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박준모 의원 발언

제289회 제2차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23

회의 전체 보기 1303턴

준모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어제에이어서2023년도기획경제실,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안양도시공사,안양산업진흥원그리고안양시노동인권센터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어제에이어위원님들의질의에대하여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손정수고용노동과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고용노동과장손정수입니다. 질의위원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강익수위원님께서위원회별명단과직업,회의결과자료각한건씩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강익수위원님께서청년일자리사업‘대학생행정체험연수’,‘청년행복인턴십’,‘청년구직자직장체험’등세부사업내용,사업별2022년부터2024년예산사업별효과에대한부서의견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강익수위원님께서안양형뉴딜청년일자리사업신규‧계속,인센티브3년차까지연차별인원수예산집행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경숙위원님,김도현위원님,박준모위원장님께서관내사회적기업운영현황및리스트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도현위원님께서지역주도형청년,

김도현위원

과장님전부서면갈음하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세텍소비재박람회출장사유만설명주시면될것같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김도현위원님께서고용노동과에서세텍소비재박람회출장사유에대한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사회적경제기업활성화를위해서박람회참가를지원하고있습니다.그래서판로확대와홍보를위해서저희들이거의매년박람회가개최되면사회적경제기업들한테홍보를해서참여를할거냐물어보고신청이들어오면참여를하고있습니다.그런데금년도같은경우는수원에서개최된‘수원메가쇼’랑서울양재에서개최된‘귀농‧귀촌청년창업고향사랑박람회’그다음에서울에서개최된‘세텍메가쇼’에참가한적이있습니다.서울에서개최된‘세텍메가쇼’에는2023년8월24일부터27일까지4개의기업체가참여를했었습니다.그래서4개의기업체가참여해서1개의버섯류및가공품을판매하는기업체에서는참가해서390만원정도팔았고요.또수공예품이나이런것을제작해판매하는데도참가해서146만원정도판매하고기타해서총4개업체가한725만9천원정도판매하는수익을올렸습니다.어쨌든소비재박람회지만저희들사회적경제기업이참여해서판로를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은정완기위원님께서노사민정협의회사무국사업추진실적,사업별세부내역에대한자료제출과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설명을드리겠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사무국사업은지금총16건을추진하고있는데요.자체사업으로3건,고용노동부공모사업으로8건,경기도공모사업5건해서총16건을추진하고있습니다.세부사업에대한내역은자료로제출해드렸습니다.그리고참고로저희노사민정에서는올해까지는인권센터랑업무관계가약간모호한게있었지만거의정비가다됐고요.내년부터는노사민정에서는지역노사관계안정에관한사업과산재예방그리고지역경제발전에관한사항의업무를추진할거고인권센터에서는미조직‧취약계층노동자를중심으로사업을추진할예정입니다. 다음은정완기위원님께서사회적경제육성및지원사업별세부추진실적,운영자료,사업별기대효과에대한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설명을드리겠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고요.사회적경제육성및지원사업에대해서간단히설명드리자면예비사회적기업지정은1년에상하반기각1회,총2회지정공모가있습니다.금년에는1월과10월,총6개업체가예비사회적기업으로지정되었습니다.또한시자체사회적기업창업공모전을통해4개의기업을선정‧지원하였으며일자리창출,전문인력,사회보험료지원등재정지원사업을통해금년10월말까지23개기업에7억5천9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사회적경제기업의매출증대를위하여홈페이지,유튜브,홍보물을통한각종홍보를하고있으며나눔장터2회,플리마켓(fleamarket)연계사업5회,세텍소비재박람회등다양한판로지원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아울러사회적경제창업및역량강화교육을지속적으로추진하여28회에걸쳐417명인원을교육을시켰고요.사회적경제지원센터내에공유입주공간을운영하여초기창업기업이생존할수있는발판을마련하고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박준모위원장님께서안양형청년두드림사업,안양형뉴딜청년일자리사업세부사업내역,기업리스트,사업현황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박준모위원장님께서사회적기업에대한모니터링,상시점검및교육내역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박준모위원장님께서사회적기업에대한최근3년내부정수급,신고접수또는적발현황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간단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3년간사회적기업에대한부정수급및접수사항은없습니다.다만저희들이2020년,’21년자체실태점검시에중복지원한것은발견되어3건에대해서1천376만8천원환수한적이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손정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정완기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답변잘받았고요.사회적기업있잖아요.아까사회적기업신규발굴6개기업,사회적기업창업공모4개기업,사회적경제기업재정지원이라고하셨는데이것에대한기대효과는뭐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효과요?

완기

정완기위원

예.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무엇보다도저희들이사회적기업에대한환경을조성해서많은사회적기업을하고자하는분들한테기회를제공한거죠.

완기

정완기위원

어떤분이주로신청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일단은사회적기업목적이저소득층이나취약계층에대한일자리를창출하는사회서비스에뜻이있는분들이참여하는거니까요그런분들이많이지원을하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냥신청만하고그러면그냥해주는거예요?사회적기업계약현황김도현위원님께서,쭉보니까대부분이소모품이런거네.‘청소’,‘정수기’.이분들이사회적기업때문에이렇게계약을해주는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지는않고요.사회적기업이인증을받으려면상당히까다롭습니다.일단은첫째신청을하고자하는사람들이경기도에서예비사회적기업을먼저인증을받고그다음에인증사회적기업이되려면고용노동부에대해서인증을받아야되는데그조건들이상당히까다로워서저희들이계속해서창업교육을실시해서거기에요구하는사항에맞게끔교육을시켜서신청을하면경기도에서심사를해서예비인증기업으로인증을해주는거거든요?그래서상당히까다롭습니다,이게.

완기

정완기위원

아,그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럼이분들사업장이커지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공유오피스는어디있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사회적경제지원센터내에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가봤어요,2층에.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거기에저희들이명칭을‘공유오피스’라는게있고그다음에‘인큐베이터’라고있어요.그런데거기가한16개회사정도가자리를잡고일을할수있는장소를제공을해주거든요.왜냐하면처음에시작하는분들이사무실도못구하고교육도못하고하기때문에거기서우리가한2년정도준비하면서자립을할수있도록지원해주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자립은얼마만큼했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자립.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자립그래서지금현재사회적경제기업이그동안해서우리가245개사회적경제기업이있습니다.그런데주로오는게사회적기업이오고요,마을기업이나협동조합은그렇게많지않고.사회적기업은지금55개가있고요.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자립하면이분들그냥사무실비워줘야되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비워줍니다.나갑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럼어디로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본인이사무실구해서밖에가서개인적으로사업을하는거죠.

완기

정완기위원

기업경제과나창조산업쪽에도연결해줘요?거의비슷한사업이많아가지고여쭤보는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런쪽으로도우리도안내도하고있습니다.예를들어서그분들이좋은공간이있는지,시에서.그러면산업진흥원이나좋은공간을안내를해주면그분들이신청도하고그러고,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그러니까아무리매칭사업이예산이많이들어간다하더라도예산대비효과를보려고그러는거예요,제가여쭤보는것은.‘효과가그렇게있냐’여쭤보려고그러는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러니까결국은사회적기업에대한사회적경제에대해서효과를따지자면그렇게높다고는할수없겠지만그래도사회서비스나이런부분으로봐서는충분히있다고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냥사회적경제기업됐으니까예산매칭사업이니까도와주고알아서해라,이러면안된다는거죠.제가방문했는데그분들만족도는좋아요.저번에사무실잠겨있더라고.그래서어디갔냐그래서,과장님계실때인가?제가우리강익수위원하고같이방문했는데거기서벨누르니까과에서받더라고요,전화를?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은옮겼어요.그때는시스템구조가직원이한명밖에없어서우리사무실내에서근무를하다가,우리계약직이신데요.그당시에한명이었는데지금은두명이고해서올1월달인가거기로갔어요.

완기

정완기위원

아,그쪽으로요?농수산물로?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두명이거기서근무하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서난기대효과가얼마큼있는지저희가방문해서여쭤보는거라고.이분들이창업해서잘돼야되잖아요?제얘기는.결론적으로말씀을드리면이게잘돼야되는데꼭방치한다는느낌이들어가지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지금보시면아까도말씀드렸지만교육이라든지이런것을굉장히활성화하고많이들지원을하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그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잘돼야되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러니까매년사회적기업현황을보시면알겠지만지금245개인데요.올해도6개인가새로생기고,하여튼굉장히활발하게직원들이뛰고도와주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김도현위원님께서자료요청한것보면‘건물소독’,‘홍보물품’,금액이저조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죠.영세하죠,사회적기업이.

완기

정완기위원

1인,2인사업장이에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런데도더많죠.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어렵게사업을했으면,제가그때갔을때느낌이꼭방치한다는느낌이들어가지고말씀드리는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지는않고거기지난번에가보셨을때는저희들이상주를안했지만주로오시는분들시간대를맞춰서오고그러거든요.그래서그때가면같이있기도하고상담도해주고같이활동도하고그러고있습니다.지금은하여튼두명이상주하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다있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럼교육도하고지금답변서주신대로발굴하고창업공모,경제,재정지원도해주는거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사회보험료가4대보험얘기하는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맞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예,알겠습니다.그러면제가말씀드리는것은좀더기업이하시면사업이팽창돼야되잖아요,커져야되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그때받은느낌이꼭그런것같아서말씀드린거고요.앞으로사회적기업이창업했을적에좀더확장성있게사업을해주시고그다음에기업지원과하고연결도시켜준다,그말씀이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하고계시는거죠?대답만하시는것같아.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니,하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하고있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제가한번조만간또방문해보려고,거기어떤지.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한번같이가시든지,불시에오셔도좋고.

완기

정완기위원

예.그때한번가봤기때문에궁금해서말씀드린겁니다,과장님?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리고노사민정협의회사무국사업추진실적있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이게노동인권센터에서하는일하고중복이많이돼요.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인권센터가생긴지가얼마안됐었잖아요?그러면서처음에는계속기존에노사민정협의회에서우리노동관련업무를해오다보니까그런부분이있었는데올해다정리가됐어요,지난번에도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말씀해주시고해가지고.

완기

정완기위원

어떻게정리했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까도잠깐말씀드렸지마는노사민정은노사관계에관련된업무를추진하기로했고,

완기

정완기위원

그렇죠.노사관계는안양시몇군데안되잖아요?버스,택시,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노사민정협의회에한국노총이들어와있잖아요.그다음에상공회의소가기업체가있잖아요?

완기

정완기위원

예.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래서많습니다.한지금5천명?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과장님.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제가말씀드리는것은중복사항이많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올해까지는있는데요.그래서지금필요하시면제가자료를하나드려도되겠습니까?

완기

정완기위원

예,예.그러면지금노동인권센터랑이것을어떤식으로하기로했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제가방금드린자료를보면향후계획이있잖아요?그래서아까도말씀드렸는데노동인권센터는미조직‧취약계층노동자들에대해서사업을추진하는거고노사민정협의회는노사관계발전에관한건데국비,고용노동부에서노사민정협의회가아니면공모를할수없게끔돼있어요.

완기

정완기위원

아,국비지금여기신청한거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거기뒤에보면8개사업있잖아요?

완기

정완기위원

예.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런부분에치중하고산재예방같은것그런것을치중하고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제가말씀드리는것은우리안양에센터가생겼잖아요?전국최초지만.법인이설립됐고그래서이게같이중복되는것있는데같이관리해서하면어떠냐고지금여쭤보는거예요.노사민정협의회생긴지가4∼5년?4년?4년정도됐죠,4년정도.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때우리가의회에서승인을해가지고했던기억이있어요.지금예산대비예산은계속올라가고있고,그당시보다.그래서지금여쭤보는거예요.그런데그당시에는노동인권센터가없는데지금생겨가지고같이함께하면어떠냐라고묻는거예요.그래서지금과장님답변대로면노사민정협의회에서국비받을때이때필요하다,이렇게해가지고이것은존치해야된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맞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존치는하되일부사업은넘길수있는방법이없는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사업은그러니까다정리를,

완기

정완기위원

했어요,이대로?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그대로,

완기

정완기위원

그럼노사민정협의회가많이준거네요,사업이?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자체사업이지금제출한자료보면,제출해드린,말고요.서면답변서자료보면자체사업3건이있어요.

완기

정완기위원

예,있어요,3건.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게취약계층노동자사업인데그부분이이제줄어드는거죠.

완기

정완기위원

아,이것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그래서한번여쭤보게돼서자료요청하게된거예요.노동인권센터가생겼고노사민정협의회랑어떤차이가있는지하고.그런데‘우리가국비매칭을할때는노사민정협의회가반드시있어야된다’이렇게말씀해주시는거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맞습니다.국비로고용노동부사업은노사민정협의회가있는곳만,

완기

정완기위원

추후에이것을같이할수있는방향성을한번찾아보는것도낫지않나요?아무리국비라도이렇게해서이렇게하니국비를받는데노사민정협의회를노동인권센터에해서국비받는것의방향성을해가지고,국비신청어디다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고용노동부에하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고용노동부에다질의한번답변해가지고받아보는게낫지않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부분은인권센터랑노사민정협의회랑전반적으로많이고민을해보겠습니다,노력도해보고.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요.제가말씀드리는게그거예요.굳이이것중복되고노동인권센터라는것도잘해놨는데자꾸만나눠서해야되냐이거죠.사회적경제기업도그래요.꼭이게시민들이봤을때는기업경제과에서하는느낌있잖아요.맞잖아요?‘고용노동과에서이것을한다?’이런느낌도받고.무슨말인지아시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제느낌이다그래요.왜이렇게중복되는게많은건지해서여쭤본겁니다,과장님?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하여튼앞으로방향성이나분장업무사무를한번잘정리좀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습니다. 제가짧게몇개만질의드릴게요. 제가위원회질의드린게고용노동과소속돼있는위원회가네가지가있네요.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강익수위원

과장님이중에두개가조례에성비기준이나와있는것아시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알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혹시맞춰져있는위원회가있나요?지금일자리위원회하고공정무역위원회가조례에60퍼센트이상이넘지말라고되어있는것아시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런데지금공정무역위원회는71퍼센트예요,남자가.그런데중요한것은위촉‧해촉이또이루어지는상황이에요.그렇다면위촉‧해촉상황에서이성비를맞춰야되는것아닐까요?일자리도마찬가지고요.혹시과장님생각어떠세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부분은저희들이다음에위‧해촉기회가있으면그때최대한으로맞추도록노력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다른것도사실은성비가명시가돼있다그러면저도다시지적을할것같은데일자리위원회하고공정무역위원회는조례를보니까60퍼센트딱명시가되어있는데이부분이전혀안지켜지는것같아서말씀드리는부분이고요. 그리고제가하나또궁금했었던게위원회회의자료를한번보다보니까일자리위원회같은경우에올해한번했더라고요.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강익수위원

한번했는데서면으로진행을했습니다,9명이.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런데뒤에보면요의견내용에는두명밖에없어요,‘이oo’,‘김oo’.혹시이것은제가자료요청해서샘플로보여주는건가요,아니면이게다인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다시한번말씀해주시면,

강익수위원

지금저한테제출해주신자료보면요,일자리위원회회의자료를보면서면으로받은자료다.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런데여기심의의견에‘이oo’,‘김oo’두명의견밖에없어요,아홉명이다참석을했다는데.혹시샘플자료인가요,이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제가알기로샘플자료로알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샘플자료로안보여서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이것회의자료인데어떻게두명만있을까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다른분의견은요여기지금두분에대한의견이‘적정’으로나와있어의견을내신분은이렇게기록을한거고요의견을내지않은분은기록을하지않았습니다.

강익수위원

의견을안냈다면회의참석이안된것아니에요?서면자료가제출안된것아닌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서면자료로제출했는데‘적정’표시만하고,가부여부표시만하고,지금여기의견보시면‘저소득및취약계층’이렇게의견을내신분에대한것은여기다기록을해놓은겁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제가이것을지적을위한지적을하기위해서말씀드리는부분이아니라위원회라는게어쨌든목적에맞게끔운영을효율적으로하기위해서만든구조잖아요.그런데이게너무형식적으로돌아가는것같아서제가한번말씀드리고싶었던부분이에요.이내용들을똑같이서면으로했든참석으로했든참석수당이다10만원씩지급이되는거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렇다그러면거기에대한효율성을제고시켜야되는게부서의역할아닐까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사실서면으로하게된부분은이게사업이매년같은사업이다보니까좀그런부분이있었던것같습니다.그리고서면으로하더라도앞으로회의록이라든지그런부분을좀더세심하게살펴서내실있게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과장님제가또이렇게체크했다가내년하반기에이런조례개정되는부분들아니면위원회구성되는부분다시한번체크해볼테니까신경좀써주시고요.제가청년관련된것은작년행감때도그리고매번상임위때도많이질의를드렸는데어찌됐든이게기업경제과랑아까존경하는우리정완기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산업진흥원과도좀매칭이돼가지고서로가같이청년이안양에잘정착할수있게끔만드는게고용노동과의역할이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래서그런정책들을좀더의견을공유하면서했으면좋겠는데지금보면,예를들어서제가그것한번여쭤볼게요.두드림하고뉴딜일자리사업이있습니다.이게일단대표적인청년들의지역정책을위해서만들어진사업내용인데요.두드림에서뉴딜로사업명이변경된거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강익수위원

사업내용이바뀐것은아니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사업내용은바뀐것은아니고지원분야가바뀐겁니다.

강익수위원

그렇죠.똑같이1,2년차에는매월80퍼센트정도의급여를지원해주고3년이상근무자한테는연간인센티브를지원해주는제도맞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강익수위원

구조는똑같은거죠.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구조는같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두드림때보다뉴딜때는인원이왜이렇게확줄었을까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산이줄었습니다.그게공모사업인데요국비매칭사업인데두드림사업은조금전에말씀하셨다시피그때는굉장히정부에서예산을크게해서예산을많이내려줘서그렇게됐던거고올해는4명밖에안되는인건비가내려왔어요.

강익수위원

예산이없어서그런건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죠.

강익수위원

지금우리가올해신규가7천400예산이잡혀있네요?계속사업으로는지금2억6천이잡혀있네요.이게그정도로많이부족한가요?지금여기들어와있는인원수를보면스물몇명밖에안되는데?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지금올해사실죄송하지만자료제출해드린것중에보면지역주도형일자리사업같은경우에는요두드림사업있잖아요.거기가지금인센티브지원하는사람밖에안남아있고올해다끝났어요.그게2017년도,이게2년을지원해주고3년차되면인센티브1천만원을주는건데청년두드림사업은올해2023년부로모든사업이종료가됐어요.그러면서뉴딜청년일자리사업은작년에시작이됐기때문에지금18명이남아있어요.

강익수위원

제가또궁금했었던게지금우리박준모위원장님께서자료를요청했던부분인데여기에나와있는업체명이27개가있어요.그리고방금과장님께서말씀하신두드림사업,사업종료된게5개가있어요.이업체들은왜뉴딜사업에지원을안하죠?중복된업체가하나도없어요,여기가.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러니까지금뉴딜업체에는지원분야가5개정해져있어요.

강익수위원

분야말씀하시는거잖아,네,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5개한정돼있는데그업체에서자기네들사람을뽑으려고요청을해도청년들이지원을안하기때문에매칭이안되니까그냥포기를해버리는거예요.

강익수위원

청년이지원을안하든가아니면분야가맞지않기때문에지원을못한다는말씀이시네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니까저는이자료만봤을때는분명히사업체에도혜택을줬던부분인데이것을다시지원안한다는것은이사업에대한메리트가없어서그런건지그것을제가잘몰라서여쭤봤던부분인데과장님말씀대로라면이게청년이지원하는사람도없었고분야도다르다.맞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맞습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그것은제가다시한번더따져보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제가일단은청년관련해서작년에도말씀드리고매번상임위때도말씀드렸는데기업경제과도중요하지만저는고용노동과의역할이정말중요하다고생각됩니다.대학생행정체험부터해서인턴십이런것들이그냥사업성으로끝나는그런사업이아니라정말청년들한테뭔가라도해줄수있는부분들을좀고민하면좋겠어요,과장님.이것은정말마음에서우러나서말씀드리는건데행정체험,정말이것은행정체험도아니고아무것도안하잖아요,거의.좀속상합니다,이런것들보면.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게참그렇게만볼수있는게아닌것같고요.왜냐하면행정체험을하면서이분들이와서사실있지만많은것들을저는배운다고생각합니다.학생들이와서한달동안,20일동안하면서사실가만히있는것같지만그분들이이런기회가아니면공직,시청같은데와서분위기라든지일하는모습이라든지그런것을경험을하겠어요.가만히있지는않고,

강익수위원

과장님그리고아시겠지만고용노동과에서하는것도많지마는복지문화국에서하는것도생각보다많습니다,청년들이하는부분들.그런부분들에있어서도사실은고용노동과가주관이되어가지고청년들이정말제대로지역에정착할수있게끔많은관심과고민좀부탁드리고자제가이질의를드렸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장명희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장명희위원

과장님존경하는강익수위원님께서행정체험연수얘기를하시니까.제가작년에도말씀드렸는데제가2000년대초반에행정체험연수를했어요,안양시에서.그래서만안도서관에서한번하고동안세무서에서한번했거든요?그런데대학생들한테상당히의미있는제도는맞는것같습니다,위원님.왜냐하면이게대학생들이방학때아르바이트구하기도힘들고사실,학비도비싸고뭔가돈은벌어야되는데요즘대학생들은공부도해야되거든요.그런과정에서이런제도가있다는것은참좋은것같아요.그래서경쟁률이이렇게센거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장명희위원

120명뽑는데막600명씩몰리죠.그래서이제도는저는확대해도좋을것같은데아까강익수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이것에서끝나지않고뭔가,정말로이친구들다안양사는대학생들이잖아요.그중에서좀두각을나타내고활동의욕이있는친구들은청년위원회에넣든가이런식으로청년거버넌스랑연계하셔도좋을것같고.저같은경우도만안도서관에서행정체험연수했지만거기서주말인력을뽑는다고해서아르바이트를몇개월더했거든요?그런식으로일자리연계가돼도좋을것같고,그런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청년취업지원프로그램관련해가지고두드림이나뉴딜이나이런좋은말씀들위원님들께서많이주셨는데저는청년일자리사업이교육과같이가야되잖아요,어쨌든.그러면고용노동과에서교육을조금더체계적으로신경써주셨으면좋겠어요.왜냐하면뉴딜사업이나이런것해도지원자가없잖아요?청년지원자들이미달이잖아요?그것은기업이원하는교육을못받고있다는거거든요?그러니까정말로요즘청년들한테필요한,정말4차산업시대에필요한교육들이런것을발굴하셔가지고진흥원에서교육사업도있잖아요,뉴딜인재사업.그런거랑좀연계를해서정말체계적으로시대의수요에맞는그런청년교육프로그램을시에서좀시범으로라도몇가지트랙을발굴하셔서하셨으면좋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사실저희고용노동과는사업부서잖아요?일자리지원사업부서인데지금말씀하신것처럼뉴딜같은경우에는교육을시켜서우리가취업을시키는게아니고회사에서구인을하면구직하는사람들이나서서매칭이되면참여자들,지금18명을하고있는데18명에대해서는저희들이1년에의무적으로16시간이상씩교육을시키게끔돼있어요,그래서교육을지금시키고있고.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시고걱정하시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기업경제과랑진흥원이랑그다음에저희자체랑해서진짜그렇게사전에그런것할수있는지없는지그런것도찾아보고같이협력해보도록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예.당연히고용노동과입장에서는그렇게말씀하실수있는데요.사실우리안양이청년특별시를표방하고있고청년들이뿌리내리고살려면저는뭔가청년들의수요에맞는세심한프로그램들이많이만들어져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청년정책과랑해서소통많이해서노력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리고구직단념청년들이문제잖아요,요즘.이친구들이구직을포기하면서어쨌든경제활동인구가국가적으로줄고있잖아요.그래서지금구직단념청년들을위한도전프로그램,이것하고계시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장명희위원

그런데사실은상당히취‧창업연계가수치로만보면저조합니다?과장님?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장명희위원

보시면목표인원80명에참여인원은88명으로많은데수료인원이68명,취‧창업연계된인원은9명,한13퍼센트밖에안되는거예요,수료인원의.이이유가뭐라고생각하세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이사업이사실상조금전에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마는구직단념청년들이거든요?저도이친구들교육받는데랑사례발표하는데랑참여해봤는데진짜이친구들이집에만있던친구들이더라고요.집에만,방안에만있던친구들인데어쨌든계기가돼서청년도전지원사업에나와서자기네들이발표를하고느낀점을얘기하는데보니까정말로잘왔다,자기가여기와서조금이라도일할기분이라그러나?일할기분이생긴다.그다음에사회에나와서동참할수있는기분이생긴다면서그런것을하더라고요.그래서이사업목적이꼭취‧창업에있는것만은아니고구직단념청년들에대해서사회로이끌어내는쪽으로가는게이사업의주목적입니다.

