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조선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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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곽외열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며, 그간 집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된 부분은 널리 권장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여 개선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는 서류검증,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필요에 따라서 현장을 확인하는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실시합니다. 따라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위원의 서류검증과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보완을 요구하는 서류는 즉시 제출하여 감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오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전에는 증인선서와 직원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를 하고, 오후에는 기록유지가 필요한 사항을 소관 부서에 총괄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과 현안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증인선서는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과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의 비공개를 원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곽외열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국 각 과장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열

곽외열복지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수영구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곽외열, 복지정책과장 오승현, 가족행복과장 정은숙, 기초생활보장과장 박광룡, 자원순환과장 조일현, 환경위생과장 임심택. (복지환경국장 및 복지환경국 소속 각 과장 선서)

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외열 복지환경국장님! 계장 이상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열

곽외열복지환경국장

네, 복지환경국장 곽외열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 이윤형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속 계장 이상 간부 소개)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복지환경국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보고)

김진위원장

곽외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서류검증과 관계 공무원에 대한 개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1시 40분까지 서류검증과 개별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2분 서류감사 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감사가 한창 진행 중이지만 오후 일정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 …… 선포합니다. 일정상 …… …… 서류검증과 개별질의에 이어 오후부터는 총괄질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중식 정회 중 추가 개별질의 요청이 있어 15시까지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 시간을 조금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세요. 15시05분 서류감사 중지

웃음소리

개별질의 더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금부터 복지환경국에 대한 총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요점을 정리하여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복지정책과부터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 조병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제

조병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수영구에 명예 후원자클럽인 아너스클럽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승현

오승현복지정책과장

네.

병제

조병제위원

아너스클럽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오승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오승현입니다. 조병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구에는 후원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서 지속적인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2020년부터 1년에 100만원 이상 3년간 지속적으로 후원을 하시는 분을 아너스클럽으로 위촉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년도에 일곱 분을 선정을 했고, ’21년도에 여덟 분, ’22년도에 일곱 분, 그래서 또 올해는 한 세 분 정도 위촉을 해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아너스클럽 회원님들은 25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제

조병제위원

그러면은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아너스클럽 회원님들께서 보내주신 후원금과, 그리고 우리 수영구 안에 여러 단체에서 보내주신 후원금과 물품 후원 같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공지를 하시나요?

승현

오승현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후원을 받을 때 지정 기탁과 비지정 기탁이 있습니다. 지정 기탁인 경우에는 본인이 후원하고자 하는, 지정을 하시는 시설이나 개인한테 기탁을 하고 있고예, 비지정 후원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품을 직접적으로 모집할 수 없도록 법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저희가 MOU를 체결을 해서 사실 비지정 후원금이 100만원 들어온다 해서 100만원을 바로 써 버리면 급할 때 쓸 수가 없기 때문에 2014년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업무협약을 해서 수영구만의 통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름을 저희가 ‘수영구희망다리놓기통장’이라 해서 수영구에 통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저희가 들어오는 후원금을 기탁을 해서 돈이 일정 부분 모이고 나면, 평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14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금액은 지금 한 8억 정도 모금을 했었고예, 또 거기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1년에 한 1억 정도만 두고 매년 계획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분도 저희가 마음대로 기탁한 거를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목적에 따라서 하라고 저희가 업무협약서에 나와 있는 그거에 따라서 1년에 해마다 연초에, 1월달에 어떤 곳에 그걸 하겠다고 계획 하에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제

조병제위원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은 수영구 희망다리놓기 사업에 보니까 모금액이 4,400에 집행액이 1억 2,500입니다. 맞으시죠?

승현

오승현복지정책과장

네.

병제

조병제위원

그래서 현재 마이너스 8,100으로 이렇게 보는데요.

승현

오승현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병제

조병제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하다시피 연말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승현

오승현복지정책과장

네, 연말에 많이 들어옵니다.

병제

조병제위원

연말 때 많이 들어온다고 이렇게 하는데......

승현

오승현복지정책과장

네, 네, 네.

