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영식 의원 발언
길수
김길수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시민소통관, 감사관, 공보관, 법무담당관, 청년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시민소통관의 증인 선서가 있은 다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시민소통관 출석하셨습니까?
병완
임병완시민소통관
예.
길수
김길수위원장대리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시민소통관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소통관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임병완시민소통관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시민소통관 임병완
길수
김길수위원장대리
그럼 시민소통관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소통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감사관의 증인 선서가 있은 다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감사관 출석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점균
김점균감사관
예.
길수
김길수위원장대리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관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관은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균
김점균감사관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감사관 김점균
길수
김길수위원장대리
그럼 감사관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위원
감사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자료집 41쪽과 42쪽에 각종 감사(자체) 실시 현황 관련입니다. 어떻게 보면 올해 처음 본청에 부서별, 아니면 사업소별 종합감사 실시하신 거지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사업소는 이전에도 했었는데 본청은 이번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박인철위원
사업소도 했지만 본청 했을 때 감사관에서 감사실 매뉴얼이 있어서 그 매뉴얼대로 감사하신 건가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종합감사였기 때문에 기본적인 업무 전반에 대해서 보는 건데 그중에서도 부서별로 우리가 어떤 걸 중점적으로 볼 것인가는 미리 중점감사 사항으로 정해 놓고 감사를 하게 됩니다.
박인철위원
용인시에서 자체적으로나 또는 이런 감사를 실시할 때 매뉴얼은 따로 가지고 있지 않고 외부에서 가지고 있는 매뉴얼화된 자료를 참조하신다는 건가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다양하게 우리 용인시 같은 경우도 감사 기능이 30년 이상 쭉 있어 왔기 때문에 루틴한 업무도 있고 거기에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계획단계부터 이행 이후까지도 쭉 체크를 하게 되기 때문에 매뉴얼은 대체적으로 있긴 있습니다. 그건 말 그대로 참고하는 것이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부서에서는 어떤 업무가 중점이었겠는가’, 그리고 ‘이슈가 된 게 어떤 건가’ 이런 것까지도 다 검토해서 보게 됩니다.
박인철위원
물론 부서별 특징이나 검토할 사항은 추가적으로 있겠지만 기본적인 틀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도 용인시 감사관에서 용인시를 대상으로 올해 첫 실시하실 거고 올해 한 번만 끝나는 게 아니고 쭉 이어질 거잖아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그런 틀은 있습니다. 감사 계획할 때부터 어떤 것들을 보겠다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 다 있고 자료 수집 단계부터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자료 수집이 들어가기 때문에 매뉴얼은 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 매뉴얼이 항상 정해졌냐, 그 틀이 똑같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박인철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특히 보조금 단체 관련해서 각 부서별로 정산을 포함한 검사를 진행할 것이잖아요. 그럼 검사 진행할 때 정확한 자료를 참고할 수 있는 매뉴얼화된 자료, 또는 체크리스트가 있으면 담당 부서에서도 향후 감사받을 때 어떤 점의 준비를 본인들도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때에 따라서는 누락되거나 작성을 못 한 경우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게 감사 때 나오는 거니까 이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서 의회 또는 부서 대상으로 공유해 주셨으면 그 부서에서도 어떻게 보면 내년에 결산 또는 감사를 시작할 때 받기 전에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점균
김점균감사관
무슨 취지인지 알겠고요.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도 감사하지 않은 부서에 대해서도 이때 전체 부서와 공유할 필요가 있겠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 이후에 공개도 했지만 이번에는 따로 그 해당 부서에 공문도 시행했습니다.
박인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수
김길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9페이지에 경기도 청렴 대상 ‘최우수’ 기관 선정되셨더라고요. 이거 말고도 다른 데서 하는 평가가 있나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감사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도 지난해 포상금은 받지 않았지만 자체감사 콘테스트에서 최우수를 받아서 우리 직원 해외 연찬까지도 보내주게 되어 있었지요.
신나연위원
저도 사실 이것을 보고 되게 반가웠던 소식이고요. ‘그래도 우리 감사관이 잘하고 있구나’라고 하다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감사 평가를 하더라고요. 이 결과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점균
김점균감사관
청렴도 평가는 매년 합니다. 지금도, 현시점에도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의 용인시 평가 결과는 최종 종합청렴도는 5등급 체계로 되어 있는데 5등급, 최하위를 받았습니다.
신나연위원
이유가 뭘까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가장 컸던 게 청렴도 평가는 내외부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감점 요소에 부패 실태가 들어가는데 부패 실태가 최대점수가 10점 플러스알파인데 저희가 10점 플러스알파 10.7을 감점당함으로써 최하위를 받게 됐습니다.
신나연위원
어떻게 보완해야 될지 감사관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점균
김점균감사관
지난해 평가는 오너리스크가 있어서…… 전전 시장님이 형사 처벌된 것 때문에 그렇게 컸던 거고요. 금년 평가도 약간의 감점 요인은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어떤 부분에서 감점 요인이 있을까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사법처리된 것도 있고 대외 기관에서 징계받은 건들에 대해서는 감점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막기가 쉽지 않은데 저희가 실은 시장님이 주도해서 간부를 대상으로 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반부패 회의도 했고, 5급 이상 신규직원에 대해서도 전체 다 오프라인에서 교육까지 시키는 등 계속 당근과 채찍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평가에 대비해서 저희가 CS, 내외부 민원인들 대상으로 2000여 명 이상에 대해서 우리 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뭐냐, 행정을 처리하면서 겪었던 불합리한 것이 뭐냐에 대한 CS도 저희가 평가했고 우리 직원들 통해서도 받았는데 시민들 굉장히 냉정합니다. 우리 직원들도 굉장히 냉정합니다.
신나연위원
‘냉철하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정확한 표현 같습니다.
신나연위원
냉철한 시민들 평가에 우리가 그래도 청렴도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한 가지 더 청렴시민감사관이 있더라고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점균
김점균감사관
현재 22명이 지정돼 있습니다. 이분들 활동은 이전에는 감사한 이후에 우리 감사 결과가 적정한가에 대한 평가만 해 오셨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종합감사라든가 특정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이분들한테 ‘우리가 어떤 감사를 계획하고 있다. 이 감사에서 당신이 참여해서 할만한 게 뭐가 있겠는가’를 제시받습니다. 그리고 직접 참여도 시키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감사 결과에 대해서 평가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저희가 조례에 보면 훨씬 많은 인원을 위촉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22명을 지정하고 있고. 혹시 이분들을 위촉하는 위촉 기준이 있나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위촉 기준이 전문직과 일반직군으로 나뉩니다. 전문직의 경우는 변호사도 들어 있고 회계사라든가, 세무사, 그리고 감정평가사, 다양한 직군에 있는 분들이고. 일반 청렴시민관은 기본이 용인시민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그분들을 모집하기도 하고요. 참고로 이전 청렴시민관은 16명이었는데 금년에 구성할 때는 22명으로 확대했습니다.