장명희위원

네.목적말씀주신것에저도동의합니다.이친구들은근로의욕자체가없는친구들이기때문에우선이런데나와서어떤프로그램들을한다는것자체가큰도전이고성과일것같기도해요.그래서제가보니까사후관리서비스가3개월이에요.이것은좀너무적지않겠습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저희들이사후관리3개월을할수밖에없는게요,이분들의정보를저희들이더이상을갖고있을수가없습니다.

장명희위원

정보를갖고있을수가없다고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워크넷이나개인정보동의서를받잖아요?할수있는게3개월입니다.

장명희위원

3개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장명희위원

저는3개월이라는사후서비스제공시간이너무짧은것같아요.왜냐하면이친구들이만약에취업을해도문제에부딪힐수있거든요?워낙단념기간이긴친구들이기때문에.그래서직장생활에서부딪힐수있는어떤문제들에대해서도좀연계를해주는그런프로그램들이필요할것같아요.이것은어쨌든중앙정부의사후관리기간이3개월이라서어쩔수없으신거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장명희위원

지자체차원에서라도뭔가대책을마련하셨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참좋으신말씀이신데우리가지금한5천명?워크넷에등록돼있는분들이5,6천명이렇게돼있는데청년도전지원사업이분들까지해서하여튼워크넷에그렇게등록돼있는데그분들을사실사후관리한다는자체가현재저희들여건상3개월이상은거의쉽지않다고생각됩니다.

장명희위원

그렇죠.구직단념청년들의특성자체가조금움츠러들수있는친구들이기때문에이렇게활동을해도3개월이상취업이안되고이러면또집에들어갈수있거든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래서청년도전지원사업프로그램에,

장명희위원

장기프로그램도있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거기에서본인들끼리네트워크를형성해서서로연락도주고받고또선생님이랑개인적으로연락도주고받고이런것을많이들하고있어요.

장명희위원

네.사후관리서비스를좀더체계적으로할수있는부분들을고민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한번노력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사회적기업관련해서좀이야기드릴게요. 과장님저는사회적경제무척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지금우리정부에서사회적기업예산대폭삭감했잖아요.‘사회적경제지원예산60퍼센트,마을기업발굴육성예산60퍼센트,협동조합활성화예산91퍼센트,사회적경제기업성장집중지원예산100퍼센트삭감하겠다.’이렇게나섰어요,어쨌든지금국회에서예산심의중이라서어떻게확정될지는모르겠지만.그런데저는이런방식이예산사용에만약에잘못된부분이있으면이것을바로잡고효율적인방안을제시해야지예산부터삭감하고나서면그동안쌓아올린사회적경제토대가무너지지않을까하는걱정이되는데내년에우리안양시사회적기업들은좀어떻습니까?예산이?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저희들도지금걱정입니다.지금보면당장내년부터저희들이재정지원사업쪽에서전문인력지원사업이라고있는데그쪽은내년부터지원사업이아예없습니다.일자리창출인력지원,사회보험료나이런것은지원해주는데.

장명희위원

육성자체를다삭감해버리고알아서자생하라는거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뭐,하여튼.

장명희위원

그렇죠?상당히우려스럽고요.이게사실사회적기업이어떻게보면어느공간에취약계층들이모여서뭘만들고생산하고취약계층들을고용하는것그것만생각하시는분들이있는데사실거기서많이발전했잖아요?이분들이사회적문제를서로해결해나가면서,저는사실‘우버’같은기업도사회적기업이잖아요?사회적당면한현안들을해결하면서성장해나간기업들이거든요?‘유니콘’으로성장한거거든요?그러니까조금사회적기업에대한가치나관점자체가좀바뀌어야될것같고요.우리안양도보면사회적기업들에혁신형도있지만아직까지는거의일자리제공형이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장명희위원

예.혁신형이나사회문제해결형이런사회적기업들을많이육성하고발굴할수있는데에제도적인지원을하셔야될것같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예를들어서우리안양같은경우는판로개척현황을좀보면거의부스같은데참여시키고나눔장터나홍보관이정도거든요?그런데영등포같은경우에보면영등포구청에서사회적경제공동브랜드를만들었어요.그래서‘포포그레’라고판로지원특화사업을해요.그래서여기서는아예‘포포그레’라는‘네이버스토어’처럼스토어(store)를만들어서영등포에있는사회적기업들의물품들을여기서파는거예요.그런데굉장히잘해놨어요,디자인도사고싶게.그리고온라인마켓뿐만아니라영등포에‘더현대’있잖아요?‘더현대서울’이랑팝업스토어(pop-upstore)같은것도운영하고.굉장히힙(hip)하고젊은감각으로진행을하거든요?안양도사회적기업에대한지원과판로개척을조금더시대적인흐름에맞게젊게가야될것같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잘알겠습니다.저희시에서도요작년에고용노동부공모사업으로해서공동브랜드까지는아니지만안양시사회적기업제품을판로를해주기위해서합동으로‘네이버스토어’나‘11번가’이런데에상품꾸러미를만들어서계속열심히했었습니다.한번해봤는데사실상생각보다실적은저조했어요.왜냐하면사회적기업제품이시민충족이되지않았는지많이판매그런것은안됐는데하여튼저희들도시도는하고있는데위원님말씀처럼좀더노력해보겠습니다.

장명희위원

힙하게.‘평촌롯데’나이런데랑하셔도되잖아요?팝업스토어같은것은.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예,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어제주신자료잘받아봤고요.일이많으시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닙니다.

김도현위원

사실저희가고용노동과라는이름을쓰고있는데전국적으로도‘고용노동과’라는이름을단일하게쓰는지자체가제가알기로는안양시말고는없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그렇게많지않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예.물론‘고용’이라는단어,‘노동’이라는단어를따로따로쓰는경우들이있는데행정기구조례에‘고용노동’이라는것으로딱못박아놓은데는제가알기로는우리안양시밖에없어요.그만큼고용과노동의가치나중요성들을우리시정의중요한지표로삼고일을하시다보니까고용노동과가하실일이굉장히많고또그에대한기대도굉장히크신것같아서부서에서도노고가굉장히크실것같다라는말씀을먼저좀드리고싶고요. 일단공정무역관련해서질의를조금드릴까합니다. 제가사실공정무역관련해서몇차례상임위회의하면서질의를드렸던적이있는데공정무역도시로저희가지정을받고인증이되는게우리시에어떤장점이있을까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일단은공정무역도시라는대외적인이미지제고에서가장크지않을까싶습니다.공정무역도시로서안양시위상이정립되는거기때문에.왜냐하면전국적으로도공정무역도시가그렇게많지가않거든요?경기도에몇개소가있을뿐이고요.그래서지금공정무역이취지가우리가개발도상국노동자들이나제품을조금사주면서노동의대가를지불하는그런거잖아요?그래서그런부분에서안양시가공정무역도시로서인증을받으면좋은이미지의제고가제일높은것같습니다.

김도현위원

예.말씀하신것처럼‘우리시가공정무역이라는가치를지지하고실천한다라는것들을대외적으로보여줄수있다’이런데서분명히의미는있다고생각을합니다.그런데중요한게단순히공정무역도시라는이미지만을얻기위해서이런데행정력을쓰는것은우리가한번깊이고민해봐야될지점이라고생각을합니다.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저희가지금공정무역도시인증을하는곳이요사단법인‘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라는곳에서저희가인증을받습니다.그렇죠?그리고한번인증을받을때마다심사비를500만원씩내야되는것으로돼있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250아닌가?제가250,

김도현위원

홈페이지상으로지금보니까그렇게되어있어서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제가알기로는250인가그러거든요.

김도현위원

실제로제가예산안을본것은아니라서시에서지출된금액을정확히는말씀을못드리겠는데방금말씀드린사단법인홈페이지에들어가면공정무역도시인증을하기위한심사비용이기초지자체는500만원이라고쓰여있어서그래서여쭤본건데.그러니까어쨌든저희가이인증을벌써몇차례받고있잖아요?그래서이것을계속해서금액을들여가면서하는데저는중요한게공정무역에대한가치와실천을위해서우리가얼마만큼노력하고있느냐를좀짚어봐야된다고생각이듭니다.공정무역인증받으려면요지금여기나와있는것으로봤을때는인구2만5천명당1개소이상의공정무역판매소가있어야된다고되어있어요.그러니까저희같은경우는인구55만규모니까22개소정도가필요하겠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런데제가제품판매처현황을달라고말씀을드린게뭐냐하면저희가28개소라서일단사단법인에서기준을삼고있는그자체는통과가됩니다.그런데보면‘엔제리너스커피’4개소,‘올리브영’9개소예요.그런데‘올리브영’이나‘엔제리너스’는사실저희가발굴했다고보기도좀어렵고저희가여기에공정무역판매를촉진하기위해서여기랑어떤협약을맺거나이곳과소통을하거나지원을했다고보기는좀어려운거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맞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렇죠,과장님?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이얘기는뭐냐하면엔제리너스커피나올리브영같은경우는얼마든지상권의상황에따라서그리고기업이지향하는경영방침에따라서얼마든지없어지고사라질수있는겁니다.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래서제가드리는말씀은뭐냐하면지금엔제리너스랑올리브영을빼고나면저희가관내에서제품판매처라고할수있는곳이15개소밖에되지않습니다.그러면방금말씀드린2개기업이어떤경영방침이바뀌었을때우리는공정무역도시를인증을받았지만실제로는그기준에충족하지못하는도시가얼마든지될수있다는얘기인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그부분어느정도인정합니다.

김도현위원

그래서제가말씀을드리는것은어떤내용이냐하면지금이게잘못됐다라는것을지적을드리는게아니라저희가정말로예산을들여가면서공정무역인증을받고또공정무역이라는것에대한가치나중요성을지지하고실천하는도시로서공고히우리안양시의입지를다지고싶다면우리가공정무역제품을판매하는판매처라든지물품을적극적으로발굴하고그것을찾아내고선정하고또이런과정들에대해서부족한점은없는지살피려는노력이필요해보이는데지금까지제가몇차례공정무역도시관련해서자료요청을했을때그과정이전혀보이지가않았어요,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맞습니다.사실저희들이공정무역이라는부분이저희부서에서,저희팀에서,담당자에서보면담당자업무중에도다한쪽에치우쳐져있는업무고요,사실.그런데공정무역인증을받기위해서판매처확보한정도의노력을한것은사실이고요.그리고‘안공협’이랑서로해서판매처발굴에좀더노력은하도록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지난번에도저희가공정무역도시재인증했다고굉장히언론에도보도가많이되고대대적으로행사도열고이렇게진행을했었는데사실상내용을들여다봤을때우리가공정무역도시로서의가치를제대로이해하고실천하고있지못하다라고한다면이것을인증을받았다고해도사실은굉장히부끄러운거잖아요.그래서향후에지금과장님께서말씀을주신것처럼이런대기업이나시민들께서봤을때‘우리안양에는올리브영이많아서공정무역도시가됐어’라고했을때과연이것을받아들일수있을까.전그것은아니라고보여지거든요?그렇기때문에우리가공정무역도시라는대외적인이미지를공고히하고정말그가치를제대로실현하기위한노력이부서에서도뒷받침을충분히해주셔야된다라는말씀을드리는거고그렇게해주실거라고믿습니다,과장님?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그래서일단이것하나질의를좀드리고싶었고요. 그다음에제가사회적기업과관련해서또마을기업관련해서질의를좀드렸어요.그런데이게질의를드렸던이유가이따가회계과에도말씀을드릴거긴하지만제가여성‧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수의계약현황을회계과에요청을드렸었고과거에도한번받았던적이있는데우리안양시가10월말기준으로했을때전체우리안양시수의계약현황중에서여성기업이3.79퍼센트,장애인기업이0.39퍼센트,사회적기업은0.09퍼센트입니다.이게지금우리안양시수의계약의현황이에요.이것은물론회계과에서주신자료라서지금과장님이갖고계시지는않겠지만제가있는것읽어드리는거니까.그래서이게지금보면조금안타까운거예요.우리안양시가사회적기업육성이나마을기업육성이런것들을하기위해서부서에서도많은노력을하시는데실제로이런기업들이지속가능하게우리안양시에서선순환을만들어내고지역경제를견인할수있는역할을할수있도록키워줘야되는데실제로우리안양시가그런노력을얼마나하고있느냐를살펴봤을때는수치가정확하게보여주는거거든요.물론질이떨어지는상품을무조건구매할수는없어요.그렇지만이런여성기업이나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들에대한제품들을계속해서발굴해내고그들이경쟁력을갖출수있게만들어주는게고용노동과의역할이라고한다면실제로지금여성기업계약률이3.79퍼센트.우리안양시수의계약이올해10월말기준으로2천321건인데여성기업이88건이고요장애인기업이9건,사회적기업은2건밖에없어요.그러니까이게장애인기업이나사회적기업이런것우리고용노동과에서담당하시는데2천321건중에한10여건정도밖에안되는거예요.그러니까이게보면우리가과연이런사회적기업이라고하는것들을그냥정부에서하는것들형식적으로운영하는것외에정말우리안양시에있는기업들이경쟁력을갖출수있게끔잘도와주고있느냐라는부분에서분명히돌아볼지점들이저는여기에있다라고생각이듭니다.어떠세요,과장님?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위원님말씀전적으로틀린것은아니시지만그것은회계과에서나온자료같은데,계약하에서그런것같은데요.제가드린자료있잖아요.저희들이사회적기업이55개소가있는데회계과랑그런데에서계약할정도에있는기업이아닌부분도많고요.그래서저희들이지금얼마나많은노력을하고있냐면전부서,전직원들이사실사회적기업물품우선구매하자,해주자이래가지고그런부분을교육도하고요,회계담당에서교육도하고홍보도하고맨날메일보내고자체적으로많이합니다.그래서올해도제가드린자료에보면우리가자체적으로사회적기업을구매한게지금334건에5억1천600만원을구매를했습니다.이게전부사실직원들이노력을해서구매해줬다고보면되거든요,회계과랑계약은안했지만.

김도현위원

예.무슨말씀인지그지점에대해서저도동의합니다.그래서‘사회적기업계약현황’이라고해서,물론이것을계약이라고보는게맞는지는모르겠지만물품구매현황까지다포함해서주신것같은데여기보면그냥일상적으로업무하시면서필요한다과같은것하나구매하실때도사회적기업에다5만원,7만원이렇게구매하신흔적들이있어요.그래서관심이없어서그렇다라고제가말씀을드리지는않아요.부서에서방금과장님말씀하신것처럼이런노력들을나름대로하고는있으신데어찌되었든간에많은기업들이있고앞으로도계속사회적기업을육성하고이들이선순환을만들어내고우리장명희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이런기업들을더키워서우리안양의지역경제를이끌어갈수있는기업까지도저희가그려볼수있는거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런노력을앞으로도해야된다는방향성을놓고생각을했을때정말우리가사회적기업들을얼마나지속가능하게경쟁력을높여줄것인가에대한고민은앞으로도끊임없이해야되는것이고더각고의노력을할필요가있다.물론하나의부서뿐만아니라우리안양시전체가그리고우리안양시의회까지도그런고민을같이해야된다라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그래서제가과거에상임위회의하면서도말씀드렸던것들이마을기업,사회적기업그리고저희가마을공동체사업들도계속했었지않습니까.그래서항상제가자료요청드렸던것기억하시겠지만이런기업들이3년이상,5년이상유지되고있는것들에대해서많이질의를드렸었잖아요?그런게같은맥락입니다.그래서이번에도이런사회적기업을말씀드릴때도지속가능하게경쟁력을키워줄수있는방안을,우리정완기위원님께서도아까말씀주셨지만그런부분들을우리가같이한번지혜를모아야될때다라는말씀을드리는거고요.그런고민을더노력해주실거라고제가믿겠습니다,과장님?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잘아시다시피우리진흥원에있는‘브라더스키퍼’같은경우에,그런기업들이많이나올수있도록하여튼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네.좋은예라고생각을하고요.브라더스키퍼같은기업들도청년기업이고사회적기업이고또우리사회에서보호종료아동이라는시의성있고중요한아젠다(agenda)를갖고있는기업이라서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하고요.그런기업들이더많이발굴되고지속될수있게하는가장큰역할이또고용노동과에있다고저는생각이듭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잘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질의가좀길긴했는데한가지만마지막으로질의드릴게요. 지금인턴십저희가하고있잖아요.과거에도제가한번질의드렸었는데가볍게좀여쭙겠습니다. 잠시만.자료가많아가지고.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위원님찾기힘드시면조금이따하세요.이따가.

김도현위원

찾았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찾았어요?

김도현위원

짧게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예.

김도현위원

직장체험연수관련해서인턴십(internship)진행하시는데요.여기지금올해52명,작년보다두분더많이참여하셨어요.이분들끝나고나면인턴십증명서같은거라든지이런게나가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증명서라기보다는직장활동그것은떼달라하면,

김도현위원

직장체험증명서나가,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러면이분들이나중에공사라든지진흥원,재단이런데지원을하실때이게경력으로인정을받거나가산점이있거나한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것까지는저희들이회사내부적인거라모르겠는데저희들일단은발급을해달라하면발급을해주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물론여기에서근무하시는분들이6개월동안어떤한직장에대해서프로세스를이해하고경험하는것도너무중요한데결국에는이분들이이런체험을하는것들이그다음스텝,안정적인직장을얻고또그런경쟁과정에서뭔가도움을얻기위함인거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래서저는사후에활동증명서라든지이런것들이굉장히중요하다라고생각이들고우리산하기관들채용하는과정에서도관내에,그러니까이런인턴십을경험한분들에대한가산점이라든지그밖의여러가지혜택들이전체적으로고민이됐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끝으로드리고싶습니다.그부분점검한번해봐주시고요내용파악하셔서나중에공유를부탁드리겠습니다,과장님.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김경숙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까지여러위원님들께서좋은말씀해주시고또과장님도좋은말씀많이해주셨습니다.쭉들어봤고요.우리가지금어쨌든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여성기업,사회적약자들그리고청년정책.여러가지다양한약자들을위하고앞으로또성장가능성이있는그런사업위주로키우는사업을하고있습니다.그렇지만그에대해서현금으로지원하는것보다저는자생력을키우는그런일에난적극적으로지원을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교육이라든지전문성을갖춘그런진짜배워서내가나갈수있는자생력을키워야지이것현금으로지원해주다보면요자생할수있는능력이다떨어져요.지금젊은사람들일할사람이없어요,사회에.인구도줄죠,일할사람줄죠,이제앞으로는로봇이다일하게됩니다.그러면이나라가어떻게되겠습니까.자멸할수도있어요.어쨌든이런큰그림을그려서나눠주고도와주는것도좋아요.하지만전체를생각하고크게생각한다면앞으로는이런것들에대한현금성지원은지양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현금성지급은저희들부서는사실위원님께서어떻게생각하실지모르지만노동을해야만이급여가지급되고있고요.일단은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인력양성같은게필요하다고봅니다.그래서그렇게크지는않지만저희들은‘맞춤인력양성사업’이라해서타일기사나목공기사나그다음에건설면허,조경기사이런자격증을취득해서취업할수있도록그런교육도시키고있고요.아까도조금전에말씀하셨지만‘청년도전지원사업’같은경우는이끌어내서취업할수있도록하고계기를마련해주고있는데하여튼위원님께서염려하시는그런현금지급은안되도록최선을다해서인력양성사업으로많이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맞아요.맞습니다.그런사고를가지고마음을가지고앞으로는진짜더나은교육,전문성있는기술그런것들로다일하려고하는,자생력으로키워서내가일해서벌어먹고사는그런사회로향하는일에적극추진해주시기바라겠고요. 공정무역도시인증받은것에대해서아까김도현위원님도좋은말씀해주셨어요.공정무역이라는게뭐예요,과장님.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러니까아까도잠깐말씀드렸지만공정무역이라는것은생산자가생산한제품에대해서정당한대가를주고물품을구입하자는취지거든요.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그런마음을갖고장사꾼들이살고있을까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래서거기에동감하시는분들이공정무역사업에동참을많이하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떻게든싸게사고비싸게팔아먹으려고하는그런사회가,지금구조가그렇게돼있는데공정무역이이루어지겠냐고요.몇천년역사에지금그게가능한일이될지안될지는모르겠지만어쨌든자본주의국가에서그런것들이시행이될지안될지는잘모르겠지만어쨌든조금이라도노력한다면그게또사회에빛이될수있겠죠.그렇지만공정무역도시,공정무역을하지도않은도시에서공정무역을받고이게무늬만,형식적인일들이이루어진다는게좀안타까운일이아닐수없습니다.진정으로공정무역을했을때이런인정을받거나그런구조가돼야된다는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네,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저짧게한개만여쭤볼게요. 아까청년행정인턴여러위원님들이말씀주셨는데저희「안양시대학생행정체험연수운영조례」에보면대상에‘학생본인이안양시에1년이상주민등록되어있는대학생대상이고다만대학원생,방송통신대,사이버대학,평생교육원생은제외한다.’이렇게돼있어요.그런데지난6월에국가인권위에서‘행정인턴모집시에대학종류에따라서대학원생이나사이버,방통대학생제외하는것은차별이다.’이렇게결정을했거든요?그래서안양시행정인턴조례도차별소지가있어보입니다.그래서모집대상범위를좀수정할필요가있지않을까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것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장명희위원

네.이게청년대학원생이나사이버대학생들은모집대상에확대시켜서넣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일단확인해보고다음에또위원님께말씀드리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과장님저도자료요청한것잘받았고요.제가뭐하나만여쭤볼게요,몇가지만. 사회적기업에대한모니터링그리고상시점검,교육내역을보면예비사회적기업모니터링점검이매년,매해있잖아요?그렇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게고용노동부에서내려오는지침에따라서이렇게점검을하는거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런데여기에예비사회적기업만이렇게점검하는이유가있을까요?그전에다른사회적기업들도많은데,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것은아니고요.표기를아마‘예비’하고그다음에,

준모

박준모위원장

20개기업만했어요.리스트주신것에는지금,예.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저희들이지금예비사회적,

준모

박준모위원장

선별해서하는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

선별해서하는거예요,기업업체를?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그렇죠.

