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준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용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입니다. 평소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에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제385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안전도시건설국에서 제출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81번 “목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입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ㆍ고시된 시설에 대하여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 및 체계적인 도시계획시설 관리를 위해 미집행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의회 의견청취를 통해 사업부서에서 사업 추진시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ㆍ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2022년 9월 목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현황조사 및 기초자료를 분석하고 미집행시설 타당성 검토와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2023년 9월까지 관계기관과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부서)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금회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을 의회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오늘 상정한 자료는 금년 9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2025 목포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목포시 전체 도시계획시설은 2,362개소이며, 이중 2,249개소가 집행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113개소가 미집행되었습니다. 미집행 113개소는 96만 1,136㎡로써, 실효까지 10년 미만은 46개소가 남아 있으며, 실효까지 10년 이상은 67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13개소에 대한 총 소요사업비는 2,420억원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재정적 집행시설 103개소에 2,332억원이며, 민간 기부채납 사업 등 비재정적 집행시설은 10개소에 87억원으로 구분하여 계획하였습니다. 재정적 집행시설은 사업 추진 시기에 따라서 1단계와 2-1ㆍ2단계로 나누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추진하는 관계기관ㆍ부서 협의 결과 3년 이내에 집행 가능한 시설은 1단계 4~5년, 중기계획 시설은 2-1단계, 6년 이상 장기구상 집행계획은 2-2단계로 계획하였습니다. 단계별 세부 집행계획을 설명드리면, 1단계 집행시설은 7개소로써 758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2-1단계 집행시설은 14개소로 684억원의 사업비가, 2-2단계 집행시설은 82개소에 889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우리시 기반시설 확보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 계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12월 중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목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가장 숙제이면서 굉장히 시 현안이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1단계 계획 중에 있는 현재 7개소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 지금 실시설계라든가 용역이라든가 착수한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단계적으로 저희가 3년 이내에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1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요. 그 이후에 2-1ㆍ2단계 사업들에 대해서는 재원 확보방안이 굉장히 여러 고민도 필요하고 추후에 세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 세부적으로 도시디자인과장께서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가지고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재정적 집행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서는 첨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에 대한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1단계로 지금 저희가 분류를 해놓은 것은 앞으로 3년, ’25년도까지를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다 해서 저희가 1단계로 잡아놨거든요. 저희가 사업에 대해서 완료는 어떻게 저희가 지금 도시계획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냐면 실시계획인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 것들은 다 시설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시계획인가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완료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7개에 대해서 지금 예산 확보가 된 것 그다음에 앞으로 할 계획 그것은 구체적으로 현재 저희가 취합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실과 협의를 통해서 ’25년도까지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다. 그런 것들을 1단계로 지금 저희가 집계를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을 세워서 주무 실과에서, 배수지 같은 경우는 수도과가 될 것이고요. 도로는 건설과가 될 것이고. 거기에서 인가를 내서, 실시설계를 통해서 인가를 내서 사업을 착수를 하게 되면 그것이 도시계획시설 저희는 완료로, 완료된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집계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25년도까지 우리가 확보하고 실제적으로 집행할 금액 예산이 아니고 이거는 총사업비로 그렇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완료된 시설로 그렇게 저희가 취급을 합니다.

예.

현재 1단계로 돼 있는, 지금 7개소 분류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이 투입된 것은 없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그렇게,

그것은 한번 실과하고, 지금 당장 정리가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조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