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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장수 의원 발언

제356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3-11-23

장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광훈위원장

6일차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읍·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김기완 장수읍장님은 장기 재직휴가 관계로 부읍장님께서 대신 참석하게 된 점 위원님들에 양해 부탁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진행 절차에 따라 장수읍 부읍장님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는 것은 진실하고 성실한 증언을 함으로써 절차상 엄숙한 진행을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 선서 후 허위 증언을 했을 경우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고,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따라 기립해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에 서명날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수부읍장님께서는 사회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

김보령장수부읍장

장수부읍장 김보령입니다. 선서 본인은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41조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장수부읍장 김보령

김광훈위원장

선서가 끝났으므로 배부해 드린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읍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5분씩 드리고, 추가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10분씩 다시 시간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감사 중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기획조정실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전에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팀장 소개를 하신 후, 보고해 주시고 보고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호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조용호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민채 기획팀장, 유기환 정책팀장, 이종현 예산팀장, 양규삼 감사법무팀장, 김성용 홍보팀장입니다.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재정력 확충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 대응입니다. 사업개요로 중앙정부 정책 기조에 따른 독창적인 군정 방향 제시와 우리 지역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시책 발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국가예산 공모사업 발굴 및 대응 보고회를 2회 실시하여 2024년, 25년 신규 공모사업을 129건에 8,751건을 발굴했습니다. 발굴사업 설명 건의 활동을 통해 33건의에 880억 원을 확보했고, 국회 단계에 중점 추진사업 5건에 279억 원은 대응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현안 사업 지속 발굴과 체계적인 관리를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민선 8기 군수 공약사업 관리입니다. 공약사업은 5개 분야의 7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약 이행평가 군민 배심원단은 26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시책은 2차, 3차, 4차 공약 이행평가 군민배심원단 심의회를 개최했고 2023년 전국 기초지자체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불평등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금후계획은 제5차 공약 이행평가 군민배심원단 회의를 11월 29일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3쪽, 지방 소멸 대응기금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계획입니다. 배분 금액은 인구 소멸위기 지자체 투자 계획을 평가 지자체별 차등 배분하게 됩니다. 그간 평가 결과는 2022년 23년 C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사업내력은 청년 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 2동에 2ha에 144억 원, 장수형 꿀벌 6차 산업단지 조성에 산업단지 조성 밀원수 20ha에 20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인구감소 대응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을 6월까지 완료했고, 2024년 지방 소멸 대응기금 투자 계획 사업 평가를 6월부터 9월까지 실시하여 전국 최우수 등급인 S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24년 지방 소멸 대응기금 평가 결과에 따른 사업예산 배분을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적극 행정업무 추진입니다. 추진 배경은 소극 행정 혁파와 적극적인 공직문화로 정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업개요는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과 인센티브 반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2년 지방자치단체 적극 행정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되었고 2023년 장수군 적극 행정 실행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 장수군 적극 행정 우수사례 공무원을 2023년 6월 29일 선발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2023년 하반기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을 11월 30일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 관리입니다. 개요입니다. 재정관리제도는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적극 집행, 지방재정 분석 진단, 지방재정공시 및 이월 전용, 예비비 사용 등이 있습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 내력은 투자심사를 8건에 460억 원의 투자심사를 실시했고, 2023년 지방재정공시 2회 예산 전용 사용 5건에 1억 1천 예비비 사용액 예비비 사용 11건에 7억 3천만 원 재정 적극 집행은 예산 현액 6,598억 중 집행액 3,909억을 하여 현재 집행률은 59.24%입니다. 2024년도 중기지방재정개획 심사는 11월에 완료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운영입니다. 감사 종류에는 종합감사, 재무감사, 복무감사, 특정감사, 일상감사 등이 있고 대상은 26개 부서입니다. 추진실적은 자체감사 9회, 상급기관 감사 등 2회, 진정 민원 처리 7건, 공직기관 감찰 활동 3회를 실시했습니다. 금후계획은 재무감사를 11월 27일부터 12월 8일까지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건설공사 기동감찰 및 일상감사입니다. 대상은 군내에서 발주하는 각종 사업으로 내용은 주민불편 사항과 부실공사 사전 예방을 위한 현장 위주 감찰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건설공사 물품 용역 일상감사를 374건을 실시하였고, 실시하여 시정을 188건을 했습니다. 건설공사 기동감찰을 1회 실시했습니다. 금후계획은 하반기 건설사업장 기동감찰을 11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자치법규 정비 및 소송 수행 지원입니다. 장수군 자치법규 보유 현황은 총 586건입니다. 소송 현황은 28건으로 완료가 8건 진행 중이 20건입니다. 자치법규 정비는 총 168건을 실시했고, 진행 중 소송 현황은 20건으로 행정 13건, 민사 7건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신속 정확한 군정 홍보입니다. 사업 내용은 방송, 신문, 통신사, SNS, 간행물 등을 활용한 군정 홍보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언론매체 보도자료 제공 91일 보도 993건 기획보도 27건을 제공했고 군정 홍보 광고를 실시했습니다. SNS 홍보는 4개 채널 콘텐츠 807건에 회원 수는 16,182명이 되겠습니다. 이 밖에 논개 고을 푸른 장수 소식지 발간 우편 발송 홍보용 전광판 야립 광고판 운영 전자 액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논개 고을 푸른 장수 소식지 발간 우편 발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장수군 대표 상징물 CI변경 제작입니다. 기간은 1월부터 8월까지 사업비는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CI 디자인 공모전 공고 접수 55건을 해서 공모 작품 2차 심의를 거쳐서 CI 디자인 당선작 발표를 11월 3일에 완료했습니다. 금후계획은 CI디자인 용역 추진을 내년 8월까지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2쪽, 13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훈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 보고 순서로 읍면장님께서는 현안사업 위주로 10분 이내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령 장수 부읍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장수

부읍장 김보령 장수읍사무소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읍장 김보령입니다. 장수읍 창고 및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 노후화와 주차장이 협소하여 읍사무소를 방문하는 많은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서 주차장 등 확대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현재 주차장 옆 2필지를 매입한 곳이고 당초 공사 완공 계획이 금년 12월 15일로 계획하였으나 매입한 필지의 지적 경계선 재조사 등을 실시함에 따라서 행정적 절차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11월 21일날 재착공하여 24년도 7월 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토지 매입비 포함 20억 3천만 원으로 신축한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미화원 대기실, 중대본부, 농민상담소, 창고 등 입주할 계획이고 주차장 추가 대수 73대분을 조성하면 기존 주차장 45대 포함해서 118면으로 불편 상황은 어느 정도 해소될 거라 판단됩니다. 현재 읍사무소 주차장 공관 일부에 공사 자재대가 있어서 많이 혼잡합니다. 의료원 주차장 이용과 또한 프랑카드를 제작 게첨하여 읍사무소를 방문 시 의료원 쪽으로 주차하라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읍사무소를 방문 시 주민들이 최대한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장수읍사무소에서 보고드렸습니다.

김광훈위원장

장수 부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길환 산서면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최길환산서면장

산서면장 최길환입니다. 산서면 주요 현안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화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위치는 산서면 동화리 동화천 일원입니다. 사업비는 222억 8,7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에서 2024년까지입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입니다. 2차 금년 6월에 2차분까지 완료하였고, 현재 3차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후계획입니다. 2024년까지 3차분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산서 다목적 체육관 건립 사업입니다. 위치는 산서면 동화리 170-3번지 일원이고, 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0년에서 2026년까지입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입니다. 산서 다목적 체육관 기본계획 용역을 금년 8월에 마쳤으며, 현재 산서 다목적 체육관 사전 행정 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후계획입니다.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2024년도 상반기에 설계 공모 및 실시설계 용역은 2024년 하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산서면 동화지구 농촌공간 정비 사업입니다. 위치는 산서면 동화리 134-13번지 일원이고 사업비는 82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에서 2026년까지이고, 사업내용은 시설 정비 이전 및 공간 개선 사업입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입니다. 2022년 12월에 농촌공간 정비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23년 4월에 기본계획 수립을 착수하였고, 그동안 장수농협과 협의 이장단 설명회 주민위원회 회의를 7회 실시하였고, 전라북도 광역협의체 농식품부와 협의를 3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금후계획입니다. 중앙계획 자문단 사업 검토 및 보완과 기본계획을 금년도에 수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서면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훈위원장

산서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주영 반임면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차주영번암면장

번암면장 차주영입니다. 2023년 현안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7회 번암 물빛 축제입니다. 당초 8월 4일에서 8월 5일 2일간 개최 예정이었습니다마는, 7월 29일 19시 7분에 진도 3.5 지진이 발생돼서 행사가 취소를 하게 돼서 개최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추진실적으로는 회의 개최, 간담회, 그다음에 홍보 등을 쭉 했습니다마는 지진으로 인해서 취소가 됐고, 다만 일부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그 행사 전에 제작한 초청장 홍보물품, 프로그램, 물품 그리고 물놀이 설치 및 철거하는 데 총 632만 원이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전액 감액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금후계획으로는 내년도 작은 축제 공모사업에 12월 중에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위원 수는 위원 25명에 고문 3명으로 총 28명이고 예산은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제10기 주민자치위원회가 금년 1월에 출범을 하였고, 10개의 프로그램을 선정을 해서 12월 중순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농축산물 직거래 장터를 9월 26일 운영한 바 있고 주민자치위원회 선진지 견학을 10월 27일 날 다녀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번암면민의 날 4월 29일에 일운면 주민자치회가 방문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 강화로 원래 회의를 매월 개최를 해오고 있으며, 11월 15일에 거제시 일운면 지역교류 차원에서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소식지 제작과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12월에 제작 및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30일에 자체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번암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운영입니다. 연중 운영이 되고 사업비는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춘하추동 어울림 사업으로 난방류 사업을 10명 2천만 원을 집행을 하였고, 그리고 독거노인 생신 축하, 저소득층 가구 간식 나눔 복지 연구 나눔 사업을 실시한 바 있고, 도장마을에 주택이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는데 거기에 7개 단체에서 85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생신 축하 사업과 복지 연구 나눔 사업을 12월 말까지 추진토록 하고 겨울철...(청취불능)... 난방용 사업도 10명에 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훈위원장

