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최윤선 의원 발언

제304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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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2023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9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실,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의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문을 부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증인자 기획실장 김정미.

송재기부위원장

질의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기획실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팀의 유성현 팀장입니다. 예산팀의 김선규 팀장입니다. 감사팀 박종회 팀장입니다. 법무팀 임인숙 팀장입니다. 청년정책팀의 김재환 팀장입니다

송재기부위원장

그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위원 발언신청) 오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네, 오광석 위원입니다. 기획실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제안 드릴 사항이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중에 각 부서마다 저희 존경하는 황인동 위원님께서 지금 우리 군의 제일 큰 과제가 무엇이냐고 모든 부서장님께 질의를 한 건 알고 계시죠?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모든 부서장님 답변이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지방소멸 대응과 국세나 이런 세수 감소에 따른 그러한 염려들...

광석

오광석위원

네,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모두 답변하신 게 인구 소멸이라고 답변하셨어요. 알고 계시죠?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네, 그 속에 인구 소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우리 군의 최대 과제인 인구 소멸 관련해서 모든 사업들을 지금 청년정책팀에서 소관하고 있죠?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런데 청년정책팀이 팀장을 포함해서 3명입니다. 맞죠?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청년 관련해서도 지금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과연 3명으로 우리 군의 제일 큰 과제인 인구 소멸 정책까지 다 한다는 것이 너무 무리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 소멸 정책 같은 경우에는 좀 전문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획실에 전문가로 구성된 인구 소멸 TF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게 해야지 인구 유입도 되고 더 이상 무주를 떠나는 인구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치행정과에서 조직 개편 계획이 예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 개편할 때 부서와 잘 협의해서 꼭 이런 팀이 신설돼서 우리 인구 소멸에 대한 뭔가 답이 나올 수 있도록 잘 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구감소 지역 대응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중점 사업 중 하나로 인구감소 지역 대응계획 수립 용역에 5000만 원을 투입했죠?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지난 6월에 기본 계획 및 투자 계획서가 확정되었습니다. 맞죠?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런데 과연 용역 결과를 활용해서 얻어낸 성과가 무엇인지 본 위원은 답답합니다. 행정안전부가 결정한 내년도 지방소멸 대응기금 배분 등급을 보면 지금 우리 무주가 최하위인 C등급을 받아서 64억만 확보하는 데 그쳤습니다. 맞죠?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런데 전북에서는 유일하게 장수군이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아서 14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최하위 등급이에요. 5000만 원을 투입해서 용역한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동감하시죠?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네, 사실은

광석

오광석위원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감하시죠?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네, 동감합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2024년도에 지금 지방소멸 대응기금 신규 사업을 발굴하시고 저희 의회에 보고하셨죠?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네, 보고 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행안부에 서류 제출 며칠 남겨두고 보고하셨나요?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당일날 제출하는 날 보고를 드렸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당일날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 또 의회에 보고하셨다. 맞죠?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이거는 보고가 아니라 통보입니다. 통보. 우리는 이렇게 할 거니까 이렇게 알고 있어라. 저희 의회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 의지가 단 1도 없었다. 그전에는 실장님께서 이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저희 의회와 소통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죠?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런데 당일날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걸 의회에 보고한다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사업을 지금 사업명에 지금 내년 소멸대응기금 투자 계획서를 보면 한 가지 사업만 예를 들게요. 태권도원과 함께하는 오토캠핑장을 조성하겠다. 맞죠?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어떤 마음으로 이런 사업을 조성하겠다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는 관계인구 생활인구를 염두에 두고 사실은

광석

오광석위원

자, 실장님 지금 이 사업들은 주민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오토캠핑장, 맞죠?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네, 민간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많이 하고 있어요. 민간에서도 우리 군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오토캠핑장이 몇 개인지 아세요?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정확한...

광석

오광석위원

정확한 데이터도 모르시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저희가 태권도원에다 오토캠핑장을 하려고 했던 것은 태권도원을 방문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해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런데 지금 지역 경제도 안 좋은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뭐냐 하면 우리 군민들이 숙박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도 여러 가지 숙박업을 하는 데가 많아요. 맞죠?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근데 이용률을 보면 우리 군에 하는 숙박업은 항상 80% 이상이 차요. 맞죠?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근데 우리 군민들이 하는 숙박업소들은 50%밖에 안 됩니다. 50%밖에. 왜 그런지 아세요? 그만큼 숙박요금이나 이런 게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게 훨씬 낮기 때문에 예약률이 좋은 겁니다. 예전에 이런 것 때문에 숙박하시는 분들이 와서 항의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많이 하고 있는 사업 오토캠핑장을 또 그런 데 조성하겠다. 저는 이게 별로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런 사업을 해서 주민들이 공감하겠습니까?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이번 평가 결과가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도 지역에 어떤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관계인구를 좀 늘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컸었고요. 요즘 또 트렌드가 캠핑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국외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그곳에다 좀 하는 것도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을 준비하실 때 저희 의회의 의견도 함께 수렴해서 앞으로 이런 식의 정말 통보가 아닌 의견을 수렴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점 꼭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네, 올해 평가 결과를 돌아보고요. 더 치밀하게 준비하고 의회에도 소통하면서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받은 기금 집행 실적이 어떻습니까? 지금 계획대로 원활히 집행되고 있습니까?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저희 집행률이 이 투자 계획서를 제출할 때만 해도 23.6%였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23.6%요? 지금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좀 국감 자료를 보면요. 지난해부터 전북에서 11개 기초단체의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1498억 원이 배정되었어요. 아시죠?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집행률을 보면 13%에 그쳤어요. 특히 전체 48개 사업 중에서 13개 사업에 배정된 금액 475억 원은 한 푼도 쓰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 군도 똑같습니다.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저조합니다. 맞죠?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예산 집행 실적이 전혀 없거나 집행률이 부진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사실은 이 투자기금이 2021년도 9월 이후에 배분된 그러한 부분도 있고요. 이 행정절차나 이 모든 것들을 이행하려면 또 상당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석

