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발언
강동효 의원 발언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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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경옥
박경옥의장
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환경위생과,자원순환과,복지문화국총괄사항및복지지원과,문화체육과소관사항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먼저환경위생과소관사항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강효경환경위생과장께서는202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강효경입니다. 평소동구발전과구민들삶의질향상을위해애쓰시는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보고에앞서담당주무관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지금부터환경위생과소관202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환경위생과소관202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경옥
박경옥의장
환경위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동효
강동효의원
과장님,한해동안고생많으셨습니다.보내주신자료에몇가지확인만좀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징수가징수율은조금떨어져도체납액은줄었습니다.이게유선납부독려가많이이루어진탓이라고판단하면되겠습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저희가독려도많이한부분도있고차량말소라든지이런부분이없어진부분도있고,대상차량이감소하는추세이긴합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유선납부독려가효과를봤다고봐야되겠네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지금계속전화를하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앞으로도잘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환경오염신고,예전에는2022년구정백서지표에보면매년900건이상신고가접수되었던데,환경신문고그걸통해서신고되었던데올해는많이감소된모습들이보여요.동구대기환경이괜찮아졌다고보면됩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보통포상금지급기준에보면징역이랑벌금형을했을때랑행정처분을했을때랑……
동효
강동효의원
금액이다르겠지요.그래서똑같은3건을하더라도어떤분은많이받아가기도하고,제가말한것은환경신문고자체운영이예전에는한해900건정도이루어지던데올해는25건으로나와있길래이것은줄어든건지어떻게된건지지표를여쭤보는겁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여기는포상금나간내용만작성이되어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아니요,안나간것도확인하면900건정도된다는거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동효
강동효의원
배출시설설치허가지도단속에보면비산먼지고발1건이있어요.이것은어떤내용인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사전에신고하지않고……
동효
강동효의원
미신고해서고발조치한겁니까?시정이되었습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바로신고조치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리고공중화장실,이것물가는계속올라가는데계약금액은점점줄어들어요.그것은또무슨이유인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지금계약금액이계속올라가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작년에보니까계약금액이7억2,770만3,000원이라고되어있던데올해는7억2,287만5,000원인데좀줄어든것아닌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처음에예산산정했을때랑나중에정산했을때최종금액은좀차이가있습니다.보험료정산부분에있어서요.
동효
강동효의원
그리고11-10페이지이동식악취포집기11번에보면‘복합악취1,000배’라고되어있는데이것은어떤사항인가요?기준치가500배이하이지않습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현대중공업에오버되어서저희가개선명령을내렸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자료나중에부탁좀할게요. 그리고이것은제가조금잘못된건가싶어서,12-4번보면수리내역들이예년에비해서많이올라갔어요.4879,앞타이어2개,뒷타이어2개수리했는데232만8,000원이라고되어있어요.
주홍
박주홍경제환경국장
그건자원순환과입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죄송합니다.그리고제가작년에도지적을했는데,어린이급식관리센터이게올해예산국비2,500만원,구비·시비총5,000만원해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변경이돼요. 제가심의때도이야기를했는데위탁받는데서그것에대한계획이뚜렷이보이지않아요.홈페이지도마찬가지이고그분들에게직접물어봐도그렇고,남구에서먼저시행하고있는데도계획조차없더라고요.그런데과장님이봤을때는어떤준비를하고계시는건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공교롭게도중앙부처에서시범사업으로선정되었다는공문이내려오기전에저희가공고를시행하다보니까,하게되면통합해서운영해야된다는명시만했지구체적인사항을전달한사항이없다보니까그쪽에서준비가덜되었던부분도있고요. 일단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하게되면먼저중앙의센터라든가다른선도적으로하고있는센터에멘토링을받아서추진하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12월에따로벤치마킹을가고멘토링을받아서구체적인사업계획을세울계획에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다른지자체에서는일찌감치준비를많이들하시던데저희동구는이제야준비를하시네요.사업준비할때는전혀준비가안되어있다가……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저희가사회복지급식시설자체가숫자가적다보니까저희가선정될확률이낮았습니다.다행히선정이되어서저희가준비를잘해서……
동효
강동효의원
과에서는준비를많이하셨는데실질적으로담당해서업무를봐야되는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전혀준비를하고있지않다,이렇게보면되겠습니까? 제가왜이런얘기를하냐면,작년에많은의원님들이지적을해주셨어요.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특화사업관련해서수혜율이너무낮다,올해는작년보다더낮아진것같아요.저희가아무리지적을해도,어린이들한테공평하게많이돌아가게끔해달라는요청을해도점점더수혜율이낮아지는데또다시그업체가이번에선정이되었어요.그런데그업체가앞으로해야될계획서도준비하지않고선정이되었다는말이지요. 안타까운게많아요.비슷한조건이긴하지만중구같은경우에는여러가지충족조건을맞춰서재작년에받았던5억이라는예산을똑같이계속이어가고있다고요.그런데우리는노력이부족해서,인원수가줄긴해도,예를들어서이런거지요.우리가140개등록업체,100개등록업체에따라지원금이다르지않습니까?그런데중구는법을좀이용해서취약한업체를두번더나간다든지이렇게해서그개수를맞춰서지표상봤을때는그개수가그대로유지되는것처럼해서1억이라는예산을더받았다고요.원래기존그대로유지가되었다고요.그런데동구는업체수가줄었으니까‘우리가1억그냥삭감해서받을게요.’그렇게유지하고있는게지금동구의실정이에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제가알기로는그게불가능한것으로알고있는데요.
동효
강동효의원
불가능한것을중구는하고있습니다.작년에도얘기했지만다른데더신청을해도인정되는게법적으로가능해요.그래서실질적으로지표상떨어져있어도예산1억삭감하지않고그대로유지하고있는게중구입니다.최근자료에도그렇게나와있어요.그래서제가아쉬움을좀토로해봅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저희도확인을한번해보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확인을해보시고그렇게진행을잘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앞으로문제가되는게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센터로변경되고나면여러가지애로점들이발생해요.여기서과의역할이중요한부분이있거든요.예를들어서먼저시행한남구같은경우는사회복지에대한것도포함해서활동을하려고하다보니까실제로거기에포함되는노인복지센터나이런데서거부감이큰거지요.접수건이거의없어요. 그래서여러가지단체에서서로간에토론회를통해서나온이야기들이대부분‘이것은환경위생과자체로만해결이안된다,노인장애인과나그런관련된과와업무협의를해서함께진행해가야되는부분이필요하다.’라고하는데과장님은그에대한준비를하고있습니까? 최근토론회에서도그런이야기가많이나왔더라고요.‘보건소등유관기관,노인장애인과및여러과의도움이필요한실정이다.’이렇게나와있는자료들이있어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중앙에서도그런문제점이있다고계속얘기를하고있고남구를통해서듣고있기때문에저희들이하기전에그런협조체계를잘유지해서일단전수등록을시키는것을목표로잡고있고요.12월에선도적으로하고있는센터에가서저희들이벤치마킹을하고저희만의잘할수있는방법을찾아서잘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센터특화사업부분도계속의회에서지적되는부분이고저희가봐서도개선이필요한부분이라고생각하기때문에내년부터는중앙의만족도조사에그치지않고저희가직접현장에나가서소리를듣고그의견을반영해서같이계획을수립하는그런방향으로추진해나가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렇게좀부탁할게요.매년얘기나오면서개선되지않는부분이있어서과장님께마지막으로부탁을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강동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수영
이수영의원
반갑습니다.먼저우리울산동구가앞전에식품의약품안전처주관으로실시한2023년도식중독예방관리평가에우수기관으로선정된것에대해서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많이지원해주시고도와주셔서받은것같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화장실비상벨설치확대를해서안전한화장실이되도록개선해달라는주문을드리겠습니다. 이번에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개정되었지요.그래서안전사고예방을위해공중화장실에비상벨등안전관리시설설치를의무화하게되었습니다. 이번정례회때도우리가동구화장실설치관리조례전부개정을했잖아요.거기에보면공중화장실에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는비상벨을설치하는게의무화되었는데,이비상벨이어떤겁니까?여러가지가있더라고요.양방향도있고단방향도있고이렇던데……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저희동구에는거의단방향이많이설치되어있는데단방향은그냥벨을누르게되면경찰에신호가가서경찰이출동하는그런방식이고요.양방향은서로통화를할수있다는점이다릅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법에서이야기하는것은보니까법조문그대로보면‘비상상황발생직후시설의관리자또는주소지를관할하는경찰관서에즉시연결되어신속한대응이나도움을요청할수있는설치된기계를말한다.’이렇게되어있는데어느것을설치해도상관없는거네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상관은없지만아무래도경찰이오작동으로출동하는수도있기때문에서로통화가되면더효과가있을것같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우리구에비상벨설치가어느정도되어있지요?지난번에과장님말씀하실때우리가1등이라고하던데,맞아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5개구·군중에는저희가설치가많이되어있긴한데거의단방향이많아서점차적으로양방향으로교체를계획하고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안그래도신문에보니까동구가71.2%,지자체중에가장높은설치율을보였다고되어있고남구23%이렇게되어있는데,그래도우리동구가외국인노동자들유입도많고해서다른데보다더안전하게대비를해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그런데남구도설치율은좀떨어지긴했는데이번에보니까특별교부세하고예산받아가지고구비하고해서많이집행을하고있는것같더라고요.우리는우리구비로해야되지요. 만약에설치를하게되면위에서나오는비용이좀있습니까?내년당초예산에혹시편성이좀되었습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저희가기존계속비상벨설치관련예산을편성하고있어서그예산으로집행할계획이고저희시설말고공공시설에도비상벨을설치하게되어있어서관련부서에는예산확보를하라고안내공문을보냈거든요.저희가좀더세밀하게살펴보고필요한부분은예산을더확보하도록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설치율이나이런부분도지방정부평가에들어갑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아직은안들어갔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국민안전이가장우선이라고저는생각합니다.그전에법에있기전에도비상벨을많이설치해서,1등을하면좋은거니까우리가설치율이제일높다고해서기분은좋긴한데양방향소통되는이런부분확인해보시고이왕이면그런것으로바꿔서대비를할수있도록부탁을드리겠습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조례가개정되었으니까더세심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리고아까강동효의원님께서도언급했지만환경개선부담금징수율,전년도83.7%였는데올해82.9%,아까설명은들었습니다.그리고체납분도징수율이전년도에는8.7인데올해7.9로떨어졌는데적극적인체납독려로징수율이떨어지는일이없도록해주십시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잘챙겨서해보도록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리고지난번행정사무감사때도이야기했지만재활용회수로봇도입에대한,위치가그때도이야기가되었잖아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자원순환과……
수영
이수영의원
이전에환경미화과라고하다가이름이비슷해서좀헷갈렸는데,죄송합니다.그러면그때하도록하고,제가다른질문서가있었는데지금보이지않아서이후에또질문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이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빈의원님질의하십시오.
윤혜빈의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다른의원님들이나중에얘기할것이기때문에,저는환경에관심이많아서거기에관한질의만드리겠습니다. 이번에환경부에서장관이발표한일회용품규제철회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고계십니까?
주홍
박주홍경제환경국장
그것도자원순환과입니다.
윤혜빈의원
아니이게……무슨말씀하십니까,국장님?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저희가탄소중립총괄부서입장에서말씀하신것같습니다.
윤혜빈의원
제가보니까환경위생과에출석률이제일높은게위원회중에식품진흥기금운영에관한위원회랑탄소중립녹색성장에관한위원회가굉장히출석률이높더라고요.거기에관해서제가얘기하는데,소상공인들이일회용품규제철회하고나서더좋아하던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제가휴게음식업지회로부터들은얘기는규제가된다고해서친환경빨대같은경우구입을많이해놓은상태였는데철회되는바람에손실이많다는그런얘기를들었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렇지요?지금환경부에서얘기하는게소상공인들을위해서일회용품규제를철회했다고얘기를하고있어요. 그런데저는너무안타까운게,지금잘지켜지고있고올해까지계류기간이잖아요.그래서식당들이전부다그렇게준비를해놓았습니다.해놓고잘지켜지고있는데규제가없으면어떻게될까요?코로나시기에굉장히식당가들일회용품사용을많이하고그렇게했기때문에우리가지금늘어나는쓰레기도감량을못하지만사장님들은내년에맞춰서다준비를해놓고,치킨배달이와도보면비닐을사용하지않습니다.그런데뜻밖에이렇게되면,우리가지금2050탄소중립에대해서하고있는데탄소중립은지켜지지않지만소상공인들을위해서역주행하지않나라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어쨌든환경위생과가소관부서다보니까업주들이어떻게생각하고있는지,그걸로인해서업주들이더좋아진다고하니까그게맞는건지싶어서제가질의를드리는겁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정부차원의결정이지만저희는탄소중립을향해서가야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일회용품자제를유도해야되는것은맞는것같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일단계속적으로교육이나홍보는강화할생각입니다.
윤혜빈의원
그래서우리구에서는어떤대책이있는지,소상공인들이렇게해서넋놓고있을이유도없는것같고요.거기에대한방안을분명히따로마련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거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탄소중립총괄부서는저희가맞는데일회용품규제는자원순환과소관이다보니까자원순환과와협의를잘해보고좋은방법을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이정도로출석률도높고하는것보니까기후위기에대해서굉장히관심이많다,그렇게생각되어서제가질의드리는겁니다. 그리고이번에상받으셨지요?어떤상인지설명해주세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식중독예방관리우수기관상받았습니다.
윤혜빈의원
조금늦었으면못받을뻔했다그렇지요?그것받고나서식중독얼마나일어났습니까? ○환경위생과장강효경2건발생했습니다.저희가열심히한다고했는데발생을해서좀안타깝긴합니다.
너무안타깝더라고요.4년동안잘지켜지고그렇게했는데,다행히상받고나서생겼다그렇지요?너무다행인것같고,어쨌든그동안위생을위해서고생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 식중독일어나는것거의횟집위주입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급식소가많고요,그다음횟집이렇습니다.
윤혜빈의원
앞으로좀더철저하게관리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횟집같은데는칼,도마에서많이생기는것같더라고요.우리가단속위주가아니고그사람들이교육으로인해서피해가없도록하는게,물론우리관에서해야될역할이라고생각합니다.조금더심도있게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채윤
임채윤의원
과장님,행정감사준비하시느라고생많으셨고,어찌됐든수상하게되신것도축하드립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몇가지말씀드릴텐데말씀드리기전에강동효의원님께서말씀하셨던어린이급식관리센터관련해서중구에서는그렇게잘하고있다니,사실저희구도그런식으로해서좀더관리하는게더좋은것아니겠습니까?위탁기관에충분히말씀을해주셔서해당예산에대해서확보도하고관리도더잘될수있도록그렇게진행을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아시다시피지난번행감에도그랬고청각셉테드관련해서현장실사를해보고싶다고항상말씀을드렸었는데여건이안되고확인이안되고측정장비가없고이렇게해서한번도들어보지도못했고수치를제대로보지도못했었어요.그런데사실설치할때부터성과에대해서약간의문점을가지고시작했던사업이기도했습니다.그러면설치할때부터중간에특정관리주기라든가이런것들이좀있었던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처음준공시점에담당팀장이랑담당자랑10대소년하고같이나가서작동이되는지확인은했고요.그뒤로는사실저희나이대는들을수없어서시설하자가있는지없는지에대해서만확인을한사항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언론상이나시민단체에서위해성이나실효성에대해서민원제기를계속해왔고,그래서설치한지자체들이일시중지를한상태였거든요.저희가많은돈을들여서잘해보겠다고한사업인데그냥방치할수는없어서업체랑계속고민한끝에음성이라도내보내자해서10월부터다시음성을내보내고있긴합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그러면지금도고주파음으로전환을한다면가능은하다는말씀이신거네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채윤
임채윤의원
저는그장비가실제로작동하는지,어떤대역의주파수를내고저희가실제로들을수없는건지확인을주기적으로했었으면어떤민원이들어오든거기에대해서변동이있더라도장비의실제작동여부이런것들을알수있었을텐데,설치할때빼고는중간에고장이났었는지이런것들에대해서전혀관리가되지않았다고밖에는보이지않아서,이뿐만아니라다른부분들도비슷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드는것자체가문제가되는부분이라고생각이듭니다. 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주기적인,안심벨도똑같아요.주기적인관리포인트를가지고장비가정상적으로작동하는지안하는지에대해서는명확하게현황을알고있어야되지않는가,이것범죄예방을위해서하는거잖아요.그런데장비가제대로작동되는지안되는지도확인이안되고,청각셉테드가설치되어있는당시에도측정장비라든지이런것들이있어서장비가작동이되는지에대해서확인을했어야되는데도불구하고아까처음에말씀하셨다시피자녀를데리고가서확인했다는것은확인절차가잘못된것아닌가,측정장비로측정을해야지요.아이들개인차가있을수도있고,민원을제기해서‘청소년들한테위해한고주파다.’,사실거기에대한근거는없잖아요.그냥듣기싫은소리인거지요.민원에대해서도충분히어느정도대응은하고거기에대해서원활하게문제를풀어가야됨에도불구하고신문기사에도나고방송에도나니까급하게후다닥바꿔버리는모습을지울수없습니다.왜냐하면그냥전시의목적이라든지보여주기위한목적으로한게아니라명확하게특정대상으로해서특정효과성을보기위해서,그게범죄를예방하기위해서진행했던거잖아요. 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는행정에서좀더주의를하고세심하게접근해야되는것아닌가,이렇다고해서바꿔버리고또바꿔버리고하면언론을통해서나오는모든내용들에대해서,저희구에서하는모든정책이나행정들이바뀌어야된다는얘기밖에안되거든요.실제로그렇게안하시잖아요.그런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리는거고요. 그런데점검이안되었다라는부분에대해서한말씀만더드리면,저희동료의원몇분이서청소년들에게물어봤었대요.소리를들은적이없다라는얘기가있었습니다.그래서예산을들인만큼의효과는,‘유해하다.’이런민원이들어오기전까지도제대로되지않았었다라는부분말씀을드리고,향후안심벨도점검을잘해봐야되지않을까…… 그리고지금셉테드가오후10시이후로화장실에서10분이상사용할때멘트가나간다고알고있습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음성으로……
채윤
임채윤의원
어른들도다들을수있는거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모두가들을수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어른들도10분이상사용하게되면화장실에서멘트가나오겠네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불쾌감을느낄수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그러면그부분은10분이상사용하지말라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그래서저희가임시방편으로그렇게하고있고,사실혁신사례라고해서공모사업이되다보니까저희가너무신중하지않게빨리시작한점에대해서는죄송하게생각하고요.저희가관리감독을잘해야되는부분인데그것도부진했던점에대해서도인정을합니다. 그래서비상벨부분도오작동이있는지업체를통해서보수를했지저희가직접하지않은부분이있어서전수점검을정기적으로할계획이고요.셉테드부분은다시업체와의논을해보고말씀하신것처럼측정할수있는장비가있는지그런부분도재검토를해서다시작동할수있는방법을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셉테드가판단하실때는예방효과가있다고생각을하시나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저희가울주에벤치마킹을갔을때경찰과협조가잘되면서효과가되게좋다라고듣고왔기때문에의심없이수용한부분도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실제통계에서는늘어나는수치도있고……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비상벨신고건수가늘었던데이게셉테드때문인지아닌지알수가없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아니요,셉테드운영기간동안범죄발생률에대해서2022년11월28일설치전까지범죄율,설치후몇개월동안의범죄발생률,운영기간동안의발생률이런월평균범죄신고접수건수에대한자료를받았는데,늘어나있어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그런데그게신고를잘해서그런건지,효과가없는건지저희들이알수가없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경찰에세부적인자료를요청했는데업무가과중하다는이유로자료를안주시더라고요.그래서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죄송합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그것뿐만아니라앞으로혁신사례라든지이런것도입을할때도신중하게검토를하고해야되는게맞고요.너무언론이나이런데서주목을받았다고해서검증도없이전격적으로도입하거나이런부분은없어야될것같습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큰교훈을얻었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비상벨은,안심벨이지요.안심벨로바뀌어서현재여자화장실에많이있고저희가미팅할때는남자화장실은,‘남자들은범죄에노출이안되느냐’하니까‘아직계획이없습니다.’라고말씀하셔서……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내년에설치할겁니다.범죄가아니라도건강상의문제로도비상상황이발생할수있어서저희가차츰확대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그래서안심벨관련해서2022년에는1,116건,2023년올해현재까지1,076건정도의비상벨접수가있었다고알고있습니다.아시는내용이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채윤
임채윤의원
혹시그게어떤내용으로접수된건지……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그걸세부자료요청을했는데경찰에서자료제공을안해주셔서제가확인을못했는데요.얼마전에경찰청에서‘오작동방지를위한업무협조요청’이라고해서오작동그런상황들이많이발생하니까지자체차원에서도점검이나오작동방지대책을수립해달라고요청이왔습니다.그래서저희가그공문을받고자체적으로그런것을해결하도록자리를마련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따로구두로라도내용에대해서들으신것없으세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말씀을안해주시더라고요.
채윤
임채윤의원
그래요?저희는동부경찰서범죄예방팀에확인을했거든요.통화를하니거의대부분실제사건이없었대요.그런데이걸누르면112에바로출동연결이되어버린대요.그래서아시다시피경찰공무원들도출동연락을받으면출동을안할수가없잖아요.그렇게해서무조건출동해야되는상황이고거기다가이횟수가안심벨정상작동하는지안하는지확인하기위해서누르는그횟수까지다포함되어있답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호기심으로하는것말씀이시지요?