번암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응수 장계면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신응수장계면장

안녕하세요. 장계면장 신응수입니다. 장계면 주요 현안 사업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장계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현 장계면 청사 부지로 규모는 13,080㎡로 2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1억 7천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설계 공모를 완료하였으며, 임시청사를 논개골 행복나눔터 뒤편 잔디구장에 조립 컨테이너로 설치를 해서 지난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주말에 이사를 싹 완료해서 월요일부터는 완벽하게 민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 신축 기간은 금년 12월부터 구청사 철거를 시작으로 착공을 해서 2024년 11월까지는 완료해서 입주해서 업무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매결연 직거래 장터 운영입니다. 경남 창원시 마산구 회원1동과 직거래 장터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난 11월 2일날 창원시 회원1동에서 직거래 장터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사과 외 45개 품목을 가지고 참석해서 약 당일 3,6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린 바 있습니다. 참고로 그날 소고기는 참석하지 못해서 일반 농산물만 판매를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쪽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 콘서트를 할 예정입니다. 일시는 12월 8일 9시부터 13시 30분까지 장계 국민체육센터 다목적 체육관에서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규모는 약 150명 정도의 주민들이 참여해서 시장 상인회와 장옥 입주자 시장 이용객들에 대한 시장 활성화 사업을 위한 문화 공연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계면 현안 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훈위원장

장계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수 천천면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배종수천천면장

천천면장 배종수입니다. 천천면 주요 현안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천천면 시가지 벽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지는 천천면 춘송리 소재지 일원이 되겠고, 사업비는 주민참여 예산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시가지 벽화 거리 조성사업으로 150㎡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사업이 완료된 상태로 주민분들의 호응이 좋아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거점형 농산물 집하장 신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천천면 봉덕리 일원이며, 사업비는 11억 2,400만 원이고, 특별교부세 8억, 군비 3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산물 집하장 430㎡ 신축이 되겠으며, 내부에 화장실 휴게실 CCTV 등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 10월 12일에 준공 처리를 하였고 금후계획으로 준공식은 12월 5일 화요일 11시에 현장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훈위원장

천천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원 계남면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최재원계남면장

사업 내용 및 사업비는 주요 도로 꽃길조성에 1,900만 원 서원조정 관리 및 관리에 1천만 원, 군도농어촌 도로 풀베기 사업에 2,800만 원, 행락지 쓰레기 수거 및 공중 화장실 청소에 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월 꽃묘식재는 시가지 일원에 팬지 600본, 데이지 500본, 석죽 4천 본을 식재하였습니다. 4월 꽃묘 식재에는 종합복지관 화단에 철쭉 500분을 식재하였습니다. 6월 꽃묘 식재에는 메리골드 4,500본, 백일홍 3,300본, 페튜디아 5,300본, 제라늄 1,900본을 시가지 일원에 식재를 하였고, 9월 꽃묘 식재는 안젤로니아 2천본, 베베나 2천본, 베고니아 2천본을 시가지 일원에 식재하였습니다. 행락지 쓰레기 수거 및 공중화장실 청소는 금년 2월부터 주1회 연중 실시를 하였고 주요 도로변 및 군도 농어촌도로 풀베기 사업은 7월과 8월 9월에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행락지 쓰레기 수거 및 공중화장실 청소는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계남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구성 인원은 당연직 4명 위촉직으로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촉직 임기는 2025년 4월까지 2년이 되겠습니다. 주요 역할로는 관할지역의 저소득 주민,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발굴 및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사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보장자원 발굴 및 연계 지역보호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특화사업 추진에 132세대 93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고위험 가구 1촌 맺기 사업에 11세대, 어버이 은혜 감사의 날 50세대 온정의 반찬 나눔 사업에 50세대, 희망의 드림 지원 사업에 4세대, 온열매트 지원 사업에 13세대, 따뜻한 난방유 지원 사업에 4세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디지털 면지 제작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가 되겠고 주요 내용으로는 면 현황에 계남면의 역사 인구 등 전체 현황을 담았고 인문 자연환경에는 장안사의 계절, 침령산성, 홍학당을 소개하였습니다. 특산물에는 사과, 오미자, 봄나물을 소개하였고 마을에는 계남면 29개 마을을 소개해서 면면의 일상을 기록하였습니다. 축제는 계남면 축제와 마을별 행사 등을 기록하였습니다. 예산집행은 1,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제작 계획은 금년도 5월 11일 해서 계약체결은 5월 30일, 사업착수는 금년도 6월 5일에 해서 중간 보고는 11월 7일 의장단 주민자치회 이렇게 하였습니다. 제작 완료는 2023년 11월에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최종 보고는 금년도 11월 말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소통하고 화합하는 지역사회 구현입니다. 면민 화합과 소통을 위한 각종 행사 진행은 면민의 날, 봄나물 축제, 장기대회, 노인의 날을 추진하였고, 유관기관과 유대관계 형성 및 군·면정 홍보를 통한 소통행정 실현을 계남면 기관 사회단체장 상조회는 매월 1회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제1회 계남 장안산 봄나물 축제에 700여 명이 참석하였고, 제33회 계남면민의 장 수여 및 한마음 체육대회 추진은 1,20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제1회 어르신 민속장기 체육대회 개최에는 200여명이 참석하였고, 제27회 계남면 노인의 날 기념식 및 경로잔치는 면민 40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4회 해주오씨 수열비 제례봉행은 11월 12일 하였고, 계남면 친선 단합회에는 5개 단체 이장단 주민자치위원회, 계남면 체육회, 장계농협 계남지점, 계남면사무소 직원이 장안리 꾀비로 일원에서 11월 20일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쪽입니다. 자매결연지 교류 활동은 계남면 주민자치 자매결연지는 창원시 진해구 자원동 주민자치회가 되겠고 제1회 직거래 장터는 2004년 11월에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협약은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년도 2월 28일에 협약을 체결하여 상호간에 100만 원씩 기부를 하였습니다. 자매결연지 축제 방문은 저희 계남면 주민자치위원회가 40여 명이 진해 군항제에 참여를 하였고, 제1회 장안산 봄나물 축제 초청은 자은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1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계남면민의 날 행사 초청과 산악 협동 등반대회에도 자은동 주민 자치회원이 각각 25명과 45명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직거래 장터는 11월 10일 실시하여 자은동에서 장수군 농산물 판매에 6천만 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계남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광훈위원장

계남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우상 계북면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황우상계북면장

계북면장 황우상입니다. 계북면 주요 현안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숲길 조성사업 양악 토옥동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계북면 양악리 일원으로서 사업기간 2023년 10월부터 2024년 4월까지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3억 5,3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서는 데크로드 1,285m와 등산로 180m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를 하였고, 금후계획으로서는 숲길 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옥동 안전 숲길 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계북면 양악리 일원으로서 사업기간은 금년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900만 원이고, 사업 내용으로서는 안전 난간 165 횡배수관 91m 목재데크 정비 14㎡ 울타리 설치 86m, 유출부 돌붙임 130㎡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숲길 조성사업 실시설계 관련 인허가를 추진하였고, 국유림 및 산림보호구역 내 사용허가를 협의를 하였고, 덕유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와 탐방로 개방 협의를 마쳤습니다. 금후계획으로서는 덕유산 탐방로 개방을 2024년 1월 이후에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계북면을 찾아주는 내방객들과 계북면민들의 건강과 힐링의 장소로서 활용할 수 있는 사업 효과를 기대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북면 주요 현안 사업을 보고드렸습니다.

김광훈위원장

계북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감사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 과정이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 위원님!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위원

