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규호 의원 발언
전규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손성호 위원님은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조례안 설명 후 참석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해 노력하는 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내년 예산안 심사 등 28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됩니다. 다소 긴 일정이지만 원활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제277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시민행복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지난 10월 3일 김병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영주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과 11월 14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이번 정례회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실장 이항규입니다.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전규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영주시장이 2023년 11월 14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213호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규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미래전략실장님, 우충무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미래전략실에서 각 학교 다니시면서 청취도 하셨을 거고 또 지금 현재 10만 200명 정도, 10만 11명에서 한 백몇십 명 또 늘었어요. 그렇죠. 이유는 전입 학생들, 기숙사비 지원에 따른 전입 학생들 부분인데, 자꾸 논해봐야 저거 하고요. 제발 예산 심의 전에 외부에서 전화 좀 안 오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지방의회는 시민들을 대변해서 각 의원님들이 한 명의 기관으로서 객관적으로 예산이나 조례를 심의를 하게 됩니다. 맞죠? 그렇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근데 왜 외부에서 자꾸 이러한 부분에 대한 문자를 보내시고 전화를 하시고 하시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저희가 지난 9월 26일 날 특성화고 교장님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좀 전에 말씀하신 학령 인구에 대한 감소, 또 인구 증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게 되었고, 거기서 기숙사비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 달라는 부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아마 11월 20일 전후로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아무래도 절박한 심정에서 저희한테 얘기도 좀 해 왔고 그러면서 위원님들한테 부탁 아닌 부탁을 드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절박한 심정은 저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인구가 줄고 절박한 것은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전 시민들이 다 공감합니다. 하지만 과연 이러한 정책들로 인구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면 제가 더 많은 예산도 드릴 수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기숙사비 500만 원을 준들 1,000만 원을 준들 인구만 늘 수 있다면 뭐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구조가 저희 행정이지 않습니까? 이번 조례의 주 취지는 보건복지부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들 변경이고 나머지 전입 대학생의 범위 안에 지원에 대한 기준인 전입 대학생의 범위 안에 한국폴리텍대학 영주캠퍼스를 포함하시는 거죠, 그렇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전입 고등학생들에게까지 지원을 한다는 기준이잖아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우충무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도 충분히 동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저번에 폴리텍대학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 사전심의회 때도 논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전입을 받는 사람들이 말 그대로 인구 증가를 위해서 영주시는 돈을 쓰는 거잖아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우충무위원
인구를 더 유입시키기 위해서.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런데 인구 증가를 위해서 돈을 썼는데 그분들이 다시 떠나가 버리면 그거는 돈만 쓰는 게 되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를 들어 학생들로 말씀드리면...
우충무위원
학생들은 거의 3년이니까 3년 전기 학교를 규정을 하고 올 수 있지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선입·선출이 되니까 일정 규모의 인원은 유지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별첨 서류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가 있어요. 그죠? 전입을 받을 때는 주민등록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분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를 확인을 못 해요. 거기에 대한 정보이용 동의서를 같이 받을 수 있도록 폼을 좀 바꾸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이 부분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주민들한테 수혜가 가는 부분은 재량이나 확대해서 어떤 정책을 펼치고 주민들의, 국민들에게 피해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피해 안 가도록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정보공개 동의 폼은 저희가 만들 수 있습니다. 단지 동의를 안 하는 것은 그분들의 고유 권한이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런데 행정에서 그것까지 안 한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행위인 것 같은데.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저희 입장에서는 중간중간에 학생들이 나가고 이런 부분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입지원금을 지원하는 시점에서, 기숙사비를 지원하는 시점에서 저희가 파악했을 때 현재 상주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추후에, 내일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거기에 대한 논리들은 다시 펴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동료 위원님들하고 제가 상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의 부칙의 제1조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셨습니다. 맞죠? 그렇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현재 2023년 11월이고, 조례가 공포되는 것은 연도 말일 겁니다. 맞죠? 그렇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우충무위원
저희가 20일 날 회기가 끝나면 아마 그 일주일 범위 안에 조례가 공포될 거예요. 맞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우충무위원
그러면 12월 말에 전입을 해오는 친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하실 계획이십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일단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학생들하고 대화를 할 때도, 설명을 할 때도 지원은 내년부터 한다라고 저희가 설명을 했고...