채윤
임채윤의원
호기심말고점검하기위해서눌러도횟수가다포함된답니다.그렇게되면,내년에남성화장실부터해서다설치가되면2배,3배로올라가겠지요.건수는올라가는데내용은볼수없게되는상황이발생하게됩니다.잘못하면범죄가의심되는상황이이만큼발생했다라고,통계로밖에볼수없게되는거예요.실제로는그게아닌데,그러면현실과데이터간에괴리가발생하면서대응이어떻게되는지더모르게되는거잖아요. 특히나우리동구에외국인들이점점늘어나고있는데이것때문에누른건지아닌지여기에대해서전혀확인이안되는상황이되어버리고말거든요.이부분에대해서사실은안심벨설치뿐만아니라허위신고라든지이런것에대해서구분할수있는특정한시스템이든장치든마련이되어야되고이것을보완할수있는또다른것들이필요하다…… 지역주민들이아시다시피꽃바위나방어진이쪽으로는주말만되면우스갯소리로‘여기가한국인지모르겠다.’라는얘기까지나올정도로정말많은외국인분들이계시거든요. 그런부분에대해서경찰같은조직들과의협조가필요한부분에대해서는그쪽의아이디어와생각들도충분히검토하고받아들여서적용을해야되지않나,저희생각과이런범죄예방장치를만드는업체들외에도지역의여러기관들과공조를해서같이문제를해결해나가야되지않나라는생각에서길지만말씀을드렸습니다. 앞으로도이런부분들에대해서좋은아이디어는취하되충분히사전검토를해주시고진행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잘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은심
박은심의원
감사준비한다고수고많으셨습니다. 제가어제급하게자료요구를했는데성실하게추가자료를주신것에대해서감사드리면서감안해서두가지만간단하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관련해서예산이한해4억2,000만원입니다.여기에인건비,운영사업비가반영이되는건데실제로여기인력이센터장포함해서9명정도움직이고계시고이분들이여러가지사업을펼치기를하고있습니다. 다양한사업들을펼치는데,조금말씀드리고싶은것은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특화사업내용들을살펴봤더니부모님들의참여나어린이집원의참여가굉장히높은사업들이두가지정도있어요.이런사업들에대해서는사업의업그레이드라든지이런부분들이꼭필요하다라는생각이듭니다.왜냐하면일시적으로기간을정해놓고그때어린이집으로부터요청을받다보니까굉장히경쟁이치열한부분들이있고,이부분에서로어린이집들사이에서도그런부분들을치열하게한다,이런부분들에대해서저는개선이필요하다고생각해서어린이요리교실이라든지이런인기있는사업들에대해서는횟수를조금늘리든지그런부분들을검토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고요. ‘학부모참여의날’이라는센터의특화사업이있습니다.1년에다섯번정도열리는데,해당되는어린이집다섯군데입니다.참여하는인원도10명수준에서이루어지기때문에좀더많은아이들이이런쪽의특화사업에참여를하고싶어하는데포문을열어줘야된다라고생각을하고어린이급식센터에이런다양한특화프로그램을운영하는데좀더많은어린이집에서좀더많은어린이들이이런유익한프로그램을이용할수있도록이런부분에대해서개선이될수있도록과장님이지도를해주시고,내년에는좀개선될수있도록해주시겠습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여러의원님들이말씀하셔서저희가많이개입해서정말달라진센터를보여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취지대로많은인력이투입되어서운영되고,거기에따른특화사업들이있습니다.인기있는특화사업에대해서는어린이집원장님들을비롯해서원생들모두가원하고희망합니다. 모두에게기회를제공하면좋겠지만그렇지못한특수함이있기때문에그렇다면최대한더늘릴수있는,횟수라든지시간의확대라든지인원의확대라든지이런부분들검토하셔서개선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잘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두번째로는모범음식점과관련해서현재우리동구에모범음식점이몇개있습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24군데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제가모범음식점을계속자주언급을하고얘기를하고있지요.실제로우리동구관내일반음식점현황은전체적으로몇개정도됩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2,500개정도됩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행감자료에의하면2,042개정도로파악이되는데과장님자료에는2,500개정도되나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제가대충말씀드렸습니다.죄송합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감사자료11-17쪽일반음식점자료에따르면2,042개정도해당이되는것같고여기에모범음식점이24개입니다.모범음식점이우리관내식당수에비해서24개밖에지정이안되어있는부분에대해서조금아쉬움이있고요.’22년도에는40개정도되었던게주신추가자료에나와있거든요. 모범음식점이해마다줄어드는부분이조금아쉬워서말씀을드리는데,올해같은경우신규로지정된곳은없습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지금은정부차원에서도음식점위생등급제로계속유도를많이하고있어서모범음식점은계속줄어들고있는상태입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모범음식점은계속해서위생등급이라든지이런것을다고려해서보는건데,그러면해마다이렇게줄어드는것으로봐야되나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규정상에는전체5%이내로지정하게되어있는데처음에위생등급제도가도입되기전에는거의다모범업소로지정을했었는데위생등급제로새로법상규정을하면서모범업소도삭제한다는그런방안이검토가되고있었는데기존지정된업소들반발이심해서일단계속유지하는것으로결정이되었고요. 이분들은일단특별한변경사항이발생하면재심사를통해서취소나유지를하고또저희가행정처분을영업정지이상받게되면취소되는부분이있어서계속감소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어쨌든우리관내2,000개이상되는일반음식점중에우리구가지정한모범음식점이24개정도올해파악이되었고또재지정이되었는데실제로정부의법이나이런것을따져봤을때는위생등급제로변화되는추세다보니감소하는분위기가있는데,우리울산의5개구‧군현황이다동일한상황일까요,어떨까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전국적으로비슷한상황입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아니,우리울산의모범음식점을얘기하고있습니다.거의줄어들고있는추세입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이런모범음식점같은경우위생등급제에다포함되어서가는부분인것같은데,어쨌든요구사항들도있고이분들은계속존치를해야되는그러한부분들이있는데일단법에따라서가야되는부분은있는것같습니다. 저는’21년,’22년,’23년최근현황을보면서,계속모범음식점이줄어드는현황을보면서이런부분들에대해서좀더발굴할수있는부분들이있는데그렇지못하지않는가라는생각이들어서질의를드렸고,법에의해서위생등급제로전환되는추세라고하니이부분에대해서예산이라든지이런부분들도더잘살펴봐야되겠다라는생각이듭니다. 내년도당초예산에도이와관련된예산이편성되어있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모범음식점지정되신분들한테는따로지원을하게되어있는부분이라서예산이반영되어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말씀대로위생등급제에해당되는부분들이있어서이부분하고겹치는부분을어떻게해야될지,법의전환점에있는이런정책적인부분들은잘봐야될것같은그런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립니다.이후예산때이부분은함께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은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문옥
박문옥의원
저희가이번행감을의회차원에서몇개주제는수년동안오래된동구의묵은숙제였거나또는예산심의당시부터우려나걱정이있었던사업들은관심있는의원님들끼리토론도같이하고방향제시도같이의논한바가있습니다. 그대표적인것중에환경위생과의어린이급식지원센터이고아마과장님아시다시피해마다이것은계속의회에서요청이되고있지만개선이잘안되는,왜냐하면위탁줄수있는기관이정해져있기때문에,갑을관계가약간바뀌는것같아요.그리고이번행감에대부분이위탁주는기관과시설에대한관리감독문제가다확인되고있습니다.그래서어린이급식지원센터도올해는반드시개선하셔서내년행감때는지적사항이안나왔으면합니다. 마찬가지로셉테드사업같은경우사업초기부터의회에서여러가지걱정이있었지만평소위생과가워낙일을잘하니까믿고예산을줬는데그실효성은이미확인이되었고,이것으로끝나면좋은데내년에는안심벨이남자화장실에까지확대가됩니다.제출된자료에보면올해여성화장실에만있는데도1,100여건2022년도에출동을했다고해서동료의원들이랑동부경찰서담당부서에확인을해보니실제로범죄건수로연결된것은없다고하고또이문제가안심벨이필요도하지만주로이런요구를입법화하는분들은이런것을만드는업자들이개입을많이합니다. 그래서이게한방향이문제라고해서양방향으로비싼돈을들여서만들어야되는상황인데또동부경찰서에전화를해보니양방향이되더라도112가통화를하는동안본인들은무조건출동을해야돼요.출동건수를실제로줄이는것도아니고이양방향이실제범죄가일어나는지아닌지확인이되는것도아닌데법이개정되다보니까우리는엄청난예산을들여서사업을해야되고동부경찰서에서는더많은출동을해야되는데이출동때문에정말필요한출동이안될까싶어서걱정이긴합니다.그래서이런문제는유관기관과협업을부탁드립니다. 그리고미용업역량강화기술교육에대해서조금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위생과는주로하는업무가뭔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인허가와지도단속업무가주업무입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러다보니인허가나지도단속업무를단순하게표현하자면위생과가갑을관계에서갑인경우가많잖아요.그런데이단속을하는이유는뭡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법을잘지키고있는지……
문옥
박문옥의원
그리고우리주민들에게위생으로검사된안전한음식을제공하게하거나안전한미용업을이용하게하거나하기위해서잖아요.그런데대부분지역에서하시는분들이영세자영업자들이상대적으로많습니다.그러다보니위생과에서수년전부터인허가랑지도단속외에도이분들이조금더위생적으로업을잘할수있도록교육하는사업을하고싶다고해서진행했던몇개사업이있습니다.중국음식점들에게깨끗하게세척하는방법을알려드려도수십년동안몸에베인방식이있으니까이분들을모셔놓고어느해에는위생교육을시킨적도있고떡을하시는분들이주로어르신들이많다보니까떡크기가큰데지금트렌드로는작은크기의떡포장을하라고해도모르니까그걸알려주거나기술을도입해주는교육을한적도있습니다. 그리고이용협회같은경우약간사양산업이긴했지만새로이용협회에서배우고싶은기술은가발을쓰는분들에대한기술을배우고싶어하시더라고요.가발쓴분들과원래기존헤어스타일과어떻게접목하는지,세탁하는방법을알려주는것으로교육을시킨적도있는데대부분이업종의기술교육은한해또는두해로다끝났어요.그런데유일하게수년째유지되고있는것은미용업종과관련한기술교육입니다.맞습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문옥
박문옥의원
이것도그때제가거의8년,10년전에의원할때제기했던사업이었는데주로미용업에종사하시는분들은우리동구에살고계시는여성자영업자들이십니다.그런데워낙미용도트렌드가바뀌다보니이기술을배우려고하면업을마치고부산까지가거나많은돈을들이거나또는프랜차이즈로전환하지않는이상트렌드를못따라가니기술교육을할수있도록해달라고해서시작을했고다행히긍정적인효과가많았습니다.이계기로다시기술공부를해서기능장자격증을따신분들도있고각종미용대회에우리동구미용사분들이나가서입상한것도있습니다. 그런데올해미용교육과관련해서는지역에너무말들이많아서,이렇게좋은취지로도입되었고작년예산심의때도여러이견이있었지만이것도위생과를믿고예산을승인해준사업이었습니다.그런데이런논란때문에질의를안드릴수가없습니다. 이번에미용교육은장소가어디서진행되었습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미용동구지회교육장에서요.
문옥
박문옥의원
교육장이라고하면기본적으로뭐가갖춰져있어야됩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교육시설이나장비같은게있어야되지요.
문옥
박문옥의원
비싼장비는아니더라도기본교육을할수있는장비는있어야되지요.그런데이번에지출내역혹시보셨습니까?우리가준예산내역중에어떤부분이들어가있습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현수막이랑사무용품,재료비가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사무용품중에어떤게들어가있습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화이트보드,스탠드,명찰,보드마카,볼펜이렇게되어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교육장에화이트보드가스탠드에기본설치되어있어야되는것아닙니까?빔프로젝트나음향도아니고,기본아닙니까?이것말고나머지는이교육장에모든시설들이엄청잘되어있습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그런것은아닙니다.가발을세우는스탠드가……
문옥
박문옥의원
그스탠드가발스탠드아닙니다.화이트보드세우는스탠드입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아니고미용지회에가발을세울수있는그런장비가있다고해서,저희가구입한것은화이트보드스탠드맞고요.
문옥
박문옥의원
이교육장에우리구예산으로구입해야될지출내용으로저는적합하지않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통상적으로이때까지도본인들미용협회교육장에서교육한선례가많습니다.예전에전하동경남은행위에건물을사용할때도그곳에서교육을한적도있습니다.교육장이꼭정해진공공장소가아니더라도협회사무실도교육장이될수있지요.그런데지출내역에기본으로교육장이갖춰야될물품을우리예산으로지출한것에대해서저는문제가있다고생각해서지적을드립니다. 두번째로강사가미용협회를맡고계시는회장님과특수관계이지요.이것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저희도현장가서그사실을알게되어서……
문옥
박문옥의원
적절합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강사기준으로봐서는잘모르겠지만일단개인사적관계가있는것은적절하지않은것같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렇지요.본인들협회에서본인들예산으로교육을하더라도회원들이잘동의가안될건데,우리구가수백만원예산을들여서교육을하는데그금액중에제일지출이많이된게뭡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강사비입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강사비입니다.하루종일도아니고몇시간강사를하고본인과특수관계가있는따님이우리가낸세금으로60만원가까운교육비를받아갔습니다.그러다보니회원들내에서얘기가나오니까저희의원들도알게된것아닙니까?저희가어떻게알겠습니까? 우리는좋은취지로미용업교육을잘하실수있도록도움을드리기위해서예산을배정하고예산을집행했는데이런게논란이되는사업이되어버리면과장님도입장이난처하시겠지만적절하지않은집행이라고봅니다. 그리고강사와관련해서줄수있는수당의지급기준이옳냐그르냐는여러논란이있어서제가조금더확인을해보고나중에지적사항에의견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하나더말씀드리고싶은것은보통미용협회에서본인들이강의를할때는본인들이정하는기준이있습니다.본인들이부르는강사의첫번째기준은대한미용사회중앙회에등록되어있는강사인지입니다. 이번에특수관계인이강사님혹시등록여부확인안해보셨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지금까지는대학교수님이나이런분들이많이오셨기때문에저희는……
문옥
박문옥의원
저희가확인해야될이유는없는데요.주로대학교수님이라하더라도대한미용사중앙회에등록되어있는강사이고,제가아침에전화를드려봤어요.전화를드리니강사만확인해주는내선번호가따로있어요.그정도로미용사회에서는기술강사에대한본인들의기준도강하고본인들도예민한문제입니다. 누구는안가르치고싶겠습니까?수십년동안본인들이그업에서종사하셔서자격증을따신분들이하고싶은것은그다음후대를키우는일을다들하고싶어하실거예요.그리고그게돈이많고적고를떠나서강사를했다는자부심때문에수십년동안공부를하시고그업을하시는분들도많으시기때문에,그래서제가확인해보니강사등록이안되어있어요.그래서논란이첫번째시작된겁니다.아마나머지구‧군의강사들은대부분미용사회중앙회에등록된통상적인강사를많이쓸겁니다. 그래서이런문제와관련해서는,단체의대표를맡고계신분이본인딸을강사로세운경우는저는처음봅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전혀예상치못한일이라서……
문옥
박문옥의원
그리고처음에얘기를들었을때는설마그럴까싶어서봤는데,그것도아직학생이에요.자격이나국가대표라하더라도학생입니다.현역경력은거의없어요.우리가미용업에교육을시키는이유는현업에계시는분들이지금현업에서지금트렌드를더하라고하는데저는이번교육종목도실제로미용사분들에게보탬이되었을지에대해서동의가잘안됩니다.그래서평가이후에결과보고도받아주셨으면하고요. 끝으로이번교육중에미용협회회원이아닌분들도교육에참가를하셨다면서요.우리가예산을줄때이분들도같이교육에참가하도록되어있습니까,안되어있습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비회원도참가하게되어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이분들에게간식이나이런지급은우리예산으로협회에서안했습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저희가따로간식제공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게말이됩니까?우리가예산을줘서미용교육을시킬때동구미용지회에가입하지않은미용업에종사하시는모든분들을대상으로하겠다고했고,그래서모집방법도전업소에문자를보내고선착순접수를했는데교육받으러오신분도전체미용업393개중에7.6%밖에안되는업소이고그런데도열심히배워보겠다고협회에가입안한회원둘이왔는데왜그분들은우리예산으로……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간식은자기들협회회비로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확실합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저희가지출한것은없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러면그행사주지마세요.교육은협회회원아닌분들까지다열어두고아닌분들은왔는데그분들은간식을협회에서못주면,협회에서이교육을해야될이유가뭐가있습니까,우리가직접하면되지요. 이것을기회로회원이아닌분들도교육에와서미용협회를안내해서회원으로가입도하고본인들도더많은분들회원확보하라고드리는것아닙니까? 정말좋은취지로,앞서말씀드린것처럼자영업을하시는분들중에위생점검만하는게아니라이분들기술을키울수있도록예산을편성하고다른업종들은1년또는2년정도밖에지원을하지않았지만오랜기간예산을지원해온미용협회에서왜우리구에서예산을주는지취지와이런것을잘이해를못하시고사적으로예산이집행되는지에대해서동의가되지않습니다.이문제와관련해서는시정을요구드리고내년2024년도예산심의때반영하겠다는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문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과장님,저도간단하게몇가지만말씀을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사업을여러가지하고있는데국‧시비사업에서집행잔액이제법남은것들이있습니다.물론11월,12월남았다고하지만그런것치고는많이남은부분이있습니다. 알고계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경옥
박경옥의장
이런부분홍보하셔서내년에는조금빨리당겨서다쓸수있도록하십시오.국‧시비우리주민들한테돌아갈수있도록하셔야됩니다. 그리고공중식품위생접객업소지도단속에서청소년들이제법많이위반을했습니다.위생업체교육하지요?1년에몇번합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1년에한번하게되어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공중식품접객업소에교육을할때특히청소년부분에대해서는더강의에집중해서시간을많이할애해서청소년들이,다른것은괜찮습니다.일반음식점같은경우는주류판매해서그런것같은데유흥주점이나숙박업은문제가있는겁니다.이런부분단속잘하십시오.줄어들지가않고있습니다. 그리고전기자동차가우리동구에는얼마나있나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
경옥
박경옥의장
과장님,그냥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와충전소문제인데5개구‧군중에우리동구가충전소보급률이제일낮았습니다.어차피법률에지침이있는부분이잖아요.의무적으로해야되는부분이니까시설이나아파트500세대이상이런부분에는독려해서지침에맞게설치하도록하십시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올해멧돼지는얼마정도출현했나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올해30……
경옥
박경옥의장
멧돼지를잡아서는어떻게하나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바로매몰하거나따로폐기물처리합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다른이야기가나오지않도록이런부분에대해서도그분들과소통한번하셔야됩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환경위생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는중지하고앞으로진행될타부서업무감사시업무연관에따른감사및현장확인등에대비하여감사마지막날감사종결을선언하도록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고소관사항에대한추가감사시즉시감사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감사관련지적사항을배부해드린서식또는파일에상세하게작성하여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감사준비를위하여잠시중지를선포합니다.(속기우현숙)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28분 감사계속
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소관사항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위경희자원순환과장께서는202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위경희입니다. 평소자원순환과업무에많은관심과적극적인지원을해주시는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께감사드립니다.보고에앞서자원순환과담당주무관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2023년도자원순환과소관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자원순환과소관202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경옥
박경옥의장
자원순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동효
강동효의원
한해동안고생많으셨습니다.자료확인만간단하게하고끝을내겠습니다. 청소차량운영현황에보면매년수리비지출내역이상당합니다.단순하게관리차원의수리비인가요,아니면사고유무때문에수리비가생기는것인가요?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사고는사실작년에는한16건있었지만올해는5건정도밖에없었습니다.그렇지만우리차량20대가있는데노후화된차량이제법많습니다.내구연한이7년인데한15년되는차량도많아서사실차량수리비가작년보다는조금증가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차량의노후화때문에매번들어가는수리비가만만치않다,그렇지요?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특장차같은경우는한번수리하는데수리비가좀많이나오는편입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자료확인좀할게요.첫번째12-4페이지보면4879차량1월12일자앞타이어2개,뒷타이어2개인데,232만8,000원들어갔네요.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예.
동효
강동효의원
총6개교체한건가요?아니면이금액이나올수없는금액인데…… 12-5페이지0950차량을보면똑같은차량인데타이어교체앞뒤로6개해서232만8,000원,어느것이맞는것인가요?똑같은차량인데위에는4개교체했는데238만원들어갔고……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밑에몇번차량입니까?
