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풍림 의원 발언

전풍림 위원입니다. 손성호 의원님,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만드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타 시군에 보시면, 지금 저희들은 「영주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그렇죠?

인근 시군에 보시면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인데, 이 차이는 분명히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 영주시에서는 전기자동차가, 수소나 예를 들어 친환경적인 자동차 종류가 꽤 있죠?

전기자동차하고 태양광 그리고 하이브리드, 수소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거를 전기자동차로 국한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수요의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수요의 부분은, 환경친화적 자동차라고 그러면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포함이 되거든요.

과장님, 영주시에서 지금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전기자동차 보급 현황이 어떻게 되죠?

예. 전기자동차는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거의 배 가까이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많아요. 현실적으로, 물론 여기 내용을 보니까 주차장의 도색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고민을 하셔서,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주차장 쪽에는 그게 의무화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고민을 하셔서 영주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시려고 하는 건 본 위원님이 공감은 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여기 보시면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 현황이 있죠? 대략 예산이 한 69억 정도 되네요? 그렇죠. 과장님.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많은 예산 확보, 예산은 제가 봤을 때 충분히 많아요. 예산이 69억 5,600만 원인데. 올해 저희들이, 이게 국도비, 시비 다 매칭이 돼서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집행하신 게 지금 한 절반 조금 넘죠.

제가 알기로는 한 38억 8,000만 원 정도 집행하셨고, 집행 잔액이 한 30억 조금 넘게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연도 말까지 가면 그보다는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실 대다수의 분들도 알고 계시지만 전기자동차의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어서 본 위원도 굉장히 조심스럽기는 한데, 이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이 됐는데도 지금 저희들이 사실 다 소비를 못 하고 있어요. 예산 집행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 보시면 6조 부분에 운행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시장은 법 11조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의 운행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항을 보시면 “영주시 공용주차장 주차료 감면”이라고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공용주차장 주차료 감면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영주시에서 기존의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중복으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전기자동차는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거는 하이브리드, 태양광, 수소도 지금 다 감면이 되게끔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굳이 왜 여기 명기한 사유가 있나 싶어서.

주차장 조례에 보시면, 영주시 주차장 조례 제3조제3항제7호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혹시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9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시를 부착한 차량”이라고 2016년도에 개정이 됐어요. 그 내용 지금 확인되셨죠?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하는 부분은 전기자동차뿐만 아니고 환경진화적 자동차는 영주시 주차장 조례에 의해 감면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와 동일하게, 중복은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 보면 또 이상한 게 뭔가 하면, 이거는 환경보호과의 조례는 아닙니다마는 주차장 조례 관련해서는 교통행정과인데, 교통행정과에서는 지금 상위법령이 개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9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이라고 돼 있는데, 「대기환경보전법」에 제가 눈을 씻고 찾아봤는데 58조제9항에는 없어요, 이 사항이.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이 주차장 조례에 명기가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넣을 필요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차라리 넣을 것 같으면 전기자동차뿐만 아니고 하이브리드나 수소자동차도 다 감면이 되잖아요. 그러면 ‘영주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에 따른다.’ 이렇게 표기를 해도 맞지 않느냐, 그게 오히려 더 확실한 거 아니냐, 아니면 삭제를 하든지.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할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이게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는데 오해하는 시민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 보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과장님도 오셨지만 교통행정과의 주차장 조례는 분명히 개정을 못 했어요. 이 부분은 추후에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개정이 꼭 필요합니다. 제가 보다 보니까.

제58조제9항이 아니고 58조제13항에 명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조례 개정을 그렇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사실 영주시의 지원이 전기자동차보다 더 많은데 또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조금 약간의, 이걸 다 일일이 나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타 시군에 전기자동차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또 괜히 이런 조례 때문에 그분들이 상대적으로 혹시라도 역차별을 받는 게 아니냐는 오해를 받을까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 부분은 추후 우리 동료 위원들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토론 전에 저희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7호 영주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우리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협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영주시 주차장 조례에 이미 친환경 자동차의 공용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정안 제6조제1호를 ‘영주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으로 수정하여 감면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이 협의 내용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후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와 또 지자체에서 이렇게 기본 계획이라든지 녹색성장·기본계획 그리고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신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7조에 보시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이 있습니다. 이게 강제조항이죠? 기본계획은 10년마다 해야 되고.

