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봉 의원 발언

지금부터 2023년 11월 23일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민생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거짓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선서의 순서입니다. 과장께서 연단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대구광역시 동구 민생경제과장 황희숙.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10일까지 제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 팀장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 민생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그 10페이지에 보면 그 2번에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에 국유재산 허가 2번 사용 건에 대해서, 도동에 1,026번지 마당이잖아요? 이런 거는 사실 마당을 사용하고 있지만 요런 거에 과태료나 뭐 이런 거를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인허가가 나갔는 상황이라서 예, 그 국공유,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 사용료 받고 있습니까?

예.

아, 그러면 아, 이거 마당이라서 이게 참으로 어중간.

실지로는 마당이라고 했지만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희들이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36페이지에 행정심판 및 소송사건에 보면 우리가 2번에 그 주유소에 우리가 그 가짜주유소 주유를 했는데 패소를 했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예, 이유가 있습니까?

패소한 사유가 저희들이 판결문을 보니까 10년 동안 이런 경우가 없었고 그라고 그 가짜 석유로 인해서 수익이 6,000원 있었답니다.

아, 6,000원요?

예, 그래서 법무부에서 항소하지 말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처음 이제.

처음으로.

처음으로 이제 팔려고 딱 했는데 수익을 6,000원 벌이가.

예.

그렇다.

판결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진 걸로 나왔습니다.

아, 조금은 내가 의아해서, 가짜 석유를 했는데 어떻게 패소를 했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잘 들었고요. 그리고 57페이지에 보면 농지전용 현황이 있잖아요? 여기에 그 소재지하고 신청자 뭐 면적, 허가면적, 농지전용 요런 것들을 현황을 좀 저는 따로 보고 싶거든요.

아, 그 건수에 대한 현황 말씀이신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건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홍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요. 우리가 소상공인지원팀에서 22년도 건데 7월 18일에 동서시장주차장 개설 요청이 민원이 들어왔잖아요? 거기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한다 하는데 지금 1년이 넘었는데 혹시 검토된 내용들이 있습니까?

동서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주변으로 알아는 보고 있지만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되는 사항이라서 더 장기적으로 봐야될 거 같습니다.

혹시 뭐 용역을 둬서 한다든가 이런 거는 계획은 없고요?

예,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거라서 혹시 1년 지났는데 조금 뭐라도 변동이 있나 싶어서. 예, 그래도 계속 한번 신경 써 주세요. 저희들 나가면 듣는 말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주차장.

예.

그리고 19페이지 함 보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7번에 텃밭조성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요기 화분들닷컴?

예.

수성구 지산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혹시 우리 불로화훼단지에서는 이 텃밭조성 지원사업이 불가한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기 거기서 지원을 안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지?

저희들이 뭐 모집공고를 하고 수의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앞으로는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수의계약이나 이런 부분, 우리가 뭐 입찰 보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또 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니지만은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뭐 레미콘 이런 것도 대구에서는, 우리가 동구에서는 없는 부분들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뭐 8번에 복지시설 LED전등 교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동구에서도 또 찾을려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런 것도 조금 봐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67페이지. 우리가 LED교체사업인데 요기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19군데가 대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혹시 이 대상은 우리가 신청을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우리가 구에서 알아서 이렇게 보고 하시는 거예요?

내년도 2024년 사업 같은 경우에는 23년도에 동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필요한 사업 수요를 조사를 하고 그 다음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전체로 보니까 노인시설은 굉장히 많은데 아동시설은 한 군데, 제가 지난번에 아동시설,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경우에도 LED교체사업이 좀 이뤄질 곳이 많을 거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아직 지금 한 군데 솔잎지역아동센터밖에 안 되었는데 그면 지원이 지금 들어온 게 여기 한 군데?

아동청소년과에 공문을 협조 요청을 하고 아동센터에 28곳에 다 안내공문을 보냈는데 신청 들어온 곳이 여기 하나였습니다.

한 군데밖에 없어요?

예.