준모

박준모위원장

몇군데만선별을해서?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

기준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기준은우리가지금보면어쨌든55개사회적기업이대상이다고요.매번돌아가면서,

준모

박준모위원장

할수가없어서?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한번에다55개를못하니까나름봐서여기는한번가봐야겠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기준을누가잡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것은실무자들이잡는거죠,실무자들이.그러면서이게매번1년에몇번씩하잖아요.그러면한번갔던데는후순위로계속물리면서돌아가면서결국은55개소를다하는거죠.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것합동점검자체점검이렇게나갈때기업에다가사전예고합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니사전예고는안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불시에나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불시에나갑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리고교육이있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것은기존의사회적기업에대한교육이아니라앞으로희망하는분들에대한교육인가봐요.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런부분도있고요또사회적기업을하시는분도있고.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분들에대한교육도이루어지고있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이루어지고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지금사회적기업교육내역에보면거기에대한내용은안써있어서.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창업교육대부분인증을받기위해서하기는하는데컨설팅과정같은경우는,‘창업컨설팅’있잖아요?지금밑에서두번째보면.그다음에,아,제일밑에‘인증컨설팅’같은경우는사회적기업인경우도해주고는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과장님여기답변서에보면‘고용노동부하반기합동점검예정’이12월로잡혀있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때는그러면지금몇개업체,몇개기업을점검하러나가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제가거기까지는,몇개업체나갈지는지금,

준모

박준모위원장

올해12월전까지는20개기업을점검한건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6개기업나갈예정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6개?그럼올해26개기업을점검을마무리하는것,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그렇습니다.지금20개기업을했고12월에6개기업을나갈예정이니까그러니까한55개기업체에서는거의많이,

준모

박준모위원장

사회적기업이「사회적기업육성법」에따라서지역사회에공헌하고인증받아서보조금을받잖아요?부정수급사례도지금전국적으로좀일어나고있고.제가어디라고는말씀드리지못하지만명확하게저도제보를받은부분들이좀있어서,의심이된다라는.명확하게그것은증거를제가포착은못했지만,그래서말씀드리기는애매한데.이런부정수급사례들이안양시에는지금현재없다고자료를주셔서한편으로는다행이라고생각은하지만우려되는부분들도있거든요.지금안양시이외의타지자체에서는부정수급사례들이빈번하게좀있죠?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저희시같은경우는그런것을예방하기위해서실태점검을나가잖아요.나가는데보면나가서급여서류나지급서류그다음에근로자직접대면하고현장확인하고까지는하는데저희들입장에서는그런부정수급을방지하기위해서하여튼최선을다하고는있습니다.그래서제출해드린자료를보셨지만그래도그렇게실태조사하고점검하면서한게현장에서부정수급사례환수,중복지급사례를찾아내가지고또환수조치도하고있습니다.그래서현재까지는부정수급자는없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없어서다행이라는말씀을드리면서도한편으로는또우려되는부분이있어서제가자료요청을했고요. 아까여러위원님들이얘기를또하셨는데고용노동부에서제4차사회적기업기본계획안을발표하면서정부에서대폭예산삭감을하잖아요?그런데그취지에있어서는뒷배경에는‘자생력을늘리겠다’그런내용들이담아져있는것같은데오늘여기계신위원님들의공통적인목소리도사회적기업에대한자생력을높이는것은공감은하나이게예산을대폭삭감한다고해서사회적기업에대한가치를퇴색하게만드는것아닌가하는우려도좀있습니다.그렇죠,과장님?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래서그런부분들을같이좀고민을해봐야될부분인것같아요.물론부서에서관리감독해서잘못된기업들은거기에대한관리감독을철저하게할필요도있고또잘하는기업들은거기에대한자생력을높일수있게끔부서에서더챙겨줄수있는부분들은좀챙겨야되는게부서에서해야될일인것같은데앞으로부서에서사회적기업에대한관심을조금더가져줬으면하는바람에마지막으로당부말씀드립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손정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손영태노동인권센터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도현위원

센터장님,전부서면갈음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손영태센터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

센터장님자료는잘받았고요.제가사업내용관련해서도진행사항이랑내년계획여쭤봤던게어쨌든우리노동인권센터가하는일이정말많고또특히센터장님의생각이나관심이정말많기때문에사업분야가넓어지는것같아서좋기는한데노동인권센터의본연의목적인노동자인식이나환경개선교육그리고여러가지노동자들의상담이게저는생각했을때주된업무라고생각이들거든요.물론기타지원사업이나체제구축사업이런것들은당연히부수적으로따라가야되는절차라고생각을하는데혹시이부분에대한사업진행에있어서의센터장님생각은좀어떻습니까?

네.안그래도내년사업을보니까청소년그리고시니어,여성관련된여러가지좋은상담이나교육프로그램들도있던데이런것들도잘진행될수있게끔관심좀부탁드리고요. 제가오늘관심있는부분은이동상담차량이에요.

반응은좀어떠신가요,이것?

네.제가이야기듣기로도제가그전에질문도몇번드렸지만반응이좋다는얘기를많이들었었거든요.그런데또하나궁금했던게이동경로를보다보니까‘국제유통상가’이런데는사실은이해가되는데‘한라비발디’,‘LG빌리지’이런것있잖아요,우리아파트쪽에.이쪽에도가던데그것은어떤대상을대상으로상담예정인가요?

네.제가일단드리고싶었던말씀이이게반응이좋다,이런것들을봤을때에저는생각했을때는상담인원이생각보다많을줄알았는데지금11월21일현재자료를보다보니까19회에67명,그러면한번나갈때에한3시간정도나가는데3.5명정도상담을했더라고요.

이것을좀증가시킬수있는방법은없을까요?

예.저도이렇게반응이좋다고그러면지금현재일주일에두번3시간씩하는것으로되어있는데내년사업을보니까세번이더라고요.그렇죠?

세번넓히는부분하고그리고3시간이아니라4시간이라도할수있고시간늘려서라도혹시그런,안양역앞에상담부스를만드는것보다는이게더효과적이지않을까라는생각이드는데센터장님생각은좀어떠십니까.

네.그부분에대해서좀더우리취약한노동자들의상담과교육을위해서찾아갈수있게끔노력좀부탁드리고요. 그리고지난번에추경때제가말씀드렸었던부분이었는데우리상담차량차량결함으로인해서한두달정도사용을못한부분에있어서손해배상청구관련해서제가제안드렸었는데혹시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진행되고있을까요?

그런데그부분관련해서제가그때우리사무국장님한테질의를드렸을때에변호사한테법률자문을받았었는데‘손해정도파악이힘들어서안하는게맞다’라고판단을하셨는데센터장님생각도그런가요?

제가그때국장님께도똑같이말씀드렸는데요.과연이게내차였으면과실비율을누구한테자문을얻을만큼이렇게해야되나아니면,저는저같으면그냥손해배상청구를했을것같아요,렌트(lent)비용이든뭐든.제가이질의드리는게손해정도가파악이안된다면상담차량이있으면다행이고없어도전혀우리안양시민노동자들에게는피해가되는부분은없다는말씀이시잖아요?

센터장님정말이것별것아닌것같은데제가생각했을때는이것은대표적인소극행정인것같아요.정말제가센터장님이었으면저는그냥손해배상청구장을날려보냈을것같아요.

아니그게과실비율이제조사에있든개조업체에있든어딘가에있을것아니에요.둘이서싸울것아니에요.그것은저희가왜신경을쓰겠습니까.아닙니까?

책임소재확인하는것은그쪽두업체에서싸우는거지안양시가싸울필요는없는거잖아요?

그런데센터장님도그렇고사무국장님도그렇고저를설득하려고한다는것자체가저는좀이해가안되는상황이라서계속말씀드리는부분이고요.이부분에대해서는제가다음행감때도똑같이지적을할것같아요.

저는사실좀이해가안되는데일단그대답도사실이해가안됩니다.제가그때국장님이오셔가지고그말씀하실때도저는도저히이해가안된다고말씀을드렸었던부분이고.일단그부분에대해서는추후에도제가다시한번더말씀드리도록하고요.

센터장님이부분관련해서상담차량이이렇게운행횟수가많아지고하면인력이증원이돼야되나요?

이상담차량때문에전담인가요?

지금상담차량이한번나갈때는몇명이움직이시는거예요?

그러면업무공백이생기지않을까요,이것?

일단알겠습니다.이게노동자들의반응도좋고또우리노동인권센터에서밀고있는사업이라그러면좀더활용도가높게끔했으면좋겠고요.그것으로인해서또다른공백이생기지않게끔업무협조잘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센터장님제가사전에자료들을좀많이요구했는데인권센터에서잘제출해주셔가지고먼저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요. 자립준비청년멘토지원사업있잖아요?

이게보니까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자립준비청년정책멘토를하고있거든요?보면이게사실노동인권센터에서해야될사업일까요?복지정책과에서하는게더효과적이지않을까요?

네?

네.저는사실이것취지나이런것은충분히공감합니다.이친구들이자립준비청년들저도많이만났는데요,이정책멘토링(mentoring)하면서.자살고위험군이고.아시죠?

이친구들이퇴소를하면정말기본적인것들하나하나도다모르더라고요.예를들어서보일러온도맞추는법,주민센터가서어떻게신고해야되는지.정말누구한테물어볼사람도없고그래서사실은이친구들이시설퇴소하기몇년전부터세심한케어(care)가들어가야되는게맞죠?

그래서전분야에대해서홀로서기를위한케어그리고이친구들이사회에나가서사회의일원으로서경제활동을하면서살아갈수있는경제교육부터시작해서보험드는법,정서적교육,모든게다붙어야되거든요?그런데지금이멘토사업을보면사실이멘토분들이다연령이50대시죠?

50대여성분한분계시고남성분.저같은30대후반도50대과장님들이나이렇게뵈면어려운데‘10대후반의친구들이마음을열수있을까?’라고생각하면몇회의만남으로쉽지않을거라고저는생각하거든요?어떠세요?해보셨잖아요.

멘티(mentee)가미달됐잖아요?

경기도에서도멘토‧멘티사업하고있는것아시죠?자립준비.

예.그런데여기도미달이래요.그래서제가이친구들한테물어봤어요.‘이렇게멘토‧멘티사업이좋은데왜안하냐?’이랬더니‘멘토‧멘티사업보다우리는자조모임이더좋다’.자조모임여기‘바람개비서포터즈’써놓으셨잖아요?

먼저이것을경험한자립준비청년들선배들,선배들하고또래들하고모여서문제를또래들끼리해결해나가고얘기를듣는게훨씬좋다는거예요.그러니까이멘토교육에대해서는멘토단을다시좀꾸리시든가.사실이친구들이노동인권취약계층이죠.정말취약계층이에요.부당한대우도많이받고갑자기잘리기도하고그러거든요?노동인권에대한교육도필요하지만퇴소하는아이들,이시기에는정말종합적인케어가다들어가야되거든요?

예.그렇게좀하셔야될것같고.보면내년3월에업무협약을위한관계기관간담회한다고하셨잖아요?

저는이친구들이이렇게시설을퇴소하는―안양에서―친구들이이렇게적은줄몰랐어요.12명정도면저는복지정책과나이런데서이친구들한3년전부터준비시켜도되거든요?종합적인케어를이친구들의,

예.그런부분들을종합적으로고민을하셔야될것같아요.

네.그래서이것은노동인권센터에서하시다가다른데로확대시켜서넘기시고좀더,영국은15살때부터이것을설계해준대요,이아이들의전반적인생애를어떻게살아갈것인가.그런부분들을좀고민하셔야될것같습니다.

그리고폭염대비이동노동자얼음물배부사업있잖아요?

420개관내아파트에배부하셨다고하셨는데이것아파트어떻게결정하신거예요?

그래서보니까아파트세군데‘샛별한양아파트’,‘무궁화건영아파트’,‘무궁화마을코오롱아파트’,다동안구예요.이게힘들면만안구에있는아파트들이언덕도많고더힘들지않겠어요?

네.이것좀공평하게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만안구는정말로언덕도많고.그렇죠?저희정완기위원님도공감하시잖아요.

공정하게해주시고요. 노동자상담실적처리하신것보니까보면상담건수가굉장히많아요.많은데‘서면작성’이나‘합의’는2퍼센트,1퍼센트이정도밖에안되거든요?‘자료검토’도2퍼센트정도?그러면사실은단순상담에서많이종료가된다는이야기일까요,권리구제보다는?

그러면사실은만약에상담을해서이것은서면작성이나사건대리까지가야되는데도불구하고상담하신분이그냥종료를원하시면더이상갈수는없는건가요?

상담건수가만약에오시면은평균몇건정도하셔요?

한분이상담을몇건정도하시죠?

네.상담도사후관리를좀잘하셔가지고,이렇게이수치만보면사실은노동인권센터에오시는분들이단순상담정도에그친다라고보여질수있거든요?이점도좀신경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예,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센터장님처음행정사무감사,어떻게보면정식으로처음임하시는건데사실은지난1년간여러가지일들해오셨지만우리센터장님께서소회를한번말씀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어떤방향성을가지고그동안에어떻게해오셨다라는말씀을주시는게저희가행정사무감사를함에있어서도중요하게기준이될것같아서요한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네.말씀주신것처럼사실그간의노동인권센터와관련해서위원님들의질의도많으셨고또여러가지소통해나가는과정에서애로사항들도상호간에있었던것으로저도기억을하고있는데저희가이노동인권센터에대한가치를몰라서라기보다는노동인권센터에대해서궁금한게많을수밖에없다고생각을합니다.아무래도이제막시작한기관이고또어쨌든시민의세금이상당부분투여되고또그런것들로성과를내야되는기관이기때문에어떻게보면1년이지나는이시점에있어서우리센터장님께서그런말씀을일단주신것이저는굉장히의미가있다라고생각을하고요. 다른위원님들께서질의많이주셔서저는한몇가지질의와건의사항같은것하나를좀드릴까하는데요.건의사항이사실최근에제가보면건물들,이것앞으로노동인권센터에서한번해보시면어떨까하는마음에말씀을드리는건데.건물들이오래된건물이많습니다,안양시에.그러다보니까사실이건물을처음설계할때어떤노동자,경비노동자를비롯한노동자분들의편의나이런것들이충분히고려되지않은설계가많을수밖에없죠.그러다보니까건물옥상이나혹은건물뒤편에가건물같은것만들어서노동자휴식공간으로활용하는사례들이상당히많습니다,우리안양시에.알고계시죠?

그런데이게원칙적으로따지면불법건축물이다보니까시에서는어쩔수없이이행강제금을부과하거나철거등의행정조치를할수밖에없는그런어려움들이좀있어서이런것들에대한구체적인실태조사를해서노동인권개선방안한번모색해보시면어떨까,저도건의를하나좀드리고싶고요. 그리고아까우리손정수과장님께서도노사민정협의회랑업무조정상당부분끝나셨다라고말씀하셔서저도그렇게생각이들긴하는데아파트경비노동자관련돼서는지금어디서하시는건가요,정확히?이것일단센터장님께질의드릴게요.

내년부터는센터에서하시는거죠?

최근에나온기사나이런것들에도계속노사민정협의회에서아파트노동자분들이랑같이협약도맺고이렇게하시는것을봐서제가좀헷갈리는부분이있어서질의를드린거고요.그래서아파트경비노동자나하실때말씀주신것처럼안양시고르게참여될수있도록도와주시면좋을것같고요.

또장명희위원님께서워낙에또보호종료아동에대해서관심도많고잘알고계세요.그래서현재지금하고있는사업자체는의미는있다고생각을합니다.다만이사업들이우리안양시에서좀더활성화될수있으려면이것을과연노동인권센터가계속해서담당을하는게맞는가아니면어느정도궤도에올려서우리시에서담당부서로이관을시키는게맞는가에대한판단을하심과동시에요지금경기도같은경우는멘토구성자명단을좀보니까학원강사,소방공무원,미용사,변호사,도의원님도한분계시고요.그다음에사회단체에계신분들,그러니까굉장히다양하게지금멘토가구성이되어있습니다.그래서일단은저희가이사업을당분간지속을하신다는전제하에멘토를조금늘리고이런직업다양성그다음에연령다양성을확보하시려는노력은필요하다라고보여지는데좀준비가가능하시겠습니까?

네.공무원분들도물론요즘에워낙공직에대한관심이많기때문에참여당연히하셔야되고요.하셔야되는데다만다양성을확보하는것들은더질높은멘토링을하기위해서라도좀필요한부분이라고보여져서그지점에대해서도충분히고민을하셔서부서로이관을하든그런과정들을하시기전에일단사업을하고계신동안만큼에는그런질적향상충분히고민을해보시면좋겠고요.

아까장명희위원님께서초록우산말씀도하셨는데그런보호종료아동과관련된기관들이관내기관들말고도전문기관들이굉장히많지않습니까.그런곳과의협력관계나협약관계증가시킬수있는것들도필요해보인다는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취약계층노동자심리상담하고계셔요.제가작년행정사무감사때는우리공직자분들심리상담관련해가지고적극적으로지원해야하고본청뿐만아니라사업소나산하기관들까지도이런것들충분히확대해야된다라는말씀을작년에도드렸었는데올해는많이개선이되고있으신것같더라고요?그래서취약계층노동자도여러가지직종별로또연령별로이렇게다양하게하셔가지고결국에는충분한통계와사례를만들어내시는게굉장히중요할것같습니다.이게첫사업이다보니까아마적은인원을가지고시범적으로운영을하셨지만내년에이사업을진행을하실때는분명히구체적인목표,어떤연령,성별,직종에따른통계,그분들이주로하시는심리상담의내용그다음에이런것들에대한주된해결방안그다음에센터에서지원할수있는사업적인혹은제도적인방법이런것들을일목요연하게좀정리를하셔서이사업에대한구체적인달성목표를설정하시는게필요해보입니다,제가볼때는.

예.그래서그런내용들좀잘해주시고요.어쨌든노동인권센터에대해서많은분들이기대를많이갖고계신만큼센터장님비롯해서우리뒤에사무국장님,팀장님들까지좋은성과를내년에내실수있도록저희도잘지켜보고또함께지혜를모아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정완기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센터장님답변은잘받았는데배달노동자안전지킴이있잖아요.

효과가좋았어요?

이분들답변서에는없는데배달노동자,오토바이로하잖아요?

보험료얼마정도나가는지아세요,혹시?

예.어마어마하게나갑니다.평균보험료가요한300만원돼요.

그것은좀안될것같고?

그런데보험안들고운영하는것아세요?

그래서이분들지금이캠페인은좋은데시민들이나우리가운전하다보면안전운전있잖아요?사고율얼마큼나시는지아시죠?

어마어마하게사고많이납니다,오토바이부닥치는사고가.그런데이분들이다,20명위촉한게다운영하시는거의대표들이죠?

그런데또이분들끼리서로경쟁하는것아세요?

예.

엄청경쟁해요.업소에다가.경쟁력이강하다보니까사고가나는거예요.그래서교육효과를이렇게한것같은데안전용품은뭐배부해주신거예요?

아,그래요?

이게제일중요한목적이안전이에요.오토바이타다사고나면요대부분청년이에요.어마어마하게다칩니다.그런데안전하고정지하고이런교육이홍보가많이돼야될것같은데.그것은어떻게하고있어요?

왜그러냐면전체이게노동인권센터,안양에서배달노동자들있잖아요?배달방식이어떻게되는것도조사하셨나요?

이게음식점이있잖아요?예를들어서만안구에서출발을합니다.그런데인덕원까지배달을가요.그것아세요?순서를어떻게찍고가는지알아요?

킬로수대로배달그것받아요.2킬로되면6천원,예를들어서500미터반경은3천원.그러면요하나싣고가는게아니라요업소를,

예.거쳐찍고갑니다.그러면인덕원에서배달주문한분은오래기다려야되잖아요?그럼어떻게운전하겠어요,오토바이를.인도,중앙선필요없어요.쏴야돼요.그러면쭉가가지고완성때까지가면한3만원?5만원을법니다.그런데한군데찍고오면배달안가요,3천원벌자고.그래서안전이문제가되니까그런것도좀조사하셔가지고하셔야돼요.배달라이더들이요그렇게안갑니다,그냥쭉찍고가죠.그러니까안양역에서출발해가지고인덕원까지해가지고배달을15분에가려면그것도가정집에다주고가야되잖아요?얼마큼당겨야될것같아요?기본100킬로이상이에요.잘알고있어야돼,사고나는유형을.그래서내가지금교육을어떻게시키라는게아니라,또신규하는직원들이알바중에최고메리트가이거예요.목숨을담보로하지만벌이가괜찮아.이친구들기본이한오륙백벌어요.많이버는사람은칠팔백벌고.그런데이친구들이가장겁날때가사고난이후에후회를해요.꼭사고한번씩다난친구들이에요.그런데그게제일중요한데안전에대한것을했을적에,‘비용도많이버네’본인들끼리자랑을하고있으니교육을하는것에대해서다만족을하는지그래서이자료를요청한거예요.그런것도조사좀해가지고,안전이잖아요,안전.목숨을담보로하는건데.그런것도그냥‘해라,해라.’그러면안해요,벌이가우선이지.

이랬을때큰사고유형도좀해주시고.또보험가입도요거의안들어요.이게사고나서가보면일반오토바이는보험료가얼마안돼요.한30만원도안들어요.십몇만원,20만원인데라이더는순간적으로이것배달그러면영업이되는거잖아요?그럼보험료가확올라갑니다.자동차보험료300만원내려그래봐요.보통우리평균보험료가칠팔십만원이렇게내는데라이더보험은어마어마하게비쌉니다.

예.그러니까그런것도실태조사좀하셔가지고보험가입자아닌것또보험가입안됐을때사고유형그런것도많이아셔야돼요.그런것도다조사좀,내년에는보험가입유무있잖아요?20명대표들했으니까그런것을좀강조해가지고보험가입을반드시하게끔해야돼요.

그리고안전하지만너무무리하게찍고가게하고여러업소들러서무리하게하지말고그것도20명을위촉했으니까룰도좀만들어놓는게필요해요,그래야사고율이적으니까.어마어마합니다,이친구들배달하는것보면.수입이좋다보니까딴데서알바를못구해요,다이것으로하려고그러죠.타고싶은오토바이타지돈도벌지.사실은그거예요.그러니까그런교육도좀해주시고해야된다고보여집니다.

그렇게좀해주시고요.추후에는그렇게좀부탁드리고. 그다음에취약계층노동자심리사업있잖아요.

주로무슨상담하세요?

예,알겠습니다.왜그러냐면영세업체노동자들있잖아요.교육도중요하지만영세업체대표들있잖아요,사장님들.

노동법률에대해서잘모르세요,아예.아예모르신다고.아세요?

최저임금,4대보험이렇게법률이바뀌었는데아예모르는분들이많아요.

그게모르다보니까젊은친구들은하다보니까노동부에신고하게되고이런경우가많은데애당초에그것을알고있으면,작은영세업체잖아요?소기업기계공작소도있고.그런부분에서많이생겨요,그게.법을내가어기고싶어서어기는게아니라몰라서어기는경우가많아요.

그러니까나중에근로자하고서로갈등이생기는거예요.

그런교육도하고찾아가는서비스했잖아요,아까도차량제가얘기하려고했는데강익수위원이얘기했기때문에제가얘기그만할게요?

차량얘기하면,아시죠,센터장님?

그런얘기안하는데그냥단순하게찾아가고밥차운영하고이런것보다저는영세업체있잖아요?책자도노동자한테만전달하지말고예산쓰신것을‘이렇게하면법률상의문제가된다’해서영세업체7동도있고많아요.의외로큰업체는다알아요.직원한10명이상,5인이상사업장들은알아요.대표들이웬만큼의무교육이라는게있기때문에받는데그런데는의무교육이아니다보니까몰라요,아직도.그런데를가서홍보도좀해,일단은그런데사장님들이아셔야돼.‘직원을쓸때는이렇게대해야되고이렇게해야되는구나’그것을알아야이렇게하지그분들은당연히근로자들은받으면‘어?위법이네?’그러면노동청에신고하고이런문제가생기니까센터에서할일이저는그렇게보여지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앞으로는사업도그렇게그냥배포보다는그런책자배포를영세업체있잖아요.기업지원과가면다나와요,우리기업경제과에.자료받아서그런업체에나눠서라도조금씩찾아가서홍보해주고‘우리안양노동인권센터가있다’.근로자뿐아니라사장님도같이함께.

그러니까.영세업체찾아가서알려주고노동인권센터에서그렇게해줘야지만근로자간의갈등이안생길것으로보여지니까그런사업좀진행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아까배달라이더는한번심도있게그런것을좀파악해주시고요.

예.그다음에제가,센터장님.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위원님짧게좀마무리해주십시오.

