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제289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23

회의 전체 보기 1439턴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과「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따라동안구소관민원봉사과,건설과,건축과,교통녹지과및동안구관할17개동행정복지센터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준비를위해서자료수집과검토에많은노력을해주신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아울러동안구주민의쾌적한도시환경조성을위하여노력하시고행정사무감사수감을위하여많은준비를해주신이성희동안구청장님께감사를드리며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의회가집행기관의집행업무전반에대한실태를파악하여의안심사또는예산심사에필요한자료및정보를획득하고,잘못된점에대하여시정요구와대안제시를하며우수한행정사례를발굴하여균형있고안정된시정발전을꾀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따라서위원님들께서는집행기관에서지난1년간합리적‧효율적으로집행을하였는지와관계규정준수를면밀히살폈는지,시민복지증진을위해생산적행정을하였는지최선을다하여주시고이에대한당부를말씀드립니다. 아울러감사에임하는관계공무원께서는위원님들의질의에대해성실하고소신있게답변해주시며업무수행에대한위원님들의수행평가를통해오늘이자리가시민들을위한발전적인행정을모색할수있는좋은기회가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오늘행정사무감사는증인선서,간부공무원소개및업무보고를하는순서로하며감사를실시하는순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금일의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기에앞서「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따라출석공무원에대한증인선서를받도록하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증인이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정당한사유없이선서를거부하거나허위증언또는증언을함에있어서시의회의권위를훼손할때에는「지방자치법」의규정에따라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됨을말씀드립니다. 다음은선서방법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증인을대표하여이성희동안구청장님께서해주시고다른증인들은자리에서일어나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랍니다.선서가끝난후에는증인들의선서문을일괄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이성희동안구청장님과관계공무원께서는일어나서증인선서를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본인은안양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및같은법시행령제41조제1항,「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따라서소관업무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는「지방자치법시행령」제46조제6항및같은조제7항과「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7조에따라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3년11월23일 기관명:동안구청 직위:동안구청장 성명:이성희 동동안구건설과장최승갑 동동안구건축과장박태규 동동안구교통녹지과장한길철 동비산1동장박영미 동비산2동장조용휘 동비산3동장장인신 동부흥동장임현경 동달안동장구자논 동관양1동장김성대 동관양2동장이종복 동부림동장이명아 동평촌동장박서진 동평안동장최정식 동귀인동장소의수 동호계1동장이재홍 동호계2동장정지형 동호계3동장하태종 동범계동장박학준 동신촌동장김혜숙 동갈산동장한현오

이재현위원장

모두자리에앉아주시고요.이성희동안구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고요. 이어서주요업무에대한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이성희동안구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소개및소관부서주요업무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이성희입니다. 시민의안전과삶의질향상을위해서애쓰시는이재현위원장님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동안구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승갑건설과장입니다. 박태규건축과장입니다. 한길철교통녹지과장입니다. 박영미비산1동장입니다. 조용휘비산2동장입니다. 장인신비산3동장입니다. 임현경부흥동장입니다. 구자논달안동장입니다. 김성대관양1동장입니다. 이종복관양2동장입니다. 이명아부림동장입니다. 박서진평촌동장입니다. 최정식평안동장입니다. 소의수귀인동장입니다. 이재홍호계1동장입니다. 정지형호계2동장입니다. 하태종호계3동장입니다. 박학준범계동장입니다. 김혜숙신촌동장입니다. 한현오갈산동장입니다.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고배부해드린자료에따라주요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2023 주요업무 보고【도시건설위원회】(동안구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도시건설위원회소관주요업무보고를마치며저를비롯한동안구전직원은금년도계획한사업을잘마무리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이재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관심과성원을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재현위원장

이성희동안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여기방송실있죠?방송실이요.소리를저음을제거좀해줘요.이것울려서무슨소리인지전달이잘안돼요. 위원님들께서도잘알고계신바와같이동행정복지센터의업무는거의대동소이하기때문에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고17개동행정복지센터를대표하여비산2동행정복지센터에대한업무보고를받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동행정복지센터의업무보고는17개동을대표하여비산2동조용휘동장님께서하도록하겠습니다.조용휘비산2동장님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용휘

조용휘비산2동장

비산2동장조용휘입니다. 먼저동행정발전을위해많은관심과아낌없는성원을보내주시는이재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비산2동행정복지센터주요업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23 주요업무 보고【동 행정복지센터】(동안구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비산2동주요업무보고를마치면서저를비롯한비산2동직원모두는지역발전은물론주민화합에역점을주고금년도에계획한업무를차질없이마무리하여주민모두가행복한비산2동이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앞으로도위원님들의변함없는성원과협조를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6차 회의 부록 참조

이재현위원장

조용휘동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순서입니다. 질의와답변은감사능률과성실한답변을위하여일괄질의후일괄답변하는순으로하겠습니다.답변과정에서미흡한부분이나보충질의에대해서는일문일답식으로진행하고자하오니위원님들께서는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또한질의하실때에는소관부서,감사자료쪽수,답변자를정확하게지적해주시고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가급적심사안건과관련이있는질의만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아울러집행기관에서는위원님들의자료요구가있을경우빠른시간내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저요.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몇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녹지과과장님께하나질의하겠습니다. 예산집행내역서261페이지에보면가로수관리예산집행률그예산액3억에대한상세한내역을서면으로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올연말안에다그게집행되는예산이죠?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김주석위원

그리고이게제가알기로는가로수관리관련해서,제설작업관련해서미리사전에유해물질이나이런것으로부터나오는이런환경오염관련해서가로수나화단이런것하는것도있을거라고생각을하는데그런내역들도좀상세하게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최승갑건설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두가지만. 예산집행내역서29페이지에보면경수대로일원저소음포장도로정비사업불용예상액이한3억4천만원이돼요.이것에대한설명만좀부탁드리겠습니다,설명. 그리고바로뒤페이지에보면30페이지에보면도로시설유지관리비용‘관양동관악대로등2개소도로포장정비공사’이게공사가완료되었는지안되었는지?보면아직예산이잔액이남아있거든요.그래서출납일까지는지출한다고이렇게되어있는데이것에대한것도답변만바랍니다,답변. 박태규건축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176페이지에보면「건축법」위반으로이행강제금부과관련해서행정심판수행현황2건이있습니다.그2건에대한상세한내역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도시건설위원이동훈입니다. 어제에이어오늘도동안구청행정사무감사를진행하고있는데어제만안구청에말씀드린대로똑같이말씀드리자면민생과경제그리고정주환경을위해서항상애써주셔서감사드린다는말씀먼저전달드리고그리고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민원봉사과장님이퇴직전출장가셨죠?그럼답변은이성희구청장님께서직접하시나요?네.그럼간단하게,아무래도일상민원이많다보니까그부분에대해서만제가서면답변받겠습니다. 첫번째질의입니다. 22페이지,2번‧3번민원.‘중개보조원이각소장대표로명함을표기하여활동했다’.이에대한고발과향후결과자세하게답변부탁드리고요.그리고8번,협의‧지도된내용구체적으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23년2번‧3번,중개보조원의연락처를기입하고직접설명하는경우에대해행정처분대상이아니라고판명한이유,그리고9번,민원의내용과처리결과가상이하다고느껴지는데상세한답변부탁드립니다.그리고13번,구체적인위반사항에대해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25페이지이후에있는내용입니다.2007년이전에개설했는데지금까지권고를하고있다라는게상식적으로이해가안가고있습니다.그래서부서의판단에대한구체적인입장답변부탁드리고요.한두줄정도로만정리부탁드리고.그리고20페이지의부동산거래신고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현황에대해서구체적인서면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외국인부동산취득에관련해서조금질의드리려고하는데,9월이후로이제법시행이바뀌었잖아요.거기서위탁관리인이선정되고미선정된것구분해서9월이후자료만좀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건축과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176페이지고요. 행정심판수행현황입니다. 수행현황에대해서이행강제금처분취소가결정됐습니다.원인과피소원인에대해서서면상으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그린벨트내행위허가내역중에’22년도2번,’23년도1번에대해서정확한주소지그리고허가를득할수있었던사유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덧붙여서’23년도1번의경우에는군사지역인근의주택으로확인되는데이또한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그린벨트내토지분할내역이고요.토지분할내역을확인했을때’22년1번이그린벨트내로확인되는데혹시과장님내용알고계세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자료확인해서제출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그린벨트인지확인부탁드리고요.그리고만약에그린벨트내에있는토지면분할규모가안맞는것같은데행위허가가어떻게가능했는지의구심이듭니다.이것에대한설명부탁드리고비고로,주차장설치를위해서분할을신청했다?이것도조금구체적으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건설과질의드리기에앞서한가지만좀여쭤볼게요. 지금이사진보시면이것어느부서에서설치한겁니까? 작년에구청장님께서,그러니까이전구청장님께서설치를보고를해주셨는데이것건설과에서설치하신거예요,아니면어디에서설치하신거예요?디지털사이니지.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모르겠는데.

이동훈위원

모르시죠?그러면건설과장님께조금먼저질의드릴게요.지금여기서이사진에보이시는문제점뭔지명확하게보이시죠?모르시겠어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잘모르겠는데요.

이동훈위원

지금여기보시면밑에‘자전거주의.천천히’라고돼있습니다.그리고그위에‘포토존’이라고또위에다가이미지를붙여놨네요?그리고또한가지문제가있습니다.여기가분명히보도블록에경계가있는게자전거도로거든요?그런데여기에또자전거주차장이있어요.이게부서별로지금설치할때하나도부서협조가안되고있다는내용인것같은데이것에대해서향후조치계획서면상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괜찮으세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리고이것설치한부서어디인지한번찾아봐주시면안될까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두번째로는얼마전에최승갑과장님께서처리해주신민원인데이게지금비산2동에서안양천에서내려가다보면있는자전거도로입니다.여기서도이상한것못느끼시겠습니까?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자전거랑보행자랑부닥치는것때문에그것설치해달라고그래갖고양쪽으로설치한것으로.

이동훈위원

맞죠?사실은맨처음에제가요청드렸던것은‘반사경을설치해달라’라는민원이었고있는데지금이것은도로과에서설치한거잖아요,자전거도로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자전거도로신설됐어요?

이동훈위원

네.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신설된곳은하천,

이동훈위원

아,생태하천과에서했나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신설자체는.

이동훈위원

그럼생태하천과에좀요청하셔서,이자전거도로애초에설계할때그시방서있잖아요?그리고이도로개설같은경우는심의위원회를거칩니까?심의위원회를거치나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어떤심의위원회?

이동훈위원

도로개설에대한.도시계획시설로안들어가요?그럼시방서만한부부탁드리고요.이런문제가만안구부터동안구까지계속이어지고있는데특히나동안구가유동인구가많아서그런지더극심한것같습니다.향후조치계획어떻게해결하실것인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추가적으로민원에대해서조금질의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부터고요. 16번의‘임곡지하보도승강기수리요청’이건이지난해침수이후로계속해서한서너건정도가수리가됐는데고장원인이궁금합니다.양쪽다수리내역이항상매년에두세건씩있더라고요.그래서이번복구작업에소요된예산과고장원인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이게교체작업이한번있었던것같은데당시시방서도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4번을비롯해서비산지하차도포트홀보수요청이상당히많은데당시상태가어땠는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252번,499번.이게지난8대,그러니까2019년도에도좀뜨겁게질의가많았던내용인데장수의자관련해서조금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설치된지불과4년도안돼서길을가다보면10개중에한8개,9개는다고장난것같아요.맞죠?지금현재까지설치된장수의자의수와그리고고장여부,이것은확인하기좀어려우시겠죠?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럼수리건수부탁드리겠습니다.그냥간단하게표로만부탁드릴게요. 그리고지금현재삼성래미안아파트승강기교체공사하고있죠?지금이게추석전부터시작해서지금까지계속이어지고있는데이공사와관련해서도로점용허가받은것있는지확인부탁드리고요.그리고시방서한부부탁드리겠습니다.괜찮겠습니까?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예.

이동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어제에이어서오늘동안구청행정사무감사가시작이됐습니다.어제만안구청행정사무감사모니터링다하셨죠?최승갑과장님.위원님들이어떤방향에서뭘질의하실지다아시죠?혹시답변서준비되셨어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어저께좀예산이불용되는것많은것그런것에대해서는답변을저희들이작성을해놨습니다.

음경택위원

네.하여튼간저같은경우어제질의사항하고대동소이합니다.그래서아마자료를준비하시는데에는어제만안구청보다는상당히용이하지않을까라는생각을말씀을드리고요.몇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존경하는채진기위원장님이만안구청에서발언을하셨는데양구청의행정이,동주민센터의행정이사실은최일선에서시민들의안전,복리증진을위해서일하고있기때문에무척중요하다.그런데예산이많지않고하다보니양구청이나동주민센터의업무를좀등한시하는,의회차원에서요.등한시하는경향도없지않아있어서좀걱정도되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이성희구청장님을중심으로17개동동장님들또우리도시건설상임위원회4개부서의과장님들,직원분들노고가많으시다는말씀먼저드리고요. 먼저이성희구청장님하고17개동동장님들께먼저좀질의를드리고자료요청하겠습니다. 현재코로나이전과이후로구분했을때동주민센터개방이현격한차이를보이고있습니다.각종민원이많이들어오고있고특히주말에탁구장등을이용하는시민들의불편민원이저뿐만이아니라모든의원님들한테쇄도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속된말로꿈쩍도지금안하고있습니다.동주민센터개방과관련한동장님들의애로사항분명히있는것알고요.그럼에도불구하고문제점을해결을해서개방을하는것이맞다라는것이의회의전체적인분위기고요시민들의목소리도그런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동주민센터개방과관련해서17개동각각의현황도틀릴수있고요입장도틀릴수있을것같습니다.그래서지금17개동에서동주민센터를주말에또근무시간이외에어떻게개방하고있는지를코로나전과후로구분해서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더나아가서이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서는어떤것이해결돼야되는지라는부분까지,향후입장까지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이성희구청장님하고17개동동장님들께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제가말씀드린것하고상반되는질의일수있습니다.요즘에만안구‧동안구구분없이내년에선거철이다가오다보니까일부정치인들이의정보고회형식으로공공기관을이용하고있습니다.저는공공기관을이용하는것은정치인이전에시민이기때문에적법한절차를거치면공공청사이용‧활용할수있다고봅니다.다만주말,토요일이나일요일을이용해서의정보고회를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고이러한부분에대한불편사항이저한테직접,공무원들입니다.공무원들이민원이접수가됐어요.그래서이게상당히동장님들입장에서는난감한겁니다.안된다고할수도없고된다고하자니직원들의불만이쇄도하고있고.이런문제때문에자료요청을드립니다.이제까지정치인들이평일‧주말에공공청사를의정보고회장소로활용한현황을좀제출해주시고요.주말에,토요일이나일요일이나공휴일을이용해서공공청사를이용해서의정보고를하는것에대한동장님들입장과직원들의어떤반응을좀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민원봉사과손병국과장님께서지금불출석사유를제출하셨어요.이것답변누가하실거죠,청장님?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제가합니다.

음경택위원

이성희청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책자를보면토지분할거부처분행정소송이진행이되고있습니다.청구취지가화해권고결정에따른원고의토지분할신청거부처분을취소하는요청인데여기서서면으로제출하셔야될게화해권고결정문하고요또지적도를포함하는구체적인자료를좀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어제만안구청에서도같은질의를드렸었는데민원봉사과의민원대부분은공인중개사사무소운영과또중개업과관련된것들이상당히많이있습니다.민원발생의유형또조치결과를분석해서서면으로좀제출해주시고요.어제만안구청민원봉사과의서면자료제출양식을참고해서작성해서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건설과최승갑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과관련해서조금사업집행률이저조한경우가있습니다.어제만안구청의얘기를들어보니까‘이게행감자료가10월말기준이기때문에11월,12월두달동안거의집행이완료될것이다’라는답변이왔는데문제는지금동안구청건설과의예산집행현황중에불용이예상되거나집행률이저조한사업들을보면경수대로일원의저소음포장도로정비예산액이11억원입니다.불용예상액이3억4천200만원,거의30퍼센트가넘고요.이런부분은예산편성이과다편성된게아닌가,아니면나머지두달동안에이많은금액을다집행할것인가,약간판단이서지않는부분이고요.답변서를보면알겠지만꼭연말에와서이런큰금액을불용을안시키기위해서집행하는것도저나여기계신위원님들이나시민들입장에서는좀이해가안되는대목입니다.그예산편성배경하고요집행이늦어지는사유를또불용사유를상세하게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계속해서관양동관악대로등2개소도로포장및정비공사예산이,이것특조인데이것도9억인데10월말기준집행률이2퍼센트밖에안됩니다.편성배경하고요집행률이낮은사유서면으로상세하게제출해주시고요.비산동래미안아파트앞육교승강기교체예산이특조금으로4억내려왔는데이것도집행률이24퍼센트밖에되지않습니다.편성배경하고요집행률이저조한사유,향후계획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건설과최승갑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도로시설물보수및유지관리예산액이,이게올해얼마죠,추경포함해서?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30억입니다.

음경택위원

30억이죠?지금까지집행률이58퍼센트입니다.이것도예산편성산출내역먼저좀주시고요.이게지금10월말까지58퍼센트인데결국은두달동안에42퍼센트를집행하겠다는거잖아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다시보면지금현재거의다집행됐습니다.

음경택위원

예.일단그러면집행됐으면집행된대로해서,출납폐쇄일전에제가봤을때는99퍼센트이상은집행이돼야된다라는말씀드리고요.그럼에도불구하고행감책자가10월말기준인데지금집행률이58퍼센트로돼있습니다.그예산편성산출내역하고미집행사유,향후계획안도서면으로같이제출해주시고요. 반복되는얘기입니다.하수도특별회계공무원급여인건비예산액이4억3천500만원인데집행률이53퍼센트입니다.이것은보수비나공사비하고틀려요.불용예상액이1억6천200만원의37퍼센트에해당됩니다.예산편성배경,산출내역또향후불용이예상되는데향후계획까지집행계획까지같이서면으로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민원과관련돼서는부서마다다똑같습니다.지금동안구청건설과의민원이도로행정이662건,도로관리가1천392건,하수관련된민원이125건,재난방지민원이63건해서무려2천242건에달하고있습니다.어제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건설과직원분들이,또다른부서대동소이해요.민원때문에고유의업무를지금못하고있는그런상황이고직원분들의얘기를들어보면과다한민원으로고유의업무를하기힘들정도다.이것은무슨뜻이냐하면민원이많이발생됐다는것은공사가그만큼하자가많이발생됐다라고도볼수있는것이고요.더나아가서하자검사를1년에두번하게돼있는데적재적소에하지못해서불량공사가되지않았느냐라는쪽으로도생각할수있는거고요.두번째는지금이게조직의구성과도관련된건데업무량이너무많다라는부분하고도연결이될수있어요.그래서어제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하자검사결과하고민원과의상관관계,어제만안구청에서는이부분까지는추가질의나거론을안했습니다마는이부분은오후에심도있게질의하고논의를해야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그래서하자검사를어떻게하고있는지말씀해주시고요. 덧붙여서우리17개동동장님들께공통적으로질의를드리겠습니다.제가작년행정사무감사때‘건설과의하자검사만으로는민원해결을할수가없다’.작년에제가이충건청장님계실때사진으로뽑아서‘이게하자냐,아니냐?’이렇게보여드린적이있어요.그것은무슨말씀이냐하면아까말씀드린대로건설과직원들이공사현장을다니면서하자검사하는것분명히한계가있습니다.하자여부를제일잘알수있는것은,17개동동장님들과직원분들이평상시에순찰을많이돌잖아요?그때하자발생여부가빨리구청으로신고접수가돼야됩니다.이것작년에분명히말씀드린거예요.그래서지난1년동안동주민센터에동장님이나직원들을통해서건설과에하자접수가된사례가있는지,있다면어느정도인지그현황도같이동장님들께서제출해주시고요.또건설과에서도마찬가지.어떤하자에대한접수를받았는지,신고했는지,접수를받았는지에대해서각각서면으로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제가이런말씀드리는이유는행감책자를보면하자검사는거의99퍼센트완벽하게이상이없는것으로이렇게돼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도로관리‧유지에대한민원은아까말씀드린대로2천건이넘는다라는말씀드리는거예요. 그리고작년에제가사진을보여주었을때‘이것은분명히하자다’라고정의를내린그장소,아직도하자보수가안돼있어요,아직도.그것궁금하면최승갑과장님개인적으로오시기바랍니다.제가그사진을지금또보여드릴수가없잖아요?특히그부분이평촌동,평안동,범계동,귀인동,갈산동쪽에집중되고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건축과박태규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책자를보면‘용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소송과관련해서이사건의소송개요,판결문을좀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자세한내용은오후에추가질의를통해서답변서를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또행정심판수행과관련해서요행정심판과관련된세부소송개요,피소사유,우리가피소가된것같아요.그피소사유및배경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자세한내용은오후에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안양시의자체감사,동안구청에대한자체감사결과를보면건축과에‘존치기간만료로인한가설건축물관리가부적정하다’라는지적을받았고요시정명령통지를받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두번째로는‘장기미착공건축허가관리가부적정하다’,그렇게해서아마건축허가가취소된것으로알고있고요.옥외광고물표시허가안전점검누락으로인해서안전점검이추후에완료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러한부분이건축과의고유업무임에도불구하고적재적소에이것에맞는행정을안했기때문에안양시자체감사의지적을받은거잖아요?왜이렇게지적을받게됐는지,왜정해진기간내에정해진조치를안했는지에대한감사결과이렇게지적을받은내용에대해서서면으로제출을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동안구에재해위험건축물C등급이12개소가있습니다.다행히D등급‧E등급은없는거죠,과장님?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래서12개소에달하는C등급건물의안전점검및관리가어떻게되고있는지궁금합니다.시민들의안전과밀접한관계가있는것이기때문에저뿐만이아니라위원님들이관심이많다는점말씀드립니다. 이어서교통녹지과한길철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역시예산과관련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행감책자261페이지,가로수관리예산집행률이10월말기준으로44퍼센트입니다.예산액이3억이넘는데출납폐쇄일기준으로98퍼센트가집행이가능할것처럼행감책자에기록이돼있습니다.굳이이것을11월,12월두달에나머지50퍼센트에가까운금액을집행하려고하는이유를알수가없습니다.문제가있어보입니다.이것에대해서예산편성기준안하고요집행계획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경기도특정감사결과‘소방용수설비주변불법주정차계도및주정차단속’과관련해서소방용수관련시설이제가보니까동안구에114곳이있어요.과장님맞습니까?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이곳에주정차를해서적발된건수가무려8천518건입니다.굉장하죠.부끄러운얘기입니다마는저도한번단속에걸린적이있습니다.당연히알았으면안댔겠죠.모르고대다보니까이렇게댔는데이것을이렇게신고하시는분들이또계신것같아요.이것을보니까,하여튼간이게이렇게114곳에8천500건이걸렸다고하는것은엄청적발이많이된건데요.시민들의신고의식이굉장히높아졌다라고도볼수있는거지만주민들의시민의식이결여되었다고도볼수있는거거든요?그런데이것을보면어디에가면‘아,여기가소방용수관련시설이설치된것이다’라는것을한눈에알아볼수있는데가있고요잘못알아볼수있는데가있어요.다시말씀드리면,그경계석에다가이렇게빨간색표시를해놨잖아요.이게오래돼가지고잘안보이는데가있어요.물론소방호스이렇게그게돌출이돼있기때문에그것을보면알수있지만많은분들이이것에대한홍보가덜돼서그런지아니면신고의식이높아서그런지굉장히많이걸린거예요.이게일반주정차위반하고는범칙금이차이가상당히많습니다.그렇죠?기본이얼마죠,이게?6만원인가요,8만원인가요?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8만원.

음경택위원

8만원이죠?예.그러면8천518건에8만원이면엄청난금액인데이런것은그시설물에대한좀표시를잘해야되고시민들께홍보를해서적발되는건수가없게해야되고소방업무에지장이없도록할필요가있다.이에대한교통녹지과의입장하고요향후계획안도같이좀서면으로제출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두서없이질의를많이드린것같은데이게행정사무감사특성상오늘하루입니다.이것을또오후에모든내용을추가질의한다고그러면생산적인회의가되지못할수도있습니다.서면자료를잘해주셔서오후에서류만으로행정사무감사가이루어질수있도록협조해주십사라는당부말씀드리면서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도시건설위원회채진기위원입니다. 먼저행정사무감사에준비하고계시는우리동안구청장님을비롯한모든공직자여러분께고생하신다는말씀과감사하다는말씀함께드리겠습니다. 바로질의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건축과,건설과,교통녹지과공통적으로좀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에수의계약한내역중에과업명그리고계약금액그리고수의계약한업체가관내업체인지여부자료제출요청드립니다. 마찬가지로3개부서가공통적으로좀질의드리겠는데요.재하도급과관련하여규정근거그리고불법재하도급으로인한문제점그리고관내공사중불법재하도급단속실적및근절방안서면답변제출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건축과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만안구청건축과질의하면서동안구에서도살짝제가언급을하기는했는데요.동안구그린벨트의불법지도사항관련해서특정,거리라고해야되나요?좀몰려있는부분이있습니다.비산먹거리일대하고그리고저기동편마을일대이렇게해서조금그쪽부분에몰려있는것같은데요.이부분에대해서부서단속실적,실제현장방문은언제했고몇건을언제적발했는지그리고계도사항있으면서면답변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질의도업무보고때자료제출요청드렸던건데요.2023년,2022년건축허가현황,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평균처리기간서면답변요청드리는데요.구청건축과에건축허가를받는것들은비교적소규모건축물이라서빨리빨리허가가나가는것이어떻게보면중요하다고볼수있는데요.어제만안구질의를하다보니까,민원인께서자료를제때갖고오지않고허가해줄수는없는거잖아요?이런고충사항도분명히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만안구하고동안구하고의건축허가에서한2주정도,한10일정도가차이가났던것으로지금기억을하고있는데요.이부분에서저희업무보고이후에동안구건축과에서이러한건축처리기간을얼마나단축했는지에대한내용이있으면그것도함께서면으로제출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건설과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구역영업시설물관련하여현장방문‧지도실적,언제지도나갔는지그리고현장에서민원들이있었으면민원내용들함께자료제출요청드립니다. 또한2019년이후에동안구청건설과에서저소음포장관련한공사실적들이있는데요.2019년이후에저소음포장공사의공사효과그리고준공검사시의소음측정여부를일반도로와비교하여제출해주시기를요청드립니다.그리고저소음포장공사했던2019년에했던것들이지금2023년현재하자가발생하고있는지에대해서도자료제출요청드립니다. 다음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하고비슷한내용인데요.행감자료29페이지,경수대로일원저소음포장정비공사가예산액이11억이잡혀있어요.그런데36페이지내용보면‘이게예산액은또19억이고이월액이8억이다’이렇게돼있어요.내용이좀다른것같은데요.이경수대로일원저소음포장도로정비공사관련된세부내용자료제출요청드리고요.29페이지하고36페이지좀차이가나는것세부적으로자료제출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하수도특별회계관련해서인데요.일반회계와관련해서특별회계는말그대로특별회계인만큼비교적자유롭게,상대적으로일반회계에비해서는좀자유롭게이용하시는것같은데이게본청에있는특별회계랑마찬가지로약간구청에서도이특별회계를조금은일반회계에비해서는편하게쓰고있지않은가이런생각이듭니다.그래서하수도특별회계관련해서이행감자료에있는것3개년치자료제출요청드리고요.일반회계에비해불용액,이월액이많은이유를서면답변제출요청드립니다. 다음은교통녹지과관련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마찬가지로불용예산액이많아서좀질의를드리는건데요.전체예산7억중에,사업예산7억중에17퍼센트에해당하는1억2천여만원이불용예상으로잡혀있습니다.그런데그중에서도시설비,인건비등이80퍼센트가차지하고있는데요.이세부내용자료제출요청드립니다. 그다음한여름,제가기억하기로는7월1일인데요.교통녹지과장님처음발령받으시고첫일정을아마저랑같이현장방문했던기억이납니다.그때함께갔던부팀장님그리고주무관님고생하셨다는말씀드리고싶고요.해당내용관련질의드리겠습니다.교통사고유발부담금경감관련한근거,현장방문날짜및지도사항그리고사진,경감금액등세부내역자료제출요청드리고요.교통사고유발부담금감경관련하여2024년현장지도점검계획,착안사항및현행제도관련개선필요성,2023년에한번보시고‘2024년에앞으로어떻게현장을나가겠다’아마좀방향이잡히셨을것같은데요.이것도한번서면답변제출요청드립니다. 다음에2023년지금올해월판선공사구역내의불법차량단속실적및위치,사진,조치내역,만안구하고비교했을때는공사부분이되게극히일부분이라서이런내용은크지않을것같은데요.만안구하고비교하기위해서니까이것도내용있으면자료제출요청드립니다. 다음은2023년동안구가로수정비공사세부일정,추진내역,사업구간을안양시지도에서표시해서제출요청드리고요.가로수관련된민원들이좀있는것으로보이는데요.이민원들내용만,엄청많지는않은것같으니까요세부적으로좀자료제출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어저께도행감중에나왔던내용인데요.동안구관내가로수보호판,바닥에붙이는보호판관련해서설치현황자료제출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다른위원님들하고공통된질의들이많아서제가했던내용들은좀생략을했고요.다른위원님들질의에서제가덧붙여서할질의들이있으면함께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안녕하세요?장경술입니다. 어제만안구청에이어서오늘동안구청이렇게방문해서우리이성희청장님의밝고따뜻한환영으로또하루를시작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어제질의와거의유사한질의가되겠고요.먼저우리민원봉사과장님이안계셔서청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전에비산2동장님께서말씀해주신찾아가는,경로당어르신들께보이스피싱예방사업아주좋은것같습니다.어르신들이많이그런피해를입고있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도비산2동에국한되지않고다른동에도확대됐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요.아울러서또평촌동에양질의식사가어려운우리어르신들을위해서‘행복찬,영양찬,건강찬사업’이것또한굉장히좋은사업이라고생각이됩니다.이런부분도또좀더많은어르신들께확대됐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요.이것과연계해서제가어제도말씀드렸지만우리어르신들의키오스크(kiosk)이용이너무불편하고어렵습니다.그래서이부분도계획을세워서,찾아가는교육이가장좋은것같기는해요.그런데상황이나여건에따라서다르겠지만이런부분에대한계획을좀수립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그부분에대해서서면으로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즘사실금리인상으로인해서부동산거래가많이어렵고그리고또공인중개사분들의어려움이많습니다.그래서그런지공인중개사사업소가많이감소되고있어요.어제만안구도그렇지만우리동안구에그감소되는이유그리고어떤곳에서그위치,폐업이됐는지궁금하고요.그리고건전한부동산거래질서확립에대한우리동안구에서는어떤노력을해왔는지그동안의실적과,분명또거기에따른문제점이있을겁니다.거기에대한앞으로의대책도함께서면으로주시면좋겠고요. 그리고아울러서전세사기에관련된피해자도있고혹시나내가전세사기에당하지않을까라는우려에또걱정하시는분들이있어요,우려하는분들이.그래서우리전세사기에대응하는,피해자분들에대응하는어떤방안에대해서또는예방교육에대해서계획이있으신지?없다면계획을한번수립해보시면어떨까싶어서그부분에대한서면으로계획도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다음은교통녹지과한길철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항상민원접수해드리면신속하게처리해주시는우리과장님너무감사드리고요.제가좀궁금한부분이,우리업무보고자료를보면58쪽에‘무단방치차량의신속한처리’또그리고59쪽에‘교통안전을위한불법주정차지도단속’그리고66쪽에‘불법주정차주민신고제’.유사한부분도있고다른점도있는그런사업들이죠.그래서이것과관련해서그동안의실적과또문제점앞으로의대책을어떻게세우고계시는지부탁드리고요.특히무단방치차량같은경우는차량의종류와또그장소가아무래도좀반복되는곳이있을것같아요.그것궁금합니다.그리고마찬가지로교통안전을위한불법주정차단속구간도정해져있지만되풀이되는곳,주로발생이많이되는곳도함께자료에담아주시면좋겠고요. 그리고불법주정차주민신고제.이번에자동처리시스템도입되면서이사업이,사실주민신고제의그시간간격은동일하지만단속시간은이번에좀바뀌었죠.그것에따른구체적인계획과그동안의문제점그리고또향후계획에대해서서면으로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건설과의우리최승갑과장님.저랑현장에서민원발생하면항상대기해주시고직접가서또살펴봐주셔서너무감사드립니다.우리한길철과장님과우리최승갑과장님께는정말현장에서뛰시는두분이라고이자리를빌려서제가,존경스럽습니다. 제가질의드리는데요.어제만안에서도제가똑같은질의를드렸어요.제설작업관련해서어떻게또,현재보유하고있는우리제설제종류별로그리고또앞으로구입할제설제에대한것과,염화칼슘에대한환경적인것또는부식에관련된것들에대한문제점이많더라고요.그부분에대한어떤대책이라든지함께좀자세하게서면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건축과의박태규과장님. 건축공사현장안전점검사업에대해서질의드리는데요.사실겨울에도그렇고건축공사장에위험이많죠.그런위험에대한안전점검을미리미리철저하게하는부분은아주필요하다고봅니다.그동안의실적과안전점검했던공사의현장장소그리고문제점또대책에대해서도함께서면으로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조지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지영위원

안녕하세요?조지영위원입니다. 이성희구청장님께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면17페이지에위원회현황이있는데지금동안구지적재조사위원회는여기별표로또알림을해주셨는데‘세계측지계좌표변환완료후지적재조사사업추진시위촉직위원구성후운영하고자함’.위촉직을재구성하겠다라는말씀이신거죠?이후에.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네.지금은,

조지영위원

사유가없고?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네,네.