신나연위원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의 인원 위촉 내용을 확인해서 봤는데 타 지자체분들이 위촉됐던 건 그럼 그분들은 전문 분야인가 봐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그분들은 다 전문 분야입니다.
신나연위원
전문 분야도 잘 관리해 주시고 저희 일반 분야에 시민들의 참여도 더 확대 당부드립니다.
점균
김점균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신나연위원
이상입니다.
길수
김길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감사관님 자료 63페이지를 보면 용인도시공사 올 2월에 종합감사를 받고 회의비 및 여비 집행 부적정 처분, 기관경고, 여비 집행 시 중복된 식비 환수 조치를 하신 거지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감사할 때 어떤 때 환수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환수는 명확하게 잘못 나간 경우,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회의비라든가 여비인데 여비 지급이 잘못 나갔다든가 회비로 지급해서는 안 될 돈들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 자체가 특히 금액을 시정한다든가 할 때는 보수적으로 감사하는 사람, 감사받는 사람도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선에서 환수하게 됩니다.
이상욱위원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 요구는 별도의 기준이 있어서 진행된 거예요, 아니면 그때그때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기준은 명확합니다.
이상욱위원
올 10월에는 주민자치센터도 종합감사 진행하셨지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했습니다.
이상욱위원
주민자치센터도 앞서서 용인도시공사와 유사하게 수강료, 경조사비, 야유회비, 회식비 사용한 게 나오고 동일한 사안으로 보이는데 이게 행정(주임) 식대비 464만 원, 교통비 및 유류비 225만 원, 회의 참석 수당과 중복으로 식비 165만 원이 지출돼서 이게 적발되었는데 여기는 주의 요구 및 통보로 끝이에요. 이게 형평성이 맞을까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이게 직원과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이 아니고 돈 자체도 우리가 문제가 된다고 봤던 돈도 수강료에서 모인 돈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감사한 사안입니다, 계속 문제가 있다고 저희한테 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특정 주민자치센터의 수강료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가를 본 것이고요. 이번에는 환수보다는 이런 문제는 환수될 수 있다는 걸 경각심을 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처분 자체가…… 굉장히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는 것도 괜찮겠는가까지도 했고 감사효과는 충분히 있었다고 자신합니다.
이상욱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중복 지급하거나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 등은 환수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감사관님 말씀대로 말씀을 들어보면……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 환수했다고 언론보도가 나갔더라고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그건 잘못 나간 것으로 정정했었습니다.
이상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수
김길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감사관님, 저희가 내부 신고시스템이 뭐 뭐 있지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내부 신고시스템이 되게 많지요.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옴브즈만 신고, 헬프라인 신고, 비위공직자 신고,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식위원
네다섯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중에서 옴브즈만 부분들은 위원회에서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헬프라인 신고가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스무 건 정도가 안되는 것 같아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예, 맞습니다.
이창식위원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데 익명이잖아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예, 이건 익명성이 보장됩니다.
이창식위원
그거에 대한 직원들이 생각하는 내가 익명으로 했을 때 조사 같은 부분을 해야지 감사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보안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실제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전체 저희가 다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들어온 건의 상당수는 헬프라인으로 제보받은 내용으로 조사할 수 없는 것도 꽤 많습니다. 거의 개인적인 사정, 심한 경우는 ‘저희 어머니가 특정 교회를 다니는데 모든 걸 다 주고 계시는 것 같다, 이걸 조치해 달라’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익명으로 했을 때 직원들이 내가 익명으로 했을 때 어떤 부분들이 편안하게, 내가 했을 때 쉽게 말하면 보통 용인시에서 벌어진 일들 보면 대다수가 본의 아니게 흘러 흘러 알게 되잖아요. 저희도 알고 싶지 않아도 아는 부분이 꽤 많아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내용 깊이 들어가면,
이창식위원
입으로, 입으로 이렇게. 이런 부분을 앞으로 직원들이 내가 익명으로 했을 때 ‘여기다 해도 나는 안전하다’ 이런 걸 홍보도 하고 직원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됐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보 좀 하셔서 내가 했을 때 나도 안전하다, 활성화시킬 수 있는 홍보 방안을 생각해 주시고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감기관에 이번 특정감사 해서 용인시체육회 끝나신 거예요? 자료에는 진행 중이라고 돼 있는데요.
점균
김점균감사관
용인시체육회의 경우는 감사관에서 하는 감사는 마쳤습니다. 그리고 공개까지 했는데 투 트랙으로 진행했습니다. 체육진흥과 쪽에서도 자기네들이 지도·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조사를 했었고 저희는 감사한 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과까지 발표한 단계입니다.
이창식위원
발표됐습니까?
점균
김점균감사관
언론보도도 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보도할 때 같이 했습니다.
이창식위원
제가 좀 찾아서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공보관의 증인 선서가 있은 다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공보관 출석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길수
김길수위원장대리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관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보관은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이영민공보관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공보관 이영민
길수
김길수위원장대리
그럼 공보관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옥위원
공보관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주옥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SNS 채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유튜브 채널, 인스타그램 등 SNS 채널 관리 중이신데요. 구독자 수나 증감률 어떻게 되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SNS는 실질적으로 4개의 채널을 운영하고요. 그리고 유튜브 플러스 손바닥소식, 카카오 채널 총합하면 총 67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고요. 작년에 비해서는 크게 증가된 부분은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는 61% 구독자 수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은 10% 정도 증가했고요. 나머지는 5%에서 10%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하고 저희가 비교해 봤는데요. SNS하고 유튜브 구독자 수는 큰 차이가 없는데 예산 대비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크게 선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SNS하고 유튜브 예산이 3억 정도 되거든요. 많은 데는 성남 같은 경우는 9억 정도 되는 데도 있고 거의 5억에서 7억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예산에 비해서는 나름대로 구독자 확보뿐만 아니라 홍보에 전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말씀해 주신 대로 저도 자료를 받아보니 유튜브 61% 증가, 인스타그램 10% 증가, 굉장히 어려운 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노력하신 것으로 이해되고요. 다만 몇 가지 관련해서 아쉬운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독자 수 증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간단히 말씀 부탁드려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일단 채널명을 용인시 유튜브에서 조아용 캐릭터가 워낙 인기가 있다 보니까 제일 먼저 한 것은 채널명을 조아용TV로 변경했고요. 그 외에 유튜브 같은 경우 물론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2배로 는 건 맞습니다. 작년에 7800만 원에서 올해 1억 5000으로 늘어서 각종 이벤트하고 콘텐츠도 작년에 비해서 배 이상으로 늘렸고.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나름대로 B급 감성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외부에서 채용한 직원도 아니고 기존에 있던 직원이 유튜버로 활동해서 다양하게 활동을 재밌게,
기주옥위원
먹방도 하시고……
영민
이영민공보관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이 구독자 수를 많이 늘린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주옥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공감하는 바이고요. 콘텐츠 다양화하신 부분도 본 위원도 구독하면서 보면 눈길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와이로그라고 우리 시에 현재 재직 중이신 공직자분들, 주로 젊은 분들이 나와서 하루 정도 일상을 공유하시고 어떤 일을 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와이로그 동영상 기본 평균 조회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6000에서 7000 정도 나옵니다.
