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육상래 의원 발언

제254회 제차 사회도시위원회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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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의 도시계획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 방법은 안전도시국장의 업무 보고를 듣고 난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입니다.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유은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3주요업무보고-안전도시국 [부록] 2023행정사무감사자료-안전도시국

유은희위원장

신상철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5분 감사중지

10시1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그럼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도시계획과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도시정비사업 지금 우리가 아까 국장님이 서두에 설명을 하셨듯이 32개 중에서 지금 29개가 진행이 되고 있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지금 관리처분인가가 들어가서 시행된 데가 지금 다섯 군데인데 지금 문화2, 문화8, 선화2, 대흥2, 용두2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대흥2구역이 지금 분양을 못 하고 지금 착공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예.

상래

육상래위원

거기가 지난번에 사업자 시공사 하고 조합측 하고 우리 구 하고 같이 한 번 협의를 한 번 했었다고 했었지요? 하셨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아, 예, 맞습니다,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 협의가 그때 올해 안에 분양을 하는 걸로 착공을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됐었다고 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거기가?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금 조합측 하고 시공사측 하고 어떠한 공사비 하고 이제 분양가 하고의 어떠한 그런 문제 때문에 약간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이제 알아본 바로는 그 공사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다 그 협의가 된 걸로다가 알고 있고요 그 분양가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가 안 돼서 그것 조만간 협의가 되면 그 12월 중으로다가 착공하는 걸로다 지금 가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원래 아파트 착공을 하려면은 모델하우스를 개장을 하고 그러고서 분양이 먼저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착공을 먼저 하고 분양합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이제 민간개발 하고 약간 정비사업 하고 조합 하고는 약간 틀린데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런 시공사에서 이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결정될 사항이고요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일단은 관리처분인가가 끝나고 나면 그 조합원들한테 이제 먼저 분양을 하고 그 남은 그 주택에 대해서 일반분양이 들어가고 이런.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조합원들은 이미 분양이 다 끝났지 않습니까? 거기는? 이미 호수까지 다 지정이 됐잖아요? 조합원들한테는 이미 분양 호수가 다 배정이 끝났습니다, 거기는 진작에. 분양이 끝났기 때문에 일반분양만 남아 있는데 이게 시공을 먼저 하는 데가 있을 테고 분양을 먼저 일반분양을 하고 또 착공을 하는 데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예. 그것은 뭐 그 시공사별로다가 어떠한 그 약간 틀린 점이 있고요 보통 같은 경우는 이제 착공 이후에 바로 이제 분양사무실을 차려서 분양을 지금 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저게 12월달에 착공을 할지 분양을 할지 아직도 결정이 안 된 겁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금 저희가 이제 알아본 바로는 조합 하고 시공사 하고는 어느 정도 연 내에 그 착공하는 걸로다가는 합의를 보는 상태에서 지금 공사비 하고 이제 분양가를 가지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 조합원들이 지금 몇백 명이 되는데 그 현재 매립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결국은 하루, 단 하루만 분양이라든가 착공이 늦어져도 조합원들한테는 엄청난 재정적 부담이 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지금 거기가 외부로 흘러나오는 얘기는 좀 심각하다는 그런 얘기가 흘러나오는데 이렇게 자꾸 분양이 늦어지고 시공이 늦어져서 되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행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나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저희가 뭐 직접적으로다가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저희가 이제 협조나 그 협조 요청이나 뭐 간담회를 개최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다가 그 완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2차에 걸쳐 가지고서는 시공사 하고 조합 하고 만나서 지금 협의를 그 회의를 한 결과가 그 지금 공사비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협상을 본 걸로다가 알고 있고요 분양가 부분에 대해서 약간 조합원들은 약간 높게, 시공사는 낮게 이렇게 지금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조만간 해결을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아무래도 이제 시공사측은 분양가를 낮게 잡아야지 이제 분양 성공률이 높으니까 낮게 잡으려고 할 테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분양가가 높게 책정이 돼야지 조합원들이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높게 이제 하려고 이렇게 서로 입장 견해 차이가 있겠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게 이제 오랫동안 이미 다 철거하고, 이주를 다 하고 철거를 한 상태에서 오랫동안 방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서 도시 미관은 물론이고 그 주변의 상권에도 상당한 지장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주변의 상권에 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한 피해를 호소를 하고 있고 어려움을 지금 계속 호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특히 그쪽에 자동차특화거리쪽은 시내쪽에서 도로가 차단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도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어려움을 계속 호소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지금 사업이 자꾸 미뤄질지는 예측도 못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시공사가 대형 건설업체가 아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우려도 자꾸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시공사에 대한 문제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저희 시공사 관계자 하고 저도 이제 그 회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지금 조합측 하고의 어떠한 관계성은 처음에는 이제 공사비 관계 때문에 약간 이제 그 이견 차이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공사비가 어느 정도 그 협상이 다 된 상태고요 분양가만 어느 정도 협상이 되면 바로 12월달에 착공하는 걸로다가 그 할 계획에 있고요 전제적으로다가 그 조합쪽 하고 시공사측 하고는 그 12월달까지는 그 착공하는 그 전제 하에 지금 협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12월달까지 착공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저런 식으로 저렇게 방치를 하고 있는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지금 하다 못해 현장사무실도 지금 준비를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12월달에 착공을 합니까? 착공을 하려면은 아주 조립식으로라도 현장사무실도 설치를 하고 아니면 컨테이너박스라도 몇 개 갖다놓고 준비가 돼야지 12월달에 착공을 하는 거지 저 상태로는 지금 어떻게 12월달에 착공을 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금.