완기

정완기위원

정관만요. 정관은추후에보고한번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죠? 손영태센터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그럼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4시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하여관계공무원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도시공사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장명희위원님께서중앙지하상가입찰및상가별입찰자현황그리고공실률관련등에대해서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낙찰자현황에대해서는5년치자료를제출해드렸고기타낙찰자의인적사항등을첨부해드렸습니다. 다음은강익수위원님께서종합운동장흡연실관련해서공사입장을들으시겠다고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드리겠습니다. 흡연부스는2017년3월설치를해서흡연자와비흡연자간갈등을최소화하고자도시공사와KT&G와설치‧관리협약을체결하고농구단및하키단설치장소의견을조율하여현재의장소에설치하게되었습니다.현재설치된흡연부스를철거‧이전할경우에일단철거를먼저생각해본다면무분별한흡연으로인해서피해가가중될것으로보이며담배꽁초의무단투기로인해서미관저해나환경문제가예상이됩니다.또한이동을하는경우에저도사실여러차례현장을가보았습니다만대안이마땅치않아현재의위치에있는것이당분간은적합하다고판단이됩니다.다만흡연실주변에미관을위해서금년4월에부스의재도색을실시하고대나무조화설치등을통해서미관을개선한바있고향후흡연실유지관리개선을통해서청결관리와흡연에티켓지도를통해서비흡연자의불편이없도록관리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김경숙위원님께서도시공사의경영수입현황을자료요청하셨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자료보겠습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다음은김도현위원님께서평촌지하주차장인근불법주정차,

김도현위원

사장님전부서면갈음하겠습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다음은정완기위원님께서,도시공사의정관제출은해드렸고요.다음은최근3년간경영평가내역,항목별평가결과자료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인조잔디구장설치연도,관리상태,유지보수비,사진등을요구하셔서자료로제출해드렸습니다. 아울러2022,’23년도공사의복식부기등회계운영관리제도와내역에대해서자료요구를하셨습니다. 관련내용자료를제시해드렸습니다. 복식부기와관련해서잠시부연설명을드리면복식부기는2021년시종합감사의지적사항으로전문회계프로그램도입을권고를받아서2022년‘더존’회계프로그램을구입해서현재설치‧운영해오고있습니다.따라서작년말결산,금년도상반기결산도기업회계기준‘IFRS’기준에맞춰서시행을해나가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명호사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

사장님자료잘받았고요.이부분에대한답변도그전에제가몇번들었었는데요.제가이부분관련해서다시질의드린이유는한번더말씀드리고싶어서질의드린겁니다. 사장님흡연실몇개죠?공식흡연실이?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강익수위원

흡연실이몇개있죠,지금종합운동장에?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지금두군데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두군데있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체육관4번출구쪽으로하나있고요빙상장입구에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아까간단하게말씀하셨는데사장님이생각하셨을때에현재종합운동장에위치한흡연실의위치관계에있어서사장님생각한번여쭤볼게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일단흡연실존재자체는필요하다고생각이들고요.다만지금빙상장앞에있는흡연부스는그뒤쪽에조경수잘자란소나무가식재되어있고거기에경관조명이설치가돼있습니다.그래서지나가는시민들이나이런분들이기존에조경수식재한내용들을부스로인해서보기가좀어려워지고당초에그런게조금침해받는것아닌가이런노파심에서아마위원님이질의하신것으로제가생각을하고있습니다.일단흡연부스자체는필요성은당연히인정이되고요.다만위치라든지계속이야기가되고있는데지금여러가능한공간을찾아서살펴보고했습니다마는다른마땅한,더적절하다고판단되는그런장소를아직현재는찾지를못했습니다.

강익수위원

사장님혹시흡연실설치법적근거아시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흡연,

강익수위원

제가한번읽어드려볼게요.「국민건강증진법」제9조4항이죠?별표2에보면흡연실은출입문에서10미터가이격거리여야된다고그러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강익수위원

안쪽에있는,축구장앞에있는것.그것몇미터가될까요?실내체육관하고흡연실거리가?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안쪽에있는것말씀하시는건가요?

강익수위원

네,네.재보셨어요,혹시?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글쎄요.10미터될것같은데요?

강익수위원

들어가서확인하세요.제가볼때는6미터가안됩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까?

강익수위원

이것은법적으로문제가되는곳이고요.그리고두번째매표소사이에위치한흡연실은제가몇번말씀드린대로사장님도정확하게말씀하셨지만꽤많은비용을들여서소나무세그루를심었고요또거의한1천만원정도를들여서조경경관까지마무리가된부분입니다.자,흡연권이우선입니까,시민들의휴식권이우선입니까?제가비흡연자기때문에이렇게말씀드리는것아닙니다.그냥여쭤보는겁니다.흡연자들의흡연권이우선입니까,시민들의휴식권이우선입니까?제가말씀드리는것은제가도시공사에몇번이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렸는데도시공사태도는안되는이유만찾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거예요.가능한방법을좀고민하면좋겠는데‘옮길데가없다’,‘이것은안된다’,‘안된다’.그럴것같으면법적으로제가얘기를할수밖에없는겁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글쎄요.그러면,

강익수위원

흡연실에사람들이흡연을하면거기서만흡연합니까,도로가에서도흡연을합니까?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글쎄,일단은흡연실내에서흡연하는게원칙인데개별적으로밖에서하는사람도없다고할수는없습니다.

강익수위원

네.밖에서도도롯가에서다흡연을합니다.그렇죠?경계가있을때에는.이부분에대해서도좀고민을진지하게해보실필요가있다는겁니다.‘무조건이위치에흡연실이위치해있기때문에가만히놔둬야된다’그리고‘여기에대한민원이많이없기때문에놔둬야된다’그런논리는제가좀이해가안됩니다,이게.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글쎄요.그러면위원님이장소를대안을,

강익수위원

저한테그렇게말씀하시면안되죠.저는아니면흡연실없애는것도관계없습니다,저는.흡연실을꼭설치해야된다는「국민건강증진법」은없어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런데그쪽에는밖에나와서담배피우는게현실이고실제발생되고있는일이고그게없다면지금보다훨씬더많은폐해가있을것으로생각이됩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니까말입니다.그래서제가처음부터없애자고말씀드린것도아니고이동하는부분에대해서말씀드렸던부분인데제가1년내내말씀드렸지만안되는이유를자꾸이야기를하시니까제가행정감사때이것을말씀드리는거예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안된다는이유보다도마땅한장소가없다는데,이전안된다기보다는요.더좋은장소가있다면옮기겠는데,

강익수위원

사장님.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예.

강익수위원

예를들어서정문차단기옆에버스세워놓은데거기에설치할수도있는부분이고요.흡연실이좀멀어도사람들은다갑니다.예를든다면말씀드리는거예요,사장님.무조건안된다고말씀하시는부분에대해제가말씀드린다그랬죠.차라리실내수영장쪽으로돌리면사람들이거기에는많이없죠.사람들이모여서매표소앞에서쉬는공간에또그리고우리가행사때마다거기에무대가설치되고거기서공연을구경하죠?거기중앙에흡연실이위치하는부분에대해서는괜찮다고생각하시는부분인가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말씀도맞는데만약에그근처에없다면아마,저도담배를안피웁니다마는담배피우는분입장에서는가급적이면가까운데서멀리안가고담배를피우려고할것같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럼똑같이말씀드릴게요.그러면흡연권이우선입니까,시민들의휴식권이우선입니까?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법적인게어떤게우선권인가는모르겠습니다.저는시민권이더우선이라고생각이들긴하는데그렇다고해가지고그것을완전히배제할수는없다고봅니다,대안을찾아야지.그런분도흡연할수있는권리는있거든요.

강익수위원

사장님이그런반응을보이신다면제가좀강경하게말씀드릴거예요.이것에대한대안을찾아야되는게사장님아닙니까?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맞습니다.그런데,

강익수위원

조경수지금뒤에있는세그루가그대로다죽어서보이지도않고.이것도시공사에서잘못하고있는부분아닌가요?뒤에경관조명저녁에얼마나예쁩니까.아무도그뒤에경관조명하고소나무가있는지모릅니다,흡연실덕분에.아닙니까?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글쎄요,자세히못볼수있다고생각합니다.

강익수위원

사장님저는이것을막지적을위해서,질타하기위해서제가말씀드린게아니라계속안되는이유만저한테말씀하시니까제가계속되는이유밖에,해야되는이유만자꾸말씀드리는겁니다.그부분에대해서조금더깊게생각하셔가지고올해가기전에정말부서의입장을한번보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괜찮으시겠어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강익수위원

그때도안된다는말씀만하시면정말속상할것같아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게다른위원님도한번말씀하신사항도있고해서저도여기도가보고저기도가보고요모조모실제로했었었고또고민도해봤는데글쎄요,다시한번의견을모아보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자,현재있는종합운동장그자체를놓고생각하시면이흡연실을뚝떼가지고옮겨놓을데가당연히없는것아니겠습니까.없다고생각하고새로만든다고판단을한다그러면시민들의동선을생각해서조금더시민들과안부딪히는부분들이어디인지고민을해야되는것아닐까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좀더고민해보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적극적인고민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예,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사장님제가자료를좀보다보니까입사한지얼마안된신입직원들의면직률이점점높아지고있어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장명희위원

그렇죠?2019년에는두명이었고2020년에는,5년이내에퇴사한직원들제가추려본겁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장명희위원

3명.2021년도에는5명,2022년도에는10명,올해는벌써13명이에요.이렇게입사한지얼마안된,도시공사하면‘공사’잖아요.젊은친구들이들어가고싶어하는직장이란말이에요.그런데왜이렇게젊은신규직원들의퇴사율이이렇게높아지고있는걸까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지금위원님이지적하신내용들저도여기에부임을하고와서그이후에계속한명한명젊은직원들이퇴사를하는것보고굉장히마음이아팠고더젊은친구들의속내가뭔지궁금해서오히려개별면담도하기도하고했었습니다.했는데요즘젊은직원들이직이높은현상은도시공사만의현상은아닌것같습니다.일전에신문에언론에서도공직사회,공무원들도굉장히퇴사를많이하고있다는것을저도보도를본적이있고이게노동에대한유연성이라그래야되나요?직업에대한이런것들이상당히좋게말하면유연하게젊은친구들이생각하는경향이있고저희들은,기성세대들은그렇지않습니다마는그렇게직업에대한인식의변화가첫번째이유일거라생각이들고요.두번째는도시공사의급여수준이라고생각합니다.제가상당수나간직원들이야기들어보고또현재근무하는직원들의이야기들어보면지금저희신입직원들어오면직급으로볼때8급직원으로들어오게됩니다.8급직원인데그분들의임금이사실은굉장히낮기때문에‘생활급여’예(例)를맞춰서주고있습니다.그래서일차적으로굳이나가야되냐하는부분들이급여를이야기를꼽고있고또하나는도시공사의성장성이라그래야되나?현장에나가서민원인하고접촉을하고계속그런일이반복되고또관리하고하는이런부분들이조금은본인들이단조롭게생각하는부분도있지않았을까이런저는생각을해봅니다.그래서젊은직원들어오면직장에대한자긍심이나희망을주고또자존감을높일수있는교육이나또는선후배와의시간들을통해서계속그런것을높여나가려고지금추진을하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물론MZ세대들이퇴사를하고심지어이것은공무원사회에서도마찬가지잖아요?신규공무원들이의원면직을얼마안된상황에서하는부분들이문제긴해요.그런데도시공사의경우는면직비율이가파르게올라가고있는거예요,보면.불과몇년전만해도5명이내였는데올해만해도벌써13명이잖아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것은아마뽑는인원이그전보다는조금조금씩늘어나서그런점도좀있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리고이분들이현장에만국한돼있는게아니에요.다양해요.경영지원부,전략기획부,교통지원부,그냥여러부서에서다이런일이벌어지고있는거예요.그래서사장님이여러가지급여수준이나이런것들말씀하셨지만조직문화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글쎄요.조직문화도완전히없다고는할수없겠습니다마는그래서저도그부분은착안을하고직원들의동기부여나또는선후배의갈등관리라든지그리고본인의앞으로의발전에대한기대감이런부분도많이중요하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요즘젊은MZ세대라고하는친구들은사실급여수준도말씀하셨지만‘워라밸(work-lifebalance)’이라든가복지가좋으면돈은어느정도쯤포기하는경향도있거든요?포기한다고하긴좀그렇지만어쨌든돈이적어도감수하는경향이있어요.그래서보시면‘차라리야근수당안받고빨리퇴근한다’이런게취지잖아요?그래서사실은급여나이게전반적인상황이다라고하기에는조직진단이나복지제도에대한전환이필요한것같아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조직구조와관련해서는제가와서그때조직진단을한번했었고요.

장명희위원

조직문화진단말씀드리는거예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조직문화이것도필요하면한번하겠습니다.하는데이것은일시적인이런것보다는좀더구조적인부분의전환이필요하다고생각이됩니다.

장명희위원

이게구조적인문제기도한데직원한명한명뽑을때마다들어가는수고와노력과비용이또있잖아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맞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리고직원이한이삼년일해서일을할만하면나가면또신입을뽑고,이게또조직에악영향이에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맞습니다.그게제일아쉽습니다,그부분이.

장명희위원

네.그래서보면5년이내에이렇게퇴사하는직원들이많다는것은좀더무겁게받아들이셔야될것같고. 혹시조직구조개선을위한교육같은것하세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직원들MZ세대들하고소통위원회라든지그다음에또여성강화위원회나름대로조직내에서로소통할수있는그런모임들이있습니다.그런부분을통해서의사를서로전달하고희망사항들을반영하려고매년추진을하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직원들이당연히사장님한테는솔직하게얘기할수없겠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제가그렇게많이노력하려고하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당연하죠,그것은.그러니까뭔가터놓고말할수있는어떤루트가있어야될것같고요.자체교육실시내역을제가봤어요.그런데‘청렴’,‘친절’,‘성범죄예방교육’,‘산업안전보건교육’이야내부적으로전문성이필요한직원이할수있겠지만‘성희롱’관련,‘청렴’,‘친절’관련이런것을다그냥부서내부에서하시네요,교육을?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외부강사를초빙해서주로많이하고있습니다.하고있고그다음에사이버로좀듣는게있고요.기본자료,행정사무감사자료37페이지인가나와있을것,

장명희위원

여기행정사무감사자료36페이지부터보면월별로하는‘청렴’,‘친절’,‘성범죄예방교육’,‘성희롱예방교육’,‘성희롱예방CS교육’은온라인으로하는거고요.월별로하는3대교육‘청렴’,‘친절’,‘성범죄예방교육’이것은다내부강사가하시잖아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이게외부에서전문가초빙하는경우도있고사이버로하는경우도있고그다음에자체적으로하는경우도있고.

장명희위원

이것은다자체적으로하셨는데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지난번에CS하는것들은경우도있고,

장명희위원

월별로하는것말씀드리는거예요.그래서제가누가이교육을하시나봤더니부장님들이하세요,그냥.그렇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내부에하는것은부서에서하는경우가있고,

장명희위원

제가부서까지밝히지는않겠지만굉장히민감한부분이에요,성범죄예방이나성희롱예방교육이런것은.이것을그냥성감수성이나성교육에대한전문성이없는부장님들이하셔도되는거예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런데부장님이하는부분들은주로청렴이나친절교육이런쪽에초점이맞춰져있다고보시면될것같고요.그리고실제로성범죄관련된내용은전문성이있어야되고관련법규에대한것도이해가있어야되기때문에그런부분들은외부강사나전문가를초빙해서이렇게하고있다고,

장명희위원

상당히도시공사자체교육실시내역을보면자체적으로그냥해결하시는그런게많아보여요.경영평가에반영돼서이렇게하시는걸까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직원들이교육을이수해야할기본점수들이있습니다,부여된게.그런부분들은자체교육으로하는경우도,예.

장명희위원

차라리한번을하시더라도좀제대로하시면좋을것같은데.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저도얼마전에외부전문강사가오셔가지고요충분히이해도높게교육을들은바있고,하여튼좀더빈번하게하겠습니다,외부강사를초빙해서.

장명희위원

네.이런교육뿐만아니라보면조직문화를좀유연하게하는그런교육부터시작해서간부들이들어야되는MZ세대들과의소통이런교육들도필요해보입니다,보면.계속퇴사율이늘어나고이러는것은외부의구조적인탓만하실계제는아닌것같아요.이제는좀심각한수치다라고보여집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저도직원들한테이야기하는것중에복지후생이나워라밸측면에서보면사실우리공사같은회사가더없다,저는이런이야기를합니다.실제로저도국가공기업에근무하다왔지마는거기에전혀못지않고출퇴근시간이나업무에어떤로드(load)가걸리는부분이나,물론현장에있으면교대근무도하고또24시간운영하는곳에서는조금어려움이있기는있습니다,거기에인력들이양껏충족되는것은아니기때문에.

장명희위원

사장님혹시젊은직원들이랑소통하는날이나행사같은게있으세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여성역량강화위원회’여성들하고하는부분있고요.MZ세대들하고각부서별로‘MZ소통위원’들이있습니다.위원들하고저도‘퀴즈노스’가서샌드위치먹으면서도한두어차례벌써했고요.

장명희위원

두어차례,예.저는매주하시는것도괜찮은것같아요.매주브라운백미팅(brownbagmeeting)처럼샌드위치드시면서젊은직원들이랑일주일에한번정도,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저도젊은직원들하고얘기하는것되게좋아하고의견도많이듣도록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부장님들빼고그렇게하시면좀솔직한얘기들이나오지않겠어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알겠습니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네.저이것하고요조금이따가다시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안녕하세요,사장님. 주신자료잘받아봤고요.사실저는이번에드린질의가작년행감이랑크게다르지가않습니다.그래서조금어떻게보면아쉬운말씀을좀드려야될수도있을것같은데,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평촌그것말씀하시는거예요?지하주차장말씀하시는,

김도현위원

지하주차장도그렇고요심장제세동기도그렇고전체적으로좀.예전에한번다드렸었던질의를이번에다시드린건데요.일단평촌지하주차장관련해서주변에인근불법주정차문제가심각하다는것은이미잘알고계시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김도현위원

그래서제가처음말씀드리는게아니라는것도알고계시고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김도현위원

그런데그동안에이것개선을하기위해서도시공사에서어떤노력을하셨는가를좀살펴봤는데눈에띄는개선점은아직은제가발견하지를못해서.지금하셨다고주셨던이런내용들을보면주차장입구쪽에다가야간‧토‧일‧공휴일무료개방현수막하나붙여진것은제가확인을했어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현수막두개붙어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여기밑에4대불법주정차는도시공사에서붙이신게아니고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구청에서4개하고요공사에서2개붙였는데요.

김도현위원

이것말씀하시는거잖아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김도현위원

보라색으로되어있는.이것은주차장입구에붙어있는것을제가확인을했고요.나머지‘4대불법주정차’해가지고원래차없는거리쪽에횡단보도생기고하면서교통녹지과에서붙이신것알고있고그리고그뒤에며칠전에사회관계망홍보한것이것제가만든거예요.주차난이하도심해서인근이용하시는분들을그쪽으로주차를유도해야되겠다라는것때문에이것은주차담당하는부서랑해서제가며칠전에진행을시킨거거든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알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래서저는어쨌든말씀드리고싶은게그곳에주정차문제가굉장히심각하고횡단보도가기존에없었는데생긴것도거기다니시는보행자분들의어떤교통안전이나보행안전이런것들때문에그게생겨난건데지난1년간계도효과가눈에보이지않는다라는것은좀문제점이있다고생각이들거든요?어떻게생각하시나요,사장님?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평촌지하주차장에불법주정차문제가되는게지금평일야간그리고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지않겠습니까?

김도현위원

예.주간에도많이있습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런데낮시간에는주차장이거의만원상태로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있는데지금우리안양시에서는토요일,일요일날은다른시도마찬가지입니다마는토요일은다주차단속을하지않고있지않습니까?그리고평일날같은경우에는지자체마다밤9시까지주차단속을하는경우가있습니다.저도차를운전하고하지마는이게가급적이면주차단속을안한다면지하에대기보다는지상에많이들어가는게운전자의심리고그러면주차단속계도하는것만가지고는사실일정부분제약은좀있다고생각을합니다.

김도현위원

예,말씀하신내용충분히공감되고이해하고동의합니다.다만계도를하기위한노력을얼마나기울였느냐에대한부분을저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러니까이게운전자의심리도있고주차장에대한접근성문제라든지여러시민들의그런것들을생각했을때계도가완전히되지않고근절되기어렵다는부분에대해서는제가십분동의를하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수차례말씀드린부분들에대해서지난1년간도시공사에서노력한계도의흔적이현수막두장으로표현되는것은아쉬운대목이아닌가라는점이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위원님,제가지금추가말씀드릴게요.

김도현위원

예.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주차장으로유입을유도하기위해서현수막말고도안에등을LED등으로다교체를했지않습니까?그래서안에지하주차장을굉장히밝게해서그래도여성운전자나이런분들이쉽게주차장에들어올수있도록만들었고요.그리고벽면도도색을다시환하게했습니다.

김도현위원

내용잘알고있습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엘리베이터타고위로쉽게접근할수있도록엘리베이터있는위치안내도여러군데했고.물론직접직원들이나가서불법주차를계도를하고나가서현장에서직접하고그러지는못했습니다.그것은못했는데,

김도현위원

예.그러니까시설을시민들께서접근성을높이고쾌적하게이용하게만들기위해서여러가지시설들을개보수하고그런노력의흔적을하신것자체를부인하는것은아니고요.제가문제의식을삼는것은어쨌든이렇게주차장이잘관리하시고제대로된주차장이있는데비해서운전자분들이주차장을계속해서활용하지않고불법주정차를계속해서함으로써시민들의보행안전이나이런것을위협하는상황이지속이된다면저희가그지점에대해서는조금더다른방향성의노력을해야되지않았나라는지점인거죠.그러니까주차장안쪽에대해서신경을굉장히많이쓰신것저도잘알고요.얼마전에관제시스템교체하신것도알고있고저도거기이용을자주하기때문에잘압니다.그리고여기나와있는내용들중에서도제가그안에과거에주차장이지도같은것도제대로없고우리산업진흥원이랑연결되는통로나이런것들도제대로안내가안돼있어서진흥원본원에내방하시는분들한테도어려움이있어서그부분개선도제가말씀을드렸는데반영을해주셨어요.그래서그부분은제가너무잘알고있고감사하게생각을하고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위원님이먼저해주셨네요.

김도현위원

예.그래서그런노력을하신것에대해서는제가너무감사하게생각하는데일단은주차장으로유도하고불법주정차자체를줄이려는노력자체를꾸준하게해주셔야된다는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저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러면대안으로몇군데평일날9시까지,야간에는6시이후에는주차단속을안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다른지자체도9시까지는하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래서평일날은9시까지주차단속을하는그런것도한번검토를해볼수있을것같고.그리고토요일,일요일날안하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직원들이다시나가서복장을갖춰서입고가서계도를하든지안그러면모범운전자분들하고협약을MOU를하든지협조를구하든지해서주차장으로안내를유도하는정기적으로하는행사를하든지그런게필요,

김도현위원

예.방법은다양하게있을것같은데요.직원분들이일방적으로노고를감내해야되는그런상황을바라고제가말씀드린것은아니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대안을한다면그런방법밖에없을것같습니다.

김도현위원

어쨌든평촌지하주차장자체의인근에대한교통환경이나이런것들도꾸준하게관리감독을해주셔야된다는말씀을드리는거고요.그지점에서조금더노력을해주시고현수막도2개붙이셨지만주변에현수막을더게첩을한다거나다른방법들을부서간협의를한다거나협의기구를만드신다거나TF를구성을하신다거나방법들은여러가지가있을것같아요.제가부서내부적인사정까지다알수는없으니까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조금더고민해보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이게어쨌든저도1년간계속말씀을드리는부분이고도시공사에서도나름대로고민은안고계시겠지만이런계도의흔적이조금은더보일때가됐다라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그래서그것하나말씀드리고요.그리고자동심장충격기관련해서,아,그것말씀드리기전에지하도색하면서위치안내판이런것붙이잖아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김도현위원

지금사진주신것보면‘우편집중국나가는쪽’,‘평촌역방면’이렇게해서지하에다가안내표지판붙이시는것같은데산업진흥원본원쪽하고연결되는곳도안내표지판붙어있나요?아니면이것진흥원에서자체적으로하시나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것은제가확인을못했는데,

김도현위원

예.확인한번해봐주시고어쨌든진흥원본원자체도우리시소유건물이잖아요.그래서같이내부적으로표기가잘돼서진흥원내방하시는분들께서도충분히편의를보실수있게끔그렇게조치를좀해주시면좋겠습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자동심장충격기관련해서하나질의드릴건데작년에질의드리고났을때자동심장충격기계속해서확충해나가겠다라는약속주셨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확충했습니다.

