반영이전혀안돼요?아,우리각부서별로어쨌든성과라는거는여러가지잖아요.업무에서저기성과를냈거나또이런청렴도에서성과를냈거나이거는전혀자체평가에반영이안되는건가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저희가평가하는거는자율적내부통제라고해서공직비리관련해서저희가예방차원에서하는1년의시책사업이나이런것들관련해서아니면활동,개인활동들관련해서평가하는거는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개인적으로평가받는거.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개인또는부서를대상으로해서.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물론,물론이게개인적으로받은거는어떤페널티도가하지리라고보이고요,일단은.이제대부분공통저기가많지개인적인민원은그렇게많이올라온건없잖아요,아직은.그리고보니까이제그렇다보면보니까저기시설관리공단에서여전히그런일이벌이지고있는것같아요,그렇죠?시설관리공단에서그런,보니까몇쪽이냐면이게지금내가아까봤는데시설관리공단에서그저기가2건이올라왔던데그게개인적으로.2명이올라왔잖아요.저기66쪽입니다,징계.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예.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이러한현상같은거는개인적으로어떤저기가가는거죠?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지금시설안전관리공단이거는아까말씀드렸다시피건강검진관련해서타인의민감사항을다른사람한테메일로보내서그래서징계를받은건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니까이게제가이제하는거는과별로공통사항같은경우는이제그렇게아니지만개인으로이렇게하는거는어떤페널티가어떤근거가있죠?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예.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근거에의해서어떤페널티가나가는거죠?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개인이받는겁니다,징계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아무튼내년에는더많은등급을받은,그동안애쓰신보람으로더많이등급이상향됐으면하는바람입니다.고생하셨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실장님제개인적으로지금저기옥련동쪽에벽산빌리지그때개발인허가건그거어떻게감사는어떻게마무리가잘되셨나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그건은감사원감사에서2021년도에감사를받고최근에소청까지다끝나서징계받은걸로끝났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아,징계로처리되는거예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예.
박정수위원장
알겠습니다.실장님오늘장시간수고많으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노은호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0분간중지후감사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 30분 감사중지
14시 36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기획예산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전종선기획예산과장님나오셔서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전종선입니다. 보고에앞서먼저기획예산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안상욱기획팀장입니다. 정승원예산팀장입니다. 김미란법무의회팀장입니다. 배해연평가조정팀장입니다. 박정수정보화팀장입니다. 구민복리증진과구정발전을위하여항상최선을다하시는존경하는박정수기획복지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2023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요구사항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안녕하세요?정보현위원입니다.우리기획예산과행정감사하도록하겠습니다.먼저감사에앞서좀말씀드릴게있어요. 첫번째는자료제출기한을엄수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물론다아시다시피제가요구자료를한참전에요청을했었습니다.근데의원요구자료는정해진기간내에성실하게작성해서제출하는게원칙이지않습니까,과장님?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보현위원
특히행정감사관련자료는더욱더중요한사항인데제가하루전도아니고일주일전에요청을했고무리한요구를한것도아니었습니다.근데이번주월요일이기한일이었는데지금이틀,3일아직도제대로못받았어요.그래서제가언제까지기다려드려야되는지저도감사를준비해야하지않습니까?그래서오늘거라도꼭필요해가지고어제6시까지달라고했는데그것도6시25분에주셨어요.제가그래서집을못갔어요,제대로.그래서우리중간다리역할을하는우리기획예산과법무의회팀에서일을좀똑바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예,제가기억하기로는보통자료를요구하시면3기일내에자료를작성해서보고를하거나아니면시간이좀걸릴경우에는사전에위원님을뵙고기한연장을요청할수있는데이런부분까지감안해서자료가원만히제출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니까무슨사정이있으면저한테와서얘기를하셔야되는데그런게없었잖아요.그렇죠?그래서이번사건은부서의명백한잘못이아닌가저는그렇게생각하거든요.앞으로이런일없었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두번째는제가어제받은요청자료에5번에보시면워크숍및국내외출장기록물일체달라고했는데제가받은거에는해당사항없음으로회신을받았습니다.근데이거진짠가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혹시저희기획예산과워크숍.
정보현위원
예.아니요,아니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연수구전체워크숍말씀하시는건가요?
정보현위원
우리구전체워크숍은여기서담당하시나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아,저희가현재과별로워크숍을관리하고있지는않고요.
정보현위원
예,국내외출장이라든지.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그거는국내외출장이나이런부분은각자부서에서현재하고있고요.
정보현위원
지금근데구정혁신자문회의는여기서담당하시는거죠?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구정혁신자문회의는저희가하고있는데아직워크숍을개최한바가없습니다.
정보현위원
국내외출장다녀온것도없고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국내외출장다녀온적도없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지난번에베트남다녀오신건뭐예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아,그거는그민간위원이민간차원에서한거지저희가구정혁신자문위원이라고해서그구정혁신자문위원차원에서간건아닙니다.
정보현위원
민간어디차원으로간거예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저희경제와연수구에있는경제인사나경제단체나이런데를통해가는거고요.
정보현위원
근데청장님이함께동행하셨잖아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그거는비용같은경우는전부다개인부담으로간거고요.저희가예산지원할수가없습니다,그런거는.
정보현위원
청장님사비로다녀오신거예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개인부담으로한겁니다,전부다그거는.
정보현위원
그러니까그게사비아니에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아니,그러니까개인,개인거기가신분들이자비로간겁니다,자비로.저희가그분들한테예산지원한바가없습니다.
정보현위원
청장님은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청장님은가신거죠.그거는.
정보현위원
그러니까청장님은어느무슨돈으로가셨어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청장님은예산으로가셨겠죠.
정보현위원
그러면출장이잖아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예,그거는국제교류이거꺼졌네.그쪽에서푸꾸옥에서항공료를제외한나머지비용을초청을했기때문에그쪽에서비용부담을한겁니다.
정보현위원
그럼항공료는들어갔단소리네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럼출장보고서가나와야되잖아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출장보고서있지않아요?공무국외보고서가있잖아요.
정보현위원
출장보고서있습니까?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출장보고서다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럼출장보고서가있다는건출장을갔다는소리잖아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예.
정보현위원
근데왜출장을안갔다고하세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좀전에위원님께서말씀하신건연수구전체에있는국내출장을말씀하신걸로이해를했는데요.
정보현위원
그게없으니까지금구정혁신자문회의는이제.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국외출장을따로말씀하셨으면제가당연히푸꾸옥간거에대해서국외출장보고서를못드릴이유가없죠.
정보현위원
그럼그거주세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예.
정보현위원
그거오늘행감끝나기전까지저한테자료제출해주시면좋겠습니다.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예,제출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전부서에서국내외출장이나워크숍이런거는우리기획예산과에서담당하는게아니고담당하는거는뭐죠?유일하게담당하는거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국외교류관련해서는국외교류나아니면공무국외출장에대한승인을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국외교류관련해서그러면국외교류관련한출장기록물있지않습니까?그거최근2년간모든기록물일체주세요.언제,어디로,누가갔는지또어떤목적으로갔는지성과가어땠는지소요경비는어땠는지꼼꼼히작성해서지금행감종료전까지주세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제가기억하기로는작년에는없는걸로알고있고요.올해아마이거1건인것같은데자료를드리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예,그리고한가지더있는데요.국내외초청만찬식비기준이있을것같은데맞나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예,있습니다.
정보현의원
그것도규정복사해서부탁드립니다.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예.
정보현위원
그리고우리조치결과보고에말씀해주셨는데위원회중복위촉이거는지양을해야될것같아요,정말.2개,3개,4개까지있잖아요,우리가.근데사실4개위원회이번연도임기종료이후에는뭐이렇게개선을하신다고했는데1년동안왜그냥그분들자르지않고계속끌고갔는지그것도잘이해가안되는데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전에도한번민선7-8기때위원님들께서도비슷한질문을하셨는데위원은임기가있습니다.그임기가만료되지않은상황에서저희가강제로어떤특별한사유로해서.
정보현위원
하지만3개까지만위촉할수있는규정이있잖아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예,있는데.
정보현위원
위반한거잖아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좋은의견을주셔서저희가임기가만료되는대로우리위원회운영조례에는3번까지할수있는데4-5번된분은차례차례임기가종료되는대로다정리가된상태고요.그다음에이제그이외에도위원회에서는중복위원회라든지아니면위원회가남용되는늘어나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철저하게관리를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사실2-3개도부적절하다고저는생각을해요.왜냐하면이게지금직업도다나와있는자료를봤는데이해당사자가관련위원회에있는거는여기서참가하는건이위원회의중립성을훼손하는우려가있거든요.그래서이이해당사자의위원선임금지원칙도제대로준수를하시고또중복위촉도최대한삼가시고이게사실뭐변명할수있다면주변에할사람이없어서이렇게라고말씀하실수있겠는데인재가없으면찾아나서면됩니다.적극적으로일을임해주셨으면좋겠어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예,위원님께서좋은말씀해주셨고요.저희가이제그위원회,일단위원회와관련돼서위원회도사실은위원회내용을살펴보면법령에의한위원회가있고그다음에이제법령상에또임의적으로설치하는위원회가있고또조례ㆍ규칙이나에서위원회가있거든요.이제그런부분에대해서도저희가좀줄여놔야되겠다,중복되는부분은.그다음에또하나는아까말씀드렸는데위원도지금추세는우리위원회운영조례에서공모를하게돼있습니다.근데이제여러가지저희가아마구민께홍보라든가이런부분이조금좀더강화를해서여러구민께서다양한위원회에참여할수있도록그렇게지금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예,왜냐하면지금뭐자생단체라든지동별그런단체들또통장님들이런분들하나만할수있도록최근에바꿨잖아요.그런분들이랑형평성에안맞는거예요.그런분들은하나씩밖에못하게하고여기위원회도민간위원회도수당이나오지않습니까?이런건여러번받을수있게하고이거는정말말이나올수있는문제예요.그래서이런부분은참잘조치하셔가지고이런일이다시발생하지않도록주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위원회관련해서하나만더질의를드리겠습니다.위원회운영현황자료혹시있을까요?올해몇번개최했는지?119개관련해서.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그부분은저희가자료따로한번정리해서갖다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끝나기전까지부탁드리겠습니다.그러면그런사항에대해서는추가질의이따가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이형은위원입니다.저도국외교류협력지원관련해서질의좀드리려고하는데요.저희가작년에얘기했을때집행률이많이떨어졌었잖아요.근데작년에는제가이해를했습니다.왜냐하면코로나19때문에그랬다고말씀하셨고그래서올해보니까예산액이많이증가했더라고요.근데여전히집행률이굉장히저조한데좀과도하게예산을잡으신게아닌지어떻게생각하시나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이제국외교류같은경우에는상호주의를유지하다보니까현재지금아직집행되지않은부분에대해서는미리추측해서말씀드리기어렵지만이런부분은언제든지초청을받거나아니면초청을하거나했을때.
이형은위원
근데그렇다고하더라도작년에예산이8,700만원그러니까작게잡으셨던거죠,왜냐하면코로나19가쭉지속됐었으니까어떻게될지몰라서.집행액이한20%밖에안됐어요.근데지금올해예산은훨씬많이잡으셨죠.2억원가까이잡았는데집행액이5천만원이면작년예산보다도반밖에안쓴거예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그부분은위원님이렇게좀설명드리고싶은데요.저희가이제보통인천시같은경우에는아니면다른자치단체같은경우에는자체적인비용을조달해서가는국외교류가꽤있습니다.근데저희같은경우는해당초청국가에초청도시에서비용을부담하는것으로또많이협의를하고.
이형은위원
그럼그거알고계신데이렇게많이잡은거잖아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그리고또경우에는우리가또자비로가야되는,그쪽에서비용부담이안될때는또자비로우리연수구비를들여서가는경우도있고해서그런부분을저희가좀상호주의원칙에서약간유동적이기때문에그런부분을정확하게예측해서하기에는어렵다....
이형은위원
유동적이라고해서예산을2배를늘렸으면최소한작년예산의반은써야되는데반겨우쓰셨거든요,작년예산보다.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예를들자면베트남같은경우도그쪽에서다비용부담을했기때문에예산이많이절감된사항입니다.