동효
강동효의원
12-5페이지0950차량에보면똑같은시기에타이어교체앞뒤로6개했는데똑같은금액이,232만8,000원.위에는4개교체했고밑에는6개교체했는데어떤것이맞는것인가요?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의원님,이것확인해서제가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개수가조금차이가있는데금액이같은것은한번알아보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둘중에하나는맞겠죠?실질적으로계산을해봐도제가볼때는4879차량이4개를교체한것이아니고6개교체한것처럼보여요.그것확인좀부탁할게요.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0817차량도마찬가지인것이뒷타이어두개교환했는데,상대적으로뒷타이어가조금싸다고알고있는데98만원같으면앞타이어교환비용이들어간것같아요.앞타이어보통하나당49만4,000원정도들어간다고알고있는데,그위에차량도마찬가지로뒷타이어교환하는데49만4,000원입니다. 제가그전의자료들을찾아보니까보통앞타이어하나가39만6,000원정도들어가던데이것도어느것이맞는것인지확인부탁할게요.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확인을좀꼼꼼하게하고자료수정을부탁하겠습니다.이런것들이찾기가쉽지않아요. 그리고12-6페이지보면3409차량신차인데사고난것입니까,후미등어셈블리교환인것보니까?후진하다가좀……사고차량입니까?단순하게점검차량은아닌것같아요.새로차나오자마자,등록일이4월14일인데6월23일,8월28일해서총거의100만원가까운돈이수리비로들어간부분인데이것은어떤내용들인가요?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그것도같이확인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신차같은경우에는나오자마자한두달만에이렇게자꾸수리비가들어간다는것은좀안맞는것같으니까관리차원에서부탁좀드리겠습니다.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저는확인끝났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강동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빈의원님질의하십시오.
윤혜빈의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12-1페이지에보면사고발생이랑조치현황인데요.여기1번에서3번까지이분은산재를받으셨다,그렇지요?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윤혜빈의원
산재를받으시고,밑에계시는분은지금어떤상황이지요?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여기는단순히그날조금다치셔서1일치료로해서우리가치료비를지원해준사례가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이분들은치료끝난것인가요?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예.
윤혜빈의원
사고율이왜이렇게많이발생하나요?부주의입니까?무엇으로인해서이렇게사고가많이발생하지요?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아무래도환경공무직분께서바깥에서일하시고,물건을들고던져올리는외부작업을하다보니사고율이조금많은것같습니다.
윤혜빈의원
마대수거라는것은우리가길거리를가면무겁게가득채우는초록색그것얘기입니까?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윤혜빈의원
그것을사람이손으로집어올립니까?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몇개안될때는집어서올리고많이모여있는것은집게차를이용해서이동하기도하고그렇습니다.
윤혜빈의원
저도보니까집게차로옮기는데지금그렇게해서허리다쳤다고나와있어서여쭤보는것입니다.부주의사고가많으면대책을마련해줘야되지않습니까?향후대책에대해서말씀해주세요.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안그래도저희가산재랑1일사고건이항상상존하기때문에올해산재대체인력으로기간제6명을채용해서그자리를조금보충하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면사고율이줄어드나요?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사고율은저희들이교육도하고안전장비도잘보충하고주의도많이당부하겠지만어쩔수없이나는것이기때문에,그렇게되면공백이있을수는없으니까대체인력을그렇게쓰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제가작년에도얘기하고계속몇번반복적으로얘기했는데,2인1조수거차량들도안지켜지고있습니다.1인이오는경우도있고수거하는시간도들쑥날쑥입니다.거기에대해서대책을마련해주셔야되거든요.2인1조인데어쨌든우리가업체에주잖아요,그렇지요?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예.
윤혜빈의원
그관리는우리구에서하고있는것아닙니까?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총책임이……
윤혜빈의원
2인1조인데혼자가서하는것은……예산자기들이우리한테적게받아가려고하지는않잖아요,그렇지요?그것단속잘해주세요.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윤혜빈의원
전에계시는과장님한테도말씀드렸는데매달려가는것아직있습니다.단속해주십시오.그렇게하니까사고가자꾸발생하는것입니다. 그리고차량의내구연한이몇년입니까?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7년입니다.
윤혜빈의원
13년정도된차량도있어서물어보는것입니다.그것이이번에다교체가되는가요?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올해는지금……
윤혜빈의원
곤란하시면나중에답변서주세요.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올해교체할것은했고요.내년도는교체를차차해가야되는데내년도예산반영은조금힘들어졌습니다.추경에라도보고예산반영해서점차바꿔나가도록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리고제가총무과할때도얘기를한내용인데,지금보면사고차량이너무많아요.사고낸내용을보면자원순환과가제일많습니다.가만히서있는주차된차량을갖다박는경우가많아요.그것은충분히개인부주의기때문에주의만줘서될일이아닙니다.그것에대해서대책을세우고계시나요?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사고라는것이사실공무를수행하면서사고난상황이기때문에이것을개인한테물라하는것도고민을한번해봐야될……
윤혜빈의원
아니요.과장님,제말에오해의소지가있는데저는지금까지개인한테물라고얘기한적은없습니다.개인한테물라가아니고개인부주의로사고가계속발생하는것은교육을하든지무슨조치를취해줘야지그렇지않으면그사람들은똑같은사고가계속발생한다고얘기를드리는것입니다.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제가주의를,당부를많이하도록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오해의소지가있습니다.제가개인한테물라는얘기는단한번도지금까지얘기한적이없습니다.그것은충분히그렇게해야됩니다.그래야지수리비라든지이런비용도절감이되는데사고내니까수리비도만만치않아요.1년동안내는수리비가엄청납니다.그것에대해서조치해주십시오.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윤혜빈의원
강동효의원님도조금전에얘기했지만,다른내용도많은데저는12-4페이지3562차량에대해서한건이것만얘기하겠습니다. 여기보시면2022년12월9일타이어뒤에것4개바꿨습니다.그리고2023년8월28일또뒷타이어를바꿨습니다.뒷타이어몇개있습니까?한10개달고다닙니까?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저도다른것은캐치를못했는데이부분은눈에띄어서봤는데뒷타이어바꾼지도얼마안됐는데8월에바꿨더라고요.보니까뒷타이어한개올8월에교체한것은타이어가옆쪽이찢어지면보수자체가안된다고합니다.그래서교체를할수밖에없어서한개만교체한사항이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찢어져서교체했습니까?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예,옆이찢어지면땜질을할수가없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교체를했습니다.
윤혜빈의원
그외에도보면판넬,용접이런부분다사고차량입니다.그렇기때문에그것은충분히주의를줘야된다고생각합니다. 제가생활폐기물대행업체까지얘기를하려고하면너무양이많아서,이것은다른의원님들도충분히얘기할것같아서여기까지만하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더,이것은짚고넘어가야할것같아서이것까지얘기하겠습니다.그림자조명설치하셨고요?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예.
윤혜빈의원
어디에몇대설치했습니까?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28대설치되어있습니다.위치는제가정확하게파악을못했습니다.28대설치되어있습니다.
윤혜빈의원
동구어딘가에28대가설치되어있다,그렇지요?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예.
윤혜빈의원
그다음에감시카메라는요?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고정이60대고,이동식45대되어있습니다.
윤혜빈의원
어떤식으로운영을하고있나요?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고정식도60대가설치되어있지만어느정도그쪽부분에쓰레기불법투기가개선된다고하면해다마다조금씩위치를바꿔가고있고,이동식도당연히이동이용이하기때문에그부분이개선되면다른장소로이동하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효과가있냐고묻는것입니다.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물론효과가없다고말할수는없습니다.효과가있다고봐야……
윤혜빈의원
저는이것때문에다니면서사진까지찍었습니다.다른곳은멀쩡한데‘감시카메라운행중’여기불법투기하면안된다고붙여놓은그밑에만잔뜩모여있더라고요.전부다거기만,갖다놓는장소인줄알고갖다놓는가봐요.종량제봉투에안넣고그냥일반쓰레기입니다.저는이것이문제가있다고생각하거든요.그밑에는너무지저분합니다.또그것에대해서대책을안세워주시고설치만해놓고내임무끝났다고하시면안돼요. 지금예를들어서전하2동같은경우는어떤식으로하는줄아세요?아침에출근하면그것이쌓여있답니다.그래서얼굴사진있잖아요,그것캡쳐다해서사람얼굴만안보이게딱가리고“이것버린분가져가세요.처벌받습니다.”하고붙여놨더니오전에붙여놓으면언제가져갔는지가져가고없답니다.직원들이그렇게노력하고있더라고요.외국인버린것은영어로다해서적어놓으면그역시도다가져간답니다. 제가이렇게얘기하는것은설치해놓는것이중요한것이아니고어떤식으로조치를해서관리를하는지가중요합니다.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의원님말씀맞는말씀입니다.양심게시판같은형태인데저희도올해두군데시범을하고내년에는동별로2개정도해서15개정도추가로설치를할계획에있습니다.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제전화기에있는데남목부터방어동까지가보니까,한번가보세요.설치되어있는곳만너무더럽게지저분하게되어있습니다.아니면설치하는것도기준에맞춰서해야되는데설치자체도잘못되어있습니다.그것한번체크해봐주세요.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예,점검하도록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향후에는어떤계획을세워서어떤식으로운영하겠다는그계획을세워서저한테도보고해주십시오.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혜빈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채윤
임채윤의원
과장님,이번에행감준비하시느라고생많으셨고,앞에의원님들께서도말씀하셨던부분들은사실재활용차량이좁은골목들을다니다보니문제가되는것이라고판단됩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항상주의를가지고운전을하는것이맞지않나라는생각이듭니다.안된다면센서를조금더부착해서라도사고가안날수있는최선의방향을마련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사실자원순환과는친환경적인재료에대해서관심이되게많을수밖에없는과이기도하고탄소중립과관련해서도프로젝트를계속하고계신데,생분해성플라스틱이런것들도요즘많이회자는되고있잖아요.그런것과또연관되면서친환경이런부분들얘기를하면서사실은동네에페트병,네프론기계를다도입을해놨잖아요. 한스타트업에서만든기계를가지고몇천만원씩예산을들여서쇠평어린이공원,대송행정복지센터등페트병수거기계를놔뒀는데운영현황에대해서는파악을어느정도하고계신지여쭤봅니다.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3개설치되어있습니다.대송동의무인회수기는저희예산3,000만원으로설치가되었고,명덕호수공원,쇠평은우리공모사업으로6,000만원따서2개설치를했습니다.이제만1년이되어가고있습니다. 그런데위치적으로봐서대송동주민센터앞이주택가다보니까홍보도잘되고접근성도좋아서이용률이다른데에비해서80%정도인원이이용하고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저는사실대송행정복지센터에있는것보다쇠평어린이공원이랑명덕저수지공원에있는무인회수기이용률이더궁금하거든요.거기는보통며칠만에비우게되는것인가요?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일주일에한번씩비우도록되어있는데우리가봤을때차있다,그러면연락을하면수시로비워주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대송행정복지센터는하루에두번도비워달라고요청이오는데……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거기는업체가도달하는데시간이걸리기때문에일자리사업하시는분이가서수시로,많게는하루에네다섯번정도비운적도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그런것을봤을때이것이정상적인시범운영이라고볼수있나싶거든요.왜냐면‘쇠평어린이공원,명덕호수공원여기는일주일에한번씩비운다.그런데대송동은하루에네번도비운다.’뭔가조금기형적인구조가아닌가싶은데요.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분석을하고계신지요?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저희도안그래도회수기별로이용빈도율이엄청차이가나기때문에고민을조금하고있습니다.주민들에게이제홍보는많이되었고‘쓰레기가돈이되는구나’하는인식은,홍보는많이된것같습니다. 하지만이것이설치하는데비용도많이들고운영비도들고또여러가지문제가있고사실대송동입장에서도우리가옆에서지켜보는것이아니기때문에힘든부분도있는것같더라고요. 그래서저희가3개를내년에어쨌든운영하는데위탁을줘야되기때문에장소를이동을해야되냐,1인투입할수있는개수를지금은50개인데제한을좀둬야되냐,그렇게많이고민을하고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애초에이기계를도입한도입목적이어떤것인가요?실제로페트병을재활용해서재료를만드는것이우선인가요,아니면시범사업에대해말씀하셨다시피홍보를하는데“페트병이돈이된다.”라든지아니면“페트병이재활용이되어야한다.” 돈이된다는것은목적이아니겠죠.“재활용이될수있는품목이니잘분리배출을해달라”라는홍보가목적인것인지,어떤목적으로도입된것이라고생각하시는건가요?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어쨌든자원순환으로해서투명페트병의재활용률을높이면자원을절약할수있는그런취지가있기때문에그냥“분리배출을잘하십시오.분리배출할때잘내놓으십시오.섞어서내지말고하십시오.”하기에는조금한계가있기때문에투명페트병이라도,캔이라도어쨌든다른것보다는가격이조금되는그런것을우선적으로수거를하면그냥단순히버릴수도있지만“돈이되는구나”그런인식도좀되고그렇게하다보니까대송동위치상으로도너무좋아서이용률이좀많아지고그런것입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사실그기계를도입한목적이페트병으로돈을만들기위한목적이아니잖아요.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특정업체의사업을도와주기위한목적도아니고,사실은이것이인식개선을위한목적으로시범사업을도입하는거잖아요.돈을만들기위해서라든지분리수거를그렇게하기위해서라면전동에다도입해야되는것이맞지요. 그런데그것이아니고몇대씩도입하는것은저는그렇게생각을했었습니다.자원순환에대해서,재활용에대해서인식개선과그런것들을좀알려주기위해서했다고생각을하거든요. 그렇다면,여기서시범사업이성공적으로끝났다면그에대한후속조치로대송동에선시범사업을했으니그에대한후속조치로다른사업을해야되는것이맞고이기계는타동이나다른위치로또이동을해서거기에대해서다시홍보를해야되는것이아닌가요?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의원님좋은생각이십니다.저희도그렇게고민을좀해보도록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왜냐면한장소에,특히나홍보가충분히됐다고판단이되는상황에서는어떤식으로지역에서얘기가퍼지냐면“폐지줍는것보다낫다.”그래서폐지를주우시던분들이페트병을주워서…… 뭐그럴수도있어요.거기에대해충분히그행위자체도사실은우리가재활용을하고있는행위들이고나쁘다고볼수만은없는데이것이좀과도하게되면,대송동행정복지센터같은경우에는주민들의민원이“행정복지센터에들어가는데페트병이앞에쌓여있다.”이런민원들까지도나오고있는상황이거든요. 어떻게보면홍보는정말잘되었다고생각을합니다.대신널리퍼진홍보된효과를또다른자원순환과의프로젝트로이전시킬수있는또다른기획이필요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었고요. 이것은이동을해서주택가나이런데정말사람들한테직접적으로,우리가하는것은아니지만기계가사람들한테돈을직접줘가며홍보를하고있는거잖아요.“분리수거하시면돈이됩니다.”이런것들을체감을하게하면서홍보를하는것이니까이홍보효과는또다른지역에서해보는방법도타당하지않을까라는판단이들어서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수영
이수영의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앞선의원님들대부분말씀을하셨는데,환경직공무원안전사고발생8건있었잖아요.업무의특성상무거운물건도들고완력을사용해서하는작업들을수시로하기때문에안전사고에항상노출될수밖에없을것으로생각됩니다.그렇지요?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예.
수영
이수영의원
여기에서아까윤혜빈의원님도대책이있느냐고말씀을하셨는데사실은외부에서일을하다보니안전사고에노출될수밖에없고,예방할수있는물품들보시고지급할수있는것은지급해주시고더욱더중요한것은안전에대한교육을수시로좀해주시고이래서안전교육을통해안전미화작업에더욱집중할수있도록근무여건을만들어주는것이대책이아닐까생각합니다. 그리고재활용품로봇,처음에할때도위치선정가지고여러가지이야기가있긴했습니다.취지나목적들여러가지분분하지만사실대송동같은경우에는홍보가어느정도적절하게됐기때문에수량도많은데,명덕호수공원이나쇠평어린이공원은목적상어린이들이많이오다보니재활용물품에대한홍보,“이렇게하면돈이된다.”라는교육적측면에서이렇게했는데,이것이우리가시범사업으로했던거잖아요. 거기에서어떤효과가있는지를보고아까이동도생각하신다니그렇게진행하시되,홍보가되어서아는사람들은그냥넣고바로빼고하는데처음해보시는분들도계시거든요.일전에언론에보니까처음도입되어서관심이있어서갔는데QR코드나안내판이있는데비에젖어서안보이던데그것다다시했습니까? 사용방법이붙여져있는데안보이는부분이있어서그런부분들도다시한번점검해보시고흐트러진부분이있으면새로우리가만들어서다시붙인다든지개선이좀필요할것으로생각합니다.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예,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리고불법쓰레기투기건이247건중35건정도가과태료체납중입니다.뒤에체납내용들도쭉나와있잖아요.체납내용이많은분들도있고적은분들도있습니다.금액이중요한것이아니고사실불법투기에대한과태료를납부함으로써경각심을일깨워서안하도록하는목적들도같이있다고보거든요.그래서그런촉매제가될수있도록꼭징수를100%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고요. 여기보니까5만원짜리도두분인가있더라고요.여기에동구분도계시던데이런분들은5만원정도안낼분같으면나름대로사정이있을것같은데,이런부분들도동주민센터를통해서생계에어려움이있는지그런것도연계를해서봐줄필요성이있지않겠나생각이듭니다.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예,체납독촉과정에서그것도챙겨보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이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은심
박은심의원
감사준비한다고수고많으셨습니다.한가지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는안나와있는데올해도나눔장터실시를했지요?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대왕암공원에서하반기에토요일,일요일연속적으로실시했지요?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예,그렇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합동평가유공자국외연수로담당계장님이참석못하셨는데제가9월에나눔장터가열리는장소우우에담당계장님께말씀드린것이있습니다.부스현황이라든지여러가지사항들을함께돌아보면서얘기도했었고,이렇게해마다재활용의나눔문화도좀인지하고,오시는주민들관광객들도나눔장터가대왕암공원에열리니얼마나많은홍보효과가또더하겠습니까. 그래서좋은취지로잘열리고있는데말씀드리고싶은것은2022년작년에도나눔장터가코로나임에도열렸는데이것이하반기에9월,10월연속으로이렇게열리고올해같은경우는연속으로열리는것이바로토요일,일요일이렇게집중적으로열립니다. 과연그취지가무엇인가다시한번이부분에대해서기본적인나눔장터의목적이라든지취지라든지이런부분들을살려서적당하게상반기,하반기계획했던대로열려야되는데무리하게연속으로이렇게이틀가는부분에대해서는적절치않았음말씀드리고요.이왕나눔장터안착해서가는것같은데그렇다하면내년부터는상반기,하반기잘추진이될수있도록해주십시오.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예,의원님말씀맞습니다.홍보효과를누리기위해서는자주여는것이맞는데연달아해서는홍보성이조금떨어지는면은없지않아있습니다.내년에는상반기‧하반기나누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내년에도관련예산1,000만원정도편성되어있습니까?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예,동일합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한번열리는데500만원씩입니다.올해같은경우는토요일설치하고바로일요일연속적으로설치됐는데500만원씩1,000만원이이틀간소요된부분이고,이부분은당초취지와목적에적절치못함을말씀드리고,이왕이면대왕암공원에서조금더홍보효과를누릴수있고많이오시는분들께이런취지를,공감대를형성할수있는그런사업이되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은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문옥
박문옥의원
내년부터아나바다장터들을안하는것으로결정한동들이조금있어요.당○마켓때문에실제로이패턴이달라져서,저희는그럼에도불구하고방향성을잘잡아서대왕암공원에오는분들에게볼거리효과도있으니까말씀하신대로내년상‧하반기에잘준비부탁드립니다.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계약과관련해서질문을조금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가혹시나해서자료를받아봤더니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계약은2022년까지단한번도입찰을하지않고수의계약을계속해왔네요?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예,그렇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수의계약률도94%,96%정도를보통보장해주고,어떤해에는99%,113.12%,110.44%도계약한적있습니다.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그것은의원님도아시겠지만동천,동국,일산이친인척업체다보니구역마다단가가다름에도물량이오갈수있다는단점이있어서오랫동안그3개를평균단가로해서계약을했습니다.그러다보니표기상은100%되는것이있는것같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럴수밖에없었던객관적인조건도있잖아요.기존까지사실신규업체가새로진입하기도어려운점이있고,그다음에우리구의대행권역이다섯권역인데동구에생활폐기물을처리할수있는업체가또하필이면다섯개밖에없기때문에갑을관계에있어서꼭그렇게표현할순없지만오히려계약을체결하고나면우리구가을이되어버리는경우가생깁니다. 그런데우리가어떻게보면편의를봐줬는데돌아온결과는여러번말씀드렸지만본인들이허위직원을등록해서대행료착복이었어요.지금검찰에기소되어있지요?다섯개업체중몇개입니까?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네개입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래서올해이생활폐기물수집‧운반관련해서는우리가이렇게편의를봐줬는데도우리에게돌아온것은수억원씩대행료착복이고,여전히우리행정이불신을받을수밖에없었기때문에올해는우리가입찰을진행한바가있습니다.입찰에참가한업체는어디입니까?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풍산기업입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풍산은대행료비리문제에얽힌기업입니까,아닙니까?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오히려서류상으로현재까지,저희가확인을못했기때문에,대행료로임금착복을하지않은풍산기업은오히려우리구가제시한입찰에참여해서89%의낙찰을받았어요. 그런데본인들이잘못을저질러놓고도세명,동천,일산,동국은입찰에참여하지않았습니다.그런데또올해도이분들이아니면처리할수있는방법이없으니몇퍼센티지에수의계약해줬습니까?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96%해줬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저는과연본인들이반성하는분들인지묻지않을수없습니다.재판중에도업체를판곳이있습니다.어디입니까?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동천.