조지영위원

그러면경계결정위원회는지금인원이4명으로되어있는데이것도마찬가지인가요?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네.이것도동안은다정리가돼가지고요.

조지영위원

네,알겠습니다.그러면앞서만안구에도요청을했었는데요.동안구에근무하는직급별직원수와동장수성비를파악할수있게서면자료를제출부탁드리고요. 그리고두번째로는,구청에민원이정말많은데이구청의많은민원을사전에파악하고해결할수있는방법으로특수시책을제안하고싶은데공공디자인이나유니버설디자인학생모니터링단을만들면어떨까라는의견을좀드립니다.예를들면우리가학교주변이나마을환경개선활동을통해서시설물보수를계획적으로진행할수있는데요.그리고앞서우리음경택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과비슷한맥락인데시민의눈으로지역의문제점을발굴하고해결하는것에대한부서의,그러니까지금드린이특수시책에대한부서의적용여부와그리고추진가능성에대한구청장님의의견을좀서면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최승갑건설과장님께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영조물배상관련인데요.영조물배상공제2022년부터’23년신청및지급현황,그추세를확인해볼수있게서면으로제출부탁드립니다. 그리고행감자료57페이지민원접수‧처리내역중에도로행정팀민원이662건이있습니다.그중에무단적치물신고에대한민원이많아보이는데요.접수일과처리일이약열흘정도걸리는것으로보입니다.적치물의종류와계도조치후그리고사후확인여부등접수부터처리까지프로세스와그리고과태료부과기준또한수거처리된적치물처리방법에대해서서면으로제출바랍니다. 다음은107페이지,도로관리팀의1천392건의민원중에도로반사경설치요청민원이있었습니다.그도로반사경이크기가300,600,800,1000파이이렇게규격이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그러니까규격이나총수량그리고곡률반경,재질등제원과설치기준,우리가가지고있는지,그것에대한근거제출해주시고요.도로반사경현황서면으로제출부탁드립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동안구자동염수분사장치현장사진과설치시기,운영현황및효과그리고설치이후의관리방법서면으로제출부탁드립니다. 다음은교통녹지과한길철과장님께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행감자료261페이지일반회계관련해서녹지대관리와산림관리인건비항목불용처리된사유서면제출부탁드립니다. 다음은불법주정차단속원관련주민인식개선을위해서제가지난9월에자료를요청한바있습니다.2020년부터’23년까지불법주정차단속공무원에대한근무복현황과지급‧관리내역요청했었는데요.여기현장에계신위원님들과함께볼수있게다시한번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그게근무복과일상복이비슷해서단속원으로인식되기어려워보인다라는민원이있어왔기때문에부탁드렸던건데요.관련법령에보면「도로교통법시행령」제12조2항‘담당공무원은주차및정차단속업무를수행하는동안제복을착용하여야한다.’,3항‘제2항에따른제복의종류,제복을만드는방식및제복의지급등에필요한사항은해당지방자치조례로정하되,제복을만드는방식에대해서는시‧도경찰청과미리협의하여야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그러니까단속공무원의원활한공무활동을위해서인식할수있는제복또는그표찰등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데추후계획이있는지서면제출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주요업무보고서66페이지에보면불법주정차주민신고자동처리시스템이있는데요.향후계획에서‘빅데이터로분석해서홈페이지에게시함으로써주민안내를강화하겠다’라고쓰여있습니다.이빅데이터분석을어떻게활용할지에대한방안에대한고민을좀하셨을것같은데요.그것에대한서면제출부탁드립니다. 건축과박태규과장님께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178페이지,건축관리팀민원처리결과를보면‘안내’,‘당부’,‘통보’,‘협조요청’등이렇게크게분류가되는데요.그리고또‘완료하였음’이라고표기된것도종종있습니다.완료가되지않은‘안내’,‘당부’,‘통보’,‘협조요청’등에대한사후관리가어떻게되고있는지에대해서서면제출바랍니다. 마지막으로188페이지건축지도팀민원중에처리일은보통보면’23년1월,2월,6월이렇게되어있는데요.그처리내역을보면‘행정조치예정’이라고되어있습니다.이것어떤상황으로해석하면되는지에대한설명과서면제출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음경택위원

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어제만안구에서했던건데오늘누락이좀됐고요.조금전에우리존경하는조지영위원님께서또거론을하셨던내용입니다.17개동의특수시책사업이다양하게사업이진행되고있고요.전체적으로봤을때어떤저소득층이라든가소외된계층을지원하는사업들이상당히많이있습니다.모두다필요한사업이라고이렇게평가가됩니다마는어제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각동의지역에맞는특수시책사업이필요한것아니냐.예를들면갈산동의‘우리동네생활공구대여소’라든가부흥동의‘사랑의효(孝)지팡이청려장’을제작해서보급하는것은지역특성을잘반영한특수사업인것으로이렇게저는판단이됩니다.그래서일률적인이런특수시책사업보다는독특한,지역특성에맞는그런사업을개발했으면좋겠다는의견드리고요.어제만안구14개동의동별특수시책사업에대한자체평가및개선방안,향후계획을보면‘사회단체위주가아닌보다많은주민들이참여하고주민들의수요에더적합한특수시책의발굴이시급하다’라는의견들이거의대부분이에요.그래서틀에박힌시책사업도중요할수있습니다마는지역특성에맞는특수시책사업개발이좀필요하다라는말씀을드리고요.한가지예를들면밑반찬을지원하는그러한특수시책사업이있습니다,저소득층에.그런데제가자세히는안봤습니다마는비산동이나귀인동이나평안동같은경우에는사회단체에서직접밑반찬을조리를해서이렇게배달하는동이있는반면아니면반찬가게하고협업을해서쿠폰을구입해서쿠폰으로나눠주는경우도있어요.분명히조금전에말씀드린직접조리해서배달하는것하고는같은밑반찬을지원하는사업이라도차이가상당히많이있습니다.이제이것이의미하는바가좀있는거거든요.그래서이런부분도좀감안해서운영할필요가있다.그래서제가17개동동장님들한테아까동청사개방이라든가또이런부분자료요청을했는데요.동별특수시책사업에대한평가하고개선방안,향후계획에대한각동의의견도같이서면으로좀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다는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박태규과장님께추가적으로하나만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동안구건축과에서관리하고있는재해위험건축물현황이이3종시설물이안전총괄과에서지정하나요,아니면건축과에서지정하나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시특법에의해서각부서별로그렇게관리하는시설물에대해서는점검을하게끔돼있어요.그래갖고점검을해서용역을줘가지고그점수이하가나오면C등급,D등급,E등급이렇게해가지고위험시설로지정하게끔돼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지금11개소가’22년부터’23년까지쭉이렇게같이11개동만돼있는데혹시이연립주택말고다른데도있지않습니까?관양동일대에도재해위험건축물이존재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이게지금이자료를수집하실때가시간적범위가’23년만지정이되신건지,아니면최근5년까지다?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매년지금하고있는데요.그점수이하것만지정을하기때문에이게자료가11개만제출돼있는거죠.

이동훈위원

그럼그전에,예를들어서’20년도,’21년도재해건축물로지정돼있던건물들은다그러면관리가끝나면제외대상이되는건가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그런데재개발이나이렇게되게되면이제해소가되는거죠.없어지니까.

이동훈위원

그럼이것3종시설물로최근한5년치뽑아볼수있습니까?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3종시설물은지금동안구는11개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그전5년전까지.그러니까지금해제된것까지다포함해서5년치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렇게좀부탁드리고요.지금’23년도3종시설물정기안전점검용역하반기것나왔나요?하반기것?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예,상‧하반기끝났습니다.

이동훈위원

네,그것까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한길철과장님.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이체납현황을보니까자료제출시점으로31건인데지금많이징수가됐죠?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됐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이게대부분보면개인이아니라거의법인이거든요?그이유가뭐예요?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일단교통유발부담금에대해서는연말까지보면징수율은거의우리가99퍼센트이상으로징수하고있거든요.그래서우리가법인11개소같은경우는아시다시피경감에의해서처리해주고있는데거기가비중이11개소가거의큽니다,법인쪽이.

음경택위원

그래서이것지금체납사유하고요출납폐쇄예정일기준으로징수계획안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석위원님뭐보충질의하실것있으세요?

김주석위원

예,하나만.

이재현위원장

예,하십시오.

김주석위원

박태규과장님께자료요청하나만더하겠습니다. 우리’22년도,’23년도관련해가지고공동주택이나일반주택아니면주상복합건물관련해갖고허가,보통우리가민원처리기간이2주인데요.건수가보니까몇개없어요.그런데혹시2주이상경과된허가내역이있으면그것서면으로,2주이상지나서허가난부분만그것을좀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최승갑과장님질의하나더드리겠습니다. 저희평촌중앙공원주변으로,그,코르크인가요?코르크포장을새로했잖아요?그것관련해서,실제공사때제가현장을갔었는데코르크가양생중이니까길을돌아가라고해놓고서는차도변으로고깔을이렇게세워놨더라고요.그래서그쪽으로학생들도다이렇게도로변으로돌아가게끔유도를했는데제가사업정확히이름이생각이안나는데요그해당사업과관련해서사업내용관련된자료일체좀자료제출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제가그당시현수막을봤을때‘그게특허받은업체다’라고이렇게돼있더라고요.그러니까해당업체만시공을할수있었던것으로하는거라고추정이되는데요.해당업체내용하고그리고나라장터에등록돼있는그업체정보있잖아요.그것도자료제출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럼제가몇개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과최승갑과장님. 주요업무보고39쪽이고요. 지하차도침수위험통합운영프로그램구축을했어요.4개지하차도인데사업전반에대한세부내역서좀주시고요.지하차도4개소에대한그프로그램을어떻게운영하는건지?세부적인거기계획이있어,프로그램에대한.그리고거기에대한계통도라고할까요?어디서어떻게돼서관제는어디서하고시청어디서관제를할것이고누가보고통제를어떻게할것이고이런부분들에대한,또지하차도에물이찼을때이런부분을어떻게긴급적으로처리할것인지그방안에대해서좀자료주시고요,그것도. 그리고‘사계절아름다운생태하천조성’이있습니다.세부내역서,하천시설물유지관리,하천준설및재해수목정비사업에대한자료주시고요.산책로덱(deck),시설물정비사업이있습니다.그것도같이좀주십시오.사업에관한내역을좀정밀하게잘짜서주시고요.그리고사진도몇장같이좀첨부해주시면좋겠습니다.그리고전년도에재해수목이다이렇게쓰러지고많이정리가됐는데또올해이렇게재해수목이있었나보죠?13주가있는것보니까?그래,그것도좀주십시오. 그리고우리안양시의공동구관리가우리과장님부서에서하시는거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예,그래요.그공동구를관리하는인원및시설현황좀주시고요.그리고시설물점검실적그리고유지관리세부내역좀주시고요.그리고화재발생시대처방안.그리고여기는사실공동구가KT또한전,또우리수도가들어가던가요?그렇죠?수도가거기지나가는거죠?수도관.그렇게아마지나가기때문에굉장히중요한부분이에요.그래서소방점검내역서도같이주시고요.공동구내점검내역에대한순찰을어떻게하는지?우리직원들이굉장히많이고생하는것으로제가듣고있습니다.그래서자료제출과사진도거기첨부해주시고요.공동구내근무자들이근무를서고있는데인원이과장님부서에서나가는거죠,다?과장님부서에인원이그렇게많아요?거기가서근무설정도로?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그래서내년부터는용역을줘갖고그렇게하려고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아,그래요.그것참좋은생각입니다.사실공동구에가서근무서고또도로에가서,하천에가서일을,올해그민원건이한몇건이나되죠,과장님부서가?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일단저희가인터넷민원상으로한2천200건정도되는데요.실제전화민원같은것은사실기재를안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서최소한한3천건이상은된다봐야되겠네요.이런민원에공직자들이저녁때거기가서근무를서는것은너무나피로함에아마지치지않을까이런생각이들어서그것도같이한번자료를달라고했던거고요. 하여튼간공동구내관리준수규칙이있을거예요.그런것그리고교육에관한세부적인내역이있으면같이주시고요.사진도같이좀첨부해주십시오. 그리고교통녹지과한길철과장님. 병해충방지에대해서,62쪽에나오는부분이고요.산림그해충실시하는세부내역서주시고,병충해실시한그업체가있어요.그것한3년치,계속그업체가하는지한번보려고그러고어떻게하나그냥보려고그럽니다.그리고병충해를할때어떠한해충을죽이기위해서그병을쓰는지그리고그런약제는어떤것을쓰는지같이좀주시고요.또우리시민과의직결하는,이렇게접촉이되는부분이라너무독성이있는약은쓰면안되겠죠?그래서그런부분과사진자료같이좀제출해주십시오. 그리고비봉산세심천쉼터주변시설물을정비를했습니다.정비에대한공사세부내역서,공사업체견적서,공사사진,주요적으로거기어떠한부분이많이망가졌고또어떤부분을보수를했는지같이좀주십시오. 그리고가로수관리방안에대해서제가질의좀드릴게요.가로수전정작업어떻게하고있는지,가로수수목관리는어떻게하고있는지?동안구시가지내에회화나무가있는데회화나무관리방안을한번그부분만따로별도로해가지고그자료제출해주시고요.거기에대한약제를어떻게쓰고있는지,회화나무약을.그런것도같이좀사진과함께그렇게주시고.가로수화단이나가로수내에,비료라고할까요?이런유기질비료나무기질비료나이런비료,밑거름.그런추비를하는데이런부분에나무성장을위해서어떻게관리를하고있는지?거기비료를준자료를같이첨부좀해주십시오.그것도한3년치를좀주십시오,이것많지가않으니까. 그리고저는그래요.우리안양시도시전체의환경을좀녹지과나공원관리과는,조성‧관리기본계획이있어요.그조성‧관리기본계획에따라서,10년마다그관리계획을만들어내고있거든요?그런것에준해서좀했으면좋겠다는생각을담고있고요.또거기에따라서우리공무원들이하고있다,나이렇게믿고있습니다. 그리고우리관평로큰대로변에아마포도넝쿨관리하기위해서,이렇게시민들에보여주는포도넝쿨부분이있습니다.관리는어떻게하고있는지또한기대효과자료제출해주시고요.포도가잘익은사진이있으면좀사진좀찍어서저한테자료주시고요.병충해관리어떻게하고했는지,예산은얼마들어갔는지자료주십시오. 민원봉사과손병국과장님질의하겠습니다. 임곡3지구재개발임대주택의민원사항이에요.혹시민원좀많이들어왔죠?과장님.

이동훈위원

자리에안계십니다.

이재현위원장

아,과장님이공석이시죠?아,그래요.그러면이부분은우리청장님이가능할까요?제가요청을해도?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파악해보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요.그러면자료요청만제가하고요.혹시대답하기는좀그러니까.여기재개발임대주택에대한매매계약서그리고임곡3지구전반에대한경위,그사업경위그런것,그렇게자료요청하고요.거기에대한임대주택매매계약서그리고임대주택임차인모집공고내역서,임대주택임차인입주내역서그리고소유권보존등기,임대주택매매계약잔액내역서도같이주시고요.그리고부동산거래신고내역서,소유권이전등기임곡‧소곡지구과태료부과내역서도같이한번주십시오.사실이민원인이민원을넣었을때에는아마원인과결과가좀있는데제가민원자료를봤는데어떻게보면중한면도있지마는부서에서대처방안도적절하게잘해야되지않을까또그리고민원인들에대한아픔은없어야되지않을까,또업체가많은예산을가져가는것도우리도그런부분에시가경계를좀시킬수있는부분도있다생각해서한번자료요청드리고요.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제가동장님들한테진짜질의를하겠습니다.우리위원님들이질의를좀하셔야되는데,혹시나또동장님들질의많이했다고욕하지마십시오.동행정을위해서질의하는겁니다. 동안구17개동동장님들께일괄적으로같이질의합니다.동청사주변도로‧하천환경미화개선을위해서아마동장님들이하각주민,주민자치위원님들,사회단체들이많은일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여기에얼마만큼하고있는지그자료와사진도좀주시고요. 겨울철동절기설해대책은어떻게하고있는지?동에서하는겁니다,이것. 그리고동청사민방위교육,예전에는민방위교육그러면굉장히철저하게했던기억도나는데요즘은민방위교육을어떻게하는지장비현황과그대체방안,민방위교육때주민들대처하는이런방안이있어요.그대처방안.직원들민방위교육은어느정도능력이있는지한번제가묻고싶고요.그런부분들을,동청사내에민방위교육자재가있어요,기자재.그사진도같이한번주시고요.종목별로쭉정리해서같이좀주십시오.또한우리동청사청사내에서화재가발생했을때어떻게화재에대해서대처하시는지또화재방안점검은어떻게하고있는지?1년에두번화재점검을하고있는데어떻게하고있는지또이런부분또지적당했을때는어떠한부분을어떻게수리‧보수하였는지를자료로제출해주시고요.사진도있으면같이주십시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원활한회의진행과성실한답변준비를위해서14시30분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이성희동안구청장님앉은좌석에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33분 감사중지

15시 11분 감사계속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위원님질의하신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이동훈위원님께서행정사무감사자료22페이지에서25페이지까지민원처리내역상세제출,제출해드렸습니다. 역시이동훈위원님께서행정사무감사자료20쪽부동산거래신고위반과태료부과현황,제출해드렸습니다. 이동훈위원님께서행정사무감사자료20쪽「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개정이후외국인의위탁관리인을선정‧미선정한자료제출원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음경택위원님께서코로나전후동행정복지센터17개동근무시간이외개방현황,문제점,해결방안및향후입장자료제출원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음경택위원님께서공휴일의정치인의정보고회활용현황과동장입장및직원반응자료제출원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역시음경택위원님께서행정사무감사자료14페이지,토지분할거부처분취소소송관련해서화해권고결정문및지적도포함한구체적자료제출원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음경택위원님께서행감15쪽,22쪽에서25쪽민원접수현황,처리결과를유형별‧건수별로분류해서제출원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음경택위원님께서동별특수시책에대한추진배경및평가결과,개선방안자료제출원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장경술위원님께서어르신키오스크교육관련자료제출원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장경술위원님께서동안구부동산중개업소감소현황및이유,위치별폐업중개업소현황자료제출원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장경술위원님께서건전한거래질서확립을위한홍보및향후계획자료,아,자료가아니고이것은답변인것같은데요.지금자율정화위원회활동을하고있는데한삼십분정도가활동을하고계십니다.그업무보고서에나와있는것처럼부동산중개업소에서준수해야할준수사항을배포하였고그다음에중개원의신뢰도를높이기위해서명찰을신규로개업신고하는곳,변동된곳배부하고있고요.그다음에향후에는보조원까지원하시는곳에명찰을제작해서배부하려고합니다.부동산거래질서확립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님께서전세사기피해자에대한대응방안이있는지예방법및구체적인계획을서면제출원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조지영위원님께서동안구직급별직원수,동장수현황성비포함자료제출원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조지영위원님께서민원을사전에파악하고해결할수있는방안으로공공디자인이나유니버설디자인학생모니터링단을만드는특수시책을제안하셨는데요너무좋은제안이라고생각합니다.그런데보니까동의행정은거의유지관리가많더라고요.신규사업으로신축하거나새로개설하는사업보다는유지관리형태가많아서시청의도시계획하는부서나이런부서에서동안‧만안총괄해서이런모니터링단을구성한다면굉장히좋을것같고청년이나청소년이나대학생이나시에대한관심도도높이고참여하는것은굉장히좋은사업이라고생각합니다. 이재현위원장님께서동청사주변하천환경미화개선자료,동별설해대책,동청사민방위교육장비현황및대체방안,직원민방위교육어떻게하는지,동청사내민방위교육자재사진,종목별로정리,동청사내화재발생시화재대처,점검방안,지적당했을때어떻게수리‧보수했는지자료제출원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우리청장님에대해,지금답변하신것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질의가좀많다보니까자료준비에좀어려움이있으셨던것같습니다.우선제출된자료를바탕으로추가질의몇가지만하도록하겠습니다. 첫째,동행정복지센터개방과관련돼서17개동에서개방현황을또문제점을,해결방안을이렇게제출해주셨는데이것은동안구의문제가아니라안양시전체의문제고요.행정복지센터는공공기관이면서주민을위한시설인것은저나여기계신모든분들이다공감하시리라고봅니다. 제출된자료를보면의외로코로나전후가큰차이가없는동이있어요.코로나전에개방했던동들이현재코로나이후에같은형식으로개방을하거나오히려달안동같은경우에는더확대개방을하고있는것으로볼때전체적으로개방에큰문제는없는것같다.다만지금미개방을하거나코로나전과후가이렇게확연히차이가나는동의입장을들어보면상당히입장차이가크다.이것은상당히좀아쉬운게있는데요.동이름을여기서얘기할수는없습니다마는향후개방과관련된동의입장이저는이게맞다고보거든요?‘휴일청사개방시발생가능한문제점을다각도로검토한후,주민자치위원회와동장의협의하에휴일개방을단계적으로검토하겠음.’어떤이런마인드(mind)가중요한거거든요.그런데일부동은이런답변을했어요.이게동안구‧만안구차별이아니라인접동입니다.‘예산이나인력면에서동자체적으로해결방안을마련하기에는어려움’.이것은굉장히소극적인거고개방에부정적인입장을갖고있다고저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이게여기계신,동장님도네분나오셨습니다마는동장님들입장에서는시민의복리증진도생각을해야되고동청사의안전한관리도생각을해야되는데그러한부분이상충되다보니까어려움이있는거예요.그래서청장님께,12월이면또명예로운퇴직도하셔야되지만공직사회에서동청사개방에대한어떤공감대형성이되지않으면이게안되는거예요.그래서우리이성희청장님입장에서동청사의야간과주말개방에따른입장을간단하게좀표명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저도동장도했었고지금위원님말씀도잘들었는데다공감되는부분입니다.어떻게보면양가감정인데동장님들의입장도이해가되고또이렇게시설을잘지어놓고개방을안한다는것은어떤자원의효율적사용에문제가있는것같아서이것도바람직하지않다고생각이듭니다.아까도점심식사를하면서동장님들의의견은사고가났을때,사고가나는빈도가많지는않지만가끔씩이렇게사고가,인명사고나이런것났을때책임소재에대해서굉장히많은부담을갖고있어서그런부분이해결될수있는방안을찾는게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이듭니다.큰틀에서는아까말씀하셨듯이그쪽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지역주민하고그쪽의이용자들,동장님이랑협의해서개방할수있는한최대한개방하는게맞다고생각이들고요.얼마전에학교시설개방에관해서도학교장님이랑시장님이랑이렇게협약을했는데그것도사실은학교교육경비가많이지원되는상황에서꼭필요한사항이고일단은자원의효율적사용그다음에주민복리증진적인차원에서는필요한사항이라고생각합니다.

음경택위원

청장님말씀감사하고요.저는17개동동장님들이지금이성희청장님이말씀하신그정도의마인드정도는갖고계셔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을합니다.부흥동‧달안동,달안동은코로나전보다이제확대가됐어요.예전에는프롭테라피만야간에개방을했었는데지금은주말에탁구장까지이렇게개방을하는적극행정의모습을보이고있고요.관양1동도전과같이개방을하고있고귀인동도마찬가지,호계3동도마찬가지,범계동도마찬가지,신촌동도마찬가지이렇게코로나전과후와동일하게아니면더확장해서개방하고있는데이런동의동장님이나주민자치위원님들도안전사고에대한걱정을분명히했을거예요.내부적으로어떤안전장치를했는지는모르지만이렇게개방하고있는추세를본다면지금개방하지않는동의동장님들께서도개방에더관심을가져주셔서‘해당지역주민들의복리증진에좀같이동참했으면좋겠다’라는당부의말씀을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어서공휴일정치인의의정보고활동현황을보면,동별의견을보면전체적으로좀부정적인의견이상당히많이있습니다.부정적인의견은직원들의업무과중을가장많이들었고요.또직원들이주말에근무를해야되는어려움까지같이이렇게얘기를해주셨거든요?저도직원분들로부터받은민원이이내용이거든요.그럼이게정치적인행위인지아닌지를떠나서직원분들이이렇게불만을갖고있는데과연이것을주말에해야되냐.그러면이러한정치행위를의정보고회를하려고하는측의입장에서도평일날은프로그램때문에안되고야간이나주말에는직원들의이런어려움때문에하지를못하고.사실어려운문제예요,이문제도요.다만그럼에도불구하고드리고싶은말씀은,직원들의불만을최소화하면서대관을해야되는데현실적으로어려움이있잖아요?그럼조금전에말씀드린것처럼야간이나주말개방도책임자를정해놓고개방하면문제가안될듯싶고요.이런부분도직원들의업무부담을가중시키지않는범위내에서일정한부분청사관리에대한책임을위임하거나일임하거나하면서하는방법도있는데이런것까지하려니까동장님들이또머리가아프신것같아요.일부동에서‘「안양시회의실사용및관리규정」을근거로대관을검토하겠다’했는데이것만보면대관을안할수도없는거예요.그럼에도불구하고일부직원분들께서주말에나와서대관과관련된업무를하는것에대한어려움,불만이제기가됐으니까이부분도적재적소에맞는대관행정을할필요가있다라는말씀총괄적으로우리이성희청장님께드리겠습니다.청장님.제얘기안들으셨죠?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들었습니다.

음경택위원

들으셨어요?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네.

음경택위원

이것을좀일선의동장님들하고이부분도공감을하셔야되고요.「안양시회의실사용및관리규정」준해서하면저는문제가없다고보고요.여기에서아까말씀드린대로사용자준수사항이라든가또안전문제라든가또문열고닫는것에대한문제이런것만협의가잘됐으면좋겠는데이런부분이협의가안되고입장차가크다보니까어려움이있는데아무튼특정정치인들의정치행위를이렇게못하게하려는것보다는행정복지센터건물안전관리라든가운용에좀적극적으로하실필요가있다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하나는동별특수시책추진배경및평가결과를보니까어제만안구청하고대동소이합니다.대부분이많은분들이참여해서다수가수혜를입을수있는그런특수시책사업을발굴하려고노력하고있다는점에서또그래야된다는점에서공감대를형성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요.이문제도동별차이가상당히크다는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그래서이런부분도구청장님차원에서동장님들과같이공감대형성을해서주민의복리증진에더욱더관심을가지셔야된다라는말씀드리고요. 아까제가갈산동에공구대여하는것을말씀드렸는데갈산동특성상,4개아파트단지로구성이돼있어요.아파트단지내에그런건재상이라든가전기용품이라든가이런것을파는데가없거든요.그럼다른동네까지이렇게나와야되는어려움이있는데주민자치위원회예산으로기본적인공구를사놓고이렇게대여하는것은굉장히좋은특수시책사업이아닌가라는차원에서말씀을드린거예요.예를든거예요.그래서일반적인,여기에특수시책사업많이있지만어떤사업을보면동의기본적인업무지이게특수시책사업이냐라고생각할만한시책사업들도있거든요.그래서우리박서진동장님오셨습니다마는동장님들이새로오시면열심히하시려고노력하고있고특수시책사업을이렇게개발을하잖아요.저는그런자세가좀필요하다라는말씀드리고,평촌동의특수시책사업제가자세히는모르지만갤러리공간을마련을해서시민들의문화를향유하고공유할수있는공간을만드는것도굉장히독특한특수시책사업이아닌가.다만그시책사업에대한활용도라든가기대효과는기간이얼마안돼서아직은나오지는않았습니다마는시도자체는되게좋은것이다.여기자료를보면대부분소외계층을위한지원사업위주로돼있는데하여튼간그부분도되게중요하지만더폭을넓혔으면좋겠다라는의견드리겠습니다.어떻게생각하세요,청장님?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그지역특성에맞는,지역주민들이꼭필요하고복리증진이될수있는차별화된특수시책을개발해서시행하는것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음경택위원

네.그런데이부분제가작년이자리에서도말씀을드렸었는데별로개선되는게보이지가않아서올해다시말씀드리는거고요.그런부분에더각별히좀관심을가져주십사라는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조지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지영위원

구청장님,서면답변잘받아보았습니다. 저는제것먼저얘기하기전에지금음경택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부분,주민자치센터주말개방관련해서조금더보충해서드릴말씀이있어서먼저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사실이게「안양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작년’22년9월8일에저희가발의가되었었어요.윤해동의원님대표발의로발의되었던건데계류되어있는상태입니다.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저희가민원을너무많이받고있어요,개방해달라는.그런데또한편으로는우리집행부의그런고충들도너무나잘알고있기때문에사실어느방향으로가야될지고민이되는순간들도있지만지금음경택위원님그리고이성희구청장님말씀들어본바로는‘주민복리증진차원에서이제단계적으로개방하는방향으로지혜를모아야되지않나’이런생각을또하고요.그리고저희가사실동청사건축시에도이런부분들을또염두에두고동선분리를해서설계를했던그런지점들도있습니다.그래서앞으로도이런부분에대해서는조금더이런민원들과그리고우리집행부에서도좀마음을모아서주민여러분들의복리증진을할수있도록그렇게좀해주셨으면한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제가질의드렸던것은각종위원회현황에대해서얘기를했었는데사실보니까우리동안구는아직위원회구성이되기전이라고하셨습니다.그런데앞서어제만안구에가서봤더니만안구는위원회구성이지적재조사위원회는9명모두가남성이었고경계결정위원회는10명중남성이9명,여성이1명으로성비불균형이심각했습니다.우리안양시조례가있습니다.「안양시지적재조사위원회등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제3장을보면“구지적재조사위원회”제5조4항“위원회위촉직위원의경우여성과남성의참여비율을고려하여선정하도록한다.”라고규정되어있습니다.그래서앞으로동안구에서도위촉직재구성시규정에따른선정이될수있기를당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장경술위원

장경술입니다. 청장님,자료잘봤고요. 키오스크관련해서우리동안구에서는그래도교육을많이실시하고있었네요.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네.특수시책으로복지문화과에서시행중에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서반응이어떻던가요?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반응은어르신들이굉장히자부심을가질수있어서굉장히좋아하셨습니다.

