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남옥 의원 발언

지금부터 2023년 11월 23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일정 순서에 의하여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원영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연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선서의 취지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고 증언을 할 시 거짓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요령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대구광역시 동구 안전총괄과장 최원영.

지금부터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지난 10월 19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 진행 중이라도 수감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자료에 의거 2022년 1월 1일 자료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팀장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 안평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3페이지에 CCTV 자가통신망 구축 혹시 22개 동에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신암, 신천, 효목 지역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149회선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여기 감염병예방법 위반 과태료 2023년도는 부과액이랑 체납액이 안 나와 있거든요.

예.

예, 이거 혹시 대충.

납수, 납부하였습니다.

아, 체납액이 없다는 거죠?

예, 예.

아, 그리고 제가 이전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아까 3페이지에 자가구축망 안 되어 있는 곳에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앞으로.

예, 저희가 2022년도에 3회에 걸쳐서 국비를 요청했는데 지금 국보, 국비 확보에는 실패해 가지고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일단 구비 1억원 신청했고요. 추후에 또 이제 특교세라든지 특교금을 신청해 가지고 확보할 예정입니다. 지금 며칠 전에도 지금 특교세를 좀 신청은 해 놨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평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여기에 우리 저거 그늘막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많아서요. 우리 동구 관내 그늘막 설치가 몇 개나 되어 있을까요? 20쪽에 보시면 됩니다.

20쪽예?

예, 예.

예, 저희 스마트그늘막 81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81개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게 다니다 보면 우리 제가 여기에 강서, 강동하고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이게 81개가 돼가 있는데 그죠? 이게 너무 편중이 너무 많이 되어가 있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스마트그늘막 같은 경우에는 각 동별로 설치 신청 지역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현장 평가라든지 이런 거를 거쳐서 신청을 합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평가를 해 갖고 했는 거 치고는 이거 인구 밀도라든가 이런 이래 계산 방법으로 해가 이쪽에 너무 50% 넘는 양이 저쪽에도, 이쪽에는 얼마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평가를 해 갖고, 그 설치해 달라라고 하면 그냥 다 해 줍니까? 한 군데 지금 여기 돼가 있는 숫자가 엄청 나거든요. 이렇게 많이 차이 날 정도로.

지금 기존에 2020년도에 스마트그늘막을 많이 설치 했었거든예. 45개소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예.

예, 예.

되어 있었고 21년에 7개소, 22년에 13개소인데 저희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6개소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신암, 신천 지역에 뭐 지역의 범위라든지 또.

우리.

지역의 범위라든지 또는 그런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공간이 좀 확보되어야 되거든예. 그런 현장의 상황이라든지 주민들의 요구라든지 이런 거를 감안해서 설치하였습니다.

그래도 우리 지역에 보면 없는 쪽도 되게 많거든요. 동대구 시장이나 이 근방에 없는 쪽이 많은데 이쪽에는 보면 지금 뭐 봉무동 8개, 안심에 12개, 혁신동 22개. 3개 동에 42개 이렇게 50% 넘는 특정 이렇게 많이 돼가 있는데 너무 편중을 두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럼 저희가 한 번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내년도 봄에 스마트그늘막 설치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분을 다시 한 번 이렇게 챙겨 가지고 신암, 신천, 효목 지역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쪽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뭐 이쪽에 강동 쪽이 설치하기는 좋은 조건이 있는 거는 누가 봐도 이래 맞아 그지요? 이쪽에는 건물들이 많이 있고 이런데 그렇지만 인구 밀도를 사람이 이용하는 횟수로 보고 이래 해도 너무 편중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 앞으로 좀 참고하셔 가지고 차별화 없이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챙겨주십시오. 김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평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놓쳐서 그런데 다시 뒤로 돌아와서 앞으로 돌아와서 53페이지, 52페이지, 50페이지를 보시면 시설내역에 비상대피시설 지금 신축되는 아파트들은 안 들어가 있거든요. 내역에 50페이지부터 해서.

예, 예.

예, 올해 이제 준공된 아파트랑 작년에 준공된 아파트는 그거 비상대피시설에 들어가 있지가 않네요. 특히 안심뉴타운이랑 그리고 해모로스퀘어 같은 경우에 내역이 없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신축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5번, 25번하고 85번 이렇게 들어가 있기는 한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새로 신축된 아파트 현황을 살펴봐서 주민들이 비상시 이렇게 대피할 수 있도록 누락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대구혁신도시에 거기 센텀힐즈아파트는 취소됐다 하더라고요.

