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권영식 의원 발언
이선균의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0회홍성군의회제2차정례회중제3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2023년도군정업무추진실적및2024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보고·청취와297회임시회에서채택된202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대한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금일보고·청취는안전관리과,민원지적과,복지정책과,가정행복과,세무과,회계과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질문과답변은간단명료하게해줄것을당부드립니다.
그러면먼저안전관리과소관이되겠습니다. 과장님은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최기순입니다. 안전관리과소관2023년군정업무추진실적및2024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의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들으신안전관리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배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덕배의원
과장님,저는간단하게좀말씀드릴게요. 178쪽에대천소하천정비사업은이제당초우리학산리쪽에내동마을부터소하천정비를하기로했다가민원사항때문에장소를옮긴사항인데어떤하천정비사업을하려면사전에현장파악도하고그쪽사업계획을우선하잖아요. 하면은이쪽의어떤사업하기위해서사전절차를밟았는데도불구하고민원으로인해서사업을포기하고다른곳에간다. 이런부분에대해서는이사업을하기위해서미리우리가얼마든지간에예산은조금가설계라도했을것이고하다보면예산이조금이라도들어갈수있는사항이잖아요. 그렇다면사전에충분히이런것을반영을해서적은예산이라도낭비가되는일없이앞으로는철저히이런부분에대해서하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고대천리같은경우는오히려이사업을하게돼서상당히흡족하고좋은쪽으로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대천천이지금거산마을까지가려면군도가있는데도불구하고,사실한20여년이상을사유지를우리군유지를사용을하고있는부분이에요. 그래서이부분에조금더해소될수있는부분이생길것같아서그나마좀괜찮다하는이야기도제가들었어요. 그래서이런부분에서는앞으로좀세밀하게검토하셔서사업할때차질없이이렇게해주시길부탁말씀드리겠고또한가지는184쪽에노후민방위경보시설이있어요,제일상위쪽에. 남당리어민회관이지금남당리쪽에서어민회관을매각을하고남당리마을회관을다시신축하려는그런계획들을갖고있더라고요. 그러니까이장님을한번만나서추후어떻게할것인지그런부분을상의해서,지금예산이4,500만원들어가니까매각할건물에다가4,500만원또투입하는것은또예산을소비하는결과가나올수있으니까한번검토를하셔서…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챙겨보도록할게요.
김덕배의원
한번그쪽에문의를한번해보세요. 이장님만나보고마을분들하고협의해서예산사용하기전에이거좀검토를했으면좋겠다는말씀한번드릴게요. 이상마치겠습니다.
이선균의장
김덕배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 권영식의원님.
영식
권영식의원
설명잘들었습니다. 179쪽에보면홍성천자연생태테마공간조성돼있는데전에한번제가말씀드린적이있어요. 먼저과장님한테잠수교를좀설치를해달라고,전에민원이저한테와가지고어떻게결정이됐어요?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아직…지금저희가,이제안전관리과는본공사를시행한후에이제많은사람분들이이용하면그때이제추이를봐서이제좀생각을검토를…그렇게해서검토를했거든요. 그런데당장지금예산도마땅치않아서,의원님내년도2개년차예산도사실은지금반토막났거든요. 10억을올렸는데이제지금4억5,000만지금반영된상태예요. 그래서조금그부분은이해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설계라든가그런계획은다돼있나요?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아니요,아직안돼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거는지금내년에하라는말씀이아니고아시겠지만지금돈이없으니까요. 그런계획을좀세워가지고내후년이라도할수있게끔준비를하시고있냐는그런말씀이죠.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그부분은이제저희하천관리팀하고검토를해서챙겨보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원래시작을할때그주위분들이저한테하신말씀이에요,정비를해달라.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래서그거를꼭내년은아니더라도설치를할수있도록주민분들하고협의를한번하시기바랍니다. 저번에도한번말씀드렸는데홍성천지구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요. 거기복개천밑에가보셨어요?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다녀왔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어때요,어때보시니까어때요?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수도사업소가그안에설치해놓은시설이있어서수도사업소갈때같이갔었는데요. 준설할정도는아니고요. 유수는잘되고있습니다,지금. 유수는원활히잘되고있는데요. 조금뭐랄까들어가보니까냄새나고이런건있겠지만…
영식
권영식의원
그런부분이아니고이번에도장마때비가많이왔어요.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그부분은준설할정도는아닙니다,토사가.
영식
권영식의원
제말들어보세요,그러니까. 준설할정도는아니더라도그때비많이왔을때좀찰랑찰랑했었어요. 그러니까홍성같은경우에는비가많이안왔잖아요,그렇죠? 청양이나다른지역은굉장히많이왔어요. 그정도왔다라면은범람이됐다그소리예요. 그것도준비좀하시라는말씀을드리고싶고그안에들어가셨지마는예전보다는좀덜합니다. 잡목…나무같은게많이안에있었거든요. 채워져있는데,그것도이제내년여름에장마철에또비가많이오지말라는법이없잖아요,그렇죠?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청양이나다른지역처럼왔으면범람합니다. 준비를좀철저히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권영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십니까? 김은미의원님.
은미
김은미의원
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192페이지에보면내년사업인데요. 우리안전한야간보행환경조성인데이게주요사업이잖아요. 그런데내년예산에보면가로등보안야간점검인데사전조치에는예산이전혀없습니다,그렇죠?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위험요인사전조치에는예산확보를전혀못하셨는데이부분어떻게하시려고하시는건지? 아무리예산이없다하더라도이부분가로등보안등야간점검인데이거는…그러면야간에이부분은전혀없으며…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저기내년에1회추경빨리하면저희가…
은미
김은미의원
1회추경지금예산팀얘기들어보면1회추경아무리빨라도7월이라고얘기하는데?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아,그래요?
은미
김은미의원
예,전혀이부분에있어서,다시한번여쭤보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께여쭤보겠습니다.
이선균의장
예,국장님답변해주세요.
은미
김은미의원
이부분어떻게하실겁니까? 전혀없습니다. 아무리예산이없다고하기로써니…복원그러니까흔히군수님공약사항은예산이있고흔히군안전에대한거는전혀없다. 문제가있지않습니까?
주식
최주식행정복지국장
물론수치상,여기에는그런수치가없어서그런데우리가로등야간보행환경조성사업전체사업비는7,200만원이잖아요. 거기서본사업을추진하고서그사업비내에서야간에위험요인이발생하거나뭐하면은사전에조치하는방향으로모색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예산계상하실때과장님이나팀장님고생하시는건알고있는데요. 이런부분에서세심하게좀챙겨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려보겠습니다. 홍성군에는젊은친구들도많지만노령인구가더많고요. 그러면밤에는전혀돌아다니지말라는건지라는생각에안타깝다라는말씀을드려보면서우리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도열심히일하시는것도알고는있지만예산계상하실때잘좀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한번더드려보겠습니다.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저희행감때제가건의사항했던부분이있습니다,가로등LED교체예산지출하는부분에있어서. 홍성군대표홍보가로등디자인검토해달라고했던부분이있었는데도불구하고이번에안전보행환경조선에예산확보조차도전혀안했다라는부분이전혀의원님들의의견이전혀반영이되지않았다라는생각에아쉬움이아주크다라는말씀한번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김은미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선경의원님.
최선경의원
한두가지정도말씀드리고싶은데요. 우선은165쪽에보면영유아교통안전용품지원사업이있습니다. 이제신생아들출생하면주는사업인가요?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런데우리홍성군에서이어린이에게주는카시트,카시트가○○마트에나오고있더라고요. 그래서거기서거래가되는걸보고혹시이카시트가주민들의욕구에맞지않는정도의수준인지,아니면은그분들이필요가없더라도무조건저희가드리는거죠,차가있건없건?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래서이부분을어떻게하면좋을까라는고민을한번해주시면어떨까? 그래서…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우리주민들의눈높이에맞지않는그런사양이낮은제품을주기때문에줘도그만안줘도그만인그런사업으로전락하지않도록한번만더신경써주시고요. 그래서거래되는걸봤다는말씀드리고또한가지는여기책자에는나오지않았는데현대아파트에서부터우리삼성전자서비스센터에있는그뒤까지우리개천있잖아요. 하천,거기에우리부탁한번드렸었어요. 그돌다리그부분은어떻게좀점검이끝나셨나모르겠네요. 팀장님한테한번여쭤…아니,우리과장님혹시알고계십니까?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저기소색골소하천얘기하시는거죠?