이형은위원
그럼원래도부담했었을거아니에요.이제까지뭐상호주의가아니었는데갑자기상호주의가되는건아닐거아니에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베트남같은경우는이번에처음한거기때문에요.
이형은위원
다른데도마찬가지,저희가제가이거예전부터얘기했는데저희교류도시가그렇게비싼데가없어요.다동남아잖아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가령저희가이번에중국에난카이구도추진했었지만이제그쪽하고의사일정이나여러가지.
이형은위원
어쨌든안됐죠.중국도마찬가지예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그쪽같은경우는저희가전액부담으로가는거였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니까그렇다고하더라도중국이잖아요.이게2억원이나잡아야될사항인가제가생각을하는거예요.2억원을잡아야,그러니까1억8천만원이잖아요.그러니까아무리어디를갔다온다고한들1억8천만원이나오겠냐는거죠.그러니까지금5천만원밖에집행을못했겠죠?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저희가계획대로어떤비용이나이런부분은사전에연초부터예산을편성할당시부터그쪽에서부담을하느냐우리가부담하느냐를다예측해서예산편성하기는좀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니까저도이해해요.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건그럼에도불구하고저희가이제까지코로나전후로해서대충통계가있잖아요.저희연수구가작년에갑자기생긴구가아니잖아요.그러면우리가이제까지어떤어느정도의예산을집행했었는지기록이있을거아니에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예,코로나이전까지기준으로하면가장적은예산을편성했고요,올해같은경우.다른구에,인천에있는다른구에비해서도예산상으로적은편으로편성을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면더문제네요.왜냐하면예산을짰는데그걸안하신거잖아요,국외교류에관한걸.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근데이제저희가이번에중국난카이구나이런데하고도할때도.
이형은위원
중국그얘기를지금원하는게아니고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이거를정확하게예측을하면좋겠지만현실적인애로사항이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형은위원
77쪽에교류현황및실적볼게요.마치복사+붙여넣기같아요.청소년교류,문화예술교류,경제교류.청소년교류가있었나요,얼마나?이번에있었나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혹시몇쪽말씀하시는건지.
이형은위원
저희행정사무감사자료77쪽이고요.보면다똑같죠?그래서청소년교류가있었는지도궁금하고그래서뒤에봤더니우호도시교류추진실적이있더라고요,79쪽에.신년서한문발송이교류인가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예?
이형은위원
편지쓰는게교류인가요?신년서한문발송이?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죄송하지만제가2000,민선6기때나7기쪽에국제교류에대한내용은상세하게인지를못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아니,이거2023년신년서한문발송인데요.전예전얘기하는게아니에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혹시2023년도어디말씀하는건지.
이형은위원
79쪽에보면우호도시교류추진실적에필리핀시에서한문발송한거,초청한거2개가써있어요.그러니까몽골,미국,태국,베트남이렇게는딱그것만했어요.그렇죠?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국내도시도사전에상호방문협의를하고그다음에서로접촉기회를늘려서그렇게해서이제교류가활성화되는거거든요.근데이런서한문이나초청이나이런부분도국제교류에서하나의중요한단계입니다.
이형은위원
제가그게안중요하다는게아니고요.안중요하다고말씀드린게아니에요.교류에여러가지가있잖아요.여기써있는거말고도국제교류의유형을보면인적교류,문화교류,체육교류,상징사업,경제교류,기타교류가있는데그내용을보면사실그냥축제를왔다갔다하는것만이저는교류라고생각을하지않거든요.근데사실상실질적으로작년에저희구에서이루어진걸보면축제왔다갔다한거밖에없으니까.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위원님,전에올초에도말씀드렸지만코로나기간동안에저희뿐만이아니라전세계적으로여러가지단절이됐습니다.갑자기댐이무너지듯이갑자기교류가활성화되긴어렵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래서제가다른방식으로접근하면안되겠냐고말씀을드리는거예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좋은의견을주시면적극적으로정책을반영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제가의견은많이드렸었는데쭉.제가말씀드리고싶은건요.예산을조금줄여주시든지과도하게예산을잡지말아주시든지아니면예산을이렇게많이잡았으면그에합당한교류계획을세워서추진을하시든지둘중에하나를하셨으면좋겠어요.제가보기엔사실그냥제가지난번업무보고때도말씀드렸지만필리핀,태국,베트남하면그냥한번약간휴양처럼갔다오겠다는걸로밖에저희는안보여요.그러니까자꾸저희가이거에집착하고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이유가있으니까말씀을드리는거고.저희이번에필리핀오셨을때식사한번한거말고저희랑교류를한게뭐가있나요?식사할때도저희가교류했나요?저희끼리앉아서먹고,그쪽끼리앉아서먹고.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이런말씀드리면좀그렇지만계속아까머리발언에서도말씀드렸지만국제교류라는게상호주의입니다.저희가준비됐다고그래서이게곧바로할수있는부분이좀아닙니다.그래서그쪽도준비가돼야되거든요.그래서필리핀같은경우에는저희가청소년교류하는적합한장소가필요한데현재그런건물도짓고있는상태고그런것이완비가돼야저희가필요한저희인적어떤청소년이나이런부분에필리핀에가서야구라든가축구라든가할수있는공간도없는상황에서그렇게하기가좀어려울...
이형은위원
그러면예산을줄여주세요,예산을.책정하실때.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국제교류예산이명확한산출근거를가지고편성할수있는예산같으면저도그러고싶습니다.그걸예비비로편성해서국제교류예산을편성하기에는좀어렵지않습니까?
이형은위원
말씀하신것처럼갑자기교류하기가힘들면언제까지기다려야되는지저는사실잘모르겠고요.저희가자꾸이얘기를하는거는아실거라고생각합니다.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예,위원님께서충분히걱정하시고.
이형은위원
내실있게해달라고.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우려하시는부분에도충분히공감하고요.
이형은위원
축제왔다갔다하는거저희능허대축제왔다갔다하는거무슨의미가있나요,솔직히.그리고거기가서축제보고오는게교류인가요?저는그렇게생각하진않거든요.많잖아요,방법이.만약에그러니까예산을많이잡았으면그래서저희가작년에통과를시켰으면그에합당한걸해주길바랐는데성과가그거에비해서미비하니까저희는이걸말씀을드릴수밖에없는거예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충분히위원님께서걱정하시는부분에서도공감하고요.보통이제다른인천시를비교해서죄송합니다마는이제그런경우에는공무원교류도활성화돼서예를들자면천진시하고교류를한다면천진시에파견나가있는공무원들이있습니다.그래서그쪽공무원하고그쪽에있는시정부하고면밀하게협의하고그쪽에있는어떤우수정책이라든가이런것도공유하고또민간이라든가교류가활발한데저희같은경우는아직까지그정도수준까지는도달이안되고인천에있는구중에서도중구가잠깐중국에교류파견형식으로한적도있다고알고있는데저희도그런여건이되면그런교류가진짜로잘되고우리구민이이런자매결연구를통해서우호교류구를통해서어떤혜택을볼수있도록진정한교류가될수있도록그렇게.
이형은위원
제가의견을드린다고해서이게전달돼서실행이될지는잘모르겠어요.제가몇번말씀드렸던것같은데어쨌든시간이부족해서추후에추가질문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이형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저는72쪽우리재정교부금교부현황관련해서제가조금질의드리겠습니다.재정교부금중에일반조정금에대해서질의드리겠는데요.저희2023년도에10개군구중에평균교부액은얼마정도돼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인천시교부금전체예산이지금현재제가기억하기로는한8,300억원이정도되는데요.연수구가종전에는한6-7%정도내외에서,전체8천억원중에서받았었는데이번에2023년도에조금거의200억원가까이줄어든상황입니다.
최숙경위원
이유가뭐죠?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이게교부금을선정할때는어떤재정의계획성부분이되게중요합니다.그러니까세수추계,그러니까쉽게말씀드리면2022년도에지방세수추계를적게잡으면조정교부금이많이들어옵니다.그러면그부분에대한페널티를2023년도에받은겁니다.
최숙경위원
아,그전에거를그다음해에.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예,그러니까이렇게되는거죠.세수추계를적게잡으면그부족분을조정교부금으로시에서채워줍니다.그다음에추경에원래세수추계를제대로잡은거죠.그러면2022년도에예산을극대화해서편성할수있는거거든요.근데그피해는2023년도에세수오차가너무컸다는페널티를,그러니까2022년,2023년거를원래정확하게나눠서받아야되는데2023년도에왕창받아버리고2024년도에적게받은겁니다,200억원을.
최숙경위원
그래서지금적게받은거예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요?그러면그중에10개군구중에지원하는세액의최대합과최소액어느되죠?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제가기억하기로는미추홀구나부평구같은경우에는거의1,500-1600억원가까이되는걸로알고있고요.저희하고서구하고중구가좀적게받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서구,중구,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연수구.
최숙경위원
연수구.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예.
최숙경위원
이유가뭐예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아까말씀드렸듯이지방세자체세입이많으면조정교부금으로시에서그부분을보전을해주는데그러니까미추홀구나,미추홀구같은경우나부평구같은경우는자체세원이부족하고지방세부분이부족한데다가세출수요나복지수요가좀많기때문에그래서조정교부금이그쪽에많이교부되는거고.
최숙경위원
그러면우리연수구같은경우에는그래도인천시에서는그래도서구,중구,연수구는그래도잘사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자체재산세.
최숙경위원
많이들어온다는얘기잖아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좀지방세를많이걷었다는이유만으로해서조정교부금에너무편차를두니까.
최숙경위원
불합리한거죠,그거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예,그래서그부분에서도저도특히나동구같은경우는지방세를적게걷는다고해서조정교부금을많이주다보니까재정자주도가오히려동구보다연수구가10%가낮습니다.그래서이런부분은너무,인천시에서너무조정을잘못해주는거아니냐.
최숙경위원
그렇죠.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우리가지방세수가많으면동구에다좀,동구나좀이렇게자체재원이부족한데다가지원해주는것까지는이해를하는데인천시에서조정교부금을더많이줘서오히려재정자주도를연수구가동구보다더크게떨어지게만드는건그거는크게문제가있어서그런부분은적극적으로건의하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맞습니다.어쨌든지금저기과장님말씀잘하셨는데저희가그러면지금10개군구중에서몇위예요?서구,중구,연수구이렇게해서몇위로지금저희가교부를,어느정도교부를받은거죠?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제가기억하기로는중구하고서구가저희보다,서구는워낙인구가많기때문에그래서중구다음으로저희가적게받는것으로기억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중구다음에?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어쨌든지금조금아까말씀하신재정교부금에대한산정방식을계속설명을해주셨잖아요.그랬는데우리아까말씀하셨던200억원이지금낮아졌잖아요.그거에대해서는어떻게확보하실건지.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2023년도에453억원도내부적으로는여러가지지금사실은...
최숙경위원
낮아졌단말이에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페널티,그러니까이조정교부금이기본적으로인센티브가있고페널티가있거든요.이페널티부분에대해서좀인천시하고여러가지좀페널티가과한면이있다해가지고좀조정해서그래도453억원이라는예산을확보할수있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2022년도에는670억원을받았는데또2023년도는453억원을받아서굉장히낮은축소가되는이런현상이있을때는어쨌든페널티를그렇게많이받았다는거에대해서는굉장히엄청난거거든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다행히이번에내년도에는그래도인천시에조정교부금총액이한250억원정도가시에서준걸로알고있는데요.그래도저희구는아직시에서통보는안했지만그래도인센티브항목에서거의다.
최숙경위원
받았어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인센티브항목으로현재기초이제이거수요에서는받았기때문에아직통보가와봐야알겠습니다만개선되지않을까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아주어렵다고그러는데굉장히심하게지금2022년도하고2023년도에차이가많이났네요. 그리고제가이제84쪽에조직개편관련해가지고조금말씀드리겠습니다.84쪽에보면조직개편사항에대해서저희가지금민선8기시작한이후에지금1년한6개월,거의한2년됐는데조직개편이시행이지금3차례이번에이제조례심사건에포함해서지금3차례지금개편이됐습니다.혹시민선6기에는몇번됐고,민선7기에는몇번됐는지지금알수있을까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제가민선6기때나이런때는기억을못하고있고요.