병제

조병제위원

지금 집행액이 1억 2,500인데 여기 1억 2,500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승현

오승현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연초에 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행감 자료에 보면 이웃돕기 성금품 모집해서 연번 8번에 저희 과의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자료를 보니까 연말에 매년 12월 1일부터 익년 1월 31일까지 하는 연말 캠페인 기간에 모금한 것과 수시 모금한 거를 구분해서 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영구 희망다리놓기 사업에 대한 거를 내용을 파악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의 자료를, 행감보고서의 자료를 작성을 할 때는 조금 세분화해서 위원님들께서 이웃돕기성금, 후원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를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도록 자료를 수정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제

조병제위원

예, 이야기하신 대로 지금 현재 이웃돕기성금 관리현황을 보면은 어떻게 썼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게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행감 자료에는 이런 자료가 꼭 포함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오승현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위원장

조병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병제

조병제위원

어! 한 개 더 있습니다.

김진위원장

계속하십시오.

병제

조병제위원

이번 거는 간단한 건데 하나 부탁드릴라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있지 않습니까? 보장협의체 있는데 안에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는데, 이 각각의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승현

오승현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순서를 매기는 건 아니고 동 협의체에서는 동에 관련되는 지역사회보장 그거를 집행을 하고 있고, 실무협의체는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 우리 수영구의 복지를 총괄할 수 있는 기관이나 시설에 있는 공무원을 포함해서 중간 실무자들이 업무에 대한 검토와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예, 거기에 대한 검토와 모니터링 결과를 대표협의체에 상정을 하면, 우리 수영구의 일례를 들면 저희는 4년마다 수영구를 총괄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거를 저희가 수립을 하고 나면 실무협의체에서 중간관리자가 빠진 부분이 있는가 첨삭을 하면 그걸 최종적으로 심의·검토하는 기관인 대표협의체에서 그 업무 하고 있다고 그래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병제

조병제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역사회대표협의체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동 협의체 민간위원장연합회에서 한 분 계신데 실무협의체는 빠져 있거든요. 이게 실무협의체 이분들이 빠져 있는 이유가 있나요?

승현

오승현복지정책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일단은 동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대표협의체도 서로 소통하고, 또 그리고 대표협의체에서 10개 동에 있는 사업을 서로 공유를 해서 조금 전파를 하는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미 그전부터 하고 있었고, 얼마 전에 시에서 그런 소통 경로를 하라고 해서 동 협의체에 있는, 연합회에 있는 회장님과 부회장님, 총무, 임원진을 대표협의체로 위촉을 하라는 그런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전부터 하고 있었고, 그래서 했는데 실무협의체는 저희가 사실 전문적인 업무에 관한 모니터링과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동 협의체는 빠져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굳이 동의 협의체 위원님들을 위촉을 안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검토를 해서 사실 실무협의체도 동의 지역사회보장업무라든가 또 특화사업이라든가 그 내용을 알면 모니터링하고 또 하기가 쉽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제

조병제위원

이야기하신 대로 지역 사정을 세세하게 잘 아는 분들이 동 협의체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무협의체 할 때 좀 더 여론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오승현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제

조병제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위원장

네, 조병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김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성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수감자료 1페이지에 보시면은 작년에 사실은 본 위원이 제안했던 사업인 것 같습니다. ‘여성 1인가구 안심 홈 키트’ 이 사업이 또 진행이 되었더라고예. 그래 보니까는 국제신문 7월 10일자에 “안심홈세트 신청하세요.”라고 국비 지원사업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은숙

정은숙가족행복과장

네, 맞습니다.

김태성위원

네, 이 제안을 사업으로 이렇게 현실화시켜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사업이 진행되었다는 걸 제가 사실은 신문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전에라도 말씀을 좀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문화가정 고향방문 지원사업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정은숙가족행복과장

네, 가족행복과장 정은숙입니다. 김태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고국방문 사업은 저희가 매년 실시하는 사업이었고, 올해는 세 가족 12명에 대해서 베트남과 호찌민에 고국 비행기 티켓을 구매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원 들었습니다.

김태성위원

예, 이 사업을 보면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방문 기간에 있어서 어떻게 되는지요?

