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김지연 의원 발언
신흥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보건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시면 소장 및 소관 부서장이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앞에서 이미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는 하시되 같은 내용의 중복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내실있는 업무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요지에 맞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 업무보고를 조금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해 주세요.
윤정
최윤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윤정입니다. 영등포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신흥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249회 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24년 신규·중점 추진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흥식위원장
보건소장님께서 유효적절하게 보고를 참 잘 해주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보건소 과장님, 팀장님들 중에서 식품안전팀장 조남주 팀장님이 휴가 중에 있고, 그 다음에 보건민원팀장 반기성 팀장님이 거동이 불편해서 오늘 이곳에 두 팀장님들이 참석을 못하신 것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보건소 관련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먼저 하세요.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보건소 6쪽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지도·점검의 주요 추진실적을 보면 배달음식점 지도점검 추진율 100%, 음식점 위생 및 원산지 지도 서비스 100%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초과한 실적입니다.
정옥
이정옥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추진율을 보면 저는 왜 이 숫자가 눈에 들어오는지, 추진율을 보면 100%가 아니고 배달음식점 지도점검은 104%가 되고, 음식점 위생 및 원산지 지도 서비스는 137%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바랍니다. 왜 이렇게 나왔는지 104%, 137%인데 104%야 4% 정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음식점 위생 및 원산지 지도 서비스는 100%가 아니라 137%입니다.
정옥
이정옥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실제로 목표치 한 것보다도 점검을 더 많이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이규선위원
그래요, 그렇게 믿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동에 계시다가 들어오신 거죠?
정옥
이정옥보건위생과장
예. 하반기 7월 1일자로.
이규선위원
하반기 7월 1일부로, 그렇습니다. 16쪽 안전한 행사관리를 위한 의료지원반 운영이 돼있습니다. 2024년부터 민간 이송업체를 추가로 활용해서 의료지원을 할 계획임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옥
이정옥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선위원
이를 위한 예산으로 내년도 예산에 얼마를 편성하였습니까?
정옥
이정옥보건위생과장
1,87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렇죠? 민간 응급차 비용 1,750만원, 7만원씩 250시간을 하고. 그러면 지금까지 민간 응급차를 사용한 경우가 있습니까? 있다면 몇 회에 얼마의 비용이 집행되었는지.
정옥
이정옥보건위생과장
저희 보건소에서는 민간 이송업체를 활용한 적은 없고요.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운영을 하였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래요?
정옥
이정옥보건위생과장
예.
이규선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보건소 응급차 외에도 각 과마다 큰 행사가 있을 때 자체적으로 민간 응급차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맞습니까?
정옥
이정옥보건위생과장
각 과에서 시행하는 것은 아마 사업비에서 일부 안전 관련해서 예산을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민간 응급차 지원 비용으로 1,750만원으로 각 과의 행사들을 모두 지원한다는 뜻입니까?
정옥
이정옥보건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원 기준을 보시면 구의 주 역점사업과 관련된 구청 주관행사하고 서울시가 요청하는 대규모 행사나 최대 관람객 1,000명 이상의 행사일 때만 저희 보건소에서 의료인력을 지원하고요. 동이나 과에서 지원하는 행사는 사업비가 집행되는 곳에서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알겠습니다. 1,000명 이상 대규모 행사 민간 이송업체 직원 근무 병행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옥
이정옥보건위생과장
예.
이규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1,000명 이상의 대규모 행사 등의 불명확한 기준이 아닌 보다 체계적인 지침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정옥
이정옥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이 부분은 좀 불명확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정옥
이정옥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규모에 대해서는 시의적절하게 검토를 해서…….
이규선위원
1,870만원이면 다른 어떤 예산에 비해서는 적다고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좀 더 각별히 신경써 주시길 바랍니다.
정옥
이정옥보건위생과장
예. 지원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그 다음에 18쪽 건강한 음식문화 환경 조성,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는 동에 계실 때 본 위원이 몇 번이나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제241회 2차 정례회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음식점 위생등급제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제245회 제1차 정례회 중 업무보고에서도 음식등급제에 대해 지적도 하였고요. 그래서 업무보고 당시에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에 대한 혜택이 위생물품 지원 등에 국한된 것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보다 실용적인 혜택을 주문도 했고요. 이후 보건위생과장이 바뀌긴 했지만 지금 내용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옥
이정옥보건위생과장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한 후에 변화가 좀 있는지 살펴본 결과가 좀 있습니까? 위생등급제 지정업소에 대한 혜택은 그대로인지, 아니면 다른 게 좀 달라졌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옥
이정옥보건위생과장
위생등급제 신청한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에 대한 비중을 조금 더 두어서 방안을 좀 더 강구하고 있었고요. 큐알 코드를 활용해서 하는 사항이라든가 저희가 민원실에 접수하는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이런 리스트를 제공한다든가 하는 홍보 쪽에 좀 더 비중을 둘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본 위원이 한번 파악한 바로는 위생등급제 당연히 그걸 받고 싶어 하는 부분인데, 지정업소에 대한 혜택이 실제로 그대로입니다. 방금 바코드라고 했죠?