상래

육상래위원

현장이라는 것은 사전준비라는 게 있는 것 아니겠어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예, 그.

상래

육상래위원

그걸 어떻게 신뢰를 합니까? 그것을?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은 잘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그 조합측 하고 시공사측 하고 불러서 대책회의를 한 번 해서 그 12월달에 착공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물론 이제 재정비조합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성을 띨 수는 없는 거지만은 어쨌든 행정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 그 주변의 상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고 또 조합원들이 결국은 우리 구민들 아니겠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공사는 뭐 어차피 분양이 늦든 착공이 늦어지든 시공사는 손해 볼 일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계속 이자는 자기네들이 챙겨갈 수 있는 거니까? 결국은 손해 보는 것은 우리 구민들이고 우리 조합원들 아니겠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아,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방관을 하지 말고 물론 열심히 행정을 하고 있을 테지만 좀 지금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빨리 시공하고 좀 분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합원들의 피해 최소화와 그 지역주민에 대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저희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다가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 어떤 조합원 얘기를 들으니까 한 달이 늦어질수록 150만원, 200만원씩 개인당 손해를 감수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 막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리고 또 특히 또 주변의 상권도 지금 상당히 지금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그 주변의 상권이 얼마나 지금 어려워졌습니까? 그런 것을 좀 참고를 하셔서 이렇게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지금 우리 중구의 아파트라든가 건축현장이 상당히 많지요? 지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예.

상래

육상래위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을 구축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제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 중구에 지금 대형 사업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금 정확히는 한 지금 민간개발에서 추진하는 데는 뭐 작은 데까지 하게 되면 한 40~50군데 정도 되고요 그 아파트 정도로만 생각했을 경우에는 민간사업개발 같은 경우는 한 10개 이내, 그리고 그 정비사업쪽에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 10개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 상당히 많은 현장이 지금 되고 있는 거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어쨌든 최근에 우리 중구에서 대형 재해 발생하고 한 것은 없었나요? 아직?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 제일 중요시 하는 것이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것이 제일 중요한 화두 아닙니까? 우리 중구에서 만큼은 산업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대책에 좀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PPT 자료 보며 설명)

상래

육상래위원

그리고 PPT 좀 한 번 띄워줘 보실래요? 장기미집행시설 해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 부분이 석교동행정복지센터 맞은편에서 그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은 저기 도시계획선이 석교동이라고 써있는 글씨 보이시나요? 국장님? 저쪽에 지금 석교동이라고 표시되어 있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아, 예.