오광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미리 계획을 잘 잡아야 된다. 미리 우선 계획을 다 하시고 들어가셔야 된다. 지금 사용 실적이 저조하면 내년 예산 배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맞죠?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네, 올해 평가에는 작년하고 올해 했던 그러한 기금 사업에 대한 분석도 포함이 되고요. 집행률도 일부 포함이 됐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 계획을 보면 평가 기준이 있죠?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평가 항목이 어떤 거 어떤 거 있는 거 아세요? 뭐 몇 점, 뭐 몇 점, 이렇게 나와 있죠?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네,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세부적인 평가 항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여건 분석하고, 기금 사업에 대한 타당성, 기금 간의 연계성, 효율성 그리고 타 정책 간의 연계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맞죠? 사업의 우수성, 사업의 우수성에서 50%를 보고요. 계획의 연계성에 35%를 보고, 추진체계 적절성에서 15%를 봅니다. 맞죠? 가점이 조금 있고, 이런 부분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타당성도 잘 맞게끔 미리 목표를 세우셔야 되고 무턱대고 기간이 되니까, 예산을 받기 위해서 서류를 제출해야 되니까, 부랴부랴 만드는 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수천만 원 용역을 하면서 투자 계획서를 만드는 등 기금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왔잖아요. 맞죠?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근데 평가 결과가 지난해보다 하락했어요. 그것도 최하위로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예년과 다른 평가 방법은

광석

오광석위원

부진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장님 지금 이런 결과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재정을 투입해서 용역을 과연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 예산 낭비가 아니냐, 그래서 행정에 대해서 기금 확보를 위한 노력이 부실하고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좀 계획을 철저히 잡아야 되고, 타당성 있게 목표를 세우시고, 전략을 갖고 우리 군만의 차별화된 그런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무턱대고 용역만 할 게 아닙니다.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네, 위원님 말씀처럼 올해 평가 결과를 돌아보고요. 그래서 이걸 용역을 통해서 하는 것도 물론 어떤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우리 직원들이 TF팀을 구성해서 우리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한번 투자계획서를 만들어보자는 계획을 갖고요. 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셨잖아요. TF팀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 맞죠?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제가 앞서에도 그 부탁을 제안을 하나 드렸잖아요. 맞죠?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그다음 연도 그다음 연도를 미리미리 준비하고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끔 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이거를 좀 남들보다는 하위 등급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중간이라도 해서 어느 정도를 받아와야 우리 군 재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지금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대책을 세우고 이후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더 많은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전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네, 선제적으로 준비해서 잘 대응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 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년정책 사업 관련해서 중점사업인 청년센터 조성 사업이죠?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청년센터 추진 현황을 보면 건축설계 공모 중에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언제 설계가 완료돼서 착공하게 되는지, 이를 포함해서 향후 추진 계획은 어떻습니까?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청년센터는 복합문화생활문화체험관하고요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현재 설계 공모 중에 있습니다. 설계 공모자가 선정이 되면 청년들과의 긴밀한 협조로 그러한 소통을 통해서 공간 구성이나 배치 등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지역 청년 활동의 허브 역할을 하도록 우리 하드웨어 측면에서 건물도 디자인이나 공간 활용도를 높이는 등 잘 만들어져야 하지만 좀 소프트웨어 측면의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도 미리 연구하고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네, 동의합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이를 위해서는 청년단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좋은 아이디어와 제안들을 수렴하는 등 소통과 네트워크 활성화에도 힘써야 한다. 이를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저희가 청년협의체하고요. 매월 기본적으로 1회 이상은 소통하면서 그들의 의견이 욕구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수렴하고 반영하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6월 업무보고에서 청년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이 11월 정도면 끝난다고 말씀하신 바 있죠?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완료가 되었습니까?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네, 완료됐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어떻게 용역 결과를 잘 활용하고 계신가요?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지금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번에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 계획도 일부 반영이 됐습니다, 사업이.