기주옥위원
많이 나오더라고요. 오히려 다른 콘텐츠보다 와이로그 콘텐츠들이 용인소식이나 이런 부분보다 오히려 반응이 더 좋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첫날부터 정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 용인시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들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부분 말씀드렸는데 이 홍보의 방법이 다양하잖아요. 그런 중의 하나로 5000, 6000되는 주로 젊은 분들일 거고 그런 분들이 어느 과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지금 보니까 수지구건축허가과, 가정복지과, 산림교육팀, 신성장전략국, 이 정도로 콘텐츠가 올라와 있는데 앞으로는 청년담당관이라든지 시민의 소통을 담당하는 시민소통관, 예산과에도 주민들의 참여가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함께 어우러져서 같이 나갈 수 있으면 좋은 홍보 채널이자 시정을 알 수 알릴 수 있는 방편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함께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기주옥위원
그리고 홍보 예산 관련해서 조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듯이, 또 알고 계시듯이 홍보 미흡에 대한 부분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비단 이건 자치행정 상임위에서 나오는 지적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부서로서 왜 이런 부분이 반복돼서 문제 제기가 되는지 어떤 부분이 개선돼야 할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홍보 예산이라면 저희 광고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주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일단은 먼저……
영민
이영민공보관
일단은 저희 홍보비가 보도자료 작성을 해서 하는 홍보도 있고 SNS, 방송, 영상, 여러 가지 홍보 매체를 총괄 망라해서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언론사 광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중에서 상당히 높습니다. 그거는 저희도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년간 조금씩 조금씩 언론사는 계속 늘어나고, 물론 언론사가 늘어난다고 해서 홍보비가 비례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없지만 나름대로 홍보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늘어난 부분인데요.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는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많이 신경 써 주셔서 SNS 부분이 유튜브 같은 경우는 예산이 거의 배로 올랐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 포털 검색, 브랜드 검색 홍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사실 조금씩 다 늘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광고비 비중이 워낙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비율을 따지면 사실 미미하긴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도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주옥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 이미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고요. 언론홍보 예산은 기사를 찾아보는 분들한테 노출이 되는 것이잖아요. 어느 정도 관심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언론 기사를 접하시는 분들은요.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은 그 정책이 필요하지만 그 정책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홍보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효과적인 홍보 수단은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알고 계실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비중이 아직까지는 작은 편이고요. 이 부분 신경 써 주셔야 합니다.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기주옥위원
그런 의미에서 네이버 브랜드 광고도 좋지만, 이제까지는 대표적으로 하신 게 네이버 브랜드 광고잖아요. 그런데 네이버 브랜드 광고 역시 언론 광고와 마찬가지로 특정 키워드를 검색하는 분들에게만 노출됩니다. 그보다는 특정 관심사, 특정 세대에게 맞는 정책을 노출시킬 수 있는 방법, 효과, 수단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 같이 고려하셔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로 예산편성 되고 집행될 수 있게끔 조치 부탁드리고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기주옥위원
비단 공보관뿐만 아니라 홍보가 필요한 다른 부서들이 많습니다. 관광과도 그렇고, 청년담당관도 그렇고요. 우리 위원회에서만 해도 다른 과에 대한 그런 부분들 지적이 있었는데요. 함께 고민하셔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도달하지 못한 많은 젊은 세대에게 시의 정책과 시의 방향성에 대한 홍보가 노출될 수 있도록 고민 부탁드립니다.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기주옥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수의계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102쪽이고요. 2023년 용인시 생활종합안내서 제작·배부하셨어요. 이 부분 단순 인쇄 제작이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료 제공하면 인쇄하는 사업입니다.
기주옥위원
그런데 이거 왜 관내에서 안 하시고 외부 업체에 맡기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재작년까지는 관내 업체가 했는데 작년하고 올해 수원 업체에 했습니다. 이거는 언론사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저희는 언론하고 관계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관외 업체하고 수의계약한 케이스가 가끔 있는 부분입니다.
기주옥위원
언론사는 언론사의 역할이 있고 인쇄소는 인쇄소의 역할이 있는,
영민
이영민공보관
언론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사업체는 다릅니다.
기주옥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되는데요. 어쨌든 우리는 용인시, 용인시민, 용인 관내 기업을 더 먼저 생각해야 되는 집행부로서 그런 부분들, 보니까 전혀 퀄리티에서는 차이가 나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 고려하셔서 내년에는 시정 부탁드립니다.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기주옥위원
이상입니다.