예, 예.

왜 그래 된 거죠?

저희가 이제 민간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의 동의를 얻어서 이제 설치하게 되는데 아파트 측에서 이제 비상대피시설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 취소할 수가 있고, 저희 현재 보유율이 145%라서 조금 여유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취소했습니다.

아, 여유가 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에 수상레저사업 현황에 보시면 핀스파크 동촌보강레저가 있는데요. 핀스파크는 모터보트, 워터슬레드, 수강스키, 웨이크보드가 있는 반면에 동촌보강레저는 모터보트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구조선이 있거든요.

예.

근데 핀스파크 경우에는 20개가 있는데 이제 구조선이 하나 없어요.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 사고가 생기면 이제 관에서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닐까 이거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예. 저희도 안 그래도 이거 인쇄되고 난 다음에 다른 업체와 달리 핀스파크가 구조선이 없어서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모터보트 2대 중에 1대를 구조선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예.

아∼.

그래서 이거 제가 안 그래도 이거 다음에 자료를 작성할 때는 조금 더 정확하게 작성을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CCTV 화소가 지금 대부분 200만 화소잖아요?

예, 예.

근데 이거 검거율이 너무 낮은 거 같습니다. 이게 수성구는 10% 넘거든요. 74페이지. 수성구랑 두 배 차이 나는데 근데 경주시 같은 경우에는 700만 화소를 사용한다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예방 차원에서 이게 화질 저하 문제가 좀 많이 있는 거 같애요. 이게 위급한 상황에서 방범 카메라를 봤을 때 모자 써서 보이지도 않고 줌을 댕기면 거의 안 보이는 수준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검거율이 낮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은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 71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동구청에서 이제 관리하는 게 1,782개가 있고예. 시청에서 설치한 게 31개, 교육청에서 한 게 356개가 있거든예. 있는데 저희 화소가 낮은 게 교통,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교통단속하고 그라고 시청에서 설치한 게 이게 조금 화소가 41만 화소, 130만 화소로 화소가 낮습니다. 교통단속 같은 경우에는 불법주정차 CCTV로 저희 현재는 업무에는 사용하지 않고 관제용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신세계백화점 앞에 혹시 보이스피싱 범인이 있다면 주차하고 이렇게 나가는 범인을 본다든지 이렇게 주정차 업무로 보지 않고 그냥 관제용으로만 볼 수 있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바꿀라 그래도 요새는 요새 주정차는 바로 이렇게 번호판만 탁탁 찍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 130만 화소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영상으로 이렇게 촬영되는 거라서 바꾸기에 조금 애로점이 있어서 지금 현재 관제용으로만 사용하고 있고요. 그라고 저기 대구 시청에서 설치한 정보수집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번호판을 보고 범인을 이렇게 잡는다기보다는 교통량이라든지 교통 흐름을 파악하는 정도로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는 앞에는 300만 화소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300만 화소도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 곧.

그리고 이제 동구에 설치된 지금 현재 CCTV가 2,169대이거든요. 맞죠?

2,169대 맞습니다.

예, 근데 유지 보수가 매년 2,000대 정도 가까이 수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금액도 2억이 넘거든요. 근데 주로 어떤 수리를 하길래 이렇게 많은 수리를 하는 거죠?

저희 CCTV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7년인데 거기에 따라서 조금 지금 현재 내구연한 지난 CCTV는 없습니다만 노후화에 따른 고장이 있을 수도 있고요. 태풍이라든지 또는 뭐 폭우, 폭설 이런 경우에는 CCTV가 고장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노후생활안전 CCTV를 이제 교체하는데 한 대에 40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예, 예.

근데 도대체 어떤 거를 어떤 카메라를 쓰길래 한 대에 400만원씩이나 하는지.

저희들.

궁금합니다. 교체만 하는데 400만원이 설치하는 데는 1,000만원이 넘거든요.