문옥
박문옥의원
그럴경우에법적조치가취해지면누구한테우리가책임을물어야합니까?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현재인수받은업체한테……
문옥
박문옥의원
그래서계약을할때그계약서를반드시받아놓으라했는데받아놓으셨지요?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인수받으면서그내용은우리가확실하게주지를시켰습니다.알고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입찰에도참가하지않고,재판을받는과정에서도본인사업체를팔고,더심한데를이번에행정사무감사기획예산실자료를보다가제가발견을했어요.문제를일으킨네개의업체들은본인들지금환수조치다됐나요?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한개업체빼고는환수조치다됐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어디가환수조치안됐습니까?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세명환경입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세명환경은우리구에임금착복한것말고도고용노동부에도또고소고발되어있지요?모르시나요?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예,거기에대해서는아직……
문옥
박문옥의원
허위유령직원이본인친한분이라고“우리세명환경이어려워서내가너를해고한것으로할테니실업급여고용보험을받아라.”해서고용보험을받았다가고용노동부에적발이되어서또조치를받고있습니다.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예,그것은알고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런세명환경이우리동구를상대로울산광역시행정심판청구를했어요.내용이무슨내용입니까?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그동안의부당이득금청구는부당하다,없애달라,못내겠다.”이런내용이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부당하다는근거가무엇입니까?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사실결과적으로각하가됐기는하지만자기들이초반에인정을했었던부분이고다른업체도다냈는데,주장하는바는조금다른것같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행정심판을요구한내용이기도안찹니다.본인들이2019년부터2021년까지임금착복은있었지만이것을환수조치할수있는기준을울산광역시가2023년1월에야만들었기때문에’19년부터’21년까지본인들이저지른것은“내야될근거가없다.그래서우리는못내겠다.잘못은했지만너희가돌려받을근거를안만들었기때문에못내겠다.”결국은울산광역시에서어떻게판단했습니까?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각하됐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당연하지요.이청구를언제했습니까?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9월에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이런업체내년에우리가다시줘야됩니까?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준다는표현은좀그렇지만올해는우리가입찰을할생각입니다.그리고권역도줄여서할생각이기때문에,그리고신규업체도두개가허가된상태고그렇게되면차차정리가되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답변을듣고싶어서질의를드렸습니다.우리구가여태까지는기존업체다섯군데밖에없고,또생활폐기물을수집‧운반해야되는권역을다섯개권역으로나누다보니까갑을관계에있어서오히려더투명하게운영을요구해야되는우리구가그러지못했는데,지금은신규업체두개가들어와서동구에업체가일곱군데가됐고,이것도우리가함부로정할수없잖아요. 권역을정하거나대행료를정하는것도공무원들이일방적으로정할수없어서전문기관에위탁해본결과동구보다훨씬넓은북구도네개권역정도밖에없고,권역을조금줄이는것이적절하겠다고의견을주셔서저는권역을줄여서내년에는반드시입찰로투명성을확보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제가제출된자료를보니까우리구가대행수수료로만1년에52억원이나가요.52억원중에본인들이유령직원으로한돈만네개업체에서몇년치이긴하지만거의10억가까이였잖아요.이문제는수년동안계속반복됐던문제지만반드시내년에는대행구역축소,입찰문제로투명성확보반드시부탁드립니다. 그리고추가로사실은용역업체들관련해서우리과에서도여러번확인노력을하고있지만제출된자료로보면지금대행업체들이야간수거를하게되어있지요?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예,24시이후로수거를합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23시부터하는곳도있는데이분들시간안지키는것은이미다알고계시지요?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예,또아파트같은경우는보니까아파트관리소랑협의해서조금일찍와달라는데는조금일찍가고그런것같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아파트가아닌곳도종량제수거차량96너9169세명환경(주)방어동권역을하는곳은10월12일에,제가증거사진을찍어놓았는데,21시8분부터꽃바위쪽에서수거를시작했습니다. 그리고원래는세명이작업자로등록되어있지만운전원한명이모든수거를하고있는것이확인이되었고,같은날음식물차량86누0928도마찬가지로아파트가아닌곳도21시6분부터수거를시작했습니다.그래서우리구가약속한대로수거가되지않는문제도이후에는조금시정을요청해야될것같습니다. 마지막으로대행업체의작업자들,환경공무직관련해서안전장비를우리구가다지급하고있지요?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원가계산한정해서나가고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본인들도대행업체들같은경우에는그안전장비를지급한사진을,구입해서했다는것을우리구에제출하고있잖아요.그리고환경공무직도보니까피복비도계절별로지급하는것도있고,안전화도있고방진마스크도있고보호장비를엄청나게많이지급하고있더라고요. 이보호장비를지급하는이유는어렵고위험이도사리는일이니까이분들이그런사고를당했을때안전하게일하라고지급을하는데,이안전장비착용을제대로하고있는지점검은어떻게합니까?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우리도나름점검을한다고하는데그런얘기도좀있는것같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또한편으로는그안전장비를안전장비로하지않고본인들이이것을또당근마켓에내놔서현금화하는문제가전국언론에도보도될정도로문제가되고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을확인하는방법은옷은그렇게할수없겠지만금액이꽤나가는안전화같은경우에는본인들이그것을사용하고사용한안전화를그다음안전화를지급할때교환을하잖아요.저는이런시스템이필요하다고봅니다.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그것도좋은방법인것같습니다.그것을한번하도록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리고안전장비를환경공무직이구입하는일부는정말안전장비와작업복으로타당한지조금고민이드는구입도있습니다.실제로작업복을구입한다는데특정브랜드의아웃도어를구입하고있는문제,이런문제는작업복으로적합한지에대한고민이있는데그것은그렇게하더라도본인들이그것을충분히작업복으로활용한다면인정해줄수있지만그렇지않은기능으로이용하는,안전과관련한물품들은저는조금적절하지않다고생각합니다.안전물품이제대로지급되고사용될수있는관리시스템을만들어주십시오.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대송봇관련해서는앞선의원님들이계셨는데,이것을계속기계를사준다고되는문제도아닌데이것도완벽하지않은기술의물품이우리구에도입되다보니앞선환경위생과의셉테드처럼여러가지우리한테고민을주는것같습니다. 제가제출받은자료로보면업체는어쨌든본인들페트병,캔을통해서일정이득금을남기는것같아요.그런데본인들경영이득이라고우리구에공개적으로제안하지는않고우리가추정해서금액을얘기하고있을뿐인데,앞서대송봇은여러방안을이미과에서검토하신다고했는데대송동도또고민이잖아요. 이런불편문제를조금해주시고원래취지대로주민들에게큰돈이되기위한것이아니라재활용품이자산으로가치가있다,쓰레기로버려지지않는것을훈련시키기위한기계였기때문에,중구같은경우에는그래서전부다학교에다가일부러설치해서학생들에게훈련을시키는경우도있더라고요.조금감안해서우리도그기능을할수있는위치로잘선정이나여러가지방안을검토해주십시오.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예,고민해보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문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의원님,윤혜빈의원님질의하십시오.
윤혜빈의원
과장님,추가질의한가지만하겠습니다. 12-13페이지에보면‘1회용품사용규제대상업소지도‧점검’있잖아요.여기에대해서앞으로지도‧점검을,환경부에서1회용품사용규제철회를하지않았습니까?거기에대해서우리구입장은어떤지,어떤식으로지도‧점검을할것인지계획에대해서묻고싶습니다.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사실오늘까지강화된1회용품규제기한이었고,내년부터는단속에들어갈생각을하고있었습니다.그렇게발표를하다보니까지금강화된품목에대해서조금풀어진형태고그전에있었던“매장내플라스틱컵을사용하면안된다,비닐은무상으로나가면안된다.”이런규정은남아있기때문에그런것위주로단속을하지만종이컵규제말고플라스틱빨대나이런권고사항같은경우는계도기간이아직정해지진않았지만,되면그것위주로권고를하면서병행해서단속을하도록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제가보기에는규제가없으면사람들이더많이사용하지않습니까?거기에다가가게업주들도손해들을볼수있는상황도발생할수있으니까거기에대해서계획을좀세워주시고요. 또한가지더,우리구청에곰솔카페는규제를어떤식으로할겁니까?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하반기부터개인별로‘1회용품없는청사만들기’해서텀블러도배부했고살균기도배치를했습니다.하반기에하다보니까직원들에게독려하는수준으로했는데곰솔카페에대해서는저희가며칠전에갔다왔기는했습니다. 지금텀블러를가져가면포인트2개를찍어준다든지가격을싸게해준다는점은전부터다되어있었고요.매장이라고하면자기들입장에서는“테이크아웃점이다.”그렇게주장하지만“우리청사안에있는카페이기때문에협조를바란다,좌석에서먹을때는머그잔에제공해줬으면좋겠다.”그런얘기를했었고요. 자활사업단에서나오기때문에앞으로거기랑도협의를해서원만하게잘협조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리고거기자활이무상으로사용하고있더라고요.그것은모르고계시나요?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장소는모르겠지만물세랑전기세는내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장소무상입니다.자활인데,똑같은장소로전하체육관같은경우는660만원내고있는상황이고,계약은물론총무과에서진행을했습니다.그런데장사는정말잘되고있는상황이고전하체육관같은경우는그렇게수요가많지가않아요.그래도660만원을내고있는데여기는제가보기에는작년부터계속안에서너무1회용품많이쓴다고그만큼지적을했는데도단한번도이루어지지않고있습니다.거기에대해서규제를좀해주시고요.밖에서는연말까지였다고이야기를하지만구청은다르지않습니까?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윤혜빈의원
그것은분명히구에서먼저지켜져야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거기에대해서충분한대책을마련해주십시오.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예,잘알겠습니다.총무과랑자활사업관리하는부서랑협의를잘하도록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리고자활에그곳자리를내준만큼자기들이협조를해줘야됩니다.무상으로사용하면서나몰라라하고협조안하면안됩니다.그외제가텀블러얘기라든지기계에관한얘기,할얘기정말많은데거기에대해서는조금전부터계속참고있는데…… 그때국장님도분명히1회용품없는청사만들겠다고말씀하지않았습니까?할얘기가많은데,꼭지켜주시고요.현수막같은경우도중앙정부에서아무데나달아도된다고해도강하게밀어붙여서다시이렇게해달라고요청을하고,우리구에서도지금얼마나잘하고있습니까?그래서구도깨끗해지잖아요. 그것에대해서는강력하게소신있게대처해주시기바랍니다.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국장님,제가어떤이야기하려고하는지아시지요?
주홍
박주홍경제환경국장
예,알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예산을그만큼줬는데정말실망스럽습니다.
주홍
박주홍경제환경국장
예,잘하도록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수영
이수영의원
윤혜빈의원님말씀하신부분에대한추가발언인데요. 1회용품이잖아요.일단곰솔카페가다른부서다보니까거기서는1회용품에대한언급이조금그런것같아서여기서밖에할수없어서하는데,사실그앞전에도곰솔카페가하면서1회용품없는,1회용품사용줄이기업무협약을해서그때텀블러가져오면주고이렇게해서약간효과를거두려고했지않습니까? 그리고우리도‘1회용품없는구청’캠페인하면서언론에도나오고해서잘나가고자했는데,청장님도처음에취임하시자마자울산에서하는도돌이컵있잖아요.거기에대한홍보도하셔서굉장히인기도많이얻으시고좋은말씀도많이해주셨는데,우리구청에무료로공유재산을점유해서사업을하시잖아요.그분들도좋은일하시니까우리가또그렇게해준것이고,슬도아트도마찬가지로이번에공유재산심의하면서무료로하는것으로우리가배려를해준부분입니다. 계약기간이곰솔도얼마라는따로규정이있겠지요.그러면다음에계약을할때는,물론테이크아웃하면서규모라든지,커피숍도1회용품못쓰는규모가있잖아요.거기에해당안돼서테이크아웃하면서1회용품을주지만사실그것을대체하는방법이없으면어떻게할수없는데,도돌이컵이부분도저는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하거든요. 그런부분을조금불편하겠지만“우리동구청에가니까이런것을계속하고있더라.”물론처음에오시는분들은불편하겠죠.가져가서빨리차타고먹고가야되는데“이것을다시어디다반납하지?”이런부분도있겠지만그것이정리가되면울산이전체적으로또그런분위기로갈수있는기초가될수도있거든요. 무료로공유재산을할수있는슬도같은데도제가공유재산심의위원회하면서조건부로하려고했는데,다른분들다찬성했는데제가조건부로하자고하더라도조건이안받아질것같아서그냥공유재산무료사용으로찬성을해줬습니다.그런부분들도과에어필을좀해달라고부탁은했는데그부분슬도도마찬가지로도돌이컵을사용하는조건으로제시를해서하면,물론어렵고불편하겠죠.그런데그것이앞으로사회에도마찬가지고정립이될수있다고생각하거든요.그런쪽으로업무를서로연찬회도하면서그렇게나가는,자원순환과에서도그런것책임지고하니까,환경위생과도탄소중립에대해서그렇게하니까이런과들이있지않습니까?그렇게좀진행했으면좋겠습니다.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예,협의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이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과장님,간단하게답변만듣도록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수거하는부분내년에변경이되었습니다.생활폐기물재활용품있잖아요.이것이요일별로,품목별로많이달라졌습니다.이런부분반상회나어떻게해서홍보많이하십시오.혼란이일어나지않도록홍보많이해주시기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예,홍보철저히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그리고대형폐기물여러가지로나옵니다.옷장도나오고침대도나오고5개구‧군전체적으로한번점검을하십시오.동구가특별히배로비싼것도있고아닌것도있지만이런부분현실화하도록해주십시오.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RFID개별계량시스템을보면동구에서관리하는것이400대가넘습니다.이것유지관리‧보수가앞으로어마무시하게드는상황이되어있으니주민들한테사용법을좀더잘할수있게교육이될수있도록입대회에홍보를하십시오.입대회의에서주민들한테방송을하든지해서여기에대해서잘사용할수있도록해주십시오.그렇지않으면유지보수비가굉장히많이들게될것입니다. 그리고아이스팩수거한다고각동에수거함설치해놓은것있지요?이런부분에도예산들여설치를했는데활용도가낮습니다.이런부분도많이홍보해주세요.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그리고박문옥의원님말씀하셨는데청소용역업체유령직원임금지불한부분에대해서는세금이줄줄이샌다고많은말씀들하세요.체계적으로관리하십시오.
경희
위경희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자원순환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는중지하고앞으로진행될타부서업무감사시업무연관에따른감사및현장확인등에대비하여감사마지막날감사종결을선언하도록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고소관사항에대한추가감사시즉시감사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는감사관련지적사항을배부해드린서식또는파일에상세하게작성하여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빈의원님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혜빈의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알겠습니다.관계공무원께서는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금전에윤혜빈의원님께서의사발언신청이있었습니다. 윤혜빈의원님께서는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공무원퇴장
윤혜빈의원
의사진행발언을하게해주셔서감사합니다. 저는문화체육과관련하여나중에배석할과장님은그상황을잘모를것같아서그당시책임지고계신김형선과장님과전하체육관에지금현재근무하고계시는직원중이영주과장님을증인으로채택해주시길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의원님,어떤내용인지큰제목을말씀해주십시오.
윤혜빈의원
2015년도에전하체육관이개장을했습니다.그때개장을하고스피닝자전거가있었는데그때부터현재까지구매한내용과맞지않고,30대가흔적도없이사라졌습니다.그것에관련된질의를하려고합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관련해서추가로발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수영의원님말씀하십시오.
수영
이수영의원
문화체육과슬도아트및문화공장위탁자선정관련한감사의참고인출석을요구합니다.참고인은그당시위탁자선정시참여한업체대표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이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빈의원님이요구하신증인출석과이수영의원님이요구하신참고인출석과관련해서의견님들의의견을구하기위하여잠시감사를중지하도록하겠습니다. (속기김유미)
12시30분 감사중지
12시36분 감사계속
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증인출석과관련해서의원님들과논의한결과문화체육과행정감사시윤혜빈의원님께서말씀하신증인출석과관련해서증인출석을요구하기로결정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수영의원님께서말씀하신의견에대해서참고인출석에대해서의원님들과의논을하였습니다.점심시간때참고인과다시연락을해본후결정을해서의논을하기로했습니다. 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문화체육과행정감사시증인을출석요구토록하겠습니다. 점심시간관계로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2시51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계속
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앞서이수영의원님께서요청하신참고인출석건에대해서는논의결과요청하지않기로결정하였습니다. 복지문화국총괄사항및복지지원과,문화체육과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울산광역시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에따라감사증인으로채택된관계공무원으로부터행정사무감사증인선서를받도록하겠습니다. 선서를하는관계공무원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의증인으로증언함에있어거짓증언이있으면지방자치법제49조에따라고발될수있으며또한정당한사유없이정하여진기한까지서류를제출하지아니하거나증언또는진술을거부한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처분을받을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안정순복지문화국장및부서장들께서는자리에서일어나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일동 기립
정순
안정순복지문화국장
(선서문낭독) (복지지원과장조상래,문화체육과장오미영,관광과장심미아,노인장애인과장정혜영,가족정책과장이명자동시선서)
경옥
박경옥의장
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감사진행순서는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2023년도복지문화국소관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한총괄보고를듣고해당부서장의부서별202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들은다음보고내용과감사자료를중심으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안정순복지문화국장께서는2023년도복지문화국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총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일동 착석
정순
안정순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안정순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박경옥의장님과여러의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저희국보고에앞서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인사) 202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기본현황,일반현황,부서별주요업무추진성과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기본현황입니다.복지문화국조직은5개과16담당이며정원76명에현원79명이되겠습니다.5페이지〜12페이지의일반현황은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부서별주요업무추진성과입니다. 15페이지복지지원과소관입니다.복지관시설개선등을통해서다양한복지사업에제공될수있도록하였고돌봄서비스사업을청년과중장년층까지확대운영하여구민들의일상회복을돕는데적극지원하였습니다.독립운동과전수조사및데이터베이스구축용역을통해지역항일운동사를체계적으로정리하고알리는기회를마련하였으며민관이상시협력체계를유지하여긴급지원,나눔문화확산등을통해복지사각지대를해소하였고지역사회보장협의체,울산지역대회,사회복지박람회등을개최하여구민과함께하는복지서비스문화를정착시키고자노력하였습니다.또한복지공무원대응역량강화와자원봉사활동을통한지역문제를해소하는리빙랩사업은복지에대한패러다임을변화시키고주민들의서비스만족도를높이는성과를거두었습니다. 16페이지문화체육과소관입니다.슬도아트와문화공장방어진등문화복합공간조성으로예술창작활동과주민들의문화소통거점을마련하였고음악과연극등의공연과체험을동시에즐길수있는슬도예술제,대왕암달빛문화제행사를5년만에재탄생시켜서주민들에게수준높은문화향유의기회를제공하였습니다.또한염포산전국산악자전거대회,전국마라톤대회,8.15방어진축구대회,구민화합한마당등다양한체육행사개최로주민들에게일상속에서쉽게생활체육을즐길수있는환경을조성하였고서부건강센터와주전게이트볼장을조성하여구민건강증진에힘썼으며제2파크골프장과남목문화체육센터조성도계획에차질이없도록노력하였습니다. 17페이지관광과소관입니다.동구관광인스타그램을개설하여핫플레이스,숨은맛집,관광명소발굴및체험프로그램추진등관광자원홍보를통해동구의마을및골목관광기반을마련하였고걷기여행,야경투어,낭만캠핑등동구투어콘텐츠활성화사업을통해관광객의체류시간을증가시켜서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였습니다.불꽃축제와조선해양축제등대규모인원이운집한대형행사를안전하고성공적으로개최하여해양과문화관광도시로서의위상을높였습니다.또한경쟁력을갖춘문화시설수요에부응하기위해소리체험관재구조화를추진하고주전보밑연안체험공원을조성하여서관광동구의경쟁력제고를위해노력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노인장애인과소관입니다.기초연금지급확대및노인일자리사업다양화로노년층의소득을보장하고어르신AI말동무인형지원과똑똑TV사업등으로안정적인노후생활을지원하였으며,경로당2개소와경로식당신축등노인복지시설지원강화로어르신들께건강하고행복한복지서비스를제공하였습니다.또한LH임대주택을활용한장애인자립주택을개소하여서지역내장애인들이스스로사회에적응할수있도록자립생활지원에노력하였으며장애인개인별복지욕구와상황에맞는맞춤형서비스제공을통하여장애인생활안정을지원하였습니다.기초생활보장수급자맞춤형급여,장애인보조기기지원등으로저소득층생활안정을도모하였으며근로능력이있는수급자의자활근로사업단지원및저축계좌지원사업확대로탈수급자립기반을조성하기도하였습니다. 19페이지가족정책과소관입니다.4대폭력예방과2차피해방지를위한전직원대면교육을통해양성평등조직문화를조성하였고화정가족문화센터개관으로다양한가족지원서비스를제공하여지역주민참여와활발한소통의공간을마련하였습니다. 남목청소년문화의집리모델링및청소년복지시설건립추진으로청소년공간과시설확충에노력하였으며국·공립어린이집확충과노후시설보강사업으로안심하고맡길수있는안전한보육환경을조성하였습니다. 또한위탁과입양아동에대한지속적인관심과지원으로요보호아동의안정적생활환경을조성하고취약계층아동에게맞춤형통합서비스를제공하여아동권리증진에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3년도복지문화국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복지문화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소관총괄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문옥
박문옥의원
따로질의드리는것보다는확인을해야될것같아서,기획예산실행감보셨지요?