장경술위원

맞아요.급변하는디지털문화때문에소외감도느끼고,사실은요즘에가는곳마다키오스크가많아요.그래서쭈뼛쭈뼛하기도하고사용방법을몰라서많이또불편해하시는데보니까8개동이현재이렇게또실시했던부분을제가쭉봤는데요.나머지동도함께이런교육을,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권역별로묶어서노인일자리참여하시는분을우선적으로했는데요.확대해서동별로하든가그런식으로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맞습니다.복지관과연계를해서,그러니까경로당에어르신들이많이계시고,저도이렇게경로당을방문해보면물론프로그램에맞게활동도하시지만약간의무료함도없지않아있는것같아요.그래서이런교육들을통해서어르신들에게보다좀현실에서어려움이없는,실질적인도움이될수있는이런사업들을꾸준하게또확대해서실시하셨으면하는그런바람입니다.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리고아무래도지금금리인상또고물가,여러가지경제적인어려움으로부동산이많이어렵죠.어제만안구에서도같은질의를드렸고.또이것으로인해서전세사기에대한우려도많고그런부분에있어서도교육이좀필요할것같아요.그런데저희시에서는크게피해를입은관련건은없다고되어있네요.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네.

장경술위원

다행이고요.그래도예방할수있는그런부분들에있어서좀더검토도해주시고좀대비를해서,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예.저희가거래신고받고부동산중개업소지도점검하면서그부분은계속적으로주지를하고살펴보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네.앞으로도꾸준하게점검해주시고지도교육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동훈위원

구청장님,답변잘받아봤습니다. 사실오늘손병국과장님이자리에안계시지만저도자주논의드리면서공인중개사분들과부동산질서확립에대해서같이의논꾸준히하고있습니다.다만민원이라는것이제가날마다그렇게의논하는것은아니다보니까궁금한게있어서좀질의가많았고요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추가적으로궁금한게있어서좀질의드리자면민원처리내역들을보다보면물건지,그러니까세번째칸이에요.인터넷포털사이트에등록한매물광고부정확건.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네,네.

이동훈위원

거기에서두번째줄보면‘물건지확인설명에대해서는증빙자료부족으로행정처분불가함을통지’라고되어있는데이게구체적으로이부당함을주장하기위해서는증빙자료를어느정도의수준까지시민분들께서제출을하셔야되는지?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그러니까이제이것은보니까인터넷에올라와있는폰(phone)은업무용폰이라서그것은이상이없는것으로됐고그다음에‘설명을현장에가서누구를했냐’이것은그당시에캡처(capture)된CCTV가있다거나이런게있으면그게직접증거가되는데그런게없으니까그리고그사람을기억해서‘이사람이다’누가특정해서100퍼센트확신할수있는게없기때문에이것은그냥‘부족으로행정처분이불가’했던상황이거든요.그런데설명을하는사람이다르다그러면CCTV나이런것으로확인이되면되지않을까싶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런데저희가CCTV설치가의무가아니잖아요.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그렇죠.아파트공동주택같은경우에는그런게있는데일반주택에는그런게쉽지는않죠.그래서아까자율정화활동하면서명찰같은것을패용하는게굉장히중요한것같습니다.

이동훈위원

네,맞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명확히해야되는게맞겠지만사실저희가지역의조금소규모공인중개업소를가면명찰패용이라든지그게옷에가려서잘안보이기도하고아직까지좀시인성이떨어지는것같습니다.그래서그부분에있어서교육잘하고계신것저도그전에자료요청으로확인했었고요.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계속지도하겠습니다,예.

이동훈위원

다만역으로이게부동산거래나응대에불만족한시민분께서악성민원으로또역으로신고가되는경우고,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그럴수도있죠.네,맞아요.

이동훈위원

억울함을호소하는공인중개사분들도계실거잖아요?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그럴수있을것같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런민원에대해서는어떻게대처하고계신지?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그것은사실관계를제대로잘증빙자료해가지고파악해서억울한공인중개사가없도록저희가조치를하고있죠.

이동훈위원

그러면그기준에대해서는솔직히말하면자의적인판단,그러니까부서장또는담당자의판단으로이게결정이될것같은데이게조정기구라든지그런제도가있나요,안양시에?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행정처분하기전에요?모든행정처분은처분하기전에청문절차를거치게되어있기때문에그절차에따라서하고있습니다.그리고악의적으로민원을제기하는것은그상대방이있는거잖아요,서로.그렇기때문에그게한쪽이억울하게그렇게되지는않을것같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제요지대로다시한번질의드리자면어쨌든부서의판단으로결정이된다는말씀이신거죠?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객관적인증거를가지고판단하는거죠.

이동훈위원

맞죠?그게불충분되면그냥‘혐의없음’이고조금이라도의심이가는항목이있으면그냥‘주의’조치가되는거고.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네,네,그렇죠.

이동훈위원

이런부분에서항상저는그렇습니다.이게나에게이익이되면누군가에게는또불이익이될수도있는문제고이것에대해서저희가항상,그렇잖아요.범죄라는게계획적인범죄가있고우발적인범죄도있는거고,그런부분에서항상저희는법적으로조정제도라는것을두게되잖아요?「행정절차법」에도어느정도피해에대한여유는좀남겨주니까.그래서이제다른지자체나광역시같은경우를좀비춰보면공인중개사분들께서행정처분받는사례들그리고무리한과태료로인해서폐업하는사례들이굉장히많이늘다보니까공인중개사분들을위한행정처분에대한조정제도,그러니까행정처분배심제운영조례같은것들을지자체에서또준비를하는경우들이있더라고요.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아,네.

이동훈위원

그래서지금안양시에도확인해보니까아직까지는저희가다른케이스지만공공정책에대한갈등,그러니까정책결정에따른공공갈등에대한예방조례이런조례들은있지만사실상가동되지않고있다.특히나공인중개사지회장님이든아니면공인중개사운영하시는사장님들을만나봬도‘행정처분에대해서는좀관이과할때가있다’.비록20만원,30만원이지만이렇게부동산불경기일때는본인들하루하루생계비도벅찬데‘과태료만내다폐업하게됐다’라는분도계셨어요.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이부분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저희과장님이랑또공인중개사협회랑잘논의를해서필요한제도가있다면만드는것도좋을것같고그런과정에서또일반시민이억울하지않도록잘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맞습니다.아마거기하면조정위원회도생길것이고여러가지가있겠지만최대한편중되지않는방향으로공정한심판과공정한행정절차가이루어질수있게끔그렇게노력해주시기바라고요.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알겠습니다,네.

이동훈위원

그리고두번째로부동산거래신고위반과태료관련해서6월27일부터시작해서‘기획부동산의심법인조사중적발’로되어있는데여기가지금개발되고있는부지잖아요?물건지가.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아,여기‘498-10,관양동’.

이동훈위원

네.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제가정확한위치는모르겠는데,

이동훈위원

관양동학교주변으로하고있는데.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저기관양고등학교주변그쪽인가요?

이동훈위원

네.그럼이게기획부동산에의한투기의심이된다라는얘기인건지아니면,그것을좀순화해서표현을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이게그같은지역에계약체결일을허위신고한건이여러건이있다보니까,

이동훈위원

그목적은다시한번,말씀끊어서죄송해요.계약신고일을허위로작성했다는것은과태료를면하기위해서의도적으로날짜를변경했다는말씀이신거죠?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그렇죠,예.같은지역에그런건수가많다보니까실무부서에서는‘그런것아닌가?’하고조사를하고과태료를부과한건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런것들에대한팩트(fact)를가리기위해서는어떻게확인을하십니까?통장이체일을보시는거예요,아니면계약서상에명시된날짜를보시는거예요?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위원님,죄송한데민원봉사과장님이안계신관계로그실무적인부분으로들어가면제가답변드리기가조금,아는내용이좀없습니다.이것은담당과장님이상세히차후에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외국인위탁관리인선정‧미선정한자료제출요청드렸는데외국에주소지를둔외국인이없다라는거죠?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예.거래그이후,예,국내에주소지가있는분들,예.주소나거소가있는분들이매매‧매수를하신거죠.

이동훈위원

앞서전날에만안구청질의때도똑같은질의를드렸었고그목적이,안양시가저희가도시계획‧개발을하다보면가끔씩외국인거주,그러니까거주지불분명한외국인이나타나는경우들도있고그러다보니까사업집행이늦어지는그런사례가다수존재했습니다.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있을수있을것같아요,예.

이동훈위원

그렇기때문에지금부터라도만약에안양시에토지,여기서는지금부동산만했지만토지거래건이혹시있다면지금이라도우편물송달하셔서,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아,그럴수있겠어요.

이동훈위원

위탁관리인선정에대해서좀사전에준비해주셨으면좋겠어서질의드렸습니다.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알겠습니다,네,네.

이동훈위원

이상입니다.답변감사드립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질의는아니고요먼저자료요청을좀하려고하는데요. 제가작년에행감때양구청과동의전력사용량관련돼서질의했던기억이납니다.그런데당시에는제가도시건설위원이다보니까해당내용이상임위가아니라서조금여러부서에서나중에끝난다음에얘기를들었던적이있었는데요.제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또들어가게됐으니까미리좀자료요청을하겠습니다.2022년하고2023년월별전기‧가스등청사유지관리비자료요청을좀미리해놓겠습니다.그래서각동에서좀미리만들어놓으셔서구에서취합하고계셨다가예결특위때한번그자료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채진기위원님.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위원님?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청장님,제가「안양시회의실사용및관리규정」을이렇게좀봤어요.일부동에서‘이규정에따라서대관여부를결정하겠다’이렇게답변서가왔기때문에봤는데요.여기제4조에보면“관리부서”에‘회의실의시설관리부서는다음과같다.’.안양시는본청은회계과고요구청은행정지원과고보건소나사업소‧동은소속기관의장이거든요?그러면동은소속기관의장이니까동장님이되시는거예요.“사용범위”를보면“시의예산을지원받아추진하는행사”.의정보고회는이것은아닌거예요.“시의업무를민간단체에서대행하는행사”이것도아닌거예요.“그밖에안양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행사”이것은해석의여지가있는거고요.“제2항에도불구하고회의실의사용목적이”,이것은해당이안되고요.아,‘그럼에도불구하고사용을허가하지아니할수있다.’,‘사용허가를안할수있다.’이것은“시정추진과지역안정을해칠우려가있는경우”,“미풍양속을해칠우려가있는경우”,“「공직선거법」등관계법령에위배되는경우”,“정치활동,특정종교단체의내부종교행사를위한경우”,“그밖에시장이부적절한사용으로판단하는경우”.여기4항에보면‘정치활동,특정종교단체의내부종교행사를위한경우는허가를아니할수있다.’이렇게규정이돼있잖아요.그래서저는이부분을간과하고아마대관들을하신것같아요.이규정은지키라고만들어놓은거잖아요?그래서이규정을좀지키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추가로드리고요.우리존경하는이재현위원장님도동장님들한테공통적으로자료요청을하셨어요.저도마찬가지고.그래서지금바쁘신가운데서도권역별로네분동장님나오셨잖아요?그래서동장님들께서야간하고주말에동청사개방하는것또지금같은의정보고회등정치활동과관련돼서동청사를개방하는것에대한입장을좀각각듣고현업에복귀했으면하는생각입니다.아까청장님께서큰틀에서말씀을하셨습니다마는동장님들나름대로또애로사항이있으실것같아요.그래서그발언기회를한분씩이렇게돌아가면서하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영미

박영미비산1동장

안녕하세요?비산1동장박영미입니다. 저희는코로나전에는헬스하고탁구하고요가를개방하다가코로나이후에이제요가만개방하고있는데요.그것은청사개청하면서헬스장이없어져서그것은미개방하고있다고말씀드리고요.탁구같은경우에야간에개방하고싶어도강사를모집할경우에지원자가없습니다,강사료가낮다보니까.그런어려움이있어서미운영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아까음경택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주민의복리증진을위해서필요하다면주민자치위원회심의를거쳐서결정하도록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동장님,탁구같은경우강사를구하기어려워서안한다고그랬잖아요?주민들이원하는것은탁구프로그램을진행하는것원하지만자율탁구하는것을원하는분들이많이계시거든요.그부분을좀감안해서지금말씀하신대로주민자치위원회에서좀공론화과정을거쳤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영미

박영미비산1동장

네,알겠습니다.의정활동보고회관련돼가지고저희는그것은미개최를했지만요저희직원들이사실은업무가중으로인한부담은갖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저도업무과중만생각했었는데지금이규정을보면대관을할수가없는상황이네요,규정만보면.예,알겠습니다.

영미

박영미비산1동장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

지금박영미동장님말씀하셨잖아요?다른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면돼요,우리김성대동장님이나이재홍동장님이나박서진동장님이나.같은답변하실것같으면하실필요없어요,굳이.

성대

김성대관양1동장

저는동청사개방,프로그램운영에대해서만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코로나전에는주말토요일반하고평일야간반이운영이됐습니다.그런데코로나후에는토요일반이폐지가됐습니다.그이유는코로나가원인이아니라중대재해처벌법이2022년1월부터시행이됐습니다.저희동같은경우는3천제곱미터가넘기때문에중대재해처벌법의대상이되는시설물입니다.그런데제가동장으로임명을받았을때청사는개방돼있는데관리하는사람이나이런사람들이없어서정말위험한경우가많이있었습니다.예를들면아이들이3층에올라가서1층으로아령을던진다든지이런경우들이종종발생해서주민자치위원회와협의하고또프로그램의각반하고협의를해서토요일근무자가없고관리자가없는프로그램을평일야간반으로다옮겼습니다.그래서코로나와상관없이이중대재해처벌법이사실규모가큰시설에는관리자입장에서는많은부담이되고있습니다.그래서이것에대해서는각동뿐만아니라시전체차원에서검토가필요한사항이라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주말에는중대재해처벌법때문에개방이어려우신데,평일날9시까지프로그램이이어지잖아요?

성대

김성대관양1동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면청사안전관리는누가하세요?평일날야간에.

성대

김성대관양1동장

평일에는저희가9시까지직원이근무를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직원이재택근무를안하고현장근무를하시는군요?

성대

김성대관양1동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왜다른동에서는그러면이런부분을생각을못했을까요?지금야간개방을안하기때문에드리는말씀이에요.직원이9시까지근무하신다이거죠?

성대

김성대관양1동장

네.

음경택위원

예,알겠습니다.그리고그것은어떻게생각하세요?아까의정보고회등등정치활동에대한개방은요?

성대

김성대관양1동장

먼저말씀드린비산1동장님의견하고같고요.사실은저희도지난번에강당을대여를한적이있습니다.그런데만안구에서개최한것이있어서그것을참고로해서대여를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것「안양시회의실사용및관리규정」은생각을못하셨나보죠?

성대

김성대관양1동장

그당시에도이규정은저희가검토는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그검토를하셨으면여기규정상‘정치활동을위한경우에는사용을허가하지아니할수있다’이게강제규정이아니라서대관하셨나보죠?

성대

김성대관양1동장

그런부분도있고이게의정활동보고회는「공직선거법」에위반이되지않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부분도있고또타동에개최한그런것들도있고타동에서개최했을때이런부분들도다검토를하고시행을했을거라생각해서대여를하게됐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지금다른동의입장을여기자료를통해서보면,「안양시회의실사용및관리규정」저는이게있는지도몰랐어요.동장님들께서‘이규정에따라서대관여부를결정하겠다’해서이제본거거든요.그런데이것만보면사실일반적으로대관을할수있는입장은아닌것같다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두분동장님들같은의견이시면굳이답변안하셔도될것같습니다. 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방금의정보고회관련해서질의가나와서저도좀추가적으로의견드리고자합니다. 먼저저같은경우도주말시간에안양8동에서의정보고회를개최했던경험이있었습니다.그래서이자리를빌려서안양8동에서주말에나와서근무해주신공무원분들께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요. 아까관양1동장님방금말씀해주셨는데당시에,제가6월달에개최했을때그당시에는시에서되게보수적으로해석해서아까방금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말씀하셨던것처럼‘의정활동이,의정보고회가과연정치활동에들어가느냐’,그선관위해석을저희가받았었습니다.선관위에서는정당행사를정치행사라고규정했었고‘의정보고회는선거구민에게알려주는정보전달의제공차원이기때문에문제없다’라는해석을받았으니까요관양1동장님이나여기계신동장님들그리고방송을지켜보시는동장님들그것에대해서큰걱정안하셔도된다라는말씀을좀드리고싶습니다.관양1동장님,제가드렸던말씀어떤말씀인지이해하시겠죠? 이상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질의한부분에대해서앉은좌석에서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동별환경에대해서우리자체적으로새마을이나또주민자치회에서또를통우회에서이렇게많이하는것으로제가받아보았습니다.사실31개안양시동또동안구17개동에서는잘하는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그렇지만제가이게자료를받아봤을때어떤것을좀앞으로묻고싶냐그러면,사실상요즘에2023년도전반기에노인일자리부터해서많은일자리로인해서많은분들이휴지줍고또낙엽줍고이런것을많이했습니다,사실.그런데우리안양시가2022년도에큰물난리로인해서안양천에많은피해를봤습니다.이랬을때또동에서도많은지역에주민들이나오셔가지고많은애를쓰셨는데평상시우리가가로수,가로대또나무사이이런데보면동이기때문에풀같은게많이자라요,사실상.그런데많이지저분하고.그래서이런부분들을동에서도조금씩만도와주시면녹지과나다른부서에서좀도움이되지않을까해서제가사실은이것을받아보게됐습니다.그래서이제올겨울은지나고내년봄또한7∼8월이되면주변의가로화단이나또나무사이에잡풀들이많은데이러한부분도좀한번뽑아주시는것은어떨까하는생각입니다.그래서늘애쓰시고지역을위해서가장많이애쓰는우리주민자치위원님들께항상고맙다는말씀을좀드리고싶고요.2023년도가기전에듣지는못할지몰라도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또한동에대해설해대책에대해서제가질의를드렸는데요.보면우리설해대책이그냥형식적으로꼭거기에놓아야된다는이런방화관리시스템이없어도사실은좀놨으면좋겠어요.그러니까언덕길또계단을오르는이런곳또넘어지기쉬운곳이런데는좀염화칼슘같은것을비치를해놨다가하면좋은데점차적으로보면이런부분들이조금어떨때는소홀한점이있어가지고주민들이넘어져서다치는게바로동절기에많이발생합니다.그래서올겨울에는좀이렇게‘누군가가다쳤다,넘어졌다’이런말씀이없었으면하는마음에서이랬고요.지금그림을보면서제가염화칼슘또제설함이런것을설치한것을보니까안심이갑니다.그래서워낙또동안구는도로가잘정리가돼있다보니까아마이런부분도좀잘해주시지않았을까생각하고요.요즘에킥보드나자전거들이많지않습니까.그래서노면으로갈때물이고여가지고넘어지지않도록겨울철각별히한번좀신경써주셨으면좋겠고요.혹시염화칼슘에대해서세부적인내용이,뭐가얼마고이런것이지금표가없기때문에그것에대해서말씀드리기는뭐하지마는충분한확충을해가지고시민들이안전한거리를다닐수있도록좀해주었으면하는마음에서당부말씀드리고요. 동별민방위교육훈련에대해서제가또한번질의를드렸거든요?이부분은제가우리동장님들에게직접한번물어보고싶습니다.우리비산1동박영미동장님?예.지금여기보니까비산1동‘전자메가폰,휴대용앰프,응급처치세트,환자용’이런여러가지가있고‘교통신호봉,휴대용랜턴’이런것밖에안보이는데혹시동에방독면이나이런것,방독면그리고소화기,민방위용으로쓸수있는소화기이런게배치돼있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미

박영미비산1동장

비치되어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방독면은몇개있죠?

영미

박영미비산1동장

방독면은정확히몇개인지는모르지만제가비치된것으로확인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러면화재시,긴급하게화재시에는,우리소방관들이입는방화복있지않습니까?그옷.불에잘,화염에잘싸이지않는그런옷도혹시거기비치돼있나요?

영미

박영미비산1동장

그것은없는것으로,네.

이재현위원장

그래요.제가이말씀을왜드리냐하면,우리동주민센터는우리동주민이시민들이이용하는곳이에요.또어린이집도있고또노인들있고.그러면화재가만약에발생했을때누군가는그러한장비를착용하고가까운데있는사람이그물건을가지고들어갈수있는이런여건이돼야된다고요.그런데만약에화재가났다하면우리맨몸으로들어갈수는없지않습니까.그래서지하철가보면우리가쓰는방독면하고또입는옷하고등짐에지는산소통이배치돼있지않습니까?이러한부분들은동행정센터에이제는배치가돼야되지않을까.그래야지우리가진정으로동주민을위하는이런센터가되지않나생각합니다.지금여기계신분들동장님도그런것우리배치안돼있죠?그렇죠? 그래서앞으로이런휴대할수있는시스템들은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여기에다제독장치까지,제독할수있는그런시설은못놓더라도그정도는요즘에어느지자체나기본적으로많이하고있어요,사실.그래서청장님앞으로예산을좀세워서그런부분을했으면좋겠다.민방위교육상우리지역의동주민,동안에있는우리공직자들이얼마큼민방위에대해서인식하고있다고우리동장님은생각하고있죠?첫대처방법을말씀드리는거예요.교육이나이런것.

「네」하는공무원있음

영미

박영미비산1동장

저희는연초에소방훈련계획을수립을해가지고요동자체적으로자위소방대를구성을했습니다.그래서임무별교육도했고요저희가자체적으로소방훈련도했고또소방서와합동으로소방훈련도12월5일에실시할예정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러면소방훈련을하면서결과적으로는민방위교육까지도같이하고있다,이렇게보면되겠네요?

영미

박영미비산1동장

민방위같은경우에는사실은,

이재현위원장

지금민방위를물었던겁니다,계속적으로.

영미

박영미비산1동장

동자체적으로민방위훈련하는것은없지만계속수시로교육은받고있고요.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예.

이재현위원장

공직자들이야이런훈련에항상준비가돼있다,이렇게믿어도되겠죠?

영미

박영미비산1동장

그렇죠.시청차원에서직장민방위대가구성이돼가지고요잘운영이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요.저희도민방위훈련할때을지훈련하고할때제가가보면아주잘돼있는것으로느끼고있고요.염려차원에서다시한번점검하는거고요. 제가현재관양1동김성대동장님에게한번물어볼,그청사가지금지어진지몇년됐죠,여기가?

성대

김성대관양1동장

거의5년째돼가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5년째요?

성대

김성대관양1동장

예.

이재현위원장

화재발생시에,여기는그러면1년에한몇번정도,‘화재점검’이에요.화재점검을1년에몇번정도하고있죠?

성대

김성대관양1동장

소방시설점검은매월실시하고있고요.그다음에연1회종합점검하고작동점검을업체를통해서실시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렇죠?매년기본적인작동점검하고특별점검을하고있어요.그렇죠?

성대

김성대관양1동장

예.

이재현위원장

그래서그때점검을하니까,지금5년된건물이라고그랬던가요?

성대

김성대관양1동장

네.

이재현위원장

특별하게무슨지적사항이런것은없었어요?작동점검할때.

성대

김성대관양1동장

시설물에대한큰문제는없고단지화재감지기라든지소화기위치라든지계단내적치물있는지그런부분들만좀지적당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네.이게바로신축된건물이얼마안됐을때에는점검이별로안나오는데한10년에서20년가까이되는데는매번나와요,사실은.호계1동이아마지금동청사를새로짓기때문에다른데로이동해가계실텐데,호계1동전동장님지금어디계시죠?예.호계1동구청사에혹시계셨어요?아니면어떻게,구청사는안계셨죠?

재홍

이재홍호계1동장

네.

이재현위원장

그때안계셨죠?

재홍

이재홍호계1동장

제가작년7월달에와가지고요.

이재현위원장

그렇죠,그렇죠.그러면제가우리김성태동장님한테계속묻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김성대.

이재현위원장

예,김성대동장님한테묻겠습니다.우리가작동점검할때1년에연간단가계약을맺어서하죠?

성대

김성대관양1동장

네.

이재현위원장

보통얼마내고있어요,거기는요?

성대

김성대관양1동장

금액은정확히는모르겠는데한150만원에서200만원사이로알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렇죠?그러면작동점검할때혹시나아까지적사항이안나왔다고그랬던가요?한번도?

성대

김성대관양1동장

많지는않은데요.소화기위치가눈에잘띄는데놔야하는데안보이는데다놓는다든지감지기가고장이났다든지해서수리를필요로한다,이런것들은좀지적을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네.그럴때마다점검을하고나서누가수리를하죠?수리.

성대

김성대관양1동장

수리는저희가용역업체를통해서수리하거나아니면금액이많이들어간경우는없지만많이들어가면별도로전문업체에다가의뢰를해서수리할예정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그연간단가용역을준업체가전문업체예요,사실은요.전문업체고,우리31개동이대부분그래요.일반적으로연간단가용역을줘가지고지적을했어.그러면특별점검하고기본점검을하고그지적된내용을내가지적한사람한테그일을주기때문에제가이것을지금묻는거예요.그래서오늘여기서듣지는않는분들이우리동에서도계시지만이러한부분들을좀면밀히따져볼필요가있어요.왜?지적하는사람은업자기때문에연유에따라서자기가지적해놓고자기가200만원이고300만원이고거기에대해서견적을내고그냥사업을한다고.또우리가연간단가로해서그분이거기관리를하고있는데다른업체를쓸수도없어요,또그러다보면.그래서이러한,어떻게보면조금미묘한부분이있기때문에이러한부분에대해서좀면밀하게파악할필요도있다.또그렇지않으면고양이앞에생선을맡기는것하고똑같은입장이될수도있다,이런생각을해봐서말씀을드립니다.그래서이런부분을좀잘따져봤으면좋겠습니다,동장님.

성대

김성대관양1동장

네,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요.좀드릴말씀은더있지만제가이정도하고요.오늘동장님들이고생하셨네요. 추가질의하실위원님들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성희동안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위원님들께양해말씀을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양해하여주신다면동장님은업무에복귀하도록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비산1동,관양1동,평촌동,호계동동장님께서는업무에복귀하셔도되겠습니다. 수고많이하셨습니다. 계속해서박태규건축과장님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건축과장박태규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로답변을드리겠습니다. 먼저김주석‧이동훈‧음경택위원님께서176페이지행정심판2건에대한상세한내역,행정심판처분취소에관한원인과피소원인,행정심판과관련한세부소송내역과피소사유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김주석위원님께서행감233페이지공동주택‧일반주택‧주상복합건물및근생허가사항중민원처리기간2주이상경과된허가내역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이동훈위원님께서행감225페이지그린벨트내행위허가중’22년2번과’23년1번정확한주소지와허가를득한사유및’23년1번은군사지역인근토지로허가시문제는없는지여부확인을해서자료를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227페이지토지분할내역에서’22년도1번이개발제한구역인지확인및행위허가가능한사유,주차장설치를위한행위허가에대한구체적인내용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행감241페이지제3종시설물관리대상물5년간자료와’23년정기안전점검용역결과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음경택위원님께서행감176페이지행정소송용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개요와판결문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행감177페이지,안양시자체감사에왜지적을받았는지,정해진기간내에정해진조치를못했는지에대한감사결과지적내용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행감178페이지,민원접수현황,처리결과를유형별‧건수별로분류하여요구를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행감241페이지,제3종시설물C등급11개소에대해안전점검업무를어떻게하고있는지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채진기위원님께서행감175페이지,

채진기위원

과장님,저는바로질의드리겠습니다.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예,감사합니다. 다음은장경술위원님께서업무보고49페이지,건축공사현장안전점검실적과현장장소,문제점및대책에대해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조지영위원님께서행감179페이지와188페이지에서민원처리결과에서완료되지않은‘안내’,‘통보’,‘협조’,

조지영위원

네,서면갈음하겠습니다.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예,감사합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입니다. 과장님,이것서면으로자료잘받았고요.간단하게제가하나만물어볼게요. 제가233쪽관련해가지고허가사항물어본것은여기보니까는늦어진사유를보니까,보완내용들보니까이렇게쭉나열돼있어요.그런데최근에우리안양주민들이렇게보면‘안양시가허가관련해서타시보다많이까다롭다’이런말들을많이하시더라고요.그래서그런것좀챙겨보려고이렇게이자료를받아봤는데어떤사유가있어서이렇게늦어졌겠지만,보완하고이러느라고민원처리기간2주보다는이렇게늦어져서,보완이안됐거나이래서,여기보면2주만에돼야될게138일만에된것도있고81일이런경우들이있는데주민들이나시민들이‘안양시가허가관련해서타시보다좀유별나게까다롭다’라는말이안나오게끔행정절차상적극행정을좀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말씀충분히해서최대한보완같은것도좀챙겨서빨리빨리처리하는것으로방향을잡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리고그행정심판2건관련해가지고,웬만해서이행강제금관련해갖고시나구에서이행강제금고지서가나와갖고1차,2차,3차해갖고안되면이행강제금을내는데웬만해서는이렇게소송까지안하거든요?주민들이나안양시민들이나.그런데여기보면2개갖고이제승소를했지만2개다해서하나는벌금을6천400,증축해갖고내고하나는660만원을냈어요.이것안양시민들일텐데이런부분에서좀이해가안가거든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잠깐말씀을드릴게요,그러면. 첫번째것은필지가이분소유가2개인데앞에다가건물을새로지었어요.그런데뒤에무허가가있었는데,필지가틀립니다.앞엣것을건물을다짓고뒤엣것을합병을해가지고추인허가를받으려고그랬는데그건물의내‧외장재료,건축기준에안맞아가지고추인을못받았습니다.그래가지고그것을추진이안되기때문에시정명령을나가가지고이행강제금을부과했는데본인들은‘추인허가를받으려고그랬는데이게안돼서부당하다.취소해달라.’이런내용에서소송이있었던거고요. 두번째것은이것은대수선인데요.대수선은이행강제금을건물전체에대해서부과를하게끔돼있어요.그러다보니까‘너무과다하다’,건물전체면적으로산정하다보니까과다하고요율이잘못적용됐다고부당하다고이것을소송을제기했는데요.판결내용은청구기간을준수안했다고해가지고각하된사항입니다.