최숙경위원
그럼혹시알고계시는분계세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보통조직개편은임기초에1번하고한두번정도이렇게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한두번정도라고저도이렇게보고있는데어쨌든이런행정변화,환경변화에관련해서조직개편하는거는이해는하지만정말이해는하지만이잦은조직개편은요.행정비용이증가하고공무원의혼란이가중됩니다.그래서부정적인의견이지배적이고특히과명이계속바뀌게되면혼란스럽습니다.그래서조직개편으로인해서여러가지문화적인이질성과또효과성저하가발생할가능성은없는지또과도한기능분화로이기주의의업무연계가악화될가능성은없는지또충분히논의를해서이렇게해야되지않나이런필요성이굉장히이게여기서보이거든요?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전에도우리행정기구설치조례나정원조례할때도위원님께서도많이걱정을해주시고조직의안정성측면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충분히공감하고있고요.저희가조직의안정성측면과그다음에행정변화에대응한민첩성이라든가유연성그다음에탄력성이런거를다감안해서어떻게하면위원님들께서고민하는그런조직안정성측면을기하면서도우리행정수요에탄력적으로유연하게대응할수있는지그런조직에대해서내부적으로계속좋은의견을주셨기때문에검토하고있고요.저희가조만간에어떤식으로대응을해서조직안정화하면서도이런변화하는민첩한조직으로만들수있을지에대해서그런부분을지금현재검토를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
최숙경위원
어쨌든임기동안에1년6개월동안에3차례나이렇게조직개편을했다는거는너무과하다.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한가지좀더부연해서설명을드리면저희가이제원래조직개편의양대축이행정기구하고정원입니다.정원인데저희가2023년부터정원이동결이되다보니까전에는조직개편을하지않고행정수요에행정안전부의보충수요로정원을받아서그부서에다가넣어주면되는방식이었는데지금은행정수요는자꾸날로생기는데그부분을자체적으로정원동결된범위내에서어느부서에있는정원을빼서이렇게하는어려움이있다보니까.
최숙경위원
그거는어쨌든환경변화나이런행정적인변화에따라서당연히그거는이해는해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감안해서이해해주셨으면.
최숙경위원
이해는합니다.하지만너무잦다는거죠.그리고지금제가지금시간이하나만더하고추가로해도되죠?115-116쪽보겠습니다.구청장제출조례와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구청장제출조례처리과정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전체적인구청장제출조례에대한어떤프로세스를말씀하시는건지제가.
최숙경위원
그렇죠.어떻게처리과정이어떤식으로해서지금이렇게하는데.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일단부서에서조례안을만들게되면자체적으로입법예고를하게됩니다.그래서입법예고를거쳐서조례안이최종적으로구청장결재가되면조례규칙심의회에상정을합니다.조례규칙심의회에서여러가지입법적인문제라든가아니면이조례의어떤타당성이런부분을검토를해서그부분이최종적으로다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조정된내용을담아서구청장께결재가되면그부분이시의회에조례안으로제출하게됩니다.제출하고그이후의과정은의회에서심의과정을거쳐서다시이쪽으로집행부로이송하게되면공표의과정을거쳐서조례...
최숙경위원
예,어쨌든이자체가이처리과정을보니까부서에서조례안을입안하고또기획감사실법무팀에서조례를검토하면서또조례안검토시에여러가지이렇게중점적인이런사항들이있잖아요.근데거기서는뭘보죠?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저도저번에이제저희위원님들께서좋은조례연구회를통해서여러가지조례안에대한최종보고서를봤고요.그부분에대해서여러가지우리내에50개가넘는어떤조례에대해서개정필요성이있고그부분에대해서의원님들께서의회의원님들께서개정해야될부분도있고저희가하는부분도있는데저희가지금우리법무의회팀이조례를이런부분전체조례를담당해서그런부분을입법검토하는직원이한명입니다.근데지금이제자꾸또시를얘기해서,그쪽같은경우는보통실ㆍ국별로1명이고담당변호사도1명씩다붙어있고해서그런부분에비해서는저희같은경우는너무나열악하고1명이하기에는현실적으로어려움이있어서그래서저희도그부분에대해서는위원님들께서구민의어떤생활과관련돼있는가장중요한게조례인데이부분에대해서좀많이부족하지않나그런생각을갖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너무많이부족합니다.그리고제가이제이얘기를왜하냐하면이책자에보니까115쪽에보니까지방자치법심의내역결과를보니까2023년도기준93건원안가결6건,수정으로이렇게대부분부서별로제출한조례안이대부분은원안대로통과시키는경향이있어요.일례로제253회에임시회때보면조례심사2개가기획예산실인천광역시연수구포상조례및일부개정조례안과또청소행정과에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감량및자원순환촉진에관한조례전부개정안.부결된조례가선례가있기때문에제가이제말씀드리는거거든요.그래서심도있게어쨌든이렇게그쪽에서올때조례검토가굉장히필요하다는거예요.과장님,이런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의말씀에아주전적으로공감하고있고요.저희가사실은이런법제사무가담당자별로간혹업무를하다가진짜1년에1번있을까말까한,담당자가사실은법제사무1번도안해본직원들도꽤되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저희가사실직원교육도사실법제교육이나아니면법제처를통해서아니면초빙해서교육도많이하지만여러가지부족한게사실입니다.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많이보완할수있도록그렇게개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예,어쨌든잘해주시기바라고요.저는이제추가로다시질의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지금우리최숙경위원님이우리조례에대해서인원이절대적으로부족하다그러는데요.저는우리앞에했던감사실에서도굉장히그걸지적을누누이지적했습니다.물론우리연수구민도늘어나고그다음에구의재정이나사업이확대됨에따라서우리공무원수가지금몇명이늘어났습니까?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제가기억하기로는248명이최근한3-4년동안에늘어난걸로알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럼에도불구하고인원이부족해서그러면감사실도부족하고예산실도부족하고그럼제가역력히기억합니다.공무원수가이렇게많다고누누이청장님얘기하셨어요,처음에.근데부서별에서는이런소리가나오면이건앞뒤가안맞는소리예요.이거과별로어떻게잘못저기가된거,분배가된거아니에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행안부에서248명이늘어난거는대부분다보충수요로특별한어떤사업을가지고,예를들어서찾아가는보건복지서비스라든가아니면읍면동에대한사회복지사를늘려준다든지여러가지그렇게해서정원이는건사실입니다.그리고이제기준인건비가조금늘려주면서기타여러가지아까말씀하는일반과에인원도좀늘었거든요.근데지금저희도좀공무원이실질적으로이게위원님들께도죄송한얘기지만몇가지공무원조직에이게관료제를운영하는조직의어떤병폐가뭐냐하면업무배증의법칙하고부하배증의법칙이있습니다.그러니까업무는크게늘지않았는데자꾸직원수가늘어나는이게연수구만의문제는아니고그러니까적은,어느정도인원으로적정관리하면서하는게필요하죠,인력이또필요할때도있습니다.근데그런부분에대해서조금.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사실특수직도있잖아요,솔직히.그리고우리세무직이라든가이런특수직말고는공무원시험수준이어느정도의다그래도인재들이모여드는곳아닙니까?지금다천직,공무원천직으로알고있어요,일반사람들이.그러면정말실력이없어서무능해서어디로배치하고한직으로가고그건아니지않습니까?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위원님,그이제.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제가과장님,왜이런얘기를하냐하면사실작년도행정사무감사이후부터감사실인원증원누누이했어요,질의를했어요.어떻게내년에편성이됐나요,감사실에?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개별부서에어떤인원문제는이제제가기억하지못하고있고요.그부분은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아니,예산사실핵심부서가사실은기감,옛날에기감실이었지만지금기획실이나감사실이나비전이나정말핵심부서로이끌어가고있는어떤중요부서,핵심부서들이란말이에요.근데어느부서에서우리가행감에서지적한감사실지금연수구와인접한구청의감사실인력현황을보자면연수구는2개팀입니다,감사팀하고조사팀12명.근데미추홀구는3개팀이에요.감사팀,청렴조사팀,인권센터팀.이렇게해서13명이일하고있고요.그다음에남동구에도3팀입니다.감사총괄팀,특정감사팀,청렴인권팀15명.사실감사실인력충원하거나개선하는게어려움이뭐가있는거죠?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좀전에감사부서에대한뿐만이아니라지금저희가비슷한미추홀구를위원님께서이제예를들어주셨는데미추홀구는저희보다인구는비슷하지만정원이한200명이더많습니다.그래서각부서별로입장을들어보면미추홀구를예로많이드는데예를들어서우리는어디에비해서인원이적다.근데전체인원대비부서의정원비율로따지면거의비슷합니다.그러니까예를들자면비견한예로보건소가예를들어서우리는미추홀구보다20명이적다.그러면전체1,009명의7.8%인비율을딱해보면연수구도7.8%가보건소인력이고그다음에미추홀구도1,200명에곱하기0.78을하면보건소인력입니다.그래서단순하게인구기준으로하기에는좀어려운부분이있고다만우리연수구가인천시에서1인당주민수가가장많습니다.그래서서구하고거의비슷한수준이고요.제일낮은데가중구,동구가제일작고요.그래서저희가전국적으로저희하고연수구하고비슷한자치단체가22개가이제행안부에서그룹화된구가있는데그중에를잡아도연수구가굉장히많은1인당주민수가많은쪽에속합니다.그래서그런부분이저희도행정업무를수행하는데...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근데그러게과장님,이게능률적으로어떻게보면인원을하고특히나감사같은경우는청렴도라든가민원이굉장히해서실질적으로,물론과별로민원을받아서감사실에서하고그다음에또뭐저기를하고있는상황이지만사실은신규사업을계속하는어떤회사에저기수익창출하거나그런생산업도아니고행정은거의다,특히나우리기획복지위원회는정말사업을계속하기때문에어떻게보면좀단순하기도하는데우리감사실저기는아마좀더깊은고민을해보시고요.내년에할때또아직은결정이어떻게됐는지는모르겠습니다만고려를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예,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다음에우리구정혁신자문회의가지금21명으로되어있어요.여성은3명이에요.30%에못미치는수준아닌가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그부분은저희가30%를지켜서해야되는데그런부분은아직구정혁신자문단에대한운영이사실상작년에도이제위원님들께서많은관심을가져주셨고지금현재자문의운영이사실상올해이제1-4분기를지나서2-4분기지나면서거의대부분에대한자문내용은거의이제일반적으로계획했던자문은거의끝난상태입니다.그래서.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이거출발할때부터사실은굉장히우리논란이많았던위원회고요.또분과별안건이,지금분과가몇개입니까?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분과가지금4개분과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4개분과에서지금13개안건이올라왔어요.그렇죠?공약하고그다음에안건이16건.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전체공약과제에대해서한번,공약과제가저희가한,제가기억하기로는한105개정도내외가되는데그과제에대해서전부다한번스캔을했고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예,과장님좋습니다.우리가이거자문회의조례를통과시킬때도그때도역시논란이있었던건데회의내용좀하여튼예산하기전에그것좀부탁드리고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예.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다음에아까우리동료위원들이지적했던저기에대해서저도한번짚어보겠습니다.사실국외나국내나우호도시교류하는건좋아요.그야말로어떤행사때초청하고오고가고예산낭비보다더안타까운일은오고가고보이는거,외국에서와서우리축제가더거창해졌다,우리세계적인축제다?이거말고는성과가있어야되는거아니에요?내실있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많이걱정해주시는부분에대한국제교류에대한내실있는운영에대해서도저도적극적으로공감하고있고요.그부분에대해서굉장히걱정을많이하시고갈증을느끼신다는거에대해서도공감합니다.그래서저도,저희들도그런부분이실질적으로,실질적인교류를통해서이뤄질수있도록그런부분을좀더속도감있게힘차게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우리가이거를지금저만이아니라동료위원들도관심있는분야였는데사실예를들면우리국내는특산품을교류해서주고받고하는거좋아요.국외같은경우는필리핀같은덴영어권나라아닙니까?우리부모들이필리핀같은데영어권나라에유학을보낼때홈스테이를서로교류를해갖고주고오고우리대한민국에서지금우리인천이상위도시예요.정말국제도시라고자처하면서도예를들어서그청소년들이와서우리한국이발전하고있는,케이팝은뭐여론을통해서너무잘미디어를통해서보이지만지금미디어도시로성장하고있는모습이라든가충분히그런것을알리고또교류를해서우리가또저기도할수있고홍보도할수있고심지어국가가책임질수도,우리단체에서도할수있는건데전혀그런건신경이안쓰이고아무튼과장님계속알았다고하지만내년에는이거계획서좀올려주셔야될것같습니다.예산반영에참고를해야될것같아요.진짜오고가고보이고축제해서오고가고그건아니라고보입니다.“과장님은좋은생각입니다.”라고했지만뭔가우리가어떤저기를반영했을때는그게개선도하고서로가협력하고좀더나은걸하기위해서서로가우리구청이나저희나머리를맞대고이렇게일하고있는거아닙니까?그래서내년에는이계획서를하고실천하고그런거를저희가다시한번평가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좀더긴데저는추가질문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추가질의를시간을드릴테니까요.수고많으셨고.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해서10분간중지후에감사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 27분 감사중지
15시 42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김영임위원입니다.장시간동안고생이많으십니다.저는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저희가2023년3월16일에제254회임시회에서인천광역시연수구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이통과되었습니다.근데이걸조례통과이후에이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영의계획에대한설명을전혀해주시지를않았는데이거에관련된준비과정이나본격적인운영방향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위원님들께서또이렇게조례를통과시켜주셔서저희가이제조례제정통과이후에현재이제이번에본예산에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대한계획안을제출하게되었습니다.아마그때이제별도로설명은드릴텐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운영하기위해서통합재정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를구성해서이미위촉을했고요.관련공모나여러가지절차를통해서관계공인회계사라든지전문가에위촉을했다는말씀을드리고심의과정을통해서저희가특별회계라든가아니면기금에서현재사용되지않고있는그러한자금중에일부를저희가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가지고와서이번에본예산에몇개건설사업에내부거래지만자금을융자를해서일부충당을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김영임위원
2023년도10월에이게개최예정이었는데결국개최를하셨네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영임위원
저가지금조례10조심의위원회구성에관련돼서조금더여쭤보려고하는데요.이게심의위원회구성은10명이내로구성하되기금운영또는기금관련민간분야전문가3분의1구성하도록명시가되어있습니다.근데지금실제구성을보면10명중5명은현직공무원,전직공무원1명,대학교교수2명,연구원1명,회계사1명으로지금구성이되어있는데이렇게되면조례의취지대로구성됐는가에대해서조금의문이생겨요.민간분야전문가가지금포함이전혀1명밖에되지가않은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세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혹시위원회는이번에처음에공모절차를1회했습니다마는연수구에거주하지않는서울지역에있는인사들이전문가들이공모에응해주셨습니다.그래서그부분은지금해당사항이안되기때문에저희가지역에있는관내대학에다가정식으로이제추천을받아서그렇게위원을구성을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김영임위원
근데지금보면기금관련된교수님들이포함된건가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이게기금을포함해서지방재정과관련있는재정쪽에관련있는그런분들위주로해서구성을했습니다.