은숙

정은숙가족행복과장

방문 기간은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했습니다.

김태성위원

특별히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은숙

정은숙가족행복과장

특별히 정한 이유는 없고 저희가 이런 사업을 길게는 할 수가 없고 비행기 티켓이라든지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기간을 선정을 해서 했습니다.

김태성위원

예, 그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사실은 제가 다문화가정 몇 가정에서 제안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방문 기간이 9월달에서 11월달로 한정이 되다 보니까 사실 초등학교 고학년이라든지 그다음에 중학생이 있는 가정에서는 정말 지원하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날짜 때문에 아이들의 방학이 교묘하게 다 비켜 지나갑니다, 방학 날짜랑. 그런데 실질적으로 방문할 수 있는 날짜는 방학 때가 제일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9월에서 11월이 되니까 여름방학도 되지 않고 겨울방학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용 면이라고 하셨는데 조금 더 고려를 하셔서 이 부분은 모든 다문화가정에서 지원해서, 중학생이라든지 초등학생이 있는 가정도 지원해서 방문할 수 있도록 조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은숙

정은숙가족행복과장

예, 내년에는 참고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성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는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여기 사업 내용을 보면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종일제 아동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아동에 대해서 미취학 아동 대상으로 한 달에 10만원씩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48개월 이상의 아이들 276명이 지금 해당이 되는데 이 아이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 나이 때 되면은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을 가는 게 보편적인데 여기서 제외된 아동이 있는데 사실 이 사업은 그 수당만을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연관은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과장님께서 계신 과가 가족행복과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도 아이들이 방치되고 있는 아이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아까 개별질의할 때 들은 바로는 이 중에서도 영어유치원이라든지 스포츠센터라든지 그런 데 다니는, 유아체능단, 이런 쪽에 다니는 친구들은 여기에 또 해당이 되지만 잡히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예, 숫자에. 그래서 그 친구들을 제외한 나머지 일부는 어쩌면 부모님한테조차도 방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하고 조금 연계를 해서 그런 아동들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숙

정은숙가족행복과장

글쎄요, 그 취지가 이 양육수당은 출산율이 하도 저조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조금씩 이렇게 집에서 기르는 아이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수당으로 지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과 연관이 될까 말까 저는 지금 조금 고민스럽기는 한데 그런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위원

예, 사업만 봤을 때는 저도 그건 아니라고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조금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정은숙가족행복과장

예.

김진위원장

예, 김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병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제

조병제위원

수감자료 3페이지인데요, ‘전동휠체어 충전기 보급’해서 현재 ‘전동휠체어 충전기 보급장소 안내’ 해가지고 민원이 들어온 일입니다. 74페이지 보면은 장애인 휠체어 충전소 현황이 이렇게 14군데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우리 수영구 관내에 전동휠체어 이용률을 한번 체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은숙

정은숙가족행복과장

조병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률까지는 저희가 사실 체크하기가 행정력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용률까지는 체크해 보지 않았습니다.

병제

조병제위원

이용률을 체크 안 하면 저희가 더 필요한지 더 필요가 없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은숙

정은숙가족행복과장

저희 전동휠체어 충전소가 관내에 14개소가 있고, 지하철 역사에 있고, 그다음에 조금 큰 동 행정복지센터에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굳이 부족하다거나 하는 그런 민원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병제

조병제위원

전동휠체어 이용률을 체크해 볼라면은 제 생각에는 전기료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면 이용률이 안 나올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숙

정은숙가족행복과장

그런데 이 이용료가 한 달에 한 1,000원 미만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이용률을 체크하기는 그렇고, 제가 봐도 작년에 행감 때도 질의를 해 주셔서 이 부분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체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용률은 제가 한번 점검은 해 보겠습니다.

병제

조병제위원

이야기하신 대로 이용률을 체크하기 어렵다는 것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가 뭐라 생각하세요?

은숙

정은숙가족행복과장

저조하다기보다는 우리 구 전역에 14개소가 있다 하면 저는 그렇게 부족하다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병제

조병제위원

제가 부족하다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용률이 저조하다 했습니다.