길수
김길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용인 110만 특례시에 걸맞게 우리 공보관실에서는 어떠한 홍보로 중점사업을 두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민
이영민공보관
저희 공보실은 시정방침에 근간을 두고 거기에 부합하도록 홍보하고 있고요. 아까 기주옥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홍보라는 것은 끝도 없지만 저희는 일단 보도자료를 근간으로 해서 거기에서 그걸 근간으로 SNS, 방송, 영상,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좋습니다. 공보관실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언론 부처에도 원활하게 잘 가고 있는 거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용인시 관내에 다른 부분인데 관내 곳곳에 조아용 사업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체감하고 있어요. 그러나 용인 중앙시장이나 아니면 백암시장이나, 용인에 장이 두 군데만 서거든요. 이런 데 조형물도 예산 많이 들이지 않고 외부 유입 유동 인구들이 많이 찾는데 조형물을 설치하는 게 어떤가 싶고요. 또한 예를 들면 기흥호수나, 어비리, 용담저수지에 인파가 주말이면 많이 들어오시는데 이런 부분에도 조아용을, 조아용이 대표적인 홍보 매체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영민
이영민공보관
위원님들이나 시민들도 ‘조아용’하면 용인의 대표 캐릭터로 인기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저희가 올해도 조아용 관련해서 홍보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용인시 위상이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조아용이 저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대기업에서 조아용하고 콜라보레이션하자는 제의도 많이 들어오고 할 정도로 저희가 나름대로 조아용을 많이 키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형물 같은 경우는 시청 1층에 하나 있고요. 중앙시장 광장에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안천 산책로에도 2개가 있고, 주요 곳곳에 저희가 8개인가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고려해서 인파가 많이 오는 데는 더 추가로 설치하고,
김영식위원
호수 같은 데는 포토 존을 설치하는 게 어떤가 해서 주문을 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면 용인의 백옥수 아시지요? 백옥수에 예산 많이 안 들어가고 거기에 조아용 같은 부분이 포장지에 들어가면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용인 백옥쌀 포장지 있습니다. 거기서 백옥쌀만 넣지 말고 백옥쌀, 조아용 덧붙여서 들어가게 되면 양방향으로 홍보가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을 감안해 주셔서 좋은 발상이 되도록 많은 일을 해 주십사 이런 당부를 드립니다.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지자체로서는 최초로 3D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있어요. 제작하는데 콘텐츠로 많은 화제를 모으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인기를 어느 정도로 체감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조아용 가지고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서 SNS라든지 아니면 자체 홍보 매체로 홍보를 하는데 올해 조아용 애니메이션을 만들자는 직원들의 제안이 있어서 ‘그러면 이왕 만드는 거 3D로 해 보자’ 그래서 저희가 소요 예산하고 이런 걸 쭉 뽑았더니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관내 전문가가 있고 해서 그 분한테 의뢰해서 3D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는데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저희가 최초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올해는 영상을 만들었지만 내년도에는 다양한 이모티콘이라든지, 행정 보조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기자재라든지 이런 걸 다 3D로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기 실감이라는 것은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거든요. 아까 기주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회수가 저희가 만든 게 5000, 6000 넘어가면 많이 조회되는 거거든요. 그 영상 같은 경우는 2만이 넘어갈 정도로 상당히 인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런 부분을 더 확대해서 기존의 틀을 벗어나서 좀 더 나아가는 그런 캐릭터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나름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많은 시민들이 뿌듯함을 느낄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고요. 조아용 자체를 활용하는 데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인 조아용이 용인시의 대표브랜드가 될 수 있게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어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조아용이 관광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정 홍보잖아요. 조아용, 조아용만 공보관에서 우선적인 게 아니고 다른 부분도 많은 양의 일을 하고 계시지만 부서에서 제작하는 홍보물 있잖아요. 이런 물품에도 조아용 캐릭터를 우선으로 넣으면 본 위원은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여러 가지 아쉬움은 일각에서 있지만 자활센터에서 판매하는 조아용 상품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고민하셔서 금액대가 높게 책정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될 수 있으면 가격을 낮추면 어떤 부분이 발생하나 여러 가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이영민공보관
낮추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품이 기본 단가가 있고 저희가 대량으로 몇천 개, 몇만 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비싸다고 하는 느낌을 안 받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대거 조아용을 홍보하는데 환경청하고는 관계가 정리됐습니까?
영민
이영민공보관
환경부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조용이’라고 만들었는데 저희와 유사해서 맨 처음에는 그쪽에서……
김영식위원
그건 먼저 말씀하신 거고,
영민
이영민공보관
정리된 건 아니고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예산을 들여서 개발한 건데 저희가 문제 제기해서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길수
김길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에 이어 조아용에 대해서 조금 더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조아용은 캐릭터 인기도 높아지고 내년에 청룡의 해라서 앞으로 더 인기가 많아질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상품 판매 현황을 봤더니 작년에 비해서 낮아지긴 했어요. 1억 9000 정도, 그리고 온라인 비율, 본 위원이 온라인 스토어 얘기를 했는데 1년 사이에 온라인 판매도 시작하시고 2월부터 10% 정도는 온라인으로 주문이 되고 있는 거 같아요. 혹시 키 링 인형에 달려 있는 태그에 메이드 인 차이나 들어 보셨나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알고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메이드 인 차이나인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민
이영민공보관
아까 김영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연관이 되는 건데 단가를 낮추려면 국산 물품으로 맞출 수 없습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시민들의 불만이 있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중국에서 나오는 물품 안 쓰는 데가 없거든요. 단지 거기 태그에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붙어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수입하면서 그걸 통관하려면 안 붙을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저희가 잘라서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중국이 문 닫은 적이 한 번 있었잖아요. 그게 수급이 안 돼서, 꼭 인형은 아닌데 다른 거를 한번 우리 국내 물품으로 대체하려는데 도저히 단가가 안 맞아서, 그런데 단가를 안 맞아도 우리가 수급 조절을 해야 되니까 만들어서 했는데 결국은 수익 없이 팔게 되는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신나연위원
키 링 인형이 단가가 낮아진 것 같거든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그거는 양을 늘려서 단가를 낮춘 거고요.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걸 더 낮춰서 국내 제조사 것으로 하려면 대량으로 만들어야 하는 입장이고 그러면 또 돈이 없고.
신나연위원
수급 판매 이런 거 전체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저작권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 회의에서도 언급이 됐었던 적이 있고요. 김영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상표 등록을 하긴 했는데 ‘일부 누락된 유형들이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그 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민
이영민공보관
저희가 유사사례가 2건이 있고 아트박스에서 매장 POP 관련해서 이미지를 저희 거 비슷하게 썼는데 거기서 아니라고 하지만 저희가 봐도 이미지를 베꼈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저작권 위반이라고 한 데는 메디앙스의 타티네쇼콜라라는 유아·아동 의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저희가 분석해 본 결과 저희 걸 그대로 베낀 게 인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공문으로 건의하고 법적 검토 다 받았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그쪽에서 그걸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사장이 직접 와서 ‘시장님께 사과하겠다’ 정도로 본인이 인정해서…… 그런데 법적으로 가면 물론 저희가 손해배상 청구해서 할 수 있지만 따질 게 또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촉이 안 될 수도 있대요. 그래서 그냥 제일 좋은 건 저희가 세 군데 법률 검토받았는데 합의가 최상이라고 그래서 판매액의 3% 가산금을 더한 금액을 변상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전량 폐기하는 걸로 조치 완료했습니다.
신나연위원
누락된 이런 부분들은 더 없으신 건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상표 등록을 작년에 저희가 상표법에 의해서 상표 유형이 종류가 45종이 있습니다. 굿즈를 만드는 물품을 위주로 해서 그 유형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5종에 25건을 등록하는 데 2000만 원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45종을 하려면 몇억이 들어요. 그렇게 못하고 저희가 필요한 것만 들었는데 어떻게 또 이번에 저작권 위반한 메디앙스 같은 경우는 의류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25류에 해당하는데 그걸 저희가 등록했으면 형사까지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워낙 종류가 많다 보니까 빠진 건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빠진 건 인정을 합니다.
신나연위원
보완해서 조치 당부드립니다.
영민
이영민공보관
내년도에는 그 부분하고 몇 군데 더 하겠습니다.