광석

오광석위원

그런 건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연구 용역을 통한 사업 발굴도 필요하지만 책상에서 뿐 아니라 현장에서 발로 뛰는 노력을 통해서 우리 군의 청년정책 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죠?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네, 동의합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 청년과 청년단체가 참여하는 무주군 정책원정대를 만들어서 타 지자체의 청년 사업장을 찾아다니면서 배우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저희가 청년센터를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으면서 청년협의체하고 일부 협의체 임원들하고 타 사례 견학도 다녀온 바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청년정책과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청년들과 잘 협의를 해서 그렇게 우리 실과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청년 유출이 이동이 심해서 지역에 인구가 많이 어려운 그런 여건인데요. 많이 좀 소통하고 협력해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창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다양한 청년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죠?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22년도 보면 기획실 사업으로 4개 사업 그리고 산업경제과 3개 사업 도합 7개 사업으로 예산은 총 4억 1386만 원이었죠?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근데 이제 이게 전부 다 23년도에는 기획실 사업으로 8개 사업 예산은 총 5억 5880만 원으로 나와 있네요. 올해는 전년도 대비해서 사업이 1개 늘었고, 예산도 1억 넘게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 집행 실적을 보면 좀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지금 60% 이하 집행률을 보인 사업을 보면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이 예산 집행률 58.8%고요. 청년 가게 임차료 지원을 보면 55.4%, 전북형 청년 활력수당은 36.8%로 가장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좀 예산 집행 속도를 내야 하는 것 아닌가 이 일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특히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지난해도 예산 집행률이 60%로 저조했는데 올해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58.8%로 그쳤습니다. 맞죠?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지난해 대비 집행 실적이 저조한 사업의 경우에는 좀 부진한 사유를 분석하고, 개선을 통해서 올해는 예산 집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이 부분은 매월 청년들에게 조건에 맞는 사업 내용에 맞는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연말에 가면 거진 다 소진이 됩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90% 이상 소진되나요?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근데 작년에는 왜 60%밖에 저조했었죠?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그러한 부분들은 중도에 포기한다거나 전출로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면 12월이면 이제 한 달 남았어요. 그러면 90% 이상 된다는 말씀이세요?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이 자료는 아마 9월 말 기준일 것 같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면 12월달까지는 다 90% 이상이 소진돼요?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전망을 하시는 건지 그렇게 되는 건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집행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좀 적극적인 사업 관리를 통해서 어렵게 우리가 예산을 확보했잖아요. 맞죠?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계획대로 잘 집행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사업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전년도보다 사업이 하나 늘고 예산도 늘었지만 지원 대상자 수를 보면 너무 적은 게 아닌가, 너무 적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23년의 경우 전북청년 지역정착 사업의 대상이 26명이고요. 무주청년 키움 2배의 통장 지원의 경우에는 23년도에는 가입자 50명, 청년 가게 임차료 지원은 11명, 전북 청년과 함께 2배 적금은 9명, 전북형 청년 활력수당은 12명, 전북 청년 마을 만들기는 1개소 청년단체 지원의 경우 2개 사업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죠? 지금 우리 군의 청년이 지금 몇 명으로 나와 있어요?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지금 무주군 인구 수 대비 25.2%입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몇 명이죠? 등록된 청년들이?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지금 총 청년 인구가 5876명입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한 6천 명 정도에 달하죠. 맞죠?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런데 지원 대상은 100명에 머물고 있어요. 그리고 지원하는 마을이나 단체도 1∼2개에 불과하다고 나와 있네요. 맞죠?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이거는 좀 홍보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지원 사업들이 있지만 몰라서 지원을 못하는 청년들이 좀 많이 있다고 보는데, 홍보에 대해서 좀 더 이거를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홍보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저희는 홍보를 읍면을 통해서도 하고요. 군 홈페이지나 아니면 청년협의체를 통해서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홍보는 물론 열심히 하시고 계시지만 협의체를 통해서 좀 소수의 우리 청년들이죠. 협의체가 그리고 또 어디에 홍보하신다고 하셨죠? 방금 군청 홈페이지. 군청 홈페이지에 홍보하고 계시고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읍면에 또 이장님들을 통해서도 마을에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과연 우리 군청 홈페이지를 보는 분들이 우리 군민들이 몇 분이나 되실까? 과연 그것만으로도 홍보가 될까 그렇게 홍보가 되었으면 지원 대상 왜 100명대에 머물고 있을까 여러 가지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 청년들이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게 SNS, 인스타 아니면 페이스북 이런 걸 제일 많이 이용하고 계시잖아요. 맞죠? 제가 저번에도 홍보팀에 한번 지적한 사항이 있어요. 우리 페이스북을 만들어놓고 페이스북 안에 홍보가 잘 되지 않고 있다. 그 부분 지적하는 거 기억나시죠?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런 데서는 이것도 홍보를 같이 하시나요?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이제 이 사업

광석

오광석위원

아니 홍보를 하고 있나를 묻는 거예요. 그냥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이 부분은 아마 연초에 진행된 부분이어서 올라가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올라와 있지 않잖아요. 맞죠? 그런 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홍보를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제일 많이 이용하는 SNS에다 올리지도 않으시고, 우리 청년들이 군청 홈페이지보다는 SNS를 더 많이 활용하고 있잖아요.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런 걸 좀 활용하셔야지 그런 걸 활용도 안 하시면서 홍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이건 맞지 않습니다.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상반기에는 사실은 SNS 전문으로 하는 직원이 좀 없어서 조금 부족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이번에 새로 한 분 한 분 들어오셨죠? 맞죠?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한 분 들어오셨고, 이제 그전에도 그랬어요. 그전에도 한 10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올라온 적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지적을 했던 겁니다. 이런 게 있고 우리가 반딧불축제 행사를 하고 산골영화제를 하고 뭔가를 하고 있으면 그런 걸 올려서 홍보를 하셔야 되고 우리가 40 몇만 명, 3만 명 왔으면 왔다가도 홍보를 하셔야 되고 홍보를 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네, 위원님 말씀이

광석

오광석위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SNS, 페이스북, 인스타 이런 것들 아닙니까? SNS 맞죠?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근데 우리 군에서는 그런 거 만들어놓고도 홍보를 하지 않고 있다. 매번 지적 사항이 나오는데도 안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군청 홈페이지에 과연 누가 몇 분이나 들어와서 보는지 통계 자료 나와 있는 거 있나요?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은 SNS가 대세입니다.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광석