최선경의원
아니요. 그돌다리를한5,6곳이있는데현대아파트에서부터쭉…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아…예.
최선경의원
밑에깔려있는돌다리가관리가안되고사용을안하는데도돌다리가있으니까자칫하면어린이들이호기심에내려가거나아니면이용하려다가혹시안전에위험요소가있으니아예사용하지않는건아예없애든지정비를한번하겠다는말씀을제가드렸거든요. 그래서…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먼저현장은저희이제…
최선경의원
맞아요. 현장은같이한번본거같습니다.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예,같이한재교팀장님하고이제가셨다오신걸로아는데요. 이제그부분에대해서는정확히지금저희가어디를어떻게정리해야되겠다라고는이제따로의원님한테저희가자료든뭐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요. 그러니까올해안에는좀어렵다는거죠?
원래는올해안에금방…예산도그렇게많이필요는없었는데생각보다좀시간이걸리는것같습니다. 그러다보니,그러니까여름에는풀이너무많이나가지고오히려더위험한요소들을많이보고있다고하셔가지고사용을할거면아예정비를좀해주시고사용을안할돌다리들은없애는걸로.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이렇게정리하겠습니다.
이선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윤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정윤의원
과장님,저번에저랑부의장님이랑현장답사간광천,장곡소하천정비에대해서알고계시죠?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예,얘기…저는이제교육중이어서이제자세히는모르고보고는받았습니다.
이정윤의원
그때교육중이셨나요? 교육중이…그때현장갔을때교육중아니셨었는데?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9월에현장방문있었잖아요.
이정윤의원
9월아니고요. 그전에기억안나세요? 잇슈창고맞은편소하천장곡에서광천가는…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아,가송리?
이정윤의원
그렇죠.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가송리소하천이요?
이정윤의원
예,그런데거기이제토사도많이침식이됐고잡목도많고해가지고좌편에있는농경지라든지우사,우사가침수될뻔했다라는민원제기를받아가지고우리같이갔었잖아요. 내년에어떻게반영돼서정비사업한번하는겁니까? 가능한거죠?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예,지금…
이정윤의원
아까권영식의원님께서말씀해주신대로청양보다도강우량이적었는데도불구하고침수되기10cm까지수위가올랐다는것은앞으로좀더신경을써서그럴일없게해야되니까그부분은제가예산을지금편성한걸자세히못봤어요. 그래가지고과장님께확답및인지를하고계신지한번여쭤보고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장재석부의장님.
장재석의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장재석의원이에요. 182쪽에보면은우리가비상대비태세확립해가지고을지연습도하고통합방위협의회회의도하고있지않습니까? 그래서이제요즘북한에서인공위성미사일도발사하고해서긴장감이요구되는건언론을통해서알고있죠?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문자도옵니다.
장재석의원
문제는이제우리을지연습전시대비태세에가장중요한건군인이거든요. 우리가이제방첩부대가예비군직할대가사용을했어요,계속. 그런데홍성군의홍주읍성복원사업일환으로그방첩부대가이전을해야되는걸로알고있어요,그렇죠?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예.
장재석의원
현실태에보면지역대…기동대가어디로이전을해야되는데이전하기전에실이일단있어야될거아니에요,부지가있어야되고.이전을시키려면. 그런과정을혹시지금과장님께서진행되고있는사항에대해서간단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지금저희가이제1년6개월에걸쳐서이제검토를해왔고요. 그리고지금현재저희가최선으로이제일단은금마,저희가갖고있는안전관리과재산이죠. 거기를이제좀소액을들여서리모델링해서일단이전을하시는걸로얘기를드렸어요. 그런데지금거기서3대대하고이제협의중인데요. 이제그건아직…저희가받아들이는분은받아들인다고하시는데이제또아직까지도좀불만이있으신분도있고요. 그런상황입니다.
장재석의원
어떻게보면우리가과장님은혹시군지휘계통에대해서좀제가설명을하다보면이지역대집행부또기동대같은경우는군하고같이있어야돼요. 그리고우리읍·면대가있어요. 금마같은경우는홍동하고통합됐기때문에,홍동으로갔기때문에그면대가지금빈공간이있는데우리예비군본부그러니까방첩대에지금지역대가있잖아요,그렇죠? 지역대라는것은지휘를,읍·면을다지휘할수있는그런통합지휘부대거든요. 그리고실제로본청하고같이있어야해,본청. 전시에는이본청을또지휘하거든요,전체적으로군이. 그래서우리가이제거기서요구할때홍주읍성복원사업으로나가라고하면우리신청사가,예를들어서설계에반영을한단말이에요. 그래서건의를했을거예요. 그부대에서신청사에설계반영해서본청하고신청사에들어갈수있게끔해달라고건의가반드시이루어졌을텐데그게타기관이라고해가지고,타단체라고이렇게표현을하더라고요. 그런데어떻게보면단체가아니고군인은기관이에요. 기관대기관이거든. 그리고다른경찰서나이런데는독립부대로다지금서가지금하고또소방서도있고우리부대에도대대가있는데대대에예비군만큼은본청하고같이움직여야된다. 그래서이제건의를했을거예요,설계시에. 그런데이제…거기에들어가지못한건지금사실이고요구하는게예산같은경우는설계반영을해서지금신청사에2층에지금생활을하고있어요,그렇죠?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리고증평같은경우는통합방위건물이라해가지고단독건물을해가지고전체적으로통솔을하고있어요. 앞으로그렇게해야되고,그런데우리는그중요한직할대를,기동대를면단위로가라는것부터잘못된거예요. 중요성이없다는얘기지. 그래서지금국장님도계시고한데이심각성을좀받아들여서암체도우리가그부대를내보내는거아니에요,그렇죠? 우리홍주읍성복원하기위해서. 그래서국장님도여기계시고하니까이것을좀심도있게논의를하셔가지고전시에대비태세가반드시예비군부대하고같이역할이돼야되니까그리고본청사하고가까이있어야돼요. 그래서장소같은경우도좀넓게또부지같은경우도암체도지금방첩부대하고땅이있기때문에그땅하고바꿔야될거아니에요,그렇죠? 그래서그런걸고려해서좀고민해서검토가되면저한테개인적으로보고를해줬으면좋겠어요.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계십니까? 윤일순의원님.
윤일순의원
노후사업장화재예방에대해서한가지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서보니까2023년부터계속지속적인사업이더라고요. 그러면이점검을하고관리주체에통보한다고그랬는데어떤시정을하라는건가요?다시시설을하라고?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예.
윤일순의원
법적인조치같은건없고요?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거기,저희한테법적인조치를할수는없고요. 저희가이게나중에안전하고연관되니까이제이거는시정을했으면좋겠다라고공문으로통보를합니다.
윤일순의원
그러면비어있는건물도있잖아요. 그런경우는어떻게점검을하시나요,그런건물도?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안합니다,지금.
윤일순의원
그러면만약에통째로비어있는건물에문제가있다면이것도심각한거아닌가요?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그렇긴한데요. 지금저희가일단은사업장중에현재비어있는데까지는손이들어가지를못하고있습니다.
윤일순의원
그것도한번점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보충질의하실분계세요? 문병오의원님.
문병오의원
자료요구좀하겠습니다. 157쪽에소하천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구축완료됐죠?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예.
문병오의원
이완료된상황자료를,시스템제품까지같이좀…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제품사양이요?
문병오의원
예,사양까지같이첨부해서자료좀부탁합니다.
이선균의장
더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십니까? 저기과장님,첫페이지에있는거.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예?
이선균의장
첫페이지에자연재해,154쪽. 자연재해토사유출이있어요,토사유출. 154페이지,저위에…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자연재해저감계획이요?
이선균의장
예,9개유형이라고그래서토사유출이나오죠,토사유출. 이게어떤문제가있냐면산불난데가토사유출때문에민원이많이들어와요. 이게산림녹지과가다감당하기는어려운것같아요. 이게나무가산에있을때는비가어느정도와도그게다흡수가돼요. 그리고천천히내려오거든. 이게갑자기내려온데다가어떤또큰문제가있냐하면나무를베어가면서임도아닌도로를냈어요. 막산을파헤쳐놨거든. 이게내년도에우기는이게어마어마한농경지침수가될것같아요. 그래서이게사전에예방을하지않으면호미로막을거가래로막는다. 이게산림녹지과의소관만은아니다그런걱정이되거든요.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장
산림녹지과하고협약을해서어떻게하면이게방지가될까. 그거를내가한다섯분한테전화를받았어요. 벌써농경지로토사가들어온다고그러는데한번같이점검좀해서잘시행돼서그런민원이안걸리게좀해줬으면좋겠어요.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장
더이상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자료요청을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께서요구하신소하천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구축에대한세부내역을또제품사양까지포함해서11월27일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급하시네,마감도안했는데나가시네.