정순
안정순복지문화국장
예.
문옥
박문옥의원
특히복지문화국자료를제가검토하다보니까우리가위탁주고있는시설들의시설장을비롯해직원들의겸직문제를이번에확인을하게되었고이문제는복지지원과,노인장애인과,가족정책과에모두확인이되더라고요. 확인된바어느곳하나제대로본인들법인의검증이나허가신청을받았다고,동구종합복지관도사실보기어려워요.2년치를한번에받았기때문에어려움이있고우리구청에보고한선례는없었습니다. 반면에보건소같은경우에는정신보건센터가근무외시간인야간에출강을나가는것도겸직금지보고의무를한달을위반했다고구두경고를받는행정조치를하고나서우리가답변을받은사례입니다.그래서언론을통해서해당되는복지관같은경우본인들이미흡했던것도인정되었기때문에오늘굳이사실관계를따지지는않겠습니다. 그런데이후에이런문제와관련해서겸직이지금확인되고있는시설들에는조치를빠른시간안에해주십시오.
정순
안정순복지문화국장
예,알겠습니다.기획실에서따로감사를한다고하니까저희가거기에따르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문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총괄사항질의하실의원님질의하십시오.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과복지지원과장을제외한관계공무원은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감사준비를위하여잠시중지를선포합니다.(속기우현숙)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13분 감사계속
계속해서복지지원과소관사항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조상래복지지원과장께서는202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래
조상래복지지원과장
반갑습니다.복지지원과장조상래입니다. 평소복지지원업무에많은관심과지원을아끼지않으신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실적보고에앞서부서담당주무관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그러면지금부터복지지원과소관202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복지지원과소관202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경옥
박경옥의장
복지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채윤
임채윤의원
과장님,특별히제가여쭤볼것은없고요.일단행정사무감사준비하시느라고생하셨고,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보훈대상자사회적예우강화를통한자긍심고취를위해서보훈단체들에여러가지지원을많이하셨는데요.사실타구에서는전체적으로예산이증가되었는데저희구는2022년이랑2023년이랑동일한예산으로진행이되던데타구에서특별히늘어나게된이유랑저희가이렇게동결하게된이유가있는지한번여쭤봅니다.
상래
조상래복지지원과장
동결이라고말씀하시는데늘리지못하고있는,어떻게보면안타까운데그런부분들은동구청에서보조금으로활용할수있는규모가있습니다.저희들여러가지경기라든지지역재정의규모가늘어날수있는환경이아니다보니까계속반복되는,동결의의미로가는경우가있고요. 타구같은경우에는거기도예산이라든지그런것을감안해서증액이되었을건데,근본적으로전지자체가보훈단체에대한지원이열악합니다.그러다보니까계속단체에서지원요구가있게되고거기에대해서여건이허락하는한도내에서조금조금씩개선하고있는실정이라서약간차이가날수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이번에장수축하금조례도발의되고했는데이분들도사실은시간이지나면지날수록그수는줄어드는,예전처럼특수한상황이생길리가만무하다보니점점줄어들텐데그부분에대해서잘좀신경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상래
조상래복지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은심
박은심의원
감사준비한다고수고많으셨습니다.몇가지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먼저작년이자리에서행정사무감사때제가지적드린바가있습니다.조례에따라서운영되어야할자원봉사발전위원회구성에대한부분인데요.동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따르면자원봉사활동의기본시책수립부터자원봉사관련시책,조정협의그리고자원봉사공공사업의실시,관련주요사항에대해서심의·의결이러한부분들까지작년에제가다얘기를한바가있습니다. 이부분을자원봉사발전위원회에서하도록되어있는데실제로자원봉사발전위원회가구성되지않고기획예산실의구정조정위원회에서대행하는것으로되어있잖아요.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사전에과장님이오셔서설명도하신바있지만명확하게해야될것같아요. 과장님께서이부분에대해서기존기획예산실의구정조정위원회에서해야되는부분들이있을수있다는데,제가기획예산실에이번감사때내용들을확인을해보았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에서는대행해서회의를한게실제로2회개최된것밖에제가확인을못했거든요.그런와중에동구자원봉사의전반적인시책,기본계획어떻게구정조정위원회에서대행할수가있습니까?현실적으로그런어려움이있기때문에그런부분들의법적인,이조례의조항에서저는차라리이조항에어려움이있다면이조항을빼고제가얘기했던이런기능들다뤄야될자원봉사에대한전반적인이내용들을우리과장님얘기로는동구자원봉사센터에서하고있다라는것아닙니까?이사회를통해서,그렇지요?맞습니까?
상래
조상래복지지원과장
예,맞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런부분들이있다하면,지금실제로동구자원봉사센터에서자원봉사발전위원회에서해야할기능들을다하고있다하면이런부분들을담은,다시한번제가말씀드립니다.조례개정이필요하다라는생각이들고요. 그리고지금현재의조례에의하면그기능을기획예산실의구정조정위원회에서다못하고있습니다.그래서동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제1장총칙,제5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구성에대한조항이5조의총칙에들어가있습니다. 명확하게구성에대한부분들그리고기능을해야되는부분을다다루고있는총칙5조에들어가있는데이부분이실제로기획예산실의구정조정위원회에서도대행이안되고있고실제역할은자원봉사센터에서하고있고,그렇다면이조례에대한개정은분명히필요하다고보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상래
조상래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조사도해보고여러가지검토도많이해봤습니다.해봤는데,일단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구성하고운영하는부분들은아마직영할때의기반을두고조례가제정된것은맞습니다.그러다보니지금법인으로넘어간상태에서발전위원회를구성해서운영하는지자체는없거든요.
은심
박은심의원
그러면맞게끔조례개정하셔야지요.2019년이후로조례개정이되지않았습니다.
상래
조상래복지지원과장
그래서아까말씀대로지금현재법인으로넘어간상태에서지자체하고자원봉사센터하고어떤연계성이라고할까,이부분입장이달라졌기때문에법인이나이런데서자원봉사전반에대해서옛날에직영할때와다르게운영한다하더라도저희들이서브할부분도있고권장을해야될부분도있고정책을제안해야될부분도있기때문에그런부분들을지자체에서할수있는선에서이조례가개정될수있도록그렇게저희들이검토를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여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자원봉사센터에대한조항이많이있지않습니까?그렇지요?바로2장에“자원봉사센터”라는조항들이다명시가되어있습니다.여기에내용들을담으셔도될것같고요. ’19년이후로한번도자원봉사와관련된조례가개정된바가없고현실적으로맞지않는부분들이있기때문에여기에대한부분들을잘검토하셔서조례개정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상래
조상래복지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이어서요.동구자원봉사센터운영현황이감사자료13-28쪽부터나와있는데,올해예산액대비집행잔액이역시나11,12월집행예정이긴하지만40%가까이이상남아있어서제가집행내역들을확인해보았습니다. 사업비중에12월초쯤항상시행하는자원봉사대축제가있지요?
상래
조상래복지지원과장
예,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올해12월8일예정되어있는것같은데사업비가1,400만원정도되네요.여기에기념품이별도로지출예정인가요?
상래
조상래복지지원과장
예,그때참석하신분들한테지급하는기념품입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렇게하면전체적으로1,700,1,800,정확하게는1,760만원정도되네요?
상래
조상래복지지원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그래서또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자료13-29쪽에‘보조금사업’해서자원봉사센터에서진행하는보조금사업들이13-33쪽까지이렇게나와있습니다.무슨기준으로이렇게작성을했을까라고들여다보면서계속자료를보다가이해가안되어서말씀드리고싶은것은시기별로도4월,6월했던게뒤로가있는부분이있다라는말씀을드리고,이런부분들은처음부터잘잡아나가면쉽게자료작성하기가좋을텐데,일단그런부분들이있고요. 그것보다지금사업이랑동구자원봉사센터에서봉사단을운영하는데봉사단별이랑이사업이뒤죽박죽으로다섞여있습니다. 푸드뱅크사업,제일보편적인큰사업이지요?
상래
조상래복지지원과장
예,맞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푸드뱅크,재능공유사업을하다가재난전문봉사단이들어가있고,시가있는마을만들기사업이잘있다가밑반찬플러스원하다가또갑자기집수리봉사단,희망나눔가족봉사단,손으로전하는사랑편지봉사단이렇게사업과봉사단이실제로섞여있는부분,이렇게자료를계속해서감사자료로하는것은안맞는것같습니다.보조금사업은사업별로그리고봉사단에움직이는그런사업들은따로구분해서작성하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상래
조상래복지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리고그중에‘자원봉사자인정·보상지원’해서다양하게1월〜12월까지진행되는사업들이1,390만원정도소요되는부분이있습니다.그렇지요?
상래
조상래복지지원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사진공모전이있었던것같은데이것은어디서,혹시나사진공모전에선정된작품들에대해서는상금이나이런부분들이있는지,1회실시했다라고하는데어떻게된건지말씀해주세요.
상래
조상래복지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에서여러가지자원봉사활동하는사진을공모전을해서15장을선정한것인데대상은10만원,최우수는2점해서7만원,우수는3점해서5만원,나머지장려2만원씩이렇게해서상품권을드린것으로되어있습니다.그래서봉사활동하시는그런모습들을담고자이렇게사업을한것같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사진공모전을1회실시했다고해서어디서실시했는지를물어보는데……어디센터내에사진공모전을했으면장소가있을것아닙니까?별도로전시를……
상래
조상래복지지원과장
전시를별도로한것은아니고공모전하듯이그런사진제출하면그중에선정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렇게선정만하면뭐합니까?선정했으면,우리동구에계신자원봉사단체회원이든비회원이든순수하게열심히자원봉사하시는분들의그런아름다운사진들이모였다하고거기에선정되어서이렇게여러가지상금이나상품권까지도지급하는이런부분들을그냥자체적으로가지고만있다라는말씀입니까?
상래
조상래복지지원과장
사진전은별도로개최를안했는데이런사진들을활용해서연말에대축전이나이런것할때,올해한해성과물이런것할때그런사진들이다들어가게되고또아마행사장에이런사진들을비치하게될겁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사진공모전이라고하면그취지에맞게끔잘활용될수있도록,비단그런대축제뿐만아니라그냥상반기든하반기든이렇게여러가지사진공모전에훌륭한작품들이있다면전시될수있도록,우리동구청의로비라든지또보훈회관2층강당앞쪽이라도찾아보면충분히그런공간이있을것같습니다.
상래
조상래복지지원과장
노력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렇게활용해주시기를바라고요.취지가그렇다면그렇게해야된다라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상래
조상래복지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리고자료에4월께,하단에나와있어서요.동구자원봉사박람회가4월에개최되었는데작년도그렇고올해도그렇고일산해수욕장행정봉사실앞무대에서각종공연도하시고부스운영해서이렇게하던데,부스를저희도돌아보고많은행사이렇게진행하는것을,워낙행사들이많으니까무대앞에그런부분들확인을하는데실제로부스가많이운영되다보니까모래사장위에서그렇게여러가지각종체험거리도하고이렇게하는부분들이있어서모래도많이날리고여러가지불편한그런부분들얘기하시는주민들,참여단체의회원들도이렇게얘기를하던데동구자원봉사박람회장소가모래사장위다보니까자유롭지못한그런부분들이있는것같습니다. 이게꼭일산해수욕장행정봉사실앞쪽에서이루어져야좋은것인지한번검토를해주시고더좋은장소가있다면한번찾아봐주십시오.
상래
조상래복지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거기에무대도있고공연부분이런것도있고하니까……
은심
박은심의원
무대있는데가거기밖에없을까요?
상래
조상래복지지원과장
아니,그러니까약간그런것을감안하고또중앙이다보니까접근성이나이런것을보고아마지정한것같은데,의원님말씀하신대로그부분이모래이기때문에바람이불고이러면날리는부분도있고불편한부분도있으니까다음에할때는신중하게한번고려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어차피행사를하게되면무대를세팅하는부분들이기본적으로설치되어서들어가는게있고그런비용도아끼겠다하면대왕암공원에피크닉구장이라든지그렇게무대가잘세팅되어있는훌륭한공간도있습니다.참고해주십시오. 그리고앞쪽에있습니다.자원봉사센터의재능공유사업중에눈에들어오는사업하나가‘봉사단체장애인물놀이활동지원’이라는부분이있습니다.여름철에지적장애인협회에서감나무골체육공원그쪽물놀이장이용하는데도움주시는그런부분들이있는것같습니다.그렇지요?
상래
조상래복지지원과장
예,맞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동구자원봉사센터가비장애인과장애인이함께갔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고,우리동구자원봉사센터가거의비장애인들위주로사업들이다진행이되어있습니다. 사실우리동구에장애인복지관도있고장애인을더돌보는그런기관들도있지만동구자원봉사센터는말그대로장애인과비장애인이함께어우러지는그러한센터의역할,타워가되어주었으면좋겠다라는차원에서말씀을드리면,동구의자원봉사자들중에그렇게얘기를하시는분들도있어요.자원봉사센터에서비장애인들이관심있어하는수화라든지이런프로그램들도운영을했으면좋겠다……특히접근성이동구장애인복지관같은경우는남목고개,이렇게멀리있다보니까방어진,꽃바위이런화정동쪽에계시는분들은사실상접근성때문에비장애인들위주로해서장애인에대한관심과사랑으로어떠한활동들그리고프로그램도배워보고싶은데그런공간들이없고역할을하는센터가없다라고하세요.동구자원봉사센터가그런역할을해주셨으면합니다.
상래
조상래복지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동구의장애인유형중에청각장애인들이굉장히많습니다.오히려시각장애인보다청각장애인이더많이있음을확인했습니다.그리고정말듣지못하는청각장애인분들에게수화로,손짓으로표현하는이런모습들도참아름답고그런부분들에대해서관심가지는주민들이‘이런교육하는기관이없냐’라고얘기를많이하시는데,이런부분들에대해서도동구자원봉사센터가역할을해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들어서제안을드리는겁니다.
상래
조상래복지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한가지만더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실적과관련해서,자료13-3쪽에나와있습니다.예전에는이런여러가지바우처사업,이게바우처사업인데바우처사업같은경우이용실적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나와있는데나와있지않아서제가추가로급하게오늘자료를받아서확인을했는데갈수록이용자들이저조한느낌이들어서,말씀드리고싶은것은‘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같은경우는소득제한도없습니다.만24세이하장애아동청소년들에게보조기기대여하고점검도해주고유지보수하는이런바우처사업에올한해추진한지금신청인원,지원인원,혜택을본분이7명그리고‘생활영농기술지원서비스’같은경우도소득제한전혀없고‘농작물전원환경조성’귀농지원을해줄수있는이런사업내용에이용자들6명그리고‘일상돌봄서비스’같은경우도이해가되지않습니다.이런것도소득제한이없고돌봄필요한중·장년,화정주공아파트에도40세,64세에해당되는이런돌봄이필요한,일은하지못하고힘들어하시는이런중·장년분들이굉장히많은것같은데요.그리고또대상자가13〜39세까지가족돌봄이필요한청년들에게지원되는서비스가이용인원을보면18명밖에안됩니다. 그래서이런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같은경우는균특그리고시비,우리구비매칭으로들어가는사업인데우리동구에정말필요한서비스들다양하게해마다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이뤄지고있는데여기에대한부분에있어서여러가지이용자들의확대를위한방법이나,아니면서비스내용에여러가지불편함이있어서참여인원,이용자들이적은건지이런수요조사라든지설문조사는한번한적이있는지잘모르겠습니다. 여러가지이런부분들을보완하시고파악하셔서우리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활성화되고다양한혜택이돌아갈수있도록,그런서비스를적절하게받을수있도록조치를취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상래
조상래복지지원과장
참고로말씀드리면작년보다지금지역사회서비스이용자는2배정도로,저희들1,400명인데작년에는700〜800명밖에안됩니다.그래서2배정도저희들이많이서비스를해드리고있고,아까일상돌봄같은경우는하반기에중앙에서시범사업으로내려와서,이게전국에서다하는것이아니고울산은하고있는데전국에34개지자체밖에하지않는건데준비가조금늦은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지금저희들18명이서비스받고있는것도다른타구보다는상당히홍보를많이해서비율로치면양호하게참여를하고있는그런상황인데,아마이게내년에는연초부터하게되면지금보다는개선이많이될거라고보고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작년까지어쨌든코로나영향을받아서각종행사나사업이런부분들이미미하게되었고진행이안되었는데올해부터는거의정상적으로돌아가지않습니까?그에비해서는좀더많은인원이참여를해야된다라고생각을하고요. 그리고일상돌봄서비스같은경우올초에,한지얼마안된다라고하는데그렇다면좀더적극적인홍보와서비스대상자발굴에노력을하셔야될것같다라는말씀을드리고,다양한사업들에있어서특히시각장애인들이펼치고있는사랑나눔안마서비스같은경우는굉장한수요,요구들이있습니다.‘확대를해달라’이런말씀들을너무나많이하세요. 해마다제가이부분을얘기했던적이많은데요.사랑나눔안마서비스같은경우는좀더이런부분들사업이확대될수있도록그런방안도검토하고전반적으로여기에대해서수요조사,어디가부족하다,어디가더수요가있다라는이런것제대로파악을하셔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잘실시될수록있도록다시한번당부드리겠습니다.
상래
조상래복지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은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복지지원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는중지하고앞으로진행될타부서업무감사시업무연관에따른감사및현장확인등에대비하여감사마지막날감사종결을선언토록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고소관사항에대한추가감사시즉시감사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는감사관련지적사항을배부해드린서식또는파일에상세하게작성하여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감사준비를위하여잠시중지를선포합니다.(속기우현숙)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42분 감사중지
15시52분 감사계속
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소관사항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오미영문화체육과장께서는202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오미영입니다. 평소문화체육과업무에많은관심과협조를보내주신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께감사드립니다. 보고에앞서배석한담당주무관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문화체육과소관202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문화체육과소관202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경옥
박경옥의장
문화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감사에앞서전하체육센터스피닝자전거구매내역및폐기와관련하여김형선전문화체육과장님과전하체육센터이영주과장님을증인으로출석요청하였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본건을우선하여진행토록하겠습니다. 본사안에대해감사를우선진행하는데대해서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전하체육센터스피닝자전거구매내역및폐기와관련하여질의‧답변을진행토록하겠습니다. 김형선과장님입장하시기바랍니다. 먼저증언에앞서울산광역시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에따라감사증인으로채택된김형선전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행정사무감사증인선서를받도록하겠습니다. 김형선과장님께서는2023년도행정사무감사의증인으로증언함에있어거짓증언이있으면지방자치법제41조에따라고발될수있으며증언또는진술을거부한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처분을받을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김형선과장님께서는선서를해주시기바랍니다. (선서) 의원님들,이에대해질의하실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빈의원님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의원 있음
안전총괄과장입장
윤혜빈의원
질의에앞서의사진행발언한번만하겠습니다. 이영주증인은나중에이것끝나고나서따로개별로할거라서좀이따들어오면좋을것같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마치고따로하시겠다는말씀이신가요?
윤혜빈의원
예,여기관련된게아니고서류에대한것이기때문에……
경옥
박경옥의장
무슨말씀인지알아들었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윤혜빈의원
제가질의하면답할수있는분들이답을해주세요. 어쨌든감사준비하신다고수고많으십니다.제가오늘발언하는내용은잘못된것은바로잡고앞으로좀더발전적인동구가되기를바라는마음으로질의를드리는점알아주시고성실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개인적인감정이아닌물품이사라진것에대해서질의를하기때문에,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전하체육관이개관했다그렇지요?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예,2015년도에개관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과장님은2020년도에근무하셨나요?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19년도에근무해서……
윤혜빈의원
’19년도부터언제까지입니까?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2021년도3월까지근무했던것으로기억합니다.
윤혜빈의원
그래서제가증인으로불렀습니다.그사이에사라진자전거이기때문에…… 처음에전하체육관을지으면서물품구입을한꺼번에했더라고요.이번에자료를받아보니까요.2015년도에있었던일인데,이것은과장님이답변하시면될것같습니다.여기보니까물품을한꺼번에구매하면서스피닝이당시에몇대구매되었지요?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40대구매했습니다.
윤혜빈의원
한꺼번에구매하는바람에개별물품검수증이없습니다.그래서제가받은것은100만원짜리40개입니다.4,000만원인데제가왜여기에대해서하냐면,이번에스피닝자전거가필요하다고해서,노후되었다고해서저는그때구입하고처음인줄알고승인을해줬습니다.의회에서승인을해줬는데,그러고나서보니까자전거가자꾸사라지고있다는제보를받았습니다. 그래서이번에자전거구매한내용을보니까’15년도에40대를구매하고’18년도에몇대구매했습니까?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18년도에는5대구매했습니다.
윤혜빈의원
’20년도에는요?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22대구입했습니다.
윤혜빈의원
’23년도에는요?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20대구입했습니다.
윤혜빈의원
이렇게해서총87대가됩니다.자전거내구연한이몇년이지요?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8년입니다.
윤혜빈의원
8년인데올해까지있어야될자전거가없습니다.제가이것때문에엄청나게오랫동안찾고해도찾을수가없어서내용인즉슨,노란자전거를몇년도에구매했지요?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노란게2020년도에구매했습니다.