김영임위원
제가보기에는지금그렇게되지않게보이거든요.회계사한분은그렇다치더라도대학교교수이분들이어떤과에관련된분인지모르겠지만연구원1명,대학교수두분,세분정도는이민간분야전문가에서금융기관이나투자전문가쪽분들이이게필요하지않아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제가기억하기로는대부분다경제쪽에있는교수님들로위촉한걸로알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그러면여기에지금제가보니까직위,성명,소속그외에는지금이분들이무슨과그런걸저희가볼수가없는상황이니까이부분에대해서는나중에조금자료를주시기바랍니다.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
그리고또한가지여쭤보겠습니다.이거한가지를제가말씀드리기전에제가연수구예산전반에대해서느낀점을한말씀드리겠어요.작년하고올해를제가겪어본바에의하면우리가지금회기시작전에과장님이나국장님이오셔서설명회를해주시잖아요.그런데우리예산및연수구의재정에대한이해를상ㆍ하반기재정및예산전반에대한설명회를갖는시간이조금필요할것같아요.왜냐하면행사에돌아다니다보면청장님께서재정이어렵다는말씀도자주하시곤하는데거기에대해서는우리가재정상황이자꾸변경된거에대해서는우리가인지를잘못하는경우가있잖아요.근데기획예산실에서는제가항상느끼는바가뭐냐하면너무말씀을아끼시는것같아요.저희의회에자꾸오셔가지고소통을조금해주셔야여기에대한의회하고집행부하고이렇게불협화음도생기지도않고서로이해를할수있는그런상황이만들어져야되는데그게그런일이지금자주없기때문에이런일이자꾸발생을하는것같고요.제가한말씀더드리자면지금본예산편성절차에대한설명을조금요청드릴게요,과장님.좀말씀해주세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보통예산이예산의큰축이세입과세출이있는데세입은저희세정부서에서여러가지시계열분석이나여러가지분석과정을통해서세입예산이자체세입이확정이됩니다.확정이되고또그거관련해서저희가자체세입뿐만아니라또세외수입이라든가아니면시에서오는조정교부금여러가지그런세입들이다결정이되기때문에그런부분을인천시와어느정도협의거쳐서아니면그동안에과거에인천시세수전망을저희가역으로추적해서어느정도의존수입을좀잡고요.그다음에국고보조사업같은경우에는사전에저희가국비를인천시를거쳐서신청하게되는데요.그런부분의과정에서신청액기준으로해서예산을수입을예산잡습니다.이제그게어느정도때맞춰서동시에저희가세출은7-8월을거쳐서전체세출예산에대한기준설명을하고사업부서에서사업계획을전부다접수를받습니다.그래서받아서그때부터각부서별로사업별담당자의그런사업설명회청취기간을거쳐서기본적으로각부서별로각부서별예산편성담당자내지는기획예산과의1차적인심사를거쳐서저희가내부적으로결정하기어렵거나이런우선순위상의정책적인결정이필요한경우에는실ㆍ국장이나해당과장전체가모여서전체토론회를거쳐서그렇게예산안이구성되겠습니다.
김영임위원
제가왜예산편성절차에대한설명을요청을드렸냐면이렇게핵심및주요사업예산편성시에의회하고는소통을통해서예산도출이잘안되었기때문에제가말씀드리는거고요.또솔직히예산심의는우리고유의회의권한이지않습니까?편성에대한기본적인사전협의는어쨌든집행부하고의회간의불평등한갈등을줄일수있는과정이라생각하고말씀을아끼지마시고자주의회에잘찾아오셔서보고하는걸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
또한가지더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세번째로말씀드릴것은지방자치단체의행정계고와정원에관한규칙제37조에관련된얘기인데요.우리가2022년10월12일,2023년3월2일조직개편을하셨어요.그런데이거에대해서정원규칙개정을하셨나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예,개정했습니다.
김영임위원
개정하고의회에제출하셨나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그거는규칙으로되어있기때문에.
김영임위원
지금우리조례규칙을보면제37조에의하면지방자치단체의장은기구와정원에관한규칙을제정,개정하거나폐지할경우에는이를공포한날부터10일이내에해당지방의회에제출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그럼개정하고지금의회에제출을안하신거네요?1차때도그렇고2차때도.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그부분은한번다시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
이건법에규정되어있기때문에한번확인해보시고이런거에대해서는조금심사숙고해서기한내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예.
김영임위원
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김영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추가질의부탁드리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실장님,보니까저는제가자료요청한게있었는데요.우리우수정책발굴을위한구민,공무원아이디어공모는저희기획예산실이아닌가봐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예?
최숙경위원
우수정책발굴을위한구민또는공무원아이디어이런거하는거는우리기획예산실에서.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저희도하고있는데보통자치행정과에서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렇죠?자치행정과에서하죠?보니까이제구정혁신아까우리이제우리위원님말씀하셨던구정혁신자문위원회운영에관련해서이렇게쭉말씀해주셨는데어쨌든여기보니까굉장히훌륭한분들이많이참석한만큼협력과소통또지혜와역량을모아서우리연수구에대한보탬이되도록최선을다해서노력해주시기바라고요.여기보니까지금몇명으로되어있는거죠,자문회의가?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조례상에정원은총21명이고요.열여섯분이외부위촉이고다섯분이내부,국장급공무원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럼구성이다되어있는거죠?21명이다되어있는거죠?이제기관의,여기보니까기관의업무와밀접한조금관계되어있는이런있는데가있는데우리자문위원회를이렇게구성할때뭐라그러나요?위원을위촉할수있는거는저기가없나요?제안되고이런건없이그냥구청장이그냥임명하는걸로돼있나요?어떻게돼있나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특별한뭐그러니까일반적인사항은공모과정을거쳐서하게되는데이부분은자문이라는어떠한그런특수성이있기때문에.
최숙경위원
특별하게제재되고이런건없고.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요.그러니까그래서보니까좀그런연결돼서계신분이있어서제가지금확인해보는거고요.그리고아까우리이제우리정보현위원님얘기했던그위원회관련해서저희가지금총119개각종위원회가설치되어있다고얘기하셨잖아요.근데이제최근에이렇게보면한번도열리지않고1회만개최한위원회가있어요.또이러한문제때문에위원회가설치정비돼야되지않아야될까이런생각이들고운영위원회정비를위해서정책이없는지그거관련해서도조금.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아까머리말씀에서도말씀드렸다시피이제위원회가법적으로설치를의무적으로해야되는설치에대한위원회가제가기억하기로는70여개정도60-70여개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이거는저희가정비를하고싶어도할수없는위원회고.
최숙경위원
그렇죠.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이제할수있는부분이법령에서정한위임,그러니까임의위원회가있고그다음에이제조례규칙에서규정한위원회가있는데그런법령에서설치한위원회라하더라도저희가내용이유사하거나이런부분은같이통합적으로운영할수있는그런방법을찾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요.그래서어쨌든이관련해서는그래서열리지않는위원회의위원의선임과관리등을위한것은사실은행정력낭비거든요.그래서지적했던여러가지각종위원회정비를하는것이굉장히중요하다.그리고유명무실한위원회는통ㆍ폐합해서정책이굉장히필요하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는거거든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예.