상래

육상래위원

저 PPT 보이십니까? 저 석교동 자에서 마지막 도로가 끊겼지요? 지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 끊긴 데에서부터 밑에까지 원래 도시계획선이 그려져 있던 거거든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지난해에 저게 지금 도시장기미집행시설로 해서 저게 해제가 됐답니다, 저기가. 해제가 됐는데 저쪽에 아래쪽에서부터 지금 우리가 지금 1차·2차·3차로 해서 석교동 자 있는 데까지 도로 개설이 올해 다 끝났거든요, 지금 올해까지.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저 아래쪽에서부터 계획선 있던 것이 사업 시행이 지금까지 아직 안 됐다면 모르지만은 계속 지금 연차적으로 밑에서부터 쭉 해올라와서 석교동 자 있는 데까지 사업이 끝났습니다,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마지막 노선이 남은 지역을 도시계획선을 왜 폐지를 했는지 이것 알고 계시나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알고 있습니다,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것 왜 폐지를 했습니까? 저것을? 지금 밑에서부터 공사를 안 했다면 우리가 사업을 안 했다면 모르지만 1차·2차·3차까지 해서 다 미리 아래쪽은 도로 개설을 했는데 저 한 지금 노선만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걸 폐지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관련된 법에 의하면 그 20년이 그 지나면 자동적으로 소멸된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아니요, 그것은 본 위원이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다면 그 아래쪽에는 왜 소멸을 안 시키고 사업을 했습니까? 저기에는? 그리고 지금 저쪽에는 왜 그냥 놔뒀습니까? 이 아래쪽이나 좌측에는? 거기도 똑같이 20년이 지난 지역인데? 그 나머지 미집행시설은 저기 지금 현재 있는 것이 다 20년이 다 지난 겁니다, 저게. 그런데 유독 저 부분만 지금 폐지가 됐어요. 어떻게 답변을 하실 겁니까? 저것은?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저희가 2020.

상래

육상래위원

그 집행부쪽에도 감사실 하고 의회에도 민원이 진정이 들어와 있는 사안인데.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저걸 본 위원이 몇 번 확인을 했었는데.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과에서 뚜렷한 답변을 못 하더라고요. 저게 누구 저 석교동 자 밑에 토지 저 큰 필지 저것 두 필지에 대한 특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지 그런 이쪽 토지주들은 지금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아는 바가 없어 가지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2020년도 7월달에 이제 고시를 하면서 이제 실효돼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아니 그것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왜 폐지를 안 했는지 그것을 묻고 있는 거지요. 그 주변에 전체를 실효가 됐다면 폐지를 다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왜 그 부분만 지금 끊었느냐는 거지요? 잠깐만 위원장님 제가 잠깐 일어나겠습니다.

유은희위원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자, 보세요, 국장님.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여기에서 이 부분만 지금 폐지를 한 겁니다, 여기 이 부분만. 그러면 여기도 다 없앴어야 되는 거지요, 여기까지.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지금 여기 하고 있지요? 지금 여기?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에.

상래

육상래위원

여기도 토지 보상이 늦어져서 여기만 지금 사업비를 확보를 하고 못 하고 있지만은 여기 1차· 2차·3차 여기까지 다 3차까지 다 끝냈습니다, 지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도로 계획을 올해까지. 그런데 유독 여기는 살려두고 이 부분만 폐지를 했는데 이 토지주들이 이 도시계획선을 믿고서 이 토지를 매입을 해서 추후에 도로가 나면은 집을 짓기 위해서 매입을 해놓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면 이 부분을 폐지를 함으로써 이게 맹지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 그럼 이 토지주들에 대해서 이걸 폐지를 할 때 사전에 통보를 해서 열람을 시킨다든가 공고를 해서 이것을 이의 제기를, 이의 신청을 하라든가 뭔가 통보가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분들 한 사람도 도시계획선 폐지에 대해서 통보를 받은 적이 없대요, 열람을 하라고. 이의 제기를 하라고. 이것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원래는,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리고 국장님 말씀대로 20년 이상 이 사업으로 돼서 폐지를 했다면은 여기도 다 폐지를 다 했어야 돼요, 여기도.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그 외곽도로 부분에 대한 폐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그 지금 현재 그 실효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 자체가 없었느냐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래