웃음소리 들림
다음은민원지적과소관이되겠습니다. 과장님은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조종수입니다. 민원지적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의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들으신민원지적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영식의원님.
영식
권영식의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204쪽에민원처리고객만족도조사를보니까상당히좋습니다. 거의94%이상바깥에서좋은소리많이듣죠?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저희들도전에보다는많이좋아졌다는말씀을많이듣고있습니다. 아무튼축하드리고요. 구성원들고생하셨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226쪽에보면요. 드론활용항공사진촬영·제작이게지금비예산으로하는겁니까?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런데이게어디에지금필요로한거죠?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저희가자체보유한드론을활용해서저희직원들이드론조종자격증을보유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제각종개발사업이라든지민원사항그리고정사영상을제작해서각종지적업무에활용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면그직원분들이시간외로이거를가서촬영하고하나요?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저희가도로명주소팀업무가드론관련업무가있기때문에시간외가아니라본연의업무로촬영을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십니까,장비는괜찮아요?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괜찮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구입한지가얼마나됐죠?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최근에구입한것도있고요. 한5년전이렇게오래된장비도있는데모두정상작동중에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혹시사업비가필요하시면만드세요.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뭐이렇게사업비가있어야활동도할수있고하니까요. 그런데드론같은거고장이라든가그런거없어요?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저희가유지보수를하기때문에…
영식
권영식의원
아,따로비용을지불하고있어요?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예,기계다보니까사용을하면일부보수를할부분도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이게사실은직원분들이그렇게안하면외주를준다든가,그렇죠? 사업비를따로만들어서해줘야되는데.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역할을우리직원분들이하시는거잖아요,그렇죠?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사업비가필요하시면만드십시오.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보충질의혹시계십니까? 더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민원지적과소관보고·청취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1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8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복지정책과소관이되겠습니다. 과장님은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서일원입니다. 존경하는의장님,부의장님그리고의원님들께서그동안우리군복지업무에많은제안과격려그리고지원을해주신거에대하여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복지업무에대한많은관심과배려덕분에저희부서의근무여건향상과예산지원을통해복지사각지대발굴과연계등복지사업추진에큰도움이되었습니다. 다시한번진심으로감사드리고앞으로도지속적인관심과격려를부탁드립니다. 오늘보고순서는2023년도복지정책업무의주요방향과성과그리고2024년도업무여건및주요업무추진방향및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하여보고드리고202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과2024년도주요업무계획순으로주요업무에대하여간략히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의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들으신복지정책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영식의원님.
영식
권영식의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오늘급하신일있어요? 너무빠르게설명을하셔서. 234쪽제가좀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센터이게어떻게진행되고있어요?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자활센터가현재서영건설본청에서인건비라든가자재비지급이되지않아서현재공사중단중이고요. 그래서아마서영건설에서는자기개인소유재산을지금매각하려고금요일도아마사람을만나는것같은데…
영식
권영식의원
그거는업체의사정이고군에서앞으로어떻게할계획인건지.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군에서는사실이공사를일시에중단하려면,정상적으로아무소송없이중단하려면내년4월말까지는기간이지나야되고요. 그전에저희가강제로중단시키거나하면중단시키려면사유를대서하면되는데그렇게되면소송도걸리고나머지는지금기일했던노동자들또물품을지원했던업체들이서영건설을상대로계속소송을해야돼서저희입장에서는공기를좀가져가더라도서영건설에서처리해주는게지역경제에도어려움이없을것같고저희입장에서도일을추진하기에더수월할것같습니다. 저희는현재계속안전사고예방과공사이행촉구만지금하고있는상태입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다른방법은없네요?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지금저희가추진할수있는방법은당장예정공정표를받아서그게타당한가안타당한가를확인한다음에타당하다고하면사업을맡겨야되고그게타당하지않다면공사해지를해야되는데공사해지하면그동안공사했던것을다시정산부터시작해가지고다시다해가지고다른업체를…
영식
권영식의원
자,그러면내년까지약속을해놓고또안하면어떻게해야돼요? 군에서는어떤방법을취할거예요?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지금현재로서는예정공정표를받아서공공건축가에이예정공정표가실행할가능성이있나먼저파악을우선하는중이거든요. 그게파악되면공사를해지하는것이맞는건지좀한두달늦어지더라도…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면공정표언제까지갖다달라고했어요?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제출해달라고어제말씀드렸어요.
영식
권영식의원
언제까지입니까,그러면. 이거접수…공정표를언제까지갖다달라고그랬어요?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공정표는한일주일이내면오는데그거를공공건축가에의뢰를해야되는데공공건축가에서시간을내야될테죠. 그런데그거는당장금방은안되는것같고11월까지는추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이번달이요?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이것을우리군에서빨리결정을하셔야될것같아요. 좀기다려서될것같으면당연히기다려야되지만기다려도안될거라고그러면지금판단해가지고다른방법을찾아야된다이런말씀을제가드리고싶습니다. 238쪽에요. 저도이내용에대해서관심을많이갖고전에도말씀드리고그렇게했는데참전유공자배우자분있지않습니까? 배우자분이10만원씩이잖아요? 도에다그렇게공통적으로10만원씩지금지출하고있어요?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아니요,5만원도있고아예지급안하는데도있고다다릅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다다르죠?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이거는도에서합의가안되는가봐요,그렇죠?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이게지금현재지자체예산으로만추진하다보니도에서도강제적으로올리라하라는소리가없어서참전유공자수당이서산하고당진이다올리다보니까시군에서보조를맞추기힘드니까도에서중재를한사항이고요. 아직배우자수당에대해서는협의된바는없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니까요,참전명예수당은도에서일괄적으로합의를봤잖아요.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영식
권영식의원
봤는데지금어떻게보면참전유공자배우자분들사실그어렵게사시는분들굉장히많으시거든요. 그런데어디는주고어디는안주고그런식으로하고있기때문에이것도도에다가말씀을드려서5만원을드리든10만원을드리든20만원을드리든그거를합의점을찾아야될것같습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우선지금배우자수당이공주가15만원이고서산이16만원,예산이15만원정도하고나머지는10만원,5만원도있고한데도에서협의가되면내년이라도빨리할수있을테고저희가올해에5만원에서10만원으로올린사항이잖아요. 내년에는도에도건의를해서이거에대해서도도에서중재를해주시면빠른시일내에처리할수있을것같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중요한것같습니다. 사실은참전수당도들쭉날쭉해가지고도에서중재해가지고이렇게합의점을찾았잖아요. 그런데지금참전유공자배우자분들도사실은참전명예수당못지않게우리가중요하게그분들을챙겨야되거든요. 이것도내년에는도에건의를하셔서어느정도상향해서합의점을찾는게좋겠습니다. 그것좀부탁드립니다.
이선균의장
권영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선경의원님.
최선경의원
몇가지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자활센터관련돼서말씀하셨는데요. 이어서말씀드릴게요. 지금자활기업이있습니까? 우선주거복지센터는자활기업으로독립해나갔죠?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지금자활기업이…
최선경의원
클린도독립해서나가서.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지금주거복지센터하고클린환경센터,만찬,바로택배이렇게네군데가.
최선경의원
네군데는지금자활기업으로?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예.
최선경의원
지금보니까충남홍성지역자활센터운영이인건비하고관리비인데관리비가지금현재3,800만원정도지원이되고있어요. 그런데만약에지금현재신축하고있는그건물이완공돼서그건물을사용하게되면관리비가좀많이오를것같은데그렇습니까?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이관리비중에는임대료가월80만원이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거기센터하나만그리고나머지저쪽주거편의나부품같은거이런것들도다…
최선경의원
안으로들어오게되나요?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들어오게되면관리비는많이줄겁니다,전체적인관리비는.
최선경의원
오히려?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래서한번여쭤본거고요. 지나치게크게짓는것이아닌가하는우려가됐었는데밖에있는기업들의사업단들을안에다집어넣겠다는의미신거죠?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전체는아니겠지만거의바깥에서할수없는건다들어올겁니다.
최선경의원
그리고지금사회서비스형에보면본래순대와카페는예정으로되어있는데신축된곳이완공이되면거기서영업을하겠다는말씀이신건가요?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예.