최숙경위원
어쨌든그런거관련해서잘해주시기바라고요. 저는이제거기제가자료요청한것중에중장기지방재정계획운영에관련해서지금말씀드리겠습니다.질의드리고우리가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하고또타당성조사매뉴얼이있잖아요.지방재정투자사업추진절차에대해서설명부탁드릴게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보통이제투자심사는투자심사기관이크게봐서3개가있습니다.그래서구에서자체적으로하는투자심사가있고요.그다음에금액이나그다음에투자심사의대상에따라서또인천시에서하는게있고그다음에는행안부에서행정안전부에서하는투자심사가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절차가이제그렇게3가지로이렇게나뉘는거죠?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예,그리고보통투자심사는통상적으로는예산편성순계에맞춰서그렇게한...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어쨌든지방예산의여러가지계획적인가효율적인운영에관련해서각종투자사업에대한무차별중복투자또여러가지방지하기위해서이렇게이제도가도입된것같은데어쨌든주요투자사업의행사성사업은예산편성전에현물출자이런사업은사실은사업전에그사업의필요성과또사업계획의타당성을먼저심사해야되잖아요.근데이게우리지방재정보니까여기에지금저한테주신자료를쭉보니까조건부가이렇게많이되어있어요,조건부.조건부로이렇게해서다이렇게심사가이렇게나와있는데이조건부에관련돼서는어떤거를얘기를한건가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지금인천시가재정상황이어렵다보니까저희가투자심사할때는투자심사에대한어떤사업의내용이구체적으로상술이됩니다.예를들어서사업명이라든가사업위치라든가그다음에재원구성이라든가그다음에이제여러가지그런내용이되는데요.이제인천시에서조건부심사내용에주된내용이투자심사를요청한금액을벗어날경우에는자체예산으로부담해라.그게조건부입니다,전부다.인천시에서돈못대겠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자기가투자하는만큼나머지에대해서는너네가알아서해라.이렇게되는게조건부.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원래기준상으로는한번이렇게투자심사가돼서여러가지설계변경이라든가아니면ESC라든가이런물가변동이나이런걸통해서예산이늘어나게되면매칭해서분담하게돼있는데안해주겠다는내용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요.내가여기보니까2022년도에서2023년도에보니까거의다가이제2023년도같은경우는거의다조건부예요.이조건부로해서이렇게진행이되다보니까다지금하고있는데여기에보니까우리2023년도에청학동에행복마을가꿈사업자체사업으로해가지고이렇게결과가적정이라고해서나와있는게있어요,도시주택과에.그거는어떤내용이에요?재생사업같은데?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그거는지금시비보조사업으로추진되는사업이고요.도시주택과에서추진하는사업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렇죠?어쨌든이거이렇게쭉관련해서보니까다조건부가이렇게걸려있고바로옆에또관련해서조금의문스러운게있는데중기지방재정계획운영에관련해서제가이제자료를요청했는데거기에문화관광쪽에관련해서보니까지금거의다문화ㆍ예술쪽에는–20.3%신장률을보였다고이렇게나와있어요.그리고또이제문화재같은경우는저희가문화재는좀그렇고해서–37.1%가나왔는데이유가뭐예요,이거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문화쪽의부분은위원님께서도잘아시다시피연수문화예술회관이지금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당초에제가기억하기로는2022-2023년도중기계획에는총사업비가498억규모로해서2026년까지추진하는것으로예산이계상이되어있었습니다.그리고근데그부분이사업이타절되면서그부분이빠지다보니까전체적인예산의모습은줄어든것으로이렇게돼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니까이게지금굉장히많은문화쪽이나이런거가또많이지금신장률이떨어지는걸로이렇게보였는데그옆에보면저희가이제투자사업현황에지금연수문화예술회관지금말씀하셔서지금말씀을드리는건데사실은비전전략실하고제가이제많이얘기를했습니다.지금여기에보니까투자사업에추진현황에보니까지금사업현재진척률이여기는30.9%라고나와있어요.30.9%진척을보이다가백지화되면서사업이중단되었습니다.아까거기서는1%라고얘기했는데1%라는것은전체적인거를이제아우터로해서보는거고우리여기이제기획예산쪽에서는예산,돈내부적인이런관련해서30.9%라는진척률을얘기를하는것같은데맞습니까?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아마비전전략실같은경우에는토지보상하고건축부분을좀제외해서그런것같고요.토지보상까지하면진척률은토지보상까지포함하면좀달라질수도있을것같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요.지금보면진척률이현재요.연수문화예술회관하기위해서지금30.9%가지금진행이됐단말이에요.그랬는데이제백지화가되면서이런투자사업최고결정자가중기적인계획에대해서확고한지지와또어쨌든신념이부족해서이렇게백지화가되는이런말한마디에매몰되는이렇게비용들이많잖아요.상상도할수없는이런금액이매몰되잖아요.보니까지금우리기획예산실에서제가말씀드리는거는기투입된혈세23억원,지방투자사업타당성재조사의뢰비로해갖고한1억4,700만원이낭비가,어쨌든제입장에서는낭비라고생각을하는데그리고또인천시특별교부금이13억9천만원을받았어요.그리고행안부에서도특별교부금을7억원을받았고또인천시시비98억원중에교부된게사실은54억원을받았단말이에요.이렇게예산을많이투입돼서이렇게했는데이거가만약에이렇게되면잘안되고뭐하게되면다반납을해야되는데그런거관련해서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좀전에위원님께서어떤뜻으로말씀하셨는지에대해서는제가이해하는부분에서말씀을드리면이부분은저희원래사업승인조건이예산이500억원이넘어가면기본적으로사업타당성재조사를받도록그렇게설계되어있는사업입니다.그래서제가알기로는500억원이,이런저런사유로500억원이넘어가기때문에타당성재조사를거쳤고저희가이제이런사업을,제가기획예산과장으로왔을때이런사업을완성시키기위해서위원님께서도중기지방재정계획말씀하셨지만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차질없이예산을반영하는것으로해서중기지방재정계획에되어있습니다.이제그런과정에서타당성재조사를하게됐고그리고타당성재조사과정에서여러가지저희가예측못한사업비까지포함해서많이예산이좀증액된부분도있었고그다음에제가기억하기로는연34억원정도의적자부분도있는이런부분도있고해서그런부분에대해서사업이종료된것으로알고있고위원님께서걱정하시는그런사업비정산부분에대해서는제가알고있는범위내에서간략하게말씀을드리면지방보조금은이미집행된부분을제외한나머지는정산하도록되어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정산하게되어있어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예,그래서저희가일정부분은집행이됐기때문에그부분을제외한나머지는정산하는것으로그렇게이해를하고있고요.그다음에이제행안부로부터받은교부세와인천시로받은교부금은이제사업이어떤사정변경에의한사유가있을경우에는어떤지방공공시설을만드는그런사업에용도변경을사용을할수있도록그런규정이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은사후에저희가연수구의재정이낭비가되지않고어쨌든간에받은예산들이우리구민을위해서쓰일수있도록행안부와인천시와적극적으로협의를해서적극적인노력을해나갈계획임을말씀드립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어쨌든이런거저런거를떠나서우리가이제없어지는매몰비용이그냥없어지는돈이잖아요.그이외에어쨌든집행되었던여러가지행안부나인천시에서받은교부금같은경우는용도변경이이제된다그랬을때는쓸수있는이런사항이라고말씀하셨잖아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지방공공시설하고요.재난안전시설에재투자하도록되어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예,그러니까그렇게하는데어쨌든이사업이중단함으로써다른거에관련해서는이매몰되는비용은어떻게할것인지에대한이게참관건이거든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여러가지로그런매몰비용없이구민께서여러가지사업이정상적으로추진되는것으로저희가여러가지최선의노력을다했습니다마는여러가지중간에절차상의어떤그런부분에서여러가지예측못한그런부분들이있었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는기획예산과장으로여러가지걱정을끼쳐드린데에서죄송하게생각합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요.맞습니다.어쨌든이런거중단되는걸로인해서여러가지로또우리한테불이익이되지않나이런생각이많이들고사실염려스러워서제가이제기획예산실장님한테이렇게지금과장님한테말씀드리는거거든요. 그리고지금보니까우리가이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인천연수구지방보조위원회로이렇게대신운영하고있잖아요.운영하고있는데사실은이목적이뭐예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아까위원님께서도여러가지기능상의중복이되는위원회는같이합치라그래서저희가이제같이통합해서운영하고있고요.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사실상심의건수가가장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많습니다.그래서다른위원회의것을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합쳐가지고이렇게운영하는사항이고요.
최숙경위원
말씀하세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그래서저희가지방재정영향평가라든가아니면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아니면여러가지지방보조금심의회라든가성과평가라든가여러가지지방재정과관련된심의가굉장히많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을하나로묶어서.
최숙경위원
어쨌든지금시간이또넘었다고자꾸그러셔서.이거관련돼서제가그럼다시추가로질의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제가추가질의시간을드리겠습니다. 이형은위원님아까손들어가지고이형은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저는한2개정도만더여쭤보면돼서요.빠르게여쭤보겠습니다.저희작년에시정요구사항중에유사위원회통ㆍ폐합관리해달라는말씀드렸었잖아요.혹시몇개나통ㆍ폐합이됐나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중복위원같은경우는정리를했는데지금유사중복은제가기억하기로는종전대로계속.
이형은위원
그러면여기아직은.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거의할만큼많이했기때문에.
이형은위원
안된,더이상통ㆍ폐합할게없나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지금위원회도계속늘어나고있어가지고요.
이형은위원
오히려더늘어나고있는건가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예.
이형은위원
사실시정요구사항에이게추진중이라고되어있고유사위원회통ㆍ폐합관리라고되어있길래.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이거는끊임없이저희가이제신경써야되는과제기때문에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지금은당분간은통ㆍ폐합할수있는게없다는말씀이신거죠?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거의.
이형은위원
말씀하셨던그러면중복위촉위원같은경우에는이제임기가끝나시고나면3개를넘어가신분들은없게되는건가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예,알겠습니다.계속위원회관련해서계속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여전히제가보기에도너무많기는하거든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이형은위원
나가는것도금액도보면적지않은돈이많이나가고있잖아요.이부분은계속해서관심갖고좀정리를해주셨으면좋겠고요. 하나만더여쭤보겠습니다.저희행정사무감사자료112쪽에저희예산낭비신고관련해서여쭤보려고하는데지금보니까신고가27건이들어오면타당하지않은신고가2건이었고무관한신고가2건.그러니까실제적으로예산낭비가되고있다고타당하게판단한건수는하나도없는거잖아요.이게내용혹시제가받아볼수있을까요,자료?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자료를정리해서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어떤건이타당하지않은걸로되고어떤게무관한걸로됐는지혹시여쭤봐도될까요,기준이?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전체적으로다일일이설명하기그렇지만제가기억하는것중에는예를들어서가령유소년스포츠단선수위장전입을예산낭비신고센터에다했다든지이런식으로.
이형은위원
그런경우는타당하지않은거죠?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무관한거는어떻게되는거예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이렇게게무관한거고요.
이형은위원
타당하지않은거는?“타당하지않다”와“무관하다”의기준을제가잘.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대부분청사경관조명운영시간이잘못된거아니냐이런것도있고요.
이형은위원
그런것도타당하지않은신고고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예.
이형은위원
기준이조금어렵네요.왜냐하면무관하면타당하지않은거랑저는차이가없다고좀생각이돼서굳이이렇게비교할필요가있나.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전혀예산상하고,이건좀분류기술사항의문제인것같고요.예산과전혀관련이없는거는무관한거고그러니까예산낭비사항이아닌거는타당하지않은거고이렇게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어구가조금헷갈리는게있어서예산절감제안사항은2건이었고일부채택은이게,이것도같이혹시주시겠지만어떤건지1건이니까여쭤봐도될까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그것도같이포함해서,자료에포함해서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그럼제가자료로보고추가질의사항이있으면직접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정보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정보현위원입니다.저도이어서추가질의하겠습니다.아까제가자료요청몇가지드렸는데일단위원회운영현황에대해서미개최한실적을좀달라그랬는데2개년치를근데2022-2023년도제가원한다고했는데지금2023년도는취합을못하셨다고지금제가행감이시간안에달라고했는데이게어렵다고하시네요,과장님?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이부분은좀저희가미리준비를했으면좋을텐데이게지금현재위원회별로개최횟수사항을계속적으로관리를하고있지않습니다.그래서지금실무적으로취합하는데시간이걸리는것같습니다.작년거같은경우에는저희가업무보고나최종업무보고서보면정리된게있기때문에하는데현재거같은경우는아마종전업무보고까지는아마한게있을겁니다.근데그이후에부분이새로카운팅해야되는부분이있을거라서그부분이좀시간이걸리는것같습니다.
정보현위원
시간이오래걸리는건저도이해를하는데제가조금황당한부분은지난행정감사때도이미개최부분은아니지만위원회관련해서지적을받으셨잖아요.그러면좀개선하는차원에서이것저것생각을많이하셨을텐데이러한실적도관리도제대로안하고여태까지취합을못했다는거는말이안된다고저는생각을해요.그리고일단은지금자료가없으니까제가있는거가지고지금질의를하겠습니다.2021-2022년도주셨는데2022년도에위원회가110개가있었어요.근데미개최건수가15개나됩니다.2023년도에는119개니까더늘었겠죠?이렇게설치만해놓고제대로운영을안하면뭐하러이거운영을하시는지저는이해가안되는데요,과장님.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계속어떻게보면내용적으로보면아까도비슷한말씀을드렸지만위원회가저희가저희와의사와상관없이설치하라는위원회가있습니다.근데이게어떤사유가발생해야작동되는위원회같은경우법령에의해강행규정으로설치된위원회같은경우저희가설치를안할수가없거든요.여러가지평가라든가아니면설치를의무적으로해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대부분은보면그런위원회에서개최되지않는부분도있고또아까말씀드렸듯이임의위원회중에서도만약에임의위원회중에서개최안되는부분이있다면저희가어느정도정리를할수있을텐데아마그런부분에서저희가좀안되는것으로개인적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래서요.과장님이렇게유명무실한위원회는폐지하는게어떤가아니면조례를개정해서라든지이렇게처리를하셔야될것같아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조례상에,조례상에서도또강행규정으로“위원회를설치하여야한다.”이런위원회같은경우조례를.
정보현위원
“할수있다.”이렇게바꿀수있잖아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조례도거의한30개가됩니다.그래서.