정옥
이정옥보건위생과장
큐알코드.
이규선위원
큐알코드. 그런데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지정업소의 수는 작년보다 14%나 감소하였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우리 소장이나 담당과장도 팀장들도 주무관들도 다 알겠지만 늘어나야 될 부분에, 물론 코로나가 있었기도 했지만 어쨌든 간에 총체적으로 우리가 2022년 172개 업소에서 2023년 올해 148개 업소로 14%나 감소하였습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맞죠?
정옥
이정옥보건위생과장
예.
이규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보건위생과에서도 이렇게 관심을 덜 가지지 않나 그러다 보니 실적이 좀 줄어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당연히 위원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도 드는 것도 사실이고요.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상하수도 요금, 쉽게 말해서 음식점 위생등급에 한해서 업소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상하수도 감면제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과에서는 방금 말씀처럼 홍보만 적극적으로 하겠다 하지 마시고 가시적인 게 좀 나타나야죠. 14%나 지금 오히려 감소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세에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정옥
이정옥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주신 소중한 의견대로 다방면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하반기 7월 1일부터 오셨다 하지만 그래도 프로패셔널하시니까 좀 더 보다 실용적이고 실효성 있는 혜택을 만들어 주길 한번 더 부탁드리면서, 최윤정 소장께서도 이 부분은 분명히 메모하십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241회, 245회 다른 위원님들도 다 지적했다시피 이건 지켜보겠습니다.
정옥
이정옥보건위생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22쪽 신규ㆍ중점 추진사업 음식점 고령 영업자 맞춤형 위생컨설팅 추진 예산이 2,000만원입니다. 그렇죠?
정옥
이정옥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대상이 50개소네요. 50개소?
정옥
이정옥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선위원
단순 계산을 해도 1개소당 4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예산지원 내역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정옥
이정옥보건위생과장
저희가 2,000만원 잡은 예산은 전 업소에 예산이 다 집행되는 것은 아니고요. 해충방제지원서비스로 해서 업소당 한 10만원씩 정도 서비스할 예정이고요. 필요 물품이나 주방 환기시설 청소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규선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 듣고도 충분히 이해가는데, 본 위원이 생각컨데는 그렇게 10만원씩 주면 과연 얼마나 식당에서 지금 나이 드신 분들 소규모 식당에서 얼마나 고마워하고 실효성이 있을까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옥
이정옥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이 위생컨설팅을 1회차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1년을 두고 계속 5회차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10만원씩 50만원씩 준다는 겁니까?
정옥
이정옥보건위생과장
이걸 직접 그 분한테 돈을 주는 건 아니고요. 결국 그 상황에 맞춰서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예산을 집행할 겁니다. 현금으로 주는 건 아닙니다.
이규선위원
여기 보면 세부 추진계획에 컨설팅 희망자 50명 공개모집을 해서 당연히 술 팔고 하는 데 취급업소는 제외되는 거고 65세 이상 50명에 2,000만원을 지원하겠다 그렇게 본 위원은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정옥
이정옥보건위생과장
예, 예산편성 그렇게 했으나 실제로 현금성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필요한 곳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이 부분 하여튼 추후에 본 위원도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정옥
이정옥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감염병관리과. 어제 기획재정국에 지방소득세과 국장께서 과장으로 겸직하고 있어 본 위원이 이야기한 바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최윤정 소장님, 지금 여기는 감염병관리과장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겠네요. 대행을 언제까지 하게 되나요?
윤정
최윤정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예측으로는 다음 1월 정기인사 때까지 할 거 같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렇죠. 당연히 내년도 어차피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소장으로 업무 질의를 관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최윤정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이규선위원
그 부분은 어떤 우리 소장께서 이래저래 할 수 없겠고 당연히 2024년 1월달 정기인사 때는 분명히 달라져야 되겠지요. 어제도 기획재정국에도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그다음에 우리 소장은 워낙 실력이 좋을 거니까 소장이니까 제가 많이 좀 물어보겠습니다. 구로에서도 너무 잘했다는 소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8쪽 함께하는 건강백세 만성병 지원. 관내 암환자 의료비 지원 숫자가 197명인데 관내 암환자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21년도 ’22년도 기준.
윤정
최윤정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암환자 전체 몇 명인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규선위원
6,223명입니다. 구청에서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해주는 비율이 관내 암환자 기준으로 몇 %밖에 되지 않는데, 몇 %정도입니까?