김도현위원

스마트AED통합관리시스템이랑같이연계해서우리안양시시스템이랑하겠다고말씀주셨는데지금보니까작년에15개였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지금19개입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19개인데3개는안양시게아니고,그러니까우리도시공사가아니고하나는정관장소유고2개는시청소유라서실제로는지금16개인것같은데요?그리고1개는보니까,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그런데일단은소유개념이중요하다기보다는그위치에서이용할수있는장치가있냐없냐그게중요하다고생각이됩니다.그래서2개있는것은시에있는것은공사로이전하려고지금협의중에있습니다.

김도현위원

네.이중에하나호계체육관에배드민턴장이것같은경우는사실체육과랑제가협의봐서설치한거거든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아이고,감사드립니다.

김도현위원

아니,감사하다는말씀을들으려는게아니고.제가말씀을드리는것은작년에심장제세동기관련해서말씀을드렸던이유가뭐냐면우리도시공사같은경우는특별히체육시설같은것들을많이가지고계시잖아요.그런데저도이것에관심을가진지가오래됐지만특히올한해목소리를많이높였던이유가올해2월달에갈산동에있는자유공원배드민턴장에서아침에운동하시던분이심정지동반한뇌졸중으로쓰러져서사망하신사고가있었어요.그래서그이후에부서에서,기존에업무가보건소업무잖아요,자동심장충격기가.그런데이게보건소를떠나서전부서가이것들을관리하고계속해서확충해나가는노력을해야된다그래서제가5월달에관련조례도제정하고그렇게하면서올해5개가확충이됐거든요?그래서그런취지에서제가도시공사에서지속적으로자동심장충격기가접근성이좋아지도록확충을계속해서해야된다라고말씀을드렸던거고이게금액이그렇게비싸지도않아요.개당한250만원정도수준밖에안돼서제가말씀드렸을때도비용적인게문제라기보다는관리나이런것들때문에좀더고민을하셨던것으로제가기억을하는데1년간눈에띄게자동심장충격기가확충이됐다거나이것에대한계획이뚜렷하게세워진흔적은제가보이지가않아가지고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지금은개수자체가그렇게확늘지는않았습니다마는다만그부분을활용성을높이기위해서작년에119소방대에다협조를구해서전문가분이오셔서그리고저희보건안전관리자가사내에있습니다.합동해서전직원들이제세동기사용법에대해서교육을듣고운동장에나가서직접실습을했고,

김도현위원

맞아요.중요합니다.제세동기교육하는것도중요하고응급구조교육하는것도너무중요한데AED가있어야그것을쓸것아니에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그러니까지금,

김도현위원

작년에어쨌든행정사무감사할때확충을적극적으로하시겠다라고약속을주셨는데제가봤을때는올1년동안늘어난게그래봐야2개,3개밖에안돼보이는거예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어쨌든필요한부분더확충해나가겠습니다.

김도현위원

네.이게그리고우리시의스마트AED통합관리시스템과연계해서하겠다고했는데이것은지금어떻게추진되고계세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지금그부분도19개중에서10개가과거에아주오래전에설치된것은연동이안되고있고근자에설치된10개는시에있는스마트체제하고연동해서같이상황생기면연락이가고요센서가작동하도록돼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19개중에10개기기는시의플랫폼으로연결될수있도록그렇게지금조치가돼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저는어쨌든작년에말씀주신내용을다시한번말씀을드리는거예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김도현위원

자동심장충격기우리관내도시공사소유시설에적극적으로확충을하셔야됩니다.이제겨울철되고요,안양시도점차고령화되는도시입니다.그래서이런안전사고발생이앞으로계속해서늘어날거거든요?그런데도시공사안에서,체육시설안에서이런사고가발생을했는데충분히사람을살릴수있고보호할수있었는데AED가없어서그것을못하는상황,발생하게내버려두실겁니까?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조치를해야죠.

김도현위원

네.확충하시는게정답이에요.확충하시는것말고는답이없습니다.관내에우리도시공사안에있는체육시설이나기타공공시설들에대해서자동심장충격기적극적으로확충하십시오,사장님.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하여튼시설다시한번점검해서필요한시설들확충해나가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해서지금현재시설들중에서설치된곳그리고되지않은곳해서단계적으로앞으로어떻게설치해나갈건지에대한계획을구체적으로좀세워주시고요.그리고설치함과동시에예산이수반되는부분들에대해서는예산도필요하다면,큰금액도아니에요,이게.그래서그금액도좀세워주시고그리고지금스마트AED통합관리시스템연동하신다고했으니까기존에되지않는부분들은어떻게향후에더보완해나갈것인지에대한계획까지세우셔야됩니다,사장님.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그게기술적으로가능한지한번더검토해보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검토꼭하시고요.올해따로특별히말씀을더드리기보다는작년에이렇게약속해주신것들물론올해에도시공사일도많으시고또사장님도올해1년동안어떻게보면처음으로처음부터끝까지업무보시는것아니에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김도현위원

그래서여러가지어려움도있으셨을것으로충분히이해는하고있는데요.그래도행정사무감사때시민들께약속하신내용들에대해서는충분하게그약속지켜주셔야되는겁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그렇게해서꼭마무리지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사장님?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김도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예,김경숙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사장님.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아이고,도시공사사장님많이힘드실것같아요.여러가지사업이너무너무많은것같아.그렇죠?다파악하셔야되고또잘되려고하는구상도많이하셔야되고.일이많으시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많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힘드실것같습니다.우리도시공사가있는이유와목적이뭐라고생각하십니까?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제가있는목적이요?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요,우리도시공사.안양시도시공사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도시공사존립이유말씀하시는건가요?

경숙

김경숙위원

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글쎄요.일차적인것은공공서비스를도시공사가시민에게제공을해서시민의삶의편익을증진시키고또도시발전에기여하기위해서설립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맞습니다.그래서다양하게시민의손과발이되고편익증진을위해서여러가지다양한일을많이하고있습니다.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조금의부족한부분이있지않을까살펴봤습니다. 지금빙상장옆에상가가있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도로변에상가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상가가몇개있죠.지금여기보면,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9개인가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9개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네.외부에상가있는게있어요.내부에말고요외부상가쪽에서한번봤는데요거기가활성화가안됐더라고요.죽어있어요,상가가.그래서자료를좀받아봤더니지금여기가1년에1천만원,900만원그렇게나가고있어요,임대료가.이것은어떤분들이받고계신가요?저소득층이나그런분들이받고계신가요?장애인이나?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이상가는그냥개인들이낙찰받아서,

경숙

김경숙위원

입찰로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입찰로받은겁니다.다만거기에‘착한푸드마켓’이라고있지않습니까?그착한푸드마켓만지역자활센터그쪽에서지금하고있고나머지는개인들이낙찰받아서입찰로하고있는,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이게평수를보면주변지역하고현저하게,엄청나게낮은금액으로있는데이것은어떤이유에서인지말씀,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금액이낮다는뜻인가요?

경숙

김경숙위원

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금액이낮다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엄청낮죠!이평수면10평에100만원이상을받아야되는거예요,10평에.그러면30평도지금100만원도안돼요.8만원이에요.한달에8만원꼴이에요,30평짜리가.이게말이됩니까?특혜예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일단기본적으로제가세부가격을책정한것은살펴보지는않았습니다마는가격결정기준이감정평가를해서감정평가금액을예정가격으로해서입찰을보고다만참여자가없다면가격이감정평가금액으로결정될수도있습니다.다만주변시세가얼마나싼지그당시에경합이얼마나붙은상가인지는그것까지는살펴보지못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주변시세들은10평짜리가한달에100만원정도가요.이게8만원이면말이돼요,이게?10배도넘어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상가1호,상가2호이런것말씀하시는건가요?

경숙

김경숙위원

빙상장.다른자료있습니까,지금?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위원님,가격결정기준을제가감정평가해서입찰을본다고말씀드렸는데감정평가하는것은주변시세감정하고그리고땅하고건물로이루어져있지않습니까,상가가?그래서그부분은공시지가를기준으로해서하기때문에일반시중에서입찰받는것하고는조금은,공공에서하기때문에가격결정기준이공시지가체계가들어가있는것으로이해가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공공에서하는거고공시지가별도로하고건물따로토지따로계산을한다면,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그게건물이대지지분,대지지분에대한것은공시지가로가져가고그위에있는부분들은과표로가져가고이런식으로해가지고결합을해서하는거거든요?그러니까일반시중에서는다그냥시세대로매기는데공공에서하는부분들은공시지가나과표로하는기준이들어가기때문에,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공공에서하는건물들은다그렇겠네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공공에서하는건물들은다시세가이렇게나올수밖에없겠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시세보다좀낮다고봐야됩니다,공공에서하는부분은.

경숙

김경숙위원

예?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공공에서하는부분들은시세가일반개인이하는것보다는조금낮다고봐야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그러면지하상가는요?지하상가는또틀리는데요?중앙지하상가.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지하상가는감정평가해가지고그금액을가지고,

경숙

김경숙위원

지하상가2평해도삼사십만원나가는데요?2평해도.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한삼십몇만원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요.2평해도그래요.그러니그게말이됩니까?현실화를시켜야되지않습니까?이것은노력부족이에요.예?거기가완전히죽어있어요.이사람들이1년에8만원씩임대료를내다보니까거기는돈벌생각이없는것같아요.완전죽어있어,그주변이지금.임대료를많이낸다면그사람들이돈벌려고노력을해서가꾸고깨끗하게만들고일을하려고노력을하는데8만원씩해서완전놀이터를만들수도있는거예요,그냥사무실로만들수있고.항상지나가면서저도생각을했는데그지역이너무침체가돼있고요장사를하는건지안하는건지도모르게끔그렇게죽어있습니다.가겟세를10평에8만원씩받으니이게말이됩니까.30평에8만원이에요.이게말이돼요?그만큼관심을갖지않고그냥내버려둔거예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글쎄요,방치됐다는그런말씀보다는가격결정기준은관공서에서임의로정할수있는사항은아니,

경숙

김경숙위원

그것은말이안되고요.지금다른데로일차적으로비교하면중앙지하상가에2평에삼사십만원이에요.그것도낮은거예요,딴데보다훨씬.그것도서로들어오려고하고있어요.그것에비하면이것은너무특혜성이든지아니면신경을너무안쓴다든지,이게도시공사가돈나오는것있는것에다가그냥운영실적,이것전부다그냥,우리적자예요,적자.적자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시설별로공기관에서도시공사같은공공성을가진시설을하고,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공익적인부분에서는수익을남길수는없다고하지만그래도적자는보지말아야될것아닙니까.서로뭐든지개선하고적절하게운영하는것을더발굴하고그렇게노력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알겠습니다.노력하는것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사장님새로오셨기때문에활발하게적극적으로임할수있도록부탁좀드리겠습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상가현실화좀시켜주세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한번다시살펴보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예.이상입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다만위원님가격결정기준은공사에서이렇게하고저렇게할수는없어요.다조례나규정에돼있는대로하는건데,

경숙

김경숙위원

조례하고규정도좀가져와주세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현실을반영못하고있다면좀더주변시세나안그러면기준들을다시살펴서한번더적정하도록해나가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조례좀가져오세요,그러면자료있으면요,다음에.아닌게드러나면요,제가얘기한게틀리다면조례나다른것조건이있는지그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살펴보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정완기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사장님.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질의많으니까힘드시죠? 기획경제실도얘기했는데왜민원사항한건도안집어넣었어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진정,탄원,청원,건의민원접수‧처리현황’해당없음이에요,전부다여기도.도시공사가안들어올수가없는데체육시설소관해당없음,해당없음.맞나요?한건도없었어요?산업진흥원있죠.이렇게많아요.신문보도,민원도.진흥원도몇건안되지만여긴제대로해놨어요.몇페이지해가지고.그래서진흥원어제얘기안한거예요.아니진흥원에크게민원썩없는데도이렇게몇개있으면올리고보도내용까지자세히해가지고올려놨어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다수민원만없다는,20인이상다수민원만,

완기

정완기위원

사장님.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작년행정사무감사때월별민원수,최근2년9개사업부민원접수내역자세히민원별자료제출바라고자료받았었어요,작년에.행감때제가얘기한것기억나시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때얘기했으면여기넣어,그때도여기다해주셨어야지.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챙겨보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잘못됐잖아요.저희의회에서제출하라고분명히했었잖아요.아시겠죠?사장님.잘못됐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제가자세히찾아보지는못했는데하여튼,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저희가의회에서미리보냈잖아요.진정,탄원,민원건수다정리해서올려달라고.작년에도제가물었고,행정사무감사때.그래서그때9개사업부민원접수내역다달라고그랬잖아요,그때도.제출했었어요,그때.그것정리해가지고요추가로한번9개사업부민원접수내역있죠?자세히추가로자료제출부탁드리고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다시한번얘기하겠습니다.내년부터이런사항없이봐야저희위원들이보고이런민원이있고이런게있으면수정해나가는방향이라고제가분명히말씀드렸잖아요.어제도,오전에.맞죠? 그리고최근3년경영평가내역있잖아요,항목별.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전체적으로잘하고는계시는데올해그러니까2023년도조직‧인사관리가왜‘매우미흡’나왔어요?조금씩올라가다가?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두가지사항으로내용을봤는데한가지는‘여성관리자가너무적다’.여성관리자가사실공사의조직인력구조랑맞물려있는부분인데사실부서장급에서여성인력이없다고하는게지적을받은게있고요.그리고하나는‘양성평등관련해서조금더활성화되도록하라’그런권고였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럼추후에그런방향성으로갈것아니에요?노력하실것아니에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그렇게가야죠.

완기

정완기위원

그리고혁신성과있잖아요.조금씩나아지고는있는데혁신성과는왜이렇게점수가잘안나오는이유가뭐예요,계속해서?이것임원진에서해야되는것아니에요?혁신성과요.평가점수에서평점표보면.이게또왜안나오는거예요,이것?리더십인데?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나름대로어떤기관별로상대적인평가인데요.여하튼미흡한부분들을다발굴을해서내년에조금더개선되도록해나가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개선해야죠.하필이면또사장님오시고나서조직‧인사관리‘매우미흡’그러니까못한것같이보이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런데인사관리부분은그게또안되는부분은시간이가도당장은안되는부분도좀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하여튼노력좀해주세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인조잔디있잖아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답변서에‘교체필요’,‘교체필요’는다교체해야된다는거잖아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비오면,제가말씀드릴게요.석수야구장이번에새로싹도비받아가지고교체를했어요.제가인조잔디구장행사나이렇게가다보면잠깐바닥을쳐다보면어느때는배수가잘안돼서둥둥떠있는경우가있어요.물론이게체육과에서설치해가지고도시공사로넘겨주다보니까하는데이게부실공사가되는데가많아요,제가다니다보면.물이고여있어가지고,비오면요.막말로인조잔디도잔디아니에요.물이배수가잘되고해가지고해야되는데.그래서이것을관리하잖아요?매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관리하고그럴적에,얘기안해요,이업체에서?공사잘못됐다고?그런것없어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사장님내용파악되시겠어요,잔디구장?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저도평촌자유공원축구장가다보니까거기도파인데가많이있고조금불량한데중간중간에몇군데다봤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기준점이있을거예요.아마축구장,테니스장,이게그때마다인조잔디구장도요사용그게있어요.높낮이밀리수가있고.여기비산체육축구장만해도비오면물첨벙이고요돌덩이처럼다까져서그것축구하다넘어지면발목다부러지게생겼더라고,아주그냥.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보시면그게설치한연도가오래된것은15년된것도있고13년된것은교체하는게있고,17,18년이렇게있는데7년이상경과되면제기능하기가좀어려운것으로알고있습니다.예산이결정되면순차적으로개량을해야될것같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산이없어서못가는거예요?시민들이가장많이이용하는구간인데?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산이없다기보다는우선순위에서조금그랬겠죠.여하튼설치가오래된것부터,

완기

정완기위원

제가얘기하는것은도시공사에서관리는하잖아요.안좋은점을정확히파악해가지고해줘야죠.얘가문제점이뭐다.그래야그것을설치할적에업체라든가선정할적에이런문제점이있다,내구연한에비해서너무부실하게공사가됐다,잘못됐다.그것다파악해놓으신것있나요,혹시?그것하나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관리를하니까요.

완기

정완기위원

관리하면그관리대장이있잖아요.‘교체가필요하다,이것은무슨문제점이있다.’이렇게안하시나요?앞으로그것좀하시지,안하시면?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게한달에한번씩브러싱(brushing)작업,잔디채우기작업을하는데,

완기

정완기위원

관리대장에그렇게해놔요?문제점?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글쎄요,제가문제점이들어가있는지자세히보지는않았습니다마는하여튼월1회씩정례적으로보수작업은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고요,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제가다시한번말씀드릴게요,사장님.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문제점관리대장있잖아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것도같이제출좀부탁드릴게요,관리대장.제가이유가있어요.체육과에서설치해가지고넘겨줄적에설치할적에정확하게됐는지안됐는지를왜말씀드리냐면요2018년,2019년도에종합운동장잔디했고,비산체육관도똑같이잔디를했어요.그런데그때제가종합운동장을열심히쫓아다녔어,잔디교체할때.지금도잘쓰고있죠?잘하잖아,종합운동장잔디.그때는제가수시로가서그런지체육과에서아주그냥잔디엄청신경쓰더라고요.내가앉아보고그러니까.그런데하필이면또비산체육공원은안갔는데지금교체작업들어갔어요,같은연도에갈았는데.무슨차이일까요?종합운동장은잘써요,FC축구도하고.그런데연습구장인저쪽비산잔디구장은다파여가지고물고이고엉망으로깔아놨잖아요.그때그쪽도왔다갔다할걸했나,그런생각이들어요,제가.예산낭비하고있잖아요,지금.제가말씀드린게그거예요.이게관리를잘하다보면,지적을계속하다보면애당초설치할적에내구연한오래갈수있다,그렇게말씀드리려고하는거예요.도시공사에서설치한것은아니지만관리주체가되다보니까그관리대장을잘만들다보면추후에우리집행부에서예산들여서설치할적에심도있게할수있다,이렇게말씀드리는거니까이따관리대장보고별도로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복식부기있잖아요.회계운용잘하고계시는거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잘하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종합감사에서도지적사항이지만전에또이얘기가나왔기때문에잘되고있는지보려고제가자료요청한거예요.그때는안하고계셔가지고지금잘하고있는지.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지금은잘하고있습니다,시스템에의해서.

완기

정완기위원

회계과하고자료준것보니까.부기는잘해가지고해주시고.원래관리감독우리회계과과장님이지금감사하고계시잖아요?의무사항이잖아.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감사는저희가안하고요감사실에서.

완기

정완기위원

감사가아니라회계과에서서류.이사회아니에요?과장님시회계과장의무사항인데?한번도안갔어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저는감사인데…….

완기

정완기위원

한번도안가셨어요,여태?다불참하셨어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한번정도참여를했습니다.바빠가지고,여기일이랑겹쳐가지고.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과장님이유일해요.제가이따여쭤볼게요,과장님?지금시간없으니까. 하여튼그렇게회계운용잘좀해주세요.투명하게.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까자료요청한것별도로보고또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네,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사장님,아까김경숙대표님께서지하상가얘기도하셨는데중앙지하상가보시면지금공실률이최근5년간작년까지0이었다가이번에3.59로늘어났어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공실률,예.

장명희위원

총점포수167개,임대가161개,공실이6개예요.그런데여기가보셨어요,사장님?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몇번가봤죠.

장명희위원

여기공실이6개밖에없을까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글쎄요.기본적인영업행위가된다고생각해야되지않겠습니까?

장명희위원

여기3분의1은닫혀있어요,보면.이것도시공사가관리하시잖아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1번가하고여기중앙시장하고는좀다릅니다.

장명희위원

중앙지하상가말씀드리는거예요,중앙지하상가,1번가지하상가말고요.1번가는민자고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민자에서,시에서,예.

장명희위원

중앙은도시공사에서공유재산법에따라서관리하시는거잖아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장명희위원

이것왜그런지아세요,사장님?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문닫은것말씀하시는겁니까?

장명희위원

예.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글쎄요.제가몇번가봤습니다마는그렇게문닫은점포가눈에많이띄지는않았던것같은데.

장명희위원

문닫은점포완전많아요.그리고여기보시면공유재산법에따라서관리하는지하상가는제3자한테전대안되는것아시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알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이게시의자산을임차한사람이기때문에전대가안됩니다,기본적으로.그런데여기전대단속내역이없어요,도시공사에서.여기전대가없다고생각하세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글쎄요.외부에노출되지않고상인들간에했었으면전혀없다고는말못할것같습니다.

장명희위원

이것은저는공사에서관리를좀부실하게하시는것같아요.제가이것어떻게알았는지아세요,사장님?여기서제가뭘샀어요.그런데카드결제가안된다는거예요.왜그러냐고물어보니까카드단말기가고장났대요.그래서옆집가서결제를했어요.어쩌다가또갔는데또안된대요.의심스럽잖아요.사업자등록증이안걸려있어요.이제이야기하더라고요.그래서알게된거죠.전대가많아요,여기가.전대가많고심지어도시공사에서자료저한테제대로안주셨는데상가별입찰자현황을제가달라고했는데최근5년간입찰현황을주셨어요.이것167개점포다전수조사하셔야돼요.이게입찰자랑사업자가같아야되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렇죠.낙찰받은사람이실제운영해야되니까요.

장명희위원

그런데입찰자,사업자같겠지만실제로사업하는사람들은다른경우가많아요.그리고임차인들이전대를통해서부당이득을취하고있는정황도있어요.그리고이것안주셔서모르겠는데한사람이굉장히여러개갖고있는부분도있는것같고입찰자중에팔구십세넘으신분들도있을수도있고또지금은공실이나와야계속재계약하는구조잖아요?그러니까이분들이갖고있으면서전대가안나가면그냥장사를안하는거예요.그런부분도있어요.보면사업자등록증도게시해야되는것아시죠?사업자들은.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장명희위원

게시의무지키지않으면과태료도부과하셔야되고.이런것에대한단속이하나도이루어지고있지않아요,도시공사에서.입찰만하면끝이거든요?그러면서부당이득취하고상권죽어가고.여기에대한책임이공사에도있다니까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어려운부분인것같습니다.

장명희위원

어려운부분인데공사가관리하셔야되는부분이잖아요?이것에대해서실태조사정확하게해주십시오,사장님?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계세요?더추가질의?예.김경숙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사장님아까빙상장1층상가쪽에요계약기간하고요입찰날짜,최근5년간현황자료좀주시기바라겠습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다음에주세요.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사장님저번행감때저도하나질의했었던부분체크좀할게요. 교통,주차,공영주차장관리시스템이외부주차장도그렇고단말기가하나로지금통합이안돼서여러모로주민분들이애로사항이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부분을프로그램나중에통합개발한다고그때답변을주셨었는데어떻게진행되고있나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위원장님그때그렇게지적을하셨습니다.지금종합운동장주차문제와관련해서는과거에비해서는,위원장님도그때지금과같은정도라도체계를잡을수있도록도움을많이주신것으로저도이야기를들었는데그이후에조금더대관행사라든지체육행사또경기가있는날에는저도그때마다보고현장에서목도하고있습니다마는상당히주차,출차하는데많은시간이경과되고이용하는시민들이불편을겪는게사실입니다.그래서작년에지적을하셨고그것에대해서시스템을마련을하겠다라고보고를드렸었는데이게나름대로자체적으로검토를해보니까거기에대한시스템을갖추고사전정산이런설치를하고소프트웨어를연결시켜서이렇게를하는데일차적으로약1억8천정도의비용도수반이되고또비용도비용이지만더고민을해보니이게교통체계랑신호체계랑연계가되어있다고생각이됩니다.위원님들아시겠지마는관악대로큰길까지나가는데운동장에서나가서정문을나가면벌써신호등을3개나거쳐야됩니다.운동장쪽하고그다음에빙상장앞에하고거기앞에큰길연결되는데세군데가연결돼야되는데그쪽의신호체계가개선이연동해서되지않으면안에큰비용을들여서시스템을다시구축을한다하더라도효과가과연그만큼나올까우려를하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그래서기술적으로또는예산상으로해서어느정도의효과는볼수있겠습니다마는,된다면.그게근본적으로완전해소되기에는조금어려움이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우선더말씀드리기에앞서서지금현재감면자들있잖아요?주차감면자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국가유공자나장애인이런분들말씀하시는거죠?