정보현위원
그런거잘관리하셔가지고내년에는좀이런거없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저희도왜냐하면위원님들께서걱정해주시는대로하나의위원회로통합이되면각각의안건을비슷한시기에다상정해서한꺼번에하면서여러가지행정적이나재정적인어떤그런불편함이나낭비요인을제거할수있을텐데위원님들께서걱정하는대로나눠있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도저희가적극적으로개선의노력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우리직원들하는일가뜩이나많은데이런것까지관리하면어차피운영되지도않는위원회되게불필요한행정력낭비예요.그래서이런것들은폐지과감하게하셨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아까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잦은조직개편이거우리어제상임위조례때도한번제가말씀을드렸어요.그래서민선8기시작1년반도안돼가지고벌써3회차가변경되었고이러한상황속에서제가봤을때는이조직개편이불가피한이유가있거나아니면중장기적인조직운영방향이나이런것들이제시가되어야하는데제가봤을때이게전무해요.그래서이개편에대한상세한설명이부족하니까우리위원님들도우려하고왜자꾸이렇게바꾸시는지이해를못하시는겁니다.그래서저는이렇게잦은조직개편은지양하셨으면좋겠고불가피하게이렇게개편을하시게될경우에는우리가납득할만한사유나어떠한비전을갖고있는지이런것들을세밀하게의회에보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조직개편관련해서이번에금번전번상임위때도원안가결시켜주셨는데아마제가생각하기로는이이후에어떤조직개편은법령이나아니면어떤특수한정부시책에의한경우에의하지않고는상당부분좀지속될것으로보고요.다만제가생각하는것은유보통합때문에또지금현재유보통합이인천시와10개군구와교육청과지금협의체에서실무공무원들끼리논의중에있습니다.그렇게되면또유보관련해서교육청으로또업무가이관이되고관련조직이나이런부분이또바뀌기때문에그런거를제외한나머지를제외하면충분히상당기간은유지될것으로그렇게예상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다음으로는국외교류지원사업아까또동료위원님께서질의하신부분에이어서추가질의하겠습니다.내실있는운영에대해서작년에도또행감이렇게했었는데지적이거첫조치결과보고에지금완료하셨다고하셨잖아요.제가봤을때전혀보완이안돼있는것같아보이거든요.그래서제가작년행감때처음터뜨려가지고상임위때마다누누이지적했던부분인데축제초대나현지방문,서한문발송이런거뿐이고제가봤을때교류나회의를빙자한여행이나친목쌓기이런거아닌가이런우려까지도막드는거예요.그래서그리고국가가,국가를섭외할때도편하고선택하기수월한곳으로하신다고지난번상임위때답변하셨잖아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정보현위원
근데이렇게될수밖에없다고하셨잖아요,그때.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아니,그렇...
정보현위원
선진국은너무어렵다고하셨잖아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그게아니고요.시간이걸린다는말씀을드렸지그게뭐선진국은접촉하기가어려워서안한다는얘기가아니라그쪽은기본적으로교류하는데여러가지의향서제출부터여러가지교류실적을쌓아야우호교류도시로서의어떤협약서체결도가능한부분이고그런부분이시간이걸린다는얘기였지어렵다는말씀은아니었습니다.
정보현위원
아,그래요?그러면시간이좀걸리더라도그렇게하는게어떨까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지금현재저희가그런부분좀죄송한얘기로선진국이라는표현은좀자중하겠습니다.예를들어서소위말해서저희보다먼저앞서발전했던나라들이런표현을쓰겠는데요.그런나라들과도교류를확대할필요성이있고또저희가연수구에서지금원도심쪽에서보면이렇게지금중앙아시아쪽이나이런데서도여러가지교류필요성이지금계속적으로부각되고있기때문에그양쪽을같이해가지고지금현재노력하고있다는말씀드립니다.
정보현위원
우리과장님답변도그렇지만제생각도그렇거든요.이게선진국만원한다는게아니라,제가.말씀드리는제취지는우리연수구가뭘배울수있을것인가이거를중점적으로봐야된다는거예요.그래서제가좀제안드리고싶은거는우리연수구의현안이뭔지다파악을하고또이런것들이있으니까어떤점을이나라에서벤치마킹할수있을것인지이런것들을파악한다음에꼭굳이선진국이아니어도됩니다.그래서그런것들이뭐라고해야될까요?특화된나라들이런나라들과함께같이교류를하고배우는것이좋지않을까.그래서교류사업도너무단순하게이렇게만진행하지마시고이전과는좀다르고새롭고센세이션한그런무언가를내년에는꼭보여주셨으면좋겠어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아마내년정도되면어느정도위원님께서여러가지걱정해주시고지지해주시는부분이어느정도가시적으로이루어지지않을까생각하고요.좀전에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선진국이든아니면우리또후진국,소위말해서후진국이든각자다같은영역에서배울건있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여러가지또어려운환경에있는것을눈으로보면서또여러가지느끼는것도있을것이고그래서다양하게그런부분에대해서교류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예,그리고조금길어질것같은데.그러면그전에짧은질의하나하겠습니다.행감페이지108쪽에행감책자108쪽에지금39번보면‘베트남푸꾸옥시초청감사연수구청장주재만찬’하고서223만원지출하셨다고이렇게써있네요?지금밥한번먹는데223만원들었다는말씀이잖아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이거는베트남에서1차만찬은베트남에서하고요.저희가답례로한사항이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니까답례로베트남까지다불러가지고밥을샀다는거예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베트남에갔을때얘기.
정보현위원
베트남가서우리돈으로이렇게먹었다는거잖아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답례만찬이기때문에비용은저희가부담한사항이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총아까자료보니까19명이갔고또베트남분들까지포함해서이렇게먹었다는거죠?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저한테주신이지급단가에맞춰서적정하게집행된건가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보통저희가만찬은1인당4만원으로되어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니까4만원딱잘지켜서하신거예요,이게?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예산범위내에서집행한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확실한거죠,과장님?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예.
정보현위원
그리고이거관련해서이거뭐지?경비쓴거이거내역좀상세하게부탁드리겠습니다.저는이따가추가질의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지금우리정보현위원님이지적한내용대로베트남에갔을때지금우리예산으로간건9명이에요.10명은대상이누구누구죠?그명단이빠졌어요,그렇죠?그리고이런것을볼때는우리가알고자하는거는내역서가빠졌어요.비행기표부터다내역서를일부러빼고갖고오셨나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빠졌어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그거필요하면전부다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니까이런거를할때는우리가가서뭐를했느냐내용도중요하지만이런예산에관련된,더구나예산과아닙니까?관련된거는빼갖고갖고왔어요.그리고동행자명단을내라고하는건어떤분들이가셨나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연수구와관련된여러가지경제와관련된인사가참석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물론아까사비로갔으니우리대통령도나갈때사절단이같이갑니다.근데어떤대상자가사업가거나아니면전문가거나이건그대상자없이우리몇명왜이렇게해서두루뭉술해서갖고왔어요?대상자명단하고내역서다시제출해주세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그부분은해당당사자분들께의향을물어보고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아니요.예산낭비만이아니라동행했을때우리다대통령도갈때삼성누구,어디누구해서명단올라옵니다.그럼숨길이유가없지않습니까?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아니,숨기는게아니고.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왜떳떳지못하게그걸또상대에게물어보고하는게아니라이거주관부서가우리아닙니까?우리구청주관해서,주관한거를.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어디까지개인정보에저촉되지않는범위내에서자료를드리겠다는말씀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아니,개인정보를저기한다면같이가지말았어야죠.다떳떳한신분들이가는거지.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대부분은.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그거정말불성실한답변이라고생각됩니다.왜냐하면관에서동행하는분들을그걸신분보장그거에연연해서한다면가지말았어야죠.그렇게생각안하세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그부분은정리해서자료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거지금준비해오세요,그건오래걸리지않을것같으니까.우리기다리겠습니다.다시해오세요. 그리고우리아까지금동료위원이112쪽에서예산낭비신고센터질의를했는데지금예산낭비신고센터운영에대한기본적인설명좀부탁드립니다,과장님.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지방재정법에예산낭비에대한어떤그런제도를운영하도록돼있고요.저희가구민께서쉽게접근하실수있도록구청홈페이지에예산낭비신고센터를계속운영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지금아까말씀에지금2022년에12건이접수됐어요.2023년에는29건으로주된신고내용이들어왔는데주된신고내용이무관하다고했는데신고건수는늘어나고있는반면에무관한신고,예산절감제안은낮은수치를보이고있다고했어요.무관한신고는판단근거가어느기준인지방금예로전기가켜졌다는거이것도예산에반영되는겁니다,적은비용이지만.근거를어디다두고우리과장님이거를신고건수라고보는건지도궁금합니다.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지금현재아까자료도요청하신부분도있기때문에그부분은자료가작성되는대로다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니까어쨌든주민들이요.신고의식을한다는건그분들도큰관심이나애정없으면신고못합니다.작은건수지만신고를했을때는그만한관심을갖고있는건데우리가하찮은불켜진걸예산낭비라고받아들이지않으면안되는거죠.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좀전에제가예를그런예를들어서설명을드렸습니다만제가그부분에대해서는세세하게좀전에아까25-26건되는내용에대해서는일일이기억은하지못하는데자료를보고제가인지하는범위내에서자세하게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니까이게우리행감자료로왔을때는지금우리위원들이여섯분이어떤거에관심있고어떤거에정말질의를하고그런준비정도는필요해야된다고보고심지어이거지금자료하니까가장중요한그런부분을빠뜨리고오고이런거는우리의회를기만한것같아요.아까그런느낌마저듭니다,지금현재.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제가아까경관조명부분은유일하게일부채택된부분입니다.그러니까아까말씀드린대로경관조명아까말씀드렸는데이부분은저희가이제일부채택한부분이고아까이제타당하지않은부분은예를들어서뭐설계내역과다른자재를썼다든지이런부분은저희가설계변경을통해서이미승인됐는데이런자재를썼다이런식으로해서사실과다른부분이있기때문에이런내용이개별건건이다이렇게사유별로내용이좀다르기때문에일일이설명하긴어려운부분이고아까이런경관조명운영시간이23시까지할이유가뭐가있냐.9시까지만하면되지.이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일부채택해서수용을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글쎄요.그렇게말씀해주시니까좀이해는가는데아까우리가들어서이해했을때는한예를들때한예를지금과장님께서해주셨고센터의효율을높이기위해서는현재운영방식이전반적으로시정이돼야되지않을까싶어요.왜냐하면센터에신고할수있는사례라든가무한한신고사례등이구민들에게는홍보가필요하다고보여요.그렇죠?어떻게방식에대한거라든가주민들의의식이라든가그다음에우리가그런신고나어떤민원이왔을때는충분히홍보할수있는저기가있잖아요.홈페이지라든가구정저기다.이런걸해서조금운영방식을더구체적으로알리고받고이해를시키는그런걸로바꿨으면합니다.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안그래도지난번에존경하는박정수위원장님께서도다른위원님과함께보조금지원표지판설치조례를또통과시켜주셨기때문에좀전에예산낭비지원신고센터우리구민들께서는이게구예산으로하는건지인천시예산으로하는건지내용을잘알기가어렵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이또조례가시행이되고그런것들이같이또시너지효과를내면구민께서예산에대한관심을가지시고그런부분이활성화될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사실은주민들은시예산인지구예산인지진짜국비로운영되는건지상관없어요.연수구에해당되기때문에연수구에신고를하면연수구에서시나구에하는거는우리행정자체내에서해결할수있는그런시스템으로운영이돼야지특히나송도주민들은경제청에서관리하는거때문에많이혼돈을빚거든요,모든관리주체가나뉘어있기때문에.그래서그런것이오면한예로청소에,쓰레기가하나던져있단말이죠.그러면청소과에신고를해야될지도로에뿌려져있으니까도로교통과에해야될지주민들은그런거판단을못해요,인지도안되고.그래서그런행정체계가모든것이우리구민이편할수있게끔그런신고가오면“감사합니다.”라고받아서그나머지는자체내에서해결해주셔야지우리주민들이편하고안전하게사는거아닙니까?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예,저희가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대로예산낭비지원우리홈페이지뿐만아니라여러가지당직실이라든지여러가지채널에서접수된그런것들도저희가직권으로예산낭비신고센터에접수를시켜서관리하면서예산이누수가되지않도록여러가지신경써서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각별히신경써주시고요.모든것은결국은우리의회나우리집행부나우리주민들을편리함,또주민들이안전하게믿고진짜편안한삶을누릴수있도록서로노력하는거라고생각합니다.아무튼좀신경을쓰셔서운영방침을개선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시간이많이지체된관계로잠시휴식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해10분간중지후에감사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 32분 감사중지
16시 43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국장님,너무긴시간에장시간이렇게답변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지금저같은경우는아까이게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관련해가지고사실은우리가아까말씀하셨던데과장님우리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가장많이개최가된다고얘길하셨었잖아요.그거관련해서사실은목적이지방자치단체의보조금예산에대한교부신청이나교부결정또거기에따라사용에관해서필요한사항에대한기준을제시해주는게우리가이위원회에서하는일이잖아요,목적이.근데여기보니까우리가지금2022년제가이제이자료를보다보니까제가2022년도같은경우는거의다서면심의로하셨어요.서면심의로하는이유가있습니까?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안그래도작년도제가기억하기로는행정사무감사때위원회의서면심의에따른내실운영에좀문제가있다.그래서여러가지코로나2022년초에는그런문제도있고했지만저희가이제그런부분에적극적으로개선을해서올해같은경우에는대부분은다대면으로개최했다는보고드립니다.