은숙

정은숙가족행복과장

네,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거는......

병제

조병제위원

저도 언론에서 봐서 이걸 봤는데요, 우리 지금 해놓은 주소로 이렇게 찾아가게 되면은 충전소를 찾기가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급할 때, 정작 급할 때 충전을 못하고 돌아가는 사례가 많다고 하니까 우리가 장애인 휠체어 충전소를 안내를 할 때는 좀 세세하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요, 혹시 안내는 하십니까?

은숙

정은숙가족행복과장

네, 저희 홈페이지나 새수영구보 등에 주기적으로 게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아마 장애인들, 그러니까 전동휠체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우리 관내에 계신 분이라면은 대충 어디에 있다는 것 정도는 저는 알리라고 생각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기에 저희가 한번 더 내년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보겠습니다.

병제

조병제위원

예, 홈페이지 안에 크게 뭐 신경 안 쓰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 급할 때 바로바로 해서 충전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또 위치를 안 헤맬 수 있도록 사진이라든가 로드뷰라든가 이런 거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은숙

정은숙가족행복과장

네.

병제

조병제위원

그리고 우리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단이라고 또 있거든요.

은숙

정은숙가족행복과장

네.

병제

조병제위원

있는데 이런 분들이 직접 현장을 가면서 장애인시설 중에 불편하다든가 미흡한 부분은 이분들이 모니터링을 하니까 우리 전동휠체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세세하게 관심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정은숙가족행복과장

네.

김진위원장

조병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23쪽에 신규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아까 김태성 위원님 언급하셨던 안전취약 여성가구 안심홈세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공모 사업에 걸리신 거죠?

은숙

정은숙가족행복과장

네, 김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진위원장

예, 그래서 대상이 여성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물론 저소득층이나 모자가정이 우선 되긴 하겠지만 스마트초인종, 창문 잠금장치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초인종 같은 경우에 이게 핸드폰하고 연결되어가지고 현관문 밖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이사를 가거나 하면은 받아서 들고 갈 수 있는 겁니까?

은숙

정은숙가족행복과장

네, 그거는 스마트폰으로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김진위원장

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거를 지원을 받으면 다음에 이사 가거나 하면 떼서 가져갈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수영구 같은 경우는 20대, 30대 인구가 줄지 않은 거의 유일한 구이거든요. 그래서 해운대나 다른 지역 서면이나 이런 데로 직장에 다니는 1인가구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광안3동이라든지 광안4동 쪽에. 특히 여성 1인가구도 많고 오피스텔도 많고, 그래서 또 요즘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게 굉장히, 이런 필요성을 많이 느낄 것 같은데 실제로 지원되는 가구를 보면 66가구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공모사업이어서 국·시비가 40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렇지마는 추경을 편성한다든지 해서 조금 더 우리 구에서 각별히 더 챙겨야 될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모든 이런 지원책이 대부분 수급자,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사실은 일반적인 이런 어떤 월급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계층에는 혜택이 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여성 안심 이런 대책 중의 하나로도 우리 수영구가 여성친화도시이기도 하니까 소득과는 무관하게 일부 자부담을 들여서라도 좀 확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내년에 한 300명 하면 그다음에 300명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큰 예산 부담 없이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사업 같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추경을 편성하든지 해서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숙

정은숙가족행복과장

네, 부연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저희가 총 79가구를 접수받았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신청을 하지는 않았고 아마 이 부분이 저희가 홍보를 한다고 하기는 했는데 79가구가 선정이 되어서 어떤 부분이 문제점이 있었는지 한번 더 검토해 보고 예산 부분은 이 부분도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공모로 한번 응모를 해보고 또 다른 부분이, 여기서 안 되면 저희가 다시 추경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위원장

네, 그래서 홍보도 좀 열심히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사업 이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행복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초생활보장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자원순환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있다고? 기초생활보장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자! 그러면 자원순환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십시오. 윤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환위원

예, 조일현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를 하반기 7월달부터 시행하셨죠?