읍·면장님들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전 부서 사업장, 읍·면에 다 똑같이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회계, 재정 우리 정부 예산 회계지만 우리가 결산을 중요시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이 있어야 회계도 처리를 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재정법하고 회계법하고 본다면 재정법이 우선일 것이다. 우선이죠. 상위법은 아니지만 우선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재정법 7조를 보면은 각 회계연도에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생각한다면 이게 결국에는 12월 말일 자 결산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나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행감 때 구분하기가 어려운 업무들입니다. 그것은 탓을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월 말일 자에는 모든 당해연도 회계경비는 지급을 해야 한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해주셔야 된다. 그러나 그동안에 그런 부분들이 정착이 안 되다 보니까 회계법 재정법을 제대로 적용을 안 하다 보니까 편의대로 지방 회계법에 있는 그 조항들을 아전 인수 격으로 쉽게 처리 해석하고 처리하고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장관하고 기획재정부 장관하고 같이 하라고 조항에 있잖아요. 그 법에 그래서 협의해 가지고 하는 것이 제 규정입니다. 재 규정집 복식부기 재 규정집 거기만 적용하면 이런 얘기들이 없고 명확한 결산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우리 부서별로는 말씀을 드렸는데 기획조정실에서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혁신 군정 시상금이라고 해가지고 22년도 4분기 건에 1월 5일 지급이 됐어요. 이런 것들은 이미 확정된 거잖아요. 그리고 12월 말 안에 지급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때 행사를 못해서 지급을 못한다든가 꼭 새로운 달에 해야 된다면 그건 미지급 비용으로 빼서 해당 경비에서 빼서 미지급 비용에다가 넣어놨다가 나중에 그것을 출력하면 그게 복식부기 보정제도라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또 이제 23년도 1월분 결혼 축하금 지급 이게 23년도 분이 아니라 12월 기준에서 23년도 다음 1월 2일, 2월 1일날 지급하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23년도 1월분으로 해가지고 1월 12일 날 지급한 것이 있어. 12월 말일까지 발생한 경비를 그래서 이런 이것도 기획실에서 조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우리 실장님 주도하실 때, 꼭 정리하신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하셨고요.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그래도 지금 감사 자료를 놓고 저희가 팀장님들하고 연찬하면서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연말 안에 집행을 하자 그렇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최한주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든 일반 법인이나 회사 같은 데서는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잖아요. 이제 결산하기 위해서 며칠 동안 야근을 한다든가 그래요. 그래도 그러고도 정리하는 데 시간을 주기 위해서 출납 폐쇄 기간이 12월 말일이지만 1월 20일까지 지급해야 할 품목들은 1월 20일 날 지급했지만 전년도 결산 12월 말일에 한 걸로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기획를 주고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법도 사람이 정했고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법을 정한 거기 때문에 이제 그거 잘 준수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제 이거 보다 보니까 우리 읍·면장님들께서도 그게 관심이 가졌었는가 모르지만, 그 우리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제때 지급이 안 됐었습니다. 보면 공익형 직불금은 이거 면장님들이 챙겨주셨어야 됩니다. 일선에서 그래서 공익직불금 지급하는 데 연관된 것은 농지원부도 그랬는데, 농지원부 같은 부분들은 농지원부 담당자들이 친절하게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직불금 타는데 그것은 면장님들이 제대로 보고를 받았는가 모르지만, 이 부분들은 우리가 개선해야 할 사항입니다. 여기에 장애가 그동안에는 인우 보증식으로 농지위원들이 도장 찍어줘서 경작한 걸로 해서 하면 됐는데 지금은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해서 또 그것을 가지고 농관원에다가 이렇게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직불금 받기가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읍면장님들이나 부서장님들께서 이 직불금도 이거 국비 같은 거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을 조금 여러 가지 장애가 좀 있다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는 점이 있어서 지급을 못 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공익직불금은 지금까지 올해도 보면 작년도 것을 농업정책과에서 1월 19일 날 지급을 했어요. 19일 날 해마다 이게 1월 달에 지급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제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공익직불금 사업 추진 절차를 보면 다들 해당되는 건데 지금 말씀드립니다. 감사하고 관계가 된 거예요. 1월에 지침 수립을 검증하고 2월에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또 3~4월 방문 직불금 신청 등록을 받아서 5월 지자체 등록증을 발급을 합니다. 읍·면에서 발급을 해줘야 되고, 5월에서 9월까지 실지경작 여부 현장조사 이행 점검 지급 상태 확정을 하고 10월에 지급 급여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11월에 지급을 해야 돼요. 이 부분을 근데 지금까지 미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말로 어려운 농촌에 필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고 정책과랑 이런 데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그러다가 결국에 10월까지 대상자가 확정이 되지 않아서 지급을 안 했다고 변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담당 팀장님한테 문서를 갖고 오라고 그랬더니 문서도 없고 전산으로만 승인하는 거라고 그랬었는데 결국에 문서를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10월 20일까지 문서가 왔어요. 중앙에서 농식품부에서 그러고 나면 11월까지 당연히 지급이 돼야 돼요. 군비까지 근데 그러지 못했으니까 이거 하나도 제가 이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군민들에게는 큰 이득이 된다는 뜻에서 올해 감사의 실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 좀 잘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는 재정법에 의해서 꼭 12월 말일자 처리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만 가지고 해 주시면 모든 업무가 원활히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그 지금 우리가 24년도, 25년도 신규 공모사업 발굴 내력이 129건이 있다고 그러죠! 이 부분이 그래서 신규 공모사업 발굴 8,751억 원 이 내용은 지금 신규 사업하고 공모사업하고 합해서 들었다는 얘기예요. 24년, 25년.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한주위원

지금 공모사업에서는 우리가 이제 항상 얘기입니다. 공모사업에서는 군비 부담이 많은 것은 하지 말자고 수없이 서로 말씀을 나눴던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우리 실장님께서도 군비가 최소한 40%, 50% 이 정도로 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뭐 10%, 20%짜리도 있었어요.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조례도 제정하셨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의회 보고도 해야 되고 그런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항상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하고 있습니다.

최한주위원

민선 8기 군수 공약사업은 행정감사 내용에 자료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나왔다고 생각합니까? 군수 공약사업 이행에.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제가 알기로 저희가 매니페스토에서 거기에서 수상한 것은 처음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70개 사업 중에서도 제가 문제 있는 사업을 한번 이렇게 해보라고 하니까 그렇게 큰 문제가 많은 사업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최한주위원

우리 지방 소멸 대응기금 사업에 있어서 금년도에 S등급 맞았죠! 이것은 내년도 실적으로 들어가는 가요?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내년도 사업비입니다.

최한주위원

144억인가 근데 우리가 이제 22년도 23년도는 C등급을 맞았어요.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최한주위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방 소멸 대응기금이 언뜻 보면은 그 표현하기 좋게 산토끼 잡기 위한 거고 집토끼는 별로 생각 안 한 것 같아요.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거는 144억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큰 성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요. A등급만 맞아도 한 30~40억 이렇게 차이가 나버리기 때문에 정말 노력해서 그만큼 벌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한주위원

아니 그니까 S등급 맞아서 144억 내년도 예산을 확보했다는 건 잘했다는 말씀이고, 이 지방 소멸 대응기금 우리 실장님이 나중에 계획 세우고 그럴 때는 지방 소멸은 기존 기존의 원주민들이 나가면 줄어들 거 아녀요.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당연히 그렇죠?

최한주위원

원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그냥 나가버리고 그냥 새로 귀농 귀촌인 유치하고 그래 버리면 그게.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 따라 집토끼도 잘 지켜야지요.

최한주위원

그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더러는 원주민들이 애매하니 지원을 못 받는 부분들이 있어요. 쉽게 한두 가지 예를 들면 농기계 반값 농기계도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 또 여기 원주민들이 농사를 지으면서도 땅 한 평 없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자기 사정이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이제 그런 분들이 땅을 좀 사고 또 농기계를 구입하려고 하면 지원받을 길이 없어요. 근데 이제 지방 소멸 대응 기금으로 해서 막 스마트팜 한다고 그런 부분들은 한 가구 1명 기준 해가지고 몇 억씩 말하자면 원가가 들어가요. 이제 임대료를 그렇게 비싸게 받을 테지만,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따지면 큰 액수가 들어간 건 사실입니다.

최한주위원

본 위원이 몇 번 지적한 사항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기 원주민들한테도 뭔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 농지 구입하는데 무슨 투기성이 있어서 염려스러워서 그러지만 그렇게 된다면 일정 규모의 땅 400평이든 500평이든 천 평 기준 내에서 소득금고 자금 옛날에 소득금고 자금이 있었지요. 지금이 소득 사업 그런 부분도 일단 물론 농기계하고 농지 구입 자금 안 들어가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한번 계획해서 그런 것도 그런 거라도 원주민들한테 해줘야 원주민들은 따로 귀농 귀촌인들은 귀농 귀촌 자금에서 토지 구입 자금 받을 수 있어요?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예.

최한주위원

또 후계 영농인들도 그 자금에서 받을 수 있는데, 원주민들은 어중간한 속된 표현으로 어중간한 부분들이 못 받고 있어요. 이사도 안 가고, 여기서 농사 계속 짓던 분들이 후계농도 안 되고 귀농 귀촌인도 안 되고, 그런 분들은 그 자금 받지도 못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지방 소멸 대응기금이 그런 분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는 자금 지원이 돼야 된다. 스마트팜 해갖고 산토끼 잡아드릴라고 말고 산토끼 올라오면 여기있는 원주민들이 여기 와야 이렇게 푸대접 받는다. 당신들도 왔다가 나중에 푸대접받고 갈 것이다. 그랬다고 쫓아내버리면 어쩌려고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집토끼도 지키라는 얘기에요.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소멸기금도 자체는 이게 사업할 수 있는 것이 한정이 돼 있어요. 전체적으로 우리 임의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그런 점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최한주위원

그것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은 잘 이해하겠습니다.

최한주위원

아니면 그게 소멸기금이에요 아니면 다른 군비를 소멸기금에다가 보태지 말고, 그 돈으로 차라리 다른 자금을 마련해서 그런 원주민들이 혜택을 못 본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보셔요.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소멸기금은.

최한주위원

소멸기금은 법에서 안 되는 아녀요.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소멸기금이 투입이 가능한 분야로 소멸기금을 돌리고 그 남은 돈을 우리 원주민들에게 투자하는 그런 방법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최한주위원

법은 지켜야죠. 개정법 지키기는 지켜야 되는데, 그 소멸기금은 그대로 최대한 사용해서 잘 효율성 있게 투자를 해 주시고.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위원

그 군비를 소멸기금에다가 보태는 것을 좀 절약해서 원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것을 해서 원주민들도 사기를 진작 시켜줘야 된다. 그것이 지방 소멸기금.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지금도 사실 우리가 소멸기금을 타면 군비로 써야 할 부분을 소멸기금으로 메꾸고 그 아껴진 군비를 다른 데 투자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도 결과는 좀 비슷하다 그렇게 생각을...

최한주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방 소멸기금 가져와가지고, 다른 사업에 투자하면 그만큼 원주민도 생각을 해 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개발해서 지원해 주시라는 이 말씀입니다.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뜻도 이해하겠습니다.

최한주위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광훈위원장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섭 위원님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위원

산서면장님! 지금 마평 채석장 복구는 거의 돼가고 있는가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채석장 거기는 복구는 다 되는가요?
길환

최길환산서면장

지금 육성 골재 부분 부분은 현재 소송 중에 있고요. 지금 산지에서는 신규로 지금 승인이 났습니다.

이종섭위원

바로 그 옆에 가요. 그러면 신규 승인이 났어요?
길환

최길환산서면장

예.

이종섭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던 데는 복구가 안 되고 그대로.
길환

최길환산서면장

그런 소송 중에서 지금 소송이 끝나봐야 알 것 같고요.

이종섭위원

왜 소송이에요?
길환

최길환산서면장

그쪽에서.

이종섭위원

기간 연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요?
길환

최길환산서면장

그동안 행정에서 문제 제기했던 부분이 부당하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

이종섭위원

그러면 지금은 복구도 안 하고 그대로 지금 방치해 있는 상태네요.
길환

최길환산서면장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이종섭위원

주민들은 아무 말도 안 해요.
길환

최길환산서면장

현재는 그게 가동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아직 주민들은.

이종섭위원

그렇게 있다는 자체만도 흉물스럽잖아요.
길환

최길환산서면장

예.

이종섭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농촌 공간 정비 사업 이게 154억에서 82억으로 축소가 됐어요?
길환

최길환산서면장

예.

이종섭위원

그런데 그 사업 축소 내용을 보면 건물은 그대로예요.
길환

최길환산서면장

아닙니다. 그게 거의 당초 예비 계획에 들어있던 북측 부분에 있던 그 것이 취소가 된 거죠.