우충무위원
지원은, 조례잖아요. 지원을 언제, 지금 예산 편성돼 있습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산이 없다 보니까 사실상 지원은 어렵다고 봅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추후에 또 다른 분란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잖아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그런 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저희도 조례안 의결에 대한 부분이나 시점 때문에 명시는 못 했는데, 분명히 하고자 한다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상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 소재 대학교 재학생 지원에 기존 본예산에 27억 6,500만 원이 포함돼 있어요. 맞죠? 그렇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우충무위원
지금 예산 추계를 해오셨는 것은 추가 증가분에 대해서만 예산 추계를 해오셨기 때문에 3억 2,700만 원 정도 되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합계가 30억이 넘게 됩니다. 맞죠? 그렇죠. 과연 매년 30억 그러면 5년이면 돈이 150억입니다. 매년 30억이 지출되었을 때 과연 우리가 인구 증가라는 논리를 계속 펼 건지 한 번은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실장님한테 답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 논의들은 진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조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김주영입니다. 여기 4쪽에 보면 별표4가 있습니다. 여기 지원 금액이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장애가 심한 여성장애인은 150,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1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심한 거와 심하지 않은 거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 장애 몇 급 몇 급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안 그러면 여기에 분란의 소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안에 여기에 대한 정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포함돼 있어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김주영위원
그러면 분란의 소지는 없습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그런 건 없습니다.
김주영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전규호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되면 수도 감면 및 문화체육시설 등의 이용료 감액이 예상되죠. 비용추계서를 보면 수도 사용료 감면이 되면 한 1억 2,300여만 원 정도가 감면될 것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당장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에 지장이 초래되는데 특별히 이상은 없습니까? 그렇게 되면.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이 부분은 어차피 부족한 부분은, 그쪽은 공기업특별회계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은 우리 일반회계에서 부족한 부분만큼 전출금을 보내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어쨌든 이항규 실장님은 인구 증가에 진짜 너무 많은 노력을 하신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이번에도 사실 11월 달에 우리가 10만이 깨진다고 했는데 열심히 하셔서 그래도 이렇게 지켜주신 거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5 정회
11:5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우충무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3호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잠시 정회하여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눠본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어 수정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사업 지원 시기 명확화를 위해 부칙 제1조 시행일 중 “공포한 날”을 ‘2024년 1월 1일’로 수정하는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충무 위원께서 영주시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자는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충무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우충무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53 정회
11:5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종우입니다. 「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속해서 「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규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먼저 영주시장이 2023년 11월 14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214호 「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은 영주시장이 2023년 11월 14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215호 「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규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이라고 했는데요. 개정에 보면 개정안 조례 내용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예우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그 내용이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조례의 타당이잖아요. 그렇죠. 타당성 때문에 하는 것. 타당성 보고에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지급할 때의 수당 명칭도 보훈명예수당이 아니라, 명예수당이 아니라 예우수당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추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숙위원
명예를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예우를 위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명칭도 아예 보훈명예수당이 아니라 예우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예우수당이 맞지 않는가? 이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이게 특수임무유공자와 5.18 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지 않습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세연위원
영주에 특수임무유공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지금 여섯 분이 계시고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여섯 분 중에 두 명은 기존 수당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명이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세연위원
5.18 민주유공자는 몇 명이 됩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현재 영주에는 없습니다.
김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오.
전규호위원장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비용추계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10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올려주는 거 아닙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3만 원씩, 지금 451명이지 않습니까? 451명이면 1억 3,530만 원으로 계산이 나오는데 여기 비용추계에는 1억 6,236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거 맞습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계산을 그때 했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세연위원
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계산기로 확인해 보니까 이 금액이 맞게 나오는데...
김세연위원
아, 그렇습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12개월로 아마...