오광석위원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이런 지적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이 맨날 받는 사람만 받고 이게 청년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농촌에 뭐 하는 지원금도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지원사업 보조 지원사업 받는 사람만 매년 받고 있다. 안 받는 사람은 매년 못 받아요. 그건 우리 홍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홍보에 대해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모든 정책이나 군청의 홍보에 대해서 SNS를 최대한 활용해서 이렇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군의 청년들이 매년 어떻게 줄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지난해 무주군 인구 대비 25.8%로 6830명이었으나 올해는 25.3% 감소했어요. 170명이 감소했어요. 청년들이 170명이 우리 군을 떠나갔습니다. 알고 계시죠?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청년 정책과 사업이 활성화되고 성과로 이루어진다면 무주를 떠나는 청년이 줄어드는 일이 없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저희 지역에도 외부에서 들어와가지고 청년단체를 구성을 해서 지역에 정착하고자 하는 일부 청년 단체들이 또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라북도 청년마을 만들기에 공모 사업이 선정이 돼서 2개 단체가 80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외부 청년들이 무주에서 살아보기 이러한 체험이나, 이러한 농촌의 교육, 이런 것들을 같이 하면서 조금씩은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귀농귀촌팀한테 지적한 사항이 있어요. 어떤 말씀 드렸냐면 왜 항상 매년 하는 사업만 그렇게 해야 되냐 만족도 조사 성과도 평가를 해서 우리 저조한 사업들은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 그리고 잘 되는 사업에는 더욱더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야 된다. 근데 항상 사업들을 보면 몇 년 전에 했던 사업, 작년에 했던 사업, 계속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 왜 안 되는 그런 만족도가 없는 사업을 작년에도 하고, 2년 전에도 하고, 올해 또 해야 되냐. 그런 사업은 과감하게 없애고 새로운 사업을 더 좋은 사업들을 벤치마킹하든가 발굴하든가 아니면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잘되는 사업에 더 많은 투자를 하든가 그렇게 꼭 해야 된다고 지적한 바 있어요.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런데 어떻게 보면 청년정책 사업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청년정책 사업에 성과 평가하나요?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네. 사업이 끝나면 하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8개 사업 중에 성과평가를 6개 사업은 성과평가를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이제 도 보조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도에서 하고요. 이제 군 자체 사업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자, 그게 문제인 겁니다. 아무리 도비 사업이라고 도비에서 지원받았지만 우리 군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우리 군 자체적으로도 내부적으로도 충분히 평가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네, 가능합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가능하잖아요. 맞죠? 그런데 우리 지금 만족도 조사는 하잖아요. 8개 사업 중에 7개 사업이 지금 사업 완료 후에 할 예정으로 와 있잖아요. 맞죠? 만족도 조사를 할 수 있는데 왜 성과사업 평가는 왜 안 합니까? 성과 평가도 하셔야죠. 아무리 도 사업이지만 우리 청년들이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만족도 조사하는 만큼 성과 평가도 꼭 하셔야 된다. 하고 안 좋은 사업들은 과감하게 내년에는 하지 말아야 된다. 잘 되는 사업에 더 투자를 해야 된다. 농촌 귀촌에 질의했던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맞죠? 좀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무리 도 사업이라도 성과 평가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하셔야 되고요. 물론 만족도 조사도 무조건 하셔야 되고, 그렇게 좀 해서 개선해서 나갈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네, 성과평가 부분은 저희가 모든 사업에 대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청년 창업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군의 청년 기업이 올해 9월까지 1285개소로 전체 사업자 등록 수에서 25.7%입니다. 맞죠?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22년 1377개소에서 전체 사업자 등록수 대비 27.6%였는데, 23년도는 지난해에 비해서 92개소가 줄었어요. 맞죠?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네, 자료에는 그렇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만큼 신규 청년 기업이 감소했다는 것으로 보면 되겠죠. 맞잖아요? 아닌가요?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아무래도 청년들이 줄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청년 창업 및 청년 기업이 감소하고 있는 이유가 지금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청년 기업 지원이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지원사업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실장님 평가는 어떠십니까?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네, 지역 내 청년들이 원하는 사무직 또는 높은 임금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찾아서 사실은 좀 많이 떠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이제 일자리 사업은 산업경제과 일자리팀에서 창업지원 프로젝트 청년 농업인을 위한 컨설팅 또는 지원들을 해오고는 있습니다. 올해도 작년에도 아마 한 청년 창업자가 있는 걸로 이제 알고는 있는데요. 이러한 교육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청년가게 임차료 지원사업을 하죠? 하는데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저희가 그냥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매월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무주사랑 상품권으로

광석

오광석위원

어느정도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10만 원씩

광석

오광석위원

네? 10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 아닌가요?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네, 20만 원

광석

오광석위원

네, 20만 원씩 10개월 지원하죠?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네, 10개월간

광석

오광석위원

과연 이게 지금 우리 청년 창업을 하는데 좀 맞는 것인가?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크게 도움은 안 되죠, 사실.

광석

오광석위원

도움이 되는 것인가. 이런 것도 조금 개선할 필요는 있어요. 더 많이 주라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내년 되면 저희들 긴축 재정이 들어가서 예산도 없어요. 맞죠? 더 많이 지원을 해주라는 게 아니고 정말 창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교육이나 아니면 창업 스쿨을 만들어서 지원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청년 창업을 잘 할 수 있게끔 옆에서 서포터즈 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무언가의 체계를 만들 수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매달 20만 원 주는 게 아니에요. 매달 20만 원 준다고 해서 도움되는 건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그렇게 미미한

광석

오광석위원

과연 이 주는 돈으로 이 돈을 모아서 청년들에게 교육을 할 수 있는 스쿨을 만들어 주는 게 저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리를 만들면 서로서로 모이다 보면 또 더 좋은 아이디어도 나올 수도 있고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저희가 이제 청년센터가 완성이 되면 그러한 프로그램이나 창업 교육 또는 거기에서 시험적으로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제가 타 지자체의 사례를 하나만 예를 들게요. 청년 창업 및 커뮤니터 조성 운영, 청년 창업 과정을 교육하는 청년 창업스쿨 운영, 지역 자원을 활용한 로컬 창업 아이디어와 콘텐츠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지원사업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 창업자를 배출하려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거를 좀 배워서 벤치마킹을 하더라도 정말 달달이 20만 원씩 주는 사업이 아니라 이렇게 배울 수 있는 서로 모여서 아이디어를 서로 서로 회의를 할 수 있고,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청년정책과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네, 청년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선제적으로 찾아서 함께 고민하고 그러한 교육도 저희가 함께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재기부위원장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위원 발언신청) 최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위원

최윤선 위원입니다. 기획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실장님과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인해서 우리 무주군의 예산 우리 곳간이 좀 빨간 불이 들어와 있죠?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윤선위원

사실 이런 부분이 지금 전례가 없는 상황이죠?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사상 초유의 사태라고들 표현을 합니다.