그리고 기본계획을 또 매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상위법에도 그렇고 우리 조례에도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이런 확실한 강제조항에 대한 부분은, 우리 팀장님들도 다 와 계시니까 확실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 법률과 우리 조례에 맞게 그때그때 잘 대처를 해 주시기를 꼭 좀 부탁을 드릴게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전풍림 위원입니다.

안건에 대한 검토와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1호 영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협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례에 별도의 지원 근거를 두지 않더라도 현행 전통시장법을 통해 상인 조직이 추진하는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법제처 의견을 일부 반영하기 위해 개정안 제27조 예산 지원에 있어 제1항 본문에 지원 대상이 현행 조례에 상인회 혹은 개정안에 상인 조직으로 한정되지 않도록 사업 주체로 요거를 대체하고, 다만 각 호에서 지원 사업의 범위를 1. 상인이 수행하는 전통시장법 제27조에 판로 촉진과 홍보 사업, 교육 자문 및 훈련기관이 수행하는 전통시장법 제28조에 상인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 3. 상인 조직이 수행하는 전통시장법 제29조에 산학협력사업 4호. 상인회가 집행하는 전통시장법 제65조 제4항을 각 호의 사업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해당 사업에 따라 지원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하며, 개정안 제28조, 제29조, 제30조의 상인 조직은 현행 조례와 같이 다시 상인회로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이 협의 내용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금원섭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지가 꽤 됐습니다. 그죠? 아마 올해 7월 달에 하셨나요?

MOU 체결할 당시에 저희들이 특별지원금 관련해서 다 발표가 났었죠, 그때 아마 지원 사항에 대해서.

그 전에 다 났잖아요.

보고를 드렸는데, 동의서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동의안 들어오기 전에 기업과 우리 시와 이런 부분의 특별 지원 부분까지 다 정리가 됐다는 말씀인가요?

보고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동의안을 직접적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하여튼 그 부분은 사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물론 보고를 한 것은 맞아요. 보고를 한 건 맞는데, 그거는 세부적으로 그 전부터 이렇게 지원을 한다라고 얘기가 파다하게 있었고, 이런 부분에서 절차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투자 촉진 조례 6장 보칙에 보시면, 저희들이 사실 최대 50억까지밖에 지원이 안 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에 관한 안이 있어요. 보칙 제28조에.

이 부분에서 1,000억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 인원이 200명 이상인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초과하여 특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상한선은 그럼 없는 겁니까?

그러니 이 부분이 본 위원은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이에요. 향후에 예를 들어서 이런 투자를 안 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특별 지원을 해 줄 것인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6,000억을 투자해서, 5,000억을 투자해서 한 300명 고용을 하겠다. 그러면 특별지원 해서 저희들이 150억 더 해 줘도 문제가 없다. 이거는 시장의 권한이 너무 큰 거 아닌가, 물론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겠지만.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놓는 게 안 맞는가. 그건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결정을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결정을 하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과장님하고 팀장님께서 그거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지만 이 부분에 상한선이 없다는 거는, 추후에 사실 굉장히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사유가 충분히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1조를 투자해서 우리 지역에 고용 인원을 한 1,000명 하겠다. 그러면 한 400억 줍시다. 500억 줍시다, 이러면 다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들은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의회에서는.

그럼 그때그때 다르다.

규정은 되어 있어요.

보칙에 되어 있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명확한, 부서에서나 이것은 제안을 하든지 해서 어느 정도 상한선을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아요. 그때그때 지원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개연의 여지가 있거든요.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안 맞나.

이거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그리고 우리 의회도 그렇고 이 부분은 정리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하셔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거는 시하고 또 협의를 하셔서 한번 정리를 부탁을 드릴게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