육상래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원래 이게 그 지역만 사실은 이제 그 실효 폐지를 하게 되면 아마 주민설명회를 했을 거예요. 10명 이내의 그 이해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중구 전역을 하다 보니까 그 그때 당시에 뭐 40개소, 50개소 정도를 지금 폐지한 걸로 지금 실효를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해당사자가 아마 그때 당시에 그 이상 10명 이상이 되다 보니까 고시·공고로다가 이제 하는 걸로다가 이제 갈음 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자, 보세요. 국장님 고시·공고를 했는지에 대해서 이 민원인이 자료를 요구를 했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자료를 안 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료가 없다. 고시·공고를 했으면 고시·공고를 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자료 있습니다,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민원인은 그것을 확인을 못 하고 있다고 우리 의회에도 민원을 진정을 제출을 했어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민원인한테 자료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왜 민원인은 그렇게 대답을 합니까? 그렇다고 하고 저게 국장님 말씀대로 장기미집행시설은 우리가 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저 주변 전체를 다 해지를 했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저분들한테는 저기 도로계획선이 있기 때문에 도로가 개설이 되면은 저 토지를 이용을 하기 위해서 매입을 했을 텐데 저게 맹지가 되면은 저 토지는 아주 못 쓰는 토지가 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가 없는 토지를 어떻게 사용을 하겠어요? 그러면 저분들한테 중대한 재산 상의 손실을 끼치게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뭔가 해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왜 저 부분만 폐지를 했는지? 그렇지 않겠어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금 저는 솔직히 저 부분만 폐지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는 바가 사실은 없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렇다면은 국장님은 저걸 어차피 문제 제기가 됐고 민원 제기가 된 거니까 추후에 다시 확인을 한 번 하셔서.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저 부분이 왜 실효가, 저 부분만 실효가 됐는지 앞으로 저 실효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도시계획선을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우리가 담당부서에서 제대로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확인을 해서 그 민원인한테 명확한 해답을 좀 해주세요, 답변을.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민원인한테 왜 이렇게 됐는지 그래야지 의구심이 사라질 것 아닙니까? 저게 지금 일부에서 봐서는 저 큰 토지가 이미 건축허가가 나갔다는 말도 있고 한데요 아직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만은 저게 특혜성이 아니냐 그런 의구심도 들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상래

육상래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20년이 지나면 자동실효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자동실효가 됐다면은.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만약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상래

육상래위원

자, 보세요,국장님. 자동실효가 됐다면은 저 다른 부분은 왜 자동실효가 안 됐느냐는 거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아마 이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든가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상래

육상래위원

어디가 왜 사업이 아니 사업이 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아마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재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렇습니까? 재검토 하고 있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검토를 지금 하고 있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보고는 받으셨네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보고는 받았는데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를 하려면 관련 과가 이제 건설과가 되지 않습니까?

상래

육상래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도로 개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상래

육상래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쪽에서 뭐 예산 확보도 실질적인 집행계획을 수립이 되게 되면 재검토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다가 그 뭐 집행계획이 수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래

육상래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건설과쪽 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협의를 하시고 또 민원인한테도 명확한 이게 절차, 처음부터 절차가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시켜줘야지 민원인도 더 이상 우리 행정을 불신을 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문점을 확실하게 해소를 해주는 방법으로 하시고 또 저분들 중에 몇 분은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결을 해줄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현황 이렇게 해서 감사자료 343페이지를 좀 한 번 봐주세요. 이게 이제 사업을 시작한 지가 1995년 7월달부터 시작을 해서 2006년도 3월 31일날 이렇게 종결이 됐는데.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아직 이제 이 예산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예.

