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장수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1월 9일, 23일에 의회에 제출되고 11월 13일, 23일에 본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장수군 발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발전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수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장수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장수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발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장수군수가 제출한 6건의 의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경애 수석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경애입니다. 제356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장수군수가 제출하고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장수군 발전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장수군 발전제안제도 운영 조례가 2023년 자치법규 기본정비 과제로 지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인 국민제안 규정의 세부 근거 조항 반영 및 기타 사항 보완을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국민 제안 규정의 세부 근거 조항을 반영하여, 제한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국민 제안 규정 제2조의 국민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6조에 온라인 포털을 통한 제출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7조는 제안 심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외부 위원이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장수군 인구정책 추진위원회가 대행하도록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문을 정비하여, 제안제도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활성화를 도모하여, 군민 참여율을 높이는 데 기여 할 것으로 여겨져,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쪽, 장수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조례의 잦은 개정으로 조항의 정비가 필요하고,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현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연가 일수가 가산되는 재직기간 기준을 확대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전부개정은 전체 조항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고, 상위 법령에 따라서 우리 군 소속 공무원의 복무 여건 개선과 사기 진작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5쪽, 장수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되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조문 내용이 미반영된 사항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운영상 나타난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자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대부료 등 분할 납부 기준, 금액 및 횟수 사항을 변경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맞지 않는 부위원장 선임 규정을 상위법에 부합하게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7쪽, 2023년 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도 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장수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2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검토의견입니다. 2023년 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건으로, 청년 복합공간 뜬봉샘 조성사업과 지덕권 친환경 산림공원 조성, 편입 토지 매입 변경 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및 장수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2 제3항에 따라 건물의 취득 및 처분의 경우, 기준가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토지의 취득인 경우, 한 건당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의결을 받은 후 사업 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 토지의 면적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되는 경우,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 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는 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먼저, 청년 복합공간 뜬봉샘 조성 사업입니다. 본건은 지방 소멸에 대응하고자, 청년 생활 인구 유치를 위하여, 장수군을 경험하고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청년 복합공간 뜬봉샘을 조성하기 위하여, 장수읍 노하리 531번지 외 2필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양곡 창고로 사용되다 현재 유휴 시설인 기존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을 통하여 청년 복합공간과 청년 허브 센터로 만들어, 장수군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이탈 방지와 외부 청년들의 유입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청년들의 지역 정착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건물 리모델링 시, 기존 건물의 안전성과 외부 미관 등의 문제가 없도록 담당 부서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준공 후 청년허브센터의 공유오피스 등이 제대로 활용되고, 충분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청년 창업 및 유치 등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덕권 친환경 산림공원 조성 편입 토지매입 변경 계획안입니다. 지덕권 친환경 산림공원 조성사업은 당초 토지 144,876㎡를 16억 3천만 원에 취득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에 의결을 받았으나, 변경 계획안은 관내 사유지 6필지를 추가 매입하고, 지장물 및 영농 손실 보상금이 더해져 36억 9,200만 원으로,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 기준가액이 30%를 초과하여 증가되어,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의 경우, 사업 예정지인 신광재 약용식물 융복합단지가 조성될 경우, 인접한 와룡자연휴양림과 장수 치유의 숲과 연계한 산림치유 관광지로서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추가 매입, 추가 토지 매입과 지장물 및 영농보상 손실 보상금은 사업추진을 위한 필수 사항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추후에는 최초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시 필지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2쪽 장수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장수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정비하여 운영 과정에서 발생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 신청 시 작성에 있어 피신청인 신상 정보를 필수 작성에서 제외하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추가하여 신청 정보 간소화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 분쟁의 빠른 처리를 도모하고, 분쟁 조정 신청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이 없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3쪽, 장수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인용 조문 및 일부 용어와 내용 등을 수정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 등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 및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문 규정에 맞게 용어와 문자 부호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장수군수가 제출한 6개의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다 한 거라서 특별히 볼 것은 없는데 저는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공유재산 취득에 거기 이것이 어디 과 재무과죠? 그게 지금 이것을 해갖고 청년들 유입시킨다고 했는데, 과연 이것을 건물을 제대로 잘 리모델링 하면 청년들이 진짜로 와서 제대로 거주를 할까? 그것이 조금 의문이 많이 가는 부분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도 답이 안 나왔어요.

유지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홍보도 좀 많이 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고.

홍보를 제대로 잘해야지 오늘 오전에 그걸 봤더니 인구는 전출 인구가 자꾸 늘어나더라고요. 전입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곳 하면은 외지 청년들이 또 오고 이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그것을 잘 활용을 해갖고 하면 좋을 텐데 그런 조금 걱정이 되고요. 여기 공직자 행동 윤리 이거 다 있잖아요. 언어는 부드럽게 한다. 항상 웃으며 차별 없이 대한다. 이것이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 친절 교육받을 때,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공직자의 행동이 변하는 거 이거.

복무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이제 사무실마다 다 이렇게 붙여놓고.

굉장히 좋은 말만 다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항상 웃으며 차별 없이 대한다. 진짜 이렇게 해주면 좋겠고 누구나 이제 우리 특히 이제 민원과에서 친절 교육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