윤혜빈의원
2020년도에노란자전거를20대구매했는데8대밖에운동하는데배치가안되어있어서,이번에배치된자전거20대가너무높대요.높다는제보가들어와서높아서키작은사람은다리가안닿아서못탄다고,그것부터시작된겁니다.그렇게하다보니까8대밖에없는노란자전거가16대배치가되었어요.그렇게되면노란자전거는20대가배치되어야되는게맞는데,지금현재스피닝모집을몇명하고있지요?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지금정원이30명입니다.
윤혜빈의원
인기가좋아서금방다찹니다.그런데30대가없습니다.없어서어떻게되었냐고물으니까2020년도에자전거가들어오면서30대를업자한테줬다고얘기합니다.그게맞나싶어서그당시에근무하신과장님을요청했습니다. 어떻게된상황인지설명해주십시오.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개수까지정확하게기억은안나지만당시에제가문화체육과장으로근무를할때통상적으로전하체육센터직원들하고월2〜3차례업무협의를많이합니다.그때당시에전하체육관으로부터‘스피닝자전거가고장나서,개수가모자라서회원30명이정원인데더이상받지를못한다.’,예산을앞두고그런이야기가많이들어왔습니다.그래서2019년도에20대분량으로해서1,600만원예산을확보했던것으로기억을합니다.그리고이듬해실제로20대를구매했던거지요. 사실구매하기전에도대체내구연한도안지났는데왜스피닝자전거가고장이났을까,현장에가서확인을다했습니다.확인을하니까스피닝운동이라는게자전거위에서굉장히격렬하게운동을하더라고요.위에서흔들고굴리고이렇게하니까,그때강사님이말씀하시기를‘스피닝자전거이게파손이자주난다.’그런이야기도들었고,초창기에40대구입했는데10대정도가고장이나서완전히분해된것을새로운쓸수있는자전거에부품을빼서교환해서교체하고이런상태였던것으로제가기억하고있습니다.나머지자전거도재활용이불가능할정도로굉장히노후화되었고,그래서예산을처음에는40대정도확보하려고했는데당시예산사정때문에절반정도는삭감되고20대로해서남아있는것최대한수리해서정원30대는맞춰야되겠다싶어서20대를구입한것으로기억합니다.
윤혜빈의원
제가2015년도에체육관스피닝오픈할때오프닝멤버입니다.저도그스피닝을탔는데처음에들어올때30명모집해놓고10대만들어왔습니다.3주동안10대가지고운동했습니다.그렇게했는데2018년정도되니까블랙자전거가들어오는거예요.‘왜갑자기검정색이들어오지’했습니다.들어오고노후된게문제가아니고물품이사라진것에대해서제가질의드리는겁니다. 불용처리안되고물품이없는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당시에제가물품구매해서30대확충하는것만신경을썼고,사실뒤에고장난자전거에대해서는크게신경을안썼는데제가담당자한테물어보니까담당자이야기가자전거다보니까전하체육센터에유휴공간도없고완전히폐품이되어서쓸수없는자전거라고해서차가오는김에다실어보냈다는거예요.왜불용처리를안했냐고하니까불용처리하는부분을놓쳤다는거예요. 그것은죄송하게생각하는데,이당시에현장을확인했을때도자전거가다른데간게아니고쇳덩어리가부러진것까지제가확인을했거든요.그런상태에서담당자가업체에서자연수거하도록그런식으로처리를했던것같습니다.
윤혜빈의원
과장님,공공시설의물품이부러졌다고해도불용처리를해야되는게맞지그냥그렇게함부로없애는것은말이안됩니다.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통상적으로저희들이청내물품같은경우는불용처리다하고난뒤에그런절차를거쳐서물건을처분하는절차를거칩니다.당시에불용처리안한것은잘못된부분은맞습니다.
윤혜빈의원
과장님도말씀하셨지만물품이없는것에대해서지금얘기하고있는거거든요.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말씀드렸다시피당시에더이상수리해서는못쓸정도의지경에처해서업체에서다수거해간것으로제가들었습니다.
윤혜빈의원
절차가있잖아요.개인것이아니기때문에,개인것같으면누구줘도되고팔아먹어도되고버려도상관없습니다.하지만제가지금이야기하는것은부서져서못쓰는것에대해서얘기하는게아니고요.만약에못쓴다고하더라도고치는사항이라든지불용처리하는것에대해서얘기하는겁니다. 지금물품관리자체가등록도안되어있고엉망입니다.이번에는자전거등록했습니까?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예,등록했습니다.
윤혜빈의원
제가이번에하고나서보니까,불용처리하는것이번이처음이지요?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예,스피닝은처음입니다.
윤혜빈의원
2015년도에구매한것불용처리10대가올라와있습니다.그러면이10대는왜놔뒀습니까,’18년도에도구매를했는데……그것싣고가라는것은말이안됩니다.어떻게그런말이이루어질수가있습니까? 그러면지금불용처리하고나면47대가남지요?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윤혜빈의원
47대관리잘하셔야됩니다.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혜빈의원
지금이것뿐만아닙니다.스피닝자전거가지고만지금얘기하는것아니에요.전하체육관에물품관리가전혀안되고있으니까,저는편지까지다받았다아닙니까? 앞으로어떤식으로처리할겁니까?
정순
안정순복지문화국장
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의원님지적하신사항은저희가제대로챙겨보지못하고관리감독을해야될사항은맞습니다.그부분은저희가깊이뉘우치고,실제적으로모든물품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준해서처리하는게맞습니다.그런데전과장님도이야기가있었지만그런부분잘못된부분은저희가인정을하겠습니다. 그리고실제적으로저희가여러가지문제를동반하고고민스러운부분이있습니다.체육시설도그간많이늘었고어떻게보면관리감독과시스템의문제에대해서고민을개인적으로많이하고있어요.그래서과연관리감독은따지고보면시설은늘어나면서공무원의한계가어디까지이며이시설을가지고있는인력의관리까지도제가많은고민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청장님주문도계셨고,체육시설뿐만아니라문화시설도많이늘었습니다. 그래서앞으로는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이런전방위적으로많은고민을하고있고이번에지적해주신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다른시설부분도향후이런부분전수조사를해서대안이될수있도록방안을찾아보겠습니다.
윤혜빈의원
제가작년에도3년치것을다봤습니다.3년것을다보니까정말너무엉망이에요.사진하나없습니다.물품구매한내역,사진첨부해야된다아닙니까?첨부해야되지요,과장님?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예,증빙자료로……
윤혜빈의원
증빙자료에물품구매내역이없습니다.이번에처음봤습니다.이번에구매하고나서사진찍어올린것처음봤습니다. 여기에대해서관리철저히해주시고요.지금이것뿐만아니에요.제가앞으로질의할게제법많이있습니다.자전거뿐만아니고정말경각심을가져야됩니다.예산이내돈이아니라고함부로그렇게관리해서는안됩니다.저는이번에너무놀랐습니다. 제가청원서하나받은내용이있는데잠시몇줄만읽어드리겠습니다.우편으로저한테보냈더라고요. 운동시설에어린이놀이터가왜있는지,영업을하는지안하는지,대부분매일조용하고센터1층한가운데노른자위에,놀이시설이가운데있습니다.노른자위에공간을아깝게놀리고있다고,놀이터안에아이는없고거의매일어떤남자와여자분이커피마시고있고,직원분얘기하는겁니다.직원이매일커피마시고있고하니까황당하고회원들은맨날거기에둘이앉아서놀고있으니까우리혈세연간3,000〜4,000만원이넘게새고있구나,이렇게해서저한테구정활동똑바로하라고보냈습니다.그러면서여기에‘월급루팡’이라고까지보냈습니다. 제가나중에이것끝나고나면다른질의를할건데요.들어보면너무어처구니가없습니다. 일단거기에대해서는과장님이인정하고그러니까여기에대해서질의는제가여기까지하고다음질문하겠습니다. 의장님,김형선과장님은돌려보내도될것같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김형선과장님께서는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하체육센터이영주과장님을입장시켜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언에앞서울산광역시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에따라감사증인으로채택된전하체육센터이영주과장님으로부터행정사무감사증인선서를받도록하겠습니다. 이영주과장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의증인으로증언함에있어거짓증언이있으면지방자치법제41조에따라고발될수있으며증언또는진술을거부한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처분을받을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이영주과장님께서는자리에서일어나서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선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전총괄과장퇴장
전하체육센터과장입장
의원님들,이에대해질의하실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빈의원님질의하십시오.
윤혜빈의원
과장님와주셔서감사합니다. 제가이번에스피닝자전거없어져서찾는다고정말고생많았습니다.그래서거기혹시자료같은게있나하고제가우리구청에스피닝자전거사달라고요청한자료있으면달라고했는데,(자료를들어보이며)이것누가보냈습니까?
영주
이영주전하체육센터과장
거기제목에‘전하체육센터스피닝프로그램인원조정안’이라는서류면최대진차장님이보냈습니다.
윤혜빈의원
누구요?
영주
이영주전하체육센터과장
최대진차장님이보냈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면이것은이영주과장님이랑관계없는건가요?
영주
이영주전하체육센터과장
이문서의작성은제가작성을해서저희차장님께보고를했던문서중하나입니다.
윤혜빈의원
본인이작성한것맞지요?
영주
이영주전하체육센터과장
예,작성은제가했습니다.
윤혜빈의원
이것작성은언제했습니까?
영주
이영주전하체육센터과장
최초작성은12월23일작성했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렇게해서수정은언제했습니까?
영주
이영주전하체육센터과장
수정은스피닝구매를한다는얘기가구청하고협의되어서나올때그것관련해서수정을몇차례한적은있습니다.그래서수정분을구청에보낸적도있고요.
윤혜빈의원
그러니까,언제수정했습니까?그것있는것그대로주지않았지요?
영주
이영주전하체육센터과장
그당시에현황을업데이트해서구청에전달했습니다.현황을더기록을해서보냈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니까처음에구청에전달한사항이아니고수정을해서수정본을보냈지요?
영주
이영주전하체육센터과장
예,타이틀이‘프로그램인원조정안’이거든요.그래서스피닝에한계가있기때문에저희가인원조정을하기위해서내부적으로만든문서였었고추후에스피닝구매를했을경우현황이어떻게된다라는자료를업데이트해서현황을구청에보낸적이있습니다.
윤혜빈의원
언제보냈습니까?
영주
이영주전하체육센터과장
’23년2월21일보냈습니다.
윤혜빈의원
이게2월21일보낸자료입니까?
영주
이영주전하체육센터과장
예,그당시에이것은내부적으로보고차원에서쓴것이기때문에구청에전달하고자하는내용은아니었습니다.그래서제가2월21일메일을보냈던내용에의하면‘당장구매가어려운부분을감안하여작년말에인원조정으로대처후추후구매를위한계획으로작성된문서입니다.’하고담당주무관에게보냈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랬는데어떻게‘23년5월1일가용바이크수량31대가밑에있습니까?
영주
이영주전하체육센터과장
최초에프로그램인원조정을작성하고나서지자체로부터스피닝현황이어떻게되냐는문의를받아서제가2번란에다가현재세팅되어있는라인을표시를해서날짜를기입해서보냈,보내지는않고그당시에방문해서서면으로제출했습니다.
윤혜빈의원
이내용을그대로서면으로누구한테제출했습니까?
영주
이영주전하체육센터과장
당시다른일로방문했던김수헌차석한테스피닝관련된자료가있으면,그당시‘스피닝은어떻게구매가이루어질것같습니다.’라는얘기를꺼내면서그자료를제가서면으로준적이있습니다.
윤혜빈의원
조금전에뭐라고했지요?’23년2월며칠제출했다고했지요.그랬는데5월1일이렇게붙어있는것은뭐냐고물었잖아요.
영주
이영주전하체육센터과장
2월21일작성되어서만들어진것은그당시에줬을때는이내용이빠졌을수도있습니다.왜냐하면그때는프로그램인원조정안이었기때문에그내용을제가전달한것이었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면이것을저한테보내지마셔야지요.
영주
이영주전하체육센터과장
저는보낸적이없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면누가보냈습니까?
영주
이영주전하체육센터과장
아까도말씀드렸지만……
윤혜빈의원
최대진차장님이보냈다는얘기입니까?
영주
이영주전하체육센터과장
예,저는자료를구청에김수헌차석한테는보낸적이있습니다.
윤혜빈의원
누구요?
영주
이영주전하체육센터과장
김수헌차석한테메일을보낸적은있습니다.
윤혜빈의원
언제요?
영주
이영주전하체육센터과장
그다음메일이구청에서‘당시에스피닝인원변경관련해서서류가있었던것으로아는데그내용을제가다시받아볼수있을까요?’라는문의전화를받아서제가2월21일화요일오후5시33분에그관련메일을보냈습니다.최초에는21일에보낸내용이었고그후에화요일저녁에제가메일로김수헌차석한테보냈습니다.
윤혜빈의원
수정본을보냈습니까?
영주
이영주전하체육센터과장
아까의원님말씀하신것처럼5월1일‘가용바이크현황’이라는이게업데이트된상태로보내졌습니다.
윤혜빈의원
자동업데이트됩니까?
영주
이영주전하체육센터과장
아니요,제가기입을했습니다.
윤혜빈의원
수기로기입하는거지요?
영주
이영주전하체육센터과장
예,그당시에제가기입을했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니까만약에그당시에보낸자료를달라고하면그당시에보낸자료를줘야되거든요.여기위에보면2022년12월23일작성했다고나와있어요. 그러면말이하나도안맞잖아요.2월21일보냈는데이게자동으로업데이트되는것도아니고,그당시에보낸내용을그냥보내는게맞지요.이것수정을다해서,지금없어진30대때문에하고있는데이런식으로보내면되겠습니까?○전하체육센터과장이영주의원님말씀하신것처럼그부분은추후에그런문제가안되도록제가관리를할것이고,이문서는사실상큰비중을가지고있는문서는아닙니다.저희자체적으로차장님께관련보고를드리기위해서작성된문서인데이것을새로만든다기보다원래있던자료에다가‘현재5월기준으로바이크가현재상태가이렇습니다.’라고메일을보내서지금제가가지고있는자료에의하면메일내용에서도용량의크기가변한것을확인할수있습니다.
그러니까저희들도확인해보니거기에서는업데이트가되었다고하는데자동업데이트가되면서문서가바뀌지는않습니다.
영주
이영주전하체육센터과장
맞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런데자꾸답변을업데이트가되어서그렇다고얘기를하시니까……
영주
이영주전하체육센터과장
제가5월에수정을했다고말씀을드렸습니다.그래서그수정본을김수현차석한테보냈습니다.
윤혜빈의원
어쨌든의회에서요구를하면있는사실그대로보내야됩니다. 누가수정본보고싶다고보내라고했습니까?그런내용이아니지않습니까?
영주
이영주전하체육센터과장
당시김수헌차석한테얘기듣기로는의회요청자료가아니라본인이그당시에받았었는데기억이나지않는다면서그자료를다시요청을했던거였고그것은제가내부적으로원하는내용이어서그냥대수롭지않게업데이트를한것같습니다.
윤혜빈의원
지금여기서최대진차장님한테직접받았는데작성은이영주과장님이하셨다고얘기를하거든요.
영주
이영주전하체육센터과장
맞습니다.
윤혜빈의원
어쨌든저희들이요청하면원본을그대로보내셔야돼요.내입맛에맞게수정해서보내시는것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이영주과장님께서는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문화체육과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빈의원님질의하십시오.
전하체육센터과장퇴장
윤혜빈의원
이어서계속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전하체육관마무리하고국민체육관으로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전하체육관에제가민원을넣어서,과장님도알고계시지요?안내직원2명이,그러니까수일동안업무시간에샤워를했습니다.민원을넣어서제가확인해본결과정확하고요,시간대까지정확합니다.거기에대해서어떤조치가이루어졌는지말씀해주세요.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의원님말씀하신그부분저희들이현장을확인했었고대상자를불러서확인을했습니다.본인이인정한부분이있어서저희가확인서를받았고다음부터이런일이적발되면징계를한다고얘기를했습니다.
윤혜빈의원
지금은징계를안하고다음에징계를하겠다는내용이지요?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면근무시간에근무지를이탈해서샤워한것에대해서는어떤조치가이루어집니까?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그것은잘못한부분은맞고,샤워시간을확인해보니까본인근무시간이10시반이면10시15분쯤에가서샤워를했다고얘기를했습니다.
윤혜빈의원
9시20분입니다.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본인말로는10시15분쯤에이용자들이다나가고나서샤워를했다고이야기를했습니다.
윤혜빈의원
이용자들이샤워장안에서도만나고밖에서도만나고인사를했답니다.그래서9시반이나마치는줄알고저한테문의가왔어요.지속적으로계속이루어지니까,그래서제가시간표를받아보니까10시반이퇴근이더라고요.맞습니까?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윤혜빈의원
거기에대해서조치는취해야되지않습니까?어떻게체육관에서그런행동을하고있습니까?주민들이보고있습니다.세금을받아서운영하는곳에서주민들이버젓이보면서민원을그렇게많이넣는데어떻게그런행동을하고있습니까?‘샤워하러왔어요?’하니까‘네’이러고들어간답니다.이게근무하면서이루어질수있는얘기입니까? 거기노조도있지않습니까?전하체육관노조있지요?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예,있습니다.
윤혜빈의원
저희들한테요구사항은많으면서,자기들근무시간지키지도않고그렇게하면서노조에요구사항은많지않습니까? 거기에대해서국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정순
안정순복지문화국장
앞전에제가말씀드린바와같이,의원님말씀이맞습니다. 실제적으로저희가인력의문제라든지여러가지로고민이많습니다.저희가실제위탁을준기관이2000년도정도에체육회에위탁을했고그이후에는공공스포츠클럽에서했지만실제적으로기관의전문성이라든지이런부분이많이미진합니다.그런데다가7급공무원이혼자업무를다맡다보니까이런부실함이나타나는것같고,저희들이구석구석못챙긴부분은의원님지적하신대로시정개선토록하겠습니다.그리고노조문제도골머리를앓고있는게맞고,어떻게보면의원님들이현장에서발로뛰니까저희보다빠르게알아듣고귀담아들으시는것같습니다. 그래서앞전에제가말씀드린바와같이저희가기관이라든지시설같은부분면밀히따져서다시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정말관리가철저히이루어져야됩니다.기간제까지해서,제가안내에어떻게2명을배치하냐고하니까화장실문제때문에2명을배치한다고하더라고요.사무실에직원들도많이있지않습니까?잠깐화장실가는데거기에무슨금고가있어서들어가는것아니잖아요.주민들은다지켜보고있습니다.거기에대해서제대로된조치가이루어져야된다고생각합니다.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저도의원님말씀에충분히공감합니다. 지금3개체육시설에대해서공공스포츠클럽이수탁단체다보니까그단체가위탁을해지한다고공문을보낸상태이다보니약간의복무나이런쪽에는관리가안되고있는것같습니다.저희들도챙긴다고챙기는부분이있는데업무시간외나이런부분에대해서그런일이일어나는것에대해서는저희들못챙긴부분죄송하게생각하고있습니다.앞으로잘챙기도록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전하체육관에이어서제가더얘기드리겠습니다. 제가작년에3년치를봤습니다.작년에3년치보고지적을얘기하고행감때그렇게크게지적은안했습니다.올해또보니까역시나너무심하다는생각이듭니다. 라켓이하나에얼마입니까?탁구라켓,스쿼시,배드민턴다구입해주지요?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예,공용으로쓰는것은저희들이구입을하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강사것도따로구입해주지요?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예.
윤혜빈의원
라켓하나에제가작년에보니까20만원씩하더라고요.그런데그것물품등록안하지요?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예,라켓은소모품으로분류가되기때문에……
윤혜빈의원
그래서문제가되는겁니다.라켓을작년에3개월에한번씩구매를했어요.그런데밖에서어떤민원이들어왔냐면,그래서제가전하체육관것정산서를보게된겁니다.라켓을강사가회원들한테판다고하더라고요. 알고계시나요?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저희들정확하게는알지못하지만개인간에중고나이런쪽으로했다고얘기를들은적은있습니다.
윤혜빈의원
우리가구매해준라켓을개인간에팔아먹는게맞습니까?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그건아니라고보고,강사개인이소지하고있는라켓을본인이강사를그만두면서회원한테준것으로거래를했다는얘기를들었습니다.
윤혜빈의원
그게아닙니다.확인해보십시오.포장안뜯은새것도25만원인데15만원에판다고이렇게해서거래가이루어지고있습니다. 그래서제가작년에보니까너무많이사주고있더라고요.그리고쓰던것도,저희들라켓구비다되어있지요?구비되어있는데그걸로연습하면안는다고얘기해서중고5만원에도팔고그렇게한답니다.그런일이앞으로있어서는안됩니다.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그건저희들이한번더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철저하게관리해주셔야됩니다. 그리고근무복,작년에도제가보니까근무복이안내에있는사람들도위에티셔츠3〜4장,바지2개,1인그렇게사주고있더라고요.그래서작년에제가지적을했는데올해도근무복강사3명것사는데12장을삽니다.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강사같은경우에는여름에땀을많이흘리다보니까1인당가격은정해져있는상태에서본인이갈아입고세탁도하고해야되니까……
윤혜빈의원
그게문제되지요.1인당얼마씩책정되어있습니까?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1인당연20만원.