예, 예. 저희가 CCTV 같은 경우에는 한 개 이제 설치를 하는데 1,40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로 잡고 교체하는 경우에는 한 400만원 정도 잡고 있는데 실제로 2022년 같은 경우에는 내구기간이 이렇게 경과된 CCTV가 많아서 교체를 좀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 153대를 교체를 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 7년이 경과된 CCTV가 없어서 교체한 거는 노후 기간 경과로 인해가 교체한 거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내년 같은 경우에 한 170대 정도가 이제 내구연한 경과하는 게 나타날 예정입니다. 나타나는데 이게 뭐 내구기한이 경과됐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 다 못 쓰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상황을 상태를 보고 교체 필요성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또 이제 특교세라든지 이런 거를 확보해 가지고 교체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화소를 올리면 금액도 많이 커집니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00만 화소하고 700만 화소하고 사용 했을 때 얼마나 차이가 있고 단가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따로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이렇게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웬만해서는 이제 좀 높은 화소의 카메라로 교체될 수 있도록 비싸더라도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평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76페이지에 보면 방독면 보유현황이 있습니다. 이 방독면 구입을 언제 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76페이지입니다.

예, 저희 앞에 자료가 있기는 한데 2022년에 1,440개 정도 했고요. 2023년에 한 1,900개 정도 했습니다.

계속 개수를 늘리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방독면 보유 그거는 사용기한이 10년입니다. 10년이기 때문에 매년 한 600개에서 700개 정도 사용기간이 지난 방독면이 이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국시비 이제 지원을 받아서 방독면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민방위 교육 중에 혹시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처치교육도 같이 합니까?

예,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까?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48페이지 보면 풍수해보험 있잖아요?

예.

이기 뭐 21년도부터 해서 대비 참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서 가입이 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런 지금 현재 우리 기후온난화로 인해 갖고 피해를 봤을 때 가입자들이 지금 상당히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예,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잠시만예. 저희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때까지 큰 풍수해가 없었고 주민들의 이제 인식도 조금 저조해 가지고 가입률이 낮았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건도 있고 하셔서, 해서 저희가 올해는 좀 총력적으로 홍보하고 독려를 추진했습니다. 해 가지고 많이 가입 했는데 주택 같은 경우에는 한 7,000만원 정도 시설에 대해서 되고 온실 같은 경우에는 한 800만원, 상가는 1억, 공장 같은 경우에는 1억 5,000만원까지 최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는 기후가 기후위기가 조금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가입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우리 내용을 보니까 우리 과실 같은 거는 해당 사항이 없죠?

예, 예. 맞습니다. 그거 과실 같은 경우에는 농지나 그 수확물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농작물보험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보상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작물 해서요?

예, 예. 민생경제과에서 추진합니다.

그거는 민생경제과에서 하고 있어요?

예.

홍보는 어떻게 해서 전년 대비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가입했죠?

예, 공문도 보내고 각종 회의 시 홍보도 하고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 입장에서는 지역에 어떤 농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구청에서 우리 과장님이 또 이렇게 많이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평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11시 안 됐으니까 더 해도 되죠? 79페이지에 동호지구 이게 지금 사업 미착수 중이거든요. 미착수 되어 있는데 이게 사업 기간이 내년부터 이제 1월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게 구체적인 설명이 조금 필요할 거 같애요. 그리고 내역은 나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진내역 이런 게.

예, 저희가 일단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이제 선정 절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대구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 가지고 위험지역으로 이제 지정되어 있으면 저희가 전문가라든지 대구시 공무원 그리고 저희 현장 방문을 해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지정대상 여부를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부를 검토해서 지정이 되면 이 지정을 왜 하냐면 국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동호1지구가 안심교 주변인데 배수로 정비하고 펌프공 하는데 지금 하고 주변 시설 정비하는데 한 430억 정도가 이제 확보된 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공사는 아마 건설과에서 추진할 예정인데 거기에 대해서 실시설계가 내년 1월에 추진될 예정입니다.

아,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진내역도 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 남았잖아요. 방독면 지난번에 방독면 고가의 방독면이 있었어요. 뒤에 팀장님들께서는 기억나실 겁니다. 그거 저희들한테 한 번 보여 주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위원장님께서는 보셨어요? 방독면에 대해서.

못 봤습니다.

보여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예, 예.

언제 보여 주실 거예요?

예, 저희 서면 자료 제출할 때 방독면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평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