최윤선위원

서류가 들어와서 아직 본격적으로 검토는 안 해봤지만 대략적으로 한 1000억 정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삭감되는 거죠?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윤선위원

세부적인 어떤 예산과 관련된 질의는 제가 이제 본예산 심의 때 하도록 하고, 어떤 우리가 본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에서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예산을 분배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재정이 어려울수록 이 우려되는 게 이런 사회적인 약자라든지 어떤 노인복지, 아이들 안전과 또 교육, 의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선적으로 좀 우리가 좀 배려를 좀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러지 못하는 이런 현실이 좀 안타깝고 또 이로 인해서 군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이번 본예산에서 이제 부서에서 이 자체적으로 1차적으로 삭감을 해서 이제 올리라고 했죠?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네.

최윤선위원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이런 재정 상황이 어떤 전례 없는 상황이라서 그럴 수는 있는데, 과연 이게 일괄적으로 부서에다가 10%, 20%씩 삭감해서 올려라. 이런 시스템이 과연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산에는 우리 어떤 군민의 삶과 직결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많이 있고 어떤 사업의 중요성 시급성 또 어떤 사업의 축소로 인해서 군민의 피해 볼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한 다음에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괄적으로 이렇게 부서에다가 일단 1차적으로 삭감을 해서 올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기획실 예산팀에서 행정 업무의 어떤 편의주의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1차적으로 삭감을 해서 반영하고 하려면 오히려 이런 사행성, 행사성 예산 또는 우리가 앞서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지만 어떤 운영비 지출이 우려되는 이런 SOC 사업 같은 거, 그리고 성과가 없는 사업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판단을 해서 중요하지 않거나 시급하지 않은 사업을 우선적으로 삭감을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래서 이게 앞서 얘기했다시피 무조건 부서에서 1차적으로 몇 퍼센트 삭감해라. 물론 부서의 운영비는 10%, 20% 삭감해서 올려라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사업 예산은 그렇게 접근해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전례가 없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본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매뉴얼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정말로 전례가 없는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또 예산을 또 어쨌거나 살림을 꾸리기 위해서는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계상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매뉴얼은 별도로 있나요?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처럼 이번에 좀 부서에다가 목표를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부서에서 그러한 꼭 필요한 사업들이나 진행되어야 되는 사업들은 저희가 최대한 의견을 들어서 조정을 해서 강행을 했고요. 어찌 됐든 간에 정부가 세수 결손에 대한 어떠한 지침을 안주기 때문에 저희는 정말 이 414억 원이라는 이 규모의 세수 결산을 막는 이런 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부서에서 다소

최윤선위원

실장님께서 어떤 긴급한 상황이 있었다고는 하는데, 이미 이 세수 결손에 대한 문제는 이미 전부터 지속적으로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좀 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나는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번 기회에 긴급하게 했다고는 하지만 이런 상황이 또 다시 올 수 있을 상황이 오잖아요. 이제는 그러면 이런 것을 한번 매뉴얼을 만들어서 일괄적으로 부서에서 삭감하라고 할 게 아니고 우선순위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지침을 만들어서 이 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좀 한번 우리가 만들어보면 어떻겠나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네, 이번에 저희가 예측을 못한 그러한 결손액에 대한 추경을 준비하면서 전 부서가 그래도 함께 재정결손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주고,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해 준 적극적인 덕분에 우리 군의 세수 결손은 막을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최윤선위원

하여튼 이제 부서에서 올라왔을 때 우리 또 실장님께서 기획실에서 예산팀에서 어떤 우선순위를 정해서 반영을 하고 또 삭감되는 이런 절차가 있었을 건데, 이런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아마 의회하고 또 바라보는 시선이라든지 이런 차이가 좀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또 의회에서 본예산 심의 때 심도 있게 심사를 하겠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예산 살림을 짤 때 또 이런 전례 없는 상황이 발생할 거라는 걸 대비를 해서 어떤 매뉴얼이라든지 지침을 만들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네, 미리 예측하는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다.

최윤선위원

그렇게 좀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제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관련해서 우리 앞서 존경하는 오광석 위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셨는데, 다소 중복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중요하고 심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C등급 받았죠?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윤선위원

그러면 이제 한 60몇 억 정도 되죠, 지금?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64억에 C등급에 해당이 됩니다.

최윤선위원

어떤 어떤 사업이 지금 선정이 됐죠, 기금으로?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저희가 기금 사업으로 지금 제출한 거는 목적성이나 자율성 이런 성과 지향성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 계획을 저희 지자체 스스로 미리 만들어서 제출을 하면 행안부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등급을 배분을 하게 됩니다.

최윤선위원

앞서 이제 오광석 위원께서도 캠핑장 관련해서 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접근하는 생각은 과연 이 지방 소멸 위기랑 이 태권도원의 캠핑장하고 어떤 상반 관계가 있는지 사실 쉽게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는 판단으로는 태권도원의 캠핑장은 그냥 태권도원 활성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방 소멸 위기하고는 좀 동떨어졌다. 물론 접근 방식을 관광객 유치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제가 판단했을 때 다양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만 물론 관광객 유치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무주군에서 정주하고 있는 이런 군민과 관련된 복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 그런데 접근 방식을 자꾸 관광객 유치로만 가다 보면 사실 지방 소멸 위기랑 정말 맞지 않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청할 때는 그러면 다양한 정책 발굴을 하잖아요. 방식을 통해서 그러면 지금 용역을 통해서 하죠?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네,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도 했지만, 부서에다가 대응소멸기금에 대한 지침을 내려주고 거기에 상응하는 과제들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최윤선위원