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을 뭐라캐야 되는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래 지역아동센터가 취약한데도 이게 비, 없는 거 같아서 제가 그걸 함 물어봤습니다. 그래도 뭐 꼭 그분들이 신청하기를 그냥 뭐 한 번 정도 공문 보내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여러 번 조금 이야기를 해서라도, 왜냐하면 거기는 아이들이 학교 마치면 저녁 부모님들이 오실 때까지 늦게까지 있는 곳이라서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배홍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전통시장 구조물 안전도 검사에 후에 조치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구조물 안전진단을 하고 난 다음에 보통은 이제 경미한 사항은 말씀드렸듯이 바로 조치를 하고 예산이 드는 부분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이라든가 시비 뭐라든가 이런 그 주민참여예산사업이나 이런 거를 받아와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요. 저렇게 D등급같이 평화시장 같, 나왔는 경우는 사업 그 주최자가 그거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안내공문을 보내고 또 그런 공모사업도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주민들께서 이게 반야월 종합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한테 민원이 참 많이 들어오거든요. 자체 돈도 많이 없고 공모사업 하기도 좀 힘든다 그러면서 많이 들어오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하수, 하수 이제 하수도 범람하고 누수하고 이런 문제가, 비 오면 누수되는 거하고 전기하고, 요새 지금 보면은 안전시설이 굉장히 미흡한 거 같애요. 반야월종합시장 같은 경우는. 좀 노후되었고 이래 가지고. 이게 저 시에 주민참여사업으로서도 가능합니까? 이게?

현대화 사업으로 신청을 하시는게 맞을 거 같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예산이 뭐 한계가 있거든요. 뭐 1,000만원, 5,000만원 있지만 현대화 사업은 뭐 목련시장처럼 몇 억, 10억, 20억도 가능하니까 현대화 사업으로 신청하시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예, 최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저 동서시장 우리 배홍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서시장주차장 예, 이거 과장님 국장님 이거 뭐 10년 뒤에 되겠습니까? 20년 뒤에 되겠습니까? 그래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게 혁신이나 개혁은 한 사람이 누가 주도적으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할 수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거는 우리 숙원사업이죠. 숙원사업인데 제가 지난번에 하다못해 그 신아중학교 지하주차장 하자 카니, 정 할 데가 없으면 이제 그거라도 한번 참 어떻게 될랑가 싶어서 이제 말씀을 내가 5분 발언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지역구로서 나가보면 늘 이제 자꾸 이제 아파트, 주변에는 아파트가 계속 들어오고 오히려 지금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데 거기에 우리는 지금 뭐 전혀 지금 속수무책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뭔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우리 민생경제과장님 아니면 또 우리 국장님께서 좀 주도적으로 이걸 여기에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마인드를 가져갔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도 좀 해 봅니다. 예, 하여튼 잘 좀 그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 싶고요. 저는 저 14면 저 13페이지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전용 현황 여기에서 2023년도 2021년도도 그렇고 2021년도도 전부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이 한 건밖에 없습니다. 요 사고이월은 어떤 경웁니까? 요 지금 사고, 그때 공사를 넘어갔는 겁니까?

예, 명.

자, 21년도는 놔두고 23년도 지금 보니까 전부 다 명시이월이에요.

현재에 예산이 남았는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이라고 해 놨는데 최대한 12월 말까지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고 불요불급한 경우에는 명시이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뭐 우리 비단 우리 민생경제과 뿐만이 아니고 지금 전 우리 구청에 과들이 대부분 보면은 이게 겨울에 공사가 넘어가고 그 다음에 같이 하고 이런게 지금 많은 같애요. 이렇게 저도 이렇게 그 보니까. 그래서 늘 이제 동절기에 이제 하다 보니까 마음이 조금 이제 불안한 감도 있고 한데 좀 더 일찍 사업을 추진을 하면은 좀 빨리 빨리 좀 진행이 되면은 좋겠다. 너무 시간을 뒤로 딜레이 시키고, 물론 뭐 이런 저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죠? 있는데 좀 더 동절기가 되기 전에 우리 외부 공사들은 추울 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날씨가 온화할 때 하는게 좋잖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래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 하여튼 좀 빨리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예, 동절기 되기 전에. 동절기는 한 뭐 12월, 1월, 2월은 좀 쉬었, 뭐 안 하더라도 또 해가 풀리면 또 하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명시이월도 잘, 사고이월 쪽으로,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거는 관계없겠지만 자꾸 뒤로 넘기지 마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55면에 뭐 비슷한 내용입니다. 55면에, 55면 뭐 뒤에 이제 보면 이게 전부 다 사실은 지금 2020, 이거 제일 먼저 2023년 생산기반 실시 설계용역 뭐 2023년도 2월 1일부터 3월 28일까지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2022년도 꺼죠?