상래

육상래위원

아직 이미 이렇게 우리가 사업 종료가 돼서 정산을 하면은 이게 대전시에다가 반납을 하게 되어 있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굳이 시에다가 반납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필요한 데에 쓰기 위해서 지금 보관을 하고 있는 건데 그 뒷장 345페이지를 보니까 집행 잔액의 사용 이렇게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주차장 조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1안·2안·3안 이렇게 해서 지금 조성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디까지 지금 준비가 돼 있습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금 남아 있는 금액 자체가 한 16억 1,400만원 정도가 남아 있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이것 부분에 대해서 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시로다가 사실은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래

육상래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굳이 반납을 안 하고 구에서 그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다가 할 수 있는 게 없나 이렇게 찾아봐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주차장 조성사업을 한 13면 정도 하고요 그 보도 정비사업을 같이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이게 이제 돈이 16억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사업이 끝나고서 지금까지 벌써 은행에다가 이렇게 예치를 해놓고 있으면 물론 그동안의 이자 수익도 물론 있었을 테지만은 이게 결국은 은행만 좋은 일 시켜준 것 아니겠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것 지금 이제 와서 토지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 조성을 하려고 하면 이때보다는 땅 값이 지금 토지가 토지 가격이 아마 2배, 3배씩 아마 상승을 했을 것 아니겠어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런데 물론 이제 국장님이 여기 이 중구 일을 하시기 전의 일이기 때문에 뭐 탓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그때 당시 하고 지금 돈의 금액 차이 하고 토지 상승가액 하고 따지면은 그때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1,000평을 살 수 있는 예산이었다면 지금은 500평도 못 사는 그런 우를 범한 것 아니겠어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지금이라도 어차피 늦었기는 하지만은 지금이라도 1안·2안·3안 이렇게 했으면은 그 지역구의 이쪽 사정은 그래도 그 지역구의 의원님들이 제일 잘 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쪽 지역구의 의원님들 하고 충분한 협의를 좀 사전에 하셔서, 해서 이 사업을 빨리 좀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이게 돈을 가지고 있으면 돈의 가치는 자꾸 떨어지고 공사비라든가 토지 매입비는 계속 상승을 할 텐데 결국은 우리가 손해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이것은 신속하게 결정을 해서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 주차장 조성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를 활용을 해서 그 지금 저희 계획은 내년도 2월까지 보상, 그 부지 매입을 하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 상반기 내로다가 마무리 짓는 걸로다가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 부지 매입하는 과정에서 다소 이제 늦어질 수도 있는데 저희 그 계획은 내년도 상반기까지 마무리 하는 걸로다가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이제 지금은 과거 하고 달라서 토지 매입을 하려면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협의 과정이?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토지주들 하고 협상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것도 그쪽 지역 사정을 또 제일 잘 아는 분들이 그 지역의 의원님들 아니겠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주차장이 꼭 필요한 지역인지 이렇게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내년 안으로는 모든 사업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어쨌든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은희위원장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김선옥위원

36페이지 행정소송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선옥위원

36페이지요 개발제한구역 내 용도변경 허가 불허처분 취소 관련 패소되었는데.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선옥위원

이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패소 후 진행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 한 번 부탁드립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아, 예, 이 건은 개발제한구역 내의 용도변경 허가 불허처분 취소 뭐 관련된 소송인데요 원래는 이제 개발제한구역에서 이분 같은 경우가 이제 단독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다가 이제 그 허가 불허한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소를 제기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단독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했는데 중구청에서 그 허가 불허한 부분에 대해서 소를 제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그 원래는 원래 5년 이상 거기에 이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5년 이상 살지 않고 이 사람이 그 5년 기간 동안에 약간 중간에 한 1~2년 정도는 주소지를 다른 데로다가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안 살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불허처분을 한 사항인데 법원측에서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소를 제기를 하면서 그 법원측에다가 제시한 내용 자체는 자기는 그 주소만 그쪽으로 갔지 이쪽에서 살고 있었다 그래서 전기 사용료나 수도 사용료나 이런 것 자체를 첨부를 해서 소를 제기를 해서 결국은 법원쪽에서는 단순하게 주소만 변경해서 그 이 사람이 살았다, 안 살았다 이 거주에 대해서 판단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법원쪽에서는 결국 그 지금 소를 제기한 민원인측의 손을 들어주는 그런 사례가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이것 이 불허처분에 대해서 그 패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 4월 27일날 패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7월 5일자로다가 용도변경 수리 처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김선옥위원