김세연위원
12개월로.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김세연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10개월로 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의안 준비 및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영주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김병기 의원 대표 발의)
12:08 정회
12:1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총무과 소관 2건의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병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병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유충상, 김병창 의원 공동 발의하여 제출한 의안번호 제212호 「영주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규호위원장
김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2023년 10월 30일에 김병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212호 「영주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규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총무과장님께서 배석하셨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애국심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시느라 김병기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제3조에 보시면 시장의 책무가 있습니다. “영주시장은 국회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국기선양사업 및 국기 게양·관리를 위해 필요한 교육·홍보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교육·홍보·보급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싶고요. 또 9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9조(단체 등의 지원) 여기서는 “시장이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도 “교육·홍보 등” 하면 보급도 물론 들어갑니다만 ‘보급’이라고 이렇게 또 명시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병기위원
지적 사항 감사드립니다마는 9조와 10조 아까 3조, 아까 3조 얘기하셨잖아요.
김정숙위원
3조에도 보면 “교육·홍보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이랬는데 교육·홍보 사업만 적극 추진하는 게 아니라 보급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하지 않겠나.
김병기위원
그렇죠. 보급,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걸 다시 삽입을 하도록 밖에서 말씀드렸고, 그 외에 9조와 10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국가를 위해서 선양 사업을 노력해야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만 해서는 안 되고.
김정숙위원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의원님이 발의하셨잖아요.
김병기위원
예. 김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는 지금 현재 있는 대로 해도 되는 걸로 제가 판단됩니다마는, 꼭 수정해서 할 수 있는 안이 뭐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9조와 10조.
김정숙위원
3조(시장의 책무)에 있어 가지고.
김병기위원
‘시장의 책무에 대해서 규정하였다’라고 명시가 돼 있거든요.
김정숙위원
“교육·홍보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하는데 적극 추진을 하기 위해서 어쨌든 국기를 지금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보급을 좀 많이 해서 만약에...
김병기위원
3조의 목적에 시장의 책무에 대해서 규정하였다라고 되어 있는 걸 ‘보급’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보급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이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김병기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하신 김병기 의원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국민으로서 국기선양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상기시켜주셨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에 제6조(국기선양 사업) “시장은 국기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호에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국기게양대 설치에 관한 것은 공동주택 같으면 공동주택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럼 만약 개인 빌딩이나 아니면 개인이 국기게양대를 시에 설치해 달라고 그러면 그 범위나 또 예산의 범주가 너무 커져 버리는데 의원님, 조례 제정을 할 때 의사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김병기위원
그거는 저희가 당초에 시작할 때 그 문구를 저희도 생각은 했습니다마는 “등”이라고 그래서 같이 포괄적으로 생각을 저 생각의 차이인데 했습니다마는 우충무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 그거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에 관한 부분은 동료 위원님들하고 일단 같이 논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예.
우충무위원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전규호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한득입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지금 제4조(국기의 개양일 등) 제1항제2호에 “시에서 개최되는 정부 공인 전국단위의 문화행사 및 체육대회의 개최 기간”을 의원님께서 제정을 하셨는데 만약 이게 시에 넘어가게 되면 시에서 개최되는 정부 공인 전국단위의 문화행사 체육대회를 어디까지 범주로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지금 시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 정도 돼 있는데 전국 단위 같은 경우는 예를 든다 그러면 영주시장배 전국 마라톤 대회나 기타 체육행사나 문화행사, 그 범주 정도까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국제행사 같은 경우에는 국제행사에 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규정할 수 있지만 “정부 공인 전국단위의 문화행사 및 체육대회”. 정부가 공인하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실제 정부가...