일현

조일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조일현입니다. 윤정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윤정환위원

참여하신 분들 평을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담배꽁초 사업은 시행을 했고예, 참여는 수영구민 누구나가 가능하고 담배꽁초 1g당 30원 해서 개인별로 매월 최대 15만원까지 보상을 하고 있으며, 매주 수요일날 행정복지센터로 가지고 오시면은 접수해서 익월에, 초에......

윤정환위원

과장님! 참여하신 분들......

일현

조일현자원순환과장

예, 예.

윤정환위원

예를 들어 만족도 같은 이런 평을 좀 부탁드렸거든요.

일현

조일현자원순환과장

이 자체가 어떤 취약계층을 위해서 한 사업인데 저희들이 지금 3개월, 4개월 지나서 평가를 해본다 하면은 사실은 처음에 이렇게 예상을 못 했습니다. 다른 서울이라든지 경기도라든지 남구라든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접수하는 인원이나 금액을 보면은 상당히 호응은 좋다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윤정환위원

예, 광고물 여기 보면, 전단지에 보시면 ‘생활 속의 작은 실천으로 수영구가 아름다워진다.’ 이렇게 광고물에 되어 있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이 보상제를 시행하고 난 후에 저 역시 우리 수영구 길거리가 좀 깨끗해진 거는 기정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업무계획 8페이지에 보시면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 해서 1톤 340kg 정도 이게 수거가 됐더라고요.

일현

조일현자원순환과장

예.

윤정환위원

그리고 참여하신 분이 438명 참여했는데 생각 외로 많이 참석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기준이 9월 기준이죠?

일현

조일현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9월달까지 집계를 해서 지금 현재 행감 자료에는 넣었고예, 7, 8, 9월 해서 계속 접수 인원도 늘고 또 금방 말씀하신 수거해 오신 양도 늘고 또 따라서 보상하는 금액도 늘어서 지금 저희들이 당초 추경에 4,500만원 예산을 잡았습니다마는 지금 거의 4,000만원 정도 집행이 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윤정환위원

담배꽁초 수거보상금 신청 접수 내역을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7월달부터 시행돼서 7월분이 최초에 460만원이 지원됐더라고요. 됐고, 8월달에는 1,500만원, 9월달에는 2,000만원, 10월달에는 2,620만원까지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애초에 7월달에는 광고를 몰라서 이게 좀 지원 금액이 줄었다고 생각합니까?

일현

조일현자원순환과장

사실 저희들이 7월 한 달만 해가지고는, 지금 4,500만원 예산을 저희들이 의회에 승인 요청을 했었는데 이게 사실은 다 집행이 안 될까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8월 거를 이렇게 접수를 다 받고 보상금을 지급해 보니까 이게 1,500만원 정도가 나가게 되므로 인해서 거의 뭐 절반 가까이가 나가게 되더라고예.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처음에는 그런 부분 우려하다가 뒤에는 또 어떤 보상금 지급 문제 때문에 다시 고민하게 되는 그런 좀 상황이 되었습니다.

윤정환위원

생각 외로 반응이 좋고 참여 대상이 높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일현

조일현자원순환과장

제가 지금 파악해 보기로는 한 일곱 군데 정도가 시행을 했거든요. 광주 광산구하고 서울에 지금 4개 구하고 남구하고 경기도 의정부시 이래 했는데 지금까지 성공한 구가 아무 데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저희들이 예상하기 힘들었고예, 사실 또 그런 구들하고 저희들하고 여건도 틀리고 저희들은 뭐 광안리해수욕장이라든지 이런 또 관광지가 있으니까, 또 어떤 생활수준이라든지 이런 데가 아마 서울하고는 많이 또 차이가 나기 때문에, 또 노인 인구도 저희 구가 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분석을 해 보니까 거의 60대 이상이 60%가 넘습니다, 수거하신 분들 분석을 해 보니까. 그래서 60대 이상 노인분들이 참석을 많이 하신 걸로, 수거를 많이 하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정환위원

엄밀히 따지면은 이 사업이 실제로 성과가 좋다, 잘 됐다고 판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업이거든요. 왜 그러냐하면은 담배를 피우고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돈을 들여서 수거를 또 해야 되니까 이게 사업이 성과가 좋다고 표현하기가 참 부끄러운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일현

조일현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맞는 부분이 일단 담배를 안 피우고 버릴 곳에 버려야 되는 거지, 결국은 도로에 많이 버렸기 때문에 그만치 수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보상 금액을 많이 줬다 해서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일단 뭐 어떤 노인층 일자리 사업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그분들이 혜택을 많게는 15만원까지 가져가니까 그런 면은 좀 긍정적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정환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반응이 좋은 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타 구에, 부산시에서 남구, 수영구가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남구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최대치 금액이 7,200원 주신다고 하셨잖아예?