이종섭위원

일부 사업비 축소에 비해서 건물 축소는 미비하고 지금 의회에서 계속 이야기되는 부분들이 모든 사업에 지금 건물을 위주로 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는 결국 관리 비용이나 이런 것이 증체가 돼서 장수군에 큰 제약을 받을 것이다. 재정에 그런 염려를 많이들 하고 있어요. 건물이 너무나 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저희 의회에서 이 사업할 때부터 처음부터도 그 건물 이야기를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다시 한번 챙겨서 봐도 되지 않을런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길환

최길환산서면장

예, 지금 기본계획 수립 시에 주민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위원

천천면장님 농산물 집하장이 상당히 기대가 큰 것 같아요.
종수

배종수천천면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섭위원

막대한 비용이 들었고,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정도 비용이라고 보면 집하장 금액으로 보면 소규모 공판장도 열 정도인데 기대치만큼의 홍보가 잘 돼서 정말 농산물 집하를 한 곳에 집하를 하고 그 농산물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지속 추진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종수

배종수천천면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섭위원

혹시 이제 거기에서 천천에서 잘 이게 집하장 형태가 잘 운영이 돼야 타 읍면도 이런 저기를 할 것인데 이게 우려가 기대보다는 우려를 더 합니다. 지금 솔직히 위원들도 정말 이 농산물 집하 지금 형태가 농가들이 자기 집 앞에서 그 마을에다가 지어 놓은데도 잘 안 가고 자기 집 앞에서 싣고 가는 지금 차량이 공판장 차량들이 다니면서 자기 그 어느 일정 물량만 되면 자기 집 앞에다 내려놔 버리지 그 마을 집하장에서도 안 나가요. 이런 것들이 잘 운영이 돼서 이 부분은 결국은 면에 농산물 출하자들이 잘 단합이 되어야 만이 집하장 이 형태는 결국은 제값 받고 팔 수 있는 것을 모색하는 것이거든요.
종수

배종수천천면장

그렇습니다.

이종섭위원

그리고 한 사람이 파는 것보다는 열 사람이 한 데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출하를 하고 가격 경쟁력을 갖추자는 그런 취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첫 준비해서 홍보가 잘 돼가지고 농가들이 여기에 집하를 시켜서 공판장 간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체계를 갖춰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번암면장님! 지금 면사무소 옆에 지금 프랑카드가 너무나 지저분해요. 짜증 나요. 거기 보면 그래도 얘기를 했더니 12월 달에 정비를 하겠다라고 그러는데 꼭 정비를 해서 시가지 정비를 좀 해주시고 내년도 타 읍면에 비해서 번암 꽃 생산지이면서도 꽃을 못 보겠어요. 마을도 그렇고 소재지도 그렇고 다른 소재지보다 더 꽃 축제가 제일 형편없는 것 같아요. 번암이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영

차주영번암면장

식재할 수 있는 공간은 제대로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위원

그리고 저도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지금 작은 목욕탕 문제를 지금 번암에 장수 호텔이 있다고 하나 그러나 뭐 빛 좋은 개살구잖아요.
주영

차주영번암면장

예, 운영이.

이종섭위원

운영이 안 되고 있고 모르겠어요. 12월 달에나 또 문을 토요일 일요일 열면 샤워 꼭대기만 틀어주고 돈은 다 받아요. 일반인이 가도 7천 원을 받아요. 이래서 저도 군에 많이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번암도 작은 목욕탕 신축을 검토해야 될 시기가 아니냐.
주영

차주영번암면장

그런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꼭 챙겨주시고요. 기획실장님! 오늘 신문에 감사 관련해서 나왔대요. 장수에도 체납 차량 보조금 지급 조기 폐차 보조금 부실 집행 이런 것들이.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종섭위원

그런 것은 좀 실과 저기가 돼서 정말 보조금 특히 보조금 집행 지금 또 윤석열 정부는 보조금 집행에 엄중엄중 소리를 하니까 거기에 꼭 이런 기사가 안 나오기를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일상감사 자료를 이렇게 봤더니 장수 한우 지방공사 관리를 많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자료 그냥 보면.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지적사항이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종섭위원

일상감사 지적사항이 상당한 수치를 보이고 있고, 이 자료를 보면 참 일상감사에서 우리 군의 재정을 많이 아끼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일상감사에 격려도 좀 많이 해 주시고, 이런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예.

이종섭위원

우리 존경하는 최한주 위원님께서 지방 소멸 대응기금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그 지방 소멸 대응기금이 나온 것이 너무 몰빵을 해버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소상공인은 지금 장수에 주소를 두고 3개월만 되면 대출을 그냥 3천만 원 정도 보증을 군에서 보증 비율까지 대줘가지고 보증을 해서 3천만 원 대출하면 7~800만 원의 수익을 버는 제도까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원주민들의 영세농은 거의 없어요. 이제 그전에 군내에서 자금을 지원해 줬다가 이제 뭐 수십억이 지금도 연체가 돼가지고 이제 못 받고 이런 골머리가 아픈 것도 있지만 소상공인 대출 보증제도 이런 부분이 원주민들 영세농에도 채택이 돼서 이게 좀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농협에서 대출을 받고 싶어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싶어도 담보대출 여력이 없는 사람 수십 년을 살았어도 자기가 가게를 잘못 꾸렸지만 어떤 담보 요건이 없어서 대출을 받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에도 이제는 보증제도를 좀 시행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좀 같이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광훈위원장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유경자 위원님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위원

유경자 위원입니다. 우리 이렇게 7개면 면장님 우리 특히 우리 장수 부읍장님이 계시니깐 그 자리가 훤한 것 같아요. 빛이 나요. 지금 인구 늘리기 정책을 많이 신경을 쓰잖아요. 제가 이렇게 읍면을 쭉 봤더니 장수읍에도 전출이 5명이 더 많고 전입보다 번암은 농사를 잘 지으셨나 우리 번암면장님이 워낙에 월중 하셨나 전입 인구가 많이 늘었어요? 번암면장님이 많이 동네방네 소문을 많이 내 가지고 번암이 살기좋다고 그것을 하셨나 번암이 많이 늘었고 장계도 계속 줄고 계북이 4명이 늘었네요. 우리 계북면장님도 많이 호응을 하셨고, 산서도 2명이 늘었고 이렇게 각 면에 인구가 계속 주은데,이런 데 우리 인구 늘리기 정책에 우리 면장님들께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번암면장님하고 계북, 산서 면장님 제외하고는 각 우리 면장님들이 인구 늘리기 전혀 소홀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번암면장님 이렇게 많이 인구 73명이나 전입이 늘었는데 그거 사례 발표를 한번 해 주시죠. 왜 이렇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워낙에 많아서.
주영

차주영번암면장

글쎄요. 제가 인위적으로 사실 늘렸다고 하기는 좀 그러고 어떻게 전출보다 전입이 많은 결과로 나타났는데 사실은 좀 어려운 문제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어찌 됐건 전출를 가지 않도록 주민들한테 얘기 좀 하고, 그리고 혹시 지인들이 시골로 올 사람 있으면 우리 지역으로 와라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게 뭐 이렇게 탁 떨어지게 어떤 시책이나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고민하고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경자위원

본 위원은 사람들이 장수에 인구가 자꾸 늘어난다고 장수읍에는 늘어난다고 말씀들을 하도 많이 하시길래 봤더니 전입이 5명이나 줄었어요. 그랬길래 전출이 더 이 아주 살기가 안 좋은 곳인가 50명이나 이사를 가고 그래서 예산을 조금을 줬나 우리 김남수 위원님이 예산 조금 준다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이 표로만 봐서는 번암을 제일 많이 줘야 될 것 같고, 천천을 제일 짜게 줘야 될 것 같고 그래요. 우리 안 되는 데를 그만 줘야지.
아니 잘 되는 곳은 더 잘하라고 인센티브를 줘야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그런 면이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고 그러구만요.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예.

유경자위원

여기 포상내역을 보면 기획실에 10건이나 됐는데 다른 부서 보다가 우리 기획조정실이 팀웍이 대단히 좋은가 봐요.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혹시 어디를 보고.

유경자위원

제가 추가 자료로 했는데, 포상된 것을 추가 자료 요청했더니 기획실에 10건이나 포상을 받은 것이 있어서 최근 3년 동안 그래서 다른 과는 불과 한두 건 있을까 말까 하고 한두 건도 없는데 유독히 기획실은 좋은 아이디어도 많고, 그 팀워크 간에 워낙에 그냥 잘 굴러가는가 10건이나 받았길래 이거는 우리 실장님 능력이신가 우리 팀장님들 능력이신가 굉장히 좀 이런 것이 뉴스도 많이 나오고 우리 자료 요청도 많이 보면, 저희들 보는 입장에서도 좀 흐뭇하지 않을까.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그런 점도 있고요. 또 저희가 그런 업무 자체를 많이 하고 있어서...

유경자위원

저는 팀웍이 너무 좋구나 기획실 팀웍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민선 8기 공약사업 보면은 군민배심원단이 26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예.

유경자위원

여기에 그러면 여성 배심원단은 몇 명이나 돼요?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8명입니다.

유경자위원

8명이요 그래도 좀 양호한 편이네요. 그리고 매니페스트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불평등 분야에서 우수상을 받았다는 건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상 받는 얘기만 잘 나오면 장수군이 얼마나 잘 돌아가겠어요. 근데 안 좋은 뉴스가 또 너무나 많잖아요.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이 추가 자료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자위원

안 좋은 것도 너무 많은데, 그런 걸 보면 좋은 거 비례에서 안 좋은 것이 너무 많으니까 장점이 나오기도 전에 단점이 다 덮어버려요. 이런 것은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경자위원

지방 소멸 대응 기금에는 이제 C등급을 받았는데 올해는 S등급을 받았으니까 내년에는 더 큰 기대를 활약을 해보고 S등급 받으시느라고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유경자위원

적극 행정 업무에 보면 우수 공무원 선발이 6월 달에 했고 11월 30일 계획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인원수가 정해진 거예요 아니면 그때그때 달라요?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반기별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상반기에 했고.

유경자위원

그 인원 수가.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3팀만 이렇게 뽑습니다.