아, 처리가 잘 됐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러면은 중구에서는 이런 개발제한구역 내의 불법행위 예방이나 단속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아, 예, 맞습니다, 예.

김선옥위원

그럼 예방과 단속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아, 예.

김선옥위원

이게 뭐 분기별, 뭐 정기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했던 것 같은데.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아, 저희 같은 경우는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이 그 매일 개발제한구역을 순찰을 하고 있고요.

김선옥위원

청원경찰 한 분께서 매일.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두 분이 계십니다, 예.

김선옥위원

매일 두 분이.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매일 순찰을 하고 있고요 순찰해서 현장에서 이제 불법행위가 이제 적발이 되게 되면 1차적으로다가 현장 지도를 하고 지도를 했는데도 그 사람이 이제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는 그 불법 행정지도를 이제 나가고 있는 상태고요.

김선옥위원

아, 계도 후에 그.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인력에 대한 전담인력에 대한 그 단속은 그런 형태로 하고 매년 그 항공촬영에 의해서 불법 건축물이 이제 발견이 되잖아요?

김선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현장계고를 하고 행정처분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김선옥위원

그러면 그 건수는 올해는 몇 건 정도 되나요? 그러면?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올해 같은 경우는 그 36건 중에서.

김선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 저희 전담인력 청원경찰이 적발한 것은 세 건 정도 되고요 항측으로다 적발된 것은 33건 정도 됩니다.

김선옥위원

아.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시정 완료된 것은 12건 정도 시정이 완료됐고요 일부 시정이라고 해서 부분적으로 시정된 것은 한 건 정도 있고 현재 23건에 대해서는 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이 다소 이제 늦어지는 이유 자체는 항측이 보면 그 2022년에 이제 항측조사를 해서 시에서 그 한 2월달이나 3월달 정도에 저희 이제 5개 구청으로다가 내려주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조사나 뭐 이런 것을 거치고 그 적법 여부를 판단을 해서 최종적으로다가 그 불법으로다가 결정된 것이 약 9월달 정도에 결정이 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항측에서 적발된 23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 시정 중에 있습니다, 예.

김선옥위원

그러면 36건이 어쨌든 발견이 됐다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예.

김선옥위원

이 단속을 하다 보면 뭐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이라든지 용도변경, 형질변경 등에 대한 단속이 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불합리하게 좀 주민의 불편을 겪고 있는 아까 사항처럼 그런 것들이 없는지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효과가 없는 지역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관리가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아, 예.

김선옥위원

예,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위반사항이 경미한 기존의 불법 증·개축 건물이나 소규모 주택 부엌, 창고 등에 대한 양성화 추진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도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형식적인 단속 이것은 뭐 실질적인 단속을 할 거고요.

김선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 불합리한 그 집이 지정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수요조사나 이런 것을 할 때 적극적으로다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145페이지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에는 몇 개의 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저희는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하고요.

김선옥위원

145페이지부터 여기 각종 위원회 제출하신 건은 18개 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저희는 이제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김선옥위원

아, 예, 안전도시국 총 전체를,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총이요? 전체요?

김선옥위원

전체가 몇 건이지요? 위원회가? 아, 잘 모르시나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과별로다가 각각 틀려서요 그것은, 예.

김선옥위원

아, 여기 위원회 구성으로 제출하신 건은 열, 본 위원이 세어봤더니 18건이더라고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선옥위원

맞나요? 국장님?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선옥위원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의 제10조 운영,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제4항을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로 개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런데 여기 제출한 건에 대한 18건의 위원회 중 1개의 위원회만 대면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회는 다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원칙적으로다가는 대면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런데 너무.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맞는데 부득이한 경우는 이제 서면으로 하고 있는데요.