김주석위원

그리고제가여기서면답변서질의할때보면‘행정심판2건에대한상세한내역제출바랍니다’이렇게썼어요.그러면제가지금이서면답변서를딱봤을때지금과장님께서이것에대한내용을설명해주셨지만그내용을여기다넣으셨다면제가또이런것에대해서질의를안했을것아니에요.그렇죠?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필요하다면추가적으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아니요.지금답변들었으니까됐고요.제가얘기하는것은그렇게해서이것을민원을내고하신분,나중에는이행강제금을냈지만이분들도나름대로법률적인것을적법한지아닌지에대해서검토를하고이것을아마항소를했을텐데그런데이렇게까지또이행강제금을내는부분에있어서저는시민의대변인으로서시민입장에서제가다시한번이것보고싶어서말씀을드린거고,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리고이런부분들이건축과는,특히건설과도마찬가지지만건축과도시관련된이런민원들이많잖아요,이런부분들.허가도그렇지만지금이런과태료부분내는것,이행강제금매기는것이런것관련이많은데적법한절차는다필요하지만그래도항상생각을하실때시민입장에서모든일을생각해주시고행정을좀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립니다.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예,말씀고맙고요.저희도무작정안양시공직자가시민을무조건처벌하는게아니고시민을먼저생각하고시민입장에서먼저생각하고법적으로꼭안되는것에대해서처분을들어가니까그것은좀이해해주셨으면감사드리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질의드리기전에먼저건축행정관련해서기간을굉장히줄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먼저과장님과건축허가팀모두고생하셨다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 그때올2월에업무보고이후에기사가났었어요.경기일보기사인데‘건축허가가평균43일이고사용승인이최장160일걸렸다’.그래서이기사내용을보고는,내용에는‘안양시에서건축허가받기가너무힘들다’라는내용의기사였어요.그래서이이후에구청장님께서도말씀해주셨고과장님께서도‘건축허가기간을최대한줄이기위해노력하겠다’라고약속을해주셨는데실제로결과도작년기준43일이었는데올해26일이렇게됐어요.그래서보니까또여기서도,우리가허가를무조건빨리해주고싶어도민원인께서그요건에충족해오지않으면허가를내줄수없는거잖아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여기서108일,그래서좀굉장히오래걸렸던것들상위4개를쭉빼고계산해보니까19.3일정도가나오더라고요?여기나와있는평균처리기간은26일인데이렇게굉장히오래걸린것들은아마도민원인쪽에서보완을안해온거겠죠,과장님?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보완사항에대해서우리가보완을할때보완하기에딱적정한기간,10일이면10일이정도만해서하는데요.민원인도또나름대로사정이있다보니까본인들이보완하기위해한두세달걸린다하면두달이렇게연장도해놓고하는사항이발생해요.그런데연장한다고해가지고우리가놔두는게아니고그당사자나건축사나해가지고‘이보완이왜빨리안되고있냐.빨리좀해달라.’해서독촉을해가지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당시에제가문제제기했던점중의또하나가무조건동안구가길어서문제가아니라만안구와동안구의격차에대한문제를지적을했었어요.작년기준으로만안구는29일이었고동안구가43일이었으니까14일,딱2주정도차이가났던건데이제이것도거의,도리어동안구가하루정도,평균으로봤을때하루정도단축된것으로봐서는굉장한뭔가변화가있었던것같은데요.건축과내부에서어떤변화가있었을까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그변화라는게아까도말씀드렸지만그내용이에요.‘보완을했지마는우리담당자들이좀더챙기자’.이게소유자들이건축사에의뢰를하잖아요.그러면의뢰를하고보완을‘세움터’에올려놓고얘기를안합니다.그럼우리가‘보완’을했는데도우리가연락을안하게되면또세움터를안열어보고,우리가‘보완’을하게되면또전화를해주고또보완을올리면연락을해서‘보완을했다’이렇게연락을취하고그래서보완을좀빨리하게끔한그취지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이게구청에대한질의나행감이나이런것을할때되면구에서부서장님들의답변중의하나가‘직원들이초임자들이너무많이와서업무가원활하지않다’라고말씀을굉장히많이하시는데사실지금박태규과장님께서는그래도먼저‘적극적으로챙겨보겠다’이렇게말씀해주셔서제가민원을제기한입장에서도굉장히좀색다르게느껴졌고실제로도이렇게민원처리기간이짧아진것으로봐서는저개인적으로의정활동하면서도큰보람이된것같습니다.그래서앞으로도이런,제가당분간계속1년에한번씩은이내용을좀챙겨볼것같은데요.이처리기간이시민들이건축허가받는데큰불편함이없도록해주시기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예,적극노력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그린벨트관련해서좀질의드릴텐데요. 사실이게해당지역구의원님들도계시고그린벨트내의불법행위지도관련해서도,사실제가여기서이렇게또이야기를하면특정,식당이라고해야되나요?특정거리에서분명히역민원이올거라고생각하고해당지역구의원님이굉장히좀불편해하실수도있을것같은데요.그런데이게어떻게보면,그렇다고해서지도점검을안나갈수도없는거죠,과장님?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런데이게이특정지역에서이렇게많이발생된이유가뭐라고생각하시나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일부특정지역이몰려있기는있어요.그런데동안구는그린벨트가비산동하고관양동이거든요?그런데이게좀많이된게,작년에경기도에서전반적인실태조사를나왔어요.실태조사를직접나와서하다보니까그게건수가상당히많아졌어요.우리시에서는그간에는어느정도비가림이나이런것을법규정따져갖고,예를들어서조금치수가크더라도,비가림같은것1미터인데1.2미터,1.3미터이정도는봐주고넘어갔는데그런것까지세밀한것까지다지적함으로인해서건수가확늘어난거예요.

채진기위원

그러니까거기서영업행위를하시는분들은사실이것어떻게보면굉장히억울해할수도있는거죠.이렇게보면,여기보니까2제곱미터면거의뭐,어떻게보면우리가봤을때는이테이블하나정도되는공간일수도있는건데이부분에서사실조금은억울할수도있지만어쩔수없는부분도있는것같아요.만약에,여기1번부터비산먹거리촌인근이44번정도까지인데과장님하고제가똑같이이장소를나가면이게지금다처리가되어있을까요,아니면지금하고계실까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그것하고돼있는게있고지금진행중이있고그래요.또자진철거한,

채진기위원

자진정비했다가다시하시는분도분명히있으실거예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그럴거예요.

채진기위원

그래서이것을사실일제지도점검은물론하시겠지만이런부분관련해서특정지역어떻게보면,만안구도마찬가지예요.특정,삼막먹거리촌일대에이런그린벨트내에위법사항이있었던것만큼양구청이아무튼합리적이고효율적으로그리고어디봐주기식행정은안해야된다,이렇게생각이듭니다.과장님힘드시겠지만이런부분도꾸준히지도점검하셔서상급기관에지적받으시는일없도록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마지막으로관내업체관련해서좀질의드릴건데요. 수의계약을하는이유가금액이적고그리고계약의편의성을위해서수의계약을하는거죠,과장님?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그렇죠.기간이또단축되는수도있고.

채진기위원

그런데관내업체를하는이유는뭘까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지금안양시에서도최대한관내업체에,업체들이,뭐라고해야되나요?관내업체,

채진기위원

안양에서사업체를운영하시면서안양에세금도내고이러다보니까가능하면관내업체를이용하면서관내지역상권활성화를위해서저는안양시가당연히해야되는내용이라고생각하는데요.그중의또하나가하자보수나이런것들이발생하면관내업체같은경우는바로바로조치가가능하잖아요,안양시관내에서사업행위를하기때문에.과장님혹시제의견에100퍼센트공감하시는건가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여기까지만듣고추후내용은건설과에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답변하시느라수고많으시고요. 먼저행정사무감사자료176페이지신흥경로당건은지금현재어떤상태입니까?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건물상태말씀하시는거예요?

음경택위원

아니요.지금이것법적인…….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지금1심에서는시가승소를했고요거기에대해서항소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쪽에서?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예.

음경택위원

항소결과는아직안나왔고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예.

음경택위원

언제쯤나오나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변론기일이아직안잡혔습니다,한번도.

음경택위원

지금제가판결내용을짧은시간에다볼수가없어서보다말았는데관건이용도변경을불허하는게관건이에요,기부채납을유도하는게관건이에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건축허가나용도변경이이렇게들어오잖아요.허가가들어오잖아요.그러면우리「건축법」만따지는게아니고,관계부서법령하고다른게다있잖아요.그것에서이제저촉이있게되면그부서의견을따라서‘반려’든지‘불가’하든지이렇게하거든요.그게「건축법」에의해서‘불가’를한게아니고그쪽부서에서그런내용이와가지고그내용으로해서‘불가’를한거죠.

음경택위원

아니,과장님제얘기는요,소송의쟁점이지금건축물의용도변경을우리가안해줘서이사람들이소송을낸거잖아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것이쟁점이고두번째는기부채납여부는이소송하고는별개냐,이것여쭤보는거예요.소유권.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그렇죠.이게지금땅은시로돼있고건물만경로당으로돼있으니까요.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우리가피고잖아요,동안구청이.그원고들이동안구청이용도변경을안해준것에대한소송을진행중인거잖아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이자료만보면건축물을지을때총공사비의거의3분의2정도를안양시예산으로지었잖아요?그래서기부채납을받아야되는데그당시에기부채납을못받았잖아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것에대한처리는어떻게할거냐여쭤보는거예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그게지금양쪽2개부서에서쟁점이에요,그런내용들이.

음경택위원

그러면우리안양시입장에서도,부서가어디어디예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노인복지과하고도시정비과요.

음경택위원

그러면노인복지과하고도시정비과입장이상충되는거예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아니요.같은의견,

음경택위원

같은내용이에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예.의견은같아요.

음경택위원

어떤방향으로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그내용을언급을해놨지만요당초공익적목적으로경로당을이제,

음경택위원

과장님,그내용은알고있고요.소유권이전에대한부분은어떻게할거냐여쭤보는거예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건물의소유권은경로당이고요토지소유권은시잖아요.그런데지금시에서지원을해가지고건립을지었기때문에그것을이제,

음경택위원

과장님,그런뜻이아니고요.지금이게원고가두분이있잖아요?원고가.원고들의권한은뭐예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본인명의로이제소유권을갖고오고싶은거죠.

음경택위원

그렇잖아요,예.그러면소유권을원래대로라면안양시로이전을해야되는데그것을놓친거잖아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것에대한대응은어떻게하고있냐,이것여쭤보는거예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그게지금진행중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또이것하고관련된소송들이또진행되고있는것같더라고요.

음경택위원

과장님,됐습니다.그렇게답변하시면진행이안돼요,이게.자,그것은나중에제가따로또말씀을드릴거고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시간관계상이것을더구체적으로얘기하기에는과장님답변이조금모호해서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제가오전에세가지말씀드렸잖아요.안양시자체감사에서지적받은사항세가지.이것은어떻게설명하시겠어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첨부물로제출을해주었는데요.일단내용들이누락이됐던개념으로좀봐주셨,

음경택위원

누락이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예.예를들어서가설건축물같은경우에도존치기간이도래되게되면30일전후해서우리가안내문을보내거든요?그런데이것은철거가돼가지고이게그소유주들하고소통이안된거고요‘장기미착공’도이게좀누락이된것같아요.

음경택위원

박태규과장님은‘누락’이라고그랬잖아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럼이게공무원의고유업무잖아요?‘누락’을다른표현으로표현하면어떤표현을쓸수있을까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죄송합니다만일을하다보니까이게빠뜨릴수밖에,

음경택위원

그렇죠?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더이상설명이,답변드리기가좀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일단은업무가제대로안이루어진것은사실이잖아요?저는‘누락’이라는표현은적절치않다라고보고요.향후이런일이추가로발생되지않게끔잘해주십사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예.꼼꼼히해서챙겨가지고이런일이다시발생되지않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시겠죠?이것과장님오시기전의일입니까,후의일입니까?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4월달에수감을했다보니까전것도있고올해연초것도있고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안양시자체감사가몇월달에이루어졌죠?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4월달에이루어졌는데요.

음경택위원

몇월이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4월이요.

음경택위원

4월에?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럼그경계선에있는거네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예.

음경택위원

아무튼이게외부감사가아닌안양시자체감사에서지적될정도면분명히업무에하자가있는거예요.그런부분조금전에말씀드린대로향후이러한경우없도록심혈을기울여주십사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건축물관련해서는다른위원님께서질의를많이하셨기때문에이것은제가남겨놓겠습니다.또이동훈위원님계시고그러니까. 건축과에도민원이다양합니다.그래도건설과에비하면민원량이많지는않죠?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예,좀적습니다,거기보다는.

음경택위원

생각보다민원이적은데요?건축관리팀에65건,건축허가팀15건,건축지도팀59건,광고물팀,아,광고물팀이많구나.어떻게보면건축과민원이좀고질적인민원이죠?해결하기어려운.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그렇죠.한건민원이생기면거기에시간이많이소비됩니다.단순한게아니기때문에,

음경택위원

쉽게해결할수없는민원이기때문에?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리고시간적으로도공간적으로도굉장히어려움이따르는민원들이많죠?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뿐만이아니라직원분들고생많이하시는것은아는데또주민들입장에서는나름억울하다생각이드는거예요.사실억울한것은아닌데.우리시공무원들이업무범위를벗어나서법령을위반하면서까지단속하지는않잖아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법의범위내에서단속을함에도불구하고이렇게민원이많이발생되는것에대해서참안타까운거죠,저희도중간입장에서는.그래서이부분을행정계도,홍보등등을통해서시민의식도좀바뀌어야되고요또공정한법집행을통해서주민들로하여금안양시행정의신뢰도를좀높일필요가있다.행정기관에서범칙금을부과하거나이행강제금을부과하면거기에순응하는이러한사회분위기가조성이돼야되는데그게안돼있는게좀안타까운거잖아요?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말씀다맞습니다.실질적으로민원이생기면,예를들어서이행강제금을부과를하나하게되면그것을좋아하는사람은백이면백하나도없습니다.다싫어하는거고,그래서우리가그것을기준에안맞게할수도없는거고그것에맞춰가지고하는데도그런상황이많이발생됩니다.제가그랬어도이런민원은제기할여지가많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짧게좀얘기해주세요.

음경택위원

건축지도팀의행정조치55건은이게다이행강제금부과를하신건가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불법신고55건말씀이세요?

음경택위원

처리결과에.불법신고가55건이잖아요?행정조치가55건이에요.그러면여기서말하는행정조치는뭐냐,이것여쭤보는거예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행정조치는지금행정조치가진행중인것을말씀드리는겁니다.

음경택위원

진행이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니까그게이행강제금통보예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시정명령이될수도있을거고이행강제금이부과될수도있는건이고요.

음경택위원

네.그런데그부분을좀자세하게해주시면좋았을걸. 아까존경하는김주석위원님께서말씀하신이행강제금소송있잖아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것은지금항소심까지끝난것으로알고있는데맞아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2건말씀하시는거잖아요?

음경택위원

예.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예,끝났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거기서종결이된거예요?아니면이분들이,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종결이됐습니다.

음경택위원

종결이됐어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이행강제금언제까지납부하라는통지가갔나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예,이행강제금부과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직징수는못했고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지금분할납부를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분할납부?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6천400만원것은분할납부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금액이커서염려가돼서드리는말씀이에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분할납부요청하면해줍니다.

음경택위원

이것도우리가피고잖아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예.

음경택위원

소송비용은?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이것행정심판입니다.소송이아니고.

음경택위원

심판이에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예.

음경택위원

아!변호사없이?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예.

음경택위원

아,그렇구나.예,알겠습니다. 다른위원님들또질의하실것같고요.우리박태규과장님이행감을앞두고어떤고민을많이하시고걱정하셨는지제가알고있거든요?그런데오늘제가자료요청도안하고질의도안했습니다.현수막관련된,광고물관련된업무철저히잘해주십사라는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열심히해서안돼요.잘하셔야돼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예,잘챙기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꼭이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예예.

음경택위원

연말되면이러한현상이많이벌어져요.업무보고때제가과정을보고또관심을좀갖도록하겠습니다.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과장님?답변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 지금225페이지질의드렸던내용부터조금확인을드릴까하는데요.지금이2건모두다이축을하신거잖아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러면이축의조건중의하나가이주후에원상복구명령을내릴수가있죠?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네,기존것.

이동훈위원

그게원칙인거잖아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예.

이동훈위원

맞죠?여기가지금그럼다원상복구가됐습니까?기존물건지에대해서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예,그런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진짜확인해보셨어요?언제쯤완료됐는지?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제가확인은안했는데요.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정확한말씀을하셔요.행감이기때문에거짓을말하면과장님과태료물어요.

이동훈위원

현장에팀장님나가보시지않으셨을까요?

이재현위원장

그러니까정확한답,모르면‘모른다’,정확하게말씀해주셔야합니다.

이동훈위원

나갔다오셨어요?

「확인해보겠습니다」하는공무원있음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고발조치.

이동훈위원

고발조치까지는아닌것같고요,네.그래서사실이런부분때문에조금의아스러운겁니다.이게그린벨트내에서이축권을,어쨌든이축이주를하신분들에대해서는,건축과의업무과다로인해서현장을나가보기굉장히어렵잖아요?그래서저희가건축대행사들도선정을해서업무에좀도움을받기도하고.맞죠?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런데특히나이런그린벨트같은경우는또험지,산지를나가봐야되다보니까좀많이고충이있으실것같은데그래서제가주소지를,일전에만안구청질의를드릴때는마스킹에대해서조금제가불편함을토로를했습니다.그게왜그러냐하면저희도현장에다일일이나가볼수가없기때문에다인터넷정보를활용을해서확인을하잖아요? 네,답변온것같습니다. 그렇게해서일일이확인을하고이번에물건지를확인해보니까기존주택이있던자리가’23년도4월달로드뷰(roadview)를보니까그대로있어요.맞죠?’22년도에이축권해서다허가가된건데.그리고이주한데를보니까이렇게또천막집이에요.비닐하우스.이것맞나요?제가주소지를잘못찾은건가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22년도것은병목안도로개설사업에서철거가돼가지고이게이축권이발생한거고요.그다음에2023년도것도마찬가지고매곡지구이쪽에해서공공개발이기때문에철거를해서이렇게정리할수가있는거거든요.이축권이생기고하는것도,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저도그게원칙으로알고일단은주소지를한번검색해봤는데아직까지천막이,’23년도4월달자료인데안맞을수도있겠죠.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조금현장에나가보셔서직접적으로확인을해보셨는지그게궁금해서질의를드린거고요. 그리고두번째가’23년도1번에대해서제가여기군부대근처인데어떻게허가가났을까가궁금해가지고질의를드렸던건데여기가지금주택이에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예.주택으로나오니까,

이동훈위원

그럼거주만가능한건가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예?

이동훈위원

거주만가능한건가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주택이면주택으로사용이가능하죠.

이동훈위원

그럼사업적인행위가불가능한건가요?가능한가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그것은이제「건축법」에서용도변경절차를밟아야되겠죠.

이동훈위원

하셔야겠죠?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예.

이동훈위원

맞죠?주택으로허가를받으신거니까.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래서또똑같이로드뷰를찾아보니까여기에또현수막이걸려있네요?사업홍보현수막이?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저희가한번확인을다시해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것만약에허가안받고하신거면한번확인좀부탁드릴게요.그러니까누가봐도여기는지나가시는분들이다‘카페아니냐.’라고했는데여기가궁금해서봤더니주택이네요?여기서류상으로는?그래서이것은한번현장나가셔서확인해보셨으면좋겠습니다.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항상허가내시기전에도그렇고허가가난이후에도사전‧사후현장꼭저는두눈으로확인하시고허가를해도장찍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예,맞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이제토지분할내역서에관련해가지고이게,뭐,알겠습니다.내용은다알겠는데마지막에서두번째‘oo번지에서분할된59.4제곱미터는비산동oo번지의240.64제곱미터와합병되어인근대지’,그런데여기사이에도로를끼고있어요.그리고서로가다른토지소유자예요.그런데이게어떻게합병이되고다시분할이되죠?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일단분할이,이면적이,최소분할면적이안되면원칙은불가능한건데요이게합병조건으로해서는분할이가능하거든요?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여기사이에끼고있는게군사목적의도로인데여기랑여기랑어떻게이어질수가있었던거죠?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그것까지는저희가확인해서별도보고드리는것으로좀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것과장님이추진하신거예요,아니면다른부서에서추진하신거예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그린벨트니까우리부서는맞습니다.

이동훈위원

신청도본인들이하신거예요?이분들이?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예.그런것으로,

이동훈위원

그렇게된거예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이건은더확인을해서,

이동훈위원

앞의두건과더불어서이건은좀상세하게해서따로서면상으로보고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정기안전점검용역결과말씀을드렸는데여기제출해주신자료를보니까2019년도실태조사사항에서D등급받은것들이있는데이것은지정이안됐어요.그에대한혹시이유가있을까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19년도에,

이동훈위원

실태조사결과37개소중에지정10개소가됐는데D등급은지정이안됐어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D등급은없는사항인데요?

이동훈위원

여기D등급있는데요?13번.25번도됐는데요?35번이안됐고.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이것은…….

이동훈위원

자료가잘못된건가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다시좀확인을해보겠습니다.이게D등급은없는것으로알고있었거든요?

이동훈위원

사실일전만안구청건축과질의드릴때과장님께서그런답변을하시더라고요.‘이게C‧D‧E등급의중요도는중요하지않다.그래서이제지정이후에사후관리에대해서계속관리조치하고있다.’라고말씀을주셨는데여기에과장님께서는너무명확하게말씀을주셨네요?C등급,D등급,E등급의차이를.그래서D등급같은경우‘주요부재의결함이발생하여긴급한보수‧보강이필요하며사용제한여부를결정하여야하는상태’.맞죠?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럼지정돼서관에서도공사를하든철거를하든뭔가추후에별도조치가있었을것같은데.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아니,행정기관에서는업무자체가실태조사를하고그게3종시설물로지정이되면C‧D‧E등급에대해서안전점검을수행을해서안전점검에지적사항이나오면소유자들한테보수‧보강하라고문서가나갑니다.그러면그것에따라서보수‧보강을하게되면재차시에서안전점검을할것아닙니까?그러면이제등급이조정이돼서3종시설물해제가될수가있는거거든요.

이동훈위원

그러면’19년도부터’23년도그사이에등급이상향돼서지정해제가됐을수도있다라는말씀이신거죠?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래서사실작년에도이자료를제가요청을드렸던것같은데제가기억하고있는거랑좀달라서다시한번여쭤봤던거예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붙임1자료를보시면요’19년도에13개가지정됐고요’20년도에4개가지정됐어요.그래갖고총17개에서’19년도에1개가철거되고’20년도에B등급으로등급상향이되고,하나가.그다음에’21년도에2개가철거되고2개는B등급으로등급이상향돼가지고현재총11개소가C등급입니다.붙임1내용보시면요,

이동훈위원

네,이것은제가한번보고요.작년에침수이후에그관양동물건지로돼있는데들은저희도현장방문을했었는데이게비만오면담벼락이무너지고산사태가일어나서또담벼락이무너지고했던민원들접수받으셨었죠?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런데여기서재해등급이C등급이상으로나와서좀의아해서제가말씀을드렸던거고이런부분에있어서주민분들께서도정비사업을요청은하시지만그전까지최대한안전이확보될수있도록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채진기위원

의사진행발언좀요청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요.채진기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위원장님,의사진행발언허락해주셔서감사합니다. 먼저아까박태규과장님답변하시면서우리존경하는이동훈위원님질의에답변을많이못하시는것같던데아까확인해서별도보고드리겠다고하셨는데이것은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그래서확인해서별도보고드리는게아니라바로지금확인하셔가지고오늘행정사무감사끝나기전까지위원님들다보시는데서보고해주시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찾아가서별도보고하시는게아니라오늘감사장에서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예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위원장님이상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말씀에동감합니다.저도그말씀을드리려고했는데의사진행발언을하셨고,우리과장님의발언이조금불충분해요,사실.말씀도천천히하시지마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바로시정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좀뭔가를,팩트있는것을정확하게위원님들한테행감때는자료를제공해야돼요.지금현장사진도일치하지않지않습니까?이것은조금미스중에서굉장히큰미스고요행감의아주이것은지적사항입니다.이런부분이좀없었으면하고요. 계속해서김주석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추가질의하나만하겠습니다. 과장님,제가하나,안양시의회에서도옥외광고물법관련해가지고,예를들어서우리시청청사나의회에도건물에하나씩밖에현수막게첩을못합니다.전에막서너개씩붙이다가옥외광고물법걸려서.그리고작년에명절때,추석때안양시장님이나의회의장님도추석현수막관련해갖고길거리에다가게첩을많이했는데이것도옥외광고물법에걸려서의회에서지적을당해서연말에고등학생수능시험관련해서도게첩할수있는그게첩대에다가만게첩을했습니다,시장님만.의장님은아예게첩도안하고.그래서그런것을우리가의원으로서솔선수범해야된다고그래서의원들도그러면옥외광고물법하고안맞는이런부분에대해서는적절치않은것에대해서는안하고있는데,공직자최대호시장님도그것을옥외광고물법을지키고계십니다,그래서.그러면지금최근에우리시청청사나의회청사앞의녹지공간이나공원,횡단보도앞이나보도이런데게첩되는현수막들이있어요.이런것은적절한조치인지아닌지?건축과가또담당이시니까담당과장님한테물어보는데한번과장님의의견을듣고싶어서말씀드립니다.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지금노조에서설치한것?

김주석위원

어디서설치했는지는모르겠어요,하여튼.그런데주민들민원도있었고그러는데하여튼그런녹지공간이나이런나무와나무사이에또보도와보도사이에이런게현수막이게첩되는것에대해서제가적절한지아닌지,적법한건지아닌지에대해서묻는겁니다.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그런데저희가단속을하고현수막을철거하는것은요도로에서계속보이고,

김주석위원

철거를하고아니고가아니라,지금최대호시장님도이번에수능때도안양시에있는게시대만,현수막을게시할수있는게시대에만게첩을해서수능학생들을위로해주고이렇게했어요.지금시청청사에도그법을지키기위해서,옥외광고물법을지키기위해서항상현수막하나만게첩을하고그래요.의견을묻는거예요.지금이런사항들에대해서시청이나의회앞이나구청앞이나이런데나무와나무사이에게첩돼있고보도에있는것,횡단보도를끼고이렇게현수막이게첩돼있는게판단할때하여튼간적절한건지적법한건지그의견을묻는거예요.의견만.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저도옥외광고물을다루다보니까이게답을찾기가어려운것들이많더라고요.그러다보면그답을찾다보면며칠또걸리는곳도있고그래요.그런데일차적으로저희가보는자체가아파트도그렇지마는부지내에있는것자체가도로에서그렇게보이지않는것은우리법령을적용안하고단지내관리자그다음에아파트같은것은아파트관리소에서하고,

김주석위원

제가말씀드리는것은시청과의회와구청에있는것을말씀드린거예요.그리고이것은지역민원도저희의회에접수가돼서제가얼마전에시정질문에서도말씀을드렸었고그런현수막으로인해서주민이또안전에문제가있어서넘어지셨고그런부분이있어,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그런것있으면안되죠.

김주석위원

그것에대해서만적법성만묻는거예요.다른것얘기안하셔도돼요.적법한지아닌지그것만과장님의견을묻는겁니다.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그런데그것그렇게말씀하시니까답변이좀애매해요,저도.

김주석위원

법적으로.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그런데법적으로는예외조항이있잖아요.그것이외에는안되는거고예외조항은적법하다고봐야되겠죠.

김주석위원

그런데그게예외(例外)예요,예내(例內)예요?그것을판단하셔갖고과장님이말씀하시면되죠.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지금저희가이제,좀저도,

김주석위원

전문가시잖아요.지금단속담당부서인데.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저도봤었는데‘외(外)’로좀보고있거든요?

김주석위원

그것법률적인것하셔갖고요행감전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서면으로.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예예.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끝났습니까?

김주석위원

예.

이재현위원장

그래요.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지금김주석위원님질의하셨는데옥외광고물법관련해서요지금‘아파트단지내에현수막보이는것은불법이다’라고말씀하셨잖아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우리안양시가언제부터법적용을그렇게잘했어요?무슨말씀이냐하면현수막내용에따라서어떤현수막은존치시키고어떤현수막은철거하고하면안된다는거예요.제가지금드리는말씀이무슨말씀인지아시죠?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예.

음경택위원

작년에,작년얘기를또안할수가없어요.작년에이충건청장님계실때임광아파트내에교도소이전과관련된현수막을걸었는데직원들이단지안에까지가서떼었거든요.그런데그도로가이면도로예요.교통량이많지도않고보행자들이많지도않음에도불구하고단지안에까지가서철거하는것은,그것도일요일날,되게이례적인거거든요.그런것에대한,광고행정의어떤공정성내지는어떤기준을좀명확히하라는얘기예요.예를들면,시장님이그아파트단지에사시잖아요?최대호시장님의어떤행적이나최대호시장님의공적을칭찬하는그러한현수막을걸어도단지내에들어가서까지철거했을까요?저는그렇지않다고보는거예요.그러니까명확한기준이있어야된다라는말씀드리는건데제가이것추가질의안하려고그랬는데조금아까답변중에‘아파트단지내의광고물도밖에서보이면철거할수밖에없다’,그러면지금리모델링‧재건축등등해서현수막걸고뭐모집하고하는것있잖아요?그것다철거하셔야죠.그것안하고있잖아요.‘행정은,특히광고물행정은일관성이중요하다’라는말강조하기위해서짧게말씀드렸습니다.답변안하셔도돼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규태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박태규입니다.