신나연위원
용인온마켓이 있더라고요.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이 있고 네이버에 저희 캐릭터 조아용 온라인 스토어가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백옥쌀 홍보할 때 쓰듯이, 조아용 스토어가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런데 용인시의 농특산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하는 방법 고민해 보셨나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그 부분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신나연위원
배너상으로도 조아용 온라인 스토어와 연계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이지 않을까,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나연위원
조아용 잘 지켜주시고 저희 용인시의 도시브랜드도 잘 관리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끝으로 SNS 시민 서포터즈가 있더라고요. 30명 선발하셨고요. 운영하고 계시는데 자격 요건을 제가 확인해 봤더니 ‘용인시민 우선 선발, 관내 대학교 재학생 및 용인 소재 회사 재직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명단을 받아봤더니 용인시 거주가 아니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민
이영민공보관
저희가 용인시민을 상대로 했는데 30명 중의 20명은 기사 원고를 쓰는 분이고 10명은 영상입니다. 공고를 했는데 지원자가 많긴 많았어요. 기사 쓰는 분, 물론 취재해서 블로그 기사 쓰는 사람들입니다, 거기가 4 대 1 경쟁률이 있었고 영상 같은 경우는 2 대 1이 있었는데 영상 같은 경우는 영상 제출해서 검토하거든요. 영상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 왜냐하면 이게 본인들이 영상을 제작하든 기사를 써서 내든 채택이 되면 5만 원의 수당을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당 욕심에 자격이 안 되는 그런 분들이 응시해서 저희가 검증하는 과정에 다 추리고 타 지자체에 잘하는 사람도 넣어서 불가피하게 그분들을 기자단으로 위촉하게 된 사항입니다.
신나연위원
용인시민을 조금 더 발굴해 주시고 시민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고요. 활동 건수가 차이가 많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되게 활발하게 활동하시고 거의 활동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거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저희가 분석을 해 봤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서포터즈는 30건 이상 하신 분도 있고 또 아니면 2건, 3건 한 사람도 있어요. 큰 기대감으로 왔는데 하다 보니까 시간 같은 것도 많이 소요되고 수당도 적고 하다 보니까 활동하다 중단하는 사람도 있고 하더라고요. 이게 1년 단위로 뽑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교체하고. 여기에 활동 건수가 많은 분들은 다년간 꾸준히 해 온 분들이에요. 신규로 온 분들은 해 보니까 아니다 싶으면 하다가 포기하고 가고 이런 시스템이라 그런데 이건 독려도 하고 해서 하겠습니다.
신나연위원
부상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활동할 때 조금 더 지원이나 관리나 이런 방안 부탁드립니다. 원고 부분이 형식은 단조롭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자료를 볼 때. 서포터즈의 다양한 개성들을 조금 더 살린 포스팅이 늘어났으면 좋겠고요. 저는 봤을 때 사실은 영상은 되게 좋았어요. 시민들이 제작한 영상 부분은 유익한 내용이 많아서 더 홍보될 수 있도록 관리 당부드립니다.
영민
이영민공보관
알겠습니다.
신나연위원
이상입니다.
길수
김길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공보관님, 용인시장 시정 활동이나 용인시 관련 언론보도가 나가게 되면 공보관에서 작성을 하나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기획보도 같은 경우는 기존에 나갔던 자료라든지 아니면 부서에서 받아서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부서에서 저희한테 요청하거든요. 언론에 나가고 홍보할 필요성이 있으면 저희한테 기초작성을 해서 보내주면 저희가 언론보도 자료 작성하는 직원이 4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수정해서 다시 부서 컨펌 내용이 더 추가, 손상되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손을 보면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시 컨펌을 받아서 저희가 최종으로 배포합니다.
이상욱위원
최종 결재 단계는 공보관님이 결재해서 나가는 거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이상욱위원
용인시장님 시정 활동 관련해서 언론보도가 나가는데 그 언론보도가, 화면을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본 위원이 몇 가지 언론보도를 보다 보면 보도가 나면 빨간색 칠해진 부분에 ‘이상일 시장이 서울대 상대 동문 선배인 임태희 교육감에게 부탁해서 85억 예산확보’, ‘부탁해서’ 이런 문구가 나갔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다음 또 넘겨 주시면 이건 백암 복합문화센터 조성 사업인데 이 역시 ‘이상일 시장은 장·차관을 만나 부탁한 사업이고’, 그 밑에 보면 또 임태희 교육감 ‘이 시장과 임 교육감은 서울대학교 상대 동문으로 호형호제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모든 과정은 경기도교육청의 협조를 얻고 이것은 이상일 시장이 임태희 교육감과 특별하기 때문’. 이 언론보도가 용인시의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시장님의 인맥 홍보를 위해서 나가는 건가요? 이 정도 최종단계에서 검토를 안 하시나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저희가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위원님께서 어떤 말씀이신지 알고 있는데 물론 개인 활동도 있고 하시지만 시장님의 활동은 업무시간에 아니면 공적인 활동은 다 저희는 행정의 영역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장님께서 시민들을 위해서 다양한 공모사업이라든지, 예산 유치라든지, 사업을 유치함에 있어서 개인적인 역량으로 되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기존에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런 인맥을 통해서 아니면 시장님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했다는 부분을 보도자료에 넣은 사항입니다.
이상욱위원
시장님이 여러 공모사업을 받아 오신다든지 이런 건 잘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저런 문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는 본 위원이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받아 오는 것에 대해서 홍보하는 보도자료인지 아니면 이게 인맥을 홍보하는 보도자료인지 이게 좀…… 공보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그 과정은 사업을 추진하는, 어떤 사업을 따오는 과정의 역할론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저렇게 한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보도자료 작성할 때 유의하 겠습니다.
이상욱위원
보도자료를 보면 문구 정리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면,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길수
김길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08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법무담당관으로부터 증인 선서가 있은 다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출석하셨습니까?
석중
김석중법무담당관
예.
길수
김길수위원장대리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무담당관은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김석중법무담당관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법무담당관 김석중
길수
김길수위원장대리
그럼 법무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용인시의 자치법규에 대해 정보를 확인하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좀 띄워 주시겠어요. 용인시 홈페이지에서 넘어가면 꽉 찬 창에서 축소가 되면서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으로 가는데 아주 올드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2005년도에 최초 구축했고요. 2006년도부터 계속 유지보수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인데 지역 명소 광고가 나와요. 그리고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글씨체나 내용이나 눈에 딱 들어오는 부분들이 없어서 ‘용인시의 자치법규를 알리는 데에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석중
김석중법무담당관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는 소홀한 점이 있는데요. 이 자치법규 시스템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디프넷이라는 곳에 용역을 줘서 용역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신나연위원
용역을 매년 주시면서 유지보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더 개선할 그런 고민은 안 해 보셨나요?