유경자위원

세 팀 뽑아가지고 이런 분에게 인센티브가 좀 있어요?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자기가 이제 선택하기 나름인데 금전적인 것으로 포상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그 가점 근평에 가점을 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특별휴가를 2일 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유경자위원

적극 행정이라고 했으니까 공무원들은 포상금으로 돈 몇 푼 집어주는 것 보다 가점을 주거나 그렇게 주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선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경자위원

그래요. 그런 것을 잘 해줘야 누구나 적극 행정에 더 동참을 하고 잘하려고 더 애를 쓰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그런 적극 행정이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도움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유경자위원

적극 행정에 대해서 민원실에는 조금 더 강하게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이제 제가 알기로는 민원실에서 부서장 책임 하에 이렇게 친절 교육도 하고 그러는데 저도 이제 이 공무원 하면서 보면 사람 대하기가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유경자위원

제일 힘들어요. 사람 대하기가.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가장 어려운 것 같아서 저도 민원실 공무원들한테는 민원실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물론 뭐 이게 참 그런 일이 없어야지만 사람인지라.

유경자위원

민원인들이 찾아가면 어르신들은 몰라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한 군데서 업무 볼 수 있게끔 메모라도 해주고 제대로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면 좋은데 불퉁불퉁하고 제대로 그것을 안 해준다. 그런 얘기가 많이 돌아요.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 같아요. 사실은 저희 같은 사람도 타 기관 가서 가면 몰라요. 우리가 안 좋은 점을 느끼는데 위원님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경자위원

특히 이제 민원실에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아가잖아요. 다른 과는 딱 필요한 사람만 이렇게 찾아가지만 민원실에는 제일 많이 찾아가는 부서이기 때문에.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제일 일선에서 주민들을 대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유경자위원

다른 과 보다도 민원과는 더 친절 교육을 더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지방재정 계획적 운영 관리를 보면 집행률이 59.24%밖에 안 됐어요.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았어요?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상반기에도 적극 집행해서 말하자면 상당히 우수했습니다. 우수했고요. 아직 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도 중간 이상은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더 열심히 하도록 할게요.

유경자위원

12월 달까지 하면 목표를 채우겠네요?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예.

유경자위원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운영 여기에 보면 지적사항이 훈계·주의 굉장히 많아요.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예.

유경자위원

진정 민원처리가 7건이고 공직기강 감찰활동이 3회인데 여기 감사결과 보변 주의가 행정상의 6건에 주의가 4개인데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주의나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을 시정하는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경자위원

개선도 있고, 통보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이런 것은 지적 안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러잖아요. 조금만 신경써서 노력을 하시면 이런 거는 거의 안 받고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인데 그만큼 조금 관심을 덜 가지거나 그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틀림없이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런 감사를 시행함으로써 무엇을 지금 하라는 것을 제대로 안 했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대부분이... 이런 것을 지적함으로써 그런 잘못했던 사항들이 개선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경자위원

그래요. 내년 행감 할 때는 이런 것이 좀 없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경자위원

건설공사 기동감찰 이렇게 했는데 감사 실시를 374건이나 하셨네요. 그리고 이 중에 188건이 조금 뭐 문제가 있어요?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이것이 이제 일상감사인데요. 예를 들어 설계를 이렇게 해갖고 오면 이게 품셈을 잘못 적용했다든지 뭐 또 안 해도 해야 할 걸 다시 집어넣었다든지 이래서 우리가 이제 실과에서 예를 들어 사업 전체를 100억을 이렇게 100억 사업비가 왔다면 저희가 검사해서 35억을 깎아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을 상당히 아낀 측면이 있는 거죠.

유경자위원

지적은 10개가 돼 있네요. 조치 완료 했다고 하셨는데 이런 거는 특별히 더 관심을 신경을 써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공사하는 것은 그래야 부실공사가.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예를 들면 옆에도 하고 있지만 주차 타워를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도로에다가 이렇게 해서 보행에 지장을 준다든지 그런 사항 지적한 것이 10건이어서 그런 건 시정이 다 됐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유경자위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자치법규 정비 및 소송 수행 지금 소송 건수가 20건이네요.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현재 20건이.

유경자위원

여기에 소송 들어가는 데 변호사 다 쓰잖아요. 1년에 변호사 경비가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요?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보통 한 330 정도 주고 있거든요. 한 건당 우리 고문 변호사가 네 분이지요 고문 변호사 네 분이 있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유경자위원

그런데 봤더니 진행 중인 소송 건이 20건인데 봤더니 같은 곳이 좀 있지 않나?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이게 위원님 이게 우리 군하고 직접적으로 닥친 것이 있고 전국을 상대로 이렇게 건 소송들이 있고 그래요.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여기 무슨 공공 주식회사 이런 것은 지금 전국 단위로 이렇게 소송이 진행되는.

유경자위원

같은 이름이 있는 것 같아서, 아이고 시간이 다 됐네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광훈위원장

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님 김남수 위원님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위원

저 한 몇 가지만 얘기할랍니다. 그 계북면장님이 작은 목욕탕 시작했습니까?
우상

황우상계북면장

지금 올해 예산은 확보가 돼 있는데요. 지금 행정 절차적으로 해서 장애인 관련 시설한 BF인증 과정에 있어서 지금 그 행정 절차가 되면 바로 착공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김남수위원

계남면장님! 진해까지 가서 농산물 판매하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데.
재원

최재원계남면장

예.

김남수위원

천천면장님! 벽화 사업 하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사람들한테 호응이 너무 좋아요. 장계면장님 사무실을 옮겼습니까?
응수

신응수장계면장

옮겼습니다.

김남수위원

좀 더 빨리 옮겨서 빨리 좀 시작을 했으면 더 좋았을 판인데 그 계속 물가가 올라가는데 내년에 또 돈 더 달라고 하고 그럴까 싶어서 그리고 우리 장계면도 농산물 판매 가요. 근데 저 똑같은 데로 가는 가 봐. 계남하고.
응수

신응수장계면장

거기는 진해 자운동으로 가고 저는 이제 마산 회원1동으로 갑니다.

김남수위원

얼마치나 팔았어요?
응수

신응수장계면장

축산물을 못 갔기 때문에 일반 농산물만 가져갔는데 한 3,200만 원 이 정도.

김남수위원

애쓰셨네요. 기획실장님! 제 딱 두 가지만 질문하고 말겠습니다. 그 기획실에서 전체 과를 아우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번 날 문화관광과 감사할 때 제가 좀 빼먹었어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문화관광 마케팅 활성화해서 관광 주논개님과 이경해 열사 표지판 정비 및 추가 설치를 하겠다 해야 된다라고 또 했었고 그렇게 했었는데, 전혀 추가 설치된 것도 없고 어디가 정비가 된 데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그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경해 열사 기념관이 이렇게 이제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운영을 지금 거의 문을 닫아놓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도 농촌진흥과에다가 이 관리를 어떻게 할 방법이 있겠냐 이게 그 방법을 찾아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세계적인 농업농촌 농민운동가인데 우리가 저렇게 내방쳐 두면 안 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당장 오늘 가칭 농민당 창단 멤버들이 지금 거기 참배를 왔거든요. 그러면 그걸 미리 연락을 받았으니 재무과 직원 보고라도 가서 안내를 해드려라고 했는데 상시 전시관이 열려 있으면 그런 부분이 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표지판이 없다 보니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찾아오기가 힘듭니다. 사실 뭔가 의식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거기를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책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운영에 가서 면사무소 이런 데 감사는 뭐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특정감사 부문에서 장수지역 자활센터나 장수 식품 클러스터 사업단이나 장수 보건복지센터 군에서 다 지원해 나가는 조직인데, 뭐 시정을 해야 되고 이런 건수가 많아지면 이게 그 어떻게 보면 위원들도 좋게 안 보죠 이걸 지금 그나마도 이 군 보조받는 조직들이 문제가 많은데 그러고 이거 저기 체육회도 보도가 나가죠. 그런데 체육회 말썽 많은 체육회 감사는 안 했습니까? 안 해봤어요?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그게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올해 하는 것인지, 어쩐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체육회 내년에 지금 감사 계획이 있고요.

김남수위원

아니 내년에 계획이 있던 없던 그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으면 특별감사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지.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저희한테 뭐 이렇게 감사 의뢰가 온다든지 하면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들리는 소리만 듣고 좀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남수위원

그래요. 저희가 어제 체육맑은물사업소 감사 과정에서 체육회 사무국장 월급이 나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물어봤더니 환수 조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런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여기 특정 감사한데 그 지적 사항 2쪽 감사 자료에 있는 것 같은데, 특별히 뭐 이것만 보면 감사자료만 보면 그냥 이해가 됩니까? 아니면 자료를 더 받아봐야 됩니까? 이것만 봐도 될 것 같아요.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이게 뭐 저기 이분들이 행정적인 경험이나 이런 게 특별하게 없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보다는 좀 덜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간단히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잘 안 지켜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지적된 것이지, 특별히 나쁜 짓 특별히 법에 걸리는 그런 사항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

김남수위원

법에 안 걸리게 하려고 하죠. 그런데 그 어떻게 보면 본연의 임무를 하지 않으면서 그냥 제밥만 챙겨가는 그런 예가 특히 우리 군에서 보조금을 주는 그런 단체들이 유독 그런 게 많이 있어서 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어오고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김남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훈위원장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최한주 위원님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위원

우리가 이제 대표 상징물 CI 변경 제작 있잖아요?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예.

최한주위원

행정지원과에서 했었던가요?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했습니다.

최한주위원

우리가 대표 상징물 CI 이 부분이라든가 또 우리 만남의 광장 가보셨죠? 그리고 남동 다리 있죠?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뭐 다리 난간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한주위원

그 편자 그거 지나가는 사람들 저도 여기 와서 저게 뭔가 했었어요. 그런데 한참 생각하고 물어봐서 왔는데 편자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대표 상징물 만드는 것은 정말 그놈만 봐도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은가?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그게 CI.