준모

박준모위원장

예.그분들공영주차장에서감면을어떻게받고계세요?자동시스템에서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분들은현재지금바로그때그때처리되고있습니다.공영주차장에서플랫폼으로연결되고있는데는되고요그다음에그게연결이아직안된부분들은콜(call)해가지고수작업으로하고.조금불편한점이아직은남아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등록차량이플랫폼에연결이돼있으면자동감면이되고안되는데는일부제가보니까거기에감면대상자는콜버튼을누르라고붙어있더라고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불편을조금,예.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런부분들을개선해나가야되겠네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런데들이좀다수있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어서더말씀을드리면지금부서가바뀌었는데‘U-통합센터’새로동안구청옆에다가짓고있잖아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

거기지으면서그전에용역에서도있었고,아까말씀드렸던연장선이에요.우리가공영주차장의주차공간확보로비어있는공간을실시간으로인지할수있고이런것들이하나로연결이되면모든시스템들이구축이되는데지금현재주차문제만가지고서이것을하나의통합시스템을구축을하게되면예산이이중으로든다고제가이해를하면될까요?그럴까요,본부장님?

성주

조성주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지금말씀하신각종공유주차장감면사항이29개가됩니다.29개중에행안부에서하는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의한4대감면은국가유공자라든가장애자그다음에저공해,경차이런부분에대해서는연동이돼서가능한데그외부분은확인하는방법외에는현재방법은없는상태고요.이부분에대해서향후에여러가지검토를해서개선해나가도록,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러니까요.아니제가드리는말씀은노외주차장도마찬가지잖아요?

성주

조성주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지금다통합이안돼있기때문에.그런데향후에는우리가그때용역에서도얘기했듯이이런주차관리시스템,안양시에통합플랫폼을구축하는데있어서,그것을언젠가는우리도계속해서구축해나갈것아니에요.그렇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

지금DB도계속해서,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것때문에도해소가될것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런데지금현재상황에서이런불편함을해소하기위해서일시적으로아까말씀하셨던1억8천예산을들이기에는이중적으로예산이소요가될수있는부분이있는것으로파악을하면될까요?

성주

조성주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1억8천은종합운동장부설주차장에한해서말씀드린겁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거기만?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성주

조성주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맞습니다.공영주차장은별개입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종합운동장만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래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종합플랫폼은지금우리가67개노상‧노외공영주차장이있습니다.그공영주차장을상대로해가지고지금시범적계속연결시키고있는상황이고요.아까위원장님이말씀하신부분은종합운동장내에경기나행사가있을때출차하는데많은시간이소요되고또주차난도좀있고이런부분들을완화하기위해서시스템을구축한다고그때보고를드렸었는데그부분도그렇게구축을하더라도효과가,신호체계가뭔가가좀획기적으로바꾸지않으면어렵다는그런말씀을드린거고요.장애인,경차,국가유공자,친환경차4대혜택보는차들은자동으로시스템연결이다앞으로될건데그외에아주디테일(detail)한개별적으로제공되는그런부분까지는조금은어려운,

준모

박준모위원장

알겠습니다,사장님.잘알겠고요.나머지시스템적인부분은도시공사도도시공사지만,첨단,아,이름이바뀌었죠,부서가.

성주

조성주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철도교통과말씀하시는것같은데.

준모

박준모위원장

철도교통과말고.거기말고U-통합센터담당부서가뭐였지?스마트,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스마트시티.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름이바뀌어서하도자주바뀌니까.그부서랑도협의를좀해봐야될것같고현재진행사항을체크를해봐야될것같습니다.답변은여기까지들을게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이명호사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융배회계과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회계과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은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강익수위원님께서시청과시의회사이나무현수막에대한부서의견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계속해서강익수위원님께서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수의계약시지역업체를우선계약하는데최근3년간관내‧관외구분하여수의계약현황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강익수위원님과김도현위원님께서최근3년간여성‧장애인기업,협동조합을포함한사회적기업등계약현황및비율에대하여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김경숙위원님께서공유재산임대차내역및무단점유자현황그리고처리내역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김경숙위원님께서시예산근거별예치금내역전체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정완기위원님께서공유재산보험가입현황및전산대장일치여부내역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참고로재산관리는전산에의해서전산대장만관리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정완기위원님께서1억원이상공작물,기계,기구포함보험가입내역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만전산재산관리상1억이상공작물보험가입은각재산관리관을통하여파악하여야하나계속되는조직개편등재산관리부서불일치로파악하지못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앞으로재산관리를일치토록해서관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계속해서정완기위원님께서2022회계연도세입,기금,채권,채무부문별결산내역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참고로채무는없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융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완기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답변잘받았고요. 공유재산보험가입현황이것은안양시로다가입한내역이됐네요.이것잘하고계시네.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예,안양시로되어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이것빠지지않도록안양시로해야돼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혹시라도산하기관이나이름이틀리면배상이안됩니다.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확인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것해주시고1억이상공작물,기계는이것을아예안한것도잘못된거예요.이것은지적사항입니다.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네,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의무적으로하게끔되어있잖아요.「지방자치법」도되어있고.기계,기구다포함보험가입다해야돼요.의무사항이에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알겠습니다.1억원이상기계,기구는지금대장상에는없는것으로파악이됐습니다.다만1억원이상공작물이79건이발견이됐고,

완기

정완기위원

정보통신과에서우리통신장비굉장히무겁잖아요.그게1억안넘어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재산대장에는그게안잡혀있는데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확인하셔야돼요.시청에지금들어와있잖아요,예산엄청들여서.설치한지도얼마안돼요.회계과에서일안한거예요,지금까지.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확인이아니라하셔야된다고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확인해서맞으면제가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그리고공작물도현재파악된게79건이에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예.대장상에나오는게79건으로나와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각과에다가공문보내셔가지고다시한번취합을하세요.당연히회계과에서하셔야할일이잖아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가입여부다시해가지고안양시로해가지고보험가입여부다시한번쫙하셔,하셔야될일이고이것아마보험가입도안해놨을거야.그러면직무유기예요,이것안해놨으면.맞잖아요,과장님.제말틀린것아니죠?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반드시그렇게하셔야되고이것은이번지적사항에싣겠습니다. 그다음에아까도시공사그것은과장님가게끔되어있잖아요?감사로.하게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저희가감사라는직책이이사회감사인데,

완기

정완기위원

예,이사회감사로.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회계관련서류그날안건에대해서적절성여부를저희가하는겁니다.그래서제가한번참석을했었고저희가현안사항하고겹쳐서많이참석을못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가셔야지내용도알죠.회계과에서왔으니까,산하기관인데.의무사항이고,과장님.항상회계과장님이에요.바뀌어도회계과장님이고,거기.그렇게돼있어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자주참석하셔가지고지적할것은지적하고.아까도제가얘기했지만.그렇게좀하세요,과장님.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세입,기금,채권,채무는내역보고요,제가한번이것은너무많아가지고지금단시간에보려니까좀그래가지고요이것보고궁금한것있으면별도로말씀드릴게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참고로제가말씀드리면세입분야하고채권분야는세정과에서추진하고있고요.수치상으로만결산자료를저희가작성하기때문에회계과에서했고,

완기

정완기위원

아,수치상만?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예.그다음에내부적으로기금은예산법무과에서그렇게하고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알겠습니다.추후에따로한번보고묻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먼저어제기업경제과에도제가질의를드렸었는데관내‧관외일단저희가같은물건이있을때관내제품을우선쓰는게당연시라고저는생각을하는데생각보다비율이크지는않네요?전체적으로보면지금올해가‘79퍼센트’,80퍼센트가채되지않네요,이게?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예.그래도계속해서저희가많이증가하고있는추세에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그중에어떻게보면일단물품같은경우에도안양에서판매를하거나생산하는물건이있으면안양것을먼저쓰는게우선이잖아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네.

강익수위원

물품은70퍼센트정도밖에안되네요?혹시이게이유를좀아실까요?공사나용역같은경우엔잘모르겠지만물품이라면안양관내에있는업체로거의80∼90퍼센트가능하지않을까요,이것?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기이설치된부품호환이런것때문에,예를들어새로설치하거나이런것은가능한데기이설치된부품이라든가그것을교환한다든지호환해야되기때문에그런부분이한계는좀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네,네.저도70퍼센트,80퍼센트라면그렇게낮은수치는아니라고생각은하지만어쨌든관내기업을보호하는입장에서저희가하는부분이다보니까이부분에대한부분을제고될수있도록신경좀써주시고,물론다른부서에서다루는거지만그부분에대해서신경써주시고.또여성,장애인,협동조합관련해서도합쳐서3퍼센트가안돼요.그렇죠?그런데이게기업경제과에서제출한자료하고뭐가다르죠?기업경제과는기본적으로여성기업이11퍼센트였는데?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저희는순수하게계약만파악된거고저쪽에서물품을카드로샀다든지이런것은저희안잡히고계약에의해서지금파악된거고요.

강익수위원

그러면이게크게의미가없는사항인가요,수의계약현황이라는게?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이수의계약은말그대로수의계약현황,우리회계과에서모든계약한수의계약현황을다취합한겁니다.

강익수위원

네.그런데이것으로만봐가지고는우리가여성기업이나장애인기업이나사회적협동조합을지원해주고안정화시키기위해서만든제도인데이것으로만봐가지고는3퍼센트,4퍼센트밖에안돼요,전체구매금액에서.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퍼센티지에대해서좀말씀을드리면이게수의계약이다보니까부서에서대부분요청이옵니다,요청서에의해서.요청서에서오면거기대로거의저희가하기때문에부서에서사업의품질향상이나이런것때문에오는것을수의계약을하기때문에부서에서대부분업체를지정을해가지고저희한테요청을하기때문에이런사항이한계가좀있습니다.그리고대부분이업종이장애인이나사회적기업이분들이여성기업처럼굉장히범위가많이되어있는데이분들이전문업종이아직까지는다양하지않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이좀많은영향을미치는것같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니까요.그런데비율자체가어제기업경제과에서봤던자료에서는장애인기업이랑여성기업만합쳐서거의한13퍼센트,14퍼센트가됐었는데이자료만볼때는3퍼센트,4퍼센트밖에안돼서제가한번물어봤던부분이고요.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추후에다시한번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과장님제가시의회앞에나무와나무사이에걸려있는현수막관련해서물어봤었는데게첩주체에대해서는제가물어본적이없습니다. 과장님,청사내에우리청사관리팀에서관리하고있는여러가지업무들중에공공보도와녹지부분에설치하는설치물관련해서는청사관리팀에서담당인가요,아니면어디서담당인가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예,맞습니다.저희담당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지금나무와나무사이에걸려있는그현수막은설치물인가요?아닌가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그것은그런구조물이아니고어떤인위적에의해서설치를했기때문에예를들어서총무과에서그것에대해서는,우리회계과에서는그런방호?하나의어떤방호이기때문에청사유지보수그런측면이아니라고저희는,

강익수위원

유지보수플러스해서조경까지도청사관리팀에서담당을하죠?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조경을심고병충해를예방하고이런것은하지만인위적으로인간이뭐를했다는이것은,

강익수위원

그러면그게주체가제가개인적으로현수막을붙였습니다.그러면누가제재를합니까?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개인적으로현수막을붙인것은만약에의원님이면,

강익수위원

아니개인,사인이붙였습니다.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사인이붙였으면그것은총무과에방어권이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아,그런가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예.저희는청사.부지및건물까지청사외부방호인력이,그래서청경이있기때문에방어권은총무과에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자,그럼다시여쭤볼게요.작년까지여러개단체에서나무와나무사이에현수막을많이게첩을했습니다.그것을안정화시키기위해서올해1월인가2월달에현수막전용지정게시대를만들었습니다.어느부서에서만들었습니까?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지정게시대설치는시설물설치기때문에저희회계과에서설치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그게총무과에서협의자료가와서,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요청이와서설치를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가요,그럼제가총무과에이부분에대해서질의를드려야되는부분인가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예,예.

강익수위원

네.일단정말그렇다그러면총무과에똑같은질의를드릴건데법적근거도저는사실은이해가안되고이게행사나집회가있는것도아니고일반적인문구의현수막인데시청에서아무도제재를못하는부분때문에청사관리팀이회계과에있으니까질의를드렸던부분입니다.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그래서제가여기다도답변서에냈지만총무과의의견은옥외광고물법제8조5호에따라서적법한노동운동을위한행사또는집회설치현수막은가능하다고이렇게답변이왔습니다.그래서여기다첨부를했는데법조항도제가붙여놨거든요.그래서이게총무과의견입니다.

강익수위원

네,알겠습니다.이것은제가조금착각한부분이있으니까총무과때다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예,김경숙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자료잘봤고요.제가질의한게요공유재산임대차내역하고무단점유자자료를요청했습니다.공유재산임대차는잘받고계실거라고보고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찾아보니까시유재산임대현황에서요예술공원에‘―‧―‧식당’이라고있어요.‘―‧―‧식당’.그렇죠?아시나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거기가제가저번에도몇번얘기를했는데이게조치가아직도안됐네요?여기가지금그사람이공유지분이1평이있다면서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공유지분이1평,공유지분정확히제가지금파악을,

경숙

김경숙위원

1평이있다그러더라고요.그런데여기300평이넘거든요.그런데여기가시유지예요.우리가보상을받고땅을사서안양시에서가지고있는데지금―‧―‧식당에다가계속임대료인가요,과태료인가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임대료를내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

경숙

김경숙위원

임대료를내는거예요?임대료는제대로받고있는거예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임대료를납부,지난번에구입을하시겠다그래서제가알기로는감정평가를해서추진을했더니그냥임대로쓰겠다,이렇게지금파악을하고있는데.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는어쨌든이분한테넘어가면안돼요.시에서조치를해서그분1평공유지분을매입을해서거기를예술공원에주차장이없잖아요?주차장을만들든지빠른시일내에조치를,해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지금거기에있는―‧―‧식당이라는게다른예술공원의건물들은다지었는데거기만옛날판잣집같은그런시설로지금운영을하고있거든요?그게말이됩니까,공유지분하나로버티면서자기가시유지를매입한다는게말이되나요?왜이것을그사람계속돌봐주고있는지그사유를모르겠어요.예술공원의상인들이다지금그것때문에불만이많습니다.그런데몇번을얘기해도이게조치가안되는것은어떤이유에서조치가안되는지그것좀밝혀주시고요답변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예.이부분은제가정확히파악을해서위원님께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시유지불하를받으면그만큼금액이공시지가로해서싸질텐데그럼에도불구하고자기가그것도안받는다는것말이됩니까?자기가하고싶은마음이있다면?거저먹으려고그러는거죠.빠른시일내에그분것을매입을해서도시계획으로잡아가지고요주차장으로해서그렇게매수하는것으로해가지고조치바라겠습니다.네,과장님?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파악을해서위원님들한테우선보고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그리고요지금공유재산무단점유자가있어요.이분들그럼과태료는지금받고있나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변상금을부과하는데요,120퍼센트변상금을하고있는데다납부를하셨고한분은지금소송중이고요한분이번에‘납부를하겠다’,저희가독려를했더니‘고지서발행해달라’이런상태입니다.그래서현재는다이게소송이행정소송진행중이1건있는데그것결과가나와봐야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다른분들은지금,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문제가없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변상금은계속부과를하고있고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도상당히1년에한1천100만원씩,1천200씩내고있는데불만없이내고있는거예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예.이게무단점유했기때문에거기에대해서저희가변상금을부과한거기때문에변상금을납부하고대부해서정상적으로쓰도록그렇게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여기보면답(畓)이있어요.답이있는데여기는점유한부분이그래도평수는큰데점유분이작다그래서그런지과태료가너무작아요,변상금이.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경작하고일반대부하고금액차이가나기때문에그래서그차이가나는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지금여기는뭘사용하고있죠?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지금경작지로이용하고있기때문에변상금이비싸지않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안양시에서는여기를뭐로쓸수있는방법은없어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그것은이게면적이41제곱미터다보니까자투리땅이고정확히현장에제가가봐야알겠지만,

경숙

김경숙위원

41평이아닌데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41제곱미터.

경숙

김경숙위원

점유면적이그렇고요면적은821제곱미터인데요?821제곱미터.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아,면적이821?

경숙

김경숙위원

예.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이것은제가현장을가서이것도보고별도로보고를드려야될것같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네.여기조치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네,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여러위원님들께서수의계약얘기좀해주셨는데요.저희안양시에도수의계약가이드라인같은게있나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저희는수의계약은기본적으로부가세포함2천200만원이하는전부다수의계약조건이고요.5천500만원까지부가세포함해서는아까얘기한사회적기업이나여성기업,장애인기업그다음에협동조합이런부분은5천500까지수의계약이가능한것으로되어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여성기업은2인이상이면1억까지되지않아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그렇습니다.2인수의입찰이라고제가말씀드린것은1인수의계약만말씀드렸습니다.

장명희위원

1인수의는5천500까지고?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예.

장명희위원

보니까우리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계약률낮은것은여러위원님들이지적을하셨어요.그런데3천만원이상수의계약내역제출해주셨잖아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네.

장명희위원

그내용을보니까3천만원이상수의계약중에서전기공사같은,제가어느업체인지는밝히지않겠지만4천만원,5천만원짜리들이5개가몰려있고,같은회사가.4개이상수의계약맺은데도있고4개,3개이런식으로관행적인수의계약이아닌가하는생각이드는곳들이몇군데있거든요?그래서이런것들은혹시회계과에서가이드라인이있으신가해가지고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저희는기본적으로수의계약은부서에서아까말씀드린대로요청서가옵니다.그럼거기에의해서거의그렇게봐서그렇게해주고있고또때로는저희가하다보면업체가한업체에많이하면일부그쪽으로해서다른데로이렇게해서그쪽부서와얘기해서,공사품질이라든가공사의계속성이런부분을부서에서많이오기때문에가급적들어주지만너무일방적으로한업체나이렇게저기하면조금조정을하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니까조정을하는기재는작동하고있다는말씀이시죠?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그렇죠.그것은시스템으로보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시스템으로한번에보실수있는거예요?그럼만약에‘연몇회’이렇게한업체랑계약하는것에대한횟수제한이있나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그것은없고,대략너무많이공사를하는것같으면그것에따라서공사업체부서와협의해서다른업체도이런데있으니까그쪽으로유도를하고있죠.

장명희위원

그러면한부서에서여러개,아니면여러부서에서하나씩해서여러개이것도다모니터링이되신다는말씀이시죠?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어느정도는그게챙겨보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네.이수의계약이사실여성이나장애인이나사회적기업들을성장시키는데굉장히많은도움이되기는하는데이것을악용하는분들도계시고또이것을이용해서관행적으로계약을맺는사례들도있거든요?그부분들좀잘모니터링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잘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김융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이두연세정과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 41분 감사중지

16시 11분 감사계속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세정과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장명희위원님께서마을세무사운영관련상담후사례기록에관하여사후관리방안,마을세무사제도에대한대시민홍보내역,

장명희위원

과장님전부서면갈음하겠습니다.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알겠습니다. 다음은강익수위원님께서최근3개년월별지방세징수목표대비징수금액과진도율현황또2021년도부터2023년재산세징수건수,총금액,재산세부과결정기준및연도별세부감면내역,금액,건수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김경숙위원님께서2023년기부금품종류별납입실적및사용처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정완기위원님께서주택가격산정‧공시기준,다음은최근5개년간개별주택,공동주택의공시가격변동률과사유,마지막으로2021년부터2023년세외수입담당부서현지점검내역및방법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고요.개별주택가격조사‧산정‧공시절차에대해서간단하게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은국토교통부장관이매년공시하는표준주택가격을표준으로당해단독주택의건물,토지특성을매년1월1일과6월1일을기준으로현장조사후에표준주택의특성과비교해서산정을하고한국부동산원의검증을받아주택소유자등의의견수렴후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심의절차를거쳐서4월말,9월말에결정‧공시하고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두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예,정완기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답변잘받았고요. 주택가격산정‧공시기준있잖아요.4월말,9월말.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럼올해국토부장관이매년공시한표준주택가격해가지고떨어진거네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올해는좀떨어졌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세수도그만큼줄거고.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올해는세수가주는추세에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것은어쩔수없는거잖아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공시가격기준으로세금을부과하기때문에연동돼서어쩔수가없는상황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알겠습니다.그것때문에한번자료요청한거고요.그다음에이의신청은들어온것은있나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몇건이의신청들어온것은있는데요.정확한건수는제가확인해서알려드리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의신청은주로내용이뭔지아세요,혹시과장님?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그런데상황에따라서다르더라고요.올해건수는없고요,제가작년도그런사항을지금착각해서말씀드린모양인데요.

완기

정완기위원

아,올해는내려갔으니까,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전혀없다고그러네요.

완기

정완기위원

상승됐을때는많을것아니에요?아무래도.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아무래도올라가면세금하고종합부동산세가관련이되기때문에낮춰달라는그런요구가좀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알겠습니다.그러면안양시는고가주택이것은없죠?산정,9억이상인가요?이게얼마지올해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지금고가주택그런기준은없고요.부동산이나부동산종합세,재산세관련해서전에는종합부동산세관련해서몇억이상은대상이되고그게지금9억인가로제가기억을하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렇죠?안양시는없죠?공시지가상.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저희도있죠.

완기

정완기위원

있어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전에없다고얘기한것같은데,제기억으로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고가부동산세가,그러니까한채기준으로했을때9억이고종합부동산세같은경우에는두채가있으면포함해서,

완기

정완기위원

예.그것은알고있는데한채얘기하는거예요,제가.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한채요?

완기

정완기위원

예.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제가한번그것은확인해보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전에없다고들었어요,안양시에,분명히.세정과에서.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그러니까단독공시지가기준9억초과는드물긴하지만전혀없다,이것은한번제가확인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한번확인해보셔야될것같아요.없다고그랬거든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그래요?

완기

정완기위원

확인해서별도로얘기해주시고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다음에세외수입담당현지점검내역있잖아요.이것계속도는거죠?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저희가이것상‧하반기해가지고전체를돌아서,

완기

정완기위원

전과다,동다도는거잖아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그렇죠.본청,구청,동사무소까지해가지고요.

완기

정완기위원

몇군데돌아요?이게딱찍어놓은것이과만도는건가요,이렇게?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아니요.이건은돌아가면서하기때문에결국에는전체다,전부서하는거죠.

완기

정완기위원

1년동안?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그렇죠.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가지고만약에세외수입할적에누락된경우도있어요?그렇게돌다보면?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돌다보면납입해야될날짜나이런시기에늦춰서납입한다거나누락이됐다거나많지는않은데요한두건그런사례가생기죠.

완기

정완기위원

생겨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럴때는직접가서찾아주고해주시고하는거예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그렇죠.그런사항시정조치하고요.

완기

정완기위원

시정조치하시고?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그럼전부서싹한다는거잖아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맞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이고요.나머지아까얘기한것공시지가,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그부분확인해서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예,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

과장님자료는잘봤고요. 먼저제가이런질의드리는것은세정과나징수과에서당장내년부터세수부족에대한부담을많이느끼시기때문에진도율이나이런것을보고싶어서봤는데자동차세,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가3개년계속이렇게10월까지만보더라도진도율이떨어지는게혹시특별한이유가있을까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재산세같은경우공시지가나이런부분에서하락이되니까연동된재산세가떨어지는거고요.자동차세부분은요즘에유가가많이상승하다보니까보조금으로세금감면이있어요.그부분연계되다보니까자동차세도하락하는추세에있습니다.그부분이유가감면이원위치되면자동차세는다시상승할것으로제가그렇게보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럼이게이대로연말까지가면보통그전처럼107퍼센트,110퍼센트이정도의징수예측을할수있는부분인가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연말까지가면목표치는달성할겁니다.