윤혜빈의원
그러면만약에내가3만원짜리를사면4장씩구매하고이렇게하는겁니까?보니까5만원짜리도한꺼번에살때그렇게해서구매하는거예요?장수상관없이금액에맞춰서사는겁니까?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장수를몇장하라는이런것은없지만저희들예산편성은그렇게되어있고,시설에서도구매를할때시설직원이나강사의견을청취해서더필요한부분에대해서는구매를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이것관련해서같이연결해서말씀드릴게요. 근무복을구입하러가는데근무복구입을어떻게하냐면,어쨌든가야되잖아요.출장을끊어갑니다.샘플가지고오면서출장끊어서출장비받아가고또반품하러가면서받아가고이렇게해서출장비받아갑니다. 그리고물품구입있지요.(자료를들어보이며)제가여기빨간색다해놓았지요.동구빼고타구에서다구매합니다.작년에도분명히여기에대해서지적을했는데그렇게하고있습니다.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지난번에도시설에되도록이면동구에있는업체를이용하라고저희들안내는했는데잘안지켜지고있는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다시한번더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리고국민체육관에미끄럼방지공사하셨지요?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예,했습니다.수영장말씀하시는거지요?
윤혜빈의원
예.거기공사하고나서사고났지요?미끄럼방지공사후에거기서미끄러져서다친분몇분계세요?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수영장내에서는없었고여자샤워실에서4건정도있었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면수영장안에코팅을한겁니까?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예.
윤혜빈의원
그러면수영장안에미끄러워진것이것은공사했습니까?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수영장안에는이용자들이미끄럽다고하니까시설에서안미끄럽게논슬립으로공사를했었고샤워실에도여성분들은오일이나이런것을많이써서미끄럽다는말이있어서시설에서조치를한부분이있었습니다.
윤혜빈의원
지금사백얼마공사한이것‘논슬립세라믹코팅’이게수영장안에공사한겁니까?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윤혜빈의원
여기보니까다쳐서…… 그리고국민체육관에작년11월부터올해10월까지드라이기몇개산줄아세요?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정확하게숫자는모르겠습니다.
윤혜빈의원
45개를샀더라고요.국민체육관만얘기하는겁니다. 드라이기다어디갔습니까?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지금국민체육센터는운영시간이6시〜밤10시반까지운영을하다보니까이용자들이하루종일계속사용을하다보니성능도떨어지고본인물건처럼소중하게안하다보니까떨어져서파손되는부분도있고그렇게해서구매가좀많이되는것같습니다.
윤혜빈의원
국민체육관에계시는분이타센터에견학을가는데전하체육관을한달에일곱번을갑니다.그래서출장비신청하는데일곱번갑니다. 그것어떻게생각하세요?한달에한두번도아니고출장끊어서일곱번갑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의원님,혹시많이남았습니까?
윤혜빈의원
아닙니다.마무리해가고있습니다.조금만참아주세요. 그리고국민체육관같은경우는지금보니까월요일에업추비를사용해요.그런데전하체육관같은경우는항상일요일에사용을하고있습니다.회의후,간담회후에식사를하러가는데그러고나서도초과근무를달아주나요?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일요일은휴관이라서시설대관이나이렇게유지관리를해야되기때문에직원이출근을합니다.
윤혜빈의원
13명이간담회하고밥먹으러가서초과근무를답니다.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초과근무에대해서조금신경써주세요.작년에제가얘기했을때는어떤답변을들었냐면,방역을하러나오니까그것때문에초과근무를달아준다고하더라고요.잠깐방역하고초과근무달고가더라고요.이렇게문제가많습니다. 제가더있는데다른의원님들도지적을해야되고질의시간을활용해야되기때문에여기서마치겠고요.제가얘기하는것을불쾌하게생각한다든지하면안되고,이것은동구발전을위해서해야되는일이고요.거기에다가시정이있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오늘제가얘기한것중에직원문제라든지스피닝자전거없어진것에대해서는어떤결과가나타났는지저하고의논해주시고요.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동효
강동효의원
딱두가지만얘기하고저는질의를마치겠습니다. 슬도아트,지금거의다끝나가지요?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예,슬도아트는수탁자선정이되어서지금운영준비하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업무관리부서가어디입니까?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운영은문화체육과에서하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전체적인기획이나방향성은과장님이가지고계셔야되지요?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이것체계가정말잘못된게관광과에서공사를하고문체과에넘겨주는케이스입니다.그런데관광과에서공사를할때는방향성과운영에대한계획을정확하게알고있어야돼요.그래야공사를똑바로하지요.그런데그모든계획은문체과에서쥐고있는거예요.그러면관광과는그냥시키는대로일은하는데아무것도못하고,행감슬도아트에대한질의를관광과에해야되는거예요. 굉장히잘못된사례다,앞으로국장님이런것은교통정리를해주셔서,이얘기를제가문체과에질의를드려야되는데관광과에질의하게된점을,다음부터사업을이렇게하면안된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나머지는관광과에제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국장님께당부의말씀하나드릴게요.아까부터시종일관계속인원이없다,재단그런얘기하시는데의원님이본인저녁시간쪼개서일주일감사해서이만큼많은자료가나왔습니다.어떻게인원이없다는얘기를하십니까?관리에대한소홀이있었다는얘기를해주시는게맞지……
정순
안정순복지문화국장
의원님,제가인원없다고이야기하지않았습니다.7급한명이보기에는과부하가걸리니저희가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경옥
박경옥의장
잠시만요,국장님.의원님질의끝나고답하십시오.조금만기다려주세요.
동효
강동효의원
그말이그말아닙니까?
정순
안정순복지문화국장
그렇게감정적으로이야기하시면안되고요.
동효
강동효의원
감정적인얘기가아니고계속그렇게얘기하시니까……
정순
안정순복지문화국장
윤혜빈의원님에대해서제가시설관리공단등여러가지방안을모색하고있다고말씀을드리는것아닙니까?마이크를끄고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마이크를켜고하십시오,그런얘기하실것같으면…… 1년에한번이라도제대로구에서관심만가졌어도이런일이안벌어집니다.
정순
안정순복지문화국장
제가관리철저에대해서는분명히말씀을드렸다아닙니까?이부분저희가잘못된부분은인정하고그부분을……
동효
강동효의원
그러면그것까지만인정을하십시오.계속인원얘기하고재단얘기하지마시고……
정순
안정순복지문화국장
재단얘기제가안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시설관리공단이나재단이나똑같은것아닙니까? 지금까지거기에운영하는주체가없었습니까,뭐가없었습니까?깔끔하게털고갈것은털고가야지또다른것을그렇게끌고나오셔서정리하시려고하십니까?분명한것은그것잘못된겁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강동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채윤
임채윤의원
오늘윤혜빈의원님하고강동효의원님께서운영에대해서말씀을해주셨는데요.사실윤혜빈의원님이해당자료를조사하실때그자리에의원님들다계셨어요.하루평균3〜4시간정도의조사를했어요.저희들계속새벽2시까지남아서했습니다.충분히확인을했고,사실오늘감사도중에얘기안꺼낸게어마어마하게많습니다.얘기를다하신게아니에요.내용을다얘기한게아니에요.초입만얘기를하시고여기에대해서관리를알아서하시라,이요청을하신거예요.사실모든내용을다얘기했다면여기계신분들변명다운변명하지도못합니다.변명을하시려면근거를다들어야하니까…… 윤혜빈의원님이나강동효의원님얘기한것은철저하게나와있는사실그대로만얘기를한거예요.그런데그걸말을풀어서관리의포인트로잡으라고가이드를해주신거나마찬가지거든요.그런데거기에다대고맞니안맞니라는대답을하시는것에대해서깜짝놀랐습니다.사실이사안에대해서는여러군데서관심을갖고바라보고있기도하고요.그리고제가경찰관계자분들하고도살짝얘기를해봤었는데충분히조사가능한건수래요.그정도로심각한사안임에도불구하고의원님들이한발짝물러서주시는거거든요.그런데거기다대고다투는형식으로문답이오고간다라는것은맞지않다고생각을하고요. 그리고문화체육과의국민체육센터나전하체육센터는분명히잘못되어가고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다시한번점검을하셔서어떤관리포인트가빠져있는지에대해서프로세스를다시한번점검해주십시오. 그리고근무기강에대해서도매우해이해져있다라는게자료를보면서확인이다되었어요.국민체육센터에서전하체육센터출장끊어서나간다고했지요.그것뿐만이아닙니다.본인들이움직이는모든것에대해서다쪼개져있어요.한번에가서할수있는것마저도갔다왔다갔다왔다,다쪼개져있어요.그것몇년치확인을다했습니다.이것뿐만이아니라더있어요.더길게는하지않겠습니다.어차피보시면다아실테니까본인들이직접눈으로확인하십시오. 그런관리기강의해이,근무시간에대해서예시를든것도그런부분의일종이에요.그부분다시한번확인해주시고점검을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처음에윤혜빈의원님이랑강동효의원님이짧게짧게하고넘어갈거라고생각했기때문에얘기를안하려고했습니다.그런데옆에서지켜봤을때는거기에대해서전혀의도파악이안되시는것같아서제가다시한번더주지시켜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수영
이수영의원
과장님,서부건강센터이번에개관관련해서위탁기관이들어왔지요?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선정은아직안되었고입찰……
수영
이수영의원
입주해서들어올텐데,내년1월예정이네요.헬스장하고목욕탕이들어와서주민들목욕하시는분들반발이라든지이런부분들도있다고보여지고요.안그래도목욕탕업이잘안되잖아요.그런데애초부터하기로결정이났기때문에진행을해야되는데가격이6,000원으로책정이되었지요. 저도보니까공공기관에목욕탕요금이4,500원,5,500원이정도되어있더라고요.그런데6,000원이라는게외부에업하시는분들이봤을때는거기보다우리가싸게되니까우려의목소리가많을거라고생각합니다.다행히전국평균보다는조금비싸게해서,주민들은어떻게이야기할지모르겠지만업하시는분들은그렇긴해도싸기때문에반발이나이런부분들이있을텐데,누군가가맡아서하는데그분들도잘운영을해야되잖아요. 그러다보면우리관에서주민들과중재도,그분들이직접해야될부분은아닌것같고우리가중재를해서서부건강센터가잘운영될수있도록노력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예,신경쓰도록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리고아까국장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여러가지체육센터운영이라든지이런부분이어렵고그런부분때문에문화체육재단생각도여러번있었고했지요.또5개구‧군중에유일하게시설관리공단이없는게동구라서여러가지고민이많긴한데,그전에설립시도도있었는데사업분야의실효성이떨어져서결과적으로안되었다라고알고있잖아요. 동구에현재16개체육시설,문화시설,문화시설은전국최하위라고신문에도나오고하니까사실고민이많은데,그런데우리가재정이녹록지않지않습니까?시설공단이없어도운영하기빡빡한데시설공단이생기면더효율적으로운영해서커버해주면되는데방대하게운영하게되면지금보다더많은자금이들어갈수있거든요.내년에부동산침체도오고지방세감소도우려되는상황에우리가그걸하려면30억정도예산이필요한것으로아는데이부분부담이되니까국장님,심도있게생각해서해줬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정순
안정순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마지막으로한가지는슬도아트문화공장방어진수탁자를선정했는데,여기보면선정기준이외부에서문제를제기하시는분들도있고해서제가이야기를해야될것같고해서,우리가심사위원이일곱분입니까?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개인정보로이름은안밝히겠지만사실이런위원회를구성할때는조금고려가되는사항들도많고투명성문제도있고해서그런데,물론과장님도위원들을어디서추천을받지요?우리가누구를선정하는것보다……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저희들관련된시설이나이런데종사하시는분이더잘알기때문에그분들을위원으로위촉하려고노력은했었습니다.그래서미술학과교수님이나미술교사님이나또구‧군에서문화예술관련시설을운영하시는분들,울산에는시립미술관도있고문화예술회관도있기때문에거기에종사하시는분들을저희들이위원으로위촉하려고했었고또위촉을했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한사람만물어볼게요. 울산예술가협동조합에서오신분은,사무국장을하셨던데이분은어디서추천을받았지요?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이분은시립미술관에전시팀장님한테위원을좀맡아달라고하니까그기관에서는위원으로나가는분이없다고하셔서이쪽분야에전문가이시고업무도많이아시고경험도있으신분을추천을받아서이분을저희들이위원으로추천했습니다.거기서추천을해주시더라고요.
수영
이수영의원
보통추천할때예술관같으면예술관에있는단체,보통우리가추천을의뢰하거나할때각단체에추천을부탁하면그단체에서회의를해서추천을투명하게해주시고이렇게하거든요.그런데여기는그단체에있는분도아니고그분이다른사람을추천하기는했는데,하나예로제가물어본겁니다.어떤식으로추천했나싶어서요. 그런데제가말씀드릴것은바깥에서우려의목소리가뭐냐하면,한업체가마지막까지해서선정이되었는데그분이속해있는단체에있는분이심사위원으로와있다는그런이야기가있어서제가말씀을드리는건데,보통심사위원외부기관선정관리세칙‘위원제척또는기피‧회피’여기에보면“위원은다음각호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에대해서심의의결해서제척된다.”이렇게했는데위원과직접적인이해관계가있는이해당사자라든지,여러가지길어서다이야기는못하지만있는데,마지막항에보면“그밖에공정한심의를수행할수없다고판단되는경우”해서“선정위원회에서심의의결사항과직접적인이해관계가있는자는위원회에서심의의결의공정을기대하기어려운사정이있는경우그사유를적어기피신청을할수있다.”했는데이게본인이내는거잖아요.그러다보면본인의내용들을우리는모른다는말이에요.그러면본인이양심에의해서관계가있다,처음에는어느분이올지모르잖아요. 그래서본인이기피해야될게있으면본인의양심에의해서신청을해서본인이빠져줘야되는데사실그건알수없는것맞지요?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신청한단체나심사위원들경력사항을비교를했습니다.그래서같은기관에근무를했거나동일한경력이있는지를검토를했었고그걸확인하고겹치는부분이없는부분을위원으로위촉을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선정추천당시부터잘해야투명성이확보되고선정하고난이후에도수탁기관으로오는업체들이있으면그업체와관련된부분을조사도하고이렇게해야되는데시간상으로부족하기도하고또숨어있는내용들을우리가다찾기는어렵습니다.그래서저는처음에추천을받거나우리가추천할때잘해서투명성을확보해야된다는그런말씀을드리고요. 그리고세군데에서신청을했고마지막정성평가에서두분이안왔잖아요.한분은개인사정으로안왔고한분은그냥‘저는처음부터신청안한것으로합니다.’이렇게돌아가고했는데,어쨌거나신청을세군데에서했기때문에“공개모집시수탁신청자가1개단체일경우재공고를해야한다.”여기에는관련이없는거지요?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다른법들도찾아보니선정기준이나공개모집이라든지여러가지에대해서는제대로잘하셨는데심사위원들의그런부분,우리가커버할수없는부분들도있었기때문에그렇다치고요. 여기서100점이있습니다.마지막분이정성평가는안했지만,보통민간위탁운영자모집공고를하거나이렇게하면,우리도공고한것보면정량평가가30,정성평가가70이지요?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정성평가는보통심사위원들의주관적인입장이많이개입됩니다.정량평가30점은객관적인지표로심사가되고,보통관공서에서요즘어떻게하는지모르겠지만나와있는것보니까정량평가,객관적인것을70〜80%로하고정성평가는20〜30%를기준으로해야객관성을담보할수있는평균적심사가된다,이렇게이야기하는부분이있습니다. 그런데우리는거꾸로정량평가30이고정성평가를70으로하다보니까심사위원들의객관적인평가가주가된다는거지요.그러면심사위원들의재량에의해서그업체가선정이되고안되고가되는것이지요.그래서투명성부분에서는조금문제가되지않을까라는생각을저개인적인의원입장에서합니다. 그리고세분이와서두분은정성평가참여를안했고30점의객관적인정량평가를했잖아요.그건점수가여기있습니다.여기도세군데업체가와서서류를낸것,이서류를통해서정량평가가되는거잖아요. 그래서제가이걸보니까한업체가,30점배점입니다.그래서20점,한업체는37점,한업체는7점을받았습니다.그래서기준에보니까시설운영관장,문화예술관련경력최근5년이상,5년이상이면10점입니다.한업체가0점을받았는데이업체도법인을내고실제로법인대표의근무경력인데,올해신규업체입니까?그건아니지않습니까?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이것은문화예술관련시설을운영한경험이없어서점수를못받았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시설운영관련근무경력이네요.공공기관과민간기관,법인체가오래되더라도아니고다른데공모라든지이런사업하고상관없이…… 그리고또하나제가궁금한게1,000만원이상공모사업실적이최근5년간해서3건이면3점,5건이면5점,7건이면7점,10건이상이면10점,만점을받습니다.그런데한업체는10건정도해서10점을받았습니다.그리고사업비1억이상사업일경우1건당1점을추가로가산점을받는다해서평균배점이30점인데도불구하고가산점을줘서37점이되었지요.이것은동률이나왔을때필요한거라고볼수있는데여기서확인을해보니3점받은업체는4개정도의1,000만원이상실적이있는데하나는증빙자료가없는지3점을받았고요.한업체는이분도1,000만원이상의공모실적이0으로나와있거든요.이업체가1,000만원이상실적이라고제출한게4건인가,하여튼몇건됩니다.그리고1억이상한게1건있더라고요. 이부분에대해서도옆에다른분들서류를보나이분의서류를보나낸서류의근거는이것외에추가로낸자료있습니까?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그게다입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여기보니까자기들이했던팸플릿붙이고사업했던내용들붙이고이렇게했는데,그업체도역시했던부분에팸플릿도붙이고……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그런데1,000만원이상사업비를교부받았다는공문이나그런근거가있어야되는데팸플릿만붙였기때문에이사업이얼마짜리사업인지증빙이안됐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몇번전화를해서증빙을받으려면사업비를교부받았다는통장사본이라든지공문이온게있으면제출해달라고했었는데제출을안해서점수가없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다른쪽업체도특별하게공문이없고나름대로팸플릿보니까자기들회사이름이적혀서증빙이될만한데가있던데이업체도비슷한수준의그런서류를냈는데너무차이가나니,점수상으로이게정량평가인데,객관성을담보하니까서류상의그런부분가지고말씀을하시긴하는데,여기낸서류로봤을때는제가별반내용을못찾아서질문을드렸습니다. 하여튼그래서전체적으로봤을때1개업체로보는게아니기때문에재공고는없었고이업체가선정이되었고,일단우리동구를위해서이업체가잘해야되지않습니까?저도보니까그업체가서류상으로가장잘만들고여러가지사업계획이나이런것도제가꼼꼼히보니까잘할수있을거라고보여지긴합니다.그래서1등을받았을텐데,그렇더라도제가앞에한이야기들있지않습니까?정량평가라든지기준이라든지아니면심사위원을추천하는거라든지심사위원의제척사항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조금더꼼꼼하게해서위탁과정에투명성과아까말한심사방법들을개선해서뒷말이안나오도록해주시고,이런부분들체육센터도마찬가지이고뒤에민원이라든지여러가지이야기가나오기때문에이런부분들이불거지는거거든요. 이심사과정도마찬가지로,선정안된사람개인적인불만일수도있겠습니다.그렇지만저도보면투명성이라든지이런부분재고,그분이심사를왔다가안하고가는게심사위원들을보고들어가서PT를해봐야본인땀만흘리고가겠다는생각을가지고이렇게빠진부분이거든요.그래서그런투명성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물론그업체가잘하고안하고의문제가아닙니다.그것은우리가만들어가야될부분이라고생각하고그런방법을개선해서노력을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잘알겠습니다.