최선경의원
예,알겠습니다. 그래서그거좀궁금했고요. 그다음에다음페이지에보면250쪽입니다. 250쪽에보면일사천리생활복지기동반운영을지금자활센터에서하고있네요.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런데이안에병원동행서비스가있어요.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예전부터병원동행서비스가있었는데의원님이생각하시는결성같은경우있었잖아요. 거기는이용자가여기는한정돼있거든요. 수급자나차상위계층이한정,희귀난치병질환자한정되어있는데결성같은경우는그외에도거동불편한분들이좀있었던것같아요. 여기는하고있었고여기가이용하는분들이많아지는추세라올해는여기를보강을할계획입니다.
최선경의원
병원동행서비스예산을좀더늘릴예정이시라는말씀이신건가요?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우선은본예산예산서는제출된상황이고요. 지금병원동행서비스가2인1조로차한대가필요하거든요. 그런데지금2인1조로차한대로운영하고있는데아까앞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최우수기관으로선정돼서상사업비1,700만원받은게있습니다. 그래서그중에반은복지비로쓰고반은차량구입비에투입해서차량한대를구입하고자활센터직원을투입해서확대해나갈계획입니다.
최선경의원
아니,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과연자활센터에서병원동행서비스를하는연관성이없는것이아닌가. 본래의목적에맞게해야되는거아닐까요?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이게…
최선경의원
예들들자면제생각에는260쪽에보면아래쪽하단에보시면일상돌봄서비스사업이있어요. 여기를보니까여기도가족행복재가노인복지센터에아마위탁을줘서운영을하고있는것같아요. 그런데여기도보면동행지원등표현이되어있는거로보아아마병원동행도가능한사업이아닙니까,혹시?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지금결성은예산이안섰군요. 일상돌봄서비스지원같은경우에재가돌봄은기본이고,정부에서지원하는기본이고특화사업은그중여러가지특화사업중에서하나를선정해서하라는건데이쪽병원동행서비스는아까말씀드려서대상자가수급자나다되는게아니라그것뿐만아니라중위소득120,중위소득160까지다되게돼있어서여러명이사용하다보니까사용료가좀비싼편이고요. 이쪽일사천리는희귀난치성질환자,수급자,생계자로한정되어있어서이쪽은그분들만이용하고이쪽일상돌봄에병원동행서비스는조금…
최선경의원
일반인들도가능하고.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일반인들도이용할수있는거고.
최선경의원
그러면결성병원동행서비스는내년에도사업합니까?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결성은제외했습니다.
최선경의원
왜냐면그게아마원래정해진사업비가아니라의원사업비등으로이루어져서한시적으로하다보니까그러면그분들도지금불편함을당장호소하시겠네요.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결성이쪽,아까보고자료보시면알겠지만,264쪽이거든요. 이저희가하는거는몸이불편하고어려운분들병원을동행해서모셔다드릴계획이었는데그냥택시이용하듯이이용하시는분들이많았어요. 그래서이런관계는그쪽건설교통과에서교통취약지쪽으로바라보고업무를추진해야될것같아서결성은제외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일상돌봄서비스사업중에서보면지금사업비가5,700만원인데밑에보면집행액이800만원밖에안되는것은지금사업을시행한지가얼마안돼서그렇습니까?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사업시행한지가8월에공모받아가지고이제계획세워가지고제공업체선정하고하다보니까이제시작한겁니다. 그러면남는금액은4차조절추경에정리를할계획이신가요? 그거는지금금액이12월말까지써야되는거라이게이용을…신청해놓고이용을할수도있고안할수도있는게많아가지고추이를좀더살펴봐야될것같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게요. 5,700중에서800밖에안썼다는거는어쨌든앞으로시간이한달밖에남지않았는데이런부분도억지로예산을써야되는부분이라문제가될것같습니다. 그래서저는일단병원동행서비스는반응이좋아요. 그리고저도주위에서어르신들을모시고살기때문에병원을동행하는게굉장히힘이들거든요. 그래서연가를낸다거나등등여러가지로보호자들이어려움이많은데이서비스를좀더체계화,시스템화시켜가지고일반우리주민들이누구나사용할수있도록만들면어떨까라는거에대한고민을함께했으면좋겠습니다.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하고그다음에한가지만더건의를드리면아까260쪽에나와있는일상돌봄서비스사업중에가족돌봄청년이라는표현이있거든요. 혹시이게보호자의보호자를의미하는겁니까?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학생들이나청년들이동거가족중에부모나…
최선경의원
오히려보호자역할을해야되는.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보호자역할을해야되는데할시간이없으니까,학생들이라고할게요. 학생들이이거를신청해서지원을받으라는겁니다.
최선경의원
그런데지금발굴된그런사례가좀있습니까? 왜냐면요즘캠페인도많이나오고어찌보면가장취약한계층중에한계층이바로보호자아닌보호자거든요. 즉,어머니,아버지를보호해야하는어린학생이나청년들이사실상굉장히많거든요. 그래서그런분들을발굴해서진짜도움을드리면좋겠다라는생각이들어서이사업도좋은사업이니발굴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리고마지막한가지는자원봉사센터사무실이굉장히비좁아서일하기어렵다는건의들많이들어오고있죠?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지금몇번돌아도봤거든요.
최선경의원
사무실이전과관련돼서좀더신경을써주셔서쾌적한공간에서봉사를할수있는여건을만들어주시면감사하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의원님.
문병오의원
뜨거운감자죠. 홍성지역자활센터저는좀더깊이있게사업관련돼서듣고싶습니다. 지금아까우리과장님말씀하시던답변내용안에지금사업자가자산을매각하고그매각대금으로해결할것이다라고말씀을하셨는데신빙성이어느정도있어요?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이게그사업자가가진재산이여기서밝히는건이상하지만꽤많거든요,사실은. 꽤많아가지고예를들어서홍성것도택지개발지구도있어요. 있는데팔라고내놓다보니까너무싼가격에나오니까자꾸안팔고연기를시키는것같아요. 그런데지금여기가지체상금이하루에100만원씩,한달이면3천만원씩지체상금이나가거든요. 그래서거의한달이면3천만원이적은돈이아니라업체에서도지체상금물리는걸빠지려면재산을매각해야되는상황이고저번주에도매수자가생겨서만나봤는데그게안됐나봐요. 그런데올해도,이번도금요일날만난다고했는데좀지켜봐야될것같습니다,그거는.
문병오의원
과장님께서보실때신빙성은커보입니까?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예?