이재현위원장

박태규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17시25분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한길철녹지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16시 55분 감사중지

17시 34분 감사계속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교통녹지과장한길철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김주석‧음경택위원님께서가로수예산세부내역,편성기준및집행계획을제출해달라고그랬습니다. 자료는제출했습니다. 다음김주석위원님께서제설작업관련해서유해물질발생에따른가로수화단조치내역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음경택위원님께서소방시설적색노면표시입장,앞으로의계획,교통유발부담금체납사유및징수계획안,민원접수현황,처리결과를유형별로작성하여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채진기위원님하고조지영위원님이질의하신녹지대관리시설비,산림관리인건비불용사유및세부내역의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2023년수의계약내역,

채진기위원

과장님,저는바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감사합니다. 장경술위원님께서무단방치차량신속한처리사업관련그동안의실적과문제점,앞으로의대책서면요구하셨습니다.무단방치차량관련차량의종류와장소가반복되는경우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또불법주정차실적,문제점,민원반복구간,주민신고제단속시간바뀐것에대한계획과대책을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마지막으로주민신고제변경과관련하여그간문제점,변경후대책에대한자료를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조지영위원님께서2020년부터2023년까지의근무복지급관리관련현황제출과향후근무자의원활한단속활동을위한제복착용규정계획여부자료제출그리고주민신고제자동처리시스템빅데이터활용방안에대한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이재현위원장님께서산림병해충방제세부내역,방제업체내역,사용약제종류,방제사진자료제출그다음비봉산세심천쉼터주변시설물정비공사관련세부내역서,공사사진자료제출,가로수전정작업,수목관리,회화나무관리방안,사진자료,가로수비료내역등3개년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과장님,서면으로잘받았고요. 가로수예산관련해가지고,그러면여기자료보면11월달까지집행이다된건가요?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됐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면다여기,이게10월31일부라서그런거고불용액만그러면한3천200정도남고,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나머지다집행됐습니다.

김주석위원

다된거예요?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390인데요.

김주석위원

아,390.다완료된거다?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김주석위원

예,그래요.알겠습니다. 제설작업관련해갖고가로수화단조치내역을이렇게받았어요.건설과에서동절기에관련해갖고제설작업준비하느라고장비서부터장비임대,제설에들어가는재료이렇게해갖고들어가는게한3억이좀넘어요,매년예산이,동안구‧만안구관련해갖고.그런데여기지금교통녹지과에서제설관련해서방지차원에서염해방지막이나거적이런것씌우고막이렇게하잖아요?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김주석위원

이게들어가는비용이얼마입니까,전체?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2천만원됩니다.

김주석위원

2천정도?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재료구입을해가지고우리자체인력으로해서하고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제설작업으로인한,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염해방지.

김주석위원

유해물질에서생기는가로수나화단보호차원에서하는게한2천정도?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김주석위원

그러면작업은다끝났어요?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지금하고있습니다,한참.

김주석위원

지금해가고있는거예요?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그러니까재료는우리가사가지고우리자체인력을가지고하고있기때문에요비용은그만큼듭니다,재료비.

김주석위원

그런데생각보다많이는안드네?동안구전체지역을다하는데.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그런데우리가띠녹지하고중앙분리대쪽위주로하다보니까인력은우리가여럿있더라도사실힘들죠.그런데일단은예산차원에서,재료는우리가구입하고자체인력으로하니까그만큼예산이절감되는차원이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이게저번에눈이많이왔잖아요?벌써이게다완료가됐어야되는것아닌가?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이시기가또나무특성상이나이런것봤을때11월이후에그때부터시작을해야되거든요.너무이렇게강추위전에는.

김주석위원

여기2천만원에는기간제근로자인건비포함입니까?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아닙니다.순수한재료비입니다,2천만원.

김주석위원

그러면기간제근로자포함하면?인건비는요?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인건비는…….인건비도한2천만원정도.

김주석위원

재료비전체하면4천?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김주석위원

제가건설과장님좀이따질의할때이것참고해서질의를하려고이것자료요청해갖고여쭤보는거고요.문의하는거고,하여튼얼마전에도한번한30분정도안양시에폭설이내렸습니다.그래서안양시민의안전과행복또이렇게안전을위해서좀철저하게준비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과장님,방대한자료작성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고요.제가크게네가지질의를드렸는데하나씩한번점검해보도록하겠습니다.간략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2023년도동안구가로수관리예산집행내역을보면그게예산이30억이잖아요?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3억.

음경택위원

아,참3억.3억인데이게하반기에예산집행이집중적으로이루어지고있어요?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럴수도있다고봐요.다만‘주요도로변가로수보호판정비공사’이것은굳이하반기에집중해서할필요가있을까요?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일단가로수특성상민원,그러니까우리가민원처리가가로수식재관리에대해서많이들어오고있거든요,민원은.그렇기때문에상반기에민원이적을수도있고많을수도있고하반기에또집중적으로많을수도있는사유때문에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오전에말씀드렸습니다마는가로수관리예산집행률이10월말기준44퍼센트예요.그러면남은11월,12월두달동안에나머지50퍼센트넘게집행한다는거잖아요?이게적절하냐이말씀드리는거예요.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내년부터는맞춰서조기집행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네,그래야될것같고요.좀세부적으로들어가면,‘버즘나무디자인전정공사’하잖아요?이것도보니까8,9,10,11월에집중돼있어요.이것도한쪽으로만보면이해가되는대목이에요.그러면디자인전정공사를하는이유는뭐예요?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일단우리가로수가잎이또큰것도있고이래서,사실버즘나무나이런것은잎이크기때문에너무길이성장을하든부피생장을하든모양이안좋아요.그렇기때문에어느정도우리가사람처럼머리를깎는것처럼이것도전정작업을주기적으로해주는게옳다고생각합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과장님지금그렇게답변하셨어요.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렇다고한다면,이게3,4월부터나뭇잎이나오기시작해서가장피크를이룰때가5,6,7,8월이잖아요?5월달은좀덜한가요?하여튼간하절기에이게낙엽이가장번성할때라고보거든요.그러면한길철과장님말씀대로라면이게5월달부터시작이돼야돼요.그런데여기지금집행예산계획을보면8,9,10,11넉달로돼있고요.특히11월에는거의낙엽이떨어졌을때예요.그래,예산의집행시기가조금본래의취지하고맞지않는것아니냐,이런생각을당연히할수있는거죠.어떻게생각하세요?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맞는말씀같습니다.내년부터는적정한시기에맞춰서전정작업을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자,그럼에도불구하고저는이‘버즘나무디자인전정사업’줄기차게반대했던사람중의하나입니다.과장님말씀대로이렇게잎이너무무성해서차량소통이라든가이런데에불편함을줄수는있어요,분명히.신호등이라든가교차로주변에는당연히가지치기를할필요가있는데이것은디자인전정이잖아요?그러면가로수가우리시민들한테미치는영향이되게다양해요.탄소흡수를통한탄소중립,이게정부정책이잖아요?또가로수가또밑의그늘이폭염에대기중의온도를낮출수있는기능도하고있잖아요.언론보도를보니까가로수가있는곳하고없는곳하고온도차이가7퍼센트차이가나고우리시중에있는그늘막보다가로수로인한그늘이더효과가좋다는이런연구결과도있어요.또아파트주변에소음차단효과도분명히있는거거든요.그럼에도불구하고디자인전정을계속해야되냐라는부분에저는의문을갖고있거든요?그래서제가이것을작년재작년예산심의때계속반대했었는데다른위원님들이공감을안해주셔서,다시말씀드리면‘디자인전정공사해야된다’찬성하시는입장이라제가혼자역부족으로이게안되는거예요.과장님입장에서,여러가지를다감안하셔야돼요.탄소중립,온도조절,소음차단,주민들에게그늘제공또대기중의온도등등을감안하는것하고디자인전정공사를통해서가로수를예쁘게보이는것하고고민을해봤을때어떤게좋은것같으세요?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일단은동안구가사실도시가또건물이높고아파트단지도많고그래서좀삭막한부분은있는데요.그래도이쁘게전정작업을,깔끔하게가로수를정리하면저는좀좋은편에든다고생각합니다.

음경택위원

이예산이얼마죠?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1억1천.

음경택위원

계속늘어나고있어요,이예산이.과장님,그럼제가제안드릴게요.분명히예산상에문제가있을수있는데그런논리라면,중앙공원에버즘나무엄청많죠?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것다디자인전정하시지그래요?예?제가볼때는아까말씀드린대로교차로주변이나교통흐름을방해하는그런곳은몰라도저는자연은자연있는그대로두는게낫고요.특히가로수의기능적인측면에서봤을때이부분은좋다나쁘다가아니라좀신중하게고민을할필요가있다라는생각이고요.먼저과장님이누구셨죠?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박정희과장님.

음경택위원

그전에요.지금시청에계신과장님께서는제가이말씀을드렸을때전체적으로공감을했었어요.그런데또다른위원님들의의견이반영되다보니까이게이제이렇게됐는데이게시범사업이끝나고작년부터본사업이진행된거죠?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지금2년차죠?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2년차.

음경택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이사업은신중하게좀검토할필요가있다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그럼에도불구하고동안구가로수관리예산집행은출납폐쇄일까지다집행을하겠다이말씀이에요?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그런데10월말기준은42퍼센트밖에안된거고요.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아무튼예산의집행을조기집행을통해서정비공사라든가또이런부분에좀심혈을기울여주십사라는말씀을드리고요.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교통유발부담금31건체납관련해서오전에잠깐말씀을해주셨습니다마는이것도지금행감책자하고,행감책자가발행된게한20일전이잖아요?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지금은몇건정도남았어요?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체납이요?

음경택위원

네.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이체납은,

음경택위원

오늘기준으로요.10월31일기준31건이잖아요?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이것은저것인데.2022년체납인데요.

음경택위원

2022년도체납이요?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지금현재우리는1차독촉고지서나갔고요2차는12월초에또발송할예정에있거든요.

음경택위원

아니,지금답변서에과장님,답변서에‘교통유발부담금31건체납사유’해서‘경제적어려움으로인한폐업,부도,파산’,‘사망,국외이주등대상자부재’,아,이것은작년2022년도거라고요?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31건은.

음경택위원

그런데제가2022년도자료요청했어요?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올해것은…….

음경택위원

그럼지금2023년도현재,올해거잖아요?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체납건수는몇건돼요?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번파악해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에헤!그것은제가행감책자보면금방확인이될것같아요.그런데이게자료가뭔가좀잘못된것같은데요?저는올해체납건수가31건이고체납사유를요청했던것같은데과장님이게2022년도것이라고하니까저도헷갈립니다.이것은제가질의끝나고확인해서추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네.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지금이것31건은2022년도것체납이맞고요2023년체납은12월말일납기라아직체납은없습니다.

음경택위원

아!예,이해가됐어요.그러면지금2022년도31건이잖아요?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게10월31일기준이에요?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여기지금체납사유를보면‘폐업,부도,파산,사망,국외이주’,받을수없는것들이네요?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그런데그래도압류를다해놨거든요,법인한테.개인한테도압류가돼있고요.차량이나이런것에다압류가돼있습니다,재산이있는사람은.

음경택위원

네.아무튼체납관리에좀신경을더써주시고요.어제만안구청행정사무감사에서논란이됐던건데만안구같은경우는‘주‧정차위반과태료의견진술심의위원회가여섯분인데다여성분만으로구성이되어서성비균형이맞지않는다’라는말씀을드렸었는데동안구같은경우에는일곱분중에남자분이세분이고요여성분이네분이렇게해서성비균형은맞는것같아요.그래서회의건수도보면,한달에보통두번씩하잖아요?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럼1년이면20여회,한24회이렇게진행이되네요?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지금한달에두번회의를하고심의건수가무척많죠?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동안은특히만안보다더많습니다.

음경택위원

예.올해10월말까지열달동안심의한게몇건이죠?3천715건이죠?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것을일곱분이한달에두번씩심의한다?심의의어떤,뭐라그럴까.심의결과가정말주민들의의견이반영됐을까하는데에의구심이듭니다.그러면열번기준이면3천700건이잖아요?한번회의때마다370건을심의하는거예요.그러면부실심의로이어질수있고또억울한분들의의견이반영이안될수도있고,이런염려는안해보셨어요?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지금우리동안같은경우에는단속건수가그렇게많아서사실평균적으로는,아까제가얘기했지만많을때는440에서적을때는200건그정도인데평균300건으로봤을때,그리고처음에는사실위원님들이아직숙달되지않아서약간시간이지체되는면은있는데한두세달지나면어느정도의견이돼서정확하게의견진술심의를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이말씀하시는의도를제가충분히이해되는데다르게표현하면숙달이되면,제가또말씀잘못해서이분들한테혼날수도있는데심도있는심의가아니라너무쉽게심의를할수있는요소도분명히있는거잖아요.그래서저는안양시주‧정차위반진술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규칙에‘심의위원을7명이하로한다’하다보니까는동안구는일곱분으로했고만안구는여섯분으로한것같아요.그래서어제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이것진술위원회구성을이십분으로좀확대를해서회의때마다돌아가면서좀했으면이분들에대한피로감도덜할것이고심의도좀심도있게할수있는여건이토대가마련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고요.이분들이회의수당을바라보고오는것은아닙니다마는심의위원한분이1년에회의수당으로240만원을받아가는것은제가볼때는일반적인현상은아니다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래서이것을「안양시주‧정차위반의견진술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규칙」을개정해서라도지금나타나고있는문제점을해소할수있는방안이뭔가한번고민을해볼필요가있다고생각하는데우리한길철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내년에그규정을개정해서적극적으로한번추진하도록해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우리동안구만의문제가아니라만안구청하고도협의를좀하셔서,제가무조건개정하라는게아니라무조건심의위원을늘리라는게아니라심도있는심의를통해서억울한사람이발생되지않도록하려면어떤심의를해야되는지에대해서폭넓게좀고민을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자,마지막입니다. 소방시설적색노면표시.오전에말씀드렸습니다마는동안구의114곳에소방용수관련시설이있어요.굉장히필요한시설이잖아요?그런데이곳에주정차를해서적발된건수가8천518건이라는것은이것은굉장한거거든요?이것좀대책을세우실필요성이느껴지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제가처음에7월달에와서제일센민원이소화전,그적색그어있는것때문에많이심한센민원을받았는데요.그현장도가보고,어떻게하면될까그래서현장을가봤었어요.그런데남의부동산,자기상가앞에소화전적색이있더라고요.그러니까거기다누가이렇게전세나뭐할때왔는데손님이그냥또딱지끊기고맨날그래가지고그것때문에,그래서소방서도찾아보고해서,이게114건그것은,그래서앞으로위원님이아까말씀하신대로,아직새로도색하는곳도있는데내년부터는동에수요조사를한번,전체수요조사를받아서퇴색된데라든가이렇게지워진데있으면적극적으로해서도색을일차적으로한번해볼계획입니다.

음경택위원

예.제가두가지좀대안을말씀드리는건데요.소화전주변에안내판표시를해야돼요.‘이곳에주정차를하면8만원이상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라고확실히공지할필요가있고요.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지금과장님말씀하신대로경계석의도색이많이바래서구분이안되는경우가있거든요?이것에대한도색도해야되는데문제는소방은안양시업무가아니잖아요.경기도소관이죠?

현주

이현주동안구교통녹지과교통지도팀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이것도색예산을왜안양시에서편성해서안양시에서집행하는지저는이해가안돼요.이것은경기도하고좀협의를해서,제가얘기를잘못했나요,팀장님?

현주

이현주동안구교통녹지과교통지도팀장

그관련법에시장‧군수가소화시설도색과관련된것들을하게끔돼있어요.

음경택위원

하게끔돼있어요?

현주

이현주동안구교통녹지과교통지도팀장

예.그리고관할소방서에서는소방소화전도색을의뢰하게끔돼있고,

음경택위원

안양시에?

현주

이현주동안구교통녹지과교통지도팀장

저희가의뢰를받으면저희는도색하게돼있고.이게책임이법으로나뉘어져있어서예산편성을저희가하게되는거고요.

음경택위원

그런데어떻게보면,이게경기도잖아요?상급기관이라그런지는몰라도소방업무는경기도에서하는건데또이런것을지자체에떠넘기는광역지자체또규정이런것도좀마음에안듭니다,솔직히말씀드리면.아무튼그럼에도불구하고소방시설에대한안전점검이나또유사시를대비해서있는거잖아요?그러면소방차들이유사시에이렇게소방시설을잘이용하려면주정차위반으로인해서지장을받으면안된다.그러면홍보를통해서그지역에주정차를예방하고방지하려면어떻게해야되는지에대한고민은꾸준히해야되고요.아까말씀드린대로‘도색을통해서여기가소방시설지역이니주차를하면안되고주차를했을때어떤과태료가부과되는지에대해서좀고지를하실필요가있다’라는부분은공감을하시죠?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다른위원님들질의하셔야되고시간이좀지난것같아서저는여기까지만하도록하겠습니다.답변하시느라고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방금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질의하실때팀장님이바로이렇게뒤에서말씀해주시는데팀장님의업무능력이굉장히뛰어나다고들었는데요.팀장님항상고생이많으시다는말씀먼저드리고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가로수관련해서좀질의를드렸는데어저께만안구청에서많은질의가있었으니까공통되는내용들은빼고좀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과같이양버즘나무전정관련해서사실조금불만이있는점이있습니다.제가‘전정’이라는내용을좀찾아봤는데요수목류를자연상태로방치해두면생장과정에서모형이생기는데그것을생장모형그대로잘라내는게전정이라고합니다.그런부분에서‘디자인전정’이라는말은옳은말인가요,아니면어폐가있는말인가요?지금제가말씀드린내용만봤을때는.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디자인’은약간변형한것같은내용이됩니다.

채진기위원

그렇죠?의도적으로네모나게자른거죠,디자인을위해서?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래서제가산림부에서만든「가로수조성‧관리매뉴얼」을봤어요.양버즘나무는일반적으로자랄때는동그란수형으로자란다고여기매뉴얼에나와있어요.그래서좀더내용을찾아보니까전정방법에는두가지가있는데한가지는원형방법대로동그랗게자르는방법그리고2016년경기연구원자료에따라서네모나게자르는매뉴얼까지등장을했습니다.그래서그이후에전국적인열풍에따라서양버즘나무가이렇게네모나게전정되는것같은데요.양버즘나무로가장유명한,플라타너스죠?플라타너스로가장유명한길이청주에있는‘플라타너스길’이있는데거기는자연형으로놔뒀대요.그런데우리가안양시에서굳이예산을더많이써가면서가로수전정을해야될필요가있느냐라고봤을때는저것은조금더고민해야될부분이있다,이렇게생각합니다.그래서다음예산심사때이내용에대해서좀더고민해야될필요가있다고생각하는데요.과장님의견짧게듣고싶습니다.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위원님의견잘들었는데요.디자인사실고민많이해야될것같고요.그래도깨끗하게하면좋은데그렇게예산을많이들이지않는범위내에서도한번노력해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예산이큰차이가없다면사실그렇게,기존에해왔던방식이있으니까갑자기바꾼다면시민들의민원이있을거라고생각이됩니다.그래서이부분에서는좀더심도있게고민을해보고요.과장님께서도예산심의전에한번좀더고민하셔서예산심의때보다면밀한내용나눴으면좋겠습니다.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다음교통유발부담금관련해서조금,이이야기를하려고다른부분은좀짧게짧게하려고하는데요. 먼저만안구같은경우는한곳밖에없다보니까한곳을총10회를갔습니다.그런데사실원래대로라면총4회만가도되는거죠.그래서우리동안구같은경우는가야될곳들이워낙많다보니까분기별로한번씩점검을했고실제로저희전체경감금액중에대다수가한대형상업시설에서나오고있습니다.맞죠,과장님?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채진기위원

실제로제가방문했던것은2023년4월18일화요일낮에한번방문했고요.이때이대형상업시설에서위반대수가8대가나왔어요.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리고7월1일토요일날,과장님처음부임하시고토요일날갔을때43대가나왔습니다.이차이는당연한거겠죠?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휴일에.

채진기위원

이대형상업시설의이용객이많을때가서이내용들을좀살펴봐야되는데그당시관리책임자이야기도저랑같이카페에서들으셨죠?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책임자께서뭐라고말씀하시던가요?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휴일에나오지말라고그러죠.휴일에나오지말고,

채진기위원

그런데우리안양시,사실이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게차량이굉장히혼잡할때우리가부과해야되는게맞는거잖아요?그취지로봤을때는저는앞으로는좀,큰틀에서지금보니까19.3퍼센트가경감을받았어요.이경감률이너무큰게아닌가이런생각이드는데요.과장님생각은어떠신가요?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사실교통유발부담금에대해서우리조례에경감조례도있지만주로경감위주로해야되지않나,저는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관내상업시설활성화를위해서는해야되는부분이분명히있는데사실이경감률이라는게우리가언제단속하러나가는지이런것들에따라서크게차이가있을수있는거잖아요?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채진기위원

비교적우리가단속을세게강하게한다면경감률이낮아질수밖에없는거예요.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그렇죠.

채진기위원

실제로이대형상업시설같은경우는주말빼고는계속위반대수가7대,8대정도밖에안되는데주말에가니까43대고연말이나명절때가면이것보다더많아질수도있다는거잖아요?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래서단속시점에대한좀문제가있을수있는데제가그때제안하기로는‘네번중의두번정도는주말이나이용객들이굉장히많은시간,저녁때가야되는것아니냐’이렇게말씀을드렸는데혹시향후이것에대해서,이문제에대해서조금,최근에계속다른것들은다평일에나갔는데주말이나야간시간대에나가실생각이있으신지좀여쭤보고싶습니다.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일단은휴일에불시에나가서하는것에대해서는직원들의불만이있을수도있을것같습니다.그렇지만저녁에는한번,검토를해볼게요.

채진기위원

네,맞습니다.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휴일은사실직원들이애로사항이있을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래서제가실제로나간날도담당주무관님이나오셔가지고고생하셨는데그부분에서좀개인적으로제가주말에가고싶다고꼭그렇게말씀을드려서사실굉장히죄송한부분도있었습니다.그래서고생해주신과장님,팀장님그리고주무관님께다시한번감사드린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교통유발부담금경감과관련해서조금더이제심도깊은논의가필요할것같습니다.실제현장에를나가보고나서좀더,작년행감때부터이얘기를계속해왔었는데요.사실제생각에서는그당시에대형상업시설의관리자분께서하셨던말씀이저개인적으로는큰충격으로다가왔습니다.‘주말에는안나오셨으면좋겠다.저희도영업은해야되는데이렇게나오시면저희도곤란하다.’이런얘기들이참개인적으로,그담당업무를하시는주무관님이평소에혼자나가시잖아요.대체로,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팀장님하고같이,

채진기위원

네.팀장님하고같이나가거나이렇게나가시는데사실그런얘기를듣다보면위압감이들어서정당하게해야될업무도제대로못하게될수도있다고생각이드는거예요.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도‘이제도에대해서좀손봐야될필요가있다’이렇게생각이들고요.아까과장님께서도경감은필요하다라고말씀해주셨으니까이부분조례개정이나이런것들이좀필요할것같은데요.양구청과그리고이조례해당부서인철도교통과그래서한번좀심도있게논의를해볼필요가있다고생각됩니다.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고생많으셨습니다. 이상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예,우리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장경술입니다. 과장님,서면자료잘봤고요. 주민신고제가많이활성화되면서문제점도좀많이야기됐었죠?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장경술위원

그래서불법주정차단속에보면압도적으로많은게주민신고제건수가가장많더라고요.그런데사실은주민신고제는전반적으로행안부의규정에따라서운영되고있지만인도에관련된것은우리지방자치에서재량으로또그렇게일부허용하고있는면이있는데사실인도에다차를댄다라는것은언뜻보기에는지극히불법이다라고볼수가있어요.그런데저도많은민원을접했거든요.특히주택가의주차장이협소하거나또상가주택이밀집되어있는곳에거주하시는분들의주차공간에대한그런불편함.그래서이번에신고시간이24시간에서바뀌었잖아요?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장경술위원

그부분에서앞으로신고량이좀줄어들것을예상하시죠?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참고로일평균24건정도신고건수가있었는데요행정예고끝나고나서는평균한8건으로줄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서사실은이제시간대가24시간이다보니까밤,야간때에보행자가많이다니지않는곳에도신고하는경우가많았고같은장소를되풀이해서하는또그런민원도많더라고요.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장경술위원

그래서그런부분에서조금완화가되겠다라는긍정적인평가를저도해보고있고요.그런데또상가에서상인분들은점심시간유예시간을많이원하시더라고요.그부분은아직적용이되지않았지만앞으로또이사업을계속지켜보면서좀더합리적으로대처할수있는부분들을많이고민해봐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요.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장경술위원

그리고방치차량같은경우에는오토바이가주로많이방치되어있는것으로파악이되는데신고접수되고그방치차량을처리하기까지기간이좀많이걸리는것같아요.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행정절차가최소한계고하고견인까지한달걸리고요최장6개월이상걸릴때가있습니다.검찰또행정절차가있기때문에요.

장경술위원

그것을좀더간소화하거나줄이는방법은따로없나요?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그것법정기간이라.

장경술위원

아,그렇군요.아니,방치되어있는게어쨌든통행에도지장이되고많이거리질서에도좋지않아서그부분이좀문제가많이되는것같아서요이부분은,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요즘에는번호판없는무번호판그런게자꾸만도로나아니면아파트든이면도로에방치되어있으면사실,그렇다고우리가임의로견인하거나이동조치를할수가없거든요.

장경술위원

신원파악이어려운거죠?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그렇죠.그것도있고계고또한달해야되고하다보니까어려운점이많습니다,그게또.

장경술위원

그것을해결할만한어떤또다른대안이나방법에대한고민을해봐야겠습니다.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번연구해보겠습니다.

장경술위원

네,알겠습니다.항상현장에서고생많으세요.파이팅하시고요.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감사합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시면제가, 안계시다고요? 그래요.제가질의드렸던것몇개좀하겠습니다. 제가해충방제에대해서질의드렸는데,페이지62쪽이고요.돌발해충방제공사예요.보니까예산이1년에1천600만원입니까,이것사업비가?1천600만원맞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1천600.

이재현위원장

‘돌발’이면무엇을가지고‘돌발’이라고하죠?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매미나방이나,

이재현위원장

‘돌발해충방제공사’.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저도생소한용어인데요.

이재현위원장

갑작스럽게해충이발생했을때를‘돌발’이라고하는것아닐까혹시,제가제목에대해서물어보는거예요,그래서.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그것은아닌것같고요.매미나방이나대벌레처럼그렇게용어가있는데요.이게,아,뭐라고얘기해야되나…….갑자기벌레가발생돼서,지금위원님말씀대로‘돌발’이맞는것같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요.왜냐하면이름을지었을때는말그대로‘돌발’,갑자기예요.그렇죠?그래서갑자기나타난벌레.애벌레에서부터여러가지해충들이있겠죠.그렇죠?그래서이해충의적기가언제같아요,과장님보시기에?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여름에서가을초?

이재현위원장

그렇죠?어떻게보면6,7월달인데보면5월에서6월이에요,정확한시점이.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요즘에는날씨가더워,

이재현위원장

여기는우리가사업을했던데가7월에서9월에사업을했는데벌써7∼9월이면돌발적으로발생했던,솜털나고이렇게막거미줄처럼돼있는데에서지금이애벌레가많이나오거든요.그래서나무에주렁주렁매달려서우리가등산하다보면떨어지잖아요,벌레가.그렇죠?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그때가바로지나서,이제7월,8월이면얘들이이제나방으로변하는시기예요,이게.그렇기때문에7∼8월에해충보다는좀더일찍당겨서해충을좀하면어떨까,이런생각을한번해봐요,제가.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더일찍당기는것은,사실은알집에서겨울잠을자고나올때그때한번하고7∼8월에한다든지이러면또몰라요.그런데그렇지않다그러면미리,그벌레가형성이돼가지고거미줄처럼치고거기에서알집을까고준비하고있을때그때잡아줘야지해충이외부로나오지않고나뭇잎을갉아먹지를않습니다.과장님어때요,생각이?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맞는의견이고요.

이재현위원장

제말이정답은아니에요.제가그냥말하는거니까.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아니,맞는의견같고요.일단은우리가또기후온난화때문에일찍더위도찾아오고그러면시기를좀앞으로당겨야된다는것은저도동감하는바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예,맞습니다.여름철에더위가빨리발생되면봄철에도나타날수있어요.그래서보통나무를전문적으로취급하는데에서는일찍,해충이겨울잠을자고나오는그순간에벌써박멸을시켜야된다,이것이기본이에요.그것좀참고하시라고제가말씀드렸던거고요.우리가예산을그래도한1천600정도들여서이벌레퇴치를위해서하기때문에.혹시미국흰불나방이라고아십니까?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처음들어봤는데요.

이재현위원장

왜처음들어요,이것흔한건데.제가좀전에‘거미줄처럼이렇게치면서거기서알이까’,그게바로미국흰불나방이에요.그래서이러한부분들에약제살포,아까보니까약제도‘벨스모’라는약제를제가인터넷찾아보니까이게미국흰불나방을아주적기에퇴치할수있는방법이라고이렇게나와있어요.이것봤습니다.저도인터넷찾아봐서아는거고요.우리시가좀안전적인등산로또시민들이이용하는산책로이런데를이런벌레로부터,요즘은또바퀴벌레도의외로산에많습니다.바퀴벌레보셨어요?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산에서는못봤는데요.

이재현위원장

산에자주안가시나보다,우리과장님.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산에는없어요.

이재현위원장

진짜없어요?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그래요.과장님이없다그러면없는거고요.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동안구는없습니다,일단.

이재현위원장

예예,그래요.다행입니다.하여튼산책로에이러한부분들을좀잘처리했으면좋겠다는말씀과함께,우리가비봉산,‘세심천쉼터’?여기덱공사서부터족구장,배드민턴장,쉼터이렇게많이작업을하셨는데어때요?효과는어떻습니까?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여기주변시민들이나너무반응이좋았습니다.현장에직접가보고청장님도같이가셨는데요.기존에는너무,전사진을보더라도일반약수터도아니고그냥운동기구만있고별로효율성이떨어졌는데요새로짓고나서덱짓고여러가지정비를하고나니까많이이용객이늘었습니다.반응도좋고요.

이재현위원장

네,그래요.1억7천만원든효과가있어야죠.이런부분도결과적으로는만들어진후에는관리를잘하셔야돼요.관리비용역시도만만치않게들어가지않습니까.그렇죠?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항상자체인력으로관리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자체적으로어떻게하고있어요?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계속주변청소뭐다하고있습니다.잡초제거하고.

이재현위원장

주변청소다한다는말,‘다’가뭐냐고요.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네,그래요.우리과장님열심히하는것같아서제가말하는데요. 그러면가로수관리로한번들어가서,우리위원님들이가로수에대해서많이말씀을하셨는데아까좀전에우리버즘나무가로수관리에대해서예산을많이쓰고있잖아요.거기에대해서제가보니까우리과장님이정확한공부를좀하셔야되지않을까.그쪽에전선줄이있습니까,없습니까?그아파트주변으로.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없는데요.

이재현위원장

그렇죠.바로이런것이포인트예요.전선줄도없는데사각으로잘라가지고그버즘나무에,가로수의녹지지역을그렇게좋은녹지를그냥사각으로자른다그러면이것도보면우리안양시민들한테는굉장한큰혜택을우리가스스로가깎아먹고있는거예요.저는그렇습니다.우리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채진기위원님말씀처럼전정작업을해서눈에시각적으로보이는것만좋은게아니에요.시민들이그늘에의해,한여름낮에태양열로인해서그늘이있으면얼마나가로수가좋지않을까.또한위에전봇대나이런걸림이없을때에는아마이런것은사각보다는자연그대로그리고수형만약간씩조정을해주면더좋은가로수정책이되지않을까한번생각해봐요.이러한부분을다른부분에다가또투자를하셔가지고예산을편성하는것도좋지않을까생각합니다.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우리위원님들이굉장히좋은말씀하시면그때는잘받아적어가지고다음에는그것이혼동이안가셔야됩니다.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우리안양시에지금버즘나무가,특히동안구에한몇그루정도파악하고있어요?우리과장님부서,관리하는부서가.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5천그루됩니다.