받았는데 과연 이제 부서에서 이제 어떤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논의를 해서 올라왔는지는 모르지만은 앞서 또 지적을 했지만 참 이런 대응기금에 대해서 사실 의회랑 충분히 소통을 갖고 함께 고민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위원님들은 지역의 대표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민들과 밀접하게 소통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도 많이 좀 제안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어떤 정책 대안에 대해서 상당히 전문성을 지금 가지고 계신데, 물론 이제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제안하는 정책이 100% 맞을 수는 없지만 충분히 이런 대응기금 정책 발굴할 때 참고할 만한 사항이 많이 있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소통을 못 해서 반영이 안 된 부분은 저는 상당히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우리 실장님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소통을 좀 해주시길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바라면서, 지난번에 제가 이제 한 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이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서 우리 무주에 있는 아이들이 실내에서 놀 수 있는 이런 실내 놀이터 조성을 해보는 것도 좋을 거다.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지방소멸기금 대응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 전혀 반영이 안 된 부분은 글쎄요. 어떤 바라보는 시각차가 있을 수는 있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아쉽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가능하다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벼락치기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2025년도에도 이게 이제 이 사업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미리 좀 준비를 하셔서 정책을 발굴하면 좋겠다. 앞서 부서에서 발굴했다고는 하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선진지 견학과 관련해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선진사례 정책은 선진사례를 좀 많이 발굴을 해야 됩니다. 우리 지역에서만 우리끼리 기획실에서만 이게 고민한다고 해서 지금의 지방 소멸 위기는 절대로 벗어나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이게 우물안 개구리처럼 앞서 다른 부서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선진사례 발굴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요. 탁상에서 인터넷으로만 검색해서 사업을 발굴하고 정책에 반영한다. 과연 이게 어떤 성과를 이룰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의 이런 대응기금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게 충분히 선진 사례를 많이 발굴을 하고 현장에서 보고 공부해야 좋은 정책이 발굴이 되지, 그냥 단순히 형식적으로 부서에서 하나씩 올려라 하면 이것은 탁상에서 인터넷 검색 통해서 사업을 발굴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나중에 예산 낭비 문제도 발생할 거고, 사업의 또 성과에 여러 가지 지적이 또 나올 만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기획실에서 먼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된다. 물론 우리 각 부서와 어떤 회의 때도 이런 부분을 좀 기획실에서 먼저 제안을 해 주시고, 기획실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야 부서에서도 동요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선진지를 갈 수가 있는데, 기획실에서 주춤하면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주춤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내든 국외든 이제 우리 무주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게 앞뒤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로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야지, 이게 앞서 얘기했지만 이제는 탁상행정으로는 정말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다. 이 부분을 한번 잘 검토하셔서 한번 적극적으로 내년부터는 정책 발굴에 나설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위원님 말씀처럼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경쟁력 있는 과제 발굴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도 소통 자주 하면서

최윤선위원

일부에서 봤을 때 군민 세금으로 3000만 원 들여서 어디 선진지 가나, 이런 시선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외유성 아니고, 우리가 놀러 가는 게 아닌 이상 정책 발굴을 해와서 우리가 무주군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서 이게 군민의 삶과 질의 영향이 지금의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데 조금의 어떤 도움이 된다고 하면 이 3000만 원이 200억 300억의 가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네, 내년 과제 발굴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윤선위원

그리고 청년과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이제 무주군 청년이 한 6천여 명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현재 조례상으로는 49세까지 지금 청년으로 돼 있죠?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윤선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청년은 19세에서 49세죠?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최윤선위원

그러면 혹시 19세에서 39세의 어떤 청년,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국가에서는 39세까지를 청년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49세까지 너무 확대하면 많기 때문에 혹시 19세에서 39세 청년이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현황을 알 수 있을까요? 아직 현황이 준비가 안 됐죠?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청년정책 앞서 우리 오광석 위원께서도 중요한 걸 지적을 하셨는데, 좋은 정책을 많이 발굴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홍보에 대한 부분도 사실 청년협의체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 청년협의체도 한계가 있습니다. 또 일부 단체도 있고 하지만 여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이분들이 6천 명이라는 청년을 다 관리를 못 하잖아요.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최윤선위원

그러면 우리 청년팀에서 과연 무주군에 청년이 데이터상으로는 몇천 명이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 무주군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이 몇 명이고, 이 청년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서 데이터화를 해야 된다. 지금 사실 이런 걸 해보신 적은 있나요?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네, 아직은 없지만 저희가 이제 지방소멸대응 투자 평가에서 좀 낮은 평가를 받고 저희끼리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최윤선위원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가 없으면 사실 그동안 많은 좋은 정책을 실행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성과를 거두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무주군에 정말로 정주하고 있는 청년들 또는 이 청년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꼭 데이터를 좀 가지고 계셔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 청년에 대한 좋은 정책을 주기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 앞서 SNS도 좋지만 이분들의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문자든 우리가 또 카카오 채널을 통한 어떤 무주군의 군정 홍보라든지 다양한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좀 이런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선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요즘 사회적으로 되게 문제되고 있는 부분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아마 언론을 통해서 로또가 아마 들었을 거라 예상을 하는데, 이런 숨어 있는 청년, 은둔형 청년, 외톨이 청년이라고도 하죠. 이런 청년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상당히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 무주군에 은둔형 청년이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파악은 해보신 적은 없죠?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사실은 이제 은둔형 청년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은 없습니다.

최윤선위원

이 부분도 좀 저는 우리가 이제 부서에서 청년팀에서 관심을 갖고 이 청년들이 이 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이게 심각하다 보니까 지금 전수조사를 다 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지금 은둔형 생활하고 있는 청년이 약 51만 명 정도 되고, 전라북도에서도 최근에 전수조사를 했는데 한 1만 8천 명 정도 된다고 통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전라북도에서도 심각하기 때문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 작년 11월달에 은둔형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조례까지도 제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런 통계청의 조사도 있고 전라북도에서도 이런 부분을 조사를 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조사하기 어려우면 이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은둔형 청년들이 무주군에서 얼마나 거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이 청년들이 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어떤 정책을 펼쳐야 되는지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네, 위원님 말씀에 충분한 공감이 되고요. 저희가 이러한 부분도 은둔형에 대해서도 함께 전수조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최윤선위원

꼭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무주방문의 해를 지금 맞이하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네.