문병오의원
신빙성이커보여요?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신빙성은커보…제입장에서커보인다고생각하고30억공사다보니이윤을10%만잡아도3억이잖아요. 이업체가이거로공사를포기하는순간완전히부도날상황이될수도있습니다. 그래서저는이분들이땅을팔아서라도아마공사대금을마련하지않을까조심스럽게기대하고있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렇다면제가지금자활센터이거외에도우리홍성군내에대규모공사들이지금많이있고여기저기불합리한문제점이생기는데지금보면건설기기나노무비나자재비이분들이그돈을못받아서지금어려움겪고있잖아요. 당연히하도급받은사람들은하루일해서하루먹고사는사람들이대다수인데이분들이한달이든두달이든일해놓고인건비를못받아오면당장생계에도지장이올만큼어려움이생기는데이거를조사하다보니까문제가뭐냐면우리공사를총관리감독하는부서가복지정책과내에담당부서에보면생활보장팀장그안에우리7급직원이이거를담당하고있어요,그렇죠? 복지업무하는분이건축하고전혀연관성도없는데이분이나가서이업무를감당한다. 누가봐도이거는문제점이심각하죠. 그렇죠?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그관계는…
문병오의원
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면업무숙지가건축에관련된부분에정확한인지를하고있는분같으면지금계약사항에문제점만제대로해결했으면지금부도가났든말든건설기기나노무비,자재비는다받을수있었어요. 뭐를통해서?보험을통해서요. 그런데이게어떤허점이생기냐면처음에본청하고계약을할때우리홍성군이계약할때는그안에보험계약서가들어옵니다. 그런데문제점은본청이하도급을주다보니하청업체가지금건설기계가좀노후화됐든관련된자재가됐든하청업체가사용한것은본청하고전혀연관이없는거예요. 그런데문제는하도급받은사람도보험계약을해야맞습니다,법상으로보면. 그런데이거를정확히규제하고이보험계약이안들어오면본청도일을못하게막는제도적인것을파악하고했어야되는데업무가복지이다보니이거를알수가없는거죠,이런세부적인것조차도.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우선은행정직이됐든아니면사회복지직이됐든업무에대해서는본인들이책임을가지고일을하고있을것이고요. 절차에대해서조금늦었더라도절차는다이행하고있고그리고아까의원님들이걱정하시는것처럼선금이나가게되면건설공제조합에다보험은들은상태고,보험은다들어있습니다. 보험은들었는데…
문병오의원
그보험이요,과장님. 본청하고관련된보험이에요. 보험이본청하고관련됐고하도급받은업체하고는보험관련이없어요. 제가다조사해봤어요.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그래서지금인건비는…
문병오의원
거기에관련된부분은관련된계약부서도인정하는사항이에요. 계약부서에서도이관련된것을앞으로는정확히인지하고교육을더시키겠다고했는데제가드리는말씀은그거예요. 향후에이런거에대한…지금지역자활센터이관련된부분을가지고반면교사삼아서앞으로각부서에서이런일이들어왔을때전문부서가나서서이일을감당할수있도록구성을하고만들어가야된다는말씀을드리는거고우리가이렇게된것은지금잘못된부분에대한것을우리가앞으로는시정할수있도록과정을만들어야되잖아요,과장님. 그렇다면이런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담당부서에서향후에이런부분이나오면우리는감당하기어려우니이런부분은전문적인부서에서감당했으면좋겠다는의견서를제출해주셔서홍성군이통합관리할수있는체계를만들었으면좋겠다. 지금지난번부터계속이부분에대한말씀을드리고있는데아직여기에대한확실한답변이없어요. 지금이부분도보험계약만제대로체결했으면이런문제나올수도없거든요. 보험에서다해결하고보험회사에서이업체하고같이문제제기를했을테니까. 그러면그만큼우리홍성군은부담이적었을거라는얘기를드리는겁니다.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어쨌든이미이사건은나왔고잘해결해주시기를바라면서근본적인문제를해결할수있는방안까지도강구하셔서앞으로는과장님께서건의도해주시고구체적으로마무리잘될때까지신경좀많이써주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렇게하고요한가지만더드릴게요. 258쪽에보면행려자,노숙인일시보호지원이있어요. 지금까지잘해오시고계신데지금오늘현재행려자나노숙인숫자확보됐습니까? 몇분이나되시는지.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이게지금혹한기하고따로따로매주나왔는데지금까지제가결재한상황에서는없었습니다.
문병오의원
지금현재는없으십니까?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예.
문병오의원
그런데지금해마다나오고있잖아요,숫자가.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그분들은홍성군에거주하면서노숙자는없고요. 외지에서버스타고오셨다가터미널에서주무시는분또텐트들고와서마을어디에서주무시는분,그런분들은이홍성군에있는거주자가아니라외지에서와서일시적으로하는건데그래서지금현재는저희가매주나가서조사를하는데,저녁에,현재로서는없습니다.
문병오의원
현재까지는요? 날씨가많이추워지고있잖아요. 앞으로겨울이돌아오기때문에저는좀더관심좀가지시고이부분에대해서보호를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지금까지도잘해오셨는데이부분은좀더더,이제겨울철이니까추위에노출돼서사고나지않도록잘좀보살펴달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문병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복지정책과소관보고·청취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가정행복과소관이되겠습니다. 과장님은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행복과장박성래입니다. 가정행복과2023년도군정업무추진실적및2024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의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중식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3시3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들으셨던가정행복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문병오의원
식사맛있게하셨습니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문병오의원
긴장하느라식사도못하시고나오신건아니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못했습니다.
문병오의원
281쪽에가족어울림센터이용활성화있어요. 센터방문이점점점많아지고있죠,인구가. 주변에서굉장히많은칭찬을하고있어요. 그래서저는오늘과장님이하우리팀장님들고생하시고또열심히노력하신덕분에크게는우리홍성군이정주여건에서많은위상이올라갔다. 또내포신도시에계신주민들,특히노인부터시작해서학부모들다고맙다는얘기들참많이하더라고요. 그리고우리가정행복과직원들이고생하더라라는말씀도많이해주고계시고,특별히그내에서활동하고있는여러가지일들에대해서만족도가굉장히높아요. 그래서그만족도가높은만큼또그만큼더의식수준이나생각하는수준들이높아가고있어서또많은민원사항들도조금씩나오더라고요. 그런부분을좀더우리가족어울림팀장님이하우리직원들이좀더세심하게불편사항들을메모,스크랩좀하셔서의견들을청취해서보완해나갈수있도록했으면좋겠다는말씀도드리겠고또우리아동친화팀에서특별히갖고있는,314쪽이하에아동친화참여랄지,미래인재양성을위한아이창의성키우기프로젝트랄지여러프로젝트들이참많은데적은예산비례해서하는일들이굉장히풍요롭게하고있다라는말씀을드리고이런프로그램들이많이더개발됐으면좋겠다는의견들이있어요. 아이들이우리가족어울림센터에들어와서많은것들을경험하고또체험할수있는프로그램들이많아서만족도가굉장히높다는의견까지도제가좀듣고있고요. 더불어서사업비대비해서더큰일들을하고있다고본다면그만큼의프로그램을개발하는데있어서심혈을많이기울였으리라생각을합니다. 이런노력들이결과치로나온다고보면조금더많이노력해줬으면좋겠다. 그래서만족도가더높았으면좋겠다싶고요. 우리아이들이생각하고있는차이점들은나이별로약간다르겠지만연령층에따라서프로그램들이조금만더개발됐으면좋겠다는의견도있기때문에우리과장님과팀장님들,우리주무관님들조금만더고민해주시고열심히노력해주셨으면고맙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고생하셨다는칭찬으로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감사합니다.
이선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윤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정윤의원
과장님,대한노인회홍서군지회서부면분회증축사업이있네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이정윤의원
8,000만원사업인데우리홍북읍노인회분회를혹시방문하여보신적이있으신가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가봤습니다.
이정윤의원
거기에대해서지금수년째건의가왔는데혹시어떠한계획이라든지,증축은못하더라도또다른대안이있는지혹시뭐계획있으신가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부분에서도지속적으로읍하고도상의를하고있고요. 그래서읍에서무슨대안이나오면은그대안에맞춰가지고점차적으로진행해나가야될사항이라고생각합니다.
이정윤의원
거기는증축이나리모델링을하려고해도건물이너무오래되었기때문에어떠한공사를잘못하게되면무너질요소의위험도있다라는얘기가나왔고요. 그래서근본적으로리모델링이라든지이런방법으로대안을접근할수는없는상황인거같아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지금뭐3년,우리김덕배의원님계실때부터,지역구로계실때부터…이게몇년째논의가되는지도모르는데진척이없는상황입니다. 너무답답한심정이라는걸말씀을드리면서제가군정질의때도말씀을드렸는데아동학대신고현황및조치내역행정처리결과를보니까335쪽에200만원사업으로4가구물품지원이있더라고요. 좋은데…아,이것도물론당연히좋습니다. 좋은데,보통아동학대라고한다고하면은부모님,특히여성이될수도있지만아버지혹은계부여러가지요인이있겠지만그부분들에대한정서적심리치료도좀병행을해야될필요성이있지않을까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거는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하고있습니다.
이정윤의원
아,그런부분은전문적으로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이정윤의원
그리고군정질의때그러면은아동학대전담공무원증원건의도했고공모사업을통해서아동및청소년센터추가건립방안모색을했는데제가사실은내포가청소년들이많이늘어나는추세이기때문에청소년문화센터건립을교체과랑상의를해서여러가지건의를했고그런데균특지방재정배분이달라졌기때문에지금우리군비가너무많은소요가되기때문에그부분에있어아직좀어려운상황에있습니다. 그런데이게예를들어서청소년문화센터라고하면은여성가족부에서아마국비를받아서하는거로알고있는데청소년센터같은경우는행안부에서공모사업을통해서국비지원을받을수있거든요. 그래서제가도하고도이부분에대해서우리의부지확보가있으니그러면청소년문화센터건립으로가는방향으로했을때어떠냐하니까여성가족부같은경우는지금있는상황에서폐지존립자체의이슈가있고여러가지어려운점이있으니행안부쪽의청소년센터건립으로방향을전환을해서지금내포홍북에있는대지동이…아,대지동이아니죠. 홍북에있던기존에농장철거한부지를우리가부지를제공하고그렇게하면적극적인그런행정을도와협의를해서풀어나갈수있다라는답변및거기있는정책지원관이랑비서진들하고얘기를어느정도일단락을해놓은상황인데혹시그부분에대해서우리가정행복과가어떠한좀…모색이라든지다시한번이런부분에대해서고민을한번해볼생각은,혹시의향이있으신가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저희도고민을하고있는데청소년업무관계는교육체육과에서지금관장을하고있기때문에저희가거기에대해서말씀드리기에는좀어려운점이있습니다.