윤정
최윤정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그것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규선위원
3%입니다. 본 위원도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을 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료 등 소득기준이 초과하더라도 암과 같은 큰 질환은 말 그대로 우리가 돈도 지원도 더 필요한 질병입니다. 그렇죠?
윤정
최윤정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이규선위원
물론 해당 사업이 국ㆍ시비 지원사업이라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사업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구비를 추가 편성해서라도 어려움에 처한 구민을 보살펴야 한다고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해당 과에서도 우리 최윤정 과장께서도 다방면으로 살펴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써 주기를 바랍니다.
윤정
최윤정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구민이 없도록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써 주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윤정
최윤정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이규선위원
방금 ’22년도, ’21년도 기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암환자 6,223명. 그다음 뒤쪽 9쪽 금연도시 영등포 조성. 금연구역 확대. 금연구역 신규 지정 운영이 있네요. 그죠?
윤정
최윤정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이규선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지정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 바랍니다.
윤정
최윤정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실내 및 실외 금연구역이 총 약 1만 5,000개소인데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한 데는 약 1만 3,500개 정도 되고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에 근거한 거는 1,200개 정도 됩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금연구역 종류별 과태료 부과건수와 부과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윤정
최윤정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그거까지는 제가…….
이규선위원
최윤정 과장!
윤정
최윤정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죄송합니다.
이규선위원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서는 유치원, 어린이집 등 영유아 이용시설 경계가 10m 이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윤정
최윤정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이규선위원
내년 8월…….
신흥식위원장
이규선 위원님! 저기 소장께서 답변을 좀 준비가 안 될 때는 팀장이 답변할 수 있는 권한을 좀 주세요.
이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년 8월 17일부터는 유치원, 어린이집 초ㆍ중ㆍ고등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몇m로 확대 신설될 예정이죠? 확대 신설 몇m로 내년 2024년 8월 17일부터는 지금 10m 되어 있던 것을 내년 8월 17일부터는 몇m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경계선으로부터 확대 시행될 예정으로 있죠?
윤정
최윤정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30m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맞습니다. 30m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영유아 이용시설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경계 지금 현재는 10m 이내에서도 흡연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영등포에서는 지금. 그래서 지속적인 홍보와 집중적인 지도단속이 당연히 필요로 해 보입니다. 담당부서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최윤정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이규선위원
10쪽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건강생활실천 뒤쪽에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 비만예방 캠페인이 있습니다. 11쪽 비만예방 캠페인의 경우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4회 1,200명 정도…….
윤정
최윤정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1,200명 정도 됩니다.
이규선위원
그렇죠?
윤정
최윤정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이규선위원
그런데 보면 해당 과에서 배부한 자료를 살펴보면 목표인 3회 150명 대비 추진율이 133%로 되어 있네요. 이게 프로테이지가 맞습니까?
윤정
최윤정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133%가 아닌 거 같은데요. 훨씬 더 많은 거 같은데요.
이규선위원
이게 단순 실수일 수는 있겠지만 이게 의회에 보고한 자료에 이런 실수를 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800%입니다. 800%. 800%입니다. 심지어 추진율이 0이 하나 빠진 수준이 아닌 실제 추진율이 800%인데 완전히 다른 숫자인 133으로 표기한 것에 대해 1,200명이라는 이 숫자가 임의로 실적을 부풀린 것은 아닌지 본 위원은 또 의구심도 드는 것도 사실이고요.
윤정
최윤정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임의로 부풀린 거는 아니고 예측하지 못한 하나의 행사가, 그러니까 3개의 행사에 참가할 예정이었는데 전 해에는 예측하지 못한 행사가 갑자기 잡히는 바람에 2023년 서울안전한마당이라는 그 행사에 참가해서 하게 됐는데 거기서 615명한테 하게 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겁니다.
이규선위원
어쨌든 간에 비만예방 캠페인에 3회 150명, 4회 1,200명, 133% 이거 800%인데. 어쨌든 물론 하다 보면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감염병관리과 팀장, 주무관들 정신 차리세요! 하여튼 담당과장께서도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추후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는 더욱 신경 써서 사업 자체가 아닌 문서의 정확성을 평가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세심히 신경 써 주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5쪽 모성ㆍ영유아 건강을 위한 의료비 지원, 주요 추진설적에 보면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비용지원 추진율이 104%이군요. 목표 인원이 700명에 지원 실적 인원 726명입니다. 이에 대해 설명 바랍니다.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목표를 수립할 때는 최근 3년 실적과 또 추세를 보고 목표를 설정하는데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668건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700건 목표를 수립했는데 지금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비용지원을 점점 주민들이 많이 인식하고요. 그 이용했던 분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이 이용하는 그런 사례가 됐습니다.