석중
김석중법무담당관
약간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시민들이 자치법규에 대해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아이디어, 예를 들어서 의회에는 입법 뉴스레터도 있고요, 입법 정책정보도 있고요, 만화로 보는 조례이야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사이트에 연계가 되면 시민들이 자치법규를 잘 이해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석중
김석중법무담당관
저희가 매년 계약을 하는데 향후 계약 시 현대적인 디자인과 시민들이 접근하기 편리한 노출 방법 등을 요구해서 글꼴이나 색상, 이미지 등을 리뉴얼하고요. 다양한 호환성도 조사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신나연위원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길수
김길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히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용인시민 대상으로 해서 무료 법률상담을 하는데 호응이 좋은 것으로 보여요. 현재 현황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중
김석중법무담당관
무료 법률상담은 매주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16시부터 18시까지 4일간 하고 있고요. 담당 법률 상담하시는 변호사 네 분 있으십니다. 네 분이 하시는데 1인당 20분 정도 면담상담도 하고 전화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 시에서만 일방적으로 면담상담을 하는 게 시민들이 불편할 것 같아서 저희가 기흥이나 수지 쪽에 하루 정도 나가서 현장에서 법률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말씀을 하셨어요. 네 분의 변호사께서 정해진 요일에 하시는데요. 시민들이 법률상담이 필요해서 받으려고 하는데 혹시 대기가 길지 않나요?
석중
김석중법무담당관
대기는 많이 긴 편입니다. 상담 건수가 하도 많이 밀려서 지금 신청하면 한 달 정도, 많으면 그 정도 빠르면 15일.
박인철위원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알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비용이 드니까 용인시에서 운영하는 무료 법률상담을 신청해서 법률상담을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보면 보다 많은 시민들이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 방안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단순하게 한 달 이상 지체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중
김석중법무담당관
저희가 용인시에서 운영하는 무료 법률상담도 있지만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마을변호사 운영 제도라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으로도 연계를 많이 해 드리고 그쪽으로 안내를 많이 해 드립니다. 처인구는 전체 읍면이 다 대상이 되고요. 기흥구는 마북동이나 구성동은 대상이 되고 수지는 마을변호사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저희가 말씀드릴 것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용인지사가 지금 우리 시청 2층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저희가 연계해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굳이 저희한테 상담을 원하신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이런 데로 우리가 안내해서 빠르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지금 진행하시는 것처럼 우선은 대기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과 빠르게 원하는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중
김석중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이상입니다.
길수
김길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청년담당관으로부터 증인 선서가 있은 다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출석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예.
길수
김길수위원장대리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년담당관은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청년담당관 설정선
길수
김길수위원장대리
그럼 청년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담당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담당관님, 지금 그 자리로 가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5개월 됐습니다.
이창식위원
업무 파악은 다 잘 되신 것 같아요?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지난번 제가 조례 개정을 해서 전세보증반환 지원 사업하고 있지요. 저희가 시작은 먼저 했고 국비가 들어와서 진행하고 있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전세보증금은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경기도에서 최초로 올 23년도 본예산에 담아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1월 달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였습니다. 오프라인, 온라인 양방향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 7월에 시작했거든요. 7월 26일부터 시작을 하면서 국가적으로 온라인을 통해서도 실시하였습니다.
이창식위원
수원 같은 경우도, 수원뿐 아니라 부천,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청년들한테는 삶의 쌈짓돈을 뺏기는 경우가 될 수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청년페스티벌을 시민의 날에 같이 하셨어요.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9월 23일에 하였습니다.
이창식위원
청년페스티벌을 용역을 주셔서 주관하신 거잖아요. 페스티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청년페스티벌은 다른 축제와 다른 점이 청년축제기획단을 모집해서 청년들이 처음부터 기획에 참여하고 청년들이 직접 홍보 영상도 제작하고 프로그램 운영, 플리마켓에 참여하는 청년소상공인 직접 섭외까지 하였습니다. 청년들이 완성해 나가는 축제를 만들었습니다.
이창식위원
작년과 올해를 과장님이 보시기에 작년에는 다른 과장님이 하셨고 이번에는 과장님이 기획을 하신 거잖아요. 작년 대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작년하고 크게 다른 점은 작년에는 청년만의 축제를 기획했어요. 그래서 수지 아르피아에서 했고요. 올해 다르게 한 것은 시민페스타라고 해서 시민의 날 행사, 사이버과학축제, 식품박람회, 도자기 축제 이렇게 시 차원에서 통합축제로 했다는 점이 크게 다른 점인데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작년에는 하루를 기획해서 하고 올해는 이틀을 하였습니다. 청년들의 참여율 현황과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참여율도 작년에 비해서 7, 8배 정도 늘었고 청년만이 아닌, 청년축제가 청년들이 그날 함께 모여서 소통하고 즐겁게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온 시민이 함께 청년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올해는 시민의 날과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창식위원
본 위원이 가서 볼 때는 사진도 제가 그날 가서 찍은 부분인데 그냥 마을축제 정도 개념으로 봐도 별 상관이 없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갈 때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애들이 다 가서 앉아 있고 그랬어요. 결과적으로 청년을 위한 페스티벌인데 청년이 준비한 것은 맞아요. 전체 용역으로 하신 거지요?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프로그램 기획은 저희가 했고요. 용역비라는 것은 부스나 의자, 집기류 같은 렌털비가 대부분입니다.
이창식위원
2023년 청년페스티벌 용역해서 3510만 9000원에 계약하셨어요. 그러면 용역비가 주 아니에요?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용역이 아까 말씀드린 부스 설치하고 렌털비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청년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은 청년담당관하고, 기획단, 네트워크 위원들이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이창식위원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년들만의 청년을 위한 페스티벌이 돼야 되는데 청년을 위해서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페스티벌을 하긴 하셨다는데, 준비 과정 하셨다는데 청년을 위해서 뭘 했는지, 또 특색이 있어야 하는데 용인시만의 용인시 청년페스티벌이라는 특색을 타이틀을 갖고 진행하셨어야 하는데 뭘 위한 타이틀이 1도 없어요. 쉽게 말하면 청년들을 위해서 취업을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뭘 기획한다든지 뭔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냥 시민의 날에 페스티벌을 했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특색이 전혀 없고 청년을 위해서 ‘이거는 청년을 위한 페스티벌이구나’ 하는 걸 누구나 느껴져야 하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기획을 청년이 참여했다는데 그 청년들이 무슨 기획을 했는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 용역은 어떻게 선정하신 거지요?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수의계약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창식위원
더빅이라는 데를 수의계약 할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더빅이 왜 장점이 있어서 하신 건지 아니면 여기밖에 할 데가 없는 건지 여기 선정한 이유가 뭐지요?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관내에 행사를 기획하는 업체는 여러 개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개를 두고 검토를 해 봤는데 더빅이 그러한 행사를 운영해 본 경험도 있고 잘 치렀다는 판단도 내려져서 계약을 했습니다.