이정윤의원
청소년이랑아동같은…하긴청소년은교체과가될수도있고그런데저는청소년센터라는건립의명분에사실은영유아부터아동까지솔직히다포함을시키고싶었어요. 이거하나의큰명제의주제만놓고보면은공모사업이여러가지혼돈이있기때문에주제는청소년센터로하지만,그렇게하지만그안에영유아부터청소년문화까지다이렇게포괄해서가자라는취지로이제도하고협의를하고그런쪽으로한번공모사업을모색을해보자는대답을했는데그렇다고하면가정행복과도비단포함이안될수있는부분은아니기때문에…포함될수있는부분도있기때문에한번이런부분에긍정적인업무협의를좀해주시고가이드를잡아주셨으면좋겠어요. 제가이부분은교체과하고도또한번논의를해보고이렇게한번하겠습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윤의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이정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은미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저는한가지부탁말씀한번드려보려고합니다. 사실상가정행복과늘수고많다는말씀먼저드려보고요. 하는일이너무많죠,그렇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경로에서부터시작해서영유아까지해야되는일도많고또여러가지로민원도상당히많다라는말씀과함께노인복지관련해서노인복지관관련해서는공모사업까지해서또해야될일도상당히많은거로알고있습니다. 그와관련해서저는또한가지부탁말씀드리고싶은게뭐냐면장애복지관련해서도센터들이상당히많습니다,그렇죠? 저희가지금센터도많고또거기에보면단체도많습니다. 그단체도많은데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노인복지관관련해서저희가비좁아서이제저희가공모사업을했습니다,그렇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그런데만약에노인복지관이이동을했을때,그노인복지관이비좁아서이동을하는데또그복지관을또이용했으면좋겠다하시는분들이또상당히많아요. 왜냐면그공간그주위가장애관련한단체들이상당히많다보니까이런말씀들이있는거같습니다. 제가또이말씀을드리는이유중에하나는장애돌봄서비스관련해서도양육자부담도많고또제가생각을해보면지역사회중심복지기반이장애인들이살기좋다하면비장애인들은더살기좋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고또가정행복과생각해보면어떻게보면우리가캐치프레이즈를하는거보면아동이행복한홍성뭐여러가지로지금얘기를많이하고있잖아요. 그랬을때장애인들이행복하다하면비장애인들도행복할수있는공간이홍성이되지않을까라는생각에서요새이제의원님들이이번9대들어와서흔히보면발달장애인에관련해서얘기를많이하시는거같아요. 그래서제가보건데발달장애관련해서도충남장애인부모회홍성지회가운영주체가돼서센터운영하는곳들이꽤있어요,그렇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뭐…
은미
김은미의원
발달장애인주관활동센터,홍성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도담도담아동발달센터까지해서운영주체들이상당히있더라고요. 그런데그운영주체들이보면다떨어져있어요. 그런데이부분을좀하나로합치는부분도한번생각해보시면어떨까라는생각에서우리장애인복지관이나또느티나무도있고또여러가지감각통합센터도지금생긴다라고얘기를하잖아요. 그랬을때하나로트랙을좀한번,특구같이생각을해주시면어떨까라는생각에서한번제언의말씀을,우리가24년도에또다른그림을그리실거라고저는생각이들거든요. 그랬을때우리가정행복과가큰그림을그리고더더군다나사회복지사가많지않아요. 그랬을때큰그림을그리고큰꿈좀한번그려주십사하는바람에서24년도에는좀다르게한번봐주시면좋겠다라는생각에서제언의말씀을한번드려보겠습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리고23년도많은일이있었던거로알고있는데고생많으셨다는말씀한번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감사합니다.
이선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선경의원님.
최선경의원
저는한가지만짚고넘어갈텐데요. 여성친화도시재지정을앞두고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지금3기준비를하고있는데요. 탈락하는경우도속출합니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좀있기는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생각보다여성친화도시받기가어렵다고이야기를좀들었습니다. 제가청주시는얼마전에갔다왔는데청주시는이제3기를받아서굉장히잘운영이되고있더라고요. 그리고일반시민들이주체가된꼼지락. 꼼지락해가지고굉장히잘돼있고그다음에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도잘돼있고그다음이번에공모사업을받아서도시재생사업의한코너의한중심축을여성건물을하나이번에넣더라고요. 그래서굉장히부러운마음을갖고왔는데일단여성친화도시중에서여러가지정량평가도있고뭐있을텐데성인지예산도좀들어갑니까,평가지표에혹시?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글쎄,그지표까지는지금제가정확히다기억을못하겠네요.
최선경의원
왜냐면성인지예산이저희홍성군여전히지적하지만굉장히부실해요. 자체특화사업이내년거보니까한건도없더라고요. 그나마올해는한건이있었는데그래서성인지예산다시한번살펴보시면서제가볼때가정행복과나또는복지정책과와관련된예산들은성인지예산에잘맞게들어왔는데내년성인지예산중에하나를보니까뭐가들어가있냐면은새조개축제가들어가있더라고요. 그래서“뜬금없이새조개축제가왜성인지예산에들어갔지?그러면축제를전부다넣어야되는게아닌가?”뭐이정도로생각이돼서아직까지도우리공직자여러분들이우리성인지예산에대한관심과개념이조금덜하다는생각이드니까그부분도같이좀체크해주시고요. 청주시같은경우는전국최초로성인지예산에대한평가만한것이아니라성인지결산을한번용역을줘가지고점검을하셨더라고요. 그래서그정도로좀관심을가져주셨으면좋겠다. 그리고여성친화도시가말뿐인친화도시가아니라좀더진짜로여성들이살기편하고“아,정말홍성에살만하다.” 이여성친화도시가좀더피부에와닿아야아이도낳고또어르신들도편안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다시한번부탁말씀드리고여성친화도시3기지정제대로받을수있도록준비잘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시면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문병오의원님.
문병오의원
자료하나받겠습니다. 338쪽에홍성가족어울림센터가상현실스포츠실설치하려고하잖아요. 세부내역좀부탁합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보충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더안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정윤의원
저기,저자료요구만하나…
이선균의장
하세요.
이정윤의원
발달장애와관련돼서지금예산이7억이세워졌잖아요. 그런데그예산7억으로부족하지않으세요,혹시? 세부계획이라든지뭐지금청운대가될수도있고기타기관에서이렇게할수도있다는말씀을제가들은거같은데예산이어떻게세부적인계획을잡고계신지,혹시만약에부족하면은어떠한계획으로접근하시는지한번그것에대한추후논의를해주시거나아니면자료를좀제출한번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지금현재로서는자료까지는없고요. 위치가어디가되느냐. 이제위원회를저희가구성을해가지고서지속적으로자문위원회를구성을해가지고서지금자문을받고있거든요. 2회기에걸쳐자문위원회를개최했고11월초경에3차자문위원회를할때는저희가대략적으로생각하는위치에대해서현장답사도한번해봐가면서,한번해야만거기에이제실질적리모델링이라든가이런거가계획이잡혀야만사업비여부를좀판단할수있어가지고지금현재로서는구체적인사업계획내역을드리기에는좀어려운점이있고그런것이결정이되면은저희가의회에별도로보고를한번드리겠습니다.
이정윤의원
처음에는수도사업소3층에있는드림아동인가꿈드림인가거기를원래계획을잡으셨었는데장소가하려고하다보니너무협소하고부족할거같아서지금플랜을바꾸신거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뭐자문회의를하다보니까는요구사항이너무많이들어오시고해가지고하다보니까바운더리가굉장히커져있는상태여가지고그부분에대해서도저희가내부적으로정리할거는정리해가지고추진하는거로이렇게진행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정윤의원
알겠습니다. 사실회계과라든지우리가공사…군정질문할때도공사비라든지결국은매번공사예산은증액하게되고공사는지연이되고최초우리가계획했던부분에서다시수정및그런여러가지변화변동이있잖아요. 이것도그과정의일련인데제가그래서질문을드린거예요,과장님. 일단알겠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지금여기서논하라기보다는자문위원회를거쳐서그렇게수정및변동이있다고하시니까그부분은나중에별도로말씀을한번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윤의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이정윤의원,그러면자료제출않는거로하겠습니다.