최숙경위원
아니에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다는아니지만.
최숙경위원
아니라고요.2023년에도보니까지금.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2023년도,그러니까1건,1-2건있는부분은.
최숙경위원
아니요.지금제가이제추진실적을보니까죄송하지만어쨌든서면심의가3건,대면심의가4건이렇게돼있거든요.어쨌든이런거관련해서도가장중요한이게실적에보니까어쨌든저희가행정,재정,예산이런세금이런게굉장히중요한이런거를우리가담당하는예산이라서서면심의를받아야되는이런상황에서굉장히조금미흡하지않나이렇게생각이들어서얘기하는거거든요.어쨌든중요한이런예산을처리하는과에서서면심의는조금지양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지금말씀드리고이게계속우리가우리이제행정감사동안에나오는얘기들이거든요.그러니까잘이번에도지켜서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또제가이제우리가이제용역과제심의위원회도있죠?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예.
최숙경위원
보니까2022년도에는어쨌든여러가지로해서심의위원회가계속열렸었는데상반기,하반기로해갖고1회,2회로해서열렸는데여기도보니까다서면심의였어요?근데2023년도에는무슨건수가없었나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용역과제심의회를2022년도까지는기본적으로외부용역업체에다가의뢰를했습니다만2023년도에내년도2024년도에예산을심의하는과정에서거의대부분의용역은자체적으로추진하는것으로했기때문에용역심의위원회에올릴건수가적었었습니다.
최숙경위원
없었어요,거의?그래서지금보니까 2023년도에는용역과제심의가없는것으로.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공무원이직접하는것으로다바꿨습니다.
최숙경위원
공무원이직접할수있는사항이에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기존에저희가아주기술적으로예를들어서폐기물처리용역이라든지이런부분전문성을요하는부분을제외하고기본적인행정계획수준의용역은기존에자료와인천시의상위계획과그다음에타시도에있는여러가지용역과제의내용을종합해서우리연수구현실실정에맞게충분히할수있다고판단해서전체적으로다전액자체추진하는것으로결정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관련해서잘해주시기바라고지금재정운영건전성추진에관련해서2023년도는아직안나왔죠?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지금인천시로부터전해듣기로는좀있으면결과가나올텐데요.저희가재정운영.
최숙경위원
몇등급받았어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등급에서는지금가등급으로.
최숙경위원
아,가등급으로.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그래서지금관련저희그룹별단체가총22개단체가있는데요.2개단체만가등급이기때문에가등급부분에서하는것으로우수통보를받은상태입니다.
최숙경위원
아,통보는그냥서면으로는받지않고.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왜냐하면행안부에서공식적으로발표를해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기다리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저희가지금2022년도거만저한테이렇게자료를주셨는데건전성에관련해서어쨌든재정건전성,재정효율성또재정계획성이렇게나와있단말이에요.근데2022년도에이제나등급을받는데공기업부채비율이,저희가보니까재정건전성에공기업부채비율이지자체평균129%인데우리는해당지자체는67.753%란말이에요.다른데에비해서조금굉장히높은것같은데.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부채비율같은경우는저희가.
최숙경위원
전국에는33.75%정도가되는데저희는67.53%로이렇게.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그부분의구체적인실적에대해서는저희가,지방우리.저희가시설안전관리공단밖에없거든요.그래서어떤부채에해당이됐는지그부분은한번확인을해서다시별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거는어쨌든나중에한번저기해서보여주시면될것같고요.지금또예산절감종합계획에의해서절약목표설정대책대비추진관련해서지방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규칙준용을해서매년수립하는거있잖아요,예산성성과금?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거보니까2022년도에보니까공원소규모정비사업에서공원내에장애인운동기구무상설치한거이렇게되어있는데지금어디에설정하는거예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제가혹시보시고있는자료가어느어디인지제가.
최숙경위원
이게제가자료드린거.자료를제가요청한거있죠?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예.
최숙경위원
거기에보면9번에있어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지금현재이게2022년도공원녹지과에있는.
최숙경위원
2022년도.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예.
최숙경위원
공원녹지과에다가이렇게격려금을지원한건가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예,공원녹지과에공원내장애인운동기구무상설치한부분.
최숙경위원
그거하고지금2023년에는비전전략실하고도시계획과를해서이렇게성과급하고이렇게지원을했는데이비전전략실같은경우에는또보니까송도국제도시도서관건립공사로인해서이렇게적정격려금을지원했는데어떤거에관련해서이렇게심사를해서이렇게됐는지.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여러가지자재에대한그런부분에서.
최숙경위원
자재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동일,제가기억하기로는동일자재에동일사양이지만여러가지계약방식이나이런관급자재이런운영에대해서도굉장히예산절감할수있는부분이있기때문에제가기억하기로는.
최숙경위원
그러면전체우리과에서이런사업을하면서예산절감할때비전전략실이제일첫번째로많이했다는소리예요,2023년도에?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지금여러가지많은부서에서신청을했지만저희가이제예산성과금을주는주요기준이그게이제일회성이냐아니면상당한파급효과,연속적으로제도개선이나이런걸통해서지속적으로이룰수있는예산성과그런사항이냐에따라서후자의경우에는예산성과금형태로해서굉장히절감액의1%라든지이런식으로해서총2천만원까지지급할수있도록되어있지만이거는그렇지않은경우라도예산절감의노력이인정되는경우에는격려금을줄수있도록돼있습니다.그래서이런부분은각기여자에게격려금형태로지급된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이게보니까어쨌든단위가1천원단위인데이게절약금액의몇퍼센트를준다,1%?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예,절약...
최숙경위원
아까이야기하셨죠,1%?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절약부분의그게10%인가1%인가기억이안나네.
최숙경위원
10%는아니죠.이게3,200만원.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면주요사업같은경우절약된경비의10%고요.
최숙경위원
주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예,그러니까이게원래.
최숙경위원
기준이.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예산성과금의지급기준에,여러가지법에서나와있는지급기준에부합하면32억5천만원의10%를원래예산성과금을줘야되는사항이고요.근데이제저희가그런거는해당이되지않기때문에격려금으로수준을낮춰서지급하는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아,그냥낮춰서지급하는거라고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다만이게이제한도가있습니다.한도가있는데2천만원을넘을수없다고되어있기때문에최대가2천만원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이렇게우리기획예산과에서이거예산절감에관련여러가지이렇게일을한다는거에대해서는또어쨌든직원들에관련해서사기를진작시키고하는거에대해서는잘하는거라고생각을하고요.어쨌든예산성과금운영기준에준해서잘해주시기바라고요. 뒤에보니까제가공공기관에대한경상위탁금사업비관련해서했잖아요.우리기획예산실에서우리가시설관리공단지금관리하고있잖아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위탁,수탁그거관련해서지금기존에우리과에서시설관리공단으로넘어가는업무자체가지금혹시몇개가나왔는지혹시아세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제가기억하기로는총5개분야,총20개사업에대해서저희가각사업부서단위로위탁하는것으로기억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20개사업이이렇게거기로위탁이됐잖아요.그러면거기에대한인원이나이런거는어떻게?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거기시설공단에대한인원이라든가경영본부인원은저희쪽에서현재관리를하고있고요.해당부서에서는이제사업위주나.
최숙경위원
아니,그러니까이렇게사업을다,그쪽으로다20개사업을다위탁시켜놓고인원은주지도않고.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아,그러니까인원을주지않은게아니고요.인원에대한예산이나이런부분은저희기획예산과에서지금예산을편성해서지급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어쨌든시설관리공단에사실은인원이우리의외로보니까기간제나이런데도굉장히많은데업무자체가굉장히많이사실은공원녹지과나이런여러가지업무를많이이제시설관리공단으로넘어가잖아요.넘어가는데시설관리공단같은경우에는업무량은엄청많은데사람은다내려주면서사람이없다이렇게얘길하셔요,또.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뭐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시설공단은시설공단대로인원의부족을호소하고있고요.또내부적으로저희조직내에서도각부서의인원부족을여전히또공무원이많다고하는그런또여론이있지만각부서의입장에서보면부족하다고하기때문에그렇게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맞습니다.그리고어쨌든이렇게이제시설관리공단으로이렇게사업이내려오는데약간내가보기에는그런것같아요.이제그쪽에서할수없는사업들을다이쪽에다넘겨놓고실질적인수익사업이나이런거에대해서너네들이할수있게끔해주는사업은하나도없다는거예요.그것도문제가아닌가이런생각이듭니다.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여러가지시설공단에서수익사업에대한수익확대부분은여러가지필요하지만근본적으로공단과공사의차이점이있습니다.공사같은경우는기본적으로는회사에대한어떤그런개념이들어가기때문에수익의창출부분이굉장히중요한부분이고,공단같은경우에는우리구민의안전이나이런이용편의이런부분도굉장히중요한거기때문에같이병행해서노력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요.또나름대로해서어쨌든관리를하시겠지만이런여러가지수ㆍ위탁사업이넘어가면서지금현재가20개지만그전에까지하면엄청나게많이넘어갔거든요.그래서인원배치,수익사업관련해서발굴을해서또이렇게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제가말씀드리는거고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오늘장시간이렇게우리많이답변을해주신우리과장님과국장님께너무다시한번감사드리고요.고생많이하셨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질의수고많으셨습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과장님,정보현위원입니다.먼저행감책자20쪽보시면부서별사업비집행률저조집행률실시70%미만사업현황이거보니까2022년도에주민만족행정추진이라는사업을1,350만원기획을하셨었어요.근데집행률이0%네요?옆에사유를보니까동행정복지센터공통지표조사미실시및부서수요미달로고객만족도조사미실시이렇게되어있습니다.이거읽었을때부서수요미달?이게무슨말인지.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제가기억하기로는당초2021년도예산을세울때는일단매년주민자치센터에서운영하는프로그램에대한주민만족도조사를일괄적으로이렇게실시했습니다마는그게이제2022년도에도예산이그대로반영된걸로알고있습니다.근데그과정에서실질적으로프로그램이잘운영이안되다보니까그런여러가지환경적요인으로안되다보니까이런부분에대한주민자치프로그램에대한공통된만족도조사를좀하기가어려웠었던부분이있었던걸로기억하고요.그리고두번째는저희가또본청에여러가지저희가자체사업하는,자체사업을할때자체사업에대한주민만족도평가를하게돼있는데대부분은요즘사업부서단위에서많이자체적으로주민만족도조사를하고있습니다.수요조사를했는데이거는제가있을때기억하는데전체적으로한4개부서에서신청을했는데2개부서에서는자기들이하겠다고하고결과적으로자기들이또2개부서에서도자체적으로추진하겠다고하니까굳이1,300만원이라는예산을들여서주민만족도조사하기는조금그렇지않냐이런부분때문에결과적으로이부분은추경에계상이되어삭감이되었습니다만그결정이12월정도에이뤄졌기때문에추경에서미처반영을못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그이전에이런논의를심도있게거치지않고예산을태웠던거네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2021년도에그러니까코로나그당시에는지금이제복기해보면지금은당연히이제엔데믹상황이왔기때문에충분히유추할수있었지만그당시의기준으로만보면코로나가언제까지이게계속해서유지가될지알수없는부분이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약간좀행정적으로미흡한면이있었던것같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이렇게불용된예산이내년도에구정운영만족도조사이걸로대치된건가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지금각지표별로는각지표별로지금현재각부서에서,사업한부서에서주민만족도조사하는게거의지금정례화가돼서그렇게안착이된것같고요.다만저희가연수구에서각종추진하는사업에대해서구민의어떤만족도라든가이런부분은전혀알수있는방법이없었기때문에사실은저희가이제이번에는그당시에는예산을들여서했지만앞으로는계속해서자체적으로그런주민설문이나만족도는자체어떤시스템구축을통해서예산을들이지않고도할수있는방법을지금강구중에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정보현위원
과장님말씀대로행정서비스이용자는우리구민이지않습니까?그래서우리구민에대한그런만족도조사를좀더다각적으로실시하고또이런것들을토대로우리향후정책이나수립할때잘참고를하셨으면좋겠습니다.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예.