최윤선위원

어떻게 보면 기획실에서는 이제 큰 틀에서는 이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무주방문의 해는 사실은 관광진흥과가 주관이 돼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윤선위원

지금 그 기획실에서는 어떤 역할은 지금 안 하고 계신가요?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저희는 이 실무팀이 구성이 됐는데요. 부군수님이 단장님으로 관광진흥과장이 부단장 그리고 여기에 기획팀이 총괄기획팀으로 해서 저희 실에서 기획팀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윤선위원

그래서 이제 부군수님이 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우리 기획실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 전 부서를 또 관리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기획실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이 이제 무주방문의 해이면 사실 이제 이미 올해 이 손님 맞이를 하기 위해서는 올해 정비라든지 계획이 다 마무리됐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런 행사도 준비를 하고 있나요? 어떤 선포식이라든지 뭔가 행사를?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재정이 긴축되다 보니까 별도의 선포식은 안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한 것 같고요. 각 부서에서 지금까지 했던 행사성 있는 사업들 이런 것들을 좀 더 업무 속에서 녹여내서 확대한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윤선위원

하여튼 무주방문의 해를 어떤 우리가 계기를 통해서 우리 이제 천만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또 이런 무주방문의 해가 또 천만 관광객 유치에 대해서 좀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저는 예상을 하는데, 손님 맞이를 하기 위해서는 물론 이 행사는 재정 때문에 못한다고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손님 맞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꽃단장 하듯이 어떤 청결이라든지, 환경 여러 가지 문제를 이제 정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콘텐츠 개발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 부남에 있는 안내판인 것 같습니다. 다음. 이게 이제 마실길에 있는 이정표 같은 건데. 다음. 어, 지금 이제 제가 좀 여러 군데를 다녀봤습니다. 심지어 이제 저렇게 넘어져 있는 곳도 있지만 완전히 뽑혀 있는 마실길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뽑혀 있는 곳도 있고, 상당히 이제 저런 안내판 이정표가 훼손된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한번 얘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무주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이런 부분을 아마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정표라든지 안내판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한번 우리 기획실에서 회의 때 한번 얘기해서 전체적으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정표나 이런 안내판에 대해서 훼손된 부분은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지도를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위원님 말씀처럼 외부에서 손님을 맞이하려면 뭔가 준비되고 또 마련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거리 환경이랄지, 세세하게 전 분야에 걸쳐서 새롭게 단장하고 큰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깔끔하게 해서

최윤선위원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아무쪽으로 이제 지금 재정도 어렵지만 이런 침체된 지역경제라든지 많은 부분이 다들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무주방문의 해라는 큰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무쪼록 이런 큰 행사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많은 관광객이 와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네, 관련 부서하고 그리고 전 부서가 함께 잘 준비해서 정말 성공적인 방문의 해가 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최윤선위원

세심하게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네, 그러겠습니다.

최윤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기부위원장

최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위원

황인동 위원입니다. 오늘 부서로서는 기획실이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증인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올해 정리 추경 자료를 보니까 예산이 총 264억이 줄었어요.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동위원

지방교부세가 414억이 준 상황에서 214억을 좀 줄이는 이런 작업을 하느라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최윤선 위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아마 전체 부서에서 이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기준 없이 일괄적으로 이렇게 방향성 없이 추진된 것 아닌가, 저는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내년도 예산이 지금 올 본예산 대비 1000억이 줄었죠?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동위원

1000억 넘게 줄었는데 본 위원이 연초부터 반 농담식으로 잘못하면 우리 예산이 한 1000억 정도 줄겠다. 이게 현실이 지금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지금 인구 감소가 지금 점점 커지고 있고 또 경제까지 지금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네.

황인동위원

제가 전 부서에 던진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무주군이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전체 부서장이 인구감소, 지방소멸 위기 더군다나 지방 중앙정부의 예산 교부세 축소 이것을 이야기한 거 증인 알고 계시죠?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런데 우리 모두가 지금 정말 위기다 이걸 인식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군도 저출산 고령화 또 더군다나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 위기가 이런 것 때문에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분명한 것은 위기라는 말에는 기회라는 말이 지금 포함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본 위원은 우리가 지금의 위기 상황을 정말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재정 건전화의 어떤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 또 사업의 내실화를 이번에 도모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무주가 진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갈 것이냐 그 방향을 정립하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느냐, 냉철하게 이번에 그 방향을 정립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우리 전체가 무엇을 어떤 것들을 해야 될 것이냐 이걸 좀 더 고민을 해야 된다. 특히,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의 어떤 선택과 집중. 증인께서 기획실장으로 계시니까 기획실에서는 이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대해서 정말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내년도 예산 편성 감소에 따른 대책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지방보조사업의 경우는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최대한 반영을 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원 대상 규모나 대상을 검토를 해서 그러한 부분도 감축을 했고요. 그리고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 등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강력하게 억제를 했습니다. 매년 증가 추세였던 본 예산 규모의 축소가 현실인 상황이 되면서 위원님 말씀처럼 이러한 상황들이 언제 나아질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 저희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가운데 사업의 시급성이나 효과 같은 것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검토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준비했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황인동위원