이거는 23년도 겁니다.

아니 그 일어났는 그러니깐 그 자, 그러면 설계용역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농로 보수, 거 3번에 신용동 539번지 농로 보수사업 공사는 2023년도 4월 4일부터 2023년도 5월 30일이다. 사업기간이, 그죠?

예.

그래 실질적으로 일어났는, 그러니까 공사를 해야되는 그 어떤 원인은 2022년도 거잖아? 일어났기 때문에 2023년도 4월 달에.

혼용되어 있어서 명시이월 됐는 예산하고 본예산하고 혼용되어 있어서 뭐 그 부분이 그전에 사업이다. 계속 민원 자체는 22년도부터 민원이 들어왔겠지만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해 준 부분에 대해서 23년도에 공사를 한 거지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농수로 보수공사나 특히나 뭐 정비공사나 보수공사나 뭐 하여튼 또 저수지 뭐 이런 거, 저는 그래요. 그 어떻게 했든 이런 거는 좀 그 주민들이 좀 급하게 요하는 부분이 굉장히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걸 시간을 계속, 물론 돈이 없어서 그렇다 카지만 저는 뭐 추경을 빨리 세운다든지 어떻게 했든 빨리빨리 좀 해서 했으면 좋겠다 카는게 제 취지입니다.

예, 이제 올해 예산 많이 주셔 갖고 저희 공사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래 우리 뭐 민생경제과 우리 어떻게 보면.

못 끝내서 그렇지.

우리 경제국에 가장 그 어떻게 보면 주축인데 우리 민생경제과에서 정말 중요부서 다 팀장들하고 중요 거 팀인데 진짜 주민들을 위해서 좀 빨리빨리 일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더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국장님도 하여튼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국장님 좀 많이 독려 좀 시켜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최건 위원님 예, 말씀.

과장님 한 가지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보급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용계동에 가구 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은 하마 참 오래 됐거든요. 도시가스 신청했는지가 참 오래됐는데 지금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데 이거 소가구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잘 하지를 못하는데 대형가스관을 가지고, 가스 저거 뭐고? 보관 관 있잖습니까? 그걸 가지고 뭐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그래서 에너지 계장님하고 아레도 현장에 다녀왔고 또 민원도 들어오셔갖고 해서 원래 원칙적으로 뭐 제가 듣기로는 중압관 국가정보원으로 들어가는 중압관에서 일반 가정으로 들어가는 거는 변압이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그 부분이 법 때문인지 아니면 그 실질적인 공법 때문인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가지고 한 번 더 검토해 보자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 이게 이제 법적으로 해결이 되든지 아니면 이게 뭐 다른 공법으로 해결되든지 해야 이게 가능하겠네 그지요?

예, 맞습니다. 예.

여하튼 좀 신경 많이 써 주셔가지고 좀.

신경 쓰겠, 쓰고 있습니다.

완료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국 이게 이제 경제적으로 도시가스에서 경제성이 없어서 그런 이유가 가장 큰 이유 아닙니까?

원 일반 관을 깔려면 경제성이고요. 지금은 주민들이 얘기하시는 국가정보원에 들어가는 관을 뭐 쓰게 해 달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공법의 문제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한 번 더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의 시정 요구사항, 집행부서의 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은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님은 오늘 감사가 종결된 것이 아닌 만큼 감사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