우충무위원
도민체전 정부가 공인하지 않지 않습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오히려 이 조례에 대해서는 김병기 의원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 제696호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대회의 시상품이나 행사 기념품 및 방문 기념품으로 국기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입자 또는 혼인 신고자들에게 아니면 공동주택 입주자들에게 증정품 또는 기념품으로 증정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맞죠? 그렇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오히려 그러한 방법들로 우리가 추가를 하는 것들이 향후에 시에서 집행, 만약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그렇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런 훈령이 있음에도 우리 시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맞죠? 그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맞습니다. 현행 지금도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이러한 방법들은 좀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후에 홍보전산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금 현재 영주시에서는 자유총연맹에서 국기에 대한 보급 선양 운동들을 하고 있어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니까 방법론을 이렇게 개정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향후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전국 공인대회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명확하게 규정할지 그리고 훈령에 따른 사례들을 우리 시가 선행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꼭 나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27 정회
12:3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2호 「영주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잠시 정회하여 위원님들께서 의견 제시한 내용을 청취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어 수정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본 조례 시행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안 제3조 중 “교육·홍보”를 ‘교육·홍보·보급’으로 하고 안 제6조제1호를 삭제하여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하며, 안 제9조 중 “교육·홍보”를 ‘교육·홍보·보급’으로 수정하는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 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께서 「영주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자는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정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김정숙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한득입니다. 「영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규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영주시장이 2023년 11월 14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216호 「영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규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의원입니다.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시가 9개 시군에서 영천만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맞습니다.
김세연위원
영천에는 인구가 몇 명입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저희들하고 비슷합니다. 지금 현재 한 10만 2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10만 200명. 여기는 지금 415명 이·통장이 있는데 영주시는 지금 420명 정도로 비슷하네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김세연위원
영주시보다 더 큰 지자체에서도 지금 진행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어쨌든 지자체별 규모로 보면 큰 데에서 시행 안 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 보고 하셨지만 여러 가지 타 단체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통장님들이 행정의 최일선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 그런 부분들의 사기진작 차원 부분에 있어서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것이 저희들은 합리적인 것보다는 그래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해서 의회에 조례 개정안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김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총무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영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이·통장님들의 사기진작 등을 위해서 임무수행의 능력 제고와 사기 진작을 위한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조례죠? 그렇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조례 제7조(사기진작 등)은 “시장은 이·통·반장이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종합건강검진비는 이·통·반장님까지 지급이 되는 겁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저희들은 현재 이·통장까지 하려고 합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제7조,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사기진작 등) “시장은 이·통·반장이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럼 이·통·반장님 다 주신다는 거잖아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아닙니다. 거기 원 조례의 7조를 잠깐 봐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7조 1항에 “임무수행에 필요한 물품 지원” 여기에다가 7조 제4호에 “이·통·반장의 친목도모를 통한 단합과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있어서 저희들이 사기진작에 대한 건강검진비를 개정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우충무위원
이거는 4호를 개정하는 게 아니고 제7조 1호를 개정하는 거예요. “임무수행에 필요한 물품”을 “임무수행 능력제고와 사기진작을 위한 종합건강검진비 및 물품 지원”으로 바꾸는 거잖습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추가로 건강검진비하고, 문구를 바꾸는 겁니다.
우충무위원
제7조 “시장은 이·통·반장이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반장님까지 주셔야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장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너무 확대적인, 어쨌든 예산적인 문제도 있을뿐더러 반장이 한 2,430명 정도 됩니다, 현재. 그 부분은 차후 어떤 식으로, 다른 사기진작 차원이나 아니면 건강검진을 같이 하든가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검토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가 얘기하려는 거는 이·통·반장 전체를 다 지원하려니 예산의 범위가 너무 커져서 어렵고, 또 이러한 것들을 한꺼번에 시행하려니까 너무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제가 저번에 이·통장님들 통신비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 과장님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영주시는 이·통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되지만 어디까지 해 줄 건지, 언제 어디까지 해 줄 건지를 제가 똑같이 질의를 했었습니다. 맞죠? 그렇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어디까지 해 주실 겁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때도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그 범위는 정확히 어느 선까지 상한선이라고 지정하기는 사실, 예를 들어서 어떤 항목까지만 딱 지원하고 그 이상은 지원하지 않겠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들이 확답드리는 게 집행부에서 조금 곤란하고요. 그 부분들은 사회적인 통념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 단체의 형평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정도의 수용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 한도 내에서는 지원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현재 경상북도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건 시군 중에 영천시 하나죠. 그렇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통신비를 지원하는 게 시군 중에 몇 곳이었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7곳 됩니다.