이규선위원
예, 지켜보겠습니다. 10쪽 스마트 헬스케어 「손목닥터 9988」 운영, 9988 토요운동교실의 경우 실적이 몇 회, 몇 명 어떻게 됩니까?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저희가 12회 275명 하였습니다.
이규선위원
1회 평균 22명 정도죠?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이규선위원
이건 홍보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제대로 좀 안 된 거 같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9988 토요운동교실의 대상자 및 홍보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 바랍니다.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저희가 400명 모집하고 있는데요. 6개월마다 종료가 됩니다. 6개월 단위인데 지금 현재 230명 정도가 남아서 헬스케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230명?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그러다 보니 그 참여하신 분한테 앱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토요일 운동교실하면 하니까 참여하시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알아보니까 집이 좀 멀고요. 저희가 별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1회 20명 조금 넘게 참여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줌으로 하는 교육을 좀 더 확대해서 하면 집에서 먼 거리에 있는 분도 할 수 있겠다 하고 지금 고민중에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하여튼 건강증진과에서 해당 사업에 대해 세밀히 챙기기를 당부드립니다.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12쪽,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심리지원 마음안심버스 운영. 12쪽 주요 추진실적을 보면 목표치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목표치에 대해 설명 바랍니다.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그 안심버스는 혹한기하고 혹서기에는 좀 운영하기가 힘들거든요. 너무 덥거나 추워서. 그래서 1년으로 봤을 때 8개월을 하는 걸로 했는데요. 지침에 의할 거 같으면 주 2회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4회가 돼서…….
이규선위원
64회?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목표를 했는데 대상자별로는 어린이는 아무래도 이거 검사는 힘드니까 체험형으로 해서 작게 잡았고요. 학교밖 청소년이나 초ㆍ중ㆍ고는 저희가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사업에서 별도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인은 또 혼자서 앱을 통해서도 하고 있고 해서요. 어르신하고 취약계층에 좀 더 집중해서 회수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접근이 낮은…….
이규선위원
담당 주무부서에서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구민들께서도 정신건강이라는 게 과거에는 정신이상자라고 받아들여졌지만 현대인들에게 정신건강이 요즘에는 일반 감기와도 같은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규선위원
마음이 아픈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가 아프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건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캠페인 및 홍보에 보다 좀 더 집중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정말 이제는 정신건강이라는 게 정신이상이 아니고 정말 감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13쪽 심폐소생술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사업, 점검을 1년에 1회 하는 겁니까?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예, 자동심장충격기 관리는 1년에 1회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업무보고 때도 여러 번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가 적절한가부터 누구나가 알기 쉽게 안내표지판이라든지 사용법 안내가 잘 되어 있는지, 아니면 각종 부착물이 노후화돼서 인식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도 본 위원 외 다른 동료 위원들도 당부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예.
이규선위원
그러면 올해는 아직 점검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지금 점검 진행 중입니다. 10월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입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평소에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기는 있는 겁니까?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그러니까…….
이규선위원
아무래도 이게 인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족한 상태일 거 같네요. 그죠?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예, AED가 관리되면 저희가 패드나 배터리 유효기간도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의무기관은 책임자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책임자가 월 1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배치돼 있는 부분하고 관리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이야기 너무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동료 위원들께. 끝으로 31쪽 우리 김태금 과장도 이규선 위원 하면 의약과 당연히 마약 또 물어볼 거라고 언 듯 생각했을 건데. 저는 마약에만 나름대로 꽂혔다 할까요. 지금은 서서히 잊혀져 갈 수 있습니다. 작년 10월달 용산 정말 생각도 하기도 뭐하지만 젊은 청년들이 그런 부분에서 정부에서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작년 10월 29일, 30일날. 그런데 담당과장, 그렇죠?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예.
이규선위원
마약류 검사 키트를 활용한 보건소 무료 익명 검사 실시를 올해 언제 하였죠?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8월 28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렇죠. 2023년 8월 28일부터 했죠?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예.
이규선위원
세부 추진계획에 조치가 있습니까?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현재 우리 구는 1명 검사했습니다.
이규선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조치에 보면 마약류 양성확인 시 2차 판별기관 서울은평병원 안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예.
이규선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그냥 안내만 하고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후속조치가 더 있는 건지, 그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이 익명검사는 강제성이 사실 없는 검사이기 때문에 양성으로 나온다고 해도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안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하여튼 그래서 본 위원은 담당 부서에서 당연히 김태금 과장 이하 주무팀장들 다 그렇게 하고 있겠지만, 어쨌든 계속 관심을 가지고 관내 지도점검을, 바쁘더라도 좀 더 해주길 바랍니다. 요즘에 유아인이라든지 정말 국민들의 어떤 관심도에서 그렇게 스타가 되고 나름대로 부도 챙겨가는 사람들이 어쨌든 이런 부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백번 더 이상 앞으로 TV에도 못 나오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만큼 부를 누리고도 그런 걸 한다는 것은 그런 어떤 유혹에, 어쨌든 행감 때도 하겠지만 지도점검을 지금보다 당연히 잘하고 계시지만 신경 써 주길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예.