강익수위원

네.제가재산세나감액명목,금액,건수를요청드렸던게아까도말씀드린대로세수부족이예상되니현재상황에서세금징수그다음에체납액징수도진짜중요하지만받아야되는데그것을감면혜택이라는그림이주어져가지고못받는일이발생하지않을까라는그우려때문에제가요청을드렸었던부분이고제가다시추후에자세한자료는요청한번드릴예정인데과장님이생각할때지금현재안양시세금감면혜택이나기준이나이런것들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적정하다고생각하시는건가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저희가세원관리를저희안양시같은경우에는세수확장그런여력이없기때문에감면이나비과세이부분집중해서관리를해야된다고생각을하고있거든요.그래서저희나름대로세무과나세정과이런데서는감면,비과세부분을철저히관리를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이렇게3개년재산세를비롯해서지방세감면액을보면율도그렇지만계속증가추세잖아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

강익수위원

물론여기자료를보면재산세관련해서착한임대인감면그다음에호우피해감면이라는이렇게주된이유를적어놨었는데이게과연여기에큰역할을했을까,증가되는금액에대해서큰역할을했을까하는생각도들고제가오늘진짜드리고싶은말씀은,예를들어서말씀드리는거예요.현재감면되고있는대상들중에종교단체가있습니다.그렇죠?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맞습니다.

강익수위원

거기에서해당되는감면대상에대한종교단체는어떤종교단체까지인정을해주는거죠?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저희가종교단체로등록된그런종교법인이나이런데는다인정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제개인적인부분은종교단체도―저희입장에서설명드리는건데―세금은다납부하고별도로혜택을받을부분은보조금을받아서해야되는것같지않나.왜그러냐면세금은세금대로하고또필요한보조금은추가로받아서운영을하고이런게정상적이지않나,개인적으로생각은그렇게하는데법률상에그렇지가않으니까.

강익수위원

네.제가딱지정해서예를들어서말씀드리는게종교단체지만다른여기에감면대상에대한대상들을봤을때‘정말감면을이런분들도받아야되나’라는생각이드는단체들도생각보다많은것같아서.종교단체도3개년보면거의3억씩,4억씩이렇게증가가되더라고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맞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서그런부분들도사실우려가되고‘이종교도정말정상적인종교일까’라는생각도들고.물론정상적인종교기때문에이렇게감면혜택을주셨겠지만비단종교단체가아니더라도감면대상이되는단체에대해서도깐깐하게검증을하셔서감면대상이안되는부분들에대해서는과세하는부분들에대해서적절하게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때문에한번말씀을드렸습니다.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

강익수위원

내년에세수가부족이예상되는시점에서그런부분들좀더신경쓰셔가지고과세에부정적으로되는부분이없도록철저한감시좀부탁드리겠습니다.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철저히관리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저는세수오차쪽에좀관심이있는데아무래도전문적인분야잖아요?그래서몇가지여쭤볼건데설명을좀잘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

장명희위원

과장님우선최근3년간의지방세세목별세수오차현황제출을해주셨어요.보면오차율이들쑥날쑥하다가2023년에는또징수액이좀적네요?추계보다?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

장명희위원

이것은세목별로따져봐야겠지만지방소득세같은경우는경기변동을좀타죠?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아무래도탈겁니다.

장명희위원

경기변동에따라서왔다갔다하는거고.자동차세같은경우는오차율이왜큰건가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저희가이부분은자동차세는자동차소유분하고유가보조금하고연동돼서두가지를자동차세로받고있는데요.소유분에서는증가가되고있어요.그런데유가세금감면관련해서그부분에서,

장명희위원

운수업체보조분말씀하시는거예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휘발유에따른,

장명희위원

주행분?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그렇죠,주행분.그쪽에서영향을받다보니까.그게정책적인면이큰거죠.

장명희위원

그러니까소유자체는안정적추계가가능한데주행분에서불안정하다는말씀이시군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맞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면주민세는왜그래요?주민세개편때문에그런가요,이것은?’21년도에주민세개편하면서이전게제대로편입이안돼서그런걸까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지방소득세부분에서요?

장명희위원

주민세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2021년도?

장명희위원

네.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주민세가10.9퍼센트,과다하게오차가생겼다,이말씀이시죠?

장명희위원

네.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그런데주민세같은경우는그렇게큰금액이아니기때문에저희가오차율로보면큰데세액면에서보면한19억정도로미미한상황이에요.그런데전체적인숫자는주민세부분이작다보니까오차율이크게나오는건데이것도소득하고관계가있다,이렇게보고있죠.

장명희위원

이게보면저희추계할때안양시는행안부세수추계프로그램쓰세요,아니면자체추계를하세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저희공통프로그램이있습니다.거기에,

장명희위원

안양시자체?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아니요.전체적으로경기도나이런데서같은세수추계작업을하고있는데요.그프로그램에기본적으로하면서저희안양시여건에따라서더하고빼면서,

장명희위원

빅데이터(bigdata)같은것도활용하시고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저희가할수있는그런데이터는다포함시키죠.

장명희위원

다른지자체들보면개별자치단체에적합한자체추계모형개발하는데도있고그렇잖아요.혹시우리시도그런계획이있으셔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그게계속국세부분도마찬가지고추계부분을자꾸오차가크다이렇게말씀을하더라고요.그래서올해같은경우는추계가끝나면지방세심의위원회에심의를한번받는절차를거치게끔했어요.그래서추계부분에서점점강화되는상황이거든요?그래서저희입장도정확한추계를위해서여러가지방안을강구하고노력을하는상황입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면저희는추계를연1회하는거죠?정기적으로연2회나이렇게하셔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산앞서서추계는크게하지마는수시로추경이나이런때는추가상황이발생하면더하고빼고하는것은1년내내이어지는겁니다.

장명희위원

알겠습니다.추계가중요하잖아요?그래서이부분은저도관심을좀갖고보겠습니다.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알겠습니다.저희가정확한추계를위해서노력을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네.그리고납세자보호관이게지금감사관실에있잖아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맞습니다.

장명희위원

이것세정과로와야되는제도아니에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그런데세정과로오게되면당초에이것생길때‘세정과에있게되면관공서편에서일을하게된다.그러니까세정부서가아닌또다른부서에서근무해야만중간입장에서납세자보호관역할을할거다.’이래서감사실로이자리를만든거죠.

장명희위원

제가이것감사관실행감때좀살펴볼건데납세자보호관이감사관실이나법무쪽으로간지자체들이업무전문성이나이런것들이부족하다는지적이있더라고요.그래서혹시우리시도납세자보호관이감사관실에있어야되는지아니면세정과로와서정말로납세자보호업무만전담하게해야되는지이부분을좀생각을해봐야될시점인것같거든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그러게장단점은있더라고요.저희가당초에이게어느부서에있어야되냐,최초만든시기에.그래서세정부서에납세자보호관을두면이게민원측에서일하는게아니라부과부서인세무부서편에서납세자보호관이존재할수가있다.그러니까세무부서를떠난예산법무과나감사실이나예전에는옴부즈만실에,이런부분에서어느부분에있을때적정하냐,이런논란이좀있었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런데어차피고충민원처리하려면세무부서협조를구해야되잖아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맞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렇죠?그러면어차피세정과를통해야되는것아니에요?세정과나뭐.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그렇죠.저희가협조요청이오죠.‘이런이런사항이들어왔는데’,저희가의견도물어보고,납세자보호관한테.그쪽에서‘어떤상황에서부과된거냐’,‘적정한거냐’이런부분도저희한테공문이오면그부분확인해서감사실로보내주기도하고.

장명희위원

알겠습니다.이것은제가감사관실에도똑같이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선정대리인제도이것조례에다있고하고있는데사실은유명무실하네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선정대리인제도는요마을세무사하고선정대리인하고겹치는부분이있어요.

장명희위원

그렇죠?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그러다보니까선정대리인은도세부분에관해서만이것을운영하고있습니다,도청에서.그러다보니까저희도내년에는선정대리인제도를조례나이런부분에넣어서같이운영을해야되느냐,그런부분을지금검토를하고있는데요.

장명희위원

범위를조정하시거나이런검토가필요하실것같은데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그래서저희도마을세무사부분하고중복되는부분,이런부분도한번정리를해야될것같은데요.내년에는이부분에대해서저희도활성화시켜야되느냐,이런부분고민하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네.어쨌든제도가있는데사실상운영이안되고있어서고민이좀필요한부분같습니다.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리고마을세무사관련해서안그래도말씀주셔가지고.안양같은경우굉장히잘되고있는편이죠?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저희가이부분은활성화하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네.이것을홍보하실때시홈페이지나지방세안내책자나이렇게하시잖아요.그런데아직도좀홍보가부족하시지않을까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그래서저희가현재는‘찾아가는세무상담실’이렇게사업운영도하고활성화시키려고노력은하고있어요.그래도이용하는분도또있더라고요.그래서지금말씀하신대로홍보부분은좀더신경을써야될것같습니다.

장명희위원

네.사후관리는어떻게하세요?왜냐하면사실이게세무사분들의사실상의기부기때문에저는인센티브같은것도더확대가필요하다고생각은하거든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그부분이좀저희들도그냥수당정도만주는건데요.앞으로이부분은발전하고,왜그러냐면마을세무사분들은이게무료봉사다보니까선정되는부분을꺼려하세요.영업활동을해야되는데무료로하면과도하게건이몰리거나그러면자기들이피해를볼수가있으니까.

장명희위원

네.사실상상담을진행한다음에사례관리나사후관리는잘안되는거잖아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그러게요.저희가그부분은보완을좀할겁니다.

장명희위원

네.보완이필요하실것같습니다.그래서타지자체의사례도벤치마킹을좀해보시면좋을것같고요.필요하면인센티브를확대하는방안도필요할것같고.왜냐하면시민들한테도움이되는좋은제도니까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보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하나만질의드리려고요.사실부서가앞으로어깨가많이무거워지실것같은,그동안에도너무중요한부서였지만여러가지재정운용과관련해가지고굉장히중요한역할을많이앞으로도많이하셔야될것같은데요. 지금보면저희가납세자편의시책관련해가지고전자고지그러니까스마트고지를했을경우에고지서1장당500원할인,할인이라는표현이맞는지모르겠네요.할인을해드리고,공제를해드리고.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자동이체뭐이렇게하는,

김도현위원

예.자동이체를추가로했을경우에1천원까지이렇게확대를하고계세요.그런데최근들어서이런세수확보를적극적으로하는게너무중요해지다보니까타지자체에서도이런세액공제비율을점차높이는추세에있는것으로보여져요.그리고실제로우리시편의시책추진실적을보면카드납부나전자납부,자동이체,ARS납부이런것들은건수자체가좀줄어드는데비해서확실히세액공제를해서그런지가상계좌납부나스마트고지관련된건수는지금증가하는추세로보여지거든요.당장에그냥몇군데만검색을해봐도근처에영등포구도그렇고,그러니까당장검색하면나오는데가영등포,군산,인제,정선,기타여러가지지자체에서지금저희가500원,1천원하고있는것들을1천600원까지최대할인할수있는것으로알고있어서이런비율을계속올리는추세에있는데우리시도혹시이런내용검토하고계신가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그게지금‘연납제도’라그래가지고자동차세를1월에내면전에는10퍼센트감면해주는그런제도가있었어요.그러다보니까너무많이10퍼센트혜택을받으려고미리납부하시는분이점점늘어나는추세거든요.그러다보니까요즘에7퍼센트로감면율을줄였어요,세수하고도관계되어있고.그러다보니까무작정확장을해야될건지아니면이런식으로줄여야될건지이런문제가또생기는상황이거든요.

김도현위원

네,충분히고민되실것같아요.그래서자동차세같은경우완납했을때할인해주는비율은사실할인비율이금액자체로치면높은금액이잖아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

김도현위원

사실저희가자동이체를하거나스마트고지이런것을했을경우에는할인되는금액자체가그렇게높지는않은데비해서상대적으로징수할수있는효과가크기때문에타지자체에서도이런것들을순차적으로검토하는게아닐까라는생각이들어서우리시에서도혹시이런것들을검토해보신적이있는지가일단첫번째로좀궁금했고요.예,답변을아마주실것같은데.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저희가이것확대지금계속검토를하고있습니다.경기도에서도이런부분확대방안을또찾고있으니까요저희가지금말씀하신대로자동이체나이런부분혜택을늘리는그런방향으로검토를하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예.광역기준으로했을때도경기도가아마저희랑기준이같은것으로알고있고서울이나인천같은경우는1천600원까지세액공제를해주시는것으로알고있어서여러가지징수되는목표대비진도율이런것들을봤을때긍정적인부분이있다라고한다면저희가세액공제금액이크다,작다를단언할수없는데요.이런부분들을적극적으로검토를해서시민들께편의를제공하면서좀더세금을납부하는데있어서긍정적인유인책이될수있게끔고민하는것은필요해보이는데좀구체적으로꼼꼼하게검토한번해봐주시겠습니까,과장님?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알겠습니다.저회가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검토해주시고나중에관련된내용공유좀따로부탁드리겠습니다.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두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윤숙희징수과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징수과장윤숙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명희위원님께서,

장명희위원

과장님전부서면갈음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네. 강익수위원님께서2021년도부터2023년도까지세목별징수및정리보류현황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였습니다. 정완기위원님께서고액·고질체납법인사업종별및부도처리된사업자관리현황및사후관리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였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윤숙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제가작년행감때도말씀드린게있는데요.고액체납자재산압류나이런것에요즘빅데이터들이많이활용되고있잖아요?우리시는어느정도활용하고있으세요?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작년에위원님께서말씀하셔가지고저희도빅데이터에관심을갖고있는중에요사실은행안부에서올해10월달에개통을했어야되는데그것을하지못했습니다.그래서2월13일날개통되면모든정보가취합이돼서체납자분들을등급별로나눠요.그러면서,

장명희위원

등급별로요?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예.그런데지금은다안돼있어가지고2월13일날개통되거든요?그래서그것별도로저희는빅데이터는주로가상자산이나공제증권,이렇게별도기관을이용해서활용하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면만약에카드사용내역이나이런것들해서잡아내기도하잖아요.그런것은아직가동이안되고있는거예요?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아니요.하고,

장명희위원

하고있으세요?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그때말씀하셨을때고액체납자는신용정보등록을해가지고요관리가되고있고매출채권별도로압류를하고있습니다.주기적으로통보를받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네.그리고타부서랑유관기관현황도보면지금은다른과나이런데랑은협업하는것은없으신거죠?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다른과하고는협업하는것은없고요.스마트정보과에서주차된차량정보를이용해서저희가영치는하고있습니다,번호판영치요.

장명희위원

네.타지자체들보면전방위TF를만들어가지고찾아다니더라고요.그런사례들도참조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체납징수는굉장히중요한일이니까요. 그리고생계형체납자들구제를좀하고이사항들이있는데복지연계가어느정도원활하게되고있을까요?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저희가어렵다고하면상담을해서복지정책과로연계를시키고있어요.

장명희위원

그러면생계형체납자들을발굴을하면정리보류를시킨다음에끝이아니고바로동이나이런데로복지쪽으로연결해주는그런시스템이있나요?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우선복지정책과에알려드리면거기서관리를하고계시거든요?저희가지금열한분중에여섯분이연계가된사항이있어요.

장명희위원

열한명이면너무적은것아닌가요?왜냐하면가끔‘일가족이자살했다’이런가슴아픈기사들보면고지서같은게쌓여있는데도이분들이‘복지혜택을받지못했다’이런기사들이많이나잖아요.그래서사실은이런생계형체납으로복지사각지대를발굴해낼수있는그런가능성이굉장히많거든요.그래서저는시에서이런부분들을시스템화시키는것을고민하셔야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어가지고요.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실태조사하면서나오는경우가있거든요.그런데그렇게많지는않고저희전화통화도하다보면어렵다고하시면연계를하거나아니면분납을하면서유도하는분야가있습니다.

장명희위원

만약에소액의세금을몇달동안밀린다,주민세같은것도그렇고못낸다,이러면바로가동이될수있는시스템을만드는것어렵지않지않을까요?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아마도지금소액한50만원이하도다다녀보고는,이게사실쉽지가않거든요,건수가8만건정도가되다보니까.

장명희위원

예.사실11건은조금많이적은,이것은징수과만의업무는아니지만다같이고민해야될시스템이지만저는복지사각지대를발굴할때생계형체납자랑연계를해서어떤모형을설계하셨으면좋겠다는마음에얘기드립니다.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예,한번더고민해보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예,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

과장님아까제가세정과에서도간단하게말씀드렸지만내년에세수부족이라는그런예측이되는부분에있어서징수과의역할이참중요할것같습니다.지속적으로체납액에관련해서징수율을좀높일수있는그런방안들많이강구해주셔서세수에많은도움이될수있도록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과장님제가3개년체납액을보다보니까징수액도어느정도증가하는부분도보이고체납액은좀감소한것같아서참다행이라는생각은드는데정리율과징수율은높아진것같은데어쨌든정리보류액은계속증가하고있는추세예요.그렇죠?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런데또사유를보면제일많은게시효완성이나무재산이제일많던데이부분에대한우리시에서가지고있는대안이좀있을까요?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정리보류가된다고시효소멸되는것은아니고요.시효소멸은연간한10억정도되고있고요나머지50억정도는계속저희가관리를하고있어요.재산조회를하든가아니면은행조회를주기적으로하고있거든요.그리고임기제분들도세분계시는데그분들도나가서많이조사를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네.아니고생하시는것뻔히아는데제가체납액을보다보니까정리보류액이너무기하급수적으로늘어난것같아요.3개년만봤을때는그렇습니다.거의38억에서66억까지올라가다보니까이게징수율이높아졌다는것으로제가표현하기가조심스러워서말씀드렸던부분이고이부분에대한여러가지방안도고민하시겠지만특히방금말씀드렸듯이사유중에시효완성,무재산으로정리보류되는그런부분들에있어서징수율높일수있게끔많은방법강구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예,정완기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답변잘받았고.고액·고질체납법인있잖아요,사업종별.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부동산업이이렇게많아요?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부동산업이요?신탁회사가몇개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그래요?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예,신탁.그러니까개인이가지고있는것을신탁해서관리하는게좀체납된게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왜그러냐면추후에이것을관리해서이런데는좀더심도있게미리봐야되지않나이렇게보는거예요.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고액체납자라저희도하나하나좀살펴보고는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사업장별로달라고그런게아까말씀드렸듯이몰리는,부도를내는건지일부러안내는건지그런것을보려고그러는거예요.금융업은또뭐야,이게?금융업도이렇게있어요?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금융업5개.

완기

정완기위원

금융업이뭔데이렇게체납을해요?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부동산신탁회사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금융업이?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예.신탁회사고부동산이,

완기

정완기위원

부동산은그냥부동산이에요?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아,부동산업이따로또있고요,신탁회사가있고.제가아까말씀잘못드렸습니다.부동산회사가있고요신탁회사는금융업으로,예.

완기

정완기위원

부동산만?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럼이런데는일부러안낸것같은데?이것만안냈겠어요?다안냈을것같은데.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신탁회사는지금재산세위주로좀안낸부분이있고요.그다음에금융,

완기

정완기위원

부동산.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부동산업도재산세가위주로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재산세.그런데왜취득세있어요.건설업은자동차세가많고.이것을제가말씀드리는게뭐냐하면세정과에서나중에징수할적에이런것을흐름을시에서미리파악해서해야되지않나,이런것을조사를해서업종이있잖아요?이런데는안낸다그러면약간강하게본다든가.일반똑같이하지말고.일부러안낸것같기도하고.그렇죠?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그러니까어떤사정있어서안내는경우도있고요,예.

완기

정완기위원

답변서보면꼭일부러안낸것같아.알겠습니다.하여튼파악좀한번해보세요,추후에도.업종별로.그러면흐름을볼수가있잖아요.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알겠습니다.더꼼꼼히좀보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그렇게하는게나을것같아요.알겠습니다,그렇게좀해주시기바라고요.그다음에…….예,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윤숙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입니다. 위원님질의순서에따라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강익수위원님과김경숙위원님께서농수산물도매시장시설현대화사업과관련해서부서의견과현대화시설을할건지말건지존치여부에대한판단답변을요구하셨습니다. 부서의견은자료로제출하였습니다. 추가로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도매시장은현대화사업의필요성이절실한상황입니다.다만2013년도에선정되어2017년도부터2022년까지현대화사업을진행한수원도매시장에서는1천196억의예산이소요되었습니다.향후우리시가현대화사업을진행한다면건축자재비상승등으로인해막대한예산이소요될것으로예상되고있습니다.막대한예산이소요되는사업을이자리에서결정한다는것은어려움이좀있습니다.또한도매시장의존치여부를170여명의중도매인과이를이용하는소매상들의생계와관련된만큼존치여부를당장이자리에서논하기는어려운점이있음을말씀드립니다.따라서막대한예산이소요되는중도매인등의생계가걸린현대화사업의추진과도매시장의존치여부등은저희관리소에서논의하고주관하여추진하기는어려움이있으므로먼저시의회와시,지역사회의시민,상인들이모여꾸준한논의가이루어져야된다고생각합니다. 이어서김경숙위원님께서월별중소도매법인포함해서거래실적및타시와의비교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도현위원님께서최근3년간임대수익현황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김도현위원님께서화장실현황,

김도현위원

소장님전부서면갈음하겠습니다.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감사합니다. 계속해서김도현위원님께서농수산물도매시장중장기발전계획관련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정완기위원님께서최근3년시설물사용허가부과내역및시설물사용실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끝으로정완기위원님께서야간화재시대체인력어떻게하고있는지와새벽동절기난로사용현황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윤진한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

소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제가이것뭘질의드리는것아시죠,그렇죠?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알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네.여기모르시는분들이계시니까제가간단하게한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10월26일동안구청에서경기도의회에서주최하는‘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농수산물도매시장현대화사업추진방안’에대한정책토론회가있었습니다.여기에는아까말씀하신수원의농수산물도매시장현대화이전을담당했던담당과장을비롯해서5명의전문가분들이오셔가지고시설현대화관련해서토론을했습니다.우리안양시에는농수산물도매시장상인회회원님들한열몇분오시고요우리시의원분들그리고많은관계자들이참석을했습니다.질의응답도했고요.유독안양시관계자는한분도안계셨습니다.이부분관련해서제가우리윤진한소장님께지난번에말씀을드렸고그부분에대해서좀더말씀드려보고싶어서이자리에서다시이야기를꺼냈는데요.그때일단제가소장님께는부서입장을다들었습니다.그렇죠?그리고거기에서나왔던이야기에대한부서의견들,현대화가지금당장쉽지않다는생각은,저도쉽지않다고생각을하는데저희상임위에서어쨌든현대화가좋은지이전이좋은지그부분에대해서여러가지제안도드렸었고요.그런데이러한농수산물도매시장에대한모든사람들이걱정하는그자리에왜안나오셨는지한번만더말씀부탁드릴게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지난번에말씀드린것처럼제가꼼꼼하게못챙긴점입니다.그래서제가앞으로더관심가지고,어차피저희농수산물에관한좋은의견들이있는자리에제가신경을많이못써서불참한상황입니다.그래서다시이자리를빌려서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토론회의견을저도나름대로청취를했는데너무좋은의견을들었습니다.저도이현대화사업이이렇게어렵고까다롭고그다음에패널들이와서얘기하시는것듣고서앞으로우리안양시가현대화사업을할때많은도움이됐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앞으로그런일이없도록잘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시설현대화나아니면이전관련해서도우리집행부실국장님부터해서저희시의회가똑같은목소리를내야지만이게가능할수있는문제잖아요.그리고쉽지않다는것은누구나다알고있습니다.그런데그자리가제일문제가되었었던부분이정책토론회가정치적으로만보였을까라는그우려심때문에그렇습니다.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것은아닙니다.지난번에말씀드렸듯이저는그런사항으로는한것은아니고요,제가좀무관심으로했다는말씀을드리고요.앞으로그런일없도록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그때똑같이말씀드렸지만그때회의를주최했던분이지금우리시장님과다른정당의정치인이다보니까‘우리실국장님,팀장님,과장님들이눈치를보고안오시는구나’이생각때문에더화가났었습니다.이것은정당을떠나서다른지역에있는전문가분들도우리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을위해서고민하고연구결과를발표하는자리인데안왔던자리너무화가났고그게좀안타까웠는데일단소장님말씀을듣고한번더저희가기대를해보고우리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의활성화를위해서좀더고생좀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더욱더노력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안녕하세요,소장님.평소에워낙에소통도잘해주시고내용설명잘해주시는데워낙에농수산물도매시장시설자체가오래되고여러가지개선점이많아서소장님께서어려움이많으실것같습니다.그러시죠?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많이노후화돼있어서손볼데가많습니다,사실은.