최한주위원

그런데 억지로 나름대로 뜻을 부여해가지고 상징물을 만들어 버리면 자기 주관적인 자기가 생각한 건 들어가 있을랑가도 모르지만 다른 사람은 아니잖아요. 물론 거기에는 여론조사를 했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편자라고 제가 수차례 말씀드리지만, 편자 수분인가요? 거기에도 뜬봉샘 표시하고 있는데 거기 그 자체 갖고는 어렵잖아요. 뭐하려고 돈 그렇게 많이 들여 갖고 그렇게 하냐 이 말이죠. 차라리 글씨로 써서 해놓은 것이 낫겠다. 대표 상징물 하는 것보다 대표 상징물 만드는데 지금 만남의 광장도 돈 많이 들죠. 그건 얼마나 드는 걸로 생각해요. 예산팀장님! 또 거기도 그렇지, 편자는 저거 고물 갖다가 해놓은 것도 아니잖아요. 저것도 돈 많이 들었잖아요. 편자.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최한주위원

예산팀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그러지만 예산을 그런 때는 사정 없이 절약해야 돼요. 그때 이렇게 많이 해서 거기다가 글씨로 이렇게 그냥 딱 저렇게 정자로 써놓으면 그게 훨씬 더 이곳에서는 가야 문화 편자가 발견된 곳입니다. 이렇게 한다든가 저거는 우리 이 지역에 있는 봉화가 올려진 지역이다. 이렇게 써 붙이는 게 낫겠어요. 어차피 그렇게 돈 들여서 했지만, 거기다 글씨로 써놔야 알지 누가 그걸 알겠냐 이 말이여. 그게 아니 냉정하니 한 번 봐봐요. 그게 효과가 있는 게 대표 상징물 얘기 나오니까 저는 수없이 얘기하지만 그런 얘기예요. 수분 재도 그게 뭐 그 가운데 동그란 거 그거이 중요한 것 같죠 그것이 지금 정점이다. 그런 얘기인가 본데 그 뜻을 모르잖아요, 거기다가 여기서는 금강의 발원지 물이 여기 위에서 처음으로 떨어지는 거다. 그 얘기를 써 붙이면 그러면 훨씬 더 빨리 알아지지, 근데 그거 뭐 하러 돈 들여갖고 이런 대표 상징물을 만드냐는 얘기죠. 정말 우리 장수군에서는 이런 그 예산이 이거 물론 이거 정말로 투자 대비 효과가 효율성이 얼마나 되냐는 얘기겠죠! 이거 하려면 수없이 설명을 하고 그래야지 그냥 가면은 누가 알겠어요. 그 편자가 이 지역에서만 나가니요. 경주 같은 데 겁나게 나고 그럴거 아니에요. 저쪽 만주나 이런 데는 근데 무슨 의미가 있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표 상징물 할 때는 돈 들여서 하지 말고 싼 걸로 녹슬면 페인트 칠할 그런 걸로 그냥 대략 양철로 하고 차라리 다른 데다 예산을 해서 소상공인, 농업인, 자영업자 이런 데다 지원을 생산성 있는 지원을 해주는 게 나을 거다. 이 말이 이런 말씀은 왜 그러냐 하면 예산팀장이 여기 계신 게 차라리 그런 데는 해주고 이런 데는 사정없이 깎아버려. 이거 응모해 가지고 돈 국비 얼마 따왔다고 자랑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이런 데다가 내력 없이 많이 해 이것도 응모해 왔어요?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위원님 들어가셔서 그때 부군수실에서 심의 같이 하셨던.

최한주위원

6억 6천만 원인데 공모 1천만 원.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지금 올해는 천만 원 들어갔는데,

최한주위원

앞으로 모든 것은 진짜 그 대표 상징물에 너무 돈을 많이 투자하지 말자 이런 말씀입니다.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지금 여기 CI는 그때 보셨다.

최한주위원

아니 그건 그런데 저는 이제 이걸 보니까 다른 전체적인...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무슨 말씀 저도 그냥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그게 금강 섬진강에 이렇게 물길이 갈라지는 어떤 뜻이 있는 데라서 그런 상징물을 도비를 줘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한주위원

그 내용을 설명을 해줘야지. 그럼 이제 지나가던 차가 쉬어서 그걸 읽어봐야 알잖아요. 자 뭐하러 쓸데없는 짓을 하냐 이 말이지 그게 쓸데없는 짓이 대표 상징물 감사 자료 보면 우리가 이제 예산에 증감률을 보면, 우리 점유비가 농업 쪽에서 예산이 자꾸 줄어들어요. 21년도 32%였는데, 22년도 28% 20년도 보다도 20년도 31%였었는데 28%로 줄었어요. 이 지역이 지금 농업 지역인데 실장님이나 예산팀장도 예산 이거 줄이느라, 그래도 이제 점유비가 이렇게 구성비가 낮은데 얼마나 노고가 크셨어요 속이 많이 안 좋았죠. 농업지역에서 예산을...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그래도 저도 2023년도까지 제가 빼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조금 이번은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2023, 2024까지 하면 한 600억 정도가 지금 이렇게 표현하자면 날아간 형편이라서 참말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최한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게 농업 예산이 그냥 현상 유지만 돼도 되는데, 전년 대비해서 4%나 줄었어요.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최한주위원

얼마나 애를 쓰셨어요.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농업 지역이니까 이 예산만으로 좀 그래도 체면 유지를 해야지 이거 이러면 군수님이 욕먹어요. 군수님 체면으로 봐서 올려줘야지, 농업인 숫자가 어제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에다 얘기했지만 그 뭐요 깨씨무늬병 거기가 그렇게 많이 지금 몇 년째 발병되고 큰데 거기에 대한 지도가 없었다.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좀 심하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결국에 많은 농가들이 벼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깨씨무늬병에 대해서. 근데 농업도 거의 다 우리 군민이 다 농업에는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그렇게 하면 군수님이 농업을 마음이 떠났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게 예산이...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군수님 생각도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최한주위원

어떻게 군수님하고 상의 안 한 거잖아. 군수님하고 상의했는데...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이번은 좀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그런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한주위원

특별한 사정이 군수님이 사정이 있어서 그런다고... 상의했다면.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우리가 돈이 깎인 것이 지금 세입에서...

최한주위원

아니 다 상의했다고 말씀드린 게...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상의했다고 말씀드린 건 없어요. 상의했다고는 안 했습니다.

최한주위원

아까 협의도 하고 그 군수님이 그러면 조용히 해달라고 해야지 군수님 모르니까 조용히 하자고 해달라고 다음부터는 많이 올린다고 그렇게 해요.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아니 비율이 줄어든 건 사실인데 그것이 세입이 전체적인 세입이 좀 많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최한주위원

그러니까 세입이 감소되고, 그런 것은 올해 600억 800억 예산이 줄었다고 그러면 그것도 농업 예산에서 그렇게 줄일 거 아니요.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한 9% 이상 줄였거든요. 그러면 4% 줄였으면.

최한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제일로 줄이기 좋은 것이 이제 농업 예산이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그거 보면 우리 농업인들이 참 마음이 좋아요. 농업인들이 이렇게 예산이 깎이고 그걸 못 본 거 보면 가만히 있는 거 보면, 그게 이제 군수님 생각이 그런 게 그런가 보지, 다른 군민들도 다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우리 저 정말로 살기 좋은 장수군을 만들고 귀농 귀촌인 와가지고 그 소멸지역에서 인구 소멸대상 지역에서 제외되려면 군민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그래도 농업 풍족이고 그래도 풍족한 거 그런 것은 그래도 농업 아닌가요? 그것이 좀 많이 책정이 돼서 지역에 들어오면 그래도 농산물들이 풍요롭게 반겨주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광훈위원장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님 김남수 위원님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위원

아까 시간이 많이 남았었는데, 할 얘기를 깜빡 잊고 못 해가지고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실장님! 작은 목욕탕 있지 않습니까? 장수읍에 작은 목욕탕이 남녀 이렇게 분할이 되면서 이용객이 전년 대비 배 이상이 늘어났어요.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예.

김남수위원

그래서 아직 그 계북은 공사를 시작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기왕이면 그렇게 해주는 게 맞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히 산서는 운영하고 있는데 산서도 나름대로 이용객은 늘어나는 추세인데 장수읍만 놓고 보면 전년 대비 배로 늘었다는 건 정도 이용하기가 남녀 이렇게 분리가 돼 있으니 이용하기가 편하다 보니 그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에 짓는 거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을 많이 하게 지어야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제가 작은 목욕탕은 저도 이제 재무과장 할 때, 많은 것을 검토를 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 하루 이용객이 15명도 안 될 겁니다. 15명 그러면 남녀로 나누면 7명 차라리 그러고 그렇게 운영을 하면 1년에 2억이 적자가 군비가 들어가 줘야 되는데, 차라리 그냥 1만 원씩 나눠주는 것이 안 낫겠어요. 나는 그렇게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군 예산이다고 하지만, 이게 또 우리가 기존 사업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자꾸 그 민간 부분에 들어간 것은 또 그건 그렇게 옳지는 않다고 봐요. 아마 장계나 이런 목욕을 하시는 분은 굉장히 싫어 하실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점도 고려를 하고 특히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 계북은 그나마 열약해요. 모든 것이 인구도 가장 적고 그래서 거기는 이렇게 작은 목욕탕 개념으로 그전에는 작은 목욕탕에 도비를 지원했었어요. 도비를 근데 이제 지금은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한 7~8억 갖고 지금 작은 목욕탕을 짓는데 이렇게 이제 남여 분리탕을 하면 제 생각에 한 20억 가까이 들어갈 겁니다. 각자 또 시설이 다 들어가야 되고 탕이 있어야 되고 옷 갈아 입는 데도 이러기 때문에 이거는 위원님들도 이렇게 좀 그냥 이해를 해 주셔야지 여기서 자꾸 더 아마 이제 그것도 주민들하고 여러 번 대화를 해서 이제 최종 도출된 안이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작은 목욕탕 개념으로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남수위원

장수읍 예를 보면 그렇지 않냐 이거지. 그러면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가장 이상적인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하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이렇게 남녀 아무리 요일별로 분리한다 해도 불편은 있겠죠. 하루는 남자가 있고 그 뒤에 여자가 같은 목욕탕을 쓴다는 것이 그렇지만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런 면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광훈위원장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위원

기획실장님 그 중기계획 자료를 봤더니 89페이지하고 90페이지 이렇게 보면 혹시 이 자료 없으시죠? 중기계획.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없는 것 같은데 말씀해 보십시오.