이재현위원장

5천그루요?혹시올한해작년에쓰러진나무없습니까?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한주.

이재현위원장

한주?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저번에비올때.

이재현위원장

쓰러진원인은뭐죠?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일단뿌리가약해서차도로쓰러졌는데요.현장에가봤는데,뭐라고해야되나,토질때문에그럴것같습니다.토양.

이재현위원장

아니에요.무슨토양이에요.정확한팩트를얘기해주셔야죠.우리가버즘나무는,과장님혹시부서에서버즘나무관리를어떻게하시는지몰라도한번두들겨보셨어요,버즘나무?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퉁퉁퉁.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인터넷쳐봤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아니,인터넷이아니고나무를고무망치로퉁퉁쳐보셨냐고,고무망치로.안쳐보셨죠?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그것쳐보셔야돼요.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버즘나무가쓰러지는나무의칠팔십퍼센트가다속이병이든거예요.그래서비어가지고걔들이뿌리내림을제대로못한거란말이에요.그래서우리가나무수형만볼게아니라나무가좀이상하다싶으면고무망치큰것으로두들기셔가지고좀이상이있다싶으면그것을도려내고거기에뭘채워서넣고약품처리해주고거기썩지않게보존을해주시고이러셔야죠.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그것굉장히중요합니다.너무길어지면안되니까요그렇게하시고.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혹시우리노후수목에대해서수간주사를주고있죠?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왜주셔요,수간주사?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영양제처럼나무보존을위해서주고있습니다. (관계공무원,교통녹지과장에게설명)

이재현위원장

그뭐라고그러셨는데한번말씀,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자연친화방제랍니다.

이재현위원장

아,그래요?예.혹시나제가아까물으셨는데추비나비료나거기에이런거름같은것을좀하고있나요?예산세워가지고.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

이재현위원장

안하고있죠?과장님연구안하셨네.우리위원들이런것다질의잘하는데,원래.안하고계시죠?예산안세웠죠,거기에대해서?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자재구입’에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예?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자재구입비,우리.거기에서비료구입을해서,

이재현위원장

그게뭐예요?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그게뭐예요?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영양제,수간주사제이런것을해서,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책보지마시고제얼굴보세요. 우리가수간주사를맞힌다고나무가잘자라지않아요.그것은순간적으로나무가기력이떨어지거나나무가마를때,병이왔을때잠깐수간주사를줘가지고나무에영양분을보충시키는거고원래보존하기위해서는나무에거름을좀주셔야돼요,사실은.그런데우리안양시는전체적으로동안‧만안할것없이이러한부분에서는예산을전혀안세워요.그저나무전정작업하고어떻게보면나무아름답게만드는것만신경을쓴다고요.보니까여기반려동물이,뭐라고쓰여있더라?여기아까봤는데,내가.반려동물이거기다칠까봐그러는지,아,여기있구나.‘반려동물등의안전사고발생으로인해비료대신수간주사를사용한다.’이말맞습니까?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사실요즘에반려동물키우는가정이많아서혹시나산책할때나무주변이라소변도보면서또맡았을때좀문제가있을것같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예,그래요.일단은과장님제가아는팩트만말씀드릴게요.나무에는거름을좀주셔야돼요.아셨죠?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지금제가이것수간주사를주는것을보고‘이나무가또죽겠구나’하는생각이또들어요,사실은.그래서거름을주는이런예산을좀세우고요.그리고나무에우리가그보호를위해서사각에다틀을맞추는것있잖아요.그이름을잘모르겠는데그틀을좀해가지고앞으로예산을세워가지고거름을준다음에그위에다이렇게딱맞춰놓으면반려동물이나우리시민들이지나갈때좀안전하지않습니까?지금이상태라그러면그림에나오는것처럼하신다그러면넘어질수있고또반려동물들이여기다쉬해도누가치우지도않을것같아요.그래서이런부분들잘좀했으면좋겠어요.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서결론적으로는예산에꼭추비를할수있는이러한비료종류를준비해서나무에맞는것을좀했으면좋겠다이말씀이고요. 회화나무관리어떻게하십니까?우리지금동안구에회화나무많죠?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한몇주나됩니까?아니,괜찮아요.그것말씀하지마세요.회화나무관리어떻게하시죠? 제가너무나안타까운게이거예요.동안구에30년되면서아파트를건축,신도시를지으면서주변에아름다운회화나무가많이심겨있어요.이회화나무를전국적으로지자체에엄청많이심었습니다.그래서우리동안구신도시처럼회화나무가잘자라는데도사실드물어요,그수령을봤을때.그런데관리가잘안되고있다는것이바로이게문제예요.이것역시도제가똑같은방식으로말씀드리고요.회화나무가어떤병이왔습니까,지금안양시것?거기에없어요,과장님.거기없어요.주무관님,회화나무에어떤병이와있어요,지금?말씀해주세요.

복기

최복기동안구교통녹지과산림녹지팀장

녹병이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녹병에대한대처방향,과장님세웠습니까?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아직못세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하!이녹병이온지가벌써10년이넘어요.이회화나무녹병때문에주변에,은행나무가사실녹병이안오거든요?느티나무가녹병이잘안오는데주변에녹병들이전염이되고있어요.그래서회화나무녹병을잡기위해서약제를좀예산을잡으세요,내년도는.아셨죠?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회화나무를무조건수종교체만한다고그러지마시고회화나무의녹병을잡기위해서거기에대한제거방법을좀연구하시라고요.제가안타까워서이렇게말씀드리는거고요.저역시도나무전문가가아닙니다.그리고제가말하는것이100퍼센트다맞는것은아니지마는우리미처놓칠수있는부분들이있기때문에안타까워서말씀드리는거예요.아셨죠,과장님?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내년도2024년도예산에꼭녹병최일순위로좀넣으시고요.나무는썩은부위는도려내야돼요.썩은부위는잘라내고거기다약을발라줘야되고이런방법을,그것아주기본적인상식이에요.그것좀해주시면좋겠습니다.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자꾸말하면제가또이것,‘이재현위원왜이렇게잔소리만해’그럴까봐그만하겠습니다.나중에그리고과장님소통좀한번합시다,제사무실에서요.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제가얼굴보면서직접얘기를길게좀해야되겠어요. 하여튼간오늘이렇게우리부서에서여러모로많은질의와질의‧답변을해주셔서감사하고요. 보충질의하실위원님?조지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지영위원

과장님,장시간동안답변하시느라고생많습니다.저도짧게두가지만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아까질의에대한답변서받아보았는데요.‘제복의종류,제복을만드는방식및제복의지급등에필요사항을대중교통과및만안구와협의하여조례로제정하여근무복을착용하도록하겠습니다.’라고해주셨습니다.가장듣고싶은답변을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드립니다. 두번째는불법주정차주민신고자동처리시스템빅데이터분석활용방안에대해서과장님의의견,어떤고민이있으신지에대해서질의드렸고답변을받았는데요.현재주민신고다발지역에대해서는신고재발을막기위한주민신고다발지역을안내하는현수막을게시하고있는데장소여건상현수막을달기어려운곳이있고도시환경을저해하는측면도있어서디지털안내를강화하고자한다고하는데디지털안내를어떻게한다는것일까요?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일단주민신고다발지역이우리가,예를들어서관양동지역,호계동지역여러,동안구에한여섯군데가있거든요.그것을좌표를만들어,우리가지금현재만들고있는데요.그것을시청의부서와정보통신과부서랑협조해서일단은우리가공지를할수있도록,시민들도알고있고우리내부적으로알고있을장소를한눈에볼수있게홈페이지나어디에게시할수있도록추진하려고합니다.

조지영위원

사실만족스러운답변은아닌데요.두번째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주민신고제데이터는정확한GPS좌표와신고시간,위반내용을담고있어서그자체가공간데이터로서활용가치가높습니다.’이것은매우맞는얘기고요.‘정보통신과와협조하여주민신고다발지역에대한지도기반’,이것API시스템같은데요.‘행정서비스를만들어나가고이결과를시홈페이지및우리부서에서운영하는’,불법주정차홈페이지가따로있나요?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있습니다.

조지영위원

나중에사이트좀알려주세요.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조지영위원

‘게시하고주민신고다발지역을확인할수있는QR을과태료고지서에도게재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제가이얘기를드리는이유는요,불법주정차지금너무많잖아요.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조지영위원

그것일처리하시는데도매우어렵죠?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조지영위원

그런데지금보시면이답변내용에보면사람들이불법주정차를많이하고있는곳에대해안내를한다는것밖에없어요.해결이안되죠?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일단예를들어서주정차를자주하는지역을여러시민들이알고있어야그래도거기다일단은주차를안할것아닙니까?그래서그것은일단홍보가1번이고요.그리고두번째가절차상으로우리,

조지영위원

‘불법주정차를많이하는곳을알려주겠다’라는거잖아요,지금이것내용은.그래서그럴필요는없고다만‘다른곳에주차할수있는공간을만들어주어야불법주정차를하지않는다.그래서그런방안으로좀고민을해주셔야된다.’라는생각에서말씀을드립니다.예를들면창원시같은경우에는이빅데이터를활용을하고있는데요.그활용공모전을했더라고요.거기서최우수상을받은것이있는데내용을보면‘주차장분포특징을파악하기위한’,그러니까이게빅데이터분석을활용한방안으로나온거예요.‘주차장분포특징을파악하기위한지도시각화.불법주차단속건수데이터를활용하여불법주차의원인을파악하기위한상관관계분석그리고유동인구데이터와실시간도로상황데이터를활용한유동차량수예측’그래서이런식으로파악을하고장소및시간대별주차장의수요를예측해서적절한주차장을공급하는것으로활용하고있습니다.사실지금우리교통녹지과장님께서는현장최일선에서이런일을하고계시기때문에누구보다도이런민원에대해서가장어려우실것같아요.그래서이런고민들을알려주셔야지시에서도움직일수있기때문에그런고민을좀함께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길철

한길철동안구교통녹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한길철교통녹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주석위원

위원장님.

이재현위원장

네,김주석위원님말씀해주시,

김주석위원

건축과장님에제가추가서면자료요청한게왔는데건축과장님께질의좀,

이재현위원장

예,그래요.박태규건축과장님에게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박태규과장님,아까제가추가서면질의했는데여기답변서가왔어요. 제가아까질의내용을보면‘시청,의회,구청청사부지내설치된현수막의불법여부’이렇게해서보냈는데이답변내용을보면‘청사외벽이나도로변에설치하여공중에게상시노출된경우는관련법제8조(적용배제)의경우를제외하고는불법광고물에해당되어정비대상입니다.’.우리주무관님,이사진과장님한테잠깐하나좀갖다주세요.제가이것사진하나보여드릴게요.이게지금말씀하신도로에접해있는불법현수막에해당이되는지안되는지확인좀부탁드리겠습니다.그것확대해서보세요,확대.도로에서글자가보이고도로에바로접해있고.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지금그8조규정있잖아요.그것으로좀봐야될것같은데,이것은요.

김주석위원

적용이되는거죠?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배제대상으로좀봐야될것같은데요.

김주석위원

아니죠.도로에접해있고,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아니그러니까,8조가‘적용배제’가있잖아요.그적용배제로봐야될것같은데요.

김주석위원

아니이것은,여기내용에보면단지내에있는것들은불법현수막이아니고단지내에도도로막에접해서상시현수막이보이는것은불법현수막이라고여기적혀있는거잖아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그렇죠.옥외물법2조의“정의”에서도로변에서공중에게상시노출돼갖고확인이가능한것은단속대상이되는데요.

김주석위원

예,단속대상.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그리고그렇지않고청사내에있는것은청사관리부서에서관리를해야되는거거든요?

김주석위원

청사내라도도로잖아요,도로.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아니아니요.그래서이것은지금보여주신내용은8조적용을하는게맞는것같아요.

김주석위원

‘이게관리부서가어디다’그것을말씀드리는게아니라요저는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그러니까,예,예.

김주석위원

이게법적으로제가물어보는거예요,적법한지아닌지에대해서.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저는그게적용배제로보는게맞는것같은데요.

김주석위원

지금제가보여드리는것은도로가분명히있고2차선도로가있고횡단보도도있고그런데에서항상,도로에서현수막이글자가안보이면모르는데도로에서현수막이보입니다.도로에서현수막이보여.보도에서현수막의글자가보이면그것은괜찮아요.보도쪽에서보였을때.그런데차도쪽에서보였을때는그것은안되는거예요.제말이맞아요,안맞아요?과장님.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그러니까일반적인,

김주석위원

그러니까제가사진보여준것이것은철거대상이된다,안된다?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적용배제’라고저는보이거든요?

김주석위원

배제라고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네.

김주석위원

청사내에있어서?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아니아니요.8조“적용배제”규정이있거든요.

김주석위원

제8조몇항에해당이된다는거야?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그것은5항으로봐야될것같은데요.5호,5호.

김주석위원

“단체나개인이적법한노동운동을위한행사또는집회등에사용하기위하여표시‧설치하는경우”.이것도,암만노동자고어떤단체고장애인이고이런분들이라도법과질서를지키면서법안에서최소한의질서는지켜야죠.특히공직자라면더.이것은“배제”는예잖아요,예.그렇다고여기에,지금은분명히청사내에있는거지만그런내용은없고도로에접해있는현수막이잖아요,도로에.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그러니까정의가그렇고요.적용배제는8조,

김주석위원

저는그말씀드리려고한거예요.여기저희도선출직이지만55만안양시민의대변자로서저희도도덕적으로윤리적으로문제가없어야되고,저희도적법한절차또무엇보다도법과질서를지켜야되는시의원이지만요또여기계신공직자분들도누구보다도법과질서를지키면서안양시민을위한이런정책을펴고봉사하시고그래야되는것아니에요?우리여기지금라일하위원장님계시지만여기위원장님도노조지만노조이기전에공직자예요.저는공직자로서지금그얘기를하는거고지금과장님답변중에이것제8조5호조항을말씀하시기에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어떤단체나이런것.단체라도지킬수있는그법과질서안에서단체활동을하는것이지. 하여튼답변서잘받았고요.과장님도이런답변서내기저기하셨을텐데,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것은무슨취지인지아실거라고생각을하고요.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예예.

김주석위원

그래서공직자든저희의원들이든55만안양시민의안전과또삶의질이런게최우선아닙니까,저희가?그래서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말씀드릴게요.이것과장님,우리김주석위원님이말씀하신8조규정에대해서정확한공문으로한번확인해보시고그내용을확인해보시고,공문서로아닌지그것인지에대해서,잘못된부분인지정상인지를공문서로해가지고우리위원님들한테다한부씩주십시오.아셨죠?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왜냐하면신빙성이떨어져서그러는거야. 계속해서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박태규과장님,지금김주석위원님께서보여준사진이어떤건지는모르겠지만이게제8조적용배제사유5항에해당된다고그랬잖아요.맞습니까?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5항을보면“단체나개인이적법한노동운동을위한행사또는집회”로돼있어요.“등에사용하기위하여표시‧설치하는경우”.그럼아까보신게행사나집회에적용이되는광고물이에요?저는못봐서물어보는거예요.행사나집회를알리기위한현수막이냐,이것여쭤보는거예요.

김주석위원

그내용은아닙니다.

음경택위원

아니죠?

김주석위원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적용배제대상은아닌것같은데요?

김주석위원

주무관님,이것과장님다시갖다주세요.내용도여기적혀있으니까.

음경택위원

제얘기는,과장님,우리존경하는이재현위원장님이말씀하셨잖아요.답변을정확히하셔야된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이것은업무보고나예산심의가아니고행정사무감사잖아요?이게길게갈사항은아니에요.제가여쭤보는것은과장님,저는그현수막의형태를못봤어요.그런데이게노동운동을위한행사나집회를알리는현수막같았으면배제대상이고요행사나집회를알리는게아니면저는배제대상이아니다,이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있습니까?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과장님,그럼지금존경하는부의장님께서이렇게말씀주셨는데이게지금5조에해당하는노동운동관련된집회나이런내용이에요,아닙니까?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그내용을정리해서아까위원장님이말씀하신대로,

김주석위원

아니,지금제가사진보여드린것말씀드리는거예요.거기에그런내용이있습니까,없습니까?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집회라는내용은없죠.

김주석위원

그렇죠?

태규

박태규동안구건축과장

네.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집회라는내용이없다고그러면김주석위원님말씀이맞다고이렇게해주셔야돼요,정확히.그내용을공문서로아까주라고했지않습니까?문서로정확하게주십시오.그래요.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우리박태규건축과장님도수고하셨고요. 계속해서최승갑건설과장님앉은좌석에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건설과장최승갑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김주석위원님께서행감자료예산집행내역서29페이지‘경수대로일원저소음포장도로정비사업’불용예산액3억4천만원에대해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수대로일원저소음포장공사는호계동신기사거리에서호계삼거리일원주택가의지역소음으로인한주민불편을해소하고자2022년3회추경에특별조정교부금8억원과2023년본예산에11억원,총19억원의예산을편성하여추진한사업입니다.2023년9월13일공사착공하여11월9일공사준공되었으며당초사업대상구간에하수과에서추진오‧우수분류화사업및수자원공사광역상수도공사로인해공사를재시공하여불용액이3억4천만원으로다소많이발생한사항입니다.향후사업추진시관련부서와중복여부에대해사전협의를통해보다면밀히예산편성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김주석위원님께서관양동관악대로등2개소도로포장정비공사완료되었는지,불용금액이남았는지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양동관악대로등2개소도로포장정비공사는도로상태가노후화로인한잦은포트홀(pothole)및소성변형이지속적으로발생됨에따라특별조정교부금9억원예산편성된사항으로9월18일공사착공,11월2일공사완료준공하였습니다.하절기에집중호우기간으로인해도로포장이착공지연된바있습니다.행정사무감사자료는10월31일기준실집행액설계비2천만원으로작성된사항이며예산9억중11월2일준공후8억2천만원집행되어7천616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되었습니다.

음경택위원

저,위원장님.

이재현위원장

네.

음경택위원

시간관계상,지금자료제출이다됐잖아요?별도의설명은좀필요없을것같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예,그래요.제목만간단하게설명해주시는것으로하시죠.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좀아까이것질의를말씀하셔갖고그렇게한거고나머지는다답변저기로끝날것,

이재현위원장

짧게짧게해주세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참고로집행잔액7천600만원은공사입찰차액이발생한사항입니다. 다음은이동훈위원님께서자전거도로의‘보행자주의.천천히’와사이니지포토존(signagephotozone)겹침과자전거도로와킥보드주차장겹침에대한향후조치계획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이동훈위원님께서하천진입로계단과자전거도로가접하는곳의보행자안전대책계획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이동훈위원님께서80페이지임곡지하보도승강기수리요청,고장원인,소요예산,교체작업시방서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이동훈위원님께서비산지하차도포트홀보수요청이많았는데당시상태가어땠는지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이동훈위원님께서장수의자수량과고장여부,수리건수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이동훈위원님께서삼성래미안아파트승강기교체공사,도로점용허가여부,시방서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음경택위원님께서민원발생및처리유형별,

음경택위원

과장님,제요청한자료는받았고요이따추가질의하겠습니다.설명안하셔도됩니다.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예,감사합니다. 다음은관양동관악대로등2개소도로포장정비공사예산편성배경,집행률낮은사유,불용사유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제것은다하지마시라고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저도질의바로드리도록하겠습니다.넘어가셔도무방할것같습니다.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네,감사합니다. 계속해서장경술위원님께서제설작업관련해서현재보유중인제설제종류별및향후구입할제설제관련염화칼슘에대한문제점및대책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장경술위원

과장님,저도,네.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예,감사합니다. 다음은,예,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님께서주요업무보고39페이지지하차도침수위험통합운영프로그램구축관련사업전반에대한세부내역서,프로그램운영계획,계통도,지하차도에대한물이찼을때어떻게긴급적으로처리할것인지방안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자료로대신하겠습니다,나머지는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네,감사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과장님,자료가방대한데자료준비하느라고수고많으셨다는말씀드리고요직원들노고에감사드립니다.특별히민원발생및처리유형별분류자료를보면굉장히처리결과를‘계도’,‘수거’,‘정비’,‘안내’,‘과태료’,‘설치’등구분해서잘제출해주셔서거듭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요직원분들수고하셨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많지않기때문에간단간단하게좀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비산동래미안육교관련해서는우리존경하는이동훈위원님질의하셨기때문에넘어가고요. 도로시설물보수및유지관리비예산액집행률이58퍼센트로상당히저조합니다.당초편성내역,산출내역을보면‘이게조금과다편성된게아니냐,행감자료만보면.’그렇게볼수가있는데결국은출납폐쇄일까지는99퍼센트가계약이되었고발주가된것으로이렇게답변서가왔어요.‘12월말까지는집행될예정이다’했는데맞습니까?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예,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아까교통녹지과때도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연말에집중해서예산이집행되지않도록미리미리하시는게시민의복리증진을위해서좋은거다라는말씀에공감하시죠?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예,공감합니다.

음경택위원

특히도로시설물보수·유지관리는시민들의안전과상당히밀접한관계가있는거예요.그래서드리는말씀이고요. 또하나는지금우리시에휘도측정기가있어요.동안건설과에서올해휘도측정기몇번사용했는지혹시알고계세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사실건설과에서는하지못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드리는말씀이에요.이게결국은보수‧유지관리비가많이들어가잖아요?1년에30억이상.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다시여쭤볼게요.도로포장하고준공검사때소음측정하신적있어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소음측정이요?

음경택위원

예.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소음측정은저소음포장했을때전번에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이,그러니까.일반포장했을때도준공검사시에소음측정을하셔야돼요.왜그러냐하면,노면이거칠수록소음이많이나잖아요?이것분명히기준이있을거라고요.노면이거칠게포장이되면그만큼불량일여지가많이있는거고요장마때라든가대형차량이갔을때파손의여지가그만큼많은거거든요.그래서소음측정분명히중요하다라는말씀드리는거예요.휘도측정안하셨어요.소음측정안하셨어요.이러니도로시설물의보수및유지관리비가많이들어갈수밖에없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과장님공감하세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제가다시한번그것말씀드리겠습니다.사실도로같은경우는일반아스콘같은경우로지금현재포장을하고있는데요.일단주요도로변,경수대로든가관악대로그다음에흥안로라든가대로변같은경우는일반아스콘갖다가는사실소성변형이라든가침하부분이많이발생돼갖고이주위도로는개질아스팔트로설치를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과장님,제얘기는그재질을말씀드리는게아니라준공검사를확실히정확히해서하자가발생이안되게해야되고하자발생으로인해서보수비나유지관리비가더들어가서는안된다,이말씀드리는거예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제가말씀드리는것은,휘도측정도안하셨어요.또소음측정도안하셨어요.이부분을말씀드리는거예요.향후이런부분에더관심을가지셔야되고도로포장이후에준공검사때좀철저를기해주십사라는당부말씀드리는거잖아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예,하여튼준공검사때철저히저희가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소음측정하셔야돼요.노면이거칠면소음이많이나는거예요.노면이거칠다는것은파손의위험성이그만큼크다는점을말씀드리는거예요.아시겠죠?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하여튼그것은다시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네. 또하나일반직공무원인건비보수집행률이52.8퍼센트로저조한이유를말씀드렸더니,예산편성할때는6급직원네분하고7급직원두분,6명의인건비를책정을했어요.그러나결과적으로는6급직원네분은맞는거고7급직원대신에9급직원을직제에포함시키다보니까인건비가남은것으로해석이되는거예요.맞습니까?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예.그리고하반기때또인원이1명이줄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말씀잘하셨어요.그렇게되면예산편성배경하고어긋나잖아요.그러면6급직원이해야될일과7급직원이해야될일이분명히정해져있는데7급직원이해야될일을9급직원이하고4명이해야될일을3명이했어요.업무에부하가걸리거나지장을줄수있을것같다,이런말씀드리는거거든요.맞습니까?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그것은맞는데요.하여튼저희가지금현재자체적으로일단도로팀자체가사실민원자체가많고하수팀같은경우는유지관리민원이기때문에지금현재로서도된다고저는판단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그말씀을어제도드렸고오전에도드렸기때문에말씀을안드리려고했었는데지금건설과에올해민원이지금2천200건이넘잖아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래서분명히7급직원이민원을대하는것하고9급직원이대하는것은틀리다는말씀이에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네,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지금인건비를남긴것을,불용시킨것을뭐라고하는게아니라이러한직제로인해서업무에지장을줘서는안된다,이말씀드리고싶은거예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예,동감하는부분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이게과장님권한도아니잖아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네.

음경택위원

시청총무과에서구청으로인사를내야되고구청내에서도적재적소에인원을배치하다보니까이런불균형이이루어지는거잖아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예,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것은예산의불용의문제가아니라업무에부하가안걸리게하려면이것은분명히개선이돼야된다라는말씀드리고요.과장님께서공감하신다그러니까넘어가겠습니다.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네.

음경택위원

하자검사관련해서자료요청을했는데참답답합니다.작년행정사무감사,올업무보고때제가분명히하자검사에대해서철저를기해달라고말씀드렸고하자보수에대해서도철저를기해달라고말씀을드렸었는데이게산책로같은경우,인도같은경우에보도블록같은경우하자는대부분노면이평탄하지않을때생기는하자가많잖아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그렇죠.물고임,

음경택위원

그렇죠?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과장님말씀대로물고임현상을보려면비오는날나가봐야되잖아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네,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이많은하자검사를직원들몇명이서비오는날다할수가없잖아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래서제가제안했던게‘각동의동장님이나동직원들이순찰을해서하자여부를구청으로신고를해주면구청에서손쉽게하자여부를판단하고하자기간내라면공사업체에서하자보수를해서우리시의예산을절감해야된다’이런말씀드렸잖아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예,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오늘자료를보니까참답답합니다.동에서동안구청건설과로하자접수된게요열달동안에딱3건입니다.이게의원들이의회에서얘기를해도동장님들이귀담아안듣는건지아니면하자가없는건지알수가없어요.제가우리최승갑과장님하고중앙공원주변에이렇게다녀보면,오늘밤에비온다그랬어요.혹시비오면한번나가보십시다.굉장히많아요,평안동쪽에.물고임현상이무척많다고요.그런데이게지금평안동에1건,평촌동에1건,달안동에1건,이3건밖에접수가안됐다고하는것은행정의최일선기관인구청과주민센터가업무협조,업무공조가안된다는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그것도지금3건도육교의도막이벗겨진것,빗물받이파손이런거예요.보도블록의물고임현상이런게아니라.아무튼이것은장기적으로,이성희청장님.동장님들하고과장님들하고연석회의를한달에한번하나요?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아니요.한달에한번안하고요,

음경택위원

한달에한번도안해요?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예.분기별한번이정도.

음경택위원

그럼하여튼간공문을시달해서라도이런부분은시달이돼야되고요.아까말씀드린대로건설과직원들이하자검사를다할수가없어요.1년에두번인데그많은업무를어떻게다합니까,소수의인원으로.그럼이것은동주민센터와연계해서공조해서소통해서하자검사를할수밖에없는거거든요.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예,좋은의견이십니다.

음경택위원

이것좋은의견여러번말씀드렸어요.그런데실행이안돼서요지금제가답답해서자꾸목소리톤이높아지고있습니다.시간도없고.벌써10분했어요. 자,경수대로일원의저소음포장11억이것은우리존경하는채진기위원님께서질의를한것이기때문에미루도록하겠습니다. 아무튼거듭말씀드립니다마는건설과직원들의소수의인원으로1년에두번하자검사하기에는분명히한계가있어요.한계를극복하는방법은조금전에말씀드린대로동주민센터와연계하지않으면안된다.특히빗물고임현상은비오는날현장을나가봐야되는특수성때문에더욱더어렵다.이런것을보완하는방법,동장님들은하루에몇번씩순찰돌잖아요.그래서그런부분좀잘해주시고요. 도로포장공사관련해서휘도측정기사용해서운전자들의시인성확보에만전을기해주시고또소음측정에도좀신경을써주십사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질의드리겠습니다. 제질의내용좀많아서한번끊어가야될것같아서,먼저수의계약관련해서내용을좀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제가건축과질의중에수의계약이왜필요한지에대해서말씀을드렸었는데과장님도혹시들으셨나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예.

채진기위원

제가이야기했던내용들기억하실텐데우선관내업체활성화를위해서,지역경제활성화죠.지역경제활성화.그리고유지보수관련된내용들이있기때문에가능한한가까운관내업체에서해야된다고했는데사실지금우리동안건설과같은경우는상대적으로굉장히저조합니다.실제로제가안양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위원으로활동하면서최근에시발주공사의96.7퍼센트가관내업체로선정되었는데,물론여기는공사만있는것은아니고용역계약이나물품등도있죠.그럼에도불구하고굉장히저조한것같은데혹시그이유에대해서좀설명해주실수있을까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그것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1억이내는저희관내업체로하게끔돼있어갖고요,그자료를보시다시피될수있으면다관내업체로하는데부득이관내업체없을경우아니면입찰금액1억이상이넘었을경우그럴때나관외업체로하지다관내로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지금여기‘장비임차(덤프)’관련해서보면1번부터10번까지가덤프를임차한거예요.그런데여기서는2건만관내잖아요?이것은가능한한관내업체를선정하려고했는데이경우같은경우는관내업체가많이안들어온건가요?이게아마계약당사자별로사장님별로이렇게했던것같은데.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사실임차를만안구같은경우는입찰을통해서했습니다.그런데그것유찰돼갖고,그런데저희는한10여년정도부터이분들이계속임차를하다보니까저희가서류작업을하더라도얘기안하더라도이분들이어떤경험이라든가노하우가있다보니까계속수의계약으로하다보니까이렇게지금현재,원래2천만원미만은수의계약으로가능합니다.그래서이것은그렇게됐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러니까가능한한관내에서구입할수있는물품이나이런것들이분명있음에도불구하고관외업체를쓰는경우가분명있는것같아요.과장님도이것쭉보셨죠?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네.