윤일순의원
의장님,자료제출요구하겠습니다. 여성일하기센터운영있죠? 여기보면은여성들은여러과정을교육을하고있는데이실적처럼이렇게다취업이되는건가요? 여기에대한자료를좀받고싶은데.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다취업이된다는건무슨말…뭐를말씀하시는…
윤일순의원
그러니까교육을시킨분들이여기실적237이라고되어있는데이237명을취업시켰다는얘기…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아,그237라고하는거는237목표…취업연계실적이237이라는거요? 취업연계를저희가이제구인·구직이라든가이거로해가지고취업연결을시켰다는겁니다.
윤일순의원
아,그러면취업하셨다는얘기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윤일순의원
거기에대한자료좀부탁드립니다,있으면.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이게개인기업으로취업을했다든가…
윤일순의원
아니,그런통계적으로,그러니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통계적인자료요,알겠습니다.
윤일순의원
예.
이선균의장
더있으십니까,의원님들? 없으면자료요청하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님께서는문병오의원님께서요구하신홍성가족어울림센터가상현실스포츠실설치관련세부내역과윤일순의원님이요구하신여성일하기센터취업실적내역을11월27일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가정행복과소관보고·청취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세무과소관이되겠습니다. 과장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세무과장이순화입니다. 세무과소관2023년업무추진실적및2024년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의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들으신세무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영식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설명잘들었습니다. 342쪽에요,징수실적을보니까자동차세가다른징수액보다굉장히적어요. 71.8%네요,그렇죠? 이게왜적은거죠?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자동차세같은경우에는저희가부과하는부분도있지만정부에유류세인하로인해서운수보조금이좀넘어오는데그부분금액이좀전년도보다낮아지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런데목표액을그렇게많이잡을필요는없잖아요,그렇죠? 목표액을많이잡아놓고하니까…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자동차세가이번12월에또부과가되기때문에목표액을충분히채울수있습니다. 2분기12월지금부과를아직앞두고있기때문입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니까이자료는12월31일까지기준이잖아요.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맞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이자료보고얘기하는거예요.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아,자료는12월에저희가정기분이6월분이있고,자동차세가12월분이있는데…
영식
권영식의원
알겠습니다.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여기보시면은향후계획이있어요. 지방세세무조사추진을철저히하겠다고그러는데어떻게철저히한다는얘기죠?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지난행감때도이정윤의원님께서지역경제가조금어렵다고는했지만,그정서를좀반영을하면서일단법인에일정도맞추고제가비과세를해주는부분들이좀있습니다,법인에. 사후관리를잘하면서그사후관리가목적에제대로운영되고있는지를좀살피면서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세외수입을보면은재산압류및공매처분있잖아요. 이게재산압류나공매처분은건이많아요,작년보다?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거의년도…좀비슷비슷은합니다. 올해공매같은경우에는…
영식
권영식의원
대충몇건이나되죠?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공매는총크게는11건…사람에대해서11건이고요. 그리고세부적으로는100건이넘어갑니다. 11건의1억5,800만원정도공매를했고징수는한1,200만원정도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작년보다는어떻습니까?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작년하고거의대동소이합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비슷비슷해요?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그래요,360쪽에보면은요. 지방세및세외수입체납액최소화추진계획을적어놨는데요. 고액체납자집중관리전담반운영이라고했는데요. 어떻게운영하고있어요?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고액체납자가1,000만원이상입니다. 별도이제그분들의개인카드를정비를하고아까보고드린대로팀장5분이한2명정도씩분담을좀합니다. 분담을해서업무시간외에,이분들하고업무시간외에도징수독려를하고늘꾸준히전화연결로인해서좀신뢰도쌓고있고…
영식
권영식의원
그게전담반운영을하는건아니죠. 그때그때해가지고전화하시는거죠,팀장님.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아,전담반자체를1년동안운영을하는겁니다. 언제어느순간딱한번운영하는게아니라…
영식
권영식의원
아,그러니까전담반이따로있는건아니잖아요.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팀장5명이전담반이죠.
영식
권영식의원
전담반이구성돼있어요?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맞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면이분들이돌아가면서하시는거예요?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분담을맡아서합니다. 1,000만원이상고액체납자분담을맡아서,전담제라고봐야되죠. 체납자한명이나두명을…
영식
권영식의원
전담반이라고할수없죠. 그냥안에서팀장님께서돌아가면서하는것이니까,그렇죠? 전담반,여기운영이라고돼있으니까따로별도로만들어가지고하는건아니잖아요,그렇죠?
그렇잖아요.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저희가생각할때는그게이제5명운영해서1년동안그렇게전담제로한다고생각하는데…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니까전담반운영이라는건아니잖아요. 팀장님이돌아가면서하는거잖아요,그렇죠?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아…예,의원님… 예,맞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여기고질,상습체납액징수를위한행정제재를추진한다고했는데요. 여기공공정보등록에올라가신분들이몇분이나됩니까?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지금…
영식
권영식의원
재산압류라든가공매해가지고관허사업같은거제한한케이스가있어요?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관허사업제한한케이스가저희가한12건정도됩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12건이요?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공공정보등록은몇분이나등록이돼있어요?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공공정보등록은…
영식
권영식의원
500만원이상이죠?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500만원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몇분이나있습니까?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제가…
영식
권영식의원
대충요.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대충요? 대충…제가지금잘기억은안나지만은…
영식
권영식의원
작년보다는적죠?많아요?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그렇지않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많아요?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예,거의비슷비슷합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이게아마경기가힘들어가지고세외수입이아마아무래도작년하고,올해도더힘들거예요. 전에도제가말씀드렸는데이게세수…물론저는이런상황도있지만은지방세라든가그런거제대로목표달성을못하면우리가다음다음해페널티를받잖아요,교부금받을때. 그거때문에지금제가말씀드리는부분이고따로관리하는분이없으면직원을더기간제라든가채용하셔가지고따로전담반을만드세요,그러면.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기간제로인해서전담반을맡기는부분은사실은조금효율성에서는…
영식
권영식의원
직원분들하기가좀그렇잖아요. 매달려서할수도없고그러니까.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그렇게해서만든게사실은팀장들이전담을딱딱2명씩맡아서하고있는데요. 지금의원님께서생각하시는그전담반과저희가지금구성하고있는이전담반의차이는좀있는거같습니다. 그렇지만한번…
영식
권영식의원
세무과에서일손이모자라면다른과에서지원을받으셔가지고하시란얘기예요.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검토한번해보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전담팀을만들어가지고그렇게하시라고요.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검토한번해보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권영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은미의원님. ○김은미의원 제가행감때했던부분이지방세관련해서고액체납자집중관리전담반관련해서공교롭게도지금또의원님이하신게있어서조금죄송스럽긴한데요. 행감때했던부분하고운영이번에또관리를하신거로알고있습니다.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관외징수팀하반기에운영하셨죠?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예,하반기에,상반기에도저희가했지만…
은미
김은미의원
예,운영하셨고.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하반기에도지난2주동안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하반기에도,이번에11월에두번하신거로알고있습니다.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맞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1차언제하셨죠?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1차…11월.
은미
김은미의원
11월.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예,11월7,8,9.
은미
김은미의원
7,8,9?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2차는언제하셨어요?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2차는그다음주.