김선옥위원

맞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는 게 맞는데.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선옥위원

제가 본 위원이 145페이지부터 끝까지 살펴봤더니 1개의 위원회만 다 대면으로 하고 중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만 모두 다 대면으로 하고 17건 중에 딱 한 건만 대면과 서면을 섞어서 하고 나머지는 다 대면으로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 코로나가 사실은 문제였던 것이었는데요.

김선옥위원

23년도에도 코로나가 문제였나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코로나가 종식이 됐다고는.

김선옥위원

예, 22년도까지는 그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선옥위원

23년도에는 다른 국을 살펴보면 대면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사실 코로나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적절한 대답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원래 이제 그것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제가 왔을 때 그 상반기 때에는 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그 위원님들이 사실은 대면심의를 기피를 한 경우가 좀 많이 있어서 서면심의로 했고요 하반기 때부터는 적극적으로 이제 대면심의로다가 전환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는 있는데 꼭 이제 대면심의를 개최를 하려다 보면 그 위원님들의 성원이 안 되는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될 경우에만 지금 그 서면심의로다가 하고 있고요 그 실무심의 같은 경우 같은 경우는 서면심의로다가 많이 지금 하고 있는 추세는 뭐 사실입니다.

김선옥위원

예,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서면의 심의가 필요한 것도 있다고 생각을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면이 필요한 그런 위원회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좀, 좀 더 투명하고 그리고 민주적이고 그리고 조금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대면회의 개최를 좀 지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아, 예, 그렇게 할 거고요.

김선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 뭐 전에는 뭐 그렇게 했지만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를 대면으로다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도시국, 안전도시국 같은 경우는 대면이 원칙으로다가 하고요 부득이한 경우만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조금 더 잘 체크해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유은희위원장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좀 전에 김선옥 위원이 질의했던 것처럼 그 위원회는 서면으로 심도 있게 좀 위원회를 개최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식적인 그 대통령께서 그 저기 종식된 코로나가 종식된, 종식을 선언한 게 2023년 5월 11일이거든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 이후에도 이제 그 서면, 서면심사를 했기 때문에 좀 지적했던 사항이고 이제 앞으로는 또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어떤 심사를 할 때는 대면으로 좀 해주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34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현황을 보면은요 이제 이 사업이 이제 당초 1995년 7월 21일부터 추진이 됐잖아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약 20여 년간 지금 완료되지 않은 사업인데 지난 회기 때 주차장 조성을 한다고 해서 그 행정사무감사자료 348쪽을 보면 주차장 조성공사가 2024년 5월에 마무리 된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마무리 될 것으로.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런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사정지구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옥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사정지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그 미집행으로다가 이제 특별회계로다가 남아 있는 돈이.

김옥향위원

예, 16억.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16억 1,400만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 해당되는 과에서 검토를 한 것은 그 특별회계 자체를 중구에다가 활용을 해서 공공시설을 좀 확보를 하자 이런 의미쪽에서 이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김옥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주차장을 조성하고 그 노후화 된 공공시설물을 정비를 한 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성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주차장 같은 경우는 뭐 1·2·3안 정도로다가 지금 계획을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다가는 1안으로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안을 선정을 해서 이제 그 설명회를 한 번 개최를 하고 지금 할 계획에 있고요 주차장을 약 13면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보도 정비 같은 경우는 약 2,000m 정도를 지금 정비를 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것 주차장에 필요한 그 부지 매입이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이것 부분에 대해서는 그 토지주 하고 한 12월달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그 협상을 해보고요.

김옥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내년 2월까지는 부지 매입을 할 계획에 있고 그 다음은 착공은 3월달, 준공은 이제 6월달 정도에 준공할 계획으로다가 지금 계획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어쨌든 이제 계획이 더 지연되지 않도록.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사업을 잘 마무리 되기를 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