신흥식위원장
이규선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지연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보건소의 업무 굉장히 많은데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4가지 정도 주제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연도시 영등포 조성 페이지 9페이지 봐주시면요. 아까 영유아 기관 대상으로 해서 8월자로 30m 이내에 금연구역 지정된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게 맞습니까?
윤정
최윤정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지연위원
굉장히 실망스러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 지난 9월에 본 위원이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 조례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시행일자라든지 이런 부분도 협의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서 금년 초 3월로 협의한 것으로…….
윤정
최윤정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아, 정부안을 얘기하신 거고.
김지연위원
그렇긴 하지만 우리 구에서 진행…….
윤정
최윤정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우리 구에서는 4월에 하는 게 맞습니다.
김지연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우리 구에서는 그 부분 충분히 준비할 기간을 드렸고 그 기간을 협의하지 않았습니까?
윤정
최윤정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제가 질문을 잘못 알아들은 거 같습니다. 정부에서 한 거는 8월부터 했지만…….
김지연위원
미터도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고 그렇다는 부분은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라서 말씀 좀 드리고요.
윤정
최윤정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4월부터 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는 조례에 의해서 4월부터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연위원
같은 내용입니다. 선제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정이나 이런 부분도 차질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공개공지 금연구역 확대 부분에 공개공지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공개공지가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금연으로 인해서. 공개공지 관련돼서 흡연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정
최윤정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자세한 것은 팀장님으로부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우
강석우건강도시팀장
건강도시팀장입니다. 현재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 5,000㎡ 이상인 경우에는 소유자분들의 2분의 1 이상 동의가 있을 때 저희가 실사를 통해서 금연 구역 지정 관련내용을 검토해서 최종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한 달간의 계도기간과 그 이후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연위원
이런 동의가 따로 없을 때는 민원다발구역으로 붙이고 계시죠?
석우
강석우건강도시팀장
예. 맞습니다. 금연구역 표시판이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벽면 부착용, 지주용, 바닥부착용이 있는데요. 그 종류 외 세부적으로는 7, 8가지가 되지만 공개공지 같은 경우에는 금연구역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흡연민원다발지역이란 표시를 해서 금연 계도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김지연위원
그 내용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고요. 공개공지를 특별히 따로 질의를 하는 이유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이나 논란이 많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부분이고요. 명확하게 단속을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주민들의 동의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리가 잘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뀐 조례에, 개정된 조례에 따라서 일정에 차질 없이 준비 잘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부분에서 본 위원이 정신건강 관련된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힐링캠프상담실 운영 부분에 실적…….
신흥식위원장
몇 페이지죠?
김지연위원
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목표치보다 조금, 추진율이 78%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노쇼하는 당일 취소하는 상담 건들을 상담 실적으로 처리하고 있나요? 현재.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상담 실적으로 잡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지연위원
잡고 있지 않습니까?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김지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율이 조금 떨어지는 이유는 어떤 것일까요? 대기시간이 되게 긴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인력이 그 실장님이 한 4개월 정도 자리를 비웠고요. 갑자기 사직하셔 가지고 5월까지. 그리고 기간제 선생님도 기존에 있던 선생님이 3개월 정도 뽑아도 안 뽑혔었어요, 올해. 그래서 상반기에 진행이 안 되다가 이제 좀 진행된 게 7월하고 9월부터 집중돼가지고 현재 대기자는 17명으로 해서 올해 다 소화할 거고 내년에는 좀 더 강화해서 할 겁니다.
김지연위원
사실 주민 분들께서 대면상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이고, 그렇게 때문에 잘 관리돼야 되고 이렇게 시간과 에너지를 가지고 구청까지 와서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이 대기시간이 많지 않도록, 그리고 잘 좋은 인력들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지연위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스마트 헬스케어 손목닥터 9988 운영 부분에서 실제로 모바일을 통해 6개월간 전문인력 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사의 맞춤상담 진행하고 계신가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맞춤상담 하고 있습니다.
김지연위원
의사 부분, 이 맞춤상담에 대한 서면자료 부탁드리고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비대면 진료가 가능합니까?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상담은 검사는 세 번 하고 있고요, 초에 왔을 때. 그리고 3개월 6개월. 3개월 때는 거의 잘 안 오시고 마지막 검사는 좀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영양이나 운동, 금연이나 절주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정보를 보냅니다.
김지연위원
찾아와서 하는 겁니까?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아니, 정보를. 이게 비대면이잖아요? 앱을 통해서 정보를 하고 그 다음에 한 달 동안 본인들이 실천한 것에 대해서 영양사, 운동사, 간호사가 평가를 해요, 이분이 잘했나. 그래서 그 개개인에 대한 평가를 다 보내고 본인하고 그게 잘 안 됐으면 전화통화해서…….