김도현위원

예.그래서제가자료를요청드리면서별도로설명도드렸습니다만제가질의드리고자하는내용은소장님께서도가신지가오래되지않으셨고내년에화장실리모델링이나여러가지시설개선에대한계획이있으시다고하셔서말씀드리기가적절한시점이다라는생각에말씀을몇가지드려보도록하겠습니다. 먼저화장실얘기를조금해볼건데요.저희가지금농수산물도매시장에총27곳에화장실이있는것으로보입니다.그렇죠?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27개소고요남녀화장실따로구분돼있습니다.

김도현위원

네.그래서지금사실보면화장실자체가워낙에청결에대한문제도있지만화장실자체의접근성문제특히장애인분들에대한접근성문제도있을것이고또뒤에주신자료들을보면여성화장실같은경우는법정기준자체가충족하지않는것으로보여집니다.그렇죠?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97년도에개소를하면서화장실이만들어졌는데요.법정기준은사실안맞습니다.그런데공중화장실법에의하면남자위생기구의1.5배를설치하게돼있는데기존에설치가돼있어서저희가법적적용은현실적으로지금어려운상황이있습니다.

김도현위원

네,맞습니다.1.5배가아니라남성화장실대소변기를합친것만큼,그이상이되게끔만들어야되는거거든요.그런데지금보면남성화장실같은경우에는139개,대소변기합쳐서요.여성화장실이70개니까사실기준으로만놓고봤을때는여성화장실이두배는더늘어나야되는상황인겁니다.그렇죠?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맞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지금여러가지농수산물도매시장의여건이나오래된건물이라는것을감안했을때이것들을완전하게맞추기에는아마많은고민이필요하실거라는것도이해가돼요.그런데다만내년부터시작해서단계적으로화장실리모델링준비하고계시잖아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김도현위원

그런부분에있어서법정기준이라든지장애인분들의접근성을높이는고민을내년리모델링계획에충분히담아주시겠습니까?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담겠습니다.

김도현위원

네,그렇게좀해주셔야될것같고요.물론이게화장실이27개라고하지만이용자들이몰리는화장실이있고또그렇지않은화장실도있는것으로알고있어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맞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래서많은시민분들께서사용하시는화장실을우선적으로아마리모델링을순차적으로하실텐데그것을하실때어쨌든법정기준이나장애인접근성,저희안양시가제가다른부서할때도말씀을드렸습니다만장애‧비장애의경계를없애고,그게사회적으로당연한일이기도하고우리안양시에서도그런것들을굉장히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지않습니까?그래서우리안양시의공유시설이고재산이고하는농수산물도매시장부터리모델링을한다면그런면모를차근차근갖춰가야할것으로생각이됩니다.그래서소장님께서그부분을꼼꼼하게챙겨서도와주실거라고생각을하고요.리모델링계획이세워지시면나중에,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공유를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그래서이부분을꼼꼼하게챙겨봐주시고요.그리고리모델링하실때예를들어장애인화장실같은경우에는승강기라든지이런것들때문에어려운경우들이분명있을것같아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농수산물이승강기는다섯대가있습니다.승강기가바로화장실로연계되는것은아니고요.그래서저것도많이고민해서잘좀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이동동선이나이런것들까지고민을해서리모델링이당장은어렵더라도그런부분들을충분히전수조사해서계획을먼저만들고그계획에따라서순차적으로리모델링이잘진행이됐으면좋겠고.사실혹여나해서제가노파심에말씀을드리면예전에이런기사가있었어요.남자화장실대소변기만큼여자화장실게나와야하기때문에리모델링이나화장실공사를하면서남자화장실소변기를오히려없애버리는그런공사를해가지고굉장히,우리시얘기는아닙니다.그런사례들이언론에꽤나많이노출이됐었거든요.그래서오히려법정기준을맞춘다고,그런일이없겠지만당연히.우리안양시는없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만고민하는과정에서양성모두편의가충족되는방향으로잘고민해주실것을다시한번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만더여쭐게요. 제가사실여러번말씀을드렸었던내용이기는한데요.저희가지금보면3년간임대수익자체는계속해서증가를하고있습니다.그런데참안타깝게도농수산물도매시장의물동량이라든지거래금액자체는계속해서줄어들고있는상황이잖아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래서사실이게뭐냐하면거기서계시는상인분들한테는물가가그만큼두배로체감이된다는얘기로이해가될수있을것같아요.물론농수산물도매시장이너무오래된시장이라서전체적으로손보는것은굉장히어려울수있고또부분부분공사하는것도우선순위를정하는게쉽지않다는것알고는있는데특히나관련상가관련해서제가말씀을드렸습니다만관련상가는어쨌든6억정도작년에비해서임대수익이증가한상태잖아요?그렇기때문에‘그6억을전부다관련상가에다써야된다’이렇게주장할수는없어요,당연히.그럼에도불구하고상인분들은항상그자리에그대로계시고건물은계속해서낡아가고물가는계속해서올라가는데임대료까지올라간상황인겁니다.그렇다면우리시가특별히시설개선이나그부분에대해서배려가없었는데임대료만증가를한상황이라면증가한임대료만큼상인분들께체감할수있는시설개선이나지원방안이우리농수산물도매시장안에서충분히고민되어야된다고저는생각을하는데이점에대해서우리소장님어떻게생각하시나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것관련해서관련상가회장님을만나서시설에대한불편사항을좀들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불편사항을올해는예산이별로없어서내년에시설개선을하는것으로말씀을드렸습니다.내년에불편사항이있는시설에대해서는저희가잘정비해서영업하시는데불편이없도록잘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네,고맙습니다.제가꼭관련상가만을말씀드린다기보다는어쨌든경기가많이어렵습니다.계속해서물가는오르고또임대료도상인분들입장에서는증가하고있고그럼에도불구하고장사가잘안되고있는상황이잖아요,점점.그래서우리시가다른부서에서도기업이나소상공인이나이런분들에대해서공감할수있는부분을많이넓히고그분들을지원함으로써지역경제에활력을주고지역경제에선순환을만들려고노력을하는것처럼우리농수산물도매시장도그와같은입장에서농수산물도매시장안에있는상인분들또거기를이용하시는시민분들의편익이증진될수있도록저희가,물론저희도임대료가들어가는만큼뭔가개선을하려면공사비가늘어나는것도맞죠.그럼에도불구하고저희가조금더시민분들,상인분들의어려움을함께공감하고지원하는방향으로농수산물도매시장이,우리관리사업소가앞장서주시기를부탁드리고당부드리는마음에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도와주실거죠,소장님?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잘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소장님저는따로자료요구는안했는데요.저희농수산도매시장,특히수산시장같은경우는젊은세대들은가서흥정을해야되고바가지를쓴다는생각도있어서좀꺼리는측면도있잖아요?가는것자체를.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바가지때문에요?

장명희위원

아니요.그러니까흥정자체가익숙지않은거죠.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렇죠.요새젊은친구들은다정가제로원하시니까.

장명희위원

네.그래서제가노량진수산시장을갈일이있었는데거기는키오스크(kiosk)가도입된가게들이몇군데있더라고요.그런데거기에는젊은세대들이굉장히많이줄을서있더라고요.그래서저도거기서시키지는않았지만가서눌러보니까회써는두께,매운탕에뼈넣을건지말건지,양,이런것까지다무인으로주문할수있어서젊은세대들은오히려그런것을편하게생각한다는느낌이들었습니다.그래서우리농수산도매시장도시대의흐름에발맞춰서시범적으로키오스크같은것을검토해보실생각이있으신지.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한번현장가서요어떻게운영하고있고장단점이뭔지를살펴보고,

장명희위원

네.장단점을좀비교하셔가지고필요하면시대적흐름에맞춰서도입해보시는것도고려하시면좋겠고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한번방문해서살펴보겠습니다.

장명희위원

네.그리고방사능관련해서지금전광판에띄우고계시죠?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전광판은저희가지금실내에는작은전광판은활용을하고있고요.그다음에지난번에말씀드렸다시피문입구에큐알코드(QRcode)해가지고반입물량에대한안전성검사는확인할수있습니다.그리고이번에저희가12월달에동문에다가500만원짜리LED전광판을설치할겁니다.

장명희위원

문앞에다가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바깥에.

장명희위원

바깥에다가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북문들어오시기전에도매시장에들어온전체적인수산물에대한안정성을표시해서홍보할계획으로있습니다.

장명희위원

네.수산물안전성에대한대시민홍보가굉장히중요한것같고요.LED설치하신다니까그것도보고확대설치도필요할것같고요.제가노량진가보니까매장마다띄워놓고있는데도있고그렇더라고요.상당히방사능에민감하다,소비자들이.이렇게파악하고있는것같습니다.좀더신경써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한번잘살펴보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예,정완기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답변잘받았고요.간단하게만여쭤볼게요. 야간동절기있잖아요.대체적으로답변은잘받았는데이게다전기로하는건가요?일부?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보통상인들이낮에개인보온을위해서전기난로를사용을하고계시는데요.보통영업시간이종료가되면다소등을하시고퇴청을하십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그것관리좀다시한번하고,왜그러냐면얘기하셨듯이오래됐잖아요,건물들이.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맞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서스프링클러도설치하는데미흡한부분이많잖아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가가장신경쓰는분야는바로소방분야입니다.그래서잘살펴보고있고요.저희가또24시간당직자들이근무를합니다.그래서항상순찰돌면서그런문제있는것은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과거에제가8대때농수산물소방관련하나도안되어있던것아세요?그때지적사항때문에이만큼올라온거예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많이좋아지고있습니다.잘챙겨보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렇게해가지고관리좀할수있게끔,혹시라도실수하면합선되면큰일나잖아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맞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다시한번이번소방점검훈련때상인들한테철저하게그것좀당부드리고교육같이해주시기바랍니다.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잘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렇게좀해주시고요. 점포가비는것은왜이렇게비는거예요,공실이?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공실이일반점포는공실이아니고요.대부분공실이발생되는것은지하에있는,

완기

정완기위원

창고?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창고랑그다음에냉동창고그겁니다.지상에있는점포는공실이발생이잘안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지하사용료가비싼가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위치도안좋고요.

완기

정완기위원

아,위치때문에?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도매시장오시는분들이지하까지는잘이용을안하시니까.

완기

정완기위원

맞아,이용안하니까.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예,알겠어요.이것늘물어봤던내용이라,알겠습니다. 아까김도현위원이화장실,이것남녀바꿔버리면안돼요?리모델링할때?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고민해보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우리안양시의회도바꿨어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여러가지방법이있더라고요.위치바꾸는것도있고아직여자화장실은칸수가늘리기어려우니까2개소를더개소를늘리거나하는방법도있는데,

완기

정완기위원

남자화장실은크면바꾸면되죠.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그것도있고요.

완기

정완기위원

리모델링하실때.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잘참고해서,

완기

정완기위원

생각이딱나네.바꾸면되겠네.우리안양시의회1층도바꿨거든요.남녀화장실을.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것도좋은생각이신것같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크기가틀려가지고조금차이로바꿨어요,화장실변기수늘리려고,한개라도.그것도같이검토좀해보세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한번검토해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예,김경숙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소장님자료잘봤고요.주신자료가여기보니까농수산물이이렇게장사가잘되는진,도매시장중도매인거래실적을주셨어요.여기보면68조가맞는건가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몇페이지말씀하시는건가요?

경숙

김경숙위원

5페이지.저주신자료의5페이지.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5페이지어떤것을말씀하시는거죠?

경숙

김경숙위원

거래금액,총거래금액.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지금제자료에5페이지는2021년도것말씀하신것같은데요.

경숙

김경숙위원

네,2021년도.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이것은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맞아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우리도매시장의중도매인거래실적이68조예요?여기서거래된물량이에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이게행감자료에도지금작성이되어있고요.이자료는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맞아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요?그러면‘영광물산’이라는데는5조7천억이에요.그렇죠?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한달에.아니구나,1년에.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1년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1년.1년에5조7천억이에요.그러면이분들은‘영광물산’이면과일이에요.과일인데여기평수가얼마나되죠?예?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잠깐만,죄송합니다.위원님죄송합니다.단위가원단위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죄송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깜짝놀랐어요,나.이렇게잘되나해서.그런데매출액은1천억밖에안되는데.그렇죠?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거래실적이올해는1천억이잖아요?그렇죠?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지금수원하고안산시하고비교해보니까안산시하고비슷해요,우리안양시가.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저희가안산시하고좀비슷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안산시는지은지가얼마나됐을까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안산시도지금현대화사업을고려를해가지고,20년이넘었습니다.저희랑비슷한데요.지금많이저기도노후화돼서현대화사업에대한고민을좀많이하고있는,

경숙

김경숙위원

고민을하고있어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거기에과일동에상점들이작은데도있고큰데도있겠지만도매하는저기말고요.중도매인들가게가몇평정도될까요?한삼사십평?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평균적으로약15평정도.

경숙

김경숙위원

15평이에요?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임대료가한달에얼마정도되죠?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것은제가지금살펴봐야될것같습니다.정확하게…….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전체적으로는한16억정도가나온것같은데요?1년에.그런데지금467개점포수가있는데,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것은제가한번살펴봐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여기서는지금정확하게매장의임대료가산출이지금안되어있어서위원님한테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관리비내역하고요임대료내역,대충은모르시나요?한가게점포당얼마정도되는지모르시나요?대충모르셔요?그것도모르시면어떻게해.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게점포별로임대료가면적에따라다틀려서,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대충한15평정도되는기준으로해서.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것제가지금파악해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알겠습니다.그것파악하셔가지고요다음에자료좀주시기바라겠습니다.

진한

윤진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그렇게해서작성해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윤진한소장님수고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에대한답변이모두끝난것같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원활한감사진행을위해서잠시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면서그동안감사과정에서나타난몇가지당부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그럼감사과정에서도출된주요지적사항과시정사항을강익수부위원장님께서말씀드리겠으니시정에적극반영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 13분 감사중지

18시 15분 감사계속

강익수위원

총무경제위원회부위원장강익수입니다. 기획경제실,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안양도시공사,안양산업진흥원소관주요지적사항과시정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1.행정사무감사자료를성실하게작성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중민원관련사항에국민신문고등에접수된내역까지포함하는등민원제기된사항이누락되지않도록자료작성에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 2.조례,규칙을현실에맞도록정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리시에제‧개정된시기가오래되어현실에맞지않는조례,규칙들이다수있으니개정및폐지등현실에맞게정비하여혼란을방지하고법적명확성을확보하여주시기바랍니다. 3.적극행정을활성화하고효율적인성과시상금제도를운영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공무원들이적극행정으로인해징계등불이익을받지않도록제도적보호장치마련및인센티브를확대하여사기진작을도모하여주시고성과시상금제도는공직자의적극행정을유도하고공직사회의사기진작에기여하는제도이므로심사기준및지표등의개선을통해제도본연의취지가효율적으로달성될수있도록추진하여주시기바랍니다. 4.실천가능한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을수립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은안양시의ESG정책을견인하는핵심전략이므로체계적이고실천가능한전략수립이이루어지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만안과동안의지역격차가심각하므로열악한지역발전을위한안정적예산확보를위해힘써주시기바랍니다. 5.주민참여예산활성화방안을마련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제안사업에대한심사지표가없고부서의견위주로선정되고있으니제도취지에맞도록공공성,타당성,시급성등을반영한평가지표를마련하고현재제안된사업들은소규모민원성이많으니동실정에맞는소규모‧중규모정책사업들이발굴될수있도록홍보및보완책을마련하여주시기바랍니다.아울러주민참여예산이편성에만집중되어있으니사업집행,성과평가구조로전환하여제안된사업들이환류가잘될수있고제도가활성화될수있도록다양한방안을마련하여주시기바랍니다. 6.보조금집행내역을시홈페이지에공개하는등투명성을확보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조금집행내역을시민들에게공개하여투명한집행을유도할수있도록시홈페이지에게재하여주시기바랍니다. 7.예산절감및예산낭비사례를주민들에게공개해주시기바랍니다. 「안양시예산절감및예산낭비사례등공개에관한조례」에예산절감사례를시민들에게공개함으로써공무원과주민에게예산절감에대한동기를부여하고예산낭비사례를공개함으로써예산집행의효율성및투명성을확보하도록되어있습니다.향후제도의취지에맞도록예산절감및예산낭비사례를시홈페이지에게재하여주시기바랍니다. 8.청소년참여예산제도의활성화를도모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청소년참여예산은청소년의시정참여를확대하고참여의효율성을체감하도록마련된제도이므로제안발표이후의추진사항에대해제안자인청소년과충분히소통하고보완절차를거쳐시정에최대한반영시키기바랍니다. 9.교육과연계하여실효성있는청년일자리사업을추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청년일자리사업들이청년들에게실질적으로혜택이돌아갈수있도록내실을기하여주시기바라며,청년일자리사업이교육과연계되어야한다고생각하니산업진흥원과협력하여변화하는시대와수요에맞는교육사업을발굴하여추진하여주시기바랍니다. 10.판매처발굴,지원및제품다각화를통해공정무역도시를실천하시기바랍니다. 공정무역도시재인증을통해안양시가공정무역의가치를지지하고실천하는도시라고대외적으로선포한만큼대기업프랜차이즈에의존하는것이아니라공정무역판매처발굴및지원,제품의다각화등을적극적으로추진하여주시기바랍니다. 11.다양한유형의사회적기업을발굴‧육성하고계약률제고와경쟁력강화를위한방안을마련하시기바랍니다. 다양한유형의사회적기업을발굴‧육성하고공동브랜드,팝업스토어조성등판로개척에힘써주시기바랍니다.사회적기업의수의계약비율이현저히떨어지므로사회적기업의지속가능한경영지원,지역경제선순환등을위해사회적기업의경쟁력강화및계약률제고를위한방안을강구하시기바랍니다.사업추진에사회적기업부정수급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실태점검,현장확인등을강화하여주시기바랍니다. 12.직장및대학생행정체험연수에참여하는청년들을위한적극적인지원방안을마련하시기바랍니다. 직장체험연수에참여하는청년들에게인턴십증명서발급,산하기관지원시가산점,사후관리등을실시하여청년취업을적극지원하시기바랍니다.국가인권위에서행정체험연수에대학원생,사이버대학,평생교육원생등을제외하는것을차별이라고결정하였으므로조례를개정하여해당모집대상을확대하여주시기바랍니다. 13.착한가격업소가활성화될수있도록지원방안을확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착한가격업소가판매가격은올리지못하는반면물가상승과지원부족으로인해어려움을겪고있으므로애로사항청취간담회를비롯한각종지원방안을구체적으로마련하시기바라며취약계층지원과연계하는등이용활성화를위해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14.여성기업지원협의회와4차산업혁명위원회의활성화를위해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성기업지원협의회와4차산업혁명위원회가본연의기능을효율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의제발굴및운영정상화를위해적극적으로노력하시기바랍니다. 15.공유재산보험가입에철저를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공유재산에대한보험가입이누락되지않도록관리에철저를기하시기바라며1억원이상의공작물,기계,기구에대해서보험가입여부를확인하여누락되지않도록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16.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의계약향상을위한실질적지원방안을모색하시기바랍니다.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의안양시계약비율이현저히떨어지므로일선부서에서부터실질적지원방안을모색하시기바랍니다. 17.마을세무사활성화및지원책을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영세사업자등세무사이용이어려운시민들에게세무사들의재능기부를통한무료세무상담이많은도움이되고있으므로제도가활성화될수있도록홍보및마을세무사에대한인센티브를확대하여주시기바랍니다. 18.세수확보와성실납세자들을위한지원확대방안을검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스마트고지서건수가증가하고있고타지자체에서도적극적세수확보를위해세액공제액을늘리는추세이므로스마트고지및자동이체등록시받는세액공제액을확대하는등성실납세자를위한지원방안을확대검토하시기바랍니다. 19.생계형체납자들에대한복지연계를강화하시기바랍니다. 생계형체납자들에대한복지연계를강화하여복지사각지대를줄이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20.농수산물도매시장시설개선및활성화방안을강구하시기바랍니다. 시설이노후화되어있으니시민들의불편을최소화할수있도록우선순위를정하여시급한사항부터개선하여주시고장애인접근성확보및여성이용객의불편이최소화될수있도록시설을개선하여주시기바랍니다.상인들의난로사용으로인한화재가발생하지않도록관리에철저를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21.조직진단및개선에힘써주시기바랍니다. 입사후5년미만직원들의퇴사율이높아지고있는추세로MZ세대직원들과의소통을확대하고조직문화진단및개선에힘써주시기바랍니다. 22.시설물정기점검및시민안전사각지대가발생하지않도록방안을강구하시기바랍니다. 공사에서관리하고있는시설물에대한정기점검을실시하는등관리에철저를기하여주시기바라며,지난해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했음에도자동심장충격기설치확대가미흡하다고판단되는바도시공사소유공공시설,체육시설등에대한자동심장충격기확대계획을구체적으로수립하여시민안전사각지대를해소하시기바랍니다. 23.종합운동장내흡연실설치위치가부적정하니개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합운동장내흡연실위치가법정요건을충족하지않는다고판단되니시민들의휴식권보장을위해적정한위치로변경설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24.주차문제개선에적극노력하시기바랍니다. 지난해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했음에도평촌지하주차장인근불법주정차문제해결을위한노력이미흡하다고판단되므로관계부서협의를거쳐개선방안을모색하고주차장시설및주요연결통로개선,안내지도부착등이용자편익증진을위해노력하시기바랍니다. 25.안양산업진흥원입주기업지원및청년기업육성을위한방안을마련하시기바랍니다. 입주기업애로사항청취를위한원장주재간담회를정례화하고입주기업지원을위한구체적방안을마련하시기바랍니다.가상오피스기업의경우청년기업비율이높은반면본원및창업지원센터입주기업의청년기업비율이매우낮으므로청년들의창업니즈와욕구를적극파악하여청년기업육성을위한구체적목표를설정하시기바랍니다. 26.아동‧청소년거주시설퇴소예정자멘토지원사업에내실을기하시기바랍니다. 아동‧청소년거주시설멘토지원사업과관련하여멘토의성별,연령,직업등의다양성을확보하고멘토링의전문성을위해외부기관과의협력을강화하시기바랍니다.또한주거‧복지‧정서‧일자리등포괄적인분야의지원이필요한자립준비청년들의특성을고려하여사업확대후시복지정책과와업무조정등을검토하시기바랍니다. 27.취약계층노동자심리상담및치료사업의다양성과효과성을높이기위해노력하시기바랍니다. 취약계층노동자심리상담사업과관련하여참여노동자의성별,연령,직종등의다양성을확보하고주된상담내용,상담결과에따른지원방안,센터의역할등을구체적으로정리하여사업의효과성제고를위해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배달노동자의사고가빈번하므로사고예방을위해노동인권센터에서안전교육을실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여러위원님께서감사중지적하신사항이나시정권고한사항들이제대로이루어지도록관심을갖고추진하여주시기바랍니다.아울러이번감사과정에서여러위원님들이지적하여주신제반문제점들은결코잘잘못을가리기위한것이아니라문제점을도출하여이에대한적절한해결방안과대안을모색하고다음연도예산안심사및시정에반영시킴으로써더욱발전적인행정을수행하고자하는것이므로향후적극반영하여주시기바랍니다. 11월27일에는부시장직속부서,안전행정국,안양시자원봉사센터,안양시민프로축구단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기획경제실,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안양도시공사,안양산업진흥원및안양시노동인권센터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의종료를선언합니다. (―‧―‧부분은안양시의회회의규칙제48조제1항규정에의하여배부회의록에게재하지아니하기로한부분임.)

18시 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