본 위원이 판단컨데 앞으로도 경제가 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번 기회에 이 세출 분야에 대해서는 냉철한 구조조정이 단순하게 예산을 줄이는 게 아니라 냉철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장께서 정말 더 고민해서 어떤 방향이 우리 무주군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예산 부분에서 좀 더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 사실상 지적할 사항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감소되고 축소되고 이런 상황에서 그런 것을 지적하기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이냐를 저는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앞으로 무주군의 예산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무주군 미래가 지금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래서 정말 이 무주군의 예산 어떻게 쓸 것이냐.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증인께서는 정말 많이 고민해서 그 방향 냉철하게 분석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개선해서 그렇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의 역할은 무주군의 어떤 미래를 그리고 전체 부서를 조정하는 컨트롤타워를 해야 되는 그런 저는 부서라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게 기획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증인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어느 부서 하나 소중하지 않은 부서는 없죠. 그렇다 하더라도 군정 전반에 대한 장기 플랜을 갖고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또 기획실의 역할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황인동위원

이제 해마다 지금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신속집행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하는 사례들이 많죠?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동위원

지금까지 신속집행의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해 왔었죠?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네, 그렇게 해왔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럼 지금 내년도에도 신속 집행을 추진합니까?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이제 정부의 방향성은 또 긴축 재정하면서 또 국민들의 그러한 경기 활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하지 않을까라는 예측은 합니다만, 저희는 이제 신속집행에 장점도 있고 사실은 단점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아마 국가에서도 예산이 줄면 또 경제가 어려워지면 계속적으로 신속 집행을 강제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혹시 이 신속 집행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이 되면 얼마나 포상금이 있나요?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올해 저희가 받은 게 특별교부세 5000만 원하고요.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 그리고 포상금으로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황인동위원

혹시 여기 신속집행을 잘 못해가지고 받는 패널티는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아마 교부세 산정에 있어서 좀 반영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은 이렇게 예산이 감축된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패널티를 좀 받더라도 이번 기회에 어떤 신속 집행을 좀 재고를 해야 된다. 오히려 이런 신속 집행보다 현재 있는 예산의 집행의 어떤 내실화를 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행에 급급하지 말고 사업 전체의 어떤 내실화를 꾀 하는 게 우리 무주군에 더 좋지 않을까. 공무원들도 지금 계속적으로 신속 집행 때문에 예산을 상반기 집행을 하면서 집행에만 급급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죠?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페널티를 받더라도 이 신속 집행 이것을 하는 것이 우리 군에 유리한가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가 이걸 좀 분석해서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동위원

다음은 기획실의 임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또 얘기했지만 기획실은 예산과 정책을 조율하고 조정하는 역할, 즉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게 기획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무주군에서 공모 사업을 하면서 보니까 작년도에 35건, 올해 31건 이렇게 많은 공모 사업을 응모를 해서 우리 무주군에서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공모 사업 내용을 놓고 보면 대부분 건물을 신축하거나, 어떤 시설을 짓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그렇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지적하는 사항이 이렇게 건물을 지어놓고 과연 운영 관리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대책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동의하시죠? 많은 것들이 지금 없었죠?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네.

황인동위원

지금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 중에서 이렇게 보면 뭐 해당 부서 단독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사업도 있지만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관련 부서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네, 복합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도시재생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생활SOC 복합 사업 등 이런 사업들이 지금 공모사업으로 선정됐는데 그 활용성을 놓고 보면 그 사업 내용을 놓고 보면 중복성이 있다고 위원들이 계속 지적을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네.

황인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공모 사업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 이런 사업들 내용 면면히 이것을 기획실에서 검토를 해서 이걸 전체적으로 실과 수를 좀 조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이게 기획실의 역할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이제 공모 사업은 각 공모 사업별로 특수한 부분이 또 있을 수는 있습니다. 요즘 위원님들께서 늘 염려하시는 시설물 운영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는 사실 저희 실무진도 많은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럼에도 또 공모 사업은 또 진행되는 부분도 일정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저희가 공모 사업에 대해서 신청 단계에서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 부서장들이 모여서 토론을 한다거나 아니면 한 번 더 심의할 수 있는 내부적으로 그러한 것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황인동위원

지금까지 공모 사업 중에서 사업을 신청할 때 여러 부서가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데 혹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전 부서를 기획실에서 이렇게 함께 회의를 해본 적은 있는가요? 어떤 협력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네,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는

황인동위원

없었죠?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확대해서는 안 했습니다.

황인동위원

본 위원이 판단컨데 앞으로 추진되는 공모 사업 무작정 해당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느 부서와 어떤 내용으로 사업 내용 중에서 관련이 있다고 하면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있는 전체 부서가 함께 협력 사업을 좀 협력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관리 운영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고 추진돼야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동위원

앞으로 이제 이런 사업을 충분히 그렇게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리고 이제 공모 사업이라고 해서 무작정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지금 따오고 있는데, 이런 어떤 무작정 따올 게 아니라 앞으로는 이 공모 사업도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공모 사업을 따와서 예산 확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앞으로 지어지면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에 영향을 끼칠 것인가, 또 특히 제일 중요한 관리 운영비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면밀히 분석을 해서 공모사업 응모를 할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네, 앞으로 공모 사업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심도 있게 검토를 충분히 하고 또 위원님들과도 충분히 소통해서 이렇게 응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을 잡아나가겠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리고 당장 예산 확보를 위해서 공모사업 따올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5년, 10년 뒤를 놓고 봤을 때 과연 이 시설이, 이 공모 사업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인지 이걸 좀 면밀히 분석을 해야 됩니다. 지금 무주군에는 현재 지어진 건물 또 지어지고 있는 건물 이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인구 구조를 놓고 봤을 때 이 건물들이 앞으로 사용되지 않고 또 방치돼서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를 지금 위원들이 굉장히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정말 우리에게 군에 필요한 사업 여부를 확실히 분석해서 응모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모든 공모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운영계획까지도 같이 검토하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리고 이제 내년도 예산이 한 1000억 정도가 줄었는데, 아마 신규 사업이 많이 억제됐을 겁니다. 본 위원에게 2024년도 예산에 반영된 신규 사업 목록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황인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재기부위원장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