이창식위원
따지고 보면 거의 1인기업이에요. 그런데 페스티벌 정도의 용역을 주는데 아닐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에 청년에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업, 또 청년을 대변할 수 있는 뭔가 있으면 좋은데 더빅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부부끼리 하는 1인 기업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왜 굳이 청년을 위해서, 유일하게 청년이 기획하고 청년이 한다는 이 행사를 이런 업체에 줄 본 위원은 당위성이 1도 없다고 봐요. 그럴 바에 더 기획력 있는, 공신력 있는 그런 데를 넣어서 정말 청년정책의 용역까지 주셔서 ‘청년페스티벌 이렇게 이렇게 기획을 해서 하네’ 당년 사업만 하는 부분이 아닌 연계성 있는 진짜 청년을 필요로 하는, 청년이 필요로 하는, 청년이 생각하는, 청년을 위한 기획부터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용역 자체를 준 회사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떠나서 청년과 안 맞는…… 아까 기획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정말 필요한 사람이 했었어야지요.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되고, 연계성이 있어야 되고, 청년을 위해서 해야 되고, 예산을 2배나 들였는데. 들일 때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저희 위원들이 예산을 2배까지 증액해서 들일 때는 이유가 있는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용역회사만 좋아진 거예요. 개인적인 생각, 과장님은 아니실지 모르겠지만 보는 제3자인 의원 입장에서, 현장을 가 본 입장에서 많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내년에는 어쨌든 간에 사업하실 거지요. 하실 거면 기획부터 부족하면 용역을 주셔서라도 이 페스티벌에 대해서 1부터 10까지 다시 생각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말씀해 주신 부분 많이 유념해서 내년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아쉬워서 그래요. 청년을 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가장 큰 사업이잖아요. 청년담당관에서 이거보다 큰 사업 있어요?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가장 큰 행사입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얼굴을 만드셔야지요. 용인시 얼굴을 만들든지 청년을 위해서, 정말 한 분야를 위해서, 청년을 위해서 애 좀 써 주세요.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길수
김길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기주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창식 위원님에 이어 청년페스티벌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과장님께서 올해 청년페스티벌의 차이점으로 청년기획단의 활동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홍보 영상 제작부터 기획, 섭외, 당일 행사 운영까지 청년기획단 청년들이 도맡아서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들 보수는 어떻게 지급됐을까요?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저희 예산에 행사실비지원금이 책정되어서 그걸로 지원했습니다.
기주옥위원
행사실비지원금이 어떻게 되지요?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행사실비지원금 올해 300만 원이 서 있고요. 행사실비지원금이라는 게 회의에 참석했을 때 실비를 줄 수도 있고 행사에 참여했을 때 반대급부적인 성격으로 주는 예산입니다.
기주옥위원
보통은 행사실비지원금이 참여자들한테 지급하는 거 아닌가요?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행사참여자들에게 주는 실비, 반대급부적인 성격, 그리고 회의에 참석했을 때 교통비나 급량비 정도의……
기주옥위원
예산을 집행하신 내역을 보니까 축제기획단의 활동기간은 7월 중순부터 9월 말까지 약 두 달 활동했고 활동 횟수는 열여섯 번 모였어요. 그리고 축제 당일에 당연히 나와서 했을 거고. 그런데 예산 집행하신 내역을 보니까 174만 원 정도 그래서 제가 이걸 인당으로 단순 계산해 봐서 나눠 봤더니 인당 25만 원이더라고요.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 영상 제작부터 기획, 섭외하는 거, 당일 행사 운영까지 이틀 동안 내내 나와서 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인당 두 달 동안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 대가로 받은 비용이 25만 원이라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저희가 이번에 축제를 진행하면서 청년축제기획단의 열정에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열심히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5만 원이 아니라 250만 원씩 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은데요. 그 부분이 인건비 성격이 아니고 행사에 참여하는 실비 위주의 예산이 서 있어서 그렇게밖에 지원해 줄 수 없는 부분 네트워크기획단 여러분들께도 몇 번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인건비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용역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저희가 한번 오실 때마다 2만 원에 상당하는 활동비를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들이 이러한 프로그램, 이러한 축제를 한번 기획해 보고, 참여를 해 보고 직접 만들어 보고 부딪혀 보면서 역량개발도 될 걸로 기대하고 또 이분들한테도 뭔가 해 줄 수 없을까 해서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이분들에게 활동증명서라도 드리자’ 해서 활동증명서도 드리고 관공서에서 뭐라도 했다는 ‘증명을 남겨드리자’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주옥위원
여러 가지 행정절차나 제약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선에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게끔 해 주신 부분은 인정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할 수 있는 한에서는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아쉬운 점은 말씀하신 그 논리가 요즘 청년들의 열정페이를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똑같은 논리라고 생각해요. 사회 경험이 되니까, 이게 경력이 되니까, 이 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 청년담당관만큼은, 청년들의 권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청년담당관이잖아요, 청년담당관에서 만큼은 청년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줄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셔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는 청년기획단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는 행정적으로 어떤 정당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다른 식으로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존경하는 이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걸 용역 계약을 주실 때 처음부터 청년 기업을 찾아서 주시는 방법을 고민하신다든지 다른 창의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청년페스티벌 총평도 이미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 자리에 가봤고 설문조사 결과만 봐도 참여하신 분들이 20, 30대는 40%더라고요. 그 말은 나머지 60%는 청년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시민의 날 행사하고 우리가 다양한 소통 방법을 통해서 기존 다른 시민들과는 소통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날 행사만큼은 청년을 위한 특색을 가진 행사가 필요하고 또 청년들에게 더 다가가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청년에게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한다’ 말씀드렸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 기획할 때는 청년들이 오며 가며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 관내에 많이 있잖아요. 대학가랄지, 역북동 그런 데랄지, 그런 쪽으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요. 업체 선정 또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기주옥위원
이상입니다.
길수
김길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담당관님 본 위원이 작년에 지적한 사안입니다. 올해 교육업체 관내에서 찾으셨을까요?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교육업체요? 1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올해 수의계약으로 하셨지요?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예.