김지연위원
의사는 전화 통화로 상담하는 겁니까? 의료법상 비대면 진료가 지금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진료가 아니고…….
김지연위원
어떤 상담을 하고 있는 건지 이 내용들…….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본인에 대한 검사, 이제까지 실천한 정도 이런 거 있잖아요?
김지연위원
그러면 의사가 직접 그런 내용들을 모바일로.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의사선생님은 같이 평가를 하는데 보통 상담전화는 운동사, 영양사, 간호사가 하고 있죠. 선생님은 처방하고 초기상담도 해주십니다, 마지막하고.
김지연위원
모바일상담 관련해서는 서면자료 부탁드립니다.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연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동료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페이지 12페이지에 찾아가는 심리지원 마음안심버스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서비스이고 이번에 새로 시작된 신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김지연위원
적극적으로 발굴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서비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대상을 봤을 때 가장 많은 취약계층이, 가장 많은 횟수를 했던 것이 어르신 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 직장인이거든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그렇죠.
김지연위원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직장인들은 앱이나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는데 직장으로 굳이 찾아가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물론 앱으로 할 수 있지만 검사수준인 거고요. 가서 저희가 검사결과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직장도 아무래도 건설현장이나 민원인 대할 때 그런 정신적 소모가 심한 곳 되도록이면 그런 곳, 물론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오케이 하는 데를 가기는 하거든요. 되도록이면 그런 쪽 위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지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횟수가 좀 많았고 사실 직장인 대상으로 해서는 별도의 서비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의 경우에는 좀 더 취약계층에 집중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측면에서 질의 드렸던 것이고요. 이것 관련해서도 상세자료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연위원
감사합니다.
신흥식위원장
김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 질의해 주세요.
임헌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임헌호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12쪽 질의하겠습니다. 영등포구 어린이급식 관련 지원센터 운영이 1년 예산이 급식지원으로 얼마 정도 지원되고 있죠?
정옥
이정옥보건위생과장
6억 2,6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그러면 학교급식 외에 지금 다른 곳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옥
이정옥보건위생과장
의무등록대상 시설은 학교급식 외입니다.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아동복지시설이 해당 되겠습니다.
임헌호위원
지금 영등포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곳을 하고 있고, 타구 같은 데 보니까 지방이라 그런지 사회복지급식지원센터라고 해서 그런 데도 지원을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정옥
이정옥보건위생과장
예. 일부 하고 있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영등포구는 그런 것에 대한 향후 계획이 있나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이정옥보건위생과장
사회복지시설 급식지원센터는 저희도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어서 내년도부터 사업계획을 준비해서 2025년도부터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알겠습니다. 어려운 분들이나 취약계층 분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이정옥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헌호위원
의약과 17쪽 보건분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도 실적하고 2023년도 실적이 23년도가 많이 높아지긴 높아졌어요, 보건분소 이용이. 21년도에는 거의 코로나 때문에 이용을 많이 못했지만 23년도도 보면 실질적으로 크게 많이 이용을 못한 것 같이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유가 있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보건분소 이용률이 낮은 것은 우리 보건소, 본소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19 때 진료가 전면 중단됐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 회복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임헌호위원
그 부분으로 지금 설명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 보건소만이 아닌 분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뭔가 조치를 취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차진료실 운영 건수가 없고 1건, 모자보건실 운영은 4명 이런 식으로 거의 없다시피 했던 것은 맞는데, 2023년도에 코로나가 거의 1월달부터는 정상적으로 됐는데 지금 11월달인데도 1차진료 운영 같은 경우는 21명 정도면 너무 없다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충분히 지역에 계신 분들이 올 수가 없어서 분소를 만든 거기 때문에 잘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헌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쪽인데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올해 실적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봐서는 보건소에 교육실을 마련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심폐소생술이나 AED 자동심장충격기 같은 경우 교육을 할 때 저희가 보통, 아까도 보지만 222회 찾아가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교육실을 만들었을 때 대상자나 올 수 있는 부분들이 많냐, 그리고 제가 소방소 홍보과에도 문의를 해서 자료를 받아 봤는데 1년에 100회 정도 그쪽에서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는 게 아닌 찾아가는 방법으로 많이 진행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저희가 내년도에는 서울시 전체 계획에 의해서 자치구별로 심폐소생술교육장을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요. 현재까지는 주로 저희가 학교로 찾아가든지 다중이용시설로 찾아가든지 축제 이런 기간을 통해서 홍보나 교육을 했었는데 이것 플러스 심폐소생술교육장을 상설로 운영하게 되면 수시로 희망자를 받아서 더 많은 분들한테 심폐소생술 교육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임헌호위원
알겠습니다. 요새 TV나 그런 데서 보면 의인해서 많이 방송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교육에 대한 것은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강의실을 만들었는데 이용이 없다든지 그렇게 되면 하나의 좀 그럴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잘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예.