이종섭위원

이게 한우랑 사과랑 축제 해가지고 2개로 분리가 돼 있어요. 11억씩 연간 11억씩 하고 그 뒤에 가면 1억 하고 이렇게 분리가 되는 이유가 있나요. 혹시 아신가?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내용을 파악을 미처 못했는데요.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위원

그리고 농지위원 예산을 보면, 23년 64,000 했고 6,600 6,700, 6,900 이렇게 돼 있어요. 금년도에 자료를 보니까 1억 1,600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뭐 중기 계획하고 당해 연도 것도 안 맞아. 뭐가 자료가 그 부분이 하나 있고, 중기계획에 어도 개보수 사업이라고 해놓고, 관내 불량 어도 이런 문구가 불량 어도라고 하면 그러면 어도를 만들었는데 사업을 잘못했어. 개보수시켜야지 군에서 투입을 하는가 이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여기 133쪽 한번 봐주시고요. 134쪽에 제가 그 실과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장수사랑 상품권이 작년도에만 해도 200만 장을 발행을 했습니다. 1만 원짜리 재작년에는 430만 장인가를 했고요. 근데 이게 장당 120원 수수료예요. 근데 제가 이걸 3만 원짜리 발행을 일부 해라.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단위를 크게 발행을.

이종섭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금년에만 해도 2억 4천 발행비만 순수 발행비만 2억 4천이 들어갔는데, 이게 3만 원짜리 일부 발행하고 1만 원짜리 일부 발행을 하면 7천만 원이나 8천만 원이면 될 것 같아요.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그것도 한번.

이종섭위원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저기가 되는데 이런 걸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섭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훈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자 위원님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위원

우리 실장님! 여기 신속 정확한 군정 홍보 있잖아요. 방송·신문·통신사·SNS 이렇게 간행물인데 지금은 인터넷 방송이 제일 활발히 하잖아요. 인터넷 방송이 그런데 그 프로테이지가 신문 몇 %, 방송은 몇 % 로.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사실 그거 그렇게 안 쓰는데 사실 요즘은 지면은 잘 안 보거든요.

유경자위원

거의 인터넷으로 보고 하는데.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유경자위원

그런 쪽으로 홍보를 더 하면 예산이 더 저렴하지 않을까.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홍보 효과는 더 클 수 있고.

유경자위원

홍보 효과는 더 크고 돈도 절약되는데, 그런 것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잘 참조하겠습니다.

유경자위원

이상입니다.

김광훈위원장

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최한주 위원님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위원

여기 감사 결과 공직자 문책 사항 있잖아요. 신상에 관한 거라서 깊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감사 자료 보고 계신 거죠? 위원님! 찾았습니다.

최한주위원

업무 소홀 이 부분이 어떤 종류인가 알 수 있어요? 업무 소홀이니까 괜찮겠지.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말 그대로 간단간단하게 위반한 사항들인데요. 이것이 크게 벌하고 그럴 사항들은 아닙니다.

최한주위원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그래요. 장수 부읍장님! 지금 감사 자료 보면, 9페이지요 그 단위가 안 나왔어요. 단위가 천원 단위인가요? 계약상 9페이지.
장수

장수

부읍장 김보령 예, 천원 단위입니다.

최한주위원

그것도 표시 좀 해 주시고요.
장수

장수

부읍장 김보령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위원

계약 구분 란이 있어야 될 텐데, 계약 수의 계약이에요?
장수

장수

부읍장 김보령 거의 수의 계약이에요.

최한주위원

이거 수의 계약이야 이게 전부가 수의 계약이에요?
장수

장수

부읍장 김보령 예.

최한주위원

산서면장님! 우리가 자주 얘기가 나왔던 얘기인데, 그 산서에 길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 타군 임실군을 통해서 이쪽으로 와야 돼요. 소재지로 오려면 그런 데가 어디죠?
길환

최길환산서면장

임실을 통해서요?

최한주위원

임실을 통해야 오더라고요. 장수군 사람이 산서 양반이 산서 소재지를 오려면.
길환

최길환산서면장

여기 성수재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최한주위원

또 있어요. 거기하고. 여러 군데 있어요. 산서가.
길환

최길환산서면장

용암 말씀하신 것이지요? 예.

최한주위원

방금 면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쪽요? 진안 쪽인가요?
길환

최길환산서면장

아니요 임실 성수에서 재를 넘어와야 산서를 오는 거. 큰길을 지금 얘기를 했던 거고요.

최한주위원

그쪽에 이제 적은 도로는 있잖아요.
길환

최길환산서면장

예.

최한주위원

물론 여기 행정감사 행감 보다도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그러냐면 그쪽에 용암마을 양반들이 그래도 그거 불평 안 하고 산서로 해서 그런다고 용암마을에다가 장수에서 더 잘해준 것도 아닌데, 그 양반들이 그리 가지 돌아서 오고 그런가 싶어서 참 고맙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별로 상징적이라 그런가 모르지만, 그래도 다리가 얼마가 됐든 간에 다른 돈도 좀 아껴가지고 돈 많던만요. 그 다른 돈 아껴서 해달라고 그래요. 군에다가 여기 부서장으로 계실 때 그랬던가 어쨌든가 앞으로 와서 하시던가 다리 하나 놔가지고 그래도 그 양반들 체면은 살려줘야지. 그 양반들 체면이 아니라 우리 모두 자존심 아녀요. 우리 군민이 그렇게 불편해서 타 시군 면을 통해서 와야 되잖아요. 과장되는가는 모르지만, 어찌 됐든 간에 그쪽을 직접 오는 건 없잖아요. 맨발로 건너오기 전에는 이게 그 다리 같은 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길환

최길환산서면장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요. 건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한주위원

주민들하고 거기에 그동안에 선거도 수없이 했는데, 그거 참 그렇게 돼버리고 있어.
길환

최길환산서면장

실제 지금 용암에서 우리 시장 쪽으로 오는 그 농로 길을 통해서 오는 길은 있어요. 하천에 포장이 돼 있어 가지고.

최한주위원

비만 오면 못 오잖아요.
길환

최길환산서면장

아니 하천 큰 제방으로 올라오니까요.

최한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 그거 아니고 다니는 길이 있어요. 통상적으로 다니는 길, 보통.
길환

최길환산서면장

이게 차를 이렇게 대형차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암을 통해서 그렇게 오지만, 1톤 차량 같은 경우는 용암에서 바로 시장 쪽으로 체육관 있는 대로 해서 제방길로 해서 쭉 옵니다.

최한주위원

거기에는 이게 막 물이 홍수가 져서.
길환

최길환산서면장

물하고는 상관없습니다. 큰 하천 제방이니까요.

최한주위원

그러게 돌아와야 되잖아요.
길환

최길환산서면장

아니요. 용암에서 바로 옵니다.

최한주위원

그런 길이 있어요.
길환

최길환산서면장

하천 길이에요.

최한주위원

그러니까 이제 하천길이면 물이 많으면 아니다. 정상 길은 아니다고 봐야지요.
길환

최길환산서면장

그러니까 정상 도로는 아니지만.

최한주위원

그러니까 다리 하나 정도는 놔줘야 한다.
길환

최길환산서면장

건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한주위원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다리 그 길을 내어줘야죠. 안 그래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리 하나 놔주자고요. 우리 군민이니까 다리 하나 내줬으면 좋습니다. 이상 오늘 오전 중에 끝나는가요?

김광훈위원장

특별한 질의 없으시면 오전 중에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한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추가하겠습니다.

김광훈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시죠! 좀 더 생각해 보시고요. 그러면 제가 마무리 발언하고 우리 장수 부읍장님 우리 창고가 지금 지하가 있네요?
장수

장수

부읍장 김보령 예.

김광훈위원장

그게 이제 단차가 있어가지고 이제 아래쪽을 지금 이제 지하 주차장으로 활용하시려는 거예요
장수

장수

부읍장 김보령 예, 지하는 기존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지금 창고가 입주할 계획이고요. 지상 1층에는 농민상담실이랑 환경미화원실, 중대본부 등이 입주할 계획입니다.

김광훈위원장

많이 신경 써주시고 제가 이제 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차장 관련해서 우리 장애인 주차장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비가림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도 장수에도 몇 개소 있는데 향후에 지어지는 주차장도 마찬가지고, 장애인 주차 구간 내에 비가림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천천면장님 우리 김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벽화가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장수 읍내에도 몇 군데 이렇게 벽화가 돼 있는데 꽃 식재에서 관리가 안 될 바에는 차라리 이렇게 벽화라도 이렇게 그려놓고 보기 좋게 해놓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장수읍도 마찬가지고 다른 면들도 이제 그런 부분들 잘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계남 디지털 면지 제작을 했어요. 제가 이제 그걸 받아봤습니다. 근데 이제 제작을 잘 하셨더라고요. 또 처음 접하는 분들도 알기 쉽게 우리 장수 또 계남을 잘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잘 제작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향후에도 우리 다른 읍면도 이런 디지털 면지를 제작을 해서 이렇게 보급하고 활용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어떤 향후 계획이 있으십니까? 우리 실장님!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제가 저번에도 위원님들 다 계시는데 말씀드렸지만, 다른 타 읍면도 똑같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디 가서 혹시 서울 같은 데 가서 또 이렇게 한번 틀어주시면 고향 생각도 나고 그런 데 이용하실 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큰돈도 안 들고, 이번에는 반영을 못 했지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저기 감사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목록을 보면 처리 결과 조치 사항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기재를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훈위원장

그리고 저희가 이제 MOU 체결이 몇 군데 돼 있습니다. 이제 해외 타국하고도 근데 이제 그런 성과가 지금 이제 장수 사과 조합도 마찬가지고 성과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좀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 이제 수출은 이제 시작이지만 우리 군에서 어떤 나름대로 MOU체결과 관련돼서 향후에 어떤 계획이 있으시다면 간략하게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가 교류가 여러 군데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농촌 일손 문제 우리 농산물 수출 문제 이런 거 갖고 그래서 상당히 한 7~8군데 지금 외국과도 지금 자매결연이 돼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지금 각 부서별로 교류할 내용이 있으면 제출을 해달라고 받았는데 사실은 들어온 건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문제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려고 합니다.