이상욱위원
지금 보면 감사자료 149페이지를 보면 업체 선정에 있어서 예진컴퍼니 강원도, 나우러닝 인천, 예인비전 경기도 군포, 일상공간 서울, 그런데 작년에는 관내 업체에서 찾기 힘들어서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심리치유 힐링 네트워킹 운영 등 다른 부서에서 한 유사한 계약을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행정과에서 23년 공무직 직무 및 힐링교육을 관내 업체에서 진행했고요. 복지정책과에서 사회복지업무담당 힐링교육도 관내 업체, 민원여권과 민원서비스종합평가 유공부서 직원 힐링프로그램 용역도 관내 업체, 평생교육과도 평생학습상담과 역량강화 및 힐링교육 운영 용역도 관내 업체. 대부분 관내 업체에서 진행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해 봤는데요. 공무원 교육이나 기존에 있던 교육 같은 부분들은 관내에서 한 경험들이 있는 교육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청년강사 양성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초로 시도한 네트워크의 의견을 들어서 한 사업인데요. 이러한 경험이 있는 교육업체를 찾기 힘들어서 부득이하게 군포에 있는 업체와 했는데 이 업체는 올해 용인시로 사업장을 이전했습니다. 그런 정보를 미리 알 수 있어서 했고요. 노동자 심리치유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인천의 업체이긴 한데 저희도 이 프로그램이 청년노동자 사업 자체가 올해 처음으로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시작이 된 사업이라 업체를 잘하는 업체를 찾다 보니까 저희가 선택한 업체가 작년에 교육 분야에서 장려상도 수상한 것을 저희가 봐서 추진하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관내 업체를 잘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께서도 청년의 입장에서 경험 있는 업체를 선정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도 맞는 말씀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관내 업체에서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신경 써 주길 당부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길수
김길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뭐 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용인시 청년담당관에서 하는 업무 또는 역할이 청년을 위한 정책기획인가요, 아니면 정부에서 주는 혜택을 지원하는 복지지원인가요. 조금 더, 좀 애매할 수 있어요. 특정 나이대가 아니라 청년세대 전체를 위한 정책의 개발과 지원이냐, 아니면 중앙에서 내려오는 청년세대에 주는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부서이냐에 대한 질의로 다시 설명드릴게요.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요지가 청년의 정책이냐,
박인철위원
용인시 청년담당관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정책이냐, 복지냐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면 저는 지금 청년의 현실, 청년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 그 상황과 연결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청년세대가 저희가 지내왔던 청년세대와 너무도 다른 막막함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세대는 어느 기성세대보다도 더 어려운 과잉 경쟁 시대를 뚫고 왔고 더 많은 스펙, 자격증을 장착하고 사회에 나왔는데 우리 사회가 현재 받아 들여줄 준비가 안 돼 있다거나 청년들에게 좁은 일자리, 취업 문, 불안정한 고용, 치솟는 주거비 이런 거 때문에 청년들이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고 도전해야 될 시기에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청년 문제가 시작되고 저희의 청년정책도 거기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청년담당관의 역할은 새로운 도전에 주저하고, 어려워하고, 두려워하고, 주저앉으려고 하는 청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만들어 가는 게 저희 청년담당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인철위원
순위를 매겨서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할까요?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청년의 문제점, 청년이 어려워하는 부분의 순위를 매기긴 어렵지만 가장 체감하고 있는 문제는 저는 일자리와 주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으로 자립 지원을 위한 교육, 문화복지, 그다음에 청년들이 참여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인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감사 준비하면서 미처 자료를 확인하지 못한 게 있어서 이거는 자료를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청년세대가 용인시에 제안한 정책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내용과 참여 유도하기 위해서 청년담당관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와 그리고 있었다면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했는지 홍보나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조례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청년에 대한 문제는 비단 오늘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꾸준히 얘기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수년간 언급된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 방안 마련되었던 게 있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이상입니다.
길수
김길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과장님, 김영식 위원입니다. 질문 사항은 여러 가지로 본 위원과 다른 위원님이 복합된 건 질문을 안 드리고요. 감사자료 137쪽에 보면 23년 청년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수의계약이 얼마 이하라고 보십니까?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이 수의계약은 5000만 원 이하의 관내 여성기업으로 하였습니다. 원래 1인 견적으로 할 때는 2000만 원 이하입니다.
김영식위원
업체라든가 이런 등등이 표기가 안 돼 있어요. 다른 부분은 다 표기가 되어 있는데 사업 결과도 표기가 없어요. 행사 기간은 23년도 9월 24일에 종료가 됐거든요. 이런 부분은 왜 누락이 되어 있는지?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어떤 것이 누락이 됐는지?
김영식위원
행사 기간 사업종료를 했는데도 이 뒤 페이지를 보면 전부 사업 결과에 진행 중, 등등 사업종료 이렇게 나왔는데요.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지금 용역 현황에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37쪽은 문화공연, 체육 등 각종 행사의 현황이고요. 용역 현황에 보시면……
신나연위원
142페이지.
김영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참고로 들여다보겠고요. 147쪽을 보시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있어요. 명시이월이 돼 있는데 이월액이 꽤 많아요.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32억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22년도 12월 19일에 통보가 왔는데 이게 보조금이에요? 어떤 사유예요?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월세 보조금입니다.
김영식위원
보조금을 반납 안 하고 이월시킨 거예요?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이 사업을 부득이하게 32억을 이월한 사유는 이 사업이 22년 8월에 사업 신청 접수를 해서 22년 11월부터 지급 개시를 하였습니다. 국비는 그전에 내려왔는데 지급 개시를 국토부 국가사업을 11월부터 지급하라고 하니까 두 달밖에 지원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23년도로 이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월해서 올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렇게 보면 예산액은 46억 4700이에요. 이것도 큰돈인데 이월금이 너무 커서 어떤 부분으로 이월이 됐는지, 용인시로 보조금이 내려왔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사용 안 해서 손해 볼 이유는 없잖아요.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그거는 아닙니다.
김영식위원
제대로 사업에 임해 주시면 좋겠다고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스완제이, 나우러닝 등등은 여러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건데 수의계약에 보면 항상 누가 봐도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투명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뒤에 보시면 159페이지 청년 전세보증금 많은 돈도 아니고 최대 30만 원인데 중복되는 자는 없어요, 국가사업과 시 사업에서? 나이가 국가사업은 19세, 시 사업은 18세, 34세, 39세 차이점이 애매하게 조금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전세보증금 보증료 반환 사업이 용인시에서 1월부터 시작하고 국가사업은 올 7월부터 시작했는데요. 용인시는 조례상 18세에서 39세고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은 ‘시도지사의 조례에 따른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원래 도 조례가 19세에서 34세였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차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도 조례가 올 10월에 개정해서 39세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영식위원
일관성 있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사업에 대해서 신청자가 많이 들어와요?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저희가 500명을 목표로 올해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현재 10월 말까지 419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김영식위원
그중에 중복자는?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중복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다 걸러낼 수 있어요?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예.
김영식위원
사업 정산에 대해 집행 내역이 안 나와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수
김길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담당관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을 보면 용인 청년LAB 기흥 쪽이지요. 임대료 적정성 여부 검토하라고 했는데 내년 3월에 계약만료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협상 중이라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다시 한번 상기해 드리겠습니다. 잘 협상하셔서 임대료 부분은 적절하게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선
설정선청년담당관
지금 협상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수
김길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청년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고 시정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4일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4일 10시에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