은미
김은미의원
그러면구간나눈게있을걸로알고있는데1차는어디구역으로나누셨어요?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1차는지금저희가서울,경기도권하고2차는충청,전라도권이렇게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이번에징수대상자가꽤많은거로알고있거든요. 그리고또금액도많이징수를한거로알고있습니다. 한8,000여만원한거같습니다?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8,800만원,이번에2차로하면서8,800만원정도징수해왔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래서제가말씀드리고싶었던게워낙코로나사태도있었고올해도제가행감때저뿐만아니라이정윤의원님,윤일순의원님계속이지방세관련해서저희들이징수해야된다라는말씀계속말씀드렸었던부분도있었고여러가지누락됐던세원에대한부분충분히해야된다라는말씀많이드렸습니다. 그래서또했던부분이있어서관외의징수팀운영결과에대한부분저희들이꼼꼼히챙겨보겠다는말씀드렸는데이번에대상자가580명정도있었던거로알고있거든요?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맞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랬는데그부분에있어서결과가또충분하게나온거같아서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싶었는데공교롭게도…그래서죄송하기도하고그리고그부분알고있습니다. 세무팀들이열약한환경속에서도하고있었기때문에또우리권영식의원님께서“더인원을충원해야겠다.”라는말씀을하신거같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는세무과장님이하팀장님또주무관님들이그부분을충족할수있도록더노력하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한번드려보고요. 또한23년도지방세체납액징수종합평가가상당히괜찮습니다.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아,이게…
은미
김은미의원
이부분에있어서는저도맨날채찍만드리다가이번에는저도좀당근을좀드려야겠다는생각에서맨날못한다,못한다만했는데이번에군부분에서최우수상수상하셨어요?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어제저희가통보를좀받았습니다만,의원님들께서그동안늘저희홍성군세원에관심을또가져주시고세무과에이렇게힘을좀실어주셔서그리고직원들이열심히해서체납관련해서상받는게조금다소어렵습니다만군부최우수상을수상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어쨌든최우수가쉽지않은데하여튼고생하셨다는말씀드리면서저는이만마무리하겠습니다.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선균의장
김은미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세무과소관보고·청취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회계과소관이되겠습니다. 과장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회계과장장동훈입니다. 보고에앞서지난8월28일인사발령으로바뀐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팀조재흥팀장입니다. (인 사) 회계과소관2023년군정업무추진실적및2024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의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들으신회계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문병오의원
과장님,보고자료받았고요. 383쪽에계약분야전문가컨설팅하신다고하셨는데너무좋은생각이어서참잘하셨다라고말씀을드립니다. 지금계약부서에서계약할당시알다시피우리군에서본청과계약을하면서보험관계문제점이하청과연결될때가문제점이허점으로드러났거든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보완좀해주시고또나아가서는우리각부서별로지금건축하는부서가있다면좀교육도해주시고향후에도건축할수있는여지가있다면그과정까지도부서별로관련된,연관성있는분들과함께같이교육을했으면좋겠다는의견을좀드리겠습니다. 가장중요한건하도급받았던,재하청받았던계약서안에보험관련된부서가안들어오기때문에재계약…하도급하고계약을맺었던분들이지금문제점들이많이드러나고있거든요. 그부분때문에지금피해들이여기저기서나오고있는데이관련된부서로우리과장님께서더잘알고계시리라보고보완좀철저히해줬으면고맙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하여튼우리회계과가여러분야에서고생많이하고계신데조금만더고생좀해주시라는부탁과함께이부분에신중을기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계약분야전문가컨설팅은상반기에는신규하고일반계약담당자위주로하고요. 하반기에는심화교육을해서그부분을좀다루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문병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윤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정윤의원
계약분야전문가컨설팅이이게기존에계속해왔던건가요,아니면24년부터신규로하는건가요?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신규는아니고요.
이정윤의원
계속해왔던거죠?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예,해마다해왔는데그거를이제심화과정을…전문과정을좀더주로하고있습니다.
이정윤의원
주로어떤,제가군정질문에서도공사지연에,사업비증액에여러가지말씀드렸는데그부분은여기서더이상안드리겠습니다. 주로어떠한내용의전문가컨설팅교육인가요? 어떤기존에있던거를정형화된매뉴얼대로그냥교육을하는건가요,아니면제가군정질문때도대안제시를했듯이1차적으로우리가거를수있는부분,예를들어서통장잔고라든지상시인원수라든지최근공사를수주한이력에있어서어떠한하도급문제가있었는지,없었는지자체적인그런크로스체크할수있는부분의내용이포함이되어있는것인지아니면전국에표준화된그런계약내용인것인지일단답변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일단신규자위주로교육하는것은통상적인전체전반적인교육이고요. 심화교육은저희가선택을해서,분야를선택해서할수있습니다. 전체적으로못하고,이제예를들어서설계변경이라든지조금아까문병오의원님이말씀하신하도급분야에서이렇게분야별로저희가선택을해서그렇게교육을받을수있습니다.
이정윤의원
지금과장님이게행정사무감사면은제가진짜좀짚고정확히넘어가려고했는데오늘은그런부분은아니니까제가일례로그냥가볍게만한번들어주세요. 가볍게만들어주세요. 우리남문동도시재생사업이21년도3월에설계용역을완료를하여서4월에서6월까지지반조사용역을실시를합니다. 그리고건축공사가6월초에계약이되어서착공이들어갑니다. 그러나21년도12월에지반조사결과허용지지벽부족으로재설계변경이들어갑니다. 그렇다면먼저지반조사를하고,선지반조사를하고설계용역을거쳐서그설계결과에따라계약을하고건축공사착공을하는것이맞을까요? 공사부터계약하고착공후설계변경이적용되어서다시중지하고재공사하는게맞을까요? 제가이거를말씀드리는이유는어떠한우리가정녕정형화된지표를토대로계약을했지만이런부분에있어서는분명히우리홍성군자체적인시스템매뉴얼로개선할수있다는걸저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이것이비단이것을,사업을주최한도시재생과가해결할수도있고어떤토목직이연관이될수도있고계약부서가포함이될수도있기때문에제가지금이부분은콕집어서“도시재생과너네들이이거어떻게한거냐?”이렇게할수도없는부분이고. 계약부서는계약부서대로원칙적인있는매뉴얼대로계약을했는데,그렇다면방금여기서말씀해주신계약분야전문가컨설팅,계약분야뭐이런어떠한뭐를한다고했잖아요? 여기보니까계약분야전문가컨설팅이라는사업이있는데정녕정형화된교육만이아니라이런부분에있어서계약부서와기타타부서가우리가자체적으로거를수있고충분히이런부분은놓칠수없지않을수가있지않았을까,이런부분에있어서는. 이런부분에대해서는결국은공사기간은당연히늘어나는것이고그에따른자재비인상이든여러가지문제가이제또파생적인게발생이되는거죠. 저는그래서계약부서가“이거는우리소관이아니다.”이렇게꼭규정을지을것이아니라총체적으로이부분에대해서진짜지금부터라도홍성군에서어떠한우리만의자체매뉴얼을적립을해야되는것이아닌가라는게제생각이거든요. 그래서제가이거를인지를좀진작에했었으면은행정사무감사에도좋은대안을또제나름대로고민을해서이렇게했겠지만저도이부분에대해서는지금뭐라고저만의어떤명확한답변을드릴수는없지만이부분은우리진짜과장님께서도한번어떻게생각하시는지이거는충분히어떠한대안을한번지금이라도적립해서가야되는부분이아닌것인지과장님의생각을한번여쭤보고싶습니다.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사업을하게되면사업부서에서전반적인로드맵정리를하고계약쪽에는사업부서에서의뢰가오면은계약을해주고있거든요. 전체적으로이제사업에대해서전체사업부서에서,발주부서에서좀그거를전체적으로,단계별로검토를해서이제와야되는데그거를좀사전에못한거같습니다.
이정윤의원
제가방금말씀을그래서전제를드렸지않습니까? 사업주체부서인도시재생과가1차적으로문제가있다이런부분이라기보다는그부서에서올라온정형화된어떠한문서를가지고계약을하는것이…그렇지만,그렇지만어쨌든계약을한거지않습니까? 그리고나서다시재설계변경이이뤄져서또공사를중단했다가다시재공사를하는이런악순환을비단사업주체부서만의어떠한“너네들이이거는처음부터….”이게아니라우리가지금계약담당이라는계약을했기때문에전반적인담당부서,여러사업부서가포함이되겠죠. 비단도시재생과뿐만이아닌여러가지가포함이되는데우리만의자체적인매뉴얼을공유해서지금부터라도로스나지않게가야되지않겠냐제생각이거든요. 그래서제표현이어떻게들리실지는모르겠지만니거다,내거다너의책임이다,나의책임이다이런핑퐁게임이아니라. 그렇게접근할것이아니라이것은진정으로군수님과군정질문에도했던부분이거든요. 군수님과진정어린대안을전반적인실무자과장님들실무회의를할때이부분을한번짚고넘어가셨으면좋겠다그런말씀을다시한번드리겠습니다.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예,사업부서와같이검토를하겠습니다.
이선균의장
이정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선경의원님.
최선경의원
어쨌든지금아까말씀해주신것처럼5분발언을통해서대안을제시를해드렸는데바로시책에반영을해주셔서감사하다는인사를좀드리고요. 보다좀치밀하고실질적인결산검사가될수있도록앞으로내년부터라도더노력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선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면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회계과소관보고·청취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300회홍성군의회제2차정례회중제3차본회의를마치겠습니다. 다음제4차본회의는11월24일내일오전10시에개의토록하겠습니다. 의원님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