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은심의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은심
박은심의원
감사준비한다고수고많으셨습니다.몇가지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올해8‧15광복절기념해서축구대회가열렸죠?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몇월며칠에열렸을까요?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축구대회는하루열렸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몇월며칠에열렸습니까?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9월3일에열렸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9월3일에열렸는데8‧15광복절기념해서열리는축구대회입니다. 연기된사유가무엇입니까?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그때잼버리에서폭염으로쓰러지고한창더울때축구동호회내부에서도지금하면안된다고,그리고우리나라에서온열환자는보험처리가안되더라고요.그래서다치면보험도못받으니까조금더위가가시면하자고해서9월로조정을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8‧15광복절은여름제일중간에있는날,요일상관없이변함이없는광복절입니다.더운여름철에축구대회하느라고다고생하셔요.해마다3,000만원정도예산들여서축구협회에서이렇게진행하고있는데올해는유독폭염으로인한,잼버리세계대회이런것이말이많으니연기를해서실시를한것이9월3일입니다. 여기에대해서저는판단이필요하다고봅니다.8월15일항상변함이없잖아요.휴가철끝나는말쯤더운폭염속에광복절껴있습니다.광복절기념해서열리는축구대회가9월3일에꼭무리하게열려야되는것인지에대해서저는말씀을드리고,그리고앞으로그렇다하면계속해서그렇게할것입니까?8월15일광복절기념해서열리는축구대회가그취지에맞게열려야된다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말씀대로계속더운여름철8월15일것인데덥다는이유로계속9월에할것입니까?그럼이축구대회행사하지말아야지요.광복절기념해서하는데거기에포커스뭐가맞춰져있나요?광복과관계된기념할수있는전시가있습니까,뭐가있습니까? 우리생활체육종목별로다지원하고있고그중에축구대회도또하고있고협회장배도있고그런데유독8월15일광복절기념해서역사성이있기때문에,우리가전통과역사를가지고있기때문에방어진이라는이름을붙여서‘방어진축구대회’로열어준것으로기억을하고있습니다.그럼이런취지를살려서8월15일,합당한그날에맞게끔열리든지아니면,폭염은예상되어있습니다.그렇다면올해같은경우는저는취소하는것이타당하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이런부분들에판단잘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8월15일광복절기념해서열리는축구대회가바로그다음날도아니고9월에열리는것이적절합니까?과장님생각어떠십니까?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8‧15광복절기념이라고하면그날에열리는것이맞습니다.저희들이9월3일로날을옮기면서도고민을많이했었습니다.취지에무색하다는직원들간에도의견이많았고그래서이것은앞으로조금더고민을해보고,개최를계속할것인지안할것인지는조금더고민을해봐야될사항입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검토해보세요.올해이렇게무리하게추진한부분들은굉장히아쉽습니다.그말씀전하고8‧15광복절기념해서전통,역사성을살린방어진축구대회로키워나갈것같으면제대로하셔야된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두번째로간단하게확인만좀하도록할게요. 주전어린이공원게이트볼장조성현황이나와있는데올해까지는어쨌든우여곡절이많이있었는데,작년에동뫼산공원에추진하려다가주민의반발로인해서올해장소를이전해서주전어린이공원에게이트볼장을조성하게되는데올12월까지꼭해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그렇게말씀을하셨고될것이라고생각합니다. 그중에조금우려스러운것은그쪽에계시는분들이물이라든지수도가어렵다는민원을주셔서이부분이어떻게되나이감사하는자리에서조금확인을하도록하겠습니다.별무리가없습니까,어떻습니까?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화장실이있고주차장이있는데화장실은사실물이없는화장실입니다.그래서그분들이거기를이용하다보면물이없어서조금불편할것은저희들이예견을하고있는데올해는공사비가없어서못하고내년에상수도를조금끌어오든지아니면그경비가많이들면하수도관정을만들든지그렇게계획을하고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이런부분들을왜처음부터검토를안하셨어요?올해1년정도충분히,사업기간도12월까지계획하고이렇게와있는데……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공사비가부족한부분이있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런부분들잘판단해서,추경을얼마나잘활용하고있습니까?그런부분들에대해서이왕하려면제대로지어야된다는얘기였고불편함이없어야된다,사람들이모이고경기를하는데여름철은방금폭염때문에연기가되는사례도있듯이얼마나덥습니까?여름철에게이트볼장이용하러오시는어르신들,주민들이런분들물사용하지못한다는것은저는잘못됐다고생각을하고요. 예산의문제라면여기까지오면서왜이때까지그런부분들까지도과에서의지를가지지못했냐는말씀을드리고싶고,그렇게불편함이있으면분명히지어놓고도많은민원이또제기가될것입니다.힘들어집니다.거기게이트볼장지어놓고불편한화장실,손한번씻을수없는시설이들어선다면얼마나어르신들이힘드시겠습니까?물문제반드시해결되어야된다는생각을하고있고여기에대해서해결책,해결방안마련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예,저희들이세밀하게챙겨야되는데그부분까지는챙기지못한것같습니다.내년에빠른시일내에조치를취하도록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돌고래씨름단관련해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자료14-18쪽봐주십시오.이해가되지않습니다.총사업비구비7,000만원으로이렇게나와있습니다.맞습니까?제가오히려걱정이돼서…… 어떻게씨름단을,지금여러가지내용이바뀌어요.‘클라이밍,탁구,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까지이렇게들어서야되는부분에있어서7,000만원으로가능할까라는걱정을하게만듭니까?아니지요.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이것은실시설계용역,내진성능평가용역비만잡혀있고……
은심
박은심의원
이렇게표기하는것이맞습니까?총사업비라고하면이사업에대한,돌고래씨름단에대한전반적인,그리고리모델링용역추진현황에대해서총사업비를게재한것아닙니까?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이것은올해용역에대한예산만잡혀있어서이렇게잡혀있고,내년에는시비특교금14억8,000만원을교부받기로했기때문에내년업무보고할때는금액이조금변경이될것같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금액의변경보다는요,여기씨름단숙소리모델링이라고이렇게하면총사업비라고나와있습니다.차라리설계용역비라고하든지여기에공사비를별도로더,14억8,000만원에대한공사비확보한부분에대해서피력을하든지명시를해놓든지,‘총사업비’해놓고돌고래씨름단관련된예산이7,000만원구비로이렇게표시되는것은안맞다고봐요. 자료에조금더충실성을기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립니다.오해의소지가있습니다.저는걱정을했다니까요.“7,000만원으로될까?”그러면그옆에다가이부분은‘실시설계’라고적어놓으셔야지요.전체큰틀에서사업비를마련해놓고그부분에대한용역비가아닌총사업비7,000만원.전체리모델링공사비까지하면16억정도소요됩니다. 올해실시설계가이달말까지계획되어있는것같은데언제까지정확하게완료가되나요?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이번달안에실시설계,내진성능평가가마무리될것같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실시설계용역결과가나오면제출해주십시오.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마지막으로슬도아트와문화공장,방어진계획과관련해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소리체험관을재구조화한슬도아트에는사무실이안들어갑니까?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사무실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사무실이2층에너무좋은코너자리에있습니다.잠시공사현장에가서둘러도봐서기억을하는데,이렇게자료에오해의소지가있도록작성을하면안됩니다.14-18쪽자료에의하면슬도아트는전시관,어린이체험관,야외버스킹존,테라스이것밖에없어요.사무실이없습니다. 그런데왜제가이얘기를하냐면그밑에문화공장방어진에는창작공간,전시공간,사무실이들어가있습니다.자료에는여기만사무실이들어간것처럼그렇게오해할수있습니다.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예,기재가좀누락된것같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아까씨름단숙소도총사업비7,000만원으로진행되는것처럼이렇게표기가되고슬도아트,문화공장똑같이사무실이다들어갑니다.그런데자료에는슬도아트에사무실정말좋은위치에진짜잘마련되는데사무실은표기도안하고문화공장에사무실또들어가고,그래서얘기를합니다.이런자료에충실성을기해주시길바라고,이렇게사무실이두군데다들어갈필요성이있는지저는좀걱정이됩니다.사무실이두군데다필요한가요?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슬도아트에서주로근무를하지만……
은심
박은심의원
슬도아트는이해가되고요.문화공장같은경우는공간이그렇게넉넉지가않습니다.말씀대로창작공간,전시공간이것도규모로따져보면얼마되지않아요.그런데여기에사무실이들어간다?사무실에누가근무하나요?여기또근무인력이있지요?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예,있습니다.한명정도들어갈수있게공간을최소화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런부분들이후예산을보면서당초예산에충분히논의를해야되는부분이고,그때여러가지심의를하면서말씀을드리면서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우리‘문화도시거점공간’말은거창한데실제로문화공장입니다.제가늘얘기한방어진활어센터옆부속건물,문화공장의조성사업비,리모델링하는사업비입니다.수년간방치돼있다가이제공사비들여서하는데공사비얼마지요?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총사업비는2억5,000이고공사비는2억3,000정도됩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사업비2억5,000만원,국비1억,시비1억,구비5,000해서2억5,000만원으로방어진활어센터부속건물문화공장에리모델링사업비가투입이됩니다.실제로여기몇평정도되나요?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평수는58평정도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제가계산을해보니까55평남짓되고요.55평에창작공간,전시공간,사무공간다포함되는부분입니다.창작공간은실제로12평,전시공간은전시를하려면조금넓어야되니까27평,2억5,000만원을쏟아부어서이렇게짓습니다. 수년간방치돼있다가2억5,000만원을투입해서슬도아트,문화공장을함께운영하는위탁단체에서,지금위탁단체가선정되는과정에있어서도앞에이수영의원님께서도좀말씀을하셨고요.위탁자선정이일단되었기때문에또잘운영이될수있도록해나가야됩니다.헤쳐나가야되는부분은맞습니다. 그래서제가올해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을드리지않을수없는것이,어제도제가해양농수산과에서말씀을드렸습니다.너무나안타깝기때문에문화체육과슬도아트,문화공장을다루고앞으로운영해나가고책임져야할문체과과장님께말씀을드립니다. 수년간방치된방어진회센터부속건물이올해7월에회센터와연계되지않은공간으로해서창작,전시,사무실이들어간문화공장으로탄생을합니다.‘탄생’이라는표현을해서좀그런데문화공장시설로결정이되는데,이과정에있어서상인과인근주민들과의공감대형성을어떻게하셨는지도참의문이고요. 저는본회의장에서도얘기를드린바가있습니다.이렇게사업방향,사업계획,사업부서가바뀌는데사전에우리의회에충분한교감한번안해주셨다는것에대해서분노할수밖에없고요.수년간비어있었던것에대한공간을활용하지못한예산의효율성측면을따져보았을때굉장히예산낭비사례가있었음을말씀드리고요. 그리고행정의미흡함으로결국이렇게와서지금이제서야문체과에서방향을틀어서잡아나간다는것이너무나안타깝습니다.그간에있었던것을말씀드립니다.예산낭비와행정미흡에대해서는정말주민의대표되는입장에서안타깝다는말씀,지적을드리고새롭게탄생하는문화공장이공간이저는조금우려스러운것이완전전용문화공유공간도아니고창작공간12평남짓,전시공간27평남짓,완전한전용문화공유공간이아닙니다.잘못하면조잡한공간으로,정말잘지어놓고활용도가떨어지는공간으로그렇게전락할수도있는부분이있어서굉장히우려됩니다.그렇게되지않도록해주셔야될것같고요. 그리고방어진항을살리고우리골목상권을활성화시켜야하고지역상권을활성화시켜야하는데우리구청이최선을다하지못하고있다는소홀한느낌이드는것은왜일까요?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은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문옥
박문옥의원
저도위탁체육시설관련해서간단하게질의를드려야될것같아요. 제출한자료14-10쪽에보면위탁체육시설5년간손실금을포함해서수입‧지출현황이있습니다.5년동안동구국민체육센터,전하체육센터,화정체육관,동구야구경기장관련해서손실금이얼마입니까?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손실금이센터별로조금차이는있지만……
문옥
박문옥의원
5년다합치면75억8,000만원입니다.그리고2023년1월부터9월까지이미13억3,300만원입니다.아마연말까지지나고나면15억이넘어가겠지요.그럼에도불구하고위탁시설의책임있는위탁운영이되고있냐의첫번째문제,위탁을주고나서우리구가관리‧감독을잘하고있냐의문제가오늘동구의회의핵심화두인것같습니다. 그리고개선을하라고요구를수년동안해보니까그부분만계속개선을하다보니오늘은물품부터시작해서근태문제,출장문제까지의원님들여러명이함께공부를하게되고책임있게이문제의개선을역할을맡으신의원님들이질문을합니다. 그래서‘굳이우리가개선하겠다고하는데왜이렇게까지질문이많냐’라고하는것은이때까지체육시설과관련해서위탁을받는곳의개선을수년째의회에서행감에요구를해봤지만세부적으로이것을잘짚지않으면그부분만개선돼서또다른부분에서문제가나왔고올해전체행정사무감사는위탁받는기관전반에대한체질개선을하자는취지로기획예산실부터진행하고있다고생각을하고큰틀에서이미과장님,국장님겸허히받아들이신다는답변을하셨는데,세부적인내용을또정확하게알아야지…… 본인들의입장은‘이렇게열심히하는데왜우리를이렇게힘들게하냐’라고하실수도있지만이것역시우리주민들이낸세금으로운영되는것이고,1년에13억,15억그다음에5년동안75억이나이미들어간것이기때문에그렇게제기를할수밖에없다는것을이해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두번째로슬도아트와관련해서오늘심의위원관련해서얘기가있어서,저는그런데신기하기는합니다.보통심의위원명단이나심의자료를달라고하면어느집행부도,이렇게흔쾌하게내준적은처음봅니다.왜냐하면그만큼시대가투명해졌죠.이것은의회에서도관심을가지겠지만시감사내려오면바로감사대상아닙니까?공정하게되었는지특혜가있었는지에대해서는당연히감사대상이고,반면위탁에참가했던분들은떨어지고나면본인들이우리만불리한일을당했을수도있을것이라고해서제가너무궁금해서아까울산문화재단에자료를요청해서받아보니이런심의를할때기피신청을할수있는기준이6개정도정해져있고,그럼에도불구하고울산문화재단같은경우에는심의위원중에울산에있는예총이랑민예총에있는분들은적용을하지않는다고합니다. 울산이문화예술파이가너무작으니까전부다여기에해당되기때문에겹치지않는경우가있고,대신수탁을받고싶은분이심의를하러왔을때나는이것이공정하지않다고생각하면본인이기피신청을하면그자리에서확인을해서그심의위원을뺀선례는몇번있다고합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을잘안내를해드렸으면의혹을제기하시는분이그런절차를안내받고본인이그런절차에따라서이의신청을했는데우리구가안받아들였다면저는특혜의혹이런데책임을조금져야된다고생각하는데,그런안내를이후에도위‧수탁관계가있을때는조금하셔서논란이안되도록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당부의말씀과명확한말씀을드리면이번에위‧수탁을체결한곳도본인들이잘하지못하면기간연장은없다고단호하게얘기를해야됩니다. 우리가이번행정사무감사때확인되었던복지관시설장의겸직문제,그럼에도불구하고큰문제없이넘어가고체육시설에큰문제없이다시넘어가고,모든분야에파이가안크니까우리가을이되어버리잖아요.그럴수없다,지금은본인들이맡으셨지만우리구가요청하는대로,특히문화예술사업에관심이많은의회의요구대로운영이되지않으면그평가에따라서,저는철두철미하게평가에따라서계약종료든우리가필요한조치를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렇게운영이될수있도록책임져주십시오.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처음부터관리‧감독잘하도록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끝으로아마또억울하실수도있는데문화체육과가코로나가풀리고나서행사가올해엄청많았죠.새싹어린이풋살대회,염포산산악자전거대회,생활체육대회,앞서말씀해주셨던광복절기념방어진축구대회,염포산마라톤대회,구민화합한마당체육대회도있었는데,몇년만에다시부활한구민화합한마당체육대회관련해서는제도개선을강력하게요청드립니다. 마침저희와교류하는곳인광주서구를가니까오후에그냥명랑운동회를하고저녁에는주민화합한마당을펼치더라고요.조선해양축제때주민분들이많이오시지않냐라고하지만생각보다우리주민들이많이내려오시진않아서많은주민들이참여하실수있는,예전에운동대회,체육대회,동별대항이런것은이제시대에안맞는것같아요.그래서전체구민들이화합할수있는이름그대로제도개선을내년에는강력하게요청드립니다. 집행부에서검토하고있지요?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예,저희들고민을많이하고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렇게해주시고,끝으로올해저는문화체육과행사중에주민들에게가장호응도가높고인기가많았던것이문화원에서실시했던‘문화가있는날’행사인것같아요.동구에현대예술관이있지만주민들이접근하기어렵고또저도이번에마음에드는콘서트가있는데생각보다금액이높더라고요. 그런것을문화원에서문화가있는날행사로우리주민들에게쉽게접근하고다양한장르의문화예술분야를하기로했는데내년예산은조금증액되었습니까?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내년에는2,000만원정도증액해서요구를해놨는데의원님들많은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안그래도의장님도마지막인사때말씀을하셨는데저도주민들로보면평소에접할수없는문화예술이어서너무좋아서저희도웬만하면꼭가서공연을보기도했는데다행이네요.요구를조금하려고했는데예산심의때적극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올한해고생많으셨습니다.그리고이후추가질의에는성실히답변부탁드립니다.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문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빈의원님추가질의하십시오.
윤혜빈의원
과장님,장시간고생많으십니다.아까조금못다한얘기가있어서마무리좀짓겠습니다. 제가조금전에한달것만출장갔다온출장복명서를봤습니다.어제강동효의원님,임채윤의원님다모여서이것을찾았습니다. 보면거기에‘성원철물’출장끊어서만원출장요구를했는데가지않았어요.안가고4단플라스틱선반을인터넷에서주문을하고네이버페이로결제를했습니다. 여기에대해서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이런것이가능합니까?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출장목적을물품구입이나다른것도겸사겸사해서갔을수도있겠지만그한개만했다고하면잘못된것은맞습니다.
윤혜빈의원
샅샅이다찾았습니다.6월9일,6월16일,6월22일이렇게한분이3개만,저희들이6월것만했는데출장간것으로기록을해놓고출장안가고인터넷으로주문하고네이버페이또결제가있습니다.이것은정말있을수없는일입니다. 제가작년에도3년치를봤거든요.올해여기1년치를봤어요.보면서제가요구하는것이있습니다.감사를하든지이것철저히조사를하고다음부터는이런일이발생하지않게끔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의원님말씀다지당하신말씀입니다.저희들연말에위탁단체근무하시는분들다모아서업무연찬회도하고지적된부분에대해서는이런일이없도록교육을시키도록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여기보면회계관련해서몇년에한번씩합니까?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상‧하반기로점검은하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런데이것지적된것있습니까,없습니까?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저희들여비같은경우에는출장여비를울산시내인데타구에갔다고해서관외로여비를수령한부분에대해서시정조치한부분은있습니다.현지시정은늘하고있는데도그것이저희들마음같이는잘안되는것같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리고제가작년에도얘기를했는데이것은정말시정이필요합니다.전하체육관,국민체육관,화정체육관제가다살펴봤는데요.전하체육관은오늘가서통장페이지를정리하고옵니다.내일가서전기세,물세이런것을또납부하고옵니다.한꺼번에모아서한번가면되는것을매일그런식으로출장을적어놓고가는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저는납득이좀안가더라고요.귀찮을건데한꺼번에갔다오면되는데만원벌려고이렇게하나하는생각이듭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그것은잘못된부분인것같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리고방식을조금바꿔주는것도있지않나하는생각도듭니다.전기세,물세이런것내는것은분명히인터넷으로납부가능하지요?직접가서내야됩니까?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증빙,이것이가상계좌로납부를하면되겠지만시설별로가상계좌가부여되는지는한번확인해봐야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리고그것이안된다면인터넷주문하고네이버페이로결제하는것은가능한가요?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서류만구비가된다고하면가능은할것같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면결제는서류가구비돼도안되나요?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세금이나공과금같은경우에는수납하는기관에서가상계좌를줘야납부가되기때문에개인한테는가상계좌를부여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시설에는가상계좌가부여되는지는한번더확인을해봐야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면한꺼번에모아서가도록해주십시오.제가이번에지적한것정확하게개선할수있게끔해주시고요.주민들이보고있습니다.주민들이보고있는데서절대이번같은일이적발되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리고이것감사의뢰하세요.보세요,상‧하반기에했는데도지적사항이없잖아요.일단이것은우리관에서어떻게할것인지논해보시고요.이것은분명하게짚고넘어가야된다고생각합니다.철저하게관리‧감독해주십시오.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혜빈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추가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저도당부의말씀처럼드리겠습니다. 남목문화체육센터국가공모사업세번정도탈락이되었지요?이부분에국장님,또신청하셔야되잖아요.자료꼼꼼히챙기시고해당기관방문도해주십시오.
박은심의원님질의하셨던데,주전게이트볼장저도수도부분에대해서는말씀을드리려고했는데,개장과동시에부대시설이이루어져야됩니다.이런부분과장님,조금더빨리서둘러주십시오.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문화체육과에서는지역문화예술행사를많이하고있습니다.많이하고있는것총체적으로예산대비얼마나관중이있었고얼마나효율성이있었는지에대해한번논의해보십시오.그래서과감하게폐지할것은폐지하고조금더키울것은,확장될수있는부분은지원에대해서도논의해주시기바랍니다.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제2파크골프장준공미루어지지않도록해주시고,한번씩은회원들의견수렴해주십시오.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구민화합한마당말씀을드렸는데,전부다참석하신분들을보면평균연령대가굉장히높습니다.아이들부터해서남녀노소다함께할수있도록이런방안마련해주시기를바랍니다. 그리고박문옥의원님말씀해주셨는데문화가있는날행사정말좋아합니다.살기가바빠서,힘이들어서연극이니뮤지컬이니어느때보시겠습니까,그렇지요?그래도동구청문화체육과에서잘해주셔서여러가지장르를다보고계시는데내년에두번정도더지원이있다고하니까이런부분다양하게볼수있도록해주십시오.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문화체육과에의원님들의견많이내셨습니다.윤혜빈의원님이추가질의까지하시면서당부했던말씀반영해달라고하시는데,이런부분되고안되고를정확하게해서자료윤혜빈의원님과소통하십시오.
미영
오미영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의원님들정말수고많이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문화체육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는중지하고앞으로진행될타부서업무감사시업무연관에따른감사및현장확인등에대비하여감사마지막날감사종결을선언하도록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고소관사항에대한추가감사시즉시감사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감사관련지적사항을배부해드린서식또는파일에상세하게작성하여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및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다음감사는내일오전10시부터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오늘감사를종료하겠습니다. (속기김유미)
17시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