일현

조일현자원순환과장

7,200원 정도 됩니다.

윤정환위원

우리 수영구는 15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잖아요?

일현

조일현자원순환과장

예, 예.

윤정환위원

금액도 높아서 반응이 좋은 것도 있을 것 같고, 또 그만큼 경제도 어렵고, 그래서 수영구 같은 경우는 노인 인구도 많아서 제가 성과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업 참여하신 분들이 이래 좀 폐지값이 작년에 80원에서 올해 거의 절반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폐지보다도 담배꽁초를 주우면은 더 도움이 될까 싶어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동네에서 민원을 받았는 게 뭘 민원을 받았냐 하면 지금 수영구에 노인일자리를 3시간 해서 월 기초수급자 상대로 27만원씩 주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루에 3시간은 일을 하면서 담배꽁초가 수입이 좋다고 생각하니까 본인 일을 안 하고 담배꽁초를 위주로 줍는다고 민원이 들어온 것도 있고, 제가 아침 일찍 나오다 보면 그분들이, 노인일자리가 표시 나잖아요. 조끼를 입고 하는데, 그분이 쓰레기를 줍는 게 아니고 투명 봉투에 담배꽁초를 주우러 다니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래 하니까 동네에서도 어르신들이 이렇게 본인들은 그런 노인일자리를 안 하면서 담배꽁초 주우러 다니시는 분들은 불만을 가지는 거라요. 그분들은 3시간만 일해도 한 달에 27만원 기존 소득이 생기는데, 물론 기초수급자이겠지만 그분들은 이중적으로 수익을 가지고 간다. 그러면 내 일자리를 뺏어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이.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면 되겠습니까?

일현

조일현자원순환과장

예, 사실 먼저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한테, 공무원들한테 저희 부서로 해서 이런 민원을 제기한 바는 없습니다. 없고, 가족행복과의 얘기를 저희들이 윤 위원님 이야기하고 나서 들어 보니까 가족행복과에는 그런 민원, 노인들끼리 뭐 그런 문제로 해서 민원 제기하는 부분은 있다고 하더라고예. 그래서 저희들이 가족행복과에, 노인일자리 사업은 가족행복과에서 담당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조를 구해가지고 수행 기간에 근로시간 중에, 보통 이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3시간 정도 하루에 근로를 합니다. 그래서 근로시간 중에는 어떤 수익활동, 금방 말씀드린 담배꽁초 줍는다든지 파지를 수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못하도록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보냈고, 추후에 수시로 교육이 또 있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 거 말고라도 어떤 수익활동이 안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정환위원

대부분 노인일자리가 저도 수영구에서 관할하는 줄 알았더만 대부분 위탁을 주고 있더라고요.

일현

조일현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윤정환위원

위탁을 주고 연 1,100억 정도, 다해서 1,100억 정도 위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제가 그냥 수영구에서 그거를 할 것 같으면 동사무소에다가 노인일자리 명단을 줘가지고 이런 분들은 좀 제재를 시켜라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지금 위탁을 주기 때문에 동에서는 명단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위탁기관에다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좀 제재를 하라 그러면 다음에 그분들이 또다시 예를 들어 기한이 끝나고 나면 일자리를 또 신청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한테 좀 페널티를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실제로 이런 부분은 좀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기분 좀 안 나쁘게 해서 어떻게 우리 과장님이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자원순환과장

예,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진위원장

예, 윤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원순환과 질의 중이지만 잠시 정회가 필요하신가요? 아니면은 그냥......

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