우충무위원
중첩돼서 지금 지원하시는 데가 몇 곳이죠? 중복돼서 지원하는 데가.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세 군데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3곳. 그럼 피복비까지 지원을 하는 곳은 몇 곳이나 되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통신비, 피복비까지 지원하는 데는 울릉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우충무위원
도서지역이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수정안을 피복비 포함으로 드릴까요? 과장님, 시의회는 시민을 대변해서 영주시 예산 전체를 관장하고 심의·의결해야 되고 조례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이·통장님들이 고생하시는 걸 부정하려고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건 아닌 건 더 잘 알고 계시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분들의 노력은 더 이상 두 마디 할 것도 없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시는 예산의 범위라는 게 있고 형평성이 있고. 맞죠? 그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시의회는 시민들을 대신해서 선심성 예산을 정리를 해야 되는 곳입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오늘 또 조례안을 저희가 수차례 다룹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분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거 제가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조례도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지원금을 규정할 때는 타 단체에 계신 분들은 타 시군의 기준을 비교하십니다. 서로 경쟁 체제예요. 서로 경쟁 체제. 형평성을 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형평성을 논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형평한가. 형평성을 지켜드리려면 피복비까지 제가 수정안 바로 드릴 테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거기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라는 건 어쨌든 단체별로 특수성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피복비나 이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충무위원
제가 그럼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통신비, 올해 이 조례, 아직 예산 편성은 안 되셨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예산 편성이 되었으면 제가 미래전략실처럼 지적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아직 예산 편성은 그나마 안 하셨더라고요. 올해는 종합건강검진비, 내년에는 피복비 요구를 또 하시면, 소관 부서 담당 과장님으로 내년에 또 요구하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이·통장님들께서 내년에 만약에 피복비를 요구한다 하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나 형평성의 문제를 고려해서 피복비를 요구할 건지 안 할 건지는 차후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저는 정책 결정권자가 아니고 시민들을 대변하는 의원입니다. 시민들의 의견이 이·통·반장님들 전체 교통비, 통신비, 피복비, 건강검진비를 다 드려야 된다고 그러면 차라리 제가 조례를 개정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정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은 의원 나름대로의 책임감이라는 게 있고 집행부는 또 시장님은 시장님 나름대로의 책임감이 다 있죠. 그렇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시장님께서 2023년도 10월 달에 이·통·반장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를 하는데 시장님이 인사말을 하십니다. 내년부터 이·통장님들에게 건강검진비를 전액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어디서 나온 근거입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때는 시장님이 생각해서 하셨는지 실제 저희들이 인사말이나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인 문구는...
우충무위원
조례도 저희한테 올라오지 않았고 예산도 올라오지 않았어요. 어디에 근거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시장님이 당초 피력하고 생각하고 계신 부분들을 그날 현장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시장님이 시정연설을 하거나 이번에 의장님이 본회의 개회를 하기 전에 선심성 예산, 불요불급한 예산, 객관적으로 봤을 때 형평성이나 타당성이 부여되지 않는 예산은 삭감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도 편성 안 하신다고 그랬고. 참 아이러니하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의회의 기능을 어떻게 보시는지 제가 의구심이 듭니다. 지방의회에서 심의·의결도 하기 전에 지원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논리는 저는 도저히 지방의원으로서 지방의원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상당히 침해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동료 위원님들과 논하겠지만 집행부에서 과연 어디까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는 시민들 전체의 눈으로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앞으론 그리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도 총무과 열심히 일하시고 계십니다. 직원들 전체 다 야근 많이 하고 주말에도 계속 나와 있는 거 알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을 정책 결정권자에게 그래도 얘기는 하십시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규호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49 정회
12:5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김세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읍면동 반장 및 각급 단체와의 사기진작에 대한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영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좀 더 심의 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세연 위원님께서 「영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류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세연 위원님의 심사 보류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류하자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의안 준비 및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안건 준비와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8일간 시민행복위원회 소관 부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으니 위원님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5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