정보현위원
마지막으로제가아까자료요청했던거받아가지고질의를드리겠습니다.이거베트남푸꾸옥시국외공무출장다녀오신거질의사항이한3가지정도있습니다.근데아까동료위원님께서추가자료요청하셨는데민간인10면같이갔던분들명단이아직작성이안됐나요?
담당
기획담당
안상욱 거의다완료됐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그거는받는대로질의를하겠습니다.일단은출장기간을보니까2023년도5월15일부터19일까지4박5일다녀오셨어요.근데주요일정살펴보니까이게4박5일치고는너무빈약한일정이아닌가싶거든요.첫째날에비행기타고,둘째날에회의간단히하고,셋째날에는사업체몇군데둘러보고,넷째날에는만찬?밥을하루종일먹는것도아니고이거.마지막날에는또비행기타고귀국하고.과장님,이거어떻게설명가능하십니까?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첫째날과마지막날비행기타고오고가는거는모든국외여행에서,제가좀드리긴곤란한말씀이지만다동일한것같고요.지금이렇게요약해서보고됐지만저희가굉장히힘든일정이었었습니다.해당현장에방문을해서거기기업관계자라든가여기설명을듣고하는게굉장히시간이오래걸리고저희가예상한시간보다도굉장히더많이오래걸리는그런일정이었기때문에굉장히좀이자료상으로는여러가지좀이렇게표현이됐지만실질적인그런내용은굉장히세밀하게그러니까여러가지여유가없이교류가이루어졌다는말씀을드립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니까자료를받아보는걸로저희는판단을하는거잖아요.그럼자료를세세하게주시든가아니면이게판단이안서는거예요,지금이렇게만주셨으니까.제가이럴수밖에없는거고요.비교를하자면저희의회는지난5월에우리국외공무출장다녀왔습니다,우리도.근데다녀왔을때저희는정말빡빡한일정이었습니다.아침7시부터저녁7-8시까지밥먹을새도없이막돌아다녔어요.그러고나서보고서도내고그다음에제가5분발언으로우리구민들께공개적으로우리의성과를발표하기도했었죠.그래서말인데이게보고서를제가추가요청했더니지금받았습니다.이렇게보고서가있는데왜시스템에는올리지않으셨나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어떤시스템말씀하시는건지?
정보현위원
여기공무원들이국외출장다녀올때는여기국외공무출장,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이라고여기에다가올리는걸로제가알고있거든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예,그거는일반연수갔다오면기본적으로다올리는사항입니다.
정보현위원
근데우리구청장님을비롯해서우리공무원들9명이다녀왔지않습니까?엄연한출장이잖아요.근데왜여기다올리지않으신거죠?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그부분은저희가일반적인공무국외출장외에이런교류행사같은경우도등재를하는지부분은다시한번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지금우리연수구현황을보니까물론글자가작아서잘안보이시겠지만가장최근게시물이2021년12월1일이에요.그러면2022년도랑2023년도는하나도안올렸다는거예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아까도위원님,제가말씀드렸지만.
정보현위원
물론우리기획예산과에서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제가기억하기로는국외출장을민선지금현재이2022년도제가기억하기로는거의간사례를기억하지못하고있습니다,제가.
정보현위원
그러니까이번에베트남다녀오셨잖아요.이거는올리셔야죠,그러면.근데안올리셨잖아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그부분은저희가일반이런공무국외여행에관련된출장외에이렇게이런행사도올려야되는지부분을한번확인해서다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아니죠.비행기값이라도우리구비가들었잖아요.그러면공무출장맞잖아요.그리고여기보고서에도우리공무원들의결재사인도다받아서공식문서잖아요,이게.그러면공무출장이렇게보고서를올리셔야죠.제말이틀립니까,과장님?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그거는제가정확하게인지하지못한부분이기때문에확인해서다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제가비교,혹시시스템이잘못됐나싶었어요,2021년도이후에아무것도없어서.공교롭게민선8기시작부터아무것도안올리셨더라고요.그래서이상하다하고서타우리랑인천에다른지자체를좀봤는데우리인천시도그렇고그다음에미추홀구도그렇고부평구,남동구이런데다2023년도가장최근까지올라와있습니다.그래서이게굳이숨길이유가없는데왜안올리시는건지의문이고.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위원님,그부분은좀전에저가말씀드린대로저희가내년예산에보시면저희가이제공무국외여행출장그사이트에올릴수있는내용들이이제올라갈것같습니다.저희가2023년도,2022년도예산에서는공무원들이국외출장을갈수있는예산상의여지가없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제출기한규정은제가혹시라도모르실까봐언급드릴텐데“귀국후에30일이내에소속장관에게제출하고보고서제출일로부터15일이내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등록합니다.”라고여기시스템상에적혀있어요.그래서이거확인해보시고신속하게업로드올해안에하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예,한번다시확인해서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리고추후에국외출장시에규정에정해진기간내에사이트에업로드하시고요.또의회상임위나본회의에서공식적으로보고도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아까말씀드린일정관련해서는추후에국내외출장시에내실있는일정으로진행부탁드리겠고요.시간이다되었는데혹시아까위원회명단왔나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참고적으로좀전에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저희는국가라든가아니면지방에서쓰는프로그램이다른데요.좀전에말씀하신이부분은저희‘새올’이라는지방행정에대한시스템이있습니다.이시스템에는이미올라와있다고합니다.
정보현위원
근데새올에만올라가있지이거를우리민간인들,구민들이확인할수는없는거잖아요?공무원들만확인할수있는거잖아요,그렇죠?아니면우리구청누리집홈페이지에업로드를해주시든가좀공개를할필요가있다고저는보이는거예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그부분은저희가새올행정시스템에계속올리고있는데그부분은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도한번고려해보도록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10명명단나왔나요?주셨나요?제가지금10명명단을받아봤습니다.이민간인선정기준이어떻게되는거죠?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기본적으로구정혁신자문위원회위원님들이몇분들어가있는걸로제가기억하고있고요.
정보현위원
예,제가보기에는지금세분이들어가계시네요,구정혁신자문회의.그리고지금우리단체장하시는분들도꽤되세요.기본적으로우리구와밀접한그런분들이많이계시네요,이름이낯익은분들이.그래서선정기준이어떻게되는거죠?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이거는구체적으로저희가공모절차를거쳐서선정하거나그런건아니고요.관련있는지역인사를중심으로해서내부적으로선정을한사항입니다.
정보현위원
“관련지역인사에내부적으로알아서선정했다.”라고답변하셨어요.지금공모절차를거치지않았고요.그러면은.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정보현위원
예?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국제교류행사를이렇게가는데이걸어떻게공모를해서이렇게선정할수있겠습니까?
정보현위원
그러면이렇게그냥아무나데리고가도되는거예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일반적으로객관화해서인사를선정하는경우도있고요.그렇지않은경우도있을수있습니다.이거를.
정보현위원
그렇지않은경우라뇨?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예를들자면구와,아니구에내부적으로관련돼있는아니면지역계인사를선정해서설정할수도있는부분이죠.이런경우는여기에해당된다고생각합니다.
정보현위원
안갈수도있는거잖아요,굳이데리고가야하냐이말이죠.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위원님께서그렇게생각하실수도있는데그부분은다양하게생각할수있는부분도있다고생각합니다.
정보현위원
제가보기에는이러한공적업무에어떠한명확한기준이나목적이없는분들을데리고사적으로친분있는민간인을대동한것이아닌가저는그렇게생각이들거든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여기에대해서더구체적으로말씀드리기는,제가아는범위에서말씀드리면이런구와관련된이런국제교류와관련해서관심있는지역내에여러가지인사들이많이있고요.그부분에대해서그분들이자발적인어떤그런의사를통해서그렇게한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래요?그러면가고싶으면아무나갈수있는거예요?가고싶다고하면?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필요하시면정보현위원님도저희가국제교류활성화되면같이모시고가도록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제가그래서이게제가봤을때는권력의사적남용논란제기도충분히가능한소지가있다고보이거든요.이런거조심하셔야돼요,정말.어떻게하실거예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베트남쪽에서요.연수구와교류활성화하면서경제분야에특히이제관심있다고했고그쪽에경제분야와관련돼있는인사들하고우리연수구와관련돼있는경제관련인사들하고같이협의가진행되고그런관점에서이해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럼근데과장님답변속에오히려반대로생각하면그러한기회들을그분들만누렸다는그런특혜의혹도제기될수있다는생각안해보셨습니까?그런귀한기회를다른사람도누릴수있었는데.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다음에는위원님이걱정하시는대로그런부분에서충분히구민께알리고저희가그런부분에대해서해당우리국제교류도시의현황을알려주면서관심있는많은구민들이참여할수있도록그렇게국제교류를활성화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이러한사적대동은정말금지해야됩니다,과장님.이거저만우려하는게아니라다른구민들께서도이거다녀왔다고할때부터지금말이계속나오고있어요.이러한논란을직격으로맞는다는것이부담되지않으세요,과장님?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근데제가국가나다른인천시나이런부분에대해서도관련어떤그런경제나여기연수구단위의어떤경제단체가활성화되지않았지만그런부분에대해서관련그런경제나이런부분이조직이되면그런인사를중심으로하는게일반적인데현재연수구단위에서는그런식으로어떤경제단체나이런부분들이활성화되지않은그런측면이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까지함께이해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니까누누이말씀드리지만취지는그렇다치는데이과정속에서누구는데리고가고누구는안데리고가고체계가없는선정기준이문제라는거예요,저는.아무튼앞으로는이런일은절대없어야겠죠,과장님?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병행해서저희가이제그런부분에대한오해를갖지않도록그런부분에세심하게노력을기울여나가도록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장시간답변해주셔서감사합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정보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우리기획예산과장님오늘장시간답변성실하게하시느라고고생정말많이하셨고요. 다른위원님들다추가질의사항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지금이게전체적으로우리기획복지위원님들이하시는질의내용이거의공통적인그런질의내용이많으신것같아요.앞으로잘참조해주시고우리가해외교류든국내이런교류할때좀더참가자선정이라든가우리국내교류도도농간의활발한교류,문화적인교류까지해서내실있게한다는게하루아침에해외교류도매한가지고우리가짧은기간에한4-5일갔다오면서외국을가면비행기타고오고가고하면2-3일밖에사실없습니다.그리고이번에첫선정하면서선정과정에서도지금우리동료위원이이렇게지적했던내용도어느정도또수긍이가는부분도있고또처음가다보니까빨리꾸려서가야되는불가피한사항도없지않아있을수도있는데그렇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가또오해의소지가없지않아있을수있으니까앞으로잘좀해주시고저는이제국내교류를하더라도우리가개수만계속끌고갈게아니라매번우리정리할거는정리를하고우리가하더라도확실하게우리지역예술인을대동한다든가같이해서정말민간교류까지도할수도있게폭넓게갈수있게많은생각을해야될시점이아닌가그런생각을합니다.오늘정말장시간성실한답변감사드립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위원님여러분그리고김석환기획경제국장님과전종선기획예산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행정사무감사에서위원님들이제기하신지적사항과문제점에대해서는철저히분석하고검토하여향후정책에적극적으로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위원님들의질의에성심성의껏답변해주신모든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각부서별로지적하시거나개선을요구하신사항을정리해서전문위원실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비전전략실,감사실,기획예산과소관업무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11월24일오전10시부터경제지원과,일자리정책과,재무회계과,세무1과,세무2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7시 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