채진기위원

충분히노력하면관내업체로바꿀수있는것들이있지않습니까?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앞으로는,하여튼저도마찬가지로도로과에있을때부터관내업체물품이라든가인력이라든가그것은쓸수있게끔저희들도최대한노력을지금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사실제가건건이다말씀드리고싶지만‘어떤계약은왜관외업체를했냐?’이렇게하기에는굉장히좀소모적일것같고제가큰틀에서드리는이야기를과장님께서충분히이해하셨을거라고믿고다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이사진혹시보이실지모르겠어요.혹시보이세요?여기가중앙공원에서우체국있는그쪽사거리죠?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래서보면,제가택시에서이것을본거예요.‘도로를양생하니까들어가지말아라’.그래서이학생이,하교하고있는학생들같아요.그런데길로나와있어요.그래서이내용을제가자세히살펴보니까또이렇게돼있어요.‘이공사는모회사가세계최초개발한천연코르크바닥재공사입니다.지정유해물질이없는제품으로시민건강에도움을줄것입니다.시공후양생중이니들어가지마세요.’라고돼있습니다.그시공사로이회사이름이돼있어요.제가과장님께한번사적으로전화를드려서‘이공사좀문제가있어보인다’라고했었는데혹시어떤문제가있는지,제가어떤말씀을드릴지혹시알고계실까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그것은모르겠습니다.제가7월달에왔는데,이게사실한5월경인가?원래이자재를,지금현재평촌중앙공원은안양시민들이가장이용객이많다보니까,산책을하는데에.그래서기존에는탄성포장재로돼있습니다,폐타이어를활용해서.그래서보도블록으로할거냐아니면기존탄성포장재로할거냐,코르크로할거냐,자재선정위원회에서저희가심의를했습니다,위원들이.그래서‘여기는시범적으로,사람들이많이이용을하다보니까친환경자재로선정하는게어떻겠냐’,그것으로좋겠다싶어갖고이것으로자재를한거고이제품자체는현재조달청에서우수제품으로1개업체밖에없습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그말씀하실줄알고제가이제말씀드리려고하는데요.조달청에등록돼있는우수업체면금과옥조처럼사용해도되는건가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예?

채진기위원

금과옥조처럼‘조달청에등록돼있으면문제가없는제품입니다’하고사용할수있는거예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아니,문제가있고없는것을떠나서요저희가,

채진기위원

나름대로인증이돼있다고말할수있는거잖아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네,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조달청에등록돼있으니까믿고살수있다’라고돼있는거잖아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아니,‘우수제품’으로돼있으니까요.지금우수제품으로선정을받기가되게사실힘듭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그러면조달청쇼핑몰에,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코르크’라고검색하면몇개나오는지아세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아니,그러니까그것은벤처나라에서보면,

채진기위원

아니,지금여기‘나라장터’라고돼있으니까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나라장터쇼핑몰에‘코르크’라고치면몇개나오는지아시냐고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그것은1개나오죠.

채진기위원

1개나오죠?이업체하나나오죠?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네.

채진기위원

코르크로선정했을때부터사실이업체로선정될수밖에없는거예요.왜냐하면조달청우수제품으로등록돼있으니까큰문제가없다고보여질수있으니까요.맞아요,과장님?제가이것은그냥제생각을말씀드리는거예요.제생각에대해서의견있으세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아니,아까말씀드렸듯이일단코르크제품자체는여러가지,벤처나라에도한12개사가있고요,등록된업체가.그것도조달청에서등록이돼있는겁니다,벤처나라도.

채진기위원

여기관내업체예요,관외업체예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관외업체입니다.

채진기위원

관외업체?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래서제가이회사를좀찾아보니까이회사는,여기나와있어요.경남함양군으로돼있어요.그런데안양시계약정보시스템을보니까‘창대산업’이라고돼있어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창대산업이요?

채진기위원

창대산업.회사가달라요.지금계약정보시스템에보고있거든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창대산업은공사업체입니다.

채진기위원

공사업체?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이것은자재고요.물품‧자재고시공사,

채진기위원

아니,관급자재구매에창대산업으로돼있다니깐요,지금계약정보시스템에.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창대산업은보도블록입니다.

채진기위원

보도블록이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네,네.

채진기위원

지금금액이여기가4억4천600.그러면코르크로해서계약한것은얼마죠,금액이?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한4억4천입니다.

채진기위원

4억4천?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러면,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나머지는보도블록,투수블록.

채진기위원

투수블록?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예.

채진기위원

저는왜안양시가코르크라는시험적인제품을먼저시도하려고하는지잘모르겠어요.지금제가코르크관련해서업체내용쭉살펴보니까일부구간에10미터,20미터구간에는설치한사례가있는데안양시처럼,그전체둘레가얼마나되죠?설치한게?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한1.5킬로정도요.

채진기위원

1.5킬로.1.5킬로를시공한사례가없어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아니,얼마전에도수원의월드컵경기장에,

채진기위원

안양이첫번째잖아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아니,안양은호계공원쪽에한군데가설치를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게구간이어느정도됐든,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그것은조금이죠,구간은.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안양시에1.6킬로,1.5킬로하는데,그게안양시가최초였잖아요.그러면서공사를할때는시민들이이렇게불편을겪을수밖에없잖아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그런데전체적으로저희가교체를하다보니까반반씩할수가없는입장이거든요.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이위험한공사를,그러니깐상대적으로봤을때는,여기길을다통제할수밖에없는거잖아요?이둘레를?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예.그래서보행권을확보를해준거죠.

보행로를차도에다이렇게확보해,이게보행로를확보해준거예요?차도로내민것아닌가요?

아니그러니까차도,지금현재전체적인그보도블록상에다가한3미터에서5미터정도까지되다보니깐한번에,두번에나눠쳐버리면이게조인트라든가무슨불량이되다보니깐,

채진기위원

공사를하면서어쩔수없다는것은알죠.공사를반씩할수없다는거잖아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예.

채진기위원

어차피공사를하면서이도로를다당연히포장해야되는것은이해가되는데굳이코르크를양생하는사업을하면서이렇게시민들에게불편함을가중시키는공사를할필요가있었느냐.시공선정위원회하셨다고하는데그러면‘코르크로해야겠다’라고하는그회의자료가있을까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네.저희가아까말씀드렸지만5월달에,

채진기위원

그회의자료지금바로제출해주시고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리고나라장터이것지금보니까15밀리기준7만8천원이라고나와요.제가지금이홈페이지를보고있는데7만5천900원으로나오는데,금액좀차이가있지만.또면적이길면할인해주더라고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그런데조달청에서는,일단수의계약일경우는저희가그게가능하지만,조정이.조달할업체에서등록된것은거기다할인해갖고그단가가적용되기때문에금액을깎고뭐하고늘리고그렇게할수는없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런데그세부적인내용은잘모르겠는데요.시방서하고요그리고공사안내도,도면이런게혹시있을까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안내도,도면이요?

채진기위원

안내도나도면이나혹시공사전체투시도처럼위에서볼수있게,조감도처럼볼수있는그런자료가있을까요?중앙공원둘러싸고있잖아요,이게?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예.

채진기위원

아무튼그런현황도면이나이런것자료있으면그것도좀자료제출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러니깐사실코르크양생을하면서,저는이게납득이안되는게,이게어떤사업에서추진됐는지저는잘모르겠지만제가질의를하게된결정적인계기는‘시민들이이도로포장을하면서위험한찻길로내몰려있다’라는그냥취지에서시작됐는데내용들을찾아보니까나라장터에유일하게등록된코르크업체가안양시에서처음으로,안양시하고기존에거래를오랫동안했던데도아니고그리고이렇게긴거리를했던데도아닌데계약했다는것에대해서상당히좀의구심이많습니다.그래서이의구심을과장님이좀풀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다음또계속좀질의드리겠습니다. 재하도급관련해서인데요.‘관내동안구건설과에서하는공사중재하도급은없다’라고확언하실수있을까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재하도요?

채진기위원

예,재하도.불법재하도급.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저희들한테발견된것은없습니다.

채진기위원

발견된것은없는데‘지금없다’라고확신하실수있는지를여쭤보는거예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하여튼지금현재는발견은못했습니다.

채진기위원

앞으로도없을거고?네.제가실제그업체를보거나현장을적발한게아니기때문에말씀드리기가어렵지만많은분들이‘지금재하도가있다’라는식으로상당히많은이야기를해주고계세요.그래서제가특정건을말씀드릴수가없,저도내용이파악되지않았으니까,그래서이부분같은경우는지금12월중에불법재하도일제점검을한다고하는데이것은경기도에서나오는건가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저희시자체에서.

채진기위원

시자체적으로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래서실제로발견되지않는게당연한거고이런부분들계약할때부터철저히해주셔서,예를들면하천준설공사를할때우리가계약된폐기물업체가와서갖고가야되는데다른업체가폐기물일을대신하고있는거예요.계약은특정업체가따고.사실이런것들은문제가있는거잖아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그런데폐기물같은경우는이게하도가안됩니다.

채진기위원

그렇죠?왜냐하면폐기물등록된업체가해야되기때문에그런거잖아요?그래서그런부분에서불법재하도급이없도록그리고사전에지도를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다음은경수대로저소음포장관련해서좀질의를드릴건데요만안구같은경우는2023년에처음으로저소음포장을했는데동안구같은경우는2019년부터계속저소음포장을해왔으니까좀이것질의를드리려고하는데요,두번째페이지보면저소음포장후4.4에서7데시벨정도감소가됐다했는데시민들이체감으로느꼈을때는피부로느낄수있는정도인가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예.그것은,

채진기위원

네,말씀계속해주세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그것공사끝나기전에저희가의뢰를해갖고공인기관에다했더니한4에서6정도이렇게나온측정값이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러면이저소음포장전후를데시벨로측정하는거잖아요?그러면포장전이면이미도로가많이마모되고굴곡돼있는상태에서측정하는거고,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다완료된후에.

채진기위원

그리고포장공사이후에는포장을깨끗이하고,이게점성이라고해야되나요?이아스팔트에점성이남아있을때측정하기때문에차이가나는데시벨이아닐까라는의구심이들거든요?그러니까당연히이게저소음포장을안하더라도소음이공사전후는감소할수밖에없는거잖아요,과장님?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그것은아니고요.저희가이쪽저소음포장같은경우는유공관을도로밑에다가먼저빗물받이옆으로그렇게설치를해놓습니다.그런데사실아스콘같은경우는이게기름성분이있다보니깐배수가가장문제가있다보니깐소성변형이라든가그런게많이발생이되거든요.

채진기위원

아까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께서말씀해주셨는데‘도로포장을포장공사를하고나서소음측정을해야된다’라고말씀해주셨잖아요?저는그이유가앞으로우리가많은지역에점점저소음포장공사를많이할것같은데일반도로포장에서의소음측정과저소음포장에서의소음측정을해서진짜저소음포장이시민들에게체감있는사업인지를좀면밀하게검토해봐야된다,이렇게생각이들거든요.일반포장공사보다저소음포장공사가많게는1.5배정도비싸다고들었거든요.그렇다면굳이저소음포장이효과가없으면그렇게할필요가없는거잖아요?방금제가말씀드렸던것처럼저소음포장공사를안하더라도도로포장을하고나면소음이줄어든다고저는들었거든요?실제로.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좀그렇죠.

채진기위원

줄어드는경향은있겠죠.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런데저소음포장처럼직관적일지아닐지는모르겠지만그런것처럼일반포장공사에서도이것을측정을해서일반포장과저소음포장을비교해야된다,이렇게생각하는데과장님의견어떠신가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하여튼좋으신말씀인데요.저희도저소음포장에대해서어떤,그전에언론에도이게보도되고뭐했지만효과가그렇게많지는않다.그리고제개인적인생각도이게찾아보고시공사례를이렇게보니까저소음포장보다는,그게한2년정도가지나면일단아스콘과골재에먼지가이물질이끼고뭐하다보니까소음발생,효과가많이떨어지다보니깐개질아스콘으로하는게좀더낫다는저의생각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만안구하고동안구의차이라고볼수있는데요.만안구같은경우는비교적고층건물이없고동안구같은경우는학교하고고층건물이밀집돼있는곳에있다보니까사실도로포장관련해서저소음포장의요구가충분히있을수있고필요성이있다고생각됩니다.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과장님말씀하셨던것처럼필요사항을좀면밀히분석해서정말필요한사업들,대부분이것아마특교나특조로갖고온사업들인것같아요.그래서정말필요한사업이될수있도록,사실우리가필요가없는데국회의원이든도의원이든가지고온다고해서우리가쓰는게그게맞는건지는모르겠어요.그래서그게국비더라도우리안양시민들이낸세금들인거잖아요?그런것처럼꼭필요한예산이필요한용처에쓰였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싶어서저소음포장관련말씀드렸습니다.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예.그것참고하고앞으로어떤것으로할건지는저희가종합적으로판단해서적용하겠습니다,현장여건에따라서.

채진기위원

방금코르크관련된내용자료요청한것은바로좀가져다주셨으면좋겠고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네.

채진기위원

제가하수도특별회계관련해서는다른위원님들질의끝난다음에추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제가항상뒤쪽에서질의드리다가이렇게질의가많을줄모르고좀몇가지집중적으로드렸습니다.답변상세하게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 일단은그사진부터다시한번보면서말씀을좀여쭤볼게요.열심히수소문해주신덕분에이설치부서저한테직접적으로연락주셨고요.이제본인부서가감사받을때그때다시질의주시면성실하게답변주시겠다는말씀주셨습니다. 다음은이제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이동식킥보드거치대이것도로과에서설치한건가요?철도교통과인가요,도로과인가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그것은철도교통과.

이동훈위원

철도교통과인가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예.

이동훈위원

지금철도교통과에서도로점용허가를받아서이렇게설치를했다고하는데그앞에서는구청에서자전거보도를포장을했겠죠?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그렇죠.

이동훈위원

맞죠?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런데이렇게스마트도시정보과,철도교통과그리고건설과이세부서가이렇게합이안맞을수가있나요?이게현장에안나와보고실시설계를맡겨서업체들마다그냥‘대충여기위에다쌓지뭐’,약간이런생각을갖고일을하시는건지아니면,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그런생각을가지고하는공무원은없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과장님의가장큰애로사항일수도있는데이게현장에서모든일상민원들을다루시다보니부서간의협조도굉장히요청할때가많으신것같습니다.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네.

이동훈위원

특히나이런부분에서저는지금구청건설과가어떤현실에놓여져있는지좀보이거든요?지금이제한4개월,5개월정도근무하셨는데혹시애로사항있으세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하여튼여기서말씀드릴수는없고요.

이동훈위원

네,맞습니다.이것사실도로과의주무팀장으로계시다가구청건설과로가실지는모르셨죠?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당시구청건설과장님도저에게같은애로사항을토로를하셨고그당시에주무팀장이셨던분이지금의과장님이십니다.앞으로부서협조를요청하실때조금만더긴밀하게협조요청해주시고구청에서도본청에서요청을할때좀성심성의껏지금처럼잘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예를들려고이질의를드렸던거고요. 그리고두번째로학의천같은경우도생태하천과에서이렇게자전거도로를개설을했는데이민원은온전히다지금구청건설과에서받고있어요.맞죠?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유지관리는또저희가이렇게하다보니까그렇게,

이동훈위원

이게효율적인가요?저도사실이민원을숱하게여러구간에서받는데항상저도계속까먹다보니까계속생태하천과에전화했다가어디에다전화했다가마지막에구청건설과에전화를해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그래서그게지금현재위원님께서이렇게말씀하신대로일단그런문제가있다보니까저희가조직개편할때도‘이런재난방지,하천업무자체를생태하천과에서다가져가서그쪽에서,인력도1명씩가면2명정도가늘어나니깐그게더효율적이지않나’그런식으로해갖고저희도요구한바있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게언제쯤요구를하셨을까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그것은아마만안구청에서일단먼저그렇게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네,맞습니다.저희가작년에큰침수를당했을때도항상하천과관련된것들은생태하천과인데또안전에관련된것은안전총괄과그리고또긴급보수라든지현장출동은또자연방재팀에서이렇게도맡아서해주셨는데굉장히좀비효율적이라는생각이들었습니다.그래서총무과에도여러번요청을했지만사실상이루어지지않았고이런부분들은구청장님께서조금더신경써주셔서직무가정리될수있도록그렇게좀부탁드리겠습니다.아시겠어요?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임곡지하보도승강기수리요청건인데요.이게사실저희가,삼성래미안승강기도저도미관상이든기능상이든수리가굉장히많았기때문에좀긴급적으로요청을드렸던예산이었어요.그런데지금이번에임곡지하보도,제가그당시침수때도‘수리가완벽하게다끝났습니다’라는보고를받고안심하고있었거든요.그런데이상하게추경때마다이임곡지하보도승강기에대한예산안이올라오고중간중간에계속‘수리중’이라는표지판을봤어요.이렇게시급하면좀예산을긴급적으로세워서라도교체를하는게맞지않습니까?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그러니까저희도아까도말씀드렸지만이게승강기교체하는데예산자체가보통4억에서한5억정도이상들어가다보니깐우리안양시가용예산갖다좀힘들어서일단도비지원을계속요청을하는데이게반영이지금안되고있는사항입니다.

이동훈위원

굳이이게도비로신청해야될사항인가요?이게전면으로다교체를해야돼요,지금상황에서?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그렇죠.이게’93년도에준공된승강기입니다.

이동훈위원

네,맞습니다.이게앞서회기에서도,매회기때마다존경하는이재현위원장님께서도질의주시고지적주시는내용인데‘안양에수많은승강기가있지만관리가제대로되고있느냐’.아까도잠깐설명주셨지만비산동인근의6개승강기는한업체가관리하고있는데그업체가관리하는승강기가솔직히말씀드리면조금자주고장이나는것같습니다.부품교체도잦은것같고.그래서전체적인비교우위를두고그러고나서여기가진짜시급한건지,좀돌려가면서업체를담당해도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드는데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지금현재그말씀하셨지만저희가3개업체가현재유지관리를하고있는데그것을순환을시키든지아니면어떤것을통해서하여튼그것을바꿔보는것으로한번그렇게해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그래서다시한번좀말씀정정드리자면그업체를폄하하는게아니고이게좀번갈아가면서새로운문제가보일수도있는거고항상,기계가고장나면‘이것때문에고장났어’라고저희가인식이박히는경우들이있잖아요?그래서새로운시각으로다시한번저희가효율적으로수리할수있는방향이뭐가있을지를한번요청드리는겁니다.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포트홀같은경우는사실작년에도보고를받았던내용이고똑같은자료가왔습니다.그래서이부분은제가하수과에다시한번질의드리도록하고요. 마지막으로삼성래미안아파트질의드리겠습니다.제가도로점용허가왜질의드렸는지아시죠?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

이동훈위원

아시죠?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예.

이동훈위원

제가작년에도로과에계실때도숱하게매회기때마다‘관악대로는안그래도교통체증이가중되는곳인데거기에샘모루초등학교지중화공사그리고여기의승강기교체공사까지다중첩되고월판선까지있기때문에여기는마비가될것이다’했는데추석전부터시작해서지금까지불법주정차뿐만아니라,아시죠?적치물계속있었던것.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네.

이동훈위원

거기에안내표지판도없었어요.최근에는신호수도있고안내표지판도있어서‘와!여기이제업체가좀지적을받으니까제대로하는구나.’라고생각했더니광케이블공사였어요.뭔지아시겠죠?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네.

이동훈위원

관공사는신호수도없고표지판도없고.그런데KT에서공사를하든아니면한전에서공사를하든거기는신호수에다가표지판까지완벽했습니다.이런부분에서안양시에,저는이것최근에알았는데2016년도에제정된「안양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가있더라고요.이부분에서점용허가를받고필수적으로안전대책이라든지해야될의무사항들이나와있는데이런것들에대해서저희가항상매회기때마다잘지켜지고있었느냐를다시한번돌이켜봐야될것같습니다.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앞으로공사시에는저희가더욱더한번현장을좀챙겨서주민불편이없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맞습니다.그리고다시한번좀강조드리겠지만,이게구청에서도로점용허가를대부분다관리를하고계시잖아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네.

이동훈위원

전적으로하고계시잖아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런데특히나지금관악대로부터종합운동장까지모든공사가다집중되어있습니다.맞습니까?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앞으로내년도에는더욱더심할것으로지금현재계획이돼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거기다가또지금건설과에서도대규모적으로관악대로포장공사예정되어있죠?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일단저희는그반대편쪽으로저희가도비를받고있는데지금그건너편쪽으로,인덕원에서안양방향으로국방부에서추진하는관로가있고관악대로우회도로있고그다음에광역상수도있고,하여튼그런식으로3개가비산동쪽으로계획이있습니다,내년도에는.

이동훈위원

맞습니다.거기에또도시가스공사도갑자기불시로들어오는경우들도있고.맞죠?거기다이제노후하수관도또교체하는건도있을거고.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그러니까지금은또도시개발공사에서개발사업하면서현재진행중에있는게있고요.

이동훈위원

맞습니다.이렇게공사가굉장히밀집되어있기때문에좀계획을잘짜셨으면좋겠고이게1년안에공사가다끝난다는보장이없잖아요.최소4,5년이상끌고가는공사들도있는데그런부분에서구청에서최대한교통이원활하게흐를수있고공사가원활하게진행될수있고공사장의안전이지켜질수있도록신경많이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더욱더좀신경을써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

항상적극적으로민원해결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한사람의동안구주민으로서감사드린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조지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지영위원

조지영위원입니다. 최승갑건설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사실그런얘기가있죠.‘설거지많이하는사람이그릇을많이깰수밖에없다’그런말있듯이하시는일이많기때문에지금질의가많다라는생각들고요.그러니까애쓰신다는것다알고있으니까,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괜찮습니다.

조지영위원

네.끝까지답변잘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네.

조지영위원

저는최근2년간영조물배상공제신청및지급현황에대해서질의를드렸고요답변을받았는데요.여기보면’22년도,’23년도합계가’22년도에는92개고’23년도에는154개로엄청나게많이증가했어요.이것급증이라고도볼수도있는데눈에띄는이증가가무엇때문이라고생각하시나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사실영조물배상보험이시민들한테많이알려지지는않았습니다.그런데요근래들어와갖고는그게많이알려지다보니까많이발생된것으로판단됩니다.

조지영위원

확실한가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그게여러가지유형이있죠.일단유지관리를잘못했던것도있을거고그다음에지금아까말씀드렸던시민홍보도있고여러가지가있겠죠.

조지영위원

과장님홍보가확대되어서증가했다라고보시는데제생각에는,제생각에는,지금보면도로‧차도이쪽이많이나와있는데요.그러니까이런구조적인이유로발생한것이아닌가,이런생각이들어서,‘철저한하자검사가좀필요하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립니다.그리고보면위에는‘2년간영조물배상공제유형별보험신청수리내역’이고그리고두번째는‘배상금지급현황’인데수리내역하고배상금지급현황이달라요.수리내역이154개,’23년도것말씀드리는거예요.수리내역이154개,배상금지급현황은168개입니다.이게더늘어날수가있나요,지급현황이?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그밑에하단에‘2023년지급건은2022년예산부족으로인해미지급’,그20건이포함이되다보니까그런사항이발생이됐습니다.현재는또6건이현재진행중에있고요.

조지영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또궁금한게하수도와하천에도지금14건이있는데이것은혹시어떤내용일까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이것은하천도보면자전거도로도있고일단여러가지가있죠,보면.

조지영위원

그럼자전거도로,보도이런,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계단뭐그런것도있고.

조지영위원

그러면이것은유형별로분류가안되어있네요?하천에있는것은?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아니,별도로분류해달라고하게되면다시저희가자료는제출할수는있습니다.

조지영위원

이것도유형별로분류가필요해보이고요.그러니까앞서말씀해주셨지만시민들이피해를입었을때이용할수있도록영조물배상에대한내용적극적으로좀더홍보해주시고요.그리고더불어서하자보수‧점검좀철저히해주시기를바랍니다.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네.

조지영위원

사실이것관련해서어제만안구에서는보니까,건설과죠.‘하자검사가도로관리팀,하수팀,재난방재팀해서한260개공사가있었는데하자가1건도없었다.그래서어떻게하자가하나도없을수있나.민원과하자검사의상관관계를좀분석할수있는유의미한데이터를구축해야하지않을까?’이런질의를드렸었어요.그런데‘상관관계가없다’라는답변을받았습니다.그런데오늘지금보니까영조물배상공제신청내역도포함되어서그런데이터를좀찾아봐야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드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그런데사실저희도일단음경택위원님께서이렇게말씀하셔갖고,제가이제와서직원들한테될수있으면비가올때도많이나가서적발하라고이렇게하다보니까작년도랑올해같은경우3건정도아마처리가완료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러니까제가드리고자하는말씀은민원이나오는것을계속이것을해결하려고만하지마시고,그러니까이민원이왜이렇게많은지원인을좀찾아서파악하고해결하면지금이렇게힘든과중된업무들이좀줄어들지않을까하는생각에서드리는말씀입니다.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하여튼참고를하겠는데저희가또매일민원처리일만하다보니까사실,

조지영위원

고민할여지가없나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그렇게좀되더라고요,보면.

조지영위원

그래도고민을하셔야지,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하여튼고민해보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더불어서구청장님께좀질의를드리고싶은데요이런지역문제해결관련해서구청하고시청하고미팅을하는게있나요?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관련부서에서는지속적으로소통을하고협업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래요?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네.

조지영위원

그럼그런어려운부분을이야기를하시나요,시청공무원들하고구청에서는?과장님이얘기하시면될것같아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예?어떤거요?

조지영위원

그러니까이런민원이많은데사실뭔가기획을하고프로세스를짜는것은시에서하고있잖아요.그러니까예를들면이런것같은경우에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예,그렇죠.

조지영위원

그러니까그다음것같이넘어가면서말씀드릴게요.무단적치물종류와단속절차이것에대해서제가질의를드렸고답변을받았는데요무단적치물중에서노상주차장주차자리확보를위해서임의로적치한러버콘(rubbercone)하고주차팻말이많다고지금이렇게쓰여있는데사실타지역도검색을해보면무단적치물의첫번째가주차자리확보때문이라고하더라고요.그래서그렇게된다면사실이문제는주차장확보하고도또관련이있는데그렇게되면우리시같은경우에는철도교통과하고좀유기적으로협조가되고있는지궁금해서질의를드린거예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그런데지금현재저희가이거랑같이업무협업하기는사실은그렇고요.아시다시피저희는안양시가용예산부족하고그리고또주차장확충하기에는진짜거의,하여튼예산자체가사실좀힘듭니다.

조지영위원

예산이야기하시는것은사실저는핑계라고생각하고요.이제덧붙여서그말씀하시니까드리는말씀인데사실주차자리확보를하기위해서임의로러버콘을설치를하는것은,그러니까‘이앞은우리집앞이야.내차만주차할수있어.’라는생각에서러버콘을설치를하는거잖아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일반주택가는사실아시다시피차댈공간이없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러니까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그러다보니까그렇게하고,

조지영위원

그래서지금계속해서이제얘기가나오고있는부분이‘공유주차가그해법이될수있다’.그래서거주자우선주차제도도지금시행을하려고우리도준비를하고있는데이런것들에대해서얘기를같이하시는지?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아니,하지는않았,저희랑은안했습니다.

조지영위원

안하셔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예.

조지영위원

그러니까이것은한예고건설과에서가지고있는많은민원들을시하고어떻게유기적으로얘기를하고있는지가저는궁금했고,없다고한다면구청장님께서조금더이런것들을면밀하게찾으셔서같이만날수있는라운드테이블(roundtable)을자주만들어주셨으면하는바람을드립니다.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네.우리가구청에서한가지민원을해결하려면각부서가,시청도물론이고구청도건설과뿐만아니라교통녹지과와협업을해서할수밖에없는사항이거든요.그런데위원님이말씀하시는것처럼그런사안들은,지금해소되지않고지속적으로오고있는민원들은그만큼해결하기가어렵기때문에그런사항이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의도는충분히이해했고그러도록노력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도로반사경재원및설치기준과총수량현황을제출요청드렸고요지금받았는데도로반사경설치현황에서’21년부터’23년까지설치된것을주셨어요.이게우리시총설치수량인가요?아니면,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아닙니다.그냥연도별,

조지영위원

3년치인거죠?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네.

조지영위원

그럼혹시총수량은파악하고계세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그것파악이안됐습니다.저희도자료를작성을하려고했더니파악이지금된게없습니다,자료가.

조지영위원

앞으로는필요하겠다라는생각안드시나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예,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조지영위원

지금보면‘도로반사경은「도로법」제3조및「도로법시행령」제1조의3에서규정하고있는도로부속물로서,「도로법」제39조및「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제37조에따라교통의원활한소통과안전을도모하고교통사고를방지하기위해시야확보가어려운도로에설치하는시설물이다.’라고되어있는데우리시는지금총설치수량을파악을못하고있고요.그러면혹시도로반사경관리는누가하나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저희가하고있습니다.

조지영위원

과에서하고있어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네.

조지영위원

사실그런민원들이있어요.‘반사경이지저분하다’.그럼혹시가서거울닦으시나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아니,닦지않습니다.

조지영위원

안닦는다고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네.

조지영위원

닦아야되는것아닌가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그것은동에다가요청을해갖고동에서그렇게청소는,

조지영위원

그렇게하고계시나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예,예.

조지영위원

그런가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예.

조지영위원

다시한번저자료요청드릴게요.총설치수량파악하셔서주시고요.그다음에이것관리를얼마나정기적으로하고있는지에대해서,만약에안하고있다면정기적으로하셔야된다라고생각이듭니다.그래서그것까지해서자료제출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다시한번말씀드리면지금현재는총수량그것파악된게아직,

조지영위원

지금현재말고앞으로그렇게해서좀보여주세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예,앞으로는파악좀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손드신겁니까?예,그래요.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고생많으십니다,과장님. 저는간단하게여쭤볼게요. 염화칼슘제설제에관련된건데사실장점이라고하면눈과얼음을쉽게녹일수있다라는장점이있어서많이사용하고있는데거기에따른또문제점이많더라고요.그래서차량이나금속을부식시키고도로도부식시키고또광합성을방해하는물질이많아서가로수도고사하는이런단점들이있어요.그래서문제점이있으면그문제점을해결해야되는게또하나의방법인데어떤방법이있을까요,과장님?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말씀드리면요제가’97년부터한8년정도도로팀에서근무를했습니다.그런데과거에는염화칼슘만뿌렸거든요,도로에.

장경술위원

100퍼센트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네.이게지금염수가한지가한10여년정도그정도됐지지금현재친환경자재로해서소금이랑물이랑해갖고저희가소금물을이렇게뿌리는저기인데과거에는그냥염화칼슘만뿌렸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나마조금나아진거네요,그러니까.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이제계속달라져야죠.

장경술위원

예.그래서친환경제설제가또많이도입이되고있는데비용이세배이상비싸다는게큰단점이더라고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그렇죠,네.

장경술위원

그래서제가보니또이런방법도있기는해요.제설차로눈을담아서우리주변에,그러니까주민들에게좀피해가가지않는공간에다가쌓아서자동으로녹이는그런대안을하나의방법으로또,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그것은5센티이상왔을때,그것을저희가밀어내기하게된다라면도로변에쌓아놔갖고그렇게하거든요.그런데그미만은,

장경술위원

아,그럴때는또그렇게하고계시나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예,예.

장경술위원

그이상으로왔을때폭설이왔을때는어렵다는말씀이죠?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그러니까5센티이상나왔을때는도로변에밀어놓고10센티이상하게되면저희가딴데로,지금동안구에서는운동장그보조경기장거기다가이렇게하는것으로,네.

장경술위원

그러니깐요,네.그래서그런방법도좀많이활용을하면좋을것같아요.염화칼슘물론예전에100퍼센트사용했는데지금은물과함께섞고또소금과해서점점비율을약화시키는것도환경에좋은방법이고요.어찌됐건간에이런부분이사실은좋은점도있지만안좋은면이많은부분에대한고민을좀더해야될것같고앞으로또꾸준히연구하셔서좋은방안을찾는데노력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고생많으십니다.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주무관님,혹시제가요청한것자료출력됐나요?