김광훈위원장

이제 시작이니까요. 사실 어떤 교류 확대라든지 그런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고 이게 이제 수출은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군민들께 농민들께 얼마나 피부로 와닿을지는 모르겠어요. 한다고는 하는데 나하고는 뭐 상관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게 일반적인 건데 정말 우리 농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정말 잘 이렇게 상품을 판매할 수 있고 이런 분들보다 정말 힘들게 어떤 소비처를 이렇게 구하시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어려우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많이 좀 혜택을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런 부분 보면 다 아시겠지만.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대농으로 가고 좀 그런 경우가 많고.

김광훈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확인하셔서 그런 우리 농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사실은 농산물 수출이라는 것은 제비용을 생각하면 사실은 별건 아닌데 그 물량 자체를 대한민국 시장에서 격리 시킨다는 게 또 중요한 것이거든요.

김광훈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감사 자료 37페이지 보면, 이제 군민 제안 제도가 올해 같은 경우도 213건이나 이렇게 접수가 됐습니다. 전년도는 8건이 채택이 됐는데, 우리 군민들이 사실 많이 불편해하고 피부로 느끼는 부분들을 많이 제안을 해 주시거든요. 저도 이제 제안된 부분들을 봤는데 생각보다 좋은 제안들이 많다. 그래서 좀 최대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훈위원장

그리고 이제 고향 기부제에서도 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제 성과 목표에 많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시즌이다 보니까 좀 더 기부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군에서 지금 어떤 품목 중에 가장 잘나가는 품목이 뭡니까? 기부 물품 중에.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저희 부서 업무는 아니지만, 돼지고기가 꺼먹돼지가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훈위원장

사과가 아니군요.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저는 옛날에 꺼먹돼지가 제일로 많이 나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김광훈위원장

그래요 어쨌든 어떤 품목들 좀 발굴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제가 일전에 임대 우리 군유지 쉽게 얘기해서 놀고 있는 우리 군유지를 임대를 그런 부분도 상품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좀 검토를 해보셨나요?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저도 이제 재무과장 할 때, 우리 큰 땅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저도 현장을 다 다녀봤는데 좀 환경이 열악한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활용하기가... 위원님들이 항시 지적해 주신 사항이라서 저도 한 번 다 가보자고 해서 가봤습니다.

김광훈위원장

지적이 아니고,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거 또 타 지자체에서도 그걸 활용을 하니까 우리가 지금 캠핑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품화 돼 있습니까? 우리가 기부 물품으로.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아직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훈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 업체하고 그런 부분도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굉장히 외지에서 많이 오세요. 제가 그래서 한 번 놀러 갔다가 직장인들도 많이 오시고 외부에서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어서 그렇다 보니까 좋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연계를 하고 우리가 그 맞은편도 지금 사실 매입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예.

김광훈위원장

그럼 개발하기 전까지는 다 놀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거기도 좋고 제가 포니랜드가 더 좋더라고요.

김광훈위원장

좋고 캠핑장 맞은편도 이제 거기를 매입을 했으니, 그런 부분들을 개발하기 전까지는 이제 놀리니 그런 부분들을 임대를 해주면 저는 이제 캠핑장하고 연계해서 좋은 상품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적극 검토 다시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훈위원장

우리 추진실적 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모르겠습니다. 재정 확충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 중요한데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아까 600억 정도 줄 거라고 예상을 하셨나요?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올해하고 지금 내년까지 합치면 한 600억 정도가 지금.

김광훈위원장

그래요. 우리 이제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도 있고 해서 좀 여유가 있다고는 하시지만 이제 곧 다음 주부터 이제 예산 심사를 들어가는데 잘 알아서 하셨을 거예요. 이게 어떤 선심성 또 소모성, 어떤 전시성 이런 예산을 대폭 줄여야 되겠다. 기초적인 것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상비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단체 보조금 이런 부분도 사실은 긴축재정을 위해서 분명히 손을 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 위원들께서 예산 심의를 통해서 해주실 거라 생각하고요. 일단 그런 확충을 위해서 좀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훈위원장

지방재정 5페이지, 계획적 운영 관리에 대해서 열심히 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집행률이 지금 59.24%예요.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예.

김광훈위원장

이게 지금 집행률 85%인데 이거 이제 가능하시니까 이렇게 지금 목표를 잡고 계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근접하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김광훈위원장

저희가 목표 집행률 집행률이 몇 %였습니까? 작년도 집행률이 몇 % 였어요? 22년도.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지금 저희가 지금 전라북도 시군에서 한 2등, 5등 이렇게 하고 있어요. 상당히 높은.

김광훈위원장

55%인데 5등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신속 집행 5위, 소비 투자 부문 2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광훈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고생하시는데 우리 목표 집행률을 좀 더 높여야 된다. 이거 이렇게 해서 내년 또 내년도 목표 집행율 또 한 85% 잡으실 거 아니에요. 예산 대폭 조정하셔야 됩니다. 우리 11페이지 장수군 대표 상징물 변경 제작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농축산물 공동 브랜드가 이제 장수가 꿈으로 결정이 됐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서 함축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떤 장수 가꿈이라는 거는 장수 말 그대로 오래 사는 우리 장수 그래 장수하는 게 꿈이다. 또 장수에 오는 게 꿈이다. 또 우리 장수가 잘 가꾸어진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거 장수가 잘 가꾸겠다. 뭐 이런 의미를 저는 나름 부여해 봅니다. 그래서 대표 상징물도 변경이 되고 내년에 느낌이 좋아요. 우리 장수가 여러 가지 화두도 되고 있고, 지역 소멸 대응도 S 등급 받아가지고 전국적으로 또 뭐 좋은 일은 아니지만, 이제는 장수가 다른 지자체에서도 모르는 장수가 아닐 것 같아요. 우리 예전에는 저희도 돌아다녀 보면 장수가 어디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지금은 거의 못 듣습니다. 그만큼 어떤 장수군에 대한 위상이 많이 높아졌는데요. 그래서 우리 홍보팀도 있지만 우리 2024년도는 우리 장수군 홍보에 우리 농산물 브랜드를 홍보하는 데 그 원년의 해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랜드도 바뀌고 했으니까 우리 수첩들이 있으시잖아요. 우리 군의회에도 장수군의회 이렇게 써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우리 브랜드도 좀 새겨 넣고 우리 실장님 뭐 어떻게 쓰여 있습니까?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저희는 뭐 이렇게.

김광훈위원장

그러니까요. 이제 모토 들어가 있는데 우리 대표 상징물도 좀 넣고, 공통 브랜드도 좀 넣고 해서 홍보도 좀 이렇게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예.

김광훈위원장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실장님! 이게 하나 정도 보세요. 이게 보십시오.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지금 공문을 보내온 겁니다. 저번 주에 이거 보셨습니까?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저는 얘기 이 공문은 못 봤는데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광훈위원장

제목이 이제 도서관 신축 이전에 따른 부지 매각 검토 요청입니다. 기존에 도서관이 있는데 노후가 됐어요. 27년이나 됐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가지고 지난 3월 달에 교육감님하고 군수님과 또 교육장님 이렇게 면담이 있었는데, 교육 문화회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군수님께서 먼저 제안한 사업이에요. 현 테니스장 부지를 제공을 해서 그쪽에 교육 문화회관을 유치하겠다.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지금 계속 논의 중에 있지만, 이제 주차장 문제 가지고 지금 확답을 못 드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서관 신축에 따른 교육부 설립 타당성 사전 조사도 실시가 됐어요. 그래서 이 부지 말고 다른 부지를 대체로 주셨는데 접근성 미비로 타당성 없음.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하지만 지금 현 테니스장은 검토 여지가 있다. 그래서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 소멸 대응기금 S등급 받아가지고 144억 확보했지만 교육예산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계획이 자료실부터 해서 북카페, 스터디룸, 멀티미디어실, 문화교실 강당, 지상 4층에 달하는 건물을 교육청에서 지금 조성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에요. 지방 소멸 대응기금 144억 받았다. 이거 못 집니다. 이거 못 져요. 교육청에서 해주겠다는데 그거를 왜 검토도 않고 지금 계속 주차장만 짓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고요. 물론 주차장 지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달빛조성 공간에 주차장 지금 테니스장 그대로 있죠! 지금 주차장 조성 못 했습니다. 그 원래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아직 못 했습니다.

김광훈위원장

지금 주차장 안 지어가지고, 문제 되는 거 있습니까? 그곳에 문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주차장 널널합니다.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그때 당시 건물 지을 때도 저도 의회에 있었습니다마는, 또 전임 의원님께서 그런 주차장 걱정을 많이 하신 건 사실이었거든요. 지금 어디 버스 하나 제대로 돌릴 데가 없다. 이런 불만들이 장수읍에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광훈위원장

버스 돌릴 주차장 부지 마련하세요. 다른 곳에 그 대안이 안 되잖아요. 버스 돌릴 데 없어 가지고 그 좋은 시설을 유치하겠다는데 그게 말이나 됩니까? 주차장 부지가 어디든 조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강요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군과 또 협의를 해야 되고 우리가 동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군과 교육청이 같이 동행해야죠. 한마음 한뜻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가야죠. 지방 소멸 대응기금 해서 뭐 이런 교육 예산 전혀 쓰지도 않으면서 이런 거라도 해줘서 이런 좋은 시설이 들어오고 해야잖아요. 우리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어떤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줘야지 그래서 해주지도 못하면서 이거를 막는 게 말이 됩니까? 교육 예산 2배 확대하면 뭐 합니까? 두 배 확대도 못 했잖아요. 지금 공약 중에 50억을 조성하겠다고 했어요. 지금 우리 일반 회계 얼마입니까? 지금 올해 교육 예산 30억이죠! 30억 정도 되는데, 돈 많이 들여가지고 다른 거 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부지만 제공하면 제공도 아니에요. 매입하겠다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그러면 이 좋은 시설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해주겠다는데 그거를 왜 대안을 못 세웁니까? 저는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실장님 실과하고 잘 협업하셔서 어떤 식으로든 결과를 도출해 내세요.
용호

조용호기획조정실장

더 논의하겠습니다.

김광훈위원장

주차장 부지는 절대 동의 못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읍·면에 대한 2023년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감사종료

출처 전북 장수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