임헌호위원
31쪽 마약류 예방사업, 동료 위원님께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마약하면 우리 이규선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현재 직원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지금 약무팀 인원은 5명이고 마약류 관련해서 하는 사람은 2명입니다.
임헌호위원
2명이면 지금 정원이 최대한 잘 돼서 잘 운영되고 있으신가요?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사실은 업무량에 비해서 실제 취급하는 업소는 500개소이고 가능한 업소는 1,000개소가 넘는데 2명이서 점검을 하고 관리업무를 하다보니까 좀 과중한 편입니다.
임헌호위원
그러면 직원 분들이 과중하다고 하면 완벽하게 할 수도 없는 사항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구가 마약에서 해방되기는 그렇지만 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예.
임헌호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2023년 7월 6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봤는데 헌혈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으로 영등포구청장은 헌혈 장려를 위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 헌혈을 한 사람에게 소정의 온누리 상품권 또는 영등포사랑상품권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혹시 내년에 예산이나 할 수 있는 방법, 지원에 대한 그런 것을 신청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현재 상품권 지급에 관한 예산은 저희가 반영은 하지 않았습니다.
임헌호위원
그것은 조례에는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냥 안 하신 건지 어떤 식으로 해서 안 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위원님께서 조례를 개정을 해 주셔서 그것을 넣었는데요. 저희도 약간,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5개 정도 구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마다 사정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한 구도 있고 안한 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 상황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는 것 플러스 상품권 지급과 헌혈률과의 상관관계가 정확하게 지금 확실히 그 부분이 증명도 안 돼있는 상황이고 해서 좀 상황을 추진한 다음에 차년도에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 해서 현재는 반영을 안 한 상태입니다.
임헌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10조에 보면 헌혈추진협의회 구성을 할 수 있다 해서 구청장은 헌혈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 구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예.
임헌호위원
지금 법제처에서도 헌혈 구성에 대한 법안이 있고 현재 영등포구에서 헌혈추진협의체 구성은 되어 있나요?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조례에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현재는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임헌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에 대한 것을 진행을 안 하겠다고 본 위원이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저희 구만 그렇게 특별히 안한 것은 아니고요. 그 내용이 반영된 다음에 서울시도 현재 구성을 준비하고 하려는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타 자치구도 저희랑 비슷한 상황인데 헌혈에 대한 장려문화는 필요하니까 저희가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헌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이런 조례를 제정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계획이 없었다거나 그러면 본 위원한테는 최소한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줬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도 저희 위원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조례 개정사항에 대해서 진행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변경 사항이 생긴다거나 하면 꼭 위원회 위원님들이나 조례 개정하신 위원님들께 꼭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금
김태금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 죄송하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헌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흥식위원장
임헌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양송이 위원 하세요.
양송이위원
양송이 위원입니다. 저는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등포구의 공중보건 향상 및 증진을 위해 애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무척 만전을 기하고 감염병에 대해 노력을 하시다가 이번 연도에는 또 다양한 사업과 함께 이런 모습이 영등포구의 보건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더 기대가 되기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면요, 첫 번째는 보건위생과에서 페이지 12페이지에 보면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급식소에 대한 급식관리 안전에 기여하고자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학교환경 변화를 위해 안전한 식품관리 이런 것도 하고 계신데 학교급식소에 대한 영양관리는 올해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위생, 보건 이런.
정옥
이정옥보건위생과장
학교 집단급식소는 집단급식소 점검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점검을 시행하였고요. 잠깐만요.
양송이위원
학교급식소가 영등포구청과 교육청이 함께 유치원이나 학교 관내에 있는 집단급식소를 관리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는 올해 몇 번 학교를 나가게 됐고 몇 월달에 나갔는지, 위생상태나 이런 것은 어땠는지에 대한 결과를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정옥
이정옥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집단급식소는 322개소인데요. 학교는 4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저희가 집단급식소 위생지도점검을 올해 2번을 진행하였고요. 거기서 행정지도 사항은 22건이 부족하다고 진행되어서 그건 다 저희가 보완을 해서 잘하도록 사전에 시정지시를 내린 상태에 있습니다.
양송이위원
올해 2번 남은 건 몇 월달, 몇 월달인가요?
정옥
이정옥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집단급식소 점검한 사항은 9월달에 했고요, 학교. 3월 7일에서 3월 10일날 진행을 했고요, 학교. 하반기에는 9월 8일날 2번 진행했습니다.