민성

전민성사무직원

부서에다가지금요청해놨습니다.

채진기위원

좀걸리겠네요?네,알겠습니다.그냥자료없이질의좀하겠습니다. 아까제가안양시계약정보시스템에등록된내용을좀말씀드렸는데그해당업체가시공업체라고말씀해주셨어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네.

채진기위원

창대산업?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예.도급업체예요.

채진기위원

도급업체?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보도블록이요.

채진기위원

보도블록업체.이렇게말씀해주셨는데전체사업비가7억이죠?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런데이게4억6천이라고돼있어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그것은관급자재랑,아까도이것말씀드렸지만코르크로한게있고보도블록으로한구간이있고,

채진기위원

여기에있는것은코르크가안들어가있는거예요,그럼4억6천에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그렇죠.그러니까7억중에서4억4천까지는코르크고나머지는보도블록저기한겁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4억4천까지는코르크인데지금,한번보시겠어요?같은자료를보고있습니다.4억4천.이것코르크예요?아니면,이것제가생각하기에는코르크거든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예,코르크입니다.

채진기위원

계속아니라고하셨잖아요,지금.코르크를4억4천만원어치샀다는거잖아요.그러면자재선정자문위원회한번볼게요.이렇게돼있어요.‘내구성및유지보수측면에서우수한제품이적정하다’라고돼있어요.내구성하고유지보수가우수한제품이면가격이당연히월등히비싸겠죠?과장님.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

채진기위원

월등히비싸겠죠?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월등히는아니고요.

채진기위원

그러면지금이공사코르크로안하고일반으로했을때는어느정도금액이면할수있을까요?지금7억들어갔는데.코르크만지금4억4천만원어치가들어갔어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일반보도블록으로말씀하시는건가요?

채진기위원

아니,원래여기가보도블록이아니었잖아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기존에탄성포장이었죠.

채진기위원

탄성포장이돼있었죠?네.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그런데탄성포장같은경우는아시다시피폐타이어를활용을하다보니까이게인체에좀해롭다고,

이재현위원장

과장님.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정확한답을해주셔야돼요.왜냐하면아까분명히‘코르크’라고그랬는데지금‘폐타이어’그러면안되고,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아니아니에요.

이재현위원장

그래서잘모르면‘모른다’해가지고다음에자료제출하면되는데여기서그냥과장님의생각을가지고질문을던지지마세요.그래서정확한답을요했으면좋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제가한번오해의소지가없게다시말씀드릴게요.기존에탄성포장으로원래돼있었고신규사업으로코르크로했잖아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네.

채진기위원

만약에탄성으로했었으면기존사업비를얼마나절감할수있을지에대해서제가질의를드렸습니다.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그러니까제곱미터당한2만원정도지금차이가보이는것으로나타나거든요?

채진기위원

제곱미터요?그럼전체공사면적이어떻게됐죠?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거기가1.5킬로에저기니까······.하여튼그것은나중에확인해서별도로말씀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아무튼금액적으로는절감할수있었던것은맞죠?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그렇죠.그런데다시한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아까도말씀드렸지만기존의탄성포장재는폐타이어로이용을했기때문에저희가이번에친환경자재로쓰는것으로해갖고자재선정위원회에서선정이돼서그렇게사용한겁니다.

채진기위원

네.저도이게큰하자가있거나불법적인요소가있다고생각하는것은아니고요예산의절감요소가있었을수도있었는데굳이코르크로해서시민에게불편함을,공사중에보행중에불편함을줄수도있었고예산을과도하게많이집행한것아니냐라는말씀을드리고싶었던겁니다.그리고아까이내용도,그러면제가궁금했던점이제가지적했던점이맞다면이것은잘못나온것아닌가요?업체가?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그러니까이것은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이것은.

채진기위원

여기가그러니까업체가‘코르크로’라고계약을해주셨잖아요?확인해주셨잖아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뒤에보면주소지나위치가다다른데여기있는창대산업은경기도양평군이잖아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네.이것은제가확인을못했는데하여튼별도로확인해갖고,

채진기위원

아니,그럼출력이것해오셨을때팀장님확인안해보셨어요?업체를?그러니까이런내용들이죄다일치하지않으니까제가계속의혹을가질수밖에없는거예요,과장님.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하여튼이것은저희가확인한번해서별도로말씀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제가봤을때는이사업에대해서조금문제가있어보인다.예산절감요소가있었음에도불구하고굳이과대한예산집행을했다라고생각되고요.추후에동안구에서건설과에서이사업을할때,물론친환경적인요소,시민의편의다중요하겠지만이런것들종합적으로고려해서꼭필요한사업을필요한예산범위내에서하실수있도록좀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추가적으로한가지만좀여쭙겠습니다. 앞서존경하는채진기위원님께서예산절감에대해서목소리높여주셨는데사실감사건에서제가건설공사집행전계약심사및예산절감실적을찾아보니까242번에‘평촌중앙공원주변등산책로정비공사’,정확한타이틀맞습니까?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네?

이동훈위원

정확한타이틀맞아요?‘평촌중앙공원주변등산책로정비공사’.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네.

이동훈위원

6억5천초기에올리셨고거기에서심사결과증액이2천500만원됐습니다.맞습니까?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증액이요?예,예.

이동훈위원

그래서감액은800만원,그래서총1천600만원증액됐습니다.맞습니까?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그금액은확인못했고요.증가된부분은저희가아까말씀드렸지만공사를시공과정에서사람들이그리로,저희가양생하는시간때문에어쩔수없이차량으로돌려야되다보니깐신호수가계속배치가되다,

이동훈위원

아!안전,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안전때문에그렇게돼서증액된사항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관급자재라든지그런부분에서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그것은똑같습니다.

이동훈위원

아!거기에서이제인건비부분이올라간거예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네,네.

이동훈위원

앞서채진기위원님께서도말씀주셨지만이게부분적으로,수원같은경우도예를들어주셨는데거기도부분준공이죠?500미터에서400미터,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아니,거기는월드컵경기장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다전체둘러서가나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네.한번그것인터넷에찾아보시면아마나올겁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시민분들의반응은좀어떠세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일단지금현재까지는아직파악은,선호도조사는하지않았습니다.

이동훈위원

선호도조사꼭해주시고요.이게시민분들께서많이이용,진짜애용하시는공간이평촌중앙공원이잖아요?거기에서도이제중장기적으로시민분들께친환경으로새로운시도를했다라고저는생각을해요.그래서사실질의를안드렸던부분인데앞서채진기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만큼아직은희소성이있는제품인만큼그만큼고가인것은당연할것이고앞으로는이번선호도조사를통해서선호도가높더라도조금만더시장이열릴때까지기다렸다가중간중간에적재적소에투입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네.말씀하신대로저희도한번,중앙공원은안양시민이가장이용이많은산책로다보니깐저희도그제품을,아까도말씀드렸지만기존탄성포장재는사실폐타이어를이용하다보니까인체에별로좋지않아서시범적으로한번해본사항입니다.

이동훈위원

네,그렇게부탁드리고요.앞으로도이런정비가있을때는사전에,신소재를도입할때는2차공정에대해서심의도하시겠지만최대한위원님들께도사전에소재에대해서도설명해주시면저희도앞으로공사를볼때또새로운시각이열릴것같습니다.그래서더깊은소통부탁드리겠습니다.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예.앞으로공사할때는일단위원님들이랑충분한협의후에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알겠습니다. 답변감사드립니다.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채진기위원

특별회계관련된질의인데요짧게하겠습니다.예산과관련된내용인데,과장님,부서에일반회계하고특별회계가같이있잖아요?집행할때어떤차이가있나요?집행과정에서의절차나이런것들이일반회계와특별회계,집행과정이나정산이런것할때좀차이가있나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따로있죠.

채진기위원

따로있죠?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예.

채진기위원

‘일반회계에비해서특별회계가비교적수월하다’라고하면혹시맞을까요?아니면‘절차자체가완전히다르다’,그러니까‘업무가좀더비교적수월하다,특별회계가.’.혹시그런가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그것은못느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럼거기까지는확인이어렵다?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런데이게지금내용보면특별회계가계속불용예산이,집행잔액이2021년에34퍼센트,’22년에24퍼센트,’23년도거의40퍼센트가까이불용이예상되는것으로추정이되는데제가특별회계에대해서계속적으로지속적으로말씀드리고있지만특별회계에대한예산집행에있어서이것은조금문제가있다는수준을넘어서방만한수준으로까지갔다라고생각이드는데요.이불용액들보면서어떤생각이드시나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사실지금현재수치상으로나타난것은아까말씀드렸지만인건비가편성한것에서는조금잘못됐다고인정을하고요.나머지,하수관로3공구라고저희가이게한7억8천정도가가장큰거거든요?그런데이사업이계속비사업으로서이게한4년동안진행해오다보니까계속이월액이넘어오다보니깐현재이게불용이이렇게많이된사항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럼계속비이월액을빼면잔액이좀차이가있을수있겠네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그렇게큰차이안납니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그런데아무리그렇다고하더라도인건비1억6천잔액발생,이것은애초에인건비를너무과다계상했던거라고볼수있지않나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예.그것은조금,아까도말씀드렸지만그것은앞으로더신중하게저기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이게사실‘앞으로’라고말씀해주시기에도좀문제가있는게2021년에1억이상반납됐고2022년에도금액이똑같이1억반납됐어요.’23년에는1억6천.그런데그동안이문제점을분명히알고계셨음에도불구하고3년동안고쳐지지가않았어요.과연내년에는고쳐질수있을까,이런생각이들거든요.그래서아무튼부서자체적으로이런문제가해결되지않을시에는예산심사때이런것과감하게삭감해야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그래서관련해서는아까다른부서에도얘기했지만예산관련된내용이기때문에예산심사때이런부분들은좀더심도있게이야기를해봐야될것같습니다.과장님한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하여튼그것은인정하고요.다만아까말씀드렸지만저희가예산을편성할때는현재인원갖다가편성을하고그다음연도같은경우는인원이,인사이동이어떻게될지모르다보니깐,그래서이게차이가좀발생할수는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최초에예산을이렇게많이편성하는게아니라적당량,그러니까기존에우리가2023년에쓴만큼만편성을하고부족한부분에대해서는추경을요청하는게일반적인방법아닌가요?이렇게많은불용액을남기는것보다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하여튼철저하게,아무튼더챙겨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저도예산심사때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예,그래요.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과장님께향후에서면으로자료좀하나요청드릴게요. 아까지금우리존경하는채진기위원님,이동훈위원님이말씀주셨는데‘1.5킬로구간에친환경자재를쓸수밖에없었다’,많은사람들이이용을하고또많은사람들이이용하는것에서또안전관련해서.그래서일반자재쓰면한30퍼센트정도더절감할수있는데친환경자재썼다고그러는데요.아까장경술위원님이제설관련해갖고그자재,염화칼슘같은것이런것얘기했어요.‘친환경자재’이렇게얘기하고그랬는데만약에지금동안구에서제설하는데들어가는모든것다해서,장비‧제설자재구입비또염화칼슘뿌리면서그것으로인한유해물질로인한가로수‧화단이런것보호하는것,여러가지이런것하잖아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네.

김주석위원

시민안전관련해서이런설치들을하고식물과가로수이런것보호차원에서여러가지하는데그런총비용을생각할때100퍼센트안양시친환경자재가아까한세배정도더비싸다고그랬는데그것을썼을때효과,그것을한번건설과장님이검토하셔갖고저한테좀하나줘보세요.비용추계도같이하셔갖고.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하여튼추후에별도로한번저희따져보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예,추후에해가지고.아까그타이어,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폐타이어.

김주석위원

폐타이어로했을때는환경적으로굉장히안좋아서‘거기많이이용하는주민들을위해서친환경자재를사용할수밖에없었습니다’라고했는데거기는1.5킬로미터구간만다니는사람들에게안전과이런것을위해서하는거고,이것은동안구지금전체다동을말하는거예요,17개동.거기에우리제설하는데예를들어지금제설비용이한3억드는데친환경자재를쓰면한8억,9억정도든다.그러면저는그렇게해야된다고보거든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그래서저희가한번이것따져보고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그럼제가질의드렸던것앉은좌석에서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침수위험통합운영프로그램에대해서말씀을드렸었는데요.이것은어떠한기기고어떻게관리할것이고어떤목적때문에했다는것을,좀짧게짧게해주셔도됩니다.예,말씀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아시다시피오송지하차도에서올해안타까운인명사고가발생됐는데저희는사전에,지난해에먼저이렇게설치한사항입니다.저희도사전에이런침수방지‧예방을위해서이렇게먼저선제적으로처리를했는데지금이것을유기적으로경찰서랑협의를해서얼마전에도시범적으로그차단을하는것을시험을한번해봤습니다.그리고이침수위험시스템을이용을해서저희직원이나가갖고별도로하는게아니라저희사무실에서앉아서보면수위계같은것도다볼수있고,

이재현위원장

사무실이어디죠?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저희건설과사무실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건설과사무실에서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네.그런데한20센티수위가되면바로내려올수있게끔자동으로하게되면그것도자동으로내려올수있게끔그렇게.

이재현위원장

지금이게국비와시비가6억3천정도들어갔어요.그리고전체적으로말하면12억7천이에요.그럼4개소그러면,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한3억정도.

이재현위원장

그렇죠.한3억1천만원정도가되네요.그런데이비용을들여가지고4개소에다가,글쎄…….그러면결과적으로는우리건설과에서통제를하는거네요,거기서화면을보면서?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또계속말씀해보세요.지금이것을했을때어떤것이좋아집니까?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아까말씀드렸지만사전인명피해라든가그런것을예방을할수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예.그리고혹시이것은기계적으로소프트웨어가어떻게구성되는지한번설명가능할까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소프트웨어쪽은······.

이재현위원장

분명히소프트웨어프로그램으로해서카메라같이있을거예요.그렇죠?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그다음에거기차단기를열수있고닫을수있게.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또물이차면어느정도수위계가차면서그것이우리가예측할수있는이런것이아마거기에기록이돼서차단기가내려가지않을까.그렇죠?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그것,예,맞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러면이소프트웨어를우리과에서지금보고있다?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저는의외네요.이비싼기계를사가지고왜부서에서봐야되는지?이정도면우리종합상황실에서봐야돼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종합상황실도다연결돼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렇죠?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그렇게말씀하셔야지그래,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연결돼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작게만얘기하니깜짝놀랐잖아요,이비용을들여서.그러면지금종합상황실에서볼수있는이소프트웨어기계인데지하차도내에차단기가만약에오작동할수있는이런여지는없을까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오작동했을경우는저희수시로,집중호우시에는저희직원들이계속일기예보라든가아니면현장을모니터링을계속하고있다보니깐바로신속하게나가고지구대쪽에다바로전화해갖고그대처를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만약예측할수없는호우시에는당연히나가는것은맞아요.나가는것은맞고지하차단기가내려갔을때혹시나,물이들어가는부분이기때문에오작동할수있다는이런부분도가상을하고,또진짜비가와가지고차단기내려갔어요.이때는어떻게합니까?대처방안.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내려왔을때요?

이재현위원장

네.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일단자동으로다차단은,일단사전에차량은다막아놓으니까그렇게큰저기는없을겁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렇죠.그게끝나면안되지.대안이있어야될것아니야,대안.차를우회시킨다든지무슨이런,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그것은사전에,막을때는당연히우회를시키죠.일단저희만하는게아니고경찰서랑같이협의를한다고했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러면이기계가우리시민들에게재난안전까지도알릴수있는이런시스템이돼있습니까?재난.긴급을시민들한테지하중앙차도,1번국도어떤차도가내려갔으니까우회를한다든지이리로가지마시라든지긴급을알릴수있는뭔가가있어야될것아니에요.그런시스템돼있어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그것은확인은못했는데하여튼그런쪽으로만약에,이번에내년도예산에학의천변에4개소를설치할거거든요,또.그래서그거랑같이,저희가모자라는부분은거기서더연계해서더추가적으로할수있게끔그렇게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지금제가말씀드린것중에서바로거기서우려하는부분들이있는거예요.그소프트웨어가우리중앙집중통제실에서가능한지또그것을우리핸드폰으로재난안전문자처럼그부분이막혔으니까통제가됐으니까돌아가시라든지그리로가시면안된다든지이래야지차가거기만약에쫙서있으면그것또한재난이에요.만약에차가,그안에누군가가들어갔는데이게차단기내려올수도있잖아요.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제가잠깐,

이재현위원장

그래요.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과장님오시기전에그업체랑제가현장에나가서한번자세히들은적이있거든요.그래서저희가그런사항을건의를했습니다.이프로그램을개발하면서,이게전국에서우리가거의앞에선제적으로설치를한거고요.개발하면서이렇게차단이될때는문자로시민들한테전송이되는시스템까지같이연계하는것으로저희가건의를드렸고지금그게안되고있다면그런것은계속보완될예정이고요.그리고차단이되면차량이엉킬수도있고우회도로를해야되기때문에과장님이오셔가지고경찰서랑우리건설과부서랑새벽에통행량적을때모의훈련을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아이,지금제가질의를하려고그랬더니그말씀하셔버리면제가할게없는데.우리구청장님이확실히,내일모레가시면안되는데,이정도되면. 확실한답이에요.그것까지는해주셔야된다고내가말하고싶은거예요.그래서이렇게예상치않은긴급상황을이12억7천만원짜리들였으면해야돼요.그래서그런부분에철저한관리와계획을세워서앞으로어떻게할것인지,예산낭비가되면안되잖아요.그렇죠?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앞으로또이것은다른데하신다며요.그렇죠?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더나아가서우리안양시에1등이런제품들을우리경기도가전체적으로통합적으로시스템화될수있는,안양이주축이돼가지고이런시스템들이안양에있으니까전국적으로하나의일원화될수있는,우리안양만할게,나중에는전국적으로다돼야되겠죠.이런시스템이공통적으로시스템차단될수있는이게필요해요,사실은.그래서제가말씀드렸던거고요.더이상질의안하겠습니다,여기에대해서는. 재해수목에대해서말씀드릴게요.산책로재해수목,하천정비사업,유실수이렇게있는데요.하천준설사업은지금제가보니까,이사진을봤어요.‘비산인도교하부’.제가이렇게말할게요.이사진을보면서,준설작업하신겁니까?준설작업하셨어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그냥한마디로말하면‘불량.잘못했다’이렇게말씀드릴게요.현장을제가가보고말씀하는거예요.비산동인도교하부이것도마찬가지로불량입니다.잘못된거예요,이런부분들이.학운교상류도마찬가지로불량,잘못된공사.그리고또비산교하부도마찬가지잘못된공사예요.사실쌍개울이주변으로통해서보면지금도공사를하고있지마는우리시가,과장님부서가뭘해야되냐하면,준설작업을할때에는밑에받침돌이있어야돼요.그렇죠?예전에우리가여기받침돌을다한다음에여기다가버들강아지이런것심었는데지금은이러한부분들이다없어지고또자꾸준설을하다보니까밑에박힌돌까지도끌어올려서준설을하고모래만쌓아놓고끝이에요,그게.맞죠?모래만쌓아놓고끝난다는거야,이게.그래서어차피하나공사를하더라도,지금예산도이것굉장히적어요.예산이게,그것얼마야.3천500만원입니까,이것?3억5천입니까?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3억5천입니다.

이재현위원장

3억5천이죠?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예산을더세우더라도,3억5천이면사실,하나를하더라도제대로하자는거예요.특히지금쌍개울앞에거기무슨공사를하잖아요?공사업체들이그런것을만질때에는철저한공사가될수있도록감독·감리를해야된다는거죠,우리직원들이좀.그랬으면좋겠다.그리고그상부에도마찬가지예요.계속적으로이런부분들이밑에있는돌들을다끄집어냈기때문에모래만쌓았기때문에매년비만오면쓸려가.같은일을똑같이반복을하기때문에이말씀드리는거예요.간단한원리인데예산낭비를계속적으로똑같이반복을하면안된다는거예요.특히아까도하천관리과에서쌍개울군포방향쪽으로지금공사를하고있잖아요,도로폭넓히는것,보행로.그것도불량이에요.제가임상훈과장한테도‘잘못공사를하고있다’,공사현장에서보시고제대로공사관리·감독을해달라고내가얘기를했던부분인데그것도나중에과장님부서에서또맡을것아닙니까.그렇죠?공사다끝나면이제과장님부분이관리부서로맡을것아니에요.이렇게불량스럽게만들어놓은공사,예산만낭비되는공사에또맡으면똑같은일이반복이된다는말이에요.그게안타까워서제가말씀드리는거니까앞으로공사를하나를하시더라도,특히준설작업은밑에조금주춧돌을쌓은다음에그렇게하고거기에다가초화류를심든흙이떠내려가지않도록꼭망태를써서잡든지뭘해야된다는것이지요.그렇지않고는이것이계속적인예산낭비가될수있어요.저여기까지하고과장님말씀은제가안들을게요. 관양동수촌교하부에흙길조성했죠?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이게흙길이에요,야자매트예요,이것?그림에나와있는것보고있는거예요,제가.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야자매트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런데왜‘흙길조성’이라그러셨어요?‘흙길산책로’라고적어놓으셨잖아.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아니요.기존에여기수촌,그러니까토사가많이쌓이다보니까이게사람들이이용하는데있어서불편해갖고이것을고루펴기해갖고그렇게한사항입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러면여기를그냥평탄화작업시켜서야자매트로그냥깔아버린거네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여기는‘흙길조성’이라고해야됩니까?어떻게해야되죠?정확한표현을.아니,그냥흙길이어도괜찮습니다.이름은‘흙길조성’으로돼있어요?‘흙길조성’하지마시고요.여기는이런식으로하면내가보기에는우리시민들놀리는거니까제대로된흙길을조성했으면좋겠어요,사실은.하려그러면.할바에야.요즘에맨발로걷는것우리시민들이많이좋아하니까제대로된흙길을조성했으면좋겠다는말씀이에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그전에는하천이이게울퉁불퉁하다보니까산책하는데있어서불편하다보니까이런식으로저희가했던겁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서정확하게제가말하면하천에는사실흙길산책로를만들면안돼요.사면,둑방에만들어야돼요.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예,맞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지금안양에사면지역이,둑방에산책로를만들면굉장히좋은곳이어마어마하게많거든.여기도마찬가지예요.그바로위로올라가면되는데굳이매년하천에,토사가밀려가면서쌓이고하는데여기매년흙길을만들고있잖아요.그렇죠?매년.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아니,나라시만그렇게,

이재현위원장

아이,하여튼간,무슨‘나라시’래.‘평탄작업’.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예.

이재현위원장

그래서이러한부분들이매년하고있기때문에이게사업이예산낭비라는말이에요. 여기서넘어가겠습니다. 공동구관리를어떻게하는지제가한번물어봤습니다.사실공동구관리는김주석위원님이의원되면서시정질문,5분발언도하셨고요.의원님들이수없이많은질의를하셨던부분이고저역시도시정질문까지도했던부분입니다.공동구관리잘하고있죠?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예,잘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잘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제가예전에이런것있으면한번확인해보고싶다는게있어요.공동구시설내에혹시통로내에방독면이나또헤드라이트같은것이런것혹시비치돼있나요?중간에.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중간에요?

이재현위원장

예,중간에.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중간에는확인은못했고요.그안에내부에서사무실안에는좀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제가이것행감때예전에시정질문때말씀드려서이부분을,왜?우리순찰자가중간에순찰중에갑작스러운불이났어요.그러면연기로인해서질식하면안되잖아요.그래서‘중간의어느지점에플래시하고방독면정도,이정도는비치가돼야되지않느냐.’이래서그부분을말씀드렸던,만약에비치가돼있다라면잘하신거고비치안되셨다라면비치를할수있도록좀증액을했으면좋겠다,이정도말씀드리겠습니다.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네.

이재현위원장

여기는또직원들이보니까계속적으로근무를서며굉장히어려워했던곳이에요.또우리최승갑건설과장님부서에서일일이다도로포장하고도로땜빵하고맨날이러다가어느날갑자기근무서고나서그피곤한몸을가지고또출근하고.참이것은아니다생각해요.그래서직원들의복지증진에도기여할겸해서이것은아까말씀대로업체를선정해가지고관리하시는게정당하다생각해요.거기에대해서짧게얘기한번하십시오.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예,맞습니다.저도공감하고요.해서내년1월부터시행을그렇게업체로주기로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요.우리최승갑건설과장님이사실저는일잘하는과장님으로알고있어요.일은문서로하는것은아니에요,사실.몸으로하는겁니다.그쪽부서가거의막일이지이게무슨책상에서앉아서하는곳입니까?저는참어떨때는애처롭고참너무나고맙다는생각을많이하고있어요.그래서우리과장님이성과를내는만큼,우리지역주민들이그만큼밝은웃음을지을수있는동안구가되지않나생각해요.하여튼간신속한일처리,지역주민들이많이칭찬하고있습니다.저도그점에대해서이행감을통해서어떤부서의과장님보다칭찬하고싶은분중의한분이에요.과장님,고생하셨습니다.

승갑

최승갑동안구건설과장

감사합니다.더욱더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예,그래요.우리과장님고생하셨고요. 추가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예,그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음경택위원

추가질의아니고요의사진행발언좀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예,하십시오.음경택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오늘동안구청행감이이제끝나가는데지금동안구청건설과만1시간25분걸렸습니다.물론업무량도많고질의도많고한것다알겠습니다.그리고우리최승갑과장님을비롯해서건설과직원들고생하시는것도다알고있고다미리말씀드렸습니다.우리과장님께서위원님들께서질의하시는질의의도를정확히알고명쾌하게답변을하셔야되는데그렇지않다보니까행감자체가지연되고루즈(loose)해지고사실관계가확인이안되는거예요.지금오늘말씀중에‘추후에나중에말씀드리겠다’이런말씀을되게여러번하셨거든요.제가볼때는행감준비가덜된것같아서그런부분에있어서상당히유감스러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우리위원님들의한마디한마디는바로좀새겨서들었으면좋겠고요앞으로이런부분을시정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강평준비등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잠시감사중지를하겠습니다. 감사중지선언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지방자치법」에따라실시하는행정사무감사를위해내실있는감사준비를하여주시고금일감사활동에의욕적으로임해주신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아울러각종사업마무리등바쁜시기임에도불구하고이번감사준비에수고가많으셨던이성희동안구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노고에또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럼동안구청및동안구17개동행정복지센터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강평을하도록하겠습니다. 조지영부위원장님강평해주시기바랍니다.

20시 14분 감사중지

20시 31분 감사계속

조지영위원

동안구는기존원도심과평촌신도시가혼재된지역으로각종주민편익시설이만안구에비해잘조성되어있는반면이를유지관리하기위한행정수요가많은어려운여건속에서도31만구민의삶의질향상과쾌적한생활환경조성을위해노력하시는이성희동안구청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의노고에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주민의생활과직접적으로연관되는민원처리등최일선행정기관으로서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지만감사과정에서나타난문제점과개선이요망되는사항을말씀드리니구정에적극반영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첫번째,각동의특수시책사업을형식적으로타동과유사한사업이나정형화된사업을지양하고각동의정서를잘표현할수있는독특하고특색있는사업발굴을추진하시기바랍니다. 두번째,키오스크단말기에대해어르신들이보다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각동경로당을방문하여교육하는등방안을검토하기바랍니다. 세번째,가로수는경관과대기환경정화및교통안전기능등도시미관및주민의건강과직결되는사항으로수형조절및전정작업에대한현황파악후정기적‧주기적인작업을실시하여가로변이쾌적하고친환경적으로관리될수있도록추진하시기바랍니다. 네번째,사업집행률이저조할경우시민들의시설이용에불편함이발생하며필수사업에대한예산부족으로이어지므로사업집행률에대한관리를철저히하여시민불편을해소하고편성배경에맞는집행이되도록하시기바랍니다. 다섯번째,과도한염화칼슘은각종시설의부식을야기하고있어환경적으로문제가되는제설제의배합비율을조절하고친환경제품을사용하는등방안을검토하시기바랍니다. 여섯번째,동안구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주‧정차위반의견진술심의위원회등각종위원회심의위원위촉시균형있게성비를고려하여편성하시기바랍니다. 일곱번째,동행정복지센터근무시간외개방시「안양시회의실사용및관리규정」에따라철저히관리‧운영하시기바랍니다. 여덟번째,화재발생시화재초동대처를위해각종휴대시설비치를검토하시기바라며소방시설안전관리가철저히이루어지도록감독에만전을기하기바랍니다. 아홉번째,건축허가시적법한절차내에서신속한건축허가가이루어질수있도록적극검토하시기바랍니다. 열번째,개발제한구역내위법사항에대해서불법행위가발생하지않도록경작자및토지소유자에대한계도에철저를기하여개발제한구역불법행위가사전에예방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열한번째,존치기간만료가설건축물관리부적정지적과관련하여기간연장,철거미이행등의동일한문제가발생되지않도록가설건축물관리에철저를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열두번째,옥외광고물내용에따라철거‧존치여부를결정하지않고관련법령등기준을명확히하여공정하고일관성있는업무처리에만전을기하시기바랍니다. 열세번째,교통유발부담금체납에대하여징수시체납이지속되지않도록철저히관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열네번째,소화전이불법주정차구역이라는사실을시민들이알수있도록소방시설적색노면표시에대한적극적인홍보를통해사전고지를철저히하시기바랍니다. 열다섯번째,병해충방지를위해선제적인방제작업을추진하여시민들의불편이해소될수있도록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열여섯번째,매년발생하는회화나무의고질적인녹병을방지하기위해예산을편성하는등방지대책을강구하시기바랍니다. 열일곱번째,도로및도로시설물보수등유지관리비가점차증가하고영조물배상건수또한증가하고있으므로하자를조기에발견하여조치하여시민불편을해소하고예산낭비를방지할수있도록각동행정복지센터와연계하는등도로시설물유지관리에철저를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열여덟번째,안양시건설산업활성화를위해각종공사및관급자재구매시가급적관내업체제품을사용하시기바랍니다. 열아홉번째,하천진입로계단과자전거도로가접하는구간에서안전사고가빈번히발생하고있으므로노면도색및안내표지판설치등안전대책을강구하여보행자안전에힘써주시기바랍니다. 스무번째,불필요한분쟁을예방할수있도록불법주정차단속공무원임을쉽게알수있도록하는시인성높은복장을착용하도록하시기바랍니다.

이재현위원장

조지영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강평을마치면서이번행정사무감사과정에서여러위원님들이지적하신사항은잘잘못을따지기위한것이아니라행정전반에대한문제점과불합리한사항들을도출하여적절한대안을모색하고예산심사반영하고자하는매우중요한의미가있는것으로감사를받으시는동안다소불편한점이있더라도널리이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아울러감사과정에서서면답변으로하기로한사항은위원님들께서지정한날까지성실하게작성‧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감사일정은11월27일월요일오전10시부터도로교통환경국,하천녹지사업소및안양도시공사에대한행정사무감사가예정되어있습니다. 원활하게감사진행할수있도록협조해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것으로동안구소관민원봉사과,건설과,건축과,교통녹지과및동안구17개동행정복지센터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종료하겠습니다.

20시 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