양송이위원
3월이랑 9월이랑 신학기가 딱 시작하는, 학기가 시작하고 방학이 끝나는 시점이네요?
정옥
이정옥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송이위원
그렇게 해서 했는데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행정지도 사항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학교급식 무척 중요한데 이 급식에 대한 사항이 정말 철저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위반이 되거나 이런 부분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말 관내의 학교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먼저 알고 보건소에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장하는 학생들의 영양 균형이라든가 안전한 급식은 대개 무척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 조금 더 세밀한 점검과 함께 지도를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증진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페이지 9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구민 대상의 자살예방교육을 25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살예방교육을 대상은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자살예방교육은 저희가 생애주기별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성인에 대해서도 직장이나 찾아다니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양송이위원
학생과 성인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제가 찾아가는 심리지원 마음버스라든가 그리고 건강증진복지센터의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대상으로 보면 학생들, 그리고 어르신 이런 데 중점이 많이 되어 있고, 청년에 대한 대상이 좀 빠져있는 거 같습니다. 우리 영등포구 관내에는 1인 가구가 많고, 그리고 청년들이 1인 가구에 살면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그런 청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시고 이러한 청년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정신을 밝게 해줄 수 있고 이렇게 교육을 한다든가, 아니면 함께 모여서 힐링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신경을 써주셔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정신건강이라는 거 자체는 어떤 개인의 영향을 넘어서 우리 공동생활에 있어서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등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송이위원
이상입니다.
신흥식위원장
양송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어디 가셨어요, 우경란 위원님 아까 하시려고. 지금 막간을 이용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이렇게 하셨어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과에 서면답변 요구를 한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윤정
최윤정보건소장
예.
신흥식위원장
이규선 위원님이 의약과에 1건 하셨고, 김지연 위원님이 감염병관리과에 2건, 양송이 위원 보건위생과 1건 했는데 서면답변을 신속히 해주세요. 해주시고, 또 서면 받으신 우리 위원님께서는 가능하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다음에 아까 이규선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문서에는 숫자 개념이 정확해야 됩니다. 팀장님들이 그런 것은 잘해 주셔야 돼요.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거 보니까. 실제 이렇게 보니까. 의회에 서류 제출하면서 아무렇게나 숫자 개념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숫자 개념만큼은 정확히 해서 문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신흥식위원장
예, 하세요.
이규선위원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전 국의 국장이나 과장들한테 충분하게 또 그리고 국ㆍ과장들한테도 이야기하겠지만 뭐냐면, 우리 의원들은 물론 조례 5분발언 꽃이라고 할 수 있지만 분명히 본 위원이 찾아가면서 내가 국ㆍ과장한테도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2023년도부터는 올해 지금 현재 249회입니다. 250회부터 2024년도 아마 3월 임시회부터 시작될 건데 조례들, 정말 사문화된 조례들 같은 경우도 어떤 조례라고 무조건 올라온다고 해서 국ㆍ과장들이 현재 맞지 않고 우리 의원들이 맞지 않는 걸 올리지 않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부분 충분하게 의약과장께서도 방금도 미안하다는 말 썼지만 정말 의원이라고 해서 조례가 꽃이지만 우리가 정책 입안을 하는 거지만 영등포구에서 정말 아직까지 아니다 하는 것은 소신 있게 아니라고 이야기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제가 분명히 국ㆍ과장들한테 이야기할 거예요. 정말 무조건 우리가 힘들게, 의원님들은 정말 힘 들게 해가지고 알아보고 올리는데, 정말 어떤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국ㆍ과장들께서 정말 알아봤지만 이건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시기상조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처럼 의원 안 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소신 있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구민들이 보고 계시지만, 그렇지만 누구든지 안 되는 걸 해가지고 나는 정말 열심히 해서 올렸는데 지금도 뭐가 안 돼요. 이러면 그게 뭡니까? 우리를 무시하는 거지. 주민의 우리가 봉사하겠다고 주민을 대신해서 하는 의원들한테 그건 뭡니까, 조례를?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다른 국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아직까지 조금 이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 충분하게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매시지는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신흥식위원장
더불어서 하여튼 아까 임헌호 위원님 조례 건 얘기하시고 이규선 위원님 얘기했지만 여타 지금 행정위원회나 아니면 저쪽에 사회건설위원회나 위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조례 제정을 해서 하면 시행여부 이런 등등도 가끔 발의한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관심을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공의료서비스 국민건강증진 질환별 대상별 건강증진, 의료취약계층 건강관리, 안전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하고 식품안전과 보건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서 우리 보건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과장님들도 팀장님들이 일심동체가 돼서 연말 마무리 잘해 주시고 또 내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보건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현장방문의 건
11시 10분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국립 과천 과학관 현장을 확인하고 관계자 의견을 듣고자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보고 및 설명은 현장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방문 활동은 본 회의를 마치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1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